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민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5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정례회의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제16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이후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의원발의 결의안 2건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및 예산안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안의 회부 및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및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창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공직선거법」 준수를 위한 축․부의금 제공 근절 결의안, 김기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독도 영유권 주장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통특구 지정․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를 위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직자윤리법」제20조의 2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진구의회 지경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2013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개회식을 늦춰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지경원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구가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희망복지지원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였고, 사업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오늘 오전에 지역복지 우수지자체 시상식에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지경원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진구의회 지경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사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가 광진구청장에 취임한 지도 어느덧 2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짧고도 긴 세월,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민선5기 출범 이후 구정목표를 품격 있는 도시, 살기 좋은 광진으로 정하고 구정운영 4개년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광진발전을 위한 정책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와 자영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자영업자에게 자금과 경영상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중심의 복지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구 지역자원을 활용한 서울동화축제와 광진 아트마켓 개설, 광진 아트브릿지 공연, 광나루 어울마당 개최 등 문화·예술·관광 활성화를 통한 광진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성수2·구의배수분구 정비, 빗물펌프장 용량 증설 등 항구적 수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하여 4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구 오랜 숙원사업인 국립서울병원을 포함한 중곡역일대 개발과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중곡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과 중곡역 주변 복합개발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장기간 미개발지로 방치된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개발계획이 서울시 재정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심의회를 이번에 통과되었습니다.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 개발이 완료되면 구민을 위한 친환경 체육공원으로 탈바꿈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성과는 이 자리에 계신 지경원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력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경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세계적 경제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이상기후로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지방재정의 커다란 위기의 해였습니다. 국회와 중앙정부는 지난해 12월말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대책없이 0세부터 2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전면 확대하였고, 2011년도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 전액 보전하지 않은 채 경기부양 대책으로 취득세 추가 감면을 시행하는 등 가뜩이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수는 감소되고 사회복지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등 어려운 지방재정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지방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 공동으로 중앙정부에 0세~2세 무상보육 전면 확대에 따른 추가 소요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고 복지사업 국고보조율 상향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 왔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추가 감면에 따른 재원 전액 보전을 요청하는 한편 서울시에 수차례에 걸쳐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지원을 건의하는 등 어려운 지방재정을 해결하고자 최대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보통세의 20%로 결정하여 시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교부율 20%는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에 비교해서 90% 수준으로 구정운영의 최소경비도 부족하여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서울시장과 시의회 의장단,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을 면담하여 24%로 상향해 줄 것을 수차 건의하였던 바입니다. 또한 내년도에 자치구에 지원하는 조정교부금 재원인 보통세 세입 감소와 세목교환에 따른 재정보전금 미교부로 자치구 주요 재원인 조정교부금 보통세 20%로는 본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 지난 11월 13일 구청장협의회 성명으로 내년도 보육예산 관련 자치구 추가 분담금을 미편성하였고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겠으며, 국회와 정부에서 영유아 보육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율 30% 상향을 요청하면서 서울시와 시의회에도 조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등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조정교부금 보통세의 비율이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 중에 있어 예산안은 서울시에서 가내시한 대로 보통세 20%를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뒷부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요구·의결한 24%를 비율별로 편성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의회에서 조정교부금 보통세 비율이 확정되면 이에 따른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할 예정이오니 깊은 이해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행정의 주요 재원이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관련 세원에 의존하고 있어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 지방행정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한 구정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행예산을 편성·운용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 사업시기를 조정할 수밖에 없었으나 구정을 큰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지경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구 재정여건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내년에도 국내경제는 성장률을 3%로 낮춰 잡았으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내수경기가 현재 전망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크며 고용시장 불안과 서민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던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에도 경기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자치구 재원인 조정교부금이 취득세에서 안정적인 재원인 보통세로 바뀝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비와 법정 의무경비 증가로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금년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경제상황으로 내년에도 지방재정이 어려울 것은 예상됩니다만 우리구는 모든 구정역량을 집중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겠으며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민선5기 전반기는 구정운영 4개년 액션플랜을 달성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기간이었다면 내년에는 가시적인 사업성과와 함께 한 차원 높은 힘찬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13년도 예산안은 국내경제가 3%를 넘지 않는 성장추세와 경기전망 기조 하에 안정적 적정규모로 전년 대비 7.1%를 증액하였습니다. 긴축과 균형, 관리재정 운영기조 하에 재정건전성과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역량을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민선5기 핵심전략사업 추진과 미래 성장동력사업 등 광진 발전의 근간이 될 사업들을 시기를 조정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우선 정책과제로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가정과 어르신·장애인·여성·아동 등에 복지비용을 우선 충당하여 다 함께 잘사는 광진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사업성을 평가하여 낭비적 요소는 과감히 제거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신축과 증축, 도로공사 등 많은 시설비가 소요되는 사업은 사업시행 시기를 조정하는 등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건전재정을 확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규모는 금년도보다 7.1%, 금액으로는 193억원이 증가한 2,88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767억원, 특별회계가 117억원입니다. 기금규모는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196억원을 포함하여 11개 기금 319억원입니다. 각 부문별 예산안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광진을 이루기 위해 사회복지 및 보건복지 예산을 금년 대비 21.6% 증액한 1,22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부문별로 긴축과 균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복지부문 만큼은 전체 예산의 42.5%로 확대하여 다 함께 잘 사는 행복한 복지광진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복지 분야를 형평성,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계층별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시간 연장 어린이집 지원을 강화해서 엄마들이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겠으며 위기가정 및 저소득층 긴급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임산부·영유아와 어르신, 청소년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곡종합건강센터는 내실 있게 운영하여 한차원 높은 양질의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공교육 중심의 건강한 교육과 문화·예술·체육 분야 활성화를 위해 13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공립초등학교 전학년과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인문학, 일반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 강좌인 광나루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구민에게 폭넓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광나루와 아차산의 문화유적을 활용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투어와 어린이대공원을 활용한 서울동화축제를 개최하는 등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컬처노믹스 실현과 광진구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미개발 잔여지로 방치되어온 광장동 체육시설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개발 특별회계에 20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연차적으로 국·시비를 추가 확보하여 2～3년 내에 구민을 위한 쾌적한 친환경 체육공원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차산 일대 홍련봉 보루를 새롭게 복원·정비하여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관리하고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발전하는 활기찬 경제를 만들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장애인·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 운영과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민간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내년도에 6,700여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 확대, 고객쉼터 조성, 현대화 지원 등을 통해 쾌적한 쇼핑환경을 만들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전통시장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관내 2만여 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해 자금융자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자영업 종합지원센터를 더욱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아울러, 건대 로데오거리, 중곡동 가구거리, 화양동․구의동 맛의 거리, 자양동 양꼬치거리 등 특화거리를 대표적인 명소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개발을 지속적으로 내실화 해 추진하겠습니다. 중곡동 국립서울병원 부지의 종합의료복합단지 건립과 중곡역 일대를 의료·바이오·교육·업무시설의 전략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삶의 질이 돋보이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으며, 강·남북을 연결하는 동일로 주변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개발하여 강·남북 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사업시기 장기화와 개발행위허가 제한으로 불편을 겪고 있던 구의·자양 유도정비구역 내의 자양2동 일부지역에 대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였으며, 개발이 가능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1구역 등 주택 재건축사업을 조기에 착공토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확충·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관거 종합정비사업과 노후 및 불량 하수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항구적 수해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맑고 깨끗한 살기 좋은 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14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자투리공간 텃밭 조성과 아파트, 주택가 옥상 등에 손쉽게 재배할 수 있는 상자텃밭 등을 보급하여 자연친화적인 도시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아차산 일대에 산불 때문에 주민과 공무원들의 안전사고도 걱정했으나 내년도에는 산불방지용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건기 시 사전에 물을 뿌려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급수작업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쌀뜨물을 이용한 EM발효액을 보급·확산하고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악취저감 및 수질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와 비산먼지 사업장, 폐수 배출업소를 집중 단속하여 맑은 공기, 맑은 물을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생활폐기물은 일일 평균 220톤이 발생하며 처리비용도 연 65억원이 소요되는 등 많은 인력과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 자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없어 타 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관계로 폐기물 반입이 금지되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는 등 청소환경이 열악한 상태이며, 내년부터는 ‘런던협약’이 발효되어 국제적으로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모으면 쓰레기 나누면 자원’이란 슬로건으로 철저한 분리배출 및 감량화를 통해 쓰레기 제로화를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는 자원이라는 인식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나부터 실천하는 쓰레기 배출요령 매뉴얼을 작성하여 확산·전파하고, 공동주택 음식물 감량화기기 설치 등 다양한 특수사업을 추진하여 쓰레기 제로화 광진을 만들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중이용 장소인 화양동, 구의동 먹자골목 등 청소취약지역에는 24시간 수거체계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도로․교통 분야는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우선 시급성이 요구된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중점을 두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천호대로 아차산 구간 확장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노후된 도로정비와 시설물을 유지·보수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구가 추진하는 강변역 주변의 교통특구지구 내에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우선구역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CCTV와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설치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수요와 공급실태를 조사하여 주차장 수급률이 부족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린파킹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차난을 완화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시책사업들을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만 필요 시 사업비를 충당하여 의원님들께 보고 후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구민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일반공공행정 부문에 153억원을 배정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9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를 취약구간에 확충·설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주민생활의 불안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시대 변화에 맞춰 장애인, 다문화가족, 어르신 등에게 다양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직원 친절도 향상, 3S운동을 생활화하고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는 등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친절한 서비스가 최고의 경쟁력이라는 모토 아래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겠으며, 광진구 공직자의 청렴교육 이수제와 청렴해피콜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긴축과 균형, 관리재정 운영기조 하에 공무원 수당 예산을 감축하였고, 행정운영관련 사무경비도 삭감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금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을 7.1%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인건비 상승과 복지비용 증가로 인하여 자체사업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지경원 부의장님, 그리고 광진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광진구의회 제165회 정례회를 맞아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간주처리내역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간주처리는 현재까지 총 23차에 걸쳐 232억 6,300만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82억 2,800만원, 특별회계가 50억 3,500만원으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입니다. 주요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구 본청사 건립기금에 30억원, 만5세 누리과정 등 보육료 26억 6,900만원, 아차산역 사거리 구조개선사업 11억원, 중랑천 체육공원 시설정비에 8억원, 아차산 일대 보루군 복원정비에 8억원, 광진정보도서관 시설개선 비용에 7억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4억 9,500만원, 사회복지분야 인력경비에 4억 8,900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에 3억 2,500만원, 세계동화 콘텐츠 축제에 2억원, 학생 및 저소득층 치과주치의 사업에 1억 8,200만원, 지하주택 침수방지사업에 1억 5,600만원, 마을공동체 관련 북카페 조성에 1억 5,600만원, 지선 하수관거 개량사업에 1억 800만원, 대학 공공 자전거 구축사업에 1억원, 아차산성 보수정비에 1억원, 기타사업비로 73억 3,700만원이 교부되어 일반회계 예산에 각각 간주처리하여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구의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45억 5,600만원, 그린파킹조성사업에 4억 2,600만원, 부설 및 학교 주차장 야간개방사업에 5,300만원이 교부되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차부터 제23차까지의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금번 추경은 2011회계연도,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영유아보육료 재정지원에 따른 수입 등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2011회계연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과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국․시비 보조사업비 및 보조사업 구비 부담분,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연내 마무리해야 할 사업을 우선으로 하여 건전하고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2,691억원에서 간주처리 232억원을 포함한 2,923억원이며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 대비 5.19% 증가한 152억원으로 전체 예산규모는 3,075억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총 규모가 2,885억원으로 기정예산 2,740억원 대비 5.31% 증가한 14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0억원으로 기정예산 184억원의 3.41% 증가한 6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2011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88억 4,655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1억 1,913만원, 국시비보조금 추가교부액 26억 5,994만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따른 재원보전 등 8억 4,090만원, 아차산배수지 체육시설 대관료 7,000만원 등 145억 3,6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 임금 청구 소송에 따른 수당 미지급금과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22억 1,2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차산 역사문화관 건립, 능동로 실개천 조성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미집행, 그리고 집행잔액 반납금 54억 5,196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유아보육료 12억 9,146만원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2억 800만원 등 국․시비보조 사업에 47억 7,36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가통신망 구매 설치 14억 4,000만원과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 토지보상 1억 7,200만원 등 기타사업으로 20억 9,8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명시이월 요구액은 총 7건 77억 8,36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건 57억 4,363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건 20억 4,0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도정궁 경원당 설계 및 공사 5억원, 전통시장 현대화지원 사업비에 7억 6,834만원,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에 14억 4,0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2억 800만원, 군자동 127-1일대 외 4개소 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 6억 9,025만원, 광장동 332-9일대 외 2개소 공공관리 정비사업 1억 3,704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구의2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20억 4,000만원입니다. 개별사업의 명시이월 사유는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67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경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정경비인 보조사업비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필수 운영경비 부족분 등 구정업무의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 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 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는 등 지방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계획·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중앙정부에 제출토록 「지방재정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도 최종 예산액을 기준으로 우리구의 재정운용 계획에 재정수요를 전망하여 분야별 투자재원의 배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내용으로 매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인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계획에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계획수립 시 수정 보완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와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의 「재정계획수립 지침」에 근거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장 우리구 재정현황은 10월 30일 현재 기준으로 일반회계 2,723억원, 특별회계 183억원으로 총 규모는 2,90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3장, 중기 재정운용 여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여건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른 지방세 증가율 둔화추세 지속 등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세입재원을 추계하였으며 특히,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 세외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소가 예상되고, 그간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재원이 부동산 취득세에서 서울시세의 보통세 전환과 정부의 사회복지비 확대정책에 따라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출 여건으로는 인건비는 정부 기본 인상률을 반영하고 사회복지 보조사업 확대와 신규 복지수요의 증가, 계속사업의 투자사업비 반영 등 꾸준한 증가요인이 예상됩니다. 이어서 중기재정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총 재정규모는 1조 6,49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95.4% 1조 5,743억원, 특별회계는 4.6% 753억원으로, 5개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5.6% 전망하고 있습니다. 총 재원 중 자체재원은 32.4% 5,341억원, 의존재원은 67.6% 1조 1,155억원으로 연도별 의존재원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며,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재원별 구성비는 지방세 20%, 세외수입 10.3%, 지방교부세 1.1%, 조정교부금 등 31.6%, 보조금 37%로 의존재원이 큰 비중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전망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 및 거래량 감소로 어려움이 예상되나, 2014년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2% 내외의 소폭 상승이 전망됩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세외수입은 연도별 큰 폭의 변동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되나 임시적세외수입은 재산 매각수입의 감소와 자금부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연평균 10% 내외의 큰 폭의 감소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등과 보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도에는 부동산 취득세를 재원으로 서울시에서 50%를 자치구에 지원하고 있으나 2013년부터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재원이 서울시 보통세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연평균 7% 내외의 점진적 증가가 전망됩니다. 아울러 금번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은 현재 서울시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어 우리구는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요구 의결한 보통세의 24%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연계하여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사회복지 및 보육사업의 지원확대로 연평균 12% 이상의 큰 폭의 증가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계획 5개년도의 세출규모는 1조 6,496억원으로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포함하는 행정운영경비에 30% 4,977억원, 사업예산에 63% 1조 396억원, 공단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6% 923억원, 예비비에 1% 200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우리구의 재정운용 목표는 중장기계획에 의거 체계적인 세수관리와 체납징수를 강화하는 등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투자정책 방향은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으며, 예산 편성, 집행, 관리의 전반에 걸친 낭비요소와 불요불급한 경비의 절감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구정목표 및 정책방향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부문별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 시기와 비용을 조정하는 등 재원배분에 합리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재원의 9.6%인 1,581억원을 반영하여 신청사 및 동청사 건립, 방범용 CCTV설치, 전산장비 확충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0.4%인 67억원을 반영하여 위험시설물과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실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재난 없는 안전한 광진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2.1%인 354억원을 반영하여 교육시설 환경개선 및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구립도서관 도서확충 및 운영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8%인 465억원을 반영하여 우리구의 차별적인 문화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및 축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3.9%인 643억원을 반영하여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한 청소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38.3%인 6,309억원을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 노령연금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무상보육 확대, 어린이집 지원 등 영유아 복지 증진에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2.5%인 415억원을 반영하여 관내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사업 실시 등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0.4%인 63억원을 반영하여 전통시장 편의시설 조성 등 시설 현대화에 투자하여 이용고객 편의와 시장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인 989억원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정비, 포장도로 유지보수와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 등에 투자배분을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6%인 433억원을 반영하여 산불방지를 위한 급수시설 및 감시카메라 설치와 노후 하수관 개량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 수방대책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끝으로 제6장 중기 투자사업은 분야별 주요 투자사업을 발췌한 것으로 신청사 건립 등 총 49건 1,183억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경원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되는 5개년 연동계획으로, 변동요인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에 이어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사항을 수정하여 수립하였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다음연도 계획에 보완하여 우리구 중․장기 재정상태가 건실하고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