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소관2013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행정지원관실소관201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관실이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5쪽 세입입니다. 세입총계는 전년도 예산 26억2,109만9천원보다 4,898만7천원이 증액된 26억7,00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1,351만2천원, 기타사용료가 840만원, 증지수입이 400만원, 기타수수료 5,2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10억8,046만원, 일반부담금이 1억9,872만원, 그 외 수입이 3,308만6천원, 국고보조금이 9억4,344만6천원, 광특보조금이 1억2,94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세출입니다. 세출성질별 총괄은 전년도 예산 584억3,349만2천원보다 29억3,585만4천원이 증액된 613억6,93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7억6,174만4천원, 물건비가 105억594만5천원, 경상이전 463억5,966만4천원, 자본지출 27억4,19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사업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 공유재산 임대료는 2억1,351만2천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청사입주 8개 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이며, 15쪽 공무원 및 자격시험 관리에 따른 세입은 도 주관으로 시행하는 시험과정에서 발생하는 증지수입 등 3개 사업에 2억2,025만원이며, 17쪽 국가정보통신망 도, 시·군간 회선료는 시·군부담금으로 3억7,01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을 위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1억9,872만원을 지원받은 예산이며, 21쪽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 운영 등 9개 사업에 9억4,344만6천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담당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협력담당 주요사업으로는 25쪽 정책기획관실에서 업무이관된 도지사 시·군방문행사에 따른 경비 6,700만원과 26쪽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2억3,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부터 34쪽까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사업비로 8건에 2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과 38쪽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지역적응센터 지원비로 1억5,800만원과 4개의 시지역 협의회 운영비로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전담당 주요 사업으로는 46쪽 도정현안 해결 한마음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1천만원, 49쪽 맞춤형 복지제도 사업비로 28억200만원, 50쪽 만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보육수당지원비로 17억9,87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쪽과 56쪽은 직원자녀 자연사랑캠프 운영비로 1천만원과 어학캠프 운영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쪽부터 63쪽까지는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등 법률에 근거한 법적경비로 5건에 338억7,677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64쪽 공무원 자녀의 대학등록금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서 대여학자금 지원을 위해 7억44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과 68쪽 공무원소통담당 주요사업으로는 직원소통 한마음행사로 1,800만원, 공무원노조 조합원 선진지 시찰 경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담당 주요 사업으로는 71쪽 중앙부처 파견공무원 숙소 임대료로 1억2,240만원, 72쪽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대행경비로 7천만원, 76쪽 장기근속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 경비로 7,020만원, 79쪽 장기근속하다 명예 또는 조기퇴직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 공무원수당 5억7,600만원과 81쪽 직무성과 우수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으로 52억23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관리담당 주요사업으로는 86쪽 시험문제 출제, 검증, 편집 등 공무원 및 자격시험이 완벽한 관리를 위해서 5억7,74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관리담당 주요사업으로는 91쪽 정보통신망의 핵심역량을 하는 메인네트워크 장비인 노후화된 내부망 백본 스위치 교체비로 1억4천만원과 92쪽 데이터를 분산하여 이중화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외부망 L4 스위치 교체비로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망 회선료로 11억9,001만2천원과 97쪽 농어촌지역 50세대 미만의 마을단위에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망 구축을 위해서 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98쪽 전통시장에서도 인터넷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무선인터넷존 구축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담당 주요사업입니다. 106쪽 청사건축물 및 기계, 전기, 방송설비 등 청사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6,635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113쪽 청사시설관리 위탁관리 용역비로 23억6,66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도청사 내에 각종 행사와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LED전광판 설치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117쪽 내구연한 8년이 초과한 빙축열냉동기 압축기 정비 교체를 위해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관리담당 주요사업으로는 122쪽 지하 문서실 보존실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모빌렉 설치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행정담당 주요사업입니다. 125쪽 광역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조합분담금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원비로 1억1,067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127쪽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전북인터넷중독대행센터 운영비로 2억원과 132쪽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사업에 3억5,98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저작권 분쟁 및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비로 1억8,560만원, 143쪽 현장에서 스마트폰의 다자간 업무공유가 가능한 모바일 현장행정 활성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원과 144쪽 노후서버 15대를 2대로 통합관리하기 위한 노후서버 통합시스템 구축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50쪽 한국전통소리문화 등 도민정보시스템 16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지보수비로 2억85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입니다. 세입총계는 기정예산 33억2,909만9천원보다 1억9,215만3천원이 증액된 35억2,12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으로는 그 외 수입인 태풍피해복구 보험료 1억2,868만4천원과 특별교부세인 영상회의시스템 개선 등 2건에 6,346만9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성질별 내역은 기정예산 609억5,500만1천원보다 9억1,762만1천원이 감액된 600억3,7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주요내역으로는 물건비가 1억4,902만원, 경상이전이 7억7,928만원, 자본지출이 2,107만2천원이 감액됐습니다. 6쪽 사업별내역은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1쪽 태풍 볼라벤으로 파손된 청사 피해복구 보험료로 1억2,868만4천원과 12쪽과 13쪽 특별교부세인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으로 2,546만9천원, 영상회의시스템 개선 사업비로 3,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행정동우회 문예지 발간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잔여예산 1,480만원을 감액하였고, 20쪽 상반기 도의원 보궐선거 보전비용 집행잔액 반납금 1,243만원과 24쪽 직원자녀 캠프운영 집행잔액 476만5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5쪽 보육수당 지급기준이 올해부터 변경됨에 따라서 지급대상자가 1회 추경에 의해서 이번 결산추경에도 100명이 증가하여 5,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6쪽부터 32쪽까지는 입찰 잔액 및 집행잔액으로 7건에 5,703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3쪽 청사시설관리용역 물가변동 차액분 3.61%에 해당되는 7,694만9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1쪽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서 보안기능 강화를 위해 당초 예산에 편성한 자산취득비를 연간 사용권 계약체결 중인 한컴사 프로그램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억6,800만원을 전액삭감하고, 45쪽 직원의 건강악화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자 1명 추가되어 명예퇴직수당 4,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6쪽 법정요율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실제 퇴직수당자 수로 지급하게 되는 퇴직수당부담금 지급액이 감소하여 7억750만7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은 미리 조정하였고 사업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심묵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 이어서 사업별 예산과목별로 축조심의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정책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

이계숙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관실 관련해서 예산편성 할 때 이번에부터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우리 행정지원관 사업 관련해서 성인지예산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게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왜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인지예산을 추진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죠?

예.

그걸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공무원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이 있고 또 지역주민에 따른 정보화교육이 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재난안전이라든지 교육분야가 있고요. 또 문화 및 관광에서는 문화관광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인력양성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 사회복지분야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이 정도가 있고요. 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그런 사업비도 매년 편성했습니다마는 증액해서 편성하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관실에서 특별하게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도 행정지원관실 여기에 성인지예산으로 잡힌 게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행정지원관실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성인지예산 사업이 어떤 것인가 그걸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예산편성 하면서 특별하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신경 쓴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성인지 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분류된 사업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정보화사업?

예, 정보화사업 관련한 게 있고요.

이것은 기존에 해왔던 건데 성인지예산과 접목을 시키는 거죠?

예, 계속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는 이번 2013년도에는 그럼 없네요. 행정지원관실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는?

그렇습니다.

성인지예산하고 접목시킬 만한 사업은 없는 건가요? 앞으로는 성인지예산에 관련해서 체계적인 예산편성이 계속 주문이 될 것인데 혹시 행정지원관실에서 특별하게…….

저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분류체계 외에도 사업별로 본다면 그러니까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대체인력 확보라든지 또 자녀보육 문제에 자유롭게 편의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보육수당을 늘려주는 것 그게 금년도에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2개 사업이.

2개 사업이 성인지예산 관련 사업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질의를 마치고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고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하나 묻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산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우선 예산서 135쪽 한번 봐주시죠. 사항별설명서는 51쪽. 청원휴양시설 운영에서 전년도에는 4억3,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천만원만 세웠어요?

예.

이게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했습니까?

휴양복지시설이 두 종류 있었습니다. 그 콘도시설 회원권을 우리가 구입한 게 있었고 임대사업이 있었습니다. 시설 임대하는. 그런데 콘도회원권 구입한 것은 금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37구좌를 저희들이 확보했고…….

37구좌는 확보를 했고. 37구좌 확보금액이 얼마입니까?

37구좌 3년 동안 나누어서 확보한 건데 38구좌입니다, 정확하게.

38구좌요?

예. 한 해에 금년도에 11구좌를 3억5천만원이니까 3개년 계획이니까 3억원에서 4억원 정도를 3개년 예산 편성해서 38구좌까지 회원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38구좌 자세한 자료 좀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 144쪽에 보고, 민간중심의 편리한 뉴선진 전북건설 있죠? 이 기정예산 전년도 예산에 35억3천만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추경결산액에 보면 기정 본예산에 41억4천만원인데 그리고 추경결산액에는 38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거 전년도 예산액이? 그래야 대비가 이루어지는데 그거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35억원이 어떤 수치인가, 어디에 나와 있는 수치인가를 잘 이해를 못하겠다는…….

2012년도 본예산 기준이거든요.

본예산 기준이면 우리 추경예산을 보면 그게 기정예산이잖아요.

추경은 현재 2회추경이기 때문에 1회추경이 기정예산입니다.

그러면 항상 우리가 그 추경을 할 때는 본예산 대비 그렇게 하죠?

본예산 할 때는 전년도 본예산 기준이고요. 추경할 때는 1회추경 할 때는 당초예산 기준이지만 2회추경할 때는 직전에 추경했던 것이 전년도 예산 이렇게.

그러면 이게 35억원이 전년도 본예산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2012년도 본예산 기준. 그래서 차액이 있습니다. 1회추경 때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예산은 하여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듣고 추경예산 할 때 얘기하죠.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분담금은 행안부에서 지역정보개발원으로 특별교부세 주면 그것을 다시 시도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담금을 저희들이 세입에 편성하고 세출에도 편성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는 46쪽이고요 예산서는 133쪽입니다. 도정현안 해결 한마음 공동체형성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병영체험 관련해서도 그랬고 또 리더십혁신마인드 교육 실시할 때도 이게 휴일을 이용한 1박2일 행사로서 실효성의 문제하고 또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사항이 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행정감사 지적하고 바로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었어야 되는데 또 2013년도 예산에 잡혀 있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정규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신무장이랄까 리더십 교육 특별한 계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작년은 병영체험을 했고 올해는 1박2일로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이렇게 시행해서 리더십 체험행사로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5급 이상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박 2일 토요일, 일요일 했고요. 만족도는 97%로…….

이거 관련해서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6급 이하도 교육 끝나고 의견수렴 다 했었는데요.

그럼 일단 이렇게 하시죠. 여론조사한 자료 일단 저한테 주시고 이거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내년에도 왜 필요하냐면 업무분야별 정책핵심과제별로 분야별로 도와 시·군, 유관기관이 집중적인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고 내년에 새정부가 출범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시책·정책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야별로 워크숍을 통해서 정책을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저 주시고요.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57쪽, 예산서는 136쪽입니다. 이 전북경제살리기 다짐의 날 운영 또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이게 예전에는 전체 청원조회였는데 나름대로 경제살리기에 의미를 두고 다짐의 날을 운영하는데 그 다짐의 날 운영하는데 있어서 손혈관체크기로 해서 오래 줄서야되는 문제도 있었고 강사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강사가 외부에서 옵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도 합니까?

주로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합니다마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경제마인드라든지 전문가적인 그런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맞는 저명인사를 초빙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명인사는 다른 지역에서 오신 경향이 많고…….

그러면 강사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강사선정은 우리 전북발전연구원하고 실·국장님들 의견도 듣고…….

그러면 지금 2014년도 강사가 예정됐습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강사를 선정합니까?

큰 윤곽은 정해놓고 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진행될 강사 그 현황도 주시고요. 이 강사료가 100만원 이상인데, 1회에. 이게 적은 겁니까? 적정한 수준입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결론적으로 좀 적습니다. 수도권에서 주로 오신 분들이, 저희들이 교육을 9시에 시작합니다. 9시에 시작하니까 대부분 전날 오셔서 주무시고 특강을 하고 올라가시는 관계로 1박을 하는 분들이 더 많고 또 원거리 이동도 있고. 그분들이 또 바쁜, 하여튼 저명한 분들을 초빙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때요?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이 정도 1박2일, 그러면 1박2일이면 숙박료 이런 것도 다 포함을 해준다는? 그건 안 해요?

별도로는 지급하지 않고요. 100만원 속에 본인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겁니까?

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고 제가 주문을 드린 건데 일단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뒷 부분에 정보문화의 달 행사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은 1천만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은 비용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어서요. 정보문화의 달 행사 이게 지금 소외계층의 정보화 활용촉진을 위한 어르신정보화제전 어떤 행사거든요.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스마트기기 체험운영관만 좀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132쪽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과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한 사업이고 또 126쪽에 나와 있는 이동정보화교육 운영하는 거하고 언뜻 보면 스마트기기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매년 정보문화의 달이 정부에서 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맞춰서 정보문화 관련된 공모전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의견도 모으고 좋은 의견이 모아지면 시상도 하고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러니까요 이 행사를 굳이 이렇게 무슨 서포터즈 발대식도 겸해서 하는 것 같은데 발대식이 워크숍입니까? 이게 뭡니까? 발대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따로 기입되어 있지는 않은데.

따로 확보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정보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서포터즈 발대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도 아닌데 예산을 수립했어요? 아무튼 이거 본 위원이 문제예산으로 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지원관님, 예산서 130쪽입니다. 제가 전에도 지적한 바 있으니까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설명서를 보면 해피마일리지 포인트지원 경비 이렇게 산출내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정책을 제안하고 제안된 안건이 채택되고 그러면 그걸 포인트로 적립해서 모니터한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마일리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제안을 하시거나 제안내용이 채택이 되면…….

좋은 제안해서 채택되고, 채택이 되면 그에 대한 사례비로…….

현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개인들한테 마일리지 기금으로 적립해 드리는 거죠.

적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제안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 형태로, 표현이야 마일리지로 포인트라고 되어 있지만…….

예, 보상금 형태로 개인들한테 지급해 줍니다.

개인들한테 통장입금 해주는 식으로 해준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오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지만 몇 건씩입니까? 2건, 4건, 7건 그런가요?

지금 채택된 안건 수는 적습니다. 금년도에 4건, 2011년도에는 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책제안은 활발하게 합니다. 금년에도 한 200여건 제안했고 또…….

지원관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4건, 7건, 2건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의 제목도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채택된 것도 아쉬움이 많은 제안이었는데 채택조차 되지 않은 그 200건은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리고 제안된 것이 200건이라고 합시다. 2,600만원을 200건으로 나누면 건당 얼마입니까?

그런데 마일리지를 다 드린 것은 거의 없고요 이런 정책제안을 활발하게 발굴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워크숍을 통해서 교육하고…….

예산이 우리 도비가 이렇다는 거고 국비가 있죠?

대부분 특별교부세 국비로.

얼마정도 됩니까? 해년마다 변동은 있었지만 도비, 국비 합쳐서 한 1억원 이쪽저쪽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한 1억원 정도됩니다. 도비는 금년부터 있었고요. 작년에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었습니다.

2건, 7건, 4건 받으려고, 그러면 평균 4건입니다. 그거 받으려고 예산을 1억원씩 쓰고 현금으로 2,600만원씩 마일리지 포인트 명목으로 주고 나머지 전부 워크숍비용인데 아무리 국비가 온다고. 제가 볼 때 이거 정권 바뀌면 바로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정책제안 외에 지금 주부모니터단들이 활동하고 있는 민원제보 그런 정책소식을 서로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 외에도 또 오프라인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부모니터들이 시책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여서 건수는 적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제 견해는요 국비가 오는 데 우리가 사업 안 한다고 전라북도만 돌려보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 또 대통령께서 관심을 가지고 취임 초에 의욕적으로 하신 사업이어서 전라북도만 눈에 띄게 반납하거나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측면을 제가 이해하지만 거기에 이런 명목으로 도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만 가지고 사업 하셔도 되겠다, 오히려 국가적으로 보면 국비도 낭비성 요소가 있지만 거기에 도비까지 보태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는 측면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 134쪽 예산서 한번 봐주시죠. 도,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도청 소속 청원경찰이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총해서 62명입니다.

여기 보니까 산출내역 보면 10만원 곱하기 63명해서 630만원 한 것 같으니까 한두 분 차이는 나더라도 6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는가요?

62명입니다.

한두 분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은 매년 시·군을 순회해가면서 도와 시·군에 있는 청원경찰들이…….

그래서 작년에는 전주, 금년에는 고창, 재작년에는 완주 이렇게 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군 형편을 들어봤더니 시·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기준으로 삼은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한 50명에서 60명 사이 정도의 청원경찰이 근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 14개 시·군과 전라북도청해서 15개 단위의 기관이 참석하는데 시·군 예산이 한 1,200만원, 1,4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적정한지 과한지 부족한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니까 포상금을 포함해서 99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대회 전체적으로 치르는 포상금이 3분의 1 정도 포함되어 있고 3분의 2 정도가 우리 전라북도 소속 청원경찰들의 체육대회 참가비용인 것 같은데 시·군은 포상금을 제외하고도 우리 도 예산의 2배 정도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시·군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14개 시·군을 집계한 것은 아니어서.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 청원경찰이면 시·군을 떠나서 도청도 근무하시는 부서에 따라서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대개 업무형태가 동일하고 같은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인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서로 비슷하게 형평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적은 것인지 시·군 예산이 너무 과한 것인지는 제가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다른 14개 시·군이 다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면 우리 전라북도도 우리 청원경찰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비슷한 형평을 맞추는 방법을 고려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보시고 예산낭비 요소가 있어서 안 되겠지만 그 돈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몇 백 만원 아끼려고 우리 도청소속 청원경찰들의 자긍심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군예산 규모도 파악해보고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가요?

예산편성 크게는 각종 법률에 관련된 기준이랄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죠?

예.

201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새로운 것은 있었나요? 새로운 제도. 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고만. 2013년도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보면 새로운 예산제도의 도입해가지고 두 가지가 있고만요.

아까 이계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성인지예산 제도와 또 하나는 성과예산제.

성과예산제 시범편성 및…….

두 가지가 있고만요. 거기에 의해서 우리 예산을 특별하게 세우거나 계획을 잡거나 한 거 있는가요?

성인지예산 관련은 아까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성과예산제 시범편성인데 시범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가 예산부서에서는 총괄정리를 할 텐데 부서단위에서 정리는 아직 안 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각 부서별로 보냈을 것 아니에요. 그랬죠?

예.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짜기 이전에.

총괄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예산부서에. 그거까지는 파악을…….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산부서에서 이 예산을 짜기 이전에 예산편성 지침을 각 과별로 다 보냈을 때 이 두 가지를 분명히 2013년도부터는 예산제도가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침을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을 짤 때 성인지예산과 아까 얘기했던 성과예산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관한 것을 하게끔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안 보인다는 얘기에요. 예산별로 보면. 행정지원관실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간과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보면 성인지예산서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이 제40조제2항에 신설이 되어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고. 성과예산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지방의회에 이번 이 예산안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업무가 너무 폭주하다보니까 2013년 2월까지 제출하라고 연기를 시켰지만 2013년 예산을 짤 때는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믹스가 되어서 2013년 예산이 짜졌어야 되는데 행정지원관실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 첫 예산안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앞에 항시 하는 얘기인데 지금 분수대도 그대로 있고 어떻게 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대로 놔둘 겁니까? 내년 예산에도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청사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주말에 일부는 시정을 했습니다. 북문1문과 2문에 들어오는 부스 철거하고 다른 거 개선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들어오는 남문1문하고 북문 2개의 출입문에 대해서 부스가 있었던 것을 어제, 그제 주말에 철거하고 화분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야도 트이고 개선된 효과가 보입니다. 방금 질문해 주신 분수대라든지 도민 광장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었는데 아직은 신중론과 또는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이 굉장히 팽팽했었습니다. 그래서 방향 정하기를…….

제가 한 두 번 정도 얘기한 것 같은데 도청광장을 새롭게 활용해야 되는 당위성은 지금 도청공무원들이 쓰고 있지 않은 분수대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손을 대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 돈을 들여서 처음에 했는데 전기 활용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에너지 절약정책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그럴 바에는 흉물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싹 다 들어내고 거기에 잔디광장을 해서 복사열을 줄이든, 복사열만 줄여도 이 건물 안에 몇 도가 줄어든다는 건 뻔히 다 아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도민들한테 돌려주는 도청을 상징하는, 우리 전라북도를 상징하는 광장으로 만들자는 그 안도 몇 가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수긍을 하고. 그래서 이번 2013년도 예산에는 뭔가 나올 줄 알았더니 역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저희 논의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민간단체 중심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먼저 정립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이번 본예산 때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분수대에 대해서도 현재 에너지 절약정책 때문에 2010년 하반기부터 가동을 안 했었는데 그 부분을 현재 분수대 형태를 노면분수대로 바꾼다든지 하여튼 변화에 대한 의견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우선 내년 상반기 중에 변화가 된다면 개선하겠지만 상반기 중이 아닌 하반기에 한다면 봄이라든지 유동인구들이 많이 이용할 때는 분수를 시간을 정해서 이용하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서 많은 도민의 혈세로 만들어 놓은 도청광장이 흉물로 변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계숙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우리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오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방채 발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절차만 제대로 지켜졌다면 이 시간에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 우리 행정부지사께서 여기에 올 상황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지방채 발행 하셨죠?

예.

얼마였죠?

800억원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800억원 나름대로 세입으로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 것인데 그동안에 지방채 발행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그전에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채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빚을 얻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저희가 발행을 했고, 2009년도에 발행을 하고 그동안 발행을 안 했었습니다.

2009년도 이후에 한 번도 발행을 안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전라북도의 부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전라북도를 포함해서 시·군을 포함해서 도가 부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전라북도만 해서 3,810억원입니다. 본청의 경우만 해서.

그러면 결국 시·군의 부채하고 연관이 안 되려야 안 될 수가 없는데 시·군하고 총 부채액은 잘 모르십니까?

제가 자료는 없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저번에 우리 행정안전부 감사할 때 자료를 보니까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다 합해서 1조994억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래서 도내 1인당 빚이 60만원이에요. 적은 돈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죠?

예, 그럼요.

그러면 도민의 빚이 60만원 상당의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800억원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됐는지, 또 담당 상임위하고 어떤 논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채라는 건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을 짜는데 가장 고심했던 부분이 이 지방채 발행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과 세출에 우리가 집안 살림하듯이 들어올 수입을 예상하고 세출을 하고 균형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맞추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가능한 한 맞추려다 보니까 처음에는 한 4천억원 정도 차이가 나고 거기에다 또 줄이고 줄이다 보니까 3천억원 정도, 그러다 정말 안 될 거 같아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지방채를 발행을 어느 정도 해야겠다. 아시다시피 설명 안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 저희 지방세수입이 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평상시 같으면, 통상 1천억원 정도가, 금년 남는 부분이 내년 예산의 세입으로 저희가 1천억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천억원이 남는 건 고만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세를 더 낮춘 부분이 있습니다. 세수절감 부분만 해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0억원 정도가 별도 삭감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난번 태풍피해나 이런 부분에서 예비비도 작년 같은 경우는 큰돈이 안 들었는데도 금년에도 예비비도 다 써야 되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1천억원 정도가 내년 세입으로 잡아야 할 부분이 내년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절감을, 한편으로는 가능한 한 지방채를 발행 안 하려고 세출부분을 가능한한 줄이면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타 시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지방채를 다 발행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발행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보고가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상황이라면 앞서 말한 거처럼 경기가 어렵고 또 뜻하지 않은 태풍의 피해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다 썼기 때문에 지방채를 꼭 발행해야 된다는 상황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에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절차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당연하게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냥 위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당연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것을 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절차는 절차대로 밟아가고, 그 상황을 상임위 위원들에게 충분하게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을 받아냈어야죠. 위원들하고 상의 한마디 했습니까?

그 부분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식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겠다라고 지나가는 식으로 얘기했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다라는 거죠.

지방채 부분은 최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당연한 승인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당연히 법에도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그전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 그전 같으면 내무부죠. 내무부의 사전승인을 받는 그 역할을 지방의회에서 동시에 최고의결 기관인 지방의회 승인이 동일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결 받는 것은, 승인을 받는 것은 그건 절대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그 절차를 저희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세출 부분까지도 같이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승인을 받는 부분이, 어차피 같이 의결을 받지 않습니까? 예산안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받기 위해서 저희가 세출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마지막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그 부분을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동시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계숙 위원님이 사전 설명이 미흡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보고를 더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미흡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도 하고 인지하고 계시죠?

그럼요, 당연한 거죠.

그러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지방채발행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것이고 예산안 심사는 지방조직법에 의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엄격히 독립안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행정 편의주의상, 행정안전부의 어떤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냥 세출과 같이 독립안건이 아니라 같은 안건으로 해서 올라갔다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죠?

꼭 그걸 잘됐다, 잘못했다는 것을 떠나서 결국은 지방채도 가장 중요하고 예산안도 어차피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승인해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채도 어차피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안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방채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어차피 지방채 발행 자체를 의회에서 승인 않는다고 하면 그 예산안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만 세입에 결손하고 별도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방채 800억원 관련해서 세출부분을 안 잡았다는 겁니까? 이미 800억원을 세입으로 잡고 그 800억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다 세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각 실국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방채 자체를 인정 안 해주면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의회에서 어차피 예산안도 의회 승인 사항이고 지방채도 의회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까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 동의를 받더라도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할 사항을 안 해줬다면 어차피 세출 부분에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의회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사전에 더 충분히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 및 어느어느 부분에 어떻게어떻게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더 충분히 소통이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충분히 보고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성일 행정부지사님은 지방채 관련해가지고 소통할 의지가 없으신 거 같아요. 사전에 절차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고 지방채가 발행될 수 있도록 그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수결해야 되는데 지방채 우리 의회에서 의결 안 해줘도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게 아니죠. 지방채는 어차피 정말로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건 의회의 절대적인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어쨌거나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결국은 도민의 빚이잖아요.

아, 그렇죠.

도민이 빚을 담당하는 집행부나 의회가 거기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지방채 관련해서는 충분히 의회와 상의해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예.

예산 절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재정절벽 들어보셨죠?

예.

내년도 미국 예산이 그럴 형편에 있어요. 그런데 그 재정절벽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와 의회가 협상 중에 있는데 그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동안 예산을 쭉 집행해오다가 어느 날 재정절벽이 일어나면 도민들이 굉장히 실망감이라든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데, 지금 지방채라는 게 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방채를 얻는다고 해서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결국. 꼭 필요한 경우는 얻어서 재정을 건실하게 이끌어나가면서 다시 그 지방채를 갚아나가면 되는 거예요.

예.

대기업들 지금 부채 없는 대기업 있습니까? 다 가지고 있지. 그러나 저희들이 감당할 정도의 부채는 가능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지방채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다 설명한 적이 있었나요?

제가 이건 위원회에 몇 차례 사전에 보고를 드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위원님들이 지금 기억이 없으신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정확하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보고 형식을 잘 갖춰서 해야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더 충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원칙은 지방채를 얻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예산 기술상 먼저 받고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지, 아니면 예산편성 시에 예산을 먼저 지방채를 의회의 의결을 얻고 편성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것인지 예산기법상이요. 그 관계만 잠깐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채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출 부분과 세입 부분을 최종적으로 가능한 한 세출 부분을 정확히 추계를 해야 되고 세출부분은 가능한 한 저희가 절약하고 절약해서 최종적으로 세출부분을 짭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의 최종적으로 저희가 절약해서 짠 세출 안을 가지고 그 세입 안에 대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 그러다 보면 사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가령 500억원이나, 처음에는 저희가 세출안도 500억원 정도, 800억원 정도, 1천억원 정도 이렇게 사전에 얼마 정도를 해서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기가 기술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출 부분을 가장 마지막까지 저희가 절약하고 절약해야 세출 부분이 확정이 되고 세입 부분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지방채를 얻기 위해서 나중에 예산안하고 같이 의회의 승인을 저희가 신청하는 그런 절차라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는 내년부터라도 당장 내년이죠. 내년부터라도 이 지방채 관련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짜기 전부터 지방채를 꼭 얻어야 된다고 하면 그전부터 그 과정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부지사님께서 이런 과정 올해와 같은 과정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재발방지를 약속을 하시고 내년부터는 과정을 정확하게 위원회에 설명을 하겠다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채를 발행하는 부분은 빚을 얻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나중에 결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사전에 설명이 좀 미흡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 편성과정부터 해서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그 과정부터 위원님들께 상황도 보고드리고 협의를 하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가능하면 지방채 부분에 다해서도 사전 의결…….

사전에 별도로 설명을 그 부분은 꼭 드리겠습니다.

추계가 가능하다면 의결을 받아가지고 하시고 정 추계가 어렵다면…….

사전 보고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불필요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수 위원님.

장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가 부지사님,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임위 중심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잘 압니다.

그다음에 전라북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시로 움직인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세출 편성했을 때 어느 시점에 언제 적에 본 위원이 가장 궁금한 것은 예산이 세입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언제 하셨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각 소요를 받습니다. 각 실국에서 판단을 합니다. 세출 판단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짐작하시겠지만 아주 예상 외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불요불급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사전조절을 합니다.

사전조절은 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전라북도가 지방채를 발행해야겠다고 하는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처음에 500억원, 800억원 이렇게 늘어나는 시점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했던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시점이 언제냐고 지금 묻는 겁니다. 태풍 불고 난 다음에 아닙니까?

태풍불고, 또 예산 취·등록세 절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세입추계가 작년하고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 그 판단을 또 해야 합니다.

부지사님,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재발방지를 위해서 저희 도의회의 시스템이 전라북도의회는 분명히 상임위 중심이고 그리고 1년간 운영되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윤리특별위원하고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있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금방 말씀하셨듯이 어느 시점인지가 중요한 게 11월 초 쯤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했다 안 했다가?

예.

그랬으면 의회가 연찬을 통해서 상시로 열고 있는 예결위원회에 상의를 했어야죠. 제가 어느 아는바 하나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지방채를 내야 되니 여러분이 지방의 주인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어야 되냐고 한 번도 행정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했던 적이 없습니다. 이건 인정하십니까?

전에는 물론 2009년도 이후 지난 3년간은 지방채 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없었을 거 같고. 금년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안 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주식 팔 때 미리 예결위원회에다가 상의하고 주식매각을 했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하고도 상의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 권익현 위원님이나 이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도의회의 예결위원과 해당부서인 행자위가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한 번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추계가 나온 시점에서는 해당 상임위나 예결위, 연찬회에 충분히, 우리 의회 연찬회 들어가기 전까지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님이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예산을 과연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2013년도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많은 세입 결손으로 인해서 예산이 적으니 이걸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서 금액을 줄여야 되냐, 아니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일자리나 지사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삶의 질이나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더 우리가 공격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 유형 중에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짧게 얘기를 하시죠.

저희가 예산 하기 전에 사전에 도민의견을 먼저 많이 듣습니다. 아까 그 두 가지를 다 고려합니다. 그래서 일단 일자리창출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그 부분은 받고, 줄일 부분은 또 줄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가 동시에 고려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동시에 고려를 해서 기채를 800억원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렇습니다.

기채의 내용은 중소기업이나 환경기초, 지방도확·포장, 지방하천, 재해 위험지구 이것은 큰 의미는 없겠죠, 그렇죠?

지방채가 그 부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가 요청한 상황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과 히 나쁘다고만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도나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국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업이 5년 계획이나 7년 계획이나 단기 계획이나 어떤 사업을 어떻게 속전속결 하는 것이 이익인지 도민들의 편의를 주는 것인지, 그 이자를 따져도 어떤 것이 이익인지 과연 이것은 기채를 내서라도 빨리 속전속결을 해줘야 되는 사업인지 사업의 성과만 정확히 분석이 된다 하면 과연 지방채를 꼭 얻는 것만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발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단순히 내년에 세입결손이 한 1천억원 정도 되고 어쩌고 하니 800억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 그 얘기예요. 당위성을 우리한테 설명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방채 800억원 당위성, 80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야만 하는 당위성을 우리 의회에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800억원이 아니라 1천억원이라도 해야죠, 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리고 시기상으로 보면 2013년 지방채 발행하지 않으면 2014년, 2015년은 못합니다. 왜요? 선거 있기 때문에 절대 못해요.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선거 앞두고는 절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기회가 내년밖에 없어요. 2013년밖에. 그러면 그 당위성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 얘기예요.

지방채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가 저희가 세입·세출을 해서 약 1,350억원 정도가 불균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국비 부담부분 같은 데에 그러면 550억원 정도는 내년에 추경에 확보를 해도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꼭 필요한 부분은 내년 추경에 우리가 확보할 것으로 하고, 정말로 필요한 800억원에 대해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제가 미흡했다고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데, 저도 나름대로는 예결위에 사전 보고도 드리고 워크숍 같은 때에. 그때 저희는 드린다고 드렸는데 위원님들 생각에 좀 미흡했던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저희가 편성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 이런 부분들은 더 보고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중요한 일이고 전라북도 도민을 위한 길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맥없이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지방재정자립도 떨어트려야 될 그런 지사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면 그러한 것을 우리한테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더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앞서 김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72쪽 간부공무원 역량평가요. 평가대상이 4급 승진 후보자잖아요. 그런데 50명이네요.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파악된 인원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교육을 폭넓게 시키기 위해서 예정인원입니다.

2회를 실시를 한다고 했는되에 언제 실시하는가 그것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계획서를,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본 위원도 이걸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일단 계획서 있으면 계획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15쪽이요. 예산서는 143쪽입니다. 청사 내 석면조사요. 이게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에 사용된 석면에 건축자재를 조사하고 석면지도를 작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연초에 도청이 설계되면서 이게 다 체크돼 있지 않나요? 그 설계도면에.

맞습니다.

다 이미 체크돼 있는 상황인데 왜 이걸 또 다시 하는 것인지 일단은…….

그게 법에 의무적 사항이라서 그러는데 저희도 석면이 어디 어디 설계서가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아는데 석면안전관리법이 작년에 시행이 되면서 그 법에 이 법이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용은 어느 정도 알지만 더 면밀하게 법적사항에 따라서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러면 이게 의무적으로 실행해야 될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타당하다고 행정지원관님은 생각하세요? 의무적이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석면지도가 다 있는데 왜 이걸 굳이 하려는지, 이거 괜히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예산들은 최소한 아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의견제시할 수는 없는 겁니까?

의견도 저희가 제시했었습니다. 했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이네요? 예산삭감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꼭 해야 될 사업이네요. 안 하면 안 되는 사업.

법에 의한 의무적 사항입니다.

법에 의해서요?

예, 그래서 저희도 석면에 개괄적인 계획은 한 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한 1억2천만원 들여서 일부 시급한 데는 개선했습니다. 나머지 3억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을 면밀하게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 이후에 예산 반영해서 석면부분을 전면교체를 실시할 계획으로, 그래서 일단 조사는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게 혹시 그러면 세부 법조항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설계하면서 건물이 지어지면서 이런 석면에 대한 지도도 있겠지만 그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그 이전 건물에 대한 그런 세부내용은 추가적으로 없습니까? 모든 건물에 다 하라는 저기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우리 청사는 좀 다르다. 최근에 2005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경과조치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입법시행령 3년 이내에…….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럼?

예.

그리고 그 앞쪽 114쪽에 본 위원도 도청사 내에 홍보전광판 설치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127쪽이요.

LED전광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본 위원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한다고 하고 설명을…….

설치적지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왜 필요하냐면 지금 도내에서 각종 행사 같은 것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국가나 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이뤄지는 정책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알려줘서 도민들한테 유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은 또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요. 127쪽, 예산서는 145쪽입니다. 이게 지금 인터넷중독대응센터 이게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상담사 인건비가 대부분 차지합니다. 그리고 센터 운영비가 거의 한 반절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할 거 같으니까 일단…….

그것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5년 전에 공모사업으로 국비 5억3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지식재산진흥원에 센터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5년간 2억원씩 예산을 지원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지원해줘야 되는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지원이 돼야 되는 상황인가요? 조절이 불가능합니까?

예, 이미 협의가 된, 국비를 딴 조건으로 5년간 2억원씩 운영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국비를 따왔습니다.

센터 운영비를 그러니까 꼭 줘야된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인터넷중독예방센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중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 전라북도가.

그러면 이것도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그렇게 하고 인터넷중독 예방센터에 대해서 이번 국회에서 지자체에 또 설치하라고 법까지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어떻습니까? 민간이전경비에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평가를 실시하고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것하고는 관계 없는 사항입니다.

없이 그냥 지원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143쪽, 예산서는 149쪽이요. 스마트 현장행정 활성화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거의 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단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스마트 기반에 따른 현장행정 활성화시스템인데 지금 스마트 기본계획을 저희가 금년 연초에 수립하고 1단계로 태블릿PC를 통한 이동 중에 전자결재 또는 메모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부들이 서울 현장출장에 갔을 때도 업무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고, 2단계로 스마트 보급이 우리 청 내에도 한 80% 이상 보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토대로라도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또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행정 활성화시스템 구축 2억원이 필요한 사업이 됩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서를 내년예산부터 내도록 돼 있죠?

예.

그래서 지원관실에서는 성인지 예산으로서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해서 예산서에 냈네요?

예, 냈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 23쪽에 보시면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유인이 있겠지만 다문화가정은 거의 100%가 여성으로 돼 있다고 돼 있네요. 원인분석 및 대책에.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정은 여성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수혜자, 그러니까 사업대상자를 보면 여성이 55.7%예요, 2010년에. 그리고 2011년에는 58%, 2012년에는 역시 58%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수혜자를 보면 여성이 44% 2010년에. 그리고 2011년 똑같고요. 2012년에 조금 개선됐네요. 46.8%. 이와 같이 성인지 예산을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격차 해소 이쪽에 여성이 반절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정보화 기반에 대해서는 남녀구분이 따로 있을 수는 없지만 다문화가족을 보면 대부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접근하는 데에 좀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과 고령층에서도 보면 여성들이 정보화에 접촉하는 부분이 좀 떨어집니다. 그 통계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그래서 다문화 여성가족과 장애인, 고령층을 주로 정보화교육을 확대해서 정보화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취지로 예산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원관실에서는 이것을 성인지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제출했잖아요?

예.

그러면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선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기관선정에. 되도록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선정해서 여성 참여율을 높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도 정보화교육은 다문화가족, 장애인, 고령층 이런 취약계층을 주로 해왔었는데 그렇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정보화 활성화에 뒤떨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을 더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을 성인지 대표적 사업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를 하는데 지금 올해까지 3년째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과반수를 넘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지원관실에서 대상기관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잘 못 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수혜자들이 남성, 여성 구분에 있어서 여성들이 좀 많은 쪽으로 해서 더, 물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꼭 남성 차별하는 거 같은데 동등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역할, 그러니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기관 선정이나 대상자 선정할 때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선정이 많이 되도록 배려를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예산으로 지적만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29페이지고요. 사업별 설명서 25페이지인데요. 도지사 시·군 방문해서 6,700만원 예산편성 하셨어요.

예.

그런데 사업별 설명서를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맞는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에는 시·군으로 내려주는 돈이 있어서 이렇게 2,500만원, 4,200만원 해놓고 여기는 6,700만원 합쳐놨는데요. 2012년 예산액에 비해서 증감이 6,700만원이 증가된 거예요?

증가된 것이 아니고 업무가 이관돼서 그렇게 표시가 돼서 그럽니다. 정책기획관에서 하던 일을…….

그러면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는 정책기획관실에서 6,700만원 예산이 있었나요?

예, 예산 규모는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6,700만원 가지고 밑에 자치단체 이전은 시·군에 보조금 지원해줘서…….

지원관님, 이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정책기획관실에서 업무이관에 따라서 소요사업비로 예산편성을 달리하다보니 증감된 걸로 보이지만 기획관실에서는 2012년도에도 6,700만원으로 같은 규모로 예산이 편성돼 있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설명서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증가된 걸로 보이지만 기획관실에 6,700만원이 있었다 이런 취지잖아요. 이 설명서 보면 그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6,700만원이 늘어났지만 이건 기획관실에 있었던 예산을 그대로 옮겨온 거뿐이지 증가된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늘어났잖아요.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고…….

부서가 아니라 도지사 시·군 방문 사업비 자체가 늘어났잖아요. 금년에 비해서.

예, 2,5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는 6,700만원을 새로 편성하는 거처럼 표시해놓고 편성사유에는 기획관실 것을 옮겨와서 편성했을 뿐 예산편성을 했다 이렇게 하면 슬며시 중간에 3분의1을 늘리면서, 2,500만원을 늘리는 거 아니에요. 금년에 비해서.

예, 늘리는 겁니다.

그 늘리는 사유를 설명해줘야지 업무가 이관돼서 넘겨온 것이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 부분에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현장방문에 따른 전북비전이라든지 동영상제작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추가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증액을 불가피하게…….

산출내역은 행사진행이잖아요. 행사진행에서 2,500만원 늘어난 것이잖아요. 금년에 비해서.

예,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기획관실 예산 금년치 예산서 갖다가 비교해서 꼭 찾아내고 이렇게 하면서 심의해야 됩니까?

그 부분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2,500만원 늘어난 행사운영비는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식전공연과 또 전북비전 동영상이랄까 이런 동영상제작 부분이 추가돼서 2,5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동영상제작은 홍보기획과에 맡기세요. 거기에도 기타행사운영비도 있는데 또 시군방문 준비 지원하면 시·군에서 지원받아서 어디에 씁니까? 거기에다 쓰는 거지. 지사님 한번 시·군 방문하시는데 이게 총 얼마예요. 6,700만원에 기타행사운영비 하면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문제예산입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132페이지인데요. 일반운영비를 지적하는 것이 옳은가 싶기는 하지만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예산의 절대액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광복절, 3.1절 등 국경일 기념일 행사운영비 한번 보세요. 비표, 입장카드, 주차증 만들어 주는데 한 사람당 5천원씩 들어갑니까? 어떤 비표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 행사비는 광복절이나 3.1절 국경일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하고요. 지방행사에…….

그러니까 국경일행사에 들어가는데 주차증이라는 게 내빈주차장, VIP 주차장 이용하세요 하고 보내주는 표시하고, 어떤 비표하고 입장카드를 나눠 주길래…….

여기는 일반행사를 소요된 재원이 아니고 총리라든지 VIP 방문이 연초에라든지 1년에 1∼2번 정도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비표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정감사나 총리 정도의 VIP 방문 이런 행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1,200만원 정도 지방행사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다른 걸로 잘 쓰셔야지 이렇게 느슨하게 보기에다 넉넉하게 해놓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인데요. 예산서. 왜 시험 관련 도서구입비를 자산취득비가 확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금년에 비해서. 5,620만원에서 5,500만원을 줄이시네요. 특별히 구입하셨던 게 있나 보죠?

금년도에는 복사기 구입이 5천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3페이지에 홍보전광판 설치 예산은 제가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입니다. 16쪽을 보면 사업별 설명서 시군구 재해복구 구축리스료가 있는데 이게 국비 25억원, 도비 25억원, 시·군비 50%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시군이나 도나 중앙에 다 행정사이트가 다 구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는 예비용으로 행안부 지역정보개발원에 우리 것과 똑같은 시스템이 비상용 대비해서 행안부에 있는 지역정보개발원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과 광역단위까지 설치가 돼 있는데 기초가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행안부 출연기관입니다.

행안부 사람들 끝나고 나서 그 사람들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각종 리스료가 한두 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설명 좀 드릴게요.

국비 10% 넣고 나서 나머지 도비 몇%, 어려운 시·군비는 그냥 50%씩 내라고 하고 이거 꼭 해야 되냐고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용 대비하기 위해서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설치하는 것인데…….

이번에 재해복구 하는데 뭔 도움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도움 된 게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말이여.

전산시스템이 마비될 것을 대비해서…….

그럴 바에는 국비가 50% 정도는 내려오고 어려운 도비가 25%, 시군비가 25%는 돼야지, 국비 25% 달랑 주고 나머지 도비, 제일 어려운 시·군비는 50%씩 내라고 하고 이거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이거 삭감시켜버려요. 이번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거. 그리고 리스료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나 이거 하나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금년도에 이미 지역정보개발원에서 먼저 약 14억원을 들여서 선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투자하고 우리는 삭감 한번 시켜보자고. 어떻게 하는가 보게.

선투자하고 장비사용료를 5년간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범죄지원자지원센터 사업지원 이건 뭡니까? 도대체. 29쪽이요. 시행주체가 사단법인 전주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인데 전주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고요. 근거.

28쪽에 있는 것은 범죄예방, 일명 범방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범피, 검찰서 산하잖아요. 이게 각 교육청과 도, 시·군이 관할 검찰청에 소속된 자치단체가 출연해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그거예요?

예, 그겁니다.

범방하고 똑같이?

똑같은 형식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안 받아요?

받습니다.

전주시에서 줘야지 왜 우리가 줘?

그러니까 도도 5천만원, 교육청도 5천만원, 전주시 5천만원 다른 시·군은 조금 규모가 적게 3천만원, 4천만원.

다른 시·군들은 올라오는 거 내가 못 봤는데.

도에 올라오지는 않고 시·군에 편성해서 시·군에서 직접 줍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산도 군산, 익산 범방 같이 해가지고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전주만 주고 왜 군산, 익산 다른 데는 안 주냐 그 얘기지. 내 얘기는.

법원, 검찰청 있는데 군산, 정읍, 남원 다 줘야지.

그런데 왜 안 주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라야죠.

나 이해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도청이 전주지원에 소속돼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군산지검은 또 익산, 군산이 포함돼 있고, 또 정읍지청은 부안, 고창 이렇게 포함돼 있고.

그러니까 전주에도 줄 거 같으면 군산, 익산도 줘야 되고, 정읍도 줘야 되고 어디도 줘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형평성에 맞지를 않다. 형평성.

그 관할별로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은.

전주는 전주대로 줄 거 아니냐는 얘기지.

전주시도 참여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여기는 관할구역이 넓고 또 군산지청이나 정읍지청은 좀 규모가 작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도가 지원을 못해주고 전주지검에 대해서만 범방지원센터에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간이전 경상보조죠?

예.

이게 언제부터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는 몇 년도부터 지원해주기 시작했어요?

오래전부터 지원해줬습니다.

오래됐죠. 한번씩…….

2008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과평가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렸습니까? 성과에 대해서.

올려주고 있고요. 성과평가 했고, 올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나왔는가요? 지적당하고 서로 이렇게 뭔가 잘된다고 하는 이런 것은 나왔습니까?

평가했는데 평가득점도 상위그룹에 평가됐고요. 지원이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주가 인구가 많고 하겠지만 사실은 전라북도에서는 어렵고 힘든 단체한테 사실은 지원의 목표를 해주고, 3년 했으면 또 다른 지검도 해주고, 군산이나 정읍이나 남원 이쪽으로도 그런 데도 사실 돌릴 필요성은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3년간은 잘하는가 못 하는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자생력도 생겼고 뭔가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도 바꿔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얘기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계속 전주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주가 크고 인구도 많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여간 문제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민간경상보조단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홈페이지 결과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주세요.

평가한 그 결과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순환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도내에 4개 소가 있습니다. 4개 소가 있는데 전주지역에 6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고요. 군산관할에 2개 시·군 군산, 익산. 남원관할이 3개 시·군 남원, 순창, 장수 이렇게요. 정읍관할이 3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데 전주관할 6개 시군에 피해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런 규모가…….

그것은 예전에 얘기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계속 형식적으로 가거든요. 전주는 모든 사건이 많이 이제 안착이 됐어요. 그래서 안 된 군산, 정읍, 남원 이쪽에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있다가 상의하게요.

예, 알겠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보내주세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추경예산서 99쪽 청사관리 한번 보시죠. 우리가 결산 추경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많은 삭감들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청사관리에서 민간이전이 7,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거든요. 민간위탁금이면 청사시설 관리용역이거든요. 이것은 전체 관리용역이면 총예산에서 계약에서 다 나온 금액 아닙니까?

그건 계약금액이 아니고요. 2010년도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면서 매년 물가변동률을 인정을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원래 14.64%를 예상하고 예산편성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산하면서 3.61%를 삭감하고 11.03%만 정산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이 7,694만9천원을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은 볼 때 사실은 민간위탁계약을 할 때는 상당히 서로 간에 양자 합의하에 세심하게 검토해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렇게 약 3.6% 정도를 삭감하면서 태풍 볼라벤 청사시설 피해복구에 예산을 결산 추경에 넣었거든요.

이것은 태풍피해에 따라서 우리가 보험금 받은 겁니다.

보험금 받은 거?

예, 오작교 천막이 그때 태풍 영향으로 뜯겼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지방재정공제회에 청사에 대한 보험금이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을 현장 그분들이 와서 현장 검사해가지고 1억2,80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금에서 계약자가 이의라든가 이런 제기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물가변동률과 다른 품셈에 의해서…….

물가변동률로 보면 물가는 다 올랐는데, 물가가 보통 올랐어야 말이지. 그런데 어떻게 강압을 했는지 어떻게 결산할 때는 물가가 내려가고 심의할 때는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아무리 춤춘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물가가 우리가 모든 물가가 안 오른 것이 없거든요. 다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금한테는 물가가 계약할 때는 올라가 있었는데 변동금리라고 해가지고 물가가 또 내려왔다라고 한다라면…….

그 이유가요, 예산편성 할 때는 다음연도 치의 물가변동률에 대한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런데 실제 정산할 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한 인건비 평균상승률을 적용하고 또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월간 물가지수를…….

그것은 항상 그해 10월이면 2013년도면 9월달에서 10월달이면 싹 새로운 품셈인건비 전부다 물가동향이 다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도 품셈이 전부다 새로운 물가정보시스템에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뭔 물가가 올라갔는데 내려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려온 적은 없을 거 같은데. 우리가 물가시스템이 그때 안 나오는가? 신년도 것이?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가지표가 항상 나와가지고 새로운 공사라든가 모든 것이 물가지표에 의해서 품셈을 잡아서 이 설계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는 인건비 품셈이고 물가고 모든 것이 다 올랐어요. 모든 것이 올라가지고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배추 값도 엄청 올라버렸는데, 지금 김장하네 못하네 하고 난리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년 9월이면 다음연도 치의 기초자료는 공표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물가지표를 보고 우리가 설계조서를 만들 때 모든 인건비 품셈이고 물가 품셈을 다 거기에서 잡습니다. 그게 조달청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그것을, 꼭 그것이 행자부장관같이 지침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참고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몇 %로 해가지고 잡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민간이전에 처음에 계약할 때는 무리한 예산계약이 아니었다. 절감한 것이 나는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절감했다고 하니까 좋은 일인데 즉, 우리가 품셈을 잡을 때 많이 잡아가지고 예산이 남아서 결산에서 정산한 거 아니냐 이런 의미입니다. 어때요? 이해가 갑니까?

예. 매년 9월에 발표하는 기초자료를 토대로 예산편성하고 실제로 정산할 때는 당해 매월 또 발표하는 최신의 물가지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하여간 지금은 물가가 절대 내려온 적이 없다. 인건비도 안 내려왔고 그 어떠한 물가도 내려온 적이 없는데 어쨌든 간에 8천여만원 정도 절감했다는 데에 대해서 이 절감 의의가 깊은 뜻을 모르겠다. 단,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때 과대하게 잡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에 인간중심에 편리한 뉴 선진 전북건설 이게 국 광특도 하면 이게 예산이 부서가 어디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어떤 거요?

100쪽에 인간중심에 편리한 뉴 선진 전북건설 38억원짜리요.

그것은 정책 예산과목이라 표시가 그렇게 되는 것인데요. 중간 정도 보면…….

이게 어디 어디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에요? 국비하고…….

국비도 있고 국고보조금도 있고 광특도 있고 순도비도 있고.

특은 뭐예요? 특은?

특별교부세.

그 다음에?

광특 회계.

그러면 전체 예산을 볼 때 국비, 광특, 특별회계 합쳐도 몇 %나 됩니까? 우리 도비에 비해서.

한 40% 정도…….

뭔 40%가 돼요? 25억원 중에서 12억∼13억원 어, 그 정도 되겠다. 한 40% 가까이 되겠네요. 우리가 전체 38억원에서?

예.

그런데 이렇게 얻어가지고 2억8천만원이나 왜 삭감을 해요?

이 삭감한 것의 핵심은 개인PC, 밑에 하단 중간 정도에 있는데요. 1억6,800만원 삭감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얼마?

1억6,8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데 금년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가 돼서, 3월달에 발효됐습니다.

개인PC 솔루션구입 그것이 그겁니까?

가장 큰 겁니다. 1억6,800만원, 나머지는 입찰차액이고요. 그런데 1억6,800만원 이 개인정보솔루션구입을 왜 취소하게 됐냐면, 다른 시도는 용역을 다해서 이마만큼의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전라북도만 이 사업을 아꼈는데 이유가 저희가 한글과컴퓨터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라이센스를 계약해서 씁니다. 그래서 한글과컴퓨터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우리 도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컴에서 개인정보솔루션을 개발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안해라 그래서 검토해보고 검토해보니까 별도로 용역을 않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되겠다. 그런데 그게 또 검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자문을 받았고 행안부에 공문회신으로 물어봤더니 한컴에서 프로그램 만든 그 솔루션을 사용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로 무료로 설치하고 확보된 1억6,800만원은 전액 삭감해서 예산절감 했던 것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그게 10월달입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삭감 못 했다?

그렇죠, 4월부터 저희들이 그 동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추적을 해서 우리가 무료로 쓰겠다. 다른 시도는 용역을 해서 했으니까 우리 도도 그냥 해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않겠다. 어차피 우리가 특허권이 있으니까,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쓰겠다. 다만 검증이 필요해서 국정원과 행안부의 자문을 받았는데…….

이건 정말 예산을 절대적으로 잘 아낀 것이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포상금을 주셔야 되겠네요.

스마트계장이 그 정보를 알고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 그 프로그램을 알고 비교분석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희들이 업자들하고 토론까지 했습니다. 업자들은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우리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행안부의 최종 공문회시가 한컴이 만든 프로그램을 공공기관이 활용해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전혀 손색이 없다 그 공문의 답을 받고 그래서 이걸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각 실·국에서 모범사례네요. 전라북도에서.

굉장히 모범사례입니다.

나중에 행정지원관실이 정말 모범사례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각 실국한테 전부 자랑해야겠네.

저희들이 예산 세웠다고 해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쓸 때는 굉장히 아껴씁니다.

어쨌든 간에 수고하셨고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게 참 의심이 났어요. 이해를 잘 못 해가지고. 1억6,800만원을 그 소중한 돈을, 어쨌든 간에 우리 행정지원관실의 전 직원들한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했다 다른 실국에도 자랑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앞으로도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익현 위원님.

권익현 위원입니다. 보육료와 관련해서 그 보육수당을 당초 지급대상이 975명이었는데 변경해서 1,075명으로 100명이 늘어났잖아요?

예.

하여간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모른 것이 아니라 법이 개정돼 있었습니다. 영유아보호법이 작년까지는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보육을 보육시설에 위탁한 경우에만 보육수당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자가 보육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더라도 관계없이 지급을 해야 된다, 보육수당을.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도 추경에 인원이 늘어났고, 또 그 이후에도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안 직원들도 있고,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시·군에서 전입해온 인원들이 이렇게 있고 해서 100명이 추가로 지급대상자가 발생해서 결산 추경 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내용을 미숙지 한 사람하고 지금 인사이동으로 한 분들이 100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확대된 것을 미숙지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이것을 홍보가 그렇게 안 되나요?

소방공무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늦게 알고…….

100명 정도가 모를 정도면 굉장히 홍보가 잘 못됐다는 건데, 도 전입해서 온 분은 몇 명이나 돼요? 전입으로 증가된 사람은.

그 부분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8명이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거의 90% 이상이…….

신규 누락자가 대부분 많습니다. 92명입니다.

그러니까 90% 이상이 변경 내용을 미숙지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가 지원관실에서 홍보를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음에 마지막에 퇴직수당 부담금인데요. 굉장히 불용액이 많네요? 여기는.

이 부분도 예산편성 시점하고 정산 시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봉급액의 법정부담률 3.1025%를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64억원 편성했는데 실제 정산할 때는 실제 퇴직한 숫자에 따라서 정산하다보니까 어느 해 때는 부족하기도 하고 어느 해는 또 남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법정부담률 때문에 어쩔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3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관 김수태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은 이미 제출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억871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9,132만4천원보다 1,739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는 1억5,211만원으로 시간외수당이며 2012년 조직개편에 따라 5급 1명, 6급 1명 총 2명의 정원과 직급별 단가인상에 따라 1,821만2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물건비는 2억4,290만5천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는 9,570만6천원이며 2012년도 예산보다 1,297만6천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증액된 예산은 2명의 증원에 따른 운영비와 발간실 축소에 따라 업무보고 등 책자 제작비입니다. 여비는 1억2,339만9천원으로 2012년도 예산보다 95만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감사대상 기관이 4개 기관 감소된 부분이 있고 경북에서 개최예정인 경북과 전북도 감사공무원 연찬회 참석비를 반영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38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경상이전비는 1,370만원으로 2012년 예산보다 47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명예감찰관 회의 횟수가 1회분 감소하고 또 피감기관이 일부 줄어들면서 그에 따른 기타보상금이 감액된 경우에 따른 것입니다. 하단의 사업별 내역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수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부탁드리며, 2013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태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현욱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유현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와 예산심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명예감찰관이 시·군에 몇 분 계세요?

지금 22분 계십니다. 전주시는 4분, 일반 시는 2분, 그다음 군단위 1분해서 22분입니다.

여기에서 22명이 2회 회의하시고 회의수당이라고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회의를 합니까? 언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연초에 저희가 권역별로 방문해서 그러니까 무진장, 임순남 그다음에 권역별로 그렇게 방문을 해서 그쪽 민원이나 애로사항, 직원들 여론동향도 듣고 후반기 같은 경우는 전체 22분을 전주에 모여서 같이 회의도 하고 동향 그다음에 주민 불편생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듣는 시간을 갖고 운영했습니다.

금년에는 간담회 한 번 하시고 현황에는 종합감사시 현지참여 및 수시부조리신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모실 때마다 드리는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실효성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간담회해서 어떤 걸 듣는 거예요?

공식적인 간담회는 두 번하고요. 그러니까 여비가 지출되는 간담회 두 번하고 저희가 시·군 방문한 감사계나, 감사는 종합감사 있고 그러니까 그쪽 시·군을 대변하는 입장도 해주고 요즘 감사하면서 감사자들이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그분들 명단은 비공개해야 됩니까?

비공개 아닙니다.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금년에는 또 내년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줄였어요. 3분의 1을 줄여서 3분의 2만 하는데 그런 예산이라면 비슷한 명목의 다른 예산이 있잖아요. 감사동향 파악을 위해서 쓰시는 예산이 있죠?

예.

차라리 거기에 넣어서 쓰시지. 효율적으로 하셔야지 명예감찰관을 두도록 되어 있으니 꼭 두어서 계시니까 한번 상견례하고 1년에 한두 번 하면서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필요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바꿔보시는 것은 어떤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 2013년도 2월달까지 계신 분들이 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복안으로는 명예감찰관들이 형식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저희 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가집단 전문영역들, 그러니까 저희 일반감사에 행정직이나 일반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 알 수 있는, 또 감사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지금 그 방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일지 그 부분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전문인력을 감사하는데 조력을 얻어서 일부예산이 편성되어 있기는 한데 많지 않은 예산인데 그 중에서 그걸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익현 위원님.

명예감찰관과 관련해가지고 종합감사시 현지참여 및 수시부조리신고가 있는데 수시로 부조리 신고한 내용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명예감찰관들이요?

예.

저희가 간담회할 때, 그분들이 상당히 몇 년씩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하면 어떤 건의사항을 받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메모해 와서 알려주고, 예컨대 어느 시·군 어느 지역에서 상수도공사 했다, 뭔 공사했다 계속 하다보면 교통 방해되는 그런 부분들이나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기도 하고. 또 우수공무원들을 추천 받습니다. 본인들이 1년 동안 생활하면서 나쁜 것도 보지만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공무원들을 추천해 올해부터는 우수공무원들 추천하면 그중에서 6명을 선발해서 포상도 하고 그럽니다.

여기 역할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그런 역할을 아무래도 확대를 더 할까,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다 명예감찰 위원님들의…….

그러면 수시부조리신고 내용을 우리 정리한 게 없다는 얘기네요. 그때그때 그냥 받아서?

매번 회의할 때마다 회의 작성해서 받은 서류들은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보여주거나 그럴 수는 없나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원불편사항이나 대부분 어디 근무가 태만하다든지 그런 것들의 제보이고 충분히 민원인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익명처리해서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이분들이 활동을 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단위도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우리 감사관실 인원이 줄었습니까?

25명에서 27명으로 늘었습니다.

난 줄은 줄 알았네. 그런데 왜 기본경비에서 줄었어요? 126쪽인가 외웠었는데 잊어버렸는데 2,2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던데, 기정예산에서. 인력이 줄은 거 아닌데 왜 경비에서 줄어?

항목이 세부사업 내용이 기본경비에서 감사전문성 강화 경비로 감사원에서 저희가 내년도 수감예정인데 그 경비가 옮겨져서 줄은 걸로, 형식적인…….

그랬어요? 나는 그래서 인원이 줄었는가 했네. 그건 아니고만요?

예.

그런데 급량비 사무관리비에서는 왜 줄었어요? 1,200만원이. 그것은 대개 급량비 및 기타수용비이고 나머지는 1천만원이 거기로 옮겼다고 하고 1,200만원은 왜 줄은 거예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경비가 사무관리비 감사원 수감 관리비가 2,500만원인데 그게 통으로 줄면서.

그러면 여기에서 줄이고 다른 데에서 줄이고 해서 2,200만원을 줄여서 그리로 옮겼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중앙기관 감사수감으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어서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사무관리가 줄면 직원이 줄었는가 아니면 나가서 야간에 밥도 먹지 말고 하라고 하는 것인가 급량비가 줄고 그런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어쨌든간에 급량비 목에서는 1,200만원이 줄어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면 그 예산가지고는 못 쓸 것 아니에요. 급량비로는.

급량비나 그런 부분은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인원이 오르기 때문에 일부 조금 올랐고…….

여하튼 나는 감사실이 그래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5억원이나 되나, 4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엇을 깎을 게 있다고 깎고 넘기고 그러는가 도대체 모르겠네. 다른 데치 보태서 더 주지. 열심히 하게끔. 뭣을 그렇게 기껏 해봤자 1,700만원 올려가지고 엄청나게 올린 것 같이.

사실 이것 오른 것은 인건비성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명예감찰관이나 그 부분들은 조금 저희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예산 우리 직원들 복지 향상에 대해서 예산투쟁을 않는고만. 맨날 과장님들 보면 열심히 하라고 말만 하지 앞에서 감사관님이 별로 않는가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 시·군도 마찬가지고 좀…….

시·군 얘기는 할 것 없고.

그러니까 감사관실에 있으면 해외연수 갈 기회가 없는데요…….

감사관 식구들이 전체적으로 공무원 연수 갈 때 간적 없는가요?

대개 그런…….

그 자료 좀 한번 줘 봐요.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이 언제 공무원연수에 참여했는지, 해외연수에. 없으면 없다고 한 10년간 치 빼 봐요.

예, 알겠습니다.

도대체가 감사관실 1,700만원 올려주고 무슨 엄청나게 일만 시키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가게요. 중국사무소 출장을 한번 가든지 해야지 도대체가. 하여간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우리 감사관실 예산 편성 언제 하죠? 언제쯤 세입과 세출이 확정됩니까? 시기.

9월달에.

사실 우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잖아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여러 가지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예산에요?

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1년 동안 있었던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도 지적되고 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데 그런 의견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시기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건 감사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왜 그러냐면 해마다 감사를 실시하는데 유사형태의 감사를 많이 지적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환경관련해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환경관련해서 그러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라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반영 정도가 전혀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예감찰관들 그러니까 그런 각종의 다양한 위원들을 위촉해서 활용을, 그러니까 적은 예산으로 그 안에서 활용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사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를 한 겁니까?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냥 변동사항 없이요. 이런 거는 좀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높게 잡아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전년도 같이…….

저희가 실질적으로 1박2일 하루이틀 시간을 내기가, 감사 일정에 시간 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 정도입니다.

시간상 힘들다고 하지만 또 우리 감사관들 전문적인 역량도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부조리신고 보상금 관련해서도 제가 이 부조리신고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상금을 더 높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줬는데 마찬가지로 그냥 보상금이 60만원밖에 잡혀지지 않아서 과연 이게 감사에서 지적하고 그 지적한 사항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뭔가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 예산들을 사전에 편성하다보니까 전혀 이걸 못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 활성하려고 올해도 대상자를 적극 물색하고 있고요. 좋은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 안에서요.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그러면 올해 보상금 60만원 중에 지출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12월 연말에 1년 동안 됐던 민원에서 심사를 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30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 검토보고서 2.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3.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