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전경숙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2012의왕시의회행정사무감사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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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 계획에 따라 시민서비스국의 세무과, 창의교육지원과, 문화체육과, 시민안전과, 기획경제국의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한 건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완전히 끝난 후에 다른 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니까 세목별 과오납금 환불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해마다 과오납금 환불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작년 2011년도도 보니까 상당히 건수가 많든데 올해 2012년도도 16쪽에 보니까 이중납부와 영수증 미사용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죠? 이런 현상은 왜 자꾸 일어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6쪽에 세목별 과오납금 환부현황에 먼저 영수증 미사용 환불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수증 미사용 환불부분은 저당권 설정등기 취소 등 등기신청 과정에서 등기를 안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럴 때 사용하지 않은 영수증을 미사용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중납부의 경우에는 우리가 인터넷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텍스와 위텍스 등 인터넷으로 신고납부하게 되는데요 기 인터넷에 신고한 이후에도 그걸 잘 모르고 재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중납부로 잡아서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게 전산장애인가요? 아니면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그거는 납세자 착오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납세자들 착오요?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납세자들이,

경숙

전경숙위원

제 생각에는 담당공무원의 실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담당공무원 실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인터넷납부 관련해서 인터넷신고 납부 후 재신고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담당공무원의 실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라고 얘기하셨죠? 그럼 있다는 얘기죠?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있다는 얘기죠?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일을 처리 하다보니까 보면 담당무원들이 착오며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의 실수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행해지고 있죠?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저희가 업무 연찬을 한다든지 또는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좀 납부 후에 자료가 넘어올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좀, 착오가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부서간의 업무협조도 취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내년에 기대해보겠습니다.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승재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17페이지 고액체납자 채권확보 및 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현황을 보면 등록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등록세는 1건, 취득세는 12건, 주민세는 21건, 지방소득세는 46건, 재산세는 18건, 자동차세는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체납현황입니까?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7쪽에 있는 세목별 체납현황 천만원 이상 부분은 저희가

승재

조승재위원

답변이 어려우시면 서면답변 해주시고요, 여기서 보면 유난히 지방소득세가 다른 세목에 비해 유난히 체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겁니까?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또 법인세 등 국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국세는 대부분 납세자가 신고납부세목입니다. 그래서 미신고분이나 과소신고분의 경우에는 사후에 세무서에서 조사하여 부과 고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도 동시에 10%를 부과하게 되는데 체납된 지방소득세의 경우는 대부분 사업체가 부도나 폐업되거나 부동산매각 등 무재산으로서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체납액이 지방소득세의 경우 13억5,900만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주로 부도난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부도나 폐업 또는 무재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무재산?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다면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납,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저희가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 수시로 부동산, 또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을 조회해가지고 신속하게 채권확보를 하고 또 체납처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록정보를 활용해가지고 명단도 공개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또 인도명령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체납세 징수를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는 모습이 매스컴에 종종 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와 같이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페이지 14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있어요. 그것을 연도별로 보니까 2011년도에는 목표액이 1,067억에 부과액이 1,300억원,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목표액이 1,180억원에 부과액이 1,080억원, 2011년도에는 230억원 정도가 더 거쳤고, 그다음에 2012년도에는 100억여원이 덜 걷혔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전영남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적은 이유를 먼저 말씀 드리면 14페이지에 있는 2011년도 부과징수 현황에 나와 있는 부과액 1,303억원은 2011년도 최종 결산자료인 2011년 14월, 그러니까 연도폐쇄기가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결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부과액이 목표액을 초과한 것이고요, 15페이지에 있는 현황에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적은 이유는 이 자료를 작성한 시점이 2012년 9월말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목표액보다 적은 것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 남은 기간 동안 부과되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3억원을 비롯해서 취득세, 지방소득세, 또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 총 앞으로도 부과할 금액이 한 245억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초 목표액 1,185억원보다는 초과해서 부과액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2012년도는 이제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신데, 지금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목표액보다 230억원이 더 걷혔어요 세금이. 그러면 세수가 확실하게 확보가 되어야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정확한 예산을 잡을 수가 있는데 우리 총 예산이 특별회계까지 해서 한 2,800여억원 되는데 거기의 거의 10%에 준하는 230여억원이 어떻게 보면 예산에서 과오납 되어, 우리시로서는 좋은건데 사업예산 짤 적에 이런 것까지 미리 인지해가지고 하면 내년 사업예산 짤 적에 더 확실한 사업예산을 짤 수가 있는데, 일부러 목표액을 적게 잡고 실제 또 걷는 것은 많이 걷히고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 거 아닌가 해서 이렇게 여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그렇게 일부로 고의적인 현황을 잡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당초예산 편성액 대비 또 추정예산의 추계가 변동될 때마다 추정예산액을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표액하고 부과액이 약간 차이가 나겠습니다. 최대한 차이가 없도록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저희도 세정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그래요 이게 이제 추정예산을 어느 정도 정확히 잡아줘야지 이거는 거의 10% 가까이 추정예산이 세금이 이제 과오발생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내년부터는 추정예산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3쪽에 보면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감액결손 처분현황이 있어요.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전영남위원

이제 부과착오로 인해서 감액액이 있는데 2011년도에는 3건, 그런데 무려 2012년도에는 24건이나 이게 이제 부과착오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부과착오가 발생된 이유가 뭡니까?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전영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과착오가 먼저 발생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취득세의 경우는 과세면적착오라든지 감면코드를 착오 적용한 경우가 되겠고요, 재산세의 경우에는 비과세감면 사후확인건과 소유권변동자료 통보지연 등에 따른 감액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관련부서로 부터 필요한 과세자료 취합에 철저를 기하여서 부과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거 보면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에 과세면적이나 그 다음에 감면코드는 이제 감면대상자가 나중에 이제 감면은 받는 대상자인데 세금을 받았다가 다시 환불해 주는 경우 그런 경우잖아요.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맞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은 이런 과세면적이나 이런 거 감면대상자 같은 거는 사전에 다 자료가 나와 있고 다 돼있는 건데 이거를 걷어 들였다가 다시 환불해 주고 그러면은 이거를 환불해 줄 적에 그러면은 뭐 일할계산 한다든지 해서 법정이자라든지 아니면 그 이자에 대한 거는 시에서 변제를 해 주나요? 됐다가 환불해 주면은 받았다가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자는 우리가 환급가산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급가산금은 저희가 국세청고시이율을 적용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할 계산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납부한 다음 달부터 저희가 환급을 통지한 날까지 일할을 계산하고요 그 일할 계산도 국세청 고시이율이 변동되는 거에 그 식이 다 적용해 가지고 계산해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이런 경우에는 사실 받는 사람도 불편하고 주는 사람도 사실 불편한 경우가 되는 거니까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에서 조금만 신경쓰고 하면 이런 사태는 안 벌어질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는 좀 심도 있게 잘 짚으셔가지고 착오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조승재 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시 공무원이라면은 자기 소관업무를 떠나서 타과 소관업무라도 공히 시의 행정에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업무에 협조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고유의 업무입니다. 과연 체납세 징수를 하였다고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조승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정적인 세수확충을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가 아주 필연적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체납하는 이유를 보면 이분들이 납세자들이 저희가 독촉을 하거나 체납독려를 하지 않으면 내지 않으려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의 당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무업무를 보는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체납세를 어떻게든지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적당한 저희가 사례를 하면서 체납을 독려하고 있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물론 당근도 필요하겠지만 체납관리팀은 고유업무란 말입니다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고유업무로써 업무를 수행하는데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어떻습니까? 고유업무 직원은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그런데 세무과가 저희가 지금 현재 직원이 22명인데요 그 세무직들이 다 고유업무라고 봐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과 득을 따져봐 가지고요 그거는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제 생각에는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 예를 들어 업무성과에 가점제를 준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 다음에 시금고 선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금고 지정을 위한 금고선정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 구성은 시의원 및 관계공무원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이 위촉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촉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구성원들의 직업이나 이력을 조회한 적이 있습니까?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조승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시 위촉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들이 특정금융기관과의 관계가 있는지 조회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 위촉 의뢰시 저희가 특정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는 분으로 추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또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력풀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구성을 추천할 때는 저희가 구두로 그런 사항을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 가족 중 한명이라도 시금고 지정신청 금융기관하고 관련이 있을 경우는 안 되는 거죠?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렇죠?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조례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 게 조례사항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례에 명문화 시켜가지고 저희가 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한 열흘전에 저희가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위원들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지금 조례에 그런 명문화시켜 가지고 조회를 하다가 알아보다 보면 오히려 역으로 위원님들을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드러내지 않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오히려 어느 특정위원이 금고선정위원회에 들어갔다 라는 것이 노출될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한번 내부적으로 신중하게 한번 검토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시의원이라도 관계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조례를 한번 검토하셔서 한번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한번 필요성을 한번 따져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전경숙 위원입니다. 49쪽에 상급기관 징수포상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급기관 징수포상금으로 3천만원을 교부받았네요?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1,2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나머지 금액은 무슨 이유로 집행이 안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전경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있는 상급기관 징수포상금 활동비 사용내역, 또 2012년도 현황작성 할 시점이 9월30일 기준일로 작성하다보니까 다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모든 것들은 12월중으로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앞으로 사용목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저희가 보통 사용내역은 일반수용비, 또 국내여비, 또 프린터소모품 구입비, 지방세법 위탁교육비, 기간제 인건비, 우편발송비 등으로 사용해 오고 있고 또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타 부서에서는 포상금을 받으면 당해업무에 필요한 거를 모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세무과만 해외여비라든가 세미나 등으로 일회성으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저희가 징수포상금으로는 그렇게 사용한 적이 없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제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전임 세무과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열심히 세정업무를 펴가지고 세정평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사업비 명목으로 저희가 받아온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가지고 저희가 해외연수 2명 보냈었고요, 또 도 전체 세정업무 담당자들 연찬회를 저희가 주관해서 그 상사업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다보니까 전 부서에 어떻게 할당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상사업비로 해외연수 시킨다고 했잖아요 직원들 연수라든가 세미나 등으로?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이 상사업비도 그런 목적으로 쓰시지 말고 타 부서처럼 과에 필요한 여비나 아니면 사무용품으로 구입하는 용도로 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죠?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경숙

전경숙위원

답변이 곤란하십니까?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답변이 곤란한건 아니고요 도에서 나오는 상사업비는 사용목적이 어느 정도 정해져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지정된 사업목적 외로 사용하려면 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페이지 17쪽에 보면 채권확보 및 처분현황에서 여기도 무재산자가 체납액이 무려 한 6억2천만원이나 됩니다.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분들은 무재산자는 압류를 할 수도 없고 5년이상 체납으로 잡혀 있다가 받을 수 없으면 은 결손 처분되고 마는 것이지요?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다른 징수방법은 없는 거예요?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김상돈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17페이지에 압류현황에서 무재산자가 22명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9월말 현재 재산조회 결과 예금이라든지 모든 부동산이라든지 조회결과 무재산으로 나타난 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무재산으로 나타나 가지고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다하더라도 저희가 이들에 대해서 징수권을 포기하지 않고요 저희가 5년동안 사후관리합니다. 그래서 예금이라든지 또는 직장이라든지 부동산 등 지속적으로 저희가 전산조회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방문 징수독려 등을 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렇게 무재산자나 고액체납자나 전부 함께해서 보통 우리 한 3년 정도를 봤을 때 우리 결손처분 된 현황이 어떻게 되요? 한 3년 정도를 보면은. 현황실적이 많지요? 3년 정도를 보면은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그렇게 연별로는 저희가 지금 파악한 자료가 제가 지금 그거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상돈

김상돈위원

가지고 있지 않고?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징수권 시효소멸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동안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는데 5년동안 그냥 저희가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이것 좀 한번 여쭤볼께요 우리 결손처분 되고 나서 재산 등이 발견됐다, 또 체납세를 징수를 했다 라고 하는 실적들이 있습니까?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사람이 우리가 결손처분 할 당시에는 무재산자로 파악이 돼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저희가 5년동안 사후관리 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를 구입했다라든지 또는 재산이 생겼다든지 직장을 잡았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가 그런 경우 결손처분을 중지하고 저희가 징수권을 저희가 발동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결손처분 되고 나면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죠?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거의 못 받을 확률이 더 많다고 보고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2년도의 경우 결손처분 취소후 징수하는 것이 13명 81건에 760만원 정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프로테지로 보면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미미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굉장히 미미하죠?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과해야 될 부분이 결손처분 된 그런 금액확보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 그 방법을 갖다 강구하는 것이 가장 지금 현안이라고 저는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금융계통과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행계좌를 개설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바로 시에다가 연결될 수 있는 그 정보가 입수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것이 절실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져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전산만 갖고 확인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현장투입이 돼서 명의만 바꿔가지고 재산을 취득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저희가 제도권 안에서 인터넷시스템이라든지 전자시스템이라든지 유관기관간의 어떤 자료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게 인터넷이라든가 유관기관의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부족이라든가 등등 이유를 달아서 할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현장조사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 이제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사실은 이 채권에 대한 금액들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금액들이. 이것을 갖다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에 체납 되어있는 그런 금액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다. 다른 방법에 비해서. 그런 인력보강이라든가 이런 어떤 방법을 더욱더 강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결손처분 되고 체납을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굉장히 성실납세자들이 또 있어요. 그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저희가 사실 성실납세자에 대한 대우하는 것은 사실은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제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선납제도가 있어가지고 할인해 주는 실제적인 피부에 닿는 거는 그 정도밖에 없고요 성실납세자에 대한 대우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성실납세자로 인해서 몇 명을 포상을, 표창을 하든가 뭐 이런 어떤 방법은 제가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보다도 더 성실납세자들을 많이 만들어가는 방법은 시의 공공시설에 대한 입장료 할인이라든가 이런 좀 인센티브를 줘야지 성실납세자가 더욱 많아질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도지사표창을 1년에 한 5명내지 10명정도 저희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리금융대출 같은 것도 제도는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시에서 갖추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시설들 이런 거에 있어서 금액에 따라서 시설사용료에 대한 입장료 같은 것을 감면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무료이용권을 준다거나 이런 것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듯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결손처분할 지라도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란 말이죠?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이동수위원

결손처분 했더라도 5년동안은 징수를 할 수 있단 말이죠?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이동수위원

지방세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결정금액이 77억원, 이중에서 20%인 15억원을 결손처분을 했어요. 2011년도에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이동수위원

이 결손처분을 하면 이제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게 체납세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결손처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이제 아무래도 무재산자의 경우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솔직한 답변이시네요. 상습적으로 고액체납자들이 있죠?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이동수위원

예를 들자면 부인명의로 재산을 돌려놨다든지, 가족명의로 재산을 돌려놓고 고질적으로 체납을 상습 체납하는 그러한 게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현황은 저희가 정확히 그거는 추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 지방세 징수현황을 보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징수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게 참 액수가 많은데, 이것을 무재산자라 하더라도 끝까지 추적을 해서 실적을 더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당연히 그렇게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이제 우리 김상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것을 징수하는 방법을 연구해서라도 세금을 더욱 걷어서 우리 수입이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흥찬

박흥찬세무과장

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께서는 존경하는 우리 조승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세목별 체납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 직원님들께서 전년도 대비 체납세 징수율을 5. 5%나 증가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위원장으로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47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이영숙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19쪽에 글로벌인재센터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0회 임시회에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운영 조례가 의결되었잖아요? 그럼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인재센터 건립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센터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고 또 1회 추경때 설계비를 세워주셔서 지난 7월부터 설계용역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건물 신축 등을 위한 내손지구 지구단위계획이 10월 31일날 확정고시 되었고 또 사업부지내 지적분할을 11월 13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추진사항은 지난 11월 7일 중간보고를 개최해서 보고회의시 자문위원님들로부터 실배치와 에너지절감을 위한 체감문제, 장애인배려, 엘리베이터 위치, 계단 위치, 화장실 외부조망권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어서 지금 그러한 사항을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지정의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평생학습센터 사무실을 글로벌인재센터 3층에 추가 배치해서 하는 것도 지금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6일날 개최 예정인 경관심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조계획과 내역 산정 등을 위한 실시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 내년초에 공사발주 및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에 프로그램과 연간수지 예산규모 그리고 향후 최적의 센터운영 방안 등을 모집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운영방안 용역은 지난 9월18일부터 한 달 동안 용역기간을 계획해서 추진하던 중에 실시설계용역시 자문위원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과 또한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는 설문을 500명에 대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서 2천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와 분석 등으로 용역기간을 좀 부족해서 연장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면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토대로 공사가 내년에 착공돼서 추진되면 내년 6월 이후에 운영자를 선정해서 개관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평생학습관을 거기다가 유치한다고 했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경숙

전경숙위원

몇 층, 층수는 안 나왔어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3층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3층 쪽으로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할 계획입니까 할려고 합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실을 하나를 별도로 배치하려고 지난번 중간보고회때 의견이 나와서 그걸 반영하는 걸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다른 시에도 알아보니까 거기 거의 글로벌인재센터에다가 평생학습관을 같이 공유하는 걸로 돼있더라구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저희도 그렇게 해서 보통 인재센터에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니까 오전시간대는 평생교육기관으로서 같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2천명을 대상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그 대상자가 학부모하고 여론조사,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학생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2천명을 했는데 1,834매를 저희가 회수해 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학교는 주로 초·중·고가 있잖아요? 거기 어떤 학교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위주로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학부모들도 그 수준으로?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 자녀들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간략하게 좀 해 주시고 또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도 간단 명료하게 좀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글로벌인재센터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17쪽에 보니까 연구용역이 10월17일자로 이제 끝났어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아까 전경숙 위원님이 질의할 적에 답변하시기를 용역결과가 끝났는데 아직 데이터가 안 나온 건가요, 결과서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직 지금 저희가 좀 연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문도 좀 더 당초에 500명 정도 하기로 했었는데 2천명으로 늘리고 이러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연장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게 이제 집계만 남은 거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집계만 남은 거죠? 데이터 확보하는 것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결과서는 아직 안 나오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결과는 이번 주말

전영남위원

용역은 다했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용역, 지금 전반적으로 그거를 포함해 가지고

전영남위원

아직도 그러면은 10월 17일날 할 게 아직도 이제 용역 중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연기를 해 가지고요 지금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초에 최종적으로 다 나오면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여기 용역기간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처음에는 10월 17일까지였는데

전영남위원

17일까지 한다고 나와 있어 가지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연기를 좀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근데 저희 우리 임시회의때 그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는 월 2만4,800명, 1일 827명 정도를 이제 데이터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는 그럼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것입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예측을 했는데 제가 지금 다시 용역을 하면서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자료를 정확하게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는 이게 엄청 과다하게 예측이 됐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렇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때 저희가 임의로 한 게 그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전영남위원

과다하게 예측이 되셨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다하게 예측을 해 가지고 하면은 운영상에 문제가 많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운영을 한 데가 군포나 파주, 용인, 이런데서 보면 다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운영방안 용역을 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할려고 이제, 그때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 드릴 때는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고요 지금 그런 문제를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위원

이런 연구용역을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사업이 시행이 돼야 되는데 사업을 시행해놓고 연구용역을 이렇게 다시 줘서 거기에 다시 맞출려고 그러면 이게 졸속이 되고 잘못하면은 큰 우리시의 재정위기도 가져올 수 있고 그런 사항인데 너무 이렇게 경솔하게 과다하게 이용자수 같은 거 책정할 적에 처음에 계획할 적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다음 우리 회의때라도 언제라도 주셔야지 그래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용역이 나오는 대로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십니까? 그러면 김상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그럼 2천명에 대한 설문조사 운영방안에 대한 용역이 언제쯤 마감되게 됩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다음 주초까지, 다음 주까지는 다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중단되지는 않고요, 지금 그게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지분석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중단은 아닙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이게 시대적으로 지금 인근에 있는 아까 전영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군포라든가 안산이라든가 파주라든가 양평이라든가 이런 영어마을들이 전부 적자로 인해서 지금 문을 닫는 곳도 있고 그렇게 위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가는 추세라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지금 시작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운영방안에 굉장한 적자가 초래될 것 같다 싶으면 시기를 좀 늦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조사가 허수가 아니라 정확하게 조사가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드리는 거예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정확하게 저희가 자료도 드리고 해서 정확하게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비록 글로벌인재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약간 적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적자에 대한 대처방안이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라든가 이런 대안도 좀 제시가 되어줘야 되고, 예를 들어 보면 지금 학교에 원어민지원이라든가 또 영어학습장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글로벌인재센터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그런 걸 좀 축소하면서 그걸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적자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또 글로벌인재센터에 대한 또 활성화에 대한 그런 어떤 방법론이 정확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게 진행이 돼야지 이게 허수라든가 그냥 어느 목표로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관목적만 갖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조승재 위원입니다. 21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판매를 하여 과징부과금 처분을 하였는데 과징금 부과액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전동에는 50만,원 내손동에는 70만원, 이렇게 차이가 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 좀 얘기해 줬으면 합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조승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대상으로 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개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보다 개별법에 의해서 하는데 슈퍼나 편의점에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할 경우에는 저희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과징금 부과시 50%까지 최고 감경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 틀린데 4급이하 장애자이거나 또 1회 적발될 경우에는 과징금의 20%를 감경하게 되어 있고 또 국가유공자나 70세이상 고령자나 이런 분들에게는 또 과징금의 30%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수급자나 기소유예자는 50% 감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오전동에 있는 분은 50만원을 한 분은 기소유예기 때문에 50%가 됐고 또 70세 이상 고령자로 30%를 처분을 했기 때문에 금액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경기준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감경기준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주류판매시 위반했을 경우가 백만원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최고 백만원인데 이제 그런 거를 감경기준을 적용해가지고 50만원, 70만원 이렇게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쪽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미국의 노쓰리틀락시, 일본 키미츠시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를 하고 있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참여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홈스테이는 저희가 미국하고 일본의 자매도시와 상호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청소년에게 새롭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에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학생들의 성향과 가족관계, 가족환경, 이런 객관적 입관을 잘 알고계시는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학교장, 그러면 의왕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대상이 중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기 때문에 고등학교로 다 전체로 추천을 받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의왕시 관내 학교는 전체 다 대상됩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홈스테이를 하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특별한 문제점 보다 따라 오시는 지도자 선생님들도 별도로 호스터가정을 선정해야 되는데 좀 적절한 가정을 하는데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또 저희 시민들이 자원해서 해 주셔가지고 큰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언어상의 문제라든가 문화에 대한 차이점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 거 같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자기 나라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통역하시는 분들을 또 학교 선생님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으로 하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우리나라를 알린다든가 우리시를 알린다든가 하는 좋은 인상을 남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38쪽에 학교사회복지사 운영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5개학교를 순회하면서 상담서비스를 하였는데, 2012년도에 학교사회복지사를 세 학교에 상주시키면서 학교사회복지를 전개함으로써 세 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학교가 많이 안정되고 좋아졌다 하는 그런 칭찬의 말씀들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과장님께서 잘하셔서 학교에 순회형을 상주형으로 바꿔서 좋은 실적을 내는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동수위원

내년에도 지금 예산에 보면 학교사회복지사를 실시해본 결과 성과가 좋으니까 학교가 안정되어 가니까 더 배치를 하려고 지금 아마 우리 오택영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개 학교가 증원이 됩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2개 학교를 추가로 더할 계획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도 상담사와 여러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2개 학교를 더 확대해서 5개 학교에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라든지 또 청소년자살문제 이런 것들을 수시로 상담을 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상담선생님으로 하여금 학교를 순회방문하면서 하였을 때와 2011년도에 했을 때와 올해 지금 1학기, 2학기 2012년도에 들어와서 학교 상주형으로 3개 학교를 실시해본 결과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기로는 어떻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순회를 하게 되면 상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들이 얘기하고 싶을 때 가서 상담을 받기도 어렵고 또 선생님이 한 선생님이 여러 개 학교를 다니다보니까 관리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주를 시켜 보니까 학생들이 자기들이 정말 괴로울 때 가서 상담을 할 수 있고, 또 학부모님에 대한 일부 교육도 있고 그래서 확실히 위원님께서도 특별히 많이 또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해 주셔서 상주로 했더니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교생들이 칭찬하는 쿠폰, 그래서 서로를 칭찬했을 때 쿠폰을 줘가지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가지고 학교 전체 학생들이 중학생들 되면 욕도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인데 남을 칭찬하는 분위기를 세워서 학교가 많이 활성화 되었다고 교장선생님께서도 많이 좋아하시고 계십니다.

이동수위원

네.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방과 후에 가정에 돌아가서도 부모가 안 계셔서 방황하는 그런 학생들을 복지사가 모아서 또 교육을 시키고 또 지역의 자원을 발굴해서 저녁식사도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사회복지사가 상주를 하다보니까 학교가 많이 안정돼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참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담과 상주형을 이렇게 실제로 해봤는데 앞으로 상담선생님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학교에 상담선생님은 교육청에서 일부 배치하신 학교가 거의 많습니다. 상담은 말 그대로 상담적으로 끝나지만 학교사회복지사는 학교내하고 지역, 학부모, 또 각 단체 이렇게 연계해서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완료될 때 까지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담선생님은 학교에서 상담위주로만 하고 학교사회복지사는 또 큰 폭으로 아이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상담도 필요하고 학교사회복지사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상담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 이제 보내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1인을 우리시에서 파견하고 있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상주형 사회복지사들, 상주 배치하는 것을 써보니까 더 상담보다는 낫다 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입증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상담선생님이 필요하신가 해서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상담선생님이라면 저희 상담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수위원

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상담복지센터는 또 저희 전체 아이들에 대해서 또 다르게 위기 아이들 특별히 관리하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는 별도로 계속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위기아동이라 하면 학교사회복지사님들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은 아무래도 관리가 일부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찾아와서 또 학교에서 못하는 상담을 여기 와서도 하고 또 각종 부모님에 대한 프로그램, 또래 상담, 여러 가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담복지센터는 반드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상태기 때문에 어떤 루트에서든지 다양하게 청소년들을 케어해 주고 보호해 주고 그들의 고민을 받아주고 또 그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각계각층, 아니면 더 다양하게 그런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동수위원

학교사회복지사 상주 배치는 아주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주로 서면으로 개최를 하고 있어요.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개최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만 대체하는 경우가 왜 이렇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드린거 보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이 2회인데 이게 실제는 한번을 했는데 장학기금을 같이 했기 때문에 이제 2회로 표현을 했고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작년10월달에 금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전체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포일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개교가 안 되어 가지고 예비비로 세워놨던 것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정됨에 따라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위원님들께 예비비를 이런 것으로 쓰겠다하고 이제 한 것이 서면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0월 31일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오셔가지고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무상급식이 해마다 정치권하고 관가를 중심으로 해서 찬반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 우리 관내학교에 급식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왕시 학교급식지원심의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이동수위원

이 위원회는 조례에 따르면 각 학교의 선정, 급식경비의 지원규모, 내역, 지급절차 등에 대한 것을 심의 의결하는데 학교급식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은 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할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좋은 의견들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도 이게 서면 대체할 수 있는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거의 서면으로 대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전영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37쪽에 청소년 방과후교실 운영에 관한 게 있어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건데 저소득층의 기준은 어디까지입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요 또 4인가족 140만원, 또 120%인 170만원, 또 130%인 190만원, 거기까지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게 차상위층까지 해서 그럼 저소득층으로 해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제가 자료하나 받은 게 이제 방과후교실 운영에 관해서 이제 먼저번에 민원사항이 하나 있었죠? 청계동 공부방 운영실태에 대해서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거기 보니까 2012년 8월23일부터 8월24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운영실태를 점검을 하셨는데 강사비 부당집행액 해가지고 782만3천원을 환수조치하시고 그다음에 2명을 검찰에 기소까지 된 상태가 됐어요. 여기 보니까 그 내용이 강사비가 부당집행 했다 그랬는데 어떤 유형으로 강사비가 부당집행 됐습니까? 이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도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공부방이든 또 저소득관리에 대해서 더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정산검사를 할 때는 본인이름으로 강사비가 지급이 돼서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 확인을 못했던 사항인데 A이름으로 돈이 나갔는데 실제로 그분이 강사를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지 않은 강사한테 강사료가 지급이 된거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이런 거를 그러면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4년여 동안 집행부에서 몰랐다는 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앞으로는 공부방 각종 운영비 집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이번에도 저희들이 나가서 회계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을 시켰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수시로 공부방을 방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고, 또 공부방 강사 채용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교육청에다가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강사로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자율적으로 꼭 굳이 하게 될 경우에는 공부방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강사를 선정하도록 하고 저희한테 시에 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본인과 통화를 해서 당신이 실제로 교육을 하고 강사료를 받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방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예산결산이라든지 또 공부방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체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보면 그동안에 모든 정산검사가 페이퍼로만 이루어졌다. 가서 실제 현장확인을 하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점검을 했으면 이러한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악의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도 있겠지만 괜히 또 여기에 또 어쩔 수 없이 범법자가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강사료를 주는 강사선임은 우리 집행부에서 선임을 해서 이 사람들을 강사로 쓰십시오 하고 주든지 거기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먼저처럼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강사한테 강사료가 나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저,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고

조규홍위원장

아니 마무리까지 하시고 보충질문 해 주시죠. 먼저 말씀하세요

전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경비보조금 교부내역이 있어요. 23쪽부터. 이거는 제가 지역주민한테 민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온종일볼돔교실 하는 데가 4개교가 있어요. 나머지는 종일반을 운영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사회추세를 보면 이제 세자녀 갖기운동 이렇게 해 가지고 출산장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어느 학교에서는 온종일돌봄교실 사업을 안 한데요. 지금 보니까는 엄마품 온종일 볼돔교실 해가지고 여기 보면 고천초등학교, 의왕부곡초, 의왕초, 덕장초 4개교는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이 있는데 나머지 초등학교는 온종일 돌봄교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초등학교 학부모면은 다 부모가 거의 직업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온종일교실을 해도 5시면 끝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온종일은 방과수업 끝나고 나면 5시까지 하기도 하고 7시까지도 하고 이렇게 학교별로 좀 틀립니다.

전영남위원

근데 여기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을 운영하는데는 아이들을 늦게까지 봐준다 그러더라고요. 퇴근시간에 맞춰서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집에 귀가하고 그러는 게 되는데 이거를 시행하지 않은 학교 전체학교에 초등학교 정도는 시행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 방과후에 도와주는 게 엄마품 돌봄교실이 있고 보육보금자리 교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가 또 일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 자체로 하는 거는 없고요 엄마품 돌봄교실은 관내는 이제 고천초, 의왕부곡초, 의왕초, 덕장초, 이렇게 4개 초등학교를 교육청에서 좀 지역이, 그런 아이들이 방과후에 보호해야 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4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또 교과부하고 이렇게 매칭으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또 보육보금자리교실은 6개학교, 저희가 1개 왕곡초등학교만 1개 해 주고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덕성초, 오전초, 내손초, 갈미초, 모락초, 백운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럼 교육보금자리도 늦게 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나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6시까지 합니다.

전영남위원

6시까지?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온종일 엄마품 돌봄교실은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엄마품 돌봄은 최고 9시까지.

전영남위원

늦게 9시까지. 그래서 보통 퇴근을 6시에 보통 직장인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6시 이후에 오고 그러면은 빨라도 7시, 8시, 9시 돼야지 아이들을 픽업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 창의교육지원과에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전체 학교로 확산을 해서 어떻게 보면 출산장려정책이나 아이들 이런 정립체계도 부합되는 거니까는 한번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 드렸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러면 6시까지가 어려우니까 시간 더 연장을 말씀 하시는 건가요?

전영남위원

그렇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보육보금자리는 6시까지 하고 있는데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한번 시간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학부모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게 특히 포일초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임대아파트하고 그것도 입주민들이 또 젊은층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맡겨놓고 또 5시에 끝나니까 와서 데리고 가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치원도 학교 병설유치원에 못 보내겠다 하는 사람들의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또 실제 접해 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신경써서 이거를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방금전에 전영남 위원께서 방과후교실과 관련해서 김상돈 위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지금 청계공부방에 관련돼서 과장님 답변하시면서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지도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셨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도감독을 못한 사항은 인정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것이 검찰까지 고발될 만한 사항이었어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돈을 780만원, 그러니까 부당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다가 저희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런 경우에 지도 관리를 잘못한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자체로 앞으로도 잘할 수 있도록

상돈

김상돈위원

이거 제가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780 얼마라고 하는 돈이 월로 계산을 해 보면 한 20여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럼 이분들이 부당하게 가져간 것도 아니고 여기 상근 근무를 했던 분들이더만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관리인이 아니고 강사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근데 관리를 해 가면서 관리자들이 가져간 돈이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관리자가 아니고요 강사 이름으로

상돈

김상돈위원

아니 강사 이름으로 가져갔는데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관리인이

상돈

김상돈위원

가지고 간건 관리인이 가지고 간거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관리인은 자원봉사자였잖아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자원봉사자는 아니고 저희

상돈

김상돈위원

별도의 월급을 가져갑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월급이라고 그럴 수는 없지만 한 4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40만원 정도의 수당을 가져가고 그리고 또 지금 강사료에 대한 20여만원 돈을 별도로 또 가져가게 된 건가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하여튼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어쨌든 관리가 지도관리가 잘못돼서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한 것이 단 1~2년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뭐 뭉칫돈을 가지고간 것도 아니고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2008년도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매년 또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가 이런 걸 했을 것이고 근데 이것이 부당하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이 됐을 때 다시 환수를 100% 다 했고 이 정도 된다라면 자체적으로도 잘 마무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것이 검찰까지 가게 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지적을 한번 하고 싶어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돈을 부당 집행하게 되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경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질문하나 더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44쪽에 보니까 장학사업 위탁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장학사업을 인재육성재단에서 위탁받아 하고 있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근데 여기 책자에 보니까 장학금지급 대상자는 우성고가 복지장학생, 성적우수장학생 해서 23명이 선발되었어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백운고나 의왕고, 경기외고에 보면 차이가 나요. 이런 이유가 뭡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금은 우수인재와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우수자 장학금 지급대상 인원이 학교마다 다른 이유는 저희들이 장학금은 우리 의왕시의 학생들의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우리 의왕시 고등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저희들이 고등학교 합격되기 전에 상위 15%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그 중에서 우리 관내 학교로 오는 학생들도 있고 또 다른 시로 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올 때 성적 좋은 아이들이 저희 우성고등학교가 공부를 잘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려서 이런 현상이 좀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고등학생을 선발한 게 아니라 중학생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중3을 대상으로

경숙

전경숙위원

중3을 대상으로?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학교에서 이렇게 트러블 같은 게 안 생깁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조승재 위원님 질문 해 주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조승재 위원입니다. 백운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한 50% 정도 됐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언제 준공 예정입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내년 2월 초순에 준공을 하고 3월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얼마 전에도 다녀왔는데 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두 달여 남아서 이제 겨울공사가 되는데 50%라고 그러면 아직 50%가 남았는데 50% 공정률을 마무리 할 수 있겠어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바깥에 외관이랑 골조는 다 끝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11월초에 갔을 때 그런 사항이었고요, 내년 3월 개관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기숙할 수 있는 학생수는 총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지금 104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104명입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방은 몇 개나 됩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교실은 제가 그건 지금 정확하게, 한 방에 4명씩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한방에 4명씩입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럼 한 20여개 되는 거 같네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기숙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 지금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학교에서 정하는데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래서 보면 관내에서 과연 어느 정도나 기숙할 수 있을까가 이제 굉장히 의문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사전에 학교에서 앙케이트조사라든가 뭐 해본 거 있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제가 그거는 파악은 못해 봤는데요 지금 기숙사가 짓고 있기 때문에 중3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학교 학생들이 104명이 입실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아무튼 뭐 기숙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과연 전체가 다 기숙할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꼼꼼하게 챙겨봐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백운고등학교가 한 1,100명 정도 학생이 되는데요 104명은 아마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꼼꼼하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상돈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상돈

김상돈위원

23쪽에 보면 교육경비지원 및 추진현황에 의왕고 기숙사와 우성고 급식실이 이제 7월, 8월에 공사가 완료가 됐어요 그렇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정산은 잘 끝났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정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공사가 다되면 서류를 다 준비해서 저희한테 내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요. 또 47쪽에 보면 배나사교육장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학생현황을 보면 28명, 또 교사현황을 보면 24명으로 되어 있어요. 학생대비 교사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지는데 어떤 이유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나사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것과 마찬가지로 대학생봉사단체로 1개반에 정교사 1명에 보조교사 5명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토요일, 일요일날 공부를 하고 방학때는 주 4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1명이 가르키지만 앞에서 정교사가 가르키면서 옆에서 아이들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처음에 열린청소년육성회에서 수탁을 맡아서 운영을 상당히 잘했었는데 재단에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직영으로 시에서 공무원이 관장으로 나가게 되고 또 지금은 인재육성재단에서 수탁을 맡게 돼있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인재육성재단을 보게 되면 사무국장 맡고 계신분도 시에 사무관급이 나가계시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로는 청소년수련관이 시에서 직영화 하듯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운영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맞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처음 위탁을 맡았던 열린청소년육성회에 관장이 이제 청소년 전문가가 와서 운영을 하다가보니까 상당히 열기도 있고 또 개관한지 몇 년 되지 않지만 여러 년 된 인근시에 비해 상당히 청소년수련관의 수준을 많이 높여가는 어떤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로 활성화가 되는 모습을 봤는데 최근 들어서 시에서 직영운영을 하면서 뭔가 정체 되어있는 느낌을 많이 보게 되요. 그래서 관장의 자리를 민간전문인을 채용을 할 계획은 없는 것인지 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전에 열린육성재단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 저희들이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고 새로 도시공사와 인재육성재단에 가면서 좀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급을 파견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가가 하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계속해서 지금 침체는 아니고 좀더 활성화되고 잘 되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어느 시점 되면 관장님은 전문가로 교체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위원

44쪽에 장학사업위탁 운영현황에 보면 수탁자가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부곡에 이제 부곡장학회가 지금 묶여져 있는 거 아시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부곡장학회가 아주 이상적으로 하고 있는 초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게 우리 관내학교에 이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그 학교가 너도 나도 와서 근무하고 싶다. 이 학교에 와서 내가 정말 평생 몸담고 아이들을 잘 좀 지도해서 좋은 인재로 육성해 내야 하겠다 이런 의지들을 갖고 학교에 와서 근무하고 싶은 학교, 이런 학교가 돼야 할 텐데, 장학금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라든지 또 특정 학생에게만 대부분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장학회에선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런데 부곡장학회에서 하는걸 보면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나가는데 많은 돈을 천만원 이상 되는 돈을 여러 선생님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들이 타 시군에 있는 학교들보다도 선생님들이 오기 싫어하는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많아요. 이런 것을 창의교육지원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일부는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래서 일부 학교는 무슨 철새학교다, 또 무슨 정거장학교다, 그러니까 승진하기 위해서 잠시 와서 그냥 몸을 피했다 가는 이런 학교가 있는데 그런 학교에 오는 선생님들이 그 학교의 아이들에게 얼마나 정성을 쏟고 근무를 하겠습니까? 잠시 거쳐가는 학교라면. 그래서 이런 학교들이 선생님들이 정말로 내가 저 학교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 근무해 봐야겠다 이런 학교로 우리가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장학금 운영도 우리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에서 의왕시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시에서 어떤 방침을 줘야만 되지 이러한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스스로 그런 프로그램에까지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장학금이 연간 한 1억정도 가지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또 선생님들에게도 사기진작이 참으로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스승의 날 선생님들에게 큰 스승상과 또 자랑스러운 선생님상 표창을 하면서도 저희 장학재단에서 일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내년도에는 예산도 계상 올렸지만 1차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 한 4명 정도를 해외연수를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서 사기앙양 차원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점차 해나가도록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재단과 의논을 해서 장학금이 좀더 많이 확대가 됨에 따라서 선생님들을 위한 사기앙양 대책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개별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관내학교들이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는 장학기금이 27억이라는 작은 돈이 참 안타깝습니다만 장학기금도 조속히 상향조정 기금을 조성하셔서 선생님들이 오고 싶어하는 또 근무하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로 부지런히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이영숙창의교육지원과장

네. 장학기금도 지금 30억이기 때문에 내년도 까지 하면 30억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자가 이율이 낮아서 학생들에게 줄 장학금이 사실은 저렴합니다. 그래서 좀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장학기금도 좀더 많이 조성을 해서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의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창의교육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5분간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몇 군데가 있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세 군데입니다.

전영남위원

세 군데? 그러면 부곡, 백운, 내손 세 군데를 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계시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세 군데를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나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위원

도시공사에 위탁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 18조에 보면 수탁자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그거를 동호회에 재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아침에 저도 이거를 자료를 봤는데요 조례하고 도시공사 위수탁협약서의 내용이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서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례를 검토하든지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재위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공사에서는 또 협약서를 체결 해 가지고 다시 재위탁을 또 각 동호회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는 굉장한 불편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고 위탁관리를 도시공사에서 직영으로 해서 하든지 해야지 이거를 도시공사에서 맡아만 놓고 동호회에 재위탁 줘가지고 시민이 이용하기 불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거는 크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말씀대로 바로 시정을 해 가지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보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해마다 5월 5일날 단오절행사를 하죠 고천레포츠공원에서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음력 5월 5일

경숙

전경숙위원

네. 음력 5월 5일, 그때는 날씨도 상당히 덥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행사에만 너무 집중을 하다보니까 주변 환경 있잖아요, 무대 밑에 그러니까 레포츠공원에 무대 있죠? 그 앞에. 무대 밑에 보면은 양쪽에 폐타이어로 만든 화분이 있습니다. 대형화분이. 아세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사실 굉장히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고요. 행사에만 너무 집중하다보니까 그런 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계신거 같아요. 그래서 저 혼자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이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5월달이면 꽃도 예쁜 거 많습니다. 꽃이라도 심어놓으면 분위기가 훨씬 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에는 그 화분에다가 꽃을 심는다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조그만한 것이지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오전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11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채담회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했네요? 몇 쪽이냐면 11쪽, 찾으셨습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2011년도에는 채담회가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사회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2012년도에는 지원 신청을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2012년도요?

경숙

전경숙위원

2011년도에는 채담회가 사업을 진행을 했어요 보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도 사업은 다 추진했습니다. 정산이 이게 감사자료 제출할 때가 9월말 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한 게 지금 11월달에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29일날 하나의 단체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채담회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채담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채담회요?

경숙

전경숙위원

네. 11쪽에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경숙

전경숙위원

2011년도에는 채담회가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아예 사업신청 지원금 신청을 아예 안했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여기 전체 회원이 13명입니다. 13명중에 건강상의 문제로 활동을 못하는 회원들이 있고 해서 그래서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서 그게 포기를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본인 단체 자체에서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예닮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닮인은 2011년도에 신청을 지원받았다가 사업을 포기 했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여기도 회원수가 많지 않고 해서 전시물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시물이 없어 가지고 활동이 좀 미진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포기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사실 뭐 이런 채담회나 예닮인 이런 거는 종목이 거의 같잖아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개인별로 회원을 모집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2개로 합쳐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행사 자체가 보면 여러 단체가 있지만 행사의 목적이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차이가 상이하고 그래서 통합하기에는 좀 회원들간의 회원 목적도 그렇고 분야가 좀 상이해서 따로 따로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사업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우리 조승재 위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보충질문이라고 하기 전에 이게 검사결과에 내용이 특이사항은 없음이라고 주로 적어졌단 말이에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특이사항 없음이라는 표현보다도 지적사항 이상없음 이렇게 적어주는 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특이사항 없음은 특별한 사유라든가 뭐가 있다면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다른 거 없는데 꼭 특이사항 없음 표시했으니까 이상하다 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상없음 없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추가질의 하나 더,

조규홍위원장

네. 질문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위원

보충질문 다 끝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각종사업 미집행 현황 찾으셨습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각종사업 미집행 현황에 청계사 동종주변 정비사업이 있는데 미집행 사유가 중측가능면적 관련부처 협의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래서 아마 국토해양부하고 문체부하고 협의진행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거기 면적이 그린벨트 시행 지정 당시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바닥 면적이 567.48㎡인데요 이거 GB지역이라 바닥면적이 200이내로 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청계사에서는 면적을 조금 더 많이 신청을 한 사항이 돼가지고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는 두 번 2차적으로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법사항이라 이게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요, 면적이 GB.법에 바닥면적이 200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면적이 1,168㎡를 신청해 가지고 바닥면적이 조금 오버돼서 그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지금 그러면 청계사하고 서로 조정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계속 청계사하고 국토부하고 면적 협의 해가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금년 중에 가능합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이게 금년 중에는 시간상 조금 협의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요 내년도로 계속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청계사에서는 전혀 고려할 사항이 안 되는 겁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청계사에도 같이 얘기가 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면적이 조금 오버되는 면적이 93㎡정도가 오버됩니다 지금. 그래서 조금 더 협상해 가지고 국토부하고 청계사하고 문제없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자료 33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총 사업비가 425억이 드는데 지금 이것은 고천중심지 개발하고 연계가 되어 있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현재 LH공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이게 사업을 포기한 상태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포기한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완전히 포기한 상태는 아니라고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이동수위원

지금 이제 LH에서도 자금난을 심하게 겪으면서 전국에 걸쳐서 지금 사업대상지의 우선순위를 지금 가리고 있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고천중심지 택지개발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LH하고 지금 LH자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금사정이 나빠가지고 계속 우리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협의가 잘 안됐을 경우에는 경기도시공사하고 의왕도시공사 측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2월달에

이동수위원

LH가 계속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경기도시공사에 용역을 의뢰한다고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경기도시공사나 의왕도시공사 측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의왕도시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함께?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보면 명품창조도시추진위원회에서는 이 문화예술회관이 매년 우리시 부담이 약 한 50억 이상이 매년 한 20년동안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용역을 통해서 또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지속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달라 이런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한 바가 있는데 이 사업이 계속 되겠습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타 시 문화예술회관을 BTL로 하는데를 벤치마킹을 갔다와봤습니다. 계룡시, 안동시, 경주시 벤치마킹을 다 해봤고요, 그래서 사업규모가 우리하고 비슷한 부평구라든지 안동시, 또 재정사업을 하는데는 성남시 아트센터, 안양시, 과천시, 군포시, 모든 지역을 벤치마킹을 한 결과 우리 수익이나 이런 면은 전부다 부평시가 한 74억, 연 상환액이 74억, 안동시가 연 상환 60억, 계룡시가 32억 그렇게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회관 축소방안도 검토해 봤는데요 우리시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배드민턴장, 체육시설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는 국비지원액이 좀 있고 체육시설을 제외했을 때는 국비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타당성을 조사했고 이게 고천중심지구 개발이 가시화 될 경우에 우리시 재정여건이나 인구, 환경 등을 감안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새로 한 다음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인근시에 우리 의왕문화예술 건립추진계획과 유사한 그런 데를 비교 검토해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가 7, 80억의 매년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시 경우에는 어느 정도를 부담을 해야 합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우리시도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연간 한 70에서 80억원을 20년간 상환해야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린벨트해제 가시화 시점에 가서 용역을 해야지 지금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비도 한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면서 사항을 의회에다가 보고 드리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한때는 우리가 이 사업을 지금 BTL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추진비용과 또 BTL업체에 우리가 매몰비용을 물으면서 까지 포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은 계속 추진할 계획이란 말이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것은 또 시민들의 숙원사업이니만큼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또 시기, 장소, 수익성, 활용성, 이러한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계획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한 가지 더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쪽에 보면 부곡스포츠센터건립 추진현황에서 지난번 본 위원이 시정 질문 에서도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시장님이 2010년도에 당선한 후에 이게 부곡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만 해제되면 즉시 착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아주 공언을 하셨는데 2010년도에도 그게 GB가 해제 안 되는 바람에 못했고, 지난해 2011년에도 부곡의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GB만 해제되면 즉시 착공하겠다 하셨고, 그렇게도 안 됐는데 올해 2012년도에도 그런 동일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그린벨트가 몇 월 달에 해제가 됐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지난 6월 21일자로 GB심의가 해제됐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그러면 6월 20일자로 그게 해제가 됐으면 시장님 말씀대로 즉시 착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착공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린벨트만 해제되면 즉시 착공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잘못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됐다고 시장님이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 보면 행정절차를 통해서 조기에 착공을 한다고 여기 보면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인가 해서 내년도 10월달에 착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더 조기에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계획안이 우리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9월 3일날 개최해가지고 지금 현재 9월 14일날 경기도에 제출 돼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10월 29일날 한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상태라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동수위원

행정절차를 조기에 앞당길 방법은 없습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우리시가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라든지 위에 또 국토부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는 행정절차입니다.

이동수위원

실시계획인가가 2013년 1월부터 10월까지인데 그것을 좀 앞당길 수 없습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여기 추진계획에 맨 나중에 공사착공은 내년도 2013년도 10월달에 착공하겠다 그랬는데 이것을 좀 조기에 앞당길 수 있다든지 또 10월달에 그냥 또 시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처럼 늑대소년은 안 되겠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올해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돼있습니다. 전체는 아니라도 지금 국비가 6억, 도비가 4억2천만원, 금년도에 시비 9억8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은게 있습니다. 그게 용역비하고 설계비를 제한 그게 8억1,900만원 이월사업 예산도 있고 해서 전체예산 28억1,900만원으로 내년은 착공이 가능합니다.

이동수위원

주민들은 시장님 말씀 한 마디면 다 되는 줄 알고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거짓말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추진계획대로 라면 내년 10월에는 분명히 착공이 돼야 할텐데 차질이 없도록 단단히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전영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전영남 위원입니다. 의왕시 생활체육회 등산연합회를 구성하셨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등산연합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인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전영남위원

네. 인원하고 어디에 어느 등산회고 뭐 이렇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회원은 5개클럽에 146명입니다.

전영남위원

그게 자료에 보니까 오전동 초심동호회 해가지고 50명, 왕곡 ·고천동 초심해 가지고 39명, 내손동 초심해서 20명, 부곡동 초심해서 20명, 청계동 초심해서 17명, 이렇게 해 가지고 5개클럽에 146명이 이제 회원으로 돼있더라고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거 말고 의왕시에 등산회라든지 산악회라든지가 총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별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산악회는 없고요 동별로 자체적으로 뭐 취미모임이라든지 하는 거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200여개 이상의 의왕시에 개인이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산악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의왕시 등산연합회, 산악회 연합회에 가입할 수가 없는 건가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가능한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취미모임 산악회인데요 여기

전영남위원

지금 이제 전부 초심이라고 명칭이 돼있는 산악회가 이게 금년도 5월에 어느 정도 전부 구성을 했더라고요 5월경에. 구성을 해서 7월경에 연맹을 구성을 해서 의왕시 생활체육회에서 정식적으로 생활체육단체로 인정을 해 주게 됐는데, 굳이 산악회가 의왕시에 한 200여개의 산악회가 있는데 그런 공고라도 한번 하고 산악연맹을 구성을 하셨나요 그러면?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우리 시에다가 제출하는 사항이 아니고 여기 의왕시 생활체육회 통합규약에 의해서 체육회에서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체육회에서 주관이 돼서 했는데 관리감독하는 데는 우리 문화체육과 아닙니까? 그렇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 산악회가 됐든 생활체육회가 됐든 다 이제. 그러면 이 산악연맹이 구성돼서 여기도 시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체육회가 주관이 돼서 관리했다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 회피하시는 거고요, 초심산악회를 구성을 해서 산악연맹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기 전에 의왕시에 기존에 있는 산악회나 어떤 등산회나 이런 데에 공고를 해서 의왕시에서 이러이러한 산악연맹을 구성을 하려고 하니 가입의사가 있냐 해서 물어보고 산악회연맹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가지고 전부 또 구성원이 여긴 여자예요 지금. 산악회 구성원들 146명이 여성들만 구성이 돼서 운영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산악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산악이 좋고 등산을 함으로써 그런 취미에서 클럽이 활성화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산악회가 구성이 되고 활동을 하고 시연맹에 가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느 순간에 각 동별로 한 여성회원 50명씩 해 가지고 산악회를 이런 산악회를 만들어라 위에서 지시를 하고 그게 구성이 되니까는 의왕시 생활체육 산악회로 가입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에 그 산악회를 인준을 받으려고 등록을 하는 상태고 그렇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신규가맹 체육단체로 인준받기 위해서는 최소 3개 이상의 동호회 또는 50명 이상의 동호회원이 그렇게 구성돼서 신청했을 경우에 체육회에서 또

전영남위원

과장님 말씀은 원칙은 3개이상 동호회가 연합이 되고 50명이상의 회원이 확보돼야 신규단체로 의왕시 생활체육회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인데 그 조건을 만들기 전에 인위적으로 산악회를 구성을 해 놓고 그 사람을 생활체육회 단체로 회원으로 해 줬다 그래가지고 경기도에 인준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경기도에서 인준이 내려왔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경기도 인준은 특별하게 받아야 될 사항은 아니고 여기 회원, 여기 규정에 보면 3분의 2이상의 의왕시민으로 구성되면 그렇게

전영남위원

경기도에서 생활체육단체로 올리려면 경기도에서 또 인준이 내려오잖아요 저도 체육회 부회장도 해 봐서 그러는데 이 단체를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하고서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체육회 이사회 의결로 승인되게끔 돼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의 초심 산악회말고 청계산악회 또 다른 부곡산악회 무슨 또 이런 저런 산악회가 의왕시생활체육회 지금 이 단체에 등록을 하면 그 단체도 인정을 해 주나요? 산악회, 산악연맹이니까 어느 산악회고 들어 올 수 있는 건데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자세히 내용을 몰라가지고요.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테니스회도 청계동 테니스회가 있고 또 무슨 이런 저런 클럽이 있고 그 클럽이 연합을 해서 의왕시 생활체육회를 구성을 하고 테니스회를 구성을 하고 하는데 유독 산악회만 일개 그 어떤 똑같은 명칭을 가진 조직을 해서 그 사람들만 운영하겠다는 거는 크게 잘못됐다 이런 산악연합회를 구성을 하면은 각 지역에 있는 이런 저런 산악회가 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상돈

김상돈위원

아까 이동수 위원님이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천중심시가지개발이 이제 LH에서 포기를 할 경우에는 경기도도시공사와 의왕도시공사가 함께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문화예술회관에 관련된 것을 다시 새롭게 또 용역을 줄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거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우선은 전에 이제 BTL사업을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 이미 용역도 거쳤고 또 사업자공모를 통해서 또 계약도 체결해서 계약건도 넘어간 상태고 그렇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새로운 다시 제로베이스로 다시 시작이 돼야 되는 그런 얘기란 얘기죠? 지난 과거 것들은 다 묻어버릴 수 밖에 없는, 그렇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BTL사업으로 연 7, 80억이 나가니까 규모를

상돈

김상돈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은 다 이제 무산돼 버리고 새롭게 시작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런 얘기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우선은 시 행정이 너무 신중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확연하게 드러내는 그런 어떤 입장인거 같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 그때 당시에도 어떤 얘기들이 나왔느냐면 시의 가용재원이 불과 한 2, 3백억 밖에 되지 않는 입장에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니 아름채니 또 청소년수련관이니 등등등등 공공시설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00억이 치달으니 이걸 마냥 지을 경우에 또 굉장한 많은 대행사업비가 들어 갈 것이다.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기도 전에 이거를 갖다가 계약을 체결해서 결국은 용역비에 그 다음에 계약금까지 날려버리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조금 더, 조금 더 사업이 확정되고 나서 확정이 진행되는 걸 봐가지고 계약을 했거나 이렇다 라고 하면 이런 돈을 이렇게 낭비하지 않아도 될 일 아니었었겠는가, 너무 성급한 게 아니었는가 라고 하는 말씀을 지적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규모축소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려고 하다가 위원님 말씀대로 또 용역비도 한 6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니까 마무리에 전체 한번 종합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용역을 주시더라도 어차피 이 고천중심시가지 개발에는 사업이 진행이 돼야지 그린벨트 해지에 의해서 이 건축물도 진행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앞서가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탁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또 앞서가다가 잘못돼버리면 또 다 용역비도 날려버리는 꼴이되어버리니 한번 실수하지 두 번 실수는 하지 말아달라 이런 부탁드리는 말씀이예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다음에 우리 본예산에 찾아가는 시민음악회인가 시민음악회가 있었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네.

상돈

김상돈위원

시민음악회를 올해 하지 않았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올해 음악회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상돈

김상돈위원

매년 동별로, 권역별로 해가지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었는데 올해 취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는 금년도에 5회를 했습니다. 그게 2012년 신년음악회도 했고요 청소년 열림음악회 또 산사음악회

상돈

김상돈위원

아니, 그런 음악회 말고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라고 해가지고 권역별로 하는 음악회 있잖아요? 매년 했던 거, 올해는 하지 않았죠, 담당계장님

정옥

손정옥문화예술팀장

올해 그 예산을 상주오케스트라를 책정하는데 3천만원을

상돈

김상돈위원

그거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몇 회를 안한 거죠? 2회 안했죠? 2회.

정옥

손정옥문화예술팀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2회를 안했죠? 그 2회를 찾아가는 시민음악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예산은 많이 안들이면서도 그 음악회할 때마다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함께 이렇게 즐겼던 어떤 모습들이 작년에도 했던 것이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올해 그 행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안하는가 싶었더니 상주오케스트라를 만드느라고 그걸 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오케스트라를 연말에도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일련의 음악회를 갔다가 예술행사 잘 해보겠다 라고 예산을 잘 기획까지 짜서 예산까지 잡아놓은 행사를 다 접어두고 오케스트라를 급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것인지, 오케스트라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데, 일련의 계획을 잡았던 사업계획과 예산까지 다 잡아놓은 사업까지 접어가면서까지 그렇게 오케스트라를 급하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보세요 과장님.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지금 신년음악회라도 할 때는 계원예대를 빌려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음악을, 그래서 좀 오케스트라도 만들게 됐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그러면 그러한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은 필요 없는 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사업들을 갖다가 올렸고 예산심의도 받아가신 거 아니예요? 꼭 필요하다고 예산 세워달라 예산 세워달라 라고 이렇게 와서는 말씀하시고 그거 설명해서 세워놓을 때는 언제고, 그냥 일방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그냥 부서에서 다른 거 하기 위해서 그냥 무 자르듯이 쑥덕 잘라버리고 행사는 하지도 않고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계획된 사업을 갖다가 그걸 취소하고 새로운 사업을 갖다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새로운 사업은 새로운 사업대로 연말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지 즉흥적으로 그냥 중간에 몇몇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까? 앞으로는 더 신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고천체육공원에 가보면 옆에 주차장이 있죠?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주차장에서 혹시 민원사항 같은 거 발생된 건 없었습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 거기 주차장에 배수로가 막혀가지고 물이 역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가보니까 맨홀뚜껑을 열고 보니까 공사하던 찌꺼기가 나무토막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혀가지고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지금은 물 넘침은 이상 없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 주차장을 올라가려고 하면 2층으로 돼있잖아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뭐 1층도 그렇긴 하지만 2층보다는 훨씬 덜하더라고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면 그 각도가 너무 가파르다보니까 승용차가 밑에가 다 닿아요. 그런데 그런 민원은 접수된 거 없었어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그 민원은 없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가서 보시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 각도가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승용차가 올라가는 순간 밑에가 딱 닿더라고요. 그래서 화물차라든가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승용차라도 좀, 높이가 있는 차들은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보통 승용차는 밑에가 다 닿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그 턱이 쇠로 되어있는데 그 쇠가 깎일 정도로 많이 기스가 나있어요. 그 정도 되면 많은 승용차들의 밑에 하부가 많이 기스가 나거나 고장을 냈을만한 그런 흔적들이 아주 역력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치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제가 현장확인 해 보고요 그거 조치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영남 위원님

전영남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계동 포일하수처리장 예정지역에 2015년까지 하수처리장과 연계해서 청계체육공원을 계획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네. 자료 43쪽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수처리장이 환경부에서 사업이 보류가 됐어요. 물량이 저기한 걸로 안양하수종말처리장 사용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경기도에 이게 지금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경기도에 제출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향후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도 토지보상비로 160억을 예산확보 계획하였습니다. 했는데 시 재정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예산확보 안되고 재원확보를 위해서 국도비를 하여튼 내년도에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국도비 확보가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재정을 투입을 해야 국도비 확보가 되는거지 우리시에서 전혀 안하고 국도비 확보가 될 수 있나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시비도 마찬가지고 재원확보에 열심히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재원확보가 되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럼 2015년도에 준공은 못해도 착공은 할 수 있겠네요 늦어도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확실하신 겁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착공하시는데 당초 계획된 대로 착공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아니면 또 변경이 있습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좀, 내년도 예산확보가 안됐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좀 신경써서 예산확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축제 평가보고회 결과를 보니까 50쪽입니다. 우리 어린이축제가 보면 가족단위 참여율과 재방문율이 60.4% 정도로 매우 관심도가 높은 축제인데, 개선문제 보니까 음식이 메뉴와 가격, 맛이 개선돼야 된다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편의시설 확충이 있고 1인당 소비지출을 늘려야 할 축제다 라고 이렇게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개선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어떤 대책을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매년 어린이축제를 해 보고 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자원봉사자 도시락을 하지 않고 식권을 배부해 봤습니다. 식권으로 배부하니까 점심시간대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밀려와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조금 불편을 느끼길래 금년도에 할 때는 그러면축제추진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자원봉사자에게는 도시락을 배부해주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도시락을 배부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렇게 해서 도시락도 만들고 그런 쪽으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여기 방문객 설문조사에서 개선돼야 될 분야 1위로 해가지고 음식메뉴가 부족한지, 그다음에 가격에 비해서 맛이 떨진다든지, 이런 지적사항이 이게 시급히 해야 할 문제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자원봉사자 도시락문제 그게 아니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1인당 소비지출을 늘려야 할 축제다.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고 먹을 게 많고 하면 시민들이 축제에 왔다가 돈을 많이 쓰고 가는데 그런 게 부실하니까 돈도 안 쓰고 음식 질도 나쁘고 그러니까 그냥 와서 둘러보고 그냥 가는 축제가 돼버린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정말로 맛있는 음식 저렴하게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먹거리 장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염두에 두셔가지고 내년부터는 이런 거를 좀 세심하게 계획하셔서 축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간단한 거 더 질문 드릴께요. 제가 2012년도 금년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대관실태를 한번 먼저 업무보고때 달라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받았어요. 여기 자료에는 안가지고 계실 겁니다. 국민체육센터 대관을 보니까 휴일날, 일요일날 쓰는 건데 한 군데서 다 대관을 해서 썼어요. 2012년도 1월 8일부터 해가지고 6월 24일까지 의왕도시공사에서 두 번, 의왕시에서 두 번, 의왕어린이집에서 두 번, 의왕시체육회에서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다 갈뫼초등학교에서 썼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한 학교에서 다 이렇게 일요일날 그냥 몰아서 다 쓰고 있는데 이거 쓰는 목적을 보니까 학교 농구부가 여기와서 이제 다른 학교하고 시합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의왕시 농구연합회에서 농구연합회에서 어린이농구교실 이런 거를 하면서 회원들한테 돈을 받고 여기 와서 운동을 한다. 그럼 심지어는 갈뫼초등학교 어떤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농구를 하는데 가입을 안 하면 대회에 참가시켜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농구부 운영하는 주체가 의왕시농구협회 임원 간부들이 그거를 무슨 농구교실 해가면서 운영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여기에 대한 것도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체육센터를 사용하면서 어떤 단체나 개인이 영리를 취득을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대관을 신청을 하고 사용할

전영남위원

아니 대관신청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대관신청 해서 사용하는 목적이 어떤 단체나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용한다 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농구교실을 하고 회원들한테 돈을 받고 그래서 농구교실을 운영하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 과장님이 그거 파악하셔가지고 파악된 자료를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석

이해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남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페이지를 필히 말씀하시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서는 개인의 생각을 우리 의왕시 전체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의 의사를 전체 의왕시의 의사인 것처럼 판단을 하셔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행감이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것인데 과장님의 생각을 답변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시민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36쪽 맨 하단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36쪽요. 거기 기금운영에서 보니까 지출액이 9,800만원 이상 들어갔네요 그죠?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좀 어디어디에 쓰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난복구 자재구입 해서 빗자루하고 눈삽을 산 게 198만2천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음성 경보시스템을 9,580만4천원으로 또 지출했고, 또 재난방지활동 및 응급복구형 100톤마대가 있습니다. 그거 49만5천원 해서 9,828만1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크게는 지금 집중호우시 재난방지를 위해서 재해취약지역 3개소에 금액을 많이 지원을 했네요. 어디어디죠 거기가?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지금 학의천의 포일교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백운사 쪽 왕림천에 하나있고 그다음에 청계천 주차장 화장실 그 밑에 하나 설치돼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설치하고 나서 금년 장마철에 얼마만큼 효과를 보셨어요?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예·경보시스템이 일정 강우량이나 포일교의 수위가 올라오면 자동으로 경보방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3개소에서 총 17회가 자동방송 됐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저희가 하천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방송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고방송을 145회를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게 이제 작년에 인사사고가 나서 그 이후에 이거를 방치한 거죠?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각각 유지비는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3개소에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유지비는 통신요금이 월 8만원 해서 연간 96만원, 그다음에 전기요금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요 태양전지파를 이용해서 전기요금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연간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사실 이런 게 진작 설치가 됐어야 되고 항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네, 조승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27페이지 보겠습니다.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등 점용료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하천, 소하천 점용료 부과현황을 보면 체납자가 몇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일부 납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들이 하천을 점용하고 있으면서 납부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점용하고 있지 않아서 납부하지 않은 것인지.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징수율은 97%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6건이 지금 감사할 당시에 체납이 됐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1명은 완납을 했고 한 사람은 일부납부를 해서 지금 5명이 지금 미납상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지금 건물을 깔고 앉아있는 경우가 조금 일부 있습니다. 진입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점용을 지금 취소할 수 없는 상태고요 계속 지금 독려를 해서 납부토록 하고 또 미납자는 압류처분을 해서 계속 압박을 해서 좀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건물을 깔고 앉아있어서 납부하지 않는다?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그런데 생계곤란이나 여러 가지 소송에 얽혀가지고 좀 납부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는 사실이게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조취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그래서 재산을 찾아서 재산 있는 사람은 압류를 했고요, 그리고 계속 지금 독려를 해서 지금 납부약속들은 거의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음 년도에 혹시 또 신청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원칙적으로는 일반 작물 재배시에는 저희가 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주택이 일부 걸려있고, 또진입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만 쓸 수 있고 지금 뭐 어떻게 또 건물을 당장 철거하기 어려우니까 계속 납부독려를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주택이 일부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주택을 소유하는 건 그래도 소득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그런데 주택이 좀 허름한 주택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좌우간 체납되지 않도록 좀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전영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24쪽에 보면 특정관리대상 시설하고 안전 점검및 조치현황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상반기 안전점검은 6월달까지 실시했고 하반기 안전점검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돼있는데 보니까 총 관리대상이 213개 시설에 시설물이 20개, 건축물이 193개, 중점관리대상이 시설물이 20개, 건축물이 178개예요. 그러면 이 178개 건축물이나 이 20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정도 이렇게 두 번,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계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뭐 따로 순차적으로 또 하는 다른 저기가 있습니까? 관리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제적으로는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D급15개가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네. 재난위험시설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15개에 대해서는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매월 점검?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이게 정말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진짜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인데 이런 거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매월 점검하시고 또 제보가 있어도 나가보시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2백 몇 개소가 있다보니까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저희 시청 내에. 부서별로 그러니까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디자인과에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돈 위원님

상돈

김상돈위원

페이지 3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기금 운영현황을 보면 총 이게 얼마냐면 44억5,800만원 그중 8억6,8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됐죠?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편성됐고 9,800만원이 지출이 됐네요?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예산편성 대비 사용한 거는 10%정도 밖에 안 되네요. 왜 이렇게 사용이 많이 안 된거죠?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주된 86% 예산 총액이 재난이 났을 경우 응급복구예산을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응급복구?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응급복구 예산이 86%기 때문에 지금 한 10여% 기타 운영비에 관련해서 예산을 썼고요, 올해는 재해가 별도로 나지 않았고 응급복구비용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조금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이렇게 남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요?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어차피 기금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면서 또 내년도 예산에 또 다시 편성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게 좀 여유있게 남았을 때 복구장비라든가 또 재난예방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돈이에요?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관련법에 의해서 응급복구로 쓸 수도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재난기금을 매년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응급복구용으로만 쓰고 또 항구복구에는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예?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그리고 또 응급복구와 관련된 장비 있죠, 장비에 대해서는 살 수가 없고 소모성 물품에 대해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게 어디에 근거해서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법으로?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법으로 해서 그 시행령에서 계속 그 뒤에 모든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응급복구비가 많이 안 들어갈 경우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걸 평소에 해 놓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좀 준비를 해 주면 참 좋을텐데 그게 법으로 안 되도록 되어 있군요?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기금조성의 목적이 지금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서 대량 재해가 났을 경우 응급복구비가 지금 저희가 40여억이 있지만은 그것도 좀 더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리고 지난 8월 태풍 볼라벤 때 인명 및 재산피해가 사망자, 부상자 포함해서 한 1,250만원 정도가 나갔었죠?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그리고 또 부곡복지회관은 휀스 한 100만원인가 들여서 또 복구를 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요청을 해서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시비로 그냥 하게 되는 겁니까?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근거는 집중호우기간이 있습니다. 올해도 한 세 번 정도 태풍이 왔거나 아니면 집중, 몇 일 동안 올 때 그때 피해액이 사유재산의 경우는 3천만원 이상일 경우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볼라벤이 제일 많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때 1,100여만원 정도 재난지원금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시비로 전액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시비로 안 되기 때문에, 매년 수해 때마다 늘상 여성회관 옆에 보면 늘 인명피해도 난적 있었고, 또 차량 파손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었는데 지난해에 이렇게 많은 돈 들여서 정비를 해 놓는 바람에 큰 피해는 안 났는데 그래도 위험할 정도로 중간에서 좀 비가 많이 몰린다거나 빗물이, 이런 것을 보면서 저거 또 터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들게끔 했어요. 그래서 많은 돈 들여놔서 공사를 잘해 놨으니까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큰 돈 들여서 공사를 해놨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할게 아니라 늘 관리를 철저히 해서 정말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에 철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네 이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자료 41쪽에 우리시 관내에 설치한 방범 CCTV중에 사생활침해 우려되는 CCTV가 있습니까?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골목에 설치하다 보니까요 주택가를 들여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시에 세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프리셋세팅이라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골목길을 지금 돔식으로 회전이 가능한 렌즈기 때문에요 골목을 세 개를 비춘다 그러면 그 세개만 돌아가면서 비출 수 있게, 그러니까 이거 비추다가 다음 두 번째 골목을 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가정집 창문을 통과할 때는 바로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요 그게 보이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방범용 CCTV설치 전에 입법 예고를 하는데 그게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는데 그게 확인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는데 적극적으로 좀 고지하는 방법은 없어요?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전국적으로 똑같이요 전국단위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도 저희한테 입법예고 해 달라고 오고 하는데 지금 웬만한 모든 공고나 이런 게 공모할 때나 뭐할 때 체납처분 할 때도 전국적으로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말씀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설치할 때 사생활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생활 침해가 안 되도록 설치하는데 모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골목에 설치하다보면 이웃집 창문을 향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러한 것은 사전에 차단을 해서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거는 철저히 기하시길 바랍니다.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우리 경기도에 타 시군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CCTV운영이 위탁용역을 대부분 주고 있는데 유독 우리시만 직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용역을 줌으로써 비용을 절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하십니까?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저희가 지금 용역을 어차피 전문기관에다가 CCTV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 내부 인원만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외부적인 거는 전부다 용역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지만 외부에다가도 용역을 준다?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유지보수 차원에서 용역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유지보수만?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거를 모니터링 하는 요원만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그게 지금 저희가 무기계약직에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같이요.

이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타 시군에서 보면 전부다 위탁용역을 하고 있던데 그거하고는 좀 비교검토 해 봤어요?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비교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향후 한번 비교검토를 해서 어느 게 더 경제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네. 이건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이건 검토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남 위원님 더 질의해 주십시오.

전영남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9쪽에 청계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이 있죠?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전영남위원

보면 토지보상을 마치고 금년도 5월 31일날 1차분 착공을 하셨습니다. 착공을 해서 지금 사업 중인데 이게 2차가 2014년, 1년의 갭이 있어요. 1차 준공하고 바로 2차 이렇게 착공을 한다고 1, 2차로 나눠서 해 놓으셨거든요?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전영남위원

이게 나눠서 해 놓으신 이유가 예산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예산 확보때문에?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분에 대해서 지금 1차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1차분 올해 예산분에 대해서 하시고, 그러면 내년 예산은 확보가 됐나요? 2차분에 대해서는?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지금 내년예산이 한 12억 정도

전영남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물어보는 건 뭐냐면 여기 1, 2차 나눠져 가지고 1차하고, 또 예산이 없어가지고 중단했다가 또 2차하고 그러면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1, 2차 나눠서 돼있지만 사업하는 거는 쭉 연속성 있게 해서 준공시점은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도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 하셔가지고 한 번에 할 적에 다 끝내시는 게 맞다 주민들 불편도 덜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왕림천 사업을 하시느라 또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아주 많은 인원들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한번 거기를 가보니까 저녁 늦은 시간에는 여성들이 다니기에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CCTV설치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새로 개설한 산책로 주변에 CCTV를 설치하는 문제를 혹시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요.

성삼

김성삼시민안전과장

외곽이나 등산로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리길이고 산들길이고 그런 데까지 설치하는 거는 이게 하나에 3천여만원씩 들어가기 때문에요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입장이지만 저희가 내년도에 물량을 좀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거기까지도 한번 해 볼 수 있는지 서류 검토 해서요 최선을 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네. 시민들이 여러 가지 CCTV가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산책로에 설치하는 것이. 여성들이 늦은 시간에 산책로를 다니면서 위험성이 있어 그런지 그런 요구들이 좀 있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석해 주신 시민서비스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안전과를 끝으로 시민서비스국 6개과의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기획경제국의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분만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승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500만원이상 공사용역 수의계약현황을 좀 보시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직원단체보장보험 계약이 있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직원단체보험 계약의 경우는 여러 손보사를 상대로 해서 경쟁입찰을 시켜서 좀 더 유리하고 저렴하게 계약해야 된다고 사료되는데 수의 계약을 한군데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한 사유가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직원단체보장보험 계약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하려고 두 번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되다보니까 적격업체가 다 유찰돼서 선정을 못하다보니까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유찰도 두 번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임의적으로 그 입찰을 갖다가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 공개입찰을 두 번을 했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공개입찰을 한 거예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했다가 거기서 응찰자가 없다 보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가격이 좀 적다고 그런 거 아니예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보험회사 측에서 보면 상당히 자기들이 봐도 이윤이 안 남을 것 같고 타당성이 없고 이러다보니까

승재

조승재위원

이윤이 안 남는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럼 메리츠만 그래도 그냥 하겠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이익이 안 와도?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이 업체는 그 전에도 했던 업체다보니까 그거를 내막을 알기 때문에 응찰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8페이지 보겠습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직원 채용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2012년도에 18명,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100명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전혀 없어요. 자료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2011년에 전혀 채용을 안 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2011년도에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채용한 인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없는 사항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18명을 채용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기간제근로자에서 전환시킨 인원이 11명이고 7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는 2011년도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한 명도 없었고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70명을 채용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왜 전혀 채용이 없었어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2012년도에?

승재

조승재위원

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2012년도에 기간제

승재

조승재위원

아니 이게 18명인데 2011년도에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2012년도에 18명을 채용한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2012년도에 18명 아니에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이게 2012년도에 18명을 채용한 겁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럼 2012년도에 18명,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2011년도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명도 채용을 안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는 전혀 채용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그래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거기 감사자료에도 보면 첫 번째 김경화도 2012년도 2월 1일날 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채용계획이 행정업무 증가로 해서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했는데 2011년도에는 행정업무가 증가가 안 됐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있던 인원 가지고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채용한 인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채용을 했었고요.

승재

조승재위원

상반기에는 채용을 했다 이거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상반기에는 몇 명 채용 했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2011년도 상반기에요?

승재

조승재위원

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 인원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 현황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승재

조승재위원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은 최소 인원으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선에서 채용함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기계약근로자는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 교부세에 산정하는데도 불리하게 적용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무기계약근로자는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 인원을 채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대처하려다 보니까 기준정원은 묶여있고 일은 해야 되겠고 이러다보니까 무기계약직이 늘어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에다 대고 건의 한 사항이 총액 인건비제에 비정규직 고용안정화 대책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들을 고용안정 측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인원은 총액인건비제에서 별도로 산정해 달라고 해서 지난 10월달에도 저희가 행안부에 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건의도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저희뿐이 아니라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에 대한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에서 별도로 아마 배정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12월말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내년도부터는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에 대한 것은 총액인건비에서 별도로 선정해 주는 것으로요.

승재

조승재위원

그런데 여기 채용사유를 보면 신규 행정업무 증가로 뽑았는데 이거 업무가 얼마나 증가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많은 수를 증가시킨 이유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 금년도에 무기계약직 18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 체납세징수보조 관리원, 그 다음에 청소원 자전거수리센터 운영원, 또 조류생태과학관은 새로 개관하다보니까 조류생태과학관 관리원, 그 다음에 보건소가 무기계약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방문보건사업이라든가 각종 보건사업에 늘어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밑에도 쭉 쓰레기투기라든가 그 다음에 환경개선금 부담금 관리인원, 이런 인원으로 해서 행정수요를 보조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그거 보면 기간제근로자 100여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신규행정 증가보다도 보충인력 성격이 좀 강한데 안 그렇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는 수시로 여기에 있는 인원은 각종 사업으로 단기간 내, 뭐 한 달도 쓰기도 하고 두 달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인원은 100명이지만 실제로 고용기간은 한 두 달도 될 수도 있고 6개월도 될 수 있고 이 인원들은 기간을 2년 이내에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일시적으로 근로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인원은 크게 비중이 없습니다.

승재

조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전영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전영남 위원입니다. 작년 행감에서도 직렬 불부합인사에 대해서 조규홍 위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의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금년 인사도 보면 직렬에 맞지 않는 인사를 또 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보직을 받은 지 6개월도 안 되서 다시 또 자리를 바꾸는 그런 경우가 농업산림과에서 회계과장으로 가고, 보건사업과장에서 민원지적과장으로 가고 6개월도 안 되가지고, 이런 인사를 강행을 했는데 이거는 과장들 사기 문제도 있지만 인사규정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행감때 지적해 주신 5급 과장들에 대한 직렬 불부합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지적받은 게 6명이 되겠습니다. 고천동에 고천동장이 보건직인데 거기 직렬이 안 맞고 이렇게 해서 6명이, 그러니까 고천동에 보건직, 그다음에 부곡동에 시설직, 청계동에 시설직, 그 다음에 농업산림과에 행정직,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직렬 불부합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2월 16일날 보직에 대한 개정을 해서 직렬 불부합을 4명을 해소를 했습니다. 나머지 2명이 민원지적과장이 보건직으로 있고 그다음에 회계과장이 농업직으로 있다 보니까 이 두 분 과장을 갖다가 두 명 해소를 마저 하기 위해서 전보제한에 저촉은 되겠습니다만 현재 직렬에 맞게끔 전보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보제한에 걸린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을 한 후에 인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전보제한에 대한 거는 의결까지 해서 이렇게 직렬 불부합을 해소를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공무원 임용령 27조를 보면 1년 이내에는 자리를 이동하지 않게끔 해 놨잖아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인사위원회를 해서 인사위원회에서 보직을 바꿔줬는데,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있어요? 인사위원회 구성,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현재 인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 돼있습니다. 저희 당연직이 부시장님하고 우리 옆에 계신 국장님하고 조상호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여직원 대표로 고일선 계장이 돼있고 그다음에

전영남위원

당연직이 4명?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공무원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그 다음에 민간인이 5분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민간인 5명?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해서 이거 보직을 변경했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해 가지고 했나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전영남위원

인사위원회를 했어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현재 운영하면서 서면으로 하는 건 상혼에 대한 거, 도 같은데서 상장 같은 거 교부할 때 시간이 없을 때는 서면으로 하고 인사에 대한 거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래서 이게 6개월도 안 되어서 보직을 바꾸고 이리 자리 옮기고 저리 자리 옮기고 그러면 밑에 있는 팀장들도 일하기 힘들고, 또 업무의 연속성도 많이 떨어질거고 그런데 인사위원회를 했더라도 1년이 안 됐으면 그 자리에서 연속성 있게 업무를 보는 게 원칙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 않으세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저희도 잦은 인사는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잦은 인사는 안 하려고 하고 웬만하면 정기인사를 하려고 하고 휴직자들 복직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일부 빈자리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만부득이 했을 때, 특히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도 행감때 지적도 받았던 사항이고 이거를 얼른 해소를 하려다 보니까 어차피 자리 옮길거라면 빨리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던 사항은 위원님들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시가 외부청렴도는 그래도 좋다고 평가가 나왔는데 내부청렴도를 보니까 전국 꼴지에서 둘째인가 아주 바닥이더라고요. 다 이런 문제가, 인사가 만사라고 내부청렴도가 그런 게 낮아지고 그러는 게 지금 같은 이런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공직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항상 인사는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내부조직에 문제가 생긴다 라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이동에 대해서 저도 동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전문부서 같은 데는 1년이상 근무를 해야만이 그 과의 모든 업무를 통달할 수 있는데 6개월 정도 하다가 업무 좀 알만하면 또 다른 부서로 옮기고 뭐 이런 사항들이 많아서 많이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앞으로 인사이동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게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와 한국자유총연맹은 비고란에 보니까 사업목적 외에 사용을 했네요. 사업목적 외로 사용을 했네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어디다 사용을 한 건가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84만원을 인건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보조금을 교부했을 때는 목적 외로 전용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사전승인을 받고서 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사업비는 사용목적에 맞도록 사용토록 교육을 시키고 재발생시는 전액 환수할 계획임을 통보를 했습니다. 그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차원에서만 통보를 했습니다. 자유총연맹은 2/4분기 자유마당지 배부를 집행잔액 26만6천원을 운영비 및 포순이 야간순찰대 비용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용상의 불가함을 통보하고 앞으로는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토록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사업추진시 개인카드 결재하고 보조금을 입금해서 지출내역하고 통장내역하고 불일치가 발생한 사고는 이거는 주의 촉구를 했습니다. 이북도민회는 보조금 결재카드를 36.1%만 사용해서 40% 미만이 돼서 패널티를 부여해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금액계산상에 계산해 보니까 관광차 임차료는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재를 안 하고 계좌입금을 해도 가능한 사항인데 이걸 갖다가 가능금액으로 하다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낮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산해 보니까 40.1%다 보니까 패널티를 적용 안해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패널티 적용을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보조금 카드를 미사용시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가 보조금 전용카드를 40%이상 사용할 때는 패널티 적용을 안하고 20% 미만 사용시는 15% 삭감, 그다음에 20%이상 30%미만은 10% 삭감, 30%이상 40%미만은 5%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요, 42쪽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생복지사업으로 콘도지원을 해 주는 거 있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연간 600박을 이용할 수 있네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이용 실적이 2010년에는 189박, 2012년에는 129박으로 20%에서 30%밖에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합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저희 콘도가 여름 하계휴가철하고 그다음에 겨울 성수기에 거의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계약이 돼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그 기간에 신청자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 직원들이 자체로 신청하고 추첨을 해서 대상자 선정통보하면 한화클럽에서 전국에 있는 가맹단체들을 다 해서 거기서 추첨하다보니까 추점 확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특히 최근에는 더 콘도이용률이 떨어지는 게 직원들이 경제적 사정으로 좀 어렵다보니까 휴가철에도 콘도를 이용 안하는 이런 게 좀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한화콘도가 과거에는 상당히 큰 콘도업체였고 시설이 좋았습니다만 이제 시설이 노후화 되다보니까 옆에 같이 가는 동료들 일반개인회사 콘도를 이용하고 이러다보니까 콘도 활용률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저도 한화콘도를 한번 이용해 본적 있는데요 사실 오래 되어가지고 노후화가 돼서 편리한 느낌을 못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콘도를 좀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현재 콘도를 저희가 계약기간이 2020년도까지 20년인데 지금 우리가 계약을 위반해서 바꿨을 때는 감가상각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수할 돈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게 장기간으로 잡아서 계약을 했나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과거에는 콘도 회원권 분양을 20년 단위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게 2000년도에 계약을 한 거다 보니까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다른 콘도랑 2개로 이렇게 계약을 하면 안 되나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직원들이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콘도를 두 개 내지 세 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걸 하려다보니까 보통 콘도 하나에 2,500에서 3,500정도 가는데 지금 가뜩이나 재정 열악한데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좀, 내년도 신규사업도 하나도 못하는 입장에서 콘도를 확장한다는 거는 좀 안 맞고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죠. 어차피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이라면 이왕이면 좋은 데로 계약을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당장은 안 돼도 장기적으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돈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김상돈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감시, 24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수익금에 대한 집행과 정산후 잔액을 시에 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한 사항이 있었어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그래서 각동이 수익금 증가추이를 보면서 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자원봉사자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축소하는 것, 또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게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도 행감에서 지적받았던 주민자치센터 운영수익금에 대한 시 일반회계 귀속여부, 그 다음에 자치센터에 귀속이 안됐을 시에 많은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인건비 삭감문제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주례회때 검토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내에서 31개 시군이 다 공히 사용료는 시에 귀속을 하고 수강료는 자치위원회에서 수입을 받아서 강사수당이 되든가 일반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게 31개 시군이 거의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도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거 수익금을 시에 귀속하는 게 맞느냐 했더니 자치위원회 자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수강료는 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시설 관리하는 시설사용료에 대한 거는 시로 귀속을 시켜서 시설유지관리로는 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회신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치위원회에서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도 11월달에 동 자치위원회 운영세칙에 대한 표준안을 저희가 만들어서 각동의 동장님들과 자치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편성을 만들어서 각 동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거기에 자치위원회에서 경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을 만들 때는 동장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자치위원회에서 결산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만약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자치위원장의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동장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는 세칙안을 만들어서 동에다 시달을 했습니다. 그 세칙안이 동별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결산보고도 매년 반기별로 하고 그 다음에 2월달에는 총회시에도 결산보고도 하게끔 돼있으니까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 12월말 현재 청계동 같은 경우에 잔액이 3,200만원이 헬스장 운영해서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청계동에 자원봉사자 인건비를 4명을 주던 거를 1명을 삭감해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3명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저희가 내려주는 준칙안 갖고 동에서 이제 자치위원들하고 동하고 이제 협의해서 좋은 안이 나오면 예산의 집행에 투명성이 있다고 보면 구태여 자치위원회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입장인데 거기서 투명하게만 집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회수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 돈에 관련돼서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다보니까 예산에 관련된 것만 수익금과 지출에 대한 것만 투명하게 관리만 잘 하면 문제는 안 생길 것 같은데 오전 행감 하면서도 청계동 공부방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지만 봉사는 봉사대로 5, 6년간 열심히 하고 월 20만원 돈, 전체적으로 한 700만원 때문에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그런 봉사자들이 그런 일들이 그것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예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 관련된 것들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투명하게 만들어야 될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저희도 하여튼 대통령선거 끝나고서 저희가 세칙안이 내려줬어도 동 재정결과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엔 금년도 결산결과도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에 보면 시민대상 심사현황이 있는데 시민대상이 이게 상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보면 시민을 대표해서 받는 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상 품격도 굉장히 높고 하다보니까 상에 대한 민감성도 있는데 늘 그러다보니까 말썽도 많아요. 올 같은 경우도 뒷말 나오는 것들이 심사위원들이 한 지역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좀 공정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고천·오전·부곡 지역이라든가 내손동 지역이라든가, 비슷한 후보자들이 올라왔을 때 심사위원들이 어느 지역에 많이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도 그 지역 사람을 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더라 라고 하는 뒷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런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뭔가 공정하게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약간의 오해를 만들어 갈 수도 있더라. 그래서 시민대상에 대한 심사위원 선정할 때 지역에 대한 위원들의 안배도 갖춰져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과장님은?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글쎄 그거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봤고 과거에 편파적으로 어떤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했다 하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심사위원 선정도 중요하지만 심사방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1차 서류심사 할 때는 실명을 비공개하고 이름을 가린 상태에서 공적내용만 갖고서 1차 심사를 했습니다. 1차 해서 1차 선정자를 대상으로 해서 최종 1인 선정할 때는 선정투표를 하고 그때 실명 공개후 수상대상자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위원들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토론이 돼서 3차 최종투표를 거쳐서 수상대상자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서류심사나 공적내용을 할 때는 서류가 제일 중요하다보니까 서류심사 할 때는 실명을 비공개로 하다보니까 위원께서도 자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떤 공적내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심의를 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아무튼 잘 좀 위원들을 선정해 주시고요, 또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에 대한 어떤 직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더 드리면 공무원 채용때 직렬에 의한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예를 들면 행정부분, 세무, 전산, 토목, 건축, 공업, 환경, 보건 등 해서 이렇게 나눠서 채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직렬로 이렇게 나눠놨을 때는 전문성을 높이겠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런데 채용하고 나면 사실 복수직렬을 확대를 해서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렇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상돈

김상돈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사실상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직렬별로 직원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장기적으로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본인들도 타성에 젖기도 하고 업무에 실증도 나도 그래서 타부서에 가서 근무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의 세무직렬 같은 경우에는 95년도에 처음 세무직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서만 있다 보니까 남의 업무를 모르고 거기만 있다 보니까 전문성은 좋은데 매일 반복되는 업무만 하다보니까 타 부서도 가서 근무를 하게 해달라 그런 거에 의해서 직렬조정을 해서 회계과나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를 배치를 시켜 줬습니다. 그때 그 직원이 내가 왜 거기로 가야 되느냐, 세무직중에 나만 왜 퇴출되어서 가느냐 그러면서 처음에 원망을 했었는데 실제로 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공무원이 이런 데도 가서 근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여건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 거기서 안오려고 하는, 그 후부터 타 직원들은 나도 한번 가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도 6월달에 소수직렬에 대한 직원들 의견을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13개 직렬에 132명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직원들이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가서 의정활동지원도 해주고 싶으니까 거기도 보내달라,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가서 인사도 보게 해달라, 그 다음에 녹지직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 청사관리도 하게 해달라, 사서직은 평생학습,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기록물관리를 하게 해달라 이런 소수의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렬별로 당초에 신규 채용할 때 직렬 모집한 취지도 살려야 되겠지만 좀 잠깐씩이라도 타 부서 가서 행정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런 걸 조금, 직렬에도 안 맞습니다만 그런 걸 좀 인사를 탄력성 있게 하느라고 해서 그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게 인사를 하다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군데서만 5년, 10년, 15년, 20년, 계속 집중적으로 근무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낫다 이런 걸 고려해서 한번 바깥으로 다른 부서에 돌기 시작하면 잠깐 머리 식히고 들어오면 되는데 또 바깥에 나갔던 사람이 다른 쪽으로 자꾸 가다가 보면 한참 이렇게 동떨어지는 외근근무를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 예를 들어서 세무직이다 그러면 세무직이 세무직 일을 하다가 가더라도 약간 좀 이렇게 같은 양성의 어떤 자리에 가서 근무를 약간 머리 식히고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관계 없는 데를 간다거나 이것은 결국 동료간에도 어떤 이질감 같은게 만들어 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좀 안배를 잘 해줘야 되겠다. 지금 꼭 짚어서 어느 직원이 어디간 게 잘못됐다 이렇게 까지 논할 수 없지만 그런 것을 행정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끔 하는 것은 그 직렬에 맞는 사람을 채용한 사람이 있어 주는 게 맞다. 다만 한 자리에 너무 오래 놔두다 보면 그 사람들의 어떤 업무능력에 한계, 지속적인 업무 속에서 지루함, 이런 것을 좀 약간 전환시켜 주기 위해서 다른 과에 잠깐 갔다가 오게끔 하는 것은 상당히 좋으나 거기에 맞는 부서에 잠깐 나갔다가 오게끔 하는 그런 쪽으로 잘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거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당초 직렬에 맞는 그거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타 부서 가는 것은 탄력적으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다시 그 위치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사할 때 그건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해외배낭연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배낭연수를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배낭연수에 대한 직원들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계속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법을 좀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은 더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들, 그 분들도 왜 정규직 직원들만 배낭여행을 가느냐 자기들도 확대해 달라고 해서 이거는 직원들은 가서 보고서 업무를 배워서 우리 시정에 접목을 시키는 차원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그분들은 단순업무보조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건 아직 안 된다고 확대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그분들도 지금 사기앙양 차원에서는 검토가 돼야 될 상황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현재 청원경찰도 확대를 해 달라는 추세고 현재 기능직까지만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해서 배낭여행 같은 것은 외부의 문물이라든가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우리 직원들의 지식함양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점차 확대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배낭여행이 굳이 꼭 해외여행만 국한하지 말고 국내도 좋은 곳들이 많이 있는데도 우리가 못가본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낭여행을 국내배낭여행도 병행해서 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그것도 한번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의 하실, 이동수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십시오.

이동수위원

직원 승진과 관련하여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2012년도부터는 다면평가를 한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아는데 왜 지금까지 실시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다면평가는 과거에는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다면평가를. 그 다면평가를 운영을 해오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다면평가를 시행을 안했습니다. 다면평가의 문제점이 뭐냐면 평소에 자신과 좋은 사람한테 위주로만 표를 몰아주고 그다음에 자기 하고 사이가 나쁘던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좀 나쁘게 나오고 이런 문제점하고 그러다보니까 다면평가 잘 받기 위한 인기영합주의 이런 사례로 하다 보니까 공무원 인사제도에 다면평가운영규정을 갖다가 바꿔서 승진임용시에는 다면평가 반영을 못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3년부터 승진임용시 다면평가는 실시해서 인사에 반영을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인사승진 심의 할 때 참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는 금년도에도 3월달에 다면평가를 실시해서 직원들 성과급 주는데 30%를 반영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다면평가는 실시하되 승진시나 이런 데는 반영을 못하고 참고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의결을 할 때 그 사람의 다면평가 결과를 참고로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동수위원

직원 교육때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직원들은 특정한 직원을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실시하지 않는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사실입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행안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승진임용시 다면평가 반영규정이 삭제가 2010년도 4월 17일날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진 임용시에는 다면평가 결과를 활용을 못하게끔 돼있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저도 이번에도 도 종합감사도 받아보면 감사관한테도 우리 인사행정이 부족한게 많다, 불합리한 게 많다고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이 있다고 그래서 감사관이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는데 보니까 직원들이 인사규정을 정확히 모르고 솔직히 6급에서부터 8급까지는 근평을 당해 연도꺼 6개월치만 받으면 그걸 최고 1등이면 당연히 진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2년치를 평균해 가지고 승진후보자 명명부를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평을. 그런데 그런 규정 자체를 모르고 난 이번에 다면평가 1등했는데 진급이 안됐더라 이거 진급이 뭔가 부조리가 있고 비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감사관도 얘기하시면서 직원들에 대한 인사규정을 교육을 시켜서 인사에 신뢰성을 쌓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도 시간 나는 대로 인사규정을 새로 만들어서 있는 규정을 좀 발췌해서 직원들한테 정확한 인사규정을 알려주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다면평가를 안 해가지고 특정한 인사를 진급시키고자 했다는 것은 인사 규정을 모르고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최근에 인사에 대해서 공정한 인사행정을 실현하라 등 직원들이 여러 명이 글을 올린 사실을 아시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이동수위원

그 내용을 보면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정한 절차도 무시한 채 승진인사가 실행되었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 또 보편적 기준, 보편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하는 인사보다는 충성도와 특정지역 출신을 배려한 인사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글, 또 약속은 초기 몇 번 시도 되는 듯 하다가 근래에는 안타깝게도 지켜지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을 과장님도 읽어보셨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이동수위원

이게 글을 올렸는데 지워버렸든데 또 한 사람은 시장님이 취임 후에 말씀한 거를 쭉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쭉 해서 글을 비슷한 내용을 올린 글이 있는데, 요즘에 우리 직원들 사이에 시장님 고향 쪽으로 이사를 가야지 승진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들어 보셨어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글쎄 그런 거는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와서 저도, 그럼 저도 행정지원과장도 저도 고향을 거기로 옮겼어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는 경기도에서 태어나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행정지원과장으로 와서 인사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없다고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솔직히 직원들 인사는 100% 만족은 사실상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저희끼리 할 때는 100명 중에 최다공약수를 만족시킬 수 있으면 그게 잘된 인사다, 막말로 말해서 뭐 51명만 만족해도 잘 된거다 이럴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일부 직원들의 불만, 그 다음에 자기 오래된 경력, 열심히 남들은 했다고 하는데도 진급에 소외되거나 이런 불만 이런 것을 보면 저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 많은 인원을 다 진급을 시킬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하여튼 최대한 투명하게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민선5기 출범 후에 아버지하고 아들을 취직 시켜준 거 과장님 아시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버지하고 아들은

이동수위원

행정지원과장으로 그런 내용을 모른다니까 안타깝네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제가 온 게 금년도 2월달에 왔는데 글쎄, 과거에 어떤 인사에 대한 것까지 제가 그거는 챙겨보지를 않았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한 것은 승자독식이라 해서 이해는 했습니다만 인사가 만사라고 해서 적소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배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서 모든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질높게 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인데 작금에 도시공사에서 장안택지개발을 위해서 출자를 요청했는데 현물출자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올렸기 때문에 사업의 시급성으로 봐서는 의회에서 바로 해줘야 마땅했지만 절차를 밟지 않은 그러한 것을 우리가 승인할 수가 없어서 하지 못한 예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전문성이 그마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절차도 밟지 않고 올려서 안타깝게 우리가 그것을 승인을 못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그러한 직원을 적소에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홍위원장

네. 전영남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위원

아까 조승재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무기계약 및 근로자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4일에 보니까 무기계약직이 90명에서 94명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2012년 1월에 94명에서 110명으로 늘어났어요 2012년 1월에. 아까 2011년도에는 없었다고 그러셨는데.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8월에, 이게 개정된 게 8월 28일날 개정됐는데 141명으로 늘어났어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기에는 일반계약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준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총액인건비 안에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31명, 2012년 8월에 31명을 늘린 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이거는 그러니까 31명은 늘린 거가 정원개정만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정원개정만 해 놓은 사항이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환을 31명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정원만 개정을 해놓고 12월달에 현재 근무하는 부서가 나왔습니다만

전영남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거는 부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총액인건비 안에 부합되는 인사인지 아닌지 그거를 여쭙는 겁니다 지금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현재 금년도까지는 이게 무기계약직이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포함이 돼있는데

전영남위원

내년도에 하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이거는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전영남위원

할 계획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행정안전부에 무기계약직은 총액인건비에서 빼달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건의사항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는 아직 모르는 사항이시구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모르는데 저희가 잠정적으로 얘기 듣기는 이것이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현재 노동부에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안정화 시켜라 거기에 공공부분이 앞장서서 해라 그러다보니까 우리도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면 총액인건비에 예산을 많이 잡아먹어서 못한다 지방치단체는.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이거는 총액인건비에다 별도로 산정을 해주려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뭐냐면 그렇게 별도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운영규정 개정을 하셨으면 최소한도 내년 예산에 어찌됐든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이게 규정이니까 의결을 거치는 건 아니지만은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무기계약직을 몇 명 정도 증원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비용이 소모될 거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규정을 하시고 했어야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게 있으시면 의회에 와서 그래도 업무보고 할 적에라도 한 번쯤은 설명해 주셔야 의회하고 행정부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소통이 되고 하는 거지 다 해놓고나서 이거 의회에 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 안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가지고 시예산이 총액인건비에서 벗어나서 시예산에 별도로 투입한다 그럴적에.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앞으로 의회에도 이런 거는 설명을 해 주십사 하고요, 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8월 13일날 수원시하고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협약 체결을 하고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행안부에 올려놓으신 상태죠. 행안부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지금 행안부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입법예고 하고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이 안 왔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어떤 답변

전영남위원

그 행정구역 조정에 관해서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행정구역 조정 자체가 행안부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는 게 10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그 입법예고가 끝나고 나면 바로 법제처 규제심사를 12월 16일까지 마치고 12월 24일경에 국무회의에 상정해서 12월 하순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 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영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2012년 194회 임시회에서 동일면적의 수원시하고 의왕시하고 동일면적을 주고 받는 걸로 해서 경계구역 조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의회의견을 줬어요. 그랬는데 수원시에서 재검토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네.

전영남위원

그래가지고 7월 본회의에서 저희가 어떤 거를 주문을 했냐면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향후 일정을 해라 이렇게 의회에서 의견을 내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협약서를 체결하셨죠? 추진위를 구성을 하셨나요?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가 이거 안건을 그때 제안 설명 드릴 때도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김상돈 위원님께서도 향후에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거를 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받아들일 때는 현재까지 진행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향후라는 건, 앞으로란 얘기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앞으로의 행정절차 협의 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라. 그런데 저희가 그 후에 변동된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당초에 면적 말씀드리고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거에 대한 의견 의원님들 다루신거 그거 갖고서 저희가 도에 올리고 수원시에서도 별도 의견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에 올려서 경기도의회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다 보니까 행안부에다 올렸던 사항이고, 거기 한 가지 뒤에 감사자료 첨부 되어 있던 협약서 내용 자체는 먼저 의회때 저희가 제안 설명 드릴 때도 수원시하고 잠정적으로 이런 게 합의 됐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입장료 평일에 의왕시 부곡동 주민하고 동일하게 20% 할인 해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수원시하고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던 사항을 갖다가 협약서 자체만 수원시의 시장님이 해외출장가고 이러다보니까 늦게 협약서가 체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잠정적인 합의는

전영남위원

과장님, 8월 13일날 협약서 체결하기 전까지 우리가 7월에 정례회의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하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게 향후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향후에 대한 거는 이 건에 말고 다음 건에 대해서 향후로 생각을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논란이 있어 가지고 그날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향후는 이 건도 포함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본회의장에서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거 자체는 이 건도 이 건에 대한 향후 어떤

전영남위원

이 건에 대한 향후를 말씀하시면 협약서가 8월 13일날 체결을 했으면 8월 13일 협약서 체결하기 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협약서를 체결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위원회 의견을 물었어야죠. 의회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전혀 무시를 하고 의회를, 이거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과장님 독단으로 협약서를 체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글쎄 그거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 정례회에 안건 상정했을 때도 수원시하고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사항을 아마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수원시가 이런 내용이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고 나서 행정구역에 대한 미온적 조정안이 나왔고 그거에 의해서 양쪽 수원시의회하고 우리 의왕시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이런 걸 할 때는 행정구역 조정위원회를 좀 구성했으면 좋지 않으냐, 사실상 저희가 그거는 그 당시 시간이 촉박하고 하다보니까 못했던 사항을 말씀 드렸던 사항이고, 저희가 받아 들인 것은 앞으로 이건을 포함해서 여타 행정구역 조정할 때 어떤 협의를 할 때는 그걸 행정구역조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협의 자체를 하지 않다보니까 특별히 협의된 사항도 없었고 단순한 8월 14일날 했던 그 협약사항은 기 합의됐던 사항에 대한 걸 갖다가 서명절차만 밟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 협의를 한 걸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안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의원님들이나 의회를 무시하고자 했던 사항이 아니고 기 선행절차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게 물론 의원을 무시하고 의회를 무시하고 그래서 한 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그런 의견까지 줬는데 그거를 한 번도 토의하거나 그런 적도 없이 행정구역 조정 협약서 내용을 보면 이게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이 됐던 거고, 의회에서도 누차 행정구역 조정에 관해서 칼자루를 쥐어야 될 사람이 칼날을 쥐고 행정구역 조정을 한다 라고 얘기까지 저희들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의견을 준 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안을 내서 협약서를 체결하라고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던건데 그것까지 무시하고 그냥 8월 13일날 덜렁 이 협약서를 체결을 하시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범재

이범재행정지원과장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한 협약사항은 어찌됐던 간에 사전에 협의가 됐던 합의가 됐던 간에 협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 가서 의원님한테 이런 협약사항을 체결하겠다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한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모든 게 다 진행됐던 상황에서 수원시의회도 의견 없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아무 의견이 없던 사항이고 행안부로 올라가서 진행 중인데 여기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규홍위원장

더 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이 자리에서 기획경제국의 기획예산과, 회계과, 기업지원과, 청소위생과, 농업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