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우섭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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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몸과 마음이 매우 피곤하실 텐데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교육위원회와 내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내년 한 해 교육청의 교육정책 추진에 밑바탕이 되는 예산안이니만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 준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신 직속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경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우리 경북교육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크고 작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북교육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태원 기획조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위원장님.

수용

김수용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또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직속기관 원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902쪽입니다. 학내전산망 구축 및 관리 19억 8360만 원 계상돼 있는데, 학내전산망 구축 이거 어느 과 사업입니까? 재무정보과입니까? 구축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66쪽 진로활동실 구축·운영 27억 2120만 원 계상됐는데 이 사항도 계상되었던 원래 목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46쪽 교육비 지원시스템 운영 10억 987만 5000원 이거는 어느 과 사업입니까? 재무정보과입니까? 교육비 지원시스템 운영, 맞습니까? 이것도 구체적인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계획, 이동수업 예산이 3억 520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세부적인 계획, 여기 그냥 답변을 제가 간략하게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개념이 안 떠오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떠오르질 않아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다섯째입니다. 자료담당 부서에서 이건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계에서... 포항대흥초등학교 안동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재설치 예산이 각각 2억 3300만 원과 안동중학교 4억 3300만 원이 재설치 포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계상돼 있는데, 당초 시설은 언제 했으며,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기채승인 이거 제가 세부내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조금 더 파악해야 될 그런 자료가 필요해서 기채승인 신청, 승인 말고 신청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해마루초등학교가 2012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토지매입비 계상돼 있고, 그다음 1회 추경 때 약 174억이 계상돼서 약 200억이 계상돼 있는데 왜 기채를 신청했는지, 기채승인도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기채내역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 7건이죠?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김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700여억 원 계상이 돼 있는데, 혹시 이거 IMF때 10% 예산절감하고 그거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관계없이? 내가 이 회계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아예 세입을 짤 때에 순세계잉여금이 생긴다는 것을 가정하여서 세입 짠다는 게 좀, 본 위원으로서는…

「관계없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가정이 아니고, 그거는 저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사업별로…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연도 말 돼서 예산을 다 집행을 했다고 보고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것을 각 지역 교육청, 그다음에 본청, 전부 추계를 해서 해 놓은 금액이 1700억이고…

원석

김원석위원

그거는 제가 아는데요. 그게 아예 예산을 맞게 짜야 되는데 이 세계잉여금을 남긴다는 게, 우리가 회계법을 몰라서 그런데, 그러면 그 중요한 사업별 세계잉여금 예상액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저희들 각 지역 교육청별로 자료 받아놓은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각 지역 교육청별로 사업비를 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대충 일정 금액 이상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놓은 게 있으면 그대로 한 번 보여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는 543쪽입니다마는,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IPTV, 이 업무담당이 어느 쪽입니까? IPTV 활용실적, 아마 지금 조사돼 있는 게 있지 싶은데, 돼 있죠? 학교별로 접속시간, 횟수가 나오든지 시간이 나오든지 아마 그렇게 돼 있지 싶은데… 프로테이지입니까? 접속 횟수가 조사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실적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 자료가? 조사된 자료가 있지요? 그다음에 스마트기기 구입 20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는 어느 부서 입니까?

「과학직업교육과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예」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학교별로 사용 프로테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예,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일동

김일동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스마트기기 20억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쉽게 말하면 학교별 또는 기기대수 예상 금액, 이것도 지금 준비되어 있죠?

일동

김일동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예산이 확정되면 추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예산계획은 세워져야 그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동

김일동행정지원과장

이게 스마트교육 추진전략, 국가기관의 전략지침 이런 것에 따라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저희들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이거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죠? 아닙니까? 우리 자체 예산입니까? 교과부에서…

일동

김일동행정지원과장

일반교부금 예산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일반교부금에서 계상하는 겁니까?

일동

김일동행정지원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놔야 어떻게 쓴다는 거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동

김일동행정지원과장

계획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계획 있습니까? 그거 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야영장 개폐, 그것도 지금 계획에 아마 일선, 저희들은 전혀 듣고 보지를 못했는데, 소문에 의하면 야영장을 올해 4개 폐쇄한다, 언제 몇 개 폐쇄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계획안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일동

김일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되겠지요? 계획돼 있죠?

일동

김일동행정지원과장

예, 계획돼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자료 요구 총 4건이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지금 2013년도에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경계선상학교, 현재 금년도에 이 경계선상학교 206개 학교가 현재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는데, 경계선상학교의 개념과 그다음에 시·군별로 몇 개 학교씩 예산에 계상했는지 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본청과 그다음에 교과부에서부터 현재 잘못이 있는데 창의경영에 관한, 이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창의경영학교, 창의경영모델, 창의인성교육모델 또 창의인성, 이 “창의, 인성” 말만 붙이면 “창의, 인성” 전부 “창의, 인성”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헷갈려가지고. 이걸 정립을 해서 “창의, 인성”의 말 붙어있는 것을 개념을 좀 이렇게, 몇 가지, 지금 현재 내가 볼 때 한 너 댓가지 됩니다. 그 개념을 한번 정리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하나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과학교육과정 운영내실화 그래서 과학직업교육과에 해당되는 건데. 거기 융합인재교육지원 그래서 본청에서 1786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 가지고 융합교육지원이 되겠나, 그 내용을, 여기 보니까 융합인재자문단 조직하고 죽죽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끝에 보면 융합인재교육연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으면 그 계획서를 하나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체육과에, 앞으로 인조잔디 설치계획을 연도별로 한 2012년, 2013년, 2014년, 앞으로 한 5년간 계획이 돼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홍광중 위원님께 제가 좀…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그 인조잔디 설치계획이 있으면 연차적 계획을 알려 달라 하시는데, 향후에는 우리 교과부하고 시·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인조잔디의 유해성 논란이 있고 나서는 없는데, 다만 그 지자체에서는 계속할 수는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도교육청 차원에는 없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기존에 돼 있는 거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보수는 지속적으로 하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좀 전에 2005년도에 설치한 2개 학교…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유해성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인조잔디 다 깔려있어요. 그러면 그 나라는 유해성이 없어서 깔아놨겠습니까? 그걸 한 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안 까는 것보다는 까는 게 월등히 나아요. 과거에는 안 깔고 흙 밟는게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운동장 안에 일정부분은 깔려야 되고, 안 깔리고 흙 있는 부분은 흙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공히 전체 위원님들이 다볼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우선적으로 질의답변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10분 정도로 하고자 하며, 추가적인 질의는 상황을 봐가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자료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짧게 몇 가지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교과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편람 이거 한 번 보셨습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봤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거 책 한 번 펴 봐주세요.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10쪽에 한 번 펴 봐주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재정이 열악해서 교과부에서 지방교육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위해서, 10쪽에 보면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정형평화기금 설치·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도 조례로 설치·운영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부감님, 이거 한 번 보셨습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앞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교과부에서 이제 취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정형편이 연도에 따라 또 장기적으로 기복이 있기 때문에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각 시·도 교육청 전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과 보조를 맞추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경북도 교육청에서는 수립을 안 하고, 타 도하고 균형을 맞춰서 같이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이거를 만든다면 도청의 지금 현재 재원을 우리가 유입하는, 전입 받는 걸로 아마 기금이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일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일부 기금을 설치하는 이런 형태로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만일 이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교육자치가 말살됩니다. 물론 지금현재 정부의 계획은 교육자치, 일반자치를 단일화한다는 이런 방침이 돼 있어요. 돼 있기는 하지만, 자꾸 이렇게 주장하면 앞으로 교육자치가 말살됩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해서 좀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

박준부교육감

그런데 위원님, 이 기금은 오히려 안정적인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재정의 증가가 많은 연도에는 좀 기금의 축적을 해놨다가, 또 부족한 경우에는 끄집어내서 쓰는 그런 안정성 기금의 성격인데, 이게 이제 결국 그 기금이 지방교육자치에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살까지는 좀…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기금 설치할 겁니까? 교육재원 그거를 기금으로 넣는다는 이 말입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맞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의 기금.

재천

추재천위원

기금으로, 교육비특별회계 기금이 그렇게 여유 있습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그래서 여기서 5% 이상이 증가할 때, 6% 증가하면 1%를 떼서 기금에 넣었다가 다음에 4% 증가하면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쓴다는 그런…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우리가 사택복지기금이요, 그저께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모자라서 돈, 얼마입니까, 25억입니까? 이렇게 밖에 못하는데, 이래도 지금 얼마나 모자랐습니까? 그러니 이런 걸 할 재원이 있으면 그런 데 복지를 위해서 좀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재정은요, 있어도 있는 한도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재정을 이렇게 할 여력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교과부에서 지금 교부금, 예정교부 수정알림 이 공문을 여기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 번… 기획조정담당관님, 그 12쪽 한 번 보세요. 이거 안 가져왔죠? 여기 보면… 역시 재원확보 때문에 지금 문제입니다. 확보의 문제인데, 학교 통·폐합 지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시·도 학교 통·폐합 관련조례 개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확정교부 시 조정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통·폐합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라, 결국 교과부에서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교육감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통·폐합에 관련한 조례를 좀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통·폐합에 관련해서 이제 교부금법 시행규칙이 얼마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폐합 장려금으로 중·고등학교는 지금 100억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들이 예측이, 시·도 교육청에 받아보면 예측이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예정 교부했고, 내년 2월에 확정교부 할 때 그 부분의 재원을 판단해서 교부를 하기 위해서 좀 유보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재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학교 통·폐합 관련한 조례를 만들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박준

박준부교육감

조례와 기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기금도, 학교 통·폐합 기금을 만들겠다 그 말씀입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빨리 조례가 만일 한다면 우리 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조례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편람 94쪽입니다. 94쪽, 부교육감님 한 번 펴 봐주십시오. 예산총칙부분입니다. 예산총칙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돼 있는 사항은 예시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9조를 한 번 보십시오. 9조를 보면 여기에 용도를 지정하여 소유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은 추가 경정예산 성립 이전이라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조금 전입금은 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없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없는 사항을 여기 왜, 지금 여기 예시 사항인데 우리 총칙에다 넣었습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그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보조금 전입금이 일단 들어가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재정법은 일반자치단체인 도청의 기준으로 만들다 보니까 아마 보조금 전입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번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교과부에 제가 이 부분을 다음 법령 개정할 때 좀 포함해 달라고 했고, 내년에는 이 보조금 전입금이 성립 전 예산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전입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집행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배정을 유보하는 쪽으로, 지금 예산은 세우고 배정은 유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담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긴 행정사무감사 하는 곳은, 회의는 아닙니다마는 이 예시적인 사항을 교과부에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가 따라한다, 법에도 없는 사항을 따라한다 이것은 잘못된 모순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준

박준부교육감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좀 법령이 정비가 돼서 지금 현실에 좀 맞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법령 정비 전에는 법을 따라야죠. 공무원이 법을 안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금 전에 부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 등에서 전입금 올 때 현재 금년도 2013년도 예산엔 편성을 어느 정도 해 놨다고 그러던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전부 그냥 말로 들어서 해놓은 것입니다. 말로 들어서 예산 편성해놨습니다. 이게 실현성이 있습니까? 만일 예를 들어 과장한다고 하면 어느 자치단체에서 그 많은 금액을 “예산 주겠다”라고 말로써 했다고 하면 그걸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서류로 받지 않고는 예산 잡는다는 자체가 벌써 모순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지역 교육청에서 일반 기초 쪽에 아마 어느 정도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저희들은 신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안 잡고 내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또 전입되고 나서 의회 승인받고 하면 좀 시의성이 많이 뒤떨어지지 않나 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법에 어긋나는 일을 자꾸 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고 하면, 이건 국민들을 우롱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채부분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기채 하는 예산이 포항에 해마루초등학교가 지금 여기 기채예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 10월 달에 기채승인을 받으면서 벌써 계상 다 돼 있는 예산을 기채승인을 받았어요. 부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그것은 제가 신설로 알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지난번에 예산이 들어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좀 실무과장님…

재천

추재천위원

조정담당관이 말씀해 보세요.

수용

김수용위원장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예산은 계상돼 있었지만 왜 그러냐 하면 재원 확보차원에서 교과부에서 현재 학교 신설수요라든지 판단을 했을 때 그 예산을 저희들한테 준다고 하니까, 재원은 일단 확보는 해야 되고 해서 기존 계획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설학교 부분에 그거를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교과부에서 미리 계상돼 있는 예산을 기채 승인해서 재원 확보차원에서 시·도에 가져가라 그렇게 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그때 지난번에는, 그때 당시에는 신설자금이 안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 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그걸 이미 계상된 걸 갖다가 승인받은 거네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그러니까 그 재원은 받아야 되고 하니까 기채승인을 받을 수밖에…

재천

추재천위원

재원 받는다고 해서 이미 승인 예산에 계상돼 있는 사항을 기채승인 받는다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신설자금이 안 그러면 타 시·도로 넘어가고 우리가 그 재원을 확보를 못합니다. 그 재원만큼 그럼 결과적으로 예산 반영된 부분을 빼버리면 우리가 재원을 그만큼 확보를 못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거야 지금 우리 위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른 사항을 넣어야죠. 우현초등학교 이건 현재 전혀 안 받았지 않습니까? 승인도 안 받았네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우현은 그게 지금 부지관계 보상문제가 협의가 안 되어서 그 신설부분 시행이 언제 될지 몰라서 그건…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고 우리 위원들과 상의해서…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부지 보상관계가 협의가 되면 그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상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예산안에 없는 내용, 그냥 일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여쭤 물어보겠습니다. 학생들 명찰을 달고 안 달고 하는 건 이건 학교 교칙에 정하도록 돼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학교장이 교칙에 반영돼 있으면 그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학교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명찰달기를 실행하라고 공문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전에 아시다시피 명찰을 교복에 완전히 부착한, 고정시킨 그런 교복이 있어서 인권위원회에서 그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시정·권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학교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명찰은 학교에서 적이 착용하도록 지도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교칙에 명찰달기를 권장한 내용, 공문이 나간 거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것은 학교에서 결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일단은 잘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일선 학교에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답니다. 정말 학생 인권이, 또는 학생폭력사건, 대부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 휴대폰을 학생들, 또 스마트 폰을 학생들이 지참하는 데서 큰 문제가 있다. 이건 우리가 다 느끼는 이야기인데 명찰이 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라면 스마트 폰도 같이 병행해서 내려 보내주시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스마트 폰 또는 휴대폰을 학교 안에서는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공문을 내려 보낼 의견은 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내용은 학교생활 규정에 물론 규정해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학교별로 따지고 보면 각각 다 다릅니다.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된 데도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 명찰을 달도록 권장하는 공문이 나갔으면 똑같은 차원에서 스마트 폰, 휴대폰도 학교 안에서는 소지하지 못 하도록 하는 그런 공문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휴대폰을 학교에서 소지하느냐 하는 것이 교육상 나쁘다, 또는 허용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저희들 입장은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하고 학부모님들 대표들이 교육적으로 어느 것이 합당하겠는가 하는 것을 정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하튼 그거 좀 적극 검토를 해 주기를 일선 학교에서는 바라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뭐라 했냐하면 “그건 교장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니까 교장의 한계가 좀 벗어난다고 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적극 검토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 업무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무원 건강검진에 관계된 업무를 어느 쪽에서 합니까?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수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특별건강검진 하죠?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생년월일 홀수 짝수로 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 일반건강검진 있죠?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거는 언제 합니까?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공무원 일반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2년에 하는데 언제 합니까?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그것도 금년에 했죠. 2012년도 금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건강검진을.

원석

김원석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그다음 2년 뒤에 또 하죠.

원석

김원석위원

2년 뒤에 하죠. 그러면 제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특별건강검진을 그러면 결국 짝수, 홀수 연도에 하게 되는, 그러면 또 일반건강검진 또 하게 되니까 같은 해에 두 번 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그런데 특별건강검진은 암검사라든지 이런 걸 하거든요.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요. 20만 원씩 지원해서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걸 해 버리면 일반검진이 포함되는데 왜 또 이걸 특별검진을 짝수, 홀수 연도에 맞춰서 하고 또 일반검진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일반검진을 역시 짝수 생년월일 때는 홀수, 홀수 생년월일 때는 짝수 해에 하도록 하면 더 효과적일 터인데 같은 해에 또 두 번 해 버리고 그다음에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다는 얘기죠.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그런데 그게 일반건강검진을 할 때에 짝수는 이제 짝수대로 하고 그다음에 홀수는 또 2년 뒤에 가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한 해 두 번 연거푸 하는 해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다음 해는 한 번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총무과장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 보셔도 됩니다. LED등 관련 예산집행 방법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LED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는 공·사립 다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집행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다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내년도 예산, 2013년도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계상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는 얘기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일선 학교 다 내줄 거냐, 안 그러면 예산은 나가더라도 교육청에서 일괄 입찰을 보도록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을 정할 거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책정됐지만 금년도 집행과 같이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는 공립학교는 지역별로 저희들이 3, 4개씩 끊어서 저희들 입찰을 했습니다. 용도계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사립학교는 학교 단위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사립학교는 입찰한 결과 단가를 보고 그 단가를 시달해 줬습니다. 그 범위 밑으로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정말 본 위원은 참 잘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작년에 CCTV 학교 단위로 다 내주고 학교 단위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걸 학교 단위에서 하다보니까 50만 화소 미만으로 해서 화소 미달 CCTV가 많이 지금 있거든요. 그걸 지금과 같이 공개경쟁, 같이 입찰을 했으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가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LED등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했던 그런 식으로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일선 학교에서의 주문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좀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 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스마트교육 원격연수, 스마트교육 선도교원연수, 찾아가는 스마트교육, 찾아가는 스마트교육은 어떻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스마트교육 원격연수가 연수원에서 신규로 과정 개설해서 연수를 할 예정이고, 선도교원 연수가 있는데 이 선도교원이 강사요원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연수를 집중적으로 시켜서 지역청과 학교에 찾아가서 스마트교육 관련연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선도교원연수를 받아서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한다 이 말씀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6쪽입니다. 294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수가, 이건 참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연수 이건 뭐를 말하는 겁니까? 294쪽에 자격연수대상자 선발 이 연수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교원임용관리인데 임용관리에 또 무슨 연수가 필요하냐는 얘기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수용

김수용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여기 과장님이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담당과장 얘기해 주십시오.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교원지원과장 권전탁입니다. 초·중등관리자자격연수 대상자를 미리 선발하기 위한 면접이라든지 또 그 면접위원들을 출제하고 할 때 그 연수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계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출제위원, 면접위원을 연수하는 연수다, 이 말씀입니까?

전탁

권전탁교원지원과장

계획 수립단계에서 그런 연수를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또 연수입니까? 그게 어떻게 연수에 들어가는지 내 이해가 안 되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연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선발 규정입니다. 선발 관리하는 겁니다. 이 제목이 잘못 돼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연수가 꼭 필요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했듯이 이건 연수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데 선발 및 면접 그런 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6쪽에 초등교원 신규임용전형 시행이 몇 명 할 작정입니까? 올해 소요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대충?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초등, 저번에 지금 시험 쳤는데 선발인원이 삼백…

원석

김원석위원

제가 묻는 건 2013년도 예정, 300명이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선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350여 명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중등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중등 숫자는…

원석

김원석위원

대충만 알면 됩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197명을, 보통 이게 응시율이 몇 대 몇 대입니까? 경쟁률이 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출제경비분담금, 채점경비분담금 하는 게 가령 예를 들면 출제경비분담 1억 7000이고 채점하는 것도 1억 2600이니까 이게 약 3억이라는 건, 이거 출제를 어디서 합니까?

「197명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15 대 1에서 5 대 1 이렇게 되는 데가 많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참 석자 있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평가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평가원에서 하는데 분담금을 내는 거다 이 말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채점도 거기서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평가원을 갖다 보내야 되겠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중등도 마찬가지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걸 그럼 또 교과부에서 돈을 지역교육청에 주고 지역교육청에서는 다시 그 돈을, 분담금을 평가원에 갖다 주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수능관리도 그렇게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수능도 지역교육청으로 왔다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전형료 가지고는 시험관리를 할 예산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습니까? 수능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교과부에서 바로 평가원에 예산 잡아서 평가원에서 실시를 하면 되는데 왜 돈을 여기 줬다가 저기 줬다가 갔다 왔다 왜 그렇게 불편하게 하는지 부감, 전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평가원은 기관 성격이 출연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은 아니고요, 정부 국고예산으로 지원을 한다면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도 교육청의 교부금과 관계없는 국고지원이 되거든요.

원석

김원석위원

평가원은 교과부 산하기관 아닙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총리실 산하기관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총리실 산하기관입니까, 평가원은요?

박준

박준부교육감

교과부 산하라 하더라도 일단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에서 편성을 안 해 주고 일종의 수익자부담형식으로 해서 교육청에 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그 시험장 난방연료비, 요새도 난로를 때서 연료비를 줘야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난 토요일 날 시험 치룬 경우에는 시험시간 중에는 난방을 하지 않고 그 직전에…

원석

김원석위원

요새 연료를 때서 하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연료가 아니고…

원석

김원석위원

옛날에 하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천정형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이 연료비라 돼 있으니까 이해 안 되는 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래도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연료비라, 연료를 구입해라 하면 옛날에 석유 때는 그걸 갖다가 아직까지 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냥 난방비 보조해 준다 그러면, 학교전출금 준다 하면 되는데 연료구입이라 하니까 도대체, 요새도 난로를 때는 학교가 있는가 싶어서 다시 물어본 겁니다. 그건 별 문제가 안 되고, 그다음에 303쪽입니다. 조금 전에 연료비 책정한 것과 꼭 마찬가지 차원에서 초등교사 정기인사에, 또 중등교사 정기인사에 연수를 한다는 얘기, 이거 또 연수를 꼭 해야 됩니까? 이거 몇 십 년 전부터 종이를 만들어서… 회의를 하는 거죠, 회의를 할 때 그 방식을 그대로 지금 따를 필요가 있느냐, 매년 똑같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인사담당자 회의도 하고 인사철 되면 바쁜데 또 사람을 오라 가라 이러고 또 연수를 하고, 서식 내주고 공모만 보내줘도 될 텐데, 그게 부족하면 화상회의하면 될 텐데, 또 바쁜 시기에 장학사님들 오시라 하고 또 가시라 하고, 또 직할기관 오시라 하고 가시라 하고, 또 인사담당자 연수에도 또 해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됩니까? 이거 좀 과감하게 통·폐합하든지 철폐하면 안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 인사에 관한 내용은 공무원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교감선생님이나 인사담당자들이 항상 변화하는 내용들을 전부 다 숙지하고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해서 개개인 선생님들의 인사관리에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들 정기 인사회의를 매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건 통·폐합하십시오. 통·폐합해서 하면 되지. 보는 저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일선 학교는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 번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내년도부터는 예산 수립을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과감하게, 요새 화상회의 좋잖아요. 화상회의 해서 지역교육청에 인사담당 장학사, 지역교육청에서 화상회의하고 서식 내주고 연수 자료를 내줘서 거기서 해 버리면 될 텐데 또 오고 가고, 과거에 그랬지 이제는 참 이 좋은 시절에 왜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떠벌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은, 사립교원 공립특별채용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교원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거 폐교되었을 때…

원석

김원석위원

올해 폐교할 게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부남중학교가 3월 2일자로 폐교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폐교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선생님 여덟 분하고 교감선생님이 우리 특별채용 대상인데 절차를 거쳐서 특별채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성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만

박성만위원

박성만 위원입니다. 자료를 내가 좀 하나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영우 교육감님이 첫 보궐선거에 당선되셨죠, 몇 년도죠?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2009년도도 좋고 2010년도도 좋고 보궐선거하고 2010년도에 재선됐죠? 지금 이영우 교육감이 당선되고 나서 풀사업비가 있을 겁니다, 교육감 풀사업비, 없어요? 교육감님이 독자적으로 운영해서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특별재정수요 하는 게 지금 0.1%쯤 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럼 지금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년간 그 사용내역을 저한테 한 부 좀 제출해 주세요. 풀사업비 집행내역을 좀 받았으면 싶고, 부의장이 돼서 좀 죄송스러운데, 여러분들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란 책자를 제가 보면서 내 지역구 문제를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3쪽인데 경북교육의 수요·전망, 신설요인이 도시개발계획에 의한 주거단지 조성이 수반된 학교신설인데요. 영주 광동택지지구에 학교가 신설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수없이 제가 되뇌었는데 여기 안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제일 하단부분에 23쪽, 2013년도에 경상꽃채유치원, 경산특수학교, 2014년 용전유치원, 남면초, 해마루초, 용전중, 창의인성학교, 2015년 백천초, 갈천초, 풍천초 이렇게 나오는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이건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하지만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서에는 안 넣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앞으로 진행될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그 지역교육청에 확정서류를 받아서 저희들이 자체 심사위원회를 합니다. 이게 100억 이상 되는 학교는 저희들 심의나 자체 심사위원회를 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보면 풍천중학교가 어디 풍천중학교를 말하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 풍천중학교는 안동에 도청이전 지역에 있는 풍천중학교 지구를 말합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풍천중학교 그 전에 있는 걸 이전한다는 소리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신설 대신에 풍천중학교 이전 신설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전 신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전 신설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이전 신설이고, 그다음에 남명고등학교는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남명고등학교는 김천 혁신도시 안에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성만

박성만위원

신설학교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신설하는, 그건 2015년에 개교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혁신도시는 지금 조성이 돼서 뭐 들어온 게 있나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연말부터 입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입주를 할 계획에 있는 건 이렇게 돼 가고, 그다음에 신도청 청사 교육청이 들어오는 안동 풍천에는 과연 신설초등학교를 800명 학생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 용의 있나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건 지금 풍천중학교를 이전 신설하기 때문에 신설이나 똑같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신설이나 똑같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학생 수요·공급이 교육부의 방침대로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중학교는 가고 초등학교는 안 지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초등학교는 지금 거기 갈전초등학교라고 하나 신설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 하셨는데 갈전초등학교에 800명에 대한 학생 수요가 일어나냐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가흥지구는 지금 저희들 2016년 3월 1일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런데 제 말은 이미 갈전초등학교나 풍천중학교가 가기보다도 이미 광동지구 택지지구 안에는 30만 평 택지지구 안에 기존의 양250명의 학생이 이미 있어,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있고, 만약에 도본청과 교육청이 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진행됐던 학교 신설방침을 어겨가면서 했을 경우는 누가 책임질래요? 지금 교육부령에는 800명의 신설학생 요인이 있어야만 신설학교를 짓도록 돼 있잖아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엄청나게 들어와야 될 상황이 벌어지고 대단위 이주가 들어왔을 때만 학생 신설이 가능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일부 지적을 했지만 이건 대도시에 적용되는 법이죠. 서울 수도권, 경기 이런 지역에, 분당이다 통탄이다 이러한 지역이 대규모로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때는 신설학교를 언제든지 지을 수가 있지. 그리고 교육청이 답답한 건 뭔가 하면 대기업이 지방 토지구획정리 사업단지 안에 대형건설업체가 천 세대 이상을 짓겠다는 확답이 있어야만 학교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무책임한 답이 어디 있어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은 일단은 시청이나 이런 데 건축협의회가 일단 되면 그 세대수를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세대수 들어와서 짓는다는 걸 가정 하에 신도청 청사 이전지 같은 데는 무조건 서면 상으로 서류상의 이행 실천계획만 보고 짓겠다는 뜻이고, 이러한 지역은 이미 지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도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부의장님…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가 도의원 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5년도 신도청 청사 10만 평 신도시 지역에 학생수가 불과 50명도 안 되는데 학교는 분명히 지을 거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신입생이. 예? 지을 거 아니에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혁신도시나 안동…

성만

박성만위원

혁신도시도 국가의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불과 신입생은 100명 안쪽인데도 학교는 지으려고 노력할 거고, 이미 300명이고, 내일이고 당장 늘어나는 부지 안에는 800명을 채우라는 이러한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여기 부교육감님하고 교육부에 올라가서 지역에 맞게 탄력적으로 법을 적용시켜 달라, 인천시, 서울시, 대전시, 울산 이런 도시형 광역시에는 이것이 적용이 맞아요. 그러나 도농복합지역에 있는 도시에는 800명이라는 신입생을 하려면 2개 학교로 통·폐합하든가 폐교를 시키고 거기로 신설학교로 이전한다든가 이러한 조건이 아니면 학교를 세울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신도시 기능이 마비될 거 아니에요? 이미 거기에서 기존의 학교를 다니는데 2km 이상씩 걸어서 다니면 도시 기능이 되겠습니까? 4차선 도로를 넘어서 애들이 다니고, 그러고 다니다가 다리 밑에서 어린 학생들 성 폭행이나 한 번 당하고 나면 그 때 ‘앗 뜨거워라’, 왜 꼭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형태로 하려고 그래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부의장님 말씀에 진심으로 공감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용인원 판단하는 데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이렇게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는 데 대해서는 아주 능동적으로 잘도 따라가요. 유독 이러한 기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뒤쳐져서 법 타령하고 이러면 그거는 안 맞다고 보는데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불과 2～3년 뒤에 포항사태처럼 또 벌어진다고요. 택지개발조합에서 제3자에게 땅 매각하고 나서 땅을 상업용지 가격으로 해달라고 할 때는 또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지. 좀 선제적으로 학생 수요가 800명을 채우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만약에 경기가 불황인 상태에서 대단위 시행·시공사가 안 들어서면 몇 년 걸려야 됩니까? 학생수 600명 채우고 400명 채우는데 10년이 걸린다면 10년 동안 그 지역에 학교 못 세우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충분하게 부의장님 뜻은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니 내가 그래서 교육장 보고 그랬는데, 교육장 자제가 거기 가서 손녀가 학교를 2km 다닌다고 생각하면 이게 말이 맞나 말이지. 모든 것을 교육정책을 하는 정책 총괄자 입장에서 보지 말고 학부모 입장이 되어서 보면, 상대방 입장이 되어서 보면 이 해법을 저는 빨리 찾을 수 있다 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인 말씀드린 대로 예산사정이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데이터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부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실행될 계획안을 빠른 시일 안에 저한테 제출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두 번째는 주요 예산 편성을 보면 2013년도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25.2% 8400여 개, 학교 운영에 3700억 사립재단 재정지원에 약 4687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대구시에서도 사립재단들이 재정의무분담금을 낸 학교가 2개 학교밖에 없다 이런 결과 보셨죠? 담당 누구십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교육 당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무분담금, 교육분담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다 받아가죠, 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사립재단의 의무분담금, 이것은 법적으로 강제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선택적 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저희들은 원론적인 말씀을 또 드리면 지금 경북의 법인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다 부과할 수 있는 재단이 몇 개 안 됩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다고 그래서 또 제재를 가하면 또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성만

박성만위원

학생들을 볼모로,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투자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대응투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할 때는 그 자치단체에서 돈을 얼마 주기로 했느냐 라는 결론이 나야만 국·도비를 주겠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런데 유독 사립재단들은 의무부담금 10원도 안 내면 뭔가가 제재요건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을 볼모로 상대로 하면 그 학부모들을 모아놓고라도 ‘자, 여러분 학교 애들을 이렇게 사립학교에 보냈는데 법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취지를 못 살리고 있으니 부모님들도 이해를 해라’, 무조건 학생들을 볼모로 잡았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준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래, 저희들이 지금…

성만

박성만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선대 때 부모가 나대지 하나 구해서 학교 지어놓고 무조건 이건 전혀 사립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자기네 권리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에 자기가 최소한도로 권리를 주장했으면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라고 교육을 시켜놓고, 사립재단은 자기네가 책임질 게 하나도 없어, 배 째라 이 식 아니에요? 은행에서 병원건물을 저당을 못 잡는 이유가 중환자 의사들 모아놓고 경매 처분하면 환자를 상대로 볼모로 잡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 무슨 제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페널티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시스템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성만

박성만위원

그래서 사립재단 관계자의 어떤 부도덕한 행태, 뭐 경안사태 같은 이런 게 나왔을 때만 하는 건,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재단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게 맞죠. 재단 명부 안에서, 사립재단 법인 등기부등재에서 완전히 빼버리는 게 맞죠, 그런 사람들은. 학생들은 죄 지은 게 없거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런 부분들 앞으로 제도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 또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러면 의무분담금을 낸, 100% 완납한 사립재단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5～6개 재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명부는 제가 봐야 되는데, 한 5～6개 정도가 완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아마 그 학교재단들은 다른 재단보다도 확실하게 또 투명하게 운영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원래 아무것도 안 한 놈이, 똥뀐놈이 성내게 돼 있거든, 구조가. 비리백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학교가 더 심하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2013년도 예산심사에서 이 사립 중·고등학교들에 대한 예산은 다시 한 번 실태들을 파악한 이후에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 실질적으로 페널티는 페널티대로 줄 것은 주고 개선점을 갖다가 그 사람들도 대응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다 계획서를 받은 이후에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건 저희들이 그걸 보고 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하여튼 아주 탄력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 제대로 제도적으로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따라오도록 조치를 한 이후에 예산이 집행되고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박성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우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에 보면 부의장인 박성만 위원님께서 전번에 이야기하신 그거 반복을 하겠습니다, 23쪽에. 구미에는 옥계 동부초등학교, 동부중학교, 그 지역에는 인구가 정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고등학교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행정지원국장님 그것에 대한 자료라든가 대비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것, 내년도에 칠곡에 석적고등학교 개교가 되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석적고등학교 개교하고는 별개인데, 제 지역에 조감도라 그럴까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거기하고는 구미지역에 강서지역으로 고등학교가 편중돼 있습니다. 강동지역으로는 특수마이스터고인 전자고등학교 있고, 최근에 인동고등학교 있는데, 인동고등학교하고 강동초, 옛날엔 강 하나 두면 100리 길이 맞먹는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리 교량이 있어 편리합니다마는, 그래도 지역별로 본다고 하면 옥계지역의 학생수가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을 계속해서 두 반 이상씩 늘려야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 마이스터고가 금오공고하고 구미전자공고 2개가 있는데 그건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참작해서 좀 빨리 옥계지역에 고등학교도 좀 구체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고 대비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구미지역은 추계 상으로는 학생이 많이 탈락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 그 입학생을 받아보면 그게 또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이제 외부지역으로 많이 나갈 때 700명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경상북도에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금년 같은 경우에도 그게 또 맞아 들어가고…

태환

박태환위원

그게 맞아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결국 특수학교,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마이스터고 2개 학교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등등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전국적인 단위 생활과학고등학교라든가 등등 해서 실제 외국어고등학교 이렇게 해 보면 실제 내용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파악해 본다 하면 좀 문제성이 안 있느냐, 본인이 지역을 주로 이렇게 방문을 해 보면 그 민간인들이 인동에는, 저쪽엔 그래도 인동고등학교라도 있지만 여기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구미에서 인원수가 늘어나고 5공단 인가나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또 그렇거든요. 제일 구미에서는 인구수 증가가 빠른 동네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거든요. 그래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참고를 해서 밝혀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부감님, 전 누누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영어 이렇게 되는데, 중·장기 계획에 보니까 영어교육이 원어민강사 등등 해서 2010년경까지 거의 변함이 없고, 그대로 이렇게 나가는데, 서울이나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대폭 줄일 수 안 있겠는가, 학교에 현재 근무하는 영어교사들 수준도 그렇고, 또 화상영어교육, 또 EBS교육, 그다음에 스마트 폰을 이용한 이런 등등, 인터넷상으로, 이래서 그 방법이 충분하게 있지 싶은데, 예산이 2016년까지 보니까 그대로 그 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거기에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박준

박준부교육감

영어교육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대선 때도 이슈가 됐었고 초등, 어린 학생들의 영어교육을 접할 기회가 사실 좀 많이 부족했다하는 점, 특히 농어촌지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식 내지는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토크장학생도 보면 대도시가 아닌 농어촌 중심으로 장학생들이 포진해 있고 원어민교사도 농어촌 지역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도시 지역은 아무래도 그런 또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접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원어민 내지는 외국인,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회를 많이 확대하려고 지금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교육이나 화상교육이나 화상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대안 수단도 필요합니다마는 어차피 시골에 있는 학생들이 학교 졸업할 때 까지 외국인 얼굴 한 번 못 보는 이런 환경에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열악한 환경이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부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글로벌 시대 때에 세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러는데, 고등학교부터 중학교 고학년까지 점차로 줄여나가면 예산을 많이 줄여도 되고, 또 인류의 모든 사람은 자기 모국어로 생각하고 상상하고 창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국어에 대해서는 너무 정말로 소홀히 하고 있어요. 예산 같은 것 편성도 보면 전체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예산액이 일부 참말…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재교육 하나 예산하고 전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독서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산상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건 우리 교육에, 우리말 교육에 처음부터 철저하게 어떤 기본이 서있으면 이런, 꼭 평생에 미국 사람 안 보면 어떻습니까? 그거 사대성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차원에서도 좀 더 원어민 숫자를 대폭 줄이고 영어에 대한 예산은… 지금 학교시설 개선이라든가 학교 학생교육의 학력향상 이런 데 대해서는 자꾸 지금 추세가 복지 쪽으로 가니까, 실제 우리 교육 본연의 기본 되는 거기에는 자꾸 예산이 감축돼 있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학생 수용실태도 현장에 맞게, 또 교육 자체 예산도 영어교육에 대한 것들은 점차적으로, 물론 시골 농산어촌 경기도나 서울보다 적다 이러는데, 그중에서도 우리하고 똑같은 환경에 있는 도도 지금 점차적으로 많이 원어민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봐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오늘 뭐…

수용

김수용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529쪽입니다. 옛날에는 장학지도였는데 지금은 장학컨설팅입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9쪽입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529, 됐어요, 대충 보셔도 됩니다. 옛날에 장학지도가 이제 없어지고 장학컨설팅으로 되는데 그 예산 배부를 시지역 교육청에는 3000만 원, 군지역 교육청에는 2000만 원씩 컨설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게 했습니다. 3000만 원, 2000만 원.

원석

김원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제일 학교 큰 게 제철중학교입니다. 제철중학교 학생수가 약 2000명 가까이 됩니다. 2000명 되는 학생에 하는 학교가 있고, 지역교육청 중에는 2000명 이하 되는 데가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울릉도 같으면 850명이거든요. 그다음에 청송 정도, 청송교육청 산하 학생수가 한 2000명 되는데, 이렇게 해서 군 단위 작은 교육청에는 컨설팅비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충분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 단위에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권장을 하겠습니다. 학교 수를 기준해서 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컨설팅 가려면 조를 넣어서 학교 단위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개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것, 그게 또 맞지 싶습니다. 그게 합리적이죠? 금년 예산에는 그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년 예산부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금년 예산은 그렇게 됐으니까 내년에는 한 번 다시 차등 지원하는 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됐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지금 포항교육청에는 말이죠, 전체 계신 분에게 한 번 얘기는 드릴게요. 제가 포항지역이다 보니까 포항교육청에서는 볼멘소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한 4분의 1 정도, 5분의 1 정도 되는데 교원 수도 많고 이런데 포상이라든지 어떤 어드밴티지(advantage) 주는 데는 보면 똑같이 줘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항교육청에는 항상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표창하는 데도 수를 대충 나누어 줘버린다든지, 또는 승진 점수, 가령 예를 들면 근평 나가는 데도 그리 해 버리니까 1등은 한 사람 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 등등 해서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포항교육청의 볼멘소리도 한 번 참고로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내년 예산 수립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도 혹시 추가로 더 지원할 경우가 있으면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오늘 직할기관 원장님들 오셨으니까 시간됐는데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오전 시간 마치겠습니다. 먼저 연구원장님 한 번 마이크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식

조춘식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조춘식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연구원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직할기관 중에서 가장 예산도 많이 쓰고 하는 일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 본 위원은 GETV 교육방송하고 사이버가정학습하고 이 두 가지만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춘식

조춘식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과직과?에서 하는 IPTV 활용, 이거 일선 학교에서는 참 부정적입니다. 억지로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원장님, 그거 좀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춘식

조춘식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화상영어교육을 말씀하시는지요?

원석

김원석위원

GETV.

춘식

조춘식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GETV 전체교육방송, 거기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GETV의 콘텐츠하고 IPTV의 콘텐츠하고, 과직과에서 하는 IPTV 말씀입니다. 그 콘텐츠의 내용을 한 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춘식

조춘식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해 봤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떻습니까?

춘식

조춘식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도교육청에서 하는 영어화상교육하고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화상영어교육하고는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IPTV 그러면 SK 맞습니까?

웃음

춘식

조춘식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맞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KT 이런 데서 제공하는 IPTV, 이거 예산이 엄청 많이 나가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것하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GETV 교육방송콘텐츠를 만들어서 방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보셨느냐는 얘기입니다.

춘식

조춘식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 우리 연구원에서는 GETV에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화상회의가 있고 화상영어가 있고 교육방송이 있습니다. 그 교육방송이 바로 IPTV 교육방송인데, 그중에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고 중복되는 게 화상영어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금 원장님 잠깐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에 관계되는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중에…

춘식

조춘식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 GETV 콘텐츠 제작해서 방송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과학직업교육과에서 돈을 줘 가지고 선로를 줘 배정해서 하는 콘텐츠하고 비교하면, 나름대로 특색이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둘 다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GETV 화상영어, 그렇죠? 그다음에 콘텐츠 방송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과학, 뭡니까? 과학실험실, 실험하는 그 세 가지, 또 하나는 뭐 있죠? 미이수교과는 이제는 거의 해결됐으니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이 세 가지가 주로 되겠는데, 그중에서 화상회의하고, 그다음에 원격영어회화 이 두 가지만 주로 하고, 그다음에 콘텐츠는 조금 축소시키면 어떠냐 하는 걸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이수교과…」하는 피감사기관참석자 있음

춘식

조춘식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지난 3월 1일자로 원장에 부임해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추진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너무 낭비요인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두 가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원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직업교육과가 되는 것 같은데, IPTV 활용서비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다시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이 문제도 좀 심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전혀 반응이 안 나오는데, 나중에 그 자료 나오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2권 1308쪽입니다. 급식에 관계되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못됐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수식재료 구입비 이게 고령교육청하고 체육건강과에 두 군데만 잡혀있는데, 왜 이렇게 두 군데만 잡혀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내용은 우수식재료는 도비, 지자체, 우리 도교육청 이렇게 금년도 학생 1인당 350원 규모로 우수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다른 교육청에는, 가령 포항도 우수식재료를 제공하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을 드리자면 1인당 350원 정도의 비용을 학교의 기본운영비에 모두 반영을 하였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학교전출금으로 나가나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원석

김원석위원

왜 이쪽에만 나가느냐, 다른 지역에는 왜 안 나가느냐는 얘기예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은 학교기본운영비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들, 사립초등학교 같으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특수목적고등학교 같으면 그런 경우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

원석

김원석위원

아, 누락된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에서 한다는 얘기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본운영비에서 잡을 수 없는 부분을 본청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1597쪽입니다. 교사방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교사방수가 115개교에 77억이라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작년에는 66억인데, 더 증가됩니다. 자, 이 교사방수가 매년 이 정도 숫자, 100개 이상의 학교가 교사방수를 해야 되는데, 이 실정이 왜 이렇습니까? 학교건물이 어떻길래 매년 이만큼 방수를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석

김원석위원

잘 모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사가 많이 낡았습니다. 노후교사가 많고 해서 이런 수요가 많이 나오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 이건 제가 얘기드릴게요. 이 방수시설에는 사후관리를 옳게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방수해 놓고 1년, 2년 지나고 또 그 자리에 또 그대로 방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더라는 얘기죠. 그럴 경우는 이거, 어느 누구한테 책임을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교장시절에 보면, 올해 방수공사 했는데 내년에 또 강당에 비가 오면 폭포수 같이 새어나옵니다. 또 했거든요. 또 돌아서면 또 내년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뭔가 작동이 옳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 이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둬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매년 100개 이상의 학교가 교실을 갖다가 방수를 해야 되고 방수해서 한 2～3년 지나면 또 방수를 해야 되고, 이런 실정이, 예산낭비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공사하면 얼마나 학교 수업에 방해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시설담당 쪽에서 좀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마 시설 파트가 이제 지역교육청으로 중심축이 이동이 되는 거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6개 권역으로 지금 그렇게…

원석

김원석위원

그거는 저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그 계획 수립할 때 잘 검토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공사실명제를, 이거는 하는 거죠? 지금 공사실명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1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지금 현재 실명제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억 단위 이상은 전부 공사실명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이걸 좀 자료로 한 번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2년까지 5년 동안 어느 학교의 방수공사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것만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675쪽입니다. 양남초등학교 그 전자칠판이 67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혹시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건 자체 예산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우리 교육청예산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 장에 넘어가면 문경교육지원청에 점촌중앙초등학교 전자칠판 빔프로젝트 설치 포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910만 원이고, 이 양남초등학교도 910만 원입니다. 이게 제품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요즘 빔프로젝트로 하면 흐려서 이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시 안 되어서 그냥 예산만 줘서 되겠습니까? 이거 관리를 똑똑히 해야 됩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학교 자체에서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교원들로 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 문제를 직접 한 번 제가 거론하겠습니다. 예산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할기관장님 오늘 많이 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학교가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방과 후, 토요일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돌리고, 사교육비가 참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직할기관장님은 뭐 일일이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학생 교육에 좀더 치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학생들 교육하기도 바쁩니다. 우리 지금 학생교육도 인성교육 분야는 정말 옳게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사회교육이나 평생교육에, 물론 평생교육 좋고 다 좋죠. 좋은데, 될 수 있으면 학생교육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설해서 활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구미도서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 물론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우선 학생들, 우리 아이들부터 먼저 잘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 달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청에서도 준비 많이 하신다고 수고했는데, 여기 직할기관장님 참석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금 전에 우리 김원석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항상 강조를 했는데, 할 때 마다 답변은 맨 그대로입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학교의 방송 문제, 이거 오늘 결판을 좀 내야 되겠습니다. 문영규 국장.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거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거 지금. 이게 지금 국제경쟁력이 말이죠, 지금 우리 건설업이 외국에 가서 건설하는데 거기에 비가 샜다, 이거 야만적인 건설이에요, 야만적인… 지금 1～2년째가 아니고 지금 몇 번째 입니까, 지금? 시정된 것은 없고, 국가예산은 줄줄이 새고 있는데, 저는 본질적으로요, 우리 교육청 직원에 대한 그 예산지원 환영합니다. 특히 선생님들에 대한 예산지원은요, 저는 더더욱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을 말이죠, 이게 지금 웃기는 이야기는, 조사를 해 보면요, 사립학교에 신축한 것하고 공립학교에 신축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립학교에는 방수하는 예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비가 새는 것은 전부다가 보면 공립학교입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게? 이거 책임을 지지도 않고 내내 시정하겠다고 얘기하면, 이거 반복되는 내용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시스템을 강화하든지, 안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10억 이상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학교 지으면 거의 다 10억이 안 넘습니까? 증·개축하는데… 그러면 이거 누가 책임을 지도록 해서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그래서 보증기금을 많이 받아놓는다든지 해서, 이거 지금 몇 년 돼서 비가 줄줄 새는데, 전번에 한 번 군위에 가니까 비가 오는데 그날 기가 차데요. 그리고 성주에 가보세요. 몇 개 학교가 비가 새는데 전부 다 공립학교입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국장, 이거 앞으로 증·개축했을 때, 건물에 비가 샜다, 이 방수문제 또 예산 달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만약에 올해부터 증·개축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있으면 국장, 책임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전문적인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국장의 직위를 걸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박선용 감사담당관 계세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이달

이달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감사담당관 지금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이거 예산을 이렇게, 국가세금을 이렇게 낭비시켜도 됩니까, 이거? 이거를 지적하지 않으면 우리 도의원이 직무유기입니다. 이거 시정해서 바르도록 해야지, 해마다 반복되고,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사립학교는 비가 새는 게 극히 드물어요. 어떻게 해서 공립학교에 신축건물에서 비가 그렇게 샙니까? 이거 감사담당관 견해를 밝혀보시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선용

박선용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감사 나가면 중점적으로 이 부분을 보고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아주 강하게 처벌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이거요, 정말로 시대적으로요, 집을 요즘 얼마나 발전된 건축인데, 아직도 이거, 그래서 이걸 보면 건물 지을 적에 타설 하는데 문제가 있든지, 뭐가 있어서 그렇지, 어떻게 해서 대기업에서 하는데 비가 새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문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한 거 꼭 지켜주세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책임 묻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고 정책국에 이경희 과장님, 안동·예천에 우리 도청 가지요?

거기가 예천입니까? 우리 가는 데가 안동입니까, 확실한 지역구는? 우리가 옮기는 데가 안동입니까, 예천입니까?

그런데 안동에 말이죠, 지금 학생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학교는 없습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데.

감소하는 것 그거는 기정사실인데, 제가 말하는 요점은 신설학교 지금 자꾸 만드는데요, 제 고향인 경주에도 그때만 해도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요, 경주의 계림고등학교가 이게 그때 만들었고, 경주에 또 보면 시내에 신라초등학교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근시안적으로 봤느냐 하면, 그 학교를 만드는 건 국가예산 낭비예요. 신라초등학교 지금 필요가 없는 학교인데, 자꾸 공립학교를 만들어요. 사립학교를 유도하든지 해서 신설학교를 말이죠, 되도록이면 공립학교를 만들지 마세요. 소규모 학교를 옮기든지, 그 정원조정을 하든지 해서라도, 지금 기존 학교 있는데도 지금 그런 요인이 있다 해서 만드는데, 대도시 아파트 같은 데 참 요인이 꼭 있어야 될 데를 제외하고는 학교증설 문제는 예산낭비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청 옮기는데 초·중·고가 아마 학교증설문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방향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요. 국장님, 김순기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학교 신·증설 이 업무는 지원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좀 거북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도 의견을 내가 묻자나요? 그걸 정책국에서 그래도 학교증설문제의 업무는 우리 관리국에서 한다고 그래도 실제로 학교의 내용은 정책국에서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는 저희들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당장 5년, 10년 후 후회할 짓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학교증설 문제는 대도시의 그런 아파트지역이나 이런 집단, 개발지역 외에는 억제를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부예산을 그렇게 필요 없이 쓰고, 또 지금 소규모 학교 없어지는 학교들도 면단위 종류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증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과 우리 김순기 국장한테 말씀드린 거는 내용을 좀 안다 이 말이에요, 교육국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질의를 이제 하겠습니다. 34페이지, 2012～2016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 34쪽입니다. 이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 34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세출규모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거 김태원 국장 소관이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이달

이달위원

먼저 세출예산 중에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것은 말이죠, 그만큼 재정지출에 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경상적경비는 행정을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이 들어가야 될 경비를 계상해 놓은 금액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세출예산 중에 말이죠, 경상적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은데, 2012년도 경우에는 경상적경비가 2조 3284억으로 전체 세출예산 3조 4810억 중 66.7%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2013년도 경우에는 2조 5470억으로 전체 세출예산 3조 7167억의 68.5%, 2016년도에는 2조 9415억 원으로 전체의 69.5%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계획에 있어서는 미리 경상적경비 비중을 해마다 증가시켜 놓고 있는데, 이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이러한 계획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요인은 매년 인건비가 증가하면 그거는 계상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 전체 예산에 인건비가 50%를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계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운영비가 매일 실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학교운영비가 26.6%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추계를 해서 5개년계획을 한 금액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물론 인건비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금액으로 증가된 것이고요. 다만 총 세출예산 대비해서 경상경비 비중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이제 우리가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앞으로는 그 중기재정계획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추계를 해서 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결국 각종 정책추진을 위한 사업성 경비 비중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기본운영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 비중은 해마다 늘려서 편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향후 경상북도교육청은 재정지출의 건전성 확보나 적극적인 정책추진보다는 단순한 경상적 경비 지출만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생각해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경상적 경비는 최소 경비를 계상하고 사업비 예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 또 국장님, 내년도에 지방교육채 신규발행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교육채 발행을 213억을 신규계상 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국가재정 세수가 당초 예정했던 것보다 적게 걷힐 것이 예상되어서 지금 학교 수용시설 부분에 대한 예산은 기채를 해서 우선 집행하고, 향후 2년 거치 3년 균등으로 국가의 보통 교부금으로 재정을 보충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2012년도 11월 현재 말이죠, 도교육청의 지방채 총 잔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1500여억 원 정도 됩니다.

이달

이달위원

1500억 원요, 지방교육채 발행은 이자부담을 안고 외부에서 빚을 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사유가 무엇이든지 빚을 내서, 부채를 내서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예산 불용액으로 1000억 이상 이월하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이해하기가 많이 어려운데요. 이 발행액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신설학교 부분입니다. 신설학교 부분에 투자를, 부지매입비라든지, 그 다음에 신설학교 개축비라든지, 신축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우리가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은 자제하고요,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물론 국가의 기채도, 국가에서 예산을 대주는 것도 기채입니다마는 건전재정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기채액은 줄여야 한다고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채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신축예산 같은, 지금 학교신설문제는 교과부에서 신청해서 국가에서 주는 예산 아닙니까? 교과부에서 주는 예산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교과부에서 주는데, 그 재원을 미리 못 주니까…

이달

이달위원

재원은 거기서 주는 거지, 우리 도에서, 도교육청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그러니까 재원을 그만큼 못 주니까 그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저희 교육청에서 미리 기채를 해서 쓰면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해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알겠습니다. 김순기 국장님, 진로교육예산 감액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1입니다. 또 세입세출예산서 2-2. 앞에 것은 11페이지이고 밑에는 세입세출예산서 1813페이지입니다. 이 직업교육은 주로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로교육과 같은 사업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직업교육하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 1814쪽의 밑에…

이달

이달위원

1813쪽.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 직업교육이 진로교육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거 예산 분리해 놨는데, 직업교육 예산이 16억 96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전년도에 22억 7700만 원 대비해서 25.5%나 감소했거든요.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고, 경상북도교육청의 직업진로교육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예산을 대폭 축소할 만큼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 감된 내역들을 이렇게 보면, 이를테면 기술가정교과현대화지원사업이 예년의 경우, 지난해까지 40개 학교를 했다면 금년도에 30개 학교를 했다, 그래서 10개가 줄었고, 그다음 맨 밑에 비즈쿨학교운영 같은 경우에도 경북생활과학고에서 학교기업예산이 금년도에는 교과부에서 직접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줄었지, 사업에 대한, 직업교육에 대한 예산 자체는 줄지 않았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중기재정계획서 71페이지, 진로진학교육 111페이지, 직업진로교육으로 구분돼 있거든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구분돼 있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11쪽의 직업진로교육, 이것은 주로 과학직업교육과에서 하는 직업교육을 주로 이야기하고,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앞에 진로교육은 일반적인 초·중·고등학생들의 생애진로교육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진로교육의 근본적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북교육청에 내년도 진로교육 관련 사업들을 살펴보면요, 직업교육과 진학교육을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이거 분명히 구분돼 있는데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71쪽에 있는 것은 아이들이 상급학교에 어떤 학과를, 또 장래에 어떤 직업이 적성에 맞으니까 그 학생이 어떤 학교, 또는 어떤 학과에 진학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류의, 자기에게 적합한 직업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지도하는 교육이고, 여기 방금 말씀하신 111쪽의 직업진로교육은 과학직업교육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직접 대학을 가지 않고 아이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달

이달위원

진로교육은 학생의 진로를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서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진학과 직업선택을 분리하여 교육할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어릴 때부터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또 진로탐색과 직업체험교육 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통합적인 정책추진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총괄적으로 말씀 한 번 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해 놓은 것은 지금 이 업무를 추진하는 해당 부서가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총체적으로 그런 진로지도가 충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달

이달위원

세입세출예산서 2-1에요, 1161쪽에서 1169쪽에 보면 진로교육예산 과다증액인데,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학부가 실시한 2011년도 시·도 진로교육 평가자료를 보면 경상북도교육청은 전국에 16개의 광역시 가운데 10위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진로교육에 대한 평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달

이달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아마도 진로교육 분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21.8% 증가된 데에는 이러한 평가의 결과가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진로직업교육을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25.5% 감소시키고, 진로교육, 진로진학 교육 분야는 어떻게 증액시킨 이유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좀 전에 직업교육에서 감됐다고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우리 교육비특별회계가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직접 지원받는 내용이라든지, 아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기술가정교과 현대화사업에서 대상학교 숫자가 줄어든다든지, 그래서 감액된 내용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진로진학 분야에 36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런 미비한 내용들을 하는 내용도 있고, 또 진로교육 사업을 좀더 충실히 확대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증액됐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진로교육진흥법을 마련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미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입법예고가 이루어진 상태이고, 그만큼 초·중·고 교육과정에 있어서 진로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동시에 제도화가 발 빠르게 준비 중에 있고요, 현재처럼 단순히 고등학교 직업교육과 진로진학교육의 분리가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진로선택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계획 중인 진로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단순하게 대학입시설명회 정도에 그치지 않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동아리를 200개 학교에서 편성해서 하든지 또 진로상담 교사단을 운영한다든지, 그다음 진로체험프로그램을 모든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아이들에게 진로체험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게 한다든지, 그다음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진로교육에 대한 연수를 시켜서 그 학부모들 중 우수한 분들을 우리 진로코치로 양성해서 현장에 투입하기도 하고, 또 진로교육에 대한 학부모연수를 강화해서 자녀들의 진로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세입세출예산서 1166페이지 보십시오. 진로활동실구축운영에 공립교는 37개교, 사립학교는 31개교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요, 고등학교만 구축해서 되겠습니까? 전국대학, 결국 대학입시 위주로 진학교육에만 매진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각 학교에 선발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각 학교별로 동일하게 4000만 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산출기준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중학교에 이러한 진로활동실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공·사립 관계없이 중학교에도 고등학교 못지않게 진로활동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공립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 고등학교에 말씀드린 대로 68개 학교… 여기는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모든 학교의 중·고등학교에 공모를 하도록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또 사전수요 조사를 해서 중·고등학교 구분 없이 그렇게 진로활동실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경상북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인지하시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단순한 시설사업 추진 외에도 다각적인 진로교육프로그램의 확대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 정책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하고, 확인 좀 하고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입세출예산서 2-1, 35～39페이지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중에 무상급식지원사업보조금. 각 지자체별 차이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세입예산 중에 이전수입으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있습니다. 이중에 각 시·군별 지원되는 사업과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특히 무상급식지원비의 경우에는 시·군별로 전체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2012년도에는 각 시·군별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까? 2013년도 예산에는 김천, 영천, 영양, 고령 등 4개 시·군만 지원예산으로 계상돼 있거든요. 타 시·군에서는 내년부터 무상급식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전입금을 본 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금년도 경우는 아시다시피 면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지자체에서 모두 우리 도교육청과 같이 1 대 1 대응투자를 해서 무상급식을 초·중학교 면지역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면 타 시·군에서는 추경에 편성하겠다 이 말입니까? 시·군마다 편성시기가 제각각으로 이루어진다면 무상급식예산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및 계획수립에 상당한 문제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 이거 책임이,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고령지역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학교로 직접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또 고령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고령교육청으로 예산을 넣어서 고령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청에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꾸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세입예산서 2-1 109페이지입니다. 이거 행정지원국장님 소관인가?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도에는 1150억 5100여만 원, 1700억 500여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47.8% 차지하고 있거든요. 2011년도 경우에는 435억 5400만 원해서 최근 2년 동안 1150억, 1700억씩 과다하게 발생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이거 어느 국장 소관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매년 이렇게 불용액이 나옵니다마는 이 불용액은 당초 계획의 변경 및 취소, 또 예산절감분, 지급사유가 또 미 발생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에 그렇고, 또 인건비 집행잔액이 다 모여져서 이런 또, 올해도 그런 순세계잉여금이 생겼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지금 교육청 예산의 이월액 과다 문제는 예산심의 때마다 지적하거든요. 이거 뭐 줄어들기는커녕 매년 이렇게 과다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이 해를 거듭할수록 당초의 계획대로 좀 전년도 대비하든지 해서 면밀히 좀 짜임새 있게 이렇게 편성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다계상 문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됩니까? 이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과다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과별로 추계를 정확하게 하도록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과다불용액은 교육청과 각급 학교 예산집행에 상당한 비효율성과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 불용액 문제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이거 해마다 지적하고 시정하겠다 해마다 지적하고 시정하겠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이게 지금 속기록에 남는 문제는 내년도에도 다시 예산심의 때 이거 또 보시고 해야 되지, 시정하겠다 그러고 이거 뭐, 내내 연례행사입니다, 이 지적문제는… 기획조정담당관 세입세출예산서 2-2 2103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10%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올해 30억에서 내년도 2013년도에는 3억이 늘어나거든요. 33억으로 계상돼 있는데, 10%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그 3억이 증액된 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전체 예산의 0.1%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체 예산 편성된 금액이 3조 3312억이니까 거기 0.1%로 하니까 그게 이제 한 33억 3000여만 원 나오는데, 그 33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2013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방침 및 기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 최소한의 지침이 있는데, 이거 교과부에서 나온 거 알고 있습니까? 이거. 지침은 알고 있어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이달

이달위원

매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본래 제 기능을 못하고 단순히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추진으로 문제되고 있거든요.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낭비요인이 있는 사업을 최대한 억제해야 될 것인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지역의 갑작스런 행정수요라든지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받아서 자체 심의를 거쳐서 실제적으로 최근에 예산 지원해준 금액을 보면 학교당 평균 나간 금액이 한 2200에서 2300정도, 이 정도 되는데, 그게 최소의 소요액을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하게 특정지역에 많이 지원했다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세입세출예산서 2-2 2067페이지입니다.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 예산 32.3% 증액된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학부모교육 예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몇 군데 가보니까 학부모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예산이 올해 대비 32.3% 증액됐거든요. 주로 어떤 사업이 새로 추가됐습니까? 본청이나 각 지원청별로 달라진 사업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한 번 해 봐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연수에 우리 생활지도과에서 3억 800만 원이 증됐습니다. 증됐는데, 학부모연수 및 교육지원, 학부모대표를 학교당 1명씩 연수를 시키고, 그다음 학부모 소식지…

이달

이달위원

4500만 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소식지 4500만 원이고, 소식지는 주로 어떤 식으로 배부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소식지에는 그런 학부모사업의 주요한 내용, 또 학부모님들이 학교정책에 대해서 알아야 할 부분들, 이런 내용들을 홍보를 겸해서 학부형들에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도내 전체 학부모 대상으로 배부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리고 2069페이지에서 보면, 학부모자원봉사 동아리 지원사업에 200만 원씩 200교에 총 4억 계상되고 있거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 내용은 단위학교의 학부모회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이 관련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국장님, 어떻게 됩니까, 기준은? 선정하는 기준은 어떠냐 묻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의 학부모회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교특에서 200개 학교, 또 특교에서 200개 학교를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니 계획서를 충실히 꾸려서 내면 거의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런데 이제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이게 이제 집행에 대한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달

이달위원

이 지역교육청에서 보면 말이죠, 지금 예산도 없지, 감사기능도 없지, 이게 지금 지역교육청 이거 큰일입니다, 이거.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기간제교사 선정도 전부 교장한테 가버리고 지역교육청에서 할 일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최근의 학부모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돼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부모연수나 교육을 통해서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관심 제고를 위한 도교육청 차원에서 아주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본 위원은 밥상머리 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이 학부모 교육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건 괜찮고, 또 앞으로 그런 정책은 많이 펴도 좋겠는데, 사후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국장님, 그리고 세입세출예산서 2-1 429쪽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창의성교육 예산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운영 사업비가 올해 23억 5100만 원에서 2014년에 19억 6900만 원 계상돼서 올해 대비 16.3% 삭감돼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경주에 무산중학교가 있습니다. 무산중학교가 체육중점학교로 지정되어서 금년이 3년차인데 1, 2차 연도에는 3억씩 지원을 해서 시설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투자가 완료됐기 때문에 3억 원 정도가 감하게 된 내용이고, 포항교육청에서도 창의체험 지도개발 이 사업에서도 예산이 그게 1600만 원 정도 감했습니다. 이런 것을 합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예산 삭감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삭감시켜야 될 건 삭감시켜야 되는데, 인성교육에 대해서 정말 이거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내용이 주로 창의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나 우수학교 지원사업비사업, 창의성 교육역량강화 연수 등 매년 되고 있는데, 본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430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창의인성교육 관련 대회라든지 워크숍, 교사들 연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2-1 997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사업 도본청 사업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다문화교육사업과 관련하여 도 본청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도청하고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다문화학생 부모나라 문화탐방 사업에 다문화학생을 150명 계획하고 있는데, 부모나라 탐방여비가 각 200만 원씩 90명, 우리나라 90명이고 부모나라 문화탐방 위탁경비에 각 200만 원씩 60명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 두 사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위탁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하나는 그, 위에 것은 우리가 직접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부모나라 문화탐방 위탁경비는 대구교대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대구교대에서 요청이 와서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거기에 인적 자원이 우수한 자원도 있고 학생들도 봉사들도 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한 번 이 사업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올해 몇 명 학생이 혜택 받았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전체 인원은 한 15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학생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역시 학교 현장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적합한 학생들을 추천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지금 지역교육청에 심사를 하도록 만들어 주는데, 이런 것을 지원교육청에도 많이 줘야 됩니다. 지원교육청이라는 게 뭐합니까? 이름만 교육청이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권한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사업 예산의 유사중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장님 각별히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의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알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

이달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이 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질의하셨는데, 가급적 시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집에서 예산서 보고 좀 공부해 왔더니 우리 이 달 위원님이 제가 할 것 다 해버린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봐서 중복된 사업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고 뭔가 긴축재정을 의미해서 아주 잘 짜여진 예산이라고 우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늘 걱정스러운 것은, 물론 정부시책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방과 후 학교운영, 주5일제수업 지원, 이와 같은 사업들이 해마다, 예를 들어서 학교급별로 규모에 따라서 한 번 이렇게 나가서 장학제도라든지 나가서 평가를 해서 예산문제라든지, 어떤 수업내용의 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확인을 해서 이게 예산 누수현상은 혹시 없는지 이런 걸 평가를 해 봐야 되지 싶은데. 물론 학교평가 단위에서도 다 포함해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투자 하는 만큼 잘 돼 가고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방과 후 학교운영이라든지 주5일제수업 문제.

웃음소리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방과 후 학교와 주5일제수업은 학교현장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주5일제수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주말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되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종래의 학교생활에서는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방과 후 학교도 여전히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현장에서도 인식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학교 현장에 더러 나가봐서 물어봤어요. 교장선생님들하고 대화도 해 보니까 정말 좋아요.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악기 같은 거, 농촌지역에는 좀 하다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에 교장선생님이 어떤 피아노면 피아노, 기타면 기타, 이렇게 선정을 해서 했는데, 얼마 안 되면 아이들이 전부다 자연적으로 취미를 못 느끼고 참여를 안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와 같은 과목이, 그 프로그램이 중도에서 또 포기되고, 또 다른 걸로 바꾸고, 이러한 과정에서 효과가 없다, 특히 좀 규모가 적은 학교가 많이 그래요. 많은 학교는 다수가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방과후학교 운영문제라든지 주5일 수업제는요, 우리가 꼭 해야 할 사안이고 교육현장에서 전과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이 잘 운영되도록 특별한 관심을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특도 그렇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문제라든지 또 저소득층 정보화지원문제, 이 문제도 작년도에도 제가 한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라 하면 다 가정사정이, 학습문제아에 대해서는 조금 성의가 부족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지원을 수강권을 주고 정보화 지원을 하고 했는데 과연 그와 같은 수혜를 받은 학생이 어느 정도 교육적인 발전이 있는지, 그게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측정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 문제도 어차피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없는 예산을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금년도 예산에도 상당히 잡혀있네요. 이것이 뭔가 좀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이 달 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이 문제도 물론 우리 도 자체 사업은 아니죠. 지원받고 대응투자 하는 건데, 이게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선정된 학교는 아직까지 신청 안 받았죠? 받았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가 도 전체 100%는 아니니까 학교당 200만 원씩 이렇게 주는데 이게 관심이 있는 학교, 또 교장의 열의가 있는 학교 이런 학교는 작년도에 신청해서 또 받아서 활동하고, 활동하면 활동하는 만큼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데 또 관심 없는 학교는 신청이 안 된다 말이죠. 공모사업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서 이걸 저는 늘 생각이 그렇습니다. 학부모 동아리를 운영하든 학부모지원사업을, 교육을 하든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규모에 따라 갖고 학부모활동이, 학부모교육이 평균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게 공모사업 비슷하게 해서 신청받아서 들어오는 데만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데는 늘… 관심이 좀 부족하고 열의가 없는 데는 늘 참여를 못하고 되고 그런 학부형들은 상대적으로 학부모활동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시책 방향을 학교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고 학부모회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학교가 공히 부모교육 문제라든지 학부모 동아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를 학부모가 도와주는 어떤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그래서 공모제로 해서 신청 받아서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교육 분야에 대해서 우리 김원석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하셨는데, 2015년까지 361억을 투자하겠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스마트교육, 인터넷 들어가니까 아주 복잡하게 상세하게 나오고 설명도 지역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정보화기기 현대화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스마트교육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제가 질의한 취지는요. 경주의 지난번 에이펙(APEC)장관회의를 즈음해서 경주 월성초등학교와 경주 화랑중학교가 스마트교육 도 시범학교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월성초등학교는 우리가 감사 중이라서 내가 못 가봤고 화랑중학교 영어교육에는 제가 참석을 해 봤습니다. 전체 현황도 파악해 보니까 좋아요. 그런데 거기는 시범학교니까 예산이 1억 정도가 아니고 상당한 예산이 지원됐더라고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자면 화랑중학교 시범할 때에 했고 에이펙장관회의 시에 그때 기본적으로 한 교실에 1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그래서 일선 지역교육청에 감사를 나가 확인하니까 이 스마트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연수를 실시하는 예산 정도로 그렇게 잡혀있더라고요. 물론 에이펙장관회의가 국제적인 행사니까 우리나라 교육홍보도 해야 되고 해서 그 두 학교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을 많이 투자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주지역이니까 지역의원으로서는 반가운 일인데, 과연 그러면 이 스마트교육이 일반화된다고 그러면 모든 학교에 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2015년까지 361억을 투자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투자하는 교육적 효과가 어떤 부분에 스마트하게 이루어지는지, 난 영어공개에 참석해서 교실현장도 보고했는데도 이건 일반적인 정보화교육이 조금 명칭만 스마트하게 바꾸어서 하는 그 이상의 특별한 게 뭐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원국장님 어떻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신년도에 예산 신청한 건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한 500개 학교를 모델 학교로 했습니다. 그래서 40개 학교가 경북에 배정이 됐는데 그중에서 한 20개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학교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많은 예산이 드는데 한목에 다 100%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시범학교를 정해서 하면 만날 그 시범학교를 열성적으로 신청을 해서 시범학교로 지정받은 학교만 수혜를 받게 되고 다수 학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 말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교육예산이 열악하다 그러는데 교육현장의 교육이 잘 되도록 학교전출금을 받아 증액시키는 이건 좋은데, 학교전출금을 증액해서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이 스마트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만 만들어주면 되지, 국가가 이게 말이지, 연구시범학교 만들어서 일부만 지원해 주고 일부는 안 받고 이러다 정권이 바뀌어 갖고 장관이 바뀌고 하면 어느 시점에 흐지부지 돼서 넘어가 버리면 결과적으로 지원받은 학교는 좀 시설이 낫고 받지 못한, 연구학교로 지정되지 않은 학교는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이런 우리 교육정책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론 회의 자료에 보니까 스마트교육에 대해서 중앙에서 상당하게 회의도 하고 강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학교도서관만들기학교 초등 4개, 공립중학교 2개, 사립중학교 1개, 사립특수학교 1개 해서 5000만 원씩 9개 학교가 있는데 이건 어느 학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혹시 위원님…

우섭

최우섭위원

예산서 755쪽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755쪽 학교도서관만들기에 거기 있는 초등학교 4개, 공립중 2개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섭

최우섭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건 이미 도서관 현대화사업이 지금 실제로 완료는 됐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완료됐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완료는 됐는데 이를테면 정말 오래된 학교들, 도서관이 오래된 학교의 경우에는 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해 주고 또 신설학교에는 따로 해 주고 그런 내용입니다. 오래된 학교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아서 실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도서관만들기사업이 내 생각에 한 5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육위원 시절 때부터 한 것이니까 한 5년 되는데 그 5년 사이에, 전부 다 시설이거든요. 안에 대한 리모델링인데, 그래서 도서관 만들기사업은 제가 이제 알기로는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신설학교가 어떻게 잘못해서 도서관 시설로 안 됐다 하면 몰라도 기존 학교에 대해서 만든다 하는 것은 이게 어느 학교인지는 몰라도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현대화사업 할 때 실제로 모든 학교를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상으로는 2004년도…

우섭

최우섭위원

전에, 그 전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 전에 도서관 만드는 게 몇 개가 있는데 상당히 노후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누락된 부분을 지금 다시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달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본 예산 갖고 말이 많았습니다. 다문화학생 부모나라 탐방문제 90명, 1인당 200만 원씩 해서 3억 지원하는 이런 문제요, 작년에 1년간 해 보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현재 현장에서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직접 참여한 아이들은 물론이고…

우섭

최우섭위원

가는 아이들이야 가족들이야 좋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문화교육에요, 저도 경주에서 다문화교육 문제에 대해서 다문화가족들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해요. 또 문예사도 양성하고 다문화가족들 더러 면담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산상에 도도 그렇고 교육비특별회계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 당사자인 다문화가족한테 물어봅니다. “국가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는데 고맙게 생각합니까?”, 고맙긴 고마운데 피부로 와 닿지 않는데요. 우선 그 사람들이 욕심이 좀 많은 것도 있고 뭔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것도 있는 걸로 알아요. 아는데, 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중 언어교육을 강화를 한다든지 뭔가 아이들 언어문제라든지 기초학습문제라든지, 행자부 사이트에서는 일손 도와주는 문제라든지 실제 가정에 필요한 그 돈을 도와줘야지, 90세대 가정 이렇게 불러서 부모나라 갖다온다고 해서, 갖다 오지 않은 사람들은 알고 못 갔다 온 사람들은 불만만 누적될 것이고, 이게요, 우리가 얼마나 해 줘야 그 모든 가족이 다 부모나라를 방문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문제도 이게 선심성행사거든요. 물론 우리나라를 홍보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너무 인정이 좋아서 방송에도 보면 이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이와 같은 비용은 좋지만 전체 다문화가족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기본소양교육을 포함해서 그 아이가 부모가 언어에 어둔하니까 그 자녀에 대한 언어교육, 구문해독, 기초학습 문제라든지 이런 데 집중적으로 2～3억 돈이라도 아껴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선심성 있는 그런 별효과가 없는 그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을 통·폐합을 하자 하는 지침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지금 해도 됩니까?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2013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여기 올려놓고 예산 승인해 달라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내용이 제안설명에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제안설명 5쪽에 보면 유아 및 중등교육부문 예산이 전체의 95.5%다. 그런데 그중에서 인적자원 운용이 1조 6000억이 넘어버려요. 그런데 교수학습활동, 기타활동에 보면 한 19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경직성 경비가 거의 예산의 대부분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 놓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성질별 내역을 보면 경직성 경비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인건비가 1조 3000, 약 1조 4000억이 인건비예요. 손도 못 대는, 이건 깎으면 경북도교육청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이외에 전출금 그래서 또 한 1조 3000억쯤 됩니다. 이것도 학교에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을 깎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 예비비 약 250억 해 놨는데 이것도 예비비로 놔뒀기 때문에 깎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외 몇 천 억 가지고 이제 깎아야 된다, 안 깎아야 된다 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우리 위원들이 다 잘 아십니다. 아무리 깎아 놔봐야 교육예산은 교육예산대로 그대로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그러나 혹시 우리 위원들이 보시기에 이건 아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 하나 하기 위해서 사람 한 사람이 1년 내내 그 사업만 보고 앉아있다, 그런 사업을 깎아버렸을 때는 그 사람도 할 일 없이 가만히 앉아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의를 할 때는 깎는 게 위주가 아니고 보태줄 것은 돈만 더 있으면 더 줄 것은 더 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늘 깎아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충으로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 누수문, 우리 집 뒤편에 4층, 5층 집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올 여름에 전부 지붕을 덮었어요. 저는 태양광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전부 지붕 덮었어요. 저 집에서 왜 그러냐, 누수공사를 한 대여섯 번 했는데도 계속 새는 거예요. 그러니 끝에 가서는 지붕 덮어버립디다. 누수문제 해결은 앞으로 그 행정지원국에서 의논을 해서 지붕을 덮으십시오, 지붕을. 지붕을 덮어버리면 다시는 누수소리 안 나옵니다. 제가 교육장 할 때 지붕 덮으라 그러니까 시설계장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지붕 덮어버리면 누수 사업자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 같이 살아야 되는 거라. 아, 진짜입니다. 그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할 수 없이 같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뒀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부계중학교인데 부계중학교에 또 그런 게 있습디다. 특허를 낸 공법이 있으면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 하는 것, 저는 그 내용을 몰랐죠. 그냥 사인만 해 줬는데 이게 군위 경찰서로 해서 막 야단이 났어요. 이거 수의계약 해서 엉터리로 했다고, 그런데 사실 하자는 하나도 없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어떤 업자가 투서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런 이런 저런 걸 다 안 보려면 앞으로 그냥 지붕 덮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도 그게 답답해서요. 영천의 어느 학교를 가다 보니까 지붕을 아주 예쁘게 덮은 데가 있어요. 아주 색깔도 잘 칠했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태양광이나 이런 걸 한다고 그러면 태양광을 해 놓고 지붕을 덮어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 박성만 위원께서 학교설립에 대해서 자꾸 도청 이전되는 곳에는 학교가 와야 됩니다. 갈천초등학교 그랬는데 갈천초등학교는 풍천면에 소규모학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그 학교가 무슨 신도시가 조성되기 전에는 그 학구를 저는 포함시켜줘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풍천중학교 이전은 이건 중학교를 어차피 설립을 해야 되니까 그 주변 초등학교 학생을 흡수한다고 그러면 풍천중학교가 거기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일정 시기가 지나서 한 2～3년 뒤에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설립을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우리 담당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천 쪽에 있는 지보고등학교가 이전되는 것이 적합한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박성만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영주에 가면 안동에 옥동지구 개발하듯이 영주 가흥지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평수를 개발하고 있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영주초등학교를 거기로 이전하자, 안동의 영호초등학교를 거기로 이전하는 거와 같이 거기에 학교를 지어서 영주초등학교를 이전하자 그러는데 영주초등학교 동창들이 유명한 사람은 거의 전부 영주초등학교 나왔습니다. 동창회가 반대해서 안 돼요. 그런데 그쪽에는 이미 그 여러 세대가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이 한 200명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사전에 그 답방도 몇 번 해 보고 왜 안 되느냐 아직까지, 그다음에 언제 가면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안 좋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동도 그 영호초등학교가 옥동지구가 개발될 때에 승인이 났다가 취소됐어요. 그런데 학생이 갑자기 불으니까 교과부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와 같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은 영주교육청이든지 안 그러면 우리 도에서든지 좀 서둘러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3식 급식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131개라 그랬습니까? 거기 영양사에 대한 내년도, 안 그러면 내년 추경에 T/F팀이 구성돼 있다 하니까 거기서 논의를 해서 수당을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교육정책국에는 영양교사들이 약 한 430～440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내년에 또 교육 전문직이 직위가 지방직으로 전환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영양교사에 전문직을 하나 배치해서 그 사람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인사도 하고 하는 그런 체제를 좀 만들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늘 이야기합디다. “소 튀어나가기 전에 소 우리 고치고, 물들기 전에 제방 고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지나치게 반발하기 전에, 또 남이 다해 준다고 현 대통령후보들이 공약을 해서 이 사람들이 전문직도 주고 수당도 주고 다 공약한 뒤에 우리가 해 봐야 그건 생색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하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 줘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연구원에 원어민 대면 IPTV 영어교육을 방송국에 우리가 만들 때는 원어민교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 박태환 위원께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어민이 줄지를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했는데, 여러 과정에서 제가 훑어보니까 우리 영어교사들 연수하는 그런 항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곳곳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 영어선생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선생님들을 보다 더 고도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원어민교사를 대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겠고, 우리 최우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정 학생문제, 다문화가정 학생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을 대한민국의 올바른 국민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충실하고, 그다음에 또 여유가 생기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벌려가도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좀 확대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거기에 아울러서 국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예산들이 앞으로 더 포함이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융합교육과정에 대한 말씀을 자료도 받았습니다마는 교육과정개발 교육학습활동 지원하는데도 보다 더, 이제까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대단히 주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 교육과정도 우리가 국가에서 주고 있는 교과과정 이수에도 치중해야 되지만 융합이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매스컴마다 그런 융합 얘기가 나오니까 선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 그럴 것 같으면 교육과정의 재구성 방법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많은 연수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수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수를 좀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연구를 해서 연수과정을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공무원 봉급 2.8% 내년에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지원국장님, 맞습니까, 2.8%만 올라갑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

광중

홍광중위원

몇 가지만 빠르게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집에서 공부를 다해 놨는데 오늘 아침에 올 때 보면 싹 잊어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새로 체크했습니다. 교원연수원에… 안 펴보셔도 됩니다. 앉으십시오. 예산서에 보지도 않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신규 임용 예정자에 대한 역량강화 및 마인드 제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연수 좀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되고 군대, 적어도 사관학교 정도의 강도를 높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에 모 초등학교 선생님이 새로 임용이 돼서 들어왔는데 그만큼 교사체벌문제, 학생체벌문제를 얘기했는데도 군대식으로 했어요. 군대 갔다 왔으니까 군대 3사관학교 나온 분이에요. 그래 3사관학교 나온 분이다 보니까 학생을 훈련하는데도 사관생도 같이 훈련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를 가하게 되고 문제가 돼서 그분이 지금 휴직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요새 학부형들요, 대단해요. 자기 애 때려놓으면요, 그 선생님 안 바꾸는 이상 절대로 후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 임용자에 대한 교육을 아주 강화시켜줘야 되고, 현재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 당신네들이 군대 가기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하는, 명확하게 좀 교육을 시켜서 지역사회에 문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창의·인성교육 지원 그래서 23개 지역청 13억 6281만 4000원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창의·인성교육 해서 각 교육청에서 13억 6000만 원을 가지고 23개 교육청에 주면 약 한 500만 원씩 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내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각 교육청에서 외부에 창의·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각 학교에다 내려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활과장님, 아 교육과정과네, 교육과정과장님.

웃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편성돼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지금 지역교육청 단위로 여러 가지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컨퍼런스라든지 연수를 한다든지 또 CRM을 개발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하는 관련 사업들을 지역교육청 단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적정 배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외부의 강사나 외부기관의 도움을 좀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학교평가관리에 대해 교육지원과에서 도내 모든 학교를 평가를 하고 있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춘식

조춘식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춘식

조춘식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연구원에서 이거 평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결과는?

춘식

조춘식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결과는 보고서로 만들어서 학교로…

광중

홍광중위원

학교로 배부해 주면 그럼 어느 학교 몇 등하는 게, 도내 몇 등 하는 게 나옵니까?

춘식

조춘식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등수는 공개 안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 건 안 합니까?

춘식

조춘식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별 볼일 없는 평가네, 이거.

웃음소리

춘식

조춘식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교실현장 개선 그걸로…

광중

홍광중위원

옛날에는 제가 교사할 때는 그랬습니다. 안동에 3학년이 45학급이다 그러면 45분의 1부터 45분의 5까지 개별로 전부 다 그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혼난 일이 있습니다. 1등하면 금가락지도 주고 했는데, 평가해서 그냥 유야무야 하려면 이거 할 필요 있겠나, 괜히 학교만 성질나게 만들고 말이야, 그런 거 아닙니까?

춘식

조춘식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학교교육의 제도화 차원에서…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상도 줍니까?

춘식

조춘식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예, 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줍니까?

춘식

조춘식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포상금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럼 꼴찌 하는 학교 교장선생님은 전출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춘식

조춘식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그런 자료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가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평가를 해놓고 그 결과 처리를 제대로 안하면 괜히 받을 때 스트레스만 받고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돼 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교육정책국장님, 그 공모제 교장선생님들에게 평가를 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제까지 탈락된 부분 교장선생님이 없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없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공모된 것만 해도 상당히 그 인정을 해 주는 것인데 거기다가 또 예산도 조금 더 줘서 잘 해봐라 이렇게 돼버리던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산은 전번에 이 공모제하고 좀 저희들 많은 예산을 했는데 그때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지금은 4년 임기동안 1000만 원입니다. 한 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1000만 원 안 줘도 돼요. 공모된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학교에서 공모하는 건 이제 폐지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니까 이렇습디다. 자기가 2년을 있고 또 4년 정년이 남으니까 공모를 해서 그 학교에 있기 때문에 6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통 3년 있고 교대하는데, 한 4년만 되니까 학부형도, 선생님도, 행정지원도 ‘아, 우리 교장선생님 좀 교체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런 임용은 절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구자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속기관 원장님들하고 또 우리 부교육감님 하고 국장님들, 과장님들, 연일 계속 고생 많습니다. 현장에서 예산 세워서 부서에서 걸러서 또 다시 예산담당부서에서 걸러서 여기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 심사를 받아서 또 걸러야 되고 또 예결특위까지 가야 되고, 참 먼 길 많습니다, 그렇죠? 혹시 답변할 위치에 계시면 그냥 이렇게 제가 어느 분 안 하시더라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혹시 궁금한 사항은 궁금한 사항대로 물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31쪽에 비법정 이전수입 부분입니다. 이 내용은 비법정이니까 법적으로 의무감은 없지만 이렇게 지금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세운다 하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140억이라 하는 돈은 보통 저희들 내려가고 추경에 각 지자체에 조례에 의한 요율대로 돈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의외로 좀 많습니다. 작년에 전년 대비, 전년에는 우리 도도 그렇고 전혀 없었는데 그렇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예산이 금년도 계상한 건 지난해는 사실상 우리가 저리를 받고 나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문제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우리가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가에서 받은 사업이 확정되고 받은 부분은 우리가 성립 전 예산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까지는 이게 법이 허용이 안 되서 이런 부분은…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부분은 추계해서 작년 예산에 들어 있는 사항을 추계하고 각 지역으로 물어서 이 정도는 들어올 거라고 예상해서 지금 세입에 잡아놨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죠. 그 노력한 만큼 말하자면 조기에 좀 확보한 턱인데 그런 만큼 아까 우리 추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싶은데 그런 부분도 좀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초자치단체 이전금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 이전금입니다. 사실 제가 예결특위에 가서도 조금 언급은 있겠습니다마는 법정전입금은 두말 할 것도 없겠지만 이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집행부 본청에서의 금액적인 부분들이 너무 적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뭐 어찌해요? 이런 부분들이 많아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63명 의원 중 교육의원 빼고 남는 부분들이 이 예산 심사를 하는 데 당위성이나 명분을 많이 갖고 있을 건데 법정전입금만 갖고 우리 교육청 예산 심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결특위에 가서도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 애로사항을 제가 이제 이야기는 하겠지만 노력으로, 또 스킨십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건 너무 준다 할 수도 없습니다, 따져보니까 0.002%인가, 경기, 인천, 서울 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도 청하고 감님한테 보고를 올리고 다른 이야기가 될 때 이런 부분도 좀 이야기가 돼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면 좀 그런 부분도 확보했으면 싶습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강화해서 교육경비 보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여하튼 노력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기초자치단체는 웬만하게는 조례로 다 정했습니다. 예를 들어가 자기들 조례에서 전체 예산에서 몇%는 교육경비로 들어간다고 조례를 정하고 있으니까 시 단위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제가 말하는 건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우리 경북도 본청에서, 물론 이거 외에도 이전 주시는 게 많겠지만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여하튼 협력해서 많은 액을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그리고 431쪽에 청소년발굴조사체험비 이렇게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없는 사업인데 처음 하는 거 맞는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맞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청소년 발굴조사 그러면 장소나 이거 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경북문화재연구원하고 협조하는 사업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게 일회성입니까? 계속 사업으로 진행할 건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단 저희들 판단으로는 아이들이 한 번 해 볼만한 사업이라 생각되는데 유적이 발굴되어서 보존되는 것을 관람해 왔는데 발굴되는 장면들을 생생하게 아이들이 한 번 체험해 보겠다는 사업입니다. 그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반영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발굴되는 걸 체험한다고요? 거기 그렇게 관여를 할 수 있나요, 전문가가 아닌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직접 문화재 발굴현장을 재현해 놓은 그런 모습도 있고, 일단 사업을 한 번 해보고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그러면 버스 50대로 해 놓았는데 이게 미리 선정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정을 어떻게 해서 경북도내 학생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직 선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기준은 어떻게 나누었어요? 50대 같으면 어떻게 몇 회, 몇 개 학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일단 거기 문화재연구원에 우리가 위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위탁을 하면 우리가 선정방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도 우리가 줘야 안 됩니까? 자기들한테 맡기면 기준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서로 협의가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아이들을 선정해서 예산과 함께 거기에 위탁을 하면 거기서 체험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민간위탁이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래 실습도구 구입비도 본인들 계산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사전에 자기들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지 싶은데 그걸 우리 예산부서에서 담당이 가지고 계시지 싶은데, 지금 9번에 보면 432쪽에 천막임차료 해서 천막 하나에 뭘 임차하는데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짜리 40개를 해 놨는데 이게 뭘까요? 보통 우리가 천막을 임차하면 한 5만 원만 하면 되는데 어떤 천막이기에 50만 원짜리를 40개를 한다, 여기 담당 뒤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해당 부서에서 더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예.

수용

김수용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예, 교육과정과장 이경희입니다. 여기서 발굴모형이라든지 직·간접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는 이야기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일단 거기에 체험할 수 있는 부스형 천막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인 걸로 잡혀져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럼 딱 일회성 행사네요, 이게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아닙니다. 1년 내에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학생들 체험학습을 계획을 학년 초에 이 기본플랜을 지역교육청 또는 각급 학교로 안내를 하고 그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적절하게 반영을 해서 그 대상학생들을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본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건 현장감이 퍼뜩 감이 안 오는데… 그러면 50만 원짜리 천막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막 한 동으로 열 달 동안 그냥 쳐 놓는 거예요, 계속, 40개?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거긴 부스형으로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부스형으로 설치를 해도 1년 계속 간다 그랬잖아요?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그런데 이게 천막 하나가 계속 가는 경우는 제가 볼 때 없는 것 같고요.

자근

구자근위원

이 사업 예시 올릴 때 기간 그것도 다… 없습니까? 세부내용계획이 가안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뒤에 받은 폼을 누가 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교육과정과장

지금 자료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에 자료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그럽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리고 488쪽, 정서행동발달지원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과, 맞춤형학습클리닉 지원에 도학습클리닉센터 학습전문가 인건비 이랬는데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 사업 자체는 도학습클리닉센터 하는 사업은 우리 도교육청이 교과부에서 공모한 기초학력 우수교육청 사업에 공모를 해서 2년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맞춤형 학습클리닉 여기는 학습이 부진한 아이들이 학습 저해요인을 찾아서 그것을 학습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서 아이들의 학습장애를 제거하고 부진학생을 지도하는 그런 맞춤형 학습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학습 부진학생들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488쪽이죠? 495쪽 밑에 보면 학습부진 예방지원 해서 또 권역별 학습클리닉센터 인턴교사 또 있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권역별 학습클리닉센터는 지금…

자근

구자근위원

또 따로 이렇게 모아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 경상북도에 있는 게 있고, 방금 488쪽의 것은 도학습클리닉센터, 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 소속돼 있습니다. 지금 4개 권역인데 포항, 안동, 경산, 구미 이렇게 4개 지역 중심 교육청에 그 인근지역 학생들을 커버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도에서 나가는 건 따로 있고 권역별하고 같은 개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도 전체를 컨트롤하는 기능이고, 도 학습센터는.

자근

구자근위원

495쪽에 학습부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495쪽의 것은…

자근

구자근위원

또 그것도 권역별인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게 권역이…

자근

구자근위원

소권역이에요, 그러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4개 청이 안 있습니까, 그렇죠? 4청.

자근

구자근위원

4청 밑에 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4청마다 하나씩 클리닉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하부개념이죠, 그러니까. 도단위 학습클리닉센터가 있고 그다음 지역에 학습클리닉센터가 4개 있는데 권역별로 하나씩 설치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496쪽에 또 넘어가면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 이래서 또 있어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496쪽의 이것은 각 지역교육청에서 이 기초학습 부진학생 책임지도 하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울진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권역별로 4개를 만들어서 이 권역 4개 안에 소, 또 학습부진을 또 하고 그래서 또 따로 울진은, 울진은 권역이 제외됐어요, 그러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런데 중복?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포항센터에서 하고 이건 학습저해, 아까 말씀드린 학습저해요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적성도검사라든지 해서 그 전문가의 코칭 또는 컨설팅 해서 지도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일반 기초학력 부진학생에 대한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지금 기초학습부진 지원 해서 4억 6000이 지금 신규로 올라왔지 싶은데, 작년에 폐지된 사업 중에 기초학력 미달학생 인턴교사 그러면서 또 6억 얼마 있다가 그건 폐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만 바꾸고 기초학생 미달학생을 위한 것이나 부진학생이나 용어의 차이뿐이지 별 저게 없는데, 제가 우리 교육청에 있던 사업들 중에 폐지된 사업을 쭉 목록을 한 번 받아서 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국장님 복잡한데 따로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렇게 중복 중복 이렇게 된다 치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큰 틀에서 기초학습 부진학생 그러면 초·중·고 이게 다 배려가 돼 있는데 가면 갈수록 예산도 줄어들어야 되고 투입 대비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들에 대한 명확한 우리 교육청에서의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년 주는 반복적인 예산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것들이 아니고, 그리 따지면 점점 더 줄어들어야 됩니다. 기초학습 효과가, 초등학교 애들 처음에 모으고, 첫 중학교 1학년 모으고,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모아서 기초학습 부진학생들을 모았을 때 그 애들을 이런 투입을 해서의 효과는 점점 줄어들어야 된단 말이지요. 산술적으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부위원장님,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기초학습 부진, 그다음에 중·고학생에 대해서는 교과학습 부진, 초·중이 교과학습 부진이고, 중·고 같으면 맞춤형 학력향상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를 계속했는데 줄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도 학년 또 올라오고 계속해서 줄기는 합니다마는 연말에 가면 그 학생이 또 부진학생 돼 있고 그런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또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김원석 위원님, 포항 지역교육청 애로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우리 구미교육청 이야기를 할게요. 다른 분들 다 같이 계시겠지만 공히 또 이렇게 돌고 도시지만 단순 비교를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학생수로 봐서 초등학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해야 될 중·고도 비슷한 수준이고, 단지 포항이 고등학교 부분이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국가체제를 보면 사실 이때까지 이과체제로 거의 비슷한 국이 있는, 그리고 과가 그렇게 많은 걸 이과체제에서 미션 수행을 다했다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의 능력이나 하는 그것들은 엄청 많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인사 인센티브, 여러 가지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감님 어떻습니까? 동일조건에 적은 과에서 그 정도 미션 수행을 단지 중앙 50만이라는 것들에 의해 이때까지 미션이 그렇게 수행되었다면 말입니다, 그렇죠? 열악한 환경에서 했지 않겠습니까?

웃음

박준

박준부교육감

지역교육청은 법령으로 지금 조직을 정해놓아서…

자근

구자근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부감님이 나중에 또 저 위에 올라가시고 또 기회가 돼서 의원들하고 이야기가 된다면, 지금은 과 체제가 또 4과로 늘어납니다마는 현장에서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정할 여지가 있으면 개정을 해 주는 방향으로 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자근

구자근위원

시간 다 됐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17쪽에 특수교육 관련해서 단순 예산으로 봐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과 많은 퍼센티지 예산이 줄었습니다. 장애인들 관련인데, 특수교육 관련해서 우리 예산서 상에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을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답을 하죠. 지금 이 예산들이 학교 기본운영비 쪽에 통합사업비 예산으로 가서 그렇겠죠, 그렇죠? 제가 들어가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형태가 오더라고요, 그렇죠? 국장님 그 뒤에서 그렇게 들으면 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상으로 단순 비교를 하면 이렇게 줄었는데 그 내용인즉슨 들어가서 보니까 이 부분이 특수교육 보조인건비가 한 52억하고 여타 몇 가지하고 이래서 통합사업 현황으로 갔습니다.

웃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방금 말씀하신 그 특수교육 보조원 인건비라든지 통합학급의 교재비 지원이라든지 또 공립특수학교의 기숙사운영비 이런 비용들이 학교에 기본운영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이 돼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래 이 예산서를 나중에 공개도 되고 하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외부인들이 알까 싶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좀 인지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씩 증가돼야 될 것 같아요. 전년 대비 이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예산 따지면 마이너스 조금 되더라고요. 제가 전년도 대비하니까 몇 천만 원이 될지라도 마이너스가 좀 되던데,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을 안함으로 해서 부담하는 부담비가 보니까 한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장애인 의무교육비, 그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도에서 발달장애학생들 74명을 지금 사서 보조로 해서 직무교육연수까지 다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억 같으면 그냥 단순 수치로 연봉 1500 잡아서 70명 값입니다. 우리가 고용을 안 함으로 해서 국가에 부담하는 비용이, 12억을 그냥 주는 돈이, 그 비용 안 주고 국가에서 정한 의무고용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일자리창출도 되고, 교육청도 그렇고, 안 그렇습니까? 이 왜 자꾸 제가 이런 관심을 갖느냐 하면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들이 다 부분 부분 많겠습니다마는 기 12억이라는 부담금을 내게 될 부분이면 이 부분은 고민 충분히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제가 찾다가 보니까 이 예산까지 보게 되고, 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일단 제 시간은 이걸로 하고 보충질의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박태환 위원입니다. 연수관계입니다. 158쪽에 교원해외연수인데, 본 위원은 2세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원들이 해외연수 가는 건 많을수록 좋다, 그중에 젊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보니까, 흔히들 듣던 말로 외국에 가면 모두 애국자가 된다, 세계적인 안목으로 내 나라를 다시 돌아보게 된다는 차원에서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보니까 첫째, 교원국외연수에 가, 나 하고, 교육정책국에 또 과학담당교사 해외연수가 있는데, 국장님, 이거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학력관리우수유공교사는 250만 원이고, 나머지 2건은 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봐서는 학력관리유공교사가 제일 대우를 많이 받아야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리, 지역, 나라 차이로 이렇게 되겠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 내용은 가항, 학력관리 이거는 우리 교육청 자체로 하는 사업이고, 또 유치원교원 국외연수는 실제로는 강원, 제주, 이렇게 같이 3개 시·도가 하고 있는데, 이렇게 15명 해서 400만 원 해 두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여건을 고려해서 일단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고, 더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거기 15명이고 밑에는 2명이고 그런데, 여기에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2명이라는 이것은 교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저희들 해마다 배정이 2명이 돼 있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학력관리유공 같으면 다른 3개 시·도 합치는 것, 교과부에서 하는 것, 이거만큼은 우리 도에서도 줘야 안 되겠나? 했으면 좋겠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내년도에는 한 400만 원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일관성 차원에서 그게 좋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제일 참 공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다음에 교원인사관리에 보니까 역시 이게 또 지역교육청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정기 인사관리 특근매식비 하면서 일수가 10일에서 어떤 교육청에는 16일, 어떤 교육청에는 40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도교육청에서 좀 일관성이 있었으면 안 좋겠는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말씀드리자면 정기인사 관련업무와 특근매식비 이렇게 해서 어떤 교육청에서는 매사업마다 이 특근매식비 예산을 잡기도 거북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청은 이제 차이가 나는 점은 다른 인사 작업할 때에, 정기인사를 제외한 다른 인사 작업할 때에 특근매식비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이제 언뜻 보니까 예산에 11일 돼 있고, 16일 돼 있고, 40일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일관성이 없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다음에 교육감 시·군 대항 초·중육상경기하고 경북학생체육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솔교사의 지도비, 이것도 교육청마다 엄청 차이가 많이 나요. 금액도 차이 나고, 날짜수도 그렇고… 물론 이게 개최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거리상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거리 안에 있을 때, 묶어서 어디까지는 얼마, 이렇게 하면 2만 원, 3만 원, 7만 5000원, 단가가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거기에 물론 이유가 다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일목요연하게 일관성 있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습니까? 이거 한 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육상경기대회, 이제 저희들 지역교육청 사정은 각 지역마다 다른 것이 우선 출전종목이라든지 또 선수구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하겠는데 지나치게 많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3개 도서관에서 여기 와계십니다. 계시는데, 역시 일관성 이야기인데, 심사수당이 도서관마다 좀 차이가 있고 행사별마다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일장하고 감상문 심사할 때는 돈이 얼마이고, 또 교육청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동화구연심사비로 이렇게 있고, 이런 것도 3개 도서관에 이렇게 한 번 모여서 상의해서 적정선을 통일시키는 게 안 좋겠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기서 할 때는 이런 예산 가지고 만약에 5만 원이고 3만 원 같으면 최적정 최하가 이렇다, 결국 보니까 뒤에 또 원고지 매수 얼마에 대해서 얼마가 나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도 일관성 있게 해 주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3개 도서관장님, 거기 한 번 3개 도서관끼리 상의하셔서 예산 내년부터 책정할 때는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용

김수용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먼저 청사정비계획에 관해서 좀 묻겠습니다. 부교육감님, 금년 4월에 오셨죠?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3월에 왔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3월에 오셔서, 우리 지역교육청 한 번 다 돌아보셨습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못 돌아봤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 못 돌았죠?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기에 청사이전 또는 신·개축한… 아, 누락된 현재 교육청이 고령교육청, 문경교육청, 봉화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울릉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청송이라든지 다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3개 교육청은 아주 들어가는 길도 협소하고 그 청사도 지금 현재 좀 비좁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느냐 라고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8조에, 부감님, 한 번 보셨습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제38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신축 시 위치, 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심사 하여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이거는 당연히 의무조항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본청에서는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비계획이 안 서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지역별로 지금 교육청에서, 이전요구를 하는 교육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여건, 기초자치단체의 요구사항, 또 학교 학생수의 증감추이, 또 우리 도교육비특별회계 재정여건 이런 걸 좀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요구하시는 교육청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차는 이러한 요구하는 지역교육청의 요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검토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정비계획을 만드시라 이 말입니다. 금년 이내로 청사정비계획을 좀 만들 계획 없습니까? 년수가 얼마나 걸리더라도 빨리 청사정비계획을 좀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여기 청사정비계획을 하도록 그게 의무사항입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안하고 있으니까 지금 묻는 겁니다. 하시겠죠?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 125쪽, 인적자원운용, 단위가 정규직 인건비, 세부 교원인건비입니다. 교원인건비 내용을 제가 자료를 한 번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지금 현재 여기에 정액분이 196억 8181만 5000원, 그다음 그 밑에 시간외 근무수당 추가지급분이 233억 723만 4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2012년도 그전에, 2011년도, 2012년도 보니까 2012년에 예산이 3471만 2000원 이렇게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82억이 2013년도에 예산 더 편성해 놨습니다. 이거는 가능하면 줄여야 할 일이고, 선생님들 혹사시키는 겁니다, 혹사. 그리고 또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초과근무수당을 82억을 지금 근무를 더 해야 된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조정관님 이야기 해 보세요.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이 부분은…

재천

추재천위원

재원확보 차원에서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사실상 시간외 근무수당은 학교사정이 각 학교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계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방과 후 학습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지난번에 비교는 당초예산에서 비교한 것 같은데요, 토요일 방과 후 학습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시간외가 늘어날 걸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정확한 추계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해도 82억이라는 거는 너무 많이 편성해 놨잖아요. 금년에 347억인데, 이거 82억을 추가해 놨어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점진적으로 하여튼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그게 과다예산이 되면 1차 추경 때라든지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사립학교 유치원교사에게 담임수당 얼마 주고 있는지 아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담임수당은 11만 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처우개선비를 주고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처우개선비 3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산에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까? 예? 계상 그렇게 돼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한 번, 위원님, 그러지 마시고 어디 있는지 한 번 보시고,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같이 볼 것이 아니고 미리 공부 좀 하세요. 아이고 참내…

웃음소리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한 번… 이 자료를 같이 보고 말씀하시면 훨씬 안 낫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자료 안 보고 이야기해야 되지, 자료 안 보고… 공부도 안하고 와서… 자료 보고 이야기 하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예산에 35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지금 기타수당 처우개선비를 40만 원씩 주라고 예산교부가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35만 원밖에 계상 안 됐으니까 처우개선비를 나중에 재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거 지금 현재 교육정책국에서 자료요구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 국장님이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지금 안 했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35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40만 원 그거는 제가 몰랐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몰랐죠? 그러니까 여기 기획조정담당관실에서 그쪽에서 통보를 안 해 주니까 모르고 있지요. 기획조정담당관,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예, 기획조정담당관 김태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사립학교 유치원교사들이 알면 당장 데모하러 와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담당관

그 부분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게 내년도 추경에나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에 또, 아까 인조잔디구장 문제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포항대흥초등학교, 안동중학교 조성연도와 당초 집행 투자액을 물었는데, 포항에 대흥초등학교 2005년도 4억 9700만 원 투자했습니다. 안동중학교 2006년도 5억 900만 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제 와서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철거를 하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있다가 5년 후에 또 해야 됩니다. 이거 계속 쳇바퀴 돌리듯이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국가예산을 참 낭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까 국장님 이야기는 앞으로는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지금 있는 것도 계속 지금 해야 됩니다. 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인조잔디구장 설치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17군데…

재천

추재천위원

그거 이제 117곳을 5년 내지 7년마다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방금 이게 중학교 2개, 안동중학교, 대흥초등학교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2005년과 2006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9년도 이후에는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위원님 그렇게 질책을 하시는 것도 당연한데, 내구연한이 7～8년 정도 되면 2009년 이전에 한 잔디운동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수를 해 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앞으로 계속 거기에 매몰비용을 계속해서 하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미 인조잔디가 조성돼 있는 학교는 우리가 그렇게 보수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건 지자체든지 주민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하는 것 같으면 지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그…

재천

추재천위원

자꾸 정치적 고려에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계속 우리 교육비재원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새로 계속하면 안 됩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5～7년 후에 계속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 퇴직해 버리고 나면 또 여러분들 후배들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요구를 합니다. 다음 기채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기채승인 신청할 때에 구미 해마루초등학교 117억, 김천에 용전중학교 79억, 남명고등학교 51억, 안동 갈전초등학교 46억, 이렇게 해서 296억을 우리 도교육청에서 신청했습니다. 신청했는데, 교과부에서 승인이 뭐라고 내려왔느냐 하면 해마루초등학교 117억, 김천 용전중학교 79억, 김천 남명고등학교 15억 6000만 원, 경북 포항의 우현초등학교 129억, 이렇게 해서 342억이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뭐 신청도 안 했는데 우현초등학교 턱 내려오고, 교과부는 왜 이렇게 했는가 보면, 틀림없이 작년에 재원을 못 줬기 때문에 승인을 여기 끼워 넣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13억을 기채할 계획인데, 여기에 우현초등학교는 빠져버렸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해마루초등학교는 벌써 작년에 예산계상 다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거 지금 2010년도에 기채승인 받아서 이거를 턱 끼워 넣어서 했다 말이죠. 이거 뭔가 지금, 서류가 전부 교과부하고 말이 안 맞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좀 조정해야 되지 않겠나? 가능하면 기채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만일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 답변했듯이 재원 때문에 했다고 하면 더 하십시오. 342억 더 하십시오, 기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이 당초에 제안설명에 따라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 검토보고내용 안에 지금 총액인건비를 금년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이 총액인건비가 교원 제외한 일반직, 기능직, 그다음에 육성회 비정규직, 학교 회계직, 그다음에 강사, 전부 다 비정규직 전체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른 거는 현재 교과부에서 다 재원이 내려오고 했는데, 학교 회계직은 이 돈이 모자라요. 이 251억의 돈이 모자라도록 내려왔어요. 이런데도 지금 현재 비정규직 자꾸 하려고 하고, 지금 기관을 자꾸 아닌 것을 신설하려고 하고… 부교육감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재원이 이렇게 밖에 안 내려왔는데… 총액인건비제입니다. 총액인건비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총액을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50억이 모자라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자꾸 비정규직 더 쓰려고 하고 기관을 만들려고 하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요, 지금.

박준

박준부교육감

총액범위 내에서 인원이 적절하게 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총액인건비로 하면 말씀하신대로 일반적 인건비도 있고, 또 아까 비정규직 인건비도 함께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조정하면, 금년에 예산편성 돼 있는 게 지금 이렇게 편성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서, 내일까지 한 번 모색해 보십시오.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 1552쪽입니다. 사학재정지원 인건비재정결함지원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다가 안동교육지원청에서 작년에 인건비, 작년 예산이 94억이었습니다. 올해 49억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45억이 부족하게 계상돼서 이 원인이 뭐냐? 이렇게 지금 자료를 요구했더니 안동교육청 담당자가 0을 하나 잘못 쳐서… 거기 웃지 마세요. 거기 누가 그… 45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45억이. 부교육감님, 예산을 집행 관리하는 담당자, 계장, 과장… 이 40억 물리세요, 이거. 나중에 예산편성하지 말고, 이건 책임추궁하고… 그렇게 하실 용의 있습니까?

웃음소리

박준

박준부교육감

예.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삼척동자라도 뻔히 알 것 아닙니까? 44억이 이게 줄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줄었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한 내용 몇 가지만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IPTV 이용통계에 관한 질의입니다. 그거는 아마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런 내용 잘 모르시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잘 모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원석

김원석위원

담당과장님. 그 자료 가지고 계신 과장님.

수용

김수용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과학직업교육과장 서한영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IPTV 가입자 수가 9024명입니다.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용자 수가 6263명이고, 이용률은 69.40%입니다.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다시 바꿔 얘기하면 9024회선을 돈을 주고 가입했는데, 실제 사용하는 수는 6263회선만 사용했다, 약 3000회선은 그냥 전혀 사용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 회선당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이용료가 얼마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8800원입니다.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하나 이용률이 8800원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국장님 잘 아시네, 국장님 답변해도 될 뻔했는데… 그래서 3000선 곱하기 8800원하면 약 2400만 원입니까, 240만 원입니까? 여하튼 그쯤 되네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헛돈 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웃음소리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월별로 봤을 때에…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 그렇게 월별이고 머고 이거는 통계인데, 전체 회선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는 그래도 한 70% 그러면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는 조금 낫습니다, 그렇죠? 거의 조금 낫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용회수를 보니까 월간 평균이용일수를 한 번 보니까 가입학교가 23.95고 이용학교가 24.91, 이거는 더 저조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도 다른 타 시·도에 비하면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이게 바로 실정입니다. 학교에서 IPTV를 활용을 안 하거나 또 활용한다 그래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만의 얘기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이 얼마나 많은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거 좋아진 데는 어디입니까? 통신 3사만 그냥 좋아지는 거죠. 이 예산, 이 막대한 국가예산이 줄줄 샌다는 얘기인데, 국장님, 그 내용 잘 아시니까 한 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도 한 학교에 한 회선 이상씩은 의무적으로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그런데 방금 저도 이 이용률이라는 통계는 처음 받아보았는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계속한다면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9000회선인데 6200회선만 사용했고 나머지는 한 번도 사용 안 한 회선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희망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는데…

원석

김원석위원

한 학교 하나만 한다고 그래도, 우리 지금 현재 1000개 학교가 안 되잖아요. 960개 학교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960개나 되는데, 이거 960개인데, 10배나 더 많습니다. 한 학교에 10개 회선이 들어갔는데, 이거 내년 예산에 조금 적당량을 좀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 지금 이 예산을 말입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다음 연도부터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아뇨, 그냥, 지금 현재도 이만큼 3000회선이라는 게 사장돼 있는데, 한 그 정도 분량은 삭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그…

원석

김원석위원

그렇다고 또 내년에 공문 내려 보내서 강력히 활용하라고 점검한다는 그런 공문 내려 보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현장에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애를 먹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학생야영장 폐쇄에 대한 자료를 잘 받아보았습니다. 국장님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갖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2013년도에 4개 야영장이 폐쇄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야영장은 2015년도에 가서 폐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이 청도, 안동, 상주, 그리고 해양수련원 4개 수련원만 남게 됩니다, 그렇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해양수련원 원장님 계시죠?

유원

김유원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연 1만 3500명을 수련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원

김유원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 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유원

김유원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내년 3월 달부터 10월말까지인가, 45기로 나누어서, 45기… 1기당 300명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원석

김원석위원

45기에 300명씩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수용인원이 얼마입니까?

유원

김유원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장

300명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300명, 그게 이제 여기서 맹점이 나타나거든요. 300명이 수련될 수가 없습니다. 큰 학교, 작은 학교… 작은 학교 한 200명 오면 100명은 그냥 그 방이 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 청도 1만 8000명, 안동 1만 5000명, 이렇게 된 이 수치는 이거는 가공숫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다 한다 그래도 연 7만 명입니다, 그렇죠? 연 7만 명. 그러니 적어도 우리 경상북도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한 학년만 수련활동을 한다 해도 약 10만 명이 수련활동을 해야 되는데, 한 7만 명 그러면 나머지 3만 명 학생들은 수련활동을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한 번 해 주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야영장 내지는 수련원에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 그러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외에 또 다른…

원석

김원석위원

국장님은 내용을 갑자기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못하시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안 옳겠나 싶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좋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길

이제길생활지도과장

예, 생활지도과장 이제길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2014년 자료를 한 번 보십시오.

제길

이제길생활지도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4개 야영장을 넣어도 7만 명입니다, 그렇죠?

제길

이제길생활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 7만 명… 지금 여기 10만 명이 야영수련 활동해야 되는데 여기 7만 명에다가 또 울진, 포항하고 문경, 봉화를 또 폐쇄시켜버리면 한 6만 명밖에 수련활동을, 6만 명도 지금 못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300명 수련, 방금 해양수련원처럼 300명 인원이 수련 가능하지만 300명 다 못합니다. 한 200명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100명 할 수도 있게 되면, 아마 이 수치의 반 정도밖에 못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절대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제길

이제길생활지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길

이제길생활지도과장

해양수련원이 예를 들어서 1만 3500명인데 300명 인원이 안 들어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12월 달에 야영장 배정을 합니다. 그때 2개 학교든 이렇게 한 300명 가까이가 되도록 이렇게 기수를 배정할 예정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학교가 한 학년이 300명 넘는 학교는 경북에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고, 그다음 여기에 수용이 다 안 되는 인원은 종전에도 야영이 매년 가는 수도 있지만 격년제로 가기도 하고 수학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렇게 되도록 또 하고, 현재 기존 야영장이 시설이 낙후가 많이 되었고, 또 요사이 아이들이 수준이 높아서 요구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현대적인 시설의 수용이 되도록 하고, 우리 야영장이 아닌 경우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이나 사설야영장에도 시설이 괜찮고 활동비가 별로 안 비싼 데는 학교가 갈 수 있도록 또 자율적으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이 수용시설이 7만 명이라 그래도, 7만 명 아니라 한 6만 명이라 그래도 6만 명이 실제 해 보면 그게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그 야영수련활동 여러 가지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수용인원이 다 채워지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수용인,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반 정도 수용도 안 되지 싶어요. 잘 하면 반 정도 수용되리라 생각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사설야영장에 보낸다, 지금 그러면 공교육이 자꾸 흡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사교육 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니라도 사교육에 지금 몸서리치고 있는데, 공교육에서 다 흡수하도록 해야지요. 왜 사설야영장에 풀어줍니까? 사설야영장 돈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 자꾸 사설… 지금 내년에 당장 말이죠, 4개 야영장 문 닫지 않습니까?

제길

이제길생활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리고 상주야영장이 건축 들어가 버리죠? 그 인원은 전부 어디로 가버리느냐? 사설 가버립니다. 사설에 야영장 한 번 가서 맛들여놓으면 우리 공설야영장 잘 올려고 안 합니다. 사교육에 맛들인 사람이, 이 공교육이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처음부터 생각을 잘못 하신 겁니다. 자꾸 이렇게 공교육에서 끌어안아도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가 보이는데, 이건 좀 고려하셔야 되고요. 당장 내년에 4개 야영장을 폐쇄한다는 이거, 다시 고려할 수 없나요?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하고 소통 좀 합시다. 서로 의논을 좀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 그렇게 하겠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소통 좀 합시다. 그거 아니라도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는 이 학력관리는 참 잘하고 있다는 게 정평이 나있습니다. 잘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학력관리를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학력부진아, 학습부진아, 지진아, 이런 여러 가지 기초학력을 관리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또 학력경쟁을 부추겨서 학력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잘하는데,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지금 일선 학교선생님들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완화하는 게 바로, 이제 교육감님 올해부터 인성교육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신다 그랬는데, 인성교육 쪽 말만 신경 쓴다 그래놓고 이거 야영수련활동 줄여버리면 이거 무슨 인성교육이 되겠어요, 그래?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다 말입니다. 학교 스포츠활동을 많이 하고 또 문화예술분야 계승 신장을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도 포항의 학생문화회관에서 토요일 날 자기 특기를 살려서 발표하는 것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신장을 해 주고, 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자기 개성에 맞는, 취미에 맞는 그런 활동을 좀 시켜주고, 체험활동도 좀 시켜줘야 애들 정신이 숨이라도 쉬지 않습니까? 늘 “공부, 공부, 공부”… 학교에서도 “공부. 공부”… 이거 집에 가도 사교육, 방과 후 학교, 또 방과 후 학교 끝나면 학원버스가 기다려서 또 학원에 가야 되고, 이 애들 좀 이렇게 숨통 좀 쉬도록 해 줍시다. 그렇다면 야영장도 당장 지금 내년에 폐쇄할 것, 지금 고려할 수 있습니까, 없죠? 지금 예산이 수반 돼서 내년 야영장 폐쇄는 결정적이죠? 그렇죠? 내년 야영장 이거 4개 폐쇄할 것은 결정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수련하는 활동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그, 방금 사설야영장을 말씀하셨는데, 사설야영장은 생각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사설야영장에 보내지 않겠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사설야영장에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하는 시설이 괜찮은 수련원이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몇 개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선 김천이라든지 또는 다른 그…

원석

김원석위원

몇 개 없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것도 활용하도록, 몇 개 없지만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활용하도록 하고, 지금 그 인원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야영장의 가용인원을 최대한 배정을 하도록 하겠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지금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시설 노후 된 야영장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영시설도 그 수련원시설을 현대화하고, 그다음 또 학생문화회관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하고, 우리가 해양수련원하고 야영장 시설이 현대화된 3개 하고, 그걸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걸 격년제로 좀 한다든지 어느 정도면 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이 4개 이외에 더 야영장을 폐쇄할 계획이 있는데, 그 시행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 점검을 해보고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까 얘기 안 했습니까? 수치를, 이 수치는 가공수치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굳이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기존 야영장, 이미 4개 야영장 그거 1년 더, 상주학생수련원입니까? 수련원이 그거 될 때 까지 한 1년쯤 더 연장하면 그거 어디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소통이 좀 됐으면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청도학생야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인원이 몇 명, 400명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원석

김원석위원

청도 450명 수련활동입니다. 이거 누가 아는 사람 없습니까? 450명 수용할 수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청도 한 기에 400명…

원석

김원석위원

400명? 아, 여기 450명으로 돼 있는데요, 수용가능 인원 450명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450명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 학생야영 수련입니다. 수련하고 야영수련하고 조금 구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야영이 뭡니까? 그냥 참 들판에서 자연 속에서 호연지기를 기르고 극기훈련 하는 게 그게 야영인데, 그냥 호텔 같은 방에 잠자는 게 그게 무슨 야영수련입니까? 그것도 좀 생각을 바꿔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청도수련원에 그 빈 공간에 숲속에 야영장을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대구 야영수련원 한 번 보십시오. 거기는 야영수련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담당과장님 청도 같은데, 듣기만 들어 주십시오. 그런 야영수련 할 수 있는 그 장소도 마련해 주십시오. 텐트를 치고 자기 스스로 밥 끓여먹을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얼마든지, 아니야, 그게 오히려 더 야외수련활동입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안동 같은, 안동도 그쪽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쪽에 넘어가면 공간 좀 있는데, 좁은 공간이라도 애들이 텐트 속에 잠자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름에 그 더워서 텐트 안에 들어가면 땀이 줄줄 흐르는 데도 텐트 속에 애들 들어가 있어요, “너 거기 더운데 왜 들어가 있느냐?” 하면 “아이구, 텐트가 좋아서 들어가 있다” 라는, 그 정도로 애들이 좋아합니다. 막무가내로 시설관리를 한다고 좋은 시설에다 잠재워서 할 바엔 호텔에 재우지, 뭐 할라고, 집에서 재우면 더 편안하게 잘 텐데, 뭐 할라고 수련원을 만들어서 그런 “야영수련, 야영수련” 그럽니까? 그거 생각을 좀 바꾸십시오. 그리고 이 청도는 지금 아무도 답변해 주실 분이 없죠? 이건 내일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다음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스마트기기 보급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이거 누가 답변해 주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아, 그쪽입니까? 전 교실에, 그러면 스마트교실이라 하는 것은 프로젝트…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시범적으로 20개 학교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일단 들어보십시오. 프로젝트가 들어가야 되고 텔레비전이 들어가야 되고 전자칠판이 들어가야 되고 태블릿 PC하고 PC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태블릿 PC만 있으면 되지 또 PC는 뭐한다고 있어야 되며, 전자칠판 있으면 되지 TV는 또 뭐한다고 있어야 되고, 또 프로젝트라는 것은 빔프로젝트를 말하는 것인데, 왜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스마트교육 추진계획에 보급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아니요. 이거 바로 전공하신 분 없습니까? 국장님은 그 이상 더 아실 수가 없겠죠. 바로 답변해 주실 분 없습니까?

수용

김수용위원장

담당과장이나 계장님, 안 계십니까? 답변하실 분?

원석

김원석위원

이 분야에 전공을 하신 분, 아…

박준

박준부교육감

제가 경주도 한 번 가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스마트교실 시범운영 하는데 가봤는데, 이제 PC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를 학생들이 갖고 있는 걸 운영을 해 주려면 중앙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 큰 PC라는 개념인데, 거기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고요. TV는 또 거기 보니까 학생 개인별 태블릿PC가 선생님이 다 볼 수 있도록, 30명이면 30명 것을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하는 부분이 아마 좀 TV쪽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좀 부족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하튼 시간이…

수용

김수용위원장

저 옆에 서한영 과장님 답변 하시려고 그러시던데…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과학직업교육과장 서한영입니다. 저희들이 스마트교실을 만드는 거는 일종의 미래형교실을 갖다가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PC는 전 태블릿 PC를 통제하는 PC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은 학생들이 태블릿PC로 하다가 프로젝트에 띄워놓고 수업을 발표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형교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전자칠판은 뭐하는 데 필요합니까?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전자칠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쓰던 칠판에서 전자칠판으로 해서 지금 세종시 같은 데 스마트교실을 미래형교실로 만들고 있는데, 그런 형태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미래형교실을 만드는 김에 그런 칠판도 다시 전자칠판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미래형교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정해져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 형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홍광중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 생활지도과 1037쪽인데, 그거는 펴지 마시고 그 지원내용에 보면, 인성교육운영 그래서 아까 교육과정과에서 인성교육지원은 교과를 통한 교육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고 이번에 인성교육은 생활지도과의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어르신과 함께 하는 예절학당 운영 23개청이 있고, 공립 23개 30교, 30개교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그걸 예산서 안에 보니까 교육청 당 500만 원씩 지급돼 있던데,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예절학당운영은 500만 원씩 돼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청 당 23개 교육청에 전부 다 지원돼 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그 내용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운영교재개발, 소요자료구입, 강사료 지급, 이런 걸로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왜 이렇게 명시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그 말씀하시는 내용…

광중

홍광중위원

예, 과장님 대답하세요.

제길

이제길생활지도과장

생활지도과장 이제길입니다. 어르신과 함께 하는 예절학당운영에서 23개 청에 공히 500만 원씩 들었는데, 여기에 반드시 명시된 대로 하라는 것보다 각 지역교육청에서 예절교육을 어디 체험교육을 시키든, 자료를 옛날 고전 등 자료를 개발해서 교육을 시키든, 이거는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 상 이렇게 배치를 한 겁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해 놨죠? 이대로 하라는 그런 지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길

이제길생활지도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똑같은 그걸로 23개의 교육청에다 500만 원씩 공히 줘놨는데, 영양 같으면 초등학교 6학급 6개 학교, 중학교 6개 학교, 12개 학교이고, 포항 같으면 초등학교만 해도 한 70개, 육십 몇 개 되는데, 그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여기 학교 숫자에 따라서 좀 분배를 공히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길

이제길생활지도과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게 하세요. 어떤 데는 돈이 남고 어떤 데는 모자라고, 그런 게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길

이제길생활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그냥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보건교사 보조교사를 교과부에서 임용하도록 했습니까? 교과부에서 돈도 줍니까, 지금? 돈도, 봉급도 주고 있죠?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백만흠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봉급도 주고 있죠? 그다음에 유치원 보조인력 배치도 유아교육 거기도 똑같이 교과부에서 지시한 거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뭡니까? 비정규직으로 현재 있는 사람들이죠?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예, 1년마다 계약하는 그런 사라들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1년마다 계약하고, 무기계약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죠? 이거는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책임은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럼 만약에 교과부에서 내일이라도 봉급이나 기타 그걸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임용 못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돈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교육감님, 앞으로 양산되는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 없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과부에서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 번 드려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의문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보건교사 보조교사가 왜 필요합니까? 작은 학교에 몇 학급 이상 배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타 일주일에 30시간이상 하는 교사가 널려 있는데 그런 교사에 대한 보조교사는 안주고 말이야, 보건교사가 어떻게 돼서 보조교사를 주는지, 난 그거는 모르겠네요. 예,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정보센터에 평생금빛봉사단 운영 지금 하고 있죠?

승태

이승태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예, 정보센터관장 이승태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신뢰성이 좀 있습니까?

승태

이승태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예, 금년도 현재 칠 십 아 홉 분이 하고 있는데요. 퇴역한 분들이 아직 연세에 비해서 지식이라든지 체력이 되시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광중

홍광중위원

주로 어디서 활동합니까? 이분들이.

승태

이승태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저희가 지금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포항권역, 경산권역 등 다섯 개 권역이 있는데, 그 권역 내에서 예를 들어서 포항같은 경우는 6.25전쟁기념관 그런 데서도 하고 또 마을회관 같은 데서도 하고 전부…

광중

홍광중위원

전문분야 봉사활동, 그렇습니까?

승태

이승태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서관 관장님들은 도서관은 책 장서를 잘 정비해 놔놓고 책을 읽기 위해서 오는 학생이나 주민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매년 신간 장서를 많이 비치해야 되는데, 대표로 이수옥 관장님, 안동관장님은 지금 어디 가 버리셔서 질문을 못합니다. 그러니 이수옥 관장님, 예산이 얼마입니까? 참, 구미… 1년에 얼마, 한 몇 억 됩니까?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구미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

도서구입비가 너무 열악합니다. 지금 7000만 원 안 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러면 요새 보통 책 한 권 전문서적 살려면 얼마 줘야 됩니까?

수옥

이수옥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

보통 1만 원 이상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전부 1만 원 이상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열악하다 그러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옥

이수옥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장

우리는 지금 주5일제 수업에 따라서 학생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방학 중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학부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수입이 부족한 것은 자치단체에서 좀 지원을 해 줍니다. 자치단체 지원금을 포함하면 1억이 넘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하여튼 자치단체하고, 자치단체의 장 그다음에 그 밑에 관계되는 분 이런 분들하고 친교를 좀 넓혀서 책 지원을 좀 많이 받도록 해 주시고, 토·일요일 날 갈 데가 없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수용하는,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보니까, 우리 교육청의 시각을 돌려보면 토요프로그램을 잘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옆에 있는 안동초등학교, 우리 백만흠 과장님 인조잔디 깔았는 데 대해서 질책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조잔디 깔아놓으니까 제일 미운 것은 어른이 와서 골프치는 거… 그것이, 진짜 오늘 아침에도 한바탕 했는데, 그거 제외하고는 애들이 일찍 와서 축구도 하고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토요과정을 잘 운영을 합디다. 그렇다면 도서관도 앞으로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소속이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성인교육도 평생교육도 해야 되지만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보다 더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개발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예산을 요구를 좀 하십시오.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주교육청 관장님은 도서전문이시니까, 이수옥 관장님 앉으십시오. 특별한 그런 감회가 있지 싶은데, 예, 한마디 하십시오. (

웃음소리

유태

김유태경상북도립상주도서관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상주도서관장 김유태입니다. 예, 저희들도 방과후 학생들을 위해서 내년에 특별히 10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토요일, 일요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여기 도서관 내용을 보니까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아래 물으니까 그건 다른 기관에서 뭐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에 대한 말씀은 올해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에는 화랑교육원은 앞으로 명품청소년 교육기관으로 임명이 되도록 하고, 외국인이 경주를 방문하면 불국사만 가는 것이 아니고 오릉만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 화랑교육원도 반드시 들러서 체험을 한 번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기관으로 발전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예산을 좀 확보를 하십시오. (

경숙

정경숙화랑교육원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화랑교육원 정경숙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래지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교육원은요, 텔레비전이나 모든 이런 매체들이 융합사고를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회에서 벌써 융합사고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외국선진국에서는 이게 벌써 얘기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왔다고 보는데 이 융합적인 사고를 우리 학생들뿐 아니고 도민 전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계획을 프로그램을 짜보십시오. (

영숙

이영숙경상북도과학교육원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연구원, 연구원은 연구와 정보 두 가지를 융합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나가시기 전에 추진을 적극 좀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

춘식

조춘식경상북도교육연구원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수원, 연수원은요, 임용직전교사, 이거 사관학교생도 같이 해야 됩니다. 겨울에요, 겨울에 합니까? 언제 합니까? (

종식

임종식경상북도교육연수원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2월 달에 합니다.) 2월 달에 합니까? 좀 일찍 불러서 1월 달부터 시작 시키세요. (

웃음소리

관계공무원석에서 - 합격자 발표가 안나서…) 얼음에도 잡아넣고 정신 바짝 나게 교육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런 각오로 사관학생 기르듯이 해서 좀 보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중복될 수도 있는데, 아까 다양한 학교, 우리 추재천 위원님 하셨는데 거기 포항은 전체 교체예요, 아니면 그냥 일부 보수입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백만흠입니다. 잔디운동장,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예.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포항은 2005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라는 데서 전액을 지원받아서…

자근

구자근위원

우리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전체 교체비용은 안 되는데 대응자금은 있어요.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그 운동장 크기가요…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면 일반학교의 반밖에, 조그마한 데… 그렇죠?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이천… 정확한 자료는…

자근

구자근위원

아닙니다. 그런 사항인데 전체 교체다?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이천 몇 ㎡고요, 안동은 사천 몇 ㎡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달라서 예산이 지역에서 올라올 때 2억 얼마가 올라오고 4억 얼마가 올라와 있거든요.

자근

구자근위원

그러니까 학교운동장 면적 자체가 정규 규격이 안 되네요, 그러면.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예, 대흥은 안 되고 안동중학교는 좀 크고 이렇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까 이거 설치를 하지 마라, 아니면 앞으로 차후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관내에 유사한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아쉬운 대로 보수해서 좀 쓰세요, 지금 이제 신규로 막 대기하고 있는데도 많은데 지금 이렇게 재포장 하게 되면 예산상으로도 지금 교육청에서 어려울 것 같다, 그래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제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올라와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상황이 이런데 지금도 해 달라는 데도 많을 것 아닙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7년 내지 한 8년 정도 보거든요. 좀 많이 쓰고 빨리 쓰면, 사용을 많이 하면 좀 더 빨리 닳고 그래서 현재 체육진흥공단과 교과부에 만들어놓고 다음 보수도 그쪽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나 하면서 우리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최대한 예산에 반영을 한 번 해 보겠다고 지금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7년이면, 이 두 학교가 혹시 운동부가 있나요?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이건 좀 오래 되고 지난 7월에 뭐가 있었는가 하면 감남석 운동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발암물질로 석면이 나타나는 운동장이다 이래서 전국에 몇 개 운동장이 그렇게 됐는데 다행히 우리 경북에는 감남석 운동장을 설치를 하지 않아서 없습니다. 경남이나 대전, 충남 이런 쪽에서 많이 나타났을 때 감사원에서 전국에 있는 인조잔디운동장 실태를 파악하면서 우리 대흥초등학교와 안동중학교가 시설이 너무 안 좋다, 그런 요구가 와서 이번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2006, 2007년도 정도에 지역 관내에 체육부가 있는, 축구부가 있는 이렇게 인조잔디가 구장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군데군데 이렇게 보수를 하더라고요. 아쉬운 대로 그냥 조금씩 그렇게 해서 쓰라고, 형편 되면 나중에 한 번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체육진흥공단이나 이런 부분도 지자체나, 꾸준히 보수 부분은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다고 지금 어느 순간에 이걸 딱 끊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도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요구하는 데는 많은데 우리가 끊을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점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좀 완충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지자체하고 해서 꾸준하게 그쪽에서도 보수부분의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거 화랑교육원 쪽이던데, 한·미교환학생 프로그램 해서 1억 6000이 신규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하게 한·미교환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 속에 장기적 계획 속에 프로그램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

경숙

정경숙화랑교육원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화랑교육원장 정경숙입니다. 앨라배마 주하고 한·미교류 프로그램은 화랑교육원 자체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도교육청 관리과에 앨라배마 주하고 MOU 체결 관련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리과에 MOU 체결한 데가 생기게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가요, 관리과? 그렇게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예, 과학직업교육과장 서한영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글로벌해외현장체험이 있어서 미국 앨라배마 주에 유에스아진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서 학생들이 미국 쪽으로 현장실습을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애들 교육을 같이 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작년에 교육감님하고 과장님이 나와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하면서 꼭 특성화 고등학교뿐 아니라 일반 우리학생들이나 이런 데도 교류를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그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류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한다고 해서 또 만들어 지는 건 아닙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조건이 다른 데도 또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도 맞겠죠. 예산이 허락되는 한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건 맞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어느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단위 학교에 각 학교별로 교류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지역교육 지원청에서 성실하게 임해서 그분들이 각 지역 단위학교에서 개인적으로 교류가 오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열악하던데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 앞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걸 어디서 담당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 여기에 어디 있습니까? 각 일선 고등학교면 고등학교, 예를 들어 어느 고등학교가 중국이면 중국, 대만이면 대만, 이렇게 해서 2박 3일이면 2박3일, 4박 5일 해서 가고 홈 스테이하고 아니면 여기 와서 숙박이 어려우니까 지자체에 요청을 해서 수련원이든지 또 사기업에 요청을 해서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파악이 돼 있지도 않지 싶은데 그러니까 예산지원이 더구나 될 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나 지역유지, 동창회, 유관기관들 다 모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한 번 갔다 오고 2억씩 이렇게 착착 나갈 건데, 그거 분명히 한 번 파악해 주십시오. 파악해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해 보시고 도움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한 번 챙겨봐 달라는 겁니다. 그런 기회가 많이 부여되면 좋으니까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평균적으로 줄 수는 없겠지만 그 단위학교에서의 프로그램이나 연속성이나 결과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 아실 겁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한 번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부분은 아까 박성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똑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그래 열악한 환경이다 그러지만 법정전입금 준수나 이런 기본적인 건 어느 정도 이 퍼센티지를 나누어 보면 전혀 안 하는데, 예를 들어 국민연금까지도, 아니면 세세한 것까지도 아예 나몰라, 성의가 없는 데가 있을 거라고요, 프로테이지를 나누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인 기준은 정해야 될 겁니다. 내부적인 기준을 정해야지 우리가 감사에 지적당하고 징계요구를 해도 안 되고 여기 와서도 안 되고 전혀 통제가 안 되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안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아까 1556페이지 쪽에 보니까 경상경비, 일용직 인건비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일용직 인건비 그거 몇 푼 주는 것까지 여기 따로 다 올려놨더라고요. 이건 다들 구석구석 다 계시지만 저희들도 말 꺼내는 것도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 짚고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릴 때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런 매뉴얼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38%가 늘어났는데 38% 늘어난 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38% 늘어나는 게 아니고 각 지역단위 사립학교의 회계장부를 들여다봐서 이 회계장부 운영비에 무슨 데이터가 쭉 나와서 이 38%에, 예를 들어서 몇 백 억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올라오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많다, 적다, 좀 깎아라, 안 된다, 그냥 그렇게 올라와서 지금 38%나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거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 속에, 법적인 통제 제한이 없다면 그런 것들 속에서라도 성실하게 임무 수행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의, 아니면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협조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가고 될 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나중에 가서는 끝에 가면 안 주겠나 애들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 부분 좀 살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이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구절절 다 옳으신 말씀인데, 청사정비계획은 연내에 꼭 수립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사동 방수문제도 확실히 행정지원국장 체제 하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3년 내나 5년 내로 방수를 했는데 다시 예산을 올린다든가, 하자가 생겼을 경우 어떤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좀 전에 말씀하신 사립학교 관계, 사실 법정전입금에나 특히 또 의무분담금, 또 확실한 계획서 없으면 아예 예산서를 올리지 마라 그러세요. 괜히 위원들 머리 피곤하게 주니 안 주니 싸우지 말고, 이런 분들이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안 되죠, 당연히. 최소한의 자기 의무분담금, 법정의무금을 내면서 사립학교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일선에서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자보수 관계가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현장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총액인건비제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비정규직 인건비가 200억 이상 부족하다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 와서 간부님들께서 중간 중간에 중요한 업무보고라든지 주요 진행상황을 수시로 저희한테 간담회 형식이든 보고 형식이든 해서 저희 위원회가 알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시작한 지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내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안의 심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 준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0시부터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속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