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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박찬주 의원 발언

제22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6

박찬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자

전선자위원장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마케팅팀, 기술지원과,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마케팅팀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마케팅팀장 박 희 랑
선자

전선자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무주군 반딧불 유통사업단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1년 총사업비 3,600만원 중 집행액이 인건비 900만원 포함 3,376만810원이 집행되었으며, 2012년 2월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집행액은 총사업비 3,6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인건비 1,570만원 포함 2,822만8,470원이 집행되었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자료에 보면 2011년 운영 7개월 인건비 9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2012년도에는 2월에서 6월까지 5개월간 인건비 1,57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2012년 인건비 집행액이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애초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180만원 책정했다, 상설 근무하시는 분, 2012년도 8월 들어서 저희들이 12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자료가... 2012년도 2월부터 6월 30일이 아니고 2012년 11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사업기간이 2012년 2월부터 2012년 6월 30일로 돼 있는데 11월 30일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자료가 기재가 잘못됐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일자가 잘못 기재됐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서울 상설매장 근무하는 판매원 인건비인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지난 10월 달에 청량리 앞에 있는 반딧불유통사업단 운영 농산물 판매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눈에 들어온 것이 “위치는 참 적정하다”, “사업내용은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매장 안에 농산물이 다양하지 못한 것이 큰 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견해는 다양한 농산물 항상 전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재경 서울에 사시는 우리 군민들께 청량리역 앞에 있는 농산물판매장이 있다. 이렇게 홍보, 운영의 묘를 좀 살려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동감합니다. 제가 그래서 9월 달에 유통사업단장을 만나서 다양한 상품을 전시해 놓고 또 특성화된 공통 품목들은 집중되게 배치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또 재경향우회 분들한테도 이미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재경향우회 분들이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저는 그래서 청량리에 있기 때문에 인근에 아파트를 타겟으로 하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삼성화재 빌딩을 2차 타겟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도 적정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무주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딱 첫눈에 들어가서 보니까 다양한 농산물이 좀 없는 것이 흠이고 그래도 우리 농산물을 좀 애용할 수 있는 서울에 사시는 우리 재경군민들께 계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판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농산물 전시와 재경군민들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농산물판매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IC만남의 광장 산지유통센터, 무풍 산지유통센터는 무상 시설물이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금 무주IC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올 처음으로 받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무풍 산지유통센터는 무상 시설물이고, 아직까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산지유통센터의 목적은 우리 무주군에서 시설물을 지어가지고 임대한 것은 무주군에 각 농산물 공동선별 판매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다고 보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IC만남의 광장 산지유통센터와 무풍 산지유통센터 1년 가동률이 증인께서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무주는 약 60일에서 80일 정도 돼 있고, 무풍은 약 30일 정도, 30일에서 45일정도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선별할 수 있는 품목이 사과라는 특정 작물에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아닌가,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IC 만남의 광장 산지유통센터는 약 두 달 정도, 무풍 산지유통센터는 한 달 정도 가동률이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사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가동률이 적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확인하기로도 가동률이 전적으로 사과 선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2개월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위원의 견해는 사과뿐만 아니라 일반 농산물도 공동선별 판매, 유통센터 가동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사업자 선정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증인께서는 일반농산물 공동선별까지 해서 일 년에 최소한 8개월 이상 이렇게 가동률이 있어야 본위원은 당초 목적에 부합한다. 이러한 견해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주 IC 산지유통센터는 공동선별은 약 30일, 두 달 정도 되지만 선별이 아닌 포도랄지 복숭아, 옥수수, 표고, 건고추 등등은 전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하는 이런 가동률은 떨어지지만 개장해서 판매하는 행위는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일수는 많다라고 판단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앞으로 사과뿐만 아니라 일반 농산물도 공동선별 및 판매를 통한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방안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예.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비가 군비 7억, 자부담 7억, 14억원이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올해 어떻게 추진하였습니까?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올해는 최대 농가, 개인 농가 당 지원 보조금이 130만원이었구요, 최대. 97농가에 약13억3,000, 보조금 포함해 가지고 지원해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최근 이 삼년 전부터 각 농산물이 밭떼기 매각으로 인해서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제대로 좀 활용을 못하고 있다. 재고가 쌓여 있다. 이런 현지 조사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시에 재고조사 및 현장조사를 하시는지 한번 증인께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지금 현장조사 하고 있고, 올해는 저희들이 분명히 선언을 했습니다. 밭떼기, 포전거래를 통해서 포장재까지 중간업자한테 넘길 시에는 2013년도 포장재 지원사업에 한해서는 절대 보조를 주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이 선언 내용대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본위원의 견해도 증인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사업시에는 철저한 재고조사, 또 재고가 있는 농가, 또 밭떼기 매각 농가들은 사업 분량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런 방법. 농산물 포장재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위원입니다. 2012년 마케팅팀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머루와인 동굴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사업비가 얼마나 되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2012년도에 저희들이... 잠깐맘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총 8억1,700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6억5,000정도 되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우리 팀장님께서 일 년 예산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세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와인동굴 운영은 추경에 확보된 게 있기 때문에 8억1,700으로 돼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얼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8억1,700만원입니다. 기정액이 6억1,000에서 추경에 2억을 더 확보를 해서 8억1,700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억은 어떤 것이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2억은 머루와인 동굴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머루와인 동굴 체험 전시 시설비가 4억9,500이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중요하게 어떤 쪽으로 시설을 했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금 일부분은 와인하우스의 천장 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90% 이상이 족욕장 만드는 데 전기 증압하는 것, 족욕장 만드는 것 여기에 집중 돼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동굴 주차장 내에 대형 관정을 예산을 신청을 했었는데 개발을 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금 오늘부터 3일 동안 펌프를 이관하는 작업이 있더라고요. 수중 모터가 들어가고, 대형 관정은 이미 끝났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올 안에 완공이 다 된다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와인잔하고 홍보물 제작이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홍보물 제작은 어떤 것을 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한 장짜리 머루와인 동굴 소개하는 팜플렛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양이 얼마나 되죠?
선자

전선자위원장

옆에 조력을 좀 해 주세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0,000장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0,000장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10,000장 가지고 충분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일단 저희들이 블로그나 홈페이지 가지고 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10,000장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나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거기 근무인원이 기간제가 7명, 공공근로 2명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인원이 어떻게 되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금 열 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기간제가 몇 명이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기간제가 아홉 분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일곱 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인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지원을 받아서 두 명을 더 확보를 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족욕장을 저희들이, 족욕장이 오픈되게 되면 약 3명 정도가 더 일시사역 요원이 필요한데 비수기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완공이 안돼서 인원을 더 보강을 못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일자리 창출에는 도움이 좀 됐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체험시설이 푸딩, 쿠키, 또 머루 족욕장 시설 이것이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금 머루 쿠키, 푸딩은 평일 날은 진행하고 있고, 토요일, 일요일 날은 내방객들이 폭증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날은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2주차장이 완공되게 되면 머루 족욕, 그 다음에 머루 쿠키, 푸딩, 그 다음에 머루 두부까지 진행할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체험시설로 머루와인동굴 안에 100m 정도를 추가로 사용하기로 협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협약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협약 하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금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족욕장 체험할 업체를 선정할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00m 그 쪽 안쪽에는 족욕장 시설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시설이 좀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족욕장 시설만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00m 전체가 다 족욕장 시설이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쪽에 와인을 저장할 수 있는 이런 동굴로는 활용을 안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활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개적으로는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이 100m만 우리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다 이제 100m 이내 까지는 족욕장으로 해놓고 또 약 20~30m 정도 나와서 저장을 해 놔야 될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총 사용하는 길이가 얼마나 되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30m 되는데, 실은. 그러나 저희들이 사용수익 협의를 100m 까지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를 좀 아껴야 하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그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이번 주에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되면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이 사업비는 올해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균특으로 받은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지금 좀 늦었잖아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비수기에 하려다 보니까 늦췄고, 약 42일정도, 45일 정도면 공사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올해 정도는 완료되지 않을까
찬주

박찬주위원

올해 꼭 완료가 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잘 알았고요. 11쪽에 보시면... 머루와인 동굴 총 투자비용 및 수입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머루와인 동굴이 2009년 6월부터 시작됐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현재까지 총 투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시설비랑 자산 물품 취득비가 투자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는 빼 놓고
찬주

박찬주위원

어떤 것 빼 놓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인건비, 운영비, 행사운영비는 제외 해 놓고 시설비랑 자산 및 물품취득비 두 항목을 투자비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17억7,400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7억... 17억 얼마라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7억7,400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인건비 포함하면 25억 정도 되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투자비용 대비 여기 보면 11쪽을 보면 투자비용 대비 수익 금액이 약 39억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이제 이익이 얼마 났다고 하셨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금 13억 정도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출 이익입니다, 이것은.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머루와인동굴 총 투자비용 및 수입 현황을 우리가 달라고 그랬는데 마케팅 측에서는 머루와인동굴 총 투자비용 및 판매 현황을 지금 이것을 줬어요. 판매 현황을 줘 가지고 이 손익계산을 냈는데 자세히 보면 크게 이익이 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 보시게 되면 2012년도 수익 대비 지출, 순넷프라핏 실제 순익이 제시돼 있는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와인 판매액의 몇 프로 정도를 군에서 가져오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5%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5%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5%
찬주

박찬주위원

아, 15%죠?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와인 판매액 3억... 31억 정도 매출돼서 15%면 4억5,000 정도 밖에 안돼요. 농특산물 판매 수익금은 5%를 가져 오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 5%를 보면 2억 정도 매출에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1,000만원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총 합계를 내보면 이게 얼마 되지를 않아요. 그래 우리 팀장께서는 손익계산에 13억 정도, 판매액 포함해서. 이윤이 났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 15억이 지금까지 이익이 아니고 15억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 한번 나중에 잘 계산 한번 해 보십시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왜냐하면 시설비는 영구 시설이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든 어떻든 지금까지는, 지금까지 투자대비 손해 본 부분이 한 15억 정도가 되요. 그건 맞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손해 보다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함해서 그렇다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6페이지 2012년도 기반시설 제외한 매출 수입을 생각해 보게 되면 연 약 5,000만원 정도
찬주

박찬주위원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어느 정도 인프라 구축이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입장 수익이나 판매 수익이 증가될 것으로 본위원도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인프라 구축이 다 돼어 있기 때문에 혹시 민간위탁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초반부터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양수발전처로부터 민간위탁이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양수발전처에 있는 동굴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일반화가 돼서 다른 지자체, 다른 양수발전처 기관에서도 지자체에 한해서만 임대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임대를, 군에서 임대를 받아 가지고 위탁 줘도 되잖아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렇게 하는 것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렇게 안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와인동굴 부분은 앞으로 수익사업일 것 같애요. 그렇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무주군의 큰 자산이기도 하고요. 또 머루농가와 아니면 머루 와인업체로 통해서 세수확대도 증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거든요. 한가지 중요한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이제 거의 와인을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이 와인 품질에 대해서 우리 마케팅팀에서 또 다른 실․과 쪽에서도 이 머루와인이 변하지 않고 머루 와인이 제 맛을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질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아이디에이션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꾸만 이게 당도가 높아지는 느낌이 들어서 불시에 저희들이 당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15브릭스 이상이 되는 업체는 저희들이 패널티를 적용해서 3주 정도 입점 판매를 하지 않는 이런 것을 진행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지금 그렇게 해서 패널티를 준 경우가 있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품질 향상과 체험의 장 확대로 관광 무주 이미지 제고에 항상 힘써 주실 것을 기대를 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머루와인동굴 운영 현황을 보니까 총 수입이 4억6,315만7,000원이네요. 그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수입대비 지출을 보면 한 3,968만5,000원 정도 흑자를 기록했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2011년 대비 금년에는 이용자 수가 몇 명이나 증가가 됐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이미 작년 내방객이랑 매출을 초과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와인 동굴 내방객들이 20만7,000명이었습니다만 12월 말까지요. 현재 21만1,000명이 다녀갔고요. 작년 매출이 11억4,500이였었는데 현재 매출이 12억8,000입니다. 다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그... 이 자료를 보니까 물론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작년 대비 금년에는 와인하고 농특산물 판매가 좀 줄어든 것 같애요. 인원은 많이 찾은 것 같은데. 홍보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와인... 그런 측면도 저희들이 보강을 많이 했습니다만. 와인은 작년 동월 대비 매출은 좀 증가했습니다. 농특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던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우리가 11월 20, 어제부까지 자료를 보게 되면 지금 작년 11월까지 와인이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주기 전까지는 좀 줄은 것 같애요. 보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왜냐하면 작년 자료는 12월 말까지 자료고 올 자료는 10월까지 자료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금년 12월까지 계산, 작년같이 비교를 하면 더 증가가 된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러니까 작년 12월 대비 올 11월 하더래도, 지금 어제 부로 하더래도 모든 게 다 증대된 상황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2011년 8월 1일부터 지금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용자들 불만사항은 없습니까? 입장료 받는다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초기에 시작할 때는 열 분 중 한 분 정도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불만이 전혀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한 2개월 전에 본위원이 민원을 받았어요. 와인동굴 안에서, 단체로 갔는데 그 안에서 판촉요원들 불친절 때문에 하여간 기분이 상당히 망쳤다. 무주 와 가지고 이미지가. 더구나 그날 그 분들도 와인을 직접 몇 병을 구매까지 하려고 이렇게 갔다가 기분이 망치는 바람에 와인도 구매도 안하고 그렇게 나왔다고 제가 민원을 받았거든요. 물론 증인도 알다시피 동굴 안에서 몇 시간씩 이렇게 서 가지고 이용객들을 맞이하려면 물론 힘도 들겠지만 그래도 우리 무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를 해야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 지난주에 또 친절교육을 시켰습니다, 외부 강사 초빙해서. 그렇지만 친절교육 일회성 가지고 태도가 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피로가 누적돼 있다손 치더라도 항상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를 형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겠지요. 하지만 한 두사람의 잘못된 서비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무주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좀 업무연찬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은 IC 만남의 광장 산지유통센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준공은 언제 됐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2007년도 6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2007년도 6월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본위원이 지난 볼라벤 태풍 시 낙과 선별하고 있을 때 몇 몇 의원님들하고 유통센터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막 비가 새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지금 2007년도에 했으면 하자 보수기간도 지났겠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비가 새는 것을 보고 이게 참 그 때 당시에 부실공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었거든요. 한번 우리 증인도 그거 한번 현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보수할 그런 게 있다면 빨리 보수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애요. 건물에 대해서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위원입니다. 와인동굴 주차장 추진계획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와인동굴 제2주차장 말씀하시는...
준환

김준환위원

제2주차장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제가 2010년도 9월부터 추진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산이 없어서, 빨리 하려고 적상산권역 용역 맡은 부서에다가 부탁을 해서 넘겼는데 오히려 그게 제가 자충수를 두어 가지고 더 늦어지는 이런 우를 범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현재 환경부에 지금 협의가 돼 있고, 문제가 없다는 것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지 환경부에서는 가야산 것과 같이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것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만간에 결정 통보를 해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와인동굴 내방객들이 지금 해년마다, 지금 올해 ‘11년도, ’12년도 보면 격차가 한 2만 명 정도 더 추가해서 방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개인 업체도 아니고 기관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주차장으로 인한 관광객들의 불편한 심리를 주는 초래가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이 부족해서 관광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건 핑계 아닙니까? 그건.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제가 9월에 했기 때문에 좀 한 달이라도 빨리 용역을 제공하게 되면 이게 좀 빨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저희들이 본예산 2012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했으면 조금더 빨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어리석은 거죠, 제가.
준환

김준환위원

이제 지나고 보니까 후회가 된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 주차장, 이 제2주차장은 시급하지 않습니까? 급하죠? 이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너무나 급한 마음에 제가 빨리 가다 보니까.
준환

김준환위원

급하면 이게 시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어야지.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국유림 관리사무소도 아홉 번, 열 번 넘게 찾아 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그러나 제가 급해서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연이 된 것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 계획변경 협의가 완료 됐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주차장 조성사업 공사가 발주는 12월 5일에 발주 합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곧 통보가 오게 되면
준환

김준환위원

안그렇죠. 그것은 증인의 상상에... 이게 보고서에 이렇게 나오면 안되죠? 확정된 것을 보고서에 내 주셔야지.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는 더 물러설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준환

김준환위원

물러설 수가 없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러기 때문에 12월에는 꼭 공사가 발주되도록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증인 말씀대로 정말로 와인동굴 내방객들이 증가함으로써 주차장 혼란이 있기 때문에 제2주차장은 빨리... 정말 급한 상황 아닙니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리고 이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와인동굴을 민간위탁이 왜 안된다고 그러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양수발전처랑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협약이 아니고, 이런 거 아닙니까? 무조건 지자체에서 협약을 맺어서 하니까 민간위탁은 안된다. 그 잘라서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왜 민간위탁이 안됩니까? 그게. 협의를 해서 민간위탁 가능하죠, 그건.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조례도 이렇게, 양수발전... 남동발전에서 자기들 규칙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준환

김준환위원

그럼 예를들어서 지자체에서 협약을 해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면서 개인, 부분별로 위탁을 줄 수도 있죠, 이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건 저희들이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봤습니다. 예컨대 5개사니까 5개사 개인별로 한번 판매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다 했습니다, 5개 업체에. 다음에 사업단도 인터뷰를 해 보고. 그러니까 5개 업체 중에 4개 업체는 다 반대입니다. 1개 업체만 개인별로 판매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인터뷰를 다 한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민간위탁에 동의하지 않는 업체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게 낫겠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증인,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분들 의견이죠? 그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5개 업체.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개인들 소견 말씀 아니에요? 그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개인 가공업체 사장들이요.
준환

김준환위원

가공업체?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5개 업체 사장들한테
준환

김준환위원

와인 가공공장 사장들 의견이에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사장들 다섯 분한테 저희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셔서 와인 족욕장 이것은 위탁을,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잖아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이것은 운영 주체는 마케팅에서, 무주군에서 하고요. 공사만...
준환

김준환위원

공사 자체를 입찰을 본다는 얘기에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와인동굴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사업 궤도를 올려놓고 나서 개인 위탁을 하겠다, 행정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지 않았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무주군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사업이든 개인,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 이런 뜻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민간위탁을 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무주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등에 대해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이유로 실현을 하느냐, 그 목적이 매출을 증대시켜서 수익을 내는 이런 목적사업이냐, 아니면 공중의 이익을 담보로 한 어떤 행위이냐에 따라 가지고 민간위탁 이던 또 매각 이던 직영이던 이런 것을 결정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와인동굴하면서 사실은 수익성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목표는 사실은 수익성이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와인동굴에 대한 거기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그 분들한테 와인이라는, 머루와인이라는 홍보차원에서 처음 시작한 건데 수익성에 너무 의존하시지 마시고 어떤 방향을 홍보방향으로 투입 된다든지, 지금 시설비 같은 경우도 보면 계획성 없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죠? 하다보면 이거 아닌거 같고, 계획을 잘 못 세운다는 얘기죠, 이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계획성 없게 한 것은 없습니다. 다 계획 하에 진행한 것입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계획 하에 하는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계획성하고 지금 그 자체가, 그 자체를 놓고 보면 처음 시발점하고 지금 와서 보면 약간 차이점들을 있죠? 그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더 긍정적으로 변화된 차이점이 있다고 판단하지만 악화된, 부정적으로 변화된 이런 차이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물론 이제 증인께서는 완고한 계획으로 인한 사업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더러 있죠. 그래 이런 부분들을 증인께서 뭐 이제 보면 양수발전소 조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민간위탁은 불가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충분히 양수발전하고 협의해서 가능... 불가능은 없거든요, 불가능은. 불가능은 없으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으로써는. 그래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1월 달에 저희들이 시도를 했지만 다시한번 또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반딧불유통사업단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유통사업단에서 하는 역할이 어떤 것이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원물 납품, 판매, 또 청량리에 있는 가게 운영하는 거 이 정도가 주요 역할입니다.

이한승위원

이 역할 지금 제대로 하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제대로 보다는 저희들이 원했던, 기획했던 수준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청량리에 있는 그 가게는 월 판매량이 900 정도, 평균 그렇기 때문에 인천까지만 확대되면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이고, 그 반면에 농가들 원물을 확보해서 납품하고 대외교섭을 통해서 시장을 확산시키는 이런 역할은 약간 미흡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혹시 반딧불유통사업단에서 지금 외부로 행사시에 어떤 말썽있는 소지 같은 것 없었어요? 근자에.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희들이 지금 유통사업단 주체로 무주 IC 만남의 광장에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직거래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획득한 정보로는 말썽의 소지가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혹시 10월 달이나, 9월 달, 10월 달 쯤 서울로 반딧불유통사업단에서 판매하러 나간 적 없습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때 혹시 말썽 일어난 거 없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제가 그 정보는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모른다면 그건... 분명히 마케팅에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던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어떤 부분인지...

이한승위원

거기 나가면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판매하러 같이 나가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판매하러 나갈 때 거기 어떤, 무슨... 예를들어서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어떤 부가하는 징수요금이 있었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임대료를 부과하는 이런 몇몇 처가 있습니다. 예컨대 과천 경마공원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있고, 또 저희들이 지하철에서 판매행사를 많이 하는데 지하철에도 이용료를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런 곳도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그런 이용료를 처음서부터 이용료를 부과하니까, “이용료를 부과하니까 참여하는 농가 업체에서도 좀 부담을 하시고 참여를 하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해주면 괜찮은데 그런 예고도 없이 참여하래놓고 그 현장에 가서 이용료를 부과하니까 철수하겠다, 이런 논란 못 들으셨어요? 분명히 마케팅팀한테 얘기했다는데. 어때요? 삼자대면 한번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저희 듣지 못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한번 이 분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분이 어떤 분이 아니라, 9월 중에 10월 중에 판매하러 나갔죠? 농가들이. 참여한 농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반딧불 유통사업단이 지금 어떤 체제도 없고, 물론 시작한지 얼마 안되지만 전혀 그런 기본적인 계획도 없이 농가들 참여시키고 이렇게 나가면 되나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반딧불유통사업단에서 우리 무주에 있는 농가들이 다각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특정 몇 분들만 이렇게 참여를 한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유통사업단은 특정인이 아니고 유통사업단에 지원해서 저희들이 선별하고 선발해서 그 분들 위주로 진행하고 있고, 직거래행사도 마찬가지로 모든 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지원한 농가들만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농가들이 대부분 농가들이 도시로 판매하러 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60명 정도로 이렇게 집중돼서 직거래행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승위원

왜 꺼려요, 그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귀찮으니까요.

이한승위원

예?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농가들이 귀찮으니까

이한승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농가들이 귀찮아서 참여안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되고 그것을 참여하려는 농가들이 많은데 행정이 어떤 제재를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제재는 있어요. 제재가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어떤 제재를 하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이런 경우입니다.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가져가시지 않은 분들, 또 속박이, 알박이 하시는 분들, 저급의 농산물을 가져가시는 분들, 행사장에 가 가지고 술 마시고 민원인들이랑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시는 농가들, 이런 농가들은 저희가 절대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게 이제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옛날 부산의 매트로시티 아파트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거 할 때 무슨 일이 있어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제가 이제...

이한승위원

당분간 매트로시티 아파트하고 한동안 거래가 끊어졌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일 년 동안 끊어졌었는데 그 의미는 농가들이 잘못도 있지만 그 쪽에서 내분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매트로에서. 그래서 일 년 동안 잠시 중단이 된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한승위원

그 이유 중에 이제 우리 무주의 농산물이 좀 그 분들의 입맛에 안맞았던거 같애요. 그런 내분도 있었고, 물론 그것은 그 분들 내분이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있었다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었는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제는 어떤 두 농가가, 한 농가가 무주 과실을 가지고 가서 완전 판매가 되니까 인근에 있는 농산물을 가져가서 판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주군에 대해서 불신감이 생긴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마케팅팀에서 그런 것을 관리감독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게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된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이 사건은 2006년도, 2005년도 사건입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치고. 반딧불유통사업단 보조를 해주면 보조금이 다 끝난 후에는 정산서 받도록 돼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아직 다 안끝났나요, 보조금이?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아직 안끝났습니다. 12월이 지나야 정산이 되죠.

이한승위원

지난 해에는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작년에는 3월, 4월경에 정산을 했습니다. 보조가 좀 늦어져서.

이한승위원

작년에?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월 달에 정산을 하고 3월 달 또 세부적으로 다시 정산을 했습니다. 증빙서류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이한승위원

2011년 반딧불유통사업단 보조금 집행 내용이 2011년 5월에서부터 지금 ‘11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3월 달에 정산을 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월 달에 정산을 하고 여려가지 증빙서류가 미흡해서 다시 추가로 정산을 한것입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이한승위원

그럼 지금 자료준 것은 뭐예요? 반딧불유통사업단 보조금 집행내역, 2011년 현재 2011년 5월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지난해 정산한 것을 올 1월 달에 하고 3월 달에 했다 이 얘기에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월 달에 다 정산이 끝났는데 미흡한 서류가 있어서

이한승위원

2011년도 것이 1월 달에 끝난 거예요? 아니면 2012년도 것이 1월 달에 끝났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1년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11년 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12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 12월 말 끝내고 익년도에 정산해야지, 끝나기 전에 정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1월 달에 정산을 하고 그래서 미흡한 서류가 있어서 다시 보완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3월에.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2011년도의 정산을 금년에 했다면 정산서하고 평가서를 주도록 돼 있는데 왜 이거 제출을 안하나요? 분명히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에 각 실․과에서 보조금 정산서하고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분명히 공문으로 보냈는데 왜 제출 안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러 고의가 아니고 빠트린 것 같습니다.

이한승위원

‘고의가 아니고’가 아니라요, 이렇게 보조금을 주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정산하도록 돼 있어요, 한 달 내에. 그리고 바로 성과분석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더 지원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지원해 줄 수 없는지 이런 평가를 하도록 돼 있어요. 일몰제 또 적용하는 것은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돼 있고. 그래 이런 자료만 제출하면 어떻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뭘 보고 우리가 감사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한승위원

이 시간 끝나고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운영을 시작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본격적으로는 올 5월입니다.

이한승위원

지금까지 수입이 얼마나 되고 몇 명이 이렇게 사계절 레저문화센터를 방문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금... 어제까지 저희들이 매출은 3,419만원이고요, 지금까지 이용객 수는 3,117명입니다.

이한승위원

거기에 최대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개방적으로 약 10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객실과 게스트룸을 합쳐서

이한승위원

그럼 5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정도, 그러면 몇 개월... 한 6개월 정도 운영했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6개월 정도 운영해서 이용객이 3,117명 정도였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러면 게스트룸까지 해서 숙박시설까지 전부 다 하면 100명 정도가 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한 80명 정도로 아니면 한 60명 정도로 이렇게 가상 잡았을 때 3,117명이면 약 120일 정도 밖에 이용객이 없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덕유산 사계절 레저문화센터가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이제 겨울시즌 보고, 아직 겨울은 안갔지만 겨울시즌보고 우리 사계절 레저문화센터로 이렇게 발돋움 해 가지고 명칭 그대로 이렇게 운영 관리한다면 적어도 10개월 정도는 매일 여기 손님이 찾아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그러나

이한승위원

그러나 현실이 불가능하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방이 4개 밖에는... 얘는 생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수입 지출 구조가 안맞게 돼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입 대비 지출에 관한 경제적 논리에만 함몰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매각해야 됩니다, 돈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계절 탄생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담보로 한 무주군의 관광레저 이미지 활성화기 때문에 그런 축은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다, 시설로써. 또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내방객들 만족뿐만 아니고 무주를 찾는 고객들이 인근 펜션에 비해서 가격이 정확하기 때문에 성수기라 해 가지고 2배 받고, 3배 받는 행위가 없기 때문에 무주군 이미지 활성화 시키는 하나도 또 있고, 또 인근 펜션에서 단체로 오시는 분들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또 상생의 고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만 함몰되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매각해야 되지만 그런 원래 태생적인 목적을 달성하느냐, 수단으로써. 그 기능에 충실하느냐, 이 역할로 볼 때는 충분히 공존의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이제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원초적인 답변이에요. 원초적인 답변이라고. 그런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께서 한 달에 버는 돈이 한 300정도 되는데 내가 이것저것 하면서 400, 500 이렇게 지출을 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초래가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는 우리 무주군의 각종 시설들을 경제 논리에 함몰되게 되면 우리가 예컨대 마을회관이랄지, 청소년 문화의집이랄지 다 매각 민간위탁 해야죠. 그러나 그 목적에 맞게 수단으로써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 목적에 부합한다면 그것은 남겨 둬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이한승위원

아니, 그런데 무주군이 시설 유지비에 계속 적자가 지금 계속 증가 돼 가지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적자폭을 그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어떤 공공목적에 맞춰서 그렇게 꼭 운영을 해야 되나요? 나중에 지금 지방분권 해 달라고 자꾸만 지금 의회에서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지금 부르짖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무분별한 시설물 만들어가지고 마이너스 성장을 하니까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한승위원

그런 부분이 많아요. 어쨌든 복지사업은 매칭으로 들어오니까 그건 지방재정자립도가 10% 웃도는 이쪽저쪽에서 왔다갔다 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경제적으로 재정을 우려하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좀 축소시켜서 어떻게 건전한 지방재정을 끌고 가야 되는 것이 그런 자치단체의 목적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은 맞지않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의원님, 이 사계절...

이한승위원

아니, 사계절레저문화센터 뿐만 아니고 지금 질의가 들어갔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지금 증인이 꼭 그렇게 고집할 이유가 아니다, 이것은.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무주군의 시설물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런 논리만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 본연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아닌지도 접근해서 무주군의 전반적인 시설에 대해서 이것은 목적에 부합...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지만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유지를 해 줘야 되고, 또 A라는 시설은 수입을 창출하려고 만들었는데 수입 창출이 안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정리를 하던지 이렇게 선별적으로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감정을 하셔야 되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경제 논리에 대해서만 하게 되면 우리가 운영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한승위원

자, 증인께서 답변 잘하셨는데, 당초는 사계절레저문화센터 뿐만이 아니라 뭐 청소년수련관, 그 다음에 뭐 예체문화회관, 지금 돔 경기장, 심지어는 반딧불축제까지도 가장 먼저 이야기 나오는 것이 사업을 시작할 때 경제적 논리를 먼저 가지고 나와요, 행정에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역에 미치는 경제성이 크고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수익이 생긴다. 적자 발생 사업계획서는 전혀 안들어와. 똑같은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모든 시설물을 가지고 들어올 때 똑같은 답변을 그렇게 해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 똑같겠네요? 그러면. 시설물 관리 유지하는데. 지금 증인 말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그건 아니지 않냐 이거에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저는 그러니까 이런 공중의 목적을...

이한승위원

그것은 증인, 어떻게 보면 개인 논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 무주군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는 얘기에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의원님, 저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공중의 이익을 담보로하더래도 가능하면 손해를 덜 보게 마케팅 활동을 해야겠다는 의지지, 그래서 모든 시설물들이 마이너스가 있다 해서 마이너스도 적자폭의 크기가 있겠죠. 그게 있다 해서 이 시설물은 민간위탁 가야된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는 것 보다는 목적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면서도 손해가 많이 나는 이런 시설물, 이런 것을 우선 일차 예컨대 민간위탁 대상이랄지, 아니면 덜한 시설물은 이차 민간위탁 대상이랄지 이렇게 선별적으로 구분을 하시는게 타당하지 않나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일 년, 사계절레저문화센터가 5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지출한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인건비 포함 다 해서.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1억5,500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1억2,500가까이 적자 발생이 됐네요. 이제 5개월 운영하고, 6개월 운영하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거기는 의원님, 재료비랑 그러니까 세탁기랄지 그 다음에 게스트룸을 리모델링한 비용이 8,3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영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지출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적자폭은 대폭 줄지 않냐,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게스트룸은 그럼 적자폭이 얼마 안된다. 거기 팔천 얼마 들어갔다고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재료비랑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 포함해 가지고 8,358만원 들어갔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약 4,000만원 이상 6개월 만에 적자가 발생됐네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6개월 하고 한 1년 정도 운영하다 보면 좀 더 증가할 것이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적자폭이 감소하죠.

이한승위원

감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이제 겨울 닥쳤으니까, 겨울 이제 시즌 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감소하죠.

이한승위원

감소될지 이제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그것은 지켜봐야 되겠고. 어쨌든 1년 뒤에는 무조건 흑자를 낸다고 그랬어요? 증인께서.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예. 저희가 올 12월까지 5,000만원 말씀드렸어요. 의원님한테. 아마 5,000만원은 달성 못하고 4,000만원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것 같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누적 효과가 이미지가 지금 긍정적으로 파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누적되게 되면 최소 7,000정도는 낼 수 있을거라 판단이 됩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어쨌든 증인께서는 무조건 이익 낸다고 그랬으니까, 본위원한테. 아니, 이 자료도 다 있는데. 지금 속기록까지 다 펴 놓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알겠습니다. 낼게요.

이한승위원

그게 안됐을 때는 위탁을 시키겠다고 그랬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게스트룸 밑에 바닥 장판 깔았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거 제대로 보고 깔았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제대로 보고 깔았는데 요는 열전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얇은 것을 깔았습니다. 그러나 침대가 1, 2층 침대기 때문에 워낙 무거워서 수평을 잡지 못해서 중간 부분에 약간 평탄하지 않은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에 카펫이랄지 깔게 되면 회복이 되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또 카펫을 깔아요, 거기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 부분은 담요 같은 것을 깔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담요를.

이한승위원

지금 우리 지금 본회의장 바닥 카펫 깔았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이런 카펫보다는요, 저희들은 쉽게 개킬 수 있고 또 설치할 수 이런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시설이 아니고 담요 개념입니다.

이한승위원

그건 담요 개념이 아니죠. 일단은 바닥 장판을 깔았는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바닥 장판을 깔았으니까 다시 개보수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선에다가 요를 덮겠다는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뭐하러 이중으로 덥냐고 그것을.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보기가...

이한승위원

그럼 첨서부터 이렇게 해야지, 카펫을 깔아야지.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카펫을 깔게 되면 열전달이

이한승위원

그게요 울어요. 지금 울고 있어요, 많이. 본위원이 확인했다고 거기서, 가서.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울고 있는 거, 저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왜 이중으로 그렇게 돈이 들어가도록 하냐 이거에요. 처음서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가야지, 그것은.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쪽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그렇게 사계절 운영 잘 하시겠다는 분이 그런 것 하나마저도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렇게 시설물을 만들면 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주먹구구식 아니고 업자가 저희들을 울린거죠. 왜냐하면 그렇지않다고 했는데 실은 해보니까 그렇게 울고 있으니...

이한승위원

아니 그럼 업자가 그런 계약을 할 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해서 다시 재시공 시켜야지, 그렇다면.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 분 얘기로는 침대가 너무나 하중이 크기 때문에 어떤 것을 갖다 놓더라도 울 수밖에

이한승위원

침대가 하중이 큰 것이 아니고요, 그런 장판은 뜨거워지면 울게 돼 있어요. 기본 상식이에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겠습니다. 업자한테 다시 재공사를 하던

이한승위원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냥 답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재시공을 시킨다던지 어쨌든 좌우지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 하자 보수기간 적용해서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지. 잘못됐죠? 그 부분은.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음은 우리 농산물 지리적표시제 지금 하고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지난해 본위원이 이거 가지고 질의를 한 것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진위 여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지금 자료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열은 적이 없어요. 개최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러니까 천마 지리적표시제를 할 때는 운영회를 열지 않고 심사 왔을 때 관련자들이 안성에 있는 향토사업단을 만나서 심사위원들이랑 논의를 한 적은 있고, 지리적표시제 자체에 관해서 위원회를 열은 것은 없습니다. 단지 공동상표 사용심의위원회 이거 1회, 올 7월 경에 개최를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난 해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숙지하고 계시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은 어떤 내용이신지...

이한승위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이렇게 먼저 물어 봤어요. 그러니까 조금 알고 있습니다. 해서 본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잠깐 반복해서 해 드릴게요. 제5조를 보면 원산지 표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가공품을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통신판매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거기에 보면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 뭐냐면 농산물이 이제 우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 생산, 채취, 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 자치구 이하 시군구라고 한다. 고 이렇게 명을 표시한다고 이렇게 돼 있다고 이제 질의를 했어요. 팀장께서 예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6조를 보면, 6조 내용 알고 계시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아니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이한승위원

거짓표시 등의 금지 1항에 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 여기까지 읽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 때 논란이 된 것이 있었죠? 머루와인 가지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예.

이한승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질의하니까 질의한 것이 그 때 무기명으로 온 서신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뭐라고 답변하셨냐하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은 파악을 하겠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한번도 안 열었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운영위원회를 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사건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쭉 파악을 해 보니까 결정적인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한승위원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있다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입점, 또 판매에 관한 이런 조례를 통해서 3년 동안 취급하지 않는 이런 것으로 진행을 해야죠. 엄정하게.

이한승위원

나는 좀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안맞는 것이 지금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지난해에. 그래서 그렇다면 단서가 있어 가지고 확실시 된다면 어떻게 처벌하겠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조사를 밝히겠다. 운영위는 어디서 엽니까? 저희들이 판매 홍보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먼저 판매 홍보에 관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의사결정을 하고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시키면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랄지 농수산물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이랄지 그대로 적용시키면 문제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군수한테도 갔으니까. 그러죠? 그 서신이?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럼 운영위원회 열어서 진위 파악을 했어야지 어떻게 개인, 수사도 없다는 분이 어떻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러니까 그 내용에도 확정적인 뭐가, 의혹 제기였었지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그냥 의혹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아니, 제 말을... 그냥 의혹적이라고만 생각 하시나요? 증인께서도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결정적인 물증 단서가 없었어요, 우리한테는.

이한승위원

증인한테까지도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제가 이제... 하여튼 저는 현장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통장 입출입 내역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제재를 가하겠습니까?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파악해 달라고 했으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작목반원들한테 제가 탐문해 보니까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한승위원

아니, 작목반이고 뭐고, 운영위원회 개최를 해 봐서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을 지을 거 같으면... 아니, 증인도 운영위 개최해서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답변하고 안맞으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어쨌든 올해부터는, 올해 수매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아니, 지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감사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난해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를 한번 열겠다. 개최를 해서 그럼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한번 증인도 명분있게 답변하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증인 혼자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뭐 지금 수사권도 없고 이렇게 답하면 지난해 질의했던 본위원이 올해 똑같은 질의하면 지금 답변내용이 안맞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뭔가 질의한 어떤 그런 것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답변 내용을? 이게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제가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열지는 않았지만 대표적인 분들한테는 자문을 다 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일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저도 깊이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건 이제 증인 개인이 지금 파악한 거 아니에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제가 개인이지만

이한승위원

아니, 아까 앞서 답변할 때는 수사권도 없고 그래서 뭐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이렇게 다 파악을 하셨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러니까 저는 아픔을 최소화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한승위원

아픔을 최소화하고 싶었다고 말씀하시면 농민들의 아픔이 더 컸겠죠? 예?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러니까 그런 일이 공생 공존하는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한승위원

공생 공존하려면 누가 먼저 그것을 시행에 옮겨줘야 되고, 법이 왜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다 이렇게 규칙이 있고,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고, 이게 다 있는데. 내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수많은 농민들에게 가슴에 못 박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니 땐 굴뚝에 절대 연기 날 리가 없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올해는 전혀 그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한승위원

다시한번 조사해서요 철저하게 진위 가리세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증인,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아까 그 이야기 하신 내용을 보니까 “운영위원회를 열겠다, 열어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일단은 열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그게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리고 이제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지금 만남의 광장 산지유통센터 저거 당초 총 사업비가 얼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26억 정도로 제가 그런 추정치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다시한번 조력을 받아서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은 이따 조력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풍 오지개발사업비로 만든 유통센터 있죠? 무풍에.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것도 마케팅팀에서 관리하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산지유통센터하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과수영농조합은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우리랑 관련이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과수영농조합은 관련이 없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행정 업무가 이제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인데 행정업무가 일관성이 없는 것이 과수영농조합도 어떻게 보면 유통센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기능은 그 기능하고 똑같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무주군에 지금 만남의 광장 산지유통센터, 그 다음에 무풍의 산지유통센터, 그 다음에 과수영농조합 이렇게 3개가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장 우리 무주군의 지금 치명타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타자치단체들은 이제는 하나로 좀 묶어서 공동선별하고 공동 출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우리 무주군도 그렇게 가야 되고, 그래야지 경쟁력이 있고 뭔가 우리 무주군 농산물에 대한 어떤 믿음이 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증인께서 한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뭉쳐서 하기 때문에 한 곳으로 집중해서 공동선별하는 것이, 방향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고 그래서 지금 적상농협, 구천동농협, 과수 영농조합 3개 법인체를 묶어서 지금 산지 전문조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전문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러면 전문조직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공동선별하고 공동출하 하겠다는 얘기에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선별장이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3개 선별장이 똑같이 해야 되지, 당도랄지 크기랄지 이렇게 기준들을. 그럼 공동선별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농협에서 우리 반딧불마크는 찍혀서 나가요, 박스에. 반딧불 마크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뜰안에’라는 박스 있죠?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뜰안에’라고 나가는 박스하고 우리 일반 반딧불 상표가 붙은 반딧불 박스하고 똑같은 제품이 나갔을 때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나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시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농민들이 도움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 생각하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부가가치가 큰 것이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뜰안에’로 갔을 때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뜰안에’는 저희들이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공동 프리미엄급 브랜드인 ‘반딧불 베스트 탑’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브랜드를 만들어서 무주농협, 그 다음에 무풍, 무풍 산지유통센터, 사과 영농조합, 그 다음에 과수 영농조합법인 세 군데에서 ‘반딧불 베스트 탑’으로 나가서 ‘뜰안에’ 상품 비슷한 가격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뜰안에’는 농협의 공동브랜드지, 무주의 공동브랜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써 ‘반딧불 베스트 탑’을 만들었고, 이것을 유통을 시킨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대한민국 전... 다 자치단체가 거진 보면 농협하고 이렇게 공조가 돼 있어요. 그래도 농협이 가장 우리 국민들한테 선호하고 믿음을 받는 그런 농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 독단적으로 반딧불 베스트 탑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경쟁력 있어서 가면 좋겠지만 어차피 농민들이 농협을 이용하고 또 농민들이 있었기에 농협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은 한번 농협하고는 공존할 필요가 있다, 제대로.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공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한승위원

지금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마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인구를 적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구 적용해서 농협을 아마 하나로 이렇게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로 하는 것을, 이제 통합을 하는 것으로. 그렇다면 더더욱 이 시기에 우리 무주군은 농협하고 이렇게 공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게 지금 행정에서 물론 증인께서 정말로 계약직으로 이렇게 계시면서 뭔가 무주에 마케팅에 대해서 뭔가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어렵다. 우리 무주군 농산물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농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되지 않아요. 충분히 그렇게 하면 우리 무주 농산물이 경쟁력도 있고, 또 믿음도 있을 것이다. 그것을 왜 이제 더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2009년도인가요? 2010년도인가, ‘09년도인가 수원 농협을 갔었어요. 그 때 포도를 1,000박스를 구천동농협에서 가져갔는데, 물론 구천동농협에서 다 이제 무주 것도 가져가고 뭐 이렇게, 부남 것도 가져갔는데, 금방 다 팔렸어요. 농협이라는 데가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곳이다. 만약 그것을 독단적으로 우리 군에서 반딧불유통사업단 이런 데서 가져갔더라면 그렇게까지는 금방 소화를 못 시켰을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 농협하고는 공조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아까 무슨 뭐를 만든다고 그랬죠? 새농협...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유통전문조직입니다.

이한승위원

새농협 산지...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유통전문조직.

이한승위원

만들었어요? 아니면...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지금 법인체가 결성되고 이사회를 열었고, 지금 내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탄생 될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이 공모사업으로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농협에서 공모하는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농협에서?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왜냐하면 이 전문조직을 육성을 해놔야만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필수요건입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각적으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뭔가 우리 무주군에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와인동굴에 대해서 다 또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이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와인동굴에서 일 년에 와인이, 뭐 이제 업체 필요없이 몇병 정도 이렇게 소화를 시키나요? 판매가 되는 것이 몇병 정도 되나요? 판매가.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8억2,000 되니까 2만원씩 하고, 4만병 정도... 4~5만병 정도 나갑니다.

이한승위원

8억2,000에서 입장료 수입은 없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입장료 수입은 제외한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입장료 수입은 제외하고, 4~5만병... 20만명 정도가 와서 한 4만병에서 5만병 팔려 나간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열 분 오시면 두 분 정도 사가지고 갑니다.

이한승위원

예?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열 분 오시면 20%인 두 분 정도가

이한승위원

그것을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많이 판매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와인업계 사장들, 뭐 다는 다 안만나 봤어요. 한 두 분 정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개인이 어떤 친분관계나 또 어디 뭐 이런 판로개척을 해서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들 해요. 특히 이제 샤또 같은 데는 이제 본인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판로개척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 아니고는 상당히 우리 군에 의존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벌써 머루와인이 태동 된지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처음에 덕유양조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군납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갔지만 우리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저조하다. 그거 인정하시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혹시 이것을 뭔가 좀 경쟁력 있고 우리가 앞으로 더 머루와인이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좀 소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것이... 증인께서 어떤 대책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먼저 이제 어찌보면 품질력을 높이는 것은 머루와인 개별 가공업체의 임무고 책임입니다. 품질력은 떨어지면서 판매를 신장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품질력 제고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디자인에 관한 문제도 약간 좀 세련되지 못한 측면들, 그러면 이제 유통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임실군과 임실군 치즈사업단과 지금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머루 와인에다가 치즈를 넣어서 같이 우리가 공동사업을 하자, 라고 제안을 해 놨습니다. 공동사업이 되게 되면 임실에 치즈 판매장에 다 와인이 입점 될 것입니다. 그러게 되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매출이 20%에서 30% 높아지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는 것이 제 대안입니다.

이한승위원

마지막에 답변하신 임실 치즈하고 이렇게 공존을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인데, 답변 혹시 왔나요, 임실서?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지금 왔습니다.

이한승위원

긍정적으로? 그런데 임실도 머루와인이 생산 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금화양조라고 있는데 거의 다 부도가 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이한승위원

그렇다면 이제 품질력은 와인 업계에서 품질력 좀 강화를 하고 디자인은 우리 무주군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무주군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분들이 또 가공하시는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이한승위원

소신이 있기 때문에?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소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관여할 이런 문제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사실은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머루와인 동굴이 사실은 전국에서 그렇게 흔치 않고, 특히 이제 성수기 때 여름 시즌 때 이런 때는 정말로 들어가 보면 시원하고 누구나 가보고 싶은 곳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사실 머루와인으로 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나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머루와인은 크게 그 분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동굴 자체를 선호해서 들어갔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 좀 특이하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좋은 것을 만들었으면, 그런데 머루와인 동굴이기 때문에 그대로, 명칭 그대로 우리가 그것을 최대한 좌우지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활용이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품질력, 그 다음에 디자인, 또 어떤 다른 거 하고 좀 컨셉을 맞춰서 같이 이렇게 가는 이런 것이 안되어 있어서 이렇게 그런 것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본위원이 볼 때 거기에 이제 갔다 오신 분들 대다수 여론을 들어보면 좀 비싸다. 지금 대형 할인마트 같은 데에 가보십시오. 이마트나 또 뭐 홈플러스나 이런 데 다 가보면 몇 천원짜리 와인서부터 쭉 있습니다. 심지어는 몇 십만원짜리도 있죠. 그러나 대중화 시킬 수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대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보통 보면 6,000원에서 10,000원, 뭐 12,000원 이 사이의 와인들이 가장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대형 할인마트 가서 점원들한테 물어보면 그 사이, 6,000원에서 12,000원 정도. 그렇다면 이제, 물론 업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뭔가 우리가 마케팅팀에서 좀 전국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대안 제시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도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그러니까 이제 포도 와인 같은 경우는 10,000원대, 9,800원대가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료 자체부터... 원료 자체도 고가고, 착즙율도 포도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제는 박리다매 할 수 있는 이런 10,000원대의 머루와인이 나와야 되고 또 한 30,000원대, 40,000원대 프리미엄급 제품이 나와서 두 브랜드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또 머루와인 동굴이 생김으로 인해서 머루 가공 하시는 분들은 이미 욕구 충족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매출이 와인동굴 생기고 나서부터 두 배로 증가했는데 오히려 머루와인 동굴이 아니고 머루 농가, 아니면 머루 부산물을 이용한 어떤 제품들의 활성화 측면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한승위원

아무튼 그런 것을 좀 농가하고 업체들하고 이렇게 대화 장소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무주군에서 헤쳐 나가야 될 것이 머루 값이, 수매 값이 너무 높다보면 와인 가격을 이렇게 다운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도 부서에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분들하고 업체하고 그런 대화의 자리를 서로 이렇게 해서 뭐 이견이야 금방 좁혀지진 않겠지만 대화를 하고 현실적으로 선진지 견학도 하고 대형 할인마트 같은 데 가서 견학도 해서 정말로 실제로 그 분들이 보고 느끼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이 이견이 좁혀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추진해서 이렇게 좀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랑

박희랑마케팅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마케팅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3시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증인자 친환경농업과장 문 현 종
선자

전선자위원장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쓰신 증인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무주 풍력발전 풍량계측기 설치 농지전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직접 담당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농지전용 등 증인도 숙지해야 할 사업이므로 업무에 벗어난 질의라도 증인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력 풍량계측기 설치 위치는 무풍면 삼거리 46-11번지이며, 설치기준 1기 허가기간은 2012년 5월 10일에서부터 2013년 7월 31일까지이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동안 무주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자 측과 주민, 무주군과 주민, 주민과 주민 갈등이 많았던 것을 증인께서 알고 계시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1년 7월 12일 무주군 계획시설 결정 협의 요청에 대해 서부 지방산림청에서 삼봉산 덕지리 지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으로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국유림 대부 요건이 부적합하고, 덕유산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구역, 산림 유전자 자원 보호구역 등과 인접하고 있어 보존이 필요한 지역임, 이곳에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대규모 산림 훼손이 불가피해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른 산림 생태계에 심각한 불균형과 야생동물의 이동을 저해하여 산림 식생의 단절을 초래하고,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 공간정보 분석 결과 전체 면적의 산사태 위험 1 내지 2등급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재해 발생위험과 수원 함양 및 수질 보전 기능을 저해하여 국민의 안정과 재산상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 또한 산의 정상부 스카이라인 전면 훼손으로 인한 국토의 변형과 소음 및 그림자 등 피해로 지역 주민의 정서 및 안정을 해칠 우려가 높아 인근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던 실정임,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개발보다는 보존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전면적 협의 불가함을 통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논란 많은 무주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없던 일로 일단락 된 것을 알고 계시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대석

이대석위원

또한 2012년 1월 30일 무주군수께서 덕지리 정보화마을을 방문 하등리, 상등리, 덕지리 주민들께 덕지리 주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 덕지리 주민 협의 없이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 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모든 것이 마무리 되었고 일단락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산지전용 허가가 나갔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내용은 모두가 사실이고요. 단지 이제 5월 10일 날 산지전용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고 농지입니다. 농지에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가 나간 것이고요. 단지 서부지방산림청으로부터 전 면적에 대해서 협의 불가하다는 이런 공문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풍력단지 조성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풍량계측기 설치는 서부지방산림청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대규모 산림 훼손이라든지 개발보다는 보존이 필요하고 이런 직접적인, 직간접적인 그런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풍량계측기가, 풍량계측기 자료가 풍력단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단순한 참고 자료일 뿐이지 인허가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타용도 일시전용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본위원의 견해는 국가기관에서 사업 전면 불가, 또 최종 결정권자의, 결재권자의 주민 찬성이나 협의 없이는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는 사업을 주식회사 디엔아이코퍼레이션의 사전 주민 협의 없이 풍향계측기 설치 농지 전용 허가를 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는데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부주의 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풍향계측기 사업이 풍력단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했을 뿐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이 사업은 증인께서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사업 불가, 최종 결재권자의 주민과의 약속 사항으로써 사전에 주민과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강풍으로 넘어진 후에 덕지리, 삼거리 주민들 갈등 때문에 세우지 못하고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일단 우리 무주군의 방침은 그 약속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지난 5월 10일 날 설치 이후에 7월 18일 태풍 카눈에 의해서 이 풍량계측기가 넘어졌어요. 넘어져 가기고 다시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사전에 증인께 양해를 구한 것처럼 증인의 주 사업, 업무는 아니지만 숙지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풍력발전 조성을 위해서 2010년 1월 10일 전라북도 도지사를 비롯해서 무주, 진안, 장수, 완주, 임실, 남원, 순창, 정읍 및 단체장들과 APC와 MOU 체결한 것을 알고 계시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보도기사를 통해서 봤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무주군을 제외한 7개 자치단체 대부분이 풍력발전 자체 T/F팀을 구성 자체 검토한 결과 풍력발전 민자유치 사업은 경제성 검토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 자치단체에서는 T/F 구성을 해체하고 전혀 추진계획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혹시 증인께서 TV에 방영된 적도 있고, 신문 사설에 나왔던 ‘칼리마탄의 눈물’이라는 것을 시청해 보신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사설을 본 적이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 기사나 TV 프로그램은 본 적이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칼리마탄의 섬은 증인께서도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 적도 가까이에 있는 쉽게 말해서 가구로 이름이 알려진 보루네오 섬을 칼리마탄 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적도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아주 습지가 좋고 열대 우림인 최고의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던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도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매가라이프 프로젝트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뭐냐하면 칼리마탄의 섬에 있는 습지 물을 빼내서 100헥타의 농경지를 개발하는 것이 바로 매가라이프 프로젝트라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그런데 칼리마탄의 섬 4,000km를 수로와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습지 물을 빼내고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농부들을 공짜로 토지를 주겠다, 국고 보조금을 주겠다. 그래 가지고 인도네시아 주민들을 이주 시키게 됩니다. 그 불법과 벌목, 화전으로 인해서 천혜 자연은 없어지고 식수도 없는 나중에는 물이 전혀 고갈되는 황폐화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보루네오 섬이 칼리마탄의 섬이 재앙이 됐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천혜의 습지와 천혜의 환경이 무분별한 개발로 다시는 쓸수 없는 땅, 그래 인도네시아는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이 ‘칼리마탄의 눈물’이라는 이런 TV에서 방영되고 또 사설에 나온 적이 있는데 본의원이 이 사례를 왜 드냐 하면 바로 무엇 때문이냐, 무분별한 개발 때문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증인께서 2011년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아시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우면산 산사태는 등산로 개발, 생태공원 조성 등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19명의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증인께서 수차례 현지를 가 보셔서 알겠지만 삼봉산 일대 덕지리 주능선은 급경사 지역입니다. 그 급경사 지역을 높이 절토를 17.7m, 넓이 절토를 34.1m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증인께서도 명심하시고 다시 풍량계측기를 설치 시 주민들 협의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귀농 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 무주군으로 귀농한 농가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25농가에 73명 정도 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아, 25농가에 73명입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2006년 농림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의 56%가 농촌으로 이주 의사가 있고, 이중에 41.4%가 현재 농촌으로 이주 정착을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도농 귀농발전을 위한 기본 목표로 8.7%에 불가한 농촌 인구를 2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여 적극적인 귀농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항간에는 인구를 늘려야 살아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동안에 무주군으로 귀농하시는 분들, 또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주군의 귀농 정책이 타 자치단체보다 미흡하다는 의견, 또 무주군청을 비롯해서 6개 읍․면에 찾아서 상담하면 귀농정책에 대한 상담이 불성실하다는 의견 등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도 무주군의 귀농 정책은 타 자치단체보다 미비하다고 보는데 증인께서 본위원이 사례를 열거한 귀농인들 및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또 본위원이 제시한 의견이 맞는 것인지 증인께서는 귀농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또 추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귀농정책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들이 귀농인들도 사실 제가 의견도 많이 들어봅니다. 또 반딧불이 농촌사랑회가 창립이 돼서 귀농인들의 모임이죠.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우리 무주군이 그렇게 귀농 정책에 대해서는 좀 무심하지 않느냐, 이런 일부 불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외부 탓만 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땅 값이 높기 때문에 땅을 사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귀농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런 외부의 탓만 하고 있었는데, 이런 외부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저희들의 탓으로 돌리고 내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으로 귀농정책을 전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증인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확인한 타 자치단체 귀농정책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충북에 있는 단양군은 귀농증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귀농하는 농가에게 2만원씩의 상수도 요금과 전기요금을 지급하고, 인구 늘리기에 공을 세운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강원도 태백시는 도시인을 상대로 귀농 귀촌을 독려하는 엑스포를 열고 홍보 책자를 발간, 충남 청양군은 청양군이 생산하는 생수병에 귀농 홍보, 귀농하면 집들이 행사를 해 주고 있고, 전북 남원시는 귀농 귀촌 전담 기구 신설 이사비, 주택마련비, 창업자금 지원, 순창군은 귀농 귀촌 TF팀을 구성해서 귀농자 상담, 빈집 알선, 귀농자 창업 지원 또 귀농의 메카라고 자처하는 진안군은 행정 종합시스템을 만들어서 귀농자 희망대상자를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빈집 고쳐주기, 소득금고 융자 등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 무주군은 그동안에 열정을 쏟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무주군도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귀농정책에서 벗어나 타 자치단체처럼 귀농지원 종합시스템을 신설해서 종합적인 귀농정책이 필요하다. 담당부서에서는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사실상 이제 저도 타 시군의 귀농 우수사례, 또 귀농인들이 많이 몰려드는 고창 이런 우수 사례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한번 해 봤어요. 해 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하더라, 귀농정책이. 제가 내린 결론은 거의 다가 귀농정책이 대동소이 하더라 이런 것을 봤고요. 저희들도 이제 나름대로 다른 시군에서 시행하지 않는, 아까 위원님께서 단양군은 이사비도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자체 시책으로 한 가구 당 50만원 씩 이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업자금이라든지, 창업자금 2억원까지, 주택 신축자금은 4,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주고 그 다음에 농가주택 수리비 500만원 이렇게 지원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귀농지원 시책은 다 대동소이하다, 대동소이한데. 단지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열의가 열정이 부족하지 않느냐,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 어느 시군에 보면 서울에 귀농인 유치를 위해서 직원들이 8명이 상주 시키는 그런 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물질적인 지원보다도 우리의 귀농을 위한 그런 활동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을 해 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무주군에서 매년 연말이면 지방교부세 산정에 따른 억지 전입 인구 늘리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시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형식적인 인구늘리기보다 귀농정책에 의한 인구늘리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귀농정책과 귀농에 따른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해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녹색농촌 체험마을, 전통 테마마을 운영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녹색농촌 체험마을, 전통 테마마을 방문자수 매출액 등 2012년 운영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방문자 수가 정확한지 매출액이 정확한지, 이제 수치가 정확한 내용입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일단은 정확하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분기마다 도에 보고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통일되지 않은 그런 데가 있는데, 어떤 마을은 숙박한 사람만 방문자 수로 잡고, 또 어떤 마을은 숙박하거나 방문하거나, 또 일회 방문자까지도 방문자로 이런 집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문자하고 숙박자 이렇게 해서 집계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만 본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설천면 기곡마을처럼 성공적으로 운영이 잘 된 곳도 있지만 당초 목적인 도농 교류를 통한 농특산물 판매 소득 창출보다 일부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전통 테마마을은 대부분 동창회 숙소로 또는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들의 인부 숙소로 쓰이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시설이 부실 운영이 예상될 수가 있는데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전통 테마마을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혹시 증인께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 또한 제가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한 문제도 있고요, 보완할 점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 사업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지 전통 테마마을, 전북 향토산업 마을 만들기 사업 이것이 이제 사업비가 한 2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사실 2억원으로 하드웨어 시설, 말하자면 방문자 센터 시설, 숙박시설 이거 짓고 나면 말하자면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구조적으로 그런 한계를 드러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재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전통 테마마을이 마을의 고령화로 관리 운영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세 가지만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조성된 체험마을과 테마마을 운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 리더 양성이 필요하다, 혹시 리더 양성을 할 수 있을는지, 두 번째는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한 기간보다 장기간 동안 사무장을 채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무장을 통해서 체계적인 운영을 모색해 볼 수는 없는 건지, 또 셋째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찾아 주민자치 역량 극대화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부실 운영을 막고 성공적인 운영이 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제안한 마을 리더자 육성, 그 다음에 적정한 기간보다 장기간 사무장 채용을 통해서 체계적인 운영 방법, 또 그 마을에 발전 모델을 찾아 가지고 주민 자치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 혹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지 마을 가꾸기 사업들은 성공한 마을과 실패한 마을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은 마을 리더의 역량의 차이더라, 마을 리더. 저는 제 소신은 한 사람이 마을을 바꿀 수도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마을과 성공한 마을의 차이점은 리더의 역량의 차이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리더의 육성을 위해서 사실상 여러 농식품 사관학교라든지 뭐 이런 데 교육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도 있고 한데. 사실상 이게 마을리더라는 게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력 육성의 어려움이 있고 또 체계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체계가 아직 구축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간 사무장 채용의 문제는 이건 예산의 문젠데요 사무장 채용을 할 수 있으려면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이 되어야 되요. 그래서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이 되야만이 도비지원, 사무장 인건비에 대한 도비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7개 마을이 지금 사무장,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도,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이 되면 3년 동안 사무장 채용 지원 예산이 되는데 자체 예산만 충분하다면, 자체예산만. 도비 지원없이 자체예산만 충분하다면 아니면 여력이 있다면 다른 마을에도 이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공동체정신 이런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무장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치역량을 키우는 것, 물론 어떤 것보다도 마을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공동체정신을 회복하고 이런 것이 마을 가꾸기의 가장 성공적인 핵심 요인이라고, 요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이 사실상 젊은이들은 드물고 많이 갈수록 노령화가 되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또 자치의식은 희박해 지고 이러다보니까 개인의 이기주의만 앞세우고 자치의식은, 공동체의식은, 또 자립하고 자주하는 그런 협동 정신들이 자꾸 희박해져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어렵겠지만 앞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과 전통 테마마을이 부실운영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좀 더 의지를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사과 포전거래에 따른 사과 유통 문제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삼년 전부터 우리 농촌의 일손 부족으로 인하여 사과가 포전거래, 다른 지역 사과로 둔갑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증인께서도 알고 계시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포전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은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포전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무주사과 브랜드가치를 떨어트리게 됩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일손 부족 타개책을 세워서 포전거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또 IC 만남의 광장 산지유통센터, 무풍 산지유통센터 유통 개선을 활성화해서 포전거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또 대규모 포전거래 농가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조금 제재 등 다각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또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인께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저도 포전거래, 밭떼기거래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은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얼키고 설켜 있기 때문에 또 해결책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이 문제는 제주 감귤 같은 경우도 포전거래, 밭떼기거래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고 또 장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군이나, 장수도 이 포전거래 때문에 엄청 골치를 썩고 있고 대책 마련에 부심을 하고 있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이 문제가 비단 우리 행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또 농협도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되고, 과수영농조합, 또 생산농민도 함께 고민해서 풀어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증인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포전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일손 부족을 좀 타개하는 그런 개선책, 또 본위원이 제안한 산지 유통센터를 활성화해서 유통 개선을 통해서 포전거래를 줄일 수 있는 방난, 또 대규모 포전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좀 제재를 한다는 둥 다각적인 방안과 지도 감독에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힘써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사업자가 누구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무주농협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사업자 선정은요 공모방식으로 했습니다. 무주농협이 공모하는 형식으로 유치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공모를 한 곳만 했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비가 101억원이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자부담이 11억이고요, 자부담은 어떻게 쓰여 졌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자부담은 이제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11억이 다 쓰여졌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직 100%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도 다 쓰여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2009년도 1월1일부터 2012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되는 사업 아닌가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불투명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아직 친환경 개별축사시설이 후숙창고라든지, 그 다음에 벼 녹화장 이런 것으로 사업 변경이 돼 가지고 현재 100% 추진은 아직 안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세부사업을 보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벼 건조 저온 저장시설, 농산물 종합 유통시설, 웰컴센터, 농기자재 보관창고, 다목적 공동 육묘장, 친환경 개별 축사시설 이렇게 있는데요. 경축순환자원화센터는 완공이 됐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완공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완공이 돼서 지금 퇴비가 나오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이게 친환경 유기 퇴비가 맞습니까? 아니면 비료가 맞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퇴비가 맞습니다. 퇴비.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등록은 어느 쪽으로 했습니까? 퇴비 쪽으로 등록을 했습니까? 비료 생산 쪽으로 등록을 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 유기질 비료라고 합니다, 비료.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성분 검사를 했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성분검사 다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성분검사 어떻게 나왔어요? 품질이 좋게 이렇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작년까지만 해도. 아니, 올해 초까지만 해도 2등급이었는데 얼마전에 1등급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품질검사를 통해서.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얼마씩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한 포대 당 국비 1,000원이고요, 군비 700원, 그래서 3,400... 농협에서 그 환원해 주는 사업비 500원 포함해 가지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정확히요. 이게 원래 가격이 얼마나 되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3,800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3,800원 중에서, 군에서 얼마 지원해 준다고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600원이요.
찬주

박찬주위원

군 600원, 그리고 농협에서는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서 500원. 국고에서 1,000원, 농가 부담이 2,100원입니다. 아, 2,700원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2,100원 지원을 해 주니까 1,700원이네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아주 이것은 좋은 사업 같은데, 그렇게 좋은 사업이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벼 건조 저온시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벼 건조 시설만으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어떤 사업의 극대화를 이룰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벼 건조시설뿐만이 아니라 저장시설까지 있는 겁니다. 저장시설. 그래서 농협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저온에서 저장해 가지고 밥맛이 좋게끔 그래서 학교에 급식용으로 그렇게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친환경 쌀만 수매를 하죠? 이쪽에서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학교 급식 하는데 쌀 한 가마, 80kg 한 가마에 얼마씩 하고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현재 한 18만원에서 20만원 하지 않을까.
찬주

박찬주위원

18만원에서 20만원, 조금 차이가 좀 나는데, 한 22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도정공장도 병행해서 혹시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었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검토는 해 봤지만 그것이 사업성이 없다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거 도정은 어디서 하죠? 친환경 쌀은?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니 포기한 단계가 아니고 무주농협 측에서 도에 이런 도정시설이 좀 필요하다 이런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마 도정공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도정공장에서 섞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정 과정에서 친환경 쌀하고 그렇지 못한 쌀하고 섞일 염려도 있고 이유도 있거든요. 이것은 적극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다목적 공동 육묘장이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위치가 어딘가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진도리 쪽에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진도리 쪽에 있죠? 지금 활용을 전혀 하고 있지 않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지금은 휴면 상태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왜 시설을 잘 해 놓고 왜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는 회전식 육묘장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가 회전식 육묘장은 특허 문제도 걸려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농림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다목적 공동육묘장으로 있는데, 사실상 벼 육묘에만 그치지 않느냐, 운영 일수가 한 100일 정도, 365일 중에서 운영 일수가 100일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그래서 활용 일수를 늘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벼 가을에 수확하고 나서 벼 건조장이라든지 또 아니면 겨울철 농기계 보관 창고로 이런 방안까지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예 작물에 대한 벼 공동육묘뿐만이 아니라 원예작물에 대한 육묘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혹시 이거 현장을 가보셨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최근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최근이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한 3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볼라벤 태풍 피해로 위에 걷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큰길에서 보기에도 아주 흉해요. 아마 지금까지 그런... 복구를 했습니까? 복구를 하셨어요? 그게 바로 복구가 되지 않고... 복구가 됐으면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복구 됐다고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빨리빨리 복구를 해야지 이게 시설 사용도 하지 않고 벌써 파괴가 됐어요. 파괴가 됐으면 바로바로 복구를 해야지 새 건물에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고장나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자연이 준 재해지만 그런 것일수록 빨리빨리 복구를 해야지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사업은 시급성이나 효과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거 같애요. 지금 친환경 개별축사시설은 지금 시작도 하지 않고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 그것은 사업이 농림부로부터 사업변경을 받아서 후숙창고하고 벼 녹화장으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친환경 개별 축사시설은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하지 않고 어떤 것으로 받았다고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경축 자원화센터의 후숙창고하고 그 다음에 녹화장, 포장, 조경 이렇게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지금 11억이죠? 사업비가 11억?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11억을 가지고 후숙창고, 녹화장?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 다음에 포장, 조경
찬주

박찬주위원

포장, 조경. 편익시설로 하신 것 같네요. 이 사업을 원래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축사를... 친환경 축사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은 이유요?
찬주

박찬주위원

예.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이제 친환경 인증기준이요 무지하게 까다롭습니다. 축사시설은 7.1제곱미터 당 뭐 몇 마리를 키워야 된다, 운동장은 얼마를 확보를 해야 된다, 토지 조성은 몇 평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리고 희망 농가가 없어서 사업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이 사업변경 한 것이 주민들한테 의사를 충분히 물어보고 반영을 했나요? 아니면 그냥 사업 변경만 그냥 신청을 했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 충분히 주민들의 축산 농가의 의사를 반영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유기 축사를 하고 있는 선진지를 견학을 했었습니다. 인근 농가에서, 산청군이라고 하는데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 산청군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내린 결론이 “아,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사업변경을 하셨는데 어디에요? 산청?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산청군요.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니까 사업 변경을 후숙창고로 하고 포장 조경은 어디에서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포장이나 조경 이것은... 그러니까 친환경 개별축사 시설을 하지 말라고 결론을 거창 가서 보고 내리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내렸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산청에서 내린 거죠. 산청.
찬주

박찬주위원

산청에서요? 산청 거기 현장 가서 보니까 그것은 하면 안되겠다 해서 내린 결과라고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이제 이것이 친환경개별 축사 시설을 하게 되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10년간 유기축사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기축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간에 포기했을 경우에는 사업비를 반납하겠다는 포기 각서를 써 오도록 돼 있어요. 이런 조건이 까다롭다보니까 농가에서 축산농가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는 지금까지 아주 컨셉을 제대로 잡지 못한거 같애요. 한번 이런 일이 용도에 맞지도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어쩔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사업을 마감할 어떤 중요한 시기에 와 있어요. 그렇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아직까지 추진 못한 미진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고, 마무리 못한 사업은 무사히 끝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애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한 가지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11월 초에요 전국 42개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대표를 해서 농림부 주관으로 저희들이 우수 사례를 발표를 했고, 또 저희들의 개인적인 의지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모델로 친환경농업단지,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이나 가공품 중에 지역 명을 표시해서 배타적인 권리를 선점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도 하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또 농산물 개방에 대비해서 지역 농산물을 보호하고 명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1999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적재산권 협정에서 파생된 무역협상 대상이 이제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를 됨으로 해서 시행이 된 것이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무주군에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된 농산물이 몇 개나 되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머루하고 머루와인, 호두. 천마는 일단 심사까지 끝나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리적표시제 등록까지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나 되나요? 평균 잡아서.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평균 한 2,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지리적표시제를 등록이 되고 나서 홍보나 지원이나 뭐 이런 쪽이 있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지리적표시에 관한 건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마케팅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제가 소상히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래요? 저도 그것은 알아요. 천마에 대한 질의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예, 이 정도로 해두고, 천마 생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마 재배 표준화 연구 용역을 하셨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1억... 도움을 받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조력을 좀 해 주세요.
찬주

박찬주위원

찾으셨습니까? 용역비가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 1억 4~5,0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 천마 재배 표준화 연구 용역이 1억 4~5,000정도 들일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1억 4~5,000 정도 들여서 어떤 것을 했는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이 용역은 진안군 농촌진흥청의 특화작목연구소에서, 특화작목연구소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천마가 어떤 지리적특성이라든지 온도나 기온, 토질, 수분 상태에서 가장 최적의 수확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19년, 20년 동안 자마를 받아다가 하다 보니까 계속 이게 퇴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성생식에만 의존해 왔는데 씨를 통한 유성생식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원목, 참나무의 원목에 의해서만 천마 재배가 가능했는데, 중국 같은 데 보면 사과나무 가지치기한 나무도, 또 조그만 가느다란 가지로 이런 것으로 충분히 천마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천마 재배 표준화 연구용역이 올해 용역물이 나왔죠? 일차 보고회가 있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요? 그 때 결과물이 비가림 재배시설과 노지 포장에서 실험재배 일곱 개 용역에 대한 연구 성과물이 제출이 됐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이 발생이 됐냐면 비가림시설로 하면 노지 재배 하는 것보다 약 한 240%의 생산량 증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또한 비가림시설 해서 볏짚을 덮어주면 거기에 더해서 169%의 어떤 양이 증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혹시 이게 그 전북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 천마 재배 표준화 연구용역 결과물을 혹시 보셨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봤는데요. 일단 연구 수행기관에서 그런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대로 믿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우리 지금 기술센터 조창익소장님께서도 이제 인터뷰 한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천마 재배 현장에 부분적으로 적용해 볼 생각이라고 하셨거든요. 천마 신기술 재배 교육과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에도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지역... 천마가 지역 특화품목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지정이 돼 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역 특화품목 예산으로 국비만 12억원, 비닐하우스. 국비만 12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이제 국비, 도비, 자부담 포함해서 23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최고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14개 시․군 중에서.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비가림시설 지원이 많겠네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죠.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거의 수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럼 천마 생산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지금 무주군에?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한 뭐... 정확한 통계는 모르는데 250농가에서 300농가 그 사이에서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250에서 300농가 정도 되는데 비가림시설은 지원신청을 하면 거의 충분하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천마종균 배양을 하기 위한 배양센터가 건립돼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거기서 배양하고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천마가 생산이 되려면 나무도 있어야 되고, 종마도 있어야 되고, 천마종균 배양도 있어야 되고, 종마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게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천마 식품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하는 게 따로 있어요. 종마 쪽하고 종균 쪽이지만. 연관해서 연계해서 어떻게 개발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 쪽은 없습니까? 지금?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기술지원과에서는 내년부터 배양된 종균을 내년부터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품질이나 성능이 검증이 된다면 완벽한 걸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도 생산된, 배양한 그런 종류를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천마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에서도 지원이 있어요. 종균지원이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같은 맥락이니까 서로 협조해서 서로 교환을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애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기술지원에서 배양한 종균도 무상이 아니거든요. 다 유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가 생산한 것을 우선 공급을 하고, 뭐 부족분에 대해서는 외부 종균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농가들이 비가림 재배를 하면 참 좋다, 또 소득이 많이 난다. 이런 것을 잘 몰라요. 그래 이제 제 주위에 있는 분들도 계속해서 노지 재배만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농가들이, 홍보를 잘못해서 그러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홍보를 좀 열심히 잘 해주셔야겠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천마 올해, 천마가 많이 나옵니까? 생산이 많이 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조금 부족한 걸로. 왜냐하면 폭염 때문에 천마가 크지 않았다 이런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찬주

박찬주위원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농협에서 수매를 올해 많이 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서도 수매를 하고, 또 가공업체에서도 수매를 하고, 또 개별 판매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농협에서 수매를 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보면 조금 허울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농가들이 농협에다 천마를 갖다 주지를 않아요. 산지에서 장사꾼이 오면 산지에서 거의 장사꾼들한테 농가들이 다 팔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농협에서 그 천마를 가져다주면 대마 빼고, 중마 빼고 나머지 작은 것들이 있는데 농협에다 갖다 주면 장사꾼이 대마로 인정해 주는 것 보다 턱없이 부족하다 이거에요. 그리고 중마도 마찬가지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가격이 말입니까?
찬주

박찬주위원

예, 가격이. 그래서 농가들이 장사꾼들이 산지 밭에서 캐는데 거기 있다가 그냥 다 몽땅 다 사 가버려요. 농협이 이정도면 농협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협이라는 것은 농가를 위해서 농협이 있는 것인데, 지금 그 농가들은 장사꾼한테 더 의존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장사꾼들은 중마하고 소마하고 있으면 어느 정도 어우러지면 그래서 킬로 당 얼마 해서 가져가니까 아주 더 편하다 이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수매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거 같애요. 장사꾼들은 밭에 가서 직접, 생산이 되면 자기들이 거기서 사오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손님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일단 이 천마는 가공공장하고 농협보다는 가공공장하고 소위 말하는 장사꾼들이 더 가격을 높이 쳐 줍니다. 가공공장. 적어도 킬로 당 1,000원 이상은 쳐 주거든요. 상마 같은 경우는. 장사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에다 납품하는 것은 최고 무녀리 하마 같은 것만 이게 납품을 하고요. 또 농협에서 수매를 하게 된 계기도 그전에는 안했었는데 천마 농가에서 수매 좀 해 달라, 이런 요구에 의해서 농협의 자발적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훨씬 더 좋겠지만 천마 재배농가의 요구에 의해서 농협이 수매를 하는 그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존재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농협 같은 경우는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제 제가 농협을 대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농협에서도 농협 나름대로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들은 킬로 당 1,000원, 2,000원씩 더 받고 가공공장이나 중간상들한테 팔고, 장사꾼들한테 팔고, 나쁜 것만 갖다 준다는 이런 농협 나름대로 또 불만도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는 안되겠죠? 농가들도. 아무튼 무주 천마 생산이 좀 많이 돼서 농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유도를 해서 또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야말로 농가들이 천마를 지면 농가 소득이 다른 작물보다는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증인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전통 테마마을, 전북 향토산업마을 추진현황을 보면 2004년도까지 10개 마을이 준공돼서 운영되고, 1개 마을이 추진 중에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치목 삼베마을, 또 상덕마을, 미항마을, 본위원이 제일 관심있게 보는 데가 기곡마을이거든요. 이 마을을 뺀 나머지 부락은 좀 운영 실적이 저조한데,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지, 테마마을, 전북 향토산업마을 만들기 이런 대표자나 마을 리더들을 별도로 교육을 하고 또 현장을 견학시키고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마인드를 이렇게 끌어 올리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증인도 알다시피 전국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또 파악을 해보면 성공한 케이스는 소수에 불과하거든요. 물론 증인께서도 향후 관리 방안에 그렇게 명시를 했지만 쉬운 말로 보조사업이니까 하는 안일한 의식을 갖지 않도록 현장 방문을 통해서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증인, 계속... 쉬었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계속할까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은 천마식품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사업이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총 사업비가 80억5,900만원, 이 중에 국비가 36억9,000만원, 도비가 16억800만원, 군비가 무려 18억2,000만원, 자담 10억 투자되는 사업인데, 2011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천마 신제품 개발비로 1억9,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 보니까 신제품 개발 해 가지고 천마 국수, 천마 냉면, 천마더덕, 천마 후레이크, 천마 영양죽, 천마 커피, 건강음료 이렇게 이제 신제품 개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이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생산해서 판매는 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 레시피, 레시피만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개발은 됐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개발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보여줄 수 있는가요? 개발된 것.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 지금 개발돼 있는거요?
송열

유송열위원

예.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실물로요?
송열

유송열위원

예.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실물은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실물로 없으면?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레시피, 그러니까
송열

유송열위원

레시피만 돼 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레시피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판로라든지 판매장이 생기면 제조해서 만들 수 있게
송열

유송열위원

그럼 뒤에 가공 시설이 준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생산이 가능한가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레시피는 다 개발이 됐다 이거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천마더덕은 뭐예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천마더덕은 중산마을에서, 중산마을의 특산품이 더덕인데 천마와 더덕을 혼합한 그런 가공식품이 되겠습니다. 중산마을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천안 호두과자처럼 천마를 넣어 가지고 우리 천마과자를 한번 만들은 적이 있었죠? 시범적으로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것은 이제 안합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 그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판에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레시피하고 제작 기계만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벌써 올해가 3개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언제 정도 이게 시판이 가능해요? 신제품 개발한 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천마라면 이런 것들은 쇼핑몰을 통해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고요. 현재 친환경농업단지 내에 천마 거점단지, 거점단지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이렇게 확산시켜 나갈 그런 계획이고요. 천마 빵 이런 것들은 내년 1월부터 IC 만남의 광장에서 판매할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오미자 영농조합에서 시제품을 생산해서 IC 만남의 광장에서 이렇게 판매를 할 것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 신제품 개발은 어디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죠? 한 업체가 다 담당해요? 한 업체가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도 있고요, 천마라면 같은 것은 생물산업진흥원에서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대학교, 전통음식아카데미, 그 다음에 유기농 공장으로 유명한 ‘도울’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런 데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럼 제품에 따라서 다 틀리고만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2011년도 이 자료를 보면 건강음료 해 가지고 기능성 에너지 파워 이런 게 있고, 2012년도 자료에 보면 건강음료가 또 있거든요. 이건 별개입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별개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별개에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2012년도 건강음료 이것은 어떤 거예요? 앞에는 기능성 음료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2012년도에 개발한 것은요, 흑천마를 이용한 그런 건강음료고,
송열

유송열위원

흑천마?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흑천마요. 흑.
송열

유송열위원

흑천마가 뭐예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검은 천마.
송열

유송열위원

검은 천마?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 다음에 전년도 것은 천마 발효... 천마를 발효시킨 그런 건강음료로써 현재 개발 중에
송열

유송열위원

개발 중에 있다. 지금. 2012년도 것은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예산이 비슷해요. 만원 차이밖에 안나가지고, ‘11년도 예산하고. 천마 가공시설에 보면 지금 그 천마 약주 제조시설 지금 검토 중이라고 그랬는데 천마 약주 제조 이것은 뭐예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천마를... 한방막걸리 있죠? 한방막걸리.
송열

유송열위원

아, 막걸리.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한방막걸리입니다. 천마막걸리는 이미 개발돼 있기 때문에 한방막걸리.
송열

유송열위원

그럼 업체는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 선정이 안됐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것은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업체 선정은 영농법인이라든지 법인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성이라든지 우리 자부담 능력 이런 제반 사항을 확인해서 교부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런 부분도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 총사업비 중 우리 군비도 18억2,000만원이나 투자되는 사업이거든요. 물론 3개년이 지나고 2년 밖에 안남았지만. 물론 서둘러서 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본 사업이 성공리에 끝나서 천마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예산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하여간 지도 점검을 통해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35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준환위원 발언 신청) 김준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김준환위원입니다. 감사 준비에 수고해주신 증인과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사업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에 완료 사업이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완료 돼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직 완료는 안되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12년도 완료가 안 되어 있으며 집행은 다 되어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집행 잔액도 남아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남아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이게 연차사업으로 가능합니까? 이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일단은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계속비사업으로 가능해요, 이게? 이 사업이?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천마클러스터 사업으로 인센티브 받아 놓은 것도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인센티브 받은 거 있죠? 농림부에서.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그러니까 산머루 클러스터요?
준환

김준환위원

예. 산머루클러스터. 그 얼마입니까? 그게 액수가.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국비 7억5,000, 그래서 13억.
준환

김준환위원

13억 받았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현재 잔류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본예산에?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현재 2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전체 합쳐서?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언제쯤 합니까? 이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것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농림부하고 협의하기로는 원래 이제 작년에 13억을 인센티브로 받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자동적으로 작년... 당초에는 2010년까지지만 2011년으로 2011년도에 13억을 받았기 때문에 2011년도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이제 저희들이 집행 과정에서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거냐,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림부 쪽에서는 2011년도까지 사업이니까 홍보비로 쓰고 정리를 해라, 말하자면 TV 광고 한번 하면 2억씩 지출되니까 이 TV 광고 빵빵 때려서 집행을 해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 판단에는 그것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 돈을 그렇게 써 버리기에는. 그래서 이제 농림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머루올 사업을, 머루에 관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맛보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머루올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농림부에서 승인을 안해 줘 가지고 집행이 좀...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적상권 종합발전계획에 지금 자료에 올라 온 게 있더만 그 사업이 그게 맥락이 됩니까? 이 사업으로?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적상권 종합개발계획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창 쪽으로
준환

김준환위원

연관성이 있냔 말입니다. 그 사업하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연장선상보다도 지금 그...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33페이지를 보면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그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그 산머루클러스터 사업하고 맥이 이어진다 이거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럼 농림부에서는 그것을 승인이 안떨어졌지 않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적상권역 머루올 사업은 저희들이 별도의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따로?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이 사업은 이대로 나두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전혀 별개입니다. 이사업하고는. 이 사업비를 쓰는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림부에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머루올 사업은 추진을 하는 겁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예산 남은 잔류 예산 가지고 지금 작목반하고 클러스터 사업하고 행정하고 이게 마찰이 있는 부분이죠? 마찰이 없습니까? 전혀.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불협화음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불협화음이 없다고는 장담은 못 하겠구요. 이제 머루 작목반에서는 우리 농가에 좀 배분을 좀 해달라. 그런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농림부 입장에서는 그게 지침에 어긋나거든요.
준환

김준환위원

어긋나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생산량을 증가하거나 단순 배분하는 사업에는 이 사업비를 쓸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보면, 지금 자료를 보면 2011년도도 그렇고, 2012년도 예산이 전혀 쓰여지질 안했구만. 그렇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다면 머루 클러스터 사업으로 인해서 산머루 부산물 사료공장 추진 계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산머루 부산물 사료 공장하고요 머루 클러스터 사업은 별개의 사업
준환

김준환위원

별개지만, 산머루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머루한우라는 특징있는 브랜드화 해서 우리 지역에 브랜드화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추진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2009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제 부산물 사료공장 처음 시작할 때가 몇 년도입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2008년도에 시행해 가지고요, 2009년도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준공이 됐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자료를 놓고 보면 지금 이제 규산제를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이 됐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공급이 돼 있는데 이 공급 과정에서 예산이 또 수반됐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머루한우라는 브랜드화를 육성을 못 시키고 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단지 사료공장만 설립을 해서 규산질 사료만 생산하는 쪽으로는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사료 공장으로 인한 지금 산머루한우 육성에 대해서 뭐 계획이 있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산머루 부산물 사료공장은 차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이 미비했지 않았나, 그래서 우선 공장을 먼저 짓고 이러다보니까 이 공장이 운영이 터덕거리고 또 설사 가장 큰 문제는 반딧불 산머루가 아직 인지도나 또 이미지에서 전혀 인지도가 없다, 이런 맹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산머루 부산물 발효 사료공장을 발효 사료를 급여를 해서 키워 내도 일반 축산 농가에서 키운 소하고 똑같은 가격을 받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물론 등급은 훨씬 좋은 등급은 나오고 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그러냐면 부산물 사료공장을 모든 것을 공장을 가동하는 시기에 사업추진 과정을 놓고 보면 이것을 이제 규산제 사료를 투입을 해서 한우 농가에 보급을 해서 육질 좋은 한우로 만들어서 이것을 한번 한우 농가에 대한 생산적인 이런 것을 파급효과를 좀 이루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게 이루어진 거거든. 그런데 전혀 이런 계획들을 세우지도 않고 방향도 잡혀 지지를 않았어요, 이게.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한우에 대한 지금 가격이나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참 이런 사업들이 정말 적절하게 사업을 했었는데 활용을 전혀 못하고 있다, 이게. 이런 사업들을 놓고 보면 행정에서 어느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농가들한테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이런 부분이 없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고급화해서, 생산을 고급화해서 소비자들한테 직접 이런 좀 뭐라고 합니까? 좋은 육질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계기인데도 그런 것들이 마련되지를 않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고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기초를 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 산머루 부산물 사료를 먹인 한우, 브랜드화가 되는 소가 되겠죠? 한우가 되겠죠. 이 사업과 머루를 연계한 머루올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우 스테이크하고 머루와인과 결합된 패키지 상품 이런 쪽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이제 그 계획들이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부터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는 효과가 없으니까 말씀드리는거 아니에요? 지금 사료 공장을 설립을 하면서 이러이러해서 고급화를 해서 브랜드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육성을 해 가지고 정말로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여건까지 계획을 다 세워 놓고 추진이 안됐단 얘기죠. 이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렇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2008년부터 야심차게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하는 담당자들도 바뀌고
준환

김준환위원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수가 노(No)해서 안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사업부서에서는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는데, 왜 다른 윗분들이 저지해서 안ehls것 아닙니까? 이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군수님이 못하게 해서 한 게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의지가 부족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것은 이제 군수님을 감싸려고 하시는 말씀이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도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농가들이 한 20농가에서 시작을 했죠? 이게. 그러다가 지금 무주군 전체 1협회 8개 법인이 1개 영농조합으로 통합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통합을 했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도 이분들이 부르짖는 것이 머루한우 육성을 위한 대책을 세워라, 이렇게,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런데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 또 심각성에 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의지도 아울러서 부족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이제 내년부터는 이 머루올 사업이 완료가 되고 또 아울러서 IC만남의 광장에 정육형 판매식당까지도 건립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판로에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답변을 하신거예요, 그게. 추진이 안되니까 재차 이게 질의를 한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증인께서 조금 전에 답하기를 지금 부산물 사료를 급여를 해서 사육을 하다 보니까 모든 육질이나 이런 것이 다른 일반 한우보다 월등하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준환

김준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산물로 사육을 해서 정말로 고급 육질이 나온다면 이것을 전체로 우리 무주군에 부산물로 사육하는 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자체적으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도 지역 내에서도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 이 마리수면. 지금 현재 행정에서 지원해서 농가들이 부산물 사료를 급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 소하고 동등하게 이게 나간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행정에서 투자하는 이런 예산도 낭비가 아닙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한번 더 증인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무주군의 한우 농가들이 우리 잘해보겠다고 영농조합법인을 설립을 해서 한 팀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처음부터 계획대로 만남의 광장에다가 식당과 정육점을 설립을 해서, 설치를 해서 좀 우리 지역에 찾아온 소비자들을 좀 맘 놓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을 해 주셔야지 이건. 그것도 우리 한우 농가들은 절실하게 필요한 이 사업입니다. 이게 한 삼 사년 동안 계속 이 사업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했는데 안된다 아닙니까? 다른 사업들은 척척 잘 되면서 이 사업이 그렇게 예산이 뭐 한 이삼십 억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준환

김준환위원

한번 더 증인께 2013년도에는 이 사업이 추진이 돼서 머루한우 농가나 이 분들의 힘을 덜어드릴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만 된다면 축산 농가는 유통단계fmf 줄임으로써 이득을 보고, 또 소비자는 유통단계를 줄임으로써 질 좋은 고기를 값 싸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상생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머루올 사업이 IC 만남의 광장에 정육형 판매식당 까지도 한번. 거기는 이제 2종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그건 이제 사실은 산머루클러스터 사업도 이렇게 놓고 보면 공모사업으로써 참 집행하는 사업 계획이 맘대로 못한 부분도 있고 정해진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농가들하고 마찰도 있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영농 쪽도 좀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주는, 또 안되면 설득을 시켜서라도 소리가 안나오게끔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예산 조금, 다 예산을 소비를 못 시켜서 잔류 예산 가지고 저한테도 작목반에서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가말여 클러스터사업단, 행정, 이게 안된다, 이게. 안되면 정 안되면 이 잔류 예산 가지고도 작목반, 클러스터사업단 이렇게 충분히 논의를 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도 정육형 이제 이런 사업도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농림부에서는 이 사업이 정해진 사업으로 써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우리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머루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건의를 강력하게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김준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김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위원 발언 신청) 이한승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으신 내용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지도 감독 및 정산검사 소홀 한 걸로 이렇게 받은 거 있습니까? 혹시.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거 어떻게 조치했나요, 지금?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현재 공증을 받아 가지고 일체 구천동농협에서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공증을 받았습니다.

이한승위원

당초 이런 사업할 때 그런 지침서 같은 거 없이 했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지침은 있었는데요. 법령이나 그런 지침의 해석상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은 이제 뭐 건축물 10년, 장비 5년 어떤 재산권 행사 매도, 증여, 담보, 근저당 등 하지 않을 것을 공동으로 공증했다고 답변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보면.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향후 10년간 어떤 재산권 행사도 하지 않겠다는 구천동농협으로부터

이한승위원

10년 뒤에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도 있나요? 그 때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승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그 때는 해제가 되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한우사 시설 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하게 선정해 가지고 했다고 감사 지적 받으셨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왜 이런 것이 이렇게, 감사 지적받을 일이 없을텐데 이렇게 감사 지적을 받았는지 이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한번 설명 좀 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이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젖소 시설 설치비로 해야 되는데 젖소 시설 농가가 희망자가 없다보니까 이것을 한우사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돈을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우리 공무원들이 욕심에서 그렇게 비롯됐다고, 좋게 봐 주시면 일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배냇소 릴레이식 지원사업 배냇소 구입에서 수의계약이 부적정하다고 그래서 이것도 지적을 받으셨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지적받았습니다.

이한승위원

이것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지적받은 것은 크게 두 건인데요. 하나는 무진장축협 본사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무진장축협 본사가 아닌 무주 지점하고 했다. 두 번째, 말하자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농협이나 축협하고 할 때는, 수의 계약을 할 때는 위탁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위탁계약서 작성을 생략한 채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수의계약 요건이 안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되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의 대상과 범위, 위탁기간, 그 밖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위탁계약서 작성을 생략한 채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만약 위탁계약서를 생략하고 그렇게 계약을 했을 때 말하자면 배냇소를 지원 받아 가는 분이 어떤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해석 차원에서 나중에 뭐 그런 위탁계약서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행정이 오히려 더 자칫 잘못하면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이 내용은요. 행정하고 무진장축협 본사하고 서로 상호간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농가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할 때 우리는 발주부서고 무진장축협은 응찰해서 낙찰된 기관이니까 상호간에 우리가 이 사업을 당신네 기관으로 위탁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을 붙여서 그런 위탁계약을 체결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 다음에 한우 배냇소 사업이 언제 종료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종료 시점은 매년 200두 5년, 이 정도로 해서 1,000두 공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1,000두 공급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총 지원된 배냇소가 몇 두 지원됐죠? 몇 년도에서부터 몇 년도... 지금 2012년도까지 몇 두가 지원됐는지 한번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2008년도까지요. 아,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시작해서 652 두가 공급됐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럼 5년으로 했을 때 금년이 마지막이네요? 2008, 2009, 2010, 2011, 2012.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가격이 쌀 때는 250만원 씩 공급을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200만원, 이래 가지고 어느 특정 기간을 공급 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고, 두 수로. 두 수를 1,000두를 공급하겠다는 이런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행정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좋아요. 그러면 지금 배냇소 지원사업이 있어서 금년에 어디서 송아지 구입해서 이렇게 지원해 줬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관내 농가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작년까지는 서산 현대목장에서 구입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죠.

이한승위원

근데 올해는 왜 관내에서 이렇게 구입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줬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서산목장하고 잘 협의가 안돼 가지고 직접 서산목장도 방문해서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두 번이나 갔다 오고, 공문으로 맨 처음에 협의를 했을 때는 안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 센터 소장님을 포함해서 두 번이나 서산목장을 가서 협의를 했는데 안된다는 거예요. 왜? 서산목장의 소가 워낙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각급 백화점에 서울에,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다 납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백화점에 납품할 물량조차도 못 된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협의 불가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한승위원

자, 그렇다면 2011년도까지는 서산목장에서 이제 한우 배냇소 지원사업 송아지를 구입해서 농가에, 축산 농가에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부터는 관내에서 송아지를 구입해서 이렇게 배냇소 지원사업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몇 두 정도 지원해 줬나요? 금년에 우리 관내에서 농가에 구입해 가지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현재 14두 해 줬고요.

이한승위원

예?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14두.

이한승위원

14두?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12월 4일 날 34두 해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한승위원

금년 목표가 총 몇 두를 지원을 해 주기로 돼 있었죠? 목표는 설정을 해 놨었잖아요? 예산에 서 있었기 때문에.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목표는 250만원 곱하기... 5억이니까 200두

이한승위원

금년에 200두?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지금 총 몇 두 지원해 줬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현재까지 14두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14두 밖에 안나갔어요? 금년에?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죠? 솔직하게, 본위원이 다 얘기하기 전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네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아, 예. 그럼요. 아까 숨김과 보탬없이 말씀드린다고 제가 증언을 했는데.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1차 때 4월 달에 한번 신청을 받아 보니까 27농가에 129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된 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이 때 시점이 소 값이 계속 떨어질 때에요. 1차 신청을 받아보니까 오히려 신청량이 늘어난 게 아니고 17농가에 84두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만이라도 우선 공급하기 위해서 서산목장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다보니까 이제 소 값이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배냇소 사업은 무주군의 정책이나 시책 사업 중에서 가장 경기에 민감한, 가장 경기에 민감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불황이고 또 국제 곡물가 상승이라든지, 이제 소 값은 저는 바닥을 쳤다고 판단을 합니다. 내려 올 때까지 내려 왔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부 축산농가에서는요. 오히려 때는 이때다. 기회다 싶어 가지고요 오히려 입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10년 주기로 이렇게 온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좀 요즘은 안맞아 진다고 그래요. 축산 농가들이. 왜그러냐면 국제정세, 경제정세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초 배냇소 사업은 본인이 5대 때도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반대를 했냐면 앞으로 한미 FTA가 타결하고 여러 가지 국제의... 모든 경제로 해 가지고 변화가 왔을 때 곡물가는 상당히 오를 것이다. 또 FTA가 타결됨으로 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축산물이 우리나라에 어쩔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당연히 소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당초부터 이 배냇소 사업은 상당히 반대를 하다가 의회에서 대안을 내 놓은 것이 이자 2차보전사업으로 가자. 이렇게까지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군수께서 옛날 본인이 살던 그런 어떤 향수에 젖어서 이 사업을 했는지 지금 이 소를 가져가신 분들 의견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다 적자에요, 적자. 적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서산목장에서 그 좋은, 서산 현대목장에서 자기들 백화점에도 정말로 다 납품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소를 갖다가 여기서 좋은 한우로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육성을 못 시키는 이유가 전문적이긴 아니지만 내가 이 축산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군수는 풀을 뜯어서 먹여가지고 키우라고 했는데, 절대 풀 뜯어서 먹여 가지고는 좋은 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정한 사료를 먹여야 된답니다. 이 사료 값을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소 값이 계속 하락되고, 계속 하락됐어요, 지금. 배냇소 시작에서부터 계속 하락, 이렇게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데 과연 누가 이 배냇소 사업을 받아 가겠냐, 지금 배냇소 사업 지원해 가지고 연수가 돼서 상환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다 들어오나요? 들어오기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상환 시기가 도래해 가지고 상환하지 않은 농가는 단 한 농가도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거야 이제 어쩔수없이 이제 뭐... 처음에는 이것도 현물로 받기로 돼 있었어요. 조례상에.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그것도 모순이 된거요.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현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대책없는 사업을 이렇게 시행을 했어요, 자치단체장이. 지금 소 키우시는 분은요. 배냇소 받아 가지고 하신 분들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모르겠어요.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하는 거와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지금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비현실적이라면 빨리 이것은 바꿔야 된다, 다른 사업으로. 이거 가지고 목 맬 필요가 없어요, 지금. 무주 진안 장수 축협에서도 5만 두 이상이 되어야만 큰 대형마트를 납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무주에 지금, 우리 무주에 지금 7~8,000 두 되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한 8~9,000 두 됩니다.

이한승위원

한 8,000 두 정도?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리고 장수가 한 3만 두, 그리고 진안이 한 1만 두 그래서 전부 다 합쳐서 5만 두가 안된다는 거예요. 무진장축협에서도. 모르겠어요. 이건 지금 5만 두를 벗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넘어 섰는지는 모르겠는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5만 두가 안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가 현실적이지 못하면 빨리 이것은 바꿔야 된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공약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끝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피해 보는 것은 군민들이에요. 이 소 값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이게 그냥 그대로 계속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러나 크게 옛날처럼 소, 송아지 값이 300만원, 350만원 가는 그런 시기는 없을 것이다. 이제는. 어느 정도 평균화돼서 갈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 곡물가가 세계 국제적인 곡물가가 하향된다던지 이렇게 가격이 내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유가가 우리가 계속 쳤다가 요즘 10주치 조금 하락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항상 그 선에서 맴돈단 말이죠. 그래 이런 사업은 금년에 14두 줘 가지고 이렇게 해서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아니요. 저기 12월 달에도 계속 공급할

이한승위원

이제 공급을 하는데, 얼마나 이제 받을 농가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억지로 이거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에요.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이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와서 신청을 하도록 이게 돈 된다면 이게 왜 신청을 안냐고 지금. 200두 같으면 몇 농가에요. 5두씩 지원하도록 돼 있었죠? 지금 이제 좀 바꿔서?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3두였다가. 그럼 몇 농가에요? 40농가네. 40농가가 이게 돈이 된다고 경제적으로 뭔가 득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지원 안하겠냐 이거에요, 지금. 벌써 이미 그런 소문들이 다 돌았다 이거에요. 지역 주민들한테. 소 가져가서 키워봤자 내 인건비도 안 빠지고 오히려 적자만 지금 초래되고 있다 하는 이런 여론들이 돌다 보니까 신청 않는거요. 잘되면 왜 신청을... 또 하나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내에서 송아지, 우리 관내에서만 송아지 사 가지고 이거 200두 대처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거창 쪽도 가서 사 와야 되고 뭐 장계 쪽 가서도 사와야 되고 우리 관내 무구군 관내에서는 200두 사 가지고 지원해 주기는,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정도로까지는 안갈 것이다. 그렇게 지금 우리 무주의 물량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어떻게 그 부분은 맞나요? 아니면 관내에서 전혀 다 200두를 지원해 줄 수 있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인근 시장에서 사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공급을 한 것은 배냇소, 우리 이미 공급한 배냇소에서 난 새끼들, 그 다음에 혈통등록우, 고급등록우, 고등등록우 이렇게 혈통 좋은 것들로만 선별을 했고요. 왜냐하면 소고기 이력추적제로 해서 귀표 부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혈통 관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배냇소에서 생산된 소, 그 다음에 혈통등록우, 고등등록우 이 소만 선별을 했고요. 그래서 아주 엄선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신 그 소를 우리가 목표량을 다 공급을 한다면 위원님 지적대로 관내에서 다 공급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인근 거창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공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조건은 혈통 등록우라든지, 고등등록우 이런 조건

이한승위원

그런 부분인 일부에서는 그런 시장서 갖고 오는 소들도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가 그래도 서산 현대목장서 오는 그 송아지를 바라는 거예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심리적으로 그런 것은 있겠죠.

이한승위원

그럼요. 심리적으로... 믿음이 안간다. 그게 맞는데도 믿음이 안간다는 얘기에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본위원한테 접했는데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답변 좀... 어떤 사업이든지 장단점이 있고, 또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다고,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전에 제가 위원님, 제가 오로지 진실한 사실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인터뷰를 해줬는지 제가 실명으로, 실명으로라도 이 감사가 끝나면, 종료가 되면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텐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지금 상환시기가 도래해서 한 농가를, 제가 다섯 농가 정도를 인터뷰를 해 봤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이게 만족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오느냐,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막연하게 ‘아, 이득은 있다.’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막연히 ‘아, 이득은 있다.’는 이렇게 몸으로 느끼는 그런 정도였었는데 제가 한 농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이제 3두를 받아 갔는데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부인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올 7월 달에 세 마리가 새끼를 다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당 수소는 200만원 주고 팔고, 하나는 180만원 주고 팔았답니다. 그러면서 그 송아지 한 마리당 110만원에서 130만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큰 소 세 마리는 고스란히 남았다고 해서 만면에 정말로 웃음이 가득한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물론 다른 분들도 불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불만도 있습니다, 불만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새끼를 다섯 여섯 번 수정해도 임신이 안되더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러다보니까 새끼가 늦게 나고, 새끼가 늦게 낳다 보니까 사료 값이 많이 들어가고. 물론 불만 농가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는 존재하는데 분명히 아주 만족하시는 분도 많다, 이런 점도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자 이제 좋으신 말씀만 했는데, 만족하시는 부분이 지금 뭐 본인의 인건비하고 사료 값은 계산을 안했던 모양이죠? 큰 소 다 남았다고 하는 것 보면.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니, 큰 소도 남고 송아지 팔아서 한 마리 당 110만원에서 130만원 남고 또 임신했다 이거에요. 새끼를 뱄다 이거에요.

이한승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아주 소수가 있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축산업을 하시는 분, 대단위로 이제 크게. 50두 100두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물어본 결과 3두 내지 5두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로 어렵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그 논리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 하자면 내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 분들한테 들은 내용으로서는 곡물가 계산하고 인건비 계산 따지면 절대 그렇지 않다. 그나저나 우리가 많은 소를 키울 때 거기서 조금씩... 많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세 마리 당 한 달에 5만원씩 예를들어서 수익이 생긴다면 100두 같으면 얼마 생기는 거예요. 500만원 아니에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위원한테 13만5,000원, 3두를 키웠을 때 한 달에 수익이 13만5,000원 수익이 된다고 본위원한테 보고를 했어요. 행정사무감사인지 좌우지간 예산 때인지. 13만5,000원. 1두 당 그러면 4만5,000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달 동안 3두를 키워서 13만5,000원을 수익을 얻는다 이거에요. 한 달 동안. 그러면 1년이면 12달 계산을 했을 때 약 16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는데 요새 건설현장 나가면 하루 인건비가 9만원입니다, 지금. 그 때는 8만원 얘기를 했어요. 이틀 현장 나가서 일하는 것만도 못하다는 얘기에요. 소 3두를 키웠을 때. 경제적 논리를 따지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그것도 본위원이 그 때 알아봤어요. 정말로 13만... 한 달에 4만5,000원 정도 수익이 되는지. 소를 대다수의 소를 그래도 전문으로 키우시는 분들 얘기는 뭐 그 정도면 전문적으로 키우는 사람들 수익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전문적이 아닌 분들은 지금 소 사료 값이 얼마 들어가는지 내가 이 소 3두한테 일일 얼마만큼 내가 노동을 하는지 이 자체도 모르고 그냥 소에 이렇게 그냥, 군에서 행정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한다니까 소 3두 받아다가 이렇게 무작정 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얘기에요. 물론 그렇지않고 말씀하신대로,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고 해서 정말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여기다가 내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 또 다를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많지 않다. 그런 분들은.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해야 됩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대신 이제 사과나무도 똑같은 사과나무를 똑같은 밭에 똑같이 심어도 어떤 사람은 5킬로 당 2만원 짜리를 생산하고 어떤 사람은 10만원 짜리를 생산하듯이 소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잘 키우느냐에 따라 달려있더라. 작년에 설천에 소를 많이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구제역 파동이 났을 때 또 순창에서 굶어죽는 그런 파동이 났을 때도 정말 트여 있는 농가들은 오히려 이런 때 일수록 잘 먹여야 된다. 잘 먹여 놓으면 한 마리 당 1,000만원을 호가한다. 그러면서요 그런 어려운 상황일수록 오히려 사료 급여를 더 많이 하고 더 잘 키우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은 뭐 이제 가서 이제, 각 사람마다 성격에서 다르게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 무주는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농가에서 축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계속 지금 지급을 해 주다 보면 좀 비공식적으로 배냇소 사업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내 이 자리에서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배냇소 사업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거 얘기해 가지고 하면 골 아프니까, 뭐 얘기해 달라면 내가 비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어, 가서 내가. 얘기하면 골 아프니까 이것 좀 비현실적인 사업은 빨리 판단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향을 했으면 좋겠다. 이거 가지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위원님 이게 비현실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지금 상황이 최악이 상황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해서 최악의 상황이라서 그렇지

이한승위원

자, 그러면 이 소를 받아다가 어떻게 했는가까지... 본인 소가 아니에요. 지금. 아무튼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사업을 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도 이것도 어느정도 일정 부분은 차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군수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군수께서 금년 초도순시 때 부남 가 가지고 소 5마리씩 받아 가면 5마리 고스란히 남는데 왜 안받아 가냐고 지역주민들 호통 친 일이 있는데, 지역주민이 뭐라고 그런지 알아요? 나와서. 소도 안키워 본 것이 저런 소리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현실적인, 현실도 모르고 얘기한다 이거에요, 군수가. 나와서, 밖에 나와서.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할라고 했는데. 저 아무튼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금년에 배냇소 사업이 추진이 좀 어렵고 한다면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고 앞으로 거시기 했을 때 다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것을 계속 이렇게 지원해줘서 농민들 계속 지금 적자폭을 만들 수는 없다. 되는 분들이야 극소수지만 대다수가 지금 내가 노동인력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사료 값이 얼마 들어가나 모르고 갖다 지금 키워서... 이거 지금 오죽하면 이 소를 받아다, 뭐 심지어는 여기 지금 뭡니까? 각종 즙 만드는데 있죠? 건강원 같은 데 가서 그 찌꺼기를 막 수거해갈 정도, 그것도 경쟁이 붙었어, 지금. 이런 사태까지 왔어요. “왜 이걸 가져 가냐?” 그랬더니 사료 사다 먹여가지고는 계산이 안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경쟁이 붙어서 이제는 이제 건강원에서도 이제 그것을 좀 받아야 되는 것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 깊게 파고 들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래서 이제 사료 값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요. 현재 무진장축협에서 한 30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TMR 사료공장 이런 것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료 값을 줄이기 위한 가장 큰 관건은 현재 배합사료하고 조사료 기반 비율이 배합사료가 6이고 조사료가 4인데 이것을 역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조사료 생산을 6으로 하고, 배합사료는 4정도로 해주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축산도. 또 축산이 어렵다고 해서 마냥 수입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존속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한승위원

배냇소 이 받아 가신 분들이 욕하고 있어요, 지금 군수.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좋아하는

이한승위원

본위원한테는 쓸데없는 거 해 가지고 돈 버는 것처럼 해가지고 말여,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내 살아가는 데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됐다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제가 확신컨데요. 작년까지는, 적어도 작년까지만 해도 이익을 봤다. 올해는 모든 상황들이 최악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손해 봤다는 농가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잘 검토해서 하시고, 다음에는 우리 천마 향토육성산업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것이 지금 종료 됐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12월 말까지 100%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한승위원

이게 금년까지나요? 사업이 원래. 아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작년까지였는데요. 이것도 계속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1년 추진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것이 자꾸만 딜레이가 되는지.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이제 뭐 여러 가지 이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도 명시이월사업이 있고, 사고이월 사업이 있듯이 이것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한승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천마 향토육성산업 끝나면 정산서 제대로 해서요. 평가서 제대로 좀 하도록 하십시오. 정산 제대로 하고 잘못된거 있으면 과감하게 하고 그 마냥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정산서 제대로 볼거예요, 지금. 내가 듣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정산서 제대로 보시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 다음에 천마 클러스터 사업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당초 목적이 뭡니까? 클러스터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어떤 목적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특화품목을 육성도 하고, 가공식품도 육성을 하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행정목적을 가지고 그런 사전 포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한승위원

그래서 지금 천마 클러스터 사업이 언제까지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14년까지입니다.

이한승위원

2010년도서부터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본격적인 예산 집행은요 작년도부터 됐구요. 2010년도에는 예산 집행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천마 식품클러스터 사업을 보면 여기 사업단 운영을 보게 되면요. 사원 급여가 있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이 사원 급여가 누구, 누구 급여입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단에는 사업단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이 있고 사무원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의 인건비를 총합 한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사무원 급여는 얼마에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사무원 급여는 180만원입니다.

이한승위원

사무국장은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250만원.

이한승위원

단장은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285만원입니다.

이한승위원

여기 보너스 있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 보너스는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냥 이렇게 딱 책정이 되면 끝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심지어는 명절 보너스조차도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사업단에서 우리가 천마 기능성 검증 연구개발을 많이 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천마국수, 아까 레시피로 이렇게 했다는데, 천마 냉면, 천마 더덕, 천마 후레이크, 천마 영양죽, 천마 커피, 건강음료, 기능성해 가지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그럼 이거 만들어 가지고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만 딱 그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재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고 있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생산해서 이것을 뭐를 한다던지 이런 것은 없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천마 거점단지라든지 이런 게 되면요. 본격적으로 판매장을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로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데까지도 진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케팅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어떤 시장을 뚫고 시장을 공략하는 것보다도 아직 천마에 대한 국민적 인지도가 낮은 상태거든요. 이제 천마 클러스터사업이나 향토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천마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높아졌는데 일단 천마에 대한 인지도를 끌어 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지금 앞서 뭐 답변하신 내용은 한 200농가가 천마 농사에 종사를 하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250농가에서 300농가

이한승위원

250농가에서 300농가? 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 전에 비해서 조금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이한승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갈수록 더 준다고 보는데.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갈수록, 앞으로는 유성생식을 통해서 생산한 자마가 생산된다면 저는 결코 줄지 않을 것이다. 사실 이 천마가요 현재로는 아까 위원님도 밭떼기 거래 될 정도로 품귀 현상까지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화된 자마를 대체할 유성생식에 의한 자마가 보급이 된다면 생산량은 훨씬 증대될 것이다. 단지, 이런 불확실성 말하자면 30%는 전혀 건지지도 못하고, 한 푼도 건지지도 못하고, 30%는 본전만 하고, 한 40%는 돈 벌고, 이런 나머지 30%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그런 요소만 해결된다면 저는 천마 재배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연작 피해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해결이 된다면.

이한승위원

이제 유성생식에 의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하우스 재배라든지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까지 재배방식은 계속 천마에서 새끼가 달리거든요. 그 새끼를 다시 받아서 심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고 천마 꽃에 꽃씨가 달리는데 그 꽃씨를 새로운 자마로 생산하는 겁니다. 병에서 키워 가지고. 기내증식법이라고 하는데 그 병에서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나 형질적으로 아주 건강한 그런 자마가 생산이 되는 거죠. 병충해에 강해지고.

이한승위원

가능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 실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연구원하고, 물론 저희 개발품이 아니고 국립산림과학연구원에서 개발품인데 저희들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사업단에서 그 기술을 전수를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유성생식에 의한 자마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3,000kg 정도 농가에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그런데 이제 천마 식품클러스터 사업단 예산 집행을 보면은 쓸데없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보면. 자체 뭐 좀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들어가야 되는데 광고비도 엄청 들어가고, 광고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총. 2011년도에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광고비요?

이한승위원

예.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한 2억7,000정도 들어갔습니다. 2억700.

이한승위원

우리가 연차 사업으로 천마 클러스터 사업이 매년 얼마씩 투입되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매년 18억 정도 됩니다.

이한승위원

거기에 광고비가 2억 얼마?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2억700이요.

이한승위원

2억700, 그 다음에 천마 기능성 개발에 2억500.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런데 위원님, 이런, 이것도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나 장비나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하드웨어 사업에는요 총 사업비의 50% 미만을 써야 됩니다, 반드시. 50% 미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뭐 홍보비, 마케팅비 이런 쪽으로 50% 이상을 쓰도록 이게 명백하게 이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설만 짓고 공장만 설립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마케팅비용으로, 홍보비로 또 인지도로 이미지로 이런 개선을 개선하는 데 쓰라,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시설이나 장비 구입하는 데는 50% 반드시 이하로 써야 되고, 어떤 광고비나 홍보비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라는 겁니다. 50% 이상을 반드시 쓰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제 본위원이 이런 홍보비를 이렇게 보면 홍보비가 그냥 지금 뭐 열 몇 군데 정도 이렇게 홍보를 했네요. 예?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책자도 만들고 영상물도 하고, 천마 라면도 제조해서 홍보용 만들고. 여기 보니까 천마축제 홍보용 라면 제조도 했고, 홍보용 천마라면도 제조했고, 이렇게 이런 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라면 제조해서, 라면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럼 천마축제 때에 그 라면...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홍보 나가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 그것은 천마라면을 만들어 가지고 시식용으로.

이한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2011년도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홍보용 천마라면 제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천마축제 홍보용 라면 제조를 또 했어요, 따로.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 예. 그렇죠. 그랬죠.

이한승위원

뭐 하러 이렇게 이중으로 하냐 이거지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천마축제 때 그 라면 내놔서 시식으로 이렇게 홍보하는... 이것도 잘못됐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그런 수요를 충분히 예측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제작을 하면 좋은데 이 분할해서 한 것은 잘못됐습니다.

이한승위원

뭐 기타 홍보비가 552만원 정도 들어갔고. 좀 이런 홍보비 쓴 것이 불확실하다 이건. 정말 어디다 썼는지 이거 자료 좀 주세요, 이 시간 끝나고. 이거 다시 뭔가는 다시 봐야 되요. 이게 지금.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저 위원님...

이한승위원

이런 홍보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TV 광고 같은 데 보면요. TV에 이렇게 보면 연속극하죠? 뭐 주말연속이라든지 아니면 매일 하는 매일연속극 이렇게 보면 진안 홍삼이 딱 이렇게 자막이 뜹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오히려 그거 하나 하는 것 보다 못하다니까 이런 것이.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프로야구 할 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진안 마을 가꾸기 사업, 진안 홍삼 이런 게 나오는데요. 저희들도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이 쓸데없는 이런 홍보비에 지금 우리는 이상하니 지금 홍보비 지금 하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 좀 사업단에서 신중하게 좀 해서 또 행정에서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뭔가 우리 무주군이 어차피 이 클러스터 사업은 총 5년 동안 우리가 집행할 것이 한 80억 가까이 되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80억 됩니다.

이한승위원

이렇게 집행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거 헛되이 쓰면 안된다 이거에요, 이런 예산을. 그 80억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천마를 제대도 만들어야 되요. 제대로. 거기다 지금 천마 향토육성산업에 거기도 35억인가 들어가 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33억입니다.

이한승위원

33억인가. 110억을 넘게 투자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천마 이거 못 만들어내면 이거 군수 질타 받아야 되요, 이거. 이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참 활용 잘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홍보도 되고 또 그리고 천마 농가들이 뭔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고 하는 어떤 자부심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없어, 보면. 전부다 보면 그냥 위에서 지침 내려온 대로 하라는 형식적인 그런 사업들이다 이거에요. 우리가 그 중에서도 우리가 더 연구를 하고 뭔가 우리가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단이 돼야지 그냥 이런 형식에 지나치는 그런 집행을 해서는 이건 도움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역효과 나요. 이거 잘못하면.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니 검토를 하고 해서 앞으로 천마 농가들이 정말로... 그런데 천마 농가들도 뭔가는 물론 하다보면 실패 볼 수도 있잖아요. 전혀 못 건질 수도 있어요. 이게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나 한번 실패보고 또 다음에 해서 좀 나아지고 뭔가 자부심을 갖도록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여기보면. 전부다 지금 홍보비, 무슨 뭐 이렇게 지금. 혹시 천마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선진지 뭐, 선진지 견학 간 적 있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외국으로요?

이한승위원

예.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외국은 없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니면 향토육성산업에서 갔는지?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향토는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어디 갔다 왔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일본 갔다 왔습니다.

이한승위원

일본은 어디 갔다 왔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일본의 모꾸모꾸 농장, 대왕와사비 농장

이한승위원

천마하고 와사비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 와사비를 이용해서 다양한 식품 가공 분야를 체험하기... ‘아, 이렇게도 개발 하는구나’ 그런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한번. 사실 일본은요 천마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업자가 일본에서 천마 시범 재배한다고 우리 무주군 것을 수입을 해 갔거든요. 일본에도 한번 재배를 해 보겠다고. 일본은 천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물 하나 가지고 어떤 가공식품을 만들어 내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기 위해서 갔던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그래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2010년도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적어도 2013년도부터는 정말로 가공식품이 나와서 뭔가는 이 경쟁력을 가지고 가주어야 될 때가 됐는데 이게 2014년이 될지, 2015년이 될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서 아까 농가들한테 그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농가들한테 뭔가는 이것을 뭔가 경제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다 라고 확신이 서게끔 만들어주기 전에는 이게 가면 갈수록 줄 수도 있다. 왜그냐면 특히 우리 무주군 같은 데는 그렇게 농민들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그 인구에 비해서 농토도 적고, 농업을 할 수 있는 토지도 좁고 농민들도 많지 않은데 지금 농민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조금만 뭐 된다면 그 쪽으로 확 쏠리고, 블루베리가 된다면 블루베리 싹 쏠리고. 또 예를들어서 아까 한우가 지금 잘된다고 그러면 한우 쪽으로 쑥 쏠리고 이런 경향이 있다 이거야. 이래서 안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뭔가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그런 것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 이런 것도 좀, 그 분들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예산 만들어 졌으니까 정말로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주에 도움 되는 그런 사업을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맞습니다.

이한승위원

자, 머루도 마찬가지에요. 머루도. 지금 머루 클러스터 사업이 2010년도에 종지부 찍어야 되죠? 사실은.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런데 지금 2011년, 2012년까지 왔어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작년도에 13억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작년까지 추진을 했어야 되죠.

이한승위원

이제 그렇다고 쳐요. 13억을 받았으니까. 원래는 ‘10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었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예.

이한승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구천동 와인갤러리 누가 근무 하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얼마씩 줬어요? 그거.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급여를요?

이한승위원

예.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한 90만원 정도 줍니다.

이한승위원

그 전에 또 와인갤러리에서 근무한 분도 있잖아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아, 그 분은 그만뒀는데요. 200 줬습니다.

이한승위원

왜 그만뒀어요? 계속 써야지.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요.

이한승위원

개인적인 사정이 아니라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내 이 자리에서 차마 얘기는 못하고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머루클러스터 사업 운영위원회 때에요 투자 대 효과가... 그 분이 직접 참석을 해서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실적이 미미하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한승위원

그게 군수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그 분을 이렇게 거기다 이제 자리에 앉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것도 꼭 그렇게 안하더라고 충분히 더 좋은 그런 사업 기획을 만들어서 우리 머루 농가라든지 머루 가공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전개해야지 이상한 인건비 쪽으로 다 나가고. 지금 클러스터 사업단장이 회의 참석시마다 10만원씩 일일 인건비를 받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10만원입니다.

이한승위원

보통 한달이면 어느 정도 인건비를 받아 가나요?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보통 한 일주일 정도, 그 정도로

이한승위원

70만원 정도?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이한승위원

그래서 이제 본위원은 그래요. 차라리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을 주고 사업단장하고 사업단, 클러스터 사업단 부서에서 머리를 맞대고 머루 작목반이라든지 가공업체라든지 사업단이 혼연일체가 돼서, 거기에 이제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 푸싱을 해주면 더욱 좋고 이렇게 해서 현실적인 어떤 그런 사업을 전개해야지, 이거 전부 다 클러스터 사업 머루, 천마 이거 전부다 이거 갓다리예요, 지금 보니까 이게. 이 국가적으로도 이건 손실이라니까 어떻게 보면.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 이게 향토산업이라든지 식품 클러스터 사업이 전국적으로요 한 사오백 개 진행이 됩니다. 사오백 개, 농림부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이백 한 사십 개 자치단체라고 보면 두 개 씩만 해도 뭐 480개가 되잖아요? 사실 사오백 개 이런 향토산업이나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농림부에서도 걱정입니다. 성공한 사례를 정말 찾아보기 어려우니까 이런 하여튼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또 우리 행정이 경영에 대해서 그런 노하우나 전문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그런 딜레마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한승위원

아무튼 지금 증인께서 얘기했지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본위원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무주군만은 그래도 좀 달리가자. 우리가 타 자치단체가 가는 거 그냥 그대로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 무주군이 어떤 크게 경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 무주군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독특한 어떤 그런 것만이라도 좀 만들어서 이런 사업들이 좀 제일 중요한 것은 농가들, 농가들이 뭔가 좀 앞으로 미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을 좀 시켜주고 또 그 다음에 가공업체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뭔가 자부심을 갖고 가공해서 내 좋은 상품들이 이렇게 전국적으로 팔려 나갈 수 있도록 어떤 이런 발전 방향을 모색해 가지고 나가 줘야 되는데 그런거 아니고 전부다 틀에 짜인 이런 형식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이건 전부다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거에요. 내가 볼 때는. 그래도 우리 무주군에서는 좀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달리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것도 우리가 발전하는 거다 그렇게 좀 인식을 해 주시고 그렇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한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정회

17시01분 속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일어나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증인자 기술지원과장 김 충 성
선자

전선자위원장

증인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에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위원 발언 신청) 박찬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박찬주위원입니다. 2012년도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증인 및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감 자료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각종 위원회별 개최 현황이 있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렇게 자료 주는 데 처음 봤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2012년도 예산액 200만원, 집행액 180만원, 개최 수 9회 이게 끝이에요. 제가 하도 화가 나서 우리 센터 소장님을 증인 출석시켜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이거 자료 누가 뽑았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우리 담당 직원이 뽑았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뒷장을 한번 봐 주셔요.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현황을 주셔야지 목적, 추진방향, 이거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도대체 개념이 있는가, 없는가, 자질이 있나, 없나 제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최고 빈약하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 뒷장을 한번 봐 주셔요. 현황이라고 자료 요구를 하면 다 써 줘야 됩니까? 처음에서 끝까지 구구절절이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앞으로 좀 시정을 해 가지고 자료에 맞게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내가 그래서 타 과도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빈약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빈약한 것은 없어요. 이게 의원들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뭐가 있어야지 감사를 하지요. 알맹이가 있어야지. 앞으로는 제발 좀 성의껏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다른 데에서 자료를 뺏는데 딱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천마종균 배양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마종균 배양센터가 어디에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센터 내에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2011년도 천마종균 배양센터가 완성이 됐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산이 어떻게 돼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산이 15억으로 해서요. 7억5,000은 시설비 쪽에, 7억5,000은 장비 사고 그 다음에 물품 그런 쪽에 사용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국비가 50%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연구개발은 어디서 하죠? 자체 연구 인력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지원 받아서 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자체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많이 이렇게, 연구 수준이 많이 높아졌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한 사람은 배양하는데 우리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천마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하는 것이 좀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쪽에는 유성생식으로 해서 종마 생산을 하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 쪽 천마 클러스터 쪽에서는 유성생식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지금 이제 기술지원과에서는 천마종균 배양을 하고 있고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게 서로 이렇게 공유하면 좋지 않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공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 금년에 천마 종균을 생산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 생산에만 초점을 좀 맞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재배 쪽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쪽 친환경농업과하고 협의를 해서 연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천마종균 배양을 지금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톱밥하고 쌀겨
찬주

박찬주위원

왕겨입니까? 쌀겨입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왕겨. 아니, 쌀겨, 쌀겨.
찬주

박찬주위원

아, 쌀겨요? 수급은 충분합니까? 쌀겨 같은 경우가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한 7만병 정도를 생산을 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7만병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한 6,500개 정도를 생산을 해서 한 여섯 농가 정도에 실증 재배로 한번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진안에 있는 특화작목 시험장에도 일부 주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실증포장을 한 100평 정도 만들어서 지금 실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지금 연 목표액이 몇 병이나 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연 목표액은 지금 20만병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20만병인데 올해는 7만병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금년에 지금 저희들 3월 초까지 생산 계획을 해서 우리가 15만병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15만 병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그리고 하반기 쪽에 또 나머지 부분을 지금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이제 배양을 시켜 놓고 숙성을 시키는 기간이 꼭 필요한가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2개월 정도 걸립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숙성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작년엔가 숙성이 덜 된 천마종균을 가지고 와서 문제가 생긴 경우가 좀 있었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은 없었구요.
찬주

박찬주위원

아니 그...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일부 농가들에 공급된 것이 있다고
찬주

박찬주위원

다른 쪽에서 이제 가지고 온 것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것도 아무리 급하다고 하지만 숙성된 것을 공급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애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국립원예특작과원에 있는 버섯 과에서 저희들이 만들어지면 표본을 해 가지고 보내서 거기서 검사하고 나서 농가들한테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종균생산 시험재배를 하셨고, 또 행정절차 이행이 됐나요? 그래서 이제 품종판매 등록을 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안됐구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만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천마종균 배양센터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제정이 됐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28일 날 질의 답변이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만약 농진청하고 만약 한국 버섯 종균협회나 이런 데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협력 같은 것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원예특작과원하고는 MOU가 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림과학원 쪽에도 저희들이 MOU가 체결이 돼서 지금 그 쪽에서 다래도 가져오고 있지만 천마 쪽에도 지금 유성생식이 금년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쪽도 저희들하고 연계해서 협력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천마종균을 생산하는 것도 문제지만 농가에 보급해서 이 보급한 천마종균이 잘못되면 농가들한테는 원성이나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게 소송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가능성이 분명히 있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어떻게 그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조례에다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10명 내외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협의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종균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거 말씀이시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그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구성은 천마작목반하고 그리고 행정 쪽하고 의회계신 분들하고 또 전문가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10명 내외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이게 만약 잘못된 부분은 이 분쟁위원회에서 수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래서 상당히 어떤 뭐 상당히 부담감을 느낄 것 같은데 조정위원회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큰 어떤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처음부터 충분히 종균 생산할 때 시험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아 가지고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노력하고 그런 일이 또 안생긴다는 보장은 없지만 하여튼 그 생기게 되면 분쟁조정, 운영위원회에서 잘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 쪽을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 사업 중에서 2011년도 5,140만원 정도를 반납을 했네요?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왜 이것을. 못 써서 반납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다른 것은 아니었었고, 시설비 쪽에서 저희들이 물품이나 이런 것을 사고 자산취득비 쪽에서는 다 샀는데 7억5,000을 다 썼는데 시설비 쪽에서 연말에 그 계약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시설 쪽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기 때문에
찬주

박찬주위원

그 좀 바짝 신경을 썼으면 반납을 안해도 되지 않았겠어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렇죠? 지금 천마 농가가 250에서 300농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배양하면 한 병이라고 하나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한 병 당 가격은 얼마나 하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가정으로 추산해 가지고 보통 농가들한테 거래되는 것이 한 병 당 1,500원 정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금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한 1,400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이제 가격에 대해서 농가들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몇 프로 정도 보조할 것인가 협의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러면 이 1,400원 중에서 이제 보조가 있겠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찬주

박찬주위원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있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찬주

박찬주위원

50% 정도는 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그 정도 선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하여튼 천마종균 배양센터가 구축됨으로 해서 우량종묘, 종균 구입이 좀 용이해졌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또 생산농가 경비도 좀 절감이 되고, 그렇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천마 품질향상도 되겠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훨씬 낫죠. 많이 생산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그런데 이제 배양시 기술적인 부분을 지금 무주 센터에 있는 직원들만 해서 지금 연구하고 생산해 내는데 혹시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처음 생산을 해 가지고 잘 생산은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생산하는 과정에서 한 10% 정도는 불량품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가능하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진흥청 버섯과 쪽하고 그 다음에 산림과학원 쪽에다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제로화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예, 불량률을 좀 최소화 좀 시켜 주시고 또 이제 꼭 센터 기술지원과에서만 꼭 하려고 하시지 말고 또 이제 천마 식품클러스터 사업단도 있으니까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협의도 하고 상의도 하면 아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애요. 그렇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찬주

박찬주위원

하여튼 최상의 천마가 생산될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박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유동비와 고정비 절감으로 농업 비용을 절감 많은 농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가들을 위한 적정한 사업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시는 증인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실적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농기계 대행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무주 본소에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무풍하고 안성 쪽에 분소가 설치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기계는 임대 농기계가 한 210종, 그 다음에 농작업 대행사업 하는 데 한 22종 해 가지고 232종이... 232대가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들 임대 사업 하는데 임대료 수입은 한 금년에 5,000만원 정도 수리했고 또 작업료는 한 7,900만원 해 가지고 한 1억2,9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농기계 임대를 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들은 한 예를들면 콩을 수확하려 하는데 경운기 부착시키는 콩 타작 기계가 모자라 일주일 이상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또다른 농가들의 불편 사항은 없었는지 또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 어려운 점은 없는지 증인께서 가지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콩 탈곡기 사용할 때가 일시적으로 많이 농가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 콩 탈곡기를 확대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퇴비 살포기가 가을에 상당히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 쪽 부분도 내년에 지금 트랙터하고 경운기 부착용인데 SS기 자주적으로 자기가 혼자 뿌릴 수 있는 그런 쪽을 더 구입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앞으로 농가들이 꼭 필요로 하는 기계 확보 문제 등은 증인께서 확인해 보시고 또 본위원의 견해는 본소, 무풍, 안성 3개소 농기계 임대 및 보관에 있어 농기계 구입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농기계 유지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대만 19명, 2011년 호주 15명 이렇게 시행하셨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2년도는 아직 시행이 안됐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2012년도는 12월 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12월 달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선정은 지금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장들한테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주로 이제 선진 농업 분야를 견학 하시지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연수 이후에 보고 느낀 점을 별도 보고회, 아니면 별도 평가회를 가진 적은 없지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갔다 와 가지고 한번 쯤 만나서 서로 의견들을 교환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평가회를 가진 적은 없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제 본위원의 견해는 해외연수 개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게 읍․면에서 선정하기 때문에 나눠 먹기식 해외연수 보다는 해외연수 이후에 주제를 놓고 보고회 아니면 평가회, 토론회를 개최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또 벤치마킹 좋은 부분은 또 우리 무주군과 접목시키는 이렇게 도입하는 등 또 좋은 사례가 있다면 각종 영농 교육시 사례 발표를 하는 등 이제는 해외연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본위원의 견해인데 혹시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갔다 와 가지고 평가회라든지 보고회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좋은 것으로, 그래야지 앞으로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꼭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구요. 저희들 읍․면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오면 저희들 본소에서 저희들이 전체를 놓고 선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정 방향이 읍․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좋은 사례에 대해서 발표도 가져 가지고 보고회나 평가를 가져 가지고 저희들 새해 영농 설계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한번쯤 선진지 갔다 온 사례들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들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어떻게 됐든 해외 연수를 하면 그게 있어야 됩니다. 효과가. 그래서 내가 이제 내일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에도 질의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님들 해외 연수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가져야 됩니다, 원칙은. 공무원들께서도 해외 갔다 오시면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또 갔다 오신 분들끼리 평가를 가지던지 아니면 군민들을 초청해서 사례 발표를 하던지, 이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왜 해외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냐, 우리 군민들, 주민들이 다 관광 차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에서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민간인들도 해외 연수를 갔다 오시면 꼭 평가회, 보고회를 가져 가지고 좋은 점은 우리 군에 접목 시키고 또 좋은 사례는 군민들이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이런 보고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증인께서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연수 목적에 부합되는 실속있는 해외연수 개선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농업인의 날 소비자 초청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임차료 60만원씩 10대 600만원, 농산물 상품권 5,000원, 450명 225만원 집행하셨네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혹시 2012년도 농업인의 날 소비자 초청 예산 집행 실적이 있으면 아시는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2012년도에 농업인의 날 행사 때는 저희들이 당초 450명을 계획했는데 한 42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그 여기 와서 저희들 농산물 상품권 5,000원씩을 배부해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때 판매액이 한 1,754만원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그 중에 무주 특산물 중에서 제일 많이 판매가 된 것이 인삼이 한 650만원 정도 판매가 됐고 그리고 사과, 천마, 그 다음에 표고버섯, 표고배지 버섯 쪽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견해는 농업인의 날 소비자 초청 예산 집행에 있어서 농산물 상품권 집행은 적정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비자 초청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대상자는 이제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요. 우리 자매결연 단체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시군, 그리고 혹시 이제 도시의 부녀회 쪽이라든지 알고 계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추천해 달라고 해 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보냈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분들, 지인들,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연락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답변 또 선정 대상을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에는 도시 소비자 초청이 경쟁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있기 때문에 대도시에는 전문 조직적으로 모집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증인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우리 무주군의 경우도 보면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외에 각 읍․면별 각 마을별 자매결연지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34개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증인께서 답변했듯이 각 읍․면별 자매결연지, 아니면 각 마을별 자매결연지 지역을 초청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 소비자 초청 행사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자매결연 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락했더니 그 분들이 와서 저희들 전시해 놓고 판매하는 데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농산물도 사가고 또 그 분들이 상당히 좋아 하시더라고요. 또 가가지고 주문도 지금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앞으로 도시소비자 초청 관계나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 가까이 지금 자매결연 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연계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무풍면에 금번에 사과축제 있을 적에 우리 대책위원들끼리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다른 타 읍․면은 70만원씩 공히 이제 임차료를 지급을 하는데 무풍은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35만원만 임차료 지급을 하고 35만원은 농산물 상품권으로 하자 이렇게 논란을 하다가 이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참 좋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한 300이상 농산물 판매액을 올렸기 때문에 본위원이 문화관광과 질의에도 우리 내년부터는 각 읍․면 특산물 축제 때 대부분 보면 자매결연지가 주로 읍․면에는 오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은 다 또 그게 있더라고요, 각 단체마다 자본금이. 그래서 충분히 임차료 50%만 줘도 당연히 예의상 와야 될 자매결연지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그렇게 한번 집행을 유도하도록 이렇게 개선책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기술지원과에서 도시소비자 초청 행사는 잘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도시 소비자초청 행사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이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위원입니다. 기술지원과 국도비 사업별 2011년 집행잔액 및 반납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5,562만4,000원 천마종균 배양센터 설치 이게 이제 반납이 되었거든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총 9억7,500만원 중 5,141만1,000원이 반납됐습니다. 반납 사유가 무엇이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건축비로 돼 있던 부분이 건축이 다 끝나고 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였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2012년 또 국도비 반납현황을 지금까지 보면 1억5,500만원이 반납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요인 때문에 반납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각종 사업 채택 시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금년도에는 1억5,5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사용을 해서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다음은 다래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래 재배가 신규품목 지원사업이죠?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금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총 사업비가 3억2,000 지원사업인데 금년에 식재됐는데 지금 활착 상태는 좋습니까?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10농가에 지원을 했는데 현재 5농가는 묘목을 지원해서 식재를 했고요. 5농가는 내년 봄에 지금 식재를 하려고
송열

유송열위원

아, 금년에는 5농가만 지원됐군요?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5농가가 조금 시설을 좀 늦게 했기 때문에.
송열

유송열위원

왜 그... 아, 시설 때문에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예, 예. 현재 지원한 농가들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위원도 지원받은 농가한테 직접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다행이도 우리 직원들이 자주 방문을 해 가지고 기술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흐뭇했습니다. 이제 다래 같은 경우는 무주군 최초로 지금 신규 품목을 채택해서 지원해 준 사업인 만큼 꾸준히 현장 방문을 통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성

김충성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자

전선자위원장

유송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실시한 마케팅팀,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9일차 감사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설관리사업소, 기업도시개발사업소,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감사중지

출처 전북 무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