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소관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 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관식 위원입니다. 주신자료 17쪽, 3,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서 특히 북구건강복지타운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북구건강복지타운 공사비가 72억 9,894만원입니까?

건축만 72억 9,894만원입니다. 거기에 설비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빠진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12억 9,789만 8,000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설계자의 설계오류가 많았는지, 설계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검토하는 담당이 정확하게 설계검토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가 미진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시비, 구비 12억 9,789만 8,000원이 증액되어 손실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강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수정 위원님이 초대 설계자문회의 구성을 위해 준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니라 설계자를 모셔놓고 설계자문회의를 무려 5차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전문가들로 설계자문위원들을 구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은 대안이 도출되고 액수가 계속 늘어났어요. 당초 166억원이었는데 주민들 요구사항을 다 흡수하다보니까 예산이 초과되었습니다. 설계발주라는 것이 돈을 100% 확보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부족분을 가지고도 발주하면서 점차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후자쪽을 택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설계가 증액된 원인입니다.

5차 회의를 하는 동안 주민들의 의견반영은 안 되었습니까?

심강식 거의 되었습니다.

거의 되었는데도 3억원 가까이…….

심강식 최초 김차인 위원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 증이 되니까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산을 좀 늘려주십시오.” 그러나 예산을 늘릴 수 없었고 설계발주 후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18% 증액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심강식 예산이 부족한데 그냥 발주할 수 없거든요. 몇 가지 품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을 쓰기 위한 방법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은 자주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가뜩이나 예산이 열악한 상황에 있는 북구에서 13억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설계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공사라는 것이 설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변동이 일어나면서 공사비가 오르고 내릴 수 있어요.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예산이 좌우되는데 5차까지 회의를 할 때 첫 단계부터 잘 했으면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심강식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데요. 설계라는 것이 예산이 부족하면 단계별로 조치를 취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낙찰차액을 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최대한 5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원래 166억원의 예산이었는데 12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심강식 예.

180억원 정도 들어갔네요.

심강식 총사업비 176억원 정도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이 많이 있지요?

심강식 그렇습니다.

비단 북구건강복지타운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설계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앞으로 추가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강식 예, 감사합니다.

3,000만원 이상의 4번 자동차의 거리 주차장조성 공사도 상가번영회 의견을 반영하여 예산이 증액되고 5번 말바우주차장 신축공사도 상인회 건의로 공사가 약간 증액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일곡도서관에서 어린이실 리모델링으로 바닥재 및 천정마감재를 변경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강식 저희들이 설계할 때 관련 부서와 주관 부서 쪽 과장님들이 전부 회의를 하는데 공사과정에서 주관 부서의 요청이 많아요. 저희들은 어차피 예산이 충족해야 하는데 부족하면 “이런 예산을 이렇게 쓰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보면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고 더 요구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항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도 주민들이 요구하고 주관 부서요구로 어쩔 수 없이 더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19쪽, 법령해석 및 민원검토 자문단 운영의 201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법령개정발굴 회의 2회에서 건축물 높이산정기준 강화와 옥상조경 인정면적확대로 2가지 법령을 확대 발굴했는데요. 건축물 높이산정 기준 강화와 옥상조경 인정면적확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거기에 추가이자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패소하여 극동건설에서 납부했습니다. 그때 약 5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원을 극동건설에서 납부했습니까?

예, 다 받아서 납부되었습니다.

북구청에서 이자를 지급한 일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입니다. 이관식 위원께서 건강복지타운에 대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 심강식 담당께서 주민들의 요구를 다 반영한 것이 예산 증액의 이유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 그것도 약간의 영향은 있지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팠을 때 얘기치 못한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공법을 바꾼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강식 저희들이 초기에 설계반영과 지반조사까지 다 끝냈습니다만 막상 착공하니까 수렁위에서 공사할 수밖에 없는, 철근콘크리트 파일을 박으면 그것이 함몰되어 버립니다. 초기에 그런 얘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반영되었습니다.

원래는 설계를 맡겼을 때 지반조사가 철저히 다 된 것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것은 얘기치 못해서…….

심강식 저희들이 설계반영할 때 총 12구의 시험파일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런 경우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드린 것이기 때문에 설계하셨던 분들이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 분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들이 설계변경도 하고 부담을 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주민위원회 쪽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에 정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설계도면을 가지고 계신가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준공 다 되고 나서 지난번 주에 갔다왔더니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보이더라고요. 수영장은 들어가보지 못 했고요. 꿈나무복지관을 들어가서 보고 왔습니다. 이용대상자가 주로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지요?

아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들과 부모님들이 더불어서 이용할 것인데 안전휀스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안전휀스는 저도 현장을 보았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어떤 시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시설을 여러 가지 했지만 저희들이 법을 떠나 현장에서 통행이나 접근에 위험이 있는 것은 나름대로 강화시켰고요. 아동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폐시설을 조경으로 하여 접근을 불편하게 했고 법적으로 안전높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그것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면…….

국장님, 제가 가서 길이를 재보고 왔어요. 제가 몸을 밀어넣었는데 저 같은 성인도 가뿐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아이들은 움직이는 빨간불이라고 하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간격이 30㎝인데 30㎝면 소재섭 위원도 들어갈 수 있는 높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눈에 확 띠는 것이라서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산이 많이 드나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설치된 것이 횡으로 가는 난간대는 간격이 90㎝고 옆으로 몸을 넣어보셨다는 간격은 30㎝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설계자의 의도는 그쪽까지 사람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안 세웠거든요. 그것을 일부러 아동들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분명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설계자의 여러 가지 의도를 보면…….

과장님, 제가 설계자의 의도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 화가 났어요. 일반복지관이나 그냥 복지관도 아닌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인데 설계자의 의도라? 그것은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조치를 꼭 취하셔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조치를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고 답을 드리기는 조금…….

행여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나중에 여기에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니까요. 그 난간을 잡고 올라갈 수도 있고요. 세로로 해놓은 것은 잘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간격을 몸이 안 들어가게 15㎝ 간격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것을 다시 타고 올라가서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거기에 접근 못 하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신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검토할 수준이 아니고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된다고 생가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제가 화장실을 들어가 봤는데 남성용 화장실에는 아이들 소변기가 잘 되어 있었어요. 여자 화장실에는 다 성인용 변기더라고요. 제가 청주에도 똑같이 아동복지관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도 이런 식으로 해놔서 정말 화가 났어요. 설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라고 했는데 똑같더라고요.

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나이대를 생각해서 변기가 나왔으면 분명히 저희들도 그런 것을 설치했을 것입니다. 6세 이하 영유아쪽의 변기가 생산되고 그 다음이 성인용으로 나옵니다. 6세부터 18세까지라서 애매합니다.

왜 애매합니까? 여기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아동들인데요. 그러면 아동에 맞춰주셔야지요. 전부 다는 아니어도 아동 것을 몇 개 넣어주셔야 맞지요.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변기쪽에 알아보니까 변기가 두 종류밖에 안 나옵니다. 영유아로 하면 너무 적어서 그 이상 쓰는 사람이 불편할 것 같고 저희들이 보완책을 연구해 보니까 성인용에 아이들이 앉을 수 있도록 올리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이 얼마나 비위생적이고 불편한지 아세요? 모르는 게 아니지만 이 부분은 교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검토 충분히 하시고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따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한다? 이 부분은 잘 알아서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드릴게요. 조명이 정원등기구, 수목등기구 등 종류별로 굉장이 많이 되어 있어요. 제가 도면을 봤는데 정원등기구만 29개고 수목등기구도 18개 정도 되고 그 외 보안등 등 다른 등들이 굉장히 많고 거리가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이것을 다 켤 것인지, 다 켠다면 무대도 아니고, 밤에 다 켜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인데 이렇게 등을 많이 설치한 이유가, 그런 예산으로 차라리 안전휀스 하나 더 쳐주시면 되고 유아용 변기 하나 더 놔주시면 되거든요. 조명이 너무 많더라고요. 나중에 에너지절약하면서 격등제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이 고민되고요. 그 다음에 정원등기구 눈높이가 아이들 얼굴 눈높이에요. 거기는 주로 성인들도 이용하여 보기에는 멋스럽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안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잘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야기한 김에 하나 더 할게요. 화단안으로 들어가는 데크가 있는데 데크 모서리가 너무 뾰족해요. 이것은 아동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들도 다니다보면 걸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모서리가 각지지 않아야 하는데 위험하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보완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다 지당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설계에 맞춰 짓는다고 하더라도 사용하다보면 그런 오류가 많기 때문에 차후에 보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다시 나가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일이 터진 뒤에 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해서, 이미 이렇게 되어 버렸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최대한 보완하여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휀스와 화장실, 데크도 잘 해 주시고요. 또 안전휀스에 캡이 설치되어 있는데 부의장님께서도 캡은 움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던데, 보기 흉하니까 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캡을 씌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손으로 올라가게 했더니 올라가면서 깨지더라고요.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아직 장도 안 열었는데 벌써 깨지는 것도 점검하여 이후에라도 부실공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위원장이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담당부서에서 더 잘 아시다피시 행정사무감사를 다루고 논하는 회의입니다.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서 건전한 지적을 하고 대안제시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국장님,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이전까지는 무슨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향후 시간에 있어서 저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도 감사에 좀더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과장님, 자꾸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그러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금 신수정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들은 언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법규적인 사항과 건설쪽에서 하는 사항, 신 위원님이 생각하는 사항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었을 때는 예산을 할 때 다루어야 하나요? 아니면 업무보고 때 다루어야 하나요? 언제 해야 하는지 말씀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끝나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할 수 있는 주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난간 관계는 감사 받기 전 저희 과에서도 직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들은 올라가기 때문에 난간 간격을 높인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의원으로서 주민의 눈에서 행정에 도움이 되거나 기타 지적해야 될 사항의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회의가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담당부서 의견을 청취할 때 불쑥불쑥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답변은 원래 국장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락을 득하고 담당과장 또는 주무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의 라인아파트를 10년째 방치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계속 무방비 상태로 놔둘 예정인지 아니면 타협점을 찾아서 이야기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부도가 나서 중지된 상태라 관에서 개입한다는 것이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삼각동에도 미준공된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개입하자니 여의치 않고 그냥 놔두자니 계속 방치되어서 나름대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라인아파트가 부도나서 다른 건설업체에서 들어오려고 해도 환경단체에서 요구사항이 많다는 등 설들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구 의원들이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현장활동 가서 보면 그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조금 있고 청소년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담요가 있는 사항도 발생하거든요.

위원님, 이 관계는 공동주택담당에게 위임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담당부서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5대 때도 현장활동을 통해서 우기 때 비가 100㎜, 200㎜ 쏟아지면 인근주변의 아파트를 방치하니까 한쪽으로 물이 쏠리는 경향이 있어서 나름대로 건설과에서도 나가고…….

일부 산마루측은 보강을 했습니다.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일부분이라서 주민들 민원사항이 많더라고요. 건축과에서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만 국장님께서 서둘러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장을 확인해서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자료 20쪽, 공동주택팀에 2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있는데요. 원고 라인주택 청산 이복형, 피고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우리 북구청에서 3억 2,947만 1,000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입니까?

라인주택이 시행 중 부도로 파산되었습니다. 그래서 후계를 받은 극동건설에서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반환금을 납부해서 처리된 것입니다. 구청에서 납부한 것은 아니고 그 회사에서 돈을 납부하고 저희들이 조치한 것입니다.

여기 내용에는 우리 북구청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표기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수정 위원님이 북구건강복지타운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건축설계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구가 하나의 건물만 지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건물들을 지을 것인데, 18%의 예산을 증액한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아까 신수정 위원께서 전등이 너무 많다. 변기, 난간 등을 지적했습니다. 요즘 에너지절약하는데 전등이 많으면 보나마나 나중에 중간에는 켜놓고 하나는 꺼놓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고요. 아까 과장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삼각동에 헬스라이프 라는 건물을 짓다가 중단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되었으며 주인은 누구입니까?

소유자는 주식회사 헬스라이프입니다. KB부동산신탁은행에 신탁된 사항입니다.

전혀 진행도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질의드릴 것인데 상세한 답변 가능한 부서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최근에 정전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각 건물 엘리베이터, 공동주택은 물론이요. 병·의원건물까지 정전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무정전장치인 UPS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정전과 관련하여 본건물의 전력가동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규제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하게 된 것으로 아는데 알고 계신가요?

지금 전기분야가 여기에 없어서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규모 이상, 생명을 다루는 응급실 등 필요한 특정 장소에서 UPS라는 비상축전시설이 있고 발전기는 2가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답변드리기 그렇고 법적인 것은 연구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의 무정전장치에 대한 의무대상 건축물 현황 파악된 것이 있다면 위원회로 안내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무정전장치에 대해서 관련된 점검활동이 있었다면 같이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실제로 겪었던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자살소동 등 아파트 난간에 사람들이 매달리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주민들이 밑에 매트를 깔아 피치못하게 떨어지는 인명을 구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제시를 많이 하던데, 이것도 의무사항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의무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안 들어봤거든요.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개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오해규 과장님, 능력이 높으신 분이고요. 일반건축팀, 공동주택팀, 건축지도팀이 있는데 제가 건축과에 민원이 많아서 민원인과 함께 민원을 제기한 적이 많습니다. 사실 의원의 신분으로 지역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본인 스스로 이 민원이 정당한 민원인지, 불합리한 민원인지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일단 들어주는 역할로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은데 담당 주사님이나 담당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무리 불합리한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또 가라앉힌 다음에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고, 참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결국 북구청 직원분들이 그런 민원인들을 상대함으로써 북구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저희 의원들은 선거가 있어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낀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도 하시던 대로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관식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공사비 문제에 있어서 일단 예산이 세워지고 어떤 건축물을 짓다보면 주민들의 요구가 있고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가 분명히 있겠지만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듣다 보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본위원 생각에는 아무리 주민들의 의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면 할 수 없잖아요. 현재 우리 북구청의 재정은 전국에서 최하위권입니다. 내년도 공무원들의 예산 3개월분을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두 해 문제가 아니라 계속 가는 문제거든요. 민원인들의 편의사항이나 꼭 필요한 것은 해야겠지만, 우리가 집을 살 때 누구나 좋은 곳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20평에 살 수도 있고 30평에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형편에 맞추다 보니까 17평에 살 수도 있고 24평에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꼭 이야기하시고 불가피 예산을 추가할 때는 우리 구비 말고 국비나 시 교부금을 받아서 할 수 있게 광역단위 시의원과 국회의원과 교류를 자주할 수 있는 것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도시교통국장 및 건축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은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소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구식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 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7쪽,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주차장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주차를 해보려고 했는데 장애인 주차장이 몇 개 그려져 있는지도 모르겠고 관리도 안 되어 있어요. 이쪽에는 1대인 것 같던데 거기도 자주 일반 차량이 주차되고 가끔 가서 관리하는 분에게 장애인 주차장이 어디에 있느냐고 이야기하면 황급히 옆에 어디에 주차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주는 업체이니까 그것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주차장은 대부분 출입구 가까운 쪽에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장애인 마크가 잘못되었거나 불편하시다면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 북구청 앞에 노상주차장의 1년 수탁료는 5,310만원인데 작년 1년 징수액이 4,080만 8,000원으로 그 분들이 1,3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탁료와 징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적자는 보지 않습니까?

적자는 보지 않습니다. 주차장별로 한 명씩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노상주차장은 주차장 길이가 길기 때문에 왔다갔다 하면서 받는데 사람들이 가버리니까 주차비를 못 받는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편입니다.

31쪽, 광주역 관사, 동운고가주차장, 국제교도협회 앞 주차장, 광주역경양천 주차장의 기본요금은 700원에 15분마다 150원씩 받게 되어 있는데 유독 북구청 앞 용봉천복개만 기본요금 300원, 15분에 150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금액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주차장별로 1급지부터 3급지까지 되어 있는데 보통 1급지는 최초 30분까지 700원 받도록 되어 있고요. 3급지는 최초 30분은 300원, 2급지는 400원 받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21쪽, 징수액이 1,300만원 정도인 북구청 복개주차장은 적자를 보지 않나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갓 차선에 주차가 되어 있어 출근차량의 흐름에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침 일찍 단속해서 아침 출근하는 북구 주민들이 출근하면서부터 기분이 상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건의드립니다. 열심히 가다보면 앞에 주차가 되어 있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되는데 낮에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출근시간 흐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탄력주차단속조로 아침 1개조, 저녁 1개조 운영하고 추석, 야구경기가 있을 때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만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조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광민 위원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큰 이면도로인 전대후문, 중앙교회에서부터 오치북부경찰서 가는 길 중앙선에 한 색으로 했다면 미관상으로 보기도 좋아요. 검정색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다리모양으로 길게 이은 것은 최초 서울시에서 버스노선을 개선하면서 도입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입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아주 많아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으로 되어서 받히면 아주 날카롭게 쪼개져서 문제가 되어 시와 소송중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 시설물하면서 구에 통보도 안 하고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교통사고가 나서 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업체를 도와주려고 시설하는 것인지, 그것이 먼지나 때가 껴서 미관상으로도 정말 꼴불견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는 북구에서 될 수 있으면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고 일어나면 한 군데씩 늘어난 사례가 많더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면서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내용과 주민의견들도 조사해서 일부 반영하고 시에 건의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화물차 밤샘주차하는 주택가 이면도로인 두암3동 다리 밑에는 봉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방지봉입니다.

문흥지구에 밤샘주차로 사망사고가 크게 난 것은 없지요?

그것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아니지만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고물도 금요일 저녁 게시했다가 월요일 아침에 철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이 사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는 개인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5t 차량 등을 토요일, 일요일에 고정적으로 놔둔 곳이 있더라고요. 구청에서는 주 1회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을 2회로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관리팀에서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밤샘주차하면 새벽 4시까지 단속을 하고 그 다음날에는 쉬어야 직원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사실 운수민원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합니다. 6군데의 취약지에 대해서 단속을 더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이 원래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차고지가 유명무실합니다. 화물차는 전국으로 운행하니까 이 분들이 운행하고 와서 밤에 집 가까운 곳에 주차해 놓고 나가는 실정이라서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 더 집중됩니다. 의도적으로 주차한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주일에 1회씩이라도 맞춰서 집에 오는 사람들 때문에 단속을 해놓고 실은 가슴이 아픕니다. 우선 법을 따라야 하지만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와서 민원제기하면 그것도 마음이 아픈 실정입니다만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사실 평일은 어느 정도 그런가보다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주차하니까 상가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대목을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25t은 길이만 해도 15m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상가 주민들이 의원들이 이럴 때나 도와주지 뭣하고 있느냐는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교통과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도시보건위원회에서도 잘 알고 있어요. 한 시간이라도 더 늘려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목요일에 하는데 그것을 조금 조정하든지 해서 운영을…….

본위원은 과태료를 받는 것보다도 계도 차원에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