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고우현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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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여성정책관실,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에 대해 토론과 의결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여성정책관실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존경하는 채옥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여성정책관실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저출산 대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업무 기관평가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다양한 고견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여성정책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여성정책관실 소관) (보고중단)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우현

고우현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2013년도 살림살이니까 한번 들어봐야 안 되겠나 싶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 아는 건데…」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여성정책관실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여기에 오셨는데, 우리 지난 기에 우리 행정보건복지 쪽에 계셔서 아마 관심을 가지고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필각

송필각의장

수고 많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이상용위원

예, 영양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어차피 주요사업설명서 자료가지고 하겠습니다. 13쪽, 여성국제교류지원 이것은 우리 도 단위입니까, 시·군 단위에도 갑니까? 도 단위 여성단체만 갑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도 단위 여성단체만 갑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 아무리 그래도 30명 정도 가는데 그래, 1인당 100만 원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행사가 됩니까, 이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자부담을 좀 합니다. 100%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보조를 조금 해 줍니다. 전체 예산에 필요한 경비를…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 내용이 표기가 왜 안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갔다 왔어요? 아니, 올해 2012년도?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올해 갔다 왔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거, 하여튼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갔다 왔는지. 그다음에 14쪽 여성자원활동센터, 그러면 22개소인데, 빠진 데가 어디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아, 여기는 구미시가 종합자원봉사센터와 통합을 했기 때문에 구미시는 통합으로 해서 뺐습니다. 같이 하고 있지만…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구미시에서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없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구미는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합운영하고 따로 운영하는 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

상용

이상용위원

안 해봤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교를 한번 해 보셔야지. 통합운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면 다 통합해서 운영해야지 이렇게 별도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 들여가면서?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것은 이제 구미시 같은 경우에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제 통합을 해서 예산지원도 하고…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지원이 안 돼도 구미에는 아무 문제점이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도 국비가 내려올 것 같으면 몰라도 국비도 없는데, 통합운영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분명히 정책관님 이야기 했잖아요. 구미는 지금 아무 문제없잖아요, 통합운영해도, 예산절감 위해서. 그러면 당연히 예산절감을 위해서 통합운영을 해야지 별도로 이것은 할 필요 없네요, 그렇죠? 알았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일단은 이 분야는 저희들 여성분야에서 계속 해오는 사업이고요…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성자원봉사센터는 지금 또…

상용

이상용위원

구미는 지원 안 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필요가 없다는 말이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구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정여건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다른 지역은 좀 여건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상용

이상용위원

재정여건 얘기해 봐야 도비 9200만 원입니다. 도비가 몇%예요? 도비 몇%입니까, 이게? 30%도 안 되는데 무슨 재정에 도움이 됩니까, 이게? 도로 이것은 시·군 재정을 압박하는 거지. 최소한 50%는 지원해 줘야지 30% 지원해 줘놓고 재정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온갖 선심 쓰는 것 같은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16쪽 이동여성회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동여성회관은 시골에 노인들이 많고, 거동이 불편하기도 하고, 좀 움직일 수 없는 이런 농어촌지역의 여성들을 위해서 이제 읍·면이나, 읍·면사무소나 또 복지회관 등을 찾아다니면서 각종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각종 프로그램교육도 하고 건강강좌도 하고…

상용

이상용위원

보통 이게 시·군마다 몇 번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한 60시간 정도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60시간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보통 최소한 여섯 번 하겠네요? 아무래도 하루 10시간…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여섯 번 정도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한 7일, 하루에 교육 뭐 해 봐야 4시간 더 하겠어요? 그러면 이것 숫자가 되게 많은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시간은 운영하기 나름입니다, 시·군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짜서 시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도 작년에 했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한 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7쪽 여성취업지원센터 여기 여섯 개 운영하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바로 뒤쪽에 보면, 우리 여성취업설계사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뒤에 하고 많이 겹칩니다. 겹치는데 보면, 여성취업설계사를 시·군 여성회관에 아홉 군데 파견을 합니다, 10명 가지고. 칠곡에 두 명인데, 그 앞쪽에 보면 칠곡에는 또 별도의 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굳이 취업설계사를 별도로 이렇게 보낼 필요가 있습니까? 여성취업지원센터에는 다 이 취업설계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왜 또 칠곡에 두 명을 더 보낸 이유가 뭐예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칠곡에는 지금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사업도 많이 하고요.

상용

이상용위원

어차피 칠곡군 내에만 할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군 내에만 하는데 칠곡에 인원이 그렇게 많아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칠곡에 사실은 인구도 좀 많고, 공단지역도 좀 많고, 사업을 굉장히, 사업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 이것도 보면 앞에 포항, 김천, 안동, 영주, 문경 여기에 다 중복되는 지역 아닙니까? 칠곡까지. 그런데 굳이 여성취업지원센터에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여성취업설계사가 배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중복으로 파견하고, 쉽게 말해서 군위, 영덕, 성주 여기에는 이제 취업설계, 그 외에 예를 든다면 뭐 여기에 없는 상주, 우리 영양, 영덕 이런 데는 여성취업이, 이런 데 결국 여성취업설계사를 보내줘서 여성취업지원센터가 없는 곳에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야지, 이렇게 중복해 가지고 굳이, 그러면 아주 여성취업지원센터운영에다가 이것을 포함시켜 가지고 지원해 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왜 별도로 왜 이렇게 갈라놓았어요? 그래, 이것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국비사업이 아니잖아요. 도 자체 사업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취업센터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상황이 있고…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취업지원센터가 없는 곳에는 취업설계사를 보내가지고 그 기능을 보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없는 곳에 보내줘야지, 있는 곳에 중복해서 또 보냈고, 없는 곳은 왜 없으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경상북도 여성이 그래, 취업지원센터가 없는 곳에는 여성이 없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이제명 정책담당계장 한 번, 저…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예, 여성복지담당 나재호 사무관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나재호 아, 계장입니까?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저희 지금 22개 시·군에, 울릉도 빼놓고 22개 시·군에 취업설계사가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국비에서 12명이 나오고 도비에서 10명이 나갑니다. 그래서 취업설계사는 모든 시·군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특히 이 여성취업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센터가 있는 게 아니고, 여성회관에 취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좀 더 뭡니까, 시·군 인원이 많은 데는 조금 더 배치해서 구직여성을 조금 더 채용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군·구에도 취업설계사는 지금 한 명씩은 다 배치가 되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별도로 이렇게, 이게 뭐 도비해가지고 부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는 곳에는 배치하는 것 좋다는 거예요. 좋지만, 이렇게 굳이 취업지원센터 내에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운영에 앞에 돈 주네요. 여기에 포함시키면 안 됩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나계장님! 이상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취업지원센터가 있는데 왜 또 설계사를 또 중복 배치했느냐? 그 질의이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 사람 관리는 누가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국비로 파견하는 사람들은 새일지원본부가 하고요, 그리고 도비로 파견하는 곳은 도하고 시·군·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전에 본 위원이 제가 도정질문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한 지역에서 해야 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되는데, 너 따로 나 따로 사람만 보내놓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취업 지원센터에 포함시켜주면 취업센터 내에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래. 어차피 여기에 지금 쉽게 말해서 포항이나 김천에 중복되는 지역에 취업설계사가 갔잖아요. 이 사람이 이 앞에 여성취업지원센터에 어떤 관리·감독이랄까 어떤 정보공유는 전혀 안 할 것 아닌가? 이래가지고는 이게 안 되지, 이게. 왜 운영을 이렇게 하냐 이거지. 국비가 오는 사업이라면 그것은 방법 없이 별도로 부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비가 오기 때문에. 이게 앞에도 도비사업, 뒤에도 도비사업이에요.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 이 사람 이것은 이 사람 별개로 노는 것 아닙니까? 별개로. 시·군에 취업지원센터에 어떤 서로 같은 정보도 교류하고, 서로 여기에도 다 취업지원센터 설계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그래서 자, 이런 쪽에 정보가 공유되어야 좀 더 나은 어떤 취업설계 이것…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부기를 다르게 하는 이유는 취업지원정보센터는 거의 운영비 쪽 성격이고요, 이 취업설계사배치지원은 인건비라서 성격이 좀 달라가지고 부기를 다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취업지원센터에는 취업설계사가 없습니까?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지원센터에는 지금 저희가 파견한 직원 외에는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포항이나 김천 예를 들어 안동 같이 큰 데의 취업지원센터에 여성분이 한 분 가서 이게 해결이 됩니까?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기존에 여성회관에 있는 이 취업센터 기능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한 사람 더 보조하는 인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이 부분에는 이게 자꾸… 개별적으로 또 확인하시고 마무리 좀 하시죠.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런 것을 통합관리 운영해야 서로 정보가 되고 다 복지회관에 이게 되는 것이지, 각자 따로 노는 것이에요, 따로. 이것 빨리 해결하세요. 해결 안 하면 이것 도비사업 안 됩니다, 이것. 그다음에 지금 그 뒤쪽도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복이 되어가지고 괜히 같은 내용을 똑같이, 37쪽 한번 보세요. 아, 이것 뒤쪽이지. 아니, 아까 그 19쪽. 여성인력개발센터, 여기도 보면 포항, 구미, 칠곡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취업교육개설 운영, 취·창업상담 알선 다 이런 거지요? 이것은 조금 다르긴 다르네. 그런데 여기는 왜 이 세 곳밖에 안 합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정책관님 답변하세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과거에 노동부 시절에 ’97년에서 ’98년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방으로 이양된 시설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도 쉽게 말해서 안동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경산이라든지, 이런 데 큰 시·군에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촌에는 없다손 치더라도 왜 여기에 이걸 세 군데밖에 안 하느냐 이거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은 일반 미취업여성들을 상대로, 전체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그래서…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동에는 미취업 여성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미 이제 노동부시절에 생긴 기관이기 때문에, 계속 국비보조사업으로 지금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 이게 전신만신, 지금 다 따로 따로 움직입니다. 다 따로 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유대관계가 전혀 없어요. 23쪽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것은 됐습니다. 또 37쪽, 여성긴급전화 1136 긴급피난처 운영지원, 그것하고 39쪽, 긴급피난처운영, 이것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1366 긴급전화는 지금 우리 경북의 대표 여성긴급피난처입니다. 여성…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서로 전화 상담하다가 진짜 위급한 사람을 여기에 모셔오든지 해서 여기에 보면 3일 이내 필요시 7일까지 연장가능 돼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 뒤쪽에 그래 긴급피난처운영 여기도 보세요, 지원대상 상담소로 전화 신고·접수된 상담 중 긴급구호가 필요한 여성폭력피해자 앞에 내용이 똑같아. 그리고 여기도 보면 3일 이내 필요시 7일까지 연장가능, 기관과 협조체제유지 상담소, 보호시설 112, 119 다 똑같잖아요. 이 도비사업을 왜 이렇게 똑같은 걸 이렇게 갈라서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성긴급전화 피난처운영은 긴급 피난자에 대한 긴급, 속옷이라든지 긴급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는 데 필요한 경비거든요.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면 긴급피난처, 그 뒤에 긴급피난처는 뭐예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긴급피난처 이것은 상담소를 피난처로 이용하는 겁니다. 일반상담소를 이용을 해서 여성폭력이나 가정성폭력 피해자들을…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여기에 긴급피난처에 39쪽에 오는 것도 역시 전화받아가지고 그런 사람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에 하고 내용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나계장 답변하십시오.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예, 저희가 경북에 지금 1366이 지금 있는데 전체적으로 커버를 다 못합니다. 경북이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이 긴급피난처를 1366을 하나 두고 나머지 한 4개 시·군에 긴급피난처를 분산 배치한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 앞에 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 분소 형태로 운영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서로 정보가 공유된다는 거예요, 정보가. 이거 관리부처가 다르죠?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위탁법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그래 서로가 다 다르잖아요. 왜 이런 걸 좀 같이 못 하느냐? 같은 도비 아닙니까? 어디 국비사업 아니잖아요, 다 도비 아닙니까? 도비, 시·군비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갈라야 돼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나 계장님, 여성긴급전화 1366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십시오. 이것 1366 여성긴급전화가 지금 여성부에서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예, 맞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맞죠? 그런데 왜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은 특별하게 이제 긴급피난처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2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이제 속옷이라든지 생필품이라든지…

옥주

채옥주위원장

여성 1366이 김천에 있는 1366이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것 뒤에 또 운영비 별도로 나옵니다, 뒤쪽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니까 1366 긴급피난처 생필품 값으로 2000만 원 이거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긴급피난에 필요한 물품구입분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왜 1366하고 긴급피난처하고 같이 예산 안 넣고 따로 따로 이렇게 해 놨냐? 중구난방식이다 이러는데, 1366피난처와 여성긴급피난처 그 차이점이, 이제 여기는 김천에 한 개가 경상북도가 넓다보니까 1366이 커버를 못하니까 지금 포항, 구미, 영주, 칠곡에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똑바로 하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

굳이 이렇게 뒤에 40쪽하고 이렇게 부기를 따로 해야 됩니까?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부기를 따로 한 것은 과목이 하나는 사회복지보조고 하나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라서 성격이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게 내용이 나는, 세 가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목이 다르다?

상용

이상용위원

3일 이내에 숙식제공 하는 것도 다 똑같잖아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상용

이상용위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체계적으로 움직이자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이게 실질적인 관리가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다 단위별로 따로 따로 해가지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관리·감독 할 수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성긴급전화 1366은 전국 시·도에 한 개씩 있습니다. 한 개씩 운영하도록…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래 우리도 있잖아요, 그래. 내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다 분산 시키느냐 이것이지.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빨리 하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

이 부분을 예산편성도 포괄적으로 해서, 같이 해서 진짜 체계적으로, 서로 어디 도에서부터 전체 커버를 다 못하니까 지역 분점이 있다면 거기 서로 상호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뭐 하는지 예를 든다면 1366전화가 포항사람이 바로 김천으로 전화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서로 연결해 주고 이렇게 어떤 그 체계가 되어야 되지, 왜 다 따로 따로 하느냐 이것이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1366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연계를 다 합니다. 상담소나 지원시설을 통해서 다 연계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상용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득이 되도록 설명을 하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게요, 뒤에 보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6에 의해서 다 설치되는 거예요, 4조의 6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같고 그러면 굳이 이렇게 나는 저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그런 얘기지. 또 그 뒤에 44쪽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여기에 운영인력이 몇 명입니까, 포항에? 포항 선린병원에.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15명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15명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안동, 그 앞에 안동의료원에 하는 것은 몇 명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원스톱지원센터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 하고 이것 하고 내용이 같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가 조금 더 강화된, 심리치료까지 하는 좀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앞에는 10명이고 그래 이게 예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여기 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도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안동의료원에는 심리치료사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상담사가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거기 안동의료원은 심리치료사를 왜 배치 안 합니까? 배치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예산상…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거기 여성복지담당 나 계장 설명하십시오.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예, 예산상 이유로 안동의료원에 지금 임상치료사가 한 명 없었는데, ’13년부터는 한 명 정도, 예산이 증액돼서 한 명 정도 배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돼 있어요? 그래 없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느 곳에는 심리치료사가 있고 어느 곳에는 없으니까 이것도 안 된다 이 말이지.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원스톱지원센터하고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하고 차이점을 나 계장 설명 빨리 하십시오.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예, 원스톱지원센터는 일반적으로 여성 및 학교폭력피해자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심리치료사가 없는 관계로 심리치료가 이때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아동하고 지적장애여성이라든지 가정폭력 전체를 포괄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이 기관은 임상치료사가 있어서 심리치료까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다만…

상용

이상용위원

예를 들면 안동은 그러한 사람이 없어요? 이제 포항의료원에, 포항 여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여기에 치료해야 될 분이 안동은 없습니까? 안동은 그러면 그 애들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 다 법률 제18조에 의해서 설치가 되면 내용이 같은 걸 설치해 줘야지.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기본적으로 주안점은 전체적으로 다 설치하는데, 주안점이 해바라기는 지적장애여성하고 아동이 주안점이고요…

상용

이상용위원

안동에는 여성, 아동, 지적장애자가 없습니까?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마찬가지로 하는데, 여기는 일반여성하고 학교폭력피해자에 조금 주안점을 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주안점을 어디에 두느냐…

상용

이상용위원

내용은 같잖아.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내용은 전체적으로…

상용

이상용위원

하는 일이 같죠?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거의 비슷한데 조금 주안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예요? 다 같은 법률에 의해서 되는데, 앞쪽에는 국비가 포함되고 도비가 좀 적고, 전체금액이 적고 뒤에는 순수한 도비로 하지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순수한 국비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기금하네.

옥주

채옥주위원장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는 나라에서 국비를 가지고 특별히 이제 하는 것이고 이쪽은 도비까지 지원이 돼서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상용

이상용위원

또, 47쪽.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우리 위원님, 이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47쪽, 성폭력상담소운영지원, 51쪽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내용이 뭐가 다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성폭력상담소는 지역에 있는 성폭력상담소에서 상담활동을 하는 내용이고 뒤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은 성폭력상담소에서 피해자 회복을 위해서 상담도 하고 전문적인…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 운영 내용이라면 앞에 성폭력상담소 있는 곳에 다 해 줘야지, 왜 구미하고 경산만 해 주냐 이거지. 왜 했습니까? 다른 데는 그런 내용이 필요 없어요? 저는 진짜 이 예산서를 보면서 정말 너무 이게 별개로 분류되어 가지고 우리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다 이제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에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시설을 지정을 하고 운영을 하거든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대상시설을 선정을 하고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저는 이제 이 내용을 한번 보면서 뒤에, 앞에 50쪽 상담소 운영지원, 49쪽에 것도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그 뒤에 보면 통합상담소 운영지원 이게 법률도 같고 설치 근거도 같아요. 이것도 또 구분해 놨어, 또. 또 이렇게, 왜 뒤에 통합상담소 포항 한 군데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나 계장 설명하십시오, 빨리.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예, 이게 이제 상담소 성격이 좀 다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만 전적으로 하고요, 통합상담소는 그 성폭력하고 가정폭력을 같이 하는 상담소로 해서 상담소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어차피 그 내용이 비슷하면 같이 하는 게 맞지, 따로 따로 하는 게 맞습니까?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그런데 예산 비목이, 예산 근거법령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부기명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렇죠? 진짜 굳이 이렇게 세목별로 다 나누어야 되느냐? 뒤쪽에 보면 취업지원센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이런 것도 정말 어떤 체계적으로 같이 함으로써 서로 정보도 공유되고 어떤 그 효과가 훨씬 낫지 싶은데, 다 이게 예산 따로, 곳곳이 다 따로 어떤 데는 중복된 데 따로,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이 문제를 정말 진짜 심도 있게 한번, 개인적으로 내가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아직 뒤에 여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위원님? 아,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수고합니다. 한혜련 위원입니다. 사실 이상용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여성정책업무 우리 담당자하고 또 많은 고생을 합니다마는, 지금 너무 이렇게 비슷한, 유사한 이런 그 폭력, 성폭력, 아동폭력, 여성폭력, 가정폭력 여러 가지 지금 폭력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명세서에 204쪽에 여성정책업무 담당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1380만 원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 공무원의 역량강화라고 하면 주로 어떤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시·군 여성정책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이런 교육도 하고, 또 달라지는 이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업무연찬도 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연수입니다. 그래 이제 지식함양도 하고 하기 위해서…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205쪽에 여성정책활성화 워크숍을 보면 여성정책분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205쪽요?

혜련

한혜련위원

예, 205쪽에 여성정책활성화 워크숍을 보면 여성정책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사업내용이? 그 필요성과 또 차이점을 함께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앞에 있는 그 여성지도자 역량강화는…

혜련

한혜련위원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하는 것하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것은 이제 그 선진지, 제주도나 타 도의 어떤 사례 견학도 좀 하고, 된다면 또 해외라도 한번 가볼까 하고 저희들이 한번 세워봤는데…

혜련

한혜련위원

그겁니까? 여성정책활성화 워크숍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리고 뒤에 것은 사실 순수하게 우리 현안사항에 대한 성인지 성 평등 관련 각종 우리 도내에서 그냥 한번 하려고…

혜련

한혜련위원

어떤 사업을 했는지 그 내용을 간단하게 누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교육하고 성인지 예산…

혜련

한혜련위원

성인지 예산이 지금 국비에서 많이 오지요, 이제?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없는데, 올해부터는 많이 된다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2013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국비보조가 없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도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같이 너무 교육연수 이런 쪽에 너무 비슷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차이점을 줄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관련 해서 다양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세서에 206쪽에 시·군 여성회관, 그리고 지원대상 여성취업지원센터 설치 그리고 취업설계사 배치, 우리 존경하는 이상용 위원장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경북새일지원본부, 그리고 또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각각 많은 예산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성취업을 위한 각각의 역할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은 보여지지만 실상 우리가 취업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혼란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정책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혼란스럽지 않나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좀 그런 면도, 일반 여성들은 아마 그런 혼란도 좀 겪을 걸로 알고 있는데…

혜련

한혜련위원

혼란해 하겠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시·군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좀 오류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 여성취업을 하고자 할 때는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중앙에서 사실은 보조내시를 하면서 각 목별로 이렇게 사업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제목이 비슷한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아요.

혜련

한혜련위원

국비가 오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도에서 볼 때 도비를 국비 온다고 해서 찔끔찔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묶어가지고 완전 강화시켜 가지고 한번 여성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한번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련

한혜련위원

잘 생각을 좀 해 보시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중앙에 건의도 좀 하고 저희들 단독으로 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련

한혜련위원

여기 사실 여러 가지 중복되는, 그런 목이 다 다르겠지만 너무나 유사한 부분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을 해서 좀 이렇게 강화시키고 또 우리 경북에서 맞춤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그리고 명세서 218쪽에 어린이집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대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제공을 하기 위해서 교재 그리고 교구비, 차량유지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으로 74억 1081만 원으로 전년 대비 26억 증액됐네요? 명세서 218쪽입니다. 찾았나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74억.

혜련

한혜련위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시설 운영이나 또 그에 대한 점검이 얼마나 자주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원을 하고 난 뒤에 점검이나…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시설점검은 저희들도 분기마다 한 번씩은 나가고요, 시·군에서는 거의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과 저희들 도…

혜련

한혜련위원

올해 초에 보면 우리 경북도는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강화하여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방침이 있었는데요, 이후에 얼마나 적발하고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강화를 했는지? 우리 도에서…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보육담당 김선택 담당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지금 어린이집 행정지도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예산이 보육료가 지급되고 하면 시스템에 이렇게 보육료를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지출되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방과후에 그런 어린이집 같으면 방과후에 보육료를 시간 외에 더…

혜련

한혜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 적발하고 제재한 게 우리 도에서 있었습니까?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예, 이제 실제 분기별로 한 4개소 내지 5개소 정도는…

혜련

한혜련위원

그 자료 나중에 좀 부탁합니다.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예, 드리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아동성폭력 안전지킴이 활동지원에 설명자료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그 지원대상이 아동성폭력사건이 번번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지킴이 구성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민간단체에 이렇게 주는 거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혜련

한혜련위원

지원대상이, 지원해 주는 대상…

옥주

채옥주위원장

설명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몇 페이지입니까?

혜련

한혜련위원

53페이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안전지킴이 여기는 특수임무수행자에다가 저희들이 돈을 줘가지고 시·군에 그 학교하고 학교 주변에 순찰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비하고 홍보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활동비하고 홍보비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캠페인도 하고…

혜련

한혜련위원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면 시…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도에서 줍니다, 도비만 100% 3000만 원.

혜련

한혜련위원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영덕 이렇게 되어 있기에 아직까지 이게 이제 특수임무수행자 참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순수 도비로 주는 걸로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여기 성폭력하고 여러 가지 해바라기, 여성전용쉼터 이런 관계로 해서 너무나 많은데, 여기에 보면 지금 포항, 구미, 김천 안 들어간 데 없이 다 들어가는데 타 시·군에는 그러면 요구하는 데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사실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을 공모를 했을 때 이제 하겠다고 올라온 곳에서 사실은 처음에 시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보조를 받으면서 이때 기관을 활성화시키고 해서 정착을 한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올라온, 사실은 좀 관심이 없는 시·군이 좀 많았거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혜련

한혜련위원

우리 영천 같은 데는 없기 때문에 영천에는 폭력하고 이런 것은 완전히 근절 되어서 없는 모양이네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합니다. 여기에 보면 포항, 김천 하여튼 주로 구미 이런 쪽으로 있으니까 우리 영천에는 없네요. 없어 가지고 긴급피해도 없고 여러 가지 여성권익증진에 여러 가지 뭐, 또 우리가 영천이 잘 되는…

옥주

채옥주위원장

모범도시네, 그렇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역에 또 관심 있는 분야에 하고자 하는 그런 인사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관공서에서…

혜련

한혜련위원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해서 통합해서 한번 거기에 완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여기 목이 다 다르다고, 물론 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도비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우리가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남으셨는데 점심식사 후에 하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회의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임

이경임위원

아까 이상용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그것일 수도 있는데 여성긴급전화 1366 긴급피난처 있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운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피난처 여기 몇 사람이나 다녀갔는지 그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피난처 운영한 결과에 대한 성과라든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뭐 서면으로…

옥주

채옥주위원장

나재호 계장님, 허락받고 하세요.

재호

나재호지방행정사무관

예, 죄송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 답변 안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아니, 지금 그 상담실적…

경임

이경임위원

아니, 이것은 피난처는 상담이 아니고 이것은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한 것 아닙니까? 숙식 그것을 하고 했으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숙식도 하고 숙식은 일부하고 이제 상담하고 현장출동해서 상담하고 연계하고 이런 부분은 많이 하고 사실은 여기도 이제 피난처는 거기 지금 그 단기간으로 있기 때문에 많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경임

이경임위원

몇 명이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몇 명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통계자료 있으면.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276명 했습니다. 276명, 862일 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862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74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74쪽에 보면 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비 또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이것은 어차피 중복되는 것 아닌가? 그것이 그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하나는 지금 도비지원사업이고요, 하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지원 사업인데 거기에…

경임

이경임위원

이것은 도비, 국비도 있고, 도비도 600, 한부모가정 이것은 완전 도비인데 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비 이것은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고 74쪽에. 77쪽에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조금 돼 있네. 저도 동료위원들하고 똑같은 그것이지만 이것 자료 진짜 한번 씩 보기도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중복된 것들이 많은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비는 도비사업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국비사업은 중·고등학교 학생을 하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저희들이 또 도비보조사업으로 여기에 고등학생 입학금을 또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혜택은 고루고루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4491만 원, 그리고 또 어린이집 부모모니터에 대한 교육 활동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어떤 사업, 사업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하나는 국비보조사업이고.

경임

이경임위원

알아요. 시·군 사업.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신규사업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도에서 보육정보센터에 의뢰해서 부모교육을, 교육위주로 어린이집 부모교육위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사업을 이미 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13년도부터 이제 국비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보조가 되었는데 이것은 학부모들을 시·군 어린이집을 좀 라운딩을 하면서 뭐 어린이집 환경, 영양상태…

경임

이경임위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렇죠. 어린이집 학부모들도 하고, 또 일반 전문가들도 참여를 좀 시키고 그렇게 해서 시·군의 어린이집 운영상태라든지 그다음에 급식관계, 여러 가지 운영상황 이런 것들을 체크, 모니터링을 해서 또 부족한 부분들은 좀 개선도 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러면 주부 모니터에 대한 이것은 활동비 지원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활동비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4491만 원이나?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인원이 많기 때문에…

경임

이경임위원

인원이 많아서…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170명…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또 신규사업으로 왜 둘째 아이 출산장려금 이것 두 자녀를 놓기 위해서 출생가정에 매년 5만 원씩 이거 매달도 아니고 매년 5만 원씩 줘가지고 과연 출산에 얼마나 효과가 나겠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매달 5만 원, 매달이…

경임

이경임위원

매년 있어요? 매년 5만원?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매달 5만 원씩 1년간 주는 겁니다. 매달 5만 원씩 1년간.

경임

이경임위원

근데 매년 5만 원씩 1년간 지급한 걸로 돼 있잖아, 매년 둘째아이 출생가정에.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둘째 아이는…

경임

이경임위원

매년 5만 원인데 그래 이것 과연 출생 그것을…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1년간 지급을 하는 겁니다. 매월 5만 원씩, 1년간 지급을 하는 겁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여기는 매년으로 되어 있는데, 매월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경임

이경임위원

이것 잘못된 것 같다, 검토보고서에 매년으로 돼 있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래서 5만 원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추경에 채옥주 위원님이 조례 만들고 난후에 작년에 처음으로 추경에 반영을 했거든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30억 예산인데 도비가 조금 있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증가가 좀 있었습니다, 예산에서.

경임

이경임위원

나는 매년 5만 원 이것 가지고 과연 얼마나 되겠나? 그리고 2013년도 인구주간 UCC에 사진공모전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것은 저출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출산환경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대학생 중심으로 UCC도 만들고 출산과 관련한 UCC도 만들고 사진도 찍고 해서 공모전도 하고 학생들 축제기간이라든지 이런 데 좀 발표도 하고 해서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좀 만들고, 또 결혼과 임신, 출산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홍보사업입니다. 그래서 위탁기관을 하나 정해서 저희들이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한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이 사업으로 해서 얼마만큼의 있다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어요? 과연 얼마 기대에 미칠지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관심을 조금 많이,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사진공모전을 해가지고 과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임신을 해서 출산할 때 까지 과정을 테이프에 담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고, 애를 또 키우면서 계속 애들 성장과정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또 한 번 보여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작품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있다가 다시 또 하겠습니다. (채옥주 위원장, 이태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이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여성정책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 설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명세서라든지 이런 걸 쭉 예산편성을 보면,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 그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성폭력, 아동,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여성에 관련돼 있는 모든 자활센터라든지 대학운영이라든지 모든 것을 보면 대도시 위주로 편성돼 있어요, 예산은. 그게 주원인이 뭡니까? 그렇게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성폭력사업이라는데 가정폭력상담사업소가 사실은 굉장히 지역적으로 보니까 좀 안배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처음 시·군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관심 있는 지역에서부터 시작을 하다보니까 관심 있는 지역에는 좀 집중이 되고…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아까도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학교폭력이랑 성폭력이든 여성에 대한 모든 교육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모든 예산을 본 위원 생각은 제가 그 조그마한 시출신이라 그런 게 아니고 대도시에는 그러한 혜택을 볼기회가 많아요. 사각지대에 있는 농촌지역에도 이런 예산은 크게 군에서 군비 부담액이 크다면 도에서도 그 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시·군에 예산을 작게 부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좀 사각지대에 있는 군 지역에 있는 이런 아동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여기에 편성한 것을 보면 전부 대도시, 7개 도시에 집중돼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성정책관님 생각은 어때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것도 저희들도 한번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우현

고우현위원

장기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시행을 하는데 이것을 좀 개선을 해야지.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현재 이제 이 사업 프로그램들을 맡고 있는 기관들이 다 이제 위탁을 해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연계가 되어 있고, 또 국비보조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한번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해 보고, 진짜로 한번 해 보세요. 심도 있게 해 보세요. 촌에 계시는 촌에서 그 자라는 어린애라든지 아이들 어디 학교 혜택을 그것마저도 혜택을 덜 받고 있는 편입니다. 사각지대가 많아요. 촌지역에도 지금 여기 언론보도도 일부 난 것 있고 우리가 언론보도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본 위원은 촌지역에 군소, 시·군에 도비를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이것도 균형 예산편성을 해 주세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것도 일부지역에는 사실은 이것을 맡아서 할 기관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가면 다 있어요. 자꾸 없다, 없다 하지 마시고 있어요. 그렇게 해 보세요.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도의원 숫자가 많아서 그런지 이게 어디 인구 편성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운영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성폭력상담, 아동, 여성 성폭력 이게 뭐 전부 다에요? 거의 보면 다 그렇게 해 놨어요, 거의 다. 포항, 구미, 영주, 칠곡 어쩌다가 영주 끼우고 이렇게 칠곡은 왜 군인데 이렇게 하는데 마다 낍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군지역에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더라고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또 기관이 많이 있고요.

우현

고우현위원

군단위에서 제일 크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가 보죠? 이건 아니거든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칠곡은 인구도 좀 많고 또 산업단지도 있고 또 이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분들이 혜택을, 예산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군지역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더 많아요. 사각지대 좀 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명세서를 보니까 우리가 이것은 소소한 것이지만 명세서를 보니까 우리가 작년도에는 어떻게 했다, 어떻게 예산이 나갔다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계만 딱 내놓고, 여기 보면 222쪽 대표적인 예로 222쪽 보면 전년도 예산액, 올해 예산액 이렇게 해 놓았어요. 전년도 예산에는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시설아동기능교육비 등등 해가지고 많아요. 한 10가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도에 얼마를 지원해 줬는지 올해 예산편성만 기재해 놓았지 작년대비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기재를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게 해야 우리들이 좀 보고 이것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제가 다른 것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한번 보십시오. 16쪽에 보면 아까 이것도 매년이 아니고 매월 5만 원씩 지급하고 여기에 2013년 인구주간 UCC 사진공모전 5000만 원, 청·장년층의 사회적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육아와 관련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진공모전이라 돼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젊은 층들에 대해서 출산에 대한 이제 관심을 좀 가지게 만들고 또 긍정적인 인식을 좀 심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출산을 하면서 행복했던 순간을 사진에 담는다든지 애기가 자라는 모습들을 담아서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보여주고 또 사례발표도 하고 이런 행사를 통해서 분위기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우현

고우현위원

좋은데 여기는 이 사업은 보니까 지역이 지정 안 되었는데 어느 지역에 하시려 그래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은…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경북 전체 다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어느…

우현

고우현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대신 답변해도 됩니까?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계장님이 대신 답변 하세요?

경미

하경미지방행정사무관

UCC에 대해서 지역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지금 UCC 대회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UCC, 유투브를 통해서 홍보처럼 요새 TV에 보면 아침마다 화제의 유투브 해가지고 이런 동영상도 가끔 전국 매스컴을 타고 또 세계적인 매스컴을 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미디어보다 우리가 UCC대회를 해서 홍보영상을 올리고 그것을 이제 각 개인이, 각 대학생들이 또 자기 아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 미디어보다 훨씬 더 획기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은 국비는 하나도 없고 순수 도비네요? 순수 도비기 때문에 역시 임신 출산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 임신부라든지 출산비율도 대도시가 압도적으로 많죠. 농촌에는 거의 임신한 분을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도 지금 농촌에 가면 잘 아시겠지만 산부인과도 없고 이런 사진공모전 해가지고 육아, 장려도 대도시에만 하지 말고 농촌지역에 자꾸자꾸 본 위원이 자꾸 농촌, 농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어디 다른 데에는 관심 없다는 것도 아니고 소외계층에 이런 행사를 하나하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경미

하경미지방행정사무관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전반적으로 잘 이렇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고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이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주

황이주위원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저기 우리 끝에 하경미 계장님입니까? 청소년지원센터업무도 같이 보시나요? 여기는 그 업무 아닙니까?

경미

하경미지방행정사무관

다문화 행복과에서 청소년지원센터는 그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자료 주요사업설명자료 45쪽에 보면 아동청소년전용쉼터운영사업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김천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김천에 있는 무지개쉼터라고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청소년지원센터에 운영주체가 청소년지원센터 안에…

이주

황이주위원

수련센터가 아니고 이것은 지원센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수련센터.

이주

황이주위원

수련센터입니까? 지원센터입니까?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수련센터.

이주

황이주위원

수련센터?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수련센터는 김천에 있는 것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김천에 있는 것.

이주

황이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직도 사실 용어하고 업무가 잘 익숙지가 않아요. 질의를 안 들리고 했는데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수련센터 안에 그러니까 아동과 청소년무지개쉼터가 있는 것이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맨 처음에 이 센터를 지을 때는 아니, 청소년수련센터에는 누가 있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청소년수련센터는 청소년…

이주

황이주위원

일반인들, 일반학생들이 들어오는 것이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학생들이 주로 들어오죠.

이주

황이주위원

행감 때도 지적이 됐는데 일반학생들이 들어오는 그 공간 안에 아무래도 조금 조심스럽고 감수성 예민하고 위기에 처해있는 이런 아동들, 청소년들 함께, 한 공간에 같이 이렇게 쉼터를 만든다는 게 국장님, 어떠세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여성청소년, 여성업무가 이제 같이 있을 때 청소년가족과로 있다가 작년에 이제 분리가 됐는데, 올 상반기에 분리가 됐는데, 당초에 이 청소년 시설을 지으면서 이것을 같이 같은 과에서 업무를 같이 하니까 그 안에다가 이 시설을 같이 넣는 걸로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신축을 하면서 이 전용쉼터도 같이 신축을 해서 이용하자고 같은 시설이니까 같은 과의 사업이니까 그렇게 들어가게 됐더라고요.

이주

황이주위원

사업의 업무는 같은 과일지 몰라도 어차피 지금 수련센터에 이용하는 학생들과 우리 청소년무지개쉼터 이용하는 학생들은 다를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쪽은 조금 그래도 위기에 처해있는 학생들이고 일반학생들과 같이 있을 때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측면에서요. 그래서 제 생각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른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그 예산이 저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처음에 이제 무지개쉼터를 만들 때 사업비를 이미 받았더라고요. 국가에서 국비로 보조를 받아가지고 신축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국비에서는 아마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주

황이주위원

국비 어려우면 우리 도비라도 갖다 넣어서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사실은 시설로 봐서는 거기가 그렇게 좋은 공간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저는 우리 의장활동이 짧습니다만 공무원들 업무실명제해야 된다고 봐요. 그때 국비가 내려왔을 때 이 쉼터를 그 수련센터 안에 짓자고 했던 담당공무원들은 누군지 밝혀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의 업무가 착오가 있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때 판단착오로 아니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니면 특정인의 역할분담 때문에 이렇게 위기에 처해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기존학생들에게 노출돼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그냥 조용해 주고 끝나버리면 그다음에 문제가 생겨도 난 모르겠다란 식의 행정이 우리 도에서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지금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여성정책관님, 국장님이 이 부분을 얼마나 공직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함께 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행감에서 지적된 부분들을 예산편성에 조금의 틈이 있었으니까 예산편성에 행감 지적사항들을 끼워 넣어줄 수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행감은 이제 그쪽시설에 대해서 행감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또 그 내용자체를…

이주

황이주위원

업무보고가 안 올라왔었나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 자체를 저희도 기관이 다르다보니까 또 소속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연계는 안 되는, 내용은 저희들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런 연계가…

이주

황이주위원

상당히 아쉬운 게 우리가 챙겨야 될게 제도권 안에 있는 부분들도 한 번쯤의 점검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신문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모 신문에 보면 중앙지는 다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위기에 처해있는 여성청소년과 여자아이와 제도권 안에서 보호해 주는 경찰관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수년 간 이루어 졌다는 거예요. 보호해 줘… 도움을 요청한, 구조하러간 경찰관과 그 여학생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수년간 이루어 졌답니다. 비단 오늘 기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현상들이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하물며 제도권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돈이 적고 많고를, 차라리 국비를 그때 그렇게 썼다하더라도 이 사업이 분리,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예산편성을 새롭게 해서 위기에 처해있는 아이들을 제대로 구제해 주는 게 우리 어른들의 책임 있는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추경도 있고, 또 다른 어떤 긴급자금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정말로 우리 단 한명의 아이더라도 제대로 보호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앞선다면 이 사업을 기존의 시설은 다른 용도로 쓰는 한이 있어도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짧게 어차피 질의를 드리는 김에 몇 가지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 61쪽에 보면 아동안전지도 제작이 있는데 과연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까. 아이들이 등·하교하면서 통학로 제공한다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 큰길, 안전한 통학로 모르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만들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이들에게 직접 만들게 한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직접 애들이 참여를 해서 직접 만듭니다. 컴퓨터에 들어가서 디지털 안전지도도 제작하고 해서 그것을 학교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모든 학생들이 좀 보도록 하고 이제 제작을, 안전지도를 만들 기전에 또 교육을 하고 이런 성폭력예방교육 하고 그 다음에 안전지도 제작을 만들고 난 후에 소관발표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래서 직접 만들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을 우리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쓰는 겁니까? 집행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직접 하는 거예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직접 시·군비로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군으로 돈을 내려줍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내려주면 시·군에서는 또 교육청을 지역교육청으로 주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시·군에서…

이주

황이주위원

직접 하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시·군에서…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여기 담당하는 이 돈이 어떻게 저는 쓰여 지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걸로 쓰여 지나요? 그러면 선생님들의 인건비로 쓰여 지는 겁니까? 아니면 애들 그림 그리는데 도화지로 쓰여 지는가요, 아니면 컴퓨터로 쓰면 거기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기에 시·군에 가면 지역아동연대라고 있습니다. 민간연대인데요, 자치단체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연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애들하고 같이 만들도록 좀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초등학생 같으면 그 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인이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학교 교사도 같이 합니다. 참석을 하고 외부인도 같이 참여를 해서 좀 봐주고…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것 다른 지역은 워낙 여기 보니까 488개교인데 다른 건 빼놓고 그중에 23개 시·군 중에 울진군 것만 그럼 도대체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시행을 했고 민간인이 어떻게, 누가 들어갔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72쪽에 보면요, 이것도 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부모가족 월동연료비가 있습니다. 여성정책관실에서는 이 업무를 하는데 우리보건복지국에서는 또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저소득층에 대한 겨울에 연료비지원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중복되면 같이 또 지원을 해 주나요? 아니면 따로 또 하나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은 중복은 사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주

황이주위원

안 되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면 한 세대 당 얼마를 주는 거죠? 세대 당 월10만 원씩 주네요, 그렇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월 10만 원씩 4개월간…

이주

황이주위원

4개월 4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제 보건복지국에서 우리 주는 이 월동연료비는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그쪽이 많은지 적은지. 중복이 안 된다 그러면 많은 쪽에 택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누구는 그러면 많이 가져가고 누구는 적게 가져가는 그런 불공평한 문제도 생기지 않을까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보건복지국에 담당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고 그쪽은 몇 개월 동안 월 얼마 씩 주는지를 한번 보시고 똑같이 공평하게 주시든가 중복된다면 또 그 부분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료 여기자료 99쪽 여기 보면 어린이집 지원 중에 차량운영비가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지적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연 240만 원 주네요 그리고 자료 117쪽에 보면 또 여기 보면 어린이집 차량유지비가 있어요. 아까 그 지원비는 뭐고 차량유지비는 또 뭡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몇 쪽입니까?

이주

황이주위원

117쪽.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건 앞에는 민간 국공립을 제외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이고요.

이주

황이주위원

민간, 앞에는 민간.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리고 뒤에 117쪽은 국비 여기는 국비지원이거든요, 앞에. 그래서 뒤에는 국비지원 못 받는 어린이집. 그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앞에 민간 어린이집은 국비지원을 받는 것이고 뒤에 여기 117쪽에 나오는 어린이집 여기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국비지원을 못 받는..

이주

황이주위원

국비지원을 못 받는 어린이집은 어떤 집들인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민간이죠. 국·공립하고 법인 외에는 법인하고 장애인전담어린이집 하고…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민간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여기는 민간이에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민간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앞에는? 앞에는 아까 민간 어린이집이라고 안 하셨나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민간인데 여기는 국비보조, 국비보조사업.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101쪽에 나와 있는 아, 101쪽이 아니라…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보육담당 김선택 계장 답변하세요.

이주

황이주위원

99쪽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 있잖아요. 여기는 지원대상이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민간 어린이집이네요, 그렇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여기서 말하는 민간 어린이집은 그냥 개인이 하는 어린이집인가요? 그러면…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설치를 해서 운영하든지 아파트에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고…

이주

황이주위원

따로 어린이집 인·허가를 받은 데 말고 따로 어린이집 이렇게 따로 우리가 해놓은 것도 다 되고 그다음에 117쪽에 어린이집은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인가요?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보육담당 김선택 계장 답변해 주세요.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99쪽에 차량운영비는 군지역 농어촌 소재시설하고 장애전담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이주

황이주위원

농어촌하고.

담당

보육담당

김선택 예, 군부 주로 군부지역입니다, 농어촌소재.

이주

황이주위원

농어촌 지역에? 장애전담.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예, 그리고 117쪽은 시지역 위주로 해서…

이주

황이주위원

여기는 시지역이에요?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국비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이제 그 시지역 위주로 해서 예산이…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계장님, 그 시지역에도 농어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시라 해도 농촌, 농업지역도 농촌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의 어린이집은 앞의 어린이집 지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국비지원대상이 안 되는 뒤에 어린이집 차량유비지로 받는 것입니까?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여기 앞에는 주로 군부지만도 시지역의 농어촌시설도 앞에 국비로 지원되고요, 국·도비로 지원되고 뒤에는 이제 국·도비가 지원 안 되는 그런 시설이 해당 안 되는 시설을 또 지원할 그럴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은 도비하고 시·군비로 그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앞에는 원래 얼마나 주고 국비가 지원 되는 데는 원래 얼마나 주고 개소당. 뒤에 여기 국비가 지원 안 되는 데는 여기는 연 40만 원돼 있네요, 그렇죠? 그럼 앞에는 연 얼마나 받나요?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연 240만 원.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240만 원, 월 20만 원씩.

이주

황이주위원

월 20만 원씩, 240만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따로 있나요?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주로 이제 국비가 포함된 것은 사실 가장 필요해서 농어촌 지역 소재시설하고 장애전담시설은 가장 시급해서 했었는데 또 그것보다 차상위쪽으로 해서 필요해서 도비를 추가로 지원해 줬거든요, 117쪽은요. 그래서 대상자를 좀 확대한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자 때문에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 자체를 구분하는 겁니까?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대상자 쪽으로 해서 어린이집이 농어촌, 아무래도 농어촌쪽 하고 장애전담이 좀 어렵고 해서요, 그래서 이제 국비로 예산을 해서…

이주

황이주위원

그 기준, 그러니까 계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국비를 갖고 농어촌지역에 시설은 해 주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읍·면·동 있는 데는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단위에도?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리고 뒤에는 이제 그런 건 아닌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법이, 관련규정이 있어요?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지침에 국비지원사업은 되어 있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침은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그러면 그 뒤쪽에 119쪽에 보면 다문화어린이집 차량운영비인데 여기도 보면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한 명이상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또 월 10만 원 또 주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중복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월 만 원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월 만 원입니까? 어린이 한 명당 만 원이에요.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다문화어린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문화 한 명당에 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도 역시 어찌 보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거기 농어촌 지역에, 농어촌 지역에 읍·면지역에 다문화 아이가 하나있다 그러면 가정에 아이가 하나있다 그러면 거기에 연간 240만 원 주고 또 아이 한 명 당 또 만 원씩 주는 것이잖아요.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이제 다문화아이들이 사실 좀 취약계층이고 해서 어린이집 다니는데 통행에 불편도 있고 이래서 이제 …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어린이집, 읍·면·동에 있는 어린이집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우선적으로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문화출신들이 이미 다 그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 그래서 어쨌든240만 원을 연 차량운영비로 주잖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의 아이라고 해서 또 만 원씩 월 준다면서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어린이집에 한 10명만 있으면 월수입 10만 원이 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중복투자 중에도 특수한 수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일반어린이집에 사실 다문화아동을 기피하는 그런…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저소득층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공립을 한번 따져볼게요. 국·공립은 안줍니까, 여기? 우리 공립은 안 줍니까?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국·공립은 지금 별도로 차량운영비는 지원 안 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안 합니까?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예.

이주

황이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시간을 두고 제가 따로 한번 질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다문화 쪽의 어린이를 어린이집에서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지원하면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그런 걸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우리 농어촌지역에 가보면 읍·면·동지역에 가보면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립어린이집은 한 개 이상은 다 있지 않습니까?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시·군 이렇게…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학생이 입학하는 기준이 저소득층이고, 다문화가정이 그렇다면 최우선으로 들어갈 텐데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가 보죠?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정원을, 국·공립은 정원이 사실 대기자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소득층이 정원이상을 초과하느냐고요.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어촌지역에 아이들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위기라고 하는데 계장님 말씀대로라면 농어촌지역에 아이가 넘쳐난다는 얘기거든요, 어린이집 정원을 초과할 만큼 넘쳐난다는 얘기잖아요.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국·공립어린이집에는 사실 대기자들이 좀 있고 이렇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을 초과합니까?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초과해서 대기자들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그 현황을 한번 볼게요. 그런데 저는 지금 제지역구만을 놓고 보자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제지역이 예를 들어서 원남면이다 그러면 원남면에 공립어린이집이 하나있거든요, 거기 정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 30명이다 그러면 거기에 30명 저소득층 또는 다문화가정 아이가 30명 넘지는 않을 건데요?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아, 면단위는 조금 군부에 하나있고 이런 데는…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읍·면마다 하나씩 다 있죠, 지금은. 어린이집, 공립어린이집이. 대부분 그럴 거에요, 아닙니까? 우리만 그런가요? 울진만 그런가요? 그것은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겠는데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만약에 한 면지역에 정원보다 다문화 내지 저소득층의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들어갈 자녀들이 정원을 초과한다면 우리가 그리고 장래적으로 계속 어린이가 늘어날 것 같으면 우리가 빨리 공립어린이집을 증설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지금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고, 잘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쉽게 하시지 마시고 잘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그리고 장래에 계속 그 아이들이 늘어날, 수급계획상 늘어날 가능성이 보인다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집을 빨리 증설해 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들이 저소득층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아이들이 근무하는 그 뭐야,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 차량유지비도 지원해 주면서 또 아이들을 이렇게 다니면 또 월 만 원씩 더준다 그러면 그 어린이집은 중복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어떤 뭐랄까요, 다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저도 아직 공부가 좀 덜 돼서 그런데 저희 지역에 들어가서,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지만 저희지역에 돌아가서 제가 면밀히 한번 그것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복되는, 예산중복이 많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해 봤습니다. 검토한번 해 보십시오.

선택

김선택지방보건사무관

저희들도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억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황이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임

이경임위원

감액사업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출산장려를 그렇게 하면서 검토보고서에 14쪽에 셋째 이후 자녀보육료 6억 원하고 저소득보육 아동 간식비하고 이것은 왜 감액을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보육아동 간식비는 사실은 우리 도 예산파트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좀 올리자 그래 가지고 조금 이번에는 감액이 좀됐습니다. 당초예산에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서 예산사정상 추경에 검토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감액된 부분만큼 그렇게 해 주기로 했고요, 셋째 이후 보육료는 지금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자가 이제 무료 보육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더블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가 좀 줄었습니다. 셋째 아이 보육대상자는…

경임

이경임위원

당초예산에 셋째 이후 지금 출산장려, 장려하면서 그래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얼마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 이것을 당초에…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셋째 이후라도 3～5세에 해당되는 애들은 보육료가 지금 현재 전액 무료로 3, 4세 누리과정에 지금 보육료를 다 지급해 주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아닙니까? 그것도 그러면 셋째…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되는 사람은 다 뺐기 때문에 그 숫자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감소됐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알았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예, 수고 했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여성정책관 예산이 전체 한 3700억 원 정도 되고 또 책을 보니까 한 199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이 사업을 좀 이렇게 통합적으로 해서 비슷한 사업은 합병을 해가지고 업무를 조금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199쪽 이것 다 질의를 하려 그러면 밤새도록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내부적으로도 다음에는 중복되는 것 이런 사업은 줄여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길 바라고 이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

이상용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한 53쪽 아동성폭력 안전지킴이 활동 나머지 시·군에도 바로 지원하기 바랍니다. 추경에 확보하든지 다른 시·군에도 다 확보할 수 있도록.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시·군으로는 다 현재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지회가 없는 부분은 라운딩을 다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예산지원을 해 달라 이말입니다. 바로, 이번에 하여튼 예산을 어떻게 조정하든 간에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어차피 도비사업 아닙니까? 바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9개 시·군만 하지 마시고 9개 시·군만 하시려면 삭감하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사업은 전체 시·군을 다 해당…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지원은 안 해 주잖아요. 예산지원 안 해 주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경상보조가 아니고 특수임무 수행자회로 주거든요, 돈을.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분밖에 안 주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영양에도 합니까? 쉽게 말해서?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나가죠, 영양군에? 영양군에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용

이상용위원

어디 사람이, 여기는, 어차피 9개 시·군에만 딱 정해져있는데, 9개 시·군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것은 지부가 있는 시·군이고요, 특수임무자 외 지부가 있는 시·군이고 사업자체는…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영양에 누가 쉽게 말해서 영양에는 누가 하는지 바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아까 56쪽입니다. 여기도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비 지원 앞에 37쪽 한번 보세요. 여성긴급전화1366 긴급피난처운영지원 이게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것 굳이 앞쪽의 것 37쪽에 것을, 도비를 이렇게 부기를 따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바로 역시 김천 아닙니까? 한군데 지원해 준 것 아닙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도비 1억 8500만 원 줄 때, 여기에 예를 들어 이것 2억 500만 원 줘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도비를 더 대면 다음에 국비를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명분도 되잖아요. 이게 비율이 45 대 55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비를 2000만 원 더 대면 다음에 국비 우리도 이게 국비도비를 더 대니까 비율을 맞추자면 그러면 국비 더 받아올 수도 있는 방법도 되잖아. 이게 역시 지금 김천에 있는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에 지원하는 거죠? 거기 보면 이게 사실 내용이 똑같아요, 운영비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그런데 김천에 원래 운영비가 이제 조금 모자라가지고 사실은 도비사업으로 좀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 앞에 것은 지금 계속사업을 해서 왔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래 그러니까 뒤쪽부분에 여기에 도비를 더 여기에 플러스시키십시오. 별도로 부기하지 마시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국비는 매칭 비율이 있으니까 또 아무래도…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매칭 비율 우리가 더 높게 할 수도 있지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돈을 달라 그럴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우리 이렇게 투입 더 많이 한다, 굳이 이렇게 부기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75쪽, 74쪽 보면 한부모가족자녀 학용품비, 교육비, 양육비인데 이게 왜, 인원이 다 다릅니까? 인원이 왜 달라요? 부기하는 인원이 이렇게 보면 중학생 같으면 이게 다 다르잖아요. 고등학생도 그렇고 물론 이런 것은 나중에 다 정산하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정산 다 합니다. 예산집행 보고할 때 인원보고 다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국비 아닌데 이것은 시·군에 내려가면 그냥 없어지는데 시·군 내려가면 그냥 정리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인원이 그래 이게 왜 다 달라요? 이게 통계가 안 됩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인원이, 지금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일치가 안 되는…

상용

이상용위원

일치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태식 부위원장, 채옥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옥주

채옥주위원장

통계자료가 다다릅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이게 하여튼 이것을 한번 통일을 한번 시켜 보세요. 인원이 우리가 봤을 때 지원을 다 물론 이건 다 당연히 해 줘야 되는 데 인원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간다 이 말이야 이해가, 이해가 잘 안가 한번 정리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0쪽에 우리 경상북도 보육정보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영천에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영천에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여기에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운영을 경상북도 보육정보센터에 위탁 운영한다 돼 있는데 지금 영천에 있는 경상북도 보육정보센터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이 센터가 다른 데 위탁 줍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직접 합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보육정보센터에다가 저희들 위탁해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자체사업도 하는…

상용

이상용위원

정보센터에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센터운영이.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은 도비인데요. 프로그램 운영…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프로그램, 도비.

상용

이상용위원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 연합회 같은데 하면 안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어린이집 연합회도 또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게 보육관계공무원, 보육교직원워크숍, 취약보육지원등…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보육정보센터는 사실은 보육에 있어서는 전문기관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문요원들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일을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어린이집 모니터링단 운영도 센터에 위탁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뒤쪽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공립 법인어린이집기능보강 이것은 보면 우리 경상북도 보육조례 22조 도지사는「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보육기능 보강비 이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는 부기표기에 보면 지원내용이 증축, 개·보수, 기자재구입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증축하고 신축하고 다릅니까, 같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신축은 새로 짓는 것이고…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부기를 신축으로 해야지 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증축, 개보수할 때는 국비지원 됩니까, 안 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국비지원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도비지원사업이에요, 국비지원.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 국비가 되는데 국비를 확보 못했기 때문에 도비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국비지원은 사업으로 조금 모자라서 저희들 도비를 지원을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래 이런 돈을 왜 확보 못합니까? 이런 돈을.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 앞에 129쪽에 보면 …

상용

이상용위원

제가 이제 거꾸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129쪽에 있잖아요. 여기는 분명히 국비가 50% 지원되지 않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뒤쪽도 당연히 국비를 50% 지원받아서 할 수 있잖아요.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있는데 전국적으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만 사실은…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정책담당관님이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안 그러면 여성정책관이 있을 필요 뭐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올해도 많이 확보를 했고요, 작년에도 많이 확보를 해서…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이런 건 당연히 영·유아 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국비가 50%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확보 안 하고 순수한 도비 시·군비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왜 이렇게 많이, 그것도 이것 한 두 개소가 아닙니다. 앞에 보다 더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앞에 보다 더 많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앞에 국비지원사업에 신축은 보통 3억 9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한군데는 보니까 16억이 왜 들어갑니까? 이것 얼마나 크게 짓는데 16억 들어 지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인데 봉화 어린이집이거든요. 작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 올해 2년차로 사업을…

상용

이상용위원

작년에 얼마 해 줬어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작년에 2억을 해 줬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올해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올해가…

상용

이상용위원

16억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올해 이제 8억입니다, 도비가.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으로 이제 북부지역의 어린이…

상용

이상용위원

얼마나 크게 지으면 이렇게 크게 짓습니까? 작년에도 지금 국비 못 받고 도비만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작년에 도비로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어차피 이것은 당연히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비율도 어디 국비가 뭐 20%, 30% 아니고 50% 아닙니까? 얼마든지 국비확보해서 지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하시고 순수한 도비로 이렇게 짓죠? 개·보수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군데 3000만 원 주는데 앞에 분명히 개·보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재 개·보수 있네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여기 어린이집은 그러면 일괄 전체예산을 다 도비로 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이것은 무슨 어린이집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봉화에 봉화어린이집인데…

옥주

채옥주위원장

봉화 어린이집인데 도립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국·공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공립인데 어떻게 형평성에 안 맞게…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이것은 그냥 공립, 공립이죠, 공립.

옥주

채옥주위원장

공립인데…

상용

이상용위원

봉화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옥주

채옥주위원장

봉화군에서 하는데 도비가 이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작년에 한번 또 도비 갔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오해하지 마시고 하는데 국비를 당연히 50%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 도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저희들이 국비를 따려고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하고요, 저희들도 많이 따고 와서 하고 있는데 또 국비 외에 또 도비가 필요한 부분이 저희들 또 많이 있거든요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분명히 앞에 보면 국비는 3억 9600만 원밖에 한 지구에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짓기에 작년에 몇 억원인가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작년에 2억 나갔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작년에 도비 2억입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군비 작년에 부담 많이 했을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군비도 역시 2억 했습니다. 4억해 가지고 총…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20억 원 들어갔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20억짜리 사업인데 도비 10억 부담하는 걸로…

상용

이상용위원

진짜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분명히, 그리고 185쪽 한자녀 더갖기 운동연합 경북본부 임차료 있지요? 임차료지원 있는데 그러면 운영비는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운영비는 뭐 갔어요? 이 사람들 돈 안 줘도 그냥 자기네들 돈 내어서 다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운영비도 일부 조금 보조를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운영비 어디에 있어요? 부기가 없잖아요. 그 뒤쪽에 보면 아이 낳기 좋은 세상에는 운영비 7000만 원 들어간다고 부기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 돈을 7000만 원 주면 이분들이 사무실하고 다 운영할 것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아이낳기좋은세상 그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프로그램 사업비에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운영비.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앞에는 그래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 왜 운영비가 없습니까? 사무실만 줘가지고 됩니까? 이게 어디에 쓴 게 있어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담당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경미

하경미지방행정사무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180쪽 보시면 저출산극복 홍보 및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사업비만 지원을 합니다. 사업비 우리 8개 사업에 대해서 8000만 원을 도비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상용

이상용위원

아, 이게 이제 운영비이고 홍보비, 교육비이고…

경미

하경미지방행정사무관

예,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로 저희들이 8000만 원을 지원하고 운영비로써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그 대신 이제 지금 현재 사무실이 저희 대명동에 있는 우리 경상북도개발공사 임대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간 800만 원 해서 임대료를 주는데, 그 임대료는 역시 또 개발공사에서 저희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세입으로 다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문제는 왜 이 단체가 대구시에 있는데 사무실을 임대해 줍니까? 왜 대구시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해 줘요, 우리 경북 돈 가지고?

경미

하경미지방행정사무관

저희들이 이제 경북에다가 사무실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그 전에 이제 한자녀갖기 경북운동본부가 살펴봤겠지만 마땅히 이제, 어차피 저희들이 연간 임대료를 주고 하니까 도 산하에 있는 그러한 기관을 찾다보니까 잘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자녀가 활동을 한 지가 지금 꽤 되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꽤 되었으니까 더 문제죠. 진작 경북으로 옮겨야지 왜 우리가 대구시에 있는 사무실을 빌려줍니까, 왜?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사무실 그 건물 자체가 이제 경북개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옛날에는 우리 경상북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가 출자하면서 그것을 다 거기로 줬잖아요. 단지 그래서 경북개발공사에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경상북도에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이 왜 대구시에 소재를 하냐 이거지. 포항도 좋고 구미도 좋고 다 있잖아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나중에 도청이전하면 다 옮겨갈 예정입니다, 사실은.

상용

이상용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지금까지 이게 몇 년 동안 있었잖아요, 몇 년 동안.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지금 현재 그 건물에 도단위 단체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게 더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지, 대구시내에 있는 걸, 그러면 이 한자녀더갖기운동연합 회의하려면 포항에서 오고 안동에서 오고 울진에서 오고 다 대구시에 와야 됩니까? 거기에 와서 점심 먹고 회의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당연히 경상북도 내에 소재해야 되지 왜 대구시에 소재합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잠깐만, 그 안에 건물 안에 경상북도 단체가 어디 어디 들어갔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노인회가 들어가 있고요, 경상북도 노인회 있고 행정공제회도 거기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있고, 또 경북의정동우회도 거기에 있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원봉사센터도 거기 있고.

상용

이상용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자원봉사센터 예산 무조건 삭감입니다.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여러 개 단체가 경북개발공사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 개발공사 소유라?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그래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 이게 대구시에 있는 건물에 우리가 임차료를 어떻게 줍니까? 아무리 우리 것이지만. 하여튼 그 단체, 거기에 입주된 단체 바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무조건 예산삭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 당장, 말이 안 되는 소리이지, 이것은…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식

이태식위원

예,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미 출신 이태식입니다. 199개 사업이 모든 사업이 중요 하겠죠. 그렇죠? 다 중요하고 제가 봐서는 우리 정책관님 업무파악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너무 내용이 광범위하다보니까, 지금 98쪽 보면 98, 99, 100, 101쪽 전부다가 보육관련예산이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태식

이태식위원

여기에 우리 종합검토의견도 있지만 전부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이고 시·군비가 35%입니다. 이것 국비를 더 이상 요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또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님이 되시고 난후에 지금 보육료관계 지방비 부담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들도 또 회의를 간다든지 할 때 굉장히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일단은 올해도 또 이런 식으로 내시를 내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태식

이태식위원

예, 더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노력하시고 안 된다면 지금 도비가 15%인데, 도비를 좀 더 올리세요. 지금 시·군비가 한 1300억, 1400억 가까이 되거든요. 시·군에 재정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이것을 국비예산을 확보하든지 안 된다면 도비를 더 인상하든지 해서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받으면 좋겠죠, 그렇죠? 많이 받으면 우리 전체 제가 봐서는 국비를 한 70%만 받아도 다른 사업은 아무 질의 없이 그냥 다 통과할 것 같습니다. 국비 좀 많이 해 주시고…

순옥

이순옥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시간입니다만, 오후에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2분 계속개의

태식

이태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보건복지국 소관)

15시 3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태식 부위원장, 채옥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옥주

채옥주위원장

죄송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보건복지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채옥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면서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보건복지 업무가 2년 연속으로 정부합동평가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다양한 고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보건복지국 소관) (보고중단)

태식

이태식위원

위원장님,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근호

주근호전문위원

예,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보건복지국 소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련

한혜련위원

2013년도 내년도 사업예산 편성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먼저 209쪽에 보면 국가유공자가족 나라사랑 한마음대회 아마 이게 한마음대회를 여는데…

옥주

채옥주위원장

명세서입니까?

혜련

한혜련위원

명세서 209, 설명자료입니다. 지난해에, 올해가 8000만 원 사용을 했네요, 내년도는 약 2억 이렇게 올렸는데, 한 2.5배 정도 올렸네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지금 특별하게 6·25에 대한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좀, 이렇게 많은 교육프로그램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지 그 행사에만 예산이 2.5배 정도 오른 것 같은데?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대표도 참석시키고 청소년도 참석시키도록 확대를 시켰습니다. 내용도 좀 구체화 활성화 시키고 그런 개념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아, 그런 개념입니까? 앞으로 그런, 갑자기 증액된 것이 약 한 2억으로 나와 있어, 너무 많이 증액됐는데 전반적으로 행사성보다도 우리 젊은 청소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잊혀져가는 6·25에 대한 그런 나라사랑, 가족 그런 국가유공자에 대한 이런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하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244페이지에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8000만 원, 하루 행사에 한 8000만 원정도 해 놨습니다. 그에 비해서 245쪽에는 노인의날 행사에는 약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금액과 상대적으로 많이 차이난다고 보여 지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와 245페이지.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의날은 주로 기념식 위주로만 진행을 하고 어버이날 행사에는 어른들을 위한 어버이를 위한 축하공연 이런 부대행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차이가 좀 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노인의날 행사 때 기념식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이렇게 끝나지 말고 우리가 여기에 보면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도립병원이라든지 어른요양병원이라든지 큰 예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계실 적에 이렇게 어르신들 노인의날 행사만큼은 우리가 그 때 노인들 일자리도, 우리 여기 행정보건복지에서도 어른들을 위한 그냥 경로효친사상의 행사만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어른들의 일자리를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 이런 좀 다양하게 행복과 기쁨을 함께 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노인일자리는 별도로 또 행사를 하고 있고…

혜련

한혜련위원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기획경제에서 노인일자리, 일자리 만들기 그런 것 다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노인의날 보건복지국에서 노인의날 행사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것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고 어버이날 때는 또 이렇게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르신들 요양병원이라든지, 도립병원이라든지 어른들 저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냥 노인의날이라고 해서 어른들에 대한 그냥 경로효친이다 이래서 한 2000만 원 들여서 행사만 해버리고 치울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인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떠한 이렇게 좀 마음의 기쁨,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사업을 구상해 보는 게 어떠냐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어버이날하고 노인의날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286페이지에 YOYO공연예술단 사업비가 전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였네요? YOYO공연단 286페이지, 그런데 이 사업량이 11개소에서 4개소가 더, 15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가 했는데요, 증가한 이유는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YOYO공연예술단이 우리 도비만 지원하고 시·군비는 없네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도비, 시·군비가 다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 3 대 7로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YOYO공연단에는 도비가 4500만 원, YOYO클럽 활성화에는 도비가 4600만 원.

혜련

한혜련위원

예술단 운영에는 하여튼 도비가 30%, 시·군비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총계 1억 5000중에도 도비 4500이고…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이제 도비 30%, 시·군비 70% 했는데 이것 반대로 시·군비 한 30% 하고 도비를 한 70%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난색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비를 많이 주고 싶어도 예산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혜련

한혜련위원

하나라도, 이것 왜냐하면 도비 이렇게 30% 해서 가면 지역에 가면 도비 조금 이렇게 해 놓고 시·군비 붙이라고 한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아예 도에서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없고 이것도 확실하게 다른 그걸로 봐서는 대부분 도비 30%, 시·군비 70%입니다. 그래서 이것 어르신들 YOYO공연예술단 이런 정도는 우리가 도비를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도에서 노인문화를 좀 이렇게 활성화 시키고 좀 이렇게 지역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는, 도에서 많은, 70%를 지원해 주면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다 하는 걸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국장님께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도비보조 기준율이 딱 정해져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30%로 아예 정해져 있는데, 나중에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비 30%, 시·군비 70%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우리 도에도 한 70% 주고 시·군비 한 30%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싶습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322페이지에 내년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3년마다 실시하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경상북도 여성정책개발원에 수행할 예정인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떤 사업이든 시행 전에 기초통계자료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여성개발원의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적합한 조사기관이라고 판단했습니까? 우리 윤정길 국장님께서 말씀한번 해 보시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회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의회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업무 연구는 여성정책개발원으로 일임시키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이미 처음 이렇게 통계자료를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앞으로 다문화가족이 지금 결혼이민자나 정말 계속 이렇게 우리가 확산되어 나가는데, 국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 어느 정도 지금 통계가 나왔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1만 1000명 정도의…

혜련

한혜련위원

예?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1만 1000명 정도의 해외이주여성이 와 있습니다. 가족 다 더하면 3만 명 정도 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3만 명 되죠? 그래, 아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실태조사를 적합하게 정말로 우리가 경상북도에 다문화가족한테 처음 이렇게 기초통계자료가 잘 나올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알겠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400페이지에서 402쪽까지 청소년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중장기 24시간 이내에 단기 3개월 이하에 하죠, 청소년쉼터를?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3개월 이상 2년 미만을 구분하여 지역별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도내에 중장기쉼터가 안동에 여자쉼터, 그다음에 포항에 여자쉼터, 포항에 남자쉼터 세 가지가 있고, 이것은 단기쉼터입니다, 이것은.

혜련

한혜련위원

그래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단기쉼터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대상을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시·군별로.

혜련

한혜련위원

공모할 계획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시·군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 한 데, 우리 여성정책관에서도 계속 성문화, 성정책에 관한 것은 안동 내지 구미 내지 포항 내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군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사업을 받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도시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자원이.

혜련

한혜련위원

안동하고 이런 데 포항하고는 굉장히 성문제로 해서 굉장히 좀 그거한 모양입니다. 계속 그런 데에 지역별로 분배해 놓은 것을 보니까 계속 그래 나와요. 정책관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러네요, 지금 보니. 그래서 시·군별로 아주 운영지원이 굉장히 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데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고, 지역 인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센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리고 또 중장기 함께 이렇게 우리가 현재 운영중인 청소년쉼터와 같이 운영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단기하고 중장기는 같이 운영하면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체계가 다릅니다. 별도로 해야 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별로로 해야 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정말 필요한 데는 좀 이렇게 예산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 전체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또 내년도 예산을 위해서 이렇게 오늘 복지국에서 많은 애를 써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또 다양한 우리가 복지국에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혜련

한혜련위원

예.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이경임 위원님 질의…

경임

이경임위원

아니요, 저는 이따가 할래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용

이상용위원

예, 이상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37쪽 자활사례관리, 지역자활센터에 이제 사례관리팀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북에 7군데뿐입니다. 나머지 군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머지 시·군에는 이 사업 다 하고 있잖아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받은 각 대상 시·군 중에서 7군데를 선정했는데, 이런 사례관리팀이 없더라도 일반 거기에 자활센터에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단지 팀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그런 게 차이가 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사례관리사라고 따로 있잖아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 사람들이 다 전문가 아닙니까? 그러면 전문가를 파견해 줘야죠.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 위원장님.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담당과장 답변하십시오.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례관리사 7개소는 우리 도내 지역자활센터가 20개소가 있습니다. 20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서 다 있는 것이 아니고 7개 지역 자활센터에 사례관리사, 자활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사례관리사를 한 명씩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원, 인건비를 일부를 좀 주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점차 확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활센터가 구성된 데가 아까 몇 군데라 그랬죠, 도내에?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20개소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 20개소인데 나머지 13개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거기에 있는 종사자 직원들이 이 사례관리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사례관리를 포함한 지역 자활센터 운영, 또 거기에 자활 참여자의 자활사업 지도 관리까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점차 확대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 지역자활센터를 전체적으로 관리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우리 도에서…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도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여기는 나머지 인원 지금 파견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몇 명 더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출장 보내가지고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 씩 이렇게 없는 곳에 전문가를 보내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많이 하던데? 취업설계사 파견하는 식으로.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경북…

상용

이상용위원

없는 곳에는 그냥 그러면…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의 보조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런 것은 해 줘야지 이런 것은.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아니면 추경에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57쪽 장애인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인데, 안동 예다움, 경산 천사의 집, 이것 어떤 시설입니까? 이것 다른 데도 이런 것 많잖아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

상용

이상용위원

장애인시설, 이건 어떤 시설이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유료시설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유료시설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게 유료시설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나머지는 다 무료시설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이런 것은 지금 법적으로 인가 받은 시설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제일 밑에 보시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비용보조를 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도 역시 사회복지시설이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아, 이런 것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내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데 다 무료시설에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못 들어가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뭐예요? 과장님 한번 답변하세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업무파악이 그렇게 안 되십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너무 양이 많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세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도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거기에 다 입소가 안 되고 또 입소자격이 저소득층 위주로 입소가 되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장애인 중에서도 조금 생활형편이 부유한 사람들은 실비시설로 입소가 됩니다. 실비시설에는 우리 도내에 있는 안동하고 경산 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우리 지역에도 이게 그냥 신고시설로 되어 있는데, 정식규정은 안 바꾸어도 거기에 보면 장애인이 많이 있던데 그런 곳은 지원이 안 됩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도 각종 사회복지시설은 전부 법인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시설은 점차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아주 기초적인 운영경비, 공공요금 정도만 지원해 주고 법인화를…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 시설에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 지원해 주어야죠. 여기 저소득 장애인에게 유료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그분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분도 사실 집이 그렇게 부유할 것 같으면 그 촌에 가서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입소시켜 놓았겠습니까? 그 시설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지.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실비시설 입소자에게도 전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진짜 이런 것이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이게 파악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지역에도, 본 위원이 있는 우리 영양에도 은혜의 집이라고 있는데 진짜 거기에 가 보면 장애인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공식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거든요, 그게 이제 법적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그러면 입소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시설은 우리가 지원 못해 줘도 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구제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설은 시설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더라도 거기에 대한 입소한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없으면 상관없는데, 어떤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전국적으로 우리 도내에도 그런 시설이 있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원 여부가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조사를 한번 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여튼 제가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시설에 지원해 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입소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가보면 정말 장애 정도가 심합니다. 혼자 스스로 못 걸어요.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그게 법적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게 아마 우리 영양뿐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있지 싶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과장님, 저소득층 장애인 지원 안 됩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저소득층에게는 당연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원되잖아요?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지원이 되는데, 저소득층 이외의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일부 지금과 같은…

옥주

채옥주위원장

장애인 수당 없습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수당과 연금은 장애인 자격만으로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시설에 입소했을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상용

이상용위원

어차피 그분이 이제 내 집이 아니고 남이 운영하는 집에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료로 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개인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그것뿐 아니고 다른 곳에도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61쪽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이것 이제 국비사업이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 좀 확대 못합니까? 정말 이게 체감온도로써는 이게 우리 경로당의 어르신들 최고 좋아할 일인데, 도 자체사업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이것은 안 합니까? 도 자체사업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못했죠? 이것 나머지 시·군에 경로당 다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경로당은 노인과장님, 질의하거든 답변하세요.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한테, 이것 추경에 나머지 시·군에 한 명씩 파견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정말 이것 우리 피부로 느끼기는 최고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드네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한 100만 원 정도, 1인당 100만 원 들이면 23개 시·군에 10개 빼면 13개 시·군에 100만 원, 그게 월입니다. 월 1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한 1억…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 2억만 있으면 되잖아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그것 추경에 해 주신다면…

상용

이상용위원

여기 보니까 도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엄청나게 많던데요, 정말 이게 솔직히 말하면 피부에 와 닿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은 일자리도 되고 여기에 수혜를 받는 어르신들도 기분 좋고, 일거양득 아닙니까? 이것 추경에 국장님 책임지고 확보하세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 지금 또 실무자들의 의견이 이것 안마사들이 이런 파견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기초수급에 탈락한다고 꺼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못 구한다고 그러네요.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래 현재 하고 있잖아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못 구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지금 하신 분도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아닌가, 어찌됐든 간에 이게 일자리 차원에서…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자격이 있는 분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려고 하는 희망자들을…

상용

이상용위원

정말 이것은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복지라는 게 체감복지가 최고 아닙니까? 피부에 느껴야 되지,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아무리 지원사업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 피부에 직접 와 닿지 못하는데. 특히 우리 아까 존경하는 한혜련 부의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6·25참전자 분들요, 몇 년 안 있으면 다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신 뒤에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있을 때 그분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더 지원해 줘야죠. 사실 그게 맞잖아요? 시간이 기다리지 않습니다. 이것 하여튼…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희망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큰 돈 안 드니까 우리 도비사업으로 자체사업 한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추경에 꼭 강구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65쪽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이게 지금 80쪽하고 뭐가 다릅니까? 80쪽에 이것 하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그것은 위에 80쪽은 순수 도비사업으로 인건비가 한 사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앞에 나온 것은 국비사업으로 관리·운영비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 인건비를 도비로 지원해 줬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 이런 데는 인건비를 이렇게 쉽게쉽게 자체사업으로 있는데도 또 지원해 주잖아요. 아까 그런 것도… 아, 같은 지역에 사람이 모자라기 때문에?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똑같은 장소에 지원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233쪽에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포항, 구미에 있습니다. 두 군데, 어차피 이게 이 지역은 포항하고 구미만 관할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이 실적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243쪽, 경로당 노인공동작업장 1개소 이것은 어디 합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노인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경로당 공동작업장 개발 말입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예, 243쪽에 있는 것.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저희들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에, 대구에 거기에 돈을 주어서 시·군에 지회가 있습니다. 시·군 지회의 작업장 지도·관리하는 도 연합회에 한 명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사실상 인건비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게 이것은 이렇게 그러면 활동비… 아, 이분이 시·군에 다니면서 한다?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예, 지도도 하고 정보공유도 하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겁니다. 시·군 지회에다가

상용

이상용위원

실질적인 어떤 그런 정보공유가 됩니까, 이분이? 좋습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행사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몇 페이지…

상용

이상용위원

284쪽 운영지원, 우리 도에 지금 인건비 지원해 주잖아요. 시·군에도 추경, 지금 본 예산은 이미 늦었고, 시·군에 추경에 해 줄 겁니까, 안 해 줄 겁니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검토해 봤습니까?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과장님…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거기에 안 그래도 권고금액이, 복지부의 권고금액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에 일단은 공문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즉시.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돈도 10원 안 주고 공문으로 지시 한다 그러면 누가 말을 들어요, 지금.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도에는 도비로 하는데 지금 시·군에는 시·군비로 하는 걸로 되어서, 지금 예를 들어 봉화 같은 데는 한 200만 원 됩니다, 아니 안동에는 한 200만 원 되고…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의 편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예, 봉화는 조금 저기 한 130만 원 되어서 한 7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권고안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계속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권고 백날, 돈 안 주고 권고가 안 된다는… 누누이 하는 수법 있지 않습니까? 도비 10% 붙여서 내려요.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재 이것은 저희들 도비, 도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는데 시·군은 시·군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용

이상용위원

자체에도 우리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우리 시·군에서 다 하는데 도에서 왜 관여합니까? 5000만 원, 돈 처음에 500만 원씩 지원해 줬어요. 지금 얼마인지 몰라도 지금 한 7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래 놓고 생색 다 내요. 그래, 이것도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도비 5%, 잘 아시잖아요 도비 10% 부담해서 내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담비율 90% 하면 증액이 되잖아요.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예,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게 왜냐하면 시·군에 따라서…

옥주

채옥주위원장

아니, 그 검토를 국장님이 검토하신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시·군에 따라서 인건비 차이가 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좀 차이가 나는…

상용

이상용위원

그 문제가 지금 자꾸 시·군에서는 대두 된다 이 말입니다.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뒤에 이 자료가 죽 나와 있는데, 특히 한 가지 이렇게 보면 치매조기검진사업비 이게 왜 없어졌습니까, 예?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치매사업이 노인복지과에서 보건정책과로 옮겨가서 거기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치매검진사업은 원래 당초예산이 노인복지과로 내려갔는데 올해 저희들 보건 분야에 13개 사업이 전체적으로 통합포괄보조사업,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묶여서 그 안에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여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페이지는 사업명세서 303쪽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303쪽이요? 여기에 그러면 다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어디 어디에?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설명자료는 493쪽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493쪽.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저희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치매검진분야, 그리고 여성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모자보건사업, 그리고 저희들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 아토피사업, 구강보건사업 13개 사업이 전부 묶여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우리가 치매거점병원 기능보강사업이 없어진 이유는 뭐예요? 이것도 이 안에 포함돼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진짜 우리 지금 현재 치매 이게 점점 확대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앞으로 사회문제예요. 이 문제 조기검진 해서, 또 이것은 멀리 못가잖아요. 집 인근에 시·군마다 해서 거점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관리해 줘야 됩니다. 이게 정말 이것 당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왜 자꾸 축소됩니까? 환자는 점점 늘고 있는데, 환자는 점점 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치매거점병원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치매환자에 관해 봤을 때는 환자는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한 9%를 치매추정환자로 잡고 있고, 지금 현재 병원에 병상 수로는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복지부에서 사업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양등급에 따라서 치매병원에 가실 분, 그리고 전문요양시설에 가실 분, 일반요양시설에 가실 분으로 분류가 조금 더 되면 전체적으로 병상하고 전문치매시설하고 어느 정도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싶어서 복지부에서 사업이 일단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뒤에요.

상용

이상용위원

하여튼 과장님 물론 얘기를 들어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어찌됐든 간에 치매 이 문제가 진짜 사회에 심각한 문제고 점점 노인인구가 느는 만큼 치매환자는 늘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아까 조기검진 이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 확대하시고 어차피 또 조기검진해가지고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면 빨리 어떤 거점병원에 가서 초기에는 치료하면 그래도 이게 많이 지연되거나 좀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체제가 지금 내가 봤을 땐 덜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체계가 잘돼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국장님 설명하시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금년도에 경산노인전문병원에 치매거점병원으로 선정돼서 예산이 1억 6000이 내려와서 올해 사업이 시행 중에 있고 내년도 것은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내년 5월쯤 되면 추경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때 선정될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어쨌든 이 치매문제는 정말 이것은, 행정 이것은 개인에게 맡겨서 안 됩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이것을 해 줘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하여튼 얼마나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지만, 계실동안 정말 이것은 어떤 별도의 관심을 갖고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그저께 물론 TV에 방송,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 지금 취소한 데가 많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들 응급의료법 개정되면서 지정취소, 자진반납이 들어온 데는 네 개소입니다. 의성에 세 개소가 들어왔고, 8월 달에 경주에서 한 군데가 취소 들어와서 저희들이 전체 7월말까지는 40개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다가 네 군데가 자진반납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는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36개소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 그 지정 되어가지고 운영하는 요건은 까다롭고 돈이 많이 들고 지원은 기껏해야 돈 600만 원 한달에 지원해 준다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 도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들이 특히 의성이 방송에 나와서 봤습니다. 거기에서 응급의료 기관이 안 되니까 서북부는 상주로 가는데 최소한 40분 동안 차를 타고 가니까 결국 병원도착 하자마자 돌아가셨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 거기서 꼭 물론 뭐 좋은 데는 거기서 수술까지 다 하겠지만 수술 못해도 일단, 의사하시는 분 말씀은 최소한 숨은 쉬게 해 가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숨 안 쉬면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숨을 쉴 수 있도록 응급조치는 해 가지고 와야 된다, 출혈이 심하면 최소한 피는 안 흘리도록 해가지고 와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게 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최소한 30, 40분 동안 피를 흘리고 가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특히 영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양군 수비면에서 영양병원 응급의료원까지 오려면 1시간이 더 걸리는 데가 많습니다. 차가 가서 올 것 같으면 최소한 진짜 2시간까지 걸립니다. 거기에서 1차 우선 영양병원에서 수술 받을 그런 것 할 조건 안 돼요. 그냥 단지 피만 안 흐르게 할 수 있어요. 피만 안 나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혈만 해가지고 다시 안동으로 나오려면 최소한 40분 넘게 걸립니다. 이러면 뭐 말다했잖아요. 이런 취약지구 이것은 어차피 개인한테 맡겨서 안 됩니다.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줘야 될 일입니다, 국가가. 진짜 그게 최소한 어떤 뭐 우리가 정 안 되면 예를 들어 국가가 책임 못 진다하면 누가 도라도 나서 가지고 도비지원이라도 더 보태가지고 다른 지원 많이 하잖아요. 최소한의 그 사람들 목숨을 지켜 줘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간에 그 부분도 하여튼 한번 국장님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진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상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윤정길 국장님이하 예산 따느라고 또 여기 와서 상임위원회 이렇게 하니까 또 좀 서글프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니, 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안 그렇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이 지역활동을 하다보면 경로당을 많이 갑니다. 가는데, 느끼는 게 뭔가 하면 한 지붕에 경로당이 있으면 한 지붕에 이쪽에는 어르신들 방, 여기는 아녀자들 방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한 개만 이제 노인정에 등록되니까 왜, 에어컨 주고 김치냉장고 줬죠? 쌀은 나눠먹는데 김치냉장고나 에어컨은 한 군데는 없어요, 설치가 안 돼. 그런 데가 더러 있어요. 혜택을 못 받거든. 여름에도 그 선풍기 하나 틀고 그 다음에 방바닥을 보니까 유류지원이 안 돼 가지고 방이 싸늘해요. 어느 단체에서 지원을 좀 받아가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따로 따로 쓰는 데는 그것을 별도로 해가지고 동등하게 지원해 줄 용의는 없어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도내 전체 경로당이 7500개 정도 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압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안 그래도 내년도에는 순 국비로 여름 냉방비를 월 5만 원 준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한 개소에 5만 원이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는 2개를 주어야 된다 이런 개념 아닙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그렇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리고 당장 에어컨도 설치비도 들어가고 이것은 시·군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경로당으로 이것을 한 개 잡아주느냐, 두 개잡아주느냐, 기본부터 해가지고 본 위원 생각에는 바깥노인, 안노인 옛날 어른들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별도로 잡아가지고 별도로 지원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하여튼 방이 두 개 구분돼 있는 것은 한번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이제 그 얘길 들어보니까 그 지붕이 한 지붕 해가지고 따로 따로 잡아줄 수가 없다 규정에 맞습니까? 그런 규정 있어요? 지붕이 별도 별도로 해야 집채가 별도로 있어야 그것을 노인정으로 별도로 이제 등록해 줍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런 기준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사부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당장 어디어디라고 이야기를 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 문경에는. 다는 아닙니다만 여기서 자꾸 지역에 국한 되어서 이야기 할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회에서 아마 7, 8월에 전기요금으로 7월 달 5만 원, 8월 달 5만 원 10만 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60억 예산을 세워 놓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정을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런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좀 여기 간부님들 다 계시는데 직원여러분들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대답을 저 뒤에 계신 분들은 안 해요.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분들 잘 모셔야 되어요. 현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6쪽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이분들은 주로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뭐 수발드는 것이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제 수발드는 사람도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 중에서 요양보급사 2급 이상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받는 사람도 저소득층, 실제 해 주는 사람도 저소득층 양쪽 다 저소득층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도우미도?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도우미가 저소득층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저소득층이에요? 그런데 국장님만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가사·간병방문도우미가 저소득층 아닌 사람이 있어요. 일당으로 주잖아요, 일당. 돈 주죠? 도우미 돈 안줍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줍니다. 바우처 사업입니다, 시간당.

우현

고우현위원

시·군에서 좀 뭔가 해가지고 이분들을 아주 유의적절하게 잘 써먹는 분이 계세요.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아마 진짜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수발을 잘할 수 있도록 진짜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목적이 다른 데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살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63쪽 봐주십시오.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용에 안동시만 장애인, 노인 의료원 하나있고 몇 개소 있습니까? 안동시만, 대강? 안동시만 몇 개있습니까? 치매, 노인요양원 여기 본 위원이 보기에만 해도 여기에 3개인가, 4개인가 있는데?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일단 도 장애인복지관은 안동에 하나있고, 그 분관이 의성, 청도, 봉화 세 군데 있고…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보건복지국에 소속돼 있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 그것은 많이 있죠.

우현

고우현위원

많이 있죠? 보건복지국에 소속돼 있는 노인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게 안동에 많아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는가 하면요, 요양복지관에 가도 어떤 응급하는 것 이렇게 좀 요양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왜 여기 지역에만 이렇게 도 기관이 많으냐. 본 위원이 이것을 이제 질의하려고 …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마 도내 북부지역이 어려운 분들이 많고 안동이 그 지역중심이기 때문에…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동이면 안동은 이쪽에 영주, 봉화 이쪽이 중심이지 이쪽이 중심은 아니잖아요. 어디 그게 한쪽에 뭐 북부지역에 이쪽에 북부지역에 치우쳐있는데 안동이 중심이 아니죠. 중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런 보건복지국에 소속돼 있는 기관이 거기다가 왜 안동에다만 설립을 하느냐. 국장님 다른 데도 좀 하세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신청 들어오면 다 검토를 하는데 우리가 임의로 도에서 어디해라 하는 그러기는 좀 예산이나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그런 앞으로의 어떤 시설 설치할 때는 한군데만 하지 말아요. 보건복지위원회 온지가 몇 달 안 됐어요, 보니까 전부 안동, 포항, 구미 좀 드문드문 있더라고 안동, 포항, 안동, 포항, 계속 안동, 포항이에요. 제가 여성정책국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정치할 때요,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지 마세요. 다른 지역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도민이잖아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그런 문제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행복복지재단에서 그러한 복지시설의 시·군별 분포를 파악하는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것을 한번 안동지역에 있는 보건복지국 산하에 있는 그 시설 파악…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공식적으로 파악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파악을 해 보고제가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안동, 포항, 안동, 포항입니다. 165쪽을 보십시오. 도 시각장애인 복지관운영 이것을 이양하는 모양인데 1개소인데 이것도 균형발전 있게 하십시오. 설치…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포항에 있습니다, 지금.

우현

고우현위원

포항에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뭐 포항 아니면 뭐, 우리 또 위원장님 서운하실지 모르지만 포항 아니면 안동인걸 뭐… 204쪽 봐주십시오. 보훈단체 일반사업 해 가지고 그런데 2012년도에는 9000만 원이 어떻게 2억 430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원래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뭉뚱그려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우리 방금 보시는 설명자료 204쪽하고 206쪽에 특허사업하고 일반하고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많이 늘고 뒤의 것은 줄고 이런 형태입니다. 206쪽 하고 204쪽.

우현

고우현위원

206쪽은 줄었어요, 줄었는데 보훈단체 특화사업은 줄었는데 그래서 준 것이 이쪽으로 왔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그것을 서로 섞어놨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요? 아, 나는 또 이것은 팍 줄고 이것은 많이 늘고 이래가지고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물어 봤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240쪽에 보면 시니어세대 시책홍보 가지고 이것도 작년도에 1억 5000만 원 주었는데 올해는 240쪽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 이것은 이제 금년도에 언론사가 두개를 홍보를 하려고 내년에는 1개소로 줄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안동 MBC 줬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안동 MBC 줬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방송국 하고 신문하고 이제 뭐 행사를 이제 그 도만 그러는 게 아니고 시·군에도 많이 줘요. 많이 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줘도 방송국에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올해는 TBC 하고 안동 MBC 하고 두 군데를 나눠줬는데 내년에는 TBC를 빼고 안동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안동만 주고 다른 데는 취소시키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 고맙습니다. 247쪽 한번 보십시오.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해가지고 작년도에는 4억 8400만 원인데 올해는 5억 3100만 원인데 포항하고 예천에 두 군에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포항, 예천입니다. 전체 국비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도 늘어나고 지방비 또 시·군…

우현

고우현위원

아니, 여기 국비 50% 도비50% 인데 여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직원들 인건비 아닙니까? 직원 8명, 7명, 여기에 주는 본 위원은 말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노인보호전문기관 해가지고 이런 것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주로 인건비고 그 다음에 기타 사업하는 사업비도 이렇게 포함돼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아, 그런데 주로 보니까 인건비가 많더라고 여기 보니까 다 그런 것인데 8명, 7명인데 노인보호전문기관인데 이분들 활동하는 걸 못 봤어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인건비만 보시겠지만…

우현

고우현위원

인건비만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니, 안 그렇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실적 여기 있습니다. 실적이 금년 10월 말까지 교육사업 그러니까 더해가지고 190회에 만 명이상 교육을 했고 홍보는 3400개, 상담은 470건, 상담실적은 신고가 470건, 상담실적은 4500건 이렇게 다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보건복지국에 사업 중에서 시·군에 무슨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해 주는 것 시·군별로 5억 이상 되는 것, 시설 설치하는데 도에서 시·군에서 설치한다고 도비 50%, 시·군비 50%든지 3 대 7이라든지 좌우지간 도에서 5억 이상 나가는 돈.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도비 5억 이상입니까, 통계상?

우현

고우현위원

도비만 5억 이상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시고 5억 이상 나가는 시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보건복지국 윤정길 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괜찮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제가 봐도 너무 일거리가 많고 답답한 마음도 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업자체만 해도 한 500개정도 되고 특히 우리 어렵고 힘들고 또 소외된 계층에 또 특히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쪽에 많은 신경 써야 되는데 달라는 데는 많고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질의보다도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실 도와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장애인이라든지 또 우리어르신들 독립을 할 수 있는, 무조건 지원보다도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배워서 재활할 수 있는 이런 데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235쪽에 보게 되면 노인일자리 지원 보면 전부 뭐 공익, 교육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공공사업 이런 게 많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공공사업 이것 자체가 공공사업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 퍼주기만 하기 때문에 계속 지속성을 물론 가져야겠지만 계속 지원을 해 줘야 된다보거든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사업유형이 235쪽 중간부분에 보시면 방금 말씀하시는 사회공헌형,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이 있지만 그 밑에 보시면 시장진입형도 있습니다. 인력파견형 시장형 이런 것은 실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사업 쪽으로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257쪽 도립노인전문요양병원입니다. 이번에도 여기 보니 2억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전체적으로 안동이 지금 51억 3000만 원, 김천 23억 9000만 원, 포항 18억, 경산 17억 되어 있는데 이것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안동만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 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안동이 처음 ’99년도 개원했고, 그 다음에 경산이 2001, 김천이 2005, 포항이 2006년도 개원을 했습니다. 오래 됐지만 또 병상 수도 300개 이상 제일 또 많습니다. 많고 거기다가 특히 올해는 다 아시겠지만 13년 계약이 끝나가지고 이때까지는 무상으로 도 시설을 사용하다가 올해부터는 사용료를 1년에 1억 67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전에까지는 자부담으로 시설장비를 많이 보강했습니다마는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노후 된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도비를 지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 동료위원이신 황이주 위원께서 경산에 지금 저번에 임대료 관계…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사용료입니다. 경산도 지난번에 원래 위탁된 법인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새로 운영할 법인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조건에다가 사용료를 연간 얼마 내야 된다, 그 공모조건에 지금 현재 법인이 응모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한다는 조건에…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액수도 다 공고를 했습니다. 2억 1800만 원을 매년내야 된다, 사용료를 내야 된다, 그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은 안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다른 데는 아직까지 자기들이 기부채납한 재산을 계속 감가상각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직 기간이 덜됐기 때문에…

태식

이태식위원

그 경산은 향후 계획은?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계약기간이 끝나면 현재하는 대로 사용료를 계속 받을 계획이고 또 대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하고 몇 군데는 안 받는데 거기는 투자액수가 수 십 억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매년 사용료를 나누면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516쪽 보면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지금 3억 5000만 원에서 식품박람회를 지금 수도권에서 하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수도권에서 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내실 있고 지역홍보도 되고 또 지역을 이분들이 박람회를 하고, 또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따라 우리 경상북도의 우수식품을 홍보할 수 있고 앞으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 내세울 수 있는 음식이 뭐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안 그래도 매년 대표음식을 육성해서 신규로 예를 들면 포항 물회, 과메기, 안동 국수, 의성 마늘, 찜닭 이런 식으로 현재 8개 시·군에 각 시·군별로 대표음식 하나씩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처음 선정되면 도비를 5000만 원 주고 그전에 선정된 데는 3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시·군에 8개 음식이 선정돼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과메기가 서울에 가서 박람회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것은 물론 우리 도 식품박람회 출품도 하겠지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지역별로 특화된 그런 음식을 표준화시키고 요리기술 이런 것도 충분히 지도를 하는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알겠습니다. 212쪽 보면 군장병 및 사관생도 전적지 답사가 있습니다. 이것 우리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 고유사업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물론 그렇게 보실 수 있지만 전국에서 오는 군인들이나 사관생도들을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지역의 어떤 견적지라든가 관광지를 홍보한다든가 그런 차원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국에서 오니까 우리 관광지 소개하는데 이런 기회에 관광지 소개하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관광개념으로 본다고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알린다는 이 말씀이죠.

태식

이태식위원

여기에 보면 육군3사관학교도 있고, 그것 3사관학교에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니, 이 사람들 불러서 1박 2일, 2박 3일간 우리 관광지를 순회하면서 경북 소개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알겠습니다. 176쪽에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것 언제부터 합니까? 우리가 지원을 5000만 원 주는 것 같은데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태식

이태식위원

연중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 예산은 원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우리 도내에서 매년 모금되는 숫자가 한 100억 정도인데 실제 공동모금회에서 전국에 지원을 받아서 한 120%를 도로 우리 도내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은 홍보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하는 그러니까 모금사업에 많이 동참해라 하는 이런 홍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 시·도에도 5000만 원씩 다 그 지역모금에 주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여기서 사업명세서에 보면 300페이지 있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몇 쪽?

태식

이태식위원

300쪽.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사업명세서요?

태식

이태식위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에 1억에서 2억 8000만 원으로 많이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뭐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금년도 1억에서 내년도 2억 8000만 원으로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이 늘어나는데 이 돈은 보건복지부 가 지정한 대구카톨릭대학 의과대학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대학 의과대학이 우리 경상북도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지원사업단입니다. 이 예산이 늘어난 사유는 여기에 포항하고 경주 두 군데를 보건소에 있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추가로 선정을 했습니다. 2개소 선정에 따른 기술지원비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환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태식

이태식위원

환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요 ?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 그건 아니고요. 그런 등록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태식

이태식위원

그 밑에 보면 노인의치보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한 10억 이상 줄어들었는데 사업을 다해서 그렇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사업양이 아시다시피 감소가 됐기 때문에 사업양이 2319명에서 1743명으로 사업양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까 보건 과장이 이야기하던 포괄 건강증진사업에 통합돼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전용헬기사업 해가지고 닥터헬기라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생각이 좀 어떻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이제 홍보가 조금 잘못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실제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할 때 조건이 보건복지부에서 헬기 임차비, 그 다음에 착륙장 이런 데 대한 예산을 70%를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는 30% 그러니까 임차비하고 착륙장치설비의 7 대 3으로 부담하는 조건이고 거점병원에서는 의료진을 지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위탁자금인데 위탁을 보건복지산하에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주면 응급의료센터에서 항공사업단 그러니까 대한항공 거기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관리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병원에서는 의료진을 지원하는, 의료진도 의사 두 분, 간호사 3～4명 그것도 인건비만 하더라도 병원에서도 한 3억 이상 투자될 걸로 보는데 실제 병원환자 수입은 없습니다. 없고 병원홍보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작년에는 해안지역인 인천, 전남에서 하고 금년에는 내륙산악지역이니까 강원하고 저희들이 그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산악지대가 많은 우리 도에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거점병원이 안동병원이 되어 있는데 안동병원에서는 의사를…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의사, 간호사…

태식

이태식위원

자부담 그것도 많네요. 그렇다 해서 환자가 그만큼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수입으로 보면 그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조건이 지금 헬기 착륙 하는, 병원의 착륙장은 해당 거점병원에서 짓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 안동병원은 거기까지 지금 지어놨거든요. 그것은 뭐 추가로 더 돈들 건 없습니다마는 매년 의료진 인건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타 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죄송스럽니다만 상세한 것은 보건정책과장이…

옥주

채옥주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설명하십시오.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타 시·도에 작년 하반기에 인천광역시하고 전라남도에서 6개월 정도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으면 전체적으로 운영이 250건 정도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 6월까지 해서 한 250건 정도 환자 우송을 했고, 그중에서 이제 5분 이내, 출동한 시간은 5분 이내가 39%로 가장 많았고, 15분 이내에 응급치료가 시작된 걸로 나타났고 전용헬기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망 가능성이 높았던 환자는 33%인 57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급헬기는 실제로 저희들이 물론 구급차로도 가능은 하지만 최소한 응급헬기의 평균시속이 시속 200㎞이기 때문에 한 시간 이내 치료할 수 있는 응급병원으로 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구급실에 연락이 오고 나서 5분 이내 출동을 하고 시속200㎞가 평균속도기 때문에 30분만 날아가면 100㎞를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또 30분 안에 다시 그 병원으로 와서 도착시간 5분 이내에 응급수술을 하게끔 거의 1시간 이내에 환자발견에서부터 응급수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응급헬기를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해안지역은 섬이고 이러다보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내륙 산악지대가 많습니다. 산악지역 같으면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차로 움직이는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계획서에 보면 헬기착륙장도 필요하고 인계점 다시 말해서 차로해서 어느 정도까지 움직이고 나면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어떤 인계점까지 만들어야 되고 착륙장도 만들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시내 같은 경우는 최소한 헬기가 30㎞이내를 넘은 지역에서 만 헬기가 출동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동시 안에서는 헬기가 움직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 시·군에서 그리고 저희들 국립이나 도립공원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응급환자의 응급실에 3대 중증환자는 뭐냐 하면 급성뇌졸중,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그리고 중증외상 이 3개 질환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이내에 응급처치를 했을 경우에 응급처치 및 그리고 응급수술을 했을 경우에 생명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골든타임 안에 환자를 응급실까지 수술할 수 있는 응급실까지 오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물론 작년에 처음에 복지부가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도서지역을 2개 광역시, 전라남도하고 인천광역시를 선정한 이유가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섬지역은 어차피 자동차로 가는데 제한돼 있고 배가 쉽게 뜰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1순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두 곳이 선정되었고 올해는 또 내륙산간지역이 많은 8개 도만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산간지역은 오히려 그 119가 환자수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지금 보면 대한항공에서 운영을, 헬기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물론 그것도 잘하겠지만 우리 경상북도 내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 다른 점은 뭔가 하면 헬기 속에 의료진이 갖춰져 있고, 또 병원시설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119구급차를 더 많이 지원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소방헬기에도 그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헬기는 가능하지만 응급수술이 가능 안 합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수술만 안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닥터헬기에서 수술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뜬 상태에서 응급처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한 시간 이내에 도착하고 돌아오는 30분에 응급처치를 해서 병원에 도착하면 과거에 이제 구급차에서 오면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만 하고, 또 사진을 찍고 이런 경우가 또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의사가 응급의학전문의가 탑승을 함으로써 응급처치를 해서 바로 이과가 신경과다, 신경외과다, 아니면 심장 내과 쪽이 다른 판단을 해서 바로 또 그쪽분야로 환자를 보내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안동병원에서 모든 수술 다할 수 있습니까? 혹시 안동병원에서 안 됐을 때는 예를 들어 서울이라든지…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가능은 하게 돼 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가능은, 헬기자체의 중간경유를 해서 가능은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 안동병원이 당초에도 병원에서도 열의를 갖고 신청한 이유가 안동병원이 권역, 우리도의 권역응급의료센터고 복지부에서도 최소한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만 공모를 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안동의료원도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또 병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병원에서 갖춰져 있는 의사인력 맨파워 하고 그리고 수술이 가능 한가, 그리고 3년 동안의 어떤 중증응급환자 치료 처치실적이 평가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환자만 옮겨서는 오히려 나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그 병원에서 처치나 수술이 안 되면 그러면 또다시 이동하는데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수술 가능한 병원으로 선정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한군데씩 그리고 지역센터급 이상으로 공모가 되었습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알겠습니다. 보건복지 쪽이 우리 도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부딪히고 또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도민들 위해서 열심히 잘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닥터헬기에 대해서 보건정책과장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닥터헬기의 수술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헬기 내에서?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헬기 내에서 의료 장비…

옥주

채옥주위원장

어떤 수술이 가능합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고 일단은 응급처치, 그리고 응급의학 전문의가 가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응급처치가 가능하지 수술이 가능이 한건 아니잖아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수술에는 범위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뭐 범위를 좁게 말하면…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수술이 어떻게 닥터헬기 내에서 수술이 이루어집니까? 응급처치가 가능한 것이지.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처치하고…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안동의료원에서 응급 거점병원인데 지금 현재 응급거점병원이기 때문에 응급에 대한 의료진들이 다 지금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닥터헬기가 옴으로써 의료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의료진이 있는데다가 닥터헬기가 플러스되는 것 아닙니까? 닥터헬기 옴으로써 의료진이 더 보강이 되는 겁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더 보강이 되어야 되고 안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로써 중증응급질환 특성화센터로 지정을 받았고 그리고 신경외과는 이쪽으로 조금 더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현재로 돼 있는데 닥터헬기가 옴으로써 정말 유능한 의료진이 더 붙는다 이 말씀입니까? 확실합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건 확실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태식부위원장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산간벽촌에 헬기장이 있잖아요, 헬기장 이 헬기가 떠가지고 앉고 119에서 이제 환자를 이 헬기장까지 실어오는데 환자 실어오는 시간이 예를 들면 우리가 도립공원이나 산악에서 정말 외상을 크게 당했다 이랬을 때 그 사람들 실어오는 시간, 실어오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헬기장까지 실어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일단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당초 복지부사업설명을 들었을 때는 지금 현재 119소방대, 119소방 구조구급센터하고 지금 닥터헬기가 배치되는 안동병원하고 저희들이 핫라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이 응급이 응급이라 하는 이게 한 시간 내, 두 시간 내에 이렇게 이송이 가능해야 응급에 해당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죠. 예를 들면 울진에 이제 간다, 울진이 지금 시속 200㎞로 가면 30분 내 울진에 어느 지점까지 도착한다, 30분내 도착해가지고 또 이제 30분 온다, 뜨고 내리고 하는 그 시간과 환자가 있는 지점에서 헬기장까지 오는 시간과 이게 지금 복합돼 갖고 결국은 이제 외상환자 같을 경우에는 두 시간, 세 시간 있지만 예를 들면 심근경색환자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이것은 주로 몇 분 안에 처치가 돼야 됩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세 시간 이내에 일단은 혈전용해제를 써야 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심근경색은 응급의학 전문의의 판단 하에 일단 우리가 보통 가슴통증이 왔을 때 설하투여제를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넣음으로써 증상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처치…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119안에는 의료기가 뭐가 들어가고 헬기 안에는 의료기가 뭐가 들어갑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119안에 구급차안에도 특수구급차와 저희들 일반구급차가 있는데 거기는 법적으로 정해진 장비가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특수구급차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제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는 장비목록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면 응급헬기 의료기가 뭐가 들어갑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응급의료헬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응급으로 헬기를 안에 세부목록을 받아보지는 않았으나 응급의학전문의가 지금 현재 응급실에서 하고 있는 보통 심폐소생기부터 해서 응급처치나…

옥주

채옥주위원장

심폐소생기는 119안에도 심폐소생기가 있잖아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것하고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아파트나 공공장소에 설치돼 있는 것은 간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응급실에서 쓰고 있는…

옥주

채옥주위원장

특별, 뭐 119있다며 특별…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특수구급차 그래도 응급의학전문의가 거기서 처치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물론 우리 경북엔 산악이 많기 때문에 있으면 없는 것보다 좋겠죠. 그렇죠? 한 생명이라도 구하면, 그러나 이 도비자체가 복지부 21억이 나오고 도비가 9억 들어가고, 헬기장 또 이렇게 만들고, 또 거기가 헬기 또 나중에 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 할까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서 합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어차피 리스로 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 안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운영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운영비밖에는 그것보다도 오버 된다고 더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건 일단 작년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게 내년에는 30억 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그 뒤에는 또 더 많이 요구가 될 것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제 생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옥주

채옥주위원장

확실히 모르고 이것 예산을 이렇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복지부에서 올해도 당초에 30억에서 다시 5억이 더 추가로 착륙장 건설비가…

옥주

채옥주위원장

그러니까 30억에서 또 35억이고 또 이번에 정리추경에 또 얼마나 또 예산이 들어갑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정리추경에 25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25억하고 내년도 35억 원하고 60억 원이네요. 60억 원인데 매년 닥터헬기를 위해서 최소한도로 얼마가 들어갑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30억이죠. 리스운영비가 30억 정도.

옥주

채옥주위원장

우리 도비는 9억이다.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7 대 3으로.

옥주

채옥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죠. 그러나 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북부권에도 도로도 좀 확충이 잘돼 있고 119에 특수장비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효과적일지 안 그러면 이게 더 좋을지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임

이경임위원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여성장애인 주요사업설명자료 99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800만원 있는데…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8800만 원.

경임

이경임위원

8000만 원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8800만 원.

경임

이경임위원

8800만 원인데 도비가 작년에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그 수가 나와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여태까지는 이 예산을 당초에서는 안 세워주고 추경에 계속 세워가지고 금년1회 추경에 8800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매년 추경에 세우던 것을 내년 본예산에 세워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여성장애인이 1년에 출산한 수를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금년까지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작년 한해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금년.

경임

이경임위원

금년에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여태까지.

경임

이경임위원

제 생각에 안 그래도 뭐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데 장애를 가진 여성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인구정책에 어떤 기여를 하는데 좀 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더해서 그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209쪽에 국가유공자 가족 나라사랑 한마음 대회 있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그것하고 또 독립운동사 발간 221쪽에 8600만 원 그다음에 또 그러면 월남전참전자회 경북지부 사무실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까지는 월남전참전 유공자회가 일반 민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했고 이게 올 4월 달에 국가보훈처의 개별법에 의해가지고 지금 쉽게 말하면 국가보훈처 해당되는 그런 유공자회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됐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렇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금년 4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우리 지역 같은 데 보니까 이 보훈단체가 한 건물 안에 미망 인회 여러 보훈단체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렇게 법이…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월남전참전이 올해 처음 생겨 들어갔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올해 처음 생겨가지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뭐 호국선양행사나 추모시설 이런 건립도 좋지만 정말 제 생각에는 그것 지금 남아있는 그 6.25참전용사라든가 또 예를 들어서 독립유공자를 비롯해서 가족의 정말 직접적인 어떤 그 유가족의 미망인이라든가 아니면 자녀들한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인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참전유공자수당으로 전국에서 도 단위에서 유일하게 월 1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만 원이라 해도 인원이 2만 5천명 이렇게 되니까 30억입니다. 만 원 주는 게 돈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각 개별적으로 유공자들한테 다 주고 싶지만 예산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체를 통해 가지고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사실, 그 뭐 그분들은 그 만 원 받아봐야 그것 뭐 어떤 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전체가 30억이나 되니까…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 현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그분들이 정말로 유공자로서 나라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준다는 어떤 그런 걸 한번 이렇게 또 그런 다른 방법으로도 연구를 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네요. 그것 사실 돈 만 원 그것 받아봐야 뭐하겠습니까? 부모들의 유공자의 어떤 그런 그것을 한번 느끼게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리고 212쪽에 군장병 및 사관생도 전적지 답사에 7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국군들이 하는 겁니까? 이것은 뭐 국방부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게 꼭 우리 도에서 뭐 해야 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50사단이나 3사관학교에는 전국에서 생도들이라든가 군인들이 다 오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3700명에 대한 그 군인이나 사관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경북지역을 홍보한다, 2박 3일 동안 중요한 관광지라든가 전적지라든가 이런 것을 소개 한다 이렇게 보시면 공부를 한다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경북을 홍보하신다. 난 꼭 이런 사업을 해야만 되나 싶어서 그리고 다문화정책에 이렇게 보면 323쪽에 기획 홍보에 5000만 원, 333쪽에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 6500만 원이 돼 있죠? 또 328쪽에 다문화 가족 어울림한마당에 1억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제일 먼저 그러니까 323쪽 다문화정책 기획 홍보 같으면 지금 우리 도에서 전국보다 앞서 나가서 각 시·도 보다 다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홍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경임

이경임위원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어울림한마당 이것은 행사입니다, 행사.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1500명 결혼이민여성들이 모여가지고 한마당 행사 그러니까 축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사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런데 행사도 너무 너무 많을 것 같던데 꼭 이 행사를 뭐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것은 다문화행사는 이것 한개 밖에 없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한 개밖에 없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것밖에 없습니다, 전체 모여가지고.

경임

이경임위원

각 지역에 다문화 행사 많던데…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축하공연, 장기자랑. 민속품전시 실제 행사하고 지금 시·군별로는 조그마한 그것 하고는 개념이 또 다릅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시·군별에서도 뭐 교육청에서도 다문화행사, 시에서도…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자기들끼리 교육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한 쉽게 말하면 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로하기 위한 잔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경임

이경임위원

위로하기 위해서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은 이것 도하고 시·군, 도에는 필수사업 이것은 도비, 시·군비로 도비가 1억 6500, 시·군비가 4억 9500인데 이것 시·군당 그러니까 시·군당 올해까지는 2000만 원을 주던 것을 내년에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내년에는 880만 원 정도를 1개소당 증액을 시켰거든요? 시·군당 증액을 시켜 가지고 필수사업을 좀 추가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이민여성 맞춤형일자리와 문화활동 이런 필수사업하고 그 시·군 특화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증액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시·군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389쪽요, 그 비정규학교 운영비 지원 여기에 1억 2500만 원이 돼 있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경임

이경임위원

이제 도비가 6000만 원 돼 있네요. 여기 보니까 7개 시·군 8개 비정규학교인데 물론 이 사업내용은 교재 교구, 문구료, 냉·난방기 지원으로 돼 있는데 7개 시·군에 8개 학교가 이것 구체적으로 어느 시·군 과 어느 학교인가 이게 조금 불명확해서 그것 나와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제가 하나드릴까요?

경임

이경임위원

이것 하나 주시면.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서 이게 또 보니까 불명확하고 또 저희들 어제 인재양성과에서 성인 문해교육 하잖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거기도 보니까 80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이 사업하고 어떻게 중복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안 그래도 작년에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교육청하고 보건복지국, 행정지원국이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청소년, 그 중에서 성인이 많이 있습니다. 성인은 빼버리고 청소년이 131명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지원만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전체 숫자가 594명 중에서 131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경임

이경임위원

인재양성과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다 나눠져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인재양성과하고 이렇게 중복되니까 사업의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인재양성과로 이렇게 일원화해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한번…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잘 보셨습니다. 앞으로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것 한번 국장님 참고해 주시고 부위원장님 있다 추가로…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이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울진 출신 황이주 위원입니다. 실내에 있어서 그런지 벌써 뭐 해가 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 행복위 와서 정말 우리 보건복지국은 예산심의 하는데 의욕이 없습니다. 도의원으로서 상임위 배정이 됐으니까 앉아는 있겠습니다만, 이것 제가 왜 해야 되는지? 아까 우리 앞에서도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들이 계셨는데, 이 사업이 너무 특정 지역으로 편중돼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이제 행복위에 온지 지금 몇 개월 안 됩니다만, 짧은 기간 와서 느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참 내용이 굉장하신 분들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특정 지역에만 편중돼 있는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경상북도 도 공무원 아니십니까? 특정 지역 편중 공무원으로 저는 앞으로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참 이런 표현이 굉장히 결례되는 건 아는데,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결코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한번 쭉 적어봤는데요, 왜 그렇게 안동, 포항, 경산, 구미 중심인지? 국장님께 한번 여쭈어 볼게요. 우리 지사님이 지방분권 그렇게 강조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방분권 하자고 얼마 전에 서울에 올라가서 결의대회도 했는데, 국장님 해야 된다고 봅니까, 지방분권을?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지방분권이 꼭 필요하고 저들 국에…

이주

황이주위원

왜 필요하죠, 지방분권이?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모든 게 중앙으로 집중되기 때문에 지역이 힘들다 그런 기본개념이고…

이주

황이주위원

그렇죠, 그죠? 제가 보건복지국에 의욕이 없다는 게 그겁니다. 모든 게 국장님 말씀처럼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으니 지방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방분권이 필요하시다면서요, 그렇죠? 보건복지사업이 뭡니까? 구성원 전체에게 행복감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특정 지역에 줄 것 같으면 그 논리가 성립이 된다면 지방분권 우리가 주장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 모든 게 집결되어 있으니 지방에 나누어 달라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우리 도내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주장하시면서 국장님도 그게 지방분권이 맞다고 생각하시면서 특정 지역만 다 주시면, 우리도 지역분권 좀 합시다. 안 됩니까? 23개 시·군 중에 특정 시 몇 개만 그렇게 다 주실 것 같으면 지방분권 아예 외치지를 말든가, 지방분권의 논리가 성립하려면 우리도 23개 시·군에 지역분권을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제가 도의원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와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죠, 우리 3백만 도민의 행복추구를 위해서요. 그렇지만 우리도 지역을 갖고 있는 지역구 의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아주 일부밖에 없는데 여기에 앉아서… 의욕이 없어요, 의욕상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택도 아닌 지방분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쭈어 본겁니다, 이 귀중한 시간에.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직자분들께 조심스럽게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이 표현들이 굉장히 속기록에 남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무슨 도의원이 자기 지역구 얘기만 하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다른 부서도 아니고 보건복지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구성원, 우리 도민들 전체의 행복추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야 될 분들이에요. 그런데 특정 지역만 다 가있는 거예요. 나머지 시·군에 계시는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박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아, 저는 진짜 울고 싶어요. 그 정도로 하고요,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우리 지사님의 공약사업 대부분 가져가고, 우리 도의회에서 센 사람들 지역구에 다 가져가고, 우리 도에 힘 있는 실·국장님들 고향 지역에, 다음에 선출직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역 다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없어요. 농담 해보자면, 저도 참 말 꽤나 한다고 하는데, 저도 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별난 사람한테는 뭐 안 주시는가 보죠?

옥주

채옥주위원장

앞으로 줘야지 이제.

이주

황이주위원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여기 설명자료 311쪽 한번 봐보면, 여기도 보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을 구미에 하네요, 그렇죠? 한 개소에.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 23개 시·군에 이주여성의 분포도 혹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어느 시·군이 최고 많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여기에 있는 구미 ‘죽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주

황이주위원

거기 국비 70% 되어 있네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것 외에 순수 도비지원사업이 안동에 하나 올해 생겼습니다. 시·군별 현황은 지금 전체 포항이 제일, 이민자 1만 1067명 중에서 포항이 1601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구미가 1387명 두 번째, 경주가 1188명 이런 순위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러면 왜 이게 구미에 가게 되었나요? 저기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전을 해서 구미가 선정이 된 겁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이제 구미시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구미시가 이제 인구도 많고 다문화가족들이 취업하기가 좀 유리한 그런 여건이 있어 가지고…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여기는 취업하고 상관없잖아요. 여기 이 사업의 지원대상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인데 취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것은 이주여성 일자리사업에 몰아주면 되는 거죠. 아니, 여기 자료에 지원대상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일단 신청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천순복 과장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다문화행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여성 보호시설은 사실 이제 피해여성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시설인데요, 이주여성이 상대적으로 포항, 구미, 경주 이런 순으로 많다보니까 포항, 구미 이쪽에서 자연히 이주여성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호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곳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시·군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하니까 구미에서 신청을 했고요, 이주여성들이 많은 이유는 포항, 구미가 산업도시이다 보니까 자연히 취업하기도 좋고…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요, 과장님 답변 잠깐만요. 제가 묻는 것은 왜 구미에 갔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포항과 경주가 뭐 이주여성이 많다, 그 답변 안 맞지 않습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도중에 제가 설명은 드렸는데요, 우리가 신청을 해서 할 곳을 모집을 했더니 구미에서 신청을 해서 그래서 구미가 되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포항과 경주 같은 데는 그러면 신청을 안 했습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확실합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안 들어왔던 게 확실합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주

황이주위원

그때는 포항과 경주는 신청을 안 했습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 우리 도에서 23개 시·군에 공문 낸 그 공문자료 하고요, 그다음에 23개 시·군에서 응답 온 그 자료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더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진짜로 포항과 경주 이런 데에서는 지원신청을 안 했습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제가 아까 우리 이야기 듣고 했는데, 그것은 서류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주

황이주위원

예, 서류를 한번 보고 하십시오. 그게 과장님이 확실하게 근거자료를 갖고 자신 있게 답변 못하시는 부분을 감으로 갖고 하셨다가 만약에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뱉어낸 말씀에 주워 담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면 과장님이나 또 과장님이하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신뢰도만 더 떨어질 뿐입니다. 그러니 저도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그러면 제가 아까 공문은 우리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구미에 한 것은 ‘죽향’이라고 하는 곳은 일시쉼터인데, 여기에 오는 여성들이 아이도 있고 본인도 있고요, 와서 이렇게 있으면서 아이를 맡겨놓고 밤에는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낮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렇게 상대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곳이 구미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 말씀도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가 있는, 여기 대상이 폭력이거든요. 그럼 일자리 있는 여성만, 아이 있는 여성만 그러면 보호를 해 주고 일자리가 없는 여성은 집에서 그냥 만날 얻어터져도, 폭력을 당해도 그럼 구제를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 논리는 설득력이 없어요. 차라리 구미가 인구가 많아서 했다든가 다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제가 여기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인구수로 따지면 포항에 가라는 거예요. 포항과 경주가 상대적으로 많으면 그 중간지역에 이런 보호시설들을 설치해 놓으면 포항주민들도, 포항의 이주여성도 이용하고 경주의 이주여성도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인구도 많지 않고 이용률도 두 지역보다는 훨씬 상대적으로 낮을 텐데, 이렇게 구미에 주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앞에서 말씀드린 뭐, 지사님이 구미 출신이고 구미 주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이 업무를 보고 있는 누군가가 굉장히 실력자가 구미 출신이든지 그런 논리로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차라리 이주여성들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주여성들의 일자리 차원에서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 가줘야 돼요, 일자리가 많이 있다 그러면요. 그렇지만 여기는 단순히 폭력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말로 폭력,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이 더 폭력에 시달리는가 거기가 최고 많으면 거기에 주겠다 이러면 또 이해가 돼요. 구미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이 폭력에 가장 많이 시달리는 지역인가요?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쉼터는 폭력피해를 받은 여성들이 와서 머무는 곳입니다. 머물면서 그냥 거기에만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혼자 왔을 수도 있는데, 와서 이 여성들이 본인은 폭력을 받았을 그 순간에는 치료도 받고 하겠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면 취업을 하고 일상생활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일자리가 많은 구미나 포항이 그게 되는데 아마 구미가 선정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결혼이민여성들이 도시지역을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봉화에 살다가 폭력피해를 받았으면 쉼터로 오는데 도시지역에 있으면 이제 와서 자기가 기거를 하면서 일도 하고 두 가지를 다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그 말씀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그리고 시·군에서는 또 쉼터를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시·군비 부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그것은 제가 일선 시·군에 한번 알아보면 되고요, 공모전 했는지 알아보면 되는데, 일상생활, 일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차라리 일하러 나가는 여성들은 일거리가 있으니까 폭력에 덜 시달리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남편하고 같이, 24시간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어렵고 힘든 것 아니에요? 저는 과장님 논리에 동의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주여성이 집을 나와서 결국 일자리 취업 때문에 도시를 선호한다는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결국은 그 이주여성이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이 여성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을 설득하고 재활치료를 해서 두 사람이 함께 살고 가정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폭력을 당한 여성들이 와서 잠시 기거를 하고 일자리 만들어 줘버리면 결국은 그 가정이 파괴되는 것 아닙니까?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위원님 말씀 따라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일자리가 너무 확고하게 있으면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쉼터에 와있는 분은 최종 목적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정에 복귀입니다. 그렇지만 복귀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진짜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자, 그러니까요, 울진 같은, 영양 같은 촌 동네에 이런 시설 만들어 두면 이분들이 정신적으로 수양을 다 해서 가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미 구미나 포항처럼 일거리가 많은 데는 남편보다 경제력을 더 확보하게 되면 남편한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연령대를 한번 보세요. 이주여성들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고 대부분 이 한국 남성들은 나이차이가 많이 나고, 늙고 일거리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이미 속된 표현으로 돈맛을 들이게 되면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라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 라는 데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복지를 왜 합니까?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한국남성 그분들에게 또 한번 아픔을 주는 거잖아요. 하여튼 저는 이 업무를 잘 한번 고민해 보십사, 여러분들의 본래의 취지가 무엇인가를 고민하시면서 이 업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다들 그렇게 하시겠지만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특정 지역에 어떤 사업이든 다 편중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가면 글쎄요, 하여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렇다고 해서…

순복

천순복다문화행복과장

예, 다음번에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면 군 지역이나 이런 데 우선적으로 좀 널리, 균형 있게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천 과장님, 구미 ‘죽향’이라고 하는 위치가 어딥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소재지가 구미시 지산동 588번지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거기가 지금 스님이 하는 데입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법인이 꿈을 이루는 사람들 사단법인인데, 스님 맞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현장 갔던 거기입니까? 구미시에서 이것 보호시설 안 해 준다고 계속 그랬는데 언제 이게 됐죠? 아, 모자시설이 안 되었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은 모자시설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주

황이주위원

예, 하여튼 위원장님, 제가 말이 많은데 시간되면 잘라 주십시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다음에, 벌써 다 됐습니까?

웃음소리

옥주

채옥주위원장

시간은 7분 남았습니다, 하세요.

이주

황이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출현황하고요, 사업장들, 기관들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전히 우리 행복위에 와서 고민을 합니다. 올 겨울에 지역구에 돌아가서 경로당을 몇 바퀴 돌아야 될 텐데,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도의원이 되어서 너 우리한테 해 준 게 뭐고? 앞으로 해 줄게 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국장님 제가 어떻게 답변하면 좋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메모 좀 해 보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자, 노인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이주

황이주위원

도대체 우리 경상북도가 우리 노인들, 어르신들한테 어떤 일을 해 주는 거죠?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것 노인들한테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사업 건수는 많습니다. 우리 황이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로당관계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저희들이 개소 당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도, 시·군비를 포함해서. 그다음 난방비도 연 5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운영비 얼마, 이야기하세요.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운영비 연 72만 원.

이주

황이주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것은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우리 난방비 얼마 주고 운영비 얼마 주고 이렇게 해서, 이 보건복지 업무는 제가 생소하기 때문에 제대로 모릅니다.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자료 하나 만들어 주시면 코팅해서 차에 넣어 다니면서 보고 숙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만나면 “어르신들, 우리 도가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 더 열심히 할게요.” 얘기 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제가 할 얘기도 없는 이 시간에 과장님 얘기 다 들어버리면 제가 질의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옥주

채옥주위원장

코팅까지 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이주

황이주위원

코팅은 제가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다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학습 지원이 있네요. 이 자료 몇 쪽인지 보다가 말았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어린이집, 우리 여성정책관실이나 이렇게 어린이집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다문화가족이기는 하지만 미취학자녀들이 어린이집에 다 다니는데 우리가 여기에 한글학습을 따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업의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 부분은 지금 다문화가정의 미취학자녀들에게 방문학습지를, 교사를 붙여서 방문학습지를 공부를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미취학,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다 다니잖아, 어린이집에서 다 이미 한글도 가르쳐주고 다들 뭐 하는데 굳이 또 이렇게 방문, 이렇게 한글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대상이 군 지역만 13개 군만 포함되어 있고 시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데, 군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아,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에?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아, 그건 잘 하시네요,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에 그렇게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그 현황도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울진이 포함이 되나 안 되나를 제가 보고 싶어서 그렇고요. 자료 355쪽에 보면 세계청소년웅변대회 뭐 이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호전적인 북한의 도발 속에서 안보의식 고취’ 글쎄요, 웅변대회에 몇 명이 올까요? 이 대상이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로 되어 있네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일단 표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이것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말로 웅변하는 거잖아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대상에 보면 ‘경북도내 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필요성과 지원대상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뽑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우리 학생들을 뽑아서 외국에 나갑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외국에 나갑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그래 1000만 원 갖고 몇 명 데리고 나가겠어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실제 3명 나가는데 돈은 충분하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사업의 효과가 그렇게 있을까요? 이렇게 뽑아서 외국에 3명 데리고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촉해서 이렇게 외국인들의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고 북한도발 안보의식 고취시킬 수 있겠어요, 겨우 3명이 나가서? 하여튼 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 조성 이것은 왜 주요사업설명자료에는 그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기에 있어요? 몇 쪽에 있어요? 예, 그건 제가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는 아까 이게 보훈단체지원, 무슨 행사지원, 시설지원 이런 것은, 그다음에 월남참전용사 사무실 임차료 이런 것은 엄청 많이 주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훈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223…」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23쪽…」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지금 전국에서 도 단위에 유일하게 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1만 원 주고 있습니다. 월 1만 원만 주더라도 예산이 30억이 들어갑니다, 대상이 2만 5000명이기 때문에.

이주

황이주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좀 개정하자, 1만 원 너무 적다 2만 원으로 올리자 하는데…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러면 30억이 추가됩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차라리 그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리가요, 조금 전에 앞에 여성정책관실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에게 지원하는 게 엄청 많았습니다. 그 어린이들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이 자랑스러운 조국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지탱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신 그분들을 저는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 예산타령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냐? 차라리 어린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줄이고, 이분들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걸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보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아까 이경임 위원이 질의했던 군 장병 사관학교 전적지 답사, 아까 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셨냐 하면 홍보 뭐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요, 군 장병들 사관생도들이 전적지 둘러보려면 진짜 국방비 예산 쓰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그러면요, 우리 지역에 있는 이 주민들, 참전용사들 이분들 모시면서 전적지 옛날 과거도 회상 한번 하고 건강도 유지하게 할 수 있고 행복지수 높도록 차라리 그분들 돈 주고 답사시키는 게 안 맞겠어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런 단체들은 별도 그런 사업비를 주고 전적지 답사 사업비도 일부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이주

황이주위원

일부 있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할 얘기는 많은데요, 아까 7분 남았다 그러니까, 월남참전자 도지부 사무실 이것 어디에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여태까지는 월남전 참전유공자회가 보훈처의 등록단체가 아니고 일반 민법에 의한 등록단체이고 올 4월에 이게 이제 보훈처 관련법령에 근거해서 등록단체가 되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보훈단체가 되면 다들 이렇게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 임차료 다 주고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다 주는 겁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이주

황이주위원

이번에 월남참전만 따로 주는 게 아니고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예를 들면, 다주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것 외에도 지금 시설 임차료를 더 달라 그래요, 좁은 데는 또 넘겨주고, 한 다섯 군데를 추가로…

이주

황이주위원

이게 어디에 사무실을 임차하기에 1억이나 줍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는 일단 자기들이 도지부가 칠곡에 있기 때문에 칠곡 지역에 하다가, 임차료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도청이전이 되면 거기에 통합청사를 짖고 있어서 거기에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

황이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거듭되는 얘기입니다만, 의욕상실입니다. 의욕상실이고, 그 원인은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도가 특정 지역에 대한 이 사업편중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다, 우리 저쪽에 계장님 계십니다만, 지난번에 청소년지원센터, 수련센터 행감 가보니까 참 말도 안 되는 현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따로 제가 지적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때 행감 때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시정이 됐으면 바라고, 그런데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청소년지원센터 2011년과 2012년도 이용자현황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근무자 현황도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인건비 지급현황도 함께 주셨으면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여러분들 수고로움과 우리 도민들의 행복지수는 비례합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고생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산 삭감한다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황이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위원

이상용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주요사업 말고 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242쪽, 우리 긴급복지지원 이것 우리 일시적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하는 데, 이게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이게 예산이 늘어야지 왜 이렇게 많이 줍니까? 지금 경제도 어렵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 이게 이제 국비보조사업인데, 국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있는 대상자를 하는 게 아니고 예측을 해야 되는데…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차상위가 이제 병원에 가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그래 주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줄였는데 만약 내년에 더 일이 많아져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신청하면 바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국비를 줍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가 어렵고 시대가 더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데는 더 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도 그 뒤쪽에 243쪽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22억이나 줄었는데요? 점점 사회복지 한다, 어려운 사람 예산 다 줄여버리고 이것 뭐…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것도 국비가 줄었습니다만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더 요구를 하면 국비는 더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하여튼 필요한 만큼 무조건 준다 이 말씀이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유료시설에 장애인 입소 이용료 이것도 작년대비 많이 줄었네요, 여기 보니까? 248쪽,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줄었어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248, 이것도 지금 현재 대상 인원이 73명에서 내년도에는 34명으로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 이걸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지금 시·군에 한번 확인을, 조사를 해 보면 그런 시설이 많이 있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늘어 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4명만 하지 마시고 한번 확인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262쪽 여기에도 보면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 왜 이런 게 왜 이렇게 줍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똑같은데요?

상용

이상용위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도 줄었고, 2억 4000만 원이나 줄었는데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참전유공자는 대상자가 전출해 버리고 사망해서 2000명이 감 되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이것은 카드가지고 지금 전국에 다 되죠? 올해 확대 되었죠?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럼 이것 금액은 안 늘었습니까?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50만 원…

상용

이상용위원

50만 원 범위 내에서?

동룡

김동룡사회복지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것은 인원이 지금 확인 다 되었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375명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확인되었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쪽 거기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국비가 이게 도비하고 해서 전체 43억이 줄었습니다. 이것 국비확보를 다 못했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중앙에서 현지 실사를 해서 판단되는, 그러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그것은 시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래 그만큼 줄여놓고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자체사업 1억은 왜 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 이게 이제 아까 국비사업 감된 것은 올해는 신축이 두 건 있었는데 내년에는 신축이 없거든요. 그래서 신축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줄었고, 그다음…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능보강사업도 왜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국·도비 사업으로 해야 되지.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 이것은 여기에 보시면 274쪽에 나오는 분도노인양로원인데, 양로시설인데 여기에 에너지정책과에서 난방, 그러니까 지열을 활용한 난방사업비를 특수사업으로 해서 12억을 지원을 했는데, 냉방이 안 되기 때문에 냉방시설을 추가로 달라 그래 가지고 1억을 지금 해 놓았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 이런 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있는데 왜 국비지원 안 받고 굳이 자체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안 그래도 어려운 도 재정에 그래…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 이것은 국비신청하고 난 뒤에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타임이 안 맞았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무조건 아무데나 해도 다 해 주겠네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니, 그것은 현지확인을 하고 해야죠. 검토를 해야죠.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은 말이 안 되지, 1년을 늦추는 한이 있어도 그래 국비사업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이것은 국비가 얼마입니까? 국비가 훨씬 더 많네요, 기능보강사업이. 국비가 70% 아닙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50%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 위에 금액이 다르잖아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국비 50%, 도비가 15%이고, 시·군비 30%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시·군비는 여기에 기록이 안 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든 국비를 50%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걸 자체사업으로 합니까? 내년도로 미루면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열을 이용한 난방사업을 할 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럴수록 더하죠. 이게 난방사업하고 같이 하는데 에너지정책, 이게 에너지기금에서 올해 지원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확정지었으면, 올해 언제 확정지었습니까? 그러면 이건 당연히 올해 국비신청, 내년도에 국비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이 되고도 남았잖아요, 내 얘기가.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굳이 도비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국비 받을 수 있는데. 맞죠, 이것은? 국비가 안 될 것 같으면 도비라도 해야 되지만 국비가 되는데, 사업을 없어서, 못해서 이만큼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사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지.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이것은 좀 구체적인 사항이니까 우리 담당계장한테 한번…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남

김재남지방사회복지사무관

에너지 정책과에서 난방은 2월 달에 이미 신청을 해서 받아놨는데 거기에 신청을, 지금 올해 예산 다 끝나고 난 뒤에 신청이 그 때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말씀…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당연히 냉방해야 하는 그런 계산도 못합니까? 해야 되잖아! 그러면 부서가 다르면 그쪽에서 에너지 기금에서 난방만 해 줍니까? 냉방은 왜 안 해 줍니까? 다 같이 할 수 있지.

재남

김재남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열을 이용한 난방만 가능한…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지열을 이용해서 냉방도 가능합니다. 온도도 많이 낮출 수 있어요. 지열이 겨울에는 따뜻하지만 여름에는 지하에 가면 16도입니다. 더 낮을 수도 있어요. 고온기에는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기능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같이 에너지기금으로 할 수 있지, 굳이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시설보강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체사업으로 하느냐 이거죠. 이것은 그래, 이야기가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까? 이것은 편성이 잘못됐죠?

재남

김재남지방사회복지사무관

……

상용

이상용위원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사업이 이만큼 사업이 없어서 못하는 형편인데 신청 안 하고 있다가 도 자체사업으로 한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래. 이게 안 되잖아요? 그다음 우리 성문화센터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성문화센터?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게 이제 올해 예산에는 이동버스를 지원해 줬는데, 이동버스를 올해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운영만 하면 되거든요.

상용

이상용위원

아, 버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그래서 빠졌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298쪽,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이게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대구 북구에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왜 이게 북구에 있습니까? 대구 북구에 왜…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처음부터 이거 뭐 수십 년 되어서, 오래 됐습니다, 옛날부터.

상용

이상용위원

대구지부가 별도로 있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별도로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니까, 경북지부가 경북에 있어야, 이게 자료도 보니까 지금 경북에서 이용하는 인원이 43%밖에 안 된다는데, 대구시가 더 많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도청이전 하면 안동으로 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은 이전하기 전까지는 지원 못해 줍니다. 이것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런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 경북의 정체성 말하지만 진짜 우리가 쓸개 다 빼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경북으로, 경북에 오도록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 자체를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냥 당연히 예산지원 해 주는 것, 왜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그 이용도가…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우리 도 건강관리협회에서 시·군과 암 검진사업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물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안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산지원을…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장비료의 50%만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올해뿐 아니고 지금까지 지원했을 것 아닙니까? 지원했는데, 어차피 그러면 경북지부 하지 말고 대구·경북지부로 하든지 그렇게 한 군데에 같이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방법이 없지만 엄연히 경북지부라는 말을 쓰면서 왜 대구시 북구에서 하도록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도 말 한마디 한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도청도 있기 때문에 아직 큰소리를 못치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것은 말이 아니죠, 그것하고는 다르죠. 지금 우리 단체가, 지금 우리 대한노인회 경북지부입니까? 지부도 지금 대구시에 있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도지부는 1970년 2월 14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대구시가 우리 그 경상북도 산하의 시·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건물이 누구 겁니까? 지금 임차되어 있죠?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임차…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경북으로 옮겨야죠.

재일

이재일노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여기를 뭐 어차피 도가 업무편의상 경북도가 지금 우리 대구시내에 있으니까 차후에 저희들이 논의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죠. 그것은 우리가 금방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잖아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지금 실제 그 안에 시설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금방 옮길 수는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과거부터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만 하셨다면 이것은 벌써 옮길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장비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도청이전 해도 역시 못 옮길 것 아닙니까? 장비 많은데 어떻게 옮깁니까? 그럼 계속 여기 대구에 놔두고 지원합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는 가능하죠.

상용

이상용위원

발상 자체가,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공무원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청이전하기 전에도 우리가 대구시에 있는 것을 옮길 수 있으면 우리가 옮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도청이전 된다는 게 확정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그러한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노력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북의 울진에서 대구까지 어르신네들이 회의하러 와가지고 대구시내에서 밥 자시고 또 집에 가야 됩니다. 경북이 하는 게 뭐예요?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하여튼 이런 발상 자체를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자꾸 지역, 지역을 얘기하지만요, 지역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리고 300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 이것 지금 거의 끝났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이것은 아까 보건정책과장이 설명 드렸는데, 인원도 줄었지만 이 전체 사업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어서 별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여기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여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그쪽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예산에 포함됩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왜 그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이 한번 답 하세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일단 가내시 내려온 대상 양도 줄었고, 지난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의료보험에서 틀니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사업양이 축소되었고, 그리고 당초 노인의치보철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불소도포나 스케일링 노인사업인 아까 전에 말씀드린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지금 사업하는 데는 문제 없다 이 말이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304쪽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확충,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이것도 우리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정책과장 말씀하세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그것은 일단은 꼭 지금 중앙에서 권역, 시·도 별로 대체적으로, 계략적인 양을 10개소 예산을 23억 내려줬는데, 향후에 이것은 또 변경될 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저희들 여러 가지 응급의료기관평가사업에서 지원하는 것도 계략적으로 내려온 가내시 사업은 돈이 일정금액이더라도 뒤에 평가받고 나서 다시 평가받는 개소 수가 달라지면 또 변경 내시되어 내려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것도 예산이 어느 정도라야지, 지금 이것은 한 50%가 줄었잖아요, 50%. 반이 줄었잖아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중앙응급의료과에서 내려오는 예산 자체가 조금 축소되어 내려왔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축소가 아니고 이건 지금 딱 반 아닙니까, 반. 반 줄었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안 그래도 열악한데 그래, 이것 이런 것들이… 이것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했지 싶은데요. 아니 뭐 조금 주는 것은 예를 들어 다음에 보충 한다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반을 줄였는데 다음에 보충할 것 같으면 그것은 보충이라고 그럼 안 되죠. 새로 예산편성을 해야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의료비 이것 가내시 내려온 양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당초사업을 하고 나서 타 지역에서 남은 응급의료기금 1억 5000이 저희들 추가로 도에 내려온 걸로 알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과장님, 그 내용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1억 5000, 1, 2억도 아니고 이것은 반이 줄었어요, 반이. 지금 이것은 개소 당 얼마 지원하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일단은 이렇게 해서 내려오고 저희들 지역에서 평가에 못 들어간 군 지역에 응급의료기관이라든가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정말 이것은 지난번에 의성은 다 없어졌잖아요. 이런 돈이 있어야 거기에 지원해 줄 수 있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이 예산 이렇게 반이 줄어서 어떻게 됩니까? 더 불어야지. 지금 더 늘어도 될똥말똥인데, 그래 지금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산이 반으로 줄어서 내려온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이것 내용이 안 그렇습니까, 본 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북응급의료정보센터가 지난 7월에 1339가 119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필요가 없어서 경주 동국대병원에다가, 5명에서 2명으로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대구·경북 통합해서 경북대병원에 있던 것을 우리 도내로 독립해서 경주 동국대병원에다가 센터를 개설을 했는데 그 업무도 상당히 줄였습니다. 1339에서 하던 것을 119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도 줄고, 인원도 줄고.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경대병원에서 하던 걸 우리가 지원해 줬습니까, 전체를 다? 아니잖아요. 대구에 있는데 왜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때는 인원도 많고, 1339가 119로 통합됐다는 쉽게 말하면 업무량이 줄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경북대병원은 대구에 있는데 우리 경북에서 왜 지원해 줍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대구에, 대구·경북 같이 통합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일을. 우리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독립시켰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같이 하다가 우리가 단독으로 독립돼 나오면 돈이 더 들어야 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업무량이 줄었다니까요, 일의 양이.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지금 10개소로 책정되었잖아요. 작년에는 올해 2012년도에는 몇 개소에 지정했습니까? 몇 개소에 지원했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올해 11개소 지정되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11개소에 지원했습니까? 그 11개소에 지원한 금액이…

옥주

채옥주위원장

지금 그 담당과장 누굽니까?

상용

이상용위원

11개소에 지원한 금액이…

옥주

채옥주위원장

잠깐 계십시오. 담당과장 누굽니까? 과장이 답변하세요.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11개소 하는데 46억 들었어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것 잠깐만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이 이야기를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예, 그것은 늘었잖아요, 금액이 더. 아, 그것도 줄었습니까? 아, 그것도 줄었네.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올해 지금 현재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올해 11개소 27억을 집행을 했고 작년도에도 11개소 24억을 지원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46억이 내려왔어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일단 중앙차원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권역별로 배정을 해서 가내시 되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의성 같은 데 어려운 데 좀 지원 더 해 주면 안 됩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은 의성 같은 경우 3개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반납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2013년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이 사업에 3개 의료기관 중에서 한 군데를 시설장비인력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영양, 영덕에 대해서는 영양 빼고는 올해 이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 영덕 아산병원 같은 경우에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비로 65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까 싶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 금액을 더 늘릴 수는 없어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것은 내려오는 돈입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에는 2억 5000, 그리고 그냥 응급실만 운영하는 데는 68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 그래 이런 데 도비지원 하면 안 됩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따로 하나 더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도 차원에서 305쪽을 보시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저희들 도 사업으로, 도 자체사업으로 8000만 원을 올려서 군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처음으로 예산을 일단 도비를 더 올렸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기금에서 지원하는 데에서 여기 더 플러스시켜 줍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다른 곳을 저희들이 또 선정을 해서 그렇게 할까 싶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곳에?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리고 이 기금으로 지원하는데, 정말 이 인력확보, 돈 6500만 원 지원하는 것 가지고는 인력도 확보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그 사람들이 반납하는 것 아닙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상용

이상용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도비를 기금에서 보태가지고 도비를 10%, 20% 더 플러스 할 수도 있잖아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예산상 더 플러스, 일단 내려오는 돈에 대해서는 더 저희들 도비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는데 한 번 더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아니지, 물론 기금사업은 그렇게 하지만요,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쉽게 말해 의성군에 응급의료기관이 기금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도 자체로 당연히 해줄 수 있지, 왜 지사가 그런 권한 없습니까? 있잖아요.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그런 생각을 왜 안 합니까? 그런 생각을.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진짜 답답하네요, 진짜! 과장님 맞죠, 제 얘기가?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정말 우리가 필요한 곳에 도 자체사업으로 추가로 더 지원해 주고, 그것이 그분들이 뭐 우리가 단지 어떤 다른 단체보다, 어떤 단체 하는데 돈 더 지원해 주는 그것보다는 정말 이것은 어려워서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 도 자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대답만 ‘예’ 하지 마시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본 위원의 얘기가 맞죠?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용

이상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고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윤정길 국장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이태식 부위원장하고 채옥주 위원장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응급의료전용헬기운영지원에 대해 가지고 아까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도에서?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처음 들었는데, 그러면 기종도 지금 나왔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 황이주 위원님 이야기를 듣고 건의를 한 기종이 있습니다. 현재 전남하고 인천에서 운영하는 그 기종하고 조금 다른 기종을 건의를 해가지고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본 위원의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에 그 소방 119를 운영하잖아요. 대기소에 가면 큰 면, 읍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소방출장소가 있어요. 출장소에 가면 119 응급차를 운영하는데, 오지 면, 아마 경상북도 북부지역이나 다른 어느 시·군이든 오지 면이 다 있을 거예요, 면 지역이. 면 지역에 가면요, 환자가 발생하면 119가 출동을 해요, 전화를 받고. 우리 예를 들면, 문경 같으면 예를 한번 들게요. 제 지역 같으면 최하 출장소에서 30분 내지 1시간 가는 데도 있어요, 한 시간 거리. 단양하고 경계지역에 가면 한 시간 걸려요. 119로 가면 한 80㎞로 가도 그렇게 걸려요. 그러면 갔다 오면 거기 가서 119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 그 모 면 출장소에서 전화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가서 환자를 싣고 오면 점촌 시내로 이제 그 응급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거기로 이제 환자를 모시고 와요. 모시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응급처치가 될지 안 될지, 거기에서 이제 간단한 진료를 받고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를 하고 안 되면 다시 대구나 서울로 갑니다. 응급환자 해 가지고 이제 수송을 하는데, 대구에 가면 한 시간 서울 가면 두 시간 걸려요. 그러면 대번에 환자를 소방서 출장소에서 모시러 갔다 오는데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대구 가는 데는 3시간 걸리고 서울 가면 4시간 걸려요. 그럼 이제 뇌출혈 환자라든지 신경 환자가 사시겠어요, 돌아가시겠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상당히 위험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위험하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그런데 이제 단 한 가지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헬기기종을 잘 구해야 돼요, 만약에 한다면.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우현

고우현위원

그 기종을, 헬기 기종을 어떤 걸 구해야 되는가 하면 개활지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에도 헬기가 앉아가지고 환자를 실을 수 있는 데, 학교, 학교가 다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네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회관 같은 데, 이제 좀 넓은 공터 같은 데 이런 데에 무조건 착륙할 수 있는 헬기를 구해야 돼요. 그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성공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어느 큰 개활지라든지 이런 범위가 넓은 지역에, 면적이 넓은 지역에 앉으면 그 환자를 다시 가서 싣고 오고 왔다 갔다 하는 데 시간 다 잡아먹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정길

윤정길보건복지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아까 보건정책과장 이원경 과장님께서 설명 잘 하시던데, 저한테 하실 말씀 있습니까? 더 하실 말씀 한번 말씀해 봐요, 여기에 대해서.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예, 그 헬기가 이제 이·착륙 하는 데는 착륙장도 필요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계점 하는 것을 추가로 복지부에서는 연차적으로 해서 200개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일단 갈 수 있는 곳에 가고, 그다음에 인계점까지 환자를 실어오면 여기에서 바로 헬기를 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어떤 공터라든가 학교운동장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119구급차를 하나 운영하는 데 본 위원이 거기 위원장을 할 때에 그것을 경상북도에 예산처에도 얘기를 하고 도지사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드려가지고 오지에 이런 119를 좀 오지 면에는 1개 시·군에 두 개 내지 세 군데는 다 있어요. 면에 119를 배치 좀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빼보니까요, 119 한 대 운영하는데 인건비만 2억 들어가요. 네 분이 근무해야 돼요, 3교대 해야 되죠. 한 분 휴가 가고, 어떤 뭐 근무를 안 할 그때는 또 한 분 더 계셔야 되죠. 네 분이 근무하면 5000만 원 곱하기 4 하면 2억 들어가고 기름값 이것 뭐, 운영비 다 합치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것을 실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만의하나 이게 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이니까 이것이 통과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든지 하면 아까 우리 이상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공무원들이 좀 소신 있게 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소신 있게 하고요, 우리 황이주 위원, 아까 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균형발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우리 서럽습니까? 아까도 제가 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포항, 안동, 포항, 안동 좀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지 말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고.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경북에 한센병 환자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한 2000명 있고요, 생활정착촌에 한 1000명, 생활시설에 1000명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그렇게나 많지 않을 건데, 잘못 안 건 아닌가? 내가 작년 행감 때 물어보니까 거의 이제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줄어서 얼마 없다고 들었는데.

옥주

채옥주위원장

담당직원…

원경

이원경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2000명 맞습니다.

경임

이경임위원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예, 이경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입니다마는 정회 후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보건복지부 소관 2013년도 전체 예산이 23.2%로 한 1조 5000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로 각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이렇게 지출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제 정말 실질적으로 이 많은 1조 5300억 정도 되는 이 예산이 경북도민들에게 행복 체감을 할 수 있는, 그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복지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4분 회의중지

2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소관부서의 2013년도 전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감사관실 소관) 4.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 소관) 5.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공무원교육원 소관) 6. 2013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교육원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식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태식 부위원장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중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5220만 원, 여성자원활동센터 프로그램운영 396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군장병 및 사관생도 전적비 답사 7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원, 건강검진 장비구입 1억 원, 으뜸음식점 표지판 제작 및 식중독 보험 지원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도립대학 전출금 1억 1622만 원, 새마을지도자 가족 새마을 정신함양교육 3000만 원, 새마을세계화 사업 홍보 1억 3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경북도립대학 소관 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경북인재육성 장학금 1억 1622만 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식 부위원장께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수정동의발의를 하였습니다. 이태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태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이태식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실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태식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이태식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이태식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행정지원국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이태식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경상북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이태식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경북도립대학 소관 2013년도 경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틀간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투명하고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녁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회의중지

22시 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태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이태식위원

이태식 부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행정보건복지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와 경상북도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도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모두 4개 부서와 11개 기관으로써 감사관실, 여성정책관실, 보건복지국, 행정지원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 노인전문간호센터 여성정책개발원, 경북행복재단, 경북학숙, 청소년수련센터, 청소년지원센터 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내용으로는 금년도 업무의 추진현황을 듣고 요구한 자료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질의를 통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시정 및 건의 촉구 조치를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건수는 시정 처리 사항 6건, 건의 촉구사항 42건으로 총 48건입니다. 대상기관별로 살펴보면 감사관실 3건, 여성정책관실 4건, 보건복지국 5건, 행정지원국 4건, 공무원교육원 1건, 경북도립대학 5건, 노인전문간호센터 1건, 여성정책개발원 3건, 경북행복재단 4건, 청소년수련센터 5건, 청소년지원센터 2건, 포항의료원 3건, 김천의료원 5건, 안동의료원 3건 등입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주

채옥주위원장

이태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0일 11시 상임위회의실에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경상북도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