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순영 의원 발언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철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께서 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희철
임희철전문위원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 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안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4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소임을 다 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감사로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잘못된 행정에는 따끔한 질책 및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장안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수흥 장안구청장님 !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이칠재위원장
오광록 행정지원과장님!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이칠재위원장
심정애 종합민원과장님!
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이칠재위원장
이상규 세무과장님!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이칠재위원장
박승재 경제교통과장님!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이칠재위원장
장수석 파장동장님!
안구
파장동장 장수석 : 네.
이칠재위원장
김현광 율천동장님!
안구
율천동장 김현광 : 네.
이칠재위원장
황경연 정자1동장님!
안구
정자1동장 황경연 : 네.
이칠재위원장
김세현 정자2동장님!
안구
정자2동장 김세현 : 네.
이칠재위원장
이병기 정자3동장님!
안구
정자3동장 이병기 : 네.
이칠재위원장
박정애 영화동장님!
안구
영화동장 박정애 : 네.
이칠재위원장
최광열 송죽동장님!
안구
송죽동장 최광열 : 네.
이칠재위원장
김주현 조원1동장님!
안구
조원1동장 김주현 : 네.
이칠재위원장
최옥순 조원2동장님!
안구
조원2동장 최옥순 : 네.
이칠재위원장
이현재 연무동장님!
안구
연무동장 이현재 : 네.
이칠재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수원시 장안구청장 라수흥 장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장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장안구 파장동장 장수석 장안구 율천동장 김현광 장안구 정자1동장 황경연 장안구 정자2동장 김세현 장안구 정자3동장 이병기 장안구 영화동장 박정애 장안구 송죽동장 최광열 장안구 조원1동장 김주현 장안구 조원2동장 최옥순 장안구 연무동장 이현재
이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안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장안구청장 라수흥입니다. 이번 제29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114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이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 건설의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 300여 공직자 모두가 현장 중심의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업무추진 자세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주요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30만 구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현장 행정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차별화된 행정과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와 소통, 활기찬 도시 장안” 건설을 통해 30만 장안구민의 행복지수(幸福指數)가 더욱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지도편달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장안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와 우리 장안구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하여 구정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칠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라수흥 장안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09시 52분 감사중지
10시 0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 한 분 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본 질의 후에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제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라수흥 청장님께서는 올해 공직생활 몇 년 되셨지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33년입니다.
문병근위원
33년 공직생활하시고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퇴임입니까, 내년에 퇴임하시나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원래 정년은 2014년인데 후배를 위해서 올해 제가 하려고 합니다.
문병근위원
그 얘기를 들어서 그동안 국민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젊음을 다하셨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일찍 결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그 용기와 결정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청장으로 부임하고 난 후에 장안구 공직자들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업그레이드됐다. 평소에 유연성과 부드러움으로 행정관리에 전념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안 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우리 상임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인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지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문병근위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일선 동에는 신규인원을 배정하지 말고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배정해서 인감이나 중요한 파트의 일은 경력이 좀 있는 직원들로 해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남녀직원비율을 맞춰주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하는 데에 있어서 각 동에 가서 보면, 여기 동장님들도 배석해 계십니다만 힘을 요하는 일들이 현장행정을 통해서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힘을 요하는 일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동에 가서 보면 힘을 쓰는 남성 직원보다도 여성 직원들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 비율도 좀 유지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장안구 관련 각 동 사항을 보니까 남녀비율이 상당히, 5대5, 6대4 수준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 가지고 잘 맞추셨는지, 정말로 잘 맞추어져 있는 것인지, 약간 의아한 생각이 좀 들어서 첫 번째 질의로 선택을 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지금 문병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동에 보면 현장업무도 많고 그래서 남자직원이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비율이 여직원보다는 적습니다. 그래도 저희 구에서는 동에 우선적으로 남자직원을 배치를 했고 신규직원은 올해도 많이 배치가 되었는데 하여튼 신규직원도 가급적 구에 두었다가 시보가 끝나면 동으로 발령을 내는 이러한 인사를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들이 집행부에서 관리하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시대가 왔고 또 의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상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매년 위원님들이 요구사항도 많았고 지적사항도 많았던 단체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에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와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남긴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얘기가 나와서 올해도 관련한 사항을 깊이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 철저한 관리와 투명성을 요구하는 그러나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29쪽, 수강료 수입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몇 개동들은 지금 집행잔액이 200만 원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수강료가 나가야 되는데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아마 따져보면 부족할 텐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데는 11월, 12월 강사료나 봉사료, 연말 작품전시회 등에 집행될 예정 금액이고, 지금 200만 원 남은 잔액은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은 2개월 치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많지 않은 동은 적게 남았습니다.
문병근위원
답변이 사실 미흡합니다. 뒤에 보면 각 동의 프로그램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송죽동장님!
안구
송죽동장 최광열 : 네.
문병근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안구
송죽동장 최광열 : 저희들은 한 2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올해,
이칠재위원장
동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 앞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송죽동장 최광열 : 송죽동은 헬스부터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수강인원을 2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동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송죽동장 최광열 : 송죽동장 최광열입니다. 송죽동에서는 헬스라든가 라인댄스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모집인원은 보통 2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하다보면 인원이 모자라서 적자 프로그램이 몇 가지 발생합니다. 송죽동의 경우는 스포츠댄스나 중국어나 이런 강의가 10명 이하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남았는데 60만 원 정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강사료를 보조받는 것 90만 원에다가 수강료 수입해 가지고 강사료를 지급, 그러니까 60만 원 정도가 모자랄 것으로 예상되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반기금으로 60만 원 정도를 보조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수강생이 너무나 적어서 적자가 계속되어서 주민자치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것은 저희들이 폐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는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문병근위원
사실 행정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가능합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러한 동장님께서 현장에서 행정집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또 행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0명 미만이면 주민자치조례나 지침, 자율적으로 정한 지침이 있지요?
안구
송죽동장 최광열 : 네, 세부규칙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세부규칙! 세부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 마다! 거기에도 10명 미만이면 당연히 그 프로그램을 폐강하게끔 되어 있지요?
안구
송죽동장 최광열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폐강 안 하시고 지금까지 끌고 왔던 이유가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과의 어떤 유대관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동장님들이 최일선에서 정확하게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과연 공정성이 있는 것이냐, 투명한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 것이냐! 냉철하게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늘상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년 지적하는 것이! 각 단체들과 행정간의 괴리! 이런 것들을 근절하자고 늘상 요구했었어요! 그것이 근절이 되었을 경우에 단체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끔 단체에다가도 본 위원은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행정을 집행하는 최일선에서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법이, 제도가 있고, 조례에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냉정하게 하셨어야지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어서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 다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해 주면 오히려 그것이 그 지역에, 어느 지역이 되었든지간에 행정은 정말 정해진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시민들이 인식했을 때는 행정하기가 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식시켜주지 못하고, 그래서 늘상 우리 본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철저하게 하자! 그리고 그런 단체에 우리 행정기관이 손벌리지 말자! 그러면 투명해 질 것 아니냐!”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들 충분히 행정집행하고 현장에서 우리 주민들 복지 챙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은 어느 공직자보다도 가장 맞닥뜨리는 동장님들께서 애로사항은 더 많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장님들이 그런 것을 정당하게 공정하게 해 주지 않으면 우리 행정의 존립위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도 분명히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드디어 한 해가 이제 마무리 되면서 1년 동안 우리가 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면서 내년을 맞이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라수흥 구청장님께서는 장안구 구청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우리 장안구민에게 활기가 넘치는 그런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부임하고 나서 우리 구청이, 우리 구민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제가 부임하고 나서 구청장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30만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의 가로가 좀 깨끗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가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 제가 각 동에 다니면서 구민들을 만나면서 많은 소통을 하고 우리 구민들의 밝은 표정과 안정된 분위기에서 생활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고, 또 공직자들한테 “우리 구민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감동받는 말을 하자!” 그렇게 행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구민을 위한 많은 시책을 펼쳐왔는데 세부적인 것을 펼치기는 그렇고 하여튼 구민에게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에 노력을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장안구의 한 구민으로서 청장님께서 일선에서 그런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을 구민들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3쪽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행감 때 질의를 했던 것인데, “구·동에서 3년 이상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해서 순환보직을 실시해 사기앙양하기 바란다.” 고 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저희가 동이나, 인사는 동과 구간의 인사인데 동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장기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지금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로 많이 발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환보직을 많이 했습니다.
염상훈위원
보면 3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30명 중에서 24명을 순환보직을 시켜서 80%를 해결했다고 이렇게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일반직에 보면 기타에 종합민원과 지적에 2명, 건축과 2명, 건설과 토목 1명. 기타 그 분들은 무엇이지요? 오광록 증인께서,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기타는 구에만 있는 한정직렬이기 때문에, 그 과에만 있는 한정직렬이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에서는 전보하기가 곤란한 직종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오광록 증인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에는 기타 그 분들이 없던데, 우리 구만 특별하게 있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아닙니다. 다른 구에도 있는데 3년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요!
염상훈위원
3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염상훈위원
있기는 한데?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우리는 3년이 넘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그것을 시에서 조치를 해 주도록 저희도,
염상훈위원
이 분들을,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저희 구 자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건의를 해야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염상훈위원
3년 이상 있으면 왜 그런가는 증인께서 아시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3년 이상 근무하면 되도록이면 돌려 달라! 그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특수부서는 한정되어 있어서 조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또 사실은 그런 분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3년 이상 어느 보직에 있지 않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공직자 동호회 활성화 방안에서 특히 여성공무원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여성공무원 동호회 활성화를 시키라고 했는데, 많이 활성화가 되었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저희는 직원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동호회 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여직원 공직자가 선호하는 것이 바리스타 동호회가 결정되어서 지금 회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여성공무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바리스타입니다.
염상훈위원
네?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바리스타 동호회입니다.
염상훈위원
바리스타 동호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염상훈위원
그래서 실시한 것입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지금 동호회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아, 동호회원을?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또 남자직원들 같은 경우는 마술동호회가 있어서 마술동호회를 지난 11월 21일에 결성해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동호회를 좀 더 활성화하고 다른 구에 보면 비슷하기는 한데 우리 구가 약간 하는 분들이 적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참여인원이 왜 적으냐는 말씀이시지요?
염상훈위원
네. 다른 구도 150명, 170명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120명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동호회 회원수가!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올해 특히 좀 줄어들었는데 잦은 인사가 있다보니까 동호회 결속력이 좀 약해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그 원인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가 다시 질의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공무원들 사기앙양, 자기 취미생활을 통해서 더 활기차게 시민들을 섬길 수 있는 동호회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무원 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비용을 보면 제가 다른 구하고 다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사실 제일 적게 받는 것 같은데, 지원 금액이!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그렇지 않습니다.
염상훈위원
비슷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4개 구가 비슷합니다.
염상훈위원
조금 적은 것이 아니고?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아직 연말까지 덜 집행된 것이 있어서 그렇지 구별로는 거의,
염상훈위원
올해도 똑같은 예산을 받고 있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염상훈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이 그런 동호회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많이 주시고 또 특별히 여성공무원들에게 많은 자리를, 본 위원이 구청에 가 보니까 여성들을 위한 공간은 조그맣게는 있는데 그 공간 가지고는 좀 미약한데, 장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시설을,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복지를 많이 해 준다고 그러면서 사실 실제로 본인들이 그런 시설 안에서 하면서 시민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는 그런 어떤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각박하게, 힘들게, “너는 월급 타니까 그러니 어쩌느니” 시민들한테 어떤 구박을 받으면서도 그런 시설 속에 있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그걸 해 준다는 건 그건 역 행위예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리도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어떤 시설 안에서 어느 정도는 누리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청장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29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를 적정선을 집행하고, 잔액을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는데, 보니까 우리 율천동이나 정자3동, 조원2동이 사실은 과다 금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동에 알아보니까 거기 율천동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하고 반반, 문화센터 따로 그걸 운영하기 때문에 한 3,000여만 원이 있어도 한 2000만 원 해마다 그 잔액, 그 운영비가 남고, 한 1,500이나 이 정도는 또 올 11월, 12월 연말에 지출해야 될 그 돈을, 잔액을 남긴 거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거기는 건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관리 이런 걸해야 되고, 정자3동도 그런 뜻이죠? 그렇죠? 정자3동도?
안구
정자3동 이병기 : 네.
염상훈위원
조원2동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돈이 많이 남고, 다른 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민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사실 그 예산을 그 돈을 낸 사람들한테 되돌려주든지 거기 시설의 어떤 보강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도 좀 지적은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배운 사람들이 그 이웃을 위한 어떤 사회봉사를 한다면 거기에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민센터에서 배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기만이 배운 게 아니라 배운 것을 또 이웃에게 다시 돌려주는 그런 우리 주민센터로 발전이,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발전이 좀 돼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는 나 하나의 어떤 즐거운, 나로 만족했던 그런 거였다면 이제 사회에 돌려주는, 어떤 다른 이웃에게 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오광록 증인 얘기하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수강료가 남는다면 각종 봉사활동이나 그런 거를 더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해마다 이렇게 지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쪽에 보면 “자유총연맹 등 동 단위 단체로 미 구성된 주민센터 단체를 구성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이랬는데, 이거 보면 해마다 사실은 지적을 받으면서도 미 구성된 단체가 똑같아요, 똑같애! 달라져봤자 한두 군데 할까 말까 이런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원인이? 미 구성 돼서 이 단체를 하지 못하는 이유의 원인이 어디 있다, 한 번 말씀해보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그 지역에서 보면 그 단체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반대급부가 좀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는 지금 아주 숙지하지는 못하고 일부분만 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사회가 개인주의가 되고, 아무래도 각박한 사회가 되고, 경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구성이, 단체를 구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는 맞아요. 그거는 맞는데, 그래도 각 동에서 동장님이나 또 구에서 그거에 대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서포트를 해 준다면 이 구성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요. 구성을 우리가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는 거지, 그 구성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적극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이 단체를 구성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요? 그러면 오광록 증인 말고 우리 정자3동 동장님, 이병기 동장님!
안구
정자3동 이병기 : 네.
염상훈위원
잠깐 나오실래요.
안구
정자3동 이병기 : 이병기입니다.
염상훈위원
일선에서 아주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그 정자3동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자유총연맹이 미 구성돼 있어요. 사실 우리 장안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 정자3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2개 단체가 미 구성되는데 왜 안 된 걸로 보십니까?
안구
정자3동 이병기 : 당초에는 저희가 바르게살기단체가 있었습니다. 제가 발령 나기 전에는 있었는데 임의적으로 활동력이 미흡한 게 하나 있었고, 그 지역이 아파트 지역이다 보니까 실정에 맞는 활동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회원들이 전수 파기를 해서 지금 현재 새로 구성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노력 중이 계속 가다 보니까 이렇게 해마다 이거를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3동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구가 가장 많고, 사실 인구가 많다는 건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사람이 없어도 단체를 다 구성하는데, 거기만 부득이 왜 이렇게 미 구성이 되느냐, 이거를 저는 묻고 싶은 거걸랑요. 그런데 지금 동장님께서는, 증인께서는 부임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죠?
안구
정자3동 이병기 :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염상훈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안구
정자3동 이병기 : 네. 지역적으로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일단은 아파트단지하고 일반 주택단지하고 상황이 조금 저희가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그 단체를 만드셔야 돼요.
안구
정자3동 이병기 :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나 새마을단체장, 회장들하고 만나서 보면 동에다 본인들은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서로가 어떤 맞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하여튼 구성을 거기서는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우리 일선에서는 또 참여를 안 해서 그런 애로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했을 때 해결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안구
정자3동 이병기 :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해주셔야 돼요!
안구
정자3동 이병기 :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우리 조원2동 동장님, 최옥순 동장님! 증인도 보면 조원2동 미 구성이 새마을협의회하고 자유총 두 군데죠?
안구
조원2동 최옥순 : 네.
염상훈위원
거기는 또 아파트라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구
조원2동 최옥순 : 저희 새마을협의회는 교원단체, 교장선생님 단체 한 30명 정도 나름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1차적으로 협상이 들어왔어요, 협의가. 그래서 내년 정도 해서, 올해 선거 끝나고 한 번 더 만나 뵙고, 내년에 한 번 새마을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고, 자유총연맹은 제가 2월 14일 발령 받아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사람 한 분, 한 분 찾기가 쉬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찾고 있어요. 최대한으로 단체를 구성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새마을협의회는 내년도에 구성할 예정이고요.
염상훈위원
어쨌든 일선에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세상이 좀 각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개인주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런 단체를 구성한다는 게 어려운 거는 충분히 증인도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안 될 거는 없어요. 본 위원이 거기에 좀 보충을 해 드린다면 단체를 구성할 때 우리가 플래카드를 붙이고 공고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단체가 형성된 거는 별로 없어요. 아마 10번, 100번 해봤자 한두 번 될까 말까고 그건 거의 99% 안 됩니다. 거기의 요령은 지역의 인사 누구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자유총연맹이다 그러면 거기에 어느 분을 좀 이렇게 먼저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나, 해가지고 단체장님들이나 많은 지인들한테 물어봐서 그 사람을 선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같이 그 지역에 이렇게 협조를 받아서 뽑을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통장님들한테 협조를, 각 동에 이렇게 한 명씩 협조를 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 공고, 플래카드 백 날 붙여봐야 그거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너무 잘 알아요. 물어보면 아마 “플래카드 붙였습니다. 공고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본 위원이 더 잘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어떤 지인들을 통해서, 그런 단체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선별을 해서 그거를 같이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안구
조원2동 최옥순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좀, 힘드시지만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구
조원2동 최옥순 :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우리 라수흥 증인께 여쭙겠는데, 그렇게 단체를 구성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년 2013년 봄에 한다. 10월에 한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봄에, 3월, 4월에 단체를 구성해 놓으면 사실 이분들이 처음에 이거 구성해서 끌고 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다른 단체들은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많지는 않아도 사업비로 있어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나름대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거기는 지원금이 없어서 그런 애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원금을 좀 만약에 구성이 되면 되도록 빨리 받아줄 수 있도록 해서 그 사람들이 활성화되고 자리가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셔야 돼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지금 미 구성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각 동장님들 협의해서 구성을 하게끔 이렇게 많이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지금 우리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 그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동에서, 그 단체에 대해서 활동할 사람 어느 사람을 해서, 선정을 해서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해서 구성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고, 하여튼 구성이 되면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2년도 어김없이 행정감사 일정이 도래를 해서 공직자 여러분들도 밤을 새워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라수흥 구청장님께서 34년의 공직생활을 올 12월 31일로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것을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34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엄청나게 긴 세월을 명예롭게 공직자로서 퇴임한다는 거는 그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2년이나 더 먼저 퇴임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자랑스러운 생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 시간을 빌려서 전 공직자, 또 위원을 대표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감사 일정으로 돌아가서 24쪽을 보면 작년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하고 해도 공무원들의 친절마인드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해서 공무원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인사고가에 반영을 하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실적을 보니까 친절왕 선발 공무원도 만드셨고, 그래서 자치행정과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친절 공무원도 시장님한테 시상도, 시상금도 30만 원으로 정해져있고 그런데, 이게 “2012년부터 반영을 한다.” 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 그럼 올해 이런 친절 공무원을 발탁을 해서 올해 연말에 승진하는 거기다가 플러스 0.5 가산을 해서 운영을 하실 건지, 운영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네. 그러시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이 친절 공무원 선정자 인사고가 반영하는 것은 시 365민원담당실에서 추진을 하는 사항인데, 시 계획에 의해서 연말에 친절왕을 선발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선발된다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여튼 선발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거고 선발이 되면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외에도 우리 라 청장님께서 직원들의 친절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 칭찬하기 등으로,
박정란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서 “우리 구의 공무원이 추천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추천되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 선발 되는 게, 선발 되는 거는 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박정란위원
그럼 이거를 본 위원이 제안을 하지만 각 구청별로도 한두 분씩 추천을 하고, 시청에서도 국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게끔 해야지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더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겠나? 이건 행정지원과에다가 본 위원이 이번에 질의할 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청이나 시청 본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만 혜택이 돌아간다면 변방에서 근무하고 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면 이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행정지원과에다가 이번 사무감사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안구청은 보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위원회별로 여성 위원들의 비율을 많이 맞춰 달라 했는데,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보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때 잘한 것은 칭찬하라고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4개 구청에 공히 보면 쌀 소득보존직불제 심사위원이 여성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런데 장안구는 유독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걸 보더라도 “여성 비율을 맞추려고 애를 쓰셨구나!” 하는 부분이 증명이 돼서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27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작년에도 휴일하고 야간에 주민센터,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하라는 주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누누이! 그런데 각 동별로 실적을 보면 파장동은 야간운영 프로그램이 1개고, 송죽동도 1개, 조원동도 1개인데 공휴일 상근자 배치 현황이 조원동은 야간에 3명씩이나 근무자가 있어요. 야간 프로그램 운영은 1개인데 어떤 사람들이 상근을 하시는 것인지, 조원2동장님!
안구
조원2동장 최옥순 : 조원2동은 요가를 야간 프로그램으로 월요일하고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명씩 도우미가 근무를 하고 있고, 직원 한 분하고 해서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도우미라고 하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안구
조원2동장 최옥순 : 네.
박정란위원
이 분들이 1주일에 두 번씩 나와서?
안구
조원2동장 최옥순 : 네. 7시 반～9시까지.
박정란위원
지금 야간,
안구
조원2동장 최옥순 : 야간 요가입니다.
박정란위원
파장동이나 송죽동장님들은 상근자 배치가 전혀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지요? 파장동하고 송죽동!
안구
파장동장 장수석 : 파장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간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는데 기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8시까지 항상 평소에 당직근무를 서기 때문에 수요일만 9시까지 1시간을 더 섭니다. 직원들이 대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여기는 상근자 배치현황이 파장동은 제로로 되어 있어요.
안구
파장동장 장수석 : 지금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지금 한번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안구
파장동장 장수석 :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자원봉사만 포함되는 숫자인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아, 잘못 기재하신 것이지요?
안구
파장동장 장수석 : 네. 기재를 안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송죽동은?
안구
송죽동장 최광열 : 송죽동장 최광열입니다. 저희 야간 운영프로그램은 헬스하고 휴일도 헬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원은 지금 휴일에는 2명의 보조요원이 투입되는데 평일은 직원들이 9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직원은 포함이 안 되고 거기에서 자원봉사나 강사나 이런 분이 배치된 숫자를 기재하는 것으로 알고 직원 수는 뺐고 직원이 9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직원이 왔다갔다하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송죽동 같은 경우도 직원이 1명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는데 여기 기재를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안구
송죽동장 최광열 : 네.
박정란위원
잘 알겠고, 53쪽에 보면 파장동 자유총연맹, 파장동장님이 자주 불려 나오시는데, 자유총연맹 예산을 50만 원 받고 사업이, 지금 10월인데 상반기 예산도 아직 쓰지를 못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생일상 차리기라고 제목도 정해 놓고 사업집행을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구
파장동장 장수석 : 저희 자유총연맹 회장님이 금년 6월 30일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사직을 하면서 상반기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하고 자유총연맹 조직은 있지만 아직 회장선임을 못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자유총연맹 회원이 몇 분이시지요?
안구
파장동장 장수석 : 회원은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동장님이 자유총연맹 회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안구
파장동장 장수석 : (자료준비 중)
박정란위원
어쨌든 회장님이 사임을 하셨으면 다른 분들이라도 대신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10월이 다 가고 연말이 오고 있는데 사업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동장님이 그만큼 국민운동단체에 관심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파장동장 장수석 : 지금 자유총연맹 회원이 13명입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많은 회원을 가지고도 사업을 못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일단 예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 안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까지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안구
파장동장 장수석 : 이 사업을 하기로 했다가 위원장이 사직하면서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여기에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반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자료가 불성실한 것이네요? 반납이 아니라 사업미집행으로 하셨으니까 이것은 자료가 또 잘못된 부분입니다.
안구
파장동장 장수석 : 자료제출한 시점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박정란위원
하여튼 이런 자료들을 성실하게 기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고, 이상입니다.
안구
파장동장 장수석 :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 야간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민선5기 들어와서 “야간에 주민자치센터를 개방을 해라!” 하니까 개방하는 데에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보안유지도 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첫 번째 있고,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의 원래 취지와 목적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주민자치센터 스스로 자체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공간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강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시점에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금 그 업무를 대행해 주고 하는 것입니다. 야간의 상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동의 시행규칙을 들여다보면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상근하도록, 하기로 했어요! 자기들끼리 다 결의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규칙을 만들어요! 만들어놓고도 그것을 안 지킵니다. 안 지키니까 그 일을 누가 대신하고 있어요? 우리 공직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개방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허다하게 발생하는데 이제 “새벽에도 열어 달라!” 그래서 저는 주민하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새벽에 6시에 열어달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게 너무 많은 것이냐!” 사례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상당히 언쟁을 많이 했는데 새벽 6시에 공직자가 누가 나와서 그것을 열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후인지 명확하게 봐주실 필요가 있고 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는 시간대 이런 것은 사실 공무원들 매일 자치프로그램 활용하시는 지역주민들은 매일 저녁 열어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오광록 과장님! 박정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24쪽 얘기입니다. 친절공무원 선발해서 실적가점으로 0.5점 부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2012년도부터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012년부터 시행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2012년부터 합산해서 예를 들어서 인사나 이런 부분에 반영을 한다는 뜻입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2012년도 연말에 시에서 친절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구나 각 국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발을 해서 반영을 한다는,
문병근위원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그런 내용입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라수흥 장안구청장님과 장안구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안구청장 라수흥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장안구 공직자와 시의원님들을 동반한 각 지역의 현안사업을 체킹한 로드체킹을 몇 번 정도 하셨는지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올해 한번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구청장님과 의원님들과 함께 동반하신,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시의원님하고 각 담당과장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구청장님과? 저한테 있는 자료는 47회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청장님과 함께는 그 횟수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시의원님과는 한번 했고 로드체킹을 저는 수시로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러셨어요? 로드체킹 자료 중에서 제가 눈에 띄는 자료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정자1동장님께서 대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정자1동 황경연 증인이 되겠습니다. 정자1동 청솔노인복지관 뒤에 대형 폐기물이 사유지에 쌓여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안구
정자1동장 황경연 : 네, 알고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증인께서는 직·성명을 대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정자1동장 황경연 : 정자1동장 황경연입니다.
박순영위원
대형폐기물이 많이 쌓여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안구
정자1동장 황경연 : 알로에농장 부근에 많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사후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요?
안구
정자1동장 황경연 : 폐가구 같은 것이 쌓여있는데 알로에농장에서 겨울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때려고 쌓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남모르게 여기에 쌓아놓는 경우가 있어서,
박순영위원
자료에 보니까 철물, 쇼파, 가구 이런 것이 본인의 쓰레기가 아니고 제3자가 투기한 것이라고 주인이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 관리가 어떻게 그렇게 미흡하게 되었는지요?
안구
정자1동장 황경연 : 그래서 지금은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입구에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막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외부와 차단막 설치해서 함부로 들어와서 쓰레기 투기를 못하게 하는 것으로 조치를 끝내신 것입니까?
안구
정자1동장 황경연 : 야간에 막 갖다 무단투기를 하다보니까 단속은 사실 어려운 면은 있고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갖고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 사항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니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안구
정자1동장 황경연 : 꾸준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원동 456-38이 1동인가요, 2동인가요? 로드체킹하면서 절개지에 대한 옹벽설치에 관한 민원 들어온 것 있으시지요?
안구
조원1동장 김주현 : 조원1동장 김주현입니다.
박순영위원
조원1동장 김주현 증인께서 대답하시겠습니까?
안구
조원1동장 김주현 : 네.
박순영위원
조원동 456-38 빌라 주차장이 인접 보호막 파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2012년 7월 15일 준공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사후조치 끝나셨나요?
안구
조원1동장 김주현 : 준공 끝났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지금 민원은 더는 제기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
안구
조원1동장 김주현 : 네.
박순영위원
파손 절개지에 옹벽설치를 지양한다고 보고서가 들어와 있는데 옹벽설치를 지양하고 블록담장으로 조치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안구
조원1동장 김주현 : 그 쪽 경사면 자체가 개인사유지가 아니고 수원농고 땅입니다.
박순영위원
아,
안구
조원1동장 김주현 : 그래서 사후 철거 문제가 있어서 옹벽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블록으로 쌓는 것이,
박순영위원
블록으로 쌓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
안구
조원1동장 김주현 : 네.
박순영위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안구
조원1동장 김주현 : 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무동의 이현재 증인께 묻겠습니다. 로드체킹 자료입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무동에도 61-9번지 창훈로 52번지 길에 거기도 또한 절개지가 노후 옹벽에 대해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구
연무동장 이현재 : 연무동장 이현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가 기후변화대응과에서 1,4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일단 응급조치는 했습니다, 지난 10월 말에.
박순영위원
응급조치라 하면 조치내용이!
안구
연무동장 이현재 : 돌로 쌓았습니다.
박순영위원
돌로 일단은 쌓아놓으셨어요?
안구
연무동장 이현재 :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쪽에 재해위험지역 그 쪽에는 워낙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저희 동에서 손 댈 입장이 못 됩니다.
박순영위원
보고서에는 경사가 너무 심해서 보수공사에 어려움이 많다고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 근본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현재 증인께서는?
안구
연무동장 이현재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건설과장님까지 같이 와서 판단을 했던 사항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재해위험지역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많이 들여야 되고 저희 동에서 조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하실 예정이세요?
안구
연무동장 이현재 : 그것은 구 재해위험지역 지정을 해 가지고, 제가 봐도 예산이 한 10억 이상이 들어야 하기 때문에 구에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저희 동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순영위원
일단은 예산범위가 크고 공사를 하게 되면 큰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수흥 청장님 옆에 계신데 함께 협조하셔서 다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공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박순영위원
다시 이현재 연무동장 증인께 연무동 61-74번지 역시 또한 아트빌 주택옹벽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서, 이것도 역시 로드체킹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되었나요?
안구
연무동장 이현재 : 기숙사 방면 여기도 지금 내년도에 기후변화대응과에서 다시 예산을 지원받을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아, 함께?
안구
연무동장 이현재 : 이의동, 광교지구에 열병합발전소 지원금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00만 원 지원신청을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러셨어요?
안구
연무동장 이현재 : 네.
박순영위원
연무동이 조금 수원시에서 자연부락이 많고 약간 경사진 동이라고 봐야겠지요? 평지가 적은 동이다 보니 주민의 민원으로 절개지나 옹벽 이런 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현재 증인께서 수고하시는데 지금 로드체킹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민원이 최소화되어서 효율적인 동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안구
연무동장 이현재 : 네. 감사합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장안구 오광록 증인께 묻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이칠재위원장
직·성명을 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행정지원과장 오광록입니다.
박순영위원
장안구 관내 4개 동에서 동남보건대와 연계해서 관학협력 프로그램을 짜서 4개 동에 200여 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느 동이지요, 4개 동이? 동장님들이 뒤에서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정자1동, 송죽동, 정자3동, 조원2동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렇게 4개 동!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한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남보건대학과 관학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4개 동의 어느 동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관학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관학연계가 안 되었던 프로그램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구
송죽동장 최광열 : 우리 송죽동은 웃음코디 프로그램을 동남대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웃음코디가 무슨 사업이지요?
안구
송죽동장 최광열 : 그러니까 주부들이나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인생에서 재미난 얘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박순영위원
아, 웃음! 웃음!
안구
송죽동장 최광열 : 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면 강사료가 너무 저렴하다보니까 강사수준이 조금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대학하고 장안구하고 연계해서 하니까 유명한 강사가 오셔서 수강생이나 청강생들의 관심을 끌어들이는데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관학연계프로그램,
박순영위원
강사가 동남대학교 학생이 되나요, 재학생?
안구
송죽동장 최광열 : 그쪽 전문 강사분이십니다.
박순영위원
4개 동이 다 그러신가요? (“네.”하는 동장 있음) 대학과 연계된 전문강사 분?
안구
송죽동장 최광열 : 네.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높아서 우리 송죽동에서는 관학연계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도 송죽동에서 수강생이 원해 가지고 자체프로그램으로 계속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최광열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동도 관학연계해서 보다 나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장안구 관내에 지역사회 리더들과 사회봉사 단체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 받은 자료에 보면 50개 단체에 회원수가 803명이라는 회원이 있고 대표적으로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자총 이런 대표적인 4개 단체, 2012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3,000여 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 상반기에 1,5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미구성 단체가 7개가 있어서 조원동에 새마을협의회, 정자3동에 바르게살기위원회, 율천, 정자2, 정자3, 조원1, 조원2동에 자유총연맹위원회가 미구성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은 추진이 어떻게 되었나요? 구성이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올해 2012년도 들어와 가지고 송죽동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신규 결성이 됐고, 지금 나머지 미 구성 단체는 각 동장님들하고 구성 협의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7개 단체 중에 협의, 구성이 완료된 동이 있나요? 아직까지 진행 중인가요? 그럼 진행 중인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수원시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적으면 적은 대로 하여튼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모든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수원시나 각 구나 동에서 그 단체원들을 영입해서 사회활동, 사회적인 리더 활동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개인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참여가 쉽지는 않으나, 그래서 그 사회활동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지만, 우리 장안구 구청장님께, 우리 라수흥 증인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각 동에 8개 내지 10개 단체가 각 동에 있는데 그 사회단체 중에서 장안구에 가장 기여한 역할이 크다, 효율적으로 구정에 반영이 됐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이 혹시 있나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단체에서요?
박순영위원
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우리 단체에서 각 동별로 구성돼 있는 단체는 지금 활성화 돼 있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미 구성 단체는 지금 구성을 저희가 금년도에도 많이 동장들하고 협의해서 구성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우리 단체에서는, 구성된 단체는 우리 구정에 대해서 적극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느 단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구성된 단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은 뭐를 지적하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각 단체가 자부담, 회비가 있고, 친목회적인 성격을 띠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수원시에서 어느, 어느 그 수많은 친목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도 우리 각 동에서도 보지만 그 활동이 이루어져서 움직이는 것도 쉽지는 않으나, 그네들이 움직이는 것이 과연 그쪽에 계속 몸담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사회단체 고유의 성격에서 벗어나서 단지 그냥 만나서 저녁 한 끼 먹고 얼굴 보고 헤어지고, 다음 달에 연례적인 회의니까 또 만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그런 건 아니고, 우리 단체는 친목단체가 아니라 봉사단체로서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각 동에서 역할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단체로 관리와 유도를 해 주십사,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지역에서, 이 요구자료에는 없지만 지역 현안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를 보면서, 노트를 보면서 이거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칠판 사용) (전자칠판 작동 지연으로 인한 시간경과) 노트를 한 번 사용하려다 보니까 전문가도 이게 미숙하네요. 30분하고 다시 복습하려니까 잘 안 되니까 조그만 저기하시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통사항과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 공통사항 중에 저희 38쪽 좀 잠깐 보면 “방범기동순찰대 및 주민자율방범대 차량일지 및 업무일지 양식 등을 통일하여 작성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바람” 했는데, 잘 하신 건가요, 이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양식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후에 올해 1월에 업무일지를 새로 제작을 해서 통일된 양식을 배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박장원위원
이 업무일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하라는 뜻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해 주신 거를 잠깐 보게 되면,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주신 걸 보면 야간방범순찰활동 전개 해 가지고 1274회 하고, 교통정리 등 행사참여에 125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범대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교통정리 그러니까 125회 정도면 이게 아마 상반기일 것 같은데, 그렇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그러면 250회 정도의 교통정리를 한다 하면 굉장히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거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게 지금 야간에, 시간들이 없으셔 가지고, 봉사는 하고 싶은데 야간에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들을 많이 할애를 해서 구정에 참여하고,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간에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한다는 거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이 방범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게 되면 향후 한 5～6년 전만 보더라도 우리 방범대가 여러 가지, 자율방범대다, 나름대로 개인적인, 이기주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가 이제는 연합대로 편성이 돼서 각자 일들을 많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증인?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럼 그 시정처리요구사항 중에, 잠깐 우리 자료 제출하신 것 좀 보게 되면, 130쪽을 보게 되면 우리 구연합대가 트라제가 있는 걸로 지금 자료제출을 해 주셨는데, 유류비가 없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그 유류비는 여기 연합대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차량유지비하고 유류비하고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럼 차량유지비하고 유류비를 같이 했다 이거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점검사항들을 쭉 보게 되면 이 금액들이 거의 일정하죠? 그렇죠? 어떤 거, 정자3지대하고 송죽지대, 연무지대 같은 경우는 5,000원 단위까지 거의 비슷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런 사항들을 보게 되면, 각 지대 인원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현격하게 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계가 똑같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양식이나 내지는 점검사항 중에 좀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그렇지는 않고, 이 지대의 예산지원현황인데, 예산지원은 각 지대를 평가해 가지고 몇 단계로, 우수 단체, 보통인 단체, 부진한 단체 그렇게 구분을 해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차등 지원이라고 그래서 90～110%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한 5%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기동순찰대가 봉사를 하는 단체고,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괜찮은데,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편차를 두면 또 사기에도 지장이 있고 그래 가지고 약 5% 정도의 편차를 둬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이따가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젠 연합대로 편성이 됐다 이거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8억 2,000만 원인가를 주고 있죠, 지금?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그렇죠?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구에서도 아마 이게 지원하는 단체 중에는 굉장히 큰 액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사기진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직도 관리보다는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비치는데, 증인 맞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연합대로 편성이 돼서 8억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주고 있는데, 향후에도 그 예산에 대해서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지도보다는 어떤 격려 부분을 더 해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맞습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이 같은 구에서 전부 다 움직이면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런데 4개 구가 전부 다 구 방범대가 별도로 운영이 되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이게 8,200이 맞습니까, 8억 2,000이 맞습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8,200입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천 단위면, 아, 8,200?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자, 그렇다면, 이게 8억 2,000이 아니라 8,200만 원이네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8,205만 원입니다.
박장원위원
그럼 구 연합대는 900만 원인가요, 이게? 905만 원인가?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905만 원이고, 파장지대가 784만 7,500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5,000원?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5,000원.
박장원위원
784면 7,500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7,500원입니다.
박장원위원
500원 단위까지 적으신 거 아니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기록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지금 헷갈려요.
문병근위원
파장지대 수치 틀렸어요. 콤마 잘못되었지요?
박장원위원
이게 예산이, 이게 어떻게 500원 단위까지 나올 수가 있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자료 검토 중)
박장원위원
자 그러면, 하여간 금액적으로는 그렇고,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불시 점검 같은 건 하십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하고 있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불시 점검이라는 내용이 없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먼저 사기진작 차원에서 청장님도 각 지대를 예고 없이 방문하셔 가지고 각 방범기동순찰대 회원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런 사례도 있었고, 또 저희도 정기 점검을 물론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 다 활동내역을 명쾌하게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방문을 해 가지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등을.
박장원위원
그게 차등 지원하고 관련이 있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차등 지원은 정기점검 때 그렇게,
박장원위원
정기 점검 때 하시고, 차등 지원할 때는 불시 점검은 들어가지 않고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럼 시에서 어떤, 자치행정과에서 내려준 지침이 있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거기에 불시 점검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불시 점검은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유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타 지대 같은 경우는 불시 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우리가 예고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순찰대원들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하는 걸로 돼 있지만 불시점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좀 나태한 모습이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을 점검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차등 지원하고 관련이 된다면 계속해서 항상 신경을 쓰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그 사항도 한 번 반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차등 지원 부분은 우리가 불시 점검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차량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어요? 차량 지원금액을 어느 정도 해 주고 있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박장원위원
한 지금 1,200만 원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장안구에서는? 올해 예산 올라온 거 없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공무원간 협의) 작년하고 올해는 차량 지원금액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 전에 얼마 해 주셨어요? 1200만 원 정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닝 한 대값 정도!
박장원위원
모닝 한 대 값이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모닝이 지금 얼 만큼 하는지 아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차량 가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왜 자꾸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차량 지원을 해 주는데 1,200만 원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경차라고 하는 것을 아예 지정을 해주든가,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1,600cc라든가 1,800cc 정도를 타고 싶어 하고, 그래야, 근무환경이나 이런 것들 갖고 많이 따지시는데, 우리가 차량을 지원할 때 아예 경차로 못을 박든가, 아니면 금액을 좀 더 올려서, 올려서, 그 외 비용이 한 100여만 원 정도, 경고등 달고 도색하고 이러는데 한 100만 원 정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맞춰서 해 주든가, 이것 때문에 각 지대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데, 증인 알고 계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개선방향은 혹시,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그 사항은 연합대에서 시의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지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 또 각 4개 구하고 자율방범대장 간담회 시에 이러한 사항이 시에 전달이 됐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하여간 어떻게 됐든 간에 아예 우리가 지침으로 경차를 아예 구입을 시키든가. 그렇죠?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4개 구가 좀 통일을 좀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래서 어떤 차량, (메모 전달 받음) “10분이 다 되어 갑니다.” 라고 써있네요. 잠깐만 조금만 더 할게요, 저는 이거 마무리 짓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좀 지속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증인께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알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 좀 얘기해야 될 게 저희들이 이제는 각 지대라는, 연합대에 소속돼 있는 지대가 아마 각 동으로 돼 있을 겁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바르게살기다, 자유총연맹이다, 이런 관변단체가 사실 많이 약해진 게 사실이고, 명분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율방범대만큼은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움직인 거기 때문에, 대신 낮에는 좀 시간이 없다는 게 조금 힘들긴 하더라도 이것을 동하고 좀 연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일예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항상 관변단체 회의를 할 때 방범대장을 같이 이렇게 참가를 시키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방범대가 솔선수범 할 수 있게끔 해 주면서 뭐 그런 어떤 자선, 일일찻집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산을 좀, 어떤 지원책을 좀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해서 상생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각 동에서 좀 끌어안아야 된다. 구에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좀 끌어안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 구도 각 동에서 그렇게 함께 참여를 하고 함께 움직이는 걸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일선에 있는 여기 동장님들께서 잘 좀 그 생각을 하셔서, 자꾸 인원은 지금, 본 위원도 지역구에 가게 되면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이런 것들이 어떤 특정, 어떤 행사가 없으면 굉장히 친목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끌어안아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오광록 증인께서 특별히 좀 신경 좀 써주셔서 해 주시고,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것을 보면 연합대, 방범대의 역할, 향후 가야 될 방향 이렇게 된다고 보면 지금 장안구에서도 11개 지대가 불법적인 컨테이너 박스로 되어 있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지난번 모 연합대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요구사항들을 들어보니까 이제는 합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을 가게 되면 통일을 해서, 우리가 지금 경찰서를 보게 되면 경광등이 돌아가면 경찰서라고 딱 인식이 되듯이 방범대하면 아니면 경찰서 옆으로 넣든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합법화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맞는 말씀입니다. 연합대장들과 의논을 해서 시하고도 의논하고 해서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일선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위로 올라가야지 위에서 어떤 선을 긋고 그냥 어떤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원으로 증인과 같은 분들이 계속 건의를 해 주셔서 공원을 만들거나 무엇을 할 때 초소가 분명히 옮겨질 수 있게끔 하고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장안구면 장안구 나름대로의 독특한 형식의, 컨테이너 박스가 아닌 여러 종류의 것들을 생각해 보셔서 규격화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본 위원 말에 동의합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동의는 합니다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여튼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제는 방범대 부분을 무엇인가 색다른 차원에서 그 쪽도 많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색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우리 안으로, 행정 안으로 끌어들여서 효율성있는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방범대만큼은 향후가 되었든 계속해서 요구해 주시면 의회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얘기를 해서 획일화된 방범대 초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영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장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0쪽에 보면 각 지대 예산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순영위원
추가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율천지대, 정자3지대, 송죽지대, 연무지대, 아까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비가 500원까지 똑같은데, 두 가지 측면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썼으나 맥시멈이 여기까지 여서 이 만큼 금액을 올린 것이다. 아니면 예산을 적게 썼으나 타 동이 이 만큼 올렸기 때문에 우리 동도 올린다. 세부 자료, 세부 영수증과 함께 오광록 증인께서는 구에서 만진 사람의 손길이 들어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집행 금액이 나올 수 있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이것은 예산집행 금액이 아니고 예산지원현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를 해서 최우수 대에는 110% 1개 대, 그리고 그 다음 우수 대에는 2개 대 105%, 그리고 100% 4개 대 이렇게,
박순영위원
현재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집행은 어떻게 되어 있는 사항인가요, 지원현황이면?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집행은 반기별로 정산을 받습니다.
박순영위원
아직은 최종누계가 나오지 않은?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최종누계가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박순영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 하에 이런 것이 만들어 지는 것이지요? 각 4개 동이 상황이 같거나 주민 수나 순찰횟수나 이런 것이 통계적인 자료에 의해서 지원이 되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그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가를 해 가지고 작년에도 그랬고 차등지급을 해라! 잘 되는 데는 많이 지급을 하고 잘 운영을 못하는 데는 빼 가지고 차등지급을 하라는 그러한,
박순영위원
예산집행현황인줄 알았는데 차등에 의한 지원현황이라는 얘기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순영위원
아, 어떻게 4개 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같으니까 이런 금액으로 편성이 된 것이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조건은 거의 비슷합니다. 만족할만한 정도의 지원이 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렇게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집행내역을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연말에 정산을 하게 되니까 그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염상훈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존경하는 박장원 위원님과 박순영 위원님께서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총계가 소수단위까지 나왔잖아요? 소수단위까지 나온 것은 각 지대 예산지원현황이 선불제입니까, 후불제입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선불제입니다.
염상훈위원
선불제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염상훈위원
지원을 해 준 것이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염상훈위원
각 지대에 돈을 얼마 주었다는 것이 왜 소수점까지 나오지요? 소수점까지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500원 단위입니다.
염상훈위원
500원 단위까지 주셨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은 784만 7,500원을 해 주셨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장안구의 예산을 받은 것이 8,205만원을 받았어요, 수원시에서?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염상훈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받았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그래서 평가표에 의해서 차등을 두다보니까 그 금액이 떨어져서 500원 단위까지 지급한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선불제라며 어떻게 이것을 알고 이렇게 돈을 지출을 했어!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지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배정한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배정금액만 그렇게 되어서 나중에 결산을,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정산을 받아봐야 됩니다. 남을 수도 있고 자부담이 많을 수도 있고,
염상훈위원
현재는 이렇게 된 것이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구 연합대에 보면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유류비가?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류비가 제로로 된 것이 차량유지비에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구 연합대 차량유지비가 360만 원 아닙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다른 지대 동 지대를 보면 365만 5,000원, 340만 원으로 비슷해요! 그러면 구 연합대에서는 유류비가 얼마 들었다는 것입니까? 사실 차량유지비를 보면 구 연합대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그런 것은 아니고,
염상훈위원
뭐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구 연합대에서는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차량을 안 움직인 것은 아니고,
염상훈위원
아니 움직였는데 어떻게 가격이 차량유지비에 여기 360만 원, 34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지대에서는 많이 썼는데, 구 연합대에서는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각 지대보다 골목골목 순찰하는,
염상훈위원
골목골목보다 유류비가 더 많이 나와야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연합대에서는 각 지대까지 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대처럼 그렇게 많은 유류비가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증인께서 얘기를 하면 반대로 그러면 구 연합대에 지원금을 지대보다 적게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더 많이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박장원위원
움직이지 않으면,
염상훈위원
움직이지 않으면 지대를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지, 어떻게 구 연합대는 900만 원을 해 주고 지대를 700만 원 정도밖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차등제로 한다면!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그것은 회원수가 움직이는,
염상훈위원
아니, 회원이 중요해요, 지대에서 방범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무엇으로 평가하시는 것입니까? 증인께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따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아무 생각없이 그냥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박장원 위원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염상훈위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안 봐요, 증인께서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염상훈위원
개선할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서류상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저희도 그래서,
염상훈위원
문제가 있잖아요, 증인!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염상훈위원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겠어요? 서류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나중에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방범대와 관련해서는 지대별 예산현황이 아니라 상반기 포함해가지고 정산내역을 위원님들께 주시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주셔야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반드시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동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별로 상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집행된 예산 내역을 보겠습니다. 154쪽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표상으로 2011년도～2012년도까지의 상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2012년도 10월까지로 되어 있네요! 표로 정리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타 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명목으로 지출이 되는, 집행이 되는 금액입니까? (공무원간 협의)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담당하는 자원봉사자, 도우미들 수당입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은 177쪽 프로그램별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에 보면 그 표에도 역시 자원봉사자 인건비 또는 재료비, 또는 작년 2011년 11월, 12월 정리된 내용을 보면, 잠시 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 인건비 및 수강료 감면, 환불 등 이렇게 되어 있고 동별로 재료비로 표시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러면 기타 보상금이 프로그램별 수강료 수입 지출내역과 겹쳐서 나가는 것입니까, 두 가지 내역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공무원간 협의)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수당은 저희가 8시간 근무하면 2만 원이고 4시간이면 1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예산지원하고 수강료 수입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도 기타 보상금으로 처리해서 프로그램별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 속에 자원봉사자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아서 행정예산으로 지원하는, 플러스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김상욱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9쪽을 봐 주십시오. 159쪽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말고 주민자치위원회, 기타 보상금은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잔액으로 남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잔액으로 남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잔액으로 남은 것은 주민자치위원이 참석을 안 했을 경우에 수당이 남는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그것은 다시 환수를 하는 것입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반납을 받는 것입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김상욱위원
참석수당이 가령 예를 들어서 동별로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파장동 같은 경우는 2012년 10월까지 잔액이 350이고, 예를 들면 연무동 같은 경우는 90이에요! 이런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 참석률과 관계된 것이라고 100% 이해를 하면 됩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김상욱위원
알겠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프로그램별 수강료 수입·지출 내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전체 수강인원이 3,900명인 조원2동의 경우 자원봉사자 급여 및 행사재료비로 5,800이 지출이 된 상황이 기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연무동 같은 경우는 1만 1,800명 가까이 되는데 자원봉사자 급여가 1,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수강인원과 자원봉사자 인원이, 인원에 따라서 비례하라는 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그것에 대해서 비례되는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요? 왜 이런 수치 결과가 나올까요? (공무원간 협의)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회원수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이 표상에 보이는 것은 조원2동과 연무동이 크게 많이 차이가 나는 숫자는 아닙니다. (공무원간 협의)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조원2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마다 고정 자원봉사자를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무동 같은 경우는 고정배치, 프로그램 수도 차이가 납니다.
김상욱위원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순 수치차이 나는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치 차이나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각 동사무소의 자원봉사 인력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동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단체원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동에서 고정적으로 자원봉사 인력이라고 그래서 인건비를 소위 인건비에 해당하는 내용이지요? 물론 재료비도 포함해서 표시를 해 놓으셨지만 이것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봐서는 물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많은 자원봉사자를 두고 있는 데는 프로그램 수가 늘다 보니 인원이 몇 명이라도 더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그 인원을 배치하는 데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계속 고정적으로 한정되어서 배치하고 있거나 인위적으로 그것을 인원수를 늘려서 명단에 포함되게끔해서 혹시라도 허위로 금액이 지출되지 않는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프로그램별로 자원봉사자 구성 배치는 저희가 실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러한 수당이 나가는 것이고 허위로 이렇게 예산을 지급하는 수당은 없습니다.
김상욱위원
일단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각 동의 동장님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들께서 그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10개 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 다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2011년 초인가요? 작년 초에 개정되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의원님들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뭐랄까요? 참석하는 신분에 관한 변경이었지요! 기억하십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공무원간 협의) 당연직 고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김상욱위원
당연직 고문이지요! 당연직이라는 표현을 왜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전에는 당연직 고문이라는 표현을 안 썼었어요! 왜 썼을까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그 전에는 위원님들을 고문으로 위촉을 해서 참석을 했는데 당연직 고문으로 바뀐 것은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에 많은 기여와 지도를 하는 차원에서 고문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당연직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제일 중요한 목적은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맞습니다. 시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 당연하게 고문으로 들어가서 주민자치위원들의 말씀을 듣고 지역에 필요한 이야기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고민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의원님들이 고문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동마다 달라서, 들어가지, 당연하게 들어가는 것을 아니라고 규정하는 동도 있었기 때문에 일괄해서 한 것이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자치위원들끼리 세칙을 두고 또 주민자치위원들끼리 회비를 걷지요? 그런데 지금 10개 동에서 정자2동, 정자3동, 조원2동 3개 동만 그 표현이 없고 나머지 동들은 다 고문회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칙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공무원간 협의) 조례상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25명까지 수당이 나가게 돼 있고 의원님들 고문에 대한 회비는 동별로 운영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공적으로 보면, 조례상으로 보면 당연직 고문이기 때문에, 당연직이 들어가는 순간에 수당 관계는 의원님들은 해당이 안 되죠. 그리고 또 당연히 들어가야지, 또 당연히 라는 것은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얘기하고 같잖아요. 임의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명시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물론 자치위원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세칙을 결정하고, 거기서 내부 어떤 질서를 만드는 것이지만, 거기 자체 세칙에서 의원님들한테 회비를, 당연직 고문인 시의원님들한테 회비를 걷도록 하는 이 애매한 상황들이 동네마다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김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연직 고문인데 회비를 내야 되는 그러한 동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지금 각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장님들이 책임이 있으시죠? 주민자치위원장이, 민간인 주민자치위원장이 다 하는 거 아니죠? 주민자치위원장을 동장님이 임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임명하는 거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장님들 다 들어가시잖아요? 그거를 물론 이것이 어떻게 얘기하면 돈, 그 회비 몇 푼 때문에 의원님들이 그러시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명확하게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정하는 세칙이지만 동장님들께서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지금 정자2동, 정자3동, 조원2동, 물론 여긴 의식적으로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었겠다. 그냥 과거 흘러오는 대로 그냥 놔뒀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동들은 고문에 대한 회비까지도 다, 물론 금액 차이는 다 있지만 동별로, 그 명시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동장님들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서 아무리 자체적으로 정해지는 세칙이라고 한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지점이 남지 않도록 좀 정리를 유도를 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릴게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올해 아마 김장 때문에 우여곡절이 있었던 걸로 좀 아실 겁니다. 전체 예산이 완전히 삭감 됐다가 다시 김장이 살아나서 수원시 전체 김장을 하는 지원예산을 다시 만들었는데, 각 동별로 김장을 하는데 장안구는 동별로 다 충분했습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충분했습니다.
김상욱위원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김상욱위원
그 비용 모자라지, 동장님들 좀 말씀해 보세요. 동에서 모자랐어요, 충분했어요? 구청장님이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니까 동장님들이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지금 다 웃으시면서! 다 모자라죠, 지금? 동장님들 누가 한 분 말씀해보세요. 앞에 앉으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동별로 어땠습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동별로 물론 부족했는데, 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기초수급세대에 충분히 전달이 됐느냐, 아마 그 뜻으로 알고 답변하신 걸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기초수급자에 대한 김장담그기는 시에서 하는 김장하고 동에서 하는 걸로 해서 우리 관내에 기초수급자는 충분히 보급이 됐습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올해도 김장을 하면서 각 동을 다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동별로 힘들다는 얘기를 너무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절대적인, 수치적인 어떤 돈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물론 수급자들을 위한 그 양들은 채우려고 다 노력을 하시죠, 동별로. 그러나 그 양을 채워 가는데 있어서의 금전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다 너도나도 돈을 모아야 되는 이런 상황, 물론 봉사라고 생각하고, 또 이웃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단체든 개인이든 희생할 수 있겠으나 그것을 현지에서 하고 있는 각 동별 봉사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좀 모자라다. 힘들다. 차라리 시에서 하는 걸 동으로 다 돌려줬으면 좋겠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이 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님이니까 얘기해 보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시에서 하는 거는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구에서 뭐라고 그러기는 저기하고, 작년에 구에서 김장 저기가 500만 원이 늘어 가지고 전체 우리 동별로는 한 50만 원씩 증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론 부족하죠.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구의 잘못을 제가 질의 드리거나 추궁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 그 말씀을 좀 듣기 위해서 질의 던졌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라수흥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구청에 지금 기능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죠?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기능직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현재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전체 인원이 작년까지는 몇 명이었어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기능직이요?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까지 15명이었어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능직에 특채된 현황 말씀드렸고, 기능직은 현재 42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42명?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42명 중에 지난해에 특채로다가, 공무원 정규직으로 바뀐 사람이 있었나요, 작년에?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공무원간 협의)
규환
명규환위원
됐고, 작년에는 그럼,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작년에 저기에서 5명이 합격됐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에 5명?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에는 지금 2차에 걸쳐서 10명이 합격했나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5명이 지금 임용 예정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5명 됐고,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10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하반기에 5명하면 10명이 된 거죠?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현재 남아있는 사람은 32명이 남아있는 거죠?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32명의 관리에 문제점이 있어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기능직은 시에서 특채를 하는 걸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기능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일반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요지가 아니고, 우선 금년에 특채 인원에 의해서 장안구에서 5명씩 10명이 정규직으로 됐던 건 참 잘하셨다고 칭찬을 하고 싶고, 그리고 향후에 32명이라는 인원이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근무를 하는 곳이나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몸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규직이 되는 데는, 시험을 봐서 하는 거죠?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 곳에 문제점이 좀 있긴 있지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글쎄, 하여튼 우리 기능직은 현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지만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기능직들이 그동안 소외받았던 그러한 직에서 정규직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본인이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구청장님이 지휘관으로서 어떤 마인드를 갖고 그분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정규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계획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글쎄, 기능직, 저는 우리 직원들을 할 때, 소통을 할 때 제가 기능직, 하위직 직원들은 특히 명규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능직이라든가 청경이라든가, 계약직 이런 직원들을 위시해서, 더 중요시해서 이렇게 저희가 소통을 하고 있고, 그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앞으로 그 기능직들이 좀 더 사기진작을 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질의 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수원시에서 소통교육을 했지요? 소통교육!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우리 라수흥 증인께서는 소통교육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우리 직원들 소통교육 한 거요?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소통교육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느냐 이거죠.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우리 직원들에 대한 소통교육이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소통교육 전체를 놓고.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아, 지난번에 직원들 그 저기한 거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글쎄, 저희 구도 해당되는 직원이 있습니다. 소통교육,
규환
명규환위원
몇 명이나 되죠?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공무원간 협의) 8명인데, 그건 시에서 했지만 그러한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소통교육을 했을 때 공직자를 34년 동안 근무하신 라수흥 증인이 생각할 때 그 교육의 필요성이나 이거는 본인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한다, 그런 걸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지난번에 소통교육을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거기에 필요한,
규환
명규환위원
짧게 좀 해주세요, 짧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필요한 그러한 소통교육이 있으면 소통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꼭 필요할 때는 필요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행정메기론이라는 거 알아요? 청장님 행정메기론이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행정메기론이 뭐냐 하면 논에다가 미꾸라지를 집어넣고 한쪽에다 메기를 집어넣으면 메기가 미꾸라지를 다 잡아먹잖아요. 그런데 미꾸라지가 메기한테 안 잡혀먹으려고 막 발버둥치다 보면 더 굵고 튼튼하게 미꾸라지가 자란다, 이게 행정메기론, 소통교육의 핵심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청장님, 라수흥 증인이 그걸 모르셨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행정메기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처음 들으셨는데? 역지사지로 말씀드리는, 대답을 못하시니까. 쥐도 코너에 몰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는 속담이 있지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일단은 소통교육을 선정하는데 8명을 선발했는데, 8명을 선발 할 때 구에서 했어요, 아니면 시에서 했어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시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을 보면 팀장들이나 과장님들이나 다면평가를 해서 선정했다고 그러면 구에서 추천해 갖고 한 거 아닌가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저희 추천을 안 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추천 안 했어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현재 8명 중에서 다, 완전히 지금 현재 다 복직이 돼서 근무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대기,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명퇴하신 분도 있고,
규환
명규환위원
명퇴가 몇 명이에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한 명 명퇴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퇴 한 명, 그 다음에 대기발령도 있어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두 명은 지금 대기발령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복직 돼 있고!
규환
명규환위원
나머지는 복직되고?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교육을 해서 효과를 얻고 하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좀 전에 전자에서 우리 라수흥 증인께 질의했듯이 이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 세 사람을 잘 만나야 성공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내가 선택할 수 없고, 두 번째가 세상 살면서 스승을 잘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가 우리가 우리 인생 사는데 배우자를 잘 만나야 성공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스승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렇게 집단으로 모아서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고, 의기소침 하는 그런 걸 주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다 모아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근무하는 과 중에서, 많은 공직자 중에서 그분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상급자 중에서. 차라리 그런 분들한테 청장님께서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멘토를 해 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새로운 의지를 갖고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인데, 저도 우리 소통의 대상자를 수시로 만나서 대화도 하고, 제가 제 방에서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그런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끝으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하는 것은 공직자 소통교육에 해당된 사람들이나 앞으로 해당은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 공직자 속에서 왕따 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결코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환경이나 이런 게 적성에 맞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은 공직자 선배님들 중에서 집중으로 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개인적으로 개인교습은 아니겠지만 대화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아마 좀 더 사기진작이 돼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즐거운 분위기에서 근무를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각 과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서로 옆에 동료라든가 상사, 서로 사랑하면서, 같이 아껴주면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이러한 소통하면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라수흥 우리 증인께서 장안구청장으로 가시고 나서는 장안구에 있는 공직자들이 굉장히 화합하고 단합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공직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아마 열정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화합하고 또 서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와이파이 노트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됐습니다. 이게 어디냐 하면요, 저기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원2동에 한천약수터길, 이거 아시죠, 동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런데 이게 제가 답사를 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답사를 했는데, 어제 가서. 중간에 한 150m 정도가 이렇게 아스팔트가 포장이 안 됐네요?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한 번, 동장님 그 앞으로 앉으셔 가지고,
전자칠판 참조
안구
조원2동장 최옥순 : 조원2동장 최옥순입니다.
이칠재위원장
그 마이크 앞으로 앉으시라고요.
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건설과장이 말씀드릴까요?
이칠재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동장 증인 먼저 앉으세요.
안구
조원2동장 최옥순 : 조원2동장 최옥순입니다. 그 100m 정도는 사유지라서 나중에 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달려있어서 그 100m는 도로포장을 못한 사항입니다.
이칠재위원장
현재는 사용하는 길인데 그거를 사유지이기 때문에 동의 절차상 필요해서 못했다 이거죠?
안구
조원2동장 최옥순 : 네.
이칠재위원장
그럼 예산이 저게 지금 100m가 안 됐는데,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안구
조원2동장 최옥순 : 약 4,0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그거 한 200m 포장하는데 4,000만 원이 들었다고요?
안구
조원2동장 최옥순 : 200m 정도, 네.
이칠재위원장
그러면 전체 구간을 예산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그거 뺀 나머지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게?
안구
조원2동장 최옥순 : 전체 예산을, 처음에는 전체 예산을 세웠던 건데 포장을 하다 보니, 사유지이다 보니까 그 협상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죠.
이칠재위원장
그러면 전체 350m 가정을 해서 4,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50m 구간은 남고, 200m만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했단 말이에요. 그럼 4,000만 원 예산이 다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다시 또, 그거에 대한 것만 예산을 투자한 겁니까?
안구
조원2동장 최옥순 : 거기 들어간 게 4,000만 원이니까요.
이칠재위원장
그러게요. 그 돈이 다 들어간 거예요?
안구
조원2동장 최옥순 : 네.
이칠재위원장
그럼 350m 하는데 4,000만 원인데 200m 하고 4,000만 원이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장안구 건설과 권혁식 과장님이 마침 여기 참여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것은 저번에 위원님께서, 장안구청에 보면 현미경 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당초에는 전체 포장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조원2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부분 주인한테 사전에 구두로 얘기는 받았어요. 받았는데 저희가 막상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 공사부분을 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못한 것입니다. 다만, 그 예산은 도로포장에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미경 사업 전체 예산에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현재 포장되고 하수도 관로, 산에서 내려오는 낙숫물 떨어지는, 그것에 대한 금액만 얘기하세요! 얼마가 들어갔는지,
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약 4,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칠재위원장
4,000만 원요?
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칠재위원장
그러면 150m 남은 구간은 어떻게, 예산을 또 세워야 됩니까, 나중에 하게 되면?
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내년도에 소규모사업도 가능하고 위원님께서 그분을 설득시켜서 허락만 해 주시면 내년에 충분히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뭔가 잘못 계산하고 계신데 350m 시설비 공사비가 4,000만 원인데 150m를 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50m 할 만큼을 절약해서 남겨놨어야지 어떻게 4,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현미경 예산 풀 예산이 4억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잠깐만요!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보니까 우측 단면은 잘 되어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빗물을 소화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좌측에 보니까 현재 사진으로 보니까, (전자칠판 확인 중) 좌측 단면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아요. 예산을 많이 투자한 것에 비해서 오른쪽 같이 매끈하게 경계석이라도 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기워서 이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할 때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지역민들이 해마다 우기가 되면 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환경친화적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아스팔트보다는! 그런데 아스팔트로 어느 날 갑자기 깔려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갈 시간이 없어서 며칠 전에 갔는데 제 의견과 상반된 그런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물론 거기에 따른 것은 공직자들이 아시겠지만 4,000만 원이면 얼핏 생각해도 이해를 못할 예산 같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50m에 대한 것을 꼭 아스팔트가 아니라도 환경친화적인 것, 자갈을 깐다든지 왕모래를 깐다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그것도 일종의 지역민을, 등산객들을 돕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산길을 환경친화적으로 해야지 아스팔트는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장동입니다. 항아리 화장실 못 가서입니다. 이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공사 중입니다.
전자칠판 참조
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관급자재 포함해서 약 2억 들어갑니다.
이칠재위원장
2억입니까?
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이칠재위원장
재난안전과에서 내려온 예산이지요?
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맞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그러면 재난안전과장님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예산을?
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산은 저희가 4월경에 예산내시를 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이것이 도에서 수원시 재난안전과에서 너무 잘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보고 받기로 5억이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포상금이 5억 수원시 하천정비하라고 도에서 내려왔는데 마침 파장천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비가 많이 오면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동의와 함께, 1억 3,000이나 1억 5,000만 요구했습니다. 분명히 재난안전과장님, 또 교통안전국 배민한 국장님을 통해서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차례 찾아뵙고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 그런데 엉뚱한 곳을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무슨 일인가? 지역 주민들이 여기는 고칠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 자리는 사실상은 수십 년이 되어서 떠내려갈 자리는 아닙니다. 하천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옛날 70～80년대!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이 자리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재난안전과에다! 하천이 무너졌지요! 버스회사 주차장인데 여기에서 한 300～350m 정도가 됩니다, 견칫돌로 쌓으면! 그래서 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받아서 공사를 하기 전에 그래도 지역 의원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예산이 내려왔으면 전화 한통해서 설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로드체킹은 1년에 몇 번씩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예산을 갖다 주면서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엉뚱한 데를 해 가지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할 것입니까?
전자칠판 참조
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전 화면으로 좀 돌려주시겠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원2동 포장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포장으로, 친환경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쪽 부분은 지금 현재 잘 안 보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뒤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되어 있고 부분에 대해서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제품을 추천해 주시면 반영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부분이 작년, 재작년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이,
전자칠판 참조
이칠재위원장
손으로 그려보세요. 그려도 됩니다.
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위에 무너졌었습니다. 위원님도 아실 것입니다. 올해 5월경에 소하천 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높이가 약 6m가 낮고 6m를 높여야 되는 것이고 하폭이 현재 여기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쪽에 비해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위에 맞춰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셔서 이쪽으로는 차고지가 있기 때문에 집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쪽을 우선으로 했고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바로 그때 나오셔서 배민한 국장님과 이덕재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하고 계실 때 얘기하셔서 저희가 재난 관련기금으로 3억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구에서는 3억 예산이 큰 돈이라 어렵고 시에서 보면 3억이라는 돈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힘써 주시면 올해도 가능하다고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라도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현재 공사 안 할 것을 하고 공사할 것은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해 드린 부분, 여기는 지금 보니까 아스팔트를 다 뜯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철옹성처럼, 이름이 뭡니까, 전문가적 입장에서? 축대 쌓은 데에 콘크리트를 다시 쳤더라고요! 굉장히 높게! 120 정도로 높게! 상당히 위화감을 느끼게 됩니다. 생태를 보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공법으로 하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더운 여름에 하천에 가서 물고기도 잡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접근성있게 자연친화적 하천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군대 벙커짓는 것처럼 시설이 굉장히 위화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공사를 하기까지 시청 재난안전과하고 구청 건설과하고 또 파장동장 증인하고 저하고 소통이 전혀 안 되었습니다. 혼자 다 일 했다는 것이 무슨, 그리고 공사 2억 들어가고 3억이 또 들어가고 1억 5,000이면 끝날 공사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손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문병근위원
말씀하세요!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칠재위원장
한 가지 남았는데, 정회해요? 마저 한 가지하고,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행정지원과만이 아니라 종합민원과와 세무과 다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를 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이것은 공사가 올해 이루어진 것이지요?
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한다고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오광록 증인께 박장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누가 준비하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담당직원별로 자료를 뽑고,
문병근위원
예를 들어서 방범대 자료는 민간지원팀의 직원이 하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아닙니다. 행정지원팀입니다.
문병근위원
아, 행정지원팀에서?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문병근위원
그런데 129쪽을 한번 보세요. 파장지대 예산 증인께서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784만 7,500원.
문병근위원
위에 단위 무엇입니까? 단위가 무엇이냐고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천 원입니다.
문병근위원
제대로 읽어봐요, 그러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268만 7,500원, 차량유지비,
문병근위원
아니, 파장지대 것 계만 읽어보시라고요!
박장원위원
천 원을 넣고 읽어보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점이니까 784만 7,500원입니다.
문병근위원
맞게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단위가 천 원이니까,
문병근위원
그래서 아까 질의할 때도 본 위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콤마 잘못되었다고 했지요? 자료들을 이렇게 허술하게 하십니까? 감사서류 제출해 놓고도 잘못된 부분 있다고 수정하려고 직원들이 다녔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것이고 수치만 바꿔서 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느 직원이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직원도 분명히 혼동이 있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예측은 하는데 관리자 측면에서 좀 더 이런 사소한 것이지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가 너무 안일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지원과 내에 회계팀이 있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경리팀입니다.
문병근위원
경리팀이라고 하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문병근위원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무슨 얘기냐 하면 “각종 사업 추진 시에 설계변경의 타당성 심층 논의하여 최소화하고 수의계약 시 분할계약을 통해 몰아주기식으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고, 지역업체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기 바람.” 이렇게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에 것은 긴급복구, 태풍, 수해, 설해, 안전확보 및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에 따라 분할시공이 효율적인 공사 외에는 전체사업비용으로 단일공사로 발주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실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되고 네 번째 보면 특허신기술 공법 설계적용 시 다양한 비교 검토 공법 검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에게 우선권을 부여, 지역업체에 골고루 시공 기회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작년에 얘기할 때도 수의계약만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 시정목표가 지역경제 활성화, 특히 골목상권 살리기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정말 소통이라는 것이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의문시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반기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타 부서가 끝났다고 해서 과장님들이 이석을 하시는데 이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도 이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이석을 못하게 막았느냐 하면 해당 부서의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나는 모르오!”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도 모여서 시정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한 적이 별로 없다. 우리 오광록 증인님! 본청의 행정지원과장과 4개 구청의 행정지원과장하고 모여서 업무협조 한 적 있으십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그런 기회는 없었습니다. 경리파트에 회계파트 부분은 없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기 부서 끝났다고 해 갖고 도망가지 말고 앉아 가지고 얘기를 듣고 전부 다 공유를 해서 어느 것이 우리 수원시정 발전을 지향하는데 있어서 합당한 안들인가 이거를 공부하라고 사실 못 가게 막았던 거예요. 우리 박승재 증인!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문병근위원
경제교통, 경제 관련해 가지고 우리 본청에 경제과장이라든가 경제정책국에서 업무협찬 한 적 있습니까?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업무협찬이 아니라 지시를 많이 받으니까, 업무협찬이라기보다는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업무협조 내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통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에는 어떤 대화를 나눠서 소통이 되지만 조직에서의 소통은 상급자가 하급자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의견에 대해서 뭔가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을 때 제대로 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수흥 청장님, 맞습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문병근위원
그러지, 조직에서 소통한다고 해 가지고 상급자가 이렇게, 이건 명령이지 소통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부분, 해당 어느 부서에만 잘 한다 해 갖고 우리 시정이 잘 돌아간다,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해당 부서의 장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개진하고 고민했을 때 제대로 된 시정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본 위원이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마지막에 본 위원이 읽었던 내용들, 특허, 신기술공법, 이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수원지역의 업체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본 위원이 또 알아본 바로는, 지금까지 내가 그 통계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여지껏 자료도 지금 안 와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신기술공법 적용하는 업체들이 보면 전부 다 서울에 있는 업체들로 많이 치중이 돼 있더란 얘기죠, 지금까지 진행된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 공직자들이 해당 부서의 장이 됐든 담당자가 됐든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신경 써 가지고 했다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또 이 공사 관련해 가지고도 보면 입찰이 올라온 내용들을 제가 여러 개를 봤어요. 제 방에 지금 사이트 아주 고정해놨습니다, 입찰 관련. 고정해 놔서, 저는 입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흐름을 알려고.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시설물 관련해 가지고 보면 건축물이 됐든 도로가 됐든 아니면 하천이 됐든 교량이 됐든 상·하수도 폐기물 관련이 됐든 절토사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신기술공법들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이게 이제 또 사업 관련해 가지고도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회계 담당하는 직원들이 건축법 관련도 좀 봅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봅니다.
문병근위원
우리 오광록 증인도 대략 알고 계신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저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실무자 선에서 보고를 받고, 제가 정책결정만, 판단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관리자라면, 맞습니다. 범위 굉장히 넓습니다. 범위 넓은데 실질적으로 그 회계파트 그 부분만 들여다보면 범위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보신 적 없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필요시에는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전부 꿰지는 못합니다.
문병근위원
사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학교 화장실 등에 보수공사를 할 경우, 이게 시행령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 경우 “공사내용이 타일보수, 바닥, 벽 방수, 천장 텍스 보수, 내외부 재도장 공사, 칸막이 또는 문짝 공사든 이 이상의, 2개 종목 이상의 전문 공정이 복합된 경우라면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입찰공고에 보면 종합면허를 가진 사람이 입찰하게끔만 제한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내용을? 이해되십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문병근위원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는 업종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종합면허냐, 단종면허냐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면 이 해당 직원들이 맞는다고 그래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맞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나중에 여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종합면허가 할 수 있는 입찰은 대수선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수선이라는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의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이라고 못 박아져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내력벽에 그 기둥,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보수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일 경우에는 종합면허가 가능하고, 그 외의 것은 전부 다 단종면허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각 구나 사업소나 본청이나 똑같이 일괄되게 전부 다 이거를 갖다가, 이 업종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놓으니까 어느 쪽이 피해보겠어요? 어느 한쪽이 피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을 남한테 뺏긴 거예요. 누가 잘못해서 뺏긴 거예요?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 적용해서 뺏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런 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우리 수원지역, 지역이라고 그러면 경기도권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하고 우리 수원시에 봉사하고 이러신 분들이 “입찰의 기회를 더 주도록 노력해라.” 말은 그렇게 하고, 답변을 했지만, 하겠다고. 실질적으로 한 내용, 실적을 보면 한 게 없어요. 매년 그게 반복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나가고 이러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얘기죠. 다 평소 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같이 변화하자는 얘기고, 실제로 우리 지역을 지역경제 살린다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좀 세밀하게 해서 챙겨서 나가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 잘못 적용된 사례들이 수원시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입찰이라든가 공사가 진행이 될 경우에는 청장님, 이 시간 이후부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단 각 동에서 동의 흐름에 많이 관심도 가지시고 항상 애쓰시는 거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점은 좀 얘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수원시 조례상 위원 수가 2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 최대 5명 포함해서 30명 이내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일단 402쪽 보면 율천동에 위원수가 28명입니다. 고문도 5명 꽉 차 있어요. 이 위원수가 28명으로 세 명이나 넘쳐나는 데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율천동 동장님 말씀해 주세요.
안구
율천동장 김현광 : 율천동장 김현광입니다. 지금 조례상 위원장 포함해서 25명 이하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에부터 자문위원이라고 관례상 있던 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 수 4명이 포함돼서 지금 수가 이렇게 되는데, 자문위원은 앞으로 위원 수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정리를 해주시는 게 맞지요?
안구
율천동장 김현광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물론 더 인원이 많아서 더 많은 분들이 동네를 위해서 애를 써주시면 고맙겠지만 그래도 규칙은 규칙이니 만큼 조례상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은 그 규정은 지켜주시는 게 좋겠고,
안구
율천동장 김현광 :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제가 왜 이 사람 숫자 가지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문제도 관련돼서 그럽니다. 지금 장안구에 10개 동에서 보면 조례상에는 물론 정기회의를 1회 할 수 있고, 임시회의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명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동 중에 파장, 율천, 정자1동, 연무동을 제외하고는 주민자치위원회 개최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건 구청장님보다는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동장님을, 동별로 좀 이렇게 제가 좀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정자2동 김세현 동장님.
안구
정자2동장 김세현 : 네.
김상욱위원
정자1동까지는, 지금 408쪽, 9쪽을 보시면 정자1동까지는 그래도 월별 1회 회의가 그쳤어요. 그런데 정자2동부터 다른 동들을 다 보면 지금 읽힙니다. 조금 읽히는 게 있어요. 정족수에 미달해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그래서 성원이 안 됐을 때 재차 회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자2동장님? 횟수가 이렇게 매달 두 번씩 주민자치위원회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안구
정자2동장 김세현 : 정자2동장 김세현입니다. 매달 두 번씩 한 거는 정례적으로 하는 거와 월초쯤 아니면 정례회의 전에 임원회의를 실시를 합니다. 그 인원이 정족수가 미달됐다고 말씀하신 그거는 임원들 회의를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임원들 회의를 한 번 미리 하시는 겁니까?
안구
정자2동장 김세현 :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본회의에 안건상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미리 임원회의 때 상정을 해서 그걸 적절 여부를 판단도 하고 그래서 한 번씩 모입니다.
이칠재위원장
7월에 세 번 모인 것도 그런 연유 때문에 하신 겁니까?
안구
정자2동장 김세현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조원1동 동장님한테 한 번 질의를 좀 드릴게요. 조원1동에 5월에 네 번이나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습니다. 어떤 사유로 네 번이나 하게 됐어요?
안구
조원1동장 김주현 : 조원1동장 김주현입니다. 5월에, 저희들은 분과가 2개 분과가 있습니다. 자치행정분과하고 사회복지분과가 있는데, 임원회의를 사전에 개최해 가지고, 그때 5월에 저희들 경로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사회복지분과를 먼저 개최해 가지고 경로잔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니까 회의 수가 좀 정기회의하고 해 가지고 많아졌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회 한 동은 사전에 집행부 내지는 운영위원회의 어떤 사전 회의가 없었던 얘기가 되네요, 거꾸로 적용을 하면? 그러면 월에 한 번씩 한 주민자치위원회, 월에 1회씩만 한 동들은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조금 잘 안 돌아갑니까? 제가 그 수당 얘기를 먼저, 회의수당 먼저 얘기를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임원회의는, 명목상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어떻게 되게 돼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과반수이상 참석에 의해서 회의가 개최되도록 돼 있어요. 회의가 개최가 안 되면 수당, 안 되는 인원이 왔었을 때 수당이 지급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회의가 개최가 되는 게 아닌 인원수가 모였을 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모였다고 해서 그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까? 어떤 게 맞습니까, 구청장님?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은 월례회의 할 때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집행부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그러면 그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상 규정에 없는 수당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지금 한 달에 몇 번 한 회의는 긴급한 사항에 그러한 분과위원회라든가 임원회의를 개최하는 건데, 거기에 따른 회의수당이 지급이 됐는데, (공무원간 협의)
김상욱위원
회의라는 게, 회의라는 게 구성이 되면 정족수에 의해서 회의가 구성이 되고, 회의가 진행될 때 회의수당이 지급돼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고문을 포함해서 무보수 명예직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제23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2009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조례를 저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잠시 그 조항을 한 번 좀 보겠습니다.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조례 23조에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실비보상에 대한 게 임시회의도 여기 실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이 설치된 그런 위원회에는,
김상욱위원
그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그 일의 특별한 상황에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죠. 회의수당과는 별개 아닙니까? 회의수당하고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대답을 좀 해 줘 보세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분과위원회도 그 회의로 이렇게 인정을 해서 분과위원회 할 때도 회의수당을 지급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분과위원회를 하더라도 분과위원회 열릴 때마다 분과위원회 기준, 회의가 열리면 분과위원회도 실비보상차원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말씀주시는 것입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김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청장님께서는 대답을 주셨으니까 일단 거기까지 하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칙이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수당들을 지금은 월 많게는 습관적으로 2회에서 많게는 때로는 4회까지 나타나고 있는, 동별로 차이는 있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횟수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명수가 주민자치위원회 정 인원의 과반이 넘지 않은 인원이 모인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를 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회의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해가 있으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한번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고 싶고, 지금까지 상식적인 틀에 의거하면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회의는 조례상 과반수이상이 참석했을 때 회의가 구성되고 그 회의가 이루어졌을 때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할 의지가 있으세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자세히 검토해서 잘못됐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구청장님께서도 검토하셔서 제대로 판단하셔서 저한테 다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5쪽 보면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있어요. 50만 원 이상 2011년～201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 관용차량이 지금 몇 대지요? 오광록 증인이 좀,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공무원간 협의) 저희 장안구 관내 관용차량은 35대가 있습니다. 물론 이 35대에는 동사무소 10대와 청소차량 7대는 제외해서 35대이고 포함하면 52대가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구에 있는 것은 18대 정도 되는 것이지요? 동 차량은 동에서 수리하니까, 동에서 다 수리하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그렇습니다. 35대입니다.
박장원위원
총 35대를 법인카드로 하나요, 아니면 구청에 있는 것은 구청의 법인카드로 하고, 동에 있는 것은 동의,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18대 정도 되는 것이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그 숫자가 35대는 동사무소 것하고 청소차량은 제외된 것입니다.
박장원위원
아, 청소차량은? 우리 법인카드로 관용차량 수리를 할 때는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이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35대 관련해서,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동의 것하고 청소차량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댓수가 18대 정도 된다고 이렇게 대충 보면 되겠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자료확인 중)
박장원위원
아닌가요? 자, 그 부분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전산망에 공개를 하거나 비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지요, 공개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렇다면 지금 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비공개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공개대상은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하고 100만 원 이상의,
박장원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관용차량 수리비를 공개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비공개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관용차량에 대해서 수리비를 공개해라, 하지 말아라 규정은 없고 전체 예산에 대해서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기타 등등,
박장원위원
다 공개하게 되어 있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는 공개를 하고 2012년도에는 미공개로 되어 있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왜 그렇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그것이 2011년도에는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규정을 잘 몰라서 좀 공개한 날짜를 보면 조금 집행된 시기보다 좀 늦습니다. 늦어서 한꺼번에 공개하는 바람에 미공개할 부분까지 포함되어서 공개를 했고, 2012년도는 규정에 맞게 공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했습니다.
박장원위원
2011년도까지는 공개를 해도 되는데 2012년부터는 미공개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아니, 그것은 아니고 2011년도에 공개할 때 지연되어서 공개하는 바람에 공개 안 해야 될 것도 다 포함해서 공개를 했고, 2012년도에는 제 규정을 숙지해 가지고 미공개할 부분은 미공개하고 공개할 부분은 공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우리가 4개 구청이 있지만 시에서 예산에 대해서 전산망에 공개하고 공개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4개 구청이 다 달라요! 지금 오광록 증인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무엇인가 굉장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면 업무를 잘못 파악하고 계시던가! 우리가 보통 지침에 50만 원 이상 건은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느 구청은 공개를 하고 어느 구청은 비공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그것은 아니고,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하고 100만 원 이상의, 나머지 업무추진비 이외의 부분,
박장원위원
자, 하나만 얘기를 하면 공용차량과 관련해서만, 공용차량 수리비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구청에서는 공개를 하고 2012년도에! 여기는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맞습니다.
박장원위원
증인께서 지금 얘기하신 것은 무엇인가,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100만 원 이상이 되면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고 100만 원 미만이 되면 공개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공개를,
박장원위원
공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찾아볼까요, 2012년도 것을? (자료확인 중) 관용차량 관련해 가지고 2011년도 것을 보게 되면 2011년 12월 9일에 관용차량 수리를 해 가지고 140만 원으로 공개를 했어요! (자료확인 중) 그러면 지침에 맞춰서,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이 사항은 자료를 뽑은 직원한테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관용차량 수리비를 굳이 이렇게 비공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굳이 비공개한 것은 아니고 '11년도에는 공개대상을 확대해석해 가지고 공개를 했었고 2012년도부터는 규정을 숙지를 했기 때문에 공개대상만 공개를 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박장원위원
2011년도에는 관련 법규를 잘 몰라서 공개를 했고,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장원위원
2012년도부터는 관련 법규를 숙지를 해서 공개를 한다는 얘기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그렇지요!
박장원위원
그러면 타 구청은 다 잘못됐네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제가 담당직원한테 위원님처럼 저도 의문을 갖고 전부 따져본 사항입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 하면 다른 데서 나온 얘기라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면 공개하는 데에 특별한 것이 없을 텐데 지침을 따르지 마시고 우리가 합법적으로 어떤 일들을 다 했는데 굳이 이것을 미공개나,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100만 원이 넘어서 공개를 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이런 부분이 어디에서, 이런 부분들은 잘 착안해서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 회계과하고도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오광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장안구 주민자치위원회 각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행정감사 자료 402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전체 266명 중에서 여성 위원님들이 80분이 계시고 바람직하게 30% 정도 여성 위원님들이 계시나 좀 더 확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혹시 장안구 동 중에 주민자치 위원 중에서 다문화가정의 주민이 위촉되어 있는 동이 있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현재는 다문화가정의 주민이 위촉된 사람은 없고,
박순영위원
한 동도?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동장님들하고도 의논을 했었는데 다문화가정에서 그렇게 쉽사리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조직에 몸담기가 좀, 생활능력이나 여러 면에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방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으로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개방을 해 놓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오광록 증인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파악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니 전 세계로 여러 가지 행정을 펼치니 수원이 선진행정이니 라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266명이라는 주민자치 위원 중에서 10%는 아니더라도 극소수는 각 동의 한 분 정도라도 다문화가정의 주민이 주민자치위원이나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에라도 선임이 되어서 함께 그들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를 함께 공생해가며 느끼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실 것을, 그래서 내년에는 보고 서류가 올라올 때 다문화가정의 주민들이 위촉되기를 기대합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432쪽이 되겠습니다. 각 구별 주민참여예산 반영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거기 8개 항목에 3억 8,000이라는 예산이 올해 집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432쪽입니다. 보고 계시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맞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내용의 특수성을 보면 주민참여예산 반영사항이 거의 다 건설과에 관한 사업분야입니다. 이래야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데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들어온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현장확인하고 해서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건설공사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박순영위원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이 어느 정도 수원에는 뿌리를 내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맨 처음에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생활민원처리해소 방안이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주민들이 참여의식을 갖고 조금 농도 깊은 수원시정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라수흥 증인께 묻겠습니다. 내년 2013년도 장안구 주민참여예산 어느 정도로 세우고 계십니까? 반영 예산액, 2013년도는? 계획 서 있을 텐데!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순영위원
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3,600만 원!
박순영위원
3,600만 원?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6개 사업에!
박순영위원
6개 사업에?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박순영위원
아, 구 사업이라서! 3,600만 원 맞으세요? 3억 6,000, 올해가 3억 8,000인데!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자료확인 중) 6개 사업에 3,600만 원 정도,
박순영위원
액수야 구별 특징에 맞춰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과 함께 요즘 주민참여예산 반영 얘기가 나오면서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각 구나 시에서 우선적인 사업을 예산을 지원받아서 구나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각 동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예산 따기가 어려워,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목 하에 예산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얘기 들으셨습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저희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성적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회의도 하고 현장도 나가는데 동에서 예산 따기가 어려워서 주민참여예산 위원님들을 이용해서 그런 적은 없고 꼭 필요한 위원님들이 우리 구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현장 답사하고 그래서 수시로 회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박순영위원
라수흥 증인께서 하시는 얘기는 현장 답사 후에 예산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 없다는 얘기와 함께 물론 다른 구에도 그런 얘기가 있겠지만 관 주도 예산이라는 것이 조금 주민참여예산보다는 우선적인 것에서 떨어진다는 것 때문에 일부 그런 얘기가 들리고 일선에 나가도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정말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런 것을 진행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그래서 우선순위를 거기에 맞췄어!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정말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 참여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도되지 않은 부정적이지 않은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수원시 예산에 반영되기를 노파심에서 우려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 잘 아시지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관내를 다니면서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어떤 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라수흥 증인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어서 이루어지는 주민민원해결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박정란 위원입니다. 식사도 하시고 오후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셨던 것에 본 위원도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방범기동순찰대 일지 문제를 작년에 본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을 하자!” 그래서 일지를 쓰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부응해서 각 지대에서 일지를 쓴다고 썼는데 과장님, 일지 보시면서 느끼는 점 없으신가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지를 쓴다고 썼는데 상당히 많이 미비하고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은 5명이 했는데 간식은 4명이 드시고 10시～1시까지 했는데 간식비용은 지급이 되나 여러 군데가 간식 전혀 안 드신 것, 또 지적을 한다면 기름을 넣은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일하게 10월 일지 내에 유류를 넣은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여기에 제출된 근무일지 자료는 각 지대별로 하루치씩만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봤습니다. 하루인데 9개, 10개 지대가 공히 한 군데도 기름한번 넣은 기록이 동일하게 없다는 것이 이 일지에 신뢰를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것을 분명히 자료요청하실 것입니다. 그 때는 이렇게 부실한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관리대장도 함께 기록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다른 것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동 주민자치협의회가 구성이 됐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주민자치협의회요?
박정란위원
주민복지협의회!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정란위원
7월, 8월에 준비해서 동에서는 거의 9월에 위촉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맞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이 주민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님!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사회복지분야의, 동에서의 사회복지분야의 업무를 협의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후원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연계를 해 주거나 복지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주민들이 좀 더 현미경 복지를 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맞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보면 9월에 다 만들어졌는데 적어도 분기별에 한번씩은,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뒤에 각 동의 동장님들이 배석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9월, 10월, 11월 석 달이 흘러갔는데 아직도 솔루션위원회를 한번도 개최 안 한 동이 많습니다. 반면에 솔루션위원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구제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송죽동이라든가 조원1동, 조원2동은 그동안에 솔루션위원회 개최를 하셨지요? 맞습니까?
안구
송죽동장 최광렬 : 맞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거에 보면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 이런 발 빠른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9월부터 하면 9월, 10월, 11월 석 달이고, 12월에 혹시 솔루션위원회 개최가 잡혀있는 동 있습니까? 안 계세요? 말씀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말씀하세요. 선거 때라서 안 된다고요?
안구
조원2동장 최옥순 : 아니,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일정을 잡아야지 되기 때문에,
박정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석이나 명절이나 연말연시 되면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지요? 동장님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네들을 돕는데 관에서 돕는 건데 선거법에 위반이 될 일도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구성하기에만 급급했지, 실질적으로 그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관심이 덜하다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 주민복지협의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휴먼시티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도울 수 있게끔 그런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고, 주민복지협의체 회원님들 계시잖아요? 회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12월 안에 “우리 한 번 이런 일을 벌여보자.” 라고 동장님들이 말씀만 주시면 아래서 다 준비를 잘 하실 텐데 그런 부분까지 전혀 생각을 안 하시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연말 안에 꼭 이런 위원회를 개최하셔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선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상훈위원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세칙 있지요? 거기에 보면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을 우리가 다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게 분과위원회가 세칙에 다 있죠? 그런데 분과위원회를 운영을 안 하는 동이 혹시 있나요? 우리 동장님들 전체 안 하는 동이 있으면, 분과위원회 이렇게 안 만든 동이 있나요? 그런 동 있으면 손 들어주시고,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고! (거수하는 동장 없음)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매월 8시간 이상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회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을 위원회에서 정한다.” 그 8시간 이상 자치센터라는 것이 그 운영세칙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 동만 손 들어보실래요? 동장님들 모르시는구나? 모르세요? (송중동장 거수) 우리 송죽동! 또? 있는데 동장님들이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조례가 작년에 바뀌었는데, 고문의 임기 기재를 옛날 조례하고 바꾸지 않은 동이 있어요. 그 임기제를 바꾸지 않은 동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 조금 병행돼 가지고 상당히 이렇게 좀 어떤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오광록 증인!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염상훈위원
이거 동일 되게, 다 각 동이 동일 될 수는 없지만 조례에 나와 있는 그거는 분명하게 여기 운영세칙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무슨 말인지 알지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거 발견했어요, 못 발견했어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발견은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10개 동 다 세칙을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일부는 확인해 봤는데,
염상훈위원
동장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거.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시 전체 동이 어느 동은 제대로 조례를 개정한 대로 되어 있고, 어느 동은 아직 바뀌지 않은 그런 운영세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오광록 증인께서 꼭 해 주셔야 돼요!
안구
행정지원과장 오광록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공통사항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사항,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 과를 한꺼번에 하는 거니까 그 중에서 연구해 오신 거, 요구자료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나머지 세무과나 경제교통과, 종합민원과 같이 해도 되는 거죠?
이칠재위원장
네, 다 하세요.
박정란위원
세무과에 여쭙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상급 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보면 2012년도 8월 31일 감사원 감사에 우리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과세누락을 시켰네요?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왜 이렇게 건수가 많아요? 14건이나 되네요!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현재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10개 법인에 14건, 8400만 원 상당이 누락된 것으로 지적이 됐는데, 이게 해당 연도를 보니까 한 3년 전이나 5년 전 기간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감사원에서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간 중에, 그 기간이 8월 27일～10월 12일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수원시에서는 장안구하고 그 다음에 팔달구, 2개 구를 아마 사전 감사 시범으로 보는 과정에서 적발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은 국세청에서 국세가 과세, 법인세할 주민세인데, 과세가 되면 그 이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통지가 옵니다. 그게 통지가 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서 바로 과세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생이 돼서 지적을 받은 사례입니다. 다만, 지적 받은 이후에 바로 저희가 9월 납기로 해서 수시분 과세가 일단 완료가 됐고,
박정란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2012년도 9월에 수시분 직권과세 해서 다 받은 걸로 그렇게 되긴 하나,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지금은 다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14건이 적다고 하면 적다고 볼 수야 있겠지만 14건의 행정 착오라는 거는 상당히 큰 거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금액도 8,400만 원이라면 엄청나게 큰돈이고! 만일 이게 지적대상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 8,400만 원 세수가 감소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박정란위원
이런 것들이 다음 연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누락 세분이 최소화, 없도록 제가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네,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하여튼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간사와 사회교대)
염상훈위원장 직무대리
박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장시간 행정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경제교통과 박승재 증인께 묻겠습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박순영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96쪽에 보면 쌀보전직불금 지급 세부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관심 있게 공부한 거는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이라는 내용이 있으나 어느 때 지불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그 아래 자세하게 부연설명을 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1년에 변동직접지불금을 미지급한 걸로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박순영위원
2011년 그 위에 보면 돼 있는데, 그러면 목표 가격보다 실제 수입이 덜 했을 때, 그러니까 아마 목표치의 기준액에 이르지 못했을 때 보상조치로 이루어지는 직불금 같은데, 그게 맞나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의 가격이 목표가격을 정부에서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박순영위원
네.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17만 83원 설정했는데 농사가 잘 돼 가지고 가격보다 높으면,
박순영위원
그렇죠. 달성이 돼서,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달성이 되면 이걸 지급을 안 해야죠, 정부에서.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이건 추후 지급이 아니고 미지급을 해도 상관없는 내용입니까, 그럼?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박순영위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012년도는 익년 3월에 지급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내년 3월에 지급하는 게 맞는 걸로 돼 있는 내용이네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렇죠.
박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수혜 대상자에 보면 농사, 그러니까 농지를 가지고 농사만 지어도 받는 그 고정직접지불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박순영위원
이것을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한 때 2～3년 전에는 언론도 타고, 부정 수혜대상자가 많아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농지를 가진 고정직접지불금을 타는 내용을 쉽게 어떻게 얘기하면 남들이 오해 없게 잘 들을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들이 얘기하는 “땅도 있는데 농사짓고 있다고 직불금까지 국가에서 혜택을 받네?” 뭐 이럴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이게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도입목적을 말씀드리면 쌀 가격이 하락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정식직불금과 쌀 가격이 목표 가격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하락분의 85%를 보존하여 주는 변동직불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데,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진흥지역 밖에서 하기 때문에 100㎡당 59.7원을 갖다가 지급을,
박순영위원
그러게요. 진흥지역 안과 밖이 또 금액이 다르네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다릅니다. 가격이 다르죠!
박순영위원
네. 본 위원이 약간 다른 방향의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원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이 쌀보전직불금이라는 내용 자체가 농업을 80%, 90%, 100%로 해서 그거의 소득에 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글쎄, 그게 자꾸 매년, 작년에도 미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박순영위원
네.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올해도 지급이 안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급액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한 100～200만 원, 몇 십만 원 정도인데,
박순영위원
그렇죠, 네.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아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택지개발이라든가 농지면적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농업경영을 위해서 또 이주를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농민들한테 이 쌀보전직불금은 큰 경영에 혜택은 아마 피부적으로 와 닿지 않는 걸로 판단하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 3월에 지급할 예정인 변동형직불금도 아마 지급이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박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거기까지, 본 위원이 모자라는 걸 들었다고 설명을 마치는 걸로 하고 그 앞쪽 495쪽에 보면 장안구 공직자 전통시장 이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1,000건, 3,000건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재래시장을 방문해서 물건을 구입한 내역인가요,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주문해서 상품을, 전통시장을 이용한 내역인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우리 장안구에서는 공직자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다가, 각 동별로다가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네 번째 금요일에 전통시장 장보기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안구에서는!
박순영위원
온라인상으로 물건을, 인터넷상으로 주문해서 물건을 받은?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아니, 금요일,
박순영위원
시장을 방문한?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시장을 방문하거나 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가족과 함께 이렇게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적을 매월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 2,300만 원에 대한 전통시장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때 사용하시는 게 현금이셨나요, 아니면 주로 온누리상품권을 쓰셨나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대체적으로 현금이죠. 현금이나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전통시장 가서, 가족들과 함께 가서, 싸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아마 대부분 그런 걸로 판단하고, 이번에도 구정 때 공직자들한테 온누리상품권을 갖다가, 전부 다 10만 원 정도의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 가지고 아마 활용한 적도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럼 장안구청에서 온누리상품권 전체 총 구매금액이 통계가 나와 있나요? 공직자들이 사용하거나 아니면 전통시장을 애용하라고 지급한 상품권의 액수 이런 게 나와 있나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 액수는 저기하고, 지금 우리 장안구 관내에는 5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만 파장시장이라든가 정자시장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100% 정도 돼 있고, 그 액수로다가, 액면가로다 표기된 거는 없습니다, 지금.
박순영위원
아, 없고?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온누리상품권을 장안구 공직자에게 지급을, 어떤 경우에 지급을 했나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온누리상품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박순영위원
구매하는 걸로?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이번에 구정 때,
박순영위원
그냥 공직자들에게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온누리상품권 얼마치를 구입해서 전통시장에 가서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물건을 구매하라?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아니, 이번에 명절 효도휴가비 줄 때 아마 6급 이상 공직자들에게 권장을 했습니다. 10여만 원 정도 그거 해 가지고,
박순영위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걸 구매해서 좀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보자, 라는 취지에서 활성화한 적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수원시가 대기업의, S라는 모 대기업에서 지난번 명절 상여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아주 거액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있는 SSM이나 여러 가지 대형 할인마트에서 비상이 걸려서 수원시가 생기고, 전통시장이 생긴 이래 최대의 호황을 누렸다는 얘기가 언론이든, 진의든, 사실이든 하여튼간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공직자들께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다 같이, 물론 불편하고, 교통도 불편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접근성도 어렵지만 우리 수원시 공직자, 특히 우리 장안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전통시장을 더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좀 적극 해주시고, 그 다음 우리 장안구청 공직자들이 전통시장 활용 참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열과 성이 있는 공직생활을, 더 함께 전통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고맙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종합민원과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염상훈위원
그 동 일선이나 우리 구청에 민원실에 첫 보직 발령자가 민원을 보는 경우 있지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이번에 한 명 왔습니다.
염상훈위원
이번에?
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염상훈위원
그 전에는 그게 많이 있어 가지고 행감 때나 늘 지적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이번에 첫 발령 받은 사람 한 사람뿐이 없어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저희 민원실에는 지금 첫 발령지로 해서 온 사람은 거의 없었고,
염상훈위원
구에는 없고?
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염상훈위원
동에는?
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동에는 많죠.
염상훈위원
동에는?
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감 때마다 첫 발령자는 되도록 이면, 거기 최일선의 민원인들하고, 첫 보직자는 민원인들하고 접하지 않고 구에서나 어디에서 근무하다가 이렇게 다시 일선에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그거는 우리 청장님, 우리 라수흥 증인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에 우리 직원들이 인사이동이 생기면 신규자가 발령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가 신규자를 동에다 발령을 안 하고 구에다 하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을 경우에는 동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대개가 각 동에 보면 첫 보직 받은 사람들이 민원실에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또 인감 같은 거를 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가 있습니다. 지금 증인께서는 그냥 대충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선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여기 동장님들 다 계신데, 동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100% 그렇게 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본 위원도 늘 동에 이렇게 가보지만! 그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첫 보직 받고 또 열심히 하는 우리 직원들도, 처음에 접해서 잘 민원처리를 하시는 직원도 있지만, 대개 보면 처음에 이렇게 발령 받아서 보면 긴장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걸랑요. 그리고 또 요새 시민들은 와서 떼쓰는 분들이 많아요. 큰 목소리 확확 내고! 그럴 때 처음 발령 받고 좀 공무원으로 뭔가 좀 해 보려고 하는데 그 시민한테 한 방 맞아 가지고 그때부터 공무원으로서 여기 행감에 말하자면 이상한, “뭐, 뭐하기 더러워서 못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수원시 문제가 지금 공무원을 이렇게 합격하고 왔다가 그만두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다시 인사 파트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증인께서도 그것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시정이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부득이하게 인원이 없어서, 지금 인원이 동에는 늘 행감 때 되면 꽉 차게 해 주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 지나면 한달, 두 달 지나면 한두 명씩 꼭 모자랍니다. 그것 아세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지 “네.”라고만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해결해 주셔서 정말 그런 부분이 진짜 없도록 해야 되는데, 교육을 그래서, 친절교육 4회, 간담회 7회, 자체교육 3회 이렇게 종합민원과장님이신 심정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맞습니다.
염상훈위원
철저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최대한 많이 시키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요즘 텔레비전에 보면 인감제도가 도장을 찍지 않고 사인으로 한다는데 우리 수원시에서도 하나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염상훈위원
언제부터?
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감을 떼게 되면 도장을 꼭 찍어서 인감증명을 뗐지만 이제는 본인의 서명, 서명을 한 사실확인을 저희가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은행기관에 가서 본인이 서명한 것이랑 서명 확인서를 떼어가지고 가서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인감도장을 안 갖고 다니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주민센터에 가서 인감도장을 찍어놓듯이 해 놓아야 되는 것입니까, 아무 때나 가서, 처음 할 때 가서 사인해 놓고 그것을 그 다음 증거로 만들어 놓고 계속 사용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필요할 때 그 때 방문해서 사인을 해서 증명을 떼어가시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재차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염상훈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새로운 제도이기도 하지만 홍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봤는데 “저것 어떻게 하는 것이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염상훈위원
그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염상훈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 박승재 증인께서는 아까 박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에 보충이 되겠는데, 1시장 1대학으로 자매결연 협약체결을 조원시장하고 경기대하고, 전통살리기를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은 것 있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알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을 증인께서 하신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신 것입니까?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시에서 한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시에서 한 것이지요? 시에 할 때도 말은 하겠지만 획기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안구에 그렇게 관련되어 있는 대학생들이 있고 큰 기관들이 있는 데는 이같은 자매결연을 많이 맺어서 전통시장을 그냥 살리자! 라는 구호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증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더 활성화시켜야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장안구에 대학교가 몇 개 더 있나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장안구에 지금 경기대학교, 성대, 동남보건전문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염상훈위원
그런 데도 자매결연을 시켜서 지역의 상권을 좀 더 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동차세 결손내역을 가지고 예를 들겠습니다. 올해 초에, 올해 초가 아니네요! 지난 6월 28일 결손처분한 바비스라는 데는 업체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론 개인이름으로 된 것도 있고 회사이름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결손건수가 83건이나 됩니다.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자료확인 중)
김상욱위원
482쪽에 있습니다. 일련번호 183번, 2012년!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공무원간 협의) 이것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어떤 법인 형태인지 아십니까? 중소자동차법인입니까, 그냥 일반회사입니까?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
김상욱위원
거기를 예를 들면 개인이름으로 된 데도 있습니다만 많은 건수를 본 것입니다. 80건이 넘는 상태에서 금액도 1,000만 원이 넘는, 그리고 145번 이카랜드 같은 경우 보면 역시 83건에 1,500만 원이 넘고, 이런 경우가 최근 2월과 6월에 결손처분되었는데 그전까지, 결손처분 되기 전에 징수노력을 했다면 어디인줄은 아실 것 아닙니까?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몰라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인지!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결국은 지적하신 부분 결손내용을 보면 행방불명입니다. 결국은 오랫동안 5년 정도 관리하다가 더는 추적이 안 되어서 행방불명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부득이 결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그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손처분하기 전에 5년 동안 노력을 하셨지요?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그 5년 이전부터 누적된 결과 아닙니까? 누적되는 상황 속에서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고 살펴볼 여지는 없는 것입니까? 흐름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결국은 부도가 나서 행불이, 해체가 되어 버리고 저희가,
김상욱위원
아니, 행불된 결과론적인 얘기 말고 83건에 이 정도 금액이 쌓일 정도면, 83건이라는 건수가 쌓일 정도면 쌓이는 과정이, 기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물론 결손처분하고 5년 동안 노력을 하셨지만 그 이전에, 그 이전에 83건이 쌓이는 과정에 대한 흐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캐치를 하시고 관리하시는지,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김상욱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과거 시점으로 하는 것 같지만 과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현재도 향후 5년 뒤에 아니면 6～7년 뒤에 결손처분을 내릴 사람들이 분명히 지금 있을 것입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김상욱위원
한 사람이든, 개인이든, 회사든 간에 무려 80건이 넘는 상태가 가도록 했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세요?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현재는 저희가,
김상욱위원
그런 사람들을, 결과를 가지고 예상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 현재 자동차세가 납부되지 않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파악을 하고 계시냐는 것입니까?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현재로서는 저희가 분기별로 각종 예금이나 또는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시 나타나면 결국은 그런 예금이나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재산 추적을 해서 잡을 수 있으면,
김상욱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과론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과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과거가 아니고,
김상욱위원
물론 지금, 향후 결과가 지어질 것을, 향후에 축적되어서 결과 지어질 것을 미리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그 수치라는 것을 못하지요! 지금 자동차세가 납부가 안 되고 시간이 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어떻게 여든 건이 넘을 기간동안 이것을 어떻게 누적시킬 수 있었는지, 그런 과정이 지금 있다면, 오늘 현재 누적되고 있는 예가 있을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얘기입니다.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자료검토)
김상욱위원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우세요?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김상욱위원
단순하지 않다는 것 압니다. 말씀하시기 그렇게 어려우세요?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결국은,
김상욱위원
말씀을 주실 수 있는 데까지 주세요.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현재로서는 결국 여러 대가 부과된 사안인데, 결국은 저희가 지속적인 분기나 또는 현장도 확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후관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더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김상욱위원
물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궁금증은 아직 해소가 잘 안 됩니다. 이것은 잘 하시고 잘못하시고의 차원을 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다만 지금 현재 어떻게 체납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향후에 누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신호로 판단이 되고 파악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더는 누적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이 시간이후라도 정리되어서 답변주실 수 있는,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내용이 되면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정란위원
네.
이칠재위원장
짧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경제교통과 박승재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유기동물 접수 및 보관소 이송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가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너무 부실한 것 같고 유기동물 보호관리 처리 절차가 시스템적으로 나와 있는데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볼까요, 제가? 제가 유기동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구청 당직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화서동 717번지인데 유기동물이 있다. 그렇게 신고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과장님, 증인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낮같은 경우는 산업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밤에는,
박정란위원
산업팀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당직자들이,
박정란위원
지금 증인께서 낮을 말씀하셨으니까 낮에 어떻게 하는지, 본 위원이 경제정책과에서 우리 수원시가 유기동물 관련이 너무 부실하다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경제정책과 질의할 때 참고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구청의 권한이나 의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민원인한테 신고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받으면 신고자에 대한 연락처를 기재하고 발생장소가 어디냐! 그렇게 물어가지고 접수를 한 다음에 시청 경제정책과 축산행정팀에 민원사항을 통보를 하고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갈산동물병원,
박정란위원
그 절차는 본 위원이 여기 나와 있어서 그 절차는 알겠는데, 제가 아까 여기 유기동물 있다고 전화를 드렸어요, 당직실로!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박정란위원
그러면 현장에 나와서 포획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포획한 것을 대장에 적어 놓습니까, 구청에서?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당직실에서 적어 놓지요! 당직실에서 적어 놓고,
박정란위원
그러면 그 대장을 구청에서 다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당직실에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대장이 있어서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인수인계를 하지요! 경제교통과로 인계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갈산동물병원에 전부 다 인수인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그동안에, 2011년, 2012년 유기동물 인수받아서 경제정책과에 넘긴 관리 대장, 서면으로 오늘, 내일 중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알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정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순영위원
잠깐만요!
이칠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박순영위원
네.
이칠재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박순영 위원입니다. 세무과 이상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453쪽에 보면 제로텍스, 지방세 체납세 징수반을 운영해서 인센티브와 징수포상금에 대한 지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2012년 10월 31일 현재 기준에서 지급한 금액인데 최근 3년간 비교해 보면 2010년과 2011년에 비해 굉장히 액수가 작지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센티브 지급액이 2010년, 2011년에는 3,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200만 원입니다.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저희가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씩 지급을 합니다.
박순영위원
그런데 2012년 10월 31일 현재는 하반기가 안 들어가 있는?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래서 이것은 아직은 안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박순영위원
아, 안 들어가 있는 금액이라?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묻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54쪽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부과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490건에 45억 8,300만 원을 독촉장 및 압류예고서를 발부했다고 하는데 전부 정리된 금액입니까?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징수 목표를 이루신 금액인가요?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지는 않고, 그 해당 금액,
박순영위원
독촉을 하고 예고서만 발부했다는?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징수 가능액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중에서? 쪽지만 보내고 압류예고서만 보낸 것으로 정리를 했다거나,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독촉장이나 압류예고서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속 저희가 발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압류를 하거나 사후관리를 합니다.
박순영위원
기간이 있어서 압류예고 내지는 독촉장을 보냈으니까 기간 내에 2차 독촉장이 되었든,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압류에 들어갑니다.
박순영위원
압류예고서 발부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압류를 실행한다는 얘기지요?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실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그 와중에 혹시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이런 사람은 혹시 없나요? 거의 다 고질체납자인가요?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런 경우는 저희가 프로그램에 늘 체납여부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후라도, 보낸 이후라도 수납이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압류하기 전에는 확인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의무자가, 납세의무자가 지금 현재 이곳에 살고 있지 않아서 압류예고서나 독촉장을 혹시 부모가 받아서 세금을 못 내서 전전긍긍하는 경우, 장안구에 혹시 없었나요?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이 자녀야! 그런데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서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런데 그 건수를 끌어안고 부모가 전전긍긍하는데 부모는 세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런 경우 장안구에 없었나요?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아직 파악된 것은,
박순영위원
혹시 실제 파악까지는,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압류 고시서나 독촉장만?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네.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저희 구에 들어오면 그 기간을 좀 더 유예해서 저희가 사후관리할 수 있도록,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세금을 고질적으로 내지 않고 체납하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세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마땅하나 독촉이나 압류를 하다보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상황파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구
세무과장 이상규 :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수흥 구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안구청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감사장 정리 및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4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선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만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권선구청장님!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이칠재위원장
김근기 행정지원과장님!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이칠재위원장
이태순 종합민원과장님!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이칠재위원장
박민균 세무과장님!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이칠재위원장
임양순 경제교통과장님!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이칠재위원장
최기철 세류2동장님!
선구
세류2동장 최기철 : 네.
이칠재위원장
김흥수 세류3동장님!
선구
세류3동장 김흥수 : 네.
이칠재위원장
이병규 평동장님!
선구
평동장 이병규 : 네.
이칠재위원장
임인수 서둔동장님!
선구
서둔동장 임인수 : 네.
이칠재위원장
이현주 구운동장님!
선구
구운동장 이현주 : 네.
이칠재위원장
조한경 금호동장님!
선구
금호동장 조한경 : 네.
이칠재위원장
서경보 권선1동장님!
선구
권선1동장 서경보 : 네.
이칠재위원장
김준식 권선2동장님!
선구
권선2동장 김준식 : 네.
이칠재위원장
박영선 곡선동장님!
선구
곡선동장 박영선 : 네.
이칠재위원장
양인섭 입북동장님!
선구
입북동장 양인섭 : 네.
이칠재위원장
심상호 세류1동장님께서는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 중인 사유로 불참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수원시 권선구청장 김정수 권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권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권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권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권선구 세류2동장 최기철 권선구 세류3동장 김흥수 권선구 평동장 이병규 권선구 서둔동장 임인수 권선구 구운동장 이현주 권선구 금호동장 조한경 권선구 권선1동장 서경보 권선구 권선2동장 김준식 권선구 곡선동장 박영선 권선구 입북동장 양인섭
이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선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안녕하십니까? 권선구청장 김정수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이칠재 행정자치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2년도 한 해 동안 우리 권선구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구정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수용하여 34만 여 권선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한발 더 앞서가는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세심히 살피고 돌아보는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여 참여와 나눔의 사회 분위기 확산에 앞장서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 건설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초 계획했던 각종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13년 업무계획을 짜임새있게 준비하여 지역 주민이 행복해하는 살기 좋은 권선구 만들기에 저를 비롯한 320여 권선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며 권선구 간부공직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칠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정수 권선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문병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수 증인께서는 권선구에 부임해 가지고 열정적으로 잘 하시고 있다는 얘기들을 구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열정에 감사드리면서, 또 이게 절차상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거쳐 가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지적사항 내지는 시정조치내역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사안입니다. 매일 첫 번째 질의를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맨 앞 장에 있어 가지고 또 반복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정이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심지어는 골목상권까지도 우리가 책임지고 살려줘야 된다, 해 가지고 여러 시정정책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늘상 자리가 되면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권선구에서는 우리 지역 업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저 개인적으로도 지역에 있는 업체나 여러 가지 제조업물품을 이용하고, 또 시행에 참여하는 게 좋다,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권선구에서는 일단 일정금액 이하는 제한경쟁을 해 가지고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각종 사업에 참여하도록 했고, 또한 여러 가지, 큰 공사는 대개 시 본청에서 하지만 구에서도 간혹 나름대로 신기술이라든가 특정업체가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공사가 가끔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참여하게 해서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수고가 많으신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우리 공직자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안 보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우리 시에서 입찰공고 하는 사이트를 제 전산 즐겨찾기에다가 해 놓고 자주 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보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 구에서는 회계파트에서 입찰을 하게 되고, 또 건설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계가 있는 건 회계파트에서 하고, 아니면 건설 분야 해당 부서에서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잘못 적용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종합건설이냐 아니면 단종, 단종이라고 그러나요? 단종건설이냐,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종합건설 쪽에다가 전체적으로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내용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 인근에 있는 화성시라든가 용인시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통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이 잘못됐으니까 그거는 정정을 해서 다시 입찰공고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받아들이는 공직자들도 있어요. 물론 내부적으로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안 받아들이는 직원들도 있습니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종합건설에서 해야 된다, 어떤 사업은 단종건설에서 해야 된다, 이게 구체적으로 다 명시가 돼 있거든요. 업무영역 유권해석까지도 다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회계 담당하는 공직자가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체육회관인가요? 리모델링하는 게 있더라고요. 리모델링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창호 틀도 있고, 전체적으로 복합돼 있는데 목공으로 딱 한정을 해가지고 입찰을 올려놨어요. 내가 그 사이트를 보고 그랬어요. “그거 잘못됐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니까 그 직원한테 얘기해서 정정 입찰하도록 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는 얘기죠.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 아마 청장님께서는 이런 내용 자세하게 잘 모르실 겁니다. 같은 분야도 아니었고, 청장님은 행정이고 여긴 기술적인 측면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행정에서 입찰을 담당하고 있는 파트의 책임 공직자든 아니면 그 부서의 해당 부서장이든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 늘상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었지, 이렇게 깊이 세심하게 아마 고민해본 적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르는 내용이기 때문에. 종합건설에서는 대수선일 경우에만 종합건설 면허에다가 입찰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수선이라는 건 뭐냐? “건축물의 기둥이나 보, 내력벽, 주계단,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사항으로서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이렇게 내시가 다 됐어요. 내시가 돼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도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철도가 없으니까 철도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철도,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폐기물 매립시설, 옹벽, 절토사면 이런 부분에 다 해당이,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 여기 회계팀장님도 지금 자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아니고 2개 이상의 전문 공정이 들어가면 그거는 종합건설에서 못하도록 명시가 딱 돼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학교 화장실 등의 보수공사를 할 경우 공사내용이 “타일 보수, 바닥, 벽 방수, 천장 텍스 보수, 내·외부 재도장 공사, 칸막이 또는 문짝 공사, 2개 이상의 전문 공정이 복합된 경우라면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시공하여 함.” 이거는 뭐냐 하면 단종면허 업자가 해야 된다고 그러고, 종합건설에서는 못하게 건축법으로 제한을 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우리 청장께서는 세심하게 좀 주의를 기울여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청장님께서 답변 중에 신기술공법 말씀 주셨는데, 신기술공법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공직자들 재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습니다만 또 그분들이 사업이 잘 되면 우리 관내, 우리 시에다가 세금도 많이 납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이런 쪽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좀 더 보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영역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종합건설에 해당되는 것은 도로나 철도, 항만, 댐 등 대형공사가 많지만 우리 구에서 사업 시행하는 것은 그렇게 큰 공사는 없다시피 합니다. 거반 다 전문건설 영역,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단종면허에 해당하는 게 거반 다인데, 혹시나 종합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든가 여러 가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시행하고자 할 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지역에 계신 업체를 시행에 참여토록 해 가지고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병근위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더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 한 사항을 보면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수원시 종합운동장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만을 도급받아 시공할 수 없음.”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우리 공직자들 얘기하는 시행령에 명시가 딱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못 판단해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걸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김정수 증인께서는 좀 더 신경 써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문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박장원 위원입니다. 하여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제출 해주신 거 151쪽을 보게 되면 우리 방범기동순찰대 관련해서 우리 권선구가 지금 17개 대대 531명이면 인원이 굉장히 많지요? 김근기 증인이,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박장원위원
타 구에 비해서 보면, 장안구를 보니까 한 200명 정도고 영통구는 한 100여 명 정도인데,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치안에 많이 도움이 되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게 각종 교통지도 쪽에도 많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주신 자료를 보면 지원금액이 1억 1,100만 원인데, 이게 순찰차량 지원이 빠져서 이렇게 된 건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빠져서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지금 저희들 1억 3,700,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97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죠, 이 금액 갖고도?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렇죠.
박장원위원
지금 권선구지대 공청회를 통해서 저희 위원들이 좀 가보기는 했는데, 몇 가지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차량 구입에 관련해서 지금 차량가격이 한 2년 사이에 금액이 한 200～300 정도가 다 올랐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이게 1,200만 원 갖고 지원을 해 주려면 자부담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여기서 조금 더 높은 차종으로 하려면 어떤 지대 같은 경우에는 400～500만 원씩 지금 더 자부담을 하게끔 되는데, 이 금액을 좀 증액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증인이 좀 답변해 주시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차 2대를 지원했는데, 1,200에다가 기동순찰대에서 추가해 가지고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대에서 불만이 좀 있기는 있는데, 저희가 한 번 시에 건의해 가지고 상향토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차량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아마 1,200만 원이 책정된 게 몇 년 전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성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귀한 돈을 주면서도 또 지대 내에서 이 돈 때문에 또 이렇게 굉장히 불협화음이 나고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빨리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아예 경차 부분 외에는 출고를 못한다고 아예 명시를 해서 주든가, 그 정도는 통재가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지침상으로 만들면 됩니다.
박장원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17개 지대가 있는데, 연합대도 마찬가지고, 거기다 지금 컨테이너박스에 대부분 다 불법건물로다가 돼 있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렇습니다.
박장원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나왔는데 지역 주민들이나 또 여러 타 단체에 의해서 불법 건물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불만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여기에 혹시라도 증인께서 좀 대책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무허가 건물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 달래 갖고 저희가 몇 군데 지금 옮기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는 시에 어떤 건의나 이런 걸 통해서 임차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장원위원
임차를 한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차를 저희가 해드리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건물을 임차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임차금을 내고 사용하는 걸로,
박장원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증인?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의회 차원에서도 자치행정과하고 충분히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논의를 해볼 테니까 지역 일선에서 좀 그런 건의사항이 계속해서 들어와야 뭔가 그 해결책이 마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방범대도 저희들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렇게 있지만 사실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들은 많이들 퇴색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각 동장님들 계시니까 그 방범대도 같이 동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한 번 만들어보는 것이 어떤가?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우리 구에서는 단체장이나 이런 회의를 할 때 방범기동순찰대장도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 갖고 단체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방범활동을 하는데 앞으로 치안의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시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체육대회 경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이렇게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장시간 동안 아주 수고 많습니다. 31쪽에 보면 “각동 직원 남녀비율을 5대5나 6대4 정도로 이렇게, 최일선 동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황에 보니까 세류2동에 11명 중에서 남자가 4명, 여자가 7명, 권선2동에는 전원이 11명 중 남자가 4명, 여자가 7명, 곡선동에 11명 중 남자가 8명, 여자가 3명, 어떻게 이 비율을 좀 맞춰 달라 이랬는데, 장안구에는 오전에 했었을 때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았는데, 권선구는 왜 이렇게 안 맞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인사는 규칙상 직급을 맞추는 것이 있습니다. 직급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본 위원이 그 말을 들으면서 직감적으로 느끼면서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시와 우리 구와 동과의 연결된 상호소통이 되고 있지 않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요, 증인?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남녀의 비율이 거의, 여자가 더 많아지는 현상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러 동별로 남자를 맞춰 넣으려고 하는 그런 인사 때 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직원이 없으면 동 같은 데에서는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남자들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남녀성비를!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것도 사실 그것입니다. 최일선 동에서 여자직원들이 최일선에서 여러 가지, 최일선에서는 실제로 몸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직원보다는 남자직원, 그러면 여자직원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비례를 비슷하게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증인께서는 그 말씀을 하면서도 세류동에 보면 남자가 4명이고 여자가 7명입니다. 권선2동에도 보면 남자 4명이고 여자가 7명이고, 그런데 곡선동에도 남자가 8명, 여자, 여기는 좀 반대지만. 이런 것을 맞춰주기만 해도 어느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런데 인사가 전부 이 때가 되어서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맞춰주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직원이 그렇게 되면 여기 동에 근무하다가 저쪽 동으로 가야 되고 그런 수평적인 이동을 할 때는 좀 직원들 개인적으로 봐서는 인사상의 불이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인사 때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요! 5대5가 되면 좋은데 5대5는 될 수 없고, 그래서 6대4나 어느 정도 좀 비율을 맞추라는 것인데,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이것은 얼마든지 증인께서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염상훈위원
구청장님! 김정수 증인께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동에서는 여러 가지 현장행정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율을 맞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게 해서 동장님도 계신데 사실 최일선에서, 청장님께서도 동에 다 근무해 보셨겠지만 얼마나 사실 힘들어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실제로 동에서 보면 동장님하고 팀장 한 분밖에 없는 데가 많아요! 그것 때문에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하고 올해도 다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동장님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구나!” 하는 것을 동장님들이 그런데 청장님한테 그 말씀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대신 말씀해 드리는 것이지! 꼭 그렇게 비슷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잘 알았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세칙이 있지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장안구에도 얘기를 했는데 보면 임원의 직무에 보면 수원시 조례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이 8시간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염상훈위원
그것이 있고, 제25조에 보면 고문의 임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 수원시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보면 10개 동인가요, 11개 동인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11개 동입니다.
염상훈위원
11개 동을 보면 8시간으로 되어 있는 동이 몇 군데 있고, 나머지 고문으로 정리된 동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보셨어요, 증인께서 혹시?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염상훈위원
어디가 정리되어 있어요, 어느 동이?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자료확인 중)
염상훈위원
지금 뒤져가지고 언제 찾으시려고 합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웃음
염상훈위원
그냥 모른다고 해야지!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제가 바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바로 수정해야 돼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염상훈위원
권선2동만 2011년 2월 11일 개정된 것으로 고문에 대해서 되어 있고, 그 대신에 8시간에 대한 정리는 없어요! 8시간 봉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네? 그것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염상훈위원
어느 동은 8시간 주민자치위원이 봉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어느 동은 아예 삭제되어 있고,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정해져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본청 할 때도 다시 말씀은 드리겠지만 증인께서 다시 한번 각 동에 정리를 해서 내려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알았습니다.
염상훈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예 다 하는 것이지요? 경제교통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임양순 증인!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염상훈위원
경제교통과에 보면 460쪽입니다. 경제교통과 단속반 운영 현황이 있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염상훈위원
불법 주·정차단속원이 15명이 있고,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단속요원 기능직이 4명, 계도요원 보조가 청원경찰이 3명, 공익요원이 8명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데 기능직 단속원 4명은 단속할 수 있는데 청원경찰이나 공익요원은 단속할 권한이 없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권한은 없는데 보조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염상훈위원
보조역할로 같이 다니는 것이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단속요원 기능직 4명이서 충분히 단속할 수 있어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저희가 장안구에 비해서 인원이 1명 부족하고 저희들이 이동차량 CCTV 달린 차량 1대, 수기로 하는 것이 2대, 그래서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익요원까지 포함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니까 CCTV를 달은 차량으로 고정형, 이동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단속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단속요원들이 사실 주·야간으로 근무를 해요! 그렇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간에 근무를 안 하고 야간에 근무하는 분이 4명 중의 1명은 야간에 근무할 것 아닙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염상훈위원
그 다음 날에 안 나오고, 그 다음 날 안 나오면 3명이 있지 않습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침 7시～2시까지 하고 2시～9시까지 해서,
염상훈위원
아, 그렇게 하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염상훈위원
어쨌든 인원이 4명 중에서 그 시간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빠지면, 1명이 빠지면 청원경찰이나 공익요원이 단속요원처럼 그들만 운행하는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적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약간 물의가 발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운행할 때 인원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을 충분히 본 위원은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청원경찰과 공익요원이 단속권한은 없다, 보조역할은 할 수 있어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다시 한번,
염상훈위원
그 사례를 시민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 주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CCTV를 달고 있는 차량으로 더 많이 단속을 하면서 인원보충이 안 되는 것들을 줄여가더라도 별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지금 하시는 것이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염상훈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수고가 많으신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런 제보가 오지 않도록 증인께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알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위원
권선구의 김정수 청장님을 비롯한 권선구 공직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 몇 가지만 각 과를 초월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작년에도 공통사항에 “각 위원회의 여성위원들 비율을 좀 높여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권선구는 올해 오히려 여성비율이 낮아졌습니다. 새로 위촉하는 여성위원이 임기가 되어서 그만 두었는지 모르겠는데 여성위원 자리를 남성위원으로 임명을 하고 그래서 여성위원 비율이 좀 낮아진 것에 불만을 표하고 싶고, 없나요, 그렇게 여성위원으로 넣을 만한 자원이 없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여성위원이 많았던 이유가 권선구에 여성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들이 있었는데 인사발령에 의해서 타 구로 전보가 되었고 그런 상태고 지역의 추천을 받는 사람들이 남자분들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정란위원
앞으로 임기가 도래되는 위원들, 여성위원으로 많이 교체를 부탁드리고,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알았습니다.
박정란위원
전반적으로 위원회나 주민자치나 다른 기관에 있는 위원들이 여성으로 많이 지금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인데 앞서 가는 권선구가 이 부분에 약한 듯해서 이 부분을 숙지하셨다가 내년에는 이러한 것이 지적당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알았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30쪽 친절공무원 선정과 관련해서, 작년에 공무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해도 친절향상이 잘 되지 않은 관계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공직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인사고가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권선구 같은 경우는 지금 청장님! 30쪽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운영했던 결과나 이런 것이 나와 있기는 한데 청장님께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절공무원 선정, 특히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것은 시에서 정책사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일정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1년에 한번씩 전화친절도나 민원응대를 점검해 가지고 친절공무원, 우수공무원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해외벤치마킹이라는 인센티브를 주고 인사고가에도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권선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저희가 이런 기획감사 부서에서 전화친절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별도 용역을 주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가 인사고가라는 것은 1년에 두 번을 평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과 12월에 평정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복합평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구청 자체에서 지금 친절공무원 선발한 것이지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친절공무원을 선발해 가지고 연말에 표창도 하고 해외벤치마킹에 대한 인센티브도 주고 인사고가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선구에서는 관계 부서에서 별도로 기획감사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여러 가지 평정 관계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항도 구 자체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정란위원
만일 시에서 친절공무원 선정과 관련해서 어떠한 제도가 나오면 올해 권선구에서 곽진배 씨가 친절공무원으로 3/4분기에 채택이 되었지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박정란위원
이분을 추천하실 것인가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시에서 하는 것은 하고 있고,
박정란위원
시에서 따로 하고 구는 구 따로 하고?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 산하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나름대로 평정이나 인사에 관한 관계는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반영을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박정란위원
구에서 인사할 때에?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이나 이런 것은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6월하고 12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는 시대로 하지만 구는 구대로 각 부서장이 하고 구청장이 전체적인 평정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아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정란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시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이지요, 지금 구에서 한 것은?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그렇지요! 시는 시대로 용역을 줘서 했기 때문에,
박정란위원
따로 하는 것이고!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대신 우리 구에서 여러 가지 우수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각종 표창이나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사항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그 직원을 추천해서 그러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아니, 아까 장안구청 오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실행되지 않고, 올해 2012년도 이런 것들을 친절공무원 선발해서 2013년도에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권선구는 특색있게 먼저 권선구에서 친절공무원을 선정을 한 것이잖아요, 지금?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을 아까 앞서 보고 드린 것이고 구에서는 나름대로 우리가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전화응대나 이러한 사항을 별도로 권선구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권선구에서 직원을 평정을 한다든가 직원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정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보시겠습니다. 미성년자 담배판매 적발 건수가 전년에는, 2011년도에는 17건이 발생이 되었고, 2012년도는 3건밖에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박정란위원
어떻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청소년들이 담배피우는 숫자가 점점 훨씬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도 담배를 핀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어떻게 적발건수가 저조한 것인지,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면 업주가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청소년들이 자기가 안 사고 어떤 다른 루트를 통해서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줄은 것 같습니다. 홍보는 많이 되어서 청소년한테 담배를 팔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때문에 건수가 줄은 것 같습니다.
박정란위원
이것이 하나의 방법론으로 우리가 요즘에 보면 전국적으로 파파라치라든가 교통위반을 한다든가 또 거리질서를 해친다든가 차를 타고 가면서 침을 뱉는다든가 하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해 가지고 신고하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박정란위원
우리 수원시만의, 청소년들이 담배피우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좀 신고제를 만들어서 하면 많이 아이들이 담배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불편함을 겪고 또 왔던 손님들이 업주가 담배 파는 것을 걸리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제재조치를 당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업주들이 담배 파는 횟수가 주민등록을 필히, 거의 담배 사러가면 청소년들한테 몇 살이냐고 묻는 사람도 없고 주민등록증을 내 놓으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본 위원도 보면 “그냥 담배주세요.” 하면 거의 파는 체제로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수원시에서는 신고제를 한번 도입을 해서 하면 미성년자들도 긴장할 것이고,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는 어린이들의 건강과 관련해서도 시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내년에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박정란위원
시행을 정말 하셨는지?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박정란위원
150쪽을 보겠습니다. 방범기동순찰대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업무일지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근무일지를 쓰도록 해라!” 그래서 예산지원하는 폭도 늘릴 수도 있고 제대로 하기만 하면! 그래서 일지를 쓰도록 각 지대별로 업무일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제가 업무일지를 작년에 통일해 가지고, 두 가지 쓰던 거를 한 가지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내용에 순찰코스라든가 장비사용, 급식 이런 걸 다 일괄적으로 통일을 시켜 갖고 그렇게 해서 일지를 쓰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런데 증인께서 이 업무일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냐는 거죠. 일률적으로 다 이렇게, 이렇게 쓰라고 양식은 보내줬지만 잘하고 있는지 관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정산보고를 할 때 근무일지를 갖고 와서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렇죠.
박정란위원
1년에 두 번?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분기별로,
박정란위원
그럼 전반기에 했던 내용을 갖고 계시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여기 보신 저기에 의하면,
박정란위원
여기는 거의 다 10월 달 거,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이번 달 하루치만 들어와 있는데,
박정란위원
네, 하루씩.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가 일지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박정란위원
그러면 본 위원에게 그 자료를, 전체적인 자료를 한 번,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정란위원
네, 증인께서 보여주시고, 이 업무일지 관련해서 한 번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증인께서?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저희가 민간인이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 저기에 보면 제가 확인할 때 주유 확인이 안 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주유확인이 그게 주유할 때만 기록을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주유를 하면 계속 그걸 몇 ℓ가 들어갔소, 몇 ℓ가 들어갔소,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유 할 때만 기록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주유할 때만 기록하는데, 공히 지금 일지가 상당히 많은 게 들어왔거든요. 동마다 다 들어왔거든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군데도 주유한 게 없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아니, 그러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박정란위원
공교롭게도 주유한 내용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신뢰도가 너무 떨어진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위원님한테 일지를 보여드릴 때 그것도 확인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래서 조금 증인께서 생각을 깊이 하셨으면 주유했던 그 내용도 좀 삽입을 해서 넣었으면 이런 질타를 안 당하실 텐데, 어떻게 그렇게 공교롭게 11개 동이 하나도 주유했던 실적이 전혀 없는 이런 일지를 보고서 너무 불성실하고 무성의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을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리고 412쪽에, 한꺼번에 과별로 다 하라고 하니까 본 위원의 관심사를 쭉 말씀을 드리겠는데, 412쪽에 보면 새마을문고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박정란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운영비나 도서구입비를 각 동별로 똑같이 배분해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 새마을문고가 잘 되는 데는 좀 지원을 더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하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올해 보니까 나름대로 도서구입비에 관련해서는 차등지원을 했네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박정란위원
그런데 이거 근거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차등 지원하셨는지?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이용자수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정란위원
이용자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박정란위원
그렇다면 입북동 새마을문고를 보니까 이용자수는 별로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다른 동에 비해서 50% 밖에 지원을 못 받았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일반운영비 입북동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아직.
박정란위원
신청을 안 했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박정란위원
입북동 동장님!
선구
입북동장 양인섭 : 네.
박정란위원
왜, 새마을문고가 잘 운영이 안 되나요? 왜 운영비를 신청 안 하셨나요?
이칠재위원장
증인은 앞에 나오셔 가지고 앉으셔서 직·성명을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입북동장 양인섭 : 입북동장 양인섭입니다. 우리 입북동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문고 회장께서 개인사유로 인해 가지고 직을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이 다소 어려웠었는데, 하반기 때 저희가 다시 위촉을 해가지고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박정란위원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새마을문고 회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7명으로 됐는데, 다른 데보다는 굉장히 수가 적긴 하지만 회장님이 사임을 했다 하더라도 총무라든가 간사라든가 부회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결국에는 새마을문고가 잘 운영이 안 된다고 봐도 되겠지요?
선구
입북동장 양인섭 : 회장이 사임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와해가 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상반기 때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 때 회장이 그만두면서 저희가 새로이 임원을 모집하고 하는 과정에서 한 5～6개월 동안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하반기 때는,
박정란위원
입북동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상 많이 수원시에서 변방으로 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도 어려움이 좀 있을 텐데, 새마을문고가 오히려 더 활성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구
입북동장 양인섭 :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경제교통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원시에 유기동물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언론에서 상당히 질타를 받은 내용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들은 적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들으셨어요? 권선구에서는 6시 이후에 유기동물을 발견하고 시민들이, 그것도 시민들이 당직실로 전화해야 된다고 아는 사람도 본 위원의 생각은 10～20%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홍보조차도 사실은 상당히 미비한 것이고, 그랬을 때 만일에 당직실로 전화를 해서 “화서동 717번지에 유기동물 발견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하시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저희 당직원이 가서 끌어오든가 이렇게, 유기동물이 묶여있고 이런 것은 저희 당직원들이 나가서 데려오든가 아니면 경찰서에 연락해서 경찰이 데리고 오든가, 또 아니면 유기견을 발견한 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면 저희들이 임시 보관을 구청 당직실에서 했다가 수의사협회에 인계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인을 찾아주고, 아니면 늙은 건 폐사를 시키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 과정에서 당직실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한다는 게,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당직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개장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박정란위원
구청 안에?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사료하고, 그러니까 구청 실외에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사료고 다 준비해 놔서 토요일 같은 때 들어올 때는 밥까지 다 줬다가 월요일에 인계를 합니다, 동물병원으로.
박정란위원
동물병원으로 인계할 때는 동물병원에서 인수증을 받나요? 어떻게 하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그럼요! 인수증을 받고, 인수증을 받고 저희들이 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니까 증인께서 예를 들어서 시민들 신고에 의해서 당직을 서면서 유기동물을 인수를 받았어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박정란위원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월요일에 동물병원으로 인계를 하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박정란위원
그러면 내가 몇 년 몇 월 며칟날 몇 시에 어느 동물병원에다가 고양이를 갖다 줬다든지, 강아지를 갖다 줬다든지 그런 것을 인수를 받은 거죠?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그렇죠, 네.
박정란위원
그 대장을 구청에서 갖고 있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그 대장은 저희들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잠시 임시 보관이기 때문에 보관을 하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사진하고 다 해서, 복명서를 다 써서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란위원
그것을 인수대장을 서로 주고받지를 않는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책임을 지나요? 구청에서는 줬다고 그러고, 동물병원에서는 안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거 어디 가서 책임을 지게 할 거예요? 인수증을 받아놔야 분양을 하든 주인이 찾아가든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나중에라도, 하다못해 안락사를 시키면 동물병원에다가 줘야 되잖아요, 안락사 시킨 금액을? 그런데 그분들이 인수 받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거짓으로 기재를 하게 되면 시에서는 돈을 줘야 되고, 그 인수증 안 받는 건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받으신다고요? 아까 장안구청은 받는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위원님, 그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그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권선구에는 유기견보호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동물이 유기된 때에는 저희가 신고를 받아가지고서 포획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수인계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서 유기견 보호 장소에서 보관을 했다가 다음 날 인수인계를 하는데, 종합동물병원에 인수인계를 하는데 저희가 당직실에서는 관련 부서에, 또 관련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동물병원이나 이런 데 정식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고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수인계 이후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대행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임시술이라든가 안락사라든가 이런 거? 거기에 대한 인수인계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거지, 그냥 집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정란위원
구청에서 동물유기견보호소로 인수인계한 대장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박정란위원
그럼 그 대장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박정란위원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박정란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권선구 김정수 구청장님과 여러 공직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와 함께 묻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 임양순 증인께 묻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서류 461쪽이 되겠습니다. 461쪽에 보면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사항과 함께 중간쯤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박순영위원
임양순 증인, 착한가격업소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착한가격업소는,
박순영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시죠? 신청에 의해서 하나요, 아니면 시나 구에서 권유해서 하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신청도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권유도 합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신청할 때 어떤 거를,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착한가격업소에 시에서 주는 무슨 혜택이 있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그거 하면 저희들이 홍보도 해 주고,
박순영위원
홍보? 어떻게 홍보?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어떤 광고물도 나눠주고, 명함도 저희들이 해서 나눠주고,
박순영위원
무료로 해주고 있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또 착한업소라는 표지판도 이렇게 해줍니다.
박순영위원
착한가격업소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착한가격업소가 만일에 물건, 외식을 한다 치면 우리가 1인분에 7,000 원짜리 갈비를 먹습니다. 그럼 착한가격업소는 그 가격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기준이 7,000원일 때?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7,000원보다는 좀 낮은 가격,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10% 할인이라든가 15% 할인이 적정, 어떻게 할인하느냐고요? 기준이 7,000원일 때 착한가격업소에서는 어떤 금액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줍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공무원간 협의)
박순영위원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커트비가 1만 5,000원일 때 주로 1만 3,000원을 착한가격업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적정 수준이 있을 거라고요, 지금 매뉴얼이! 어떻게 산정을 하고 계시냐고요, 가격을?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10% 정도 싸게 받는 업체를 이렇게 선정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전체? 거기에 보면 착한가격업소가 지금 권선구 관내에 29개 업소가 있습니다. 외식업 19, 이미용 5, 세탁업 5개가 있는데, 그럼 10%를 일괄 할인해 주는 혜택을 주민에게 주고 있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수원시가 주고 있다는 혜택이 홍보를 해 준다거나 명함을 나눠준다거나 그건데, 홍보를 어떻게 해 주고 계세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저희들이 홍보를, 찌라시라고 그러나? 그걸 만들어,
박순영위원
전단지!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전단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일부 배치해서 나눠주고,
박순영위원
동사무소에 어떻게?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동사무소 게시물 하는 그런 데,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걸로?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볼 수 있도록.
박순영위원
보게끔 하는 걸로?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그 업소를 29개 업소를 다, 품목하고 가격까지 해서 거기다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박순영위원
온라인상으로 홍보 안 해 주고 계신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온라인으로는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민원24시 홈페이지를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주민이라든가 구민이 수원시 홈페이지나 구에 들어가서 뭔가 보려 할 때 그때 홍보 안 해주고 계신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온라인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게 지금 우리 권선구뿐이 아니고 수원시 4개 구청에, 각 수원시 전역에 착한가격업소라는 게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게 생활화가 돼서 많이 전반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지는 않아도 있는데, 지금 우리 임양순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민원인이 전단지를 가서 직접 구해서 볼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는 거고, 홈페이지라든가 민원24시 방문, 온라인상에 방문했을 때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최대의 수단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착한가격업소는 많이 좀 늘려서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갔으면 합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462쪽에 보면 공직자 전통시장 이용현황이 있고, 가장 볼 수 있는 곳이 권선2동에, 우리 권선구에 전통시장이 권선시장 한 군데죠?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권선시장이 소재지가 권선2동 아닌가요, 1동인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권선1동입니다.
박순영위원
권선1동인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권선1동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64만 2,000원 정도, 그 이용액이? 그렇죠? 그 이용액이 지금 금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용실적 해서! 보통 79만 6,000원, 5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1년 간 실적인가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넷째 주 금요일,
박순영위원
넷째 주 금요일, 여기도?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박순영위원
전통시장 이용의 날 해서?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방문해서 사나요, 온라인상으로 구매하나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저희들이 일부는 상품권으로 구입을 하고,
박순영위원
온누리상품권?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온누리상품권도 구입하고 또 현찰로도 이렇게 하고, 저희들이 점심을 먹으면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사람은 장을 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1년이면 이게 12개월 기준해서 보면 되는 건데, 금호동에 권선시장 같은 경우에 11만 5,000원, 그렇죠? 한 달에 공직자들이 1만 원 전통시장 이용하셨습니다. 금호동 동 직원들 한 열 분 되시겠죠, 최하? 그래서 그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실 거니까. 그렇죠?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박순영위원
전통시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 다음에 더불어 함께 하는 게 온누리상품권을 우리 권선구에서도 김정수 증인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를 많이 하셔서 전통시장 최대 이용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고, 요즘에는 전통시장 뿐이 아니고 우리 동네에, 정말 우리 동네 뒷골목에 있는 상점을 가더라도 “온누리상품권 대환영” 이렇게 쓴 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게 그들이 상품권 10만 원어치를 받아서 10만 원을 다 본인들이 수익으로 얻지 못합니다. 일종의 속칭 카드깡이라는 걸해서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8만 5,000원～8만 원 수입밖에 못 얻고 있으나 궁여지책으로 그거라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활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민균 증인께, 세외수입현황 431쪽에 대한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박순영위원
거기 세외수입 체납 부과 현황에 보면 우리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소속인 종합민원과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부과가 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박순영위원
정리 0%입니다.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박순영위원
이유 뭔가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그 세외수입은 각 과의 개별 법령에 의해서 부과징수를 해 갖고, 모든 권한은 각 과가 있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그냥 계수조정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해당 과에서 답변을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럼 종합민원과?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박순영위원
이태순 증인께,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종합민원과장 이태순입니다.
박순영위원
답변해 주시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저희가 지금 4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토지거래허가에 관련된 미 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씩 두 건이 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납부를 안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박순영위원
그 납부독려는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지금 계속 전화 독촉 또는 찾아가서 계속 상담을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박순영위원
방문해서 상담, 납부독촉 내지 전화 독촉 갖고 이게 납부 받으실 수 있으세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토지이용거래는 그 당시에 미 이용 상태로 계속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납부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박순영위원
그러면 최후통첩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앞으로?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일단은 저희가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재산이 있는 한은, 저희가 압류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압류해서는 더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는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박순영위원
두 건 다, 200만 원씩 두 건 400만 원 총계가 전부 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박순영위원
그럼 나중에 결국은 이것도 결손처리 돼서 올라올 가능성이 있네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일단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재산 처분하기 전에는 저희가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박순영위원
이게 세외수입에 관한 거지만 그래도 이거 납부를 하기 위한, 거둬들이는 거, 물론 이거 당연히 내야 될 거 내는 거니까 이것도 독려해 주시고, 이것도 최대한, 거둬들이는 거 최선을 다 해야 되겠죠?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알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종합민원과장님한테 기대를 하겠습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박순영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 김근기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권선구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389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권선구 관내 287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고 여성위원이 85명이 있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박순영위원
여성위원도 많이 늘려주시고!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박순영위원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다문화가정에 있는 주민이 자치위원으로 위촉된 동이 있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세류1동에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세류1동에? 여성? 남성?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남성입니다. 중국인입니다.
박순영위원
세류1동에?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박순영위원
그러면 세류1동장님!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지금,
박순영위원
아, 질병으로 못 오셨군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박순영위원
동장님이 안 계시니,
웃음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건설일용근로자고 후왕쪄우라고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수원시에서 여러 가지 각 과나 사업에서 다문화가정을 중시하면서 소통, 참여, 관계 이런 것을 중요시합니다. 새마을부녀회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의 주민을 회원으로 영입하려고 많이 애쓰고 있는 단계인데 그네들이 고향을 떠나 타국에 와서 살면서, 물론 고향 떠난 설움도 크겠지만 그분들이 함께 우리 한국, 수원시정에 참여도 하고 그네들의 의견이 중시되어서 무엇인가 반영되는 이런 시정을 한다면 아마 그들이 더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수원시의 선진행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근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저희 구청에서 풍미식품에서 다문화가정을 상대로 해 가지고 김치왕 선발대회도 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 참여자가 38가구 정도가 참여해서 그런 시책도 한 적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하여튼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계기가 되겠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박순영위원
주민자치위원 뿐 아니라 사회보조금을 받는 각 단체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주민을 많이 영입해서 여러 가지 참여를 함께하는, 그네들의 아픔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구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알았습니다.
박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김상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예산 동별 지출내역 중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액 속에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하는데 다른 구와 달리 동 옆 비고란에 동 예산이라고 표기를 일괄적으로 해 놓으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예산과 차이가 있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동 예산으로 흡수시키는 것입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김상욱위원
175쪽부터입니다. 178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공무원간 협의) 이것은 동 예산에, 예산서에 동에 편성된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니까 잔액이 남았을 때 다시 동 예산으로 편성한다, 포함시킨다는 것은 아니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상욱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 동 할당 예산인데,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동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
김상욱위원
그 중에서 발생되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잔액,
김상욱위원
잔액에 대한 표현이다. 잔액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참석수당에 대한 표현이겠네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김상욱위원
그리고 동별, 권선구 내의 11개 동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세칙을 다 봤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칙은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역시 동장님들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례가 시의원님들이, 예전에 당연직 고문이라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고문이라는 표현을 넣고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 고문들에 대한 세칙내의 회비 규정이 서둔동하고 구운동 2개 동만 명시를 해 놓고 다른 동들은 내용이 없거나 고문, 일괄적으로 고문까지 포함해서 회비를 받도록 세칙들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39개 동에서 초반에, 작년에 각각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애매모호하게 판단지점이 명확하지 않았던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동장님들께서 잘 유도하셔서 구운동이나 서둔동 같이 개정을 해 놓으실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세칙개정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저기를 받아서 그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게는 5개 동, 적게는 2개 동 이렇게 동의 각종 단체회의와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는 빼놓을 수 없어서 다 대부분 참석들을 하고 계시는데 회비부담을 의원님들한테 드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세칙상, 동별로 세칙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알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김정수 증인을 비롯해서 증인 여러분! 감사받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수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선구청에 각 동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김정수 증인께서는 지금 프로그램이 대체로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나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창출보다는 나름대로 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것은 여가선용하는 방향이 많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하고 생각이 거의 동일한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지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제는 뭔가 변화를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10년 동안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많이 발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아직까지는 변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개선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주민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라는 곳은 많은 주민들이 공유하는 공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좀 가슴이 아프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놀이문화 쪽으로 흐르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10년 전에 했던 사람이 지금도 그 프로그램에 초급자나 중급반에서 계속 그것을 자기의, 뭐라고 할까요? 거점확보라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분들이 새로운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해 가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아직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주민들의, 특히 서민들이 일자리를 다 잃고 있습니다. 여기 동장님들 다 와 계시지만 공감하는 부분들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수원에 컴퓨터학원 거의 1,000개 이상이 있었던 학원이 지금은 두 자리 수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사무소나 다른 문화센터에서 컴퓨터를 가르치게 되면 거의 초급에서 중급까지도 못하는 기본만 가르치고 인터넷만 가르치다 보면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컴맹을 탈출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젊은 세대들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이나 이런 것이 필요한데 성인들의 놀이문화로 인해서 컴퓨터 학원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탈피해서 고유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는 특정인들이 동사무소의 비좁은 공간을 자기의 거점확보처럼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과감하게, 이제는 중급이상 된 분들은 전문성 있는 곳에서 더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신규자들이 모여서 그 곳에서 새로운 공간을, 자기 여가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알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일자리창출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수원 같은 경우나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전문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업전문학교에 일반시민들이 가면 돈 한 푼도 안 내고 교통비도 다 주고 점심 값도 다 주고 6개월씩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동 사무소를 통해서 인원을 확보해 주든가 아니면 모든 직업학교에서 그 사람들을 홍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술을 습득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는 그러한 초석이 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고 싶은데, 김정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굉장히 많은 시책을 내놓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자리창출이 참 어려운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입학안내나 그러한 여러 가지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기관을 이용해 가지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특히 직업전문학교에 있는 교장선생님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대화를 해 보니까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은 무진장 많은데 잘 몰라서 못 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우리 권선구에서 좀 획기적으로 만들어 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알았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세무과장 박민균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431쪽을 참고하시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부과 징수현황 및 추진실적 향후 계획이라고 했는데 부과액, 정리액, 미수납액, 정리율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세외수입은 기본적으로 지방세 외의 각 개별법령에 따라서 수수료나 행정질서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8개 부서 11개 동에서 각 부서별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라는 것은 그러한 사유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부정기적으로 과세하는 부분이 되겠고, 정리라는 것은 징수한 부분하고 결손한 부분이고, 미수납액은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정리율은 그런 것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몇 년 동안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5년 동안은 다 과세할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5년 동안,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5년 동안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5년이 지나면?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5년이 지나면 재산이,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10년이 되어도 받을 수 있는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유인물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강제이행금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이잖아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불법건축물이 있는 사람은 거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짓는 것 아닙니까?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체납액이 미수납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증인께서 이것은, 증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증인은 고지서만 발부하는 것이지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건축과에서 이루어지지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건축과에서 부과징수하는 것인데 곡반정동 같은 경우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미 하다보니까 부수어야 되는데 그런 강제행동까지는 못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더라도 매매되는 경우도 있어서 압류하는 절차가 되는데 액수가 커서 못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증인!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만약에 돈을 내지 않았다면 압류를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그것은,
규환
명규환위원
담당실무부서에서 합니까?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실무부서에서 하면 증인께서는 실무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할 수 있지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세무과 자체에서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계수만 관리하지, 세무과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지! 세무과장이 담당부서 과장한테 “이렇게 해가 바뀌어가서 미수납이 많아지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것은 이제,
규환
명규환위원
본인은 고지서만 발부했지, 돈만 받아야 되지만, 행정적 처분은 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고지서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건축과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건설과에 보면 국유재산 사용료, 이런 것이 미수납이 생긴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시 땅이나 국유지를 사용하고 사용료를 국유지는 자산공사에서 관리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특히 시유지를 사용하고 돈을 안 낸 것입니다.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분명히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들은 내 건물을 갖고,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차량진입을 위해서 도로 점용을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체납액, 미수납이 생긴다는 것은 증인께서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세입 총괄부서장 입장에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책임을 느낀다면 각 과에 미수납액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적 있어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매월 보내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보내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 과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활동을 안 해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나름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본연의 업무가 많아서 아무래도 세무과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데 이런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약간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께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증인이 수원시민이고 증인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렇게 세금을 어쩔 수 없이 자동차세가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쳐! 하지만 충분히 돈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강제이행금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건물을 갖고 있는 데에 불법건물을 지었는데 이런 세금을 가압류를 시키지 않아서 받지 못 했을 때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압류는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매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서를, 강력하게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데 더 강력하게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일단 압류를 시킨 것은 5년 안에 경매에 들어가나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재산이 있는 것은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아무 때고 권한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5년 후엔 권리 자체가 소멸된다는 얘기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앞 쪽에 보면 체납액 징수반 편성운영 현황이 있는데 체납징수 편성과 관련된 인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TF팀을 운영해요, 아니면 직원들이 합니까?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각 부서의 총괄 저기가 청장님을 위시해서 각 부서장을 팀장으로 하고 실무자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실무자는 각 과에서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각 과에서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지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런 일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금을 분명히 받아야 되는데 맨 처음에 고지서를 발부해서 기한 내에 돈을 다 내면 내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잖아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미수납이 된 금액을 받아오면 나한테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처음부터 돈 받으려고 애 쓰겠습니까, 미수납된 것 돈 가지고 오면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규환
명규환위원
자, 세금을 1,000만 원을 내가 내야 되는데, 내가 내야 될 기간 내에 내가 돈을 내면 그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못 받지 않습니까?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돈을 안 냈어요. 연체가 됐어. 나중에 미수납으로 돼 가지고 그 돈을 내가 1,000만 원을 냈어. 그럼 그 사람 몇 프로 줍니까, 1,000만 원이면?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세외수입에서는 아직, 징수포상금제도는 있지만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지방세만 주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현재는 포상금은 전혀 주지 않는다?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아, 지방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430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환
명규환위원
네.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아,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세금을 내야 될 기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돈을 받았다, 받아왔다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느냐 이거죠!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연간 3,000만 원의 징수포상금이 서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 걱정되는 바가 뭐냐? 세무과장이, 각 과에서 모아오는 영수증을 주잖아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납기 안에 돈을 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임기 안에 누가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느냐 이거지!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아니, 개인들한테는 매월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공무원이 그렇게 안 받으려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안 받으려고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세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제도에 대해서!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징수포상금 제도가 여러 가지 현장 독려, 정보수집 이러한 차원에서, 보상적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악용하는 차원에서 저는 한다고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이 제도가 맨 처음에 만들어진 게 본 위원이 제안을 해 가지고 만들어진, TF팀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5년이 되고 나면 자동으로 멸실되고, 그 후에 5년 동안은 돈을 받을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공소시효 끝나잖아요? 맞지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서 5년이 지나 끝난 거를, 5년 동안 공소시효가 있는 것들을 특정인들한테 별도로 맡기자. TF팀을 만들어서! 공무원이 아닌, 그 사람들은 만약에 1년에 3～4억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못 받는 돈을 최소한 10억 이상만 받아오면 수원시에서는 많은 이익이다. 그 TF팀을 구성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수원시에서는 운영하고 있지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제로텍스팀에서,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왜, 구청에서도 운영하지 않았었나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지금 제로텍스팀이 구청에도 있다가 8명에서 4명으로 줄었는데, 그런 과정은 어느 정도 징수가 되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비전임 계약직들한테 포상이 돌아갈 수 있는 양들이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 각 구별로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가 돼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과연 세수를 미수납액을 받는데 시에서 포괄적으로 TF팀을 운영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냐, 아니면 구청에서, 좀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성이 있겠느냐? 어떤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구에서 운영하다가,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말에 답변 하시면 되는 게, TF팀을 운영하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되는데, 시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옳은 것 같으냐, 아니면 구에서 운영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지금은 시에서 총괄 운영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거는 왜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그러니까 구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규환
명규환위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구에서 하면 타 구 문제 거, 타 구 것 같은 경우에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런 부분이, A라는 사람이 A구만 하면 타 구, 독려를 하다보면 타 구 거하고 세금이 연결돼 있는데 그것만 독려하는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하면 타 구까지 이렇게 겸해서 독려하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증인만 다른 얘기를 하네요. 다른 분들은 다 구에 TF팀이 있어야만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시각의 차이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지, 타 구 과장님,
규환
명규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어차피 구청 감사가 끝나면 수원시에 세정과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옳은 방법이 있다면 그걸 찾아주기 위해서 제가 본인한테, 증인께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1년에, 금년도 10월까지 지금 징수해서 포상금 지급한 돈이, 얼마 지급했어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지금 연 3,000이 서 있는데, 상반기에 1,600 지급하고, 12월 초순경에 한 1,600 지급해서 3,200 다 모두 집행할 겁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상금 주는 비율?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비율은 1년 지난 거는 1%, 2년 지난 거는 3%, 3년 이상 지난 건 5% 이렇게, 최고 5%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이 포상금을 예산을 한 1억 정도 세워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나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그건 한계성이 있어 가지고, 예산 많다고 받는 건 아니고, 그것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이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구청에서, 특히 세무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똑같이 세금 내는데 어떤 사람은 낼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세금을, 매일 돈 달라고 그러면 가서 돈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세수를 많이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결정이 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우리 김근기, (위원장을 향해) 계속해도 돼요?
이칠재위원장
네, 하십시오.
규환
명규환위원
김근기 증인!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권선구청에 기능직이 지금 전체 몇 명 있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제가 정원현황을 안 갖고 와 갖고,
규환
명규환위원
대충한 40명 정도 될까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저보다 더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한 40명 정도 되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그 정도 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에 기능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몇 명? 5명?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기능직에서 정규직으로 된 사람이, 시험 금년에 봐 가지고요?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에! 작년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물어봐야 감사지, 아는 거 물어보면 감사가 아니잖아요? 작년에 몇 명이에요?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세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잠깐 기억이 안 나서,
규환
명규환위원
잘 모르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기억이 안 나는 게 모르는 거잖아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금년에는 상반기에 5명?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일반직으로 전환한 걸,
규환
명규환위원
네, 정규직으로 된 사람! 그러니까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사람!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잘 모르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규환
명규환위원
5명?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기억이 안 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 밑에 있는 계장님 어디 있어요, 주무계장님? 5명이에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자료확인 중)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된 예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권선구에서는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권선구는, 지금 뒤에 있는 담당 직원이나 계장, 지금 기능직 몇 명이에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43명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43명이죠?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작년에 48명?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건, 작년 기준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뒤에 있는 주무 계장님도 거기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그럼 우리 당연히 김정수 증인께서도 모르시겠죠?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금년도 상반기에는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한 직원이 없고, 하반기에 저희가 이 대상자가 한 명이 합격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김정수 증인께서 말씀하신, 권선구는 좀 문제가 많네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왜냐하면,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장안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사람이 상반기에 5명 이미 이제 됐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지금 5명이 돼 가지고 지금 대기발령 중에 있어요, 직책을 받으려고.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시 인사부서에서 기능직을 일반직 전환을 하는데, 거기에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근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자격조건으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나름대로 그 업무를 좀 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권선구 직원들은 자격 있는 직원들이 대개 육아휴직을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직원들이 많은데, 권선구 직원들은 응모할 수 있는 직원들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래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저는 약간 좀 아쉬운 게 우리 김정수 증인, 특히 구청장께서는 제가 오래 전부터 알지만 탁월한 지도력에, 그리고 밑에 있는 직원들 아주 사랑하고 포용도 잘하고, 화합도 잘하는 우리 구청장님인데, 한 명 밖에 안 된다니까 좀 아쉬움이 있네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앞으로 우리 직원들도 육아휴직이나 여러 가지 휴직을 끝내고 복직을 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임용에 응시해 가지고서 많은 직원이 전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정치권에서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거의 기능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김정수 증인께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제안을 한다면 앞으로 그걸 대비해서, 예를 들어 장안구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공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5명, 금년 상반기에 5명, 하반기에 5명 15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했거든요. 오전에 감사를 다 받아서 속기까지 다 돼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단까지 제가 받은 게 있어요, 장안구에! 명단 불러드릴까요, 아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게 이런, 소통교육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비정규직으로, 기능직으로 있는 분들의 꿈이 나도 일반직이 되고 싶은 게 꿈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뭔가 꿈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그분들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준다든가, 아니면 기능직이 있는 곳에 실무부서의 장들,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들한테 좀 더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면 그분들이 더 공직생활 하면서 활기찬 공직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우리 3,000여 공직자 중에서 기능직으로 있는 직원들이 일반직 전환하는 걸 가장 꿈으로, 희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여러 가지 직원들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장도 마련해 주는 프로그램도 한 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네, 감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시키시네요. 잠깐 434쪽을 보게 되면 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사후과세액을 56건에 6억 9,000을 했는데, 밑에 보면, 사후과세 내역에 보면 10억 1,900만 원이 돼 있어요. 우리 박민균 증인께서 좀,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여기는 산업단지에서만 한정된 거고, 저쪽 맨 위 칸에 있는 거는 산업단지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추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산업단지에서 지금 15건이 발생이 돼서 그게 추징이 다 된 거예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추징 됐습니다.
박장원위원
100% 다 됐어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박장원위원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웃음
박장원위원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우리 과세 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주 좋게 안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런 분들 때문에 사실 욕을 많이 먹고, 15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또 소문을 많이 내서 산업단지 당첨되면 로또가 당첨되느니 뭐 그런 말까지 나오고 그래서, 100% 다 됐다고 하니까, 그 다음 쪽을 잠깐 보겠어요. 우리가 결손처리를 할 때 제일 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게 공공성과 형평성이거든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박장원위원
그렇죠?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박장원위원
어떤 분들은 힘들어도 자동차세를 완납을 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여러 갈래로 자기 재산을 은닉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지방세를 안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지금 결손이 되면, 이분들이 결손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무재산이에요. 재산이 없다는 거죠?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박장원위원
그런데 좀 의아한 게,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인 금곡동 쪽을 보면 5단지 아파트가 2010년 2월 26일 박영숙씨 부분이, 우리 금호동장님! 5단지가 2010년도에 입주했지요?
선구
금호동장 조한경 : 네, 10년도에.
박장원위원
10년도 입주하고, 그 다음을 보면, 그냥 대충 일련번호 101번 보면 이향미씨는 345만 4,000원인데, 2011년 10월 27일이면 이게 8단지가 입주해서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주소가 나와 있다면 대부분 다 파악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모든 걸 다, 주소지부터 확인하고,
박장원위원
그런데 왜 못 봤죠, 이걸?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명단을 보게 되면 여자 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재산이나 이런 것은 남편 명의로 돼 있는 상태라고 보고 있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차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압류는 합니다. 차량을 압류하는데 차량이 10년 초과된 경우는 형식상으로만 남아있지, 실질적으로 재산평가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이라는 건 그 자동차 하나만 달랑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가가치만 남겨놓고 재산 없는 부분에서는 결손처리 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장원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겁니다. 여러 사정들이 있겠죠. 사정들이 있지만 이런 분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얘기들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체납된 것들을, 이렇게 결손처분을 해 주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굳이 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주의에서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신 여러분들이 허탈감을 좀 느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소가 좀 확실하고 뭔가가 있다면 어떤 강압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부동산 있는 경우에는 공매까지 들어가고, 또 저희도 올해 2월 1일부터는 모든 체납자에 대해서, 5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전자예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있게 되면 즉시 압류해서 인출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게 환가가치가 없어도 자동차를 압류해서 갖고 올 수는 없나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저희들이 환가가치가 있으면 저희들이 오토마트라는 공매대행 의뢰해 가지고 공매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아니, 그러게 요새 중고차 폐차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60～70만 원을 주게 돼 있는데, 그거라도 환수를 해서 뭔가 이런 체납을 하게 되면 이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고, 주위에 이런 것들을 체납하면 안 된다, 라는 부분들이 경각심이 좀 발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매, 환가가치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매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이향미씨 이 양반은,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환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박장원위원
환가가치가 전혀 없어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공매 의뢰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30만 원을 줘야 되거든요, 공매대행 회사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찾아가는 그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지, 우리 과세하는 입장에서는 찾아오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장원위원
그럼 이게 결손처분이 되면, 5년 지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박장원위원
재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부활이, 그 사람이 재산이 발견되게 되면 다시 징수 부활해서 또 걷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났다고 해서, 5년 이내에는, 5년 후에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다시 징수 부활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아니에요. 그게 그렇다고 완전히 소멸시키는 건 아닙니다. 체납만 안 남겨놓고 내부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결손내역에서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만약에 이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시 부활시켜 가지고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장원위원
하여간 본 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좀 공론화 돼서 체납을 했는데도 당당하게 다니시는 분들은 뭔가 좀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알겠습니다. 네.
박장원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종합민원과 이태순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다양하게 묻다가 질의를 못 했는데 지금 431쪽에 보면 종합민원과가 미수납액이 제일 많아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저희는 대상자는 별로 안 되는데 워낙 부동산실명법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 부과액이 많다보니까, 그러면서 좀 납부가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노력을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회사 같은 경우에 개인 재산은 없지만 회사명의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부도난, 회사는 부도난 상태, 저희 압류 상태기 때문에 워낙 금액이 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증인께서 종합민원과장하면서 계속 이렇게 거의 16.1%, 26.1%를 받는다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만들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먼저 받고 해 준다든가, 특히 공인중개사가 16.1%밖에 안 되는데,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실거래가에 대한 금액이 부과가 되다보니까 1인당 굉장히 많은 액수가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실거래가라고 하면 어쨌든 거래는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렇지요!
규환
명규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증인께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렇게 세금을 후불로 받다보니까 연체비율이 생기지 않습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법을 바꿔서라도 선입금으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같이 받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이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식이에요? 한번이라도 수원시청에 제안을 해 본 적 있어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없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무 생각 없는 것이지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제가 아직 이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세법까지 할 수 있을 만큼,
규환
명규환위원
세법이 아니지요, 증인!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 본인께서는 수원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공직자에요! 월급을 받고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종합민원과장으로 왔을 때 우리처럼 공직자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앞으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죄송하다니까 더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에서 세금이 부과되었는데 주로 어떤 세금입니까, 거래하면서 이루어지는 세금입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당사자 계약이 이루어지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도 하고 당사자들, 양 당사자도 하고! 그것을 신고기일 내에,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안 될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래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이 세금 이름이 무엇입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실거래가 위반!
규환
명규환위원
실거래가 위반?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실거래가에서 받을 때 계약이 체결받을 때 명의가 넘어가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면 지방자치법으로 됩니까, 아니면 상위법으로 됩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지금 현재 이것은 상위법에 있습니다. 중개업법에!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천상 국회의원들께 부탁을 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네요! 지방재정이 튼튼해지려면 세수를 확실하게, 어차피 내야 될 돈이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그렇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증인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증인이 수원시청 세정과에 공문을 보내서 제안을 하세요. 그래서 수원시청 세정과에서 국회에 다시 제안을 할 수 있게끔! 하시겠어요?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일단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양순 과장님!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임양순 과장님은 거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한 달 되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한 달 되었으니까 그러면 경제교통과 안 하고, 행정지원과장님! 김근기 과장님!
웃음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규환
명규환위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음반,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과태료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과태료에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이 음반 저기는 과태료고 재산대부료는 구청 재산에 대한 대부료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구청의 재산 대부료?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매점이라든가 이런,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런데 매점하는 사람도 돈을 안 내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이것은 좀 저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분할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아, 그런 것입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규환
명규환위원
하여튼 김정수 증인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증인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효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각자가 노력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날아가지 않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위원
김근기 증인께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 법인카드 있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문병근위원
예를 들어서 부서에서 직원들 급양비로 지출했다. 그것은 어떻게 결제하지요, 모아놓았다가 결제합니까, 아니면 그 때 발생할 당시에 결제합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야근 같은 경우는 액수가 적어서 모아서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병근위원
야근과 특근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특근이나 야근이나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문병근위원
그때그때 한다고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아니, 모아서,
문병근위원
모아서 한다고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문병근위원
차량수리비와 관련해서 전산망에 비공개사항이 있고 공개사항이 있는데, 비공개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비공개사항은 일반 세출인 경우는 100만 원 이상은 공개를 하게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인 경우는 50만 원 이상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업무추진비 말고 공용차량수리비!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것도 일반예산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은 공개합니다.
문병근위원
100만 원 이상은 공개하고!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그 이하는 비공개.
문병근위원
무슨 차이가 있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큰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전부 다 신용카드로 썼는데 뭘! 신용카드로 썼는데 공개사항이 있고 비공개사항이 있다는 것이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문병근위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100만 원 이상은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 의무적으로?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문병근위원
100만 원 미만은 공개 안 해도 되고!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문병근위원
지금 권선구에 공용차량 총 몇 대입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59대입니다.
문병근위원
59대입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문병근위원
그 차량 수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과별로 다른데 행정지원과는 정비소를 지정해 가지고 하고,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 나름대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정비소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A/S센터에 가서 하는 것입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A/S기간인 경우에는 A/S센터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정비소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관용차량은 청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량을 관용차라고 합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문병근위원
청장님이 이용하시는 차량을 관용차라고 하냐고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관용차!
문병근위원
그러면 그 차량수리비도 모아놓았다가 결제합니까?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문병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서면으로 공개사항이니까 10월 4일 차량수리한 것이 있습니다.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관용차량 수리.
문병근위원
10월 4일!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문병근위원
수리비 내역 전체를, 수리내역서입니다. 결제금액하고 맞아야 되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한 부 갖다 주실래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알았습니다.
문병근위원
왜 본 위원이 뜬금없이 물어보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 8대 때 수원시장님이 타는 차량수리비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찻값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도 자료요구를 해서 해 봤더니 한 것 가지고 또 하고 차량수리, 그러니까 지정정비소에서 하고 거기에서 기술이 안 되니까 또 A/S센터 가서 하고, 한달 사이에 이중삼중으로 수리해서 차량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기술적인 측면을 굉장히 요하는 정비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차량정비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차량을 만든 박사들도 잘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쭤보았고 급양비 같은 경우는 모았다가 결제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고, 각 부서 공통이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공통입니다.
문병근위원
이태순 증인! 맞습니까, 공통입니까?
선구
종합민원과장 이태순 : 네,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안건이 하나 있어서 청장님과 동장님들께서 배석한 자리에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하는 안이 있습니다. 지금 408쪽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자체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현황”이 있는데, 그 현황을 일일이 다 물어보지는 않겠고, 우리 이병규 증인, 나와 있지요?
선구
평동장 이병규 : 네.
문병근위원
주민자치 예산으로 경로잔치 노인잔치 후원금 100만 원, 사랑의 119 해 가지고 이것은 연간이지요?
선구
평동장 이병규 : 네, 연.
문병근위원
매회 1회 해 가지고 300만 원,
선구
평동장 이병규 : 연 지원액입니다.
문병근위원
이 300만 원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디로 줍니까, 이 돈을?
선구
평동장 이병규 :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친목회하고 같이 내는 금액인데 사랑의 119 운영하는 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하고,
선구
평동장 이병규 : 이 금액은,
문병근위원
공통 부담하는 것이지요?
선구
평동장 이병규 : 이 금액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낸 금액이고, 통장협의회에서도 일부,
문병근위원
통장협의회에서도 별도,
선구
평동장 이병규 : 네, 금액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어서 그것을 별도의 계좌로 모아서 매주,
문병근위원
통장협의회도 이 정도 금액을 냅니까?
선구
평동장 이병규 : 통장협의회는 2/3 정도 수준을 냅니다.
문병근위원
두 배 수준?
선구
평동장 이병규 : 2/3 정도!
문병근위원
2/3면 약 20만 원 정도 낸다는 얘기지요?
선구
평동장 이병규 :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러면 매월 1회니까 50만 원 가지고 사랑의 반찬을 만들어서,
선구
평동장 이병규 : 65만 원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30만 원이고, 통장협의회에서 20만 원, 마을금고에서 1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아, 그래서 65만 원 가지고 합니까?
선구
평동장 이병규 : 네,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대상이 이렇게 많아요?
선구
평동장 이병규 : 지금,
문병근위원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해 드리는 것 아닙니까?
선구
평동장 이병규 : 네, 지금 대상이 35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주!
문병근위원
충분한가요?
선구
평동장 이병규 : 내부적으로는 조금 더 수혜대상 확대를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정수기 렌탈 비용도 주민자치위원 회비가지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까?
선구
평동장 이병규 : 네. 민원실에 관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에,
문병근위원
아,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
선구
평동장 이병규 : 필요한 정수기입니다.
문병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동들은 정수기 렌탈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언급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료에? 안 하시는 동,
박장원위원
다 있나, 없지요!
문병근위원
물도 안 주는 동! 협의회 대표님께서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이칠재위원장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직·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곡선동장 박영선 : 곡선동장 박영선입니다.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하는 데가 있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나 운영비에서 사용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병근위원
원칙은, 사실은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하나의 먹는 물인데 이것은 강사료 받은 것에서 지출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선구
곡선동장 박영선 :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문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금호동의 조한경 증인! 권선구 주민자치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으로 보면 금호동 주민자치에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선구
금호동장 조한경 : 금호동장 조한경입니다.
문병근위원
황구지천 매실나무 심기, 연간행사로 한 것입니까? 12년 4월 28일에 한 것으로 나오는데, 맞습니까?
선구
금호동장 조한경 : 네. 연간행사입니다.
문병근위원
해맞이 행사도 있고요?
선구
금호동장 조한경 : 네, 그것도 연간행사입니다.
문병근위원
달집 축제, 백미전달, 경로잔치를 거기는 소 잡아서 합니까?
선구
금호동장 조한경 : 달집 축제와 경로잔치는 시에서 보조 나오는 금액대비 자부담률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담을 했던 것입니다.
문병근위원
경로잔치 금호동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선구
금호동장 조한경 : 1,100여 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1,100여 만 원?
선구
금호동장 조한경 : 네.
문병근위원
그러면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되고 참여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선구
금호동장 조한경 :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 호매실지구 입주 때문에 인구가 1만 7,000명 늘었고,
문병근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묻는 것에만 빨리 대답하세요.
선구
금호동장 조한경 : 75세 이상으로 해서 1,500명을 대상으로 했고,
문병근위원
1,500명 대상에,
선구
금호동장 조한경 : 네.
문병근위원
참석은?
선구
금호동장 조한경 : 참석은 1,200～1,30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문병근위원
절대 그렇게 많이 참여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가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참여 안 하십니다. 좌우지간 좋습니다.
박장원위원
위원님, 맞아요!
문병근위원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최일선에서 동장님들이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상 본 위원은 우리 시에서 불우이웃돕기도, 불우이웃돕기가 아니라 경로잔치! 현실성 있게 예산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실성 있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언젠가 동장님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뒤에서 배석하고 계실 때 “왜 동장님들한테 관에다 손 벌리게 만드느냐!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근절하지 않으면 절대, 2000년도 아니라 3000년도가 와도 그 관습이 그대로 내려가서 행정집행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다!” 사실 옛날 같은 때는 '70년대, '80년대 때는 동장님들 몸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동장님들 정신적으로 상당히 괴롭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여기서 설명 안 해도 주민자치위원회 리드해 나가는데 얼마나 어렵다는 것 다 알고 있어요! 편안하십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에, 김근기 증인!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문병근위원
각 동 주민자치위원 수당을 증액해서 편성요구 되어 있지요?
선구
행정지원과장 김근기 : 네, 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동장님들 의견은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 현재도 수당이 3만 원인데, 그러면 3만 원 1년 동안 시에서 지원받은 것이 약 1,750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것입니다, 통계상으로 보면! 그렇다면 동장님들 하나같이 의견이 그것입니다. “최소한 지원받은 것이라도 동에 원활하게 다시 재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1,750 받은 것 중에서 절반이라도 사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맞습니까? 뒤에 동장님들 맞아요? 틀려요? 뭐라고 말을 해 봐요!
선구
금호동장 조한경 : 네, 맞습니다.
곡선동장 박영선 : 맞습니다.
문병근위원
아니, 평상시에는 의견하면 다 그렇게 해 놓고 왜 여기서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런데 지금 예산이 거의 한 2/3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금 증액이 돼 가지고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논란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끼리도. 막상 예산을 증액해 놓으니까 입장이 또 바뀌었어요. 해 주자는 사람이 과반수가 넘었어요, 제가 공론화 해 갖고 여론조사 할 때는! 그런데 입장들이 많이 지금 바뀌어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이 예산이 증액이 됐을 경우에 우리 동장님들이 지역에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우리가 1,700, 시에서 1,750 정도 지원이 나가죠? 자부담 1,750 정도 됩니다. 그 돈이 쓰여 지는 형태를 보면 식비, 매월 회의할 때 식비, 그 다음에 1년에 두 번 야유회 이걸로 다 끝나요. 저도 뒤에 배석해 있는 동장님들 의견하고 똑같아요. “주민자치에서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내 주관도 그렇고! 그래서 향후에, 이게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서 활동하니까 다 압니다. 주민자치 형태가 어떻게 가고 있고, 그 사람들 사상이 어떻고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이 돼 있어요. 향후에 이게 회의 시에 절대적으로 회의 날짜에, 회의 장소에 딱 제 시간에 와서 회의 참여한 사람들만이 수당을 수령하게끔 하고, 만약에 시간이 30분, 40분 지나서 참석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수당 지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조례에다가 디테일하게 그거를 넣을 수는 없지만 하나의 룰이 있어야 돼요! 각 동장님들 아시겠어요? (“네.”하는 동장 많음) 만에 하나 식사 장소에 왔는데 위원장이니까, 거기 뭐니까, 인간관계가 더 친밀해서 이런 분을 갖다가 수당을 지급하고, 그것이 우리가 인지가 됐을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할 거예요. 누가 처벌 받아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관리 철저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이거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관례적으로 그런 형태로, 회의는 못 나오되 식당에 와서 회의 참석하는 걸로,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만도 예전에 어떤 형태가 있었느냐? 회의 나오라고 하면 “식당으로 갈게요.” 그러면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서명록 들고 식당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식사 다하고 하신 분들 체크 다 해 가지고 가서 신청을 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실명 거래는 안 하겠지만 모 동장님이 오셨어요. 세 달 만에 철저하게 잡았습니다. 회의장에 안 나오면, 회의 장소에 안 나오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로 회의하잖아요. 회의 장소에 안 나오면 속된 말로 얄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민자치위원들이 속으로 “더러워도 에이, 따라가자.” 이러면서 다 따라 와 갖고 지금 잘 잡혀있습니다. 이 정도의 동장님들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관리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는 정말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큰돈이에요, 수원시 전체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이게 관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 제기가 되면 동장님들은 물론이거니와 거기 관리하는 팀장님들까지도 책임을 물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민균 증인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건축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정확한 대답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각 과별로 팀장님들 모은 그 팀도 또 운영을 하고 하신다고 그래서 물어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관한 건데, 농산물시장 내에 주차장 부지에 천막들 있지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김상욱위원
거기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는 것 아십니까?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죠.
김상욱위원
모르세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김상욱위원
이행강제금이 1년에 몇 번이나 부과되죠?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1년에 두 번까지 부과할 수,
김상욱위원
두 번이죠?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김상욱위원
그런데 거기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받아지고 있는지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세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건 건축과에서 직접 부과 징수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상욱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가.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그거는 건축과한테 전달을 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김상욱위원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김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병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칠재위원장
네, 보충질의 하십시오.
문병근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상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박민균 증인 혹시 낚시 하십니까?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낚시, 저는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문병근위원
낚시 전혀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문병근위원
그럼 낚시이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하러 가면 바다에 있는 고기 다 잡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질의하고 있잖아요!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낚시에 엮이는 것만 잡겠죠.
문병근위원
낚시에 걸렸다고 해 갖고 또 다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고기는 놔주죠. 우리 사회에서는 큰 고기는 놔주고 작은 고기만 잡습니다. 강제이행금 관련해서 얘기하시는데, 사실 우리 지금 수원시뿐만 아니라 각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강제이행부담금에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권선구 지역이 유난히 더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권선구와 장안구 빼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장안구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광교산 보리밥집, 식당들 대집행 하다가 못했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선구
세무과장 박민균 : 네.
문병근위원
우리 권선구는 면적이 또 넓고, 특히. 우리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권선구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장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는 사실입니다. 공장 총량제 하기 전에는 조그만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자영업자가 달리 자영업이겠어요? 사업자금이 적고, 적은 돈으로 사업을 해 보겠다는 욕망 때문에 하다 보면 나중에 장소가 비좁으니까 컨테이너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자꾸 늘려간다는 게, 거기서 발생되는 문제가 강제이행부담금 아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사실 박민균 증인한테 이걸,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못하실 거예요. 답변 못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바로 그거예요.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도 뭐였었느냐 하면 각 부서장들하고 소통의 문제, 이걸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옛날에 소위 관료주의 때의 사고방식이 아직까지도, 변화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좀 미흡하다는 얘기죠. 변화하는 시대를 쫓아가자면, 쫓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각 부서장들이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런 부분부터 서로 의견 개진해서 거기에 차후에 파생될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결정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민원에 대해서는 소위, 저기 뭡니까? 특급, 그냥 며칠 만에 이루어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제기 하더라도 상대방이,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대어일 경우에는 차일피일 딜레이 시켜 가면서 이렇게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공직자들만 변화하라!”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전체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좀 파악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제시도 하고 질책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질책도 하고 이렇게 같이 상생하자는 거예요, 상생하자는 것!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늘상 상생론 들고 왔지만 상생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요! 사례를 놓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너무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김정수 증인님!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네.
문병근위원
본 위원이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그겁니다. 이거는 건설과 업무고, 이거는 행정지원과 업무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김정수 증인께서 모든 부서장들을 모아놓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지도력을 펼쳐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수
김정수권선구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현재 우리 세무행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같이 아주 부재는 아닙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거는 체납세징수대책반을 운영하는데 각 부서장이 참여한 대책회의도 분기마다 한 번씩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향후 계획이라든가 징수방안을 같이 협의하면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각종 여러 가지 지방세라든가 세외수입 등에 대해 가지고서는 징수에 따라 가지고 각 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징수대책이라든가 방안마련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경제교통과 임양순 증인에게 이거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 적발 행정처리내용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0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다 찾으셨어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 적발 처리내용인데, 이게 1개월이 있고, 2개월이 있고, 1개월이 있습니다, 세 건인데!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이칠재위원장
그런데 1차 위반이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이칠재위원장
2차 위반은 3개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이칠재위원장
그런데 대한어머니구판장 거기 1차 적발입니까, 2차 적발입니까? 2개월로 돼 있어요, 나머지 2개는 1개월인데!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이거는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1/2로 감경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1/2 범위 내에서.
이칠재위원장
이게 법원에서 판결 받고 행정처리 되는 거예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아, 그런 겁니까?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이칠재위원장
그래서 이상하다 해 가지고, 형평의 법칙에서 어긋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수원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이칠재위원장
그러면 3차 적발되면 어떻게, 영업정지 됩니까, 3차 적발되면?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그러니까 1/2 감경을, 집행유예를 받으면 1/2 감경을 해 주고, 벌금을 받으면 그대로 받은 대로 그렇게,
이칠재위원장
아, 그러한 또 사법부에 그게 있었군요?
선구
경제교통과장 임양순 : 네, 그렇습니다.
이칠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행정지원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수 구청장을 비롯한 증인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권선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서식에 의거 오늘 감사하신 내용 중 부서별로 시정 및 처리요구하실 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