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제1차에서 오늘 심사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는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횟수에 관계없이 질의가 가능하므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으로 연구한 부분은 충분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 본청질의에 이어 오늘은 5개 교육지원청, 7개 직속기관, 11개 도서관에 대한 2013년도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운영비는 사업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경비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늘릴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줄일 경우에는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될만한 그런 사업들로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운영비로 우리 지원청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개략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는 구성이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전기, 수도 또는 유류 이런 것들하고 주로 연관되어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대부분이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4.3%나 늘렸으면 모르겠는데 줄여가지고 과연 내년에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난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자산취득비라면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산취득비도 기본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자산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그런 자산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내역은 또 충분히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부분이 일직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죠? 또 유류나 전기세 같은 것은 해마다 이게 급격하게 오르는데다가 특히 이제 전기는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질 없이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직속기관 중에서 보면 어린이회관이 9.8%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어린이회관 관장님은 잠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심의할 때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 강서지역은 지금 에코델타시티니 이런 걸로 해서 굉장히 개발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본청에서는 말하자면 현장하고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상당히 사전에 인지해서 학교시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을 짓고 하는 것은 본청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원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본청과 서로 정보를 원활하게 소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계획에 따른 학교 배치라든지 또는 학교가 어디에 들어갔는지 본 위원이 확인해본 바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짓고 있는 강서물류단지 옆에 있는 그런 지구단위개발계획에는 유치원이 아파트 제일 끝단에 가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나중에 다 짓고 보면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고 당장 학생들을 위해서는 아파트 가운데에, 단지 가운데에 학교들이 좀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원청 입장에서 그 지역을 위해서 용역을 좀 사전에 이렇게 예산에 올려가지고 용역을 해본다든지 그런 어떤 계획성 있는 그런 행정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시설 다 포함해가지고 이런 학교시설들에 대해서는 적기에 개교할 수 있도록 그게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개발계획을 확인한 다음에 학교시설 용지 적정선을 좀 검토해 봐야겠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치문제라든지 또는 그 학교 부지넓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적정성이 잘 검토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용역을 미리 해본다든지 해서 그런 검토를 통해서 우리 본청과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예산사업으로 올려놓은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다 다른 교육청도 똑같은 공통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특히 초․중․고등학교는 그래도 지금 이게 틀이 잡혀가지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번 대연혁신지구 개발계획에서 드러난 문제점인데 유치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난 9월 이전까지는 사립 유치원을 만들 때 시설규모만 이렇게 충족을 시켜주면 허가를 해줬단 말입니다. 뭐 이런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아직까지 굴러 와서 지금 우리 본청에서 공립 유치원을 4개 학급을 대연혁신지구 내에 만들겠다 했는데 그 바로 옆에 대연혁신지구를 만드는 개발공사에서 이미 10학급짜리를 거의 완공단계에 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0학급짜리를 단설을 지었는데 그걸 모르고 옆에다가 4학급짜리 공립 유치원을 짓겠다. 이렇게 계획을 올렸는데 지금 수정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대연혁신지구 내에 짓는 초등학교 이 사업비는 이미 이전에 사업승인을 다 받아가지고 그 예산을 집행 중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되돌릴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10학급짜리 단설 하나하고 4학급짜리 공립 유치원 병설 하나 하고 같이 지어지게 지금 생겼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과연 아이들이 그만큼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미 들어서 있는 사립 유치원들이 또 많이 있죠? 이거 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거기다가 뭐 공립 유치원에 지금 차량 돌리겠다 하면 또 차량 돌면서 뭐 공립 유치원 선호하는 부모들은 당연히 그쪽으로 보내지 않겠습니까? 학비가 단돈 얼마라도 적게 드는 쪽에 가는 것이 지금 학부모들 선택사항이니까 그쪽 선호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이게 정말 그 모양새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분위기,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 부산교육을 교육 내에 있는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서로 만족할 수 있게 그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벌써 출발부터가 구조상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정말 현장하고 좀 더 가까우니까 그냥 이런 것은 본청사업이다 이렇게 미뤄버리지 마시고 좀 면밀하게 그 지역에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산도 책정하시고 사업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북부교육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본청에 개발계획에 따른 학교설립계획을 보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같이 좀 확인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또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강서지역은 사실 현재 6만에서 2020년도에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에 의하면 인구가 30만으로 바뀐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발이 뭐 말하자면 아파트가 엄청나게 들어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적기에 학교가 개교되고 적정한 규모의 학교가 있고 적정한 위치에 학교가 있어서 편리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정보화 밀레니엄 꿈나무 교육정보화 지원 이건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교육정보화 지원.

혜택이 어떤 혜택을 이야기하는가요?

통신비 따로 있는데요? 통신비는.

PC를 사준단 말입니까? PC 공부하러 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겁니까?

PC를 사가지고 구매를 해가지고 나눠준다 이 말입니까?

예, 됐습니다.

2012년도에 10억 2,400만원 해가지고 1인당 66만 6,580원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통신비 또 별도 지원합니다. 이게 한 30억 되는데요. 1인당 13만 263원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 PC통신료 같은데요. 그렇죠? 그 뭡니까? 인터넷 통신비는 그렇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자율수강권 지금 하고 있죠? 주고 있죠?

이게 지금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까? 자율수강권 수혜혜택 받는 사람들이.

각 교육청별로 60 내지 70억, 80억까지 그게 지출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1년에 총 초․중․고등학교에 7만 2,389명 총 금액이 354억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의 문제죠. 지금 현장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선생님들한테 들어보니까 제일 골치 아픈 게 그거랍니다. 제일 골치 아픈 게. 방과후 수강이요 제일 안 듣는 아이들이 이 무료 받고 있는 이 아이들이랍니다. 제일 문제랍니다. 이게. 그리고 그네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20% 이상이 참여하기 싫데요. 억지로 돈 줘가지고 받으라는 거예요. 학부모 역시 이에 대해서 성적이 향상되지 않았다는 것이 근 20% 나옵니다. 하기 싫고 부형도 싫어하는데 돈 줘가지고 억지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또 학교 일반 선생님들은요 이 문제 엄청 골치를 앓고 있더라고요. 골치 앓고 있는 것이 애들 선정문제입니다. 지금 2011년도에 13%였는데요, 2012년도는 15.9%, 내년에 또 올라가게 됩니다. 매월 4만원씩 주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동감할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큰 걱정입니다. 걱정인데 단, 문제는 이런 많이 돈이 나가는데 그에 따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큰 과제입니다. 이거. 제가 이번에 본청 감사할 때 한번 이걸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소득층에 나가는 돈 도와주는 돈이 1,794억입니다. 그중에서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2학년 예를 들어볼게요. 초등학교 6학년이 학기 중 급식비 38만 4,000원, 방과후 수강료 37만 4,243원, 밀레니엄 꿈나무 66만 5,840원, 인터넷 통신비 11만 7,900원, 수학여행비 12만원, 어린이 안심알리미 2만 6,000원 이래가지고 168만 9,450원 들어갑디다. 평균. 공교육 제해놓고요. 1인당. 다음 중학교 2학년이 보니까 185만 1,831원 들어가요. 고등학교는 학비지원까지 해 주니까 230점 넘었습디다.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국가시책에 한 것도 있고 또 교육청 특별사업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돈을 줌으로 해서 과연 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나 이겁니다. 무조건 도움, 이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식물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요 못살아가지고 신문배달, 가정교사 별별 다했잖아요. 그 속에서 자구력 기르고 내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가지는데 1부터 10까지 다 도와주는 아이들, 항상 얻어먹으니까 고마움을 몰라요. 큰 문제입니다. 이거. 이래서 저는 일선에서 어차피 실시될 것 같으면 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시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많이 감축시켜야 됩니다. 꼭 도와줄 건 도와줘야죠.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모두 도와주면 이 아이들 앞으로 자발적으로 해나갈 일이 뭐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큰 문제입니다. 아까 위원장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부산교육이 여러 가지 문제점 많아요. 모두 보편적으로 혜택 볼 수 있는 거 해야 되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거 이게 큰 문제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급식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이 급식문제도 그렇잖아요. 금년 46억이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 1,046억에 1,300억 1,500됩니다. 왜?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일정 부담을 시에서 도와주면 이건 평생 동안 같이 도와나갈 겁니다. 도와주지 않고 우리 교육청에만 하면 이건 항상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거의 덤탱이 되는 거예요. 타 시․도는 50%, 50% 하면 만약 1,000억 같으면 우리 500억 시에 500억 이건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나 이게 500억 받지 않고 우리만 1,000억이면 계속 교육경비 1,000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끝이 없는 겁니다. 또 거기다 하나 문제가 해양수련원 같은 거 과학체험 같은 거 이건 우리가 큰 오산이었어요. 해양수련원 할 때 560억 들어갔는데 200억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 200억 그게 아니에요. 교육부에서 교육특별금 200억원은 30개, 40개 특별사업에 조금조금 보태주는 거지 다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해양수련과학체험관을 전체 우리 돈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무려 1,000억 넘어요. 이래 될 경우에 다른 돈이 어떻게 되나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은 우리가 본청감사 할 때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여러 우리 공무원들도 이걸 알고 앞으로 조그마한 거라도 아껴 쓰면서 정말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 너무나 자구책이 없어요. 자구책.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치구 교육경비 지원현황입니다. 각 구에 우리 부산이 꼴찌 몇 번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앞으로 이 자치구에 협조 좀 많이 받으세요. 지금 한번 보니까 그런대로 자치구에서 협조를 많이 받은 곳이 사하구, 서구, 동구, 사상구, 연제구, 기장군 이런 데서 상당히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치구 협조를 받지 못한 곳을 보니까 영도구, 남구, 진구, 북구, 동래구 이런 곳에서는 자치구 협조가 거의 없어요. 3억도 안 됩디다. 그래서 어쨌든 자치구에 협조 받는 것은 일선학교에 바로 직접 투입되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협조를 좀 많이 받아서 발을 떼세요. 떼서 일선 아이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도움 되는 일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솔직히 이번에 우리 위원들은 행정감사와 예산감사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잘 알겠지만 급식문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사업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정말 여러 번 이상을 잠을 안 자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생각하지 마세요. 앞을 봐야 돼요. 앞으로. 이리 됐을 때 앞으로 부산교육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걸 보지 않고 우선 눈앞에 실적과 이런 걸 봐가지고는 되지 않거든요. 내가 답답해서 하소연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지금 지난해보다 많은 예산이 각 분야에서 좀 줄어들고 이랬는데 지금현재로서는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건 별로 생각나는 건 없죠?

해운대교육장님!

지금 예산안 편성 해놓은 것 중에서 불요불급하거나 또 예산을 줄이거나 하는 그런 게 없죠?

북부교육장님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최대가 아니고 또 뭐 최소를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죠?

남부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돈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잘 명쾌하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있는 편성된 예산 그대로 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조금 손질을 해도 좋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청 교육장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교육지원청에 있어서는 지금 불요불급한 것은 분명히 삭제를 했을 거고, 다음에 사업을 오랜 검토를 거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그대로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 도서관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도서관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공립, 사립 이렇게 구분해서 이번 같은 경우 사립에도 복지우선, 복지가 필요한 그런 지역에 유치원도 있을 수 있고 또 농어촌 원거리에 통학하는 그런 유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 통학여건이 공립뿐 아니라 사립도 불리한 경우가 있는데 세금을 지원하면서 유독 공립 유아들만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게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부합되는지 원론적입니다만 한번 답변을 해 주시도록 부탁합니다.

그런데 공립만 국민의 세금으로 그 세금에는 사립 유치원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든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사람이라든지 각종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다 골고루 세금을 내었는데 왜 유독 공립학교 학생들만을 위한 세금지원이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맞느냐 하는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익자부담경비를 감안한다면 사립의 원아 학부모의 경우는 그만큼 부담이 되고 공립원아의 학부모는 그만큼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익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사립학교 학부모가 그만큼 예산을 많이 내어야 되는 것이고 공립의 경우는 국가가 지원을 한다 하면 그것은 공립학생이라고 해서 특혜를 주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때 설립자가 누구인가 그것보다는 학생을 보고 학부모를 보고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펼칠 때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부야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저도 참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립 유치원에 버스를 지금 제공하려고 하죠?

사립은 지금 하고 있죠, 그죠?

못하는 데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계획이 없죠?

그런데 사립학교 선생님의 보수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죠?

일부 지원되지요?

그 사립학교 학생 가르치는데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죠?

그러면 사립학교 학생이 타는 버스는 지원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습니까?

향후 추이를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예산사정도 볼 것도 없고 원리상으로 지금 모든 일들은 다 원리원칙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닙니까, 그죠? 거기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가야 되죠, 그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가도록 해야 되겠죠? 안 가도 된다 보다는, 가야 되겠다,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 하면서 사립학교보다 공립학교가 못한 부분이 또 있죠? 찾아보지 않았죠?

학교환경을 가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나름대로 유치원 같은 경우에 아주 뭐라 그럴까, 정서적인 면을 고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공립학교는 그게 조금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것도 국가에서 지원 사립에서도 할 수 있는데 공립에서 더 잘할 수 있겠지요. 그죠?

그러면 그것도 지원해야 되겠죠, 신경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것 부잣집 아이 키우는 거나 가난한 집 아이 키우는 거나 물론 다릅니다.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에서 할 일을 뭡니까? 그것을 가능하면 좁혀주는 거죠? 특히 공립학교는 더욱 더 그렇죠? 의무교육일 때는 거의 같아야 되죠?

그런 것들이 조금씩 고려가 되고 배려가 되어야 되는 것을 갖다가 좀 부탁을 할게요.

예산에서 특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것.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일수록 조금 틀린 것이 아래로 가면 크게 벌어져 버리는 것 아시죠? 출발점에서 조금 벌어지면 저 멀리 가보면 크게 벌어져 있죠, 그죠?

예산 배정하는 쪽에서 조금 잘못 배정하면 생각을 조금 다르게 가지면 저 아래 가서는 현장에 가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그러네 하지만 충격은 굉장히 크거든요. 조금 전에 최부야 위원님의 얘기 들으면서, 질의를 들으면서 제가 마음에 느껴져서 부탁을 드리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바꾸어질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력신장을 맡으신 담당이 어느 쪽입니까? 본청 학력신장 담당.

아니, 국장님이니까 나누는 것 말고 통틀어서 학력신장 사업에 대해서.

감액 정도가 상당히 많죠, 그죠? 13% 정도 감액이 되었죠? 그것 찾으시지 마시고, 감액되었죠, 그죠?

감액 되었죠? 감액이 되었는데 그 감액을 시켰다는 말은 학력신장에 대한 노력이 관심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아닙니까? 돈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러면.

잠시만요. 학력신장이라고 하는데 완료된 사업이 있고 완료 안 된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학력신장 통틀어서입니다. 지금. 무슨 사업이 되었고 안 되었고 그게 아니고 학력을 신장시키는 겁니다. 그게 사업완료된 것이 있습니까? 혹시나. 그것을 완료를 시키는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해마다 계속되잖아요? 학력신장사업은.

대상수가 줄어든다는 말은 줄어들면 학력신장이 변동이 없을 때 즉 그 학력신장사업이 줄어들어도 학력이 떨어지지 않으면 줄여야 되겠죠, 그죠? 그 사업이 중요한 게 목표가 학력신장 아닙니까?

효과가 없으면 줄여야 되겠죠? 예산 줄였다는 말은 그 사업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없었다. 학력신장사업에서 예산을 줄였다고 한다는 것은 줄인 부분 그 부분이 필요 없는 것을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사업이 완료되었다, 학생은 지금 자꾸 차례로 들어오는데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그게 의미가 뭡니까? 학력신장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게. 그것 아니죠? 효과가 없어서 없앴습니까, 이제 완성을 다 했기 때문에 없앴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 얘긴데 지금 이 예산으로 봐서는 그렇지를 못한 것 같고 또 성격상으로도 이 학력신장사업이라는 게 무슨 자료가 개발되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다 되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신장이 안 되는 거죠? 그 수준에서 머무는 거죠, 그죠?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감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번에 예산 감액한 사업들이 많이 있죠? 영역들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중에서 학력신장사업이 감액시킨 중에 몇 번째에 해당됩니까? 지금 액수로 봐서는.

학력신장사업과 관련된 이 분석은…

그렇죠. 좀 많죠? 그래서 이게 74억원이 지금 신장사업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약 한 10억원이 감액이 되었다 말이죠. 한 10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학력신장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한번 하면 그게 계속 유지되는 사업이 아닌 게 많거든요. 해마다 계속 들어가야 될 비중이 더 많거든요.

한 번 하면 안 해도 되는 그런 사업보다는 해마다 계속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예산도 그렇게 필요하죠?

그런데 10억을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 뭐 74억밖에 안 되는데, 84억이었는데 74억 정도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학력신장사업을 어떻게 보고 이렇게 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이 예산서만 보면 학력신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그것만 가지고, 다 가지고는 못하니까 그 멘토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학습멘토. 그죠?

그게 이제 그만큼 줄어도 될 정도가 됐다는 이야기죠?

금액을 줄여도 될 정도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 잘못된 판단입니다. 7월달에는 줄여도 된다. 7월달에 줄여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금액을 줄이고 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럼 틀림없이 학력신장사업이 우리 교육청에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제가 여기 쳐다본 계획서에 다 들어있는 게 다 학력신장 사업이 엄청나게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다른 것들 하는 것들이 다 학력신장하고 관련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이 환경을 꾸미는 데는 비용이 자꾸만 늘어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아이 여기 학력에 바로 직접 관계되는 쪽에 있는 것이 이렇게 줄어든다면 성공적이 되겠습니까? 겉만 멀쩡했지 실제 아이의 속은 학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에요. 학교 건물이 좋아야 아이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건물 짓는다고 선생님 활동 수업자료 만드는 것 등등을 갖다가 줄여버린다고 한다면 그 학교 잘된 학교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쳐다보면서 껍데기 만들기, 꾸미기 만들기, 실속은 없고, 건강하지는 못하면서 화장품만 많이 사서 바르는 거 그런 형태가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학력신장 됐다, 안 됐다, 이거 할 때 뭘 가지고 합니까? 뭘 가지고 아, 올해 학력신장이 많이 됐다, 적게 됐다, 이렇게 평가합니까? 지금 시교육청에서는요.

그렇죠? 평가결과죠. 그걸 가지고 향상됐다, 그렇지 못하다는 그 기준을 뭐로 가지고 합니까? 그 점수가지고 합니까? 일반인들은 뭐로 가지고 하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은 학부모들은 등수 매겨가지고 합니다. 서울보다 잘했다. 대구보다 못했다. 우리 순위가 각 시․도별로 해서 몇 위다. 이런 거 안 따집니까? 그거 말고 몇 점이다 이래 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럼 시민이 아닌 전문가인 국장님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더 비중을 두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학교에, 교육청에 원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아이 학력 올라가나 못 올라가나 그거 아닙니까? 밥 먹나 안 먹나 그게 문제였습니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여기 지금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거 잘했네. 학력신장에 가장 힘을 쓰는가보다. 이렇게 될 건데 지금 거기는 줄이고 다른 데로 나가게 되면 이상하다. 가장 중요한 곳에 가장 원하는 곳에 힘을 빼고 아, 그거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곳에다가 예산을 몰아서 갖다 넣고 이게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예산배정에.

예, 있죠?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배분을 한쪽은 줄이고 한쪽으로 배분해 주고 했죠?

아니, 총액기준 아니고 부분을 보더라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 최선을 다한 거다, 그죠? 이렇게 하면 돈을 교육청에서 돈을 쓰는데 이렇게 쓰면 학력신장에 가장 효과적이겠다. 그렇게 해서 이래 배정한 거죠?

아니, 줄이라는 것만이 아니고 늘리라는 것도 아니고 줄이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가장 원하는 것은 늘리고 줄이는 건 다음 문제거든요. 왜 늘리고 줄이느냐 하면 필요 없으니까 줄이고 필요하니까 늘리고 이거 아닙니까?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었다면 학력평가를 해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신 있죠? 틀림없이. 올해 것보다 예산을 이렇게 하니까 쓰니까 학력이 더 향상이 된다, 그런 자신감 있으니까 한 거 아닙니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중요하지만 목표를 어디까지 잡고 거기까지 가는데 준비가 됐다. 선생님의 정신 상태도 또는 지도능력도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내어주는 예산도 거기 합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제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예산 했을 때에 우리 부산이 학력이 분명히 신장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런 예산을 짤 때는 목표가 달성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맞춘 예산이라야 되거든요. 지금 그것만이 아니라 새로 유치원을 짓는다, 뭘 한다 하면서 뭘 하기 위해서 하는지가 아니고 유치원 짓겠다, 짓는다, 밥 먹여야 되겠다, 밥 먹인다, 도대체가 뭘 위해서 밥을 먹이느냐, 모르겠어요. 집에서 밥을 잘 못 먹이고 반찬이 나쁘니까 학교에서 좋은 반찬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수준별 교육과정운영을 하는 사업의 목표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수업방향은 그렇게 좀 확대해나가는 게 맞겠죠?

교육청의 방침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수업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간단하게 설명해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럼 지금 이게 사업을 몇 년간 해왔습니까?

그럼 그간에 수준별 등급이라 합니까? 반을 그간에 운영해오던 수준별 차등수업을 수업수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폐단 때문에 줄여나간다는 그런 추세입니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예산이 올해 50억에서 내년도 예산이 27억이 삭감된 23억밖에 안 됩니다. 이 중에 특히 강사운영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강사운영비가 34억 7,800만원에서 11억 6,200만원 줄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방금 일선학교에 희망여부를 파악을 해서 오늘 하겠다 하는 거지만 이미 일선학교에 그런 요구를 다 파악을 해서 반영한 겁니까?

사업비 명목은 일단 수준별 이동수업강사 운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설명한 내용을 자료로 좀 상세하게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1페이지 사립 유치원 신용카드사용 수수료 지원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 소관입니까?

학부모들의 어떤 편익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일선 유치원에 수업료 납부현황을 보면 현금하고 카드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그 파악된 자료 없습니까?

지금 담당자 분 파악된 거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카드결제는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카드결제수수료는 약 한 2 내지 4%인데 지원되는 액수는 그 수수료에 0.3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아까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일선 유치원에서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지시도 하고 하는데 일부 지원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제 수수료하고 지원금액의 차액, 어떤 원에서는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이걸 못 매꿔주니까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이게 개선해나가야 되는데 올해 이 수수료 지원액이 2,100만원인데 내년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서 있잖아요? 내년 예산은 690만원입니다. 약 67%인 1,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 이거 시교육청에 정책방향하고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행정관리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북부교육지원청에 교육장님?

올해 예산이 411만 3,000원인데 내년에…

90만원으로 77.9%가 삭감이 되었는데요, 같은 내용입니까?

관리국장님 답변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알겠습니다. 관리국장님!

한 번 더 좀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답변도 흔쾌히 이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 올해 예산을 보면 전년도 비해서 또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건 우리 국장님 답변한 내용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비교를 해보면 화장실 개선, 신설, 증축, 전기 등 관련 예산을 보면 2011년도에는 91억 3,800만원, 올해 60억 1,100만원, 내년에는 46억 6,200만원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추경에 반영을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추경예산반영을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질의대상기관은 5개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도서관이 주 질의대상기관인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관계를 조금 접하다가 말았는데요, 오늘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는 내년 예산이 368억 6,000 아니, 131억이죠? 1,315억입니까, 얼마입니까? 내년 예산이. 1,315억 913만원이죠, 맞죠?

내년 예산 말입니다. 여기 나오기는 1,315억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봅시다. 지난번에 말씀같이 증액이 36억 8,600되어 있습니다. 맞죠? 36억 8,602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16억?

총 증액이요?

이것 보고된 게 잘못되었습니까? 36억 8,602만원 되어 있는데요? 저한테 보고된 사항은. 2012년도에 1,278억 2,311만원에서 2013년도에는 1,315억 913만 3,000원 이래서 금년이 증액된 것이 36억 8,602만 3,000원입니다. 이것 잘못되었는가요?

받은 건데요, 얼마 전에 바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날 아침에 받은 겁니다. 어쨌든 이 자료에 의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여기 보니까 급식지원비와 급식관리비에 88억 6,798만 5,000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하고 나니까 마이너스 51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에서는.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어떤 돈을 말하는 겁니까? 학교운영지원비.

그렇죠. 교당, 학급당 학교에 나간 돈이죠?

그렇다면 이것 큰 문제 생기는 것이 서부에는 학교운영지원비에 6억 3,019만 2,000원입니다. 그런가하면 지금 북부교육청에는 학교운영지원비에 34억 8,500입니다. 어찌 이래 차이 많이 납니까?

동래교육청하고 그쪽 학교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거기도 지금 36억 6,620 아, 3억 6,629로 나와 있고요. 해운대가 지금 44억 6,696만원 나와 있거든요. 이것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 묻겠습니다. 각 교육구청별 학교별 나가는 액수가 학급과 인원에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까, 각 교육청별로 다릅니까?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계산이 안 나올 건데.

제가 이렇게 서부교육청을 집중적으로 묻는 이유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청에 5억 이상 지출된 금액을 보면 교과서 지원에 5억 6,900, 사학재정지원이 11억 7,900, 학교운영에 6억 3,000해가지고 총 이래하고 나서 되니까 지금 서부는 급식비하고 이 돈하고 제하고 나면 마이너스 75억 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마이너스 75억 가지고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56항목에 방금 부른 이외에는 전체 다 마이너스 예산을 하지 않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요. 서부교육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일권 위원이 얘기할 때 이 많은 56개 항목 중에서 다 마이너스인데 꼭 여기에서 살려야 될 거나 꼭 추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 그랬습니다. 아무 이상 없이 그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타당한가요?

얘기해 보세요.

아니, 내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총 예산에서 급식비 제한 예산이 51억이 마이너스 되어 있는데다가 방금 큰 사업을 넣었을 때 71억이라는 마이너스를 갖고 시작된 거예요. 마이너스에다가 이 모든 경비를 따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마이너스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타 지금 다른 교육청이 계속 나갈 건데요. 그렇다고 해도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부담 없이 해나갔다는 것이 이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이게 예산액이 거의 103억이 서부지원청에 가 있는데 이것 큰 예산 아닙니까? 사업내용을 좀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들입니까?

그것만 가지고 103억 쓴다 말입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학생을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을 위한 예산입니까?

그러니까 비중이 어느 쪽에 많이 가 있나 이 말씀이죠. 어느 정도로.

잘 알겠습니다. 본청에서는 어느 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잠깐 답변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성인지니까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초기사업이고 하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학교는 보면 교사들은 여성교사가 굉장히 많은 편이죠?

특히, 초등학교 많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화장실도 바꿔야 될 거고 그런 게 있긴 있는데 남자, 여자 교사 성비를 좀 맞춰가는 그런 정책을 위해서 이 성인지 예산을 써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좀 개괄적이긴 하지만 제가 이 예산서를 한번 들여다보니까 상당히 그것하고는 거꾸로 가는 그런 사업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 예산은 이게 굉장히 오백 얼마입니까? 이것 전부가. 970억 아닙니까?

970억 거의 1,000억이 되는 돈을 여기에다 투입하는데 이 참에 정말 그런 성비를 좀 이렇게 균형 있게 맞추어가는 이게 많이 여러 가지 문제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죠?

특히 학교폭력문제, 그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000억이나 되는 예산을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학생들 보면 남학생하고 여학생 중에 남녀공학에 다니는 애들 보면 남학생이 상당히 여학생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이렇게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사들은 여성이 훨씬 많아서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학생들 보면 지금 남녀공학이나 또는 전체적으로 봐도 남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차별대우를 많이 받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데 이 성인지 예산이 써져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이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꼭 해야 될 사업이 있고 또 우리 본청, 교육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쓸 때 이 예산이 970억이라면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이것을 개념에 맞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사용되어야 되겠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급식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 다음에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다른 급식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청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급식비 이게 상당히 캐션마크입니다. 이게. 1인당 급식비가 한 사람 앞에 예를 들어서 100원씩만 잘못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더해보면 엄청난 숫자의 돈이 되는데 학생수, 일단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은 본 위원이 자료를 제공 받은 바에 의하면 내년도 급식비 책정을 금년도 급식비 학교마다 다 다르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다고 하기 때문에 2012년 재정 급식비 예산을 가지고 타 시․도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타 시․도에 보면 1인당 급식비를 책정할 때 그러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올해도 그렇고 아마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타 시․도는 학생수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급식비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1인당 급식비가. 예를 들면 1,200명 이상 되는 학교 경남은 1,850원이고 100명에서 200명 정도 되면 경남의 경우에는 2,740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빼보면 약 900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거의 3분의 1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은 학교, 숫자가 작은 학교는 훨씬 급식비 단가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광주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광주 1,780원, 1,200명 이상이 되면 그렇고 소규모학교 100에서 200명 사이면 2,380원, 차이 많이 나죠?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1,200명 이상 되는 학교들은 타 시․도의 경우에 대부분이 2,000원 미만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또 100명에서 200명 소규모학교이면 2,000원대 거의 초반을 조금 상회하는 그런 정도로 학교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학생수 과소에 따라서 이것을 아주 크게 차이 나게 이렇게 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은 일률적으로 2,400원 이렇게 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뻔하죠. 소규모학교는 급식의 질이 3분의 1은 미달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해서 이 부분은 추가질의 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61쪽에 있는 수학체험교실 수학일일학습노트 제작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361쪽 되겠습니다. 세출 각목내역서를 보시려면 687쪽이 됩니다.

이 자료에 보면 신규사업으로써 아, 아니네요. 2012년도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이 일일학습노트가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또 모든 학교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잘 알겠습니다.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학습플래너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97쪽 아니면 세출 각목내역서는 78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는 397쪽에 있고요. 세출 각목내역서에는 780쪽에 있습니다. 위프로젝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북부교육지원청에서는 위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 추진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니죠. 2013년.

주요사업 그러면 가지고 있는 자료가지고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위프로젝트 지금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2012년도 해왔고 2013년도도 계속해서 또 잘 추진하실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는 1억 6,800만원이 예산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1억 3,8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중요한 사업인데 여기 줄어드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듣기로는 위프로젝트 운영, 다음에 위센터 이 서비스는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고 실제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내실화를 기해야 되고 질적 수준을 더 높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관리비라든지 또 상담이라든지 이게 줄어가니까 이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상담활동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상담을 받을 대상이 없어서 줄어든 건 상담실에 남은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예산이 준다는 것은 그에 대한 뭐라 할까? 일이 좀 업무가 줄어드는 또 뭔가 좀 내용이 부실해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필요하면 다음에 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 신규사업이죠? 중증장애교사 지원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내년에 신규사업인데 사업예산이 1,2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동래교육청에서 새로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니네요?

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시교육청에서 하던 사업이 동래교육청으로 옮겨졌다, 그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지원비가 14억 4,672만원 이것만 해도 지금 마이너스 한 47억이 나옵니다. 이 마이너스 47억 가지고 50개의 사업을 책정하려니 모두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이래서 운영비라든지 모두 마이너스, 이래서 이야기가 꼭 여기서 마이너스 됐지만 이 중에서 연속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 있으면 이야기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육장님 모두가 다 지금 그리 나가는데 솔직히 저희들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이야기에요.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래도 다 잘 땄다. 괜찮다. 이 할 말이 없는데 이리 돼 나가면. 우리 저 모든 직원들 출장비니 뭐니 다 지금 부족하게 따여 있습니다. 어느 모 분의 이야기 들으니까 ‘아이고, 참 우리 큰 일 났습니다. 학교도 방문해야 될 거고 유치원도 방문해야 될 건데 전체 출장비 아마 거의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지금까지 아주 중점사업 죄다 나오는데 이것도 안 깎아서 안돼서 깎았습니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각 교육청별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로 딱합디다. 지금 더 이상 묻지 않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북부교육청 보면 지금 65억이 플러스 요인을 갖고 나오는데 여기도 역시 보니까 교과서 지원이나 누리과정이 지금 21억 빠져나가고요. 그 다음에 학생수용시설 92억 빠져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약 4억 정도, 여기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4억 정도 마이너스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동래교육청에 보니까 18억 플러스 요인이, 총 예산에서 급식비 빼고 나머지입니다. 18억 여유가 있는 데서 누리과정이 19억, 그 외에 학교운영이라든지 일반시설 학생수용시설이 근 10억 이래 빠져나가가지고 여기도 31억 정도의 마이너스가지고 아, 13억 5,063 마이너스가지고 시작돼 나갑니다. 그런데 해운대교육청은 여유가 있더라고요. 해운대교육청은 지금 141억원이, 아닙니다. 보자, 해운대교육청이 제일 여유가 있네요. 여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보니까 민간투자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운영지원비 44억이라든지 그 다음 누리과정이 2억, 아주 많이 나가더라도 그래도 해운대는 한 10억 정도 여유가 있습디다. 10억 여유가 있는 지원청이 있는가 하면 75억 마이너스가 시작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교육지원청이면서 이런 차이가 나나 이겁니다. 어느 교육청에서 쌀밥 먹고 어느 교육청에 보리밥 먹습니까? 그래서 이걸 바라보자는 거예요. 좀. 하나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학교운영비지원 근거자료 각 교육청별로 좀 만들어 주시고, 학교운영비 지원 근거자료입니다. 만들어 주시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걸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나온 거니까 예사로 듣지 마시고 이게 모두가 여러분 근무하는 곳곳에 영향을 입히는 사항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분석해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 하겠지만 그 전이라도 ‘아, 우리 교육청 이거 빠졌구나. 이거 좀 증원 좀 해 주세요.’ 한다든지 또 우리 사업소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거 좀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왜 그 뜻을 몰라요. 하나 예로 들게요. 지금 송정초등학교 지금 팔아서 안 되는 79억 올라와 있습니다. 저거 예비비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꼭 들어갈 곳을 열어줄 수 있는 길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할 일 아닙니까? 계수조정에서. 그러나 그런 뜻도 모르고 ‘괜찮습니다. 잘해나갑니다.’ 전체 마이너스 예산입니다. 쭉 계속해서 2010년 플러스로 올라가다가 내년도는 전체 마이너스 예산이에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잘 된다 하면 됩니까?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무상급식 큰 사업들 다 거기 돈이 다 들어가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소소한 이런 것들이 우리 교직원들의 또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문제고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흘러가면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꾸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마시고 이런 문제점을 좀 신중히 생각하셔서 정말 이런 거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마무리 좀 지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장 이일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번에 전년도보다 학생의 학습지도면에서 예산이 줄어든 곳이 어느 곳이 있습니까? 서부교육청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위해서 활동을 하던 것 중에서 줄어든 곳 초등학력신장 부분에 예산이 줄어들었죠? 조금 주던 것마저도 줄어들었죠? 800만원인가 줄어들었죠?

그 다음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해가지고 또 하도 이 용어가 많아서 저도 구분이 잘 안 됩니다. 학력향상 프로그램은 뭐고 학력신장 프로그램은 뭔지 이런 거 구분을 잘못하는데 교육장님은 잘 구분해서 하셨을 겁니다. 거기도 역시나 또 예산이 줄어들었죠? 서부교육지원청에 줄어들었죠?

줄어들면 더 잘할 수 있겠죠? 아이들 학력신장을 더 잘 시킬 수 있겠죠, 그죠?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 중에 좀 챙겨가고 싶어 그러는데 활용도가 낮아서 이제 줄어드는 겁니까? 그 왜 활용도 낮은 책을 내줘가지고 시간만 소모하고 돈만 많이 쓰고 그랬어요? 학력은 제대로 안 올라가고. 그럼 돈 잘 못쓴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서부교육지원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다 거의 비슷할 거예요. 학력에 미친 영향이.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도 제대로 하고 또 할 일을 꼭 예산확보에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거 지금 예산서 나와 있는 걸 보면서 답답한 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느 부분이 빠졌는지 어느 부분을 더 열심히 할 건지 돈은 제대로 효과적으로 썼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한번도 협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기록상에 나와 있는 것만 보니까 그렇게 보이게 딱 되어 있어요. 이게 초등학력신장 학력향상 프로그램 이게 이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었다면 안 하는 게 좋죠. 그죠?

아니, 점검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요. 서부교육지원청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은 모르면서 이야기한다 할지 몰라도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썼으면 학력이 나아져야죠. 그러니까 사실 무상급식 한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효력이 없어서 줄어든다면 관계가 없어요. 고치면 되는데 그걸 그대로 쓰고 고쳐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틀려진 것은 계속 틀린 상태로 남아버리고 밥 먹는 데만 열중할 겁니다. 이러면 교육장님들의 태도에 의해서 우리 부산교육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자꾸 잘 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죠?

지금 돈 문제는 또 다음에 안 쓰면 되고 더 필요하면 쓰면 되는데…

아니, 도움이 안 되더라는 말입니까?

급식비로 안 갔다 이 말씀이죠?

안간 거 좋습니다. 안 가고 그럼 남아 있는데 학력이 신장이 되는데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 돈이?

남아 있습니까?

집행 안 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좀 잘 모르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학력신장이 중요한 것 같이 해놓고 또 아닌 형태로 이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교육장님이 교육장 하시는 동안에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졌다 하면 그것도 책임 참 보통 책임이 아니죠, 그죠?

다음에 가서 시교육청에서 예산을 작게 줘서 학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겠죠, 그죠?

학력에 대한 책임을 좀 져야 되죠? 교육장이면, 그죠?

그러니까 시교육청에서 돈 작게 드는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해서 학생들이 학력이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도록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돈 때문에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입시다.

그 대신 밥은 잘 먹여야 되죠?

아니, 그리 가도 좋다고 전부다 뭐 예산 안 내놨을 거고 아니면 교육청에서 깎았을 건데 혹시 교육장님!

이 서부교육청 학생들의 신체충실지수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 구경 안 하셨죠?

그것도 보셔야 됩니다. 잘 먹였는데 나아지지 않으면 먹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공부시키라고 돈 줬더니만 학력이 나아지지 않으면 또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려면 급식 그거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그죠?

거기도 아마 경비 같은 계획 나와 있는 걸 챙겨보셔야 될 겁니다. 지금 입찰방법이 아주 이상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려고 해도 못 먹이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 무더기로 들어오니까 전체를 보고 하지 그중에 나쁜 건 빼내고 다른 걸로 바꿔 끼우는 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몇 개 학교 확인을 했는데 저보고 사정을 해요. 조리사, 영양사 분들이. ‘도대체 이걸 왜 못 바꿉니까?’ 하고 사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청은 그렇다. 참아라.’ 그 이야기밖에 못 했어요. ‘아마 더 좋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안 하겠나.’ 이렇게 응답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장님 여기 앉아계시는데 교육장님들 생각을 조금은 교육감 중심이 아니라 학생중심으로 좀 바꿔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이들 키우지 교육감 키우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 우리 교육위원들 키워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키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이들 키우려는 교장선생님이나 아이들 키우려는 선생님들한테 못 한다고 질책하거나 그건 아주 곤란한 일이죠.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을 잘 감독하시고 엉뚱한 길로 가거든 좀 정확하게 지적도 해 주시고 해야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문의 드리겠습니다. 토성초등학교 옆에 거기 유치원이 있는데 원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원장님 말만 잘 듣는 건 저는 아닙니다. 원장님 편도 아니고 그런데. 뭣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건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 조금 틀렸다고 해서 그들의 이야기가 다 틀렸다고 이야기 하시면 곤란합니다. 틀린 부분이 있고 맞는 부분도 있는데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학생수하고 쭉 다 한번 찾아보고 우리 교육장님 서부교육장님이 교육감한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세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감님 마음에 들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보고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유치원 원장님하고 대화를 몇 번 해봤습니까?

유치원이 1개 교실 늘어나면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이일권 위원장대리 김정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부는 우선에 그거 질의하기 전에 다른 교육지원청은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이 나름대로 작은 금액은 10원단위부터 해서 700원까지 이렇게 있는데 서부는 그게 하나도 없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아, 기존에 받고 있습니까?

그게 자료에 안 나타나 있는데, 전혀? 그게 학교별로 얼마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초 같으면 얼마 지원받고 있습니까? 감정초는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급식비가 학생수 146명에 2,250원 학부모 부담금만 나와 있는데 지자체금은 없거든요.

그게 얼마입니까?

340원?

13개 학교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급식비 관련 우리 본청에 담당하시는 과장님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자료 지금 여기에 2개, 3개 갖고 있는데 이 자료에 서부지원청은 지자체로부터 받은 금액이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료 줘가지고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확인해서, 정말 이것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 자료 갖고 올 때마다 자료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좋습니다. 서부지원청 감정초는 학생수가 146명이죠? 이것은 맞습니까?

그에 비해서 낙동초는 1,216명인데 본 위원이 지자체 그것을 빼고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이제 이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 146명 있는 학교나 1,200명이 넘어가는 학교나 똑같이 2,400원을 지금 지원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장에서 급식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 어떤 학교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규모가 차이가 나면 거의 3,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한 1,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학교마다 영양사 월급도 3배, 4배 차이가 나고 있고 조리사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데는 정규직을 쓰고 있고 어떤 데는 회계직을 쓰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것도 차이가 크고 앞으로 이 사람들 사람 한번 들이면 정말 나중에 명퇴비니 뭐니 나중에 인건비 상승이 엄청나게 예상이 되고 있고 기타 다른 비용도 많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현장에서 좀 파악을 하고 전체적으로 교육청하고 전체적인 것을 갖고 좀 이렇게 상의도 하고 소통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필요성 느끼시죠?

다음에 남부지원청 교육장님!

남부지원청은 보니까 가야초 경우에는 1,182명이고 서남초는 149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급식비가 내년에 가져갈 급식비가 2,740원 해서 똑같거든요.

문제없겠습니까?

아니, 묻는 데만 대답해 보십시오. 이렇게 학생수가 149명이고 한쪽은 1,182명인데 2,740원을 똑같이 받아도 급식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겠냐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니, 급식예산은 오늘 내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설명을 못 들으셨다 말입니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북부교육장님 북부는 보니까 명덕초등학교는 448명인데 배영초등학교는 60명입니다. 학생이. 굉장히 적은데 이것도 가격이 비슷합니다. 2,740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갖고 급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체 큰 학교 금액이 너무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는지.

당연히 더 줘야 되죠.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아니, 세 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많이 주는데 3,000원 주고 하니까 그 차액 1,000원이, 1,000원이라는 것이 차액이 원래 주는 금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액이 한 1,000원의 3,000원이니까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한 1,000원 정도 지금 생각되는데 학교급식비에서 1인당 1,000원이면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동래교육장님.

교동초등학교는 79명이죠?

이것 2,423원 줘가지고 이것 급식 되겠습니까? 내년도 급식비가 2,423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23원입니다. 그래서 2,423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여기서 교육장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꼼수 아닙니까?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승인금액은 따로 받고 집행은 또 다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들면 1,000만원이 어떤 계산에 의해서 1,000만원이 되었으니까 ‘승인해 주세요.’ 하고 여기 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승인이, 그런 줄 알고 승인을 해줬는데 나중에 가서 다르게 쓰겠다 이런 뜻입니까?

다르게 쓴다는 것이죠. 지금 대답이.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해운대교육장님 호암초, 무정초, 삼어초 다 이것 500명대인데, 마이크 좀 옆에 꺼주시고. 호암초, 무정초, 삼어초 다 500명대인데 2,400원이고 센텀초는 1,560명인데 2,400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답인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승인된 대로 갖고 가서 그대로 집행을 하셔야지, 여기서는 다르게 설명하고 집행은 또, 그것을 두고 말하자면 꼼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여기,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전면 무상급식 확대라는 명분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1인 급식비 책정이 타 시․도에 비해서 과다 책정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부분이 타 시․도에서 급식비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학생수에 따른 급식비 산정의 어떤 고려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그런 예산서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규모학교는 과다 책정되었고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하고 소규모학교는 상대적으로 빈곤이라는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급식 질 저하도 우려되는 바가 있고 학교 간, 학생들 간의 차별 그런 의식이 또 심어지는 우려도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기는 교육지원청 오늘 예산심의자리니까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관찰을 하셔가지고 정말 현장에서 급식 우리가 정말 차별 없는 급식을 하자해서 전면급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한 학교 한 학생도 차별받는 학생이 없도록 만들어야죠. 이렇게 엄청나게 1,000원, 급식비에서 1인당 1,000원 이런 차이가 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정말 그런 부분을 다음에 필요하다면 또 우리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면 무상급식 확대라는 그런 어떤 명분을 따라가기보다는 정말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한 실질적인 배려를 우선하는 그런 정책이 꼭 필요하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88쪽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각목내역서는 908쪽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학력향상지원이고 개별사업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488쪽. 개별사업명이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니, 찾고 나서 보시면서 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정관지구 학력신장 프로젝트 지원금에서 1억 7,500만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어느 학교에 지원되는 겁니까?

그러면 1억 7,500만원이 투입되면 신정중학교하고 시설이나 교육환경수준이 거의 같아집니까?

그러면 이 예산지원은 몇 월달 정도에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만일에 취지가 방금 교육장님 말씀하신대로라면 가급적 조기에 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처음에 신설되고 그때부터 일을 추진하게 되면 또 시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또 학부모님들로부터 민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바로 준비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스마트교육 모델학교에 대해서 교육장님에게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특별히 보시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2013년도 시교육청의 스마트교육 모델학교 지원계획에 보면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교육청마다, 교육지원청마다 한 개씩의 학교를 배당하는 게 좋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뭡니까, 사업명으로 추진된다면 교육지원청별로 고르게 배당되는 게 타당하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해운대교육청 만일에 후순위로 보내도 되겠다, 그죠?

그래 지금 보니까 만일에 교육지원청마다 균등하게 한다면 똑같은 신규사업이라면 같이 하나씩 배당하고 또 신규사업 아니라 하더라도 확대하거나 또 조정한다면 교육청마다 이렇게 균등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교육청 사업계획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수가 좀 달라가지고 교육장님의 의견을 지금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지금 이것 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이제 시교육청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현 상황을 점검해야 되는데 현재 이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서는 내년 계획에 초등학교는 3개교, 중학교는 4개교, 고등학교는 1개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학교를 어느 교육지원청에 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뭡니까, 교육효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민의 요구수요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의 의견을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업지원장학을 하지요?

거기에 예산을 한번 보시면 수업컨설팅에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617페이지. 세출 각목내역서, 기관별 세출 각목내역서 보면.

예, 그렇죠. 유치원도 있죠?

유치원은?

그래요?

그 컨설팅에 대해서 협의회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쭉 사업이 많죠, 그죠? 종류가.

그런데 이게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난 뒤에 받은 사람들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평가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디까?

그 강사의 강사선정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지원청에서 합니까? 시교육청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왜 묻냐 하면 예산이 이번에 줄어들었죠?

아니, 예산이 줄어들었느냐, 늘어났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한데로 모인 겁니까?

한 군데로 묶여졌습니까?

그거 나눠놓으면 더 좋은데 묶어놨어요? 묶어서 좋은 게 있고 나눠서 좋은 게 있는데 왜 나누는 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 쓰일 곳에 안 쓰이고 다른 데 가서 묶어서 다르게 쓰이고 마는 경우가 생기는가봐요. 쓰일 곳에 안 쓰이고 다른 데로 한데 묶어놓으니까 다른 데로 쓰여 버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주되는 활동에 안 쓰이고 부가 되는 쪽으로 다 쓰이더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본래 목적대로 쓰이지 않거든 관․항․목 잘 구분, 예산서를 구분할 때 잘 안 해가지고 쓰일 곳에 안 쓰이고 안 쓰일 곳에 쓰여버리면 그게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럴 때는 세부적으로 나누어 두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유치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자료가 이런 게 들어오니까 주민들의 자료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데 서부교육청에서 지원청에서 유치원 설립에 공립 유치원의 설립과 사립 유치원의 육성 여기에 대해서 혹시 자료를 준비한 게 있습니까? 그냥 시교육청에서 이렇게 한다 하면 ‘예’ 또 저렇게 한다 하면 ‘예’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교육장님의 생각도 물론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지역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되어가지고 그 실태에 가장 맞는 스타일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게 맞고 저쪽 얘기 들어보면 저게 맞는데 해놓고 난 뒤에 가서 문제점이 생기면 해결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태를 교육장님으로서 정확히 파악해서 시교육청 쪽으로 자료가 가줘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자료를 확보했을 때는 그 지역에 관계자들과 함께 의논하는 게 꼭 필요할 겁니다.

조금 전에 그것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교묘합니다. 어쩔 때는 어디에는 1㎞ 이내 이랬다가 그게 조금 안 맞으면 700m 이내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신뢰가 가겠습니까? 컴퍼스 하는데 700m 되어 있다가 1㎞ 되었다가 이렇게 하면 신뢰가 가겠습니까? 그것 안 믿죠. 꾀 부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면 기준이 있어가지고 신뢰가 가도록 딱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취원율 같은 것 내면 계산이 달라지잖아요? 그 반경에 따라서. 학군 배정할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좀 신뢰가 가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게 신뢰가 좀 안 가는 게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꼬부랑길은, 등교시간이 얼마고 물으면 컴퍼스 그어가지고 반경 몇 킬로미터 이렇게 하면 등교시간 거리 측정이 정확히 안 됩니다. 꼬부랑길도 있고 산비탈길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감안을 해야죠. 그냥 컴퍼스 그어놓고 너는 여기다, 너는 저기다 이렇게 막 물건 배달하듯이 그냥 던져버리고 이러는데 그것은 좀 곤란하잖아요? 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지, 실제로 학생이 학교 들어오는 것이 얼마만큼 된다는 것, 꼬부랑길이면 꼬부랑길 재어야 되고 비탈길이면 비탈길을 재어야죠. 특성을 고려해야 되고 건널목이 몇 개인지도 고려해야 되고 불법오락실이 몇 개 있는지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고려를 한 다음에 배정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컴퍼스 안에 들어 있다고 해가지고 싹 그어놓고는 이 안이다, 이렇게 또 어느 아파트는 여기다 해가지고 훨씬 먼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전부다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파트 안에 못 들어간 훨씬 가까운데 있어도 배정을 안 해준다 말이에요. 다른 학교로 배정해 버리고. 이렇게 교육청에서 너무 선 그어놓고 나무나, 나무 심는 거나 돌 캐는 거나 이런 것 하듯이 하면 곤란하죠. 실제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예, 맞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얘기 지금 하려고 했습니다.

지원청에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시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잘 알고 판정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시교육청에서 뭘 원하느냐에 따라서 해 주는 그런 느낌을 받도록 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께 부탁을 드리지요. 정확하게 자료를 분석해서 정확한 자료를 줘야만 시교육청에서 역량껏 고려를 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하도록 서로 싸움을 안 붙이도록 이해당사자들이 싸움 안 붙도록 아, 그것 판정 맞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가지고 예산을 쓰고 예산을 수립하고 쓰고 해야 그 예산이 나중에 가서 효과를 발휘할 것 아닙니까? 그것 안 해 놓으면 불필요하게 예산을 막 갖다 넣는 것이고 불필요한 곳에 유치원 짓고 불필요한 곳에 학교 짓고 학생들은 자꾸 줄어드는데도 학교 환경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불필요한 시설을 하고 그렇게 예산낭비 다 하잖아요? 예산낭비를 줄이면, 돈 못 쓰라가 아니죠. 줄이면 그 예산을 가지고 또 다른 곳에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것 가서 직접, 교육장님이 한번 거기를 직접 한번 방문해 보고 직접 한번 거기 주민하고 대화를 해보는 그게 필요합니다. 자꾸 누구 보내가지고 그게 맞지도 않는 말해도 그걸 그대로 듣고 맞다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교육장님 그것을 보는 사람이 책을 읽을 줄 몰라서 틀리게 봤다는 말 아니라는 걸 아시죠? 그 원 자체가 기록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기록을 보고 얘기를 하다 보면 다 틀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토성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유치원이 지금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고 딱 조금만 컴퍼스 조금만 늘이면 또 대여섯 개가 더 있어요. 그런데 그 선만 딱 피해가지고 원형을 그려놓으면 달라져요. 학생 이동이. 나중에 학생의 분포가 달라지고. 그래서 좁은 면적도 몸 전체도 한번 건강을 체크해보고 아픈 부분을 또 정밀하게 또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야 그게 건강진단이지 그 아픈데 거기만 딱 쳐다보고 ‘아, 코 아프네. 너는 아무데도 안 아프고 코만 아프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서 오는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간이 아프면 다리에 증세가 나타난다. 아, 그럼 간을 봐야죠. 다리만 자꾸 붙들고 있으면 그 치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호 충돌되는 어떤 경계선일 때는 진단이 제일 첫째 정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요자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무조건 몇 명한테 물어보고. 10명한테 물어보니까 6명은 공립 갈라하고 4명만 사립 갈라하더라. 그럼 4명이 사립 갈 수 있으면 가도록 해 주고 6명이 공립으로 갈 수 있으면 공립으로 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6명이 간다고 해서 4명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로 갖다 넣어라.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자장면 먹을래, 우동 먹을래?’ 6명이 찬성하니까 전부 자장면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똑 동네 아이들 장난하듯이 하면 안 되죠. 6명이 자장면이면 6명 자장면, 4명이, 이렇게 줄 수 있으면 그렇게 주는 게 옳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또 미래도 봐야 되죠. 매일 그래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내일 되면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꼭 살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의 연령을 축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내년되면 이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후내년은 이리 되겠구나, 설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년되면 이리로 갈 아이가 더 많다든지. 그래 설득 없는 속에 교육청 말이 옳다고 해놓고 나면 참 곤란하고 개인적으로도 곤란하고 그 지역발전에도 지장주고 참 피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불신을 받을 숫자를 자꾸 넓히는 겁니다. 교육장님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 시교육청에도 나와 계시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만들어낸 자료는 또 시교육청이 신뢰를 해야 됩니다. 신뢰 안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뭐 이따위로 내 마음에 안 들게 해 왔노? 이런 평가를 하면 다음에도 교육장들은 늘 거짓말만 자꾸자꾸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일들 이번에도 하도 시끄럽고 떠들고 이래서 한쪽은 보니까 시끄럽고 떠들고 한쪽은 보니까 그 소리 듣지도 못했고 지금 이리 되어 있더라고. 교육에 관해서 이야기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들은 사람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한 쪽은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무슨 소린고 해서 떠들어서 가보면 교육에 관한 소리다 이 말이에요. 전혀 안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 한다 전문가다 이게 아니고 진정으로 그 지역의 학생들을 위하는 그런 결정을 내려주시면 뒤에 가서 후회가 없고 남으로부터 미래를 볼 줄 아는 참 잘 아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도 받을 수 안 있겠습니까? 좀 세밀한 분석, 파악,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 이것을 좀 고려하는 정책 자료를 지역교육청에서 시교육청에 내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학급수가 많은 학교, 옛날에는 학급수가 많았죠? 많은 학교가 지금은 이제 규모가 축소돼가지고 학급수가 적어진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특별히 또 많이 줄은 지역도 있죠?

그런 학교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운영하고 관리하는데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유휴시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 예를 들면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학급수는 적은데 학교는 큰 경우 이럴 경우에 관리비가 특별히 더 지원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이건 지금 잘잘못을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어떤 지원방안을 지금 한번 찾아보는 기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학교에 실지로 학교를 지금 경영하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애로사항이 많겠다, 그죠?

그러면 전체 비용을 관리하는데 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학교운영비가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족분 이걸 다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지원될 수 있는 게 있고 지원할 수 없는 게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던데요. 예를 들자면 학교 규모가 큽니다. 큰 규모인데 실제로는 학급수 지금 운영되는 학급수는 적고 이럴 경우에 학교에 페인트칠을 한다. 전체. 이럴 경우에 이게 교육청에서 특별히 예산이 지원됩니까? 아니면 학교예산을 절약해서 모아서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다보면 학교 규모가 적은데다가 그렇다면 절약할 예산도 좀 적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20학급인 학교가 예전에 60학급인 학교를 관리하자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큰데 그걸 유지를 해야 되고 특히, 페인트칠을 하는데 20학급만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 60학급의 교실을 가지고 있으면 60학급을 그 규모의 건물을 다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겠죠. 예산지원방식이라든지.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담당 국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담당 책임자로서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배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학교에서 자체 힘으로 될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아, 잠깐만요! 그 부분을 명쾌하게 한번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도 꼭 한번 챙겨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돈이 지금 돈이 엄청 남아있어 가지고 지금 너무 풍족하다. 즉, 평균하면 5,500만원 정도의 학교마다 지금 쓰지 않는 돈 나머지 돈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각 학교에 나가보면 전부 돈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지금요. 지금 수치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뭔가 지금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그 전에 중앙부서에서 지금 나이스 상으로 해서 검토해보니 그만한 돈이 남아 있었다고 했는데 이건 중앙부서에서 일반 나온 수치상으로만 확인한 거지 실제 어떤 이유로 그 돈이 그렇게 남아있었는지를 잘 모르셨다는 겁니다.

24억을 이번에 자, 이렇습니다. 이겁니다. 제가 들은 교장선생님 이야기들은 이렇습니다. 학교에 페인트칠하는데 몇 년을 모아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돈을 안 주니까. 그렇죠? 이거 안 주잖아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요청한다고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다 예산을 내려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운영비를 절약해가지고 학교자체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경우 안 있습니까? 그런데 학교 여력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 규모가 클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돈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돈을 다 써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제일 좋겠죠?

감안했는데 현실은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한번 둘러보고 만일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럼 지원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만일 이런 경우입니다. 만일에 학교에 지금 보수를 하거나 페인트를 칠해야 되거나 자체적으로 지금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1억이 든다. 1억이 드는데 학교에서 아무리 절약해도 3년간을 모아도 2,000만원씩 하니까 6,000만원밖에 지금 절약해서 모을 수가 없다, 도저히 해도 4,000만원이 모자란다, 그럴 경우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다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아, 그럴 수 있죠? 꼭 필요하다면.

학교에서 자체적인 노력으로 안 될 경우에는 특별히 지원가능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299개원 중에 12개원이네요?

이정도 미흡한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 사업은 우리 학부모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제일 큰 문제는 수수료 신용카드 부담 수수료 원에서 부담해야 될 수수료가 2내지 3%인데 지원은 0.3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차액을 보전해줘야 되는데 그런 방안이 없으니까 이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럼 실제 수수료와 지원금 차액을 보전할 의향은 없습니까?

0.36%는 교과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전혀 지원하는 부분이 없네요?

이런 부분도 한번 사업의 목적을 고려해볼 때 예산반영을 한번 고려해볼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행감 때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기본적으로 가장 착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사업들 중에 하나가 공기질 관련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중요성에 비해서는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결과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기질 관리사업과 관련해서 이거 좀 제대로 하려면 사업주체를 좀 바꾼다든지 기관간의 이관을 통해서 이런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과학교육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인력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되면 전문기관이나 용역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중요한 사업이 잘 이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방안으로서 고려해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조정결과를 추후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그럼 이 중에 주요정책사업들에 편성된 예산을 볼 때 크게 감액된 주요정책사업들이 교수학습활동지원 작년 대비 아, 죄송합니다. 올해 대비 267억 6,900만원이 감액이 됐고, 그 다음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이 382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교육복지지원사업은 올해 대비 722억원, 2011년도 대비해서는 2,146억원 증액이 된 3,706억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보건급식체육활동비는 올해 대비 121억원이 증액되었고, 작년 대비 444억원이 증액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재정사업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이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과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업들은 작년에는 더 크게 감소를 했네요? 작년에 본예산 기준해볼 때 올해 감소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감소됐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까?

그러면 교육복지지원사업이나 그 다음에 보건급식체육활동 이 사업비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액된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인건비 문제 자연증가분도 있고 비정규직 급여가 많이 상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상보육 누리과정, 그 다음 무상급식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증액이 됐겠죠?

그래서 이건 뭐 비단 부산시교육청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무리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정책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부분은 교육복지사업을 늘려가기 위해서 핵심적인 교육재정사업들이 위축되어 가는 양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우리 기획관님 그래 하시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어떤 중기계획에 어떤 경향들하고 그 이전에 중기계획에 이런 경향들 보면 좀 차이가 나죠?

중기계획은 교육재정의 효율성과 적정성 등을 사업별로 균형을 이루면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틀이 깨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복지사업의 확대로 인해서 교육재정의 핵심적인 정책사업들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립니다. 기획관님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기획관님이 답변하실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타 시․도에 무상급식 실시 후에 문제점에 대한 이런 보고들이 좀 있습니까?

그것은 널리 지금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보도가 된 내용이고 그 외에 서울시라든지 인천시라든지 이런 우리보다 선행 무상급식이 실시된 특․광역시 경우에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이 급식의 질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부유층 자녀들이 급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도시락을 별도로 지참하고 다닌다 하는 게 서울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도가 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본 위원도 그 현장을 안 가보니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보려고 하니까 접근이 잘 안 되었습니다만 단지 교육재원 부족을 초래하는 문제 외에 무상급식을 확대함으로써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현장에서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에 우리 부산교육청의 무상급식계획도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또 강조를 드리면 타 시․도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그런 시행착오와 문제점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급식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초래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비를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 지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오늘 부산일보 1면에 나온 기사를 보셨습니까?

오늘 못 보셨습니까?

남부교육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그러면 서부지원청 내에 학생 전학 문제로 이번 2학기 초에 문제가 있었던 학교가 있었습니까? 대규모 전학사태 때문에.

그러면 사전에 인지를 못하고 계셨네요?

제가 이제 이 기사를 봤는데 기사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기사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고 학교도 A학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학교인지 몰라서 혹시 그 옆에 도와주시는 우리 선생님 보셨어요? 못 봤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묶어서 초등학교까지 같이 운영하는 학교가 서부지원청 내에 하나 있죠?

아마 그 학교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다 같이 알로이시오학교를 방문하기도 했는데 학교현장 방문을 하고 그 학교 애로사항도 듣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학교가 올해 2학기 초에 총 학생 246명 중에서 36명이 그러니까 대규모 전학사태가 빚어졌다는데 교육장님께서 그것 파악 못하고 계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전학사태가 있었다는 것은 모르고 계셨네요?

이게 전학이 그냥 일반전학이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100명이 가든 200명이 가든 문제가 안 되는데 학생들 그리고 학교폭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대규모 전학이 있었다 하니까 어떻게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을 파악을 못하셨나 하는 게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학생들의 느닷없는 대규모 전학은 운동부 선후배 남학생 사이의 상습적 성폭행 사건과 이를 빌미로 운동부 코치가 가해학생을 또다시 성폭행한 부산판 도가니 사건에서 비롯되었다.’ 어떻게 이것만 들어봐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코치 해임이 다가 아니죠. 지금 얘들은 그야말로 부모가 없는 고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고아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를 방문했을 때도 초등학생들 전학문제를 학교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그때 듣기로는 일단락 된 걸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문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하니까 여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종교재단에서 운영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부산교육에서 필요 없다는 학부모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이런 복지를 말하는 판에 이렇게 소외된 학생들이 있다는 것 이것은 너무 극과 극 아닙니까? 교육장님께서 여기에 정말 다른 지역에도 물론 이런 학교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부지원청 관내에 이런 학교가 있으니까 여기는 특단의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혹시 이번 예산에 이 학교를 위해서 반영해 놓은 예산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13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학교를 위한 앞으로 서부지원청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학교들은 우리가 학생 한 명이라도 소외시키지 않겠다 이런 개념을 잡고 부산교육을 이끌어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있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부모를 못 만나고 이런 소외된 학교 자체가 그런 학교인데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 많은 우려가 됩니다.

그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