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제1일차 감사방법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정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농정과장 이진수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이진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농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호응을 보내주신 유재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농업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면서 보고 및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아름다운 질타와 농업정책에 대한 넓으신 고견이 있으실 거라 판단이 되며, 이 고견이 우리 시 농업 정책에 접목되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가소득에 이바지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선 농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1쪽,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으로 도리돌 한방체험마을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마을주민 간의 소송이 완료되는 바 향후 추진방향을 제출토록 하였으나 이동면 도평3리 도리돌 한방체험마을은 2004년 슬로우푸드 조성사업과 2005년 농촌녹색체험마을 조성사업 및 슬로우푸드 체험관 공중화장실 지원 사업 등 4억 7,740만 원이 투자된 사업으로 준공시점부터 7년째 주민상호 간의 고소·고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토지주 이금례와 도평3리 마을회관의 민사소송이 지난 2011년 11월 10일 피고측 항소가 기각되면서 마을회측 패소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점은 현재 마을의 대표와 사업추진 당시의 대표 간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고 운영정상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판단됩니다. 지난 번 제83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후 구이장 오종호씨와 현이장 임흥엽씨를 만나 향후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봤으나 제 판단은 ‘정상화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계속적으로 정상화 방향을 찾고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쪽,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현황 중 2-1 및 2-2항, 2011년 및 2012년도 보조금 지급 현황은 전농경기연맹포천시농민회에 각각 50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세 번째,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 중 3-1항, 1억 원 이상의 사업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 없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항,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금년에도 쌀 소득 등 보존직불제 사업 등 22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3-3항,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및 향토산업육성 사업은 농정과 4쪽 및 7쪽에서 기정현황사업 관리 및 추진현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항, 3-5항,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및 각종 기금관리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정과 4쪽, 3-6항, 시정현안 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으로 향토산업 육성 사업인 포천막걸리 명품화 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0억 원의 사업비로 자금보조사업 및 경상보조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금보조사업으로 인한 사업자 간의 갈등으로 지연되었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이 해결되어 2012년 10월 11일 제12차 향토산업육성사업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변경안이 원안가결되어 10월 16일, 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신청서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 10월 29일 승인 통보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14일, 운영위원 및 관련업체 대표들에게 농림수산식품부 승인사항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설명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은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13년 경상보조사업은 상세계획을 수립,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 및 포천막걸리 공동유통전략수립 등을 추진하여 포천막걸리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6쪽, 산정호수 산골체험마을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5억 원의 사업비로 3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012년 6월 7일,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와 계약체결을 하여 7월 28일, 산정리 마을회의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사업착수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0월 25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1일 및 11월 8일, 기본계획안에 대한 관계자 회의를 걸쳐 최종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 성공적인 사업을 추진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7쪽, 이동 도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금년이 마지막 사업으로 2012년 10월 9일 마을경영위원회에서 사업변경 요청이 있어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복숭아나무 식재 등을 제외한 사업계획서를 10월 24일 승인 통보되어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8쪽, 3-7항, 이송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은 없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8항,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된 향토산업육성사업, 포천막걸리 명품화 사업은 앞서 현안 사항에서 보고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된 선택형 맞춤농장 사업 및 수리시설수해복구공사, 농업기술센터 인도설치공사는 완료하였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9항, 2011년도 및 2012년 용역과제심의 및 사업추진현황은 해당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9쪽, 4번째, 4-1항, 2011년-2012년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으로 2011년 11월 23일에 접수된 민원으로 가산면 감암1리 윤석중 등 111인이 제출한 가산면 감암1리 우봉천에 위치한 보의 높이를 50㎝ 낮게 재실시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재난관리과 하천팀으로 통보하여 포천현 자연형 하천정비공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며 2012년 7월 11일, 접수된 민원은 관인면 중리 14-4번지에 거주하는 서영숙 등 12인이 제출한 사항으로 한계농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귀농민들의 재해발생우려에 대한 내용으로 한계농지정비사업지구 내 재해방지 시설물이 설치되어 안전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우기 시에는 공사를 중지하여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5-1항, 민간위탁 사무관리 현황은 해당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 중 6-1항, 위원회, 협의회 관리 운영현황에 대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2011년 4회, 2012년 4회를 운영하였으며 6-2항, 전년도 대비 여성 위원의 위촉 현황은 전년도 및 금년도에 2명씩 위촉된 바 있습니다. 농정과 10쪽, 일곱 번째, 행사운영비 및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내역은 2011년-2012년 무궁무진 농특산품 대축전은 각각 2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2011년-2012년 농업인의 날 행사는 2011년도에 2,500만 원, 2012년도에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7회 농업인의 날 행사계획을 통보만 하고 의회와 협의를 못하였는 바 사전에 의회연수계획을 알지 못하고 추진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추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행정재산 정리현황은 해당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11쪽 및 12쪽, 농정과 소관 첫 번째, 농업경쟁력 제고 사업 중 1-1항, 2011년-2012년 지역농산물 홍보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12쪽에서 17쪽, 1-2항, 2011년-2012년 각종 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17쪽, 1-3항,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 부정 수령금은 총 14건에, 3,456만 9,000원으로 이 중 12건에 3,122만 3,110원을 회수하였으며 미회수 금액 1건에 대한 334만 5,890원은 12월 말까지 전액 회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정과 18쪽에서 22쪽, 1-5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은 기보고를 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23쪽, 1-6항, 도리돌 한방마을 시설운영 실적은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없으며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은 기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24쪽, 1-7항, 2011년-2012년, 시비 지원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체험관 운영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항, 2011년-2012년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 현황은 지난 해와 올해 점검하여 금년에 한국인이라는 업체를 점검하여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 15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한 바 있습니다. 농정과 25쪽에서 29쪽, 두 번째, 농업기반 조성사업 중 2-1항, 2011년 및 2012년 한해장비 관리 실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29쪽에서 30쪽, 2-2항, 2011년-2012년 수리시설 관리 실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항, 농로개설 및 용·배수로 정비 추진 실적은 2011년도에 가산면 등 17개 면에 14억 865만 7,000원의 사업비로 6.3㎞를 정비하였으며 2012년에는 내촌면 등 12개 면에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3.5㎞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31쪽, 나항, 농로포장사업은 2011년도에 내촌면 등 4개 면에 1억 9,210만 원으로 1.6㎞ 포장하였으며 2012년에는 창수면 등 12개 면에 4억 원의 사업비로 3㎞의 농로포장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농정과 31쪽 및 32쪽, 3-1항, 체재형 주말농장 사업 추진실적 및 3-2항, 포천쌀 소비업체 인센티브 지원 사업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34에서 35쪽, 3-3항, 무궁무진 포천 농특산품 대축전 추진실적으로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약속·신뢰·메이드 인 포천”이라는 주제 아래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개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농정과 36쪽, 3-4항, 3-5항, 3-6항은 해당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네 번째,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4-1항, 해솔촌 기찬쌀 포장재 제작비 지원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항, 포천막걸리 명품화 사업 추진 실적은 기보고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전 자료도 많이 제출해 주시고 계획도 세우신 것 같은데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과가 제대로 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몇 개나 됩니까?

저희는 지금 경기포천시농민회뿐이 없습니다.

전농경기연맹 포천시농민회 밖에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심의한 흔적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가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 없이 그냥 지원을 하고 계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되어 통과된 내용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다른 실·과·소는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하고 지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정과 예산서를 보면 사회단체 지원금이라고만 되어 있지 포천시농민회에 준다고 지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심의가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체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단체 하나 주려고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포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한 일반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것도 있지만 단체가 하나다 보니까 사회단체 지원금에 대한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일반운영비로만 지출되는 사회단체지원금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민회에 주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단체 일반운영비로만 계속 지출이 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세미나 등 사무실 운영비, 각종 교육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사업내용으로 쓰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라고만 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 건 있나요?

저희한테 들어올 때 그런 사업계획서를 받고요. 전문적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다 받아서 기획예산과에 통보를 해 줬고요. 내용은 격려금이나 농민회 전기료, 운영비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500만 원을 어떻게 썼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미나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비용 전체가 500만 원 가지고도 좀 어려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작년에 자부담금이 있어서 2011년도부터 1,1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보조금 지급에 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다음부터는 보충을 잘 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단체 일반운영비를 어떻게 지출했는 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있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서서 추진했던 사항은 아니지요?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맨 처음에 어떻게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요. 이후에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니까 국비를 받는 문제니까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맨 처음에 지역에서 뭔가를 사업을 해 보려고 움직여서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잘 채택이 되어서 58억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은 관리를 하고 있지만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제가 목요일 날 현장 출장을 갔다 왔는데 전기 배선공사만 하면 거의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안에 사업이 완료된다고요?

예, 다만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내용을, 내년부터는 활성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12월 20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마을에 대한 운영방법, 그 다음에 소득창출 방법, 소득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컨설팅을 해서 마을경영위원회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미리 답변을 다 하셨는데 그러면 58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국비를 갖다 지원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마을회에서 컨설팅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운영을 할 것이며 나오겠지요, 자료가. 그 자료는 아직 못 받으신 거지요?

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에 자료를 확보한 것이 있고요. 12월 20일 경이 되어야 마을회관, 마을경영위원회하고 같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운영 방법이 거기서 채택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마을회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지금 국비 사업을 해서 진행하는 사업을 보면 실질적으로 크게 만족하게 성과가 나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까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사실적인 내용이고요.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내년부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큰 사업에 대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마을회의 경영이 잘 되어서 목적이 소득창출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은 크게 몇 개씩 지어놓고 실질적으로 거기를 운영을 하려고 하면 운영비도 만만치 않고 그렇다고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마을기업에 맡겨서 거기서 운영하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데 관리는 포천시에서 하겠지만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좀 많을 것 같아서요.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나? 광덕고개 하늘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공원화 조성을 해 놨는데 그 부분을 여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같이 진행을 해서 마을시장으로 운영하면 거기 농촌마을 사업하는 상황을 보면 거기에 16개 부스를 설치 해서 운영을 하면 그 부스당 하나씩 해서 30만 원씩에 이동 사람들한테 세를 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16개면 30만 원씩만 해도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밑에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제가 저번에 이학수 과장님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했는데 혹시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저는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광장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어차피 거기에서도 전기세 등 운영비가 나가야 되니까 운영비를 보전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한 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거기가 농정과에서도 일부 담당을 해야 되고 건설과에서도 담당을 해야 되고 산림녹지과에서도 담당을 해야 되고, 이게 한 부서가 해야 될 게 아니라 세 부서가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거기 땅이 도로부지로 해서 경기도 땅이거든요. 그 부분을 추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행감 이후에 과장님들이 협조를 하셔서 한 번 세 분이서 같이 모여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한설 소장님 여기 나와 계시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라는 게 그렇잖아요.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사업부서를 보면 저번에, 정종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어떤 사업을 하다가 담당자가 바뀌고 팀장이 바뀌고 과장님들이 바뀌고 하면 업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도 분명히 되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아주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장님! 이한설 소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릴 게 있어서 답변석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한광식 위원님께서 센터소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요청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한설 센터소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팀장을 비롯한 직원을 제가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제가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해 드린다면,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나 팀장님이 바뀌면 안 되는 사항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바꾸지 말라고 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바뀌었어요. 이한설 소장님 오시기 전 얘기인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농촌마을사업이라든지 향토마을, 포천막걸리 명품화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담당자가 일처리가 잘 안 되고 과장님하고 분위기가 안 맞고 그러다 보면 그 자체에서 확 바꿔 버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와서 느낀 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향토산업에서 그런 문제가 야기됐었는데요. 어떤 당초 사업의 취지 목적이라든지 또 그것의 성과를 거둘만한 업무가 연속이 된다고 하면 섣불리 그렇게 담당자를 교체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금 전에 제가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팀장급까지는 시에서 발령을 내고요. 센터 소장이 인사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의 이동에 대한 부분만 제가 인사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소장님한테 답변석에 앉으시라고 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토산업육성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사업을 맡겼을 때 담당하고 팀장하고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일을 추진하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향토마을육성사업도 제가 조금 이따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하다보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팀장님도 3번씩 바뀐 것 같은데, 처음부터 잘 진행되는 것 같은데 바뀌고 또 얼마쯤 해 보려고 하니까 또 바뀌고 이런 부분이 계속 연속이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소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때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직원한테는 어떤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서 인사발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때에 따라 바뀌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 하나 듣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팀장급 이상이 저의 인사권한이 아니더라도 윗분들에게 건의를 드려서 주요사업이 마무리된 다음에 그 사업의 연계성을 성과가 있을 때까지 마무리 한 후에 인사가 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려서 향후에는 주요사업과 연계해서 그렇게 중간에 사업이 다 진척되고 난항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인사에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앞으로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또 그렇게 하신다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질의는 다 했습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각종 기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기금 관리하는 게 없나요?

농정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 자체 내에서 기금 관리하는 것은 없는데 농업발전기금으로 적립되는 출연금은 내고 있지요?

예, 5,000만 원 경기도에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금 출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리를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요. 우리 총 출연금이 어느 정도 되나요?

경기도에는 5,000만 원뿐이 없습니다.

아니, 올해 그러니까 매년 5,000만 원씩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연했으면 총 출연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출연을 했다, 우리가 기금으로 냈으면 이자라도 좀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경기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출연만 할 것이 아니라 출연금의 성격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지 계획들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매년 5,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출연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총 출연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정도는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그 기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시 농업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쓰인 적이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드리고 싶거든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금 출연이나 이런 부분들은 쉽게 생각하시고 지자체 부담금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아무 의미 없는 출연금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의 출연, 특성을 잘 파악하시고 우리 시 농민이나 농업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 그리고 기금에서 만들어진 사업량은 어느 정도가 되나 이런 것들은 파악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주시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출연금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기금에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 시 농업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없다고 하셔서 제가 찾아보니까 출연금들도 있고 그런 기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지자체는 사업량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가져오고 인지 못 하시는 데는 사업을 못 가져오거나 없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 포천막걸리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잘 아는 사항이지만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장은 잘 진행되고 있지요?

제가 목요일 날 현장 출장을 갔을 때 지붕 조금 못 씌우고 겉에는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부적인 사항은 기계설비만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기계설비는 언제부터 시작될 것 같은 가요?

목요일 날 포천명가 대표께서 기계설비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보여주고 저희한테 그런 방향으로 설치한다고, 이달 안에 시작이 될 겁니다.

이달 안에 시작이 된다고요? 11월 달 안에요?

예, 문제는 기계하는 설비 업체에서 발주가 늦어서 올해 안에는 전부 다 설치를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내년 1~2월 달 안에 다 설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주는 나가 있는 상태에요?

발주는 다 한 상태입니다.

거기 기계 설비 자체가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다?

저희가 지금 자부담까지 해서 10억 2,900만 원이 기계설비 금액입니다. 자부담 포함해서요.

10억 2,000이요?

10억 2,900만 원.

우리가 자부담이 얼마 되지요? 우리 자본보조가 얼마 되는 거지요?

14억 7,000만 원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이지요, 이게? 자부담까지 해서 14억 얘기하는 거지요?

7,000만 원이요.

4억 7,000.

거기서 70%는 공동공장설립에 들어가고 30%는 공동시설에 들어갑니다.

하여튼 진행이 잘 되는 것 같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당초에 포천명가하고 함범식 씨가 하는 데하고 두 분은 공장 시작을 할 때 공장가동을 안 한다고 각서하고 쓴 것은 없나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예.

제가 요새 조사한 바를 보면 세 군데에서 공동공장을 짓고 있는데 시설투자도 들어가서 내년부터 물건이 나올 것 같은데 생막걸리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포천명가도 마찬가지이고 함범식 씨네 공장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그것을 또 가동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못 들으셨습니까?

현재 공장공동설비시설은 생막걸리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범식 씨는 공장이 생막걸리 공장이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재구 포천명가는 지금 설치하는 공장이 HACCP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는 추후에 거기서 공장을 안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막걸리도 등록을 하기 때문에 HACCP 기준이 아니면 등록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소규모 공장은 전부 다 폐쇄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건 소규모라면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포천시에서 실질적으로 8개 업체를 다 어울려서 같이 잘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 막걸리 대표자들께서 제가 봐도 참 답답하고 하다보니까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왔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사업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가 시작을 했던 부분이니까 마무리는 잘 지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또 내가 보니까 공동생산공장을 세 군데를 짓고 두 군데에서 생막걸리를 가동을 그대로 하고 그러다 보면 공장만 자꾸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포천에서 추구하는 사업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을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명품막걸리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요. 포천막걸리가 전국에서 1등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한테 이건, 여기서 위증하시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인정을 하셨으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세 군데에서 공장하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해 줄 때 돈 들어간 문제 마무리 지으라”고 얘기 하셔서 그 조건으로 하는 걸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정리가 안 됩니까?

김남채 사장님도 만나고 김충길 사장님도 만났습니다. 사전에 합의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은 안 들어가 있었지만 소송 건에 대한, 진정 건에 대한 내용은 취하해 줬으면 모든 게 마무리될 수 있을 텐데 취하된 가 안 된 상태에서 김충길 사장이라는 분이 두 번씩이나 검찰에 참고인으로 갔다 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반해서 “2,500만 원을 못 주겠다, 취하하지 않으면” 그런 내용이 저희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내용도 김남채 사장님한테도 전부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포천명가 윤재구라는 사람이 중간에서 “김충길 사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라” 먼저 회의 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본인이 “말을 잘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또 만나 보니까 아직까지 당사자 간의 내용이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저도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조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양자 간에 만나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김남채 사장이 법적으로 소송한 부분이, 이동막걸리 누구지요, 사장님?

김충길.

김충길 씨, 김남채 사장이 소송 걸은 게 김충길을 씨를 걸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충길씨를 소송을 그 사람한테 걸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화가 나니까 진행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정리하라고 해서 한영희 사장이 와서 정리를 한다고 해서 다 마무리 짓기로 해 놓고 그 진행과정에서 김남철 사장이 소송 걸은 부분은 성훈이하고 소송을 했는데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훈이하고 김남채 사장하고 해야 될 문제인데 그 분을 같이 묶어서 해결을 안 하면 안 되지요.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님이 바라는 대로 해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 자꾸 돈 문제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많은 돈도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포천시에서 명품화 사업하면서 너무 얼룩졌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운영하지만 포천시에서 웬만한 모르는 사람 없어요. 막걸리에 대해서 하도 말이 많아서 웬만한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깔끔히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에서도 하나하나 그렇게 결정해서 해라 그러면 김남철도 자기가 딱 정리하고, 얼마 전이 얘기 들어보니까 누룩빵 30%도 자기는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듣기로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본인은 뭐 취소하려고 하나 보더라고요. 본인은 안 하고 조술당에서 했으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네 나름대로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김남철도 마찬가지로 빨리 모든 것을 다 털고 싶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다 보면 계속 미진하게 가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팀장님하고 해서 빨리 정리를 해 줘야지만 모든 게 말끔하게 되지. 제가 분명히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에서 결정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기계설비 발주 나가도 돈 못 해줘요, 그런 부분 정리가 안 되면. 운영위에서 결정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서 기계설비가 들어가야지 기계설비 돈만 먼저 줘요? 결정해서 진행 안 된 부분을?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끝까지 만약에 그 정리가 안 되면 기계발주 나와도 돈 지출 못 시킵니다, 이것.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계발주 다 된 다음에 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 크다고 생각하시고요. 조만간 저희가 찾아가서 해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결토록 하시고요. 제가 과장님께 바라고 싶은 마음은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진짜 먼저 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하시려는 부분은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막걸리하면 대한민국에서 포천막걸리 인정받고 있는데 막걸리 업체가 다 삼삼오오 찢어져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도 빨리 정리를 하고 막걸리를 사업으로 인해서 8분의 사장님들 모셔서 막걸리를 먹고 한잔 하면서 포천막걸리가 갈 방향 이런 부분도 좀 과장님께서 신중 하게 홍보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빨리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농업농촌 운영위원회요 당현직이 몇 명입니까?

당현직은 29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9인 중에 여성 위원이 2명 있습니다. 당현직은 3명이고요.

당현직이 3명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8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29인으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저희 시장님이 위원장이고요. 부위원장님은 부시장님하고 농협중앙회 지부장님이 부위원장으로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촉직은 몇 명입니까?

당연직은 3분입니다.

지금 당연직은 3분이라고 그러시고 제가 지금 위촉직은 몇 명이냐고 여쭤봤는데,

26명입니다.

위촉직이 26명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확연히 차이가 많네요. 제가 알기론 당연직이 18명이고 위촉직은 12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이런 차이가 났나, 그리고 전년도 여성 위촉 위원이 2명이지요?

그렇습니다.

12년도 위촉직은 없습니까?

2명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성 위원이 2명이라고 했는데, 8월 말 현재. 그럼 4명이 맞는데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새로 위촉된 겁니다. 계속 2명씩 있던 겁니다. 2011년도 2명, 2012년도 2명, 그래서 4명이 아니라 2명씩입니다.

2명씩? 그러면 농정과의 위원회가 한 개 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론 농정심의위원회도 있고 쌀직불위원회 없습니까?

그것은 쌀직불위원회는요. 읍·면·동에 있는 겁니다.

네?

읍·면·동에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렇습니다.

품질인증상품위원회도 읍·면·동에 있습니까?

그건 품질관리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없습니다.

여기 농정과에 이렇게 빠져 있으면 농정과에서는 쌀직불위원회가 이 뒤에도 보니까 쌀직불제 현황에 대해서 나오던데 위원회가 농정과에서,

쌀직불제위원회는 읍·면·동에서, 읍·면·동이 위원장이고요. 6명 정도가 위촉직으로 있습니다.

그럼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에 의거 시·군·구에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30여명 정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29명이 위촉되어 있고요. 농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 예로 매년 월초에 하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심의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사업 예산을 확보토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들을 분과위에서 축산분과, 농업분과, 기반조성분과 심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불제 현황은 읍·면·동에서만 관리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예.

읍·면·동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햇갈리네요.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게 당현직하고 위촉직이 제가 아는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하고 분할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농어업소득직불제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하고는요. 식품산업정책위원회하고는요.

총 29명에서 당현직하고 위촉직하고 해서,

29명이요.

29명, 그런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까 당현직이 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현직이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8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가 궁금하다고요.

차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시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과장님이 표현 못하시는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히 파악하셔서 뚜렷한 걸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다른 데보다 지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29명이나 되요. 그렇지요?

예.

다른 위원회 성격보다는 굉장히 많은데 지금 조례상에도 여성 위원을 30% 위촉하라고 했는데 2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적어요. 30%면 한 10명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여농이라고 해서 여성 농업인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육성하는 중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에서는 농정과에서는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30% 이상을 넘기시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여성 농업인이나 이런 쪽에서 육성하고 양성하시면서 심의위원회는 여성이 2명 밖에 없거든요. 2명 밖에 없다는 것은 10%도 안 되는 거지요. 10%가 뭐야, 10%가 아니라 0.5% 밖에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여성 위원직이 적습니다. 추후에 위촉할 때는 검토를 잘 해서 여성 위원들이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30% 내년도 확보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이 정확하게 대답하라고 하면 저도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으로 30% 이상 위촉하라고 되어 있고 2년, 3년째 계속 여성 위원에 대해서 위촉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농정과는 노력한 부분이 하나도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 목표 정하실 거냐고요.

갑자기 위원님을 위·해촉한다면 문제가 되니까 최대한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여성 위원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몇 년동안 입니까?

2년입니다. 2년이요.

2년이에요?

예.

현재 위촉된 분들은 언제 위촉 되신 분들입니까?

해마다 위·해촉이 있기 때문에요. 몇 명이라고 갑자기 말씀 못 드리고요.

해마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 심의위원 늘리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그 노력의 기미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이 바라는 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전년도, 전전년도에는 왜 노력 안 하셨습니까, 그러면? 전년도, 전전년도에 노력을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몇 퍼센트 확보하실 것인지,

아니, 위원님이 몇 퍼센트라고 하시면 저도 힘들고요. 최대한 여성 위원들이 많이 위촉되도록 저희가 한 15~20% 정도하겠습니다.

20%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임기가 2012년도 2월 26일부터 제가 알기론 2014년 2월 25일인데 내년도 행감에 또 이런 지적 받으십니다. 지금 임기가 14년도까지면 내년도에 위촉을 할 수가 없지요.

당초에 위촉된 사람이 당현직도 있고 미리 위촉된 사람이 있고 또 전출가신 분이 있어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매년 2년, 2년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위·해촉이 있기 때문에 위·해촉시 저희가 여성 위원을 위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간에 제한 없이 변동사항이 있으면 2년 안에도 위촉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촉하실 수 있으면 내년도에는 30%로 다 하셔야 되겠네요.

조금 아까 20% 정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기 기간이 `12년도 2월 26일이고 `14년도까지인데 그 안에 위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제가 좀 의아해서,

내년 만기되시는 분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여성분이 위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사운영비·민간행사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지역 농산물 홍보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1년도 지역 농산물 홍보실적 살펴 보니까 전체 예산을 농특산물 대축전 홍보를 주로 하셨어요, 그러시지요?

예.

그리고 총 비용이 계산해보니까 한 홍보비가 7,440만 원 총액 거의 다 들이셨고 또 2012년도 홍보비도 총 4,600만 원을 홍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효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농특산품에 대해서 홍보하는 내용은 대축전을 위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서울 강남구에 축제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하고 대개가 농특산품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역은,

대축전을 대표로 홍보를 하신 것 같아요, 홍보 내용으로 봤을 때.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건 실적이 40% 이하로 감소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2011년도 예산은 7,440만 원이고, 2012년도 홍보비는 4,600만 원 홍보해서 실적이 이렇게 감소한 게 아닌가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저희도 최대한 홍보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2012년 무궁무진 농특산품 대축전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홍보 금액은 적지만 인원은 지난해보다 많이 왔다는 것을 자료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지금 농특산물 대축전에 대한 연간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지요?

예.

지금 2012년도, `13년도 이때는 또 성장기로 보셨고요. 그리고 준비기, 도입기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농특산물 대축전에 와서만 구매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평상시때 이 효과를 받아서 1년동안 우리 시 농특산물을 찾고 구매할 수 있는게 되어야지 지금 보따리 장수도 아니고 시청앞 광장에서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농특산물 대축전하면 우리가 현재 들어간 예산만 해도 예산 플러스 홍보비 플러스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맞물려 봤을 때는 그것은 플러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매년 말씀드리고 있지만 “전자상거래라든지 기타 그런 ‘평상시에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루트를 마련해야 된다”, “마련을 해달라”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는 ‘전년도 홍보비가 7,000여 만 원이였고 4,000여 만 원이여서 감소한 게 아니냐’ 딱 감소시점으로 봤을 때는 홍보비 감소 부분이 꼭 실적 감소로 보여요. 7,440만 원에서 4,600만 원, 한 40% 감소한 부분이 실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일회성으로 한 번씩은 구매를 할 수 있지만 매년 같은 구매를 하기에는 거기에 따른 메리트가 있어야지 구매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KBS 극회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포천 농산물이 와서 보니까 너무 좋고 선물 받은 게 좋아서 다시 행사용으로 주문을 했는데 그때 와서 온 상품은 “축제 때 와서 경험했던 그 농산물하고 다르더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품질관리부터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야지 ‘축제만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 축제는 왜 서울까지 가서 축제를 합니까? 지역에 올 수 있게끔 지역에서 축제를 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시너지를 만들 수 있지 않나’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런 대축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대검토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요.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판매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얼마 만큼 생산량이 나오는데 얼마를 팔 것인지,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구체화 되어야지 지금 연차별 추진 현황보면 추진과 계획 현황보면 2009년도에는 준비기였고 2010년, `11년에는 도입기였고 성장기 `12년, `13년 성장기, 도약기는 `14년이라고 그러는데 이걸로 봤을 때 그러면 성장률이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눈으로요? 그런데 도입기나 이때하고 크게 변화가 없어요. 행사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다른 용역들도 많이 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하면서 농산물을 ‘어떻게 판매할 것이고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아무 준비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많이 노력을 하신 부분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문서화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제화되고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궁무진 포천 농특산물 대축전을 서울시청 광장에서 주최를 하므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그런 자긍심이라든지 자부심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었겠으나 이제는 실리를 따져야 될 때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제의 필요성이라든지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장·단점이 있겠지만, 홍보효과가 농업인들한테 얼만큼 소득이 창출되고 얼만큼 매출에 대한 실질적인 상승이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서울광장에서 하는 게 어떤건지 아니면 저희가 판단하기에 지역에 내려와서 하는 게 어떤지를 파악해서 농업인들한테 실질적인 소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실적이나 홍보보다도 실생활과 실리에 맞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1-2, 각종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농정과에서는 수출포장재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다른 과에 비해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는 사업보다 굉장히 많은 지원들을 하고 계신데 주로 수출포장재라고 하면 어떤 건가요? 그리고 지원금을 보면 수출액 하고의 비교도 있어야 되고 그 특성도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시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라고 했는데 포장지, 박스, 패드 라벨 등 지원하는 것이 시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 강화가 되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에는 도비 포함해서 도비 40%, 시비 40%, 자부담 20%해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도 같이 맞춰주고 있고요. 저희가 2011년도에는 포천시 수출 실적이 22개 업체에 3만 8,800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장재에 대한 인식은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도, 저희도 마찬가지겠지만 수출에 따른 이미지 제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포장재 박스, 패드, 라벨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2011-`12년도에 구체적인 지원과 실적 있잖아요. 실적하고 포장재박스 사진 첨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었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또 우리 시 관내에는 막걸리 공장이 몇 개나 있나요?

8개 업체가 있습니다.

8개 업체 있지요. 2010년부터 지원 규모를 보면 이동주든 전통주 활성화 사업으로 또 시설 개선비 홍보 마케팅비 이런 기타 사업비로 지출이 많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토산업육성 지원사업있잖아요?

예.

막걸리 사업 하고 너무 같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같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 사업이 결국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향토산업육성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향토산업육성 사업은 하나로 모으자는 거잖아요, 결국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원됐던 그전의 사업은 각자의 브랜드를 살리고 시설개선을 하고 홍보마케팅을 도와주는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각각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부딪히는 게 생기잖아요. 2010-`11년에는 홍보마케팅이나 개별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주고 지금 향토산업 육성사업에는 하나로 묶으려고 하시니 경쟁력이 커져 나가고 있는데 향토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향토산업 육성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건 부작용이다’ 신약개발에 대한 부작용이라고도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접목이나 그런 사업들을 어떻게 전개를 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빨리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전반적으로 맞습니다. 솔직히 얘기도 맞고요. 저희가 전통주 사업은 올해로 마지막입니다. 도 지원 사업이었고요.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국비가 포함된 사업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한 번에 다 공동생산시설 등 아니면 포천시 막걸리 위상 제고를 위해서 하나로 뭉쳐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게 서로 간의, 업자 간의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현 상태는 자본적 보조사업이 공동설비시설로 갔고 세 분은 또 입국시설로 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요. 그런 지적사항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 때에는 기존 사업에 급하게 접목을 시켜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 전체 농정과에서 농업이라든지 향토산업이라든지 이런 걸 육성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중복적인 지원 사업이 일어나지 않았을텐데 그런 게 없이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있다니까 우리 시 욕심 때문에 그러셨겠지요. 저도 욕심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에 있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했다’는 판단이 들고요. 어쨌든 지원에 대한, 지원됐던 그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들은 빨리 수용하시고 단점들은 빨리 제거를 해서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뭔가 결과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과장님도 바뀌시고 전체적으로 농정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도 ‘노력을 나름 하시는 구나’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래도 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주요사업 설명을 하면서 자료가 필요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정회 시간에 자료를 가져 오시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정회 시간에 자료들 쭉 가지고 오셨는데 행감을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안 받으시겠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은 행감 때나 기타 예결산 때 좀 도움을 받고자 자료 요청을 한 건데 당일 행감을 받고 있으면서 잠시 정회 시간에 보충자료를 가지고 오면 검토를 해 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안 가져온 부서 보다는 나아요. 아직까지 안 가져온 부서들도 있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안 가져온 부서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아직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을 봤을 때요 2010-`11년도 연차적으로 같은 사업이 계속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산 포도,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도 그렇고 또 다른 시설들도 많은데 그건 사업량이 부족해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선택형 맞춤종 사업에 사과도 마찬가지고 포도도 마찬가지고 매년 저희가 계획을 잡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 내용이고요. 포도 같은 경우 비가림 시설은 심어놓고 1년 있다가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어놓은, 재식한 사람들 조사를 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포도하고 사과가. 그 사업을 매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의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시설에 대한 지원은 달라져야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필요하지만 내년에는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또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농민들이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사업까지 기다렸다가 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제가 농민이라고 하면 지금 지원을 못 받았다해도 우선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면 거기 사업량은 제가 개인돈으로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 받지 못했던 부분이나 내년도 사업에는 더 나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지금 한 3년 동안 계속 같은 사업량을 나가고 있어요, 같은 사업을.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3년 전에 필요했던 그 작업이나 시설을 지금 3년 후에도 같은 지원을 해주고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0번에 예비못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비못자리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기상재해 등으로 인해서 육묘실패 농가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못자리를 설치해서 해당 농가에 모를 공급해서 생산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된 농가나 단체를 보면 4H 포천시지회 관인면 드룹작목반에 지원이 되었어요?

이것은 벼 못자리를요 생산하는 단체이고요. 저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한 못자리를 가지고 재해에 의해서 혹시나 망가진 농가들을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산 단체입니다.

그래요?

못자리 생산 단체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한테 백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오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4H 포천시지회 관인면 두릅작목반 단체명만 보더라도 두릅작목반을 하는 데서 예비못자리 사업에 대한 지원을 했다고 하면 이 사업의 연계성이 없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관인면이거든요. 그러면 관인면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 데 그러면 소흘이나 선단이나 포천, 군내 이쪽까지도 커버를 한 부분들도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저희가 5월 한 20일 정도 되면요. 수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혹시 필요한 농가들 재해에 의해서 망가진 농가들해서 수요신청을 받고요. 그 다음에 25일경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수요는 파악을 하고요. 공급은 생산 농가에 가서 직접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분별력 있는 사업 지원이 되어야 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관인면 두릅작목반에서 제대로 사업을 이행했나 궁금합니다. 그래서 지원 됐던 사업에 대한 실적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2년도 연번 31번, 벼못자리 상토지원과 연번 32번에 벼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거의 같은 사업으로 보여요.

같은 사업입니다. 하나는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고요. 하나는 저희 시비만 전액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나눠놓았습니다.

예, 저는 제가 농업을 잘 몰라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비슷한 사업이어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사업자체로는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나눠서 하는 건가요, 도비 지원사업하고 시비로만하는 사업하고요?

아니요,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나눠놓은 상태는요.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눠놓았고요 다 같이 총체적으로 합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에 대한 것은 같은 저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도비 지원 되는 사업량이 굉장히 적네요.

적습니다.

도비 지원되는 사업량은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시·도비 플러스 자기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라 그러지요? 본인부담,

자부담이요?

예, 자부담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도 도비포함해서 80%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런 것 들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부담이 20%라고 그러셨나요?

그렇습니다.

벼못자리 사업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계획사업 추진 현황 질의를 드릴게요.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아서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종합개발사업 농촌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고 계세요?

문제점은 건립 다 한 상태에서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최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이 문제가 되는 개인이나 어떤 기업에 이익이 아니라 공동이익을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건데 이게 분쟁의 소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까 정종근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7년 된 것도 여태 제대로 안 되고 법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는 같은 공동체 마을주민들끼리 법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이런 사업들은 당초부터 전부 다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야 하는데요. 추진상에 각자 이해관계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이 어렵게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단법인 도리돌 마을경영회가 추진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전반적인 사항을 운영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기본적인 틀을 사전에 시작할 때부터 ‘정확하게 명확한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사업을 하실 때 이해당사자 간에 어떤 책임과 권리가 규정이 안 되어 있어요. 예산도 그렇고 운영 주체도 그렇고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도 그렇지만,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지원 사업인데 나중에 책임까지 지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해서 자본을 대주고 또 나중에는 저희가 책임까지 져야되는 이런 불합리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하실 때 서로의 역할이나 책임, 권리들이 규정이 안 되어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 축산과도 이런 일이 있지만 민간자본하고 경상보조금으로 줬으면 주고 말았어야 되는데 잘못되니까 이게 말려들어간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앞으로도 민간자본이나 경상보조금을 집행할 때 분명하게 책임권리를 규정을 해서 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들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 사업제안이나 이런 것 들어왔을 때 가급적이면 포천시가 시설비로 할 건 하고 보조를 할 건 하고 규정을 정확히 해야 되요, 시에서도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한 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조에 대한 내용, 시설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사업이 시설물이 완공되고 운영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악순환이 된다고요, 앞으로도. 본 위원은 장기적으로는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가 불필요하다는 말은 아니지만 정확히 선을 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나 자본보조를 했을 경우에 추후에 관리주체를 명확히 해서 시가 더 이상 개입이 안 될 수 있는 사업 수익 위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 전환 시킬 건 정확히 전환시켜서 임대 목적으로 하든 무슨 목적으로 하든지 분명하게 두가지 선을 그어 주십시오, 이제.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특산품 축전에 대해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특산품 축전에 대해서 저도 거기 위원이라서 지난번에 들어가서 장·단점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것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당장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특산품 축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시청 광장에서 2012년 무궁무진 포천 농특산품 대축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가 최종 보고회를 실시하였습니다만 거기서 나온 전반적인 말씀은 “효과가 크다”는 내용의 최종 보고가 나왔고요. 또한 내년도 계획서를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준비기에서 도입기를 거쳐 성장기로 가는 시기입니다. 성장기에서 발전해서 도약기로 갈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매체에 대해서 텔레비전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전반적인 게 있는데 보고, 듣고, 먹고 포천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에 대한 것이 서울시민들, 특히 도시민들한테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면 그 분들이 보고 또한 먹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농특산품 대축전이 최종보고회에서도 나왔지만 지금까지 한 내용 중에 위원님들께서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채찍질 해 주고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1월 19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12월 31일까지 서울시청 광장사용심의회에서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날 때까지 기다려 봐야겠지만 서울시청에서 하는 가 안 하는 가는 그때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서울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동원 상태, 내년부터는 공무원 동원, 일반적인 동원은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그것에 따른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항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다면 안 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꾸겠습니다. 다만 홍보는 최대한 많이 해서 저희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농특산품 축전이 시민들께 설명과 설득력이 없다는 거지요. 그것은 잘못한 겁니다, 최초에. 그래서 지금 왜 그 분들이 농특산품 축전에 동원되어서 가야 하는 가를 모릅니다. 올라가서 앉아있다 행사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내려오니까 “이게 뭐야, 우리 불러 놓고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분들이 취지를 모릅니다. 시에서 널리 홍보를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농특산품 축전을 왜 해야 되는 지에 대한 실효성과 득과 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구분 지어서 설명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떨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가 농특산품 대축전을 하는 이유는 당장 거기에서 판매고를 올려서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설득,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들은 잘 모릅니다. 우선 올라가서 여기서 왜 물건을 팔러 왔나, 농특산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인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명을 좀 더 명확히 해야 한답니다. 우리가 소득을 창출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행사를 통해서 포천의 격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포천을 많이 알린다는 그런 차원이라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저 역시 위원회에서 들어가서 설명하시는 것도 잘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억 5,000 ~ 2억 6,000만 원 가지고 그만한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금액을 주고 어떻게 설득해서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또 중장기적으로 어떤 효과와 우리 시의 격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 명확히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눈 앞의 것만으로 보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방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장기적으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 행사를 통해서 일부 저렴하게 판매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그리고 “왜 포천사람들을 동원하느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동원이 아니라 협조라고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제동원 하니까 왜 올라왔다가 왜 내려오는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떤 행사든지 주인이 없는데 손님들만 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포천사람들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왜 올라가야 되는지, 우리가 포천을 위해서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이 약한 겁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겁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향후 전반적인 발전적인 방향의 틀을 다시 짜서 그런 내용으로 추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의견과 찬반 분분한 것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안쪽에서, 포천에서 행사를 만들어서 포천에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행사와 또 한 가지는 서울에서 서울 중앙 한복판, 대한민국 가장 중심부에서 열린다는 그런 상징적인, 우리 포천시 브랜드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과 운영면에서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점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날 참석인원이 3일간 30만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명확하게 맞습니까?

저희가 객관적으로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그 때 남대문 경찰서 정보과 형사님들도 오셨고 서울시청 1팀, 2팀 주무관님들하고 팀장님들도 나왔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우리 직원들 하고 같이 여쭤봐서 한 것이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어디에 의뢰해서 한 것은 아니니까 숫자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조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포천에서 아트밸리가 1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도 1년 내내 참여한 인원이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일간 30만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10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원이 많이 참여하고 적게 참여한 것이, 인원이 10만 명 정도 참여했다고 합시다. 그래도 30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칙대로 10만 참석했다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왜? 이제 세 번째 했습니다. 4회, 5회, 6회 쭉 해 나가기 위해서는 업무가 솔직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덮어쓰기 하는 것 밖에 안 보입니다. 누가 봐도 30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30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원수 늘리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30만이 아닌 10만 밖에 안 왔으면 10만이라고 얘기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 10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부끄럽게 생각합니까?

저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객관적으로 시간대 별로 저희 직원들하고 조사했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있고 거기에 한 시간씩 상주해서 있는 분도 있어서 조사를 한 것이고요. 부끄러운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도 내년부터는 더 정확한 집계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10만이 됐든 30만이 됐든 5만이 됐든 그것은 좀 명확하게 어느 정도 좀 구체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30만이라고 해서 자랑할 것은 아니고요. 지금 5만이면, 또 지금 10만이면 내년에는 30만, 내후년에는 50만 이렇게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결코 작은 것을 지금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대한 것은 왜 작은 지, 어떻게 개선하면 더 늘릴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모색해야지 감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예산이 심의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님들 간 의견이 서로 분분합니다.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 저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말씀주시는 것도 잘 들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사와 밖에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내세울만한 것이, 밖으로 알릴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개선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안이 정말 자랑할 수 있는, 또 작은 예산 가지고도 그 수십배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실 있는 대회가, 행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저 역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올해까지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참여했던 사람이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2억 5,000만 원 ~ 2억 6,000만 원도 아깝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명확한 해명과 계획안을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획사는 어떻게 결정하신 겁니까?

기획사는 저희가 응모절차를 거쳐서 축제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를 활용하는 방안, 홍보대사가 가지고 있는 기획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기획사를 위원회에서 결정하기까지는 정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기획사들을 경합을 시켜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홍보대사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여기 왜 왔지?”,“우리를 어디에 쓰려고 하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농특산품 대축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가능한 의견도 들어보시고요. 그것이 마땅하지 않으면 다시 검토하더라도 홍보대사 활용하는 쪽, 그리고 홍보대사는 말 그대로 우리 시의 대사입니다. 얼굴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의전, 자리배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서운하지 않도록, 얼굴 세워놓고 서운하게 만들면 우리 시의 얼굴이 나가서 싫은 소리 하면 그것은 없는이만도 못하겠지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예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차기 행사가 정말 잘 했다,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설득력이 될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농특산품 대축전에 대해서는 김종천 위원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여기에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손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2주가 경과 됐는데 오늘 아침에 도착한 것은 저도 한 마디 하려고 했는데 손 위원님이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서 저거하는데, 좀 속된 얘기라고 할까? 거기에 참가했던 사람이 참 충격적인 얘기를 한 마디 해 주시더라고요. 10명이 가서, 저거 봤습니까? 방문단들한테 방명록을 받습니까?

방명록을 쓰는 것은 봤는데 정확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

11명이 갔는데 방명록에 “누구 외 50명 왔다고 적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저희가 직원들한테 지시한 내용도 없고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로 안 들리는 것이 여기 30만 명을 보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얘기구나’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 분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저희가 조사한 것은 그것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들하고 남대문경찰 형사님들 하고 서울시청 1팀, 2팀이 있습니다. 청사관리팀 직원들 하고 같이 협력해서 조사한 것이고요. 거기에 쓴 것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방명록은 무슨 필요로 받으신 거예요?

방명록은 여러 분들이 오신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고요. 그것을 가지고 인원수를 집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사업이 서울사무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지요? 서울사무소에서도 그만큼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홍보했지요. 서울사무소에서요. 농특산품 대축전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방안도 거기서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도 했지요.

홍보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더라고요, 서울사무소도 나름대로. 30만 명이라는 터무니없는 숫자는 아무리 저도 상상을 해봐도 그런 숫자는 나오기 힘든 숫자인데 또 누가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것은 개최결과를 보면 인지 빈도하고 개최 파급 효과가 있어요. 개최 파급 효과에 530억 원 플러스 알파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객관적으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판매금액하고 홍보 효과에 대한 금액이고요. 그 홍보 효과된 금액에 대한 알파는 저희가 홍보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와서 홍보한 내역에 대한 파급효과를 알파로 플러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로 표기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만 명이라는 내용이 와서 본인들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가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여러 자기네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 써 놓은 자료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만 되면 농특산품 축전이 몇 년 아니라 계속사업으로 나가도 정말 미래가 전망이 밝은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떤 포천의 농특산품, 정말 포천에 가면, 한 가지로 말해서, 현미찹쌀이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기능쌀이 있더라. 아니면 인삼이 그만치 좋더라. 그런 파급효과가 커져야 앞으로도 자꾸 발전이 있는 것이지 지금 있는 그 상품 그대로 만날 갖다놓고 사람들 부르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좀 더 좋은 상품, 고품질의 상품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저희들도 협조해야 하는데 아까 김종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근거에 정확하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같이 어울러 나감으로써 협조가 어우러지는 것이지 “30만 명이다”, “알파 플러스 얼마이다” 이런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있으면 저희도 협조하기가 힘든 상황 아닌 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인원파악을 정확하게는 못하겠지만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을 찾아서 객관적인 숫자가, 여기서는 시간대 별로 나왔습니다만,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농특산품을 출전하는 모든 분야에서도 정말 내년에는 좀 더 진짜 신경 쓰시고 연구하셔서 좋은 품목이 이름이 날 수 있도록 그런 축제에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브랜드 육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농업지원과장 이상준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상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지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농업지원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항, 사회단체 지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항, 2011년-2012년 보조금 지급 현황은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포천시연합회 등 2개 단체에 5,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2항, 2012년 보조금 집행현황은 한국농업경영인 포천시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 포천시연합회에 보조금 2,600만 원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쪽 3항,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1항, 2011년-2012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항, 2012년도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 중 2번,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농촌지도기반 조성은 농기계 전시 교육장 신축사업으로 12월 완공예정이며 12억 1,000만 원의 36%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5번, 농업전문인력양성 현장기술지도 활동 지원은 농촌진흥사업 활성화 지원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10번,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은 2013년 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2월에 집행 예정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3-3항, 2011-2012 주요사업 추진현황과 3-4항, 2012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5항, 2011년-2012년 각종 기금관리 현황입니다. 포천시 농어민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으로 목표액 30억 대비 2011년은 21억 8,413만 6,000원을 조성하였고 2012년은 26억 789만 원을 조성하여 농축산물 경쟁력 제고 및 전문화된 농업 경영인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3-6, 2011-2012년도 시정현안 사항 관리 및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3-7, 이송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으로 상담민원 3건에 대하여 처리기간 내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3-8,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쪽, 3-9, 2011-2012년 용역과제 심의 및 사업추진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항,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과 5항, 민간위탁 사무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6항,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6-1, 위원회, 협의회 관리 운영 현황으로 포천시농업산하협동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 7회, 2012년 9회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6-2, 전년도 대비 여성 위원 위촉 현황은 포천시농업산하협동심의회에서 2011년 3명, 2012년 2명으로 여성 위원 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5에서 8쪽, 7항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2011년 농촌지도자양성교육 등 18개 사업 1억 8,25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 청소년의 달 행사 등 23개 사업 2억 4,015만 원을 집행 중이며 사업별 계획대비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8항, 행정재산 정리현황입니다. 농기계전시교육장 일부 부지를 2012년 6월 15일 취득하여 등기부등본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10쪽,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1항, 농업농촌진흥입니다. 1-1, 2011-2012년 농촌여성 생활기술아카데미 운영 실적으로 2011년, 우리 술 교실 등 11개 과정 2,17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2012년, 깊은 맛 장 만들기 등 10개 과정 1,97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정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2에서 14쪽입니다. 1-2, 2011-2012년 각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시범 등 15개 사업 32개소에 3억 1,080만 원을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12년은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 시범 등 11개 사업 27개소에 3억 4,85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2항,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1, 포천그린농업대학 운영 실적입니다. 단기교육에서 벗어나 시대 변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학술적 교육과정 운영으로 지역 농업을 이끌어 갈 기본소양을 갖춘 농업 선도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2005년 개설하여 현재 8기를 운영 중이며 100명 입학하여 98명의 졸업생을 배출할 예정입니다. 2-2,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 추진 현황입니다. 품목별 새기술 영농정보 네트워크 구축과 협동경영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높이고자 쌀연구회 등 16개의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으며 연구회별 학습활동, 자치활동, 국내외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중간입니다. 2-3, 농업인 소규모 창업 기술지원 추진현황입니다.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경제활동 역량 향상을 위하여 신북면 기지리 사과농원 1개소에 보조금 1억 원을 지원하여 가공실 및 262㎡ 설치, 컨설팅 및 포장재 개발 등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2-4, 곤충농가 시설개선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곤충자원 개발을 통한 농업 새소득원 창출을 위하여 관내 건축농가 3개소에 3,300만 원의 시비를 지원하여 곤충사육 시설 및 기자재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8쪽,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작은 경영규모지만 고객가치 창출 및 고객기반 확보 등의 혁신 역량을 갖춘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사업비 1,400만 원을 지원 247명의 강소농을 대상으로 경영개선 지원, 멘토링 지도, 경영혁신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1년 3월 30부터 운영을 시작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2012년, 농기계 임대사업 특별회계 3억 3,400만 원을 운영, 콤바인 등 74종 273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으며 금년 단기임대 실적은 1,142대로 농가 이용률이 전년 대비 36% 증가하여 농가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본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에서 한농연도 그렇고 한여농에서도 회원 교육이 있어요. 교육비가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교육을 몇 회에 걸쳐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읍·면·동 단위 교육하고 임원들 교육이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횟수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농연 교육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 시책 추진에 의해서 같이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보조금을 지급해서 집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여농에서는 포천쌀 소비촉진 떡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양을 떡으로 만들어서 판매했는지 그리고 수익은 어느 정도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여농에서 떡판매를 위해서 17가마의 쌀을 가공을 해서 떡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총 수익금은 600만 원이 나왔는데요. 쌀 17가마 쌀값하고 가공비는 48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120만 원이 나왔는데 영북 천사의 집에 90만 원을 기부했고요. 거기에 따른 봉사활동에 대한 활동비로 30만 원을 썼습니다.

17가마라는 것은 80㎏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봉사하시고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수익금에 대한 것은 한여농 발전을 위해서도 쓰이는 모습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깊이 의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3-2번,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이게 8월 말로 뽑으신 거예요, 9월 말인가요?

8월 31일 자로 자료 작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좀 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연말까지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연말까지 집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7%된 데도 있고,

이 7% 새농업인 실용교육은 내년도 교육을 위해서 12월 중에 내년도 교육할 교재를 제작하는 겁니다. 12월 달에 교재가 완료되면 다 집행이 되는 겁니다.

15%된 데도 있고, 과장님이 봤을 때 다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예, 아무런 문제없이 다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3-6, 각종 기금관리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계획됐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현황에 대해서는, 각종 위원회 현황이요. 이게 지금 우리 농촌여성 생활아카데미 이런 데에 여성 참여도가 엄청 높은데 왜 여성 위원이 한 명 더 줄었습니까?

금년도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들을 다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여성 분은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처 발굴을 못하고 저희가 위촉을 못 했습니다. 먼저 있던 분이 대진대학교의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있었는데요. 그 분이 바쁘신 관계로 못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여성 위원 한 분을 대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관심도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차후 임기가 끝나는 위촉 위원들 중에서 가급적이면 여성 위원을 발굴을 해서 위촉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여성인들이 너무 참여도가 많고 관심사가 높으니까 여성 위원을 대폭 증감하셔서 차질이 없이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여성 위원의 위촉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회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릴게요. 여성 위원수를 늘리기 위해서 계속 연차 계획을 세워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올해는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여성 위원 위촉현황이 어떤가까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들 늘리거나 정수인데 지금 농업지원과만 유일하게 감소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는 몇 퍼센트 증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현직 농업산하협동심의회 위원이 총 2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분은 직책 당현직이고요. 일곱 분의 위촉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임기가 2년인데 만료가 되는 위원들을 가급적이면 여성농업전문인들을 발굴해서, 몇 퍼센트라고 정확히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도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30% 이상 위촉하라고 했는데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다른 과보다도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여성 참여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도 감소했다는 것은 문제시 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주문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약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 농업인 피로회복 체조보급 있지요. 6페이지입니다. 집행액 보면 2,000만 원인데 재료비가 486만 원 들어갔고요. 강사비가 1,514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것 맞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 결과서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면 도시농업 시범사업있지요, 3,600만 원 들어간 것? 이것 사업 다 진행된 것 아닙니까?

예, 다 됐습니다.

결과보고서를 같이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농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주요사업 설명 때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들이 안 왔어요. 그러다보니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질의나 이런 부분들이 간략하게 지나가게 되는데 왜 제출해 달라는 자료를 행감이 시작됐는데도 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까?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자료작성을 한 지는 업무보고가 끝나고 바로 작성을 했는데요. 제가 발송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자료 작성은 바로 했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재산 정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재산 정리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촌진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정명 있지요, 농촌여성 생활기술 아카데미. 이 과정명은 매년 같습니까?

매년 같지는 않고요. 일부 같은 과정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농산물가공 또 저장활용 쪽에 중점을 두고 하다보니까 반 정도는 거의 매년 비슷하고요. 나머지는 교육생들의 만족도 조사를 하고 선호도 조사를 해서 일부과목은 과정을 좀 바꾸고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는?

늘리고 줄이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요. 과정명은, 과정은 일부는 저장이나 가공 이런 부분은 거기에 중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안 바꾸고요. 나머지 과정은 바꾸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술 만든 그날 저희가 참석해서 그 술을 먹어보니까 술이라기보다는 참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섬세한 손길이 여성들의 손맛에서 나오는 것, 이런 과정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격증 소지를 하면 그 취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년에 자격증을 따신 분이 한식조리사 자격증 따신 분이 4명 있고요. 닥종이공예 자격증 취득하신 분이 8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아직은 취업을 하시는 분은 없고요. 현재로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따신 분이 두 명은 창업 준비 중으로 파악이 됐고요. 두 명은 취업 준비 중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디 취업하기 보다는 자기계발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업이나 창업 쪽보다는 자기가 공부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과정을 마치신 분들이 연세도 좀 있으시니까 취업보다는 자기 사업이 중요하겠지요?

예.

그럼 농촌여성 선발과 참여도 호응은 어떤 지요?

현재 1년에 두 번 선발을 하는데요. 아주 호응이 엄청 좋습니다. 개설을 해서 신청접수를 하면 신청한 지 30분이나 1시간 정도면 과정별로 다 신청인원이 차는 그런 실정으로 아주 호응이 좋고요. 또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만족도 조사를 하면 다들 90% 이상 만족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업에는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정말 취미나 모든 분야에 관심 많은 여성들을 리드하셔서 좀 더 좋은 성적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농업지원과 분량을 굉장히 많이 맡았는데요. 회의를 진행하느라고 일일이 다 질의를 드리기 어려워서 간략하게 하고 서류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갈게요. 지금 각종 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보면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 구축을 위해서 지원된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업이랑 실질적으로 연계가 됐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1년도 사업하고 2012년도 사업 봤을 때 크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 보면 농산물 포장지 차별화 사업이라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이쪽하고도 연계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보면 사이버농업인 육성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송경은 씨가 지금 지원을 받았는데 사이버농업인 활동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발효통 옹기 등 6종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하고 부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또 컴퓨터도 작년인가 지적했던 생각이 들어요. 컴퓨터만 구입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사이버농업인 육성한다고 그러고 컴퓨터 사주는 게 사업하고 맞느냐”는 이런 얘기를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발효통, 옹기 등 6종을 구입했다고 사업 내용에 나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농촌진흥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보면 농가시설 개선 사업 질의 좀 드릴게요.

예.

올해 성과는 어때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이 곤충사육농가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5농가가 사육농가가 있고요. 유통을 하시는 농가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사육이 제대로 되고 판매를 하고 있는 데는 2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래서 주로 사육되는 곤충을 보면 장수풍뎅이, 넙적사슴벌레, 왕사슴벌레 또 꽃무지, 밀웜이라는 애완동물이나 파충류의 먹이되는 종류로 사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판매를 보면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디 축제라든지 행사있을 때 와서 전시해서 현장판매를 하고요. 또 직접 농장으로 와서 농장 현지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두 농가를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한 농가는 소득이 한 3,500정도 되었고요. 또 한 농가는 인터넷 판매가 활성화 되고 잘해서 매출은 1억 이상 되는데 실제 소득은 한 5,000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장수풍뎅이, 많이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 가격이 8,000원 대에서 아주 비싼 거 큰 것은 4만 원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곤충도 사육을 해서 판매하는 농가가 있고 거기에 따른 먹이, 톳밥을 제조해서 사육할 수 있는 시설, 병에 담아서 판매도 하고 그래서 두 농가 정도는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기존 농사를 통한 소득보다 이런 곤충사업이 오히려 농가 소득의 주 소득원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농사든 뭐든 어차피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이게 앞으로 전망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판매가 문제예요. 사육보다는 판로 개척하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아직은 체험농장 겸한다던지 또 인터넷이나 행사장 쫓아다니면서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판로만 개척이 된다그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가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는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또 질의를 드릴게요. 포천 그린농업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린농업대학 커리큘럼과 졸업기준 그리고 과제물과 연구실적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린농업대학 운영을 하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 있나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먼저 한 것을 보면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은 교육운영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만족도 조사한 분석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기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평소 농업과 농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친환경기술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실·과·소 공통 사항으로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 2번, 사회단체 지원현황, 3번,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쪽, 2012년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은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 201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그 다음에 2012년도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 사업 현황 2011년도서부터 2012년도 각종 기금관리 현황과 2011-`12년도 시정현안 사항 관리 및 이송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3쪽, 명시·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과 2011-`12년도 용역 과제 심의 및 사업 추진 현황, 4번에,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과 5번에,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6번,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며 7번, 행사운영비, 민간 행사 보조금 집행 내역은 2011년도 식량작물평가회를 추진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식량작물평가회, 소득작목 홍보 및 평가회, 포천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포천농특산물 알리기 등 3회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8번, 행정재산 정리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으로 첫 번째, 특화사업 및 신기술 보급에 있어서 2011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신기술 및 특화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 내역입니다. 2011년도에는 기능성 농산물 나무산채재배 시범 등 4개 사업, 20개소에 사업을 정상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특수기능성 가공용 쌀 재배기술 등 3개 사업, 22개소의 사업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분석결과 시범 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하여 농가소득증대 및 FTA 대응 경쟁력 있는 지원농업 육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내지 8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2012년도까지 각종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해외시장판매망 구축사업 등 43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일본 등의 해외시장에 포천농산물 판매망 구축에 성과를 얻었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경영비 절감 및 에너지 절감 등으로 관행 대비 소득증대 효과를 얻었으며 경쟁력 있는 새 소득원 개발로 소비확대 및 농가소득을 증대시켰습니다. 9쪽에서부터 10쪽, 2012년도에는 벼 생력화 시범 등 32개 사업을 대상으로 현재 대부분의 시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방향 및 목적대로 정상 추진하여 기대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2년도 친환경인증농가 관리 현황입니다. 친환경인증 현황은 벼, 채소 등 6개 작목에 대해서 총 120건 381명이며 무농약 59건 74명, 16건 256명이며 유기농 7건 12명, 저농약 16건 256명이며 무항생제 38건 39명입니다. 친환경인증 규모는 작목별로 총 245만여㎡, 축산은 5,790여두와 382만 8,000수 정도입니다. 2012년도 친환경농축산물 생산계획은 총 18만 2,000여 톤으로 무농약 5만 7,000, 유기농 7만, 저농약 2,700, 무항생재 5만여톤이 되겠습니다. 인증농가 관리계획으로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농가 100건에 대해서 교육 및 기술 지원과 친환경농업기술 애로해소를 위한 민간협력 공동실증시험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또한 신규 인증 농가지원 및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득작목 신기술확산 및 새소득원 창출입니다. 고품질 유망산채의 새특화작목 육성의 추진배경은 한계농지 생산화와 산골부락이 함께 하는 농촌경관 마을조성과 산채류 건강유지 기능 및 민속채소 농산물의 지역특화 관광상품으로 소비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 사업기간은 2012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3년 동안 시자체 사업으로 추진계획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매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 재배 작목으로는 곰치, 곤달비 등 10여종의 산채류와 더덕, 도라지 등의 근류, 두릅 등의 나무순채 등이며 금년도에는 20여ha를 조성하였고 2014년도까지 50ha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설설치 및 육묘 공급상황을 보고드리면 2012년도에 현재 32농가 대상으로 총 1,300여㎡ 하우스 4동 총 5,200여㎡ 그늘막 8동, 600여㎡ 육묘장 2동 등 시설설치 및 육묘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 및 애로사항은 금년도 상반기에 계속되는 한해와 일부 농가의 생육 상태가 저조하였으며 산채 모종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계약대비 재배면적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의 산채움이 고정판매처 미확보로 낮은 수취가격으로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후에 안전한 산채 모종확보를 위해서 자율교환 및 저렴한 가격으로 각종 산채모종의 조기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량양질의 상품생산으로 주문식 판매, 계약거래 등의 조기 판매망 구축과 저온, 가공유통시설 확보로 새소득원 창출에 기여토록 할 것입니다. 2012년도 8월 기준 그린농업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 7월 1일 자 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그린365기능팀을 개편, 그린농업팀이 신설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2010년도 그린농업팀은 친환경농업 육성업무를 큰 타이틀로 한 명의 팀장과 2명의 농촌지도사로 구성된 업무분장을 수립하였으며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 현황을 토대로 농약 안전사용법 및 GAP에 대한 119명을 대상으로 2회 친환경농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 육성 계획을 수립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포천시 일반 축산 및 원예 농가 대상으로 농업미생물 198톤을 공급 하였으며 BM활성수를 152톤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그린농업팀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업기술 정형화를 위한 고추 친환경 병해방지 등 4종의 실증시험과 친환경시범사업 5개소를 발굴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계속해서 미생물 및 BM활성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을 위해서 GAP인증 기본교육을 240명 대상 5회를 추진하여 친환경 인증을 위한 교육확인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기존에 친환경인증농가를 대상으로 기술지원 및 현장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친환경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화 사업 및 신기술보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특화 사업 및 신기술보급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친환경 인증농가 관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친환경기술과를 너무 잘 운영하셔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가 본데요? 본 위원은 친환경 인증농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친환경인증농가 중에서 무항생제 관련 축산농가가 있잖아요.

예.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무항생제 농가는 오늘 날짜로 집계가 되겠습니다. 먼저는 8월 30일 자 날짜로 자료가 들어갔습니다만 오늘 날짜 파악한 결과 40농가에 4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8월 30일자는 38농가에 39건이 되는데 오늘 날짜는 40농가에 41건이 되는데 이 축산에 있어서는 미생물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M활성수하고 일반 바실로스균을 집중 투여해서 저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항생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무항생제 축산이라고 하면 일정 양육기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크고 있는 중에 항생제를 맞추지 않는 가축을 무항생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보시라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항생제 투여 관계는 축산과에서 수의사하고 의사가 하시는 일고요. 친환경기술과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미생물을 제재를 이용해서 축사 주변 소독이라든가 사료에 급여하는 사료기, 거기에 일반 바실로스균에 효묘균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소화유를 흡수시키고 그 다음에 항생제를 적게 집어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무항생제쪽으로 가는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축산과에 질의를 하는 것이 더 답변하시기 좋으시고 친환경기술과에서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바실로스균이나 BM활성수나 이런 부분에 지원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 시대에는 안전한 먹거리 때문에 친환경에 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차원에 있어서 인증 농가라든지 계약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중요 시점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가 정착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무항생제 축산물에 관한 부분들은 현재 크게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양계 농가도 그렇고 돈가도 그렇고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축산과에서도 중요시 되겠지만 이러한 농가들의 인증이라든지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먹거리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친환경기술과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시고 계시고 또 친환경 농가에 보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물론 농가보급이라든지 재배라든지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수입이 나려고 하면 친환경 쪽으로 가야지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대가 왔고 벌써 학교 급식에 적용되는 것들도 다년간 되었고요. 또 국회발의 중인 학교 급식법에 대한 부분들도 앞으로는 친환경 농산물 아니면 학교 급식에도 판매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조짐도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는 그런 사회적인 움직임 속에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그린농업, 친환경에 관한 조직개편을 위해서 1개 팀장하고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미흡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그러니까 오늘까지 11월 26일까지 친환경인증농가가 대체적으로 80건에서 120건을 왔다갔다합니다, 포천시에. 농가수를 보면 400농가 미만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팀장하고 다 불러서 “관리카드를 다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지금. 2달에 걸쳐서 이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아직은 이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협조를 해서 인증농가에 대한 현황을 요청을 하면 들어옵니다. 그 들어오는 게 분기별로 다릅니다, 농가가. 어느 농가는 떨어졌다가 이렇게 그러한 어려움도 좀 있긴 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그린농업팀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381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카드를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큰 타이틀로 봤을때는 무농약 인증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저농약 인증분야가 있습니다, 농약쪽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저농약 인증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농약 인증쪽으로는 GAP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GAP로 전환시켜서 지도를 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 인증분야는 계속적으로 ‘병해충 방지하고 제초작업쪽으로 유도를 하겠다’ 그런 복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항생제 인증분야, 이것은 미생물하고 BM활성수를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지적을 하셨습니다. 재작년도거든요. 재작년도에 “미생물 그것갖고 되겠느냐”, “8% 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전체를 커버 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셔서 작년도에 BM활성수를 200톤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0톤이 되면 전체적으로, 현재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13%를 커버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현재까지는 23%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정도에는 32%를 목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양평하고 저희들하고 남양주하고 아마 경기도에서는 제일 큰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또 하나 무항생제 쪽으로 축산분야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계란 같은 것은 산란계에서 무항생제 실천농가 공동브랜드를 육성하는데 이렇게 큰 타이들을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쪽으로는 상당히 정책적으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가격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동브랜드하고 맞물려서 들어가야 하는데 친환경을 했다고 해서 가격 높은 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GAP인증을 받지 않으면 농산물을 팔아먹을 수가 없다’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친환경적으로 무항생제로 만들었다고 해서 가격이 높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가격이 높잖아요.

그것은 일부 축산농가 쪽으로는 가격이 높은데,

친환경제품들도 마찬가지로 높은데요? 그런데 인식이라든지, 판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구축하기 전까지만 어려운 것이지 가격으로나 가치로 봤을 때는 예전에는 “농사 이렇게 지었냐” 하지만 지금은 친환경 농산물 보면 주부들 눈도 반짝 거리고 무항생제에 대한 산란계란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먼저 사고 싶은데 가격이 비싸서 저도 잘 못살 때가 많은데요.

예, 이율배반적인 얘기인데 소비자측에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친환경 가격을 높은 걸 사 먹는 욕구가 있는데 일반 생산자 입장으로, 농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친환경쪽으로 하는 것 하고 일반적으로 농약을 뿌려서 하는 것 하고 소득격차를 보면 소득이 또 ‘이쪽으로 높다’ 이렇게 인식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두주자에 대한 것을 개척하는 것이 어려운 데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면 친환경기술과가 그런 필요성이나 전문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과들은 엄청 많은데 사회단체지원 현황도 하나도 없고 보조금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또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위원회도 한 개도 없고 그만큼, 물론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는지 압니다. 그렇지만,

과 특성상 그렇습니다.

과 특성은 만들어 가시는 거지요. 과장님이 친환경기술과장님 하신지가 오래되셨잖아요. 그 특성을 이제 과장님 것으로 만드시고 친환경기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설계를 제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기술과의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정상 어려움이 많으시리라는 것은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친환경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지원된 것 중에서 봐도 쌀 연구회도 있을 것이고 산채잡목반도 있을 것이고 인삼 실증시험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단체들이 활성화가 됨으로써 우리 시 친환경농산물, 축산물 인증농가들이 경쟁력이 생기고 뭔가 결과물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것에 대한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리 혼자 잘 하려고 해도 어려워요. 그렇지만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되고 육성의 필요성을 본 위원이 느끼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사회단체 지원이라든지 이런 품목에 있어서 당연히 해당사항이 없음이 아니라 한 개 단체라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지원에 대해서 친환경기술농가들이 모여서 친환경정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논의하는 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주실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회가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6월 달에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42명입니다. 각종 쌀부터 모든 잡곡부터 다 있습니다. 회장이 소흘읍 이동교리에서 사시는 한규덕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그래서 일단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직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체계를 만든 다음에 사회단체까지 더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분명하게 한 개 단체 이상의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어떤 위원회가 맞을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위원회도 조직을 해서 위원들 위촉도 하고 친환경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전체 우리 시 친환경농가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 인증농가 관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소득작물 신기술 확산 및 새소득원 창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요. 고품질 유망채 산채의 새특화 작목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산채화라는 것은 귀에 익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민속채소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민속채소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채하고 민속채소는 약간 어휘 자체의 차이는 있습니다. 민속채소하면 우리 고유의 역대 옛날부터 내려온 채소류. 예를 들어서 질경이가 있지요. 질경이 같은 것도 민속 채소로 들어가고요. 그 외에 마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런 민속채소를 더 육성시켜서 소득원으로 만드는 게 산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민속채소는 있되 민속채소를 보유한 것을 갖다가 우리 소득 작물을 연결을 시켜서 조직 육성시킨다”, 그것이 산채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어려워요, 민속채소라는 게. 총 채배면적이 50ha예요. 50ha정도면 소득원으로 보면 얼마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300평의 2,000만 원 정도해서, 소득으로 봤을 때는 700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700이면 7,000만 원, 3억 5,000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거 1ha가 3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1ha가 3,000평입니다.

3,000평이요?

예.

ha로 표현하셨는데 평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이 잘 안 되어서,

제가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느라고,

예, 지금 우리 시가 그래도 산채작목반이라든지 또 다른 민속채소에 대한 것은 물론 설명해주셔서 인지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발하게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들고요. 우리 시만의 고유의 산채나 민속채소가 있나요, 우리 시에서만 주로 많이 나는?

현재 답습은 강원도에서 있는 것을 그대로 본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에서 나온 물량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아직은, 작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도 정도 되면 완전히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고무적인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거꾸로 우리보고 종자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깜짝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종자를 싹 쓸어왔거든요. 강원도에 있는 평창이라든가 영월이라든가 그 위에 있는 것을 싹 쓸어오니까 자기들은 묘종만 팔아먹을려고 애를 썼다가 우리한테 싹 뺏기니까 묘종이 없는 거예요, 강원도 사람들이. 그래서 큰일났다 싶어서 “포천에 뺏겼다” 해서 되레 우리한테 사갔어요. 판매를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대충 100만 번을 했습니다, 모종을. 그걸 갖다가 되레 사간 선례가 있어서 ‘이게 강원도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특화작목을 한 번 뭉치면 되겠구나’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특화작목 팀장님이 외국에 잠깐 가 계셔서 차석이 왔습니다만 지금 신북을 거점으로 해서 갈원리로 해서 덕둔리로 해갖고 일동서부터 이동까지 다 먹혀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채는 우리가 주로 나오는 게 곰취를 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삼취, 능개승마를 중점적으로 육성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곰취 같은 것은 전부 포장 상자를 하고 접어서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수지타산을 해봐서 일부는 노동력이 많은 분들,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은 곰취쪽으로 재배해서 포장하는 것으로 하고 40대, 50대 초반분들은 한창 왕성한 노동력이 있으니까 삼취쪽으로 해서 그냥 낫으로 베서 물량공세로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능개승마는 고급종입니다, 산채류 중에서. 그래서 그것은 따로 빼서 고급, 예를 들어서 강남이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납품쪽으로 하고 있고 브랜드를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산채움이라는 브랜드명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내년 정도되면 확실하게 붐이 일어나서 아마 기대가 큰 것으로 저도 하고 있고 이것을 또 시장님께 말씀드렸듯이 선뜻 또 “돈은 얼마든지 지원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어디서요?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 내용을, 그래서 왜냐하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이게 계속적으로 루즈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계속 좀 달라”, “금년도, 내년도, 후년도 이렇게만 4년만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북 전체로 해서 이동까지, 일동까지 반경 다해서 산채로 한 번 끼어보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산채움이라는 것은 우리 시 산채브랜드 명인가요?

그렇습니다.

브랜드에 대한 홍보도 좀 하셔야겠네요.

예,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저는 주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요. 산채가 나는 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건조해서 판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현대 사회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현대인들이 오랫동안 건조된 것을 다시 이렇게 불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몇일을 둬도 이게 너무 뻣뻣해서 먹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도 이 소득이 얼마만큼 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방식대로 그냥 건조하고 그럴것이 아니라 가공에 있어서도 한 번 삶아서 몇 일간 유통기간을 둬서 할 수 있는 방법, ‘가공에 단계별 라인이 좀 형성이 되어야 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산채움이라는 우리 시 전체에 산채를 보급 하시겠다, 재배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걸 얼만큼 건조를 시켜서 낼 것이냐. 그리고 일반 시장에 나갈 때는 그것을 얼마 만큼 또 편리하게 먹게끔 가공을 하겠느냐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농가나 소득,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걸 미리 말씀해주시고 그게 잘 돌아가야지만 성공을 하지 그냥 농가에서 “건조작업장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것 지원해 주고 또 이게 “안 팔려요” 그래서 다시 또 하고 그러면 시기를 굉장히 놓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먼저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단계의 농가들을 먼저 지도해 주시는 것들이 맞지 않겠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도직 공무원 전문 연수교육 하셨잖아요. 그래서 365그린지원도 하시고 그러는데 전문 교육 받으신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 교육 가지고 계신분도 계시지요?

예.

임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지정도 하시고 과제를 주셔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시 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토양이 바뀌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토양지도가 우리 시에 있을 거예요. 토양지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계획서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시 전체의 토양 지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강원도에서 묘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묘종.

묘종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오신 부분은 친환경기술과 원종호과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지고 계신다고 판단이 되니까 우리 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만 드리면요. 건조 문제는 보관이 있습니다. 기계획이 세워져 있고 작년도까지는 저변 확대를 해서 시설을 지어 드리고 차금망하고 묘종을 생산을 해서 뿌렸고 내년도에는 건조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조방법도 두 가지이지요. 그냥 일반 건조가 있고 냉동 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냉동 건조를 하니까 돈이 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 예산 갖고는 힘들어서 내년도에는 일반적으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반 건조 저장을 일단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동일산업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식품회사입니다. 그 제가 깜짝놀란 게 식품회사에 가보니까 거기에 각종 홍삼, 제품, 건조, 액기스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일산업에서 과일이나 이런 것 칩으로 만들어서 건조하는 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래서 놀라서 이 산채연구회하고 연계를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채 연구에서 모든 것을 다 뜯어서 동일산업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의 가공 시설도 저희들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일단 그것을 이용을 하고 만약 5억까지 못 드린다면 1차적으로 냉동 건조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갈 것이고 올해는 “내년도에는 일반 건조로 간다” 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일산업는 저도 벤치마킹을 가봤는데 시장에서 전체 물량을 차때기로 해서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포천산 이용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시하고 접목해서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그것은 아주 꼭 “지켜주십사”라고 부탁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고산채연구회 분들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 쪽하고 연계가 되니까 생산해서 판매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지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만약에 ㎏당 5,000원이면 이것은 8,000원, 9,000원 받아야 우리 농가들 소득 증대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 분석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민원인들이 저보고 “BM활성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그걸 못하게 하냐”고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저는 활성수나 이 농가들을 위해서 많이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듣게끔 잘 홍보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 그린농업추진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을 이렇게 신설해서 업무에 전념하시는 과장님과 과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의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현황 조사를 하셨는데 얼마나 됩니까?

지금 자료를 해서 드렸습니다만 현재 나온 자료로 봤을 때는 8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0건에 381농가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BM 활성수를 977농가에 152톤을 공급하였다고 했는데 순수하게 친환경기술과에서 자체 생산 한 겁니까?

저희들 친환경기술과에 환경과학팀이 있습니다. 환경과학팀 내에 미생물 센터가 있습니다. 손지영 위원님께서 재작년도에 저한테도 질의도 하시고 “미생물만 생산하는데 우리 시 포천시 농가분들이 많은데 다 어떻게 좀 해 봐라”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셔서 BM활성수를 했는데 매년 200톤씩 생산해서 일반 포천농가들은, 한 4,000농가한테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BM활성수를 하니까 200톤이 추가되어서 미생물 200톤, BM활성수 200톤 그래서 400톤을 가지고 일반 농가 한 4,500농가한테 나가고 있고 순수한 포천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치나 될까요?

돈으로 환산하면 리터당 5,000원이니까 20억 정도됩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쓰고 있고 농촌 지도사는 한 명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균을 사와야 되니까 균 값하고 해서 한 1억 정도 들어갑니다, 1년 운영비가. 기간제 근로자 봉급, 보수비 그 다음에 유산균이라든가 이러한 균들 한 3,000~4,0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보수비 한 200~300, 어떤 때는 1,000만 원까지 갈 수 있어서 통 틀어서 대충 예산 한 1억 정도 되는데 1억 정도 가지면 한 20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가지고 20억의 효과를 내면 참 진짜 대단한 겁니다.

예.

앞으로 과장님 하실 일이 굉장히 점점 더 많아지시겠어요.

자꾸 추세는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어서 각 경기도 내에서도 자꾸 경쟁이 많이 붙고 있습니다. 경쟁 중에 양평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양평은 상수도 팔당댐 문제 때문에 농사를 못 집니다, 다들.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정책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밀고 있고 저희들이 양평은 제껴 놓고 남양주하고 포천이 있는데 남양주도 대단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4위 정도 됩니다, 경기도에서. 친환경 쪽으로 몰고가고 미생물 쪽으로 하는 것은 시·군 전체로 봤을 때 한 4위 정도 된다. 그래서 목표가 양평은 못따라가는 것이고 이제 남양주하고 경합이 붙어 들어가는데 몇 년 안에 남양주를 따라 잡으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노력이 대단하시고 꼭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친환경기술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천시 농업인들을 위해서 포천시 농업인들의 숙원이기도 하고 우리 시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농산물 우량 종자의 보급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신경 쓰셔서 검증된 종자 씨앗을 보급 시키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해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축산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장 김남석

계속해서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재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1쪽이 되겠습니다. 실·과·소 공통 사항으로 1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 2번, 사회단체 지원현황은 해당없음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으며 3번, 주요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 중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은 한 건으로 영평 영송리 마을 상수도 관로설치 공사 중 기계장비 투입이 어려운 현장이 다수 발견되어 인력 터파기로 변경하여 1,089만 1,000원이 증액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2쪽부터 3쪽 상단까지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31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위 사업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중간, 주요사업 추진 현황 중 홀스타인품평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젖소 계량 촉진과 낙농가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9월 11일 화현면 지현2리 고수부지 일대에서 출품농가 등 참관인원 2,000여명이 참석하여 젖소품평회 심사, 축산물 기자제 전시회, 우유홍보행사, 젖소그림 그리기 행사를 낙농 관련인에 열띤 호흥 속에 성황리 개최하였습니다. 내년도 개선대책으로는 인근 철원군이 비슷한 시기에 실시하므로 철원군과 협의하여 향후 경연대회 개최를 검토하고 인근 양주시, 연천군의 참여도 타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 전염병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 그리고 우리 시 청정 축산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관리 추진계획에 따라서 총 16억 5,000여 만 원으로 소, 돼지 등을 대상으로 구제역, 탄저병, 돼지열병 등 15종의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겨울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가축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발생되었던 기립불능 가축과 같은 신종 가축전염병은 보상이 안 되는 질병이므로 축산농가로 하여금 재해 보험을 많은 농가가 가입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중단, 생태어종 이동통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형 어도는 하천의 생태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 포천천의 거사보를 시작으로 연중 추진하여 왔으며 2011년도에 2개소의 어도를 추진하던 중 포천천 하송우리보에 터파기 공사 중 광역상수도관이 발견되어 부득이 수입4리 앵바위보로 변경하여 사고·이월 조치한 후 금년 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어류의 안전한 이동통로 확보를 위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본예산 확정 후 미발주사업과 기금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3-6번, 2011년과 12년도 시정현안 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은 축산과 특수시책 사업과 동일하므로 21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입니다. 총 7건 중 4건은 완료되었으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은 현재 일부 미집행 상태이나 사업이 거의 완료됨에 집행에는 문제점 없습니다. 다음은 8쪽,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는 두 건으로 1번항, 구제역 매몰지에 의한 침출수 피해 민원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 및 수질검사결과 인근 철광산의 영향으로 하천이 붉게 물드는 현상으로 수질검사에서도 농업용수로 적합판정 받은 사항이며 2번 항은 양개장에서의 악취 발생에 따른 민원으로 축사 내부 청소수를 무단 배출한 행위는 사법 기관에 고발하였으며 양계장 주변을 청결히 하도록 지도 관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쪽의 2012년도 민원은 3건으로 농경지에 가축분뇨를 살포하여 발생한 악취와 본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불편을 초래한다는 사항으로 모두 처리하였으며 세부처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6번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과 7번의 행사 운영비와 민간행사 보조금 집행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축산과 소관 사항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먼저 민간 자본보조의 각종 지원사업 추진 현황으로 2011년도에는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등 19건을 집행하였고 12쪽의 2012년도에도 경기한우와 한우 명품화사업 등 22건의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위 사업별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11년도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단속결과 원조 마포숯불 돼지갈비 등 2개소가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어 3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012년도는 고은해장국 등 7개소가 원산지 미표지로 적발되어 22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양돈, 양계 등에 축사개축 및 내부 자동화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는 11개소 중 11개소 모두 완료하였으며 16쪽의 2012년도는 22개소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추가 선정된 농가의 사업 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연내 모두 완료토록 추진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직영급식학교를 대상으로 G마크 1등급 우수축산물을 이용하고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2012년 모두 38개 학교에 한우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을 공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별 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21쪽의 바이오가스 플랜트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 및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고 안정적 축분처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영중면 영송리 712-1번지 일원이며 설치 규모는 1일 300톤으로 축분 70%, 음폐수 30%입니다. 사업형태는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전액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운영하는 형식으로 주식회사 태영건설과 MOU를 2009년 3월 19일에 체결하여 현재 기계설비 설치를 완료하여 시험 가동 중이며 2012년 12월 본 가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행안부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자립형 녹색마을 설치로 마을 주민들의 수익사업은 물론 축분을 이용하여 유기질 비료와 축분 연료들을 생산하는 마을기업사업으로 현재 전체 공정률 약 75%로 올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하여 본 공장 건물은 설치할 수 있으나 부속건물 등이 예산부족으로 다소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안부와 경기도에 부족 예산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의 홍수터 관련 조사료 재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유휴지를 이용하여 조사료 생산 확대로 사료비를 절감하여 축산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탄강 홍수터를 활용한 조사료 재배사업으로 운산리 영농조합법인에 조사료를 장비를 구입·운영하고 있으나 한탄강 홍수터 주변이 문화재 지표조사 지역으로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문화재청 및 수자원 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중간, 2010년과 2011년 발생한 구제역 가축매몰지 사후관리입니다. 매몰지 현황은 2010년에 5,416두를 매몰한 34개소, 2011년에 26만 8,550두를 매몰한 282개소로 총 316개소입니다. 26쪽, 침출수 수거는 매몰지 인근 2차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수거용 펌프를 이용하여 분기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침출수를 수거하고 있으며 관측정 환경영향 조사는 현재 105개소모두 4단계 조치 대상으로 매몰지로 인한 환경오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기립불능소 발생 현황 및 지원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창수면 등 21농가에서 383두가 토양세균인 보툴리즘균의 독소에 감염되어 집단 폐사한 사항으로 법정가축전염병이 아닌 토양세균에 의한 발병으로 당초 질병진단의 어려움과 치료방법의 부재로 인해 농가 피해가 확산된 경우이나 원인이 밝혀진 직후 발생농가 토양 교체와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 피해를 다소 줄일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농가 재기를 위해 3억 8,000만 원을 도비와 시비로 긴급편성 지원하여 피해농가의 축산업 재기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자 노력하였으며 발생지역 인근 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내수면 관리 현황입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 사업은 수산자원 보호 확충으로 자연생태 환경보존 및 어민 소득 향상이 기여하고자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에는 뱀장어 등 6종에 18만미, 2012년도에는 30만미를 방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낚시터 수질 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국비 2,000만 원을 지원하여 2개소의 낚시터에 친환경적 화장실 2기를 설치 완료하는 등 낚시터의 환경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 및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번,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31번을 보면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원 사업이 있는데 많이 진행이 안 된 것 같네요.

이것은 가축매몰지에 이상이 있을 때 보수차원에서 지원되는 사업비인데요. 저희가 이 자료는 8월 말까지 기준을 해서 집행된 내역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현재는 약 80% 정도 집행이 되어 있고요. 집행하다 남는 것은 반납해도 저희 사업추진에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납해도 하여튼 가축매몰지를 잘 관리해서 많이 안 쓴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상당히 열심히 진짜 잘 관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24번의 액비 살포 지원 사업도 조금 저조하네요?

액비살포는 주로 농작물 수확기에 많이 액비 살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농작물은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도 농작물 수확이 이루어지는데 그 후에 주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26%이나 현재는 많이 진행이 되고 이 사업은 거의 100% 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3-3번에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홀스타인품평회 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가 봤는데 행사는 아주 잘 치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는 한 5,000만 원 들여서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이 행사를 치르면서 결과는 뭐가 있는 거예요?

5,000만 원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5,000만 원이고요.

아니요. 자부담은 빼야지요. 자부담이 더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 시비가 4,000만 원이고요. 축협에서 대주고 자부담해서,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한 5,8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 행사를 실시함으로 낙농인의 사기진작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홀스타인 검정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가축을 개량하는 입장에서 검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회를 통해서 서로 어떤 경쟁력 내지는 자기가축을 개량함으로 착유량을 늘리고 또한 전국대회도 있습니다만 그런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소 선발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해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작년과 재작년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2년을 못 했고요. 금년도에는 2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장이 좀 엉망이 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사업비를 조금 더 추가로 받아서 정리까지 다 해서 깨끗이 잘 치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사는 아주 잘 치르셨는데 그러면 출품하려고 하면 개량을 하는 거예요, 소를 낳아가지고?

그렇지요. 우량정액지원사업도 같이 젖소경쟁력 사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어떻든 우리 시의 젖소를 자꾸 개량을 해서 개량된 소에 대해서 출품을 해서 서로 평가하고 좀 더 발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도 다 갔지만 행사는 진행이 잘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포천시 발전을 위해서, 젖소농가가 포천시가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치르면서 젖소 키우는 사람도 고생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몇 개월씩 또 훈련 시켜야지만 데리고 나와서 행사를 치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순치기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잘 치르셨고요.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성대하게 잘 치르시기를 바라고요. 어도 설치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 드릴게요. 가산면 방축리에 하려다,

예, 방축리의 것은 원래대로 사업을 했고요.

일동면에,

하송우리보에 하려다 보니까 광역상수도 관이 하천으로 묻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태가 됐고 포천천에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포천천에 완료를 하려고 저희가 사업대상지를 물색해 봤는데 이쪽에는 그렇게 썩 할 만한 데가 없어서 영평천은 이동 간 도평천이 있고 일동 쪽의 하천이 있는데 지금 38교까지는 완료가 됐고요. 38교 위쪽으로 보니까 앵바위 쪽에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앵바위 쪽으로 옮겨서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리면 어도 설치 해 놓고 그 효과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눈여겨 본 적은 있나요?

평가분석은 경기도에서 한 번 할 때가 있습니다. 자료는 그 때 내는데 저희는 어떤 연구진이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토종어종이 얼마나 잘 번식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고기 잡는 분들, 그러니까 어업 허가를 내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탄강에.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어종이 많이 확산되어 있고 특히, 이것은 어도하고는 다릅니다만 참게 같은 것은, 게 같은 것은 지금 많이 되어 있어서 양문·영중면 쪽에도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도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특별하게 많이 할 데는 없는 것 같은데 어도 공사가 계속 1년에 한 두개씩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보고 할 때 뭐 있는 건가요?

예, 경기도에 평가 분석하는 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계속 준비는 하고 계시겠네요?

예.

자료가 있으면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18번에 동물복지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2페이지요.

동물복지사업이라고 해서 유기동물이 있습니다. 주인을 잃어버린, 특히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 대비해서 유기견이 발생되면 주인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해서 특히 반려동물이라고 하나요? 집에서 기르는 개나 고양이의 목에 전자칩을 시술을 해서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보호를 한 열흘 합니다. 주인을 찾아주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원하는 사람한테 분양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도축장 소독지원사업 있잖아요. 99% 진행이 됐는데 이것은 도축장 안에 소독을 해 주는 사업인가요?

아니지요. 구제역 때문에 도축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고 저희 시비를 보태서 도축장 입구에 소독시설을 갖추게 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집행 완료 했습니다.

도축장 입구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어떤 사업인가 그랬어요. 우리 시 도축장 사정이 별로 안 좋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들도 좀 점검해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도축장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이쪽 경기북부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동두천에 있는 도축장은 폐쇄를 했고요. 연천하고 저희하고 있는데 저희 도축장 10월 달 한 달간만 통계를 내 봤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우리 포천시에서 도축되는 소가 1,047두, 그 중에 우리 포천농축산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게 802두 해서 한 77%가 여기에서 도축이 되고요. 나머지 245두 23%는 관외도축장으로 갑니다. 그 내용을 알아 보니까 저희는 가공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시설이 좀 미약하고 특히 여기는 돼지 위주의 도축장이지 소는 도축을 많이 못 해서 4분체, 그러니까 소를 잡아서 4개로만 분리하는 이런 시설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육 같은 것, 백운한우라든지 한우백년이지요. 이런 소는 26분체로 부위마다 다 분리를 해서 유통업체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26부분으로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게 23%, 245두로 조사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본 위원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뒷부분에서 질의를 드릴 것을 먼저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명품화 사업에 대한 지원이 도비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포천축협도 그렇고 경기한우협동조합에 관한 것도 키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화해서 제대로 나가게끔 해야 되는데 도축장에서 GPS나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키워졌는지 상세하게 나오지만 도축장에서 브랜드를 다르게 달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명품화 사업하는데 명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계획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화 사업은 저희 포천시가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경기한우명품화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부분, 그래도 브랜드라고 하면 한우는 그냥 한우백년이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백운한우라는 것은 브랜드가 아니고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는 건데요. 그것이 전부 다 한우백년 경기한우협동조합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한우백년이라고 하는 경기도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G마크 브랜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악취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부해결” 이렇게만 되어 있고 연속적인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악취는 완전 100% 안 나게 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해결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대부분 다 해결한 사항이 되겠고요. 특히 금년도에 대진대학교 앞에 있었던 악취 냄새는 대진대학교 앞 농경지에 비닐하우스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발효가 덜 된 농분을 갖다 펼쳐서 상당히 주민들이 곤혹스러워 했고 저희도 그것을 처리하느라고 저희나 보건소나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파리약, 미생물제도 많이 살포를 했고 그래서 한 일주일 이상 참 길게 끌었던 사항인데요. 그래서 그 분이 악취 때문에 결국은 비닐하우스를 하지 못하고 지금 일반 농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배설물에 대해서 퇴비화 시키겠다고 하셔서 막 방출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번 청미원 사건도 그런 부분인데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미원이 무항생체 사업장으로도 익히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의 고급브랜드화를 시킬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청미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무단방출에 대한 부분, 다수인 민원에 관한 부분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고소까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업체 측에서는 기사로 보면 “협의가 있었고 자기의 소유지 땅이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숙성이 된 다음에 뿌릴 수 있는 기준들이 있다고 하면 이런 일은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배설물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퇴비화가 된 시점 있잖아요. 그런 것도 기준을 만들기 어려운가요?

그런 기준은 정확히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분뇨처리시설에서 처리한 액비라든지 퇴비라든지 거의 냄새가 안 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약간은 납니다만, 그런 것을 비료나 액비를 활용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미원 사건은 고의적으로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또 고의적으로 방류한 것도 아니고 인근 자기 토지도 좀 있고 그 옆에 토지주가 “수단그라스라는 사료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분뇨를 좀 뿌려달라”는 과정에서 농장에서 일하는 분 내지는 농장장이 무지해서 오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는 뿌려서는 안 될, 발효가 덜된 분뇨를 농경지에 뿌려서 주민들의 원성도 샀고 민원도 받았고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만 지금은 원만히 처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인근의 4농가하고는 완벽한 처리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미원 쪽하고 우리가 접촉한 결과 4가구에 대해서는 상수도를 청미원에서 설치해 주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기준들이 명확하다고 하면 좋지 않겠냐는 판단이 들어서 발효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만이라도 대략 우리 시의 분뇨를 비료화할 때는 몇 개월 이상 발효를 한다든지 며칠 이상 발효를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는 방출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도 있고 또한 민원의 소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런 것들도 좀 연구해 주셔서 기준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특히 발효가 덜 된 개별농가에서 방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도 16건을 적발해서 10건을 고발했고요. 금년도에도 또 공교롭게 지금까지 한 16건, 청미원 이전에 16건인데 10건을 고발했고 한 6건은 과태료 처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친환경 축산에는 아주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일반농가에서 이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나 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며칠 이상 어떻게 발효를 시킨 다음에 방출해야 냄새가 안 나고 민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준치를 마련해 주시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요?

산정호수 넘어가는?

이장님을 제가 몇 번 만났어요. 그런데 심할 때 한 번 가 보셨어요?

저희 직원이 꼭 나갑니다. 그런데 신고 들어와서 나가면 나오는 데를 알 수가 없고 하여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거기는.

거기 동네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담당 직원하고도 많이 다투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못 잡아서.

문제는 가축분뇨를 무단 땅 속으로 해서 빼내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그런 것도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사실 인근의 축산농가에서 음식물을 먹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먹이지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가서 보니까 그래도 음식물을 끓인 것을 들여와서 먹입니다. 그런데 끓인 것이기 때문에 못 먹이게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만 음식물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하여간 하천으로 뽑아내는 건 계속 주의 깊게 관찰을 해서 그 쪽의 악취 민원은 최대한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알기로는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포크레인도 대서 찾아보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네 주민들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하려고 했다”, “진짜로 했는데 못 찾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날 때 한 번 가봐야 되는데 실제로 못 갔습니다. 얘기만 자꾸 듣고, 거기서 얘기가 있지요. 뭐냐 하면 이동에 가면 환경관리청 김영철씨라고 있잖아요. 거기 이장님 얘기는 김영철씨는 어디서 그게 나오는지 알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김영철 씨가 그걸 조사를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이장님 얘기가 김영철씨는 그게 어느 집에서 빼돌려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영철씨가 환경감시단인데 아마 직책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김영철씨에게 접근을 해서 은밀하게 파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지만 제가 전달하기가, 하도 그 얘기를 들어서 아주 거기 어르신들이고 이장님이고 제가 한 두 번 들은 게 아니라 열 번은 더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그런데 못 잡으니까.

저희도 꼭 단속을 해야 되겠는데 잡지를 못해서 그런 것이니까 저희가 은밀히 접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씨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나 봐요, 내가 얘기를 듣기로는. 김영철씨를 만나보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리 좀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손지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심곡 청미원 농장에서 돈분을 인위적으로 살포했다고 봐야 돼요. 현장에 한 번 가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 몇 번 갔었습니다.

거기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지요?

처음에 주민들이 손도 대지 말라고 해서 처음 일주일 정도는 대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피해농가 세 분이 시에 찾아와서 저희가 접촉을 했는데 그때는 아무 것도 안 하냐고 그러면서 야단을 해서, 사건은 11월 10일 날 벌어졌는데 그 날은 11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청미원하고 얘기해서 포크레인하고 트랙터를 동원해서, 남궁필 씨라는 인근 사료작물 심어달라고 했던 데는 트랙터로 갈아서 했고요. 청미원 농장 아래쪽으로 청미원 땅은 저희가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악취 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청미원하고 접촉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같이 일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접촉 노력을 해서 이장님하고 얘기가 되어서 청미원이 구제역 관련해서 재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12월 초에 끝나면 청미원 대표하고 마을주민 대표와 피해주민 그렇게 서로 대면해서 대화를 나누기로 약속이 됐고요. 그 다음에 피해농가 4농가 식수에 대한 문제는 청미원에서 상수도 관로를 해 주는 것으로, 확답은 안 했습니다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수원은 청미원에서 해결을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지금 거기 생활용수는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생활용수는 지금 식수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들이 구입을 하고요. 구입에 대한 대금은 청미원에서 갚아주기로 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청미원 사업장은 구제역 관련해서도 말썽이 좀 있었고 청미원에서는 이번에 돈분 살포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했다고 봐야 돼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축산허가를 불허가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희가 재차 고발을 하면 가중처벌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 고발을 해서 조항에는 2년 이하 징역 내지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다음번에 또 이런 일이 있을 경우 또 고발을 하게 되면 가중 처벌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축사를 폐쇄한다든가 이것까지는 아직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조치가 있어야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악용해서 계속 그렇게 방류시킬 수도 있다고 보이는 것 아닌 가요?

유심히 관찰해서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발생이 되면 가중처벌 받도록 저희가 고발을 하겠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주택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심곡1리 쪽에서 주민들이 심곡2리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합세해서 시위를 한다”는 얘기도 들려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파악을 잘 하셔서 청미원의 돈분을 흘려버리는 것은, 청미원은 진짜 나쁜 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강력한 제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축산과에는 가축매몰지사후관리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가축매몰지 사후관리는 몇 년간 하게 되어 있나요?

3년 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간이요?

예.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올해는 운영하지 않은 사유가 있나요?

이것은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구성을 해 놓은 것인데요. 작년도에는 처음에 가축을 묻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저희가 모르는 것을 해서 작년에는 2회 정도 소집을 해서 그것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가축매몰지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축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의하거나 토의할 사항이 없어서 개최를 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축매몰지 사후관리가 3년 간 지속되어야 된다면,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없는 대로 그런 것들을 위원회에서 얘기하고 또 과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서로 확인하고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가 한 번 정도 있어서 현재 매몰지 현황이라든지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지, 꺼져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구제역 관련해서도 상수도가 다 놓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빠진 데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의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다 하더라도.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3년 간 가축매몰지 사후관리가 하게끔 되어 있다면 3년 동안에는 크게 지침이 없고 문제가 없더라도 관심을 가지고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판단이 듭니다. 가축매몰지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사운영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영 위원입니다. 각종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은 경기도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포천축협도 있고 경기한우협동조합도 있어요. 이 관계는 현재 어떤가요? 경기한우라고 하면 경기지역 전체의 한우협동조합일 것 같은데 우리 시에는 어느 정도의 물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것은 경기도 사업입니다만 각 시·군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우를 관리하는 데가 포천축협이 있고 경기한우협동조합은 포천시의 화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경기한우협동조합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다른 데는 아마 거의 축협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기한우협동조합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분배를 해서 한우 관리하는 데에 분배를 해서 이 사업을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경기한우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지역에서는. 그렇지요?

예.

그런데 한우등록이 3,532두 밖에 안 돼요. 이게 좀 적지 않나 싶은데 우리 시에서 보유한 한우가 아니라 새로 등록된 한우 수라서 그런 가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저희가 한 1만 4,000두 한우가 사육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량은 한우 등록 개체수로 봤을 때는 많은 게 정액 지원 같은 경우에는 한 4,000, 한우 등록, 인공수정 따로따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총 합쳐서는, 제가 자료를 따로 갖고 온 게 있는데요. 한 1만 1,000두 되거든요. 이 자료는 따로 갖고 온 자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난 구제역 때 우리 시의 한우종자 개발해 놓은 것들이 다 없어진 걸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종자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우량정액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보통 정액이 1만 원이라고 하면 조금 좋은 것으로 해서 한 3만 원 정도로 쓰고 그것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당초에 다 없어졌다는 것은 그렇고요. 일단 다 없어졌다는 얘기는 백운한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쪽에는 100% 다 살처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자를 많이 보유하고 있던 그쪽은 다 살처분 했기 때문에 좋은 종자가 다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도 우리 한우는 한 20%, 주로 이동쪽, 영북쪽에서만 매몰이 됐지 다른 쪽은 괜찮아서 한우는 아직까지 한 80%가 살아있었으니까요. 잘 키우는 데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나온 얘기 같습니다.

종자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우리 시 종자관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우량종자에 대한 보급이라든지 관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저희도 자주 가는 업체인데도 미표시가 되어 있어요. 저희도 가서 봤거든요, 미표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미표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봐서 손님입장으로 갔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가 그랬는데 지금 중앙에서 지적들이 많이 됐어요. 우리 시 자체 내에서는 하지 않나요, 왜 중앙에서만 하고?

저희도 분기별로 하고 구정이나 추석 때, 명절 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도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지도해서 하게 하라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관내 업소에 과태료 처분이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중앙점검 때는 저희 직원이 같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중앙, 자체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도 같이 나가서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표시에 대한 부분만 얘기했는데 이것을 확대 해석하면 허위 표시가 되어서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체 내에서 관리감독을 안 하고 계시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도로만 하세요. 이것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축산과 고유의 영역이잖아요, 이 부분은. 관리 실적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말도 가까워 오고 단체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질 텐데요. 연말되기 전에 한 번 단속도 해 보시고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것도 대민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봉사 차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는 같이 나오게 되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도 강하게 나오겠지만 우리 시 자체 내에서 했을 때는 계도라든지 과태료를 내더라도 적게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점검을 해 주셔서 점검 내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2011년도에는 18만미 정도 방류했고 2012년도에는 30만미 방류를 했네요. 실질적으로 방류를 해 놓고 보면 성과는 좀 있는 거예요?

글쎄요, 저희가 자체 연구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그래도 내수면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없었던 거거든요. 양문리 쪽에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도 있고 많이 잡았다는 사람도 있어서 방류 효과는 상당히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 간 계속해 온 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참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곡 한탄강에는 많이 잡히더라고요. 제가 한 번 잡으러 따라 가 봤는데 그 쪽에는 많이 잡히더라고요, 이쪽 위에서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쏘가리, 참게, 동자개 올해는 3개를 했는데 이게 자생력이 상당히 강한 건가요?

다 토종입니다. 작년에는 6개를 했는데 금년에 3개는 뱀장어라든지 꺽지, 자라는 단가가 비싸서 많이 구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 이 세 가지는 빼고 쏘가리, 참게, 동자개, 동자개는 우리가 주로 빠가사리라고 그러는데요. 세 가지 종류만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년도에 못했던 뱀장어라든지 꺽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격을 봐서 그런 쪽으로도 좀 더 종류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동자개, 빠가사리 이것은 38교 거기서도 많이 잡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낚시로 잡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천을 살리려고 많이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배터리로 잡는 것을 단속 한 경우는 없나요?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도 한 번 신고 받고 가서 단속을 하니까, 그게 어디냐면 노곡리였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회수해 간 것이 있고요. 투망도 몇 개 회수한 것이 있고 단속을 계속 하겠습니다.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거의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한 내용이 있겠네요?

저희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분들을 조치한 실적은 있습니다.

조치한 실적을 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는 영평천이라고 그러나요? 매년 1억 2,900씩 투자를 해서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잘 관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종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종도 좀 다양하고 진짜 잘 살 수 있는 어종으로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관리 개선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2개 한 거지요?

예, 작년에 3개 했고요. 금년에 2개 했습니다.

금년에 2개 한 거지요?

예.

다들 좋아하시지요?

예, 좋아하시지요.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한 겁니다.

이게 보면 낚시터 주변에 1년에 나오는 쓰레기가 한 9,000톤 된다고 그래요, 보도에 보면. 우리도 지금 해 준 것은 낚시터 개인이 운영하는 데 해 준 거지요?

예, 개인이지요, 거의.

한탄강이라든지 진짜 낚시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쓰레기 버리고 이런 것?

허가나 신고에 의해서 낚시터를 관리하는 데가 37개소입니다. 사실 주인이 있어서 관리하는 낚시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된다고 보는데요. 주인이 없는 데에서 낚시 하는 것은 사실 주변 환경 정리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어려움은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저희가 관리하는 37개 업소에 대해서는 깨끗히 관리하도록 계속 지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비한 실적은 없고요?

37개소 말고 일반 하천이나 한탄강이나 이런 데서 일반 낚시를 한 것에 대해서 환경정비한 실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보도자료인데요. 농수산식품에서 발표한 게 있어요. 내수면어업 발전 기본계획. 그래서 이게 매년 35억 씩, 2016년도까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포천시는 한탄강도 그렇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비를 잘 하면 국비 지원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계획서를 잘 세우셔서 이런 국비정도는 조금 받아다가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이것을 아주 적극 검토해서요. 내수면 발전계획에 의해서 국비는 저희가 최대한 끌어올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잘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노력하셔서 이런 부분은 내가 볼 때 알뜰한 돈인 것 같고 우리 포천시에 꼭 필요한 돈 같으니까 잘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제가 마무리 질문인 것 같은데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장감사 후 공단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개의 17시 5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7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형직 위원 유재빈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5 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한설 농정과장 이진수 농업지원과장 이상준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김남석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2 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유재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간사 손지영 출석사무과직원( 2 명) 사무과장 이문근 전문위원 최석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