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왕향자 의원 발언

제193회 제차 행정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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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일정 4일차로서 재정경제국 지역경제과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 되었던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는 감사중지 전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말에 편치 않으셨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왕향자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석규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행정감사는 1년에 한 번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집행부가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모든 1년에 있었던 일을 보고를 해서 잘한 점은 칭찬을 받고 또 못한 점은 꾸지람도 듣고 또 시행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20년이 넘는 지방자치를 보면 법적으로 보장되는 소중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4일째 되는데, 시종일관 과장님의 불손한 태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불성실하게 답변을 했고, 위원님들을 조금은 무시하는 그런 태도는 정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우리 용산구 집행부가 어느 나라 집행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민주주의의 집행부가 맞는지 본위원이 의심스럽습니다. 민주주의 지방자치의 주인은 바로 주민들입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들이 일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 뽑은 의회입니다. 의원들을 무시하거나 그런 행동은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우리 의원들은 정말 잘 참고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은 이 행정감사 정말 성실하게, 주인을 몰라보고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행정감사 성실하게 답변 하시고, 이 순간부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태만한 그런 행동을 절대 보이지 마시고 성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이시고 그런 위상이나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것 저도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 과정에서 저도 주관과장으로서 사실은 다른 어떤 과장보다 열정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업무추진 과정에서 일에 과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 과정에서도 제가 열의가 지나치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제 딴에는 소신껏 한다고 한 게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드리고요,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지역주민의 대표시라는 것을 명심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너무 성실하게 임하려고 하다보니까 조금 결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 수고가 많아요. 우리가 질의를 하고, 우리 왕향자 위원 얘기했는데, 지금 창업지원센터는 공공특위에서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회가 있고 특위가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특위 위원들이 다 되어있으니까 거기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거기에서 다시 한 번 다뤄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내가 하나 묻겠어요. 우리 전통시장,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이촌종합시장 현대화사업 말씀하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네. 그것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게 올 한해 동안 사실은 동의율이 안 나와서 걱정을 했었는데, 11월 14일날 동의율도 80%가 넘어가고 민간부담분 4,500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민간부담금이 몇%예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5%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5%, 5% 낮춰졌구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제 추진될 겁니다. 올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작년에 명시이월 된 예산 9억원을 올해는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은 내년쯤에 공사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난번에 10% 때문에 5%로 낮춰진 게 굉장히 늦게 했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은 재래시장 5%까지 할 수 있는 데 왜, 우리 재정이 약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재정문제도 있고요, 그게 시에서는 원래 10%를 요구했었습니다. 민간부담률 10% 요구했었는데 저희가 중기청 자료도 보고 타구 사례도 보니까 5%를 자치구에서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여러분들이 전통시장 상가 사업운영지침 있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책자 이것, 여러분들에게서 자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법에 나와 있어요, 운영지침이. 자료로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5% 하게 되어 있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우리는 몰랐었다는 건 이상하잖아?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아니, 몰랐던 게 아니고요, 예산 자체가 중기청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교부금으로 내려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내려 보내면서 문서상에 “민간부담분 10%를 부담시켜라.”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0%인데, 단서조항에 5%까지는 할 수 있다고 나와있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5% 낮춰준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게 나와있으니까 제일 처음부터, 우리 재래시장이 굉장히 영세하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영세한데 5%로, 여기 있어요. “지자체가 재정여건에 따라 5% 이내의 부담이 가능하다.”고 나와있어요, 조건에 보면.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명령권인데, 그러면 5%면 얼마 차이입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4,500만원 차이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4,500만원 차이예요? 우리 재정으로 4,500만원 재래시장 육성하는데 충분하잖아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13년 예산에 4,500만원을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어요. 우리 재래시장이 여러 군데 있지요? 신흥, 보광, 만리, 용문, 이촌종합시장 화장실 개선 다 했습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다 완료했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다 완료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재래시장을, 지금 SSM 해서 지금 그게 되는데,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장경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게. 질서가 유지되고, 어느 점포가 크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우리 용산구청의 자세는 무엇이에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은 주로 현대화사업하고 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추석절, 설 때 이벤트사업도 하고 있고, 홍보를 위해서 홍보책자도 만들고, 장바구니도 만들어서 배부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그런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플래카드 하나 붙여놓고 뭐 하려고 하지요?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것, 예산낭비예요, 예산낭비. 전통시장 봐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실제 재래시장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왜 우리가 안 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재래시장을 가는 것은 소비자가 가야만 되잖아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용산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게 사실은 제일 큰 게 가격 경쟁력하고 쇼핑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구 차원에서 개선하고 주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촌종합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고, 만리시장도 2004년도에 개선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도 극복이 안 되는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재래시장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말하자면 재래시장을 육성하고 활성화하려고 그러면 어느 것을 해야 되겠다고 조사해 보고 생각해 본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많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쇼핑환경을 조성하려다 보면 주차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쇼핑 커트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고, 상품이 다양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들고 또 상인분들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이 상인회가 제대로,

길준

박길준위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시장이 이태원2동 재래시장 있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이태원시장은 지금 재래시장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이태원2동에.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이태원2동에요? 이태원2동에는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시장 하나 있잖아요, 이태원2동에?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이촌2동이오?

길준

박길준위원

이태원2동.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가 시장으로 분류가 안 되어 있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에 시장분류가 있고 책자에 나와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재래시장이라는 게 그런 위치예요, 각 동에. 시장 허가를 득한 시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장이 있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인정시장이 있고 등록시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인정시장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정시장도 육성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잡아가고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소비자가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다 계획이 작성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소비자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외적으로 인정시장을 하나 육성해서 하나 정도는, 전체를 하려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선별해서 한번 해 볼 수 있잖아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지금 이촌종합시장이 그 케이스입니다. 일단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해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서 그게 성공케이스를 만들려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면 모델케이스로 해서 다른 시장들로 확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 들어가서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해 보셔서 우리가 카드라든지, ‘소비자들 젊은 사람이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서 환경이라든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손을 대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셔야지, 그냥 무슨 플래카드나 붙이고, 무슨 마켓 어쩌고, 이것 느낌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피부로 닿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도 가서 카드사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직접 저희도 물건을 사보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나가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상인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저희가 교육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생각처럼 잘 따라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정책적으로 강하게 대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카드수수료라든지,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이런 문제, 노인분들이 불편하니까 안 가는 거야, 카드 가지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루어 줄 수 없는 거지만 국가에 정책을 건의하고, 서울시에 건의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해줘야만이 되고, 노력하고 불편한 것을 참으려고 하나라도 깊이 들어가서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부탁인데, 포인트 하나, 그것 붙이는 것 말이지요. 그렇잖아요? 내가 플래카드에 대해서 다른 위원한테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의원들이 흐르는 거예요. 플래카드 색깔 다 노란색으로 바뀌었지요? 옛날에 한나라당 구청장이 할 때는 청색으로 안 했어요, 백색으로 했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글쎄, 저희는 잘,

길준

박길준위원

보라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셔야지, 나가서 한번 보세요. 나가서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플래카드 재래시장 한 것 있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다 가지고 있지요? 그것 자료 한번 찾아보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은 그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아닌데, 한번 다시 보시라고.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니까 다른 데에서 봤을 때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중간 공정성을 기해서 정말 디자인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어요? 내가 그걸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니까, 아까 우리 왕향자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를 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나요. 우리 위원님들 혼자 있는데 보좌관이 있습니까,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자, 이 시기에 우리 감사해야지요. 예산해야지요. 이것 혼자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대답을 요구하면 여러분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게끔 여러분들이 해야만 되는 거지, 여기에서 “아니다” “기다” 판정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정책개발을 다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방향이 어떠냐? 왜 안 했느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을 줬는데 예산의 효율성, 가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인식의 차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1만원 줬는데 과연 그 예산을 사용해서 1만원의 효과가 있느냐, 이 효율성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쁘고 열심히 했는데, 그런 것을 따지는 겁니다. 누가 물어주겠어요? 우리 예산은 시민이 낸 세금이에요. 낸 주인이 그것을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썼느냐고 묻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러시면 안 돼요. 최대한 하여튼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최대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주민들이 얘기하면 설명을 해 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잘 모르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이해가 좀 부족한 것은 변경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을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시민의 눈에서 보는 걸 그대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좀 무리가 오면 여러분들이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여러분들이 또 공부해서 대답한다든지, 이런 절충점으로 해야지, 여러분들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다” “아니다” 알겠어요? 잘못한 걸 시인할 줄 알고 정책을 바꿀 줄도 알고, 다 그렇잖아요. 국회에서도 장관들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하면 큰 죄가 됩니까? 앞으로 이런 회의가 돼서는 절대로 안 돼요. 위원님들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생각해 줘야 돼요.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니까, 나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빨리 한번 다시 촉구를 해 주십시오. 자료가 와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촉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본위원이, 어차피 아침에 기분 언짢은 얘기가 나왔는데요. 국장님, 아무 말씀 안 하고 계시지 말고요, 이럴 때 한 말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재정경제국 산하의 지역경제과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재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이 입장표명을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본위원은 이해와 납득이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들은 금요일날 자료 요청한, 본위원도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지금 하나도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권용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발언을 한번 해 주셔서 재감사를 하게 된 그런 것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시는 것도 예의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아까 해명한 바와 같이 평상시에 열의가 넘치게 열심히 하는 과장입니다. 자기가 부서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자기 주관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자기는 옳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수감 태도에 대한 문제점까지 지적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유감을 표시하고요, 앞으로는 의원들을 대함에 있어서 예의범절에 벗어나지 않게 겸허히 성실히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감사는요, 저희들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41조에 보면 지방의회는 1년에 한 번씩 9일 이내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어떤 것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하는 문제라든가, 이것은 특위 일뿐이고, 그런 것을 이 감사기간에 다 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특위를 받아서 한다면 우리는 뉴타운 특위라든가 이런 걸로 하면 감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시 여기서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입니다. 그걸 잘 보시고, 「지방자치법」 41조 보세요. 보시면, 이것은 감사의 피감사인과 조사하는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어디가도. 그래서 조사하는 사람은 “당신 이거 했지? 했어? 안 했어?” 안 한 것도 그렇게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조사입니다. 그래서 안했다면 안 했구나, 라고 나중에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 어떤 문제를 좋고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사하고 조사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하시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0여 년이 넘도록 해봤지만 그런 관계를 가지고 감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득이 올해 그런 문제로 대두됐기 때문에 분위기가 이렇게 나빠졌다는 점 인지하시고 앞으로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감사계속

권용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창업지원센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몇 가지만 알고 싶은 것 여쭤보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를 저희가 만들게 된 목적이 뭐였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센터를 만든 목적은 창업을 원하는 분들이 보통 재정적으로나 어떤 법률적으로나 어려움이 많은데 착안해서 그분들이 성공적인 창업을 도와줄 수 있도록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 당시에 창업지원센터를 만들 때 시설 만드는데 필요한 부분 시보조금을 받아왔기 때문에 한 거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보조금 13억 받았습니다.

이상순위원

13억이 사실 본위원도 기억하기에 그때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구보조금이 얼마정도 더 들어 갔었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억 편성을 했었는데 2억 다 쓰지는 못하고요, 한 1억 1,00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런데 시비도 다 쓰지 못했습니다.

이상순위원

반환한 것 있었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 예산 심의 때 그때는 과장님이 안 계셨다고 그러셨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저는 올해 1월1일자로 와서, 작년 9월 20일 날 개소했습니다.

이상순위원

1년 2개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1년 2개월째 되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맨 처음에 몇 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처음부터 15개로 입주예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근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개로 나와 있어서 그 부분?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처음 설계하기 전에는 20개 정도를 예상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20실이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최대한 한 게 15실 정도로 나중에 끝에 가서는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15개로 결정해서 15개 입주를 하였었지요? 심의 거친 거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심의 다 거쳤습니다.

이상순위원

심의 거칠 때 별다른, 최초에 심의를 할 때는 몇 개정도가?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최초에 64개 업체인가가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위원회 결과에 따라 15개 업체가 선정이 되고,

이상순위원

홍보는 어떻게 했어요, 주로? 업체를 모집하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하는 소식지, 지역신문, 방송,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한 건 아니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상공회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쪽을 통해서. 거기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요.

이상순위원

그러면 15개가 최초에 입주했다가 보고사항에 보니까 5개가 교체가 됐다고?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5개가 교체가 됐습니다, 올 한해 동안.

이상순위원

몇 %지요, 그러면? 교체가?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15개에 5개니까 한 30% 정도.

이상순위원

30% 이상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최초에 15개가 입주했다가 지금 1년 2개월 안에 5개 업체가 교체가 됐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5개 교체된 업체 중에는 ‘NK스포츠’라고 현장에서 제가 설명 드렸듯이 성공해서 자기들이 좀 더 큰 사무실을 얻어서 나간 케이스도 있고요, 또 준비가 부족해가지고 들어와서 2개월 만에 나간 데도 있고, 또 사업이 지지부진하니까 접어서 그만 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을 하면 일반적으로 성공률이 10~20%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데 업소에 따라서는 앞으로도 탈락하는 업체들도 나올 것 같고 성공해서 나가는 업체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자면 교체될 때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 하면요, 최초에 15개 업체를 할 때 예비로 5개 업체를 뽑아 놨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대기자 순으로?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대기자 순으로 해서.

이상순위원

근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게 ‘NK스포츠’라고 거기에 들어와서 성공해서 나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 참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에요. 뭐냐 하면 들어온 지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성공을 해서 나갔다는 게 대단한 일이네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면, 과장님께서 지금 보고하시기를 “성공해서 나갔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그 사무실을 맨 처음에 잘못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그 업체가 규모에 맞지 않은 데가 들어왔다거나, 더 큰 게 해 필요했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아니더라 싶어서 나갈 수도 있는데 꼭 그것을 성공해서 나갔다는 그런 모델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건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들어올 때 매출액이 미미했었거든요, 그 ‘NK스포츠’가. 그런데 저희 창업지원센터에 들어와서 그게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공장을 안양 쪽 어디에다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근처로 이사를 갈 상황이 되어서 나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성공사례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일이네요, 결과적으로?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한 업체당 임대관리비가 얼마정도 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임대료가 평당 1만원 정도니까요, 전체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3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것을 한 업체당 계산을 하시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업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층별로 다르고 평수도 다르고.

이상순위원

임대료가 1만원, 관리비는 실비?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관리비도 평수에 따라 구분해서 하는데,

이상순위원

N분의1로 나눠서?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런데 관리비도 월 350~4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상순위원

전체가 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전체 다 합쳐서.

이상순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거기 지난번에 잠깐 가서 느낀 건 뭐였냐면 그 건물이 죽어있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냉방도 18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제약을 하시는 것 같아서, 물론 제약을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 대비 쓰는 비용, 입금하는 비용 이런 것 대비했을 때 너무 그게 야박스럽거나 제약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업체들한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요, 전기료라든가 가스료를 그분들이 사용한 양만큼 내기 때문에 본인들이 절감해서 쓰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더 써라” “더 써라” 할 수 없는 입장인 게 그 사용료에 대해서는 본인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회의도 해요. 그래서 복도에 불 그만 켜라, 그런 것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절약을 많이 해 주신 거예요.

이상순위원

글쎄, 과장님이 알고 계시듯이 저희 용산구는 다른 구하고 다르게 전자상가라는 단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전자상가 단지 실정을 아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한 번쯤은 서로 비교해봐서 생각해보신 적은 없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전자상가 쪽은 지금 다른 이유 때문에 공실률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다른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주로 업종이 IT관련이다 보니까 그 IT 전자업계 자체가 온라인 쪽이 지금 많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자상가는 오프라인 쪽의 대표적인 전자단지였거든요. 유통단지였는데, 그런 데에서 오는 경쟁력 약화하고, 또 가전시장이 예전에는 전자상가가 대표적인 것이었다면 지금은 전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이마트니 전자랜드니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경쟁에서 지금 많이 뒤쳐져서 그렇게 된 걸로,

이상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본위원이 이해는 하는데, 여기 창업지원센터는 사실 접근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접근성은 지금 입주해있는 업주들 얘기로는 만족스러워 합니다. 거기가 지하철역도 가깝고 대중교통도, 또 주차장이 옆에 잘 완비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접근성에 대해서는 불만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그 길을 하루에 2~3번도 다니고 아침에도 다니고 낮에도 다니고 하다 보면 늘 거기를 보고 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건물을 보고 또 보고, 2~3번 정도를 보고 오면서 어떤 걸 느끼냐 하면 15개 업체가 있고 사무실정책연구실인가 뭐도 있고 그 옆에 상공회 사람도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주차장도 좋고 여러 가지가 좋다고 그러면 거기에 차가 꽉 들어차 있어야 되지 않은가, 적어도? 예를 들자면 직원들이 1~2명, 2~3명, 3~4명 근무를 하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썰렁하고 늘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본위원이 자꾸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아까 전자상가 단지를 왜 얘기를 했냐면 전자상가 단지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IT사업이라 꼭 그렇지 만도 않고, 전자상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 인근의 건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싸고 비워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랬을 때 과연 과장님은 ‘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고 하라고 해놓고 나서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시나?’ 라고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저 건물이 사실 굉장히 아까운 건물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 쪽에서는 저 건물을 창업지원센터를 15개 운영해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용산구가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가 선심성이지요,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선심을 쓰고 있다, 창업하려고 애쓰는 사람들한테.”또 홍보도 해야 되지요. “용산구에 들어오면 이렇게 좋은 조건의 이런 창업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부분만 보기에는, 아시지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저희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은 다릅니다. 이해하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저희 지역경제 활성화를 책임지고 있는 주관 과장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창업도 필요하고 일자리도 필요하고, 또 전자상가 활성화도 필요하고, 그런 필요성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과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상순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주관적인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의원님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혹은 그 건물이 옛날에 구의회가 나오고 나면 어디가 쓴다고 했었지요, 저도 들은 얘기가 있는데?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것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모르시지요?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공단 직원 몇 명 되는지 아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100여 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180명?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100명이 넘는 걸로,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하여튼 200명 가까이, 계약직이나 다 합하면 그렇게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있어요. 여러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건물은 분명히 예를 들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가서, 왜냐?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하는 것 굉장히 많잖아요? 구민들을 위한 사업.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이사를 간 곳에 효창동 거기를 가보면 정말 그 많은 직원들이 용산 구민들을 위해서 수익사업도 하고 공공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면서 가슴 아픈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효율성을 놓고 볼 때 분명히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주무과장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이걸 계속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부분, 아직까지는 안 해 보셨겠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많이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과연 저게 필요한 건가? 이게 필요할까?’ 아니면 한남동, 보광동, 서빙고동 이쪽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육시설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 사실 열악하잖아요? 그렇다면 다각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저는 그 건물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저건 죽어있는 건물 같다. 죽어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본위원이 과한 것도 있지만 또 주무과장 입장도 있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은 1년 2개월 밖에 안 됐지만 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또 이런 부분은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도 과장님 입장하고 똑 같이 얘기했지요. “시작한 것 어떻게 합니까? 일단 더 두고 봐야지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는, 아니면 저런 건물이 효율성이 없다 그러면 또 옮겨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여러 군데 그런 데 아무데나 가서 해도 돼요. 그렇지요? 솔직히 우리 구청사도 있고 저쪽에 청사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15개 정도 더 조그맣게 줄여서 할 수도 있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한 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 드립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교대)

이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본위원이 저번 주 금요일날 지역경제과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한테 제일성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깨가 무겁다고. 왜냐하면 요즘 지역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거기서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느냐는 깊이적인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오늘 월요일까지 재감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런 건 관용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오늘은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본위원도 재래시장을 갈 때 그날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떨 때는 들어가다가 발걸음이 멈칫 해가지고, 점주들 보기 미안스러워서 되돌아 올 때도 있고, 정말 가서 드릴 말씀이 없어서 듣기만 하고 올 때도 있고,” 이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문제점이 뭐냐?” 하니까 세 가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상품의 다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쇼핑카트가 없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고민하고, “과장님, 여기에 대한 복안이 어떠냐? 대책이 어떠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지금 리바이벌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과장님, 우리가 보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폭넓게 많이 강구하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고 한데, 미처 아쉬운 부분도 사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게 보면, 과장님, 이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상품권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권용하위원

예를 들어서 만리시장만 해도 온누리상품권을 3개 기관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혹시 어디, 어디인지 아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제가 기관 맺은 것은 일단 ‘이경숙 장학재단’ 숙대 총장, 하나 한 것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지하철,

권용하위원

아니, 지하철은 아니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세 군데가 어딘가 하면 장학재단하고, 그 다음 태평양화학 옆에 우체국하고 박물관입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박물관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3군데 자매결연 했는데, 사실 온누리상품권이 우리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줘서, 실 그게 현금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60%만 사면 나머지 거스름 돈을 현금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사실 현금이거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어떻든 우리가 지금 그런 기관에서라든지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본래 취지가 서로 상생하자는 뜻에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이렇게 재래시장, 이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어디든지 재래시장 상점가에서 다 쓸 수가 있거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사실은 보면 우리 자매결연 기관만이라도 우리 만리시장에 이렇게 많이 와서, 서로 사주는 게 그분들이 우리 재래시장도 돕고 서로 윈-윈 차원 아닙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기관들이 비협조적이면 협조해 주게끔 역할을 많이 해달라는 것을 본위원이 많이 당부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매주 한 번씩,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거기는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권용하위원

네, 매주 한 번씩 만리시장을 와서 이용을 해 줍니다. 이경숙 이사장님이 숙대 총장님으로 계시다보니까 지역현황을 알다보니까 정말로 도와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너무 고마워요. 연말에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렇게 선물을 주려고 매장 BYC 같은 데 선물을 많이 구입해가고 이래요. 사실 굉장히 고마워하는데,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게 같은 용산 관내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 우체국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본부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해서 “협조를 해달라.” 이런 차원도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 걸 해주셔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1일 매출이 10만원 오르던 것 100만원 오르기 원하지 않거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벤트 행사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과장님, 많이 앞으로 우리가 깊이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도 우리가 과장님, 900만원인가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850만원입니다, 만리시장의 경우.

권용하위원

네. 850만원 들여서 이벤트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장사하시는 사장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면 “그동안 가을 이벤트 행사라고 무슨 변화가 있었고 수입부분은 달라졌습니까?” 이러면 그분들 화를 버럭 내요. 그분들의 대다수적인 얘기는 본위원이 여기서 질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분들 대다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 선거운동 했지, 우리 매출하고 무슨 상관있냐?”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해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냐, 안 되냐 깊이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일회성 행사가 아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과장님한테도 불미스러운 게 오가면서도 용문시장 얘기 하면서도 그 얘기거든요, 우리 지역의 그런 차원이고. 예전에 청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지역에서 우리가 웬만한 것은 도와주는 차원으로 가자.”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용문시장을 남이장군 그 예를 들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만리시장 보면 전통시장이고 재래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점포가 4~5개 비어 있는데, 근래에 보니까 내부수리를 한 2군데 해요. 뭐냐하면 식당이 또 들어오더라고. 거기가 자꾸 식당가가 돼 버리면 전통시장이든 재래시장 본래의 목적에,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건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우리 만리시장 건물 사장님이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과장님, 누누이 강조를 드렸지만 우리 사장님도 만나시고 관리사무소도 한 번 가 보셔 가지고 그분들 비어있는 점포도 조금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 주셔 가지고 들어와서 불이 켜지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활성화 차원이거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도 그런 부탁도 드렸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 우는 애 젖 주듯이 자꾸 사장님한테 얘기하다 보면 사장님도 조금씩 미동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사실 이것은 거의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불가능한 일입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그 외의 부분을 우리가 강구할 수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정말 우리 과장님, 저는 인정합니다. 정말 유능한 과장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런 걸 못해주시면 다음 후임과장님 오셔도 저는 절대로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해 주셔야 과장님도 내가 있을 때 그런 보람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자부심이나 자긍심이 생기는 거거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그렇게 꼭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본위원이 많이 준비는 했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해 주실 거라 믿고 정말 기대를, 개혁할 건 과감히 하고요, 변화할 건 변화해야 되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것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마트가 조례 적용되어서 다시 상생되는데, 우리 용산은 안타깝게도 이마트는 적용이 안 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용산 이마트는 어떻게 혹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제가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이마트점장도 만나보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마트가 이렇게 법률의 독소 조항 때문에 빠지게 됐는데 미안한 마음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좀 더 직원들을 채용할 때도 우리 지역주민을 우선으로 한다든가 또 봉사활동을 할 때도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것을, 그래서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하고 MOU도 체결해서 지금 봉사활동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가 독려하고 하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 대형마트를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 용산구는. 그래서 본위원이 안타깝다고 얘기했는데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왜 것을 질의를 드리게 됐느냐? 우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마트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 대형마트가 우리처럼 법에 적용 안 받는데 스스로 동참하겠다고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저도 본 적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도 예를 들어 주시고 해가지고 “우리가 목적은 딱 하나다. 서로 같이” 이렇게, 재래시장이라든지 골목상권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본래 목적도 오해 없도록 잘 설명해 주시고,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15개 업체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대기업체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대기업체가 지금은 2개 업체밖에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아까 60?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때 5개가 대기했던 데는 이미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분들은 다 들어오고, 또 그분들 중에도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데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다 들어 왔고,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심의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5개 업체가 와서 2개 업체를 선정하고 2개 업체는 대기자로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권용하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볼 때 썰렁하다고 그랬는데요, 밑에 강당이 훌륭하게 잘 만들어져 있는데 작년에 전임 강재수 과장님 계실 때도 거기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해서 앞으로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1년 동안 시행이 사실 제대로 안됐어요, 외부에는 보면.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어쨌든 아까 전자상가 얘기도 나왔는데요, 전자상가에서 그런 분들도 와서 교육도 한 번 유능한 분들 오시게 하고 그런 활용방안도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그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대여로 산정도 하고, 그래서 규정이 끝나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활성화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시설이 너무 아까워서.

권용하위원

그리고 과장님, 전자상가가 사실 우리 동양 최대 규모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 요즘 보면 공점포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방에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다문화 사회가 많이 됐잖아요? 그분들이 자기네들이 차를 대절해서 전자상가에 쇼핑을 하러오는 횟수가 많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보면,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대형마트나 하이마트 같은 데로 요즘 손님이 많이 가서 그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전자상가가 저는 중국관광객이라든지 아시아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번 점주들하고 얘기를 해보실 게 뭐냐하면 도깨비시장을, 아까 장학재단에서 만리시장을 주1회 의무적으로 팔아주듯이 도깨비시장을 한 번 크게 열면 이월상품 같은 거라도 이분들은 싸게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그분들이 많이 오다보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것도 과장님이 다각적으로 한 번,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실제 일부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인상가에서.

권용하위원

지금 있는데, 사실은 보면 이쪽 뒤에 우리 견인보관소가 있는데 거기 광장 같은 데에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면 버스 같은 것 그런 데 대다보면 바로 내려서 그렇게, 그것도 한 번 과장님이,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준비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11시 22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감사 시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되, 기타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 확인)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은 후 과 직제순으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서류감사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에 대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상순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 한해에도 우리 구정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으로 아낌없이 지도 편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건소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순서에 의거 보건위생과 소속 외 직원은 퇴장하여 해당 부서에서 수감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1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1시 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오세철 위원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오세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위생과장님, 식품적객업소 지도단속 등록대장 원본하고 무허가 단속업소 현황, 두 가지 자료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본위원이 한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에 관한 현황 하나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모범음식점 현황하고, 또 심의에서 떨어진 데하고, 다시 모범업소로 지정된 곳, 해서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이상순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남준우입니다. 평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서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업무별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위생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과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396쪽,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 보시면 식품적객업소 불법사항이 나와있는데요, 지난번 통계자료를 보니까 유흥업소를 포함한 식품적객업소의 숫자가 꽤 줄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작년도 사항과 비교하신 겁니까?

왕향자위원

네.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작년도 사항하고는 제가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

왕향자위원

안 해 보셨다고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왕향자위원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많이 줄었다고 해요. 지금 현재 우리 구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 식품적객업소가 총 4,447개소입니다. 일반음식점이 3,439개소, 휴게음식점이 627개소, 제과점이 70개소, 단란주점이 132개소, 유흥주점이 39개소, 위탁이 40개소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께서 “작년도 사항하고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직접 한번 다녀보시면 그것 금방 접할 수 있잖아요?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계속 폐업하고 그런 실정인데 그것을 그래도 파악하셨어야지.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작년도 사항하고는 제가 비교를 안 해 봤고요, 제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객업소가 계속 주인이 바뀌고 있는 사항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여기 책자에 보면 청소년 관련 거기에도 보면 10건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로?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일반음식점은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점에 가서 그냥 식사만 하면 상관없는데 술을 판매했기 때문에 적발당한 겁니다.

왕향자위원

요즘 학교 위기, 교육 위기 하는데, 가출 청소년들이 지금 보다시피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어느 당의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4년 사이에 75%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엄마들이나 부모들이 봤을 때 이것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청소년들이 생각할 때는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쉽게 생각해서 그런 업소들의 유혹에 빠져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경찰들이, 물론 단속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이에 대한 우리 구 차원에서도 특별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음식점에 대해서 지도단속 나갈 때 그 사항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또 위생업소에 대해서 1년마다 교육을 실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도 청소년들한테 절대 술을 팔지 말라고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현장에 나갔을 때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한테 술을 팔다 걸리면 영업정지 2개월이거든요? 돈 조금 벌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니까 절대 팔지 말라고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물론, 절대 팔지 말라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단속은 몇 개팀으로 해서 나가나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2개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낮하고 밤에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팀만 돌아보지 마시고 로테이션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우리 구에서도 청렴을 상당히 강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점검팀 운영을 점검해 보시고 세밀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404쪽을 보시면 모범음식점 지정 관련해서, 그런데 우리 노래방 도우미는 합법적이에요, 불법입니까?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노래방은 문화체육과 소속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불법이지요. 그런데 저 아는 분들도 노래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보면 도우미를 사용 안 하고는 장사가 전혀 안 된대요. 그래서 노래방을 보면 다 도우미를 쓰고 있는데 그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노래방은 보건위생과 소관이 아니라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아, 안 하고 있다고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런데 책자에 보면 뒤에 나오는데, 그래요? 문화체육과 소관이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권용하위원장대리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이상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400쪽. 식품자동판매기 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자동판매기하면 주로 커피, 음료, 이런 거지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관내에 대상자가?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104개가 있습니다. 104개에서 신고 된 게 100개고요, 무신고가 3개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어때요? 주로 어떻게 점검하고 있지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나가서 커피라든가 녹차라든가 이런 걸 수거를 해옵니다. 수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 보건환경원에 저희가 그것을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것을 검사해가지고 저희한테 검사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걸 가지고?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합니다. 일반적인 시설 같은 건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뢰를 해서 저희가,

정재

김정재위원

의뢰해가지고 행정조치 한다 이거지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주로 어때요? 가서 무작위로 검사를 합니까, 통상적으로 전체적으로 합니까, 우리 용산구 관내에 있는 것?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기간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걸 해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제가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우리 용산 관내도 그렇고 지하철 같은 데를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보기가 안 좋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그러더라고, 위생상. 이렇게 전체를 열고 집어넣고 그렇게 볼 때, 내가 가끔 지나가다가 봤거든요? 그런 위생관리를 직접 따와서 해봅니까, 그것을? 점검을 해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국산차라든가 그런 걸 뽑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저희가 검사를,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만 하지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 구에서 진짜 그걸로 인해서 대장균이든 뭐든 잘못됐을 때 행정조치 하는 것보다 예방차원에서라도 우리가 직접 업주한테 열게 해서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봐서 ‘문제점이 있는가?’ 하고, 청결문제 같은 것을 ‘제대로 됐나, 안됐나’ 점검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제가 여러 차례 봤는데 보기에 ‘저런 커피를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물질을 검사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 행정조치 하는 것보다 예방차원에서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그것 나오고 예를 들어 문제점이 있으면 그동안에 먹어도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번 불시에 선택을 해가지고 전체 뚜껑을 열게 해서 오픈해서 진짜 그 안도 지저분하지 않고, 이게 온도가 왜 그러냐 하면 전기로 하니까 물도 데워지고 뜨거우니까 거기에 벌레 같은 것, 바퀴벌레니 뭐니 유충들이 거기에서 서식할 수가 있어요. 온도가 따뜻하기 때문에 더 잘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도 있고 실내에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소독문제도 있고 그래서 점검을 더 잘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용산 구민을 위해서라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모범업소 404쪽이오. 지금 모범업소가 올 12년도에 들어온 것은 6군데가 선정이 됐네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 평가를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위생과 직원하고 외식업소 직원이 나가서 22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한 것을 갖다 저희 외식업소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보내면 그 위원회에서 심의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주면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보면 업소의 환경, 위생, 화장실, 이런 것까지 다 보는 거지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시설 및 서비스상태 이런 것까지 22개 항목을 다 평가를 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12군데가 올라와서 6군데가 되고 6군데가 탈락된 거지요, 올해?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을 잘 선정을 하시고, 부서에서는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모범업소가 선정이 된 데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122군데인가 봐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올해 10월말까지는 120개소였는데 지금 현재 11월달에 6개로 추가 지정이 되고 4개 업소에 대해서는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2개소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시지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보면 어떻게 보면 모범업소라고 간판이 달려 있어요. 그런 데를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뿐만 아니고 우리 용산 구민들이, 음식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어! 이런 데도 모범음식점이야?’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일단 모범이 되면 업주, 종업원, 모범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친절도 이런 것도 그렇고, 위생관계도 있고, 이런 게 부족하면서도 모범업소로 선정된 데도 있어요. 다 100% 잘 하지는 않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정확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선정됐다고 그래서 그 업소에 대해서 그냥 관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자격이 안 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지정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솔직히 모범업소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크게 도움 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모범업소 표지판을 주고, 2년 동안 검사나 출입을 면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운영자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연 2%로,

정재

김정재위원

몇 %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5,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연 2%로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것은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런 것 이외에는 크게 도움 주는 건 없지요, 구에서?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그 외에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건 없지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범업소는 모범업소답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절, 서비스, 이런 것도 잘 교육 좀 해 주시고요. 또 보면 화장실이 위생상 안 좋은 화장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야! 이러면서도 됐을까?’ 그런 것을 한 번 살펴보시고,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는 시정조치해가지고 화장실 같은 것도 개선을 하게끔 유도를 해서 ‘용산구 모범업소는 다르다. 지정을 잘 했구나.’ 이런 이미지를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다른 분 하신 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소장님 계시니까 같이 한번, 우리 보건소에 내방객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민원실하고 건강교육실, 치매지원센터, 체력단련실 등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약 470명 정도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470명? 하루에?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한 달에 1,200명 정도 오시네. 1,000명 정도 오시네.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그 내방객들이 연세가 많지요? 나이별로 분류작업 해본 적 있어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나이별로는 안 해봤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것 한 번 해보세요. 나이별로, 우리 내방객들이 말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 해놔야 돼요. 나이별로 해서 무엇 때문에 오시는가를 분류작업 해놔야 됩니다. 우리 소장님, 그렇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무슨 목적에서 오시는가? 무슨 병 때문에 오시는가?’ 분류작업을 하면 우리가 대안이 있을 건데, 지금 우리 분소는 얼마나 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분소는 한 200명 정도.

길준

박길준위원

하루에 200명?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6,000명 정도 오네? 굉장히 많이 오네? 우리 여기는 400명?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하루에 470명 정도 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한 달이면 1만명 정도 오는데, 여기 왔을 때 우리 사용하신 내방객들이 불편한 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동선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길준

박길준위원

동선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그분 내방객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어떻게 쉽게 보건소를 찾아갈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길준

박길준위원

안내를 어디서 합니까, 지금?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지하1층하고 지하2층에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건 안 되지요. 우리 내방객들이 오는데 그 분들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안내자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실효성은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기 셔틀버스 있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셔틀버스 내리는 데 그런 데 안내소를 만들어 가지고, 노인분들 대개 보건소 오려고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안내를 하든지 해야지, 지하1층에서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식별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돼요, 편의성. 그러면 보건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독립건물이 아니니까 부속 건물로 볼 수 있으니까 좀 색깔을 바꿔서 보건소는 무슨 노란색라든지, 무슨 파랑색이라든지 건물 자체가 그러면, 한 번 와보시면 ‘아! 파랑색 건물로 가면 되는 구나?’를 아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내가 우리 용산구, 전부터 얘기했어요. 동선의 위치를 바닥에다도 그려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해요. 한 번 설명을 해봐요. 왜 바닥을 안 하는지?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유도선 설치와 관련해서 관내병원 소화아동병원하고 순천향병원하고 외부에 있는 서울대병원을 방문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관내병원에서는 유도선 설치된 적이 없고요, 서울대병원에서도 응급실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봐요, 과장님! 병원은 전체가 병원이에요.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 건물에 의회가 있고, 구청이 있고, 보건소가 있고, 아트홀이 있고, 종합건물이에요. 용산구청 이 건물 전체가 병원이라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되겠지요. 1층에 가면 안내소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보건소가 옛날에 舊 용산구청에 있던 것처럼 독립건물이라면 필요없는 거예요. 1층 안내소 찾아가면, 보건소를 찾아가면 안내가 되는데, 우리는 이 보건소 자체를 찾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위치에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것은 노인분들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여기를 찾으러 오는 그걸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건물에 대한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된다. ‘아! 우리 용산구 가면 무슨 색 건물이 보건소다.’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면 그 아래층에 안내소도 있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찾아가는데 문제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분소도 말이지요? 경찰한테 뺏기고 조그마한 것 지금 하고 있지요? 저쪽으로 옮겼나요? 분소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분소는 2층,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기 굉장히 불편해요. 셔틀버스 겨울에 문제가 되는데, 대기소라도 만들어 놓으라고 했어요. 추운데 어디 가서 있겠어요? 이분들이 진료 받고, 요새는 또 시간표도 작성해서 버스마다 붙이라고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야 ‘아! 내가 다음 버스가 12시 30분에 오면 12시 30분 전에 딱 나가서 타고 가야 되는데, 전에는 이 길거리에 세워놨었어요. 어느 버스가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행정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소장님, 내 부탁인데 우리 시민, 정말로 수요자가 아픈 가슴을 만져줘야 됩니다. 돈이나 조금 주고 진료나 하고 이렇게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절행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보건소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이것을 한 번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어요? 내가 꼭 부탁해. 노인 분들이 와서 무지무지 우왕좌왕 한다고. 그리고 여러분, 진료 받고 나오면 그 앞에서 “시간대, 몇 시에 어느 방향을 가십니까?” “청파동으로 가면 몇 시에 조금 기다리셨다 가시면 바로 타실 수 있습니다.” 겨울에 얼마나 춥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서비스행정이라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 주시라는 거야. 진료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산도 있고 한계가 있지만, 그렇지만 그분들이 조그마한 걸 받고서도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행정을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탁하는 것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학교 앞에 불량식품이 굉장히 많지요?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어린이식품 안전 구역을 19개 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가 39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해서,

길준

박길준위원

알고 있는데요.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 인력이 지금 제대로 안 됩니까? 담당자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대개 학교 주변에 있는 것은 소규모업소입니다. 문방구라든가,

길준

박길준위원

유해식품이 있잖아요, 과자.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가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그래서 자진 시정이 안 되면 그때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 업소에 대해서 중점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많이 나갈 수가 없어. 없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꼭 우리 의원들이 뭐 시키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도 우선 해서 좀 고치라는 것, 앞으로 그것 좀 해 주시고,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이·미용사 지도감독 하지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미용실은 내가 모르겠는데, 이용실 우리 용산구는 안전합니까? 퇴폐업소 없어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저희도 점검을 해가지고 한 군데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한 군데만 있어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나머지 6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런 게 상당히 많다고 아는데 한 번 나가서, 한 번 나한테 자료 주세요. 업소에 나가서 진짜로 한 번 보고 나온 것을 의회에 자료제출 해 주세요. 퇴폐업소라든지 굉장히 그런 게 많잖아요. 알겠어요? 아니라고 하는데 지하실에 있거나 다른 데 있는 것은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기가 곤란해요. 어디 단속 했냐고 하면 그냥 무조건 가서 단속해버리니까 의원들이 항의를 받는 거야. 그분들의 형편도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권고해서 이렇게 잘 유지관리 시키도록 내가 그래서 그걸 굳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자, 이상입니다.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앞으로 지도 점검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몇 가지만, 지금 보건소에서 계약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5건 정도가 되거든요. 계약한 게?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단가계약이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계약서에 보면 용산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에 계약한 것 1건, 화신엘리베이터는 갈월동 분이고 나머지는 다 지방주소가 돼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용산 주민이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디 어디 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어요.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는 그렇게 꼭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전년도부터 2011년도 1월부터 12년도 10월까지 우리 행정처분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300건이 넘게 했는데 적발 방법이 어떻습니까?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처음에 나가서는 행정지도를 합니다. 행정지도를 했는데,

세철

오세철위원

아니, 누가 고발에 의해서 하는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불시에 업소에 가서 하게 되는가?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계획서에 의해서 업주들한테 사전에 안내를 보냅니다. 2010년도 구청장님 지시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할 때에는 사전에 SMS문자로 보내고, 그 다음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나 용산구 홈페이지에 등재를 하고 나서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은 없습니까?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 후에도 적발되실 경우에는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문제도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요. 철저하게 해서, 보면 폐업까지 이르는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너무도 여러 건이라서 제가 참고로 한 건만 자료를 받아 봤어요. 쭉 보니까 그 업소가 여러 사람한테 매도 돼가지고 결국 해오던 사람이, 그러니까 ‘그전부터 이렇게 비위생적인 상태를 유지해 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이런 처분을 내렸던 것이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우리 무신고업소, 쭉 보면 동자동하고 서계동, 그리고 한강동입니다. 대개가. 왜 그런가? 서계동, 동자동, 한강동이 가장 많은 이유? 제가 한강동은 이해가 갑니다. 용산역 앞에 그 포장인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한강동은 그렇지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거기에 포장마차가 한강로에 16군데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집단촌이었고, 그게 생기기 전에도 그 입구에 무허가 포장마차가 많이 있어서 이렇게 적발된 걸로. 동자동, 서계동 이쪽에도 그렇게 많아요. 효창동까지?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건물이, 예를 들어서 적법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무허가 업소가, 특히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무허가 업소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보면 상호가 뚜렷하게 있으면서도 무허가로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생계형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사실 기업형이다 이렇게 되면 철저하게 단속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저희가 6개월마다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단속합니까? 저녁때도 나가는 거지요? 대개 저녁에 나가지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저녁에 야간단속해서 그 업소들한테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하고 송치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야간 단속할 때 직원들 시간외수당은 얼마정도 줍니까?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급량비하고, 그 다음 야간에 끝나고 교통비 정도 주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것도 현실에 맞아야지, 일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반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이 그냥 그렇게 지급하면서 업소는 많이 늘어났고, 무허가가, 직원의 숫자는 그대로고, 거기에 따르는 급량비나 출장비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 없고, 그런 게 개선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조사라는 게 꼭 잘못된 것만 찾아내서 시정하고 질타하는 게 아니고, 그런 문제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임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감사’하면 ‘잘못된 것만 꼬집어서 트집 잡는’ 이런 인상을 갖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하고 어려운 것은 의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과장님은 건의해서 현실에 맞는 그런 급여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작년에 질의했던 것 중의 한 가지, 전임 이정완 과장님 계실 때 앰뷸런스 등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올해 2012년도에 바꾸겠다고 했는데, 바꿔져 있습니까?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저희 행정차량을 바꾸는데 있어서는 내구연한만 지났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권용하위원

아니, 앰뷸런스부터 먼저.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앰뷸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용하위원

앰뷸런스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뭐냐하면 저희 행정차량을 바꾸게 되면 주행거리가 있습니다. 주행거리 12만㎞ 이상 주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보통 7년이거든요. 내구연한과 최단 주행거리를 초과했을 경우에 차량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앰뷸런스는 내용연수는 지났는데 최단주행거리가 아직 4㎞ 정도,

권용하위원

작년에 본위원이 질의 했을 때 과장님 답변 하실 때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아직까지는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앰뷸런스 지금은 연 어느 정도 사용?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한 206일에 339회를 운행했습니다.

권용하위원

횟수가 많네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권용하위원

늘어 났네요, 보니까.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권용하위원

횟수가 늘어났는데, 작년에 전임과장님 말씀은 “내구연한도 다됐고, 쓰는 데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것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꼭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과장님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질의를 다시 한 번 드린 것이고요. 우리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을 굳이 바꿀 필요는 없지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공영차량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바꿀 필요 없는데, 어떻든 사용하는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팀장님들하고 우리 소장님 계시니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본위원은 그래요. 보건소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말씀도 다른 차원에서 해 주셨는데, 보건소는 본위원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봐요. 왜냐하면 보건소는 항상 본위원은 이렇게 격려를 많이, 제가 구의원 생활을 해오면서 보건소는 많이 격려해 주는 쪽으로 본위원은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뭐냐 하면 이 보건소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프로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같은 공무원이지만 그런 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건소는 우리 아까 답변에, 하루 내방객이 몇 분이냐고 그러니까 470명 정도 된다 그랬는데요, 대다수 이분들을 연령대별로 앞으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분들 파악해보면 대다수 보면 몸이 불편하다든지, 어디 편찮으시다든지, 안 그러면 사실 치매센터 오시는 분들도 미리 약간의 예방, 치매 기가 있다든지 이러면 사실 그분들도 환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응대하다 보면 보건소가, 그분들이 일단 오게 되면 자기네 몸이 불편하고 귀찮다보니까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하소연도 하고 짜증도 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항상 친절하게, 다른 데보다 더 친절하게 그분들이 기분 안상하게 하기 위해서 본소가 애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은 항상 격려도 많이 해 주고 “더 잘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도 누누이 많이 드리는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어떤 맥락에서 이런 질의를 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지요?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연령상으로 주로, 파악은 안 해봤지만, 노인분들이 많고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나 민원안내도우미한테 민원 응대 및 친절도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감사담당관에서 친절도 특별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응대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보건소 민원실이 “밝은 표정으로 친절하게 응대하고 민원인에게 바로 다가가서 방문 목적을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서류작성 같은 것을 도와준다.” 해가지고 “매우우수사례”로 평가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권용하위원

“매우우수사례”라면?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10월 4일날 서울시 감사담당관에게 받았습니다.

권용하위원

“매우우수” 그거면, 등급으로 따지면 상위등급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평가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게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해 당해연도만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우리 서울시에서 1등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용산구가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토를 달고 질의·답변 할 이유도 없이 앞으로 무조건 이런 부분은 우리가 1등 해야 됩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가 보건소 찾아오는 데 대해서 “간판이 적다.” 이래 가지고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전히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건소가 본청으로 이전을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용하위원

아니, 우리 지하에 있는 우리 위생과, 지도과, 의약과가,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그것은 내년도 가봐야 되는데요, 4층으로 옮길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해봤습니다.

권용하위원

아니,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지금 접어든 것 아닙니까? 다 얘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더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겁니까?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내년도 예산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요, 이거요,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인데, 이것 내년 봄에 꼭 관철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애써 주셔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사실 어르신들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보다 위에서부터 볼 일을 보고 착착 내려오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빨리,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건위생과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지만, 보건지도과나 의약과에는 내방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약과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예를 들어 치과라든지 이렇게 진료 받는 부분으로 가지만, 우리 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위생업소 인허가 휴폐업이라든지, 이런 걸 그분들이 일일이 다 와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생과가 사실은 내방객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빨리 보건소가 위로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게 검토만 하지 말도 내년 봄에는 꼭 성사되도록 꼭 좀 해 주시고요. 아까 본위원이, 우리 소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런데, 사실 보건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다른 부서하고 다른 게요, 아프면 국가적으로 그만큼 손실이 많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이런 프로정신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준우

남준우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14시 41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보건지도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모자보건에 의료비지원사업, 건강도시에 우리마을건강사랑방 운영 현황, 또 전염병 관리에 신종감염관리에 대한 인플루엔자 환자, 세 가지 원장 준비해 주세요. 이따가 서류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윤종범입니다. 행정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보건지도과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보건지도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순위원장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주요업무보고서 35쪽에 보면 영양플러스사업이 있어요.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이 대상자는 소득기준을 대상으로 하고요, 소득기준 이하에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빈혈이라든가, 영양상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검사를 합니다. 검사해서 거기에 적합한 분에 한해서 우리가 패키지로, 패키지도 몇 종류가 있습니다. 영양상태에 따라서 지정하는 패키지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6개월 정도 공급을 하고, 다시 영양평가를 해서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퇴록 시키고, 만약 더 해야 되겠다고 하면 최대 1년 정도는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661명 정도가 혜택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영양플러스사업이 여기 보면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11조가 아주 광범위하거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영․유아라든가, 임산부, 아동, 노숙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다양합니다, 워낙에.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대상자를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득기준 이하라고 하면,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200% 미만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차상위 200% 미만인 것이고,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의한 것은 조금 틀려요. 기초생활수급하고 차상위하고. 대개 보면 “노령연금 대상자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기준. 그러면 소득, 재산 이렇게 해서 분리하거든.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 과연 어떤 데에다 맞춰서 할 수 있는가? 잘못하면 소득기준 이하, 그러면 그게 노인을 목표로 하는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이것은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빠뜨렸는데, 6세 이하 미만의 영․유아하고 임산부, 그런 분들의 영양 상태를 저희들이 조사합니다. 그래서 빈혈이나 저체중이라든가 성장부진이라든가, 영양상태 불량, 이런 것을 체크하는 빈혈기 같은 게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하니까. 그것을 해서 거기에 적용이 되면 패키지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식품을 직접 공급을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보충식품을 2회 공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6종인데, 패키지로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것인가? 우리가 그냥 공짜니까 받아서 사용은 할 겁니다. 그보다 더 나은 쪽으로 지금 「국민영양관리법」에 규정된 대로 이런 사업이라면, 왜 이것을 굳이 따지냐 하면 이게 대개 보면 매칭사업이 국비 50%에다 시비, 구비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것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구비가 50%야. 그리고 국비 25%, 시비 25%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잘못 손대면 한 번 시작한 것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될 사업이란 얘기예요. 구 예산이 허락지 못하면 하다가 중지하게 되는 일이 발생해. 그렇지요? 이번 예산에도 이것 우리가 50% 다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013년도 예산도?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무조건 사업이니까 받아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게 생명과 직결되고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영양보충식품 지급이라는 것은 어지간한 가정에서도 보충식품 그렇게 마음 놓고 먹기 어렵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든 부분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또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지요, 지금까지 저희가 쓰는 예산이. 2억 7,000만원이면 반은 우리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따가 보충식품 지급대상자 지난 해 실적을 이따 자료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내가 서류감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 다음에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우리 효창동 효창공원에 지킴이제도가 지금도 현행 제도에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지킴이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자율적으로 지키는 것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보건지도과하고는 관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현행에 그 제도가 있냐, 없냐 물었는데, 현재는 없네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우리 효창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계약직 직원 2명이 있고, 공공희망근로자들이,

권용하위원

아니, 계약직 직원 말고 그 지킴이제도를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그전에 시행을 했었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 없습니다. 그것은 이제 없습니다.

권용하위원

하다가 언제 없어졌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올해 계약직 뽑으면서 없어졌습니다.

권용하위원

왜,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별로?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법적으로 효창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하면서 거기 단속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단속권한이 없는 자율적인 홍보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관 안 하고 법적으로 단속권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 계셔야 되기 때문에 계약직을 뽑아서 효창공원하고 공원이라든가 실내금연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 하면 그동안은 지킴이제도가 있었다가 계약직으로 하면서 없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단순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그분들이 있을 때하고 이분들이 했을 때 효과면에서는 어떻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지금 효창공연은 저희들이 볼 때는 거의 금연지역으로 돼 있다는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효창공원이 금연, 금주 공원이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금주까지는 옛날에 지정했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법적으로 금연만 하고 절주는 계도사항으로,

권용하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보건지도과에서, 지금도 효창공원 관리사무소 앞에 가면 ‘금연, 금주 지정공원’이라고 이렇게 푯말을 크게 대리석으로 세워놨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그것 있는데 금연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런데 법적으로는 우리 단속권이 금연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에서 사실 금주도 안 되는 겁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지요.

권용하위원

그때 전임 전임 과장님이 그것을 그렇게 지정할 때는 다 의미 부여를 같이 한 겁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리고 여기가 언제 그렇게 지정됐지요, 우리 효창공원이 금연으로? 올해 1월 1일날 했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1월 1일날로 알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렇지요? 올해 1월 1일날 됐고,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실 때 어린이공원 25개소, 근린공원 3개소, 역사공원 1개소 해서 29개소가 9월 1일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는 2012년 1월 1일날 지정이 됐고, 서울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산구에도 서울시 지정은 가족공원하고 남산공원이 그렇고요, 우리 용산구 주관은 효창공원 하거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사실 왜 아까 본위원이 단순비교를 했는가 하면 지킴이 계실 때는, 이 제도를 우리 과장님도 다시 본위원이 “단순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랬듯이 다시 한 번 이것을 깊은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왜 고려를 해 주셔야 되는가 하면, 사실 홍보차원에서 봤을 때는 훨씬 그분들이 역할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연, 금주 공원으로 지정된 이상은 24시간 다 적용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데 사실 야간에 가보면 전혀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만들었으면 실천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실천 안 되면 무의미한 거거든. 그래서 무의미한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몸싸움 하고 언쟁을 벌여가면서도 했는데, 그분들 계실 때는 야간에도 그분들이 운동 삼아 돌면서 했는데 지금 계약직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모든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론상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 한번 거기를 주기적으로 운동 삼아, 자택이 머시면 일부로라도 꼭 가보셔서, 왜냐하면 이게 실천되는지 안 되는지, 왜 지적사항이 나오는지. 저녁에, 이런 부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금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벤치를 만들어 놓은 곳에서 술을 마시고, 운동하는 데까지 지장을 주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고려를, 어떤 게 실효성이 있는지 그것을 고려해 주시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

여기가 우리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구 선생을 위시해서 임정요원 묘역, 삼의사 묘, 이렇게 모셔져 있는 엄숙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금연, 금주가 지정된 이상은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됩니다. 또 용산구 주관은 이것 하나입니다. 남산하고 가족공원은 우리 주관이 아니고 서울시 주관이니까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이해 되셨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위원장님, 과장님이 앉으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해당과장님이 자리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지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왕향자위원

왕향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용하 위원님께서도 잠깐 금연과 금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답변서에 보면 417쪽하고 428쪽에 보면 사실 우리 과장님들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보면, 금주나 금연하시는 분들 보면, 그것 따라 다니면서 일일이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런 것보다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한 건데, 참 어렵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왕향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에서 엊그저께 기사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용산구에는 청소년에 대한 비율만 압도적으로 조사 자료에 나와 있고 그러는데, 미취학 어린이들, 그 상대로 해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아예 이미 접했을 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도 아직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하는 방안이 많이 있다는데, 우리 구에서는 혹시 그런 제도를 한 번 해볼 생각 없으십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저희들도 지금 미취학, 유아원이라든가 유치원에 금연교육을 나갑니다,

왕향자위원

하고 있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저희들도 하고 있고, 또 기업체는 이왕 피기 시작한 분들 상대로 하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끊기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끊기가 어려운 걸로 되어 있어서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교육을 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도 구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더 발 빠르게 준비하셔 가지고 효과가 높은 쪽으로 행정을 더 투자했으면 좋겠고요. 428쪽에 보면 아파트 작년에 4군데 하고 올해 4군데 하고 8군데 금연아파트 추진이 되어 있는데, 다 완료가 되었나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올해 4군데는 인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촌동에 있는 용산파크라든가 강촌 아파트 이런 데인데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서 12월 중으로 인증이 되면, 왜냐하면 아파트가 70% 정도 동의를 해야 인증이 되거든요.

왕향자위원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또 그렇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입주자들이 한 70% 정도가 동의를 해야 아파트가 지정이 되는데 그런 걸 그 사람들이 와서 확인합니다. 서울시에서 확인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와서 확인해서 거기에 적합할 때 인증서를 주는데, 이번에 앞으로 조금 더 있으면 인증이 이 4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할 예정입니다.

왕향자위원

그리고 지정이 되고 나서도 또 관리문제가 굉장히, 보통 관리하는 게 문제인데, 일일이 또?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크게 해드릴 건 없는데, 실제로는 우리한테 금연클리닉 출장 나와 달라고 하면 나가고요, 또 그분들 아파트 값이 약간 상승한다고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 피시는 분들은 불편하니까 “내가 왜 이 아파트에 들어가서 사나?” 이렇게 까지 얘기하면서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아파트 전체가 금연한다, 이런 상징성 같은 게 부여되는 것 같아서 이 아파트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 아파트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도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왕향자위원

왜냐하면 저도 종종 보지만 맨 꼭대기 층에서 아래층에 있는데 이것을 던져가지고 밑에서 맞아본 적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금연지정 후에도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것을 잘 방안 하셔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권용하위원장대리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4쪽에 보면 동 자율방역봉사대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방역소독을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도 그렇고 각 새마을 단체에서도 동마다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올해에는 새마을 자율방역단에 어떤 방역방법 같은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 연무가 좋으냐, 연막이 좋으냐, 물로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시범을 보이면서 그분들한테 방역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원할 때 “기계가 조금 더 현대화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방역장비를 교체하려고 얘기도 했고, 예산편성 요구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이, 저희들이 올해 자동차를 한 대 사면서 약을 많이 줄였습니다. 줄였더니 약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모자라서 시에다 요구를 해서 시에서 살충제도 한 200ℓ정도 가져왔고, 유충구제도 한 40ℓ 정도 가져와서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받아다가 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에도 그 정도의 약은 더 필요하다, 저희도 생각해서 올해보다는 약이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나름대로 우리 새마을 자율방역대가 고생을 많이 해요. 새벽부터 본위원도 새마을지도자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쪽 동참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요,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골목길, 왜 그러냐 하면 다 손수 매고, 오토바이도 못가는 데 매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오토바이가 가서 해야 되거든요. 자동차로 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용산은 아직도 개발이 덜 되다 보니까 골목길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것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각동에서 장비가 노후 되어 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못하는 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심지어 3개가 있는데 고장이 나서 한 대 밖에 사용 못한 동도 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방역대 몇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 다음에는 꼭 좀 예산을 잡아서 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한 번 할 때 보면 발대식 전에 한 번은 와서 서비스로 점검도 해 주고 고쳐도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더 늘리는 방안도 괜찮지 않느냐,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새거나 하면 그 업체가 성남 저쪽에 있고 하니까 보내면 택배하고 어쩌고 해서 많이 들어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예 사용도 못하고, 되는 것 한 대로 하려고 하다보면 상당히, 하루 몇 대가 할 것을 이게 며칠을 해야 한답니다. 그런 모순점이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 이것 좀 살피셔 가지고 각동마다 파악을 한 번 해보세요. 기계가 상당히 노후 되어서 못쓰는 것도 있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계속 하라고 한다면 방역대들이 의욕도 안 날 거예요. 과장님, 한 번 이것도 보살펴 주시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보면 의료비지원사업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토피, 에이즈, 이런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실적은 어떻고, 보완해야 할 문제가 있는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이 의료비지원에는 미숙아라든가 또 난임 부부라든가 산모·신생아 도우미라든가 영유아 건강검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조사업이기는 하지만 난임 부부 같은 건 돈이 너무 많이 내려와 가지고 올해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었고요. 왜냐하면 그게 체외수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신청이 적어서 올해는 좀 남게 됐고, 대신 미숙아 선천성 의료비지원 같은 것은 또 1억 정도가 모자라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같은 데에서는 “일단은 신청을 다 받아라.”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내년도로 1억 정도가 넘어가게 생겼고, 난임 부부 같은 건 1억이 남아서 반납하게 생겼고, 시에서 어떤 돈이 내려왔을 때 이런 난임부부 같은 것은 우리가 간주처리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 선천성이상아, 산모도우미 이런 것은 굉장히 주민들이 호응이 좋고 예산이 거의 적정하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신생아·산모도우미 같은 것은 굉장히 산모들한테 또 영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2주 정도, 쌍생아 같은 경우는 3주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도움을 받는 분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난임 환자분들은 아마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좀 꺼리는 것도 있지요. 아무래도?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요새는 홍보가 돼서, 많이 안 오셔서 그런 거지, 홍보는 지금 많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좀 부족한 게,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게 몰라서 못 오는 것도 많을 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이것 홍보를 매체를 통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한 번 각동마다 해 주시고, 우리 용산소식지 활용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면 활용을 많이 할 겁니다. 이것 반납하고 불용처리 하느니, 어렵게 내려온 돈을 대상자를 많이 찾아서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찾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들은 우리 늘어난 편이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작년에 제가 여기서 보고드릴 때 한 180명 정도라고 보고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는 한 21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구에서 어쨌다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분들이 한남동이나 이태원으로 많이 이사를 오시는 바람에 늘어난 추세입니다. 여기에 그런 분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료비부담금은 당연히 지원해 드리고, 시비 100%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만, 우리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게 너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그걸 잘 못하고 있는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우리가 잘해야 다른 분한테 감염이 안 되게끔 홍보 같은 것을 잘 해야 되거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게 앞으로 늘어나고, 용산에 이런 분들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반가운 것은 아니거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런데요, 위원님 걱정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오면 무조건 3개월에 한 번씩이라든가 혈청 검사를 하고, 교육도 하고, 어떤 행위를 할 때는 무조건 예방조치를 하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분들이 또 법률적으로 당신이 누구한테 해를 끼쳤을 때는 법에 대한 제재를 받는다는 것까지 얘기해 드리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래요. 이것을 과장님이 업무능력도 좋으시고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만이 용산 구민들 제2, 제3자가 감염이 안 되게끔 홍보 역할을 잘 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마을 건강사랑방 사업 잘 하셨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1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목표 대비 한 110%정도 저희들이 효과를 본 걸로 저희들은 하고, 염려하셨던 것처럼 성과가 없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들 자체로 볼 때는 그 자체적으로는 효과가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또 이촌동이라는 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보니까 그 이촌동이라는 데가 30~64세까지 인원이 제일 비중이 높은 동이더라고요. 나중에 지정하고 보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진짜 사랑방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를 방문했던 인원이 연인원으로 봤을 때는 6,00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실인원은 몇 명이냐 이렇게 따지면 그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만, 지나가다가 와서 혈압도 재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한 효과는 저는 좋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 우리가 자체평가를 해보니까, 그 평가한 것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다 조사는 못해서 한 번 샘플조사를 해봤습니다. 당뇨환자라든가 고혈압환자라든가 고중성지방혈중환자라든가 이분들이 ‘어떻게 여기 와서 상담을 받고 어떤 피검사를 하고 뭘 해봤을 때 어떻게 반응이 바뀌었나?’ 그랬더니, 진짜 당뇨환자가 공복 혈당 수치가 122 정도였는데 109로 떨어지는 분들이 10명 중 5명이 실천하고, 샘플로 확인했지만, 고혈압 환자가 131인데 124로 떨어진 사람이 10명 중 4명, 또 고중성지방혈중이라는 사람들이 10명 중 8명이 운동한다든가 뭐 이런 걸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샘플이기 때문에 너무 이걸 맹신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사랑방을 이용하면서 ‘만족도는 있다. 그 비용에 비해서는 어떤 효과는 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건강에 대한 것이 높아지면 의료비가 많이 줄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기여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기여를 했다 라고 평가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촌1동이라는 지역을 선택을 해서 그쪽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랑방운영을 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목표치보다 훨씬 많은 실적을 내갖고 110%로의 효과를 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이 중복이 반 이상은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연인원은 굉장히 많이, 왔다갔다 한 분이 몇 번 왔다갔다 해도 다 연인원으로 잡히니까. 그렇지만 “실인원이 몇 명이냐?” 하니까 실인원만 해도 1,500명 정도가 됩니다.

이상순위원

됐습니다. 실인원이 1,500명이 되든 150명이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작년에 과장님이 예산을 하실 때 5~6개 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시험적으로 두 군데를 했는데 한 군데는 실패를 한 거고. 한강로 실패한 거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거기는 아직까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갑니다.

이상순위원

출장으로?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출장으로 대사증후군팀이 나가는데 내년도에는 못할 것 같고요.

이상순위원

지금 보면 사업내용이 대사증후군하고 무슨 심혈관 만성질환 검진 상담, 보건소 연계상담, 조기치매선별검사, 이렇게 있어요, 사업명이. 그러면 이 사업내용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대상자들한테 겹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겹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러 번 오는 건 겹치는데,

이상순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자면 종합병원을 가도 여기에 관한 많은 것은 무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데도 있고, 혈압을 재거나 혈당을 재거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이것 왜 얘기를 하냐면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런 사업 하고 있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거기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하잖아. 사업대상이 더 많아요. 그 사람들도, 물론 저도 올해 해야 되지만 못하고 있지만, 의지만 있으면 전문적인 의료기관에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한 명이 담당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을 한 명이 담당을 하면서 그 사람들도 업무를 개발했는지 하여튼 그 대사증후군 검진이라는 것을,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대사증후군 검사라는 게 뭡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복부비만 이런 거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런 건데, 그걸 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순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하면 의료기관에다 저희가 서비스를 한 해 걸러서 격년제로 하는 것 있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 건강사랑방이라는 것은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픈데 병원가기는 좀 그렇고,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병원 예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병원 쉽게 가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런 분들이 지나가면서 오더라고요.

이상순위원

지나가면서 오는 게 아니라, 이촌1동을 가보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거기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이것 좀 하고 가세요.” 하고 불러요, 사람들을. 불러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신뢰를 갖고 거길 오는 사람도 있고, 반은 아까 말씀하신 30~64세 그 연령대 분들은 그것에 대한, “아, 저게 뭐야?” 하고 “무슨 이런 데에서 전문적인 의료도 아닌데 뭘 하라는 거야?” 하고 호기심에 와서 볼 수도 있고. 물론 거기에 상주하는 직원들은 실적을 내야 되니까 사람을 하나라도 불러와 가지고 뭘 좀 해봐야지 그게 실적이 올라가니까. 그런 쪽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해봤습니다.

이상순위원

해보셨잖아요? 과장님이 거기 일주일에 몇 번 나가 보셨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일주일에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한 4~5번 나갔습니다.

이상순위원

이것 하는 동안, 이것 몇 개월이지? 7~8개월 됐나?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3월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몇 번 가보셨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한 5번 정도 가봤습니다.

이상순위원

5번 가보셨을 때 어땠어요, 분위기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없을 때도 있었고요, 사람이 앉아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지금 이 운영실적을 3달치를 운영 표본으로 해서 봤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물론 일하는 사람들을 믿지요. 그러나 이것을 그냥 봐도 이게 너무나 중복 됐다는 게 많은 게 나타나고, 이 한 사람이 와가지고, 보세요. 한 사람이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다 분류를 했다 그러면, 대사증후군 신청한 사람, 무슨 심혈관 한 사람, 이것 아마 다 따로 따로 기재했을 거예요. 그러면 연간인원이 이것 안 됩니다. 누적되는 숫자가 허수라는 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물론 과장님의 의지 되게 좋아요. 열정을 갖고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무슨 매칭사업도 아니고 100% 구비 사업이잖아요? 구비 사업인데, 중복되는 게 여기 지금 또 있잖아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이것은 시비, 구비 50% 매칭사업 또 있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 중복되지요? 이거랑, 사랑방하고 중복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건 중복됩니다.

이상순위원

중복되지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하는 못하 있고, 여기서도 있고, 또 무슨 건강생활실천사업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중복되는 게.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이사업을, 글쎄 앞으로, 늘 우리가 장래를 얘기하지만 장래를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있게 의료서비스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이 건강보험공단에 갔을 때 “당신네들이 왜 대사증후군을 하느냐? 우리가 하고 있는데 복지부하고 상의했냐?” 이렇게 저도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 오는 사람들은 보건소를 안 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등록을 시키잖아요? 중복등록은 아닙니다.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중복등록이 아니고 그 해당되는 30~64세까지 있는 사람은 우리 대사하고 중복이 안 되고 등록시키는 대로 사람이 다 다니는 것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부적인 얘기는 하지 말고요, 전체적인 사업에서 봤을 때 사실 앞으로, 그것 아시지요? 마을공동체사업이 매칭사업으로 들어오는 것 아시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거기에도 의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것을 과장님을 많이 피하시고, 전체 100%로 구비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하려면,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건소는 보통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 1차 의료기관이 아니고 그냥 2차, 어르신들이나 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라는 기관에 대해서?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지금은 많이 바뀐 것으로 저는,

이상순위원

네, 맞아요.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젊은 사람들 생각에는 보건소는 어르신들이나 가는 데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이촌1동은 더 그렇고, 그래서 본위원이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어떤 지자체에서는 공공주택으로 이동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런 유사한 사업을. 그래서 공공주택에 단지 별로 요일을 정해서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건강사랑방도 그런 쪽으로 한 번’ 그러니까 열악한 동사무소에다 해가지고 동네사람 호객행위 하듯이 하지 말고 그렇게 정책적으로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지역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그것도.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인천 연수에 가니까 버스가 있습니다. 대사증후군검진 버스가 있어요. 그게 몇 억 짜리인데, 그 안에 진료를 하게끔 되어 있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 버스가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동별로 돌아가요, 일정별로.

이상순위원

그러니까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러니까 대단히 좋아해요. 우리 결핵버스가 이동해서 하듯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엄청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요, 아이디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를 구입해서 버스 운행하는 것도 어려울 테지만 그 안에서 3~4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이상순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제가 볼 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사업은 너무 낭비성이 있고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 번 더 생각을 잘 해보세요. 과장님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생각해 보시고, 저희들도 그렇고, 낭비할 필요는 없어요, 이중적으로. 그렇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방역활동만 잠깐, 아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이 지금 어디 어디에요? 우리 보건지도과 소속의 직원들이 활동하는 대상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저희들은 아까 유수지, 청소작업장, 공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를 저희들은 일정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주로 공공성을 지닌 그런 대상지가 되는 거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각동에서 하는 방역활동 봉사하는 새마을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분들은 그런 데는 안 하는 거고요, 그 동네를 잘 아시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거기도 취약지역을 하시는 걸로,

이상순위원

세부적인 데?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세부적으로 골목 이런 곳?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런 데를 세부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그걸 모르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이 얼마만큼 아시는지 제가 오히려 물어보는 거고요. 그렇다면 본위원이 항상 마음에 묵직한 게 있는 게 뭐냐하면 우리 보건지도과에 이런 활동하시는 계약직 근로자들 계시지요? 직원들? 이것 담당?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5개월만 쓰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차량은 몇 대가 있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이번에 의원님들이 바꿔주셔서 한 대 바꿨습니다. 차는 3대가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운 걸로 하나 바꿨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고 5분이고?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분들도 보니까 급여가 아주 적게 나가는 건 아니더라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주 적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요, 아주 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봉사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지요.

이상순위원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새마을에서 하시는 분들도 봉사를 하지만 이분들도 그분들 이상으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우리가 과연 지금 기간제 근로자 5개월 쓰시는 분들을 두고, 우리 예산에서 나가고 있잖아요, 인건비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이상순위원

인건비 플러스 활동비, 여러 가지를 주고 있더라고요. 세세한 것까지 다 주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결산검사 때 해보니까. 그러면 우리 새마을에서 어느 한 영역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구청을 대신해서 해 주는 봉사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인건비가 안 나가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분들을 보건지도과에 귀속시킬 수가 없으면 그분들에 대한, 정말 우리가 활동 못하는, 안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분들한테 많은 부분을 지원을 해줘서 우리 마음이 답답하지 않고 무겁지 않게 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우리 제도권으로 들어 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나가는 거고요,

이상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도권에 넣자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런 거잖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원만 해 주면 돼요. 물자지원이나 소모품 같은 걸 해주고 그러면 돼요, 보니까.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내가 봉사를, 우리 구청의 보건지도과에서 할일을 우리가 하면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다.’ 그런 마음가짐에서 해야지, 그분들이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그 분들은 또 오랜동안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빨리 이것 손을 놓지도 않으세요. 아시잖아요? 또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민감함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예산문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저런 얘기 그분들의 불만이라든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들을 해소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새마을 자율방역단은 진짜 자율입니다. 자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불편하지 않게끔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율이라는 것을 염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율.

이상순위원

알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지도과하고도 이것 외에, 그런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진짜 점심도 한 번 못 먹거든요?

이상순위원

왜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니, 그 분들을 봐서 무엇을,

이상순위원

과장님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가서 밥 좀 한 번 사드리면 안 되나?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그건 하는데, 아무래도 유대관계가 있으려면 분기별로 한 번 만나고 했으면 좋겠다는, 여름 한 철이라도.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 분들이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예를 들자면 팀장이나 과장님이 1년에 한 번이라도 각 동에, 16개동이면 한 번이라도 가셔 가지고 격려차 해 주시면,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한 번은 합니다. 한 번은 하는데 한 2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길 왜 하냐면 사실 이게 중복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업을 과장님이 냉정하게 생각하셔서 무조건 실적내기 이런 것 하지 말고, 중복되는 건 과감하게 아까 ‘우리사랑방’ 그것, 방역활동 그 문제도 그분들에 대해서 정말 적당하게, 행복하게, 보람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의료비지원 사업 중에서 아까 사업하고 남아서 다시 줘야 한다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1억원.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매칭사업으로서 35%가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사업이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사업이지요. 「모자보건법」에 보면 3조는 지원이고, 10조서부터 15조까지인데, 13조는 삭제됐고, 거기 보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그렇다면 그 남는 예산은 국·시비로 하고, 국·시비 사업을 하면 남지를 않습니다. 꼭 어떤 사업이라고 해서 정해져 내려져 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고 대상자가 없으면 남지요? 사업비가? 그래서 반납하게 되지요? 사실상 구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요? 부족한 부분은, 많은 것은 우리 구비 35%로 다 하고, 국·시비는 그런 부분에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왜? 이게 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그걸 한 번 검토해서 건의를 하세요, 이 문제는. 그래서 반납할 돈이 없어요, 내려오는 게. 왜?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쭉 보세요. 다 틀려요. 신생아집중시설부터 모유시설, 난임극복지원사업, 인공임신예방, 이런 쭉 사업이 여러 가지 다양하다고. 중절수술허용 이런 것까지 다해서, 산후조리까지, 그런데 국·시비는 그런 부분에 쓰고, 우리 구비는 부족한 부분에 다 쓰겠다고 하셔도 되지 않냐는 겁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구비 허용하는 데 만큼만 씁니다. 그리고 구비도 이번에 국·시비가 내려와도 추경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구비는 다른 데 써야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비만 반납을 하게끔, 우리 돈은 다 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국·시비를 어느 부분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지정해 내려오기 때문에 못쓰고 반납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게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 에 그 법령안에는 어디든지 쓸 수 있도록 한 번 보건소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까지 단합해서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해서 쓰는 게 원칙이지, 부족해서 못 쓰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법에 의해서 사용하는데. 그렇지요? 남아서 돌려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을 자의대로 우리들 마음대로 한다면 그게 안 되지요. 안 되지만, 하나의 법에 의해서 쓰기 때문에 법대로 이행을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한 번 추진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마을 건강사랑방에 대해서 사실상 적은 예산 가지고 충분하게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몇 번 가보셨겠지만, 저는 한 100번 정도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서 앉아서 살다시피 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 좋은 사업이 저희 이촌동이라는 특수지역에서만 한다는 게 안타깝다. 제가 봤을 때는 청파동이나 아니면 한남동이나 이쪽에 했으면 좋겠고, 또한 시설공유 만들기가 어려워서 못한다고 제가 들었어요. 할 말한 시설은 문배체육관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복지관 입구라든가 이런 시설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암동 같은 데, 갈월복지관 입구에다 그 시설 만들어 놓고 그 지역주민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왜? 거리상으로도 그렇습니다. 보건 분소 가기가 참 먼 지역이 용산구에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물론 아까 이상순 위원이 얘기했지만, 그 사업계획서 4번에도 보면 대사증후관리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건강사랑방도 그것이고, 그래서 이중으로 하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젊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쭉 지켜보면 사실상 연세 드신 분이 더 많습니다. 젊은 사람 별로 안 해요. 안 해서 내가 지나가면 ‘한 번 해봐’ 이렇게 불러다가 해보게 하지만, 한 60~70% 이상은 연세 드신 분, 그분들 혈압 관계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하고요. 그래도 다 숫자는 기록이 되지, 일주일에 한 번씩 와도. 그래서 드러납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시고, 내년 사업을 하신다면 예산 때 만나서 말씀하겠지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장소에 가서, 다른 자치센터 입구 자리가 좀 있는 부분에다 만들어 놓고 열악한 동네사람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제가 조사를 해보고 말씀드리니까 사업을 그렇게 한 번 세워보세요.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을 하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업은?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우리 관내에는 214명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사 오거나 이사 가고 이래서 우리 관내로 조금 집중이 되는, 전국에서 제일 많은 구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를 하려고 했는데 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노출이 잘 안 되는데, 그래도 오면 우리가 무조건 000 이름으로 해가지고 번호로 해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혈청검사도 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관리하게 하고, 병원도 순천향이나 서울대병원 가게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결핵하고 성병관리 하지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결핵은 우리가 한 20명 정도 관리하고 있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성병관리 안 해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성병은 법에 요새 다 풀어줘 가지고요, 더더구나 요새 장티푸스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의무사항이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 오시는 분, 또 우리가 관내 의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관리를 하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직무사항이니까 성병관리, 결핵관리, 에이즈관리 잘 하세요. 더 이상 말이 길어지니까 얘기 않겠어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 해서, 여러분들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정말 고생하는 것 아는데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안 닿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일 실컷 하고 피부에 안 닿는 정책을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홍보나 이런 팸플릿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피부에 닿는 애정 어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박길준 위원님의 답변에서 결핵이 20명이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줄었습니까?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작년에는 30명이라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아니요, 관리하는 하는 게 20명.

권용하위원장대리

작년에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30명, 그래서 줄었나 하고.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권용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류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0분

16시 09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세철

오세철위원

네.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보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원예산을 반납하면서까지 구에서 다른 사업에 못 씁니다. 같은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같은 병은 아니더라도 달리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목적에 의해서 내려오니까 그것을, 다른 구 보건소장님들하고 같이 연계가 되지요? 다른 구 보건소장님과 잘 연계가 되지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제 말씀이 그겁니다. 다른 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보건소장님들이 같이 연계가 되니까 서울시나 국가를 상대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같이 연계해서 건의하세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런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자료를 만들어 드리세요. 그래서 꼭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범

윤종범보건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의약과에 대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 좀 보내주시고요, 치매센터, 각 동에 방문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치매검사 결과, 이용자수, 그것에 대한 실적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현황 3개월치만 주시고요.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약품수급 의약과에서 하지요? 그 현황 주세요.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의약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약과장 최재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이상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저희 의약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의약과 소관)

부록에 실음

권용하위원장대리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의 없으십니까?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자료 답변서에 439쪽,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문하는 것은 아무래도 거동이 어렵고 힘든 어른들을 많이 찾아가고 경로당 다니시는 거지요, 주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 차량이 몇 대가 지금 다니고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2대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2대가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선생님하고 간호사입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방문차량은 현재 2대 있고요, 방문진료 나갈 때 보건소 기사분하고 의사, 간호사, 이렇게 나갑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같이 나가시는 거지요? 지금 보면 이용자가 얼마나 돼요, 하루 평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하루 평균 저희 방문간호사가 11명 있는데요, 1인당 7가구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보면 아무래도 중증들이 많지요, 중증 환자들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방문 건강관리 받으시는 분들은 저소득층이고,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정재

김정재위원

네, 중증환자들이 많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방문하면서 다 맞벌이 나가고 누가 돌봐줄 분도 없으니까 나가서 치료받고 오기도 힘든데 이렇게 와서 치료도 해 주고 방문도 해 주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잘 가동해서 거동하기 어렵고 집에서 외롭게 계시는 분들의 말동무도 되어 주시고 이런 것을 잘 해야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보다 더 낫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효과가 좋은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요, 올해 서울시 예산 100%로 3명을 더 고용하도록 예산을 좀더 내려줬고요, 내년에도 좀더 인력을 보충해 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활용을 잘 하시고, 지금 우리 쪽방 주민 대상도 하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쪽방도 방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요? 쪽방촌에 아무래도 가시려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환경이 좀 열악하고, 쪽방에 거주지가 일정치 않은 분들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분들도 많고,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할 때 위험한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음주 같은 것, 알코올에 중독된 분들이 많아서 행동할 때는 간호사님이나 의사들이 나가기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누가 동행을 해서, 남자분들이 있게 해야지, 위험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을 많이 순회하고 이렇게 다녀보면 어려운 점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잘 하셔야 할 거예요. 좋은 일 하러 가서, 아주 언어에서부터 참 힘듭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하셔야만 되지요.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게 아마 우리 구에서만 할 사항은 아니에요.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쪽방촌 관리를, 위생이나 보건 쪽은 더 관리를 해 줘야 할 문제예요. 그런 것도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서울시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긴 한데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잘 접근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점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동하고 협의를 좀 하세요. 나가실 때는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주민센터에서 동장님이든, 그쪽에 시간이 있으면 협조를 받아서 같이 나가주시면 그분들이 보호막도 됩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시면 아무래도 간호사님들이 마음 편하게 진료도 할 수 있고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잘 검토해서, 쪽방촌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환경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건강도 상당히 안 좋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438쪽에 보시면 의료기관 지도단속에 대해서 조금만 하겠습니다. 주로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일단은 인터넷자율점검을 이용하고요, 인터넷을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서면으로 자율점검 하시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요, 현장 점검도 하반기에는 자율점검이 미비하거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의료기관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저희가 의무팀 직원이 2인1조로 점검을 나갑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민원 제기하는 것은 다산콜센터로 오나요, 인터넷으로 많이 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두 군데에서 다 많이 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점검도 나가시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우리가 방문할 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실제 점검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행정처분 사항을 봤는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용산구에는 지금 의료업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행정처분이나,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약국도 무자격 같은 것 그런 것은 점검도 나갈 것 아닙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약국도 나가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없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약국도 저희가 제출 했는데요, 지금,

정재

김정재위원

나중에 그 자료 있으면 행정처분 한 것 있으면 저한테 전해주시고, 그런 것을 잘 관리해서 우리 구민들이 병원을 안심하고 찾을 수 있고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끔 지도 감독을 잘 해줘요. 그리고 본위원이 많이 듣는데, 지역에 가면 의원이나 약국에 가면 친절도, 이런 것도 많이 얘기 안 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지도 점검 나가면?

정재

김정재위원

아니, 우리 구민들이 병원을 가면 친절도가 떨어지는 데가 있대요. 예를 들어서 아파서 약국을 갔는데, 사실은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약 지으러 가면 몸이 아프니까 인상부터 찡그려져서 갔는데 이 양반이 가도 돈 벌이만 앞장서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왔는지, 뭐 있는지 이것만 하다 보니까, 약 사러 가면 “어서 오십시오. 어디가 아프셔 오셨나요?” 이런 얘기도 않고 제조만 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불친절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이것도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친절하게 설명 잘 해드리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다른 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44쪽, 미취학 아동 상대로 불소겔 도포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왕향자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어르신들과 아동들을 함께 모아놓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불소도포 추진실적은 지금 합쳐져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럼 미취학 아동대상으로 도포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가 2011년도에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어서 치위생사를 한 명 3개월 동안 고용해서 저희가 출장 나가서 많이 실시했었는데요, 2012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그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안 내려와서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아동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제가 지난번에 이것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굉장히 부모들이 반응이 좋아요. 일단 이가 아프다고 그러면 부모들은 무조건 병원으로 데려가고 그러잖아요. 돈도 많이 들뿐더러 어려운 것이 있는데, 불소치아 할 때 충치예방도 같이 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예방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강검진을 하니까 충치가 있으면 발견해서 치료하라고 지도해 드리고요.

왕향자위원

혹시 아이들 중에서 이런 불소겔 도포를 할 때 싫어하고 그런 아이들은 없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가끔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불소도포 액을 삼키면 안 되는데 그런 아이들도 가끔 있기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러면 그런 싫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혹시 하는 도중에 재미난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무서워하지도 않고 싫어하지 않게 한다는 그런 교육이 있던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불소도포 할 때 구강 보건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는데요, 인형도 이용을 하고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요. 이게 부모님들한테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아이들이 이것을 할 때 즐겁고 기꺼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호응이 좋은 만큼 더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왕향자위원

그리고 지난 8월에 조례가 통과 됐는데 치과주치의 조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왕향자위원

실적을 보니까 135명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을 어떻게 정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는 저소득 아동치과 주치의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내려 올 때 각 구마다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등록 된 아동수 100% 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앞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라는 것이 일단 아파서 가면 돈이 엄청나게 들잖아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에게 만만한 비용이 아닙니다. 참 좋은 조례가 통과됐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이 사후에 치료비용으로만 돈을 쓸게 아니라 오히려 예방적으로 방향을 잘 잡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또 진단비와 간단히 예방 치료비를 무료로 해서 보다 많은 저소득층을 위해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가구를 직접 홍보를 해 주시고요. 조례내용은 치과주치의 내용이 있고, 또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치과 이외의 다른 분야도 의료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을 못하거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교육부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넘겨주면 그 아동들을 케어해 주고 있습니다.

왕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는 했는데, 구강보건사업 있잖아요?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많고, 매칭사업이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매칭도 있고 매칭 아닌 것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매칭 아닌 것은 1,000만원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불소도포 사업 같은 게 2012년도에는 저희 구 사업이고, 덴탈클럽도 저희 구 사업이고요.

이상순위원

그 예산은 1,000만원 가까이 되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재료비 정도.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본위원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의치보철사업, 그러면 지금 11명, 54명, 지금 2012년에 54명이 혜택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해야 될 분들은 없었나요? 이게 다인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신청을 늦게 하시고 나중에도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하시도록 저희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안내를 해 주고 있다고요? 대강 대기자는 몇 명 정도 돼요? 신청을 했는데 못한 사람들? 2012년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한 10명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10분 내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소득층이란 게 기준이 어떤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이런 사업을 할 때 항상 지침이 내려오는데요, 그게 의료보험료 내는 기준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에 재산소득 같은 것을 의뢰를 해서 기준에 맞는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런데 이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수급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1순위고 차상위계층, 그 다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자료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자료에 의해서 대상자들이 차상위계층 그분들이 대상이라고 그러면 그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체크를 해서 차례대로 하든지 어떤 자료에 의거해서 해줘야 되는 거지, 만약에 이분들이 해야 될 분들이 정보를 몰라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가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의뢰를 받거나, 아니면 저희 방문간호사들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왕향자위원

동 주민센터에서 의뢰를 받는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16개동이면 동마다 다 받아요, 아아니면 특정 동만 받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아니요, 동마다 다 받습니다.

이상순위원

동마다 다 받으면 차상위계층이 지금 현재 2012년도에 54명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기자가 물론 있지만,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용산구 차상위계층이 의치보철사업의 대상자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전체적으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정말 세부적인 자료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알아서 찾아오기만 바라지 말고 실제적으로 꼭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누구인가 차례대로 이렇게 쭉 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막연하게 과장님 말씀은 막연하게 65세 저소득층 어르신인데 차상위계층이다, 또 동에서 의뢰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금 사회복지과나 그런 데서 수급자 명단 같은 것을 받아서 좀 곤란한,

이상순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막연하게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왜냐하면 용산구에, 아까 말씀하신 의치보철사업의 대상자 차상위계층이 54명밖에 10개월 동안 안 됐다는 게, 저도 예를 들자면 숫자를 파악은 못해 봤지만 훨씬 많은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더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요, 지금 이게 1인당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액수가 많아서 그렇게 많이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기회를 갖다가 골고루, 아까도 얘기했지만 홍보를 해서 정보에 접한 분들만 하지 않게 숨어있는 어려운 분들, 나와서 이런 게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가정에 계신 분들 중에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 좀 많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 용산 구내에 있는, 특히 치과 치료 쪽의 의료기관에서 이것을 다하고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 의료기관 선정은 어떻게 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건 용산구 치과의사회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요, 거기서 뽑아줍니다.

이상순위원

용산구 치과의사회에서 뽑아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가 의치보철 치료비를 넉넉하게 드리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봉사정신을 가지시고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한 치아 홈메우기 사업, 이게 작년에 우리 새로 했던 사업 아니에요? 아이들 구비로 해가지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소득아동체험사업.

이상순위원

지금 이것은 어떻게 추진이 됐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이것은 저희가 대상자는 학교에서 추천 의뢰를 해서 구강검진을 다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1학년, 4학년 초등학교 애들 하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모동의를 얻어서.

이상순위원

부모동의를 얻어가지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비용의 한계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현재는 치하 홈메우기는 저희 보건소 내에 있는 구강보건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은 아까 재료비 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까 제가 그래서 왜 물어봤냐면 불소도포 사업이 2011년도에 10명이었다가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2011년도에는 2011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상순위원

아, 아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0명이었다가 지금 불소도포사업이 1,6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10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지금 2011년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하고 많이 참여하시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면 아까 예산에 비해서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서비스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은, 작년에는 저희가 신청하는 어린이집에 치과의사, 치위생사, 담당자 이렇게 해가지고 방문을 해서 어린이집에 출장을 나가서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런 혜택을 받지 못 받으시는 분들, 어린이집에 차량이 없다면 혜택을 받으시기가 힘들었습니다.

이상순위원

치아 홈메우기 사업도 보건소에서 하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것은 초등학생 아동이 보건소에 와서,

이상순위원

우리 치과의사가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치과의사가 100명?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치과의사 1명.

이상순위원

한 명이 100명을 했다. 한 달에 10명을 했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 정도.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게 치과에서 하는 거랑 보건소에서 하는 거랑 서비스 질은 어때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차이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구강보건사업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신보건 그 부분을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정신보건센터 추진 현황, 여기 지금 운영인력이 9명인데 우리 예산에 비해서 9명한테 인건비로 나가는 비중이 얼마정도 돼요? 약 %로 하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정신센터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60% 정도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인들이 있는데 정신전문간호사라든가 정신전문사회복지사,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사업내용을 보면 크게 이분들이 전문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사업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내는 건 아닌 것 같고, 과장님이 이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신 결과는 어때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정신보건센터의 주된 업무는 중증정신질환자 관리가 주된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첫 번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성인등록관리가 375명이고, 아동이 67명 해서 총 442명이 등록돼서 관리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인원이고요, 그것 이외에, 등록되어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한다는 게, 사례관리요. 저희가 직접 만나서 대면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상담을 하거나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가끔 용산구 관내에서 정신질환자가 발생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혜를 끼친다든지 본인에게도 자해위험이 있다든지 그렇게 의뢰가 오면 저희가 긴급출동을 해서 긴급입원이나 그런 것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의뢰가 온다는 것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한테 직접 정신센터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경찰을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경찰을 통해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희 여기 청소년상담지원센터도 있지요?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하고 있나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쪽도 정신상담이 필요한 아동을 의뢰하거나 하면 저희가 진료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중증정신질환자관리가 첫 번째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추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렇게 추진율이 좋으면, 그런데 사례관리등록에, 사례관리를 갖다가 4분기에 35명, 과장님, 저는 이걸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저희가 사례관리라는 게 예를 들자면 방문, 내소, 전화, 지역방문 이렇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방문을 하는 건 주로 어디를 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정신센터로 방문합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이상순위원

그분들이 방문을 많이 하신다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러면 상담실이,

이상순위원

제가 거기 몇 번 가봤는데 이렇게 사람이 없던데, 1층에?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2층 정신센터에요?

이상순위원

1층.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정신센터는 2층에 있고요.

이상순위원

1층도 하지 않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1층은 방문보건실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가끔씩 거기를 가보면서 정말 간호사들도, 복지사들도 한 두 세 명밖에 근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도대체 어디를 나갔냐?” 그러면 현장을 나갔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장을 나갔는데, 여기에 와서 아까 방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찾아와서 방문을 할 정도로 중증정신질환자들이 많은가 해가지고. 우리는 알 길이 없잖아요. 제가 방문했을 때 선생님들도 2~3명 있고, 현장 나갔다 그러고, 방문객들도, 물론 내가 매일 가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숫자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닌가, 물론 일을 아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시 근무자가 9명이 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의사 한 명은 비상근이고요, 나머지는,

이상순위원

의사 한 명이 비상근인데 이 사람이 제가 보니까 급여는 제일 많이 나가는 것 같던데 이분은 일주일에 몇 번씩 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일주일에 한 번 오십니다.

이상순위원

한 번 와가지고 어떻게 사례를 모아서 한꺼번에 진단을 하나요? 어떻게 하는 거야?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다 의사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신보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가,

이상순위원

과장님도 모르시지요? 그 의사가 와가지고 실제로 일하는 것 못 봤지요? 물론 봤겠지요, 한 두 번은. 그런데 실제로 이 질환자 대상자들을, 어떤 예를 들자면 “이 선생님이 몇 월 며칟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료를 하니까 오십시오.” 해가지고 모아서 하는 건 아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모아서 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물론 제가 그 날짜에 못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날짜하고 시간하고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한 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정신센터에 지금 센터장님 정신과 의사 한 분 나오시고, 소아아동전문 선생님도 1주일에 한 번씩 따로 나오고 계십니다.

이상순위원

물론 이사업이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저도 엊그제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우리 이번에 조례도 자살예방이라든가 그런 조례 만든 사업하고 연관이 돼야 되는데 이 연관성은 어느 정도로 갖고 가야 되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자살예방은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로 우울증이 자살이랑 많이 연결된다고 해서 우울증은 사실 그렇게 중증정신질환자라고 분류되지는 않고 가벼운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랑 다 해서 자살에 인원을 늘려서 중증정신질환관리만 하지 말고 누구나 한 번씩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해서 앓고 지나가는데 때로는 어떤 분들은 심각하게 앓고 지나가면서 자살시도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증인 우울증 에피소드를 겪는 분들도 우리가 케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에 자살예방 쪽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순위원

자살예방이라는 게 결국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분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뭐겠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고 친구가 없고, 예를 들자면 나와서 활동을 할 수 없는 성격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방사업에서 한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정신보건센터를, 예를 들자면 정신전문간호사, 정신전문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정말 이분들이 지역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나 발굴하는 그 문제가 가장 큰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따르는 활기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저희가 그래서 2012년도에 새로 시작한 사업 중의 하나가 각 동사무소에 가서 정신보건센터 홍보도 하고 그리고 스크리닝 테스트를 해서 저희가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과장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가서 홍보를 한다고 거기 오는 사람들 기다리지 말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한테 명단이라도 받아서 아까 말한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을 전화번호나 주소라도 파악을 해서 직접 찾아가서 일주일에 2명만 발굴해도, 정말 혜택 받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손길이 안 닿는 사람들 방문해서, 또 정보를 알아서 틈새 가정 중에 그런 분들이 정말 어려움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경제적 어려움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울해지고 자살을 시도하고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뛰는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하위원장대리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향자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도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위하고 1위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살 명단을 보면 엄청나게 압도적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질병을 앓고 있는 데에 굉장히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도 조례를 만들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자살예방 쪽에.

왕향자위원

작년 3월에 만들었는데, ‘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게 정식명칭인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 용산구는 그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왕향자위원

그래서 이 명칭을 보면 방문하기가 이름을 보면 너무 무거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타구에 보면 은평구 같은 경우는 ‘한마음카페’라는 그런 친숙한 마음이 들게, 멀쩡한 분들이 찾아 와서 차 한 잔,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런 데 와서 차 한잔 마시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분들을 의사들한테 연결시켜주고, 이런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도 이런 명칭 같은 것을 바꿔서 부드러운 명칭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다가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사회교대)

이상순위원장

왕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길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의약과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수급자 얘기했고, 차상위계층 얘기했고, 그 자료가 없어요? 의약과에? 대상자 자료가 없느냐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수급자하고 차상위는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부담 그런 것을 지원, 의료비도 수급자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명단은 없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지금 사무실에서 듣다가 그것 때문에 왔는데, 여러분들, 이 명단을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사회복지과에 있어요, 지금.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자료를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 여기 가져왔는데, 차상위계층은 장애인이 있고, 자활이 있고, 본인경감, 세 가지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이것?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차상위계층이,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행정력이 가장 잘못된 게 뭐냐하면 이 사람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동에서 이 사람들 찾아갑니까? 보건소에서 협력하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가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한테 의뢰를 하면,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사회복지담당이 동에 몇 명이나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1, 2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 2명 이 사람들이 복지업무를 하고 있는 양이 얼마나 많은가 알고 있어요? 130가지에요, 130가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챙겨가지고 안내 편지를 낸다든지 수급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을 해야지, 동에 사회복지 직원이 하나 있는 데가 있고 최고 많은 데가 2명 있어요. 2명이 있는 동도 몇 동 안 돼요. 이런 데에다 이런 업무를 주고 여기에 앉아서 떡 기다리고. 어디서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 기초수급자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대장이 다 정리가 되어 있어요. 알지요? 그 다음 차상위계층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에서 가지고 있어요. 알겠어요? 자활근로는 고용정책과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건소장님, 자료 가져올 수 있지요? 본인경감은 말이지요, 관리공단에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얼마나 우리 실생활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연세가 많은 분들이에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력해 가지고 말이지요. 이분들한테 찾아서 어떻게 하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이 챙겨야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자료 하나도 없고. 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이 몇 %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등록해서 수급자 등록관리는 76% 등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등록을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반 차상위계층은 다 있는데, 그분들이 등록을 해야 만이 혜택을 받으니까, 몰라서 미등록 한 사람들 동까지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신청해가지고 심사해서 여러분들한테 넘겨준다고요. 그런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사람들을 해가지고 해줘야 될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인데. 지금은 우리가 80% 다 학력가지고 그렇지만, 20% 노인네들은 옛날에 무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분들에게 도움을 실제적으로 주려면 이런 자료를 가져와서 “현재 대상자가 몇 명인데 여기까지 갔습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의원님들이 얘기하면 자료를 제출해서 “우리 용산구는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디 뭐가 있는지 자료 자체도 모르고 말이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로만 늘어놓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한다는 것은 아주 근사해요. 실제로 우리 피부에 닿는 게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금방 자료 받아서 대상자 선정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통보를 해서 “우리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불편하시더라도 동에까지 가십시오.” 그러든지, 여러분들이 찾아가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이런 것을 전부 받아가지고 행정을 해줘야만 되는 거지, 지금 내가 가만히 사무실에서 들으니까 말이지요,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차상위계층이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하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잘 했어요. 잘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능동적인 말이지요. 소장님, 앞으로 이런 행정을 하세요. 알았어요? 신청해서 받으니까 이것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우리 동에서 누가 선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그걸 담당해서 그 대상자들한테 찾아가거나 안내를 해가지고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동에 한 번 나가 보시라고요. 복지담당자들은 정신이 없어요. 기초생활수급자만 파악하고 다니고, 이것만 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차상위계층이 많잖아요? 이것도 조사를 해야지요, 새로 신청자 와야지요, 그러고 나서 다 조회해야지요. 이것만 해도 이 사람들 땀이 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좋은 사업 하면서 이런 것은 홍보가 안 돼가지고 누락이 됐는지, 지금 혜택을 못 받고 있는지를 우리 의약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청의 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렵더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해 달라고. 신청제도가 굉장히 지금, 예산의 한계 때문에 신청제도를 해요. 우리가 그냥 국가기관 딱 통보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통장 신고 하라고 하면 되는데,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신청 받은 사람만 조금, 그게 꼼수 정치야, 꼼수.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용산 구청에서 우리 국비, 시비 반환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요? 우리 보건소가 제일 많아요. 복지에서 제일 많다고. 그렇기 때문에 의약과장님 수고하시니까, 우리가 수고스럽더라도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내가 신신당부 합니다. 좋은 정책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돼. 동에서 얼마나 홍보한다고 생각해요? 동에 한 번 여러분 가보셨어요? 다른 사람을 시켜도 동에 회의를 할 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여러분들이 보라고요.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 자료들을 안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의약과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 의약과장님은 약사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사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의사지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의사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사들이 토요일 날 40시간 한다고 해서 휴무해서 병원 안하고 있는 데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건 재조사 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난 주 토요일에 저희가 의원이 120개가 있는데 그중에 45%정도가 문을 안 열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사실 거기에 대해서 강제조치는,

길준

박길준위원

강제조치는 안 됩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안 돼요? 지금 우리가 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주 40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어서요.

길준

박길준위원

40시간인데 토요일 날 한다니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수가 때문에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발표된 것은,

길준

박길준위원

의사니까 수가에 대해서 적정입니까, 아닙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수가가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저평가입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저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보험을 하고 있는데요, 감기환자가 제일 많아요. 의사들, 감기환자입니다. 알겠어요? 2분 들어가면, 1분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수가가 어떻고 뭐가, 더 요구할 수 있습니까? 중증환자는 없지요? 종합병원 가니까? 동네 일반병원 가면 감기환자예요. 3일치 떼어주고, 일주일치도 안 떼어줘요. 왜? 3일씩, 3일씩 떼워줘야 되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의약과장님, 그런 것 알고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단기처방하고 장기처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우리 용산구에 있는 병원이 몇 개 토요일날 쉬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가 오늘 조사한 바로는 150여 군데가 문을 안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다 어떻게 했어요? 용산구 의사협회에다 협조공문이라도 보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의사협회랑 공문은 안 보냈지만,

길준

박길준위원

뭐라고 그랬어요? 공문 못 보냅니까? 구청은 말이지요, 우리 주민들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호기관이에요. 의사협회 보호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럼 공문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 없이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의사협회에 한번 찾아가서 얘기 했습니까, 유선으로 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유선으로 얘기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을 하지마시라고. 우리 주민들이 토요일 날 안 해가지고 허둥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안하니까. 알았습니까? 감기환자들이 말이지요, 연세가 다 높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보험제도가 잘 되니까 노령 그 보험이 많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해 주셔야 돼요, 적어도. 제발 부탁인데 그런 것을 해 주시라고. 데모한다고 그래서 토요일 날 문 닫고 말이지요. 갑자기 문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산구청에서 홍보라도 해줘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것도 안하고 있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구상해서 내년에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한 번 “잘했습니다.” 의원들이 박수칠 정도로 한 번 해 주시라고요. 다른 건 그만두고, 너무 늦었으니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용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는데요. 우리 종합병원이 몇 군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종합병원은 지금 2군데 있습니다. 순천향병원하고 소아아동병원하고.

권용하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3군데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본위원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병원이 한 군데, 금강아산병원이 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이 아니고요.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종합병원을 본위원이 물었는데 종합병원은 2군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본위원도 2군데로 알고 있는데 3군데니까, 그러면 이것은 오타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438쪽 봐주세요. 356개소 해서 종합병원 3개소, 그게 맞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종합병원·병원 해서 3개,

권용하위원

3개가 맞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종합병원·병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종합병원·병원 들어가 있으니까. 아, 그렇게. 그래요. 본위원이 그것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의료단속 실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주로 어떤 단속을 합니까, 의료단속은? 실 예를 하나 들어봐 주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일단은 자율점검 한 걸 검토해서 자율점검 미제출 업소를 점검하고요, 그리고,

권용하위원

여기는 과장님, 의료장비 기기도 포함되는 거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의료장비 기기 소독여부라든지 갖추고 있는 것 검사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셨는데, 우리 용산구에서 의료장비 기기가 단속된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가장 많은 건 방사선 X-레이기구 같은 그런 부분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불합격 판정이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권용하위원

그래요? 그 외에는 장비기기가 그동안 단속된 적은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의약과장님으로 계시고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장비로 문제되는 건,

권용하위원

그래서 단속도 된 적이 없고, 과태료 부과된 적도 없고, 고소․고발 건도 없고 그러네요? 지금 답변하신 방사선 외에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지금 현재는,

권용하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위원은 감독을 철저하게 안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의구심에서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요. 지금 방사능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내시경기계 소독이 지금 전국적으로 심각합니다. 우리 용산구에도 종합병원·병원 3곳, 그 다음에 의원 117곳 해서 120군데인데, 지금 한의원에서는 초음파는 하지만 내시경은 안 하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면 병원, 의원에서는 내시경 하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 기계를 각 병원에, 지도감독을 의약과에서 하지요, 보건소에서? 아니, 지도감독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각 병원에 회람을 보내셔서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해 주셔야 돼요. 왜냐 하면 지금 보니까 내시경 기계 안에 심지어 찌든 때까지 들어가 있어서 사람들이 지금 경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 몸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산구에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지만, 이런 게 없다고 100% 믿고 싶습니다만, 개중에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지금 방사능 그것은 우리 몸속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덜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지만 내시경 기계를 다시 우리 의약과장님이 이런 것을 한 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의약과장님이 진짜 운동화 끈 바짝 매시고 현장을 많이 뛰어다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기도 의약과장님이 직접 보셔야 돼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전문성을 띠고 있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직접 보셔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을.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네, 그것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약을 조제하게 되면, 약사 친절도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요즘 보니까 집에서 약을 드시다가 남는 부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3일치 의사가 처방전 해 줘서 조제해 오면 이틀을 드시다가 하루 남는다든지, 약 남는 수거는 요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불용의약품 수거를 우리 보건소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의약품은 보건소로 가져오시거나 아니면 가까운 약국에 가시면 버릴 수 있는 함이 다 있어서 일단 약국에 모아지면 약국에서 저희 보건소로 보내줍니다.

권용하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동사무소와 같이 교감을 가지셔서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에서 오·남용이 혹시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아들이 감기 걸려서 지어왔던 약인데 그걸 다 안 먹고 놔두니까 아들 이름이 처방봉투에는 있으니까 그냥 “감기약” 써서 보관을 했다가 엄마가 감기 드니까 그걸 드시더라고, 감기 들었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보건소장님이 의사분이시니까, 같은 감기라도 의사에게 가면 처방전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약을 그냥 드셨을 때 그게 혹시 오·남용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약은 철저히 수거가 될 수 있게끔 동사무소하고도 해서. 그게 부작용이 없으면 괜찮은데 부작용이 있으면 오·남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그것을 관리하시는지 모르지만, 알코올 중독자들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크게 보면 알코올 중독도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 이렇게 중독자로 분류되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지금 우리가 증가 추세입니까, 안 그러면 감소 추세입니까? 용산구 예를 들면. 그동안 파악해 보셨을 텐데,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희 용산구 파악해 보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에 동자동 쪽방이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나 아니면 정신질환자가 은평병원 같은 데, 거주지가 부정확한 사람들이 그런 곳에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을 하면 동자동 쪽방에 있는 다시서기 진료소로,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그쪽으로 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 등록환자 수는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요즘 사회적 문제도 많이 되고 있고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사실 보면 조폭보다 더 무서운 게 주폭이다 이러니까, 어쨌든 이분들을 보건지도과에서 금연 지도, 홍보, 계몽,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 증가 추세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환영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쪽방 같은 데 본위원 잘 압니다. 그런 데 가서 과장님이 진짜 전문가로서 교육도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어느 기관에 의뢰를 하든지,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지요? 과장님,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대폭 줄어서 정말 박수칠 수 있는 일이 생기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매지원센터, 과장님, 이것도 그렇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5천 몇 건이라 그랬지요, 아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조기검진 숫자요?

권용하위원

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조기검진은 6,547명 실시했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은 지금 증가추세입니까? 이것은 당연히 증가추세로 가겠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저희가 목표는 60세 이상 전수조사를 해서 등록관리를 하는 게 목표라서 매년 조기검진 숫자를 늘리고 치매환자를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용하위원

이것은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산하기관들이 전부 앞으로 큰 고민거리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고령화 해서 고령사회가 됐고 초고령화 사회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어쨌든 이것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이것은 본위원이 자료를 조금 보니까 각 구마다 공히 똑같은 내용이더라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권용하위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거기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1년 자살자가, 본위원이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들은 내용입니다, 1만 6,790명입니다, 2012년도. 국정감사 하는 그 기간 동안 나온 숫자입니다. 1만 6,790명인데, 이것을 나누면 하루에 46명입니다. 이 중에 노인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중에 주원인을 보면 “자녀에게 부담이 된다.” 이러는데, 아까 우울증 다양하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우리 자살률이 높아지더라고, 점점 추세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셔서 만반의 준비를, 지금 본위원이 사실 질의드릴 게 많은데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과 다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좀 획기적으로. 우리가 칭찬해 줄 일이 많아야 되는데, 의약과는, 솔직히.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 참고를 해 주시고요. 소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보건소 끝으로 하는데, 보건소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보건소는 소장님, 의약과장님, 전문성을 띠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의 팀장님들도 보면 그 부서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해서 거의 준전문가가 다 되신 거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들, 아까 본위원이 다른 과 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까지 했는데요.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구민들 조기 발견하면 비용도 적게 들듯이 적극적으로 이것 보살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장님, 앞으로 탁상적인 것보다는 행정 현장, 필드 쪽으로 많이 하셔서 국․시비 보조금도 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찾아보자,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쪽으로 다가오는 2013년에는 많이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주민들한테도 친절하게 하고, 또 어르신들한테도 잘 해서 하여튼 치매도 없고, 그런 보건소를 만들겠습니다.

권용하위원

네, 왜냐하면 본위원이 보건소 보건지도과에 심의위원으로 가서 보면 신규 사업 좋은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되어서 성공만 이뤄내면 정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진짜 박수 보낼 이런 신규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이 이번에 계획하신 대로 꼭 성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소장님, 몸소 실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민들 건강이 홀대받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 앞으로 주관해 주셔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권용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상순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약과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류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직원은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수감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에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를 끝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일정 4일차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17시 45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