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영규
고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2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새만금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항상 아낌 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433억7,37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32.8%인 1,095억6,51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 부담금 등 자체수입이 89억8,676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4,153억8,695만원, 지방채수입 19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세출예산은 4,721억5,583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4.5%인 927억4,9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42억6,226만원, 물건비가 88억734만원, 경상이전이 596억4,321만원, 자본지출이 3,947억302만원, 내부거래 47억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부터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8억4,567만원으로 2012년보다 1억5,0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새만금 내측노출부지 개발홍보 8천만원, 새만금현안토론회 개최 5천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새만금조기개발 현장초청 홍보는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쪽 환경보전과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214억4,67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4억6,5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19억4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12억5,552만원, 매립장 조성 및 정비사업 10억9천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15억1,100만원,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6억1천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 물환경관리과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3,435억3,837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075억3,9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 522억7,300만원, 생태하천복원사업 338억6,600만원,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사업 212억8,9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기존하수처리장 개량사업 64억4,7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48억7,1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45억6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19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676억2,502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20억3,1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29억7천만원, 숲길조성관리 9억9,3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백두대간보호사업 61억9,915만원,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32억1,2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21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2013년도 예산은 387억6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40억7,2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방댐 조성관리 4억1,672만원, 사방사업 2억2,989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대아수목원 조성 및 운영 10억4,200만원, 임도사업 6억3,297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3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규모는 21억2,875만원으로 지출내용을 보면 폐전지수거 및 재활용활성화 캠페인 전개 1천만원,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 모니터링에 600만원, 승용차 없는 날 행사추진에 1,800만원, 용담호 맑은 물지키기사업에 2,5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3,655억1,63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인 237억8,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6억7,878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2,800만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225억7,9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4,127억2,79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3%인 243억8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내역을 보면 경상이전이 12억2,925만원, 자본지출이 232억3,302만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 1억5,232만원, 물건비 1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쪽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72억1,25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9억1,5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새만금방조제 등 태풍피해복구비 62억1,593만원이 이번에 교부되면서 증액되었고 랜드마크 아이디어공모분담금 3억원은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259억4,26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6억6,4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폐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 40억9,100만원, 재해복구지원 8억2,069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확충사업 5억3,4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12쪽에 있는 물환경관리과는 2,564억8,23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3억7,23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51억4,900만원, 기존하수처리장 개량사업 43억4,4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 8억2,4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4억2,600만원 등은 감액되었습니다. 13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803억6,08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1,50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태풍피해복구지원 14억6,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서비스분야 인력경비 79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14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427억2,958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5,92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을 보면 부서인력운영비 1억5,92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 및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3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모삼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분명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먼저 추경안 그다음에 본예산안, 환경보전기금, 보충질의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서에 근거하여 과별로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추경안에 대한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이 농식품부에서 국토부로 이관되면 어떠한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까지 새만금사업은 주인이 없이 6개 부처가 하고 총리실에서 총괄조정을 했습니다. 농지조성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업무 전체를 국토해양부 산하에 새로이 신설될 개발청으로 옮기게 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빠르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요. 정식으로 정부 기구화 되기 위한 절차 및 또 개발청 조직이랄지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산을 못했고요, 직제규정을 새로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국토해양부와 논의해서 개발청이 해야 될 업무 범위를 정하는 게 먼저고요. 업무 범위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조직과 인원이 정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그러면 특별회계가 법률로 설치되게 돼 있는데요, 그런 예산에 관한 문제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랄지 계획 그런 것도 아직은 잡히지 않았겠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아직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안이 아직 공포 확정도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일은 위원장님 말씀 취지에 따라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 시행일은 당초 공포 후 3개월로 돼 있었는데 9개월이 경과한 날로 변경됐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은 조속히 개발청을 설치하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3개월로 갔었는데 정부의 의견이 내년도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새정부가 출범돼서 조직개편에 관한 논의를 하고 또 각 부처에 새로운 인사를 하고 이렇게 되면 그 기간이 한 4～5개월 지나가기 때문에 실제 준비기간을 9개월 정도는 해줘야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번에 새만금특별법이 제정이 됨으로써 앞으로 그쪽이 활발히 개발이 될 걸로 예상되고요.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근고공 유실된 부분에. 지난번에 혹시 태풍피해복구비에 유실이 돼가지고 그 후에 방조제에 일어나는 그런 영향이나 이런 것이 없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부 이탈되고 유실되긴 했으나 방조제 전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영수
강영수위원
전혀 없는 걸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됐다고 하면 그 근고공 1개 넣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요? 그걸 거꾸로 역설하면 2천개라고 하는 근공을 넣은 것은 예산을 잘못 사용했다 이런 얘기도 되잖아요. 필요가 없는 근고공을 2천개를 넣었다 이렇게도 해석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나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집이 오래돼서 기둥을 받치고 있는 흙이 조금씩 무너지면 보강을 해 줘야 집이 안전한 것처럼 현재 상태에서 2천개 정도의 근고공이 이탈됐다 하더라도 방조제 전체 안전성에는 문제 없지만 추후 이런 일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보강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큰 태풍이 옴으로써 2천개가 유실됐거든요. 2천개 유실된 부분에 대한 피해복구는 거기에 계상이 안 돼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62억원이 와가지고 계상 다 돼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근고공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피해복구 한 것이 근고공도 2천여개 유실된 부분을 갖다가 보강을 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할 예정입니다, 이제 설계가 끝나서. 방조제 제가 지난 주말에도 갔는데 아직도 그 도로 올라온 건 현재상태로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쪽에 올라온 건 그렇지만. 그러면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근고석 유실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크게 봐서 전체적으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탈된 것 자체는 문제입니다. 이탈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마 위원님 지적말씀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철저히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금방 강영수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근고석 2천개가 이탈이 됐다 그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원래 설계상에는 근고석 하나의 무게가 얼마짜리로 설계가 돼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톤에서 3톤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1톤짜리로 했습니까? 지금 근고석이 2천개가 이탈된 것은 한 800kg이나 1톤밖에 안 되죠.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톤보다 적게 처음에 시공됐던 곳도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원래 설계를 했을 때는 3톤 이상이 되어야 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톤에서 3톤.
동규
임동규위원
1톤에서 3톤인데 지금 1톤짜리로 한 것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톤보다 적은 것도 처음에는…….
동규
임동규위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걸 1톤짜리로 해도 방조제에 이상이 없다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누가 시설할 때 방조제를 축조할 때 관리감독 그걸 안 합니까? 감리하지도 않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방조제는 농어촌정비기반법에 의해서 농식품부가 감독을 하고 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자한테 시켰던 일이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번에 태풍피해복구비로 해서 62억1,500만원이 계상됐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추경성립 전에 집행승인 받아가지고 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근고석 2천개를 교체를 했습니까, 그걸로 다시 수집해서 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답변드렸듯이 11월 16까지 설계가 끝나고요, 이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추경 전 예산을 투입시켰는데……. 그러면 태풍피해로 방조제 피해사항이 있고 근고석이 있고 조경수 있고 가로등, 신호등, CCTV 모든 것이 다 완료가 안 됐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저희한테 예산이 10월 30일자로 와서 교부를 저희가 11월달에 해 줬습니다, 농어촌공사에. 그래서 지금 설계가 끝났고 이제 사업을 하면 됩니다. 복구사업을 해야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만약에 복구가 이렇게 늦어진다고 하면 그 안에 다른 태풍이나 왔다고 하면 조치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거 생각 안 해 봤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임시복구가 가능한 가로등이나 식재는 이미 했고요. 방조제 근고공은 정밀한 시공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피해복구도 산사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응급복구 후에 항구복구를 하는 절차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지금 근고석 이탈된 거 하나도 정리 안 됐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사업시행을 않고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제 해야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추경성립 전에 이걸 갖다가 피해복구를 진행한다고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추경이 잘 아시는 것처럼 12월 15일이나 이때쯤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를 해 줘야 농어촌공사가 사업시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 줬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4호 방조제를 앞으로 사업시행을 하는데 근고석 그 무게를 변경을 시켰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당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했을 때 근고공의 무게가 원래 계획 시설 설계할 때보다 작다, 그래서 이걸 보강을 해라라고 하는 지시에 따라서 농어촌공사가 용역을 했더니 네 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섬유로 돌망태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피복석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규격석을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 중에서 섬유돌망태로 이번에 시공하는 것을 농어촌공사에서 자체 정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는고는 4호 방조제에 한 근고석 2천여개가 이탈됐는데 앞으로 기후변화라든가 모든 온도변화에 있어가지고 태풍이 덴빈이나 볼라벤 같이, 이번에는 더 큰 것이 올랑가도 몰라요.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풍속이 어느 정도 될랑가 모르고. 그때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의 감사원 감사를 했던 설계를 했던 원래 근고석을 갖다가 1톤에서 3톤, 5톤까지 설계를 했죠. 했는데 제일 적은 걸로 해 가지고 이런 방조제가 유실될 수 있는 큰 위험성이 돌발됐다 이 말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추경예산에 피해복구비가 나왔으면 5톤짜리나 이렇게 완곡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생각 안 해 봤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섬유돌망태 방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돌망태하고 근고석 바위 한 덩어리가 5톤짜리하고 어느 것이 견고하다고 생각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용역을 1년 넘게 한 결과 섬유돌망태나 규격석 같은 게 좋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돌을 여러 개를 묶어서 하는 섬유돌망태가 가장 안정성이 좋다고, 시범으로 우선 한 다음에 내년 1년 정도 해 보고, 이 네 가지 공법을 해 보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 방조제공사가 근고석 이탈되고 조경수도 나가고 뭣하고 한 것은 하나의 농촌공사 책임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농어촌공사가 유지보수 관장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걸 자기들이 알고 앞으로는 농어촌공사가 개발청이 생기면 안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개발청이 생겨도 방조제는 농지관리금을 투입해서 만든 국가기관시설물이라서 농어촌공사가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말하는고 하면 33.9km 세계에서 제일 긴 방조제인데 이걸 유실이 안 되게끔 잘 관리를 해 가지고 새만금이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세계화를, 기업유치라든가 산업 관광이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아, 여기는 믿고 할 수 있다.’ 그런 지역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이웃집 논에 또랑 막듯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걸 철두철미하게, 예산이 적으면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완곡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새만금방조제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부분에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1공구, 2공구, 3공구는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제가 되는 2공구는 거기에 신항이 들어서기 때문에 방파제가 공사 중에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시작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이 되지 않은데 정말로 걱정이 되는 부분은 3공구 구간입니다, 비응도에서 야미도 구간. 약 12km 정도 되는 야미도 구간 4공구. 보면 바람이 북서풍이 많이 불죠. 그쪽 구간이 가장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지난번 군산대학교에도 용역을 의뢰했을 때 파랑이 중국으로부터 오는 파랑까지 영향이 있는 것은, 4호 방조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방조제 전체 4개 공구 중에 4공구, 비응도에서 야미도까지 사이 구간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전에도 제가 도정질문을 해서 본회의에서 한 부분이 있는데 이상기후에 대해서, 1년에 0.2mm씩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알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10년 동안 해서 한 2cm 정도 해수면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의해서 소형태풍이 이제는 대형태풍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 중에 예산서 143쪽에 보면 기후변화 적응대책 시행 계획수립 해 가지고 1억원이 추경에 책정돼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도정질문 해 주셨던 것은 도에서 수립했던 기후변화적응대책에 대한 강화방안을 질문해 주셨고 이것은 각 시도가 기후변화적응대책을 수립하니까 환경부에서 16개 시도를 상대로 1개 시‧군씩 시범지역을 선정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우리 시‧군에 의뢰를 해본 결과 고창군이 시범사업 대상자로 확정이 돼가지고 예산을 교부하게 된 경우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지역녹색성장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1억3천만원이 추경에 세워졌죠? 신규사업으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은 3개 시‧군이라고 하는데 어디어디입니까? 예산서 144쪽.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도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저희가 된 건데 익산은 모현도서관이고요, 고창은 향토전시체험관 내 태양광설치사업, 부안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보급사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41쪽 새만금개발과 소관 새만금 랜드마크 아이디어공모분담금 3억원 있죠? 이것이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당초 국토부에서 국제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12억원 이상 예산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농어촌공사와 전라북도한테 각각 3억원과, 저희도 3억원, 농어촌공사도 3억원, 문광부 2억원을 협조요청을 했는데 타 기관에서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결국은 저희 예산까지도 빼고 국토부 자체예산으로 국내공모로 한정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서 이 예산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144쪽에 보면 환경보전과에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에서 3,900만원 삭감된 내역 있죠? 그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당초 환경부에서 일시불로 주기로 했는데 3년간 분할지급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면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석면피해가 사람한테 많이 피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석면피해가 도민들한테 주어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2013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고 2012년도에도 보면 하수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 및 이자보전이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92쪽에, 그래서 이게 아마 몇 년 전부터 상환을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주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수관거사업에 대한 부실논란이 아주 많이 일고 있습니다. 혹시 보고 받은 바가 있으신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보고도 받았고 대책회의도 했고 확인점검도 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어떤 상황으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군산에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문제돼가지고, 그러니까 하수관거를 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정화조 같은 것을 하지 않고 또 실제 설치된 데를 보니까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이런 저기였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시작해서 2011년도 6월에 하수관거 BTL사업을 완료한 사업이고요. 예산은 한 710억 정도가 들어간 예산이죠, 갚아 나가야 될 돈이지만. 그런데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30% 정도가 허위되거나 축소되거나 미시공되거나 부실이거나 이렇게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환금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 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죠? 과연 이런 30% 정도가 부실이다라는 게 민관합동 전수조사에서 나왔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완결된 사업으로 보고 상환금이라든지 이자보전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 30% 정도는 정화조 부분이었습니다. 부실시공에 대한 것은 관련법에 따라서 부당수령금을 반환시키게 하거나 고발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요. 그다음에 하수관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기간이 다행스럽게 2014년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보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필요한 조치는 그렇게 행정적으로 하지만 현재 감사원 특별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치가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것 관련해서도 전라북도에 제가 연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하수관거 관련해서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도 전라북도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군산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 군산, 익산, 지금 하수관거 공사 중에 있거나 완료했다거나 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반드시 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도 지자체와의 어떤 상환금이나 이자보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내용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난번 신치범 위원님께서 도정질문에서 14개 시‧군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대한 도의 역할이 없다라고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수도법에 따라서 설치할 때는 저희가 일부 도비도 지원하고 또 신규물량을 확장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관여를 해 왔었는데 사실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에 맡기고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주신 대로 저희 도에서 시‧군에 하순관거가 많이 설치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부분에 관해서 14개 시‧군에 일정한 수준의 행정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문제인식을 하고 그렇게 방안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이요. 새만금개발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제대로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지원이 돼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새만금개발 홍보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거의 민간경상 민간이전이라든지 민간위탁의 형태이고 실질적인 새만금개발과에서 어떤 일을 새롭게 해 보겠다는 의지에 있어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전문가자문협의회 운영비로 8천만원을 하셨어요. 이 새만금전문가자문협의회하고 새만금정책포럼과의 차이점이 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정책포럼은 정책포럼의 위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분들이 아닌 중앙과 다른 지방에서 정부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관여하거나 참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이번에 새만금특별법 개정에도 상당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국회정책포럼회 할 때도 그분들이 일제히 패널로 나서가지고, 주로 정부회계학회, 정부재정학회, 지방재정학회 이런 데 전‧현직 회장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전문가자문협의회는 저희가 새만금에 관련된 정책적 의사결정을 할 때 많은 전문적 식견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홍수위를 195m로 할 것인가, 196m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새만금지구에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관한 자문을 필요로 할 때 저희가 수시로 회의를 열어가지고 한 7개 분과 정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 전문가자문협의회하고 정책포럼회하고 연결선상에서 같은 형태로 묶을 수는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자문협의회도 보면 정책포럼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발굴보호회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안의 사업내용으로 정책포럼을 포함해서 해도 되지 않아요? 보면 하여튼 분야는 많은데 거의 엇비슷한 부분들로 다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활동하는 방식은 비슷하다고 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청을 설치할 것이냐, 특별회계를 만들 것이냐, 분양가를 어떻게 인하시킬 것이냐 이런 정부의 정책결정과 관련된 중요한 자문을 해 주고 그분들이 실제로 신문에 기고를 한다거나 정부에 가서 의사결정할 때 토론을 해 준다거나 이런 역할을 하시는 것과…….
현주
이현주위원
이분들의 새만금정책포럼 지금 민간이전으로 돼 있거든요. 주체가 어디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발연에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다음에 새만금현안토론회 개최는 어디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안토론회 개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새정부 출범 전에 인수위가 구성됐을 때 새만금특별법 후속으로 만들 내용과 차기정부의 5년간 해야 될 중요한 과제들을 정리하는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1월 중에요.
현주
이현주위원
민간이전사업이잖아요. 주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직 그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다음에 새만금 조기개발 현장초청 홍보는 새범위고요?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지금 본예산 하고 계시죠? 추경을 먼저 하시고, 거기까지만 해 주시고 일단락을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 부분은 전문가자문협의회 운영비, 새만금 내측 노출부지, 전체적으로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보고 자료를 요청할게요, 세부적으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많지 않은 예산으로 새만금사업의 정책과제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 추후로 자료를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회 추경에서 단위사업이 삭감된 게 조정된 것들이 대단히 많은데 대충만 봐도 산림환경연구소 인력운영비 약 1억6천만원까지 합하면 10개 단위사업, 새만금 랜드마크 아이디어공모분담금,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이것들이 합쳐서 10개 사업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7억원 정도를 삭감했단 말이죠. 예산을 이렇게 짜도 돼요? 여러 가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수 있죠, 개별적으로. 그렇지만 한 10개 사업에 27억원 정도가 2회 추경에서 조정됐다라고 하면 본예산에 계상한 것이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 환경과하고 물환경관리과 국비예산은 1년에 3회 정도 집행사항을 점검해서 증액을 해 주거나 감액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아까 지적하신 공모분담금이나 산림환경소 인력운영경비, 그다음에 상수관망 최적화사업 이 3개 사업은 그것과 다른 케이스였기 때문에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론 물환경관리과에 관한 국고보조금 조정 부분들이야 어쩔 수 없다라고 보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처음부터, 새만금 랜드마크 아이디어공모분담금 경우도 정확히 사전에 조정되고 이것이 국토부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답이 나왔어야 이게 서는 건데 예산만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국토부 단독추진 해서 삭감한다, 무슨 아이들 저것도 아니고 예산서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는 의심이 든단 말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부에서도 설득이 부족해가지고 저희들도 했습니다마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점이 분명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대단히 많은데, 물론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서에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앞으로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 한 10개 사업에 27억원 정도가 삭감됐다라고 하면 좀 심각한 거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입니다. 지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이것이 5,44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삭감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여기는 대상인원이 23명인데 선정기준은 뭐죠? 피해를 입었다고 본인들이 신고를 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개인정보보호도 있고 그래서요, 관련 병원에서 아프다고 신청이 오면 환경부 산하에 환경공단에 석면피해구제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이 되면 환경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갈 리는 없고 어디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라고 하든지 그 사람들이 신고해서 신고를 받은 사람들이 그때 가서, 환경공단의 각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을 때 해당되는 거지 전 전라북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피해가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근무자가 어디에서 근무한 사람만 대상이 돼가지고 검사를 했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 23명이라는 숫자가, 처음에는 23명이 넘기 때문에 5,440만원을 세웠을 것이고 그런데 당장 나오니까 23명만 나왔다 그래서 감해 가지고 수정예산이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작업장 이런 거와 상관없이 본인이 석면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면 환경공단에서 진단해 가지고 석면피해자로 인정해 주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환경피해라는 개념 자체를 어디 근무한 사람이라든가 시멘트공장에서 근무했다든가 어떤 부분이 있었어야 그 사람이 대상자가 되지, 내가 몸 아프다 그래서 가서 피해자가 아니지. 그러면 전년도에 본예산 짤 때 근거가 있이 짰을 것 아니에요. 5,440만원을 짠 이유가 몇 명의 대상자가 있었는데 그 대상자가 23명밖에 안 됐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짰을 것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짠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안 맞죠, 지금 현재. 그 예산을 짤 때는 몇 명이 있었으니까 65만2천원이라는 기준을 놓고 5,440만원을 짰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더 많았다는 얘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당초에는 23명이었다가 숫자가 줄어들어서 감액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죠. 이번에 1,500만원만 하잖아요. 삭감한 거 아니에요. 이게 환경공단으로 했으면 국비로 환경비 기금에서 그 비용을 줘야 될 문제인데 도비에서 예산을 짜가지고 했던 문제인데 추정이 안 맞았다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설명드리면 당초에 일시금으로 다 주라고 그랬는데 3년 분할로 주라고 그래가지고 감액시킨 겁니다, 환경부에서.
종담
김종담위원
이 사람들한테 3년 동안 나눠서 주라고? 그 금액을. 1,500만원씩?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3년 동안 1,500만원 그래도 안 맞잖아요. 4,500만원이잖아요. 3년으로 계산하면 4,500만원이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자료로, 왜냐면 병이 3개가 있는데요, 원발성악성중피증,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이 세 가지가 있는데 3개마다 단가가 달라가지고 평균한 게 그 정도 되고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산출기초는 조금 저희가…….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엉터리 예산이죠. 지금 65만2천원 곱하기 23명 딱 찝어놓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출을. 그죠? 제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금방 말대로 3년 동안 나오려고 그러면 4,500만원이 또 맞아야 되는데 산출기초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예산 아니냐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문제는 석면폐증이 1, 2, 3급까지 합하면 5개의 병으로 나눠져 있고 산출기초가 다르다보니까 한정된 지면에 표시하기 위해서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을 평균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23명이라는 대상인원을 환경공단으로 부터 피해 인정받은 사람도 있었다. 그렇다면 기준이 있었는데 기준을 가지고 지금 짰잖아요. 그러면 금방 말씀대로 피해자가 경상에서 얼마짜리, 얼마짜리, 그렇다면 이걸 3년 동안 주려고 하다보니까 또 나눴는데 그것도 또 안 맞는 이유를, 이게 수치상으로도 자체가 안 맞고 기준상으로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쪽의 대답을 했어요. 자료 주세요.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기도 한데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무주에 있는 산림연구원 운영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못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생태마을보전 활동비 있죠? 신규로 나간 거요.
영규
고영규위원장
몇 쪽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담
김종담위원
예산서 146쪽에 있는 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게 제 고향이기도 한데 혹시 부기가 계속 선정을 해 가지고 추가지원도 아니고 신규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 옆에 별도의 어떤 지역이 있었나요? 생태를 보전할 가치가. 왜 그러냐면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자체가 자연의 환경과 생태라고 하면 두 번, 세 번 문제가 아니라 또 그 지역이 다른 데가 있었으면 모르는데 같은 지역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봤고, 더 많은 지역을 우리가 생태지역으로 발굴해서 보호해야 될 우리 유산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물어본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질의의 취지는 부기 옆에 또 있었냐 이 말씀이시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부기 외에도 2001년부터 계속 1년에 하나…….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2009년도에 지정됐거든요, 수항리가. 2009년도에 지정이 돼서 두 번째로 지금 선정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지역에 대한 문제고 혹시 그 지역이 아닌가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지정되면, 지금 여기 우리가 3천만원 지원했잖아요? 재원을 한번 달랑 주고 마는 것인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09년에 수항리가 지정됐다고 하는 사실은 저희가 확인이 안 되는데요.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요? 확인해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제 지역구에도 지금 생태하천을 만들어 놓고 해 놨는데 처음에는 좋았어요. 보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니는데 그 뒤에 관리를 안 하다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잡풀과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흉물로 돼가지고 빨리 그걸 메우든지 치워버리라고 이런 얘기를 제 지역구에서도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정만 하고 처음 한번만 살짝 만들어 놓고 그 뒤에 관리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를 발굴해서 지원을 하든지 아예 처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질의에 취지는 저희가 잘 인식하겠습니다. 마을과 관련된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환경부사업은 아주 조그만 소액으로 일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후관리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도 차원에서도 지원만 한번 하고 환경부가 얼마 줬으니까 한번 달랑 주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위해서 관리에 대한 문제를 예산을 짜고 예산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더 지정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2009년도에 없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 자료를 봐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난 11월 22일날 새특법이 국회 통과됐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축하하고, 그것이 의원입법하고 정부입법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새특법.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입법은 의원입법이 맞는 거고요, 정부에서도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정부 내의 의사결정 과정, 예를 들면 국장회의,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겁니다. 차이는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의원 10인 이상 연서부가 있으면 사전절차 없이…….
동규
임동규위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입법하고 정부입법하고 차이는 어떤 것이 강력하냐 이 말이에요, 실행하는데. 그리고 이번에 의원입법 하면서 수정안 있죠? 설치한다가 아니라 설치할 수 있다 해 놨죠? 그게 설치 안 해도 된다는 소리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질의의 취지는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에 정부의 의견은 입법을 할 때 나중에 실행할 부서가 정부기 때문에 해당 상임위에서 정부의 차관들이 출석해 가지고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정부의 의견은 새만금특별회계를 비롯한 많은 조항들에 대해서 반대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3차례 정회를 거치면서 조정해서 새만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을 살려서 저희가 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면 지금 MB정부는 관여를 않게 됐죠? 새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개발청이라든가 새만금특법을 조치해서 정부에서 예산이 서가지고 하나의 농수산식품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관이 되죠, 모든 것이. 그런데 정부입법이 아니고 의원입법이고 설치할 수 있다 또 설치한다 이건 다른데 신정부가 수립이 돼가지고 2013년도부터 이것이 제자리걸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서 새특법이 국회에 통과됐더라도 안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후속조치를 저희가 계속 신경써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국토부장관이 기본구상이 있고 개발청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이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건 합해졌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래가지고 전라북도지사 의견을 듣게 됐어요? 그게 누락됐는데 어떻게 돼요? 기본계획하고 기본구상하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당초에 기본구상, 기본계획, 종합실천계획, 종합마스터플랜 이렇게 4개의 체제로 돼 있었는데 기본구상과 기본계획을 합하고 각 항목들마다 지사의 의견을 듣는다고 법문에 다 나와 있어서 하나로, 기본계획 밑에다 전라북도지사의 의견을 듣는다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기본계획을 모태계획으로 세워가지고. 그래서 지사의 의견을 듣는다는 누락된 게 아니고 하나로 통일시켰다고 보셔야 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새만금 공유수면매립승인권이 국토해양부장관으로 이관돼 있고 매립면허 권리는 개발청장에게 양도된 것으로 돼 있는데 특별법 최종 수정결과 공유수면매립승인권이 농식품부에 잔존하게 돼 있어요.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충돌돼가지고, 또 새만금개발청이 생기고 특별법을 이행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의견이 서로 조율이 안 되면 개발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웠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데요.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생긴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취득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이 농지관리기금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지부 내부에 땅이 생겨서 땅을 이용하거나 땅을 살 사람들은 농식품부에 농지관리기금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만금산업용지도 양도양수대금으로 3만2천원 정도 줘야 되는 형편인데요. 당초의 취지가 개발청장한테 이걸 가져오려고 했던 것은 절차간소화의 측면이 있었는데 돈을 주기 위해서 개발청장이 별도예산을 확보했다가 나중에 땅이 만들어지면 일반분양을 한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대납을 하는 이중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방식대로 가기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농식품부에서 방조조성에 따른 농지관리기금 있죠. 그걸 회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관련법에 양도양수대금을 받기로 돼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은 국회에 통과가 됐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새정부가 2013년도에 수립이 돼서 새만금을 개발하는데 또 걸림돌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세워야 될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책질의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새특법 통과는 시작이니까 앞으로 남은 후속조치를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왜 그런고니 정부입법으로 돼 있다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새만금을 개발해 나가는데 국회의원입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새만금사업을 개발하는데 차질이 나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법의 실행력은 정부입법이나 의원입법이나 어차피 공포되면 똑같습니다마는 아무래도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열심히 노력도 해 가지고, 물론 이건 지사님이나 개발청이나 이런 데에서 할 일이지만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장도 거기에서 조율을 같이 하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97년도인가 도쿄의정서 협약을 했죠? 기후변화. 감축 대상국이 몇 개국이나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온실가스 감축 대상국가요?
영수
강영수위원
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확인은 안 했는데 한 40개국, 선진국이기 때문에 한 40개국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요즘 빠져나가는, 여기 못하겠다 하는 나라가 생기는 것 같던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교토의정서에 대해서 가장 반대가 심한 나라가 미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우리나라는 감축대상에서 제외됐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게 뭔 얘기냐면 갑자기 산업화가 이루어진 지가 역시가 짧은 나라는 감축대상인데, 이것도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여기에 포함이 될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탄소포인트 가정이나 건물에서 사용하는 전기, 수도 여러 가지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시범단지 이런 데를 선정해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탄소포인트를 산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전주 같은 경우는 전주의제21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인센티브 지급 실적은 주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께서 여기 가입을 하시려면 직접 쓰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반기에 한 번씩 사용량 이걸 가지고 10% 이상을 감축시키면 전기는 1만원을 드리고요, 수도는 2,500원, 가스는 5천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기 때문에 아주 주부님들께서,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영수
강영수위원
호응이 좋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실천을 하면 돈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걸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일반 공동주택은 아까 말씀대로 시범단지 운영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조금 홍보가 되는데 특히나 단독주택 같은 데는 거의 홍보가 미흡하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온실가스 줄이는 사업에 많이 동참하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예산이 4,900만원뿐이 증액이 안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전체적으로 한다 이것은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사업비 자체는 그렇게 커보이지 않지만 전국에서 가입한 율로 보면 저희가 3위고요. 최근 1년 동안 신장률은 전국 1위입니다. 사실은 제가 직접 이 문제를 독려하고 14개 시‧군 과장들 불러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서 올라가긴 올라갔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적은 돈으로도 굉장히 많은 실천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많이 편성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걸 특히나 국비확보를 더 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3위라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 없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직 그런 건 없는데요. 사실은 이걸 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수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군에서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많이 확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쾌적한 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 그런 내용도 되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사항만 지적을 드릴게요. 우리가 도비부담 없이 국비를 따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시‧군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은 도에서 검토를 해서 가령 환경부나 그런 쪽에 중앙부처에 보냅니까? 생태하천복원사업이랄지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부분의 공모사업의 전달경로가 정부가 전국에 있는 16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도를 경유해서 16개 광역자치단체를 경유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도비부담 여부와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전달통로가 도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전달통로가 되는데 기초입안은 어디서 해요? 시‧군에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군에서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시‧군에서 와서 도에서 검토를 해서 올려보낸다 이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말씀하신 사례로 든 생태하천 경우는 공모하기 전에 사실은 도와 지방환경청과 시‧군이 면밀하게 서로 의견 주고 받고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 조금 경시풍조가 만연이 된 것 같다. 시에서 올라오는 모든 기본계획이나 그런 것들 철저히 검토를 해서 중앙부처에 올려서 그런 부분들이, 공모에 당첨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도에서는. 올리는 대로 다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공모 당첨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공모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익산 주거지에 대한 생태복원지침 그 부분도 최근에 언론보도를 봤겠습니다마는 용역중지 검토가 나왔어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도비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해서 시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철저히 검토를 지도감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책정돼 있는 국비 277억원 중에서 한 192억원 정도가 자칫 잘못하면 금년에 집행을 못하게 될 그런 부분에도 있고. 또 내년에 그 부분이 반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추경예산입니다. 금방 얘기한 3,900만원 정도 사장돼 있는 거, 아까 그거 뭐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부분.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그런 부분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도비를 지원 않는다고 해서, 그냥 국비하고 시비만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도감독을 면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런 부분들은 도에서는 국비 내려오면 국비에다 시비 얼마 보태서 그 사업 해, 그런 식으로 놔둬버리는 상태고 도비 조금 찔끔 주고서 그냥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 같은 것도 지금 여기 보면 거의 옛날 같은 경우는 7 대 3이었는데 2012년도에는 6 대 4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2012년도 신규지구는 옛날 같으면 7 대 3으로 국비, 시비 그런 비준율이 7 대 3이었는데 요즘에는 6 대 4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여건도 불리한데 일선 시‧군이,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주면 주는 대로 받고 아니면 아니다 그런 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보를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비가 없는 공모사업일 경우라도 도에서 준비단계나 실행단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실제로도 생태하천사업 같으면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오히려 시‧군이 움직이지 않아서 빨리빨리 자료 만들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지도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굉장히 큰 정책문제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어려움과 공론화 과정들이 필요하고 더군다나 환경부에서는 정부재정의 한계를 사례로 들어가지고 7 대 3을 6 대 4로 바꿔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을 가중하게 하는 이런 정책까지 결정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아니, 제가 도와줄 것은 없고 제가 도와줄 것은 그런 부분들을 촉구해서 적극적인 새만금환경녹지국의 행보를 요청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아셨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도 이런 문제에 인식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힘이 아직은 미약해서 정책에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까 본 위원이 생태마을 했었는데 이게 2009년에서 2011년까지 3년간 지정했던 사안이고요. 여기서 재지정신청을 해 가지고 평가가 잘됐다 해 가지고 환경청에서 재지정을 한 사안이고만요. 그런데 과장님이 옆에서 전혀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이런 것이면 그동안에 관리를 잘했다 이것 때문에 재지정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야 한다는 걸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지정은 해 놓고 도비로 주라 이런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 자기들이 지정을 했으면 환경부 예산을 주라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음 보충질의 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예산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은 각 소관 과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 환경보전과 소관, 그리고 물환경관리과 소관,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만금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217쪽 보면 새만금 아까 잠깐 오전에 했던 부분, 전문가자문협의회 운영이 지금 15번 한다고, 18번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회의를. 그런데 회의수당이 몇 명의 구성으로 되어 있나요 그게 지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자문협의회는 70여명의 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의제별로 적게는 5∼6명, 많게는 15명씩 이렇게 회의 때마다 다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70명을 놓고 예산을 짠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년에 비해서 이 예산이 감되고 그래서 저희가 추산을 그렇게 한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추산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올해 얼마 썼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전액 집행 안 했는데, 금년에도 2012년도에도 8천만원을 저희가 예산으로 책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집행은 하지 않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부다 집행 안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얼마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약 2,700만원 정도 제 기억에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문회의 참석수당하고 원고료 따로 있고 세미나도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참석자가 어느 사람인지 4,500만원이 되어있는지, 이게 몇 회인지, 이게 18회로 나눠보니까 한 앞에 이것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더라고요, 18회로 나누면.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자료로 주시고 문제 한번 짚겠습니다. 28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이건 그냥 넘어갈 사안인 것 같으면서도 한번 저거할 사안입니다. 여비 문제가, 예산서입니다, 예산서. 예산서 288쪽 한번 보세요. 여비가 지금 288쪽 보면 지역녹색환경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1억5천만원이 있고요. 이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고, 여비, 바로 밑에 여비가 있어요. 환경정책업무추진비가 있고 환경보호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혹시 예산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설치되어 있죠, 같은 예산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89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담
김종담위원
같은 거 아닌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건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어떤 성격이 틀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88쪽에 있는 것은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고요. 289쪽에 있는 것은 부서기본경비로서 국내여비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지금 그 자체가 환경, 똑같은 항목으로 본 위원이 2개를 똑같이 썼기 때문에 환경정책업무추진비 1,800만원, 위에도 환경정책업무추진비 1,400만원, 같은 업무 여비에서 이렇게 항목이 똑같은 내용이 바로 밑에 보면 또 하나는 부서업무비가 420만원은 환경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 과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짚는데, 이 문제 설명 한번 해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앞에 288쪽에 있는 것은 환경정책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위의 상위 제목에 보면 환경분야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89쪽에 있는 것은 기본경비로서 과에 자체에 있는 여비인데, 이게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업무추진하는 일반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래요? 그 문제 이해가 쪼까 부분이 있네요. 그것도 짚고는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만 짚고 다음에 묻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미샘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료에서 1억1천만원 지금 세입 잡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까지를 하반기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사용료, 이 사용료 말고 시설운영비가 대략 얼마나 될거 같아요, 추산을 해보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운영비는 양해해 주시면 산림환경연구소장님한테 답변드리도록.
영규
고영규위원장
예, 김창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1년, 지금 추산을 해가지고 1년, 내년...
창균
김창균산림환경연구소장
연구소장 김창균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사용경비가, 운영경비가 얼마나 들거 같아요?
창균
김창균산림환경연구소장
1억1천만원 세입을 잡았는데요. 지출은 공공요금을 해가지고 1,400만원 해서 한 3천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지출할 거.
면호
문면호위원
1년의?
창균
김창균산림환경연구소장
1년의, 인건비 빼고.
면호
문면호위원
인건비 빼고?
창균
김창균산림환경연구소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본 위원이 잡을 때 1억1천만원은 충분히 나올 것이다. 조금 세입을 적게 잡은 거 아니냐는 생각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중에 더 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을 올리는 것보다는 세입부분을 정확하게 잘 잡어, 다른 지역에 우리는 문을 작년 중반 9월달인가 열었죠?
창균
김창균산림환경연구소장
9월 21일날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열었는데, 다른 지역하고 한번 비교도 해서 세입부분을 정확하게 잡아달라 이런 얘기예요. 세입이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그 부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은 각종 징수교부금 한번 봐주시죠. 사업설명서 31쪽부터입니다. 배출부과금을 3,555만5천원 잡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년 평균해서 잡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환경개선부담금도 3년 평균해서 잡은 거고요? 그렇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먹는 샘물 수질개선부담금도 3년 평균해서 잡았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생태계 보전협력금 이것은 왜 3년 평균 안 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설명드리면 생태계 보전협력금 징수액의 감소가 2010년에 60억원이었었는데, 2011년에 40억원, 2012년에 26억원 이렇게 한 30∼35%씩 대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습니다. 징수액이 이렇게 감되고 있어가지고.
면호
문면호위원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생태계 보전협력금은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단위면적당 곱하기를 해가지고 나온 계수라서 개발사업의 종류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측면을 반영을 한 겁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하여튼 세입부분에 너무 축소해서 잡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세입추계를 좀 정확하게 해달라 그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앞으로 세입부분을 현실에 맞게. 이건 현실에 맞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현실에 맞지 않게 세입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적의 취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홍보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좀 늘어났나요? 일부는 좀 감하고 또 새로 늘어난 항목들도 많고. 늘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억5천만원이 줄은 것으로.
광수
김광수위원
전체적으로 1억5천만원이 줄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새만금 홍보가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조금 막연한 질문인데, 담당국장으로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새만금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가 투자로 연결되든지, 아니면 새만금 정책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효과가 있든지 그런 효과를 어느 정도로 추산을 해요? 액수로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니라 홍보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새만금 홍보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12년 동안 새만금에 관한 환경담론이 진행이 되면서 국민들 전반에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도 널리 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는 것, 두 번째는 새만금 사업에 변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땅이 드러난다거나 또 새롭게 투자할 땅이 생긴다거나 방조제 완공되었다거나 이런 새로운 새만금의 변화를 국민들에게 알려서 새만금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된다고 하는 그런 간접홍보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금액이 다소 많게 보일지 몰라도 홍보예산에 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재원의 부족을 많이 느끼고 있는 편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홍보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고요? 지금까지 홍보예산으로 아마 새만금과 관련된 홍보예산이 새만금개발과나 그 전에는 어떤 과에 편성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부터 홍보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홍보예산의 누적액수를 따져보면 대단히 많은 예산일 텐데, 제가 통계를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새만금 홍보예산이 새만금개발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예산도 대단히 많아요. 거기에도 올해 예산의 약 2013년 예산의 5억2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 새만금개발과에만 순수하게 홍보라고 하는 항목으로 그런 목으로 들어와있는 것만 4억6천만원, 제가 합쳐보니까. 그런데 새만금에 관련된 부분들은 새만금개발청 뿐만이 아니고 새만금경제자유구역청 뿐만이 아니고 새만금개발과 예산에도 있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새만금 홍보예산은 아니지만 실제로 새만금, 내용은 새만금 홍보예산과 관련되어있는 부분으로 되어있는 게 문화예술과에도 예산이 약간 있고, 그 다음에 관광정책과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합치면 새만금과 관련된 홍보예산 총액이 대단히 많습니다. 개발과에도 단위사업이 홍보라고 붙여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토론회나 정책포럼 운영이나 전문가 자문협의회 운영이나 이런 것도 전체가 새만금 홍보와 관련된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새만금 예산을 각 부처별로 이렇게 집행하면서 실제 새만금 아직 노출부지도 제대로 안 되어있을 때부터 홍보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쏟아부은 홍보예산액의 효과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도 그냥 여전히 홍보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시점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의회에서 예산심사를 해주실 때마다 제기된 문제입니다. 저희가 제 기억에 2008년에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국민 새만금에 관한 인식조사를 하니까 새만금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50%보다 훨씬 밑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희가 보기에는 매체나 수단이 부족하고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저희 내부에서 새만금에 관한 인식 홍보는 저희 새만금국에서 하고, 경제청은 직접적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만금 인식홍보를 하는 것은 결국은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치나 이런 부분에 귀착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포괄적으로 새만금이 홍보가 부족하다 이 이야기는 원론적인 이야기로 다시 가버리면 새만금이라고 하는 갯벌을 막아서 생겼던, 소위 환경훼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반대하는 대부분의 환경과 관련된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의 기본적인 반대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안고 출발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식들이 확산돼 있었던 거지, 말하자면 이런 환경을 파괴하고 토목사업 중심으로 가는 것들에 대한 반대부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되어있는 거지, 여기에서 새만금에 대한 홍보가 적어서 새만금이 부정적이다 이렇게 된 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원칙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많은 홍보비를 나는 갖다 쏟아붓는 것들이 대단히 의미없는 일이다, 이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저는 새만금 홍보예산은 다 문제예산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런 측면을 한번... 맞습니다. 그 동안에 새만금에 관한 홍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부정적 인식이 많았던 게 아니고, 원래 부정적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수도권이나 주요 정책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아직도 인식이 새만금이 국책사업인지에 관한 인식, 회의적 인식도 있고요. 두 번째는 새만금을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의 근거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그래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튼 저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른데요 일단 새만금을 하여튼 전북의 금과 옥고처럼 보듬고 지금까지 왔던 것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다릅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 새만금 홍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지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과연 그것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방만하게 언론이나 또는 여론형성 오피니언 해가지고 어디 이렇게 초청해서 대단히 큰 뭘,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저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새만금개발과에 관련된 홍보예산 전체를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 보면 54쪽하고 55쪽 새만금 현안토론회 개최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55쪽에 새만금정책포럼 운영, 이것 어떻게 틀립니까, 두 가지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토론회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차기정권을 준비하는 인수위가 구성됐을 때 새만금에 관해서 차기정부가 5년 동안 해야 될 일을 중심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토론회를 개최해가지고 인수위에다 제시해주려고 하는 단일 저기고요, 정책포럼은 아까 오전에 설명드린 대로 수도권과 타 지역에 계시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관여하실 수 있는 저명한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새만금에 관한 우호적 정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번꼴로 저희가 모셔서 자문을 받는 그런 토론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예산과목이 민관 행사보조로 되어 있죠, 5천만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토론회는...
동규
임동규위원
집행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저희가 현재는 아직 정리하지 않았는데요.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게 인수위에 저희 도의 의견을 잘 전달해줄 그런 적절한 민간기관은 2억원, 도에 내에 있지 않은 민간기관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추진단이 말입니다, 새만금현안 토론회가 새만금 관련 국내 저명한 전문가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또 정책포럼은 전국단위 전문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새만금 정책포럼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포럼은 위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들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토론 의제를 주고 그 분들이 발제를 하고 이렇게 운영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제 하나의 새특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하나의 국토해양부라든가 또 개발청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미리서 할 일을 갖다가 우리가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이걸 중앙정부 국토부나 개발청에서 한다고 하면 더 신빙성이 있고 믿음이 더 가지만 우리 도비를, 더구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비를 8천만원이나 투입해가지고 새만금 현안토론회라든가 정책포럼 운영을 한다는 것은 좀 이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개발청 설립도 정부에서 동의는 하고 있었지만 준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이고, 또 개발청의 직제나 개발청의 업무범위 같은 것을 저희가 잘 정리해서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한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일단 2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러니까요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문제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은 지적을 해주시고 또 구체적인 답변이나 설명 같은 것은 별도로 듣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홍보분야...
면호
문면호위원
우선, 위원장님!
영규
고영규위원장
예.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설명서 53쪽요. 지금 전년도에 8천만원, 올해 7,200만원 세웠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새만금 조기개발 현장초청 홍보 해가지고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언론, 학계, 정치권,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작년도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1천만원 이상 발생을 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0월 말 현재로 그렇고요. 연말까지는 다 소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연말까지는 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방문자가 몇 명이었느냐?’ ‘1,340명이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한 일이 있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제가 정확히 근거를 파악해서 추후에 설명드리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기념품을 3,500개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그 기념품을 누구누구한테 나눠줬는가 그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제출이 됐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설명드렸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현주 위원님한테는 설명을 했는가 모르지만 다른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된 거 같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렇게 예산을 쓰는데, 돈도 남고 또 어디다 썼는가 하는 것도 불분명하고,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회를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새만금개발과 소관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환경보전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총괄예산서 288쪽에 보면 그린전북 환경인 한마음대회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있는데, 사용설명서에는 빠져있어요. 간단하게 그린전북 환경인 한마음대회 1,400만원 예산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최근에 행정의 추세가 민·관·기업·시민단체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에 종사하시는 전라북도에 계시는 분들이 이날 하루 모여서 서로 협력적 소통을 하는 그런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그린스타트네트워크나 이런 네트워크 중심으로 민·관을 주로 하기 위해서 지원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그린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되어있는데, 별도로 또 체육대회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저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네트워크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요. 축산인, 수산인 이런 전통적으로 오래되신 분들은 10회가 넘었는데, 환경인은 이제 한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환경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린환경인이라고 하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기업체에서 환경을 담당하시는 직원분들.
현주
이현주위원
기업체 직원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와 환경부에 전라북도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환경공무원들, 그 다음에 우리 환경 관련 센터, 단체 이런 데 다 해당이 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내용을, 사업내용을 일단 별도로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사업 있죠? 그리고 폐비닐 처리 지원사업. 그러니까 수거는 농민들이 수거해서 하는 지원사업이 농민들 상대로 해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리는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누구한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양쪽에 나눠져있어서 그런데요. 톤당 50원을 주고 그 톤당 50원에 대해서 환경부가 10원씩 인센티브를 주는 예산입니다. 뒤에게 10원이고요, 앞에게 50원.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수거는 지금 농촌 농민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처리는 누가 하느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처리는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환경?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공단.
영수
강영수위원
공단에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환경공단에 10원씩 주는 것은 전액 국비로 하고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50억원 플러스 10억원이 다 농민들한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처리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처리시설에 지원해주는 거죠, 10원씩 톤당.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그게 원래가 다른 거하고 다르게, 위원님!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환경부에서 10원씩 줄 테니까 자치단체는 50원씩 보조해라 그렇게 하면 좋은데, 자치단체가 50원씩 사업을 해라 그걸 보고 우리가 사업에 10원씩 주겠다 이렇게 돼서 양쪽에 나눠져있는 겁니다. 둘 다 합해서 60원이 농민한테 간다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60원이 농민한테 그대로 간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수거할 때 60원이 바로 가게 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달아가지고 환경공단이 전부 인수를 하면 나중에 지불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실 도비에서 7% 지원하고 지금 시·군비에서 93%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사실은 도와 시·군의 역할을 보면 이 사업은 전액 시·군비로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전액 시·군비라 하고 도에서 전혀 안 하면 아예 잘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다른 도도 보면 8% 하는 데도 있고 6%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많이 주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그래서 의회에서도 예전에는 그점에 대해서 아예 시·군비로 전액 하라라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금년에 내년 예산이 1천만원이 깎였네요. 왜 그랬어요? 수거량이 줄어서 그러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도와 시·군의 역할을 제대로 보자는 측면에서 도비 부담률을 1% 낮췄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또 낮췄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7%에서 6%로 낮췄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8%에서 7%로 낮췄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8%에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전년에 8% 했었던 것을 7%로 낮췄기 때문에 그런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 내용이 적혀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수거량이 적어져서 그러나 이런 생각에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다음부터는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 내용을 적어주셔야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좀 확인을 할게요. 지금 저희 사업설명서 64쪽, 65쪽이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하고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제가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둘이 같은 사업인데...
영수
강영수위원
행정에서 하면서도 자꾸 어원 자체를 틀리게 이렇게 수기를 해놓으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관성 있게 해주세요. 거기에 보면 지금 무주에서 하는 것은 국비하고 군비를 50 대 50으로 했죠? 그런데 순창에서 하는 것은 전액 국비로 한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선정이 되면 사업규모나 기간과 상관없이 15억원을 정액으로 주고 필요한 추가적인 돈은 자치단체가 알아서 대도록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다르다는 측면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부담비율이 다르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순창 것은 규모가 무주 거에 비해서 적다. 왜냐면 무주는 제가 직접 갔는데요. 진안 것도 인근 것 같이 하려고 규모가 약간 큽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국비지원사업의 액수가 차이가 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규모나 시기에 상관없이 국비는 정액으로 15억원만 주고, 너희가 크게 하고 싶으면 거기다 더 보태라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료 예산서 284쪽을 한번 보실래요? 거기 보면 굴뚝원격감시체제 운영기구 운영이 있고요. 바로 옆에 보면 굴뚝원격시스템 구축이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지금 얼마큼 어디를 하고 있는지 그것 좀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굴뚝원격감시체계는 TMS라고 해가지고 원격으로 텔레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인데요. 시스템 구축하는 게 한 개 굴뚝이 있고 그게 5,100만원이고...
종담
김종담위원
어디를 하고 어떻게 하냐고요? 사업장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원격으로 굴뚝감시를 어디서 어느 부처에서 어떻게 몇 개를 감시하는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업이 신청을 하면 저희가 대상자로 선정해서 해주는데, 기업에 있는 굴뚝의 자동측정기를 달면 여수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관제센터로 가가지고요. 결과를 유선으로 각 시·군에 통보해 주는, 도와 시·군에 통보해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따로 도에서 하는 건 아니고 시스템을 거기다 달면 한다, 굴뚝에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러면 원격으로 온라인으로 자동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으면...
종담
김종담위원
어떤 기구를 굴뚝에다 달아가지고 해요? 어떻게 굴뚝에다 달아가지고 원격, 거기다가 전자시스템이라든가 멀리서 할 수 있는 뭐가, 전파가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할 텐데. 거꾸로 보면 원격으로 해도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했을 판인데, 그것을 누군가 받아가지고 시스템 받아서 전송을 해야 거기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감시가 될 텐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굴뚝 내에 기계를 달면 회사 내에서 그걸 정보를 모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 시스템으로 전달을 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자체는 거꾸로 굴뚝에서 미산먼지나 뭔 그런 걸 나오는 걸 감시체제 하기 위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회사에다 자기들 라인에다 해준다 하면 그것은 의미가, 설치의미하고 틀리고, 그 방법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 받아서 자기 회사가 먼지가 비산먼지가 나가는 굴뚝연기 나가는 것을 외부로 나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지금 많은 공단에서 나가는 굴뚝연기를 측정한다. 한 예로 팔복동의 공단 같은 경우도 모여사는 데는 저녁이 되면 빨래를 널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 하면 거기다 설치해 가지고 파악한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를 해서 감시를 하는지 나는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전라북도 내에도 많을 판인데, 어디를 몇 개 감시해서 관리하는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8개가 현재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센서가 있고, 센서로 모집된 정보가 다른 사람이 관여하지 못하고 바로 환경공단으로 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센서를 그러니까 무선센서로 가는 것도 애매한, 제가 답이 환경공단으로 간다는 자체가 전북 전주의 환경공단 임대도 지금 환경청이라든가 환경공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받아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저기가 뭐가 없어요. 전라북도 내에서 그러면 도에서도 그것을 지금은 체크를 해서 한번 정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다 하면 볼 수 있어야 하잖아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팔복동에 가서 어느 굴뚝을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굴뚝이 안 달려 있다 그러면 어떤 측정방법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저희가 한번 모시고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현장행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예산이 지금 서있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주시고, 또 하나 그 밑에 아까 시스템 구축도 1개 시스템을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운영비가 있고요. 추가로 한 군데 더 하려고 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시스템을 하나 더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5천만원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5,100만원 그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5,056만원짜리가 그 시스템 저거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 자료를 더 주셔서 제가 이 문제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87쪽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으로 되어있는데, 운곡이 어디가 운곡이라고 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고창에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고창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올해 신규로 처음으로 하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적인 습지로 이번에 지정을 추진하면서 환경부 시범사업에 고창이 공모가 되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그것이 별로 안 되는 거 같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이번에 신규예산에. 여기 들어있어요? 없어요, 그 부분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항별설명서 94쪽에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게 40억원 짜리잖아요, 이게요. 총?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지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3년도 신규로, 2013년, 2014년 2개년 동안 할 사업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이건 설계비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지역녹색환경지원센터에 대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시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5쪽 전북의제21 추진협의회 지원 해가지고 내년 예산이 1억5,500만원 세워져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작년보다 1천만원이 더 많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실천사업과 환경교육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을 국장님이 아시는 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북의제21은 원래 브라질 EU에서 지속 가능한 환경 이걸 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만들어진 반관반민의 환경운동 실천하는 그런 단체이고요.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비전2020을 장기간에 준비 끝에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와 같은 네크워크 활동을 통해서 탄소포인트제 참여 이런 실천운동을 하고 있고, 또 얼마전에 도청에서도 에너지 절약, 그 다음에 내복입기와 같은 그런 캠페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보면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가 9,200만원이고 사업비로는 3천만원, 의제실천 3,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건비 운영비가 9,200만원 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의제는 최소인원으로 3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3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단체 지원을 하면 정산은 어디서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정산서 사본이라든지 또 추진하는 데 중요한 행사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사진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 것은 한번 우리 여기 와서 사진이나 정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이 예산 말고 또 있죠? 전북의제21에다 주는 그린웨이 환경축제행사비가 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7천만원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7천만원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이것도 그쪽으로 행사비까지 하니까 2억2,500만원인가요? 그렇게 가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1억5,500만원에 7천만원 보태면 2억2,500만원이고요.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은 여기 쓰여지는 거 세부적으로 한번 보신 일이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일동은 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부분도 어떻든 95쪽에 있는 추진협의회 지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보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물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물환경관리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서에 보면 290쪽입니다. 강살리기 추진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2천만원이 줄은 1억8천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 재작년도 정산서를 보면 강살리기 추진지원사업에 실질적인 주민참여사업으로 도랑살리기사업이 들어가 있는 건 아시죠? 국장님!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거하고 그 밑에 별도의 7천만원짜리 도랑살리기운동은 뭐가 다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기 예산서에 표시되어 있는 도랑살리기는 시·군에 하천네트워크한테 줘가지고 실질적인 도랑살리기를 하는 사업이고요.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강살리기추진단에서도 했던 것들이 하천네트워크를 통해서 도랑살리기사업을 2,250만원 2011년도 정산 6개월 동안 한 사업이거든요. 그거하고, 그러니까 다른 하천네트워크와 또 별도로 구성되어 있나요, 강살리기 말고 하천네트워크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강살리기추진단으로 주고 있는 예산이 금년도 같으면 2억원 중에 도랑살리기 운동이 있는데, 2013년도 예산에 강살리기추진단에 예산을 1억8천만원을 주면서 도랑살리운동 7천만원을 별도로 주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까?
현주
이현주위원
사업내용이 다른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강살리기추진단이 출범했고요. 하천네트워크를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구성을 하면서 시·군 하천네트워크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2012년도에는 도랑살리기를 직접 강살리기추진단에 추진했고요. 내년도에는 하천네트워크가 다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직접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주려고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강살리기에서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제 안 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주민참여사업에서 도랑살리기사업은 제외되는 사업이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또 보면 신규사업으로 하천유역 갈대 자원화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또 강살리기추진지원에 들어가있는 사업인데, 도랑살리기사업을 할 때 그 일환으로 수중식물, 수중정화식물을 식재하는 사업 중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실은 2천만원 예산을 줄였다라고 하지만 사업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 별도로 분류해서 별도예산이 지금 잡힌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천유역 갈대 자원화사업은 강살리기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로서는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동안 2억원 정도 가지고 주로 홍보, 교육, 체험활동 정도 했고, 실제 액션은 말씀하신 대로 도랑살리기 별도로 가고요. 하천유역 갈대 자원화사업은 수질도 보전하면서 갈대를 겨울철 되기 전에 수거해서 경제적 수익도 올릴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여러 군데 추천해가지고...
현주
이현주위원
그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제 말은 강살리기추진단을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배경은 거버넌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들을 만들고 그 체계를 활성화하자라는 의미에서 만든 추진단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에 사무국 운영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지원했고, 그래서 하천네트워크도 사실은 강살리기추진단을 통해서 하천네트워크가 더 오히려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별개로 떼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같이 갑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아니 사업 자체를, 지금 도랑살리기도 각 시·군·구에 구성된 하천네트워크를 줘서 사업을 실시하겠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강살리기추진단 사업에서는 제외시키는 거라면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런데 사업의 전달경로상 시·군 자치단체가 있지 않으면 예산집행의 투명성이나 효율성 같은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문제제기해서 전달경로를 시·군으로 하는 거고요. 하천네트워크는 강살리기추진단하고 같이 가는 전체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우선순위에서 배제시키고요. 지금 쭉 사업을 보니까 강살리기 추진지원, 민간경상보조지원금, 도랑살리기운동, 그 다음에 또 지역별 하천 수질관리 핵심리더 육성 이 교육도 실은 제가 봐서는 강살리기추진단이 하천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존에 했던 지도자 양성과정 수준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 따로 하나요, 누가 교육을 따로 할 계획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육성인데요. 실제로는 아까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하다시피 인재풀의 빈약성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 단체들과 충분한 토론을 해본 결과 인재를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하천별로...
현주
이현주위원
국장님! 제 말은요. 지금 사업내용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마치 강살리기추진단사업에 지금 이 항목들이 다 들어갔었던 사업이에요. 주민참여사업이라든지, 하천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도랑살리기운동이라든지 환경교육사업을 위해서 실무자들을 얼마나 더 역량을 강화시킬 건지, 모든 교육사업이 들어가서 강살리기사업으로 들어갔던 것을 마치 2천만원 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해놓고 결국은 사업별로 다 별도로 별도예산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체는 사실은 강살리기추진단에서 했던 사업들이고 또 그 주체의 중심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마치 아닌 것처럼, 강살리기추진사업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따로 별도로 놓고, 도랑살리기 자치단체 경상보조 따로 놓고 또 수질관리핵심리더 육성사업 따로 놓고, 또 별도로 민간경상보조 하천유역 갈대자원화사업 따로 놓고, 이렇게 해서 마치 각각의 사업인 것처럼 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강살리기추진단 사업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는지 저는, 다른 의도가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그림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현주
이현주위원
그렇게 보여지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도랑살리기운동을 우리가 강살리기추진단이 바로 하천네트워크한테 갈 수,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게 시민단체들의 의견이었어요. 왜냐면 아직 하천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실제적으로 거기가 저희가 인건비나 임대료도 주지 않는 형편에서 지금 네트워크라고 하는 가상의 이런 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형편에서 사업비를 직접 교부할 수 없고, 시·군한테 줘야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기대된다 해가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 하천 수질관리 핵심리더 육성은 그런 하천네트워크를 실제 이끌어갈 인재를, 인재에 대한 월 80만원 정도의 보조수당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전체 강살리기 추진지원, 도랑살리기, 그 다음에 지역별 하천 수질관리 핵심리더 육성, 하천유역 갈대 자원화사업을 전체적으로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고요. 별도로 자료를 제가 더 따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현재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사업별설명서 99쪽에서 134쪽에 해당됩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하수슬러지사업 민간위탁 되어있는 것 있죠, 전북엔비텍?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 문제에서 이번에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엔비텍은 직접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사용료에 대한, 처리량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하기 위해서 시·군에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비로 지원 내려보내지 않아요, 시·군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엔비텍하고 상관없이 지금 추진을 해야 되고 있는,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하수슬러지.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다 첨부하는 문제나 지난번에 물어봤었는데, 모 언론에 여기서 도에 모 국장이 간다. 관급기관 거꾸로 하면 전라북도에 관련된 기업체에 비슷한 성격을 얘기를 했던 것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겁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종담
김종담위원
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주식회사 전북엔비텍은 순수하게 민간회사입니다. 그리고 엔비텍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게 전라북도가 6개 시·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적임자를 도에다 추천의뢰를 하지만 결정은 주주들의 독립된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이고요. 이상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우리 왕궁가축분뇨처리장이 있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거기 BTO 상환금이 1억4천만원을 하는데 총 얼마 들어가서 해마다 상환금이 있고 이자는 따로 얼마 하고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게 저희 10년에 걸쳐서 14억 상환하는 것을 저희가 10%를 보조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몇 억 했어요. 그러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도에 처음 해줬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처음으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에 대한 이자는 혹시, 이자보전은 안 해주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이게 이자하고 원금하고 합해서.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이자하고 원금하고. 자료를 저희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14억원을 10분의1을 하면 그게 1억4천인데 이자가 없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니, 14억원이 이자하고 원금이 보태진 금액이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상환금액이...
종담
김종담위원
총 금액이 얼마인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BTO 총 상환금액이 14억원입니다, 이자하고 원금하고 합해가지고. 그 자료를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맞죠. 이자하고 원금이 해마다 들어가는 금액이 있을 판입니다. 14억원이 BTL 원금이 얼마이고 왜 들어가는 돈이 올해 처음으로 이자가 나가면 그 부분에 14억원에 대한 이자가 별도로 나가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14억원인데 14억원의 10분의1이면 1억4천만원이 딱 맞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총 BTO 상환금은 140억원입니다. 그중의 10%를 14억원을 저희가 15년 동안 나눠서 지급하는 겁니다. 이자하고 원금하고 합해진 금액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답이 잘못된 거요. 140억원을 14억원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익산시가 상환해야 될 총 금액이 140억원인데요. 그중의 10%인 14억원을...
종담
김종담위원
도에서 부담해야 할 10%라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도에서 원래는 안 주다가 익산시에 재정부담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14억원 10%를 저희가 부담하기로 하고 금년도에 처음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자지원은 않고 10%만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40억원 상환액 속에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산출근거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뒤에서 정확히 해야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원금하고 이자까지 다 해가지고 15년 동안 상환금액 얼마 이렇게 하는 게 BTO계약서 때 그렇게 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계약서에 10% 합쳐진 거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건 아니시죠?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아까 이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강살리기추진지원 도비죠, 1억8천만원? 도랑살리기운동 7천만원 도비, 또 지역별 하천수질관리 핵심리더 육성도 도비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맥락이 다 같은 내용 아니에요, 분류만 시켜놨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도랑살리기운동은 실제로...
동규
임동규위원
하천은 뭐고 도랑은 뭐고 강은 뭐요? 크기에 따라서 틀립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하천과 도랑과 강을 다 살리기 위해서...
동규
임동규위원
원인은 다 똑같은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업내용이 좀 다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라북도 강살리기추진단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강살리기추진단에서 하천네트워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4개 시·군별로 대표하천을 하나씩 정해서 하천 살리기 운동을 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했고요. 거기에서 활동할 사람을 핵심리더 월 80만원씩 주고 저희가 양성하려고 합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 강살리기추진지원단이 있으면 거기다 예산이 서가지고 전체를 통합해가지고 하나를 실행을 해가지고 뭔가 보람을 느껴야 되는데, 넣어놔놓기만 했지 별로 효과를 못 나타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현주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있지만 지역별 하천수질관리 핵심리더 육성도 거기에 같이 포함시켜서 통합적으로 같이 관리를 해나가면 훨씬 더 활동적이고 우리 지역의 하천이라든가 또랑이라든가 강이 살아날텐데, 따로따로 해놓으니까 예산만 투입이 되지, 별 효과는 안 나타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강살리기추진단이 작년에 설립이 됐고요. 14개 시·군별 하천을 관리하는 네트워크는 금년도까지 겨우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동규
임동규위원
강도 살고 또랑도 살아남는데, 하천 수질관리가 안 되어서 그걸 다시 이번에 신규로 사업을 책정한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제 실천운동을 직접 하려고 하고요 하천네트워크한테 돈을 직접 줄 수 있는 체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50%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도랑살리기운동하고 지역별 하천 수질관리 핵심리더하고 2개를 시·군에 주는 겁니다. 시·군이 50%를 부담해서 지역별 하천네트워크와 같이 일을 하겠습니다. 일 추진하는 체계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강살리기추진단이 가운데 서가지고 14개 시·군 하천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자치단체가 예산적 측면에서 도와주고 관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 한번 더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깊이 해서 뭔가 더 효율적인 하나의 사업계획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반복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요. 지역별 하천 수질관리 핵심리더 육성은 이거 인건비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각 14개 시·군에 1인을 선정해서 핵심리더라고 해서 480만원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인건비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월 80만원 정도 지급할 예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월 80만원이면 훨씬 돈이 많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시·군비 50%가 거기에...
광수
김광수위원
시·군비 50%?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960만원을 지급하는 거네요. 80만원씩, 월 80만원씩? 하천유역 갈대 자원화사업도 어떻게 보면 사업목적이 수질개선 및 주민소득향상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소득향상을 하겠다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전발연에서 연구한 거에 의하면 만약에 100ha를 갈대숲을 만들면 연에 한 6천만원 정도 갈대로 인한 그 사료수익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어서 강살리기추진단이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 형태로 가기 위한 시드를 저희가 해주려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자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갈대를 사료로 만들 수가 있다 그 말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어떤 사료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가축조사료로.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소? 갈대가 소의 사료가 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물환경관리과장으로 하여금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간략하게 대답하세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영규
고영규위원장
신행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물환경과장 신행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갈대가 속성으로 자라니까 자라면서 물 속에 있는 질소와 인을 빨리 영양분으로 삼고 자랍니다. 그래서 100ha를 우리가 했을 때 1일 10만톤 정도의 처리규모를 가진 하수처리장의 능력과 맞먹는다는 그 조사보고가 나왔고요. 또 이게 자라다가 썩어서, 1년이 지나 썩어서 물속에 녹으면 그 질소, 인이 다시 물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걸 잘라주면 잘라준만큼 질소나 인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버리기 뭐하니까 조사료, 수입조사료가 지금 논에 가면 동그랗게 테이핑 되어 있는 게 30만원씩 외국 풀을 사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 아산만에서 이 갈대를 가지고 조사료를 만들면 지금 사료값이 너무 비싸니까 한 1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과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사업으로서 사회적 기업으로까지도 확대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보고서가 우리 전발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범적으로 2013년도에 한해서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갈대가 수질개선에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이고 실제로 대단히 필요한 갈대숲을 만드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갈대를 베어내는 것들이 옳은가. 갈대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옳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엇갈린다고 알고 있어요. 반드시 베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인가. 원래 자연생태계는 그것을 베어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의견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라북도 강살리기추진단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변화시키겠다 그 이야기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살리기추진단의 자립형 민간단체로 육성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강살리기추진단을 중심으로 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예비사회적 기업에 지금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준, 아직 예비는 안 됐고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식의 사단법인으로, 그게 물론 공공성을,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게 대부분 공공성 쪽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앞으로 사업을 하는 것들을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쭉 지원하다가 사회적 기업으로 간다, 거기 사회적기업 육성예산을 지원하고, 또 앞으로 그게 선례가 되면 앞으로 이와 비슷한 형태로 움직이는 모든 민간부분에 대한 경상보조가 가야 될 텐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 전반적으로 걱정해 주시는 게 강살리기추진단이 만들 때 취지는 좋았는데, 여러 가지 운영 여건상 전라북도의 인력풀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 현재는 체재도 안 갖춰졌지만 자립하기 어려운 구조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적기업을 만들기 위한 또 하나의 예산지원 이런 형태로는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런 형태의 지원이잖아요 지금. 아까 수질담당 과장도 그랬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런데 이것은 우선은 새만금 유역, 만경·동진강 유역의 한 부분을 선택해서 갈대를 일단 만들어서, 갈대숲을 만들어서 경관도 조성하면서 수질개선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시행할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민간전문가 집단의 도움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민간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것들까지도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쭉 우리 지역의 강살리기 추진 해서 계속 도의 예산을 받아서 민간경상보조로 쭉 추진을 했던 곳에서 도랑살리기운동도 아까 이현주 위원이 적절하게 지적했지만 결국 시·군으로 내려가는 형태를 띠더라도 강살리기추진단의 사업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쭉, 아까 수질관리 핵심리더 육성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내용은 달리 하고 있지만 결국은 민간의 자원풀이라고 하는 게 똑같습니다,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고. 이런 쪽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해놓는 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갈대자원화사업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갈대가 자원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는데, 과연 그것을 베어서 자원화 시키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갈대를 그대로 놓고 갈대 자체가 말하자면 경관을 형성하면서 일정하게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을 꼭 베어내는 것들이 옳은가. 이걸 말하자면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해서 이것을 소득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옳은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단 말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애초에 이 사업을 할 때 그냥 조성하고 관리하고 영원히 두면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환경단체에서 문제제기를 오히려 했습니다. 이건 연말 되면 한번씩 베어줘야 된다라고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광수
김광수위원
어떤 환경단체에서 그런 문제제기를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운동연합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까지 했습니다. 전문가들 토론회까지 했는데...
광수
김광수위원
전주천에 식재되어있는 갈대를 베어내는 것에 대해서 환경운동연합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를 하냐면 일부에서는 전주천에 식재되어있는 갈대숲을 베어서 제거한다든지 또는 태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왔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의견들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는 물이 흐르는 물길에다 직접 조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제기됐고요. 다시 한번 그 결과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정리해서 줬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 결과를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이 물환경관리과 쭉 보다보니까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용역이 5억8,300만원 그리고 금강수계관리 관련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기본 해서 한 4억6천만원, 섬진강 수계관리 연구용역비하고 일반관리비 해서 3억5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료로 주십시오. 이 세 가지 연구용역 관련한 내용.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물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료요청 하나.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해주시죠.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BTL 임대사업에 전주의 6개 지역하고요. 임대료가 지금 지원해서 나가는 금액이 많은데, 총 금액이 얼마이고 앞으로 연차별 임대료 지원을 할 것인가 하고 또 하나는 하수처리장 민간투자 BTO 상환금도 마찬가지로 총 얼마인데 연차별 계획서, 상환계획서, 또 하나는 그 옆에 하수처리장 융자 원리금 상환 이자보전 또 있어요. 2,397억4,800만원짜리 이 부분도 자료를 먼저 받고 이따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예산서 298쪽 보면 산림조합특화사업 5억6천만원 있거든요. 어디어디다 지원하는 돈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산림청 공모를 통해서 해마다 한 군데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한 군데씩 5억6천만원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내년에는 어디로 주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에는 남원산림조합 했고요, 내년도에는 무주산림조합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산의 비율 관계없이 신청받아가지고 주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분들이 전국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서 프리젠테이션 하고 그래가지고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왜 도에서 선정위원 선정해 가지고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산림청에서 선정은 하는데 저희가 예비심사를 나름대로 해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바로 떨어지면 다른 산림조합이 할 수도 있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표선수를 도에서 선정해서 보내야지.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전국 산림청에 각 시도별로 14군데 주는 게 아니고 몇 군데 선정하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6개 시도에서 9개 산림조합이 신청이 됐는데 4개 시도에 5개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쭉 연차별로 지원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다음에 산림생태숲 조성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거기는 어디 하려고 그러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기는 장수 장안산에 5년차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총 얼마를 투자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장수 장안산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47억8,400만원이고요, 완주 고산 같은 경우는 4억원이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다음에 생활림조성관리가 있죠? 전주 외 8개 시‧군에 12개소인데 어디인가 자료 좀 주실래요? 어떤 부분을 조성하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저희가 교육청 협력해서 학교에 숲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선정을 해 가지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도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숲길조성관리가 있죠? 광특으로 나가는 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도 똑같이 9개 시‧군인데요, 어디어디 하려고 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전주시,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고창 8개 시‧군에 75km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녹색자금 지원에 경상보조금 있잖아요? 8개 시‧군에 똑같이. 지금 얼마씩 주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형식으로는 도비인데 실제로는 국비입니다. 왜냐면 복권사업비로 산림청에 있는 녹색사업단에 돈을 주면 우리 도내에 있는 복지시설이 정원이나 나무가 없는 데에 신청을 하면 녹색사업단에서 선정해서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개소마다 지원금액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대략 1억원 안팎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비인데 왜 기금이에요? 완전히 회계가 다른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녹색사업단의 복권기금으로 돈을 주면 녹색사업단이 저희 전라북도한테 돈을 이체를 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도의 잡수입이 돼가지고 저희가 도비로 편성하게 됩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녹색자금이 도비로 이체됐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155쪽 산불진화용 헬기 있죠? 임차하는 거. 3대로 늘려가지고 16억1,100만원이죠? 예산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이건 사용을 안 해도 없어지는 돈이요? 계약을 하게 되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더 횟수가 많게 되면 불어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 동안에는 항시 상시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헬기를 사용 안 해도 이건 그냥 없어지는 거고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럼 여기 산불감시원 및 진화장비 있죠? 156쪽.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39억5,700만원이 계상됐는데 지금 여기는 감시원 인건비죠? 인건비에다 경고판 예방 경보장치, 무인방송기기 이렇게 해서 예산이 들어가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저는 그래서 이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요원이 들어가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여기를 감시요원을 더 하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진화용헬기를 임차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여기다 플러스 해 가지고 감시를 완벽히 해서 산불이 안 나게 만드는 게 목적이죠. 원래 이게 산불이 안 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헬기비용은 괜히 투자가 되길래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 산불이 나면 대형화 추세에 있고 도저히 인력으로는 진압이 안 됩니다. 저희 도가 전국에서 산불이 가장 적게 나는 곳으로 예방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감시활동을. 그래서 되도록이면 산불이 안 나게 해야 되지만 만약에 날 경우를 대비해서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는 14개 시‧군과 협업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상 응급대기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전라북도 내에도 산불감시원들이 각 등산로나 입산한 도민들의 라이터도 뺏고 그럽니까? 소재해가지고 담배 피우고 그러면. 제주도 한라산 갔더니 다 점검하더라고, 몸 수색해 가지고. 여기는 않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도도 주요 등산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부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도 헬기 임차하는 것을 더 늘렸는데 산불감시원이 있는 것은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도 더 늘려서라도 14개 시‧군에서 산불이 안 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산불감시와 예방을 위한 예산증대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리고 산림경영계획 작성 있죠? 도비는 3,800만원 들어가서 얼마 안 들어가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지금 숲가꾸기를 한다든가 하나의 수목 갱신한다든가. 그러면 지금 있는 조경수로 쓸 수 있는 나무도 많이 있어요.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각 시‧군의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조경수 쓸 수 있는 것은 분을 떠가지고 굴채해서 다시 살려서 우리 인간이 숲속에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것도 하나의 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고창 같은 데 보면 벌초허가 나면 다 비어버려야지 분을 못 뜨게 해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볼 것이 있다 이거예요. 좋은 나무는 분을 떠서 옮겨가지고 공원 같은 데 심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베풀어줘야지 수목 갱신한다고 해서 전체를 벤다고 해서 다 베어라, 뜨지를 못한다. 왜 못 뜨게 하냐 했더니 산림이 훼손이 된다 이거요. 토사방비가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런 게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일부 산림청에서 나무은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공숲가꾸기 등에서 나오는 나무를 살려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물론 이것도 수목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도 하나의 생명체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 인간이 보기 좋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공원도 꾸미고 조경수 조성도 하는데 한 차원 높여서 생각할 수 있는 길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예산서 305쪽에 보면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지원이 3억6,333만3천원이 있는데 지난번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하고 다른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거기에 가는 돈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때는 1억9,575만원 있었는데 많이 늘어난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똑같습니다. 국비 1억900만원, 도비 2억5,400만원 그렇게 갑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때 저한테 센터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여기에서 지난번 와서 센터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라북도 같은 경우 산지가 많아서 군산에서 부르면 진안으로 갈 수 없고 진안에서 부르면 남원을 갈 수 없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 이 인원이 센터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중간기지로, 아까 동물협회로도 같이 인건비를 준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책은 따로 없나요?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지적으로 필요할 때는 똑같은 시간에 같이 요구를 해서 출몰시간이나 저녁시간 똑같이 비슷하게 나타날 때인데 어디 한 군데 가면 구조를 못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구조관리요원이 현재 10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14개 시‧군을 전부 대응을 하다보면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상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뒤에 보면 산림소득기반조성숲기능강화 예산이 369억3,096만2천원인데 이 내용별로 보면 여러 사업을 하네요? 조림목 구입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도 이관도 하고 직접 사업하는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사업비. 이게 조림사업으로 주는 것도 14개 시‧군을 주는 거하고 묘목 구입해 가지고 직접 주는 거예요? 묘목비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조림사업 말씀하십니까?
종담
김종담위원
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여기 있는 돈은 전부 시‧군한테 자치단체보조를 해 주면 시‧군이 매칭해 가지고 직접 시‧군에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조림용 묘목 구입하는 것도 시‧군 이양비가 아닌데? 직접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조림사업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정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용 묘목구입은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도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문제예산으로 짚어보고요. 아까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정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왕궁가축분뇨 공공처리장 BTL 상환금 지급이 아까는 140억원을 10년 동안, 1억4천만원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가져온 자료를 보면 정정해야 할 것 같다 해서 그렇습니다. BTL사업 상환금 210억원이라고 돼 있어요. 210억원에 매년 1억4천만원씩 해서 15년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 정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년이 아니고 15년이라는 것을 정정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금액도 정정이 되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아까 총액을 140억원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10억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210억원에 15년입니다. 맞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는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산림환경연구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전차에 문면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데미샘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에 보면 인건비나 추가로 관리하실 인원이나 예산은 별도로 없어도 되는 건가요? 보면 별도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이걸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사실 새로운 시설이 생겨서 추가인원이 필요하긴 한데 저희가 자체조정을 통해서, 왜냐면 총액인건비도 있고 증원을 안 시키는 게 도의 방침이기 때문에 대아수목원과 박물관에 있는 청경을 한 분씩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산림환경연구소 본소에 있는 청경하고 같이 교대근무를 하게 하고요, 낮에 관리는 도유림관리담당이 담당이기 때문에 직원들과 하고, 그다음에 일시적 고용인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청소나 이런 거. 이것들은 지역주민들을 친화형으로 참여시켜서 산림숲가꾸기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상당히 규모도 크고 잘 지어놨는데 우리가 도립이다 보면 다른 민간휴양림하고의 또 관리를 잘못해서 금방 훼손되거나 하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거든요. 충분히 그렇게 기존 인력을 운용하고도 잘 관리하셔야 되는데 좀 염려됩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바람직하기는 소장 1명에 상근인력 2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지만 도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이게 과연 도가 직영을 하면서 그렇게 인력을 투입해야 되느냐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의 담당 과장과 담당 계장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교대로 근무를 할 정도로 헌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소 벅차기는 하지만 시행 초기니까 만전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어진 범위 내에서.
현주
이현주위원
하여튼 저는 빠졌으면 세워주려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고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왜냐면 많은 투자비를 들여놓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이후에 사후관리운영비가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력을 아끼겠다라고 했다가 제대로 인력관리가 안 되면. 그래서 초기니까 국장님이 한번 시행해 보시겠다고 하지만 잘 점검하셔서 적시적소에 필요한 인력들에 있어서는 저는 충원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도 추후에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항상 기금을 얘기하려고 하면 워낙 쓸 수 있는 기금 자체가 너무 적어서 뭐라고 말하기가 애매함은 있습니다. 용담호 맑은물지키기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구체적으로요. 광역상수원지킴이사업도 있고 한데 별도로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진안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정해 준 사업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전체 공모를 했나요? 수질개선사업으로 공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과정이요, 선정된 과정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용담호지역이 비점오염원저감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진안군과 협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럼 이 사업은 광역상수원지킴이사업하고 어떤 부분이 다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광역상수원지킴이사업은 용담호 주변에 계신 동네분들로 마을별로 한 2명에서 3명씩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요, 거기에 수질오염행위를 방지하는 계도활동하고 쓰레기 청소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용담호수질개선사업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잖아요. 도비까지 해서 2억5천만원 정도 이렇게 돼서 계속 하고 있는데 특별히 다른, 현재 이루어지는 사업하고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지금 기금에서 나가는 물지키기사업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용담호지키기사업은 저희가 도비를 많이 주는 건 아니고요, 광역상수원지킴이사업을 4개 상수원에 대해서 인건비 보조해서 직접 하고 있고 이것은 용담호수질개선 진안군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이 단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주민교육도 하고 수생식물 식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제가 계속 여쭤보는 게 진안에 광역상수원지킴이사업이 실질적으로 용담호 주변의 수질개선이라든지 지역주민의 홍보라든지 계도라든지 정화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계획으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떤 공모사업이 아니라 진안군의 요청에 의해서 2,500만원을 선정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기존에 있는 사업과 뭔가 다르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니에요. 주체가 다르든, 아니면 지역이 다르든. 그 차이점이 있냔 말이죠. 중복예산 지원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그런 인식 하실 수 있는데 두 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광역상수원지킴이사업은 진안군에 줘서 진안군이 도와 같이 사람을 직접 뽑아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사업이고요. 용담호맑은물지킴이사업은 진안군 전체를 대상으로 진안군수질개선주민협의회한테 돈을 줘가지고 하는 단체활동사업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사업계획도 세부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일단 이 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환경보전기금이 총 얼마까지 기금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알고 있나요? 기금조성. 기금의 목표액.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당초에 출발할 때는 징수교부금 연간 4억500만원 되는데요, 그중에 50% 수준인 2억원을 출연 받아서 30억원 정도까지 조성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0억원에서 멈춰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기금설치 재원의 목적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및 징수비용 교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 대출부과금 징수가 어느 정도로 돼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대출부과금은 3년 평균 3,500만원입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대출부과금이 3,500만원? 3년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징수액이 교부금이 10%니까 3,500만원이고요, 3억5천만원.
종담
김종담위원
교부금이 그러면 연에 3천만원씩이다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3년 평균이 그렇습니다. 2009, 2010, 2011 3년 평균.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거의 1억원은 되네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3년 합하면요?
종담
김종담위원
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현재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은요? 왜 그러냐면 30억원을 조성하려고 생각했다면 30억원이 될 때까지 나름대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과 대출부과금, 또 수질개선부담금 이런 데에서 출연을 해서 금액을 30억원을 해야 되는데 전혀 전입금이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는 한 푼도 오지 않았거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매년 계속적으로 기금의 확대 운영을 권고하셨고요. 저도 나름대로 예산 당국과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환경보전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소규모 민관들 공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을 해 주겠다, 기금의 더 이상의 확충은 이자가 저이자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을 해서 최근에는 확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최근이 아니라 2006년도부터 한 번도 안 냈어요. 2007년도에 전입해 가지고 딱 한 번,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년도까지 6년 동안 1원도 안 냈어요.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6년 동안 한 푼도 내려고 생각도 않는 거죠. 그렇다면 목적된 환경보전기금을 설치운영 조례에 대한 위반이라는 거죠. 그러면 매년 3천만원이라는 돈이 있음으로써도 그것도 그러면 그 돈을 넣어야죠. 넣고 여기 조례에 의한 조례 목적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맑은물대책사업이라든가 환경홍보, 시책포상금 이런 것들을 여기서 쓸 수 있도록 재원을 만들어야 예산부서하고 관계없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당초 2000년에서 2003년까지 4년 동안 조성할 때 20억원이 목표였었고요. 20억원 가지고 적으니까 도의회에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출연을 권고하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노력했지만 어차피 30억원이되든 20억원이 되든 아주 낮은 이자율 상태에서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규모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차라리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기금의 확충은 차라리 10억원이라는 돈이 계속 묶여있어서 사장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재원의 효율적 활용방안은 아니다라고 하는 정책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금의 확충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필요 없는 기금 뭐하러 만들어요? 싹 써가지고 없애버려야죠. 이상입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1월 29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예산안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