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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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3일 금요일에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복지문화국, 김포복지재단, 청소년육성재단,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도시개발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도 밀도 있게,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지만 특히 이번 주에도 많은 협조를 해서 감사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관련부서 직원들도 지난주에 보면 소신이라든지 자기 업무숙지가 미흡한 거로 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는 범위 내에서 자신 있게 답변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해당 국장 배석 하에서 소속부서 감사 진행 시 국장 및 과장에게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구 도시개발국장과 천효성 도시정책과장, 계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천효성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구 도시개발국장ㆍ천효성 도시정책과장 및 소속 담당들 기립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도시정책과장 천효성.

광철

신광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성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천효성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헌경 도시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대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서승수 지구단위계획담당입니다. (인 사) 이경희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인 사) 최영조 녹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천효성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과 관련돼서 모든 계획이 다 그렇지만 당초에 계획 잡았던 사항이 뭐 기 연장되고 다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 도시관리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재정비 세분화 관련된 사항들은 조금 웬만하면 기한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데, 좀 계획이 안 맞는 거 같은데 원래 재정비 계획도 금년 말까지 모든 게 다 정비된다고 당초에 보고됐던 게 아니에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재정비 중에서 관리지역 세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 사항이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그 관계는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는 거로 당초부터 보고드렸고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지연되는 사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경기도에서 기준안을 지금 지침으로 마련 중에 있는데 그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소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 사항이 제가 민원인들이라든지 해당되시는 분들이 물어본다든지 전화를 하면 관련부서에서는 최소한 금년도 말까지는 공람이라든지 김포도시계획위원회까지는 진행될 거로 내가 봤는데 도의 승인까지 받는 건 아니지만, 근데 결국 금년 말까지 공람도 진행이 안 되고 모든 게 다 늦춰지니까 내가 여쭤보았던 사항인데 이 사항들이 관련부서에서 직접 시행은 안 하더라도 조금 이것은 기본계획을 재정비한 다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서둘러 주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아까 도의 지침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 사항도 결국 1년 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항들을 우리 마음대로 된다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래도 채근을 하고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왜냐면 왜 당초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태도 안 되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군부대 동의하면 군부대 핑계를 대듯이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다 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즉석으로 시행 안 되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피력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년도 말까지는 모든 게 다 끝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민원사항은 저희도 실무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민들 민원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현재 의견들이 제시되는 사항이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뭐 도에서도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문제됐던 사항들을 우리가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에 긍정적인 분야가 있는 거는 포함을 시키는 걸 다 채근하고 있는 건가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어디 어디 분야별로 말씀은 안 드릴 텐데 하여튼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주시겠습니까?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감정동 농수로수변환경조성사업이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완공이 된 건가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5%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시에서 직접 발주한 거하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거하고 한국도자재단에 위탁한 거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공사하는 것은 일단 6월 30일까지 완료된 거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에서 직접 발주한 거는 지난 21일자로 준공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지금 접수돼 있어서 저희가 검사 중에 있고요, 도자재단은 10월 31일까지 하도록 저희가 협의가 되고 했었는데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달 12월 10일쯤이면 다 완료를.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12월 언제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12월 10일이면 다 완료할 거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호안블록공사가 6월 30일 완료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비가 많이 오고 해 가지고 그 블록이 다 무너졌었잖아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래서 9월에 다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감독을 좀 하신 건가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저희도 관리감독을 하지만 직접 농어촌공사에서 발주를 하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하자 생긴 부분을 저희가 원인조사 해 보니까 기초부분의 다짐이 좀 부실한 상태기 때문에 그걸 지적해서 이번에는 다시 재시공할 때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완벽하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나름대로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촉구를 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현재로써는 완벽하게 했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혹시라도 어떤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또 책임지고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공사 추후에 다시 재공사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부담을 했겠죠?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이 사진 한번 봐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내려와 있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초부분이 좀 미흡하다, 다짐이 덜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누구의 육안으로 봐도 지금 여기가 이렇게 늘어져 있고 위에다 흙을 덮어 놓은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 이 흙은 물이 차면 다시 다 빠지면 그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흙만 끌어서 이 꼭대기까지 이렇게 다 덮어놨어요. 그래서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죠? 그죠? 지금 동네분들은요, 어떻게 공사를 저렇게 해 놨느냐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지금 보면 여기도 흙만 갖다 위에다 덮어놨던 거지 이 위에 덮는 흙이 중요한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밑에서부터 기초가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대로 놓고 그 위에 무너졌던 것만 다시 쌓고 흙만 덮어놨을 뿐이에요, 지금. 물론 거기서 했기 때문에 거기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지만 누구의 책임을 떠나서 공사 자체가 제대로 됐다면 어느 쪽 예산이든 예산낭비일 수밖에 없고, 또 이게 위험으로 도사리고 앉아 있는 거죠. 지금 보세요. 여기는 지금 블록이 하나도 안 보이죠? 하나도 안 보일만큼 여기 흙만 갖다 이렇게 덮어놓은 겁니다. 저는 이 공사할 때 보면 이거 다시 할 때 이 밑의 기초가 지금 약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시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그게 없이 그 위에다 그대로, 먼저 시공했던 그대로 놓고 흙만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아무 것도 아닌 문외한인 제가 봐도,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거기 다니시면서 저를 부르세요. “저것 좀 한번 봐라, 저게 제대로 한 공사냐” 내년 여름이면 또 무너질 거다 이거죠. 공사감독을 이게 여기 하신 거예요? 저는 공사감독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재시공할 때.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핑계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절차상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감독하는 거에 대한 한계가 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죠.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보수를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채근해 가지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떻게 체크하실 건데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유와 또 앞으로 향후에 발생될 그런 하자에 대한 우려성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서 농어촌공사의 답변을 좀 듣고, 만약에 그런 것이 미진하다고 하면 저희가 또 촉구를 하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말로 할 게 아니라 과장님, 이 밑에 기초공사 한 거 있죠? 그거 흙만 치워보면 알 수 있잖아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흙을 말씀을 하셨는데, 흙은 왜 덮었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풀 식생을 위해서 흙을 또 덮었다고도 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전 이렇게 흙 덮는 건 처음 봤거든요. 이거 지금 벌흙만 갖다 올려놓은 건데 이거는 물차면 그냥 다 흘러내릴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위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밑의 기본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면 아무리 몇 번을, 열 번을 쌓으면 뭐하겠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요, 다시 한 번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채근을 해 가지고 이상이 현재로써 없는지, 또 앞으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이거를 뜯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시공을 했을 때는 그 밑의 처음에 기초됐던 거와 다시 재시공한 부분이 사진으로라도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좀 받으셔 가지고요, 확실하게 이거를 공사 감독할 책임이 우리 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호안블록 위에는 우리가 했어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그대로 군 시설이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페인트로 하셨다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지금 페인트로 이렇게 돼 있고 군데군데 보시면 여기는 타일이고요, 이 안에는 그림으로 처리가 돼 버렸어요. 이게 물론 좁은 데는 그림으로 처리가 돼서 파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셨다 그랬는데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여기 이렇게 타일로 되어 있죠? 이거 보세요. 이거는 타일처럼 보이지만 페인트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에 그 벙커 안에는 이걸 붙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전체가, 지금 뭐라 그러죠? 경계 벽인데 지금 여기는 벙커 안이 아니에요. 이 하얀 부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칠해 놨다 그래서, 지금 한번 보세요. 제가 쭉 보여드릴게요. 이 넓은 부분들이 전부 페인트입니다. 감쪽같아요, 멀리서 보면. 그런데 이렇게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보세요. 이게 지금 벙커 안이 아니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넓은 자리가 여기는 타일이고 여기는 페인트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감쪽같이 해 놨는지 몰라요. 여기 보세요. 이거는 지금 벙커 안이 아니죠?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벙커 안도 그렇고 방호벽 자체가 적군하고 대항을 할 때에 파편에 의해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도색으로 작품을 한 것이고요, 아까 초기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작품 자체가 일부 그런 부조타일식으로 돼 있으면서 그런 도색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설계한 대로, 또 원안대로 돼 있지 않고 부실하게 돼 있다거나 시공이 잘못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에서 지도를 받고, 또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이게 지금 다 넓은 부분들이에요. 근데 여기도 지금 다 그림입니다. 그러면 더 구석진 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도 이 한쪽은 오히려 모퉁이의 좁은 데는 타일로 돼 있어요, 이 뒤에는. 근데 이거는 전체가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과연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이 안에는 전부 타일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림입니다. 이건 벙커 안이 아니거든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 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벙커 안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지가 있게 되면, 방호벽이 있게 되면 병사가 직접 거기서 대항해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대전차진지가 있습니다. 대전차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고,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됐니 안 됐니 제가 답변한다고 하는 거는 확인의 한계성도 있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시공하는 거는 당초 설계한 대로 그 취지에 맞춰서 한 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혹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알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현장에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거의 1/3에 가깝습니다.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제가 이해가 가야 되는데 더 좁은 부분에도 타일이 붙여져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요, 다시 한 번 나가서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짚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한번 봐 주시겠어요. (화상자료 설명) 지금 여기 펜스 뒤쪽으로 보면 이게 수로 쪽이잖아요. 여기 벌써 쭉 경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깨에요, 깨. 깨하고 이 앞쪽에 상추 뭐 이렇게 쭉 심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 이것 때문에 여기다 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 앞의 부분은 산책로하고의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알고 계시죠? 과장님.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나무식재가 다 될 건가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이 내용은 지금 조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많이 조언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나무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까 농작물을 심었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거기가 또 농수로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기 이전에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런 구간에는 농작물을 못 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농작물 심는 것들은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이 농작물 심은 쪽이 굉장히 넓거든요. 여기는 농어촌공사 직원하고 제가 같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사장님 답변을 들었고요. 이 넓은 쪽에는 나무를 심어도 좋다,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 나무가 식재가 되고, 이 앞의 넓은 공간에는 체육시설이 됐든 벤치가 됐든 해서 이 앞에는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거 완공되기 전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칫하면 또 예산이 중복해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이게 완공되기 전에 좀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완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입구 쪽이라든지 뭐 95%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워지고 있거든요. 추워지면 공사가 또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타일도 보면 붙이다가 떨어진 데도 있고 남아 있는 곳도 있고 좀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워지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붙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공사에 외부기 때문에 지장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워지기 전에 얼른 제대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페인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또 조 위원님께서 그동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호안블록 이거에 대해 재시공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사진 자료로 좀 받아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조윤숙 위원님께서 지금 감정동 농수로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시공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되지만 처음 계획단계부터 좀 너무 거창하게 시작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2009년에 63억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투ㆍ융자심사도 받으시고 했어요. 근데 지금 3년, 4년 정도 지난 현재는 21억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나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올 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부서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왔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과거의 이력을 쭉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애당초에는 민선 4기 때 시작이 됐던 사항인데 그 당시의 분위기는 수로 수변공간 조성하는 것, 또 수로에 배 띄우는 것 이러한 거에 대한 콘셉트가 많이 분위기상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 차원에서 수중보도 설치하고, 또 관문도 설치하고 이런 계획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볼 적에는 뭐 수중보 설치가 어렵다고 한다든가, 또 경기도에서 디자인 공모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모에 당선되고 이런 과정에서 검토하면서 현재까지 작품이 되면서 이렇게 당초 계획보다 상이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현재 계획은 애당초 계획보다 현재 다시 한 번 짚어볼 적에는 오히려 더 바람직한 길로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해도 중간적인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수중보가 안 된다, 그리고 군에서는 군 벙커 이전하는 게 안 된다 이런 사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었나, 그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되고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그게 선행이 안 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계획을 거창하게 세우고 있다가 관계기관하고 협의가 안 돼서 축소 축소 축소 이렇게 나가는 거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결과적으로 21억 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산책로 600m 정도 했고, 나무 식재하셨고, 그다음에 군 시설 정비하고 하는 데 21억이에요. 처음에 수변환경조성공사를 할 때 그거에 대한 기본설계, 실시설계 1억 5300만 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용역 하는 데 1억 6800만 원, 이게 부서가 계속 이전이 되고 사업이 축소되고 막 이러는 바람에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요, 굉장히 혼동스러웠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월되고, 또 집행잔액 처분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 금액을 뽑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이렇게 좀 계획단계부터 이게 제대로 되었었다면 부서 이전이나 이런 것도 한 군데서 해야지 어떤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끝까지 갈 수 있을 거 같은데 이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 의도했던 그런 부분들하고는 많이 상이하게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근데 뭐 결과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계획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다행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번에 모든 부서의 행감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계획이라는 게 너무 거창하게 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가 완전 처음하고는 의도가 다르게 굉장히 축소돼서 사업이 끝나는 그런 경우, 물론 그런 과정에서는 행정적으로 거쳐야 되는 그런 것들이 뭐 투ㆍ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워지기는 했으나 너무 형식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러한 계획이 중요하다는 게 집행부에서도 좀 생각을 잘 하셔서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또 이 감정동 농수로 정비하시면서 공공디자인사업 공모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포시에 있는 모든 농수로에서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으로 계획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전체는 아니고요, 감정동 농수로 쪽에 계획을 했던 겁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긴 한데 경기도 공공디자인시범지역조성사업에 따른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이라는 게 김포시 행정구역 내 농수로 활용 종합마스터플랜으로 수립이 되면서 용역을 할 때 1억 68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내 농수로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디자인 용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농수로 전체를 놓고 미래의 그런 구상은 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이 구간에 대해서 한 거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렇죠.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거는 일단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향후 다른 지역에도 저희가 또 살펴서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 위치에 적정한 계획을 또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이, 그러니까 농수로를 정비하는 그거에 기본이 되는 용역이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감정동 농수로 거기만 하시고 앞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농수로에 연계를 해서 계속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용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효성

천효성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행감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도시경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김포시 경관조례」에 대해서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경관조례에 보면 미술장식 심의기준 및 절차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경관계획의 내용이라든지, 17조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신청 내용에 보면 김포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 여기에서는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김포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관한 조례는 지난 5월 24일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거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례를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시정책과의 중요성을 굉장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김포시 미래지향적인 그런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또 그리고 잘 생긴 김포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 도시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또 이런 도시정책을 수립하다 보면 많은 민원을 접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한테 뭐 시달림이라고 그럴까요? 그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을 자주 목격을 했습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하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 주사는 여기 화면 좀 연결해 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아까 전자에 설명이 있었듯이 2020 김포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지금 용역 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12년 3월 1차분을 착수했고, 1차 조사는 기초조사 및 영향성 검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2년 9월에는 1차분 용역 완료가 됐는데 1차분 용역 완료된 것이 어느 부분인지 간단하게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이 차수로 나눠진 것은 사업비 예산확보 때문에 차수로 나눠졌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용역 하는 공정은 같이 가는 것인데 현재는 기초조사하고 영향성 검토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2012년 10월에 용역 2차분이 착수가 됐는데 이것은 어느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이 용역 2차분은 기본계획에 담아질 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1차분 완공된 기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김포시가 어떻게 변경을 해 나갈 것인지 하는 rm 내용을 구상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큰 틀에서 이렇게 보면 이해하기 좋게, 또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 이해가 되게끔 큰 틀에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용역을 하게 되면 현지라든가 각종 자료들의 기초조사를 한 다음에 그 바탕 위에 우리 김포시가 기본계획을 변경할 내용을 담아가게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2020년 계획에는 김포 인구를 어느 정도 예상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은 2007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될 때에는 59만 인구로 돼 있고요, 59만 인구 계획은 현재도 그대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인구는 59만을 유지하면서 생활권별로 조금 다소 조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변경하는 내용은 우리 김포시에서 하려고 하는 정책사업들을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도시계획 수립을 잘 수립하셔 갖고 진짜 번듯한 김포시가 재탄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걸포지구 내에 종합스포츠타운이 지금 계획이 돼 있고, 민자유치로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에 맞물려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걸포동 이주단지가 있거든요. 제가 잠깐 지난해 우기철에 촬영을 한 것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당시 물론 비가 많이 온 탓도 있겠지만 불과 하루저녁에 한 150㎜ 정도 왔는데도 이렇게 침수가 됐거든요. 이것이 뭐냐면 걸포지역 중앙공원에서 운양동 쪽으로 가는 2차선 도로인데 비가 조금만 와도 이렇게 침수가 돼서 그쪽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자자한데, 그래서 걸포지구에 있는 분들이 아마 시청으로 진정서 내지 탄원서를 올린 거를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맞물려 갖고 2020도시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쪽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우리 천효성 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기본계획 이번에 일부 변경하는 계획은 종합스포츠타운에 계획하는 그런 시가화예정용지와 도시철도 부대사업으로 하고 있는 역세권개발사업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담아서 갈 내용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도 종합스포츠타운 하는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는 어떤 단위사업도 물론 당연히 반영하는 쪽으로 하지만 이 주변지역의 여건도 다 감안을 해서 시가화예정용지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포함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요, 현재 비가 이렇게 한 100㎜ 이상 오면 도로가 침수가 돼 갖고 어떤 데는 하루 이틀, 길게는 2～3일 정도 이렇게 차단이 되거든요. 고립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다는 말씀과 함께, 또 그리고 스포츠타운이 건설될 경우에는 대부분이 우리가 비전문가라 해도,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상상을 하게 되면 대개 1m 내지 2m를 성토한 상태에서 종합스포츠타운이 건립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침수피해가 더 막대히 진행되는 만큼 각별히 좀 신경 써 갖고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천효성 과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도시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무5지구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현재 접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범양아파트를 비롯해서 삼용아파트, 또 풍무중학교, 또 자이아파트 등등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거 천효성 과장도 그렇고, 서 계장도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한 번은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과 저하고 풍무중학교 회의실에서 또 한 번 민원인들과 미팅도 가졌고, 특히 삼용아파트의 경우에는 한화아파트와 굉장히 밀접된 그런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강도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사업을 승인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최종 승인은 났겠지만, 특히 저한테 민원인으로부터 여러 번 전화도 왔고, 저도 한두 번 만나서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워낙 제가 행감 등등해서 바쁘다 보니까 현장을 요즘 못 나가봤어요. 그쪽에서 저한테 문자로 저를 굉장히 책하는 그런 카톡이 와서 그걸 소개를 한 번 해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신 유영근 위원님, 심장이 터질 거 같습니다. 이렇게 지역구인데 무관심하실 거예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민간담회 좀 주선해 주십시오. 언제쯤일까요?”라고 이렇게 카톡이 왔거든요. 여기는 물론 한화아파트하고 거리가 떨어져 있어 갖고 미처, 도시정책과도 그렇고 한화도 미처 거기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못 했더라고요. 아직 본 위원도 나가보지 못했지만 이분이 오죽 답답하면 이런 격양된 문자가 저한테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 행감이 끝나면 바로 같이 현장에서 그 민원을 청취하는 뜻에서, 또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간담회가 가능하겠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관계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부탁드리고요, 그거는 민원인과 본 위원과 집행부하고 좋은 날짜를 조율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산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2012년 9월에 김포시에서 경기도로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한 걸로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 후에 진행된 사항을, 또 그리고 최종적인 실시계획 인가가 언제쯤 나오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작년 4월에 경기도에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 그동안은 환경청과의 협의가 많이 시간이 걸렸는데 지난 23일 처음으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내용상으로는 잘 통과가 돼 가지고 첫 관문인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사업에 가속도가 이제 붙을 거 같은데,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향산지구의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면적이 어느 정도 되고, 또 토지주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393,200㎡고요, 여기에는 기존에 살던 주민이 350세대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한 21가구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민원은 많이 해소됐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보상이라든가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남아 있는 민원은 좀 남아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이 지난달에 파악한 그 내용은 한 350여 세대에 한 50가구가 미계약상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21가구가 미가구라고, 매수가 안 된 가구 수가 21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저희는 주택수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해관계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명 내지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미계약 토지주가 한 50여 분이 되는데,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 이해타산이 있어서 협의도 안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을 어떻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느냐 여러 부류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다만 본 위원이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제2의 풍무지구, 또 제2의 (용산)사태 등등 사회적 이슈가 내포가 된, 또 그렇게 발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환지인가방식이 다 100% 능사만은 아니거든요. 되도록이면 협의매수를 통해서 민원을 극소화시키는 것이 본 위원은 아주 굉장히 올바른 정책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께서는 이 점을 아주 굉장히 명심하셔 갖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협의매수를 적극적으로 시공사한테 그렇게 제의를 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향산지구는 이미 또 풍무2지구와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하는 지역에 비슷한 민원의 양상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앞으로 진행이 될 때 형식은 환지방식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용을 원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는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본 위원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는 범양아파트 주민간담회 그것을 또 긍정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 조만간 날짜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2020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스포츠타운 건설과 병행해서 건너편에 있는 이주단지도 좀 염두에 두셔서 정책을 수립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향산지구가 제2의 풍무2지구처럼 격한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까지 다 수긍하실 수 있겠죠?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하실 거예요?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도시정책과 관련된 진정민원처리에 대한 사항을 좀 제출하셨는데 처리 결과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답변 주시는 건가요? 그냥 민원만 들어왔던, 참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 자료상으로는 이렇게 좀 볼 수가 없네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된 부서공통 자료에서 진정 등 민원서류 접수처리 현황인데요, 이 내용들은 저희가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처리했다고 표시하지 않고 처리한 걸 전제로 해서 내용만 작성이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아, 그러신 거예요? 나중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그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32쪽에 김포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자료가 실려 있고요, 꼭 1년 전에 본예산에 1억 5000 편성하고, 1차 추경ㆍ2차 추경을 거쳐서 4억 7520만 원의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뭐예요? 그리고 2차․3차, 1차 용역․2차 용역을 진행하는 과업 과제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물어보셔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용역과 2차 용역은 금액상으로 한 번에 예산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차수를 나눴을 뿐이고요, 전체적인 공정내용은 용역 하는 내용상 기초조사를 해서 거기에 우리가 담으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구상을 하는 두 단계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인 거죠?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또 한 가지 그 내용에 담을 내용은 아직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종합스포츠타운의 부대사업지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 반영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사업 역세권사업지에 대해서도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하는 계획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생활권별 인구계획이 있습니다.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권역별로 인구가 배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생활권별 인구를 좀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중심은 종합스포츠타운이나 역세권 개발과 관련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 것, 그리고 인구증가에 따른 인구배분에 맞는 도시계획을 설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번 저기에는 좀 특색 있는 도시기본계획안은 없는 거예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는 있는데요, 이번에는 일부 변경하는 사항으로 그런 정책사업을 주로 반영하는 계획으로 돼 있고요, 특색 있는 사업은 별도로 달리 이번에 더 반영할 계획은 그 내용 외에는 현재로써는.

정하영위원

5년마다 이 계획에 대한 변경을 가져오게 되면 김포는 5년이면 참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좀 지역에 맞는, 서울을 비롯한 예비 김포시민들한테 좀 끌리는,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끌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이번 용역까지 해서 어떤 것이 있는 건지를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경쟁력 제고, 특성화 사업지 발굴, 이 특성화 사업지 발굴이라고 하는 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딱히 정책적으로 만들어낸 종합스포츠 타운, 역세권 그런 거 말씀하는 선에서 지금 멈추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략적 도시개발 가능지 확보, 통진ㆍ대곶 공장밀집지역 관리, 너무 본 위원이 듣기에 그려진 그림에 맞춰서 기본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그래도 굳이 또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요, 제가 표현상 사무적으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으로 보면 김포의 미래를, 또 지속가능한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서, 또 이미 그런 내용에 비전이 담겨 있고요, 또 그 내용대로 실현된다고 하면 김포가 아주 미래에 기대가 될 만한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겁니다. 다만 그런 기본계획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걸 실현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도시계획도 재정비돼야 되고, 또 계획상만 돼야 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또 그렇게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다 아시는 대로 요즘 이렇게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구상하고, 또 발전 제시한 거에 대해서 실현이 좀 빨리 되지 않는 부분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하영위원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들은 항상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과 수준대로 항상 진행해 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현실적인, 현상적인 모습들은 참 그게 아름답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항상 맞춰진, 어떤 짜인 틀에서의 도시계획이 아니라 말씀하신 미래에 대한 큰 그림, 아름다운 그림으로 기본계획이 설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왜 세우죠? 좀 엉뚱한 질문이죠?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또 거기에 편의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갖추면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본 위원은 지구단위계획의 가장 큰 핵심과 원칙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난 지구단위계획의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특성에 맞는 특수한 기준, 그래서 마곡지구ㆍ감정지구ㆍ풍무지구ㆍ가금리지구ㆍ고막리지구가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지역특성에 맞는 그러한 기준이냐, 원칙이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거냐라고 하는 걸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곡리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주민제안으로 신청이 돼서 2009년도 7월 2일에 수용 통보를 했어요. 이 수용 통보라고 하는 거는 고시를 했다는 건가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그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입안을 하겠다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런 것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데 정확하게 지역특성을 살리는 그런 것들로 이렇게 보시느냐는 거예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는 지역특성을 말씀하시는데 지당하신 말씀이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만 그렇게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신다 하면 저희가 지역특성에 맞춰서 계획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다만 여기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서, 또 제반사항 검토하면서 또 계획이 수립되고 지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광범위적인 그런 특성지역인 것까지 제가 그대로 됐다고 답변을 감히 드리기에는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 31일까지 입안서 제출을 연기시켰어요. 한번 정확하게 과장님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거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그다음 날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그러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고시가 됐을 때에, 그 바운더리가 고시가 됐을 때에 그 안에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그러면 3년이 지나면 실효되는 거로 돼 있는 거고요, 지금 마곡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최초에 지구지정 하는 단계까지 가지 않았고요, 그 전에 이 지역을 지구지정도 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겠다고 제안을 했을 때에 그럼 앞으로 제안을 해서 입안을 하겠다 그렇게 우리 시에서 수용해 준 단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지구지정 되지 않은 단계인데 초기단계에 수용 통보만 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 이 자료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수용 통보를 해 놓고 실효되려면 몇 년이면 실효되는지 이런 기간이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종합감사 받으면서도 이것도 좀 기한을 정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기한을 안 정해 놓고 수용 통보해 놓게 되면 제안자는 수용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개발사업 때문에 토지주나 이해관계인들이 계속 묶여 있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런 실효가 될 수 있는 기한을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종합감사에서 이번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민제안을 해 가지고 시에서 그럼 앞으로 제안을 하면 수용을 해서 지구지정도 해 주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 주겠다고 시에서 통보를 해 줬는데, 그다음 2009년도에 그렇게 수용 통보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그런 지구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제안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2009년도부터 벌써 3년이 지나도록 이 사업자가 제안한 거기에 묶여 있어 가지고 그 이해관계인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으로 제안은 안 돼 있지만 빨리 그런 부분이 또 우려되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이 사업을 진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저희가 그런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최종적으로 그 사업자가 내년 3월 31일까지 기한만 주면 그때까지 앞으로 여기 제안할 건지 여부를 자기들이 결정을 해 주겠다 해서 진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전형적인 어떤 고시일로부터 3년은 아니더라도 2009년도 수용 통보를 하고 나서 이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토지주면 토지주, 제안이면 제안 그런 부분에 대한 다 제약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항이. 그런데 뭐 과장님께서 종합감사 시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제도 개선들을 요구한 부분들은 잘 처리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이런 부분들에 명쾌한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신광철 위원장님도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통진․양촌 뉴타운지구 해제 이후에 제출하신 답을 보시면 참 저도 막막해요. 통진 같은 경우 서암․마송 일원에 총 4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을 해서 향후 민간 또는 주민제안으로 수립됐을 경우에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또 양촌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시가지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항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접근하는 부분들은 가장 쉬운 방법 아니에요? 시에서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양곡지구나 마송지구 뉴타운사업 추진하던 지역을 그러면 사업추진이 안 되면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되게 되면 그 지역이 또 슬럼화되고, 또 민원도 가중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어떠한 차선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는 분명합니다. 다만 차선책이 어떤 방법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은 토지이용계획 차원으로 봤을 때 도시계획상으로 그 지역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도 하고 또 변경도 할 때 보면 그 지역을 애당초에 뉴타운사업구역으로 구상된 토지이용계획 그대로 또 도시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면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토지이용계획이기 때문에 또 제2의, 제3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구상안 그대로 도시계획에 옮겨서 고시를 하기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그런 부분은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원한다고 해서 한 시기에 또 바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와 때를 맞춰야 되다 보니까 자료 제출한 이러한 생각과 마인드로 저희가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고, 또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여건이 될 때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으로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너무 천편일률적인 지구단위 말고 참 많은 숙제하고 과제가 되는 것은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좀 나름대로 차별성 있는 정책과 비전을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싶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접근하는 거는 행정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그냥 주민이나 민간들 제안 받아서 그렇게 해서 검토하고 행정적 절차 밟아주고 하는 거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고 그러더라고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민원을 전체 한 번에 다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한 개발이 안 되고 정비가 안 되므로 인해서 불편한 도로시설 부분이라든가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좀 당장 불편한 것들은 해소할 수 있고, 좀 더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선 노력을 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항상 사업이 이렇게 취소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방안으로 할지는 항상 저희가 고민하고 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세요. 국장님, 그냥 계속 바라만 보고 계시는데 국장님도 한 말씀하시죠.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를 발전시키는 방안, 또 낙후지역에 대한 대안 이런 부분들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거 같아요. 전체 지역에 대한 개발방법, 전체적인 재개발방법일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천효성 과장께서 말씀하신 지구단위계획 부분으로 해서 부분별로 민간이 개발해 나가는 방법, 또 세 번째로는 아주 소규모 단위인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설치를 해 주고, 또 나름대로 주민이 거기에 맞춰서 개발을 해 나가는,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나가는 그런 방법의 한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모두가 장․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천 과장께서 종합적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하영위원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과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지난 시장님하고의 132회 시정질문에서도 좀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ㆍ장기계획을 마련하고, 개발분담금이나 아니면 도시계획세에 대한 부분을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된 부분으로 단계적으로 처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신 거예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마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마는 올 4월에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의회에서도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통보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가 대부분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시설이 많은데 저희 관련부서인 건설도로과에서도 내년도에 이러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개설할 건 조속히 개설하고, 또 폐지할 건 폐지하고, 또 해제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제하고 이렇게 할 계획을 그런 분석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모든 도시계획이 또 ’70년대, ’80년대부터 지정이 돼 가지고 30년 동안 개설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재정을 마련해서 개설하도록 하고, 또 시 재정이 아니더라도 어떤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개설하는 방법, 그것도 안 되고 또 필요 없다고 하면 해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좀 방향을 잡으면 이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많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하영위원

건설도로과 부서용역으로 추진할 예정인가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건설도로과에서 지금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용역을 통해서.

정하영위원

도로부분만?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도로만 할 것이고요.

정하영위원

도로부분만 7000억이라 보고하셨어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그리고 대개 큰 시설들이 도로하고 공원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은 공원부서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꼭 의회에서 해제공고를 안 하더라도 필요 없고, 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재정비를 통해서 조정해 나감으로써 미집행시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년 이상이 110건이에요. 110건 중에서 30년 이상 된 미집행시설이 96건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 해 한 해가 우리한테는 쉽지만 당사자들한테는 참 이것이 20년,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 사람들한테는 참 어려운 시기거든요. 이런 것들이 빨리 계획되고 조정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해제공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지금 환지방식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환지방식이 경기가 좋을 때는 대체적으로 이런 방식에 대개 동의하는 편인데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때는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주민들께서 주민의 이익에 심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방식을 협의매수방식으로 이렇게 바꾸면 안 될까요? 앞으로 진행할 때 또 승인이 안 난 이런 곳에. 민원을 해소하고, 또 저희도 직접 같이 많이 부딪쳐 왔지만 무리한 요구도 좀 없잖아 있다는 것도 저도 사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지금 환지방식으로 함으로써 주민들은 수용방식을 원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 이뤄지고 토지로 기존의 면적보다 줄어들어서 그 많은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인데 이 환지방식은 사업을 제안하고 있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나 또 사업자가 그런 방식을 택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환지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법적 요건과 맞으면 그걸 수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수용방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환지방식하고 차이나는 거는 환지방식은 그 사업을 하는 데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다 수용하지 않고 토지로 떼어주기 때문에 자금 확보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은 있습니다. 또 수용방식은 그 지역을 100% 다 수용하려면 자금을 확보해서 보상을 줘야 되는 자금 확보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에서는 수용방식으로 거의 다 지금 가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지금 환지방식의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이 그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에서 하듯이 그렇게 다 자금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 환지방식으로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도시개발에는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유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또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주민의 생활에 어떤 편안함을 위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이 환지방식이라는 것은 사업자 위주의 형식적 논리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제한했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업자들이 그것들을 만든 거죠. 그렇게 형식을 만들어 내는 거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시가 굉장히 무리한 민원에 휩싸이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할 때는 환지방식을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제가 현장에서 같이 느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에 유리한 방식, 당연히 환지방식이 유리하죠, 사업자들은 입장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향후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사회에서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 방식을 채택하면 채택할수록 대단히 행정기관이 민원에 휩싸이고, 또 일을 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할 때는 그런 쪽에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지금 지적하신 의견대로 저희도 실무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민원이라는 게 법과 제도 때문에 발생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가 법이나 제도를 좀 개선해서라도 그러한 주민민원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건의할 건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글쎄요. 감보율이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보다 좀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무리가 없는데 지금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무2지구 관련해서는 저번에 판결문 내용도 신곡6지구와 2지구의 차이는 그때 우리 과장님이 일정 부분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일리가 있으셨다, 저도 그 판결문을 쭉 읽어보고요. 그게 과연 소유자의 권한이 위탁자냐 수탁자냐, 그것이 6지구와 2지구의 그 논란의 소지였죠?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신곡6지구 같은 경우는 수탁자를 소유자로 봤기 때문에 법원에서 적법성에 대한 적법이 아니라고 판결을 낸 거고요, 풍무2지구는 수탁자를 소유자로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논란이 됐어요? 위탁한 분이 소유자로 지금 인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이 지금 위탁자, 수탁자로 인해서 신곡6지구 패소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거는 위탁자와 수탁자 관계보다는 부동산 관련법에 의해서 거래할 때 실소유자가 아닌 신탁증여로 인해서 그런 재판과정에서 이거는 잘못됐다, 부동산거래가 잘못된 거로 해서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동의율이 만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승현

조승현위원

신곡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수탁자를 토지소유자로 보다 보니까 그것들이 동의자 수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풍무2지구도 이런 논리를 그대로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주민들께서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지금 그 조합장이 토지신탁회사에다 토지를 신탁했지 않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분은 소유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거로 보시는 겁니까? 그분이 신탁을 했기 때문에, 토지신탁회사에다 조합장님이 자기 땅을 신탁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소유자로 보시냐 소유자 아니냐, 이것은 동의자 수의 문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그건 위탁한 당초 토지소유자를 그 소유자로.

승현

조승현위원

위탁자가 소유자로.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 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렇게 하면 동의자 수의 산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수탁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게 되면 즉, 토지신탁회사가 그러다 보면 이거 사업승인에 불법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다시 전환이 됐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탁자를 토지소유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로. 그러면 우리 시에서 사업승인 해 준 거에 문제가 없습니다, 적법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지침에는 지금 계장님 말씀대로 한 거에 대해서 틀리단 말이에요, 법 개정하기 전과. 지금 우리 시에서 하는 얘기는 “개정 후 제안일 이전 공유된 토지는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이것도 지금 소송 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혹시 그 소송을 주민들은 언제 제기했나요? 그냥 몇 월이라고 대충 얘기하셔도 됩니다.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올해 10월 18일 소장이 접수됐고요, 저희가 11월 15일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대략 몇 명이 하셨어요? 많이 하신 거 같은데.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52명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근데 왜 소송을 여러 분이 하셨나 모르겠어요, 한 분이 하셔도 동의영향력에 다 미치는 건데. 변호사만 좋은 일 시킨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그쪽에는 주민들 한 70여 명이 비대위가 결성이 돼 있다 보니까 비대위 중심으로 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소송비용에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 많이 하게 되면. 좀 행정청인 우리 시에서 어드바이스(advice) 해 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을 하셨죠?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1월에 변경을 하셨는데 왜 갑자기 4개로 늘어난 거예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배치계획은 과거에 배치계획 규정이 있었는데 2009년 8월 7일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배치계획 수립하는 기준이 개정이 됐는데 그동안 배치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지난 1월에 배치계획을 변경한 건데 거기에는 충전소하고 주유소 두 가지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충전소는 48국도에만 4개가 돼 있고, 주유소는 48국도 4개와 국지도78호․39호선에 3개로 변경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사업자들이 신청을 했나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신청이 돼 가지고 변경된 이후에 3개 사업자가 제안이 돼 가지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과장님, 우리 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전에 배치계획이 된 건지, 배치계획은 원래 하나였는데 그 사업자들이 이걸 요구를 하다 보니까 배치계획을 변경을 한 건지 이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 8월 7일 법이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김포시에는 누구나 아시는 대로 이런 액화석유가스충전소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충전소 설치하는 요구를 좀 많이 해 왔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도 개정이 됐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런 걸 수용하는 차원에서 배치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여기 천등고개에도 배치계획에 의해서 허가가 났죠?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허가나간 곳은 배치계획 변경된 이후에 거기하고, 풍곡리,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서 강화 가는 방향 열린 문 조금 지나서.

승현

조승현위원

또 서울 쪽으로 가다 보면 또 우측에 있고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그 두 개가 허가가 나갔고요. 그다음에 애당초에 허가나간 곳이 김포에서 서울 가면서 열린 문 오른쪽에 한 군데가 났는데 거기는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취소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개화동 바로 못 미처 미광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허가신청을 했는데 허가가 안 돼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신청한 거와 나간 것은 전부 다 이 네 군데가 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태리 천등고개에 액화석유가스 공사 중이잖아요. 저도 사실은 이게 무슨 공사인가, 그린벨트지역의 산을 저렇게 파괴하면서까지, 근데 알고 봤더니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공사 중이었더라고요. 액화석유가스 개발제한구역에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이분이 개발제한지정 전부터 살았어야 되는데 산 분입니까? 그분이 사업신청을 하신 거예요? 앞으로 운영도 이분이 합니까?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신청자가 강동환이라는 분인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를.

승현

조승현위원

그걸 운영하는 것도 맞아요? 과장님. 이분이 5년간 양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직접 운영해야 되거든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저희가 또 업무 소관을 벗어나기 때문에 모르는데 일단은 개발제한 그 행위허가 신청은요, 거기 자격자에 의해서 허가까지 난 부분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분이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사업허가의 취소사유 아니겠습니까?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어떤 취소사유가 되면 취소를 해야 되고요, 또 저희가 개발행위 허가를 냈다 하더라도 액화석유가스 부분에 대해서.

승현

조승현위원

양도나 대여를 못 하게 돼 있어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경제진흥과에서 조만간 또 절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조금 의아했던 게요, 아시겠지만 학교위생환경정화구역에 해당되지 않느냐 허가기준에는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학교 보건법에 의해서. 정문으로부터 50m가 절대구역이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가 상대구역입니다. 액화석유가스라든지 고압가스․천연가스는 200m 상대구역에는 허가를 못 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경계로부터 금난초등학교라든지 그 앞에 영재유치원이 있습니다. 200m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제가 직접 재 보진 않았지만. 더욱이 이 위생환경정화구역은 기존의 학교건물은 물론 도시계획에 의해서 새로이 학교가 설립될 예정지에 있는 곳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과라 잘 아시겠지만 고촌고등학교가 잠정적으로 지금 그 바로 태리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예정지가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경계로부터 200m가 아니라 100m 이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시고 이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학교 정화위생구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도 문제없는 거로 판단을 하고서 된 건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계선으로부터, 정화구역은 절대구역은 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상대구역은 경계예요. 담을 기준합니다. 담은 뒷담이든 앞담이든 옆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절대구역인 100m는 아까 말씀하신 영재유치원이라든가 지금 앞으로 고등학교 예정부지라든가 여기서부터 100m는 넘는데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200m요. 상대구역은 200m, 절대구역은 50m입니다.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네, 그거는 넘는 거로 저희가 판단이 되는데 그 상대구역에 대해서는 한 번.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거기는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담당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영조 녹지관리담당 최영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액화석유 관련법령을 따져줄 때 경제진흥과에서 다 검토를 해서 이상 없이 나왔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그 앞의 군부대하고 그 밑의 영재유치원이 경계선으로부터 200m가 넘는다고요? 절대 안 넘습니다, 거기.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영조 군부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군부대뿐만 아니라 군부대는 협의됐나를 여쭤볼 거고요. 군부대 바로 옆에 영재유치원이 있어요, 어린이집이 있고. 그리고 지금 태리 1-15번지가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 허가 냈지 않습니까? 그 밑에부터 고등학교가 지금 예정돼 있어요. 환경영향평가 들어가 있고, 어느 정도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주민들은 이쪽을 반대하지만 그건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기존의 학교건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에 의해서 새로이 학교가 설립예정지역도 이 학교 보건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영조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촌고등학교는 지금 태리주유소 뒤편이 예정지로 돼 있어서 저희 관리계획이나 뭐 이런 걸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거기하고도 평당 한 2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걸 어떻게 측정하셨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영조 그리고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그 국도 자체가 45m인가 돼 있습니다, 국도 자체의 길이․폭이요. 그러면 200m를 돌려봤을 때 다 저촉 없는 걸로 해서 인ㆍ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도 직접 측정한 건 아닌데 육안으로 가서 보면 경계로부터 200m가 굉장히 먼 거예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미 허가가 나서 공사 중에 있지만 지금 그 부분을 거론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어본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건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걸 위원님들이 먼저 사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지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그걸 객관적으로 해서 나중에 소송문제가 됐을 때라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최초 허가를 신청했나요? 혹시 처음으로 신청을 했나요? 이분들이. 강동환 씨라는 분이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처음 신청하신 거예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영조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환 씨 서류로는 처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구간으로써는 처음 들어온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다른 배치계획에 의해서 신청하시는 분들도 다 처음이세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영조 네, 맞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당시 거주자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설치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전국 시 자치단체에 다 협의를 하고 회신이 없어서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글쎄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이분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대여․양도를 했을 때에는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나중에 추후에 이건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고, 이분이 직접 운영하시나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영조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위허가 처리기준에 대한 내용은 지정 당시 거주자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그 사람의 양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자체의 개특법에 정한 내용은 행위허가의 처리기준이지 그거에 대한 양도나 그다음에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매매여부 이외에 대한 제한 거는 사항은 아닙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닙니다. 5년 이내에는 대여․양도를 못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발제한구역이 무분별하게 명의를 빙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영조 그 내용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직접 일을 하시는 분이. 이런 것들이 왜냐면 소유자는 애먼 사람이에요. 근데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빌리는 겁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5년간의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연결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설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거기가 연결도로 같은 경우는 다 구비조건에 맞췄기 때문에 하셨겠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최영조 녹지관리담당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 협의에 의해서 다 적합하게 나갔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까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4조1항5호에 “임차 계약 등에 따라 5년 이상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문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광철

신광철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승현

조승현위원

네. 과장님, 지금 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존 주거용 곳에서 도시개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근 주택하고 경계를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산먼지라든지 소음 이런 주민의 생활민원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300세대 이상, 또 10,000㎡ 이상의 공사장에서는 소음이나 비산먼지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표시하게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또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그 사업장들한테 혹시 촉구한 공문이나 때로는 구두라도 하신 게 있는지, 이걸 안 하셨다 그러면 대단히 좀 아쉬움이 있다, 직무에 있어서. 차후에라도 안 돼 있다 그러면 이것들은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소음 관계는 또 관련부서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는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사업승인을 내줄 때,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이게 요구사항 아니냐, 300세대라든지 이렇게 거대하게, 왜냐면 생활민원이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정문 입구에다 지금 현재 비산먼지 농도가 얼마고 소음이 얼마다 이런 것들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승인할 때 요구를 했어야 되는 거죠, 조건부로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공문이나 구두상으로 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하신 적은 없으시고요?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제가 직접 기억상으로는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안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나가다 느끼는 거와 직접 ㏈을 측정할 때는 틀리단 말이에요, 이만큼.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므로 인해서 공사하시는 분들도 주의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딱. 그래서 그건 반드시 하게끔 좀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오전 8시 전이라든지 오후 6시 넘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안 돼 있고, 상식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셔야 되고, 환경보전과 얘기할 때도 물론 얘기를 드리겠지만 사업승인 할 때 이런 것들을 부대조건으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향후에 도시개발 할 때는 이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성

천효성도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당부 겸, 또 질책 겸해서 말씀 올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또 정하영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뉴타운지구 해제된 양촌․통진지구 관련돼서는 실제 이 답변서를 그동안의 질의 때 답변 준 사항이라든지, 또 각종 보고 때 준 사항을 보면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한 줄 써서 준 거를 가지고 갖다 낸 형편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그냥 몇 번 받을 때마다 똑같은 문구고 똑같은 내용이야. 또 이 사항이 결국은 도시정책 파트에서 볼 때는 이 방법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요청한 거는 시장님한테 시 전반적인 걸 요청한 거기 때문에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분명히 안 돼 있고, 되지도 않을 걸로 봅니다.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을 드리고 뭘 드렸으면 결국은 이걸 나쁘게 표현하면 “너희가 반대를 했고 너희가 중단을 시켰으니 너희 마음대로 지역개발을 해라, 주민들끼리” 이렇게 방치해 놓은 꼴뿐이 안 되는 거 같아, 이 답변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그래도 조금의 저거가 있었으면 전체적인 어느 부서가, 뉴타운 부서가 아니라, 내가 주관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뉴타운과 관련해서 연계된 거니까 종합적으로 회의를 해서라도 어떤,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또 뉴타운종합 통진이나 마송에 대한 시장권에 대한 계획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각종 사업 시행하려면 건설교통국이 대상이 되고, 또 도시계획 여기 파트도 되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회의를 해서, 간단하게라도 회의를 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시정질문 할 때는 용역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종합적인 계획이라도 나와 가지고 그 마스터플랜 안에서 시행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 테두리 내에서 말이 아닌 이런 종합적인 파트 내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한테 이게 지금 몇 번째 받아봤는데 똑같은 문구예요. 근데 실지는 어려운 사항이에요. 이 사항이 어려운데 결국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적극적인 자세라든지 액션에 대한 표현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질책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와 연계돼서 아까 정하영 위원님께서 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계획수립 같은 거 말씀 주셨는데 이 사항도 내가 받아보니까 작년도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최근 5년간에 해제한 거가 9건인가 8건뿐이 안 돼. 근데 그런 것도 풍무2지구, 풍무5지구, 신규 시설결정 하는 이렇게 한 두세 가지 정도 말고는 다 적극적으로 된 사항은 없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제가 작년도에 그쪽에 대한 여건이 바뀌었다든지, 환경이 바뀌었다 그랬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는 좀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그 도시계획을 지정해서 결국은 주민들한테 피해만 가는 거니까 그거의 여건이 바뀌어서 필요 없는 사항이면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제를 했었어야 된다 그런 판단이 드는데 뭐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받아들이면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 안 받아들인다면 어떤 이유를 댄다 그러면 한 번 말씀을 주셔도 좋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근데 실지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다 이해하기는 힘들죠. 민원서류 처리하기 힘들고, 각종.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거를 추진하려는 자세가 좀 아주 미흡한 거 아니냐. 미흡이라는 표현은 내가 좋게 말씀드린 거고, 아주 방치하는 자세가 아니냐. 근데 실제 양곡이나 통진 쪽에 가보면요, 주민들께서는 당신들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 거냐고 그거만 여쭤본다고. 근데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자세라면 속으로는 그럴 수도 있지. 아, 당신들이 잘못해 놨는데 뭘 자꾸만 안 한다고 그러는데 당신들께서 해결책을 찾으라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시정의 하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때 말씀하신 거에 보면 마무리 말씀에 “김포시민과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공직자, 그리고 늘 진심 어린 격려와 협조를 보내 주신 의원님들이 있어서 내년 한 해도 우리 시는 모든 난관을 돌파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낼 거라고 확신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의 이건 인사 마무리 차원의 말씀이고 실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이 잠시라도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게 좀 아쉽다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뭐 이의가 있다든지, 또는 새롭게 뭐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이 계시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여성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정하영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질의가 계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도 하고, 또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서 대안을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특히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여건도 감안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무조건 해제할 경우에는 또 다른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부분도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 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그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도시계획도로는 왜 말씀드리느냐면요, 작년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노선을 얘기해 준 게 있어요, 자료도 드리고. “이 노선은 필요가 없다, 실제” 새롭게 도로가 생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이니까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더 말씀하실 거 계세요? 없으시면 하여튼 도시계획 하나의 기본이기 때문에 김포시정의 근간이고, 어떻게 보면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런 틀 안에서 김포시, 특히 시정이 아니라 김포시의 미래가 답보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아서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천효성 도시정책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서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장님과 김재수 개발지원과장님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한 선서문에 대해서는 선서가 끝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개발지원과장과 소속 담당들 기립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김포시 개발지원과장 김재수.

광철

신광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개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소관 사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개발지원과장 김재수입니다. 개발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개발지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도시지원담당 신상원입니다. (인 사) 장응빈 택지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김진석 첨단도시담당입니다. (인 사) 김재성 도시재생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개발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김재수 개발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지금 김포뉴타운사업 추진 여태까지 진행경과를 좀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재정비촉진지구는 2009년 1월 16일 경기도고시 제23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36,398㎡에서 1차 한 번 변경이 되면서 208,453㎡로 지구계획 변경이 한 번 됐고요, 현재 변경된 내용은 풍무동지역의 일부 주민분들이 제척해 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한 번 제척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추진상태가 좀 불분명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두 개 구역은 현재 활발하게 추진이 돼서 조합설립 인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지금 12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2개 구역만 지금 추진위가 구성됐단 말이죠. 그럼 다른 10개 구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관망상태에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관망이라 함은?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기 전에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서 나중에 진행을 했다가 분양이 될지 안 될지 이런 의문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에는 지켜보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 건지 궁금해요. 만약에 지금 아직도 반대서명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줄 의향도 갖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분들을 계속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실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 입장에서는 2011년도까지는 경기도와 정부에서도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해서 적극 권장을 해 왔던 시절이었고요, 현재에 와서는 그것이 경기침체나 이런 것 때문에 권장하던 사항이 전환돼 가지고 해제 쪽으로 지금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에 있는 실무추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지만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추진을 하는 자립도라든가 이런 걸 따져보면 구역별로 적자가 나는 지역이 몇 군데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 현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반대가 일어나는 경우에, 또 반대의견을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의견을 존중하고 해제가 필요한 지역은 해제를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글쎄 뭐 주민의견을 받아들여서 빨리 풀어줄 지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옆에 있는 구역끼리, 완전히 떨어져 있는 구역이 아니고 붙어서 어떻게 보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포기하는 구역이 생겼을 때는 하고 싶은 구역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해 왔고, 또 현재로써도 그런 사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이 가능한 지역과 또 거의 불투명해지는 지역을 선별을 해서 그 부분이 반대로 가는 쪽은 어차피 부담률이 되는가 이런 사항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계획변경을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망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비변경을 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그 시점을 내년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일단 예산편성이 돼 있는 관계로 내년 11월경으로 예상합니다.

피광성위원

11월이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피광성위원

그럼 아직도 한 1년 남았는데 그럼 그때까지는 그냥 손 놓고 계시겠다는 건지, 주민들은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시에서 과연 이 사업을 진행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과 의지가 있냐? 그냥 내 일 아닌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건 주민들이 해야 될 사업이지 관에서 관여할 사업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시에서 맨 처음에 진행을 시키면서 많은 도움을 받기를 원하고 있다가 지금 이분들도 약간 좀 허탈감에 빠졌다고나 할까요? 과연 이 사업이 2020년에 준공이라 그러는데 2030이 돼서도 과연 이 사업이 준공이 될는지 그렇게까지 의심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주민분들의 의사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분들이 현재도 구역별로 흑자적인 면은 있습니다마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또 신도시하고 주변에 아파트 건설되는 게 많다 보니까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에 구역별로 아파트 건설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사업실패가 될 가능성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명회 위원들을 초빙해서 구역별로, 또 지금 요새도 실시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을 모셔 가지고 강의를 계속하고, 또 방향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분들 입장에서도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나가서 계속 설명을 해 주고 사업추진이 중간에 멈추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그러면 앞으로 2개 구역만 지금 추진위가 구성됐는데 나머지 10개 구역 중에 추진위가 구성이 돼서 제대로 진행될 구역을 몇 개 정도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제가 보는 거는 12개 구역 중에서 한 반 정도는 시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현재는 관망상태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신고를 안 하고 있는 거고, 또 실제적으로 반대하는 쪽이 한 반 정도, 그래서 반 정도는 시행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나머지 반은 내년 11월까지 있다가 그때 정리를 하시겠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계획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럼 굳이 지금 그런 판단을 하셨다 그러면 아직도 1년이나 남았는데 그 시기를 좀 빨리 당겨서 결정보고, 추진될 수 있는 데는 빨리 추진시키고 정리해서 나머지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갈 구역은 가도록 하게끔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 관계는 한번 저희가 내년도 계획 운영할 때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뉴타운 관련사업 직원분이 몇 분이 계시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2명입니다. 계장 한 명하고 직원 두 명입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주민들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대형사업을 직원 둘 가지고, 그러니까 시의 의지문제까지 나오는 거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조금 보강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포시 여건상 인원이 증가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3명이서 하는데 고생은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홍보라든지 또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뉴타운사업 처음 민선 4기부터 진행되면서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매번 시민들, 아직도 포함되신 분들이 뉴타운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방식도 모르시고, 자기 재산인데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계시고 참 걱정스럽습니다. 누누이 가서 현장설명하고 소규모 단위로 설명회를 하시라 했는데 말씀으로는 지금 과장님 몇 번 바뀌는 동안 계속 다 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제대로 진행되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시에서 정말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진짜 마무리를 할 건지 저조차도 의심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여성구입니다. 지금 김포는 전체 15개 구역 중 12개 구역이 민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특히 김포 재정비촉진구역은 2011년 11월 28일 촉진구역이 경기도 지역에서도 가장 늦게 구역결정이 됐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이것을 접느냐, 가느냐 등등 기반시설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니다마는 김포는 그때까지만 해도 수면에 올라오지도 않고 현재까지도, 뭐라고 그럴까? 건설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므로 인해 가지고 현재까지 주민들이 관심도 많이 없는 것도 있고, 일부분이 이제 가느냐 마느냐 이렇게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도시 관련 도촉법도 지난 12년 2월 1일자로 또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일몰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촉진계획이 수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추진위 구성을 하고자 신청이 안 되면 또 일몰제가 적용이 되고, 또 추진위 구성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합설립 신청이 안 되면 또 일몰제의 적용이 되고, 또 조합 설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 인가신청이 안 되면 또 일몰제의 적용이 된다는 그런 법적인 규정이 또 도입이 됐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마는 우리가 적용을 받는 것은 13년 11월 27일이 일몰제 적용의 기준일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관 주도 사업이 민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접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사우1구역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지난 11월 22일이 그때 판결이 났는데 주민들이 승소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는 피고가 경기도지사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이것을 항소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진행을 더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본다면 우리 현재에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제는 뉴타운은 전부 접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입장으로 본다면 상당히 주민들이 우선 이것을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스스로 아직 열의에 찬 그런 입장을 못 보인다, 특히 위원님 지적하셨지마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구성한 그런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주민설명회도 여러 차례 갖고 또 그런 노력도 많이, 주민들의 어떤 의사전달, 분명히 알 수 있고 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게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참석하지 않는 저조한 참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뉴타운 부분에 대해서 주민한테 할 수 있는 한계도 많이 봉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후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뉴타운의 전반적인 문제점인데, 상당히 뉴타운 부분은 저로서도 좀 개발지역에 대한 것을 접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도시계획에 연결되는 그런 문제 이런 것을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가 될 경우에는 종전 도시계획으로 하는 데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있고, 또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도시재생 법률에 따른 도시경제기반사업이라든지 근린재생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봐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결국은 주민들의 참여율이 얼마큼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종합의견은 뉴타운을 상당히 추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아까 뭐 추진위가 2개 구성이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마는 나머지 연번 부여도 3개 정도가 신청이 된 3개 지역 즉, 북변2구역․북변4구역․사우2구역 등 연번 부여를 발급받았는데 상당히 저조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결국 뉴타운이 가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국ㆍ도비 예산지원도 없고, 그렇다면 시비지원을 해야 되는데 시비지원도 한계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광성위원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특별법으로 해서 국ㆍ도비지원을 받는 거로 돼 있지 않았어요?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그 당시에 도비지원은 없고요, 국비지분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법에서는 국비지원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이 거의 안 되는 그런 실정이고, 특히나 뉴타운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가 확보되더라도 실제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결과로 가다 보니까 다시 돌아가서 국비 확보가 안 되는 이런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피광성위원

걱정스러운 부분이 지금 2개 구역은 추진위가 구성돼서 간다고 하지만 그 구역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야 될 산이 많죠, 아직도.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러면 제 판단으로는 일단 될 구역 안 될 구역을 빨리 그것부터 정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정돼서 추진되는 데는 일단은 시에서 최대한 지금보다는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안 되는 구역은 안 되는 구역대로 만약에 뉴타운사업에서 빠졌을 때 그쪽 지역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 나갈 지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그대로 종전의, 뭐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었다면 해제가 되면 주거지역으로 환원된다든지 녹지지역이었으면 녹지지역으로 환원된다든지 이런 종전의 도시계획으로 환원되는 방법도 있고, 또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아까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도시재생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대로 또 놔두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다소의 문제점들은 다 안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아쉬운 부분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주민들이 정확히 아셔야 된단 말이죠. 주민들이 자기네 동네가 뉴타운으로 갔을 때의 장ㆍ단점, 그다음에 뉴타운사업을 포기했을 시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주민들께서 정확히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이 제가 파악한 거는 극소수입니다. 추진위 내에서도 극소수만 그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세요. 그 알고 계신 분들도 정확하게 처음 A부터 Z까지 정확히 알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정확한 실태를 알리기 위해서 도에서 구성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국회의원 선거문제, 지금 12월 대선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하다가 또 중단되는 그런 결과도 발생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12월 대선이 끝나면 다시 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도록 노력하겠고요, 또한 내부적으로도 우리 담당부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 길을 열어 놓고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민간주도 사업이라는 거 다 알죠. 그래서 관에서 관여할 부분 어렵다는 거 뭐 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피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전 부서 행감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개발지원과는 김포의 지금 크고 작은 그런 현안을 담당하는 부서라 힘드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신도시를 비롯해서 뉴타운업무 등등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고, 또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책적인 오류 등등이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무난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히 여성구 국장님이나 우리 김재수 과장님도 잘 알고 있듯이 LH공사에서 한강신도시가 발표되면서 몇 년 안에, 또 10년 안에 김포시는 무릉도원이 될 거 같은 그런 환상과 착각에 들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시철도를 비롯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현안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어서 무릉도원보다도 민원에 시달리는 현 김포시의 행정을 보고 참으로 유감을 먼저 표하겠습니다. 혹시 여성구 국장님이나 김재수 과장님께서는 한강신도시를 조성하면서 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이 애당초에 김포시가 요구한 것보다도 LH공사에서 신도시 건설을 앞두고 도서관을 건립해서 김포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현재 한강신도시 내에 도서관 건립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도서관 건립은 현재 총괄적으로 LH하고 김포시하고의 연결 매체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 개발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시 입장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우선은 LH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또 당초 계획됐던 거를 제척시키겠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거를 강력하게 지금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는 건립을 한다고 협의까지 다 됐다가 2012년도 5월부터 장기도서관 건립에 대한 대답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길게 장황하게 답변하는 것보다도 일단은 이것이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또 부정적인 쪽으로 일이 진행돼 가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2007년도 12월 LH공사, 당시 한국토지공사죠. 그 당시 어떻게 김포시에 공문을 보냈느냐면요, 건교부고시 제2007-452호에, 공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포양촌지구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내용에 따라 도서관 1개소를 건립하여 귀 시에 채납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최초 공문이 지금 발견이 됐거든요. 그 후에 다시 신도시 주민 쪽에서 여러 분들이 결집을 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다 공문을 보내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권고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 회시가 가느냐면요, “주제공원 제4호 결정조서에 포함한 도서관 건립을 계획대로 이행할 것을 시정 권고함” 이렇게 공문서가 내려갔거든요. 그랬는데 LH공사가 얼마나 안하무인이냐면 또 어떻게 공문을 다시 보냈느냐면요, 고충민원처리위원회로 다시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가 서민 주거안정 및 국토균형발전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이므로 현 시점에서 도서관 건립은 지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장이 왔거든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김포시에서 이렇게 손 놓고, 물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강력한 대응이 아니라 지금 손 놓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라는 것은 우리 김재수 과장님은 어떤 것을 뜻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현재 김포시하고 LH하고의 협의과정상에서는 이런 문서로 오고 가고 미진한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취하고 있는 거는 국회의원님하고, 또 경기도청, 국토해양부 이쪽을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이 사항을 지금 건의를 하고 관철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는 원가계산에 포함된 사항인 만큼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LH공사에서 당시 2007년도 12월에 도서관 건립해서 김포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공문이 내시가 왔었고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도서관 건립을 계획대로 이행할 것을 시정 권고함”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나 몰라라, 배 째라 이런 형태로 지금 나오는 상태인데, 뭐 국회의원님뿐만 아니라 김포시에서 강하게 어필을 해 갖고, 또 행정소송을 제기를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관철을 시켜야 되거든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국회의원을 만나서 그 현안사항만 말씀을 드렸지 그 외에 액션을 취하는 건 없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우선은 문서로 해서, 또 직접 방문해서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현재 이것이 더 악화가 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준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2년 6월에 공문을 발송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11월이면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그 가부가 결정이 안 됐다는 것은 집행부가 강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좀 더 강하게 매진하셔 갖고 조속히 이거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LH공사 한강신도시와 관련된 질의 계속 나오는데요, 지금 한강하구 철책선제거사업에 대한 그 분담금을 서로 LH공사하고 그 당시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설명책자에 의하면 철책 제거구간이 한 10.6㎞ 정도, 총 사업비가 감시장비 포함해서 한 2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당시에도 한강신도시 구간은 LH공사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는 것이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재난하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그 현황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으로 봐서는 토지공사에서는 현재 비용적인 거는 제가 좀 자세하게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기준은 돼 있었습니다마는 LH에서는 그거는 사업지 바깥이기 때문에 비용을 분담할 수가 없다 하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혹시 철책선제거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김포시에서 지방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행안부에서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아십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개발지원과 소관사항이 아닌가 보죠?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한 건 뭐냐면 이것이 김포시에서 한 70억 정도 지방채를 행안부에 요청을 해 갖고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강신도시하고 연계해서 철조망제거사업도 LH공사에서 좀 부담을 하면 김포시 재정부담이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담당부서는 재난하천과 소관이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계획돼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한강신도시 U-City사업에 있어서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서류에 의하면 U-City사업과 관련해서 대략 한 575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 역시 LH에서 부담을 100% 하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U-City사업도 실제적으로는 사업을 건립하는 거를 어렵다고 지금 얘기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동안에 협의를 해 가지고 U-City 관계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건축물에 대한 것만큼은, 센터구축에 대한 것만큼은 협의가 돼서 내년도 초에 착공예정이고요, 나머지 분야는 뭐냐면 통합센터 구축 속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시설인데요, 거기가 지금 당초에는 16개 항목으로 돼 있다가.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요지는요, 그 사업비 부담을 어디서 할 것이냐?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LH에서 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00% LH?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운영비는 어떻게 지금 얘기가 나눠지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센터가 건립이 돼서 인수가 되면 운영은 시에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보면 대략적으로 운영비가 한 20억 정도 이렇게 소요 추산이 되는데 이것도 원칙은 LH에서 좀 운영비를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병행해서 같이 업무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피광성 위원님도 이렇게 언급을 했듯이 참 뉴타운사업만큼은 두고두고 아, 참 이것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구나 하고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이 바로 뉴타운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또 듭니다. 당시 주민투표 했을 때, 주민투표 하는 것은 그만큼 뉴타운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출구전략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나름대로 과장께서는 항변을 하고 있지만 두고두고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피광성 위원 답변에 2개 지구는 굉장히 찬성률이 높아 갖고 사업성공률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 여성구 국장님께서는 한 절반 정도는 성공하지 않을까 또 이런 답변도 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뉴타운사업은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진행돼 오면서 사업의 그런 성과물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민원인들의 강한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 또 사실이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주민투표 결과인데, 사우4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은 열두 분이에요. 그렇죠? 총 지주가 열일곱 분인데 투표에 참여하신 분은 열두 분, 여기에서 찬성하신 분은 불과 두 명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반대하신 분이 세 분이고, 그리고 잘못 기재해서 무효가 된 것이 일곱 표죠, 아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 프로테이지가 25%가 안 나왔다고 여기도 현재 뉴타운이 진행이 돼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우4지구 여론을 들어보면 100%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굉장히 확대됐는데 참으로 안타깝단 말이에요. 그 당시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거의 부당성도 많이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사우4지구 같은 경우에는 투표 가운데 3표가 반대를 했고, 2표가 찬성해서 프로테이지 단순논리로 따지면 60%가 반대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반대가 25%가 안 됐다고 존속을 시켰단 말이에요. 참으로 안타깝고, 참 그때 왜 바로잡지 못 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69쪽에 보면 12개 권역으로 나왔는데 남은 북변1지구는 재개발사업 방식으로 됐고, 북변5지구는 도시환경, 또 사우4지구는 도시개발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재개발ㆍ도시환경ㆍ도시개발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방식인데요,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개발방식 운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도시환경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개발방식 절차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보통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민간개발사업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사우4지구가 민간개발 형태로 가고 있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사우4지구가 대략 지점이 어디쯤 되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공설운동장 서측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이것의 주민투표가 금년도 1월에 실시가 됐었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출구전략 차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 주민투표를 앞두고 굉장히 많은 그런 민원뿐만 아니라 우편설문조사 내용에 대한 그런 불신 등등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것이 금년도 1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년도 7월 10일경에 경기도에서 추정분담금시스템을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점은요, 뉴타운사업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그런 정책은 뭐냐면 분담금을 본인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먼저 주민투표를 할 때는 이 시스템이 없었고요. 이런 분담시스템이 오픈됨으로써 뉴타운 여기에 대해서 많이 실상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정분담금시스템이 오픈된 만큼 이걸 주민투표를 다시 한번 재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다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진행 상태라든가 구역별 동향을 보면 우선은,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되면 2년 이내에 또 해제할 수 있는 방안, 또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서 해제요청을 하면 해제하는 방안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도 그 반대하신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것이 반대서명을 추진하는데 관외 등등해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주민증도 카피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은데 지금 국장님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3년 이내에 조합이 설립이 안 될 경우에는 백지화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김재수 과장은 2년 이내에 조합이 설립 안 될 경우에는 또 백지화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2년이 맞습니까, 3년이 맞습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기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되는 거고, 추진위원회가 또 구성 후 조합설립 신청기간 내는 2년이고요.

영근

유영근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2년 안에 조합이 설립이 안 될 경우에는 해제가 된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다음에 조합이 설립되고 시행인가 신청이 안 들어왔을 때는 또 3년 이내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반대 동의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그거를 선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 시간이 다 됐는데 요약해서 내가 두 가지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사우1구역에서 행정소송이 진행돼 가고 있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심 판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경기도하고 김포시가 1심 패소를 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심 판결만 난 거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핵심은 노후화 건물을 잘못 적용해서 그런 것이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노후화 건물 파악해 갖고 적용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것이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관련 법령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근데 그것이 지금 법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또 경기도하고 시에서 법령에 대한 해석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1심 판결이 났으면 김포에서 경기도가 패소를 할 경우에는 2심 판결도 패소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안 보십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근데 그 실태조사가 조합설립, 예를 들어서 노후도 조사를 하는데 그 구조상의 문제,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그것이 노후도가 얼마고 그러한 기준들은 조합설립 전에는 약식조사를 해 가지고 지구지정 절차를 밟는 거고요, 그 이후에 세부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건데.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렇게 보십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존중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경기도하고 김포시 입장에서는 항소여지가 되면 항소를 해 가지고 지금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다루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휘 받을 때 항소포기 지시가 되면 다시 소송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항소포기는 김포시에서 하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경기도에서 우선 하는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

김포시는 아무 권한이 없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권한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조 참관인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요, 같이 의견을 반영해야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그 당시 사우1지구 같은 경우 금년 1월에 주민투표를 할 당시에는 투표 자체 한 사람을 프로테이지로 넣으면 거기가 반대율이 35%가 나왔어요. 그거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서명 작업도 해 갖고 30% 이상 서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항소가 됐든 포기를 했든 잘 판단하시고요, 거기 분위기상으로는 웬만하면 항소포기가 원칙 같아요. 또 그리고 한 가지만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에 주민투표를 할 당시에 투표한 참여자만 보고 프로테이지를 낼 경우에는 뭐냐면 25%를 넘긴 데가 딱 네 군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변2, 북변3, 북변4, 사우2지구는 25%가 찬성이, 그러니까 뉴타운 반대가 찬성이 25% 넘은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구역은 투표한 그 자체, 찬성ㆍ반대ㆍ기권 이거만 프로테이지를 낼 때는 나머지 8개 권역은 반대가 25% 넘은 거거든요. 지금 여기 추진위 구성현황을 보면 딱 이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너무나 뉴타운 주민설문조사에서 집행부에서 너무나 판단을 잘못했구나, 너무 경시했구나, 이런 판단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거든요. 지금 어떤 분들은 진짜 뉴타운 때문에 울부짖어요. 여기 계장님 한 분은 아실 거예요. 여성구 국장님도 워낙 바쁘시니까 그 민원인을 데리고 국장님을 찾아뵐까 하다가 커트시켰는데 여러 사람이 울부짖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요. 지금 대표적인 사례로 뉴타운 정책이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있다면 한 군데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성공한 사례는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계속 해제 위주로 나가고 있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뉴타운지구에 지정된 토지주들은, 물론 찬성을 한 분도 계시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도, 없는 분들은 아주 눈물겹도록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 갖고 앞으로의 뉴타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이 접목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유영근 위원님께서 장기도서관 기부채납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좀 더 그 뒤에 이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오고 간 평생학습센터하고 LH에 요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이행해 달라 했는데 그중에 보면 문제는 지금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5월 29일에 LH공사와 김포시와 경기도가 기반시설 협의사항 이행방안 관련해서 회의가 있었어요. 그렇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거기에 우리 김포시에서는 개발지원과장님하고 재난하천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 경기도의 중재안이 LH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국ㆍ도비보조 50%가 가능한 사업으로 시비부담분 50%를 LH가 부담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그 회의 시에 우리 시에서는 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신 건가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요,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이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는 불가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경기도와 함께 참석을 하셨을 때 그 회의석상에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 하면 그 이후 9월에 평생학습센터에서 LH공사에 다시 기부채납 관련 협조요청을 했어요. 근데 그 답변을 보게 되면 경기도 중재안을 그대로 내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지난 11월 19일 실무협의체 회의에서도 LH의 입장은 똑같았습니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결국은 경기도 중재안에 대해서 시에서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분명한 태도를 안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기도서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5월 29일 경기도 주관으로 해 가지고 재난상황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경기도에서 방향이라든지 이거를 LH하고 김포시의 관계를 좀 중재를 해 보겠다는 의견으로 참석을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LH에서는 LH 입장을 주장했고, 김포시 입장에서는 그건 기반조성공사비에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나 이런 게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LH에서 시공을 해서 기부채납 해야 된다, 그 주장을 계속 했고요, 다만 경기도에서 이 얘기를 회의를 끝나고 올라가서 도에서 중재안으로 내놓은 내용에는 그 비용부담은 LH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국비나 도비보조가 가능한 사업이니까 시비분담 50%를 LH가 부담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우리 시에서 분명하게 했더라면 경기도에서 이런 중재안을 내놓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ㆍ도비는 세금이 아니고, 결국은 기반시설분담금은 LH에서 이미 100% 다 받은 거예요. 그럼 원래 취지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국가권익위원회의 의견이지 않습니까? 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기도하고 회의를 통해서 할 때에 우리 시의 입장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지난 9월 4일에 평생학습센터에서 다시 기부채납 관련 협조요청을 보냈을 때에 한강신도시가 준공된 후 개발이익금이 발생 시에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 준공시점이 2013년 12월로 연장이 됐잖아요. 그럼 2013년 12월 이후에 생각해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LH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도 이날 회의 때 그냥 강력하게 그 질문을 안 한 거는 아니고, 저희는 권익위원회 가서도 제가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권익위원회 의견은 제가 받아봤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나간 얘기를 자꾸 하자는 게 아니라 과장님도 계셨지만 11월 19일 회의 시까지도 평생학습센터에서 우리 김포시에서 경기도에 국ㆍ도비 요청을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이 공문은 나중에 내려온 거고요, 경기도 중재 이후에 또 평생학습센터를 방문해 가지고 이 얘기를 LH가 평생학습센터하고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시 그거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 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국ㆍ도비보조라고 하는 거는 자치단체가 보조금 신청을 해 가지고 자치단체가 시공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래서 이거는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국ㆍ도비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결국은 시비분담금 50%에 대한 걸 LH가 내놓겠다는 거 아닙니까? LH 의견은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내용은 김포시에서 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하고, LH에서는 50% 공사비 보조를 우리한테 인계할 테니까 나머지 국비하고 부족분에 대한 거는 시가 부담을 해서 시공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우리가 왜 들어야 되냐고요. 국장님,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저희는 이거는 지금 현재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LH에서 해야 되고요,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소송도 불사해야 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LH의 입장이 너무나 완고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한 요구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거죠. 국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여성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윤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장기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익위원회 답변에서도 이건 LH가 부담을 해서 건립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그 결과대로 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조항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중재안을 우리가 현재 받아들일 수 없고요, 앞으로도 LH에서 건립을 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그거는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인 건데, 지금 LH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2013년도 12월에 개발이익금 나오는 걸 보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까지 그냥 마냥 기다리실 거예요?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그거는 LH 의견일 뿐이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이거죠.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민간지원협의체도 구성이 됐고, 실무단도 구성이 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나름대로 그 실무단이나 민간지원협의체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에 건의도 했고, 국토부에 건의도 했고, 또 LH의 본사를 직접 방문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자료 주신 거에는 9월 이후의 공문에 대한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강경하게 하지 않고는, 지난주에 그렇게 답변하는데 보셨잖아요. 당연하다는 듯이 국ㆍ도비 요구하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9월 이후에 오간 공문이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라면 우리는 그냥 마냥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모든 것들이 지난한 이유가 LH의 입장대로 지금 그대로 왔습니다. LH 주장대로 지금 현실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답답하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수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변상업지역의 용도지역이 변경이 됐어요. 근린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바뀐 이유가 뭐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변동된 내용은 당초 주민들 의견하고요, 그 부분이 당초에는 PF사업으로 계획됐다가 그것이 실패해서 분양으로 전환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보완한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용적률만 달라지나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수로 폭도 일부 12～15m로 되어 있었는데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상업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건축부지에 대해서만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수변상업지역을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용적률이 바뀌고 층수도 일부 제한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위치하고, 그다음에 또 건물부지면적, 크고 작고 이렇게 좀 줄어드는 부분이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그거는 쌍용예가아파트 주민분들하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과장님,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근린상업지역에는 숙박시설이 불가능하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용도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자료를 제가 못 봤는데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근린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던 숙박시설에 대한 건이 아직 안 끝난 건가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아닙니다. 숙박시설은 설치하도록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설치 안 하는 걸로 결정을 끝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확실한 겁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문서상으로 결정고시가 난 겁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그 문서는 없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보려고 했던 건데.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거는 제한이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저는 지금 근린상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꾼 이유가 혹여 숙박시설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용도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외시켰습니까? 분명한 거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보충자료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네,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달라고 할 때는 좀 확실하게 최근 걸로 주십시오. 저는 협의체 회의에도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과 또 똑같은 걸 주시면 안 되고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수변상업지역 말고 수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수로가 올 12월까지 옹벽공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용수공급을 농어촌공사에서 하기로 LH하고 협의가 됐다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4월부터 9월까지는 지금 현재의 용수공급체제로 가면 됩니다. 용수공급이 가능하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건기거든요. 농업용수가 없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LH에서는 유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담아놨다가, 담수했다가 10월부터 3월에는 퍼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맞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문제는 그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시설을 우리 김포시가 인수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담수를 해서 다시 퍼 올리는 그 운영비가 우리가 인수를 하게 되면 시에 부담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 부담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는 국장님,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농어촌공사의 의견은 말이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면 6개월입니다. 절반이에요. 1년의 절반을 갖다가 비급수기에 우리가 담수를 해서 그 시설을 가동해서 물을 퍼 올린다고 했을 때에 그 비용이 엄청난 겁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 농어촌공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비급수기에 유지용수 공급을 위해서 농업기반시설 보수․보강을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공사비가 약 57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애당초에 이 수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LH의 건설을 받아서 우리가 인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공사비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보수․보강공사를 해서 우리가 인수를 하면 그거에 대한 운영비는 안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LH의 이야기대로 담수를 해서 우리가 퍼 올린다, 그러면 그 시설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운영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청계천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지 잘 알고 계시죠?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국장님. 이거 분명하게 LH공사에다 비급수기에 농어촌공사에서 이야기하는 농업기반시설 보수․보강공사를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57억이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만히 앉아서 그대로 LH에서 얘기하는 대로 “아, 걱정 없다, 담수를 해 놨다가 그거를 퍼 올리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비용, 그 운영비 우리 시에서는 거기까지 틀림없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LH에 반드시 이 공사비 57억이 소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을 LH하고 어차피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당시에 우리 시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니까 LH하고 농어촌공사만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엄청난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사를 분명하게 우리가 LH에다 요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이거 분명히 짚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류생태공원 관련해서 먼저 그것 때문에 주민대표들과 함께 LH공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요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있는 에코센터를 그대로 조망대로 이용하겠다고 그래요, LH에서는.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보시겠지만 조류생태공원의 조류를 관조하기에는 그 에코센터가 적합지 못하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 에코센터에서 바라볼 수 있는 조류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은요, 한강 쪽입니다. 물론 생태공원 쪽으로도 창문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조류생태공원을 조망하기 위한 조망대로써는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LH 측에 그 중간부분에 필요한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에 대한 의견은 없었나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분들하고 설명회하고 나서 사후적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변에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 안에 설치되는 시설물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전망대 문제가 얘기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건 현재 지금 현지하고 에코센터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과연 해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거를 현재는 폐쇄형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생태공원이. 그래서 그거를 물론 영향평가나 이런 사항이 있는 거를 어길 수는 없지만 그보다 좋아지는 차원으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폐쇄는 아닙니다. 그 조감도를 저희가 봤거든요. 완전 폐쇄시설은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일부 데크나 이런 게 들어가서 이용할 수는 있는데.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주차장하고 해서 진입로하고 전부 계획은 되어 있어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근데 문제는 주민대표들도 함께 공감하셨던 부분이 전망대에 대한 건이에요. 전망대가 가운데로 와서 생태공원도 볼 수 있고 한강도 조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있는 에코센터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LH의 의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견을 주셔야 된단 얘기예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건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용화사 앞의 도로에 대해서는 협의가 됐나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화사 앞의 부채도로개설공사는 현재 한 5년 동안 정도 협의가 안 되고 지연되고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9월 정도에 지금 국장님하고 LH사업단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협의가 돼서 지하차도 140m 설치하는 것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 부속적으로 거기 군부대 육교 철거문제, 그다음에 방음터널 설치문제 그 두 가지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LH에서 요구하는 건 방음터널이고요,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용화사에서는 방음벽을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용화사에서는 방음터널 140m를 하고.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 그 이외에 방음벽 40m를 요구하는 건가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장모님추어탕 앞에 있는 부분이 거기도 소음이 계속 되니까 그 부분은 방음터널로 좀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거를 LH에서는 너무 많다, 그런 차원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장모님추어탕 앞에까지는 방음터널을 해 줘야 그래도 소음이나 먼지가 거기로 날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협의 중이고, 군 육교 문제는 지금 LH에서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미 설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투자된 돈에 대한 책임문제라든가 이런 게 너무 크다 그래서 그거는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자 그런 입장이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좋습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으니까 용화사 앞의 부분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부분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사진자료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물론 8월에 찍은 거긴 합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가 고창초등학교입니다. 이쪽이 쌍용예가하고 휴먼시아아파트에서 고창초등학교 가는 진입로입니다. 지금 여기가 대충 흙은 덮어놨어요. 흙은, 제가 밤이라 사진을 계속 못 찍었는데 아직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게 되면 쌍용예가, 휴먼시아 앞에서 우남아파트 쪽으로 가는 도로 아시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신도시 내에 이렇게 중간 중간에 코너예요. 코너에는 이 보도블록이 전혀 안 깔려 있습니다, 아직도.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시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끊겨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여기도 이 안에는 공원인데, 이 안에는 보도블록이 깔려 있는데 이 코너 도로부분에는 오히려 안 되어 있어요, 아직도.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 앞에가 쌍용예가에서 휴먼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서 고창초등학교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가로등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한 다섯 번도 더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요. 이 가로등 아직도 죽어라 안 켜고 있습니다, LH에서. 그러면 이쪽에는 아파트가 없지만, 이쪽에 주민들이 있고 학교를 다니고 이쪽을 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지면 여긴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가로등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LH공사에서 전기요금 때문에 못 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전부 이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적어도 연결부분만 포장을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포장이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8월부터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아이들의 학교 통학로입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다 된 다음에 인수하신다고 하시지만 너무 내버려 두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리하고 뚝 끊겨 있어요. 이거 얼마 안 되거든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외에도 저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LH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 불편사항, 기본으로 필요한 부분 거기는 조속히 좀 마무리 지어줄 것을 촉구를 하고 저희가 한번 직접 다니면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리고요, 이거는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마을마다 연결된 부분들에 대해서 연결이 안 된 데 있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꼭 챙겨 주시고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화상자료 설명) 이게 지금 조경석입니다. 물론 이게 도로변에 있는 조경석은 아니에요. 지금 봉안당 뒤쪽에 있는 조경석입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인가요? 그쯤에 뉴스에 보도된 게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보도보신 적 있으시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런데 봉안당에 점검을 하러 갔다가 보게 된 건데 그때 가셨던 안전진단하시는 전문가시죠. 그분 말씀이 이 돌을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조경석이 바로 그 문제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돌로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도시 내에 조경석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됩니다. 물론 공원 내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공원 내는 국장님, 공원관리사업소가 되겠죠? 인수하기 전에 우리 시의 도로변이나 신도시에 설치된 조경석들에 대해서 석면성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일제 조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석면함유물질 조사하는 데에 한 10일 이내면 된다고 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히 우리 신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조경석에 대해서 성분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뉴타운 진행상황하고 조합추진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고, 뉴타운사업으로 용역비가 지금까지 얼마가 지급됐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이 사항은 우리 김재성 계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용역비로요?

이것은 도비가 일부 좀 있죠?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2010년 7월에 정례회할 때 속기록입니다. 그때 제가 뉴타운의 문제점, 또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누구도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심지어 “조승현 의원님, 민주노동당 의원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뉴타운사업은 행정에 정치가 개입한 아주 대표적인 실패 사례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는 정치권들이, 중앙정로부터 시작됐죠. 어떤 표, 또 주민들의 물질적 욕망, 이거 지정만 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해 가지고 그 두 개가 결합돼서 누구도 어두운 면의 그림자를 보지 않고 시작된 겁니다. 거기에 덩달아서 자치단체도 덩덩 춤을 춘 겁니다. 그래서 2010년 7월에 제가 그 문제제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 시는 그러지 말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뉴타운 지정이 빨리 해제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추진위원회가 12개가 구성된 거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지금 구성 진행 중이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두 개만 구성됐나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두 개 구역만 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12개가 다 추진위원회로 구성될 확률이 있는 거죠? 주민들의 의사들로.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사전에 보고드렸듯이요, 한 반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50% 정도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12개 정도에서 한 6개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제 두 군데가 추진위원회가 됐고, 앞으로 승인된 두 곳이 또 내년 6월쯤 조합설립 승인이 될 예정이에요, 이 자료에. 제가 왜 늦게나마 또 이 문제점을 지적하느냐면 이제 사업이 시행되면, 사업추진 연도를 사업시행으로 보는 거예요. 매물비용이 이제 들어갑니다. 나중에 사업성이 있을 때 출고를 하고 싶어도 매물비용 때문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었습니다. 뭐 덩달아 춤추는 것까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다른 마지막 실낱같은 끈이 있다, 그 끈을 시민들에게 정확히 공개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시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거기에는 사업비와 추정분담금이죠. 주민들이 나중에 실제로 부담해야 할 분담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정말 결정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줘야 된다, 지금 그런 고민들은 안 해 보셨나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동의라든지 홍보 이런 게 부족해서 잘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알려 주고 설명해 주고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재정비촉진사업을 했을 때 내가 얼마가 이득이 되고 손해가 되는지 관심을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2013년도에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하고, 의문이 가고 미진한 구역은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안 하게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접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은.

승현

조승현위원

실태조사를 하신 거예요? 실질적으로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동향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동향이 아니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방향이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제가 얘기했던 실태조사라는 것은 이게 관리차원 방식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마지막 건물 남을 때까지 이게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실태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동향이 아니라요. 그 결과에는 사업비하고 추정분담금, 내가 33평에 들어갈 때 현재 가치가 얼만데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두 개가 실태조사를 통해 나온답니다.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난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매물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시공사와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가 됩니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돼요. 일부 부천에서는 대두됐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시도 거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실태조사나 이거는 해 가지고 제공이 돼 있습니다만 개개인별로 그 부분에 대한 게 아직 정확하게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고.

승현

조승현위원

개개인별로 해야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개인별로 이거를 땅 몇 평에 건물 몇 평까지도 정확하게 실태조사는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입을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비용부담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계산돼 나오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그거를 내년도에는 홍보를 하고, 또 안 하는 사람들은 권장을 하고 해서 구역별로 총 통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를 방향설정을 해서 손실이 나고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설명을 해서 접고, 꼭 그래도 해야 되겠다 하는 구역만 추진해 가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조합 설립뿐만 아니라 추진위 단계에서의 매물비용도 자치단체나 국가가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일부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계류 중인 건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그 법안을 보면. 그게 굉장히 나중에 우리 시한테 많은 부담과 갈등이 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걸 미리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이 내년에 두 군데가 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대여금이라든지 거기에 이자 이런 것들이 건설사하고 또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발생될 거 아니에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발생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까지도 지금 왔나요? 승인 추진이 된 두 군데는 그 단계까지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나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거기 단계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까지 진행이 안 됐는데 조합이 설립승인 신청을 했습니까? 지금 승인 예정인데.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손실 여기까지는 저희가 부담된 게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조합 설립 받으려고 명단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2010년에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2008년 후반 2009년부터 메이저 현대나 LG나 이런 경제연구원에서 뉴타운을 빠져나가야 된다, 자치단체가 지정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빠져나갈 단계라는 걸 언급을 합니다. 보수적인 공병호 씨도 경제연구소에서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근거를 갖고 그때 그 당시에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너무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일부는 꼭 해야 될 구역도 있을 겁니다. 또 주민들의 참여도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열두 군데를 부분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의,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셔 가지고 한 50%는 가능할 거다, 아마 50%는 추진위 단계에서 무산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그건 긍정적으로 보신 거 같아요.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으십니까? 그 말씀은 혹시 어떤 토대를 갖고 말씀하신 건가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구역별로 이루어지는 동향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보다 더 악화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이 넘을 수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50% 이상 찬성하지는 않을 것이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구역별로 상황은 틀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추진위가 구성되면 사업 시행단계로 보기 때문에 나중에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실태를 조속히 조사를 하셔서, 지금 여기에 관심 있는 건설사들 얘기를 들어 보면 33평을 기준으로 한다면요, 6000에서 1억 5000까지 부담을 해야 된답니다, 주민들이.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회사차원의 분석을 한번 해 봤나 봐요, 개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에게 가장 빨리 알아듣는 것은 지금 본인께서 뭐 50평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34평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는 얼마를 부담해야 되고 얼마는 그거로 비용 상계처리가 된다는 것들이 피부로 와 닿아 있지가 않아요, 이분들이.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막상 이것들이 시행되다 잘못되면 그 매물비용을 다 우리 시한테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갈등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좀 치밀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좀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건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돼요.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여성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상세하게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여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김포 같은 경우에는 북변1구역, 2구역, 북변3구역, 사우5A, 사우5B, 사우6구역 같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지로 선정이 됐고요. 나머지 구역 같은 경우는 1억에서 2억 정도, 1억 미만도 있습니다마는 1억에서 2억 정도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지역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경기도 내의 타 지역은 전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은 일부가 그래도 사업성이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전달도 하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이 제대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지금 현재로는 이게 대선문제이기 때문에 선거법 관련해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제약사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선거하고 행정행위하고 뭔 관계예요?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우리 공무원들은 주민대표들한테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뉴타운을 추진하자는 측도 있고 반대 측도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그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으시는 것 같은데요.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설명을 할 거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 말고 우리 경기도 전문가들, 경기도에서 지정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활동을 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그런 제약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를 판단해서 제대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도 다 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호응도라든지 관심도가 많이 적다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같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이 바로 알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호응이나 관심이 적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사업성이 없다는, 내지는 거기에 대한 의문의 반증인 겁니다, 그게. 이것도 자본의 논리로 또 움직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관심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뜻이고, 거꾸로 얘기하면 별로 본인도 확신을 못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실태를 명확히 조사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좀 알려 드려야 된다,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하겠다 그러면 그거야 뭐 자본주의사회에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나중에 잘못되면 또 다시 우리 시한테 와서 엄청난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뉴타운지정 해제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사전에 우려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를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물비용에 대해서도 지금 법적으로는 제도개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개선 전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었고, 또 작년 말에도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나서서 매물비용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마는 국비냐 지방비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가 접어버린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매물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고민이고요, 앞으로 재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럼 어디까지 지원할 거냐 이런 범위도 불분명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서울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매물비용은 70%까지 보전해 줍니다. 조합은 전혀 없고요, 그 관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서, 추진위원회는 비용이 적어요. 매몰비용은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지금 국토해양부에 올라간 법안도 자치단체가 조합설립 추진했을 때 매물비용을 다 부담하게 돼 있지 국가는 부담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더욱이 우리한테 큰 경제적 부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우려의 말씀을 전해 드린 겁니다.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마송택지지구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고요, 지구분양 현황을 보니까 답답해서 참 말문이 막힐 상황이고요. 공동주택 임대분양을 합쳐서 10필지에 2필지가 분양됐고, 주거전용 단독주택은 33필지 중에 1필지만 분양됐어요. 그리고 주차장 부지나 상업부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적이 없는 그런 분양 결과를 갖고 오고 있는데,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침체로 인한 공동주택 분양 미활성화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에요. 항상 자료마다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사항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과 답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저희 과의 문서내용을 보면 경기침체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또 LH의 자기네들의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경기침체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마송택지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하고 토지주택공사가 통합되면서 거기에서 손실 나고 한 것들을 토지공사에서 인수를 받아서 나머지 토지에 대한 분양을 지금 진행을 해 왔는데 공교롭게도 양곡은 그래도 어느 정도 분양률이 좀 나오는데, 마송은 거기서 조금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매율이 떨어지고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건설업체가 사지를 않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LH에서도 제일 내년도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게 1단계 사업은 이미 마송택지가 준공이 됐지만 2단계 사업을 의무중대 이전하고 나서 2단계 사업을 할 때부터 이 분양문제를 집중적으로 내년에는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지침상에서 허용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적용을 해 가지고 임대주택부지라든가 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용도라든가 이런 거를 전면 재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분양이 안 돼 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용도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서 입주가 되고 나대지 상태에서 그냥 쓰레기만 방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LH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한 노력들을 꼭 내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현재는 LH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양계획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용도에 대한 용역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년도로 계획이 지금 잡혀 있고요, 현재 올해에는 전부 제한되는 내용만 잡혀 있기 때문에 12월 한 달 그 안에도 준비 작업이나 이런 건 하겠지만 그걸 분양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나가기는 어려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광범위한 쓰레기장이에요. 뭐 가을에 일정부분 너무 상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단체들, 공무원들 공원관리사업소 모든 직원들이 참 오랜 시간 동안 일제 청소로 정비하고 주변정리를 했어요. 근데 뭐 지금 원상태로 그대로 돌아온 상태고, 그래서 장시간 방치, 이건 지금 방치라고 보는데 방치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좀 다각도의 어떠한 노력들과 대책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홍보의 내용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부족했습니다.

정하영위원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송택지가 갖고 있는 유리성이나 아니면 어떤 인센티브나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홍보물도 제가 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LH에서 마송택지지구를 포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2단계 사업이 수행되면 그때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건지, 시청에서는 LH하고의 이런 관련 협의들을 갖고 있지 않는 건지 그거 한번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송택지가 의외로 양곡택지보다도 당초 사업 시행단계에서는 더 잘되리라고 봤습니다. 그랬는데도 양곡하고 마송하고 떨어진 이격 거리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의외로 임대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저조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LH에서도 주택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아서 분양전환을 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리문제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가 거의 없었고요. 그 다음에 나대지 상태로 되므로 인해 가지고 각종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준공은 LH에서 자체적으로 준공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분양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주들이 스스로 나서서 관리가 되는데, 미분양된 토지는 LH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물웅덩이 상태라든가 잡초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그다음에 주변분들이 버리는 쓰레기 이런 거를 치워주지 않다 보니까 작년 8월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대대적인 단체, 또 보건소, 저희까지 다 나가서 그걸 정비를 했습니다만 그거 한 이후에는 LH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필지별로 쓰레기가 쌓이고 하는 거에 대한 거를 지금 순찰을 돌고 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또 도로변으로 나가 있는 거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지금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대지 상태로 지금 계속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뭐 관리만 하고 순찰만 돈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일부 공터 장기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좀 코스모스나 메밀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종을 해서라도 관리차원으로 유지를 해 볼까 하는 그런 또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시를 할 겁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온전한 분양이 될 때까지 나대지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고요, 어쨌든 그 택지가 분양돼서 정상적으로 도시의 형태를 갖춰 나가게끔 노력하는 부분이 주목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김포시와 LH가 나름대로의 대책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모든 게 다 경기침체라고 얘기하지만 경기침체 속에서도 분양되는 어떠한 지구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김포시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솔선수범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수로도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2012년도 11월에 대수로 토목공사, 홍안 용덕공사를 시작했어요. 여기 사업계획을 쭉 보니까 김포대수로의 경우 연장 2.7㎞에 폭 15m에서 90m, 도대체 폭이 몇 미터예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거기에 90m라고 표현된 거는요, 애당초 한강신도시 입주한 입주민들하고 또 당초 계획했을 때하고 그때 용어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당초 12～15m로 수로 폭이 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 4월부터 해 가지고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해 오는 과정에서 그 수로가 너무 좁다 그래 가지고 다시 국토해양부에 LH하고 올라가서 회의를 해서 15에서 18m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90m라고 표현된 거는 공원 속에 보면 호수가 일부 생깁니다. 그래서 그 호수의 지름을 그것도 90m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5에서 90m라고 표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가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김포대수로의 경우 90m의 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수로가 형성이 안 되거든요. 근데 90m라고 하는 폭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수지 일부분에 대한 폭을 말씀 하시는 거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18m 폭으로. 넓은 데는 18m로 가고요, 좁은 데는 15에서 한 16, 17 이렇게 항아리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면은 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평균 15m에서 18m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리고 90m는 공원 기준이 반지름.

정하영위원

가마지천은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가마지천은 지금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그 대수로는 배를 타기 위한, 어떤 배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담수형이고요, 가마지천은 흘러가는 지천입니다. 실개천 식으로 흘러가는.

정하영위원

여기서 40m가 나와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거기도 그렇게 부분이 나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평균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평균 폭이 한 몇 미터 나오느냐고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20m에서 한 40m 정도 폭이 되는데 평균을 내면.

정하영위원

한 20m 나오겠네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걸 평균으로 잡으면 그 폭은 좀 넓고 조그맣게 변화가 옵니다.

정하영위원

최근에 지역의 환경단체들이 LH를 방문해서 수질문제에 대한 어떤 건의나 항의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환경단체 방문한 거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거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거 같네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정하영위원

조윤숙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제기, 특히 수질오염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고요, 그 당시 LH에서 환경단체들한테 얘기했던 부분들과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용수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LH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협의가 된 거예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지금 현재 문서협의는 안 됐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된 거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문서협의는 안 됐고, 구두상에 오가는 협의과정에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LH에서 수로에 용수공급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흔쾌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농어촌공사에서 하죠. 농어촌공사에서 용수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연출되고 있던데.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 시 입장하고, 그다음에 LH 입장,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입장 그거는 그 삼자가 모여서 구체적인 어떻게 어떻게 하자는 그런 협의과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하영위원

왜 아직 안 되고 있어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게 내년도부터 진행이 될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반시설 문제만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뤄왔고요, 도로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수로가 확정 되면서 용수공급 문제는 기본계획상에만 있고, 그다음에 용수공급은 농어촌공사 물을 사용한다 그 정도까지만 지금 있고, 나머지 구체적인 협의는 개최된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정하영위원

아까 내가 폭을 얘기 한 거는요, 이러한 폭의 규모를 가지고 지금 행감자료로 제출하신 이러한 복합쇼핑몰, 레저스포츠시설, 편의시설, 노천카페 이런 것들이 연출돼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대수로변이요?

정하영위원

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 부분은 건축허가부터 전부 외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구체화하면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러한 것으로 그림을 그려봤을 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도입 가능시설에 대한 그림으로 볼 때 수로도시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냐고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대수로는 가능하다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본 위원이 할 얘기는 없어요. 근데 그런 환경이 그려지지 않으면 수로도시라고 하는 김포의 어떠한 특색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정하영위원

그런 그림을 담당실무자가 우리가 유럽에서 보는 그러한 수로의 풍경들은 아니어도 최소한 우리 수준에 맞는 그런 수로의 모습이 연출되지 않으면 너무 고집하거나 연출을 강제하려고 하는 것들은 무리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수로도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국에서도 좀 생소하고요, 그래서 그 자료들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사례를 많이 좀 인용을 해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파주나 또 송도 청라지구 이쪽 부분의 일부가 공원 내에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배, 유람선 문제라든가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거를 과연 현실성이 있고, 이게 과연 가동을 했을 때 사람이 와서 운집을 하고 어떤 상업성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될까 하는 것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거 보면서 좀 모자라는 건 저희는 보강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실패를 하게 되면 그냥 아파트단지에 흘러가는 도랑에 불과한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신경을 쓰고, 나중에 그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국장님, 정책은요, 또 사업은 먼 곳을 바라보면서 진행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먼 곳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 싶으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신도시와 연계된 질의들이 다 주를 이루었고 뉴타운과 관련된 말씀이 계셨지만, 특히 신도시와 관련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신도시와 관련된 사항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신도시의 기반시설이 지금 몇 %나 진행됐다고 보시나요? 한 70% 되는 겁니까?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나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조윤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마감을 따진다고 하면 그 정도는 안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코너 부분이라든가 보도블록이 정리됐다든가 이런 차원으로까지 검토를 한다면 70%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큰 틀에서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뭐 70%, 60%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신도시가 성공, 신도시의 기반시설, 여기에 보면 기반시설로 돼 있지만 실지는 공원이고 뭐고 다 기본적인 시설인데.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한강로 개념처럼 도시철도 분야가 어느 비중의 프로테이지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결국은 우리가 신도시를 완성하기 위한 시설 중에는 도시철도 분야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 신도시가 현재까지 도시철도 방법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볼 때는 그렇다면 70%라는 개념은 좀 무의미하다. 결국은 보면 한 10%나 20% 된 거, 30% 된 거로 안 봐도 된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도시철도 플러스 교통시설 플러스 내부에 메리트가 될 수 있는 말씀드린 대로 특화시설로 뭐 수로시설, U-City, 여성친화도시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 공공시설 계획이나 진행사항을 일반적으로 쭉 보면 그것이 그렇게 된 게 하나도 없더라.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거지역 형성만 그냥 일반적으로 기본만 돼 가는 형편이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 문제를 일반적으로 무슨 주변에 여건이라든지 형태 이거로만 미룰 사항도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우리 신도시에 된 개념을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삶의 질과 관련된 사항도 좀 메리트가 적은데, 결국에 도시철도가 들어오는 바람에 도시철도에 1억 2000인가 1억 원을 주는 바람에 결국은 다른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시설은 좀 적지 않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신경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그런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U-City 관련돼서 종합센터 구축하는 거 있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지금 U-City 관련된 거는 서비스를 몇 개 유도하고 있는 거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현재 교통, 방범 이렇게 16개 서비스 중에서요, LH에서는 6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과속감시카메라, 도로변에 있는 주ㆍ정차단속, 과속위반 이런 사항까지도 포함을 해 달라 그래서 3개의 안건은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요, U-City센터는 건립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행정정보 제공하는 미디어보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화성시나 파주나 이런 다른 시ㆍ군 예를 들어 보니까 거기에는 별로 필요가 없고 해서 이건 제외시켰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목적은 아까 16가지라고 말씀하셨나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렇게 모든 거를 잡다하게 할 필요가 없이 한 서너 가지라도 집중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 분야면 교통, 통신 분야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가지 공공서비스로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결국에는 신도시와 국한된 게 아니라 신도시 외곽에 있는 기본적인 주변지역도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돼서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가 돼야 된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그건 연계돼서 구축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래서 신도시파트가 그렇게 연계가 된다면 네 가지인가 다섯 가지 있죠. 그 위치는 동사무소나 이런 위치 옆에 정해진 된 거예요? 종합정보센터 위치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아, 그거는 지금 고려병원에 있는 데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 지하차도 양촌 방향으로 가다가 오른쪽의 지하차도 옆에 보면 관리사무소 같은 건물이 있고, 그 옆에 지어지게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근데 이거를 동사무소나 이런 기반시설하고 인근에 짓는 방안을 맨 처음에 연구가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김진석 계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향후 운영할 때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이 파생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외부에 따로 있으면 우리 공공기관하고 옆에 같이 붙어 있어야지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하나는 지금 종합정보센터와 관련돼서 향후 운영비를 얼마나 보시는 거죠?

제가 아까 서비스 분야를 말씀드린 거가 실질적인 효과도 없는 걸 만들어 놓고 운영비만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 정말 필요한 거만 네 가지나 다섯 가지를 정해서 운영하시고 거기에 연계된 운영비 절감, 왜냐면 지금 매년 김포시에서 20억, 30억 얘기하시는데 제가 추정할 때는 맨 처음에 운영비가 연간 한 40～50억 정도는 생각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운영하는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거라고요, U-City 관련돼서. 첨단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고 효율적인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 거는 아트센터 관련돼서 이 사항이 과거 민선 4기 때는 엄청나게 대단한 사업처럼 진행이 되다가 5기 들어와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화대하고 MOU 체결을 해 가지고 거기 아트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하는 걸로 MOU 체결까지만 돼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LH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공사단계가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부지에 과연 뭐를 담아야 될 건지, 또 실제적으로 거기다가 건물들을 계획했던 대로 집어넣어서 운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논쟁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다가 현재에 와 가지고 12월부터 도저히 이거는 당초 계획됐던 내용만 가지고는 완성을 했을 때 활용하는 거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뺄 거는 빼고, 또 보강할 건 보강하고, 그다음에 거기 한옥주택 있는 거 이런 사항도 철거할 거는 철거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정비를 하기 위해서 12월에 용역이 주어질 겁니다, LH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돼서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이화대하고 MOU 체결 했던 거 해약관계 이런 것들은 12월 중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 사항이 지금 진행이 좀 안 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는 2010년도인가? 한 2년 전이죠. 2년 전에 아트빌리지 설계와 관련된 공모를 하도록 진행을 하다가 1년 반간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방치상태에 있다가 금년도 말 들어와서야 처음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 사업은 한 1년 반은 어디다 묻어 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묻어 놓은 꼴이 됐죠.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지연이 됐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그래서 이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신도시와 연결돼서 형편이나 이런 거 다 있지만 그래도 분야별로 특화사업처럼 진행되는 사업이 이런 수로문제, 아트빌리지 문제, 또 여성친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는 특별히 신경을 쓰는 가운데 진행이 돼야지 가뜩이나 모든 거가 분양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런 형편에서 모든 게 안 되면 안 된다. 아까 정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택지개발 마송지구 같은 데도 정말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철저하게 비상적인 각오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내가 도시정책과 파트 설명할 때 모든 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자세가 지금 문제다. 말로만 그냥 얘기하시고, 아까 모든 사업이 진행된 걸 보면 자세가 좀 불확실하게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 됐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도시개발국이 도시계획과보다 일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보다 더 현장에서 표시가 나올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개발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개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김재수 개발지원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되겠습니다만 4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박헌규 도시철도과장과 계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다음에 위원장한테 선서문을 갖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규 도시철도과장 및 소속 담당들 기립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도시철도과장 박헌규.

광철

신광철위원장

도시철도과장께서는 나오셔 가지고 보고서류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저기 공통사항은 생략을 드리고, 97페이지 거기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보고에 앞서 저희 철도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천영 철도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양수진 철도사업담당입니다. (인 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도시철도과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박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야별로 말씀드릴 게 아니고, 실제는 도시철도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어느 문제점이 있고, 또 힘든 사항이 있더라도 기분이 신나고 우리 김포시를 발전시킨다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정말 시민들한테는 역대 민선 3기, 4기, 5기 되시는 분들, 지도자님들께서 정말 석고대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돼야 된다.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관련되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도 정말 이 문제만큼은 정말 책임을, 석고대죄 하는 마음이다 하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죄송스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업무는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당초 제가 민선 출범하면서 첫 번째 시의회 시정질문을 갖는 시간에 시장님한테 드린 말씀이 공약에 대한 변경을 하실 용의가 없냐고 여쭤봤을 때, 그 변경할 얘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추호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추호도 변화가 없다.” 그 말씀은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것도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건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거 아니냐. 근데 그 믿음이 결국은 현실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9호선에 대한 것도 변경이 되고, 또 지금에 와서 승인받은 사항에 대한 것도 다시 민자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는 사항으로 또 변경이 되면서 시민들한테 굉장히 실망감을 준 사항이다,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추진이 중단됐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하고 그 선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에서 도시철도를 관장하시는 분들이 도시철도자문관이 있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이 있고, 또 사업단이 있는데 이 세 군데 추진하는 데서 어떤 의견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생각들이 어떠신 건지 한번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11월까지 한다는 추진계획이 변경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자가 어떠니 무슨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추진과정에 대한 얘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어서 추진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 또 한 트랙은 도시철도사업단, 또 한 트랙은 도시철도자문관이라 그래서 철저하게 시장님 옆에서 근무하시는 이 세 분들의 의견이 다른 것처럼 비쳐지는데 어떻게 보필들이 되는 건지, 어떻게 시장님한테 자문을 해 주시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철도업무 수행을 하면서 시 철도과와 그다음에 철도에 대한 자문을 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자문단 이외에 저희 사업단이 현재 25명 정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의 목적은 도시철도를 김포공항에서부터 한강신도시까지 23.61㎞를 지하로 전 구간 승인받으면서, 그 이후의 목표는 똑같다고 보겠습니다. 모든 시민의 바람이나 저희 공무원이나 자문관, 또는 사업단 모두가 조기 착공을 해서 기본계획의 목표인 2018년 이전에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는 다 똑같은데, 그중에서도 사업비 확보 측면에서 조금 변화가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유로는 기본계획수립 시에 재정비로 우리 시 재원으로 한 4600억을 확보해 오고자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어떤 세수의 발생이 조금 부족할 것이라는 예측도 자꾸 나오고 해서 비용확보 측면에서 민간제안에 제한이 돼 있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제안사업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부분이 기획재정부의 중앙 민투심이라든지, 그 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제성 확보, 또는 적격성에 대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기관 또는 개인은 다 똑같이 시민의 바람인 조기착공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표는 다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가 여쭤본 핵심은 자문관, 또 관계 공무원, 사업단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한테 혼란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철저하게 보좌하시는 세 군데서 철저하게 사전에 논의가 된 가운데 보좌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왜냐면 논의과정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결정과정을 바깥에 보고할 때는 정확하게 세 트랩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서 그게 답변하실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만 철저하게 그걸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 분야가 시민들께서 “오락가락”이라는 표현을 쓰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락가락한다는 원인이 철도의 핵심파트로 보좌하시는 이 세 파트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생각은 어떠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락가락”의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목표 자체는 같은데 당초 착수를 하고자 했던 기관과 또는 설계하는 기관 등에는 저희가 2014년 1월에 공사착공은 기본계획 수립 시에 계획되어 있었는데 철도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재정분야로 추진하고자 했는데 재원분야가 당초 예상보다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민자제안이 들어와서 그걸 검토하는 과정인데 그 표현을 오락가락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쓴 거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은 재원확보 측면이 조금 변경은 됐습니다만 당초 계획된 목표기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기본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는 됩니다만 계획된 대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저희의 심정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간단하게 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여쭤 보실 거니까.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피맥(PIMAC)에 대한 추진사항은 지금 전망을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맥(PIMAC)은 지난 7월 27일에 요청을 해서 지난 11월 20일.

광철

신광철위원장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언제쯤 확정될 거 같아요? 피맥(PIMAC)에 대한 내용이.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1차 중간점검을 기재부 주관으로 지난 20일에 했습니다만 확정여부는 저희도 당초 목표대로 이달 말까지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을 저희가 짓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달 말까지는 안 된다? 안 될 것 같다 그 뜻이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달 말까지 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종용한다고 될 거 같습니까? 그다음에 결국은 도시철도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수요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핵심은 김포시 인구가 적정하면 수요에 맞고, 또 수요에 맞으면 돈도 확보될 텐데요, 결국은 인구가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제 생각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처음부터 돈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나갔으면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다, 신도시가 되면서 도시철도와 관련된 사항을 정립할 때 그 당시에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재원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현재까지는 오지도 않았다, 또 지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수요를 거꾸로 돈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현실에 부딪힌 돈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추진해야지 이걸 수요를 잘못 판단해 가지고 수요에 맞춰서 하는 도시철도정책 이런 과정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10월 말까지 결정이 돼서 12월 1일은 시장님께서 결정이 돼 가지고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2월 1일이 무슨 요일이죠? 토요일. 그러면 12월 3일에 발표할 수 있게 12월 1일까지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세요. 아까 신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관련해서 LH에서 교통분담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는 1조였습니다. 그러다가 1조 2000억 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한강신도시 건설하면서 최초의 1조 원은 추정가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강신도시에 대한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480만 평을 진행하다가 향후에는 129만 평, 또 155만 평으로 줄었다가 355만 평으로 확장되면서 추정가격을 1조 원 정도로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가구조로 설계를 하면서 확정된 사업비 등이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됐었고, 그다음에 또 지하화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1조 2000억 원으로, 즉 2000억 정도는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율을 해서 2000억은 지하화하면서 발생된 금액 중의 일부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거기에는 2009년 국정감사 때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한강신도시개발 이익산정의 오류와 축소의혹을 제기를 하시면서 그때 LH사장께서는 개발이익 재산정하고 초과수익에 대한 지역사회에 환원에 대한 부분을 공감하셨어요. 그래서 1조 2000억 원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해서 더 주겠다는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1조 2000억 원을 가지고 계속 분담금에 대한 협약서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 공문을 주고받으시면서 분담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셨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결정이 안 났어요. 협약서 쓰는 것조차 아직 얘기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2010년 5월 25일 김포도시철도사업비 분담 관련해서 LH에서 시로 1조 2000억 원 범위 내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잠정 협의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어떤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저희가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기본계획안이 변경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긴 했지만 좀 아쉬운 게 그때 협약서를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쨌든 지나간 일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논의가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2012년 3월 27일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이 다시 승인이 나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때 이후에도 저희 전체 의원님들이 다 한 번씩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협약서 맺어라, 맺어라 계속 권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변경안이 승인된 이후에도 한 다섯 번 정도 그거와 관련해서 협의를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2012년 3월 27일 기본계획 변경승인 관련해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때 LH에서는 1조 2000억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민자로 추진할 시 부담금 규모에 대해서는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민자로 추진할 시에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무슨 근거에 의해 나오는 건지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는 의견이 그거와 관련 없이 1조 2000억 분야는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LH에서의 주장은 1조 2000억은 잠정 협의되면서 재정사업이 전제라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건 LH의 주장인 거잖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래서 민간투자법으로 적용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재원부담이 있으니 그것도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이 많이 제시되고 있어서 현재 재원부담을 LH 쪽에서는 1조 2000억에 대해서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이 납부 시기나 또는 납부방법, 절차 등만 조율하면 가능한데, 현재 민자부분에 있어서는 재원조달 방법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으니 그 부분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진도가 협약서 체결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요, 이 도시철도사업은 김포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사업시행 주체는 김포시입니다만 사업비 부담은 한강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자로서 부담자는 재정사업의 원칙을 자꾸 제시하고 있어서 부담에 대한.

명순

신명순위원

그 원칙이라는 게 어디에 근거해서 나오는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이 근거라기보다는 사업비를 부담하면서 재정사업이라는 전제를, 아마 당초에 총 사업비 분야를 1조 2000억 정도 수준까지 왔을 때 그때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하화하면서 비용이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만 그러한 근거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거를 담당부서에서 그냥 추정만 하고 계시면 안 되죠. 정확한 근거가 뭔지, 그리고 처음에는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해서 1조 2000억 원을 준다고 했는데 민자로 추진하는 거를 이유로 해서 1조만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아직 그 근거도 마련해 놓지 못하셨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도시철도과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계획변경도 있고 그러긴 했지만 이 분담금 얘기가 나온 거는 처음에 도시철도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협약서 하나 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너무 업무를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에 계획이 변경되고 4월, 6월, 7월 이렇게 몇 번 그냥 그거와 관련해서 협의한 정도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1조 2000억 원을 받아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근거도 마련해 놓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협약서를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만 저희는 오히려 일시불 주장을 해 보는 사례도 있는데요.

명순

신명순위원

당연히 일시불로 받아야 되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런데 부담하는 측에서는 분담납부가 맞는 거 아니냐, 이것이 사업공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공정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 등에 대한 이유도 있고, 근거도 물론 있지만 사업추진 공정을 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정에 따라서 비용을 좀 순차적으로 납부하는 방법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방법도 또 틀리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협약, 금액이라든지 납부방법이라든지 납부시기 또는 분담하는 부분도 LH에서는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총괄돼서 협약서가 작성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최종적으로 협약서가 완성되지 않은 이런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 얘기는 나온 지가 정말 언제부터인데 아직까지 그런 근거에 대해서 전혀 마련이 안 됐다는 거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LH에서 신도시사업하면서 모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LH 쪽으로만 다 끌려가고 있는 거 같아요. 아까 도시개발과 할 때도 수로도 그렇고, 또 그거에 대한 공원 조성하는 것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LH가 가는 대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한강신도시는 김포에 생기는 신도시입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셔서 우리가, 진짜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LH랑 같이 협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너무 그런 것들을 좀 등한시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등한시한다는 표현도 공감을 좀 일부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지금 협약서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LH랑은 어디까지 얘기가 되신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금액 1조 2000억은 이제 정립이 됐고요.

명순

신명순위원

민자나 재정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이?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됐습니다. 금액은 재정사업을 전제로 1조 2000억은 정립이 되어 있는데, 다만 1조 2000억을 일시불이 아닌 어떤 납부하는 절차, 그러니까 분납을 좀 해야 되겠다 정도까지는 일부 저희 실무적으로는 조율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 건이 확정되기 전에는 협약서를 쓸 수가 없다는 게 LH의 입장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정된 후에 협약서는 바로 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런 식이라면 지금으로 봐서는 협약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LH에서 1조 2000억 원을 주겠다는 이유는 초과수익에 대한 지역사회에의 환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의견을 공감했기 때문에 주겠다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 와서 그게 민자로 추진하는 거하고 재정으로 추진하는 거하고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얘긴 거죠. 그리고 분담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지금까지도 1조 2000억 원에 대한 부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난 이자였을 텐데 아직 김포시에서는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했다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뭐 분담해서 주겠다, 민자인지 재정인지 이거에 따라서 1조인지 1조 2000억 원인지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는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근거로 해서 1조 2000억 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부터 찾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협약서는 그다음 문제예요. LH가 하는 대로 끌려가서 협약서를 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서 협약서 쓰는 문제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조윤숙 위원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피맥(PIMAC)의 결정을 물으셨는데 11월 말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1일 본회의석상에서 시정연설 중에 시장께서 그날 11월 21일 중간보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간보고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아무런 말씀이 안 계십니다. 중간보고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난 11월 20일 기재부 주관으로 중간점검회의는 했습니다. 근데 중간점검회의 시에 일부 수요나 이런 분야에 좀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집약이 돼서 아직 결론 도출이 안 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20일 본회의석상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약속한 부분이라면 중간보고가 어떻게 됐든지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를 얼마큼 가지고 우롱하시는 거예요? 의회를 우롱하는 것은 곧 시민을 우롱하는 거거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피맥(PIMAC)에서 검증 중에 있는 적격성 조사는 민투법에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제안자의 제안내용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또 특히 중간점검 과정에서 나오는 것은 피맥(PIMAC)의 요구사항이 절대 보안사항으로 있어서 저희가 발표할 수 없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시장의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날 그 자리에 계셨잖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시장께서 보고하신다고 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무것도 들은바 없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그 후에 점검회의 시에도 그렇고요, 철저한 보안이 중간점검 과정이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해서 보안으로 요구.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11월 말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11월 말이라고 말씀하시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실제 주관하는 데가 공공투자관리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확하게 빨리라는 요구밖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서. 그래서 저희도, 또 시민의 열망도 그렇고 해서 가능하면 11월 말까지는 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추가 자료를 시에서 제출할 예정인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중간점검 당시에 의견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추가자료 제출사항은 없고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연구진에서 검토할 그런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자료로 제출할 건 없다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우리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해당부서에서 뭔가 책임 있는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뭐 물론 시장님 말씀이 곧 해당부서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1월 말도 우리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철도 때문에 우리 시에 철도자문관이 있어요. 철도자문관이 있고, 철도사업단이 있고, 도시철도과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어느 곳에 자문을 받으시는 건가요? 우리 시에 계신 자문관에게 자문을 받으십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렇지 않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사업과 관련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할 때는 저희 시의 실무진은 물론이고, 자문관 의견과 사업단에서도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진행상황 여부라든지, 또 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게 정석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추진결과를 보게 되면 우리 시 집행부나 철도자문관, 또 철도사업단의 의견과 시장의 의견이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장께서는 다른 곳에서 자문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우리 시 자체적인 것 이외에 자문을 받으시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말씀해 시겠어요.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여성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도 듣고, 또 우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사업단으로부터 전문성에 대한 그런 보고도 듣고, 또 시장님이 자문관을 선임해서 지금 자문관으로부터 의견도 듣고, 그 외 기타 뭐 전문가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기타가 어딥니까?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전문가들한테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어디냐는 얘기죠.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뭐 어디라고 특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시장님이 직접 받으시는 부분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특정지어서 발표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우리 집행부서나 용역기관인 사업단이나 철도자문관을 특별히 따로까지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결과가 계속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누구의 자문을 받으시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날짜를 계속 어기시면서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알고 싶은 겁니다. 시민들이 궁금한 게 그거예요. 국ㆍ과장님도 답답하신 입장이라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말씀 안 드렸습니다. 시민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들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토요일 신도시연합회에서 조속한 착공을 위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저 국장님 뵙지 못했어요. 시장님 오시기는 했던데요.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제가 그날 시청에 대기하고 있다가요, 시장님을 모시고 제가 내려갔다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시민들이 왜 그 찬 바닥에 나와 앉아서 소리를 지르고 물병을 던져야 합니까? 그분들이 낸 분담금을 가지고 시민을 위한 철도를 지금 놓는 거예요. 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알아서 하겠다? 혼자 개인의 일입니까? 도시철도가. 시장 개인 집안의 일이에요? 해당부서에서 전 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 내년 10월에 착공하시겠다고 했어요. 들으셨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들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들으셨죠. 어떤 근거입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14년 1월 착공목표는 도시철도기본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탕을 두고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2013년 10월이라고 분명하게 못 박으셨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래서 그것을 좀 앞당겨 보고자 하는 것은 저희나.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희망사항이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러한 로드맵은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로드맵은 지금 민선 5기 들어와서 계속 달라졌어요. 몇 번 바뀌었는지 아시죠? 그럼 여기 자료화면 한번 보세요. (화상자료 설명) 우리 시의 홈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핫이슈 그래서 도시철도에 들어가니까요, 도시철도 추진현황하고, 밑의 추진계획 한번 보세요. 2013년 12월에 사업계획 승인받겠다고 했어요. 지금 주민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아세요? “이 내용은 어떤 근거입니까?” 하고 전화가 옵니다. 민원 못 들으셨어요? 이거에 대한 질문 못 받으셨습니까? 과장님.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내년 12월 사업계획 승인완료는 이때까지 변함은 없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어떻게 변함이 없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현재까지는 그 기간에 맞출 수 있다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사업추진이 지금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진행하고 있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지금 뭐를 해야 될 때죠? 차량시스템 선정됐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지금 민간제안.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사업추진 일정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지금 12년 10월이면 차량시스템이 선정됐어야 돼요. 그리고 12월이면 기본조사 및 입찰방식이 결정돼야 됩니다. 다 됐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왜 분명하지 않은 이야기를 날짜를 못 박아서 시민들을 자꾸 오락가락하게 만드느냐고요. 해당부서가 왜 있고, 철도자문관이 왜 있습니까? 철도자문관ㆍ철도사업단 아무것도 하실 일 없으면 그냥 내놓으세요. 내놓으시고 시장께서 자문 받으시는 분하고 사업 추진하시면 되겠죠. 시장도 무책임하지만 해당부서에서 시장님 그렇게 가도록 방관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에 시장께서 의견 들으신다 그랬죠? 그럼 지금 담당부서도 모든 의견이 시장님 의견과 같은 겁니까? 뭐 시장께 직접 묻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업비 산정기준이 2009년도 사업비 산정기준입니다.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다시 사업비 산정기준이 달라져야 되는데 증가되는 사업비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 도시철도기본계획에서 사업비 산정은 2009년으로 환산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정가라든지 이런 설계를 위해서 각종 데이터를 조사 중에 있는 거고요, 지질조사라든지. 현재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시스템이 선정되면 나름대로 추정가가 산정이 되는데요, 현재 예비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금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크게 변화,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009년을 2012년으로 환산하는 기준에서는 크게 변화보다는 오히려 좀, 예비비가 있고 이래 가지고요, 설계를 하면 그 금액 이하이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은 해 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사업비가 떨어진다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사업비는 정확히 산정을 해야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안 해 보신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철도기본계획에 보면 차량이 경량전철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결정되면 나름대로 이게.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차량종류만 결정돼서 될 문제가 아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차량종류만 결정되면.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 기정 하에 민자제안이 들어온 부분들이 3개 역사가 늘어납니다. 그죠? 3개 역사가 늘어났을 때에 하부 사업비에 대한 증가는 얼마나 되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민자제안 것은 저희 철도기본계획과 좀 다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사업비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로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러면 시민들에게 민자로 갔을 때에 이 금액보다 현재 우리가 변경 승인받은 1조 6553억보다 적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3개의 역사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부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 산정이 2009년도 산정 기준이기 때문에 2012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는 사업비가 얼마가 늘어날 거라는 거가 예측도 안 된다는 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럼 민자제안사들만 믿고, 개인을 믿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철도사업단이나 해당부서에서는 사업비 예측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렇게 이해하시기보다는 민자제안 건은 제안한 금액이 적정한지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그럼 우리 시에서는 공공투자관리센터만 지금 믿고 계시는 거예요? 철도사업단에서 지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될 거라는 건 기본적으로 예측하고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예측을 하기에는 저희가 또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적격성 검토과정에서 비용이나 수요가 검토되거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렇게 과장님, 원론적으로 상당한 부분이 필요하다, 더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 증액되는 사업비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고, 아무것도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단 얘기예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시장의 처분만 기다리고 계신가요?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여성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민자냐 재정이냐 부분 때문에 상당히 미묘한 관계에 얽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단을 통해서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본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비를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직도 노력하고 계신 중이세요?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아니, 3월 27일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이후에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내용이 그게 피맥(PIMAC)에서 기준으로 정한 예타 오판기준에 의해서 사업비를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지반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결국은 결론적으로 지금 민자로 검토하는 시간 동안에 모든 거는 스톱된 상태네요, 그렇죠?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아니, 그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현재 진행해 왔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재정적으로 진행을 해 온 거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정으로 지금 사업추진 일정대로 왔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틀리죠. 그죠?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는 투 트랙(two-track)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안된 민자부분을 피맥(PIMAC)에 적격성 여부를 검토 의뢰 중에 있고, 또 그 반면에.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그거 빼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빼고라도 지금 민자부분을 빼면 하부사업은 우리 시의 사업 아닙니까? 시 재정사업이죠?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그럼 그 부분이 지금 늘어남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예측 못 하고 계신 거잖아요.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조사를 실시해서 그 사업비를 산출해 내고자 그동안에 준비를 해 왔던 겁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저는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좋습니다. 시장께 결정적인 건 묻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애당초 처음에 변경 승인받을 때에 모자라는 시비 재정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그 재정확보 계획은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재정확보 계획대로라면 2012년도에 300억을 예치했다가 200억을 빼서 썼죠?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그리고 2013년도에 적립 예정액이 얼마였죠? 500억이었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2013년도는.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450억입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기존에 그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450억이고요.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450억인데 2013년도 예산안을 보게 되니까 도시철도특별회계에 100억을 적립하셨더라고요.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이거는 무슨 기준으로 100억 세우신 건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450억을 필요로 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 속에는 그 후에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된 2014년 이후에 필요한 사업비 측면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3년까지는 설계용역이 주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일부를 쓰고자 했는데요, 적립차원의 비용이 일부.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기존의 재정확보 계획은 전부 무시하고 가는 거다 이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정대로라면 지금 200억을 일반회계로 전용하고 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그 재정계획대로 적립이 되는가 했더니 450억 중에 지금 100억만을 적립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무엇을 믿고, 재정확보 계획을 세워 놓고 그대로 가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그 계획을 전부 무시하고 가는 이유가 뭔지 그걸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예산부서랑 좀 상의를 해 봤습니다만 2014년도부터는 세수가 좀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에서 그때 부족한 부분은 많이.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부족한 부분을 얼마를 예치하시겠다는 겁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계획된 대로는 다 확보가 돼야 하는데요, 혹시라도 민자가 잘 되면 그 비용이 많이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안 됐을 때를 전제로 이게 계상된 거거든요. 그래서 재정사업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 부분에 부족했던, 금년도와 내년도에 예상한 비용이 2014년도에는 좀 많은 세수가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라도 충당을 해 주겠다 하는 것이 저희 예산세입과 세출부서의 의견이고, 저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과장님, 개인 집에서 작은 집을 한 채 사더라도요,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400억 500억이 뉘 집 애 이름이에요? 본예산에 100억이 세워졌는데 그 나머지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적립금조차도 아무 계획이 없이 상황 봐 가면서, 또 사업비 증액부분도 아직 잘 모르겠고, 결정된 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놓고 시장은 2013년 10월에 착공한다. 그랬으면 이것도 바꾸셔야죠. 10월로 바꾸셔야죠. 지금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대로 내버려 두실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연초에 조정여부가 있으면 정확히 다시 홈페이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지금 당장 바꾸세요, 이거. 시민들은 이거 보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나온 근거냐고 민원이 있어요. 저 이렇게 돼 있는 것도 못 봤습니다. 주민 전화 받고 제가 들어가 봤어요. 정말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우리 시장님 어디서 자문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데서 자문을 받고 하시는 거라면 우리 시에 있는 철도자문관ㆍ철도사업단 다 폐쇄해야죠.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여성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께서는 각종 외부 전문가들을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부위원장

아니 어떻게 집행부의 시장님과 해당 국ㆍ과장님하고도 소통이 안 됩니까? 답답하네요. 국ㆍ과장님한테 얻은 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봐야 된다는 것 이외에. 시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하실 거예요?

정하영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광철

신광철위원장

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들께서 도시철도와 관련된 재원조달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셨고요, LH의 분담금, 그리고 시에 적립해야 할 적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 LH가 민자 추진을 할 경우에 광역교통개선분담금을 부담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1조 원 분야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수립이 됐는데 2000억 분야가 추후에 발생되지 않습니까?

정하영위원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래서 LH 의견이 사업 착공여부라든지, 또 사업비 분담에 대한 것, 또 민간자본 유치와 관련된 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그 부분이 LH 입장에서도 명쾌하게 2000억 분야에 대한 것이 앞으로 주겠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LH가 재정사업이든 민자사업이든 그 부분을 가지고 2000억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무슨 근거에서 얘기하느냐고요. 그게 논리가 맞아요? 협박이지? 제가 볼 때는 협박으로 들리거든요. 혹여나 그러면 재정이든 민자든 도시철도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결정이 될 텐데 혹여나 민자로 도시철도사업이 결정되면 2000억 안 내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 민자 추진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정리하지 못하고 나서 민자에 대한 부분들 추진했다가 나중에 2000억 받지 못하면, 2000억 받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 민자로 추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상황과 분위기는 과장님 보고나 모든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 가는 거 아닙니까? 신명순 위원님이 조용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조용히 말을 못 하겠네요, 이 부분은. 이것이 약속되지 않으면요, 민자 추진할 수 없는 거예요. 민자 추진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도시철도에 대한 모든 부분을 원점에서 재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재정상태에 대해서 너무 어렵다 어렵다 하면서 모든 사업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2013년도 본예산을 하면 사업부서는 예산안으로 올라온 것이요, 예년의 절반 페이지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재정상황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나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2013년도 10월 착공이 됐든 민자에 대한 결정이 2012년도 11월에 결정이 되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LH에 분담금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는 것이 난 먼저 우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여성구입니다. 저희들이 올 초만 해도 LH하고 협의를 할 때 1조 2000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협의단계까지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때 당시 상황으로만 본다면 뭐 3월, 4월 중에도 협약이 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같은 분위기였습니다마는 갑자기 민자부분이 도출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 철도과장이 얘기했듯이 민자를 추진한다고 그러면 다시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재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LH에서 이제 한 발을 뺐습니다. 한 발을 빼 가지고 여지껏, 저희들이 그렇다면 당초 10월 30일까지 피맥(PIMAC)에서 결정을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하겠다 이런 부분이라서 그때까지 사실상 그 민자 1조 2000억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고 진행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 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또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서도 민자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지금 단계에서는 협의를 할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현재까지도 그 부분이 정리를 못 하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의 따가운 질의에 저희들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또 의회 등등의 협조를 받아서 당초 우리가 받아내기로 한 1조 2000억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최대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위원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돈의 문제잖아요. 돈의 문제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은 도시철도에 대해서 어떤 것들보다도 우선적으로 확답을 받고 분담계획을 받아야 되는 거고, 명확한 LH의 입장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받으셔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요, 시비확보 계획이 올해 450억이에요. 이 450억 시가 다 부담하는 확보계획 아니잖아요. 김포시는 149억만 부담하는 거예요. 149억 중에서 재정상태가 나빠 갖고 100억만 적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김포시가 우리 계획대로 맞는 확보계획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LH 거라는 거죠. LH 392억.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부터 각 기관, 저희하고 LH하고 분담을 하는 게 1조 2000억 원에 대한 LH 부담금과 시비확보 계획에 4553억이 있습니다. 근데 B항에 있는 149억은 실제 저희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2013년에 필요한 돈으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그때 나머지 차액은 적립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따라서 LH도 그동안 9억밖에 못 받아서 금년도와 내년도, 금년도 거는 전액 확보를 못했고요, 내년도도 392억입니다만 내년도의 금년도에 확보 못 한 두 가지는 다 받겠다는 게 저희 의지로 있습니다. 또한 시비는 금년도에 200억 부족하고 내년도에 450억이 필요했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10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부족액은 2014년도에 세수가 많이 확보되면 그때라도 저희 부족액 이 부분은 다 채워나가겠다 이런 의지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정리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단계별로 LH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정부분, 일괄 분담금의 납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우리들의 욕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계획 잡은 대로 LH가 부담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들을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돼서 명확한 LH 입장이 나오면 도시철도에 대한 재검토, 전체적인 재검토를 김포시는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비도 아까 박 과장이 얘기도 했지만 300억 중에서 200억이 삭감이 되고 100억밖에 확보 못 했고, 또 내년도 사업비 450억과 올해에 삭감된 200억의 확보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을 포함해서 LH 부담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속히 받아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근 위원님.

영근

유영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유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또 질의가 중복되다 보니까 답변도 그냥 앵무새처럼 되풀이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장의 분위기가 약간 다운이 됐는데 여담 삼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한 13년 있으면 칠순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김포도시철도 탈 수 있겠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반드시 타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87세인데 아주 굉장히 정정하신 편이에요. 가끔 집에 들어가면 “얘 아범아, 김포에는 기차 언제 들어오느냐?”라고 종종 물으시는데 혹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갖고 여성구 국장님에게 노모가 계시다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 같습니까? 답변이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참 안타깝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우리 과장님은 노모가 계시다면 이 같은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곤란하시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하여튼 칠순 때까지 타게 된다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혹시 국토부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 최종 승인날짜가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금년 3월 27일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3월 27일이죠. 본 위원이 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여쭤보느냐면요,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상자료 설명) 정말로 한심합니다. 지금 국토부 승인이 3월 27일 났다고 지금 답변해 주셨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김포시에서 국토해양부로 질의를 하게 됩니다. 도시철도기본계획 관련에 대해 질의를 하는데 그 날짜가 언제냐면 공교롭게도 2012년 3월 27일 국토부에 질의를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국토부 최종 승인한 날짜가 3월 27일, 또 그리고 2012년 3월 27일 또 다시 김포시에서 국토부로 어떻게 질의를 했느냐면요, 잘 보세요. “귀 시에서 질의하신 민간제안 내용은 기 승인된 기본계획 자금조달 방법, 주요노선, 정거장 등「도시철도법」제3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도시철도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자, 국토부 승인이 3월 27일 났고, 또 김포시에서 민자에 관한 그런 질의를 3월 27일 했고, 이중플레이 하신 거 아니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한 것이 5월이고요, 그 회신된 게 6월 12일로 알고 있는데요.

영근

유영근위원

여기 보세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잠깐 과장님, 2012년 3월 27일로 되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잠시만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거는 저희 김포편이 3월 27일 승인된 증서고요, 그 밑에.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이거 보세요. 1번에 보면 김포시 도시철도 2012년 6월 7일 회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2012년도 3월 27일과 관련하여「도시철도법」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회신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국토해양부에서 그 공문이 위조를 한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지.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질의한 날이 6월 7일이고요, 질의할 때 저희 도시철도기본계획편 3월 27일 승인된 이거와 관련해서 민간제안 사항이, 이게 생략이 돼 있습니다만 6월 7일 질의한 것은 민간 제안된 내용이 저희 기본계획과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인된 내용과 또 민간 제안된 내용을 6월 7일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답변이, 뒷장은 제가 스캔을 안 받았네요. 알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답변일은 6월 12일입니다. 6월 7일 질의를 했고, 답변은 6월 12일 이 내용으로 답변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본 위원이 3월 27일로 착각했다 그런 얘기네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하여튼 추후로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얼른 보기에는 좀 헷갈릴 수는 있는데 이 3월 27일은 저희 김포편 승인된 날짜고, 6월 7일은 민간 제안된 내용을 포함한 저희 기본계획과 다르지 않습니까? 민간 제안된 게. 그 두 개를 합쳤을 때 답이 이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추후로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철도가 최초로 언급된 것이, 제가 김포시의 도시철도의 역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면 2002년 그 당시에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김포도시철도를 도입하겠다.” 최초로 언급이 있었거든요. 이 시기가 2002년도입니다. 그리고 8년 전 즉, 2004년 6월에는 건설교통부에서 김포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경전철 건설을 하겠다고 계획을 또 발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2005년 8월에는 차량시스템의 기본구상과 토공, 지금 LH공사죠. 거기서 전체적인 연구용역을 또 발주하게 돼요. 그리고 또 2005년도 12월에는 당시 고가경전철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가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것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006년 8월에는 LH공사가 도시철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김포시 여성회관에서 이렇게 개최를 하게 돼요. 저도 그 당시 참석을 했지만 많은 김포시민들이 참여해 갖고 관심이 아주 고조됐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또 이거와 맞물려서 2007년도 11월에는 도시철도 기종선정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유럽 4개국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 2월경에 도시철도 기종을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전시회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4ㆍ11총선을 앞두고 유영록 시장은 중전철 공약을 해서 일단 김포도시철도는 전반적으로 표류상태가 되고 굉장히 혼란만 그 당시 야기됐어요. 물론 유영록 시장께선 9호선 연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전혀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은 채 백지화됐거든요. 그거 기억나시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금년도 4월?

영근

유영근위원

4ㆍ11총선을 앞두고 그 당시 유영록 시장께서는 중전철을 공약했다가 이것이 무산이 됐거든요.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나서 종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3월 27일 김포도시철도 전 구간 지중화로 해 갖고 국토해양부에서 최종 또 승인이 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꼬이게 된 거거든요. 자, 국토부에서 승인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5월 11일 모 언론사 인터뷰에서 “김포시의 예산이 열악하다. 그리고 김포시 부담금 한 5000억 원 정도를 확보하기 힘들어서 민자를 하겠다.” 또 이렇게 모 언론사하고 기자회견을 하게 돼요. 그것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민자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 민자로 가시화가 되면서 그 후에는 7월 17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김포시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돼 더 이상 민자유치를 할 수 없다 해 갖고 또 포기선언을 하거든요. 이게 7월 11일 이전 문제입니다. 이것이 언제냐면 정확히, 처음에는 4600억 정도를 부담하기가 힘들어서 이것을 민자로 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말을 또 번복을 하느냐면요, 민자를 추진할 시에는 김포시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해 더 이상 민자를 유치할 이유가 없어졌다 해 갖고 민자 포기선언을 또 하거든요. 또 그리고 다시 1개월이 지난 다음에 7월 17일에는 민선 5기 전반기 기자회견을 통해서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자제안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렇게 또 말을 번복하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리고 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심의회에 의뢰해서 민자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0월 30일까지 이것을 최종으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기까지 아시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30일이 지난, 한 20일 넘게 지난 아직까지도 아무런 결정도 없고 의회뿐만 아니라 김포시민들한테 입장표명을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28만, 근 30만이 되는 김포시를 이끌어가는 김포시의 수장은 말을 가볍게 하면 안 돼요. 그 당시 기자회견할 때 연내에 아마 피맥(PIMAC) 조사결과를 한번 지켜보겠다고 했으면 이런 분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0월 30일로 못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결과도 도출을 못 시켰어요. 지금 답변이 또 중복될 수밖에 없는데 11월 30일까지면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사실 며칠 남지 않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 10월 30일이 지났으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이래서 시민들이 피멍이 드는 거예요.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더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국장님,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여성구입니다. 아까도 도시철도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월 20일 중간점검 차원에서 피맥(PIMAC)에서 기재부 보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11월 20일 중간보고를 하면서 결과가 도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부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완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를 포함한 우리 철도과 입장으로서는 11월 말까지 이 부분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고, 저희들이 그 결과를 도출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정치인들은, 또 특히 공직의 최고 수장자는 말에 대한 완급조정을 잘하셔야 돼요. 그 당시 10월 30일까지 못을 안 박았으면 이런 분란이 없었거든요. 결국은 민선 5기 집행부의 도시철도 추진사항을 보면 처음에는 9호선 연장공약을 했고, 그거를 포기를 했고요, 다시 국토부에 도시철도 지중화가 최종 승인이 나니까 재정사업을 하겠다 했고, 다시 번복해서 민자를 또 하겠다, 그 후에 7월 17일 다시 민자로 하겠다, 민자 포기했다가 다시 민자로 추진한다 했다가 다시 피맥(PIMAC) 10월 30일, 또 피맥(PIMAC)에서 한 달 또 연장 등등의 계속,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양치기소년처럼 자꾸 이렇게 거짓말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신뢰감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우리 어머니가 살아생전에는 진짜 기차를 한 번 타 보실지 그것도 걱정이 되고요. 화면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화상자료 설명) 화면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거 역시 3월 27일자 이 부분 나오죠. 3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도입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기자회견 당시에. 그래서 김포시에서 어떻게 공문을 드렸냐면 김포도시철도 사업비부담 협약체결 협의안 송부 해 갖고 한국토지공사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회신은 어떻게 나왔느냐면, 이거 보세요. “귀 시에서 기자회견 2012년 3월 27일 발표한 김포도시철도사업에 민간투자사업 방식도입 시 향후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기본계획 재변경” 등등으로 해서 오히려 LH공사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어요. 보셨죠? 무슨 말씀인지. 유영록 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해서 민자를 하겠다고 하니까 회신공문에서 오히려 “사업지연 2년 이상이 우려됨으로 해서 민자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귀 시의 의견을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일이 꼬인 거거든요. 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 날짜가 희한한 게 뭐냐면 먼저 번에는 3월 27일에 기자회견을 했고, LH공사는 4월 24일 김포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임을 알려 드린다고 또 회시를 하게 돼요. 이것 보세요. 서로가 공문이 왔다 갔다 하면서 며칠 날짜냐면요, 보세요. LH공사에서 3월 27일자 공문이 왔고요, 또 4월 24일에는 김포시에서 공문을 발송했어요. 근데 답변이 “김포시는 48일 만에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거든요. 보세요,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날짜가 언제냐면 6월 12일자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엇박자가 나고 이중플레이를 하는 그런 엇박자가 났다는 것이 문서에서 지금 밝혀지고 있거든요. 6월 12일 날짜예요. 이해가 가시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겠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은 LH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민자를 운운하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민자와 관련 없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1조 2000억 원에 대한 것으로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1조 2000억 원은 반드시 하부부분은 재정사업이고, 특히 상부는 일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받아야 될 부분이라서 하부가 재정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LH와 협상하는 금액을 받아내고자 했던 그런 문서로 이해를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1조 2000억이라는 협상을 체결 못 했잖아요, 이렇게 액션을 취하고 거짓공문을 띄웠는데도 불구하고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거짓공문은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협약체결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김포시에서 김포도시철도사업비 부담협약 체결을 하자 도시공사로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공문을. 그런데 토지공사에서는 오히려 역공을 펼쳐요. 내용은 뭐냐면 “귀 시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3월 27일 민자로 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2년간 사업이 연장될 수가 있다, 우려스럽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김포시에서 어떻게 다시 공문을 내냐면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6월 12일자로. 앞뒤가 안 맞거든요. 이 부분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여성구입니다. 6월 12일 당시에는 저희들이 3월 27일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중간에 3월 5일 민자제안이 들어와서 그 제안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민자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는 그때 확정된 게 아니었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민자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LH에서 인지를 하고 특허를 걸어왔었던 것인데, 우리 시의 입장은 기본계획을 받은 대로 재정사업으로 가는 것을 골자로 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던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LH에서는 계속 협의를 지연시키고, 또 민자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쪽의 그런 사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문제는 6월 12일자 공문에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이렇게 회시를 공적인 공문서에 했고, 그런데 6월 12일 이전에 벌써 민자로 가닥을 잡고 일단은 모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5일 접수된 거는 사실이고요, 3월 5일 접수된 부분이 저희 시의 정책의 부합성 여부 최종 판단에서 피맥(PIMAC)에 제시한 것은 7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정책 부합성 여부가 있을 경우에 상급기관이라든지 절차에 따라서 요청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접수는 돼서 검토는 하지만 시의 정책과 부합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아니었다고 저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맥(PIMAC)에 보냈다면 그 의미 자체는 시의 정책이나 각종 법령 또 상위 계획 등에 부합하다고 해서 보내는 것이고, 그 전 것은 접수는 됐지만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초 진행하고 있는 거에는 변함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자꾸 총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총선 당시에도 이슈가 민자냐 재정이냐 이런 의견이 굉장히 상반이 됐었고, 또 총선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유영록 시장께서는 민자로 가겠다, 이렇게 입장표명을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월 12일자 공문에는 재정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상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김포도시철도가 피맥(PIMA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혹시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자료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상은 속단하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다고 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중전철도 이렇게 백지화가 됐고요, 또 민자가 백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3년이라는 보상은 과연 누가 해 줘야 됩니까? 최종 결정권자의 잘못된 그런 판단으로 인해서 중차대한 도시철도가 3년 이상 이렇게 딜레이 되고 지연되는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광철

신광철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네,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직이 됐든 단체가 됐든 가정이 됐든 거기서 모든 결정을 하는, 집안에서는 가장의 역할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불행하냐, 행복하냐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그럼 피맥(PIMAC) 그 결과가 정확히 이달 말입니까? 올 연말입니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가 직접 시행하면 좀 날짜를 확정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하지 않다 보니까 날짜를 정확히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최종적인 김포시 입장표명은 언제 할 계획을 잡고 계신지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난 10월 31일은 사실상 어떤 입장표명의 날로 잡았습니다마는 결과를 좀 보자 하는 의미가 더 컸기 때문에 결과가 도출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예상을 대충으로도 이렇게 못 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10월 말까지 노력했고, 11월 말까지 노력했는데 또 이래서 날짜를 두 번이나 저희들도 예측이 빗나가 가지고 예측을 함부로 이렇게 저도 속단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만큼 행정경험이 많아서 그런 답변하시는 거 같은데, 또 특히 11월 초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 방에서 피맥(PIMAC) 결과를 다음 주까지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언급해 주신 적이 있으셨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근데 그것이 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날짜를 못 잡는 거 같은데, 아무튼 김포도시철도만큼은 김포 28만 시민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만큼 뭔가 도출점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4년도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최초로 김포도시철도를 언급을 했는데.

광철

신광철위원장

위원님, 부탁을 드립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지금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의 결과물이 아무것도 도출이 안 됐단 말이에요, 원점에서 맴맴 돌기만 하고 오락가락만 하고. 그래서 우려 섞인 얘기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속 시원한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또 이끌어내지도 못했고, 참 답답할 뿐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결의를 한 번 묻는 그런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구 국장께서는 김포도시철도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간단하게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글쎄요, 지금 어려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와 가지고 도시철도라는 부분이 상당히 김포시민들의 염원이고, 이게 조속히 착공과 준공을 염원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희 뜻과는 달리 이런 부분들이 쉽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 아쉽게 생각하면서요, 지금 현재로써의 입장은 민자냐, 재정이냐 하는 것이 빨리 정리가 되고, 그러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원론적인 답변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께서는 아직까지 뭐 속된 말로 표현하면 지난 과거사를 잊자는 취지에서 앞으로 도시철도를 추진하는 각오 한마디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도시철도과장 박헌규입니다. 도시철도는 가장 김포시에 필요한 기관시설로 생각을 합니다. 그 초석은 도로도 있겠지만 철도도 그에 못지않은 시민의 간접자본으로 생각을 하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철도가 지금까지 약 10여 년에 걸친 어떤 지하화냐 또는 고가냐 하는 부분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만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기반시설로써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시민은 지하를 원하는 거에 대해서 다 합의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하화로 해서 목표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본의 아니게 조금 목소리가 커진 부분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도시철도는 김포시의 현안문제이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김포시민은 물론 한강신도시 주민들은 당초 계획인 금년 말 아니면 2013년도 개통이 되기 때문에 아마 한강 즉, 지속가능한 창조도시 김포로 이주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꾸 아주 강한 그런 지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점을 아주 각별히 유념하셔 갖고요, 조만간 2020년이 됐든 빨리 확실한 건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하실 거예요?

승현

조승현위원

지치네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LH가 부담해야 될 건 뭐 광역교통개선대책과 LH 회계법상 부담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피하겠습니다. 사실 이 도시철도 지연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포시민 못지않게 사업의 집행권자인 유영록 시장님도 아마 그 누구보다도 가장 절박하고 굉장히 힘든 분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또 의원하고는 업무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많을 것이다. 본인들 재정으로 갔을 때 프로세서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김포 미래의 운명을 봤을 때 그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조기착공 했을 때 나중에 공사비도 문제지만 향후에 그 운영비 250억 정도까지 예상되는 부분들을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각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지연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앞으로의 향후 운영비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먼저 하는 게 정말 김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것을 시장께서는 가장 고민하셨는데 이것들을 얼마나 시민들에게 같이 공감하는 그런 과정들은 좀 약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행정조직들이 있지만 사실 이렇게 복잡한 행정절차를 잘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도시개발국뿐만 아니라 행정조직들이 시장의 그런 의지와 뜻들을 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시철도가 기본계획이 난 거죠? 기본계획이 승인난 거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바로 이 점입니다. 아까 제가 뉴타운 얘기하면서 정치가 행정을 바로 망치게 된 사례라고 했는데, 기본계획이 승인 났을 때 우리 선거를 통해서 또 많은 시민들은 사업승인이 다 끝난 걸로 지금 알고 계세요. “왜 땅 안 파냐? 사업승인 났는데.”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기본계획만 난 거예요. 근데 온갖 총선 앞두고 무슨 경축 뭐 그러니까 시민들은 “다 승인 났구나, 사업해도 되는 구나. 왜 사업들을 안 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기본설계도 승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실시설계도 승인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땅을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말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홍보가 돼야 되고, 물론 시장께서도 그런 것들이 약했지만 우리 행정조직도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민자부분이라는 것은 상부의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영비 부분이 가장 앞으로 김포에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이거로 인해서 행정절차가 늦어진 게 있나요? 그냥 편하게 얘기합시다, 편하게 시민들이 언론을 통해서 다 알 수 있도록.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철도과 홈페이지에 그런 날짜들을 명시해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정확하게는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위한 절차는 생략 없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차량선정 언제까지 했는데 차량선정이 됐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안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늦었느냐, 지금 지연되고 있느냐고 한다면 아직은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지금 철도과에 계신 분들이 철도사업단의 논리를 그대로 펴셔요. 철도사업단 논리는 이퀄(equal) 로뎀입니다, 로뎀. 왜 그러냐면 차량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재정투자인 하부사업의 행정절차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차량선정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관련 법규에도 있습니다. 근데 누누이 얘기를 해요. 차량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부가 진행이 안 됩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선정 없어도 하부는 굴착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에서 차량선정을 먼저 했기 때문에 감사원에 지적받은 거 아시죠? 저도 근래에 그 정보를 받았습니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거기도 차량선정을 선행해 놔 가지고 혼란이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업비를 전부 검토하지 않고 차량부터 선정한 거예요. 왜냐, 사업단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로뎀이 우리 차를 먼저 딱 찜을 해 놓고 시작하기를 바래요. 그건 자사의 논리와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로뎀의 직원이라도 난 그렇게 홍보하고 다닐 겁니다, 공무원들 만나면. “이 차량선정 안 되면 이거 굴착 못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할 거 같아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보다도 사업단 이퀄(equal) 로뎀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고요, 또 하나 철도기본계획에서는 경량전철의 네 가지 사양을 다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량전철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철재 AGT나 고무바퀴 AGT, 또 LIM방식이 있고, 자기부상 방식이 있습니다. 또 노면전차도 있습니다만 저희 시는 노면전차는 배제가 됐고, 이 네 가지를 다 열어 놓고 있기 때문에 사업단 이퀄(equal) 로뎀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근데 차량선정을 해야만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로뎀의 일관된 논리입니다. 사업단도 그 얘기 외는 안 해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분들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순수하게 보는 겁니다. 철도사업단분들은 알아요. 차량선정을 먼저 안 하고도 지하 하부구조를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얘기했죠? 제가 오늘 처음 얘기했죠?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잖습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는 진행절차를 하부사업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비 산출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식을 결정할 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을 따르는데 그 법령에 의해서 진행을 할 때 보면 사업비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현재 기본계획에 수립된 사업비는 저희가 발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고 지금까지 해석을 하고 있었고, 또 현재도 발주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사항들이 차량이라든지, 또 차량에 따른 역사의 규모가 또 달라질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선행이 되면 발주할 수 있는 비용이 산출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부를 발주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최초에서부터도 이미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면요, 민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떠나신 우리 주명걸 국장이나 배춘영 과장이나 지금 박헌규 과장님도 차량선정이 돼야만 하부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누누이 얘기했어요. 저도 몰랐기 때문에 반박을 못 했습니다, 제가 철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철도사업단이나 로템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거 아니어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제가 그걸 안 지가 딱 한 달도 안 됩니다. 로템은 왜 그러냐면 자기 차량을 선정을 딱 해 놓고 굴착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굴착한 다음에 마음이 변하면 자기들 영업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또 차량선정을 하면 문제가 되냐면 사업비 선정 없이 차량 선정하면 안 되죠. 그죠? 사업비 검토 없이 차량을 선정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신 거예요. 만약 개통이라는 게 우리가 의지대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피맥(PIMAC)도 시장님이나 시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10월 말이 아니라 그 전에 나오기를요. 그러나 피맥(PIMAC)이라는 또 다른 공공기관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 의지대로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조치를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또 차량을 선정했을 때 공사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통시기가 만약에 2년이 늦어졌다 그러면 그 선정한 차량은 구형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사원에서 인천시에 지적을 한 겁니다. 다시 구형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인천시가 2014년에서 ’16년으로 개통이 연기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선정 안 하고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하부는 못 합니다.” 이거는 누누이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이 하신 거예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제가 인천 그 부분을 최근에 좀 알아봤습니다. 최초의 차량은 LIM이라는 방식으로 설계가 돼서 발주가 됐는데 그거에 맞는 기본 가격을 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LIM이라는 것을 해 놓고 나중에 변경된 게 철재로, 어떤 우여곡절 끝에 철재로 바뀌었는데 그 비용이 산정된 이후 또 차량이 선정된 이후에 이게 바꿀 수 없는 상황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아마 감사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하부를 차량선정 없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 등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차량이 먼저 결정될 필요가 없다는 부분이 사업하는 절차에 있어서 좀 혼란도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인데, 차량이 네 가지 종류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저희가 국가계약법으로 하지만 국제입찰을 하려고 해서 어떤 거든지 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 사업비가 산출될 것이다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선정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형이 될 것이다, 2～3년 후에 진행이 됐을 때에는. 그러면 이 경량전철은 사업비가 철도의 규격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표준이나 아니면 어떤 모델을 하나를 정해 놓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다른 문제는 없느냐 하는 것도 많이 짚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차량선정이 먼저 구입됐는데 개통시기하고 일치가 안 됐을 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요, 배터리가 방전이 됩니다. 그리고 부식이 일어나요. 우리 자동차하고 똑같은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먼저 고집해서 하부가 안 된다는 얘기를 논리적으로는 관련 법규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사업단 얘기는 그대로 지금 합니다. 사업단은 “차량선정 해야만 진행합니다.” 이제는 그 얘기를 너무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걸 확인한 바입니다, 사실은 도저히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그 부분을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업단 논리를 저희는 대변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업단에도 전문기술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만 이분들의 구성을 보면 과거의 철도청 직원들과 서울메트로 직원들이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데 철도에 대한 사업경험이나 운영경험이 한 10년에서 많게는 30년 정도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인력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단 논리를 반드시 적용하지는 않고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또 행정력은 저희가 결정해 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또 시장님과 같이 방침결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이해는 하는데, 제가 보면 우리 철도과뿐만이 아니라 일부 공직자들도 “민자로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매년 재정으로 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한 1000억 정도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 살림을 할 건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한번 여쭈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요. 대안만 주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공사비도 1000억씩 갖고 와야 되지만 향후에 그 운영비가 정말 아까 언급해 드렸지만 많게는 250억까지 적자가 날 건데, 이것을 현재 공기업 운영하듯이 그렇게 운영해 갖고는요,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쭉 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민자의 운영방식에 관련해서도 민자를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게 나는 나쁘게 얘기하면 기득권 논리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봐요, 제가. 그래서 철도사업단에다 자문하는 것 중에 현대 로템을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다 로템 거 써요. 안 쓰는 데 있으면 한번 저한테 말씀해 줘 보세요. 지금 철도사업단이 자문한 것 중에 로템에서 생산되지 않은 차량을 운영하는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지금 경전철 중에는, 일반 대중화되어 있는 중전철은 배제하고 경전철이 운영되거나 지금 완료된 데가 4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의정부에 있고, 그다음에 용인에 있고, 그다음에 김해나 부산에 있는데 그중에 의정부는 재정으로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서 했느냐 하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고요.

승현

조승현위원

안 했죠, 거기서.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의정부는 그렇고, 용인은 외국산입니다, 캐나다산이고. 그다음에 김해는 서울메트로 이분들이 아마 많이 운영을 하는 거 같고, 그다음에 반송선이라고 4호선이 있는데 그게 고무바퀴입니다. 그게 국산으로 개발된 경산에 K-AGT라고 해서 최초로 개발돼서 국산으로 제작된 게 부산 4호선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량전철은 네 가지로 크게 우리 시에 도입될 수 있는데 그중에 LIM방식이나 고무바퀴방식이나 철재가 각각 이렇게 지난해부터 이렇게 좀 운영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그래서 향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서라도 상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언급했지만 운영비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치 기본계획 난 게 다 사업승인 나서 땅 안 파는 것처럼 이렇게 오도되는 것은 사실과 대단히 거리가 멀다, 또 그거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피광성위원

피광성 위원입니다. 국․과장님들 많이 힘드시죠?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피광성위원

우리 담당 국장님, 과장님, 도시철도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얼마나 자주 미팅을 하시나요?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저희 철도 관련해서 최근에 두 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민간제안 사항이 있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증 중에 있는 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검증하는 기관의 여러 부서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결과는 저희가 지난 11월 20일 한 번 같이 본 사항이고, 그다음에 재정사업으로 되는 하부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검토보고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행사항 여부도 계속해서 파악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맨 처음에 재정사업으로 기본계획변경 승인을 득하고 민자로 바뀔 때 그때 우리 국․과장님, 같이 계셨나요? 그 논의할 때.

헌규

박헌규도시철도과장

3월 5일 제안되고, 저 같은 경우는 4월 27일 날짜 발령이고요, 국장님도 전이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피광성위원

전인데 그럼 국․과장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우리 시의 현 재정 상태로 봤을 때 재정사업으로 도시철도를 추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지금 재정여건으로 할 수 있다 없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피광성위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이.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네. 일단 1조 6553억 이 중에서 1조 2000억은 LH가 부담을 하고, 4553억을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4553억 원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이라는 거는 저희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어떤 인구증가 추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하면 충분히 감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로써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해 오셨던 것 같습니다.

피광성위원

그런 정책적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피광성위원

제가 실무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시장님하고는 별개로.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만 하더라도 아까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도 있었지만 그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을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 승인도 받았고, 또 그 부분까지는 우리 실무자부터 실행하니까 이걸 충분히 검토해서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 하에 올린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저도 했고요. 지금 현재 피맥(PIMAC)에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늦어도 11월 말이나 뭐 다소 지연이 돼 봤자 며칠 안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증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분석 부분도 이 사업비, 우리가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을 때는 기재부에서 나온 예타 오판기준에 의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받는다든지 기본설계 단계에 들어가면 이 부분이 실제 사업비로 추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좀 달라질 수 있는 여건도 사실은 내재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피광성위원

지금 실무진도 그럼 피맥(PIMAC) 결과가 나오기만 그냥 학수고대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지금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피맥(PIMAC)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만 통상적으로 피맥(PIMAC) 검토가 얼마나 걸립니까?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일반적으로 6개월 내지 1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광성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그럼 굳이 우리 시장님께서 왜 10월 말까지라고 그렇게 줄여 가지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그 부분은 당초에 민자 제안된 부분, 3월 5일 제안된 민자부분이 우리가 제안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5개의 조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충족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민자는 다시 접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전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7월에 제안자로부터 수정제안이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인,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피맥(PIMAC)의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시한을 우리는 10월 30일로 정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게 너무 늘어지면 어떤 우리 시민들의 기대욕구, 또 그다음에 어떤 시간지연으로 인한 예산낭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다가 이제 10월 30일로 정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다 좋은데 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물리적으로 안 되는 기간을 갖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을 해 버리니까 행정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김포시민 사회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신뢰라고 생각하고 행정은 신뢰를 잃어버리는 순간 끝난 겁니다, 그거는.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네, 결과적으로 뭐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은 10월 30일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전제조건과 그리고 10월 30일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 받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던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피광성위원

물론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거 중요하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모든 일이 의지만 갖고 다 됩니까? 이 세상살이가. 안 되는 걸 인정 안 하고, 그거는 결국 시민을 우롱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시장님 의견은 나중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계속 묻겠습니다만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도시철도사업을 진행하면서 시장님 생각 따로, 우리 실무진들 국․과장님 생각들 따로, 도시철도사업단 생각 따로, 다 각자 자기 갈 길만 열심히들 가고 계신 거 같아요. 마이웨이죠. 지금 힘을 합쳐서 머리를 맞대도 안 될 판에 자꾸 그런 소리가 돌아서 들어오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모 의원은 날 추운데 머리 삭발했고, 우리 의장은 시민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어요. 뭘 더 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면서 머리 한 번씩 깎을까요?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다시 한 번 가져보면서 시장님을 잘 보필해서 최대한 빨리 좀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피광성위원

저는 정말 왜 민자로 가게 됐는지, 시 재정상태가 정확히 어떤지 시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4500억 그것도 추정치잖아요. 그리고 연간 운영비가 100억이 들어갈지 200억이 들어갈지 300억이 들어갈지 정확히 모르시죠? 그런 부분까지 다 이제는 시민사회에 오픈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나서 선택은 시민들 몫으로 남겨 둬야죠. 우리 시장님, 누구보다 소통을 강조하는 시장님, 누구랑 어떤 소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회랑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허심탄회하게 논의 한 번 해 본 적이 없어요. 국장님, 솔직히 판단하시기에 피맥(PIMAC) 결과 언제 나옵니까?

성구

여성구도시개발국장

우리 담당과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0일 중간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완사항이 나와서 지금 피맥(PIMAC)에서 보완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피맥(PIMAC)에서 얼마나 걸릴지는 저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빠른 기간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촉구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답변밖에 드릴 수 없다는 저희의 입장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위원

참 착잡합니다. 민선 4기, 저는 지금 7년차 의원으로 접어들면서 이런 사항을 4기에서 5기 반의 전환점이 지난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다시 꺼낸다는 자체가 참 시민들한테 죄송스럽고 의원으로서 참 착잡한 심정입니다. 지금 계속 국․과장님한테 얘기를 나눠봐야 뭐 하겠습니까? 정책을 이끌어가는 시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은데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빨리 결정을 지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2000억 분야에 관련된 말씀이 나오셨는데 이 분야는 제가 볼 때 이것이 현실적으로 LH공사하고 풀어져야 되는데 점점 안 풀릴수록 이상하게 정치적으로 간다, 그러나 이거는 행정적으로 현실적으로 풀어야지 협약이라든지 이 문제가 자꾸만 늦춰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금년도에 기본계획의 예산안 삭감을 했는데, 이 예산 삭감한 거가 민자로 가든 재정으로 가든 이 삭감한 자체가 결국은 시민들한테 혼란을 가져와 가지고 더 이상 도시철도가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만 더 키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그동안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괴로우시겠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괴로움을 떠나서 꼭 우리가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희생정신을 가지고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철도과 소관사항을 끝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여성구 도시개발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박헌규 도시철도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6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 29분 감사중지

18시 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재형 보건소장과 진상한 보건행정과장, 또 보건사업과장과, 그리고 담당들께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형사소송법」제157조의 규정방식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진상한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좀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형 보건소장ㆍ진상한 보건행정과장과 소속 담당들 기립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과「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김포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진상한.

광철

신광철위원장

조재형 보건소장이 업무보고 준비를 하셨나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재형입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보건사업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배려에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시민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보건소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진상한 보건행정과장. (인 사) 김진용 보건행정담당. (인 사) 민유경 의약관리담당. (인 사) 구영미 감염병관리담당. (인 사) 박찬옥 진료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보건사업과입니다. 강희숙 보건사업과장 직무대리는 교육중입니다. 조경녀 건강증진담당. (인 사) 김영주 방문보건담당. (인 사) 민정자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인 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끝에 실음)

광철

신광철위원장

보건소장님,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은 기존에 배부가 돼서 잘 봤기 때문에 보고를 좀 생략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보건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준비하신 분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네」하는 위원 많음

명순

신명순위원

신명순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위원회부터 보시면 페이지 20쪽에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자문위원회.

그러면 앞으로 12월에 개최를 하실 예정이네요?

근데 자문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거죠?

그러면 발전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좋은 의견이 나왔을 때는 다음년도 사업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12월에 개최를 하면 사실 예산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다 이미 결정이 나 있는 상태고, 자문위원회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신다고 해도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거 같아요, 이렇게 늦게 자문위원회를 하시게 되면. 그래서 많이 하시지 않는 그런 자문위원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위원회의 시기나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셔서 위원회에서 나온 내용들이 그다음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려면 시기를 조금 당겨서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려요.

지금 보건사업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의 자문위원회 이런 경우는 대부분 연말에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내년도 사업에 대한 시의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좋은 의견이 있어도 그다음에 바로 그게 접목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시는 취지가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러려면 시기를 좀 당겨서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청소용역을 주셨는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하시네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건소 청소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명순

신명순위원

올해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금년부터 수의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 수의계약서 내역을 보면 수의계약하신 분이 서울로 주소가 되어 있던데 서울에 있는 단체인가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본사가 서울에 있고요, 김포시지부에서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서울본사하고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김포지회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그건 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50쪽에 보면 예방접종약품 폐기처분하는 내용이 있어요. 2011년도 그렇고, 2012년도에도 그렇고, BCG를 보면 구입량, 그러니까 사용량에 비해서 폐기량이 굉장히 좀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열 명분인데 한 명만 오면 한 명만 쓰고 나머지 9개는 폐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떤 수량이나 이런 것들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 약품 자체의 단가가 단일포장을 하면 단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명순

신명순위원

얼마나 올라가는데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 자체를 만들지를 않고 있어요.

명순

신명순위원

그러니까 대량으로 포장돼 있는 것을, 10개의 단위로 포장돼 있는 것을 구입해서 쓰기 때문에.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렇죠. 10인용, 이제 10도수로 이렇게 그게 최소 포장단위입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그것 때문에 폐기량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명순

신명순위원

근데 그거보다 낱개로 포장돼서 사서 쓰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만들지조차 않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 만들지는 않으시고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최소 단위가 10도수로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최소 단위로 저희가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이해가 가지만 이 폐기량의 수치만 본다면 굉장히 사용량보다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왜 이런 이유, 결과가 나오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럼 정책적으로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5쪽에 보면 의약품 구입현황 관련해서 이월량, 구입량, 사용량, 재고량 있는데요, 보면 구입한 양보다 재고량이 많은 그런 약품들이 많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이건 환자들 사용량을 예측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면 구입량이 사용량보다 많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많은 경우가 여기 12개 약품이 나와 있는데요, 9개의 약품에서 보면 구입량보다 재고량이 많아요. 이런 것들은 조절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월곶면 보건소 같은 경우거든요. 다른 경우에는 지금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처방전만 발행하는데 월곶면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품을 직접 지소에서 처방해 가지고 약품까지 지원이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진료하는 공중보건의사가 거의 매년 교체가 돼요. 교체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사들이 자기가 선호하는 약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약을 또 이렇게 사 주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걸 사용을 하게끔 계속 종용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분들이 제대 말년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약만 사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와 같은 경우는 구입 자체가 사용량보다 많은 그런 경우가 되죠. 그래서 일단 약을 사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재고량 같은 거를 파악한 다음에 사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서로 간에 전역하고 새로 들어오고 제대하고 그러는 사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의약품의 구입현황이라고 해서 저한테는 자료를 뽑아 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보건소에서 하셔야죠. 하셔서 이렇게 재고량이 있고, 사용량은 얼마고 하니까 다음에 사는 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규제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보건소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주의해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보면 신생아산모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자 수하고 지원자 수가 나오는데 이게 명확하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신청은 누구고, 지원은 누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누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산모분이?

지원자 수는?

네? 272명이죠.

지원을 한다는 건, 아, 그러니까 산모가.

그러니까 산모가 296명이 신청을 했고, 그중에서 272명이 산모 도우미를 지원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그 대비가 85.3%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나머지 못 하신 분들은 왜 못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해 놓으시고, 그리고 대기 중에 계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모자라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책정한 예산보다 신청자 수가 많다든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성공률이 나와 있는데 보통 6개월 정도까지만 체크를 하시는 건가요? 페이지 54쪽에, 해마다 저희가 금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처음에 결심을 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1,900명, 1,700명 이렇게 돼요. 그죠. 그분들 중 4주 성공하신 분들은 꽤 많으시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퍼센티지는 성공률은 좀 줄어드는데, 이런 것들이 보건소에서는 몇 개월까지 그분들을 관리를 하시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담배를 끊으신 분들이 금연을 계속 유지를 하신다는 게 대개 쉽지는 않은데 6개월 이상 돼서도 다시 또 피우시고 그러신 분들이 좀 많이 있지 않나요?

네, 있죠. 그래서 적어도 한 2～3년은 지나야지 어느 정도 그게 유지가 될 거 같은데 6개월 정도 가지고는 이게 완전한 금연이 됐다고는 말할 수 없는 기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걸 운영을 하시려면 사후관리, 이 사람들이 정말 금연을 해서 1년 이상 지속하는 사람들은 몇 명인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계속 체크를 해 나가셔야지 진정한 금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6개월까지만 체크를 하시는 게 아니라 1년, 2년 뭐 이게 2010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이죠. 그러면 최소한 2～3년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체크를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건진료소 관련돼서 좀 여쭤볼게요.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 보건진료소가 2008년도부터 2010년도, ’11년도 수입을 보니까 개곡리가 제일 수입이 많은 거로 봐서는 제일 혜택을 보는 게 많은 거 같고, 성동리가 제일 적은 거 같아요. 그다음에 마조리나 대명리 같은 데는 2008년도보다 수입액이 줄어드는 거로 봐서는 점점 매년 이렇게 감소추세, 이용객이 감소하는 게 아닌가, 이건 내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수입액만 가지고. 석탄리는 좀 증가하고 있으니까 석탄리는 의외로 이용객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고, 송마리는 2008년도부터 보편적으로 오는데 대개 보면 금액이 학운리는 한 5800에서 6000만 원대, 또 대벽리 같은 데는 9000에서 나중에는 6500까지 내려왔고, 송마리도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입을 받은 거 가지고 쓰는 거죠, 우리가 세입 받은 거 가지고 지원하는 것보다도.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종전에는 독립채산제로 해 가지고 수입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난번에 그 뭐죠? 바뀌면서 다 가지고 있던 세입들이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에 양심적으로 썼다기보다도 미온적으로 했는지 몰라도 학운리는 건강증진장비가 5개 종이 있고, 그다음에 대벽리는 10개 종이 있고, 뭐 안마의자, 근력강화기, 런닝머신 이런 거 해서, 그다음에 송마리는 9개 종류, 또 성동리는 8개 종류, 또 개곡리는 8개 종류, 마조리는 4개 종류, 마조리는 또 의외로 세입이 많으면서도 종류가 4개뿐이 없어요, 건강 무슨 런닝머신 이런 게 한 서너 개뿐이 없어. 그다음에 석탄리는 6개 종류. 근데 또 돈을 반환한 거는 뭐 800만 원, 대벽리는 한 2000만 원 되고, 송마리가 한 2800 되는데 100만 원, 3300 그런데 마조리는 또 한 6000만 원 다 되게 반납을 했어요, 세입을. 이거에 대한 거를 예고 없이 이러다 보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종류가 다 다르니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뭐가 오래 되고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마조리 같은 데는 한 4개 종만 있고, 또 다른 데도 몇 개 종류만 있으니까 실제 그런 데는, 그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돈을 괜히 가지고 있다가 한 6000만 원 뺏긴 꼴이다, 또 실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다른 데 지역도 보니까 이게 자체, 내가 아까 왜 물어봤느냐면요, 그 세입 가지고 건강장비 같은 거 일부는 산 것도 같아요. 근데 한 6000만 원 정도를 마조리는 반납하면서도 건강장비는 한 네 가지뿐이 안 가지고 있고, 다른 데 많은 데는 한 열한 가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을, 길게 말씀 안 드려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그렇다고 세외수입을 돌려줄 수는 없는 거고, 그분들에 대한 건강장비들을 보건진료소하고 형편들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좀 보완할 데 있으면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저희가요, 내년도 예산에 이거를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마조리에 한 2대 정도 더 해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이거 한 3억 정도 들어왔는데 실제 진료소별로 이용객 이런 게 더 달라질 수는 있지만 조금 장비 같은 건 비슷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형평성을 이루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모자라는 데는 검토해서 더 구입해서 이렇게 보충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뭐 질의하실 거 있으세요?

영근

유영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5분만 하시죠.

영근

유영근위원

유영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들 하셨고요, 몇 가지 행감 자료를 토대로 해서 딱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22쪽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수의계약, 혹은 또 공개입찰과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이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2011년도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 이것은 다행스럽게도 공개입찰을 통해서 1억 1013만 6000원으로 공개입찰로 해 갖고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금년에는 공교롭게도 1억이 넘는 그러한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 이유가 뭔지 자세히 납득이 가도록 답변을 해 주시고요, 2011년도에는 공개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뭔가 이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청소용역 입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저희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측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이게 타 지역의 기관ㆍ업체들이 거의 다 차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고, 나가는 돈이 김포에서 좀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마침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청소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기준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한테 청소용역을 맡겼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 말씀은 관내업체와 그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요건이 갖춰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1억이 넘는 그러한 사업비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한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수의계약 사유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어느 것이 상위법입니까?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이 상위법인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상위법인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한 거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은 무시해 버리고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

행안부 그 지침은 무시한 거나 다름없는 거네요? 그러면 2011년도 보건소 청사 청소용역비로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낙찰이 됐는데, 이 낙찰된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2011년도 말씀드린 겁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2011년도는 주식회사 윌링이라는 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주식회사 한인컨설팅이라고 관내업체가 아닌 관외업체가 돼 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개입찰해도 예산금액의 87%로 보통 낙찰이 되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2010년도나 2011년도나 2012년도나 청소용역 예산이 같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청소용역 예산이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점차적으로 올라가죠.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내년 2013년도 예산에는 얼마가 지금 책정이 됐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보다는 조금 약간 상회되는 예산액으로 아마 책정을 했을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시고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예산금액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금년 예산액보다는 조금 더 많이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요.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87%를 적용했다고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공개입찰 때도 87% 기준 적용을 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때도 저희가 87%를 준용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럼 굉장히 인위적으로 했다는 말씀이네요. 예를 들어서 공개입찰일 경우에는 87%의 수치가 나오는데 거기에 준해서 수의계약도 87% 수준으로 했다 그 답변입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러면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이것이 중앙지부입니까, 아니면 김포시지부입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김포시지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사 중앙에서는 청소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기준을 갖추고 중앙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지부에서는 그걸 갖다가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래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본사하고 계약하고 일은 여기서 하고 자금도 이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의 당위성을 즉,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김포에 활동을 하시는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수의계약을 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답변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이게 중앙부서겠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영근

유영근위원

거기서 수의계약을 하고, 그쪽에서 김포시지부로 하청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네요.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결국은 그렇게 되죠.

영근

유영근위원

글쎄요, 불합리하네요. 제가 김포시 유공자회 하면 납득이 가는데 이것이 중앙이란 말이에요. 김포시지부에서 직접 입찰 본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 모든 입찰금액이 나갔다가 다시 김포시 유공자회로 이청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중앙부서에서 김포시지부로 이것이 하청 또 개념이 있네요. 일단은 어느 정도 수수료는 중앙에서 먹겠네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일정의 수수료를 아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서로 간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자격기준을 따 가지고 청소용역업체를 김포시 관내에 등록을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로 추궁을 했는데 결국은 장애인협회나 이런 경우에도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영근

유영근위원

본 위원은 뭐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글쎄 그것도 파악해 보면 알겠지만 참 아쉬움이 남네요. 일단은 대한민국특수임무 김포시지부 유공자회라면 납득이 가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근데 중앙에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납득이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 관내에서 지금 청소용역을 갖다 용역을 주는 게 김포시청을 비롯해 가지고 저희 보건소, 그다음에 몇 군데가 지금 위탁을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저는 다른 부서하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건소 대상으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쪽에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청소용역이 아니라 다른 업무, 아니면 다른 사회기관 그쪽에서 또 잘못하면 우리도 잘못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근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내업체라면 계약 체결해 가지고 용역을 줄 수는.

영근

유영근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수의계약 당사자는 관내업체가 아니고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란 말이에요. 중앙에 있는 부서란 말이에요. 관내업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중앙에서 일정부분 수수료를 갖고 다시 김포시지부에 하청을 준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김포시 유공자회로 이것을 수의계약 했다면 납득이 가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 활성화, 관내업체 활성화 이것 등등이 맞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럼 저희가 줄기차게 여태까지 요구해 온 김포시지부에 관내 청소용역업체 등록해 가지고.

영근

유영근위원

당연히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자치구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그렇게 하면 본 위원도 이렇게 점점 목소리가 높아가지 않잖아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과장님의 답변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 했는데 결국은 이게 중앙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형평성의 문제고. 다만 이 문제 갖고 행안부 지침도 있을 거고, 지금 수의계약 여건이 충족이 돼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감사부서에서 한번 감사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네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도 행감 때는 이 문제 갖고 다시 또 지적사항이나 언급을 안 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분이 또 넘었네요. 건강관리과에서 치매치료관리비로 해 갖고 예산이 국ㆍ도비ㆍ시비 플러스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불용액이 99.96%, 불용액이 진짜 1%도 이게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국비ㆍ도비ㆍ시비가 또 포함됐을 텐데 이것 불용잔액 프로테이지가 50% 미만이면 지적도 안 하는데 99.96%가 불용이란 말이에요. 그 자료가 없습니까? 행감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별도 자료를 내가 입수를 한 거거든요. 사업명이 치매치료관리비거든요. 약제비 지원인데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지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지금 자료가 준비 안 되시고, 또 답변도 준비가 안 되셨기 때문에 별도로 본 위원한테 서류나 구두로 찾아오셔 갖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유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정하영 위원입니다. 자료 67쪽 참고해 주시고요,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실제 했던 거였죠? 한방난임부부지원사업이요.

올해 처음 실시하신 거예요? 올해 추진된 실적을 보니까 지금 한의학난임부부지원사업은 김포시가 1000만 원, 그리고 한의사협회인가요?

네, 거기에서 또 1000만 원 해서 업무협약 체결로 진행되는 사업 아니에요?

목표를 한 40명 정도 잡았는데, 한 12명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셨네요. 실적이 12명만 나왔는데, 난임부부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부부들이 좋은 결과를 갖고 왔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지금 실적이 12명. 아까 말씀 중에 한의사회에서의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대상자는 한의사협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한 대상자입니까?

부부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행적인 환경들을 서로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는 난임부부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양방에만 지원되는 사업 아닙니까? 한방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국가 난임부부지원사업이. 그래서 한방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함께 하고자 참여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이 원인이, 다른 지역에서는 이 난임부부지원사업과 관련된 한방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첫해이긴 하더라도 실적이 많은 부분 저조하다 이것이 홍보 부족에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까다로움 때문에 그런 것인지에 대한 거를 제가 묻고 있는 거고요. 저는 두 가지 다 같아요.

일단은 대상자를 너무 까탈스럽게 잡지 않았는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38세라고 하는 이것도 너무 연령층이 다른 지역보다 낮게 잡힌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이렇게 붙여 놓은 것 또한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약했던 거,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난임부부지원사업 참가자 중에서 해당자를 찾으신 거 아니에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난임부부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찾으신 거 아니냐고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대상자가. “현재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난임부부지원사업 참가자 중” 제가 적은 것이 아니라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 사례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러한 대상자의 조건들이나 아니면 김포시가 지원하고자 하는 어떠한 예산이나 그런 부분들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는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내년 사업 얼마 했습니까?

어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까지 만들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사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업의 성격들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그 사업이 어떤 식으로 깊고 넓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지 수동적으로 하면요, 사업이 참 어려워요. 그거 좀 당부드릴게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과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시행됐죠? 자료를 보니까 올해 6255억 가정을 관리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방문관리사들에 간호사, 영양사들이 있는 거죠?

영양사가 몇 명이요?

한 명이요? 그래서 열두 분.

이 열두 분이 지역을 담당하신 거예요? 읍․면․동별로?

그럼 어느 읍․면에는 간호사가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어느 지역은 영양사가.

굉장히 많은 가정을 맡게 되는 거네요, 이게.

양적관리요?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그리고 대상가구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재형

조재형보건소장

이거는 양촌과 통진에 임대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됐어요. 그래서 대상가구가 이렇게 급격히 증가를 했습니다, 사실.

정하영위원

계장님, 양적관리라고 하는 표현 참 쏙 들어오네요. 김포는 질적 관리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싶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간호사, 영양사들에 대한 전문 인력을 우리가 확보하고 배치하는 것, 근데 지금 이 열두 분의 전문 인력들이 다 기간제예요?

그럼 열한 분 중에 지금 연속해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이에요? 2년 이상 연속해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3년 이상 된 사람도 있어요?

질적으로 가려면요, 참 시장님한테 말씀하셔야 되는데 고용에 대한 안정이 담보돼야만 질적 관리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기간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을 나갈 수 없는 한계에 딱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지금 이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에 큰 문제이긴 한데, 이러한 방문관리사들의 전문 인력에 대한 고용보장이나 아니면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셔야 될 거 같아요. 방법이 없는 거 같아요? 진 과장님.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돈 때문에, 저희가 방문간호관리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움직이는 사업이거든요.

정하영위원

그렇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근데 지금 보면 종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보건사업 자체의 그 인력관리가 정규직 채용이 아니라 대부분 다 기간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년 동안 일하고 끝나고,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어 가지고 결국은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긍심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나는 2년 뒤에 그만 두고, 이러다 보니까 열의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성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특히 방문간호의 관리 같은 경우는 하던 사람이 계속 그 환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족력이라든가 이런 걸 훤히 알기 때문에 상당히 치료하기가 편리하고, 그다음에 상당히 질적인 간호를 해 줄 수가 있는데 2년 하고 그만 두고 새로운 사람이 맡아서 하려면 그 영역을 다시 또 개척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하면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바삐 모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보건사업요원들이 정규직화돼 가지고 자긍심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정하영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그러한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의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그러한 처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담당부서에서부터 관심 가져줄 거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회식 같은 거 있으면 그 사람들 소속감 같은 거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같이 또 불러서 회식도 하고.

정하영위원

가정을 방문할 때 이 간호사들 혼자 갑니까?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보통 혼자서 갑니다.

정하영위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폭행부터 시작해서 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자원봉사자들 배치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보통 저희가 독거노인 같은 경우의 자원봉사활동은 이동목욕 정도와 이ㆍ미용봉사 이런 식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적인 간호치료는 방문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여기 다른 부서의 자료를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딱히 한정된 자원봉사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단체에서 자원봉사 실적을 보면 뭐 기 백 명씩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자원봉사의 인력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도 배치되어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고요, 여기에 배치되는 이유는 간호사 한 분이 가정집에 가서 건강관리를 했을 경우에 오는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고, 어떻게 보면 당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과 관련된 사업인데요, 과장님, 위탁하고 그냥 기존에, 그걸 무슨 방식이라고 해요? 위탁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위탁하고 저희가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직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민간방역.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민간자율방역단이요?

정하영위원

자율방역단. 운영평가를 하시면 어때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업체들은 저희가 위탁해 가지고 임무고지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자율방역단은 내가 의무감을 가지고 우리 동네를 위해서 방역소독기를 빌려 가지고 저희가 약품하고 유류비는 지원을 해 줍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그러면 자기가 동네 민간자율방역단에 의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어쨌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그 민원 들어오는 거 보면 알 거 아니에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어떤 방식의 운영이 더 바람직한지?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민간위탁은 실제로 저희가 입찰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자율방역단은 자율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정하영위원

그 용역기관을 보면 해마다 바뀌어요?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그 업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구역별로 해마다 용역기관들이 바뀌어, 그러니까 1구역은 대림, 김포환경, 사회환경 이렇게 바뀌어 버리고. 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저희도 지금 일을 하면서.

정하영위원

일관성 있게 쭉 해 오고 그래야 지형 숙지나 어떻게 자기들이 방역체계를 가져갈 건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해마다 바꾸어 버리면.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저희도 이게 고민스럽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한 업체가 어느 지역을 했어요. 그리고 금년에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훤하게 꿰뚫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일을 하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거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되는 업체들이 틀립니다. 금년에 했던 업체가 그 지역에서 또 낙찰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하면서 과연 이걸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참 고민이 많아요. 저희도 실질적으로 하던 사람이 그 지역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정하영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수의나 입찰이나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장ㆍ단이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체계는 방역의 효율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뭐 이분들이 소홀하게 방역을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역체계를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진상한보건행정과장

네, 고민 좀 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조재형 보건소장님과 진상한 보건행정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9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