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백종헌 의원 발언

제294회 제1차 녹지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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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이창수전문위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다음은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위원장님의 주재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존경하는 녹지교통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건설과 11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셨으며,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불합리한 시정들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294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조례안건 심사 및 시정 질문 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115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정발전을 위해 알찬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은 소관 부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효율적인 행정통제를 함으로써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파악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시어 집행부의 행정적인 과오를 과감히 지적함은 물론 향후 개선방안 및 대책을 제시하여 질 높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의 주재로 녹지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영통구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이대영위원장

기동복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이대영위원장

류승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이대영위원장

박주창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이대영위원장

서병수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이대영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영규 영통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영통구청장 김영규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이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규 영통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영통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영 녹지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녹지교통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늘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통구는 시정방침인『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의 비상을 위해 사람 중심의 활기찬 명품 도시, 매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정 목표를 정하고 300여 공직자가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민의 중심이 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행정과 신속·친절·감동의 현장중심 행정을 구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주민생활 불편 제로화를 위해서 현장 중심의 밀착행정을 추진해 왔으며, 광교지구 입주, 지하철 개통에 따른 급격한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그동안 도로 및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구도심권 도시재생사업, 매탄동 지역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른 도시 공간 창출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시설물 정비 등 쾌적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 행정에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영통구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각종 체육대회 우승과 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부분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각 분야에서 아름다운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구정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충고와 고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보다 성숙된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금년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구정 계획을 내실 있게 준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김영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직제 순으로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질의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2분 감사중지

10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통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기동복 증인에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종합민원과가 지적측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구에는 지적직 공무원이 몇 분 계십니까? 공직자가.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 구에는 일곱 명 정도,

백종헌위원

다 지적직입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백종헌위원

그 전에는 지적측량을 할 필요성이 매우 많았습니다. 기준점에서 측량을 했었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지금은 항공측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표측량을 합니다. 지금 증인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돈을 들이면서 기준점을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건의해서 기준점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 같은 경우는 도해지역이 있고 수치지역이 있거든요. 수치지역 같은 경우에는 좌표로 해서 전부 측량이 가능한데 아직도 1200분의 1지역은 여러 가지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기준점을 놔두고 나머지는 없앨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왜 기준점 관리는 아직도 70년대, 60년대식으로 하고 계신지, 지금 이것이 바뀌었는데? 지금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도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예산을 줄여야만 우리가 다른 데 바꿔줄 수가 있는데 지금도 쓰던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썼으니까 올해도 쓰고 올해 썼으니까 내년에도 쓰는 이 기준점 관리를 하는 것, 또 하나, 기준점 관리는 국가가 지적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관선시절 편의상 구나 군이 해 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백종헌위원

이것을 아직도 우리가 떠맡아서 하고 있는 것, 그렇다고 지적측량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백종헌위원

지적측량은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많은 학자들이, 지진이나 쓰나미가 오고 나면 지형이 변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기준점이 맞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기준점 측량보다도 항공측량을 하고 있고 이 항공측량이 더 신뢰가 있는데 아직도 이 기준점을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이런 계획을 시를 통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에서 비상급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이 비상급수에 대해서는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쓰고 계십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비상급수시설에는 수질검사 예산이 거의이고 다른 예산은 쓰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비상급수를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얼마나 떠다 드시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비상급수시설을 저도 지난번에 전부 돌았었는데, 주로 약수터나 공원이나 학교시설 같은 데 저희들이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아파트 같은 데 비상급수 시설은 주민들이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수질검사 할 때만 거의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백종헌위원

아니, 제가 여쭤본 것은 두 가지입니다. 비상급수의 목적이 하나는 음용수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생활용수로만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조사하는 것이 전부 음용수는 아니시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비상급수 중에서도 두 가지로 나눠져서 생활용수와 음용수,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음용수가 가능하다고 그러면 모든 것을 개방해서 음용수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런데 사용하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홍보가 문제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홍보가,

백종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하수를 우리가 개발해서 계속 써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하수가 고갈되니까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글쎄요, 그것은 잘,

백종헌위원

우리 시중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물 부족 국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물 관리를 잘못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가 물 부족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지금까지 물이 부족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빨래를 못 했다거나 뭐, 식사를 못 했거나 샤워를 못 했거나, 그 불편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왜, 불편을 못 느끼는데 우리가 물 부족 국가입니까? 물 관리를 잘못한 국가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불편이 있어서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데 물이 부족하니까, 영통구에서 지금 물이 부족하니 우리 시민에게 물을 제한 급수한다든가 이랬으면 물 부족 국가가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물 부족 국가라고 증인은 생각하시고 비상급수를 관리하시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향후 시간이 나면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증인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들 보면 복무이탈 등 부적응자 사고처리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여기 보면 “겸직허가 미신고”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겸직허가 미신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 처분을 해가지고 5일 연장근무를 시켰습니다.

최강귀위원

타당한 조치입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최강귀위원

그리고 맨토링제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 82명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6급 이상 모범이 되는 직원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해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뒤에 계신 참고인들도 어느 분들은 지금 지정되어 있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여기,

최강귀위원

하시는 분들은 손 좀 한 번 들어보세요. (공무원들 거수) 형식적으로 지금 해놓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팀장급들은 다 하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담당부서 팀장이나 7급들 중에서 근무경력이 많은 직원들을 저희가 지정을 했고, 그래서 항상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어떤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하고 있나, 실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손드신 분 들 중에서 과연 본인이 현재 후견인이라고 자청을 하고 계시는데 공익근무요원들 이름하고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지 다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자기 부서이니까 전부 알죠.

최강귀위원

그러면 사는 곳이랄지 연락처 등등,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그런 것들은 다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아이들한테도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신데 시행해 본 결과, 어떤 효과 면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효과 면에서는 본인들이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들, 생계유지라든지 본인 질병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걔들에 대해서는 치료를 위한 분할복무 유도라든가 또 어려운 부서에서 아주 근무하기가 서로 안 맞아서 힘든 그런 아이들을 타 부서로 재배치해줘서 근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최초 배정이 되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공익근무로 들어오게 되면 누가 상담을 합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 민방위팀장이 우선은 최초로 상담을 합니다.

최강귀위원

상담을 해서 어떠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저희들이 그것을 전부 적어서 기록해서 갖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이 멘토링제를 본 위원이 제안해서 지금 일부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실은 무관심에서 이런 복무이탈이랄지 문제 공익근무요원들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당부를 좀 드리는데, 증인을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성실하게 문제점 없이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앞으로도 지속적인 멘토링제를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립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연일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기동복 증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종합민원과장님을 상당히 오래 하셨고 또 다른 데서도 많은 종합민원과장님으로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공익근무자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시고, 공익근무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근무를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익근무요원들이 앞에서 불친절하게 대하면 그게 공무원들한테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요즘 상당히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공익근무요원들의 불성실 관계로 공무원들이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다는 점을 아시고, 또 하나는 영통구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리체계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먼저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 교육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분기별로 1회씩 4회 교육을 실시하였고 또 자체 복무 지도점검을 저희들이 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주의나 시정조치에 대해서 25명을 조치했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월 1회씩 복무부서장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성실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외국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소속이라 저희가 자료를 준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정준태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수를 제가 못 봤네요. 원천중학교 운동장 내 운동기구 설치한 내용이 있는데, 내용 알고 계세요? (시간경과) 건설과,

이대영위원장

정준태 위원님! 지금은 종합민원과부터 순서대로 과별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따가,

준태

정준태위원

아, 이따가 할게요.

이대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김영규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래 과장님들께 질의를 않고 청장님께 이렇게 하기로 당초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소가 있습니까? 음용수가 22곳이 있고 생활용수가 7개소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음용수가 8개소이고 비상급수 6개소로 14개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55쪽 급수현황에 보면 정부지원 자치단체, 공공시설, 민간시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9개소의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29개소가 있는데 지금 증인께서는 14곳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거든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제가 수질검사 관리하는 것과 착각을 했습니다. 정부지원이 3개소, 지자체가 12개, (공무원간 협의)

유철수위원

그러면 왜 수질검사를 전체 하지 않고 음용수 22곳 중에서 왜 8곳만 했는지요? (공무원간 협의)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저희가 공공시설 7개소, 민간시설 7개소는 구에서 하고 나머지 정부지원이라든가 지자체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수질검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할이다, 이거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음용수는 지금 현재 매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유철수위원

몇 개 항목씩 검사를 하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42개 항목입니다.

유철수위원

42개입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유철수위원

맞습니까? 46개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한 번만 46개소를 하고 3회에 걸쳐서는 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6개 항목입니까, 7개 항목입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6개 항목입니다.

유철수위원

다른 데는 7개 항목이라 그러던데? (공무원간 협의)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검사를 해봤는데 보니까 전부 적합이고 한 번만, 2/4분기에 한 곳만 부적합 한 번밖에 안 나왔거든요. 이 내용이 확실히 맞습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보면 장안구 같은 경우에는 75%가 부적합으로 판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영통구에서는 수질관리 상태를 상시관리해서 이렇게 좋게 나온 것인지, 어떻게 부적합이 하나도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아마 장안구 지역은 광교산에 표면수 집수하는 음용수 관계가 많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전부 지하수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형적인 면에서 하고, 물론 각 구마다 똑 같이 수질검사 횟수는 같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횟수나 이런 것은 맞습니다. 전부 다 똑 같이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광교 호수를 한 번 돌아봤는데 광교 호수 주변에 수도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광교호수는 장안구 지역, 아, 신도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철수위원

이번에 신도시 얘기하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아, 원천저수지 주변이요?

유철수위원

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그것은 수변공원이기 때문에 푸른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유철수위원

그런데 그곳에 오물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푸른녹지사업소 쪽에만 맡기지 말고, 관리하는 분들이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에 한 가지 더 증인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면 복무이탈자가 5명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공무원간 협의)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무단결근은 경제교통과로 되어 있고요, 영통2동·매탄3동·건축과, 이렇게 5개소가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이런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오는지?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물론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선 거주지 불명되어가지고, 근무지정 받았는데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사고로 인한 기소중지 상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우리 모범 공익근무자에 대해서 표창장과 휴가를 주는 것까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표창을 받는 것보다는 복무이탈자가 제로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근무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서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내용에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 증인은 “거주불명등록상태”라는 것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주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받을 때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배치가 되는 거예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그러니까 거소나 주소는 되어 있는데 복무를 이탈해서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거주지는 정확히 알고 있는데, 거주불명등록상태라는 것이,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거기에 살지 않기 때문에 행불관계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주소지는 있는데 거기에 살지 않는다, 이거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받을 때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사전에 저희가 받을 때는 정상이었는데, 복무과정에 이탈해서 행불이 된 상태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면 증인께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공익근무자들을 위해서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이대영위원장

교육을 할 때 그 중에서 청장 증인은 몇 번이나 참석을 하세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두 번 참석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총 몇 회 중에 두 번 참석을 하신 거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네 번 하는데, 제가 분기에 한 번씩 가서 인사말만 제가 하고 당부만 하죠. 그리고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제가 기동복 증인에게 잠깐만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을 할 때 교육내용은 주로, 외부강사가 오는데 어떤 부분을 교육하는 거예요? 주 내용이. (자료 찾는 관계로 인한 시간경과) 굳이 답변하지 마시고, 그러면 나중에 교육내용과 강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한 번 해주시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이대영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점심시간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이대영위원장

아까 우리 김효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점심시간에 이렇게 공직자들 식사하러 가게 되면 공익요원들이 많이 남아있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들은 교대로 1시간씩 하는데, 공익근무요원과 민원담당 공무원이 반씩 해서 교대로 저희들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공익근무요원들 여기에 전입을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무도 교육을 하는가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러니까 과별로, 실무에 대한 행정보조이기 때문에 행정보조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가끔 이렇게 전화를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고 또 전화 받는 것이 불성실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런 공익근무요원들이 불성실하게 답변하고 전혀, 뭐라고 그럴까요, 응답을 잘못해서 공직자들이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명확히 얘기해 주시고, 이런 교육이 꼭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무교육이.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민방위 장비 점검실적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점검해서 조치사항이 있었는데, 2012년 2월 21일～2월 27일까지 조치한 내역 중에서 “시정조치”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어떤 종목을 시정조치 했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청소상태라든가 창고의 보관상태, 그런 것을 시정조치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이 명목상 “시정조치”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청소와 보관 상태, 안 했으면 구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시정조치를 했다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각 동장과 지역대를 저희들이 담당팀장과 점검했는데,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또 하반기에 했을 때 보니까 6종에 70개가 불량노후상태가 되어서 2013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재식

이재식위원

민방위 장비, 이런 것은 비상장비나 마찬가지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느긋하게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것이,

재식

이재식위원

조치가 이렇게 됐으면 추경에 빨리해서 원상복구 해놓아야 원칙 아닌가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들이 좀 파악이 늦어가지고요, 연도별로·장비별로,

재식

이재식위원

8월 17일 점검을 했어요. 8월 17일이면 그동안 추경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추경이 있고. 추경이 있는데 이 비상 장비를 느긋하게 2013년 본 예산 하면, 본 예산이 12월 21일 통과된다면 이것이 언제 집행이 됩니까? 내년 3월이 되어야, 2월·3월이 되어야 집행하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재식

이재식위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것은 글자그대로 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런 것은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선 기동복 증인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각 동별로 사고 친 방위병들 있죠? 지금 복무하시는 분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황용권위원

그분들은 관리를 잘 하고 계신가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저희들이 별도로 그런 아이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매탄3동도 문제가 있었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래서 복무분할 신청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요.

황용권위원

그분들의 교육을 좀 철두철미하게 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황용권위원

사실 가정부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잘 대해서 사회에 적응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끼리만 따로 이렇게 뭉치더만, 보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그리고 너무 심각해서 저희가 병무청에 전역을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그 정도 가지고는 또 전역처리를 안 해 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황용권위원

네. 그런 것 좀 잘 좀 해 주시고 급수문제가, 지금 각 학교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급수시설도?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황용권위원

급수시설 점검도 수시로 좀 하셔서, 음용수는 안 되지만 어떤 비상시에 쓰려고 사실 돈 주고 예산 들여서 파 놓은 거잖아요, 그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황용권위원

시설도 잘 해놓은 데도 있고 그러니까 수질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해 보시고, 또 모터가 잘 돌아가는지 점검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황용권 위원님 답변에서 급수시설이 학교마다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맞는 얘기입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주로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시설이 초·중·고, 학교에 저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은 수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백종헌위원

아니면 지하수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거의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하수,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답변을 잘하셔야지, 학교에는 지하수가 다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네. 자치단체시설로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목록은 제가 가지고 있는데, 전부 초·중·고, 학교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초·중·고, 학교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다른 지역은 전부 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던데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저희들은 수질검사를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해서 14개소를 저희들은 하고 있거든요.

유철수위원

장안구 같은 경우는 각 학교, 초등학교라든가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부 다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증인들께서는 시에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서로 미루고 있는 것 아닌가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아닙니다. 정부시설과 자치단체시설은 시에서 수질검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시에서 하고 있다는 것, 하고 있는 것,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시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재난안전관리과의 민방위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종합민원과장 기동복 :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경제교통과에서 노면도색을 하고 있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백종헌위원

노면도색을 하는데 지금 경제교통과에 기술직이 몇 분 계십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한 분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분이 이것을 담당해서 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백종헌위원

국장 증인에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면도색은 건설과나 도로를 관리하는 팀에서 해야지 왜 이것을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특히, 도색을 잘못하면 오히려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유리알을 깔든가 아니면 고운모래를 깔아서 미끄러짐을 방지해야 되는데 특히, 미끄럼 방지턱을 많이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잘못하면 미끄럼 방지턱이 눈비가 왔을 때는 타이어를 헛돌게 할 수 있습니다, 시공을 잘못해 놓으면. 그런데 이것을 경제교통과의 업무로 분장한 것이 잘못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 구청장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업무처리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그 사항은 시와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증인께서 관심을 가지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보면 어린이보호구역마다 전부 표지가 다릅니다. 시가 시설할 때마다 펜스도 다르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운전하면서 “이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느낄 수 있게끔 같은 시설로 점차적으로 디자인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때 그 때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많이 나오면 스텐 펜스로 해 드리고, 예산이 좀 적으면 철제로 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마크도 없고, 그래서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펜스를 한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아서 펜스를 한 것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류승희 증인께 묻고 싶습니다. 수원시에서 영통구는 단독주택이 없고 아파트가 한 90% 이상 되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김효배위원

확실한 거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맞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리고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업시설이 가장 잘 된 데가 영통구라고 생각합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김효배위원

맞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맞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김효배위원

그 관리라든가 운영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저희 관내 공영주차장은 3개소가 있습니다. 매탄공영주차장과 영통공영주차장은 주로 상업시설이 있는 데 밀집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천공영 주차시설은 아파트가 있는 지역과 그 다음에 개인주택이 있는 데 같이 공존해 있는데,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수원시 대부분의 공영주차장은 그냥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주차장관리 하는 분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김효배위원

그런 사람들로 인원을 써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감사 끝나기 전에 류승희 증인과 또 김영규 증인께서 행정감사 끝나자마자 저 안산을 달려갔다 와 봐. 거기는 무인발급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를 하느냐 하면, 소비자들이 식당을 가든 어디를 가든 주차를 하려면 엄청, 영통구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영통구가 잘 되면 수원시에서도 다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거기는 무인발급기가 상업시설 옆에 의무적으로, 필연적으로, 주차확보가 잘되어 있다는 얘기지. 우리 김영규 증인께서 그것을 보고, 이웃 시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한 번 갔다 오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영통에서부터 수원시에서 벤치마킹을 쫓아오게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알았습니다.

김효배위원

식사를 하던 뭘 하던 불법 주·정차 위반 딱지 떼는 이유가 왜 생기는 건데요, 그게? 댈 곳이 없어서 빙빙, 밥은 먹어야 될 텐데, 은행은 잠시 갔다 와야 될 텐데 잠시 댈 곳이 없으니까, 도로에다 대니까 딱지떼는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밥을 한 끼 먹더라도 불안하게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지, 손님들이. 그 주차장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사업도 잘 되고 아마 식당 같은 것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간략히 요점만 얘기할게요. 자동차 딱 끌고 가면, 보셨어요? 우리 수원 영통이 다른 타 도시보다 뒤질 게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변화만 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시설비만 웬만큼 많이 들뿐이지 인건비 대비해서 한 번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자동차 딱 세워놓고 필요한 시간만큼 나오면 돈 딱 받고, 얼마나 신사적이고 편리해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알았습니다.

김효배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류승희 증인과 김영규 증인은 지적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증인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금번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동안 보면 거의 과장급 위주로 행정감사를 치러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청장 및 국장급으로 해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들이 제시되어서 본 위원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행정감사 자료 올라온 것, 김영규 증인은 한 번 다 검토해 보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행정사무감사, 저희 분량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만 제가 보고 세부적인 사항은 과장이 하는 것으로 위임해서 그렇게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강귀위원

물론 구청장 업무가 국장급에 비해서 많으시니까 이해는 되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면 업무보고 내지는 행정감사 때 증인께서 좀 더 꼼꼼한 준비와 점검을 하셔서 행정감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류승희 증인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통구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금 몇 면 신청하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34개소에요, (시간경과)

최강귀위원

예. 34개소라고 지금 보고를 했네요. (시간경과) 68페이지에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34구간에 1,247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자료를 보고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직 머릿속으로 숙지 안 하셨어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시의원이 질문할 때는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숙지를 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최강귀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나서 영통구 주민들이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저희 구는 다른 구보다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양이 현격히 줄었습니다.

최강귀위원

매탄동 쪽에만 많이 있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보면, 매탄동 2동·4동 쪽과 원천동, 여기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현재 미배정되어 있는 면수, 몇 면입니까? 파악 안 하셨어요? (시간경과) 1,247면 중에 지금 주차구간과 향후 계획만 했지 현재,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이용면수랄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그것이 기입이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문 드립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배정률은 74%정도 되어 있어서, 지금 배정된 것은 한 900면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나머지는 왜 배정이 안 되고 있죠? (시간경과) 74%라고 그러셨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최강귀위원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74%밖에 배정이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미배정으로 해서 놀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여기에 보면 주로 배정이 안 된 데는 공원지역이나 아파트, 개인주택과 먼 지역입니다. 그런데 배정이,

최강귀위원

그랬으면, 지금 증인이 생각할 때 계속 홍보를 해도 배정이 안 되는 지역은 고질적인 데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다 안 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면수가 34구간 중에서 뭐 한 다섯 면, 몇 면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러한 질문 및 앞으로의 개선점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특히 공원주변이랄지 홍보를 해도 배정 신청을 안 하는 지역, 그런 지역은 굳이 놀릴 필요가 없고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아닌 일반 주차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 번 그렇게 고민을 해보시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용률이 100%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내지는 주민들과의 소통이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공영주차장은 현재 이용률이 영통구 관내에,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시면 매탄1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57.45% 배정률인데, 이것이 이용률이에요, 배정률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머지 부분은 비어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매탄1동은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인데요,

최강귀위원

노외구먼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여기는 작년 7월 1일자로 이용객이 적어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전환했습니다.

최강귀위원

전환했으면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 내지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많이 알려서 해야지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하면, 돈 들여서 공영주차장 만드나마나잖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당초에는 공영주차장으로 하려고 조성했던 구역인데, 여기가 지금 인계 3호공원 쪽에 있는 구역이걸랑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로 야간에 대형차들이 많이 오는 바람에, 일반 주택과 좀 떨어져서 대는 율이 저조한 바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전환해서 필요한, 그 주택에서 대는 사람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계획, 가지고 계세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 쪽, 매탄1동 지역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거주자 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그리고 그린파킹, 또한 내 집 앞 주차장과 함께 등등의 사업들을 증인께서 지금 담당하시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최강귀위원

최대한 많이 열심히들 하셔서, 지금 보면 수원시가 차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런 도시이다 보니까 주차 때문에 다들 난리이고 주차전쟁인 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몰라서 배정을 못 받는 그런 주민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많이 홍보를 하셔서 주차장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알았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청장 증인한테 물어보겠습니다. 34페이지 한 번 볼래요?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해서 한 것이 있는데, 경제교통과 2012년도 예산에서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게 있어요. 교통표지판 정비공사, (공무원간 협의)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연간단가업체로 해서 12월 말에 예산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 사항일 겁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지금은 옛날의 형태와 많은 변화가 있어서 그때 그 때 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 업체의 연간단가로 해서 돈을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경우일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은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조기에 예산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월별로 이렇게 사건이 있을 때마다 쓰게 되어 있는 예산인데, 연간단가계약에 대해서 청장님은 이것,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애. 여기 보세요! 교통표지판 정비공사 이면도로, 에이원이엔씨에서 한 것인데 이게 연간단가, 연간에 그냥 하고 마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아, 그 자세한 사항은 우리 경제교통과장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과장 증인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청장이 못하니까 과장 증인이 대신 답변해보라고.

이대영위원장

과장 증인! 답변해 주세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거기 34쪽에 있는 것 보면 3번, 2012년도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은 분기에 한 번씩 나가는 거걸랑요. 그래서 1/2분기와 3/4분기하고 집행액이 나가고요, 그 밑에 있는 무인단속카메라 CCTV 이전은 영통구청과 아주대병원인데, 이전한 것을 시에서 전도 받아서 우리가 11월 말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완공 처리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초에 예산을 잡아서 지금이 12월이면, 여기 한 번 보세요! 교통표지판 정비공사 15m미만 도로에서 하는 것, 이것이 12월에 정비한다는 얘기잖아, 이것이 말이 맞느냐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 계약을 12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표지판이나 노면 저기는,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가 자료요구를 보냈을 때는 돈 액수에 대해서 어디어디까지 정비하고 얼마를 썼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 줘야 맞는 것이지, 지금 하나도 일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게 아닙니다, 위원님.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집행결과는 하나도 없잖아요. 없으면 하나도 일을 안 하는 거지.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아, 연간단가 계약에 의한 것은 물량이 조금 조금씩 발생하는 것에 대해 그 때 그 때 공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12월 말까지 공사기간을 정해서 12월 말이 되면 공사를,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교통표지판을 1월에 이전해야 되는데 연간단가 계약대로 12월에 이전한다는 얘기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1월에도 할 수 있고 2월에도 할 수 있고 3월, 쭉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산해서 12월 말에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 돈을 안 주고 외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계약을 그렇게 한 겁니다, 연간단가 계약은요.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까지 돈 집행한 내역과 공사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오늘 중으로 해 줘요, 지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알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63쪽,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보면 무단방치차량을 우리가 견인해서 보관한 것 있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을 끌어오면 그것을 전산조회해서 본인을 찾거든요. 본인을 찾아서 주소지로 보냅니다. 그 주소지로 보내면 사람을 조회한 다음에 본인이 와서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인 것은 13대거든요. 13대가 지금 견인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이 된 다음에 사람이 안 나타나면 폐차처리하고 고발처리 하는,

재식

이재식위원

결손처분 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아니, 결손처분이 아니라 폐차처분을 하는 거죠.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현재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안 낸 것 있잖아요. 과태료 부과한 것을 안 낸 것에 대해서는 여기 보니까 결손 처분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아, 이것은 과태료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무단방치한 사람이 차를 거기 버린 것 아닙니까, 그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여기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결손처분 자료하고 방치차량 자료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결손 처분한 것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재산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손 처분하는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차를 팔면 고철값도 못 받나?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잡아놓는데 그 압류를 잡더라도, 만약 매각처리를 하더라도 일단 주차 저기는 안나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67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률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현년도에 32.1%가 체납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체납률이 높은 거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납부의식이 좀 결여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 무는 과태료보다는, 저희가 그래서 압류를 잡아놓는데 차 매각할 때 낸다는 등 의식이 결여되어서 체납률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9월부터는 그런 사람들을 강력히 저기하기 위해서 전자압류, 그러니까 통장압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본 이유는, 지금 70쪽에 보면 과도한 주·정차 단속보다 계도용으로 주차단속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체납률이 32%라는 것은 과도한 주차단속을 했기 때문에 체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있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도한 주차단속보다 계도용으로 주차 단속하는 데에 중점을 많이 두고 하세요. 지금 이것은 아주 잘 했어, 보니까. 이런 것을 우선해서 피치 못할 주차를 했다가 또 보면 다시 이의제기 해서 심의하고 그 사람들이 서면으로 질의를 해내야 되고 이러면 시민들한테도 피해가 많잖아요, 안 그래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래서 저희도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이 없는 데는 단속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데 영통에도 보면 예식장 같은 대형 건물들이 많잖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재식

이재식위원

행사하는 건물 내의 면적에 대해서만 교통유발부담금을 징수하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렇죠. 바닥면적 1,000㎡이상에 전부 부과를 하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예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자기네 있는 주차장을 이용 못하니까 인근에 있는 공공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을 빌려서 주차를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것은 우리도 생각 못해 봤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것은 생각 못해 봤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그것이 전국적으로 대두될 것 같아요, 그게. 서울시에서도 집중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도 그런 것을 좀 생각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 예식장은 자기 지하 주차장하고 옆이나 앞마당에 차 몇 대만 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른 데를 빌려서 주차시키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유발부담금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체납자가 꽤 많아. 체납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속을 좀 강화하고 추궁해서 빨리 돈을 받아내세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월부터 전자 예금을 압류해서 소기의 성과를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징수의 목적이 아니라 부과를 했으면 꼭 받아내야 되요, 그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경제교통과에 보충자료를 요청했는데 보충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준비가 안 됐습니까? 제가 요청한 자료가 30만 원 이상 고액 과태료에 대한 리스트, 그리고 결손처리 현황, 결손처리분에 대한 회수내역을 요청했는데 아직 하나도 안 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의회로 전부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공무원간 협의)

유철수위원

언제 왔습니까? 어디로?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금요일 들어갔는데요?

유철수위원

그게 어디로 갔어요? (공무원간 협의)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송기육 주무관한테 보냈다는데요, 저희가.

유철수위원

누구요?

무국

무국의회사

주무관 허남철 : 정책기획과에서 취합을 해서 보냅니다.

유철수위원

아니, 행정감사 끝난 다음에 갖다 주실 거예요? 우리 사무국에서는? 자료 요청을 하면 빨리빨리 집계를 해서 갖다 주든지 해야지! 보낸 것 맞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여기 책 가져왔습니다. (공무원, 위원에게 자료 전달)

유철수위원

아니, 자료를 미리 줘야 행정감사를 하든지 뭘 할 것 아니에요, 이거. 먼저 김영규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는데 금년도와 전년도 대비해서 어떤가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금년도가 좀 감소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어느 정도 감소했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저희 감소한 것이, 일부 우리가 유연적으로 단속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아까 김효배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식당을 이용하는 분을 위해서 11시 45분～1시 15분까지 단속을 안 하고 계도위주로 한다든가 또는 저희가 무인으로 CCTV를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질서를 또 많이 지킨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가 좀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전년도에 우리 행정감사 때 5만 6,668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23%가 줄었습니다. 준 원인이 가장 큰 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저희들로서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불법 주·정차를 지켜줬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심시간 가장 밀릴 시간에 저희가 스티커 발부보다는 계도용으로 한 시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훨씬 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계도위주로 하셨다고 했는데 계도위주로 어떤 방법으로 했죠? 계도위주로 하면 단속예고장이 붙어 있는데, 그런 것을 붙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통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방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식당이 밀집한 지역의 도시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올린 대로 11시 45분～1시 15분까지는 주로 방송을 하고 그 쪽 지역은 우리 단속차량이 자제하는 식으로 하고, 다만 교차로와 스쿨존 지역만 단속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감소한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단속에 대한 예고를 방송으로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근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방송으로 하던 예고장을 붙이든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방송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거든요. 어느 것이 더 타당한가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말씀주신 대로 정확하게 집으려면 그 차량마다 주위 예고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영통구 내에서 불법 주·정차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 다섯 곳을 정한다면 어느 지역인가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매탄동 지역 중심상가, 영통 중심상가하고 최근에 광교 신도시 수자인 아파트 앞, 이 쪽 지역이 주로 되겠습니다. 주로 중심상가 지역에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중심상가라든가 이런 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면 그 지역 주민자치위원이나 우리 시의원, 그리고 지역상가협의회나 이런 데 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협의해 본 적이 있는지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저희는 상가번영회와 회의를 몇 차례 거듭한 적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해결은 했습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그런데 다만 그 질서를 지켜주시는 분, 차주들의 질서의식까지 같이 맞아떨어지면 좋은데 저희가 대책을 세워놓은 것 하고 질서를 유도하는 것 하고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됐는지는 몰라도 이행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상가번영회라든가 그런 분들하고 대책을 저희가 마련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무조건 불법 주·정차 단속만 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주셔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증인께서는 그 점, 인지하시고 앞으로 개선책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류승희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0쪽에 보면 계도위주로 단속을 한다고 했었는데 방송만 가지고 계도위주, 가능한가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방송뿐 아니라 일단 이동용 CCTV는 저희가 한 번 지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찍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부분 5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타임을 좀 늘려서 한 7분 정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얼마 전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것에 대해 내년도에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중간보고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고도화사업을 지금 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에 대한 홍보는 잘 하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고요, 고도화사업이 되면 단속차량에 대해서 등록한 사람들은 단속 예고 안내가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그 때 보고회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가입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가입이 안 되면 솔직히 고도화사업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구청 경제과에서 여기에 대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막상 고도화사업 다 끝내놓고서 그 때부터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각 구청 마찬가지로 협의해서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12월부터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주민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준비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것은 시 업무 소관입니다.

유철수위원

시에서만 합니까? 구청에서는 아예 안 하고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저희는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면 일단 계고장을 붙이고, 계고장을 붙여도 안 되면 시 관련 대중교통과에 연락해서 나와서 단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화물차량이나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차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단속권한이 없다는 얘기네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유철수위원

지금 영통 쪽에는 차고지 필요로 해서 주·정차 문제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저희가 지금, (공무원간 자료전달) 저희 관내는 17개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지역이라고 해서 9개소, 혼잡지역 8개소로 해서 17개소를 중점적으로 취약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9개소와 8개소로 각각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지금 시에서 나중에 대중교통과와 또 얘기가 되겠지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저희가 앞으로 광교지구가 들어서면 그 쪽이 인력난 때문에 문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지구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고정용 CCTV를 설치하면 그 CCTV가 서 있는 자체로만 봐도, 녹화를 안 하더라도 홍보효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취약지구는 점차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유철수위원

CCTV 설치하는 것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을 설치하면 그 차량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 어디 다른 데 또 가거든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시청에 요구해 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것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왜 아무 소리 않죠? 이렇게 17개소나 문제가 되는 곳이 많은데 왜 구청에서는 가만히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주차장 확보 요구는 시 측에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 자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요청한 자료 좀 있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서류상으로 보낸 것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근거 좀 남겨서, 예?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유철수위원

요청을 좀 하세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알았습니다.

유철수위원

화물차고지를 만들든지 아니면 애초에 대중교통과에 너네 차에 대한 승인을 내주지 말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십시오. 구청에서 뭐 합니까? 주민들 민원이 중요하지, 단속은 다 필요 없어요. 우선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을 주민들이 못 하면 구청에서 대신해서 시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물차고지를 각 구청별로 만들 수 있게끔 각 구청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알았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 자전거 전용도로가 요즘 생기고 있는데 지금 영통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나요? 지금 현재, 전에는 차도 말고 보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도로상에 그렇게 하고 있는 곳 있나요? (공무원간 협의)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영통구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직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없습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유철수위원

제가 장안구하고 팔달구 쪽에 보니까 전용도로가 이렇게 일부 만들어졌더라고요, 도로에.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고 그 곳이 주차장이 되어 버렸어요. 뭐하려고 만들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혹시라도 영통에 그러한 길이 생긴다면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유철수위원

다음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금년도에 13억 했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유철수위원

67쪽에 있을 겁니다. 체납률이 32%이고요, 전년도 대비해서는 어떤가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징수율은 전년도보다는 좀 낫습니다.

유철수위원

맞아요? 행감 들어오면 전년도 자료하고 금년도 것 하고 어느 정도 다 같이 보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년도에 체납률이 34.8%이고 금년도에 32%인데 전년도보다 왜 더 나빠졌다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2010년도에는 38%, 작년도에 34.8%, 금년도에 3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왜 더 안 좋아졌다고 말씀하세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나아졌다고 그런 것입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과태료 부과한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 내역이 왔는데 누적으로 이렇게 체납된 부분이 77억 중에서 결손처리 금년도에 1억 3,000 했네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유철수위원

맞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결손내역을 보면 소멸시효가 9,200만 원, 그리고 무재산 행불 해가지고 3,700이 있습니다. 장안구에서는 강제 폐차결손이라고 있는데 영통구에서는 강제폐차는 없나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없습니다, 저희는.

유철수위원

소멸시효에 대한 것은 사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죠? (시간경과) 78쪽에 보면,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소멸시효는 징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예?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소멸시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철수위원

징수가 불가능하다고요? 전년도에 결손처리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최대한 회수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회수가 불가능하다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결손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가 가능합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결손 처분을 어떤 것에 대해서 하는데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무재산하고 5년 이상 지난 소멸시효하고 두 가지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니까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하는데 왜 못 한다고 그래요? 다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유철수위원

작년에 안 하셨나요? 다른 분이 하셨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잘 아실 텐데, 결손 처분한 것에 대해서 사후관리해서 회수하겠다고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도, 재작년도에 결손 처리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까 보완자료 요청까지 했었는데 그 보완자료도 안 보내줬잖아요. 결손 처분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회수했는지, 누적적으로. 그 자료를 내가 요청했는데,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지금 결손 처분 회수내역은 78페이지에,

유철수위원

78쪽에 있는 것은, 금년도에 결손 처리한 것 중에서 1,400만 원 회수했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유철수위원

그것은 금년도 거죠. 과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아예 관리 안 해요? (공무원간 협의)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78페이지에 있는 회수내역은 금년도 회수내역이지 올해 결손 처분된 것 중에서 회수한 내용은 아닙니다.

유철수위원

금년도에 대한 것만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이 금년도 것이 아니고 과년도에 대한 것도 제가 요청을 했던 거예요. 과년도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몇 십 억씩 했잖아요, 전부.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유철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리할거냐, 안 할거냐까지 질의를 했고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잖아요. 왜 안 한 건가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결손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결손 처분한 사람이 대차 차량이나 이런 것 등록을 하면 저희가 거기에 다시 압류를 잡고,

유철수위원

시효 5년 해가지고 무조건 결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회수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유철수위원

자료, 추가 보완자료로 해서 과년도 분에 대한 회수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유철수위원

다음,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시행되는 취지는 뭐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기본적으로 주차장 질서 확립하고 그 다음에 주차분쟁, 그 다음에는 소방도로 확보, 그 다음에는 주민 스스로 자기 주차장을 갖도록 노력하자는 의미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사항도 맞고요,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본래 상가 밀집지역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시작됐던 거잖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유철수위원

그런 것 아닌가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그 상가 이용하는 사람보다 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시작이 되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맞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원래 목적은 그런데 2008년도부터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주로, 2011년도에 확대운영을 하면서 주로 주택가 골목 정도로 많이 시행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영통2동은 보니까 40면밖에 없거든요, 다른 동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떻게 해서 40면밖에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영통2동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단지걸랑요.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대부분이 아파트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유철수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해서 주변의 민원은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민원도 간혹 나옵니다. 어떤 민원이냐 하면 “ 새로 신설해 달라.” “폐지해 달라.” 그다음에 뭐, “적치물 처리해 달라” 이런 민원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앞으로 전면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를 시행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은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올해까지 주민이 반대하는 지역은, 일단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전부 드린 다음에 50% 이상이 반대하는 데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전면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처음부터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은 시행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유철수위원

주민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반대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우선 주차 공간 확보도 해 주지 않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런 면도 있고요, 자기가 돈을 안 내고 대다가 돈을 내고 차를 대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제 하려고 주차선 긋다 보니까 10대 대던 것이 7대밖에 못 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렇죠, 예.

유철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주차 공간 확보부터 해주고서 거주자 우선주차제고 뭐고 해야지, 그런 것도 안 해 놓고 거주자 우선주차제하면 당연히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을 시행하게끔 하려면 우리 구청에서도 대중교통과에 요구하든지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주던지 주차장 확보를 먼저 해 주고 나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요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알았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한 주·정차 위반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이것은 구청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관계는 없는데, 저희가 지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용건이 있으면 간단 간단하게 물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보충질의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류승희 증인한데.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이대영위원장

아, 국장 증인한테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어떤 거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불법 주·정차요?

이대영위원장

예.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저희가 5분～7분을 주고 있는데 “잠깐 갖다오는 사이에 왜 바로 떼었느냐?” 그 사항의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은 만들어놓지 않고 단속만 하면 우리보고 어디 가란 얘기냐?” 이런 형태가 가장 많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원시에도 고도화사업을 하는데 정말로 현실적으로 와 닿는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기존의 민원 사항에서 잠시 주차했는데 단속했다는 민원과 경고 없이 단속했다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이대영위원장

과장 증인! 지금 현재 단속 나가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어떠 어떤 분이 나가는 거예요? 계약으로 되어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직원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익요원이 가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저희는 공익요원 하나하고 그다음에 청경이나 고용원, 단속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조를 편성해서 나갑니다.

이대영위원장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람이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많던데, 전에는 마이크 방송으로 경고를 해 줬는데 지금 현재 민원사항에 보면 경고 없이 단속하는 민원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그죠?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맞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경고 없이 하는 데는 차량에 가장 지장을 주는 데, 이런 데는 단속을 안 하고 그런 데는 저희가 미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이라고 플래카드를 하든지 안내문을 하든지 미리 사전에 예고하고 이렇게 단속하기 때문에,

이대영위원장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는데, 현지에 사는 사람은 압니다. 그런데 매탄동에서 영통으로 가면 불법 주·정차 구역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단속예고제를 꼭 좀 이번 고도화사업에 포함을 하고, 또 핸드폰으로 가까운 주차장 안내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 홍보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왜냐하면 예고도 없이 이렇게 미리하고, 수원시가 지금 현재 영통구에서 1년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얼마 거둬들이죠? 1년에 통상적으로. (시간경과)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13억,

이대영위원장

아니, 10월까지이고. 통상적으로 1년에 얼마씩이나, 지금 현재 과년도 해가지고 금액이 약 204억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년도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의 과년도 자료를 뽑은 거예요, 이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이것은 2010년도,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지난해, 10년도 것 만이라는 이야기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아니죠. 그 전 거죠, 전부. 그 전의 거죠, 과년도는.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장님! 자료를 보면, “과년도”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과태료를 부과시켰던 액수냐, 이거죠. 약 204억이.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 전서부터 누적된 자료죠. 작년 것까지.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지난 2011년도까지가 되겠죠, 그죠? 금년이 '12년도이니까. 그러니까 2000년도면 2000년도다, 아니면 2010년도면 2010년도다, 이렇게 딱 해서 몇 년도를 기준으로 뽑아놓은 거냐, 이거죠. 이 과태료 부과 포함해놓은 게. (공무원간 협의)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과년도는 그 전에 쭉 부과 시작된 데부터 해서 남았던 자료걸랑요, 계속.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1900년도부터 한 거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2003년부터, (공무원간 협의) 2003년부터 한 것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서 정확히 파악하시고요, 과장 증인! 자료 하실 때는 언제부터 했는지 세밀하게 한 번 파악을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이대영위원장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통상적으로 각 구청별로 보면 이 불법 주·정차로 해서 약 20억, 수원시 전체 하면 40억 정도 거둬들입니다. 그런데 예고 없이 이렇게 민원이 나오고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기에 어떻겠어요? 수원시가 세수를 불법 주·정차 과태료로 다 뽑는다고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영통구에서 앞으로는 사전 예고 없이 이렇게 단속하는 일 없이, 우리가 계도도 정말 중요하죠, 시민들한테. 그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꼭 예고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자료에는 이 민원 안 나오게 할 수 있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전혀 안 나올 수는 없죠. 어떻게,

웃음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현격하게 줄일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이대영위원장

예. 그리고 고도화사업, 아까 나왔듯이 이것 홍보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있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이대영위원장

이것, 징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면적당 곱하기, (공무원간 자료전달) 교통유발부담금 바닥면적당 곱하기 단위면적이라고 있습니다, 그 업종마다. 유발계수를 곱해서,

이대영위원장

유발계수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공무원간 자료전달)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유발계수가, (공무원간 협의)

이대영위원장

아,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간단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자료 72쪽을 한 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시면 고액 1,000만 원 이상 부과자 현황이 나와 있죠, 그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이대영위원장

거기에 보면 그랜드마트가, 그랜드백화점 영통점이 가장 많네요, 그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이대영위원장

영통 홈플러스, 그 다음에 원천동 홈플러스, 아주대병원, 삼성전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랜드마트보다 영통 홈플러스가 훨씬 크잖아요? 면적이 크잖아요, 그죠? 업종은 똑같은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주차면수 이런 것도 전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 안에 들어가면 주차면수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이대영위원장

아.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데 여기는 1,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약, 그랜드백화점은 6,000만 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계수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차면수만 가지고 합니까, 업종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업종도 틀리고 주차면수도 감안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주차면수까지 감안을 해서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이것이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쭉 계산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교통유발부담금 때문에 민원 많이 안 들어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초창기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매년 부과가 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이것, 언제부터 부과가 된 거예요? (공무원간 협의)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2005년 전후로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생긴 지가.

이대영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것, 어거지법 인 것 같아요, 어거지로 만들어서. 이것, 국가 전체적으로 부담을 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시골도 똑같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시골도 똑같은데 1,000㎡가 없는 데는, 그런 데는 큰 건물이 없죠.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이 교통유발부담금 가지고 우리 주차 면적 늘리는 것으로 쓰이는 거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렇죠.

이대영위원장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그린파크제 하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지금 만들지 않습니까? 구에서, 그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린파크는 시 소관이고, 저희는 거주자우선주차제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내 집 앞 주차장 갖기는 본인만 댈 수 있는 건가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일단 내 집 앞 주차장은, 건물에 보면 주차 댈 수 있는 면적이 있어요. 만약에 A라는 건물에 주차장 한 면 댈 수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데, 주차대수가 없을 때는 담장을 헐거나 대문을 헐거나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린파크제를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고요, 나온 김에 그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있죠? 자료 73쪽 한 번 봐보세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이대영위원장

거기 보시면 체납이 2005년도부터 한재근 씨 1,475만 6,000원, 2008년～'11년까지 이병태 씨 2,175만 5,000원, 이 보보스프라자가 왜 이것을 안 내는 거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지금 고액 체납자라서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는 건데요, 건물에 지금 압류를 잡아놓고 안내가지고 올 12월부터는 가장 저기한 게 통장저금, 계좌압류걸랑요. 그래서 계좌압류를 12월에 잡아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 전에는 통장압류를 안 했던 거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통장압류는.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금년부터 실시를 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예,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부.

이대영위원장

혹시 이것을 부과만 하고 또 이 과태료 걷는 것은 세무과에서 해서 이렇게 등한시된 겁니까, 아니면,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아니,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아, 부과도 하고 걷기도 한다, 이거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이대영위원장

너무 방치한 것 같아서, 금년에라도 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체납을 걷어 들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알았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여기 잘 되는 데에요. 그런데 여태껏 이렇게 방치해 놓고, 제가 봤을 때 2005년～2008년까지 한재근 씨이고, 그 다음에 ’08년～‘11년까지 이병태 씨라면 업주가 바뀐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한재근 씨는 어떻게 징수할 거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래서 저희가 전자 압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진작 했어야 되는 거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이대영위원장

인정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이대영위원장

앞으로 찾아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마저 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이대영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것에 연장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보스프라자에 체납되어 있는 것이, 이 분이 건물주입니까, 아니면 이 분이 관리 주체입니까? 지금 관리회사 대표로 되어 있어서 관리상에 체납한 겁니까, 아니면 건물주가 체납한 겁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건물주가 체납한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건물 전체가 이 두 분의 것이었습니까? (시간경과) 패밀리타워는 주상 복합건물 오피스텔이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백종헌위원

그러면 주상복합은 관리비라는 것을 걷어서 그것을 가지고 납부하게 되어 있죠? 이것도 건물주입니까, 아니면 관리인입니까? 관리회사의 대표입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고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일단 부과는 소유자한테 전부 하고 있습니다. 부과 자체를.

백종헌위원

누가 소유자입니까? 지금 영통 패밀리타워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집집마다 다 해야 되잖아요? 오피스텔이 한 200집 되는 것이고 밑에 상가가 있고 그러면 집집마다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M분의 1 아니에요? (시간경과)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오피스텔은 부과를 안 하죠.

백종헌위원

그러면 패밀리타워는 누구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저희는 상가만 하는 것입니다.

백종헌위원

상가 건물주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1,000㎡이상에 대한 상가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패밀리타워가 있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류승희 증인께서 영통에 가장 주·정차가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냐, 했더니 매탄동을 꼽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백종헌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영통에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바로 이 패밀리타워 주변의 마사회입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이 분들은 경찰이 오더라도 말 뛰는 시간, 그러니까 경마하는 시간이 되면 그냥 차 세워 놓고 올라가버립니다. 호각을 불든 말든 렉카를 끌고 가든 말든 올라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이 늘 문제가 되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구상해 보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당초에는 저희가 단속을 직접 나가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CCTV를 3개 달고 나서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쪽으로.

백종헌위원

CCTV가 찍든 말든 그냥 차 세워놓고 올라가버린다니까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첫 번째, 패밀리타워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되어 있는 주차장을 운영 안 하는 것 같고요. 그것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두 번째로는 서울 같은 데에 보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지역은 주·정차 위반했을 때 휠을 고정시켜버립니다. 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 될지를 한 번 고민해 보시느냐, 이거예요. 서울 같은 데는 휠에 보조 장치를 채워버립니다. 와서 풀어주지 않으면 차를 못 움직여요. 그 분이 와서 체납한 것 다 내고 해야지 풀어주죠.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셨느냐 이거죠, 규정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와서 지금 우리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여건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상가를 검토해 보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늘 장사하시는 분들 불만이 제일 많은 데가 상가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구청장 증인께서도 대답하기를 식사하는 시간에는 일정시간 단속은 안 하고 그냥 계도만 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맞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백종헌위원

상가에 가만히 가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면, 상가에 고정주차를 가장 많이 해 놓은 것, 상가 주변에 있는 차들의 90% 이상이 업주차입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백종헌위원

자기들이 다 주차장 차지해 놓고, 그러면 이 상가와 번영회와 얘기할 때 오히려 상가를 계도해서 상가도 차가 필요하니 끌고 와야 되겠죠. 그러면 뭐, 2부제를 하든 이렇게 해서 상가 스스로가 주차장을 비워줌으로써 상가의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만 이 분들의 장사가 잘 될 것 아닙니까? 정 안 되면 만약에 영통중심상가 같은 경우도 텅텅 비어있는 공영주차장으로 상가 주인의 차를 유도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하여 손님들이 자유롭게 와서 차를 세우고 상가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뭔가 유도를 해 줘야지 행정이 올바르게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니,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서 통계를 제시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상가를 검토해 보니까 점포수가 100개이고, 100개의 점포수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차를 몇 대를 끌고 오고 있다, 이 차를 줄이지 않으면 상가가 활성화될 수 없다, 이것을 좀 알려주고 자기들끼리 룰을 정해서 상가업주들이 외곽에 세워놓고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유도해야만 이런 주차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이런 노력은 여기에 와서 답변은 안 하고 무조건 차가 많아서 그렇다, 어떻게 방법이 없다, 이런 답변만 늘 하면 내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똑같은 현상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노력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여쭤봤을 때에 과년도라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과년도인지 모른다, 그러면 증인께서 아까 대답하실 때 체납액에 대해서 5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그랬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백종헌위원

지금이 2012년입니다. 그러면 5년이면 언제입니까? 2007년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백종헌위원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는 2003년부터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답변한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요, 우리 속기록을 보면요. 자료를 명확히 숙지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걸어버리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가 면제해 줄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숙지하고 답변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또 이것을 보고 있는 다른 분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백종헌위원

상가번영회 부분과 아까 휠 고정 장치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다음에 업무보고 하기 이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알았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류승희 증인께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불법 주·정차 3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이 몇 명이죠? 1,859명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유철수위원

여기에 대한 관리,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많이 지금 적체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업무 안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은 사람이 274건에 1,400만 원입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유철수위원

개인이에요, 업체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개인입니다.

유철수위원

그러면 견인을 해가지고 어디 갖다 처박아 놓으세요! 차가 언제 차인데 이렇게 270번씩이나 적발이 되도록 그냥 내버려둡니까? 예?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전자압류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전자압류 예고만 발송하면 뭐합니까? 발송만 했지, 시행 안 하고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아닙니다. 9월 말부터 해서 저희가 10월부터 통장을 직접 압류해 왔습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건수 100번 이상 저기 된 데가 7개나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자압류 예고만 보냈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은 하나죠? 아까 274건에 대한 한 사람만 지금 압류했잖아요? 압류신청 들어가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유철수위원

1,400만 원씩이나 되도록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이런 주차 그냥 놔둡니까? 갖다 견인해서, 빨리 갖다 박아놓으세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저희가 그것은, 부동산 압류는 해 놓았습니다.

유철수위원

부동산 압류만 하지 말고 차 못 끌고 다니게 견인사업소에 갖다 넣으라고요. 아니,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게끔 그냥 둘 거예요?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274건에 1,400만 원씩이나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나오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게? 지금 1,000만 원 넘는 데가 3건이나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법인이 해산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관리, 그동안 뭐하고서 법인이 해산되도록 만들어요? 예?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자료를 미리 빨리빨리 달라고 하는 건데, 자료 이제 갖다 줘 놓고 보라고 하면 제가 언제 보고서 뭔 얘기를 합니까?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와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 여기에 대한 대응책까지 우리 증인께서 같이 넣어서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결손처분 내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이게 가나다순으로 안 되어 있고 뒤죽박죽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몇 건 결손처리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다순으로 해서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유철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강귀 위원님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류승희 증인께 추가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내역을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건수가 1,016건이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최강귀위원

이것이 1년 총 건수입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맞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증감률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는 추세예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수시로 거기에 플래카드 안내문도 걸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이렇게 보면 안내문, 플래카드, 홍보캠페인 7회, 등등 이렇게 하신다는데 계속 감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알았습니다.

최강귀위원

다음 사항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금 매탄동 쪽에 시행하면서 금년도에 혹시 민원이 발생해서 삭제하거나 변경한 그런 곳,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있습니다, 예.

최강귀위원

몇 곳이나 있어요?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열두 곳 정도 삭제가 있고 그 다음에 조정한 곳이 44곳,

최강귀위원

그러면 갈수록 안정이 되어가는 상태입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상태입니까?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안정이 되어가죠, 지금.

최강귀위원

안정이 되어가는 거죠?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최강귀위원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경제교통과장 류승희 : 네,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입니다.

김효배위원장 직무대리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이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민간위탁 업체 단속 실적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이것은 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우리가 위탁을 주고 실적 범위는 언제 이것, 점검을 합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지만 1년에 두 번 정도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다시피 협회에서만 했었는데 역시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알아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처리하는 것이 좀 미흡하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고엽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영통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고엽제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월별로 단속한 실적을 보면 같은 업자가 자주 많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그런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전단지나 이런 것을 보면, 현수막 같은 거나 이런 것은 별로 아니지만 전단지는 했던 업체가 단속을 하든 어쨌든 간에 계속 하잖아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전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거기에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를 요구해서 고발하고 있는데 요즘 단속행위자들의 배포방법이, 전에는 인위적으로 손으로 뿌렸는데 지금은 자동차 밑바닥을 뚫어놓고서 차가 다니면서 막 거기다 집어넣어서 살포되고, 차가 다니는 속도, 바람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지능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조치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보니까 과태료 부과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 원래 위탁을 줬으면, 예를 들어 분기별 점검을 해서 이 업체가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을 물린다든가 어떻게 해서든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애매한 입간판 내놓은 이런 것에 대해서만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했지, 전단지가 제일 도로를 더럽히고 거리 질서를 제일 문란하게 하는데 단속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아무래도 전단지 관련해서는 그런 행위자 처벌에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광고물에 대해서 일반 광고물은 많이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철저하게 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우리가 조례상 보면 이 광고물을 단속해서 과징금을 얼마 정도 물린다는 것이 정해져 있다고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준해서라도 일단 과징금을 물려야 돼요. 물려서 그 사람들이 여러 번 할 것을 횟수를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전단지 쫙 깔려있고, 그것 매일 환경미화원이나 자원봉사자들이 청소하느라고 정신없잖아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철저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하는 공무원 많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먹었습니다.

최강귀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주창 증인, 답변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최강귀위원

불법 광고물 정비 및 민간위탁업체 선정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 어느 업체한테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저희는 고엽제를,

최강귀위원

고엽제 전우회한테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최강귀위원

작년에는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작년에도 고엽제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처음 나와 가지고 지금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은 없으세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고엽제로 알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최강귀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각 구에 보면 위훈용사랄지 고엽제 전우회 등등에게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의 보면 그런 단체들 위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특혜성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닐 테고 그 분들을 돕기 위한 겁니까, 그 분들과 어떤 조건이 잘 이루어져서 그런 겁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도 국가에서 일을 했었던 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고엽제라든지 HID라든지 선택해서 하는데 저희들도 그 분들 중에서 그래도 단속에 효과를 기할 수 있는 면에서 고엽제를 선택해서 올해까지 단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선정 기준을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다만 국가유공자이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평하게 똑같이 입찰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저희는 입찰이 아니고요,

최강귀위원

수의계약 합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수의계약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주로 그러한 단체 위주로 해서 민간위탁이 갈 확률이 높겠네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그러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애로사항은 없으세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애로사항은, 제가 지금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어찌됐든 열심히 그런 부분하고 서로 맞춰서, 행정하고 그 분들하고 합쳐서 단속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문제됐던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강귀위원

혹시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참여하고 싶은데 그런 업체의 기득권, 이런 것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유는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제가 지금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최강귀위원

뒤에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장 홍기표 : 아까 과장님도 설명 드렸는데 고엽제라든지 HID라든지 아니면 일반 업체라든지 광고업체가 있는데 장·단점을 분석해 보니까 다른 업체, 수원시의 광고업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기타 등등 해서 고엽제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앞으로도 업체 선정 내지는 발주를 할 때 되도록이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셔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김영규 증인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영통구 내 교회 종탑 있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최강귀위원

교회 종탑 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한 번 챙겨보셨어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저희가 지난 볼라벤 태풍 관련해서 우리 관내 일부 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안양에서는 그 파손된 종탑과 관련해서 안전성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공무원간 협의) 90개소 중에 3개소 정도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와 같이 해서, 재난관리과와 같이 태풍으로 해서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저희가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래서 지난 볼라벤 이후 본 위원이 재난안전과에 얘기를 해서 시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통구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최강귀위원

지난 볼라벤 때 저희 지역에서 밤새도록 비상 대기를 한 경험이 있어서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봐서 미리 당부를 드리니까요, 그래서 시에서 또 지원할 부분들은 지원을 받아서, 보면 안양시나 다른 시, 아까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으니까 영통구도 꼭 참고하셔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박주창 증인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단속이지 않습니까? 현수막 같은 것.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보면 동호회들이 있습니다. 조기축구나 배드민턴이나 아니면 아파트 부녀회나 이런 분들이 공공의 목적 또는 공동체의 목적으로 걸어놓은 현수막은 불법 광고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적용 배제로 말씀드립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떼 가버려요. 이것은 떼 가버리고 문제는, 밤에 늦게 보면 아파트 분양광고 이런 것들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공공이냐 아니면 위치적으로 봐서 공원이나 이런 데 붙인 동호회 모집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도심지에서 공동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 예를 들어 좀 문제가 있으면 전화를 해서 옮겨달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권고를 해 주면서 가야지 이것을 다 떼 가버리니까,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불법 광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라고 하는 것은 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광고 아니겠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백종헌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물론 바쁘시고 이러겠지만 용역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좀 잘 시키고 또 주민들한테 잘 말씀을 드려서 서로가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건축과는 여러 가지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특히 건설공사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건축허가.

백종헌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혹시 수원시 지역 건설업 활성화 촉진조례라고 하는 것을 받아보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촉진조례까지는 못 알아보고 지역 활성화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님도 이 이후에는 각 구청이나 또 이와 관련된 부서에는 조례를 만들면 좀 나눠줘서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2011년 9월 27일, 지금으로부터 1년 2개월 전에 수원시가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 관내에, 특히 영통구 관내 건설업·건축과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 자재를 납품하시는 분들, 장비를 갖고 있는 분들의 현황이 파악되고 이 분들이 지역 업체 일에는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고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일부 건설업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공직자나 시의원이 얘기만 좀 하면 청탁하지 말라고 하고, 청탁과 부탁을 구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 업체 명단이나 또는 지역 자재 납품업체나 장비업체나 또는 단종업체들, 이런 명단을 줘서 이런 지역 업체를 우리가 쓰도록 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일 텐데 이것을 못하도록 했고 우리 조례에도 보면 “시장은 지역의 민간시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 업체의 참여와 지역 건설 근로자의 사용을 권장하고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 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체들한테 우리 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지역 업체를 좀 써서 지역 업체에다 배려해 주라고 하고 또 이렇게 지역 업체를 우리가 알선해 줌으로써 열심히 일을 잘 하시는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포상도 하도록 조례를 만들어놓고, 다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한 부 드릴 테니까 앞으로 인·허가 시에 될 수 있으면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지역에 업체가 있는 것은 지역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금 권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배위원

박주창 증인께 묻습니다. 여기 보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지, 기타 많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김효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수막하고 벽보, 그것은 지정된 장소가 엄연히 있죠.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나 구에서 지정된 벽보면 벽보 또 현수막, 지정된 장소가 몇 개냐고 물어보진 않겠어요. 그러나 더 늘려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지금 일반 상업게시대로 저희가 30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게시대로 구청 포함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더하려고 한다면 예산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해서 만약 더하게 된다면 예산에 더 반영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발주하는 그러한 장치를 마련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영통구가 그래도 깨끗한 구 아닙니까? 아름다운 구.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구와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선구는 논두렁 밭두렁이 다 있는 도농 복합구이고 거기는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는 구 아닙니까? 깨끗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즐비하게 무질서하게 해놓느니 홍보가 가장 잘 되는 자리에 그런 것을 많이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예산은 딸 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뭐 몇 억이 들어요, 몇 십억 들어가요? 자꾸 돈 가지고 따지지 말아요, 그거.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예,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추진 계획만 있으면 그것은 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축과장 박주창 :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저희가 광교신도시가 넘어오면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기존 지역도 필요한 곳을 파악해서 더 증설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최강귀 위원입니다. 서병수 증인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영통구 관내에 경계석 개선사업 하셨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네,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몇 곳을 했고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경계석을 지금 하는 주 사업내용은 개소수로는 파악하기가 그렇고 과거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많이 훼손된 것을 지금 중점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보고서 117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도로상의 경계석 높이를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 내용 자료에 보시면 개선 전과 개선 후의 사진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실패한 사업인 줄 아세요? 모르세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도 금년에 8개소를 W형자로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부만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 이용편의를 봐서 앞으로 더 추진하려고,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금년도 계획된 예산은 다 쓰셨어요, 남아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금년도에 별도로 계획된 예산은 없고 저희들이 도로 유지관리비를 이용해서 8개소에 대해서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8개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역에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개선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우리 수원시가 특색사업으로 해서 대로변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큰 대로변을 위주로 해서 8개소를 시범으로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볼라드를 제거한 그 위치에 주로 하는 겁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 드리자면 지금 W형자로 개선한 후에, 거기 보면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승용차를 가지고 올라가 보면 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느끼시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최강귀위원

그리고 또한 급경사로 인해서 눈이 왔을 경우에 미끄러워질 위험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 점은 이해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금년에 저희들이 해서 아직 눈이 안 왔기 때문에 확인은 못해봤는데,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여러 군데를 각 구별로 돌아다녀봤어요. 보시면 개선 전에는 완만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미끄럼 경사 각도가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새로 W자 형식으로 개선하고 나서는 평자로 오다가 불과 개선한 곳 1m 앞에서 급경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가 만약 눈이 왔을 경우 미끄러져서 넘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 시작하고 나서 중간에 수원시 도로과에 지적해서, 각 구에 연락을 해서 잠정적으로 이 사업이 잘못된 사업이니 검토를 해보고 시행을 하라고 했는데 일부 구에서는 예산이 잡혀 있어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계속 하고 있는 구가 있는데 그 점, 반드시 재점검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우리 김영규 증인께서도 그 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또한 교통 약자들이 아주 불편해합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최강귀위원

느끼셨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거기 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턱이 딱 생기니까 올라가다가, 자주 다니던 횡단보도는 늘 습관적으로 다니는데 갑자기 중간에 턱이 올라와서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휠체어 또한 다른 교통약자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불편하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수원시 사업을 다시 점검해서 잘못된 사업일 경우에는 즉시 중단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재점검하셔서 사업을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금년도 가로등 및 보안등 개선사업 하셨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 영통구 LED 사업 얼마 올라왔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추경에 8,000만 원이 확보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 LED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최강귀위원

다 완료했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다 끝났습니다.

최강귀위원

문제점 없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지금 가로등은 하고 있지 않고 보안등에 대해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55㎾로 해서 보안등을 일부 해봤더니 어둡다는 그런 민원이 생겨서 지금은 70㎾로 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데 특이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LED 보안등과 나트륨 보안등을 비교했을 때 조도랄지 경사각도 등등 파악을 다 해보셨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LED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느끼십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아닙니다. LED는 직진성이 좀 강해서, 이렇게 커지는 것이 약해서 그런 문제점은 좀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제품을 선정하실 때 기준이 있습니다. KS마크랄지 고효율 마크 등등 검증이 된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영통구는 LED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적정한 제품 내지는 적정한 업체를 선정해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과는 다른데요? 답변은 아주 자신 있게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수원시 전체 LED 사업에 대해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각 매뉴얼을 작성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을 때 4개 구 건설과 공히 제대로 된 매뉴얼을 가지고 온 구가 없어서 수원시 도로과에서 부랴부랴 A4용지 네, 다섯 장 정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했는데 상당히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LED에 대한 확실한 검증도 되어 있지 않고, 각 업체도 수십 개 업체가 되고 제품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너무 난립해 있어서 이것은 시 차원에서 종합매뉴얼을 만들어서, 예산 또한 시청 도로과에서 종합적으로 편성해서 각 구 사업 현황을 올려 받은 다음에 점검해서 내려가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한 표준 매뉴얼을 정립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도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협조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시기를 바라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최강귀위원

금년도에 4개 구 LED 사업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니까 중구난방 다 달라서 저번에도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이 점은 반드시 수원시 도로과에서 종합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통구 내 완충녹지 정비 및 관리, 잘 하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가로수 하고 완충녹지를 구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완충녹지에 보면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조 경계목을 설치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영통구는 지금 몇 퍼센트나 되십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저희들이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인조목도 설치하고 조경석도 설치해서 그 위에는 사철 푸르름을 느낄 수 있는 지피식물을 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지피식물은 지금 몇 가지 종류를 식재하고 있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은 지금 한 가지 종류로 하고 있는데 맥문동이라고 소나무 밑에서 잘 자라는 그런 식물을 심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제가 한 번 추천을 해 드리겠는데요, 본 위원 지역구인 정자3동에 금년도에 100% 토사유출 방지 인조목을 다 설치했고 맥문동 등 지피식물을 식재해서 아주 경관이 좋게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검토하셔서, 일률적으로 맥문동만 심으면 시민들이 좀 식상해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음지식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양하게 검토하셔서 기왕이면 완충녹지를 정비함에 있어서 푸르고, 시민들한테 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목이랄지 풀들을 식재하셔서 좋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최강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고요, 본 위원이 잘 준비했는데 오늘따라 에러가 나서, 그림을 잘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다 해놓았다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찍은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제시 설명) 보면, 도로에 가로수를 베어서 죽었는데 두 그루가 이렇게 되었는데 보식이 아직 안 되었더라고요. 어딘지 잘 모르시죠? 구청에서 도로로 나와 좌회전해서 바로 우측에 공원 가는 길, 그 옆에 두 그루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가는 길에 보면 물이 고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침하된 그런 곳이 좀 있습니다. 공원에 보면 일정 9m이상 못 올라가게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 공원과에서 해 놓았을 거예요. 공원과에 요청을 하셔서, 설치해 놓은 것이 주차를 방해하는 이런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길게 쭉 하나를 놓았으면 여러 대가 더 들어가서 댈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개가 딱 있으니까, 이것 좀 고쳐주세요. (태블릿 PC 화면 제시 설명) 삼성전자 밑 하천에 보면, 보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공사하는 쪽이죠. 구청에서 내려오면 매탄 그린빌 3단지 옆에 정자 있는 곳을 다 메워서 공사하는 곳, 어제 갔더니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토사를 내보내고 난리치더라고요. 제가 가서 야단쳤는데 과장님이 보시고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안전장치를 충분히 해서 그런 것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제가 이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얘기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바퀴 쭉 돌릴게요. (태블릿 PC 화면 연속 제시) 그 공원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노인들이 하는 게이트볼장이 있어요. 게이트볼장을 처음 공원에 만들어드린 것인데 이 분들이 수원시 제35회 체육대회 남자 게이트볼 영통구에서 우승했더라고요. 우승하면 뭔 선물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할아버지들이 난리입니다. 여기 게이트볼장에서 민원이 아마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 게이트볼장 해 주시고, 영통구청에서 보시면 냇가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고기가 몇 종류나 살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김영규 증인.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저도 원천리천에 가보면 고기는 있는데 수종 종류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민물에서 살 수 있는 그러한 고기는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황용권위원

민물에는 잉어도 살고 있더라고요. 잉어도 살고 있고 피라미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을 시켰어요. 수원천하고 원천천하고 어떻게 다른가. 수원천을 쭉 촬영해서 한 바퀴 도는 용인외대 나온 학생을 시켰더니 거기는 물이 너무 깨끗하다는 거지. 그런데 원천리천은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쪽 수원천과 이 쪽 원천천을 비교했을 때 여기는 너무 천이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서병수 증인!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지중화 사업하는 곳에서 물이 나오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물을 원천천에서 흘려내려 보내면 그냥 자동적으로 물이 내려가니까, 응? 굉장히 수질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종이 많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이런 공간이 있잖아요. 응? 이런 공간을 보면, 지금 그냥 사람들이 걷기만 하고 있는데 여름에는 풀이 많이 옆으로 누워서, 지금은 그것을 많이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하천을 쭉 걸어가고 걸어오고 그러는데, 여기는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해마다 하천변에 수생 식물을 좀 심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수생 식물을 심어서 즐기면서 걸을 수 있는 그런 하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공원의 내부에 보면 크로스로 다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 했더니 사람 다니는 목교를 수리하고 있다는데, 가서 보니까 물은 계속 어디에서 올라오는지 올라와서 U-턴이 되고 있는데, 공원과에서 관리하겠지만 그래도 구청 옆이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태블릿 PC 화면제시 설명) 그래서 쭉 보면 여러 갈래로 되어 있는데, 제가 어제 좀 돌아봤어요. 잘 하신 것은 저소음 포장을 양쪽 주변에 이렇게 그린빌 1단지 끝과 6단지 끝에 하셨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황용권위원

본 위원이 일본에 저소음 포장 때문에 유철수 위원이랑 연구포럼에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제가 차를 끌고 가도, 운전해 보면 소음 자체가 줄어드는 것을 보고 그런 부분은 서병수 증인이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천 부분에는 다시 손질을 해 볼 필요가 있고, (태블릿 PC 화면제시 설명) 요게, 뭐죠? 요고. (“안 보여, 안 보여.”하는 위원 있음) 이 하천으로 물이,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냄새를 저희들이 좀 막아보려고 어떤 비닐 같은 것으로 해서,

황용권위원

한 쪽으로 열어보니까 생활오수가 이 쪽 오수관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넘었을 때, 오수가 이리로 넘어오는 것 같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황용권위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삼성전자나 전기에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 흘러내려오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오염이 되어 있더라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물은 오염이 되어 있어서 거기 나오는 끝에는 하천 물을 오염시키는, 그런 오염도가 높던데, 그것도 생활배수가 잘 나가도록, 평상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비가 왔을 경우에 이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합류식 구역이라서요, 일정 양 이상이 되면 이렇게 넘치게끔, 우수토실로 해서 넘치게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황용권위원

그렇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황용권위원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서 하천의 아름다움을 좀 보여주시고, (태블릿 PC 화면제시 설명) 그런 부분은 굉장히 그림도 괜찮고 좋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어레인지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내년도에 좀 이 쪽을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크로스 해놓은 것은 공원과에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왜 크로스 했는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태블릿 PC 화면제시 설명) 이것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좀 해보시고요, 전체적인 구청 주변을 제가 어제 다 찍었고, 하천 앞으로 농구대가 하나 있는데, 이 농구대에서 애들이 농구를 할까요? 여기에서 공이 빠지면 물로 빠지는데, 차라리 농구대를 걷어치우고 다른 것 철봉 같은 것, 평행봉이든지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시더라고요. 어제 냇가에 청둥오리가 왔었는데, 청둥오리가 올 정도면 물이 깨끗하다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잉어도 큰 것이 대여섯 마리 다니는 것을 볼 때 관리를 어느 정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는 모양이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매탄동 주민일동”으로 이렇게, “이곳 하천에서 흡연은 절대하지 맙시다.” “매탄동 주민일동” 빨간 것으로 현수막을 붙여줬어요. 삼성전기나 전자에 김영규 증인께서 협조공문 좀 하나 보내주세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주민들이 현수막까지 붙일 정도면 굉장히 저기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터널에, 지난번 본 위원이 형광등을 좀 달아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가서 보니까 역시 어두워요. 밤에 수은등이라는 것 4개를 달아놓았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혹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분야를 좀 신경 써서,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의 요청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응? 하천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거기 올라가면 매미공원이 하나 있는데 매탄4동하고 삼성3차하고 한국2차아파트 올라가는 부분에. 매미공원은 가봤더니 정말 잘해놓았더라고요. 매미도 두 마리 붙여놓았던데, 매미공원을 이렇게 잘 해 놨어요. 투수 보도블록으로 해서 물도 다 스며들게끔, 주민들에게 물어봤죠, 제가. “이 공원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잘해놓으셨다고 칭찬 좀 해 주시라고 이렇게, 고생 많이 하셨다고. (태블릿 PC 화면제시 설명)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수은등인데, 이런 수은등은 룩스가 어두우니까 그것을 밝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삼성전기와 전자에서 오셔서 단체로 담배 피우고 물마시고 커피 마시고 그대로 두고 그냥 들어가시나요? 청소 좀, 응? 제가 쭉 봤는데 청소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소음 포장 한 것 보니까 이런 것은 잘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와 관계없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2012년도의 전체 영통구청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김영규 증인?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약 412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추경은 뺀 거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황용권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아마 금년도 당초 예산 수준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맞춰주고, 사업에 따라서 추경 때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한 412억 정도?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황용권위원

아. 예산도 적재적소에 잘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황용권위원

김영규 증인과 서병수 증인께서 영통구의 도시가 아름답도록 디자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알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황용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최강귀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상의 경계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경계석 높이를 25～30정도 잡으시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구청장 증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70년도, ’80년도에 우리나라 장비가 시원치 않을 때, 모든 일을 인력으로 할 때에 본 위원이 알기로 보도블록을 25～30㎝로 잡아놓은 것은 향후에, 그래도 5년이나 7년 정도 지난 이후에 덧씌우기를 해야 된다, 또 아스콘 기술도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도블록 높이를 높게 잡아놓았습니다, 덧씌우기를 해도 문제가 없게끔. 그런데 지금 덧씌우기를 하지 아니 하고 장비가 좋아져서 파내고 다시 그 레벨을 맞춰서 이렇게 시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도블록의 높이는 이렇게 변화가 있질 않습니다. 외국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외국에 가보면, 보도블록 높이가 보통 한 15㎝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높게 해 놓은 규정을 지금도 바꾸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건의해서, 규정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좀 건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보도블록 아까 그 M자형도 그렇고, 또 볼라드를 박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차가 올라가는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에도 보면 전용차선인 경우에, 전용차선으로 일반 승용차가 들어가면 벌금 30만 원에 벌점 30점을 주기 때문에 거의 안 들어갑니다, 아주 비상 차만 들어가고요. 그래서 전용차선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도는 사람이 다니도록 한 길이고 차도는 차가 다니도록 한 길입니다. 세우고 싶으면 지들끼리 불편하게 차도에다 세워야지 보도에 올라오는 행위는 제가 볼 때는 차도에 세우는 행위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차들끼리 세워놓으면 자기들이 속도 줄여서 가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람의 통행을 방해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약자를 방해시켜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보도블록을 이렇게 바꾸고 돈을 들여서 뭐, M자형으로 하고 볼라드를 박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못 올라오게 할 게 아니라 보도블록에 차를 세우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또 범칙금을, 지금은 주차위반 시 한 4만 원 내지 않습니까? 두세 배로 올려서 아예 보도블록에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범칙금과 벌점을 받는다, 이렇게 딱! 개념을 심어주지 않는 한 이것은 끊임없는 전쟁이고 또 하나, 이것을 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부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연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문제와 덧붙여서, 검토를 좀 해서 규정을 바꾸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조금 전에 우리 황용권 위원님께서 농구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이 얘기했다고 당장 가서 철거시킬 문제가 아니라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더군다나 아파트는 밀집되어 있고 고층입니다. 특히 아파트가 밀집된 근처 공원에서 농구를 하면 민원이 가장 많을 것입니다. 농구공을 튕기면 튕기는 소리가 저층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고층에서 더 크게 들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구를 하고 싶은 젊은 아이들이 결국은 좀 멀리 나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는 아파트 가까이 공원에 농구대 설치해 줬던 게 전부 먼 지역에 설치해 주는 추세이고, 또 이런 데는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민원이 유발되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거리는 아이들이 충분히 걸어와서 농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 함부로 잘라버리지 마시고 검토를 더 철저히 해 보시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백종헌위원

하천 수질관리도 영통구가 하는 겁니까?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시 물관리과와 하천팀 같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물관리를 영통구가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의견을 물어보려는 것이고, 우리 영통구가 하지 않고 시가 하는 것이면 제가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없거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시에서,

백종헌위원

시에서 하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백종헌위원

제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물들이 온도가 높게 나와서 늘 거기에는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인데, 그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축과장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원시 지역건설업활성화촉진조례, 이것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장님도 보시지 않으셨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백종헌위원

지금 보내주신 자료를 좀 보니까 여기 보면 서진건설, YN종합건설, 만배건설, 대지건설, 향록건설, 이런 데들이 전부 개인 업체입니까? 주식회사입니까, 개인업체입니까? 여기 표시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가 개인 업체입니까, 이게. “(주)”자를 빼먹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개인 업체한테 낙찰한 겁니까? 뭐,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있으면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수의계약 지금,

백종헌위원

7,800이 수의계약이 아닐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아닙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조기 발주에서 YN종합건설, 도로시설 유지관리 대행, 중부대로 노면개선 서진건설, 매봉로 등 2개소 보도정비 만배건설, 그 다음에 1억 7,000이면 수의계약이 아니죠? 지하보도 및 육교정비 향록건설, 1억 8,400, 이것은 전부 일반 주식회사죠, 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네, 다 주식회사입니다.

백종헌위원

이것을 앞으로는 직원분이 자료를 뽑을 때 “(주)”자를 반드시, 앞에 들어가든 뒤에 들어가든 붙여주는 것이 명확한 명칭입니다. 명칭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 명칭을 빠뜨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우리가 입찰 공고를 내는 경우에, 지금 구에서 내는 것은 수원시 제한이 아니죠? 경기도 제한이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1억 이상이면 경기도 입찰이고요, 1억 미만은 우리 수원시 관내 입찰이 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1억 이상은 경기도이지 않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지금 하도급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억 이상이 경기도이면, 지금 페이퍼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1차만 받고 하도 주는 데. 실제로 1군 회사도 장비 한 대 없으니까요, 다 페이퍼회사죠. 자기는 관리만 하고 다 100% 하도 주는 것이고, 지금 이런 데에도 거의 하도를 주지 않습니까? 직영합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직영하는 데도 일부 있고, 대부분 또 하도 주는 데도 많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글쎄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큰 공사가 없어서요,

웃음

백종헌위원

1억 이상이든 뭐든 간에 하도를 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하도가 된 것에 대해서는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백종헌위원

하도 신고가 전혀 없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종합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도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요, 전문건설업은 원천적으로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아, 이게 승학건설, 이런 데도 종합건설이 아니고 전문건설업입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전문건설업입니다.

백종헌위원

하도가 안 된다고요, 원천적으로?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백종헌위원

알겠습니다. 이 하도 문제는 그러면 내가 본청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도를 줬을 경우에 하도업체를 좀 보장해 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적으로 하도업체에게 82%를 주게 되어 있는데, 82%를 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총 금액의 82%를 줘야 되는데 공사 금액의 82%를 주고 그렇게 관공서에 보고한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 원가계산서를 하면 공사원가가 나오고 원가의 82%가 아니라 원가의 간노·직노,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 뭐 이렇게 전부 이윤까지 포함해서 계산을 해서 82%를 주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 업체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첫째는 지역 업체에 주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대로 된 금액을 주도록 해야 향후에 부실공사가 없고, 그 공사들이 오래가는 이런 공사, 또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공직자나 감독관청의 눈을 속이지 않는 공사가 이루어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버짐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것으로 한다, 이렇게 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그런 계획은 할 수가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는.

백종헌위원

그런데 왜,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지금 버짐나무가 저희 영통구에 633주가 있는데, 거기는 전체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밑에 어떤 지하매설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지금 수종 갱신을 할 수 없는 그런,

백종헌위원

심을 때 잘 심어야 되는데 이것 안 심어 놓고 이렇게 되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네, 지금 현실적으로 수종 갱신은 어렵습니다.

백종헌위원

버짐나무 말고 또 회화나무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아카시아, 영통1동,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그것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버짐나무 문제는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변경계획은 지금 없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있는 것으로 자료를 주신 줄 알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없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서병수 증인께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인도에 볼라드를 무작정 철거하고 있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W형자로 만드는 구간에는 지금 볼라드를 다 제거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런데 그것을 무작정 철거하기보다도, 거기는 철거하면 미관상 상당히 깨끗하고 좋아요. 자전거 전용도로 없을 때에는 자전거가 볼라드 때문에 인도로 다니다가 넘어져서 다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좋은데, 또 하나는 무작정 철거하다 보면 불법 주차가 많이 발생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철거한다기보다도, 그러면 나중에 주차 같은 것, 막 불법적인 행위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향후 대책을 만들 건지 그것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 영통구에는 횡단보도가 상당히 많은데요, 저희들은 8개소에 대해서 우선 시범으로만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도 알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런 민원도 듣고 있어서 심층적으로 한 번 좀 검토를 해서, 그런 후에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예, 수고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10쪽 완충녹지하고 가로수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가로수 전지를 언제 합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1년에 두 번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잎이 무성하기 전인 4월에 한 번 전지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을 단풍이 질 때 그 때쯤 한 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두 번하는 이유가 뭐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첫 번째, 봄에 할 때는 잎이 무성해질 것을 우려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민원을 내서 강전지를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하는 것은 나무의 수형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동안에 민원이 들어온 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 하나 하겠습니다. 봄에 전지를 할 때 아예 싹둑 잘라서 잘 전지하면 나중에 이중으로 전지를 안 해도 그런 확률이 많거든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이 전지하는 비용을 적게 주기 위해서 그런지, 그 업자가 전지하는 현장에 가서 얘기하니까 자기네들은 전지한 나무를 치우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줬기 때문에 많이 자르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전지를 많이 못 자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녹음까지 해놨어요. 그 많은 사람들 사진까지 다 찍어놨어요, 예? 우리 담당 부서에서 행정을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예 봄에 딱 자를 때 싹둑 잘라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가면서 입간판이라든지 가리는 데 보면 햇순 돋은 것만 뚝뚝 자르고 그대로 놔두니까, 그것이 다시 또 가리니까 한 번 더 전지하는 범위가 생기는 거예요. 예? 봄에 전지할 때 아예 깨끗이, 봐서 시야를 가릴 것 있으면 딱 자르고 이렇게 전지를 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중으로 안 해도 된다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가로수에 보면 병충해 방지 약을 치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떤 식으로 약을 칩니까? (시간경과) 병이 있을 때만 치는 거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저독성 약이라고 해서 한 여섯 가지 종류를 저희들이 살포를 했었는데요, 금년에 들어와서는 저희들이 코니도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저독성 약이라고 그래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내려온 것인데요, 그 약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수간주사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몇 번 정도 치냐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가로수는 1,639주를 했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횟수를! 횟수를! 약 치는 횟수를.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수간주사는 한 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약재로 뿌리는 거니까 그것은 뭐,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본 위원이 지적할게요, 이것도. 꼭 흰불나방이나 이런 게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신고를 하면 약을 치고 그 다음에는 약을 안 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흰불나방이 들어와서 보기 흉하게 나무를 파먹고 잎을 파먹고 이래요. 이 약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부 위탁을 주잖아요, 그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위탁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이 적어서 못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돈에 대해서 액수하고 약값하고 조사를 다 해 놨어요. 어떤 업체가 약을 잘 치는지 못 치는지 조사를 해 놨어. 그 약을 칠 때 주기적으로 쳐 주고, 또 주택가 같은 경우는 좀 자주 쳐줘야 돼요. 꼭 그 나무에 벌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모기들, 이런 게 있어서 그 모기가 날만 추우면 전부 가정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모기나 이런 것이 서식하지 않는 그런 범위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칠 때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잘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다음에 보도블록 경계석할 때, 영통구에는 금년도에 보도블록 경계석 하면서 기존에 있던 보도블록을 재사용한 것이 몇%정도 사용했나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30%이상은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어디어디 했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아, 그것은 저희들이 할 때 보도블록을 저희 창고에다가 전부 보관을 하고,

재식

이재식위원

내가 영통 공사하는 데 가서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보도블록 재사용 한 데가 없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른 데 갖다가 한 데 몰아서 했는지는 몰라도 공사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보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위원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사진을 제시할까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 창고에 가면은,

재식

이재식위원

포크레인으로 보도블록 긁은 것, 긁어모아서 모아놓은 것, 내가 찍은 것, 사진 제시할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보도블록이 좀 전반적으로 상태가,

재식

이재식위원

내가 수시로 다니면서 공사현장마다 사진을 찍어보는데, 영통구가 공사했다는 데 가서 다 보니까 안 하고, 지금 영통구에 보면 장애인 점자 보도블록 해 놓은 데 있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이 망가진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요즘에 제품 나오는 것은 별로 망가지지 않는데요, 초창기에 점자블록으로 한 것은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훼손된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률적으로 다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예산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금 계속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 연도가, 보도블록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보도블록에 보니까 언제 생산했는지 연도도 있어요, 내가 다 조사를 해 봤는데. 실제 그게 KS제품이더라고. KS제품인데 위가 다 떨어졌어, 지금. 떨어져가지고 그냥 민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불량품 아니에요, 그죠? 불량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지금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 당시에,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처음에 그 사람들하고 그 자재를 구입할 때 언제까지 쓰겠다, 몇 년도 보장한다는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재를 선정해서 썼을 것 아니에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지금 통상 “하자”라고 하면 법적으로 3년입니다. 3년은 지났죠.

재식

이재식위원

3년은 지났지. 지났는데,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은 안 망가졌는데 그것은 망가졌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최초에 한 것이,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보도블록은 안 망가지고 10년간 그대로 있는데 점자는 왜 망가졌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3년 후에 교체할 생각하고 그 점자블록을 구입해서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글쎄요, 그것은 제품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재식

이재식위원

자재 선정이 잘못됐다는 거잖아, 안 그래요? 선정할 때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자재선정에서 잘못됐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점자블록을 처음에 설치하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조달청에다 KS로 등록되어 있는 그런 제품을,

재식

이재식위원

제품업체가 한두 군데 업체가 아니잖아요? 여러 개 업체잖아요. 여러 개 업체 중에 조달청에 우리가 신청했을 때는 “이 제품을 주시오.” 했기 때문에 그 제품이 납품된 것 아닙니까?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선정을 누가 했어요? 그 선정을 누가 했느냐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행정공무원들이 했죠.

재식

이재식위원

공무원이 했잖아?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초창기에 나온 제품들은 다 그런 식으로 벗겨지고 다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도 제품 선정에 있어서 소홀했던 면인 것 같은데, 그것도 조달청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우리가 할 때에 지금까지 설치해서 불량으로 나타난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는 차후에 저희가 다시 공사가 있을 경우에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앞으로 제품을 선정할 때 잘 참고하셔가지고, 우리가 도로를 해 놓으면 그 점자 보도블록만 걷어내고 공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다시 걷어내고 해야 되잖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재식

이재식위원

알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보·차도 점용허가, 점용하는 점용료는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산정하는 거예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과거에는 그 인접지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졌는데 지금 건교부 시행규칙이 금년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접지로 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인접지 가격에 100분의 6·100분의 5,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100분의 2·100분의 5가 정해져 있잖아요. 100분의 3이에요, 2예요? 정해져 있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정해져 있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자료 준 것을,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은 자료를 세밀하게 좀 해주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총괄적으로 부과 건수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점용료를 총괄적으로 이렇게만 해놓았어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우리가 봤을 때, 본 위원들이 가서 볼 때 옆에 인접 토지 시가가 얼마인지, 실질적으로 점용료가 정확하게 부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봐야 되는데 총괄로 해 놓으니까 모르잖아요. 자료를 이렇게 주면 안 되잖아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주의해서 다시 만들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앞으로 자료줄 때 여기 얼마, 여기 얼마 해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자료로 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자료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셨을 때, 볼라드 있잖아요? 볼라드 철거하고 W자형 보도블록을 하는데 신중하게 검토하세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왜냐하면 제가 2, 3년 전에 볼라드 기준에 안 맞는다고 예산 많이 투입해서 다시 했던 것이고, 또 이것을 다시 뽑아내고 W자형인지 M자형인지 이것을 재설치 하는데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이대영위원장

그리고 보도 점용 부과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128쪽에 보면 연번 118번째, 1억 8,540만 원이 부과가 되었어요. 개인한테. 점용면적이 13㎡인데 1억 8,540만 원이 부과가 된 겁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부과되었던 내역이 이렇게 된 거예요? 주신 자료 128쪽 봐보세요. (시간경과)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다른 데 비해서도 굉장히 많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18만 5,400원으로,

이대영위원장

18만 5,400원이에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원 단위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129쪽 한 번 봐보세요. 통행에 불편을 주는 지장물 및 가로수 등 이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해당사항이 없도록 여기 나와 있는데, 증인이 다니기에 굉장히 바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인도가 지장물이 많아서 다니기 불편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바로 제시를 해 드릴게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이 저는 지금, 우리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도로입니다. (전자칠판 컴퓨터 화면 제시 설명) 보이세요? (직원에게)한 번 더 넘겨주세요. 여기도 그렇고, 제가 3개 정도 사진을 찍었는데 지금 현재 도로가 양쪽으로 나 있는데 주민이 전봇대나 가로수, 지장물 때문에 다니기가 힘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큰 도로도 그렇고 인도 상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현재 환경도시라고 수원시가 추진하면서 자전거 타기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이대영위원장

그런데 사람이 걸어가기도 불편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 내에 정말 이런 부분이 있는 곳을 찾아서 증인께서 한 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아니면 팀장님을 시켜서 하시든가, 환경도시를 지향하는 수원시에서 이런 도로가 있어서 차도로 가다가 위험해서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즉시 이전할 수 있도록,

이대영위원장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것 한 번 파악하셔서 연말까지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리고 향후 계획도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파악하시고요.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이대영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김영규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영통구 관내 감시 카메라가 몇 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공무원간 협의)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90개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카메라가 표시되어 있는 곳, 여기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곳은 없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되어 있고요, 말씀주신 것은 아마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용권위원

야간에 보면, (전자칠판 화면 제시 설명)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작동 중” 보이시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황용권위원

이렇게 카메라 밑에 달려 있으면 밤에도 이렇게 빛이 들어옵니다. 센서가 들어와서, 지금 인천시 서구청에서 지금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찍어왔습니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지금은 “24시간 CCTV 작동 중” 이렇게 감시 카메라 밑에 켜져 있겠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황용권위원

이렇게 하면 범죄예방에 상당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좋으신 의견이시고 저희가 전부 확인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공원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달아야 되는 겁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불이 들어와서, 그것을 구청에 앉아서 센서 작동을 해서 하절기는 몇 시부터, 동절기는 몇 시부터 이렇게 표시를 해서 딱 컴퓨터로 작동해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일몰과 관계해서 자동으로 켜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범죄율이 상당히 떨어지겠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황용권위원

지난번 매탄3동 옆에서 유부녀를 납치한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어두컴컴해서 바로 거기다 CCTV를 달았는데 CCTV 달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아마 주민들도 보기 좋겠고 또 CCTV가 계속 작동 중이라고 하면 그 근처에서는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황용권위원

그 점 생각하셔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병수 증인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제시 설명) 여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본 위원이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다시 문자 답 글로 광교에서 곧 옮길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황용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법원 가서 U-턴 하면서 보니까 이 전봇대가 차량통행에 상당히 걸리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옮길 때 아예 한전에 얘기를 했으면, 임광아파트처럼 이렇게 미리 사전 양해가 되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옆으로 빼서 옮겨놓든지 아니면 양쪽에 어떤 조절을 해서 정리했으면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죠?

통구

영통구

건설과장 서병수 : 예. 저희들이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광교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문제가 된 사항인데 한전 측에서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주겠다고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황용권위원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옮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 증인께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사거리에 조형물이 있잖아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이대영위원장

영통구에 그 조형물이 몇 개나 있죠? 여치 같은 것. (공무원간 협의)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런데 그 설치를 구에서 한 건가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구에서 했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2007년? 꽤 오래 됐죠.

이대영위원장

청장 증인이 그것을 딱 바라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물론 한 군데는 계절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어찌 보면 보기 좋게 하려고 했는데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좀 징그럽더라고요, 여치가. 설치하실 때, 제 눈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이 동승했던 분들도 그것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아름답게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이대영위원장

설치하기 전에, 만약 지금이라도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셔서 안 좋으면 철거시키고 좀 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시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영통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영통구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장안구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라수흥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항시 수원시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실시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 한 해 동안의 구정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더욱 향상된 구정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그간 추진해 온 각종 구정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니만큼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기 바라며,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구정과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건설을 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수흥 장안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예.

이대영위원장

심정애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이대영위원장

박승재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이대영위원장

김의회 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이대영위원장

권혁식 건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이대영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라수흥 구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을 취합하셔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라수흥 장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장안구청장 라수흥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이대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수흥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장안구청장 라수흥입니다. 이번 제29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114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이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장안구에서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서『사람이 반갑습니다. 휴먼시티 수원』건설의 시정목표 달성을 위해서 300여 공직자 모두가 현장 중심의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업무 추진자세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주요 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30만 구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현장행정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칭찬받는 차별화된 행정과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와 소통, 활기찬 도시 장안 건설을 통해서 30만 장안구민의 행복지수가 더욱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사랑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장안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해서 구정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 번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이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라수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에 앞서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직제 순으로 종합민원과, 경제교통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업무 중 녹지교통위원회 소관 분야에 한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질의하시고 난 후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정상 부득이하게 본 위원장 주관으로 시간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도 있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민원과가 지적도 같이 하시는 거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도근점과 삼각점을 몇 개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지금 도근점은 1,300개 관리하고 있고요, 삼각점은 4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4개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4개는 도에서 관리합니다.

백종헌위원

삼각점은 도에서 관리하고 도근점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저희가 관리합니다.

백종헌위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죠. 구청장 증인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 80년대 항공측량을 할 수 없을 때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근점을 만들었습니다, 삼각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대부분 택지개발이 많이 되었고 일부 구도심 빼놓고는, 정자동이나 율천동, 이렇게 전부 택지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표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도근점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앙부처에 이의제기 해서 반드시 반납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의견이 어떠신지 답변 좀 주십시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옛날에 했던 그러한 것이 지금은 필요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라도 그런 것은 한 번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렇게 되어서 많고 적음을 떠나 필요 없는 예산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심정애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맞으시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백종헌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음용수인 경우 매년 1회 이상 46개 전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분기 1회 이상은 7개 항목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7개입니까, 6개입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6개인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백종헌위원

이것, 작년 것 그냥 나온 거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죄송합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우리가 검사한 것을 보면 적합·부적합, 또 부적합되었다가 적합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부적합인 경우 주로 어떤 물질이 나와서 부적합이라고 하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일반 대장균 균이 주로 부적합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백종헌위원

대장균이 보통 나오는 것을 보면 몇 개 정도 나오죠? 몇 개 안 나오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개소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장균 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백종헌위원

대장균 수. 검출된 것 보면 보통 2개·3개·10개,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제가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백종헌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가 평균적으로 지하 보통 7, 80m나 100m, 이렇게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지표수입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7, 80m 다 들어가 있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백종헌위원

7, 80m 이내에 대장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30m만 내려가면 세균이 살 수가 없고,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나온다는 것은 시료를 채취하는 당시에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관을 타고 일부 내려가 있거나 이런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대장균도 수십 만 마리가 있는데 시료를 채취해서 샘플로 검사한 데서 10개·20개 나왔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먹을 음식물에도 대장균은 다 이 정도 있고 대장균 몇 마리 나왔다고 그래서 부적합이라고 재검을 하거나 또는 부적합이라고 음용수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막아놓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이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검사를 주로 어디다 주십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상수도사업소에 의뢰합니다.

백종헌위원

우리 상수도 자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백종헌위원

그 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 않았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제가 와서는 계속 상수도사업소에 했고 일반 음식점이나 이런 데 할 때는 보건소에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검사하는 팀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백종헌위원

아니, 이 분들은 수돗물이나 검사하지 이것을 왜 검사하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에서 만약 부적합이 나오면 재검사를 해줍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저희가 의뢰합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무료로 하는 거네요, 이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정기검사는 무료이고 재검사 할 때는 항목 수에 따라서 예산으로 지출합니다.

백종헌위원

만약에 돈이 없으면 못하는 거네요? 예산이 없으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그래서 예산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시료 샘플은 누가 떠갑니까? 샘플링은 누가 하시죠?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샘플은 저희가 채취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대장균은 그렇게 시료 채취 과정에서 오염이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번에는 저희가 일단 물도 많이 떠내야 되지만 손에 비닐장갑을 끼고 채취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정수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부적합이 나왔는데,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마지막 재검사를 했는데 다 적합으로 나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재검사할 때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비용을 갖다 준 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료를 채취할 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정수기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시료를 싹 채취해놓고 위에다가 수돗물을 부어버려요. 그러면 염소가 있기 때문에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아무도 학교 물 채취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것은 편법이겠지만 사실 대장균이 우리 손에 있는 것, 또 이런 것들이 묻지 않도록, 장갑을 낀다하더라도 몸에 스치면 대장균이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뭔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도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상시적으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묻어 나와서 샘플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부적합이 나옴과 동시에 그 물을 떠다 잡숫지 못하도록 공고를 하고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백종헌위원

공고했다가 또 몇 개월 있다가 “이상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 물을 떠다 잡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굉장히 결례를 하는 꼴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유철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하시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간단간단하게 먼저 좀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요. 먼저 심정애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유철수위원

장안구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음용수 8개 수질검사를 했는데 2개소, 25%만 적합이고 나머지가 다 부적합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무엇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백종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대장균이 검출되어서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분기 같은 경우 9월 18일 검사를 했고 부적합 된 것에 대해서 10월 31일 검사를 했지만 그 때 또 우기 중에 채취를 해서 그런지 일부 또 부적합이 나와서 11월 15일자로 재검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5일자 재검 의뢰할 때는, 그 때도 부적합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생활수로 바꿀 생각을 하고 방침을 받고 검사를 했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전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채취과정에서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해결책을 찾아서 하고, 이렇게 부적합이 나왔으면 왜 그런지 개선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를 보니까 9명 중에서 경제교통과가 3명이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그 부서가 제일 많던데?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지금 경제교통과에 근무하던 애들 3명이 행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배치 자체를 할 때 경제교통과에 한 것이지, 업무 때문에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이들의 기본 소양에 문제가 있어서 근무를 제대로 못하고 행불이 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조치 했습니다.

유철수위원

행불자가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표창장 주고 휴가 주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유철수위원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선 중요한 것은 복무이탈자가 제로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겠어요. 그 사람들, 본인들이 뭐 잘못해서 행불도 되고 이렇게 되었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유철수위원

다음, 제가 조금 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교통과에 불법 주·정차가 현재 많이 발생되고 있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유철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 증인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급히 좀 저기해서,

웃음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좀 저기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저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종합민원과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라수흥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의 답변 자료 내용이 부족하고 증인들의 답변도 부실하여 향후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했는데, 올해는 철저히 준비하셨습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철저히 준비하느라고, 각 부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항시 보면 우리가 자료를 요구하고 이러면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잘 해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우리에게 자료를 넘겨주면 부서에서 청장님한테 자료했다는 보고를 안 하죠? 합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보고는 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보고해요? 그러면 청장님이 지금 위원들이 자료한 것, 다 숙지하고 오셨나요, 여기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어느 정도 봤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청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100% 답변을 할 수 있겠네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제가 총괄적인 거나 정책적인 것은 볼 수 있는데, 세부적인 숫자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좀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63쪽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비상급수 시설의 관리는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비상급수 중에서 지자체 지원시설하고 정부지원시설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공용하고 민간 지정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공공용?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학교의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리합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학교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우리 장안구 관내에 17개소가 있고요, 시에서 관리하는 게.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공공지정 속에도 학교가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천일초등학교와 창용초등학교도 있는데, 이게 지금 구에서 관리한다, 이거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해서 보면 창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동파 예방조치로 채수불가” 이렇게 자료가 왔단 말이에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2012년도 1분기는 “적합”, 2분기는 고장이 났는데 왜 고장 난 겁니까, 이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모터가 탔습니다. 모터가 타서 그 수리를, 저희가 채취하러 갔을 때 못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 모터가 타서?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즉시 조치했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이것은 저희가 예산으로 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다 빨리 조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지금은 고쳤습니다. 고쳐서 3/4분기 때는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모터가 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지금 현재의 지침 상으로는 이 공공시설이나 민간 지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해 줄 뿐이고요, 나머지는 시설주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이것은 비상급수 시설로 시에서 지정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파놓은 것을 우리가 지정한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맞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시설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지?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그것은 사전에 그런 조건으로 동의를 받았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참.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사람들이 쓰는 게 학교에서 물을 쓰기 위해서 파놓은 우물이잖아, 그죠?

웃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비상시에 쓸 수 있게끔 우리가 뺏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재식

이재식위원

뺏어오는 건데, 지금 우리가 비상급수라고 해서 있는 게 비상시에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하던 간에 해야 되는 겁니다.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응? 학교에서 모터가 타서 모터 안 간다고 해서 그냥 놔둬버리면 우리가 비상급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상은 글자 그대로 비상이에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만들고,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데 “비상” 소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우리가 재점검해서 원상복구를 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빨리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민방위 장비 점검실적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장안구에 보면 민방위 장비가 하나 파손된 것이, 이번에 점검했을 때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다른 구를 봤을 때는 여러 개가 나왔더라고요. 여러 개가 나와서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한다.”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는데, 장안구는 아주 양호하게 했나 봐요. 부식이 되고 뭐, 이런 것을 그냥 닦고 말았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그것이 아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서 전부 전량교체를 했습니다. 교체기간이 지난 거나 파손된 것은. 그리고 올해, 작년 부족분에 대해서는 올 5월 30일과 11월 16일에 해가지고, 예산 세운 걸로 해서 또 구입을 해서 맞췄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다 맞췄어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민방위 장비는 전부 지금 100%가 넘었고요, 저희가 화생방 장비 쪽이 좀 부실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화생방 장비 쪽으로 세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또 열심히 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주 관리를 잘했다, 해서 칭찬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고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라수흥 증인께 좀 여쭙겠습니다. 금번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장안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셨다고 자부하십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예. 우리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행정감사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서 “으뜸가는 장안구”라는 호평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우선 심정애 증인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최강귀위원

현재 장안구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상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복무이탈 및 부적응자 처리 내역을 보고해 주셨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부적응자나 복무이탈자들이 주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지금 저희 부적응자 중에는 생계로 인한 애들도 있고 질병으로 인한 애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줄고 넘치고의 기준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행불이 되거나 이런 애들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변함 없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시면 멘토링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셨는데, “공익근무요원 멘토링제 실적현황” 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보면 덕망 있는 직원과 컨설팅 그룹 구성을 해서 월1회 “컨설팅의 날” 지정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뒤에 계신 우리 참고인들도 지금 다 멘토링제로 1대 1, 우리 공익근무요원들하고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하고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대답에 자신이 없으신데요? 심정애 증인! 확실히 잘하고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일단 공익근무요원이 112명입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담당 팀장하고 팀원이 멘토링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우리 라수흥 증인께서도 확인해 보셨어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일일이 확인은 안 했고요, 지금 부서별로 1대 1 멘토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본 위원이 창안을 해서, 제시를 해서 지금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다른 구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공익근무요원과 이렇게 친밀하게 접촉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이 멘토링제를 실시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공익근무요원이 되도록 잘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차원에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우리는 장비 잘 관리하고 계시는 거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아까 칭찬을 받으셔서, 저도 기분이 좋아서 한 번 더 여쭤보는 겁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고맙습니다.

최강귀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고맙습니다.

최강귀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라수흥 증인에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복무이탈자 있잖아요? 최강귀 위원님 보충질의를 제가 잠깐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송정욱, 이 사람은 복무기간이 '11년 6월 2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복무 이탈한 날짜가 언제죠? (시간경과) 왜냐하면 복무이탈 한 날짜를,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이탈한 날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영위원장

그렇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일단 이 사람이 계속 8일 이상 빠졌기 때문에 저희가 찾을 수가 없어서 고발조치를 한 거거든요?

이대영위원장

8일 이상 빠져서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최강귀위원

그 다음에 이탈 일자는 지금 현재 언제인지 혹시? (시간경과) 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왜냐하면, 송정욱 이 사람하고 이종대·이종찬, 이 세 사람인데 고발한 날짜가 하루 차이로 이렇게 했는데, 송정욱이 먼저 이렇게 이탈을 했는데, 이 고발이라든가 완만히 대처했기 때문에 나머지 같은 과에서 다른 두 사람도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고발 일자가 하루 차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기존에 같이, 선·후배 관계이기 연결해서 “아, 이래도 괜찮더라.”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두 사람이 같이 또 이탈한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심정애 증인한테 제가 한 번 물어볼게요. 얘들이 복무이탈이라고 하면 군대에서는 탈영이지 않습니까, 그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이대영위원장

고발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얘네들은 군법에 의한 탈영보고는 아니고요, 얘네들은 그냥 일반 고발사항입니다, 형사고발이죠.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형사고발이 되면 나중에 징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얘네들이 형을 지금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형을 약하게 받으면 다시 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이대영위원장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잘못해서, 젊은 나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최강귀위원

근무이탈을 했을 때 우리가 대처를 잘못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처음부터 했으면 이 나머지 두 사람도 이렇게 이탈을 하지 않고 정말로 원위치 상태에서 근무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젊은 사람들은 혈기가 이렇게 욱하는 성질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은 우리가 방치한 거란 이야기예요. 이렇게 놔둬가지고, 완만히 대처해가지고 얘들이 “해도 괜찮더라.” 이런 타성에 젖어가지고 얘들이 나중에 무슨 형이라든가, 고발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이건 인생 망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발하기 전에는 담당 팀에서의 역할인데요, 일일이 연락도 하고 그 집안 주변의 식구한테도 연락을 하고 이러는데, 얘네들은 워낙 자세가 개념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행불이 되어서 없으니까 어떻게, 저희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예. 증인이 그 동안 근무하는 것을 보면 절대 그럴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멘토링 해 주시는 분들이, 이런 아이들이 혹시 잘못 생각해서 진짜 피해가 되어서 장래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정말 멘토링 할 때, 청장 증인한테 내가 부탁 좀 드릴게요. 젊은 혈기에 술도 먹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탈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나마 군대 같으면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여기는 자유롭게 풀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 멘토를 맡으신 분이 정말로 관심을 갖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해 주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고, 정말 형님이나 누나처럼 이렇게 관리해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발조치까지 됐다고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얘들이 사후에 형기라든가 이런 것을 세게 받게 되면, 군으로 말하면 탈영입니다. 그죠? 절대로, 의무복무 기간이기 때문에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란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판단을 해서 정말로, 군대 같으면 일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담기록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별도의 상담 후에 걔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알아서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 년에 몇 번이나 이렇게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전문 강사를 불러서 하고 있고요, 또 저희 민방위 팀에서 두 번 점검을 하거든요, 별도로. 그럴 때 친절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과에서는 월별로 1회씩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얘들이 선의의 피해가 되지 않게끔 내가 당부 드리는 겁니다. 꼭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정애 증인께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김효배위원

이대영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공익근무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절대로, 뭐라고 그래요? 조직체계라든가 비상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네요, 그게? 그 사람이, 공익 그 분이 탈영을 했든 뭘 했든 하면 그것을 그 사람 말고 다른 체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든가 부모라든가.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최강귀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어디에 간 것 알고, 어떻게 한 것, 뭐 어느 때 잠자고, 친구와 같이 없어진 것을 알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 증인.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여기 송정욱이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애지만 나머지 두 애는 엄마하고 누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엄마하고 누나도 얘가 어디로 가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니까 부모하고 있든 어머니하고 있든, 또 다른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이런 비상체계를 마련해 놓아야지, 단둘이 산다고 해서 그 사람 외에 전혀 모르면 어떻게 신상을 파악할 거냐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는 모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네?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편하고, 애꿎은 구청장이 무슨 죄 있어? 구청장님 나중에 또 괜히, 오라 가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걔가 나와 가지고 큰일을 저지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만요.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 음용수가 많잖아요? 여기 본 위원이 보니까 뭐, 성균관대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네요? 집단생활 하는 사람들이 음용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 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네.

최강귀위원

특히 하절기에, 굳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절기는 물을 끓여먹어야 될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거기 장안구에 개인 지하수가 또 있을 거예요. 회사라든가 공장, 조그마한 가내공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그래서 먹는 사람 많을 거예요. 관리가 안 되죠, 그거는?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지금 그래서 민간지정으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음용시설로는 세 군데 있습니다. 성지원하고 SK허브오피스텔, 새마을금고연합회는 민간으로 해서 지정을 한 겁니다.

김효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원칙은, 내 논에다가 지하수를 파더라도 구청이나 시에다가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내 땅이라고 아무 데나 마구잡이로 막 파가지고 그것을 음용하고 그랬는데, 신고를 하게끔 이렇게 홍보도 하시고 거기도 농지 같은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 같은 것도, 지금은 뭐 천수답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꼭 필요해서 파게 되면 꼭 관할구청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홍보도 해 주시고, 또 통장들은 뭐 해? 통장들. 월급 줘가면서.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세요, 통·반장들 회의 때.

안구

장안구

종합민원과장 심정애 : 예,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에서 불법 주·정차가 발생되는 곳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다섯 곳만 한 번 선정을 해보시면.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일단 관내 주·정차가 많이 발생하는 곳은 상가주변이 많이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일요일의 경우에는 예식장 주변, 그 다음에 재래시장 주변, 주로 그 정도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렇다면 그런 문제가 되는 곳에 왜 문제가 되는지, 왜 주·정차 위반이 자꾸만 발생되는지, 뭐 대충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의원이나 주민자치위원, 아니면 상가협의회하고 해결책에 대해서 논의는 해 보셨나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해결책이라면 주차장이 협소하고 지역이 좁다 보니까 사실상 차주들이 주차를 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상인회장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식장 주변 같은 경우도 토요일·일요일에 주차가 심각한데, 사실상 그 공영주차장 확충이 지난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상태가, 나름대로 그 대책이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답은 간단간단하게, 빨리 답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불법 주·정차 단속을 보면, 다른 데는 전부 감소가 되고 있는데, 우리 장안구는 지금 오히려 거꾸로 계속,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으려면 뭔가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구청에서도 어떤 대안이 자꾸만 나와 줘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 없이 무조건 단속만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우리 증인들께서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으로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간 자료전달)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것은 야간주차 허용구간에 사실상 많이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차량들이, 중기라든가 대형버스·트럭 같은 것들을 많이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속을 지금 낮 시간대, 저녁에 많이 대기 때문에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낮 시간대에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야간에 댈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에 우리가 보면, 승용차를 대는 거지 여기에 사실 차고지를 필요로 하는 차들 여기 와서 대라고 해놓은 자리가 아닙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왜 문제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만약에 여기에서 단속을 하면 다른 데로 가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화물차고지를 만들 수 없다면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구청에서 주민들 민원으로 해서 시청에다 요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해 줘야 되는 게 구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주차장 확보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그 분들이 생계형 내지는 거주자에 대한 차량을 가지고 와서, 차고지가 화성에 있다고 그러면 화성에 대고 와서 집인 율전동 아파트에 저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차를 타고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차고지가 있으나마나한 상태죠. 왜냐하면, 퇴근하고 나서 차량을 끌고 와가지고 집 근처에 대버리니까요.

유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 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시청에다가 각 구청별로 해서 말이에요, 화물차고지를 만들 수 있도록 요청을 자꾸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구청에서 그냥 가만히, 시청에서 하니까 시청으로 떠넘기고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각 구청별로 지금 민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안을 찾아내고 차고지를 만들어야죠. 무조건 단속으로만 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계속 놔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을 빨리 시청하고 해서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지금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고도화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증인, 알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실명제,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고도화사업이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홍보는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도화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려면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최대한 빨리 실명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지금 시에서 나름대로 아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12월에, 내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12월에 중점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하여튼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향후에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문제 안 되게끔 사전에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고도화사업을 하면 사전에 예고 단속에 대한 것을 통보해 주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유철수위원

다음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금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75억인데 75억이 아, 전체 누적인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유철수위원

그 중에서 지금 금년도에 징수한 것은 9억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결손 처리 1억을 했고.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맞습니다.

유철수위원

결손처리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향후에 관리를 하겠다고 그랬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유철수위원

금년도에 관리는 어떻게 했어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금년도에는 결손처분이 사실 1억 1,000만 원 결손을 했는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애써가지고 요즘에 받은 것도 있습니다, 결손 했는데. 저희들이 추적 관리해가지고 체납세를 받은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유철수위원

그 받은 게, 금년도에 1억을 해서 그 중에서 받은 게 100만 원 받았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유철수위원

100만 원 회수한 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관리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결손처리, 몇 년 동안 계속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작년 행감 때 여기에 대해서 “회수를 하겠다, 관리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나도 회수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각 구청 마찬가지. 우리 장안구도 마찬가지죠? (시간경과) 거기 뭐, 자료 보셔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약속 했으니까, 그 결손 처리하면서 약속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제가 추가 자료요청을 한 것에 보면, 30만 원 이상 고액 주·정차 위반을 보면, 장안구는 169건짜리가 최고네요? 825만 원인데, 이렇게 825만 원이 되도록 구청에서는 뭐 했습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자예금 압류라는 제도를 실시해가지고, 아마 송점정 이 건도 아마 그런 사항인데요, 은행거래를 제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앞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철수위원

지금 현재 그 차량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 차량은 지금, (시간경과)

유철수위원

과태료를 이렇게 안 내고 있다는 얘기는, 자동차세도 안 내고 모든 것 전부 안 내고 있을 텐데, 관리가 이렇게 안 돼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뭐, 100건 이상 되는 게 지금 세 건이나 있고, 몇 백만 원씩 되잖아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그렇죠.

유철수위원

차량 전부 견인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게끔 견인을 맨날 하세요, 그냥 놔두지 말고. 이것, 어떻게 회수하겠습니까? 과태료에 대해서.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고지서도 매달 저희들이 보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 예금 압류가 가장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같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아까 제가 영통의 경우를 봤을 때 영통은 1,400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지금 800만 원도 작은 금액 아닙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것, 중고차 한 대 값이잖아요. 이것 관리 잘 해 주시고, 주·정차 과태료 잘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도록,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이것,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안구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 반대하는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지금 율천동 지역 세 군데 하고 정자2동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시행할 건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했는데 반대의견이 많아가지고 지금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철수위원

보류가 아니고, 분명히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다고 한만큼 보류가 아니고 안 한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 주십시오, 그런 지역에 대해서.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용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위원

황용권 위원입니다. 라수흥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애 많이 썼습니다. 청장님에 대한 인기는 장안구에서 굉장히 좋으신 것으로 많이 이야기가 들리던데, 맞습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글쎄요, 감사합니다.

웃음

황용권위원

굉장히 일도 열심히 하시고 매너도 좋으시고 다 잘 하신다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말해줘서, 행정감사에도 잘 대해주시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장안구민들이. 하여튼 마지막까지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하여튼 애 많이 쓰셨고 또 특히 과장님들, 직원들 잘 리드하는 리더십이 굉장히 좋다는 평가도 많이 받아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라수흥 증인 같은 그런 공직자가 우리 수원시에 많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인사로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황용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오늘도 하루 종일 나오셔서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박승재 증인께 간략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가 공동주택하고 단독하고의 비율이 보통 어느 정도 되세요? 대략적으로.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30대 70정도 아파트가,

김효배위원

공동주택이,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70.

김효배위원

아, 단독이,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30.

김효배위원

아, 그렇구나. 나는 50·50 되는 줄 알았더니. 본 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아파트가 많으니까 다행이지 단독이 많거나 또 50대 50으로 갈 경우에는 주차난이 상당히 심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거기는 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를 안 하나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효배위원

장안구에.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내 집 앞,

김효배위원

담장 헐어가지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김효배위원

그 사업을 왜 안 해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것은 강력히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거주자 우선 주차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부족하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를 시 정책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강력히, 담장을 헐어가지고 하게끔 유도를 해야 돼요. 왜냐 하면 수원시에 자동차가 본 위원이 알기로 39만 2,000대 이상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5, 600대씩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구이고 주차와의 전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밤낮을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연구해도 해답이 안 나올 정도라는 얘기예요. 자동차가 증차되는 것만큼 주차장도 늘려야지, 예? 그리고 내 집 아무리 적어도 5, 60평, 6, 70평, 7, 80평 될 것 아닙니까, 단독. 담장을 헐어서 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주택가 골목집 주택가격이 5, 600이나 6, 700가더라도 처음에는 손해 보는 듯해도 담장 헐고 주차장 있으면 주택가격도 자동적으로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공무원들이 자꾸 유도를 해야지 그 분들이 “나 해주시오.” 라고는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이 아직까지는 멀었어요. 아파트는 젊은 층들이 많이 살고 단독주택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생각에 변화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동장님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홍보를 하세요. 그래서 내 집 앞 주차장 갖기를 우선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저희들이 2011년도에도 한 38면정도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고 올해 2012년도에도 8대는 기 조치가 취해졌고 지금 19대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완전히 마무리 짓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거주자 우선주차제 이런 것 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집 앞 주차장 갖기를 우선적으로 영순위로 두라고요. 우선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해 나가라고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종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상가지역 주·정차가 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백종헌위원

상가지역 상인들 차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글쎄요 그것은 아마, 상인들 차량 대수는 정확히 조사한 실적이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보편적으로 상인들이 차 세울 데가 없어서 장사를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데는 문제가 있고, 나중에 상가 밀집지역에 보면 거기에 세운 차량들이,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차량들이 상가 주인들 차가 8, 90%가 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세워놓고 자기네들이 손님 못 오게 하는 거죠. 그런 데를 상가번영회나 이런 데 잘 결성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다른 부분에서는 지원해 드리면서 격일로 차를 끌고 오게 한다든가 자기들끼리 자정노력을 해야만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들은 장사해야 되니 장사가 잘 되게끔 행정에 주차공간을 확보해달라고 하면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 가실 생각이십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중심상가라든가 그런 주변 실정이 주차하기가 엄청 힘든 상황인데요, 지금 거북시장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자면 아마 상인들이 차를,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손님들한테 차량을 댈 수 있게끔 공영주차장에 대고 이렇게 걸어오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자시장 같은 경우는 또 주변에 댈 데가 없어가지고 의료원에도 양쪽 면을 다 집중해서 차량을 대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광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경기대 주차장 수요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 그러니까 차량이 많이 다니지 않는 데는 경찰서에 노상주차장 확보도 하려고 지금 중부경찰서에 공문도 보냈고요,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우리가 확보해드릴 수 있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면적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로 주차가 됐든 공간 주차가 됐든 확보가 쉽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땅을 사서 주차장을 지어줘야 되는 문제이고 상인들 스스로가 본인들이 장사를 많이 해서 손님을 많이 유치하려면 본인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텐데 그러면 본인들 차를 좀 치워야죠. 본인들이 차를 좀 안 끌고 나와야 손님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계를 내셔서 상인번영회에도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이러면서 늘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왜 늘 경제교통과에서 노면도색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데서 노면도색을 해야 되는데 노면도색을 경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융착식과 상온식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융착식을 하고 어떤 경우는 상온식을 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백종헌위원

예? 저도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시간경과) 아니, 통상적으로 용역을 주실 때 상온식하고 융착식하고 두 가지를 주고 계세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상온식은 어디다 하고 융착식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이 기간을 얼마로 잡습니까? 우리가 보통 도색을 몇 년에 한 번 하십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도색은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탈색이 되거나 지워질 경우에는 15m미만 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민원이 안 생기면 그냥 지워지더라도 놔두는 것이고 민원이 생기면 해주시고, 이런 건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융착식 같은 경우는 불에 도료를 녹여서 하기 때문에 오래가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상온식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상온식은 아무래도 페인트칠을 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고 금방 떨어지거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융착식이 훨씬 오래 가고 견고합니다.

백종헌위원

오래 가는데 상온식을 왜 하시느냐고요, 그러면 융착식으로 다 하시면 되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대부분 다 융착식으로 요즘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제가 찾아서 접어놓았다가 어디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지금,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작년도에는 아마 그렇게,

백종헌위원

47페이지에 있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내역들이 나오잖아요. 상온식하고 수동식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올해는 전부 융착식으로 했다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상온식으로 한 것은 지금 전부 벗겨진 건가요?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구청장 증인! 왜 이것이 전문부서가 아닌 데다 이런 일들을 자꾸 시키시죠? 지금 건설과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관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주차장에 대한, 거주지 주차장이라든지,

백종헌위원

거주지 주차장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다 보면 본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 증인께서 상온식이 뭐고 융착식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갔는데 단가가 달라요. 융착식으로 할 것을 상온식으로 해버리면 이것을 무엇으로 했는지 모르고, 나중에 이러다 보니까 상온식이 빨리 벗겨지니까 다시 또 한 번 더 해야 되고, 몇 년 안 가서 다시 또 칠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주차장 관리부서가 경제교통과니까 거기서 다 하는데,

백종헌위원

주차장만 관리하시면 되지, 거기에 따르는 공사는 당연히 건설과를 통해서 하도록 해야 되지, 그러면 기술직을 왜 뽑으셨냐고요, 우리 수원시가.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그래서 그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런 토목 직원이 경제교통과에도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대비해서.

백종헌위원

이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예산의 이중낭비라든가 또 계획 없이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관리하면 어느 한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는 A지역 가서 하고 있고 또 그 옆에 주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 주변은 안 해주고 지금 경제과는 다른 지역 가서 해줄 수가 있고, 이런 조절에 대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시켜서 업무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몇 건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건설과에서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이렇게 업무 구분을 맞지 않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조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글쎄요, 지금 4개 구가 아마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서, 업무가 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개 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교통과에서 민원 들어와서 도색을 했습니다. 좀 있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거기다 재포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도로가 패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얼마나 관공서를 불신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계획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일화시켜줘야만 맞는 부분인데 이렇게 자꾸 이원화시켜서 일을 하는 것이 저는 옳지 못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님이 한 번 시와 논의를 해봐주십시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안구 무단방치차량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무단방치차량이 발생이 됩니까? 동별로 봤을 때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동별이요?

최강귀위원

예. 주로 후미진 곳에 많이 버리고 가나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주택가 이면도로 후미진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고 몇 달 동안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미배정된 지역에 주차해 놓았을 경우에 그러겠네요? 주인이 있으면 차를 빼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렇죠. 주인이 있으면 밤에 시설관리공단에 연락해서 차량을 불법 주차로 해가지고 지금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우리 장안구 관내 이용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주차장별로 주차면수와 설치 일자만 보고를 하셨고 이용률에 대해서는 주차장별로 몇 %나 이용을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지금 공영주차장은 저희들이 973면을 관리하고 있는데 거의 차량이 100%이상 차고 있고요, 공영주차장이 지금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신청자가 대기하고 있는 정도입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렇죠.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거의 100% 가까이 가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최강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시는 것으로 제가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를 하셔서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감사합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장안구 관내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총 면수 대비 현재 미배정 되어 있는 면수, 파악한 것 있으세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동별로 파악이 되었는데요, 배정률이 지금 89%정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5,740면에 89%의 배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정자2동을 확인해 봤을 때 42면이 현재 비어있더라고요. 그것은 맞습니까? 동별로 파악된 것 없으세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42면 어디, 천천 중학교 옆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강귀위원

정자2동에, 혹시 그 뒤에 우리 팀장님들 파악하고 계신 것 없으세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 교통행정팀장 김기원 : 면수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세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2동에 유보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강귀위원

그렇죠, 비어 있는 곳.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지금 20면 비어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장안구 전체 관내 주차면수 대비 유보되어 있는 면수 파악된 것은 지금 안 가지고 계시나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구간별로는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최강귀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셔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홍보도 하셔서, 실은 지역에서 들어가고 싶은데 비어 있는지 몰라서 못 들어가는 그런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알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재래시장 안에 불법 노상적치물 단속해 달라고 민원 들어오죠? 그것, 경제교통과에서 단속하나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적치물은 주차장 내, 거주자 우선 주차장 내 적치물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최강귀위원

아, 그러면 건설과 시간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은 꾸준히 하고 있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올해도 458건을 단속한 바가 있고요, 지금 등교시간 대나 하교시간 대에 많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홍보는 저희들이 현수막을 주로 많이 붙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계고장을 지금 붙이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노력해 보신 결과, 전년도 대비 감소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증가하고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작년도에는 182건에 1,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만 올해는, 2012년은 458건에 3,687만 원을 과세해서 많이 좀, 불법이 만연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아침 시간대에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대책은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중부서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천천동 539번지라든가 503번지, 덕영대로길, 그 다음에 송원로길, 수인로길, 상윤로길에 야간 주차 허용구간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강귀위원

잘 좀 검토해서 꼼꼼하게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 장안구 관내 현재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차량 보유대수가 작년 대비 많이 늘었을 겁니다. 차량대수 대비 주차면수를 한 번 파악해 보셔서 그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저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현재 체납 및 결손처분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이대영위원장

72쪽 보시면 강제폐차 결손인데 어떤 경우에 강제 폐차를 시키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사망자라든가 폐차될 경우에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강제폐차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단 방치시켜 놓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폐차를 시키는 것 아닌가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럴 경우에도 있고요,

이대영위원장

또 어떤 경우에 강제 폐차를 시키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차주가 아마, 대포차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대포차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강제폐차를 시켜서 결손하는 경우도 있고,

이대영위원장

그냥 무작정 대답하지 마시고, 그러면 강제폐차가 1,565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예요? 구에? 제가 지금 현재 강제폐차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장안구에?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무단 방치차량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령 초과된 사항 같은 경우도,

이대영위원장

무단 방치되면 무조건 폐차시켜버려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아니, 일정기간 공고를 거쳐서 이해관계인에게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나름대로 조회도 해 보고 그래가지고 강제폐차를 시킵니다.

이대영위원장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확히, 자료를 정확히 과장 증인이 알고 있는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체납 및 결손처분 내역이 있잖아요? 증인, 그죠? 결손내역에 보면 강제폐차 결손이 1,565건에 6,521만 6,000원이 되었고 사망자, 이렇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사망자는 무조건 다 폐차, 862건에 3,644만 8,000원, 사망자로 되면 결손처분이 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2007년도 이전분이 상당히 체납,

이대영위원장

이것이, 지금 현재 자료가 그 전의 치예요, 아니면 전년도 치면 되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이것은 저희들이 2007년도 이전분이 엄청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64억 체납액 중에서 2007년도 이전분이 4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2007년도 이전분에 대해서 무재산자라든가 차량에 대해 압류 없는 차량 같은 것을 저희들이,

이대영위원장

아니, 과장 증인! 체납 및 결손처분 내역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이 65억이 왜 나옵니까? 자료 숙지 하셨어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65억이요?

이대영위원장

그 동안 했던 게 65억이 나오느냐고요.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1,565건에 6,521만 6,000원에 대해서, 지난해 결손 처분된 내역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14만 9,000여 건 중에서 2007년도 이전분에 대해서 1,565건을 강제폐차 결손 시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지금 전년도 치 자료를 뽑아오라고 안 그랬나요, 의원들이? 그러면 장안구만 별도로 해석을 잘못해서 다르게 뽑아온 겁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전년도 실적은 아니고 이것은 2010년도에 저희들이 결손한 겁니다.

이대영위원장

2010년도에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2011년도, (공무원간 협의)

이대영위원장

'11년도겠죠. 금년이 '12년도이니까. 그러면 강제폐차 결손으로 2011년도에 1,565건을 강제 폐차시켰어요? 대대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까?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 결손 처분시킨 겁니다, 이게.

이대영위원장

망자 결손도 862대가 그러면 돌아가신 분 차를 다 폐차시킨 거예요, 지난해에?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대가 아니고 건수인데, 만약 김갑동이가 돌아갔으면 그 사람이 여러 체납이 많지 않습니까? 댓 건도 되고 열 건도 되니까 그것도 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많지는 않은 거죠.

이대영위원장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결손 처분했을 때 우리가 몇 년 지나면 소멸시효를 시키는 거예요? 부과하고 나서 법적으로.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법적으로는 5년 소멸 시효인데요, 저희들이 결손에 대한 것 하고 시효소멸,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시효소멸로는 안 해봤습니다, 결손을.

이대영위원장

그러면 다 징수를 시킨 거예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징수를 못 하고 체납으로 남아 있는 거죠, 지금.

이대영위원장

제가 더 물어보면 증인이 불편하게 될까봐 질문은 안 하고 자료를 나중에 숙지할 때 정확하게 숙지하고 오시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오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위반 주요 민원 내역을 보시면 경고 없이 단속했다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이대영위원장

경고 없이 민원단속 들어왔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세요? 이의제기할 것 아니에요. 민원인이 와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첫 번째 단속위원이 발견하고 나서 5분～7분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그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이대영위원장

전에는 방송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거의 방송 안 하고 돌고나서 사진 찍고 나서 다시 한 바퀴 돌고나서 다시 찍었을 때 스티커 발부하잖아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차량용 CCTV인데 5～7분 줘가지고 단속을 해서 경고 없이 왜 단속을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차량은 방송을 하고 단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고 없이 하는, 스티커를 발부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대영위원장

예.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그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생기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한테 이체를 시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실제로 경고 없이 단속 많이 하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증인도 전에 고도화사업 중간보고회에 오셨었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저는 그 때 못 갔습니다, 아마 행사가 있어가지고. 팀장들이 갔습니다.

이대영위원장

팀장이 왔었습니까? 이것, 홍보 잘 하셔서, 고도화사업 사전예고제 있잖아요, 불법 주·정차. 이중삼중 모르고 끊긴 사람 많기 때문에 정말 경제교통과에서는 우리 수원시민이 이런 선의의 피해가 되지 않고, 또 이 과태료로 인해서 수원 세수를 확보한다는 이런 수원의 불명예를 안지 않게끔 홍보 정말 잘해 주세요. 이것, 설명은 들으셨죠? 고도화사업에 대해서.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꼭 좀, 고도화사업 하는 데 수원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가입해서 선의의 피해가 되지 않게끔, 그런 역할에 과장 증인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상가나 이런 데 노면주차비 부과하잖아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증인 과에는 민원 안 들어옵니까, 그것 때문에? 노면주차해서 주차비 징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시간별로.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아,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대영위원장

예, 노상주차장.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아,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관리를 안 하는데 그 쪽으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느냐, 이거죠. 주차시설이기 때문에.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노상 유료주차장이 저희들은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민원이 많이 갑니다, 지금.

이대영위원장

아, 그러니까 그 쪽으로는 민원이 안 들어온다, 이거죠?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네.

이대영위원장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꼭 시설관리공단 전화번호 잘 안내 좀 해 주시라고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 징수료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안구

장안구

경제교통과장 박승재 : 예.

이대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아닙니다.” 하고 딱 던지지 마시고 그런 것도 안내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건축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영업행위를 위한 것이죠?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맞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동호회들 모집하는 것, 조기축구회가 됐든 뭐, 테니스·배드민턴, 또는 산악회,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백종헌위원

이런 것들이 적합하지 않은 장소면, 어차피 주민들의 돈을 모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데로 옮겨라” 이렇게 권고를 해야지, 이것을 다 떼어 가버려요. 그리고 정말 떼어가야 될 것은 안 떼어 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건설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는 여쭤볼 게 많은데, 지금 예산 증감현황 뽑아온 것을 봤더니 굉장히 많이 절감을 시켰습니다. 감이. 특히 보면, 도로정비 포장공사에서 감들이 많이 되는데, 왜 이렇게 물량변동이 되시죠? 58페이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설계요인이 좀 있어가지고,

백종헌위원

아니 설계할 때, 이 포장이라는 것은 가로·세로 딱 재면 감이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설계할 때 대충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다 했는데, 또 막상 현장에 나가서 보면 포장이 설계할 때 하고 좀 지나서 할 때 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부서에서 포장한 데가 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일부 빼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백종헌위원

그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애초에 면적을 산출할 때 경계를 잘못 잡아서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점포 앞 같은 경우는 사유지 아닙니까?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면적을 잡았다가 나중에 이게 감이 되는 것입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사유지까지는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현장조사해서 설계토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보통 보면 5～10% 이상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뽑으실 때 봤더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사 명칭을 정확히 하지 아니 하고 있습니다. “주”자를 전부 뺐어요, 주식회사를. 그래서 앞으로는 회사의 명칭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수원”과 “수원 주식회사”는 다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명칭을 써주셔야만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127페이지 점용료를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보·차도 점용료만 합니까? 통신 점용료는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런데 왜 통신 점용료는 하나도 없어요? 점용료 현황을 뽑아달라고 그랬더니 보·차도 점용료만, 일반 주민들이 내는 것만 뽑아 주셨고 지금 통신 점용료는 없더라고요, 아까 영통구도 없고. 그래서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통신 점용료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통신이 너무 싸게 지금 우리한테 점용하고 있다는 이런 의도로, 우리 수원시에 KT나 LG나 SK가 아마 수백억 내지 수천억을 벌어가고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점용료 내는 것 보면 굉장히 미미합니다. 예전에 ’90년대 이전에는 통신 관로가 공공의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공공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방송도 그렇고 한전도 그렇고 점용료를 굉장히 싸게 내고 있는데, 이것을 좀 보려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전부 보·차도만 해서 통신에 대한 점용료를 다시 한 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각 구 별로 통신 점용료를 좀 뽑아달라고 해주십시오.

창수

이창수전문위원

네, 알겠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리고 보·차도 점용료에서 면제해 주는 집은 왜 면제를 해 주시는 건가요? 개인주택인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아, 그러면 상가는 면제를 안 해 주고 개인주택만 면제를 해 드리는 겁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장안구에 눈이 가장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보통 어느 정도 쓰셨습니까? 1일 가장 많이 쓰신 날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는데요, 약 한 150톤～200톤 쓴 적이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금액으로는 얼마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톤당, (시간경과)

백종헌위원

한 2, 3,000만 원 쓰신 거네요. 하루에.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개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2, 3,000만 원 우리가 염화칼슘을 뿌려서 쓰시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특히 보도구간 같은 경우 바브켓이나 이런 소형장비를 통해서 장비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치우도록 하는 게 낫습니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가로수나 주변의 경관들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뿌려놓고 나머지 녹지 않은 눈을 모아서 이런 데다 몰아놓으면, 특히 몰아놓는 게 화단이나 나무가 있는 데 하면 화단은 전부 염분으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잘 살지 않죠. 그러면 이게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는, 이 제설대책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장안구에 사륜구동차가 얼마나 있습니까? 사륜구동차.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1대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지프차입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아닙니다. 다목적 차량 하나 있습니다.

백종헌위원

화물차입니까, 사륜구동이?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백종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의아심이 드는 게 왜 동사무소 차를 살 때에 아무도, 요즘 C3라는 것 뭐죠, 6인승.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 차를?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더블 캡이라고 이륜구동,

백종헌위원

예. 더블 캡을 고집해서 그렇게 사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무쏘 스포츠나 좀 이런 것 사줘서 사륜구동이 되어야 눈 올 때도 올라갈 수 있고 재해 때도 되고, 특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요즘 다 여직원인데 눈 오면 끌고 갈 수도 없는 후륜구동을 사 줘가지고 “제설을 해라.” 그러면 동산은 못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러면 무슨 제설작업이 되겠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작년에 재난안전과에서 살포기를 많이 사줬습니다. 그래서 살포기를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하나씩 배치를 했습니다.

백종헌위원

살포기를 동사무소에 주면, 그것을 후륜구동에 실으면 차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미끄러워서 올라가질 못하고 헛바퀴 돌고 있는데, 이게 되냐고요. 사륜구동을 사주셔야죠. 이 차량 사 주는 것은 누구 소관입니까? 동사무소에 차 사주는 것은?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것은 행정지원과,

백종헌위원

구청장님이 이것은 좀 하셔야 될 문제 아닙니까? 사실 금액 차이도 별로 없는데, 한 500만 원 차이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요.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지금까지는 다 더블 캡을 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륜구동이 필요해요, 지금은 동에서도 언덕이 많기 때문에 그런 작업에. 그런데 그것은 시의 자치행정과인데 그런 것을,

백종헌위원

이것은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구에서는 이 정책을 바꿔서 새로 사 주는 것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예.

백종헌위원

지금 자료를 봤더니 저소음 포장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백종헌위원

앞으로 그러면 장안구나 우리 수원시 전체에 저소음 포장으로 가실 건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저소음 포장을 덕영대로에 했습니다. 거기는 정자지구인데요, 그 주변에 아파트가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종헌위원

아니, 수원시에 아파트 없는 동네가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래서 되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학교 주변 같은 데 경사진 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백종헌위원

아니, 증인이 기술직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백종헌위원

저소음 포장은 배수, 공극을 줘서 배수가 잘 되어야 됩니다. 속에 공극이 있기 때문에 공극을 통하여 소음을 흡수함으로써 조금 줄이는데, 저소음 포장을 해야 사실은 1, 2㏈ 줄이는 겁니다. 많아야 3㏈ 줄이는 거고요, 먼지가 차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일반포장과 저소음 포장의 단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재료비만 가지고는 한 4분의 1 내지 5분의 1, 좀 비쌉니다.

백종헌위원

4분의 1이나 5분의 1은 아니죠. 한 3, 40%가 비싼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톤당 일반 아스콘인 경우에, #78이죠. #78 일반 아스콘인 경우에 8만 1,000원이라고 지금 여기 적어놓으셨고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백종헌위원

또 영통구에 물어보니까 8만 7,000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소음 포장 아스콘 같은 경우는 여기에 13만 몇 천 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또 다른 데 물어 보니까 16만 원하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자재비가 거의 뭐, 많게는 3, 40%에서 50%까지 차이가 나고 또 하나 저소음 포장은, 제가 알기로는 일반포장이 보통 7년인데 저소음 포장은 5년밖에 못 씁니다. 그리고 저소음 포장을 했을 때는 늘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살수차가 다니면서 압을 줘서 그 속에 있는 먼지를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 유지관리를 하실 겁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소음 포장에 맞게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그런 예산이나 이게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고가도로인 경우에는 물이 자연적으로 밑으로 흘러오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고가는 높으니까. 그래서 배수가 잘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차량들이 과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저소음 포장입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 평지에 갖다 깔았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이렇게 낭비했을 때, 구청장 증인께서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3, 40% 더 주면서 저소음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수흥

라수흥장안구청장

소음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저소음으로 포장을 한 건데요, 하여튼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시정이 아니라, 그렇다면 저소음 포장한 지역에 소음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던 게 있습니까? 민원이 들어왔던 어떤 데이터가 있느냐고요, 그 지역에. 지금 보니까 50a정도 했었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민원 들어온 게 있느냐고요? 왜 고가도로는 그렇게 아우성치고 민원 들어오는데 저소음 포장을 안 해 주시면서 이 골목길, 차 속도 내지도 않는 데서 저소음 포장을 해 주시느냐, 이거죠. 그리고 저소음 포장한 이후에 몇 ㏈이 줄었습니까? (시간경과)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 쪽 지역은 사실 민원이 사전에도 들어온 사안입니다, 소음이 심하다고. 왜냐하면 그게 월암IC로 가는 덕영대로라고 약 45m 도로가 되고 있습니다. 편도 한 4차선·5차선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몇 %가 줄었느냐고요, 이 포장한 이후에. ㏈이 얼마나 줄었는지? 저소음 포장이 들어가려면 최소한도 그 지역의 소음도를 측정해서 몇 ㏈이 나오는가 보고, 그것을 포장한 이후에 몇 ㏈이 나왔느냐, 이 차이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야 저소음 포장한 게 맞지 않습니까? 당초에 민원이 들어왔고, 민원이 들어와서 재보니 이게 좀 문제가 있겠다, 저소음 포장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저소음 포장한 다음에 재보니까 얼마를 줄였다, 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3, 40%씩 더 투입해서 한 의도가 맞고, 그리고 어디엔가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과장 증인께서 기분에 내키면 저소음 포장해 드리고, 기분에 안 내키면 저소음 포장 안 해 주고,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그 쪽 부분은 덕영대로에서 IC가는 방향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 50a정도 아파트가 높은 데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쪽을 하고 난 다음에는 현재 민원은 발생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면 저소음 포장에 대해서 만족해서 앞으로 더 확대하신다는 그런 의도네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음이 심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온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봐가지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저소음 포장을 한 회사의 성적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백종헌위원

그리고 앞으로 저소음 포장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시방서상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공극을 청소하게끔 되어 있는지 시방을 제출해 주시고, 그 시방에 따라서 어떻게 유지관리 하실 건지,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백종헌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건축과 불법 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2012년도의 단속현황을 보니까 한성건설이, 제일 큰 게 보니까 16건해서 439만 2,000원의 과징금을 물었어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재식

이재식위원

물렸는데 아직 징수는 안 됐고 체납사유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징수가 됐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징수가 된 겁니다. 부과됐고 징수가 됐고요, 최고까지 한 겁니다, 저희가.

재식

이재식위원

여기 받는 걸로 되어 있네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또 한성건설에서 현수막 5개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벌금을 물어가면서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아파트 분양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여기 또 과태료 부과한 자료를 보면 왜, 대리운전, 그것은 하나도 없네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대리운전은,

재식

이재식위원

적발한 게 한 개도 없어, 대리운전은.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경미한 사항들, 또 벽보 같은 것도 경미한 것, 즉시즉시 철거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대부분이 건물 벽보에 붙였다든가 아니면 떼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는 것은 저희가 자진 정비토록 계고를 한 후에 이행을 안 한 것은 저희가 철거를 한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도로상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대리운전 스티커거든요, 이게. 차 밑구멍을 뚫어놓고 갖다가 디리 뿌리면서 확! 지나가면서 바람에 날려서 온 데 퍼지고 이러는데,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골목에 울긋불긋하게 다 있는데 이것 적발은 하나도 안 했어. 이런 것 적발해가지고 좀 단속을 하면, 그래도 여기 대리운전이라는 것은 다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 쉬울 텐데.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그 대리운전 같은 것도 저희가 좀 많이 단속을 했는데요, 사실상 대표자가 바지사장이기 때문에 신원이 제대로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고발하거나 이러는데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도 그 사람들의 신원을 찾아내지를 못해요, 사실상.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대리운전이 무슨, 대리운전도 허가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회사에만 연결이 되고요, 그 회사 대표가 전부 다 바지사장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렇든 어쨌든 간에 회사를,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그러다 보니까 재산추적도 안 되고요, 돈을 안 내면. 그래서 저희가 고발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경찰서에서도 그 사람들의 추적이 불가능해요. 또 요새는 더 심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을 대표로 내세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외국 사람들 추적이 안 돼요, 또. 신원이.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 전화를 압류시킨다든가, 예? 뭐,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거기 대리 전화번호 있잖아요? 전화번호를 중지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글쎄요, 저희가 여러 모로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요, 그 전화번호로 연결을 하더라도 사실상 그 사람들의 신원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원이 안 됐을 때는 우리는 충분하게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화,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걸 사용 못하게 만들면 되잖아? 예? 그런 식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건축과장 김의회 : 예, 전화번호 정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보니까 장안구는 도로정비를 하면서, 보도블록을 거의 다 재활용을 많이 했네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유지관리 차원에서 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 40.9㏊정도 재활용 했는데, 현재 장안구에서는 보도블록을 철거해서 쌓아놓은 것 없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이것은 저희가 유지관리에서, 도로에 보면 가게 집 앞에 한 2, 3m 뭐 이렇게 침하가 되어 있거나 이런 것, 또 아니면 어느 구 내인데 차를 이용해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이런 것을 정리했을 때, 그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약 한 65%～70% 정도를 지금 저희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공사를 할 때,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보통 보면 지금쯤 많이 하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는 올해 보도공사는,

재식

이재식위원

안 했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교체공사를 안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하나도 안 했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청장님이 예산 차원에서,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재정비하는 데가 많잖아, 정비하는 데.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조금조금 보수하는 데.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그대로 다시 들었다가 다시 놓은 거예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거의 그렇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잘하셨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런데 하다 보면 그것이 좀 오래되어서 깨진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체를 하고,

재식

이재식위원

정말 그렇게 해야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도로정비, 보행자 도로정비 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다 한 구청마다 보면 몇 십억씩 가까이 서 있잖아요? 그 예산이 많이 남았겠네, 장안구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다른 데를 더 많이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다른 부분을요. 보완적인 부분.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보·차도 점용허가내역, 지금 여기 보면 율전동에 두산건설 1,208, 이 면적이 뭐예요? ㎡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로 했는데, 여기가 152만 4,000원이야, 점용료가. 여기 왜 이렇게 싸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이것은 저희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점용료에 보면 인접지에 대해서,

재식

이재식위원

인접지 토지가격으로 해서 그 다음에 1000분의 2인가, 이렇게 곱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이 두산건설 자리가, 이 땅이 그렇게 싼가, 이게? 이것, 계산 잘못한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이것은 아파트 그런 출입시설 할 때 임시로 1년·2년·3년 쓰는 게 아니라 공사장 입구에 출입시설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게 1,200이면 얼마에요? 300평이 넘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400평이네? 400평을 쓰는데, 이것 1년이잖아?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1년은 아니고요, 여기는 임시 점용으로 썼기 때문에요,

재식

이재식위원

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임시점용. 공사장 할 때 임시로 1년·2년 쓴 게 아니라 단기간 내에 쓴 거니까요.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도 쓸 수 있는 점용허가를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점용허가를 몇 개월 받았다는 얘기에요? 1년은 받았을 것 아니에요, 암만 못해도.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아닙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옆에 건물을 짓게 되면 한 1m 정도를 임시점용 허가를 낼 수 있습니다. 3개월·4개월,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하자면 가설 건축물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그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임시 가설 건축물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면적이 크단 말이에요. 방금 과장 증인이 얘기한 것, 1m 도로로 나와서 점용료 물린 게 아니라고, 이거는. 일개 땅을 다 쓰는 거예요. 땅을 다 쓰고 창고로 쓰든가 야적정소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300평·400평정도 되면. 그런 점용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10이나 7.2, 이런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점용을 한 거고, 이거는 야적장을 만든 거라, 야적장.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아,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약 1,200㎡인데 약 2개월 동안 임시로 점용 받아가지고 원상복구 했기 때문에 1년 치가 아니라 2개월 치의 점용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줄 때 허가일하고 완료일, 이렇게 해서 자료를 했으면 우리가 더 상세하게 알 것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리고 아까 백종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전 지중 배전판 같은 것, 이것 지금 점용료 받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받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얼마를 받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게 일반하고 다르고요, 그것이 국가 기간산업이어서 감액을 한 50%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50%?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전주 하나에 얼마 받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는데 한 900원 정도, (공무원간 협의) 죄송합니다. 개당 600원 정도 받고 있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600원 받지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300원 받다가 올랐네요? 옛날에는 300원 받았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것, 언제부터 오른 거예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정확한 것은 제가 미처 모르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금 이 점용료를 한전주나 통신주, 이런 배전판 같은 것은 지금 이 위치 원칙을 따져보면 전부 다 대지 위에 있단 말이에요. 대지나 땅값 비싼 도로 옆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래서 점용료를 산출할 때 그 지역의 땅값으로 정하면 어마어마하게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지역 땅값으로 산출해서 할 때 거기의 50%를 받는 것인지 임의적으로 그냥 얼마에 정해가지고 받는 것인지, 정확하게 산출하는 데이터가 있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있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재식

이재식위원

한 번 자료 줘볼래요? 정확하게 했나 안 했나 제가 조사해보게. 배전판 그 길이 재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산출해서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확인해 보게. 그 자료가 없죠, 아직? 있어요? 있으면 이야기 똑바로 하세요. 있으면 주세요. 내가 가서 해볼 테니까. 지금 제가 조사를 몇 군데 해봤는데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전부 다. 없고 임의적으로 배전판이 어디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고 대강 찍어서 얼마, 그냥 부과한 것이 있고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관공서도 전기요금 내고 다 내는데 그렇다고 걔들이 우리가 관공서라고 전기요금 감액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우리도 받을 것 다 받아야 됩니다. 예? 철저하게 전부 다 징수해서 그대로 좀 해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재식

이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의회 증인께 한두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장안구 관내 교회 종탑 현황 정확히 파악하셨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파악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희가 현재 파악한 것이 70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최강귀위원

문제점이 있는 교회 종탑은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문제점이 있는 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 72개입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칭찬을 좀 드릴까 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장안구는 파악을 아주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김의회 증인께서 열심히 하신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자료를 토대로 종탑관리를 잘해서 지난 볼라벤 때와 같이 그런 위험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리고 불법 광고물 업체 지정은 지금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죠? 민간 위탁하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아, 불법 광고물 정비요?

최강귀위원

예.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저희가 고엽제에 위탁을 해서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작년에도 고엽제에서 했나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입찰해요?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다른 업체보다 제일 성실하고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단가가 다른 데와는 맞지 않습니다. 제일 저렴하고 열심히들 하고 해서 저희가 거기다 수의계약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장안구 건축과장 하시면서 보람 느끼고 계십니까?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네,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열심히 하시는 거죠?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예, 그렇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도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축과장 김의회 : 고맙습니다.

최강귀위원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권혁식 증인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에 무단 적치물 민원 많이 들어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주로 명절 때나 김장철에, 그럴 때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것보다는 서로 쌍방 간 다툼에 의해서,

최강귀위원

그러시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최강귀위원

저희 관내 정자시장에서도 그러한 어떤 애로점을 저한테 호소하던데 참 입장이 난감하더라고요. 같은 업체끼리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관에서 민원 들어오는 것을 처리 안할 수도 없고, 그것은 유동적으로 알아서 잘 좀 해 주세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최강귀위원

그리고 볼라드 철거하고 경계석 개선사업, 장안구 몇 개소 했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시간경과) 저희가 볼라드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했습니다. 112쪽에 되어 있는데 비규격품, 화강석으로 40㎝, 50㎝,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비규격품을 위주로 많이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새 W자형 개선사업 했죠? 볼라드 철거하고 횡단보도 상에 주로 해서.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것은 상반기에 했고요, 하반기에 저희는 안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최강귀위원

본 위원이 아까 영통구 행감 때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실패한 사업으로 지적이 되었고 또한 차량이 올라가기 더 쉽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교통약자들 통행에 아주 불편을 초래한다고 해서 또 지적이 되었고 또 급경사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눈 올 때 미끄러질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수원시청 도로과에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 한 번 알아보시고 다시 문제점을 정확히 개선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최강귀위원

다음 사항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잘 하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그런데 원체 많아서 사실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LED 사업은 지금 집행했습니까, 보류상태입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LED에 대해서 지금 현재도 사실 자료 수집 중에 있는데요, 아직 보류 중에 있습니다.

최강귀위원

잘 하셨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실은 지난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각 구 건설과장님들께 LED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들이 전무하다 보니까 제출을 못해가지고 제가 도로과에 지시를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 제시하며 ) 그래서 도로과에 종합매뉴얼을 작성해오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 분들조차도 제대로 LED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셨어요. 그러니 구청 건설과에서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수십 개 업체에다가 검증받은 제품 확인할 길도 없고 또한 KS 고효율 제품들은 쓰라고 하는데 실제 공장에 가서 보지도 않았을 거고, 실제 그 제품을 테스트해보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다 보면 여기저기서 로비는 많이 들어올 것이고 힘드실 거라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선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종합매뉴얼을 만들어서 예산도 세워서 각 구 신청을 받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할까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굉장히 동감하고 그렇게 정리해 주면 아마 수원시 전체 LED에 대해서 정립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강귀위원

아마 증인께서는 그게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원시 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최강귀위원

한 번 읽어보셨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사실 제목은 봤고요,

최강귀위원

실은 본 위원이 2011년 9월 11일 조례를 제정을 해서 통과를 시킨 내용인데 한 번 검토해보시고 수원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좋은 조례입니다. 그것을 읽어보시고 그대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완충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충녹지 정비, 장안구 많이 됐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최강귀위원

우리 권혁식 증인을 비롯한 차선식 팀장께서 많이 노력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증인께서 협조해 준 관계로 장안구 관내 완충녹지가 깨끗해지고 아주 쾌적하고 아름다운 그런 완충녹지로 변했습니다. 물론 보니까 예산은 꽤 투입이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음지식물 같은 경우 다양하게 연구하고 식재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월동장비 관리는 잘 하고 계시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최강귀위원

저번에 신문지상에서 제가 잠깐 봤는데 녹슬고 기름칠 안 하고 해서 그 제설장비,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최강귀위원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조금 있으면 눈 오고 할 텐데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하셔서, 눈이 왔을 때 즉각 출동해서 그 장비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최강귀위원

예, 말씀하세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2012년도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11월 23일 각 동사무소 직원들 하고 저희하고 시범을 다 했습니다.

최강귀위원

아, 하셨어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가동여부. 그리고 그 때 필요한 데는 살포기도 다 나눠주고 이랬습니다. 염화칼슘도 다 나눠주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정비하다가 도저히 못 고칠 것을 한 쪽으로 빼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폐기 조치 중에 있고요, 그 기자분이 얘기할 때도 저희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것을 고치는 비용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옆에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해놓은 사항이고요, 그것은 바로 저희가 폐기 조치해서 세외수입으로 입금시키겠습니다.

최강귀위원

그러면 폐기 조치된 그 장비들도 대체는 해놓았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것과 똑 같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15톤 예비가 있어서 그것을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최강귀위원

아무튼 우리 장안구 건설과가 나름대로 장안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게을리 하지 마시고 꾸준히 잘 하셔서 장안구민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건설과가 되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행정감사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권혁식 증인께 묻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공유재산 무단점용허가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얘기하셨죠?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김효배위원

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김효배위원

장안구에서 본 위원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뭐냐 하면, 코레일이라든가 그런 주변 성대 뒤쪽에, 성대 역 있는 데 그 쪽에다가 한 100여 평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을 3년 동안 자기가 임의적으로 “아, 이것은 쓸 수 있는 땅인가 보다.” 해서 그 땅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1,600만 원인가 벌금이 나온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레일 측에 물어물어 보니까 이게 본사에서 하는 일이라, 본사가 용산에 있더구먼요. 그래서 제가 못 풀어줬는데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진짜 단속했는지 단속을 했으면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그게 철도시설 녹지부분으로 되어 있고 그 땅 소유는 철도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부과시킨 것은 아니고 그것은 철도청에서 무단점용한 사항으로 부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배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인한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원시나 구에서 국유지이기 때문에, 또 코레일측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과시킬 권한이 없어요, 단지 땅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홍보 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벌금을 내느니 계도를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그것을 하라는 얘기지. 미연에 방지를 하란 얘기지, 그 사람들한테. 신고가 되면 그 사람들 기간만큼 벌금을 물을 것 아니에요, 나머지는 안 하고. 3년 동안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하다 보니까 벌금이 한 1,600만 원 정도 나온 거예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기술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고, 또 어느 구나 마찬가지이지만 장안구 같은 데 지하보도, 사람 다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네.

김효배위원

그 지하보도가 몇 군데 되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저희가 총 13군데 됩니다.

김효배위원

장안구가 13개?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지하 보·차도.

김효배위원

어느 구나 마찬가지이지만 여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게 뭐냐 하면 청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유지관리 청소. 출·퇴근하는 시간에 학생들이라든가 샐러리맨들이 막 버리고 가는 것, 통을 하나씩 놓긴 다 놓지. 하지만 그 관리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공익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한 2년 전에는 저희가 희망근로와 공공근로를 받아가지고 도시 미관 차원에서 정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후로 작년부터는 안 되어가지고 저희 수로원들이 매주 한 1～2회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희망근로나 이런 것을 좀 더 요청 중에 있고요, 그래서 고정배치해서 주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효배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임의적으로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씩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김효배위원

그러면 그것만 하지 말고 확신을 갖고 이렇게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니까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해줘야 깨끗하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안구

장안구

건설과장 권혁식 : 예. 저희가 분기마다 완전 세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기 배부된 서식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안구청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