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조례안 1건과 규칙안 2건, 일반안건 2건등 총 5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며, 규칙안으로는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개정안,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안 등 2건입니다. 그리고 일반안건으로 제2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2013년도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규칙안 2건, 그리고 제216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201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등 총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조례안과 규칙안은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3.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양시의회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 하신 김성희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고 심의회 수당 등의 지급 규정 조례 명문화와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정확하고 알기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기 위함 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공무원연금 시행령 개정된 내용을 조문에 반영 안 제5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45조의 폐지일 등급에서 장애등급, 심의회 수당등의 지급 규정조례 명문화 안 제15조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확하고 알기쉬운 우리 말로 정비하기 위함 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내용을 조문에 반영하고 심의회의 참석 수당 등의 지급 규정을 명문화 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알기쉽게 우리말로 정비한 사항으로써 법령 위반사항은 없으며 조문 내용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개정된 내용보다 2조 3항에 보면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이렇게 개정을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는데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이게 말이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족이라는 정의가 예를 들어서 의원이었던 사람의 그 당시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때 예를 들어서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이르는 것 같은데 현직 의원의 예를 들어서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인지 이것이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현재 의원이면서 사망할 당시에 직계 존비속을 유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의원을 그만두고 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사망 당시에 직계 존비속을 유족이라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명문화 되어 있는 내용으로 보면 현직의원이 아닌 의원을 그만두고 나서 사망할 당시에 직계 존비속을 유족이라고 한다고 한다고 정의 되어 있어서 이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정안이 되는 것이 아니고 현행에 속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면......

이것은 개정을 이번에 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전까지 포함이 되는가 그 말씀이죠?

제가 오늘 개정되는 내용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질의를 해서 좀 합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족이라고 하면 현직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망했을때 그가 부양하고 있는 사람을 직계 존비속을 우리가 유족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이었던 그러니까 현직의원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의원이었던 이 사람이 사망하고 나서 그에 따른 직계 존비속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이것이 정의가 맞냐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전에 의원이었던 사람까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항에 보면 그렇죠?

정확하게 다른데 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사무국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이었던, 사망은 뒤에 나오지 않아요. 사망이 뒤에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유족이라 함은 놔두고 이것은 유족의 정의니까 그러면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봐서는 전직 의원을 얘기한다라고 밖에 볼수가 없어요. 그렇게 볼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다 이것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적절한 문구로 개정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린 것을....

사망 당시 의원이었던 전 의원까지 포함이 안된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맞는데 표기가 애매해 가지고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 백성호 위원장님 말씀은 그말씀인데.....

적절한 문구로 이번에 개정하면서 같이 수정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냐 자꾸 국장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맞다고 설명하실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가서 유권해석이 분명히 생길 소지가 있고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직 의원을 칭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부양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을 유족이라 한다는 것은 여기 이것에 맞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전문위원들과 상의해서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백성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은 내용 그대로 혼선의 의미가 아니고 이대로 하면 전직 의원이 분명히 해당됩니다. 이 해석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따가 조율할 때 적당한 문구를 찾아서 바로 여기서 정리를 해 버리는 것을 취지는 다 이해를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관람할 권리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회의장의 방청 제한 사람중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삭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정확하고 알기쉬운 우리말로 정비한 제72조, 제75조, 제76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 개정안은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삭제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을 보호하는 관련법 개정 유형을 반영하고 조례조문 내용을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정비하여 정확하고 알기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근거법령인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위반 사항은 없으며 조문내용에 대하여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양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 여행 심사운영과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무 국외여행 심사가 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 국외여행 심사에 대한 적용 범위 규정 추가 신설안 제2조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회의소집 규정 신설안 제6조 국외여행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조정안 제9조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칙 개정안은 광양시의회 공무 국외여행 심사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대상 적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 계획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등 위반 사항은 없으며 조문 내용에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입니다. 6조에서 서면 심사를 하나 개정안에 신설이 돼 있죠? 6조 회의에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서면심사를 넣는 이유가 뭡니까? 그 취지가?

예전에는 보면 위원장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너무 그렇다 해서 의장님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미리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지난 번에 백성호 위원님이 출장갔을때 그때 급하게 서둘렀고 우리가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해서 법안이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취지대로라면 지금 그 내용이 아니고요. 6조 회의에서 현장에 나와서 회의실에 나와서 심사를 하는 것 말고 서면으로 심사할수 있는 이 규정을 여기다가 넣은 것이 지 않아요. 이게 위원회를 열기가 어려워서 그런 현실적인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들이 취지상으로는 공무 국외여행의 심의가 뭐라고 할까요. 쉬워진다고 그럴까 간편하게 해 버릴려는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의도가 돼 있는게 왜냐 하면 우리가 위원회에 적용을 심사를 받지 않으면 위원회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심사서류로 대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공무 국외 여행심의를 시민들 눈높이로는 좀더 깐깐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도 있을텐데 서면으로 심사한다는 것은 그런 취지하고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의 얘기고요. 두 번째 8조에 여행계획서 제출해 가지고 그것을 현실화 시킨다라는 전제에서 15일 이전까지 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일로 기간을 늘렸고요. 보고서 제출은 15일에서 30일로 늘렸는데 보고서 제출의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야지 좀더 제대로 된 보고서가 나올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위에 여행계획서를 15일전에서 20일전으로 올리는 것은 미리 준비가 된 것이 아니고 좀더 급하게 우리가 결정을 해서 상황이 급박한 상황들 같은 경우는 갈수 있는데 이게 안돼 버리면 20일전이란 것은 상당히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업무 보기에 어려운 조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보면 다만, 광양시장이나 타기관의 요청에 공무국외 출장을 할 경우 주관 기관의 계획에에 따른다 이것 다만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15일에서 20일로 날짜를 늘리더라도 꼭 필요한 타기관이나 그런데 요청이 있을 때는 그전에도 갈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거기에 나와있는 다만의 경우는 같이 가고자 하는 그쪽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는 주관 기관의 계획에 따르기 때문에 15일에서 20일로 늘어나더라도 문제가 없다?

예.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주요내용에 2조, 6조, 9조를 보고를 하셨는데 뒤에 바뀐 내용으로는 2조, 6조, 8조, 9조, 8조는 빠져있어서 그렇고요. 세밀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제 얘기가 언급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백성호 의원이 갑자기 출장을 감으로써 의장의 허가를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국외여행에 대한 보고기 때문에 출장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

아니 그게 문제란 것이 아니고요. 지난 번에 우리가 심사할때 여기서 김정태 위원님이나 계실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문제란 것이아니고 이런 것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사를 안받아도 갈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까지 심사를 한다하면서 그러면 백성호 의원님도 심사속에 들어가냐 그것은 아니다 해 가지고 그런 말이......

출장이 아니고 그러면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때 집행부와 같이 가는 국외출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예. 그것입니다. 국외출장입니다.

출장이라고 얘기하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내 출장도 다 들어 가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렸고...

아닙니다. 국외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정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9조에 15일에서 30일로 변경하는 것은 뮬리적으로 국외출장을 갔다 온 뒤에 예를 들어서 15일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는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30일로 늘리는 부분입니까?

예.

다른데 하고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제출기한이 전라남도를 보면 도의회는 15일에서 10일 연장을 가능하도록 했고요. 목포는 30일, 여수시는 15일, 순천이 30일, 나주가 20일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광양시는 30일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30일을 내는 것이 예를 들어서 타법령에 크게 위배되는 것은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라 든지 이런데 예를 들어서 국외여행 갔다온 뒤에 며칠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든지 그것을 초과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초과하지는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 제2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여 온 사항으로 의사일정안의 주요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21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12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결정의 건과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등을 의결하고, 12월 22일 토요일부터 12월 27일 목요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마지막 날인 12월 28일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안건 의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3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예산안

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 10억 7,118만 5천원보다 3,554만 3천원이 감액된 10억 3,564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법정경비나 의회비 등은 법령이나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액을 준수하였으며, 기본 경비적 예산도 탑다운 한도액을 준수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2013년도 예산이 감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위원회 마이크 시스템 편성 시설비가 1,800만원 금년도에 있었는데 없어졌고, 의원사무실 책장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천만원, 다음 에 의원님들 의정활동 국내여비가 많이 남고 그래서 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비로는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 및 기능고도화 사업 2천만원, 청사 홍보간판 설치 1,500만원,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개최 500만원이 신규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의정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시간외 수당입니다. 시간외 수당은 변동은 없는데 해마다 단가가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 단가 조정분으로 해 가지고 484만 4천원이 증액편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 기본경비 중에서 업무추진비 중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20명인데 작년에 19명으로 계상이 돼서 8만원이 증액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준액의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저희들도 임의대로 증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양비를 108만원을 감액을 해서 403만 2천원이 편성돼 있고, 시군의장단협의회 개최가 500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개최하게 됐는데 내년에 우리시가 개최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역시 국장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 국내여비가 작년에 4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천만원 약간 넘게 지출이 돼 있고 대신 상임위에서 현장출장 가거나 그런 견학가고 그럴 때도 출장처리를 해서 최대한 우리 여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천만원 정도 삭감을 해도 내년에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봐집니다. 혹시 상황을 봐가면서 부족하겠다 싶으면 추경에라도 다시 반영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중에 의정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에 500만원 정도 총 3회로 산출이 됐었는데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700만원으로 한 200만원 정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언론홍보가 작년에는 24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각 언론사들로부터 창립기념일 축하 광고를 실어달라는 요청들이 많고 그래서 150만원 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역시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기준액을 많이 초과할수 없어서 급양비에서도 200만원 정도를 더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의전용 업무추진용 휴대폰 사용료가 있는데 작년까지 만해도 두 대를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타시 순천, 여수, 목포, 나주 이렇게 다 알아봤는데 의장님이 별도로 가지고 계신 폰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없어서 1대를 추가로해서 의장님께서 공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1대 보충을 현재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5의회비 중에서는 작년하고 크게 변동없습니다마는 맨밑에 보시면 의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요율이 약간 변동이 있어서 24만원 정도 증액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에 청사 청소인부임 인건비가 작년 45,000원인데 48,000원으로 약간 증액이 돼서 증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맨밑에 보시면 의전용 차량 세차비가 있습니다. 1호차, 2호차 해 가지고 1,090만원 정도 세차비를 편성하게 됐는데 지금까지는 집행부쪽에 기사대기실에가 세차하는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년부터는 가동할 수가 없다는 형편에 있어서 세차비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전산개발비에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 및 기능고도화 사업으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32페이지에 보시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 서비스와 연계를 통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다각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보완하고 모바일 영상회의로 기능개선 및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의원님들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 및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홈페이지 시스템을 개선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기 위해서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시 되돌아서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가 청사 홍보 간판 설치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태풍피해로 인해서 들어오시면 후문쪽에 간판이 있던 것을 철거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청 후문쪽에 들어오는 쪽에 홍보 간판을 높이도 높이고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쉽게 알아볼수 있도록 그쪽에다가 보강을 하고, 다음에 후문쪽에 들어오는 간판은 별 효과가 없어서 그것은 없애고 들어오는 입구쪽에다가 문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지나가면서도 의회가 있다는 표시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국내여비 2천만원 삭감시켰다고요? 작년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할때 제가 예산이 너무 많아서 삭감시켜도 되지 않느냐라고 그때 질문을 했을때 정영대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죠?

그때 당시 이병환 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던가요? 작년 이맘때? 그러면 사무국장님도 그때 아니었던가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여비가 너무 많다 최근 3년간 보니까 2천만원 이하로 사용하고 있는데 너무 많지 않냐해 가지고 의회 자체부터 예산을 삭감시키는 모범을 보여야지 의회 예산을 삭감시키지 않으면서 집행부 예산만 삭감시킨다는 것이 맞냐라고 했을때 나중 추경에 못세운다 이런 얘기를 해 놓고 있었는데 올해는 2천만원 삭감시켰 다 하니까요.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 못쓰니까, 그리고 27페이지 의정활동 언론홍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가 증액됐다고 했습니까?

작년에가 240만원이었습니다. 150만원....

그 요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사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러죠? 아까 어떤 쪽으로 사용한다고 했죠?

창립기념일 때 홍보를 해 달라는 부탁이 있습니다.

창립기념일 때 홍보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쪽에서도 부득이하게 편성을 해서 타 시군도 사례를...

그와 관련해서 어차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쓸 것 같다라고 하면 방법을 달리 해야 됩니다. 창립기념일 때 그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목적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회가 기관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의회가 역할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에 비해서 의회는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의회에 하는 일과 관련해서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의회는 맨날 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때 그때 열심히 하고 있는 의회의 역할과 관련해서 우리가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어떤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그래야 우리 시민들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식을 할 것인데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그런 역할을 저는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언론홍보라고 정확히 문구 그대로 의정활동 언론홍보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하는 기능과 관련해서 홍보를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언론사에 창립기념일때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저는 전혀 예산 성격에도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 세우고 안세우고는 둘째 문제치고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외여비중에 국외자매결연 및 공식 행사 참석 등 해 가지고 690만원이 계속책정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죠?

310만원 정도가 현재 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디 갔다와서 300만원 썼죠? 300만원 남게?

일본에 시모노세끼도 가셨던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백성호 위원장님께서 필리핀 다녀오시고 그런 용도로 된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여기서 나가는 것입니까?

예.

지금 예를 들어 올해같은 경우는 나머지 300정도가 남아있는 데 저는 어떤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쨌든 의원들이 활동하는 과정속에서 여러 가지 견문을 넓히고 또 정치적 활동속에서 이런 공식행사랄지 자매결연이랄지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할수 있도록 세워진 예산인데 이쪽 부분이 우리쪽에서 계획들을 가지고 예산들을 집행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서는데 이것 보면 집행부에서 어디가자 할때 한사람 가는 데 들어가는 예산 정도를 사용하고 말고 의회 차원에서는 전혀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는 것 이것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박노신 의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어가지고 좀 타임이 늦어버렸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추진할려다 보니까 금액도 적다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집행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이런 경우들은 내년부터는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우리가 국내여비 관련해서도 2천만원 삭감된 것이 어쨌든 현실적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긴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도 결국은 의원들의 활동을 보장해 줄수 있는 이런 금액들이 삭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27쪽에 월간지 구독에서 보면 자치의정 로컬거버넌스, 그 다음에 주간의정 정보해 가지고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을 저같은 경우는 처음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한달인가 두달인가 정도는 그 잡지가 오길래 들춰 봤어요. 그런데 최근 에 열두명 의원들 중에서 그것을 정기적으로 보고있는 분이 계신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마치 의무사항처럼 보고있는 것 같은데 그 속사정이 뭡니까? 이것 어디서 하는 잡지에요?

이것은 기존에 계속적으로 구독을 했던 사항이고요. 정기적으로 도착한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시대에 맞지 않다는 것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기존으로부터 결정돼 가지고 온 사항을 갑자기 거절하기도 곤란하고 그런 점이 있어서 부득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새식구들이 들어 왔으면 새식구들이 같이 고민해서 이런 것들도 보지 않는 그런 잡지보다는 한달에 22,000원 꼴이지 않아요. 개인당, 그 정도면은 다른 것들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세우지만 굳이 이것 안해도 되지 않아요. 이것말고 다른 것을 가지고 좀더 좋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 안봐 버리는게 문제에요. 그래서 이 부분 예산집행 하실때 참고 해 주시고요. 백운산 설경 표구는 300만원 제작해 가지고 어디에 걸 것입니까?

저희들도 현재 장소를 물색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2층에 지금 현재 무궁화 그려진 곳이나 그렇지 않으면 1층 본회의장옆 벽면을 활용하거나 그것은 위치를 의견수렴을 정확히 거쳐서 제일 좋은 위치를 설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예산 관련해서 예산이 이미 이렇게 올라왔습니다마는 제가 강조드리고 지적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어쨌든 의회는 열두명의 의원들이 가장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받침이 돼주는 쪽에 예산들이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사무국에서 나름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결국은 의원 개개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냐에 따라서 의회가 잘 돌아가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평가가 따른다고 보고요. 내년도에 꼭 필요한 쪽 예산 관련해서는 개개 의원들에게 제안을 받아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안 받아보시고 이러이러하다 보니까 의회에서 이런 쪽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천만원짜리가 되든지 2천만원짜리가 되든지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각각의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제안들을 받고 난 뒤에 예산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년도 혹시 추경때도 그전에 미리 얘기를 들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구매도 할수 있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에 보면 아까 백성호 위원님이 의정활동 언론 홍보에 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창립기념 광고를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잘 지적했던데 의회기능을 홍보할 수 있는데 적절히 써야지 인터넷 신문도 많은데 다 어떻게 줍니까? 360만원 가지고 택도 없고 다른 효과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백운산 설경 표구제작은 누구 압력받은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림이 아주 좋은 그림이 있다고해서 그것을 표구로 제작하자는.....

아니 누구 압력받은 것이냐고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바 있느냐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장님께서 좋은 그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그 다음에 6대 전반기 의장연설문집을 발간하는 데 여태까지 쭉 관행으로 발간해 왔습니까?

예. 금년에도 박노신 의장님 것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연설문집 발간하는 목적이 뭐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좀 지나면 우리시 역사지 않을까 그래서 자료로 보관하고.....

몇부 만들어요?

부수는 별 관계는 없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료실에 보관하고 기념으로 의원님들 드리고 그런 부수 정도로

의원님들 드려도 요새 아까 지방자치란 좋은 책도 안읽어 보는데 지난간 과거 무슨 얘기했는지 일일이 읽어볼리도 없고 이런 것을 요새 IT기술개발이 됐는데 저장용이라면 얼마든지 CD 굽어서 놔둘수 있지 않아요. 2,30년 전 스타일로 요즘 강남스타일로 해야지, 집시 스타일로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여튼 집행과정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발상 자체부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과연 근본 취지가 뭐고, 보관용이라면 얼마든지 CD굽어가지고 놔둘수 있어요. 30만원이면 CD 10개나 굽겠다. 그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가져와야지 1대부터 6대인데 1대부터 5대까지 했으니까 6대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변화 혁신에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력이지 않느냐, 한 가지만 보더라도 다른 것은 전혀 작년 했으니까 5대때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돈만 낭비되고 만들어 놓고 쓸모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다시 상의를 해서 꼭 제작해야 되는 것인가는 다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안따져서 그렇지 필요한 것인지, 또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취지에 부합된다면 이런게 시대에 맞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을 챙겨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만 하겠습니다. 의견조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들이 생각을 달리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27쪽에 방금 백운산 설경표구 제작비인데 이것은 사진입니까? 그림입니까?

사진입니다.

그러면 사진값까지 포함을 해서 300만원입니까?

예. 포함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표구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6대 전반기 의장 연설문집 발간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전반기 의장 연설문은 발간을 했다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지금 추진중입니다.

현재 6대 전반기 의장 연설문을 발간할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까? 내년도에? 전반기 의장이에요? 후반기 의장이에요?

전반기 의장입니다.

현재 전반기 의장 연설문 발간 아직 안했고 이후에 하기 위한 예산이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1대부터 6대 전반기까지 전체가 다 의장들 연설문은 발간은 했습니까?

예. 자료실에 다 보관이 돼 있습니다.

계속 쭉 했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사무관리비에 보면 아까 의정활동 언론 홍보, 그리고 앞쪽에 보면 의회보 발간, 의정현황 책자 발간 이런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있다라고 보거든요. 의회 활동을 알리기 위해서 신문에다가 광고를 내는 부분하고 앞에 것은 저희들이 의회보를 발간하는 부분인데 여기 앞쪽에도 보면 200부씩 해 가지고 예산이 1,200만원 정도 있거든요. 과연 이 200부 발간해서 어디에다가 배포를 하고 그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1,200만원를 뒤에 우리 의정활동 언론홍보 쪽에다가 더 취중을 해서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 알릴 의무 이것을 좀 열심히 하는 것이 훨씬 더 의회를 알리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송재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CD로 굽어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각종 간담회시나 의장님께서는 내년에 주민과의 대화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자리에 이런 의원님들 홍보활동 현황 자료에다가 비치를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취지로 해서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 언론 홍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지적대로 창립기념일은 지양하는 것으로 최대한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의 역할이나 기능을 저희들이 평소에는 보도자료를 똑같이 내 가지고 홍보를 한다고합니다마는 더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한 사항은 그런 쪽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마는 지금 말씀을 드릴께요. 의회보 발간, 의정활동 책자 발간, 그리고 의정활동 언론홍보와 관련해서 201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정식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금년에 갑자기 영상제작물은 지금 다 됐어요? 써먹은 사례가 있어요?

예.

그것 얼마들었습니까?

1,500만원

1,500 만들어 가지고 어디에 써 먹었죠?

지금 제작이 돼가지고 우리 의회 홈페이지에 홍보영상에 게재를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의정자문회의때 홍보도 하고.....

됐습니다. 그런 것 제발 하지 맙시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능단체 범위는 어디라고 봐야 됩니까?

수당같은 것은 별도 예산이 있고요. 이것은 의정발전을 위해서 간담회나 토론회를 의회에서 주도해서 개최했을때 식비같은 것을 보상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밥값 보상입니다. 그리고 의회보하고 의정현황 책자 이것은 전반기, 후반기 해 가지고 의원님들 바꿔지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회별로 그런 부분을 제작해 가지고 상시 비치해 두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도 비치가 돼서 외부인이 올때 저희들이 제공하는 부분이고, 의정활동 언론홍보부분 이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여러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매주 1회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다음 주 홍보 사항이 뭔지 그래 가지고 홍보사항 일일이 발췌해 가지고 매주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서 문화홍보실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달리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창립기념일 이런 부분 이야기 했는데 이런 부분을 하다보면 창립기념일 이럴 때도 기자분들 하고 협조관계가 원만해야 저희들이 방금 말씀한 의원들 의정활동하는 부분 홍보 부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론사와 유기적인 협조 차원에서 언론홍보 어떤 형태로든 이런 예산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경환 위원님

25쪽에 국제여비 의원 해외연수 수행자 해 가지고 300만원씩 세명인데 수행자가 누구 누구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죠? 3명이, 공무원은 아니죠?

여기는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가이드나 이런 쪽이 아니고?

예. 의원님들 여섯분 가실때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 상황에 맞춰서 선발을 해서 수행을 할때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의원들은 매년 그렇게 간다고 보면 180만원씩 책정이 되고 수행자는 300만원이 되는 것은 형평상 안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이 부족해서 격년제로해서 1년에 한번씩 가는데 계산상으로 보면 공무원은 300만원 하고, 의원들은 180만원 계상하는 것은 형평에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여비규정에 따라서 지출이 되는 부분인데 요. 의원님들도 1인당 180만원씩해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여행을 못가기 때문에 보통 2년에 한번씩 간 형태로 안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직원들이 단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 수행하는 의원님들 일정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지 3명 300만원 정확히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할때부터 의원이 180만원이면 같이 가는 것이니까 180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섯명 그렇게 편성하자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든 맞춰서 가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의원님들은 예산편성지침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25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690만원 그것도 두가지 합쳐가지고 2,300에 30%만 해라 기준이 있어가지고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모두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