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고재을 의원 발언
혜옥
문혜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과, 환경과,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과소관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안천순입니다. 여성가족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화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8쪽, 한부모가족 지원 현황이 있는데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해서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되는 것인데 1,704세대는 재가보호시설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재가보호는 없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한부모가족 중에 사실혼을 가진 자는 법적으로 지원이 제외되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그리고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가족은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정보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서류상 이혼을 해서 한부모가족으로 만들어놓고 지원을 받는 세대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과연 그럴까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 비해 한부모가족이 늘어난 것입니까, 줄어든 것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니까 30대는 19.2%, 40대는 36.2%, 50대는 24%, 60대는 15.5%로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세대별로 실태조사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기초수급대상자가 되면 한부모가족은 떨어지거든요. 한부모가족으로 관리하다가 생활이 더 어려워지면 기초수급자로 올라가다 보니까 숫자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한부모가족에 대해 사회복지관 쪽에서 따로 지원되는 교육이 따로 있나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특별한 프로그램은 없을 것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아동양육비 5만원, 학용품비 5만원, 자립지원금 5만원……. 할인혜택을 보면 자동차 검사수수료도 감면하게 되어 있고 이동통신요금 35%,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은 20% 감면하게 되어 있고 양곡할인도 하게 되어 있는데 총 예산이 8억 5,478만 9,000원입니다. 이 안에 교통비 지급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원래 교통비도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에는 지원을 하게 되어 있던데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그러면 월초에 지급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20일경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반드시 20일에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찾아보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조기집행도 좋은데 우리 구 예산의 취약점 때문에 지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10억원, 20억원을 하룻밤만 놔둬도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월말에 지급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월말에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법적 기준일이 있답니다. 20일이나 25일…….
화탁
오화탁위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없다면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양육비는 별도로 10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화탁
오화탁위원
우리 구는 지급한 세대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13세대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14세대로 있다가 8월에 11세대로 줄었던데 왜 줄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전출로 인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합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한부모가족지원법을 보면 복지수요가 많은 자치구는 복지상담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구는 복지상담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건강가족지원센터 쪽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모자가정, 부자가정은 기초수급자를 제외한다고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관리하지 않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조손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조손가정도 기초수급자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고재을위원
조손가정은 기초수급자는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기초수급자가 아닐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대상자로 관리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북구에는 한 세대도 없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집계가 나와 있어야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조손가정도 한부모가족 속에 들어 있어서…….
고재을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조손가정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죠. 부모가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하겠지만 아닌 경우도 여기서 파악은 하고 있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야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지원할 사항이 있으면 지원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리고 66쪽, 그룹홈 현황이 있는데 가정에서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가정은 아닙니다. 아파트에서 그룹홈 신고를 하고 7명 이하를 보호할 수 있거든요.
고재을위원
몇 세까지 보호할 수 있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18세 미만입니다.
고재을위원
여기서 숙식을 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가정처럼 사는 데입니다. 애육원같은 전문시설이라기보다는 가정하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룹홈을 하는 것입니다.
고재을위원
북구에 9군데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신고한 곳은 9개소입니다.
고재을위원
아직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맨 밑에 사나래는 종사자가 2명인데 아동수는 1명입니다. 몇 명 되지도 않은데 통합하든지 해야지 한 명, 두 명 데리고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신고에 의해 처리하게 되어 있고 2년 동안은 본인들 자부담으로 운영하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고재을위원
등록할 때 몇 명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한두 명 보호하고 있다고 등록해 놓고 지원금 신청하면 행정체계가 잡혀 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 생활할 수 있게 시설을 다 해놓고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아이들을 관리하는 부분을 보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지원해 줍니다. 현재 4군데는 지원이 안 되고 5개소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그룹홈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룹홈이란 아동들이 아동시설로 가야 되는데 아동시설은 아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가정에서 키우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룹홈을 권장하고 있거든요. 소규모시설에서 가정과 똑같이 보모가 키우는 것으로…….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로 어떤 아이들이 있나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수급자들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키울 수 없는, 버려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상담소나 그런 데서 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그 아이들이 18세까지 있으면 그 뒤로 자립해서 나가야 되는데 광주시에는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자립관은 몇 개나 있습니까?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자립관이라는 것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아이들이 그룹홈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룹홈에서 나갔을 때 자립관을 잘 모르십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18세 이상이 되더라도 학생이면 졸업할 때까지 거기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애육원도 18세까지 있는데 학생일 때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그러면 휴학했거나 중퇴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옛날에는 18세가 되면 무조건 퇴소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 아이가 자립할 때까지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 기간까지는 정확히……. 6개월 정도랍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그룹홈에서 나갔던 아이들이 주로 성매매나 성폭력의 대상이 돼서 다시 배가 불러서 다른 쪽으로, 아주 많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서 그런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대안과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광주에서 북구가 가장 선도적으로 복지를 개혁하고 의지가 많이 있는데 이것 또한 고민해 보세요. 그룹홈에서 나왔던 아이들이 자립하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고시원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만한 돈을 구하기도 힘들고, 참 힘들고 고달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가슴아프더라고요. 우리 위원들도 그 쪽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자립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과에서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 영유아보육사업으로 1년에 510억원 정도 집행되고 있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전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어린이집만 334개소, 보육인원은 1만 4,800여 명, 종사자도 보조금이 나가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법인과 국·공립만 나가고 기타 근무환경개선비로 조금씩 나갑니다. 급여는 안 나갑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종사자수를 보니까 2,552명인데 1만 4,000여 명을 보육하고 있어요. 기타로 260명이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조리사들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 분들도 인건비는 많이 나가겠네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국·공립과 법인은 나갑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수치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어린이집은 원장님 계시고 보육교사, 조리사가 있으면 직원 5명에 보육아동들이 10명인 데도 있겠네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몇 명 이상 조리사가 필요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예를 들면 어린이집 보육아동 수가 10명인데 직원은 5명일 수도 있죠? 그런 데가 있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런 데는 없죠.
석호
조석호위원
북구 예산이 3,600억원 정도 되는데 영유아보육사업에 500억원 정도 들어가요. 북구 예산의 7분의 1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행정을 잘 하셔야 돼요. 보조금들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보조금이 엉뚱한 데로 집행되어서 언론에 나오는데 잘 알고 계시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에서 우리가 5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도 점검을 54개소 했는데 1억 5,000만원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지도 점검해서 보조금을 반환 받은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치사항 54건에 보조금 반환이 40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40개소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향후 계획에 어린이집 지도 점검이 연 1회라고 되어 있는데 연 1회밖에 안 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1회 하고 수시점검은 계속 나갑니다.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대표자 변경할 때마다 출장을 가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
334개소 중에 54개소가 점검되어서 보조금이 1억 5,000만원 반환되었어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민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평소에 정기점검 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추후에 점검을 하기 때문에 발각된 것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334개소를 보니까 개소수가 많아서…….
석호
조석호위원
국가 돈이 510억원이나 집행돼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북구 예산총액의 7분의 1이에요. 여러분들은 막중한 행정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연 1회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한다는데 54개소가 걸렸어요. 10% 이상 예산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것입니다. 지도 점검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보조금이 1억 5,000만원 반환되었는데 정기점검 때 걸린 것입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정기점검 때도 있고 시 감사, 감사원 감사에서 점검된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감사원 감사에 몇 건, 시 감사에 몇 건, 구 정기점검에 몇 건인지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감사원 감사는 5개이고 시 감사에 2건, 나머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우리가 지도 점검을 먼저 하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감사가 이번에는 초에 있었는데 후반기에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334개소 중에 54개소가 점검됐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업무보고상 이렇게 된다는 것은 감사를 깊이 들어가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도 점검을 더욱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북구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신규 프로그램이 몇 개나 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7개가 새로 늘어났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체 프로그램 76개 중에 7개가 신규 프로그램이죠? 그러면 신규 프로그램의 설치 기준이 뭡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바리스타 같은 취업프로그램을 신규로 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신규 프로그램으로써 타당한지, 기존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신규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평가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다시 여쭤볼게요.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청소년이 없는 시간대는 어른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의 운영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해마다 평가를 하실 것 같아요. 그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계시느냐고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 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을 했기 때문에 수련관에서 평가를 하죠.
진숙
전진숙위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지도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십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누가 하고 있고 위탁을 언제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2001년부터 위탁을 해서…….
진숙
전진숙위원
위탁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데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3년에 한 번 위탁인데 2012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끝나거든요. 2013년 1월부터 해야 되는데 11월 16일 경에 공고했는데 한 군데만 접수를 해서…….
진숙
전진숙위원
그 한 군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위탁하겠다고 공개모집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매번 위탁할 때마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재위탁을 했을 경우에 기존에 위탁했던 기관이 얼마나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성과를 내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기준의 척도잖아요. 2001년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고 재위탁을 할 것인데 매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 없이 어떻게 그 다음에 평가를…….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자체 평가는 하죠. 우리가 평가를 안 한다는 말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운영기관이 됐든 거기에서 자기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알고 계시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데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설문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평가했던 것들을 서면으로 다시 내주시고요. 감사자료 62쪽, 전통매듭은 올해 신규 프로그램이에요. 2012년 9월부터 운영했어요. 수강 인원이 3명이에요. 종이접기 3명, 유아영어 6명, 논술가베 5명, 하모니카교실 5명, 이 프로그램들이 단순히 올해 신규 프로그램이어서가 아니라 기존에 이렇게 적은 숫자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과장님, 지금 몇 년 째 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겠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과 강사수당은 프로그램에 들어오면 그 정원수에 맞춰서 강사수당을 가지고 가나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강사수당 지원은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공개모집을 통해서 강사를 위촉한다고 했어요. 물론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어서 그럴 수 있고 좋은 강사여서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5명, 6명 하는 프로그램에 논술가베, 창의가베는 강사가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5명, 6명입니다. 추가자료 21번, 23번, 24번을 봐주세요. 이렇게 적은 숫자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 년 째 똑같은 강사가 하고 있고요. 거기 뿐만 아니라 신규 강사를 위촉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 강사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자료 64번, 65번, 67번, 68번까지 봐주세요. 운영기간은 2012년 4월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2010년 4월에 위촉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먼저 해명해 주세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해명을 못 해드리고 점검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관심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사 부분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자료를 주시면 받아서 한 번 정도 점검을 하고 제출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닌가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맞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자료 점검을 하나도 않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인지,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인지 도무지 구분할 수 없는 프로그램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설문지를 통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잘 모른다고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보여주기 식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 청소년수련관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역의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세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을 한 강사가 몇 년을 쭉 해왔다. 강사를 위한 것인지, 주민을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 프로그램이 2001년도에 했으니까 10년이 넘었는데 잘하는 프로그램을 내용을 바꿔서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잘 안 될 수도 있는 것을 제가 책임지고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방식으로 해야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우니까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위탁을 주고 많은 예산이 지원됩니다. 북구청의 자랑할만한 청소년수련관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안에 프로그램이 정말 청소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이렇게 강의실 놓고 청소년수련관 덩그러니 놓고 헛예산 지원이 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국장님이 말씀 주셨지만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스템을 보완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들이 다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전진숙 위원님이 상세히 질의한 것 같아서 첨언만 하겠습니다. 수도 그렇고 진행되는 프로그램 수강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생활국의 특징으로 복지증진과는 법령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사업이어서 지원이 잘 되어 있는가, 그 지원을 통해서 감사하고 여성가족과는 법령의 특성이 있기는 하나 프로그램 개발의 문제가 더 중점이 되는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기에 앞서서 프로그램 개발에 중점을 둬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검토하는 게 이 과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하고 정산을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감사는 상급기관 감사와 자체감사가 있을 것인데 상급기관 감사에서는 몇 가지 나오는데 자체감사는 거의 안 나오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려면 국장님이 통합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과 검토를 통한 확인평가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확인평가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한 방금 지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다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확인평가 업무를 만들어서 책자를 발간하십시오. 그것이 어려운 작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지금 했던 말들이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매년 확인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는 것만이 지금 나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확인평가 기능이 기획조정실에도 있습니다만 방금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복지 분야 전체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확인평가해서 사업비가 적정한지 여부, 프로그램 중단 여부, 그 기능을 환류시켜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이 확인평가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매뉴얼을 개발해서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다음 질의는 정회한 뒤에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동료 위원들께서 상당히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직영하다가 2001년도에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느끼기에 그 후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나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이 많았거든요. 위탁을 했으면 관리를 철저히 하시든지, 청소년 범죄나 교육문제는 사회적 이슈임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느긋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재위탁을 하셨는데 청소년 문제만큼은 관리 감독을 잘 하셔야 된다고 봐요. 현재 예산이 얼마나 쓰이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따다가 하는 예산을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로 3억 1,600만원, 프로그램 지원 1억 2,300만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5,200만원을 합치면 5억원이 넘는데…….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수련관에 들어가는 돈이 아닙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병석
이병석위원
이것이 다 청소년 업무로 들어가는 예산들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병석
이병석위원
청소년수련관 예산도 문화관광부에서 따온 것을 합치면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이 얼마예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감사자료 61쪽을 보면 3억 3,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위원들이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감사자료 11쪽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 부적정이 나와 있는데 위탁하면서 법인 사무실 확인해 보셨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철두철미하게 감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영유아 보육료 보조금 지급 부적정이 있는데 보육시설은 1개월 정지하고 감독도 1개월 자격정지 했는데 1개월 간 운영 정지하는 동안 아이들은 어떻게 돌봤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운영 정지를 하면 지금은 과태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다른 원으로 보내도록 조치했거든요.
병석
이병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유해업소에서 과태료 내고 하는 것 같네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아동들을 이동하다 보니까 힘들어서 법이 바뀐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과징금은 얼마 매겼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1일 4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룹홈이 있죠? 우리가 9개 하고 있는데 시설장 2명이 겹쳐 있어요. 현재 지원은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빛천사와 레인보우가 같은 집 아니에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시설장과 대표자는 같을 수가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2군데를 운영하는데 동명이인이에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같답니다. 대표자는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돈이 있는 것이거든요.
병석
이병석위원
보육센터나 그룹홈이나 어린이집 대표자들이 중복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급여문제가 중복될 수도 있으니까 잘 찾아서 정리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대표자와 시설장이 중복으로 된 곳이 좀 있어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죠? 그 때 요구사항들을 체크하셨죠? 조리사를 지원해 주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인턴사원으로 된다니까 자기들도 뒤로 물러섰거든요. 1년 동안 쓰면 꼭 취업을 시켜줘야 돼요. 그 부분은 자활지원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조건부 수급자들이 했잖아요. 거기는 인턴이 아니잖아요. 인턴 사원은 따로 있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자활사업도 인턴으로 되었습니다. 어르신일자리만 안 그러고 그 외에는 자활사업도 인턴사원으로 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어르신들이 쓰레기 줍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식당에서 설거지나 조리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그 사업을 계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세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자활사업과 어르신일자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내년에 그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역아동센터 24곳이 지원 안 되고 있죠? 단계별로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2년이 넘으면 평가를 해서…….
병석
이병석위원
올해도 12월에 몇 군데 있는데 예산확보는 다 됐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올 12월에 줄 사람은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내년에는 몇 개 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내년 대상이 되는 곳은 24개소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대상 중에서 2년 이상 되는 곳은 몇 군데예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24개소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다 해당돼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내년 몇 월부터 평가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등록한 월로 계산해서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내년도에 24개 전체가 해당되면 등급을 받아서 예산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만 2년이 되어야 합니다. 월별로 다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올해 본예산에 가내시 되어 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은 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구비도 확보해야 되고 시비도 와야 되지 않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국·시비는 요구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왔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아직 안 왔죠. 통과가 되어야…….
병석
이병석위원
구비는 확보하려고 노력해 보셨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평가는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분기별로 평가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감독을 잘 하셔야 되고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의 시설장들이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깊이 연구해 주십시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법에 하지 말라는 것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급여는 나갈 것 아닙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대표자만 하지 시설장은 겸할 수 없죠.
병석
이병석위원
시설장들로 된 데도 있고 대표자로 된 데도 있으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시설장은 안 돼요.
병석
이병석위원
제가 봤으니까 찾아보시라고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감사자료 11쪽, 영유아 보육료 보조금 지급 부적정으로 나와 있는데 아이행복어린이집에서 523만원을 반환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행정처분으로 하루 4만원씩 한 달이면 120만원 정도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양벌 사항 아닙니까? 형사처벌은 없고 행정처분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게 양벌 규정이 아닙니까? 행정처분은 단순히 지도 감독으로 끝나버리는데 국고보조금을 다루는데는 양벌 규정으로 만들어놨을 것인데 양벌 규정으로 안 되어 있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양벌 규정이 있기는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이행복어린이집은 해당이 안 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행정은 법의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의무사항이에요. 그렇죠? 과장님이 모르시면, 실무자도 모르세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 양벌 규정은 자격증 대여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석호
조석호위원
국가 돈을 횡령했어요. 법을 만들 때는 반드시 양벌 규정을 뒀을 거예요.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사람한테 행정처분으로 반납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법령을 봐보세요. 어린이집 334개소에 510억원이 집행되고 있어요. 북구 재정의 7분의 1입니다. 어마어마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데 돈을 신청해서 가지고 갔어요. 적발되면 돈을 내놓으면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반환만 하면 끝나는데 법의 잣대가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양벌 규정이 있을 거예요. 민간인들도 배임죄는 형사처벌 받게 되어 있어요. 단순히 행정처분으로만 끝나버리면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업무보고서를 보면 2012년도 지도 점검이 54건인데 2011년도는 몇 건이었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11개소였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몇 배가 증가되었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올해는 더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물론 철저히 한 것도 인정하는데 올해 법이 많이 완화되어서 보육지원이 확대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완화가 될수록 법의 허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신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을 집행하는 분이 법령을 정확히 모르고 행정을 집행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국고보조금 510억원이 집행되고 개인들에게 돈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럴수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게 있다면 반드시 형사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주의를 합니다. 형사처벌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적용을 해줘야 한다고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형사처벌은 특별한 경우 문제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가 돈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은 횡령에 해당됩니다. 큰 범죄입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꼭 하라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석호
조석호위원
어린이도 없는데 과다청구해서 국고보조금을 가져갔다면 일종의 횡령에 해당되는데…….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7쪽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추가자료의 여성위원 위촉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위원회 관련 조례에서 전체 위원회에 40% 이상을 하자고 되어 있는데 북구는 23개 위원회에 대해 31.1%가 40% 이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 78개 위원회 중에 23개 위원회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78개 위원회에 40% 이상의 여성위원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34.9%가 여성위원이 위촉되어 있어요. 그런데 34.9% 여성위원 중에 중복된 여성위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위원회 전체적인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44개 사업분야에 들어 있거든요. 제가 자세히 알기는 그렇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여성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여성가족과 해당 부서에 여성위원 40% 이상을 올려야 된다는 내용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도 중점적으로 펼쳐야 될 내용인 것은 알고 계시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관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것은 그렇고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요구하죠.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여성을 위촉할 때 여성가족과에 풀에 대한 추천을 받지는 않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혀 안 해요? 국장님이 답변주세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기획조정실에는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있다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성 분야에 해당된 위원회를 뽑을 때는 그 자원을 관리하고 있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은 각종 위원회 관련된 규정이나 여성위원 위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 것은 시스템상으로 맞지만 그 관리에 더 신경을 쓰시고 여성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요구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의 의무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권리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여성위원들을 보니까 39명의 여성이 64개 위원회에 들어 있어요. 뒤집어보면 상당수가 중복되어 있고 새로운 여성인력이 발굴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39명에는 여성위원 5명을 빼니까 34명이 64개 위원회에 들어 있어서 최소 2개 이상의 위원회에 들어 있는 여성위원이 20명이에요. 3개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인원이 7명, 4개 이상 6명, 5개 이상 1명이에요. 이것은 단적으로 북구가 여성인력 풀을 얼마나 관리하고 있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산과도 결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북구에 있는 다양한 여성인력을 관리하고 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2013년에 북구비전 전문가뱅크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라는 용어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조례를 보면 전문가의 수위가 남성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여성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좁아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북구 전체에 가지고 있는 위원회 관련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여성이 들어올 수 있는 출구를 넓혀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남성 중심으로 맞춰져 있는 전문가라는 표현들에 대해서 전체 모니터링을 해보고 여성들이 들어올 수 있는 폭을 대폭적으로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만 다양한 여성들의 인력풀이 저희들 안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들을 활용해서 북구에 좋은 정책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위원회별로 중복된 여성위원은 엑셀 작업하면 금방 나오기 때문에 중복분야는 있을 것입니다. 그 물이 그 물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만 확인하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력풀이란 것은 전문가집단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간호사자격증을 가진 주부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필요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인력풀을 만들어서 되도록 여성들이 중복되지 않게 위원회나 제도권으로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첫 번째는 국장님 답변대로 다양한 여성인력풀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이들을 활용하는 문제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 광주시는 조례에 대해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해서 조례개정을 착수하고 있어요. 그것을 준비했고 거기 자문회의에 들어가서 계속 의견을 주고 있는데 북구에 있는 조례에도 성인지적 관점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정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세우기는 어렵지만 추경에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답변 주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78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가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금액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수급자가 되면 한부모가족이 안 되고요. 가구별 소득 인정액이 130% 이하가 2인 가구일 때 122만 4,856원입니다. 이하였을 때 한부모가족으로 관리하죠.
고재을위원
한부모가족이라고 해놓고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는 무슨 말이에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가족 수입니다.
고재을위원
여기에 차상위계층이 포함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수급자가 안 되고 소득인정액 130% 이하인 가구를 한부모가족으로 인정해 주죠.
고재을위원
차상위계층일 때 2인 가구에서 소득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122만 4,000원 이하면 수급자는 안 되고 한부모가족으로 관리해 준다고요.
고재을위원
얼른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수급자가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은 별도로 하고 122만 4,000원을…….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소득이 없어서 기초수급자가 되면 한부모가족으로 관리를 안 하고 수급자 관리만 합니다. 그리고 엄마하고 아이하고 있는데 소득이 122만 4,000원 밑이면 한부모가족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수급자보다는 높고 소득인정액보다는 낮았을 때…….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109쪽, 결식아동급식지원은 점심이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고재을위원
2011년도 지원대상이 7,908명인데 2012년도를 보면 8,392명이에요. 454명이 증가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지원대상도 확대되고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아동급식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부모가 있더라도 엄마아빠가 다 나가버리는 아이들도 지원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고재을위원
예산을 봐도 많이 늘어났어요. 1인당 도시락이 얼마입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3,500원입니다.
고재을위원
2012년도에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3억 2,000만원 정도 늘어났어요. 지급액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10월까지밖에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죠.
고재을위원
그래도 많은 차이가 나네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겨울방학에 많이 나갑니다.
고재을위원
허수는 없습니까?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는 확대되는 편입니다.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지원비가 나가잖아요. 지금 초등학교는 점심 무료급식인데 중복될 염려가 있잖아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방학 중에 많이 해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중으로 지원해서는 안 되잖아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이중 지원은 안 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방학 동안에 쿠폰제를 하던데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쿠폰이나 도시락배달이나 지역아동센터 중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지역아동센터는 방학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쿠폰이나, 식당에서는 식권을 발행해서 주던데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아이에게 방학동안 식권을 줄지, 도시락을 배달해 줄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점심을 먹을지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먹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시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드림스타트를 오치1동과 오치2동주민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추세가 전 구를 상대로, 예전에는 수급자가 많은 어느 한 지역만 했는데 지원은 못 해주고 확대를 하라고 하니까, 똑같은 3억원만 지원해 주면서 확대를…….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확대가 아니고 3억원만 가지고 사업을 하되 한 동만 하지 말고 나눠서 하라는 얘기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은 확대가 아니죠. 지역만 분배한다는 얘기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그 예산을 가지고 확대하라고 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산이 늘어날 계획은 없고 동만 쪼개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지역 확대지 사업 확대는 아니네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지역 확대에 사업 확대도……. 옛날에는 2개 동만 집중적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동에 그런 아이들이 있으니까 똑같은 예산으로 그 아이들도 같이 데려다 하라는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사업지역 확대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을 것 같고요. 국장님, 얼마 전에 시장님이 북구에 오셔서 북구 여성발전센터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들으신 것 있나요? 어떤 내용입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문흥2동 조기청소 할 때 건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속조치로 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 사업 계획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등기소 구입비로 33억원 올렸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시점이 불확실한데 내년에 예산이 잡힐 것 아닙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저희들이 운영하지 않고 0시에서 검토해서 시 예산에 잡힐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시에서 직영합니까, 북구로 이관합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우리 관내에 위치하고 시 북부 여성발전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거기를 혹시 임차해서 사무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되어서…….
재신
반재신위원
너무 앞서간 말씀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그 방안을 추진하는데 북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시에서 추진한다고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많이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 대처 사업이 행정기관의 사무실을 해소하는데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109쪽, 별도로 자료 한 장 주셨죠? 여기 보면 아동수가 591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점심식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6,092명 나와요.
정순
조정순여성가족과장
3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도시락을 먹은 아이들이 591명입니다.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여성가족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감사중지
13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은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소관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요구하신 감사자료 등에 의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아름다운 화장실에서 큰 상을 받고 기후변화대응 차원에서 탄소은행 운영 평가에서도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를 받고 일 많이 하셨습니다. 탄소은행 우수구 3개소 선정 LED교체사업은 상사업비로 하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고재을위원
어느 아파트가 선정됐어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탄소은행 우수아파트는 매곡동 부림1차, 오치동 한국아델리움, 삼각동 모아호반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구형아파트는 하나도 선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탄소은행 참여도가 높은 아파트입니다.
고재을위원
LED는 각 가정마다 다 해줍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아닙니다. 공공시설 주차장이나 보안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알았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아파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참여세대가 많은…….
혜옥
문혜옥위원장
2012년도 기준인지, 2010년, 2011년, 2012년 합쳐서 된 것인지…….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혜옥
문혜옥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2012년도만 해서 탄소은행제를 신청한 아파트에 한해서 선정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총 누계이기 때문에 2008년부터 추진한 사항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감사자료 18쪽, 상수도보호구역 지원 내역이 나와 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되고 각종 규제에 묶여서 그 쪽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지원하는 제도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1억 2,180여 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은 마을 공공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관정을 판다거나 하수도 공동시설을 한다거나, 공동 생활환경시설을 한다거나, 물론 복지증진 사업이나 장학금 제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항목에 포함됩니다만 주민의료보험, 주민가전제품들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지원하게는 되어 있는데 공과금 지원해 주는 것은 그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가전제품 지원에 2,100여 만원 정도, 의료보험에 1,358만원 정도, 공과금이 3,835만원, 학자금이 1,184만 5,000원 정도 지원되는데 여기 출연금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시비 출연금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상수도보호구역에 사업을 하실 때 마을에서 회의를 거치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회의에서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것을 확정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죠? 마을 회의를 거쳐서 학자금 지원이나 가전제품 요청을 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각 마을마다 지원되는 회의록이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그리고 서류를 봤는데 이게 가전제품이 지원되는 사진입니다. (자료제시) 지금은 컬러시대입니다. 컬러시대에 가전제품을 구입해 줬으면 컬러사진으로 첨부해 놔야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엉망이에요. 그리고 어떤 집은 냉장고를 사줬는데 냉장고는 보통 어느 가맹점에서 카드를 끊으면 영수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세대는 73만원이란 돈이 간이영수증 처리가 되었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카드로 끊어서 영수증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청구를 보니까 청구 영수증이 없어요. 한전에서 전기료가 얼마 나왔다면 청구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청구서와 영수증 금액이 똑같아야죠. 청구서는 없고 공직자들이 주민들한테 신청해 놓은 신청서만 있어요. 청구서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들이 신청서를 썼어요. 작성한 신청서가 낙서장으로밖에 안 보여요. 명색이 공문서 아닙니까? 몇 번 수정해서 결재를 맡아 놨어요. 신청서는 신청인이 오면 금액이 틀렸으니까 다시 작성해서 제출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깨끗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서자료는 깨끗이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학자금 지원을 2012년도를 보면 471만 7,000원인데 원래 학비는 실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생 1명이 지원되어 있는데 원래 등록금 청구서를 보니까 562만 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왜 471만 7,000원만 지급된 것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대학생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합해서 562만 2,000원인데 왜 471만원으로 적게 지급했느냐고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국립 인문대 2학년 학자금이 174만 6,000원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012년도 주민 가전제품 영수증을 보니까 지급 신청자는 이창용으로 되어 있는데 영수증은 문병도 씨로 제출되어 있더라고요. 영수증을 잘못 끊어서 제출한 것 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가전제품 지원이 잘 되었는지 영수증을 받아봤는데 틀리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류를 정확히 하세요. 제가 영수증은 안 보려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될까봐 봤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하수관거 사업이 거의 마무리 돼가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하수관거 사업이 시 사업인데 시 사업일지라도 지역 민원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북구에 접수된 민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접수된 민원을 파악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민원이 없던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민원은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몇 건인지 모르시고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재신
반재신위원
대략 얼마나 되나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70∼80건 정도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민원이 접수되면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SK회사라든지, 청류환경이라든지, 분뇨대행업소와 상·하반기에 한 번씩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시 소관 업무다 보니까 민원을 해소해 주는데 북구청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인데 2차례 종합회의 하고 끝나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민원인들의 불만이 많죠? 북구청에 신고를 해도 북구청이 말을 안 들어준다. 관심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많은 민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다 보면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다 끝나 가는데 여전히 민원인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최근에 일어난 민원 중의 하나가 정화조가 한 집에 1개, 또는 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개만 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그런 내용은 파악 못 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개는 의무사항이니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이런 민원이 접수될 때 어떻게 합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이정환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혜옥
문혜옥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대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다는 답변인 것 같은데 지금 지역에 나가면 그런 고민들이 많이 나옵니다. SK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모른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불편한 사항이에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안을 마련하셔서 이야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원래 분장업무가 건설과 하수팀입니까? 환경과입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따로 정해진 부서는 없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북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시에서 다 한다는 말이죠?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굴착하고 포장하는 것은 건설과, 정화조처리시설을 인입하고 폐쇄하는 것은 환경과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방금 반재신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저도 BTL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북구에서 최초로 민원을 제기한 것이 저였어요. 현재 광주시 전체가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을 집행하면서 서구와 북구가 다른 예가 있었어요. 재작년에 시장님과 의원들 오찬에서 나온 얘기로 시장님이 분명히 모든 행정을 똑같이 하기로 말씀하셨고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2013년 5월말에 완료되는데 개인주택은 모든 관거를 SK측에서 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어요. 다만 공동주택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서구는 다 했는데 북구는 안 돼서 민원을 제기해서 시에서 SK에 협조를 요청해서 하기로 했어요. 어떤 사업이냐면 도로까지는 SK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의 정화조랑 연결되는 부분은 당초에 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석호
조석호위원
건설과 소관이라 그렇습니까? 도로까지는 하수팀에서 하는데 공동주택 안에서 내부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처음에 SK와 아파트 입구까지만 하고 내부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주민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서구는 다른 조건이에요. 서구는 정화조 연결까지 다 하기로 했어요. 북구도 중간에 협조요청해서 계약은 않고 SK측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제 지역구가 건국동과 매곡동인데 거기가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과거에 안 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SK에서 못 하겠다고 아파트와 자꾸 마찰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시 생태하천수질과와 직접 통화를 했어요. 시장님이 의원들과 약속한 사항인데 사업자 측에서 못 한다고 주민들과 마찰을, 우리 매곡동도 12개인가 되는데 10개는 못 한다고 가버렸대요. 건국동은 파악을 안 해봤어요. 조사는 안 해봤는데 이 부분을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왜 서구는 아파트 내까지 다 해주면서, 북구 주민이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내부공사는 보통 2,000∼3,000만원 들어갑니다.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서구는 부담을 안 해요. 다 해줘요. 이게 전체로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매곡동만 해도 2∼3억원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건국동도 굉장히 많습니다. 북구 전체로 보면 주민이 필요 없는 돈을 부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북구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시에다 강력히 항의를 해야 돼요.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인데 SK가 다니면서 계속 하는 척은 하지만 다 못 하겠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자를 불러서 물어봤는데 얼마든지 할 수가 있대요. 자기들이 이유를 달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전에 항의를 해놨어요. 그 분이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답변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공업체가 못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현장에 나와서 보고 판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까지 마무리됐는데 시 행정에서는 대충대충 해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서 한다고 해서 시에 떠넘기지 말고 북구 행정에서도 강력히 항의를 해주시라고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중간에 죄송합니다만 서구는 그냥 해주고 우리만 돈 받는 것은 맞지 않지 않기 때문에, 제가 도시교통국장과 협의해서 시에다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거기까지는 도시교통국장님이 알고 있어요. 시하고 체크가 됐어요. 그래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못 하겠다고 발뺌을 한다는 겁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시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마무리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농촌지역도 오·폐수분리사업을 하고 있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건국동 해산마을하고 금당마을에 농어촌 오·폐수분리사업을 실시했어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건설과 하수팀에서 별도로 한 것 같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정화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혹시 신고 들어왔습니까?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됐던데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내년도 사업으로 우리 지역이 있어요. 지야마을, 복룡마을, 용두마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체크해서 정화조폐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해 주시고 지금 정화조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운반업체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해 주시고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작년 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물론 보수도 보수인데 상수도시설을 해서 그 분들이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나서서 주선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지역에 수도시설이 안 들어간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질의했으니까 하나하나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6대 들어와서 저희 지역의 화장실 문제가 논의되어서 양산호수공원에 아름다운 화장실을 만들어서 2012년도에 관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행안부 주관으로 은상 받은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를 드리고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는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폐공도 해야 되고 집수정도 전부 폐쇄해야 되는데 일개 마을에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시설을 해줬을 때도 행정이 지원해줬고 지금 와서 폐쇄를 시키더라도 폐공 및 집수정 폐쇄에 따른 비용부담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런 부분도 건의해서 행정적인 도움을 줘야 될 필요도 있고 거기는 사각지대이다 보니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마을에 지하수검사를 해서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물은 생명의 근원인데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라고 봐요. 상수도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잖아요. 15곳 중에서 7개는 완전히 폐쇄시키고 나머지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몽해서 상수도를 사용하게 하고 그래도 먹는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필히 수질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확보에 주력해서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집수정이나 폐공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사업계획을 올려서 폐쇄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쪽, 11쪽을 같이 봐주십시오. 푸른광주21협의회 실천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초 계획은 협의회 운영회를 개최하기로 하셨는데 사업 내용만 온 것 같아요. 혹시 진행하셨어요? 푸른광주21협의회가 각 분과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6개 분과 회의 진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상반기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에 했는데 연말에 워크숍 할 때 그 내용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규정상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죠? 푸른광주21협의회가 몇 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4개 분과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각각의 분과마다 특성이 있고 특성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하고 성과물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상반기는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에 했는데 연말에 워크숍 할 때 그 내용들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푸른광주21협의회가 몇 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4개 분과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각각의 분과마다 특성이 있고 그 특성에 맞춰서 회의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3월에 3개 분과회의를 해서 2개 사업을 선정했고 워크숍은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중간에 평가회의는 서류로 갈음해서 처리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4개 분과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2011년도 자료 가지고 서류로 평가회의를 마쳤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내놓은 피라미가 사는 수곡천 만들기와 영산강유역 보호활동 사업 2가지에 대해서 3월에 회의를 통해서 선정하신 거예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어떤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인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북구의제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못 하고 서류상으로 2개 사업만 선정한 것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 2개 사업은 북구청 환경과에서 제시했고 거기에 대해 사인만 하셨겠네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전년도 추진사업이라 위원님들이 계속 추진하자고 한 사항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푸른광주21협의회의 업무 분장량을 봤어요. 지금 저한테 주신 추가자료를 보시면 행정6급에서 푸른광주21 활성화사업이 25%예요. 그리고 행정8급이 진행하는 푸른광주21추진사업이 60%입니다. 제가 업무분장량을 비중으로 해서 내라고 했는데 이 서류상으로는 푸른광주21협의회 사업 자체가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사업을 단 한 번의 서류를 통해서 한 것말고 어떤 실적도 없다면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종전에는 분과회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분과회의를 하지 못하고 서류상…….
진숙
전진숙위원
왜 못 하셨어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협조가 잘 안 됐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협조가 안 되는 위원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위원회 관련해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의 위원들을 데리고 무슨 분과회의가 개최되겠습니까?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푸른광주21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예산도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상반기에 못 한 이유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안 했는데 서류상으로 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과장님, 여기에 구의원들이 들어 있나요? 몇 명 들어 있어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2명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명이 이 위원회 전체를 하는 게 아닌데 총선 때문에 바빠서 못 했다고 하면…….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바빠서가 아니라…….
진숙
전진숙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바빠서가 아니라 총선 때문에 회의를 못 해서 이번에 서류로 갈음…….
진숙
전진숙위원
우리가 선거를 언제 했는데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4월에 했죠.
진숙
전진숙위원
이 문제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말씀드렸는데 푸른광주21협의회를 형식적으로 놔두고 이 많은 30명의 위원들을 두고 어떤 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도 안 보이고 한 사업도 없고 매년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예산을 분배하는 것말고는 노력의 흔적이 안 보여서 하는 소리예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렇게 답변 주실 거예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물어보시기를 분과회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하시길래 분과회의는…….
진숙
전진숙위원
단적으로 제가 그렇게 물어봤던 것은 실제로 보고한 내용에도 어떤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푸른광주21협의회 사업으로 추천사업 2개 실천한 것말고는 어떤 것도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여쭤본 거예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푸른광주21협의회 관련해서 매년 똑같이 지적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과장님은 “예.”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종전에도 지적하셨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하고 위원님들이 북구의제21사업을 발굴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것을 의원들이 합니까? 푸른광주21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를 의원들이 하는 건가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그런 내용을 알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과장님의 의지와 어떻게 하려는지 물어보는데 계속 그렇게 답변을 주면 질의하는 제가 난감하네요. 환경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중을 어느 정도 두고 있고, 이를테면 북구의 환경문제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비전이 전혀 읽히지 않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그 부분은 상당히 폭넓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시책으로 개발도 많이 해야 되고 예산 확보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그 부분도 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어떤 협조를 해드려야 될까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산확보라든지, 분야별 자문이라든지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먼저 자정능력이 있어야 돼요. 푸른광주21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내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야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조정해 주고 의원들이 협력할 일이 있으면 협력하는 것인데 그런 사업을 어떤 것도 내놓지 않고 매년 똑같은 사업만 내놓고 있고 최소한 그런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분과위도 서류로만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종전에는 회의를 했는데 4월에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서류로 회의를 했고 12월에 워크숍 할 때 그런 내용들을 다뤄서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북구의제21은 제가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잘 되다가 예산 때문에……. 방금 전진숙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저희들이 맨날 하는 피라미가 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발굴도 해보고 사업발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분과위원회는 물론 협의회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했던 여성가족과도 여성친화도시협의회에 각 분과별로 80여 명 이상의 숫자가 분기별 1회씩 연 4회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푸른광주21협의회도 각 분과를 구성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더욱더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기본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최대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 두려면 북구의제21이 있다고 하는 보이기식밖에 안 돼요.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사업발굴하고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정 안 되면 일몰 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각종 사업 같은 것도 일몰 시키고 있습니다만 해보고 안 된다면 그런 쪽으로…….
진숙
전진숙위원
일몰시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활성화시켜 달라는 말이에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모든 것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 북구의제21 실천사업으로 2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녹색연합에서 하는 깨끗한 수곡천 만들기와 영상강 유역 꽃길 가꾸기 및 야생 조·어류 보호활동을 어메니티운동봉사단에서 하는데 영산강 주변을 하는 것이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매월 통장회의 때 관급봉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지원해 줍니까?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지난번에 각화동 시화마을에 여성친화화장실 설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때 난방기를 도난 당했다고 했는데 설치했어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설치했는데 도난 당했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벽에 걸지 말고 땅에 꽂아서 움직이지 않는 난방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벽걸이식으로 거니까 걷어가 버리죠. 거기가 좀 외지니까 CCTV랑 가로등을 설치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여성화장실이다 보니까 수유하는 데까지 있어서 우려스러운 화장실이더라고요. 관심을 가지고 CCTV 설치하고 가로등도 세워야 됩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예.
고재을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이 69억 9,700만원이에요. 51억 7,000만원을 징수했는데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기 보면 교부금이 5억 5,704만 7,000원이에요. 징수액의 9%라고 하셨는데 9%가 아닌 것 같아요. 51억 7,500만원의 9%가 5억 5,714만 7,000원이에요? 9%라면 4억 6,575만원 같은데요. 얼른 봐도 10%가 넘어요. 10%라면 5억 1,750만원이에요. 징수액이 9%인데 10%로 올려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국가에서 정한 내용입니다.
고재을위원
앞으로 10%로 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하시고, 여기 9%가 맞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과년도의 9%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100만원 단위라든지 숫자표시는 주의 깊게 해서 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니까 틀렸죠?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그런 내용도 있고 법상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면제대상 차량으로 감면을 받은 사업자가 많습니다.
고재을위원
내용은 안 적혀 있으니까 모르는데 이것 자체만 봤을 때 9%라고 해놓으니까 9%가 아닌데 왜 그랬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성
정연성환경과장
숫자 점검 잘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됐습니다. 잘못됐으면 고쳐야죠.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아까 과장님께 질의했는데 청소행정과와 중복된 업무라서 국장님께 할게요. 의제21에서 어메니티봉사단, 녹색연합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메니티 봉사단은 사업비 500만원으로 하지요? 어메니티는 제가 참여도 해보았는데 고기 방류하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고요. 영산강 주변에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관급봉투를 총무과에서 지원할 때 무슨 근거로, 국장님 조건이 무엇이고…….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기초수급자, 통장은 조례에 1개월에 몇 장, 몇 ℓ짜리라고 기준이 있고…….
석호
조석호위원
조례의 근거가 무엇이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청소행정과할 때 미리 준비해서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조례를 제정할 때 근거가 있었을 거예요. 무슨 목적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통장단에게 유가증권인 관급봉투를, 인건비 대신으로 주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보통 수급자는 가정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줍기나 영산강 주변 청소하는 것은 공공용 봉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통장회의 때 참석해 보면 통장님들이 일률적으로 전부 쓰레기 관급봉투를 가지고 갑니다. 무슨 근거로 총무과로 주느냐고요? 조례에 주게 되어 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아마 그럴 것이고 그것을 준비시켜서 청소행정과할 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국장님, 앞서가지 말고 제가 질의할 때 답변만 해주세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반드시 근거가 있으니까 지급하는 것이지 근거 없이는 못 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제가 아직 모르니까요. 알아보고 청소행정과할 때 답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준다고 하는데 제가 그 조례는 못 봤어요.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통장님도 동네 청소하기 위해서 일정부분 봉사하고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거기까지 잘 모르세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주부순찰단, 부녀회, 조기청소할 때 공공용 봉투를 지급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됐어요. 저는 영산강 어메니티 봉사단에서, 우리 북구 행정관할 지역 영산강이 건국동에서 동림동까지 있지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현재 영산강 어메니티를 보면 이 분들은 매월 의무적으로 봉사활동을 해요. 주로 하시는 봉사활동이 영산강 환경청소입니다. 단속을 해도 주민들이 영산강에 쓰레기를 많이 버려요. 저도 쓰레기 봉사에 몇 번 참여를 했는데 청소하면서 본인들이 관급봉투를 사서 하려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영산강을 청소하면 몇 포대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이 버려요. 이 분들은 좋은 일을 하는데 전혀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의제 사업으로 사업비만 연 500만원 주고 있어요. 자기들이 사업하는 것은 사업비 보조 받아서 본인들이 하는데 단순히 영산강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청소나 푸른북구21에서 꽃길조성, 어류보호활동을 하는 사업비는 되는데 이 분들은 청소를 도맡아서 합니다. 주부순찰단도 동네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하지만 어메니티봉사단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영산강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매월 어메니티봉사단에서 쓰레기 줍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파악하셔서 청소행정과와 연계하여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세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이상입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환경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청소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소관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옥
문혜옥위원장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탁
오화탁위원
자료 12쪽, 불법쓰레기투기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선진국이 되려면 기초질서 즉, 준법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은 쓰레기버리는 것이 아직도 국민들의 수준이 못 미친 것 같아요. 더군다나 광주 북구는 전남대학교가 소재하고 있어서 원룸촌,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요. 원룸촌 주변을 보면 불법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불법쓰레기 신고포상금 지원 조례를 만든 기억이 나는데 올해 불법쓰레기 무단투기자 신고보상금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나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4건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얼마씩 지급되었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24만원 지급되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지속적으로 해주시고요. 최근 2년간 적발현황은 36건, 과태료 부과 1건밖에 안 되는데 물론 통장단들이 돌아다니면서 각 지역마다 불법쓰레기 신고를 하는데 지금 구성되어 있는 주부순찰대를 이용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안사항인데 각 동마다 불법쓰레기 투기를 하는, 잘 버리는 취약지역이 있어요. 치우면 새벽에 버리는 지역은 이동카메라를 옮기면서,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이동카메라는 몇 대입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3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오치동 대웅아파트와 볼링장 사이에 버리는 것을 청소행정과에 그 곳에 설치해서 적발해 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가을철이면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가로미화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북구는 낙엽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가로미화요원 92명이 80개 노선에 80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방 오 위원님 말씀처럼 가로수 낙엽철이 되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로미화요원들이 수거하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남을 때는 퇴비 희망 농가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낙엽전용봉투 1만 5,000매를 만들어 가로미화요원이 수거해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가져갑니다. 매년 300t 정도 수거료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주민들에게 그냥 주지 말고 집하장을 만들어서 발효시켜서 공원, 가로수 등 공공장소에 거름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쓸 곳이 많잖아요. 미국은 실제 낙엽의 재활용 조례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어요. 저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이 낙엽을 활용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웨덴이나 네덜란드는 천연가스를 발효시켜서 가스와 같이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독일은 바이오가스생산을 유기농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프랑스나 일본은 낙엽과 지렁이를 같이 키우고 발효시켜서 퇴비로 생산하고 있고 중국은 전력을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것을 조금 신경써서 퇴비로 만들면 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집하장을 만들어서 상품화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서울, 울산은 도로에 있는 낙엽을 보도블럭에 올리고 모아서 시민들이 한 달 동안 밟고 다닐 수 있도록 낙엽의 거리를 조성하여 관광상품화한 것이 있고 그 다음 인천, 부산, 화성, 영주, 순천은 분변토를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상품화하여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낙엽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현재로서는 낙엽이 나오는 즉시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여분이 없습니다만 여분이 생기는 대로 좋은 의견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감사자료 9쪽, 대형폐기물을 전주에너지라는 회사에 위탁했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조금 있으면 동의안도 올라올 것입니다만 금광공사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업무를 독립채산제로 하고 있습니다. 수집·운반해서 처리하면 금광공사에서 잘게 부수기까지 하는데 부숴진 것을 처리하는 장소가 전주에너지입니다. 수집·운반은 금광공사에서 자기들이 돈을 받아서 독립채산제로 하고 처리비는 저희들이 거기에 주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15쪽, 통상임금패소지급금은 퇴직자가 소송한 것입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2011년도에 1억 5,500만원 나간 것은 퇴직자들 패소한 것이고 2012년도 것은 재직자들 145명 분 나간 돈 4억 3,000만원입니다.
고재을위원
이런 일이 전에도 있었을텐데 왜 이런 일이 또 생겼을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인천에서 처음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상황입니다.
고재을위원
27쪽, 통상임금소송 관련 미지급수당지급은 퇴직자들이 소송한 것 아닙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통상임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임금은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을 줄 때 임금의 150%를 줍니다. 그 기준한 것을 통상임금으로 하느냐, 평균임금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동안 통상임금을 기본급하고 특수업무비, 작업장려금, 정액급식비만 가지고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할 때 명절휴가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까지 포함해서 통상임금으로 계산해 주라, 그러면 통상임금이 더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늘어난 금액만큼 휴일근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 그동안 못 준 금액을 더 지급하는 내용이거든요.
고재을위원
대상이 140명…….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 퇴직자들이 먼저 소송해서 한 것이고 나중에는 재직자들도 줘야 할 것 아니냐? 소송 안 하는 조건으로 서로 합의해서 이렇게 지급한 것입니다. 60%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다 마무리되어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인건비를 소홀히 해서 소송을 당하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재을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관급봉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6쪽과 업무보고 5쪽인데 먼저 감사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쓰레기봉투 제작내역 및 판매내역을 자료를 요구해서 주셨습니다. 2011년도 제작수 195, 금액이 30이면 3,000만원 들었다는 말씀이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2010년도 자료가 있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2010년도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필요하시면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하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관급봉투는 유가증권입니다. 현금과 같아요. 그렇지요? 현금이에요. 관급봉투 하나하나가 주민의 혈세에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업무보고서 보고 질의할게요. 종량제봉투무료지급 48만 8,000매인데 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ℓ는 어떤 ℓ를 기준으로 지급합니까? 기초수급자는 몇 ℓ짜리…….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1인당 30ℓ를 기준으로 합니다. 최고 120ℓ까지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통장 2만 3,000명은 몇 ℓ를 기준으로 지급합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30ℓ가 한 매당 얼마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5ℓ가 200원입니다. 30ℓ는 1,110원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48만매를 돈으로 계산하면 돈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하시면서 현금이 무료로 배분되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한 번도 계산 안 해봤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액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러면 물어볼게요. 기초수급자는 어려워서 22만 4,649명에게 지급되고 통장은 2만 3,645명에게 매월 지급되지요? 아까 국장님께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된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조례를 제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꼭 지급해야 하는 조례의 근거는 무슨 법률의 근거로…….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했는데 법령은 상위법 기준으로 만드는데 어떤 기준으로 무료지급을 하는지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관리 조례 제15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통장들에게 지급하라고? 우리 조례에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무슨 근거로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고 쓰레기 봉투가 봉투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유가증권으로 현금입니다. 현금이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통장수가 2만 3,000명입니까? 다른 것도 합한 것입니까? 봉투는 연 48만 8,000매이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여기 숫자 2만 3,645명은 가족까지 합한 총누계인 것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통계를 그렇게 하면 안 맞지요. 무료지급 봉투는 총 48만 8,000매가 나갔어요. 쓰레기봉투를 가정에 주면 어느 가정이든지 세대주에게만 나가지 세대주 가족까지 다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기초수급자는 기초수급자 세대주에게 나가는 것이지, 그 가족들이 5명이라고 5명에게 다 하나씩 나간 것은 아니지요? 통장이 2만 3,645명이라는 뜻이에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사람이 많으면 쓰레기가 많이 나가니까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가족수 포함해서 통장 숫자가 2만 3,645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관급봉투를 가족이 많으면 많이 주고, 통장님들도 그렇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같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매월 1인당 30ℓ씩 계산해서 최고 120ℓ를 4명까지만 줍니다. 더 이상 안 주고요.
석호
조석호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금광공사에 나가는 대행시업비가 99억원이네요. 그렇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관급봉투 세입은 1년에 무료지급을 빼고 얼마입니까? 금광공사 대행사업비는 99억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근거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으로 하는데 부족한 결손액이,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얼마입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2011년도 기준으로 47억원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그때 대행사업비는 얼마로 계산했습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99억원 정도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가정청소 대행사업비로 99억원을 줘요. 그에 대한 세수는 쓰레기봉투입니다. 쓰레기봉투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족액이 38억원 정도 되네요. 우리가 위탁대행하다가 방식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고치려고 해도 금광공사에 주는 대행사업비도 지급 못 해서, 그에 대한 정리할 대책이 없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쓰레기봉투가 정말 주민들에게 싸게 공급되는지 비싸게 공급되는지 연구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48만 8,000매면 금액이 얼마인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폭을 좁혀요. 청소행정과에서 연구를 하세요. 대행사업비도 재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데서부터 차이를 줄이면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잖아요. 법에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북구 주민이면 누구든지 청소비를 내야 합니다. 청장님도 내야 하고 시장님도 내고 국회의원도 내야 합니다. 그렇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다 내는데 어떤 분은 공짜로 쓰고 대행사업비는 99억원 나가고 쓰레기봉투 수입은 40억원밖에 안 들어오고,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입을 많이 받는 것도 연구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 이런 부분이라고요. 금광공사에 많이 준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정적자를 어디에서 메울 것인지 연구를 해봐야지 매년 금광공사 대행사업비 많이 나간다고 하고 관급봉투는 유가증권 현금입니다. 2만 3,645명에게 지급하는데 48만 8,000매가 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기초수급자는 우리 정부에서 다른 것으로 지원해 주지만 2만 3,645명은 무슨 근거로, 우리 공무원들은 쓰레기봉투 다 사서 쓰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사서 씁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모든 구민은 똑같이 사서 쓰는데 이런 것은 연구를…….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수급자와 통장들은 다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조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석호
조석호위원
조례는 우리가 만든 법이에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나중에 개정하면 되겠지요.
석호
조석호위원
중앙정부에서 만든 법이 아니고 우리 주민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제가 이 상임위원회를 처음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연구할 부분입니다. 국장님 연구 한 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0쪽, 행안부 기획감찰에 의해서 나온 것을 처분요구했는데요. 첫 번째 특정업체와 원가계산 없이 위법하게 장기간 독점계약이 부적정하다고 시정하라고 했는데 특정업체가 어디인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금광공사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금광공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에게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88년도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이것을 다른 업체로 바꾸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퇴직금충당금이 마련되지 않은 이유가 맞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놓은 것 같은데요. 이 조치결과를 보면 2012년 본예산부터 퇴직급여충당금을 매년 1억원씩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2012년도에 반영되어 있나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사실은 못 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2013년에 예산안은 올리셨겠네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만 반영이 어렵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완결여부에 추진중이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요. 실질적으로 충당해야 할 퇴직급여충당금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121억원 정도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퇴직하신 분은 매년 그때그때 퇴직금이 나가기 때문에 가감한다고 하더라도 121억원이면 줄어들 가능성은, 매년 1억원씩 모아도 121년이 걸리네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지난번 용역결과에서 보고드렸다시피 1년에 5억원이나 10억원씩 매년 얼마씩 해서 10년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구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을 모아도 10년 동안은 계속 이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하나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행안부에서 쓰레기 대행업체 관련 표준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별도 조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대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기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기금설치 등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검토해보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금은 법에 할 수도 없고 사실 다른 방법을 못 찾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제가 충분히 검토하거나 연구되지 않아서 그러기는 하지만 고용승계를 통한 방법도 있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 방법도 있겠지요.
진숙
전진숙위원
금광공사가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인지 근거를 제시할 수 없지만 똑같은 업체가 너무 오랜기간 계속해 왔을 때는 작은 문제이기는 하지만 신수정 의원께서 금광공사 관련 예산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많은 의원님들이 그동안 계속 지적해 왔던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저는 그것을 떠나서 매년 1억원 이상을 하겠다고 조치결과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이것은 단순히 의지를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이잖아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국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감사원에서 지적 받고 작년과 올해 최소 적립금액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서를 안 봤습니다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금광공사 대행사업비를 주고 나서 연말에 정산을 하거든요. 최소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라도…….
진숙
전진숙위원
얼마나 되는데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몇천만 원 정도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그것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기획조정실장님을 불러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같이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지적사항을 했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들을 분명히 남겼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최소한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 북구청이잖아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제가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하고 부구청장님, 구청장님께 보고드려서 정산금액이라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는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지적을 하면 그 이후에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고 한 구청과 공기관에서 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국장님이 별도로 위원들에게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음식물 자원화처리업체 현황이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송대에서는 공공기관에 먼저 배정하고 삼능건설 46%, 그린바이오 29%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격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음식물류 자원화 처리업체 3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격이 싼 곳이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송대처리장인데 t당 처리단가가 4만 5,000원입니다. 두 번째 싼 곳이 그린바이오로 t당 6만 1,300원, 세 번째가 삼능건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리용량이 다 다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하루 처리용량이 150t, 삼능건설은 200t, 그린바이오는 95t인데 시에서 하는 공공시설과 삼능은 시와 5개 자치구에 10년 동안 원가계산해서 일정량 납품하도록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물량은 그린바이오와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삼능건설과 MOU체결할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시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삼능건설 것을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클 것 아닙니까? 이 방식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내년 4월경에 시에서 종합처리장을 새로 개통하면 1일 처리량이 300t 정도로 5개 구청이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거기는 단가가 낮아지나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시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더 싸지요.
재신
반재신위원
그린바이오나 삼능건설 없이 되나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1일 처리용량이 얼마라고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1일 300t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300t인데 5개 구가 다 수용된다고요? 말이 안 되는데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공공이 150t, 종합처리장이 300t이니까 450t으로 거의 다 들어갑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5개 구 전체 발생량이 얼마인데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많이 발생하면 480t 정도 되는데요. 겨울에는 더 적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자료를 보면 우리 것만 해도 1일 처리용량 150t, 350t, 440t…….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회사의 1일 처리용량입니다. 우리는 1일 처리량이 132t입니다. 내년 4월이면 거의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쓰레기 처리방식이 12월부터 달라지는데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어떤 변화를 이야기합니까?
재신
반재신위원
공공주택 말고 일반주택에서 불법투기가 훨씬 많아질 것이라는 염려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점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1원이라도 아끼려고 하니까 지금도 자꾸 불법으로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매일 스티커를 붙이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지금은 시작을 안 해서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12월에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날 현상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도 대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전진숙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쪽,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3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투기는 여전히 여러 곳에서 되고 있고 깨끗한 거리를 위해 환경미화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새벽에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조금 들어간 외진 곳, 특히 상가가 있는 지역은 심하다는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하단부에 적발처리 부과징수가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판독이 가능할 정도로 보이는 사람은 없고 대부분 인적사항 불가인데 이런 지역, 저희가 매년 새롭게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2012년도에 적발된 곳에 2013년에 세울 계획과 2011년에 적발되었던 지역에 2012년에 설치한 곳은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감시카메라 3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06년도에 28대가 설치된 이후 조금씩 밖에 설치가 안 되어 낡고 노후되어 판독하기 어렵고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해보면 그 감사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예방효과가 크더라고요. 주민들이 버리려하다가도 거기를 보고 안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각 동에서 취역지역이라고 여기저기서 해주라고 100여 곳이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38개소 중 17군데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거기는 일정 정도 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인가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새로 추가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그런 식으로 자주 옮겨가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맞습니다. 새롭게 하면 좋겠지만 예산문제도 있고 카메라를 통해서 감시한다는 것은 벌어진 이후의 사후 처리이잖아요. 2011년 21건 적발, 2012년 15건이 적발되었잖아요. 특정지역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불법투기는 항상 되는 곳이 되지 새로운 장소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쌓여진 공간에 주민들이 갖다버리고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사후처리이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 적이 있으세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카메라도 설치하고 경고판도 붙이고 일부러 야간단속반도 편성해서 잠복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만 첫째는 주민들 의식이 바꿔져야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합니다. 어차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바뀐 것도 그렇고 항상 먼저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홍보인 것이잖아요. 홍보를 하는 방식은 이런 곳이 좀더 밀집된 지역에 예방할 수 있는 홍보를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음식점 주인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만 그 분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동주민센터와 연결시켜서 조금 더 빈번하게 발생된 지역에서 반상회도 좋고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양화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매분기마다 이윤이 많이 남는데 이것은 모아서 어디에 씁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금광공사대행사업비로 이윤이 4.5%인데 연말정산하면 딱 맞습니다. 매 분기마다 딱 맞게 못 하고 계산하다보면 높았다 낮았다 하는데 연말에는 4.5% 맞게 정산합니다.
고재을위원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4.5%를 떼어 내는 것 같습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관리비는 4.6%, 이윤은 4.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1억원이 있고 9,000만원 있고 1억원이 넘는데…….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종량제봉투 관리에 대해서 어느 분이 구정질문하셨는데 구에서 새마을금고로 가고 새마을금고에서 판매소로 가서 주민들에게 가는데 2%와 9%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어요. 26개 동에 한 곳이나 두 곳이 판매소가 있는 것이죠?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렇죠. 새마을금고가 25개, 농협이 1개로 26개이며 한 동에 1개씩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계산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로 보면 연간 3억원 내지 4억원이 남나요?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금년 47억원의 2%면 8,000만원 정도 되겠네요.
재신
반재신위원
새마을금고라는 은행은 특별히 이런 이윤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것을 조금더 고민해 보면 일자리 5개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그 분들이 관리하고 그 분들이 판매소에 주면 일자리가 5개 정도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새마을금고를 안 거치고 북구청에서 각 소매점으로 배달하는 시스템일 때 중간에 사고가 자주 발생해서…….
재신
반재신위원
아니죠. 큰 자본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선입금하고 가져가거나 담보할 수 있는 문제니까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일자리가 나오는 것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장기적으로 검토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고민하시면 몇 분에게 일자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새마을금고나 농협은 기관이니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입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그 분들도 귀찮아 하는데 저희들이 사정하다시피 계약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사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고민을 한 번 해보시게요.
천순
안천순주민생활국장
고민하겠습니다만 하다가 환원했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혜옥
문혜옥위원장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쓰레기봉투판매가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이 광주시나 북구가 왜 비싼지 물어봐달라고 주민들 몇 분이 말씀하셔서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20ℓ짜리 가격을 조사했더니 전국평균 판매가격은 380원인데 부산이 가장 비싼 것으로 861원, 광주시가 740원, 대전 660원, 인천 580원, 울산 560원, 제주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싼 지자체를 조사해 보니까 경북 288원, 전북 294원, 전남 295원인데 광주와 전남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차액이 얼마나 되느냐? 한 장당 450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광주의 쓰레기봉투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왜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나 음식물납부필증의 단가산정은 시에서 용역했기 때문에 5개 구청 똑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쓰레기봉투나 음식물스티커도 주민부담률이 45% 정도입니다. 가격을 낮추면 낮출수록 구 재정부담이 엄청 늘어나는 등 지금도 주민부담률이 50%도 안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격은 쉽게 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화탁
오화탁위원
각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타자치구에 비해서 광주시의 쓰레기봉투가격이 비싸다고 이야기하면 5개 자치구의 자치단체장들이 시장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안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차종천청소행정과장
예.
혜옥
문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및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