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에 따라 계속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순서에 따라 총무과, (재)광주북구장학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각 담당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자치행정국장 김희진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집행부서 직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은 후에 관계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년 한 해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리면서 2012년도 자치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열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석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이현수 세무1과장입니다. 김종억 세무2과장입니다. 조함태 회계과장입니다. 홍관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화합과 소통, 공감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시차출·퇴근제와 월례휴가제, 가족사랑의 날을 운영하였으며,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살맛나는 북구 공동체 실현을 위해 동 주민센터 활성화 추진과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 운영, 북구 우산수영장 건립과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내실 있는 민방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18대 대통령 선거업무의 완벽한 추진 등 고객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지원하고 함께 하는 자치강좌로 주민자치위원들과 지역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주민화합을 도모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4대 방향의 균형 있는 추진과 아름답고 활력이 넘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공동체 북구 실현을 위해 배움-나눔-변화를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평생학습 인프라와 네트워크 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북구 10만인 자원봉사 참여운동 활성화와 민간사회단체 육성지원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과는 우리 구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2012년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공평·적법한 지방세 과세, 유흥주점 일제조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세외수입부서 추진실적 점검 및 징수보고회 개최 등 지방세수 확보에 전직원이 매진하였고 그 결과 2012년 광주시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비과세·감면자료로 사후관리 강화, 지방세정 종합평가 대비, 전직원 책임징수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12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하겠으며, 12월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주제로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다양한 세정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무2과에서는 신고납부 안내 등을 통해 취득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로 공정한 자동차세를 부과하겠으며,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및 전직원 책임징수 등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열악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2월에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와 채권압류 등을 통해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전자입찰 등 효율적인 계약 추진으로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및 전수조사 실시 등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양산동 주민센터 신축 추진 및 구·동청사 개·보수로 쾌적한 청사유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신속하고 편리한 고품격 행정서비스와 고객감동 행정구현을 위해 민원행정 시스템 구축, 지적재조사,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도로명주소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서비스 혁신과 함께 지적재조사, 도로명주소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서 주민들의 편의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과별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사항을 듣기 전에 행정자치국 소관 과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전반기 때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위원장으로 있었고 우리 국장님은 자치행정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7월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서 본위원이 상임위원장으로서 집행부와 우리 위원들이 원만하게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소통의 중요성을 늘 강조해 왔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2년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있었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 때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각 과별 의문사항에 대한 또, 제대로 알지 못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내용들입니다. 상임위원장으로서 그 과의 심의를 마치는 과정에서 마무리 발언에서도 반드시 요구했던 자료는 요구한 위원님만 주시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때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요구한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께 주신 과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기획조정실 의회업무담당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점도 확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자료를 전체 위원님들에게 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기획조정실을 거론하셨는데 그 시점에서 물론 기획조정실도 잘못 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행정국은 기획조정실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기획조정실대로 문제제기를 할 것이며, 지금은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국 내의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던 부분에 본 위원장이 유감을 표하고 있고요. 또 자치행정국은 우리 북구 전체 공무원 중에 가장 브레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조직으로써 우리 국장님은 이번 구정질문 에서도 자료를 가장 완벽하게 주셨던 국장님으로 구정질문 자리에서도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그 때 당시에 국장님이 배석을 하고 계셨었고 과장님 계셨어요. 물론 여기 6명의 과장님이 계시는데 해당사항이 없는 과장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과장님들만 별도로 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은 과장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은 당시 국장님이 배석하지 않았으면 국장님의 사과를 받겠으나 그 자리에 분명히 국장님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에게 사과를 받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상임위 길들이기 이러저러한 소문까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배석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사과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저희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타 상임위원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북구의회에 이러한 사태가 더 이상 없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본위원장은 청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장에 참석한 것은 청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의 뼈아픈 질책에 대해서는 제가 청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청장님의 사과보다는 제가 이 자리에서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상임위원장으로서 청장님의 사과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가 끝나면 청장님에게 의사타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위원장은 청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은 접고요. 보고해 주신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집행부서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소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2012년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열 총무과장입니다. 신남철 총무담당입니다. 김옥중 행정담당입니다. 김한진 인사담당입니다. 한창용 공무원단체담당입니다. 이영동 생활체육담당입니다. 문연주 민방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보고 받은 업무추진상황 및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위원입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설명 잘 들었고요.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빛드림축구단을 창립한다고 하셨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고 계획은 어느 정도 세워졌습니까? 자료에는 없는데 지난 번 개회 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드림스타트 사업은 여성가족과 사업입니다.

총무과에 체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체육업무라고 해서 다 생활체육업무가 아니고 드림스타트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생활체육을 관리하기 때문에 여쭤보았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8쪽, 북구우산수영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영장은 완공되었는데 앞으로 생활체육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한 번 해주고 넘어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못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점이 아쉬웠습니다. 이 수영장은 경기를 위한 수영장이 아니고 구민의 건강과 생활체육을 위해서 만든 체육시설인데 거기에 부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이 6레인인데 폭이 얼마나 됩니까?

국제규격 8레인까지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레인을 많이 늘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초급, 중급, 고급반들이 있는데 고급반들은 강습을 받으면서 레인 안에서 교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았지요?

수탁자 측으로부터 수영장 운영계획을 제출 받아서 검토 후에 운영계획을 확정하려고 하는데 아직 그 쪽에서 운영계획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제출될 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할 것입니까?

위탁기간은 12월 1일부터인데 개장은 준비관계로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영장 준공식은 언제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대선 끝나고 이 달 말경이나 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전에 오픈은 하시겠네요?

12월 1일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회원을 모집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법을 가져서 개장식할 때는 그 다음날부터 바로 운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영장 수질분석이나 수영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데 그런 것은 위탁자가 계획을 다 세웁니까?

예.

그런 점도 함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거기를 두 차례 가보았는데 우수배수처리를 다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서 보면 낙엽들이 많이 쌓여서 조그마합니다. 요즘은 폭우도 많이 내리고 그러는데 폭우가 내렸을 때 우수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창재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가족들과 어린이들이 많이 올텐데 옥상에 올라가서 들여다보니까 제 몸도 들어가더라고요. 안전사고 위험이 따르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행문제나 안전문제, 배수처리문제는 위탁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담당을 해야되겠지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추진상황 6쪽에 동네한바퀴 주부순찰단이 있는데 학교폭력예방, 아동지키미 활동도 하잖아요. 다른 과에서는 학교사랑협의회도 있고 범죄예방 빈집순찰이 있는데 풍향동 쪽에 빈집이 몇 세대인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재개발 예정지역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제 자료를 보니까 풍향동만 빈집이 103채입니다. 재개발지역이라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살지 않는 분도 많아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풍향동 관내에 큰도로변 가로등이 격등제지요?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나 과장님께서 주부순찰단 운영도 하고 계시니까 풍향동을 비롯해서 취약지는 격등제를 해제해 주면 좋겠습니다. 풍향동 쪽 통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해서 건의를 들어보면 그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과장님께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격등제를 해제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건설과전기요금 예산이 올라오면 면밀히 보겠습니다만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복지카드사용내역을 봤는데 광주시와 5개구를 비교할 때 저희 구는 복지카드 부여내역이 어떻습니까?

시청하고 저희가 올해 1,300포인트로 높습니다. 타 구청에 비해서는 우리가 많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1인당 비하면 주민들에 대한 것도 더 많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적으면 더 많이 부여하라고 질의했는데 더 많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노조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많을 뿐이지 사실은 예산 사정만 허락된다면 더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1,300포인트에서 1,350포인트로 금액으로 따진다면 5만원 더 증액해서 의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주민복지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셔야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51쪽, 부서별 인력관리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정원은 17명인데 현원은 18명이고요. 건설과도 정원이 33명인데 현원은 34명이지요? 보건행정과도 정원은 25명인데 현원은 27명이지요? 왜 정원보다 더 많습니까?

10월말 기준으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11월 16일 현재 경제정책과는 과원이 없습니다. 건설과도 과원 없이 33명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지금 33명이라고요?

예, 경제정책과가 17명, 건설과가 33명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지금 현재 2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대민서비스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육아휴직자가 많이 발생해서 과원으로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것은 의아하게 생각하고요. 또 결원이 된 부서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만 보고는 공무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작 더 많아버린 과가 있어요. 그것과 더불어서 53쪽에 출산육아휴직 말씀하셨는데 출산육아휴직의 대체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일 경우는 부서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대체인력을 지원하는데 대체인력 인원이 제가 알기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충분한 대체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순환시키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대체하려는데 부족한 부분은 예산 때문에 못한다고 하셨습니까?

예, 예산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본위원이 모니터링해 보니까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안 하다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월등히 떨어진다는 말씀을 하셔요.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최기영 위원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모든 부서에 배치한 정원은 현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적으면 적었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경제정책과, 건설과,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과 같은 데는 정원 27명인데 현원 28명으로 요즘에는 시에서 전출해 갈 때 바로 전출명령이 난 것이 아니라 1년 정도는 파견근무를 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정원은 우리 구청 경제정책과 정원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경제정책과에서 수의직이 빠져나갔을 경우는 사람이 꼭 필요해요. 누군가 한 사람은 채워줘야 하는데 수의직은 임용되기 전에는 없는데 업무를 볼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행정직렬이 아닌 직렬이 시로 파견갔을 때는 행정직으로 대체해 주다 보니까 시로 파견한 직원은 정원으로 잡혀 있고 한 사람은 줘야 되어서 불가피하게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임용대기자가 한 사람이 발생해서 한 사람을 빼고 충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원하고 정원이 맞습니다. 최기영 위원님 말씀처럼 정원을 초과해서 발령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최유진 위원님께서 육아휴직을 가게되면 일당을 주고 급조해서 몇 개월 근무시키는데 육아휴직을 정원으로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신규공채 모집을 해서 정원으로 만들면 현원으로 발령을 낼 수 있어서 한 달 전에 육아휴직 관련해서 정원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임산부가 마음놓고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바로 후임자는 정식 일반직원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난 감사 때 감사담당관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구청 내에 있는 계약직 직원들이 연차나 월차를 쓰거나 병가를 쓰려고 할 때 눈치를 보게 되고 못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후생복지 측면에서 공평하고 평등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직접적인 제보는 받지 않으셨겠지만 이런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는지 여쭙고요.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봤을 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보가 들어온 경우는 자신이 냈을 때 상사가 어떻게 생각할지 자책하는 의미로 생각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은 전혀 없습니다. 월차나 휴가를 아주 자유스럽게 내고 있지 누가 휴가나 하루 쉰다고 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엄중 문책을 해야 되겠지요. 만약에 있다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보면 간호업무를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병가를 내려고 할 때 눈치를 보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유감을 표명하셨던 내용이 우산수영장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과 주변 공원관리 내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때도 설명해 주시라고 요청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우산수영장 위탁자는 선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 운영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고 박열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위탁업체 선정모집과정에서 모집에 참여했던 업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회를 갖지요. 그 시점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위탁운영하게 되면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 오지 않나요?

기본적인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금 제가 운영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수영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라는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산수영장 위탁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10월 말경으로 알고 있고 계약서에 대한 공증도 10월 1일자 정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이 거의 다 끝나는 시점까지도 운영계획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은 하루빨리 수영장이 제대로 운영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보다 더 나은 운영계획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기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루빨리 우리 북구 현 실정에 맞게 수영장이 운영될 수 있게 운영계획이 수립되도록 우리 과장님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정순영 위원님이 유연근무제에 대해서 전체 여성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까지 다 포함되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포함이 된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아니오.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고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에 의해서 근무조건이 정해지기 때문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계약직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계약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과장님 답변을 오해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표현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무기계약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 특히 여성직원들이 근무조건을 원활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포함되지 않는 여성직원분들도 북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헌신하고 계신 분들인데 소외시킨다는 것은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분들까지도 포함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좀 더 신중히 검토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햐면 그 분들은 일당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8시간 근무가 원칙인데 그렇게 되면 7시간 근무가 되지 않습니까?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적인 제한이 된다고 하면 본위원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유연근무제의 취지에 맞게 시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근 2∼3년간 우리 구청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끊임 없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에 연루되어서 우리 북구청의 명성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것을 시정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 배치 근무하고 있는 252명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작년과 올해 불미스러운 형사사건이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실태 조사와 복무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소양교육과 집합교육으로 확대 실시하기 바람.”이라고 저희들이 작년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합니다.

그러면 소양교육과 집합교육을 실시하셨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있습니까?

자료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빈번하게 공익근무요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청의 감사담당관에서도 본청에 대한 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감사담당관 감사시점에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사건과 연루해서 우리 총무과 소속 공익근무요원들이 무단이탈한 적이 있지요?

예.

물론 검찰에서는 “혐의 없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본 상임위원회에서 사무감사 부분은 검찰의 혐의 사실을 떠나서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구청의 공익근무요원은 총 199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총무과에는 몇 명이 배치되어 있지요?

공익요원은 19명이 있습니다.

전체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할하고 있지요? 병무청에서 재원들이 우리 구청으로 확정되면 총무과에서 총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괄업무가 끝나면 각 부서 과장님들 책임 하에 있고요. 총무과에 배치되어 있는 19명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책임 하에 있는 것 맞지요?

복무관리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총무과 소속 공익요원 2명 중 1명은 8일 무단이탈, 또 한 사람은 10일 무단이탈한 사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당시 담당자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어요. 무단으로 근무지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나온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전결은 담당에게까지 간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과장님, 아무리 담당까지 전결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끊이지 않는 시점에서 같은 과에 한 사람은 8일, 한 사람은 10일씩 무단결석을 했는데도 해당 과장이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해당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가 충실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수가 19명이나 되고 한 사무실에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시정조치를 내린 사항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모면하기 위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정말로 차후에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당 과장님의 직무를 다 해주시라는 간곡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은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지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허위문서 작성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무거운 중죄에 속합니다. 공문서를 허위작성한 직원에게 어떤 조치를 내리셨지요?

견책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 직원이 표창이 있어서 감경 기준에 의해서 불문에 부쳤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징계양정규정에 그런 내용이 있는 것, 평상시의 공적과 포상의 건으로 감경조치해 주는 것 또한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범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상현황을 보고 면책한다면 만약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훈·포상을 받았다면 살인을 해도 면책이 된다는 것입니까? 물론 질책만이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적절치 못한 양정규정으로 인해서 다른 공무원들이 해이한 마음을 가진다거나 책임의 의무를 소홀히 할까봐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근무지 무단이탈한 공익공무요원은 총무과 부서 내에서 근무할 것인데 아무리 결재라인이 담당전결이더라도 과장이 몰랐다는 것은 과장도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용서받을 수도 없는 문제지요. 그런데 그 상황은 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부분 때문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해준 것입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이 법정까지 갔습니다. 이 공익요원을 병무청에서 북구청으로 배치했을 때 단 하루라도 와서 얼굴을 보여줬으면 우리 직원이 관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 북구청으로 배정받고도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진우라는 직원이 부모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북구 관내에서 구두수선을 하는데 부모를 설득한 것입니다. “왜 출근을 하지 않냐? 나가버렸으니까 찾아보자”라고 해서 부모가 와서 눈물바람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국장님, 정순영 위원님도 좀전에 거론을 하셨지만 이것은 환경만 바꿔서 근무를 할 뿐이지 군복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비상근무지나 오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은 그런 사소한 아픔이나 애로사항이 없겠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이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전자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자체가 공무원으로서 심히 도덕성이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근거가 있다고 솜방망이 처분을 하셨던 구청의 징계위원회도 바람직하지 않고 내 식구 감싸는 식의 내용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 소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조차도 본청에 대한 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에게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충분한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계시기 때문에 꼭 어떤 사람을 벌을 주라고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신설과정에서도 들어 있습니다만 사전예방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갖는다든지, 또 내가 이런 표창이 있기 때문에 잘못 하나를 하더라도 이것과 상계해서 약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도 징계위원회에 들어가 있지만 징계위원회의 의결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이번에는 병무청이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한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서도 선고유예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부모가 법정까지 나와서 정진우라는 직원에 대해서 눈물바람을 하면서 판사하게, 어떻게 보면 허위공문서 작성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용서할 일이 못 되지요. 그렇지만 법정에서 판사에게 부모가 형제간이 많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이렇게 나가서 범죄행위를 하고 다녀도 누구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안 해주었는데 정진우라는 직원이 같이 찾아보자고 애닳은 심정을 부모와 같이 노력한 점을 법정까지 나와서 눈물 바람을 해서 선고유예까지 받았거든요. 그 선고유예가 징계위원회 심의할 때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이 건 하나만 그랬다면 굳이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2010년도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감사팀이 있을 때도 한 공무원이 여러 차례 똑같은 범죄에 연루되었을 적도 있었는데 그 때마다 징계위원회에서 처분을 내린 것은 정말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의아할 정도로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셨어요. 이런 것을 참작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비단 이 건 한 건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2∼3년 간에 계속 공익근무요원들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고 비위사실이 밝혀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체감사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데 외부적인 차원에서 고소고발이 된 것이잖아요. 방금 이 건도 담당공무원이 고발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도하는 것은 감사담당관은 감사담당관대로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회대로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당하게 집행을 함으로써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작은 경각심이라도 가질 수 있는 안을 마련해 주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무단이탈했을 경우는 징계위원회가 아니라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요. 이것처럼 우리 직원이 관여되어서 한 것은 아마 최근 십몇 년 사이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번에 사례가 분명히 발생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관리 측면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솜방망이가 되지 않도록 형사고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근린공원 내 인조잔디 축구장 있지요? 자료를 어떻게 보관하는지 제가 자료 받는 과정에서 애를 먹었고 아직도 덜 받은 부분이 있고 3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청은 순환근무제로 지금은 이영동 담당님이 담당하고 계시지만 순환근무제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서 후임자가 오시면 이런 내용들이 전혀 전달이 안 되나봐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전달되어서 후임자가 어떠어떠한 사업이 있었고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사무감사 자리든, 업무보고 자리든 간에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알지 못한 부분도 추정에 의해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자료요청했는데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빨리빨리 말씀해 주시고 계속 시간을 끌다가 나중에 물어보면 그때서야 없다고 하시는데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없으면 없다고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폐기처분했다고 한 자료가 나중에 나오고 한꺼번에 공사를 했다는 내용이 나중에 따로따로 공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은 100% 자료를 보고 의정 활동하지는 않습니다만 자료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것이므로 집행부는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업무보고 5쪽, 2012년 총·대선 법정사무 완벽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12월 19일에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11월 25일, 26일 후보등록을 하고 27일부터 약 22일간의 법정선거운동이 들어갑니다. 법정선거운동에 들어가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공무원 선거중립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거기간에 접어듭니다만 선거기간 뿐만 아니라 선거일 60일 전부터 오해가 없도록 구청이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모든 행사는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당연히 중립적 입장에서 법정선거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야 당연히 중립적 입장에서 선거사무 업무에 철저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관변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이 선거운동에 활용이 되어서 관권선거, 금권선거, 향응이나 금품수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지침을 내려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예, 조치했습니다. 선거기간에는 특히 동에서 활동하는 국민운동 3단체는 어떤 회의나 모임도 가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고 혹시 모임을 가져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공문도 시달했고요. 각 과에도 그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통장님 회의가 보통 25일에 대부분 있는 것 같은데 주말이어서 오늘 중으로 회의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선거관련해서 어떠한 개입도 하지 말라고 다시 한 번 교육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통장회의는 선거기간 중에도 할 수 있고 반상회는 금지됩니다.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장회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통장회의 때 관권선거나 향응, 금품수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자치행정국장 및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금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시지요? ○ (재)광주북구장학회 간사 박열 그렇습니다.

최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준비하신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재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동간 경쟁을 유발시킨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 (재)광주북구장학회 간사 박열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심재섭 위원입니다. 우리 북구로 봐서는 장학회가 정말 보람도 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재를 육성하고 어린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모금방법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지금 보면 특별장학생 8명 선발이 있어요. 북구의회, 장애인복지회, 북구자원봉사센터, 북구장학회 이런 데서는 추천을 받으면 그대로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이 분이 합당한지 확인을 하십니까? ○ (재)광주북구장학회 간사 박열 일단 추천학생하고 신청학생하고 나누는데 특별장학생 같은 경우는 그 기관의 공신력을 믿고 일일이 따져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천기관에서 장학회 취지에 맞게 우수한 학생,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믿고 별도의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심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