송경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환경연구원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

이어서 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선 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은선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동룡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강영주 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용환 동물위생연구부장입니다. 김영찬 총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기본현황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2012년 주요 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12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선기 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시 건강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유해물질 안전성 검사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기적으로 나가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연간 계획에 의해서 시청과 구청에서 할당받은 수만큼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수거를 하러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에 집단급식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집단급식소는 각급 학교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뢰하지 않으면 안 하고 의뢰한 학교만 해주는 거예요?

예. 집단급식소 식자재 검사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품검사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저희들한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머님들이 식자재 검사하고 있는데 이게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대요, 학교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하면서 학부모들 하고 이야기해보면 자기들도 납품을 하게 되면 검사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원장님 이야기는 아는 데서는 할 수 있는데, 학교별로 공문서를 한번이라도 보낸 적이 있어요?

이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의무적으로 1년에 두 차례 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학교마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주시내 각 학교마다 가서 다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수수료가 거의 같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수료를 받고 검사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다른 민간인이 운영하는 식품검사기관에서도 저희들 하고 같은 수수료로 검사를 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교육청에서 몇 건 받으신 거예요? 이 1,800건 받으신 거에요?

그 1,800건이 다가 아니고 여기는 민원자가 품질검사하고 섞여있고, 올해 1,435건 검사했습니다.

의뢰받은 건이 그 건입니까? 교육청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식자재라는 게 식품재료가 아니라 칼, 도마, 행주, 음용수를 말하는 겁니다.

식자재라 그래서……, 도구라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자재가 맞습니까? 그것도 자재에 포함이 됩니까?

이게 중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러면 광주시교육청으로 봤을 때 몇% 정도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가 들어온 겁니까?

집단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가 287개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물어볼게요. 저는 그게 핵심은 아니고 학부모들이 생각할 때 검사하지 않습니까? 식품검사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학부모들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전화해서 해달라 했을 때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진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은 사용하는 식품재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 학교로 납품되는 농산물을 300건 정도, 학교에서 농산물을 납품받을 때 직접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서 수거해서 농약 안전성을 봤습니다.

제 이야기는 학부모 식품위원회를 각 학교마다 구성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생각해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샘플 뽑아서 주면 납품을 못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이 가능하냐고 물어본 거죠.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수수료를 없애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학부모들 생각에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육안으로 보는 거잖아요, 매일 검사하는 것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교육청이나 구청에 협조를 받으면 수수료 없이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매시장이나 이런 데는 방금 말씀대로 할 수 있는데 업체가 가져온 것은 어디서 가져온 건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검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실질검사가. 단지 학부모들이 육안으로 보고 괜찮다, 괜찮지 않다, 변한 것 같다, 이 정도 육안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 생각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러냐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전화하면 되냐고 물어보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답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급식에 대해서 전혀 검사가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300~ 400건 정도 모니터링을 해보려고 하니까 검사를 원하는 품목이 있으면 저희 농수산물검사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검사대상에…….

그 내용을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 교육위원회 회의 때라든가.

홍보를 하면 검사물량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검사인력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인력에 한계가 있다면 늘려가야죠.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장님 오늘 업무현황보고에도 보면 다 잘해보겠다고 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숫자를 늘리고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방금 원장님 이야기는 정체된 이야기잖아요. 당연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없어서 놔두자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300건을 처음 시작했고 내년부터는 정례화해서 건수를 늘려갈 예정입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는데 저 물건이 과연 제대로 들어와 있는 것인가? 검사시스템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학부모 협의회에서 의심이 된다, 검사를 해보고 싶다 하면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협조체제로 할거니까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예산을 정리추경에서 잡는다든지, 오늘 이후로. 정리추경에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학교현장에 가서 보면 식품이 들어오고 있는데 나중에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리면 그때 가서 하지 않습니까? 미리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거예요. 현재 학교급식 납품 내역에 대해서. 한두 번이라도 샘플을 하면 긴장을 하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샘플해서 비닐봉지에 싸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업체들이 안다고 했을 때 업체들이 긴장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거기에 걸렸을 때는 납품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납품 되고 다 쓰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탈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이 검사를 하면 당연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겠죠. 저한테 와서 설명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검사를 해보고 싶을 때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그렇게라도 했을 때 급식업체에서 납품을 할 때 육안으로 하니까 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납품업체들이 농산물 가 가지고 점검한 것을 가져온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납품받을 때 성적서를 받는다고는 하는데 저희들도 크로스 체크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15페이지 바로 옆에 보면 새벽 5시에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새벽 5시까지 검사를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는 것 예산 만들어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4페이지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언론보도 나갔을 때 광주시라든가 교육청에서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보 교육감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100% 찬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산을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러면 이분들은 5시까지 근무하고 5시에 퇴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날 오후 6시에서 출근해서 다음날 9시에 퇴근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무시간이.

보통 공무원들은 8시간씩 다섯 번 근무하는데 여기 직원들은 한번 나오면 16시간을 근무합니다.

16시간? 그러고 하루 쉬는 거예요?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오후에 출근해서 16시간 근무하고 그리고 하루는 나오고요. 정시에 출근해서…….

그러면 8시간근무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구만요. 저녁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생체리듬이 깨져서 다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녁 6시부터 하는 거예요? 저녁 6시부터 새벽 6시까지요?

그 다음날 9시까지 근무하는 겁니다. 낮에 근무하는 직원들 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퇴근을 해야 되니까.

낮에도 근무합니까?

낮에는 주간조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4시간 풀가동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들어오는 것을 하는 겁니까, 샘플 식으로 하는 겁니까?

검사를 220여 항목을, 부적합처리하는 시간까지 하면 3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10건 밖에 수거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가서 그때 그 계절에 많이 들어오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 농약 때문에 문제된 것들을 무작위로 샘플링 해와서 검사하는 겁니다.

1년 했는데 12건 부적합으로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검사소가 있기 전에 2010년도에는 부적률이 3.5% 정도 됐는데 검사소가 생기면서 0.6%로 떨어졌습니다.

보도자료 냈어요?

예. 냈습니다.

그러면 일반식당 있지 않습니까? 도매시장 안 거치고 바로 현지에서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방법이 없네요?

그런 부분은 농산물품질 관리원이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두 번째로 요즘 영암마트 있지 않습니까? 영암마트는 현장에서 직접 가져와가지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은 구청에서 수거를 해 옵니다.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은 구청에서 1년에 1천건 정도 수거해서 저희들한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것이 영암마트나 이런 데는 산지에서 직접 가져와서 직접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샘플식으로 1년에 한두 번 하게 되면 그것도 애매하네요. 서부나 각화동을 통해서 나가버리면 검사가 되니까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데, 지금 영암마트가 광주에서 뜨고 있는 이유가 사장이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물건 구입해서 마트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중간 도매 없이 바로 하다보니까 대형마트, 롯데나 이런 데에 비해서 사장이 직접 하다보니까 영암마트가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중간마진을 거의 없이 본인이 현지에 가서 사가지고 바로 영암마트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가공 해 가지고. 그 경우에는 구청에서 샘플로, 1년에 몇 건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가요?

업장별로 몇 건씩 하는지는 통계가 없습니다.

그것 되면 나중에 확인해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영암마트 같은 경우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해서 다음주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불신되는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광주시내에서 먹고 있는 음식 중에서 제일 불신되는 것이 보신탕하고 염소하고 닭하고, 이것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보신탕 문제나 염소, 그리고 저소득층, 특히 말바우시장 안에 있는, 현장에서 직접, 저 닭이 어떤 닭인지 알고 사먹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생고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광주사람들이 생고기, 보신탕, 염소탕, 말바우 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바로 닭을 잡아주는데 TV를 보면 상상을 못할 정도로, ‘그것이 알고 싶다’나 그런 데 보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방법이 있습니까?

동물위생연구부장 김용환입니다. 위원님께서 흑염소 관계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보신탕입니다, 흑염소는 그렇다치고.

보신탕 같은 경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도 제외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05년경에 총리실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식품위생법」으로 식품으로서 취급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검사를 합니까?

건강증진과에서 수거해 가지고 미생물 검사 이런 부분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어옵니까? 한번이라도 했어요?

2010년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했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다 음성으로 나왔고요.

괜찮은 고기만 갖다하는 것 아닙니까? TV,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보면 심각하던데. 개 사육하는 데 가서 보면 그렇게 심각하던데 직접 나가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수시로. 아까 이야기한 건강증진과하고 해서 한 달에 한번씩이라도 검사를 하러 나갈 수 있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보신탕 부분은 전국적인 문제이고요. 그래서 일부 시ㆍ도에서는 이걸 조례로 정해서 보신탕도 식품으로 정하자 하는데 농식품부에서 그 부분이 허용이 안 되고 있고요.

나가서 검사할 수 있는 거예요? 시하고. 아까 이야기한 거기 무슨 과…….

그런데 거기가 주로 판매를 중심으로 해서 수거 검사는 가능하겠죠.

직접 식당에 가서 가져와서 할 수 있는가요? 그것을 해야죠. 도축장도 법적으로 안 되어있지,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음식이 나오는가, 21세기 2만 달러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식당에서 팔고 있는데 저 음식이 괜찮은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이나 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환경 거기하고 나가면 검사는 할 수 있구만요. 현장에 있는 식당에서 고기를 바로 가져와가지고.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는 보신탕 자체가 법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법에서 허용이 안 된다하더라도 검사를 해봐가지고 정상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문제는 없지만 제가 물어본 것은 조사는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신탕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는 해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검사 같이 나가서 샘플로 가져와서. 그렇게만 해도 그 식당하는 사람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단속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샘플로 가져와 가지고 불량식품인지 아닌지 그 검사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광주시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고, 시장통 안의 닭, 그것도 검사는 해봅니까? 가서 보면 우리가 가져 와가지고 보면 털 다 뽑아놓고 해 놓으면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우연히 닭차 뒤를 따라가다 보면 과연 저것을 먹는 것인지, 승용차 타고 가다 보면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닭 싣고 나가는 것. 그러면 저 닭을 검사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차에 실려있는 닭을 보면. 그런데 닭이라든가 염소, 보신탕이 아무 검사도 없이 먹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람의 경각심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단속을 하기 위해서 서민을 힘들게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교통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자동차 위반을 하지 않게끔 유도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봅니다. 단속건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사전에 재발을 방지하고, 자동차 스티커를 끊어서 돈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교육을 하고 사전에 불량식품을 쓰면 안되고 사전에 주차위반하면 안 된다는 국민의식을 바꾸는,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욕적으로 보신탕이 실제로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아침 10시쯤에 가게에 찾아가서 직접 채취해 와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리고 이 개념이 아니라 안전하게 이 식품을 만들어서 우리 광주시민들에게 주고 있는가,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잘하고 있어요.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잘 하고 있는데, 정말 책임져야 할, 광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가. 광주시라든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찾아가서 구청에 가서 이런 것을 검사만 해도 사람 마음이 “불량식품 써서는 안 되겠구나. 좋은 고기 가져가서 팔아야 되겠구나”. 닭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도 차 타고 가면서 닭차 지나가는 것 봤지 않습니까? 그 닭차 지나가는 것을 봤을 때 저것을 과연 우리가 먹을 수 있는가? 그 털 다 빠지고,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런 닭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잖아요, 시장통에 가서 보면. 두 번째로 보신탕 싣고 다니는 차를 보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어디서 누군가는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21세기 2만 달러 시대의 한국사회에서, 사실 우리 한국이 저도 식당업을 오래 했습니다만, 이 식품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TV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식용유라든가 우리 한국사람들이 불량식품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 보면 곰탕에 분유넣어서 곰탕 국물 만들어내고, 요식업 하면서 상상할 수 있는 없는 행위를 하고 있어도 우리 한국에 의외로 음식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까 제가 초등학교 이야기했고, 생고기나 이 부분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고 있는 것인가? 저 아시는 분 중에 생고기를 좋아하는 분이 많아요. 그 분이 끝내는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얼굴에 빨갛게 핏줄이 올라오더라고요. 피에 균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한국사람들은 몸에 좋다면 농장 같은 데 가가지고 요즘에 엘크라든가 이런 것 잡아가지고 피 먹고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피를 먹는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 아닙니까? 피에는 모든 균이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생고기 골 안에 그것은 우리 한국사람들 정말 모르고 먹는 건데, 저는 사실 안 먹습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 생고기 위에 있는 생고기보다 더 위험한 것이 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든 균이, 소고기의 모든 균이 거기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것을 우리 한국사람들 먹을 것을 보면, 특히 천엽, 간, 간은 우리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간에 모든 동물의 균이 걸렸을 때 아무 근거도 없이 간을 먹는 거예요. 저는 안 먹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음식을 우리 한국사람들은 쉽게 먹고 있어요. 그 생것을 좋아하신 분 얼굴이 빨갛게 핏줄이 올라와서 나중에 검사를 해보니까 피에 균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중에 생것 좋아하시는 분이 돌아가시는 것 봤는데, 내가 그 분보고 그 다음부터, 생고기는 어쩔 수 없이 먹습니다만, 근거 없이 식탁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간이나 천엽은 위험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생것으로 먹고 있는 우리 식탁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실적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주시건강을 책임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에서 어떤 책임성이 있는 것보다는 그것이 공무원의 입장이고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단속을 해서 그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음식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면 앞전에 위원님께서 상임위 활동하실 때 생고기가 안전하냐는 화두를 던지셔서 그 후에 저희 연구원에서 2011년도에 생고기 유통실태조사를 해서 설문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생고기가 안전하지 않다’가 63.8%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관련사업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개고기나 흑염소, 이 부분도 연구해보고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과연 위생적으로…….

그러니까 생고기같은 경우도 일본식처럼 생것을 먹으려면 두 시간 정도는 냉장실에 넣어놔야 되거든요, 0℃ 수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점심 때는 거의 냉장고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본같은 경우는 저희도 횟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영상 1℃인가 정도에 1시간 정도 놔 두고 균이 죽을 무렵에, 그리고 사실 그것이 죽어야 우리가 말할 때 살기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맛있습니다. 바로 잡아서 먹으면 생물에 살기가 있어가지고 음식맛이 안 나거든요. 제일 맛있는 고기가 8시간 지난 것이 맛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도 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제 맛을 못 낸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법적인 테두리 내의 음식도 중요하지만 수시로 이런 것을 점검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데이터를 내서 국민들이 안 먹어서 건강을, 정말 중요한 건강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경종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강은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보면 실적 하면 실적만 나오고 부적합, 다른 국 자료들은 자료만 봐도 약간 실태파악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워요. 지하수 수질검사도 몇 건 했다고 나와 있지,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고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부적합이 얼마이고 그것에 의해서 조치를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건데 몇 건 했는지는 우리한테는 단순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토양오염 관련해서요, 실태조사결과가 전 지역 적합이라고 나왔는데 총 21개 항목을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21개 항목 중에서 몇 개가 합격해야 적합으로 되나요?

항목별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 다 적합해야 적합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가령 카드뮴 기준이 4잖아요. 그런데 평균이 2.467이어서 굉장히 높게 나와서 자료를 요구해 봤더니 카드뮴이 초과한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부적합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구리도 부적합한 곳이 두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아연이 부적합한 곳이 세 군데 정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것 관련해서는 개별사안으로는 이렇게 부적합한 곳이 나오는데 그것을 저한테 자료 준 것에는,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전체적합이라고 나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신 겁니까?

몇 번이 부적이었습니까?

7번에 카드뮴이 13.367로 나왔습니다. 구리는 14번이 231이에요, 기준이 150인데. 16번이 216입니다. 그 다음에 아연은 기준이 300인데 14번이 489, 4번이 346, 그리고 16번이 300.6으로 나왔거든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같은 지점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이 1지역, 2지역, 3지역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1지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시설, 과수원, 이런 것, 2지역은 임야, 하천, 이런 종류에 따라서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1지역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2지역이나 3지역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적합은 아니죠. 1지역의 기준으로는 부적합이지만 그 지역 자체가 철도 용지라거나 그러면 3지역의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3지역은 기준이 60이에요.

카드뮴이 60이라고요?

예.

저한테 준 자료에 4, 150, 25 이것은 1지역 기준인가요?

예. (자료를 건네며) 이것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런 기준까지를 포함하고 어떤 지역이 1지역이고 어떤 지역이 2지역인지 주셔야지 이런 방식으로 주면 당황스러운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준 것 보면 실태조사했는데 11쪽에 보면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해가지고 평균만 나와 있어요. 어떤 지역들이 검사를 하고 있는지 하고, 그 지역의 상황이 어떤지, 기준치에는 초과되지 않더라도 보통은 기준치보다 굉장히 낮은데 기준치에 거의 가깝거나 많이 높은 지역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볼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면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주셔서……. 그러면 수치가 유독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곳은 적합이라고만 통보하고 맙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에 요인이 있는지는 살펴보는데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버겁긴 한데 그래서 숫자가 높은 곳은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지하수는 어떤지 그런 것은 관찰은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와 관련해서요. 지하수 수질검사도 몇 건 했는지는 우리한테 별로 필요가 없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2012년에 부적합이 23.9%이면 제가 보기에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업무협조를 해서 한 곳은 부적합지가 주로 어떤 곳인가요?

부적합률이 24% 되는데 거의 미생물에 의한 부적합이 많습니다. 주로 업무협조로 들어온 곳 중에서 부적합이 많이 나오는 것은 민방위 비상급수 쪽하고 수질 측정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에서 들어온 것은 수질 측정망이 있습니다. 각 구청별로 5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ㆍ하반기, 두 번 돌고 있고 민방위 비상급수가 분기별로 검사되고 있습니다. 주로 민방위 비상급수에서 부적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시에만 쓰려고 하다보니까 평상시에는 잘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기별로 검사들어오다 보면 미생물 검사라든가 그런 검사들에서 주로 부적률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상급수면 비상시기에 물을 먹어야 할건데 그러면 거기는 한번 어느 정도 물을 빼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건가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저희들이 채수할 때 5분 정도 틀고 채수를 하라고 하는 데도 너무 많이 안쓰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많이 빼고 해도 관에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적합이 나오면 통보를 할거 아니에요, 해당 지자체에. 그러면 해당 지자체는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민방위법」에 비상지하수 관리지침이 있는데 계속 부적이 나오는 경우에는 다시 새로운 관정을 판다든가 지점 이동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127곳이 어딘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원관련해서 부적합이 141건이 나왔는데 여기 민원은 주로 어떤 곳에서 부적합이 나오나요?

자기가 쓰려고 지하수를 팠다거나 아니면 지하수를 식수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수료를 내고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많죠.

뒤에 보면 미생물의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질산성 질소, 이렇게 해서 몇 가지 표시를 해서 주시던데 질산성 질소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한 곳이 몇 군데 있었나요?

질산성 질소가 나왔다는 것은 아주 오래 전에 뭔가 오염을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분변이나 음식물 쓰레기에서 처음에 오염이 됐을 때는 암모니아성 질소였다가 아질산성으로 됐다가 세월이 많이 지나면 질산성 질소로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옛날의 오염여부를 판별하는 항목이고요. 지금 질산성 질소로 부적합 나온……. 정확한 건수는 추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고요. 시골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그것을 농업용수로 물을 파는데 농업용수로 쓰기는 하지만 요즘은 아예 그 농업용수를 직접 먹기도 하고 그걸로 밥도 해서 드셔요. 그런데 거기는 식수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대상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농업용수 검사 항목이 있어서 농업용수로 검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로 검사가 들어오는 경우는 질산성 질소 그런 항목이 있긴 한데 기준이 좀 높습니다. 질산성 질소가 음용수가 10이라면 농업용수는 20이라든지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주기가 좀 다르고, 법적으로.

검사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농업용수는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법적으로 2년에 한번씩, 3년에 한번씩,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농업용수를 검사하실 때도 농업용수로 신청을 해놓고 그것을 일부는 식수로도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검사를 하실 때 농업용수 적합도만 말씀하지 마시고 식수 적합도까지 같이 설명을 하셔서 이걸 식수로 사용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도 같이 통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것 때문에 부적 나올 때는 부적 내용에 대한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부적됐습니다. 이렇게 조치하십시오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항목도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를 좀 더 제출해주시고요. 기생충 감염 실태조사에서 기생충이 검출되어 나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시는 가요?

놀이터 관리하는 데다 모래를 엎는다든지 소독을 한다든가, 계속 나오면 모래 전체를 교체한다든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놀이터 내에서는 기생충이 한 건도 안 나왔죠?

작년하고 올해는 한번도 안 나왔습니다. 이게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심각해서 21%에서 개 회충이 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10년 넘게 꾸준히 관리를 하다보니까 작년, 올해는 한건도 검출이 되지 않아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고열량 저영양식품 검사와 관련해서 나트륨 초과나 이런 것이 나오게 되면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가요?

이것은 내년에 이런 것을 조사해서 데이터를 가게에다가 게첨하는 전단계, 예비조사 단계로 올해 해본 거거든요. 기준이 넘어간 곳은 업소를 지도를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주면서. 지도를 하고 내년에는 시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영양성분도 업소 내에 게첨을 하는 그쪽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고 비만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주 대상으로 하는 있는 토스트, 튀김, 닭강정, 핫도그, 이런 것은 아이들이 거의 날마다 사먹을 정도거든요. 이런 것이 고열량으로 또는 나트륨 과다로 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것 관련해서 건강국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을 텐데 연계해서 아이들 먹는 식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은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재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 3분 안에 끝냅시다. 무등산에 2차 연구용역과제로 하고 계시네요. 무등산 건강치유인자 분포특성 연구 해가지고. 지금 피톤치드 음이온의 발생량을 검사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침엽수림이 편백림하고 삼나무림 등이 있는데 편백림과 삼나무림에서 나오는 피톤치드의 양이 다릅니까? 비슷합니까?

편백나무하고 삼나무하고 특별하게 차이가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편백림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삼나무림.

몇 대 몇, 어느 정도 됐어요? 수치가.

편백림이 2013pptv였는데 삼나무는 1952, 7월 기준으로 요. 이게 날씨나 계절에 따라서 영향이 많기 때문에 7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피톤치트 나오는 양입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거의 비슷하네요, 편백림이나 삼나무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보자면…….

1,952나 2,013이나 거기서 거기죠. 큰 차이는 없구만요. 그런데 장흥 우드랜드, 보성 제암산하고 유사하다,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큰 차이가 없습니까? 비교해봤어요?

예.

어느 정도 차이가 없었습니까?

장흥 우드랜드는 1,626정도 됩니다. 보성 제암산은 2,500정도 됐어요. 이게 저희들이 거기 가서 측정한 게 아니라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데이터거든요. 거의 같은 시기의 데이터를 비교해봤을 때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장성 편백나무숲단지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계절별로 맞는 데이터가 없어서 비교를 못한 모양입니다.

대충이라도. 사람들이 거기가 잘 된다고 많다고 하니까.

500~600이랍니다.

우리보다 더 적네?

그런데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 아시는데 1수원지에 편백림하고 삼나무림이 아주 울창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발생한 피톤치드가 확산이 되지 않고 거기에 계속 고여있는 지형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더 빨리 아시고 거기에 매트를 깔고 하루종일 와 계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장성이 500~600정도인데 우리가 2000정도 된단 말이에요. 1,952나 2013이면 장성보다 네 배 정도 높게 나오네요. 이거 진짜 맞는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저희들이 2년 동안 조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검사데이터는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실무자 진짜 확실해요? (“예.”하는 직원 있음)

현장에 나가서 측정한 직원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간 사람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에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저는 정말로 행복하고 좋습니다, 이렇게만 나온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로서는 대단히 소중한 가치에요, 자원이에요, 자산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성 편백나무숲이 좋다고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제가 알기로 1년에 300만 명 온다든가? 그렇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보다 네 배, 다섯 배로 효능이 좋은 우리 광주 무등산이 있단 말이에요. 1수원지 있는 데 편백나무숲단지 잘 알아요. 제가 관광삼각밸트 만들자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요.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수치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온 줄 몰랐어요. 그냥 좋다, 현장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이것을 치유숲단지로 만들자, 이것을 부르짖고 있는 건데 데이터까지 근거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본 겁니다.

장성 그렇게 좋은 데 보다 네다섯 배가 좋다는데 이것이 숨어있어요. 일부 극소수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돗자리 가지고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워있습니다, 일부 아는 사람들은. 대부분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것은 관광자원화 상품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성도 300만명 가는데 여기는 네 배니까 2천만 명이 와야지. 우리가 그런 자원을 갖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좋은 자원이 묻혀있어서 아까운데 이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12월까지 검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 검사가 완료되면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대대적으로, 그 동안에도 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하고 더 대대적으로 하고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하고도 협조해서 게시판에 게첨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물론 너무 많이 알려지면 불야성을 이룰 거예요. 우리가 입장료 받아야지요. 이제는 광주도 돈 벌어야죠. 관광객 유치해 가지고 2년 뒤면 문화의 전당에 외지인이 300만 명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기만 하면 안 오겠습니까? 여기 구경 안 하고 가면 평생, 피톤치드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 여기 한번 들러보고 가라,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천혜의 명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계곡이 (손짓을 하며)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디로 못 날아가게 되어있어요. 저도 자주 가서 잘 알아요, 거기를. 이렇게 좋은 곳을 광주에 왜 관광자원화를 못 만들까, 그렇게 항상 아까운 사람 중 한 명인데 데이터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우리의 최고의 자산으로 씁시다.

12월 중순에 데이터를 정리해 가지고 무등산사랑회나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좋을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찬회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토론자로 저도 꼭 넣어주세요. 제가 가서 얼마든지 할테니까. 이것 연구한 것 제일 잘 했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재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을 걸로 생각하고,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1쪽입니다. 기본현황 보면 연구관이 13분 정원에 13분 계시고 연구사가 40명 정원에 38명이 있습니다. 연구관은 몇 급 정도의…….

연구관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5급 상당, 4급 상당, 3급 상당이 있는데 5급 상당은 과장들이고 4급 상당은 부장, 3급 상당은 원장입니다.

연구사는요?

연구사는 똑같이 단일 직급입니다.

몇 급?

6급 상당이라고 하는데 대우는 7급 정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박사학위를 갖고 계신 분이 25분 계시고 박사과정수료가 9분, 또 연구사 활동하시면서 박사과정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박사과정을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연구사에서 연구관 갈 수 있어요?

예.

아니, 실제로.

연구사에서 승진해서 연구관이 됩니다.

아니, 현재 연구관이 13분 계시잖아요. 정원이 13명이고 현원이 13명이잖아요. 이 분이 나가지 않은 이상 연구사에서 연구관 될 수 있느냐고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사에서 연구관 되신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4~5명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보다가 궁금했어요. 다른 조직같은 경우는 6급에서 5급도 될 수 있고 4급도 될 수 있고 3급도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승진제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 연구사님들은 연구관 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 보면서.

예. 그렇습니다.

한번 연구사로 들어가면 계속 연구사로 있어야 되는…….

예. 자리가 빌 때까지.

그런데 연구관이 젊은 사람이면 평생 연구사 하다가 퇴직하셔야 될 상황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본청에는 실무사무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연구원에도 실무 연구관을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분도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직원들의 사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연구하시는 분들의 사기 진작 문제도 있고, 또 이분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어야,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기본이 연구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본청하고 이야기를 하시든 어쩌든 간에 명칭은 연구사라 할지라도 승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희들한테 가장 절실한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계속 자리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실무 사무관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연구직도 그 대상에 넣어달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다른 직급 같은 경우는 승진하고 그러는데 여기만 위가 비어야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은 조직 생활하는 데서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다른 질의도 몇 개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그에 대한 부분 대안이 찾아지면 보고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강은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조사활동이 있었고 자료가 분석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조치라든가 어떻게 상황을 정리했는지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검사하고 조사만 하고 끝난 거다, 많은 양을 하셨거든요. 그건 실적인데 실적 대비해서 조치한 부분들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 연구원이 하고 있는 업무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각종 법에 의한 법정 검사와, 연구, 조사, 교육 이렇게 되어있는데 어차피 법정 검사업무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수거해서 의뢰한 곳으로 부적합 결과가 가서 해당 생산자나 사업자가 행정조치, 형사 고발 당하기도 하는 그런 조치를 받게 되고, 조사연구사업같은 경우는 조사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봐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홍보하고, 연구논문은 항상 학회에 발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학회에 발표도 해서 우리 지역의 기초자료로 쓰이게 하기도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도 있어요. 기준을 만들어 달라, 기준을 더 낮춰달라 건의도 하고. 또 시청 내부적으로 관련부서에 결과를 줘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바꿔주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결과들을 내놓지 않습니까? 이것이 조치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것이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공개를 해서 모든 결과들이 유용하게 자료화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그런 사후조치에 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 어떻게 개선을 했다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언론에도 보도 되었지만 하남공단의 악취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제반 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상대적인 주민과 공장 업체 측과의 갈등만 커지거든요. 그렇다면 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도상 수정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정책적 제안들을 내놓은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법 규정에는 괜찮은데 주민들의 피해는 사실 적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기준치가 너무 높기 때문이라는 전문가적인 입장을 섞어서 이후에 이렇게 조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개진된다면 조례를 바꾼다든가 법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낸다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영광 원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계속 커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질에 관한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식품과 관련한 부분은 식약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빌려서 쓰신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방사능 대응체계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사능 측정기를 보건환경연구원 차원에서 보유하고 여러 측면에서의 대응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결과들을 계속 보고 해주시고, 이런 대응체계구축에 먼저 앞장서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이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한다고 하시니까, 또 그와 관련된 부가적인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부기자재들이. 이런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대응체계구축에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많이 해오신 것으로 압니다. 특별히 원장님께서는 SNS를 통해서 여러 부분에 주의를 당부해주시기도 하고 조치된 결과들을 보고해주신 부분은 매우 잘하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SNS를 통한 여러 가지 시민적인 홍보라든지 조치라든지 당부, 주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감사진행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해주신 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되겠습니다만, 이게 광주시민전체의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노력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일곱 부를 작성하시어 환경복지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11월 2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 일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광주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김응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상황과 근무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응모 이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시설공단 김응모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 환경시설공단 간부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정행종 상임이사입니다. 신광재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정강섭 광주사업소장입니다. 최환주 송대사업소장입니다. 윤여건 향등사업소장입니다. 최병춘 상무사업소장입니다. 박주관 하천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을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섭입니다. 우리 환경시설공단은 광주시의 위탁을 받아서 몇 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까 보고 드렸던 하수처리하고 음식물…….

아니, 알고 있습니다. 몇 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마무리에서 말씀 주셨듯이 광주시가 깨끗한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답변을 원했던 건 아니고요. 몇 가지만 조금 여쭤볼게요. 업무보고서 8쪽 보면 1하수 처리장 있잖습니까? 위생처리장하고 제1하수처리장…….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위생처리장은 처리용량이 하루에 1,000톤이잖아요.

예.

그런데 처리실적을 보면 1,043톤을 처리를 하세요, 하루 평균? 그럼 처리용량이 초과된 거잖아요, 하루에 43톤씩.

예. 설계용량은 종류가 1,000 되어 있는데 실제 처리하다 보면 최소한도 모든 시설들이 10~15% 정도는 더 처리를 해도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많이 들어온 날은 1,000톤이 좀 넘고 적게 들어 온 날은 1,000톤이 못 되고, 들어온 양에 따라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데 평균 약 1,000톤~1,030톤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평균이 1,043톤으로 되어 있어요. 1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하루 처리용량이 60만 톤인데 보면 60만 1,488톤을 처리를 하고 그래서 처리용량이 오버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전혀 없나요?

저희들이 그동안 쭉 처리를 해 보니까 처리용량의 10% 정도는 오버해서도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기 때문에 용량은 10% 범위 내에서부터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10% 내에서?

예.

그러면이 부분들에 있어서 사람의 노동 강도가 세지는 건가요, 아니면 기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건가요?

처리수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수질 말고 노동 강도.

노동 강도는 직원들이 8시간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이 특별히 별도로 추가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노동력 이야기 나왔으니까, 정원이 235명이세요?

예.

그런데 현원이 209명이에요. 지금 26명이 부족한 거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부족했죠?

금년도에 총인 처리시설과 영산강 위탁처리도 하수슬러지 처리를 하면서 인력이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근에 인력이 결원이 발생을 했고 발생된 결원에 대해서는 현재 공채 준비가 되어 가지고 원서접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2월 15일 날 시에서 시험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연말 되면 결원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6명 다 채용하신가요?

예. 다 됩니다. 공채를 해 가지고…….

현원을 맞춘다는 거죠? 정원에.

예, 정원을 맞춰서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비어 있었어요? 이를테면 그겁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살펴보면 1하수 처리장에서 세 분이 부족하시고요. 2하수처리장이 한 분, 위생 처리장이 한 분, 영산강 시설물이 세 분, 음식물 처리장이 한 분, 상무소각장이 한 분이 부족해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열 분 정도 부족하거든요?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부족했던 거죠? 아니면…….

이 직원들은 금년 6월부터인가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설로 투입을 하다 보니까 사업소 별로 한 명부터 세 명까지 결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부분들을 이번에 채우실 거고, 그럼 현재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부족한 만큼 더 고생을 많이 하시겠네요?

예.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어차피 노동 강도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현장 중심으로 인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는가, 사무실에 일하는 분들은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면 그만큼 고생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 12월 달에 공채해서 충원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잘하셨으면 좋겠고. 4쪽 보면, 이건 지나간 일이지만 “상임이사 선임 관련해서 공단 자체적으로 선임과정 및 절차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건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공단 임원 선임 관련 법률 검토했더니 “절차상 하자 없음” 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요. 이건 법률적 검토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위원님들이나 다른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7명 중에서 3명이 사퇴한 것이기 때문에 4명이 과반이 넘어서 그대로 그냥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도덕적이나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맞지 않는 부분이죠. 법률적으로 하자 없다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맞지 않죠. 그래서 다음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전반기 때에 말씀하신 것 같던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일을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서 미안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명리조트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신 이유가 뭐죠? 2010년도에 구입했던데.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희들이 활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구입하신 건가요?

예. 저희들 여가를 이용해 가지고, 특히 직원들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기 때문에 주말이면, 또 주중에라도 본인들이 쉬는 타임에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콘도에서 허락해 주는 일수는 거의 100% 채우고 활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콘도 이용일수 있죠? 이용 현황 있죠?

예. 그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것이 2011년인가요?

2010년 5월 28일이었습니다.

경영지원부 물품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 보다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서, 뭐냐면 상관은 없는 건데요. 2010년도 2월까지 동명회계법인에서 사업 연도 결산회계감사 수수료 해 가지고 예산이 980만원에 계약했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부터는 회계 법인이 바뀌었어요. 대주회계법인으로 해서 1,090만원, 2012년도 대주회계법인 1,090만원 해서 바뀌어서 위에 이사장이 바뀌면 아래 그런 부분도 바뀌는 건가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저는 특별하게 질의드릴 건 없고요.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경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해 볼까요?

예. 조오섭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상무소각장 관련인데요. 지금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효율은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소각로를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처리 용량은 320톤까지 하고 있는데요. 효율은 그렇게 낮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011년도의 효율은 88.6%인데 2012년도는 87.5%로 하락했어요.

그런 상황이 가능하면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환경관련 배출가스 같은 것이 있어 가지고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시장님께서 가능하면 동절기, 하절기 때는 소각로 두 개를 다 가동을 하고 그 이외에는 가능한 한 개씩 가동해 봐라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소각로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각 효율을 100%로 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 소각효율의 의미가 뭐에요? 가동률인가요?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가동률을 말씀 하시는 거고…….

가동 일수와 소각 효율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소각 효율의 의미는?

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사업소장 최명춘입니다.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효율은 소각용량의, 우리가 320톤인데, 소각 용량의 쓰레기 소각한 양입니다. 그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소각효율은…….

소각용량에 우리가 소각한 양.

용량에서 소각량. 소각을 얼마나 했는지…….

하루에 320톤을 소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효율은 시설의 노후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주신 대로라면 용량은 이를테면 100톤인데 88톤만 소각을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소각률이네요. 효율이 아니라 율이네요. 소각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양만 더 있으면 100톤을 충분히 다 소각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씩 법적으로 정기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 보수하는 기간 동안에는 소각을 정지할 기간이 한 일주일씩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기적인 시설점검 및 보수를 통한 소각효율 증대라고 금후 추진계획에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로는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계속 가동하다 보면 마모가 되고 노후화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 점검해 주고 윤활제라든지 소모품의 교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점검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보수는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2015년도에 내구연한이 끝나잖아요. 법정 내구연한이 2015년도에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는.

소각로 설비 별로 해 가지고 환경시설은 사용 연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이 7년에서 15년입니다. 그것들을 갖다가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사용 연한은 15년으로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보수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용 연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더 쓸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7년에서 15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15년을 더 쓸 수 있다고요?

그런 것들을 유지, 보수하기 때문에 15년 이상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지, 보수는 항상 다 해요. 어떤 환경 시설이든 다 유지, 보수는 해요.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폐쇄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시장의 방침 에 의해서 15년 후에 폐쇄를 한다는 그런 결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시ㆍ도 소각장들도 15년 이상, 20년 넘은 시설들도 지금 다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지침에 의해서 2015년에 폐쇄할 방침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더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폐쇄나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시에서 결정 해 가지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폐쇄를 할는지…….

현장에 계신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최명춘 소장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 상무소각장 소장님이시니까 ― 타 시ㆍ도는 유지보수를 충분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15~20년, 20년 넘게 쓰는 시설도 있다, 광주시는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유지보수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15년 넘어서까지 쓸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강운태 시장님의 지침에 의해서 15년에 폐쇄할 방침으로 알고 있다.

시민들이 상당히 혐오 시설이다, 폐쇄를 해 달라…….

어찌 되었든 더 쓸 수 있는 건데 강운태 시장님의 지침에 의해서……, 이게 얼마짜리죠? 시설비가 얼마죠?

745억 소요 됐습니다.

745억 짜리인가요? 745억 짜리 시설물을 강운태 시장님의 지침에 의해서 안 쓴다?

그러니까 시 방침이 폐쇄냐 이전이냐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시에서 위탁하니까 너희들은 시의 방침에 따르라고 해서 우리가 답변 드리기가 그 때 폐쇄한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시에서 패쇄 한다고 하면…….

그것만 알고 싶은 거였어요. 뭐냐면, 내구연한이 1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15년으로 되어 있으면 기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후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유해가스라든가 잡을 수 없는 부분들도 발생되고, 그럴 수 있어서 폐쇄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다른 데에는 20년 쓴 데도 있고,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20년 넘게 쓸 수도 있는데 강운태 시장님께서 방침을 15년으로 정해 놔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이사장 말씀처럼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 결정은 다 됐어요 ― 15년 내에 이전해 폐쇄하고 RDF 시설로 바꾸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RDF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RDF가 2016년도에나 될 것 같은데 15년까지는 아무튼 당겨 보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게 시설이 낙후되고 그래서 폐쇄가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이야기는. 기술 갖고 계시죠? 기술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술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그러신 거잖아요?

저희가 어떤 주요 설비들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까지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15년까지지만 15년 이상은 사용 가능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더 쓸 수 있는데 시장님 때문에 못 쓴다는 얘기잖아요, 745억 짜리를. 그런데 시장님은 시민들이 혐오시설로 규정을 하고 상무지역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다는 이야기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주문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단이 새롭게 거듭나는 또 시민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공단, 우수한 기업 경영을 모토로 해 가지고 새로운 10주년 비전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산은 좀 들어갔습니다만,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CIA도 개발하셨고.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단이 시민들에게 새롭게 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동기,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 여기 내용에서 보면 “자체 역량을 활용한 신 경영 전략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에는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핵심적으로 이사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신 경영전략이 무엇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기가, 부피가 좀 많습니다.

핵심전략 한 가지만. 추구하는 가치, 최고의 가치.

우리 공단이 지금까지, 아까 업무보고에서 했던 것 같이 모든 시설 처리하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왔습니다. 폐수처리하고 소각처리하고 매립하고 이런 부분만 주로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더 벗어나서 경영을 다양화하고 또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 우리 직원들의 질, 이런 부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의 업무 진작도에 초점을 두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 해 가지고 80%까지 했고요. 아까 우리 송경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모든 수의계약 내용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가능하면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들, 쭉 저희들이 워크숍 하면서 해 봤더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목표도 80%로 정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목표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목표대로 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 비전 수립을 위해서 TF가 구성이 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죠? 이미 TF를 통해서 이러한 방안들이 나왔을 테고 현재도 유지되고 있죠?

아직 해단은 연말 안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뉴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쭉 해 왔고 아직 해단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들을 계획을 세우는 단계가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라고 의지를 세우고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제대로 기능하고 가동되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잘못되었을 때는 반드시 피드백을 해서 수정을 하면서 당초의 계획이 계속 이행되고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대로 구동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TF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평가단을 항상 상시 구동을 시켜서 일정한 주기 주기마다 평가를 해야 되는 그 절차가 필요하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방향을 수정하거나 계획을 재수립하거나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조직의 경영전략팀에 이 업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년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로드맵이 나와 있으니까 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 봐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말 공단의 비전처럼 신뢰를 주고 사랑 받는 친환경 선도 공기업이 되고 시민의 만족도를 최고조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효천지구 하수처리장이라든지 RDF 사업이라든지 음식물 자원화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꾸준하게 관심과 또 책임성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과 관련해서, 광주천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조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함께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고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위원회를 대표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 등은 별도 보고서로 이송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광주시민 전체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실한 조치와 개선 노력이 있기를 당부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일곱 부를 작성하시어 환경복지위원회와 전문위원실에 11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