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12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2. 농업기술원소관2013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전북농업의 발전과 잘사는 농촌실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설명드린 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복구비 등은 증액 편성하였고 집행잔액 예산액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0억4,957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85억3,680만7천원보다 2.77% 증가한 5억1,27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50억2,003만원으로 기정예산 350억7,536만2천원보다 0.16% 감소한 5,533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4억8,739만8천원을 감액하여 87억20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복구를 위해 1,820만2천원을 증액편성하고 또한 전보, 퇴직,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 등 결원발생분에 대한 보수와 각종 수당 5억56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자원개발국은 1억3,784만7천원을 증액하여 97억4,28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국제연구협력교류가 취소되어 250만원을 감액하고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복구비 1억3,634만7천원과 파프리카시험장 첨단유리온실신축에 따른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현장지원국은 2억9,421만9천원을 증액하여 165억7,51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쌀 직불제 대상농지에 토양검사비 6,051만5천원과 태풍 덴빈 및 볼라벤 피해복구비 2억3,370만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쪽부터 20쪽까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하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0억8,287만7천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180억3,925만6천원보다 11.33% 증가한 20억4,355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6,105만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250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197억1,925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62억4,152만9천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342억7,830만2천원보다 5.73% 증가한 19억6,322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2012년도 본예산 91억5,391만6천원보다 1억5,485만5천원을 증액한 93억87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인건비와 쾌적한 청사환경을 위한 청사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5쪽입니다. 자원개발국은 2012년도 본예산 91억1,805만1천원보다 4억9,605만2천원을 감액한 87억2,19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식품산업기반조성사업 5억4,250만원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작물경영연구개발사업1억1,009만8천원 등 일부 사업들이 완료되어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8쪽입니다. 현장지원국은 2012년 본예산 159억633만5천원보다 23억442만4천원을 증액하여 182억1,07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 15억8,800만원,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사업 4억9천만원, 병해충 종합진단기술지원사업 8억640만원 등 일부사업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0쪽부터 59쪽까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 전직원은 앞으로도 농식품 가공기술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꿈과 희망있는 전북농업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윤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뒤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계수조정 및 삭감부분에 대하여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는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사업별 설명서 위주로 하되 예산서를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영철 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 이상현 위원님께서 하셨었는데 지금 덴빈, 볼라벤 예산을 여기 삭감한 걸로 대체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다른…….

그거는 태풍피해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기에는 덴빈, 볼라벤 피해복구비 1억3천만원 자원개발국 그것만 증액이 됐다고. 그리고 국제협력교류가 취소되어 250만원, 신축에 따른 공공의료 첨단의료원 400만원만 안 썼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각종 수당, 인건비 이런 것을 예상해서 못 썼다는 거는 그만큼 사업을 못했다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예측했던 걸 어쨌든 간에 사업에 운영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놈을 감액해서 딴 데 태풍이라든지 긴급복구라는 데 쓰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건 별개란 말이에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완전히 별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잖아도 1%도 못되는 예산 쓰면서 그나마도 5억원 정도 남는다는 것은 걸판지게 남는 거 아니요. 10% 썼다 하면 50억원 남은 거야. 전체예산의 10% 이 정도라면 그러면 지금 0.1%도 못 쓰는데 그만큼 남았다는 거는 수정이나 그만큼 못쓰고 있다는 거는 지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지.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조영철 원장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체를 한번에 다 해요?

이상현 위원님.

아니요, 저 먼저.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 되냐 이거지. 예산 삭감할 게 있습니까?

예산보고 삭감할 부분만, 문제예산만 지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예산이라 삭감할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꼭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줘야 돼요.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보면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 현장지원국은 14.5%나 증액됐는데 자원개발국은 왜 감액된 거예요?

자원개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개발국이 여기 보고드린 것처럼 줄어든 이유가…….

현장지원도 중요하지만 자원개발이 더 필요한 거 아니요?

거기에 시·군공동제조 가공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시·군센터에다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건데, 여태까지 작년, 올해에 이어서 계속 2개소씩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1개소만 하기로 결정돼 가지고, 1개소가 5억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감축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이 4개, 계속사업이 19개 이렇게 해서 순도비사업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네? 신규사업이. 그런데 이번에 2013년도는 신규사업 4개를 하겠다 이렇게 세우는 것 아니에요?

예.

신규사업은 자원개발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지원국에서 하나?

자원개발국 소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신규사업이 자원개발국 소관인데 자원개발국이 줄었단 말이에요, 사업예산이. 자원개발국은 5.7% 감액되고 현장지원국이 14.5% 증액됐어요. 그런 거를 잘 챙겨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현장지원국사업이 주로 직접 시·군센터에서 직접…….

그런 거 지원만 해 주는 게, 기술원의 목적이 자원개발을 해야지, 현장 시·군에 지원해 주는 것이, 무슨 지원부서가 아니잖아요, 우리 센터가. 그런 방향으로 그런 거 잘 좀 챙겨주세요.

예, 개발분야 신경 쓰겠습니다.

개별적인 문제예산은 돌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이런 게 이번에 주력되어 있는데 쭉 보니까 지난번보다 감액됐는데 같이 또 증액으로 돼 있네요. 인건비 부분은 산정을 잘 하셔야, 인건비나 이런 건 충분히 계산해서 했겠지만.

예, 위원님 그거는 거기에 나와 있는 공식 그대로 해 가지고…….

여기 또 안 써 가지고 이월된다든지 예산삭감 없도록 하시고요. 601쪽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이 뭐예요? 이게. 13개소 7개 군에, 이거 2억 가지고 뭣을 해 주는 거예요? 감축해서 도비가 전년도 예산이 1억2,500만원이.

예산서 601쪽.

예산서 601쪽 보세요. 작년에도 했었어. 2억원을 해서 감축으로 줬는데 1억2,500만원이 증액돼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이라고 7개 군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사업별 설명서 22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22쪽에?

예, 22쪽 보시면 요.

광특, 시·군비. 광특도 도에서 편성해서 주는 거 아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기계냐고. 반복적인 작업개선을 위한 편이장비 지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큰 농기계를 사주는 게 아니고요.

블루베리, 수박, 복숭아, 배추, 오디, 벼.

그 밑에 운반, 방제, 살포, 파종·정식, 세척, 전정 하는.

그러니까 하는데 어떤 기구나 기계를 해 주는 거예요? 그냥 지원비 주는 거예요?

그런 기계를 살 수 있도록 돈을 주면 거기에서…….

그런데 왜 7개 군만 해요? 다른 전체 14개 시·군은 해당이 안돼?

13개소 이번에.

7개 군이라고 했잖아, 7개 군.

13개소.

그것이 전체 시·군이 다 필요 없는가?

시·군으로는 다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건 지역에서, 그 시·군에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저희 예산은. 그런데 요청을 안 한 데고 이게 2008년부터 해 가지고 쭉 돼 있는데.

2008년부터. 그러면 딴 데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원받은 데는 다 신청을 안 해서 빠지고 이럴 수 있다?

신청 많이 한 데 같으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14개 시·군이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전부 다 돌아가면서 2008년부터 했으니까.

많이 한 곳은 부안같은 데는 17개소 이렇게 되고요.

603쪽 농식품개발센터 리모델링 이것도 전부 광특, 도비 이런 것인데 광특도 도에서 편성을 해 주는 거니까, 이건 뭐예요? 농촌개발센터 리모델링.

저희가 농업기술원에 농식품개발센터라고 해 가지고 식품을 연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붕이 좀 새고 환풍시설이 좀 안돼 가지고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605쪽은 저온저장고교체수선은 어디 저온저장고요. 실험연구시험제조인데 어디 저온저장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농식품개발센터.

여기도 농식품개발센터예요?

예, 농업기술원 내에 있습니다.

이런 거는 여기다 기표를 해 놓으면 안 되나?

그 앞에 보시면 농식품 가공 소재연구 해 가지고 그렇게 쭉 되어 있어서.

연구개발해 갖고 연구실험실 그건 아니고, 시설비 및 교대비 시설비 저온저장고 및 교체수선 이렇게만 했다고. 그런 거는 어디 거를 한다고 정식으로, 그런데 그동안에는 저온저장고나 이런 거는 안 썼어요? 써왔을 거 아니요?

있었는데 시설이 좀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게 1997년도에 설치한 거거든요.

교체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15년 된 겁니다.

다 삭감하라는데 뺄 것이 있어야지. 13쪽 빔프로젝터가 그동안은 뭘로 했어요? 400만원뿐이 안 되지만 지금은 전부 빔프로젝터 안 하고 그냥 컴퓨터로 연결해서 쓰고 그러잖아.

그 장비가 좀 오래 돼가지고요, 옛날 건 보면 오래 돼가지고 농민분들이 오셔가지고 볼 때 도저히 거의 못 읽을 수준이 되니까 이건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이거는 어디에 설치돼 있는 거예요? 이것도 기술원에 빔프로젝터예요?

아닙니다. 약초시험장입니다. 약초가 지금 진안에 있습니다.

약초시험연구회운영이네?

예.

해외연구회운영이고만. 약초시험연구회운영에서 홍보하고 교육하고 하는데 쓴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20쪽 지자체단체보조금 농촌지도기반조성 이거는 광특이지만 상당히 금액이 많거든요? 뭐 해 주는 거예요?

시·군 5개소 센터 내에다가 교육시설이나 시설하고 장비관련해서.

이거는 어디 보고서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몇 쪽에 있죠? 농촌지도기반조성 37쪽에 있구나?

예, 37쪽에 있습니다.

농업인교육장 신축, 농업인상담소 개축, 종합검정실 시설 보강, 농기계교육장 신축 이것이 그러면 어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거네?

예, 시·군 5개소 센터에 있는 겁니다.

해야죠 그럼. 알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605쪽에 보시면요, 시설비 있고 저온저장고 교체수선이 있어요, 5,200만원.

예.

이거에 대해서 문제예산이라기보다는 따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지금 리모델링 신축시설들 있잖아요?

예.

시설들 관련 개략적으로 따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겁니까?

예.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요, 국비·도비사업이 있고 국비사업이 있는데, 그러면 대개 보면 도비는 도비사업 이렇게 하고 국비사업은 대체로 보면 도비에서 매칭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

그건 시·군센터로 간다는 말씀.

그건 아는데요. 시·군에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도에서 도비를 20%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야지.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만 이렇게 하고 도비는 보태지를 않고 또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10원도 없이 도비사업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쉽게 말하면 사업을 좀 늘리기 위한 것이고 도에서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도비를 부담을 안 해 주는 건가,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만 하면 그렇지 않아도 시·군에도 예산이 없는데 도에서 얼마라도 몇 %라도 부담을 할 수 있게 매칭을 시켜 줘야지.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대신 저희 농촌진흥사업 전체적으로 예산이 국비 50% 지방비 50%가 대부분입니다. 어쩌다 하나씩 국비 70% 지방비 30%가 있는데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할 때 시·군비는 도비는 여태까지, 여태까지란 게 62년부터요 그냥 50 대 50하면 국비 50 시·군비 50 그런 식으로 계속 부담한 관례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례가 여지껏 그렇게 됐더라도 요새 시·군이 어렵지 않습니까?

예.

시·군이 어려운데 도에서 10%라도 20%라도 대개 보면 5 대 2 대 3, 제 생각은 사실은 도에서 30, 시에서 20이나 이렇게 줘야지 국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게 전례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해 가지고 꼭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통상 지침이 그렇게 돼있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한번 농진청에 설명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군이 어려우니까 이런 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현황을 좀 봐주세요.

몇 쪽?

예산사업별 설명서 23쪽에 시·군공동 제조가공시설 지원, 24쪽 한국 전통음식 학교운영하고 27쪽 농식품 가공.

콘테스트.

예, 그게 위탁금이 있지요?

예.

그거는 지금 어디에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한국 전통음식학교라고 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전통관련 가공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가운데에서 소위 그걸 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그쪽으로 같이 전통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을…….

보통 전주대학교에다 많이 하고요.

전주대학교에 얼마나 위탁해요? 위탁을.

정확한 건 별도로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자료까지는 제가 안 빼왔습니다.

그러면 주로 대학교에다 위탁하는가요?

여기 위원님, 24쪽에 보시면 위탁교육비는 2,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2,500만원.

그 2,500만원 그런 거 할 때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보통 아까 말씀드린 전주대학교를 비롯해서 그런 관련된 데다가 위탁교육 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교육에 어떻게 하는가 직접 참여한 적도 있는데 거기 와서 아까 농식품개발센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전통음식학교운영인데 이것을 대학교에다가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킨다 이 뜻이에요?

위탁을 하는데 그 교육장소는 농업기술원 농식품개발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효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 보통 교육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궁중음식과정이라고 하면 소위 궁중에서 하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고 나면 직접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실제로 교육생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걸 별도로 기회 되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교수가 교육을 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한국전통음식에 대한 전문교수?

교육과정이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8개 과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2년 추진실적 보시면 24쪽에. 8개 과정 중에서 460명인데 어떤 건 일주일에 한번 씩 해서 4시간씩 8번 이렇게 한달지 해 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그 8개 과정을 몽땅 합쳐서 제목을 ‘한국전통음식학교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성과가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해 놓으면?

그 과정이 일단 거기에서 24쪽에 보시면 천연효소반, 한방약선반, 소비자교육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그 교육을 마치면 충분히 자기가 직접 음식을 만들 정도의 수준까지 그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남자들도 서로 와서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공모를 하는데 굉장히 그건 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좋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난해에도 2,500만원, 명년에도 2,500만원, 금년에도 2,500만원인데 성과가 있다면 예산을 좀 늘려야 할 거 아닙니까?

저희 예산사정이 생각보다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당연히 맞는데, 생각보다 저희 도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어떻게 보면 저희 예산서 보시면 알지만 세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부 다 감축하다 보니까 아마 작년하고 같이 운영한다는 자체가 아마 이런 성과가 있어서.

그러니까 농식품 가공 신상품 콘테스트도 그런 식인가요?

예, 농식품 가공, 27쪽에 보시면 올해 이번에 위원님들이 중간에 업무보고드릴 때 하반기 업무보고할 때 오셔가지고 직접 위원님들도 보신 그 내용이 바로 그 콘테스트 내용인데 거기에서 소위 농가단위로나 바로 그런 데로 해서 농산물을 소위 가공제품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거기도 굉장히 호응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올해 119제품이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크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응이 많고 성과가 좋다면 이런 것은 좀 예산을 세워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예산이, 여기에 감이 안 되고 현상유지한다는 자체는 ‘아, 이게 굉장히 지원을 계속 하겠다’하는 그런 의지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원 예산이 아쉽게 짜졌어요. 늘 얘기하지만 지금 농업분야가 어렵잖아요 갈수록. 그러면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도 늘려야 할텐데 별로 늘어난 것이 없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면 이렇게 선호가 좋고 효과가 좋다면 예산을 늘려서 우리 농업분야에 좀 도움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앞으로 늘 한중FTA 걱정만 하지 이런 것을 보면 좀 의지가 약하다 이런 것이 보여요. 삭감보다도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부분이 자꾸 이렇게 어려워지고 앞으로 전망도 어려워지고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앞으로 발생이 되겠는데 아쉬운 감이 들어가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효과가 있고 성과가 좋다면 좀 늘려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아쉬운 감이 갑니다. 삭감이 원칙이 돼야, 삭감보다도 이런 것들이 아쉬운 감이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때요, 원장님 소감 좀 한번 들어 봅시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잘 설명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더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분명히 예산을 좀 늘려야 합니다.

예, 어쨌든 이것도 아마 총액실링제에 거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무조건 10% 감축을 원칙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바로 성의있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은 계수조정을 거쳐 11월 30일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조영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