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천진 의원 발언

제193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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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러한 열성적인 의정활동으로 집행부에서도 30만 구민을 위해 더욱 발전적인 행정을 해줌으로써 행복한 용산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3일차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진행순서는 과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팀장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 후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전안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손병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부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위원회 명단하고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본 심위원회가 있고, 소 심의위원회가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 세 개만, 갖고 계실 거예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같은 건데요, 용산구 디자인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자료 좀 갖다 주시고, 그것 하나만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2011년도 예산집행 요약분, 집행현황에 대한 요약분 바로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쪽에 업무복귀 하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3개월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11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이렇게 좀 보면, 지금 좀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으면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정호

장정호위원

하실래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2011년도에 이렇게 보면 예산집행이 현저하게 저조한 게 있어요. 경관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54%, 옥외광고물 관리가 62%, 54%의 집행률이 된 사유가 뭐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경관조성이 집행이 2011년도에 54%인데요, 그건 위원회 수당으로 나가는 거라 보편적으로 그 정도 남게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서두에 과장님이 이쪽에 컴백하신지가 몇 개월 됐냐고 물어 보냐면, 경관조성에 예산이 1억 6,300만원이에요. 그런데 심의위원들 수당이 잔여수당이 남은 게 지금 7,500만원 정도 남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이 좀 곤란하시면 지금 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도시갤러리 작품설치비가 1억 4,000만원이 그 안에 포함이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작품설치비가 왜 작품 설치를 제대로 못했는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했는지, 그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2011년도를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2012년도에도 지금도 집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져있으니까. 그러면 동종 사업에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사업이 저조하다면, 며칠 있으면 우리 예산 심의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 예산을 1억 4,000만원 잡았다가 2012년도 예산에는 1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4,00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어요. 감액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집행률이 36% 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아까 팀장님으로 해서 답변해도 괜찮다고 제가 양해를 했습니다.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장정호 위원님, 제가 그 사항을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팀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현위원장

해당 팀장님은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자료 확인 중)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는 위원장! 질의·응답이 안 됩니다. 잠시 제가 질의를 중단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하고 다시 한 번 좀 연구하시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 이후에 제가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이 궁색해서도 안 되고, 팀장님 정도면 전문가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딱 나오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 것 아니잖아요? 이 정도는 바로 숙지를 해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예산에서 36% 밖에 집행을 안 하고 64%가 현재 미집행이 돼있고, 작년도에 46%가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집행내용을 지금까지 파악을 못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해당 팀장님들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정확한 답변을 당부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현수막 게시대가 있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현수막 게시대가 지금 용산구 전체에 몇 개 있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23군데가 있는데 그게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네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18개소는 디자인이룸인(주), 그리고 5개는 (주)삼진애드컴에서 지금 하고 있네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이제 위탁해서 우리가 예산은 안 주고 있지요, 지금?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예산은 비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비예산이면 그러면 그 분들이 거기다가 현수막 달고 돈이 나오는 것 갖고 그분들이 하고 있는 거구나?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우리는 예산 전혀 주지 않는 거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특혜라기보다도, 특혜라는 얘기는 그런데 이번 태풍이 심했잖아요? 그런데 그 게시대가 넘어진 게 아마 몇 개 있었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2개소 넘어졌습니다.

오천진위원

전자상가 입구에 하나 하고, 성촌공원에 하나 하고?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아, 3개소네요. 이촌동에도 약간 기울어져가지고 그것도 다시 세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가 이런 게 사실 게시대가 크다가 보니까 태풍이 와가지고 넘어졌더라고요. 제가 이런 게 사실 이게 민간위탁도 좋고, 사실 아웃소싱 줘가지고 효율성을 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사실 안전에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하다가 보면 거기에서 소홀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태풍와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정말 차라도 덮쳐가지고 인명사고가 나면 큰일이거든. 그래서 이걸 갖다가 23개를 민간위탁 해서 2개 회사가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직영으로 해가지고 안전문제도 어떻게 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정말 위험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안전문제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3개가 넘어졌지요? 다시 원위치 시켰습니까?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원칙은 현수막 게시대라든가 이런 것을 업자들이 세워가지고 그걸 기부채납 하는 형식으로 돼가지고요, 그게 원칙으로는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구청에서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이 태풍이 강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3개씩이나 무너진 경우는,

오천진위원

거의 없었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여태까지는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일단은 업체 측에서, 업체에서 그걸 전부 다 세우고, 그것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성촌공원 같은 데는 그 주변의 어르신 한 분이 굉장히 그쪽에 못 세우게 해가지고 애로사항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걸 없앨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가지고 잘 세웠는데, 이런 어떤 현수막 게시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직영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그런 안전성이 있으니까 관리를,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문제가 뭐냐 하면 게시대가 제가 쭉 다녀보면 기간 지난 것도 항상 걸려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아웃소싱 주는 그런 것도 좋지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달라 이거지, 저는. 그리고 시간 지난 것도 많고, 또 거기 게시대에 딱 읽어보면 기분 안 좋은 현수막 걸려 있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되도록 우리가 현수막 광고효과를 보더라도, 돈을 받으려는 목적보다도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현수막은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갖다가 관리를 좀 철두철미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웃소싱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를 잘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관리 좀 신경써주시고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제가 쭉 다니다가 보면 현수막이 우리 공공현수막은 거의 동사무소에 걸어 놓은 걸 떼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관내 공공현수막이 장기간 다량으로 게첨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딱 날짜가 지나면 딱 떼야 되는데 특히 우리 공공현수막이 철거가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보면 날짜 지난 현수막도 계속 걸려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보니까 우리 여기 직원들이 못하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시장 같은 데 보면 ‘에어라이트’ 있지요? 풍선으로 해가지고 바람 들어가 가지고 불 들어오는 것. 이것 쭉 다녀보면 전부 다 보도블록에 올려놓고 설치해 놓는다고, 밤만 되면. 그래서 밤 6시 이후로 단속이 강하지 않으니까 보도블록에 올려놓고 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저녁에 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안전, 보행하는데 정말 굉장히 불편하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다녀보면, 밤에. 에어라이트 그것도 불법광고물이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도 밤에 야간단속 조가 있기는 있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게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주간에는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계속 돌고요. 휴일 중에는 월 2회 정도하고, 야간단속도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에어라이트 같은 경우는 낮에는 안 틀어놔, 사람들이 거의 밤에.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아주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가 그것도 한번 야간에 그런 에어라이트가 집중적으로 되는 곳은 거의 상가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쪽으로 해서 야간단속을 조금 더 많이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특히 밤에 술 드시고 왔다 갔다 하다가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은 각별히 좀 신경 써서 밤에 단속을 철두철미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391쪽에 보면 ‘유동광고물 동주민센터 정비실적’ 이게 나와 있잖아요. 각 동별로?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우리 청소행정과인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른 어떤 동사무소는 무단투기를 30건씩 적발하고 그랬어요, 동사무소에서. 그런데 어느 동은 1년에 1건도 안 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각 동에 청소담당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동사무소 정비실적 아니에요? 우리 여기 본청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여기에도 보면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게 많아. 1년 동안 1건도 안 했다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것도 각 동사무소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어느 동사무소는 동장이 의지를 갖고서 강하게 단속을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사무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과 할 때 보니까 쓰레기무단투기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도 1건도 안한 경우가 있어. 1년 동안 1건도 안 했더라고. 이런 것은 사실 우리 본청에서 각 동사무소의 담당자들 관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1건도 안 된 데가 되게 많아요. 입간판도 1건밖에 안 했어요. 1년 동안 입간판 1개 밖에 없다는 건 이것은 단속을 안 했다는 거거든. 우리 여기 직원들이 전부 다 그걸 어떻게 해, 이 큰 용산구 전체를? 그래서 이것도 각 동사무소에 담당자를 활용하셔가지고, 이것도 과장님이 봐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어느 데는 1,000건씩 있는데 어느 데는 100건도 안 되고 말이야. 이것은 우리 각 동사무소의 담당자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각별히 신경써서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그 분들이 단속을 하게끔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간략하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천진위원

네.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단속 실적이 없는 동은 이촌2동, 이태원2동, 서빙고, 보광동인데요, 에어라이트 같은 것은 통상 번잡한 그런 거리가 조성돼 있거나 상가가 상당히 활성화 된 곳에 사실은 그걸 해놓지, 서빙고라든지 이촌2동 같은 데는 사실상 설치해도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단속하는데도 이게 뭐가 많아야지 단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주시면, 저희도 그래서 이걸 없는데 단속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단속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이건 알고도 그런 형평성, 융통성을 부린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제가 디자인위원회 명단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위원회가 3개가 있더라고요? 디자인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해가지고 소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걸 왜 2개를 갖다가 운영하는지?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광고물심의위원회 중에 본위원회가 있고 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20M 이상의 도로에 주로 하고 있고요, 소심의는 본심의 하기에는 너무 적은 것들, 그런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간판 같은 것 조그만 것들 들어오는 것 그런 것은 3명의 소심의위원이 구성돼가지고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서?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마 현수막이, 철거 현수막이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현수막 처리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나요, 지금?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수막 처리는요, 지금 효창동에 현수막을 처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그것 좀 찾아보고, 녹색소비자연대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주머니나, 현수막을 가지고 이런 물품을 만드는 데가 있어요, 시장바구니라든지. 쓸 만한 것은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폐기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현수막 같은 것은 재질이 괜찮기 때문에 녹색소비자연대, 효창동에 사회적기업이 있거든요. 그쪽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먼저 번에 제가 어디에서 가방 만드는 걸 봤어요, 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들었더라고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건 시장바구니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수막에 대해서 지도감독하지요? 그러면 우리도 현수막 하나 떼는데 돈 얼마 주나요, 그 분들한테?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쪽 거기에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처음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해주겠지요. 사회적 기업이니까?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러면서 그것은 현수막은 1개당 얼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갖다 주면 거기에서 재활용하는 차원입니다.

오천진위원

재활용하고 남은 것 못 쓰는 걸 다 폐기처분 해주고? 별도로 돈 주는 게 없어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다른 어떤 현수막이 아니고 다른 것들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비용을 들여 가지고 폐기처분을 합니다.

오천진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위원장,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정비 실적을 봤을 때 우리 오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야간단속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특히 에어라이트 이 부분에 대해서 보행인들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많이 들었고, 사실상 제가 현장을 가 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야간단속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우리 과장님 어떠세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에어라이트 문제는 상당히 보행에도 지장을 주고, 또 그것을 단속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월2회로 한 것은 또 다른 측면, 그러니까 주민에게도 불편을 주지만 최근에 상당히 경기가 안 좋거든요. 그런 것을 너무 저희가 단속위주로 하게 되면 경기침체가 더 가속화될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 성장현 청장님 오셔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그 단속 시간도 점심때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 구는. 그런 것은 비단 단속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어떤 단속의 융통성을 부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아까 오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생각해보면 한 달에 두 번이라는 것은 야간단속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내년도부터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이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어요. 그런데 징수율이 왜 이렇게 저조하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어떤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이쪽으로 이행강제금 되는 것은 고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이고요, 기타 유동으로는 과태료 쪽인데, 그것이······,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 체납이 고액이고 많은 것은요, 최근에 경기침체가 되고 체납자 능력이 그런 분들이 납부능력이 경기침체에 따라서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단속에 대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반발, 고의적 체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제하기가 어렵고 하여튼 이런 것도 좀 상습적이거나 이런 분을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는 식으로 체납을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사전예방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는 미리 홍보를 하고, 또 찾아가고, 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지만 발생하기 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과장님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해서 더 발생하지 않는 그런 사전교육, 또 홍보, 이런 부분에 집중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재개발예정지나 달동네 같은 경우 보면 주민간 갈등이 굉장히 많고, 그분들의 필요성이 시설물도 없고 하니까 서울시에 보면 범죄예방디자인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으로 범죄예방을 하는 이런 것을 마포구 염리동 골목길에 시행을 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구도 어둡고 컴컴한 골목길 같은 데에 전봇대를 이용해서 벨을 설치를 한다든가, 안전벨을 설치를 해서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지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킴이 집을 만들어서 이집의 벨을 누르면 나와서 그 주위를 순회할 수도 있고, 위험에 처했을 때 가서 방문을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각지대나 이런 곳들이 우리 용산구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자인과에서도 서울시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지역의 범죄로부터 예방차원에서 활성화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선진국에서는 공공디자인 활성화 교육들을 정책으로 반영해서 ’80년대부터 이런 시설들을 많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사례들을 좀 발굴해서 우리 디자인과에서 좀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이태원을 가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진자료 제시) 이것은 분명히 낙서지요? 그렇지요? 우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가장 안좋은 사례들이 지금 이태원이나 한남동, 보광동 지역 주택까지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것은 낙서지요? 그렇지요? 우리 이태원 지역에 가장 먼저 한 1년 전부터 붐이 일기 시작을 해서 지금 주택가까지 침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할하는 과가 없습니다, 낙서는. 그렇지요?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그게 사유물에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낙서인데 그 사람들은 또 그런 문화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단속해보려고 했는데 관련 근거법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서 단속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국장님께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런데 이렇게 공공시설, 우리 아치가 있지요? 이태원 관광특구에 대한 아치도 있고, 한전에 대한 배전함도 있고, 공공시설물까지 침투를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것은 한전 같은 경우에는 한전 그쪽에서 수사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조치들이 없으니까 경찰에도 나서지 못하고 있고, 지금 저희구도 천상 해결하는 방법이 수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확산되고 있고 하니 우리 용산구에서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공문을 발송을 해서 이런 것들이 확산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 구만의 특색이거든요. 특히 그것도 이태원, 한남동 이쪽 지역의 특색인데, 지금 그런 선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고, 천상 처리방침은 시설주가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계도차원밖에는 지금 딱히 할 만한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디자인과 업무에 소속해서, 디자인과라는 것이 광고물 아름답게 하고 플래카드 같은 것 무질서한 것을 바로 잡고 이런 차원인데 이것은 또 그 방면하고는 차원이 조금 달라요.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시설 주에 대해 고발을 하라는 쪽으로 안내하는 정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용산구에 특히 이태원거리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관광특구 아치도 있고, 교통안내시스템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부서에 딱히 맞는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없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게 우리 용산구의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서에 알아보니 두 명 정도를 조회를 해서 긴급 범인이라고 그러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두 명 정도를 조치한 결과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구에서 이렇게 확산되는 것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인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네, 업무처리가 조금 특이한 사항이고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고, 처리성격이 관련 법률 정비도 안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 구에서 나서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협조가 오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우리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0시 5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기 전에, 지금은 감사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의와 답변을 하는데 담당 과장이나 팀장님은 질의에 제대로 답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중요성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의문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더 나아가 팀장님에게 엄중 경고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더욱 업무숙지와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통쾌한 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금 2012년 용산구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디테일하게 이 안에 어떠한 심의자문을 하는지 여러 건수에 대해서 상세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지, 이 정도의 자료는 저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접근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건축외관디자인심의를 17건을 했고, 공사장가림벽 자문을 2건을 했고, 조형물에 대한 자문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이 내용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그래서 이따 서류감사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이 있었고요, 우리가. 업무보고서 77쪽입니다. 사업목적이 “노후·퇴색하여 미관을 저해하는 공공시설물에 예술작품을 설치하여 볼거리 제공과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 개선사업”이거든요. 이것 금년도에 어디어디 했습니까?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눠서 집행을 했는데요, 상반기에는 옹벽 2개소, 용산2가동에 남산3호터널 스쿨존 옹벽하고, 후암동에 고엽제전우회 사무실 옹벽, 그것 하고 담장 1개소, 해방모자원, 용산2가동입니다, 담장을 했고요. 남산3호터널 지하보도, 이것은 용산2가동입니다. 그 4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추진 중인 게 지하보차도, 갈월동 지하보차도하고, 잠수대교북단, 서빙고동입니다. 그 지하보도, 그리고 가림벽 1개소, 이렇게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은 우리 구 예산입니까, 아니면 보조 사업입니까?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예산사업입니다. 1억원 잡혀 있어서 그것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아까 제가 잠깐 착각을 해서 경관조성, 이것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일단 그 내용은 제가 따로 이따 끝내고 질의를 다시 할 것이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 내용이, 지금 디자인개선사업 자체가 우리 본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도시갤러리 작품설치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예산이 또 있어요, 예산항목이?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갤러리 작품비라고 지금 되어 있는 게, 그게 그겁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에 이게 제목이 잘못 들어가서 이것을 완전히 디자인개선사업으로 바꿔놨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이게 다 연결이 되는 지금 답변이잖아요, 질의이고. 자,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갤러리 작품설치비가 1억원 편성되어 있어요. 아까 앞서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 뭡니까? “금년도 집행률이 36%밖에 안 나온 이유가 뭐냐?” 똑 같은 질의와 똑 같은 답변인데 지금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신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다도 공공시설물 디자인개선사업은 이게 우리 구비라고 명시가 되어야지. 보조 사업이든 구비 사업이든 명시를 해줘야 되고,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과장님 입장 같으면 자, “상반기에는 옹벽 벽화사업 몇 개 하고, 지금 하반기에 예산포지션이 크다보니까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얘기하면 아주 간단한 답변 아닙니까?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분명히 이 도시갤러리 작품설치비에 대해서 2011년도에는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었어요.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54%에 집행을 못했고, 그런데 금년 예산편성을 할 때 4,000만원을 감액편성해서 1억원을 편성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이 다 연결되는 내용들인데 아주 쉬운 내용들인데,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갤러리’라고 그래서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과장님이 ‘갤러리’라 해서 착각했다면 바라보는 의원들은, 바라보는 우리 구민들은 얼마나 더 착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디자인사업을 하는데 장소는 컨택(contact)을 했어, 그 장소 컨택(contact)을 해서 벽화를 해요. 하는데 우리 구청이나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여기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겠다, 이것 사전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끼리 한번 심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전부다 몇 번의 작품을 보고 그 주변 경관하고 맞춰가지고 이게 적합한지 해서 저희 국장님이나 전부다 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고요, 기본적인 아이템 몇 개 가지고 와서 이것으로 할 것인지 저것으로 할 것인지 하지요, 하기는. 그렇지만 지역적 특색에 맞는 벽화에 대한 고민은 해 본 적이 없어요. 자, 몇 가지 놓고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서 이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했어요. 용산2가동 남산스쿨존 옹벽에도 지금 아이들 곤충, 아이들 뛰어노는 모습들, 이것 당초 계획안은 그것 아니었어요. 바꾼 거지요. 주민들 설명회하면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아이템은 전혀 다른 거였어요. 가지고 온 것은.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엽제사무실 옹벽도 바뀌었어요. 그러면 바뀌었다는 것은 또 다른 더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바꾸는 거니까 좋다고 봅시다. 그 이전에 우리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여기 자리는, ‘용산2가동은 지역적 특성이 어떻다.’ 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려주는 게 지역적 특색에 맞는 그림이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두 세 가지, 서 너 가지를 가지고 여기에서 컨택(contact)을 해달라, 아니면 보완을 해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그림하고 현재 그림하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처음에 가지고 있는 기본안 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 오신지가, 다시 컴백 하신지가 3개월 정도 밖에 안 되셨으니까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 되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업무파악은 다 됐고요, 아까 그건 잠깐 제가 착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와가지고 벽화 그리고 그런 것은 저 혼자 독단이 아니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을 그걸 다시 한 번 하고, 우리가 분명한 건 여기는 어떤 것을 어떻게 그려야 된다는 것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부터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디자인의 어떤 문제점, 개선점, 앞으로 디자인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직원들하고 같이 미팅을 많이 하신다?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제가 안 할게요. 제가 안 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행정행위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쪽 디자인 쪽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산에서 벽화를 처음 도입한 것도 저입니다. 청소과에 있을 때 저쪽 ‘청화 아파트’ 그쪽에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지저분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페인트칠 해봤자 다시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서 그때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도 지나가면 바로 보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벽화가 시작됐고요, 재활용장이라든가 이쪽 음식물처리장 이런데 전부다 해가지고 그때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침 여기에 와보니까 이런 어떤 벽화사업이 진행되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관심 있게,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걱정을 안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행정을 잘 집행해주시고,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해주시면 아주 고맙지요. 그러면 내가 걱정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행정행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할 거니까. 그런데 자꾸 걱정을 하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염려돼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도 기왕이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걱정을 좀 해주십시오. 고민을 같이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벽화사업 자체가 상당히 유사한 사업이 굉장히 지금 많아요. 자, 지금 그러면 과장님이 파악하신 게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었고, 용산2가동에 예술의 마을로 태어나는 사업도 있고, 또 지금 조그마한 골목에 벽화사업이 또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골목길에 벽화사업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쉽게 설명 드리자면 ‘취로사업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공공근로 형태인데 그것을 전문가가 거기에 개입이 돼가지고 골목길을 좀 더 수려하고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드는 사업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벽화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그 취로사업의 비용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나가는 겁니까?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분은 화가이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공공근로 형태거든요. 그 분한테는 조금 더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하시는 분들 네 분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어디 예산에서, 우리 일반회계가 있나요? 어디 예산에서 사용하고 계시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고용정책과에서 거기에서 집행되고 있답니다. 우리는 일만 시키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고용정책과에서 예산은 하고,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어느 장소에 어떤 그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어느 곳에 어떻게, 의원님한테도 많이 협조도 구하지만 그런 대상지를 물색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도시디자인을 좀 도심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런 게 각 동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용산2가동하고 후암동 쪽에 많이 돼있습니다. 다른 데는 지금 아직,

정호

장정호위원

뭐 일부지역도 조금 있겠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러한 “어떤 그림을 그려라.” 아니면 그 그림을 그리는 장소라든지 이런 건 지금 어떻게 받아가지고 하냐 이거지요, 디자인과에서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그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미리 한 것이기 때문에 발주가 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그건 개입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후암동 그쪽은 영락보린원 쪽에 해 놓은 걸 봤습니다. 너무 좋고, 그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건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 전혀 연관이 없는 사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예산만 그렇지 실제로는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시도 하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자, 지금 제가 혼돈스러워서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주요업무는 하는데 예산은 고용정책과 취로사업에?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공공근로 그쪽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공공근로 사업으로 예산을 주고?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요, 어떤 분야가 이렇게 공공근로라고 하더라도 각 과별로 필요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을 요청한 거지요, 화가하고 보조자들. 그래서 그 분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예산만 거기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을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떤 아이템을 주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봐라, 아니면 어느 장소해라, 이 업무지시를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느냐는 말입니다.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내용이 있어요? 자료가 있어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자료는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본위원이 이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어둡고 칙칙한 골목, 주변 환경이 약간 안 좋은 장소, 또 그리고 취로사업이라고 하고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그림을 그리는 수준들은 상당히 높으시더라고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 분은 정식 화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분이 자기 자신 작품 활동하기에는 지금 전국에 화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맡지 못했는데 사실은 그림을 잘 그려요, 그분도. 그러니까 여태까지 뚜렷한 어떤 직업을 못가진 거지요, 그쪽으로. 정착을 못하고 있다가 저희가 그 분을 발굴을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처음에 개시 시점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건 아까 본위원은 벽화사업이 상당히 수범사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역 주변의 환경도 굉장히 밝아졌고, 또 어제도 제가 어디 골목에 가니까 내가 그 지역 의원인데도 거기에 그림이 그렇게 있는지를 몰랐어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아, 영락보린원이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다른 지역도, 그래서 “아, 참 좋은 그림 그려 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자, 좋은 수범사례예요. 아주 좋은 수범사례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왜 이 지역에 있는 의원도, 우리 동장들이나 왜 동에서는 이 업무파악을 지금까지 파악을 못했나? 그러면 도시디자인과하고 우리 동하고는 행정업무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아쉽고, 그러니까 제가 지적할 수 있는 사항들은 그런 업무적인 연락을 서로가 잘 소통을 해서 지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제가 동장하고 동네순찰을 하고 있었어요. 어디 가서 보니까 정말 그림을 멋있게 잘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 집에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디에서 오셨냐?”고, “구청에서 그림 그리라고 해서.” “너무 멋있어서 내가 지나가서 봤다.”고. 그런데 문제는 옆에 있는 동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이.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저는 동장도 한 5년 했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지만 동장님들한테 제가 와서부터는 충분히 협의도 하고, 참고로 해방촌 그것 하는 것도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건 단독사업이고, 예산사업이 그건 뭐 1억 이상이 되는 큰 사업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소규모 골목에 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다 동장이 모를 수도 있겠지요. 또 내용은 받았지만 다 숙지를 못할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한다면 그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언제쯤 할 계획이다. 지금 토목과나 치수과나 이런 지금 사업부서에서도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동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을 못 갖고 있느냐?” 사업을 하는데 어느 날 다다닥 해가지고 공사장 현장 가보면 공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이런 내용하고 똑같단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업무적 연락을 꼭 어떤 사업을 한다 하면 같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명히 동 직원들이 어느 장소에 필요하니까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역으로 업무적인 연락을 꼭 해주셔가지고 그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정확하게 숙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지역에 벽화사업을 할 때 아까 말했던 유사한 이 취로사업도 있지만, 또 디자인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또 벽화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지역의 특색에 맞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어느 골목을 갔는데 그림을 딱 그려놨어요. 그림을 그려놔서 보니까 내가 옆으로 가가지고 보는 내 마을을 바라보는 그림을 그대로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옮겨가지고 그 마을을 바라 봤는데 그 모습이 벽화에 그대로 있더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참 잘 그려놨고 또 오히려 특색이 더 있더라, 참고적으로. 그래서 그런 특색 있는 그런 그림들을 컨택(contact)을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 이렇게 보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은 서울역에서 지금 삼각지까지 아니, 숙대입구역까지 금년도에 사업구간이고요, 내년도에는 또 이제 그 다음 숙대에서 삼각지까지 이렇게 될 건데 금년에는 일단 150개 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여튼 최선을 다 해가지고 지금 11월말까지는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집행 마감되는 건 12월 초순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점포 지금 150개를 예상을 했는데 점포주들의 동의율은 몇% 정도가 나왔어요? 몇 개의 점포가 나왔습니까?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건 그쪽 서울역 쪽이 좀 특이한 장소입니다. 어떤 가게가 있으면 그 가옥주들이 7~8명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협의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도 못 만난 곳은 협의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 빼고는 다 했고요. 지금 금년도에 당초예산은 150개인데 현재 동의 받아놓은 게 155개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바퀴 해놓은 곳 돌았는데 아직은 그렇게 크게 표시가 날 정도는 안 되는데 지금 현재 달려있는 것은 한 1/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제 이번 11월 달까지 쭉 하면 거의 다 달릴 거거든요. 12월초까지 그게 달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태원하고 이쪽은 미리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태원 쪽은 참여율이 조금 큰 간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버려져가지고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최근에 한 것은 작년에 후암동 후암로를,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후암로쪽 하고, 거기보다 아마 더 낫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건물 자체가 낡은데 간판으로 가리는 효과까지 같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다 완료되면 그래도 보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한강대로를 봤을 때 서쪽도로가 있고 동쪽도로가 있어요. 양쪽 도로를 봤을 때 비율대로 보면 어떻게 반반씩 개선이 됐나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서쪽을, 저쪽 청파동쪽을 서쪽이라고 볼 수 있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쪽은 좀 많이 됩니다. 사실은 간판도 많고 영세 그런 게 많아가지고요, 많이 있는데 이쪽 동쪽이라 할 수 있는 이쪽 후암동 이쪽으로는 사실은 건물이 몇 개 안 돼요, 간판도 많지 않고. 그래서 주로 서쪽편으로 많이 형성이 돼있습니다, 들어오는 것 보면. 아마 그것 해놓으면 그래도 이제 볼만할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의 사업의 목적이 우리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러지 않아도 9월 28일날 서울시에서 간판조례가 다시 개정이 돼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저희가 20M 이상 도로는 중구나 종로 이쪽으로 가면 구도심, 말하자면 그쪽에는 굉장히 현란해가지고 한 가게 당 간판이 4~5개 다 돼 있어요, 세로간판, 가로간판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간판이 안 보이는 역효과가 나니까 그것을 서울시에서 먼저 오시장 계실 때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면서 그걸 “간판을 정비하자” 아마 그때에서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어떤 ‘도시미관을 서구의 계획도시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산이나 이쪽 분당 쪽에 가면 거의 규격화 됐지만 모양에 맞게 간판이 잘 돼 있어가지고 찾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수준까지는 못가더라도 이건 이미 계획도시하고 저희 구도심하고는 차이가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는 못 미치지만 상당히 개선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 간판으로 인한 주변환경정비의 목적도 있지요? 그러면 우리 기금을 1억 5,000만원을 지금 쓰고, 시비를 또 이렇게 받아서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왕 한 점포당 25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이렇게 주는데 앞으로 어떤 지역을 다시 선정을 하고 할 때는 기왕이면 우리 용산구민이 거주하고, 용산구민이 장사하는 이런 장소를 가급적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강대로에서 시작해서 서울역에서부터 숙대입구까지는 실제 우리 용산주민들이 거주하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사업적 목적은 달성할 수 있겠지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지만 실제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 용산구민이 아니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기왕 우리 예산 3억 7,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쓰면 기왕이면 우리 구민들이 장사하는데, 또 그런 장소를 잡아가지고 사업의 효과만 바라지 마시고 실제 수혜를 줄 수 있는, 또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앞으로는 좀 물색을 하시고, 이후 사업을 또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는데 그 이후 사업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일단은요, 지금 서울역부터 숙대입구역까지 왔고 내년도 사업구간이 사실은 숙대입구에서 삼각지까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완료를 해야지, 그게 총 내년에 한 180개 정도 됩니다, 또 간판이. 나머지 삼각지 이후 저쪽 한강대교까지는 이미 했습니다, 그 전에. 그래서 그걸 연결시켜 놓고서 그 다음에는 위원님이 좋은 의견 제시한 건 그대로 따르는 게 어떻겠는가,

정호

장정호위원

당초에 남영역에서 용문동으로 가는 거리도 한번 고민의 대상이 된 적이 있었어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는 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시각적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서울역에서 숙대입구로 지금 사업을 변경한 거란 말이에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그래요. 그러면 남영역에서 용문동, 원효2동까지 가는 그 거리를 자꾸 하시면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우리 용산 거주민들이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그런 간판 250만원 부분에 대한 혜택은 충분히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것만 하지 마시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가급적이면 두 가지가 다, 이걸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계속할게요. 79쪽에 지금 외국인 집거지, 현재 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본위원도 관심도 있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대화도 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들을 도출이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내용에 이렇게 보면, ‘예술마을로 거듭나는 해방촌’ 이라고 하는 내용에 이렇게 보면 ‘외국인 집중 거주지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행정안전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우리구 외국인 집중 거주지인 해방촌을 대상으로 한 경관개선사업이다.’ 내용적으로 예술의 마을로 거듭나는 예산사업과 이 사업의 내용하고는 맞지 않는 언밸런스(unbalance)한 그런 문구들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렇게 선정된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내용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좀, 지금 우리 실제적인 내용이 과장님하고 저하고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외국인들이 거주했다고 해서 외국인들의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그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은 그것은 행안부에서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쪽으로 해놔야지 예산이 1억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받아놓은 것이고요. 사실은 용산2가동이라고 할 수 있는 해방촌, 소위 해방촌이라는 용산2가동은 이 사업이 끝나면 저는 후속타로 계속 다른 것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말 그대로 ‘예술마을로 거듭나는 해방촌’ 그것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내년 예산은 잡히지 않았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사업적 규모에 비해서는 제목에 참 많이 거창해요. 그리고 또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해방촌 자체에다가 외국인들한테도 어떤 모양들을, 또 우리가 사업비를 따오기 위한 제목을 그렇게 달았다면 그래도 한 두 개 정도는 그렇게 하는 시설, 아니면 모양은 우리가 꾸며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내년에도 이렇게 추진하신다 하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냥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것보다는 실속 있고 내실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해방촌에 ‘신흥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인데 옛날 제품이 한창일 때는 신흥시장이 상당히 호황이었는데 최근에는 완전히 거의 상가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을 좀 착안을 해가지고 옛날에 모였으면 앞으로도 사람이 모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두고서 한번 그쪽방면으로 잘, 이 ‘예술인마을’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제목을 거창하게 안 갖고 그냥 내실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가십시다. 하여튼 저도 지역구이다 보니까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으니까 같이 고민하도록 합시다.

안수

전안수도시디자인과장

네, 그것 할 때 위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물론 질의와 답변 중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포커스(focus)로 질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감지를 해서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 부분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11시 49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공원녹지문화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주요업무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공원녹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제가 ‘공공기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추진실적’을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가 안 와 있네? 찾아보니 아무리 찾아도 없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그것 좀, 아마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시설 내 위법건축물이 하나도 없나 봐요? 그것도 자료가 없고, ‘위법건축물 과태료 현황’하고 위법건축물 현재 설치돼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 근무일지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너무 많으면 몇 달 거라도 갖다 주세요, 근무일지 보게요.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험수목 정비사업 했던 자료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거 하고요,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에 관련돼 있는 자료를 줄 수 있는 한도까지 줘보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서에서 ‘신계역사 공원 정문 상징조형물 설치공사’, 그것도 같이 좀 갖다가 줘보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 현황 좀 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되는 대로 지금 갖다 주시고요. 우리가 용산에 가로수가 굉장히 많아요. 은행나무도 있고, 플라타너스 나무도 있고, 가로수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가로수가 길이 새로 난 도로 같은 경우는 수종이 오래되지 않았는데 오래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도로의 가로수가 수종이 좀 오래된 나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목변경이 가능하나요, 그런 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변경은 가능한데요, 저희가 가로수관리규정이라는 규정이 산림청으로부터 시를 통해서 저희한테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따라서 노선별로 계획된 수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투입이 많이 들어가고, 또 기존시설을 훼손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새로 도로가 나거나 그럴 때 주로 교체를 하고 또, 그것을 교체를 하려면 시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새로 사실 교체하는 것은 심의에서 통과가 잘 안됩니다. 결국 그쪽 도로에 새로운 사업이 있어서 그럴 때 교체할 수 있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가로수 자체를 그대로 새로운 도시계획사업이 없는 한은 그냥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가 가로수가 보면 전에는 단계별로 한 60년대에 심은 가로수가 있고, 70년대, 이렇게 보면 초기에는 굉장히 성장이 빠른 수목들을 심었어요. 지금 주로 남아 있는 것은 버즘나무라고 해서 그 나무가 남아있는데 그게 굉장히 부피도 크고 낙엽도 많고, 사실 관리력이 많이 투입되는 나무인데 그 나무는 차츰 우리가 전체 계획에 따라서 다른 나무로 바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그게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수종이 그때 당시에는 빨리 번성하는 나무를 심다보니까 그때당시 도시계획의 도로는 협소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도로가 넓혀지고 과거 도로에 심어놨던 가로수 자체가 커지니까 뿌리자체가 도로 위로 자꾸 올라오는, 그래서 토목에서도 많이 공사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 하면, 길은 협소하고 가로수는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는 하수도 같은 경우도 복개해서 지금 도로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그 사이로 뿌리들이 자꾸 침투하고 튀어나오고 하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래된 수종들을 한번 조사해보시고, 앞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점차적으로 우리가 수종개량을 한번 해볼 그런 것도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새로운 사업이 이루어져서 교체하면 제일 좋은데, 저희 예산 안 들어가고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이 새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진다고 하는 게 쉽지가 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도 단계별로 아주 좋은 데가 있습니다. 가로수 식재기준에 보면 인도 폭이 한 2.2m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하 되는 데도 욕심을 부려서 예전에 많이 심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쪽부터 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고등학교 사거리에서 후암동 종점으로 가는 도로, 거기가 도로가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은행나무가 자체가 하도 오래되니까, 그게 인도까지 치고 올라오고, 지금은 또 정비를 해놨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치고 올라온다는 얘깁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리고 거기 구간은 그렇게 긴 구간이 아니고 한 300m 정도 되나요? 그 정도 구간밖에 안 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적으로 은행나무가 있는 도로, 그래서 숲이 울창해서 짧은 구간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운치도 있고 그런데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앞으로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3쪽에 보면 ‘어린이·소공원·마을마당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소공원 같은 게 소월길, 용산2가동 마을마당, 이렇게 정비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을 정비를 하셨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새로 조성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로 핸드레일이 없었던 데 핸드레일을 설치한다든가, 도로포장이 낡아서 물이 넘쳐서 녹지나 이런 데에 흐르고 또 이용하는 시설, 그러니까 어린이놀이시설이 있다든지, 그런 쪽으로 흐르는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청탑어린이공원 같은 데도 계단이 있는데 계단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독서당공원 같은 경우는 안전망을,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안전망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도 설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설치한, 교체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업 내용들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다 조사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적발보고를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계속적으로 순찰을 해서 조사를 해서 예산 같은 경우는 반영이 많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때그때 이용하는 분들이 훼손을 했다든가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주민들의 신고에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나가서 보지만 즉시 눈에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바로 주민들이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직원이 현장조사를 하고 구매해야 될 것은 구매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될 것은 공사를 하고 그렇게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마을마당 정비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 보수하고 이런 것처럼 보수할 사항이 생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이렇게 정비사항들이 생길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계획을 잡을 때 금년도에 최소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적출을 하든지 나름대로 자료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할 것도 다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편성요구를 했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수를 하고 완료되었던 현장에서도 조그마한 사고들이 좀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내가 주민들 민원을 한번 들어봤는데 소월길 옆에 마을마당, 거기에 조형석이 서있는데 너무 날카로워 가지고 거기에서 손을 다쳤다, 그리고 경사도 자체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넘어져서 골절을 당했다, 이런 민원을 내가 접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을마당이든, 소공원이든, 이렇게 정비를 하러 갈 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냥 뭐 하나만 고쳐줘야 되겠다, 이것만 딱 고쳐주고 이런 사항은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는 굉장히 경사가 있고 그래서 단이 3단 정도로 했는데 그 자체도 경사가 굉장히 급합니다. 장소도 좁고, 어떻게 보면 다른 평지 지역 같은 데에서는 그런 데에 공원을 안 만들고 그냥 숲 상태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워낙 그런 공간이 없다보니까 거기에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전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미끄럼방지도 하고는 있는데 지형이 워낙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용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험도 들어놓고, 저희가 신고는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시설을 완벽하게 해도 또 애들이 노는 것은 어른들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날카로운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정비를 했는데 또 다쳤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리상의 문제는 사실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민원은 받아본 적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과에서 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절개지를 계단 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다보면 문제점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기왕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면 그래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또 덜 위험하게, 그 다음에 만지더라도, 저도 얼마 전에 상자를 만지다가, 하다 보면 손이 베이고 그래요. 물론 내 주의부족일 수도 있지만 이 자체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용산에 어린이공원, 소공원, 그 다음에 마을마당으로 명명되어 있던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한번 쭉 점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아이들이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만져도 손 정도, 아니면 다른 데에 부상을 입지 않을 만한 그런 시설로 우리가 바꿔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보시고 특히 경사도가 많은 데는 차라리 어린이시설을 하지 말고 공원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는 데는 저희도 하고요, 지금 같은 시설들은 저희가 안전시설 진흥법이 생겨서 거기에 맞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다 맞췄고, 저희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데 거기에서 아마 보시면 그네라든가 이런 것을 타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용하는 수요가 있다 보니까 또 그 애들도 어디 가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좀 우리가 어떤 여건 때문에 거기를 못 없애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설치되어 있다면 유지관리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을 잘 하시는데, 또 열심히 능동적으로 잘 일을 하시는데 그래도 하다보면 그런 일이 생기니까, 저도 얼마 전에 동네에 가서 그 민원을 접하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아이들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시설에 대해서?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보고서 97쪽에 보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공사’가 있어요. 아까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이게 지금 가로수 옆에다가 이런 조그마한 나무나 꽃나무 심는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점이 없어요? 지금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도로에다 그런 시설을 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부터 시작해서 정책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작은 나무를 심은 것인데 원래 뜻은 가로수 안에 물이 들어갈 수 있게 하자, 그런 뜻으로 해서 올해도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시에서 그러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공사기법 때문에 자기들이 방침을 못 정해서 굉장히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어쨌든 도시에 너무 불투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줄여보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그게 생활권에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사실 훼손되는 것도 많고, 또 주민에 일부 불편이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택시를 타야 되는데 거기, 그래서 저희가 상가 앞이나 이런 데는 지양하고, 또 중간중간 끊어서 통행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좀 덜 불편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사람들이 접근하는, 물론 접근하는 데에 환경을 개선해주고 미관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더 좋겠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유지관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업을 해놨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흉물스러워져 버렸다고. 오히려 미관을 더 해친다는 말이에요. 사진상으로 이렇게 보면, 보고서 사진상에 보면 그래도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이면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업자체를 반대했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유지관리 부분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원도나 이런 깊은 산골이나 이런 데에 있는 나무는 그냥 둬도 자라지만, 사실 거기에 있는 나무하고 이 도심에 사는 나무 그 가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다소 지금 예산도 들어가고 그런 비용 문제도 있지만 저희가 서울시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특히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녹지가 많이 보이게 하려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방법이나 아니면 가로수 옆에 심어 놨던 나무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가로수 옆에다 딱 아예 조형물을 만들어서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자연생육으로 심어놨을 때에는 이게 유지관리가 잘 안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수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을 위해서 했다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산사업비가 시비라는 말이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시비를 이런 똑 같은 사업을 받을 계획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관리비도 시에서 일부 다 지원되는데, 사실상 주민을 위해서는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또 녹지나 이런 것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가로길 같은 데는 특히?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고민을 해보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냐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시에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단발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 연속성으로 이어서 계속 해나가겠다 그 뜻입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기존에 해놓은 것들을 계속 관리를 말씀하신대로 나무가 훼손되거나 이런 것은 교체를 해주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것 그렇다고 계속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이끌어 나갈 것은 아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는 거의 가능한데는 끝이 나서 할 수 있는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계속 하려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유지관리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산투입이 계속 이루어져야지 이루어지지 않고 시비사업이라 해서 “아이, 내년에 예산 못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시설 자체를 우리가 떠안고, 유지관리도 우리가 떠안고, 아니면 전부다 나무 죽으면 다 파헤치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비로 지원받은 수목에 대해서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이,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이게 수목이 아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수목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비를 받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전에 말씀하신대로 구에 그렇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 구간, 사람 손이 좀 덜 타고, 미관을 아름답게 해야 될 만한 구간을 해서 특색 있고 예쁘게, 아예 투자를 거기에 하더라도 좀 집중적으로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많은 부분에다 막 너저분하게 할 필요 없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제가 이따 자료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감나무 식재를 해서 주위 환경이 참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고사된 것은 없었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수목을 식재할 때, 산림청에서 ‘조림’이라 해가지고 처음에 나무 심을 때는 한 85% 정도 살면 조림이 성공한 걸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심에서 심는 나무는 5% 이하로 최대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생물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년간 하자기간 동안은 심은 업체가 책임지고 교체를 해주고 저희가 산 수목은 다시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100% 살릴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100% 살리려고 저희는 노력을 합니다. 특히 기후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고사가 좀 많이 발생하는 때도 있고, 또 날씨도 좋고, 겨울에 특히 그 나무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보온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추운 겨울이 지나 간다면 아무래도 다른 때보다는 고사율이 높고, 그런 정도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고사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 이하로 억제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요, 무더위로 인해서 올해 굉장히 고사목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마을마당이라든지 우리 소공원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처리는 다 하셨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특히 올 봄에 여름으로 넘어가기 전 한 5월 달에 굉장히 가물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4월 말부터 대응을 해가지고 다른데 보다는 사실 고사율을 굉장히 줄였고, 또 그 작업을 하면서 일단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물도 주면서 고사한 건 바로 바로 제거를 하고 나중에 가을에 보식하고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기후라는 것은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니까 그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이태원에 신생도로 있는데 새마을금고 쪽으로 가다가 보면 양쪽에 매실나무하고 모과나무 이렇게 심어놓은 곳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거기에 아직도 고사목이 좀 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현장을 한번 현장을 보셔서 처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우리 용산구에는 무궁화를 심은 동산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무궁화동산으로 한 곳은 없고요, 녹지대 내에 무궁화들이 좀 많이 있는 곳이 있는데, 원효대교 부근에 직경이 한 5㎝ 이상 되는 나무들도 더러 좀 있고 한데, 사실 다른데 보다는 공간이 적다보니까 그 나무도 많지는 않습니다.

이미재위원

많지는 않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학습효과도 있고 우리나라 꽃인데, 우리 용산구에는 무궁화가 없다는 얘기를 좀 종종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사목이 있는 데를 한번 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현장을 보고 실정에 맞는다면 무궁화를 심어서 우리나라꽃에 대한 국민의 사랑을 좀 심화시켜줄 필요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리고 우리 가로수에 방제를 하다가 보면 맹독성을 살포를 했다, 이런 우려성 발언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도 농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아마 저 앞전 회의에서도 설혜영 위원님이 한번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체 저희가 쓰던 품목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맹독성 농약은 사실상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생산이 안 되는 품목이 많고, 요즘에 최근에 10월 말경인가 신문에 좀 대대적으로 보도된 내용이 있었어요.

이미재위원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미국에서 'EPA'라고 그러는 데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11개 품목 정도가 문제가 됐었는데 저희도 보니까 소량이기는 한데 3개 정도가 속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안 쓸 거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농약의 안전기준이나 이런 건 사실은 국가연구기관에서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해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빨리 그 정보를 수집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저희한테 안 발생하게 하는 이런 게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수목 종류에 따라서 성분량으로 봐도 한 50여개 품목이 있고, 아마 상표명으로 하면 한 수백 가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도 농약을 할 때 그런 관계라든가 이런 보도사항을 참조해가지고, 기존에 그냥 써왔던 약재에 대해서도 혹시 그런 게 발표가 되면 바로 바로 금지를 시키고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서울시내에 약간 배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이런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우리 대체약품을 사용을 해서 더 이상 우리 구민들이 병충해에 대한 피해가, 방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구에는 지금 가로수 보호대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제가 자료는, 숫자에 대한 자료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에 있는데, 직원한테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우리 가로수 보호대가 철제로 돼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 사례들을 많이 민원사례들을 많이 보고를 받았을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하실 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보호판이 한창 제일 많이 할 때가 2000년도 초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많이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로수 보호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주물로 해가지고 통판으로 돼있는 것도 있고, 지금 아마 위원님이 평소에 자주 말씀하시는 걸 보면 격자형으로 돼있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만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한 게 아니라 토목과나 이런 데서도 설치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요즘에는 재설치하는 건 거의 않고, 빠진 부분이라든가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있고, 아까 띠녹지사업으로 하는 확충사업이 가능하면 보호판 안하고 물이 들어갈 수 있게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왕에 설치돼있는 것도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면 제거를 하려고 생각을, 가능하면 좀 설치를 안 하고 띠녹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물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설치를 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사고, 또 안 좋게 어르신들이 겨울에 특히 빗물로 인해서 빙판이 졌을 경우 넘어져서 다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도록이면 설치 안 하고, 그리고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 벽돌로 막아서 그 철제 주물로 된 것을 좀 걷어내고 정말 보도 폭이 작은 곳은 그렇게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차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주무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분들이 최대한 기존의 흙이라든지 벽돌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보수를 한다면 피해를 당하시는 주민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시정을 요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매봉산에 응봉동 ‘유아체험장’이 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운영을 해서 지금 좋은 시설로, 또 많은 우리 어린이집, 또 아이들이 견학을 하면서 호응이 참 좋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면서 겨울 대비한 것은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거기 지금 아무래도 자연학습은 어린이들이 보면 주로 여름이라든지 가을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겨울에도 지금 꾸준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안에 난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고, 또 그렇게 일기가 나쁘고 그럴 때는 실내에서 할 수 있게끔 나무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에 안에서 좀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도 지금 어린이들은 보면 겨울에도 줄타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재미있게 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왔을 때 야외활동 했을 때 바로 보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미재위원

시설을 좀 보완을 해서, 아니면 지금 시설이 잘 돼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현재는 뭐 그 분들이 이용하면서 크게 불편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곳곳에 다니면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다녀와서 보완할 것은 좀 보완하고, 또 어린이들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들은 우리 서울시에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더 첨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참나무시들음병’이 우리 체험장을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많이 있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오해성으로 해서 지금 우리 어느 정도 매봉산에 시들음병은 방제가 되고 해결이 됐는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어린이들이 꼭 필요한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구도 올해가 지금 원년이지 않습니까, 유아체험장?

이미재위원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혹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은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보완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참나무시들음병’은 저희가 지금, 저희가 주로 참나무가 있는 데가 효창공원에 일부 조금 있고, 나머지는 다 응봉산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응봉산에 있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게 저희가 육안으로 보면 5월 정도 가면 ‘프라그’라고 해가지고 하얗게 톱밥처럼 이렇게 나오는 나무가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보면 보입니다. 그런 나무를 중점적으로 대상으로 하는데 그래서 ‘끈끈이 트랩’이라고 해서 4, 5월 이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노란 것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미재위원

네, 봤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한 우리 키높이 정도까지 아래 뿌리 부분부터 완전히 덮었고, 또 병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 병이 들면 거의 죽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Tylosis(타일로시스)’라고 그래가지고 균이 침입을 하면 식물에서도 자체 방어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관이 콱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올라가니까 나무가 죽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건 방제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관에 물이 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침투가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병을 옮기는 매개충, ‘광릉긴나무좀’ 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게 어떻게 방제를 하느냐, 이게 제일 관건입니다. 산에서 보면 그렇게 제거한 나무 쌓아가지고 비닐로 덮어서 그 안에 ‘베노밀’ 이라는 약으로 전부 훈증을 해서 그 안에 있는 충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 방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얼마나 감염됐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게 그게 아주 조그마한 것이고, 해서 아마 당분간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나라가 그것 때문에 계속 방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주기적으로 작년에 좀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좀 덜하기는 한데 추세가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이게 좀 ‘돌발해충’ 이라고 해서 갑자기 나타나는 해충이거든요. 저희도 하여튼 그렇게 해서 최대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홍보도 하고, 또 만약에 이런 방역을 해야 되거나 방제를 할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 그쪽 지역이니까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번쯤 해서 알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플래카드도 하고, 그때 할 때도 작업기간도 명시를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동이라든가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거기 다니다가 보니까 가시로 된 나무들이 좀 있었어요. 가시가 된 나무들, 그리고 삐쭉 삐쭉 나온 그런 나무들은 좀, 우리 아들이 만약에 다치고 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우리 또 추위에 대비해, 개방화장실이 좀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가시로 된 나무라는 게 나무가 부러지거나 해가지고 좀 날카롭게 된 그런 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지에 가시가 난 나무가 아니고?

이미재위원

그런 것들도 있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런 게 안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화장실관계는 저희가 전기난방으로 해서 많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많이 하냐면 이용하시는 분이 문을 닫아주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고 문을 그냥 열어놓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가 영하 3도, 영하 0도 정도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렇게 내려가면 지금 화장실 관리하시는 분 보고 밤에 한번 좀 나가가지고,

이미재위원

순찰을 돌고?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추워서. 그래서 한 2~3번 정도 이렇게 나가서 문을 좀 닫아주고 하라고. 그런데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관리력으로 아니면 어떻게 보면 이용하시는 분이 문만 잘 닫아줘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그때 온도에 따라서 저녁에 순찰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돌아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20개 있습니다. 효창공원에 6개로 제일 많은데요, 어린이 공원에 하나 정도씩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있는 건 아니고. 그 화장실도 기존에 옛날에 우리 어렵게 살 때 동네화장실 식으로 실질적으로 쓰고 있던 화장실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좀 보온이나 이런 것들이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보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문을 닫지 않았을 경우라도 그 배관이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배관을 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을 더 강구를 하시고 긴밀하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문에다가 겨울철 됐을 때 이렇게 ‘문을 꼭 닫아 달라’는 그런 표지판을 좀 해놓든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종합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불편이 없고 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사실은 공원녹지과가 참 일이 많습니다. 모든 면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이미재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오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거기 우리 원효로, 지금 경의선이지요, 철도지하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기에 지하 다 막아서 지금 공원으로 공사를 한창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우리 원효1동하고 용문동, 올해 동정업무보고에서 청장님한테 민원 제기한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거 이제 “체육시설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그겁니다. 제가 이제 그걸 마포에서 그때 설명회 첫 번째하고 우리 용산 용문동에서 했을 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것 어떻게 진행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지금 진행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하고 철도청하고 해서 철도공사지요, 지금 코레일. 거기 공사에서는 땅을 제공하고 서울시에서는 시설비를 마련해가지고 이쪽에 우리 용산에서부터 저쪽 서대문 북가좌동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노선을 정비하는 건데 지금 현재 마포 아현동 쪽을 지금 하고 나서, 원래 우리 계획은 2014년도였는데 그게 지금 예산반영도 내년에 불투명하고 해서 지금 그 사업이 잘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도 공청회도 가시고, 저희도 건의도 그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거기 장소적인 여건이 굉장히 아래쪽으로 들어 있다가 있는 데다 보니까 그런 배드민턴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면이 잘 안 나오지 않느냐, 그런데 시에서도 그 땅을 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거기가 워낙에 계곡처럼 돼 있으니까 한 2층 정도는 주차장을 하고 그 위에다가 그런 걸 해보자는 것도 있는데, 그게 되려면 땅주인이 코레일이다 보니까 그쪽의 협의가 얻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도 계속 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은 게이트볼 해달라고 하고, 족구하시는 분들은 족구해달라고 얘기가 오가는데, 제가 보니까 체육시설은 어떤 걸 하더라도 노면 확보를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얘기들 나오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용문동 도원삼성아파트 옆에 보면 다리 밑에 거기가 넓고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가지고. 거기가 좀 넓더라고. 그래서 한 2개 면을 갖다가, 그러니까 게이트볼을 하든, 족구장을 하든, 하여튼 그것은 서울시 설계를 하면서 그걸 갖다가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그렇게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데, 주도권이 사실은 저희한테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또 우리 구간 같은 것은 2014년도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불투명해서 하여튼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내년도 초에 아마 얘기가 또 나올 거야, 주민들이. 그걸 과장님이 서울시하고 얘기해가지고 게이트볼 하겠다, 뭐 하겠다, 하지 마시고 그냥 최소한 2면 만이라도 빼가지고 그때 가서 우리가 별도로 협의를 하더라도 그것 좀 과장님이 많이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신경을 쓰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수경시설 있지요, 분수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용산구에 몇 개가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봐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보면 15개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시공원에 2개소가 있고, 일반 우리 근린공원에서 하는 데가 5개소, 조경시설 안에 5개소, 이렇게 해서 15개소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지금 분수대 수질검사를 별도로 하고 계시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매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계속 합격판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시에도 또 정기보고도 합니다.

오천진위원

아,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이촌2동 보면 ‘성촌공원’, 여름에 물 나오면 거기에서 어른, 애들이 거기에서 물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그런데 수질이 안 좋으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건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분수대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공원 내에 청소하는 아주머니들이 지정돼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정되어 있는 공원은 청소가 잘 돼요, 깨끗해요 항상. 그런데 원효로2가 보면 공원 조그만 것 하나 있어요. 원효로2가 제 사무실 앞에. 제가 항상 거기 보면 거기는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원효로2가 사무실이오?

오천진위원

제 사무실 앞에 보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 위원님 사무실이오?

오천진위원

어디인지 아시지요? 우리 담당자 아세요. 거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거기에 공원이 작은데 제가 매일 그 앞에다가 차를 대고 들어가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요, 거기가 아수라장이야. 왜? 바로 앞에 25시가 있어.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술 먹고 다 갖다가 버리는 거야, 거기에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특히 아침에 가보면. 특히 여름에. 그래서 거기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거기같이 작은 데는 한 명이 하루 종일 일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오천진위원

그렇지, 왔다 갔다 하겠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다가 보니까 주로 아침에 한번 가고, 이런 식으로 한 분이 몇 개씩을 맡아가지고 확인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일 어질러져 있는 때가 사실 아침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아침에 일찍 오게 하려면 인건비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하는데 저희도 가능하면 빨리 치우는데 그 분이 세 군데 네 군데를 하다보면 좀 순서가 늦어져가지고 그런데 치우기는 매일 치우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소공원 관리를 갖다가, 지금 청소상태가 대체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여튼 조금 인건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래도 공원자체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쉼터이기 때문에 항상 깨끗해야 되거든,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100만원 이상 관급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우리 용산구에 수목, 나무 하시는 업체들이 없나 보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지금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아, 용산구에?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왜냐하면 조경이라는 게 땅하고 좀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로 보면 조경업체들이 이제,

오천진위원

없겠지, 외곽에 있겠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서초라든지 이런데 외곽에 많이 있고 농장하시는 분들이 하니까 그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조경이야 우리 용산구에 업체들이 없으면 다른 전기공사나 이런 시설공사, CCTV공사 이런 것은 전부 다 용산구에 있는 업체에 일을 도와주세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시내에 있는 업체는 자기들이 수목을 기르고 이런 것보다는 공사나 이런 걸 사실 위주로 많이 하고,

오천진위원

그렇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외곽에 있는 사람도 농장도 가지고 있고 해야 수목 같은 걸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저희가 못쓰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가로수관리에서 지금 현재 서울시 도로를 갖다가 우리가 가로수를 서울시에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데가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도로가 4차선 이상인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게 25m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천진위원

25m면 왕복 4차선이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무관리 위임을 해주네, 우리한테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4차선 이상?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전에는 구에 맡겨 놓고 돈을 안 줬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전지비도 일부를 하고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은 저희 과보다는 토목과 쪽에 있는 도로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그보다 적은 구간에 있는 도로는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정비를 해야 되고, 그렇게 시 도로로 되는 부분은 시에서 저기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가지고 올해 같은 때도 한 6,000만원 정도 전지비도 받고, 아까 띠녹지 식으로 해가지고 생육환경개선하고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돈을 주는 이유가 그쪽이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우리한테 위임하고 우리가 공사 가지치기를 다 하는구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시비 많이 받아오는 게 잘하는 거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구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저희가 일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시설비 쪽은 저희 구비의 3배 정도 받아와야 일이 유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우리 공원 내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요새는 워낙 민원들도 많지만 공원 내 체육시설이 없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 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계속 저희가 현장 관리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물론 아까 청소하시는 분, 이런 분들도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업체를 통해 정비하든지 아니면 물건을 사서 정비를 하든지 그것은 하고, 또 저희 직원들도 순찰이라든가 인부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그 분들이 적출을 해오기도 하고, 또 저희 일반 관리하는 직원들도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나가가지고 이상이 있나, 그런데 이제 그런 시설들은 우리가 순찰 나가고 했을 때는 멀쩡하다가도 또 고장 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1년 내내 정비하고, 또 고장 나면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것만 아니고 한 사람이 이용해야 될 걸 두 사람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보면 끈도 떨어지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체육시설을 하는데 소리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 넣어가지고, 그래서 점검을 하나 안 하나 했더니, 그걸 갖다가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 그 분들하고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일지에다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좀.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 분들이 보고도 하고 해서 저희가 말하자면 기름 같은 걸 칠해야 되는 것은 기름도 칠해주고, 또 업체를 불러서 발판 같은 것, 이런 게 고장 났다고 하면 그런 건 불러서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일지를 보니까 그런 게 있네. 점검사항이 쭉 있는데 그런 걸 유기적으로 같이 좀 잘 해가지고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하시는 분이 37명이나 있네? 75명이 지금 기간제 일하고 있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 분들도 조를 짜가지고 각 지역별로 맡아져 있는 거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팀은 시공원에 배치돼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팀에는 우리 구 공원, 신계라든지 그런 조그마한 공원들은 어린이 공원 이런 데는 관리팀에서 하고 있고, 녹지대 안에 있는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조경팀에서, 또 산이라든지 해충구제 이런 건 생태팀에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분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그러면 그 분들을 관리하고 녹지에 대해서 전문가가 거기 항상 같이 일을 하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현장요원이 같이 행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만 맡겨놓으면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가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되고.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나무를 심으면 이게 죽을까봐 나무를 정성스럽게 잘 심는데, 제가 가만히 일하는 것 보면 먼저 번에 나무 심은 걸 죽어가지고 전부다 결국은 다 뽑아냈는데, 사실 그게 저도 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보면 나무 심어 놓고 며칠 있다가 노랗게 다 말라 죽으니까 주민들이 하나 같이 얘기를 한다고, “저것 세금지랄 한다.”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보니까 물론 그때 여름이기 때문에 물이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니까 나무를 심고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무를 딱 오늘 심었다 그러면 성촌공원에 나무를 심었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일지를 관리를 할 것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오늘 심었으면 5일에 한번 또 물을 줘야 된다, 그런 일지가 있을 거라고. 그걸 안하는 것 같아. 그래 가지고 나무가 다 말라죽는 것 같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올 봄에 굉장히 가물었어요.

오천진위원

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한 두 달 가까이 비가 거의 안 왔는데요, 다른 때보다는 나무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렇게 조그만 나무, 키 작은 나무들은 물을 계속 주어도 증발량 대비해서 흡수하는 게 적어서 사실은 물을 주는데도 이렇게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올해 같은 때는 좀 예외적으로 다른 때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되면 하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업체들은 사실상 자기들이 손해를 많이 보지요. 왜냐하면 다시 심어줘야 되니까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죽으면 업체에 우리가 돈을 안 줘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건 한 2년 동안은 살 때까지는 저희가 하자보수는 시키니까.

오천진위원

뿌리내리기 전까지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식물이다가 보니까 그때의 기상여건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많이 죽는 해가 있는데 올해가 특히 아마 서울시내 전체가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여기 ‘공원시설 하자보수 현황 조치내용’ 이것 하자보수도 그러면 나무가 기간되기 전에 나무가 죽으면 우리가 다 보상받는 거네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요. 거기에 하자가 주로 보면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파손되는 경우보다는 수목이 죽는 경우가 많아요.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보면 주로 수목일 겁니다.

오천진위원

하자 내용이 전부 수목이야.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과장님, 우리가 겨울이 딱 지나고, 겨울에 눈이 오면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마 이 데이터를 갖고 계실 거라고, 우리 과장님은. 겨울 딱 지나서 염화칼슘 때문에 나무가 말라죽는 게 1년에 몇 그루나 돼요?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죽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게요, 한 번에 많이 썼다고 해서 죽지 않고 이게 누적돼가지고,

오천진위원

누적돼갖고 1년 있다가 서서히 나무가 낙엽이 올해는 1/3이 노래, 그 다음에는 2/3, 그 다음에 이제 말라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피해가 많지요, 지금?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제 그게 서로 상관관계를 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토목과 내일 모레 토목과 하면 내가 토목과에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염화칼슘 때문에 나무들, 내가 보는 견해는, 거기 아시지요? 원효대교북단 우리은행 앞에 나무 결국은 우리 녹지과에서 무슨 주사약 하다가 결국은 실패해서 나무 4그루 다 베었더구먼.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갔다 오셨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 같은 데는 사실상 염화칼슘을 적재해 놓은 데가 되다가 보니까는 거기는 좀 더 명확하게 그것 외에는 다른 원인이 없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하는데,

오천진위원

토목과도 인정을 했어요, 그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는데 일반 도로에서는 나름대로 최소한 인도 쪽으로 염화칼슘이 올라오지 못하게끔 보면 아마 겨울에 짚으로 해가지고 45cm 정도 올린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그렇게 뭐 치명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없는 것보다는 피해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왜냐하면 그 해에 바로 죽으면 바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10년 20년 막 누적 돼가지고 그때 나타나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횟집 앞에 보면 나무가 거의 다 죽어요. 아시지요? 횟집 하는 데는 바로 앞에 나무가 거의 다 죽어. 한 3년 되면 다 죽더라고, 소금물 때문에.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위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버리면 우리가 관로라든가 이런 게 새고 이렇기 때문에 꼭 그게 전부 흘러간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아무래도 다른데 보다는 생육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염화칼슘이 요새는 좋은 게 나와서 나무가 말라 죽지 않는 염화칼슘 그런 게 대책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토목과 감사 때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민원 들어오는 게 체육시설이 거의 어른들 위주예요, 그렇지요?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그 다음에 테니스장, 테니스장은 고정돼 있으니까, 거의 체육시설이 그쪽이야, 그렇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효창공원도 보니까 배드민턴장 잔뜩 있더만.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놀 데가 없어요. 요새는 알다시피 지금 어린이들은, 애들이 농구를 되게 많이 해요. 농구하면 키가 큰다고 해가지고 농구를 되게 많이 하는데 용산구는 농구할 데가 거의 없대, 공원 내에. 우리 공원 내에 농구장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공원에 효창공원 이런 데는 농구장이 있는데 다른 데는,

오천진위원

하나 딱 있어.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어렵습니다, 실제로 농구장이.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집행부에도 구청에서 거의 어른들이 와가지고 구청장이나 의원들 만나면 우리 배드민턴 해 달라, 이거 해 달라, 게이트볼 해 달라,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 내가 가만히 보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놀 데가 없어요. 농구장이 없어, 거의. 그래서 주민들도 어머님들도 아들들이 얘기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도 공원 내에 농구장이 있는 데는 효창공원 내에 농구골대 하나 딱 있어, 그것도. 코트도 아니야. 그래서 이걸 자꾸만 어른들 체육시설만 하지 말고 우리 청소년 쪽도 해가지고 뭔가를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은 그런 농구장이 청소년들한테는 제일 인기가 있고요.

오천진위원

인기 되게 좋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공원 규모가 보면 100평도 채 안 되는 공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농구장을 해놓으면 10시면 10시까지만 딱 놀아주면 좋은데 밤새 합니다, 밤새.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은 막말로 “구청에서 집 사가라.”고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밤새 놉니다, 새벽이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생활이 완전히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좁은 공원에는 사실상 못하고, 또 옛날에는 어린이 공원에서는 애들이 많이 놀았는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더 많습니다. 거의 어린이 공원이 아니고 어르신 공원 수준으로 되다보니까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효창공원에다가 농구 골대 하나 만들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효창공원은 지금 내년도에 하려고 시에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오천진위원

해놨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보면 어린이공원 있는데도 그것도 시설을 교체하고, 농구장 거기도 정비해서 농구 골대도 말씀하신 대로 하나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워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효창공원 거기 밤새도록 24시간 놀아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 데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있는데, 아마 위원님댁 옆에도 농구장이 하나가 있으면 진짜 못 주무실 겁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어린애들이 놀 데가 없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오천진위원

애들이 동부이촌동 가면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린대. 아니 우리 청소년도 신경 많이 써야 돼요. 매일같이 어린이, 유치원만 신경 쓰지 말고, 중학생, 고등학생 걔네들도 신경 많이 써야 돼요. 그런데 전부 다 게이트볼장 아니면 배드민턴장 만드니, 효창공원에 거기에 배드민턴장 열댓 개 있더만, 가서 세 네 개 줄여가지고 멋있게 농구장을 두 개 만들어 줍시다. 해도 절대 민원 넣을 사람 없어요. 우리 청소년들 신경 써야 돼요. 우리 용산구는 정말 없어. 체육관 제대로 있는 게 없잖아? 농구장이 체육관에 있는 게 없잖아요? 거의 없어 우리는. 과장님은 나이 들어서 애들 다 커서 그렇지만 우리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를 세 분이 그래가지고 세 분이랑 올라갔다가 왔어요, 모시고서. “의원님 보시라고. 이것 전부 다 배드민턴, 노인들만 놀지, 우리 애들 놀 데가 어디 있냐?” 이거야. 그래서 과장님, 참고해가지고 하나가 있어, 배드민턴 두 개 없으면 양쪽 골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하면 정말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멋있게 좀 하나 만드셔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하여튼 확보할 수 있는 건 저희도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아직 많이 있습니까?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네,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현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현위원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우리 올해 신계동 역사공원에 순교성지에 상징조형물을 설치했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혹시 과장님 조형물 설치하고 나서 이후에 가보셨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보고 나서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신계 성지에 있는 조형물은 아마 저희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쪽에 협약도 맺고 해서 마지막에 장식이나 이런 걸 그쪽에 맡긴 이유가 저희가 종교를 모르는 사람이 하면 해주고도 별로 만족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역사성에 맞게 디자인도 하고 하는 그 부분을 전에 그쪽에 성지를 정비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안을 받아가지고 사실은 장식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 안이 아니고 그쪽 안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자체가 역사적인 그런 사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우리 만족보다는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위주의 의미 쪽에 중점을 두어서 했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이런 순교성지는 역사적인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손병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성지에 걸맞게 조형물이 설치돼야 되는데 너무나 조잡하고 단순하게 돼있어요, 내용을 보면. 진짜 순교성지라는 아무런 그런 감각을 못 느껴. 그래서 처음에 이런 걸 시공을 하고 설계를 할 때 좀 더 그 지역에 걸 맞는 조형물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가서 보셨다고 하니까 말씀드리지만 버스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도로 옆에 맡게 딱 기둥을 세웠더라면 좀 더 알차게 보이고, 광대하게 보일 건데 딱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수준으로 정말 조잡하게 만들었어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그 정문이 아마 보시면 이쪽 인도 부분하고 기둥을 세워야 될 부분이 사실은 공간 확보도 어려운 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일단은 성지에 오는 분들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지금 저희도 좀 문양이나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그 분들이 제일 전문가라고 봐야지, 저희가 볼 때는 사실 저도 그렇게 마음에 썩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도안인데 그냥 나름대로 그런 역사적인 검증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걸 우리가 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종교적인 내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 조경에다가 맡기면 좀 화려하게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쪽이 아니고 그 분들이 역사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분들한테 맡겨서 했는데 그 평가는 일반 성지 측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겠는데, 일단 그 분들이 도안을 했고, 그 분들이 저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저기가 없는데, 그래서 “이것 참 조잡하다”, “아니다” 는 저희도 좀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 구청이 주가 돼서 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성당 측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성당의 상징이 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애초에 요구를 그쪽에서 했고, 또 운영관리도 그쪽에서 하는 조건으로 비용도 일부 부담을 하고 이랬는데, 저희가 그래서 디자인심의를 할 때도 사실은 그게 공원하고는 안 맞는다는 걸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성당 측을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것 이러 이러하니 이걸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하라.”고 힌트는 줬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성당 측에서는 “그래도 성당의 고유한 문양이 이거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굳이 얘기를 해서 저희가 관여를 못한 겁니다. 더 이상 관여를 못하고 맡겼던 겁니다. 사실 구에서 주축은 아니고 그런 디자인이나 모든 것은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병현위원

그런데 가서 보면 영 아니야, 정말.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쪽 성당 쪽에서는 그게 적절하다고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요.

손병현위원

물론 없는 것보다 이렇게 만들어 준 것은 좋아하겠지요. 어떤 예산이 들어갔든 간에 자기들 하고 우리 예산하고 들어가서 만들어졌으니까 좋아는 하겠지만, 잘 모르는 저희들 의원들이 봤을 때 ‘아니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순례객들이 왔을 때 보고 어떻게 느꼈을까, 라는 의구심도 한번 가져봅니다.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저희도 그런 면을 많이 검토해서 디자인 심의도 하고 했던 것인데,

손병현위원

아무쪼록 어차피 세워진 조형물이니까 잘 관리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앞으로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잘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손병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이미재위원장대리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금년에 위험수목 정비를 했어요. 우리 구비 4,500만원 편성했고, 그리고 또 유사한 게 가로수가지치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위험수목정비 같은 경우에는 연간단가로 맡겨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새로 선정해서 했는데, 이것은 연간단가로 한 건 아니고요, 이것은 그때그때 해서 3차에 걸쳐서 나눠서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작년도에도 3차로 나눠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초에 한번 전체 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문도 보내고, 저희도 조사를 하고 해서 그것을 반영해서 한번 했고, 그 다음에 태풍이 불 무렵에 그러니까 7월달 정도 이럴 때도, 왜냐하면, 그때 발주를 해서 바람이 막 불었을 때 넘어가는 그런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얘기치 못하게? 그런 것도 제거하고 해서 그때 한번 했고, 그 다음에 10월달에 그간에 민원으로 제기되었다든가 이런 나무에 대해서 3차로 시행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것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 3차에 걸쳐서 발주를 하는 게 운영상 효과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저희가 여건이 나무가 어떤 나무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조사해서 그것을 발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연간단가가 좋다.” “수의계약이 좋다.” 이런 측면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연 4,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준다면, 그리고 또 물론 이 전지작업 하는 업체들은 장비가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업체의 선택은 한정이 되어 있겠지요. 본위원이 이따 서류감사 때 다시 보겠지만 이 수의계약 했던 서류 자체를 3개를 다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볼 테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해나가는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요. “야, 이것은 수의계약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는 게 효율성이 높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태풍이라든지 이런 적재적소에 투입시키려면 연간단가보다는 수의계약이 더 유리하다.” 이런 어떤 정확한 데이터, 판단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그냥 막연하게 수의계약이 더 편한 것 같고, 아니면 연간단가가 좀 불편한 것 같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얘기하지만 “수의계약이 단점이 있다.” “연간단가가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 올해도 그렇고. 그런데 그 이전에는, 과거에는 수목전지작업을 분명히 연간단가로 줬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갑자기 이렇게 1차, 2차, 3차로 구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전지작업을 옛날에 몇 개 구청에서 연간단가로 시행해본 적도 있고, 또 시에서도 권장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많이 못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그것을 개별적으로 해서 그때그때 발주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 3,000, 4,000 가지고 계속 계약하는 것 보다는 저희도 그런 것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아까 그 단계별로, 계절별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3번에 나눠서 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정확한 판단, “공원녹지과에서 전지작업을 하는 데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게 굉장히 좋다.” 라는 이런 자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을 하다보면. 자신이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과거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얼마든지 연간단가를 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요? 그리고 또 지금처럼 필요한 시기에 전지작업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본위원은 그래, 우리 공원녹지과 수범사례로 전에 8월달이나 9월달 ‘곤파스’ 오고 그럴 때 긴급하게 위험수목들을 제거해주고, 전지작업 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급하게 해준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다 수고했다, 참 열심히 대응을 잘 해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는 내가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것하고 달리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구분을 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나중에 또 다른 자료를, 제가 이따 보면 알겠지만 전년도, 금년도 차라리 한 업체가 계속 했다면 모르지만 1차에는 A라는 업체, 2에는 B라는 업체, 3차에는 다시 A라는 업체가 왔어. 그러면 너무 편의를 봐주는,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과장님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가로수 가지치기’가 있어요. 이것은 시비가 있고 우리 구비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이제 일반경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어느 시기적으로 한번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사가 2월달에서 3월달에 한번 있고, 8월달에서 9월달에 한번, 두 번씩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은 가로수전지나 이런 전지작업은 늦어도 한 2, 3월중에 많이 하는데, 올해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게 하다보면 시비도 아직 안내려왔는데 시비가 한 6,000만원 정도 줄 겁니다. 따로 따로 집행시기가 또 다르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시비를 우리가 받기 때문에 시도로 위주로 전지하시는 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시도로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가 저희가 전지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게 시 돈으로 하는 게 있고, 구비로 하는 게 있고, 또 한전에서 지장되는 수목이라 해서 한전에서 가로수가지치기를 하고, 또 시에서는 수령조절이라 해서 여름에 한참 자랄 때 시인성, 그러니까 자동차표지판이 안 보인다든가 이런 것을 또 정비하라고 일부 예산지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머지는 제가 이따 서류검토 끝나고 다시 하도록 하고요. 아까 우리 손병현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신계역사공원정문 상징조형물이 당초에 왜 구50%, 공원 50% 이렇게 매칭으로 조형물을 설치하게 된 계기가 뭐지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거기 같은 데는 우리 공원시설이기도 하지만 성지에 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상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손병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조잡하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 마찬가지로 반대쪽 입장에서는 사실은 성지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는 건데 저희가 전적으로 한다면 나중에 “잘 됐다.” 하면 좋은데 다른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설물만이라기보다는 성지 오는 사람들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좀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런 내용도 좋은데, 당초에 이 조형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3,000만원을 왜 줘야 된다, 생각하고 편성을 했냐 이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우리 시설물을 하기 때문에 편성을 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은 우리 시설물을 3,000만원에 하려고 편성을 했는데 성지 측에서는 그러면 3,000만원 더 대서 더 크게 만들자고 그랬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기초는 저희가 했고, 아까 말씀드린 돌 붙이거나 이런 장식적인 부분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기초공사를 우리가 할 계획과, 조형물을 설치하는 기초공사를 우리가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 3,000만원이 더 들어가는 돈은 성지 측에서 지금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다 글씨를 입힌다든지 더 모양을 낸다든지 이런 것은. 그러니까 처음에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성지 측에서는 한 1억 5,000 이상 들여서 시설물을 원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구청 측에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네. 물론 저희 시설이기도 하지만 성지 측에도 자기 상징 때문에 하는 건데 저희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담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1억 5,000씩 들여서 해주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적게 들여서 시설물을 했을 때 그쪽에서 만족을 못할 거란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해줘도.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해보니까 ‘그쪽을 참여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나중에 해주고도 잘했다 소리, 특히 못했다는 소리가 나왔을 때의 그런 원망이 없을 것이고, 또 일을 해주고 좋은 소리를 들어야지.’ 그런 면 때문에 그 쪽을 참여를 시킨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협약서 7조가 뭐예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비용부담에 관한 것입니다. 비용부담에 관한 것인데, 정문 상징조형물 설치에서 비용과 관리관계에 따라서 소유는 우리 공원 안에 있으니까 우리 소유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시설이 낡거나 해서 퇴색되거나 하면 정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골조는 별 이상이 없는데 장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은 성지측에서 부담을 해서 하는 그 내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협약서를 꾸밀 때 잘못 꾸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가 단기예산으로 그냥 그 조형물 설치하는 비용 얼마 차라리 지원해줘 버리고, 성지 측에다 지원해서 그냥 그분들이 알아서 관리하게끔 해야지, 왜 7조를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공사비부담, “기초 및 골조공사는 구청에서 하고, 외부장식 외편 등은 성당 측에서 한다.” 조형물 관리는 앞으로 성지 측에서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그 사람들이 또 이 조형물에 대해서 “유지·관리 해 달라. 앞으로 또 시설을 바꾼다.”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그것 때문에 이 조항을 만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성지 측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서 관리 위해서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예산을 주고, 모양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조형물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분들이 원하시는 것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거기 문양이라든지 이런 장식이거든요, 그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책임지고 시공도 하고 관리도 하라, 이런 뜻이고 실제적으로 정문에 세운 골조, 그러니까 콘크리트 그것은 사실 제거하기 전까지는 관리할 필요가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리는 안하고 나머지 관리를 그쪽에 맡긴 겁니다. 그쪽 비용부담이라든지 그런 추후에 발생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예산을 지원해서 매칭으로 성지 측하고 했다는 것도 조금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여기를 왜 지원해야 되었나에 대해서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수

장진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적으로 우리 시설을 하는데 부담이 되고, 왜냐하면 성지 측의 상징적인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 같은 데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저희가 도시공원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그 역사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그런 문화시설이 있으므로 인해서 저희 구의 굉장히 상징적인 것도 되고. 그런데 그것을 전적으로 저희가 부담해서 해주기에는 성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나름대로 그쪽의 참여도 이끌어내고, 사실 그쪽에서 돈도 좀 대게 하고 이렇게 유도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서류감사 시에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상입니다.

이미재위원장대리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15시 06분

손병현위원장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퇴장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환경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 팀장으로 하여금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 앞서 환경과에 대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환경과에 관련된 위원회 명단을 다 제출해주시고, 108쪽에 보면 ‘생태체험학교 운영’ 했던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또 ‘에너지클리닉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자료주시고,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관련사항을 좀 주시고, 그리고 ‘생활환경 오염원 관리’에서 점검했던 내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 민간기업 세 곳이 있어요.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점검’ 실적 현황 좀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팀장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이인호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병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환경과 전직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인식하고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 예산집행현황, 201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환경과 소관)

부록에 실음

손병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자료가 되는 대로 갖다 줬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 111쪽, 감사 책자 458쪽하고 아마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지금 ‘에코마일리지 사업’을, 현재 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팀장님이 담당이십니까?

이인호환경기획팀장

그렇지는 않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에코마일리지 2009년도 9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나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현재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약 3년 정도 지금 했어요. 그렇지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가입대상이 11만 3,217세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입은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이인호환경기획팀장

개인이 4,540세대가 했고요, 단체가 398세대, 10월 31일 현재 현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옆에 보면 가입률이 4.4%로 되어 있어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좀 저조하지 않나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이걸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해주고 있어요, 인터넷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런 홍보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터넷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홍보를 어떻게 하나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환경과에 오시면 저희가 대신 신청을 해드립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환경과에 오면?

이인호환경기획팀장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걸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가 부족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접수해가지고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될 필요보다는 현지에서 자기 집에서 가입하는 게 더 빠르지 않나요? 여기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그리고 또 여기까지 오신다고 하는 게,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오셔서, 전화상이나, 오셔서 하시면 저희가 가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시고 오는 게 아니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전화가 오면 여기 방문을 하면 방문을 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가입한다, 이걸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인호환경기획팀장

가입도 해드릴 수 있지요, 가입도 해드리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답변이 좀,

이인호환경기획팀장

젊으신 분들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할 수 있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인터넷을 못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이 설명 자체가, 답변 자체가 안 맞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젊은 사람, 에코마일리지에 대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에코마일리지가 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에코가 뭔지? 그러면 에코가 뭔지, 마일리지가 뭔지, 에코마일리지라 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가에 대한 홍보가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그래서 우리 에코마일리지 홍보에 대한 것 봉투도 제작하고, 6,000매씩 이렇게 해서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어떤 대중적인 장소라든지 아니면 각 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홍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이건 담당팀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녹색성장팀장 문동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에코마일리지 지금 현재 저희구청이 가입률이 저조한 것은요, 물론 방금 답변하신 내용도, 대부분 가정에 계신 분들이 노인,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든지 하면 저희들이 가입을 대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또한 이게 에코마일리지가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사안이다 보니까 가입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형건물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게 되면 에너지사용에 대해서 어떤 저희들한테 좀 부담스러운 그런 걸 자꾸 느끼는, 감시당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서도 주로 1:1로 해서 가입유도도 하고, 또 아파트 대표자회의 같은 데에서 저희들이 설명회 요청을 하면 저녁에도 나가서 설명회도 해드리고 하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설명회를 했다고 하는데 설명회를 한 장소나, 어느 시기에 어떻게 했어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지난달, 지지난달에도 ‘신동아 아파트’에 저희들이 입주자 대표자 회의 때도 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청파동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시면 2009년도부터 이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것을 홍보를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가입자를.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금년도까지 약 3년인데, 3년 동안에 현지에 나가서 홍보활동 했던 자료 가지고 있어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저희들이 일일이 매일 나가면서 보고서는 못쓰고요, 저희들이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동별로 해가지고 홍보물이라든지 홍보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홍보물은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고 현지에 나가서 그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홍보활동을 한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각 동마다 16개 동에서 3년 동안 몇 번 정도 했느냐, 이거에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기 때문에 실적을 나갈 때마다 이렇게 보고서를,

정호

장정호위원

수시로 어디를 나가요, 어느 동으로?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저희들이 일반 건물들을 위주로 아파트나, 처음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다녔고요. 그 다음에 대형건물 청사 관리하시는 분들, 에너지 관리하시는 분들을 직접 만나고, 부서장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가입을 좀 해주십사”하고 권유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는 “당연히 가입을 해드려야지요.” 하는데 딱 돌아서서 오면 가입을 안 하고 하는, 그리고 이게 자발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도 4.4% 같은 경우에는 가입률이 많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반대로 가입률은 그렇게 했는데 3년 동안, 이게 6개월 단위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반대로 우리 용산구에다가 6개월 단위로 인센티브를 줬다, 그렇게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몇 세대 정도? 가입률 대비해서 몇 세대 정도 있습니까?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가입률 대비해서 에너지 절약을 10% 이상 절감한 가정에 대해서 대상자가 시에서 추출이 돼서 오면 저희들이 그 대상자 분들한테 알려가지고, 인센티브를 본인들이 또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직 그게 데이터가 아직 안 나와 있나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데이터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뽑아다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몇% 정도 되나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저희들이 지금,

정호

장정호위원

가입률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가입을 해놓고 그만큼 그 분들도 마일리지에 대한 ‘내가 마일리지를 쌓아야 되겠다.’ 하는 이 부분에 같이 동조했던,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대상의 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퍼센티지는 지금 우리 팀장님은 아직 파악을 못 해보셨어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저희들이 데이터를 뽑아서 갖다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가입률은 저조하지만 저희 관내에서 가입하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실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률은 좀 높은 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가입률 대비해서 인센티브 실적이 높다면 그건 저조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그 사업이 잘되고 있다, 라는 하나의 반증이지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는 이따 서류감사 시에 가져오시기 바라고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더 많은 우리 주민들이 이런 에너지절약이라든지, 또 이런 에코마일리지를 이렇게 축적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게끔 홍보에 만전을 좀 다 해주시고,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또 이런 데이터들을 좀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용산에는 ‘대기오염 경보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경보제를 운영을 하고 있지요? 관련팀장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생활환경팀장 손승현입니다. 저희가 대기오염 경보제를 운영하는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황사하고, 오존하고 이렇게 두 가지 있고요, 황사는 대부분 동절기에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고, 오존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여름철에 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금년 2012년도에는 대략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SMS로 메시지를 발송한 게 몇 회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금년에는 기상이 좋아가지고요, 금년에는 황사도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황사는 시 전체적으로 한 번도 안 왔었고, 오존경보도 시 전체적으로는 6번이 발령이 됐는데 저희 용산구 지역에는 한 번도 발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SMS를 보낼 사유가 발생이 되지 않은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금년에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전년도에는, 전년도에는 오존주의보가 한번 발령이 됐었고요, 그래서 또 황사가 서울시 전체적으로 해서 4번이 발령돼서 5번 이렇게 SMS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황사가 4번 한 게 서울시에서 보통 이렇게 발송하나요? 우리 용산구에서 발송하나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서울시에서 황사주의보가 발령이 됐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 관내는 저희가 따로 보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발송한 대상자들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수집을 해서 하나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다 데이터가 컴퓨터에 저장이 돼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테이터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 관내의 관공서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리고 본인들이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된 걸 통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로 해서 이렇게 구축을 해서 1,70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701개소라는 얘기는 어떤 시설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시설도 있고, 개인도 있고 해서 저희가 문자로 나가는 숫자.

정호

장정호위원

1,701개소라는 것은 ‘명’과 ‘개소’가 같이 혼재돼 있는 숫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나 이런 데에서, 어린이집에서 어느 누가 SMS라든지 노인정에서 어느 분들이 SMS에 대한 이런 황사, 아니면 오존에 대해서 이렇게 발송했을 때 누가 볼까요? 그 대상자가 어린이집이라고 하는데 어린이집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그러니까 어린이집 관리자한테 가면 관리자가 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파를 하셔가지고 어린이들 실외 활동을 자제시키고 가능하면 실내에 있게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용산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분과 어린이집,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경로당 같은 데는 약 120개 정도 있는 경로당에다가 다 보내주고 그러는 거예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그 대상이 받아가지고 전파할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는데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경로당에도 전화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전화로 가기 때문에 전화로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 받는 분들이 “오존이라든지 황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어느 노인들한테 또 전파하는, 전달하는 체제가 제대로 갖춰져 있겠어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들이나 교사들이 “지금 현재 황사가 이렇게 있으니까 너희들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서 꼭 손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제대로 알릴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그 경로당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까지 전파를,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SMS로 오존이라든지 황사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 그 다음에 본위원도 간혹 문자로 일기예보가 “오늘 내일은 눈이 많이 올 예정이다, 조심해라.” 아니면 “오존이 오염이 될 수 있다.” “황사가 낀다.” 이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참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팀장님이 직원들하고 회의 잘 해가지고 기왕이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행정혜택을,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고민해 보라는 얘기예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런 SMS발송 자체가 참 좋다, 그런데 더 많은 분들한테 이런 게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들어가시고요. 다른 위원님 계시면 제가 자료 이따 보고, 또 다시.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신재생에너지는 누가, 어떤 팀장이 하시나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녹색성장팀장 문동용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팀장님,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우리 용산구에는 몇 개를 했나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지금 저희들이 공공기관에는 효창사회복지관하고, 믿음의 집 영락보린원에 2009년도에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청파동 주민센터, 그 다음에 종합행정타운은 저희 자체사업으로 신축하면서 됐고, 그 다음에 효창동 주민센터가 신축하면서 자체사업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민간기업에서는 몇 개나 했어요, 민간부분은?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지금 민간기업 민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이 시에서 하던 사업이 올해부터 어떤 가입절차가, 신청절차가 저희들한테 위임이 되면서 올해부터 저희들이 데이터가 축적이 돼있는데요.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사업은 지금 3개소가 저희들한테 신청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별도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에너지관리공단 지경부를 통해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설치하는 게 복잡한 가요, 신청이?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신청이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기에는 힘들고요, 설치하는 업체들이, 서울시에서 설치를 인정해 준 회사가 19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들이 각 구청의 현장에 다니면서 직접 건물주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해서 “신청을 하겠다.” “설치를 하겠다.” 하면 그러면 그 사업체가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을 하고, 저희들한테 사업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걸 확인을 하고, 가능여부를 확인을 하고 시에 신청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타당하다고 그러면 설치를 하고 나중에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설치비의 80%까지를 지원해주나요? 어떻게 해주나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약 지금 1,000만원정도에서 400만원정도, 40%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미미하지만 앞으로 우리구에서 민간에 보급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팀장님은 어떻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건 맞는 거지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건물을 지으면서 소음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이미재위원

현장에 나가보니 어떠신가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현장소음 관계는,

이미재위원

저기가 또 다르신가요? 아,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공공청사에는 이렇게 몇 군데가, 지금 이렇게 건물을 준공을 하고 해서 그 기대효과는 어떤가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기대효과는 저희들이 설치할 때 전력요금의 10% 내지 20%를 절약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하고 있는데, 물론 태양광 발전설비는 기후하고 그 다음에 날씨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청파동 같은 경우도 10%이상 전력요금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건물들이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지금 저희들은 만약에 설치를 요청하게 되면 국비:구비 50:50 매칭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공공, 우리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 122개 동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부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일일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고 전수조사를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건물이 일단 노후화가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어떤 큰 건물이 있어서 음영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고, 또 건물 자체가 너무 작으면 설치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다 조사를 했는데 약 5개소 정도가,

이미재위원

해당이 됐어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면적이 나와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데리고 현장에 나가서, 지금 효창동에 있는 대한노인회 건물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 저희들이 발표도 했습니다. 설치를 유치를 하려고. 그런데 그 외에 옥상에 공조설비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저희들 사업을 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쪽 양주에 있는 연수원, 거기도 저희들이 갔는데 물론 그 관련 부서에서 다른 활용 용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부 다 보류가 돼있고, 저희들이 전부조사 해본 결과 우리 관내에는 공공청사는 대상이 없는 걸로 그래서 새로 신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요.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층간소음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한남동에 아마 지금 건설하고 있는 건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민간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상충 돼있지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철거공사 과정에서부터 민원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요, 터파기 할 때 계속 민원이 생겼었는데, 지금 현재는 터파기가 11말쯤 아마 종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을 봐서 저희들이 직접 측정을 해보면 방음시설을 잘 해놔 가지고 기준치가 초과되지는 않습니다. 초과되지는 않는데 지하 암반에서, 암반을 깨다가 보니까 암반이 밑에서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실내에서 울리는 음이 계속 들려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불편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계속 가서 행정적, 초과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은 그 전에 철거하고 그럴 때는 처분을 한 게 있는데 이 근래에는 처분을 할 수는 없고 행정지도를 하고,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양해를 구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건물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완공은 그 터파기 자체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계획대로 지금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법이 내년부터는 강화되지요? 강화되지요, 법이? 층간소음이라든지, 실내 공기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는 주거트렌드가 바뀌면서 강화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특별히 기준치가 강화되고 그런 건 지금 없습니다. 재작년쯤에 소음 같은 게 기준치가 대폭 강화가 됐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일률적인 복리시설별 설치기준이 폐지되고 총량면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선택해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법을 바꾼다. 내년부터 이렇게 반영을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나요?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적으로는 안됐고요.

이미재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미리 이렇게 발 빠르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우리구에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세심히 관찰을 해가지고요, 미리미리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재위원

국장님, 우리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이 사람들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도 중요하고, 에너지도 중요하고, 모든 부분에서 중요한데 우리 용산구가 다른 타구보다는 앞서가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네,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이게 하나의 규제업무가 되기 때문에 규제는 반드시 법률적인 근거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소음이 심하다고 하는데 저희가 소음기를 들고 가서 측정을 하면 기준에 어긋나야 법규 내를, 법을 벗어나야 처벌을 하고 뭘 하는데 그런 사항이 아까 팀장이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냥 행정지도하고 나오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서 법규도 이제 강화하고 건축 관련규정도 강화한다고 하는데 저희구도 그렇게 규정이 바뀌면 규정에 맞춰서 해나가야 되겠지요.

이미재위원

사실 민원인은, 민원인의 집에 정말 가봤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규제 이하로 나오기 때문에 법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기간에 지금 1년 넘게 됐지요, 팀장님?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오래됐습니다.

이미재위원

오래 됐습니다. 아기를 낳고 아기가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시끄럽고 소음이 많아서 한 6개월을 따로 살다가 지금 합쳤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팀장님, 많이 다녀오셨지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여러 번. 저희가 일주일이면 하루에도 2번, 3번 갈 때도 있고, 일주일이면 아마 4번 이상은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도 저희가 가서 대보고 소음기를 가져가서 측정을 해보면 기준치에서 상당히 많이 낮게 나오니까, 65가 기준이면 한 50, 이 정도 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도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울림현상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이 불편하다는 건 알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에 가서 계속, 자꾸 가서 압력 아닌 압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법에 딱히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처분이 없고 그 전에 보면 철거하고 그럴 때는 처분이 4번씩이나 나가고 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법적으로는 없지만 소음으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소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서 업주하고 주민하고의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공식적으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건 서울시에 있는 거잖아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못하지만 현장 관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소음은 어차피 누가 민원이라는 게 거의 노출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불편사항이 뭔지 듣고 좀 시정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도 계속 종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희가 그런 채널이 법적으로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하기에 조금 어렵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이미재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분들의 어려움들을, 그 분들도 행정소송을 집단으로 한다하지만 우리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연계하는 부분,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줘서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행정적인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최대한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이 절차 같은 걸 잘 모르시고 그러면 하여튼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천진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과는 제가 자료요청을 많이 했는데 빠진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지금 녹색용산구 실천위원회 54명 명단 갖고 있나요? 아, 가지러 갔어요? 제가 환경과 감사를 쭉 보고 느낀 게 딱 하나 있어요. 거의 이상이 없어. 완벽해요, 퍼펙트야. 그런데 주민들은 불만이 되게 많아. 제가 자료요청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했는데 내용이 다 왔는데 거의 이상 없어. 그런데 우리 직원이 지금 몇 명밖에 안되는데, 내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우리 직원 여기 몇 명이 용산구 전체 이 수많은 것을 어떻게 다 점검하고 감시하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없겠어요, 이게? 되게 많을 거라고. 대표적으로 하나씩 내가 지적을 할게요. 지금 각종환경오염단속 그 추진실적을 보면, 여기 보니까 금강아산병원에 개선명령 내렸어요. 이게 수질오염이 병원에서 어떤 수질오염을 말하는 거예요? 아산병원 수질오염 적발된 것.

혜심

김혜심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혜심입니다. 환경오염도 검사결과 BOD가 초과되어서 개선명령 나간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이게 수질오염이잖아요?

혜심

김혜심환경지도팀장

네.

오천진위원

수질오염이면 별도로 이 분들이 지하수 물을 쓰고 있나?

혜심

김혜심환경지도팀장

아, 이것은 지하수 수질검사 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한 겁니다.

오천진위원

아, 폐수. 병원에서 나오는 것?

혜심

김혜심환경지도팀장

네, 폐수배출업소로 대상이 되어서요.

오천진위원

이것은 개선명령이 아니라 벌금을 많이 때려야지요, 이런 건.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우리 이미재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환경이 앞으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녹색성장하고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돼요.

혜심

김혜심환경지도팀장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행정처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이것도 그러면 아웃소싱 줘가지고 별도 업체가 와서 하나요?

혜심

김혜심환경지도팀장

여기에서는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점검 이런 것은?

혜심

김혜심환경지도팀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저희가 직접 해요?

혜심

김혜심환경지도팀장

네, 저희가 이것을 취수를 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BOD가 초과된 겁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병원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이 우리 용산구에 310개소나 돼요. 그렇지요? 되게 많네.

혜심

김혜심환경지도팀장

네.

오천진위원

많은데, 이것을 우리가 1년에 310개니까 100개씩 해서 3년에 한번 씩 할 것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1년에 100개씩 하네요?

혜심

김혜심환경지도팀장

네, 그 해마다 점검대상 업소를 선정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점검하는데 우리 직원 몇 명이 이일을 하고 있어요?

혜심

김혜심환경지도팀장

폐기물담당자는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니, 병원 310개를 1명이 한다는 것은 이것 아예 안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적발이 하나도 없지. 제가 병원에 가면 섞어서 버리는 것이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별도로 지정해서, 100개를 우리 직원이 1명이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야 돼요. 왜냐하면, 환경이 굉장히 이슈로 뜨기 때문에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강화를 해야 돼요. 아니, 310개를 갖다가 어떻게 1명이 점검을 해?

혜심

김혜심환경지도팀장

그런데 폐기물담당자는 지금 1명인데요, 그 담당자가 폐기물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토양오염도 하고 다른 업무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야, 나는 오늘 환경과 감사하면서 느낀 게 전부다 이상 없대. 이상 없는 게 그 말이 맞네. 사람이 없어서 점검을 안 하고 감시를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보니까.

혜심

김혜심환경지도팀장

점검은 나갑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질검사를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감사의뢰를 하잖아요?

혜심

김혜심환경지도팀장

네.

오천진위원

감사의뢰를 하는데 우리가 올해 환경검사에서 수질검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올해 결과 아직 안 나왔나요? 올해 것.

혜심

김혜심환경지도팀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오천진위원

우리가 수질검사를 해갖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잖아요? 의뢰해서 올해 지적사항이 나온 게 없느냐고, 거기에서.

혜심

김혜심환경지도팀장

아, 초과된 것은 아까 금강병원.

오천진위원

그것 하나에요?

혜심

김혜심환경지도팀장

네, 하나입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공기 질 측정현황’을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5개 어린이집을 측정했는데 1개소가 기준에 초과되어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해서 행정처분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어린이집 5개에서 1개가 초과되었는지?

혜심

김혜심환경지도팀장

위원님, 공기질 업무는 생활환경팀에서 해가지고요, 생활환경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생활환경팀장 손승현입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용산구에 어린이집이 몇 개인지 아시지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오천진위원

총 121개.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오천진위원

이번에 122개 되었어요. 이것 팀장님 혼자 다하세요, 공기측정도?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아닙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430㎡ 이상 되는 큰 규모의 어린이집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우리 용산구의 122개에서 5개밖에 없네요? 우리가 공기측정 할 수 있는 공간이 큰 데가 5개밖에 없는 거네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아니,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순차적으로,

오천진위원

그래서 5개 했는데, 1개가 초과됐네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오천진위원

뭐가 초과된 거예요? 어린이집 공사할 때 측정했어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아닙니다. 실내의 ‘총 부유세균’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5개 항목을 하는 데에서 1가지 ‘총 부유세균’이라는 항목이 초과가 되어서 그래서 개선명령이 나가고 과태료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게 우리 구립이지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왜냐하면, 행정감사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것 딱 알면 나라도 거기 절대 안 보내요, 그 유치원. 이게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기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 유치원인지 내가 물어보지 않겠어요. 이것 심각한 거예요, 이런 건.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그래서 바로 개선조치 해갖고, 시설 개선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정화기도 2대 더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조치가 됐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특히 어린이집은 굉장히 민감하니까 그 122개소 중에서 13개밖에 시설이 해당되지 않는데 어떻게,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그래서 그 나머지는 서울시 보육담당관에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요, 예산까지 내려 보내서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 개별적으로 가서 측정을 하고, 측정을 해봐서 기준치가 어디가 많게 나오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지금 연구용역이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하나 딱 나온 게 거기 어린이 중에 감기라 든지 세균감염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공기 질이 나온거 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딱 갔는데 누가 감기 딱 걸리면 그 어린이집에 엄마들 안 보내요. 독감 들어오면 다 돌아요, 그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제가. 그래서 물론 앞으로 ‘복지’ ‘복지’ 자꾸 얘기하지만 이런 게 ‘복지’야. 이런 것을 측정해서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복지라고. 아무리 잔뜩 해 놓으면 뭐해? 하드웨어만 잔뜩 깔면 뭐 해?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안 들어와서 건강에 해로운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아마 앞으로, 430㎡ 이상 13개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네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저희 환경과에서 하는 게 그렇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또 별도로 430㎡ 이하는 가정복지과에서 또 하고 있어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컨트롤은 우리 환경과에서 하고? 그 컨트롤은 누가 해요? 우리가 하고 있어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가정복지과에서 직접하고 시 보육담당관에서,

오천진위원

보고하고?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용산구 주유소 현황인데, 주유소가 우리 용산구에 21개가 있네요? 또 다른 팀장이신가?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오천진위원

죄송합니다.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녹색성장팀장 문동용입니다.

오천진위원

이것도 우리 몇 분이 일하세요? 주유소하고 도시가스하고 몇 개 관리하시나?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지금 주유소는 21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공급시설이 48개소가 있고,

오천진위원

몇 분이 일하고 계세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1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니까 21개소에 연2회, 그래서 42개소를 갖다가 제반운영상태 및 가격표시제를 점검을 하는데 결과는 당연히 부적합사항이 없고. 석유관리원은 별도로 아웃소싱 주셨나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석유관리원은 지경부 산하의 공사, 정부보조출연기관입니다. 거기에서 석유 관련된 제품이나 품질, 이런 것들을 전부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뿐이 아니고 지역별로 나눠서 주유소를 다니면서 저희하고 합동으로 시료채취를 할 때도 있고, 또 본인들 일정에 의해서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팀장님, 길거리에서 기름 파는 것 알지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유사석유.

오천진위원

그것 우리 용산구에 어디어디 파는지 대충 아시지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지금 한강대교 북단 쪽에 있었고요, 또 한군데가 남영동 쪽에 한군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게 2010년도에 한번 적발해서 고발조치한 적이 있거든요.

오천진위원

그것도 우리 팀장님이 하시는 거지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것 지금도 하는 것 같은데?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도 어느 한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저희들이 그래서 불시에 매번 나갈 수는 없고, 그래서 불시에 한번씩 저희들이 나가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바로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오천진위원

그것은 고발조치지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라 고발이에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오천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용산구가 지금도 하나가 하고 있습니다. 몰래하는 것 같아. 이런 것을 지금 한분이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한 분이 주유소 42번 합동점검 하고, 또 석유관리 하고, 길거리 가짜기름 파는 것 관리하고, 한 명이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나름대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매번 나갈 수는 없기 때문에 불시에 한 번씩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 가음에 ‘가격표시제’ 이것도 우리 팀장님이 하시나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격표시제는 자유지만, 그 가격표시 정량에 의해서 기름을 넣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거지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가격표시판이 정확한 위치에 정확히 게시가 되어 있는지,

오천진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가격표시 하게 되어 있어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그 가격에 기름이 들어가는지 그것도 확인해야 되겠네?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가격이 매일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변동될 때마다 그 가격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가격이 2010원에 해놨다가 실제 가격을 2030원 받고 그러면 안 되니까.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게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요새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름 넣고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ℓ 딱 자기가 기억을 해. 가격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이 사람들이.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이것 참, 혼자 이것을 어떻게 다해? 우리 도시가스가 지금 미보급률이 601가구네, 600가구네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약 600가구 정도 됩니다.

오천진위원

대체적으로 갈월동, 동자동, 용문동, 여기가 대체적으로 많네, 한강로동 하고.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오천진위원

그 다음에 청파동, 원효1동인데 거기가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인 데가 도시가스가 많이 안 들어가 있네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런데 보면 미보급 자료현황을 보면 공사비용 부담이 높아서 안한대.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지금 여기 도시가스 미보급 된 지역들이 대부분이 특수공사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급관에서 사용자관을 지나가게 되면 공사비를 본인들이, 수요자들이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공사는 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공사비를 부담하는데 너무 금액이 커집니다, 이 특수공사는. 그래서 주민들이 그 많은 비용을 대고 도시가스를 사용하겠다는 수요가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특수공사로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본인들이, 왜냐하면,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천진위원

우리 저소득 분들한테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그것은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탄보조사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LPG보조사업도 이번에 하고,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하는데 일부분 지역별로는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철도부지를 지난다든지 이런 큰 대로를 지난다든지, 횡단을 해야 되는 공사들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가중이 됩니다.

오천진위원

참, 보니까 환경과는 담당이 딱 한명씩이네. 일이 많건, 안 많건 무조건 한 명씩이네. 그렇지요? 그러면 그쪽에 전공하신 분들이 거의 다 하시겠네? 이쪽 환경 쪽. 그렇지요?

동용

문동용녹색성장팀장

네, 지금 석유가스는 화공직이 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화공직이.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선하고 PC로 해서 민원 들어온 게 있어요. 민원 들어온 게 13건이 있는데 12건이 전부다 “소음조치 요망” 다 소음이야. 그런데 소음이 몇㏈이상 되어야 벌금이 들어가요? 몇㏈이상 되어야 돼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주간시간은 65㏈ 입니다.

오천진위원

65㏈이상 되면 과태료가 나갑니까?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과태료도 나가고, 개선하라는 개선명령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법상 정식 용어는 ‘조치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시설을 보완해서 개선하라는 명령입니다.

오천진위원

환경법에 딱 65㏈이상, 법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여기 13군데가 전부 다 65㏈ 이상 되어서 과태료 때린 겁니까? 조치사항. 446쪽.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기준치가 초과된 데. 초과된 데는 저희들이 과태료도 부과하고 조치명령을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2012년도에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이 소음민원도 많은데 1년 동안에 13건밖에 안되는 게 제가 의아해서, 이것은 과태료만 때린 것만 자료로 실어놓은 것입니까? 446쪽.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저희가 주로 소음으로 기준초과 되어서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했던 게 23건입니다.

오천진위원

벌금 때린 것만 자료로 해놓은 거네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이것 이상으로 몇 백건 있겠는데? 민원 들어온 건 더 많을 텐데?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지금 우리 팀에만 접수되었던 게 총 828건입니다. 금년에 지금 10월까지 해서 828건이고 공사장 소음이나 먼지관련, 주로 소음입니다. 소음이 628건입니다, 그 중에서.

오천진위원

628건인데 65㏈이 오버된 것만 13건이네?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23건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민원이 하루에 열 댓 건씩 들어온다는 거예요. 시끄러워 가지고. 그렇지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여름에는 두 사람이,

오천진위원

이것 몇 분이 일 하세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해도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두 사람이 정말 아침부터 출근해서 저녁까지 정신없이 왔다갔다 하다가 집에 가겠네? 녹초 돼서 들어가겠네, 우리 직원들.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어쩔 때 음식점 같은 것 민원 때문에는 금요일 같은 경우 밤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밤을 새고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 지역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문배동 이런 데, 아파트, 건물, 오피스텔 짓는 데가 적발되었네요. 큰 데가. 그렇지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그러니까 공사 처음에 철거작업 할 때하고, 지하 터파기하다 보면 암반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한 번씩 발생이 되게 되면 아까,

오천진위원

어떻게 두 분이. 거기 일단 민원 딱 들어오면 거기 찾아가지요? 소음기 가지고 쫒아가야 되니까. 그렇지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처음에는 저희들이 가서 현황조사하고, 가서 “주변의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민원이 많으니까 개선해서 조심해서 해라” 한번 구두경고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소음측정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대부분 합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시끄러워서 신고하면 오지 않는 다는 말이 우리 직원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혹사를 당하고 있네요, 지금. 두 명이 세상에 600건, 800건을 처리하고 있으니.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여름에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그렇지, 저희 직원들이 아침에 일찍 시작하니까 일찍 나오라고 그러면 8시 전에도 나오고, 밤늦게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8시, 9시 돼도 환하니까 그때까지도 있고,

오천진위원

저는 지금 주차관리가 12명에서 30명으로 늘려가지고 주차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녹지 한다고 75명 뽑아가지고 하고 있고, 계약직들. 국장님! 제가 보니까 여기 사람 계약직 뽑아가지고 지원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일해요? 세상에, 무조건 민원 넣으면 100% 나가지요? 100% 나가는 거야, 나갈 수밖에 없고.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지금은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거기에다 120번으로 딱 들어가면 갔다 와서 또 서울시에다가 인터넷으로 결과 통보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네, 안 나가고 깔아뭉개고 뭐, 옛날처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안 되지, 120번으로 무조건 결과통보 해줘야 되니까.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우리 환경과의 정확한 현상을 많이 이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 환경이라는 건 과거에는 무시됐던 사항이지만 점점 갈수록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그야말로 완벽하게 처리해야만 되는 그런 당면사항이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여건이, 인원이 다 한정되고, 배분이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렇게 한 두 명이 맡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하여간 주어진 여건에서 샘플로 불시에 점검을 해서 다수의 적발을 해내기보다는 전체를 다 관리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주어진 여건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불시에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항상 주의감을 갖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가급적이면 환경과 인원이 증원이 되거나 이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오천진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직원들을 증원을 해야 돼. 이런 것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지, 왜 감사를 합니까, 우리가?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전체적인 구청 전체의 흐름, 어느 부서인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아니, 제가 자꾸만 왜 이것을 꼬리 잡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민원을 늦게 처리하고 뭉개버리면 이 데미지가 첫 번째가 구청장님한테 가요. 두 번째가 지역구 구의원한테 간다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 하면서 우리 주민들을 하늘같이, 모든 주민들의 민원을 갖다가 하늘같이 모셔야 되는데 다른 것 아무리 잘하면 뭐해? 10개 잘 해도 하나 못하면 그게, 사람이 10개에서 하나를 못하면 90점을 줘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하나 못하면 몇 점 주는지 아세요, 주민들 평가는? 0점 아니면 마이너스 점수를 줘요. 사람이 10개에서 2개를 못하면 80점을 맞아야 숫자적으로 정상적인데 주민들 평가는 80점이 아니라 10점, 20점 주고 마이너스 점수 주신다니까. “아휴, 일 하는 게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게 하나 하나가 우리 집행부서가 욕을 얻어먹는 요인 행위거든. 요새 우리 그것 있잖아요? 2년간 군대 안가고 온 애들, 그거 뭐야? 그런 애들 한 5명 뽑아가지고 같이 여기에 붙이면, 그것 보니까 기동력있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파악, 우리가 꼭 뭘 이상한 걸 갖다가 잡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보니까 전부 다 한 명씩이야. 그리고 적발한 게 하나도 없어. 점검한 것도 이상 없어, 이상 없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 직원들 혹사시키면 안 되고, 이걸 민원처리 안하면 이게 데미지가 우리 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한테 온다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좀 슬기롭게 해가지고 일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하여간 주어진 여건에서 이렇게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래요. 제가 다음에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600건이오? 다시요.

승현

손승현생활환경팀장

828건입니다.

오천진위원

828건.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가 환경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환경교육을 딱 보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거의 뭐 직원들이나 보통 어른들이 많이 받는데, 이 환경은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시켜야 돼, 그래서 이런 환경교육도 환경전문가들로 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 유치원 같은데도 환경교육을 시켰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건 교육은 아무리 시켜도 손해나는 게 아니거든, 환경 이쪽은. 그래서 이런 것도 새로운 일을 갖다가 좀, 지금 사람도 없는데 일 만드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제가 보니까 앞으로 유치원, 이렇게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국장님!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네, 지금 어린이들 환경교육은 나름대로 환경시설을 현장견학도 시키고 있고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면, 물론 매일 시키다시피 하고 주지되도록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하여간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이미재위원장대리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감사중지

17시 38분 감사계속

손병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손병현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보고서 108쪽 ‘생태체험학교 운영’이네요. 누가 담당하시나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이인호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러면 생태체험학교가 당초에 전년도에 금년 하반기에 할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까, 아니면 금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까?

이인호환경기획팀장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작년도에 있었고, 금년도에는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7월 달, 8월 달 그 한 달 사이에 하는 거예요, 하절기에?

이인호환경기획팀장

효창공원에 생태환경 있잖아요, 생태자연환경? 6월 달에 그게 시에서 내려왔어요, 그 사업이. 그래서 7, 8월을 집중적으로 해서 생태에 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본위원이 “작년에도 했었느냐?”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6월 달에 내려온 얘기가 뭔 얘기예요? 서울시에서, 어떤 내용이?

이인호환경기획팀장

이게 ‘그린스타트’ 서울시 사업인데요. ‘그린스타트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린스타트 사업’ 중에서 ‘생태체험 교실’이 있고, 5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에. 그래서 ‘네트워크 운영’이 있고, ‘기후변화교육센터’에 ‘생태체험학교 운영’이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그린스타트 사업’ 이론 안에 ‘생태체험학교’를 운영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기후변화’에 우리가 ‘생태체험학교’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후변화 운영’에.

정호

장정호위원

6월 달에 ‘그린스타트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내려왔다면서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린타트사업’ 안에 이게 포함이 됐느냐고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5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5가지 중에서 이 안에 지금 포함이 됐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시비가 6월 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 구비가 5:5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려왔기 때문에 7월, 8월에 시행이 된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본 예산서에는, 예산서가 지금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꾸 서울시 보조사업이냐고 여쭙고 있는 거예요.

재수

강재수도시관리국장

시 보조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맞아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린스타트 사업’에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차츰차츰 여쭙고 가는 게 지금 우리 예산이 안 잡혀져 있는데 어느 예산에서 사용을 하고 있느냐? 라고 여쭤 가고 있는데 자꾸 답변을 이렇게 잘못하고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 생태체험학교, 이 사업을 아이들한테 이렇게 약 20회에 걸쳐서 했는데 어떤 아이들한테 기대효과가 있었습니까?

이인호환경기획팀장

유치원하고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총 139개소에 우리가 공문을 139개소에 내보내가지고 선착순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교육을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39개소를 보내서 20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유치원 16개소, 어린이집 115개소, 지역아동센터 8개소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이 교실을 운영하니까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의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인호환경기획팀장

아이들한테 환경에 대해 인식시켜 주고, 앞으로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약 280만원정도 지출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총 20회에 걸쳐서 280만원 맞습니까? 이게 서울시 보조사업이라면서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서울시 보조사업이면 서울시 보조금이 얼마나 내려왔어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1,740만원 중에서 우리가 280만원 한 것은요, 200만원은 강사료로 지급돼있고, 80만원은 재료비로 지급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740만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다 썼어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저희가 생태체험학교는 강사료가 296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교재 및 실습 물품구매가 178만 7,000원, 에너지 컨설턴트 교육비가 21만원, 온도측정기 구입비 80만원, 이렇게 해서 56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보상금 중에서 320만원 중에서 160만원이 지출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사무관리비에서요, 12월 달에 ‘그린리더 교육’ 3회 추가 예정이 있고, 홍보물 제작 예정이 있고, 또 워크숍 개최 예정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소요되는 예산은 행사보조, 나머지 거의 다 집행할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저기 제가 시간이 자꾸 지체되니까 짧게 갈게요. 이 생태체험학교는 우리 아이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능력강화를 위해서 생태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그린스타트 사업’ 안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고, 제가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보조사업으로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왔고, 우리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지금 편성을 했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지금 했고, 기대효과가 얼마나 컸느냐? 내가 사실 이 자료를 보고 수범사례로 지적해주려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참 답변이 궁색하고 참 못하시네. 이렇게 자료라든지 모든 생태체험학교 일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정말 업무적으로 참 잘해 놨다. 이 자체가. 그리고 서류도 잘해놨고, 또 이런 예산을 보조사업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용산구 아이들한테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능력, 환경변화에 대한 능력들 이걸 교실에서 가르쳐줬다. 아, 상당히 좋다. 그리고 그 기대효과가 굉장히 컸느냐, 안 컸느냐?” 이렇게 지금 여쭤가고 있는 거예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자꾸 답변이 자꾸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자꾸 왜? 이 1차부터 20차까지 쭉 이렇게 해놓고 또 나름대로 다른 지역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이렇게 쭉 하는 것 보니까 ‘참 아이들 가르치는 내용들, 또 본위원한테 제출했던 서류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게 참 정리가 일목요연하게 참 잘 돼있다. 그 다음에 관리를 잘 했구나. 그리고 또 이런 체험학교를 잘 운영을 했겠구나.’ 라는 이런 수범사례로 아주 좋은 칭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칭찬에 자꾸 빛을 바라게 합니다, 우리 팀장님 답변이. 하여튼 이건 좋은 사업을 하셨고, 이런 사업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더 장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좋은 사업을 할 때 빛을 더 발휘하고 좋은 사업에 대한 칭찬을 받으려면 그 사업에 대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해서 답변을 잘 해주시면 더 큰 극대화가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우리 환경관리과에 ‘녹색용산구민 실천위원회’라는 명단이 있어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어떤 조례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이런 위원회를 그냥 만들 수 있습니까?

이인호환경기획팀장

이게 「용산구 환경 기본조례」 24조3항, 4항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구?

이인호환경기획팀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조례」 3항, 4항에 해당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몇 조에?

이인호환경기획팀장

24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24조 구민참여에 제3항, “녹색용산구민 실천위원회를 둔다.”

이인호환경기획팀장

이게 우리가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김근태 의장님을 해서 한 17명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활동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활성화 계획을 3월 달에 기본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발대식을 했습니다, 9월 달에.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보충을 했다?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정비를 하시고?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정비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정비를 하실 때 이 각 동의 위원들은?

이인호환경기획팀장

저희가 각 동에 동장님들한테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정호

장정호위원

추천해 달라는 공문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이인호환경기획팀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동에서 올라온 공문도 가져오시고. 그래요, 하여튼 이 내용은 제가 서류감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우리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지 모든 답변이 좀 적절치가 못한 발언들이 많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우리 팀장님께서 더 업무파악이 더 잘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환경과는 좀 더 업무파악에 열중을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고, 명쾌하게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무숙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심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17시 59분

「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