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296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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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김제·완주교육지원청을, 오후에는 전주교육지원청에 대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장님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2개 기관을 일괄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에 관련된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가급적 15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고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본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전문위원실에서 예산을 분석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순서도 그렇게 돼있어요. 전문위원실의 예산분석에 대한 보고가 된 다음에 질의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도의회에서 다른 위원회는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전에 보면.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는 전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게 하나도 없고 예산심의에 대한 전년도 예산, 금년도 예산 분석 또 여러 가지 판단자료 이런 게 전문위원실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돼가지고 예산심사에 전혀 도움도 안 되고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 어째서 이렇게 되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관이 많다 보니까 전에 교육의원 시절에도 그랬는데 본청 할 때는 이게 해요, 본청 심사를 할 때는.

양용모위원

아무리 기관이 많다 하더라도 각 지역지원청, 지난번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원청 예산 정도는 제가 볼 적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전문위원실의 역할이 뭔가,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양용모 위원님이 당연한 말씀인데 양용모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관이 26개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 수가 너무도 적거든요. 다른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들 수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분 더 요청을 할 때 한 분을 더 해주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1월 1일자로 그분이 오게 되면 여기에서도 한 분 나가시고 이렇게 맞바꾸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양용모위원

물론 저도 위원장님 말씀 다 이해하고 우리 전문위원들이, 우리가 예산규모로 보더라도 2조2천억원이면 일반 상임위 예산을 훨씬 뛰어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건 해야 하거든요. 어렵다고 해가지고 안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들이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주말, 어제까지도 다 나와가지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한 마무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위원

예.

규령

김규령위원

필요한 건 전문위원님한테 요구를 하셔요. 왜 그러는고니 전문위원들이 우리보다도 더 모르니까……. 우리 도의원님들은 모르시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요청을 하세요.

양용모위원

물론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마는 제 말씀은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김규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은 전문위원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일부터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서 우리 위원님들 예산심사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완주지원청하고 김제지원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김제교육청 아침 일찍 나오셔 가지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김제지원청 보면 특별히 독서논술에 있어서 다른 청에 비해서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게 혹시 김제지원청의 특색사업인가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특색사업은 아닙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교육청에 있어서는 몇백에 불과한데 6억7,297만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고등학교 하키부 트레이닝장 설치 계획이 돼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금년에 끝나나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게 시에서 1억원 대응투자를 하고 본청에서 5억5천만원 정도 해서 6억원 정도 해서 내년에…….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원평초등학교 수영장 거기에다 예산 많이 투입하더만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원평초등학교는 수영장이 있어서 거기 김제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특별운영비로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그 수영장은 매일 물 온도를 올리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매일 씁니까, 주민들이?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돈을 받고 있습니까? 무료로?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무료로.

남렬

최남렬위원

전기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것들을 5천만원 이상을, 5,500만원인가 되던데 지원을 도교육청에서 해주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이 다른 청에 비해서 월등히 많더라고요. 보면 전주, 익산, 김제가 많은 편인데 혹시 내년 선거를 앞두고 홍보성 예산이 아닌가 하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죠. 보면 다른 청에 비해서 전주, 익산, 김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주민참여예산으로 특별하게 우리청에서는 어머니합창단 드림맘 코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참여 지원을 위한 그런 돈도 300만원 정도 세우고 운영위원회 관리를 위한 돈도 한 500만원 정도 해서 세워서 어머니합창단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완주도 하고 있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완주는 예산이 굉장히 적던데.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572만원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김제하고 완주하고 합창단을 같이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김제하고 완주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나중에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기중 급식비 지원이 작년도에 27억4천만원, 금년에는 20억8,500만원 이 정도 되는데 이렇게 갑자기 한 7억원 정도가 줄었어요. 김제지원청이. 줄은 원인이 뭡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대체적으로 학생수가 감소…….

남렬

최남렬위원

7억원 정도 학생수가 감했으면 엄청나게 수가 많이 감해졌네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학생수가 얼마 차이가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무료급식비가 유·초·중까지는 도로 넘어가고 학생수도 감소하고, 고등학교 부분만 지금 지역청에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줄어들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27억4천만원은 급식비가 유·초·중·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유·초·중은 도에서 학교로 직접.

남렬

최남렬위원

그럼 고등학교가 27억4천만원이에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그럼 완주지원청 보면 내년 예산이 21억3천만원 정도 되고 작년에 30억7천만원 정도였는데, 9억원 정도 줄었는데 마찬가지입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지원청 문채룡입니다. 지금 완주도 8억7천만원 정도 줄었는데요 그 8억7천만원이 어디로 갔냐면 학교기본운영비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줄은 것이 아니고. 학생 감소분만 줄었고요, 그 돈은 그대로 학교기본운영비에 들어가 있어요. 편성을 올해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아까 김제에서 유·초·중은 도교육청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분만 올라왔다고 했는데 완주도 21억원이 고등학교…….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복지 속에서 저희가 9억2천만원이 줄었는데요 그 속에 급식비가 8억7천만원인데 줄은 것이 아니고 8억7천만원이 학교에 학교기본운영비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급식예산이 다 줄었더라고요. 왜 줄었는가.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타 시·군도.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김제 예산관리가 5,500만원 늘었는데 금년에 100만원, 내년에 6,600만원 한 5,500만원 늘었더라고요. 늘은 이유가 뭡니까? 예산관리에서. 다른 청 보면 한 몇백만원에 불과합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단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남렬

최남렬위원

왜 환경개선사업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시 관내 의원님들께서 학교에 지원해주는 예산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다른 청에는 거의 없는데 김제가 유독 많이 있길래.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 4개교하고, 사립학교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43분이 계시는데 김제 분이 두 분 계시고 또 교육위원회 이쪽에서…….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강병진 의원님이…….

남렬

최남렬위원

강병진 의원.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계숙 의원님도 한 건 해주시고.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 신축이전 설계비로 2,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시설비가 한 7억3천만원 정도 세워져 있죠. 그러면 설계비의 시설비가 3.2% 정도 돼 있는데 지금 센터를 다시 이전합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본청 4층에다가 특수지원센터하고 영재교육원하고 같이 지을 예정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4층에다가 특수지원센터하고 영재교육원을 짓겠다. 만약에 정전이나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특수성을 고려해서 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1층이나 이렇게 세워야지 4층에 되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김제초등학교를 빌려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함께 있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해서 4층에 지을 계획인데…….

남렬

최남렬위원

물론 편리성에 있어서 이해는 되겠지만 4층에다가 특수지원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이건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님하고 한때 전주특수지원센터에 대해서 장소를 물색하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어 가지고, 금암초등학교 같은 건 한 50m 이렇게 멀어 가지고 장소를 변경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그런 관점에 있어서 4층에다 지으면 장애아이들이 가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그 승강기에 휠체어가 몇 대나 들어가겠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2대 정도.

남렬

최남렬위원

그것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소를 제가 봤을 때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땅이 있으면 교육청 옆에다가 짓는다든지 해서 해야지 4층에다가 특수지원센터를 짓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안녕하십니까? 행감에 이어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니까 별로 애 안 쓰신 것 같아요. 예산편성 주무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완주교육청? 김제교육청? 앉으세요. 이것 베끼느라고 애 쓰셨습니다. 남의 것 베끼느라고. 전라북도 전체적인 사업명이 거의 같은데 어떻게 김제, 완주 두 분이 친한가 김제, 완주는 더 비슷하네. 사업명 자체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같아. 금액 차이만, 같은 지역구요. 그래서 그런가, 설마 예산편성 하는데 국회의원이 작용할 리는 없고, 금액만 다르지 아까 두 분이 김현섭 위원한테 설명하러 갔다고 하더만 코치를 받았나……. 이게 참 우리 위원들은 편하겠어요. 금액차이만 나지 사업이 똑같으니까 굉장히 다루기가 편한 거예요. 사업이 다르면 사업 하나하나 다 분석해야 되는데 그거 하나는 또 우리가 편하네. 그리고 본질이 없어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것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가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예산 보니까 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단위학교를 보면 예산이 남아야 되는데 부족하다 해서 가서 보면 그 이유를 여기 보면 알아요. 어떤 행사의 본질보다는, 사업의 본질보다는 여비, 인건비, 용품비, 원고료, 협의회비 이게 더 많은 거예요. 문채룡 교육장님 1년 반 됐나, 어떻습니까? 문 교육장님. 사업의 본질보다 주변머리 비용이 더 많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직접 돌아가는 게 아니라 무슨 협의회비, 점심값, 수당, 용품비 이게 더 많아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워밍업, 4분의3은 준비운동하고 나머지 4분의1만 운동 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격이에요. 내가 억지소리 하나, 그래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억지 말씀 아니시고요. 실지 그런 쪽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인건비 안 드릴 수도 없고 저희들로서도 행사를 진행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돼서 지출은 되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히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뭔 용품비도 그렇게 많이 들고, 협의회도 협의회를 다 하긴 하나.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 있는 위원회 그것 실제로 한 거 내라고 하면 많이 해야 세 번, 한 번 이런 식으로 위원회 운영하던데. 여기는 뭔 횟수도 많고 용품비도…….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나도 몇십 년 학교를 운영하고 했지만 군더더기 돈이 안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수교사 지역자율연수를 시키는데 운영용품 2만원짜리 105종, 뭔 2만원짜리 운영용품이 105종이나 되는 거요? 김제교육장님.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청은 4,100만원 들은 겁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우수교사 연수를 하는데 2만원짜리 105종, 105개 용품이 무엇이 그렇게 많이 드는 거요? 머리도 좋아. 어디 문방구 가가지고 막 보고 적으셨나. 어떻게 105종이 나오는 거예요? 2만원짜리 105종, 뭔 교사연수 조금 시키는데. 초등학교 학습자재 사주는 것도 아니고 1년 내 사줘도 105가지는 안 되겠네. 협의회비 2만원 20명, 거기에 보면 퇴직교원 운영물품 2만원짜리 20종, 교육장님 퇴직교원 어떻게 하는 거요? 퇴직교원 운영물품 2만원짜리 20종, 이건 뭐예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정년퇴임 하시는 분들 해마다 한번씩 교육장님과…….

규령

김규령위원

뭐하는 거예요, 식사하는 거예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식사하면서 기념품 전달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식사하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운영물품 20종 하면 반찬가지수가 20가지 나온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기념품 사주면서 같이 정년퇴임 축하연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이게 변칙한 거예요? 운영물품 20종이 뭐냐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20종보다는 하여튼 운영물품을 사기 위한 예산…….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운영물품이 뭐예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기념품 같은 것을 사는…….

규령

김규령위원

기념품 못 사주게 돼 있거든. 기념품 못 사주게 돼 있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 같은 경우 내의를 사드렸다고 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말하자면 편법으로 운영물품으로 쓴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왜 교육장이 이런 예산으로 그분들 2만원짜리를, 20종은 뭐예요, 2만원짜리 20명 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뭐예요? 거기에 또 퇴직교원협의회비 2만원 곱하기 10명 2회 이건 또 뭐요? 10명 2회. 2만원자리 퇴직교원협의회비 이것은 10명한테 2만원짜리 2번 사드린다 이 말인가요? 이것은 또 뭐예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상반기, 하반기…….

규령

김규령위원

퇴직교원?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퇴직교원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 10명…….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10명 정도 식사 같이 하는 비용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전반기 10명, 후반기 10명?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운영물품은 뭐냐 이 말이에요. 중등전문직 여비 7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회 이건 예산안 설명서에는 연찬회로 나왔더만. 연찬회로 나왔어요. 예산과장님,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단위학교에서 교장이 선생님들 식사대접 연찬회를 표준학교운영비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업무추진비 말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할 수, 그 외에는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죠. 그럼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예산으로 직원들 연찬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모르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어떤 내용이든지간에.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할 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청은 할 수 있고, 단위학교는 할 수 없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업무추진비에서 단위학교는 해야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예산으로 할 수 있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아니 교육청도 업무추진비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로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왜 이 전 예산서에 이 예산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냐 이 말이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 속에 업무추진비 목이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업무추진비 예산가지고는 이걸 다 해결할 수 없는 예산들이 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목은 업무추진비로 돼 있을 겁니다. 거기 사업설명서에는 목이 설명이 안 됐을 뿐이지.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지역교육청 치, 도교육청 치도 싹 뒤져보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는 식사비인데 연찬회 명목으로 다 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연찬회에서 식비 7천원씩 계상이라든지 하는 경우는 연찬회 경비로 있고요. 그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2만원씩 단가로 편성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원칙은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단위학교만 갖다 모가지 재서 그거 가지고 감사 나가가지고 전부 회수조치하고 이런 저기만 하지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장은 말이 아니게 풍덩풍덩 하고 있는데. 들어가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런 예산들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산들이 지역교육청 예산은 전부 이런 식으로 다 깔아져 있는 거예요.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보면 작년도 본예산액이 1,400만원이었는데 1,100만원으로 줄었어. 325만원이나 줄었는데 독서논술은 강화하면서 예산을 줄인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교육장님. 강화시켜야 할 부분이 줄어든 건 어떻게 된 겁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했던 사이버독후감대회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독서캠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이거가지고 얘기를 하면 효과가 좋다고 뒤에 계신 공무원들 정말 이거 아이들한테 효과가 있다고 강조해서 만들어졌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작년에 활용했던 예산 같으면 사업을 바꿔서라도 아이들에게 독서를 장려해야 할 지역교육청의 중요한 임무인데 아이들 독서예산을 깎아먹는다라는 것은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현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장님도 단위학교 가면 아이들 독서 많이 해라, 독서 많이 해라 강조하시죠, 그러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독서예산이 삭감됐다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시에서 6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였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시에서 작년에 예산이 들어왔어요? 예산이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부터 들어왔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완주교육청은 작년도 왜 독서논술 분야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없었어? 없다가 금년에 228만원 세워졌는데. 작년에는 왜 독서논술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지원청 주관으로 하는 행사가 작년에는 없었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문 교육장님은 별로 독서에 관심이 없는가 봐요. 작년에 없던 것이 금년에 겨우 세워줘봤자 228만원. 이게 뭡니까? 더군다나 완주 금년에 예산 많이 섰다고 김연근 위원 되게 얘기하던데. 228만원이 뭡니까? 왜 이렇게 애들 가장 기본적인 능력개발에 그렇게 인색합니까?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문채룡 교육장님 학부모들이 우리 교육에 참여하는 거하고 관여하는 거하고 기준점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참여와 관여가.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생각할 때 학부모 참여는 필요한 것이고요, 관여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게 아닙니다. 학교장이 학교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부르면 참여예요. 학부모가 우리 끼워달라고 하면 관여고. 국가나 도교육청이 단위학교에 학부모 참여를 강요하면 간섭이에요. 학부모를 불러들이고 들이지 않고의 권한은 학교장한테 있어야 되지 교육장이나 도교육청 교육감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선진국은 일단 일과가 시작되면 어떤 누구도 학교당국의 허락 없이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 얘기 안 들으셨습니까? 올 여름에 우리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로 학교 방문했을 때도 행정실하고 홍보실만 오픈돼 있지 교무실도 딱 차단돼 있어요. 거기에 딱 써졌데. 누구도 외인출입금지 괄호치고 학부모 포함. 학부모도 교무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얼마나 자신 없으면 자꾸 외부인 끌어들여 가지고 감사시키고 얼마나 자신 없으면 학교에 학부모 끌어들여 가지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능력 없으면 자꾸 학부모들 끌어들여 가지고 같이 해야 시민들한테 인정받을 정도로 이런 교육이 되면 쓰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김제교육장님 어머니합창단이 무슨 우리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그래요? 여기도 지휘자 수당 3만원 150시간, 반주수당 3만원 150시간, 운영용품은 2만원짜리 43종 5회 이게 뭐요? 이게 뭡니까? 2만원짜리 43종 곱하기 5회 운영 이런 것들이 뭡니까? 뭐하는 거요, 학부모들 데려다가 합창 시키면서. 그것도 학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1년에 발표 한 번 하는 것인데.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로 찾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합창공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이들에게 합창공연이 애들한테 교육에 도움됩니까? 째내는 것이지.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음악교실을 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차리라 이 돈 가지면 학교 어린이합창단 만드세요. 어린이합창단을 만들어서 노랫소리가 나게 하면 아이들이 간접참여로 해서 아주 교육효과가 있는데, 요즘 애들 합창단 있는 학교가 별로 없더라고. 무슨 학교 내에도 어머니합창단, 교육청에도 어머니합창단 이게 참여하는 겁니까? 교육의 본질이 지금 퇴색된 거예요. 왜 이런 저기들 하는지 모르겠어요. 학교운영위원회에도 2만원 곱하기 60명, 운영위원장 사례발표, 60명이 전부 사례발표 하면 수당 2만원씩 줍니까? 그렇습니까, 교육장님? 2만원 곱하기 60명 사례발표,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무슨 예산이 2만원 곱하기 25종, 무슨 2만원 곱하기 7종 5회, 학부모 정책참여 지원도 2만원 곱하기 7종 곱하기 5회. 예산도 낭비될뿐더러 이거 하려면 학교선생님들도 시간낭비도 교육청도 전문직들이나 일반직이나 시간낭비 아닙니까. 이런 시간 있으면 학교 한번 더 가봐야지. 예산낭비고 인력낭비고 이런 풍토가 없어져야, 도대체 혁신이라는 단어를 어디다 쓰는 겁니까, 혁신을. 어디다 혁신이라는 단어를 아무 개다리 소다리 붙이는 거요. 이런 것들을 비효과적이고 비교육적인 요소들을 없애는 것이 혁신이지. 도대체 완주교육장님이나 김제교육장님이나 열심히 해보겠다고 맨날 입으로 약속하는 분들이 이런 예산서 편성한 것이 이게 혁신이고 교육입니까.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두 교육장님들, 이 교실수업개선 우수실천 사례대회 있어요. 박병윤 교육장님 아십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게 뭡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선생님들이 수업개선을 위해서 실천한 사례들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협의하고 그런 내용들 중에서 우수한 것을 발표하고 그런 것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발표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이 공유하고 확산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교육장님이 내용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 어떡합니까? 김제시에서 1차 교실수업 우수실천 사례대회를 해서 그다음에 도대회 합니다. 도에서 또 뽑힌 분은 전국대회까지 가요. 그래서 도대회 종별로 등급별로 연구점수도 주고 교육감상도 주고 전국대회 가고. 교실수업 우수실천 사례대회 교사들의 대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건 정말로 대대적으로 장려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돼. 몇천 명을 놓고라도 괜찮거든. 어떻게 보면 이걸 실천 사례대회 발표를 시켜 가지고 이건 네티즌들한테도 말하자면 공개평가를 시켜도 좋거든. 그럼 선생님들이 의욕을 가지고 수업연구를 해서 발표회를 하죠. 그렇게 가장 장려해야 할 부분이 여기 지역교육청에는 과목도 없어, 사업명도 없어. 도교육청 예산이 100만원밖에, 작년에 17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70만원 깎아버리고 금년에 100만원밖에. 100만원 가지고 교실수업 전라북도 교사실천 우수사례 대회를 해요. 100만원 가지고. 100만원 가지고 해. 그런데 이 하찮은 거 하면서도 용품비 찾고 원고료 찾고 뭣 찾고 해서 1천만원, 2천만원 사업이니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말이 돼요? 교실수업 개혁한다는 그런 양반들이 도대체가, 교육계 수장들이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나머지 예산 뭡니까, 다 전부 다 가짜요. 평상시 말하는 거하고 전부 다른 가짜다 이 말이에요. 이 예산서 볼 것이 없어. 전부 용품비, 회의비 뭐 하니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맨 회의 주재하고 용품 사러 다니고 용품 나눠주고 그러니 단위학교는 무관심이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 이렇게 합시다. 예산편성이 잘못됐으면 다시 편성해 오라고.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을 저는 도교육청 전체의 이러한 용품비, 회의비랄지 이런 중심의 예산편성을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짚고 가자고 제가 도교육청을 놓고 저기하려고 그랬는데 미안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정리해 주시고 또 추가질의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고생들 하셨는데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우리 김규령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너무 예산이 낭비되는 쪽으로 편성되어져 있어요. 낭비성 예산으로 편성되어져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교육복지 관련해서 416쪽 한번 보세요. 교육복지 우선지원, 지역교육청 사업 운영용품 외 1,124만원, 운영용품이 왜 이렇게 하여튼 각 항목마다 사업마다 운영용품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 운영용품이 연도마다 계속 사는 거고 사업마다 다 산 거요. 그런다라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에서 용품비 총 품목을 정리하고 총액을 정리해서 과별로 또는 지원청별로 통합관리 운영을 하든지 2분의1로 삭둑 삭감을 하든지 과별로 기본물품만 정리해서 관리를 하든지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해마다 과마다 사업마다 용품비가 안 들어 있는 곳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건 심해도 너무나 심하다라고 할 정도로 낭비성 소모성. 작년도에 산 물품을 지금 관리해서 교육청별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충분히 할 겁니다. 과 차원이라도 아마 작년도에 볼펜 100자루 샀다, 그때 한번 1회성으로 쓰고 끝납니까? 이거 남아 있어요.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있게 되면 교육 본질업무의 예산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도 엊저녁에 이 예산서를 보면서 용품비가 각종 사업마다 예산절감 방안을 찾아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공감을 갖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참여교육 활성화 내용 속에서 수당을 주는 부분은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어머니합창단 운영용품 외 수당 주고 무슨 저기에 수당을 주고 그건 자발적으로 글자 그대로 자발성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해왔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예산으로 변질돼 가지고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기존 도교육청 사업과 방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을 해가지고 다시 예산을 짜야 할 필요를 느끼는 겁니다. 저도 우리 김규령 위원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해서 428쪽에 평생학습도시협의회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내는 거죠, 교육장님들이 해마다? 해마다 한번 50만원. 완주는 해당이 없나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도 2011년에 신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평생학습도시 지난 금요일날 대전평생학습박람회 제1회 했거든요. 거기를 다녀왔었는데 지자체 장은 200만원을 내더만요. 200만원을 내고 교육장은, 그러니까 평생학습도시가 완주가 되면 군수하고 교육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회원으로요. 그런데 지자체 장은 200만원을 내고 교육장은 연 50만원을 내요, 거기 총회에 회원자격으로서. 그래서 완주도 추경에 세워서 넣어야 할 형편에 있거든요. 연 회비로 돼 있어요, 1년에 50만원 이렇게.

기태

유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목록을 보면 김제청이 됐든 완주청이 됐든 무주청이 됐든 전주청이 됐든 1번에서부터 많은 데는 58번, 적은 데는 51∼52번 이게 도교육청에서 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은데. 송 과장님, 약속이나 한 듯이 똑같거든요. 1번에서부터 많은 데가 58∼59번, 60번, 적은 데는 51∼52번. 14개 지역지원청이.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그 사업설명서 나눠드린 것은 저희가 원래는 법정양식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들 예산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별도로 저희가 사업내용을 간추려서 보고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중심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별로 거의 명칭은…….

기태

유기태위원

알았습니다. 1번에서 58∼59번 또는 1번에서 51∼52번까지 전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 주장하시는 게 뭐예요? 16개 시도교육청의 자율성, 독립성, 다양화. 그런데 왜 이렇게 묶어요? 똑같이. 14개 지원청을. 그걸 다양하게 지원청 나름대로 예산을 필요에 의해서 짤 수 있어야 각 지역실정에 맞는 예산이 나오는 것이지 이걸 똑같은 걸 한번 보세요. 제가 엊저녁에 보면서, 똑같습니다, 항목이요. 똑같아 가지고 각 지원청의역할이라는 것이 뭐냐, 묶어가지고. 다양화 돼 있지도 않고 자율성으로 짠 것도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획일화 돼 있어요. 금액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가령 교육정책홍보 하면 제일 많이 짠 데는 1,500만원 짠 데가 있는가 하면 적게 짠 데는 100만원 짜고 그랬더라고요. 교육정책홍보를. 그런 차이만 있어요, 금액차이만 있어. 그러나 사업의 항목은 일률적이라는 겁니다.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지역교육청의 예산사업을 왜 이렇게 획일적으로 짜냐 이 말이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또 교육청별로 다양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항목을 그 사업명으로 저희가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는 일률적인 사업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그건 아닙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지도 않아요. 금액차이만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가령 교육정책홍보 하면 각 지역청의 한 역할들을 간행물로 홍보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또는 학부모설명회를 한다라든가 하는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거기에 예산만 다르더라고, 금액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주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총액으로 예산을 배정해주면서 지역교육청 자율로 편성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본청 각 과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청별로 분배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우리가 보기에는 도교육청에서 각 사업을 일률적으로 묶어주고 이 틀에 맞게 예산을 짜서 운영해라 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거의 똑같아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각 지역청의 특색이라든지 자율적인 그런 예산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다라는 겁니다. 각 지역청에서 하고 싶은 사업들이. 그럼 묶어준 거예요.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교육장 재량사업이라고 과거에는 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 시설사업비에 조금 들어가 있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제가 예산배분부터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교육청별로 전체 교육장님들한테 재량을 주었던 사업이 2010년도부터인가 없어지고 이번에는 학교에 배정되던 건물유지비의 50%를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장님들이 재량껏 집행할 수 있도록 지역청에 편성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과거 김승환 교육감 취임 이후에 이걸 완전히 없앴었거든요. 그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없앴다가 금년에 부활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거 과거에 안 주었던 것은 왜 안 주었었던가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부활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건물유지비 집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별로 점검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유지 쪽에 쓰는 경향이 적다고 판단해서 건물유지비 쪽에 쓸 수 있도록 교육장들한테 재량을 부여해주는 거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1∼2년 전에도 이런 저기로 해서 줄 수가 있었을 텐데 1∼2년 전에는 왜 안 주다가…….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또 하나는 저희가 시설비 공사를 시설과에서 결정한 내용인데요, 시설비 공사를 공립학교에서는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원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내년부터는 시설공사의 원활을 위해서 학교단위에서는 집행할 수 없게 하고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변경을 그렇게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들께 힘을 실어주는 건 좋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사업이었을 텐데 왜 현재 금년에사 부활을 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갔는지 하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부분은 시설비 집행상황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용품비에 대한 것은 절대적으로 다시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는 질문을 여기에서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규령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예산과장님,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교육장들의 그러한 재량권을 키워준 것은 아니고 시설에 관한 권한은 오히려 도교육청 집중적으로 더 가져가고 단위학교에 있는 건물유지비를 빼앗아다가 교육장한테 준 겁니다. 정말 야비한 짓 한 거예요. 무슨 교육장의 역량을 키워주기는……. 단위학교 치를 빼앗아다가 준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도교육청이나 우리 지역교육청이나 보면 자료발간, 운영용품, 자료제작, 강사수당, 식비, 협의회비 이렇게 주로 편성돼 있는 것들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대로 하면 사정없이 후려칠 건데. 이 낭비성은 제가 앞장서서 사정없이 후려치려고 마음을 먹는데 누차 해마다 강조를 했어도 씨 먹어가지고 계속 이런 식 사업을 낭비성 예산이 왔기 때문에 사정없이 후려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데요 그 용품비 속에는 다양하니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 설명은 하지 말고 그런 설명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전부 다 행정을 해본 분들인데 그런 얘기하시지 말고. 설명 듣고자 하는 게 아니요. 다른 제2의 방법을 찾아오지 않으면 사정없이 후려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오시든지 하세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남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남렬

최남렬위원

과장님, 지금 시설사업에 있어서 전주가 8억5천만원, 김제가 한 6억1천만원, 완주가 2억8천만원, 남원이 5억8천만원, 무주가 2억7천만원, 익산에도 2억9천만원, 군산 5억5천만원, 정읍이 5억5천만원 이거 각 지역청마다 다른데 어떤 규정이 있었습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지금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시설사업추진에서 학교시설유지관리…….

남렬

최남렬위원

차이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완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더라고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1그룹, 2그룹 그룹별로 지어진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렬

최남렬위원

시설사업비, 이 책자 85번에 해당합니다. 아까 유기태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항목을 87가지를 줘가지고 거기에다 짜 맞추게 되어 있어요. 제가 빼 보니까. 그런데 뒤에서 세 번째 시설사업이 나오는데 85번, 각 지역청마다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완주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학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2억8천만원, 익산만 하더라도 2억9천만원, 학교가 익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2억9천만원 정도, 김제는 6억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지금 제가 어떤 자료인지를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금 시설관리 분야 중에서, 저희가 내년부터 새로 도입하려고 하는 시설사업에서 지역교육청에서 유지관리를 통합해서 했으면 쓰겠다는 그 내용 같으면 교육청별로 번들링 학교가 4개 학교씩 해서 그룹수 변경에 따라서 김제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익산이 학교가 몇 개입니까? 초·중·고가.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지역교육청별로 한 그룹에 4개씩 학교만 번들링 하게 돼 있고 아마 김제가 많은 이유는 3그룹으로 번들링 하는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뭔 얘기인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제가 별도로 설명 드리자면 내년부터는 학교에서 시설유지관리 하던 부분을 청소용역과…….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학교가 보면 익산 같은 경우도 학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마 전라북도에서 전주 다음 익산인데 보면 시설사업비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이번에 완주가 많고 익산, 군산이 많은 거 그 문제 말씀하시는가요?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것은 여건개선이고 그건 교육환경개선비고. 87가지 항목 중에서 김연근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 분야예요, 1개 분야. 여건개선비. 그런데 거기 보면 시설사업이 또 있거든요. 시설사업이 있는데 익산 같은 경우는 2억9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고 김제는 6억1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가 하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제가 자료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리고 김제지원청도 제가 용품비를 합해봤어요. 한 4억1천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용품비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용품비 문제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가 싶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받아서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편성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교육위원회와 의논해 가지고 절감방안을…….

남렬

최남렬위원

용품비 4억1천만원이면 다른 큰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품비가 4,100만원 정도 나왔다면 많이 나온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4억원이요, 4천만원이요?

남렬

최남렬위원

4,100만원, 용품비. 예를 들어서 뭣 사고 하는 거. 용품비만. (“용품비가요 여비도”하는 이 있음)

용성

박용성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세요.

남렬

최남렬위원

아닙니다. 여비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비가 아니고 입장료라든지 버스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

남렬

최남렬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백 몇 가지 이렇게 사는 것도 있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렇게 하세요. 두 지원청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자료로 싹 뽑아서 설명을 해드리세요.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 납득이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삭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내셔요, 심사 끝난 뒤에.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과장님,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관리유지라고 해서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시설유지를 하던 것을 지역교육청에서 일부 하도록 시범운영을 하려고 교육청별로 그룹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김제가 많은 이유는 보니까 2개 그룹을 김제에서 선정했는데 1그룹에 6개 학교씩 선정을 해서 금액이 많아졌고요. 그 부분은 청소용역 깨끗한 학교만들기 초등학교 가든 청소용역하고요, 그다음에 시설유지관리하는 인건비가 일부 들어 있고…….

남렬

최남렬위원

왜 그러면 익산은 적습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익산은 학교가 9개 학교입니다. 번들링 하는 합쳐서 통합해서 관리하는 학교가 9개 학교로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상식적으로 익산하고 김제하고 봤을 때는 몇 배 차이의 학교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차이가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건 이런 것 같습니다. 익산은 9개교고 김제는 12개교인데요, 학교를 합치면서 익산은 이렇게 합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9개교만 합친 것 같고요. 김제는 인근하고 하나라도 더 합치기 위해서 2개 그룹은 2개 그룹인데 6개 그룹, 제가 당초에 알고 있기로는 4개 학교를 1그룹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김제가 조금 학교여건상 2개씩 더 합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시설과 사업인데요, 시설과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자세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잠깐만요. 예산과장님 거기 계세요. 예산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어요. 제가 14개 교육지원청을 예산증감을 쭉 보니까 지금 5개 지역교육청만 예산이 증액되고 9개 지역교육청은 전부 감소되었어요. 총액예산 증감을 금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그건 이해를 하시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제가 죄송스럽지만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서, 분석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렇게 보니까 감액된 액수를 대충 합하면 한 100억원 정도 돼요. 9개 교육청이. 많게는 익산이 21억8천만원, 군산이 15억1천만원, 그다음에 임실이 농어촌 쪽으로 해서는 많이 감액돼 있어요, 13억5천만원 정도. 또 적게 된 데가 순창인데 2억6천만원 정도 이렇게 감액되고 제일 많이 증액된 데가 전주교육청 물론 크니까 그렇지만 65억원 정도, 그다음 정읍이 42억5천만원, 김제가 17억4천만원, 고창이 22억9천만원, 부안이 11억7천만원 해서 약 157억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보면 결국 지원청에 57억원 정도가 증액이 된 거야. 증하고 감한 것 보면. 그러면 금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총 증액된 액수가 얼마예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860억원 정도 증액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정도 됐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60억원 정도가 말하자면 반올림 했다고 할 때 증액이 된 거거든요, 지원청에 한 것이. 그러니까 너무 말하자면 지원청에 예산이 적게 배정된 거요. 그리고 왜 감을 한 원인은 뭐고 이쪽 증액시킨 원인은 뭐냐 이 말이요. 그건 예산과에서 알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분석 안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개선사업비를 작년에 500억원 가지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시·군별로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00억원 배정해줘서 약 200억원 정도가 지역교육청으로 적게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별로 편차나는 부분은 일반 시설사업, 그러니까 큰 시설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실개축이라든지 대형사업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사업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으로 편성이 안 되고 저희 교육청에 편성돼서 지역별로 편차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세히 분석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난번에 우리 전문위원실에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같은 항목으로 비교해서 증감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했거든요. 요청 받으셨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거기까지는 기억을 좀…….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걸 보면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나간 예산 총괄로 해서 대비해서 금년하고 내년 거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시설사업비 1천만원 이상은 그동안에 학교단위에서도 다 집행을 했던 것을 지원청으로 가지고 간다는 예기 아니에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사실상 제가 답변드려야 될 내용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설과에서 추진하던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설계부터 공사감독, 시공까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판단해서 가능하면 지역교육청에서 해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학교현장에서는 그렇게 얘기 않거든요. 지원청의 제대로 설계를 학교요구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않고 말하자면 교육청 임의대로 한다. 그래서 학교실정에 맞지 않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자율성을 길러준다고 하더만 아무것도 학교에 주는 것이 없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 부분은 매번 확대간부회의 때 나온 내용이어서 제가 인지해서 알고 있는데요, 교육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100% 반영해 가지고 시설공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여러 번 지시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에서는 지시가 그렇게 내리는데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차원에서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자율성, 자율성 아까 김규령 위원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유기태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 교육감님 철학이 학교에 자율성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율성이 하나도 말하자면 학교현장에는 적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자율은 드려 가지고 저희가 집행하는데요, 집행과정에서 설계하시는 분, 설계자로 나가시는 분들하고 교육수요자들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더 노력해서 자율성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어차피 한 거니까 제가 하고서 우리 양용모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제교육지원청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김제교육지원청에 17억원 정도가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된 내용은 학교시설 증축이 1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학교시설 증축하는 부분입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시설사업비로 11억4천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학교급식시설 5억2천만원…….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렇게, 학교시설이면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냐 그걸 제가 알고 싶다는 얘기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용초 교실 증개축이 13억원이고요, 심원초 병설유치원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게 한 4억원 정도 되고, 김제북초 다목적실이 1억8천만원 정도 해서 학교시설사업이 11억4천만원 정도 이렇게 새로 증축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보면 증액되는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걸 제가 몇 가지 뽑아봤더니 학생배치계획관리가 1억8천만원이요. 학생배치계획관리가 뭘 하는데 1억8천만원 증액이 돼야 돼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통학버스 운영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통학버스가 1대 늘어나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다음에 예산관리, 재무관리 해가지고 거기에 6,500만원, 5,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김제교육지원청만 특별히 예산관리나 재무관리가 많이 증액됐어요. 그동안에 예산관리나 재무관리는 했던 내용인데 내년도 예산에 대폭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사립중학교에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사업들이에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게 예산관리나 재무관리에 넣어 놨어요, 그쪽에다가?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관리.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재무관리에는 왜 늘어났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원평초 토지매입 사유지가 있어가지고 토지매입을 하게 돼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매입금액이 들어간 거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건 좀 있다 제가 물어보도록, 그러면 시설사업 관리에도 의원님들 사업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시설사업관리에도.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최남렬 위원님이 물어보신 대로 시범학교 학교시설을 교육청에서 12개 학교를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돈이…….

용성

박용성위원장

뭔 시범학교예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관리를 교육청 단위에서 학교시설 관리를 해주는 시범학교…….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연구시범학교는 없어졌어도 시설시범학교는 또 만들어졌고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시범 교육청이죠. 교육청 단위로 12개 학교…….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 연구시범학교는 다 없애버리고 시설 쪽에 시범하는 것은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하드웨어는 보이고 소프트웨어는 없애자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본청 할 때 제가 얘기를 하겠지만. 저한테 제가 요청해서 온 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원평초등학교 교내 사유지 점유권으로 해서 446㎡ SOC라는 주식회사 토지인데 말하자면 원평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매입하는데 1㎡당 11만원씩을 주었어요. 그렇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1년 동안 사용료를 245만원씩 3년 동안 사용한 걸로 주고, 그건 왜 3년 동안이라고 나와 있어요? 오랫동안 점유를 했을 텐데 왜 3년으로 계산됐냐 이 말이죠, 사용료를.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 사유지 소유권자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3년 치만 해달라?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이 근거가 1년에 245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용료가.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소유권자가 3년 전에 바뀌어 가지고 그 소유권자가 3년 치를 요구했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3년 치를 요구했다고 하고, 그런데 왜 1년에 말하자면 446㎡를 사용하는 사용료가 245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 말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매입금액의 3∼5% 정도 해가지고 잡은 금액이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3%라 하더라도 적은데요. 매입금액이 얼마냐면 4,906만원인가……. 5%로 계산한 것이고만. 최대 맥시멈으로 해줬고만. 그러니까 내 돈 아니고 국가돈이니까 막 지불하자 해가지고 최대로 지불해준 거 아니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지불한 게 아니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산 세우면 줘야 되는 거 아니요. 지불…….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다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줄 수 있는 가격을 낮춰서 줘야죠. 예산은 그래도 모르니까 세워놓은 거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로 잡아놓고 이대로 주겠다는 얘기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매입한 거예요. 그러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가 매각한 걸 봅시다. 두 가지를 매각했는데 농어촌공사, 진봉면 상권리에 있는 것은 토지라고만 돼있지 몇 평이라는 것도 안 나와 있어, 말하자면. 500만원 정도에 매각을 했어요. 이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백구면 상권리에 있는 거.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확인이 안 되면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동에 있는 땅 446㎡인데 그것을 4억7천만원에 말하자면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1㎡당 내가 계산해 보니까 6만8천원 정도 돼요. 그러면 김제시 교동에 있는 땅이 비싼 거예요, 금구 원평에 있는 땅이 비싼 거예요? 교육장님 답변해 보셔 봐요, 어디 땅이 더 비싼가. 원평에 있는 땅이 비싼 것인가, 김제시 교동에 있는 땅이 비싼 것인가.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 교동 땅은 김제시하고 지자체끼리 팔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자체로 팔고 어쩌고간에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김제시 교동에 있는 것이 가치가 있느냐, 말하자면 금구에 있는 원평이 가치가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가치로 보면 김제시가 더 있다고 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내가 말하자면 매입할 때는 비싸게 사서 매입을 하고 팔 때는 싸게 팔고 이래서 이게 되냐 이 말이죠. 마찬가지요. 원평도 기관 대 기관이 한 거고, 교동에 있는 땅도 기관 대 기관이 한 거야. 그러면 이건 누가 보든지 인정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답변하세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저희가 땅이나 건물을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금액보다 이상 더 주고 매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매각은 평가금액 그 이상으로 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제 교동하고 원평 땅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김제 교동이 특이한 사항이 없다거나 그러면 교동이 많이 나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매수자가 김제시청인 경우에는 김제시에서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교동 땅이 원평 땅보다 적게 편성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원평도 감정했다고 했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원평은 감정가격 그 이상으로 매각을 해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건 매입이지.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감정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감정가격이 왜 이렇게 말하자면 틀리냐 이 말이에요. 도시하고 농촌인데.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감정가격은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어떠냐면 감정평가사들이 감정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땅의 형질이라든지 주변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핑계를 그런 식으로 대는데 저도 최근에 제 땅을 말하자면 감정평가 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많이 보고서 수용을 당했거든. 내가 이런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가지고 소송할 수도 없는 위치고 그래서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말았는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건 내가 한번 더 따져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완주교육지원청, 완주교육청은 총 예산이 15억원이 감했는데 주로 말하자면 교수학습활동에 내용으로 봤을 때는 10억원이 감소됐어.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양초 체육관이 빠져나갔어요. 다 완성됐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체육관 시설하는 것도 교수학습활동 예산으로 된 것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또 증액된 거 보면 특수교육센터인가 그거 하는 거하고 학교 신증설 하는데 두 가지 합해서 한 6억원 정도가 증액된 것 같더라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봉서중학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봉서중학교가 증설돼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급증설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리고 감한 건 아까 얘기한 대로 체육시설이 감한 것이고. 여기는 또 학생배치관리계획이 아까 김제교육청은 늘었는데 여기는 줄었어, 예산이. 7,800만원 정도가…….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통학버스 관계로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통학버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대를 더 사야 되는데요 다음 기회로 미뤄졌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안 사는 거하고 예산이 적게 배정된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이미 버스를 2대 샀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샀는데…….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2013년도에는 필요가 없어서 줄은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있으면 그걸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작년에 총 합쳐서 3대를 샀고요. 올해는 1대만 사면 됩니다. 2013년도에는. 그러니까 2대 분이 줄었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줄은 거다?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양용모위원

오늘 지역교육청 예산 심사 첫 날인데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예산이 약 10억원 정도 줄었어요. 가장 줄어든 큰 이유가 뭡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10억3천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지금 소양초는 공동대응투자 없이 도교육청에서 체육관을 신설했거든요. 그것이 빠져 나가서 10억3천만원이 줄었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김제교육청은 마찬가지로 17억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러죠? 이 증액이유가 뭡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증액된 사유가 학교시설사업비 부용초 교실 증개축…….

양용모위원

시설사업비가 증액돼서 그래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강당 신축입니까, 아니면 학교시설입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 증개축하고 치문초 병설유치원 신설, 김제북초 다목적실 개축…….

양용모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리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부용초 교실이 새로 증축되고요. 치문초 병설유치원이 새로 만들어지고, 김제북초 다목적실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주로 시설개보수 사업 때문에 증액됐다 이거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완주교육지원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예산심사의 가장 중점이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증액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설명서 456쪽 있으시죠, 보고 말씀하세요. 456쪽 보면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4조 내지 8조에 의해서 하는 거 있어요. 이 예산이 1,300만원으로 적습니다마는 1,300만원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270만원으로 이 사업을 했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도 1,300만원입니다.

양용모위원

지방공무원 정보화 연수지원 이거 같은 얘기 아닌가요. 예산서가 270만원이에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보화만 떼어 내서 전산…….

양용모위원

그러면 정보화가 다른 데로 갔나요? 다른 사업인가요? 이거하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거기에 합쳐져 있거든요. 지방공무원 국내훈련비하고요, 정보화 연수비 합쳐져서 1,300만원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원래 270만원으로 정보화 연수지원사업을 하는데 나머지는 뭐가 합쳐졌다고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456쪽에 지방공무원 정보화 연수비가 270만원 맞습니다. 2013년도에요.

양용모위원

그런데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12년도에도 합쳐서 1,300만원이었거든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1,300만원이 어디에서 왔냐고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국내교육훈련비요. 지방공무원.

양용모위원

그러면 2012년에는 안 했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합쳐서 1,300만원 똑같다니까요.

양용모위원

그때는 안 했었냐고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했었어요, 작년에도.

양용모위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합쳐서 예산편성 했기 때문에 똑같다 그 말씀이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건 그렇게 알고, 마찬가지로 뒤에 보면 유아교육지원이 있어요. 유아교육운영지원 467쪽 거기에 금년 예산내역을 보면 작년에 없던 유치원 교육홍보 및 학부모 교육에 1천만원이 책정됐어요. 작년에는 이것 안 했나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는 미처 이 부분을 놓쳤었습니다. 공립·사립유치원 학부모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못하고 2013년에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새로 다시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공·사립유치원 학부모 교육인데 1천만원이 아니고요 100만원이죠.

양용모위원

100만원.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필요성.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유아교육이나 초등교육, 중등 말할 것 없이 아이들 교육이 중요하죠. 그러나 교육공동체에 속하는 학부모교육도 한 번 내지 두 번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할 필요성을 느껴서 학부모 지원교육 사업입니다.

양용모위원

그 뒤에 한 장 넘겨보세요. 바로 특수교육 운영지원 있죠. 이것도 작년에 1,08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360만원으로 증액되었어요. 이건 증액이유가 뭐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심사수당 단가를 작년에 3만원으로 책정했었는데요…….

양용모위원

작년에 2만원.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2만원인가요?

양용모위원

예.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을 3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또 특수교육 담당자 연수를 한번 더 하려고 플러스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교육장님 지금 설득력 없는 설명을 하셨어요. 작년에 수당은 2만원씩 해가지고 8명으로 6회로 계산이 돼서 96만원으로 책정이 됐고, 올해는 심사수당이 4만원에서 6명으로 해가지고 4회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당 자체를 작년에는 2만원으로 계산했고 올해는 4만원으로 계산했어요. 그런데 합은 96만원 똑같아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심사를 8명이 하나 6명이 하나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위원님 거기가 1,360만원이 아니고요, 136만원이죠.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96만원 심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96만원 심사비를 얘기하는데 올해는 4만원씩 책정했다고요. 작년에 2만원으로 했어요. 왜 100% 인상이 됐냐 이거죠, 제 얘기는. 올해.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모든 수당이 2만원짜리 수당이 없어요. 특수교육에 저희들이 외부자원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2만원 받고는 안 오려고 하더라고요.

양용모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작년에 그 적은 예산가지고 겨우겨우 운영을 해왔거든요.

양용모위원

제 말씀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설명이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100% 인상되는 건 없고 돈이 아무리 적어도 문제는 96만원에 맞췄겠죠? 예산상 거꾸로. 제가 볼 적에는 그렇게 예산편성 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요. 수당단가를 조정하다 보니까 증액이 이렇게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길게 하나하나 전부 심사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간상. 분석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제교육청도 공히 마찬가지예요. 증액, 신규사업 상세설명서, 그다음에 증액된 부분이 있으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유 설명서를, 특히 사업 부분의 설명서요. 시설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빨리 만들어 가지고 오늘까지 주시든가 예산 최종 심의할 때까지, 저희 최종 심의할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렬 위원님 질의하시죠.

남렬

최남렬위원

예산과장님, 학내망 전산구축에 있어서요 7개 청은 1년에 1억2,937만1천원을 세웠는데 나머지 청은 564만3천원을 세웠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전산 관계는 거점지역교육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교육청 아마 거점지역교육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나머지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는 전주 단일로 하고요, 제가 예를 들자면 확실한 건 모르지만 정읍은 고창, 부안을 한 군으로 해서 정읍에서 관리해주는 그런 제도로 돼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또 보면 나머지 7개 청은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고 나머지 7개는 예산이 소요가 적더라고요. 564만3천원 정도 되니까. 그 차이가 너무 많길래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지금 거점지역교육청에서는 컴퓨터 서버관리라든지 프로그램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경비가, 거점교육청만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가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군산은 거점지역이 아닌가?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김제하고 군산하고 해서 김제에서 관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서 군산이 이렇게 적구나. 이렇게 보니까 군산이…….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당초에 시설하고 교육복지, 전산 해서 세 군데가 거점교육청을 운영했었는데요 두 사업은 환원을 하고 전산만 거점교육청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혁신학교 선정은, 김제지원청 교육장님 도교육청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잘 알겠지만 혁신학교 선정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시·군지원청에서 합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자료 저기해 가지고 40%를 하고 지역청 평가단이 60%를 하고 합쳐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혁신학교 선정에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제가 알기로는 혁신학교 선정은 도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지원청에서 혁신학교 선정을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가, 무슨 예산인가 하고 지금 묻는데 일부는 한 40%는 도교육청에서 하고 60%는 지원청에서 하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서 심사위원단을 꾸려 가지고 현장실사를 나가서 그것이 한 60%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내년에 김제관내에서는 몇 개의 혁신학교를 선정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정은 없습니다. 지금 학교마다 혁신학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년도에 신청하는 걸 봐야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예산이 서져 있길래 혹시 김제에서 몇 개나 선정을 하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거 없는가요? 유기태 위원님.

기태

유기태위원

궁금한 내용 하나, 김제 396쪽에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예산을 보면 컨설팅 장학에 1,581만원이 편성되어져 있는데 중등하고 초등하고 보면 초등은 그래도 37명 했을 때 수당이네 여비네 협의회네 해서, 그런데 중등은 아주 숫자가 적어요. 고등학교가 빠져 있는 건가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도 들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기태

유기태위원

고등학교까지 들어 있는데 초등은 37명 그렇게, 그러면 중·고가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적다는 얘기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수도 초등이 36개교고 중등, 고등학교 합쳐서 23개 학교거든요. 학교수도 적고 또 컨설팅 요청도 초등 선생님들이 훨씬 활발하고 중등,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기태

유기태위원

그건 우리 교육장님 답변이고 거기에 보면 이제는 찾아가는 컨설팅이다라고 했거든요. 그죠? 오는 게 요청이 아니고 이제는 찾아가는 컨설팅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표현을 잘못 쓰셨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요청을 할 때 가서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요청을 안 할 걸로 미리 그럼…….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그걸 자율적으로 요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제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이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편성도 적극적으로 하고 요청해서가 아니라 찾아가는, 여기 내용도 찾아가는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인, 장학활동은 적극적으로 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만 해가지고 장학활동…….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예산도 늘리고 그랬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해야 돼요. 조정을 조금이라도 나중에 할 기회가 있다면 좀 조정을 하세요. 조정을 하셔가지고 내부에서.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431쪽에 감사관리가 나와 있어요. 감사는 사실은 지원청에서 없잖아요. 감사는 없는데 연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취지로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것도 항목이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하고 다른 쪽의 저기로 해야지, 감사업무 자체가 지원청에는 없는데, 지원청에 감사업무 없잖아요? 본청으로 다 가 있잖아요? 본청으로.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이 내용은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항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에서 내려주는 항목 중에서 그것을 취사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답변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완주청도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 해가지고 중등하고 초등하고 2배 차이 정도 가까이 나거든요, 예산이. 그죠? 우리 문채룡 교육장님.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마찬가지로 역시 현장중심 장학활동이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중등에다 오히려 더 많이 배정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 고등학교까지. 과거에 못했던 부분을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도에서 어떻게 컨설팅에 대해서 접근을 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 고등학교 거가 다시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죠? 어때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다면 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예산도 세우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에 대한 거가, 교과교육연구회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실질적인 교과교육연구회를 지원하는 것은 5 연구회에 50만원 지원하는 거, 그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연구회가 완주관내에 5 연구회밖에 없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등에는 5개 교과로 조직이 돼서.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초등은 따로 있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항목이 또 따로 있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여기는 중등만 해당되거든요. 중등 5개 교과동아리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교과동아리로. 왜 교과동아리가 5개밖에 안 되나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과목별로 5개 교과만 조직이 돼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국민공동기본교과가 10개 과목이니까 10개는 최소한도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개 하면 좋은데요 지금 저희 형편에서 5개 교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초등은?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등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5개 교과목 운영되고, 초등은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기태

유기태위원

몇 개 동아리나?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이 10개요, 발명동아리 합쳐서요.

기태

유기태위원

이것도 균형이 깨져 있다는 얘기인데 초등에서 10개 하면 중등도 10개 정도 같이 운영을 하는 거가…….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확대 한번 해보는데요, 교과동아리 교과도 한번 저희들이…….

기태

유기태위원

특히 말하자면 음악, 미술이라든가 이런 쪽은 다른 쪽에서도 소외받는다라는 그런 기분을 갖기 때문에…….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 예체능이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들이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초·중등 맞춰야 될 필요가 있고 중등에서도 어느 일부 교과만 하고 일부 교과는 안 하면 또 소외되는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것이 좋지 않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이제 또 예산심사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김제교육지원청이나 완주교육지원청 수고하고 계시고요. 예산은 교육활동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김제교육청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장학사의 주 역할은 장학활동이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원래 이해하기를 장학사는 현장이어야 됩니다. 현장형. 그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우수한 인재를 장학사로 선발하고 있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공모에 의해서. 그런데 장학사가 장학지도 및 컨설팅 장학을 하는 것은 장학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분명하게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했을 때 출장비를 교육지원청에서 지급하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되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가령 어떤 학부모회나 이런 데 김제교육청이나 완주교육청의 정책을 전달하고 학부모교육이나 선생님들 교육에는 장학사보다 더 훌륭한 강사가 있어요, 없어요? 장학사 하면 지금 각 분야에서 훌륭한 분들을 장학사로 선발해서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컨설팅 장학을 누가 합니까? 완주 문채룡 교육장님.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육청 문채룡입니다. 컨설팅을 장학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컨설팅 위원단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장학사 하는 경우도 있고 전문요원이 이렇게 같이 하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제가 모두에 쭉 이렇게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드렸잖아요. 컨설팅 장학을 하든 수업장학을 하든지간에 장학사의 역할 속에 포함돼서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구태여 교사 중에 컨설팅 장학을 하는 분이라든지 하면 장학사로 공채를 해서 선발해 가지고 장학활동의 일환으로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된다. 그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꼭 굳이 이름을 붙여서 일반 강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강사료를 원고료를 출장비를 지급해서 예산을 낭비하냐 그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중등장학 컨설팅 강사수당 39만원입니다, 김제교육청. 초등 컨설팅 장학수당으로 518만원, 중등 컨설팅 장학수당으로 140만원. 이따 완주교육청 질문할게요. 이렇게 지급을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다. 우리 장학사가 해야 할 일이다, 교육장님이 해야 할 일이다, 학무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다. 그죠? 그리고 이분들이 강사로 나오면 해당 학교에서는 출장비를 지급해요. 그죠? 해당 학교에서 출장비 지급 안 하나요? 출장비 지급을 하면 그런 분들 장학사 응모를 해서 장학사로 해서 다니고 그분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 장학사들 해야 돼요. 도교육청이나 각 시·군교육청에 있잖아요. 많은 장학요원들이 있잖아요. 교육연수원에도 있죠, 교육정보원에도 있죠, 학생교육원도 있죠, 각 교육문화회관도 있잖아요. 그분들로 하면 이렇게 많은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 예산으로 지적해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특수교육학습지원에 대해서 최남렬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민간외래강사 여기도 그 특수교육에 대해서 얼마든지 전라북도교육청 산하에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외래강사에 750만원을 지원했어요. 이것도 문제 예산입니다.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 신축이전 설계비 아까 최남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특수교육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에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도 불편한데 4층까지 올라가도록, 물론 엘리베이터 시설을 해야죠. 그리고 아까 어떤 거하고 같이 4층에 한다고 그랬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원과 같이 하려고.

정호

김정호위원

영재교육원과 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 같이 있다는 이건 불합리한 시설 배치입니다. 영재교육은 영재교육대로 따로 있어야 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차라리 다른 부지를 활용해서 짓는다라고 하면 제가 이거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복지차원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리성 추구에서 얼마나 정부에서 복지국가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완주교육청이나 김제교육청이나 학내전산망해서 접선망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도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세워져 있는 거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또 지역교육청에서…….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지원은 별도로 각각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하고는 별도. 연구정보원 서버 관련이 있고요, 도교육청 관련이 있고, 지역청에서 별도로 이중 아닙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산하에 인터넷 통신비로 연간 지원하는 전 액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전에는 KT라든지 LG라든지 여러 인터넷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왜 KT로 하나로 딱 통합했어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 업무 소관이 아니라 왜 KT로 했는지까지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담당부서에서 인터넷 통신에 대해서 그전에 3개 회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LG에 근무하시는 분이 인터넷 통신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도 저한테 이야기해주더라고요. 그때 반발이 심했어요. 반발이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한테 3개의 회사에 각각 얼마씩 했는데 왜 하나로 통합을 했는지 통합 후에 인터넷 통신비는 얼마를 지급하는지 이 인터넷 통신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주십시오.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감사합니다. 학력향상 지원에 대해서, 학력향상 지원과 영재교육 지원에 대해서 360만원하고 138만원이에요. 많은 예산 성립돼 있네요. 그죠? 교육장님. 이렇게나 많이 성립해서 학력이 향상될까요? 지금 역으로 받아들이셨어. 지금 컨설팅 장학에 강사료 지급한 거보다 2개 합친 것이 더 적어. 그래서 되겠습니까? 학력향상을 위해서 모든 역량이 학력향상과 인성교육에 직결돼야지 되는데 저 밑에 가면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예산 100얼마밖에 안 돼요. 컨설팅 장학이네 뭐네 뭐네 인건비로는 막 지급하면서. 그러면 안 되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 쪽에서는 도에서 직접 예산이 내려오고요. 학력향상비는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도비고요. 그 외에…….

정호

김정호위원

김제시 전체의 학력향상 지원이 360만원이나 돼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은 기초학력 부진학생…….

정호

김정호위원

제 생각에는 한 3억6천만원 정도 돼야지 되는데. 교육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전라북도 학력향상이 언제 될까요? 다문화가정 교육비 해서 3,500만원을 거점학교인 김제 월성초등학교에, 그 월성초등학교에 다문화가정 교육에 대한 2013년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언어체험 강사비 및 운영비가 책정돼 있고 다문화동아리 활동비 및 체험활동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오늘 아침 신문 3천몇백명이던데요. 전라북도에 다문화결혼이주여성에 의해서 다문화가정으로 된 학생들이 전라북도의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이. 그러면 제가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그 자체는 이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져야 되는 단어다. 그리고 세계화의 중심 속에 있고 다문화가정이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3천몇백명이 되는데 그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자기 어머니 나라의 문화체험도 하고 어머니 나라의 역사풍속도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한 체험학습센터가 건립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각 지역교육청마다 학교마다 계획된 의도적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이 되는 것보다는 전라북도 전체의 하나의 틀 속에서 다문화가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험, 교육, 언어를 어떻게 할 거냐 요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월성초등학교에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네요. 제가 자세히 보고 다음 기회에 다시 질문할 수 있으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및 조손가정 교육지원 강화에 510만원입니다. 여기에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 있냐면 강사수당이 5분의1입니다. 맨 강사만 이렇게 데려다가 강의만 하는 거요. 이렇게 하다가 전라북도 예산 나중에는 강사비로 싹 들어갈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력향상 지원에 360만원이고,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산에 140만원이요. 완주교육청은 240만원이죠? 확인해 보세요, 240만원이에요. 그런데 완주가 커요, 김제가 커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폭력 예산은 지난번에 선생님들 안전교육연수가 있었는데 선생님들 연수비를 연수지원비로 이렇게 400만원 책정이 돼 있어서 감액이 돼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140만원 예산 세웠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사실은 54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학교폭력 예산 지원에 540만원이다? 540만원이다, 140만원이다? 2013년도에.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정호

김정호위원

왜 그러면 400만원을 감액처리했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감액이 된 게 아니고 선생님들 연수할 수 있는 비용을 배움교실 연수 속에 넣어서 학교폭력 예산 연수비가 배움교실 연수비로 옮겨가서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학교폭력 예산지원은 학교폭력 예산이고 배움교실 예산은 예산이지 어떻게 해서 학교폭력 예산을 갖다가 배움교실 속으로 집어넣어서 그 배움교실 속에서의 예산을 가지고 학교폭력 예산지원으로 사용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세요. 목이 같아요, 달라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생활지도교사 연수를 학교폭력에 집어넣던 것을 연수 쪽으로 돈을…….

정호

김정호위원

김제교육지원청에서 하계휴가 중에 생활지도는 어디에서 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사에서.

정호

김정호위원

금산사 한 곳이에요? 며칠간 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방학 내내 하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학교폭력 예산을 사용하고 있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140만원이면 우리 선생님들 거시기에 비해서 적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416쪽에 교육복지우선지원 8억3,889만원 중에서 지역교육청 운영사업에 1,124만원이 들어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관계자 연수에 강사수당이 또 들어 있어요. 맨 강사수당이에요. 또 운영수당 해가지고 참석수당 외 해서 290만원. 수당만 지급하세요, 김제교육청은. 여기에서 지역교육청 사업운영에 사업관계자 연수와 운영수당 이것은 문제 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435쪽 예산관리에서 환경여건개선에 사립중 4개교에 6,445만원, 현안사업지원에서 사립중학교에 400만원 이게 어떤 사업 내용이에요? 김제교육지원청.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 적느라고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호

김정호위원

435쪽에 예산관리에서 교육환경여건개선 해서 사립중 4개교에 6,445만원, 그다음에 현안사업 지원 사립중 1교에 400만원. 예,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교육위원님들이 해주신 사업…….

정호

김정호위원

예, 알았어요. 439쪽에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해서 1,790만원, 회의만 하세요, 학부모님 불러다가 활성화 한다고. 여기에도 강사수당이네 뭐네 또 들어 있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어머니 합창단 운영하는데 지휘자하고 반주자…….

정호

김정호위원

지휘자는 누가 와서 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공채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공채했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월 얼마씩 주고요? 150만원 정도 되겠네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시간당 3만원씩.

정호

김정호위원

그거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검증.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마다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해줌으로써 학생들 음악감상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까 최남렬 위원님이 이 부분도 질의하셨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효과검증을 좀 해야 되겠어요. 완주교육청에, 여기도 교육과정연수 및 컨설팅에 529만원이에요. 옛날에 저희가 학교현장에 근무할 때는 장학사님께서 오셔서 수업참관도 하시고 기타 서류도 점검을 하시고 훌륭한 장학사님 제가 남초등학교 근무할 때 장학지도 나왔는데요, 제가 그때 평가를 봤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고 수업참관하고 돌아다니시면서 4시까지 선생님들 강평도 안 하고요, 4시까지 교무실로 선생님들 모이라고 그러고 4시부터 6시까지 장학사님께서 교육의 흐름에서부터 전체적인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이 장학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런데 이게 컨설팅 장학이라고 해가지고 교사들 몇 명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 수당 지급하고 그것은 아니다. 장학사가 장학사의 본연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 그것이 전라북도 교육발전에 이바지하는 거요. 맨날 수당 지급하고 컨설팅 장학 이러면, 그러면 장학사는 장학지도 나가서 뭐해요? 안 나가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인지해 주셔야 할 것이 장학사가 컨설팅을 나가는 것은 장학사의 본연 임무 아닙니까. 관내에 나가서는 출장비 안 받고 수당 안 받아요.

정호

김정호위원

다른 외부라든지 다른 선생님들 해가지고 컨설팅 장학이라고 해가지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당 안 받아요. 출장비도 안 받고.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529만원 돼 있잖아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타 지역으로 갈 경우에만 받죠. 관내에서는 안 받습니다. 그걸 분명하게 인지하셔야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타 지역으로 가면 완주교육지원청에서 그 장학사님이 타 지역으로, 아 타 지역에서 온다 그 말이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타 지역에서 와도 줘야 하고 가도 줘야 하고요. 가는데 교통비도 있고 밥도 먹어야 되고 강사수당도 있고 그럴 때만 받죠. 관내에서는 전혀 안 받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관내에서는 전혀 안 받고 타 지역으로 가는데…….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가고 오고 할 때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가 이해하기 좋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타 지역으로 가면 완주교육지원청이나 김제교육지원청에서 출장비 지급하죠. 출장비가 컨설팅 장학 강사료다 그 말이에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죠. 기름값만, 실비도 안 돼요, 솔직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여기 529만원 1년에, 교육과정 각종 연수지 수당은 출장비로 충당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다음에 464쪽 교실수업개선, 한 5분간만 더 할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시간 됐으니까 간략하게 하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알았어요. (“보충질의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 할게요.

현섭

김현섭위원

시간개념이 없으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보충질의 하시면 되지.

정호

김정호위원

좀 일찍 오셔서 질의하시지.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질의할 거 있어요?

김연근위원

저는 나중에 할게요.

현섭

김현섭위원

다른 사람들이 보면 잔소리로 알아들으니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현섭

김현섭위원

보충질의 하시면 되지 시간…….

용성

박용성위원장

질의하실 거냐고, 없으시면…….

정호

김정호위원

질의하시라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20분 하셨어, 25분.

용성

박용성위원장

됐어요, 됐으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25분을 질의를 해…….

현섭

김현섭위원

물어보세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됐으니까 그만하시고,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없으면…….

현섭

김현섭위원

저희들부터 솔선수범을 잘 하셔야 지도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이고 잔소리로 안 알아듣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본론으로 들어가셔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기 전에 김현섭 위원께서 오셔가지고 질의를 먼저 하시면 나중에 질의를 또 하죠. 질의를 안 하고 여기 자리에 없다가 오셔가지고 이제 질의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현섭

김현섭위원

오고 안 오고 상관이 없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됐어요.

남렬

최남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간사를 하면서 저기 타임머를 설치를 한 겁니다. 말해 가지고. 그래서 위원장님 재량으로 거기서 마이크를 클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알았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안 되면 마이크를 꺼버리세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강제로 마이크 끄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현섭

김현섭위원

근본적으로 예산 부분은 전라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저희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체크하고 잘못된 부분은 삭감하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14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은 사실은 제가 이 예산을 봤을 때는 주어진 예산에 빠듯하게 이렇게 하시고 그런 부분이 역력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왜 특히 유달리 전라북도 14개 교육지원청에서 17억원이라는 돈이 김제교육지원청에 많이 예산이 들어가 있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부용초등학교, 북초, 용동초 그다음에 치문초등학교 유치원 그런 부분들은 시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크게 17억원만 따지지 마시고 시설 부분이 많이 간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아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진즉 저한테 담당과장님들께서 오셔서 설명은 충분히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각론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0쪽 보면 교직원 복지지원 해서 직장동호회 산우회밖에 없어요? 김제. 산우회밖에 없습니까? 다른 동호회들은 없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잘 알았고요. 412쪽입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이제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관리하고 체크하겠다는 말씀이죠. 그 예산이 220만원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앞으로 제가 요구하면 그러한 분석하고 체크한 것들을 자료를 줄 수 있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도에서 하고 있다가 이번부터 지역청으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만 잘 체크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마다 선의의 경쟁들을 할 수 있도록 붙여서 쉽게 말하면 선의의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장을 만들어줘서 학교끼리 학생들끼리 경쟁해서 자기도 발전이 되고 서로가 학력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신장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을 주장을 하는데 우리 김승환 교육감님께서는 애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경쟁만 붙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김제교육장님으로서 가 계시니까 59개 학교죠, 초·중·고. 59개 학교를 함께 선의의 경쟁을 시켜서 체크하고 왜 이렇게 성적이 떨어졌냐,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냐, 내가 가봤더니 학부모들이 좀 불만들이 있냐. 그런 것들을 관리하셔서 좋은 학교, 좋은 환경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지금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438쪽이에요. 지금 14개 교육지원청의 전반적인 자료들을 보니까 통학버스, 전세버스, 택시비 이런 것들이 금액이 엄청나요.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이 학교에 14억6천만원이라는 돈들이 김제지역교육청만 14억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교통비로, 이런 것들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예를 들면 방과후 이런 시간대만 좀 맞으면 A라는 버스를 전세로 써서 그 사람이 온종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돈도 더 절감을 하고, 제가 지금 이거 다 자료를 받아볼 거거든요. 14개 교육지원청에. 이 돈이 김제가 4억6천만원이면 이게 얼마겠어요? 제가 볼 때는 100억원 넘을 거 같아. 14개 교육지원청에. 100억원 넘을 겁니다. 김제가 14억6천만원이면. 이 돈을 갖다가 시설비로 투자하면 학교, 교실 몇십 개 짓죠. 1년마다. 그래서 이런 돈이 꼭 필요하긴 합니다만 우선 김제교육지원청부터 우리 완주부터, 완주도 많죠? 이 돈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두 분의 교육장님께서 연구 한번 해보시라고요. 저도 연구해 볼 거니까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439쪽이고요.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제가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것이 뭐냐면 간사연수예요. 학교운영위원장들끼리의 거기에 간사들이 있다는 거죠. 각 학교마다 간사연수가 뭡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행정실장님들이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나는 학부모들 간사인지 알고 했는데…….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학교 행정실장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운영위원장, 운영위원들 당연히 연수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460쪽입니다. 완주교육장님, 여기는 직장동호회에 관련된 520만원이거든요. 직장동호회가 2개 있는데 뭐가 있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우산악회가 하나 있고요, 매월 1회 실시하는 산악회가 있고, 두 번째는 봉사활동으로 나누미이라고 저희들이 용어를 그렇게 정했는데 나누미봉사활동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다면 이 직장동호인들은 회비는 안 걷어요? 안 낸단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회비 걷어요.

현섭

김현섭위원

차량 60만원씩 7회 420만원 책정돼 있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규회원은 월 1만원이고요, 비회원은 2만원씩 이렇게 내고 차를…….

현섭

김현섭위원

아까 제가 못 들었는데 직장동호인들 뭐뭐가 있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우산악회 등산모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 위문활동을 하는 나누미봉사활동이라고 하나 있고 해서 2개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대충 몇 명, 몇 명입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산악회는 한 45명 정도 되고요, 나누미봉사활동도 한 40명 정도 이렇게 조직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필요한 거죠, 직장인들 해서. 그 관계도 좋은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활력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그다음에 일선학교에 좀 더 활력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완주교우산악회는 우리청 직원들뿐만 아니고 완주관내에 근무하는 교직원 전체.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2개만 더 하겠습니다. 494쪽입니다. 여기 일단 사업내용 보면 본예산, 최종 예산 비교증감 이것은 잘못됐고요. 이게 지금 이성초등학교의 증축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2억7,200만원 들여서.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2개 교실은 사업이 완료됐고요, 6개 교실은 지금 설계비를 반영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이게 지금 3,640만원입니까, 설계비가?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또 증축을 한다는 거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에 대한 설계비다는 거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 가지고. 끝났는데 이 설계비는 또 뭔지 내가 몰라 가지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새로 6개 하는 데요.

현섭

김현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김연근위원

예. 저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입니다. 그럼 저 하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다른 분들 다 하셨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보충질의할 겁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그럼 20분 이상 걸릴 텐데 아예 점심 후에 하는 게 안 나아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럼 또 전주교육지원청이 늦어지잖아요. 한 20분 정도 해서 마무리할 수 있으면 20분에 해서 끝나게요. 또 점심식사 하시고 20분 때문에 오시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냥 계속해서 해주시죠.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우선은 감사 받는데 각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를 제출하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들이 자료는 만드시는 거 아니겠지만 직원분들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완주교육청 교육장님 답변해 주세요. 직원들 출장가는데 출장료를 제대로 그때그때 지급하고 있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지금 출장료 그때그때 제대로 정산이 되고 있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부족한 거 없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직까지는요. 그리고 연말이 다 돼가서 봤는데요 출장비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연근위원

한번 물어보시죠, 뒤에다가. 조력을 해드리세요. 과장님이.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개월마다 정산하고 있는데요, 지금 부족은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부족한 거 없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특근매식비는요? 특근매식이라고 그러나요,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몰라서.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특근매식비는 바닥이 난 지가 오래고요. 특근매식비는 현저히 부족하거든요. 특히 인사철이 다가오면 특근매식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될 예정이거든요.

김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제교육청은 어떻습니까, 사정이?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교육청은 출장비가 부족해서 11월 이후에는 감액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출장비를 감액해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것 교육장님이 책임지셔야지요. 직원들한테 출장 다니면서 출장료 안 주는 직원들 애로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출장료가 부족하면 특근매식비는 더 부족하겠네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특근매식비는 출장비에 비해서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요, 출장비 같은 경우에 도에서 숫자당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김연근위원

이 이상은 가지 말아라. 그러면 안 보내야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보낼 수 없는 출장들이…….

김연근위원

지역교육청의 현황이 상당히 열악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출장료를 넉넉히 주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해진 출장료는 제대로 지급하면서 직원들을 출장을, 출장은 일을 하러 가니까요. 그러면 제대로 지급해야죠. 정해진 규정대로. 그래서 그런 것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도교육청에다 요구를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교육장님들의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요구를 해야 되는 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해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김연근위원

안 들어주는가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출장료. 그런데 교육장님 하신 적이 없잖아요? 교육장님은 지금.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요구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장님이 도에 계실 때는 안 들어주셨죠? 그것 참 아이러니하네요. 알겠습니다. 출장료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본적인 경비는 그건 아낌없이 지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교육청에 예산편성권이 있나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편성권이 저 같은 경우에는 기관운영비하고, 그것도 2억3천만원 되는 건…….

김연근위원

쉽게 얘기해서 각 사업별 예산편성권은 지역교육청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한 2억원 정도 예산편성권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것 외람된 얘기지만 우리 지역교육청이 학교보다도 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예산편성하잖아요. 어찌됐던 형식상으로. 우리 지역교육청은 예산편성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경우도 사실은 감사는 지역교육청에 감사를 해도 돼도 예산심사는 본청이 고생을 하겠지만 이거 한 1주일 정도 본청이 여기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각 지역교육청별로. 그래서 본청 하면서 지역교육장님들께 그걸 확인하고 그 사업의 연계성을 해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범위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교육청에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우리 박병윤 교육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교육자치, 교육자치 부르짖잖아요, 주장하고. 그런데 전라북도 내에서 각 시·군의 교육자치 이거 인정 않고 있는 거예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이렇게 적은줄 와서 알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각 시·군별로 정말 특화되고 그 지역에 맞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한다면 도교육청에서 일방적인 편성이 아니라 시·군의 의견을 취합하고 같이 고민하고 토론해서 정해야 되는데 일방적인 정책사업들 이렇게 배분형식으로 해주는 방법이 상당히 저는 못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큰 틀에서 통 크게 교육자치를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인지. 하여튼 이 예산편성권 갖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운동을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 의원들도 이를테면 의회도 그 지역에 맞는 예산이 뭔가를 이해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 지금 예산서 398쪽입니다. 지금 전년도에 없던 것이 나왔어요.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 1억4,100만원. 강사인건비는 뭡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특수교육지원센터 비용이 작년까지만 해도 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지역청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특수지원센터에 강사를 쓰고 있어요.

김연근위원

강사가 필요한 거예요,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기간제교사를 써야 되는데 기간제교사를 못 써서 강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점을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이건 제가 이 자리에서 토론하자고 하는 것은 토론시간이 아니니까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사업을 주게 된다면 중앙에서 분권 자치 하면서 권한을 위임해주죠. 그러면 권한에 따른 예산도 충분하게 주고 또 예산에 따른 그 권한행사에 있어서 정책이 펴질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데 이것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청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이렇게 강사를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저 이거 반대입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교사 1명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사 1명 가지고 여기를 다 되겠어요? 제가 지금 할 말이 많아요. 이것 제가 본청에서는, 제가 여기에서 손을 안 대려고 그래요. 하지만 이거 이렇게 준비해서 할 바에는 이것 전부 나중에 다 삭감시키려고 그래요. 이거 지역교육청 삭감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본청 것을. 일전에 감사 때도 학교교육과 과장이 저한테 어먼 말을 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문제를 지역교육장님들이 함께 토론하셔서 도교육청에다가 계속해서 고집을 하셔야 됩니다. 일방적인 거 주고 그냥 배분형식으로 주는 예산은 사실은 제가 교육장이라면 이거 안 받습니다. 이렇게 주는 예산은. 제가 놀고먹어도. 놀고먹어도 자르든 못 할 거 아니에요, 일 않는다고. 성과금만 적게 받으면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짧게 해주세요.

정호

김정호위원

10분간이죠, 10분간 하겠습니다. 김현섭 위원님, 웃지 마세요.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웃으면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받아들일지 그 감정을 생각해 보시고 웃으세요. 416쪽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에 8억3,889만원이잖아요. 지역교육청 사업운영에 1,124만원이 운영용품비예요. 최남렬 위원님하고 이렇게 용품비를 빼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용품비예요. 그다음에 거기 사업관계자 연수 강사수당 외 해가지고 또 이게 190만원이나 됩니다. 꼭 이렇게 강사, 글쎄요, 아까 본인이 이야기했듯이 교육청에서의 운영할 수 있는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2쪽당 1쪽씩 강사수당이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김제교육지원청 한번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한번 보세요. 이해하기 참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 해서 참석하는데 292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참석입니까?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수교육에서 2군데 특수교육운영하고 특수교육 학습지원하고, 그러면 특수교육운영은 뭐고 특수교육 학습지원은 뭐고 거기에 각각의 강사수당을 또 해놨어요. 그러니까 2쪽당 1쪽씩 강사수당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 최남렬 동료위원님하고 이야기했듯이 우리 장학사님들을 계통으로 한 그 자원을 가지고 활용해서 강사비를 준다고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지만 하여튼 10분 내로 해야 하니까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14쪽하고 15쪽 제가 특수교육운영하고 특수교육 학습지원하고 말씀드릴게요. 특수교육운영은 교육청 내의 특수교육 쪽이고요,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의…….

정호

김정호위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운영인 교육청 산하에 속해 있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서 강사 하고 또 저기서 강사 하고, 한 군데에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10분 내로 해야 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완주교육지원청, 464쪽에 교실수업개선지원 해서 수업기술나누기 지원 또 수업기술나누기 지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1,652만원. 수업기술나누기라는 게 뭐예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은 전에 있었고요, 중등은 중등수업기술나누기 연수는 없었는데요 지금 수업기술 향상을 위한 연수활동이거든요. 연수요, 교원연수요.

정호

김정호위원

완주교육지원청에서의 수업나누기를 지원을 한다 그 말이죠, 연수로?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예를 들면 한일교류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그런 예산들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왜 일반적으로 강사수당에서 일반강사가 들어가 있단…….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강사에 대해서 말씀을…….

정호

김정호위원

일반강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사님들 범위로 그 강사 전부 지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외부강사를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장학사님들의 역할도 있고 또 장학사들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모든 강사를 장학사로 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강사를 초청할 수밖에 없어요. 장학사님들이 지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저희들도 예산도 절약되고요, 더 신빙성도 있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분들이 교사예요, 교사 아니에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교사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업기술나누기 연수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교원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주로 교원이면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완주교육지원청에서 그분들에게 강사료를 지급했는데 이 교원이 소속된 학교에서의 출장 관련. 그러면 저쪽에서 출장비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그걸 보기 위해서 출장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이걸 말씀하시는가요? 저희 장학사 전문직이 나가면 컨설턴트 나갈 때 수당은 저희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출장비는 당해 학교에서 주고 그걸 말씀하시는가요?

정호

김정호위원

예, 그걸 조사해보기 위해서요. 그럼 안 되잖아요. 이중 지원이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통비만 따로……. 지금 강사가 외부강사 올 때…….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다음에 465쪽 현장중심 장학활동지원 해서 컨설팅 수당, 협의회비 등 예산을 쓰는 뭐냐. 장학사들의 본연의 임무다,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교장, 교감 장학활동이면 족한데 그들보다 장학사의 능력이 부족해서 일반인들 또는 교원들을 강사로 채용해서 이렇게 현장중심의 컨설팅 장학을 하느냐 이것이 의문이에요. 저는 아까 장학사님들 물론 그 업무까지 수행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더라도 장학사님만큼 이 장학활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활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역할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하는, 강사도 특수강사가 있고 일반강사가 있고 준강사, 보조강사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업대로 추진하면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484쪽에 교육복지 우선지원 4억6,605만원에서요 프로젝트 조정자 인건비라는 뭐예요? 프로젝트 조정자.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전가라고 있어요, 지역사회전문가. 교육복지 쪽에서요. 저희 완주지원청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청 같은 데 보면 지전가라고 지역사회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약직으로 채용돼서 있거든요. 그분들을 초청해서, 그러니까 전문가죠. 그분들을 초청해서…….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조정자 인건비에다가 지역교육청 사업비가 2,132만5천원이나 돼요. 또 지역연계사업에서 문화프로그램에서 1천만원이고, 복지프로그램에서 또 1천만원이요. 이렇게 돈이 복지 원래의 범주 안에 들어 있는 외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거 하나, 고산화든가 고산 뭐 있죠.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산향요.

정호

김정호위원

거기 총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산향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고산향공동체 경비 삼우초등학교에서 고산향공동체 발대식 추가 현수막 제작 합계 해가지고 기자단이네 뭐네 저기에 가서 단위가 원인지 아니면 천원인지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산향 사업 자체가 저희 교육청 예산 속에는 없어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어디…….

정호

김정호위원

혁신과에서 홍인재 장학사가 내서 지금 자료……. 고산 삼우초등학교 안에 이게 있는 건지, 삼우초등학교라고 여기…….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삼우초등학교 안에 없고요. 고산면사무소에 있습니다. 그게 지자체 연계협력사업이에요.

정호

김정호위원

이건 도교육청에서 질의를 하고 예산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완주나 김제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이렇게 보면 홍보비가 과다하다, 이것은 다음을 위해서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육이라는 것은 홍보가 우선이 아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완주교육장님, 봉동초등학교에 혹시 수석교사가 계시나요?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명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그분을 과장님과 함께 공무로 봐야 될 일이 있는데 제가 학교를 갈 수 있으면 좋은데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지금 예산심의가 있어서. 방과후에 혹시 출장을 오실 수가 있으시면 오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겠습니까?

채룡

문채룡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김제교육지원청과 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결과는 오는 11월 30일 금요일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과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교육위원회 의사일정 진행순서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교육지원청 중 전주교육지원청에 대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장님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에 관련된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가급적 15분 이내로 마무리해주시고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일기도 고르기 못한데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예산서 첫 쪽을 보면 2012년 대비 2013년 예산이, 계속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전주교육지원청 관할에는 65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어요. 교육장님,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쭉 보면 교수학습활동지원에는 4억8천만원 정도 감액이 되고 조금 뒤에 쭉 내려가시면 17쪽에 보면 교육복지지원, 급식지원 이런 부분은 53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된 이유는 뭡니까? 교육복지지원에 17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총예산이 65억원 정도 증가되어 있는데요. 교수학습활동 쪽에는 원도심학교살리기, 수학체험, 혁신학교 선정, 학력신장, 특수교육, 교수학습지원, 치료사 인건비 이런 것들이 10억원 정도 증가가 됐고 대신 작년에 있었던 학교체육시설 덕일중학교 강당 15억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복지 지원 쪽에 초등학교, 중학교에 무료급식비가 표준학교운영비로 50억원 정도가 포함이 됐는데 학교재정지원 관리 쪽에 학교기본운영비가 42억원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증가된 내용 중에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 쪽에 문학초에 12학급 증설비로 28억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5억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딱 말씀드릴 수 없는 게 저도 예산을 보니까 어느 해는 학교에다 줬다가 어느 해는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한눈에 쉽게 설명드리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잠깐만.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편성에 전주교육지원청의 예산을 쭉 보니까 특히 증감에 대해서는 시설비 정도가 많이 포함되면 증감이 상당히 몇십억원 정도는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교육복지지원에 급식비가 약 5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무상급식 관련해가지고 급식비가 올라가고 있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양용모위원

그런데 이게 편성이 왜 이렇게 됐나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급식비는 단가를 200원 인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연찬회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 100원하고 자치단체 100원. 그런데 여기에서 50억원 정도 삭감된 내용으로 기록된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일부는 학교로 가던 것이 교육청으로 와 있고요. 또 급식비는 표준학교운영비로 미리 학교로 식품비는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급식비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산출기초에서 학교와 교육청과 산출하는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양용모위원

예산체계가 바뀌어서 그런다는 얘기죠?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체계를 좀 바꿨습니다. 왜냐면 내년도에 비정규직의 교육감 직고용문제로 인해서 교육청한테 학교로 내려가던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지역교육청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또 교육청에서 예산편성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학교로 주던 식품비는 일선학교로 주고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체계를.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식품비가 증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고요. 뒤에 보면 바로 그 뒷장에 한번 보세요. 교육장님. 18쪽 보면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해서 24억7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어요. 이것은 전반적으로 학교시설사업이 매년 일정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24억원 정도 더 증액된 건가요? 아니면 작년 대비 증액된 건가요? 보고 계세요? 과장님이 옆에서, 시설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렸던 학급증설이 문학초에 28억원이 증설된 내용입니다.

양용모위원

28억원이요? 그건 증설이고 이건 시설개선사업이 24억원이라니까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개선사업에는 28억원이 증가가 됐고요. 또 강당이나 체육관, 기숙사, 도서관시설비 17억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 또 교육환경개선사업 재정지원 축소에 의해서 21억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하니까 24억원이 증가가 된 거죠.

양용모위원

플러스마이너스 하니까 24억원이 증액이 된 걸로 예산서 편성이 됐다 이 말씀이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질의를 마치고요. 위원장님.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매년 행사성경비보다는 실질적으로 교사와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작업되는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는 그러한 정책과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도교육청이나 지원청이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은 빈약하고 별 볼일 없는 사업가지고 예산만 많이 편성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전부 행사성.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안 가십니까? 교육장님은 예산편성 자세히 안 봤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교육장님이랑 같이 의논 안 하셨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사업성·행사성예산 이런 것들이 저 나름대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규령

김규령위원

단위학교 교장으로 계셨을 때하고 지금하고 입장이 틀려졌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학교축제를 하는데 어떤 학교는 300∼400만원 가지고도 정말 알지고 화려하게 하는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1천만원 예산 들이고도 알맹이 없는 축제를 하는 학교들 많아요. 그러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국가돈이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됩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그렇게 예산편성…….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한번 따져봅시다. 42쪽에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한번 봅시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해가지고 운영용품 2만원×30종, 연수교재 1만원×50부, 학교도서관 활성화 연수에서 원고료, 간식비, 식비, 차량임차료 이거하고 학생들이 단위학교에서 책 많이 읽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교육청 잔치지 이게 학생들 위한 겁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 도서관에 독서도우미가 전주교육청에는 많이 있습니다, 학교 관내에. 그분들을 연수를 시키는 겁니다. 직접 학생들한테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보세요. 목적 및 필요성에 교수학습방법개선 및 수업의 효율성 제고,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적이. 무슨 독서도우미 가지고 어영부영 말을 함부로 하십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위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학교도서관 활성화 연수…….

규령

김규령위원

학부모연수예요, 학부모연수하고 목적에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 지원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교사의 수업전문성 신장하고 교수학습방법 개선하고 이 사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용품 2만원짜리 30종이면 뭘 말하는 겁니까? 2만원짜리 30종, 누가 교육장님 도와주세요. 2만원짜리 30종이면 30종 갖고 와보세요, 뭣뭣인가. 리스트 갖고 와봐. 2만원짜리 30종. 이게 무슨 학생들하고 무슨 직접적으로 관계 있냐 이말입니다. 45쪽,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지원 보세요. 실험이 관찰중심의 과학수업 정착을 위한 과학실험 평가, 무슨 이게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운영 행사 한번 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용품 2만원짜리 34종×3회 이것도 3회 34종이면 그거 갖고 와보세요. 2만원짜리 리스트 갖고 와봐요. 한번 가져와보세요. 감독수당 4만원짜리 30명 이건 또 뭐예요? 이게 아이들 무슨 과학, 이런 돈 있으면 학교현장에서 필수실험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한번 더 점검 내보내세요. 이게 아이들하고 직접 과학탐구를 늘리는 직접 교육 아닙니까? 지원청이 할 일 아닙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떻게 적절하다고 얘기를 하십니까?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해가지고 다문화 및 조손가정 교육지원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가지고 다문화가정 자녀 긍정적 정체감 확립, 다문화가정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체험캠프 운영, 사업내역에는 조손가정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그런데 행사 한번이 되는 겁니까? 전주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행사 한번 하는 것이 전부입니까? 지난번 전주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위원님들이 다문화가정 강조를 많이 했는데 이거 한번 행사 하는 것이 아이들 긍지가 생기는 겁니까? 일회성, 행사성 아닙니까? 52쪽에 학생생활지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그렇게 학교폭력 예방, 예방 했지만 이게 아이들의 학교폭력 줄어드는데, 54쪽에 학력평가 관리도 마찬가지고 무슨 전부 운영용품, 자료구입, 식비, 뭔 협의회, 이런 행사성 이런 것들이 무슨 단위학교하고, 58쪽에 학교보건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보건이면 직접적으로 학교방문해서 보건실 방문해서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비품관리는 되는지, 학생들이 얼마나 활용하는지, 의사처방전이 있어야 되는데 어려움이 뭔지, 그 학교의 비만은 어떻게 되는지, 학교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지도하는 것이 전주교육청이 할 일이지. 이런 상품비, 심사수당, 협의회 이게 단위학교의 건강관리 지도하는 겁니까? 지원청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도하는 데에는 그 예산이 사실 없어도 학교 장학사님이 학교에 철저히 하는 거니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출장명령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본 것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면 이리로 빠져나가고 저거 얘기하면 저기로 빠져나가시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라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잘못된 건 잘못한 것이지. 또 한 가지 얘기해봅시다. 교실수업개선 우수실천사례 연구대회가 있어요. 아시죠? 모릅니까? 교실수업개선 우수실천사례대회 기억이 안 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

규령

김규령위원

그 중요한 것은 모른다 이말입니까? 그렇게 선생님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 공급할 수 있는 공급능력 신장을 위해서 교원연수를 그렇게 강조해도 교육장님이 중요한 걸 모르신다 이말이에요? 도교육청이 우습게 아니까 선생님들 현장수업 교수학습개선 실천대회하는 거예요, 대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에 맞춰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시·군별로 해서 도에서 수업개선 잘 시킨 사람 실천대회를 해가지고 그분한테 연구점수도 주고 승진에 필요한 연구점수도 부여하고 교육감상도 수여해서 그 선생님을 전국대회도 내보냅니다. 이건 교사로서 정말 중요한 사업이에요.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대회니까. 도교육청에 교원연수 중에서도 핵심과 같은 연수인데 작년 비용이 170만원인데 금년도 70만원 깎아버리고 100만원 예산 잡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그런 중요한 것을. 그러니 교육장들이 기억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365일 공개 오픈시켜서 선생님들이 수업개선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그걸 참여해서 하고 그걸 오픈시켜서 일반 도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홍보 장려해야 할 중요사항인데, 행사나 행사성중심의 예산이나 편성하는 도교육청 산하 지역교육청이 알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것들을. 무슨 용품이 2만원짜리 30몇가지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시스템으로 예산서의 주를 이루냐 이말이에요. 본질은 놓아두고. 그러니 전주교육청 전문직들이 날마다 위원회하고, 뭔 놈의 위원회는 그렇게 많이 해. 날마다 위원회 관장하고 행사 관장하고 교육청에서 손님맞이나 하고 일선학교는 못나가지요. 예를 들어서 무슨 과학대회를 하든 외부인사를 초청해가지고 끝나고 한 시간이라고 점심 초청하면 대개 바쁜 사람들은 가버리거든요. 여기에 식사비도 다 들어 있어요. 4번 회의할 것 요약해서 1번만 해도 되고 그런 점심 1년 내 이런 식사비가 낭비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예산들이. 주로 교육청 예산 없다고 해서 불평만 하고 예산 없어서 사업 못한다고 하시는 교육장들이 정작 예산편성은 전부 행사성으로 한다 이말이에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행사성 이런 행사는 하지 않으려고 짚어주고 있고 또 지금 지적하신 간식비나 식사비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세를 보면 어떤 뭘 해도 그런 간식이나 이런 걸 안 주면 또…….

규령

김규령위원

줘도 학생들한테 주는 건 괜찮아요. 학생들한테 주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학생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런데 학생들을 위한 본질대상인 학생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사람들 기성세대, 학부모들, 교원들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 강사비, 원고료, 회의비, 운영용품 이런 것들로 다 나가버린다는 얘기예요. 원래 한 시간 수업을 해도 10%는 도입단계고 나머지 10%가 정리단계잖아요, 그러죠? 80%가 본수업이죠? 내용전개 아닙니까? 그러죠? 예산편성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예산편성도 10%는 도입단계로 쓰고 10%는 피드백 정리단계로 쓰고 80%는 본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이해가 가시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가야 맞다는 얘기예요. 전주교육청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도교육청 예산부터 전 직속기관까지 예산이 다 그렇다니까요. 그전부터 지적을 해도 ‘예예’ 해놓고 금년에 더 심해졌다는 얘기예요, 도교육청 산하 전체가. 본질적인 아이들 학교폭력 예방, 독서, 학력, 보건, 교원연수 사실 이쪽에 주력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모든 인력과 예산이 이쪽에 주력되어져야 된다, 그쪽으로 좀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뭔가 이대로 바꾸는데 그쪽으로 많이 연구를 해주세요, 교육장님.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하셔서 나른하시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그 대안을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행사성이나 소모성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가령 전주교육청에 1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보면 1.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거기에 운영용품 85종 2회 또 밑에 용품 30종 2회, 다음 쪽 운영용품 2만원 10종, 그다음 3쪽에 용품 안 들어있는 데가 없습니다. 쭉 넘겨가면서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걸 대안을 찾는다면 우리 지원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야할랑가. 가령 전주교육청 관내 어떤 물품조달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부서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이게 각 사업마다 다 들어있다 이말이에요. 사업마다 다 들어있고 작년에도 들어있고 금년에 들어있고 또 내년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해마다 사업마다 과마다 전부 운영용품이 2만원 2종, 50종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이거 토털 하면 아마 몇천만원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과별로라든지 여기에 필요한 물품들이 1년에 뭐뭐뭐 볼펜 얼마, 사인펜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걸 전주교육청 단위로 구입한다라든지 해서 쓰고 물품절약 아끼고 또 내년에 쓸 수 있는 것 쓰고 모자라는 것만 내년도에 다시 구입하고 이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본질적인 예산에 투입하고 낭비성이나 소모성 경비를 줄이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대안을 한번 국장님께서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심의하면서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대안을 방안을 내놓고 얘기가 돼야지, 정말 예산서 보면 전부 해마다 사업마다 과별로 묶든 국별로 묶든, 하다못해. 교육청, 지원청 단위로 묶든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장님, 그런 생각 혹시 안 가지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운영용품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전부다 모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되는가 파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했더니 실제 교육장님 하셨으니까 아시지만 각 부서의 부서운영비를 가지고 종이를 산다랄지 토너를 사고 그러는데 지금 토너 같은 게 엄청 비쌉니다. 칼라프린터 토너가요. 이것의 예산이 없습니다. 이 용품비에서 다 사용하는 거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대신 사는 거네요? 이 예산을 여기에다 세워놓고 용품비에서…….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차피 이 사업을 하면서 쓰니까 산다는 얘기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용품비에서 사실 절약해가지고,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 그러면 부서운영비를 소모품을 쓴다라고 예산을 세웠을 때 여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위원님들 예를 들어 그렇게 많이 썼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업마다 해마다 이건 개선해야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래서 초등학교에 물품 교재교구 하듯이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건 이대로는 문제가 생겨요. 뭔가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전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운영부분 2만원씩 50종을 샀어요. 한번 쓰고 버려버린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 이 예산서에 또 올라와.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만원짜리를 얼마나 사느냐 이런 것은 도에서 이걸 예산편성을 할 때 운영용품비에 단가를 2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에 맞춰…….

기태

유기태위원

전부 수당 그다음에 인건비, 운영용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효율적인 교육의 본질예산이 적게 가고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이건 마이너스잖아요. 예를 들어서 디베이트를 1억원이 아니라 1억5천만원 들여서 할 수 있는 걸 이런 데 다 뺏기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질적인 것에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쪽에 다 가다보면 나중에 정말 해야 될 사업에는 예산이 못간다 이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는 본질부분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일회성 이거 쓰고 끝나고 내년도에 또 올라온다 이말이야. 그다음에 또 올라오고 그러니까 본질 쪽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런 거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억제를 해야 된다는 거지.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우리 교육청 예산이 거의 5억원 좀 넘는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체 예산이.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고, 27쪽에 교원인사관리에 징계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징계위원회가 지금 운영이 되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징계위원회요?

기태

유기태위원

지원청에 징계위원회가 지금 도에서…….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도에서 내려오면 그걸 위원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사안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지원국장입니다. 경징계에 한해서 지원청에서 징계위원회 의결부분만 저희들이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경징계부분만?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예, 조사하고 그런 부분은 도에서 해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다른 청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기태

유기태위원

다른 청에는 없어, 여기에만 있더라고. 여기에만 있고 그것도 중등은 4회, 초등은 6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초등이 사안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또. 그래서 다른 청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청에 없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35쪽에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에서 이게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을 다른 청의 것을 제가 비교해서 봤더니 다른 청은 전부 예산이 연구회가 5개면 5개, 3개면 3개 연구회에 직접 활동비로 50만원이면 50만원, 40만원이면 4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과연구회는 뒤쪽에 있고요. 지금 이것은 교장선생님들 학교경영리더십 권역별로 해가지고 초등 2개 권역, 중등 2개 권역 해서…….

기태

유기태위원

연찬회 가시는 거고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이것은 1년에 한번 정도 나가시는데 임차를 해드리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동아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끼리.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교과교육연구회라고 해놓고 바깥에 선진지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연구발표회도 아니고 다른 청의 것을 쭉 봤더니 전부 교과연구회가 5개 운영되는 데도 있고 4개 운영되는 데도 있고 그런 걸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인 말하자면 연구회 활동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건 차량을 임대해서 어디를 가더라 이말이야. 목적에 맞지 않지 않나 일단 지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진로진학교육 53쪽에 보면 전주 중학생들의 직업교육프로그램으로 목공관련 직업체험을 하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진로진학교육이요, 타이틀이. 그런데 전주남중학교에 지난번에 우리가 학교방문 해가지고 지적을 했었어요. 왜 한 학교에 혁신학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같은 학교 주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또 전주남중학교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다른 데 비해서 전주남중학교가 잉여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시설해놓고 남중학교 학생만 하는 게 아니고 전주관내 중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목공 직업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는 뜻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 학교에 다른 학교 아이들도 목공관련 체험…….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비가 3천만원, 운영비가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어느 시간대에 이걸 운영하냐 이런 얘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계획에 의해서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방과후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한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창체활동 시간에 다른 학교 아이들도 여기에 와서 한다는 얘기네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이게 과연 잘 될 것이냐. 좀 목공체험활동을 얼마나 아이들이 선호해서 할 것이냐. 다른 체험활동이라면 혹시 몰라도 목공체험을 하는 활동을 그렇게 될 것이냐. 그래서 지난번에 남중학교 갔을 때 남중학교에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인가 집중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왜 같은 학교에 또 이것을 주느냐. 자, 그건 나중에 더 알아보고요. 71쪽에 교육정책기획관리하고 73쪽에 교육정책홍보하고 이게 나누어진 거죠? 교육정책기획관리하고 73쪽에 교육정책홍보하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 몇 쪽?

기태

유기태위원

71쪽에 교육정책기획관리하고 73쪽에 교육정책홍보, 전주교육설명회를 나눠놓은 것인지…….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73쪽은 전주교육 소식지 발간으로만.

기태

유기태위원

소식지 발간?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홍보성이고 이거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71쪽은 교육설명회 주요업무계획이나 이런 것들.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83쪽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확대에서 거기에 학부모정책참여지원에 녹색어머니회, 어머니합창단 거기에 수당이 계상이 되어져 있어요. 자체적으로 했던 것 아닌가요? 이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수당 말합니까?

기태

유기태위원

수당 40회 2명, 녹색어머니회 거기에 수당 40회 2명이 있고 학부모정책참여에도 강사수당 5명, 어머니합창단에서도…….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머니합창단에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지휘자가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수당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전에는 수당을 안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수당을 줬어요? 그전에 이 예산이 없어서 계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학교선생님이 나와서 하고 계시는데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학부모 참여활동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누군가는 나와서…….

기태

유기태위원

어머니합창단도 그러면 수당을 다 줘야될텐데.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누군가는 나와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자기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월 1만원씩 내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러기로 하면 각 지원청마다 합창단들 다 수당줘야 되고 다 지원해야 되는데 그 많은 예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말이에요, 전주청뿐만이 아니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는 교육청만, 지금 다 있는 건 아니고…….

기태

유기태위원

여섯 군데인가 있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다른 지원청도 다 합창단 만들어서 운영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수당 준다는데 누가 안 해요? 수당 주고 다 지휘자가 됐든 저기가 됐든 뭐 하고 저기 한다는데 어느 교육청인들 안 하겠냐 이말이야. 이런 예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전부 선심성으로 다줘버리면 나머지 교육청들도 다 편성해서 하자고 하면 거기는 안 주면 뭐라고 할 거란 말이야. 왜 우리는 안 주냐. 전주교육청 입장이고 다른 교육청 입장에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침에 우리 국장님하고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전주 관내 농촌동학교 시설투자 지원현황을 보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지원현황이 열악해가지고, 가령 대성초 2011년도에 지원이 3,600만원, 2012년도에 1,300만원 1/3로 줄어서 지원이 됐고 만성초 2011년도에 4,500만원 지원에 2012년도에 300만원 지원, 문정초 6억원 지원에 2012년도에 2억1천만원 전부다 1/3 내지는 1/4, 미산초 4,300만원 지원에 1천만원, 계속 한 학교 초포초만 농촌동 9개 학교 중에서 초포초만 금년도에 예산지원이 많더라고요, 한 학교만. 그래서 국장님 오셨을 때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농산어촌만도 못해요, 이 농촌동 9개 학교는. 농산어촌은 가령 진안, 무주, 장수는 농산어촌학교라는 명분으로 혜택을 다 받습니다, 소외되지 않고. 그런데 전주는 도심학교는 도심학교대로 원도심학교는 원도심학교라는 명분으로 다 받아요. 그런데 얘네들만 사각지대로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국장님 아까 오셨을 때도 주문을 했어요. 추경이라도 편성할 때 정말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추경 편성할 때라도. 학교를 폐쇄를 해버려서 폐교를 해버리든지 차라리, 원도심학교는 원도심학교대로, 신학교는 신학교대로, 무주·진안·장수나 남원·순창에 농산어촌학교는 그대로 혜택을 받아요, 제대로. 그런데 이 농촌동 9개 학교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산지원실적이 얘기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그분들이 불평을 하기로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다. 그래서 추경 때라도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장님, 용품비나 이런 것 말씀드렸더니 토너 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역교육청 운영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이거 단위사업에 목이 있는데 그런 용품비나 이런 쪽에서 토너 사고 하면 이게 됩니까? 가능합니까?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지금 기본운영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기본운영비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목적사업이 따로 단위사업이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교육청에 일반운영용품을 사서 가더라도 괜찮냐 이말이에요. 회계질서상 가능한 겁니까?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단위특별사업에 용품비를 썼다 한다면 거기에 쓰는 것은 제가 볼 때 합당한 거죠. 그런데 지금 기본운영비…….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볼펜 몇 자루 사가지고 쓴 것은 저쪽에서 이리저리 써도 관계없는데, 아까 교육장님 말씀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토너나 기본운영, 교육청을 운영하는 기본운영비가 없어서 그런 쪽에서 그렇게 유용하는 쪽으로 했다면 그건 도교육청의 잘못이죠. 도교육청 때 교육장님, 그대로 내가 인용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단위사업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용품비나 기타운영경비를 줄여서 교육청에 기본운영비에 유용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 왜 단위교육청에 그런 기관운영지원비를 그렇게 부족하게 주냐라고 지적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오면서 얘기를 들었더니…….

규령

김규령위원

토너도 사고 뭐고 한다면서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떤 과에 얼마 남았냐 했더니 2만원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과별로…….

규령

김규령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의 내용에 불성실한 이게 도입단계와 정리단계의 비용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을 드렸더니 그런 걸 통해서 토너 사고 기본운영비를 쓴다면서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화시켜주면…….

규령

김규령위원

도교육청이 잘못한 것이니까 교육장님이 얘기하신 것을 내가 도교육청 때 지적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최남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최남렬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에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존경하는 유기태 위원님, 김규령 위원님께서 용품비, 강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오전에 김제청 운영용품비, 강사비 빼고 용품비만 한 4,3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용품비로 1년 예산이 그렇게 많이 나오냐 그런 문제를 제가 오전에 거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 지금 지원청에 대해서 다는 아니지만 중간까지 한번 계산해보면 강사비하고 운영용품비를 따져볼 때 한 1억3천만원, 1억5천만원 정도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합계를 대충 집계를 내봤는데 1억5천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래서 1년 기관운영비가 있으니까 아까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기관운영비에서 어떤 토너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세워가지고 해야지 그 과에다 행사성으로 해서 남은 돈을 갖다가 하는 것은 불법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실정을 보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정말 현실화시켜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런 필요 없는 걸 뭐하러 거기에다 예산을 편성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앞으로 실제로 전주지원청에서 꼭 필요한 그러한 기관운영비를 세워가지고 하십시오. 괜히 다른 데에다 세워가지고 의심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사비하고 운영용품비를 따져봤더니 한 1억5천만원 정도가 나와요. 잠깐 계산을 해봤는데 중간에 하다 말았는데 중간까지 했을 때 거의 1억3천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뒷부분 안 했는데 아마 많이 하면 한 1억…….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강사비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운영용품비만 가지고는 한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왜 그런 걸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편법으로 하려고 하겠습니까?

남렬

최남렬위원

그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기관운영비를 많이 배분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고요. 학교장 연수, 학부모 참여활성화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청에 비해서 예산이 많은데 다른 청에도 위원장이나 학부모참여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잡혀 있길래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평생학습 운영지원에 1,456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주지원청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전북문화회관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운영지원비를 여기다가 세운 까닭이 뭡니까? 70쪽입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평생학습 거기 예산은 평생학습 강좌를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두 개 강좌고요.

남렬

최남렬위원

뭣뭣입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는 한지공예하고 패션 핸드페인팅 해서 강좌당 20명씩 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추첨할 정도로…….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그 분야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전북학생문화회관에서도 그 분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전주지원청에서 하고 있으니까 문화회관 쪽하고 협의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 생각은 평생학습은 지원청보다는 문화회관 쪽에서 해야지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단지 성인교육이 아니라 학생교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쪽에다 넘겨주고 우리는 학생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옆이고 하니까 학생문화회관 쪽에다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다음에 대외협력이 여기가 얼마냐 하면 4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원청에는 몇백에 불과한데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시하고 5 대 5로 해서 4억원씩 5년째 했고요. 또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대외협력 전주, 저도 전주 학교에서 있다 왔지만 전주가 굉장히 짜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완주 같은 경우도 급식비 빼고 학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90억원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전주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외협력도 더군다나 5 대 5로 해서 했는데 5 대 5 받지 않고 4억원만 그냥 학교로 줘도 되겠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8억원이 나가는 거죠.

남렬

최남렬위원

8억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4억원, 4억원 해가지고.

남렬

최남렬위원

겨우 해가지고 5 대 5로 해서 8억원 지원받는다고 이렇게 4억원을 씁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전주교육청에서 보니까 이 사업비가 거의 4억원은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프트웨어 쪽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4억원을 들였으면 한 100억원을 가지고 오든지 1천억원을 가지고 오든지 많은 예산을 가지고 와야지, 겨우 4억원 가지고 이게 말입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시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시장님 또 죽는 소리 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저도 시내에 있다 왔지만 다른 청에 비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투자하는 것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다음에 문학초등학교 12학급 증설로 해서 28억원이 배정이 내년에 책정을 해놨죠. 그럼 12학급 증설이면 전주 외곽지에다 학교를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한 학교에다 몽땅 학급을 줘가지고 하는 것은 완주 관내 봉서초등학교나 비슷하게 나올 판인데 봉서초등학교가 44학급인데 2∼3년 있으면 67학급이 돼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문학초등학교는 서부신시가지 초등학교 설립과 관련지어서 반대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학초의 학급증설하고는 지금 문학초 자체가 30클라스로 학교가 지어졌었는데 현재 38클라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30명 단위로 했을 때에는 49학급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2학급 증설이라는 것은 문학초에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줄이자는 얘기지, 학교를 신설하는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니까 계속 앞으로 학생수가 늘어날 판인데 거기다가 전부다 수용을 할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인접해 거기다가 학교를 세울 것인가 그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신시가지 내에 초등학교 부분은 학생수 전망이나 인근 학교수업 여건을 검토해서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행정과…….

남렬

최남렬위원

물론 도교육청에서 행정과에서 하겠지만 전주지원청과 같이 협의 하에 이렇게 해야지.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설립 부분이 현재 도에서 검토 중이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완주 관내 봉서초등학교 매년 학교를 7칸, 8칸, 9칸 이렇게 짓다 보니까 학교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비가 많이 오면 누수현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수용계획을 잘 판단해야 하는데 판단을 잘 못하고 매년마다 학교를 지으니까 그 틈 사이가 벌어져가지고 누수현상이 많이 나가지고 비오고 장마지면 물이 많이 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용계획을 잘 판단해서 지을 때 많이 짓든가 해야지 금년에 몇 칸 짓고 내년에 몇칸 짓고 해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말씀이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문학초는 단독건물로 짓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앞으로 문학초등학교 수용계획은 몇 학급까지 가능합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49학급까지 가능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러면 이번에 12개 지으면 다시 안 지어도 되겠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충분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 다른 청에는 몇백인데 여기는 9,929만5천원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교육과정 여건개선하고 현안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무슨 현안사업입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9천만원 정도가 현안사업.

남렬

최남렬위원

다른 청에 보니까 거의 몇백에 해당하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결산관리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느냐 하는 생각 가져보고 물어봤는데 현안사업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71쪽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기획관리네요. 거기 보면 도는 몇 분 되지도 않지만 교육설명회는 지금 몇 번 있을 예정입니까? 한번인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설명회는 학년 초에 한번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학기 초에 하는 건 아니고? 학년 초에? 1∼2학기 아니고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원도심살리기 포럼 세미나에 8천만원 잡아놨는데 이거 예산이 너무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그쪽에 전주의제21 거기하고 지난번에 MOU를 실시하고 도교육청하고 이렇게 해서 MOU를 체결한 다음에 처음 사업이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지금 포럼이나 세미나에 8천만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지만 포럼이나 세미나에 과연 8천만원이 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다음에 수학교육 활성화에 수학체험 한마당 있죠? 7천만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수학체험 한마당에는 재작년에는 도에서 편성을 했고 작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추경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아마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에서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에 7천만원이 잡혀 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리 쪽에 편성되어 있지 도교육청에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편성하니까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 편성해라 해서 지금 본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그래요? 제가 도교육청 치를 한번 보니까 학교교육과 수학체험 이동교실로 해서 잡혀 있더라고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7천만원이요?

남렬

최남렬위원

아니 7천만원이 아니라 1억7천만원이. 그렇다 보면 전주지원청에서 숟가락 하나 더 놓지 않냐, 7천만원 가지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이거 4회째 하는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

제가 잘못봤는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편성 됐으면 이건 문제예산으로 제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최남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문학초등학교는 제 지역구인데 최남렬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하니까 재론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ACCP기준에 미달된 그런 기준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본청에서 한번 지적을 감사때 했었는데 고기를 유통함에 있어서 HACCP기준을 공고할 때 모집업체를 공고할 때 빠트리고 한 학교들이 더 많았거든요, 그 기준을 요구하는 학교보다. 그래서 법에서 요구하는 HACCP기준을 그때 보니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60여개 학교가 기준에 미달되는데도 납품을 받았던, 그중에 1/3이나 1/2은 전주권일 확률이 높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정비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육가공공장이 HACCP기준에 적합한지, 지금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그 기준을 도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서 그게 아니면 내년도에 업체모집 공고를 할 때 그 부분을 법이 요구하는 필수적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는 그동안 예산이 작년도 기정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생긴 거 같은데 시행을 안 하다가 이번에 하는 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관리하는 관리비를 주는 겁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시험을 봤는데?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도에서 했던 걸 재배정사업으로 관리를 했는데 지역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니까 관리하는 수당을 주는 내용입니다, 정보수당이랄지 이런 것.

형철

조형철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지난번에 김연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저도 얘기했는데 옥상방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업체에 치우쳤다 또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는 지적이 행감에서 있었는데 그이후에 내년도 실행에 대해서 각 지원청별로 모여서 협의를 했다랄지 제가 요구한 지방업체 한정입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고가 좀 있었나요?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는데요. 저희 판단으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도 차원에서 무슨 조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미 지금은 동절기가 돼서 방수공사부분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 청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어차피 행감을 실시할 때는 이미 내년도 예산편성이 거의 된 상태에서 실시를 했지만 거기에서 지적된 내용들, 개선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히 도교육청 본청이랄지 지원청 전반적으로 같은 부서끼리 이를테면 시설파트면 시설파트, 예산파트면 예산파트 이렇게 모여서 뭔가 서로 교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집행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물론 의회에서 최종적인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심의 의결될 때까지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행감에 지적된 내용과 내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삭감·증액 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조율을 하고 내년도에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미팅 같은 것이 있어야 맞을 것 같아요, 부서 간에.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되는 것은 방수공사 공법을 어떻게 한다라고까지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집행방법에 있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절차상의 문제에 대하여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님이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다른 측면에서 조건이 되니까 신기술 우수업체랄지 교육청과 협약을 맺은 여러 업체들에 대해서 치우치게, 이를테면 한두 업체나 50%, 60%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배분해서 또는 지방업체들에 대한 우선배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어야 될 걸로 저는 보는데 있다면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 지원청 나름대로는 기술적인 측면까지 공평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나름대로 16개 공사를 발주했는데요. 13개 업체로 나누어졌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전주는?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100% 공평 공정하다라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전주는 공평하네요.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1∼2개 업체에 50∼60%가 있는 걸로 통계가 나오는 걸 보면 전주교육지원청은 공정하게 하는 편이다, 숫자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액수나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회준

허회준행정지원국장

액수 그런 부분 또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특수교육 예산 보면 대개 해마다 증액이 많이 되고 의회에서도 장애인, 노약자, 여성 이런 예산에 대하여는 대개 관대한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시기, 삭감될 확률이 거의 적은데 작년에서 올로 넘어올 때 예산이 150∼170% 이렇게 상향조정이 됐는데도 그중에 대부분이 시설비에 국한될 수밖에 없고 장애인교육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이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번에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히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간에 지적도 있었고 또한 교육감의 사과도 있었고 특수교육지원센터 전주 같은 경우 어디를 옮길 계획이죠? 금암초로 옮기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직업전환센터하고 아직 정확하게…….

형철

조형철위원

결정이 안 나 있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어쨌든…….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옮길 건 옮기는가봐요, 여기 이사비용이 있는 것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옮기기는 옮깁니다. 그런데 금암초등학교에 저기를 했다가 또 전주초등학교로 옮겨라 그랬는데 제가 교육감님한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니 특수교육지원에 필요한 아이들의 물론 이동권 보장이나 이런 걸 위해서 시설비가 가장 많이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그 예산 세운 것 중에 80∼90% 이상이 시설비, 인건비 이거고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비는 5%,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하고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프로그램운영비를,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사비용이 6천만원인데 프로그램운영비가 6천만원에서 1억원밖에 안 돼. 이사비용이나 프로그램운영비나 똑같고 나머지는 얼마야, 6억6천만원 중에 나머지인건비, 시설비로 싹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특수교육교수학습지원으로만 놓고 봐도 전반적인 특수교육 예산으로 볼 때도 비율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으로 지원해서 아이들이 특수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보다는 시설 갖추는 데 모든 것이 맞춰져있는 예산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해봐야 된다. 예산과하고도 심의를 해야 되고 본청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건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시설 쪽이 아니고 이사비용만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특수교육지원센터도 2명에 비정규직…….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한해서 말씀드린 거지 전반적으로 이를테면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는 예산의 변동비율에 있어서 시설비 비중, 올해 전반적인 특수교육 예산전체에 대해서 비중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지엽적인 걸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격다짐이 아니고 너무나 시설비 쪽에 비중을 프로그램운영비로써 해나가면서 맞춰나가야지, 100억원을 세우면 뭐합니까? 90억원이 시설비인데.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소프트웨어 쪽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1억원이라는 돈이 소프트웨어로 활용하려면 정말 많은 돈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제가 궁금사항을 질의를 할게요. 33쪽에 학력향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제가 쭉하니 예산서를 보니까 전주교육지원청하고 군산교육지원청만 있는 것 같아요. 군산교육지원청은 목적사업비가 수월성교육으로 2천만원이 들어 있고 나머지 학력향상지원 쪽에는 한 200만원 정도 세워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말은 학력향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원맞춤형연수추진을 하고 단위학교 및 권역별 동학년 협의회 활성화지원을 한다 해서 1,229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이게 과연, 물론 어느 분야가 학생들 학력 향상하고 관련 안 되는 부분은 없겠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항목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동아리 쪽에 말씀을 드릴 때 뒤쪽에 있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초등에 3교 과정으로, 중학교에 5교 과정도 해가지고 동아리활동에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동아리를 지원한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컨설팅수당에서 7만원씩 해서 66개교, 그 다음에 협의회 하는데 2만원씩 해서 10명 해서 5회, 강사수당 5회 이런 내용이지 동아리를 몇 개 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동아리를 지원할 때 재배정 예산으로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강사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활동에 연수를 할 때 우리 교육청에서 강사를 지원해서 한다랄지.

용성

박용성위원장

상세 거시기를 동아리 지원한 내용을 자료로 내주세요. 설명 듣기로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다음에 38쪽 특수교육 학습지원인가요? 거기에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하고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두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현재 같은 장소에 있어요? 다른 장소에 있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전주초등학교에 있고 직업전환중심센터는 은화학교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얼마나 짐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이사비용, 여비, 강사수당 해가지고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는 5천만원 그다음에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센터는 6천만원 이렇게 세워져있어요. 거기도 보면 위에는 프로그램운영비 해가지고 그냥 써있으니까 하나 하겠죠, 1억원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프로그램 운영 3종 해가지고 8,800만원 세워져있고 그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현재 금암초등학교로 옮긴다는 생각에 의해서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지원센터 은화학교에서 옮긴다는 이사비용이고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전주초등학교에 있는 걸 한쪽에다 옮긴다는 그런 이사비용.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옮긴다는 건 아는데 거기에 보면 여비, 강사수당, 또 위에 보면 강사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강사 인건비 2명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입니다. 밑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내용도 상세하게 자료로 해서 내주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다음에 53쪽 진로진학교육 해가지고 진로진학을 한다 해가지고 전주남중학교 한 군데 해가지고 5천만원 세워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중학생 목공체험교실 운영한다 해가지고 진로교육을 한다 했어요. 그러면 교육장님이 판단해봅시다.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진로교육을 하는데 한 학교 5천만원 선정해놓고 진로교육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냐 이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하려면 남중학교 표준교육비로 해야죠. 남중학교 한 학교를 위해서 5천만원을 투자하고서 진로교육을 실시했다라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이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렸었는데 장소가 남중학교에 있을 뿐이지 전주 관내에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몇 명을 선발할 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서 요청하면 창체활동시간에 이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몇 명을 선발해서 몇 시간을 하는데 5천만원 소요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제가 내용을 볼 때는 시설비로 3천만원이고 운영비로 2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시설비로 3천만원, 운영비로 2천만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볼 때는 아마 머신 같은 것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전문계고에 목공에 관련된 과는 없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쇠 하는 그런 장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관내에 전문계 고교가 몇 개 있잖아요.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실을 하나 만들어서 고등학교 학생도 체험을 하고 중학생들도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일거양득 몇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게 좋지 않느냐. 남중학교 가면 여유공간이 많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5천만원 들여가지고 이게 정말 제대로 된 목공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는지 그것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정말 진로직업교육을 한다라고 하면 목공체험만 해가지고, 그리고 요즘에 목공을 해가지고 진로가 얼마나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느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렇잖아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교육장들한테 그걸 내라고 했을 때에도 제가 중학교 직업체험프로그램에 대해서 낸 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회사나 이런 단체나 이런 데하고 MOU를 맺어서 우선 올해 몇 군데라도 할 생각이 있는데 여기도 거기의 하나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지난번 본청에서도 진로진학 체험행사를 했잖아요. 부스를 많이 만들어놓고 그렇게 하는데 또 여기에서 남중학교 해가지고 이것도 결국은 일회성이나 아니면 이회성으로 끝날 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예산낭비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7쪽에 보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과장님도 계시는데 14개 지역교육청에 제가 다 확인을 해봤더니 9개 시·군에 교육복지 사업이 들어 있고 5개 군에는 안 들어 있더라고요.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이 관계된 사업은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를 텐데 이게 목적사업비로 나온 거잖아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산과장 송일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은 일정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0% 학생이 저소득층 자녀가 있을 경우에 학교별로 선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대개 도시지역이고 농촌지역에는 제가 볼 때 부안, 고창, 임실, 완주 그런 쪽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임실이 있나 모르겠는데 완주까지는 제가 확인하고 다 해봤어요. 군에 따라서 약간씩 예산이 다르고 하는데 이 내용을 목적사업비니까 남아도 다른 데 못 쓰잖아요.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여기에만 쓸 수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보통 수당이니 여비니 용품이니 이런 것이 대부분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은 딱 얼마로 정해져있고 나머지는 전부 강사수당, 용품 이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각 9개 시·군에 있는 교육복지 우선지원으로 되어 있는 사업을 상세하게 자료로 내주세요, 심의하기 전까지.

일섭

송일섭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 질의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현섭

김현섭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말씀하세요.

현섭

김현섭위원

보충질의에 앞서서 5분 내에 끝내려니까 그렇게 아시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남중학교 목공체험교실 이걸 저도 지적을 했는데 목수 만들 일 있어요? 남중학교 학생들 전체. 제가 볼 때는 과학체험이라든가 이것은 과학체험은 남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독도를 간다든가 역사 그다음에 교육관 체험 이런 것들은 좋은데 남중학교 학생들 전체 목수 만들 일 있냐고요, 5천만원 들여서. 이건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요.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체크하세요, 5분 내에 끝내려니까. 그리고 디베이트교육은 잘 하고 있어요? 작년에 기억하시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설문도 받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대회도 실시했는데 마지막에 결선하는 것까지 제가 봤었는데…….

현섭

김현섭위원

반응들이 좋았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더 예산을 늘려야지, 작년 예산 1억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그 예산을 늘리려면 디베이트 코치가 필요합니다. 그 코치 양성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현재도 하자가 예를 들면 다른 쪽에…….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그렇다면 디베이트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 말고 다른 학교를 하는 겁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 하는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올해 디베이트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실행하겠다 그 말씀이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학생들을 계속 할 겁니다. 4년간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이게 디베이트교육이 성공적으로 좋았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 확대를 시켜가야지. 저는 디베이트교육은 굉장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확대를 하려면 너무 부담이 많은 상황이라서 내년도…….

현섭

김현섭위원

한번에는 안 되지만, 이게 자신 있으시면 늘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은 전주교육청만 하지 말고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우리 학생들이 실제 하는 것을 촬영해서 지역교육장님들한테 기관장 회의 때 다 나눠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주 우수한, 저도 나름대로 깜짝 놀랐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그 정도로 되면 그걸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고, 전주만 갖고 있지 말고요. 그다음에 아까 5천만원 이거 일단 문제예산 지적을 했고 오히려 이런 돈들을 디베이트교육시키는데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몰라서 그러는데 감정코칭 연수교육 이게 뭡니까? 32쪽. 감정코칭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선생님들의, 그대로 말씀, 감정을 뭐라고 할까, 다스린다고 할까. 선생님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학생을 다룰 수 있으니까.

현섭

김현섭위원

이거 담당장학사님이 저한테 설명하라고 하시라고요. 담당코칭, 감정코칭. 처음 듣는 얘기라.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얘기한 대로 학습코칭이나 감정코칭이 그런 얘기입니다. 선생님들 연수하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한 가지 마지막이고요. 35쪽에 보면 교원연구회 연구비 지원으로 선진지 시찰이 있어요. 그런데 뭣을 연구하겠다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 부분은 지금 3년쯤 됐는가요. 이게 교장선생님들 동아리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두 개 동아리, 중학교 두 개 여기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데 그 동아리를 1년에 한번씩 외부로 나갈 때 차량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내용은 거기 다 써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냐 이거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모여서 정보교환을 하는 겁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제가 그래서 그걸 질의하는 거고 이건 장소만 있으면 120명이 전라북도 내 전주에 모여서 120명 들어갈 공간 없습니까? 있잖아요. 도청 건물도 있고 있어요. 학교 120명 들어갈 데가 엄청 많아요. 없으면 내가 구해드릴게. 이걸 버스 타고 가지 말고 정말 기가 막힌, 전국에서 알아주는 이런 강사 초빙해서 했으면 어쩌냐 이말이에요. 60만원씩 180만원 차량 들여가지고 잘못하면 사고날 수가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위험부담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선진지라고 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냐 저는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행정감사 때도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지난번에 인천에 갔었거든요. 그 학교에 가서 교과교실제 하는데 이 학교 보고 시찰 했을 때 저도 가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고 다른 학교를 방문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알았고요. 올해도 이거 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

그러면 담당 와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 좀 해주시고, 한 가지 제가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혁신학교 건에 대해서 장학사님께서 무척 고생하고 하셨는데 제가 이건 의정활동 하는 동안에 의원 하는 동안에 관심 있게 보고 체크하고 볼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교육감님의 하고 싶은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은 있으면 제가 대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몇 개 지역의 문제가 되었던 돈을 흥청망청 쓰고 잘못된 그런 예산했던 부분 없게 장학사님, 장학관이 함께 해서 혁신학교 책임이 교육청에 있어요. 도교육청에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까지는 도교육청에서 컨설팅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역교육청에서 컨설팅을 한답니다. 저희들이 가서 확인…….

현섭

김현섭위원

선정을…….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선정도 했는데 컨설팅도 우리 교육청에다 맡긴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전주 같은 경우에는 단위학교가 크기 때문에 전주교육청에서 혁신학년별로 또는 중등은 교과별로 이런 방법으로 소규모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관심 있게 볼 거니까 아시고 우리 교육장님께서 장학사라든가 장학관들 팍팍 힘도 실어주셔서 여기에 관심 있게 보시고 체크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고 부탁드립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김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4시 2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감사가 끝났는데 우선은 감사받을 적에 저도 지역교육청의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한 자료를 일일이 꼼꼼하게 챙겨주신 전주교육청 장학사님들 그리고 일반공무원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혹간이나 감사를 받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 계시면 그건 서로 함께 고민하고 의회와 함께 일하자고 하는 취지인만큼 그런 점을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뭔가 다른 방향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합니다. 몇 가지 저는 거의 지역교육청의 공통된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청의 질의와 거의 같을 수가 있는데 제가 직원들의 출장비를 질의했습니다. 특근매식비라고 하나요? 그 용어를 잘 못외워요. 그게 전주교육청은 지금도 여유가 있습니까? 거즘 연말인데.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도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대부분이 이런 1인당 얼마 이렇게 해서 책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출장비가 지금 업무 저기마다 다 출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채워서 하고 있다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 출장을 가면 출장비는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한다면서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5일에 한 번씩.

김연근위원

제대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합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는…….

김연근위원

현재까지는 지급해주는데, 그거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또 나중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까지는 만약에 문제점이 있었으면 저한테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김연근위원

특근매식비는 충분합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합니다.

김연근위원

시설과는 부족합니까? 아니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고충을 분담하는 건 좋지만 근무환경에 대한 지원을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해줘야죠. 물론 출장비를 많이 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정해져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정해져있는 액수고 정해져있는 금액이니까, 액수나 금액이나 똑같은 말이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우리 지역교육청에 예산편성권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거의 획일적입니다. 사실은 문제예산이라고 지적하면 14개 시·군 전 교육청 예산이 다 문제예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교육청 때 사실은 이 문제를 거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예산편성방향 또 이런 것들을 각 지역에 맞게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교육자치는 그 지역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이 주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안 돼요. 이를테면 한두 가지 특색사업 이외에는 그냥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거라 액수만 조금 차이가 났지.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방과후학교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예산이 쓰여지는만큼. 방과후학교의 예를 봤더니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요. 적은 것은 적은 것대로, 물론 적다고 해서 없앨 수는 없을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주세요. 그래서 과목개설에 대한 신중함을 내년도에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쉬운 게 지역교육청의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고3 학생들 수험생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수험생관리가 사실은 걔네들이,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도교육청에 건의를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이게 나중에 사회적비용이 더 듭니다. 고3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이 끝나면 이 친구들이 몰리는 곳이 학교보다는 영화관이나 극장 가거든요. 이 친구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이 서로 협의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볼 적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전무합니다. 교육계의 전문가라고만 하지 말고, 그런 전문가들 이런 전문적인 데에다 머리를 쓰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가만히 보면 교육청이 그냥 고3 시험 보면 끝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졸업할 때까지는 신분이 학생 아닙니까? 이 친구들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줘야될지에 대한 고민을 교육청이 안 합니다. 학교에서 안 하면 교육청에서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하다못해 예를 들지만 한 300만원씩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그네들이 동아리활동을 학교에서 각기 족구를 한다, 발야구를 한다 아니면 농구를 한다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학교에 있는 시간을 조금 늘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9시에 학교에 가서 한 11시 정도에 나오고 다음 시간에는 우하니 아이들 몰려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 고민을 한번 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서도 그 지역현실에 맞게 한번 해주시고요. 장애인특수교육, 제가 잠깐 장애인특수교육은 뒤로 미루고요. 33쪽 한번 봐주십시오. 학력향상지원 물론 동아리활성화지원 아까 이거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는 매사업마다 강사비가 들어있는 것을 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다른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저는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겠습니다. 학력향상을 지원하는데 강사를……. 그리고 특수교육 복지지원 39쪽입니다. 38쪽에 강사인건비 2명 6,295만원, 그러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강사인건비라는 게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을 도의 학교교육과에서 강사라고 명칭을 했기 때문에 강사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연근위원

그 밑에 인건비는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도 비정규직들입니다. 위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고 밑에는 직업전환중심특수교육센터입니다. 두 개 기관이 다릅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예산고민을 이렇게 했나. 그러면 39쪽에 있는 인건비도 비정규직이네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치료사 비정규직입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이 사업 혹시 설명하셨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는 영어체험센터 부분이 목적사업비로 8억원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김연근위원

알겠습니다. 50쪽에 있는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이게 지금 초등교육과 교육복지담당에서 하네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도에서는 행정과입니까? 지금도.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행정과에서 합니다.

김연근위원

이 문제도 도에다 얘기할 문제고요. 그리고 각 시·군교육청이 다 포함되는 얘기인데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 있습니까? 예산을 우리가 목적사업비로 내려주는데 이 사업에서 남은 예산을 갖다가 저쪽으로 옮겨서 사용한다든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우리 교육청 예산이 한 5억원 정도 됩니다, 우리 자체 예산이요.

김연근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런 현상들이 나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걸 가지고 기관 운영하고 보면 실제 우리가 교육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런 점이 저의 눈에는 사실 띕니다. 그런 걸 조금 주의해주셔야, 그 주의가 아니라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전부 회수한다고 하면 골치 아파져요. 물론 그렇게 않는다라고 뒤에 조력하시는 직원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말이 맞습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있어야 정상이에요. 의회 승인이 났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끔 그런 우려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더 세밀하게 해주시고요. 지역교육청의 카드사용 비율도 적은 것 같아요, 소액은 다들 보니까 이번에 감사할 적에 보니까 세금계산서 발행을 받는데 그러지 말고 카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 사용 활성화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업무추진비도 카드 사용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100%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물론 현금 사용 비율도 있지만, 지금은 제가 정확히 그 규정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제가 8대 때에는 7 대 3 정도로 현금 사용이 가능했거든요. 그런 것을 아마 적절하게, 이런 회계에 관한 것은 도교육청에서 연찬을 사실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될 것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록물관리 예산이 조금 있던데 우리가 기록물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몇 쪽인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중요 기록물 같은 경우에는 전자화해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김연근위원

이거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비정규직 4명이서 했었는데 그게 사업만료 저기 되어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게 우리 미래인재과에서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디입니까? 행정지원과네요? 그런데 통계가는 것은 미래산업과로 이관이 됐죠? 교육정보원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 업무의 방향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록물관리는 이게 엄청난 재산입니다, 재산이고 통계이고. 그런데 이게 우리 교육청에 보면 업무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한쪽은 통계는 미래인재과에서 한다고 하고 각 기록물은 지금 전체 예산이 다 들어 있어요, 보면. 적은 데는 몇십만원도 잡혀있는 것 같아요, 각 시·군을 보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통계는 현재 있는 통계자료고 지금 기록물 관리한다는 얘기는 2003년도 이전에 생활기록부하고 재적부, 졸업대장 이걸 스캔해가지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어디에다 관리를 합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버에다 놓는 거죠. 스캔해가지고.

김연근위원

어떤 서버에다 가지고 있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위 말해서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것을 디지털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김연근위원

일단 이 문제는 전체 14개 시·군 기록물관리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전주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도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록물관리에 대해서 한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생활기록부라든가 학교의 기록물이 스캔으로 떠서 정부기록물관리사업으로 전부다 넘어가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50년간 보관이죠? 생활기록부가 50년간인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하여튼 저기에 따라서 영구보관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정부기록물 관리사업으로 이렇게 이관돼서 넘어가는데 전주교육청에서 따로 얼마간에 보관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가요? 교육청에서도 보관하고 있냐고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마 서버의 이중화작업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한쪽에서 없어지면 다른 한쪽에서라도 있을 수 있도록 보관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인건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사실 기록물관리 예산은 170만원.

김연근위원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그 인건비 삭감돼서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초등학교 교과서 1∼2학년이 바뀌죠?

순영

김순영교육지원국장

예, 바뀝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새로운 교과서 개정에 대한 연수를 전주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지, 실시했는지.

그런데 개정된 교과서가 샘플로 내려와서 검토해보시고 그 자료를 가지고 연수할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각 지역교육청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못하고 넘어갔던 사항을 제가 질의하는데요. 지금 12월 되면 겨울동계방학으로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동계방학에 연수를 시키지 않으면 그 2월달에 준비해야잖아요, 3월 개학을. 그런데 바로 이렇게 연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학기를 맞이하면 어렵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것이 그 예산인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학력향상지원 해가지고 그것이 그런 차원에서의 예산인지 아니면 여기 어디에 예산이 들어있어야 할 판인데.

이 부분에다 새로운 교과서의 연수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다 그말이죠?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연수를 잘 좀 시켜주세요,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마다 강사수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컨설팅장학이다 아니면 일반강사다 이런 부분을 오전에 완주교육청과 김제교육청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장학사를 공모해서 장학사를 발령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연수에 강사요원으로 활용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궁색한 변명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연수 지원으로 많은 강사비는 아니지만 모아놓으면 큰 강사비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24만원 교실수업개선 워크숍 강사 이것도 일반입니다. 25만원인데 32쪽에 있고 학력신장 지원강사비 일반에서 250만원, 유아교육지원 강사비 일반에서 349만원 중에서 66만원,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 강사비 일반에서 6,295만원 중에서 29만7천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 확대 강사비 일반에서 60만원, 학부모참여 활성화지원 강사비에서 100만원 이렇게 강사비가 여러 항목에 걸쳐서 있는데, 오전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일반강사에서 외부강사라고 하면 이렇게 강사비 나간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만 교사를 활용한 강사 또는 교장·교감, 장학사를 활용한 강사로 해서 강사비 속에 여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학교에서 출장 나올 때 또 출장비를 지급했지 않냐 이중지원이 됐지 않냐. 전혀 그런 것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런 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있으면 잘못된 사항이고 이렇게 이중지원과 핵심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강사를 활용할 때에 장학사님들을 활용한 강사, 강의가 됐으면 하겠다, 연수가 됐으면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지나치게, 지금 전주교육청은 그렇게 강사비가 많이 내년도 예산에 성립이 안 되어 있는데 어느 교육청은 건건마다 외부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자료를 요구해야 할지 아니면 도감사실에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 감사를 하고 자료제출을 받아야할지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강사비를 지출하는 데는 내부강사는 지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거고 컨설팅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 초등이 67개교인데 6명의 초등의 장학사가 다 담당해서 간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또 중등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합니까? 수학을 컨설팅해야 되는데 수학담당 장학사가 우리 교육청에 안 계시면 당연히 그 팀을 조직해서 거기에서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강사비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교육장님, 컨설팅장학과 저희가 컨설팅장학이라는 말이 나오기 전의 장학지도와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차이점인 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는 장학지도니까 가서 뭔가 우리가 찾아가서 했던 것이고 지금은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을 컨설팅을 받겠습니다” 하고 요청에 의해서 가서 하는 것이 되겠죠.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것이 그렇게 큰 효과가 있을지, 그렇게 요청을 해서 하는지, 정말로 실력 있는 장학사나 컨설팅 요원이 가서 컨설팅장학을 하는지 그것들이 아직은 크게 검증된 것은 없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컨설팅 요원으로 선발이 됐다는 이야기는…….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요원으로 선발됐지만 장학사님들 선발할 때 엄청나게 실력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하니까 그분들이 컨설팅장학이다, 글쎄요, 모든 것이 장학지도가 아니고 컨설팅장학으로 돌아가서 컨설팅장학이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실수업개선지원에 2,923만원, 학력향상지원에 1,229만원, 영재교육원 운영에서도 1,018만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이 과연 2013년도에 전주교육청 산하에 있는 유·초·중·고의 학력향상을 꾀할 수 있는 예산인지, 이 부분에다는 예산편성을 인색하게 하고 그 외에 다른 예산에는 넉넉하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예산에서 삭감처리해서 예비비로 남겨서 다음에 학력향상 지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도 그런 방향에서 이렇게 잠깐 논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름대로의 교육청 차원에서 학력신장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장학사님들한테 주문도 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별하게 한 4천만원 이상 이 정도 저기를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세 가지 다 학력향상으로 해도 4,5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학력향상이잖아요, 인성지도하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이전으로 인해서 예산이 6천여만원 2013년도에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들 금암초등학교도 가보고 지금 전주초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교육장님 지금 생각은 어떠세요? 전주초등학교냐, 금암초등학교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도 저 나름대로 생각은 특수체험센터, 직업전환센터는 잘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짓는다면 하여튼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다시 전주초등학교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 같으면 나름대로 교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아마 또 학부형님들이 이게 뭐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금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를 우리가 리모델링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때 뼈대만 남겨놓고 할 수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 건물은. 이미 다른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에서 판단해서 전주초등학교에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생각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글쎄요, 저도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암초등학교 검토를 해보는데, 단 운동장관계 이것 때문에 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도교육청에다 그 앞에 개인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어쩌냐 이런 생각이 들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개인주택이 아니고 도로하고 크지 않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구입하더라도 경사도 많이 져 있고 거기에서 큰 차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테니스장 옆에 주택관계 그 부분을 지금 개인주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구입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복잡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은화학교 그 부지 거기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께서 좀전에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건물을 요구한다면. 그래서 그 문제를 검토를 더 해봐야할 사항도 있다 나중에 더 토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에서 다문화가정 자녀의 긍정적 인성함양을 위한 지원을 보면 겨우 150만원 2013년도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어요. 저는 예산삭감보다는 이런 예산이 더 많이 계상되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예산을 보면 대부분 흡족하지 않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그 외에 이런 부분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교육복지투자 우선사업에 그런 것들이 거기에는 거의 100%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중지원이 됩니다, 그 부분이.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그래서 교육장님, 궁극적으로 이렇게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영어체험센터도 있잖아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영어체험센터 활용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장대리

여러 체험센터, 학생교육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보다는 다문화가정체험중심센터가 따로 건립되어서 전라북도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 3천몇백명이더라고요, 전라북도에 다문화가정에 자녀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추경에 더 요구할 수 있는 예산이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오는 11월 30일 금요일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