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업관련특별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인사발령에 의거 특별위원회 업무소관에 대한 변경이 있어 임조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직원소개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직원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10월 29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특별위원회 업무소관이 입법전책담당관실에서 의회운영전문위원실로 변경되어 위원님들께 직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앞서 인사드린 바와 같이 10월 29일부로 특별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게 된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임조순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전문위원 전병호 전문위원입니다. 전부터 특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태희 실무관과 조은희 씨입니다. (직원 인사) 앞으로도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위 업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위원님들을 보좌해 드릴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안건은 관계자간 업무협의사항 추진계획보고의 건, 제18대 대통령 후보와 관련기관에 보내는 제3연륙교(영종~청라) 조기 건설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종철 네.

유영성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님.

유영성 네.

오두진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오두진 네.

이승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님.

이승주 네.

정대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본부장님.

정대유 네.

김창홍 인천도시공사 단지사업본부장님.

김창홍 네.

오늘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방종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은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 국비지원 건의로 국회 계수조정위원회 참석으로 인해 사전에 불출석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증인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대표 선서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증인들께서는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대표 선서자께서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서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유영성 인천도시공사사장 오두진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이승주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본부장 정대유 인천도시공사 단지사업본부장 김창홍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자간 업무협의사항 추진계획보고(경제자유구역청ㆍ도시계획국ㆍ인천도시공사)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입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위는 시의회 주도하에 관련된 기관이 각자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한 발씩 양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업무협의나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LH와 합의를 이끌어낸 점은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며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향후 계획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경제자유구역청 업무협의사항 추진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종 및 청라지구 투자 및 개발사업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일괄보고를 받고 일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래도 괜찮겠죠? 다음은 유영성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성 도시계획국장 유영성입니다. 연일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LH특위로 인해서 저희 루원시티라든지 검단신도시 개발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위원님들 덕분에 나름대로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국 업무협의사항 추진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홍 인천도시공사 단지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홍 단지사업본부장 김창홍입니다.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 고) ㆍ인천도시공사 업무협의사항 추진계획 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우리 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서 협의 일정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시고 집중적으로 보충질의와 함께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씩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검단신도시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영성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 신도시 보고하실 때 2012년 12월 19일 1지구 지장물 보상을 착수했는데 그것은 LH가 각 토지주들한테 보상계획을 DM 발송 한 거죠?

오두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는 뭐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까?

유영성 도시공사하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난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12월 10일경부터는 보상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 가지고 같이 지금 그런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부터 보상을 한다?

유영성 네.

그 옆에 우리 오두진 사장님, 방금 유영성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이의 없습니까?

오두진 네, 이의 없습니다.

당초 계획에 의하면 12월초부터는 보상을 착수하겠다. 물론 완료는 안 되겠지만, 그런데 오늘 이 순간이, 오늘 몇 일이죠? 26일. 오늘 26일까지 지금까지 주민들하고 약속을 다 저버리고 지금까지 미뤄온 사유가 뭡니까? 오두진 사장님 답변해 보시죠.

오두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하고 LH는 11월 말, 저희 공사는 아마 12월 초에 보상에 착수하는 것으로 기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우리 시의회하고 약속한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오두진 저도 12월 초로 알고 있어 가지고 현재 저희 계획은 12월 10일인데 다음 주 중에 착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보상비용은 약 4,800억인가 그렇죠?

오두진 4,500억 중에 저희가 한 2분의 1 정도.

그러면 최소한 2,400억은 우리 도시공사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두진 금년에는 아마 다 나가지는 못할 거고 금년에는 나름대로 한 300, 400 정도 준비해서 하고 또 내년 중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산담당관님 오셨죠? 본청에 예산담당관님, 아니면 평가담당관실에 직원 누구 참석하셨습니까? 아까 조인권 담당관님 오셨었는데 가셨어요? 물론 오두진 사장님 오시기 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검단신도시 토지보상분으로 우리 시의회의 승인하고 국토해양부에 승인받은 3조원 중에 기 지나간 얘기입니다. 1조원만 토지보상을 하고 2조원은 도화나 타 사업에 전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오두진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제가 알기로 검단 1지구에 들어간 보상금이 한 1조 7,000억 쯤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아마 1조 7,000억이 현재 들어가 있으니까.

그 뒤에 지난 2011년 제가 6월달로 기억이 되는데 작년. 우리 본청과 도시공사의 1조 4,000억 승인을 의회에서 해 줄 당시에 그 1조 4,000억 중에는 5,000억이 검단신도시 지장물 보상비로 의회에 목을 달아서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오두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검단에 공사채 승인한 것을 다 아직은 소화를 안 하고 한 3,000억 정도 남겨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기채발행한 현금 2,000억에다가 지금 승인은 받았지만 기채발행을 하지 않은 3,000억이 있지 않습니까?

오두진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1지구에 보상을 계획대로 해도 아무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왜 주민들하고 약속을 계속 이렇게 미루는 거죠?

오두진 아니요 제가 아까 보고드렸듯이 주민들 약속은 12월 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자금계획을 잘 수립하고 있고 승인을 받았더라도 전체적인 자금흐름이나 이런 상황을 맞춰서 다음 주에는 아마 통보가 나가고 12월 10일 전에 보상이 시작될 겁니다.

오늘 특위에서 분명히 증언하신 겁니다.

오두진 네, 그렇습니다.

믿어도 그때까지 믿어도 되겠죠?

오두진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속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신도시 2지구와 관련돼서 이것은 내가 사적인 얘기를 지난 두 달 전 얘기인지 한 달 전 얘기인지 제가 오두진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선 연말까지 지구지정 해제를 좀 보류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유선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오두진 네.

그런데 분명히 그때 사장님께서는 일단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아마 2주 후에 공식적인 공문에 의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 검단신도시 2지구를 주민의 뜻에 의해서 취소를 원합니다라고 공문발송한 바가 있죠?

오두진 네.

그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두진 위원님 전화 받고 제가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잘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또 주민들이나 LH나 그 입장들이 조속한 취소를 희망하고 저희가 행정행위를 출발해도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해제건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해제건의를 하면 최소한 뭐 법적인 사항은 아니겠지만 유선으로 요청한 바가 있고 사장님께서는 검토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그게 안 된다면 유선으로라도 상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두진 상의를 못 드렸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그렇게 우리 시에 지구지정을 취소한 요청 공문 보낸 후에 그것을 주민들에게 전부 다, 물론 사장님은 안 하셨겠지만 주민들한테 다 알렸죠?

오두진 글쎄 제가 그 이후에 주민들을 따로 만나거나 한 일은 없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공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검단신도시의 주민이라고 하면 그 주민대책위에 있는 한 열 명됩니다. 그 10명을 전체 주민으로 사장님께서는 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강성분자 그분들 의견의 전체 의견인 마냥 사장님께서는 주민의견으로 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일을 풀지 못하고 꼬여가고 있는 현상이에요. 동의하신가요? 그 10명 대책위 주민들 외에 나머지 주민들 만나본 적 있습니까?

오두진 따로 제가 본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나봤으면 누구를 만나봤습니까?

오두진 이름을, 저도 그 지역에 저희 친척들도 계시고 다 있겠죠, 소유주들이. 그러니까 이런 저런 의견을 들어보는데…….

제가 분명히 저는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시의원입니다. 누구보다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지구지정을 취소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고한 서류에는 갑자기 주민들이 2014년에 일괄보상하지 않으면 지구지정 취소를 원한다. 이것 어디서 또 나온 소리입니까? 제가 원하는 것은 2014년은 이미 물 건너 갔고 2016년도에 보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2016년에 보상을 하면 참을 수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그 2016년은 다 어디로 가고 이 극성분자들 일부가 얘기하는 2014년 일괄보상을 지금 사장님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2지구는 아예 안중에도 없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차라리 주민 핑계대지 마시고 우리 도시공사가 주민이 원한다 하더라도 사업여건상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주민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2014년 일괄보상 얘기는 지난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주민들을 이용하는 거죠?

오두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파악한 것도 해제보다는 조기보상을 원하는 게 맞습니다. 또 그렇게 느끼고 있고 저희 여건상 또 공동시행자인 LH 여건상 ’16년에 보상 약속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여건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장님한테 유선으로 전화드렸던 내용은 딱 하나였습니다. 지금 공공사업자인 LH가 확실히 서면으로 보장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기는 올 연말까지만 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 연말이라고 해 봐야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연말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연말 선거가 끝나면 누군가는 모르지만 대통령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LH사장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의무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바뀐다는 것이 관례 아니겠습니까?

오두진 네, 그렇습니다.

LH사장이 바뀌면 의사결정을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지구지정을 하는 데도 어려운데 어렵게 지구지정을 해 놓은 지구지정을 취소하느니 보다는 많이 기다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연말까지만 기다려서 좀 추이를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우리 오두진 사장님은 묵살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검단신도시 주민들은 검단 전역에 현수막을 20여개를 걸어놓은 것 알고 계신가요? ‘전원기 시의원 사퇴하라’ 이 현수막이 20여개가 걸려 있었어요.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오두진 그 내용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을 걸면 검단신도시 2지구 지구지정 취소를 반대하는 전원기 시의원 사퇴하라 이렇게 붙여야지.

오두진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으니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사장님은 직접 얘기를 안 하셨겠지만 도시공사에서 우리 도시계획국에 지구지정 취소하겠다는 공문 보낸 것까지 우리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전원기 시의원이 연말까지만 보류해 달라 이 내용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오두진 글쎄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은 없고 위원님께서 지금 처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전화 통화한 것을 제가 어떻게 오픈을 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지. 그런데 사실 위원님 뜻도 제가 잘 아는데 어쨌든 개발사업이라는 게 수요공급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해도. LH나 저희나 다각도로 검토를 해 봐도 ’16년에 보상 착수할 여건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주민들은 빨리 보상을 해 달라지만 해제해 달라는 사람들 일부는 또 자기가 스스로 집도 고치고 또 농가주택이나 소형주택은 건립을 할 수 있거든요, 현재 여건에서도 지정만 해제되면. 재산권 행사에 너무 침해가 많다 그런 의견이 대다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집 고치는 주민보다는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해서 많은 대출을 받아서 김포나 강화에 많은 땅을, 대토를 미리 구매해서 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주민들 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것을 막무가내로 1년, 2년 미루자는 것도 아니고 좀 검토해 보자는 얘기인데, 저는 그래서 솔직하게 주민들한테 핑계대지 마시고 차라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의견하고 상관없이 그냥 검단신도시 2지구는 도저히 사업여건이 안 맞아서 못 하겠다 차라리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속이나 시원합니다. 괜히 2016년 일괄보상을 못 한다 이런 핑계 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주민을 우롱하는 거라니까요.

오두진 알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검단신도시 2지구를 취소하는 게 우리 인천발전에 밑거름이 되는지 후회하는 일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를 주문드립니다.

유영성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이미 지금 전원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LH하고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지금 시달림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을 저희가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에 하나 신도시 2지구가 취소되고 검단신도시 1지구 계획변경이 된다고 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에 관한 건입니다. 방금 사업처장님이 보고하실 때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재수립하는 데 있어서 지하철 문제는 고수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김창홍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나오세요.

김창홍 단지사업본부장 김창홍입니다.

마이크 켜고 하세요.

김창홍 검단사업본부장 김창홍입니다. 단지사업본부장 김창홍입니다.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거는 지금 1단계, 2단계 전체 550만평을 개발했을 때 BC 값이 1이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고민을 많이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2지구 지구지정 취소해서 1단계만 수행한다고 했을 때 지하철 2호선 연장하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김창홍 1지구만 했을 경우에는 2지구까지 가는 연장은 일부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2지구 쪽을 안 하기 때문에 1지구 내에만 하면 4㎞ 내지 5㎞ 정도 축소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만큼 절약되기 때문에…….

아니, 1지구만 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되는 거예요?

김창홍 될 것으로, 아직 그것까지 해 보지는 않았는데 주로 인구가 1지구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인구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지구에 중앙대학교 30만평 유치가 되어 있죠?

김창홍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중앙대학교와의 MOU에 보면 중앙대학교 학교까지 지하철을 연결해 주는 단서조항이 붙어있죠?

김창홍 네.

만약에 지하철을 연결 안 하면 중앙대학교 계약도 잘못하면 무산되는 거죠?

김창홍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지구에서 중앙대학교 수지까지, 학교 인접까지는 어쨌든 검단신도시 밖의 지역이기 때문에 시나 도시공사에서 연결을 해야 되죠? 그것 누가 하는 거죠?

김창홍 저희들이 그 경계까지는 우리 1지구에서 담당이 될 것 같고요.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유영성 국장님.

유영성 네.

바깥으로 나가는 부분 신도시에서 하지 못하면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준비는 되어 있나요?

유영성 현재 그것도 여러 가지 광역교통망으로 인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선 유영성 국장님이 이것은 답변해 주세요. 이것 외에서도 우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일산대교에서 우리 제2외곽순환도로와 연결되는 광로3-24호 도로가 있죠?

유영성 네.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는데 경기도에서 일산대교를 건설해 놓고 우리 인천시에 연결하지 못하니까 수많은 적자를 내고 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유영성 네.

우리 인천시도 좀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도로는 지금 토지 보상해서 일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어 있었죠?

유영성 그렇습니다.

그 사업도 우리 인천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유영성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역교통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 내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만약에 검단신도시 2지구가 지구지정이 취소되는 순간 일산대교에서 금곡동으로 연결되는 광로3-24호 도로는 즉시 개설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도시가 완료되는, 중앙대학교가 2014년에 착공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중앙대학교하고 연결된 그 철도 지하철 1호선 연장은 우리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판단은 안 되지만 개략적으로 그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약 5,00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유영성 정확한 것은 저희가 금액 산정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죠.

유영성 개략적으로…….

다른 기반시설은 모두 놔둔다 하더라도 그 지하철과 광로3-24호 도로에서 완정사거리로 연결되는 T자 도로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진다면 5,00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검단신도시 2지구 토지보상,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많아야 전체 1조 4,000억이 넘지 않습니다, 중앙대 부분 30만평 빼고 나면. 그러면 LH와 도시공사가 분할해서 보상을 한다면 7,000억 정도입니다. 그 7,000억을 들여서 보상하게 되면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해야 할 5,000억이 들지 않아도 되는 사업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 유영성 국장님이 보실 때 검단신도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까?

유영성 고민을 참 많이 했던 부분인데요. 2지구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에서는 2014년부터 보상 들어가자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14년은 어렵다는 그 판단 때문에, 그래서 2016년부터라도 일괄보상을 하자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지금 잘 아시다시피 LH라든지 이런 데서 강하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사실 시의 입장을 100% 관철은 못 시켰는데 지금 도시공사라든가 LH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16년도부터 보상을 못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해제공문이 올라온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LH나 도시공사에서 지구지정 해제에 대한 공문이 올라와서 그것을 승인해서 국토해양부로 보낼 것이라면 나머지 사항을 우리 시에서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해제를 했을 때의 문제점 또 우리 시가 안아야 할 사업들, 계획은 뭔지 이런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그냥 도시공사가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한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서 국토해양부로 트랜서퍼하는 이런 도시계획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영성 그런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창홍 본부장님께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2지구를 해제하면 일단 원당에 군부대도 있죠? 예비군중대.

김창홍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전을 못 하면 검단신도시 1지구, 지금 계획되어 있는 이런 토지를 제대로 못 하고 녹지든 군부대든 이런 문제를 1지구에 모두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김창홍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활용도가 지금보다 훨씬 떨어지는 거죠?

김창홍 네,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일부가 아니라 2지구의 녹지부분, 군부대 이전하고 거기에 아파트 부지로 팔려고 했던 땅들을 군부대에 이전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게 전부다 매몰비용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1지구에서 2지구가 취소됨에 따라서 발생한 우리 개발계획의 손실은 얼마인지 이것 계산해 보셨어요?

김창홍 그것은 아직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것도 계산 안 해 보고. 지금 1지구, 2지구를 동시에 개발했을 때 1지구에는 많은 토지활용도가 생깁니다. 팔아먹을 땅도 많이 생기고 사업부지도 많고 하지만 2지구를 포기하면 1지구를 그렇게 활용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손실은 얼마인지?

김창홍 전반적인 금액상으로는 계산이 안 됐고요. 지금은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독개발을 위한 계획은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계획을 수립했을 때, 1, 2단계를 동시에 갔을 때와 별도 분리해서 계획했을 때의 토지의 활용계획 측면에서 우리 도시공사는 얼마나 손실, 손실이라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획된 금액보다 많이 누락이 되고 빠질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이용계획에서. 그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김창홍 지금 그것은 독립계획을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마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오늘 LH조사특위가 연기도 되는 모양인데 우리 도시공사와 도시계획국장님 두 분이 합의하셔서 2지구를 지구지정 취소한다는 가정 하에, 그랬을 때 1지구 토지계획 활용계획에서 손실부분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검단신도시 2지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기반시설을 해 줘야 할 비용 및 항목, 소도로까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도로, 철도 이런 문제, 크게 보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나올 테고 우리 도시공사는 1지구에서 토지 활용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부분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제가 또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차고지 문제, 하수종말처리장은 2단계에서 이미 1단계로 사업계획변경을 했던 문제 이런 등등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군부대가 존치함으로써 아니면 또 타지역으로 옮길 건지 존치를 함으로써 그 주변이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서 층수나 이런 게 제한은 없는지, 용적률이나 건폐율에 분명히 지장이 올 텐데. 그랬을 때 도시공사는 땅값 하락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손실들을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정말 그래도 해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우리 의회를 설득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김창홍 네, 그런 부분이 지금 독립계획이 수립중에 있기 때문에 독립계획에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것이 유리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홍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설득을 하고 주민도 설득을 해서 누가 봐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해야지 막무가내 밀어붙이기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창홍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그때 받아보고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홍 본부장, 잠깐만요. 그 독립계획은 언제까지 세우는 거예요?

김창홍 연말까지 그게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올 연말까지요?

김창홍 네.

그 독립계획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의회나 검증을 받은 다음에 행정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합니까? 도시계획국장님, 지금 그런 검증과정 없이 지구지정 취소를 하겠다는 것은 행정절차상 타당하지 않죠?

유영성 그 법적절차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으면 저희는 절차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절차가 아니더라도 취소하지 않았을 때하고 취소할 때의 변화에 따라서 너무, 사업을 추진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손해 보는 게 똑같다면 하는 게 낫잖아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두진 사장님.

오두진 네.

택지지구 지구지정이 법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적요건은 몇 년이죠?

오두진 글쎄요. 실시계획승인 신청이 3년 내에 안 되면 해제되는 것으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내년 5월이면 법적요건이 갖추어지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이상한 질문서를 보내서 이렇게 해 왔죠?

오두진 어쨌든 금년 초부터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민원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두진 제가 내년 5월까지 좀 기다리면 안 되겠느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이렇게 분란 일으키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내년 똑같은 시기에 취소결정을 해도 무리가 없었는데 굳이 주민들한테 참 세 살 먹은 어린애가 봐도 웃을 정도의 질문서를 던져야만 했다는 이유를 보면 항간에 의혹을 받고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인천시의 의도가 아닌 LH의 의도에 의해서 사장님이 움직였다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니까요.

오두진 그 점도 주민들한테 여러 차례 이해를 시켰습니다마는 연내에 해결해 달라 그런 게 민원의 대체적인 추세였다.

연내 해결은 12월에 계획을 세워서 검토한 다음에 또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받고 하면 내년 5월, 6월 이상 간다는 말이에요.

오두진 6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연내에 무슨 뭐를 해결을 해요, 하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오두진 주민들 뜻은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내년 봄이나 되어야지 가부간에 결정이 나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의 논리적인 지적, 행정절차에 의한 본 위원장이 얘기한 부분을 종합해 보면 답변이 굉장히 궁색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말씀 나온 김에 그런 것 저런 것 손해 없는지, 우리 시에. 검증키로 했으니까 이것으로 질의를 일단락 하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자료를 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특위에서 LH 인천지역본부장하고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서 개발이익금이 있으면 제자리에 환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그러한 부분을 구체화한다고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개발이익금이 정확히 얼마냐를 아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아우트라인 정도는 잡혀야 되는데 지금 개발이익금의 규모가 파악이 된 상태입니까?

이종철 지금 현재 사업이 계속 진행중인 사항이라서 현재 시점에서 정확하게 얼마가 개발이익이냐 이렇게 확정할 수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우리 김정헌 위원님 민선5기 의회 출범 때부터 그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이익금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조성원가를 정확하게 봐야 되고 조성원가를 보려면 LH의 전 회계시스템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강제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쪽에 회계시스템을 저희가 가서 압수수색할 수도 없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떤 수단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수단을 활용할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기본적으로 2008년도, 2009년도 감사원 결과 지적사항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인 청라지구의 개발이익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죠? 그 당시에.

이종철 있었고 그 당시의 감사를 제가 지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LH의 회계시스템을 감사권한을 가지고도 들여다보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LH와 저희와의 관계는 일반적인 협약관계고 당사자간에 힘의 우위나 우월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개발계획변경승인 권한도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경유기관으로써의 지위만 갖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인 권한행사가 좀 곤란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LH의 조성원가와 그 다음에 개발이익을 확인할 수단을 저희들이 일정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LH의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들어갈 시점에 저희들이 활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원한 게 인천시고 지경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게 2003년 8월 11일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데 당시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LH가 또 LH가 그런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로써의 권한을 부여한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총괄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는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총괄사업자죠. 그러니까 일반사업자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 권한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총괄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개발이익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말씀대로 당장 알기는 어렵겠지만 개발이익금을 제자리에 환원하기 위한 노력을 LH나 경제청이 기울여야 된다 이것은 동의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반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민간이 이익이 많이 발생되면 민간이 개발이익을 많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는 예도 있지 않습니까?

이종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을 제자리에 환원하든 아니면 인천시에 다른 사업에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되지 않은 사업지구에 그것을 채워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청라지구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는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늘도시 같은 경우는 개발이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LH가 원안대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사업시기를 연장한다든지 일방적으로 파는 것에 대해서는 거꾸로 같은 회계상으로 봤을 때는 채울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한쪽이 너무 높거나 한쪽이 얕으면 채워주는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철 그렇습니다. 지금 LH가 운영하고 있는 것도 영종, 청라를 별도의 사업단위로 보지 않고 있고요. 또 별도의 계정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합계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저희도 개발이익금의 산정이나 조성원가를 들여다볼 때 청라, 영종을 같은 틀 속에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또 실제로 미개발지 330만평이 해제되면서 그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를 청라지구가 IHP 첨단산업지구로 할 때 도움받은 것 맞죠?

이종철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지경부하고 미개발지 해제 문제를 논의할 때 해제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여러 가지를 좀 받아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IHP 부지를 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연동이 되면서 영종하늘도시, 영종지구는 비교적 손해를 본 것이고 청라지구는 어떻게 보면 활성화될 수 있는 동기가 된 거죠.

이종철 영종지구가 손해 본 게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영종에 미개발지는 당시에 약 2,500세대의 깡통주택이 들어가 있었고 그 깡통주택에 대한 보상을 감안했을 때 조성원가가 한 70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때 조성원가 700만원을 너무 높게 잡으신 것 같아요.

이종철 아니죠. 보상가가…….

제 질문의 취지는 LH가 개발이익을 루원시티로 가든 하늘도시로 가든, 하늘도시로 많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제3연륙교 관련해서.

이종철 지금 현재는 하늘도시로 많이 가고 있는 그런 편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서구 출신 의원님들이 영종에 왜 가냐 그럴까봐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종철 아, 그렇습니까? 그런 취지라면…….

그런 이유도 있다. 그러니까 한쪽만 너무 손해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한 사연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라 같은 경우가, 아까 IHP를 말했는데 지금 LH에서 IHP부지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종철 그래서 IHP 부지의 소유권을 농어촌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LH가 그 부지를 매입해서 지반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부지 매입가격하고 그 다음에 지반정리, 특히 쓰레기를 걷어내는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장기간 협의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최근에 농어촌공사에서 그 부지에 대한 가격을 그동안은 감정가격으로 받겠다라고 주장하다가 최근에 LH가 요구한 대로 취득원가로 변경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달해 와서 그 이슈를 놓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청라국제도시가 금융이라든가 국제업무라든가 그 다음에 IHP와 같은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와서 청라가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추어야 되는데 가장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는 거죠. 그 당시에 농어촌공사가, LH가 농어촌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때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돈도 있었고. 그런데 그 후에 IHP 사업에 대해서는 LH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사면 되겠지라고 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100만원 내놔 그런 것 아닙니까? 23만원짜리 땅을. 이 문제는 LH도 분명히 책임이 있었다는 거죠. 또 제가 산업위원회 업무보고 때도 이 문제는 농어촌공사와 LH공사의 토지매입 과정에 있어서의 줄다리기 때문에 IHP 본 사업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청이 나서서 문제해결을 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철 그렇습니다.

아무튼 평행선을 달렸던 부분들이 해소가 됐다고 한다면 원래의 목적대로 IHP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종철 그렇습니다. 지금 완벽하게 합의를 본 것은 아니고 일단 가격기준 문제에 있어서는 농어촌공사가 LH의 입장을 동의하는 것으로 입장표명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많이 왔네요. 그 다음에 하나금융타운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하나금융타운의 입장 또 경제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하나금융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입장도 어느 정도 헤아릴 필요가 있는 상황이죠? 현재는.

이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 1년여 동안 하나금융지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 왔고 또 저희 경제청과 토지소유주인 LH와 중간에서 중개 내지는 조정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써왔는데 최근에 토지가격 문제가 완전히 타결이 됐습니다. 타결이 돼서 현재 계획으로는 조만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매계약 플러스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연말 정도에는 일단 기공식을 할 계획으로 지금 기관들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청라국제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IHP하고 하나금융타운 그 다음에 시티타워 그 다음에 신세계쇼핑몰이 되면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춰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금융타운 문제는 최초에 우리 인천시와 협의한 대로, 협약한 대로 사업이 원안대로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라 시티타워 같은 경우는 복합용지 개발과 복합시설과 하나로 보는 거죠? 지금.

이종철 그동안 사실은 분리를 해 왔습니다. LH 입장은 일단 시티타워, 타워부분만 건설을 하고 저희 경제청에 또는 인천시에 인계를 하고 가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요구를 했고 그래서 시티타워 그 주변에 한 1만평의 땅을 같이 개발을 해서 이렇게 시티타워와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일단 그 입장에 일찌감치 동의를 해서 땅을 공급을 해 주기로 했는데 그러나 개발은 경제청이 그 상업용지를 개발하고 타워는 LH가 개발한다는 입장으로 계속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꾸준하게 제기한 것이 뭔고 하니 시티타워는 상업용지가 따로 개발돼서는 시너지를 낼 수도 없고 여러 가지 complete도 이렇게 나올 뿐만 아니라 사업비도 더 추가로 들 수 있으니 일괄 개발하자라고 꾸준히 주장을 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LH공사에서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개발을 하되 어떤 방식으로 할지 사업자 공모라든지 또는 개발 컨셉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같이 협의를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일괄개발을 위한 용역을 조만간에 저희들이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 부담문제랑 향후에 기부채납 할 때 타워만 기부채납 할 것인지 복합시설도 기부채납 할 것인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습니까?

이종철 그 부분은 뭐 따로 특별히 논의는 안 했는데 당연히 타워부분과 그 다음에 타워 주변의 개발용지는 기부채납이 돼야 될 용지입니다.

이것이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1조 단위가 넘어가는 금액이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종철 1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타워부분이……. (관계관을 향해) “3,000억으로 책정돼 있나요? 타워가 3,000억이죠?” 타워부분이 지금 LH에서 잡고 있는 공사비가, 건축비가 한 3,000억으로 돼 있고요. 그 옆에 같이 개발할 복합용지는 개발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은데 그러나 어떤 형태가 됐든 타워보다는 훨씬 건축비가 좀 덜 들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0억, 5,000억 정도면 일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LH특위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경제청에 요구했던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설을 인수했을 경우에는 거꾸로 인천시가 부담이 갈 수도 있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청라국제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한데 지어놓고 나서 운영관리비가 결국은 인천시가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설계부터 투자사업 공모까지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복합개발을 그동안 계속 요구를 해 온 겁니다.

그 다음에 LH가 이것 건축 주체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발주를 주고.

이종철 네, 그렇습니다.

이랬을 때 적어도 다시 인천시한테 환원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인천시 기업이 좀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종철 그 부분을 LH한테 저희들이 꾸준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관철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종철 지금 현재 타워부분에 대한 설계가 일단 공고기간은 끝났으리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실제 시공까지 들어가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꾸준히 요구를 하고 특히 공사 발주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당시에 한 가지 건의했던 내용이 청라지구의 친수공간이 내륙에 있는 호수에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철 네.

그런데 맨 끝자락에는 바닷가잖아요?

이종철 네.

그런데 바닷가 쪽의 친수공간 개발계획은 없는 건지 필요하다면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종철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점인데 사실 청라의 맨 끝자락에 지금 로봇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위치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현재의 상태로 보면 테마파크로써의 성공 가능성을 낙관하기가 어려운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성공을 시키려면 특히 청라를 국제적인, 세계적인 어떤 명소로 이렇게 바꾸어 나가려면 친수공간 개발이 아주 필수적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대규모 사업비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연륙교 관련해서는 지금 하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짧게 한 가지 인천시의 의견, 저의 의견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공항철도 이용객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종철 네.

그런데 사실 공항철도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실제적인 MRG 손실부분 정부부담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종철 네.

그러니까 지금 인천대교나 공항고속도로주식회사가 얘기하는 제3의 시설, 제3연륙교보다도 이미 경쟁시설로써 공항철도가 벌써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주장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김포공항이 지금 상하이라든가 일본 도쿄라든가 직접 직항로가 개설되면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인천공항에 만약에 그 노선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서 MRG 부분도 줄 것 아니에요?

이종철 네.

그런데 정부는, 기본적으로 김포공항도 국제선을 일부는 운영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 제3연륙교 관련된 손실 경쟁시설에서는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종철 굉장히 좀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사실 공항고속도로의 MRG는 지금 정부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종철 사실 공항철도를 넣을 때도 또 김포노선을 신설할 때도 아마 분명히 그 부분, MRG가 늘어났을 때의 가능성을 아마 알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죠, 있기는.

이종철 네, 알고 했을 것 같고 또 그 부분은 정부가 부담하겠다라는 그런 정책결정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시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시비 걸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내는 돈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강력하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런 형편은 분명히 아닌데 그러나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된 어떤 논리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 2개 노선의 어떤 사용이 증가함으로써 실제 MRG에 어떤 변동을 갖고 왔는지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MRG가 더 늘어났다라는 것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 또 그런 분석결과도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추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한 900억 넘어가는 것으로 국회에서 나타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공항철도가 처음 개통되면서 당시에 요금이 5,700원이었단 말이에요, 서울역에서. 그러다가 환승할인 적용하면서 요금체계를 한 2,000원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공항철도가 생겼을 때 그 가격에 맞는 수요가 예측이 되는데 가격을 2,000원 인하하면서 예측을 뛰어 넘었다는 거죠, 수요가. 그러면서 자가용 이용객이 줄죠, 당연히. 거기다가 서울역에서 곧장 공항까지 가는, 화물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이유가 없어진 거죠.

이종철 그렇죠. 수요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한 부분이 뭐 국토해양부에서는 먹어줄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따질만한 이유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종철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도시 이주자 택지 관련해서 여기 있는데 우리가 왜, 이주자 택지 관련부분만 지금 하늘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지금 일단 월드시티 개발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고 보고하셨고요.

이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외에 브로드웨이가 한 17만평, 20만평 되는데 그것이라든가 그 주변지역에 다른, LH가 전향적으로 투자하거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의향을 보여준 것은, 최근에.

이종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쪽의 미단시티하고 그 다음에 이쪽의 MDC 부지에 복합리조트 시설투자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일부 뭐 관심을 표현하는 데는 있는데 그러나 관심 이상이 아닌 뭐 그 정도에머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병철 위원님께서 하늘도시를 보니까 아파트 분양률이 그렇게 저조하고 나머지 부지를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못 팔 텐데 그러면 LH는 금융부담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어떤 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텐데 그러면 LH가 전향적으로 하늘도시 쪽의 사업에 또 다른 신규사업을 투자하거나 벌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말씀이 좀 오고갔다는 얘기를 들어서 혹시 경제청하고도 협의된 내용이 있나 확인을 한 겁니다.

이종철 지금 현재 LH에서 LH 스스로 선도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만 한데 하여튼 문제는 어찌됐든 LH가 굉장한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고 지금 현재 하늘도시를 활성화시키려면 뭐 웬만한 정도의 투자가 아니면 활성화를 시키기 쉽지 않은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LH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운 주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최선의 방법은 어찌됐든 저희들이 지금 오카다홀딩스 한 4조 5,000억 정도를 투자하는 그런 규모의 투자를 계속적으로 유치하는 그런 길이 최선의 길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오카다홀딩스가 계약을 하게 되면 잔금 납부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종철 지금 현재 아주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 내에 아마 12월 10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오카다와 토지매매 계약과 사업협약식을 체결하고 그날 바로 계약금 10%를 납입합니다. 그것이 한 800억 규모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LH하고 도시공사하고 조금 더 할부,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얼마씩 납부할 것인가는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됩니다.

도시공사는 한 2,400억 받을 텐데 그것 갖고 어디 지금까지 돈 투자한 것 회수되겠습니까?

오두진 영종에 들어간 돈이 한 1조 2,000억 들어갔으니까요. 한 20%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두진 계약금만 들어올 텐데…….

그러니까요.

오두진 어쨌든 잘 되기를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특위 위원회에서도 인천시의 재정투입에 비해서 일단 당장 발생되는 이익은 계산기로 두드릴 부분은 아니다 좀 더 또 다른 활성화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이종철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이익을 바라고 선도투자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그것 외에 580만평 중에서 110만평 그렇게 개발되고 나머지 지역이 빨리 외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ㆍ부탁드리겠고요.

이종철 네.

두 가지만 짧게 더 해도 돼요?

네.

이택은 공급했는데 생계대책용지가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급시기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도 설왕설래,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공급 받아봤자 계약금만 내고 그 땅의 효용의 가치는 없기 때문에 또 LH도 그것 때문에 지금 부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종철 그렇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는 LH가 공급할 계획이 있을 때 경제청에서 사전에 의견을 분명히 묻고 또 주민들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확인한 다음에 그 시기에 대해서는 같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철 네, 그것은 따로 협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시기가 되면.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잠시 멈추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효율적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김정헌 위원님께서 제1차 업무협의사항에 대해서 지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증인들에게 의견을 묻겠습니다. 우리가 관련기관들의 업무협의를 3차 했습니다. 이 3차 협의사항을 회의록에 참고로 삽입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지금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 이것 다 받아 가지고 계시죠? 위원님들은 동의하시죠? 이의 없죠? 그 다음에 경제청장님께서는, 그것 다 보내드렸어요. 지금 자리에도 놓아졌고 업무 협의사항.

이종철 협의사항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너무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협의, 그러니까 관계기관간 양해사항으로 협의를 한 정신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은 회의록에 들어가도 전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의사항이 아니고 협의한 내용들이거든요. 내용들을 다들 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견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증인들께서는 뭐 이의 있으신 분, 쭉 살펴보시고…….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네요, 저희 사항에 한정해서.

자, 그러면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다 동의를 하셨고 증인들께서도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 자료는 회의록에, 이의 있어요? 도시계획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유영성 지금 시의회 합의한 검토내용을 보면 시의회하고 LH 의견, 도시공사 의견, 인천시 의견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유영성 우선 인천시 의견만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의회 협의안 중 2지구 관련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금 LH하고 도시공사에서 2지구에 대해서 부동산 경기침체 및 재정상황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워 지구지정 취소 동의서가 접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2지구 주민들도 지금 2014년 일괄보상이 불가시에는 어쨌든 ’16년도에 보상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지구지정 취소에 대한 부분을 저희도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광역교통, 아까 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철도 1ㆍ2호선 연장계획은 LH와 협의가 돼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변경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쪽으로 저희는 정리를 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중앙대, 법원 등 유치로 인해서 남북 측 안정적인 광역교통망 확보를 위해 당초계획대로 우리는 도시철도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도로 신도시 접근성 및 주변지역 교통영향을 감안해서 아까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조정이 최소화돼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내용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회의록에 삽입하는 것으로 동의하셨고 업무협의사항에 도시계획국에 관련된 사항은 도시계획국장님이 지금 증언한 대로, 주장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회의록에 삽입토록,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위원님들, 큰 문제 없겠죠? 또 이 문안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이나 도시공사 사장님, 이견이 있으시면 지금 발언을 해서 회의록에 기록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김정헌 위원님에 이어서 계속해서 1차 업무협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진짜로 짧게, 중언부언하지 않고 진짜 짧게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가지인데요. 원도심 발전을 위해서 힘을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굉장히 상징성이 크거든요. 저번에 3차 간담회 때인가요. 도시계획국장님 계실 때 LH본부장님도 쭉 계시고 그랬을 때 왔다갔다한 말씀도 있었는데 그게 하여튼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유영성 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단1지구, 2지구 문제와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2지구 문제도 아까 존경하는 전원기 위원님께서 아주 논리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문제까지 포함해서 도시공사에서도 좀 더 오픈된 마음으로 생각을 바꾸실 필요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1지구 독립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것을 좀 빨리 저희들한테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청라 개발이익금 재투자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동안 LH에 대해서도 청라, 영종 거기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과 관련해서 청라지역에 119 안전센터 관리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보니까 토지하고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한 40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통과시키지 않았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지금 청라, 영종개발을 통해서 LH가 갖고 있는 개발이익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특히 청라지역에서 많은 입주민들이 소송을 수행하고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많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방안전본부에서 그렇게 부담하는 것보다는 LH가 부담해 주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게 억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서도 LH에 간곡하게 또는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하면, 압박수단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런 어떤 제스추어를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3연륙교 건설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저는 청라, 영종개발사업 내역에 인천대교나 공항고속도로 그것과 관련된 MRG 문제와 전혀 별개로 이미 2003년인가요, 2006년인가요. 그때 이미 국토부나 기재부에서 이미 다 승인된 사안이다. 광역교통계획시설로써 제3연륙교가 포함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지금 왜 말을 못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볼 때도 사실 그런 것 얘기해서 될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그 논리를 꼭 갖고 계시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업무협의사항을 회의록에 삽입키로 했는데요. 지금 쭉 말씀들 나눈 것 중에 1차 업무협의사항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ㆍ관계자간 제1차~3차 업무협의사항서 (끝에 실음) 증인들께서는 협의사항을 봐 주세요. 1차 업무협의사항에서 2항, 3항, 4항 그 다음에 3차 업무협의사항에서 2항, 3항이 굵직한 사안으로 이것은 각 부서에서 케어하고 시장님이 직접 LH사장과 협의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근간에 하나금융타운 등 지가를 결정하기 위해 LH에서 나서서, 우리 시의회도 나서고 특위도 나서고 하니까 협의가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가 차액이 대략 상당히로 표현하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청장님.

이종철 어떤 거요?

그러니까 하나금융타운 그 다음에 시티타워 추가 개발비용 그 다음에 신세계 쇼핑몰 그 다음에 오카다홀딩스 부분 이 부분이 LH 측의 입장에서 보면 지가 차액이 상당한 액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그것이 특위에서 요구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대해서 어떻게 믹스해 보자라고 해서 협의가 빨리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죠? 그쪽 입장에서.

이종철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2월 10일 정도에 하나금융타운 협약을 위해서 LH 이지송 사장과 시장님이 아마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제가 협의사항 중에 항목을 골라준 부분들이 단독 협약에 의해서, 금액이 저희들이 주장만 하고 있지 구체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자리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경제청과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공사에서는 시장님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항목들입니다, 제가 지금 열거한 것들이. 그것을 우리 특위가 다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은 시장님이나 오너들끼리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앞에 계신 증인들께서는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세 분께서. 노력을 해 주시는 거니까, 노력이니까.

이종철 네.

그렇게 해야지 특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다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 참고로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정리만 좀 하나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청장님, 청라 개발이익 재투자에 관련돼서 서면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LH공사 개발이익에 대하여 해당 사업지구 활성화를 위하고 우선투자와 인천지역에 재투자를 할 수 있게끔 인천시와 긴밀한 협의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할 게 아니라 과연 우리 인천지역에 또는 청라지역에 어떤 것을 재투자를 할 건지 혹시 구체적으로 협의됐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 계시나요?

이종철 지금 현재 아마 재투자 방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공공시설을 지어준다든지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영종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마는 투자유치용지를 아주 싸게 공급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계획이나 또는 실시계획상 뭐를 딱 찍어서 이것은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오히려 공공시설은 이미 LH에 실시계획 내에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것으로 돼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착실하게 해 나가도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소방안전본부에서 119센터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부결해서 LH에서 좀 지어달라 아마 이렇게 방금 발언을 하셨습니다. 119센터뿐만이 아니고 저도 생각이 특별히 안 납니다마는 청장님께서는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땅값이나 이런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우선 급한 게 경찰지구대 그 다음에 동사무소 등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겠지만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여기 하고 별도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재원조정교부금 관련돼서 각 군ㆍ구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게 지금 군ㆍ구별로 서구나 중구나 연수구에서는 신도시가 있다는 이유로 어떤 취득세가 좀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계양이나 부평보다는 재정여건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재원조정교부금을 좀 줄여도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시가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나 연수구 입장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청라를 예를 든다 하더라도 청라에 모두 입주가 되면 동사무소 3개가 입주를 해야 됩니다. 벌써 지금 2개가 입주를 했고요. 동사무소를 신축하지 못하고 가건물에 지금 입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LH가 우선투자를 하고 재투자를 한다면 우선 공공시설인 119소방센터 그 다음에 지구대, 동사무소 최소한 2개, 지금 3개 중에 2개가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LH가 재투자할 수 있도록 좀 청장님께서 LH와 많은 협력을, 코디네이션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철 그 부분은 제가 하겠고요. 협의내용에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 담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싶고요. 어차피 이 협의내용이 지금 회의록에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전원기 위원님께서 회의시간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회의록에는 포함되는 거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또 경제청이 비공식적으로 LH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단신도시에 관해서 제가 길게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검단 지역구를 두고 있음에도 정말 힘듭니다. 물론 사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정말 이번 특위를 통해서 아니면 건교위 상임위를 통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 방금 홍성욱 위원님께서는 1지구 독립계획안을 내서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전체를 한번 숲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지구 계획변경을 하면 과연 계획변경안이 뭔지 그 변경안 중에는 광역교통대책도 포함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1지구를 독립을 하다보면 자동적으로 발생할 2지구가 취소된다는 얘기니까 취소됐을 때의 그 기반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도시공사 혼자는 짜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구지정을 취소했을 때의 어떤 문제점들이 제가 알기로는 수차례 언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 및 해결방안 이런 등등을, 이렇게 우리 인천시 도시공사의 가장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검단신도시 2지구를 취소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사업은 시의회 또는 우리 특위의 의견청취나 아니면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라도 거쳐야 될 일이라면 이게 국토해양부의 2지구 지구지정 취소에 따른 승인을 받기 전에 전체 숲을 놓고 우리 의회와 함께 고민하는 그 장을 마련하고 그게 의회하고 협의된 후에 국토해양부에 변경을 하든 취소를 하든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오두진 사장님 이해 됐습니까?

오두진 네.

내가 말하는 것은 수순을 취소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취소하기 전에 취소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문제점들은 이렇게 해결하겠다. 도시계획국과 잘 계획서를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 충분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우리 특위 회의 때나 아니면 상임위에 보고를 해서 최소 민의의 전당인 회의에서 동의받고 승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은 후에 국토해양부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유영성 국장님 할 얘기 있습니까?

유영성 이게 규정에, 법규에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위원님들한테는 저희가 사전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소를 하겠다는 보고를 할 게 아니라 취소했을 때의 문제점, 해결방안, 나머지 시설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함께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유영성 같이 도시공사하고 고민해서 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특위 위원장으로서 점검할 기회를 갖겠다는 말씀을 전원기 위원님한테 드립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연륙교 문제에서 제가 아무리 정리하려고 해도 정리가 잘 안 되는 게, 그래서 국정감사 질의라든지 속기록을 쭉 훑어보고 이렇게 했는데요. LH공사와 인천시는 인천대교 우대협약이라고 하는 민간손실보상에 대해서 그것에 발목이 묶여서 추진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국정감사의 자료들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LH는 최소한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게 여러 가지 정황상 감지되고 있어요. 제가 저기 때도 얘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2007년도 11월 4일날 KDI가 실시한 제3연륙교 민자사업 적정성 조사결과를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인천시는 물론이고 LH공사도 최소한 2007년 11월에는 민자협약의 손실보상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고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006년도 11월인데 KDI가 11월 4일날 그것에 대해서 이미 연구를 해서 자료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 책을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제 사무실에. 경제청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손실보상 내역에 대해서 언제 인지를 하고 계셨어요?

이종철 손실보상 내역이요?

네.

이종철 최소한 20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손실보상 내용이 있다는 것은 제가 경제청장이 됐을 때 직후에 저는 그런 보고를 들었고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취임하시고 나서 쭉 이 문제가 핵심사항으로 떠오르는데 인천으로서는 굉장히 큰 민원이고 국토부가 해결해 주지 않는 민원인데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는 쭉 판단하시고 보고를 받으셨을 거잖아요?

이종철 제3연륙교 업무는 시의 건설교통국이 그동안 담당을 해 왔습니다. 경제청은 이 업무를 그동안 하지 않았고요. 특히 국토해양부와의 모든 협상은 시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 문제는 나중에 제가 건교위에서 따질 수 있으니까. LH는 제가 따질 수 없기 때문에 LH에 맞는 질의를 하면 LH에 대해서 당신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정확히 따지시거나 시나 경제청은 이 부분에서 공문작업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이종철 LH가 언제 이 사실을 알았느냐 하는 문제, 제 기억에는 구체적으로 딱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우리의 심증이잖아요.

이종철 핀 포인트를 해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이종철 공식적으로 따져본 적은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시죠.

알고 있으면서도 분양 홍보를 하였고 제3연륙교가 건설된다고 하면서 분양 홍보를 이미 했다는 거예요. LH는 분명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정부적인 파트를 인천시는 도시계획국장님이 하시는 일인가요? 아니죠? 제3연륙교는.

이종철 건설교통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은 안 오셨네요. 인천시도 알고 있었고 경제청도 알고 있었다는 게 지금 국정감사 회의록에 나온 심증이고 보도들입니다. 그러니까 LH도 알고 있고 경제자유구역도 알고 있었고 인천시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때문에 제3연륙교 건설이 힘들다는 것,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제한요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홍보를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기를 당한 거죠. 그 부분을 내가 굳이 따지는 이유는 경제청에 따질 필요보다 LH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나 하여튼 이 책임소재에 대해서 정확히 따져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이종철 LH 입장에서 설령, 누가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기관 전체가 이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인지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실무자들 몇 사람이 그냥 들은 얘기로 알고 있었느냐. 이를테면 인천대교하고 국토해양부하고 LH간에 공문으로 서로 협약서를 주고 받았다면 그것은 그 기관이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사기분양이라고 해도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들은 얘기라든지 이 정도 가지고는 그것을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LH 입장에서 어찌됐든 개발계획상 제3연륙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분양 마케팅을 할 때 착공식이라든지 준공시기를 못을 박지 않았다면 쉽게 그 사람들이 일부러, 고의적으로 사기분양을 했다라고 저희들이 주장하기도 사실은 어렵고 그런 부분은 만약에 소송이 제기된다면 재판부에서 아마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재판부에서는 아마 그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으니까 담당 과장급을 보내주셔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된 자료를 따질 수 있도록, 경제청하고 따져야 되는 얘기인가.

이종철 건설교통국하고 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따지는 것보다는.

건설교통국 과장님하고 경제청 과장님하고 제가 3자 모여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라고 그것의 증거에 대한 책자를 제가 오늘 받았어요. KDI에서 이미 연구해 놓고 용역과제를 수행해서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LH가 몰랐다 또 인천시가 몰랐다, 경제자유구역이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종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는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냐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알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서류로 서로 주고 받았다면 그것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고 그것은 알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KDI 자료를 어디에서 용역을 어디에 배포를 했는지도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아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이종철 추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부처를.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확인하고 추적을 해 보고요, 업무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LH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기성이 노후하거나 또 지금 책임지지 않는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고요. 이상 하겠습니다.

연륙교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차례에 건의안이 있는데 중재신청을 하시면 중재내용에 책임이 따르지 않겠는가 생각돼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그것을 준비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숙의해서. 그 책임이 사법 또는 민사적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갈음할 수 없지만 국무총리실에서 만약에 중재를 한다면 책임비율대로 중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 의사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으로도 집행부는 관계자간 업무협의를 통해 마련된 협의사항에 대해 LH공사와 협력하여 협의사항을 돌출시키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들을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냥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걸릴 것으로 보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18대 대통령후보와 관련기관에 보내는 제3연륙교(영종~청라)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김정헌 위원입니다. 제18대 대통령후보와 관계기관에 보내는 제3연륙교(영종~청라) 조기 건설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국토해양부가 제3연륙교 건설을 전제로 LH공사의 영종ㆍ청라지구 개발계획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1연륙교에 대한 MRG 문제로 인천시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와 관련기관의 소극적 대응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검암IC 설치와 인천 국제공항 3단계 확장, 영종지구 개발 등 교통수요 등을 감안할 때 인천국제공항의 안정적인 교통체계 구축 및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제3연륙교 조기건설이 조속히 추진돼야 함을 역설하고자 하며 무엇보다 제18대 대통령후보께 제3연륙교의 조기착공을 공약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29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3연륙교 조기건설 촉구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안자와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건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한 바 토론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죠?

이종철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제3연륙교 조기건설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위원회안)

김정헌 위원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특위 활동기간이 2012년 7월 6일부터 2012년 12월 5일까지 153일간이었으나 이를 116일 연장하여 2012년 7월 6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활동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장이유는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친 회의와 다섯 번의 간담회, 세 차례의 현지 확인 및 3회에 걸친 관계자간 업무협의 등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지연에 대한 행정조사 및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조사특위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 수차례 관계자간 업무협의 및 행정조사 등을 통해 마련된 대안과 사업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향후 차기정부 출범 시 대상사업들에 대한 올바른 방향제시 및 다양한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 보다 폭넓은 의정활동이 요구됨에 따라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 연장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궁극적으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협의된 사항들을 합의로 이끌고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되는지의 여부를 특위에서 한편으로는 지켜보고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부분 독려와 지원을 하기 위한 특위연장이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정헌 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한국토지주택공사관련사업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정헌 안병배 이재병 전용철 전원기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