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강명호 의원 발언
연호
박연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장택수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택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1일 영월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항에 따라 2011년도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접수사항과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11월 20일 손경희 의원님과 원장희 의원님의 의원 발의 조례로 영월군 관급공사 인부 체임 조례안, 영월군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고, 11월 19일 영월군수로부터 영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4건, 201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제출 예산 및 사업설명명세서,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예산안 2건,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 동의안,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카누·카약장 위탁운영 변경 동의안 등 동의안 세 건이 접수되어 총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제191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6차 변경동의안,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카누· 카약장 위탁운영 변경 동의안, 휴회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9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간담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군수)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선규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연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91회 정례회를 맞아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군정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영월군민과 출향군민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임진년 새해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금년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한 해였지만 슬기와 지혜로 희망을 만들기 위해 뜨거운 열정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우리 군이 희망찬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뜻 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내 경제여건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군의 브랜드 가치는 국내외에 더 한층 드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0월 17일 코이카월드프랜즈 영월교육원 기공식과 김삿갓면이 국제슬로시티로 인정되어 글로벌 도시 기반을 다져나가고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여성과 장애우,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안한 삶의 터전의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향토기업인 동강시스타는 운영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포스코엠텍의 1단계 준공과 상동광산 재개발,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 실증 연구센터 실증과 발전소 2단계 유치를 위한 의회와 사회단체, 그리고 지역주민 96.2%의 찬성율을 보내주셔서 지역경제에 청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일 포스코엠텍 정준양 회장의 영월 방문은 희토류 비철제련 클러스터 구축에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5월에 미디어박물관을 비롯한 5개 박물관이 개관되어 총 24개의 박물관은 우리 군이 대한민국의 박물관 고을로 확고하게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으며 내년도 제2회 박물관 국제포럼 개최를 위한 국비확보는 박물관 세계를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정부포상에서 소방방재청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추진 평가에서 전국 1위로 대통령표창,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 성과 평가에서 박물관고을이 대상 수상,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자치경영대전에서 종합대상 등 크고 작은 많은 상을 수상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군민의 염원이었던 중앙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도 지난 22일 LH강원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입니다. 그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2013년 군정 목표를 정주인구 5만 시대를 준비하는 원년의 해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경제적 기반위에 전략적인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의 전기를 맞이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지속과 국내 사정 또한 만만치 않아 보이며 여기에 대선정국과 최근 북한이 대남강경정책이 사회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은 위기속에서도 재정건전성을 지켜왔고 보다 활력있고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더욱 강한 용기와 도전정신으로 혼신을 다해 영월 발전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도록 군민과 함께 힘차게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정주인구 5만 시대를 준비하고 군민에게 더 큰 희망을 만들기 위한 7개 분야의 군정기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 함께 잘 사는 선진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는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드리겠다는 생각을 한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3농공단지는 내년도에 마무리하여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스코엠텍 1단계 몰리브덴 비철 제련시설 준공에 이어 지속적인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실증 연구센터와 코이카 영월교육원 건립은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착공되도록 할 것입니다. 상동테마파크 조성, 상동온천 개발, 폐광지역경제자립형 개발사업, 상동 텅스텐광산 재개발은 다양한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태양광발전단지, 갱내수 소수력 발전, 접산 풍력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도 굳건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주상복합아파트 착공, 덕포 임대아파트, 레스트힐 준공을 통하여 침체된 도심 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 재래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도심상권을 회복하고 서민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활사업, 노인, 장애인, 산업재해 전사에 대한 공익적 일자리와 장애인도우미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부분 일자리를 더욱 확대하여 서민경제에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특색과 품격이 있는 문화관광레포츠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술샘박물관, 사진예술창작체험공원은 내년에 추가로 개관하여 박물관의 가치를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축제인 단종문화제, 동강축제, 동강국제사진제, 김삿갓문화축제, 4대 축제의 품격을 더욱 높여나가고 겨울 축제를 개발하여 관광객 500만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 KBS방송국, 구 읍민관, 탄광문화촌이 근대문화유산을 새로운 발전 전략과 컨텐츠를 구성하여 한반도 지형 신청령포유원지 등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명실상부한 관광 명소로 만들어나가고, 김삿갓면 국제슬로시티 인증은 슬로푸드, 슬로농업을 비롯한 차별화된 생태문화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파크를 통한 전지훈련과 수준 높은 스포츠경기를 유치하고 래프팅, MTB, 패러글라이딩, 카약 등 우리 군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문화예술은 물론 스포츠와 레저가 잘 어우러진 문화생활형 도시로 튼튼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안전하고 편한 친환경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면 쌍용, 뱃말, 남면 연당 재해위험, 영월읍 영흥서민밀집위험, 삼옥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강변저류지는 항구적인 수해예방의 소중한 역할과 기업 메세나와 연계한 한민족 역사조각 공원 문화 컨텐츠를 융합하여 반드시 가보고 싶은 생태문화공원으로 재탄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읍 능동천, 한반도면 쌍용천 생태하천 복원을 통하여 동·서강의 생태학적 가치를 높이고 동강생태정보센터와 곤충산업육성지원센터를 연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태환경도시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동읍, 한반도면 쌍용, 북면 마차 소재지 정비사업, 주천 거점면 종합개발사업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면서, 영월읍 덕포리, 한반도면 신천지역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하여 내년도 공모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오무천 등 시내구간을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여성친화도로의 롤모델로 조성하고 인도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 아름다운 간판정비, 소공원, 금강공원 그리고 주천 망산, 장릉 주변 도시숲 조성, 외씨버선길, 산꼬라데이길, 단종유배길, 동강 산소길을 연결하여 생태와 문화를 담아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 공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전리, 법흥리, 북쌍리 들골 지역의 마을하수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방절리 지역 하수관거 사업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나누고 배려하는 건강한 희망복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 안전망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과감하게 재정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구 내성어린이집을 지적장애인을 보살피는 주간보호시설로 활용하고 지역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 서비스구축 일자리 사업에도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찾아서 보호하는 적극적인 복지행정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관 연계 지원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군민과 함께 나누고 배려하는 복지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적, 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 아동, 노약자 등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영월’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신장비를 갖춘 신축보건소는 예방중심의 건강교실 프로그램과 독거노인, 치매, 뇌졸중 장애인 등 소외 서민 계층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정방문 건강관리시스템을 더욱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돈버는 농업, 살고 싶은 농촌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농업인들의 염원은 부농입니다. 농업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돈 버는 농업 트랜드로 집중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이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촌 핵심리더와 경쟁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고추, 과수, 잡곡, 인삼, 산채 등 고부가가치화를 창출하고 시설채소, 원예, 임산시설의 현대화, 양봉, 토봉의 전략적 육성, 청정 이미지를 담은 영월한우를 고급 브랜화하여 작지만 강한 ‘강소농’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확대와 특화작물의 꾸준한 개발로 최고의 고품질, 차별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포도 탑푸르트 장세흥 농가가 최우수상을 받게 됐고, 사과 품평회에서는 엄문배 농가가 최우수상을 받는 그런 우수성도 입증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출 품목을 확대해 나가면서 농산물 가공을 통한 고소득 증대로 튼튼한 농업기반을 다져 FTA를 대비한 무한경쟁력 제고에 전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태화산 권역을 비롯한 5개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새농어촌건설, 참살기마을, 석항 노스텔지어 사업은 어메니티 환경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과 향수를 느끼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생기반을 조성해 새소득 기반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정성껏 생산한 농특산물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 마케팅과 도농직거래를 늘리고 산지농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생산 농가를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로 아이와 청소년들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희망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미래의 인재육성에는 학교별 특성화, 방과후학습, 자기주도학습 등 다양한 학습향상 프로그램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교육 모범도시로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석정여중, 신천초, 무릉초등학교 다목적실 건립을 지원하고 학교 앞 방범용CCTV 설치를 확대하여 아이들과 군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학교 급식을 확대하고 초·중생에 대한 해외어학체험연수를 늘려가겠으며 영월장학회 장학기금 100억원 조성도 반드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들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확산시켜 우리 청소년들이 꿈과 더 큰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영월아카데미교육의 정착과 여성회관, 사회문화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한 군민들의 교양, 인문강좌, 능력개발 등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문화창조도시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운영, 농촌의 모닝데이트, 땡큐순찰대 등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강화해 나가면서 예산학교 운영, 공청회, 설명회 등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군민들의 소망과 의견을 군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 째 추진해 온 다시 찾고 싶은 맛과 친절의 도시 영월만들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영월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감성과 품격이 높은 이미지를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미래발전 전략과 군민 행복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가는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군민들이 공감하는 창의 행정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기조 아래 편성된 새 예산안의 규모는 올해보다 6.1% 증가된 2,771억원입니다. 새해 예산안은 서민안정 복지정책 강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돈 버는 농업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도 2,299억원 보다 5.5%가 증가한 2,426억원으로 지역개발에 전체 예산의 15%인 357억원, 농업·농촌·임업·산촌 개발에 17%인 422억원, 사회복지와 교육에 18%인 432억원, 환경보호와 재난방지에 13%인 311억원, 문화·관광·체육에 12%인 300억원, 일반공공 행정과 공무원 인건비, 예비비 등 기타 분야에 25%인 604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313억원 보다 10.2%가 증가한 345억 규모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47억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외 8개 사업을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에 198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새해 예산안은 어려운 지방재정여건 속에서도 서민생활안정과, 농·임·축산업 소득증대, 문화·교육기반구축,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면서 균형재정을 원칙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새해 예산안 편성과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예산은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소중한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알뜰히 살림을 꾸려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내년에도 목표한 바를 꼭 이루기 위하여 ‘마부작침’이라는 고사성어처럼 굳은 신념을 가지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험난한 장애물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고 생각하고 힘찬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한사람의 꿈은 꿈으로 그치지만 우리 모두가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올해 많은 성장을 이루어냈듯이 우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힘을 모으면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미래는 반드시 성취해낼 것입니다. 저와 500여 공직자 모두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더 낮고 더 겸손한 자세로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감동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조언자가 되어 주시고 더 큰 지혜와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써주신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과 군민, 출향군민 모두의 가정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14분
10시14분
박선규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강명호 의원 발의/원장희, 조규원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9분
명호
강명호의원
강명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하여 11월 19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기금예산안,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3조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9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사업 효과 및 투자우선순위, 타당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통해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강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명호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과 같이 9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원장희 의원 발의/조정이, 지창희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장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장희
원장희의원
원장희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 및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명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운영기간은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원장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장희 의원님의 제안 설명한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간은 의사일정안과 같이 2차에 걸쳐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동의안(집행부 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일 재무과장 나오셔서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상일
김상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6차 변경안 및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6차변경안은 토지 및 건물취득 건으로 총 7건의 8,368㎡이며 금액은 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법흥초등학교 폐교 매입 건은 수주면 법흥리 84번지 7,270㎡로 예정가격은 4억5,000만원입니다. 법흥초등학교 폐교를 매입 리모델링하여 요선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권역에 임대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한반도면 소재지 녹지공원조성사업토지매입 건으로 한반도면 신천리 462-5번지 대지 1,098㎡로 예정가격은 8,500만원입니다. 면사무소 앞 공가 등 경관불량지역 토지를 매입하여 녹지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쉼터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176건의 45만6,275㎡이며 금액은 62억8,8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취득이 25건의 4만9,299㎡이며 처분이 19건에 19만5,499㎡, 변경계약이 세 건에 3만5,925㎡ 용도폐지 74건에 11만1,320㎡ 무상임대가 55건에 6만4,232㎡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한반도지형 선암마을 토지매입 건으로 한반도면 옹정리 474-1번지 일원 2만7,220㎡로 예정가격은 10억6,581만6,000원입니다. 한반도지형 선암마을이 관광명소로 급부상함에 따라 자연친화적 테마관광자원을 조성하여 탐방객들의 편의시설 및 볼거리 제공 등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북면 탄광문화촌 환경개선 토지매입 건으로 북면 마차리 1,124-3번지에 두 필지 7,666㎡로 예정가격은 10억원입니다. 탄광문화촌 인근에 위치한 혐오시설인 축사와 견사를 정비하여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덕포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조성공사 건으로 영월읍 덕포리 594-1번지 1,200㎡로 예정가격은 16억원입니다. 201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덕포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공사를 함으로써 체육시설이 부족한 덕포지역에 생활체육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경제자립형개발사업을 위한 토지교환 건으로 군유지와 국유지를 교환하고자 합니다. 군유지는 김삿갓면 외룡리 산29-1번지 8만8,805㎡로서 예정가격은 2,220만1,000원이며 또 한건은 상동읍 내덕리 산83번지 61,65㎡로서 예정가격은 1,448만2,000원입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산림청 소유 국유지는 상동읍 천평리 산26-50번지 5,389㎡이며 예정가격은 8,180만원으로 상호 교환하고자 합니다. 본 공유재산 교환 계획 건은 관광객의 지역 체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이원 상동 테마파크와 강원랜드를 연계해서 관광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부지조성 토지매입 변경 건으로 주천면 주천리 1,455-3번지 외 두 필지 3만5,925㎡이며 예정가격은 4억8,669만4,000원입니다. 한국가스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인구 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부지조성 편입용지에 대한 용도폐지 및 관리전환 건으로 주천면 주천리 1,445번지 외 73필지, 면적은 11만1,320㎡입니다. 다음은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부지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무상임대 및 매각 건으로 먼저 무상임대는 주천면 주천리 1,445번지 외 54필지 6만4,232㎡가 되겠습니다. 매각토지는 주천면 주천리 1,452번지 외 18필지 4만5,069㎡로 예정가격은 11억1,703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 설치 운영 건으로 영월읍 덕포리 939번지 외 두필지로서 예정가격은 9억원입니다. 농축산농가에 유용미생물구입비 부담과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친환경농업미생물센터운영은 농축산인의 호응도가 크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생산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6차 변경안과 2013년도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김상일 과장님, 자리에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해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해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6차 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카누, 카약장 위탁운영 변경 동의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카누, 카약장 위탁운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방재성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방재성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연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팔괴2리 카누, 카약장 위탁운영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화산 카누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 지난해 7월 위탁, 팔괴리 카누, 카약장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였으나 법인 내부 갈등으로 영업이 중단되고 법인 운영 자체가 유명무실해져 운영을 재기 하기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사단법인 영월군 농촌관광협의회에서 운영해보겠다는 의사가 있고, 태화산 카누마을영농조합법인과도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향후 영월군 농촌관광협의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카누, 카약장이 원안대로 위탁운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방재성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누, 카약장 위탁운영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의원
조정이 의원입니다. 과장님, 변경동의안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는데 6번에 보시면은 향후 위탁운영관리계획에 건물관리 책임의 한계에 있어서 저희가 설명할 때 저희도 좀 잘 봤어야 됐는데 이 부분이 모든, 지금 보고 계시죠?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예.
정이
조정이의원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유지의 관리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 자체 소득 및 기금으로 충당한다. 이거는 전에 마을하고 운영했을 때 와 같고요.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예.
정이
조정이의원
변경이 된다면 이 부분은 관광협회기금으로 해야된다고, 될 거 같습니다.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예.
정이
조정이의원
그걸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부탁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서 위탁한 게 좀 잘 효과를 거두지 못해서 변경하게 됐는데 실상 태화산 카누마을은 새농촌 선정되기까지의 이 부분이 상당 부분이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과하고 잘 의논을 하셔서 이 명칭 부분도, 그죠? 좀 변경이 돼야 될 부분 같아서 합리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성
방재성전략사업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카누, 카약장 위탁운영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 건을 상정합니다. 영월군의회 회의 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17일간 본회의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