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건설과장 조열호 : 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팔달구청장 윤건모 팔달구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팔달구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팔달구 건축과장 양재섭 팔달구 건설과장 조열호

안녕하십니까? 팔달구청장 윤건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10만 수원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올 한 해도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우리 팔달구에 아낌없는 지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일반현황과 금년의 역점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22만여 명으로 4개 구 중 가장 적으면서 상대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령인구의 증가로 복지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외국인이 1만 1,000여 명으로 시의 38%를 차지하고 있어 다양한 행정수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정측면에서도 세출은 480억 원, 세입은 2,766억 원으로 시의 29.9%를 차지하고 있어 시 자주재원 확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으로는 구도심권과 현대식 중심상권이 공존하는 형태로 구도심권은 주거환경의 노후로 도시재생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심상권지역은 지역문화와 상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화성행궁과 대형 유통시설이 소재하고 있어 유동인구 밀집으로 인한 쓰레기, 주차, 교통, 불법광고물 등으로 행정수요가 급속하게 증가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역점사업에 대한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눔과 복지실천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설·추석명절 소외계층 위문, 행복더하기 이웃돕기, 가족화합 골든벨 개최, 어린이집과 경로당의 행복한 만남 등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통해 소외계층에 지원과 안정을 도모해 왔으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토요 성설문화공연, 온누리상품권 이용운동, 수원천 복원과 연계한 전통시장 찾기, 산책로 조성 등을 적극 전개해 왔으며, 능수벚꽃축제, 팔달어울림 한마당 등 지역에 맞는 다채로운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구도심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시장 살리기와 공방거리, 벽화그리기 사업 등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체제 전환과 주민과 함께 하는 대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왔으며, 무단투기지역 양심텃밭 운영, 주요하천 정화활동과 꽃길 조성 등의 환경정비와 매산로 보행환경 개선, 주요도로 개설과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 등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적극 해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하는 참여행정을 위해 주민과의 열린 대화와 찾아가는 현장투어로 지역 주민의 불편을 직접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해결해 왔으며, 전 직원 SNS를 통한 시·구정 홍보,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주민등록증 학교방문 발급서비스, 일일명예 건축과장 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주민편의의 거버넌스 행정을 적극 실천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욱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팔달구 300여 공직자는 시민이 최우선이라는 자세로 항상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올 한 해 남은 기간도 위원님들과 협조를 통해 구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귀한 의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고품격으로 거듭나는 팔달구 건설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윤건모 구청장 증인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증인께도 감사드립니다. 작년 행감 중에서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벤치마킹 그것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인데요, 수원시가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를 많이 했는데 우리 팔달구가 사실 4개 구에서 가장 중심인 팔달구이고 또 청사가 유일하게 없는 팔달구잖아요? 구청장님, 이번에 팔달구청 짓게 돼서 좋으시죠?

예, 위원님들 덕분에 기공식을 갖게 됐습니다.

청사를 잘 지어서 하자 없이 구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사를 지으면 꼭 하자가 생기더라고요, 그것 좀 방지해 주시고요, 마을만들기는 행궁동이 가장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행궁동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보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들어가는지, 마을만들기 할 때 주체들은 대개 우리 봉사단체가 주체가 돼요, 아니면 팔달구에는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가 마을만들기가 될 수 있었는지 그것 좀 한 번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이종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마을만들기 건은 사실 언급을 해주신 바와 같이 우리 팔달구는 구도심권으로 형성된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행궁동 같은 경우는 수원성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가 정비여건이 바르게 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다 보니까 봉사요원들보다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위주로 해서, 골목길이라든가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골목길을 조성하는 그러한 마을만들기사업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팔달구는 행궁동이 가장 많이 나갔네요, 지금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원 화성에 위치해 있고 많은 사업을 하셨는데 결과가, 평가를 굳이 하자면 결과가 좋게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 행궁동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1월 1일자도 취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지역 여건에 맞는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자 서울의 장수마을과 북촌한옥촌, 그리고 서울의 인사동거리라든가 벤치마킹을 하고, 저희하고 다른 면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유사한 것도 있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골목길을 변화시키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행궁동 같은 경우는 그러한 골목길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만들기사업은 원초적으로 행궁동이 발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을 보면 거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봉사단체원들이 많은데 마을만들기를 예산이 500만 원이면 500만 원, 600만 원이면 600만 원 시행한 다음에 한 번 여론조사를 해볼 의향 없으세요? 일반 단체원 말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런데 제가 여론조사 한 결과는 전혀 모르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통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 각종 우리 단체들 많잖아요? 바르게살기 위원님들, 새마을 3개 단체, 그분들 외에는 전무하다는 거죠. 본인들 세금을 쓴 것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마을만들기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참여의식을 갖기 위해서 여론조사도 한 번 해보고 공모를 단체원들만 하지 말고 다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좀 어려운 주문이지만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진짜 우리 수원 114만 수원시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가 겸 홍보대책을 세우라는 거죠.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에도 아직 마을만들기사업이 끝나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이 마무리가 되면 전반적인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그런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평가보고를 분명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 감사드리고, 너무 포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여기에서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구 위원입니다. 팔달구청이 마을만들기를 제일 많이 했고 열심히 하셨는데요, 제가 보니까 다른 구청에, 영통구청이나 권선구청에 비하면 거기의 배를 팔달구청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건설과에서 할 것을 마을만들기로 전부 돌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쌈지공원 같은 것!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쌈지공원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보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한 4건이 되는데 이것이 예산 자체가 다르잖아요? 건설과하고 마을만들기 저기하고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건설과로 넘겨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쌈지공원을 하게 되면 주민들을 어떻게, 동원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업체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이현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건설과,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시행 발주할 수 있는 그런 공사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쌈지공원 같은 경우도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는데, 마을만들기사업 자체는 그 주체가 마을만들기추진단에서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그 사업이 선정이 되고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적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비용은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갈 텐데 우리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했을 때는 일정한 재료비만 있게 되면 인건비는 사실 그 지역 주민이나 거기에 참여를 유도하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나, 그렇게는 생각합니다.

지금 쌈지화단을 만들었을 때 약 3,000만 원 정도, 3,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건설과에서 해도 그 이하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3,200만 원 중에 200만 원밖에 부담이 안 가요. 여기 보면 행궁동에 왕이 만든 마을 팔부자 테마거리 조성했을 때! 200만 원이 사실 인건비인데요, 주민들이 일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업체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한 겁니까?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이것은 업체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주민들,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아니,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예, 맞습니다. 팔부자거리라고 행궁동 길에서 남문 쪽으로 나오는 우물, 옛터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궁동에 있는 작가들 중에서 그러한 데 관심이 있는 작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업체에 줘서 정산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 스스로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쌈지공원이 지금 네 군데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쉼터조성이라든가 한뼘정원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액수가 전부 4,000, 3,000 금액이 크다 보니까 업체에서 할 저기지 주민들이 이것을, 재료값만 한다고 그러면 사실 얼마 안 돼요, 사실은, 재료값만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액수가 전부 큰 것인데 어떻게 주민들이 이것을 재료 사서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여기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은, 위원님 말씀은 사업의 성격이나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하기는 좀 부적당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 팔달구에서 마을만들기사업에 많은 사업을 해왔거든요. 그중에 쌈지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전 사업은 어떤 사업체라든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통해서 한 사업은 없고요, 주민들 스스로 참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증인도 고생이 많으시고요, 다른 공무원 분들도 팔달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은 구라 특별히 고생이 많으신데, 또 행감 때 고생을 더 얹어드려서 죄송하기도 하면서 더 열심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를 행감 이전 회기에 받을 때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구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공통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팔달구뿐만이 아니라 4개 구에 공히 다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을 비롯해서 커다란 역할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확인된 바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원형 마을만들기사업에서 팔달구의 역할이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마을만들기사업의 주체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위주로 업무에 준하다 보기 때문에 가깝게는 동이 좀 밀접하게 관계될 수 있고요, 주체 자체가 지역 거주민이라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아주 협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변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에서 특별히 기술적인 자문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역할론으로 봐서는 크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워낙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마을만들기사업단에서 그 사업을 선정해 주고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그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주민들 중에서. 그래서 구에서의 역할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비중으로 본다고 할 때는 그 역할론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는 동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을르네상스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논의들이 됐죠? 그러니까 지난 2011년 행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구의 역할을 모색하기 바란다”는 요구조건이 있었어요. 추진실적을 이렇게 쭉 해주시기는 했는데 그간의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사실 이 추진실적이라고 하시는 것들이 구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하지 않았다면, 그간의 지원센터와 구의 역할에 관련된 어떤 논의들이나 노력들이 있었어야 될 텐데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을 별도로 신청 받는 일정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의 역할은 가서 동별로 신청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제출할 때 나름대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업의 정책성 여부, 주민들의 참여 부분에 어떤 역할론이라든가 비전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요, 신청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 하반기에도 거의 30건 가까이 선정이 됐습니다만 신청은 한 50건 넘게 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저희가 선정 과정에서 검토를 해서 제척을 시킨다든가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 가장 적은 예산을 가지고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처음에 모뎀이 돼서 선정하는 과정은 구가 적극 참여를 했고요, 나중에 추진했을 때는 그 주체가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자문이나 참여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사업의 적정성을 봐서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 역할이 없다고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은 어쨌든 이것이 구에서 자체로 그냥 단순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책을 하고자 함이 아니고 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동하고 지원센터하고 주민들하고 맞바로 연결되는 시스템 하에서 구의 역할이 명확치 않은데 자꾸 이렇게 보고의 과정에 올려야 되고 이런 중첩되는 일들이 있을 것 같고, 사실 공식체계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걸러내고 하는 것 자체가, 구에서. 그런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고 업무분장에도 없는데 그렇게 행정에서 한 마디로 컨트롤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극복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구청장 증인이 뽑으신 팔달구 마을만들기사업 중에 모범사례를 몇 가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 마을만들기사업을 저희 팔달구에서는 행궁동, 지동 위주로 많이 사업을 펼쳐왔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일정한 예산이 지원센터로 와서 선정이 돼서 한 사업도 없지 않아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희 지동 같은 경우는, 지동 벽화그리기 같은 경우는 삼성메모리사업단의 인적, 그리고 물적 다 지원 받아서 적은 예산 가지고 1억이 넘는 사업도 해온 데가 있고, 제일교회를 통한 종탑전망대 같은 경우도 경기도 문화재단이라든가 나름대로 외부기관의 매칭펀드에 의해서 시비를 아주 극소하게 들이면서도 최대화,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한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동의 벽화그리기사업이라든가 행궁동의 매향동 골목길 가꾸기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제일교회 종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게는 팔달구, 크게는 수원시 마을만들기사업의 어떤 전체적인 모뎀의 한 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마을만들기 관련돼서 진행사항들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 2012년도만 해도 꽤 많은 마을만들기가 각 동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 진행사항들에 대한 점검, 정보 이런 것은 주로 어디에서 얻으시나요?

이제,

동장님들한테 얻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주민들이 동을 통해서, 저희는 가급적, 우리 팔달구 같은 경우는 마을만들기사업 마무리 시점에서는 제가 현장을 다 나가봤거든요. 그래서 모든 정보는 동을 통해서 얻는 정보가 가장 많고요, 주민 자체 스스로의 협의체에서 직접 구청장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동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동의 공식, 동장님의 활동보고나 이런 간부회의를 통해서 얻으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덧붙여서 한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수원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2011년도에 시행하고 2012년도에도 했는데 우리 팔달구에서는 2012년도 공모사업 중에 아직 완료가 안 된 사업이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12월 다 됐는데 언제까지 완료를,

계획은 11월 말까지 돼 있는데요, 지금 지동 같은 경우 벽화그리기사업도 아직 마무리가 조금 안 됐고요, 한 일주일 정도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됐고요, 지금 한두 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2년 차 시행하다 보니까 너무 행사성, 일회성 행사성 마을만들기사업도 많이 생겨서 시에서도 2014년부터는 그런 일회성이나 행사성은 좀 지양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주체별로 스스로 하기보다는 동사무소나 이런 관이 협조를 많이 해서 관 주도로 가는 냄새가 아직도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직?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신 말씀에 저희 팔달구 같은 경우는 동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거의 없거든요. 워낙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골목별로 보면 거의 주민 주체가 돼서 하는 사업이지 아마 우리 구나 동에서 어떤 관여의 센스에 의해서 하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좀 주도적으로 하는 주체도 있고 또 이런 행정 사무 같은 것은 동이나 이런 데서 도와주기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런 경우는 있죠.

그래서 제가 중점적으로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시에는 마을만들기추진단이 있고 또 도와주는 우리 마을르네상스센터도 있고 또 각 동에는,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기는 하지만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수원시에서 추진하는 각 동에 마을만들기협의회를 2013년부터 다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 증인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내용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는 들었고요, 마을만들기협의회가 동 단위로 구성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동에서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사업 절차 과정을 신청했을 때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협의체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 청장 증인께서 아직 확실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난번, 여기에는 동장님들이 안 오셨는데 수원시 동장님들 워크숍에서 마을만들기협의회를 만드는 데 대해서 찬반투표까지, 설문조사까지 했습니다. 거기에서 반대하신 동장님들이 별로 없어서 금년 2012년도 중으로 각 동에 마을만들기 위원을 선출하고 2013년도부터 운영을 하는데 이것이 기존의 동네 마을만들기추진위원회보다 좀 더 큰 개념에서 실질적인 어떤 동 자치라는 이런 개념을 접목시켜서 좀 큰 개념에서 전체를 아울러서 주민참여예산까지도 포함하는, 기존의 우리 공모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기존 마을만들기사업에서 추진하는 그 외의, 좀 더 큰 규모까지도 해서 실질적인 정말 마을만들기가 되도록, 아마 구상하는 자체는 좀 큰 개념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동장님들이 주체가 돼서 사실 해야 되는데 저번에 설문조사 할 때는 찬성하는 분이 많았는데 제가 몇몇 동을 알아보니까 동장님들이 아직도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이것이 기존에 잘못하면 ‘아니, 뭐 동에 마을만들기, 시에 추진단도 있고 동에 추진위원회도 있는데 또 하나의 단체가 더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서, 이것이 사실 제대로 알면 그런 개념보다 좀 큰 개념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큰 것인데, 제대로 되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또 하나의 그냥 단체만 하나 더 생기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아직 실행된 것은 아닌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마을만들기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이고 또 거의 그렇게 확정이 돼 가는 것 같아서 우리 구청장 증인께서 알고 계신가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 관계는,

예, 과장 증인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김시만 과장님이 참석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그 당시에 동장님들하고 제가 같이 참석을 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그 자체에서는 거기에서도 얘기 나오고 설문조사인가 뭐까지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동해안에 가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추진이 지금 미흡하다고 그렇게 심상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미흡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각 동에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하라고 내려간 것은 없으니까, 사실 지금 추진을 거의 구체화시키는 단계에 와 있는데 당초의 개념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동장님들을 한 번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장님들도 다 동의하셔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안 그러면 그냥 단체 하나가 더 생기는 그런 과정으로 갈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7월부터 도시환경위원회로 오면서 이 업무를 보게 되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무예24기 교련관 및 교사 육성이 2011년도에 있었고요, 다음에 2012년도에 그것이 상설공연으로 이어지게 되었거든요. 지금 무예24기는 경기문화재단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별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어서 하는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57쪽하고 60쪽이오. 그냥 과장님이 답변 주셔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무예24기 연무회라고 구성이 돼 있나 봅니다, 행궁동에. 여기에서 신청을, 마을만들기 신청을 500만 원 받아서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상설공연을 하는데 이것이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그것까지는 제가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오, 그분들은 오래 전부터 그것을 실시했던 분들이라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또 다시 연무회에서 한다면 이것이 중복되는 사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이 지금 해마다 사업을 한 추진사업이라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한 번 파악을 해보셔서 중복되는 부분이면 저는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이현구 위원님 말씀하셨던 쌈지공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쉼터라든가 한뼘정원 같은 경우는 길거리 보도에다 조그맣게 한 정원이라고 보이는데요, 61쪽에 있는 쌈지공원 조성 팔달로 2가 91-2번지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61페이지,

예, 21번.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21번이오?

팔달로2가 91-2라고 돼 있는데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궁금해서요.

위원님, 이것이 행궁동길에서 화홍문하고 남문 쪽으로 나가는 사이에, 그러니까 행궁동길하고 남문 그 사이에 공간, 길이 있거든요. 화홍문하고는,

그러면 몇 평이나 돼요, 청장님?

예?

평수가 얼마나 돼요?

평수가 길이로 봐서는요, 거기가 옛날에 주차장으로 쓰던 공간인데 한 50여 평! 50여 평이 좀 덜 될까! 길게 늘어져 있는 공간입니다, 골목길로요.

그러면 꽤 큰 평수인데요, 이것을 지금 주차장으로 썼다면 사유지 아닌가요? 저희 시유지예요?

예, 시유지요.

시유지예요?

시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정비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청장님,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도비지원이 되고 있는 것 아시죠? 건설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되는데, 도비 30% 지원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열호 : 푸른녹지사업소 예산인데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전도되는 부분은 도비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1,500만 원 속에 도비가 지원돼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건설과장 조열호 :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 공원에 1,500만 원 말고도 도비 30% 지원해서 공원을 조성했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조열호 : 그것은 현재 우리가 두 군데 정도 지금 공사를 할 것인데요,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조금 늦게 돼서요,

아니,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팔달로2가 91-2번지에 대해서 이것을 마을만들기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도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현구 위원님하고 의견을 동일하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쌈지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사유지에 하게 되면 땅 매입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유지에 하게 되면 조성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조성비 같은 경우는 도비로 지원이 되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마을만들기로는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쌈지공원에 30%의 도비를 지원해서 건설과에서 하는 타당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을 경우 앞으로는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동의 동장님들한테 전달해서 도비가 30%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르는 공간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이렇게 시유지의 작은 공간들 같은 경우는 쌈지공원으로 조성을 해주면 좋거든요, 마을만들기가 아닌! 건설과에서 적극 추진해서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시만 :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더 당부 좀 드릴게요. 아까 이종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자체평가를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 설문지 돌리면서 평가를 같이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한 것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지요.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이 더 많이 부각되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이 평가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이용을 하시는 주민들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반기 때 거기 공모사업으로 해서 행궁동에 저희가 지원을, 마을만들기사업 지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름다운 골목길 만들기, Eco-Mobility 인문학 배움터라든가 아니면 화서문로 만들기, 이런 세 가지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생태교통페스티벌 때문에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적극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 부분만큼은, 저희가 내년 9월부터 시행하게 되니까 주민들 반발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해서라도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증인께 감사드리고 제가 간단한 것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이용실태조사 및 행정처분내역에 보면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거래허가 이용실태조사 건수가 얼마나 돼요, 지난해에? 올해나 지난해나.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저희 팔달구가 2011년 5월 30일자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많이 해지됐어요.

그래서 한 건도 없는 거예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참고로 2006년도에 7건, 2007년도에 5건, 2008년에 4건, 2009년도에 1건, 그리고 2010년부터 전혀 없습니다.

건수만 있고 행정처분 결과는 없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전혀 없습니다.

그 당시도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3년 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없음”으로 나왔군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개별공시지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이런 게 많이 들어오지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해마다 정기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토지가가 과하게, 비싸게 묶였다 그런 분이 많아요, 아니면 더 내려달라고 그러시는 분이 많아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의견제출이 27건, 다음에 이의신청이 123건해서 총 150건인데요, 상향이 총 49건, 다음에 하향이 101건해서 하향이 많습니다.

하향이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상향해 달라고 하시는 분은 왜 상향을 해달라고 그럴까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지가에 따라서 조정을 해 주시는데,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물론 그분들이 상향, 하향 요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에 의해서, 공시지가 하게 되면 공람기간도 있고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서 재평가를 하고 토지평가위원회에다 검증을 해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반영된 것이 의견제출은 27건 중에 5건밖에 조정이 안 됐고 다음에 이의신청은 123건 중에서 9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상향은 각종 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주택재개발 그쪽에 계신 분들이 편입부지의 보상 관계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고요,

표준지 선정을 할 때 전례대로 쭉 내려온 것이 그대로 표준지가 되나요, 표준지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나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그것은 약간 변경,

변경이 될 수가 있지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오차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군데 표준지를 정해 놓고 10년간, 20년간 쓰는 게 아니고 옮겨갈 수도 있다 이거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땅이 10만 원인데 3만 원밖에 안 돼 있다, 대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턱없이 내렸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거래가는 10만 원인데 3만 원으로 딱 잡아놔서 필요에 의해서 대출해서 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마 그래서 그런 민원인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향해 달라는 사람은 토지를 과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의 효용성도 없는데 세금만 내고 있단 말이에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조세,

그분들은 내려주기를 원하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그분들은 각종 조세, 양도세라든지 재산세 부담으로 인한 요구인데요, 물론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 분야의 전문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분들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토지특성조사라든지 표준지 재선정, 다음에 지가 균형 이런 것을, 시세! 전부 다 분석을 하고 다수인들이 검토해서, 또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서 평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가 결정되는 대로 우리는 따라서 상향, 하향을 하는데, 해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10% 내외가, 평균적으로 이 정도는 아마 이의신청이나 의견제출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장경문 증인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의신청이 줄 수 있게 행정이 앞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계도기간을 내년까지로 해서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돼 있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맞습니다.

그런데 벌써 몇 년째 해도 우리 과장 증인께서 볼 때 정말, 왜 그런가 하면 이의신청에 “해당 없음”이라고 해 놨는데 이의신청이 별로 없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글쎄,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도로명주소법이 신설돼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하는가 하면 2014년에 전면 시행을 한다고 하면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시행이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예를 들어 “수성로 몇 번 길” 딱 이렇게 하면 이것이 정자2동인지 송죽동인지 주소만 봐서는 전혀 모르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도로명을 다 숙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주민들은 전혀 도로 이름에 대해서는 숙지한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생소한 도로 이름으로 하니까 이것이 우리 동네 주소인지 남의 동네 주소인지도 모르고, 또 지금은 다른 통신수단이 발달해서 편지를 많이 안 쓰지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얼마나 불편하다는 것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슨 행사가 있어서 전면적으로 주소를 많이 써야 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또 현재까지 관공서나 아니면 다른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개인에게 오는 편지를 받아보면 아직까지도 도로명주소로 오는 것이 거의, 지극히 제한적으로 조금 옵니다. 그러면 벌써 계도한 기간이 이렇게 길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하는데 내년까지 해서 후년에 전면시행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현행 주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없는데, 좋은 점은 누누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주소로 했을 때는 그래도 ‘아, 정자2동’, 어디인지는 몰라도 ‘정자2동의 어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도로명주소로 하면 이것이 어느 동인지도, 장안구까지는 알겠는데 어느 동인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는가 하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정부시책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각종 행안부, 국토부 해서 그동안 한 2년 동안 보면 홍보, 인터넷, 그 다음에 행안부 사이트에 보면 공무원들도 자기 집 주소 쓰기, 다음에 요즘에는 아파트 계단 입구에 신주소, 구주소까지 다 해서 도로명이 또 붙어 있고 홍보를 정부에서 굉장히 강화 시키고 우리도 유인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부터도 생소하지만 전면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홍보가 더 되어야 하고 지금 구에서도, 중앙부처에서 홍보가 또 내려오겠지만 2014년도부터는 전면 시행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따르는 수밖에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2014년 전면시행을 한다 해도 실제로 전면시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도로명주소 뭐 그런 것은 좀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이 나한테 불편한지 편리한지 이런 것까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면 정부의 시책이니까 정부에서 법적으로 하니까 무조건 따라간다, 이런 것보다 능동적으로 우리 구청, 제일 일선에서 정말로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파악을 하셔서 위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서 실제로 개선이 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혜련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는 저희가 작년에도 계속 누누이 해 왔던 저희 위원회 사업이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올해 원래 시행을 한다고 했다가,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한 번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늦춰진 상태고 어차피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았고요, 제 생각에는 내년에 하더라도 일단은 두 가지를 다 같이,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내년까지는 병행이고요, 2014년부터.

병행을 하면서도 일단은 신주소를 쓰고 뒤에 전 주소까지 쓰는 쪽으로 같이 병행을 하다가, 그리고 공부상은 어떻게 되나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하고 등기부 공부는 그대로, 공적장부는 종전과 같이 지번주소 쓰고요, 거기에 소유자의 주소만! 공적조서장부는 종전과 같이 지번주소 사용하고요, 거기에 소유자의 주소만 새주소로 일괄 변경이 되는 겁니다.

원래 있는 대로는 계속 존재를 하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지번주소는 공적장부 그대로 쓰고요.

소유자 주소만 새주소로 바뀐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면 어차피 한 10년 정도는 혼란이 올지 몰라도 결국은 외국도 가 보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야 먼저 주소를 모르니까 가로 세로의 주소 번지수 가지고 찾기는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어차피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면 다들 고생을 하고, 불편하더라도 지나가야 될 터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요새 민원이 발생해서 한 번 과장님한테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인데요, LH공사에서 아파트 많이 지었지요, LH공사에서?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LH공사에서 아파트를 많이 지었는데 거기에 도로를 내면, 민간아파트나 이런 데 준공하면 도로를 시에다 기부채납 해서 수원시 땅으로 등재가 돼 있는데 지금 LH공사에서는 주공아파트들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다 주공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접해 있는 땅을 공사하려고 하면 아파트의 동대표나 부녀회에서 돈을 요구해서 돈을 내고 공사를 하는 입장이 굉장히 비일비재한데, 이것을 제가 알아보니까 관보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그랬는데 LH공사에서 짓는 것들은 다 주공에서 준공을 내주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주택공사법에 의해서 자체 준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그것을,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제한이 없습니다.

기부채납 받을, 준공 할 때 그것을 서류상 만들어야 되는데, 관보에는 그것을 기부채납 한다고 그래놓고 다 주공에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건축과에서 얘기해서 지적과에서 이것을 수원시 땅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것인지, 그 루트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주택건축과에 물어봐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지적과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기부채납 하는 것이 관보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수원시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이것은 제가 건축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 개인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그전에 제가 구 주택과에서 건축과장 할 때는 주공아파트는 대한주택공사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의해서 자체 허가를 하는데 자치단체장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협의! 아마 그때 협의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고 자기네가 감리·준공을 다 한 다음에 자체 준공을 합니다. 물론 개인 사유지에 있는 주택이나 이런 것 같은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도로 편입되는 것, 기부채납 하는 것 우리가 조건으로 걸어서 나중에 준공 때 그것을 잘라서, 분할해서 지목변경까지 해서 수원시에 기부채납 해라, 또 기부채납 안 하더라도 지목변경까지 할 경우에는 통보를 해서 준공 때 지목변경 신청 같이 들어옵니다. 한 다음에 주택부서에서 준공과 동시에 지적부서에 뿌리면 거기에서는 공부정리만 하는 지적부서이고,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시 주택건축과에서 앞으로 LH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협의 과정에서, 당초에 사업계획승인 할 적에. 그런 조건을 아마 부관을 붙인다든지 이렇게 자치단체장의 의견을 구할 적에 해야지 좀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주택건축과에서 LH공사, 기초자치단체에서 LH공사하고 협의해서,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사업계획 승인 들어올 때.

옛날에 관보에 기부채납 하기로 해서 했던 것을 우리 수원시에서 공부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LH공사로 있는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그렇죠.

그것을 수원시, 왜냐하면 요새 주공아파트고 뭐 이런 것을 재건축사업 하면서 자기네들이 수원시에 기부채납을 해 놨으면 수원시에서 그것과 또 지금 현 상황에 맞춰서 여기에는 공원 만들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요구해야 되는데 지금 공부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별로 없고 현재 주공아파트에서 민원인들이 도로를 이용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표시 안 나게 동대표들이나 부녀회에다 돈을 내고 공사를 하니까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그래도 주택건축과장님도 해봤고 하셨으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것인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러면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주택건축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적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LH공사하고 협의할 때.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는 공부정리 부서입니다.

아, 정리부서이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그러니까 개인 것이든 뭐든 건축허가 받으면서 전답에 건물을 지으면 대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공과 동시에 지목을 변경해서 정리하는 것이고, 그것은 인·허가 과정에서 당초에 사업계획, 먼저 지금 나간 것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사업계획승인 나갈 때 수원시장님께서 LH하고 협의해서 향후에는 그렇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아니, 그것은 지금 공부정리 뭐 할 때 새로운, LH공사에서 할 때는 그렇게 찾아서 할 텐데 기존에 나갔던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다시 찾아서, 관보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도로부지라고 하면, 도로부지는 다 수원시로 편입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나갔던 것을, 이것을 찾아서 수원시 땅으로 만드는 것은 어디가 주체가 돼야 되나, 그것을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글쎄요, 그것은 제가 더 연구를 해보고,

더 연구를 해봐야 돼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제가 답변하기에 그것은 업무가 너무 중첩돼 있어서, 그것은 시 주택과도 아니겠고 지적부서도 아니고 그것은 한 번 연구 좀, 글쎄요, 그것은 희박, 가능성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부동산중개 무료상담서비스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최초 목적이 어떻게 되죠? 이것을 도입하려고, 도입한 시기랑,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자들이 오셔서 민원상담관,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제가 알기로는요, 한 2년 전에 시 특수시책사업으로, 그러니까 시에 토지정보과가 있죠, 주무부서가. 거기에서 중개업자를 총괄 관리하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하고, 구에서도 관리를 하니까 우리도 무료상담서비스를 하라고 해서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69건 정도를 사실 했어요. 했는데 내용이 중개업 실무관련법, 주민들이 오셔서 상담하고 다음에 거기 부동산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민원실에서 상담해 드리고 있는데 경기불황 여파로 많지는 않고, 매매 이런 것은 없고 어려운 분들, 전세·월세 그 정도 수준에서 파악해 보니까 상담하고 가셨더라고요. 그것이 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관련된 민원이 시에 많이 올라오나요? 몇 건 정도인지 혹시 파악되시나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글쎄, 요즘은 경기침체라서 모르겠는데 작년에, 부동산 관리업체가 한 535개 정도 있는데 7건 정도를 행정처분 했어요, 7건. 그런데 그 내용도,

잠시만요, 행정처분 문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수원시의 민원이 구나 시를 통해서 인터넷이나 전화상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올라오는 편인가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그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 당사자 간의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고 다만, 부동산중개업자가 소홀하다고 한두 개 민원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민원이라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내가 집 전세나 월세 얻으려면 중개업소에 가지 않습니까? 수수료를 받고 중개업소가 당사자끼리 매매라든지 전·월세 해주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하다, 중개업자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구청에 와서 이의신청 또는 진정하고 가시는 분들이 좀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사업인가요, 이 부동산중개 무료상담서비스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그렇습니다. 시도 하고 있고요, 구도 하고 있고.

시와 구가 한꺼번에 같이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4개 구가 공히 이렇게 실적들이 예를 들면 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미미한,

예, 미미해요.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작년에 69건인데,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민원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파악하지 못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인터넷을 통한 상담을 접목한다든지 그런 것을 부동산중개업자 분들이 특정기간 동안 관리해 주고 이런 것을 좀 도입하거나 해서, 이것이 실적을 따지는 문제는 아니지만,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그렇습니다.

서비스이기 때문에 실적을 따져야 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바쁜 시간 내서 본인들의 이미지 제고와 시의 행정서비스를 같이 하려면 그 취지에 맞게 극대화됐으면 좋겠는데, 효율성이 높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랐는데 똑같이 되고, 뭐 실적도 비슷해요. 이런 것을 굳이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점이 하나 들고, 이것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접목해서 다양화하고, 그 서비스를. 그리고 효율성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마련해서 시에 건의하고, 같이 본청하고 해서 구청하고 아마, 위원님 말씀이 좋은 제도인데요,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실제로 무료상담이 가능하도록, 실적보다도. 우리가 제도를 한 번 운영토록 해보겠습니다.

대답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 스타일에도 맞지는 않는데요, 언제까지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건의를?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바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뭐 큰 부담 없는 업무이고 현재도 우리가 계속, 오늘이라도 상담 받고 있고 그러니까 바로 감사 끝나는 대로 시 본청하고 상의해서, 4개 구가 마찬가지인데 한 번,

예,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이 지금 종합민원과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앞에 마을만들기도 그렇고,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예, 다 그렇죠.

1년 동안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물론 질문을 해놓고 점검을 하고 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렇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거나 요청하는 바를 시 행정에 도입하려고 막상 해보니 뭔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어려운 점이 있거나 그러면 해당 의원이나 아니면 해당 상임위에 그런 것을 적극 개진하셔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같이 고민을 하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똑같은 업무보고를 매번 해야 되고 그것을 똑같이 위원들도 물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효율성도 떨어지고 서로 어려워지니까 반드시 좀, 대답을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업무를 한 번 고민해 보셔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장경문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고의로 신분을 속이고 술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팔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몇 배 이상 많거든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팔달구 같은 경우는 역전이라든가 또 인계동 박스 있죠? 이런 데 상가가 밀집돼 있고요, 그리고 또 위생업소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영업정지, 1차 걸리면 영업정지가 2개월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또 2차까지도 걸린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이것이 쌍벌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법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영업정지 2개월이면 사업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지금 보니까 12개 업체가 무혐의, 재판소송을 해서 받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이렇게 무혐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업체에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좀 적극적 대응방법을 업체에 알려줘서 더 이상 이렇게 영업정지 2개월 이상, 2개월 이렇게 받지 않도록, 억울한 업체가 나오지 않게 계도 좀 해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청소 쪽에 보면 진공흡입차량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진공흡입차량,

진공흡입차량을 지금 팔달구에서는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1대,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여기 나혜석거리하고 야외음악당,

지금 개인회사들이 이것을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그것은 위탁비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는데 장비가, 수원시에서 인원이 없다고 해서 각 구청별로 전부 작년에 들어온 것 예산 다 삭감을 시켜서 했었는데, 지금도 기존에 먼저 들여온 업체들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에서 운영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지금 놀리고 있거든요, 기계를. 그 사정 알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지금 장비를 그냥 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팔달구가 청소용역을 다른 데 주다 보니까 지금, 청소인원들이 많이 남아서 그것을 대신 대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장비차는 그냥 놀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시에서 행정을 일관성 없게 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몇 억씩 들여서 장비를 놀리고 있는 상황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영통에 있을 때, 지금 저희가 여기 다솜이라는 업체에 일부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팔달구가 직영체제에서 용역으로 가다 보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구매를 안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조언도 드렸거든요.

아니, 그 전에 이것을 산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오,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그 업체에다 말씀도 드렸는데 이것이 직영에서 용역으로 가다 보니까 필요성이 없잖아요, 용역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맨 처음에 장안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장안구에서부터 시작돼서 몇 대, 제가 알기로는 한 4대 내지 5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원시내에.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개인 업체가 구매해서 굴리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 군데밖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저희는 다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것이 특수차이기 때문에 다른 데다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일단 일반계약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전부 다 잘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억씩 들여서, 이 차량이 억 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억 들여서 몇 개월 쓰고 여태까지 놀리고 있는 것 같은데,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지만, 그런 사람들이 손해를 안 보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 청소 같은 경우는 용역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인원이 모자랐던 부분이 보충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이쪽 팔달구 인계동 쪽에는 지라시 이것이 많이 배포되다 보니까 사람이 일일이 다 줍기가 힘들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런데 그것은 지라시를 빨아들이지는 못해요.

그것은 못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엽 정도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낙엽도 큰 낙엽은 이것이 흡수 못해요. 조그만 것 있죠? 그런 것은 가능한데, 그래서 저희가 용역업체에 말씀을 드려요. 이 차로는 공원 같은데, 이런 데는 가능하지만 이런 도로 청소는 조금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분들도 다 수원시민이에요. 수원시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수원시를 위해서 장비를 샀는데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맨 처음에 임시로 그냥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해놓고 그때 쓰고는 중단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수원시민인데 이렇게 피해를 너무 보지 않나,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6번에 보면 제가 세탁소 실내 휘발성용매 회수건조기 설치현황 신청했는데요, 제가 3년째 이쪽에 관심이 있어서 얘기를 계속 드리는데 보면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그런지 하여간 진행된 바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보니까 2012년 11월 1일 오히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 쪽에서 완화책을 내서 30㎏ 미만 업체는 꼭 하지 않아도 된다!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 기계가 비싸서 영세한 사람들이 놓지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또 폭발사고도 45건이나 있었고. 그래서 제가 작은 세탁소에 가보니까 설치는 했는데 그분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걱정스러운 점도 많다고. 그래서 일단 본인 얘기로는 사용해 보니까 열심히 안에 있는 먼지를 제거하고 청소를 하면 폭발할 율이 훨씬 줄어든다는 생각에 열심히 청소는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거든요. 지금 팔달구에는 몇% 정도 설치가 된 것 같아요? 전체 100,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154개소거든요.

154개 중에,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154개소 중에 72개소가 설치를 했습니다, 한 50% 정도.

2006년에 이 법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거의 없었던 것이 2010년에 50% 정도로 돼 있는데 여기도 전국 수준에는 맞게 가고 있기는 하네요. 그래서 꼭 어떤 법을 어긴다, 지킨다는 것을 떠나서 세탁업자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폐해는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결국은 모든,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생식기능장애라든가 어떤 호흡기능 정지가 될 수도 있고 심장마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에다 장기간 가다 보면, 저희도 가까이에 그런 분이 있었는데 완전 알레르기성비염 때문에 생활을 못하든지 피부질환이나 어떤 발진이나 이런 것들에, 또 뇌에 어떤 병변이나 백혈병까지도 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들이니까 어쨌든, 모르겠어요, 일단 그 정도에서 완화는 시켜줬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100%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의 계양구는 작년에 구청장님과 환경정책과의 의지로 100% 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원시도, 또 시장님도 그쪽에 관심이 많고 이 환경이 대기오염 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업소 자체 내에서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어떤 정책적으로 시에서도, 아니면 국비나 도비에서도 지원이 되는 상황에서 건조기를 꼭 설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위생교육이라든가 세탁협회 이런 데를 통해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제조항으로 얘기를 하셨는지 몰라도 아침에 만나본 분 얘기로는 자기네가 이것, “요즘에는 이것 안 하면 개업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하여간 그것이 싼 것은 보통 100만 원이지만 비싼 것은 한 700만 원 정도 되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맞습니다.

지원을 하는 쪽으로 계속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감사합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1년도에도 똑같은 얘기를 질의했었는데 쓰레기 무단투기 때문에, 특히 우리 팔달구는 일반주거지역도 많고 그래서 무단투기가 많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실이?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무인카메라 보급현황 및 이렇게 해서 했는데 보니까 지동에 2대, 다른 데 해서 6대 설치돼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금년에 이것이 전부, 보니까 금년 5월에 설치됐는데 이전에 운영하던 것은 어떻게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전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없었고요, 이것이 이동식이라서 한 4～5개월 정도 지역에,

이 5대가 다 이동식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6대,

6대가 다 이동식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동식입니다.

그리고 어디 고정돼 있는 것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고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동식은 어디, 자동차에 설치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오, 동네에다 무단투기지역,

아, 설치했는데 그것이 이동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것을 다른 지역에, 거기가 완화되면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6대를 어떻게, 24시간 지금 하고 있다는데, 촬영하고 있다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동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렇게 해서,

각 동에는 누가,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청소담당들이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24시간 하면 밤에는, 야간에는 어떻게 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것이 칩으로 돼 있어서요, 그것을 빼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화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칩으로 이렇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그것을 빼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보입니다.

그러면 퇴근했을 때는 다음 날 아침에 와야 확인이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렇죠. 칩을 빼서 PC하고 연결해서 확인을 합니다.

설치 장소에 가서 칩을 빼와야 확인이 된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통합으로 어디 앉아서 모니터를 보고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단속이 되는 것은 아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렇지요.

지나간 다음에 확인하고 추적조사 해서 밝혀낸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그러면 효율성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는데,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되더라도 정면으로 찍혀야만 투기하는 것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그것이 확인되더라도 주변에서 그것을 다들 쉬쉬하더라고요, 동네 주민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계도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도 이것을 설치함으로써 종량제봉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물론 효과는 있겠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무단투기 CCTV 1대당 얼마씩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이것은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6대만 해도 비용이,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하는데 보면 상습무단투기 하는 곳이 각 동별로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상습적으로 하는 데는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동에서 사후에 칩을 빼서 보고 확인해서, 그것도 정면으로 찍히지 않은 것은 단속이 안 되고, 그나마도 주위에서 쉬쉬하고 이러면 이것이 근절하기 사실 어려운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시 전체 것을 통합관리실이 있어서 24시간 모니터를 보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것은 예산적으로 많이 저기하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동에 또 방범용 CCTV도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것은 저희가 안 하고,

그것은 소관이 아니어서 전혀 모르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과장 증인께서 볼 때 무인카메라 보급대수를 더, 지금 시행을 6대 해보니까 대수를 더 늘려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관리를 개선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점이 있으면 한 번 얘기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현재 저희가 6대를 가지고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기는 그렇고요,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니까. 이것만을 가지고 나름대로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로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다음에 129쪽인가 보면, 식품안전 집중관리업소에서 보면 최근 2년간 식품안전사고가 난 곳이 영복여자고등학교하고 수원공고가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집단급식소 위반사항 없음(식중독으로 판명되지 않음-원인불명)”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 역학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역학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구 보건소에서?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업소에서 만든 음식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는 검사를 하고 이랬는데 부적합이 김치공장, 여기에서 부적합이 나와서 이런 사항이 된 겁니다.

그러면 급식업소에서는 위반한 게 아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업소에서는 위반된 것이 아니고,

김치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김치공장에서 위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김치공장은 단속돼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받은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것이 우리 관내업소가 아니고 영복여고 같은 경우는 광주시에 소재한 업소인데 영업소 폐쇄가 됐고요, 또 수원공고 같은 경우는 김포시에 소재한 업소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역학조사를 했고 대형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는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저희가 연 2회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리고 또 다른 사항이 생기면 그때그때 또 하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수시로 나름대로, 민원사항이 있고 하면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역학조사하고 또, 보건소에서 역학조사 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역학조사는 이런 식으로 식중독 같은 것 발생했을 경우만 역학조사를 하는 겁니다.

하는데 우리 각 구 보건소에서 하고 더, 도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로 넘겨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오, 그것을 역학조사 해서 음식 같은 것 이런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죠. 역학조사라는 것은 나름대로 추적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히 치료하거나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런 것은 해당 업체에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이상입니다.

먼저 하세요.

125페이지에 대기, 수질, 소음 지도점검 결과를 한 번 볼게요. 일단 폐수 배출사업장 중에서 세차장을 볼 건데요, 세차장 점검대상이 59군데인데 41개소만 점검한 이유는 뭐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59개소 중에 저희가 인력이 많이 없다 보니까 41개소만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12월 말까지 하기 때문에 12월 말이 되면 100% 합니다.

12월 말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다 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러면 세차장 폐수를 어떻게, 오염도 검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공무원간 협의) 폐수를 채수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41개소를 다 채수해서 검사를 의뢰하신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러면 검사항목이 몇 가지나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검사항목은 다섯 개 정도 있는데 제가,

다섯 개 정도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위반된 곳이 지금 두 군데 나왔거든요, 기준초과가!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위반된 곳이오?

지금 기준초과 두 군데 나온 곳이 세차장이에요, 병원이에요? 어느 곳인지 모르겠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것은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러면 세차장에서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공무원간 협의) 그것은 동수원병원이라고 병원이네요. 개선명령 받은 것.

그러면 세차장에서는 위반 내역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41개소가 다 오염도 검사에서 초과기준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다 적합입니다.

그것 과장님 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41개소 오염도 검사한 결과 항목이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공무원간 협의) 지금 여기 41개소를,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다 채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방류시간에 맞춰서 있을 경우만 채수를 하고 있답니다.

방류시간, 방류하는 게 있을 경우에만 채수를 한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방류 시에만. 2∼3일에 1회 정도 방류를 했을 경우 그때만 채수를 한다고 합니다.

아니, 세차장이 다 방류를 할 것 아니에요? 물을 쓰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방류를 할 텐데, 그러면 41개 다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데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공무원간 협의) 이것을 매일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놨다가 방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게 되나 봐요. 매일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방류시기를 놓치면 채수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렇게,

그러면 41개소 다 지금 점검을, 오염도 검사를 한 데가 아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점검은 했는데 오염도 검사를 다는 못했죠.

오염도 검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위반내역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채수를 해서 오염도 검사를 하고 나서, 정말 검사해서 통과된 부분만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41개소를 다 점검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반내역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것을 저희가 구분해서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몇 개 업소나 지금 오염도 검사를 했어요, 41개소 중에서?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12군데 정도 했습니다.

너무했네요! 12군데면 몇%예요? 20%밖에 안 되는, 지금 59개 업소 중에서 20%만 오염도 검사를 해놓고 위반내역이 없다고 말을 하면 이것은 대단한 실수를 하신 거예요. 세차장에서 질소라든가 인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이, 기름성분, 그게 뭐지! 노르말핵산인가! 그런 부분들도 되게 많이 나올 텐데 이것이 다 지금 환경사업소로 흘러가서 우리가 세금 내서 정화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자기 업소에서 정화시설을 해서 폐수를 방류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도점검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무단으로 방류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12월 말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어떤 조치를 하실 건데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오염도 검사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12개 업소니까 나머지가 몇 개지! 47개 업소를 한 달 만에 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다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그러면 세차장 업소가 세차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인가요, 아니면 주유소 내의 세차장도 같이 이 업소에 들어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같이 들어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리고 카센터 내에 있는 세차장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런데 59개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무지하게 많아야 되는데요. 지금 주유소의 80% 이상이 세차장을 다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59개 넘어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팔달구는 구도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장님,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제가 한 번 확인 들어가 볼까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다시 한 번 세차장 수 확인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리고 20%밖에 오염도 검사 안 된 것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모르겠어요! 한 달 사이에 몇 개 업소를 오염도 검사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행정감사에 이것 또 다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때는 100% 다 오염도 검사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개 업소 한 것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오염도 검사 어떻게 했는지 봐야 되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주시고요, 그런데 자료 주실 때 적합하고 부적합의 기준치가 있잖아요? 기준치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정말 심각하네요, 이럴 줄 몰랐는데. 다음에 쓰레기 과태료 부과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138쪽에도 있고 109쪽에도 있고 131쪽에도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몇 쪽이죠?

138쪽에 보면 192건 과태료 부과가 됐어요. 어떤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무단투기 했을 경우에 하는데요,

무인카메라 같은 경우는 113건인데 18건을 과태료 부과했고 138쪽에 있는 것 보면 192건을 했다고 하는데 계도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2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면 굉장히 많은 건수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 되었는지 그 기준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이것 같은 경우 저희가 무단투기 적발해서도 하지만 민원인들이 담배꽁초 같은 것 이런 것 버리는 것 있죠? 그런 것을 CCTV로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 얼굴을 어떻게 찾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 차량 같은 경우,

차량이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럴 경우 차에다가,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차 넘버를 찍어서 보내면 저희가 조회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0건 거의 다 차량에 대한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오, 차만이 아니고요,

계도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계도를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단투기 하는 장면이 CCTV 같은 경우 불분명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계도도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무단투기 단속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경미한 것, 모르고 투기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현장에서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는 두 번 이상 적발된 분들에게 부과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나름대로 상습적인 사람들을 많이 적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업소도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개인 말고 업소들도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업소 있죠. 일례로 보면 여기 천변에 있죠? 천변 시장에 그런 데, 가구거리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다가, 지금 가구거리에서 한 4건 정도 적발을 하고요, 이쪽 못골시장 그쪽에도 4건 정도 저희가 적발했습니다.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한 사항이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런데 과태료 부과하면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드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많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가구거리나 천변에, 이쪽 못골시장 쪽에 보면 옛날에는 굉장히 투기가 많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계도하시는 분하고 과태료 부과하시는 분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누구는 계도로 끝나고 누구는 과태료 부과하면 안 되니까 기준을 명확히 하셔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141쪽에 업태위반 단속실적 및 근절대책이 있어요. 솔직히 지금 업태위반 한 경우는 신고 들어와서 한 건가요, 아니면 자체검사로 적발된 경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 자체로 검사한 겁니다.

자체 검사해서 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런데 솔직히 인계동 이 박스 안에 보는 밤만 되면 차가 무지하게 밀리잖아요? 정체가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 이유가 거의 다 보면 보도방 차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다니는 것 보면. 내려놓고 가고 내려놓고 가는 이런 보도방 차들이 많다 보니까 통행의 정체를 유발하는 원인제공자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솔직히 단속이 이 5건만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여기 박스 안에 있는 유흥주점들은 거의 다 위반사항이라고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인정을 하시죠,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것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경찰에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경찰에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점검은 경찰서 담당인가요, 아니면 저희 구 담당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런 보도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보도방이 아니고요, 보도방에서 차량을 제공해서 여자들을 업소에다 내려주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보도방 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유흥업소에는 여자들이 종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러면 이것은 그 후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단속이 걸린 부분인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이것 같은 경우는 유흥업소에서는 그게 불법이 아닌데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여자를 고용하거나 종사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란주점이 주로 걸린 겁니다.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이나 다 도우미들 있는데,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런데 그것도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같이 왔다고, 같은 일행이라고 하면 단속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래서 피해 가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게 되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러면 이것이 정말 공공연하게, 공공연하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버렸잖아요, 모든 단란주점이라든가 노래방 업소들이요. 그러면 근절대책은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노래방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근절대책이야 뭐 단속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단속이 실제로 같이 오신 일행 분들이 그것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책이 없다고 보이는 부분이네요, 결론은.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러니까 같이 오신 분이 그것을 시인하셔야 하는데 시인을 안 하면 힘든 부분이죠.

근절대책이 전혀 없다고 보이는데, 신고 들어온 업소만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거든요.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수원시만이라도 업태위반 업소들이 없는 그런, 환경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업태위반이 깔끔한 수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나름대로 저희가 단속은 열심히 했는데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호객행위라는 것은 실제로 그 장면을 목격해야만 되는데 바깥에서 호객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적발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리고 이 호객행위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하면서 많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경찰하고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나름대로 청소담당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여기가 워낙 구도심이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기는 좋아졌는데도 하물며 지금 그것이 근절은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가 오늘 내일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진행돼 온 일인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CCTV로 무단투기가 심한 데는 했는데, 이 CCTV를 설치해 놓고 거기 무단투기 했던 자리가 좀 감소했습니까, 아니면 옛날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한 80%까지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어요.

80%까지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그러면 CCTV를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80%는 하고 20%는 무단투기 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수시로 순찰 돌면서 그 주변에,

아니, 순찰 도는 것이 아니라 CCTV를 했으면 CCTV를 확인하셨냐 이거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확인하죠. 동에서,

확인,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동에서 그것을 해서 매월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0% 이상이 무단투기인데 거기에 설치해 놓고 동사무소에서 CCTV를, 50%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50%는 검은봉투를 하는데 CCTV 달아놓은 데 확인을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서 확인한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CCTV를 확인해서 한 내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것만 별도로 된 것은 없습니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CCTV로 무단투기단속을 한다고 어떤 분이 생각해서 CCTV 설치하면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지금 동네마다 무단투기로 인해서,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것이 솔직히 50% 이하죠, 거의 다? 아파트 공동주택에서도 그냥 버린다 그러더라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 내가 과장님한테 이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는 전체적으로 지금 수원시민의 도덕적 해이현상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직원들한테 이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안을 짜야지 CCTV 설치 이것은 아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CCTV를 확인할 수 있는 직원이, 고임금을 주는 직원들인데 이것을 확인하는 직원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래서,

아니, 저는 이것이 좀 잘못된, CCTV 설치는 절대 잘못돼 있고 이것 설치할 돈으로 홍보를 잘해서, 도덕적 해이가 외국인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젊은애들이 더 많이 버려, 대한민국 젊은 애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은 분리수거 이런 것을 교육하면 아이들은 잘 알아서 다 하는데 어떻게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그렇게 도덕적 해이가 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교육 쪽하고 연구를 해서 변화 좀 시켜야 되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단, 다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을 것이고, 우리 청소차량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관용차량들은 몇 년 쓰면 폐기처분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대개 7년 정도,

7년 정도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그리고 또 하나, 용역 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팔달구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타 구는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 근로자들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거기도 토요일, 일요일 휴무제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오,

아니, 휴무제인데 용역업체는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요,

토요일까지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일요일은,

일요일은 쉬고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그런데 수원시에서 청소차량을 용역업체에 임대 준 것이 몇 대나 되는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청소차량이,

아니, 팔달구만! 4개 업체에 임대 준 차량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34대를 줬네요, 34대.

팔달구에서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1톤 차를 저희가 50대 보유하고 있다가 이것을,

34대?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그러면 34대 임대 준 것 청소차량 내구연한이 다 7년 미만이에요, 아니면 7년 넘은 것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7년 미만이었죠, 그것은.

전체 다? 확실히 아시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 직원 중에서, 7년 넘은 차량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송태선 : 청소차량 거의 7년 넘은 것,

아니, 제가 여기 자료 받은 것에는 10년이 지난 차량도 있다고 그러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7년인데 7년 넘은 차량도 임대를 주고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송태선 : 임대를 저희 구에서 맞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수원시,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시에서,

그러니까 시 청소과 하려고 미리미리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구에다. 그러면 10년 이상 된 차량도 임대를 받고 있고, 그런데 지금 7년 미만인데 청소차량은 음식물 이런 것으로 해서 부식이 더 잘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런 것은 음식물,

아니, 그래서 부식이 더 잘 되는 거죠?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송태선 : 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에 물어볼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에 물어볼 것인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다 용역을 줬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청소를?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수거관계,

그런데 용역 준 업체가 수원시하고 임금협상에서 잘못돼서 만약에 파업을 했다, 수원시 용역업체들이. 만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랬을 때 수원시나 팔달구에서 파업했을 때 용역업체들이 치워가던 그것을 대체할 인력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 같은 경우는 기동반이 있는데요, 차량 4대가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 외에 대체인력은 없습니다.

대체인력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의류함 문제요, 지금 1,273개가 팔달구만인가요, 현황이?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팔달구 것만입니다.

수원시의류환경연합회라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4개, 기타까지 해서 다 포괄된 조직이에요? 어떤 조직인가요, 이것이?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이것이 다 다른 저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다 수원시의류환경연합회라는 데로 묶여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수원시 전체가 그렇습니까, 이것이 팔달구 상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것이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단체를 만들었더라고요.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에 깔려 있는 의류함이 이런 수원시의류재활용협회, 경기도의류재활용협회, 아나바다연합, 이런 데로만 대표돼서 깔려 있어요? 기타에 포함되어 있는 단체들은 뭐죠, 업체들이?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기타는 개별적으로 놓고 이런 것,

그래서 지금 수원시에 있는, 의류함이 깔려 있는 여기가 다 수원시의류환경연합회라는 것으로 묶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이번에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되었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스스로 자발적으로 된 것인가요, 이 조직이?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나름대로 시에서 역할을 좀 했습니다.

시에서 역할을 해서,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의류함이나 이런 것이 예를 들면 사회적기업이나 요즘 마을만들기나 이런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연합회가 꾸려지므로 인해서 그런 데가 참여하거나 이런 데에 대한 제약이나 이런 것은 혹시 없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수원시의류환경연합회에서 4개 구별로 또 다 협회가 있더라고요. 협회가 모여서 그렇게 된 것인데 여기에 가입을 해서 이런 수거함을 배포하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수원시의 방향이, 이것을 지금 팔달구에 물어볼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원시의 방향이 이후에 의류함에 대한 것은,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연합회에서,

더 확대하지 않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정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의류함에 관련된 문제를 수원시의류환경연합회하고만 정리하겠다, 이렇게 방향이, 계획이 세워진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지금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20페이지 개방화장실 지정 지원에서 구가 지금 다 폐기됐잖아요? 시 사업으로 넘어갔죠, 이것이?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시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모범화장실, 그러니까 모범화장실이라는 것은 공식적으로 없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지금 없습니다.

공식적 용어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개방화장실로 정리가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구에서 시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5개소가 개방화장실로 되어 있어요. 구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개방화장실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화장실은 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방화장실 자체를 다 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예,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모범업소가 있어요, 모범업소. 23페이지하고 뒤에 보면 모범업소 업체들을 쭉 해놨는데 모범업소 선정기준 관련돼서 기준은 시에서 세우는 것이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그 지침이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지침이 있어서요,

지침이 있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그것에 의해서,

이 모범업소를 선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 구하고 협회하고 같이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리고 모범업소에 대한 기준을 보니까 세부지정기준이 몇 가지 있어요. 건물의 구조환경, 주방, 원재료의 보관, 종업원의 서비스 뭐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서. 있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공중위생업소 관련된 것도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하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공중위생업소도,

제가 특정업체를 거론하지는 않겠는데 모범업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모범업소가 한 번 지정되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1년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모범업소로 지정됐다가 내년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렇죠, 재심사를 해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을 받았을 경우는 취소가 됩니다.

이 자료상으로 제가 보다 보니까 거기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모범업소로 선정된 곳 중에 2011년, 2012년도에 과태료를 부과 받은 그런 업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범업소로 지정돼 있단 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과태료,

그것 혹시 아시는 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취소가 되는 것은 영업정지 이상 받아야만,

영업정지 이상만 취소가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취소가 되는 겁니다.

모범업소를?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영업정지가 가장 큰 벌이고 다음에는 뭐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폐쇄가 되는 거죠, 영업장 폐쇄.

그러니까 완전히 폐쇄되는 것이 제일 큰 행정처분이고 다음에 정지, 다음에 과태료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시정, 과태료, 영업정지,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을 해보면요. 행정처분으로 가장 강력한 것이,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시정, 시정으로 먼저,

시정명령이 그 다음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시정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과태료, 영업정지, 영업장 폐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벌 중에서 영업정지 정도가 돼야 모범업소를 취소하게 되는 것이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1년마다 한 번씩 이것을 점검해서 심사를 하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는 것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전에도 과장 증인이 위생업소 관련돼서 전국 최대라고 그랬잖아요, 팔달구가?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2012년도에 점검한 업소가 몇 개나 되죠? 지금 위생업소가 제가 자료에 보니까 4,281개고요, 맞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공중위생업소가,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2012년도에 점검한 것이 식품 같은 경우는 1,043개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위생업소에 식품이 다 포함되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오, 공중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위생업소만 4,281개고, 팔달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오, 식품, 식품이오.

식품은 업소가 몇 개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식품업소 점검을,

아니, 전체 팔달구의 업소가?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현황이오? 지금 4,293개소입니다.

4,293개,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여기에 식품업소 말고 공중위생업소도,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공중은 1,619개소고요.

다르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총 합해서 5,000,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5,912개소입니다.

5,900개를 지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구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3명의 단속직원이 있거든요. 3명이 해야 됩니다.

잠깐만요, 이 개수를 정리하고요. 공중위생업소가 4,293개, 식품업소가 1,600, 몇 개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1,619개소입니다.

여기에서 점검한 것이 각각 몇 개소죠? 올해 점검한 것이.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올해 점검한 거요? (공무원간 협의) 공중 같은 경우는 올해 점검한 것이 723개소가 되고요,

723개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식품은,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식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43개소요.

식품을 더 많이 하셨네요? 여기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식품업소가 많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공중위생업소는 4,000개가 넘는데,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아니죠, 1,619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중위생업소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식품이 4,293개소고요, 공중이 1,619개소라고 그랬는데,

공중이 1,619개소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이것을 지금 인력으로 보면 환경위생과의 위생행정팀, 관리팀, 지도팀이 다 하는 건가요, 이것을?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지도팀에서 단속을,

위생행정팀에 몇 명이나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행정팀에 3명 있습니다.

관리팀에는 몇 명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관리팀에도 3명 있고요.

지도팀에도 3명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러면 이 9명이 5,800개! 5,900개의 업소를 다 관리하게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러면 이것이 물리적으로 어쨌든 1년 안에는 점검하기가 어렵다는 거네요? 점검을 어떻게 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전체 업소는 다,

그러니까 팔달구에만 있는 두 개의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업소를 다 점검하려면,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런데 점검을 꼭 연 1회씩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나름대로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몇 년 정도에 한 번씩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몇 년에 한 번씩 한다는 그런 것은 없고요, 수시로 하는데 나름대로 문제업소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어찌됐든 이게 전국 최대라고 구청장 증인도 얘기하시는데 위생업소 관련된 지도점검이 이런 인력과 기존에 하던 방식의 시스템으로 과연 제대로 된 지도점검이 되겠는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쭤보는 것인데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인력적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명예식품감시원, 공중감시원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만 보내지는 않으시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분들만 보내서는 위법사항을 적발할 수가 없으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직원이 2명 나갈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됐든 이 9명의 직원들이 계속해서 5,000개에 달하는 위생업소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는 물리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이것을 극복하는 시스템적으로도 한계가 있는데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개선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현재상으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관리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가로청소용역을 계속 팔달구에서 주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왜 그러죠? 그러니까 가로청소를 적정인원으로 시에서 인원을 제시했고 그것에 대해서 가로청소는 팔달구의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정리된 게 아닌가요? 그러면 그것이 적정인원이 아니라는 것의 반증으로 제가 보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용역으로 넘어가면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용역을 준 것인데 가로청소 용역 넘어가기 전에는 인원이 후보다 한 13명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2013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가로청소용역을,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없습니다.

용역으로 넘길 계획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면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방금 얘기하셨듯이 인원이 줄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로청소 용역을 일부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인력을 더 뽑으실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것은 시에서,

위원님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계동 박스 주변에, 나혜석거리하고, 지난번에 우리 팔달구에서 용역화하면서 전체적인 가로인부에 대한 정원이, 지금 현재 인력 가지고는 사실 굉장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청소행정과에서 정원을 별도로 조치해 주는 것으로 하고 금년 4/4분기만 일시적으로 이 구간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조치해 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인력을 늘리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정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지금,

정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인력을 늘리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되고 이것을 이번 4/4분기만 현실적으로 늘릴 수 없었기 때문에 가로용역으로 정리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증인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웃으면서 답변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9쪽에 보면 무인카메라 보급현황 및 적발, 조치내역 해서, 우리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았는데 저도 보충질의 한 번 드릴게요. 무단투기를 위해서 별의별 대책을 우리가 다 내놓는데요, 사실 존경하는 최중성 위원님께서 이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그랬는데 필요하기도 하고 과도하기도 한데, 지금 6대를 설치했는데 대당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200만 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래도 효과가 좀 있었지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래도 근절되지 않고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무단투기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시민의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식하고 봉투값이 비싸지요? 애당초 수원시 봉투값이 비쌌어요. 그래서 시민의식이 좋은데도 우리 관을 보는 입장에는 아니다 이거죠, 시민들이.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무단투기가 생기잖아요. 우리 과장님 책임은 절대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나 그런 대책을 내놓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제가 보니까 효과는 있네요. 효과는 있는데 제가 또 한 말씀드리면, 지금 CCTV가 수원시에 많이 있어요. 방범용도 있고 쓰레기무단투기 방지용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구대하고 우리 관하고 윈윈해서 지금 수원시에서 돌아가는 CCTV를 활용하자 이거죠. 그러면 예산 안 들이고 많은 적발을 할 수 있고 예방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팔달구에서 수원시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방범용하고 같이 윈윈해서 잘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나름대로 좋으신 말씀인데요, 쓰레기 투기지역하고 방범용 CCTV 설치하는 지역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죠, 다른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노선을 잡으면 범죄예방이 된단 말이에요. 요즘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이 위부터 쓱 한 번 봐요. 숙박업소 가더라도 위 한 번 보고 음식점 가더라도 위 보고 CCTV 설치돼 있는 데서는 범죄율이 팍 떨어져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런 지역은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140쪽에 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적발현황이 있는데, 행정처분내역하고 개선대책까지 나왔는데 달랑 세 집밖에 없네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해당 없음”, 진짜 위반업소들이 없어서 된 것인지 아니면 적발을 안 나간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런데 업소명에 보니까 수원역 구내식당, 이것은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데예요. 이런 데를 적발하면, 제가 보기에는 큰 업소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솔로몬어린이집은 식당이름이에요, 아니면 교육기관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어디요?

두 번째, 연번 두 번째.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어린이집이오,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 쌀 원산지를 국산으로 쓴다고 하고 중국산을 쓴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표시를 안 한 거죠.

표시를 안 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국내산이든 미국산이든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하고 사용한 겁니다.

그러면 수원역 구내식당하고 국민식당은 규모가 몇 평 정도 돼요? 작아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제가 평수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평수까지는 모르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정말 적발돼야 될 집은 안 적발되고 서민들이 운영하고 어려운 집이 적발되는 것 같네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2012년 3월 30일자로 규칙에 의해서 업무가 구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1년도는 저희가 단속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런 업소는 위생교육 때, 1년에 한 번씩 하죠? 두 번 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1년에 한 번씩, 연 1회.

위생교육 때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많이 하죠.

미표시, 자기네가 국산을 썼는데도 미표시 돼서 적발이 된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교육 때마다 이것은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기점검을 나가요, 아니면 누가 신고를 해서 적발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점검을 나가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방문안내도 많이 했네요! 254개소 하셨고 지금 농축산물, 수산물, 수입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세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이행현황, 이렇게 나왔는데 영업정지를 시킬 때 합동단속을 1년에 몇 번이나 나가요? 경, 검, 우리 행정!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합동단속 같은 경우는,

1년에?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경찰에서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요, 경찰에서,

협조를 구할 것 아니에요? 우리 행정에서 같이 나가자!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는데 경찰에서 자기네 일이 많다 보니까 연 2회 정도!

연 2회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그러면 우리 행정관서에서 나가는 경우에는, 단속하러?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우리 같은 경우는 수시로 나가고 있지요.

수시로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신고에 의해서 수시로 나가요, 아니면 계획적인 틀에 잡혀서,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통보를 해 주고 가요, 그냥 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저희가 언론에,

불시?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언론에 보도도 하고,

보도도 하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계도기간도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항상 적발만 하려고 하지 말고 계도,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상습적인 것이 아닌 것은 현장에서 계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업정지 시킨 것을 보니까요, 영업정지 1개월, 15일, 7일,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과태료는 전혀 부과가 안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영업정지는 과태료가 안 되고 과징금으로 되는 것으로,

과징금?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과징금 나간 것은 한 건도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지금 유흥접객행위라든가 청소년주류제공 같은 경우 이런 것은 과징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존경하는 이현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소년 주류제공이오, 예를 들어서 학생들하고 셋이 와서, 조금 나이 먹은 대학생이나 청소년이 같이 나와서 주류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것은 위반이 아니죠, 거기까지는요? 그런데 나가버렸어, 어른이. 애들만 앉아서 먹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단속이 됐어요. 그것은 참작이 안 돼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그럴 경우는 저희가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해요.

이의신청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그래서 기소유예라든가 무혐의 같은 것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긴 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짧게 질문할게요.

77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있잖아요? 제가 읽다가 이것을 저번에도 얘기를 들었는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성매매알선 및 호객행위를 하는데 영업정지가 1개월, 7일이에요. 그런데 청소년 주류제공을 하는데 영업정지가 2개월 이런 것은 식품위생법상 정해져 있는 문제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성매매 알선을 하는데도 1개월밖에 안 받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예,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을 하면 2개월을 받고?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네, 2개월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할게요. 약수터 적합표시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이것이 흑백이라 잘 모르겠는데 동그라미가 무슨 색으로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청색으로 돼 있습니다. 먼 데서도 잘 보이게끔,

잘 보이고 또 수원시민들 정도의 분들은 그것을 보고, 혹시 빨간불일 경우에는 절대로 먹지 않겠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 모 시골을 얘기해서 그런데 예천군에 있는 어떤 약수터는 부적합이라고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문경이나 이런 식당에서 다 그게 좋은 약수라고 계속 공급을 한 예가 있었거든요. 진짜 우리 수원은 부적합이 되는 일도 거의 없겠지만 혹시 그렇게 됐을 때는 띠를 둘러서 근접을 못하게 하든지 수도꼭지를 아예 없애든가 해서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희옥 : 부적합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73페이지 폐가·공가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제가 작년에도 제기하고, 이 폐가·공가 문제를 지금 어떻게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폐가와 공가문제에 대해서.

건축과장 양재섭 : 올해 오원춘 사건 때문에, 지동 같은 경우에는 41개소가 있었습니다, 폐·공가가. 저하고 우리 팀장하고 직접 2회씩 전수 한 번 돌아봤고요, 저희 팔달구 관내에는 125개소가 있는데 동하고 지구대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지시도 했고 또 보고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것이 없나요?

건축과장 양재섭 :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입장에서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건가요? 그러니까 폐가와 뭐 특별히 관리하는, 관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활용은 못하죠.

그런데 폐가문제는 어찌됐든 동네의 치안문제나 다음에 주거환경문제나 이런 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있는, 많이 발생될 소지가 많고 실제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의 활용방안을 찾아보다 보니까 다른 시에서는, 이것이 물론 사유지이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동의를 득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런 설득작업들을 통해서 마을만들기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던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건축과장 양재섭 : 마을만들기추진단이라든가 이런 부서로 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내줘서 활용이 되도록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면, 물론 이것이 사유지니까 다 설득이 돼야 되겠지만 어차피 동네에 그런 폐가나 공가가 오랫동안 비어있고 그러면 그런 것이, 아까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동의되는 부분이 많아서 세금의 감면이랄지 아니면 인센티브, 어떤 특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 소유자들을 설득해서, 그런 식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사례들이 전국적으로도 생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도 관에서 주도하는 마을만들기를 진행 중이니까 그런 것을 접목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이상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안 좋은 소리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인지 아시죠, 과장님?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가설건축물 현황을 4개 구 공통으로 금요일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다른 과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미처 금요일에 그 공문을 받아보지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윤종호 보좌직원도 저한테 혼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러면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려서 자료를 요구해야지 이것이 오늘 지금 행감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갖다 주면, 그것도 10시 넘어서 갖다 주시면 제가 볼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 단순한 현황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는 하지만 만약에 다른 자료였으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윤종호 보좌직원도 잘못을 했지만 구에서도 그런 행감 자료만큼은 전달사항이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4개 구 중에서 팔달구가 가장 먼저 왔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특히나 행감 자료 같은 경우는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다음에 질의 드릴게요. 147쪽에 보면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C하고 D등급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D등급 같은 경우는 재난위험시설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건축과장 양재섭 : 재난안전시설물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총 53개소인데 이중 축대하고 주택이 5개소 있고요, 연립주택이, 죄송합니다. 자료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세요. 147쪽이에요.

건축과장 양재섭 : 147쪽입니까? 10개소가 있습니다. D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하고요,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정도 점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D등급 같은 경우는 지금 재난위험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에서나 시에서나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하고요, 이상이 발생됐을, 좀 조짐이 이상하다고 할 경우에는 시 재난안전과에 이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점검 좀 해달라는 그러한, 유선이라든가 또 문서로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때그때 발생될 때마다.

그런데 옹벽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어떤 조치를 취하죠? 만약에 주택 같은 경우 건물 소유주가 “나는 돈이 없어서 재건축할 능력이 안 됩니다.” 하고 버티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만약에 그것이 진짜 무너진다고 그러면 우선 소개를 시켜야 되겠죠, 먼저. 소개를 시킨 다음에 재난안전관리법 절차에 의해서 우리 수원시 재난응급비로 긴급 보수를 한다거나 또는 철거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고 그 다음에는 그분들한테 돈에 대한 것을 청구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었나요?

건축과장 양재섭 : 주택 같은 것은 없었고요, 옹벽이라든가 축대가 있었고, 그런 것 정도는 있었습니다.

개인인가요? 옹벽이나 축대 같은 건물들이?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개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보수를 해줬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응급, 먼저 응급복구를 하고 다음에 청구를 하고 하는 절차를 밟아서 한 예가,

복구한 다음에 나중에 청구하면 그 소유주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시나요?

건축과장 양재섭 :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비용을 부담해야 되겠죠.

글쎄요, 다들 착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다니까 다행인데요, 주택만큼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정말 위험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나중에 추가자료 했던 가설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도 지역건설 산업체의 책무가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지역민 고용 및 생산자재 장비 우선 사용을 하는 조례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가설건축물 중에서 공사현장의 사무실이라든가 창고, 휴게실, 다음에 함바식당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보니까 한신공영 같은 경우 지금 100평 정도 되니까 여기 함바식당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맞나요?

건축과장 양재섭 : 한신, 몇 번째 얘기하시는 거죠?

30번에요.

건축과장 양재섭 : 30번이오? (자료 확인) 이것은 한 번 제가 다시 챙겨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내실 때 사용 용도가 뭐뭐 들어오는지 보고 안 받으시나요?

건축과장 양재섭 : 보고는 받는데 종합적이고 총괄적으로 해서 공사용 현장 가설사무실, 뭐 이렇게 전체적인 용도는 그렇게 해놓고 그 안에 사무실, 창고 등등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원시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을 많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래서 하도급도 웬만하면 우리 수원시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함바식당 문제가 지금 무허가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양재섭 : 함바식당도 영업허가 해주죠. 해줍니다.

지금 가설건축물인데 허가가 나오나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것 해주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내 허가가 나오고 있어요?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저기, 아, 여기 것은 아니고 장안구청 제가 있었을 때 SK아파트 짓죠? SK아파트 현장사무실 안에 식당으로, 가설건축물 식당으로 해서 영업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아, 있으세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가설건축물인데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현장사무실로 해서,

아무튼 그러면 다른 건설현장도 함바식당 영업허가를 다 내주신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양재섭 : 용도가 들어오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큰 현장이나 하고요, 작은 현장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건설현장 주변에 식당들이 많잖아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함바식당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그 식당들이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비산먼지라든가 트럭들 왕래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감내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건설업체에서는 안에다 식당을 두므로 인해서 자기네는 피해만 보고 있다는 말을 참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면 함바식당은 자제를 해주고 주위의 식당을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사항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가설건축물 현장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허가제한을 두시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서 가설건축물 현황을 제가 추가 자료로 요구한 것이거든요.

건축과장 양재섭 : 위원님 말씀 듣고요, 저희가 적극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강제이행금 그것 있죠? 건축물?

건축과장 양재섭 : 네.

그것은 어떻게 정리가 될 때까지 계속, 몇 년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나요?

건축과장 양재섭 :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같은 경우 85㎡ 이하는 2년 이내 한 번, 그것 한 번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부과를 안 하고요,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매년 1회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업무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인 경우 원상복구를 해놔도,

건축과장 양재섭 : 아니, 그냥 이행강제금 한 번 물고,

그냥 살아도 돼요?

건축과장 양재섭 : 예, 그렇게 우리 조례에 돼 있습니다, 수원시 건축조례에.

그러면 여기 수원역전시장 같은 경우는 해마다 계속 부과가 되는데,

건축과장 양재섭 : 수원시 역전시장이오?

네.

건축과장 양재섭 : 수원시 역전시장은 이행강제금 한 번은 다들 내셨어요. 그런데 거기가 주식회사로 돼 있으면서 또 개개,

소유주가 있고,

건축과장 양재섭 : 독립된 그런 체제로 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건물,

건축과장 양재섭 : 불법을 저지르지 않도록 제가,

아니, 그 건물 겉에다, 그때 그것 때문에 이슈가 됐었는데 겉에다 덧단 부분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이행강제금을 해마다 내야 되나요? 그냥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양재섭 : 그러면 그렇게 매년 할까요, 위원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건축과장 양재섭 :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의, 제가 원룸, 투룸 구조 변경한 것 얘기 드렸는데 그것은 사실 그 인근에서 아는 사람끼리 고발하지 않는 한 개인주택에 들어가서 점검을 할 수도 없는 것이라 결국은 거의 그런 부분으로 고발이 되는 거죠?

건축과장 양재섭 : 요새는 참 세상이 살기 어려워서 그런지요, 너무 잘 아는 사람이 불법건축물 신고를 합니다.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나 살았던 사람이 이사 갈 적에 주인하고의 어떤 분쟁이 있거나, 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도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네 사무실을 자주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을 안 하고 다른 데 가서 하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공인중개사가. 그러니까 또 신고를 해요. 그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일조권이라든가 뭐 어떠한 그런 분쟁,

그런 것 없이.

건축과장 양재섭 : 그런 피해로 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해서 신고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러면 이분들도 이행강제금 내고 다음에는 그대로, 개조한 채로,

건축과장 양재섭 : 아니죠, 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거의 다 원상복구는 해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이 요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문의 드렸던 매산로 58-2번지 거기도 보면 인근 업소에서 얘기를 해서 거기를 막고 창고로 쓰는 것에 대한 것을 고발한 것 같은데 가보니까 구멍을, 천장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놨더라고요. 그것으로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양재섭 : 제가 현장을 안 나가봐서 아직은 모르겠는데요, 나가보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조금 열악한, 아까 얘기대로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하여간 활성화 돼서, 무엇이든지 영업을 하겠다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그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양재섭 : 예.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146쪽에 보면 모델하우스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다행히 관내에 2건밖에 없는데 모델하우스가 주로 목조건물로 돼 있는데, 특히 화재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양재섭 : 저희가 모델하우스를 살펴보면 철골에,

예, 주로 나무,

건축과장 양재섭 : 쉽게 얘기해서 베니어라든가 목재로 갖다가 해서,

예, 그렇죠.

건축과장 양재섭 :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하는 편이에요. 소방서에다 보내면 “소방대상 아니다”라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고, 스프링클러를 좀 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