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과 충실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 방법을 찾고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하여 우리 의회가 선진 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 의회 행정이 더욱 효율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긍정적으로 수렴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의회사무국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 준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엄숙하게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의회사무국장 신도흠

의회사무국장님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진정서 접수, 처리현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등 주요사항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에도 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시켜 달라고 했는데 의정자문위원회 개최된 적이 없죠?

올해는 없습니다. 재정비해서 내년도에.

내년도 업무보고에도 활성화 시키겠다 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로 현안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정경험이라든지 현장에서 민원을 보고 주민들의 어떤 그런 것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의정활동을 했던 부분들인데 의정자문위원회를 그런 전직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주로, 전에 구성을 보니까 단체장들을 의무적으로 넣어놨는 것 같은데요. 전직 의원들 위주로 한다든지 해서 의원 생리라고 그러면 뭐하지만 우리를 대변할 줄 알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원의 눈으로 보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자주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런 부분은 의무적으로 전반기, 후반기를 하든지 아니면 4/4분기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례화 시킬 수 있도록요.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매달 하는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시에도 지적했는 부분이지만, 와서 통보식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는 그런 것인데 사전에 민감한 사안이 발생이 되었을 때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사업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정책을 세우기 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간담회 할 때는 그런 차원의 것은 아예 들고오지 말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서예 선생 호국관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미리 안건을 제시해주고 나서 간담회 때 협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 다 갖고 와서 예산 얼마고, 장소 어디고 이렇게 해서 갖고 오는 그런 간담회는 앞으로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숙희 위원님.

국장님 이하 각 과장님, 담당님, 직원 여러분, 늘 의원님들을 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 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일찍 줬으면 좋았을텐데,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에 의원 상해부담금 있잖습니까? 3600만원, 의회 1991년도 이후 상해지급금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옛날의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중에 상해를 입을 경우에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 가입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

– 이것은 의원님들 사망 시나 크게 다쳤을 때.)

상해 시에, 그게 있어야 지급되는 게.

이것은 의원 상해부담금은 실질적으로 농협이라든가 보험회사에 가입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산집행.

그리고 10쪽 제일 하단부에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1050만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었죠?

전국협의체 400만원, 경상북도협의체 250만원, 경북북부지구의장협의회 400만원해서 10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의회 공통경비하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현재 12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많이 남은 편이다. 그죠?

그것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절약을 해서 많이 남았고, 민원처리건 안동 병원 불법 셔틀 6월 28일 처리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회에서 접수를 받았으니까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그때 배태직 회장하고 택시업계 사장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고, 안동 병원 이사장을 만나서 별도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의장단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안동 시민 전체의 민원일 수가 있습니다. 안동 병원의 직원 수송용 대행 버스가 총 몇 대, 오히려 민원접수 받고난 이후에 더 안동 병원측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조치가 된 건이지만 어쨌든 택시업계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판결은 안 났습니다마는 더 심하다고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의회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민원해결 하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의원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에는 안동 병원 불법 셔틀관련해서 조사요청 했다고 하는데 조사요청 한 것도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무국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의원님들, 의장님을 비롯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올해가, 연말이 가는데 시장님 어떤 답변도 연내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이것을 처리를 하겠다 하는 것을 택시업계하고 버스업계에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안동 병원 불법 셔틀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다가 별도로.

사실 감사를 한다는 게 18명 의원님들이 집행한 어떤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선진화된 어떤, 현재 3개 상임위원회의 업무추진비라든가 부의장, 의장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장님 혼자 녹색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의장을 비롯해서 위원장, 3분의 집행도 녹색카드를 사용해요. 인근 포항도 녹색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장님이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용이나 책임에 있어서 권한이 부여되거든요. 자기 사용했는데 있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누차 얘기를 했지만 5대 때도 그게 안 되고 그 전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계속 이렇게 되어 왔는데 사실 각 실과소 과장님이나 실장님들은 녹색카드를 사용하잖습니까? 그죠? 이런 것을 가지고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고, 전반기에 2년 동안 집행한 것을 보면 회계담당도 고생을 하셨지만 물품구매 하는데 필요이상으로 많이 지출한 것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 안동 시의회는 역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장단은 의회 내에서의 여론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서 의장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장단이 의결기구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 결정한 사항이 일반적으로 전체 간담회 통보식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전체 의원들의 간담회에 단지 고지를 하고 거기서 다시 전체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의장단, 의장단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의장단이 안동 시 의회의 전체 의결기구인양 이렇게 진행되어 온 게 사실이거든요. 앞으로 지양해 주시고요. 국장님이 의장단에 참석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쨌든 의회에서 할 사항이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지난해부터 해서 사실은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의안홍보계가 생기고 나서 지역사회의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저도 동에나 읍면에 가면 유심히 홍보판을 봅니다. 요즘 안 챙기면 안 돼요. 소홀히 하다보면 시장님도 시에 활동하는 이런 부분만, 시정홍보만 있지 의원님들의 사진이 없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끝까지 안 챙기면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대일 예결위원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동의 홍보판과 관련해서 신경 써서 홍보 많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까치소식도 보면 지난해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지면을 많이 확보해서 신설해서 하시겠다고 해놨는데 이 부분도 보면 손바닥만 해요.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시 의회 활동해서 해놨는데 그게 선거법상 안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안동 시 의회 활동해 놓고 전체 까치소식 몇 면까지죠? 손바닥만하게 이렇게만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도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홍보물 있잖아요. 이게 배포되는 데가 어디죠?

의회현황은 의회 방문객하고 타 의회.

타 의회에 보내는 겁니까?

타 의회도 보내고 자치단체에서 방문할 경우에도 하고, 안동 시의회 소식지는 의회 방문객하고 본청 및 산하 기관, 전국 의회 및 자치단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의회보는 2년 주기로 발간하는데 거기도 본청하고 산하기관 전국 의회 및 자치단체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00부 가지고 됩니까? 소화가? 실질적으로 의회 소식지 그러면 외부로 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지방의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별로 읍면동별로 대표성을 띄는 게 시 의원이니까 그 분들 활동한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지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도 1부 정도씩은 전달되는 게 선거법하고 관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거법에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하셔서 지역 의원들이 하는 일이 좀 잘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

선관위에서 소식지 배부나 이런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되어서 배부를 개별적으로 못한다고.

개별적으로는 안 되겠죠. 개별적으로 원하는 것은 아니고, 공기관,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그런 부분에는 가능하면 검토해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첫 번째로 감사일수 7일, 9일 신경 써주시고, 의회 활동을 내실있게 운영하는데 홍보비 문제는 전반기에 다 써버리지 말고 전후반으로 나누어 써야 되는데 너무 빨리 다 써버리니까 조그마한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가 돈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서두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홍보비 문제는 차등화 시켜서 의회 의원님들한테 하는 방법으로 연구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의장, 부의장 카드문제도 괜히 상임위원장들이 쓸 수 있는 돈을, 그런 부분들을 카드로 쓰면 선명하고 좋겠죠. 그죠? 그런 것들도 연구해보시고요. 아까 김대일 위원님께서 자문위원회 활성화 요구 부분에서도 될 수 있으면 전직 의원 중심으로 짜여지면 해봤던 분들이고 의원들의 심정을 잘 알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챙겨 주시고요. 아까 김대일 위원님께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꼭 이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간담회 부분도 의원님들 불만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국장님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년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일리 있는 목소리거든요. 의장단이라는 것이 그래요. 아까 이숙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해 보니까 그렇고 저도 맡아보니까 그래요. 사실 의회 모든 중심은 의회운영위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의장의 역할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데, 아까 김정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장단 회의다 하는 이런 것도 대통령 중심제가 되면 자꾸 불만 터뜨리고 하듯이 의장단 위주로 하다보니까 의원들이 불만이 많아요. 의회운영은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사무실 빌려서 더부살이하잖아. 그죠? 선임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입니다. 선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홀대를 받고 있어요. 우습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의장님하고도 몇 번 부딪히고 했지만 모든 의회 부분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합의가 되고 해야만 내실 있게 짜여지고 잘못되더라도 전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모든 의정이 의장단에서 이루어져 버리고 거기에서 추진되어 가버리면 불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요. 국장님 그것은 꼭 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 정도라도 알면 우리가 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통보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을 맡아 있지만 참석 안 해 버리면 내용 하나도 모르고 그럴 경우가 생깁니다. 뒤에 직원 여러분들과 국장님 전부 다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우리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서 많이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위원회 회의에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