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전찬걸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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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여 열성을 다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구제역 매몰지 주변 환경관리에 애써 주시는 김광호 환경특별관리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경북도의 1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도의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3백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기하여 도민이 피부로 수혜를 느낄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특별관리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개별 부서의 질의 답변만 모두 마친 후 내일 27일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27일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8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특별관리단장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존경하는 전찬걸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특별관리단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애정과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특별관리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환경특별관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환경특별관리단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환경특별관리단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효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효

이상효위원

환경특별기동대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 환경특별관리단이 제도적으로 기한을 두고 운영을 했는데 이걸 시·군에 위임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시·군에 위임하는 거죠? 업무가 전부.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아닙니다. 시·군은 물론 하지만 도에서 저희들 업무가 농수산국으로 이관됩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농수산국으로 가요? 그러면 시·군은?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시·군은 시·군 그대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대로 조직이 있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업무가 농수산국으로 넘어가면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은 다시 농수산국으로 다 넘어갑니까? 예산도 다 넘어가고?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상효

이상효위원

일단 여기서 심사 받아서 농수산국으로 다 넘겨준다 이 말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면 여기 기동대원 51명이라고 하는데 수치상 51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근거를 둡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시·군별로 매몰지 수에 비례해 가지고 읍면에 1명 내지 2명이 배치됩니다. 안동 같은 경우는 한 면에 매몰지가 100여 개 있는 데는 2명 배치되고, 그리고 2, 30개 지구 있는 데는 1명 배치되고 이렇게 됩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여기 사업량에 기동대원 51명 해 가지고 안동 10, 영천 6, 예천 7, 봉화 6명… 이게 인명을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인원수입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면 수치가 안 맞잖아요, 이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인원을 저희들한테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들 도가 내년에 51명 정도만 예산 확보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줄일 것은 빼고 해서 희망 시·군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시키는 겁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런데 내 얘기는 이게 사항별설명서에 기동대원 51명 해 놓고 안동, 영천, 예천, 봉화까지 해 놓고는 이게 수치상 51명이 안 맞잖아, 이 말입니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이건 나머지 등 다른 시·군이 또 있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게 포항에 2명, 경주에 4명, 안동에 10명, 영주에 3명, 영천에 6명, 문경에 1명, 경산에 2명, 의성에 2명, 청송에 1명…

상효

이상효위원

그래서 총 51명이다 이 말이에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래서 총 51명입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총 51명이고, 일당 기준을 25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둔 겁니까, 근거가?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25일은 일요일 빼고 해서 정합니다. 하루에 4만 7500원 계산합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니까 일요일 빼고 12개월 동안 계산해서 한 달에 25일을 계산했다 이 말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우리 25일 전체 하면 1년이면 250일하고… 300일이네?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약 300일 잡습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300일이네요… 300일 정도에 예산이 이렇게밖에 안 나오나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그리고 산재가 포함됩니다. 보험료가 또…

상효

이상효위원

보험료가 산재란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산이 이것밖에 안 돼요? 계산상으로 맞나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예산은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51명 기준에 대해서는 시·군에 전도를 한다 이 말이죠? 도비보조를 한다 이 말 아니에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면 운용은 시·군에서 하나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시·군에서 합니다.

상효

이상효위원

그러면 결론은 업무는 우리 농수산국으로 넘어가더라도 관리는 시·군으로 해 준다 이 말이네, 그죠? 결론적으로 그러네요?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예.

상효

이상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이상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효

이상효위원

경주가 몇 명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경주가 현재 4명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은 몇 명입니까?

광호

김광호환경특별관리단장

영덕에 2명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을 내일 일괄하여 토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특별관리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환경특별관리단장님 나가시고 다른… (장내정리) 2.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퇴장

11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몸이 불편하신데 앉아서 설명해도 됩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전찬걸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경식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내년도에도 보니까 각종 기기구입이 상당히 많네요, 그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국비보조 기구도 있고 또 전액 도비로 구입하는 기구도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한 열한 가지 정도 이렇게 돼 보이는데 이게 본래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것하고 아예 없었던 장비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을 구분해서 우선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구입은 장경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규가 있고 대체가 있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일 경우에는 시험방법이 최근에 바뀌었다든지 이 장비를 꼭 써야 된다는 공정시험법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 시험기기를 신규로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장비들은 대체를 해야 되는데 주로 10년 이상 쓰다보면 장비가 노후화가 됩니다. 노후화에 따른 장비를 그때그때 수급계획에 따라서 대체를 하고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열한 가지… 12개네요. 가짓수는 열한 가지네, 그렇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이걸 하나하나 말씀을 좀 해 보시라고요. 신규로 하는 것이 뭐고, 대체는 뭐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주요사업설명자료에 3쪽에 보면 실시간유전자증폭기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과에서 유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DNA분석을 하는 장비로…

경식

장경식위원

아니, 이걸 신규로 구입하는 건지 대체하는 건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규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신규, 그다음에 위상차현미경 이건 뭡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위상차현미경도 신규입니다. 이것은 이제…

경식

장경식위원

신규고, 효소면역분석기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것도 신규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무균상 구입, 무균상.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것도 신규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CO₂배양기.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규…

경식

장경식위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이제 대체가 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아, 있는 건데?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1998년도에 우리가 도입하다보니까…

경식

장경식위원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거고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것은?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2대를 구입하는데 대체가 1대, 신규 1대, 이래 가지고 대체에는 2001년도에 구입된 장비입니다. 그리고 신규는…

경식

장경식위원

1대 보유했는데 2대를 보유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새로… 곰팡이 검사라든지 이런 거를 식품위생법에 적용하다보니까 이런…

경식

장경식위원

그다음에 가스크로마토그래피는 뭐죠? 이것도 신규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것 신규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총유기탄소분석기.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GC-MS 이건 뭐죠? 신규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GC-MS는 신규로.

경식

장경식위원

원자흡광광도계 이것도 신규?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규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거의 신규고 대체하는 것은 1대밖에 없네, 그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GC-MS 뒷장에 14쪽에는 대체로 구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본원하고 북부지원하고 GC-MS 이 장비가 2대 구입이 되는데 이것은 없는 장비를 구입하네, 그죠? 신규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GC-MS일 경우에 먹는물시험법이 개정에 따라 가지고…

경식

장경식위원

농약 같은 것 이런 걸 이제…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속하게 하는 시험법이…

경식

장경식위원

정밀분석을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이게 꼭 북부지원하고 본원하고 2개가 다 같이 구입이 돼야 됩니까, 동시에?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오염 사고가 났을 때 북부지원에서 여기 까지 이송하기가 시간적으로 그렇고, 11개 시·군에 먹는 물 검사를 통괄하고 있는 데가 북부지원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북부지원에도 1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지금 여러 장비가 보유를 많이… 한 수백 대 정도 되죠, 장비가, 다 하면?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우리 보유대수가 55종에 180여 종.

경식

장경식위원

글쎄, 그 많은 장비가 북부지원에도 있고 또 본원에도 있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공동으로 쓰는 장비도 많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

경식

장경식위원

본원이 보유한 장비 수만큼 지원에도 장비를 보유하거나 그렇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북부지원에는 지금 11개 시·군에 환경오염 사고에 관한 물 검사를 주로 하고, 또 본원에는 식품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쪽으로…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기존에 물 검사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기계는 보유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GC-MS인가 내가 이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은 더 정밀하게 해 보려고 더 어떤 뭐라 그럴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시험법이 개정이 됩니다. 업그레이드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구입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꼭 한꺼번에 이렇게 2대를, 그것도 또 보니까 구입단가가 한 군데는 1억 3000만 원이고 한 군데는 1억 5000만 원이고 또 이것도 2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2000만 원은 자동분석기를 달 수 있을 때는 2000만 원이 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원에는 기존에 쓰던 것을 쓰고 북부지원에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을 더 계상해서 1억 5000만 원이 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이게 우선 본원에만 구입을 하고 지원에는 상황을 봐서 나중에 구입을 해도 안 되나 이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없는 돈을 가지고 무리해서…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오염 사고가 났다든지 이랬을 때 신속하게, 또 여기까지 오는데…

경식

장경식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기계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존에 장비로 감당이 다 됐거든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로 검사를 하다가 시험법이 바뀌니까 장비가 필요한 걸로, 북부지원에서는 북부지원의 11개 시·군을 우리가 또 물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경식

장경식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검사장비가 보유가 되어 있고 추가로 고도의 검사 분석능력을 갖춘 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이게 워낙 고가고 이러니까 본원만 우선 구입을 해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 보고 북부지원에 정말 불편하거나 행정집행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추경 때나 1년 후에 사도 별문제는 없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생각해야 나름인데, 물론 다 갖추어 놓고 남부도 따로 해 주고 하면 좋지만 꼭 그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올해 7월 달에 시험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경식

장경식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효소면역분석기 이것은 결핵에 관한 분석기인데 결핵 의심환자가 보통 일반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하고 또 뭡니까… 나오는 걸 이래 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도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어떤 결핵 의심환자를 직접 검진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보균자 내지는 의심자를 관리를 하려고 이 기계가 필요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것은 시·군 보건소에서 일단은 투베르쿨린검사에 양성이라든지 엑스레이 상에 양성으로 판정될 때 우리한테 검사를 의뢰하는 것하고…

경식

장경식위원

시·군 보건소에서는 바로 분석을 해서 판정을 할 수가 없습니까, 결핵 같은 경우에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무조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그 시료가 넘어와서 우리가 결과를 통보를 해 줘야만 그 판정이 이루어집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래서 이때까지는 결핵협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검사를 많이 했는데, 질병본부에서…

경식

장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질병본부에서 우리한테 업무가 자꾸 이양되는 바람에…

경식

장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장님, 결핵을 일반 병원에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 이외는 다 못합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없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보건소에서만 온다, 이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앞서 장경식 위원님께서도 실험용 기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구미 불산사태가 터졌을 때 본원의 기기로써 불산에 관한 농도측정이라든가 아니면 토질오염의 측정이 가능했는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지하수라든지 하천수라든지 토양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사데이터를 내고 했습니다마는…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대기분야, 가장 취약적인 대기분야는 우리가 지원만 했습니다. 사실 국립환경과학원에 왔을 때…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죠. 그럼 기계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계가 사실 좀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그 기계는 앞으로 우리가… 불산사태가 터졌는데 앞으로 또 어떤 사태가 어떻게 터질는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이번에 보니까 이 실험용 기기 예산요구액에는 없는데 그런 데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올해 장비 사고 좀 자투리가 있어서 그런 보조장비라든지 이런 걸 강화를 좀 시키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풍향·풍속계라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보조 장비들을 요구를 지금 대비를 해서, 본예산은 우리가 실내 공기질 때문에 GC 한 대가 올라가 있습니다만,

수향

배수향위원

예, GC-MS.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외에는 지금 대비해서 장비 필요한 것을 연말에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연말에 해서 그럼 내년도에, 만약에 그런 사태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행여 어떤 그런 유독성물질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왜냐 하면 가장 신속한, 특히 대기분야는 이미 지나고 나면 이게 풍속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나고 나서 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동감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한번 세워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항상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파트와 환경파트로 나눠서 열심히 하고 있고 어느 파트도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없습니다, 맞죠? 원장님 동의하시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우리가 보건파트하고 환경파트가 있는데 쭉 보다 보니까, 보건파트에서는 이번에 국비확보를 얼마를 하셨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5억 2000만 원 정도.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환경파트에서는 얼마 하셨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파트는 1억.

수향

배수향위원

환경파트 1억 중에서도 그것은 체계구축에 북부지원에 1억이 들어갔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본원에…

수향

배수향위원

뭐였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본원에 7000만 원.

수향

배수향위원

그 사업이 뭐였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북부지원하고 합쳐서 1억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북부지원 합쳐서 1억 원이고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북부사업…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는 북부지원에서 국비하고 해 가지고 1억이 됐든지 그런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죠. 그럼 본원에는 7000만 원짜리 사업은 뭡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1억…

수향

배수향위원

1억 사업이 뭡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1억이 사업이 국제적 적합성 사업이라 하면…

수향

배수향위원

사업명은?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 시험데이터에, 즉 국제적으로 데이터가 인증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항상 정도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수향

배수향위원

그래, 그 사업명이 뭡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환경측정 분석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거죠, 그죠? 여기서 봐서 본원에서 나와 있는 게 어느 파트입니까? 지금 본원에서는 본 위원이 640쪽부터 시작해 가지고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에 있어서 국·도비 사업을 보니까 국비사업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하신 그 1억 사업이 지금…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북부지원에 이번에 처음으로 3000만 원…

수향

배수향위원

북부지원 맞죠? 본원 아니잖아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3000만 원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파악했을 때도 분명히 본원에는 국비지원사업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북부지원의 1억인데 본 위원보다도 파악을 안 하면, 내가 지금 잘못했는가 싶어서 다시 보고 있는데,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국비 3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6000만 원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자, 그러면… 그래서 그게 북부지원에 보면 647쪽에 보면 그 예산 2억짜리 예산이 있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국비 50이고 도비 50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환경파트에서 왜 이렇게 국비보조사업을 확보를 못하는지 이유가 뭔가 궁금합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 우리 환경부에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야 되는데, 거기 순위로 찾으면 우리 국립환경과학원 쪽으로 이 예산이 갔다가 과학원에서 우리가 이 돈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원되는 것도 사실 2년 전부터 7000만 원, 8000만 원, 1억 이렇게…

수향

배수향위원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합니다. 왜냐 하면 총 기계가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석 장비만 해도 110억 정도 들어있죠, 그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해마다 1, 20억씩 들어가고 운영경비가 2, 30억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국비를, 사업이라고 딴 것은 환경 쪽에서는 그 기반구축에 관한 것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누차 지적을 하지만 세 파트로 나눠봤을 때 보시면 알다시피 보건파트하고 환경파트하고 연구파트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연구파트를 보면 더 답답합니다. 연구파트에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조사사업 2800만 원 정도…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죠, 1년에 연간에 적어도 우리 경상북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물론 다른 업무도 바쁘고 조사업무에 바쁘다는 거 알고 있지만 연간에, 그 많은 석·박사 인력과 그 많은 장비를 가지고 연구사업이 연간 2800만 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사사업은 예산하고 수반 안 되는 사항은 우리가 우리 연보에 1년 조사사업을 꾸준히 각 과마다, 지금 9개 과하고 북부지원 2개 과 해서 11개 과가 에뉴얼 리포트를…

수향

배수향위원

길게,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산에 최저로 들어갈 수 있는, 할 수 있는 테마타이틀을 잡다보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이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소극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보건환경연구원이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위원이 늘 지적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간 2800만 원 연구비만 가지고 연구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도민들이 알면, 이게 진짜 인력낭비… 석·박사 몇 분이라 그러셨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23명.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죠? 23명에 2800만 원 같으면 어떠한 답변으로도 지금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바꿔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차 지적해도 안 되고, 필요한 사업이 있거나 하면 의회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도민들의 보건과 환경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조사사업을 제대로 된 사업을 하겠다 하면 반대할 분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대로 된 사업테마를 좀 정하셔가지고 다음 기회라도 제대로 보건환경연구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울러서 환경 쪽에서도, 위에서 상부에서 잘 안 도와준다는 말씀도 어느 일정부분 있겠지만 여기서 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뭐든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이니까 앞으로는 내년 예산안을 우리가 편성할 때는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조례안 제정 제안설명 때문에 좀 늦어서 동료위원님들과 중복된 질의가 될까 염려되어서 다 줄이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45쪽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무료수질검사, 이 부분도 아마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888만 원이네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소 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몇 개 시설을 내년에 검사를 하실 계획이신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시설은 지금…

명호

김명호위원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시설로 보면 우리 도내에 총 1만여 개소가 있습니다마는 2006년부터 우리가 사업을 해서 내년도는 한 70여 개 시설을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그 건수는 한 300여 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200여 건 됩니다마는 내년도는 조금 더 업소를 늘려서…

명호

김명호위원

여기에 투입될 인력은 몇 분이나 되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고유한 법정 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인력은 지금 검사요원… 음용수과에 5명이 검사요원 5명…

명호

김명호위원

다섯 분이서 70여 개 시설을 타깃으로 해서 한 30건 정도 검사를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300여 건입니다. 전체…

명호

김명호위원

300여 건.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300여 건.

명호

김명호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존경하는 박기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소외된, 여기 써놨네요. ‘소외받기 쉬운 사회복지시설에 양질의 먹는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1만여 개가 있다고요, 도내에?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다른 예산에 비해서 유독 이 부분 예산은 너무나 적지 않나, 상대적으로. 오히려 소외받기 쉬운 사회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 화두가 복지고 또 균형, 그죠? 차별해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오늘날 화두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좀더 투입을 하고 인력도 좀더 투입해서 좀 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만 개 정도 시설이 있는데 2013년에 70여 개 이런 식으로 하면 1만여 개 시설을, 예를 들어서 한 번 했다고 해서 영원히 안 해도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러면 한 번씩 쭉 다 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1만여 개 중에서 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는 442개소에.

명호

김명호위원

442개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하수를, 수돗물이 안 들어오는 곳, 지하수를 먹는 곳을 대상으로…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은 몇 개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442개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하수로 쓰는 곳은?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경로당…

명호

김명호위원

음용수 말씀이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442개 업소… 수정하시겠습니까?

「148개 업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시설 지하수 먹는 물 사용시설은 148개소로…

명호

김명호위원

1만 개 시설 중에서?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중에서 차지하는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런 시설은 왜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거죠? 산속에 있는 겁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마을 상수도니까 주로…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러니까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소재한 시설이라는 말씀이군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럼 간이상수도를 쓰는 지역이다, 그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요사이 간이상수도란 용어는 조금 안 씁니다마는 일단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경우일 때…

명호

김명호위원

그런 시설은 148개고,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겠네요. 예산 조금만 더 올리면, 그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시적으로 한번…

명호

김명호위원

적어도 우리 경상북도가 소외받기 쉬운 사회복지시설에 관해서만큼은 위생상 이런 모든 문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이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이 888만 원인데 70여 개의 시설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전체가 148개 같으면, 이게 불과…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한 3년 만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죠, 그죠?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3년마다.

명호

김명호위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을 내일 일괄하여 토론·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조례안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기획경제위원이신 김말분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분

김말분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김말분입니다. 존경하는 전찬걸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헌신 봉사해 오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전찬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조례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김말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조례안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서정숙 위원입니다. 혹시 여기에 재정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추정해 보셨습니까?

찬걸

전찬걸위원장

여기 조례안 5페이지… 집행부 보고 물으십시오. 비용추계서 여기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을…

정숙

서정숙위원

예.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자료를 냈는데, 비용추계서가 지금 제출이 되어 있고, 지금 어디까지나 추계이고, 그리고 또 이것이 이제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지금 이 조례가 없을 때도 이런 유사한 활동들이 저희들 예술동아리도 할동을 하고 있고 해서 우리 김말분 의원님께서 이제 조례로 뒷받침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예산지원이라든지 더욱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에서 크게 더 무슨 별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든지는 안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서정숙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배수향 위원님.

수향

배수향위원

예,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비용추계서를 보고 본 위원도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문화예술 나눔센터를 그러면 하나 만들 예정입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지금 조례에도 만들어 놓은 규정은 없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좀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나눔센터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이제 추정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이 정도 든다라고 추계를 한 겁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센터를 경상북도 내에 하나를 만들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운영비가 5000만 원으로 비용추계가 되어 있는데 경상북도 내에 하나의 문화예술 나눔센터를 지금 만드시겠다는 계획인지 어떤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경상북도 내에 하나의 센터에서 컨트롤해서 전체를 컨트롤타워로 이것을 센터를 만드시겠다는 얘기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이제 각 시·군에는 여기 보면 재능나눔 공간 및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사업추진에 있어 가지고 4조 2항에 보면, 왜냐하면 뭐든지 법이 이게 발효가 되면 실질적으로 도민들한테 이게 혜택이 가야 조례의 올바른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23개 시·군의 어떤 재능나눔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비용추계는 지금 전혀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공간은 별도의 공간이 필요 없다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공간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문화기반시설입니다. 예술공연장이라든지 중소기업의 공연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연장, 전시관, 전시실 이런 것이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그걸로 확보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이상 그것은 안 들겠다 그렇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실비 지원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원은 이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거든요? 프로그램 지원,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인데, 지금 현재도 아까 제가 처음에 보고 드렸다시피…

수향

배수향위원

센터에서 그걸 다… 한 5000만 원 있으면 가능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현재 센터에서 이제 센터가 수없이 많은 동아리를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하려고 네트워크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운영하고…

수향

배수향위원

네트워크 해 가지고 이제 각자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배수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말분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배경에 대한 질문이라서 부득이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방금 우리 서정숙 위원님과 배수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공간이라는 것이 어느 공간이나 다 대관료를 받고 대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자체의 공간이건 어디건 간에 지금도 무상으로 대여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은 한정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을 대표로 들었는데, 그 외에 시·군에 가보면요, 시·군에서 꼭 문화예술회관이 아니더라도 폐교를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예술공간도 있고, 많은 동아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 조례에 따라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시설비 지원을 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특별한 무슨 여기에 대한 시설을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모델도 없기 때문에 시설비에 대한 지원은 그렇게 앞으로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또 시설비에 대한 지원을 이 조례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설비에 대한 지원 예산을 많이 들인다는 것도 사실은 또…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서 4조 2항에서 얘기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동아리들의 연습공간이 아니고 재능나눔을 실천하는… 다수인들을 모아놓고 공연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 공간은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기존의 최소한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동네 새마을회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것은 이 23개 시·군에 소재하고 있는 홀, 그렇지요? 시민회관이든 무슨 홀이 될 텐데, 기존에는 이런 홀들을 다 지자체에서 소정의 대관료를 받고 대관해 주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지요.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이 여기서 말하는 공간…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동이나 경주 같은 데는 대관료를 BTL사업으로 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대관료를 받고 있고, 그 외의 군단위에 있는 예술회관이나 이런… 대관료를 잘… 거의 아마 무상으로, 지역민들이 쓸 때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지금 시설은 말입니다. 이 재능나눔 예술의 종류가 꼭 공연뿐 아니고 무슨 미술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런 문화 예술적 공간만 필요하다는 것은 아니지요.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 그건 그렇게 답변하시면 충실하지 못합니다. BTL사업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도내에 몇 개 안 됩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안동에 이제…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에 BTL사업으로 하는 것은 예술의 전당뿐이고, 시청 안에 있는 시민회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부 다 유료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소를 빌려주는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에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청소비용, 조명, 전기사용 거기에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무슨 마이크 사용, 피아노 사용 죽 해서 예산을 추계를 해 가지고 최소한의 대관료를 받고 대관해 주기 때문에 23개 시·군 어디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국장님, 아실 건데 그러시네요. BTL사업으로 짓지 않은 모든 관공서 공간은 웬만하면 다 그런 공연장은 돈을 받고 하고요, 또 굳이 공연뿐이 아니고 무슨 전시회도 있다 이러는데 제대로 된 이 재능을 나누어서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럴싸한 공간에서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조잡하게 할 것 같으면 조례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조례는 시설보다는 재능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활동 지원이 더 중요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뒤에 보니까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센터 운영비 5000만 원이고 문화예술 나눔행사가 3000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몇 번 하겠으며, 무슨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이것이 2차 년도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3차, 4차, 5차 죽 나와 있는데 예산이 지금 다 합쳐서 이것뿐이에요. 지금 1년, 2년, 3년, 4년 동안 해서 토털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다 한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게 의문이 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4년 동안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뭔 재능을 얼마만큼 나누겠다는 건지, 어디에서 어떻게, 공연 팀들에게 실비 지원까지 한다 그랬는데 이 실비는 어느 정도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지요. 저는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조례안을 찬성하는데 조례안에 대한 이 준비가 내년도 1차분만 준비해 놓은 것 같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2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까지 써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잖습니까? 제대로 된 공연 한 번 하는데 드는 돈 정도가지고 무려 4년 동안 이걸 하겠다는 것인데 의문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국장님?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도 아직 여기에 대한 확실한… 조례의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재능에 얼마를 지원하거나 하는 이런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추계를 잡아놨는데 앞으로 이제 조례 시행 과정에…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공간 확보와 실비 지원에 대한 것이 2항에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비용추계를 하셨을 텐데, 이 액수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것도 2013년도에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2차, 3차, 4차, 5차년도까지 해 가지고 2억 5000만 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이해하겠느냐 이겁니다. 형식적으로 한번 그냥 적어놓아 본 것에 불과하다는 인상이 지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게 의원발의라 하더라도 이렇게 불성실하게 준비할 수 있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둘째, 이것은 그야말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능나눔이라는 것은 자원봉사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술인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렇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이렇게 하고 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자리를 펴준다는 것 아닙니까? 이럴 경우에, 제가 지난번 회의 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제 발효가 됐지요. 예술인 복지법과 관련해서 이 예술인들이 이런 조례로 인해서 가뜩이나 열악한 한국의 예술인들 복지를 더욱 더 어렵게 할 우려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는 지금 이런 풍조가 있습니다. 전시회건 공연이건 간에 큰 지역차는 없는 것 같아요. 초청장을 보내지 않습니까? 유료건 무료건 간에, 그러면 손님들이 가서 관람을 하지요? 관람하러오는 사람들에게 공연자 내지는 전시자가 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렇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오는 사람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도로 제공하는 사람들이 ‘와줘서 고맙습니다.’ 이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끝난 다음에 그 이튿날 애프터서비스까지 합니다. 전화 넣어서 ‘어제 와줘서 고맙다, 바쁜 시간 쪼개어서 와줘서 고맙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이 문화예술 수준의 한 단면입니다. 그런데 표를 사가지고 들어오라 그러면 진짜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공짜표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행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맞지 않게 요금이 좀 비싸면 거기에 대해서 뒷말도 무성한 게 오늘날 우리나라 문화예술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도시에 가게 되면 좋은 자리 하나에 30만 원해도 표를 못 구해서 안달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지역이니까 어려움이 더 많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재능나눔을 해 가지고 관에서 공간을 확보해 주고 실비를 이렇게 지원해 줘서 예술인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이 풍조가 자꾸 진행이 되다보면 ‘예술인들은 으레 저렇게 하는가 보다.’ 하는 풍조와 더불어 무료공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져서 경북의 문화예술 풍토를 흐르게 될 우려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고민해 보셨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제가 아는 여기서의 재능나눔이라는 것은 우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문공연을 하는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바이올린을 한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변사람들한테, 또는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린다 하면 또 주변에 무료로 좀 가르쳐주고, 어떤 조례의 취지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우리 김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어떤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그런 우리의 그런 행태는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되고, 또 이제 예술복지법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술인들도 이제 좀 제자리를 찾아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지위적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제자리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행정이, 또는 누가 이렇게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걱정하고 전체적인 문화가 높아져야 그렇게 되지 않을까, 서울이 이미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요, 지방도 앞으로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혹시 국장님 재능나눔을 하는 주체, 그 재능보유자에 대한 무슨 자격 요건이라든가 무슨 일정한 수준이라든가 그런 기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무나… 내가 뭐 기타를 좀 칠 줄 안다 그러면 그냥 관에다가 신청해서 “나, 이 기타공연 한번 할 테니까 장소 좀 빌려주고 최소한의 실비 좀 지원해 달라.” 하면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내가 하모니카를 좀 부는데.” 그러면 해 주는 겁니까?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조례가 이제 시행이 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것 규정도 만들고 …

명호

김명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전문예술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전문예술인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게 아니고요, 전문예술인들이 어디 가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공연하는 꼭 그런 것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주변사람들한테 무료로 무상으로, 여기에 지금 ‘대가 없이’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이 좀 광범위하게 형성이 되고, 내가 옆에 사람보다 더 나은 재능을 어떤 일정한 기준에 무슨 자격이 없더라도 나은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좀 옆에 사람들한테 좀 나눠줄 수 있고, 그런 어떤 선의의 취지가 우선이고 하여튼 필요하면 그런 조례규정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하고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말분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더 치밀하게 연구해서 이것이 예술인들과 또 우리 예술 문화향유 시·군청들, 우리 도민들에게도 제대로 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조례를 보면 제2조에 ‘재능나눔’이라고 정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가 이제 ‘재능나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4조 2항에 보면 「공공문화시설의 재능나눔 공간 확보 및 실비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데 또 실비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조 1항에 보면 「재능나눔 활성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정의하고, 그 다음에 사업추진에서 그 4조 2항의 실비지원 문제하고, 그 다음에 5조는 이제 그 단체에 위탁하게 되면 어차피 사무실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관계의 정립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제 2조가 기본입니다. 기본이고요, 재능나눔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가진 재능을 주변사람들한테 아무 대가 없이 나눠주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재능을 나눠주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가 나눠주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데 내가 나눠주는 데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는 않지만 내가 이 재능을 열 사람한테 어떤 재능을 나눠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무슨 공간이라든지 재료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이제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 인 것 같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면 이런 행위를, 예를 들어서 음악을 전공하는 이런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다 위탁 해 가지고 이런 걸 좀 맡아달라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우리가 대부분 보면 지방에도 이런 지역연예인협회가 있고 그 다에음 국악 무슨 협회가 있고, 사물놀이협회가 무슨 이런 문화와 관계되는 각종 협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 그런 협회에서 이제 단체에 위탁해서 어떤 문화행위를 요청을 하게 되면 어차피 들어가는 소재에 대한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게 이제 여기의 실비지원 개념으로 보는 것 같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단체의 운영, 사무실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우리가 만약 위탁해서 실비지원으로 보면 그 단체에 대한 사무실 운영비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또 사무실을 하나 만들어 줘야 할 입장도 생기겠는데, 이 조례를 잘못 운영하다보면. 그러면 돈이 많이 안 들어가겠어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를 들어서 국악을 나눔을 했을 때 어느 시나 어느 군을 택하면 국악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는 이미 이제 사무실이라든지 이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재능나눔을 위해서 그 시·군에 있는 국악협회에다가 다시 무슨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안 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순수 재능나눔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실경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런 액세서리라든가 그런 실비 정도는 지원해 준다? 그런 개념으로…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하여튼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이게 나중에 확대되어 가지고 모든 그런 데에 적용될까봐 걱정스럽기는 걱정스러운데, 세부시행을 할 때는 좀 규제를 좀 해 가지고 시행을 잘 해 주셔야…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필요하면 이제 저희들이 하부 이 규정으로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 규칙은 제가 보니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이게 단체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이라고 해 가지고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문화시설 해서 공연, 전시, 문화보급, 문화전수, 문화예술 활동이 다 들어가 있는데 만약 그런 세부규칙이 안 되면 이것 감당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범위가 넓어가지고.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 조례가 시행될 때 좀 정확하게 이렇게 터를 만들어서 지원되도록 그렇게 좀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문화관광체육국장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조례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문화예술 재능나눔 활성화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말분 의원님 퇴장해 주셔도 됩니다. 4.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8분

의사일정 제4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륵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섭

김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찬걸

전찬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66쪽에 한번 보십시오, 주요사업설명조서에. 영남선현문집 번역사업 지원 3억, 총 14종인데 번역이 8종이고 6종이 간행인데, 하나하나 어떤 집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디서 이것을 번역을 하며 또 어떤 내용인지, 또 3억이나 책정이 됐는데 순수한 도비인데, 책정을 어떻게 돈이 3억이 어떻게… 이게 나열이 됐는데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내년도, 번역은 저희들이 국학진흥원에 의뢰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8종은 국학진흥원?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학진흥원에…

기홍

김기홍위원

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8종에 얼마입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건건당 얼마씩이라고는 저희들이…

기홍

김기홍위원

안 나오고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나올 수가 없고 대분류를 하면 마지막에 있는 홍범연의 있지 않습니까? 홍범연의.

기홍

김기홍위원

예.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홍범연의가 장계향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갈암 이현일 선생과 그 형 이휘일 선생 두 분이 홍범연의 여기에, 이거는 전체 한 6억 정도 듭니다. 6억 정도 드는데, 내년에 3억 중에 1억 2000만 원을 여기에 배정을 하고 나머지 1억 8000만 원 가지고는 위에 7종 있지 않습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예.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번역을 하고…

기홍

김기홍위원

장계향은 지난번에 예산서에 보니까 뭐 하나 있던데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장계향 뭐 한다고, 예산서에… 지난번에 추모 뭐 한다고 나와 있던데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홍

김기홍위원

예산 보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 예산에는 영양에 추모관 5억을…

기홍

김기홍위원

영양 출신인 모양이지요, 이분이?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원래 친정은 안동이고, 안동에 경당종택, 안동이고 그다음에 영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가서 또 영해에 가서 오래 살았고, 영양에 살았고…

기홍

김기홍위원

안동 장씨라고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장계향 관련되는 것은 안동과 영양과 영덕 이렇게 3개 군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영양이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 음식디미방 때문에 중심에 있고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매산집, 표은집 이런 것 어떤 겁니까, 이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국학진흥원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문중에 있는 서책들을 기탁을 받아서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문중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 사업이 2010년도부터인가 해 오고 있는 사업인데, 문중하고 협의해서 그 책의 내용 등을 감안해서…

기홍

김기홍위원

계속사업입니까? 지금, 나머지도 다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무첨당과 관련된 무첨당집을 번역을 하고 그것 끝나면 금년에는 어떤 것들을 하고 내년에 어떤 것들,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 6종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밑에 6종은 여기 나옵니다. 무첨당집이 작년, 재작년 사업으로 해서 이게 번역이 됐거든요. 그래서 번역된 것은 책을 번역본을 간행을 하고, 그래서 이걸 국학진흥원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책을 간행해서 교재로, 지금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걸…

기홍

김기홍위원

이게 국학진흥원에서 다 번역을 하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국학진흥원에서 번역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내용을 한번, 국학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올리기 전에 한번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도 해 주십시오. ‘아, 이러이러한 집은 어느 종가집의 어떤 내용에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자료를 한번 드릴게요, 한 것하고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어느 종가라는 것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좀 그래 주십시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리고 110쪽하고 127쪽 보면 이게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요. 예산을 갈라놓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110?

기홍

김기홍위원

110쪽하고 127쪽 한번 보십시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127쪽요?

기홍

김기홍위원

110쪽하고 127쪽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하여튼 예산에 있어서 한국정가진흥회에서 하는데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어차피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일정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한목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좀 성격은… 정가라는 주제는 같습니다만 성격은 좀 다른 것이 정가진흥을 위한 학술대회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가를 앞으로 어떻게 진흥시킬 것이냐, 학술적 논의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127쪽에 있는 정가경창대회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경창 그야말로 정가 부르기 대회.

기홍

김기홍위원

그렇죠, 그런데 할 때 하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시기적으로?

기홍

김기홍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김기홍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진

박기진위원

성주 출신 박기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180쪽에 안동종교타운 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국장님, 안동종교타운 건립 현재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아직 본격적인 사업 착수는 못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타당성 연구가 들어가고 했습니다. 2011년에 예산 신청이 돼가지고 확보된 예산이, 지금까지 확보된 게 14억, 국비 7억, 도비 2억 1000만 원 해서 있고, 총 예산은 73억 정도 됩니다마는, 금년 4월에 투·융자심사 의결을 했고요. 또 8월에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을 했고 10월에 실시설계용역 발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10월에?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 10월에요.

기진

박기진위원

금년도 예산이 시·군비 7억 합해서 20억이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진

박기진위원

맞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 예.

기진

박기진위원

국고보조금 10억이고 도비 3억, 시비 7억 해 가지고 20억 아닙니까, 금년도?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산… 그런데 국장님, 설명한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제가 14억이라고 한 것은… 죄송합니다. 내년도…

기진

박기진위원

내년도 14억이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까지 2012년도 확보된 게 20억 맞습니다. 내년도에 14억입니다. 여기에 자료를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산집행 현황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는 것 같고 사업규모 축소조정을 문광부와 검토 중에 있다, 이래서 사업이 좀 늦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치밀하게 수립되고 또 여건이 맞고 이래서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금년도 20억 예산을, 이것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당초예산에 20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집행이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전액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금년 내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 내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월해야 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비도 아직, 국비가 확정…

기진

박기진위원

문광부와 아직, 사업규모 문제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 20억, 당초예산 확보한 그 자체가 예산이 적절한 시기에 편성되어 있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1년 동안 이 2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장해 놨다가 또 내년에 이월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14억을 더 확보하겠다고 또 예산요구를 해 왔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이 20억을, 금년에 확보한 20억을 내년에 이월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고 문광부와 또 사업규모 조정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년에 14억을 별도로 더 확보하면 이 예산이 또 집행이 제때 되지 못하고 또 연도 이월될 가능성이 많은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산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시기에 맞지 않게 예산을 미리미리 이렇게 확보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다른 데 다른 분야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장시키는 결과가 되니까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변명 같기는 합니다만 국비가 확정돼 내려오면서 지방비 매칭으로, 금년 예산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그렇게 확보되거든요. 확보가 되는데 실시설계 발주가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실시설계가 나오면 발주가 되면 예산 집행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내년에 보고 이 20억 이월해서 금년 사업비를 내년에 그 예산가지고 실시설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 가면서, 만약에 내년에 또 사업추진이 빨리 추진돼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또 내년 추경에다가 확보를 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예산 확보하지 않아도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의무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국비가 내려오면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거든요. 무조건 국비 내려온다 해서 도비, 시·군비 확보해 놨다가 제때에 집행도 못하고 1년 내 사장시켜 놨다가 연도 이월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찬걸 위원장, 배수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준비를 좀 착실히 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내년 봄에 나오거든요. 봄에 나오면 일반 시설사업비는 발주업체가 정해지면 선금급 주고 하면 이 예산은 바로 집행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안에 집행이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일단 이 정도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33쪽에 솔거미술관 건립을 하는데 여기에 국비와 도비 합하면 6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5억 해 가지고 11억 5000만 원인데 여기에도 현재까지 예산이 8300만 원밖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33쪽에 솔거미술관하고 315쪽에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에 금년도 78억 예산을 확보했는데 아직까지 전액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78억. 그것도 내년도에 68억 예산을 요구를 해 놓고 있고, 또 353쪽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하는데 여기에는 금년에 157억 1500만 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산이 전액 한 푼도 지출하지 않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사업이 많이 지연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168억 57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또 요구를 해 놨어요. 지금 말씀드린 이 3건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재 추진상황과 왜 예산을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했는지, 금년 내에 다 집행할 수 있는지, 금년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지도 못하면서 내년에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또 편성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눈이 나빠서 돋보기를… 33쪽에 솔거미술관은 중간에 추진이 좀 지지부진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인가 진행이 됐는데 장소 문제 때문에 엑스포장 안으로 들어가느냐 밖에 하느냐, 경주시하고 장소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본격적으로 작년에 2011년도에 엑스포장 안으로 확정을 지으면서 지금 이제 실시설계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다 되어서 원래 금년 12월에 지금 착공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12월에 착공이 되면 내년 하반기에 이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솔거미술관은.

기진

박기진위원

금년 12월에 실시설계 해서 착공되면…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거 한 1년 만에…

기진

박기진위원

11억 5000만 원은 언제 집행이 됩니까, 금년도 예산이?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 예산은 착공되면 바로 선금 주고 집행이 가능하고요.

기진

박기진위원

착공되면 이게 내년까지 계속 공사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에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추진될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 12월에 마무리되도록 돼 있습니다. 솔거미술관 내년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내년에 23억 5000만 원 예산 더 확보하면 내년 내로 이 사업이 다 끝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끝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것 또 지지부진 해 가지고 또 연도 넘기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삼성현 사업은 어떻습니까?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삼성현…

기진

박기진위원

금년도 예산 78억인데 아직까지 돈을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과연 연내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지금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사업은요, 2009년도 착공이 되어서 사업이 되고 있는데 아마…

기진

박기진위원

여기 요구한 감사자료 예산집행현황에 아직 한 푼도 집행을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자료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 사업도 금년에 이 사업을 이 예산 다 집행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이 어차피 이월돼서 내년에 추진할 것 같으면 내년도 68억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금년도 157억 1500만 원인데 이것도 지금 현재 전액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이제 3대문화권 사업이거든요. 3대문화권 사업인데 지금…

기진

박기진위원

안동하고 봉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3대문화권 사업이 국책사업이 되면서 국비가 연도 계획된 국비가 안정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게 전체사업 자체가 단일사업이 아니고 큰 지역을 아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이런 데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이것도 지금 기반조성이 내년에 착공되고 하면… 이건 실시설계 용역이 다 됐거든요. 되었기 때문에, 예산 집행하는데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안동하고 지금 봉화하고 2개 지구인데 예산이 보통 예산이 아니고 157억이라는 방대한 예산인데 금년 연도폐쇄기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연도폐쇄기 내년 2월까지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될지 안 될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건 이월시켜야 됩니다. 이월해서…

기진

박기진위원

어차피 이월되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월해야 됩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이월되면 이게 또 내년에 168억 5700만 원 예산 요구를 해 놨는데, 이것은 내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사업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계속사업이지요.

기진

박기진위원

계속사업인데 과연 이것도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할 수 없이 이것 예산 편성한다, 이렇게 해 놨다가 내년에 당초예산 확보했다가 또 금년과 마찬가지로 또 후내년으로 이월해야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내년에 예산편성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국책사업이고 또 국비지원이 내려오는 사업이고 또 이게 지역별로 3대문화권 사업이, 위원님 아시지만 지역별로 큰 꼭지가 하나씩 다 있거든요. 저희들이 여하튼 집행률 제고라든지 사업… 여하튼 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 문제는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기진

박기진위원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자체가 잘못됐다, 계획이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은 아니고 예산이 제때제때 집행이 안 되니까 1년 동안 사장해 놨다가 금년에 당초예산에 157억 예산 편성해 놨다가 지금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내년에 이월해서 집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내년에 168억 확보했다가 또 1년 사장해 놨다가 후내년에 또 이월할 것 같으면…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 예산을 내년도 예산 편성 안 하는 게 좋겠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이 지금 준비과정에 있고 실시설계에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다 되면 사업비 집행은 순조롭게 다 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기진

박기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리고 또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지방비 부담을 안 해 주면 국비 받아오는데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 46쪽, 47쪽에 보면 문경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상주경상감사 도임순력행차 지원이 있어요. 문경에도 경상감사 도임행차지원이 있고 상주에도 있는데, 다 좋습니다. 특색 있게 문경은 문경대로 하고 상주에는 상주대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경시와 상주시에서 하는 이 두 행사를 동시에 같이 문경시와 상주시가 공동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동으로 같이 하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경의 행사는 10월중에 하고 상주의 행사는 9월중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양 시에 좀 조정을 해서 같이 하면 시너지효과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도에서 좀 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여하튼 조정… 원래 경상감사가 문경새재를 넘어오면서 거기서 교인을 합니다. 교인을 하고, 교인이라는 게 서로 직인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교인을 하고 거기서 출발을 해서 문경을 거쳐서 상주로 가거든요.

기진

박기진위원

어차피 거기서 교인하고 상주에 와서 부임하는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면 상주에 도임순력행차가 있으니까 거기서 교인식 하고 또 상주에 와서 또 순력행차 하고 이렇게 같이 양개 시가 동시에 이렇게 같이 하면 분위기도 더 살고 또 시너지효과도 있고 좀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상주시는 상주시대로, 문경시는 문경시대로 따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도에서 좀 역할을 해서 조정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되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문경시는 문경시대로 출발이 됐고 상주시는 상주시대로 출발이 됐고, 지금 지자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 2011년도인가 한번 통합 이런 논의가 있어 가지고 통합시도를 한번 했는데 조정이 안 됐습니다. 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겠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국장님, 이번에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6.1% 증액이 됐습니다, 지난해 보다. 6.1%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도 전체 6.9% 증액에 비하면 어느 정도 평균치는 달성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과별로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문화예술과는 6.6%가 지난해보다 감됐고 문화재과는 5.9%가 감이 됐어요. 체육진흥과는 13.6%가 감이 됐는데, 그에 비하면 관광진흥과는 20.7%가 증액됐고 관광마케팅사업단에는 36.4%가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광진흥과하고 관광마케팅사업단에서 증액된 예산을 보면 내년에 이스탄불 엑스포행사에 110억 가까이 지원이 되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관광진흥과 예산에 87억 2500만 원 얹혀있고 관광마케팅사업단에 30억 원이 얹혀 있는데 그 예산이 얹혀있고 그 외에도 특별한 신화랑 풍류체험벨트에 141억, 한국문화테마파크에 123억, 이렇게 특수한 분야에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광과와 관광마케팅사업단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두 과에 그 예산이 사실상 특수시책인데 그 예산을 뺀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에 예산은 많이 오히려 여기 6.1% 증액이 아니고 지난해보다 예산이 많이 감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 국장님 소관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데 국장님 그동안에 예산 확보하는데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이렇게 감이 돼도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내년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겠는지 좀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 국 예산을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표면적으로 도가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6.2% 증가한 반면에 저희들 7.4%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기진

박기진위원

7.4%?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7.4% 증가됐는데 가장 큰 요인은 3대문화권 사업이 금년에 국비가 873억이었습니다, 금년에, 2012년도에. 내년도에 1117억이 됩니다. 여기서 244억이 순증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스탄불엑스포가 벌써 120억 정도, 96억 하고 그다음에 30억 하고 해서 한 120억 정도 이상,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 예산이 아주 대폭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요.

기진

박기진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다음에 다른 일반 문화예술과와 일반예산이 준 것은 좀 얼마씩, 몇 %씩 줄었다고 해서 전체사업이 준 것은 아닌데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계속 추진해 오던 문화기반시설 사업들, 문화예술과 예산은 그게 큽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든지… 그게 사업이 끝이 나면 줄게 되고.

기진

박기진위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7.4%가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것은 내년도 문화엑스포나 또 유교문화권 사업 거기에 특수한 시책에 많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되어 있는데 거기 몇 가지 특수시책을 빼면 7.4% 증액이 아니고 지난해보다 마이너스 예산편성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몇 개의 특수사업 이 외에 나머지 문화관광체육 모든 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내년도 업무가 활성화되는데 관계가 없겠느냐 이런 걱정입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계속 되어오던 그런 문화기반시설사업들이나 이런 것이 마무리되면서 그쪽에 들어가는 큰 덩어리가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일부 줄어드는 면이 있는데 저희들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업무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국장님, 우리 박기진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전반적으로 봐서는 이게 늘었지만 사실은 중요시책 몇 개 빼놓고 보면 줄었는데 거기에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이,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줄었으니까 혹시 국비 확보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그런 데 대한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국고보조금에 7.2%가 줄었어요, 국고보조금에. 그리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기금 확보하는데도 16.8%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아마 국비와 기금에서 확보를 많이 못 하니까 예산 전체가 줄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만큼 우리 국의 공무원들께서 중앙에 예산 확보하는 노력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진

박기진위원

앞으로 우리 도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와 중앙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확보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모든 직원들이 좀 열심히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예, 박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진 위원님께서는 굉장히 자료도 꼼꼼하게 보시고 와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위원님.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질의드리고 나중에 다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84쪽에 도립국악단, 도립관현악단 해서 예산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총 얼마입니까? 76억입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76억 1400만 원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악단과 교향악단으로 구분해서 예산세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국악단에 얼마, 교향악단에 얼마.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또 국악단 안에 인건비 얼마,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좀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말씀을…

명호

김명호위원

가능하면 지금 주시고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 전체 예산이 76억 1400만 원입니다. 양 단을 운영하는데 그렇고요. 그중에서 인건비가 58억 3100만 원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두 개를 구분해서.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국악단과 교향악단으로.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국악단이 29억 5600만 원이고 교향악단이 28억 7500만 원, 합해서 58억 3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활동하기 위한 운영비 또는 악기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자산취득비 해서 국악단이 11억 3200만 원, 교향악단이 6억 5100만 원 도합 17억 8300만 원입니다. 예산은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악단과 교향악단에 수석이 몇 분씩 있습니까? 모든 단원이 다 유급입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단원이 7급이고…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부적인 그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세부적으로 국악단과 교향악단에 방금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현재 인원은 몇 분인데 그중에서 수석은 몇 명, 뭐 몇 명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뒤에 인건비 붙여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교향악단도 계속 이렇게 유지해 가는 거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작년에 언제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을 그때 지사님께서 한번 쓰신 것 같아서 국악단을 집중 육성하고 교향악단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제가 받은 바 있어서 확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현장을 목격 못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말씀일 겁니다. 실제로 도내에 나가보면 국악단을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 방침이 국악단의 격을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무용단원도 더 추가로 많이 충원을 했습니다. 했고 전체단원도 많이 늘었고 또 국악단은 시장이든 공장이든 어디든지 다 가서 현장에서 연주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교향악단은 연주실이 제대로 갖춰진 이런 데라서 조금 제약요인이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전체 공연하는 횟수도 보면 국악단이 훨씬 높고 그렇습니다, 교향악단보다.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까지 공연실적도 국악단이 훨씬 높겠군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높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건비 예산수립은 교향악단이 더 많은 것…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인건비, 국악단이 많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얼마 얼마라 그러셨죠? 다시 한 번.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29억이고 이쪽에는 28억이고 한 1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차이는 1억 정도밖에 안 나는데 연주실적은 몇 대 몇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연주실적이 금년도, 내년으로 보면 국악단이 80, 교향악단이 60…

명호

김명호위원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 실적도…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까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75 대 53.

명호

김명호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90쪽에 경북여성예술인포럼 운영 지원 이러는데 한 달 전에 구성이 됐군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4개 분과 53명인데 여기 리스트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리스트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리스트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과문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원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 근거하고 있다고 이러는데 이것 도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고려에서 이걸 구상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술인들이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성예술인들이 어떻게 보면 좀더 어려운 환경에서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여하튼 그런 면도 있고, 또 여성예술인들을…

명호

김명호위원

여성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여성예술인들을 이렇게 네트워크화하고 한 자리에 모아서 이분들의 영역에 대한 어떤… 또 발전적인 논의도 하고 이런 맥락에서 포럼이 구성이 됐고, 여기 이제…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성을 구분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폐가 있는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남성예술인과 여성예술인 중에 어느 쪽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표현은 여성예술인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여성예술인들은 예를 들어서 자녀도 키워야 되고 또 가사도 돌봐야 되고 이런 환경을 같이 함께하면서 예술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여건이 좋다든지 하면 그렇지 않기도 하겠지만, 남자들은 반면에 좀 자유롭게 활동도 가능하고…

명호

김명호위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기는 연습에 투자하거나 공연에 시간을 투자하기는 자녀교육이나 가사일 때문에 어려울지 모르지만 여성예술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가사에, 소위 가정경제의 대부분을 남성이 책임지는 그런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책임은 좀 덜합니다. 그러나 남성예술인들은 그야말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예술을 하다가 전업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무슨 분식집을 내거나 와인바를 내거나 그러면서 예술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 사회에 그동안에 여러 분야에서 여성이 더 소외됐다거나 혹은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런 보편적인 기준으로 남성예술인과 여성예술인을 구분하는 것은 약간의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굳이 여성예술인포럼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발상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남성예술인들은 아마 이걸 보면 아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그냥 예술인포럼이라고 하면 되지 여성들만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입니까?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까, 여성예술인들이?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여성예술인들 간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저희들이 여성예술인들을 좀더 어떤 자긍심이라든지 서로간의 정보교환이라든지 그런 맥락에서 이걸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예산 2000만 원 하는 것은 이분들이 모였을 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지원 같은 겁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산액수를 제가 거론하는 것은 아니고요. 너무, 제가 얼핏 받은 느낌이 그냥 관성적으로 접근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예술인, 여성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한국사회에서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술 활동에 있어서는 오히려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자유로울 것이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남성예술인들이 이로 인해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395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얘기인데요, 내년에는 대폭 축소를 하는가봅니다. 감액예산을 수립해 놨는데요. 교육사업도 줄었고 해설사 활용사업도 줄었고, 선진지 벤치마킹은 그대로입니다마는 환경개선 사업도 거의 100% 이상 줄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설사 교육사업이 올해 내년도보다 사실은 거의 배… 배는 안 되지만 배 가까이 많습니다. 2억 6600만 원이고 1억 4000만 원인데 올해 55명의 신규 해설사를 충원을 했습니다. 낙동강보해설사를 비롯해 가지고 다문화가정 해설사 외국어를 중국, 동남아어 해서 외국어를 하는 다문화가정 해설사도 뽑고 해서 55명에 대한 집중교육을 시키다보니까 금년 교육예산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늘었고 그다음에…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늘은 게 아니라 준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이 주는 거죠.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아, 내년에.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년에 줄어드는 겁니다. 해설사 활용사업은 시·군에서 이분들의 활동에 따른 인건비를 주는 것인데요.

명호

김명호위원

시·군비는 늘었는데 도비가 줄었네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피복비라든지 이런 게…

명호

김명호위원

피복비는 환경개선 사업에 들어가 있고.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자료를 국장님을 드려가지고 국장님께서 일괄답변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관광진흥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좋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예, 관광진흥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386명이었는데 내년에는 국비지원기준을 36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로 55명 충원한 거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386명으로 자원관리하다 보니까 많았는데 실제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정리를 해서 360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줄여도 문제는 없습니까? 원래 해설사분들의 요구가 훨씬 더 많다고 보고 있는데.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실제 지역별로 조금씩 한두 명씩 정비가… 등록은 되어 있어도 안 하는 사람, 이런 걸 사실과 같이 부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실제로 명부에는 들어있는데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환경개선 사업에는 많이 줄었는데 이것은 거의 1억 1600만 원에서… 아니지, 기금이고. 도비 같은 경우에 92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확 줄었는데요. 이것도 역시 기금이 줄어서 따라서 준 겁니까?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지금까지 문화관광해설사들 지역별로 대기장소를 설치한 사업인데 거의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다 됐다? 그런데 사업내용에는 상해보험 가입, 근무복 구입, 해설재료 및 해설장비 구입 이렇게 되어 있지 무슨 장소나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안 들어가 있어서…

규진

최규진관광진흥과장

아마 그…

명호

김명호위원

아, 위의 필요성에서 설명이, 장소 신·개축 표현이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광… 관광진흥과장님 전문가이십니다마는, 관광을 가보면 다녀와서 느끼는 것이 어떤 유형적인 무슨 건축물이라든가 풍경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느낌도 물론 오랫동안 잔상에 남게 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흔히 질문을 할 때 다시 가보고 싶다, 재방문, 동기부여, 이런 거 얘기할 때는 사람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가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미지, 친절, 친근함 이런 것들, 그게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역시 인간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늘 이 관광해설사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선출직이 의례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안동의 하회마을에 오시는 관광객들이 하회마을의 풍경이나 혹은 역사적인 스토리 이런 것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아!’ 하고 가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동행안내를 했던 해설사님들의 해설과 친절, 서비스, 이런 것에서 인상, 미소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좋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관광해설사야말로 문화재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문화재에 투자하거나 관광자원에 대한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투자는 그렇게 잘하고 있다 그런 느낌은 솔직히 받지 못합니다. 물론 이것이 출발이 자원봉사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도 그만하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쪽 부문을 조금 더 투자를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관광자원이라는 것이 오밀조밀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그런 관광지는 잘 없습니다. 오밀조밀하고 또 거기에서 알고 보면 감탄할 수 있는 사연, 역사적인 문화적인 그런 사연, 스토리, 이것은 결국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입을 통해서, 또 그분들의 미소와 얼굴표정에 혹은 입고 있는 복장에 의해서 느껴지는 경우가, 즉 언어외적인 부분에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에서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님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과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좀더 해도 결코 아깝지 않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저도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자료도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타 시·도보다 그렇게 월등히 지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없다. 타 시·도에 밑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들이 올해 뽑으면서 다문화가정을 뽑았는데 이것은 아주 특수시책처럼 저희들이 잘했다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4대강을 지사님께서 늘 4대강 사업에 대한 타 지역의 정치적 때문에 계속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4대강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간다, 그래서 저희들이 4대강 보에 대한 해설사도 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금년도 문화관광부가 문화유산해설사 평가를 하면서 저희들이 최우수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문화유산해설사들에 대한 처우문제나 이런 거는 계속 상향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타 시·도에 비해서 월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은 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북도가 지향하고 자부하고 또 지사님께서 최근에 와서 누차 말씀하시는 게 문화, 문화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경주를 포함해서 우리 고대문화부터 경상북도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하고 비교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타 시·도에서 ‘야, 경북은 저 정도구나, 대단하다’ 정말 파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균형을 따져서 형평을 따지는 것도 물론 때에 따라서는 중요합니다마는 이것은 특수시책이라는 것이죠. 경상북도가 우리가 3대 문화권이니 뭐니 해서 이렇게 문화관광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경상북도가 가진 문화자산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파격적인 대우를 해도 누가 탓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더 파격적인 발상을 전환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저기 김명호 위원님 질의가 조금 더 있습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아니, 한 가지만.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추가 질의가 있을 거죠? 그럼 추가 질의 때 하시면 어떨까요? 한 2시간 정도가…

명호

김명호위원

그냥 말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예.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기진 선배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을 날카롭게 해 주셨습니다. 안동종교타운, 제 지역구에 있는 사업인데,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 주십시오. 기존에 금년도 예산도 다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다음 예산을 이렇게 하느냐, 정말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명쾌하게 해 주시면 의혹이 싹 씻겨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담성 말씀입니다마는 가뜩이나 경주와 안동에 집중된다 하는 이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동료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답변이 명쾌하게 되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의를 갖추시다가 보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는 단호하게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안 그래도 한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전반기 문화환경위에 안 계시던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3대문화권 사업이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기 때문에 3대문화권 사업을 지역별로 사업별로 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역별로 사업을 정리하시고 추진현황하고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그것을 다시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를 바로 드리고요.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예, 지역별로 정리도 하시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역별로 정리된 게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고 각 지역별로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지, 지역구에 있는 사업 중에서도 모르는 새로운 사업들이 불쑥불쑥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지역의원도 모르는 사업은 안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어떠어떠한 사업이 3대문화권 사업으로 예산규모가 얼마며 어떤 사업이 들어간다는 것을 정리해서 한번 해 주시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방금 우리 김명호 위원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환경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갖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 그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처음으로 근무복을 지급을 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아마 제가 본 위원이 2010년도 해서 2011년도 근무복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시는 해설사를 혹시 본 적이 있으신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는 봤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저희는 거의… 우리 나갔을 때는 현장에서 거의 못 마주쳤습니다. 국장님, 어디서 보셨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경주에서…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근무복이 무슨 색이던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근무복이 초록색 비슷하게 푸른색 계통의 그런 근무복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점퍼입니다. 우리가 그때 문화해설사 근무복을, 아마 코오롱스포츠와 같은 스포츠웨어 같은 데 파란색 점퍼로 근무복이 나갔더라고요. 근데 그 근무복을 입고 현장에서 문화해설하시는 관광사분들을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그때 우리가 근무복 관련해서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절충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근무복이 지급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많이 근무할 때 안 입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또 근무복이 갈 때 똑같은 걸로 나간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걸로 새로 나간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근무복은 것은 하나의 유니폼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렇죠. 예, 유니폼인데 유니폼이면 딱 눈에 띄어서 ‘아, 경상북도 문화해설사는… 저런 옷을 입은 사람은 경상북도의 문화관광해설사’라는 인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해 주는 겁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지금 현재의 근무복이 그런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1인당 20만 원이 투자되는데, 아까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해 가지고 이 20만 원으로써 그분들이, 우리 관광을 갖다가 돋보이게 하는 분들이 해설사분들인데 제대로 해서 저 옷을 입었으면 저 사람은 문화관광해설사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근무복을 맞추도록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리고 세 분 위원님 하셨고 좀 장시간 이렇게 회의가 되다보니까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기홍

김기홍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자료요청, 우선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국장님, 223쪽에 한번 보십시오. 경북화엄총림(고운사) 조성사업이 있어서 총 49억 50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31억 2000만 원 해서 도비가 7억이고 군비가 7억이고 기타 17억 2000만 원인데, 상세하게 여기에 썼던, 2012년도 투자한 전체내용과,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 고운사가… 뭐 있는 것 같아요. 고운사 주변… 또 318쪽에 한번 보십시오. 고운사 주변 관광자원화 이래 가지고 여기 25억이 또 올라왔습니다, 그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318쪽이요?

기홍

김기홍위원

318쪽요. 올해 신규사업 같은데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318쪽에 있는 것은 3대문화권 사업 중 하나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요. 뭔가 고운사 주변에 집중적으로 한 것 같아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 3대문화권 사업이 아니고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관광개발 사업이고 이것은 군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화엄총림 조성사업 이것은 아마 고운사에서 총림을, 앞으로 총림으로, 지금 동화사가 최근에 총림이 되었습니다만, 총림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강당이라든지 이걸 아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도비 50%, 군비 50% 이거 어떤 절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50억 정도 돈 들어간 적 예가 있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도 기타금액이 이것이 조계종 총무원에서, 어떻게 보면 국비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을 통해서 나오는 재원이거든요, 금년도 17억 2000만 원이.

기홍

김기홍위원

전체 사용한 것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321쪽 한번 보십시오. 321쪽 보면 웰빙 문화테마마을 조성, 영덕군 남정면 남호리인데 제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제가 이제껏 도의원 세 번 하면서도 내 지역에 남호리에 어느 정도 어떻게 짓는지조차도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한번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321쪽.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남정면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남호리, 보셨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지금 얼마만큼 진행되고 사업을 하는데 어떤 업체가 사업을 했는데 몇 % 입찰을 어떻게 했고 어느 회사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것부터 상세하게 주십시오. 그다음에 342쪽에 보면 여기도 봉화에 보면 춘양목 산삼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그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그것은 광특비로 인쇄를 잘못했습니다, 그죠? 51억 9400만 원 도비가 아니고 광특비죠, 그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광특 국비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것 인쇄를 잘못했죠? 도비, 도비 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것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358쪽 보면 삼국유사 가온누리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그런 개념인데 여기도 엄청나게 지금 투입됐죠, 그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것 3대문화권 사업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것 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군에서 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군에서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홍

김기홍위원

이 많은 돈을 군에서 자기들이 계속, 이것 얼마야? 지금까지 투자된 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1300.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57억하고 기 투자한 85억하고, 이것만 해도…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3대문화권 사업의 성격상 지금 이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3대문화권 사업이 다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해를 하는데 아무튼 기 투자된 것, 현재까지 투자된 것 전체를 상세하게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그럼 김기홍 위원님, 3대문화권 사업 관련해서는 토털로 해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도 되겠죠, 그죠? 3대문화권 사업 관련된 것은 그렇게 해서 토털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방금 따로 자료 제출하신 것하고 또 김명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은 3시 55분까지 되겠습니까? 지금 4시까지… 하여튼 되는 대로…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자료 요구사항이 많아서 여하튼 되는 대로 드리고 최선을 다 해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장대리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해도 괜찮겠죠? 그러면 16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7분 계속개의

찬걸

전찬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현

박권현위원

예, 박권현 위원입니다. 시·군청 운동경기부 육성지원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권현

박권현위원

484쪽입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484쪽요?

권현

박권현위원

예. 이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15개 시·군에서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고, 도비, 시·군비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15개 시·군에서 전국체전에 우리 도대표로 못 나가는 팀이 있지요? 도 대표가 안 되는 팀이 있지요? 15개 시·군 중에.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체육과장이 답변을…

권현

박권현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홍열

박홍열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박홍열입니다. 떨어진 데가 지금 6개 팀이…

권현

박권현위원

6개 팀이 우리 경상북도에서 도비도 지원해 주고, 또 취약종목이건 아니건 간에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의 운동경기부를 창설해 주었습니다, 옛날에. 그렇지요?

홍열

박홍열체육진흥과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팀이 정작 도대표로는 아무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이지. 도민체전할 때는 역할을 아주 열심히 잘해 주고 있는데, 시부와 군부로 나누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정작 전국체전 나갈 때 우리 도대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에요, 이 예산지원을 받고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홍열

박홍열체육진흥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체육회와 같이 종목의 수라든지 연말에 이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권현

박권현위원

6개가 어느 어느 팀입니까? 어느 어느 시·군입니까?

홍열

박홍열체육진흥과장

포항에 조정, 경주에 하키, 김천에 여자농구, 경산에 근대5종, 예천 양궁, 울진 사격 이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왜 도대표가 안 되지요? 더 잘하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홍열

박홍열체육진흥과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보면 일반 실업팀 쪽에서는 가능한데, 시·군에서 운영하는 팀은 본 위원이 본 바로는 씨름도 마찬가지예요. 씨름도 구미시청에 나가지 의성군청팀이 안 나가거든요? 못 나간단 말이에요.

홍열

박홍열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권현

박권현위원

그 부분은 물론 이 체육의 어떤 저변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는 있으나 지금 종목별로 봤을 때 정말 이 도비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도 도 대표로 나가는 팀이 있는가 하면, 정말 도비 지원을 받아서 도를 대표해서 경상북도의 명예를 살리는 그런 역할은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부분은 아마 깊이 지금 생각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없애라, 마라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지언정, 도대표로 나가는 팀이 있다면 우리가 이 도비 지원을 못해 줬는데 거기에 대한 격려금이나 거기에 상응하는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우리 도대표로서 나가서 활약을 해 준 그런 팀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 지금까지 해온 적 없잖아요, 그렇지요?

홍열

박홍열체육진흥과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고맙다는 말씀만 하셨고, 물론 또 자기 팀의 명예는 가져갈 수는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 도의 명예를 살린 팀인데, 이런 부분은 좀 효과적인 그런 운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홍열

박홍열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관련된 선수단 중복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홍열

박홍열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권현

박권현위원

고민하실 것 없고 해결하겠다, 안 하겠다… 내년도에 생활체육과 우리 도민체전으로 대별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 중에 중복되는 선수 배제를 하겠다, 한번 하실 용의 있습니까?

홍열

박홍열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에 과제를 줬습니다. 과제를 줬는데, 시단위 입장에서는 엘리트 선수와 그 생활체육선수와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실제 인원이 얼마 안 되는 그런 군단위에서는 그 구분이 정말 어렵지 않는가 이런…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다면 생활체육회에 관련된 대회를 방향을 바꿔주셔야지, 일반 주민들이 생활체육의 의미를 가지고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셔야지, 지금은 도민체전이나 도 생활체육대회나 지금 몇 가지 빼고는 거의 다 똑같은 내용이다는 말입니다, 종목이.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생활체육의 의미가 있느냐, 또 굳이 생활체육 쪽에 의미를 둔다면 도민체전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복잡하긴 한데 반드시 구별해 주시고, 작지만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약속을 받으셔야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몇 개 집어 놓았는데 그 약속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홍열

박홍열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까 우리 체육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축구라는 종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군 단위인 영양이나 봉화나 군 단위는 사실 축구인구가 동호인들을 합쳐도 적습니다, 축구하는 사람이. 팀이 한두 개 팀이 있을까 말까 하고…

권현

박권현위원

국장님, 본 위원도 청도군체육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잘못하면 그래도 그나마 도민체전은 내 동네에서 정말 내로라 하는 선수들을 뽑아서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 전체국가적으로 봤을 때에에는 엘리트는 아니지만 도에서는 엘리트예요. 엘리트체육이에요. 만날 하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생활체육대회에 나갔을 때 정말 그 생활체육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서서히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지, 지금 당장 전면적으로 다 개편을 할 방법이 누가 있습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없지만 그래도 대회요강이나 이런 것을 짤 때 방향을 그렇게 잡아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가능하면’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시작할지라도 나중에 언젠가 몇 년 뒤에는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단계적인 어떤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정말 우리 촌에 농사짓다가 정말 체육의 문외한이더라도 내가 내 시·군을 대표로 해서 이렇게 좀 그래도 덩치 크다고 씨름장에 한번 나와 보고, 좀더 날씬하다고 달리기도 한번 해 보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해 주는 게 생활체육이지, 만날 그 사람이 나와 가지고 군민체전 나오고, 도민체전 나오고 생활체육도 나오고, 시민체육대회도 나오고 만날 그 사람이 다 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 생활체육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돈 예산 이만큼 들여서 생활체육을 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뜻인지 국장님, 잘 아시겠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한 번쯤은 이 방향을 잡고 난 뒤에 내실화하고 요강을 정할 때 정하는 시점에 반드시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상임위에 내용을 한번 보내어 주시고 없으면 안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

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지난번에 본 위원도 또 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해외여행객이 과연 경상북도에 몇 명이 오는가, 그분들이 와서 정말 경제적인 효과를 얼마나 던져주고 가는가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이것도 잘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본 위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론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애를 쓰고 예산서에 이렇게 예산 목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그런 마케팅이 필요하다, 저희들 해외여행을 갈 때 여행사를 불러서 여행코스를 잡을 때 우리 여행가는 사람들이 다 잡아내지는 못하잖아요. 나라만 잡고 그 국가에서 우리가 정말 들었던 내용 한두 가지만 기억을 해 내면 거기에 연계시켜서 여러 가지 대여섯 군데 파생된 상품이 같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해외에서도 해외여행사에서 과연 이렇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싱가포르, 홍콩 같은 데에 가서 거기에 있는 여행사에서 그 나라의 여행객을 모집할 때, 그 속에 여행상품을 제시할 때 우리 경상북도 내에 있는 관광지가 과연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실태 조사부터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가셔서. 그리고 주로 오면 ‘어느 여행사에서 왔느냐’라고 한번 물어보시고 한번 나가보셔야 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홍콩에 있는 여행객이 대한민국으로 여행을 가겠다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여행사에서 제시하는 관광 상품 중에 경상북도가 몇 개 들어 있느냐, 그런 걸 조사 한번 해 보셔야 돼요. 이 예산 이렇게 앉아서 할 게 아닙니다. 직원들을 파견해서 나가셔가지고 여행객이 오면 오는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고생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하기 위한 예산 목이 아닌 우리 행정을 하기 위한 제목밖에 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제목만 달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의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본격적으로 해 줘야 돼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효과적으로 쓰여야 되고, 또 예산이 잘못 이렇게 공격적인 방법으로 잘못 쓰이다 보면 질타도 받을 수도 있고, 또 결과물이 시원찮을 때에는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모든 이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말 공격적인 어떤 그런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 앉아서 그냥 1억 5000만 원씩 그냥 주고 나가요. 홍보도 그렇고, 어디 뭐하는 것도 그렇고, 경상북도에 과연 이제 관광객이 몰려오는, 정말 쉽게 얘기해서 산간오지 성주나 청도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외국관광객들 한 번씩 들러 갈 수 있는 그런 것 만들어줘야 이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 효과가 나타나는 구나, 지금 경상북도라고 내놓을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다만 경주 과연 몇 명이 다녀갈까, 그 사람들이. 잘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박권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그중에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영남선현 번역사업에 있어 가지고 번역비하고 간행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3억인데 번역비는 얼마 정도 되고, 간행비는 얼마 정도가 되나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3 대 2 정도 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3 대 2라는 것은 그러면 번역비가 얼마이고 간행비가 얼마라는 것을… 그걸 3 대 2로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번역 및 발간에 이렇게 하는데 3억의 예산이 소모되는데 여기에서 각 부문별로 해서 번역비는 얼마를 차지하고 간행비는 얼마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3 대 얼마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이게 책당에 나오는…

수향

배수향위원

예, 책당도 좋습니다. 그 번역비는 얼마입니까? 비율로 죽 안 따졌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번역비가 책당에 1500만 원…

수향

배수향위원

권당 1500만 원요? 한 권당 1000만 원입니까, 간행비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러면 몇 권 간행이… 권당 그러면 이제 번역비를 두고 잠깐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당 1500만 원 같으면 지금 이 번역을 국학진흥원에서 안 합니까? 하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국학진흥원에 있는 학예사 분들이 안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번역…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이제 한문 학예사가 한문책, 한학책을 번역을 못합니다. 그래서…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국학진흥원에서의 역할은 뭡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국학진흥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국학진흥원에서 일부 이제 거기에 한학자들을 섭외해서 번역은 고전번역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재위탁을 하게 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국학진흥원에서의 역할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직접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또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수향

배수향위원

본연의 업무가 뭘까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본연의 업무가 무슨 국학진흥원 전체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수향

배수향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잠깐 먼저 다른…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할까 싶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별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받았는 게 2013년도 기관단체 지원 예산계상 현황을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상북도 관광공사가 있고, 국학진흥원 있고, 재단법인 문화엑스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러면 본연의 업무를 말씀하셨는데 국학진흥원에서의 본연의 업무는 여기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국학진흥원이 설립 당시에 어떤 목적에…

수향

배수향위원

간단하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우선 가장 큰 사업이…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국학자료 멸실, 훼손되어가는 국학자료의 어떤 조사, 수집, 관리 또 이걸 이제 토대로 연구하고…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몇 년 됐지요? 국학진흥원이 설립된 지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된 지가 2001년이니까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10년 됐지요, 그렇지요? 10년 동안 계속 조사하고 이것 하시고 또 뭐 하십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다음에 국가나 또 우리 도, 안동시에서 위탁한 사업에 대한…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국장님도?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여기에 보면 국학진흥원에서는 지금 영남선현문집 번역사업을 가장 큰 대표사업으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게 봤을 때는 국학진흥원에서의 역할은 지금 없다 아닙니까? 국학진흥원에서는 이 사업을 위탁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번역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다시 위탁준다는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위탁을 받으면 이게 위탁받는다고 바로 제3자에 몽땅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번역의 적임자를 찾아가지고 이걸 의뢰하고 원고를 받아서 책으로 간행하고 그 일도 많습니다, 사실은.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기에는 우리 지금 여기 국학진흥원에 계신 연구인력이 너무 아깝고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물론 그런 일들은 행정직들이…

수향

배수향위원

이 국학진흥원에 여기에 봤을 때 사업이 처음에 총 9개였는데 이번에 7개로 줄었는 이유는 뭡니까? 국학진흥원에 우리가 2012년도에는 예산사업이 9개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2개 사업밖에 없는데 나머지 11개 사업이었던가요? 2012년도에 총 사업이 몇 개였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경상북도 사업 말씀하십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예, 도비 보조사업.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2012년도 10개 사업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11개 사업이었지요, 총?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11개 사업이지요? 11개 사업에서 지금 2개 놔두고는 이번에 없는데 나머지 그러면 9개는 어디로 갔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지금 분류를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예를 들어 금년에는 종가포럼을 국학진흥원에 줬지만 내년에는…

수향

배수향위원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제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개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자료가 들어왔는 게 있더라고요. 어디어디로 갑니까? 9개 없어진 건데, 그 중에 하나하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9개 사업 종가포럼은 어디로 갑니까, 이번에?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도 가서 어디할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수향

배수향위원

2012년도에는 국학진흥원에서 종가포럼에 대한 예산을 요청했었는데 2013년도 요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 포럼은 어디로 갑니까? 이것도 2012년도는 예산을 신청했더라고요, 어디로 갑니까? 국장님, 11개 사업 중에서 2012년도에는 11개 사업을 국학진흥원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했었고, 이번에는 지금 보니까 이게 예산에 딱 보니까 2개밖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나머지 9개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신청하는 개념이 말씀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가포럼을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가서 이걸 어디에다 줄 것이냐, 문화재 연구원에 줄 것이냐, 국학진흥원에 줄 것이냐 했을 때 국학진흥원으로 확정되면 국학진흥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예산을 주고 하거든요?

수향

배수향위원

이 예산 하나하나 그러면 해외 경북인에게 경북의 혼을 알리기 이 사업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여기 사업 중에 저희 문화국 사업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정체성 포럼이라든지 이것은 그 부서에서 줄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고…

수향

배수향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됐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산하단체가 있는데 지금 몇 개 단체가 보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 존재의 의구심을 들게 하는 그런 사업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장님께서 진두지휘 하에서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리고 2012년도하고 2013년도하고 예산이 만약에 대폭 증가가 됐을 때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 증가를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제…

수향

배수향위원

충분한 심의는 거쳤겠지요? 그러면 궁금한 게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2012년도 처음에 1회를 했고, 그 다음 2013년도에 2회를 하면서 예산이 갑자기 증폭될 때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 했을 때는 이렇게 예산을 한해하고 그 다음에 바로 두 배, 세 배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지 일반적인 논에서 한번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일반론에서 첫 회하고 다음에 2회째 하는데 예산이 두 배 내지 세 배가 늘었다 생각했을 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지요. 예, 행사에서.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행사를?

수향

배수향위원

예.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행사를 1회 때 어떤 행사를 기획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회 때 행사를 계획을 하면서 1회 때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한다든지 행사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키웠을 때는 클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행사의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팍팍 늘어나지는 않지요.

수향

배수향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도 그래서 대표적인 것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기룡 장군 관련해 가지고 선양사업이 작년도에 1억이었는데 올해 2억으로 늘었습니다, 433쪽입니다. 그리고 또 445쪽 이것은 사업명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443…

수향

배수향위원

433쪽에 정기룡 장군 선양사업요. 1억에서 2억으로 늘었고, 그 다음에 445쪽에 심산 김창숙 선생 숭모제가 2012년도에 7500만 원이다가 2013년도에는 2억 48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특별한 어떤 사유를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시·군에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행사를 좀 키워야 되겠다…

수향

배수향위원

시·군에서 신청만 하면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도에서 컨트롤하고 도비가 들어가고 할 때에는 이렇게 갑자기 1회하고 그 다음에 2회로 행사가 대폭 100% 이상 증감될 때에는 도에서 심도 있게 이것을 심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이런 행사성의 어떤 예산인 경우에는 정말 좀더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시비로 하는 것은 본 시·군에는 각자가 얼마든지 하든지 우리 도에서 뭐라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없지만 도비가 우리가 투입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이것 충분하게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효율면에서 효과가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행사를 단순 대비해서 이제 예산이 왜 이렇게 배로 늘어났느냐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심의를 제대로 안 했고 시·군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준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지금 안 그렇지 않습니까? 시·군에서 사업비 얼마 얼마 달라하면 다 커트할 것은 커트하고 하는데 이런 행사성 예산에 있어 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는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앞으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에 있어서는 도에서 좀더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예산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더 먼저 이 자료 제출에 관해서 하나를 얘기 드리면요. 금방 우리 국장님도 이 자료를 찾으려고 그러면 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이번에 주요사업 설명조서가 다른 국하고 보면서 어떤 걸 느꼈는가 하면요, 예를 들면 앞의 1, 2, 3, 4 이것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예를 들면 앞에 1, 2, 3, 4 죽 나오는 것은 여기 앞에 페이지를 써주시면 좋고, 뒤에 있는 것은 여기의 사업명세서하고 같이 해 주시면 참 보기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국에서는 하는데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사업설명조서를 만들 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안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이것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명세서가 뒤에 여기 뒤쪽에 안 적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쪽 목차에다가 여기는 이렇게 있고 뒤에 있을 때는 서로 보기가 예를 들면서 이것 하나 다 보다보면 사업명세서를 보다가 우리가 이 항목이 어떤지 자세한 걸 보려고 이것을 참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 찾아봐야 되는데 페이지가 딱 있으면 목차에서 찾기가 수월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국에서 보니까 그렇게 해 놓았길래 그런 것은 우리가 보기가 좋더라 싶어가지고 이것은 하나 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서서 또 우리 김명호 위원님께서 도립예술단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번에 국악단에서 인원이 좀 줄었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늘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국악단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2012년도에는 총 몇 명이었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무용단을 한 20명 증원시키면서…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총 몇 명이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증원시키면서 전체적으로는 늘었습니다. 물론 무용단 중에서 이제 좀 몇 사람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그 줄었는 게 지금 총인원이 몇 명이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총 인원이 81명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작년에는 국악단이 총 몇 명이었습니까? 교향악단은 늘었는 게 없고 줄었는 것도 없는데 국악단은 작년엔 몇 명이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68명이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92명 아니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68명이었는데…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 되었는가요? 2012년도의 자료에는 지금 분명히 여기에 보면 92명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170명으로.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자료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 몇 페이지입니까?

수향

배수향위원

2011년도 건데…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 2011년도요?

수향

배수향위원

예, 그러면 이것을 그땐 이 예상을… 아, 목표로 이렇게 하셨네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원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면서 이상하게 인원이 그때에 비해 가지고 정원보단 좀 모자라지요? 9명이.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모자랍니다. 항상 좀 결원을 두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9명 정도 지금 결원이 있는데. 정원에 비해서 9명 정도 결원이 되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정원을 잡을 때에는 전체를 최대 단원으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여기는 사무원들도 있고 해서 그렇는데 필요할 때에는 객원도 좀 쓰고, 또 이제 악기가 보강이 된다든지 했을 때 신규 자원 충원도 할 그런 쪽의 여력을 두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9명 정도 되면 한 10%가 부족한 편인데…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계속 풀 공연이 안 되거든요. 소규모로 가고 중소규모로 가고, 풀 공연할 때에는 꼭 필요하면 외부객원을 몇 명씩 그때그때 해서… 채용해 놓으면 월급을 계속 줘야 되기 때문에 …

수향

배수향위원

어쨌든 도립예술단을 우리 처음에 만든 목적이 조금 수준 높은 예술단을 만들자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원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20명을 더 충원을 하기고 여러 면에서 우리가 그때 예산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경북을 우리도립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정말 괜찮다’ 이런 공연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작년도 보다 운영비는 좀 많이 늘었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비는 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수향

배수향위원

한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스탄불 갈 비용도 좀 있어야 되고 해서…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그 5억 안에 이제 이스탄불 공연까지 같이 들어있는 겁니까? 지금 운영비가 좀 늘었지요, 작년보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비라는 것이 이제 다른 특별한 인원이 늘면서 인건비가 늘었고요.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지난번하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다음에 이스탄불 참가…

수향

배수향위원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한 5억 가량 늘었더라고요, 체크를 해 보니까. 5억 늘었는데 그 5억이 어디에 쓰일 예산인지가 궁금합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이스탄불 가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또 금년에 저희들 도립국악단에서 처용의 꿈 창작 공연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예를 들면…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 이제 시·군에 순회공연비가 한 2억이 포함되고…

수향

배수향위원

적어도 이렇게 한 5억이 늘었다고… 저도 봤으니까 5억이 늘었는데, 왜 늘었는가 물었을 때에는 예를 들면 금방 뒤에서 어느 정도 수치는 대충 여기서는 어디 2억 이렇게 답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용의 꿈 순회공연이 2억, 그 다음에 이스탄불 2억 5000만 원, 그러면 4억 5000만 원입니다. 그것해서 무용 팀 의상개선, 의상을 새로 개선을 한 5000만 원해서 전체 한 5억 정도 늘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질 높은 어떤 예술단의 공연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하면서 매칭 비율을 좀 많이 조정을 했지요? 5 대 5 사업에서 3 대 7로 가거나 이런 사업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줄여진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쉽게 말하면 질문의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시·군에 지원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5 대 5 사업으로 하다가 3 대 7 사업으로 지금 됐는데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이 한 얼마 정도 세이브 됐다고 보이십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그 수치는 지금 데이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 것 문화예술과에서 계산 안 하고 죽죽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5 대 5 사업으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가 들고, 3 대 7 사업으로 했을 때 얼마가 들고 그런 계산은 안 합니까? 왜냐하면 3 대 7로 할 때에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3 대 7로 했을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 사정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또 문화국은 문화국장은 문화국장대로 예산사정이 있고, 또 이제 예산 전체를 관리하는 우리 기획관리실에는 기획관리실대로 이제 각국에 요구하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거기대로의 사정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5 대 5 사업을 예를 들어서 금년에 5 대 5 했으면 내년에도 5 대 5로 신청을 합니다. 하는데, 이제 저쪽에서 전체 조정하면서 좀 조정이 되고 한…

수향

배수향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걸 죽죽 보니까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5 대 5에서 3 대 7로 줄여서 진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봤더니 어떤 사업이 주로 줄었는가 하면 정말로 짜잘한 사업들이 3 대 7로 줄었더라 이겁니다. 제대로 예산 돈 줄 만한 것은 거의 50%로 다 가고, 5 대 5로 다 가고, 제대로 큰 사업들은 5 대 5로 가서 사업 예산 줄일 수 있는 건 없고 짜잘한 사업만 3대 7로 줄여 놓아가지고 이것 오히려 지역에 가가지고 항상 도에서는 뭘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그런 짜잘한 예산 굳이 줄여서 예산절감도 많이 안 되는데 도에서 인심을 그렇게 잃어가면서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증감, 절약이 되나 그게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앞으로는 필요사업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정말로 목적이 확실했을 때 이 예산 비율을 조정하든가 이런 게 서로 양자가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겠고, 하나 또 이걸 보면서 납득이 안 되는 게 똑같은 사진전을 두고 어떤 사업은 3 대 7이고 같은 안에서 어디는 4 대 6이면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과에서 같은 사업, 같이 다 분류되어 있는데 어디는 3 대 7로 지원을 하고 어디는 4 대 6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 이제 어떤 사업인지를 제가 몰라서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기 어려운 데요…

수향

배수향위원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3 대 7이 이제 시·군에서 이 행사를 계획해서 저희들 도에 예산 지원해 달라 건의 오는 것은 금년에 이제 내년 예산 잡으면서 거의 3 대 7로 좀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고, 도가 직접 기획을 해서 시·군을 매칭시키는 사업은 거의 이제 5 대 5로 가고요. 4 대 6 사업은 어떤 사업이 그랬는지 제가 지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청송관광사진전 444쪽입니다. 청송관광사진전은 4 대 6사업입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444쪽요?

수향

배수향위원

예.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우리 3 대 7, 5 대 5라는 이 부분은 사실 참 우리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난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는 전부 5 대 5로 요청을 하지만 막바지 이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마지막 인쇄 직전에 나오는데 보니까 저도 해보다 보니까 청송은 4 대 6이고, 또 우리가 미정된… 내년에 안동이 될 것 같은 그런 사진전에 또 우리 전액 도비가 있고, 또 자부담은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또 3대 7, 더욱 더 우리 시·군에서 항의가 왔을 때 우리가 답변하기 상당히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수향

배수향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국에서는 다 5 대 5로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조정이 됐다 이거네요,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우리 일단은 국에 좀 힘이 실리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놨을 때 이것은 다른 시·군에서 ‘거기는 4 대 6인데 우리는 3 대 7이냐? 거기는 5 대 5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3 대 7이냐?’ 했을 때 지역의 의원들이 각자 지역이 있는데 지역에 가서 할말이 없어집니다. 이게 자료가 다 나가고 하니까 이럴 때에는 일률적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어차피 그럴 것 같으면 그래도 같이 갈 수 있도록 국에서도 예산을 다시 한번 편성에 마지막까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대경권 실감콘텐츠 문화기술 공동연구 개발지원 447쪽입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수향

배수향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그러면 대구디지털 산업진흥원에 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사업이 이제 한국콘텐츠진흥원, 서울에 있는 거기하고 대구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수향

배수향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왜냐하면 지금 사업비를 보면 국비 10억이고, 도비는 1억이고, 대구시비는 4억이고, 민자가 5억이고 사업이 상당히 복잡할 것 같아서 이런 매칭 비율은 잘 못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뭡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이제 대구·경북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공동으로 이제…

수향

배수향위원

실감콘텐츠는 어떤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경마라든지, 스크린 골프라든지 이런 어떤 그것과 특히 체육시설 쪽에 이제 그런 바로 직접… 영상으로 하면서 실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발사업인데, 그런 사업에 저희들 도비 1억은…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민자 5억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이걸 하고자 하는 이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민자 5억은 기업이…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도에서 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도비 1억은 지금 포항에 있는 로봇융합연구원…

수향

배수향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100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비 1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이 우리가 보통 혈세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도민들, 국민들의 세금을 여기에다 투입을 했을 때 우리한테 기대되는 우리 도의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를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 이제 포항 로봇융합연구원에 도비 1억이 지원되면서 이 전체 지역에 연구센터는 경북대학의 IT융합 산업빌딩 내에 설립이 되는데, 우리 포항 로봇융합연구원을 여기에 공동연구팀으로 동참을 시키고 앞으로 이제 저희 도도 이쪽에 같이 좀… 지금은 많이 부족하니까 이 공동연구진으로 넣어가지고 이쪽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 처음 시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국장님, 제가 요구하는 답변을 안 내놓으시네요. 여기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투자했을 때 우리 도에 기대되는 효과가 뭔지를 질문을 했는데 아마 국장님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러면 다음에 자료로 서면으로 주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비슷한 사업인데 그러면 3D 기능성 게임은 지금 완료가 다 됐습니까?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영남대학교에 지금 계속 개발을…

수향

배수향위원

그게 언제까지였었지요? 2013년도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013년 2월 달까지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2월까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었었거든요. 투입이 됐는데, 하는 것마다 대박이 날 수는 없지만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간 만큼의 어떤 그것은 날 수 있도록 하여튼 그 부분도… 앞으로 그러면 향후 계획은 뭡니까? 제작이 완료가 되고 나면.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제가 보니까 영남대학교가 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대박을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애들 교육…

수향

배수향위원

기능성 게임이니까 이제 경상북도…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애들을 위한 교육용, 그걸 게임을 하면서 무슨 사행성 이런 게임이 아니고…

수향

배수향위원

계획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보급할 예정이냐고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각 학교라든지, 주로 이제 초등학교가 되겠지요. 이것이 역사물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역사를 공부하는 그런 기능성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하여튼 되고 나면 뭐든지 결과물은 같이 한 번씩 공유하는 게 좋으니까 최소한 우리가 예산은 많이 들어갔지만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많고 하니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서두에서 얘기했었지만 사업이 지금 1억 4000만 원짜리 하나하고, 경북체험 가족여행 8000만 원짜리 하나, 두 개지요, 그렇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관광마케팅단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해외판촉 현지설명회라든지 …

수향

배수향위원

예, 관광협회를 경북 관광협회로 우리가 민간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한 몇 개 정도나 되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많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셀 수 없이 많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많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하셨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때는 이런 우리 관광공사라는 게 없었단 말입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데 이제는 경상북도가 출연·출자한 관광공사라는 의젓한 이 기업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여기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광마케팅단에서 적절하게 이것을 좀 사업을 배분을 해 가지고 이 관광공사에게도 일거리를 좀 줘서 제대로 어떤 관광공사도 존재의 가치라든가, 자기의 어떤 존재의 정체성이라든가, 또 일거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제대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좀 적당한 그런 배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조금 있다가 추가 질의 가능하지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숙 위원님.

정숙

서정숙위원

예, 서정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구지원하고 포럼지원하고 학습발표 지원하고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연구지원은 지금 어떤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지원은 어떤 과제를 주고 그 과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용역연구를 한다라든지 하는 사업을 연구지원 사업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요. 포럼은 어떤 경북의 관광발전이라든지 이런 어떤 비교적 좀 큰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주제의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의견을 나누고, 또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어떤 과제를 가지고 1년 내에 여러 차례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원이라는 것은 주로 교육프로그램으로, 예를 들면 청소년들한테 도덕성 함양을 시킨다라든지 또는 한문교육을 시킨다라든지 또는 성인들한테도 무슨 고급의 어떤 유교와 관련된 무슨 학습을 시킨다라든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문화가 이름을 작명하는 것도 제가 문화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결과물을 어떻게 받는지 여기 책에 뒤지다 보면 연구지원, 포럼지원, 학습발표지원이 있는데, 학습발표지원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부분으로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세계대회, 경북대회, 전국대회 이렇게 많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세계라면 만약에 몇 개국이라든지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제 어떤 국가나 국내나 국제든 엑스포 같으면 BI에서 인정하는 엑스포, 또 아닌 일반 엑스포로 구분하지만 여기서 지금 저희들 지역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서 국제, 세계는 아마 특별한 기준이 없고 적어도 그렇게 국제라든지 세계를 붙이려고 하면 다수의 어떤 나라가 예를 들어서 한 5개국 이상이 참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붙일 수 있지, 무슨 특별한 기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특별한 기준이 없으면서 여기에 보면 세계문화, 세계경북, 국제, 전국 이렇게 대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하루 이틀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 번은 짚어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진짜 세계유교 선비문화공원이 예를 들면 세계유교가 몇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유교선비문화공원은 이제 어떤 행사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국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교문화공원을 만들자, 유교가 이제 한국뿐 아니고 중국부터 시작해서 각 나라가 유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제적인 유교문화공원을 만들기 위한 그런 이름일 것 같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문화나 예술은 모르겠습니다. 뜻을 광의적으로 넓게 해석해야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가 구분은 지어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전국대회, 세계대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경북의 예산이 세계대회, 국제대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세계청년유림대회부터 시작해서 세계를 찾아보니까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정리를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고요. 그리고 또 유림, 유도회, 향교, 충효, 명륜교실, 문화원 이들의 역할을 한번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도덕성입니다. 한번 구분해 봐 주십시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각 단체가 이제 이걸 운영하는 주체가 다 다르다보니까 어떤 것은 향교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유도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또 박약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이 단체가 이제 그런 어떤 걸 고집을 하고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이렇게 좀 같이 갈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봐서 정리해서 통합해 버리면 좋은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어려움을 그러면 언제까지 가지고 가실 겁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본 위원은 경북의 예산은 최소한 3백만 도민의 삶의 질에 충분히 녹아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체들의 목소리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좌지우지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직성 예산이 되어가지고 연속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의 보면 계속 연속이 됩니다. 완전히 경직성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빼도 박도 못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계속 우리가 충분하게 어디서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해서 신규는 계속 늘어나고 경직성 예산은 줄지를 하나도 않는데, 앞으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건지 경직성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원래 예산을 이 사업성의 예산은 행사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성 예산은 사업을 하고 그걸 이제 평가를 해서 어떤 환류기능을 제대로 활성화시켜 가지고 내년에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줄일 것이냐, 늘일 것이냐, 완전히 없앨 것이냐 하는 이런 판단을 자유롭게 좀 해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봤습니다마는 한번 어떤 사업이 시작이 되면, 특히 외부 단체와 관련되는 사업이 시작되면 좀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그 사업이 목적대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되어서 좀 정리가 되고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혹시 여기 단체에서 했는 것을 지난해 지출결의서라든지 정확하게 받아보셨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것은 정산을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정산하셨어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그러면 정산했는 자료를 확보되는 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몇 개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서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오셨다가 지금 나가십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예, 박병훈 위원님 하십시오.

병훈

박병훈위원

예, 몇 가지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 팀에서 이번에 좀 달라진 게 있다라면 우리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몫을 정확하게 해라, 그리고 주체를 정확하게 해라 그래서 그 예산도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권장했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이번에 2013년도 예산은 다른 것 중에서 가장 예산팀에서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인데, 여기에 보면 아직까지 사업이 ‘누가 한다, 주체가 없다, 예산만 편성되어 있다, 사업내용은 대충 이러이러한 것을 한다.’ 이렇게 정리된 게 참 많아요, 보면. 그런 예산들은 지금 우리 기획예산팀에서 지금 가는 방향의 틀에서 전혀 안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여기에 명시는 안 했지만 이걸 어디에다 사업을 의뢰해서 할 것이다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년에 했던 데에 그대로 가고 그렇습니다. 바꿀 수는 있지만 그대로 갑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래서 바꿀 수 없는 사업, 그 사업은 당연히 거기에서밖에 할 수 없는 사업, 그렇게 해 왔던 사업, 그것을 꼭 구태여 다 빼고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느냐, 어디에 공모하겠다 이런 형태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명확하게 자신 있게 꺼내 놔라 이 말이지요. 그랬을 때 사업이 얼마나 정확하게 준비됐는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 기관에서 책임지고 하겠다라는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억지로 여기에 맡겨서 자기네들은 안 하고 싶은데 하는 형태로 이렇게 얘기하는 때도 있더라는 거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를 그렇게 다 빼놓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들도 있고 그 외의 것들도 그런 사업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자신 있게 해야지, 그리고 책임을 갖고 해야지, 이 사업들을 이렇게 뒤에서 숨어있는 듯한 사업을 하는 듯한 모습으로 하는 것은 이때 마음부터가 좀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어떤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 그리고 책임소재부터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올해 굉장히 많이 늘었는 데가 있지요? 주로 운영비를 늘린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비가 우리 산하기관에 운영비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지요?

병훈

박병훈위원

예.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운영비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 특히 국학진흥원을 예를 들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도 위탁사업, 정부의 위탁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운영비가 늘어나고, 운영비라는 것이 것이 기관의 어떤 인력운영비와 그 다음에 어떤 경상경비 때문에 주로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비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우리 도의 정책 방향이 운영비라든지 경상경비를 늘릴 때 1년에 예산을 절감할 때 10%를 목표로 세우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있지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운영비를 이렇게 증액을 하더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체 도의 운영비 전체를 봤을 때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국장님이나 여기 우리 담당국에서 그것을 할 때 그 범위를 지켜 가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어느 날 갑자기 22%씩, 30 몇 %씩 올려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1, 2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운영해 왔고, 그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문제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인건비를 확 올리고 운영비를 올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 어느 기관에 인원을 증원시키기 위해서 이걸 이사회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은 저희들이 사전에 몇 차례 해당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 검토하고 또 어떨 때는 돌려보내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정원이 증원이 되고, 그리 채용하기 위해서는 또 예산증액이 바로 여기 직결되기 때문에 여하튼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채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신중해야 되는데, 항상 얘기 나왔지만 박사는 그 기관의 80%가 박사인데 연구하는 기능으로써의 어떤 사업이나 예산편성은 거의 없고, 그 자체 내에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번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면 그러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되느냐, 용역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이 만들어지면 거의 용역으로… 여기 콘텐츠다, 시나리오 공모전을 한다. 그 자체의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뽑고 만들고 하는데 전부 이렇게 사업을 자꾸 꺼내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시나리오 공모전…

병훈

박병훈위원

여하튼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한번 만들어진 것은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번 증원시킨 것은 절대 못 내보냅니다. 그래서 뽑을 때, 계획 세울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한 마디 안 해도 됩니다. 두 마디 하세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까 시나리오 공모전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금년에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런 시나리오 공모전이라든지 콘텐츠 공모전 이런 것들은 기왕에 다른 기관에 저희들이 의뢰해서 죽 해 오던 사업인데 경상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으로 돌려서 전문기관에 줘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병훈

박병훈위원

콘텐츠는 만들어주면서 관광공사는 왜 만들어서 일찍 안 줬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거기에도 아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그쪽으로 분류를 안 해 놨습니다마는 관광협회로 가는 외부 홍보설명회라든지 이런 위탁사업을 많은 부분을 관광공사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알겠습니다. 깊이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라는 얘깁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그리고요, 해외문화재 찾기 이것 실태조사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보니까 투자가 기이 8000만 원, 또 문화재 찾기 사업에 1억 5000만 원, 다음에 내년사업 새롭게 DB구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좀 이렇게 이 예산을 투여해서 좀 기초작업이나 좀 성과가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 내고 있고요. 저희들이 주로 타깃을 일본 쪽에 두고 일본에 지금 활동비를 조금씩 주면서 세 사람을 지금 저희들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님 한 분하고 세 사람 운용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계속 사람도 만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가시적인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홍보하고 또 붐 조성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조금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테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기다릴까요?

상준

김상준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이것 좀 방향이 잘못 잡혔다라면 내년에 사업할 때에는 방향을 제대로 좀 잡아서 실적을 좀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예, 실적을 좀 올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요, 도의 체육회 운영비는 많이 올랐어요. 한 11% 올랐는데 생활체육회는 이번에 운영비에 25% 올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번에 세미나를 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 국민들이 아프기 전에, 성인병이 되기 전에 그 사람들을 관리해 주고 함으로써 예산의 절감효과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회의 지도자 배치에는 증감률이 제로거든요. 1년에 경상북도 전체에 예산 주는 게 4890만 원입니다. 도 생활… 전체 지도자, 그러니까 우리 도민 전체를 생활체육 소속이라고 보면 4800만 원밖에 없고, 그것도 올해 증액이 10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생활체육회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 여기에 우리 도에서 생활체육회에 23개 시·군에 운영비 지원이 올해 25% 올랐다 하는 상황에서 1억 3800만 원입니다. 우리 여기 일회성 행사,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한 번 하면 3억, 한 번 하면 1억, 한 번 하면 1억 5000만 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요, 한 다섯 개만 줄이더라도 아마… 꼭 줄이기 어렵다면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지금보다도 예산을,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생체지도자나 도민에게 직접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을 진짜 건강을 관리해 줌으로써 건전한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도가 활력이 넘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활체육 여기에 다음에는 어떤 형태든 제대로 한번 챙겨 달라.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23개 시·군 전체 1억 3800만 원, 25% 올려갖고. 생활체육지도자 전체에게 489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진짜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규 하면 축전 하지, 신규에… 진짜 그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그 사람들이 운동하고 프로그램 만들어지고 이런 데 투자되는 거는 거의 없다는, 신규 만들어지면 축전이고 이렇게 일회성 행사로 가지,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회 이 부분에 도체육회하고 비교분석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다 거두절미하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그것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페이지 없습니까?

병훈

박병훈위원

지금 여기에 사업명세서는 486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있고요. 다음에 도체육회는 484페이지 사업명세서에 있고, 그것이 사업설명서에는 503페이지 또 4백…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병훈

박병훈위원

48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몇 개 더 했는 것을 또 말씀하시려는 모양인데…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도자 배치 때문에, 여기에 4900만 원 이거는 우리 도생활체육협의회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씀하고 그다음에 509페이지에 보면 생활지도자 115명을 배치해서 25억 4000만 원, 시·군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것은…

병훈

박병훈위원

도비 하나도 없는데 기금에서만 주고 있잖아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 도비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병훈

박병훈위원

예, 도비는 10원도 없잖아요? 도의 역할은 하나도 없잖아.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중앙의 방침이 내려오면서 기금을 주고 시·군비 매칭시키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하여튼 도비를…

병훈

박병훈위원

제 얘기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

그렇게 좀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장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또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와 정책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설명사업조서 46쪽, 47쪽을 동시에 한번 봐주십시오. 문경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지원, 그다음 페이지는 상주경상감사 도임순력행차 지원, 제목이 조금 다른데 사업내용은 같은 겁니까, 내용이 다른 겁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사업내용이 사실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조선시대 경상감사가 한양에서 우리 경상도로… 그때 감영이 상주에 있었습니다. 상주에 있었기 때문에 문경새재를 넘어오면서 교귀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직인을, 바통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문경에서 교인식은 직인을 서로 인수인계를 교귀정에서 인수인계를 하고 그다음에 도임을 상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문경새재에서 상주까지 가는 과정, 문경을 거쳐 가니까 문경 그 과정이 문경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고 그다음에 상주에 도임순력행차는 감영에 오고 관찰사가 감영에 있으면서 지방을 순력하고 하는, 하여튼 그런…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쉽게 말해서 경상감사가 전임자하고 후임자하고 근무지는 상주인데 한양하고 가까운 문경에서 서로 교대식을 거기서 하는 것이 이제…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교인식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문경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 상주에서 하는 것은 여기가 말 그대로 부임지니까 도착해서 여기에 하는 행사가 상주에서 하는 행사고 이렇네, 그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크게 보면 유사한 행사네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유사한 행사 맞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게 두 기관이 서로 합쳐서…

경식

장경식위원

이 사업을 가지고 지역적으로 좀 요즘은 갈등이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갈등은 없습니다. 갈등은 없는데…

경식

장경식위원

6년 전에 보니까 서로 이것은 우리 지역의 행사라고 주장을 하고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세월이 지나서 양쪽 다 하니까 별 시비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조금은 차이가 있네요, 그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같은 행사를 왜 문경에서도 하고 또 상주에서 하느냐,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으니까 홍보를 할 때 좀 참조해 주시고, 더불어서 381쪽에 보면 태평성대 경상감영 이렇게 해서 또 여기에는 국비가 5억이 내려오고 이런데 이건 또 뭡니까?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설명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경식

장경식위원

상주인데…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상주 내에 경상감영을 소재로 해서 감영을 재현하는 단지를 만들고 민가단지를 만들고 하는 3대문화권 사업에 사업명칭을 이렇게 달아놔서 좀…

경식

장경식위원

경상감사가 근무하던, 우리로 치면 지금 도청이라고 봐야 됩니까? 감영이?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것을 이 시대에 맞게끔 재현을 하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감영 재현하고 민가도 조성하고.

경식

장경식위원

문화재로 역사적으로 다시 이미지를 하겠다, 이런 얘기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경상감영을 소재로 테마파크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0쪽입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또 221쪽도 마찬가지고 222쪽, 그 뒤에 보면 또 224쪽 문화재지킴이, 그다음에 226쪽 문화재 안전경비인력도 또 배치를 하고, 안전경비인력하고 문화재지킴이하고는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이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크게 보면 같은 사업입니다. 같은 사업인데요, 안전경비인력은 국보·보물로 지정된 국가 주요목조문화재 39건에 대해서 주야로, 숭례문 불탄 이후에 주야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킴이 활동사업은… 쉽게 말해서 23개 시·군에 문화재지킴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단체에서 가서 청소도 하고 또 무슨 고가옥 같은 데 예를 들어 문이 떨어졌으면 문도 발라주고 청소도 해 주고 풀도 뽑아주고 하는 이런 사업이 문화재지킴이, 이것은 지방, 국가 관계없이 통틀어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좀 유사하기는 유사합니다마는 성격은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안전경비인력이나 또 지킴이, 이런 식으로 사람이 투입이 돼서 긴급한 재난을 미리 예방을 하고 감지를 하고 이런 쪽에 한 방향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목조문화재라든가 이런 데는 불에 안 타는 그런… 뭡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방연재, 방연 도포하고.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 거라든가 또는 경보시스템 이런…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CC-TV도 달고…

경식

장경식위원

이런 시설, 이런 두 가지인데 우리가 국보급 문화재도 있고 도지정문화재도 있고 이런 데 지금 현재 이런 재난방지종합시스템이 전체 문화재 중에서 몇 %정도 이런 시스템이 설치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대략적으로 도 전체.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연차적으로 벌써 수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 해 오고 있는데 몇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글쎄요, 정확하게는…

경식

장경식위원

담당자 있을 것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데 국보·보물은 거의 다 됐습니다. 한 90% 이상 됐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다 됐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국보·보물은 다 됐는데 지방문화재는 지방예산으로, 국비지원 없이 지방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아직은 아마 한 30%…

경식

장경식위원

그렇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본 위원도 알기로도 그 정도 수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 좀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투입을 해서 우리 소중한 문화재의 어떤 재난에 우리가 방비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동감이고…

경식

장경식위원

지금 숭례문부터 시작해서 낙산사, 지금 또 이번에 또 어디 중요한 문화재가 또 불탔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이런 부분을 보고 국민들이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이런데 우리 도에서도 미리미리 다른 예산은 좀 절감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합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다음 229쪽 종가포럼 개최 지원부터 시작해서 뒤에 경북종가 문장·인장도 우리 도에서 새겨주고, 주요종가 영상물도 또 이렇게 책자를 해서 해 주고 또 종가… 뭡니까? 공연, 이런 것도 하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가에 음악회 같은 것, 무대를 빌려서 음악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235쪽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 이렇게 해서 사업량 3개 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옥집단마을을 어디를 얘기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2백… 페이지?

경식

장경식위원

345쪽입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345쪽이요? 예, 이거는 지금 3개 마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식

장경식위원

3개 마을이 어디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3개 마을에 대해서 사업비를 15억을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시·군에 신청을 받아서 한옥이 적어도 한 10채 이상 있는 그런, 아주 큰 한옥집단마을은 아니지만 중소규모의 한옥집단마을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 아직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정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을 건데, 예를 들어서 경주 한옥보존지역 그런 데를 하는지 양동마을을 하는 건지, 또 아니면…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양동마을 같은 데는 대상이 안 됩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초가집 집단촌을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정해져야 되는데 아직 어떤 걸 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종가 지원에 연결해서 347쪽에 보면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 이렇게 해서 전통한옥에 대해서 화장실, 샤워장, 취사실, 숙박편의시설 이런 걸 개·보수 및 설치를 다 해 준다고 되어 있고, 그 뒷장에도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고, 또 뒷장에 슬로시티 이것도 비슷한 얘기지만 351쪽에 보면 고택·종택 명품화사업 이렇게 해서 고택, 종택 내 고가구 및 소품 구입, 또 환경개선, 이것은 화장실도 고쳐주고 변기도 놔주고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광객이 많이 유치된다든가 전통이 크게 유지가 되어서 후손들에게 문화재로 남겨줄 큰 사료적 가치가 있다든가, 지금 현재 이런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효과는 뭡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경식

장경식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젊은층들이 도시생활을 합니다. 어린애들도 그렇고 도시에 아파트 생활을 주로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한옥과 관련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짧은 기간에 수행될 줄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예측을 못했는데, 앞에 347쪽에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은 일반한옥에 대해서, 특히 개인집을 고쳐 주는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한옥스테이를 할 수 있는, 손님을 받아서 관광객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전통한옥에 대해서 화장실에 샤워장 같은 것, 이게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런 시설들을 보강을 해 줘서 한옥 스테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8쪽에 전통한옥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은 전통한옥을 활용해서 거기서 혼례를 한다든지 예절체험을 한다든지 국악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한옥에 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보여줄 거리를 만들고 하는 프로그램, 그것이고 그다음에 명품화 사업은…

경식

장경식위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꼭 경제논리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 대 효과라는 걸 우리가 안 따져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어떻게 보면 조금 멀리 내다보면 투자라고…

경식

장경식위원

이걸 꼭 경제논리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과연 여태까지 얼마나 집중되었고 과연 종택체험을 하러오는 관광객들이 얼마 왔으며, 이 종택 보유자들의 수익을 얼마나 됐으며,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풀까지 베어주고 변기까지 다 바꿔주고 담장 다 해 주고 기와 다 새로 해 주고, 1년에 돈을 수십억, 수백억씩 대주면서 과연 몇 명이 왔는지, 이 사람들이 하룻밤 자는데 얼마 받는지, 수익이 얼마 창출되는지 이런 것도 전혀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 것 있어요? 자료가 되어 있으면 자료를 줘 보세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게 사실은 하룻밤 자는데 얼마 받는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대략 파악을 하고 있고, 가이드라인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왔는지는 데이터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의 주체에서, 예를 들어 명품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안동에 있는 북촌댁 같은 데는 앞으로 한 3개월 정도까지, 주로 일본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명품화 사업을 하고…

경식

장경식위원

올해는 그런 예산이 없지만 전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이불도 빨아주고 식기도 다 씻어줬어요, 돈 줘서. 내가 기억을 그렇게 합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내가 있을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내가 찾아보면 알겠지만,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정부 돈으로, 국민의 혈세로. 그러면 외부사람들 와서 정말 경북의 전통의 정취를 한껏 느끼고 다음에 자기도 또 오고 또 옆에 사람, 이웃사람들 더 데리고 더 찾아올 수 있는 이런 일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그렇게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사람들이, 가족단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많이 오는 그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이 추계하기는 한옥체험 관광객을 한 13만 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걸 한번 따져보세요. 자료화 한번 해 보세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해 가지고 진짜 지원이 부족한 부분이 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쓸데없는 지원은 또 줄일 건 또 줄이고 그러세요.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시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페이지마다 다 이야기는 못 하지만 해외 또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여기 저기 예산이 수도 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스틸러스구장에도 작년, 재작년에 5000만 원 주다가 내년부터 1억 주자고 되어 있고, 안 주는 데도 되어 있고, 해외홍보 가는데도 1억 5000씩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도대체 누가 주체가 되어 다 합니까? 경북관광홍보를 위한 여러 예산들이 있는데 경북관광협회로 다 이관해 버립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것 양해해 주신다면 마케팅사업단장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예.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마케팅사업단장 이희도입니다. 전체적인 행사계획은 도청 마케팅사업단에서 사실은 한 7, 80%를 세웁니다. 집행만 관광협회로 넘겨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 그다음에 관광의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그다음에 16개 시·도와 같이 합작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해외관광홍보설명회 이런 거 안 나갑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산이 1억 5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있는데 저희들이 평균 1년에 7번 내지 8번 정도로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관광홍보설명회 할 때는 좀 다양한 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해 주고, 그다음에 477쪽에 보니까 경북관광 순환테마열차 운행, 올해 실시를 했네요, 그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이걸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

경식

장경식위원

12억이나 들여서 했는데 올해 해 봤으면 대충…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저희들이 올해 지금 현재 3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탑승인원은 약 한 15만 명 정도 됩니다. 15만 명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80%, 그다음에 관광객이 되는 경우가 한 20% 정도 한 3만 명 정도가 북부권의 관광객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철도공사와 같이 하는 사업으로서 전체적인 매표를 했을 때에 수익에 대한 분배율이 있습니다. 저희 도에 40% 잡수입으로 잡히고 있고 또 60%는 철도공사가 가져가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경북관광 순환열차가 서울역에서 출발을 하면…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아닙니다. 이것은 동대구역에서 출발해서 경상북도만 이렇게 계속 돌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경상북도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동대구역에서 예를 들어서 영주가 거기에 들른다, 이렇게 되면 영주시민도 타고 간다, 이 이야기입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도민이 타는 것이?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한 80%.

경식

장경식위원

80% 되고,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20%는 관광객들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순수관광객은 한 20% 정도 오고,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그래서 그 수입의 40%는?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또 도로 잡수입으로 잡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들어오고?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래서 올해에는…

경식

장경식위원

이동권을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측면도 많네, 그죠?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올해는 그래서 이 사업이 확대돼서, 맨 뒤에 보면 백두대간 탐방열차까지도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올해는 포항까지도 연결이 돼서 경주, 양동마을에도 기차가 서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동마을, 경주 그다음에 포항, 영덕까지 지금 확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글쎄 포항 이쪽에는 운행을 안 해서 그런지…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지금 올해부터 운행 들어갈 계획입니다.

경식

장경식위원

나는 처음 듣는 얘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할 것은 많습니다마는 시간도 너무 오래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테마열차 그 사업하고요, 또 관광회사하고 해서 지역별 관광하는 것도 있죠, 그죠? 국장님.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테마관광은 열차관광은 열차가 다니는 지역 그다음에 열차가 없는 지역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현지에 가면, 예를 들어서 예천역에 내리면 버스가 받아서 몇 군데 관람시키고, 그 열차가 거꾸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태워서 대구로 보내고요.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게 관광회사에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가 지원 되잖아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지원되는데 그게 지원되는 게 어느 부분에 지원됩니까? 버스임차료를 지원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 우리 단장이 답변드리도록…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 자체에 있는 버스비 정도만 지원이 되고 또 인원이 많을 경우, 인원을 20명으로 기준으로 해서 20명 미만이 될 때에 손해부분은 지원을 하고 20명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이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게 지금 관광회사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의 관광회사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하고 연계가 되는 게 아니고 예천에 내리면 예천에 있는 버스를 쓰고 안동에 가면 안동에 있는 관광버스를 쓰고 각 시·군마다 버스가 다 다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것은 테마열차와 연계된 시·군별 관광 그거고?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운영되는데 그것 말고 우리가 여행사에다가 줘서 여행사에서 모집해서 시·군으로 관광 오는 것도 있잖아요?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주말테마여행 같은 경우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거기도 예산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것도 버스비 일부분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관광회사에다 그것을 줘서 관광회사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오는 거잖아요?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전담여행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여행사는 10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 국제여행사,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는 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테마하고 모든 회사의 경영상태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런 것은 좋은데 우리가 관광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모집을 만약에 경북에 하면 포항에도 있고 안동에도 회사가 있을 거고 다른 지역도 보니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통 한 10개나 8개 정도 회사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관광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 관광회사에서 모집을 하다보니까 사람들이 충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주 1박 2일 해서 인원이 정해져 있지요? 20명 이내인가 30명 이내인가, 그죠?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재래시장 장보기관광 그것도 있더라고요.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엄청나게 종류가 많은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인원이 충당 안 되니까 지역향우회라든가 아니면 지역공무원들 가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충당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 인원 모집하는데 있어서.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장보기사업 같은 경우는 향우회에서 많이 충당을 하고 있고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또 여행 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디다. 그래서 관광을 하고 나서 지역에서 호응이 좋아야 되는데 그 관광은 하고 지역의 호응이 없고, 먹을 걸 다 가지고… 그러니까 관광오시는 분들이 잠은 본인 돈으로 자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운영을. 그런데 거기와 가지고 지역상인에 대해서는 이익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도비나 군비를 주고 관광회사에 관광을 하는 것은 그 지역의 관광 활성 홍보도 홍보지만 그 지역의 경기활성화도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역경기에 대해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그래서 전통적으로 재래장보기사업은 주로 민생교통과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 관광마케팅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체로 보면 숙박관광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 때문에 경상북도에 단 한 푼이라도 더 돈을 쓰고 가기 위해서 주로 숙박위주, 1박 2일 혹은 2박 3일 위주로 저희들이 많은 상품단을 구성을 하고 있고 당일로서 저희들이 관광상품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극히 극소수의 일부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것은 재래시장 장보기는 명절 전후로 해서 보니 몇 번씩 하는 것 같고 주로 주말 1박 2일 장보기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울진 같은 경우는 보면 백암온천에 와서 거의 자요. 성류굴… 코스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래 돌고 백암에서 1박하고 아침에 가던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백암공연장 만들고 족탕 만들고 하는 것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한 11억, 12억인가 이렇게 넣거든요. 도비도 이번에 1억 5000만 원인가 올라가 있던데 20억이나 12억씩 돈을 투자해서 그걸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이 거기 와서 지역의 경기활성화,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먹어야 되는데 호텔에 와서 숙박하고 호텔에서 먹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돈을 도비나 시·군비를 들여서 테마관광을 하기는 하는데 과연 이게 이제 5년차인가 4년차 되지요? 이게 했는지가, 그죠? 그러면 이게 정말 지역경기에 얼마나 활성화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으면 성과분석한 게 있습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성과분석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특수한 어떤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다 설문지를 조사한 부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지역에 얼마나 무엇을 쓰고 돈을 얼마나 쓰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되지요?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한국관광공사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데이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한번 해 보십시오. 해 보는데 제가 백암온천이나 덕구호텔이나 상가에 가서 지금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 차는 많이 온다 하더라고요. 차는 많이 오는데 하나도 사주는 것도 없고 호텔 안에서 다 먹고 자고 목욕하고 가는데 지역에는 경기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데 저걸 왜 하냐고 또 국비, 도비 들여서 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그런 사업을 왜 하냐고, 호텔 가지고 있는 사람 좋은 일밖에 안 시킨다, 이거지요.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그런데 숙박비하고 음식비, 관람료 같은 거는 전부 다 고객 분들이 부담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러니까 고객 분이 쓰는데 음식도 호텔에서 먹고 거기 패키지가 되더라고요. 관광회사를 끼고 하니까 관광회사에 패키지사업이 되잖아요. 1박 2일에 몇 식에 얼마, 그러면 차량은 보조해 주니까 나머지 돈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거기서 관광회사에, 개인이 와서 쓰는 게 아니고 관광회사에서 이미 호텔에 몇 명 예약 다 해 버리고, 목욕하는 거 예약 다 해 버리고 코스 가는 것은 그냥 차가 가니까 따라 가니까 가는 거고 실제로 지역에 와서 슈퍼마켓이나 식당에 가서 먹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거기 오신 분들이 다 연세 많은 분들이나 여성들로 구성이 되어 오니까 그러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나 여성들이 돈을 씁니까? 안 쓰지. 그래서 과연 그 지역 경기에 얼마나 보탬이 됐나, 보탬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경상북도를 알리는 것은 경북사람이면 다 가 봤을 것이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가도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올해 한번.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 돈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그리고 저희들 도민들이 경상북도를 관광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수도권…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래, 알아요. 서울하고 그것은 회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 자료도 다 가지고 있는데 매주 얼마 오는지 자료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분명히 관광회사에서 패키지로 합니다. 어디 어디 코스 어디고 밥은 어디서 먹고 잠은 어디서 자고, 그래서 저희들 돈 얼마 내라 해서 받아가지고 그걸 예약을 다 해 버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안 쓰지요. 그러면 지역경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 관광시켜주려고 우리가 돈을 이렇게 도비, 시·군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계속성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리고 지금 신규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문화예술 그렇고, 우리가 지금 축제하고 이런… 축제를 없애려고 그러는데 우리 국에서는 축제를 자꾸 만들고 있어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축제가 너무 많아서… 1개 시·군 1개 축제 육성하죠, 그죠? 국가에서 지정하는 축제, 도에서 지정하는 축제, 그 이외에는 예산지원하지 마십시오. 축제한다고 다 예산 지원해 주면, 앞으로 이 축제만 하다가 나라가 망하겠어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1개 시·군 1개 축제 지정되죠, 그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지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영덕 같은 데는 대게, 봉화는 송이축제, 그것은 국가지정축제로 됐고, 그다음에 불꽃축제, 무슨 축제… 김천의 무슨 축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찻사발축제 이런 게. 그 축제 이외에는 다른 축제는 예산 지원해 주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런 예산 지원해 주게 되면 모든 축제 다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이렇게 많은 축제, 신규축제가 올해 만들어진 게 몇 개입니까, 이거?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런 축제도 해 가지고 제도권 내로 넣어가지고 육성시킬 것은 육성시키고 또 죽일 건 죽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시·군에서 축제하는데 보조 2000만 원, 3000만 원, 조금 조금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축제인데요. 최소한 지역에서 지자체에서 10년 이상 축제를 해서 그것의 성과를 보고 도에서 지원해 주세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게 지금 신규잖아요. 시·군에서 처음 발굴한 축제부터 도에서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이게 계속 지원해 줘야 되고 자꾸 축제는 커지고 돈은 많이 지원될 거고 이건 뻔한 것 아니에요. 지금 있는 축제, 또 신규 발굴하는 축제, 또 지방자치단체장 바뀌면 옛날 축제 그건 그대로 놔두고 자기들 개발한 축제 또 만들어 내고, 그러면 이놈의 축제하다가 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도에서 확실한 규정을 딱 정해 주세요. 우리가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 축제지원 조례를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최소한 시·군에서 10년 이상 축제를 해서 성과가 있는 축제를 도에서 지정축제를 하든지 특색 있는 걸, 도에서 지정된 축제 이외에는 도비지원을 안 해 줘야 됩니다. 도가 어디 보조단체입니까, 시·군? 도에서 예산 지원하는 축제는 그래도 값어치가 있고 역사가 있고 가볼 가치가 있는 그런 축제가 도에서 예산 지원해 주는 축제가 되어야 되지, 다 신규 축제 자꾸 만든다고 지원해 주면 이것 되겠어요? 여기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한 번 국장님,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시·군별로 상당히 많은… 우리 상임위도 해당되는 게 많은 데 이것은 우리 상임위 위원들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여하튼 앞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만들든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만들어 내십시오. 그래서 도에서 기준을 정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도 많습니다마는 시간도 오래 됐고 또 위원님들 질의를 잘 해 주셔서…

수향

배수향위원

잠시 보충질의 해도 괜찮겠습니까?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됩니다. 배수향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아까 장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뒤에 관련해서 이번에 백두대간 탐방열차 운행사업이 이건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내년에 처음 시행을 하게 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2012년도 투자는 됐는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 시범으로 한 번 했습니다. 시범운영을 한번… 이게 충북하고 강원도하고 우리 도하고 3개 도가 걸치는…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지금 우리 경상북도 순환관광열차 있잖아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하고 연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백두대간 탐방열차라는 게 사실 작년까지 못 보고 올해 처음 보는 예산이거든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연계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만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경북 순환테마열차는…

수향

배수향위원

우리 도 순환…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동대구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구미로 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와서 싣고 오고 이것은 사실은 국토해양부하고 공통으로 하는 사업, 3개 시·도를 아까 말씀드린 강원도, 충북, 우리 도 해서…

수향

배수향위원

경북에서는 돌아가는 게 아니라 쭉 어디를 경유해서 지금 가는 겁니까? 8개 역은 이렇게 해 가지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주로 북부지역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시간은, 이게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시발점은 어디고 종착지는 어디예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제천에서 시발을 해서요, 영월을 거쳐서 쭉 넘어와서 봉화로, 석포, 분천, 춘양 해서 봉화, 영주, 풍기 돌아서 단양, 제천으로 돌아가는, 이래서 4시간 30분입니다. 1일 4회 운행이고 4시간 30분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우리 순환테마열차하고는 연계는 안 된다, 그거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연계는 영주를 거치기 때문에 순환테마열차가 영주를 거쳐 가거든요. 영주를 거치기 때문에 연계를 억지로 하면 시킬 수는 있지만 어차피 우리 순환테마열차를 타는 사람들은 우리 도내지역을 돌기 위한 목적으로 타고 이것은 이제…

수향

배수향위원

왜냐 하면 어차피 백두대간을 탐방하면서 쭉 한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북에 내렸을 때는 경북의 관광을 할 수 있거나 이렇게 연계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앞으로 살린다고 생각을 하면…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연계를…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앞으로 연구과제가, 지금 여기 봐서 자세한 사업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경북에서는 어디 어디 서는지도 잘 모르겠고 한데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이렇게 같이 한번 연구를 잘 하셔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하자면 고품격 관광코스 홍보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것은 1월에서 6월까지 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몇 페이지?

수향

배수향위원

458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조서.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우리 단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마케팅단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수향

배수향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재단법인 한국방문의 해와 공동사업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재단법인이 사실은 지금 존속이 내년도 6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일단 6월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한국방문의 해 재단법인 이게 내년 6월까지 존속이 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하겠다는 계획이고, 그러면 지금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해 보시니까 좋았습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지금 현재 탤런트 한류스타 윤계상 씨를 통해서 지금 전부 다 촬영이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일본에 MXTV, 중국의 HEBTV 그리고 국내 SBS를 통해서 방영을 하기 때문에 그 방영의 결과에 따라서 효과가…

수향

배수향위원

아직 방영은 안 됐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거죠? 1월부터 6월까지만 되어 있기에 이다음엔 안 하는가 싶어서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다른 것도 쪽쪽이 따지면 많이 있지만 시간도 그렇고 한데 하나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국에 5개 과가 있죠? 직원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쭉 있는데 비슷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고 이쪽에 문화예술과가 좀 인원이 한 2십2, 3명 정도.

수향

배수향위원

예?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과요, 좀 많고,

수향

배수향위원

한 2십2, 3명, 그다음에?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과하고 그다음에 마케팅사업단은 비교적 적고 그래도…

수향

배수향위원

한 몇 분 정도?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한 17명, 뭐 16, 7명.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한 해에 하는 사업이 몇 개인지 혹시 대충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크고 작은 사업을 포함해서?

수향

배수향위원

다 포함한다면 대략 한 몇 개가 될 것 같습니까?

찬걸

전찬걸위원장

이것은 과장님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과장 업무니까.

화식

전화식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전화식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 부기상으로 보면 한 2백 가지가 좀 넘습니다. 넘는데 그중에 세부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민속예술제를 한다 그러면 몇 가지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됐습니다. 이걸 왜 질의했는가 하면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질의를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여기 책에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목으로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최소한 2백이 넘거든요. 문화예술과 예산만 해도 2백 몇 개가 되더라고요. 2백 몇 개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다 소화해내나 하는 걱정, 제대로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걱정, 또 이렇게 나누어진 예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이 많습니다. 많고 한데 이게 국에서는 오죽 더 걱정이 많이 되시겠습니까? 어쨌든지 이게 좀 잘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서정숙 위원 추가 질의…

정숙

서정숙위원

서정숙 위원입니다. 지금 62쪽 설명조서입니다. 62쪽하고 156쪽, 차이점 좀 부탁드립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만 철강축제는 내년에 첫 사업입니다. 지역 언론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언론이 공동으로 하고 지역홍보도 하고 영일의 철강을 소재로 해 가지고 지역을 알리고 또 포항이 철강의 도시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스틸페스티벌은 금년에 하고 내년에 2회째 되는 사업입니다. 2회째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포항시가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포항시가 주체적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철강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조각 작품 같은 것도 공모를 하고 학술적으로도 학술심포지엄도 하고 해서… 이름은 비슷한데 성격은 좀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포항스틸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도 좀 크고요, 철강의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12억짜리 페스티벌이 2회째가 있는데 또 지금…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그죠? 2년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일만축제…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하고 내년에 또…

정숙

서정숙위원

지금 올해 또 신규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철강하고 스틸하고 차이입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단순 페스티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명명을 해 놨습니다마는 주로 도시환경을 철강으로 조각 작품들을 많이 공모를 해서 중간 중간에 배치도 하고, 여하튼 그런 쪽의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숙

서정숙위원

같이 연계해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하나로?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영일만축제는 사실은 언론하고 개최하는 축제의 형식입니다. 축제의 형식이고, 이것은 철강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조각 작품을 공모해서 중간 중간에 설치하고 하는 그런, 또 도시주변을 외관을 철강도시의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꾸미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하면 되기는 됩니다마는 그래도 주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국장님, 우리 예산서에 언론사 주최하는 것 몇 개나 들어있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좀 있습니다. 언론사가 같이 공동으로 하지만 대다수가 저희들이 필요로 해서 기획을 했고 그걸 언론이 대외적인 광범위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저희들은 활용을 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좀 언론사하고 하는 사업이라도 앞으로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국장님, 여기서 안 필요한 사업 없지 않습니까, 맞죠? 안 필요한 사업 혹시 있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숙

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서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훈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병훈

박병훈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좀 제언을 좀, 같이 고민하는 입장에서… 사업설명서 429페이지 경북방문 홍보기념품 제작하고 441페이지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도 하고 도내공모전도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이걸 한 지가, 제가 벌써 이 상임위에 온 지가 제법 오래 됐습니다. 항상 매년 하고 있고 행사도 참여해 봅니다. 그리고 대상받은 분부터 시작해서 다 보게 되는데, 그것이 상품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해외 나갈 때마다 느끼지만 그리스 가면 그리스 국기와 그 나라가 상징하는 궁전이라든지 대표적인 게 상징하는 그 나라의 정체성을 담은 그런 상품을 작지만 하나하나를 우리가 구입해 옵니다. 그다음에 파리 개선문 같으면 개선문을 만든다든지, 이번에 터키 같으면 터키의 상징이 국기인데 국기의 의미를 담고 이렇게 하고 궁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모전의 방법을 이제는 공모전… 그냥 이런 걸 공모전 한다, 공모에 오너라. 전국 공모전 한다, 오너라가 아니라 전국 공모전 해 버리니까 경주에 와도 기념품이 밖에 파는 게 똑같고 상주에 가도 똑같고 안동에 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경북 내에서도 안동에 가면 안동을 느낌을 갖는 게 있어야 그것도 귀하게 생각하고 사옵니다. 경주에 갔을 때 경주의 느낌이 있어야 사옵니다. 그렇게 해야 경북의 기념품, 우리가 공모전을 하고 그것을 상품으로 끌어내고 그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관광지의 우리 경북의 의미를 담아서 하나하나 만들어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공모전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것을 과제를 주는 거죠. 과제를 줘서 이런 기념품을 만들어 왔을 때, 우리 기념품 제작할 때도 그것을 우리 도에서부터 사주고 그것을 홍보하고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기념품가게에 가면 뭘 작은 거라도 의미를 갖고 내가 대한민국 왔다, 대한민국 중에 경주에 왔다, 안동에 왔다, 김천에 갔다, 경산에 갔다. 이렇게 포항 같으면 포항제철, 과메기라든지 해양 도시로서의 모습, 그다음에 제철의 모습, 이런 것들을 작은 것에서부터 세워서 만드는 것까지, 포항제철 같으면 밤의 야경이 담긴 그런 상징적인 건물을 만들어서 딱 내놓으면 돈 몇만 원씩 해도 그냥 사갑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사오고요. 제가 나라마다 갈 때 꼭 그 나라의 상징, 그 지역의 상징, 이렇게 냉장고에 붙여놓는다든지 거기에서 출발해서 세워 놓는 것까지 하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연결되도록 그렇게 과제를 줘서, 전국에서 오니까 도자기 한다, 도자기 다 똑같아. 그러면 어디 가든 상품이 똑같다는 것, 그것은 별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그 방향을… 우리가 경주에 기념품가게 가면 그런 것이 쫙 붙어서 상징되어 있어서 거기 가서 그것을 사면서 다른 것도 살 수 있고 다른 것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이제는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끌고 가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요, 그리고 공모전의 성격이라든지 취지가, 물론 전문상품을 개발해서 그것을 양산체제를 갖추어서 외국인들한테 내놓기 위한 위주로 하려고 하면 전문가한테 디자인을 의뢰해서 그것을 바로 상품을 만들어서 공장에 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서 판매하면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인데 물론 그렇게도 합니다마는, 공모전은 이쪽에 관광기념품에 대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라든지 업에 종사하는, 초기에 업을 열어서 하는 이런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동참의 기회라든지, 또 광범위하게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또 여기서 선발한 사람을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는, 위탁을 한국관광공사에서 받아서 합니다마는, 거기에 출품권을 주는 그런 과정도 있고, 우리 지역에도 경주 가면 신라인의 미소라든지 안동 가면 탈목걸이라든지 그런 지역특성을 갖춘 관광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도 안타까운 것은 하회탈목걸이가 안동에서만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걸 사러 안동에 오고 안동 온 사람들이 꼭 그걸 사가고 할 텐데, 서울에서도 팔고 경주에서도 팔고 경주 민속공예촌이…

병훈

박병훈위원

그 제작을 서울 공장 어디에서 하니까 전국에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병훈

박병훈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러면 우리 국장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기회를 부여하고 그런 단체나 개인이 그런 문화에 대한, 예술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혼을 담아서 자꾸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를 끌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보면 그러면 우리 중소기업이 경북 내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수익성이 걱정이 되어서 투자가 안 된다는 거죠.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외의 사업으로 한 꼭지를 끌어내 달라는 겁니다. 끌어내서 그것이 경북 전체의 상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조도 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그냥 적자나면서 하라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정수준에 가고 그것이 진짜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경북에서 인기를 끌면서 전국에 지역마다 상품을 우리 여기에서 책임질 때는 그때 되면 우리는 업체에 모든 것을 맡겨도 되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여기에서 또 논의하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또 항상 그렇게 가는데 이번에는 좀 철저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오실 때 정장을 입고 예의를 갖춥니다. 그리고 여기에 왔을 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지만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집행부에서 갖출 수 있는 예의를 다 갖춰옵니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심도 있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장이나 이런 공공의 장소에서 우리가 회의를 할 때나 무슨 심의를 할 때나 복장이나 예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해 달라.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술단체에서 누가 여기 출연·출자기관에서 왔는데 수염을 길러서 그 모습 그대로 한복 입고 이렇게 나오면… 국장님, 아시죠? 우리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 입으면 아이큐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는 것 알죠? 앞으로는 어느 기관이든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서로 만날 때는 철저하게 예의를 갖추는 의미에서, 서로 존재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열심히 하겠다, 심도 있게 하겠다는 모습으로 복장은 최소한 정장으로 이렇게 예의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박병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예, 김명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됐지만 이런 기회가 다시 있지는 않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63쪽에 보면 심산 김창숙 선생님 숭모제 및 유림장 재현행사 지원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심산 선생님이 우리 근현대사에 끼친 역할이 정말 지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타의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계시지만 특히 심산 선생님은 유수한 대학교를 설립을 하고 이래서 오늘날 젊은 사람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이름이 전해져 내려오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문에서는 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예산낭비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낭비부분은 최소화하고 써야 될 데는 좀 제대로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산선생 숭모제를 연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좀 올라갔습니다. 좀 제대로 지원을 좀 해서 성주에서만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 물론 주최를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서 좀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요구한 자료가 4시까지 온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는 것 확인하고요, 그리고 12월 3일 날로 아까 메시지를 누가 가르쳐 주셨는데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중앙정부에서 숫자를 축소하는 데에 대한 항의시위를 서울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잡혀있다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 들었습니다.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명호

김명호위원

아, 보고 안 드렸습니까? 12월 3일자로 아까 문자메시지로 들어와서 보고할 겨를이 없었을 겁니다. 그 해설사들이 아마 상경을 해서 시위를 하는 것 같은데, 중앙정부에서 왜 축소를 하는지에 대한 것과 그리고 이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 이런 것들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8쪽에 주요 종가의 영상물을 제작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속사업이네요. 이미 도내 26개소는 이미 제작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거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 활용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 공공장소에서 이걸 튼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종가별로 해 가지고 종가의 어떤 모임 때 라든지, 또는 또 이와 유사한 어떤 대표적인 사례를 뽑아서 유사한 유림대회 같은 것을 할 때 대표종가의 어떤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사례를 보여주고 하는 어떤… 또 기록 보존차원도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 않군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명호

김명호위원

그저 기록으로 보존한다 하는 이런 차원이군요. 한 종가에 영상물 DVD를 몇 개 정도 제작하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종가별로…

명호

김명호위원

DVD면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많이 제작할 수 있겠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숫자 말씀입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예, 숫자.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숫자는…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그걸 무슨 종가에 방문하는 분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인가 보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종가의 후손들한테 또 이렇게 하나씩 집안이라든지…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활용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39쪽에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 있는데,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현재 보유자 리스트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9쪽.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전부 숫자가…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30명 정도 됩니다. 매개보유자 1명, 보유자 29명해서 30명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전수 장학생까지 전부 다 합쳐서…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장학생은 이제 그 보유자 밑에 그걸 배우기 위해서 이제 장학생, 조교 이런…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전수조교까지는 되겠다, 그렇지요? 전수조교는 한 분씩 있나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한 명 있는 데도 있고, 두 명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데까지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255쪽에 우리 존경하는 박병훈 위원장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천년왕국 신라의 재조명’ 이렇게 해서 이 책을 만드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라사 대계…

명호

김명호위원

역사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라사 대계를 지금 방대한 작업으로 전체 저희들이 한 30억을 잡고 있는데요.

명호

김명호위원

주체는 어딥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명호

김명호위원

외주를 용역을 주는 겁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면…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걸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연구원에다가 일단 위탁을 했고요. 거기에서 신라사 전공학자들을 총 이렇게… 전국에 학자, 유명한 학자들을 총망라를 해 가지고 이것은 아주 방대한 작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백제를… 백제역사문화관도 만들고 백제사를 정리를 했듯이, 신라사도 좀 늦었습니다, 사실은요. 작업을 좀 일찍 해야 되는데 신라사를 경북의 정체성이라든지…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국사편찬연구회에서 이런 것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런 작업은 없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연구가 안 되어 있나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조사를 다해 보셨어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안 되어 있어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 신라 역대왕조 기념관을 또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접목시킬 계획인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라사 작업을 한 2년, 올해 한 3년차쯤 되어 갑니다마는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이것도 실제로 경주에 오지만 경주에 천년왕조가 유지가 되었지 않습니까, 경주가? 지구상에 보면 천년 이상의 왕조가 유지된 데는 거의 한 4개 정도로 이스탄불하고, 중국의 서안하고, 바그다드하고 4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사실 우리 문화는 전부 목조문화였기 때문에 전부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에 왔을 때 56왕이 있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왕조별로 그때의 업적이라든지 이런 어떤 또 유명한 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실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사를 연구를 하면서 이분들에게서 제안이 들어왔고, 또 경주에서 지금 별도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라 역대 제왕의 추모관, 또 역사관 그런 어떤 모임이 만들어져 가지고… 또 민간조직이 되어 가지고 신라종묘전건립추진위원회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서명도 받고 다니고 그런 일련의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경북의 어떤 자존심, 또는 도민의 어떤 정체성 이런 맥락에서 이게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방대한 사업입니다마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이왕이면 천년왕국 신라의 재조명이라는 이 총서, 자료집 편찬 사업과 기념관 사업을 잘 믹스해서 그냥 이렇게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이것도 역시 활용도를 염두에 좀 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억이면 적지 않은 예산이고 이것을 지자체에서 이런 학술사업을 직접 하는 것도 그렇게 흔치않은 일 같습니다, 흔치 않습니다. 아까 우리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시·군에 축제 보조하는 것 그것도 아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도 이것을 하는 것 자체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활용도를 염두에 두면서… 아시겠지만 책이라는 건 만들어 놓으면 읽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연구했다는 것뿐이고 책 발간 해 가지고 대경연구원에서 숱한 책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놓지만 읽지 않으면 그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활용도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25쪽에 저명사진작가를 활용해서 관광사진전을 1회에 한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명사진작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정해 놓고 시작하는 겁니까? 2013년에 1회에 한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명사진작가 관광사진전 개최…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마케팅 사업단에서 김중만이라는 사진작가를 아마 선정을 해 놓고 그분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사진전을…

명호

김명호위원

한 분입니까? 그분이 요청한 겁니까?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그분의 요청보다는, 저희들이 해외에 홍보를 하는데 자료집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경상북도의 사진다운 사진을 한 컷을 쓰려니까 지금 현재 사용료를 너무 많이 달라 그래서… 그래서 이참에 경상북도 전역을 좀 찍어놓으면 이분 정도의 능력 같으면 얼마든지 활용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미 또 독도까지 해서 역량도 다 됐고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인물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현재 작품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 예산으로 이제 촬영작업을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예, 1년이면 충분합니까, 한 번이면?

희도

이희도관광마케팅사업단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431쪽에 언론기획홍보 지원 대상 이래가지고 지방 언론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론기획홍보 즉, 국내외 관심도를 지역 관광자원에 대한 국내외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3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원대상이 누군가 하면 지방일간지와 저널입니다. 이것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이 3억 7000만 원은 금년도 사업이고요…

명호

김명호위원

2013년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억 30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저널지, 여행투어 저널지도 나오고…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 3억 7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방일간지와 저널지에다가 홍보를 했는데 뭘 홍보 했느냐 하면 경북의 관광자원을 국내외에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방 일간지에, 아마 대구·경북일간지에 했겠지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지방일간지도 하고 중앙도 하고…

명호

김명호위원

중앙도 했으면 지원 대상에 이렇게 적었을까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사례로 적다보니 그렇습니다. 중앙도 하고 여행잡지에도 하고 많은 부분을… 경북관광을 대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을 이 예산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 관련 과에서 2012년도에 3억 7000만 원을 어떤 일간지에 무슨 기사나 광고나 뭘로 나갔는지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리고 430쪽에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이 홍보물 발주는 어떻게 합니까? 발주형태는 어떤 형식으로 발주를 합니까?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발주는 이제 이 예산회계법…

명호

김명호위원

공개입찰을요?

상준

김상준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공개입찰하기도, 하고 작은 것은 또 수위계약 하기도 하고, 여하튼 다양한 종류의 홍보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좋습니다. 우리 해외홍보, 관광홍보에 하는 걸로 계획이 많이 나와 있는데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 회의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관광객을 어떻게든지 좀 많이 들어오게 하는 데에 붐을 일으키는 데 좀 치중을 해 주십시오. 국내외 일간지에 이렇게 광고하는 이것보다도 어떻게든지 중국에서 ‘경북으로 가자’ 라고 하는 그런 바람만 일으켜 버리게 되면… 그런 빅 이벤트를 한번 좀 주도면밀하게 좀 연구하고 해서 한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이 선 것을 보고 그래도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활용 방안과 그 효과를 좀더 염두에 두면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도저히 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찬걸

전찬걸위원장

예,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을 내일 일괄하여 토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서면 자료요구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내일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실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과 조례안 1건, 그리고 환경해양산림국 및 관련 3개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고,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적극 참여하시어 의회의 중요한 기능인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