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한 이종철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모델 컨설팅 추진을 위한 베트남 하이퐁시와의 MOU체결을 위해 11시에 이석 예정이고 방종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께서는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사업비 확보를 위해 국회방문 일정이 있어 13시에 이석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태일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인하대학교에서 열리는 GCF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12시에 이석이 필요하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간부 인사

김교흥입니다. 먼저 부족한 이 사람을 지난 인사간담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인준해 주셔서 이 책임을 맡게 되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인천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서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인천시의 재정문제 그리고 원도심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최선을 다 해서 하고 또 인사간담회에서 나왔던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해결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천시가 많은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이 있는데 의원님들이 함께 해 주시고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인천이 아시안게임과 GCF를 최대한 우리가 활용해서 인천 전역이 녹색도시가 되도록 하는데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아울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교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과 소신을 갖고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인천광역시)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 도화 1ㆍ2ㆍ3동, 주안 1ㆍ5ㆍ6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최용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성만 의원님과 동료ㆍ선배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285만 인천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영길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시장님께 먼저 터미널과 5ㆍ8공구인가요. 5ㆍ8공구 매각에 관해서…….

최용덕 의원님과 송영길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최용덕 의원님께서는 터미널부지 매각과 인천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만약 신세계 측이 악의적으로 인천시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집행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와 그 다음에 대응을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강병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허회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GCF 사무국 송도 유치를 성공시켜 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인천시민들에게 한 가닥 희망의 불씨를 심어 주신 송영길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국 최상위권의 성과를 이루어내어 작년에 이어 인천의 학력을 전국 최상위권으로 끌어 올린 나근형 교육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우리 시 공무원 여러분과 교육가족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03회 임시회에서도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신청에 인천시에서 연수구와 서구, 계양구만을 신청하여 지정받은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장님께 원도심권 교육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날 송 시장님께서는 답변에서 그동안 시가 연례적으로 해 온 교육지원책을 쭉 나열하고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이후에 특구육성 종합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원도심 지역 학생과 시민이 최대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2013년 교육국제화특구 추가 지정 신청을 받을 때 원도심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너무나도 원론적이고 희망사항에 불과할 수도 있는 내용을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과 또 다른 한 분의 의원이 추가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무자께서 너무도 간곡하게 빠른 시일 내에 원도심 교육개선 지원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추가질문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인천이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신청을 교과부에 내면서 또 다시 계양구와 송도신도시가 경쟁을 하다가 송도신도시로 내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원도심 개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도모 명목으로 6,472억원을 쓰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원도심의 재개발ㆍ재건축이나 도시개발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6,472억원의 1.8%에 불과한 119억원뿐이라는 사실이 지적되고 시가 마치 원도심 개발만을 위하여 6,472억원을 쓸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데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다는 일간지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포괄적으로 원도심에 영향을 미치는 예산들을 묶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시 도시계획국 예산 중에서 간접적으로나마 원도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예산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 교육청의 교육예산 중에서도 원도심 교육에 간접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예산이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런 식의 계산을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의 도시개발 예산과 교육예산도 몇 바퀴만 돌고 나면 결국은 인천 원도심 개발이나 교육과 관련이 되는 예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발표된 원도심권 개발과 교육투자 예산은 거의가 이번 행감에서 드러난 경우처럼 얼렁뚱땅 눈가림식으로 그 당시만 모면하자는 식으로 되어 지난 2년간 원도심을 위한 획기적인 투자나 변화도 없이 지금까지 흘러왔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환기하건대 송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에 인천의 구도심 발전을 위해 1조의 재정투자를 하겠다는 공약을 하신 바 있고 인천의 오랜 전통을 이어 온 명문고교의 부활을 통해 인천교육 경쟁력을 제고하고 구도심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구 명문고 부활을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당선되신 후 송 시장님과 나 교육감님은 교육공약 실천 차원에서 작년 3월부터 학력향상 선도학교 10개교를 지정하여 교당 연 4억원씩 40억원을 지원하고 우수교 2개 교에는 중간평가 후 40억원씩 지원하여 기숙사를 건축해 주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학력향상 선도학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 송 시장님과 나 교육감님의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과감한 투자였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있는 원도심권 학교를 지원하여 인천교육을 고르게 발전시키려는 목적보다는 좋은 조건 하에서 잘하고 있는 학교에 더 큰 특혜를 주어 1, 2등급 학생수를 늘림으로써 인천교육의 수월성을 증명하려는 부익부빈익빈 제도의 정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젝트 시행 2년차가 앞으로 2개월여 후면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한번 평가해 본다면 이 제도의 시행은 분명히 우수 신입생 유인정책으로는 성공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 학교가 2년쯤 후가 되면 보다 큰 성적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학력향상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이어 금년에 들어서도 원도심권에 있는 학교들이 신도심을 능가하는 각종 교육실적을 냄으로써 인천교육 전반의 수준을 향상시켜 주었습니다. 송 시장님과 나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학력향상 선도학교 시행은 선도학교로 지정되지 못한 원도심 학교들이 우수한 신입생들을 선도학교와 신도심에 더욱 빼앗기게 되는 악순환만을 두드러지게 했다는 항간의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눈에는 원도심 학교 구성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보이시기는 하십니까? 두 분께서는 원도심 학교가 신도심에 비슷한 교육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신도심 학교 구성원들이 몇 배 이상 가는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계십니까? 지난 6월 26일부터 시작된 박문여중ㆍ고의 이전문제도 몇 달의 논란 끝에 결국은 신도시 이전으로 결정이 났고 앞으로 중구 소재 남자 사립고 역시 신도시로의 이전의사를 밝힐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구 원도심권에 남아 있는 구 명문고를 비롯한 몇몇 사립고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으로 박탈감 속에서도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 원도심권 민심과 학교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권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될 수도 있었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이나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같은 좋은 기회가 올 때마다 번번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힘 있는 정치인이 자신의 지역구에만 혜택을 쏟아 붓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287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께서는 신선한 발상의 전환으로 원도심권 학교와 원도심 주민들을 살리실 대책을 내놓으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교육국제화특구 지정과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신청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세계적으로 자랑거리인 인천공항이 있고 영종신도시를 가지고 있는 중구에서 특구 지정이나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 중 하나라도 지정받아 운영하게 되어 그 혜택의 일단이라도 중구 원도심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했다면 실타래처럼 엉켜서 풀기 어려운 원도심 교육발전 문제해결의 단서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영종 운서동에는 과학고와 국제고가 있기 때문에 그곳 인천교육연수원 자리에 과학예술영재학교를 설립하고 이참에 거리문제 때문에 오후 한두 시간 정도로 끝낼 수 있는 교원연수나 교원들이 퇴근 후 모여 정보교환과 교육자료 제작 및 토론 등으로 교원의 자질향상을 기할 수 있는 자체 연수를 실시할 수 없는 인천교육연수원을 서구 청라지구 쯤으로 옮겨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면 중구의 원도심과 더불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청라지구와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 있지만 본 의원은 인천의 교육발전이 오늘날 매우 중대한 고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기존의 원도심권의 침체 역시 인천의 미래를 생각할 때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제물포고, 박문여중ㆍ고 사태가 일어나리라 예상되고 있는 이때에 두 번씩이나 정치적인 결정으로 인해 인천교육문제가 처리되는 것을 지켜보는 마음은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난번 시정질문의 답변에서 시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2012년 말에서 2013년 초에 특구육성 종합계획과 연차별 실행계획을 세울 때 원도심 지역학생과 시민이 최대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교육국제화특구 추가지정 시 원도심 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는지와 원도심을 시민들이 살고 싶은 곳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하여 인천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송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인천광역시와 시 교육청의 진지한 고민과 결단력 있는 노력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ㆍ시정질문서(허회숙 의원)

허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회숙 의원님께서는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박승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좌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우리 이성만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289만 인천시민의 문화와 복지 증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송영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본인의 시정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청소년의 수련원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수련 및 교류ㆍ문화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및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문제가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자살한 청소년이 54명으로 주된 원인은 가정문제, 우울증, 성적비관, 이성문제, 폭력 등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소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문제, 학업 또는 교우관계 등에 대한 스트레스를 마음껏 해소할 수 있고 젊은 에너지를 창의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들이 인근지역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여 또래 청소년들과 생활 속에서 여가를 즐기며 건전한 놀이문화와 문화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서구는 인천 도심의 어느 구보다 면적이 넓으나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하고 건전한 청소년 활동을 할 만한 문화 및 체육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서구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하여 연희, 가정, 검단청소년문화의집이 있지만 도시개발과 더불어 날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연희청소년문화의집은 연희동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 실제 면적이 120평 수준으로 문화, 취미 등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는 매우 협소하며 가정청소년문화의집은 조립식 패널 건물로 체육활동 등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검단청소년문화의집은 지역 여건상 주로 검단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좌동 지역에는 초ㆍ중ㆍ고 12개교에 한 1만 명의 많은 학생들이 있고 주변에 석남중학교 등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있으나 인근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인천시 청소년 누구나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지 못하면서 청소년들의 폭력적 행동과 건전하지 못한 생활을 탓하는 것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마땅히 하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의 잠재적인 미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어려운 가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이 자리를 빌려 본 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설치기준에도 2017년까지 각 군ㆍ구당 4개소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을 확충토록 권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구 가좌동 일원에 최소 1개 이상의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을 통하여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활동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30일에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사회복지사입니다. 지난 1월과 2월에 인천사회복지사권익위원회와 시장님과의 면담 및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을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동결되었던 인건비를 인상하여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당시 시 재정상황이 어려워 추경에 편성되지 않았으나 2013년 예산에도 결국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사회복지사의 처우수준이 높은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1년에 8% 인상에 이어 2012년도에는 기본급 3.5%, 시간외 수당 2.2% 신설로 총 5.7%의 인건비 인상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종사자 급여를 공무원 보수 수준의 95% 적용을 위한 인상 로드맵을 위해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11월 8일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보면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여 예산에서 차지하는 복지 비율을 금년도 26%에서 28% 정도로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복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17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셨고 기초생활보장 지원과 장애인 지원에도 많은 예산을 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인건비는 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동결되어 어떠한 개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와 함께 공공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인천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선 복지현장의 지속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는 인력집약형 사업입니다. 재정만 투입한다고 해서 서비스 질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특히 양질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 및 근무 만족도를 높여야만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도 커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복지인천을 조성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시장님의 견해와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서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나 서울은 점진적으로 인상을 시켰지만 인천은 지금까지 단 한 번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주문을 합니다. 끝으로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써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함께 하는 289만 시민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것을 전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시정질문서(박승희 의원)

박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승희 의원님께서는 서구 가좌권역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면질문하신 네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구재용 의원님께서는 송도 한옥마을 추진배경에 대하여 구두답변을 요구하셨고 홍성욱 의원님께서는 성년 후견제 시행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계산택지 터미널 부지 활용방안과 장기동 버스노선 확대, 장기지구 주민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계양산 골프장 대응방안과 수도권매립지 수송도로 지하화 등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끝으로 산업위 소속 김영분 의원님께서는 용역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방안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홍성욱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들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도 질문취지에 맞게 충실히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구재용 의원 ㆍ시정질문서(구재용 의원) 바. 홍성욱 의원 ㆍ시정질문서(홍성욱 의원) 사. 이한구 의원 ㆍ시정질문서(이한구 의원) 아. 김영분 의원 ㆍ시정질문서(김영분 의원) 다음은 허회숙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