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건설도시국 및 지도 분담 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는 건설도시국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파악하여 입법과 예산심의 등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집행과정에서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 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시정 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수감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한해동안의 행정 수행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책 방향 등을 모색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는 질의와 논의를 통하여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5분 이내를 원칙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차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건설도시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업건설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건설도시국장 한상국 건설도로과장 인석진 도시계획과장 김기영 도시개발과장 최성진 교 통 과 장 한대길 재난안전과장 최병국 건 축 과 장 서정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광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로과

건설도로과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번 소하천 하천 관련 정비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양대천을 비롯해서 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진등천 정비를 하였고 용정천 정비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4번 도심하천 친환경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천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신부동 천호지에서 용곡동 원성천 합류점에 이르는 5.45키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95%이며 잔여구간인 봉명교에서 봉명1교간 450m가 남았습니다. 한 8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삼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삼룡동 구곡교에서 원성천 합류점에 이르는 1.54키로가 되겠습니다. 2011년 4월에 착공하였고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3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성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성정동 새마을교 축구센터 앞에서 와촌동 천안천 합류점에 이르는 1.077키로가 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14년 9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장재천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백석동 한들소류지에서 백석동 종합운동장 앞에 이르는 640m가 되겠습니다. 올해 10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5번 농업기반공사 관련입니다. 민간위탁사업 현황으로 2011년도에 양령지구 등 1개소에 사업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8개 지구를 추진하였습니다. 11쪽 6번 정주권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1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12쪽 2011년도에는 10개소를 추진하였고 2012년도에는 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4쪽에 수리시설 개보수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9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1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17쪽에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북면 은지리 산13번지 일원으로 4만 794㎡ 30가구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10월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18쪽에 분양현황은 분양필지 30필지에 분양 15필지를 하였고 미분양 필지가 15필지입니다. 분양촉진을 위한 추진현황으로 현재까지는 전원마을 분양 홍보를 위한 ‘웰촌’ 포털사이트에 게시하였고 전원마을 홍보를 위한 다음카페 ‘은지 13’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5월에 은지지구 전원마을 분양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으나 입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은지지구 전원마을 분양 촉진을 위한 홍보 팸플릿을 제작하여 서울시 등 25개 구청, 천안시 구청, 동사무소 민원실에 2,000매를 비치하였습니다. 19쪽에 주민참여 감독관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10번 도로표지판입니다. 정비현황으로는 2011년도에 4개소, 2012년도에는 13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안이 잘못되었거나 기관 명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북천안IC에서 천안아산신도시 연결도로망 개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국도34호선에서 아산시 탕정면에 이르는 8.9키로가 되겠습니다. 2005년 12월에 아산탕정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연계교통망 체계로 반영되었으나 금년 6월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시 사업규모 축소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으로는 종합운동장 사거리 입체화입니다. 위치는 종합운동장 사거리로 LH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내년에 착공이 예정입니다. 23쪽 국도1호 지하도 설치입니다. 위치는 직산 삼은리 직산사거리로 2006년도에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천안시, LH 협의 후 결정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후 관련기관 및 국회의원 등과도 사업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북천안IC 인근 도시계획도로 확충사업입니다. 국도34호에서 직산 기술산업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테크노파크에서 국도34호에 이르는 1.42키로로 2011년 10월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였습니다.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5쪽에 교량 정밀 안전진단 및 위험교량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에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서북구 두정동 통계청 사거리를 시행하였고 2012년도에는 두정동 현대차 사거리 및 원성동 해송분재삼거리를 시행하였습니다. 27쪽에 14번 위험도로 관련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실적으로는 시도18호 선형개량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28쪽입니다. 15번 천안TG에서 제4산업단지 진입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신부동 TG에서 차암동 제4산업단지에 이르는 5.02키로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성성지하차도를 개통하였고 금년 11월 현재는 성성고가교를 공사 중에 있으며 11월말까지 성성고가교를 개통할 계획입니다. 현 공정은 96%입니다. 29쪽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입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 부서에 협조공문을 2회 발송하였고 건설인 간담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2억 이상 발주공사에 대해 수주업체와 간담회를 5회 수시로 개최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17번 천안∼아산간 국도21호선 확장 추진현황 및 공사지연 대책입니다. 신방동에서 아산시 배방읍에 이르는 7키로가 되겠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에 있고 공정률은 89%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시공사가 법정관리신청을 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금년 9월에 공사 재개하였습니다. 공사 지연 처리 대책으로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연말까지 신방지하차도 임시 개통할 계획이며 내년 6월에 준공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LH-천안 분담교통망입니다. 22쪽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가로등 양방향시스템 추진현황입니다. 추진현황은 최초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 양방향제어기 12개, 등주감시기 112개 등 총 양방향제어기 143개, 등주감시기 2,680개가 있습니다. 37쪽에 제2경부고속도로입니다. 시점은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면에서 종점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입니다. 계획연장은 129.1키로입니다. 천안시 구간은 24.93키로이며 충남구간은 49키로가 되겠습니다. 2009년 8월에 천안박물관에서 환경성 초안 주민설명회를 300여명을 모시고 개최한 바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우리 시 의견으로 이후 추진이 아주 부진하여 1단계 구간이 민원문제로 답보상태로 있으므로 2단계인 천안시∼세종시 구간의 선착공을 건의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21번 도로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국도1호선에서 국지도23호 연결도로현황입니다. 장소는 국도1호에서 성거읍 송남리에 이르는 4.4키로가 되겠습니다. 2012년 2월에 제3차 국도‧국가지원도로 건설 5개년계획에 고시되었습니다. 이후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2013년에 설계비가 반영되도록 수차 건의하였고 내년에 설립비가 일부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아산배방지구∼쌍용고 연결도로입니다. 아산배방지구에서 천안쌍용고에 이르는 192m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천안도시관리계획 결정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폭은 15m에서 20m로 조정해달라는 건의는 LH에서 수용할 것으로 보이며 생태이동통로도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24번 동서연결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오룡동에서 와촌동에 이르는 880m가 되겠습니다. 작년 4월에 공사 착수하였으며 현재 우리 시 공정은 7.4%, 철도공사는 28%가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25번 자전거네트워크 편입 및 이용시설 확대입니다.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2017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는 다가동∼신방동까지 2.7키로를 시행하였고 금년에는 삼룡동에서 목천읍 신계리에 이르는 3.2키로를 추진하였습니다. 49쪽에 26번 백석대∼백석문화대 연결도로 개설 추진현황입니다. 백석대에서 백석문화대에 이르는 790m입니다. 2012년 2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인가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률은 32%가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27번 제5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추진현황입니다. 성남면 화성리, 수신면 신풍리에 이르는 2.48키로입니다. 현재는 현 공정 80%이며 배수공, 포장공, 부대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완료 예정입니다. 52쪽에 28번 국도34호에서 직산산업기술단지 진입도로입니다. 24쪽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쪽에 29번 하천공원화 추진입니다. 이 건도 6쪽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에 30번 풍세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추진현황입니다. 풍세면 풍서리, 보성리 일원에 1.2키로가 되겠습니다. 작년 8월에 공사 착수하여 현재는 교량공을 완료하였습니다. 현 공정은 56%입니다. 내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7쪽에 31번 최근 3년간 관내업체 발주 현황입니다. 이 건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32번 도로굴착 관련입니다. 도로관리 심의는 2011년도에 315건에 136.4키로를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302건에 171.2키로를 도로관리 심의하였습니다. 중복굴착 예방 및 예산낭비 방지대책으로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대면으로 개최해서 서로의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도로굴착에 대한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복굴착 및 예산낭비 방지대책으로는 도로관리심의시 가능, 위치변경, 시기조절, 일부제한, 조건부, 불가 등으로 세부 구분해서 사업이 겹치거나 투자 예정인 구간은 시기 및 위치 조절을 해서 동시 시공토록 하고 중복굴착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시도15호선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수신면 발산리에서 충북 청원군 옥산면에 이르는 440m가 되겠습니다. 2003년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9월에 충북 청원군청 건설과를 방문해서 사업 추진을 협의한 바 있고 금년 10월에는 충북 청원군청 건설과에 예산확보토록 공문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충북 청원군과 연계해서 변경 실시설계를 추진코자 합니다. 64쪽입니다. 34번 장항선 폐철도 부지 관련입니다. 위치는 쌍용동 대우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쌍용동 나사렛대에 이르는 365m가 되겠습니다.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6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는 완료한 건과 또 개별사항과 중복되는 건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고 추진 중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7쪽에 동서연결도로 임시야적장 관련건은 지금은 초기단계로서 향후 설계변경할 때 일괄 설계변경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천안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시 폐기물처리 용역건도 지금 초기단계이므로 설계변경시 일괄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쪽 2번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입니다. 70쪽입니다. 시도27호와 국지도34호를 접속하는 지하차도 관련 T자형 삼거리 접속도로 신설건은 연장이 300m로 총사업비가 14억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확보토록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중로12호 호서대 앞에서 백석대에 이르는 도로개설건은 예산확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성남, 수신 방면의 고속도로 확장 시 박스 확장건은 저희가 중앙부서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실시설계, 또 협의할 때에 중앙부처 및 또 한국도로공사에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밑에 천안천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보완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명시설과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현재 공사 마무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3쪽입니다. 동서연결도로때 남북으로 연결되는 중로를 개설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한국토지신탁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개설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신동아아파트 구간에 대해서는 터널형 방음벽 시설을 설치해서 소음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3번 신규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78쪽에 각종 용역사업내역도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5번 성립전 예산편성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등 4건에 11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6번 예비비 집행현황은 2012년도에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로 6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7번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총 14건으로 국비 419억 5,000만원을, 도비 16억 1,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총 22건에 국비 327억 8,100만원을, 도비 33억 8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8번 수의계약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17건에 2억 6,500만원입니다. 2012년도에는 20건에 3억 1,300만원입니다. 90쪽 9번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에 10번 설계변경현황도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94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13번 인허가 관련, 인허가 처리 후 불허처리된 민원관련 세부내역입니다. 골재선별 파쇄신고건입니다. 반려하였고 현재 1심에 승소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14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쟁송관련입니다. 민사소송에 2011년도에는 종결 5건, 진행중 2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종결 3건, 진행중 2건입니다. 행정소송 관련은 2011년도에 1건이 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20번 정부포상관련입니다. 2011년도에 지역개발사업 유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22번 시 발주사업 지역업체 수주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동서연결도로에 KT건설이 되겠습니다. 하도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2012년도에는 3건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25번 보상 재감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2012년 본예산 관련 사업취소 및 추경에 삭감된 예산입니다. 풍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국비보조금이 조정되어서 16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3쪽입니다. 28번 당초예산 대비 20% 이상 불용액건은 2012년도에 업성동 배수로 설치공사에 편입토지 보상 거부로 2억 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4쪽입니다. 30번 공사발주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우선 17페이지 전원마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이 총 필지가 30필지인데 현재 분양이 15필지, 미분양이 15필지로 보고를 하셨는데요. 원래 총 분양금액을 모두 합치면 얼마 정도 되죠? 30필지 전부 다.

총 분양금액은….

40억 정도, 맞나요?

48억 정도 됩니다.

궁금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분양을 한다는 부분은 일정정도 이익은 아니더라도 투자 대비 결과가 비슷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업비가 59억입니다. 사업비가 59억인데 총 분양을 해도 48억밖에 안나온다는 거는 10억에 대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어쨌든 전원마을이라고 하는 거는 귀농이나 농촌의 어떤 특성화를 위한 이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적인 사업으로 보지 않고 농촌의 어떤 귀농타운의 아마 그런 쪽에 치중을 해서 가는 목적이 있는 관계로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국비도 투입되고 그랬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48억 얘기하셨는데, 39억 아니세요?

여기 보면 40억 한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0억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갭이 20억 가까이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과연 20억까지 차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인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물론 설계도 해서 귀농하신 분들의 어떤 정주권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요 근래에도 보면 상수도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통신망에 대한 세부계획이 미흡했는데 추가적인….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분양에 있어서 적어도 이익은 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0억원이 들어와서 분양을 다 해봤자 40억이 들어오는데 과연 20억에 대한 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더군다나 30세대밖에 안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귀농,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전원마을입니다. 이 마을 자체가. 그러면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59억이 처음부터 59억이었습니까? 예산이.

처음부터는아닌 거 같고 요 근래로 보면 제가 와서 보니까 상수도 관련이라든지 통신관련이라든지 주민 민원사항 때문에 추가 사업비를 투입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답변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은지리 산13번지에 약 4만㎡입니다. 4만㎡를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을 만들고 녹지를 조성해서 실제 분양은 약 1만 6,000이고 30세대예요. 도시민 15세대, 다음에 천안시민 15세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5대5로. 총사업비는 59억인데요. 균형개발기금이 12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12억은 분양가에 포함이 안되는 금액입니다. 순수한 지원사업비에서 지원되고요. 이것은 이익이 남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개발원가 분양방식입니다. 물론 시행 전 가격을 감정을 하고 시행 후 감정가격을 하지만 부지별로 약간의 특성이 있어서 금액은 전부 맞춰서 약 40억이 좀 넘는 거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저희들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공사비를 절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만큼 분양가로 정해진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개발원가 분양방식입니다.

처음에 은지지구 생태전원마을 정비 지정고시할 때 예산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비잖아요. 12억, 지방비 3억 해가지고 15억으로 처음에 고시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변동이 돼가지고 예산이 거의 60억까지 갔단 말이에요.

17쪽에 있는 이 59억 1,000만원은요, 이것은 중간에 증가된 금액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분양이 늦어지면 증가됐을 거 같은데요.

아닙니다.

제가 보도자료 확인해도요, 천안시에서 낸 보도자료에도 지금 58억으로 나와 있어요. 그 사이에 1억 이상 또 증가됐습니다.

아니 59억 1,000이요, 처음에 계획할 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돼가지고 중간에 변경되거나 이런 금액은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총사업비 개념이고요, 실제는 입찰 본 금액이, 낙찰금액이 일부 있고요.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다 들어가지는 않은 걸로 제가 있을 때는 판단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6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서 총 분양을 해도 40억밖에 안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양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불경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부서에서 옮긴 지가 오래돼가지고 약 평당 70만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70몇만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당시에 인근에 전원마을, 민간인들이 시공한 전원마을이 그 위쪽으로 가면서 쭉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 그 양반들이 분양할 때는 칠팔십 이렇게 분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오십% 떨어졌어요. 그런데 민간업자 것도 분양은 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덤핑으로 나갈 수는 없는 문제고요. 당초에는 이게 추첨에 의해서 됐어요. 입주자가 많아가지고 추첨해서 결정을 했는데 중간에 사실은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포기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5대5로 천안시민쪽으로 할 수 있는 여건도 현행규정상 한계가 있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 분양이 어느 정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셨죠?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분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셨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올해 몇필지 분양하셨습니까?

부득이한 질병의 사유로 포기를 했고 분양은 또 1필지 했습니다.

아, 본위원이 얼마 전에 10월달에 이 자료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2필지가 분양이 된줄 알았는데 실제로 지금 1필지가 포기되면서 1필지만 분양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1억 사오천 될 거 같고, 분양금액이.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경기침체가 예상되어서 분양이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2012년 세입에 20억을 잡았습니까? 2012년에 20억 잡았습니다. 은지지구. 세입에. 제가 궁금했던 거는 4년동안 저희들이 은지지구에서 분양한 금액이 15억 5,000이에요. 그리고 올해도 한필지밖에 분양이 안됐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이나 올해 분양실적이 좋지 않다는 거를 예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은지지구가 전체가 다 분양이 되더라도 25억 정도입니다. 남아있는 분양금액이요. 그런데도 올해 세입을 20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앞뒤가 안맞는 말 아니에요? 경기침체가 되어서 분양이 안될 거라고 예상하면서 어떻게 세입으로 20억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잠시 정회좀 요청합니다.

말씀하셨던 그거는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과다세입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2009년, 10년, 11년 넘어가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문제 때문에 이슈화되었던 부분들인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라도 예측되었던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20억을 잡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의회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인정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문제이니까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초창기때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또 분양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되는 걸로 보고서 일단 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과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는 아, 금년도, 지금 실무자들 의견도 저도 관심있게 들어보면 매일 몇 명씩 문의는 오는 모양입니다. 문의는 계속 오는데 그 부분에 기반조성 이런 부분은 잘 돼있어가지고 문의는 오는데 실제 계약까지는 성사가 안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기술직 부서에 있는 우리 담당 실무자들은 분양을 최대한 금년까지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의지를 이쁘게 봐주시면 될 거 같아요. 물론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의지가 좋다고 하더라도요, 국장님, 4년동안 15억 분양했는데 부동산경기가 그때 좋을 때 15억이었는데 지금 안좋을 때 20억 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의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을 잡는 과정 속에서 어떤 건설도로과보다는 예산관련부서에서 조금 이 내용을 뭐라고 해야 되나, 제외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보세요.

그런 부분을 인정하시면 되지 뭘 어렵게 말씀하세요?

협의가 있었어요? 예산부서하고 세입부분 이렇게….

세입에 관해서 이렇게 구체화된 협의는….

관련부서 의견도 안듣고 그냥 예산부서에서 세입 잡나요?

어쨌든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협약을 해서 분양도 할 계획도 있었고 또 팸플릿도 전국적으로 배포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한달이면 10여건 이상씩 계속 문의도 오고 직원들이 현장도 나가서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서는 좋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열심히 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가지만 질문할게요. 10쪽을 참조해주시고요. 민간위탁 관련 기반공사현황인데요. 해마다 기반공사에서 예산요구가 많이 들어오죠?

예.

2011년도에는 우리가 대응투자 민간위탁사업으로 1억 2,000 정도 해줬는데 2012년도에는 12억 정도 해줬는데 이게 대응투자면 우리가 몇 대 몇으로 해주는 거예요? 5대5로 해주는 거예요?

예. 도비하고 5대5로 합니다.

사실은 이게 말이 많아요. 왜냐면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어쨌든 기반공사에서 관할하는 농지도 천안시 행정구역에 편입되는 농지인데 크게 우리 천안시 농지가 기반공사에서 관할하는 농지가 있고 우리 시에서 직접 관할하는 농지로 두가지로 분류될 수 있겠습니다. 해마다 요구사항은 많을텐데 우리도 예산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못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천안에서 관할하는 농지는 우리 천안시민들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2012년도에 사업을 보면 공사중 완료된 사업이 표기가 됐는데 이 중에서도 완료된 부분에서도 몇백m 정도가 완료가 안된 구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설사 우리 관할 농지가 아니더라도 천안시에서 이런 문제는 기반공사에 짚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 같습니까?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그쪽 광덕이나 읍면지역에 많은 예산을 거의 확정적으로 했습니다. 16억 정도, 올해가 12억인데요. 한 16억 정도 해서 저희들이 농민들의 불편함을 해소코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좀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는 또 제가 대안이라고 하면 대안이 될 거 같은데, 한가지만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교통사고 많은 지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1개 사업을 했고 12년도에 2개 구간사업을 했는데 사실 교통사고 발생률 이런 거는 경찰서에서 데이터로 다 나오죠? 과장님.

통계적으로 교통사고 건수가 교차로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죠? 그리고 교차로뿐만 아니라 도로부분에서도 교통시설에 관련된 거는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설치도 못하고 항상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천안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시기를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투자는 우선 경찰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 천안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예산부서가 경찰서다. 천안시다. 이렇게 따질 때가 아니고 정말 교통사고 사망률이 많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안전한 천안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한가지 예를 들어서 꼭 짚어서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물론 교통위반 카메라라든지 신호위반 카메라라든지 과속카메라 설치 같은 것도 원칙적으로 따지면 경찰서 소관으로 경찰서에서 예산투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경찰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지역을 보니까 교통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1년에 몇건씩 발생하는 지역인데 이런 3,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 시설물 하나 설치하고 나니까 교통사고 발생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결국은 천안시민들이 다치고 사망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런 부분도 꼭 경찰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미루지 마시고 이런 부분은 작은 예산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영오 위원님 아주 좋으신 지적사항이셨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교통사고 건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또 도로교통공단에서 그와 같은 통계를 중심으로 해서 개선계획을 매년 검토해서 저희 시에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군데 했고요. 내년도에는 구성동에 변전소 앞에 있는 굴울사거리가 교통사고가 많다 그래서 그쪽의 개선사업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쪽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저희들이 도로교통공단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그와 같은 개선사업에 대한 개선안도 같이 논의를 하면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본위원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비근한 예를 들은 신호위반이나 과속카메라 설치 같은 것도 작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3,000, 4,000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1년에 한두명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요점은 그거예요. 사실은. 예산을 투입하는 부서라든지 관을 따지지 마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좀 꼭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인치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심 하천 친환경 복원사업 관련해서, 6쪽인데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 원성천이 509억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죠?

천안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사업비가 509억원이죠?

예.

그 다음에 삼룡천 생태하천조성사업 99억은 별도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성정천 120억도 별도고요?

예.

그 다음에 장재천 하천정비사업 120억도 별도죠?

맞습니다.

그러면 509억을 플러스해서 자, 삼룡천, 장재천, 성정천까지 합하면 총 848억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이 실질적으로 하천정화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당초 우리 천안천이 언제까지 사업 준공시기였었죠?

저희가 어쨌든 예산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계획은 내년까지 했지만 당초 계획은….

당초에는 2008년도에 준공 예정이었었죠?

예.

2008년인데 지금 상당히 많이 늦어지는데 아까 답변에서 늦어진 이유가 국비는 확보되어서 받으셨다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하천 옆 일부 도로개설 때문에 집행이 되어서 늦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문제는 자, 이렇게 하천사업이 늦어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건설도시국의 하천관리팀은 시설적인 면에서 접근을 하시겠지만 하천관리라든가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여지껏 수년동안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지금도 겪고 있다. 당초 509억원을 가지고 친환경하천으로 약속대로 2008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했더라면 과연 그 금액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더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받는 하천이 되지 않았었겠는가, 결국 그 비용이 기간이 늦어지므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기타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놓고 볼 때에 매우 시 행정으로서는 그런 복합적으로 생각이 되겠지만 그래도 실제 환경에 대한 정말 친환경 복합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행정이 상당히 많았다. 인정하십니까?

….

그래서 지금도 천안천이 준공이 안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는 안하고 있죠?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준공이 되어야 우리 시에 기부채납이 되어서 관리감독권이 넘어오면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데 지금 그렇게 안되고 있으니까 관리가 정확하게 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 100%. 그렇죠?

준공된 부분은 구청에서 일부 산책에 불편한 부분은 저희가 하천유지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그 부분은 물론 구청에서 나름대로는 지역의 민원이 주로 발생됐을 때마다 어느 정도씩은 들어주는 부분이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근본적인 관리, 모든 총 시스템은 아직까지 관리의 어떤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제도적 장치는 못하고 계신 거는 현실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왜 그런 지적을 드리느냐면 저번주에 우리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 환경위생과에서 천안천 상류와 하류, 원성천 상류와 하류, 그 다음에 삼룡천 상류와 하류, 성정천의 상류와 하류, 그렇게 해서 수질검사를 1년에 분기별로 한차례씩 했던 수질분석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수소이온농도라든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더군다나 부유물질량, 대장균군, 이렇게 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 다른 천은 아직까지 준공이 안됐으니까 본위원이 지적은 안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자랑하는 원성천은 준공이 되어서 다들 준공되었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11년도 거는 빼더라도 올 12년도 거를 보면 지금 원성천 같은 경우에는 상류에는 대장균군만 한가지만 예를 들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70인데 하류에서는 1,050이 나옵니다. 자, 2분기때 마찬가지로 상류에서는 90인데 하류에서는 950이 나옵니다. 3분기때도 마찬가지로 상류에서는 110이 나오는데 하류에서는 1,200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약 한 50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하천 수질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점은 과연 무엇이냐…. 자 도시가 팽창하면서 유량동쪽에 실질적으로 식당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하수관거사업이 안돼서 결국에는 오수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제로 해놓은 원성천으로 유입이 되는 건지, 이 부분까지도 정확한 부서별 업무협조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사랑받는 그런 하천이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자, 상류에서는 어쨌거나 물이 그런 수질검사에 의하면 밑에 하류쪽으로 내려가면 악취가 난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올해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악취 발생 요인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수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올리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가는 결과는 무엇이냐…. 저희는 그냥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공사만 책임 있지 다른 거는 없습니다라고 말씀하고 답변한다면 그거는 상당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산업환경국의 하천관리팀하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하고 수질관련해서 매분기마다 점검을 해서 실제 수질이 악화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찾아야 된다. 그래서 하수과에 같이 3개 부서가 노력을 해서 이 문제를 잡는데 역할을 다 해줘만이 결국에는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한 사업이 올바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사업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본위원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정천도 지금 하천복원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천안천에서 옆에 지선으로 이어지는 삼룡천이라든가 장재천이라든가, 장재천은 실질적으로 여기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성정천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샛강이기 때문에 꼭 이것은 상류에서부터 깨끗한 물이 내려와야만이 하류로 갈수록 더욱 더 안정적으로 가는데 천안 원성천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해놓았다라고만 자랑하시지 나머지의 가장 물로서 오염이 되는 삼룡천이라든가 성정천이 먼저 개선이 되지 않고는 절대 천안천, 원성천을 깨끗하게 살릴 수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우리가 힘 없어서 못 세웠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 파악해서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것을 개선해주지 않으면 절대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84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더라도 효과를 100% 볼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적극 과장님과 국장님은 노력해주실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몇가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원성천은 원성1,2동, 중앙동이 경계가 있습니다. 또 천안천은 신안동, 문성동, 그 다음에 성정동, 봉명동, 일봉동, 청룡동, 신방동까지 경계가 다 연결되는 그러한 우리 천안의 중심을 가르는 아주 좋은 천입니다. 그래서 이 천이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보도라든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각 연계된 동하고의 어떤 업무협약을 통해서 계절적으로 예쁜 꽃이라든가 그 다음에 잡초제거라든가 그 다음 가로수 식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욱 더 사랑받는 하천으로 만들어주실 것을 다시한번 본위원이 촉구를 합니다. 왜 이 사업이 국비는 받았는데 시비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하류쪽으로 내려가면서 신방동쪽에는 가로등 하나 없고 CCTV 하나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시설이 열악한 시설이에요. 처음에 의욕적으로 했던 상류쪽에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하류쪽으로 갈 때는 가면 갈수록 그냥 이 사업의 어떻게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재정적인 돈에 짜맞추는 듯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 천안 원성천에 대한 하류까지의 다시한번 분석을 통해서 하류에도 신방동쪽에도 상당히 많은, 용곡‧신방 통정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아주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욱 더 살릴 수 있도록 다시한번 모든 점검을 통해서 계획을 다시한번 수립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요. 여기에 연계된 동하고의 협조를 통해서 아까 본위원이 제시했던 대안대로 사계절 사랑받는 그런 하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또 하천과 옆에 연계되어 있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많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축구센터라든가 천호지 다음에 워터파크, 청수공원과 같은 지금 시설을 해놓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그러한 어떤 표지판, 중간중간에 그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이 지루하지 않게 그런 곳도 이용을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안내표지판을 세워주실 것을 이 하천 공원화사업 관련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마치고요.

답변을 들어야죠.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수질관련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셨는데요. 일단 저희 건설도로과 하천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하천의 기능이 사실은 일정 하천에 연하는 구역에서의 유입되는 물을 적절하게 취수하고 또 그 하천의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수질개선의 효과와는 꼭 직접적으로 연관짓기가 어려움은 있고요, 단….

과장님, 3개 부서를 본위원이 제시를 했잖아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업무협조를 통해서 해야만이 개선되는 거지 과장님께서 하고 있는 시설 관련해서 분명히 본위원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시설만 잘 해놓았다 해서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나름대로 수질 분석이라든가 하수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영원히, 이 8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없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였던 이유는 깨끗한 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들인 거지 그렇지 않고 우리는 공사만 하라고 해서 했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답변이다. 그러니까 한다 안한다,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말씀이지, 본위원이 아까 지적할 때도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닌 그대로 업무를 파악해서 그대로 지적을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개 부서에 정확하게 업무협조를 통해서 깨끗한 환경, 그 다음에 하천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과장님, 17페이지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원마을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황천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분양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올해 2012년도에 1필지를 분양했다고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자료가 우리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때도 15개가 분양이 됐어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시민이 8필지,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신 분이 7필지 이렇게 해서 15필지가 됐는데 올해 됐더라면 이게 16개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취소를, 분양조건에요, 분양자가 중대한 질병으로 확인이 되어서 전원마을에 와서 주거환경을 하지 못할 질병이 있을 때는 취하 요청을 내면 해주도록 계약조건에 되어 있는 관계로 취하를 내고 받고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럼 전년도에 15개를 했는데 올해 하나가 들어오고 하나가 취소됐다. 그럼 숫자는 똑같다. 아, 그래서 전년도하고 똑같았네요. 그러면 하나 늘어난 게 없네. 그대로네. 몇 년동안. 그렇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저도…. 아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신 거네요. 이 부분을. 그래서 나는 2012년도에 하나라도 했다길래 뭔가 노력의 결실이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자료가 전년도하고 똑같아가지고 제가 재차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2010년 10월에 준공이 다 돼가지고 기반시설이 완공이 된 부분입니다. 너무나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지체가 되고 있는데, 이제 남은 거는 분양밖에 안 남았잖아요. 우리 할 일이. 예산 다 들어갔고.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이 가도록 그냥 그 상태에서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장님은 “경기가 안좋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부동산, 천안시내에 아파트 많이 팔렸습니다. 처음에 한 1만 2,000개 정도가 미분양되었는데 지금은 3,000세대, 2,000세대로 줄어들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데 전원마을에 우리 시에서 또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이득을 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균특자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은 지금 분양가에 포함이 안돼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좋은 특혜조건을 갖고 가는데 이렇게 안된다는 것은 우리 시의 홍보전략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니면 여기에 담당자가 없으신가 보네. 담당하시는 분이. 담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팀원이. 제가 봐서는 지금 담당하시는 이 분은 책 속에 덮어놓고 어떻게 보면 무관심 속에서 진행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경기탓만 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되어서 어차피 시비가 무려 46억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비를 확보해야 되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실적에는 올라가도록 하세요. 또 취소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25쪽에 정밀안전진단 대상 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에서 쌍용고가교, 이게 이마트 앞에 있는 고가교죠?

예.

이마트 옆을 지나가는 고가교죠?

예.

그런데 이거를 준공한 게 제가 알기로는 10여년밖에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벌써부터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들어가 있나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요, 1,2종 시설물이라 하면, 1종 시설물이라 하면 도로 교량이 연장이 500m 이상이고 폭 11m 이상임. 이렇게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서 1종, 2종으로 구분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법에. 그런데 그와 같은 시설물에 해당이 되면 어떤 기간이 등급에 따라서 6년, 5년, 이렇게 되면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법규에 명시가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규에 그렇게 돼있다 하더라도 지금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올라온 이런 교를 보면 대부분이 1980년대, 90년대에 설치한 다리예요. 고가교인데, 쌍용교는 제가 알기에도 이거는 10여년밖에 안됐어요. 이쪽으로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벌써부터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됐다는 것은 공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공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중요한 고가교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경과가 되면 그와 같은 교량의 내구성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나 외관상 파악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점검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하도록 법규에 명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점검결과에, 그냥 예방차원이 아니에요. 결과를 잘 보셔야 돼요. 과장님. 그냥 우리가 법적인 기간에 따라서 그냥 안전진단을 한 게 아니고, 여기에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2000년도면 한 12년밖에 안됐고요. 한 B등급 정도면 등급상에 상당히 양호한 등급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경미한 결함이 있거나 일부 외관상에 보수할 필요가 있다는 등급이 B등급 정도로 양호한 등급이라고 보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관리를 좀…. 너무 여기에 차량 이동이 많아요. 아시죠?

맞습니다.

쌍용 하이마트 사거리가 딱 들어오는데 보면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잘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31쪽 천안∼아산간 국도21호선,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갔다 왔던 공사구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도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렇게 직접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사가 계속, 저도 여기 계속 가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사 속도가 영 나지 않아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과장하고도 직접 통화도 했고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진달도 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물론 법정 관리가 되어서 시공업체가 중단도 하다가 또 9월에 재개가 됐습니다마는 어쨌든지간에 연말까지는 개통을 하고 당초 계획은 내년 한 2월까지입니다마는 지연이 되어서 한 6월까지는 완료를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러면 또 1년 연장이 되거든요. 원래는 올 6월말까지 다 개통하는 걸로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지역의 교통 흐름이 빨라지겠다.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결론은 또 내년 6월로 연기되니까 1년이 연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지금 벽산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이 되어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에서는 이 부분이 중심지 아닙니까? 천안을 관통해서 들어오는 최고의 중심지인 만큼 이 공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게 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에요.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과장님이 수시로 전화해서, 올 연말까지 지하도는 개통되는 거죠?

예.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계획 잡고, 또 과장님, 민원은 잘 아시죠? 동일아파트, 자이아파트에서 소음에 대해서 온 거.

예.

그거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그 사항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가 돼가지고요,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시하고 협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안은 처음에는 그냥 방음벽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방음벽 높이가 한 20m, 30m 되는 관계로 주민들의 민원도 되고 해서 수림대를 형성해서 그 비용을 저희와 대전청하고 공동부담하는 걸로 해서 협약을….

그 예산은 세우셨어요?

예. 올해 세웠습니다.

얼마 정도 세우셨어요?

그 예산은 저희가 2억 정도 해놓았는데요.

그거 2억 가지고 되겠나….

아니 수림대로 하면, 나무로 식재를 하면 충분합니다.

이거 주민들이 이 부분은 중앙에까지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부분은 민원인들이 더 이상 민원 제기를 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그것도 공원을 만들잖아요. 공원에서 내려가는 부분, 그것도 지난번에 제가 서팀장님 같이 가셔가지고 현장 다 보셨죠?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결정이 났죠?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해주는 걸로.

공원부분에서는 공원산림과에서 추진할 사항이고 그 외에 저희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하겠다고….

횡단보도 문제, 횡단보도 이동문제를 전부 다 산림녹지과와 협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4쪽 아산 배방에서 쌍용고 연결도로, 이 문제 때문에 국장님,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도 해주셨고 또 LH의 오세진 단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업무 협조를 해서, 국장님, 이거 잘 됐죠?

예 잘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양승조 의원님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양의원님과 이 문제를 가지고, 양의원님이 시간이 없다고 해가지고 밤 6시에 갔어요. 6시에 깜깜하더라고요. 이 현장을, 산을 올라가서 이 현장을 보고 해서 저희들이 33억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추가적으로 한 10억 정도가 모자란다. 해서 추가 비용을 LH에서 제공해달라 해서 양승조 의원이 LH 사장을 만나고 해서 이 예산이 확보되었다라고 제가 직접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의원님한테.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전화도 드렸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다 되겠네요. 확정이 됐으니까. 그렇죠? 국장님.

내년도보다 조금 지연되는 걸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는 바와 같이 아산시는 도시계획이 20m로 돼있고 우리는 15m로 돼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거잖아요?

예. 우리가 하는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금방 안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고 공람공고, 이렇게 쭉 거쳐야 되기 때문에 LH하고 조율을 하겠습니다. 다만 토지를 매입을 하려면 일단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서 분할이 된 후에 매입이 되어야 수용권 발동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아마 6, 7월쯤 해서 착공이 된다라고 그러면 수용절차를 한 6개월 잡고 연말까지 해서 내후년 초에 공사 준공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LH에서 조율을 하기는 하겠는데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관건입니다.

아니 34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잖아요.

예산이나 모든 거는 문제가 안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토지 매입을 할 때 원만하게 해주면 빨리 되는 것이고요. 안되면 토지 재결신청하면 또 오래 걸리니까요, 그런 절차가….

그거야 그쪽이 공원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그거는 평생 그대로 묶이는 지역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얼마라도 보상해준다면 팔겠지 그분들이 그거 갖고 시비를 걸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거 가지고 민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시에도 민원을 많이 넣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2013년까지 하는 걸로 감사자료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기간을 여기에서 또 연장을 한다라고 하면 주민들하고의 약속도 말이 안되고 하니까 되도록 국장님이 2013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상국 위원님, 이따가 하세요.

이거 마지막인데 하나만 할까요. 64쪽 이거는 제가 몇 번 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장항선 폐철도 부지. 그런데 우리 폐철도가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구간이.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돼있죠?

예.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쌍용동 4택지 부분의 발전에 상당히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자이아파트, 동일아파트 그 구간은, 그리고 나머지 아산구간, 거기는 이미 다 수용이 끝났어요. 철도청에서 땅을 팔 일이 없어. 다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남은 구간이 어디냐면 바로 이 쌍용역에서 자이아파트 앞까지 그 구간만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 혐오시설이 되어 버렸어요.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고. 관리가 안되니까. 그런데 철도청에서는 뭐냐, 이 땅을 개인한테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팔지도 않아. 시에서 어떠한 결정이 떨어져야만 매각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정확히 정해주시고, 지금 이거는 도시계획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이거는 우리 시에서 73억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겠다는 과장님의 업무보고 같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12월까지 이 일정대로 하시면 되는데, 예산확보문제 신경쓰셔야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구간 있죠. 자이아파트로 해서 그 구간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우리 시에서 방치하시면 안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부탁드리니다. 전 구간이 얼마인가. 과장님,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페이지좀 보겠습니다. 정주권 사업 있죠. 지금 우리 천안시에 몇 군데나 남았어요?

정주권 사업은 지금 2단계 사업으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성남면에 일부 미흡한 부분을 올해 했고요, 그것이 입장하고 병행하면서 했고 내년에는 입장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풍세면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어도 지금은 조그만 무슨 보상 때문에 공사를 못하는 데가 꽤 있어요.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전에는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렇게 주민 협조가 있으셔서 일을 하는데 승낙도 잘해주셨는데 일부 좀 사업장이 주민들 반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지를 해놓고 있다가 좀 협조요청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재개하면서 이렇게 사업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려서 조그만 사업비는 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도 말씀을 하셨는데 변함이 없죠?

저희가 부득이하게 사야 될 거는 저희들도 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좀 보겠습니다. 지금 4산업단지 진입로는 올해면 끝나나요?

저희가 거기 보시면 알지만 성정고가교 보수가 거의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이면, 한 11월 31일 경에 개통을 하려고 열심히들 계획을 하고 있고요, 거기 되고나면 부대공사로 잔여공사를 하면 내년 한 3월 정도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지금 마정공단 부근에서 오는 차선이 좀 많이 밀려서, 또 여기서 진입해서 가면 신호를 받고 가면 아산 쪽하고 마정공단 쪽에서 차가 밀리는 바람에 뒤에 많이 밀리는 때가 있어요.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런데 대책이 없습니까? 가보셨어요? 과장님.

작년에도 말씀하셔서 한 차선 저희가, 다소 좀 해소되었다고 보고요….

예, 아산 쪽은 해소가 되었는데 이제 문제는 마정공단 쪽이….

그래서 저희가 여기 동면도 하고 있는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되면 그 사업이 끝나면 마정산업단지 들어가는 거기를 저희가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좀 선형을 개량해볼까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본위원 거기 자주 가보는데 아침 저녁으로 보면 차가 진입하고 나가는 차가 꼬리를 물어요.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고 아산시에서 마정공단 쪽으로 가는 거 보면 우리가 신호가 없고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과장님 거기 한번 나가보셔서 파악좀 해보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요, 도로굴착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심의를 도로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가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나 하수도, 상수도가 이렇게 매설되는 데는 한쪽 차선만 파놓고서 그냥 거기만 포장을 하고 말아서 2,3년이 지나면 그냥 먼지가 막 올라오고 그러던데 이런 거는 어떻게 심의하고 있습니까?

도로굴착을 심의를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의견을 두고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요, 복구에 관련되어서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이 있는 2차선에서 한쪽을 할 때는 한 차선을 다 복구를 하고요, 차선이 없는 경우에는 전 차선을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데도 많던데요, 과장님. 그것이 멀쩡한 도로를 아스콘으로 얼마 전에 했는데 바로 도로로 잘라서 거기만 살짝 한 데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 그런 경우에는 수도사업소에서 급수나 누수라든지 아니면 급수공사나 이런 경우 빼놓고는 차선을 따라가는 이와 같은 도시가스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마 구청에서 또 인허가 별도로 나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은 심의하고. 그때 할 때 착공계도 내고 그와 같은 관련을 구청에서 지켜볼 텐데요, 그 원칙을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천안시가 아파트는 짓는 데가 별로 없고 원룸 짓는 데가 많아요. 원룸 짓는 데가 신설사업을 하다보니까 도로를 자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새를 보면 잘라놓고 그 부분만 그냥 다 포장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제 그런 경우가 급수과에서 모관공사는 죽 회선따라 직선으로 하고요, 모관공사에 따른 급수공사처럼 일부 따가는 거는 최소 로울러가 다닐 수 있는 최소 폭으로 이렇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차선방향으로 가다보면 횡단방향으로 지선처럼 따가는 부분이 좀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안 한 데가 많이 있던데 그거 조사좀 하셔서 좀 하게끔 이렇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9쪽에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 이렇게 수주현황도 나와있고 한데요, 지금 보니까 2011년도에 단독계약 A 해서 실적이 천안 30.4, 타지역 23.4인데요, 2012년도는 58.1로 이렇게 이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있고, 그렇죠? 공동계약에 있어서는 올해 실적이 다른 데 구청, 사업소, 읍면동 데이터가 안 나와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굉장히 떨어져있고 하도급에서는 또 굉장히 올라가있고, 이거 설명좀 한번 해줘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지금은 모든 처리가 e-호조로 이렇게 계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e-호조상에 예산이라든지 계약에 관련된 사항들은 e-호조라는 프로그램에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건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직원하고도 논의를 했는데요, 이 지역경제 활성화 담당하는 직원이 e-호조에 들어가려면 본인이 동의를 상대 부서가 계약하고 한 계약부서라든지 동의를 받아서 들어가보면 계약에 관련된 건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어느 회사가 되었는지, 그 회사가 천안지역 업체인지, 타지 업체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e-호조상에 되어 있는 그 내용을 확인해서 등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특별회계에 관련된 부분은 수도사업소라든지 환경사업소는 호환이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에 우리가 협조요청을 해서 그렇게 한 실적좀 달라고 해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통계를 낸 겁니다.

지금 이 자료에의하면 2011년도 거는 지난 거니까 이 자료대로 맞겠죠. 그것은. 그렇죠?

예.

2011년도 거는. 그런데 2012년도 거는 2011년도 거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은 데이터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집계가 다 안 되었으면 좀….

여기에 보면 10월말로 되어 있고요….

지금 하도급만 해도 86%잖아요. 작년에 45%였던 게 86%고 공동계약 B 해가지고는 0.3% 이렇게 통계를 내오면 안 되지요. 이거는. 언제까지, 현재라든가….

그 밑에….

예, 그런데 10월말 현재 통계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월말 현재로 저희 직원이 e-호조에 계약대장에 들어가보면 각 부서별로 다 뜹니다. 그래서 그거로 확인한 거고요, 아까 말씀대로 수도사업소라든지 환경사업소는 특별회계에 보면 별도로 자료요청을 해서 그거하고 합쳤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간 통계, 연말 되면 또 나오겠지만요, 올 연말되어서 통계가 집계되면 저한테 하나 주시고요, 지금 우리 건설경기가 제일 안 좋죠? 전체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지만 그 중에서도 건설경기가 제일 안 좋죠?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거는 저희들도 항상 부딪치는 게 건설업 관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체감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은 더 어려움이 많지요?

예.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나 건설 그쪽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현황에 보니까 직무교육도 했고 건설인 간담회도 개최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간담회나 이런 모임을 통해서 주로 무슨 얘기 합니까? 어떤 뭐, 내용이 뭐예요? 주로.

지난번에 대회의실에서 이제 건설업종별로 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한 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내용들이 계약할 때 물론 계약부서에서 할 부분도 있는데 계약할 때 지역업체의 공동계약 부분을 상향 내지 대등한 입장에서 좀 참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어떤 자재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서로 업체들은 가격이 싼 쪽으로 이렇게 좀 원가 절감하는 차원에서 외지 업체일지라도 쓰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지역업체가 다소 그쪽 경쟁이 좀 안 맞더라도 지역업체를 좀 써달라, 이런 부분….

그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좀 노력한 부분이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봄이 되면 주로 계약이 상반기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 계약을 하게 되면 지역업체가 되면 얘기할 거는 없고 타지 업체가 되면 그 업체의 관계자를 계약할 때 같이 부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놓고 어쨌든 조례도 저희가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은 지역업체에 하도계약이라든지 참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적극 권장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 결과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글쎄요, 다fms 업체하고 정량적으로 비교는 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분석 안 해 보셨어요?

여기 나와있는 참여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타 지역하고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자재를 쓴다든지 또 여러 가지 계약하고 나서 이 업체들에게 진짜 상당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권장하고 이렇게 좀, 뭐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서 그러나 저희들이 강하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건설경기가 제일 침체되어 있고 또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거기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그런 쪽에 노력을 기울인다고 했는데 뭐 그런 말씀은 좋아요.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얘기도 하고, 그거는 뭐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어떤 그런 현황도 파악을 안 해보셨다는 것은 전혀 노력이 없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고 우리가 2012년도 아까 말씀하신 도표에서 보듯이 저희가 하도급 하며 천안에 3개 업체에서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법규상에 계약된 부분이고 또 본인들이 내가 직접 인력 투입해서 천안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우리가 사업부서에서 그거를 어떻게 못하게 할 방법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글쎄요,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아는데 그러면 지금 조례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조례가 지금 우리 시 조례도 제가 좀 우리 시 거하고 몇 군데 봤는데요, 시의 책무에 있어서 3조 5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 같은데 지역업체에서 참여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70% 이상 구매사용 등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 사항을 점검, 평가하여 다음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계획서에 반영하는 등 행정적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다 되어있죠?

예.

어느 지역이고, 그렇죠?

예.

그런데 다른 데 몇 군데 봤더니 다 그런, 아주 세부적으로 시행사항까지 이렇게 해서 조례를 권고하는 데가 많아요. 그 내용 아시나요?

다른 데 어떤 사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까지는 다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시행 사항에서 인허가 시 강력권고, 건설자재 월별 사용 내역 점검,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했고, 평택에도 보니까, 평택, 창원, 창녕, 양산 이런 데 보면 실태조사를 조례에 별도로 넣어서 자재 및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을 실태조사를 하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있고요. 평택도 마찬가지고, 평택도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이행사항 점검으로 아주 제5조에 넣어서 이렇게 구체화해서 이런 게 우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간담회를 통해서,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어디고 다 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더좀 다른 도시들의 사례를 좀 파악을 해볼 테고요, 제가 사실은 진짜 계약을 함에 있어서 타지 업체들이나 또 설계함에 있어서 지역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자재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계약부서하고도 협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진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 과장님, 그거는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강력하게 하고 있다는 근거를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말로만 하시면 위원님들한테 설득력이 없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역 건설업들을 위해서 시에서 했나, 사례를 얘기해주셔야지, 사례를.

그런데 또 이것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감사원이라든지 제3의 기관에서 볼 때는 다른 시야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본위원이 좀 가장 이웃에 있는 아산의 경우 이거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레미콘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지금 보면 천안시에서 우리 건설사에서 한 공사는 보면 레미콘만 보더라도 천안에서 우리 동일토건에서 했던 쌍용아파트 공사, 대우자동차 판매에서 했던 두정아파트, 우미건설에서 했던 청수아파트 보면 아산 관내 업체들이 수주한 게 더 많아요.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가. 우리 천안시에서 발주를 준 공사에 아산시 관내 업체들이 수주한 게 훨씬 많아요. 보면 천안 관내 업체는 국광하고 유진하고 한두 개고 아산에 있는 업체들이 수주한 게 많게는 여섯 개, 우리는 하나 할 때, 그런데 아산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보면 내내 똑같이 우리 천안에 있는 업체가 수주하는 거는 하늘에 별따기야, 보니까. 아주 비고사항에 보면 ‘천안업체 배제’, 이렇게 되어 있고 레미콘 대금 대물조건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세운 데도 있고, 아산시는. 지금 본위원이 이거 자료 잘못된 자료는 아니거든요. 이런 구체적인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은 원론적인 얘기시니까 그거는 전혀 노력한 그런 모습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압니다. 우리 시에서 그런 보는 시각이 감사도 있을 테고 또 어디하고 계약했어, 그러면 그런 거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은 항상 그 부분에 있어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특혜라는 것은 내가 어떤 댓가를 받았다거나 불법적인 어떤 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향응을 제공받았다거나 이래야지 특혜가 되는 거지 조건없이 아무 내가 댓가를 안 받고 하는 거는 특혜가 전혀 아니지 않아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저도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건설도로과에서 지역경제 건설활성화를 하고 있지만 지금 말씀대로 민간아파트 사업이라든지 관련된 인허가는 또 건축과에서 주로 하고 있고 여러 부서가 천안시에 있는 사업부서가 많이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에 물론 그 실질적인 어떤 인허가에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부서가 있고 해서 저희가 관련부서에도 지속적으로 협조공문도 보내서 이렇게 좀 지역업체들을 좀 도와달라고 문서도 발송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 하는 민간 말고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우리 부서가 아닌, 우리 부서야 당연히 그 업체 불러다가 우리 관련 업체한테 주라고 거의 노골적으로 표현도 하고 있지만 타 부서에서 계약되는 것도 저희가 불러서 저희 과 사무실에서 불러다 가능하면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도 직접 하고 있고요, 하다보니까 저희가 총괄업무는 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과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간이라든지 어떤 관 수주의 사업도 우리가 다 관장해서 하기가 다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지라도 어쨌든 좋으신 지적 말씀이고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더 관련된 협조공문이라든지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 중에서 좀 여러 가지 여건, 상황상 어려움이 많다. 감사라든가 어떤 인허가, 또 공사와 관련된 것은 항상 댓가성이 따르고 나쁘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은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댓가성만 없으면 여기서 또 그거를 핑계를 이유를 들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지부동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지역 업체들의 그런 좀 권익을 보호해주고 그러지않아도 어려운 지금 건설경기에 있어서 지역 업체들한테 좀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못 한다는 것은 복지부동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님들이 저는 다 훌륭하고 또 그런 것에 눈이 멀어서 돈받고 어디 인허가 알선해주고 이런 공무원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불법적인 돈 안 받고 댓가 안 바라고 하는데 왜 그거 적극적으로 못 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더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지금 유제국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도 그것에 한 가지 덧붙이고 다른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아산지역에서도 그런 식으로 그 지역 업체에 그런 공사 맡기고 하도급 물량 이런 것들 장비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건설업종에 계시는 분들이 피부적으로 바로 인근 도시랑 비교가 되다 보니까 아산시는 쉽게 말하면 외부업체를 못 들어오게 차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천안지역은 오히려 천안지역 업체가 발을 디딜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역 업체를 살리고자 하는 어떤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다른 시도에서 한 것처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문구를 더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공사수주 들어올 때 지역업체 물량이나 자재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얼만큼 활용하겠다 이런 것도 좀 단서조항을 달을 수 있다면, 또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문제 되는 부분이 없이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렇게 하는 부분도 또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간담회를 통해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는 건의사항도 있지만 본인들의 자성적인 대화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장비를 쓰더라도 아산 예를 들어서 타 지역은 싼데 왜 우리는 비싸냐, 그러니까 쓰는 입장에서는 싼 거를 쓰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거거든요. 또 종전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한 6시까지면 일량이 좀 더하게 되면 7시까지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천안 업체는 6시만 딱 되면 일을 안 하고 그냥 간다. 그러니까 다른 장비를 갖다 쓰면 조금 더 하게 되면 큰 댓가없이 해주고 하는데 우리 천안업체는 시간만 되면 가더라. 그래서 그런 거를 서로들 지양좀 하자, 이런 건설적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저런 부분에 우리 천안 관내에 있는 그런 업자들이 있고 업체들이 좀더 경쟁력 있게 우리가 대응도 하면서 요구도 해야 되는데 권리만 찾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스스로도 좀 돌이켜볼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간담회에서 협회나 이런 데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고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럼 자성적인 부분이 마련된다고 하면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더 만들 수 있겠네요. 하여튼 그런 협조좀 우리 과에서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48쪽에 자전거 네트워크 우리 관련한 내용, 자료가 좀 간단하긴 한데, 사실 전국에 자전거 네트워크 만든다고 하면서 우리 충남에도 자전거 네트워크 관련해서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한데 천안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많죠? 과장님. 자전거도로 만드는데.

예, 저도 보면 지형적인 여건들이요, 천안은 동서로 양분되면서 고저차가 심한 고개나 언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니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온도 변화가 있다보니까 겨울철 눈오면 추워서 못타고 여름은 더워서 못타고 장마철 빼다보면 이런 연계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해서 다소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그런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지역이 다른 시도보다는 자전거 이용 교통분담의 비율이 좀 적게 보이는 걸로 보시는 거죠?

예,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 자전거 도로가 구축되어 있는 도로가 있고 새로 신시가지를 만들어서 자전거 도로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지역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 혹시 그런 거를 분석해보신 적이 있나요? 자전거 도로가 이용구간이 어느 구간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도가 높다. 이런 것도 혹시….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조사되거나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실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 데 가장 맹점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디에서 어디 구간까지는 자전거 이용도로를 많이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부분이 좀 파악이 되면 그 구간을 좀더 자전거 타기 좋은 구간이라는 것을 홍보를 해서 그러니까 그 자전거 도로로 거기까지는 이용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를 보관하고 다른 교통수단이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자전거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가 구도심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르막 내리막 경사도가 심하다 보니까 사실 생활용 자전거로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자전거를 생활용으로 이용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 중에서는 그 생활용뿐만 아니라 동호회 같은 활동하시면서 실제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시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혹시 그런 모임들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자전거로 생활도 하고 레저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동호회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자전거 도로에 관한 문제점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 중에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가 기존 자전거 도로가 그러니까 인도에서 차도하고 이렇게 넘어가면서 횡단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턱이 이렇게 공사된 부분이 넘어가기 좋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렵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도시 도시건축 할 때 백석동 신도시 건설이 되잖아요. 지금. 건설이 될 때는 기존 자전거 도로와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해서 도로 포장방식이라든가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의 구분,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이제 자전거로 차로 취급 안하고 인도랑 같이 편입을 해놨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자동차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어서 사실 보행자가 자전거로부터 양보를 해주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보행자로부터 안전을 확보를 못하고 또 자동차로부터도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새로 도시 만들어지는 부분에 자전거 도로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또 기존에 자전거 도로에서 실제로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도로, 그런 부분들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제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여기서부터 A,B,C까지 간다고 했을 때 A,B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 B에서 C까지 자전거 타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거점이 조금 더 확보가 되면 구간별로라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배려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도서관이라든가 학교, 이런 통학로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배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혹시 자전거 전국적인 네트워크 이런 부분보다는 천안시가 자전거 도로에 실제 사용자 측면에서의 그런 이용편의, 그리고 하는데 불편한 점, 이런 점에 좀 개선을 해주고 그런 문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자전거에 대한 안전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전거 이용이 가장 안 되는 이유가 안전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자동차랑 부딪치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보행자랑 똑같은데 보행자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탔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헬멧쓰기 운동이라든가 자전거 도로에 표지판 같은 거, 야간에 자전거 탈 때 조명이 없어서 어두운 측면, 이런 것들을 확보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이용자를 위한 그런 시설도 같이 좀 고려되어서 도로가 정비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올해 자체사업이나 국가사업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셨는데요, 내년 한해도 올해처럼 예산확보좀 많이 하셔서 사업좀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95페이지 위원회 명단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설계자문위원회가 작년에 두 건, 올해는 한 건도 없었거든요. 이것이 매년 1년에 몇 건 정도 하나요?

이게 몇 건이라고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이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해서 설계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때에 충청남도에 의뢰할 수도 있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할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인데요, 그렇게 할 때 그 사안별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 개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큰 사업건에 대해서 하는데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이 위원회가 26명 중에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거는 아닌데요, 여섯 분 정도는 2004년도에 임명된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약 9년 정도 된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같은 경우 보통 임기가 몇 년인가요? (부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이제 임용은 하고 임기를 딱히 이렇게, 예, 임용을 해서 그분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것이 저희가 이 설계자문위원회가 큰 이해관계에 있는 어떤 뭐한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특정 인물 얘기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 9년 정도라면, 이분들이 못한다, 잘한다를 떠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3년이면 3년 어느 기간을 둬서 연임까지 괜찮지만 5년, 6년 넘었을 때는 그래도 한번 교환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건축심의나 도시계획 할 때도 보면 너무 그 사람들이 장기간 하다보니까요, 시에서 하는 일에 너무 관여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신 만큼 내년 한해도 천안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일원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6쪽에 동서연결도로 추진현황과 관련되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1,146억인데 이것이 최초에 계획할 당시하고 같은 금액이죠? 중간에 뭐 변동된 거 있나요?

변동된 거는 없습니다.

최초 사업계획 당시 액수 그대로죠?

예.

이거 가지면 계획대로 추가 소요재원 없이 완공될 수 있는 겁니까?

예.

아직까지 추가로 더 필요하거나 이런 게….

현재로는 오히려 약간 감액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아무튼 뭐 이 금액 내에서 소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차질없이 준공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우선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예산 선 것으로 봐서는 다소 어려움도 있겠다 싶습니다.

2014년 12월 준공은 좀 어려울 거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에요, 아니면 공사상 어떤 걸림돌이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상에 내년에 철도시설공단 쪽하고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요, 아무튼 내년, 후년에, 아무튼 내년 추경이라도 일부 좀 노력좀 하고 또 내후년에 하면, 가능한 대로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200억 올라와있죠?

예.

그리고 공정률은 지금 얼마나 되어 있나요? 지금 철도 통과 구간 공사도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그쪽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별도 감리를 두고 시행하고 있고요, 그쪽은 28% 정도 되었고 저희가 8% 정도 되었습니다.

아유, 이렇게 내년 후년인데 예산을 떠나서도 이것이 잘 제대로 되겠어요? 이제 8% 되어서.

이제 저희가 보상 관련된 부분은 저희 시가 다 끌어안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이 상당 부분 거의 신협이라든지 몇 개 빼놓고는 지금 거의 다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 공정만 올릴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공사에 돌입이 되면 공정도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기왕에 시작한 거니까 계획대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도비 2억은 뭡니까?

도의원 사업비로 저희한테 이거를 올해 이렇게 좀 배정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좀 보태주신 거예요? 2억. 예?

….

아니, 좀 쌩뚱맞아서, 총 사업비가 1,146억짜리인데 여기에 2억이 들어와 있으니까, 도비가요, 예?

적은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금년도에 그러니까 도의원 사업비를 누가 주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공사에 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제가 또 뭐 갑자기 웃으시니까…. 아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큰 사업에 도비가 2억이 들어와 있길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해당 위원님에게 누가 되어서는 안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먼저 동료위원이 지적하셨던 62페이지 도로굴착 관련해서 본위원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에 지역경제과를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원도심 도시가스 보급 현황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과장님도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원성 1,2동이 47%, 65%, 문성동 같은 경우는 4.79%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중앙동이 12%, 또 봉명동이 약 76% 이렇게 보급이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가스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도로굴착 심의가 꼭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경제과하고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그나마 중부도시가스 측하고의 최고의 협상카드는 이 도로굴착이다. 우리 그래도 시에서 가장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허가가 해제가 된 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해제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로굴착에 따른 이 부분을 좀 같이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잘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9쪽에 백석대, 백석문화대 연결도로개설 이것이 단일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100% 우리 시비인데 110억이라는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단일사업으로 딱 끝나나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790m 단일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연장이라든가 이런 거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쪽에는 예비군 훈련장, 그다음에 연수원 한 곳, 그렇게 두 곳밖에 없지요?

예.

그런데 불과 790m에 약 폭이 10에서 20m인데 110억이다. 학교 측에는 상당히 관대하시네요. 시민들한테는 관대하지 않으시면서 대학측에는 상당히 관대하다. 이것을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아침에 천안IC에서부터 성거 오목리 입구까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정체현상으로요, 매일 그냥 아주 반복되는 정체구간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정체구간을 어떻게 하면 해소시킬 것인가,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거 790m 하는데 110억이 들어간다? 더군다나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같은 경우에는 한 재단 아닌가요? 백석문화대 쪽은 지금 정문 쪽으로 도로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일부 학교재단 측에서도 자기네 어떤 토지를 기부채납해서 시가 이렇게 예산을 들이면 어느 일정 부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시에서 110억을 떠안으라면 이건 너무 대학측에 관대하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

이 뭐….

그리고 본위원이 단일사업으로 끝납니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끝난다고 답변하셨죠?

예.

그런데 여기에 근본적인 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110억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그 뒤에 연계해서 성거 오목리로 연결될 수 있는 도로를 한번 계획해보세요. 거기에는 일부 지금 집들도 많이 없고 산만 뚫으면 바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이 예리하신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 저수지가 망향의 동산 생기면서 저수지가 생긴 거거든요. 주택은행연수원 밑에 저수지입니다. 지금 예비군 훈련소 가면서 왼쪽으로. 그 저수지 물이요, 성거 요방리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턱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방리 쪽으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일응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천정비를 해야 됩니다. 하천정비를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이 하천하고 도로하고 중복되어 있어요. 도로하고 하천하고 포개져있어서 그 정비를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 사업비, 도로를 개설하면서 하천을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까지 포함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의회에 감사보고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셨으면 하천정비에는 얼마, 도로개설하는데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한 데이터를 제출해 주셨어야죠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천부분은요, 소하천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랑 계획이 조금 터울이 안 맞습니다. 다만 지금 조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망향로 요방리 쪽으로 넘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신규로 한번 검토를 해볼만하다는 생각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하는 순간 사실은 이제 단대 앞에 그 도로 체증을 우회시키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희들도 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차제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110억 가지고 그 사업이 끝난다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우리 건설도로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 상류지역의 정비가 같이 포함되는 사업으로 해서 천호지의 수질오염도 많이 예방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부 기본적으로 점차 계획을 해나가야 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에 우선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금 110억이 하천정비까지 포함이 안 되었다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예, 하천정비 사업은….

순수 도로만 790m만 개설하는 비용이잖아요. 보상 내지 개설.

예.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하천 말씀하면 안 되죠. 하천 별도 비용이 있다는 거고….

아니….

그다음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처럼 지금 요방리나 이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앞으로 계획도 추진해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 그거는 검토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정체가 되기 때문에 학생 내지는 대학교수들이 학교까지 이동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거는 이 많은 예산이지만 예산 프러스 다음에 어떤 효과까지 이어줘야지 단일사업적으로 이 한 학교에다, 더군다나 재단이 같은 학교에 110억씩 해준다는 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낭비죠, 예산낭비.

이 110억이 도로만 개설하고 확장하는 공사비가 아니고요, 지나서….

아, 상가 보상비까지 포함된 거잖아요?

아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학교를 지나서 교량이 하나 있어요.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 그 부분이 확장이 되면서 거기 이 도로에 포함되는 구간은 박스로, 그러니까 하천을 박스로 넘겨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거기 구간은 하천공사비까지 포함되어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이 나가는 부분이에요. 이해를 해주시고….

국장님, 그렇게 궁색한 변명 하지 마시고요….

아니 궁색한 게 아니고 실제 박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박스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제가 보기에는 2/3 이상 들어가는 걸로 되는데요.

그런 그 비용까지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그거까지 확장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죠. 그 도로가 도시계획상 그어져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장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뭐 방법이 없는 부분인데….

아니 그 골짜기에 어떤 도시가 형성된다고 이렇게 큰 박스를 많은 예산 2/3를 들여서 그거까지 확장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요방리까지 도로를 연결한다든가 기타 이런 제2, 제3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여기 우리 계신 본위원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지만 실제로 거기는 시내버스가 올라가서 회차지로 쓰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도시계획상 그쪽으로 학교, 물론 백석대 특혜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관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그러니까요 본위원 말은 뭐냐면 자, 백석대든 백석문화대는 한 재단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1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앞에 도로를 개설해주는 입장에서는 학교 측에서 일부 우리 시에게 뭔가 같이 협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예산이 조금 절감 될 수 있는 방법, 그런 어떤 절차를 밟은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역할, 노력하신 거 있으세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도로공사 진입로, 모든 하천정비, 모든 간접시설을 투자하면서 혜택 보는 사람한테 협조를 하라고 얘기하기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국장님, 지금 여기에서 국장님하고 논쟁하자는 게 아니고요, 본위원의 분명한 취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석대에서 백석문화대 970m, 지금 국장님 말씀은 박스형 2/3 예산이 들더라도…. 110억은 너무 과중한 돈이다. 거기에 따라서 제2의 연계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해주시고, 자,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그 답변, 본위원은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 천안IC 앞에서부터 성거까지 저녁과 아침에 출퇴근 시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110억을 먼저 천안IC 앞에서부터 오목리까지, 단국대병원 앞으로 해서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이 먼저 우선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정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방법인데 만인을 위한 그런 일을 하셔야죠. 왜 특정대학 혜택 줬다는 게 아닙니다. 그 대학에서 불과 790m 폭을 넓혀주는 길이를 연장하는 어떤 그런 사업에, 그것도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시 단일 사업에 11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입니까?

아니 위원님,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국장님, 되었고요, 논쟁 마시고 이것이 제2, 제3의 새로운 어떤 연계를 통해서 이 110억이라는 예산이 여기에 묻혀지지 않게끔 연결해서 새로운 어떤 사업을 강구를 해서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요, 아까 제가 문암저수지에서 망향 저쪽으로 넘어가는 턱이 없어서 신설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으로 답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인치견 위원님 취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견해차이가 좀 있어서….

예, 그럼 되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좀, 88쪽에 성립전 예산 집행현황, 예비비 집행현황에 있어서요, 한발대비 농업용수 개발, 이번에 예비비 집행한 부분에 있어서 올봄에 어느때보다 가뭄이 심각했던,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아마 최초로 예비비를 투입해서 이런 관정이나 개발이나 저수지 준설, 양수장 설치 등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본위원이 현장을 직접, 당시에 우리 농촌의 현장을 직접 다녀보면서 아주 절박했던 그런 심정을 저는 갖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집행하는 결단을 내리시게 되어서 거기에 우리 한상국 국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위원은 앞으로 이게 이제 가뭄, 가뭄도 이런 때 가뭄 오는 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농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농번기에 오는 가뭄은 정말 한해 농사를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올 한해로, 물론 이 사업이 관정 몇 개 파주고 해서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본위원도 이제 다녀보니까. 그렇지만 다소나마라도 한번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하는 거보다는 점차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한발에 대비한 예산을 계속적으로 세워야 된다. 국장님,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예.

앞으로 좀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용수 관정개발 할 때 계약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저쪽 뭐죠, 계약부서에서 계약 단가 조정을 어디하고 하죠? 예, 조달청 조달단가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그러다보니까 공사비가 이제 좀 너무 비싸요. 보니까. 그 계약 방법에 있어서 조금 방법을 다시 찾았으면 합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조달단가에 의해서 하지 마시고 우리 읍면에 직접 예산을 줘서 그쪽에서 민간이 이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반 가격이면 합니다. 예를 들면 농업용수 지금 2,000만 원에 예를 들어서 100톤 이렇게 계약한 것을 민간이 하면 1,000만 원이면 합니다. 이게 엄청난 액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게 해야 된다.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도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 9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사항은 도시계획 관련 외 8건입니다. 123쪽 도시계획 관련 사항으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경위로 2008년 12월 23일 천안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 착수하여 2010년 10월 18일 2025년 천안도시기본계획안 승인신청을 충청남도에 하였습니다. 이때 목표연도는 110만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보완되어서 2010년 12월 28일 목표연도 2020년으로 해서 인구 100만명인 천안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보완 제출한 바 있습니다. 124쪽 그후 2012년 5월 22일 2020 천안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충청남도지사로 받은 바 있습니다. 목표연도 인구는 88만명입니다. 다음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 추진현황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3년 이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재정비 용역비를 예산성립시 시행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2011년도 254건, 2012년도 161건, 합계 415건을 심의하였으며 내역은 126쪽부터 14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9쪽 문화광장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으로 2002년 9월 문화광장기본계획 수립 후에 2009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추진을 87%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착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50쪽 새주소부여사업입니다. 2006년 도로명 주소법 제정과 함께 추진하는 정부시책사업으로서 우리 시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2009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도로명 주소 DB구축 및 시설물 설치를 완료한 바 있으며 2011년 7월 29일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 일제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2년 1월부터 2013년까지 도로명 주소 사용 및 조기 정착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51쪽 군사시설보호구역 부분해제 관련하여는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사항으로 그간 네차례에 걸쳐서 성환 5291부대와 해제와 관련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나 금년 9월달에는 의장님과 함께 부대를 방문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 협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전거리 완화 용역 완료에 따른 국방부의 최종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지속적으로 완화 요청 및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백석동 군부대 부지 처리 진행상황으로는 당시 부대현황은 위치는 서북구 백석동 28번지 외 1필지로서 면적은 2만 7,834㎡입니다. 소유자는 국방부이며 지금 현재 그 토지는 국방부 충청시설단에서 토지매각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2013년까지 실시하는 토양오염정화조사가 완료되어야 매각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153쪽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부과 및 징수현황으로 총 254건 73억 1,499만 7,000원을 부과해서 191건 52억 3,463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72%입니다. 부과 및 징수내역, 사용내역으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상세내역은 166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7쪽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하여 미집행 도시계획도로현황은 소로 등 4종 도로로서 총 2,780개 노선에 면적 1,413만 3,838㎡가 결정되었습니다. 그 중에 집행은 1,919노선에 899만 8,091㎡가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노선 대비 69%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경과년도별 현황입니다. 861노선에 296만 4,310㎡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제 추진계획으로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대다수가 소로로서 주로 원도심지역 및 읍면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포함한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용역을 발주, 현재 과업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제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 용역사업 완료 후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및 지침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시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168쪽 지구단위계획 관련사항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2011년 5월 1일 정부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2011년 5월 31일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이 단독주택 층수 완화 및 가구수 제한 폐지 등이 주요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된 지침 시행 후 최초 1회에 한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본 지침에 따라 앞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한 완화 적용을 하고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8개소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현황은 신부지구 외 7개 지구로서 총 면적은 35만 5,844㎡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2012년 4월 5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에 대한 착수를 해서 현재 과업 수행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주민공람, 의회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 이행 후에 내년 1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해서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70쪽 도시미관지구 지정 관련사항입니다. 미관지구 지정현황은 현재 6개소에 총면적 47만 2,000㎡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사항 3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행정감사와 관련하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174쪽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5쪽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도시계획시설 결정 관련, 백석동 군부대 이전 관련은 2011년 감사시 보고드렸던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문화광장 조성 관련은 그 추진계획으로 2012년 현재 편입용지 51필지 5만 1,095㎡ 중 87%인 46필지를 매입하였으며 2013년에 미매입 토지 6필지 6,555㎡를 조속히 매입한 후에 내년도 사업착공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76쪽 또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신월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관련, 택지개발 관련사항과 2010년 현장방문시 조치사항으로 요구되었던 유량2자연취락지구 등에 대해서도 2011년 기 보고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77쪽 신규사업현황도 기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립니다. 178쪽 각종 용역사업현황입니다. 2010년 현재 1,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은 총 8건에 23억 7,200만원이며 4건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고 천안도시관리계획,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 문화광장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은 지금까지 과업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9쪽 5번,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국도비확보현황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국비를 포함한 총 6억 2,800만원을 포함해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등 네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 3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현황으로는 도로명 주소 안내판 제작 설치 공사 등 2개 사업으로 5,266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9번, 10번, 11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명단으로 저희 도시계획과는 천안시도시계획위원회, 천안시부동산평가위원회, 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천안시도로명주소위원회, 천안시지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81쪽 운영현황에 있어서 2011년 현재까지는 188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89쪽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90쪽 16번 쟁송관련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15일 제기된 남서울대 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고시처분 취소 청구소송은 1심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현재는 금년 1월 11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2년 6월 18일 제기된 2012구합2551 역광장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건은 금년 11월 21일 2차 변론을 마치고 2013년 1월 9일 판결 선고 예정입니다. 191쪽 종결사건으로 6건 모두 승소했습니다.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번 국공유재산관리현황부터 194쪽 30번 공사발주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49쪽에 문화광장조성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광장 조성이 몇 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셨었죠?

당초에는 이것이 보면 2002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2006년도에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한 바 있어가지고 2009년, 이제 완공시기는 딱 정해지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동안 재정형편상 편입토지라든지 이런 거를 매입을 해야 되는데 워낙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는 2010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일단 했었습니다.

그렇죠? 시정질문답변 내지는 감사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했죠. 그런데 실제로 첫 삽도 못 뜨고 있는 실정이죠.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예산이 녹록치 않아서 지금까지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사업비가 486억 5,2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보상이 87% 보상 추진됐죠?

예.

87%, 그러면 앞으로 보상이 일부 남았는데 보상을 해줘야 할 재정적인 돈은 얼마 정도가 필요하죠?

55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55억이면 보상이 다 완료되나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도 기 편성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문화광장 조성사업비 보상비가 약 35억, 그 다음에 조성비가 약 20억 해서, 또 사업부대비 해가지고 1,000만원 해서 55억 1,0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놓으신 걸로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얼마 전에 11월 19일날 최종 용역보고회도 본위원이 들어가서 실제 들어봤지만 이러한 사업이 물론 다 중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많은 사업이 이 사업대로 원래 사업 목적대로 잘 추진되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본위원의 취지였었는데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10년도까지 우리가 완공을 목표로 해서 이 문화광장조성사업에 조금 더 박차를 가했더라면 보상비 내지는 기타 이런 등등의 많은 비용들이 실제 현실적으로 절감될 수 있었죠?

아무래도 비용절감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시민들께서 좀더 빨리 좋은 여건을 대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늦어진 결과는 우리 실행부서든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더라도 사업비가 뒤에 전반적으로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딜레이되고 늦어졌다. 최종적인 답변은 그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내년도 예산확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약 87%까지 보상이 추진된 것을 100% 추진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셨고 그 다음 내년도 우리 천안시 개청 50주년 및 천안방문의 해를 통해서 이런 문화광장 조성을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한 듯한 그러한 본위원이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화광장에 속도를 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천안에 있는 많은 대학교의 대학생들, 또 시민들, 그 다음에 청소년들로부터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어떤 개청이나 아니면 방문의 해를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시기를 적절하게 보시면서 지금 현실에 맞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복합시설들을 현실에 맞게끔 제도와 배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는 심의위원님들의 상당히 많은 지적과 또 그런 말씀들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 우리가 이러한 486억 5,2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실제 그 광장에 대학생 내지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용률이 높고 많이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러한 이 시설을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구의 유입에 어떤 대책이 필요할텐데 과장님께서나 국장님께서는 이런 어떤 문화광장 조성에만 국한적으로 뭐하지 마시고 거기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인구유입에 대한 방법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걷고 싶은 1단계 사업이 방죽안까지 돼있고요. 2단계가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에 3단계까지 해서 천안로사거리까지 구간별로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터미널 앞까지, 사거리까지 이루어지는데, 과연 많은 젊은이들이 이 통로로 해서 녹지공간이라든가 학화할머니 호두과자 앞쪽으로 해서 이용을 해서 문화광장쪽으로 오는 것, 그 다음에 안서동에 있는 백석문화대, 백석대, 그 다음에 상명대, 호서대, 단국대학생들이 과연 어떻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전에 건설도로과 감사를 했지만 천호지에서부터 하천을 이용한 접근로, 그 다음에 하천을 이용한다면요, 우리가 역전이라든가 또 터미널이라든가 그 다음 이런 곳에서 시내버스, 시외버스, 그 다음 도보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과 일치해서 연계된 그러한 인구 유입에 대한 적절한 노력이 필요하실 거 같고요. 하천을 이용한다면 방금 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천호지를 통해서 하천으로 이용을 하고 또 터미널 뒤에도 하천이 잘 연계돼있습니다. 대림아파트, 한들아파트 바로 옆에 보면 신부교 및 하부 교량에 인도가 있으므로 해서 성당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이용해서 시민들 내지는 터미널쪽에서 이용하는 많은 이용객들이 올 수 있는 유입정책을 통로까지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더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신부초등학교 있는 쪽에서 육교를 놓는다고 그러셨는데 육교를 보면 걷고 싶은 거리에 매년 들어가는 많은 사업에 그 취지와 연계해서 그 사업이 헛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 정말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퇴색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1구간, 2구간, 3구간까지 오면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신부초라든가 대림아파트, 대림한들아파트 뒤쪽으로 육교를 이용한다면 다시 또 녹지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아파트 뒤쪽에 녹지공간이 계속 이어져 있죠. 동아아파트까지. 그 녹지공간까지도 3단계 사업에 포함을 해서 녹지와 사람이 같이 그래도 잘 조화를 이루어서 문화광장까지 유입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절대적으로 모색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육교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사업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날 제안드렸던 것은 예산이 조금은 더 들더라도 나중까지를 생각한다면 원형육교로, 우리 천안에 들어오는 관문이고 그래서 원형육교를 통해서 놓는다면 천안로 사거리에 다른 어떤 이미지 제고, 우리 천안시의 이미지 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제도다. 그래서 이 686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문화광장에 완전 투입하면서 정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유입되고 또 천안을 찾고 천안의 명소를 알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문화광장이라는 그러한 사업에 치중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걷고 싶은 거리 내지는 그 다음에 사람을 유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이런 부분까지도 연계를 해주셔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형육교같은 경우도 설치를 한다면 매우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것이 갑자기 많은 예산이 든다면 내년에 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나중까지를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그날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또 우리 천안의 대학이 그마만큼 많이 활성화되고 대학생들의 끼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천안IC 앞에서 나와서 두정동까지 연결되는 삼성로 다리 하부 밑에도 함께 나중에는 개발이 되어서 정말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우리 천안에 머물면서 정말 천안에 더욱더 살고 싶고 많은 고급인력들이 우리 천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줄 수 있도록 이 예산과 플러스해서 앞으로 차후에도 그런 계획이 성립이 되어서 또 좋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충분히 검토 가능한 부분을 말씀해주신 부분이라서요, 가능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상국 위원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제 추진계획이 쭉 나와 있거든요. 이 도로가 무려 20년 이상 된 것도 168개소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이런 곳은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텐데 민원은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물론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정도에 그렇게 많은 민원은 사실상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항상 저희 사업부서인 도로개설부서 이런 데에서 해마다 한 4억씩 해서 연차적으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을 해나가고 있고요. 또 순번적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접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이거는 앞으로 심도있게 풀어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민원은 없어요.

도로과에는 민원이 있죠. 시설하는….

도로과로 민원이 들어가죠. 도로 내려고 하는 거지 도시계획과로는 오지 않지.

저희는 폐지해달라고 이렇게 오는 경우는 있어요.

그래서 2013년도에 다시 폐도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건설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그럼 이게 도시계획도로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그동안 10년, 20년 재워놓았다가 또 지금 와서 폐도신청해서 없애버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의 행정의 낭비사례도 될 수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분히 말씀드리고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크게 세가지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재정적 현실여건이 반영되지 못한 채 계획이 되고 있고요. 또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계획되어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의 과도한 지정과 행정처리가 미흡한 부분,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돼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래 개발여건 등을 정확한 수요 추정을 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고 또 불필요한 시설하고 실현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잘 지적하셨어요. 이게 다 아시는 사항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계획도로가 어떻게 보면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행정에 무조건 그어놓고 방치한 그러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수요와 예측을 정확히 짚어가면서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장님, 심사숙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해제해달라고 많이들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이 건설도로과까지 관계를 하시니까, 국장님의 총 소관 업무일 겁니다. 이 부분을 각 구청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 폐도신청이 들어오면 폐도신청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쌍용1‧2‧3‧4지구부터 해가지고 총 8개 지구가 택지개발이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 천안시가. 그렇죠?

예.

이쪽이 대부분이 6대4 비율로 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고자료 추진배경에 나와있듯이요. 일단은 층수를 완화하는 것으로,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하고….

4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해준다.

예. 그렇게 하고 또 가구수 제한을 3 내지 5가구로 돼있던 부분을 폐지하는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역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거는 신부지구하고 쌍용1‧2‧3‧4, 불당, 다 해당이 되고요, 아산‧배방도 해당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LH하고 아산배방지구에 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아산시하고 같이 가야 될 문제고, 어찌됐든 종전에 기존에 이렇게 위법이라 하면 이상한 표현인데….

이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았잖아요. 서로 고발하고 해가지고….

예.

저도 이거 처리하느라고 머리 아파 죽을뻔했습니다.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예. 기왕에 이 지침 이전에 가구수가 형성됐고 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양성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침 변경으로 해서. 하지만 앞으로 건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완화를 해서 어떤 경기활성화에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 1월까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지형도면 고시까지 끝내게 되면 민원은 많이 해소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해서 변경계획까지 작성되면 쌍용1‧2‧3‧4지구를 포함한 8개지구에 층수를 4층으로 다시 올릴 수도 있다는 거죠?

신축되는 건물에 한해서요.

그러니까 아직 건축이 안된 땅이 아직 있어요. 1‧2‧3‧4지구에.

예. 거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4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6대4 비율을 안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꼭 주택을 60%를 넣고 상가를 40% 넣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적용을 안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단독주택용지에서 적용은 그냥 받아요.

아, 6대4는 받아요?

예. 6대4, 명명된 거는 없지만….

제일 문제는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가구수를 가지고 했어요.

가구수를 하는데 이게 대부분이 1층, 3층을 짓게 되면 1층만 대부분 상가가 나오고 1층반정도가 상가가 나와요. 나머지는 주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쌍용동 1‧2‧3‧4택지를 보면 2층에 상가가 들어와있는 게 있어요. 가끔. 그런데 여기가 고발 대상이 되더라고요. 또 양도, 양수를 하므로 인해서 새롭게 들어온 사람이 꼭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용역을 할 때 포함시켜서 6대4 비율이 해제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변경코자 하는 내용은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했을 경우에 단독주택용지에서 최고 층수 과거에 3층 이하 했던 거를 4층으로 완화해주고 또 가구수 제한 같은 거를 폐지를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상가하고 주거 비율은 그거는 좀더 택지개발지침을 검토를 한 다음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민원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민원인들을 생각하셔서 이 부분이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백석동 군부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토지매각절차로 국방부 충청시설단에서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고하시네요.

예.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매각이 안됐어요? 건축업자한테.

아직 안됐어요. 이거는 금년에 시설기획단에서 담당 중령이 왔었어요. 와가지고 저하고 면담을 했는데 이게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토양오염 정화조사가 완료가 되어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하면 평택 미군기지 이런 것마냥, 또 군부대가 이전된 부지에 보면 폐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하에 매립하고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토양오염 정화조사를 필히 하도록 되어 있나봐요. 그런 다음에 그 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김영숙 위원도 여기 자리에 있지만 몇 번이고 이거를 공원화시켰으면 좋겠다. 주민들의 여론이. 백석지구가 상당히 크게 아파트단지가 들어올텐데 특별히 쉴 만한 곳이 없다라는 부분이 거기에 입주하실 분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그게 군부대가 한 1만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공원이 하나 들어가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 부대 부지만 공원으로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대 부지를 포함해서 가로망이 그어져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어느 위치든지 근린공원으로 해서 커다랗게 별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우리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는 1만평이 안나올텐데.

이거는 2만 7,000㎡거든요.

1만평 아닙니까? 간단히. 한 9,000평 될텐데 이렇게 크게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대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떠한 형태냐면 이렇게 네모로 돼있는 가로망이 있는데 부대 위치는 이렇게 경사지게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거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 인근토지를 다시 사들여가지고 정방향의 공원을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는 사업비가 또 수백억이 소요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결정만 해놓고 안될 경우에는 또다른 장기미집행시설, 이런 것이 또 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 지금 비즈니스파크 지역이 지난번에 무산이 되면서 우리 시에서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업성저수지 주변에 공원지역을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그것을 저수지 부분을 더 확장해서 그 주변의 경관을 아름답게 만들면서 그쪽에 투자단을 유치해야겠다는 어떠한 이중적인 전략을 갖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시에서. 바로 이 지역도 제가 알기로는 백석1‧2‧3‧4지구로 해놓았지만 이 가운데만 뻥 뚫려서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론은 업자들이 경기가 너무 안좋다 보니까 이거를 할까 말까 하고 망설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역에 어떠한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면 그쪽을 선호할 수 있는 우리 시민들의 선택권이 더 넓어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한 측면에서 국방부의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주변에 여건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지금 우리 안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잠깐 덧붙여 말씀드리면 백석동 군부대자리 옆에 거기 공원예정부지가 있죠?

예. 어린이공원하고 근린공원 있어요.

그 공원예정부지를 지정해놓은지가 언제예요?

그거는 2008년도 재정비때 아마 했을 겁니다.

그 공원예정부지를 해놓고 그거는 변함이 없이 공원부지로 확정지어나갈 계획인가요?

현재는 그렇죠.

그러면 군부대자리하고 우리 공원예정부지하고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지금.

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공원이 정방향이어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기에 경사가 있기 때문에 정방향으로 그것을 설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쪽 택지개발되는 지구하고 그러면 오히려 이용객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좋게 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중학교가 증축되고 있고 그 뒤쪽으로 군부대하고 공원부지로 있는데, 사실은 계속적으로 백석동 군부대자리가 문제가 된 부분인데 어쨌든 군부대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천안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도심 한복판에 누가 개발을 하고 어떠한 용도로 하더라도 그 주변 주거환경과 연계된 개발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공원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다는 거를 충분히 참고하셔서, 그런데 공원부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공원 갖고는 그럴 거 같고 어린이공원과 같이 중첩해서 어쨌든 인접돼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공원부지로 잘 활용해서 부대를 공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도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저희 재정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택지는 많이 개발해놓고 실제로 공원은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공원을 조성해놓았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심공원, 쌍용공원 같은 경우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봉서산 깎으면서 공원 부지 되어 있는 것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 정도 규모의 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인근 시민들한테는 큰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구단위, 건설경기 연착륙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에 따른 168쪽에 아까 설명하신 내용에 지금 여기에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만 완화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민원사항 중에서 가구수 제한 때문에 사실 편법으로 신축할 때는 삼각으로 해놓았다가 나중에 개조해가지고 가구를 늘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일단 이 개정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당하거나 위법조치를 한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까지는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생각을 안해봤고요. 한가지 예를 들자면 아산‧배방지구에 이주자 택지지역에 거기는 이미 오픈이 돼있어요. 20여가구가 오픈이 돼있어가지고 위법된 건물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답은 안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변경이 된 다음에 그 건축법 위반에 대한 사항은 추후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제 답변으로 과거에 잘못되었던 부분을 치유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법이 애매하기는 한데 지금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해주겠다. 이런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기 준공된 지구에 신도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변경을 하는 내용이 증축 허용하고 또 블록형 가구 폐지, 점포겸용, 다양한 그러한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인데 실제로 똑같은 블록에 건축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신축했다고 해서 이거는 안되는 거고 올해 신축하는 거는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먼저 신축하신 분들이 그런 규제를 더 받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나중에 건축하시는 분들은 그런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법률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지금 기존에 우리가 조치를 취한 거는 원상복귀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요, 도시계획과가 아니고 건축부서에서 전문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옛날 규정에 의해서 3층, 그 다음에 3가구 내지 5가구로 되어 있는 것을 규제를 완화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발효가 되어서 그 법을 적용하면 그것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주차장이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완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이 법규와 지구단위계획이 완화가 됐다 하더라도 주차장 대수가 없다라고 하면 증축이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례를 들면 지금 불당동 우리 배방지구 이주자택지가 그런 문제에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완화가 되면 지금 불법인 것이 해소가 될 거 같지만 주차대수가 허용을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주차장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신축, 이 법 적용을 해서 하는 증축부분은 문제가 안되지만 위법으로 지금 지적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먼저 치유 후 다시 증축으로, 그렇게 신축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위법이라고 지적이 됐다라고 하면 그것은 종전 법 가지고 적용을 하는 부분이라서 종전 법 가지고 치유를 한 후 개정법률로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법에 개정되면서 완화가 되면서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완화가 되면서 모순이 있다 보니까 또 더 복잡한 민원들이 발생할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민원에 충분히 대비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설명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위원님, 그 부분 참고말씀을 드리면 거기 아산배방지구의 이주자택지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분명히 고지는 했어요. 고지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민원 면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의장님방에서 분명히 그거는 시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 하지만 위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거는 일단 지침 개정 후에 방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위법조치를 당한다든지 뭐를 한 다음에 다시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그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군사보호구역 부분해제 관련해서 151쪽요. 성환읍, 직산읍, 입장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나요? 지금 부분해제 요청도 있고 완화협의도 되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최근에 제가 협의했던 거는요, 지난 9월 12일날 성환 제3탄약창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때에 완화협의를 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현재까지 상급기관에 완화건에 대해서 보고는 계속 하고 있지만 국방부로부터 연락은 안왔답니다. 안오고 또 국방부, 합참, 육본에서 전 군을 대상으로 해서 완화 협의를 하고는 있으나 어떠한 결론은 지연이 되고 있다. 계속 이견사항이 발생되어서 그래서 탄약고에서 960m를 600m로 완화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 그래서 언제 어떤 결론이 나는지 답을 우리 시한테도 달라, 이렇게 전달까지 하고는 왔습니다.

여기 추진사항에는 협의, 협의, 협의, 요청, 이렇게 돼있는데 협의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협의가 아니죠. 회신이 없는 협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로 천안시의 의지만 가지고는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방부, 합참, 육본에서도 전 군을 대상으로 지금 완화 협의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견이 있답니다. 3개 기관에서도.

국방부에서는 동의해도 합참에서는 동의를 안한다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어찌됐든 이거는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는데 어떠한 형태로든 완화는 될 거는 같아요. 거기 직산 판정리 사시는 분들도 도대체 부대에 가서 누구하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부대라는 것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한번 면회 거절하면, 면담 거절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사항을 충분히 전달은 했어요. 저희가 가서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이렇고,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 입장편에 서서 해달라고 충분히 얘기는 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 국방부장관 면담도 요청하고 또 법안 발의도 추진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주민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추진했다고 하는게 그 부대와 협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되는 거 같고, 추진상황이, 협의라고 하는 것은 양자가 만나서 의논을 했어야 협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선상으로 협의도 하고는 했어요.

그렇게 한 협의는 협의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실제 그쪽 상대방에서는 아무 회신이 없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이야기한 거 이런 거를 가지고 협의 추진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아닌 거 같고, 어쨌든 판정리나 여타 성환, 입장 주민들의 민원이 오랫동안 누적된 곳인 만큼 우리 시가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주민들과 함께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과장님, 성환역 역세권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해달라는 거 민원 들어왔죠?

예.

어떻게 해명하셨어요? 이거.

이 부분은 금번 1회 뿐만 아니고 두세번 들어왔는데요. 내용은 성환역 앞을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있는 부분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검토를 함에 있어서는 어찌되었든 거기는 성환역 앞은 전철역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 주차장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고 광장으로서 기능이 상당히 요구가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재정비할 때도 광장으로 지정하는 걸로 재정비를 추진했었어요. 했었는데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가지고 그냥 유보시키고 그냥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내버려뒀는데 거기에다가 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한다면 그 지역은 상당히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말도 못하게 나빠질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생각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광장으로 결정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면서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한번 전체적인 여건을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거 신월지구 도시계획 추진사항 변경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거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지금 다 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도로망도 짜고 거기에 학교도 집어넣고 공원도 집어넣고 다 입안내용은 다 됐고요. 앞으로 행정절차만 남았습니다. 12월 중으로 주민공람을 할 겁니다. 한 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고 그것이 끝나면서 내년쯤 도시계획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신월지구 도시계획 변경을 함에 있어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해라라고 주문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6월달하고 7월달에 주민의견수렴을 했어요. 일일이 다 토지소유자한테 우편서한을 발송을 해서 그래서 총 67% 정도가 찬성을 하셔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짜달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해주면서. 이렇게 찬성을 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토지주에게는 언제쯤 공람을 할까요?

12월 아마도 15일 이전에는 공람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그 부분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끝나면서 주민공람을 바로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짧게 짧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2020 도시기본계획 거의 완료단계잖아요. 2025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예전에 기본계획안 같은 거를 세우고 그랬었잖아요. 2025에 대해서.

그것이 2010년도에 2025 인구 110만으로 해서 충청남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도에서는 정부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충청남도발전계획이 수립이 안된 상황에서 천안시가 어찌 2025를 예측을 해서 하느냐, 그거를 낮춰라, 했기 때문에 2020으로 인구 100만으로 갔던 사항입니다.

네.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게 그것이었습니다. 어차피 그때 당시에도 제가 2020에 거의 100만으로 했다가 88만으로 결정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최종으로요.

그러면서 2025에 110만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질의 많이 하셨는데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근린생활시설이 의무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많죠? 현재 택지개발지구 중에서요.

예.

제가 볼 때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층으로 완화를 하더라도요, 문제가 뭐냐면 의무적으로 40%를 근린생활시설로 짓게 돼있어요. 또 한가지는 40%에 대한 근린생활시설을 2층까지가 아니라 1층에 한해서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만약에 3층에서 4층으로 넘어갈 때는요.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를 시켜줬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지 않는다. 왜냐면 1층 자체가 40%의 상가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2.5층밖에 못짓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예상 예측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에 의해서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의무화 내용 자체를 뺄 수 있냐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예. 그래서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아까는 기존에 있는, 할 거냐고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뺄 수 있냐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런데 아까 답변상으로는 저는 그거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금 벌써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없었던 내용들을 보면 구체적인 고민이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시한번 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신방통정지구에서 그랬고 청수택지지구에서 변경을 하면서 나름대로 분양이 많이 됐습니다. 또 한가지는 상가에 대한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전국적으로, 천안시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자영업자에 대한 불경기가 심합니다. 지금 그나마 원룸이나 투룸으로서 주거공간으로서의 신축건물은 일정정도 진행될 수 있는데 상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지역상권에서 확장시키는 거는 오히려 건축경기를 후퇴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진행할게요. 16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관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는 주민들한테 매수청구권 요청이 들어온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청구가 되고 있는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된 사례가 있어요? 아니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년에 한 4억씩 예산 세워서 접수순에 의해서 계속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단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만 가능하거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목이 대지여야만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구도심에 많을 거 아니에요. 원도심에 많을 수밖에 없고, 또 한가지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28만 9,700㎡였을 거예요. 대상면적이.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원도심에 많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해도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거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여건 변화가 또 생겼 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질문드리는 거는 뭐냐면 작년하고 올해는 상황이 틀리다.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상당히 많은 수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해제과정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더욱 더 많은 해제가 들어갈 거고.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실제로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폐지에 대한 검토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20년 이상이 됐을 때는 효력을 상실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어떤 서로간에 협의라든지 민원이 발생하는 내용들이 있나요?

저희가 미집행시설에 대한 용역과업을 수행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요. 지난번에 1차 중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비단 도로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공원, 주차장, 심지어 하천, 이런 등등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얘기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이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볼 필요는 있다. 왜 그러냐면 실제 도면상은 그어져 있어도 거기가 현지하고 안맞게 되고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줘도 막다른 골목이라든지 이런 게 형성이 안된다고 보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20년 미만 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법적으로요, 20년 이상 됐을 때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결과에 상관없이 주민들이 폐지를 요구하면 당장 폐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아니에요? 제가 우려되는 거는 그겁니다.

지금 현행법에서는 주민들은 폐지요구를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에 이거를 수립하면서 내년에 보고를 드릴 겁니다. 드리면 의회에서 그 보고를 받으시고 해지 권고를 할 수가 있어요. 천안시장한테.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해지권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폐지할 부분은 폐지하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사업들 자체가 그 전에도 진행되었던 사례들이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거의 처음으로 그런 사업을 시작하는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게요. 계획은 도시계획과에서 하고요, 집행은 건설도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건설도로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문제 애로사항, 문제점, 그리고 현행 모든 거,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랑 똑같습니다.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예산은 3,4억밖에 못세우고요. 그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미불용지가 더 급해서 미불용지쪽으로는 10억, 20억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위원님하고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 저희들이 앉아서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요. 20년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폐지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옛날 한 때에는 건축관련이 도시계획도로만 있어도 건축허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폐지될 도로를 적용해서 인허가가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국장님, 그 부분은요, 제가 20년 이상 된 장기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그 정도로 심각하게 검토가 바뀌는 부분이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차제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이상 되면 토지소유자가 대지일 경우 매수청구를 하면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안해주면 법에 지나면 자동으로 해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도시계획도로를. 그 적용을 해서 예산을 점차 세워서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바로 집행을 해야 될 처지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천안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일 거예요. 나름대로 국회 내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시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이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시작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킬 지도 모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한번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주소 관련한 질문인데요. 지금 안착화시키려고 부서에서 노력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라기보다도 그동안 도로명 주소 홍보를 작년부터 많이 했어요. 신문에도 많이 게재를 했고 또 동영상도 영화관에서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야우리하고 메가박스에 제공을 했고요. 또 도로명 주소가 기재된 안내도도 배부를 했습니다. 또 금년에 등산용 물컵을 제작을 해서 저희가 삼거리공원에서 한 흥타령축제 기간이나 또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때도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시민들을 만나봤을 때 40대60 정도는 되는 거 같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분들이 한 40%, 모르는 경우가 한 6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은 있지만 내년까지도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에 주력을 하고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새주소사업에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홍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주민들에 대한 인식에 대한 차이예요. 그래서 인식도를 상당히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냐면 일단 공무원분들부터 인식이 높아야 된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사업에 있어서도 기존에 있는 주소가 아니라 새주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천안시청 관련해서 모든 홈페이지를 확인해봤어요. 실질적으로 천안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만 보더라도요. 새주소로 다 전환이 돼있어요. 거기까지는 뭐냐면 현재 중앙정부 방침이 가니까. 하지만 제가 왜 인식에 대한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한단계 넘어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에 가보면 차량등록사업소, 새주소로 돼있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천안시에 소재해있는 정비공장에 대해서 위치를 안내하는 지도가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그 중에 1/3은 새주소고요, 2/3는 예전 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업무까지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으나 넘어가지 못합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천안시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하는 센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직업지원센터, 천안시자살예방센터, 천안시알코올상담센터, 천안시가정지원센터, 천안시정신보건센터, 이처럼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센터들은 여전히 예전 주소를 쓰고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센터들을 관리하는 공무원분께서 좀 더 신경쓰면 바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인식을 높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공적인 주소는 거의 100% 다 전환이 돼있습니다. 있고 우리 천안시, 그거는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아파트 집단건물에 대해서도 엘리베이터, 오늘 이후라도 위원님들 유심히 보세요. 엘리베이터 안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가 자기 호수만 집어넣으면 나오게끔 다 일일이 스티커를 부착을 해놓았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조금 전 말씀대로 그 해당되는 유관부서에 전달은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다 취합을 하고 있어요. 공문을 보내가지고 업무와 연계되어서 지금 새주소 사용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하여튼 그런 거를 취합되는 대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천안시에서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곳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가는 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좋을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계획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첫 번째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세목별 지원내역은 재정지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무료환승 손실보상,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등 버스와 택시에 2011년도에는 126억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10월말까지 8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사용내역입니다. 주 사용내역은 인건비 시설개선사업비, 차량 구입비, 연료비, 공과금 등이 되겠습니다. 249쪽 버스노선입니다. 시내버스 357대에 145개 노선에 1일 2,363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노선조정 현황입니다. 2011년 5월부터 현재까지 5회에 걸쳐 노선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조정 내용은 경유노선 조정, 연장운행, 또 증회 운행, 또 운행시간 조정, 또 천안예술의 전당 노선 신설 등 주로 이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계속해서 노선을 조정해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250쪽 유가보조금 관련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2010년도에는 146억, 2011년에는 150억, 2012년 2/4분기까지 117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는 경유 1리터당 345.54원을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이것은 택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57억 원, 2012년 8월말까지 38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LPG 차량으로서 리터당 197.97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51쪽 택시회사별 부가가치세 부과 경감액입니다. 부가가치세 부과경감액은 택시회사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나부세액의 90%를 경감해주고 경감된 환급세액을 근로자에게 임금수당이라든가 복지후생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12개 회사에 2011년 지급액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1/4분기까지는 10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52쪽 FAST 콜 택시 관련입니다. 천안시에 택시 총 대수는 2,151대로 개인이 1,499대, 법인이 752대가 되겠습니다. 그중 FAST 콜의 참여 차량은 2,409대가 되겠습니다. 미 참여차량은 102대가 되겠습니다. FAST 콜 이용현황입니다. FAST 콜은 신속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어 현재 1일 1만여 콜을 이용하고 있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FAST 콜과 관련한 문제점입니다. 택시 운전자가 콜을 접수받은 다른 승객을 승차 운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용객 입장에서는 콜을 신청한 배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택시를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해서 계속해서 운수 종사자의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홍보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단거리 운행 시 운수 종사자의 카드결재를 기피하는 사항 해소를 위해서 카드결재 미이행 운전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운송사업자에 대한 카드결재 수수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또는 우천시 등 콜 폭주시간 대에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콜 상담인력 추가 배치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54쪽 오지노선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CNG 시내버스입니다. 천안시는 CNG 버스 350대 전 차량이 CNG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2012년도 특별 합동지도 점검을 각각 3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점검기관은 충남도청, 천안시, 교통안전공단, 중부 CNG 주식회사,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 차량에 대해서 가스용기, 충전구, 배관연결부, 압력계, 체크밸브, 가스필터 등을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특히 CNG 버스 등의 폭발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10% 감압 충전 등으로 이용자들에게 안전성을 확보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KTX역 택시공동사업 구역지정입니다. KTX 역사가 2004년 4월 1일 개통 이후 KTX 천안아산역에서는 아산택시만 영업구역으로 천안아산역 이용객이 1일 1만 7,000명 중 80% 이상이 천안시민이나 천안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고 아산택시를 이용하게 되어 요금차별이나 민원이 발생되어 사업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는 아산시가 천안시와 동일한 요금을 받고 있어 민원이 해소되었으나 장기적인 시민 편익을 위해 국토해양부에서 직권 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권 조정안에 대한 천안시, 아산시 의견입니다. 당초에 천안시는 KTX 천안아산역만 택시 공동사업 구역 지정을 요청하였으며 아산시에서는 천안시와 아산시 전체를 택시 공동사업 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천안시는 KTX 천안아산역만 지정이 곤란하다면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아산시는 계속해서 천안시, 아산시 전체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 사항입니다. 조정협의회를 16회 개최하였으며 2012년 5월 2일 공주의 충청남도 교통연수원에서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습니다. 당일 우리 시 택시업계는 용역결과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258쪽 택시사업구역 관련 관계 공무원 회의를 천안시와 아산시 부시장과 담당 과장이 배석한 가운데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 주재로 조정회의를 가졌으나 결렬된 바 있습니다. 급기야 택시사업구역 관련 천안시 택시업계의 집회가 2012년 6월 4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2,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 업계에서는 KTX 천안아산역만 택시공동사업 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당일 면담 사항은 우리 시 주장 관철을 위해서 국토해양부 종합교통정책과장은 현 사업구역 유지를 원할 경우 조정안을 재검토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서 천안시 업계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대한 관철이 어려울 경우 현행과 같이 현 사업 구역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60쪽 교통시설 관련입니다.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기 설치현황입니다. 과속 CCTV가 32대, 신호 및 과속 CCTV가 19대, 총 51대로서 이 사업 모두 경찰에서 설치 관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1쪽 10번 스쿨존 및 실버존 관련입니다. 스쿨존 지정 현황입니다. 193개를 지정하여 현재 153개소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완료가 40개소로서 연차별로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버존 지정현황입니다. 6개소가 지정되어 현재 5개소를 개선사업으로 완료하였으며 미설치 대한노인회 천안시지회 성환분회로서 그것은 미설치 된 부분은 국가지원 지방도 70호상으로 도로관리청인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 지정을 통보하였으며 개선을 요청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쿨존 및 실버존 내 교통사고 현황입니다. 2011년, 2012년에 총 1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 15건, 2012년 4건으로서 금년도에는 현저하게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3쪽 시내버스 환승제 관련입니다. 2011년에는 690만 명에 6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 10월 말 현재 520만 명에 4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는 하차 후 45분 안에 다른 노선 환승 시 2회까지 무료로 환승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4쪽 12번 첨단교통시스템 구축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3번 유개승강장 역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66쪽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광덕산 공영주차장 추진현황입니다. 광덕면 광덕리 400-1번지 일원에 3만 3,615㎡에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 60억 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40면을 노인장애인과 쉼터조성사업과 연계해서 금년 10월 31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청수 상업지구 주차장 신축 기부채납 관련해서는 지난해 8월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의결 시 자세히 설명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15번 천안∼청주공항 전철입니다. 천안역에서 목천∼병천∼오창산단∼청주공항까지 39키로미터에 대해서 전철 직선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국토해양부의 사업결정이 현재 무산된 상태로서 이번에 대선공약에 건의해서 재추진토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존선 개량사업 시행시 천안시 통과구간을 지하화하여 시민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9쪽 16번 밤샘주차 단속 관련입니다. 상습 민원지역과 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에는 1,040건을 단속해서 575건에 대해서 과징금 1억 원을 부과 처분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1,013건을 단속해서 과징금 441건에 5,800만 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270쪽 CCTV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금년도 3대를 도입해서 총 18대가 도입되었습니다. 운행노선은 현재 6개 노선에 15대가 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4쪽 19번 도시교통 정비계획입니다. 천안시 행정구역 내 교통권역을 주요대상 범위로 5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도시교통 정비 기본 및 중기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대중교통 기본계획,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 통합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 교통에 대한 중장기 비전이 제시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7월 발주 방침을 결정하여 현재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계속비 승인 요청을 한 사항으로서 계속비 승인사항을 득한 후 내년도에 착수해서 201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75쪽 20번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은 시민들에게 시내버스 정보를 다양한 채널로 제공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도에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홈페이지 개편,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 정류장 안내단말기 12개소 설치를 하였습니다. 276쪽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사업에 2012년도에는 시인성 확보 및 편의성 증진을 위해서 4억 원의 사업비로 시내버스 90대에 대해서 전면, 측면 LED 전광판과 음성안내기, LED 전광판 노후화에 따른 화면크기 확대, 음성안내기를 내년도 2월까지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77쪽 21번 지능형 교통체계입니다.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및 신호관제시스템 연계사업으로 교차로의 신호체계를 실시간 관리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는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요방3리 외 43개 신호등을 연결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오목리 외 11개소를 연계를 하였습니다. 하단부 버스정보시스템입니다.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을 통한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버스 도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는 5,600만 원의 사업비로 정류장 안내 단말기 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3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정류장 안내단말기 12개소, 버스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6,400만 원의 사업비로 정류장 안내단말기 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79쪽 장애인 콜택시 관련입니다. 천안시의 콜택시 현황입니다. 총 23대로써 장애인콜은 11대가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지체장애인협회 천안시지회로서 차종은 휠체어 리프트 차량으로 연간 예산은 4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콜은 천안시 법인택시 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종은 일반택시로서 소요 예산액은 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실적입니다. 2012년도 장애인콜과 복지콜 총 이용자 수는 6만 6,000여 명으로 1일 평균 218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별사항을 마치고 공통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 행정사무감사 관련 외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추진사항 한 건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정부 합동감사 시 기계식 주차장 정기검사 및 관리업무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37개소에 대한 3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7개소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철거 5개소 중 3개소를 원상복구 조치하였으며 2개소가 원상복구를 촉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84쪽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 중인 사업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제15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잡한 노선으로 인한 불합리한 부분을 마을버스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검토입니다. 현재 읍면지역은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벽지, 오지 지역의 교통개선 방안으로 예약형 버스 등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도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계획 수립 후 읍면지역 마을버스 운행 등 합리적인 교통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경전철 사업 관련입니다. 152회 정례회 시 지적된 경전철 사업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도시 철도사업 제도 개선과 부성지구 개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의 건전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시기를 조정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권∼천안 병천∼청주공항간 직선 노선 관련해서는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충청남도 지역현안 사업에 포함해서 대선공약에 건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바로 밑 부분에 삼성대로 입체 교차로 현장방문 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교차로 및 도로 선형 개선에 대한 개선방안은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287쪽 신규사업 현황부터 302쪽 14번의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쟁송관련입니다. 행정소송 및 심판현황입니다. 총 행정소송 7건, 행정심판 3건, 총 10건으로서 각하 6건, 인용 1건, 취하 1건, 계류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용과 계류 중인 각각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행정소송 계류 중인 내역입니다. 사건명은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등록취소처분은 부당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사무소 미설치, 명의이용 금지 위반 후 취소한 사항으로서 현재 계류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307쪽 패소현황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건으로 위수탁계약의 해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후 운송사업허가 신청서 제출건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국토부의 처리지침에 의거 처분하였으나 지침 자체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임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무의로 확정되어 인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308쪽 국공유재산 관련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게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도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과장님 부서가 교통과죠?

예.

다른 과에서는 교통과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고 해서 고통과라고 하는데요, 직원들이 교통과로 갔을 때 다른 부서보다 좀 오래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이것이 너무 어려운 직종이다 보니까 잘 순환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과에 잘 얘기해갖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 인사이동 할 때 좀 많은 신경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270페이지에 CCTV 관련 설치건에 대해서요,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전국 CCTV 방범이 약 5만 7,000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CCTV 담당직원은 한 명당 관여하는 대수가 굉장히 많다고 하던데요, 사실 따지다보면 이 CCTV 덕분에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2010년도에 보면 약 14건, 이것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CCTV는 현재 입찰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14건을 입찰하신 건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요, 14건을 다 입찰했을 때 수의계약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입찰인데 어떻게 14건이 다….

아, 이것은 한번에 통합해서 계약의뢰를 내다보니까 한 업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는 한 번에 내다보니까 이렇게….

예.

아, 그래서 제가 자료에는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이거 서류를 좀 여쭤봤더니 잘 연결이 안 되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2011년도에 32건 중에 그것도 부위별로 나눠지다보니까 이렇게 된 건가요? 일률적으로 죽 웅진보안 시스템 10건, 동양 14건, 하니웰, 지칭해서 뭐하지만….

그것은 사업시기가 다르다보니까 그렇게 업체가 갈라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확인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 CCTV나 교통문제에 대해서 신경좀 많이 써주시고요, 앞으로 관심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도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인치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로 우리가 대중교통이다 하면 교통약자 내지는 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죠?

예.

우선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오지노선 이런 곳에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도 우리 시나 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과연 얼마만큼 이 대중교통이 피부에 와닿는지를 우리는 깊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자, 251페이지 택시회사별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이렇게 제출해 주셨는데 우리가 법인택시는 12개 회사가 있죠?

예.

개인택시는 총 1,329대인가요?

1,399대요.

총 1,399대, 지금 현재요.

예.

법인택시는 822대.

752대요. 그래서 총 2,151대입니다.

택시의 영향 그래도 우리 시민을 위하는 택시의 영향도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 천안시에는 차량 부제운영 실시를 안 하고 있죠?

예, 택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주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된 이유라기보다도요, 현재 타 지역에는 사실 택시 수요가 여유가 있는데 우리는 택시 수요가 좀 달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예, 시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지금 전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 불편이 우선인가요, 시민의 안전이 우선인가요?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렇죠? 전제 조건에는 시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일 거고, 두 번째는 시민의 편의, 그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왜 그런 지적을 여쭙냐 하면 법인택시 회사들이 하루 기사분들께서 나가서 회사에 납부하는 사입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략 한 15만 원 정도 내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루에 1일 금액을 벌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인택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약 752대가 정기적인 택시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예, 그건….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우리 자가용도 일정기간 지나면 정기검사를 받듯이 택시도 역시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법령에 의해서 뭐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의 안전, 더 깊숙이 들어간다면 법인택시, 12개 회사의 법인택시들 약 752대는 하루라도 회사 마당에 정차해놓으면 결과적으로 수익의 발생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있죠?

예, 예.

그러면 계속 차량은 많이 움직일수록 회사는 당연히 이익이죠?

예.

그러면 개인택시 같으면 실질적으로 고장이라든가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지만 하루 아침에 차량과 교대를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점검은 2차적인 문제고 자기가 하루 일하면서 회사에 납부해야 될 사납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다음 교대자들한테 바로 인계를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인 거 외에는 스스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냉정하게 따진다면.

그렇게 보면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좀 부족하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 택시차량 부제운행제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돈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승객의 안전을 놓고 본다면 이 금액은 아무렇지도 않다. 자, 여기에 법인택시들이 만약에 차가 멈춘다면 바로 본사에 연락을 하죠. 그럼 본사에 연락해서 그 차가 정비를 콜해서 50분 전까지 고쳐지면 그 50분과 모든 일률적으로 일하는 것은 다 인정이 안 되고 불이익을 준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50분이 넘어야만이 시간으로 인정을 해주죠.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파악 못하셨죠?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자, 영업용 택시들이 자기 회사에 연락을 해서 연락한 순간부터 시간을 재서 정비에 입고해서 고치는 시간이 50분 넘어 1시간 되면 그때부터 그 시간을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 전에는 인정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택시 부분에 대해서 시민에 대한 안전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담당 우리 과에서는 분명하게 체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안전이 우선인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편의가 우선인지를 먼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처럼 시민의, 아직까지는 택시대수가 부족하고 수요는 많기 때문에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택시부제를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이런 12개 법인택시 내지는 개인택시들도 이런 부제 운영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충청남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홍성군이나 부여군에 아니면 우리 60만 천안시하고 비슷한 관련된 시를 분석해서 이 부제 운영하는데 장점, 단점, 분명하게 파악하셔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266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구청 소관이죠?

예.

그러나 공영주차장 설치는 지금 과장님 부서인 교통과에서 해야 되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정차 단속 위반해서 그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하는 지역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두정지역 내지는 신부동 터미널 인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게 하면 1년에 주정차 단속비용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단속 비용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양 구청을 비교해보면 한 3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속하기에 앞서 그 차량이 가장 밀집되고 복잡한 지역에 이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조성을 해서 그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라야 되는데 우선 우리 천안시는 무조건 단속 위주로만 한다. 그리고 뭐라 하면 그쪽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 도시개발하면서 비싼 땅 다 분양해놓고 나서 결국에는 주차장, 주차시설 하나도 공용주차장 하나도 안해놓은 상태에서 단속 위주로만 가면 결국에는 누가 손해냐, 시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간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요, 도시가 당연히 팽창되고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차량이 늘고 그다음에 차량이 늘음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 안 된다. 이것을 단속만으로, 카메라 단속만으로 아니면 구청의 단속만으로, 이게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런 정책을 처음 입안부터 정확하게 펼쳐주셔야만이 시민의 고통을 덜 수 있다, 분명하게 실행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세 번째 273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 건창여객이 현재 몇 대를 보유하고 있죠?

12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건창여객이 129대, 보성여객은요?

117대요.

117, 삼안여객은요?

삼안여객이 102대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357대.

357대에 자, 건창여객이 지금 저상버스를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각 3개 회사가 6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대씩 도입해서 6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2년도 3대가 지금 출고가 되었습니까?

지금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고해서 운행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예.

자, 그러면 저상버스가 실제 6대씩 보급이 되어서 3개 회사에 운영을 해본 결과 시민 만족도가 지금 현재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상버스 도입되면서 장애인들은 좀 편의성이 있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은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선 좌석이 상당히 많이 줄고 있고 하다보니까 불편을 겪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시민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면 장애인….

장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이렇게 주신 것처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다든가 기타 이런 부분에서 교통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용자들을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서 편리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겠지만 장애인 콜택시가 주는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이 3개 회사에 약 6대씩 운영되어 총 18대가 운영되는 저상버스를 도입한 결과 그 결과대로 임산부나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이용편리도는 몇 %냐, 그다음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한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 아침에 통학이라든가 오후에 퇴근이라든가 하교 이런 부분에서 차 배치를 유효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357대가 주로 이제는 그런 어떤 고민도 매우, 이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3개 회사에서 요구하는 노선대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본위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보면 많은 오지노선 관련해서 적자노선, 실비보상금 해서 이 많은 예산을 3개 회사에 지원을 해주면서 우리는 과연 교통과에서 얼마만큼, 과학적으로 얼마만큼 분석을 통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노선정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노력하지 않으면 곧 불편함은 시민들이다. 그 시민들은 잘살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없고 힘없는 서민들이다라는 것을, 또 학생들이다, 청소년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요, 이런 부분이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이고 정확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감사가 올라오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본위원이 감사장을 빌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인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저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었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지금 주정차 단속을 거의 대부분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해서 양 구청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요? 과장님.

예.

작년도 예산도 그렇고 제가 2013년도 지금 도시교통 특별회계를 확인해보니까 세입을, 지금 주정차 단속 과태료 세입을 25억 원 잡아놓으셨어요. 그렇죠?

예.

작년도도 제가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이 주정차 단속의 과태료를 왜 냅니까? 과장님.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잠시 주차 내지 정차했다가 단속되어서 납부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주정차 단속과 관련되어서 들어온 세입은 시민들이 그러면 그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있는 데에 쓰여져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따져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연 계속 거의 한 25억 정도 세입을 잡고 결산에서 얼마가 실제 들어왔는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평당 시내 도심지역 같은 경우 주차장 부지를 평당 한 500만 원씩만 잡아도요, 1년에 50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주차 한 대당 몇 평 잡죠? 과장님. 한 두세 평에 한 대씩 되겠죠?

3평 정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러면 최소한 이 주정차 단속되어서 들어온 세입원을 공영주차장 확보에만 매년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1년에 500평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매년 설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시가지금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보면 이 25억 원을 그냥 전부 다 엉뚱한 데에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더 많이 조성을 하려고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 여러 가지 시의 재정 형편상, 또 이 돈을 너무 주차장에만 다 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에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시민 입장에 봤을 때는 말이죠, 주정차 단속에 적발이 되어서 3만 원, 4만 원 납부하잖아요. 하면 기대심리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이렇게 납부했으니까 주차장좀 마련해주시겠지’ 이런 기대심리도 있는 것이고, 또 당연히 주정차 단속에서 들어온 과태료 수입은 시민들이 복잡한 지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 확보하는 데에 쓰여져야 맞다.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교통 특별회계 보면 일반회계에서도 20억이 전입금이 있어요. 이 20억 전입하잖아요. 40억 전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시고요, 뭐 내년도 예산이야 이미 다 짜여진 것이지만 2014년도 예산부터 꼭 이 부분은 좀 부족한 공영주차장 확보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꼭좀 그렇게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주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보면요, 버스노선 변경 언제쯤 하셨습니까?

2011년부터 현재까지 5회를 노선조정을 했습니다.

버스노선 바꾸고 나니까 민원 없습니까?

민원이 많이 지금 해소가 되었지만 일부는 여러 가지 버스 수급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의치 못해서 못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노선을 많이 빼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민원이 본위원한테도 들어오는데 그 버스노선을 왜 빼먹습니까?

그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시내버스 노선을 빼먹거나 이렇게 하신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 제재 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당히, 거의 노선을 빼먹는 예는 별로 그렇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지 않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대책을 잘 해주시고요.

예.

266페이지 보면 청수지구 주차장 신축한 거 지금 민원 없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청수상업지구는 지난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무상사용 토지 사용한 의결을 해주셔갖고 지금 그 건축물에 대해서 주차빌딩 관련해서 지금 총무복지위원회 의결을 득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20년 주신 거죠?

20억이 아니고요, 70억을 이렇게 예상하고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20년, 보니까….

기간은요, 최고 20년까지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면 최고 20년 주신 거 아닙니까?

준 거는 아니고요, 최고 20년이고 투자금에 따라서 사용기간이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나 달라집니까?

예를 들어 70억을 투자했을 때 18년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으로요.

그러면 애초에는 우리가 71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50억과 인테리어비 21억, 71억을 투자한도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 거 같은데, 우리 산건위에서.

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당초에 무상사용 동의안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이것이 지금 감정평가로 이렇게 가액으로 산정하게끔 저희들이 행자부에 질의를 한 결과 감정평가액으로 총 가액을 계상하라고 해서 감정평가액 70억으로 이렇게 계상했을 때 대략 18년이 나오는 거로 이렇게 계상이 되었고요, 한 50억 투자했을 때는 한 15년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축협하고 의견충돌이 없었습니까?

예, 축협하고는 뭐….

축협에서는 18년, 16년 소리가 나오니까 20년 주기로 해놓고서 그 얘기가 나오느냐고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축협에서 투자한 비율에 의해서 최장 20년까지 보고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산식에 의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확인을 해보니까 20년이 안 된다고 축협에서도 인정을 하고 지금 추진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속기록을 보니까 20년으로 다 되어있어요.

그것은 최장, 저희들이 당초부터 무상사용 동의안을 받을 때 최장 20년을 받은 거 뿐이지, 왜냐하면 그때는 제안서 가지고 받은 거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안 나와서 최고 20년까지 받아놓은 겁니다.

50억과 20억인데 71억으로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계상이 안 나왔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니, 설계가 그 당시에 설계가 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제안서 갖고 한 것이기 때문에 70억을 가상해서 이렇게 받은 게 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알기로는 제대로 임대기간을 계산하지도 않고 그냥 시의회 동의를 받은 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예.

주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7쪽 KTX역 택시공동사업 구역 지정, 우리 역사가 준공된 지가 벌써 8년이 넘었네요. 횟수로.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참 역사 개통과 동시에 발생했던 민원이 이제 택시공동사업 구역 지정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시간 동안 천안과 아산이 갈등을 하면서 대립을 했습니다만 내용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예.

그야말로 소모적인 논쟁만 8년 하다가 소강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천안시는 당초에 KTX 천안아산역만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을 요청한 사항이고 또 아산시는 천안시하고 아산시 전체를 택시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는 그런 의견인데 국토부에서 지금 조정안은 사실 우리 천안시는 전반적으로 도시 전체가 도시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산시만 해도 도시가 탕정 일부, 아산 도심, 또 배방읍 일부만 지금 도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택시업계에서는 박스영업이라고 하는데, 그 지점에서만, 정류장에서만 영업을 하는 실정이고 우리 천안시는 천안시 이동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아산 택시가 천안 지역에 와서 잠식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천안 택시의 영업에 위축이 될뿐더러 또 영업 수입금도 줄어들뿐더러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천안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는 여기에서 번 돈을 우리 천안시에다 소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아산시 분들은 여기에서 번 돈은 아산시에서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서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 영업권 유리한 쪽으로 자꾸 이동해서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우리하고 의견이….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론은 다시 원점으로 간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 천안시민만 피해를 보는 거고, 결론은 KTX 요금이야 똑같이 천안요금에 맞췄으니까 요금에 대한 불편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다만 이제 KTX 역사에 내렸을 때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80% 이상이 천안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시민들이 아산 택시를 타고 우리 천안 집으로 올 텐데 오면 그 아산 택시가 그냥 가느냐, 그런 문제가 또 대두가 돼요. 실질적으로. 거기 타시는 분들이 쌍용동, 불당동만 사시는 분들이 아닐테고 두정동까지 지나서 가게 되면 그 아산 택시가 또 빈 택시로 온다는 그런 보장도 없고 서로간에 이것이 또 갈등의 요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결론은 어떠한 합의 하나 없이 그냥 대립만 하다가 서로 이해타산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이것을 다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소강상태로 가서 언제 또 다시 불이 지펴져서 싸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재현될 수도 있다. 제가 보기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젠가는 천안아산이 통합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 또 택시에 종사하는 보든 분들이 편리하게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 돌아오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답변내용에 보면 특별한 답변이 없어요. 이거 과장님이 우리 천안시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이거를 정해줘야 되는데 거기 역시 지금 양쪽 지자체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사항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천안시와 아산시 택시 하시는 분들의 어떻게 보면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결단,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천안하고 아산시의 자존심 관계도 될 소지도 있지만 아산시에서는 우리가 행정통합을 하자고 했을 때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또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통합하자는 것은 그것은 좀 이치에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토부에서 대선이 끝나면 뭔가 결정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천안아산역만 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이 안 될 때는 현행 유지를 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어렵게,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 시 택시업계를 보호해야 할 교통과의 업무이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천안시의 전략을 잘 짜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284쪽에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관련해서 조치사항, 조치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정례회 거는 죽 나왔는데 시정질문이라든가 현장방문의 건에 있어서는 거의 여기에 나와있지 않은 거 같아요.

현장방문은 286쪽에 있죠. 삼성대로 입체교차로 현장설명 시 지적된 사항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작년도와 올해 2년 동안에 시정질문이 없었나요?

저희들이 이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정질문을 한 내용을 전부 다 수록해놓은 거 아닙니까?

예, 예. 다 포함이 된 겁니다.

2년 동안에 교통과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없었나요?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도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

자료가 이것이 시정질문 부분이 누락이 된 거 같습니다. 제가 올해 9월달에도 교통과에 시정질문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시정질문 확인 하셔서요, 추가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 부분이 나와있지 않으니까 그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벽지하고 오지 노선의 손실액이 대단히 크거든요. 아까도 제가 휴식시간에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다. 과장님의 고민스러운 얘기를 제가 청취를 했었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좀 버스를 다양화해서 벽지, 오지 같은 경우 타고 오시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두 명, 우리 시에서 혹시 조사한 거 있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틀리나요?

예, 맞습니다.

한두 명 타고 다닐 텐데….

농촌지역은 한번 들어가면 많게는 20명도 타지만 어떤 때는 2명, 1명도 타고 어떤 때는 공차로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큰 버스가 그 많은 기름을 때면서 한 2,3명 타고 나온다고 보면 참 이것이 ‘우리 행정이 어렵겠구나’ 하는 그 부분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스 운행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을 대형버스가 아닌 한 12인승, 15인승 해가지고 조그만 버스를 이용해서 그 구간만 이렇게 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거 한번 연구해본 적 없을까요?

지금 현재 병천지역은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농촌지역에서 시내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다보니까 그런 실정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에서….

어떤 환승하는 지점까지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천은 그 지선노선이 병천만 있어요. 그래서 병천은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지선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대는 상당히 또 차량 이용자가 많다보니까 또 소형차량을 배치할 수도 없고 또 노선별로다 소형차 노선, 중형차 노선이 별도로 없어요. 이거는 3개 회사가 수익금으로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배차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배차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들 3개 회사가 수익노선만 다니려고 하기 때문에 다 똑같이 이렇게 같은 노선도 3개 회사가 비슷하게 비율 맞춰서 운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벽지, 오지노선에 1년에 주는 예산이 무려 27,8억 정도, 거의 30억에 육박을 하거든요. 주는 것이. 그러면 이 비용을 들이는 것과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바꿨을 때에 비용이 얼마 나올 것인가, 이런 것을 비용분석을 해서 좀 방법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쉬운 저기도 아니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거 꼭 부탁을 드릴게요.

예, 예.

그렇게 하고 제가 시정질문에서 했던 버스노선 문제, 아까 과장님께서 14번 노선으로 지금 돌려서 나가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노조하고 지금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언제 될 걸로 생각이 됩니까?

금년에는 어려운 거 같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조정할 때나 최대한 그때까지 이끌어내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되는 거죠?

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주민들 설득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시정질문 내용도 일부러 찾아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어떤 답변이 나왔을까 하고 봤더니 아예 싹 뺏더라고요. 지금 답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뺏는가 내가 의심스러워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의원이 시정질문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히 좀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상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교통과에서 여러 가지 버스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려운 점이 많으시지만 제가 한가지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우리 버스 이용고객이 가장 많은 층이 누구죠?

학생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천안시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용객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버스가 불편하다라는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넣고 있는데 사실 아이들이 민원을 넣을 수 있는 창구가 없습니다. 다수 이용고객은 학생인데 학생들의 민원을 접수할 창구가 없다. 그런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학생의 날 기념행사하는데 정책토론회를 했어요. 제가 천안시의 고등학교 학생 회장단들과 같이 모여서 정책토론회를 했는데 천안시에게 바라는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0명이면 100명이 다 버스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천안시 버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고민도 하는구나, 아이들이 버스를 이용하면서 이런 불편한 점이 있구나, 그런데 그거를 접수할 만한 창구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과장님께서 버스업자라든가 벽지노선이면 벽지노선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노선 정책을 마련하는 것처럼 우리 천안시 버스의 다수 이용고객인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 학생들이 다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 의견대로 정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는 않지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충분히 의견을 담아주실 수 있으리라 보고요. 제가 천안시 학생회장단협의회 임원들하고 한번 교통과장님이 자리를 마련하면 어떨까 하는데….

예. 제가 가서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닙니다. 버스정류장 위치라든가 버스가 정차하고 가고 할 때 버스기사님들이 과격하게 운전을 해서 불편했다든가 이런 민원들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버스 안전 운행을 위해서 그런 교육이 필요한가, 이런 것이 같이 상호 이루어지면 서로 좋을 거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 우리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천안시에 대학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이 많이 있는데, 천안시 자체로는 사실 추진하기 어렵기는 하지만 앞으로 천안, 아산이 같이 검토해야 되는데 충분히 천안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전철하고 버스하고 환승할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경기도까지는 환승이 되잖아요. 환승이 되는데 충청도는 지금 환승이 안되는데, 경기도권에서 충남으로, 특히 천안으로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충남은 이게 왜 안되는 거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일단은 정차하는 구간이나 정류장 같은 데 보면 정류장이 잘 마련돼있고 깔끔하게 잘 돼있고 이런 곳도 많이 있는데, 지금 쌍용동에 자이아파트 밑에부터 21번도로 접경한 부분에 보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면 물웅덩이 생기고 겨울에도 눈이 다 녹아서 사실 버스정류장에 포장상태도 안돼있고, 그런데 거기에 버스만 서는 게 아니라 통근차량들도 많이 서더라고요. 삼성전자 통근차량들도 거기에 다 정차하고 다 하는데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정류장을 좀 개선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한말씀드리면요, 첫 번째 학생들 버스 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학생들이 얘기하는 거를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 저희들이 2011년도에 15대를 증차했습니다. 그래서 회선으로 나름대로 적자가 가중되고 해서 금년에도 저상버스 3대를 저희들이 대당 2억씩 해서 3대를 사주고 있는데도 그것좀 안사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무료로 사줘도 여러 가지, 차가 한대 늘어나므로 인해서 적자가 더 커지다 보니까 증차를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차량 수급문제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차량을 증차를 많이 해야만이 학생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텐데, 우선 차량이 많이 늘어야 배차간격도 줄어주고 또 자기가 원하는 노선까지도 직선화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참 그런게 여러 가지 시내버스 업계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환승역 관련해서는요, 지금 우선 경기지역하고 우리 충남지역하고는 요금체계가 다릅니다. 우리는 환승요금을 적용하고 거기는 구간요금제를 적용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충남도 맞춰서 하면 가능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은 재정문제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1년에 이용객 수가 2,1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70% 봤을 때는 상당한 수치거든요. 그러면 그 수치의 손실보상을 해주려고 하면 최소한도 150에서 200억의 재정손실을 환승자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안 학생들한테 지원하자면 지역 학생이니까 지원한다고 해도 되겠지만 오히려 서울에서 천안으로 학교다니는 학생들한테 우리 천안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지원해줘야 되는지 저희들도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지시를 하셔갖고 저희가 검토해봤고 또 서울하고 여러가지 연계하는 방안도 구축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문제이기 때문에 못하는 실정이 되고요. 자이아파트 관련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 끝나면 바로 내일이라도 확인을 해서 도로부분인지, 아니면 교통부분인지 그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반론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천안지역의 대학생들이 아닌데 외부에서 오는 대학생들을 우리가 환승하는데 비용 부담을 우리가 해줘야 되느냐, 우리 충남도가 부담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외지에 있는 아이들이, 천안에 사실 대학에 가장 많이 오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전철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철 때문에 준 수도권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역대학의 발전, 또 지역대학에 우리가 잘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적인 그런 쪽으로 모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유개승강장 관련해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유개승강장의 통일성이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전에 얘기가 나왔던 내용들인 것 같은데 나중에는 도시디자인팀하고 같이 협의하셔가지고 천안에 걸맞게 유개승강장을 다시 구성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나름대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만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전주 같은 경우는 한옥으로도 간단하게 승강장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도시디자인팀 자체가 그런 일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팀이니까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어야 질문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렇지 않아서 확인만 하고 자료 요청을 할게요. 이 부분은 다음주 목,금요일까지만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첫 번째는 실제로 개인택시 관련해서 양도양수 관련해서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허가 결정이 난 사례가 있나요?

지금은 조건이 안맞으면 불허가하는데 지금 서류를 갖추고 들어올 때는 다 맞기 때문에….

불허가 사례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를 연도별로 양도양수가 얼만큼 일어났는지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혹시 개인택시나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대리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나요? 다른 분이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개인택시 있었습니다.

몇건이나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번인가 두 번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대리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조치가 있는지 저한테 설명만 나중에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불법 자가용 영업으로 적발된 사례가 있어요? 천안시가요.

예. 병천에서 저희들이 여러 대 적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로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처벌조항이 그거는 큰가요? 이번에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던데.

조치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차량검사 대행업소 있잖아요. 관리도 교통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도에서 하고 있답니다.

그럼 지도감독이라든지 위법사항 적발을 도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럼 천안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는 건가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설을 저희들한테 허가를 받으니까….

그러면 죄송한데요. 검사 대행료를 어떻게 정하는지 아세요? 혹시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수수료관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 액을 정해놓고 자율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경쟁을 유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천안은 거의 다 동일한 거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취지가 맞지 않는 거 같아서 나름대로 지도감독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소관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확인좀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저기는 도에도 자료요청을 해가지고요, 나름대로 관리 실태점검한 게 있을 거예요. 적발된 사례들이 있으니까 자료요청을 해서 저희들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자동차검사 대행업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슈화되려고 하는 문제들이 있는 거 같아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상황을 알아야 될 거 같아서 그거는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가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릴게요. 장애인콜택시 관련해서요. 279쪽입니다. 제가 사전에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콜택시가 법인택시 12대,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게 11대 해서 23대죠?

예.

거기에 총 우리 천안시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7억 3,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업무를 내년에 이동지원센터를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예.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까지 다 마련이 됐나요?

예. 사무실 임대했고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연간 7억 3,000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세요.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시는지 우리 이숙이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제가 회의록까지 빼보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콜을 불렀을 때 너무 도착시간이 오래 걸린다. 한시간, 심하게는 한시간 반씩 걸린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 콜 부르면 도착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두 번째가 점심시간에는 식사를 이유로 콜에 응하지 않는다. 이런 대표적인 게 두가지인데요.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일반 택시와 사정이 사뭇 다른 거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제가 나름 생각을 해봤는데 너무 뭔가 일반택시와 다르게 지원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점이 맞습니다.

그렇죠? 요금을 여기 비교해놓으신 거 보면 요금이 일반 택시는 2키로에 기본요금 2,300원에 115m당 100원씩인데 지금 표에 보시게 되면 2키로당 기본요금 1,000원에 500m당 100원이면 거의 1/4 수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기사분들이 실질적으로 콜을 받아서 차량을 운행해서 얻어지는 수익금보다는 너무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뭔가 진취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서비스 정신이 떨어지지 않는가 싶어서요. 그 부분을 개선책을 잘 연구를 해보십시오. 연구를 해보시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있는 이 택시 23대,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 같은데 이나마도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면 안되죠. 과장님. 개선책을 마련해보십시오.

최근에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교육이라든가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일단은 장애인지원센터를 마련하셨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개선을 해보시라고 권고하고 싶은 것이 지금 저한테 미리 주신 자료에 의하면 23대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는데 콜만 운영하는 인원이 4명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거 좀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택시 23대 콜 운영하자고 콜 접수 팀장 포함 콜 안내원 3명 해서 4명이 여기에 매달린다는 것이 좀 비합리적이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뭐 지원금 중에 대부분이 콜 안내원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패스트콜쪽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또는 저희 천안시에 콜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그쪽에서 콜 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 해서 나중에 장애인콜택시가 30대, 40대, 60대로 늘어난다면 여러 가지 운영의 묘 차원에서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대수 가지고 콜 접수인원 4명을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운영차원에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선버스, 택시 문제, 참 천안시민 일반 대다수 서민들의 발이잖아요. 버스, 택시가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데, 아마 여러 가지로 정말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겠죠. 서울시 같은 경우가 노선버스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아주 개혁수준의 그런 변화를 봤는데 우리 천안시도 여러 가지를 연구 검토하셔서 우리 버스와 택시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고물가의 에너지 시대에 효율적인 대중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사료되오나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해주십시오.

혹시 패스트콜 택시 관련해서 콜이 들어오는 위치를 읍면동별로 자료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읍면동까지는 지금 구분을 할 수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읍지역은 모르겠는데 면지역 같은 경우는 실제로 콜을 부르는 경우가 있고 혹시 이거에 응하는 사례들이 이런 게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할 거 같은데….

읍면까지도 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응해주고 있는데 시간이 다소 많이 걸려갖고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그 부분은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할 거고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거리가 머니까 안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안가려고 하는 것보다도 시간이 많이, 장애인 콜택시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들어가는 시간이라든지 비용 대비 효율이 안나오니까, 택시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면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조금 어떻게 보면 약자에 대한 배려들인데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현재 이 상태에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실은 이렇게 유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볼게요.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예.

예.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사항이 되겠습니다.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무보험차량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무보험 차량 대수는 총 5만 8,460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는 97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미검사차량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미검사차량 대수는 2만 5,307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2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차량등록현황 및 증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차량등록 대수가 22만 2,226대로 전년 대비 5.6%가 증가되었으며 2011년도에는 23만 2,173대로 지난해 대비 4.5%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 들어 10월말 현재 우리 시 차량등록 대수는 23만 8,514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증감사항은 아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차량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에 88만 3,941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3,680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87만 6,845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3,6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 현재 74만 7,460건을 처리해서 1일 평균 2,730건을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도별 상세한 처리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현황입니다. 우리 시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의무보험, 검사, 기타로서 과년도, 현년도 합해서 총 40만 9,619건에 37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부과시 자진납부비율이 약 12% 정도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매월 2억 5,000에서 3억 정도가 증가되고 있고 1년이면 30억 이상의 체납액이 추가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1월 1일날 체납관리팀을 신설해서 적극 징수한 결과 10월말 현재 약 한 39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말 현재 체납액은 우리 시 체납액이 한 130억 정도가 됩니다. 10월말 현재 체납액은 한 134억 정도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번호판 영치예고 등 행정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조치사항입니다.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차량압류, 부동산 압류, 결손처분 등 총 4만 5,428건에 7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예고사항입니다. 자동차 영치 예고사항은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체납차량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 예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과 미검사 차량에 대해서는 2011년과 2012년까지 현재 총 1,2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자동차 정기검사 사항입니다. 최근 2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현황은 2011년도하고 2012년도 합쳐서 총 25만 9,720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도 17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전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사무실의 열악한 환경으로 친절도가 떨어지고 주차문제로 이용민원인의 불편이 팽배하므로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우리 사업소가 우리 시에서 민원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부서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다보니 민원인으로부터 친절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2회 이상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더 세심한 주의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소를 접근성이 좋은 장소로 이전하는 계획은 금년도 9월 20일 159회 임시회 현장방문과 김영숙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시 저희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차량등록소 이전문제는 차량등록소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회계과 청사관리팀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현 동남구청부지에 복합테마파크 건립시에 동남구청 이전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외부 및 자체감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외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기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 내용과 기 배부해드린 보충자료 참고서 1,2,3,4,5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5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조치요구사항은 미검사 차량, 과태료, 차량등록소 관련된 사항으로 총 3건이 되겠으며 조치완료하였기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조치요구사항은 금년도 9월 20일날 제159회 임시회 현장방문때 조치요구한 사항으로 1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개별사항 보고시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신규사업현황부터 8번 수의계약현황, 487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부터 14번 시설공사 설계 및 감리현황, 488페이지 각종 기금운용부터 20번 정부 포상관련, 489페이지 광고비, 홍보비부터 26번 농공단지업체와 수의계약, 490페이지 2012년도 본예산 관련부터 30번 공사발주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울러 2012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설명이 부족한 사항과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보충자료에 수록해놓았으니까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차량등록사업소 현장방문하셔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렵겠지만 중요한 거는 민원인들도 불편하고 어렵다는 말씀을 충분히 말씀해주셨어요. 그런데 조치 처리내역 결과를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의 주된 민원이 차량등록으로 인한 민원인들이 청사에 들어올 때 진출입로가 좁기 때문에 신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겠다라는 내용과 또 세정과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가 번호판 제작소하고 바로 인접해있다 보니까 제작소에서 오는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환경이 열악해서 창문을 막고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주된 지적사항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지금 제안하신 내용에 보면 복합테마파크 건립과 동남구청 이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임. 이렇게 해놓은 거는 안하겠다는 거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할 계획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오늘 당장 기침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심해서 폐렴이 올 때까지 내버려뒀다가 종합병원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런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열악한 환경에 있고 또 민원인들이 이렇게 많은 불편함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폐렴 걸릴 때까지 기다려달라, 이러한 얘기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는 개선책이 아니고 무대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차선책, 우리가 사실은 지금 말씀드리면 복합테마파크 건립 언제 됩니까? 알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동남구청 이전계획, 뭐 테마파크가 건립되면서 추진이 될 얘기겠죠. 사실 되게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원인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차선책으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사업소 전체를 이전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휘장사, 번호판 제작사만이라도 다른 곳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신차 등록하는 민원인들 진출입로를 뒤로 돌리는 것보다는 전면에 지금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차 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민원인들이 차를 댈 수 있도록 자리를 배정해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 유성의 차량등록사업소가 운동장에 있어서, 톨게이트 나가자마자 운동장에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에 주차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번호판 교체하러 오시는 시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따로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 차를 대면 바로 거기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거든요. 사실은 구청 자체 건물 자체가 워낙 노후되고 모든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짚자고 하면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많겠지만 그렇게 따지자면 뭐 구청 말고라도, 또 등록소 말고라도 여러 가지 우리 주민센터의 어려운 부분들도 많고 곳곳에 어려운 부분들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청사를 새로 개축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차선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열악한 분위기에서 근무하는 것을 걱정해주시고 또 시민들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불편함을 충분히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휘장사만이라도 앞에 주차장, 쉽게 말씀드리면 종탑 있는 데 그 공간 저쪽으로 검토를 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주셨는데,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고, 휘장사가 큰 면적을 차지하지는 않는 부분이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거는 동남구청하고도 협의하고 우리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오히려 그쪽으로 휘장사를 이사를 시키고 주차 관리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싶습니다.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제가 한번 구청 가가지고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차량등록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해서 휘장사만이라도 빼면 그 공간이 오히려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괜찮은 제안이라 생각이 되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기업지원과 가서 그거 배워오셔야겠습니다. 돈사 이런 거 이전 잘 하는데….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어제 우리 현장방문때도 가봤습니다마는 가보니까 페인트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냄새나고 그런 대행사를 이전시키는 게 우선순위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요,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도 개선이 되고 시민들도 개선이 된다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사항이고 또 제안해주신 내용도 제가 생각해도 괜찮은 제안이라서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전시키는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에서 배워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소장님께서 아까 보고해주신 것처럼 민원 관련해서 연 32만건의 제증명이 발급될 정도로 상당히 과중한 업무다라고 말씀을 했고 실질적으로 복합테마파크가 건설될 때 이 부분도 건의할 사항이다라고 하는데요. 본위원이 환경위생과를 실질적으로 감사하면서 실내 공기질 점검사항을 쭉 보니까 우리 구청에 차량등록사업소 관리팀에 실질적으로 사람에게 위해성이 있는 호흡기질환 내지는 발암성 물질이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이 됐어요. 검사 결과 부적합 기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끝난 다음에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저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과연 근무여건을 개선해주는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느 부서는 힘없고 빽없는 부서는 지하에서 정말 죽어라고 고생하고 어느 부서는 본청에서 뭐한다. 그러면 자, 내년도 예산에 과연 이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요. 실질적으로 내년도 공기청정기 월 임대료가 1만 5,000원씩 해서 12개월 이렇게 해서 그거 외에는 전혀 개선된 방법이 없고요. 또 냉온풍기, 냉난방기 구입 해서 400만원 책정이 됐어요. 내년도 예산에.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열분의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갔고 모든 민원에 집약해서 들어서 현장방문을 넣었을텐데 지금 이렇게 위험하게 처리한다는 그 자체가 여기에 나와있는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형식인 것뿐이지.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으니까 결국에는 신문지상에 났던 좋지 않은 일 또한 있을 수 있었다. 개선해주고 담금질을 해야지 개선해주지도 않고 담금질해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본위원이 다시한번 지적을 드리면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즉시 바로 국장님과 상의하고 실무 예산부서하고 상의하셔서 내년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서면답변으로 저희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