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권기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시정에 관심 있게 지켜보던 점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자료에 의해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이 끝난 후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병찬입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기획예산실장 이병찬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병찬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위원
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이월액이 약 1000억원 정도 되고 특히 집행잔액이 245억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과다편성해서 사장시키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 같은데,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불요불급한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효율적인 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지난해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못 봤습니다마는 주로 예비비로 1% 이상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액수가 예비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권광택위원
액수가 대부분 예비비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결산서에 보면 240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2013년도에는 예산편성 포함해서 운영시에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전국적으로 회계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비리가 언론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이런 것을 세우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각종 직원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소라든지 읍면동은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본청은 도에서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직원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시장님도 간부회의를 통해서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습니다마는 직원회의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철저히 관리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자체감사와 상부기관 수감결과를 보면 동일한 사항으로 인해서 지적이 많은데 이런 사항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자료부분에 보면?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승진하면 읍면동으로 배치되는 과정에서 아마 회계담당자라든지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업무연찬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까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주 지적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편람을 작성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로 업무를 보게 되면 업무편람을 숙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광택위원
앞으로는 업무편람하고 업무연찬을 수시로 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권광택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62지방선거 해가지고 공약사항 있죠? 자료 없습니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공문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된 것이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후보자들 공약했던 그런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광택위원
45명, 310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해당부서로 시달했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며칠 전에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는 시달만 하면 끝입니까?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실현가능한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실현 가능한 부분은 실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가능한 것은 집행을 못하잖습니까? 이것을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르는 자료는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310건이 다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정리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달도 했는데 공약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 다가 내용들을 통보해서 자기 소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또 앞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한 사업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의원들한테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310건에 대한 공문 시달한 것 있잖아요. 예산실에서 2012년 1월 19일 내려갔네요. 자료를 지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매번 보면 소모성경비, 행사성 경비, 축제성 경비 이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 오시기 전입니다마는 지난번 어울누리 축제한 것 문제가 될 때 일몰제를 적용해서 반드시 시행을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일몰제 시행과 관련해서 추진된 실적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저도 사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어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안했다면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안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하겠다 하고는 사실 결과가 없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요구는 많고 예산이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특히 소모성 경비라든지 축제성 경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몰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3년간 축제예산 집행현황, 제가 받은 자료가 있어요. 보면 내용이 안 맞아요. 보조금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수치를 일단 두고서라도 탈춤축제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축제행사를 보면 2010년도에는 16건이고, 2011년도에는 18건이고 특히 올해 2012년도에 들어와서는 2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2년 전보다 사실 10건 정도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축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산실하고 논의해서 이 부분에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일몰제를 반드시 적용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민간보조금 나갈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합니다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시 산하에 많은 민간위탁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도 감독은 실과소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해 전출금 형식으로 예산지원하고 있고, 문화예술과는 안동 문화원이나 이육사문학관, 또 주민생활지원과는 독립운동기념관이고, 주민복지과는 안동 시장애인복지관 등 수없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별도의 점검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각 해당부서마다 보조금을 집행하게 되면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확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물론 기획예산실이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서 각 실과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 다루기에도 바쁘시고 세부적으로 분석할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같은 시장 밑에서 일하시는 종사자들의 인건비 체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사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나 운영비 자체도 그렇고 모든 게 기준 틀이 없어요. 지금 늦었지만 추경예산부터라도 민간위탁운영시설 기관에 대한 인건비 분석부터 세부적으로 분석하셔서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기준을 수립하여서 어느 정도 평균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부분은 별도로 하시고 순수 시비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필히 점검하셔서 종사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천진숙위원
그리고 각 실과소별로 운영비를 초과해서 신청이 들어온 것도 동일화 하든지 아니면 업무에 따라서 정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하는 일이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단가가 적용되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천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처음 6대 의회 들어오고 바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학가산온천 매각건 이야기 나왔잖습니까? 추진 중인 겁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제가 읍면에 3년 다니다 보니까 이때까지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못한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어디에 용역을 했는데 민간에게 매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듣긴 했는데 그 이상 구체적인 얘기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안동 시에서 확고한 입장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각을 한다, 아니면 매각을 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온천과 관련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은 없죠? 시에서?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리버빌리지 용역을 주셨죠? 2009년도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용역결과 총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사업비?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린리버빌리지 총 사업비가 용역보고서에 보면 1조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10년도에 쭉 계획이 잡혀 있다가 11년도에는 없어집니다. 올해 보니까 또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사실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은 사실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고 시행이 되고 해야되는 것은 맞지만 그동안 시장님이 바뀌신다든지 이런 여건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1년 단위로 재편성을 하고 수립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훈선위원
예, 일단 넘어가고요. 사단부지 용역 주셨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용역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 8월인가 용역결과가 나왔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 이후에 우리 시가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따가 다시 말씀해주시고요. 지방재정 썩 좋지 않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예산실에서 자료를 받은 것을 봐도 자체적으로 계속 줍니다. 13년도에 13.7%, 의존재원은 계속 늘어요. 86.3%. 국·도비 보조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체재원 그러니까 의존재원이지만 자체재원으로 볼 수 있는 교부세 또 재정보전금, 이런 부분들은 줄고 국·도비는 계속 늘어나고 이것을 실장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기존의 지방세나 자체 재원은 그렇게 준다라기보다는 조금씩 소폭 늘어나는 반면에 국비사업, 3대 문화권사업이라든지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자립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 때 보고하신 자료인데요. 가용재원이 1481억원입니다. 아시죠? 이 서류, 가용재원 안에 우리 BTL사업으로 하는 문화예술의 전당, 우수한약재, 여기 다 들어가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그럼 이것을 우리 순수 가용재원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예산의 정확한 현실을 인지하시고 안동 의 미래를 준비하셔야 되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그 자료를 제가 다 받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고 계장님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린리버빌리지 1조원이 넘는, 안동 의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대책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단부지 활용, 이것 용역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죠. 엄청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안동 시에 엄청나게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사업이잖습니까?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1400여억 원의 가용재원, 이것 씀씀이도 편성한 부분에서도 이게 바로 생각을 해야 하는 내용이잖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의회에서 얘기하는 게 용역비에 대한, 불필요한 용역을 주지 말라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과 더불어서 불필요한 용역도 용역이지만 이 그린리버빌리지 이런 것은 안동 의 미래산업, 그러니까 안동 의 그림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 좀 입김 있는 집단에서 이야기를 하면 용역하는 거예요. 해놓고 결과 나오고 그대로 사장되는 거죠. 그린리버빌리지가 장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있다 라는 것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1조원이 넘는, 안동 시 지도를 바꿔버리는 사업인데, 기획예산실에서는 전혀 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그린리버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용역단계는 모르지만 이게 어디 유치되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민자로 유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자 대상업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아주 확실하게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방 그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시비로 어떤 사업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들이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민자사업도 있고 시비부담, 국비부담, 자료에 보니까 다 되어있던데.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정훈선위원
제가 처음에 용역을 주고 그림을 그릴 당시에 민자유치든,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그런 우리 예산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재원을 갖다가 조달해야 되는 충분한 그런 계획을 잡으면 이 사업 용역을 줘서 그렇게 사장되는,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지방재정계획에 빠지니까 이것은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구나 싶어서 넘어갔었는데 올해 다시 여기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실에서 계획을 할 당시에 올해 무슨 생각이 있었으니까 올렸을 것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시비부담분도 있습니다. 계획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시고 용역을 줘서,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우리하고 맞지 않으면 그것은 없어도 되는 겁니다. 용역을 줬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밀고나가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어떤 아무 계획없이 무계획적으로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계속 진행된다 라는 것은 이것은 추후에 엄청난 것들이 우리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기획예산실의 주요업무라면 어떤 업무가 될까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기획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에 대한 계획수립, 감사계획, 확인평가 이런 것들입니다.
김정년위원
기획예산실이 안동 시에 말하자면 대표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동 시 전체 총괄 조정기능을 갖고 각종 위원회도 제일 많죠? 그 위원회 중에서 시정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쯤 개최를 하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1년에 5번 정도.
김정년위원
그러면 2012년도 5번 개최했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김정년위원
됐습니다. 실장님 안동 시에 제가 전반적인 시민사회에 비춰지고 있는 부분을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자체감사기능은 읍면동에 국한이 되어서 제대로 감사기능을 할 수 없다고 실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사전에 자체감사로 인해서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감사를 뒀거든요. 의정활동을 하면서 봤을 때 기획실과 행정지원실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인사문제뿐만 아니라 감사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하고 확립이 되어야만 행정이 시민으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인사부분에 실장님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김정년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정성이 확보가 된 인사채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데는 그래도 객관적인 공정성이 확립이 되었다고 본 위원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각 실과소에서 필요로 해서 뽑은 무기계약직은 공정성이 없어요. 2012년도 무기계약직 채용한 숫자 몇 명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도 평생교육과에 2명이 채용되었고, 또 올 초에 도서관에도 계약직이 채용되었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도 거기는 무기계약직을 업무직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게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업무직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요식행위로 인터넷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식행위에 따라서 공개경쟁채용형식을 빌려 갖고 다른 사람은 응시자체가 안 돼요.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러면 인터넷에 공고할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겁니다. 분명히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감사와 인사가 같이 가야된다는 것은 이게 우리 본청에 퇴직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회계부서에 근무했던 분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채용기준이 상부기관으로부터 우리 같으면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아닙니까? 분명히 안동 시장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야 돼요. 인사하고 감사하고는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도 자체 감사입니다. 분명히 기획실장님 소관업무 중에서 감사계도 있잖습니까? 이러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가 되어야 만이 안동 시의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이것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민의 대표로서 안동 시민사회에 A는 면직이 되었어요. 그리고 B는 면직이 되지 않고 다시 법원으로부터 횡령이라는 판단을 받고,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죠? 거기에 배상을 하고 다시 근무를 합니다. 이러한 것을 시민 사회에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소관부서에 감사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1500명 되는 안동 시 공무원을 분명히 바로 잡아야 돼요. 인사 감사가, 감사기능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인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인사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세상이 중앙정부도 변화와 쇄신으로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 안동 시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변화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소신껏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인사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무기계약하고 관련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는 저희들하고 업무하고 관련이 있지만 각 부서에서 가끔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제한을 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하고, 공무원 인사는 행정지원실에서 직접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드리기가 좀.
김정년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인사와 감사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인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가운데서 채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계에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형평의 원칙에서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A는 살아나고 B는 집에 가야 되고 이런 풍토는 아닙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부분도 있을 테고 자체 감사규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과실의 경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판단해서 하고 인사위원회나 이런 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성은 확보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정년위원
자, 객관성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합니다. 안동 시정 조정위원회가 각 실과소 중요 부서과장들이 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고, 국장하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인사부분은 행정지원실 소관인데 인사하고 감사하고 같이 가야된다는 것이죠. 감사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공정한 인사, 객관적인 인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이 무리라는 것 압니다. 그러나 현재 실장님은 자치단체장한테 보고를 하셔야 돼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년위원
보고를 해서 시정해야 됩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김정년위원
실장님 얘기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실장님 예를 들까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벌하는 과정에서 아까 특정인은 해직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계속 근무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인사위원회라든지 각종 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어떤 과실의 경중을 따져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정년위원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갖고 있잖습니까? 공무원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데 횡령을 했다 그러면 1300명의 정규직과 200명의 비정규직 1500명의 인사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뭔가 시스템 자체가 고장이 났다 이거죠. 그러한 사람이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행정소송을 한다. 거기에서 잘못됐다. 그러면 소송을 해서 헌법기관에 소헌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리고 내 식구를 감싸는 것은 이해합니다. 감싸려고 그러면 다 같이 공정하게 감싸줘야지요. 대한민국이 그렇지 못한 것은 중앙부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변화와 쇄신에 분명히 지방정부도 같이 가야 됩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에서도 각 부서에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의 감사는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 비리가 연속될 수 있는 것을 미리 사전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차단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부분도 함께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그러면 우수공무원 예산이 30명, 그래서 600만원 예산도 세워져있던데요. 그러한 공무원에 대해서 상벌을 분명히 해주어야지요. 알아보니까 전혀 인센티브가 없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잖습니까? 감사 별도 자료에 보면 57페이지에 징계부과금 1429만원 부과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직으로 왔던 사람도 정년 3년이 남았는데 면직되었어요. 이러한 것은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전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1500명에 해당되는 일인데 나한테도 그런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감싸주려면 다 감싸주고요.
권기익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인사문제에 대해선 인사위원장인 부시장님한테 오시라고 그래서 답변 듣도록 하죠?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김정년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감사와 인사가 같지 가야된다는 것이지. 분명히 한 것은 감사기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인사는 행정지원실에 인사부서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스템 자체가, 사실 기획실이 대표 부서라 그랬잖습니까? 그죠? 어쨌든 안동 시 전체 기획실장님은 얼굴입니다. 예산, 감사, 모든 것을 총괄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막중한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감사부분에 앞으로 많은 변화와 쇄신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자체감사를 보다 철저히 하시라는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13쪽 보세요. 각종 위원회 운영내역을 보시면 기획예산실의 위원회 말고도 다른 과에도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누락된 위원회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를 주셨는데, 조례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업무보고서에도 없고 위원회를 누락시킨 경우가 많거든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법령이나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조례나 법령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일부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100% 다는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이귀분위원
위원회가 있으면 예산편성 해놓잖아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편성을 해놓고 없는 경우에는 먼저 편성하지 않고 풀로 기획실에 반영해 놓은 경우는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위원회를 개최도 하지 않고 그냥 있을 것 같으면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어도 운영의 필요성이 없다든지 하면 형식적으로 위원회는 구성해놓아도 운영 안 하는 위원회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별도로 예산이 지원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귀분위원
예산이 편성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편성이 되어도 집행은 안 됩니다.
이귀분위원
운영도 안 되고 회의 개최도 안하고 이러면 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그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일부 예산은 편성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이것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최할 필요성도 없고 할 것 같으면 위원회 자체를 조례개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과감하게 없애는 것으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저도 주기적으로 위원회 정비를 하기도 하는데, 요즘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많이 권장하고 있어 위원회를 구성해 놨는데 가끔씩 정비도 해서 계속 구성만 되고 운영 안 되는 위원회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본 위원이 보면 안동 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귀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이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호 위원님.
박원호위원
기획실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습니다. 아까도 권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편성 문제에다가 집행잔액, 이월액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 예산을 예측할 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 수집이다, 어느 과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6000몇 백만 원 세웠는데 집행액이 4200만원이고 2400만원의 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추정을 잘 해야 예산이 이월이 되고 남지 않도록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사업부서 같은데 직할사업소에 직원들이 업무연찬을 못해가지고 부기를 잘 몰라요. 결산심사하고 다 했는데도 부기를 혼돈해서 섞어 쓴데도 있어요. 이런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전에 회계담당자를 불러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서 집행잔액이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촉구를 드리고요. 또 예산 관련해서 감사자료 31쪽을 보면 읍면동 소규모숙원사업 예산 계상내역이 있습니다. 저도 누차 말씀드렸고 예산 편성할 때 읍면동 인구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이 풍산이라서 이야기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7000명이고 작으면 2000명입니다. 인구가. 그런데 건설과에 읍면동 예산편성을 봤을 때는 풍천 같은 경우는 20억원이 넘습니다. 풍산은 13억원입니다. 서후 13억원입니다. 이런 편성에 형평성을 기해달라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추가로 할 것은 도로포장 면도, 리도, 농로 이런 것을 보고 포장율이 낮은 데 소규모숙원사업비를 많이 계상해서 형평성 있게 도로포장이 되도록 해달라는 촉구를 드립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그린리버빌리지 같은 것도 용역을 하고 뒤가 없다는 얘기를 드렸고, 특히 농업공원 같은 경우도 도청 옆에 농업공원을 설치하면서 유명무실하게 용역만 하고 예산 1억원 이상 날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용역 할 때 고민해야 될게 농업공원 같으면 연계성이 있는 한방테라피라든가, 바이오타운 등등 같이 용역 할 것 같으면 한데 묶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따로 따로 해가지고 나중에 혼선을 빚고 하는데 이런 문제도 기획실에서 전체 과마다 가는 것이지만 고민해서 용역을 동일성 있는 것은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선 위원님도 하셨지만 대안을 하나 세우겠습니다. 그린리버빌리지 같은데 1조원 이상 안동 시에서 땅을 사야 되는데 땅 살 돈이 수천억 원이 들면 못하잖아요. 이런 문제도 농업공원이 그린리버빌리지 내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주변에 주택이 되고 그린리버빌리지가 됩니다. 그리고 시가 예산확보가 어려울 때는 이 땅을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환지형태, 옥동 같은데 개발할 때와 같이 돈이 부족하면 주민들이 땅을 대고 개발하고, 개발비용의 몇 %를 가지고 가도록 환지형태로 계획을 세웠으면 이게 예산이 소요되는 게 적고 원활한 방안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을 검토하다보니까 서구동사무소 부지매입비 13억 원 들어있죠? 공유재산심의 했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아직 안 했습니다.
박원호위원
투융자심사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런 과정없이 예산을 세웠다가는, 어느 부지에 어떻게 한다는 과정없이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잘못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은 공유재산심의를 해서 예산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건의사항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나가니까 읍면동 예산이 상당히 적어요. 감사 때 각종 스피커시설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든지 읍면동에서 세우든지 편성해서 의원들 감사할 때 편리를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박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아까 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예산 잔액부분에 자료를 보니까 예비비가 30억원 정도 되네요. 그 나머지는 200억원 이상 잔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긴급한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62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정리가 잘되어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기 현역 의원이나 도 의원이나 이런 부분,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공약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능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런 이런 문제점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45명 중에서 현역 의원이든 아니든 좋은 공약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 가능한 부분들은 참고해서 시정을 추진하는데 충분히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권광택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35쪽 보면 온천운영현황에 수리현황 해 놨는 것 있잖습니까? 수지분석 해놓은 것 있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권광택위원
여기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되었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안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수지현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전체적인 대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순수히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권광택위원
순수하게 운영하는 부분, 수입 대비 지출로 해놨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시비로 쓰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감가상각비가 반영이 되고 수지분석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권광택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감사자료를 몇 가지, 저 뿐만 아니고 위원님들이 많이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바쁘시긴 하지만 자료 합계가 없어요. 소계도 없이 주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려고 하면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서 신뢰성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실장님, 앞서 동료 위원님이 하셨던 학가산온천 경영수지분석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34쪽에요. 전년대비 이용인원이 21% 증가했는데 입장료 수입은 1% 밖에 증가가 안됐는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용인원이 21% 증가했으면 입장료 수입은 거기의 반은 되어야 되는데 1% 밖에 증가를 안 했는데.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2.1%입니다.
천진숙위원
점이 빠졌습니까? 21%로 봤네요. 예, 알겠습니다. 21%로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기획예산실의 중요성, 우리 실과소 어느 부서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실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또 어떤 권한을 갖느냐, 어떤 분들이 예산실을 담당하느냐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동 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기획조정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시정전반에 대한 기획조정이라고 봅니다.
정훈선위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정전반에 전체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기획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가 대기업, 법인, 일반기업이라면 브레인이죠? 준비하는 곳이 기획예산실이 아닌가 싶고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 파악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실 세외수입에 5200만원, 수입액이 5200만원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실에 세외수입은 어떤 게 있죠? (잠시 기다림)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세외수입, 어느 부분에 세외수입?
정훈선위원
세외수입을 각 실과소별로 정리를 해서 세정과로 보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세정과로 보낸 세외수입이 있죠? (잠시 기다림)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어떤 자료를?
정훈선위원
제가 세정과에서 부서별 부과집계표라고 받았는데요. 예산실에 예금이자수입이 21만 8000원, 그 외 수입이 5209만 6000원. 세외수입을 여기서 따지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자체재원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세정과에서 하는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에서 받는 게 다예요. 그러면 기획예산실의 세외수입을 기획예산실도 몰라요. 또 이게 넘어가면 세정과는 합계만 합니다. 그러면 이 합계가 그대로 예산서에 세외수입란에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잘못 집계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자주재원을 시정질문도 본 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데 우리 자주재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그쪽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 드린 건데요. 1481억원의 가용재원, 이것은 우리가 2012년도에 사용한 내용, 내역이 어떤 것이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2012년도?
정훈선위원
예, 12년도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대부분이 가용재원 중에는 보조단체에 주는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로 많이 투입됩니다.
정훈선위원
1481억원의 가용재원인데 우리 요구액은 많죠?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잠시 기다림)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금년 같은 경우에도 1400억원 이상, 요구는 많습니다.
정훈선위원
가용재원을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도 주고,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BTL상환하는 것도 들어있고 소규모사업 모든 게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하시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는 늘어나고 가용재원은 사실 줄어든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아니면 없다라고? 상당히 부족하잖습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복지분야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기획의 기능이 약하니까 예산이 힘든 거예요. 예산담당이 뒤에 계시지만 예산담당의 권한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획을 정확하게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신다면 예산이 이렇게 어렵지 않죠? 예산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참여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계장님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배제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가버리니까 예산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일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실장님, BT산업, CT산업이 안동 의 주력산업이죠? CT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서 예산준비라든지, 우리 주력사업이잖습니까? 성장동력사업이라고 하는데 기획예산실장님으로서 어떤 준비를 예산실에서 하고 계십니까? 실과소에서 올라오는 예산만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현재 3대문화권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워낙 크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부담분하고 하면 현재의 재원으로는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이것 예산실에서 주신 자료예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여기에 계속 매칭하듯이 주고 보태니까, 우리 자체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안동 을 위해서 뭔가 만들 수, 물론 국도비사업도 안동 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래서 자율성과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든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CT산업에 직제 개편은 행정지원실에서 하시겠지만 실과소장님의 실과소 나름대로의 셈법에 의해서 업무가 왔다 갔다 하죠. CT산업, 성장동력산업에 관련되는 대표적인 부서를 보면 전통산업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다 포함되잖습니까? 여기에 이 세 과를 흩어져서는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기획조정기능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너무 방대하게 말씀드리나요?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조직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보면 특정한 부서가 너무 비대하거나 너무 적어지거나 하면 인원문제라든지, 업무의 유사성 이런 것들로 연계해서 하다보면 업무 특성상 분류할 수밖에 없고 연계되는 업무를 한꺼번에 묶어서 부서를 조정하고 하기는 힘듭니다.
정훈선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데요. 미래에 대한 준비, 현실도 그렇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CT산업, 나쁘게 표현하면요. 그냥 소비행정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냥 예산 쓰는 거예요. 쓰고 실적 올리고.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잖습니까? 산업이라고 표현하는데 돈이 들어가면 돈을 벌어야죠? 벌 수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각 과에서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서 방향제시를 해주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가용재원 1400억원을 가지고 예산실에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내년 사업을 보면요. 이것을 단순하게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적 요구는요. 경영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용재원이라는 실질적인 예산 가지고 이런 형편에 어떻게 창조적이고 활기찬 경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시고 전체적으로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원래는 기획이 먼저고 예산이 수반되고 이렇게 하는 게 순리고 원칙인데, 사실 자체적인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예산에 앞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순서가 바뀌게 되고 계획했던 일들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우선 필요한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다 보면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현실적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사실이고 공감을 합니다마는 자체재원이 충분하면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훈선위원
이번 주 금요일 예산심의 하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대로 쓸 때 쓰고 과감하게 줄일 때는 줄이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사실 자주재원을 늘인다는 것은 한계가 있잖습니까?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선행해서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예산편성 시에 불필요한 예산, 당장 할 수 있습니다. 13년 예산 잠깐 봤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사실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리라 믿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업 말입니다. 안동 간고등어가 내수면어업에 속합니까? 지역기업에 속합니까? 실장님? 우리지역에 있는 기업에 속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안동 간고등어가 안동 호나 임하호의 내수면어업에 속합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가공하는 식품이기 때문에.
권기익위원장
지역기업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죠? 그렇다고 안동 간고등어가 안동 댐이나 임하댐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장님 답을 하셔야죠? 맞죠?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그런데 예산에 보면 안동 간고등어가 내수면어업에 예산편성이 된다는 거예요. 매년. 제가 몇 번 기획실에, 일자리경제과 지역기업육성 그쪽으로 지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기획실이 포괄적으로 우리 시 전체의 예산부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잘못된 것 맞잖아요. 그러면 내수면어업에 기업이 들어가서 어업인,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요. 안동 호나 임하호 거기에 치어방류사업보다도 오히려 이런 기업이 들어가서 돈 더 많이 가지고 갑니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도 시정해야 됩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예.
권기익위원장
정말로 안동 호나 임하호에 치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지역생산기반 어업인들이 거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안동 간고등어가 거기 들어가서 포장비 몇 천만 원씩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 하셔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요. 실장님 답 하실 수 있죠? 그것은? 차라리 일자리경제과 지역기업육성으로 지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수면어업으로 포함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그렇게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원호 위원님.
박원호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학가산온천 문제를 정훈선 위원이나 동료 권광택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아까 수지분석, 기업분석이 아니고 시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아까 권광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이라든지 개보수비가 연간 얼마 정도 적자라고 봅니까?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박원호위원
대략적으로.
병찬
이병찬기획예산실장
대수선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본청 해당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하고.
박원호위원
아니요. 계략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학가산온천이 시가 계속 유지하는 자체가 연간 적게는 30억원, 많게는 50억원 적자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마지막에 이야기 드리는 것은 지난 용역결과가 매각으로 나왔죠? 그러면 조속히 팔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학가산온천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박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종합민원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종합민원실장 유정희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57쪽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설치실적을 보면 전년도 대비 올 12년 실적이 좋아요?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이 실적은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 실적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입니다.
이귀분위원
다중집합장소인 전통시장살리기 일환으로 신시장이나 중앙시장 같은 데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주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우리 주부들이 시장을 보러왔다가 일부러 등본을 발급하러 관공서에 가야되기 때문에 시장 같은데 민원발급기가 있으면 손쉽게 이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려면 인터넷선이 설치가 되어야 되고요. 전기배선이 있어야 됩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직원이 매일 가서 동전을 기계에서 받기 때문에 정산을 해야 되고, 용지가 떨어지면 가야 되고,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용내역을 보면 그렇게 활용빈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시장 같은 데는 서구동사무소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원24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수수료 없이 무료로 바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귀분위원
전통시장 내에 설치하는 것은 상인회 사무실이나 인터넷선이나 전기선이라든지 사무실 관리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되지 않을까요?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전기 문제나 인터넷 문제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지를 투입한다든지 수수료를 정산한다든지 이것은 직원이 가야되는 문제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이귀분위원
전통시장살리기의 일환이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립니다.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분위원
그리고 민원실 여성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다 보니까 민원인들에게 봉사를 한다든지 도움을 주잖아요. 법률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은 없는지?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예전에 제가 오기 전에 고문변호사님이 민원실에 주 1회 나오셔서 상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워낙 찾아오는 민원이 적고 해서 폐지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귀분위원
이것 활용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법률전문가여야 상담을 할 수 있을텐데.
이귀분위원
꼭 법률이 아니라 행정상담을 한다든지, 퇴직하신 분들 있잖아요. 공무원들 중에도 자원봉사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행정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민원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그 점도 봉사하실 인력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가능한지 노력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이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58쪽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을 보면 미징수 7건 4억 6000만원, 액수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납기미도래 4건 2억 6000만원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치더라도 체납 3건 2억 원 정도에 대한 징수 추진현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납부독촉을 하고 지속적으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고액이다 보니까 그런지 안 내는 분이 있고요.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분납해서 내시겠다고 해서 분납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계속 독촉을 해도 안 내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해야될 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진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민원인들은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면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예.
천진숙위원
종합민원실에서 사전심사 민원처리 답변결과를 송부하실 때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안내사항을 첨부하면 체납에 대한 상당부분을 해결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번거롭지만 실장님께서는 시와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하셔서 반영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사전심사시에 개발부담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2건은 압류가 되어 있고요. 1건은 독려중입니다.
천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천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실장님 감사자료 58쪽에 농지불법전용이 2012년도는 총 15건 단속이 되었는데 전년도에는 8건이고,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은 전용이 지목변경이라든가 6건을 지적받았고, 2012년도 13건이 복구중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현황이 어떻게 되죠? 전년도는 고발 2건을 했는데 올해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예. (잠시 기다림)
권기익위원장
뒤에 계시는 담당님들 실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지금 농지불법전용 단속 15건 중에 2건은 우리가 촉구한대로 완료를 했고 13건은 행정지도 중입니다. 가서 지도를 해서 고발하기보다 미리 촉구를 해서 농지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료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촉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복구 중에 있다 그죠?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예.
김정년위원
2011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신양리가 풍산읍입니까? 풍천 아닙니까?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풍산읍이랍니다.
김정년위원
토지분할 관련 건 과수원 지번 852번지, 853번지는 평수가 몇 평쯤 됩니까? 자료에는 안 나왔는데, 한 필지를 세 필지로 분할했었는데 분할신청을 2월 17일 했어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민원실에서 2월 17일 접수를 받아서 바로 처리를 해준 것 같아요. 확정판결은 2011년 1월 27일.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현대아파트에 박진구 외 1명이 토지분할신청을 했는데 개발행위허가대상인 토지는 법원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서를 득한 후에 토지분할을 해야 되는데 개발행위허가를 안 받았는데 확정판결로 분할을 해줘서 지적된 사실입니다.
김정년위원
이게 신도청 보상과 관련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보상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김정년위원
1필지를 3필지, 3필지로 분할한 이유는 뭡니까?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토지를 분할했다고 합니다.
김정년위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1필지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분할했는데, 무슨 분할사유가 있을 텐데요.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적법하지 않게 한 것이 아니라 법원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분할허가를 했는데 감사를 받으면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를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김정년위원
아니, 허가대상지역인 경우에 개발행위허가서를 첨부해서 분할신청 접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개발행위허가대상일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실장님, 동장님으로 계시다가 실장으로 가신 건 언제죠?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7월입니다.
김정년위원
그 전이잖아요. 지적을 받은 것은 그 전인데, 2012년도에도 단속에 적발된 게 15건인데 2건은 완료를 했고 13건은 복구중에 있다고 그러고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또다시 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 민원실 담당자가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규정과 이러한 것을 잘 몰라서 그렇게 했었다.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 분할을 해줬는지?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58쪽에 농지불법전용 단속실적은 농지를 원래 농토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로 사용 안 하고 농막을 짓는다든지 해서 적발된 실적이고요.
김정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실에 인허가 업무를 보는 담당자가 분할한다, 아니면 전용관계라든가 그리고 지목변경이라든가 인허가 사항 아닙니까? 인허가 사항인데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죠. 담당공무원이 이 업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비해서 이러한 결과를 낳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랬는지?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풍산읍 신양리건은 감사장에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위원님이 전화를 하셔서 작년도 합동감사결과 자료를 달라고 하셔서 제가 드렸습니다. 이 자료를 천천히 한번 확인을 해서 .
김정년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러한, 민원실 업무 중에 민원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목변경, 토지분할, 농지전용 이러한 부분에 왜 이러한 지적을 받는지,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담당 공무원이 그 직무에 대해서 뭔가 미흡해서 받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지, 민원인과 담당 공무원의 이해관계에서 지적을 받았는지 그것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2012년도에 농지 불법전용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직무를 담당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연속해서 이러한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최근 3년간 자체감사와 상부기관의 수감결과를 보면 세 가지 정도로 해서 토지지목변경 그리고 토지분할, 농지전용 이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받은 이유가 있을텐데 앞으로는 지적받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해서 사전에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57쪽에 보시면 여성자원봉사자 민원안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는 20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이 어떻게 돼죠? 현재는?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2인 1조로 오전에 2명, 오후 2명 해서 4명이 하루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봉사죠? 다른 수당을 주고 이런 것은 없죠?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예,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이분들한테 수당은 없어도 다른 것은 처우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처우는 없고 순수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이분들한테 15만원 상당의 근무복을 한 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동복하고 하복하고 이렇게 합니까?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15만원 상당으로 한번만.
권광택위원
한번만 하면 동복하고 하복은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여비라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여비도 없습니다. 격려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1회.
권광택위원
더러 회식하고 이런 것은?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월례회 때 식비 7000원 상당. 월 1회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월 1회요?
권광택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봉사지만 우리가 실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습니까? 아까 전에 근무복 15만원 그랬는데 요즘 15만원 줘 가지고 동복, 하복 못 사 입잖아요. 왜냐하면 민원실이 시의 얼굴입니다. 사실 민원인이 제일 많이 오는, 물론 타 부서도 가지만 시민들이라든가 민원을 보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 민원실이니까 그 분들 복장 이런 부분, 사기진작차원에서 교통비 정도 이런 사소한 것은 예산을 실장님께서 요구를 하셔서라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실장님께서 예산요구를 해서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9군데가 되어 있네. 그죠?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예.
권광택위원
본청하고 동이 4군데인데 동에도 민원실에서 관리합니까? 민원실에서 가서 종이 갈아 넣고 합니까?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권광택위원
그것은 동에서 하죠?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예, 동의 민원담당자가 합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타 기관이나 외부에 되어있는 데는 청에서 합니까? 안동 농협이나 길주농협이나, 안동 대학도 있고, 관리를요?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농협 해당 사무소 직원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지는 우리가 사서 지원을 하고.
권광택위원
그래야 되지 안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직원들이 관리하러 다닌다고 하면 고급인력이, 현장에 있는 분들이 종이 갈아 넣고 하는 정도는 해 줄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예를 들어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 기계관리라든가 모든 부분에 용역을 줘서 하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기계를 관리하는 부분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고장 났거나 이랬을 때 그죠?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본청 민원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각 기관에서 하고 있네요. 관리를 그죠?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예.
권광택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개발부담금을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인데 1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옵니까? 얼마라는 게?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개발부담금요?
정훈선위원
예.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따로 구분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정훈선위원
개발부담금도 세외수입으로 잡히죠?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을 잡을 때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잡습니까? 아니면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잡습니까? 어떻게 기간을 정해서 합니까?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징수결정 할 때 그때 합니다. 그리고 50%는 국비로 잡히고, 50%는 지방비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정훈선위원
잡히는 것은 알겠는데요.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고요. 세정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취합을 할 때 어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딱딱 끊어서.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그렇죠, 징수를 할 때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징수결정 할 때 정합니까?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징수할 때 기한을 6개월 정도 줘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이 사람이 돈을 내면 징수결정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불입을 하게 되죠?
정훈선위원
불입을 하는데 개발부담금을 징수결정을 할 때 주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세정과에서 2013년도 예산편성 하게 되면 세외수입도 잡잖습니까? 실과소별로 다 받아가지고, 그러면 종합민원실에서 종합민원실 세외수입이면 얼마다라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세정과로 통보가 되죠? 세외수입은 다 취합을 하잖습니까?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개발부담금 부과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개발행위가 있을 때는 부과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개발부담금 부과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정해서 언제 몇 년도에 하고 이런게 아니고.
정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하고요. 그러면 11년도에 종합민원실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이라는 내용이 있죠? 종합민원실에.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다시 한번만요?
정훈선위원
세목명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과징금 이건데요. 이게 11년도에 12억원이었었고요. 그런데 미수납액으로 잡혀있더라고요. 이 내용은? (잠시 기다림)
권기익위원장
담당님 업무파악이 안 됩니까? 실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실명법.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11년, 12년 것을 개발부담금이 5억 4000만원이거든요.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런데 11년, 12년 것을 제가 더해도 8100만원 하고 2억 5000만원이니까 이게 얼마 입니까?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변경 과징금 이것은 부동산실명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그런 과태료입니다.
정훈선위원
수납이 다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안 됐죠?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부과는 어떤 개발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부과를 하면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개발부담금 징수액이 얼마고, 또 수납액이 얼마고 나오잖습니까? 여기도 되어 있는데.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부과액은 5억 400만원이고, 징수는 4200만원이고, 미징수가 4억 6200만원.
정훈선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기준은 11월 1일부터 12년 10월 31일까지인데 11년 12월 31일까지 1년에 얼마다 라고 나오는 게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우리가 빼면 나오죠. 나오는데 단지 일제 세금을 부과하듯이 납기를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이 일어날 때, 민원인들이 무슨 개발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정훈선위원
개발부담금은 그렇게 하고요. 11년도에 우리 종합민원실에 전체적으로 이것도 세외수입이죠? 수수료부터 쭉 해서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온 게 있나요? 수수료라면 무인발급기 수입, 농지조성비 부과 수수료, 기타수수료, 이자수입 등으로 해서 종합민원실에서 발생한 세외수입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아니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사를 해서 뽑으면 뽑을 수가 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담당자가 누굽니까?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민원실이 다 해당됩니다.
권기익위원장
다 해당됩니까? 전체적으로.
정훈선위원
조금 전의 과징금은 수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파악이 안 되죠?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건건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2011년도에 종합민원실에서 약 20억 원입니다.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잡히겠네요. 징수결정액, 여기서 어떻게 더 나가는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류상 20억 원인데 이 20억 원에 대한 파악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징수가 안 되면 조치계획이라든지, 민원실에서 부과한 것은 민원실에서 다 처리를 하시죠?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이 부분은 실장님 감사 후에 다시 한번 실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권기익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호 위원님.
박원호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지적불부합지가 특별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됩니까? 안동 에?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지적불부합지 141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소요예산은 얼마쯤 됩니까? 전액 국비로 하죠?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예. (잠시 기다림) 141개 지구에 2만 9000필지가 지금 재조사사업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박원호위원
소요예산은 대략?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소요예산은 250억원 전액 국비입니다.
박원호위원
이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가 건축행위를 할 때 지적불부합지면 건축허가가 안 나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예산지원 안 하면 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조속히 불부합지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건축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속히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예.
박원호위원
그리고 민원실하면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동 시를 방문하는 첫 관문이고 눈인데 저도 지난해 감사 시 지적을 했었고 또 직원들한테 월 1회 정도 친절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시고 잘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로 의원들이 갔을 때도 일어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친절교육을 해도 말로만 친절교육이지 사실 정말 친절교육이냐 의문스럽고요. 특히 시청입구에 주차 관리하는 사람이 어느 부서의 소속인지 잘 모르지만 이분들 참 불친절합니다. 고속도로 IC앞 요금소에 돈 내고 돈 받을 때 얼마나 친절합니까? 안동 시 들어오는 입구에, 친절교육 하지만 입구부터 안 되고 비단 민원실 뿐 아닙니다. 읍면동에 가도 민원이 왔을 때 친절교육을 정말 했느냐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공무원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고, 업무도 바쁘지만 특히 계장님들부터 민원인들 오시면 못 찾고 이럴 때 앞으로 나와서 손을 잡고 민원을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정문 앞에.
박원호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겠죠.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민원실 소속은 아닙니다.
박원호위원
본 위원이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요. 회계과인줄 압니다. 아는데 시청에 들어오면 관문입니다. 민원실 관문이니까 해달라는 것이고요.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호위원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가보셨어요? 주식회사 장성군이라 그래가지고 장성군에서 민원인 대하는 것을 한번 민원실에서 벤치마킹해서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것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도 방문을 해 보니까 인허가 부서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속실적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도록 민원을 해결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단속해서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이 왔을 때, 정말 필요한 민원으로 왔을 때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 그때 가서 들으니까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할 때 길이 안 난다 그러면 직원들이 직접 그 도로에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도로를 내주고 공장을 세우려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시도, 우리 시 공무원들 능력이 경북 북부지역에서는 최고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합니다. 다 능력있고 잘하시는데 규제를 위해서 시정이 있는지,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지 이런 것은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매사 일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기위해 민원실부터 기획과 변화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예.
권기익위원장
박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 방문처리를 운영하고 있죠?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예,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이것 아주 잘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오지마을에 월 1회 이상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하고 오시죠?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예.
이귀분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을 서면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유정희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선서가 있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보전산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공보전산실장 김시년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공보전산실장 김시년입니다. 공보전산실 감사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실장님, 감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CCTV 말입니다. 감사자료 65쪽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입니다. CCTV설치운영 하는데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5억 6400만원이죠? 이 자료가 10월 30일 기준이겠지만 아직 잔액이 2억 2000만원, 40% 정도 미집행 되었습니다. 어차피 CCTV설치하는 목적이 범죄예방이니까 조기에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집행이 늦은 이유가 있습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실제로 설계를 해서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입찰과정도 길어져서 늦었습니다. 설계과정하고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조달청 의뢰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권광택위원
내년에도 이어서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
권광택위원
2013년도에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편성이 되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
권광택위원
혹시 인력이 모자라는 것은 아니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사실 인력도 그렇습니다. CCTV업무하고 보안업무하고 같이 보는 직원이 한 명 뿐인데 한 명이 보기에는 사실 업무량도 많습니다.
권광택위원
시민들이 CCTV,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하니까 인력이 부족하면 건의를 해서 확충하는 방안도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
권광택위원
그리고 CCTV자료를 보니까 2005년도부터 해서 방범용으로 256대 설치했고, 부서별로 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목적사업이죠. 산불예방이라든가, 어린이 보호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268대를 설치했고 총 합하면 524대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CTV를 통해서 범죄 검거실적이라든가, 교통사고 검거라든가, 절도 검가라든가 실적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범죄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범죄건수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최근에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은 사실 공개하기는 곤란한 것도 있겠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
권광택위원
일반인들한테 공개는 담당부서에서 파악하셔서, CCTV예산이 지난해에도 5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에도 이어서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시민들과 의원들한테 인식시킬 수 있도록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 자료 파악되면 공개는 하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파악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감사자료 72쪽에 보시면 인터넷전화시스템구축 해서 보면 감사결과 조치내역인데, 보시면 연도별로 계획을 해 놓으셨는데 현재 쓰는 전화기하고 인터넷 전화하고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인터넷전화는 첫째로 사용요금이 일반회선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전화를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바꿨을 때 연간 회선료가 9000만원 정도, 사용료가 3600만원 정도 해서 연간 1억 2000만원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기능을 보니까, 당초에 일반전화보다는 화상통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가능하고 화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회선료 하고 화질도 좋고 사용료도 절감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거기에 따르는 단점이 있습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단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없는데 아마 인터넷망이다 보니까 보안문제 이런 것은 우려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보안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권광택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도 인터넷을 사용하다보니까 보안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보안시스템은 우리가 갖추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철저하게 보안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하는 게 어디서 하죠? 인터넷 전화시설 하는데요. KT입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KT망입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업체는 KT에서 합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아닙니다. 업체는 아닙니다. 시공업체는 다릅니다. 시공업체는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망은 KT망을 쓰지만 인터넷 하는 것은 우리가 입찰을 봤는데 시공업체는 다릅니다. 망은 KT망을 쓰고요.
권광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3쪽에 보면 전산장비 구입내역이 있는데 컴퓨터를 매년 올해도 보니까 364대를 구입을 했네. 그죠? 내구연한이 넘은 것 있잖아요. 컴퓨터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내구연한 지난 것은 폐기처분을 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을 하는데요. 사랑의 PC보내기 운동해서 영세한 저소득가구나 복지시설 같은데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드리는데 경상북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여대 정도 그 중에 양호한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저소득가구에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들여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불우시설이나 경로당에 달라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정보화마을 있잖습니까? 여기는 세 군데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2001년도에 하회마을, 2004년도에 안동 포, 2005년도에 녹전토종마을 세 군데 설립을 했는데 사실 당초 취지는 농촌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고 직거래 하는 그런 취지로 출발했었는데 농민들이 연세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인터넷 사용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사실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권광택위원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네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운영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서 한 명씩 있는데 관리자가 역할을 다 합니다. 체험객 불러와서 체험활동도 하고 인터넷으로 농산물 판매하는 것도 도와주고 그런 부분들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실적에 보시면.
권광택위원
체험관광이 뭐죠? 운영실적에 244명 하회마을은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그것은 정보화마을에 와서 하회마을을 관광한 숫자고요. 실질적으로 매출액을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미미한 수준인데 실적을 보면 운영이 그렇게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인건비가 국비 지원이라 시에서도 인위적으로 폐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매년 평가를 해서 아주 부진하거나 운영이 안 되는 데는 행정안전부에서 폐쇄결정을 내립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폐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권광택위원
자꾸 노령화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의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87쪽에 보시면요. 시민, 직원 정보화교육 추진실적을 보면 수료인원이 계획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시민의 경우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직원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망을 통해서 받는데,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직원이 적은 편입니다.
천진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요즘 복지관이나 주민자치센터 등 시민들이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기회가 많아진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되고요. 내년부터는 홍보에 철저를 기하셔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여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직원정보화 교육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교육시간을 인정해주는 것이지 별 다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하는 그런 교육부분만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이건 상시학습 점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교육을 받다가도 민원이 있으면 다시 그 민원을 처리하러 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참석 직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어 수료율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80쪽에 보시면 홍보전광판 민간위탁하신 데가 영상미디어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귀분위원
위탁하실 때 사업목적을 보시면 목적하고 엄청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에 대한 유지 관리를 전문화시키겠다고 위탁을 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요.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여기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전광판에 흘러나온 것을 보면 기간이 엄청 지났는 게 3건이 발견되었어요. 2012년 구인구직 취업한마당 이것도 11월 9일 끝났고,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입주기업 모집해서 23일 끝났는데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요. 연평도 포격도발 2주년 행사도 23일 끝났는데도 정리가 안 되고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예식장 주변에 차량들도 많이 다니는데 이런 행정을 하면 시민들이나 타인들이 봤을 때 안동 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잘못되었습니다. (웃 음) 저희들이 영상미디어센터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데 사실 자세하게 체크를 못해서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귀분위원
영상미디어센터가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면 옆면 공간에 동영상도 나오고 자막도 나오고 한데 사실 글자도 깨지고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기업홍보를 하는데 유료화하는 게 어떨까 싶은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유료화하는 부분은.
이귀분위원
옆면에 보면 동영상 나오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그것은 유료화 하려면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법적으로 다뤄야 할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실장님 의지를 가지고 한번 변경해 주십시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
권기익위원장
이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1년 전 감사 때 지적사항인 것 같은데요. 영상편집실 자체 편집능력 배양 및 시스템 확충, 확충된 것 있습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확충된 것은 없습니다.
정훈선위원
제작영상물은 공보전산실에서 일괄 관리운영.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이것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관리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우리 시의 우수한 시책, 농특산품 등을 부서별로 특성에 맞게 홍보동영상을 제작 홍보하고 있으나 앞으로 홍보동영상 제작 시 긴밀한 협의를 거치겠다 했는데 협의는 되고 있습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가 가능.
정훈선위원
예산 때 기획예산실 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올해도 기획실에서 용역을 준 것 있고요. 동영상은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전문성이 없으니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영상편집실에서 충분히 시스템확충이라든지 인원확충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동영상, 이제까지 제작된 동영상을 편집하고, 10분짜리 10개가 만들어져 있으면 다시 10분짜리, 5분짜리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영상을 제작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하는 우수한 동영상을 편집하는 데는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부족하나 제작은 할 수 있습니다. 외주를 주는 이유가 시정홍보동영상도 그렇고 한데, 거기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도 부족하고 아나운서 섭외라든지 외부사람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기업체에 들어가는 장비하고 차이가 나고 좋은 자료를 만들기는.
정훈선위원
5분짜리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만들 수는 있는데.
정훈선위원
아나운서도 시에서 보면 잘하시던데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제작은 가능한데요.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12년도 사업을 보면 안동 홍보 특별프로그램 제작방송 1억 원 몇 년째 하는 거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그 전에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근 몇 년간 제작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때도 1억원이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계속 사업비는 1억원씩, 1억원씩 가잖습니까?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틀립니까? 내용을 보면.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매년 바꿔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대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자체를 빠뜨릴 수 없고 하니까 조금씩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축제, 먹거리, 체험, 고택 이런 부분들이 중첩되기는 합니다.
정훈선위원
프로그램 제작해서 방송을 하신 거죠? 몇 회, 1회입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아닙니다. 사실 MBC에서 했는데, 공익광고형태로 해서 40초, 30초입니다. 인근 시군에도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훈선위원
스팟광고 몇 회 하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2, 3회 정도 하는데 실지로 기간은 쭉 한번 제작하면 수 개월씩 갑니다. 특정기간이 끝나면 다음 제작해서 또 몇 개월씩 가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제작했습니다. 1일 3회 하는데 기간은 매일 나오고 제작편수가 올해는 두 번까지 제작해 가지고.
정훈선위원
여기는 MBC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
정훈선위원
특별기획 프로그램 제작 해외송출?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이것은 NTV라고 해외 위성방송인데 미국 뉴욕에 있는 위성채널이고요. 세계 70개국에 방영이 되는데 이것은 7, 8월에 축제 홍보, 11월에 새로 제작을 했는데 안동 의 관광유적지, 문화유산 탐방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현재 방영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제작하는 분량, 몇 분짜리 입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지금 하는 것은 안동 관광유적지 제작은 20분 정도 됩니다.
정훈선위원
예산 1억원에 20분 분량을 KBS월드.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KBS월드가 아니고 NTV라고 미국에 있는 방송입니다.
정훈선위원
KBS월드는 없네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KBS월드는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방송인데 위성채널로써 주요 70개 국가에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매년 여기에서 제작을 하고 방송하는 겁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그렇습니다. 제작을 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매년 다르겠네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이것은 다릅니다.
정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광고, 아파트 PDP 광고하는 거요. 4000만원 올해 하셨잖습니까? 여기는 대도시지역 아파트인데 수도권에 446개 단지에 28만 8000세대, 어디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서울시 23개 구, 338개 아파트단지에 합니다. 강남에서 시작해서 구가 상당히 많은데.
정훈선위원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죠? 수행기관은 어디입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아닙니다. 언론재단을 통해서 합니다. 언론재단에 줘서 광고 대행사가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정훈선위원
언론재단에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광고를 모아서 광고 대행사에 주는 거죠? 언론재단에서.
정훈선위원
광고효과는 어떻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이것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28만 세대라는 게 정확하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338개 아파트단지니까 그 안에 엘리베이터수가 3600개라는 얘기거든요. 3600개를 표출하니까 상당히 많이 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자료 79쪽에 통신사 3군데, 일간지 12군데인데 일간지 12군데는 어디 어디 입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일간지는 우리 지역의 일간지는 매일신문부터 시작해서 영남일보, 대구일보, 경북일보, 경북매일, 대구신문 이래 쭉 해서 됩니다.
김정년위원
중앙지는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중앙지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아시아투데이, 한국일보 등 해서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자들이 와있는 그런 중앙지가 되겠습니다.
김정년위원
시청 내에 출입기자뿐 아니라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 수가 56개가 됩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실지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언론기자들이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가 50여 개 됩니다.
김정년위원
기타 6개소는 어디입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중앙지 같은 경우는 출입기자는 없어도, 우리 시의 기사를 홍보를 해주고 하는 그런 서울에 있는 주간지도 있고.
김정년위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산이 4억 5000만원인데 3억 5000만 원 정도 집행되었으니까 9000여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정년위원
광고매체별 집행내역을 감사기관에 제출을 못하면 언제 뭔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사자료로 내면, 공개되는 문서다 보니까 언론사별로 상당히 타 언론사를 견제하고 자기들끼리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개되면 저희들도.
김정년위원
아니, 예산이 1억 원, 2억 원도 아니고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감사기관에 감사자료로 공개되는 게 불편하다는 것은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공개가 되든 안 되든 돈이 1, 2000만원도 아니고 1, 2억 원도 아니고 한데, 이게 공개되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집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 실장님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닌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분명히 고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체 56개사의 자료도 의원들이 알아야 되고, 어떻게 얼마를 지원되고 이런 것도 의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업부서에서만 갖고 있고 의원들은 모르고 있고, 그리고 공개가 되면 상호언론사끼리 어떤 마찰이 있을까 불편해서 자료제출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된다.
권기익위원장
실장님?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
권기익위원장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개를 하지 못한다는데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사끼리 비교해서 예를 들어서 A언론는 2000만원이다, B언론사니까 1000만원이다, 실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공개하라면 그 정도는 해야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정년위원
그런 뜻도 있지만 실장님이 주무부서장으로서 이러한 게 상당한 예산이잖아요? 이 예산을 감사자료로 제출하기가 어렵다, 불편스럽다 그러면 집행을 하지 말아야죠. 모든 예산은 투명해야 되고, 그러면 실장님이 각 광고사, 언론사마다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기준은 만들어 놨습니다.
김정년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공문을 다 발송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공정하게 집행되었을 때는 56개사 중에도 정리해야 할 회사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부서장이 감사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하는데 그만큼 불편하면 집행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 부담과 불편을 갖고 있는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거죠. 예산은 국민의 세금인데, 세금 쓰는 걸 이랬다. 그 고충은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확실한 기준을 만들고, 언론매체별로 집행하는 부기 자체를 달리하든지 연구가 된다고 보거든요. 늘 지난번에도 일이 있었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실장님이 어떤 기준을 마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공명정대하게 집행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하십시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좋은 방법을 연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꼭 56개사에 예산을 분배해야 되는지, 정보지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정보지는 교차로하고 생활타임즈입니다.
김정년위원
거기는 예산액이 두 회사는 금액이.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금액이 똑같은데 다른 언론사보다는 적죠.
김정년위원
그러면 시정홍보 광고 하는데 있어서 별도로 어떤 축제기간이라든가 아니면 홍보의 필요성이 있을 때 별도로 주는 광고비가 있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축제광고는 축제조직위원회에서 그쪽에 축제할 때는 별도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교차로라든지 생활타임즈에서 광고비를, 여기서 지급받는 이외의 광고비를 받잖습니까? 엄격하게 따지면 안 줘도 돼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그렇죠.
김정년위원
만약에 특별히 시정에 대해서 홍보할 때 통신실이나 아니면 회계과에서 광고비를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년위원
그리고 또 통신 3사는 KBS, MBC, SBS입니까? 뭡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여기는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원 하는 통신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송에는 광고를 안 줍니다. 홍보광고는 안 줍니다.
김정년위원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생활타임즈다 아니면 교차로다 하면 필요로 할 때 우리 시에서 광고를 주면 됩니다. 이 부기 자체를 없애버리고요. 그리고 다른 주간지 10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전체 부기자체를 없애더라도 4, 5억원 가지고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산서 부기는 하나로 되어 있는데 집행을 할 때 언론사별로 배분을 해서 정하는.
김정년위원
그러니까 주무부서장으로서 이 자체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를 없애버려요. 필요로 할 때, 만약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각 광고사에 광고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있을 때 그때 적정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그렇게 되면 수시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말썽이 생깁니다.
김정년위원
말썽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부서장이 서로 상호간에 마찰이나 충돌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기를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분명히 뭔가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저들도 사실은 숙제인데 어느 시군없이 사실은 광고예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시끄럽거든요. 하여튼 고민스러운데 연구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정년위원
감사를 하는데 자료제출 하기가 부담스럽고 불편스럽다하면 이것은 뭔가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추가 질문 됐습니까?
김정년위원
예.
권기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원호 위원님.
박원호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CCTV 구매하잖아요. 예산이 5억 원 세워져 있는데 1대당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원호위원
CCTV구성이?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CCTV구성요?
박원호위원
예.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CCTV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번호인식, 번호만 찍는 CCTV가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을 찍는 게 있는데 번호인식은 차들이 많이 다니는 큰 도로에 번호를 인식.
박원호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1900만원인데 카메라 하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카메라, 저장장치, 조명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시스템 저장해서 송출하는 시스템까지, 그러니까 경찰서 관제센터로 보내는 그런 기능까지 다 들어갑니다. 단순히 카메라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박원호위원
카메라는 몇 십만 원 하지 않잖아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아닙니다. 몇 십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박원호위원
관급자재가 들어오는 게 조달단가가 있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조달청에서 정해놓은 단가가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가격편차가 많이 나고 해상도라든가 다르겠지만 비싸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카메라는 실제로 비싸지 않습니다.
박원호위원
통합관제센터가 생길 것 아닙니까? 새로 설치하는 것이 호환성이 있습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호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원호위원
전체 다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 인터넷망으로 전체 접속해서 끌어오기 때문에 호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원호위원
전체 호환성이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보전산실의 홍보비 예산 때문에 김정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 공개하기가 어렵고 지난번에 공개했다가 시끄러운 논쟁도 있었지만, 제일 문제가 공보전산실 뿐만 아니라 각과마다 홍보예산이 다 있다는 거죠.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공보전산실에서 각과에 편성되는 예산.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각 과에서 우리 공보실처럼 홍보비나 광고비용으로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체육관광과 외에는 없을 겁니다.
박원호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산편성은 축제조직위원회가.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체육회 쪽으로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원호위원
각 과마다 인터넷 같은데 스팟광고 띄우고 부기 없이 예산이 지출된다는 거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산에 부기가 표시 안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포함된 것이 많죠.
박원호위원
이게 전체 통제가 안 되는 게 김정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공보전산실에서 쓰는 돈은 체계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금액을 낮춰서 했지만 각 과마다 홍보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행사 안에 포함된 사항이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이런 부분이 전체 일괄적으로 통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에 따라 엄청난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언론사에 따라.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질의하면서 언론사를 맞대가지고 싫은 소리 해가면서 하기가 어려운 일이지만 이런 예산이 방만하게 쓰여지는 걸 공보전산실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지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행사에 포함된 홍보비다 보니까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다 보니까.
박원호위원
부기표시 안 된 예산으로는 하지 말라고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부기표시 안 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박원호위원
공보전산실에 세워져 있는 예산들은 일부분밖에 안 된다고요. 그것보다 몇 배 더 많은 예산들이 나가고 있다는 것은 예산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우려를 표하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정보화마을 예산요. 예산대비 효율은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특히 어느 마을이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마는 많이 줄었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회마을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습니다.
박원호위원
이런 부분도 관리가 어려우면 폐쇄를 하든지 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감사해서 이것 못 쓰니까 폐쇄한다기 보다는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실제로 투자할 가치가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폐쇄절차가 자체 1년 동안 운영했는 성과를 평가해서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행안부에서 자체평가해서 이것 부진하니까 앞으로 폐쇄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박원호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투자가치가 없으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 효율적으로 해서 실제로 홍보라든가 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영상 쪽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영상편집실을 지적을 하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안동 의 과거를 기록으로 남기자는 뜻입니다. 임하댐 수몰되고 영상이 없죠? 그런 영상이라든지.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영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 영상을 자체에서 우리가 제작을 해서 가지고 있든 용역을 주든, 아니면 타 업체에서 영상을 제작한 게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보유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게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수명이 다 된 PC를 경상북도로 보내서, 그러면 200대가 나오면 200대를 다 보내서 100대를 만드는 겁니다. 200대 보내면 200대 다 만들어서 보냅니까?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아닙니다. 도에서 1대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드는 비용이 15만 2000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의 예산으로, 도에 책정해놓은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안동 에 배정된 게, 예를 들어서 100대다 그러면 100대를 올릴 수밖에 없고 여유가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나머지는 폐기처분하고, 사실 못쓰거든요. 업그레이드 안 하면 쓸 수 없거든요.
정훈선위원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참 고맙죠. PC를 업그레이드해서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지금 대부분의 어려운 가정에 학생들이 대다수잖습니까? 해줄 때 사양에 맞게 업그레이드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도에 건의를 하셔서 좋은 PC을 받을 수 있고 공급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귀분 위원님.
이귀분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유게시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유게시판에 보면 삭제하는 글 있죠?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기준은 안동 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보면 삭제할 수 있는 근거들이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부터 시작해서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면 삭제를 하고 왜 삭제하는 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귀분위원
삭제할 때 담당자 혼자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실장님 몇 분이서?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아주 명확한 것 같은 경우는 담당자 선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조금 애매한 것은 저하고 협의하고 그렇습니다.
이귀분위원
비방과 비판은 글이 다르잖아요. 사실인 것을 비판했을 때도 글을 내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실인 것은 그냥 둬야 되지 않을까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그렇죠. 사실이라면 그냥 두는 게 맞죠.
이귀분위원
그런데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못 받았는데.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나중에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분위원
실제적으로 사실인 글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귀분위원
감사합니다.
권기익위원장
이귀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안동 댐, 임하댐이 되고 난 다음의 영상물은 없다고 했잖아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예.
권기익위원장
기록사진은 우리가 보유하고 있죠?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기록사진은 찍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권기익위원장
있습니다. 안동 시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저희 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그것을 찾아내서요. 실장님 꼭 찾아내야 됩니다. 있습니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임하댐 기록사진 말입니까?
권기익위원장
임하댐하고 안동 댐하고요. 기록사진들을 시장님한테 예를 들면 임하댐 같으면 임동, 임하 길안, 안동 댐 같으면 예안, 도산, 와룡면사무소에다가 홍보를 했어요. 옛날 고향 수몰되기 전에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사진 그런 것들을, 물론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표구를 해서 커다랗게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실장님이 면에다가.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홍보를 해서 찾아내서 책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외부에 나가있는 실향민들이 그것을 통해 옛 추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아까 또 정보공개를 못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참고로요. 탈춤조직위원회하고 축제 시정홍보에 광고료가 얼마 나가는가 하면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6억 6700만 원 정도, 약 7억 원 정도가 탈춤조직위원회에서 나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년
김시년공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익위원장
공보전산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신도청미래전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련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단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신도청미래전략단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신도청미래전략단장 김운현
권기익위원장
단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신도청미래전략단장 김운현입니다. 신도청미래전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증인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청미래전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진숙 위원님.
천진숙위원
단장님 식사도 못하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137쪽에 보면요. 세부사업을 보시면 도청이전추진 지원예산 1억 8258만원 중 집행액이 3534만 원 정도고 잔액이 1억 4700만원 연내집행으로 제출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며 연내집행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이것은 지난 추경에 확보되었던 예산인데 도청이전지 이주민 생계대책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청이전지 원주민을 대상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추진대책위원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이고 도비 50, 시비 50%로 전체 예산은 재료비를 포함해서 2억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10월부터 일자리 창출사업이 시작되어서 12월 28일까지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 28일이 되면 전액 집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천진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이것은 일종의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동 시 관내 이주민이 293세대가 되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원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 1명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신 분들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로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도로변 풀베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추경 때 예산확보가 되었잖습니까? 현재 집행액이 35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남은 잔액이 1억 4000만원이면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이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을 잡을 때요. 10월에 처음 할 때는 그때 일을 할 수 있는 수요가 별로 많지 않아서 50명만 사역을 해서 1차로 하고 나머지는 11월부터 전체 인원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11월 말까지 나가는 돈하고 12월달에 나가는 돈이 대부분입니다.
천진숙위원
단장님 말씀처럼 추경 시 도청이전지 이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편성한 정책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라서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집행자체가 시기적으로 때가 늦었죠?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사실상 늦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진숙위원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도청미래전략단에서 집행한 사업실적이 무엇이며 참여자 유형은 어떤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참여자의 유형은 원래 공공근로사업의 일종인데요.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은 사실상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65세로 해가지고, 65세가 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되었을 때는 사역을 시키고 하는데 실제로 도청이전지 내에 이주민들은 대부분이 60대면 젊은 사람이고, 70대, 80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사업 지침을 만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도에 요구를 해서 지침을 내릴 때 연령 상한을 아예 폐지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많고 어느 부류라도 1가구에 1명은 기본적으로 신청만 하면 다 선발을 했습니다.
천진숙위원
도청이주민들의 생계대책에 별 무리가 없도록 단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한정된 예산이 잔액으로 남아 불용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천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기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내역을 보시면 감사자료 141쪽입니다. 용상 비행장부지하고 정하동 무안대부지에 대해서, 도시공간재창조프로젝트로 용역중이죠?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권광택위원
제가 지난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도청미래전략단에서 도시균형발전 이런 차원에서 먼저 용상동 비행장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수차례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해서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공간재창조 이 부분 용역은 도시를 큰 틀로 봐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지역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 지금 역사이전하고 이런 부분들이 크게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은 시기적으로는 12월 안으로 완료되죠?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원래는 올해 내로 최종보고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중지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지금 심도있게 도시과에서 하기 위해서 시간을 늘려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용상동 비행장부지하고, 강남동 무안대 부지, 무안대부지 같은 경우는 문을 걸어놓고 폐허가 된 이런 상태입니다. 보기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큰 틀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면, 여기도 무안대부지는 복합기능, 비행장부지는 주변주거지원시설 이렇게 검토를 해 놨네요.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중간보고까지 큰 틀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 부분이 나오면, 지난 총선 때 지역 국회의원이 공약한 것이 있어요. 용상 비행장부지에는 물산업 쪽으로 하겠다 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이 지역에 용역을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하여튼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안 그래도 도시디자인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협의를 한 바도 있고 위원님의 의중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에 협의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이해가 갈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우리 문화관광단지 있잖습니까? 민자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지 않죠? 호텔 하나 들어왔고.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문화관광단지는 저희 단 업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것은 아닌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신발전지역으로 투자촉진지역으로 지구지정하고 하는.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개발촉진지구.
권광택위원
이 부분은 어디서 했습니까?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개발촉진지구업무는 우리 단 업무가 맞습니다. 사실상 문화관광단지 개발촉진지구 기간이 올 12월말로 만료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자도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권광택위원
승인을 받았다는 게?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국토부에 우리가 협의를 하고 또 계획을 올리고 해서 2년간 개발촉진지구 연장을 받아놨습니다.
권광택위원
그게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확정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권광택위원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다른 세부적으로 물어볼 것도 있고 해서요. 나중에요.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권광택위원
155쪽에 보면 저탄소라 해서 안동 시녹색성장사업 추진실적이 있는데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게 크게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아닙니까? 그죠?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권광택위원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온실가스 감축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이 2010년도에 안동 시녹색성장위원회라 그래 가지고 출범을 했죠?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권광택위원
여기에 관련되어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료에도 저희들이 내놨습니다마는 하회 병산간 선비길 조성입니다. 국비 5억원,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의 예산으로 전통산업과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저탄소녹색성장업무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고 어느 부서에도 해당이 안 되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한다든지, 중앙에 보고를 하는데도 총괄하는 부서가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상 우리 부서에서는 이게 다른 과의 저탄소녹색성장자료를 수합하는 차원이고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통산업과라든지, 녹색환경과, 산림녹지과 등으로 시행부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수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녹색성장위원회라 그래서 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서별로 어떤 사업은, 안동 시가 어떤 계획을 수립해 놓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갖고 어떤 계획을 한 순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단 미래전략단에서 수합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위원회가 있으니까 각 부서별로 녹색성장과 관련된 업무를 수합해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연차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신경 쓰셔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릴께요.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도청이전문제와 관련해서요. 사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자료가 늦게 와서 못 받았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중에서도 지역구에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묻는 차원입니다. 우리 공대위라고 합니까? 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하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공동대책추진위원회.
권광택위원
공동추진위원회를 공대위라고 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대위라고 하죠?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권광택위원
두 군데서 요구하는 게 상이한 점이 있습니까?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상이한 부분이 없죠? 큰 틀에서 보면 이주민에 대한 생계대책 및 이주대책입니다. 그래서 공대위가 요구하는 사항이나 비대위가 요구하는 사항은 큰 틀에서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실제로 비대위에서는 좀 더 소액보상수령자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을 하려면 법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권광택위원
비대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그렇죠. 비대위.
권광택위원
지금 현재 크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문제는 쉽게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게 1억원 미만 소액수령자에 대해서 사실 이주대책이나 생계대책이 어떤 보상 법률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사실은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이주를 해서 먹고살 수 있도록 해 달라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죠. 그게 얼마의 보상액을 수령하더라도, 이주자택지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생활대책용지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주단지를 마련해달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수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권광택위원
여기서 질의하기가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해 놨으니까 자료를 좀 별도로 저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께요.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오늘 공문이 늦게 와서요. 오늘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기익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원호 위원님.
박원호위원
단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도 하셨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도청이전 소액보상자 대책으로 가옥수리 및 전세자금, 학산아파트까지 21동 구입하고 수고하신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이 사람들 집만 마련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평생을 농사를 짓다 온 사람들이 농사 외 할 일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스운 게 사전에 도청이 왔을 때 농지마련이나 전에 안동 댐 이주할 때 보면 선산단지 이주할 때, 이런 분들을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되는데, 또 소액 보상수령한 사람들은 땅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집 하나도 마련 못하는데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생도 하시지만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분묘이장이나 지상물철거 이런 것을 줘서 먹고 살도록 소득창출하려고 하잖아요. 인근에 있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앞에 서있는 분들 누구누구라고 호명은 못합니다마는 이게 이해관계가 얽힌거거든요. 각종 이해가 얽혀있으니까 시가 그런 부분들 하고 혹시나 이주대책에 돈하고 연계되어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시로 가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하여튼 그런 부분에는 더욱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원호위원
신도청이 언뜻 생각하면 경북도청에서 다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신도청지는 안동 입니다. 우리 지역구고요. 우리 지역의 사업인데 도청 혼자 계획하고, 도청 혼자 독주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돌아가는 것, 시설문제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단장님께서 업무를 파악하셔서 시에 수시로 보고하면서 안동 시에 파급효과가 낮을 경우 또 안동 시에 불리한 조건이 있을 수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해서 의회에서 나설 수 있는 부분은 나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정보를 제공해주셨으면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농업공원문제가 신도청부분에 얘기가 있었죠?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예.
박원호위원
어떻게 됩니까?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원호위원
문제는 원형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겁니다. 물론 팔 때는 불과 몇 만원에서 10만원 미만인데 우리가 매수하려면 엄청난 돈을 줘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시가 용역을 잘못해가지고 그쪽을 결정했는 것 같은데 신도청미래단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안동 시가 불이익을 당할 때는 시 의회에서 막을 수 있도록 사전에 정보를 미리 제공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안 그래도 부의장님 염려하신 부분 생계부분에 대한 것은 수시로 나가서 그 사람들 집행위원끼리 협의되는 사항이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사항들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챙기고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라도 불상사가 일어나는 부분이 없도록 사전에 파악을 하겠고요. 실제로 도청이전생계조합 위탁사업이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상 많습니다. 염려하시는 것도 당연한데요. 지금 우리가 대충 보면 경북개발공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위탁사업비가 총액으로 보면 1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나 개발공사에서 독주하는 부분이나 이러한 부분은 특별한 사안이 생기면 의회에 도움도 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장
박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도청미래전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현
김운현신도청미래전략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익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도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8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