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와 광양시의회 회의일수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1월 2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으로 광양항 배후단지내 불산공장 유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전체 의원 발의로 2012년 11월 23일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으며, 11월 22일에는 광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광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일부개정규칙안이 김성희 의원의 대표 발의와 5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내용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11월 21일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광양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선국사 사상 수련관 건립 계획안, 광양역사문화관 민간위탁 동의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열린 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이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2012년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광양시 전남농업기금 등 출연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이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1월 21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 제21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번 제2차 정례회기 중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경환 의원입니다. 광양시의회 전체 의원이 발의한 『광양항 배후단지내 불산공장 유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외국 기업인 영국 멕시켐사에서 맹독성 화학물질로 알려진 불산 제조공장을 광양항 배후부지 내에 유치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 가운데 그동안 광양시의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한 목소리로 강력한 반대의지를 전달하여 왔고, 급기야 지난 11월 21일에는 불산공장 유치 저지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시민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는 이러한 광양시민의 뜻을 묵살하며 불산공장 유치 철회를 거부하고 있어 이에 광양시의회는 광양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 광양만권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불산 제조공장 광양항 배후부지 유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광양항 배후단지내 불산공장 유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지역사회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맹독성 화학물질인 불산 제조공장을 광양항 배후부지 내에 유치하고자 2012년 2월 22일 영국 멕시켐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시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광양항 배후부지 내에 건립코자 하는 불산 제조공장은 연산 135천톤 규모의 대규모 화학공장으로 그동안 광양시의회, 광양시장,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등 시민, 사회 전체가 한 목소리로 강력한 반대의지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유치 철회를 거부하고 있어 범시민적인 대규모 집회와 천막농성 사태로 까지 확산되는 등 시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27일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불산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반경 15km에 이른다는 소식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시민들의 불안 심리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만약,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불산 제조공장이 광양항 배후부지 내에 유치된다면 일시적인 물동량 증가와 고용창출은 있을지 모르나 오히려 광양항 배후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많은 기업들의 입주 기피는 물론, 광양항 활성화와 물동량 창출에도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며, 나아가 범 광양만권의 발전과 미래에도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되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광양시의회는 광양시민의 생명과 안전, 나아가 광양만권의 미래를 위협하는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불산공장 유치 저지를 위해 15만 광양시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반대운동을 펼쳐 나갈 것임을 거듭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광양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맹독성 불산공장 유치를 당장 중단하고, 멕시켐사와 체결한 투자협약(MOA)을 즉각 폐기하라! Ⅰ. 멕시켐사는 더 이상 광양시민을 기만하지 말고 후진국형 불산 제조공장 건설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Ⅰ. 국토해양부와 여수지방해양청은 광양시민이 반대하는 불산 제조공장 유치 계획을 수수방관 하지 말고 즉각 철회 되도록 조치하고, 진정한 광양항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라! 2012년 11월 26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수렴을 거친 사항으로서 『광양항 배후단지 내 불산공장 유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제215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3년도 예산안 등 안건처리와 열린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정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전망하는 세계경제 여건은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하반기로 가면서 점차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국내 경제도 이와같은 세계경기 여파로 상․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각각 2.4%, 3.8%로 하반기에 들면서 다소 회복세가 확산되는 추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경제 전망은 지난 11월 21일 산업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2013년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올해 전망치(2.2%) 보다 높은 3.1%로 전망하고 있으나,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내년도 경제상황을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도 이러한 국내외 경제여건으로 관내 기업체 실적저하에 따라 지방소득세 등 자체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2013 광양시 튼튼한 재정 만들기』계획을 통해서 그동안에 지출방식을 탈피하여 세입확충과 합리적인 지출을 동시에 고려하는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긴축재정 운영 등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체수입 감소에 대비하는 세입증대 방안 강구와 국도비,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본예산 편성 방향은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여 최소비용만 반영하고, 투자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에 투자하여 어려운 경제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노력 하였으며, 특히 긴축재정 운영과 계속사업 마무리로 시민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의 우리시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지역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인 시계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재원배분과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5년간 계획을 연동화 하여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추어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먼저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한 국가 재정운용 방향을 고려하여 지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세입·세출 추계와 투자방향 결정 등 재정적 연계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비전과 정책을 우선 순위에 입각한 핵심사업 위주로 반영하여 단년도 예산편성에서 놓치기 쉬운 전략적 재원배분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재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틀로 삼고 있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2012년도는 최종 예산안을 그리고 2013년도 이후는 2012년도 최종예산 실적치를 기준으로 한 발전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11월 8일 우리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쳤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 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2조 9,215억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조 3,185억원, 특별회계는 6,030억원이며, 연평균 재정규모는 5,843억원입니다. 세입 전망을 재원별로 설명 드리면, 자체수입은 1조 3,798억원으로 총 재정 규모의 47.2%에 해당하며, 자체수입중 시세수입은 6,628억원, 세외수입은 7,170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1조 5,417억원으로 총 재정규모의 52.8%에 해당되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7,61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7,80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규모는 2조 9,215억원으로 경상지출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예비비로 4,407억원의 15.1%에 해당되며, 투자 가용재원은 2조 4,808억원으로 84.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개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시정홍보 활성화와 정보화 촉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지방행정 역량 강화, 재산관리 등 1,381억원 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 및 재난예방 등 960억원 이고, 교육분야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일반교육사업 등 519억원 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활성화, 관광마케팅 추진, 관광개발, 문화재 관리 및 보존, 그리고 전문체육과 체육산업 육성 등 1,579억원 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과 하수도 관리,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등 3,682억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복지 증진사업 등 4,436억원 입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의료서비스 구축과 시민건강 증진사업 등 457억원 이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가소득 안정, 농업경쟁력 강화, 농산물수출 유통, 산림자원 육성,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소득기반 조성 등 2,907억원 입니다.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중소기업육성 지원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 385억원 이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건설 및 관리, 도로시설 관리, 그리고 광양항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 등 2,248억원입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와 지역개발, 도시기반조성, 주거환경개선, 산업단지 조성 등 6,846억원으로 전체 규모에서 23.5%를 점유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분야는 377억원으로 1.3%이며,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 기타 분야는 3,438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 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성과와 보람이 있으시길 바라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장석영 의원 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 의원이 맡았으며 간산에는 김성희 의원, 위원에는 장명완 의원, 박노신 의원, 정경환 의원, 백성호 의원 이상 6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전략적 재원배분으로 재정지출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심도있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