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을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숭호 간사 님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의 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6일 평택시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유창열외 과장일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17쪽부터 53쪽까지 주요 업무보고를 2개과씩 진행하고 공통사항 54쪽부터 176쪽까지는 일괄 질의 하며, 행감 제출자료 179쪽부터 270쪽까지는 2개과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소장께서는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2013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주요 사항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유창열입니다. 항상 저희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특히 우리 안전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윤태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문식 안전총괄과장입니다.(인사) 천병석 도로사업과장입니다.(인사) 김학배 교통행정과장입니다.(인사) 최장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인사) 우성룡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인사). 건설하천계획과장은 현재공석으로 유병우 도로계획 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에 의해서 5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17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고덕산단 진입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고덕삼성산단 진입도로는 지난 4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노선지정 및 지하매설물들에 대한 타 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철도시설공단의 입체교차시설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4년도부터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착공 후에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삼성전자 입주시기인 2015년 말까지 전 구간 개통이 좀 어려운 실정이므로 삼성전자 입주 시기까지 국도45선 접속부까지 1단계로 일단 개통하고, 지하차도를 포함한 잔여구간은 2016년도까지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고덕신도시에서 기존도심간 연결도로 계획입니다. 고덕신도시에서 기존도심간 연결도로는 송탄출장소 앞 교보생명에서 고덕신도시까지 연장 780m 4차로에 760억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재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및 타당성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도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76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소요로 재원확보에 어려움 있어 주민편익시설사업비에서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중앙부서와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9쪽 자전거도로구축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0년 5월 평택시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참이슬아파트에서 효성아파트사거리 간, 북부지역은 서탄진입로와 38국도 안중 홈플러스에서 성정리간 자전거도로 구축 등 약 6.29km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모든 공사는 11월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우리시에 자전거 이용시설 재정비 계획 2단계 사업에 따라 2017년도 까지 연차적으로 신설·정비 공사를 계속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특화사업입니다. 하천수변 경관을 활용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으로 그간 오성 창내리에서 현덕 신왕 간 12.3km를 금년 9월 준공, 개통하였습니다. 2014년부터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팽성 강변도로 정비를 위하여 시설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 2015년도까지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쪽 진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진위천 유원지와 연계하여 운동, 휴식, 상태학습 등의 함께 어우러진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2년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46%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확보된 25억원으로 제방도로 2.45km를 비롯해서 쉼터 4개소, 여울 및 낙차보 3개소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4년까지 계속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중 청용소하천 정비사업은 통복천 칠원교에서 월곡동 경부고소도로까지 3.16km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소방방 재청 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는 교량 2개소와 호안공 500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광승소하천 정비사업은 청용소하천 정비사업과 더불어서 소방방 재청 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북면사무소 소재 후사리, 현곡리 삼계중앙배수로에서 청북초교까지 약 1.1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는 교량 3개와 호안공사 400m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동막천 정비사업은 금년도 마무리 사업으로 지산이주단지에서 지방도 317호선까지 1.16km를 정비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금년 11월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심복천 정비사업은 주민편익시설사업비를 지원받아 현덕면 덕목리 심복사 일원의 0.7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억 7,000만원이며, 공사는 2012년 8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인 4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우기 철에 지정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은곡천 정비사업 또한 주민편익시설사업비를 지원받아 현덕면 덕목리 일원의 소하천 0.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3,000만원으로 11월중 공사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민과 하나되는 안전도시구현으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시민들의 고귀한 인명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74개 분야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 책자를 배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계훈련과 물놀이안전 봉사대 운영 및 안전모니터 봉사단 활성화 시책을 통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및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을 17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예방을 위한 배수로 정비공사 등 재난예방을 위한 4개 사업 6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재난예방활동 및 대응체계구축입니다. 금년도에는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한 큰 영향은 없었으나 18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폭염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있는 한 해 였습니다마는 다행히 우리시는 철저한 사전대비로 인하여 단 한 건의 인명사고나 공공시설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시설은 총 126개소로서 배수펌프장 6개소, 기상관측시설 22대, 하천수위계 9개소, CCTV카메라 40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47개소, 재해문자전광판 2개소가 설치되어 재난예방을 위하여 활용 하고 있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해서 2회에 걸쳐 하천, 수문, 배수펌프장 등 417개소에 대한 방재시설물 및 대형공사장 33개소를 계속적으로 점검 중에 있으며, 또한 풍수해 보험은 경기도 목표 1,300가구 대비 241%인 3,136가구를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읍·면·동 설해대책을 위해서 트랙터용 제설기를 기존 83대에서 55대를 추가 구매하여 배부하였으며, 동절기 제설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시설물 안전관리계획입니다. 관내도로시설물, 공공청사, 공동주택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1,221개소에 대해서 관리부서별로 기간별로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해빙기 등 각종 재난취약시기에 맞춰서 다중이용시설인 백화점, 재래시장, 영화관, 대형공사장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추천한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327가구를 선정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시설의 무료점검 및 정비를 실시했으며, 재난 없는 안전도시를 위한 도시시설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생활속의 민방위 기능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통하여 36,000여 민방위 대원이 일상생활속에서 위기대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진대비, 화생방, 심폐소생술 및 안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하여 경보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은 매주 1회 실시하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비상급수시설은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수질검사와 물탱크 청소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실시한 을지연습 기간 중 충무계획과 연계하여 실제훈련으로 화제진압 및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였고, 비상상황발생시 상황대처능력향상을 위하여 실시반별로 연습기간 중 현안과제 토의를 통해서 상황파악을 하고 상황별 임무를 숙지토록 하였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민방위시설인 비상급수시설과 주민대피시설의 위치, 규모, 이용방법 등을 홍보하여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안전행정부 지원사업으로 2017년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승읍 신영리에서 팽승급 근정리까지 11.69km의 4차선 신설도로계획으로 대교 및 터널을 포함한 대안 공사 구간이 4.39km, 일반공사 구간이 7.3km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대형공사 건설기술심의 및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조정승인을 거쳐 사업비확보 및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현재 일반구간 5.1km는 지난 7월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교량터널 등 대안 공사구간은 12월중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안 공사평가를 추진계획으로 있어 2014년 2월 착공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8쪽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은 주민편익시설사업 4개 노선과 국방부 위·수탁사업 6개 노선을 포함한 총 10개 노선의 연장 21.95km로서 총사업비는 2,144억원입니다. 2012년 말까지 10개 주 노선 전 구간이 준공되어 2,016억원이 집행되었고 현재 마무리 사업으로 국도45호선의 과적검문소 설치공사와 송화교차로 개선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므로 20014년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 시행중인 험프리기지 k-6워킹게이트 앞 철거 이전 및 도로미확장 구간 270m는 국방부의 SOFA 협의 추진 중으로 2015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구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소사벌택지와 안성시간 4.56km구간 6차선 확장사업으로 현재 LH와 광역교통계획변경 및 사업비분담문제를 협의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당구간의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2013년도에는 청용교차로에서 안성시계간 560m 공사구간의 착공하여 2014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조속히 LH와 협의를 완료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을실-을성 간 도로포장공사는 지제동 일원의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한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101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8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1쪽 인광- 대안 간 도로확포장공사도 현덕면 인광리에서 대안 리를 연결하는 2.64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107억원을 투자해서 지난 7월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2쪽 안화고가교 설치공사입니다. 국도38호와 지방도 315호가 교차하는 지점에 안화고가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42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교량 슬래브 공사 중에 있으며, 2014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4쪽 포승면도 103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포승읍 원정리에서 홍원리 도곡교 앞까지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41억 원 중 35억원을 투자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 유천동 군문고가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기존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구 국도 1호선과 국도1호선을 연결하는 확포장사업으로 총 사업비 150억 원 중 62억원을 투자해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노양-본정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팽성읍 노양리에서 본정리간 협소한 마을안길 및 진입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60억 원 중 27억원이 기 투자되어 2011년 0.5km 일부구간 공사를 완료하였고, 잔여구간인 1.7km는 2016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석정-홍원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포승읍 석정리에서 홍원리간 면도102호선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87억원중 금년도 1억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 중에 있으며, 국비 25억원을 연체적으로 지원받아 201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내기-신영 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축소로 그간 기반시설투자가 미비했던 내기-신영 간 시도 1호선을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190억 원 중 금년도 2억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궁리환경센터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고덕면 궁리 바람새마을 내 궁리환경센터 사업에 따른 진입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13억 원 중 7억원이 투자외어 설계 및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시계획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 58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k-55주변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28개 노선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3개 노선인 k-6주변 21개와 k-55주변 2개소가 공사 및 보상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7개 노선에 대해서는 201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도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금년도 총 13개 노선 중 4.44km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는 64억이 투자되어 세교성당 앞 1개 노선은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평택중학교에서 낙촌 간 등 3개 노선은 공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 노선은 용역설계 및 보상 협의 중으로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KTX 신평택역 설치 및 광역 환승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수도권 고속철도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인 신평택역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이동 동선과 이용객들의 편의시설이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년3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고속전철 개통시기에 맞춰서 신평택역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환승센터도 차질 없이 진행시켜 시민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신평택역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서 진행 중인 철도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수도권 고속철도는 2014년 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42.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포승-평택간 철도는 2019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1공구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약 52.1%입니다. 2공구인 숙성리에서 안중구간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해안 복선전철은 2018년 말 준공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년도 12월중 실시계획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각 철도사업은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 건설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이나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초기에 신속한 대응과 민원인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불편사항이 즉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깨끗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입니다. 깨끗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심지 및 주요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차선과 교통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고 있습니다. 평택역 광장과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도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인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깨끗한 도심환경조성과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종 시설물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입니다. 안중레포츠공원 내에 조성 중에 있는 어린이 교통공원은 11월 20일 준공예정이었으나, 안중레포츠공원 조성공사가 연계되어 외부보안등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린이 교통공원 외부 체험장 토목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공사가 일시중지 중에 있습니다. 보안등공사가 완료되는 12월초에 교통공원의 모든 공사가 준공되면 관리위탁 계약 체결 및 개관 준비를 통해 2014년 1월 개관하여 2월부터는 정상운영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우리시에 기 지정되어 있는 보호구역은 총 128개소는 개선사업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추가 지정된 5개소는 2014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CCTV는 금년도 설치된 13개소를 포함하여 총 149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CCTV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보호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교통안전시설물도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추진입니다. 도심지 주택가 및 역사주변, 상가, 등이 밀집된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시민들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금년도에도 5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송탄역 공영주차장은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계약심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어 11월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배미공영주차장은 토지매입완료 12월중 준공 예정이며, 매봉공영주차장은 보상완료 후 2014년부터 공사를 착수를 계획입니다. 팽성읍 안정리 공영주차장은 2014년 준공을 목표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2회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된 현화택지 제5 공용주차장은 12월중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중심의 대중교통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지역별 교통역할에 맞는 20개 버스노선 조성과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받는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고용버스 6개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대중교통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지도 단속 및 안전점검과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공용버스 7대를 추가로 투입하여 교통취약지역의 불편해 소에 주력하고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각종 친절시책추진은 물론 안정적인 버스운행과 서비스개선을 위한 지도 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여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우리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제공을 위해 2011년도에는 3대, 2012년도에는 7대를 추가 구입하여 현재 총 10대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까지 12대를 추가 구입하여 총 22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내실화와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해 지난 7월 1일자로 평택시 도시공사로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지역은 관내에서 관외로 운행시간은 오후7시에서 오후9시로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익 증진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는 휴업버스정류장의 420개소에 대해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 3,171억을 투자하여 약 286개소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42개소 596억원을 투자하여 버스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불법주정차 CCTV단속 설치계획입니다. 상습정체구간 및 포승산업단지 내 고질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단속을 위해서 고장난 CCTV설치운영과 차량용 기동단속을 통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으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속인력 및 장비는 17명과 단속차량 4대, 견인차량 3대, CCTV15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약 5억원을 투자해서 26대의 CCTV설치하여 효율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흐름개선 및 민원을 해 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객지향적 친절행정 시스템의 정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다양하게 제기되는 시민들의 민원욕구에 부흥하는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섬김의 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체계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쾌적한 아름다운 청사 환경정비를 위해서 청사외부를 매주 실시하고 있으며, 아늑한 사무실 분위기조성을 위한 화분과 실내청소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등록안내 도우미를 3개 팀 담당 3명이 요일제로 순번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친절교육을 정착화를 위해서 정기적인 친절교육과 업무연찬회를 월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차량등록사업소의 민원처리 현황은 금년 1년간 약 75만 3,000건의 민원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자 검찰송치 사항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법운행 운행자동차에 대하여 신속하여 정확한 조사를 통한 통보처분 및 검찰송치로 무보험 차량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자동차문화 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는 10월 말 현재 약 862건을 처리한바 있으며, 그중 검찰송치가 291건, 범칙금부과 129건, 타 시군에 442건을 이첩한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월 평균 100여건으로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사건처리절차 및 수행에 따른 처리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께서 형사처벌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출석에도 비협조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신속한 수사를 통한 사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재 수사반을 편성해서 사건 해결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건설교통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명근 입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금년 한해 사업 마무리를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관련은 없겠지만 하천과에, 어디냐면 고잔저수지 밑에, 제약단지에서 내려오는 상류.. 거기는 천이 되어 있더라고요? 고잔리는 천으로 되어 있고 아니, 배수로로. 그 폭이 27m 인데요. 상류는 천으로 되고 밑에는 배수로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천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검토 좀 해 주십사 해서요.

그것은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농어촌공사하고 농업기반공사 팀하고 협의를 해서 준설을 계속해도, 사실 그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그것이 천으로 되면 도에서도 받을 수 있고 하천과에서도 관리가 쉬울 것 같은데 한번 그것을 검토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태평아파트 육교 승강장 문제는 지난번에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웬만큼 잘 된 것 같은데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된 것 같지요?

예, 아직 내년도에나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번 잘 좀 점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청북 삼계리 전기안전공사에서 아마 민간 봉사자들로 나와 가지고 안전 전기시설을 다 해주셨는데 우리시에서도 잘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고생 하셨다고 제가 칭찬 한번 해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금년에 못 한 것 내년에는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쪽, 일반현황에 안전총괄과라고 생겼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과를 총괄.

모든 안전에 대한 총괄을 하라는 의미로...

그러니까 재난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그렇게 명명한 것이지요?

예.

정원은 전과 똑같아요? 인원은?

정원은 한명.

한명이 늘어난 거예요?

한명 증원됐습니다.

그 증원은 왜 늘린 거예요?

전에는 재난을 관리하는 과에서 이번에 10월 4일자로 안전을 총괄하는 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니, 우리 부서 별로 전부 인원이 부족한 현상인데 이것이 명명이 다시 됐다고 해서 한 명을 더 충원시키고 상부 기관에서 증원시키라고 해서..

예, 그 직제가 내려와서 그것에 따라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4팀이 있네요? 안전총괄팀, 방재... 그러면 어떤 과가 늘어난 거예요? 네 과가 있는데...

팀은 변동이 없고요. 팀은 똑같습니다.

팀은 똑같고?

예, 그러니까 인원만 한명 늘어났습니다.

어차피 상부 기관에서 하라는 지시상황이라니까. 우리가 평택시 전체를 보면 과 별로 정원이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를 더 증원시켜서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19쪽에,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지요? 전국적으로 다 자전거도로를 국비지원을 받고 또 지자체 비용도 하고 해서 자전거도로를 형성하고 있는데, 에너지 절감 차원도 되고 그다음에 레저용도 있고 생활 자전거도로. 두 개 분류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저용하고 어떻게 생활 쪽으로 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예를 들어서 국도를 사용한 자전거도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통상 레저하고 출퇴근용으로 대별을 할 수 있는데요. 레저용이나 전국 자전거 도로망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자체적으로 내부 순환도로 기능을 가진 것은 정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9쪽에 표현된 것은 금년도에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합정동 참이슬아파트에서 BYC사거리간이라든지 1번 국도에서 서탄면사무소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 교량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3㎞, 금년도에 끝낸 것들이 이번에...

레저용 자전거도로는 우리 평택 전체에 하천이 몇 군데가 있어요? 진위천으로 내려가 가지고 평택호까지 진위천 하천이라고 그러지요?

예, 진위천으로 내려가다 안성천으로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전거를 사용하고 레저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반 국도변을 이용해서 출퇴근용 자전거 도로는 별로 사용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의 교통 형편 상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하기에는 좀...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니,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일반도로 주변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줬는데 자전거도로를 활용하는 사람이 왜 없다고 생각을 해요?

글쎄, 죄송합니다만 제일 먼저 아무래도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지금은 우리시나 전국적으로 여태까지는 레저용 위주로 하다가 출퇴근으로 하는 것이 기반시설이 미흡하다. 그것을 제일 먼저 꼽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시 같이 면적이 크다 보니까 출퇴근 길이가 길어서 자전거를 출퇴근하기에는 먼 거리가 있어서 출퇴근 이용객은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 얘기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한 가지가 맞는 것이 있어요. 기반시설 구축사업이 제대로 안 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원초적이에요. 이것이 자전거도로인지, 인도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거의 됐지요? 1번 국도도 마찬가지이고, 38국도 홈플러스에서부터 석정리간 하는 도로는 지금 완공이 안 되어서 제대로 제가 살펴보지는 못 했지만 특히 1번국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자전거도로인지 일반 보행도로인지 차별화가 안 돼요.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왕 구축사업을 하려면 조그마한 구간을 하더라도 폭을 넓게 해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원활하게 해야지 위험성이 있어서 못 타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자금이나 보조금이 내려올 때 용지보상비를 인정을 안 해주고, 실제 시설비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확보된 토지 내에서, 국유지 내지는 시유지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좀 협소하지만 기존 보도도 활용하고 또 노면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의 예산도 뒤따를 부분이 있으면 뒤따라서 조그맣게 규모를 적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어줘야 시민들이 바라볼 때 제대로 참 제대로 했다고 하는 도로가 되어야지. 이것은 크게만 벌려놓고 활용이 안 되니까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이것이 졸속행정이다, 평택시는 뭐하는 거냐. 그런 볼멘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런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민원인들한테?

간혹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전거 전용도로 만드는 곳은 잘했다고 격려도 많이 해 주시고...

그래도 이거 잘 했다고 저도 들었어요. 참 잘 해 놨다, 평택시 잘 해 놨다. 다 국가에서 한 거지. 다 평택시에서 한 줄 압니다. 그리고 일반 아파트 택지 주변도 마찬가지에요. 자전거 도로 형성한 곳이 거의 좁아요. 자전거 한 대 지나가면 보행자하고 같이 맞물려서 부닥치고 사고가 일어나날 수 있다고. 그것을 제가 위원이 되면서 계속 현화택지 아파트 홈플러스 앞에, 그것을 안중출장소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중출장소에도 제가 건의를 했어요. 이것을 다시 해라. 한번 가서 자전거 도로를 보세요. 홈플러스 앞에서 현화택지 안에 들어가는 도로. 지나가다가 담에다 쓰레기를 휙 버리고 자전거 도로가 아닙니다. 인도지, 그냥 인도. 지금 하는 홈플러스에서부터 석정리 구간은 그곳을 제대로 나가서 제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좋아하기는 하는데 질의 가 들어오더라고요, 주민들한테 이것이 뭐냐고. 자전거도로를 해서 직장인들 활용하게 해준다고 했더니 호응도는 좋은데 이것이 완성됐을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가 도로가 되는지 현장을 나가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면서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자전거 도로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호 순환 자전거도로 특화사업 안중읍 삼정리에서 현덕면 신왕리 구간 준공ㆍ개통했다는데, 제가 구간의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데, 제가 질의 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근접성이나 접목성이 없어요. 안중에서 평택호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일반도로를 타가지고 레저용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중-신왕간 도로가 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도로가 흐지부지 되는데, 지금 못 하고 있잖아요? 안중-신왕간 도로가 경기도 사업인데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설계가 되어 있는지 제가 모르고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도로만 형성하는 거예요?

도로를 하면서 노견 폭을 2.5m 이상 넓게 해서 자전거라든지 농기계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설계를 그렇게 잡은 거예요?

예.

왜 도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지방도 건설사업이 계속 우리 관내에 6개가 진행 중인데, 계속 지지부진 하고 있는데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재정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사업장 별로 1년에 20억 내지는 30억 그 정도씩만 배정이 되다 보니까 몇 백억 공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길게는...

제가 답답해서 12월 2일 날 시정 질문 을 할 것인데,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아무리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서 도로 개설 사업을 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쓰는 것입니다. 우리 평택시민이 쓰는 거예요. 다른 시민이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보고 때나 제가 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산 반영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 지방도로 개설사업에 미진한 부분이 평택시에 7군데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화-삼계간 도로가 있지요? 안중-조암간 도로가 있지요. 안중-신왕간 도로 있지요. 그다음에 시내권에 또 몇 군데가 있지요. 4군데가. 그게 제대로 다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개발 부담을 예산을 참여해서 평택시에서 접목을 해줘야지, 이것을 도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경기도 사업이라고 해서 평택시에서 수수방관할 수 없잖아요. 이것이 다 평택시민들이 쓰는 도로인데, 거기에 유발되는 교통사고, 사망사고 다 누가 책임 질 거예요? 경기도에서 책임진다고 해요? 집행부에서 수수방관 하지 마시라고. 경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예산을 투여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원칙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들이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도비가 없으면 국비라도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구에 국회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같이 협력을 해서 국비사업을 지원하든지. 이화-삼계간 도로 국비지원을 받지요? 미군부대 지원 비용으로 해가지고 이화-삼계간 참여할 것이지요?

참여는 하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특별히 지역개발 주민편익시설사업비가 좀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돌려서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아시다시피 국도, 지방도, 시도 이 관리 주체자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지방도에다가 예산을 투자한다든지, 또 국도에다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좀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같이 협력을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갖다가 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해서 이것이 진행이 제대로 되어야지, 지금 방치된 상태입니다. 제가 최장호 과장님한테 누차 얘기를 했어요. 안중-신왕간 도로에 개설한다고 해 놓고 버스승강장을 다 철거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버스를 타려고 하면 공터에서 서서 비를 맞고 우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시에서 버스승강장을 요구해서 해줘요? 안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이것을 빨리 시에서 접목을 해서 도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안 되면 도에 계속 재촉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빨리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에요?

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에 도의원도 있어서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분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도 재정 악화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같은 의원으로써 더 심도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역할을 누가 해 주냐면 우리시에서 해 줘야 되잖아요. 한번 전수조사해서 제대로 안 된 도로를 경기도 도로개설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된 미비점을 시에서 찾아가지고 보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안중-신왕간 도로에서 대중교통과에 소속 됐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중-신왕간 도로에 도로개설을 해준다고 해서 승강장을 전부 없앴잖아요? 헌것이라도 갖다가 임시방편이라도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화-삼계간도로 미군부대 지원사업비를 접목한다고 얘기를 드렸지요? 시장님이 서부지역에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저도 몰랐다가 시장님이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알았어요. 그 예산 반영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역에 다 얘기하신 부분에.

예, 잘 알겠습니다.

22쪽 소하천 정비사업. 이게 주민편익시설사업. 이것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미군부대 지원사업이라고 떡고물 나눠주듯이 그 지역에다가 전수조사도 안 하고 하천사업을 다 해주는 것 같아요. 이 지역에 홍수 안 납니다. 그냥 떡고물 주듯이 주는 거예요? 미군부대 지원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그 지역의 기초조사가 제대로 되고 몇 년간 그 지역이 홍수로 인해서 하천이 범람되어서 농경지가 침수되고 그러한 보고를 받고 이 사업을 선정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미군부대 지원사업 반경 3㎞ 니까 의당히 해준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해주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하천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수년간은 홍수 피해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50년 계획을 세워서 50년 안에 비가 올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하천정비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조금 과다하게 계획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향후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미군부대 지원사업 반경 3㎞ 에 해당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반경 3㎞ 의 하천이 많잖아요. 부락마다 다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부락에서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줍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잖아요.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로 그 지역이 홍수가 나서 침수가 되는 지역에 하천을 깔아줘야지. 물론 반경 3㎞ 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범람도안 나고 홍수도 안 나는 곳에다가 하천공사를 해줘가지고 공사가 오래가고 있잖아요. 제가 그 지역에 살아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 부락 이장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거기는 하천사업을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거예요, 홍수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부락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어느 부락이라고 하면 해 줄 거예요? 제가 정회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지원사업비라고 해서 떡고물 나눠주시듯이 주면 안 됩니다. 5대 의원님들이,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마을마다 소공원 조성 다 해줬잖아요. 저도 의원 되가지고 그 동네를 다 돌아다녔어요. 실질적으로 소공원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가보면 잡초 투성이고 족구장 시설 해놓은 곳에 물이 잠겨있더라고. 농민들이 족구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5기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대규모사업을 한다고 해서 소규모 사업을 안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사업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곳이 없어요. 활용하는 동네는 몇 군데 있습니다. 창내리 하나 잘 활용되어 있더라고. 나머지 촌부락에는 활용을 안 해요. 원두막 지어놨지요? 어느 촌놈들이 원두막에 가서 앉아있어요? 시골사람들이. 삼복더위에도 거기에 안 갑니다, 더워서. 마을회관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삼복더위 복행사하고 있지, 정자에서 안 하고 있어요. 철거할 의사는 없어요? 다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소관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에서 관리를 안 해서 쓰레기장이에요. 그리고 시민과의 대화 때 어느 동네 이장님이 그러더라고 다 철거하라고. 그러한 행정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이런 질의 를 하고, 모든 것을 기초조사, 전수조사 심의하면 몇 년도 전수조사를 해서 이 지역이 과연 하천공사를 해 줄 부분이냐 아니냐. 일단 설명회나 한번 가지세요. 미군부대 지원사업 동네를 전부 설명회를 가져서 이 부락 저 부락 다 해 가면서 진짜 필요하고, 동네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침수가 안 된 동네이고 이 동네는 침수가 되는 동네.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설명회를 해서 미군부대 반경 3㎞ 지역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써 달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심복천 사업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덜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 번 하천 분야를 질의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하천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수립해 나가는데 반경 3㎞ 내에는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당겨질 수 있고요. 3㎞가 벗어난 지역은 하천기본계획에 부족하더라도 예산 투자가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천은 지방하천, 소하천 여러 가지 하천이만 있지만 국가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예를 들어 방림천 사업을 한다고 했지요?

예.

방림천 상류는 하천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예.

그 위에 부분은 어떻게 해줄 거예요? 방림천 사업을 하고 위에는 계속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홍수가 나서 농경지 침수가 비가 많이 오면 2일, 3일 되고 있어요.

그래서 방림천은 이번에 경기도에서 설계 중에 있는데 하천으로 지정이 안 됐다하더라도 홍수영향권에 있는 지류들. 그런 부분은 같이 연계를 해서 같이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 담당자들하고 설계 용역사하고 계속 의견을 주고받고 있고요. 홍수영향권, 하천지정안내들 거기도 같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년 안 남았어요. 2015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에 방림천 사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국장님이 그때까지 계실지 안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금년도하고 내년 초까지 설계가 되니까 그때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민들 숙원사업입니다. 방림천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주민들은 방림천에서 포승읍사무부터 내려가는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했더니 밑에 다리 있는 곳에서부터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위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 위 부분이 해마다 삼복더위 여름철에 비가 오게 되면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 주택 들 뭘 지으려고 해도, 쉽게 말해서 도랑이 없어서, 하수구가 없어가지고. 그런 것을 접목해서 홍수 대비해서, 상류까지 같이 접목을 해서 하천사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경기도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4쪽, 재해예방 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 여기는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설해대책 장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요? 제설장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좋은 곳은 설해장비가 들어가서 깔끔하게 하는데, 이 도로가 울퉁불퉁 한 곳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율이 높더라고. 그러면 부락민들이 빗자루를 가지고 제설을 하던 기계가 가서 해야 되는데, 부락민들이 나와서 제설 작업을 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다 기계에 의존하고 방재단을 활용해서 하고 있지. 그래가지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면 도로기반을 할 때 상하수도사업을 하잖아요. 도로를 다 파선을 해가지고 굴착작업을 해가지고 다시 덮개를 씌우잖아요. 그것이 전부 매끄럽지 않아요. 울퉁불퉁해가지고 도로 폭은 넓은데 그 동네가 마을 단위가 커요. 도로가 아스콘 포장을 매끈하게 하지 않아서 제설장비를 활용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스콘 작업을 해달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 그 부락이 신영2리인데 신영2리 부락이 마을 단위 한개 단위로 엄청 큰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상수도가 들어오면서 도로면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 동네에도 아마 제설장비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올 겨울에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제설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들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런 예고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8국도변도 심지어는 방재단들이 와서 해주더라고.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재단들이 와서 트랙터를 부착하고 있는데, 트랙터라는 것은 고무바퀴이기 때문에 어떤 압력을 가해도 핑 돌아요, 그래가지고 위험성이 뒤따른다고. 물론 작업하는 사람들이 요령껏 해서 안전을 기하고 있지만 위험성이 뒤따르는 일을 방재단들이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방재단들한테 우리 사업비가 얼마나 나가요?

방재단에 예산 편성된 것이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한 2,500만원정도.

그러면 옷 하고 그다음에 뭐가 나가는 거예요? 그 품목이?

피복비 하고 트랙터하고...

기름값은 나가는데 그러면 작업하다가 점심 먹는 것은 어떻게 해요?

식대도 일부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식대는 1인당 얼마나 나가요? 갈비탕 한 그릇 정도 나가나?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더 올려줘요. 추운 겨울에 나와 가지고 4,000원짜리 뭐 시킬 것 있습니까. 일반식당에서 4,000원 짜리 식당 있어요? 읍사무소 구내식당에 가면 4,000원짜리 먹을 수 있는데 일반식당에 가서 4,000원짜리 어떻게 먹습니까.

한 7,000원 정도.

7,000원 정도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자연부락에서 주민들이 제설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의존해서 의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고생 많으니까, 방재단은 어차피 구성을 해 놨으니까 활용도 잘 하시고 방재단들한테 어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19쪽이에요. 자전거도로는 대중교통체증의 감소효과가 있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주차난에도 큰 도움이 되요.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전거보관대라고 그러나요? 그게 우리 시에 몇 군대에 몇 대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나요? 주요한데 평택역이라든가 이런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승역이니까?

지금 현재 확보되어있는 것은 대부분 학교나 공공기관 위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현황은 지금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수의 보관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질문 을 해 주셨는데요,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국도1번으로 쭉 내려오는데, 그거와 연계를 해서 생활형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 그것은 시내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공서를 가든지, 백화점을 가든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평택에서 K-6부대를 출근한다든지 적정거리, 그런 것을 우리 시가 앞으로는 좀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효과를 위해서도 일부 시민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분위기가 꽤 있어요, 우리 시청직원들도 그래서 그것을 염려를 해서 다수의 시민이 편리하도록 중간 중간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시설도로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읍·면지역은 그것을 농로와 연계를 해서 둘레길 형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평택에서 넘어올 수 있게끔 왕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계획을 해서 확충해 나가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도1번에 자전거도로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아까 최중안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좁다보니까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또 문제는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를 전진을 깔끔하게 해서 상처부위나 이런데 걸려서 다치지 않는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 다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예, 꾸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옮길 수는 없고, 가로수는 옮길 수는 없고...

시민들께서도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즉각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전 인가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본으로 비교견학을 갔었는데 우리 교통과에서도 직원들이라도 한번 가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보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가운데 노랑선을 그어서 차도 쪽으로는 자전거, 안쪽으로는 인도 그런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렇게 하고 대형백화점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이런데 가보면 주차장이 작습니다. 우리 시야로 볼 때는 이건 주차장이 아니에요. 그래도 그분들은 생활화가 되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로 이용해서 장을 보고 이렇게 한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도로가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연계를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가 돼야 예를 들어서 역전이나 전철역 환승지역에 그게 보관대가 우선 시급히 설치가 돼야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와서 거기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생태하천 정비사업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좋은 얘기 다 있습니다. 수질개선을 통한 살아 숨쉬는 맑고 깨끗한 하천의 복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물론 진위천 생태하천 정비사업하고는 조금 떨어진 문제입니다만 하천관리의 필요성 우리 국은 아니죠? 담당이 직접담당은 아닌가요?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팽성대교에서 궁안교, 오성단거리, 길음리 안성천 주변에 뚝 주변에 하천변에 생활쓰레기는 물론이고, 심지어 건축폐기물, 낚시꾼들이 많이 와서 쓰레기를 투기해서 쌓아놓고 하천이 상당히 몸살을 앓고 있다. 올해인가 안출에서 나와서 한번 수거를 했어요.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서 했는데, 마대자루에 담아서 이렇게 군데군데 담아놨는데 그 후로 더 버린다는 겁니다. 쓰레기장인줄 알고 차가 지나가다 거기 와서 또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1년에 한두 번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속적으로 민 간사 회단체에 의뢰하든지, 우리 직원들이 다 할 수 없는 그런 인력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이 돼야 지금 말씀하시는 진위천 생태하천이나 교포천이나 광승천이나 이런 게 돈을 잔뜩 지원해서 투자해서 깨끗하게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다. 여기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역시 22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같은 맥락이에요. 광승소하천 정비사업 현곡리에 보면 1번국도 였나요?

39번국도...

39번인가요? 그게 청북면사무소 앞에 있는 도로잖아요. 본 위원이 한번 가봤는데 전에 쓰던 구 길 그게 옆으로 확장이 되고 해서 지금은 국도의 개념이 없어지고 바뀌었는데 그거 존치가 되는 겁니까? 철거하는 거예요? 담당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소 교량 있잖아요?

네, 그 소 교량은 철거되고요, 옆에 큰 교량이 새로 생기는데...

큰 교량이 크게 생긴다. 그 얘기는 들었는데, 많이 떨어져있지는 않아요, 기존의 쓰던 소 교량하고 그런데 그것을 철거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게 보기 싫어서 그런 가요?

그 옆으로 대형 교량이 생기고, 하천 수위 홍수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 을 드리나면 좀 전에 제가 자전거도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문교를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 전에 다리가 하나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다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 버렸어요. 물론 장마나 홍수때 물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가 전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 치더라도 새로 설계되는 다리하고 잘 연결을 해서 그것을 존치를 해 놨으면 좀 전에 말씀드린 자건거도로 그 교량으로 쓰면 아주 훌륭한 도로가 될 수 있었다. 그런 느낌을 받아서 광승천도 수위가 홍수 때 수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딱히 할 말이 없지만 웬만하면 그것을 존치를 하고 예쁘게 리모델링을 해서 볼라드라고 그럽니까? 차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사람이나 자전거는 통행할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홍수 시에 수위가 높아지면 침수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다 하셨는데, 그 옆에 또 집 들이 있잖아요, 그 높이에.

그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공공에서 손을 데면서 점진적으로 계량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천하약방인가요? 그 약방도 수위가 다리하고 같고, 다리 건너 면사무소 쪽으로 봐도 거기는 다리보다 높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잘 검토해 보시고 어떤 게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그냥 존치 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분들은 수십 년 그 길로 해서 다녔는데, 그것을 그냥 철거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신설교량이 좀 넓게 시공이 되기 때문에...

치고 와도 그쪽 동네에서 이렇게 나가서 다시 Q자로 이렇게 가는 것 보다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은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재해예방 활동 및 대응체계구축 우리 총괄재난안전과 비상급수시설은 지역간의 균형 있게 돼 있습니까? 우리 시의 비상급수 시설은... 구체적으로 읍·면·동에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네, 골고루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물의 안전관리...

수질검사는 저희가 분기 1회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1회정도하면 시민들 건강에 큰 문제는 없겠어요?

예.

동절기에 동파예방을 위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해요?

동절기에는 상시 쓰는 5개소정도는 동절기에도 개방을 하고요, 좀 덜 쓰는데 있습니다. 덜 쓰는 19개소는 단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동파를 예방한다?

예.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비상시에 쓰는 물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5개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고, 상수도 하고 같이 이용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17페이지 고덕삼성산단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하는데, 물론 우리 평택시에서 많은 도로를 개설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도 지금 입체교차시설을 하는데, 도로가 생김으로써 단차부분이 심하다보니까 주변 환경이 맹지로 변하고 어떨 때는 침수지로 변하는 일이 왕왕 있거든요, 특히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피해가 심하다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물론 토목공사 기법 중에서 단차를 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최대한 좀 낮춰서 현재 지형과 좀 맞게 도로개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봐집니다. 결국은 도로가 한번 생기면, 다시 재개 설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하고 우리가 도로계획을 짜야지, 결국 만들어놓고 나서 그 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좋지만 주변의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피해 부분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보거든요, 여기도 램프가... 우리가 평택시에서 공사하는 중에서 램프 나오는 구간도 있는데, 차가 오르고 내리려면 램프가 필요하겠지만 그 램프구간 같은 경우는 거의 주변이 굉장히 자기토지의 가치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속물이 들어오거나 도로가 개설됐을 때 주변환경도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뭔가 최대한 생각하고 도시계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8페이지 고덕신도시하고 기존도시 송탄 간 연결도로를 하는데 이 사업을 2014년도에 15억을 갖고 지금 5,000만원을 갖고 용역을 줬죠? 도시주택국에서 여기를 안전건설교통사업소로 넘긴 사업이죠?

예, 최초에 저희가 검토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가지가 생기고, 고덕신도시가 생긴다는 것은 벌써 몇 년 전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연계시켜줄까도 물론 계획을 하겠지만, 시급한 도로가 있으면 지금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공사가 시작이 돼야지 고덕1단계사업이 이 도로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사업에다 가서 붙는 게 1-4공구하고 3공구 사이에 가서 붙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떤 새로운 시가지가 생기기전에 기존의 도시하고 도로연결을 해 줘야지만 구 시가지하고 왕래를 하면서 구 시가지도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계획이 굉장히 늦는 편이에요. 지금 많은 도로를 개설했을 때 도로개설의 중요성은 어디나 있겠지만 어떤 게 시급한지 우선순위를 정해놓으라고 했는데도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그때 목소리가 커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평택시는 같은 경우는 도로를 계획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 같은 게 좀 아쉽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이 약간 늦은 감은 있는데요, 당초에 고덕신도시 광역교통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어있고 기존에 갈평 고가도로 개수라든지, 대옥아파트 도로가 연결기능을 가지고 동서축으로 연결되는 고덕신도시도로가 지금 삼성홈플러스 앞에 연결되는 도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충 지하차도 대옥아파트도로 갈평 고가도로를 이용해서 총 4개가 계획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부덕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별도로 송탄출장소에서 연결하는 도로계획을 별도로 하다보니까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사업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우리 계획에 의하면 2018년에 완공입니다. 준공으로 가는 건데, 그 전에 이 도로가 틀림없이 연결이 돼야 될 거라고 봐집니다. 길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은 소통의 길이거든요. 도로라는 것이 의미적으로 차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있음으로서 사람들이 소통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늦은 감이 있어요.

아까 설명드릴 때 문제점이... 관건은 개통시기에 대한 관건은 결국 사업비로 고착이 되는데요, 사업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편익시설사업비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많은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는데,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이 자체사업인데, 자전거도로도 연계성을 갖고 우리가 만약에 자체사업을 하려고 하면 구간, 구간 끊어져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게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자전거도로에서 4.5m그런 것은 솔직히 아무 의미도 없거든요. 물론 두 가지 방향에서 볼 수가 있는데 레저용으로 볼 수도 있고, 생활권으로 자전거도로로 볼 수도 있는데 레저용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40km도 모자라요 그 사람들. 그랬을 때는 생활권 자전거도로라고 자체사업에서는 보고 어떤 환승센터로 갈 수 있게 도로가 연결성을 갖게 좀 자체사업에서는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진위천 생태하천 하는데, 아마 우리가 사업량을 보면 자연학습장, 쉼터, 여울, 징검다리, 교목 및 초화류 식재 등 이렇게 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할 때 면밀하게 하겠지만, 최근 진위천에 30년 동안의 최고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왔나 기본적인 최하수위는 평상시에 있는 부분이지만 최고수위가 어디까지 올라왔나, 그리고 하천관리청에서 아마 거의 수목은 못 심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쉼터를 만들어놨을 때 과연 수목이 없는데 땡볕에 그 밑에 사람들이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하천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좀 빨리 클 수 있는 수량의 수종을 최대한 경계부분에 심어서 그늘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솔직히 겨울에 여기 갈 사람은 없거든요. 거의 5월서부터 거의 10월 달까지라고 봤을 때 가장 많은 부위를 수목이 없는 그늘이 없다고 하면 여기 안 갈 거예요.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시민과 하나 되는 안전도시 구현 지금 우리 시에서도 올해 같은 경우 가장 큰 사고가 세교가스 사고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가스업자들 교육을 시킵니까? 1년에 2번인가 시키죠? 상·하반기로 나눠서?

예, 저희가 재난관리 쪽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없고, 별도로 가스사업자 관리하는 부서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종렬적인 협의는 그래도 그나마 되는데 횡적인 협의는 거의 안 된 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사고가 터지고 나면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전면적으로 나서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일자리정책과에서 뒤에서 저기를 했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디서 교육을 시키던 한번 기본적인 이런 사항은 같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냐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사고 터지고 나면 안전총괄과로 오고 사고 전에서 또 어디로 가고, 이게 굉장히 구분이 이분화 되어있는데 그것을 좀 더 하나로 일괄성 있게 갈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생각해 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도 나오지만 재난관리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저의 시에서 매뉴얼이 되어있어서 사고유형별로 담당부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사업소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취합기능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교동 가스사고도 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는 기본적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총괄기능을 저희가 했던 겁니다.

안전총괄과가 가장 좋은 것이 총괄이기 때문에 각 부서를 모아놓고 협의하기가 가장 좋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한번 정도 연석회의 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수시로 하지 않지만, 1년에 2-3차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도 전체 재난안전관리 담당자들 모여서 연찬회가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재해예방 활동 대응체계 구축인데, 지금 우리가 많은 CC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지금 재난안전과에 있는 화상CC나 하천관리과에 있는 화상CC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화질이 제일 떨어진다고 봅니다. 중앙통제소 가서 보면 거의 식별이 안 돼요. 그랬을 때는 이 부분을 앞으로 또 설치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말 최소한의 얼굴까지는 식별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같은 경우는 안전이니까 거기에 맞는 정도의 화질은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은 같은 경우는 거의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전문용역 가동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평상시에도 이것은 관리가 돼줘야 되는데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평상시에 관리가 얼마나 되느냐, 두 번째는 갑자기 긴급으로 국지성호우가 내렸을 때 배수펌프장을 가동시켜야 되는데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다 가기는 직원들이 굉장히 모자를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 누구를 하나씩 옛날에는 부 관리자를 뒀는데 지금은 그 체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문도 마을주민들로 해서 책임관리자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야간에 활동할 수 있도록 우의라든지, 후레쉬, 수당 그런 것을 지급하고 있고요,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전기기사가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기 철인 6월부터 9월까지는 이 사람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기 전에 동절기에는 계속 가동준비를 하고 있으면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개월 위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우기 철이 아닐 때는 또 해제를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정 관리체계는 제가 봤을 때는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보는데, 부 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체계 확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속의 민방위 기능 강화인데, 그 밑에 보면 야간자율방범대 활동지원해서 36개 대 1억 1,000만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이거 실체조사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가 지급시기가 되면 담당직원이 출장을 다니면서 직접 활동한 사항 그리고 이제 ...

36개 대 예산 지급한 것을 부 자료로 주시고요, 36개중에서 지금 보면 정상적으로 하는데는 제가 봤을 때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전부 다 페이퍼위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서류상으로 낸다는 거죠.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활동 끝난 후에 지구대라든지 동사무소에서 꼭 활동확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위로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도 잘하는 데에다가 예산이 많이 가야 되는 것이 맞고 못하는데 같은 경우는 정리할 때는 정리해야 쥐야 되는데, 그냥 이것은 은위적으로 이정도 나왔으니까 이정도 기본적인 것만 하자. 솔직히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짜서 민간에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하는 분한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그분들이 해 줘야 될 역할을 집행부에서 다 못 하니까 이분들한테 예산을 주면서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랬을 때는 예산이 가는 만큼 플러스 알파 만큼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기동순찰대, 자율방범대, 해병전우회라든지, 시민경찰협의회 그렇게 지역별로 활동하는...

지금 몇 개는 잘 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정말 잘 되는데가 있습니다. 자기네가 한달에 회비내서 하는데도 있고, 자기네가 순수 사비로 방범순찰차를 사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잘되는 방면에 안 되는데도 페이퍼만 올라오는데가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것은 없앨 것은 없애고, 잘 되는데다 지원을 조금 더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점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종수 위원님

중복되는 질문 은 피하고요, 부의장 님이 잠깐 하신 거에 연관선상에 둔다면 가스가 터져서 불면증이 좀 있는데 차타고 뒤에 가다보면 이동할 때 그 사람들 싣고 이동할 때, 사실 가스 싣고 다니는 차가 예의주시해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많아요. 그런데 이동을 할 때 보면 마이티라고 해서 2.5톤 거기에 싣고 다니는데 그 차들이 신속이 우선이라 빨리 가는 게 또 우선이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이 국에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자질구레한 잔소리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길 여건이 물론 좋지만 그게 자연마을이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갈 때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방지 턱을 설치해 달라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뛰어다닐 때 차가 안전바로다 완전히 묶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묶지도 않고 막 다니면서 떨어지는 경우 제가 실제 목격했어요. 용기가 터지지 않지만 업체를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동할 때 차량 싣고 내릴 때 귀찮으니까 바로 당겨서 묶어서 해야 되는데, 묶지 않고 다니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게 안전관리차원에서 역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말씀드려요. 건설하천계획과 나와 있는데 중복되지 질문 은 피하고요, 자전거도로 봤을 때 쭉 이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건설하천계획과 유병우계장님 들어와 계시는데 위원들이 진위천 생태하천, 통복천 생태하천 통복천은 빠져있는데, 나와 있지만 건설하천계획과에서 하는 거 같은데 특히 통복천 위에 자전거도로 산책도로 봤을 때, 울퉁불퉁한 부분이 많은데 지난번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아마 건설하천계획과와 연결이 되어서 처리한 것 같은데 상당히 신속하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후에 깔고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게 그래도 얘기를 드렸지만 신속하게 그래도 좀 잘 이루어 졌다고 봐요, 그러한 사항들이 보다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행감이니까 어느 쪽을 딱 설정을 해서 하기 보다는 그런 거에 신속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22쪽에 보면 소장님 5개가 있어요. 유병우계장님이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파악이 어려우시겠지만 지역구에 있는 것도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청용하천 본 위원이 해당이 되는 건데 3.16km네, 이게 먼저 번에 한번 갔었는데 이어 지는 위에 도로로 이어지는 그런 저기가 사전에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직접 나갔던 그런 상항이 있어요. 보고를 소장님 못 받으셨을 텐데,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 거 아닌가. 소장님 그 점 잘 모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합니다. 어차피 현지에 가서 담당자 김형태 계장이 남아서 직접 체크를 해서 도면에 빠진 거 같아요. 보니까 빠졌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건설현장의 소장하고 말을 맞추면서 하던데 그런 게 바로 현장행정을 함에 있어서 체크를 좀 소홀히 했던 거 아닌가 이런 것을 짚고 싶고요, 체크를 하셨다가... 물론 김형태 계장님께서 꼼꼼히 하시겠지만 바로 그러한 게 생태하천 이런 것을 함에 있어서 좀 꼼꼼히 챙겨야 하는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경석 위원님

28쪽에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 이것이 전액 국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한미군 이전하면서 「평택지원특별법」에 의해서 소외되고 희생, 헌신한 분들을 위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돈입니다. 담당국은 아닙니다만 이것이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를 지원 받는 것인가요?

우리 도로사업비로만 2,144억원 지원받았습니다. 2,144억원인데 그중에 우리시로 직접 온 것은 1,723억. 국방부 사업비 가지고 시에서 위탁한 사업비가 약 421억원. 약 총 2,144억원을 투자 중에 있습니다.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도시계획도로. 이런 것이 기지주변에 시행이 되고 있는데 물론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기존에 주택가를 치고 나가는데 반파가 됨으로써 지주들의 땅에 효율성이 급격히 저하하는 그러한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50평 단층 주택인데 한 30평이 세모꼴로 잘라져 나가면 나머지 땅은 효율성이 거의 없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저촉이 되어서 잔여지가 생기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우리시에 잔여지 매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잔여지 매수 요청을 하게 되면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는 검토 기준이 별도로 또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국장님, 답변 잘 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기준에서 평형도 있습니까? 몇 평이 남았을 때, 몇 분의 몇이 남았을 때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평형 기준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넓어가지고 일부가 치어나가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쪽 지역이 다 조그마한 땅이잖아요? 집이라는 것이 40평, 50평 다 옛날 집들인데 3분의1이나 반이 치고 나갔을 때는 그분들은 그것을 다 헐어달라는 것이지요. 헐어달라는 것이 무엇이냐, 다 보상해 달라.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저희가 형상이라든지, 잔여평수. 잔여평수라는 것은 건축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최소 규모. 9평이라든지, 통상 길쭉하게 나온다든지,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형상으로 남았다든지. 이런 검토기준에 따라서 면적 기준은 없지만 그 기준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대처를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분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나 같아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땅이 치고 나가서 효율적으로 이용도가 있으면 몰라도 땅을 못 쓰게 되는데 우리시에서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라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16만평 뉴타운예정지구, 그것이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당시에 우리 국장님도 과장으로 재직하실 때이고, 당시에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다 설명하고 했는데, 뉴타운에 버금가게 하겠다. 버금가게 기반시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쪽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소외감을 받고 있다. 구도심가에서는 소외감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는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30% 이상이, 약 30%에서 35% 사이가 부동산 바람이 불어서 주인이 땅을 다 매수를 했는데, 개발이 되니까 샀는데 그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을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것은 로데오거리가 차가 못 다니까. 그리고 거기는 잘 알다시피 로데오거리는 조그맣잖아요? 그 땅이 조그마해서 우리시에서도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을 좀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차가 안 다니면 안 다니는 로데오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하고 남쪽하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북쪽은 우리시가 또 한 3,000평 가지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이 아시나? 거기에 3,000평이 임시 주차장이 있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이 2/5는 될 거예요. 그 도로에 접한 것이. 그러면 그것을 조속히 해결을 해서 구도심가에 능력 있는 분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해줘야 한 다 이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건물이 들어와서 새로운 인구가 들어와야 경제활동도 하지 않느냐. 이것은 여러 번 제가 의정 질문 에도 기고를 하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이것이 접수가 됐을 텐데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내용은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신장동 쪽도 말씀드렸는데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주택국 소관이다, 이렇게.

해제된 이후에 설계라든지 용지보상. 그런 문제 때문에 다소 준비기간이 필요하고요. 내년부터는 사업이 가시화가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2,100억 정도, 그것도 우리시에서 국방부하고 합의해서 우리가 도로부지를 이렇게 쓰겠다고 해서 서로 도를 정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표시가 나게. 조금 이따가 교통행정과에게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좀 표시 나는 사업을 해서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물론 서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개설이 안 됐던 도로도 중요하지만 그런 데에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쪽에 안화고가교 설치공사. 도비가 18억이 투자가 됐어요. 2014년 5월 달에 준공이 되는 것입니까?

예, 올해 준공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덧붙이면 오성 IC 출구가 있지요? 그것이 무슨 고속도로입니까? 오성에서 올라가는 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에서 서울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출구, 안중 쪽으로 가는 램프. 그 길이가 너무 좁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위원님들이 일전에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38국도를 확장하면서 LH에서 전반적인 개수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에 그 부분도 빨리 해결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쪽의 반응은 어때요?

LH 에서 38국도 확장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때 반영해서 하겠다고...

국장님은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어요?

2019년 완료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35쪽이요. 노양-본정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2005년 2월 달에 실시계획용역을 추진을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됐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추진계획에 보면 2016년 6월에 공사가 완료가 되기로 되어 있는데.

노양에서 본정에 들어가는 것이 전체 연장이 한 2.2㎞인데요. 초입부한 0.5㎞ 는 2011년도에 끝냈고요. 중간 부분에서 평택호로 가는 그 쪽은 마을 주민들끼리 서로 노선에 관한 이견이 있어가지고 한 2년, 3년 동안 계속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연되어서 저희가 마을 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보상하고 후년도에는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좀 늦어요.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해서 노선의 결정이 안 되어서 늦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데요. 짧은 구간이고 사업비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길이가 짧은 것인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이 서로 동네에서 하지 말자고 해서 다시 동네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하지 말자고 해요? 동네에서?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노선 의견이 있고 집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서로 민민 갈등이 일어나니까 홧김에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월 30일 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노선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면 바로 내년 봄부터 보상 주고 이렇게...

내년 봄에 보상이 나가서 1년이 걸린다고 치고 2015년 3월에 착공해서 16년 6월에 공사가 완료되는데 이렇게 1년 3개월이 걸릴 구간이 아닌 것 같은데.

건물도 일부 걸리고 그러는데요.

시골에 무슨 건물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기존 도로를 따라서 양 쪽에 집들이 저촉이 되니까요.

저희는 이제 그 사람들이 산 너머에 있지 않습니까? 산 넘어서...

뚫어 달라?

예. 그러다 보니까 특정 원룸, 전원주택 짓는 사람들의 특혜를 주는 것이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내 집을 헐지 말라고 해서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동안 중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동네에서 회의를 해서 완전히 합의가 됐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의아한 것이 동절기에는 그곳에 버스가 안 들어가요. 도로가 좁으니까 차가 미끄러지고 빠질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좀 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주민들의 합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 늦어졌다고 하니까. 뭐, 알겠습니다. 남은 구간이 빨리 신속하게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궁리 환경센터 진입로 확ㆍ포장 공사. 이름이 좀 바뀌었나요? 담당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이 누구세요?

이것을 궁1리 마을 진입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끝나고.

그러면 거기에 바람샛길하고 소풍공원하고 이렇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예,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궁1리로 이렇게 해서.

예, 궁1리 마을 진입도로.

그곳에 지금 주차 면수는 몇 면이 나오는 거지요?

주차장은 대형차하고 승용차 구분을 해서 버스는 약 한 3대 정도, 승용차는 한3 5대 정도해서 약 380평. 평수로 말씀드리면 380.

380평이면 대형버스가 회전하고 마음대로 주차하기가 불편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을 환경부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인가요?

바람샛길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잘 살려서 인근에 내리 문화공원. 뭐, 공원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내리공원하고 오성에 생태공원, 평택호 관광단지. 이쪽에서 연결을 해서 한 나절 관광이랄지 휴식을 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고. 지금 삼성에서 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시공자가 누구에요?

도로는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아, 도로니까. 착공을 안 한 거고. 그 안의 문제를 제가 짚고 가려고 해요. 안에 궁안지 낚시터가 있잖아요? 이것이 삼성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저수지가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토지주하고 지작물 해결이 좀..

지작물이 좀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지작물 해결이 안 되어서 삼성에서 시공에서 말끔히 그것을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처리를 못 되면 우리시가 안아서 우리시의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냐. 거기에 방갈로랄지 여러 가지 낚시터, 좌대하고 쭉 있는데 그런 것의 큰 문제는 없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생겨서 전체적인 시설계획은 조금 조정을 해서 시설 계획한 것은 다 하고요. 나중에 수정 재계약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에 우리시에서도 간단한 시설. 낚시터 좌대 몇 개하고 방갈로 몇 개 그것만 철거하는 것으로...

그래서 큰 비용은 안 들겠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비용은 많이 소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얘기하는 궁리 환경센터, 소풍공원 바람샛길, 안성천 둑이 있잖아요. 둑이 한 2.5㎞ 정도 되는데, 우리 사업구간이에요. 사업구간인데 방충1리 앞쪽에 제방에서 궁안교 다리 밑까지 2.5㎞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보면 낚시꾼이라든가 일부 쓰레기 무단 투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생활전자쓰레기는 물론이고 건축폐기물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정리해야 되겠다. 정리를 하고 그쪽을 둑 제방이니까 우리시의 마음대로는 할 수는 없지만 그곳을 산책로로 개설을 하는 것이니까 차량이 못 들어가게 볼라도 설치를 하고 보도블록을 일부라도 깔아서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면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좋은 그런 바람샛길이나 아까 말씀드린 소풍공원이 될 것 같다. 그쪽에 중점을 줘서 이것이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마무리를 잘 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1쪽에 KTX 신평택역 설치 및 광역환승센터 구축. 일전에 현장활동에서도 본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들이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주차장이 조금 더 확보가 됐습니까?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그 당시에 보고 받을 때... 과장님들이 답변하세요. 아무래도 현장감이 있고 현실성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50면이라고 그랬나요?

51면이요.

51면인데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큰 역사에 차량 51대를 대가지고 투자비용에 비해서 이용객이 불편을 상당히 느끼겠다고 생각해서 동료위원님들하고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되는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그 이후의 추진사항이 없고요.

아니, 건의했을 것 아니에요, 건의. 건의를 했으면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드린다든가 타당성이 있다든가 그런 느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도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적극 수용해서, 그때 지적하신 사항이 51면은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향후에 그 주변이라든가 그 앞쪽의 환승센터 쪽이라든가 추가로 더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 뒤로 해야 되겠지요. 논 있는 데. 거기는 평당 얼마나 갑니까? 가격은 잘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때 준비를 안 해 놓으면 역세권이 개발되고 하면 그 땅을 어떻게 살 거예요. 못 사지. 1면 만들자고 5,000만원...

역사 뒤쪽으로 적극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거기 지금 현재는 논 아닙니까, 논.

예, 그렇습니다.

논이니까 그것을 매입해서 통 크게 시원하게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그래야 이용객이 늘고 그러는 거지. 답변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지적한 것인데 그렇게 답변이 우물우물 해가지고.

그 후에 저희가 철도시설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45쪽이에요. 역시 현장활동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유아들이나 어린이들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유치원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지요. 시설을 보니까 유치원 수준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안에 내가 실내를 봤는데.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그때 유심히 못 봤는데 비상시에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출입문이 양쪽으로 개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수시로 아무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행기 모형 내부를 제가 유심히 보지 않고 지나가면서 봤는데, 겉모양의 비행기 모형하고 안에 있는 플라스틱 사각 의자하고는 도저히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가요. 비슷하게라도 의자를 좀 만들어야지. 아무리 유치원생이고 저학년이라도 사각의자를 비행기 모형 안에다 넣어가지고 그것을 비행기라고 어린이들이 체험하기에는 무엇인가 성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다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비행기 내에서 예절 관계 위주로 교육을 하는 입장이라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바깥에 자동차 노선을 해서 운전을 하는 모형 간이도로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가운데 배출기에요? 튀어나온 것이? 뭐 하나가 툭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정화조입니다. 입구 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주 들어가면 시설을 다 옆에 잘 해 놨어도 그것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것을 가상으로 무를 수는 없었나요? 가운데로 빼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어요? 가운데로 빼는 사연이 있느냐 이거지. 보통 정화조 배출기 같은 것은 벽이나 건물의 안 보이는 곳에 빼는데, 우리시는 지금 가운데 센터에다가 딱 뺐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럴 만한 사연이 있는 거냐고요.

그 당시에는 주변에 아무 것도 없어서 그것만 있어서 모양이 이상했는데 지금은 그 주변에 조경을 해 가지고 다른 나무도 좀 심어 놔 가지고 그것만 달랑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무도 좀 있어서 먼저 보다는 여건이 나아졌습니다.

아, 수목으로 감추겠다. 어쨌든 이용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와서 눈에 거슬리지 않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어린이공원인데 말도 많았지 않습니까? 고생해서 하신 것인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자꾸 말씀드리기도 참 민망한데, 송탄역 공영주차장 35대. 이것은 한 면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투자비가?

그것이 1,039 헤베라 약 한300평정도 되는데요. 주차 면수 계획은 35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지요? 300평에.

지금 16억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면에 얼마에요? 이것이?

약 한5,000만원정도.

네 번째 K6 부대 정문 주변에 51대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땅값은 어느 정도 보고 있어요?

글쎄...

아직은 용역 중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그때 도로 나갈 때 평당 300만원 씩 받는 것인데, 본위원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향후 구도심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가가 싸니까 이쪽에 그래도 한 200대-300대 댈 수 있게끔 이렇게 구상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건의를 자꾸 드렸는데, 과장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읍면지역은 몇 대 정도에 입찰이 가능합니까? 지금 안정리에도 주공아파트 쪽에 그때 한 30면-40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신정문하고 구정문 사이에도 그렇게 있고 그런데. 그것을 주차장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놓고 정작 필요한 시민이나 손님들이 활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은 부대 안에 출입해서 일하는 분들. 장기 무료주차. 심지어는 며칠씩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차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읍면에서는 입찰을 우리가, 우리도 수입을 좀, 관리유지비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대 정도면 입찰이 될 것 같으냐 이것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두 개는 대수가 적어서 입찰이 안 되니까.

대수가 기준이 아니고요.

수요. 수요가.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내는 얼마 정도에 입찰이 되지요?

넓어도 수요가 없으면 입찰이...

시내에 수요가 있잖아요. 30면도 그냥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 돈 받을 것 아니에요. 35면인가? 송탄역 공영주차장.

그렇지요. 받지요.

돈 받는 것 아니에요? 35면도 시내니까 받는 것 아닙니까. 100대 정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난 번 과장님이 100대 정도라고 그러던데. 100대 정도 되어야지 입찰이 되고 수지타산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인 기준으로는 100대 정도 되어야지 수지타산이 좀 맞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해도 되나요? 지금 배미 공영주차장 70대를 주차 면적을 해 가지고 23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배미주차장이 있던 부지를 매각을 했었지요? 배미 쪽에 주차장 있었던 것을 매각한 것 아닌가요?

배미지구 내에 주차장이 2개소가 있었는데요. 한 군데는 도시주택국에서 개인한테 매각을 했고, 한 군데는 우리시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70대면 그곳에 있는 것 전부다 소화가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봐가지고는 도시계획 수립할 당시에 노외주차장 2개소만 계획해가지고 한 것인데...

배미주차장을 우리가 맨 처음에 개발 할 때 공영사업으로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영사업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득금이 나오면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는 일단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주변 환경이 발전이 되면... 물론, 안전건설교통사업소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책적으로 잘못된 부분이에요, 이것이.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매각을 하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그냥 채비지로 안는다든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개발부담금으로 안는다든지 해가지고 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주차장으로 한 다음에 사업을 해야지. 매각을 해 놓고, 나중에 이것이 모자라면 또 배미주차장에다 이것 하나 밖에 안 지을 거예요?

글쎄... 나중에 추가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한테 산 것입니까? 땅이요?

배미지구 특별회계에서 산 것이지요. 그래서 배미지구는 공영개발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환지사업을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 사업을 우리시에서 대행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 전체를 토지소유자한테 정산을 해야 될 의무가 우리시에 있고요. 주차장은 공공시설용지가 아니고 매각대상용지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매각을 해서 민간한테 매각을 우선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각을 하는 것이고 미 매각된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개발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물론 특별회계를 하고 하지만 주차장 부지가 있는 것을 또 개인한테 팔고 우리는 또 매각을 하고. 무엇인가 들었을 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주차장 용지는 개인이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시설용지로밖에 못 쓰기 때문에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30%는 건물을 짓고 70%는 주차장용지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것이 이 정도로 되고 그런다면 주차장 매각을 개인한테 하지 말고 시에서 매각을 했어야지요.

글쎄,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48쪽에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 여기에 보면 평택호, 평택항, 청북 부영, 서정리, 진위산단 골고루 우리 시에서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한 것입니까? 증편이 됐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민원이 좀 있었던 노선입니다.

그래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금년도에 공영버스 7대 예산을 심의해 주셔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경진여객, 안중에서 수원 가는 것인가요?

예, 수원 가는 것입니다.

뭐,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북신도시에 많은 주민들이 계속 증가하고 우리시가 2020계획의 110만을 목표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도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히 우리시에서 뒷받침해 줄 필요는 있다. 그런 것을 해결함으로써 유입효과를 누릴 수 있다. 거기는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청북신도시는 지금도 공사를 하고,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학군문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좀 수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경진여객 하고, 경기도입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버스노선을 관리하는 것이?

인 허가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도 물론, 수지타산은 여객회사에서 맞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사니까.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곁들여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하고, 동료 위원들 또 질문 을 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나중에 제가 계속해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전 앞에 택시운전자 전용 화장실. 이것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추진을 하리라고 믿겠습니다. 과장님 혼자 안 되시면 국장님에게 부탁드리고 국장님 또 소통을 해서...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조속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성읍 송화1리 앞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버스정류장을 깨끗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버스가 안 지나가요. 과장님 파악하셨습니까? 내용을 아세요?

송화1리 앞에요?

저한테 민원인이 전화가 왔어요. 두 시간을 기다렸는데 버스가 안 온다 이거예요. 어디에 사는 분이냐고 했더니 평택 원평동에 사는 통장님이신데 물어 물어서 지역구 의원을 찾아서 전화를 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버스가 한 30분 늦고 이런 것은 있어도 두 시간을 어떻게,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주민 얘기가 뭐냐. 버스가 거기에 안 습니다, 이거예요. 버스는 마을로 들어옵니다. 그것은 대로변이잖아요? 지금 우리시에서 설치한 버스정류소는 4차선 대로변에 있고 그 안쪽 구길로 버스는 거기로 다닌다 이거예요. 그거 필요 없는 것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조사를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버스가 우리시에서 파악을 해서 버스가 그곳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곳에 세웠을 텐데, 버스회사에서 그곳에 사람이 적으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가는 것이 아닌지. 바로 100m 뒤가 동네니까 구길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닌지. 그것을 명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불편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객들이 혼돈을 하잖아요. 진짜로 그곳에서 기다릴 수 있잖아요. 정류장이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우리 과에서 설치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내용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내용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안 맞는 행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을 마치고 시간이 남으면 이따 또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평택호 횡단도로가 나와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를 내고 했을 때 타기관하고도 우리가 거의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민간은 도로 같은 경우는 내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 안합니까? 저희가 협의 안하고 평택시에다 도로 못 낼 것 아니에요.

사전협의 하고 있습니다.

사전협의 했을 때 어떤 것을 보고 협의를 해 주는 거예요?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집어서 맨 처음 계획을 세울 때 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관으로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평택호 횡단도로도 개설을 한다고 하는데, 평택호 우리 시에서 보면 우리 시의 모든 도로망이... 모르겠습니다, 안전을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조망권이 거의 없는 것이 평택시의 도로입니다. 특히 여기는 바다를 끼고 가는 도로니까 조망권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시에서 생각을 하셔서 계획에다 집어넣을 수 있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과가 지금 사업이 13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13페이지가 도로사업과에서 평택시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큰 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산이 계산을 해 보니까 전부 8,923억원이에요. 그런데 이중에서 보면 남부가 6개, 서부가 7개, 북부가 한건도 없어요. 39페이지에 하나 K-55도로 2개 개설하는 것 밖에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평택호 횡단도로 기지주변 해 가지고 45번, 은실~울성, 인광~ 대안 , 안화고가, 포승, 유천~군문, 노양~본정, 석정~홍원리, 내기~신영, 궁리환경센터입구, 주민사업에 딱 2개가 있더라고, 평택시에서 큰 도로는 여기서 다 내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지만 그러면 북부 사람들은 큰 도로가 필요 안한 건가요? 도시주택국 하다보면 도시계획국에 2년 동안에 계획이 없어요, 북부쪽은. 이렇게 하려면 송탄시로 환원시켜요.

북부지역도로는 주로 고덕 신도시하고, 서탄산단 위주로 관할 교통계획이 많이 잡혀있어서 우리 시에서 집적 개설하고 관여하는 도로가 없을 뿐이지 많은 부분이 북부지역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북쪽부터 말씀드리면 동부우회도로도 새로 LG전자에서부터 내려오고 있고, 경동보일러 앞에 진위~오산시간 도로연결하고 있고, 진위역사 앞에서부터 복남리 들어가는 그 도로도 지금 시공 중에 있고요, 지금 송탄출장소에서 하는 동양아파트에서부터 K-55후문까지 들어가는 대형규모도로, 또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부대 앞도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하고 있고, 고덕 신도시하고 관련돼서 물론 세교동에서 가는 도로지만 삼성산단으로 연결되는 도로...

지금 하는 것은요,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부터 밀려 내려오는 부분이지 지금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도로사업과에서 개설하는 도로가 하나도 없어요.

내일도 위원님께서 보시겠지만, 많은 부분들이 기지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주민지원과에서 또 한미협력사업단에서 하는 도로들이 북부지역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팽성 지역이...

지금 2014년도 예산입니다. 2014년도 예산인데 도로사업과에서 내년에 연계사업을 해서 북부에 큰 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에 하나 39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있는 것 뭔지 알아요? 올해 같은 경우 4억 3,000만원 딱 투자해 준거에요. 그러면 도로사업과는 북부권에는 도로사업과가 아니라 남북권과 서북권의 도로사업과에요? 2014년도 여기 예산안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나와 있나?

일정 부분이 송탄출장소하고 주민지역과에 많은 반영되어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실제...

소장님 그 뒤에 40페이지 있는 것이 출장소하고 관할된 것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40페이지 나와 있는 것은 본청관할 읍·면·동만 있는 거고요.

송탄출장소에서 하는 것은 그 관할 동에서 송출이나 안출이나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그 관할 동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송탄출장소에서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역도로의 조금 큰 도로는 전부 다 도로사업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3페이지가 있는데, 39페이지에 딱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7개소에서 개설하는데 2개소에요, 그것도.

타 기관에서 맡고 있는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이월로 가고 광역도로는 이월로 가는 부분이 맞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내년에도. 그리고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에서 도로를 짜고 입안을 시키고 했을 때, 향후 2-3년 후에 그게 다시 현행으로 와서 사업부서로 넘어오는데, 2-3년 동안에 없어요, 보니까 도시주택국에도. 북부는 평택시가 아닙니까? 북부권은.

당연히 평택시도 저도 북부지역에 거주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짠 것 알면... 말을 안 하면 조용히 있으면 알아서 해 주기만 바라면 그냥 넘어가고, 말소리가 나오고 어떤 높으신 분들의 입김에 의해서 이게 가는 거예요? 서류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류를.

위원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팽성 쪽은 본청관할 읍·면·동이니까 팽성 부분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있고, 송탄출장소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탄출장소 예산에 또 많은 일정부분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따지는 거예요, 도시계획도로 40페이지 말씀을 드릴까요? 지금 올해 제 남부권은 안 봤는데, 지금 도로계획도로 2013년도에 남부에서 개설된 도로가 68억 9,000만원을 개설했습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송출예산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이 52억 4,000만원이에요. 안출이 60억 9,000만원이에요. 이 숫자만 놓고 보더라도 누가 이해를 하겠냐는 거예요. 현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해서는 북부지역은 농촌부락 말고 서정동, 신장동은 뉴타운지역 포함해서 예전부터 특수지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80년대 초부터 송탄시가 발족되면서부터 집중적으로 시내권에 대한 일명 소방도로, 소로계획을 다 해서 개설이 거의 완료된 상태고, 팽성지역이라든지 남평택지역도 거의 시내지역은 구획정리하면서 다됐고, 세교동 지역만 안 되서 세교동에 좀 일부 구 시가지기 때문에 투자되는 거고 평택동이나 통복동 그런데는 일체...

장기미집행도로 지금 입안되어 있는 것 아시죠? 거기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거기도 북부권이나, 남부권이나, 서부권의 숫자가 나옵니다. 가장 많이 안 된 되는 서부권이에요.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북부권이 300몇 개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그건 물론 출장소에서 할 부분이 많겠죠, 그런데 광역도로망은 도로사업과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로사업과에 13개가 있는데 1개가 지금 북부권에 안 들어가 있다면 북부에 살고 있는 시의원으로서 시민으로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이해를 하겠냐고 이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권역별 도로사업은 출장소에서 올라온 것들 우리 3개역 같이 해서...

출장소에서 올라오는 것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좀 큰 도로는 전부 다 도로사업과에서 하는 거고, 40페이지 있는 것이 출장소부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내년에도. 그렇다면 도시계획과에서 향후 어떤 도로를 하겠다.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 하는 안을 봐도 북부권은 거의 배제입니다. 정비과에서 해 주는 거 도시계획과에서 잡는 게 향후 2-3년 후에는 실질적으로 올라오는 사업예산에 잡히는 것 아니에요. 평택시 사업부서의 건설행정은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북부권은 배제되어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전체적인 시의 여기저기 출장소라든지 주민지원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리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하고 있는 것도 특별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된 기지주변에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팽성 지역에 좀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만 팽성 지역을 본청에서 직접 관할 하다보니까 그런 좀 사업이 좀 많이 들어갔다 그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2013년도에 뉴타운이 12개 구역에서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뉴타운이 12개 지역에서 지금 7개가 공식적으로 해제가 됐죠?

예.

그러면 사업부서 계획이나, 시행부서에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로하나 북창초등학교 옆에서 저기로 넘어가는 것, 그거 얼마 들어간다고 시장님 지금 기관장회의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 그거 하나했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기원 간선도로 부대 앞에 1,300억 투자되는 도로계획 외에 나머지 부분은 신장동, 서장동 지역에는 미집행 시설의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도시주택국에서 전체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이 새로 수립이 되어서 기존도로가 확장계획이 되면, 이제 그 후에 사업부서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두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이 수립되고, 설계를 하고, 보상하는 과정 이런 일련의 절차가 도로사업하려면 최소 2-3년을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도시주택의 도시계획과에서도 2-3년동안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사업부서도 없고, 계획부서도 없고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기 때문에 주민공람이 되고 하면....

아니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세운다고 해서 없는 도로가 물론 갑자기 생길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미개설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과에서 또 계획을 잡습니까?

미개설도로는 이제 별도로 미개설 장기집행도로는 송탄출장소에서 해야 되고요...

도시정비과에서도 잡지만, 물론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해체가 되면 기본 구상위에 덮어씌우기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기본 구상은 그렇게 가고 있죠.

그게 기본구상 아니에요. 그랬을 때 계획도 없고, 현행 시행부서에서도 사업비도 안 잡아있고, 그러면 결국은 배제되고 슬럼화로가든지 말든지...

지금 도시주택국에서 하고 있는 기본 구상이 정식 도시관리계획으로 가기까지는 일정기간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하고, 다수의 시간이 좀 소요 된다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없다고 하면 현행에서라도 13군데 13페이지에 달하는데, 한군데라도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이게 지금 평택시의 건설사업의 현주소예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건설교통사업소 예산뿐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 하는 사업, 경기도 내지는 국가에서 사업도 포함해서 LH에서 하는 사업, 또 송탄출장소에서 부분반영 되어있는 전체적인 사항을 보면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인 북부, 서부, 남부에서 균형발전을 이루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이러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걸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소장님도 여기사신다고 하지만 이거 보고 이해가 되세요?

이것만 보면 팽성 쪽이나 어디 좀 치우처진 측면이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 개발계획도로라든지 도로계획수립된 것을 보면 북부, 남부, 서부가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조금이라도 이해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13개 사업 중에 하나의 어떤 타이틀이 없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리고 40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도로사업과에서 본청관할 도로를 관장을 하고, 송출건설과가 있고, 안출건설과가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봐도 어떤 기준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로계획과 보면 총 사업비가 30억 넘는 것도 있고, 85억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안출이나 송출 건설과에서는 솔직히 사업 이렇게 계획 안 잡습니다. 도로사업과 쪽으로 넘겨서 하다가 만약에 그 쪽에서 넘겨주면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본청관할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액수가 되는 것은 도로사업과에서 직접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같은 것은 출장소 개념을 갖고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해 남부권에 도로사업과에서 하는 것이 지금 68억 9,000만원입니다. 제가 2013년도 예산을 못 봤는데 2013년도 송출예산이 52억이에요. 안출건설사업소 예산이 60억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벌써 형평성에 어긋나는데, 과연 어떤 기준을 갖고 예산을 짜는 건가, 예산이 짜져야지 실행을 할 것 아니에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이해 할 수 있는 기본 틀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자꾸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권역별 우리 예산편성기준이 권역별 균형발전과 또 각 지역별 사업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다소 우선순위가 남부지역에 좀 많이 치우처진...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 우선순위 좀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편성하면서 자료 확보하도록...

우선순위를... 저도 우선순위를 도로가 어떤 것이 시급한지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으면 그 우선순위를 했으면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우선순위가 자꾸 들어오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우선순위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편성하면서 저희가 송출하고 안출에서 낸 자료 입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에 도로사업과에서 하는 것은 총괄 아닙니까? 거의 큰 도로는. 그러니까 평택시에 어떤 도로가 먼저 나야 되는지 우선순위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우선순위의 자료를 내달라는 얘기예요.

예.

48페이지 대중교통 체계 구축했는데, 물론 서북권이 좀 발전을 하다보니까 그 쪽으로 증차하는 것 인정합니다. 또 많은 증차를 하려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북부권에 2대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청북택지를 가기 위해서 1대는 한 거지 결국 제가 계속 본 위원이 이충동, 장당동, 하늘채, 출장소 앞에 구도심을 연결할 수 있는 시내버스를 증차 또는 노선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 노선이 단절되어있는 노선만 있어요. 연계노선이 아니라 그랬을 때 연결할 수 있는 마을버스라도 대안 을 대달라고 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결국 우리 행정은 목소리가 커지고 자꾸 이슈가 돼야지만 해 주는 행정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 돼요.

말씀하신 하늘채는 저희가 입주시작하면서 자체적으로 마을버스를 임시 운영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하늘채 같은 경우는 계속 2-2번을 경유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못 들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늘채 같은 경우는 10분~15분 간격으로 시내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7번하고, 5-3번 마을버스 투입한거하고 보면 10분~15분 간격으로 서정리역하고 남평택하고 연결이 되고 있고, 출장소 쪽으로 해서 정문 앞까지 가는 것이 1시간에 1대씩 정도 운영을 해서 지금 총 69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버스이용률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입니다. 계속적으로 버스증편 요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추세분석을 해 보니까 실제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운행을 하다 회사에서 그것을 포기를 하고 차 4대를 입주대표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운행관계로 우리한테 자문도 받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시내버스에 대한 학교를 운행하는 셔틀을 운행해달라든지, 그런 노선을 해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과장님, 정책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니드하는 것은 애들학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회사에서 줬는데 또 유지비가 나가니까 그러는 거고 최소한 북부권에 묶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차를 갈아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갈 수 있는 노선은 남북으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택이 남북으로는 연결되어있고, 남부 서부권도 기본적인 연결이 되어있지만, 지금 북부권에 굉장히 동쪽이 아파트가 대단위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발전이 됐는데도, 구 시가지 쪽하고 연결되는 것은 거의 노선이 동일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갈아타야지만 되는 노선이라고요, 전부다. 안 그러면 정말 이차를 한대타고 가면 거의 40분정도 걸리더라고 그랬을 때 과연 지금 같은 시대에서 40분씩 여기서 저기 가는데 타고 가느냐, 걸어가는 것이 빠르더라고요. 노선이 지금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개선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거의 대안 이 없는 것 같아요. 무 대안 이 대안 인 것 같아요.

북부권역에 노선버스체계는 간선축이 남북으로 3개 노선이 있는데, 동서구간은 전부 연결을 마을버스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에 따라서 사실상 많은 증차를 해 주고 있는데, 상당히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다만 무작정 많이 할 수 없는 것이 결국 수요의 문제거든요. 수요가 있으면 버스는 더 다니게 되는데 다녀도 쉽게 승객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국민학교 1학년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수요가 당연히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요, 버스회사에서. 그랬을 때는 같은 버스를 하더라도 어떤 시간대에 많이 돌려주고 그런 것 같은 것을 한번 정도 해 보셨어요? 도로 노선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불편하니까 이것을 개선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겠다고 한번 해 보셨어요?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은 최대한 검토를 해서 투입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요구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가서 아픈 데를 긁어주는 행정이 더 좋은 행정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한번에 갈 수 없으니까 계속 갈아타는 현상이니까 그것을 연결시켜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50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BIS구축사업인데 이것의 유지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유지관리는 별도로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요?

예.

그러면 이것을 설치했던 곳이 유지관리로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유지보수 업체는 별도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곳에서 평택시 전역을 다 하고 있습니까?

예.

51페이지, 불법주청차 무인단 속기 CCTV인데, 솔직히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불법 주정차 무인단 속기 를 설치하는데, 솔직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이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의 강한 의지 없이는 이것이 정착되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항상 말이 나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은 전부 다 방범이나 그런 것은 해 달라고 그래도 무인단 속기 만 들어온다고 하면 또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물론 협의를 해 주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소신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인데 소파차량이 우리가 5,497대가 되어 있는데. 자동차가 차량이 4,972대, 이륜이 지금 525대로 나와 있네요? 이 중에 올해 불법주정차로 해서 스티커 발부한 것이 몇 대나 됩니까?

이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차위반 단속은 1년에 보통 한...

소파차량이요.

별도로 보고 하는 것은 없는데요.

이것이 한번 불법주정차를 하면 아마 영문으로 해가지고 서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귀찮으니까 이 사람들은 안 띤다는 말들이 들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무적차량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무데나 세워 놓고.

소파 차량들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 한 숫자 좀 가르쳐 주시고요.

한번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에 그 사람들이 수납이 되느냐, 까지 뽑아서 주십시오. 그리고 소파차량이 1년에 몇 대나 폐차되는 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자료가 없으면 그것을 주고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 하느냐면 지금 주한미군의 소파차량 뿐만 아니라 외국인 차량들도 보면, 많은 다국적 국민들이 평택에도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중고차 같은 것을 그냥 타고 다녀요. 사고가 나면 보험도 없더라고요. 폐차가 되어야 될 차가 안 되고 그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는 평택시에서도 어떤 대안 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거의 무적차량이에요. 번호판은 붙어있는데 무적차량이에요.

지금 저희가 소파 차량은 K6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 이전이나 등록, 임시 번호판까지 다 해 주고요. K 55는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폐차되어야 될 차량이 지금 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그런 데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폐차를 시켜야 될 부분인데 과징금 같은 것이 많다 보니까 못 하는데, 우리 차량대차 말소 안내라는 것이 있지요? 차량대차 말소안내를 한번이라도 해 준 적이 있습니까? 시민들한테?

대차말소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런 법규를 모르고, 솔직히 벌칙금이 많다 보니까 방치를 해 버립니다. 틀림없이 폐차를 해 주는데 「차량대차말소법」이 있을 것입니다. 연식이 오래된 차는 말소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인...

그것은 차량이 11년 지나가면 그것은 폐차를 할 수 있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민들에게 안내를 해 주면 오래된 차가 있으면 벌칙금이 있지만 일단은 폐차를 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데, 그런 법규를 알고 있는 시민들이 거의 없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홍보를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또 세무과에서는 차가 폐차가 됐으니까 계속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미납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택시의 재정이 안 좋은 상태하고도 같이 물려가더라고요. 어떤 법규가 있으면 최소한 읍ㆍ면ㆍ동에다가도 어떤 서류로 이런 것이 있다고 홍보만 해줘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인데 저도 이런 법이 있는지 최근에 알았어요.

폐차와 관련된 규정은...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방치된 많은 차량에 중에 보면 이 대상이 상당 부분 많을 것이에요.

그것은 읍ㆍ면ㆍ동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바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48쪽에 아까 김재균 위원님도 질의 를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 평택시의 대중교통 노선 용역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외부 기관에 연구용역 같은 것을 준 적이 있나요?

예.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노선개편에 관한 용역을 시행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에 했으면 2020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시가 발전됐을 때 향후 몇 년 대비해서 준 거예요? 아니면 2008년에 노선 연구만 준 거예요?

목표연도가 2016년도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2016년도까지 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우리 평택시에 2008년 이후에 대단위 아파트들이 중간 중간에 많이 들어섰잖아요? 아파트도 물론 많이 들어섰지만 자연부락들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위원님들마다 노선관계를 가지고 굉장히 민원을 받고 있고, 집행부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지요?

예.

예.

우리 대중교통 쪽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원하고 있는 예산액이 얼마에요?

6급을 포함해서 70억 정도 됩니다.

70억이에요?

예.

우리 평택시에 노선이 몇 개 노선이 있습니까? 조그마한 것부터 마을버스까지 다 해서.

한130개 노선 정도 됩니다.

그 130개 노선을 누가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팀이 있습니다.

몇 분이 하시는 거예요?

담당 팀장하고 버스노선은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하나.

한 분이 130개 노선, 평택 43만 시민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네요?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43만의 발을 대중교통 한 분이 하시는데, 70억 씩 들어가시는데 2008년 이후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나가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는 연구용역을 하나도 발주 안 한 상태네요?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조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5년마다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이라고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민원들이 자꾸 나옵니까? 수립을 하는데5년에 한번씩 하면 나오지 말아야지. 왜 민원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노선 관련 민원은 금년 같은 경우에 하늘채가...

과장님, 시장님의 시민과의 대화를 가보면 동이든 면이든 항상 나오는 민원 거리가 대중교통이에요. 들어보셨지요, 국장님도.

예.

그러면 빨리 이것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용역을 주든 어떠한 방식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70만이다, 80만이다, 우리 평택시가 인구 유입을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국장님,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게끔 바로 내년이 됐든 타 기관이 됐든 우리시에서 하든지 해서 노선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줘 보세요. 그래서 각 기관마다 좀 모이셔가지고 버스 사업주들, 시민의 대표들, 그리고 대중교통에 대한 박사님들도 있을 것이고 학술적으로 해가지고 연구용역을 좀 한번 해서 이런 민원이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적극 하셔가지고 추후에는 자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비전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지.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입니다. 도로사업과에 민원은 많이 해결해서 웬만큼 잘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평궁 교차로에서 추팔공단 4거리 중간에 보면 추팔1리 교량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것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요철부분하고 굴곡이 심한데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도로포장이나 도색을 할 때 꼭 비온 다음에 하시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법면에 수분이 많은데 그냥 덧씌워버리면 실제로 아스콘이 일어나거든요? 아마 우리시에서도 감독을 아주 철저히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화리 고가교. 내년 5월 달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팽성 쪽에서 오성ㆍ안중 방향으로 하면 사실 좌회전이 안 되고 있잖아요? 38번 도로 진입하면서, 지금 현재.

장례식장 쪽으로요?

그렇지요. 팽성 쪽에서 오면 좌회전을 한단 말이에요. 교량이 개통이 되면 오성면이나 안중 방향으로 갈 경우에 신호체계나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가 말씀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안화 고가교가 개통이 되면 38국도에서 좌회전, 우회전은 일제히 차단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안중에서 장례식장을 들어가려면 진위천 방면도로로 올라가서 안화고가교를 넘어서 이렇게 디귿자로 유턴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나와서 평택으로 가시는 분들도 나와서 위로 돌아서 평택으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송탄 쪽에서 오는 차량은 바로 들어가면 되고, 안중으로 나가는 차는 바로 나가면 되는데 반대편에서 나오는 차들은 다 유턴을 해야 됩니다. 고가교 도로 위로. 그런 교통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에 홍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최종 합의되는 대로 차량 진입이 안 되도록 신호등을 없애고...

보충 질문 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화 고가도로 교차로를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이것이 시민이 도로를 사용하기 편리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답변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평택하고 안중 방향은 소통이 지금도 되잖아요. 그러면 팽성에서 안중 쪽으로 갈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용이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나가서 궁안교로 가서 고덕 쪽으로 가서 그곳에서 유턴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궁안교까지 안 가고 안화 고가도로 건너와서.

건넌다는 것은?

건너서 좌회전.

좌회전해서 들어가면 지금보다는 훨씬 편리해 지는 것이고. 그러면 송탄 쪽에서 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안중 방향으로 갈 때.

직접 가시면 되지요.

고덕 쪽에서 올 때는. 그 위에 진위 쪽 말이지요. 안화 고가도로가 넘어가는 팽성 반대 방향.

진위 쪽에서 어디로 가시는 것을?

청북에서 안중으로 갈 때는?

거기에서 그냥 장례식장 못 가서 내려오면 되지요, 국도로.

그렇지요? 그러니까 진ㆍ출입로가 지금 고가도로를 하면서 확보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수월해질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팽성에서 강변도로 타고 안중가시는 분들은 궁안교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안화고가교 지나서 바로 좌회전해서 내려오면 되고.

고가 지나서 좌회전해서 내려온다. 그렇게 떨어져야 맞는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가교 양쪽으로 신호등을 세울 것입니다.

38쪽에 궁리에 소풍정원 진입로 공사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보상이 나간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보상이 나가게 되면 문제는 바로 내년 초에 영농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부터 내년 영농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는 다 끝났나요?

아직 감정평가는 못 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설명회가 끝나가지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영농이 시작되면 내년 11월까지는 사실 사업을 못 합니다. 하실 것 같으면 좀 당겨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 사업에 대한 본예산 예산확보를 충분히 못 했는데요. 계속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영농 전에 착공을 해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48쪽에 버스승강장. 금년에도 추경까지 넣어서 넉넉히 하긴 하셨는데, 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도 많은 가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누락된, 특히 시골 동네 같은 곳에 잘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을버스는 동료위원님께서 충분히 건의했고 질의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CCTV 도 주정차 문제 때문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 을 했고 또 답변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저는 마치고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금년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민원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27쪽에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평택호라고 하면 우리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로 오면서 평택호를 찾는 방문자들, 그 사람들 편의시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도로 경관. 그런 것으로 해서 자전거도로. 그것을 많이 접목해서 국비예산도 많이 투자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6월 달에 그때부터 보상을 추진한 것이지요? 2011년부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보상이 다 나갔어요?

아직 100%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나갔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신영리에서 석근리까지인데.

그것은 황해경제자유구역 접속되는 부분. 그 부분이 약 800m 구간. 그곳은 39번 국도까지만 보상하고 거기에서부터 황해경제자유구역까지는 아직 집행을 안을 했습니다.

지난번 현덕면 시민과의 대화 때 장수리 주민들이 황해청을 방문해서 사업이 지금 확실하지 않잖아요? 중국 여권 회사가 제안 서를 제출했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됐지요.

예, 내일인가 모래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해경제자유지역 내의 도로는 변경 때문에 이 보상이 못 나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변경이 될 사항 같아요? 협의를 해 보고 보상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황해청 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현덕지구 개발계획을 하게 되면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도로 노선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장협의회장 끝나고도 충분히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설명을 하더라도 이 양반들은 황해청에서 어떤 사업이 확정되어서 사업을 실시한다고 사업계획승인 실시를 해 줄 때까지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어느 년도까지 가야 돼요?

그것도 미지수인데요. 그 양반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렇습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황해청에서는 자기네들 끝날 때까지 하지 말라고 저희한테 문서를 줬고, 노선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황해청에서는 그것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광역교통계획이나 이런 것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조성 원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우리시에서 잘못 판단한 것 같이 생각을 해서 보상을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맞춰서 도로를 하겠다고 해서...그 사업비가 10억, 20억도 아니고 몇 백억씩 되기 때문에...

얼마나 돼요? 대략?

약 한 330억 정도 됩니다.

아니, 보상비만. 사업비 빼고 보상비만.

그것은 아직 감평을 안 했으니까요. 그것도 150억 이상 되겠지요.

그러면 사업비가 포함해서 330억, 그러면 보상비가 150억. 반이네?

개략사업비가 그 정도인데요. 그래서 지금 섣불리 주민들이... 저희가 그 땅에 대해서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섣불리 당장 황해청에서 하라고 한다고 문서를 보내고 당장 보상을 달라, 그런 얘기인데 지금 줘야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을 주민설명회가 끝나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장수리 주민들이 버스 한 대를 가지고 황해청에 협의를 해서 갔어요, 사업설명을 들으러. 나쁘게 말하면 데모하러 간 것인데, 그 황해청의 얘기가 장수리의 주민들 평택호 다리 도로 보상을 주게끔 협의 공문을 보낸다고 시에다가.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분들이 빨리 보상을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에요.

이것이 거기에서 빨리 주란다고 주고 그럴 사항이 아니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선이라는 것이 한번 확정되면.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인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지역주민들은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들은.

지역주민들은...

아무리가서 설명을 해도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아니, 그 양반들은 떼를 써서 어떻게 해서든 보상을 받으려고 하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시비도 아니고 국비다 보니까 상부기관에서도 이런 사항을 나와서 점검을 다 한 사항이고 그것을 만약에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하려면 저희가 중앙부처와 다시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사업을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도로망이라든지 토지이용계획을 맞춰서 도로노선을 다시 잡는 것이 맞습니다.

시의 입장은 그 사업에 따라서 보상을 추진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장수리 주민들은 기러기 한 백년 기다려야겠네?

농사짓는 데에 큰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농사가 아니라, 그분들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니, 그 양반들은 그 도로가...

알았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끝내겠습니다. 인광- 대안 간 77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이 장고한 시간이 걸려서 완공이 됐는데 일반도로 개설을 할 때는 거의 8m 가 많지요? 그런데 여기는 12m가 됐네? 현장에 가 보면 양쪽 노선으로 공간이 많이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2m 빼기 8m하면 4미터지요? 그리고 양쪽으로 도로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농로도로 개념으로 남겨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다가 아까도 제가 하천과하고 자전거도로 때문에 질의 를 했지만 그곳에 자전거도로를 접목시킬 필요성은 없나요?

지금 꼭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표시를 해야 될...제 개인적이 생각으로는...

자율적으로 거기가 농로 도로 겸 자전거도로로 갈 수 있게끔.

엊그제에도 제가 가 봤는데 아주머니들이나 그 가에로 많이 타고 다니는데 상당히 안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농사질 때 농기계, 농사짓는 차량이라든가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데 시비입니다. 도로인데 도로활용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차도로 잡혀놨지 우리가 모범적인 도로가 평궁 사거리 아닙니까? 평궁 사거리 잘 해놨지요? 평택에서 안중을 가려면 도로가 있잖아요. 새롭게 개설된 도로. 평택호하고 이쪽에서 미군부대 쪽으로 가는 도로. 그 도로가 가운데 화단도 조성하고 도로 가에는 농로도로 겸 자전거 도로로 해 놨잖아요. 화단도 조성해 놓고. 거기를 그렇게 못 하나?

그런 공간이 안 나오고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평가 안 하는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평궁사거리 도로도 그 도로변은 식재된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도로하고 자전거 도로와 농로도로만 있지 도로가 가로수라든가, 꽃길 그런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거기를 다니다 보면 도로 가가 거의 다 농사를 짓는 데거든? 그러니까 그늘지면 수확량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일부 반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일부 공업녹지과하고 출장소에서 일부 화단조성을 한다고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저희는 마무리 준공을 한 상태입니다.

현덕 인광- 대안 간 도로도 도로 경관이 전혀 없어요. 그냥 삭막합니다. 거기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그래도 거기에다가 꽃길을 가꾼다든가 도로 미관을 타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은데.

공업농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도로가 삭막하더라고요. 그 도로를 잘 깔았는데.

나무를 애시 당초 가로수 계획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아마 농사짓는 데 방해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팽성-안중간 도로인가? 거기에 가을철에 보면 코스모스가 자연적으로 나가지고 예쁘더라고요, 그곳이. 그런 것을 접목을 해서 검토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 식재만 하지 말고 가을철 한철, 봄철 꽃 그런 것을 해서 도로 경관을 만들어 주면 도로 경관이 좋을 것 아니에요? 삭막하지 않고.

안중출장소하고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32쪽, 안화 고가교 설치공사. 예산이 시비가 문제인데, 처음에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기를 간담회 때 이렇게 보고했어요. 도비 18억, 그다음에 시비 18억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24억이 됐잖아요? 600억이 더 생겼잖아. 예산을 어디에다 올려서 했어요? 추가 예산을.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하기를 18억에 한다고 그랬어.

도비18억, 시비18억 해서 36억 해서 사업비가 한 6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그 6억 증액된 것을 그냥 집행부에서 슬그머니 한거예요? 의회에 보고하고 했어요?

예산 승인을 지난 추경인가요? 받은 것이지요.

추경에 올라왔어요? 6억이 올라왔어? 올라온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

포승 면도 103호선은 가스공사하고 시비투자해서 4,100억까지 되는 것인데 거의 완공이 다 됐나 봐요?

내년도까지.

2014년 12월까지네? 주민들의 추가 요구 사항은 없어요?

주민들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도곡교도 재가설하고 끝에까지 다 좀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요. 현대 교통량으로 봐가지고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기는 조금...

거기도 10m 인데, 2차로에 10m면 2m 가 남지요? 2m는 자전거도로 개념하고 농노도로 개념하고 같이 들어와요?

예, 그렇게.

그러면 해안가 쪽이 아니라 논 쪽으로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지요? 쉼터 같은 것 해 달라는 얘기 없어요? 레포츠 공간...

그런 건의는 없는데요.

아직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현장을 가 보셨어요?

예. 한 보름 전에 다녀왔습니다.

내기-신영간 8도로는, 지금 37쪽에 4m 로 되어 있네요? 길이가.

전체 연장이 4㎞ 입니다.

4㎞. 그런데 주민설명회 할 때는 2.5㎞ 로 들었거든요? 포승 읍사무소할 때.

시도 노선이 전체 4㎞이 고요. 내년부터 시작할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다든지 굴곡부 구간 정비할 때. 그 구간만 추리면 2.4㎞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4㎞를 했을 때 190억이 들어가고 2.5㎞ 할 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이것이 아직 설계가 마무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추정사업비를 또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그 지역주민들한테 이 자료 가지고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할 때에는 2.5㎞를 1차 사업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방림사거리까지...

그래가지고 그 후를 왜 못하냐고 그러니까 서해안 고속도로가 난다고 해서 못 한 것 아니에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그리로 간 다면서.

1차적으로 1단계 당 구간부터 사업을 마무리 짓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그것을 왜 거기까지 4㎞를 다 못 하냐고 물어봤는데 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그리로 지나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설명하실 때. 과장님은 안 나오시고 담당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지금.

서해안 고속도로 노선도 그쪽으로...

그래서 서해안 고속도로 지점하고 4㎞ 가는 도로하고 접목이 되니까 1차적으로 2.5㎞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언제 끝나요?

그래서 우선 1차 사업은 2016년도까지 완공을 하고요. 나머지는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 하면서 이설공사라든지..

2억으로 설계용역, 매입을 세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차질 없게 연도별로 맞춰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재균 위원님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이 지역이 황해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 시에서 할 사업인데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못한 것 아니에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추진 계획대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38쪽,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이 보상 다 나갔어요? 궁리센터.

그것은 아직 보상을 착수를 하지 못 했습니다.

증액되어가지고 더 올렸잖아요, 의회에다가. 보상금액이 더 올라가지고.

사업비가 조금 조정이 될 예정인데요. 아직까지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이 남아가지고...

당초에 이것이 8m 로 계획을 했다가...

아니, 거기 말고 그 안에 궁리센터 안의 땅을 매입을 했잖아, 시에서. 40억 가까이 줘가지고.

소풍공원이요? 그것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제설장비를 하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 같은 것을 우리가 살포를 하잖아요. 살포를 하면서 도로파손, 차량부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친환경사업으로 할 수 있는 과목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동절기니까 친환경 제설제를 일부 구입을 해가지고 주요 도로변에는 친환경 제설제를 살포할 계획으로 2,000톤가량 구매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친환경적으로 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날 노력만 하지, 제가 위원한지 3년이 됐는데 만날 염화칼슘 뿌리고. 소금을 뿌리는 것은 못 봤어요. 염화칼슘을 뿌려가지고... 따다다 밑에 소리가 나더라고. 송종수 전의장이 차량을 하니까 파손이 많이 되어서 조심히 다니시라는데 친환경 쪽으로 해봐야 되잖아. 만날 알겠다고 하는데 벌써 내가 3년이 넘었는데.

실제 금년도에는 친환경 제설제를 구매를 해 놨고요.

동료위원이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 바닷물을 갖다가 뿌리라고. 바닷물을 퍼 다가 돈 절감되게 그것을 퍼 다가 뿌리면 환경이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 를 하는 것이 있는데, 연구검토를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만날 중국제 재료를 사다가. 중국제지요? 다? 그것을 사다가 적재해가지고 뿌리는 것 아닙니까?

바닷물도 일전에 간담회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염도가 낮아가지고 서해안 쪽에서는 도로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건설사업 지원체계 구축. 이것은 2019년 때 우리 한때 보고하기로 평택항까지 전부 연계한다고 그랬는데 자료를 보니까 2020년. 1년 더 늘어났네요? 지금 1공구를 하고 있잖아요.

10구는 공사가 한50% 진행됐고요. 2공구는 설계 완료 단계에 있고. 사업계획은 2019년도까지이고 2020년도까지는 완전히 평택항도 개발이 완료되면서 거기까지 연결해서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2016년도에 미군이 들어와서 미군물자를 나르려고 철도를 연결한다는 지역 주민들이 많고, 안중까지 금곡리까지, 다시 현덕면 기산리로 해가지고 서부두까지 평택항으로 진입하는 철도인데, 이것이 과연 추진계획 대로 실행이 될 것이냐. 의문점이 많습니다. 물론 향후 계획이 있지만, 소장님도 지금 현직에 계시지만 우리한테 설명을 그렇게 하시지만 소장님도 정년이 끝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실제 1공구는 공사 중에 있고요.

1공구는 그런데.

2공구도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러면 3공구는?

3공구는 서해안 복선열차로 내려오잖아요. 서해안 복선열차로 해서 그 일정 구간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안중 정거장 지나면...

지역구 국회의원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더라고.

송담리 안중 정거장 지나면 거기에서부터는 서해 전철하고 일정 구간 노선이 중복되기 때문에 연결해서 가는 것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진동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들어오는데 잔여지 토지 문제. 그것이 제일 많이 되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차피 잔여지 토지는 보상을 해 줘야 돼요. 철도 옆에 쓸모가 하나도 없잖아.

그렇습니다.

어떤 공간을 활용하기 보다도 철도부지로 그냥 남겨놓는 것이 나아요. 45쪽, 어린이교통공원조성. 레포츠공원하고 연계하면서 조금 준공일이 늦어지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현장활동을 보고하기를 이것을 누가 관리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도시공사가 한다고 그랬지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담회가 일정에 없어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47쪽에 공영주차장. 5군데가 있네요?

예, 금년도에 시행하는 곳이 5군데가 되겠습니다.

주차 평수는 얼마나 되고 주차대수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중 공영주차장, 여기는 평수가 얼마나 되고..

그게 1,490헤베 약 500평정도 되고요. 주차면수는 50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관리체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한번 대놓으면 며칠까지 그 차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안중 재래시장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공동주택 주차장도 마찬가지더라고. 출장소에서 관장하는 거지요?

예, 안중지역은 안중출장소에서 관리합니다.

그것을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사를 해서 차를 움직이지 않는 것은 거기에 전화번호가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는데, 조사를 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꼭 조치를 해 주세요. 내가 조사를 나갈 것입니다.

예.

같이 섞어서 하겠습니다. 도로에 우수관들이 깔렸지요?

예.

요즈음 같으면 낙엽이 다 떨어지잖아요. 지난번에 국제대학교로 쪽으로 우리가 산책을 하면서 우수관 밑에 보니까 낙엽이 잔뜩 쌓여있더라고. 물이 어디로 가요, 그게. 거기로 안 가고 도로로 다 빠지잖아. 그래서 이희태 의장하고 저하고 같이 청소를 하고 했지만 타 지역에 가 보니까 밑에다가 망을 씌웠더라고. 일부 우리 지역에 개인이 활용하는 곳은 낙엽이 들어가지 않게끔 밑에다가 망을 씌워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청소하고 그랬을 때 낙엽이 하수구 밑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그 망에 걸리니까. 탈탈 털어가지고 그것만 거둬내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시에도 하고 있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에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그런데 준설을 하는 것보다 망을 깔아 놓으면 간단하게 들었다가 그것만 털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낭비도 안 되잖아, 예산이 절감 되잖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신설도로를 설계하고 그럴 때 그런 망을 해서. 그것이 준설비용도 절감되고 그런 제품이 요즈음 나오고 있습니다.

평택시 도로망이 많잖아요. 선에 같이 걸려 있는 데는 그렇지만 시내 쪽에는 그런 모습이 별로 없지만 산하고 접근되어 있는 곳은 낙엽들이 다 떨어져서 쌓이잖아요.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그 구멍이 막히잖아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서 밑에다가 망을 설치하게 되면 간단하게 치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도 절감되고.

요즈음 그런 제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도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을 수거할 때 편리하게...

그렇지요. 담배 피는 사람이 많이 집어넣지요. 그다음에 우리 본청 관할하고 평택시에 양대 출장소가 있는데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민원사항을 받게 되면 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 양대 출장소하고 같이 정보도 교환하고 소통도 하고 어떤 민원사항도 연계해서 일을 도와줘야 되는데 나는 양대출장소가 독립기관인 것 같아요. 서부출장소는 서부출장소로 본청하고는 연계성이 없는 독립기관 같다고. 예산을 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민원사항을 얘기하게 되면 우리 출장소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본청에다가 얘기하시오. 본청에다 얘기하게 되면 출장소 관할입니다. 그렇게 밀어버린다고. 그러면 의원의 입장은 뭐가 됩니까? 저는 난감하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역주민들은 시의원의 힘이 대단한 줄 알아요. 혼내래, 그냥 공무원들 혼내래. 지역주민들이 그래요. 그러면 본청에다가 요구하면 안중출장소 관할이니까 안중출장소에 하시오. 그리고 안중출장소에 얘기하면 예산 없으니까 본청에다가 요구하시오. 위원들한테 이러니 지역주민들 민원을 받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이 본 위원한테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보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본위원보고 혼내라고 그런 거예요. 내가 천병석 과장님처럼 덩치가 좋으면 혼내겠는데 내가 덩치가 왜소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두 분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나름 우리시의 규칙 에 의해서 출장소장한테 나름대로 업무 위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출장소에서 행정권을 발휘하는 부분이 있고 또 부족하면 시에서 직접 개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분 다 말씀이 맞습니다.

민원인은 출장소장님 못 만납니다. 문턱이 높아서 못 들어가요. 내가 민원실에 가도 담당 계장도 못 만나요. 담당인들 만나가지고 와서 조금 뭐라고 크게 떠들면 계장이 나와서 하고 조금 크게 떠들면 과장이 나와서 하고 더 크게 떠들면 소장이 나와서 하고. 민원인도 목소리 큰 놈 보내야 돼.

그런 일을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담당부서를 찾아가지고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공통적인 얘기에요, 전체가. 양대 출장소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같이 공유해서 평택시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키는 일류문화도시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일류문화도시를 만들기는 일류문화도시에서 뒤떨어져요, 평택시가. 일류문화도시 기본 바탕이 뭡니까? 시민들의 민원사항을 잡아주는 것이 일류문화도시입니다. 소장님 웃지만 마시고 잘 하세요.

예,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중안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중간에 제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출장소, 이렇게 해서 우리 최중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조금 더 민원인들한테 친절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해결 할 의지를 보여 달라.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공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끝나셨어요?

자꾸 해봐야 잔소리 같고 잔소리 많다는 소리 들으니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종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님이 하도 재밌게 진행을 하셔서 분위기가 좀 다운 되어 있어. 행감이면 생동감이 있어야 돼. 우리시가 역동적으로 하듯이 무엇인가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팍 다운이 되어 있는데. 우리 최중안 위원님이 내 직업까지도 거론하고 참, 재밌습니다. 간략하게 몇 개 짚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교통사업소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반복되는 질문 은 빼고요, 지역을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는 동서가 따로 없다. 공동으로 같이 분산해서 있지만 우리 인구가, 어느 한군데 소홀함이 없이 집행부는 최선을 다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 치중을 해 주시기 바라고, 산업건설위원회에 SOC 사회간접자본시설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의견들이에요. 보면 동료위원들께서 13개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남부, 북부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남부로 같은 경우도 별로 없어. 연속사업 2개만 있지 가까운 데에 고덕이나 세교 지역에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안성이나 팽성 쪽. 물론 팽성이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런 면에 뭐랄까 뒤떨어진 지역개발이랄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집중되는 것은 맞는데, 남부 역시도 마찬가지다. 45번 국도하고 유천동 고가도로를 빼놓으면 아무 것도 없어요. 단, 위안이 되는 것은 40쪽에 가면 아까 얘기한 대로 김재균 부위원장께서 13개 중에 취락지역 마을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신평동, 원평동. 그야말로 달동네라고 표현하는 원평동 그쪽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이 우선순위라기보다는 지역의 취락지역. 낙후되어 있고 이런 데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저도 청문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29쪽 가겠습니다. 국장님, 45번국도 단골 메뉴에요, 저한테는. 제가 의장을 하면서 2년 동안 빠져 있을 때는 동료위원들이 했을 텐데, 참 이거 지루합니다. 제가 이것을 어느 것 보다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월드컵 열릴 때,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토지에 대한 것은 얼추 하고 있습니다만 이놈의 45번 국도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매일 말씀만 천병석 과장님 뒤에서 저기하시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 건익에 1천억, 1천 300억 1,200억이 향후 투자가 된다는데. 자, 이것은 성큼 건너뜁시다, 자초지종은 그렇고. 지금 이 사업이 소장님, 과장님 내년 4월 달 말에 우리 시로 인수인계해서 완료하겠다고 그러는데 자, 지금 우리 소사벌 지구 내에 도서관을 못 한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자, 도서관하며, 이 45번 국도하며 이런 것이 매일 그냥 당초에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2차선에서 4차선, 4차선에서 6차선. 계획은 좋다 이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지 통합해서 질의 하겠어요. 도서관, 45번국도 문제, 동부 우회도로 문제. 동부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도 업체를 선정해서 하겠다는 얘기가 언제부터 나오는 것인지. 여기 동부도로도 다른 과인지 모르겠지만 같이 물고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입니까? 앞으로 그 사람들 공사 마무리하고 내년 4월 달에 우리시한테 인수인계 받고 그냥 사람들은 앉았다 날아가는 철새마냥 왔다 가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45번국도 만날 말로만 해 놓고, 예산만 잡아놓고. 예산만 썼지 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남부에 배정되는 것이 뭐가 있단 얘기에요. 말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도서관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라 이것은 빼고요.

그것은 해당 과가 아니니까.

국도 45하고 동부 우회 도로를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동부 우회도로하고 국도45가 모두 소사벌 택지에 대한 광역교통계획으로 일구간 잡혀 있습니다. 구국도 45는 전 구간이 잡혀 있고, 동부 우회도로는 일정 부분이 잡혀 있어서 동부 우회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45번 국도에 대한 사업비 전액을, 6차선 확장사업 전액을 LH 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것은 똑같은 계획 차이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달 말 내지는 다음달 초에 동부 우회도로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공공투자센터 PIMAC 에서 결정이 되면 금년 내로 LH 하고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PIMAC 공공성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적격사업으로 분류가 되면 협약을 체결해서 바로 내년부터는 사업비 투자가 LH에서 바로 자금이 들어올 것이고요.

동부 우회도로요?

예, 지금 협약 안까지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이 되어 있는데 PIMAC에서 그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못 하고 있고. 협약이 체결되면 내년부터 사업비가 바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구간이 소사벌 지역에서부터 청용교차로까지 그곳을 2.9㎞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비 전체를 LH에서 부담할 것이고, 청용교차료에서 원곡 초입까지 그것이 560m인데 그것은 지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확보해 줘서 그것은 시 자체 부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업비 14억을 확보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 초까지 우선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2년-3년 정도 중단이 되어 있었는데 광역교통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국토부, LH, 경기도, 우리시. 4개 기관이 모두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각각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소장님께서 계장님을 저는 못 봤지만 제가 들어오니까 과장님이 하고 계시던데 과장님이 계실 때부터 쭉 이쪽에서 늘 반복되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이 연말에 가면 연초, 연초에 가면 하반기에 하시겠다고 이러한 반복되는 사항이 7년이 지속된 것이니까, 동부 우회도로, 45번국도. 이 2개의 문제가 자연취락마을 문제도 아니고, 이런 거대한 저기해서 우리 토지를 인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자기들 분양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어떻게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저기도 있겠지만 참 답답해요. 이런 것 역시도. 아까 부의장 님이 근 8,000억, 9,000억을 얘기하는 데 이런 것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빨리빨리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지까지 PIMAC이 나온 것은 없지만 PIMAC이 나오니까 상당히 진전이 되어있다고 본위원이 느끼는데요. 동부 우회도로, 45번국도 다 급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4쪽에 보면 소장님, 총예산이 150억원이에요, 이것은 동료위원들이 질의 한 적이 없습니다, 제 지역구 것이니까. 그런데 현재 지금 62억 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이것 역시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면 또 똑같은 답을 하시겠지만 이것이야말로 보상의 78% 이루어 졌는데 이것이야말로 그야말로 오래된 하나의 사업인데. 이것은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여태까지 중단되어 있다가 작년에 어느 도의원께서 얼마 가져와서 되게 생색을 내든데, 그게 보상비로 이루어졌겠지만 나머지 금액 가지고 해서 도로가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 보면 내년 3월 달에 공사 착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착공 하실 것이에요?

우선 구간적으로 주민들께서 보도가 없어서 불편하고 위험한 구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우선 구간별로 해서?

네, 전 구간은 착공은 못하고요.

남부에 두개에요, 그사업은. 나머지는 다 도로 까는 거고. 40쪽에 낙천도로는 완공이 됐나요? 공사 중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현장활동 위원들 모시고 나갔었는데.

아직 준공은 못 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통장하고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신대동 고잔마을, 원평동11통, 평택역 주변, 평택서부역 주변 이거 다 그야말로 취락지역 낙후된 지역 중에 한군데이고, 이거 오래된 민원 45번국도도 국도지만 재랭이고개 소로 관계되는 것은 자란마을이 해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원위치가 되면서 도로가 추진되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 보니까 20억 섰더라고요, 추경에도 보다 확보를 해서 내 지역이니까 본 위원이 욕심만내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거야말로 우리가 흔히 의술로 얘기하면 동맥경화증 비슷하게 답답하게 이렇게 얽혀져있는데, 이런 거야 말로... 저는 제 욕심만 차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다른데 할 수 있으면 하되 이런 것은 우리가 지역의 오래된 민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숭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아까 질의 했던 것 중에서 미비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 맨 하단에 보면 워킹게이트철거 및 험프리기지 워킹게이트 구간준공 이 얘기는 신 정문에서 구 정문 사이에 남산~원종 도로가 언제 준공이 됐어요?

금년 초에 됐습니다.

착공은 언제한거죠?

한 4년여...

4년여 전에 했는데, 이 구간이 지금 안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지금 소파협의 중에 있습니다. 소파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 있어서 국방부하고 미 측에서 환경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킹게이트 쪽에 튀어나온 부분을 미군 기지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몇 평이나 됩니까?

270m...

아니, 신 정문하고 구 정문 사이에는 우리 시의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 때문에 도로확장하는 건데요...

도로를 확장하면 우리 시 공영주차장을 확장하는 그 쪽으로 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워킹게이트는 일부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아까 제가 지적했던 평택역 앞 택시운전자 전용화장실문제 이런 것이 소통이 잘 안 되서 그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신속하게 주한 미군이 이전하면서 순수하게 중앙정부로 받은 게 1조 7,000억입니까? 8,000억입니까?

1조 1,100억입니다.

이거 주민들은 자기들이 희생을 하고 토지가 수용당하고 헌신해서 평택지역 특별법 된 것 아니에요. 주한 미군 그쪽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선하나 하는데도 지지부진하고 오래 걸리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포괄적으로 도로사업과하고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명피해 우려가 있고 사고난지역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조치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문 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삼성아파트에서 평택초등학교. 평택초등학교에서 원평동사무소로 꺾어지는데, 이게 아주 코스가 각이 없죠? 교통과장님 소관인가요? 교통행정과장님 소관 아니에요? 삼성아파트 방향에서 평택초등학교 정문에서 원평동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삼성에서 팽성 쪽으로 가다가 원평동 방향으로 꺾어지는데, 아주 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시내버스라든가, 시외버스라든가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거기서 좌회전을 할 시에 한번에 꺾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면밀히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신대동 고가도로 밑에서 원평동 방향하고, 또 세교동 방향 로컬푸드 직매장이 있는 방향 삼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에 그 상당히 어려워요. 원평동 로컬푸드 직매장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거 단순하게 처리를 해서 운전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저쪽 삽다리 쪽에서 은실육교 가는 방향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안중 쪽에서 평택방향으로 나가다가 세교동쪽으로 은실고가로 들어가려면, 그 뭡니까? 볼라드? 그것을 이렇게 해 놨는데, 굉장히 위험하게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은 좀 도로도 넓은데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가 넓은데, 넓으니까 더 복잡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한번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