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은한 의원 발언

제15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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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축산진흥과, 녹색환경과, 건축과,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진흥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존경하는 김수현 위원장님! 그리고 이숙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우리 시 축산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고 특히 구제역 발생시와 사후수습 단계에서는 예산확보 인력지원 등 모든 부분에서 적극적인 도움과 배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안동 의 축산업이 회복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 및 구제역 방역대책추진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수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혜를 받들어 앞으로 안동 시 축산발전을 위해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에 따라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보고 하시기 전에 뒤에 계시는 담당주사 소개해 주시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산진흥과 소관 업무 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오늘 첫 시간인데 쉽게 빨리 넘어가야 좋은데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올해 곡물값도 많이 비싸고 해서 앞으로 축산농가들의 경영부담이 과중이 될텐데 조사료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으면 특히 한우 같은 경우는 앞으로 상당히 경영에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다른 타 유럽발 농업국가에 기초적인 사료부분에 전부 타격을 입다보니까 생산절감 등으로 인해서 곡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면 상당히 위험한 나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24억 8300만원이 조사료 기반확충사업에 쓰여졌다고 말씀하셨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 내년에 농림부예산을 보면 300억원이 늘어난 1540억원이 조사료부분에 투자가 된데요. 그럼 시에서는 어느 정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비슷합니다. 26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하여튼 국비를 확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축산농가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초석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톱밥왕겨를 축산농가에 지원하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축산농가에 지원하는데 안동 한우협회에 등록한 농가만 지원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업무를 저희들이 왕겨차 하고 운반차량을 한우협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협회 업무를 실질적으로 대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요. 한우협회에 왕겨부분 전부를 위탁하듯이 하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죠.

권기탁위원

그러다 보니까 왕겨값이, 톱값같은 경우는 70만원 가던 것이 110만원 가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위탁을 하다보니까 혹여나 농가에 부담이 과중될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한우협회하고 납품업자하고 서로 조인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농가가 부담이 과중될 수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럴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봅니다마는.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고 실례로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요. 농가들만 자꾸 힘들어 지고요.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우농가 내지 농업전반적인 예산이 증액되거나 많이 투자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편중지원이 된다든가 또 지원 혜택을 전혀 못 받는 농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편차가 커지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욕을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죠.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감독해 주시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또 묻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육류저온창고입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축협에.

권기탁위원

3억원, 자부담 50% 해서 지원했죠? 준공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착공은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설계하고 건축허가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지원을 해 주면서 늑장대응을 해서 축산, 특히 한우 돼지도 그렇지만 폭락했잖습니까? 저온저장 하는 것은 수급조절하기 위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그게 아직도 1년이 지나고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준공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손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3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3,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의 집행을 신속하게 빨리 빨리 처리해서 수급조절에 영향력을 미치든지 안동 한우 돼지가 폭락하고 있는 부분들을 행정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책임질 수 있는 부분, 그런 사명감 같은 그런 사고로서 접근을 해야 되지 돈 주고 맡겨놓고 축협에 하는 행정에 따라 가지고 늦어도 되고 빨라도 되고 이런게 아니고 집행이 되면 빨리 빨리 집행이 되어서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행정의 힘이 미쳐야 된다는 이야기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스키드로더가 작년부터 지원되다가 지원이 중단됐다는데 중단된 이유는 알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안동 에 축산농가들이 부자도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한 축산농가인데 스키드로더가 절실히 필요한 농가가 많아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단지 조성되거나 그다음에 작목반 위주로 주고 하니까 힘있는 사람들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들 간에도 논공행상이 벌어지고 축산농가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농가에 지원이 되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다시 세울 의지는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지금까지는 보니까 개인 농가보다는 어떠한 단체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체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단체에 주는 이유는 장비가 고가기 때문에 혼자 쓰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공유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는 것 같은데.

권기탁위원

그런 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 농가가 스키드로더를 돌려가면서 쓰면요. 바로 거기서 질병의 온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앞으로 그래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필요한 농가, 행정력이 미쳐서 자생할 수, 능력있는 농가, 키워갈 수 있는 그런데 농가를 지원해 줘야 돼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전부 500두, 600두 되는데 지원해 주고 그런 사람들 잘 살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장비를 돌려가면서 쓴다하는 것은 방역상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앞으로 개인농가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양생해서 우리 행정이 살아갈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보태줘야지 잘 사는 사람 지원해서 배불리게 해 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년전쯤 되나 분뇨처리 덤프트럭하고 포크레인도 지원 된 게 있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축협에.

권기탁위원

운행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일부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권기탁위원

이것도요. 정말 근시안적인 축산정책이라고 보는 것은 이집, 저집 분뇨수거를 하면 바로 질병이 어디서 옵니까? 구제역이 안동 에서 발생했잖아요. 분뇨 때문에 급속도로 번져나갔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래서 이런 등등은 공동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약품이나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계류는 농가이동하면요. 질병의 옮기는 요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검토를 신중하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송차량도 올해 지원해 줬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운행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운전기사채용문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운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과장님 직책이 뭡니까? 축산진흥을 지키기 위해서 축산진흥과가 신설된 것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 시민의 혈세를 쓰면서 사용도 안 하고 차량넘버만 달고 한쪽 구석에 먼지가 앉도록 놔두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 부분도 앞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축협하고.

권기탁위원

앞으로가 아니고요. 제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시에서 축산진흥을 하기 위해서 책임있는 단체에 예산을 주는 것은 좋습니다.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축산진흥과가 모 단체 밑에 있습니까? 이렇게 행정력이 무능해서 어떻게 합니까? 포크레인 줬는 것, 덤프트럭 줬는 것 운송차량 줬는 것, 저온창고 줬는 것, 하나라도 실행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 주는 것은 괜찮아요. 이용을 하거나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농민들로 하여금 축산진흥과의 존재 가치를 알 수 있거나, 그다음 모든 단체에 책임있는 일이 실행되거나 무엇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진짜 진중하게 가슴 뜨겁게 접근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다 못 챙긴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또 조사료 부분 아까 이야기했는데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참여농가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 조사경영체 전부 다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다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우리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다 하고 있다면서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지원을 받고 호밀 내지 조사료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지 않고 중간에 다 갈아엎은 농가도 많이 있죠? 조사 안 해 보셨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런 것들은.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요. 탁상행정이라는 얘기가 이래 나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분명히 우리 축산농가가 경영비 절감차원에서 조사료 등등에 투자를 하고 50% 자부담을 해 가지고 주는데 실질적으로 기계가 탐나서 받아가지고 조사료 파종은 하고 수확은 안 하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철저히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경영체가 이러한 장비목적이나 다른 의도로 지원 받은 것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회수를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우리 농가들을 잘못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곤포사일리지, 로더 다 주는 이유는 그 지역에 농가들이 상생해서 같이 소득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지 특정인에게 줘서 개인한테 배불리게 할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 축산진흥과에서 예산을 주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또 외람된 이야기지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 한 단체에서 담당부서 과장을 무시하고 예산 등에 직접 개입해서 예산 때문에 다니고 하는 행위는 있습니까? 혹시나, 있다면 왜 그런지 소신있게 답변한번 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소신있고 자신있게 해요.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개인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서 눌리지 마시고 하시면요. 의회도 있고 시민들도 있고 축산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단체가 축산과를, 과 위에 군림하고 과장이 그 단체에 휘둘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 사람들도 우리 행정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 분들이 축산과를 무시한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단체에 대해서 제가 절대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권기탁위원

소신있게 하시고요.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안동 에 사육농가가 400두 이상, 농가가 37농가가 된다고 들었는데 총 규모가 11만 두 맞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 이번에 양돈에서 공동자원화사업을 하잖아요. 전체 예산액이 얼마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전체가 30억원입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면 30억원 중에 시비가 9억원 자부담이 6억원이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국비, 시비, 자부담이잖아 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런데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농가가 10농가면 3만 6000두가 되고 자체로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농가가 8농가 4만 7000두 그죠? 액비처리가능 농가가 4호에 7000두인데, 우리 안동 에서 생산되는 공동자원화사업 이것은 예산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려고 묻는 것입니다. 100여 톤이면 하루 1일 처리량이 양돈 분뇨처리는 100% 해결된다고 하는데 지금 양동공동자원화사업 하는 사람들은 하루 몇 톤 정도 해결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잠시 기다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0억원인데 국비 50%, 도비 9%, 시비가 21%, 융자가 20%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100톤입니다. 퇴비 10톤, 액비 90톤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이것 농림부에서 하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탁위원

관계없는데 이해를 구할려고 묻는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권기탁위원

안동 농협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환경부에서 하잖아요. 문제는 1일 100톤 처리규모면 안동 에 양돈분뇨처리를 다 한다고 하는데.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런데 자원은 없는데 공장만 자꾸 지으면 가능할까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것을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설계용량이 100톤이 되더라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100톤이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다고 보고 지금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는 농가를 제외하고는 정상가동이 되면 안동 에서 나오는 돼지분뇨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탁위원

고맙고요. 축산업 한마디로 죽는다고 합니다. 듣고 계시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권기탁위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 일도 암울합니다. 어떻게 해야 축산업이 본궤도에 올라설 것인지 축산진흥과장님의 임무로서 정말 책임과 의무를 다 해서 축산진흥에 전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그때 과장님 안 계셨지만 TMR공장 때문에 제가 건의를 했는데 조치 결과는 어렵다 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김한규위원

부담금이나 운영 등의 문제로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동 시나 아니면 축협 경영체로서 하지 말고, 1년에 조사료 생산하는데 비용드는 거나 이런데 투자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국에서 농축합동으로 TMR공장 협력원료를 공동구매하기로 그 사람들 협약이 되었잖아 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경쟁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TMR공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질의를 했는데 실지 비용은 많이 들어요. 그러나 매년 소모성으로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서 이것은 설치를 할 때 비용이 들더라도, 그다음에 사료를 생산하게 되면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받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판매를 합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니까 판매가 되니까 이것을 국비, 도비, 시비 보태고 해서 축협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안동 시가 도매시장 짓듯이 지어서 위탁을 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장수항 같은 데도 TMR공장 짓고, 전국에도 많이 짓고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한우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살아날 길은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인 검토를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100%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TMR사료공장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을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지금 안동 축협에서 이 사업을 하기는, 아직도 축협하고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안동 이 배합사료공장, 농협중앙회 공장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배합사료하고 TMR사료공장을 같이 병행운영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제가 적극적인 표현은 안 해 봤고 의사타진은 전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하기 곤란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예산 부분들은 사실 농업예산이 지난번에 농민의 날 행사시에 팜플렛에 보니까 농업예산이 16% 해서 시장님 인사를 많이 듣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내용에 들어 가보면 순수한 농업 예산은 13% 정도도 안 될 겁니다. 12 점 몇 % 정도 될 겁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농업예산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히 TMR공장을 세워서, 댐에 간고등어 하나도 안 나는데 간고등어 공장 수십억, 수백억원 들여서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안동 한우농가들이 살아야 될, 한우농가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과장님 계실 적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 조사료 생산단지 경영체에서 지원되고 있는 예산들을 보면 원형베일라나 사각베일라도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주로 원형베일라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종자대라든가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으나 가을하고 겨울하고 짧은 기간이다 보니까 파종시기가 늦어져서.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예산만 낭비하고 뿌리고 해 놨는데 발아되기 전에 얼어버리니까 봄 되서 발아하자 모심기 할 때는 됐고 그렇다고 해서 사료를 먹자니 벼 재배가 지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쓸 때 없는 예산만 낭비하고 조사료를 생산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예산낭비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을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하셔서 미리 파종할 수 있는 농가들 명단을 받아서 며칠날 파종해야 이 지역에는 수확이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농가들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 한도내에서 우리 시가 신청을 해서 종자대도 지원을 하고 모든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냥 지원만 하고 관리가 안 되니까, 파종을 했다고 안 되면 털어버리면 되고, 돈은 안동 시에서 주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어렵지만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사료를 생산하는데 사각베일라 말고 원형베일라를 지급을 하다보니까 소농들이 이것을 할려고 하니까 집게도 있어야 되지 대형트렉터가 있어야 되지, 소형하면 또 소형은 힘이 없어서 안 되죠. 이런 것들 갖다 놓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한규위원

굴릴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 못 굴려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안동 시가 지원해 주고 욕 얻어먹는 이런 행정은 고쳐야 되고요. 어차피 원형베일라는 조사료생산 경영체들이 다 하잖아 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차에 실어주면 거기 가서 하는데 소 많이 먹이고 하는 사람들은 장비가 많은데 30두 이래 되는 사람들이 대형트렉터 사야 되고 집게사야 되고 살려면 몇 백만원씩 가는데.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곤란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연구 검토해서, 소농들은 사각베일라를,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소형농가들은 사각베일라를 해서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조사료생산부분에 있어서 벼 수확시기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파종시기를 조금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동 이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파종시기를 늦추게 되면 조사료 생산이 줄어들고 사료가치도 떨어지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하기는 하되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각베일라 문제는 전체적으로 볏짚곤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형베일라가 90%고, 사각베일라가 10%도 안 됩니다. 장비도 옛날장비고 해서 작업능률도 떨어지고 고장도 나니까 사각베일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규모 농가를 위해서 사각베일라 있는 분은 경영체 이야기 해서 사각볏짚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복합적으로 현장에서 검토를 해 보면 조사료 생산 계약농가들이 벼를, 영호벼를 베고 난 뒤에 조사료 파종해 가지고 수확 못해요. 어쨌든 조사료 생산하는 농가들하고 협약이 된 농가들은 중생종 정도, 만생종은 수확하고 난 뒤에 파종해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검토를 해 보면, 그러니까 안동 시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조사료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지원해 준 금액이 엄청 많은데 그것은 매년 소멸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런 돈을 집합적으로 모아서 TMR공장을 만들면 여러 가지들이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TMR공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얘기니까 모든 것을 본 위원이 질의 드린 부분들은 적극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농업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정책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런데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말씀하시던 부분인데 서현양돈단지 작년에 재입식되고 여러 가지 폐기물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다시 한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은한위원

서현양돈단지에 돼지를 재입식 하고 난 다음에 폐기물에 대한 부분들이 뭐.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김은한위원

서현양돈단지 돼지는 잘 자라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잘 크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번에 화재가 나서.

김은한위원

화재 난 폐기물은?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퇴비화 하기로 했습니다. 톱밥하고 돈분하고 섞어가지고 그렇게 퇴비화 하는 것으로.

김은한위원

서현양돈단지가 구제역이 일어나자마자 안동 시에서 매입을 할려고 하다가 못 했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못했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댐에서 아주 가까운데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에 어떤 특수성으로 봐서 서현양돈단지가 가족 같으면 5형제 중에 제일 말썽을 일으키는 형제란 말입니다. 안동 시 축산폐기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은 중에서 60% 이상 받은 곳이라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본 위원이 두어 번 수자원공사나 환경부하고 상의해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물 부담금 가지고 상류지역에 무엇을 매입해 주는 거나 상류지역에 수질오염부분에 대해 처리를 해 보자고 하니까 몇 번 질의를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은한위원

안 된다고 그랬는데 편지만 보냈더라고요. 안동 소주나 간고등어 가지고 찾아가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16절지 한 장 가지고 편지를 두 번 보냈더라고요. 정식공문인데.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정식공문을 냈습니다.

김은한위원

충분하게 왜 그런가를 사유도 붙이지 않고 이렇게 보냈는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무슨 중요한 때인가 하면 잘 적으세요. 지금 안동 댐, 임하댐 물하고 자연보호지역하고 수변구역하고 성덕댐 물하고 세 물이 한테 섞여가지고 포항제철로 가고 금호강 하천유지수로 가고 영천댐으로 넘어가고 경산시에 물주고 청송에 물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토요일, 일요일날 산업건설위원들이 성덕댐에 한밤보 취수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냈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은한위원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하면 1860 몇 억원을 들여 가지고 안동 댐 물하고 임하댐 물하고 섞을려고 그러는 것 알고 있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은한위원

공사가 30%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물도 소통을 하고 하나로 합해서 수량과 수질을 조절할려고 하는데 수량은 조절이 되는데 수질이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자연환경보존지구를 수변구역하고 같이 합해 놓고 수질까지 믹스가 되어 버리니까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가지고 상류지역에 매입을 해 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오염을, 이제 물이 통수가 되어 버렸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현양돈단지에 내려오는 푸른 녹조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오천군자리 밑에 있는 시퍼런 그 물들이 저쪽에 있는 오렌지물 하고 섞여지면 이상한 물이 되니까 수질관리 하는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하고 상의를 해서 반드시 하지 않으면 큰 재앙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언제 또 부용화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물들이 또 포항 용광로에 쇳물 녹이는데 넘어가고 포항 50만 시민들이 먹도록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류지역에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나 수자원공사나 환경부에서는 머리를 맞대가지고 가장 오염의 주범인 서현양돈단지를 이 시점에서 매입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나는 큰 사태, 재난에 대해서 안동 시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간과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직시해서 조속히 마무리 지어달라 라고 촉구하고 우리도 말씀드릴 테니까 다시 편지를 상세하게 써 보내세요. 그냥 부모가 자식한테 편지 보내는 것 같지 “어렵기는 어려운데 뭐 웬만하면 참을만 합니다”라고 편지 보내면 돈 안 내려와요. 지금 당장 죽을 지경이고 큰일 났습니다하면 논이라도 팔아가지고 돈이 내려온다니까요. 절실해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간절하게 접근하시고, 접근하시겠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다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구제역매몰지 특별한 문제없고 구제역 매몰지속에 들어 있는 게 우리가 자연현상 아닙니까? 모든 게 순환의 법칙이니까 곡식이 열매를 맺고 먹으면 배설물로 나오고 그게 동식물도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료를 가지고 생산된 것을 가지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구제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면, 그 안에는 구제역이 들어 있는지 뭐 주민들이 옮겨다고 치워다고 몇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 안에 있는 것 가지고 다시 재이용할 수는 없는지 그 속에 내용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축산진흥과에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지금 재이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은한위원

검토는 안 해 봤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재이용을 못하도록.

김은한위원

선진국 사례가 없나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없습니다. 재이용은 매몰지 자체 문제가 없으면 가급적이면 발굴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매몰지를 발굴해서 이전하는 것도 농민들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지고.

김은한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구제역이 다른 지역에 일어났는데 구제역이 일어나고 1년 뒤에 호박을 갈았더니 큰 호박이 달리고, 호박 먹어도 관계없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상관없습니다.

김은한위원

그런 지역에 고농도의 토양물이 있으니까 위에 특수작물 재배해서 뿌리식물은 곤란하겠지만 열매식물이라든가 호박 같은 그런 것들을 영양분으로 크게 자라면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왜 그런 검토를 해야 되느냐 그 지역이 취약지역이고 가기가 꺼려하는 지역인 것은 아는데 그 주변에서 호박꽃도 피고 호박이 자라면 그 또한 농산물.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어쨌든 간에 매몰지에 대해서 평탄작업을 하고 토지 기능으로 돌려줄려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몰지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호박을, 조금 발굴했는 지역 같으면 유기질이 많아가지고 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3미터, 4미터 묻어놨기 때문에 뿌리가 거기까지 안 내려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나 환경부에서는 매몰지 위에 재배한 작물에 대해서 식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입증된 근거는 없습니다. 우려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농림부나 환경부에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 주고 저희들이 평탄작업을 한 후에 같이 농경지 기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그거야 좋지 당연히 그래 하고 위에 지시 내려오고 하는데 매립지 사후관리담당 하는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좋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만들어 가지고 농림부에 올리면 그것 더 좋죠.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농림부에 올리면 농림부에서 240개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으로 내려가면 안동 에 성과가 좋은 것 아닙니까? 역발상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지난번에도 한우아가씨선발대회 자꾸 얘기하는데 한우아가씨보다 아줌마가 낫다 하는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아니 미스코리아도 아니고 한우아가씨가 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키는 멀뚱하게 한복을 입고 구두 신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한우에 대해서 전혀 교육도 안 되고 그 분들이 타 지역에 가서 한우선발 하는데 얘기도 좀 하고 구수하게 해서 어울리고 할려면 우리 지역에 우수한 아줌마들도 많잖아요. 아줌마들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있고 이런데.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은한위원

그런데 안 된다고 적어 났네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우아가씨라고 뽑은 것이 아니고.

김은한위원

한우홍보사절단으로서 역할이 안 맞더라고 내가 보니까 광명시에 서 너 시간같이 있어 보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은한위원

또 검토를 해 보세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교육을 시키고 해서 활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안동 시내 전화 무작위로 해서 한우아가씨가 좋습니까? 한우아줌마 해 가지고 홍보사절단 하는데 뭐가 좋습니까? 한번 해 보세요. 20만원 들여 가지고 시민들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희 위원님.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제역 소, 돼지 묻고 나서 추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매몰 이후요?

이숙희위원

예.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이숙희위원

많은 사업을 하셨습니다마는 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사업비가 2011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늘었고, 올해하고 하면 65억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이숙희위원

앞으로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앞으로도 사후관리 기간이 2013년까지 매몰지 발굴금지기간입니다. 2013년도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 이후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숙희위원

과장님 하신 것 보니까 관측정 모니터링도 하고 매몰지친환경사업도 하고 정비사업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이것 관측정 모니터링 한 부분 있잖습니까? 제로가 나온 것은 매몰지까지 관을 넣어서 측정한 겁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매몰지에 직접 넣는 것 아닙니다. 매몰지 주위에 다가 관측정, 지하수를 뚫습니다. 거기에 물 나오는 것을 체취해서 검사합니다.

이숙희위원

물이 없으면 동물들 사체가 완전 다 땅속에 흡수해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동물사체 썩은 물이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제로로 나온 부분들이 많네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유해균이나 동물 썩은 암모니아성 질소나 이런 것들을 검출하는 겁니다.

이숙희위원

글쎄 이런 부분이 제로가 나온 부분이 있으면.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아 죄송합니다. 관측정자체에 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숙희위원

사체들이 완전히 다 땅속에 흡수되었다고 보면 되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렇죠. 부패되어서 분해가 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런 부분을 암모니아성 염소 질소 성분 이런 것을 검출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해체해 보시면 어떨까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어떤 것을요?

이숙희위원

제로가 나왔다는 부분을?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발굴을 해 보자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이숙희위원

예.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임의적으로 발굴할 수 없습니다. 발굴해야 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고 농림부는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이숙희위원

이렇게 깨끗하게 아무 성분없이 제로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모래땅인 곳이 많다 이런 식으로 나타났네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매몰지가 보면 물이 질퍽한 습지가 있고 땅이 쉽게 말하면 묘터가 좋은 곳이 있고 묘터에 물 나는 상황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관측정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거기에서 벌써 자체적으로 분해가 다 되었다고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리고 520개 정도 매몰지라고 하셨는데 모니터링 한 것은 130개 정도 하셨습니다마는 선정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은 환경부하고 도하고 농림부하고 합동으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숙희위원

선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지형이나 안 그러면 매몰두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했습니다.

이숙희위원

추후에 남은 부분도 어떤 기회를 만들어서 모니터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매몰지 정비사업 부분에 보면 폐기물처리라고 엄청난 예산이 든 사업이 있는데 무엇을 처리하셨는데 돈이 많이 들었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매몰하면서 위에 비닐하고 천막 보온 덮게 이런 자재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 수거해서 폐기물처리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고 땅에 묻으면 제2차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전체를 수거해서 폐기물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숙희위원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데도 그렇습니까? 어떤 한 지역에 폐기물처리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것을 전체적으로 매몰지 한군데를 처리하고 그것을 바로 폐기물업체에 보내지 못하고 몇 개월씩 했는 것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숙희위원

본 위원 말씀은 한 지역에 있고, 한 지역에 매몰지 사후 비닐이랑 모든 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있는데 지역을 나누어서 해야지 이 지역에만 이렇게 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나 이런 말씀입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모을 수 있는 장소도 웬만한 장소에 모아놓은 것도 농민들이 용납을 안 합니다.

이숙희위원

그럼 풍산 것이 예안까지 갔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안이라는 어떤 지역을 표기해 놨기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예안쪽에 주변정비공사 5억원 그겁니다. 한 곳이 아니고.

이숙희위원

과장님 자료주신데 폐기물처리라고 해서 했지 옹벽공사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잠시 기다림)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예안에 폐기물처리비용 동방환경에 55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천원표기를 자료 만들 때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숙희위원

저도 저희 지역이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단위가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위가 원으로 표시합니다.

이숙희위원

위에 표시랑 다르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아니요. 최고 첫장에 보면 단위가 잠깐 죄송합니다. 잘못보신 것 같습니다. 55만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가 8억 7883만 3000원입니다. 60개소 정비비용이.

이숙희위원

그러고 환경기동대 선정은 어떻게 하셔서, 그래도 가급적이면 매몰지 있는 그 지역에 인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셨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환경기동대 배치는 우선적으로 매몰지가 많은 지역.

이숙희위원

많은 지역인데 면 단위 같으면 면 단위에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감독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면으로 전체 축산과에서 매몰지관리 전산입력 이런 부분 때문에 3명을 주고 나머지는 읍면으로 배정을 해서 읍면장이 알아서 매몰지관리에 인력을 쓰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이숙희위원

읍면장 권한이라고 하지만 주소지가 시내로 되어 있기에 질의를 드려 봅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매몰지 환경기동대를 모집할 때 읍면동 지역 주민들을 우선으로 하라고 그랬는데 지원을 안 해서 읍면동에는 시에 사람을 배치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읍면동에 이런 일 할 사람 많습니다. 지원 안 할 일 없고요. 그것은 저희가 돌아가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구제역으로 인해서 지역이 어렵고 힘들 때 이런 것 선정하는 부분도 과장님 철두철미하게 지역에 인원으로 돌려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하면서 예전에 땅으로 돌려주신다고 했는데 이것 추후에 다시 훼손을 해서 원상복귀 할려면 옹벽을 철거하고 이런 예산들도 앞으로 주어질텐데 나무보다는 1년생 꽃이나 이런 것들을 식재하는 게 어떨까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희들이 농경지에는 나무 안 심었습니다. 옥수수하고 1년생 해바라기나나 옥수수 이런 것을 주로 심었습니다. 원래 산이었던 곳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산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밭에 있던 농경하고 경사가 심한데는 옹벽블럭을 설치해 놓은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블록도 제거를 하고 평탄작업도 평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60, 70억원 예산가지고 쓰임새를 다 따져보면 엄청나게 낭비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하여튼 자료 주셨으니까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구제역매몰지 사후관리는 철저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제역을 오랜 기간동안 연구도 하고 관리도 하고 고민도 하고 많이 해 봤는데 차후에 구제역이 절대로 발생되면 안 되겠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어제는 중국에서도 발생이 되었던데 그러면 우리 지역에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그런 긴급적인 재난에 대해 가지고 인원이나 장비지원에 대한 매뉴얼이나 지침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 보완을 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 구제역 이전하고 이후하고 사육농가나 사육두수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이전에 비해 가지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80, 90% 회복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100%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100% 회복해야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브랜드대상이다 해서 한우 그러는데 그러면 뭔가 홍보할 때도 우리 지역에 브랜드대상 받을만한 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안동 한우하면 뭔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소비자들이 안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더더욱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안동 에서 나오는 한우다 그랬을 때는 책임감 있게 요즘 안 그래도 친환경축산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홍보할 만한 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육두수도 적정하게 돼 가지고 이야기하는 동물복지개념이라든지 밀식사육 우리는 안 한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데서 나오는 청정한우다 해서 그런 축산정책이 돼줘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도 축산과에 오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자세로 큰 사업들을 하루아침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자료나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친환경축산, 동물복지형축산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미력이나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과장님을 축산전문인이라고 해서 모신 이유도 그런 것이고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구제역이 지나가간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점검을 하고 다시는 안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비싼 돈 줘가면서 안동 친환경축산을 위한 용역도 줬고, 그때만 해도 풍천이다 황학산 쪽이다 이래 가지고 친환경축산단지 만든다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은 다 묻혀져 가버리고 지금 구제역 매몰지가 어떠하다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말 과장님 모신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돈투자하고 시간투자하고 전문가들 불러와서 어떤 대안이나 결과를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겠다 하는 그런 결과가 제대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안동 한우 브랜드대상 돈 줘가지고 받는 게 아니라 안동 은 소비자들을 위해서 이런 먹거리를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는 햅쌉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이래 가지고 비싼 돈 제대로 받아 가면서 그랬을 때 축산농가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이지 막 밀식해서 많이 먹이고 싼값에 많이 팔아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축산과에서 고민을 해 주시고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고기축제 같은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준비하는 과정은 이렇게 이렇게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행사 자체로 봤을 때는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봐왔어요. 그런데 그 역시도 보면 조금 고민이 부족했다는 게 뭐냐하면 사실상 불고기축제하고 연관이 되고 불고기축제 안으로 집어넣어줘야 되는 것인데 사실 올해 풍산불고기축제라든가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불고기축제 하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한우아가씨선발대회 같은 것도 한몫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충분한 볼거리도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풍산이라는 장소하고 탈춤공연 장소를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 오히려 한곳으로 시선이나 관심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분산시켜서 아무 의미를 못 찾는 그런 결과로 만들어 버렸는데 정말 앞으로는 불고기 축제안에 당연히 집어넣어야죠. 그랬을 때 경비도 여러 가지 무대 꾸민다 이런 것 안 들이고 7,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다른데 줄 일 없고 그 안에 넣어 가지고 지역 농가한테 소 한 마리 더 팔아줘 가지고 오히려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불고기 축제 안으로 넣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한우아가씨 그런 부분도 이분들이 한우에 대해 전달해 주는 부분보다는 상징적인 존재로 해서 바깥에 나갔을 때 아가씨니까 카메라도 같이 찍고 홍보 그런 차원이지 어떤 특판행사 갔을 때는 전문적인 알리미 역할식의 소고기를 충분히, 안동 한우는 어떤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데 비해서 경쟁력이 있고 자신있게 내놓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아가씨라든지 전문가라든지 투입을 해서 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김백현 위원입니다. 안동 축산재건을 위해서 늘 고생 많이 하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안동 한우불고기축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불고기축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안동 한우홍보가 주목적이죠?

김백현위원

홍보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다음 전체적으로 안동 이라는 그런 브랜드 이런 여러 가지가 부수적으로 따르겠습니다.

김백현위원

2012년도 4회째 했는데 보고서에 보면 전체 예산에 9200만원 들었고 보조 3000만원 자부담 6200만원 되어 있는데 축제예산이 자료를 쭉 보니까 사과명성알리기 하는데 얼마 들어갔느냐 하면 1억 2000만원 지원됐고 그다음에 안동 한지축제 하는데 6800만원, 산약축제 하는데 2700만원 이래 많은데 3000만원 지원됐잖아 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백현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게 예산이 편성돼 줘야 되고 축제성격에 따라서 조금 차등지원 돼 줘야 되는데 2013년도에 예산 얼마 확보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3000만원 확보.

김백현위원

그대로 3000만원 하셨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백현위원

작년에 주최를 보니까 풍산읍 상인회 하고 풍산읍 이장협의회로 되어 있는데 축제효과를 내자면 안동 한우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 축제라고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풍산 상인회는 풍산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최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고 우리 민간행정 말단조직인 이장 협의회가 협조를 하는 것은 맞지만 주최를 해서는 곤란하다. 안동 한우불고기 축제는 분명히 안동 봉화축협이 앞장서줘야 되고 그다음에 한우협회 안동 시 지부가 주최가 되어 줘야 되고 그죠. 그래서 안동 전체 한우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안동 한우불고기 축제가 이루어 져야 되고 예산도 물론 시 보조금도 다른 축제 형평에 맞게 증액이 되어야 되지만 축산업과 관련된 분들이 자부담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희들 불고기축제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실제로 시에서 30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불고기축제를 하면서 다른 어떠한 농축산물보다는 무료시식회를 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경비들,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료시식회 하는 경비는 실질적으로 많이 듭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그래서 축제가 안동 에 너무 많아서 평가를 해서 제대로 되지 않는 축제는 없애자는 의견도 많습니다마는 안동 한우불고기축제는 생산적이고 성공적인 축제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분명한 주최를 안동 봉화축협이 앞장서고 안동 한우협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축협이 주관을 하고 한우협회가 주최를 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제적으로 이 분들한테 하라 소리는 못하지만 위원님 뜻을 전달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하겠습니다. 풍산불고기축제 부분에 대해서 장소문제, 시기문제, 한우홍보사절선발 그런 병행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풍산 한우불고기축제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을 갖고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백현위원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릴 것은 내년부터 경북한우경진대회를 안동 이 주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2013년도에는 한우아가씨선발대회는 없는 해고 하기 때문에 한우경진대회와 불고기축제가 같이 시기적으로 맞추면 아마 효과적이지 않겠나.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하면 됩니다.

김백현위원

예를 들어서 안동 우시장이 풍산하고 가깝고 하니까 그쪽 장소를 선택하면 아마 좋은 결과도 올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고 어쨌든 불고기축제로 인해 가지고 안동 한우가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풍산재래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시작한지가 한 시간 반이나 지났는데 힘드시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괜찮습니다.

이재갑위원

행정사무감사 오늘 조치결과 말씀하실 때 가축전염병 발생시에 따르는 현장조치 행동메뉴얼 여기에 대해서 “현장능력 능력강화를 위해 도상훈련 및 현장훈련을 각각 실시한 바 있음” 도상훈련하고 현장훈련 했는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들으면서 참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행사 때마다 먹는 것이, 축제 때는 먹는 것이 있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본 위원은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무료시식행사를 현황자료를 보면 여러 차례 했어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축산단체도 부담이 되고 시에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많은 예산을 자꾸 지원해서 무료시식행사를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람직 한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고민하자고 하는 이런 말씀드릴께요. 2012년도 축사신축현황이 있습니까? 자료파악 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에서 나온 것은 있어요. 없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자칫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큰 산이 있다고 하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동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축산 그 중에서 한우라고 하는 큰 숲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아직도 앞으로 할게 없으니까 축산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존에 소규모로 하던 축산하신시던 분들은 소 입식을 아직도 안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 상황에서 안동 시 축산진흥과가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제역발생 했을 때 우리가 난리를 떨었어요. 심지어 동물복지까지 토론을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날부터인가 완전히 다 덮었어요. 완전히 원래대로 그대로 재 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지원하고 예산타령만 하고 앉았어요. 과연 괜찮느냐 현재 앞으로 한우산업이 진짜로 무한한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 해도 괜찮느냐 일찍이 바꾼 분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 이미 축협하고 위탁사육 쪽으로 많이 사육패턴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축협에서 위탁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인의 소를 입식하는 것이 아니라 축협의 소를 본인의 축사에 다가 위탁사육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결국 본인 스스로 위험부담을 줄이겠다는 노력이거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 처지에 그럼 축산정책은 과거 그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이런 문제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실질적으로 한우부분에 축사를 건축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가 융자사업으로 가고, 돼지 부분하고 일부 농가에 대해서는 축사를 리모델링하든가 자동화 하는 시스템에 자금지원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한우부분이 진짜로 경쟁력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한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1회성 소모성 예산들을 지원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안 주니까 지원을 안 하니까 어렵다고 그러고, 또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고,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보고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예산 여력이 자꾸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렇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과장님 가신지가 오래 안 되었겠지만 현재 부시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되셨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1년 반쯤 안 되었습니까?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축산재건자문위원회 명단 가지고 오라하니까 김태웅 쓰여 있어요. 이것을 꾸지람 할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재갑위원

왜 이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느냐 하면 축산재건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본 위원은 축산재건자문위원회가 구제역발생 상황 속에서 이게 갑작스럽게 구성이 되었지만 본 위원은 아직까지 축산재건 다 안 되었다고 보고, 축산재건자문위원회를 축산정책 앞으로 심의위원회를 하든지 그죠. 명칭을 바꾸시더라도 실제로 행정과 축산단체와 또 전문교수와 또는 수의사협회, 좀더 더 나아간다고 하면 시내에서 유통업 하는 사람들까지를 포함하는 그래서 축산정책을 여기서 심의하고 의견도 조율해 가는 것으로 전환하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축산하는데 소규모에서부터 대규모 농가까지 있죠? 그랬을 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장비는 어찌보면 다 필요한 장비고 갖추기는 다 갖춰야 되는데 그럼 이것 또 어떻게 지원하실 것이냐 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감당하기에는 우선 예산확보 하는데도 어렵지만 지원기준을 설정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지원에 따르는, 그렇게 가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저도 각종 축종별 단체회장님, 총무님, 사무국장님들하고 이야기를 쭉 해 보면 이러한 각자가 어떠한 이익을 각 축종별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욕심이 과하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축산과장이 혼자서 다 조율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이재갑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축산재건정책자문위원회 굉장히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과장님 하시고 있는 축산정책 중에서 구제역발생 이후 축산재건을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변화된 정책이 있습니까? 과거하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렇게 많이 변화됐다고 없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 없잖아, 없어요. 없고 과거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축산농가나 각종 축종별로 지원예산 요청하면 그 예산 확보해서 지원하기 급급하고 있고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조사료 생산하는데서 예산 많이 확보했다 이것 자랑하고 계십니다. 변화된 정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해마다 전년도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똑 같은 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이제는 지원하는데 대해서도 아주 기초적인, 이것은 본인이 해야 되는 이런 수준의 것은 과감하게 맡겨야 됩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렇죠.

이재갑위원

과감하게 맡기고 정말로 시가 지원해서 바람직하게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줘야 돼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갑위원

말씀하세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제가 5, 6년 전에 한번 축산계장을 하면서 예산 제로베이스 상태에 검토를 해 보자 그래서 소모성 예산은 다 자르자 이래 가지고 시작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3일도 안 가서 꼬리 내렸습니다. 온 각종 축산관련 단체, 축산농가들, 와 가지고 제가 도저히 목숨부지가 안 될 것 같아서 꼬리 내렸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으로 5, 6년 전에 진짜 제로베이스에서 소모성 예산 다 자르고 해 보자 그런 마음을 한번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 축산과만 아니고 농업예산부분들 중에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리가 되고 조정이 돼야 안 되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감사장에서 소모성 예산 다 자르자고 이랬다고 본 위원이 한 것처럼 하면 큰일 납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옛날 얘기 한 겁니다. 위원님. 옛날 얘기한 것이고요.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지원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이 시점이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왜냐하면 축산이 축산업 자체가 굉장히 벼랑 끝에 와 있어요. 한우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개별축산농가에서는 계속 입식하고 축사를 신축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기 오래 동안 해 오던 사람들은 굉장히 위기의식이 있는데 다른 새로 오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축산하면 다 잘되는 줄 알고 뛰어들려고 하고 있어요. 어디서 문제가 있느냐 과장님 여기 보면 교육했다, 교육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축산의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현재 축산농가에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입식두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 문제도 굉장히 위기상황입니다. 한우사육농가가, 그리고 우리가 브랜드대상 받았다고 자랑하고 하는데 실지로 안동 한우 유통체계를 보면 진짜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우리 보다 후발주자인 안동 보다 훨씬 후발주자인 횡성한우 같은 경우에 시스템상에서 우리보다 앞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홍보 이런데서 굉장히 앞서 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벤치마킹 하고 갔어요. 횡성한우 가서, 오래 전에 가서 했어요. 행정이 왜 도입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행정이 도입해야지, 진짜 잘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생산에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지원을 해야 되지만 앞으로 정말로 고급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줘야 돼요. 이것 누가 하고 있느냐 개별식육업자들이 자기의 소비 고객을 자기가 확보하고 고객을 통해서 전부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안동 한우브랜드도 개발했고 우리가 상당히 투자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데 브랜드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안동 한우라는 이름으로 입소문으로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안동 한우홍보사절 선발대회에 12회까지 해 온 중에서 언론이나 대외 홍보 이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시에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횡성처럼, 횡성은 군수님이 한우 아니면 살길이 없다 그래 가지고 축산에 올인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횡성한우가 아무런 이름도 없던 횡성한우가 갑자기 진짜로 전국으로 명성이 뛰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구제역 나기 전에 횡성군 전체를 돌아봤습니다. 왜 횡성한우가 갑자기 떴느냐 가니까 그때 제가 놀랐는 게 버스정류장, 뭐 온 군 전체가 한우 홍보물로 뒤덮혀 있었습니다. 간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것을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원래 횡성한우는 삼성그룹이 농촌지원사업을 펼칠 때 아주 규모를 작게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행정하고 축협하고 개별사육농가가 시스템화 되면서 차근차근 확장됐는데 그 사람들끼리는 그 사육해서 발생한 수익금들이 고스란히 최초에 시작할 때부터 계속 그게 회전이 되고 있어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게 횡성군이 해 낸 거예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한우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김대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번식우단지는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에요. 안동 시가 맞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저도 친환경축산하고 번식우단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갑위원

현재 사육농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우량송아지를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대해 양질의 소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송아지 때부터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동감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렇게 하면서 실지로 안동 한우브랜드를 거기서부터 찾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우번식우단지는 지금 현재 용역할 때는 우리가 어담리 하고 황학산지역에 다가 얘기를 했었지만 장소는 어디가 되더라도 안동 시가 의지를 가지고 꼭 해 주셔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우에 대해서 특히 왜 필요한가 하면 온 천지에서 송아지 막 들여와 가지고 그게 물론 안동 한우가 되는 거예요. 되지만 실지로 안동 번식우단지에서 생산된 우량송아지들이 공급됐는 게 그게 브랜드한우가 될 수 있도록, 안동 한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늦었어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시작을 해 줘야 돼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우연하게 양봉하시는 분하고 얘기하다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꿀 같은데는 신경 못 쓰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래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밀원은 하겠다 그러는데 뭘 하겠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변에 가다가 보면 아름드리 아카시아 나무를 아무런 대안없이 막 베요. 그런 것을 많이 봐요. 그러면 과장님 밀원은 조성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좋은 밀원을 베 넘기는 것은 또 뭐냐는 것이지. 지금 기준에 밀원으로 조성돼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돼 있는 이 밀원을 없애고 있는 것은 뭐냐 이거야. 이런데서 보호대책도 마련해야 돼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도 지나가다가 아카시아나무를 베는 것을 봤어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실질적으로 공사나 이런 것을 하고 촌에서 밭뚝 논뚝 옆에 그늘진다고 베는 것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대해서 실지로 기준에 밀원도 잘 유지하고 잘 지킬 수 있는 정책 이것도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꿀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거의 차별이 안 돼요. 똑 같은데, 내용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꿀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른 게 있더라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수분차이가 많습니다.

이재갑위원

수분차이 뿐만 아니라 실지로 그대로 벌 자체적으로 꿀의 수분을 증발시키고 떴는 꿀하고 그냥 매일 아침에 매일 돌려서 체취해서 1차 가공을 해서 가열해서 떴는 꿀하고 상당한 품질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차이가 있겠죠.

이재갑위원

그렇다고 하면 결국은 가공된 꿀에 의해서 양질을 생산했는 그런 생꿀들이 잘못하면 유통과정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꿀의 품질을 차별화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시가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것이, 그야말로 그대로 생꿀이에요. 가공하지 않는 생꿀을 생산해 내는 양봉농가를 도와주는 일이다 그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꼭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님들이 거의 다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더 남았네요. 용역보고서인데요. 아까 얘기했는 똑같은 것인데 다른 말만 바꿔놨네.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 교육관련 해서 그러니까 축산현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이것이 물론 질병에 대한 방역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축산전망에 대한 상시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그죠. 이런 것들이 좀더 굉장히 내용있게 축산농가 가슴에 와서 닿을 수 있도록 그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던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안동 축산의 기반조성은 한우교육기관지정, 체계화된 한우교육지원시스템 구축과 함께 이것은 뭐 대구대학교에서 용역했으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썼겠지만 안동 시와 대구대학이 연계 친환경청정축산 기술교육프로그램 활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동 시가 현재 축산진흥과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전문교육들에 대해서는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을 상시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축산에 대해서 잔뼈가 컸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겠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현장축산에 대해서 이때까지 쭉 하시면서 축산과 최고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높이 평가하고 항상 애착을 다 해서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는 세 가지인데요. 먼저 한우암소학교급식, 학교우유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 공급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먼저 한우암소학교급식은 농협이나 또 햅쌉이 되어 있는 업체만 공급이 되도록 되어 있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학생 1인당 급식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6개교 2만 1169명이 대상이 됩니다. 불고기양은 1인 82그람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전체 평균으로 보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불고기나 국거리를 하게 되면 다른 야채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끼씩 먹는데 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구매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구매는 저희들이 공급자를 축협조합장이 공급하도록 그렇게.

손광영위원

학교에서 매입하는 그람양이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학교에서 언제쯤 얼마 양이 필요하다고 하면 축협에서 공급을 하고 대금은 학교장 공급확인만 있으면 돈은 축협에서 우리 시로 신청을 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학교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축협에 돈을 준다 그러니까 축협에서는, 축협에서 공급을 하던 안 그러면 축협산하에 있는 기업조합에서 공급을 하든 이렇게 합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기업조합에서는 안 됩니다. 축협장이 직접 해야 됩니다.

손광영위원

축협에서 고기를 바로 댑니까? 아니면 기업조합에서 댑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축협에서 바로 댑니다.

손광영위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축협은 축협으로서 축산농가라든지 축협 산하에 있는 기업조합의 회원들을 총괄하고 축협자체로 발전을 해야 되지만 축협에서 상업적으로 자꾸 깊이파고 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연이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을 물론 햅쌉이 되어 있고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서 공급을 해야 되지만 이전에는 이렇게 공급이 안 될 때는 학교에서 식육점에 가서 공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렇게 해서 말썽이 많았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래서 아마 축협으로 모티브를 둬서 거기서 도장을 받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기업조합에 상인들이 있잖습니까? 식육점은 장사를 하는 곳이에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렇죠.

손광영위원

식육점은 장사를 하는 곳이고 축협은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축협은 제대로 축산농가 농민들을 위해서 장려하고 거기에 활성화를 시켜 줘서 생산자는 생산자 의무가 있고, 공급자는 공급자의 의무가 있고, 판매자는 판매의 의무가 있는 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있게 한번쯤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우유급식은 어떤 식으로 공급하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학교우유급식은 각 우유업체가 많기 때문에 학교우유급식은 지금 우유에 대해서는 전체 우유공장 자체가 햅쌉지정을 다 받아 가지고 우유자체는 위생적인 우유로 공급하기 때문에 업체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서울우유를 먹을지, 남양우유를 먹을지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급식을 받고 나중에 통보만 우리한테 해 주면 됩니다.

손광영위원

본 위원은 물론 학교에서 어린이들의 여론조사를 해서 서울우유를 먹겠느냐 비락우유를 먹겠느냐 모든 부분을 조사를 하죠. 그러면 학교에서 다수의 요구하는 부분 비락우유 몇 명, 서울우유 몇 명 이래서 공동적으로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영수증을.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교장선생님이 알아서 결정합니다.

손광영위원

바로 이런 부분에 학교내에 비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관여할 것은 아니죠. 학교에서 받고 거기에 금액만 우리가 주는 거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학교우유급식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3억 3200만원 정도 내년 같은 경우는 3억 4650만원 정도가 되어 있죠. 이런 부분도 우리는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돈이 흘려서 어느 정도 결과정도 학교에서 어떻게 공급이 되는가 이런 정도는 추적추적을 해서 분석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영수증 들어오니까 돈만 준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학교급식대상 아동들 명단 받아가지고 불시에 나가서 현장점검을 합니다.

손광영위원

아까 제가 한우학교급식부분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축산농가와 축산기업조합이 있습니다. 총괄해서 축협이 있겠죠. 축산농가에 관해서 우리가 교육하는 게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축산농가에 방역교육이나 필요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축산기업조합에 대해서 상인들의 교육을 1년에 한번 하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위생교육도 하고.

손광영위원

1년에 한번 하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

왜냐 하면 대체적으로 브랜드축산물육성사업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축산물유통지원 보면 어떤데는 시 행정에서 사육농가에만 애착이 있더라고요. 사육된 농가에 대한, 사육된 한우에 대한 우리가 홍보해 준다는 거죠. 행정에서 홍보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체 내에 있는 식육판매장이 있잖습니까? 몇 군데 있죠?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200개 정도.

손광영위원

220개 되죠. 220개의 식육점에서는 각계전투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인터넷 사이트로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고작 식육판매장 진공포장재 지원 12대 2500만원밖에 지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다른 것 뭐 지원한 것 있습니까?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기타 아이스팩도 주고.

손광영위원

그것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조금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 들어서 구제역 때 사육피해농가에만 보상 나가고 했어요. 그러나 식육판매점에 대해서는 혜택도 없고 거기는 3 4개월 동안 나름대로 상당히 곤혹을 치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안동 시 220개 정도 되는 식육판매장에 대한 간판정비라든지 거기서 새로운 교육으로 통해서 안동 한우를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홍보에 대한 인식을 더 장려를 시킨다면 안동 한우나 참마돼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업이 안 되겠느냐, 아무리 사육을 안동 에서 많이 하지만 안동 에서 사육된 한우나 참마돼지 등이 있지만 진정 우리 시 관할에 있는 220개의 식육점에 애착을 갖는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은.

손광영위원

전혀 없었잖아요.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개인사업인데 지원해 주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 축산진흥과 입장에서는 개인사업들의 생계차원을 떠나서 안동 에 있는 안동 한우나 안동 에 있는 돼지 축산농가에서 사육한 축산물을 판매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100% 우리 시비를 충당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식육판매점이나 식육식당 이런 부분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식을 바꾸어서 새로운 분위기로 안동 한우, 안동 참마돼지에 대해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개인이 사업을 하니까 애착을 갖겠죠. 그러나 조금만 신경을 써줘도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점에 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학교우유급식이라든지, 한우암소학교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축산물농가와 또 축산기업조합 산하에 있는 220개의 판매식육점 이런데 우리가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 것인가 이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축산매몰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매몰지에 물론 진정서 접수된데는, 유인물로 봤을 때는 4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보다 더 있죠 사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아닙니다.

손광영위원

접수가 안 되어서 그렇지.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고 이의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접수처리를 합니다.

손광영위원

520개소 매몰지 중에 크게 들어 온데가 없다. 그러면 혹시 하나 물어봅시다. 와룡면 이상리에 716-9번지, 741번지 거기에 5개 공구가 매몰된 곳이 있어요. 주변에 우물을 파니까 우물에서 냄새가 악취해서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고 잡곡을 심어요. 그러면 와룡면 이상리 716-9번지 내에는 소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741번지에는 잡곡을 심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매년 물을 공급을 했데요. 우물을 파니까 악취가 나요. 그래도 괜찮다 싶어서 작년, 올해 물을 공급을 하니까 소나무가 반 이상 죽고 곡물도 안 되더라. 이래서 면사무소에 몇 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그래도 너는 짖어라는 식으로 덮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와룡면 이상리 716-9번지, 741번지를 사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고 본 위원에게 조사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축산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이나 정회를 하고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 하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재석입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녹생환경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증인석으로 자리를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 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 위원님.

권기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야생동물피해방지목책설치 있잖아요. 그 예산과 내년도 예산 비교 하면 내년도는 몇 % 정도 늡니까? 액수로 하죠. 얼마 정도 늡니까? 2013년도에.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2012년도에 6800만원 해 놨는데.

권기탁위원

대충해도 됩니다. 2013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 증액됩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84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권기탁위원

그러니까요. 한쪽에서는 야생동물보호운동을 하고 그 보호운동에 편승해서 농민들은 죽습니다. 아시다시피 농민손이 미치지 못하는 오지에는 동물 때문에 농작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 공격적으로 예산확보하지 않으면 수확할 수 없는 농작물이 발생한다 파종만 하면 뭐합니까? 농민손이 가야되고 일손 바쁜데 죽으나 사나 밭에 가서 땀 흘려서 일 해 놓으면 거두기는 누가 거둡니까? 고라니, 멧돼지 동물들이 다 수확합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책시설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책임있는 그런 예산확보를 부탁드립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아울러서 한 지역에 가면 개인 목책을 하지 말고 그 주변에 함께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성도 발생하지 싶은데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인접한 지역이죠? 민원발생한 부분 해결하셨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하수 공을 뚫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인접해 있습니다. 붙어있습니다. 그것을 소외하면 안 됩니다. 다른 지역은 3㎞ 반경,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1㎞ 떨어진데는 1년에 몇 억원씩 투자해서 주민을 달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사람은 조용하게 있다고 해서 시민의 대우에 격차를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결해 주시고요. 또 풍천에 가면 구담 다리건너면 바로 신성이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권기탁위원

거기 바로 가면 쓰레기가 자연수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가면 파리가 날고 문제가 발생되는데 대책을 말씀드렸었는데 쓰레기수거통을 설치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유사한 지역도 있을 겁니다. 안동 관내에, 제가 가보니까 미관상도 상당히 안 좋고 여름되면 냄새 악취도 나고 그 부분을 쓰레기수거통을 비치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갖다 놓으면 시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면 어떨까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 규격봉투에 안 넣고 버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고 통을 갖다 놓도록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교육을 주민들한테 하든지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악취나 파리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눈살 찌푸리거나 조금 지나가면서 경관에도 문제가 발생돼요.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모두 바쁘다니까, 지난번에 세 번째인가 음식물쓰레기 줄이자고 제가 부탁드렸는데 과장님 신경 많이 쓰이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어떻게 2011년 2월에 티에프팀 구성해서 작년 한 해 그냥 보내고 올해도 겨울이 다 가는데 예산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쯤 오다가 조치결과에는 그냥 넘어오고 하다가 내가 쭉 보니까 이제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2013년부터 추진해 보겠다 했는데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이 나온 게 환경부에서나 이 내용이 나와서 경상북도 내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도시가 지방자치 단체에서.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지금 김천이 많이 줄였다고 이야기하는데 김천에서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로 가면서 많이 줄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산수반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쯤에 용역을 줘서 앞으로 테그방식으로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그렇게.

김은한위원

또 용역을 줘서 해야 됩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그게 우리가 쓰레기수집운반이라든가 음식물 전체 민간위탁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재 산정돼야 되기 때문 때문에.

김은한위원

음식물쓰레기 줄이자는데 민간위탁이 왜 거기 나와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민간위탁하고 상관이 없고요.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한테 내가 어제 아래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300세대에서 500세대 사이, 500에서 1000세대, 1000세대 이상 이래 가지고 3개 정도 분류를 해서 전체 올해 음식물쓰레기양하고 내년에 줄이는 양에다가 나누기 500하든지, 250하든지 해서 200세대 미만 해서 최우수상 이래 가지고 인센티브를 줘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돈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액수 돈 만큼의 10분의 1정도만 상금을 주시라니까요. 소모적인 경비를 쓰지 말고 생산적인데 돈을 쓰시라는 겁니다. 김천에서 어쨌든 간에 영남일보에 대서특필 했잖아요. 문전수거방식으로 개선한 뒤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쭉 내용을 보면 환경부가 1월부터 RFID 종량제를 실시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결과 음식물평균 감량률이 20%이며 이는 가구당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18만 8000원 정도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식재료값도 동시에 절감되니까 거예요. 가스비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절약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결국 음식물처리비 하고 음식물 옮기는 비용하고 거기에 대한 침전물이 생겨가지고 다시 가지고 가서 퇴비화 해서 전체적으로 양이 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1년에 그렇게 하면 25억원에서 30억원 정도가 줄여진다 말이에요. 전국에서 우리가 써야 될 돈은 안 쓰고 뭘 처리하는데 안 쓰고 25억원을 아껴가지고 3억원이나 5억원 정도를 지역에 공동주택이나 큰 식당 같은데 인센터브를 주는 것은 좋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위탁 업체가 들어가고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시 용역을 줘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4년 임기하는 동안에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자고 시정질문 6번 하다가 구호가 끝나는 경우가 생겨요. 대기업에서 음식물쓰레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그 기업 벌써 문 닫고 부도나서 가 버립니다. 특히나 환경관련 된 부서에서 계시는 뒤에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다른 부서에 대해서 자리 이동도 많지 않으니까, 만약에 뒤에 계시는 담당자들은 혹시 무슨 일을 소신을 갖고 해서 내가 2년쯤 하다가 조금 더 나머지 마무리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일 테니까 국장님, 시장님 나 이 자리에 더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저한테 와서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고 상의한 분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김 의원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상의한번 합시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더” 이렇게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 사실 유감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 생각이 바뀌는데 여름철 어떻게 하고 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과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저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를 거점수거방식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바꾸는 게 오래 전부터 환경부에서 나오고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괜찮다, 좋다, 선진국 사례를 발표해서 이미 인근에서 벌써 금년도에 이미 줄였다고 발표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용역을 한번 주겠다 하니까 기가막일 일입니다. 제가 2년 동안 계속 지적하고 얘기했던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 물론 늦게 오셨지만 음식물 쓰레기 줄여야 됩니다. 너무 많잖아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은한위원

줄이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니까 안동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하나만 50% 절감했다고 하면 그것도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것만 어떻게 담당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저도 참여를 시켜 주시고 티에프팀 구성해서 어깨띠 300개 만들고 플랜카드 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식당에 가서 붙이는 것 주고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물론 붙이면 낫기는 나은데 배출일자를 붙이는 것 아니고 실질적으로 줄이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남는 돈을 가지고 자녀교육 아이들한테 어떻게 시키고, 그렇게 줄였을 경우에 아이들 혜택을 무엇을 볼 수 있고 무상급식을 해 줄 수 있고 녹색 무엇을 해 줄 수 있고, 어르신들 경로당 난방비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쭉 해서 시민들한테 아 이것 줄이지 않으면, 그래서 줄이고 우리도 세수 지출이 적고 각 가정에서도 20만원, 30만원 줄이는 거다. LPG에서 LNG로 전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줄여진다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유해조수방재단하고 물론 과장님 다른 부서에 계셨는데 20011년도 농작물피해 보상집행액이 8200만원이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전기목책사업이 6400만원입니다.

김한규위원

2011년도에 집행액이 82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요. 8200만원 예산 요구해 가지고 사용을 8200만원 썼더라고요. 맞아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2011년도 감사시에 유해조수농작물피해보상액이 적어서 정리추경에 한다라고 해서 6000만원인데 2200만원 증액해서 8200만원이었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랬는데 2012년도에는 왜 6800만원으로 예산을 줄여서 했느냐 8200만원 했는데 이것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한규위원

6800만원 줄였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물보호하는데 예산 얼마 입니까? 3억 2600만원이 야생동물보호에 예산이 되어 있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렇다면 우리 안동 시가 인근지역에 비해서 산 면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몇 배 되죠? 그런데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분명히 했었습니다. 방재단 인원수를 봐서도 이 근처 보면 문경시가 25명이고, 영양도 8명이고, 의성군은 26명이나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22명이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22명입니다.

김한규위원

예산집행을 보면 10만원, 10만원, 활동비 10만원, 피복비 1만원, 1인당 10만원해서 20만원을 집행됐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집행 안 됐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런데 시정질문 시장님 답변에 집행됐다고 나왔잖아요. 연장 운영하였음 하고 10만원 지원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피복비는 집행되었고 보조비는.

김한규위원

그런데 우리 인근지역에 봅시다. 봉화군에 실탄지원 30만원, 피복비 20만원 해서 50만원 지원하고 있죠? 의성군 실탄지원 10만원, 보험료 14만원, 보상금 30만원 해서 돈이 얼마입니까? 김천시도 마찬가지예요. 실탄비 26만 3000원, 보험비 주고 있죠. 우리는 이 넓은 지역에 인구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농작물피해보상을 보나 피해액을 본다면 정말로 우리 부서에서 의지가 있었느냐는 것이 본 위원이 의아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물보호 하는데 3억원이란 돈을 쓰면서.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3억원이 아니고 수렵장운영 하는 것하고 전체 예산이.

김한규위원

순수하게 보호하는데 쓰는 돈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수렵장은 보호하는 예산이 아니고요. 대부분이 수렵장 운영하는데 사용되고 전기목책사업 하고 그다음에 보상금 주는 것하고 이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김한규위원

아니 90쪽에 보면 생물자원보존에 의해서 3억 2600만원 되어 있으며 양생동물보호 대책에 2억 3600만원 들어 있잖아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아, 대책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수렵장 운영비입니다.

김한규위원

아니 수렵장운영 하는데 보호대책입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과목이 그렇게.

김한규위원

과목 이렇게 해서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수렵한다는 것은 동물 죽이는 것 아니에요. 잡는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김한규위원

잡는데 야생동물보호대책해서 2억 36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이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 이렇게 해서 쭉 해 놨는 것이 결국은 수렵장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그죠. 맞아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대부분 수렵장운영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한규위원

어쨌든 여기에 명시된 내용은 야생동물보호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야생동물보호대책까지도 되어 있다고요. 명시된 것은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되어 있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과목상으로 야생동물보호대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호대책은 먹이주기 하는데 200만원 정도 하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보호대책은 사실상,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나가서 하는 인건비 정도하고 다른 것은.

김한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동 시장이 구어가 적지만 감동 주는 찾아가는 행정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던 부분인데 2011년도에 농작물피해보상으로 지급이 되었는데도 2012년도 예산요구를 6800만원밖에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한번 해 보세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저희들 2011년도도 마찬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나중에 추경에 해서 많이 올라간 부분입니다.

김한규위원

지금 추세가 동물보호정책 때문에 동물이 개체수가 기하급수로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 동물피해보다도 조류피해들이 또 굉장히 심해져요. 금년도에 농가들을 보면 수확의 10%가 유해조수 피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우리 농가들이 지역주민들이 하기 전에 좀 부서에서 책임감 있고 의지를 가지고 했더라면 피해를 더 줄 일 수도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래서 인근 지역에 보상부분이라든가 유해조수방제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안동 시의 행정은 너무 안일하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농가들이 힘들게 농사지어놓고 10%에서 20%를 전부 유해조수들이 다 피해를 줘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그랬지만 전기목책사업은 전부 예산만 낭비하지 다 그렇게 방치되고 있어요. 왜냐 산 인근지역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목책사업을 하게 되면 풀이 전기선에 닿여 버리면 전기가 흘러서 이용가치가 없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그 풀 베면 되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행정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목책을 빙둘러가면서 전지에 해 놓고 나면 풀이 친환경이다 뭐다 해서 밭에 풀도 못 베는데 가장자리 풀은 벨 수가 없어요. 장마 때 금방 자라버리면 풀이 목책선에 데면 전기가 흘러서 지장이 있어서 안 된단 말입니다. 효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농가들이 이렇게 해 보고 저렇게 해 보고 했을 때 이것이 유해조수 피해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목책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탄력있게 농가들이 필요한 대로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만 잘 하면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올 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자꾸 옛날방식으로 고집을 하고 있으니까. 한 예를 들면 임동에 공사용 와이어매쉬를 공장에 가서 맞춰버려요. 높이 얼마로 맞추고 이어주는 기계까지 해서 연결해서 하면 영구적이에요. 그러면 고라니까지다. 전기목책선 고라니까지 못하잖아요. 낮아가지고 뛰어넘어버리죠. 고라니피해는 못 막는단 말이에요. 고라니피해까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와이어매쉬를 준비해서 높게 해서 하면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듭니다. 많이 안 들어요. 그러면 농가들이 부담을 더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안 된다면 농가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더라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면 농가들이 감동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고 또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나름대로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와이어매쉬로 하게 되면 맷돼지 같은 경우는 파고 들어 가더라고요. 구멍을 크게 뚫고 들어가는데 장기적인 대책은 그것으로 한다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지역에 설치해 놓은 것을 가보고 그런 식으로 설치해 놨는지 확인하고, 그 방법이 더 낫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환경부에도 건의하고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멧돼지가 지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사람보다 더 잘 알아요. 이상한 것이 나타났을 때는 절대 못 팝니다. 팔수도 없어, 왜 와이어매쉬로 했을 때는 파고 들어갈려면 와이어매쉬가 내려 와요. 내려오면 목에 걸리죠. 절대 못해요. 그것은 안 맞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선호를 하는, 농가들이 일선에서 제일 많이 알잖아요. 선호를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옛날 과거 방식대로 고집하지 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가들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 집행 된 것은 관리감독만 정확하게 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농가들이 다른데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일단 목책을 하던 무엇을 하던 유해조수피해에 쓰는 것이니까, 감독만 잘 하면 아마 피해방지에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이 2011년도 8200만원 집행했는데 6800만원으로 줄었는 부분은 추경에라도 해서 너무 적은 액수에요. 본 위원 지역구 4개 면에 농작물피해보상 인원을 보면 임동, 길안, 임하에는 1명도 없어요.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니고 신고한 사람은 길안에 백 몇 명, 임동에 120명, 수백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분명히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농가들한테 피해본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그럼 기준을 정할 것 아닙니까? 몇 프로 피해를 봤을 때는 헥타르당 보상을 준다라는 기준을 정해 놓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2010년도에는 우리가 36농가에 1300만원을 줬는데 그때도 68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려놨는데 다 못썼고, 2011년도에는 6800만원 해서 추경까지 해서 8200만원 해 가지고 신고 들어 온데는 전체 지급을 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6800만원 전체 다 쓰고 현재 들어온 게 2400만원 정도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정리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피해보상 신청 들어 온 것은 다 줬습니다. 안 준 것은 없습니다. 보상지급을 다 했습니다.

김한규위원

피해방제단한테도, 농가들은 뭐냐 하면 피해가 발생하면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피해방제단이 빨리 와서 처리해 달라고 전화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늦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거기만 기다리는 것 아니잖아요. 자기 본업에 종사하다가 연락을 받고 가게 되면 농가들은 늦게 온다고 난리가 납니다. “당신 뭐하느라고 늦게 오느냐” 그 사람들은 보상이나 아무것도 안 받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가는데도 농가들이 원망을 많이 하잖아요. 왜, 농가들은 뭔가 시에서 네가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받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하지 공짜로 해 주겠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이렇게 해서 기름값이라도 주고 그 사람들이 요즘 기름값 비싼데 기름값이라도 줘야 빨리 달려가서 처리를 하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상세하게 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백현 위원님.

김백현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안동 관내 공용화장실이 몇 개 있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192개소가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읍면에 하고 시하고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이동식까지 포함해서.

김백현위원

화장실 관리를 누가합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노인들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노인들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YWCA에서도 관리대행을 하는 것도 있고 각 조그마하게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우리가 예산재배정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백현위원

시에 화장실이 외부 사람들이 보고 청결하지 않으면 안동 시 전체가 지저분해 보이고 하니까 공용화장실을 철저히 해서 이용자들한테 깨끗한 이미지를 보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환경보호과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를 제작하는데 예산이 얼마쯤 듭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10억원 정도 합니다.

이숙희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11월 24일 새벽에 의회에서 쓰레기처리 하는 체험을 했잖습니까? 거기 현장에 가본 결과 종량제봉투를 쓰는 분이 왜 그렇게 없죠? 우리가 일반 쓰레기를 종량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되잖아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숙희위원

대단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다닌 구역 중에서는 일반 주택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분 봉투를 쓰지 않았어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일반주택은 봉투를 적게 쓰는 편이고 공동주택은 거의 대부분 봉투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

이숙희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작하는데만 예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쓰레기줄이기 켐페인을 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봉투를 쓰게 되면 봉투에 쓰레기를 넣을려면 아마도 절약해서 더 간단하게 넣어서 봉투에 무게를 달아서 내 놓은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러면 알뜰하게 할텐데 그냥 막 갖다 놓은 거에요. 사실 이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고생이 많겠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나가서 체험해 본 결과,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종량제를 쓰자고 했으면 써야 되고 또 과에서는 안 쓰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 그냥 가고 일단 우리 재활용봉투를 쓰더라도 보면 일단 한꺼번에 올라가서 다 함께 희석돼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단 수거하는 분들이 너무 힘이 들겠더라고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단속을 해서 이러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나요. 이 분들이 밤에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추운겨울에 할 때 힘이 덜 들고 봉투에 담아놨으면 차에 올리고 하면 얼마나 쉬울텐데 온 길에 널렸는 게 쓰레기인데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 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이 잠깐 체험했지만, 규격봉투를 쓰도록 과장님 건의를 하셔요. 아예 봉투를 없애면 일반 쓰레기를 어떤 쓰레기에도 담아서 내놔도 된다는 규정이 있든지 우리가 분명히 규격봉투를 쓰라고 이렇게 권장하고 시에서 제작도 하는데 그 봉투를 갖다가 주민들이 무엇에 쓰는지 또 다른 일반 비닐에다가 그냥 갖다놓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에요. 수거통을 쓰잖아요. 일반주택에는 일반 비닐 다 쓰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이숙희위원

그게 재활용되는 비닐은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음식물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비닐을 쓰고 한데 재활용되는 비닐도 아니고 저희도 주택에서 간혹 봅니다마는 비닐 쓰시는 분은 없고, 제작비는 엄청 많이 들고 내년 예산은 이것보다 더 많더라고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으로 해서 적립제로 가구당 천원씩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공동주택별로 종량제를 한다든가 해서 봉투도 안 쓰고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천원이 아닌가 500원으로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을 해야 되고 일반주택에도 어떤 규격봉투를 정확하게 쓴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방법도 해야지 저희가 체험해 본 결과 난립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장소에만 갖다 놓으면 내 것인지 누구 것인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면 단위도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시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종량제 단속을 최근에 여러 가지 사정상 못했기 때문에.

이숙희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심하게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일반주택에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지도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숙희위원

그리고 지난해 감사자료에 보면 유기사체가 박제가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수거되지 않아요. 우리 동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은 사실 청소차가 돌잖아요. 보일텐데, 우리 지역으로 저쪽길로 가 봤는데 5개를 봤어요. 너무 심한 거예요. 그게 도로가에 있는데 그렇게 미화원 차들이 안 보일까요. 이것 사체 하나 처리하는데 비용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동물들은 보기도 그렇고, 운전하면서도 직접적으로 보면 너무 혐의스러운 것 같습니다. 전화해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현재 도로에 발생하면 도로부서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이숙희위원

도로부서가 물론 하지만 도로부서가 현장을 항상 다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안에 업무를 대부분 보고, 밖에 직원들이 매일 나가서 치울 수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환경미화원이 치우기는 부족한 것 같아요. 농촌지역으로 가면 많습니다. 겨울 되면 먹이가 없으니까 도로가에 많이 내려오거든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읍면에 환경미화원이 2명 내지 3명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개 읍면 합해서 2명, 3명 이렇게 하는데.

이숙희위원

그러니까 미화원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약해요. 과장님 한번 다녀보세요.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한번 개선하는 방법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이것 봉투를 왜 만들어서 사용하죠. 쓰레기봉투를.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종량제봉투는 양에 따라서, 양을 많이 배출하면 돈을 많이 부과하고, 양을 적게 배출하면 돈 적게 부과하는 그런 차원에서 종량제량에 따라서.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제대로 안 지켜지면.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공동주택은 지키고 있는데 일반주택에서 그런 게 좀 많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그저께도 보니까 상당히 양이 많더라고요. 앞으로 지도 단속을 해서.

김대일위원

아니 그런데 공동주택은 잘 지켜진다고 그랬는데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이 전부 나오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주차장 간다든가 해서 쓰레기 들고 가다 불법투기해서 던지고 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실지 야간에 큰 대형폐기물 내놓은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 것이고, 아래 아침에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쓰레기통 위치한 곳이 보면 거의 차량접근이 어려운데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후진해 가는 경우도 많고 한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조정은 민원 때문에 어려울지 모르지만 차량진입이 쉬운 곳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좁은 골목길에 차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쓰레기수거 하는 곳에는 차를 못되게 한다든지 차가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장소를 선정할 때나 아니면 하고 난 뒤에라도 주변에 차를 못 세우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꼭 좀 지도 해 주시고요. 읍면동으로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할 수 있든지 해서 어떤 지속적으로 교육이 된다든지 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쓰레기 줄이기 운동하고 분리수거하고 옷 모으기하고 대체적으로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하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어느 정도 눈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그게 됩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거의 양은 크게 줄어.

김대일위원

새마을에서 고물하고 헌옷하고 해서 하고 그러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쓰레기줄이기 하고, 분리수거하고, 옷 모으기 하고 다 하는데 우리 결국 쓰레기위탁비용은 안 내려 가죠? 해마다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쓰레기를 줄이고 하는데 있어 가지고 쓰레기양이 그만큼 줄고 있다고 해서 위탁비용을 상계한다든지 해서 매기는 것 아니에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양에 따라서 매기는 것이 아니고 구역이라든가,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서.

김대일위원

차량내구연한은 저도 관심 있어서 전에부터 이야기했는데 뭐 위탁하는데 있어 가지고 특혜니 수십년 동안 두 개 업체만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둘째 치고 그것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위탁업체들 사용하는 차량내구연한은 몇 년으로 해서 원가계산 합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내구연한은 용역할 때 포함이 안 되지 싶은데요.

김대일위원

안 돼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대일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산정내역서도 보면 감가상각비.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차량감가상각비는 용역비에 포함됩니다.

김대일위원

본 위원이 간단하게 자료를 봤는데도 두 업체 차보면 8년, 9년, 10년 거의 되었다는데 감가상각 계속해서 주잖아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대일위원

포함되지 않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포함되어 들어갑니다.

김대일위원

내구연한 몇 년까지 지원이 되고 하면 새차를 넣어서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낡은차 운행하고 10년도 넘은 차를 끌고 다니잖아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민간업체의 차량 내구연한이라는 게 별도로 없기 때문에.

김대일위원

아니죠. 이게 공익적인 임무를 가지고 하는 차량인데 얼마 전에 경산환경에서도 예비차량이지만 그것 때문에 인사사고로 사망사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 경우가 안 생기란 법이 없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하지만 전기목채사업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깊게 안 들어가지만 우리가 아래 가면서 청소부들도 이야기하는 게 한마디로 그겁니다. 이것 저것 떼고 실수령하는 게 13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에 봤는 내용이지만 원가계산 들어 올 때 그 사람들 인건비가 얼마씩 들어갑니까? 혹시 알고 있어요. 인건비 얼마 책정해서 들어가는 것.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2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는 250만원 정도.

김대일위원

받는 것 떼고 130만원 정도 받는다는데 그래 가지고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할 예정인데 도입을 해서 평가를 용역을 하든지 해서 평가를 하는 쪽으로.

김대일위원

평가도 당연히 해야죠. 쓰레기행정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 만족도 같은 것도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시에 평가위원회를 만든다 해서 당연히 평가를 한다든지, 물론 현장의 어려움은 따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다 감안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또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새마을 연탄 때문에 갔는데 그 앞에 새마을회장님 하고 몇 분도 차 세워놓은 것 보니까 119차량 다 썩었는 것 방치되어 있고 쓰레기차 한 대 있고 또 있고 “저 차 제발 교통과에 연락해서 치워달라고” 아침에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는데 우방환경산업 같으면 안기동 180-29번지가 차고지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대원아파트 있는데 주유소.

김대일위원

현대주유소잖아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김대일위원

한 대가 어디 있어요. 제가 매일 아침 안기동 앞쪽으로 지나가는데 거기 쓰레기차 세워 놨다는데 한 대도 구경을 못해 봤어요. 현대주유소가 주유기 있고 공간이 없어요. 차 댈 공간도 없는데 그런데 어떻게 차가 몇 대로 어디 입니까? 9대 정도 되는데 차고지를 거기로 해서 허가를 내줍니까? 허가 사항할 때 차고지가 꼭 필요해야 된다고 하는 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그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계약할 때 명시해서 넣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것은 전에도 이야기 한적 있고, 전에 감사할 때도 안막동 화성아파트 쪽에 한 대, 태화동 권씨회관 맞은편에 한 대 맨날 차들이 그래 있고 해서 그것도 보기 싫고 냄새도 나고 민원이 발생되기도 하고 하니까 차고지 부분도 반듯하게 해라고 했는데 안기동 현대주유소 앞으로 주소해 놓고 차 한 대도 없어요. 하나만 봐도.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허가 조건에는 그런 게 없는데 하여튼 다음에 계약할 때는 조건으로 넣어 가지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대일위원

차고지도 구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관에서 허가를 하는 부분에, 그럼 차를 어디에 세워 두라고 이것을 그렇게 합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할 때 마다 그냥 지나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입니다.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관련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 이래 되면 다음에 또 그럽니다. 시정질문을 하든지 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인데 다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현장에 뛰는 사람들의 어려움이라든지 혹은 인력을 운영하고 차량을 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은 있지만 좀 아니다 싶은 것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게 우리 과의 업무고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하여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장 시간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녹색환경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도 얼굴이 아름다워야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환경부분을 총괄하고 있다 보면 진짜 고생이 많다라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도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녹색환경과에서 진짜 열심히 하면 어떤 과보다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행정이 바꿔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장에서 이때 고생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지시하고 또 개발하고 선진 자치단체의 좋은 부분들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접목시켜서 해나갈 려다 보면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 너 가지만 간단하게 촉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토록 건의를 드릴 테니까 마음 편안하게 받아서 일할 때는 신속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년 감사 때 건의했던 부분입니다마는 성좌원 옆에 돈분으로 인해서 날씨가 흐릴 때 되면 인근 청구아파트나 이안아파트 하물며 남쪽 방향에 3주공 아파트까지 냄새가 풍깁니다. 이 부분은 성좌원에서 사육을 해서가 아니라 그 일보다는 서쪽 방향에 있는 돈분 말리는 것으로 인해서 풍기는 겁니다. 돈분에 대한 답이 하나도 없고 다른 부분 사육하는 부분만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실적을 보니까 부과는 6만 608건을 해서 27억 8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보면 4만 8272건 해서 22억 6200만원 해서 81%밖에 징수한 실적이네요. 문제는 뭐냐하면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부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21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가 2100만원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그때 독촉분 같은 것도 나가야 되니까 그때.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나갈 것이다. 19%에 대한 독촉을 할 계획이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여기도 1000만원 정도 잔여분이 남겠네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남을 수도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손광영위원

저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2011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나왔던 부분입니다마는 폐비닐 수거지원 그다음에 폐비닐수거부분에 있어서 재원을 반환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보면 예산부분에 있어서 2800만원, 8900만원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국비 6700만원쯤 되는데 국비는 키로당 1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환경공사에서 10원을 직접 주다가 우리 시에 국비가 내려 와서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키로당 10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가 보니까 우리가 연간 나오는 양이 4300톤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금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약 3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합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손광영위원

이런 부분 더 장려를 해서 폐비닐수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보고서 90쪽을 보시면 오염총량제관리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아직까지 3120만원입니다마는 이 부분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네요. 이 부분 어떻게 해서 그래요. 중간부분에.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이것은 용역비인데 발주를 해 놨습니다.

손광영위원

용역보고서가 언제쯤 나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연말 정도 돼야.

손광영위원

그래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밑에 생태하천복원사업에 3억 33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신도청지역에 생태환경으로 꾸미는 것인데 우리가 경북개발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계비.

손광영위원

전체 설계비가 3억 3000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손광영위원

설계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집행을 안 했는데.

손광영위원

집행을 안 했어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개발공사에서 설계가 거의 완료됐다고 하더라고요. 완료되면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옛날이 이문이 많이 남으면요. 물장사 하나 그랬는데,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높은데 아마도 옛날 물장사 같다는 감이 오는 거예요. 결국은 녹색환경과에서는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지도 단속이 상당히 강화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업무보고서나 전체 자료를 보면 전체 730개 정도 업소가 있는데 19건을 단속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과연 711개 업소는 정상적으로 다 잘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지만 임하에 폐기물처리업 때문에 그 난리를 쳤는데 끝까지 대법원까지 하면서 그 사업 해 내고 말고 결국 허가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동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양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죠. 안동 시 이쪽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과연 그 업체들이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까 이래 놓고 본다면 결국은 타 지역에 안동 으로 유입된다고 봐요. 그럼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것도 우리 일자리창출차원에서 잘 한다 기업유치 했다고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안 본다면 녹색환경과의 업무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봐 진다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됩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폐기물 구백 몇 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폐기물발생업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폐기물처리업체는 6개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처리업이고 발생하는 업소가 730개 업소인데 19개가 1년 동안에 단속 대상이 되었다 그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그것은 발생하는 업체가.

이재갑위원

발생하는 업체가, 이것을 비추어 봤을 때 폐기물처리업도 결국은 형태로 똑같이 지도감독 하는 것이 너무 느슨하게 하니까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폐기물처리업 절차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원칙적으로 잘 지도 감독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도산예던길 탐방로 사업을 왜 과장님이 하세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환경부 시범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을 여러 차례 갈 기회가 있었는데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 쪽에서 시공을 잘못해 가지고 나무가 일찍이 다 고사되었어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하자보수를 해서 다시 할려고 합니다.

이재갑위원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자보수 다 되었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그쪽에 주민들이 본 위원 다 알잖아요. 돌아가는 상황을 다 듣는데 당초에 발주되었으면, 조기에 정상적으로 시공이 되었으면 실제로 그쪽에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이 그야말로 생태탐방로 다운 그런 사업이 되었을 거예요. 제대로 조성되었으면 일찍이, 그런데 여름 내도록 고사된 나무를 벌겋게 가을까지 그대로 있었어요. 최근에 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은 확인하지 않았지만 나무식재수령이라든가 규격이 과연 맞았는지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확인하기가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리고 정화조 청소 있죠?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정화조청소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법령상에 임의규정이에요. 아니면 강제규정입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강제규정입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분뇨수거차량이 수익성이 없다 이랬는데 현재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것만 보면 단독정화조 9261개소, 정화조 청소 법적기간이 얼마입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1년에서 6개월 정도.

이재갑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번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1년에 정화조 청소 의무적으로 다 한다고 그러면 분뇨수거차량들은 경영의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잘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업체들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하수관로가 우·오수분리라든가 설치되면서 많은 정화조가 0%에서 40% 정도 줄었습니다.

이재갑위원

맞아요. 과장님이 제시하고 있는 숫자에 현재 9261개의 단독정화조가 있다고요. 9261개소 정화조 관리를 부과 철저히 하시라고요. 확인 하나도 안 하잖아요.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이재갑위원

처음에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그때 당시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졌어요. 물론 시민부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환경을 보존해야 된다고 그 보존을 위한 필수적인 규제라고 보고 정화조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탄소포인트제를 우리가 작년 했는 것과 올해 했는 실적을 보면 거의 수치가 변동이 없어요. 결국은 정말로 중요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추진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작년에 1550건인데 올해 1700건인가 그렇게 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대구시가 전국에 1위를 했더라고요. 탄소포인트제 실시에, 놀라운 것은 우리는 전기 하나만 하잖아요. 대구시에는 수도, 도시가스까지 갔어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로 시민들한테 탄소포인트제를 통해서 작은 소액이지만 줬을 때 환경의 소중함을 깨닫는 정말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문제는 다양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오래 전부터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했던 부분이 탄소포인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전거로 이용하면서 자전거 이용하는 것을 탄소포인트로 인정을 해 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행거리나 소모하는 연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할 수 있게 가능하면 도시교통문제, 주차장문제까지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답도 여기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고민도 해 봤다고요. 그래서 실지로 너무 지지부진하고 미흡한 이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홍보하고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 하나에 대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수도나 도시가스까지도 조기에 갈 수 있도록, 아마도 과장님께서 전혀 이런 안 조차도 내지 않았는 것 같아요. 왜 예산 더 내 놓을려고 하니까 눈치 보여서 예산확보하기도 어려우니까 그렇습니까?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산은 문제가 안 됩니다. 저희들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고 예산 3000만원 올려놨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충분한데 까치소식이라든가 이런데도 내고 해서 기간별로도 공문도 발송하고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래도 홍보가 부족하고 신청자가 현재 너무 적습니다.

이재갑위원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지원하는 금액도 있잖아요. 다른데 보다 우리 시가 작아요. 지원금액이 작아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사람들이 입장에서 그게 크게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그것 미미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도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원하는 게 커요. 우리 시보다도. 그렇다고 대구시가 안동 시보다도 지금 현재 재정능력이 좋으냐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구광역시가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부도직전에 갈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결국은 진짜 어마어마한 많은 가구수가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 직접 관련은 아닙니다마는 문화복지국장님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예, 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건네주고, 보이면서) (잠시 기다림)

이재갑위원

국장님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 아직 잘 모르겠죠?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예.

이재갑위원

녹전 사천리에 그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가십니까?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예, 수목장.

이재갑위원

맞습니다. 수목장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가 수목장인 줄 아세요? 본 위원이 왜 국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됐느냐 하면 최근에 본 위원이 녹전면사무소에 들려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확인하니까 관련 공무원들이 아주 뭐 그게 대수냐고 별거 아닌양 얘기들 하더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정말로 공무원이 엉터리 같은 이런 얘기들을 해도 되는가 하는 소위 분노하게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수목장 조성을 신청하신 분한테 수목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 조차도 제대로 설명을 드리지 못 했다는 겁니다. 표시되어 있는 표시는 땅에 꽂아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면 21센티 곱하기 15센티의 크기로 나무에 다가 표식을 해서 달게끔 되어 있는 표시에요. 그런데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사진에 보세요. 나무 그냥 베어 엎어놨는 게 수두룩하게 재어놨어요. 우선 눈에 띄는 것만 촬영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표지가 꼽혀있는데는 3단 계단식으로 조성을 했어요. 나와 있는 법도 한번 읽어보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산림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토지의 형질도 변경하면 안 됩니다. 그게 수목장의 기준이에요. 나무를 불법으로 벌채하고 중장비를 동원해서 계단식으로 만들고 거기에 다가 140기를 묻는다고 하면 그게 수목장인지 공원묘원인지, 그게 수목입니까? 공원묘원입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게 수목장입니까? 공원묘원입니까?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수목장에 대해서 자세히는 법령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림훼손부분하고 계단식으로는 만들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나무 밑에 하나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하나 다는 것으로 저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건을 갖춰하고 나서 나중에 신고하면, 신고제로 되어 있습니다. 허가제가 아니고, 당초 할 때는 맞았기 때문에 신고처리가 된 것으로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자세한 것은 제가 법령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수목장림에는 수목장림이라고 합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용어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에 법령 수목장림은 자연장지를 말해요. 그래서 제16조 자연장지의 조성등에 관한 규정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1조 사설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확인해 보세요.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사설수목장림의 설치기준 제21조 제2항 관련해서 뒤에 별표 5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법령에,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현재 수목장림은 국장님께서 잘못판단하고 계시는데 수목을 훼손하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는 그렇게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를 저렇게 땅에 꼽게 안 되어 있습니다. 나무에 달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저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렵니까? 그리고 입구에 들어가는데 진입하는 산림훼손을 다 했어요. 도로를 닦아놨어요. 산림훼손해서 해 놓은 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산림훼손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이재갑위원

사진 한번 보세요.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이재갑위원

장비로 산림을 왕창 훼손해 가지고 도로를 닦아놓고 있는데 옆에 절개하고 했는 것 보이죠.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예.

이재갑위원

향후 어떻게 처리 하실래요. 본 위원이 이렇게 까지 안 할려고 그랬는데 관련 공무원들이 이게 뭐 문제되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를 전해 들으니까 정말 기가 막혀서 본 위원이 폰으로 찍은 사진을 출력을 했어요. 국장님 드릴려고 답변 해 보세요. 향후 어떻게 하실래요?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산림훼손부분이나 적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봅니다.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법의 유권해석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담당공무원이 법령을 읽어 봤을텐데 그런 유권해석을 했다는 것이 참 시 의원으로서 안타까운데 법령도 확실하게 읽어보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보셨죠 조례? 폐기물조례 제4조 2항에 보면 업무대행은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된다 4번 차고지 및 사무소에 소재지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과에서도 물론 이 업무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시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상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사무소도 사실상 보면 동방환경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게 되어 있어 그렇지만 우방환경산업은 재 지역구에 있어서 그러는데 사무실이 3, 4평 되겠어요. 가봤어요. 혹시.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아직 한번도 못 가봤습니다.

김대일위원

간판도 한 쪽에 해 놨다가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퇴근도 안 되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최소한 그 사람들이 일찍 나왔다든지 아니면 마치고 하든지 진짜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공간도 안 되어 있고요. 과연 그 사람들이 하루 일하고 와서 사실상 근로의욕이 고취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 하나만 봐서도 물론 그렇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실지 오너가 대구 계시는 분이라고 해서 잘 안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기껏 연말에 한번 와서 남들 다 하는 장갑하나 사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게 아니라 정말 고생하는 사람들일 것 같으면 최소한의 복지차원에서라도 공간적인 것이라든지 그런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석

김재석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조금 그런데 계속 진행하면 어떨까요.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등의 규정에 의한 도시건설국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는 해당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소속 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소속 과장님은 일어서서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기원도시건설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도시건설국 국장 기 원 건축과장 민북기, 건설과장 김선택, 교통행정과장 이원남, 산림녹지과장 김기한, 하수도과장 이세면, 재난방재과장 김상화, 상수도관리사무소장 권기억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장 강진오

김수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고요. 건축과장님과 담당주사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모두 돌아가셔서 해당 업무를 보시고 감사순서에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담당주사 인사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자리를 증인석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축과 소관 업무 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탁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요. 보통 농촌에 가면 원채, 아래채, 부속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원채를 뜯고 새로 신축한 건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집에서 아래채 내지 부속건물을 철거할려고 하면 신고 해야 되잖아요. 슬레이트 때문에, 이런데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우선적으로 이런데 배려를 해서 그 집에서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집은 잘 지었는데 흉물스러운 건물이 같이 공존하면 보기 싫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을 해서 그 집이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고요.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권기탁위원

그다음에 농촌에 가면 건폐율을 적용하는데 축사나 이런데 보면 부속건물을 자연스럽게 볏짚을 저장하다 보면 법에 위반하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발생하죠?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보관할려면 보관장소를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유연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건폐율을 따지게 되면 신축건물을 융자를 받아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못 짓는 거예요. 건폐율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투기성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주거이기 때문에 조금 유연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마운 이야기고요. 앞으로도 좀 유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유연하게 적용하겠습니다.

권기탁위원

감사합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거기 브라운스톤 있는데 별도로 이야기 하는 것 없습니까?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현재 민원이 26통 지구하고 그 뒤에 영남맨션하고 위에 옛날에 장애인 시설로 되어 있다가 이사했는 지역에 민원이 있습니다. 26통 지구하고 거기는 민원을 해소를 하고 나머지 잔존하고 있는 게 영남맨션하고 거기 26통에 4분이 협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남맨션은 지금 현재 회사측 하고 어느 정도 접근이 되었는데 거기에 소송관련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4분이 보상 줄려고 하는 것을 수용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집을 철거하고 다시 지어 달라는 정도로 되기 때문에 회사측에서는 도저히 수용을 못해 가지고 민원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 협의하여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데 얘기 들어 보면 양쪽에 어긋나는 게 애초에도 그렇고 4가구 중에도 3가구 정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피해만 조치를 해 주면 괜찮다고 하고 있고, 태성이라든지 기존에 26통과 관련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게 이야기 해 놓고 실행이 안 되니까 그것은 합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태성아파트 관련해서도 나중에 들어보니까 지금도 확인서 하나 써 달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안 써주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인데 그런 분들은 이야기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일만 전문적으로 해 왔던 분들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니까 중간에 행정이 나서서 주민들 편에 서서 어떤 식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행정에 불신하고 그런 것들도 보면 주민편이 아니고 행정 그런 사람들 편에서 일을 이렇게 이렇게 가버리니까 같은 입장에서도 주민들이 보면 어떤 너무 무리하다 싶지 않을 정도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옆에서 도와줘야죠. 그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해 주세요. 시간은 자꾸 가고 그러는데 나중에 실력 행사가 된다든지 또 그렇게 해서는 모양새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빌라 같은 것 많이 짓고 있잖아요. 평화동이나 안기동 쪽에 빌라를 많이 지어요. 건축법이 그런지 몰라도 20인 이하 빌라 같은데 보면 사전에 협의가 안 되는지 몰라도 충분히 쉼터공간이라든지 교통의 영향을 안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짓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다가구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원룸이나 투룸식으로 짓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게 주택법에 적용을 안 받고 건축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 놀이시설이나 주차장 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적용을 못하는데 그런 것이 들어오면 주거환경이 열악하게 되는 그런 사실은 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은 결국 나중에 시에서 떠안아야 될게 뭐냐하면 숫자 이만큼 되고 결국 그러다보면 나중에 경로당 지어달라 쉼터 지어달라 다 해 줘야 되잖아요. 업자들은 짜투리 땅 한 평 정도까지도 자기들이 찾아먹을 것까지 다 하면서 최소한의 화단 하나 정도 만드는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있는데 허가 하고 할 때 단서조항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지 못합니까?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해 주시면 고겠습니다. 주택법이 들어오면 편의시설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에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게 20가구 미만으로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0가구가 넘으면 다 가구로 적용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사업승인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꼭 보면 19세대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편의시설을 갖추라하는 법적인 근거가 미약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작년에 봤을 때도 그런데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결국 본인들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은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해서 그래야지 업자들은 달랑 건물만 하나 짓고 가버리면 그만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떠안아야 될 그런 처지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가로등이나 하수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차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쪽으로 유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풍천에 용금식당에 문제 많았죠?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많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것들이 건축은 특히 고발건 되고 민사사건 이런 부분들도 많고 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지도만 해도 방향이 잘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도 민원이 계속적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하니까 우리 시에 민원도 접수하고 했었잖아요?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래 되었는데 결국 그대로 진행되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준공허가가 난 뒤에 쳐냈는지 몰라도.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건축허가 될 적에는 집을 100으로 삼아가지고 그래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용금식당에 최분녀씨인가 그 분이 옹벽을 설치해 달라 그래서 설계를 변경해서 뒤에 건물을 대지경계에서 띄우면서 옹벽을 설치해 줬습니다. 집에 터를 절개하다보니까 지하수 물이 나와서 지하수가 빠지면서 거기에 부엌하고 수도 있는데 거기가 꺼져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중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여러 번 가서 중재를 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서로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결국은 소송까지 갔습니다. 물론 서울에 갔는 그분한테 좀 나머지 하고 합의를 보라고 하니까 자기는 소송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소송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대일위원

결국은 처음에 지도만 잘 해 줬으면 사전에 그런 서로 간에 발생이 안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축대가 지금도 무너지고 당장 피해가 발생이 되고 하니까 민원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결국 와서 행정에서 어떻게 어떻게 이래 안 하고 법적인 어떤 그것만 자꾸 판단을 할려고 해 버리니까 그런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건축민원에 대해서 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융통성 있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다고 꼭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라는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민원에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이숙희위원

과장님 노하동에 민원이 있던 빌라 어떻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안아파트 뒤에요? 과장님 직원 한번 가보셨다고 그랬죠?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기억은 나는데 상세내용은 너무 오래 되어서.

이숙희위원

그래서 업자가 우리 관내가 아니고 외지 업자인데.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예천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숙희위원

부도나서 가버리고 나서.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하자보수가 안 되는 것으로.

이숙희위원

시설하는 분이 맡아서 하는 중에 우리 시 주민들이 입주해서 주위환경이랑 모든 게 얼마나 열악하게 되어 있는지, 얼마 전에 차가 들어가다가 차도 빠지고 이런 현실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우리 시가 준공검사가 되었는지 의문입니다.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사 업무대행이라고 해서 일정규모 이상 되면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다, 우리는 현장에는 안 가고 그 사람들 조사보고 했는 내용만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에 이숙희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직원들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이 예천에 계시는 분인데, 그리고 그 분이 모든 하자보수를 해 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다 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저도 한번 가니까 하수도맨홀이라든지 좀 약하게.

이숙희위원

그게 과장님 2개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1주일 정도 됐을 거예요. 맨홀에 차가 빠져갖고, 수리비용이 60만원 정도 들었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과장님 일도 많고 관리감독 민원도 많은데 이런 부분은 수혜자는 안동 시민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감독을 해서 업자하고 관계가 되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잖아 그죠. 이런 부분 한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숙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담장허물기사업 하는데 돈이 남았죠?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1261만 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김은한위원

366페이지를 보세요. 이게 87.745%하고 연관이 되는 겁니까? 계산을 해 보니까 잘 안 되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8247만 2000원이죠. 공사는 다 끝났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행하고 잔액하고 합하면 1억원이고, 366페이지에 와서 계 8247만 2000원은 도급하고 관급하고도 합한 금액입니까?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해 가지고 입찰봐서 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업했는 내용이고요. 예산은 1억원이고,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김은한위원

설계해서 발주금액이 8858만 2000원인데 입찰가가 8247만 2000원이란 말입니까?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품위냈는 내역이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8858만 2000원에서 8247만 2000원을 빼면 입찰잔액이 남아 있겠네 그죠.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잔액이 1261만 8000원이 남아있고 연내까지 집행해야 될 금액이.

김은한위원

입찰잔액이 또 얼마 남아있죠?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입찰잔액이 1261만 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362쪽에 보시면.

김은한위원

그러니까 입찰잔액이 1261만 8000원이 남아 있잖아요. 사업할 때 왜 계가 8247만원이란 말입니까? 누가 뒤에 도와줘요. 동료 위원님들도 아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이것은 별도로 설계비가 포함되어서.

김은한위원

이 사이에 설계비죠? 설계용역비죠?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용역해서 설계비용이 남았다 그죠?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한위원

이런 것도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은한위원

이것 돈이 중간에 날아가 버렸는데 어디 어디 설계해서 용역줬다.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자료가 미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한위원

그것을 포함시켜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시골에 철거하는데 신청량에 비해서 추진되는 것이 몇 됩니까?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작년에 슬레이트지붕 올해 50동을 했습니다. 신청량에 반 정도 50%도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50% 정도 된다고요.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50%도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예산을 늘려서라도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천전리 독립기념관 있는데 보면 옛날에 농협에서 수매창고로 사용하던 곳이 남아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소유는 농협협동조합이지 싶은데 철거를 할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일어나면서 지난번에 도에서 과장님하고 몇 분이 독립기념관 설명회 할 때도 주민들이 1차적인 건의가 그것 이었어요. 빨리 슬레이트 철거를 해 달라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안동 시에서 주인을 찾아서 동 안동 농협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보기에도 흉물이고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 사용을 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사용도 안 하고 방치해 놓은 창고가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밖에 못하면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동 철거하는데 비용 얼마 지원해 주죠?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슬레이트지붕은 2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현실적으로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자부담이 배 정도 됩니다.

김한규위원

그래서 문제가 자기 자부담이 많으니까 이것을 철거해서 땅에 묻어버린다거나 또 그냥 슬레이트 뜯어서 적재해서 방치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것을 예산을 늘려서라도 철거하는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비용은 그게 특수폐기물이다 보니까 철거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되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위원님,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사실상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규정이 거기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200만원으로 한도를 정한 상태거든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철거비용을 올릴 수 있는지 협의를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슬레이트지붕 뿐만 아니라 빈집 허는 것은 얼마 지원해 줍니까?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50만원.

김한규위원

결국은 슬레이트 하는데 200만원하고 그것 50만원하고 하면 집을 허무는데는 250만원 지원되네요.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아닙니다. 슬레이트지붕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200만원이 지원되고요. 슬레이트 아닌 집을 철거할 때는 5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현실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규위원

그것 신경 한번 써 주시고.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주택융자금을 농촌에 4000만원인가 주고 있잖아요.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김한규위원

거기에도 우리가 신청량의 어느 정도 줍니까?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그것은 농협에서 융자를 우리가 알선하는 형태로 돼 가지고 우리 농협에서 회수를 하고 있거든요.

김한규위원

주택계량 할려고 희망농가들이 신청량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도에서 물량을 받거든요. 도에 배정물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읍면에 다가 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해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지적사항인데요. 도에 다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물량배정을 많이 받도록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국도비 다 포함됩니까?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농협에 자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어떻게든 많이 해야 되는데 농촌의 현실을 보면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도 신청해 보면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농촌에 보면 매년 지역에 난방비 때문에 화목보일러를 많이 쓰다 보니까 화재발생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년 보면 한 두 건씩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화재가 발생되고 나니까 오도 갈 때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집을 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여유분을 예비비로 놔두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회계에서 10동을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화재발생 된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비적으로 몇 동은 물량을 놔뒀다고 화재발생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쓸려고 해마다 몇 개씩 배정 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우리 지역구에도 얼마 전에 화재가 나서 갈 때가 없어서 자기 처갓집에 가서 하루 밤 자고, 여기서 하루 밤 자고 이렇게 떠돌이 행세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특별회계에서 가능합니까?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특별회계에서 화재주택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내년에 필요하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한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시에 기존 공동주택이 230개 2만 8000세대, 그런데 공동주택에 관리사들, 공동주택 내에 주민으로 결성된 입주자대표, 일부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들에 대한 신뢰성과 서로의 관리사들의 융화가 안 되어서 법적시비가 되는 곳이 많죠?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대부분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입주자대표들이 무엇을 해야 된다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관리사들이 법령을 수행하면서 법적규정을 가지고 얘기하다보면 입주자대표 위원장들이 말을 안 듣는다 그래 가지고 약자인 관리사들이 쫓겨나는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법적인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는 책임을 누가 지느냐 주택관리사다 이 말이죠? 법적의무수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나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공동주택 주민대표자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1년에 4시간.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손광영위원

상위법이 2010년도에 제정되었죠?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2011년도에도 일부 했을 거예요. 그러나 금년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강연으로 끝내지 말고 2010년, 2011년을 경험으로 봤을 때 물론 법적수행을 안 한 것도 과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짚을 것은 짚습니다. 책임은 있고, 이 부분을 뭔가 모르게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강의는 유능한 강사를 불러서 하고 두 시간 정도는 관리위원들의 역할이 무엇이다는 것도 인식을 주기 위해서 토론회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사전에 계획을 잡으면 공문 보내서 금방 하지 말고 항상 한 달 정도 12월에는 해야 되지 싶습니다. 법적 의무기 때문에, 계획을 잡고 장시간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아파트관리위원장들과 위원들도 뭔가 모르게 새로운 각도로 공동주택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정을 하고 여러 부분에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덧붙여서 관리소장들 계획은 관리소 경북협회에 보니까 하대요. 얼마 전에 교육장에 들려서 교육 내용을 들어보고 했습니다마는 관리소장들도 경북지역에는 60명, 안동 지역에는 40명 정도 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사들의 운영, 관리사들에 대해 행정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이상합니다마는 그 관리사들이 일에 전념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건축사들 있죠. 건축법이 바뀌거나 건축에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법령이나 조례 시 행정에 있어서 건축사들에게 사전에 인지를 시켜서 건축사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사들은 시민들의 의뢰에 의해서 건축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상관은 법적부분에, 설계를 하게 되면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것 아니겠죠. 최소한 보름이나 한달이나 몇 개월 갑니다. 그러나 법령이 바뀌고 했을 때는 서로 소통이 없다 보면 설계부분부터 틀린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들, 2013년도에는 행사가 있죠?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손광영위원

그 행사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건축사들과도 소통을 자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해서 조례개정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다세대주택 중에서 연립주택 있죠?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이니까 23세대부터 60세대 미만세대가 상당히 빈약한 세대가 많습니다.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광영위원

예를 들면 태화동 안동 중학교 앞에 영남맨션이라든지, 또 일부 극소수 그런데를 더 관심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손광영위원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거기에 입주해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주요도로변 불량주택정비사업 있죠?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내년에.

손광영위원

내년에 있죠? 이것 본 위원이 건의 드립니다. 안기동 경안주유소 옆에 보면 쌍둥이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가 안기동 92-34번지인데 거기는 안기동과 서구동 경계지역입니다. 임야는 서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가입니다. 정비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태화동 약수장 건너편에 보면 공가 몇 채가 있습니다. 물론 도로주변입니다마는 안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쪽도 정비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주요도로변 주택정비지만 못 사는 동네 공가가 있으면 거기서 사고가 납니다. 부촌에 공가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사고가 없지만 저변층이 어울려서 사는 지역의 공가는 사고가 납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 읍면동에 다시 동단위로 전수조사를 해서 공가부분을 제대로 정리를 하고 원인자 부담은 원인자 부담대로 분명하게 원인자들에게 거기에 응당한 그런 부분에 할 곳도 있지만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시에 있는 공가는 내년에 체육행사를 위해서 가로등 정비를 하는데 조사가 2차 완료되었습니다. 공가 40동 하고 불량담장이나, 불량지붕에 대한 도색 등은 마쳤는데 공가에 대해서 검토를 첫째적으로 하고요. 시에 공가는 승낙을 안 해 줍니다. 건축주가, 왜 안 하느냐 하면 자기네들이 사업이 있으면 보상을 받을 욕심으로 철거협의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년에 행사준비를 하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거기 가서 지붕에 다가 도색해 주고 주민들이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철거하는데 대해서 나중에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보상협의가 잘 안 됩니다. 내년에 사업하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태화동 약수장 건너편이 주택 같으면 공가정비가 필요하다면 그쪽으로도 지원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해서 한번 철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런데 공가부분이고 주변에 피해를 주는 입장에서 건축주가 반대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축주에게 거기를 공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사유재산의 철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손광영위원

법적인 권한은 없지만 청결하게 만들 의무는 있잖아요.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그것을 할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보상을 줘야지 가능합니다.

손광영위원

아니 보상말고 건물주가 거기에 대한 정비를 안 한다라면 거기 청결하게 만들 수 있는 제재가 가능하잖아요.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그것은 행정지도 합니다.

손광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행정지도를 강화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북기

민북기건축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건축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건설과 남았는데 마저 하고 식사를 하시죠.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담당주사 소개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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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선택입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반대로 하셨는데요. 담당주사님 소개해 주시고 업무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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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그럼 저희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증인석으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한 위원님.

김은한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로라든가 하천 그외 국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땅들 중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매년 관리비를 받는 것도 있고 방치해서 못 받는 것도 있어요. 그냥 두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도주변에 있는 구역이라든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사람들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돈도 매달 안 줘도 되니까 자기 것인양 점유하고 있다가 우리가 뭔 사업을 할려고 내놓으라고 하면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진작 내놓으라고 그러지 이제 와서 내놓으라고 그러느냐고 사업기간에 사업차질이 빚어지는 곳이 많아요. 비근한 예가 송하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주차장인데 제가 몇 번 가보니까 국유지입니다. 세금도 안 내고 계속 사용하고 있었어요. 집도 짓고 있다가 우리가 측량을 해서 그 안에까지 점유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보니까 교통과에서 꼼짝을 못하고 요지부동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가서 정리를 해 주고 16미터로만 잘라라 자르고 그냥 쓰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시 부지나 국유지가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계획성 있게 해서 1년에 얼마씩 받든지 안 그러면 몇 년 뒤에 철거한다든가 그런 것 종합적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 왜 도청이 오면서 도심이 자꾸 넓어지고 새로운 도시계획이 생기니까 일정부분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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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도로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구거 중에서도 농수산부 소관도 있고 기타는 각 부서별로.

김은한위원

뒤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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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마다 국유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해서 저희들이 일체적으로 반영을 해보도록.

김은한위원

부랴부랴 사업을 시행할려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걸려서 민원하고 고질적인 그런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축산진흥과에 말씀드렸는데 오랫 동안 건설업무를 하셨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 댐 관련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보상부분이라든가 새로이 댐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관련되어서 우리가 요구해야 될 부분 중에 안동 댐하고 임하댐하고 어쨌든 간에 통수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축산진흥과에 공문을 보내서 서현양돈단지에만 국한되어서 그쪽에서 보상을 해 줬으면 안 되겠나 하고 두 번 편지를 보냈더니 불가하다고 왔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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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위원님 댐 업무는 저희들이 보는 게 아니고 재난방재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은한위원

재난방재과입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 과 할 때 하도록 할께요. 그리고 조금 전에 잘못한 사람들 건설업자한테 패널티를 좀 줘라 그런 부분인데 패널티를 줘서 입찰에 참여를 못하게 하고 또 감독을 강화를 하고 이런 것들은 좀 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채찍만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당근을 주는 연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회계과 하고 상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자체 설계를 하든지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든지 설계를 잘 해서 공무원들이 감독도 철저히 할려고 하는데 결국은 시공하는 건설업자가 어떻게 안 볼 때 시공을 잘 해 주느냐에 따라서 내구연한도 좋고 제대로 된 공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뒤에 계시는 분들이나 과장님 너무 잘 아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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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김은한위원

눈 가리고 아웅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설물이 설치되고 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다시 시험을 하거나 하기는 어려우니까 정말로 철저하게 사진을 찍고 없을 때도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성실히 시공했던 분들한테 작지만 감동을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한번 계획하고 연구를 해서 1년에 최소한 5건 정도나 10건 정도라도 3000만원 미만인 간이입찰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을, 정말 자기 일 같이 열심히 시공을 잘 해 주는 업체한테 주는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돌아가면서 교대로 감독님들까지, 뒤에 계장님들 책임지고 가서 현장을 한번 보고 교대로 해서 점수를 매기는 방법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가시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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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에 인수인계 하는 과정부터 해서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하신 것은 주라고 하는 것은 회계과 하고 상의를 해 보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김은한위원

수의계약이니까 시장님이 잘 하면 잘하는 사람한테 상 주는 것 지역민들한테 좋잖아요.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그것도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하기가 굉장히.

김은한위원

하도급 공사가 많으니까 안 그러면 하도급 주는데 그런 사람들 외부에서 와 가지고 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선적으로 뒤에 계신 분들하고 해서 잘하는데 있으면 불러주고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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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은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태화 5거리 사업 있는데 3억원인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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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읍면지역, 도시계획지역 아닌 지역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러면 재설대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께요. 올해 어차피 눈도 많이 왔는데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질문한 건데 그때 답변으로 봤을 때도 보면 재설기동대 운영해서 그때 그때 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읍면동 주요 간선도로도 실과소별로 전담제를 한다고 해 놨는데 제가 이것은 통장회의 할 때도 그 부분에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또 택시하시는 분들도 그래 가지고 이것을 읍면동에 조금 바로 바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지원이나 예산을 선조치하고 후 보고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도로재설 종합대책을 저희들이 2월 15일날 새로 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앞으로는 절대 눈으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재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덤프트럭을 올해 세 대를 임차해 가지고 배치를 하고, 눈 밀 수 있는 그레이다도 두 대를 임차를 합니다. 임차를 해서 내년 3월 15일까지 항상 대기하도록 그래 하고 단계도 3단계로 해서 눈이 3센티미터 미만일 때는 1단계, 3에서 7센터미터까지는 2단계, 7센티미터 이상은 3단계 해서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것은 재설한 시내 주요 간선도로는 차로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청내 실과소별로 해서 책임을 맡겨놨습니다. 그 분들이 2단계 눈이 왔을 때는 의무적으로 실과소장들이 나가서 재설작업 하도록 그래 하고 읍면동에는 재설장비를 사주고 부족한 것은 지원하고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하고 이래 해서 읍면동에서 하도록 그래 하고,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지역에 있는 고속도로 현장이라든가 이런데 장비를 지원받아서 똑 바로 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

행정에서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동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도 지원하는 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도 수계지원금 가지고 충분하게 지원을 하는데 눈이 오고 할 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놓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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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다 만들어 놨습니다. 동단위에서 자체적으로 눈 오면 통장들이 동사무소로 연락을 하고 그러면 바로 자율방범대가 되든지 의용소방대가 동단위로 한다든지 해서 해야지 내집앞 길도 실과소에서 나와서 하고 동 단위로 배치해서는 안 맞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통장들 통장회의 할 때 충분히 교육을 한다든지 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동사무소로 하고 동사무소에서는 관내에 자기 지역에 있는 그런 사업자가 되든지 해서 장비를 바로 바로 투입시켜서 하면 초기에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김대일위원

저희들이 내집앞 눈 쓸기 해서 조례도 제정했는데.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실질적으로.

김대일위원

교육도 하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저희들이 해 보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굉장히 저조합니다. 우선 눈이 오면 제일 동원하기가 쉬운 직원들이기 때문에 실과소별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불러내서 같이 쓰는 한이 있더라도 구역을 정해 가지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할당을 해 놨습니다.

김대일위원

동에서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의식개혁 하듯이 해야죠. 이제 시켜야죠. 하나에서 열까지 자꾸 행정에서 할려고 그러고 조르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할 것은 해 놓고 장비주고 나중에 예산 제대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몫은 본인들이 해야죠. 본인들이 안 하면 나중에 끝까지 해 줄 수도 없고요.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주민들이.

김대일위원

홍보가 아니라 그래 시키세요. 읍면동으로 그렇게 해서 자체적인 동 단위마다 매뉴얼을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보고를 하시오 하든지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동에서 알아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지원을 받든지 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한다든지.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그것은 읍면동에 지시가 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행동 메뉴얼 해 가지고 재설에 대한 대책이 다 나가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준수하시면 됩니다.

김대일위원

제가 그때 눈 올 때도 그렇고 구제역 터지기 바로 전에 감사할 때도 재난방재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매뉴얼 되어 있습니다 한데 안 되고 난 뒤에 몇 달 뒤에 구제역 터졌어요. 한 두 달 뒤에, 다 되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든지 하고 사후관리 지속적인 교육 이런게 필요하니까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해서 올 겨울은 무사하게 지나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수현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한규 위원님.

김한규위원

과장님 이제 마지막 감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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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한규위원

참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발주하는 것을 보면 금액이 많은데 설계비, 재료비 빼 버리면 실질적인 공사비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설계비용이 많이 차지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 토목기사들이 간단한 그런 것에 대해 설계 안 합니까?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설계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설계반을 운영해서 약 500건 정도는 자체에서 소화를 합니다.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발주해 놓고 보면 할 시간도 없고 현장 가기가 바쁩니다. 그래서 적은 것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하고 조금 큰 것은 외주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규위원

설계비용이 만만찮더라고요.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설계비용은 약 4% 됩니다. 금액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김한규위원

간단한 것은 하고 있다 그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김한규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농촌에 교량을 놓고 나면 코너부분에 추가로 굉장히 발생이 되요. 민원이 들어와서, 코너부분 쭉 달아 가지고 설계를 그렇게 해 줬으면 합니다.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현장에 맡게 해나가겠습니다.

김한규위원

교량을 놓는데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만유정에 다리공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내년도 1억원 확보했는데 1억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김한규위원

예산확보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명승지로 지정되었는 만큼 다리 설계를 명승지에 맞게 설계를 해 줬으면 합니다.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3억원 요구했습니다. 진짜 멋있게 명승지 답게 할려고 계획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확보는 1억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한규위원

옛날 다리 놓을 때 보니까 차라리 나무다리를 놨으면 더 나을건데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이숙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갑 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 오늘 기념이라고 생각합시다.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도로 확포장사업이 양여금 제도가 참여 정부 들어서 폐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여금 제도가 폐지 됐다고 해서 그 재원만큼 안 왔느냐 하면 오거든요. 지방에 자치단체장들이 꼬리표 떼고 그냥 다고, 우리가 알아서 쓰게 다고 이래서 받았습니다. 결국 뭐냐 재원은 왔는데 지역개발사업에 다가 투자를 덜 한다고 봐야 되죠?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답이 간단하네요. 결국 이제는 지방양여금 핑계될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도시지역에도 문제가 있지만 농촌지역에는 제때 농로같은 것이 확보포장이 안 되어 버리면 황지화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이 되었는 지역과 되지 못한 지역하고 격차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극명하게 드러나 버리는 상황이 된다고요. 농촌지역에는, 지역개발사업이 읍면지역이나 오지 지역일수록 조기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양여금 제도 폐지 되었는 것은 이제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만큼 예산확보를 위해서 좀 노력해 달라. 그리고 실지로 지역예산과 관련해서는 농촌지역에서 선출된 의원님들은 다 공히 공감하고 있어요.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하고 같이 예산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또한 투쟁하라고 하면 투쟁도 하고 할테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릴께요.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건데 오늘 과장님이 감사보고서 하는데서 댐주변지역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답변하시는데 “현재 배분방식이 최선이라고 판단되며” 감사보고서에 올리셨는데 댐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성격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이런 사업이 얘기될 때 같은 동료 의원간에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자꾸 해서는 안 되겠다 의원 간에 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고이 두자 해서 놔뒀는데 댐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사업 그 이유가 뭐냐하면 자연환경보존지역에 사실상 보상적 성격에서 지원되는 돈입니다. 그 돈이, 그런데 그 분들이 소액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그 지원예산가지고 할 게 없어 그 돈 가지고 돈 1000만원, 600만원, 700만원 가는데 있어요 마을에 가면요. 그 마을에 가면 그 지역 면에 한 마을이 지역의 한 동의 면적이에요. 그 재원을 가지고 할 사업이 없으니까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것 뿐이야. 그것을 소득사업 할 수 있고 다른 복지사업도 있고 다 다른 사업할 수 있도록 열어놨지만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다른 것 못해서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불과 한 개 면에 들어가는 돈이 잘 아시잖아요. 큰 면에 가면 2억원, 3억원 되지만 작은 면에 가면, 녹전 같은데는 1년에 3000만원, 4000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1개 면에 다가 그 재원 없다고 2억원씩 줬다고, 그래서 이제는 이것 바로 잡아야 겠다. 시정시켜야 겠다 해서 지적했던 건데 과장님께서 오늘 써놨네요. “현재 배분방식이 최선으로 판단되며” 이랬다고 그러는 것은 시정을 요구했던 취지를 우리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셨다 아니면 답변서 쓰시는 분이 과장님이 직접 안 쓰셨다면 이것은 직접 판단을 잘못하셨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2억원이, 기천만원 지원되는 지원이 피해에 대한 보상적 성격이라는 돈에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줬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주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왔으니까 이제 그만해도 된다 하는 쪽에서 시정을 요구했는 것인데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댐지역 유역 안에 있는 자연환경보존지역에만 집행되는 거예요.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사유권재산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씩 천만, 500만원, 700만원 이런 돈 가지고 골목길 하나 만들었다 해 가지고 한 개 면에 대처하기 위해서 2억원씩 지원한 것이 오래 동안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것을 소규모주민사업 배분은 기획실에서 하는데 기획실에 의원님 얘기를 충분히 전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할 적에 기획실에 확인해 보니까 공식이 있더라고요. 공식에 의해서 하면서 풍산하고 북후 같으면 복합화력발전소 들어 와서 올해 8억 얼마인가 지원되고 북후 얼마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사업비 2억원씩 주는 것을 제외하고 풍천하고 남선하고는 일부 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이 아주 적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과장님 소규모숙원지원사업비는 인구 50%, 면적 50%에서 배분해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그런데 그 외로 2억원씩 더 갔다고요. 이게 추가로 들어간 것인데 왜냐 하면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가지 않는 이유 때문에 간 겁니다. 그런데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상 댐건설로 인해서 용도지구지정을 하면서 그 지역에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적 성격으로 지원하는 재원이에요. 그 재원이, 그 돈이 한 개 지역에 수억원씩 가는게 다 가는게 아닙니다. 그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자연환경보존지역 지정되어 있는 면적에 따라 배분되는 거예요. 그것도 면적과 인구의 50대 50으로 배분하는 거예요. 당초에는 도시계획지역에는 댐하류지역은 안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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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안 갔습니다.

이재갑위원

안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똑 같이 형성되는 그 재원을 정치적인 판단으로 도시지역까지 다 주고 있다고요. 안동 시내 지역까지, 도시지역에 재산권 침해받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댐 피해본다고 그래 고함을 지르니까 시내 도시지역까지 다 주고 있어요. 똑 같은 배분형태로 주고 있다고요.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어떤 기준에.

이재갑위원

수자원공사가 아니요. 이것은요.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기준이 있어 가지고.

이재갑위원

그 기준을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만드셨는데 원래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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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은 시정돼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다루는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북부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자체에 상당히 문제점 가지고 있는 것도 아시잖아요.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 와룡지역주민들이 상당부분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농어촌공사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선택

김선택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어쨌든 원활하게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또는 국장님하고 실무진들이 최선의 노력을 같이 힘을 보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건설행정 쪽에서 실지로 다 우리 지역의 일이지만 우리 시가 직접 뛰어 들어서 하지 않아도 되는 도청과 관련되는 지역의 지역개발사업에 예산하는데도 상당부분 노력을 빼앗기는 것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본연의 업무에도 더 충실하시면서 남는 시간에 그쪽에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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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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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지금 현재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도시조성과 관련된 도로계획은 2014년까지 도로계획이 있고 그 이후에는 지방도 확포장계획에 따라서 대한민국 관보에 게재가 다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런 계획을 초과해서 안동 시가 추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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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저희들은 도청과 관련해서 하는 것은 도가 전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진입도로도 당초에는 도가 우리 시보고 보상을 해 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가 감정원에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그래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 여기 도로 보면 지금 현재 사실상 경상북도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안동 시하고 만든 이 자료 속에 수두룩 들어가 있어요. 이 도로 노선들은요. 사실상 경상북도 신도시조성계획하고는 무관하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게 우리 안동 시 건설국에게 추진했다고 보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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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주변도로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

이재갑위원

주변도로를 하는데 신도시계획에서는 사실상 이 도로들은 다 빠져있어요. 신도시조성계획에는 들어가 있는 노선이 대한민국 관보에 다 게재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 노선들도 우리 시가 열심히 추진하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하시면서 남는 여력을 여기에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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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게 저희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맞아요. 맞습니다. 틀렸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지로 농촌지역에 농업용수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심각합니다. 그다음에 밭기반정비사업 하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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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밭기반정비사업 하시는데 면적을 확보하는데 논들은 다 제외시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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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논은 제외합니다.

이재갑위원

일이 참 불합리 한 거예요. 현장에서 놓고 보면, 자 물 개발하면 그 물 밭에만 써야 되나 논에도 써야 되지 농업용수인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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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농로개설하면서 정비를 하면 논은 어떻게 합니까? 논은 다 제켜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도적으로 미처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현장에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시지 못하셔 가지고 밭기반정비사업은 경지정리사업 따로 따로 구분해서 하던 것들 그죠. 이런 것들 쪽에 이쪽에도 못 끼고 저쪽에도 못 끼고 이래 가지고 실지로는 이런 지원정책에서 제외되는 지구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지역이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골짜기에 그런 지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정부에 건의할 것은 건의도 해야 되고 법령에 불합리한 것은 법령개정도 요청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농촌지역의 열악한 환경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농지에 대한 환경들을 개선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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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만 답이 있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고 같이 연계해서 그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 권역별사업 있죠? 농촌종합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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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올해는 신규로 요청 안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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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안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힘이 딸립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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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딸리는 것 보다는 한 두 군데 할 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많고 이래서 추가로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에 얘기를 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최근에 한 건도 한 것이 없어요. 과거에 와룡에 추진했던 사업, 그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북쪽으로 싹 제외를 시켜 놨어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안에도 충분히 자원이 있습니다. 우리 정말로 농촌이 갖춰야 될 그런 환경들을 아름답게 갖추고 있어요. 도산 풍부한 문화자원 가지고 있습니다. 녹전도 나름대로는 아름다운 자원들을 가지고 있고 이미 할려고 하면 할 수 있는 여건들도 조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는 다 제외되어 있어요. 한 건도 추진되어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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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농촌개발종합개발사업은 시에도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 첫째 주민들이 의지가 있어야.

이재갑위원

잘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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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선정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도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재갑위원

잘 알아요. 잘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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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첫째 주민들의 의지가 없으면 사업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재갑위원

잘 압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구도 현재 대로 추진되었을 때 성공여부는 불투명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왜냐 하면 다른 타 도에 추진했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짜고 가면요. 결과는 정말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꾸준히 시작하는 날부터 정말로 어떤 일정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을 붙여줘야 되고 그분들하고 계속 논의하고 토론해야 되고 또 더 좋은 곳에 견학도 가게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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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그것은 지금도 그래 하고 있고 견학도 하고 있는데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경비를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본 위원회에서 현장도 갔다 왔어요. 실지로 한 두 사람이 의욕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실지로 권역이라고 하는데가 마을과 주변마을들을 다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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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이 우선 고이 있는데 창고지어주고 체험관 지어주고 이러니까 없던 생기니까 좋아 그리고 다른데 저온창고도 지어주고 하니까 참 좋아, 그런데 본연의 목적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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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 이 사업들이 보다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권역별 사업을 아직까지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2013년도에 추진해 주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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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그 부분은 그런 동네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대상지에서 제외해 놓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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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예.

김수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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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수현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산림녹지과, 상하수도과, 재난방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9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