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정 의원 발언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이병우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7쪽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현황으로 2011년 11월 24일 의정부시 마을버스 요금조정 심의 등 4회에 걸쳐 6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678쪽 취업(재취업)지원사업 추진실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창구운영으로 매월 2회 7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요원 3명이 순회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25회에 걸쳐 구직자 79명을 발굴하였습니다. 동행면접 운영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운영,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실적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80쪽 경기뉴딜사업 추진현황으로 의정부 청년뉴딜 지원사업은 올해 3월 19일부터 10월 29일까지 3개 기수별 6주로 운영하여 의정부시 거주 만 30세 미만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역량강화 교육 및 밀착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총 3기에 걸쳐서 45명이 참가하였고, 수료인원은 38명이며, 그중 28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취업알선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81쪽 의정부시 일자리센터 사업실적 및 직업 상담사 인건비 지급 현황으로 일자리센터 사업실적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창구 운영 등 4개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 알선사업과 9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7개 일자리 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상담 28,736건, 구인등록 2,996건, 구직등록 4,452건, 취업 2,419명이 되겠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상담사 인건비로 1억 3,34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83쪽 용현산업단지 입주업체 지원현황으로 입주업체는 126개로 종업원수는 2,384명이며 지원현황으로는 전시회 참가 기업부스 임차료 지원비로 국내 8개소 국외 4개소에 총 1,600만원을 지원하였고 G-STAR 기업 육성 프로젝트 출연금으로 1억 원,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 출연으로 5,200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5,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684쪽 창업보육센터 1인 창조기업·시니어비즈플라자 운영현황으로 1인 창조기업·시니어비즈플라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소상공인진흥원,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등 3개 기관이 협약하여 운영되는 시설로 운영인력 3명이 창·취업지원, 경영컨설팅, 사무공간 제공 등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경민대학 창업보육센터는 보육실수 64개, 입주기업수 36개로 IT, CT, BT분야에 고용인력 120명 매출액은 2011년도 138억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시니어비즈플라자 상담 및 자문 410건, 창업보육센터 신규 고용창출 13명, 기술인증·특허 8건이 되겠습니다. 685쪽 맞춤형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실적으로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권리분석, 선행기술조사,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으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허청과 지자체간 50:50 매칭사업으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4개 분야에 총 58건을 출원 지원하였습니다. 686쪽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추진현황으로 의정부슈퍼마켓협동조합이 82억 8,600만원 사업비를 들여 녹양동 168-3번지 외 4필지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부지4,031㎡ 4개 동 연면적 1992.87㎡ 규모로 건축하였습니다. 협약서 제5조에 의거 도·시비 지원금 28억 원과 관련하여 토지매입 시 22억 3,830만원의 토지지분을 확보하였으나 5억 6,170만원 지분이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2012년 10월 15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보조금 지분에 대한 추가 확보를 요청하는 등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토지지분 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687쪽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 보증 지원 현황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 및 시설자금, 유통시설 개선, 자금 등 경영상황을 평가한 후 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자액은 7억 원이며 특례 보증지원 실적은 296개 업체에 9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88쪽 재래시장 활성화 운영 실적으로 경영혁신사업으로 2,865만원의 사업비로 버스 외부광고, 그림 그리기대회, 특가 판매행사 등을 개최하였으며, 전통시장과 공공기관간 MOU 체결,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및 온누리상품권 구입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8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관련 사업추진 현황으로 2012년도 시설 현대화 사업예산은 제일시장 옥상방수 및 도색공사, 십자로 LED교체공사 등 사업비로 3억 6,030만 5,000원을 계상하고 추진하던 중 제일시장번영회 측에서 방수공사 대신 영구적인 시설로 지붕을 씌워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이 일시중지된 상태이나금년 11월중에 제일시장번영회와 추가 사업계획을 최종 협의하여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690쪽 유기동물처리 민간위탁 현황으로 수탁기관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이며, 위탁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000만원이며, 처리단가는 두당 10만원이며, 2012년 746두, 2011년 737두를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5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의정부시 전체가 협력해야 하는 문제로 의정부민자역사 준공과 연계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 가구거리, 부대거리 등을 아우르는 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권익도모, 보호방안 등 종합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1년도 의정부역사 주변 도심 상권 활성화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으며, 본 보고서를 기초로 향후 중소기업청 주관의 상권 활성화 구역 사업 시행공고 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우리 상권 활성화 구역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추진현황을 보면 당초 설계도면과 달리 준공 후 불법사항이 확인되고 위반사항이 도출되어 문제가 되는 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감한 조치를 하고 협약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받는 등 처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2011년도 공유재산특위 시 확인한 불법사항은 주택과에서 계고하고 사업주가 2012년 4월 16일자로 자진 시정완료 하였으며, 녹양동 168-31, 40번지 구입 시 토지 지분 90%인 22억 3,830만원 상당의 확보된 지분 외 미확보된 5억 6,170만원 지분해결을 위하여 관계자 면담 등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주체 경영상황의 어려움, 사업비 부족 등으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추가 지분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이와 병행하여 물류센터가 건립취지에 맞게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만 30세 이상 50세 미만의 재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장년 재취업 지원사업과 만 30세 미만 청년 구직자의 청년뉴딜지원사업이 상담 및 구인 연계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률제고에 기여하기 바람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관내 사업체의 채용 인식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알선을 통한 일자리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특정 직종분야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체와 연계함으로써 보다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자에 대한 상담내용 및 취업현황 등을 전산을 통해 관리하고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상담 및 취업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취업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동물 민간위탁 처리실적을 보면 중성화, 소각처리 비용은 같으나 소각처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중성화 비율을 높이는 등 동물보호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금년도에 유기동물에 대한 소각은 전체 처리 746두에 대비 428두로 57%이며, 중성화 시술은 128두 10%로 작년에 비하여 소각비율은 낮추고 중성화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고양이 중성화 비율, 유기동물보호 홈피 등을 이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반환 및 분양비율을 높이고 소각비율을 낮추는 등 생명존중의 동물보호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84쪽 우수공무원 포상내역 및 선진지 산업시찰 실적으로 2011년 12월 30일 지역경제과 홍주희 주무관과 2012년 10월 26일 고현숙 경제팀장이 물가안정 관리 및 소비자업무 유공자로 도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2012년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물가안정 유공공무원으로 재정경제국장 외 6명이 미국을 방문하였고, 2012년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경기도 주관으로 10개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물가담당 1인이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1114쪽 2012 본예산 편성사업비 미완료 사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예산으로 제일시장 옥상방수 및 도색공사, 십자로 LED 공사 등의 사업비로 3억 6,03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제일시장번영회 측에서 방수공사 대신 영구적인 지붕을 씌워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이 일시중지된 상태이나 제일시장번영회 측과 협의하여 재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7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으로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의정부지회 등 4개 단체 인건비 및 활동비 등으로 1,993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60쪽 사회단체보조금 중 인건비 지급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현황으로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의정부시지회 소비자고발 상담원 1인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으나, 현재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무엇을 열심히 하신 것도 보고해 주셔야 되지만 당초에 2012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것을 계획하신 것을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 하셨나 하는 부분을 43만 시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계획보고시에도 제가 업무보고를 못 받아서 참고를 했습니다. 과장님 실적보고하실 때 업무계획서를 참조하셨나요? 실적부분에 빠진 게 많이 있더라고요.

간략하게 보고하느라고.

과장님이 아신다고 간략하게 보고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한테 계획보고 해 주신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안 된 것은 이 자리에서 보고해 주셨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료작성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들이 느끼는 체감경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시민들이 느끼는 건.

저희가 예산 등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계획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 개개인 피부에 와 닿는 그렇게 느끼는 체감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도비를 통해서 진행되는 취업알선이라든가는 루틴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건 행정이 진행되는 것대로 하고요. 특단의 조치 같은 걸 강구하셔야 됩니다. 신세계가 들어오면서 전통시장이 거의 행복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거의 무너지고 있고요. 동시에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은 계속 벌어질 수 있는 소지의 업소들은 계속 증가하고요. 저는 당초 업무계획에서 하다 보니까 행정환경이 바뀌어서 다른 것을 해야겠다 사실 그런 것들이 특색사업으로도 중간에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사정변경에 의해서 시의적절하게 움직여 주셔야 돼요. 그게 조직의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적부분에서 착한가격업소가 물가모범업소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의정부시 물가 평균보다 가격이 싼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당초계획에는 물가 모범업소로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하셨거든요. 실적을 보니까 착한 업소로 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계획할 때는 이걸로 하는데 중간에 물가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도나 국가정책으로부터 착한업소 가게 명으로 바뀌었는지 그건 조금 다른 거다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착한가격업소를 한 100개 업소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인센티브 제공을. 그런데 목표를 100개 업소로 했는데 지정은 35개소 하셨더라고요. 실적부분에서 35% 되는 거죠?

목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착한가격업소를 한 120개 업소를 받아가지고 행안부에 승인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검토과정에서 35개소만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이 됐습니다.

착한가격업소가 되면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나요?

중앙단위에서는 대출금리 혜택이라든가 자금 우선대출 그런 혜택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도움이 안 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금년도에 물가안정으로 해서 특별소비세를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전기요금을 일부 지원하고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앞치마든가 업체에 걸수 있는 벽시계라든가.

결국은 명목은 인센티브인데 미미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대폭적으로 수도세라든가 전기세를 대폭 50% 다운해 준다거나 과감한 것은 아니네요. 시민취업 서비스 강화 제일 주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장년층의 어떤 일자리, 청년취업에 대한 게 가장 고민이 되고 국제사회에서도 우리에게 그런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계층별로 단기특강을 통해서 일자리 지원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여성, 청년 등을 이게 단기특강으로 취업이 됩니까? 9회에 112명을 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기 보다는 차리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하고 연계를 해서 희망하시는 분하고 연결을 시켜서 차라리 거기서 업무를 익히는 게 나은 거지 이분들이 와서 어떤 형태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특강을 했는지 저는 이제는 행정이 그런 형식적인 것을 많이 탈피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교육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의 내용을 좀더 구체화시키고 이렇게 교육했다는 것이 취업실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걸 한 번 바꿔줬으면 생각하고요. 찾아가는 이동취업상담실하고 일자리 발굴단에 대한 운영실적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보고해 주신30쪽에 취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해 주셨고요. 거기에 찾아가는 이동취업상담실,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일자리발굴단도 산업계, 재계나 공무원이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표현이 안돼 있어서, 실적으로 안 나와 있어서요.

직업상담사가 다중 홈플러스라든가 롯데마트, 동주민센터 현장에 나가서 상담 시 알선을 하는 겁니다.

그건 취업상담이고요. 일자리발굴단은 맥락이 다른 것 같아서요. 저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참 중요한 건데 여기에 대한 실적이 안 나와 있어 가지고요. 전통시장에 대한 건 보니까 많은 걸 하고 중간에 제일시장번영회에서 사업변경 요청이 돼서 진행된 거라고 봅니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금년도에 시니어플라자에 예산지원을 많이 했죠?

저희가 임차료하고 집기구입비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올해는 1억 3,500만원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8,500만원으로 확 줄었더라고요. 국비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건비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저희는 임차료만 지원합니다.

시니어플라자가 제가 보기에는 생긴지는 얼마 안됐지만 다양한 것을 통해서 많은 중장년층이 거기 가서 제가 보기에는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예산지원이 안 되면 중간에서 진행하다가 그렇지 시작과 끝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행정에 대한 불신도 받을 수 있거든요. 예산지원에 노력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2013년 사업계획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서 국비가 많이 줄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한 번 챙겨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행감자료 많으시느라 고생하신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1036쪽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를 잠깐 봐 주세요. 거기 보면 보통 불법사항에 대해서 기존의 설계도면과는 달리 2012년 4월 16일자로 자진시정 완료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기술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현장확인을 실시합니까?

공유재산 특위에서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주택과에서 계고를 하고 현장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보통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단속 시에는 일단 임시로 철거했다가 다시 그대로 사용하는 부분들 이건 엄밀히 따지면 주택과 소관인가요?

불법건물 건축사항은 주택과 소관이지만 그걸 관리 감독하는 게 지역경제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현장확인를 통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왜 형평성에 어긋나는 어떠한 그런 사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단속할 때는 어쨌든가에 사진을 찍어 놓고 다시 옮겨 놓는 그런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분의 90%만 22억 3,800만원 상당만 했고 지금 5억 6천 이상이 미확보된 사항이죠. 어떤 특단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경영비 부족으로 지금 저희가 정한 요구사항을 응하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문서로 지금 몇 차에 걸쳐서 등기로 확실하게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때 근거자료를 갖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지분에 대해서는 확보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시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확보된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같이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급식 우수농축산물 지원에서 우수축산물을 보면 올해는 5억 1,800만원 이번에 학교급식보조금으로 지원을 했죠. 작년에도 예산이 한 6억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약 3억 정도가 미쳐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사항이 있죠? 왜 그랬습니까?

저희가 수요인원보다 도비 배정이 많이 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도비.

저희가 맞게 올렸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시군에 배정하는데 저희가 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 지원을 하고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맞췄네요. 지난해보다도 한 2억 정도가 늘었어요. 도에서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면 그런 행정을 하나요. 어쨌든 내려오면 매칭을 해서 세워 가지고 반납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대로 다 지원을 하고도 남은 사항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지난해에는 3억 3천이나 반납했다가 올해는 원상태로 돌아와서 한 번 여쭤 봤고요.

김재현 위원입니다. 690쪽 유기동물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유기동물신고센터가 따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시민이나 주민들이 지금 신고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빨리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까?

신고하면 저희가 차가 있으니까 바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포획할 사항이 생기면 동물구조협회에 연락을 해서 포획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7일을 기다리라고 얘기한 직원은 누구예요. 금요일 한 11시에 신고를 했는데 7일을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담을 게 없어서, 경찰서, 119, 다 신고를 했데요. 주민이 신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금요일은 제가 알기로는 신고 들어온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주민들 몇 분이 얘기를 하는데요. 모르고 119에 신고를 하는 것 같은데요. 119에 신고를 하면 시청 어느 과에 신고를 하라든가 아니면 한마디로 주민들은 번호를 모르지 않습니까? 시청 아무 곳에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동물보호 전문번호가 있다거나 아니면 주민들에게 번호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앞으로 개선토록 하고요. 저희가 신고를 받고 기다려라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신고받는 즉시 출동을 하고 저희가 감당이 안되고 포획이나 운반할 경우에는 동물보호협회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바로 처리를 합니다.

나중에 주민 전화번호를 알려드릴테니까 그분하고 통화를 해 보세요. 제가 토요일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포획 담을 수 있는 기구도 있습니다.

기구가 없어서 출동을 못한다고 했데요.

그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들이 전화를 했는데 연결연결하다 끊기고 도대체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 달라 아니면 동물보호센터 전화가 한마디로 119, 118, 110 고유 센터 전화번호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반전화로 하다 보면 우리과 아닙니다. 다른 과로 연결하십시오라고 하니까 그건 내년도에는 별도의 전화번호를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알려주시든가 해서 연락을 쉽게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윤양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윤양식 위원이 말씀하셨을 때 지적이 나왔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16일에 조치를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검사를 했을 거예요. 또다시 막았어요. 그럼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불법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법사항을 조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한테 전화도 받았지만 지금 불법을 철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윤양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억 6,170만원을 회수못하고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하고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보여 주세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 제가 내막을 정확하게 설명 안 할게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시민의 혈세로 낸 돈을 다른 사람들이 유용해서 쓴다는 건 잘못된 거죠? 과장님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제대로 해 주세요.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60쪽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지회 해서 4대 보험있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보조금 중에 상담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상담사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그쪽에서는 4대보험 자체를 안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치를 해야죠.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요?

소급해 가지고 4대 보험가입 시키고 지금 그쪽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왜 안 들었느냐 그랬더니 상담사가 이직률도 많고 급여가 적으니까 조금 근무하고 관두고 사람을 바꾸다 보니까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4대 보험을 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사고나거나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4대 보험을 가입하면 거기 그쪽 부담액도 있잖아요. 사업자가 내는 게 있고 근로자가 내는 게 있다 보니까 거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업장 부담금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안들고 있습니다.

그건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서라도 들게끔 해야 됩니다.

내년도 교부할 때 그 상태를 보고 어떻게 할지 차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지적이 안 나오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굉장히 일이 많으면서 실제적으로 뭔가 효과를 보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680쪽 찾아가는 이동상담창구 운영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하기 전에 혹시 홍보를 하나요?

방문할 기관에 미리 연락을 해 가지고 나가니까 주위에 구직자라든가 구인자가 있으면 그날 상담을.

그러면 상담자가 몇 명갑니까?

많지는 그렇습니다.

아니 상담하는 사람이요.

한 명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타이틀은 굉장히 좋은데 문제가 있다 지금 실적을 봤더니 하나로마트 하나도 없고 자금동 하나도 없고 송산복지회관 1명, 송산2동 3명, 가능1동 3명, 홈플러스 2명 거의 2명, 3명 실적이 이래요. 상담한 사람이. 이것은 분명히 시작 자체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에 있어서 홍보가 전혀 안 됐거나 홍보를 전혀 안 했거나 아니면 신뢰가 없거나 실제적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하면서 지금 실업자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하나로마트, 동주민센터를 가면서 상담을 1∼2명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변화를 줘야겠다 적극적인 상담을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한 명이 나가 가지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1-2명 상담만 하고 그것도 상담한 사람만 1-2명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상담을 해서 실제적으로 결실을 맺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행면접이 있습니다. 동행면접의 가장 근본취지가 뭔가요?

구직자가 원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 원거리라든가 신체적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우리가 직접 모시고 업체까지 가서 상담을 알선해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동행면접하고 찾아가는 상담하고 한 번 갔을 때 수당 10만원씩 주고 있죠? 지금 예산이 10만원×3명×12개월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던데, 나가게 되면 계약직 직원들 10만원씩 수당 나가는 겁니까?

출장여비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 보면 예산서에 계약직들 동행면접 하는데 한 번 갔을 때 수당 10만원씩 예산이 잡혀져 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출장여비로 잡힌 겁니다. 나갈 때 마다 10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 출장여비로 해 가지고 거리에 따라서 관내 같은 경우는 2만원, 관외 같은 경우는 거리에 따라서.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출장여비를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자료를 받았을 때 한 명을 데리고 가면서 동행인이 2명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 왜 동행을 하는지 약간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를 한 명이 데리고 갔어요. 한 명이 갔는데 미채용이 됐어요. 물론 채용하고 미채용은 관계는 없어요. 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에 가서 아무튼 채용업체에서 채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어떤 중증장애인 실제적으로 의사전달이 잘 안된다거나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던가 정말로 함께 동행할 의미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크게 데리고 가서 특별한 의미가 부여될 것 같지 않은데, 여기 보니까 한 두명을 데리고 가면서 77번을 했어요.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정말로 거리가 멀거나 정말 위치적으로 그렇거나 실제 가서 상담사가 꼭 어필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면 굳이 동행할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맞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구직자하고 구인자가 서로 상담을 할 때 저희가 동행면접을 하면 취업률이 좀 높아지고 저희가 있음으로 해서 채용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인 동행면접을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그 업체에다 전화를 해 놓으면 되잖아요.

전화보다도 사람이 일대일로 만나서 얘기하는 게 한 명이라도 더 취업시키고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채용 박람회를 지금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신세계백화점에 초창기에 채용이 됐죠?

전체적으로 1,200명 정도 채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의 변화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은 이직도 많이 하고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죠. 처음에 물론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있어서 1,200명 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었고 지금 현재 그게 얼마나 지켜지고 있나 하는 것들을 보고 싶었는데, 지금 한 50% 정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잘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실제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게 몇 %나 되나요?

채용박람회 때 채용된 인원들이 신세계 직영직원들이 아니고 입점업체 협력사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협력사들이 어떻게 채용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신세계가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저희는 거기하고만 네트워크가 잘 되고 거기만 집중공약을 해도 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취업이 연결이 될 수 있을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워낙 유동이 많고 변화가 많잖아요. 직원들에 대한, 그렇다고 보면 실제적으로 아무래도 채용이 많이 하는 곳에 집중과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업자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상담이 왔을 때 바로바로 정보가 있으면 훨씬 더 연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세계 직원 이동이 있을 때 채용할 때는 반드시 일자리센터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원하는 사람이 우리한테 구직등록을 하고 채용할 때는 구직등록된 사람 중에서 채용하도록 그렇게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신세계백화점의 채용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의정부 청년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는 수당이 30만원, 취업이 된 곳에는 80만원 2번을 주고, 지금 이게 취업이 되면 바로 장려금을 주나요?

3개월 이상 고용했을 경우에 3개월 후에 줍니다.

공공기관도 주나요?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라든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민간기업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취업실적을 봤더니 교육청도 들어가고 연금관리공단도 들어가고 공공기관도 들어가 있어요. 경희대 도서관 사서로도 가고 지역정보연구원으로도 들어가고 했는데요. 이런데는 여기서 연결을 한 건가요, 본인이 알아서 간 건가요?

저희가 알선해 준 겁니다.

신세계백화점의 DH멤버스가 뭐예요, 협력업체 뭐하는 곳이에요.

협력업체 같은데요. 신세계 직영 직원은 본사에서 채용을 해서 인사발령에 의해서 근무를 시키기 때문에.

실은 저는 3개월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취업장려금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요. 실제적으로 장애인들도 취업을 했을 때 취업장려금이 나가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고용을 했었을 때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취업장려금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은 결국은 우리가 일회성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착을 하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 사람들이 거기 직장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물론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수료수당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취업을 했을 때 그냥 일시적으로 지원이 돼서 몇 달 다니다가 그냥 퇴직을 하게 되면 실은 큰 의미는 없고 정말 예산의 낭비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장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1인 창조 시니어비즈플라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기술인증 획득을 8명이 8건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술인증획득한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사후조치나 그분에 대한 시나 도에서 어떠한 업체에 일을 준 적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들한테 길게는 1년 이상 2년 가까이 사무실을 쓰게 함으로써 다양한 연구를 하게 하잖아요. 결국은 거기에서 기술인증 획득을 했어요. 그러면 실용신안 특허해 가지고 정부 공공기관에서 이 사람들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할 수 있는 제도도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실용신안 기술인증 특허만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특허를 받았을 때 일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하는 게 취업에 있어서, 창업에 있어서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중소기업 창업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이 발명특허나 실용신안 특허를 해 가지고 제품이 생산돼 가지고 판매까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상태까지는.

제가 거기에서 일부 몇 사람을 알아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인증취득을 하더라고요. 하고 난 뒤에 실제 일로 연결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일로 연결을 못하면 그냥 거기에 머무는 거거든요. 거기에 머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서로가 낭비 같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특허를 낸 것에 있어서 정착을 원하기 때문에 기술인증을 하는 거잖아요. 하고 난 뒤에 저는 정말 일부는 정부에서 시에서 터줄 필요가 있다.

저희도 한 가지 예를 들면 거기에서 하시는 분 중에서 좋은 아이템으로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경진대회 나가서 대상까지 받고 주문 자체도 30억 까지도 받아났는데 그 양반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못찾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품을 생산을 위한 자금가 부족하니까.

그런 게 다 연계가 되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연계가 중요한데.

생산업체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제 영업을 오더를 하지 못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어떠한 정부기관에서 외면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런 것들은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면 오히려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정말 일까지 수입까지 올릴 수 있도록 저는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착한가격업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착한가격업소를 아침에 급하게 만들었어요. 착한가격업소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찾아야 되죠?

부족해 가지고 지금 책자로 제작중에 있습니다. 많은 부수를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착한가격업소를 하면서 홍보에 있어서 현수막 게첨을 몇 개 했고 전단지 8,000매를 돌렸다 제가 실제적으로 이것을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서 과연 일반시민들이 찾을 수 있을까, 아무도 못 찾죠

쉽게 찾는 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저도 업소를 찾으려고 해도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찾으려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참 헤맸어요.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열린마당에 들어가서 시정소식에 들어가서 시정소식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고 거기에 착한가격 하면 맨밑에 착한가격업소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PDF파일로 해 가지고 그림 하나 떠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뭔지 아세요. 홍보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썼을 겁니다. 홍보전단지 8,000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8,000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단지를 홈플러스 앞에서 돌렸어요. 그런데 이게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예요. 10-20분 홍보전단지 뿌리는 사람이 앞에서 막 뿌려요. 실제로 이거 보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가요. 실제로 이 업소 자체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앞에서 이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린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뿌려서 이것을 보고 찾아가느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아이템은 좋았는데 이게 실효성을 거두기에는 굉장한 한계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착한가격하고 모범업소 2개의 다른 점이 뭐예요.

착한가격업소는 의정부 평균 이하로 판매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착한가격업소로 정했고 모범업소는 장기간 인상을 안 하고 고정가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모범업소라고 하는데 크게 별 차이는 없습니다.

모범업소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버금가게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비슷하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모범업소의 금액을 다운시켜야 한다 실제로 모범업소를 가면 금액이 상대적으로 비싸요. 다른데에 비해서 약간 청결하다는 거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모범업소를 지정을 하면 금액이 올라가요. 금액이 올라가면서 실제적으로 시에서 정부에서 주는 혜택다 받았어요. 저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실제 이런 모범업소에다 금액을 다운시켜서 정말 거기가 더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것들도 한 가지 방법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착한가격업소에다 여러 가지를 앞치마, 쓰레기봉투, 요금할인 그 다음에 표찰부착이라는 게 착한가격업소에 모범업소처럼 그렇게 붙여주나요?

예, 붙였습니다.

한 번도 못 봐 가지고요.

입구에다 저희가 제작한 착한가격업소를 다 부착을 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어찌됐든 착한가격업소를 만드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착한가격업소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얼마나 호응을 하고 참여를 하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서로가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는 또 하나의 과제다. 과장님 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서민들의 지역의 상권 살려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업소에 비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홍보라든지 다양한 접근이라든지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에 있어서 정말로 예산낭비가 필요 이상으로 되는 것에 있어서 방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책자를 이야기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장면 홍보책자 만들어 가지고 집집마다 걸어 놓고 그거 보고 배달시키고 하는 배달책자에다 이것을 플러스해 가지고 그런 광고를 한다든지.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일반적으로 주위보다는 가격이 쌉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왜 너희들이 싸게 받느냐 그래 가지고 같은 동종업종에서는 안 좋게 생각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한 업소에서는 주위에서 싫은 소리가 나오니까 포기한다는 그런 사람들까지 나옵니다.

그것은 어찌됐든 경쟁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합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해 가지고 물가안정을 유도하고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차원인데 오히려 싸게 받아서 호응이 좋고 물론 혜택이 많았으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파머가 얼마나 보통 평균 가격이 이 정도인데 그러면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지탄을 합니다.

서로가 경쟁하는 것에 있어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에 크게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가모니터가 있습니다. 지금 물가모니터요원들이 매달 10만원씩 16명 12개월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한 달에 2번씩 물가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물가모니터요원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물가모니터요원들이 전체 이런 것들과 착한가격업소하고 같이 연계가 돼 가지고 실제 그런 환경, 수요, 착한가격업소를 지정을 했더니 많이 간다든지 안간다든지 일부는 모니터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물가모니터요원을 선정을 했다라고 하면 최대한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 했는데요. 아무튼 지역경제과에서 취업, 창업도 그렇고 지역경제 살리는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다양한 아이템을 내지만 그게 아이템을 내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내실있게 실효성을 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동행면접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동행면접은 이렇습니다. 왜 중요한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취업 한 명을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치열합니다. 한 명이 취업을 해서 그분이 계속해서 그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화로 확인해서 그 사람 잘 합니까라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만약에 출장비와 관련해서 그런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면 그렇다면 일자리센터 자체를 없애야 돼요. 동행면접을 나감으로써 그 사람은 어떠한 사항을 보냐면 회사의 사항을 봅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환경을 보고 신규로 새로운 사람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동행면접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혹시나 나는 상처를 받을까 지금 일자리센터에서 지금 직업상담사분들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상처를 받을까 앞에서의 그런 부분 지적은 옳지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동행면접을 통해서 취업률을 계속해서 높여 가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귀찮거든요 힘들고 그래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지금 여기 자료를 봤을 때 한 명을 데리고 두사람이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다라는 얘기고요. 당연히 사후지도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취업하는 사람에 대해서 관리와 사후지도는 계속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한 명을 데리고 가면서 두명이 가는 것을 봤더니 그런 부분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한 거하고 제가 자료를 본 부분하고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명 두명의 문제가 아니고요. 두분이 갈 수도 있고 세분이 갈 수도 있어요. 계약직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연속성이 무너져요. 그렇다면 하면 실질적으로 업체와 담당자가 친밀감을 유지하고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재취업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행면접은 어느 때보다도 화두이에요. 탁상행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고되려면 실질적으로 현장을 이해하고 현장에 가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청년뉴딜지원사업에서 실적이 28명이잖아요. 28명에 대한 리스트 주시고요. 이름, 남녀 다른 건 필요없고요. 취업된 곳, 현재 28명은 취업해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거죠?

그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같은 게 농축산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계획서를 보면 5,540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현지이행점검을 133개소를 했어요. 그러면 이게 대상목표가 원산지가 중국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식품분류로 어류라든가 곡류라든가 그렇게 구분을 한 건가요? 2012년도 업무계획 33쪽이요.

품목별로만 품목을 다루는 업소로만 잘지켜 달라고.

원산지 잘 몰라요. 저는 실질적으로 가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들의 주문이 실질적인 거 했다는 게 아니라 건드려서 실제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런 것이 고민되어야죠. 실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취업하고 가장 이슈란 말이에요. 인력적인 한계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세계에 1,000여명을 취업시키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지고 갈 건인가 이런 부분을 MOU도 체결했으니까 MOU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막연하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계속 점검을 통해서 유지되도록 해 주셔야 돼요. 신세계 처음에 취업되신 분들하고 10월말 아니면 최후의 자료가 나오면 몇 명 정도가 됐는지 처음에 할 때는 의정부 주소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포천이라든가 인근에서 거부를 줬거든요. 소문은 크게 났지만 실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꾸준하게 잘되는 것은 잘되게끔 하고 새로운 걸 하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건 통합하든지 아까 모범업소에다 착한업소를 같이 겸하면 어차피 가격적인 면에서의 문제라고 하면 어차피 대상자는 똑같은 건데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면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28명에 대한 자료하고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랬는데 제가 기대했던 대로 원산지 표시도 아닌 것 같으니까 이것도 조금은 잘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686쪽을 보시면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기간을 주문을 넣을게요. 법적으로 6개월 이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못을 박아야 될 것 같아서요.

28억을 도비, 시비해 가지고 28억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채권확보차원에서 22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22억원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 5억 이상이 미 확보된 상태인데 우리가 그쪽에 요구하는 것은 너네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을 잡겠다 그런데 그 토지에 은행대출이 3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저당까지 잡으면 영업자금도 없는 상태인데, 그것까지 하면 영업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다고 해서 계속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응하지 않고 있는데 자꾸 미뤄 버리면 안되니까 제가 아까 팀장님한테도 나가서 설명을 했어요. 3개월이면 되겠습니까? 기간을 더 주십시오해 가지고 6개월로 한 건데 지금 6개월 안에 처리를 안 했을 때는 벌써 1년이 지났어요. 행감을 하려면 내년도 이맘때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계속 이렇게 흘러가게 되니까 차라리 법적으로 정해서 이번 행감 때 기한을 6개월로 주는 이유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법적으로 정해야 정리가 될 것 같아요. 6개월 안에 실적보고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6개월이든 3개월이든 빠르게 마무리 짓는 게 좋죠. 위원님이 말씀처럼 6개월에 반드시 하겠다 기간 안에 하겠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한 안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대책도 마련해서 몇 차례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국장님 제가 나가서 팀장님하고도 상의도 했어요. 애로사항도 많은 것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불편함 점을 많이 말하고 있는데 제가 법적으로 기한을 둔 이유가 우리는 우리대로 움직이고 있지만 그쪽에서는 배째라는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감 때 지적이 나왔다 보고하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한을 준 이유입니다. 제가 원래 3개월 안에 해결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3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기간을 더 주십시오라고 해서 3개월 더 준건데 6개월이면 충분하게 법적 검토도 다 하고 그쪽하고 상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6개월 안에 해결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신 다음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최소한 노력을 더해 주시면 금방 해결이 될 것 같네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죠?

10개월 됐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역경제과가 많은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보완이 되고 많이 좋아졌는데 오늘도 지적사항이 많네요. 특히 일자리센터 같은 경우도 신세계백화점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MOU체결까지도 했으니까 그 부분을 특히 신경 써 주시고요. 제일시장 같은 경우도 번영회할 때 담당직원이 참석을 하시죠?

이사회 때 참석을 안 합니다. 자체 행사이기 때문에요.

그럴 때 참석을 하셔서 아까 이은정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쓰레기나 분리수거도.

그런 안건이 있고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 팀장이 참여를 하는데 평소에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계속 청소과의 지적사항이 쓰레기 분리수거거든요.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담당직원이 자주 나가셔서 번영회에다 얘기를 자꾸 하셔야 돼요. 공문을 보낸다거나. 지금 의정부시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안되는 부분이 제일시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음식쓰레기라든가 그 부분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착한업소 모범업소 관리도 잘해 주시고 유기동물 전화번호 같은 경우도 신고했을 때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도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감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35쪽 후계 농업경영인회 교육 및 농업인 작목별 운영현황 후계 농업경영인 교육 6회 144명,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5회 625명, 품목별 연구회 교육은 36회 954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현황으로 간편 개량형 벌통보급 시범은 10개 사업을 대상으로 97명이 참여하여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농교류사업 추진현황은 총 10회 533명을 대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도농여성교육은 자격증 취득과정 등 15개 과정 166회 5,8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린대학 운영은 시티파머반 등 4개 과정 120명 대상으로 실습교육 80회, 현장교육 3회 등 2,11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청사유지 관리현황으로 사무실 브라인드 및 암막 교체공사 등 3건 1,65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8쪽 도농교류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총 6회에 걸쳐 이루어진 교류내용이 농사체험과 농산물 직거래에 한정되어 있는데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발빠른 대처를 위한 신품종 개발을 위한 도농교류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현재 농촌진흥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도시민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총 10회 도농교류를 실시하였고, 농촌진흥청 등 연구기관에서 새로이 발굴한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하여 시대흐름에 맞게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정부 지역 특산물인 송산배 육성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특화상품이 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송산배 재배농가에 물량위주의 지원을 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고품질 배 생산에 주력하여 인공수분 및 친환경 자재공급 40㏊, 해충방제기 60대를 공급하고 품목별 연구회를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송산배를 지역 특화상품으로 육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주요업무인 교육분야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눈 높이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한식의 세계화와 전통음식의 계승 보급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한식조리사 24명, 양식조리사 7명, 아동요리지도사 19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대상자의 눈높이형 프로그램으로 천연조미료반, 사찰음식반, 약선음식반 등의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하는데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16쪽 본예산 편성 사업비 이행여부 및 미완료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실 외 펌프교체 공사 등 대상사업 2건에 대하여 967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완료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소수의 인원과 적은 예산을 갖고 저희가 구태여 의정부 지역을 동서로 구분을 짓자면 동부 쪽에 평생교육도시로 가는 전 단계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아니지만 관리소장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즉 이를테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전 긍정적입니다.

계시는 동안 긍정적인 것을 정확한 왜냐하면 기관의 장은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한 것을 정말 정확하게 관리자에게 보고를 드려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조직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계획서를 봤습니다. 궁금하기 보다는 첨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도시형 소비자농업 특성화 기술보급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추진방향 중에서 지금 웰빙 시대를 맞이한 도시민들에게 건전한 농촌체험 기회 확대 이렇게 한 줄을 넣었어요. 이것에 대한 실적이 도시형 농업기술 보급이라고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웰빙 시대를 맞이한 도시민들의 건전한 농촌체험 기회확대는 조금 힐링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2013년에는. 단순하게 고정적인 프로그램으로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 기관이 시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어야 돼요.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어린이 아토피, 무엇인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을 위해서 그린대학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해 주시고요. 식물원도 단순히 라운딩하는 순회하는 걸로만 하지 마시고 이야기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가서 아이들에게 제가 독일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흐르는 물에 우리가 보통 울릉도에서 나는 산마늘 명이나물이라고 하는 것을 들판에서 나는 걸 아이들이 뜯어서 먹고 우리가 그 정도까지 청정한 걸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최소한 식물원에서는 재미나는 프로그램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실 바라고요. 한가지는 시민을 행복하게 그린체험교육 그린대학 운영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니는 분들 중에 거의 2118명 533명 이렇게 해 가지고 다수가 그린체험교육에 관여를 하고 계십니다.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린대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남양주의 그린대학이 작목반별로 하는데 거기는 물론 다산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만 다산축제때는 이 그린대학에서 전체행사를 관여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이런 그린대학이 그냥 물론 금년도에 보니까 동단위로도 그런 시티파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하고 접근성이 오는 분만이 아니라 찾아다니면서 하는 주민센터하고 연계하는 그런 것으로도 가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도농교류사업을 보니까 저희가 한 1,4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서 직거래도 하고 했는데요. 제가 총무과에 질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다양한 군하고의 도농교류를 통해서 의정부시가 얻는 득이 실이 무엇인지 우리가 도시라는 입장에서 그쪽의 물건을 일방적으로 팔아주는 것은 안 된다는 예기를 했습니다. 제가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도농교류사업을 농업기술센터로 넘길 수가 없느냐 이를테면 조직해서 자매결연까지는 하되 실질적으로 와서 보면 여기 곡성도 하는 걸 보면 다 물건파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의가 농산품이라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배도 있고 좋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영동의 포도만 팔아줄 것이 아니라 그런 걸 실질적으로 교감할 수 있도록. 자매결연 학습조직체 우리의 학습조직체도 많잖습니까, 자격증 취득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류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사야 된다는 부담도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쪽의 특성과 우리의 특성이 정말 교류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답은 안 왔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 타 지역에서 우리 시에 와서 도농교류를 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도농교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저희가 교육차원입니다. 현재 방문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천쌀문화축제를 갔다 우리 생활개선반에서 거기 견학을 가서 농산물을 사오고 그리고 농산물 가공체험을 가서 거기 물품을 사오는 교류거든요.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기능부분에서 우리끼리만 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시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끼어드세요. 다른 시군하고 자매결연 하잖아요. 거의 농산물을 사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다 농업과 관련된 분들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기회로 해서 총무과에서는 조직화 하는 것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전담을 해서 그런 것들을 교류하는데 충분히 그런 역량이 있으신가 물어보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대답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에 시장님한테 할 거예요. 좀더 내용이 있고 우리 것도 자매도시에다 물건도 팔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의정부시에 재정이 많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추석 전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전통시장에서 여론이 비등 했었어요. 우리가 갔을 때 맞트레이드 한다라고 하면 그런 여론을 잠재울 수도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잘 훈련되어 있고 최고의 전문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역량 발휘가 기회부여가 안 돼서 안 되는 것 같다 기구에 대한 축소부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존치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는 있는 프로그램을 좀더 활성화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감을 만들어 주시는데 2013년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1116쪽 기계시설 펌프교체공사 해서 500만원이 집행됐다고 했잖아요. 방수공사도 800만원 집행했다고 했잖아요. 차액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입니다.

4월에 공사가 끝났는데 추경예산에 반납을 하셨어야죠.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죠.

1116쪽을 보면 지금 사업비가 500만원 800만원 다 집행이 됐다고 했어요. 746쪽에는 491만 3천원, 765만 7천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746쪽이 총예산은 500만원, 800만원인데 공사비는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건 본예산에 사업비가 이행됐느냐 안 됐느냐 총예산을 기개를 한 거고 나머지 차액부분은 반납을.

이렇게 체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전 총예산을 기재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체공사는 500만원 이하니까 적을 필요도 없는 거고 800만원만 체크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수정을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가 계속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논의가 되고 있죠?

올해는 논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재하기로 했어요.

예.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농업기술센터가 관리가 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팀장별로 구성이 돼서 팀장별로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달라 그랬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겸업을 하면서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나요?

직원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건 다 소장 책임입니다.

의정부는 아직까지는 농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거기 팀장님들이 정말 열심히들 하세요. 진짜 발벗고 뛰어 다니면서 지역 농가 쫓아다니고 농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많이 육성을 하려고 하고 좋은 씨앗도 어디서 받아다 농촌 실험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지원을 해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요.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잘하라고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은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직제개편 되잖아요. 직제개편에 전직 신청을 우리 농기센터에서 했다고 하는데 몇 명이나 했죠?

6명이 전직신청을 했습니다.

지도직이 다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 전체 지도직이 몇 명입니까?

6명입니다.

지도직이 다 전직신청을 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농기센터 존치 의미가 있나요?

농촌지도사가 전직을 하는 게 농업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직원 T/O를 농촌지도사 농업 그런 식으로 해놓기 때문에.

직만 바꿔요.

그렇죠. 농촌지도사가 지금 직렬로는 농업기술센터 외에는 다른데 근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농업직으로 전직이 되면 지역경제과도 근무를 할 수 있고 농업직이 있는 동주민센터에도 근무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근무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지도직이 전직 신청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전직신청을 많이들 했잖아요.

다른 직렬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직신청을 했을 때 거기에 고정적으로 붙박이로 있으라는 건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농기센터의 앞으로의 방향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거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있는 여건에서 우리 직원들이 농업직으로 전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을 위해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무영역이 넓어지고 다른 부서와 교류도 더 활성화될 거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쉬운 게 첫째로는 일할 사람이 없고 둘째는 정말 거기를 일할 분위기로 만든다고 하면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농기센터를 가보면 굉장히 썰렁해요. 진짜 거기를 확 살린다고 하면 리모델링해서 제대로 내년에는 그런 것에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환경개선 쪽으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환경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분위기가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과 다른 분위기가 될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해서 적극적인 변화가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계속 겸직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시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집중해서 뭔가 사업의 아이디어나 사업의 진척에 대해서 못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서 직무대리라고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찌됐든 별정직이라도 그 자리에 상주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센터의 소장으로서 그럼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겠다 부탁도 드리고요. 인원에 비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내년에는 지금 고정적인 사업을 계속 고수해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의정부라는 특징이 도시와 농촌의 어떤 중간 정도급이잖아요. 그러면서 도시도 농촌도 아닌 그런 형태가 그래서 농기센터의 존패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정부에 농촌형 도시 아니면 신규 도시형 아파트에 새롭게 도입되는 것들을 전 농기센터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 변화도 농기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실은 그런 것들이 전 인력 면에서 한계가 많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충원이 돼서 자꾸 농기센터를 없애느니 살리느니 해서 서로가 위축되기보다는 유지가 된다고 하면 제대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시에서도 분명히 강구를 해야 되고 제대로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꼭 실천해 주시고요. 특히 보니까 과장님 업무량이 너무 과하지 않나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드네요. 지역경제과도 범위가 광범위한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겸직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하다 생각해요. 빨리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영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차준익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91페이지 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으로 총40건이 되겠습니다. 위반내역으로는 무자격 안마행위 1건, 청소년 이성 혼숙 9건, 성매매 알선 등 행위 7건, 준수사항 위반 7건, 위생교육 미실시 16건으로 처분내역으로는 영업정지 7건, 과징금 13건, 경고 19건, 개선명령 1건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행정처분 내역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청소년 이성 혼숙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이루어졌는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으로 총224건으로 위반내역은 유흥접객 성매매 7건, 청소년 주류제공 등 63건, 유통기한 경과 18건, 준수사항 위반 23건, 시설기준 미달 10건, 건강진단 미필 18건, 기타 85건으로 행정처분 내역은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86건, 시설개수 10건, 시정명령 33건, 과징금 46건, 과태료 47건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내역으로 유흥주점 2건, 단란주점 5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1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신규허가 현황으로 공중위생업소 숙박업 13개소, 이용업 8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신규허가 현황으로는 유흥주점 11개소, 단란주점 8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관리 운영현황으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2010년도부터 9월말까지 66개교 40개 구역으로 규정이 완료됐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운영현황으로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 판매업소 점검 14회, 853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식품안전교실 관내 초등학교 7개교에 대해서 12회 1,226명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및 올바른 식습관 정착을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 1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열악한 주방시설 및 노후된 주방기구 등을 교체해 주는 시설개선 사업을 식품진흥기금 38만 8,000원으로 1개소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범 및 우수업소 지원현황으로 최고 30만원 한도에서 2011년 66개소 1,373만원, 2012년 70개소 5,904만원의 상수도요금 50%를 감면해 줬으며, 식품진흥기금 1,600만원을 들여서 발매트, 수저 받침대, 신발집게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였습니다. 대박식품 접객업소 육성 시범 및 운영현황으로 영세업소 6개소를 위생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관내 2개 대학을 위탁해서 대박업소를 롤모델화 하여 업소특성에 맞는 메뉴개발 및 기술지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음식축제 추진실적 및 세부 정산내역으로 제7회 의정부부대찌개축제는 10월 6일부터 10월 7일까지 2일간 의정부부대찌개거리에서 개최됐으며 주요행사로는 공연과 시민확대를 위한 동별 향토음식경연대회와 어린이 대상 사생대회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무대설치 및 공연비, 홍보비 등으로 총 3,999만 8,000원이 소요돼서 약 35,000명이 축제에 참여하였습니다. 1039페이지 부대찌개축제 개최 시 방문객수 파악 및 행사결과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부대찌개 활성화를 위한 연중 개최회수 확대, 상가협의회 추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을 지적해주 셨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조치로는 시민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동별 향토음식 퓨전 부대찌개 경연대회, 어린이가 참여하는 사생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부대찌개거리 활성화를 위해 매주 화요일 부대찌개 먹는 날로 지정해서 요금 1,000원을 할인해 주는 이벤트 행사를 추진해서 상시 축제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모범업소 선정 시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이행 및 영세업소가 소외되지 않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모범업소 지정을 하였으며, 영세업소 기술지원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활용방안 확대 및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서면심의가 아닌 위원회 개최를 통해 소속 위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줄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2012년 9월 중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더 나아가 안전한 식품위생 지원사업을 수시 발굴하여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85페이지 우수공무원 포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126페이지 기금 운영현황으로 조성액이 7억 9,724만 6,000원이며, 집행액 2억 8,140만 5,000원으로 잔액은 5억 1,58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위생과 고생 많으시죠. 민원도 많고 밤늦게 나가서 근무하시다 보니까 민원해결에도 힘든 점이 있으시죠. 실적자료 37쪽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위생학교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이집하고 노인정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식품조리사들한테 교육을 시키나요?

예.

어느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나요?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상업소가 3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의정부 공립어린이집만 운영을 하는 건지 사립까지 다 운영을 합니까?

저희가 다할 수가 없으니까 선별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집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이렇게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옛날 같지 않아서 지금은 혜택도 많이 있고 병원도 가까워서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식중독에 걸리기 시작한다고 얘기를들었어요. 신문에도 나왔고요. 의정부에서는 예방차원에서 몇 시간 교육을 합니까?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계속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달 나간다거나 성수기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기 전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위생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자체에서 하고 있나요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고 있나요?

교육청은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저희는 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이 직접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에서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을 다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움직이고 있으면 교육청하고 매칭을 해서 위생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지금 중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초등학교에 대해서만 저희가 나가서 위생교육을 하는데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은 하죠. 매번 계획에 의거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있습니까?

자료는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대박식품업소 시범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할게요. 행감자료 702쪽에도 있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죠?

900만원입니다.

시비로 다 지급을 해서 대학교 2개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줬죠? 신흥대 3명, 경민대 3명 그런데 지금 교수님들이 나가셔서 어떤 내용을 갖고 멘토링을 하고 계신가요?

호텔조리학과라든가 담당교수님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랑분식의 떡볶이 소스 개발이라든가 팥빙수 메뉴를 추가해 줬다거나 아니면 육수같은 경우에 육수를 맛있게끔 그렇게 보충 좀 해 주고 그리고 시설개선에 대해서도 자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방문보다도 전화로 업주하고 교수들간에 수시로 연결을 해서 지금 보면 경기가 안 좋은데 우리가 관여한 업소는 현상유지를 한다거나 매출이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매출은 전보다 한 10-20% 오른 곳이 있고 동일한 곳도 있고 어느 곳은 뛰어 난 곳이 있는데 지금 교수님들이 총 여섯분해서 한 분당 150만원씩 지급됐네요. 교수님들에 대한 평가는 해 보셨나요?

12월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나가서 직접 교수들하고 유대를 하면서 현장점검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자료받은 걸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평균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지금은 경기가 안 좋아서 웬만한 식당같은 곳 매출이 예년에 비해서 30% 정도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다행히도 현상유지라든가 매출이 오른 곳이 있습니다.

업종은 6개 업종인데 어떻게 선정을 했죠?

외식업조합에서 추천을 받았고 저희가 현장 나가서 식당하시는 의욕이 충만하거나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분을 선정했습니다.

자료요구 했는데 교수님 명단이 없네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자료로 요구하고요.

예.

1대1일로 멘토를 해서 업장에서 효율을 높이고 장사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확대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내년에는 전체적인 컨설팅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컨설팅으로 메뉴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영상태를 진단해서 해 주게끔 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703쪽 부대거리 축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지금 부대거리 축제 홍보를 잘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잊혀가는 부대찌개가 되고 있나요?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부대찌개 골목의 진입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죠. 앞에 조형물도 다시 철거가 되고 경전철사업에서 입구 조형물을 다시 해줬죠? 들어가는 입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둥에다 의정부부대찌개 간판을 크게 달랑 붙여 놨죠. 그건 법에 맞게 붙인 겁니까?

자세하게 알아봐서 검토를 해서 부당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부대찌개 거리행사를 4,000만원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자료 올라온 거하고 요구자료 하고 금액이 달라요. 703쪽을 보면 조명, 음향, 특수효과 해 가지고 예산이 700만원 그 다음에 의자, 테이블 부스 임대료 등해서 860만원, 기타 홍보비해 가지고 총 3,999만 8천원이에요. 자료요구한 거하고 맞아요. 부가세 별도 계산한 겁니까?

부가세는 포함이 안됐습니다.

부가세는 누가 줍니까?

여기 포함된 겁니다. 잘못됐습니다.

부가세 포함이면 4,400만원이 되어야 되죠?

무대설치비 700만원하면 그 안에 부가세가 포함된 겁니다.

아니죠. 저한테 자료준 건 부가세 별도로 770만원 들어왔어요. 행감자료에는 700만원이고요. 행감자료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700만원에 맞춰서 가지고 왔다고 치면 여기 자료도 700만원으로 했어야죠. 잘못됐죠.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기요.

예.

부대찌개 축제를 잘하고 계시는데 미미한 부분을 수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대찌개 거리라고 해서 우리가 의정부를 알리고 의정부 음식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고 집행부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 타 시군에서 올해 행사할 때 다른 지역에서 음식까지 들어와서 행사를 했잖습니까?

자매결연지 특산물입니다.

다른 시까지 들어와서 행사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정부 송산배 판매도 농협에서 하고 자매결연지에서 특산물을 일회성으로 판매를 한 겁니다.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의 행사이지만 특산품 나오는 부분을 판매하는 건 상관없어요. 부대찌개협회하고 협의를 해서하는 것은 상관 없는데 타 지역 농산물을 축제에서 판매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보여 지고요.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4,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 행사치고는 훌륭한 거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행사성은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강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과에서 제일 이 시를 위해서 핵심으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관계하는 업소가 이용, 미용, 숙박, 목욕 등등 위생관계거든요. 어떤 사업으로 중심으로 가셔야 될 거예요.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교육혁신도시, 여성친화도시 내년에 평생학습도시로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 쪽에 엄청나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 때문에 걸리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특수사업을 멘토, 멘티사업으로 대박사업으로 넣으셨더라고요.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저는 인허가 건에 대해서 비교적 자유롭잖아요. 조건만 맞으면 되는데 그 다음은 지도감독을 통해서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어떤 수부도시로서의 자족도시 그것을 위해서 특색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내 주신 것을 보면 공중위생 관리법 행정처분이 성매매 알선,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제공 저는 이 사업의 내용이 좀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 식생활 안정관리 좋아요. 보육시설이라든가 노인시설 그런 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국공립이 12개예요. 민간보육, 가정탁아면 어마어마해요. 신청에 의해서 하는지 아니면 무작위로 지정을 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니까 교육내용이 깨끗이 손 씻는 거더라고요.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위생학교 지금 적은 인원 가지고 이 많은 1,576개 업소에 대한 것을 지도감독하기도 바쁘시단 말이죠. 이런 건 다른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하시고 상시 교육교재로 주고 제가 볼 때 위생교육을 안 해서 위생관념이 없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중위생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업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 부분을 특색사업으로 가주셔야 돼요. 어려워서 못하는 거 없잖아요. 힘들어서 못하는 거 없잖아요. 예산확보해서 2개 대학교 교수의 멘티를 통해서 대박나는 업소도 6개 업소예요. 예산은 많이 투입은 안됐습니다만 그런 예산사업만 가지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특색사업으로 넣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할게요. 제가 이 업무를 처음에 보다 보니까 관심은 많습니다만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위생교육 직원이 나가서 교육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느 분이 하시는지 하고 어린이집, 경로당 다중이용 접객업소 몇월 며칠에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박식품 접객업소 육성 시범운영에 대한 자료로 주시고요.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니까 제가 볼 때 나트륨 절감사업 같은 건 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가 소금 덜 짜게 먹는 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아요. 연계해서 해 주시면 좋은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공중위생 관리법에 관계돼 있는 이 업소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런 것이 위반이 안 나오도록 우리는 어떤 노력을 경주할 것인가 어차피 2013년도 업무계획을 자료로만 내주셨지만 그런 걸 한 번 제안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명품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가급적 피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00페이지를 보면 어린이 식품안전보급 운영현황이 나오는데 우수 판매업소로 지정이 되면 5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돼요. 지금 보면 올해는 한 군데만 지원을 한 걸로 38만 8,000원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지정이 됐던 곳은 이미 다 지원을 했단 얘기인가요?

신청자가 없어가지고요.

자부담이 10%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없었고 우수업소로 지정이 되면 이러한 인센티브 외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적자료에는 2011년도에 지정업소가 15개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계획 보고에는 17군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5개가 맞아요, 17개가 맞아요?

17개가 맞습니다.

이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명예 공중감시요원도 실적보고에는 8명이에요. 그런데 조금전에 6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공무원 3명에 6명해서 9명으로 했고 올해 실적에는 공무원 2명에 8명해서 10명이 하신 걸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8명이라고 힌트 드렸는데 6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확인은 정확하게 보고자료 올라갈 때는 업무계획하고 상이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701쪽을 보면 모범 우수업소 지원현황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보통 여기 보니까 상수도 요금을 50% 감면하는 걸로 그 외 다른 인센티브가 있나요?

음식점에서 필요한 거 발매트라든가 수저 받침대를 저희가 사서.

인센티브 말고 감면이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상수도가 50% 감면이 되죠. 2011년도에는 1,377만원이 감면으로 지원이 됐고요. 2012년에는 5,904만원이 지원이 됐단 말이죠. 지금 보면 66개소 하고 70개소인데 금액 차이가 월등이 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식축제와 관련해서 중복되지만 다시 한번 부대찌개 축제를 하게 되면 해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죠? 그래서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견보다도 부대찌개 식당 운영하는 분들하고.

해마다 하고 나면 결과에 대해서 하시는 게 있나요?

저희가 수요예측도 해보고 얼마나 참여하나 대략적으로나 1억 2천 정도의 수익이 났고 축제기간동안 3만 5천명이 참여를 했다 추정한 게 있습니다.

해마다 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새로운 것을 가미하시잖아요.

가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뭔가 새로운 것들이 추가 되는 것들이 있나요.

아직은 구체적인 건 없지만 다양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4,000만원을 썼단 말이죠. 내년에는 5,000만원 계획을 잡아 놨어요. 특별한 게 있나 해서요.

계획단계여서요.

만약에 새로운 것이 있다거나 새로운 것이 있는 사항이면 의견수렴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서 주문을 드리면 경전철 개통과 관련해서 역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접근성이 다른 곳보다 용이하거든요.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경전철 활성화 방안하고 같이 가미해서 부대찌개 골목이 같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홍보방안도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임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구구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다음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4쪽 청소대행업체 행정처분 현황으로 2011년 하반기 시정 8건, 권고 6건, 2012년 상반기 시정 5건, 권고 8건의 조치를 했습니다. 청소용역 위탁현황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은 의정환경개발 등 4개 업체 122억 5,500만원에 위탁이 되어있습니다. 이면도로 및 가로청소는 이면도로는 4개 대행업체에 위탁이 되어 있고 가로청소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장비 보유 및 정비현황으로 청소장비는 총 10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소유 32대, 업체소유 75대가 되겠습니다. 업체별 세부내역 및 정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업체 만족도 조사 및 평가결과로 배점은 100점으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4개 업체 모두 70점이상으로 수준이상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폐기물 불연성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으로 발생량 3,400톤, 수도권 매립지로 운송하여 매립으로 모두 처리하였으며, 운송대행비는 2억 3,904만 6,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위탁처리비 집행현황으로 처리량 897.18톤으로 예산집행액은 1억 4,421만 8,000원입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행정처분 현황으로 배출업소는 정비업체 220개소, 병·의원 456개소, 세탁업소 233개소 등 932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업소수는 654개에 대한 점검를 실시하였으며, 위반업소수는 없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 및 처리현황으로 수거량은 32,901톤이며, 자체처리가 31,908톤, 민간시설처리 993톤이며, 퇴비 생산량은 1,806톤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운영현황으로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7월 1일까지 시공사 의무운전을 시행하였으며, 2012년 7월 2일부터 1차년도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인력은 13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 행정처분 현황으로 감량 의무사업장 현황은 일반음식점 463개소, 식당급식소 111개소 등 595개소가 되겠으며, 지도점검을 164개소에 실시하였으며 행정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운영 관련 상세현황으로 2012년 10월에 공동주택관리자 18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11월에 공동주택 실무자 및 주민대표에 대하여 권역별 교육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2월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범실시에 따른 교육 및 홍보내역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관리소장, 공동주택 관리 실무자 및 주민대표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홍보 전단지, 행복소식지 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실시하겠으며, 2013년 1월부터 집중 홍보계획에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퇴비산출 및 처리내역으로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된 31,908톤 중 설계기준에 의한 퇴비 생산량은 1,973톤이고, 실 퇴비 생산량은 1,806톤입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운영현황으로 시설규모는 82,879㎡로 수탁자는 엠엔테크주식회사입니다. 위탁기간은 2010년 10월 8일부터 2013년 10월 7일까지이며, 운영인원은 35명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실적 및 판매수입으로 반입량은 6,304,540kg을 반입해서 선별량은 2,368,580kg입니다. 선별율은 62.43%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금액은 7억 1,94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현황으로 수탁자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이며, 운영인력은 정규직 4명, 상용직 8명, 시간강사 18명 등 3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말 기준 수입액은 10억 7,135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0억 7,27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지액은 138만 6,000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용자는 10월말 기준 299,431명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현황으로 처리규모는 1일 200톤이며, 가동일수는 308일 가동했고 폐기물 반입량은 44,249톤입니다. 1일 평균 소각량은 143.66톤이 되겠습니다. 다이옥신 검사결과는 2011년 하반기 및 2012년 상반기 모두 합격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감시요원 적발현황으로 적발건수는 총 386건이며 6월에서 8월에 높게 적발이 됐습니다. 업체별 건수는 의정환경 136건으로 제일 많고 일창환경이 75건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현황으로 2012년 조성액이 8,988만 8,000원이며, 협의체 운영경비 710만 8,000원, 주민지원 사업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지원 5,166만 2,000원 등 집행액은 5,877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활동현황으로 5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는 2013년 8월 31일까지이고 구성인원은 11명입니다. 회의개최는 4회 실시했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42쪽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작성 시 조성액을 고려하여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고유 목적사업 이외에는 지출을 최소화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행정처분 현황과 청소대행업체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가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 바 조사내용과 지표를 재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대행업체 만족도 조사 시 환경부의 평가기준 및 항목을 토대로 우리시에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적합한 내용을 지표로 설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의 악취 발생문제 및 민원대응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 정상운영을 위하여 2011년 11월에서 12월에 적정 퇴비생산을 위한 시설 정상화 계획을 실시하였으며 , 2012년 2월에 고속발효조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처리용량 증설을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2012년 11월 5일에 완료하였으며, 악취해소를 위해 정기적인 악취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탈취제 및 살충제를 수시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보람병원 뒤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의 민원 문제해결을 위하여 현재 영업정지 관련 행정소송 3건, 민사소송 1건이 진행중이며, 주 1회 업체를 방문하여 민원발생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의 흑자운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독과 평가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분기별 경영수지 분석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수입증대 방안과 운영인력을 조정하여 경영수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2년 8월에 종량제 시행방법을 결정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리자 및 주민대표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1115쪽 2012년 본예산 편성사업비 이행여부로 공중화장실 개보수 및 외관 보수사업에 대하여는 12월 1일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기타 모든 사업에 대하여는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127쪽 기금운영 현황으로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액은 1억 4,236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7,119만 8,000원으로 잔액은 7,1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133쪽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금 명시이월사업으로 이월액 6억 6,867만 6,000원으로 2012년 현재 집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환경자원센터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된 사업비로 7,612만원의 사고이월 사업비를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현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32쪽 대행업체 적발비율이 가장 높은 게 의정환경이라고 하셨죠. 지적건수를 보면 2011년도 2010년 최고 많죠. 조치가 안 되고 있나요?

나름대로 대행업체라든가 주민들을 교육 및 홍보를 시키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계속 건수가 많은데, 어떤 정확한 교육을 시키든가 아니면 경고를 좀 강하게 하든가 방향을 세워야죠. 계속 지적이 나고 있는데 무턱되고 시에서는 잘못된 게 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서요.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해서라도 지적건수가 없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보하고요.

706쪽 청소차량 보유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서 준 차량이 있잖아요. 총 몇 대죠?

시소유가 32대인데요. 의정에 6대, 미래에 2대, 녹색에 2대, 일창에 2대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 소유차량으로 준 거 등록세 미납된 거 없죠?

확인했는데 없습니다.

1046쪽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하고 2012년 보면 계속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지적사항 조치를 보면 검토하고 있고 경영수지 분석도 다 했다고 하는데 지금 분석만 하면 뭐 합니까?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건비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용직 간사 중에서 한 명을 감원할 수 있게끔 스포츠센터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도 4명이 있거든요. 거기도 한 명을 축소하는 쪽으로 조치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직원을 축소를 시키면 가능할까요?

나머지 인력가지고 같이 하게끔 인건비성이 많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는데 그와 더불어서 유휴시간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놨습니다.

운영방향을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1차로 했는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스포츠센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수지액이 많이 좋아졌는데 앞으로 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곡동 청사있는 쪽에 청소업체하고 지금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패소했죠?

1건은 패소해서 3심에 가 있고 행정소송 2건은 1심에 계류중이고 민사소송 1건도 1심에 계류중입니다.

작년 행감 때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경전철 개통과 더불어서 거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거기에 공원 조성하는 2020계획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그때 전 과장님께서 100% 이깁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왜 졌죠?

3심에 가 있는 게 2가지 사항인데요. 사업장 부지 규모 미달하고 보관시설 기준위반인데 모르겠습니다. 판사들은 법리해석을 따지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 가서 보면 진짜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행정소송을 하면서 그 업체는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도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업장 규정을 어기고 지금 행정절차 중에 영업을 계속 강행 했어요. 우리가 1차적으로 영업정지까지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자체 자체에서 어떤 대안제시를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끌려가는 것 같아요. 법적 소송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고 해놓고서 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변호사 비용 계속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된다면 우리가 업체하고의 계약서를 보면 우리가 지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허가를 다 내주고서 잘 했다고 그걸 법적으로 한다고. 그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경전철 개통 전까지 완료하겠다고 하고서도 못했어요. 지금 경전철 타고 오면서 주변을 보세요. 제일 먼저 지적하는 곳이 거기예요. 저거 뭐야 하면서 그리고 밤에 거기 차를 대 놓으면 주변의 차들 보셨어요? 먼지가 뿌연 거 거기 사는 주민들이 의정부시에 소송 안한 건만 해도 다행이에요. 주변에 빨래 널어놓은 거 보면 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주민들이 우리 시에 소송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계속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법원에서 패소되고 있는데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심각하게 다루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행정소송이다 보니까 영업도 할 수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영업을 하더라도 비산먼지나 민원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 단속을 강화시켜서라도.

저희가 고발한 건이 있는데 지금 폐기물 관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으로 고발해서 검찰에 송부돼 있습니다. 별개로.

그 건을 계속 얘기했던 거니까 사업주에 대한 행정소송이라든지 법적 조치를 해서 영업을 못하게 해야죠. 피해가 심하거든요. 어떠한 방안을 세우셔서라도 과장님께서 이번 행감이 끝나면 대안제시를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양식 위원입니다. 신곡동 구 적환장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는 완료됐나요?

아직 200톤 남았는데 회계과에 계약의뢰가 돼 있어 가지고 12월 중순 이전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편성 별도로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납부필증방식으로 결정이 됐지요. 실제적으로 키포인트는 뭔가요?

감량인데요. 감량을 한 20% 이상해야 되는데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20% 이상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RFID방식도 있고 납부필증방식도 있는데 이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본 결과 1차 납부필증방식이.

아직은 공동주택에서 실질적으로 내년 3월이면 시행이 되는데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홍보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차 교육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했고 1월부터는 각 세대당 전단지, 현수막, 행복소식지 이런 걸 다 활용해서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잘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소각열 지역난방 판매사업이 BOT방식인데 BTO 아닌가요?

두가지가 있는데요. BOT가 맞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한불에너지에서 약 85억 투자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울시하고 우리시하고 협약체결을 했고 불만을 얘기하는 게 B/C가 1.8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과장님이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여서 잘 모를 수도 있겠네요. B/C가 1.8이 넘어요. 우리가 판매하는 건 환불에서 85억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연간 약 12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현재 10억 정도요.

손 안대고 코푸는 서울시가 우리보다 곱하기 2배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지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불협 협약이다 최소한 우리가 50%까지는 우리의 수익이 증가된다는 이야기를 더하고 싶어요. 제가 1년 전인가 용역을 할 때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제가 한 얘기가 보도가 된 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스크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올해 준공이 언제인가요?

11월 30일 준공예정이고요. 12월 1일부터 상업시행이 되는데 준공 시기는 12월 5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최소한 15억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불에너지 85억 투자하지만 선로는 어떻게 했나요. 기존도로를 따라 가요 아니면 중랑천을 따라 가요?

의정부 시계 같은 경우는 롯데캐슬까지는 도로로 갔고요. 그 이후는 하천변으로 해서 노원까지 가 있습니다. 다 매설이 끝났습니다.

공사비가 실제적으로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 애초부터 중랑천 변을 따라 가는 걸로 그때 권고가 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도로를 따라 가는 것보다 공사비가 훨씬 덜 들지 않았나요. 그 당시 도로과장님이 제안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공사비가 쓸데없이 많이 들어가니까 85억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B/C가 1.8이 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땅 짚고 헤엄치는 거라고요.

위원이 그렇게 지적해 주셔서 가지고 그래서 4.7km를 중랑천 둔치로 해서 다 매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총사업비가 줄어든 겁니다. 그때 서울시 이익부분에 대해서 서로서로 윈윈을 했기 때문에.

새로 투자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건 난방공사에서 판매하는 평균수치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자가 투자한 투자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더 받을 걸 서울시에 더 준건 아닙니다.

외형상은 그래요. 누가봐도 그쪽에서는 기이 우리가 써도 되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그 부분이 높은 부분은 우리한테 수요를 해서 서울시에 있는 설비를 활용을 합니다. 자기네 설비활용에 대한 비용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제안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돈 한 푼 투자하지 않고 1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 굉장한 수익이에요. 속내를 보면 서울시는 기이 시설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의정부 아파트에 그 폐열을 공급하면 좋기는 한데 설비를 하려면 우리 쪽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 간다 가까운 장암동, 신곡동의 아파트에 사용하면 좋은데 시설비하려면 한 300∼400억 들어가는 거 알아요. 서울에서 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불에서 판매하는데.

서울시에 안 보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400억 이상 들어가고요. 별도로 설치하려면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이 거기에 가산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서울시는 우리의 2배예요, 2.5배예요?

사업을 하면 저희한테 비용을 제출하거든요. 철저하게 검토해서 의정부시에 혜택이 더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올렸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 더 줄 이유가 없어요. 우리한테 도움주는 거 없고 오히려 해가 되면 되죠. 모든 시설이 걔네들 편의대로 설계돼서.

그 부분은 3자간 협약이 돼서 지금 이 단계까지 왔습니다.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서 12월부터 운영이 되면 1년치를 운영을 해 보다 보면 서로 결산도 해봐야 하고 같이 한번 협의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운영을 하면서 그런 건.

당연 하지만 한 번 그렇게 해 놓으면 그거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한 게 작년인데 이건 윈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정을 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는데,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당시에 위원님께서 참석하셔 가지고 그런 사항들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그것을 저희가 용역을 의뢰하는 기관에다도 면밀히 검토를 시켰고 그 결과 나온 걸 가지고 3자간 협약을 해서 지금 이 단계에 있으니까 운영하면서.

서울시가 아니면 한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꾸로 받아야 돼요. B/C 1.8 이상이 나온 다는 건 거의 완벽하다. 1만 돼도 사업성이 있는데 1.8 이상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검토를 해 보세요.

강은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래도 청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관리도 있지만 청소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다 집행부에서 추진을 해야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소행정과의 행정행위는 거의 사후처리예요. 발생한 쓰레기, 발생한 음식물 그러면 행위자가 있잖아요. 시민이란 말이에요. 저는 자꾸 시스템을 보강하는 그런 쪽의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인식개선을 시킬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금년도 교육도 그냥 아파트 관리하는 분들 중심으로 했어요. 방송 나옵니다. 저도 아파트에 사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입주하신 분들은 의례적인 것으로 들어요. 얼마나 심각한 지 저희가 모른다는 거죠. 먹고 버리는데 투입하는 예산이 어마어마 하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전 한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2013년은 다행히도 살기좋은 클린 의정부 만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시겠다는 계획이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견학프로그램 운영하시겠다 그 다음에 어린이에게 재활용 체험교실을 운영하시겠다 하셨는데 전 시민들의 다양한 계층 소비의 중심이 되는 주부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교육을 의무화 시키면 좋을 거 같아요.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지 돈으로 보여주고 그것이 43만 시민 1인당일 때는 얼마나 먹는 걸 버렸는지 쓰레기 버리는데 쓰는 돈 그걸 실제화 시키고요. 2010년도에는 1인당 배출하는 쓰레기가 줄었더라고요. 839g에서 800g으로 약 4.6%가 다운된 걸로 조사가 됐어요. 2012년도에는 어떻게 상향됐는지는 몰라요. 어차피 내년에 평생학습도시로 가잖습니까? 거기에 원하는 일반적으로 자치센터에서 하는 사물놀이도 중요하지만 시민들도 이제는 시에 대한 것들 지금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서 최소한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버려지는 예산을 어떤 형태로 줄여야 된다고 하는 책임있는 시정에 관심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주세요. 저는 내년도에는 한 꼭지 크게 가서 클린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계층 소비의 주체가 되는 분들이 거의 전업주부들이죠. 하여튼 일반적 시민들, 아파트 관리자 그 다음에 관변단체 간부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확실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런 현장들도 보여 주고요. 저도 과거 포천에 있을 때 수돗물이 만들어지는지 얼마가 드는지도 모르고 수돗세가 싸다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는 것부터 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현장을 보면 감동을 받습니다. 내가 생활속에서 어떤 부분을 절약하고 조금 먹고 덜 써야 되는지 본인 스스로가 자각시킬 수 있는 걸 시민들에게 한 번 경종을 울려 주면서 동시에 이런 일들을 진행하셔야 시너지가 나오죠. 우리가 무지 많은 노력과 예산을 기울여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발생하고 있는 일반시민들의 감각, 심각성이 없으면 우리는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가. 제가 아침마다 녹양동 한바퀴씩 도는데요. 버스 스톱하는 곳에는 일부러 재떨이 같은 걸 놓지 않았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있으면 학교거리 하고의 금연지역도 되지만 아마도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쓰레기가 무단으로 투기될 것 같아서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얀 봉투에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들이 시간만 있으면 그걸 수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각 환경단체가 하는 걸 보면 잘될 것 같은데 여전히 깨끗하지 않다는 거죠. 그건 우리가 발생을 조금 줄여야 한다. 그런 교육을 국장님 고민하셔 가지고요. 제가 시정의 실적보고를 받아 보니까 뭔가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출발을 놓치시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 부분을 어차피 계획하고 계신 것을 좀더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반드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도록 한다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그런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도 교육시키고요. 오피니언 리더들을 훈련시켜서 그게 입소문을 통해서 버리는 쓰레기에 돈을 이렇게 많이 버려야 되느냐 재정도 열악한데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줄이는 그러한 시민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새겨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