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구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거 11월19일에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29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19일 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11월16일 제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11월21일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3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11월16일 제출된 조례안 등 4건 중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미시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1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1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구미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등 총 5건은 11월2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지가 구미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유영명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임춘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세입은 금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 세입 감소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 분야 보조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의 대폭증가와 미래 성장동력 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 및 경상경비 절감 등 효율적 재정운용으로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방향은 풍족한 일터 키우기, 충분한 쉼터 만들기, 행복한 삶터 가꾸기로 ‘강한 경제, 더 큰 구미’ 실현을 위한 재정투자와 신성장동력 사업, 지역선도 사업 등 미래 먹거리산업에 중점 투자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탄소제로도시, 낙동강 수변도시 건설사업 등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배분과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기반산업 지속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공원, 체육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확대로 시민이 행복한 구미를 건설함은 물론 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지역 특화상품 개발지원으로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사시설 건립 등 지역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재정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조47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110억원보다 3.56%인 3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258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833억원보다 6.22%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사업을 비롯한 14개 특별회계로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보상금 감소 등의 요인으로 올해 당초예산 3,277억원보다 65억원이 감소된 3,212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7,258억원으로 자체수입인 재산세 419억5,600만원, 자동차세 477억8,800만원, 담배소비세 242억2,000만원, 지방소득세 1,116억7,400만원 등 지방세 수입이 2,314억3,400만원으로 금년보다 3.16%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이 734억4,900만원으로 9.16% 줄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는 1,670억5,2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12%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이 11.89% 늘어난 327억8,8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2,210억7,700만원으로 23.44% 늘었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42.01%입니다. 세출부분 기능별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623억9,700만원, 문화 및 관광 414억5,600만원, 환경보호 451억8,300만원, 사회복지 2,128억6,000만원, 농림수산 811억8,4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308억7,900만원, 수송 및 교통 648억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62억1,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히 더 많이 늘어난 사회복지 예산은 2013년에는 전체예산의 29.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사업 6억5,700만원, 도시교통사업 59억5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 13억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30억5,000만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9억7,100만원, 수질개선사업 90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156억4,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465억9,5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억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반시설사업 2억5,400만원, 공업용지조성 1,048억1,700만원, 주택사업 1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536억1,000만원, 하수도사업 77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개발사업으로 구미시 정책과제 연구개발 5,000만원,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4억원, 인동동 주민센터 신축 30억원, 상모사곡동 주민센터 이전부지 매입에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ㆍ체육ㆍ청소년사업으로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 15억2,000만원, 대한민국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10억원, 천생산성 주변 관광자원화 20억8,100만원, 채미정 주변 정비사업 15억9,400만원, 교육경비 보조 84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관 신축공사 31억원, 전국ㆍ국제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7억원, 청소년수련시설 건립공사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구)금오공대 캠퍼스부지 건물매입 36억원,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20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32억1,800만원, 중소기업 시설자금 이차보전 11억2,3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지원사업으로 주행세 환급금 지원 145억3,600만원, 시민이용 무료환승 할인액 손실보상 1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사업으로 시립화장장 건설 97억500만원, 시립화장장 유치마을 지원 17억원, 영유아 보육료 538억5,4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65억6,200만원, 누리과정 보육료 75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비 53억4,200만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 65억3,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8억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8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지원분야는 친환경 탄소제로교육관 건립 58억원, 금오지 주변 자연생태공원 조성 30억원, 광평천 생태습지 조성 10억1,700만원, 산림에코센터 조성 32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구포~덕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10억원, 구포~생곡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 10억원, 원호~대망간 도로개설 34억원, 광평새터~사곡간 도로개설 20억원, 시 외곽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 육성사업으로 벼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12억6,000만원, 우수 농수축산물 학교급식 23억3,300만원,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48억9,200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사업으로는 교통시설물 설치 6억9,000만원, 봉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42억3,100만원, 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3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000억원, 남부배수지 및 송배수시설 설치 15억원, 4단지 처리구역 하수관거 신설 102억5,900만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10개 기금 159억3,8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별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신성장동력 기반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 무상급식, 복지ㆍ교육분야 지원 확대 등 미래발전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태풍 산바 및 불산 누출사고 피해복구비와 사회복지 비용 급증에 따른 시비부담 가중으로 각종 사업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내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세계 속의 명품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주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74회 구미시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3명으로 구성 운영하게 되겠으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174회 구미시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구미시의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호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정례회 기간 중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재정 감사기관으로서 예산심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재정운용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통제ㆍ점검ㆍ시정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새로운 환경변화와 정책시행에 따른 이용 가능한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집행부가 관리하고 있는지 분석 평가하는 기능에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동료 의원들 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