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 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김숭호 간사 님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건설교통사업소장을 비롯한 과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의 보고와 답변을 하시게 되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평택시 건설교통사업소장 유창열 외 과장 일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건설교통사업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2012년도 소관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유창열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저희 건설교통사업소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과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사업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만회 건설하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조엄장 도로사업과장입니다. (인사) 배성섭 교통행정과정입니다. (인사) 최장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장문식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최헌화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인사) 2012년도 감사자료에 의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6쪽부터 15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8쪽 건설하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 (구)국도 45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소사벌택지에서 안성시계까지 총사업비 1,302억원에 4.56km를 4내지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소사벌지구 광역교통개선사업과 관련하여 LH에서 소사벌지구계에서 원곡면까지 2.8km 구간, 6차로 확장에 대한 사업비 964억원을 부담하는 기본합의를 협의 중에 있으며, 2013년도 상반기부터는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부담하여 공사를 재개 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LH와의 시행협약을 체결해서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2009년 6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시 구간인 국도1호선 오산시계에서 아산시계 간 총 23.9km 중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13.4km 신리3리에서 군문교간 구간에 대하여 2010년부터 금년 2012년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송탄소방서에서 이충부영아파트간 3km를 완료하였고, 2011년도에는 송탄소방서에서 장당3거리 군문교간 약 9.3km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한신주유소에서 법원사거리 및 단절된 구간의 자전거도로를 연결 추진하여 금년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4년도에는 군문교에서 아산시계간 총 6.4km에 대하여 수원국도사무소에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공사 완료시 오산시계에서 아산시계간 자전거도로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자체사업)입니다. 녹색성장 및 탄소배출 억제와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10년 5월 평택시 자전거 이용 시설 재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원평동 및 안중 현화지구 내 단절구간과 합정대로 자전거도로 정비 등 5.94km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재정비계획에 따라 2020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신설 정비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평택호~진위천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산책로 및 자전거로 12.3km 연결도로 1.68km를 개설할 계획으로 총 486억 중 443억원을 기투자하여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도에는 43억원을 투자하여 6.18km를 완공하였고, 2013년도 상반기까지 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쪽 진위천 자연형 생태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위천유원지와 연계하여 운동·휴식·생태학습 등이 함께 어우러져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구간은 진위면 하북 국도1호선부터 오산천 합류부까지 2.5km 구간입니다. 금년 6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1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생태탐방로 5.6km, 자전거도로 2.45km를 비롯하여 쉼터 교목 및 초화류 식재 등을 시공하여 2014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4쪽 교포천 정비사업입니다. 오성면 죽리에서 안성천 합류부까지 연장 3.5km 구간으로 국도비지원을 받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5억원을 보조받아 토지보상을 실시하여 현재 보상율은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국도비 25억을 보조받아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장안천 개수사업입니다. 장안천 개수사업은 가재지구 경계부터 지방도 302호선까지 연장 0.7km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도비 2억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 및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도비 1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구간에 대한 보상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청용소하천 정비사업은 통복천 칠원교에서 월곡동 경부고속도로까지 3.16km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소방방 재청 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을 추진하여 현재 보상률 82%를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보상 완료 및 공사에 착공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승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방방 재청 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북면 소재 후사리 현곡면 일원 3개 중앙배수로에서 청북초교간 1.1km를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용역과 일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는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막천 정비사업은 지산이주단지에서 지방도 317호선까지 1.16km를 정비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2013년 상반기 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심복천 정비사업은 주민편익시설사업비를 보조받아 현덕면 덕목리 심복사 일원에 0.7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3억 7,000만원이며,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4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20%입니다. 다음 은곡천 정비사업은 주민편익시설사업비를 지원받아 현덕면 덕목리 일원에 소하천 0.83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3,000만원이며, 금년도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부터 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도로사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공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으로 포승읍 신영리에서 팽성읍 석근리까지 14.9k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후 총사업비 조정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13년도 2월중 교량구간에 대한 입찰을 추진하여 2013년도 6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은 총 10개 노선, 주민편익 시설사업 4개 노선 위·수탁사업 6개 노선으로 2,144억원을 투자하여 21.91km를 개설할 계획으로 금년도까지 1,989억원 투자하여 8개 노선이 준공되었고, 남산-원정간 노선, 송화리 게이트 진입도로 등 2개 노선도 연내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29쪽 은실~울성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지제동 일원에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2억원으로 보상 및 공사가 56% 진행 중이며 2013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0쪽 인광- 대안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현덕면 인광리에서 대안 리를 연결하는 4.26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8억원이며, 보상 및 공사를 추진 중이며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쪽 안화고가교 설치공사입니다. 국도 38호와 지방도 315호가 교차되는 지점에 안화고가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4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포승면도 103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포승읍 원정리에서 홍원리(도곡교) 앞까지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9억원으로 보상 및 공사를 추진계획이며, 2014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평궁-객사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도45호선과 팽성 외곽도로와 연계하여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원이며, 보상 및 공사가 약 40%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4쪽 진위산단-오산시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진위면 갈곡리 일원에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35쪽 도시계획도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총 58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28개 노선은 완료되었고, 2012년도에는 18개 사업장으로 K-6 주변 16개소와 K-55 주변 2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12개소를 2016년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6쪽은 2012년도 추진 중인 사업 노선별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37쪽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으로 총 13개 노선에 3.4km의 개설사업으로 총 사업비 193억원 투자계획입니다. 통복동 13통 등 3개 노선은 완료되었고, 평택중학교에서 낙촌간 등 3개 노선은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대동 고잔마을 등 3개 노선은 현재 설계 후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지제동 울성교회 앞 4개 노선은 추경사업으로 설계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적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동절기 설해대책 사업추진입니다. 우리시 제설대상 도로는 관내 법정도로 및 마을안길 등 946km이며, 설해대책기간은 2012년도 11월 15일부터 명년 3월 15일까지 총 4개월간입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상황실 운영과 설해장비, 살포기, 제설기, 트럭 등 91대가 확보되어 있으며, 제설제 4,445톤을 확보하여 시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한 설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9쪽,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안전 우선의 교통환경 정착을 위해 유아기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조성하고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중읍 학현리에 조성 예정인 안중레포츠공원 내 국비 4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의 변경으로 어린이공원사업도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레포츠공원조성사업이 착공이 되면 연계 추진하여 2013년도 9월까지 준공하여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 금년에는 80억원의 사업비로 중앙동사무소 앞 등 4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유료 및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118개소를 대상으로 주차상황에 대한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유료화에 대한 검토와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철도건설사업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우리시에서 진행 중인 철도노선은 총 3개 노선으로 포승-평택간 철도는 1공구인 평택역에서 오성면까지 13km가 공사 중으로 공정율이 16%입니다. 2013년까지 준공될 예정입니다. 수도권고속철도는 공정율이 12%로 2014년말 준공 예정이며, 서해선 복선전철은 2018년 준공 예정으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 철도노선별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피해 발생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2쪽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정착입니다.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 교통여건에 맞는 버스노선 조정과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받는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공영버스 3개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지도단속 및 안전점검과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대중교통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공영버스 7대를 추가로 투입하여 교통취약지역의 주민불편에 주력하고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각종 친절시책추진은 물론 안정적인 버스 운행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도단속 및 점검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입니다. 우리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2011년 7월 1일부터 특별교통수단 3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5일부터 7대를 추가하여 총 10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 추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차하여 이용대상과 시간의 확대 등 최적의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광역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버스정류소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를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17개소를 시작으로 2011년도까지 총 194개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 30%를 지원 받아 50개소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도에도 4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효율적인 교통 지도단속 실시입니다.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의 핵심인 버스 및 택시의 교통불편 민원은 그동안 지속적인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편신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실시하던 지도단속과 함께 분기별로 건설교통사업소 전 직원을 포함한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친절·난폭운전·무정차 행위 등의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계획입니다. 주정차 단속 장비 현대화를 통한 단속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금년도에 10대의 무인단속 CCTV를 신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6개소는 설치 중에 있습니다. 상습 정체구간은 집중 단속구간으로 지정하여 단속시간을 연장 운영하고, 공휴일 및 야간에 시내 혼잡지역은 이동단속차량의 순찰강화를 통해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도 10대의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하여 교통흐름 개선과 주·정차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 시민과 하나 되는 안전도시 구현입니다. 화재와 교통사고, 물놀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우리 시민의 고귀한 인명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73개 분야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책자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과 안전모니터봉사단 활성화 시책을 통하여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였으며, 어린이 및 다문화 이주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습 침수지역 개선공사 등 18개 사업 8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인적재난 유형별 홍보 책자 3,000권을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예방중심의 안전도시 구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49쪽 재난예방 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2012년에는 예년과 달리 장마기간이 길어져 많은 비가 내렸고, 총 4개의 태풍이 영향을 주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단 1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지역에서 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 및 태풍에 의한 과수 낙과 등 총 7회에 걸쳐 13억 8,000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어 5억 6,7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관리하는 재난관리시설은 총 121개소로써 배수펌프장 6개소, 기상관측시설 22대, 하천수위계 9개소, CCTV카메라 37개, 자동음성시스템 46개, 재해문자전광판 1개를 설치하여 재난예방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2회에 걸쳐 하천수문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물 및 대형공사장 19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금년도 재해대책용 소방자재 부족분 15종 2만 994점을 구입하여 지급하고, 설해대책을 위해 트렉터용 제설기 36대를 추가 구매하여 읍면동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풍수해 보험은 금년도 경기도 목표 1,400가구 대비 240%인 3,370가구의 가입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50쪽 도시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우리시 특정관리대상물은 총 1,143개소가 있으며,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시기별 안전점검 및 공연·축제 공연장 안전점검을 145개소 32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178가구에 대하여 전기·가스 분야 무료 안전점검 및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여 대시민 계도 및 재난예방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생활속 민방위 기능 강화입니다. 민방위 교육을 통하여 3만 6,000여 민방위대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위기대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진대비· 화생방· 심폐소생술 및 안보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하여 경보시설 및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을 매주 1회 실시하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비상급수시설은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수질검사와 물탱크 청소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실시한 을지연습기간 중 충무계획과 연계하여 실제 훈련으로 화재진압 및 주민대비훈련을 실시하였고, 비상상황 발생시 상황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반별로 연습기간 중 현안과제 토의를 통하여 상황파악을 하고 상황별 임무를 숙지토록 하였습니다. 평택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민방위시설인 비상급수시설, 주민대피시설의 위치· 규모· 이용방법을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고객 지향적 친절행정 서비스 정착화 추진사항입니다. 민선 자치시대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다양하게 제기되는 시민의 민원 욕구에 부응하는 친절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섬김 행정을 적극 실천하여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연중 청사 내·외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사무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쉽고 빠른 차량등록 업무처리를 위한 차량등록 상담과 안내제 실시로 친절봉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전 직원의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해 월 2회 정기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차량등록 업무 전반에 대한 연찬회를 정례화하여 업무능력 향상과 신속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차량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대민행정서비스입니다. 차량정기검사와 의무보험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민원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사전 안내제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전자우편에 의한 검사안내, 의무보험 가입 촉구, 과태료 경과처분 안내를 분기별·단기별로 사전 안내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여 차량운전자의 안전도 확보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 민원발생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자 검찰 송치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운행 자동차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처분으로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책임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건전한 자동차 문화를 정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검찰송치 218건, 타기관 이첩 504건, 범칙금 부과 86건 등 총 808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특사경 추진 전담반으로 2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복잡한 처리절차로 인해 시간이 과다 소요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사건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송종수 위원입니다. 18쪽 하겠습니다. 소사벌택지개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구)국도45호선 확·포장공사가 여러 시민들로부터 불만, 언쟁이랄까? 이런 것을 직접 현장활동을 통해서 지난번에 익히 겪었던 사항이에요. 천병석 과장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만, 건설교통사업소 쪽에도 (구)국도 45호선 확·포장 공사가 나와 있는데요. 아주 지지부진하게 여러 해..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LH공사에서 자금난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인데.. 6차선으로 확장이 되면서, 1,303억 중에서 LH에서 964억, 우리시에서도 70억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45번 국도 끝에, 그러니까 용인간 도로, 그 구간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안성에서 기 도로가 완공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가 확장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구)천혜보육원 이곡사거리, 저쪽에 평택순두부까지 가게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공사를 하면서 자란초등학교.. 이곡사거리 가기 전에, 다리공사가 늦게 되는 관계로 인해서 역시 주민들로부터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조기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공사를 하면서 우회도로를 저쪽으로.. 그 가운데로 꺾는다고 할까? 꺾어서 안전도 상당히 문제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소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쪽 구간에는 관리감독이 소홀히 이루어졌을 지라도 추후에 나갈 구간은, 바로 공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보니까 2016년도까지 완공하게 되어 있네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LH하고 실무적인 합의를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승인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승인이 되면 빠르면 내년 1~2월에는 자금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내년 3월부터는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전에 시비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시비가 70억이 들어가요?

당초에 (구)국도 45호선이 광역교통계획상 기존에 2차로인데, 2차로에서 4차로로 하는 사업비는 전 구간에 대해서 시에서 부담하고, 4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은 LH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중간에 번복이 되고, LH 측에서 한다고 했다가 못한다고 했다가, 결국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에서 다시 저희가 번복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에서 6차로 확장하는 것 전액 부담하고, 다만 우리시에서는 (구)국도45호선이 교차되는 부분, 그 부분부터 나머지.. 그 구간만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70억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국도45호선 연결되는 부분까지는 전액 6차로, LH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차로라는 것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자전거도로 그런 것도 같이 끼어 있는 겁니까?

네, 자전거도로도 같이 병행돼서..

양쪽에 다요? 사업지구 쪽으로, 아니면 반대편 쪽으로?

현재 세부적인 실시설계는 완료되지 않았는데요, 자전거도로는 한쪽하고 보도는 양쪽으로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요?

네.

그 도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결국 한전에서는 전력수급이 시급하므로 전원개발촉진법 절차에 따라서 지식경제부에 승인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15만 4,000볼트 소사벌분기 임시송전선로 경과,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네.

시간관계상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회도로가 아직은 미결정된 관계로 인해서 1안· 2안으로 해서 주민간에 민민 갈등이 있는데, 갈등은 우리가 주민들하고 미팅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우회도로를 빨리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이유인데.. 지난번에 과장님, 우회도로가 다소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 으로 (구)45번 국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 대안 으로, 이것도 빨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하고 말씀 나누고 나서 일자리경제과장이 한전을 갔다 왔습니다. 한전 측에서 협의가, 아마 한 템포 늦춰지는 것으로 얘기가 돼서, 한전하고 LH하고 평택시하고 실무 협의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일자리경제과장이 그 실무협의를 주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저는 이 한건만 해서 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5분 정도만 할애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사업소 행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뒤에 과장님 함께하고 계시는데.. 제가 소장님하고 많은 미팅은 안 했습니다만, 산업환경국이다 건설교통사업소다 일을 나누기 전에.. 산업환경국 일자리경제과에 최윤수 과장이 에너지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최윤수 과장께서 미팅을 주선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실천 가능하고 주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것은 건설교통사업소에 건설하천계획과에 김만회 과장님 쪽에서 잘 하셔야 이 일이 잘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쪽에서는 미팅만 할 수 있지, 실제로 여기에 깊게 파고들어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한전· LH공사하고 원만하게 미팅이 이루어져서 꼭 합의점에 도달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얼마 전에 우리가 결의안 도 내고 했습니다만, 지금 가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미팅이 이루어지고 한전이나 LH공사에서도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나중에 갔다 와서는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렇게 검토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어떠한 지시를 하실지, 의지를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전선지중화를 하지 않고 위에 철탑을 통해서 끌어야 된다는 안인데.. LH공사에서는 전력을 공급받아서, 흔히 92만 4,000평뿐이 아니라 안성으로도 전력공급이 돼야 할 테고.. 한전에서는 수익성이 있으니까 이익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요즘에 신도시 들어서는 곳에 전선지중화가 안되고 철탑으로 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대안 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회도로를 빨리 뚫던지 그렇지 않으면 45번 도로를 뚫어서 거기에 박스를 넣어서.. 전선지중화라는 것이 그냥 땅 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박스를 묻어서 그 안으로 집어넣어야 그게 전선지중화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사업소에서도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이런 얘기하면 매일 관심 갖고 추진한다고.. 45번 국도도 언제부터 나온 얘기입니까? 제가 5대 때 아주 단골메뉴로 시정 질의 하고 그랬던 건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건데, 이번 역시도 “알았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신대로 잘될 수 있겠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만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다는데, 아이참, 이거.. 지난 11월 5일에 의원들하고 주민과의 미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온 사항.. 소장님은 직접 못 들으셨지만, 과장님은 그 내용 잘 들으셨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 질의 도 했어요. 거기에 대한 내용!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가서 ‘내가 이렇게 답을 받았다’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가능한.. 어떻게 답하나 보겠어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여튼 열심히 해서 주민들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것조차도 답답한데요. 당초 2010년도까지 나가기로 한 건데, 지금 몇 년도입니까, 지금 2012년도 아닙니까? 제가 10분 썼는데요. 너무 많은 질문 하면 그러니까,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이건에 대해서는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오명근 위원입니다. 질의 에 앞서서 유창열 소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1년도에 우리시에서 침수예방사업으로 74억원을 도비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비로 하수운영과에서 지제동 관내 침수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작년에..

전 직원들이 일체단결을 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쁜 일로 축하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기쁜 일은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연락을 주셔서, 정말 잘하신 부분은 축하도 해 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시의 재난행정은 타 시군보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쪽에, 군문교에서 아산시계까지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38번 도로에서 팽성으로 진출하는 도로지요? 45번 도로하고 만나는 길에 보면, 신궁1리에서 이렇게 우회전하다보면, 거기가 인도가 끊어졌습니다, 일부가 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조속히 해 주셨으면 하고요.

주유소 앞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38번 도로에서 팽성으로 진출하잖아요?

네,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다녀가신 후에 LH에서 선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늦어져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다음은 26쪽이요. 요즘 청용이나 광승· 동막, 여러 가지 진행이 잘되고 있지만 특히 광승소하천정비사업, 아마 민원제기하신 분이 계실텐데, 그 분은 해결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요. 수고 좀 해 주시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시켜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1쪽에요. 안화고가교차로, 지난 번 도비 18억 들어오고 시비에서 34억 정도 들어가서 진행을 한다고 했는데, 진행은 어느 정도까지 됐나 해서..

이것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바로 연초에 착공할 계획이어서, 내년 말까지 끝낼 계획입니다.

신속히 잘 좀 해 주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38쪽이요. 지난번 도로제설작업 때문에, 일은 열심히 했어도 고생은 많고 욕은 많이 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도 지역의 제설작업 때문에 새벽부터 전화가 와서 답변하기가 참 곤란했었는데... 이제 동절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건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우리가 건설하천과와 도로사업과 두 개를 했는데 건설하천과를 페이지 없이 얘기했습니다. 우선 자전거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지원사업으로 인해서 평택호- 진위천간 자전거도로는 생활레저자전거도로가 잘 돼 있지요?

네.

거의 다 끝났지요?

아직 덜 끝났습니다.

몇%나 돼요?

전체적인 총 공정률로 따지면 약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전국자전거도로 구축사업에서 시 자체에서 하는 자전거도로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생활레포츠가 아니라 시민들이 밀접하게 출퇴근 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인데 우리시가 하는 것은 졸속으로 다 하는 것 같습니다. 평택시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아파트단지도 마찬가지에요. 교행이 안 됩니다. 자전거 길이 교행도 안 되고 보도 옆의 조그만 공간을 활용해서 자전거도로를 마지못해서 하는 도로 같아요. 그런 사업을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할 필요성이 있어요? 물론, 신재생에너지 절약과 국가사업으로 하라고 지시는 내려왔지만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부지를 구입하든지 공원을 완충녹지를 줄이든지 해서 그런 자전거도로 사업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냥 기존대로 완충녹지를 놔두고 보도와 자전도로를 놓으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이 없어요. 위험성이 있어서요. 어린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잠깐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은 활용도 못한다고요. 아까 양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평택시 자전거도로가 획일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 시민들이 만족스럽게 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이 아주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아파트단지 내 자전거도로나 국도 자전거도로가요. 우리시 자체에서요. 이건 전부 예산낭비에요. 이렇게 졸속으로 할 바에는 차도를 그냥 내버려 두고 안하면 되잖아요. 굳이 왜 하려고 해요? 물론 정부시책으로 하겠지만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해 달라는 거지요.

네.

백년대계를 보고요. 조금 있으면 다 뜯어서 다시 할 거 아닙니까?

제한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자전도로를 개설하면서 별도의 용지보상을 하기도 어려운 형편이고요. 특히 자전거 도로가...

연차적으로 어느 구간을 긴급하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이 3㎞라면 2㎞만 잡아서 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 보자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하천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현장활동 가 보지만 통복천 하천부지도 금년도 예산에 많이 서서, 우리가 현장활동 해서 자전거도 한 번 타보고 그쪽의 유수흐름에 대해서 막히니까 거기에 또 준설작업 해서 한다지만, 거기에서 위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쪽, 새 공원이에요? 거기 튀어나온 데요.

네.

거기 한 군데를 절단해서 이 쪽으로 붙여서 유수가 되게 해 달라, 물이 거꾸로 흐르잖아요. 그런 데에 계속 준설작업을 하다가, 예산투입 해 봐야 매년 들어가야 합니다. 그걸 국토해양부인가요?

네.

거기의 하천과와 상의를 하셔서 한 쪽을 절단해서 물이 흐르게 만들어 주어야지 준설한다고 해서, 우리가 현장활동 할 때 과장님한테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을 그분들과 계속 미팅을 하면서 우리 현실에 맞는 사업을 개발해 주어야지 위의 지시사항이라, “이건 생태공원이니까 절대 안 됩니다.” 우리시 현실에 안 맞잖아요. ‘새 공원이라고 해서 절대 못건드린다’ 못 건드리면 그 사업을, 물이 만날 거꾸로 흐르고 냄새만 나지,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생각을 하셔서 상부에 “이건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하고 강하게 밀고 나가셔야지 예산만 자꾸 투자해서 예산낭비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기도 도로사업입니다. 9군데가 있나본데, 정말로 주민들이 해 달라는 도로가 아닙니다. 도에서 필요한 사업인데 평택항 물동량을 38국도 와서 우회도로를 만들면서 줄여주려고 했는데 이화-삼계간 도로가 홍원리 입구까지 왔잖아요.

네.

지난 번 시민과의 대화 때 홍원리 주민들이 얘기 했지요. 현장활동도 나갔어요? 시장님께 현장을 갔다 오라고 했지요?

네.

그런데 위원들한테 왜 보고를 하나도 안 해 주어요? 그게 바로 위원과 집행부와의 소통문제입니다. 시장님이 갔다 왔으면 시장한테 보고 했겠지만 지역위원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역으로 시민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추진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도에서 예산이 들어서...’ 거기의 예산이 아무 것도 없답니다. 도의원 두 분한테 물어봤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대요. 안중-조암간 도로도 마찬가지고, 이화-삼계간 도로예산이 아무 것도 없답니다. 지난 번 7월 9일자, 제가 날짜도 안 잊는데, 그 때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평택시민들이 활용하는 도로입니다.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시에서 승인 해 준 거 아닙니까? 시에서 관심을 가지셔서, 이게 벌써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평택항 하면서 홍원리까지 한 사업이 제가 보기에도 7,8년 걸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어서 양위원님 말씀처럼 도의원님과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런 사업에 빨리 접목을 해서 대화해서 풀어나가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나온 거 있어요? 이화-삼계간도로요?

이화-삼계간 도로는 도비가 계속 확보가 안 돼서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 평택시 지역개발계획사업으로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바꿔서 행안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으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광역교통계획사업비를 부담을 받아서 그 부분을 할 계획이었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이 3분의 1정도로 축소되는 바람에 그게 거의 무산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지구가 다시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고 행안부와 협의해서 추가사업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중-조암간 도로와 이화-삼계간 도로는 2년 전까지만 해도 70억, 40억, 20억이 내려왔다가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안 섰답니다. 우리 평택시민들이 쓰는 도로인데...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중-조암간은 10억이 내년도에 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화-삼계간과 안중-조암간을 연계해서 이재영 국회의원님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교부세, 쉽게 얘기해서 지역개발사업비로 돌려서 그것을 확보하는 것으로 두 개 노선의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화-삼계간이 안 섰는데 그걸 행안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대단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회의원님이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이 어떤 사업성민원, 일반 민원을 접하지만 사업성 민원에 관계된 부분은 잘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택대학교에서 38국도, 평택IC에서 평택시까지 도로확포장 공사를 했잖아요. 금년에 마무리 되는 거지요? 평택대학교에서-안성IC까지요.

마무리는 아닙니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한 17.5%-20%가까이 투자한 건데 그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도비는요?

도비도 받습니다.

그런 거대한 사업을 잘 해 가면서 경기도사업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한다고 하면 나몰라라 하는 것 같은데 다 우리 평택시민들이 쓰는 도로기 때문에, 안중-신왕간 도로도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도가 났다면서요? 주민들한테 불편한 사항만 준 거예요. 도로를 한다고 해서 버스승강장 다 없앴잖아요. 그 사람들은 버스를 어디 가서 기다리냐고요. 임시방편으로 버스승강장을 해 주어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시의원들입니다. 주민들과요.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그런 건의사항을 해 주면 만날 ‘알겠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만 하지 실질적으로 해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안중-신왕간 도로에 승강장을 다 없애서 임시승강장 만들어 준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이 우리시 문제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문제를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 도로사업과로 들어가서 103호도로 있잖아요. 제가 위원이 되면서 접목이 됐는데 남양호에 자전거도로와 같이 하는데 ‘도곡교’라고 있지요? ‘도곡교’가 건설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도로를 한 차선을 더 늘리게 되면 아마 대형차량이 다닐 거예요. 도로 안전진단 해 봤어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살려서 옆에 붙여서 한다는 사업이 있는데..

옆에 붙이는 것은 아니고 1단계 사업은 ‘도곡교’ 전까지만 우선 사업계획이 잡혀있고 그 다음 설계가 들어 갈 때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더 붙인다, 그것을 활용한다는 단계까지는 안나왔고 설계해서 진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럼 공사를 원정리 쪽에서 ‘도곡교’까지 시작하는 건가요? 홍원리부터 ‘도곡교’까지 시작하는 건가요?

원정리쪽에서 도곡교까지, 발주된 것이 원정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도로를 활용하게 되면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학현레포츠공원까지 활용할 수 있어요. 그건 앞으로 추진사업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안전진단 하셔서, ‘도곡교’가 오래됐습니다. 차선이 늘어나면, 지금도 대형차량이 다니고 있지만 도로가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농로도로기 때문에 덜 다니는 건데 도로를 확장하면 대형차량이 엄청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설계시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택호 횡단도로인데 자전거도로와 보도와 같이 겸해서 하는 거지요?

네. 겸용으로...

국비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데요?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우선 지방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보상은 몇%나 된 거예요?

보상은 팽성쪽부터 현덕 기산리까지 보상을 주고 있는데 거의 80%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기산리 앞에까지만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담당과장님께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되니까 수시로 현덕면사무소나 포승읍사무소에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통복천 포장마차 건이 평택항으로 이전되려다가 무마가 됐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요?

네.

저한테 설명하기로는 평택호와 연계성 자전거도로를 구축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허가 안내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만도에 그 땅을 팔면 안 되나요? 제가 그런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연계해서 자전거도로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변화여건상 거기는 맞지 않습니다. 차량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요. 제가 민원 때문에 수시로 가 보는데, 일부러는 안 가지만 민원사항 때문에 가봤는데 거기는 환경변화조건으로 자전거도로가 안맞아요. 평택항까지 오는 도로가요. 차량물동량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만도기계에 땅을 팔아도 되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 도로 자체가 당초에 만도기계 들어갈 때 기부채납한 도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만도에서 다시 자기네가 사겠다는, 의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들 것 같고요. 먼저 위원님한테...

먼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질의 를 하는 겁니다.

먼저 위원님한테 거기에 화단을 조성해서 평택항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쪽 지역에 화물차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쪽에서 화물주차장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보니까 화물주차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 40대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런데 좁잖아요.

길이가 길고 폭이 안나오다 보니까 그런 문제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의견을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회에서 꽃길조성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실현이 안됐잖아요.

네.

외지니까 흉물스러운 것은 없어요. 그런데 민원사항을 접할 때는 의원으로서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잖아요. 그런 사항에서 질의 한거니까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민원사항으로, 사업성이 민원사항은, 관공서 사업예산 같은 민원사항은 잘 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장례식장 부분의 도로부분, 그것도 장례식장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되는데, 일반민원이요. 다음에 동네이장들이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는 것이 많더라고요. 예산도 별로 안 들어가는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평택항 IC가운데 도로가 울퉁불퉁 나왔어요. 제가 출장소나 본청에 몇 번 얘기했어요. 아스콘만 재포장 해 주면 되는 사업인데 벌써 1년 가까이 됩니다. 포승에서 원정리 쪽으로 가는 도로가 울퉁불퉁해요. 아스콘이 가라앉아서요. 대형차량은 기우뚱합니다. 승용차는 덜컹거리고요. 그것도 국회의원이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수원국도사무소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게 협의해서 해 준다고 한 게 벌써 언제인데요? 시의원들이 부탁했는데도 안 들어주는 사항까지 이렇게 민원이 계속 연기가 되고, 접목이 안 되니까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저희지역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 안중홈플러스 앞에 보면 골프연습장 있지요?

네.

포승-안중도로가 직선방향으로 되어 있지요? 홈플러스 앞에요. 4차선으로 왔다갔다 하는 도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홈플러스 앞에 보면 건영아파트 외의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우회전도로가 없어요. 차가 너무 정체됩니다. 거기를 가봤는데 불법으로 옆으로 가요.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로사업과에서 하는 건가요?

홈플러스 앞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홈플러스에서 청북으로 가는 도로요?

아니, 그 도로 말고요. 포승에서 우회도로 하는 거요. 현화리로요. 우회도로가 충분히 나옵니다. 기부채납 한 도로와 타설을 해서 다시 공사를 하면 돼요. 만남주유소 앞에서 쭉 보면 도로면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량들이 운행할 때 우측으로 갑니다. 그런 도로를 활용해도 되는데, 그것을 조금만 넓혀주면 돼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위에서 차선만 해 주면 아파트단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거기로 빠져나가니까 교행이 잘 될 겁니다. 차가 혼잡하지 않고요. 서부 쪽에 공단과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대형차도 많고 버스운행도 많지만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교통량이 아침저녁으로 굉장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 도로만 하나 개설해 준다면, 그 옆에 살짝 붙여주시면 됩니다. 현장 가 보시면 알겁니다.

제가 현장조사를 해서 수원국도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2시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중구도심권에 ‘서울약국’ 있지요?

네.

거기에서 평택 나가는 차도만 있지 현덕도로 가는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좌측에, 여기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상가이름 말해도 되지요?

네.

‘포도원’ 앞이 현재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잖아요. 거기에 도로 하나를 만들어 주면 현덕 가는 우회도로로 그냥 빠져나가요.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건 얼마 안나올 겁니다.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요. 그것도 민원제기 된 지가 꽤 오래됐답니다. 그 주변사람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요. 저를 한 번 불러서 그런 사항을 접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건데 그런 부분도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저도 검토를 하겠지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체증도 해소할 겸 주민들의 편익사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홈플러스 앞과 구터미널 밑의 우회전 차선확보는 바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는 아주 하기 쉬운 사업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숭호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전국 자전거도로 구축사업, 1번 국도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담당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는데, 이용자가 거의 없어요.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이 있는가, 질문 을 드리고 싶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구축사업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사업으로써 국도는 구축사업을 우선하고 구축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활성화추진계획으로써 다닐 수 없는 도로를 완전히 정비를 해서 자전거가 잘 다닐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휴게시설인 자전거보관소라든지 휴게소라든지 이런 활성화계획을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쭉 내려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1쪽에,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자체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약 8억 5,000만원이지요, 맞습니까?

85억 정도..

85억 정도를 투자해서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하단에 보면, 합정대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롯데마트~군문주공까지), 완료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완료가 됐습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꾸준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군문교량까지 자전거도로 포장을 완료했고요. 거기부터는 2014년도에, 계획입니다만, 수원국토사무소에서 시범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돼 있나요?

군문교까지 되어 있습니다.

군문교, 시내에서 아산 쪽으로 들어오면서 거기까지 되어 있다는 겁니까?

교량 위에까지..

교량 위에는 돼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팽성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그렇지요. 오른쪽으로 해서 두1리 쪽으로 이렇게 빼면.. 안정리에서 평택시내를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훌륭한 도로가 될 것 같은데, 기 우리가 안정7리나 이런 데는 해 놨으니까, 그렇게 도서관 쪽으로 해서 K-6정문으로 하면 다수가 이용을 하고, 환경정책이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교통혼잡 등 여러 가지가 해결될 수 있겠다. 이것을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지만 구간구간이 되어 있고, 또 두1리· 두2리는 주민지원과에서, 공사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만, 공청회 도 끝나고 예산이 서 있어요. 그때 반영을 하시면, 인도를 조금 여유 있게 하시면 아마 훌륭한 자전거도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김재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동료위원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사업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부터 목적을, 물론 중앙정부에서부터 자전거도로를 계획하고 있지만, 이것을 레저형으로 할 것인가, 생활연계형으로 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일본을 많이 얘기합니다. 거기는 생활하고 다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전부 다..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 거예요. 연계성도 없고.. 큰 중심축의 자전거도로가 있다고 그러면 소로의 자전거도로와 연결이 돼서 생활적 공간과 연계가 돼야 가장 이상적인 자전거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자전거를 차에 싣고 자전거도로까지 가서 차를 세워 놓고 자전거를 타야 되는 실정이라고요, 우리는.. 사업비는 올해 들어간 것만 65억 정도 되지만, 과연 65억을 들여서 이런 자전거도로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를 보면, 보통 보도면을 줄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다고요. 그래서 보도도 기능을 잃어버렸고, 자전거도로도 순기능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차량 보다는 늦지만 빨리가기 위해서 타는 거예요, 레저용으로 탈 수도 있지만.. 그런데 솔직히 시내에 만들어 놓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면, 제가 봤을 때는 6개월 안에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될 거예요. 시설물이 중간중간에 다 있다고요. 그것을 자전거도로라고 해 놓은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심하더라고요.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가로수가 자전거도로에 걸쳐있다고 그러면 최소한 그것을 빼 줄 수 있는 계획과, 시설물이 있다면 그것을 치워서.. 자전거는 속력이 많이 나면, 잘 달리는 사람은 보통 40~50km/h로 달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잠깐 한눈팔면 시설물에 가서 부딪히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보행자를 치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 현실이.. 우리가 계속 자전거도로를 할 텐데, 이런 상태로 사업을 위한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정도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자전거도로가.. 우리시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유형의 불편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형 자전거도로하고 레저형 자전거도로하고,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사업이 이원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1번 국도에 연관된 도로는 금년도에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군문교에서 아산시계까지만 연결이 되면 되고, 그 사업하기 이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까 김숭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팽성읍내의 자전거도로, 또 롯데마트에서 군문교까지의 도로를 점진적으로 개량해 가고 있는 겁니다. 과도기적인 시기이기 때문에 연계성이 부족한 것은 저희가 인식하고, 이제 개선을 해 나갈 것이고요. 또 방금 지적하신 자전거도로 내 지장물이.. 보도 내 겸용도로로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많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계속 개량 중에 있습니다. 내년쯤 되면 시민들이 불편 없이 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예산 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타실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사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예산도 반영을 해서 시민들이..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자전거 타면서 다친다든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에 가입을 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는 조치를 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클린환경을 위해서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면, 탄소배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정말 자전거도로다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고.. 일단은 사업비가,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3년 전부터 시작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일단 생활과 연계된 자전거도로를 해 줘야만 활성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레저형 보다는..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산 들어가는 것이, 지금 자료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다고 하는 데도 보면, 장당3거리부터 한신3거리까지.. 여기는 큰 생활권이 아니에요. 그러면 천상 레저형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데, 과연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에, 현재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어도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방금 말씀하신 도로는 전국을, 서울-부산을 연결한다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기획한 계획사업이기 때문에.. 평택지역과 송탄지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도로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시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충실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현장을 더 많이 가봤지만, 특히 1번국도에 전국망 자전거도로에서는 실질적으로 자전거 못 탑니다. 거기 자전거 탈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생활권에서 자전거를 타려면 차도면에서 해결방안이 나와야지, 처음부터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보도에 자전거도로를 해 놓고 거기서 사고가 나면 일단 자전거가 다 책임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도저히 이건 자전거도로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개선방안을 생각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가 자체로 하는 것에서 바꿀 부분이 있으면 바꿔 나가야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실질적인 의견을 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원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레저형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에 한다든지, 제방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비가 안 들어가고 공사비만 들어가서 좋은 시설로, 넉넉한 사업비로 하는 경우가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생활형 자전거는 도심지에 하다보니까, 자전거도로를 위한 별도의 용지매수를 도로변에 하려고 하면, 대부분 용지비도 비쌀 뿐더러 건물이 다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도겸용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고, 또 차도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도 몇 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많이 권장을 해서 여러 개 시에서 운영해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너무 유발이 돼서 차선을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위한 약 2.5미터 정도의 차선다이어트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우회전· 좌회전 차량에 의한 자전거도로 사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정책도 실패한 것으로 돼서, 행안부에서 그 사업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도심에서는 보도겸용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대안 을 하나 낼게요. 제가 볼 때 보도면에 자전거도로보다 차도면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통 6차선 이상이 되면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은 데도 있지만 중앙분리대를 안 만들어 놓은 데는 보통 2차선으로 중앙통제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1차선으로 통제를 하면서.. 보통 큰 길가에는 주차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주차공간을 밖으로 약간 빼면서 보도면하고 차도면 사이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줘야만 생활형자전거도로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에는, 도로는 다 뚫려 있습니다. 차도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은 솔직히 사업을 위한 사업밖에 안됩니다.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시설물이 많이 있어서 인명사고의 우려가 있다... 시설물은 시내 중심가가 아닌 데에는 법면을 이용해서, 거기까지 도로 땅이니까, 그쪽으로 해서 사람이나 자전거가.. 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고.. 또 답변 도중에, 코너에서 좌회전할 때 우회전 할 때,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을 때 상당히 위험하다고 했는데요. 언뜻 생각을 해 보니까, 코너지점이 조금 확보가 된다면, 거기서는 보도를 경유해서 갈 수 있게 연결하는 방법도 한번..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실생활에 필요한 도로가 돼야 하겠다’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다시 한 번 예를 들면, 포승읍 같은 경우는 주거밀집지역하고 가까운, 너무 길면 처음부터 시작하기가 어려우니까, 가까운 직장.. 산업공단이라든지 산업시설이 있는 데, 그쪽을 잘 연구하셔서 검토를 해보시면 효과가 있을 듯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7쪽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 「성과 분석, 문제점 및 대책」, 여기에 보면 최초의 사업비가 1,880억, 여기서 626억원이 증가한 2,506억원으로 총사업비 조정심의를 거쳤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할 당시에 1,880억이었습니다. 주 요인이 지가인상분이 제일 많이 차지했고, 그 다음에 물가인상분.. 그리고 아까 얘기한 평택횡단대교에 당초에 보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도...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626억이 증가가 된 겁니다. 지가, 물가인상분, 보도..

다리 부분만 따지면 지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거기가 좀 올라갔다?

아니, 거기에 보도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아, 보도가 없었는데 보도를 넣었다? 거기에 자전거도로는 안 들어가요?

겸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네. 또 지가 인상분..

평택호 횡단도로 진입하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가는?

그러니까 팽성에서부터 평택항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토지보상비를 당초에 2005년도에 계상했던 것이기 때문에 토지 시가 인상분, 그리고 물가인상분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물가도 인상이 되고?

네.

순수하게 폭을 넓히는.. 지금 설명하신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만 넓히는 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약 150억 정도...

그게 다리라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군요? 우리시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85억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자전거도로 자체사업으로?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횡단도로에..

그러니까 85억 가지고 자체사업을 했는데, 자전거도로만 하고, 보도가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만, 150억이면 상당히 많은 예산을 거기다 우리가 투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교량이라 많이 들어가고, 폭도 5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량이니까 많이 나왔다, 넓어지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이 자전거도로가 거기에서 또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거기서 다 연결이 됩니다.

포승으로 연결이 됩니다.

포승으로 연결되고, 팽성 쪽으로 넘어왔을 때는 어디로 연결이 되지요?

함정리로 해서 석근리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현재 개설된 도로에 연결을 시켜서 함정리에 집어넣겠다?

지금 석근리에서부터 함정리까지는 개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4차선에 접목을 시켜서 넣겠다, 이런 구상 아니에요?

네.

함정교차로에서.. 지금 삼거리가 4거리 체계가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과연 자전거를 타고 평택호 횡단도로를 넘어서.. 넘어가면 평택호니까..

감사합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23페이지에 주요업무 중에서 진위천 자연형 생태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협의체 구성을 해서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두어번 정도 했습니다.

두 번이요?

그것은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6명인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공사구간에 편입되는 마을이장님들 위주로 구성을 해서, 6분인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 관계자들하고.. 공사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받고, 실행 보완하는 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도 보면요, 물론 진위천유원지하고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구간구간 공사를 하다보면 연계성을 갖게 되겠지만.. 연계성을 보고 가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아마 우리가 현장활동 기간에 갔던 데 같은데, 향후의 연계성도 감안을 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요. 그것을 감안해서,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도 한쪽에 사용하고, 유원지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질의 를 할게요. 장안천 개수공사사업 얘기를 하면서 소하천정비공사사업까지 포괄적으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본류 사업을 하다보면 지류에서 문제가 생기더고요. 본류만 소하천정비공사를 해 주다 보니까 지류에서 유입되는 물자체가 더 안 빠지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장안천은 특히 옆에 코오롱하늘채라는 아파트가, 주변 환경에 변화가 오고 있거든요. 코오롱하늘채 옆으로 나가는 소하천도 같이 정비를 했어야 맞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1,900세대가 들어오면, 물론 그 안에 저류지가 있겠지만, 저류지에서 나오는 물 양이 틀림없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평상시에도.. 그러면 주변환경에 변화가 있을 것도 같이 계획을 잡아서 하천공사를 해야 되는데, 장안천 본류만 달랑 해 놓고 나니까, 이쪽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코오롱하늘채 들어올 당시에 장안천 상류하천인 사후천하고 동령천에 대해서 기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2010년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천공사를 할 때.. 물론 본류에서 물이 잘 빠져야 해소가 되겠지만, 지류에도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되고, 만약에 본류사업을 하다가 조금 시기가 늦어지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지류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해 줘야 효과적일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인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도로의 시급성.. 그런데 기지주변 가로망사업은 미군부대이전 때문에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3km 반경 내로 다 잡고 있는데.. 그리고 주변 변화에 대한 연계성을 보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중장기계획이나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어떤 도로사업이 됐든.. 기지주변 가로망사업도 그래요. 어떤 것이 더 시급하냐를 봐야 하는데, 기지주변 가로망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이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보는 관점보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데가 먼저 사업이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봤을 때, 이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도로를 가 보면 과연 이 도로를 지금 해서 우리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물론 도로라는 것은 뚫어놓고 나면 나중에는 큰 도움이 되고, 연계성만 주면 좋은 도로가 될 테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만한 돈을 주고 이 도로를 뚫어서 과연 얼마나 이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지금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가는 도로들도 있더라니까, 보니까.. 또 어떤 지역이라고 지명을 하면 그 동네 사람들 난리날 테니까, 지역은 지명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도로를 뚫었을 때 얼마나 득이 될 것인가, 좋은 도로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 주변환경에 변화가 왔을 때는 우선순위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 해야지, 예산 짜는 것을 보면 획일성이 없고 계획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나름대로 시에도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군부대이전 같은 불가피한 국책사업이 정해지다 보니까 그 계획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간혹 발생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해 가면서 그런 계획을 반영하고, 주변 지역하고 연계가 되도록 다시 계획을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안정리 특히 팽성지역이 아직까지는 교통량으로 봤을 때 시급하지 않은 도로로 판단될 수 있는데, 2015년도에 미군부대가 다 입주를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원활히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지금 법령이 바뀌어서 10년 이상이나 20년 정도 방치해서 계획만 잡아놓고 있는 미개설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존치를 시킬 것인가, 폐지를 시킬 것인가, 전면적인 용역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부서하고 틀림없이 협의가 돼야 해요. 혹시 도시계획과하고 한번 그런 쪽의 협의대책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시기적으로 협의 단계는 안 돼서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장부서하고는 협의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도로는 정리할 수 있는 법안이 중앙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가 속칭 소방도로라고 명명이 돼서, 현재는 인근 주민들 수혜도라든지 비용 문제 때문에 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도시 발전을 위해서는 구획도로 성격의 도로가 주거·상업지역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획도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주민들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시기를 앞당기는 방법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도로를 개설하다보면 토지불부합이 많이 나와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부터 토지불부합이 나오면 시작을 못하니까 당연히 기간연장이 될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나 어떤 도로든, 이것을 현행으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폐지를 할 것인가 그것을 따지면서도, 연석회의 가 된다고 그러면 토지불부합 부분도 한번 정도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합리적인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이라고 해서, 미군기지이전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이 안정리와 신장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는 지역인데, 뉴타운이라는 정책으로 묶이는 바람에 꼼짝을 못하고 있다가, 안정리는 그나마 추진하다가 해제를 했지만.. 도시정비과에서 이쪽 7개 부분은 해소를 하고, 5개 구역은 추진으로 간다고 하는데..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올 때 우리는 뉴타운이라는 것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래놓고 나서 지금은, 만약에 뉴타운이 해지가 되고 사업대로 추진이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나중에 가서 조합구성이 안 돼서 해지가 된다고 할 때는, 그때 가서는 대안 이 안 나와요. 왜? 가장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시기를 놓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아니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총예산에 7%나 8%밖에 안 된다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 3,000억 이상이 내려와서 우리가 많은 도로개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군기지이전사업비가 안 내려온다면 우리시에서 감당이 안 돼요. 2018년도까지 예산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미군기지주민숙원사업비 1조 8,000억에서 쓰고 남은 것이 6,000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 을 틀림없이 사업부서에서도 현장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겠지만, 한번 정도는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매년 하반기가 되면 내년도 사업계획 수립 할 때 노선에 대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정리 지역은 뉴타운하고는 별개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미흡했기 때문에 사업량이 조금 많고, 신장동도 역시 장기 뉴타운사업하고는 별개로 종전부터 복창 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또 ′80년도 초에 시행한 특수지 사업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개설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량이 조금 적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K-55는 도심의 동 지역이고, 북쪽은 면 지역이고, 안정리 같은 경우는 하나의 고립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과연 미군기지이전사업이 끝났을 때, 없는 돈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어떤 정책 때문에 놓쳤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대안 은 뭔가, 사업부서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국에서 신장동 지역에 대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오면 저희도 병행해서 같이 조기에 사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미군부대이전사업비를 받아서 조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쪽) 동절기 도로제설 사업인데.. 우리가 동절기 제설사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염화칼슘일 겁니다. 평택시에서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적 재료를 썼을 때와 기존의 방식으로 했을 때 예산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따져봐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제품 가격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염화칼슘도 거의 중국산으로 90% 이상 쓰고 있습니다. 가격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면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들어오는 중국산 염화칼슘 가격이 얼마에요?

가격으로만 따지면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친환경 재료로 썼을 때하고 3배요?

190원에서 200원 정도에 들어옵니다.

염화칼슘은 한 200원 가고요. 소금은 100원 정도 가고, 10kg당..

왜 본 위원이 자꾸 이것을 가지고 따지냐면, 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친환경 재료로 가야겠지만,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뿌렸을 때 폐단점이 세 개가 나옵니다. 봄이 되면 도로가 전부 부슬부슬 떨어져서, 물론 눈이 왔는데 제설을 안 해 주면 시민들이 난리치니까 그것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많이 뿌리다보니까, 아스콘 자체가 끈기가 다 없어져서 부슬부슬 떨어져 나갑니다. 우리가 기존에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콘이 떨어져 나가서 들어가는 보수비.. 두 번째는, 염화칼슘이 염기가 있다보니까, 가로수가 가장 많이 고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이것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봄이 되었을 때 가로수가 정상적인 발육을 못 해요. 겨우내 소금기를 머금고 있던 식물들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주민들의 피해상황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뿌려놓고 나서 승용차들이 주행을 하다 보면 차량 밑 부분이 전부 다 부식이 돼요. 부식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고요.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고 친환경 자재로 사용했을 때 하고.. 그것도 100% 된다는 보장은 못하겠지만, 포괄적으로 계산을 해 보고 한번 정도 예산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본 것은 없는데,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해 겨울 나는데 제설제가, 송출· 안출 저희 포함해서 약 7억 원 정도를 사용합니다,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그런데 친환경제품으로 사용하게 되면 20억원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장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부분으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몇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각 도로사업 예산 집행율이 평균적으로.. 우리가 계속사업비가 있고, 2011년도 이월사업비가 있고, 2011년도 신규사업비가 있습니다. 예산집행율이, 공정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집행율을 보면 공정률이 나오겠지요?

전체적으로 평균 따지면 60~70% 정도...

계속사업비하고 2011년도 이월사업비하고 2011년도 사업비의 기간하고 예산과 공정율.. 만약에 기간이 연장되는 이유가 있다면 사유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교통망계획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까 7개 노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 7개 노선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도 건설사업 말씀드린 것이고요. 광역교통계획은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와 관내 3개소가 있는데, 고덕지구· 청북지구· 소사벌지구.. 그 사업과 관련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거기에 연계도로망을 확충하는 계획인데..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정으로 인해서 각 기관마다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북지구에 광역교통망이 5개 노선 정도가 되는데, 현재 안중 홈플러스로 연결되는 그 도로 1개 노선만 개설을 하고, 현재 거의 중단된 상태이고.. 소사벌 같은 경우에도 (구)국도45호선,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 또 동부 우회도로 문제, 그런 문제가 다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LH에서도 용지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계속 독려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설돼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역교통망계획하고, 만약에 광역교통망이 있다고 그러면 어느 부처에서 하는지, LH면 LH, 어느 개발지구면 개발지구.. 총괄적인 광역교통망계획하고 추진사항 그리고 예산, 만약에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덕신도시 광역도로에서 우회도로로 가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광역교통망 중에 하나가 현촌지구 옆까지만 가서 붙는 것을 하나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촌지구까지 간다고 그러면, 향후에 틀림없이 성환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에는 굉장한 교통체증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 은 갖고 있습니까?

그 노선도, 직접 그쪽에서 연결하는 노선도 광역교통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현촌지구에서 내려와서 38국도를 횡단해서 천안 초입으로, 1번 국도로 연결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은 현촌지구까지만... 고덕신도시 우회도로를 거기까지만 잡고 있지 않습니까?

현촌지구는 현촌지구에서 하고요. 거기서부터, 38번 국도에서 1번 국도로 천안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현재 시점으로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상으로 봤을 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라든지.. 사업시행을 하게 되면 국비라든지 도비보조를 받을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는 동부 우회도로가 아직 착수시기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유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착수가 되면 병행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전부 다 사업을 앞당긴다고 그러잖아요? 고덕산단은 지금 체결이 됐으니까.. 일부 계획은 다 짜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획이 실행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차 산업도 91만평에서 113만평으로 확대가 돼서 시기적으로 앞당겨진다고 그러고, 그러다보면 2차 산업 자체도 앞당겨질 겁니다, 아마.. 그러면 고덕신도시에서 나오는.. 광역교통망에서, 특히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어느 종점에 가서 평택시내에서 끊어진다고 그러면 향후 틀림없이, 병목현상이 일어나다보면 교통체증이 있을 겁니다. 그 광역신도시가, 만약에 그 계획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협의가 없으면 나중에 가서 그 부분에.. 지금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안 계실 때가 되면,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대안 은 갖고 가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안 없이 그때 가서, 사업계획이 여기까지였다고 그러면 솔직히 행정이 아니지요, 그런 것은.. 행정은 예측하고 앞을 내다보는 것도 행정의 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광역교통망 도면을 가지고 상세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민자고속도로사업이 몇 개지요, 평택시에?

현재 민자고속도로사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어요?

네, 어떤 준비를 해서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계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일 선행되는 절차가 도로구역결정이라든지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총괄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주택국에서.. 각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을 검토하고, 사업허가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에서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과나 도시주택국에서 컨트롤을 해 주지만 현행부서에서 봤을 때 생각이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주택국 담당 과에서도 연석회의 를 같이 주관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또 도로개설 쪽에 있는 분들은 다 기술직들이니까, 여기 있던 사람이 저쪽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제가 봤을 때 무난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설하천계획과, 도로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39페이지요.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이요. 현화리 공원에 설치하는 거지요? 레포츠 공원에요?

그렇습니다. 레포츠공원 내요.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레포츠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레포츠공원에 실내체육관 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돼서 공사착공을 못해서 실내체육관자리에서 흙이 밑으로 다 내려와서 부지정리가 되어야 여기에 건축을 시작할 수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언제 준공할 예정이에요?

늦어도 내년 9월까지는 준공하려고 하는데...

현장활동 계속 다니다가, 연차적으로 자꾸 늘어나는데.

체육관이요?

아니요. 어린이 교통공원이요. 40억씩 큰 예산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이것 때문에 작년에 착공하는 것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관광성 어린이 교통공원이지요? 관광도 하고..

관광성 보다는 체험입니다.

그럼 외부에서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관내나 관외의 인근지역에...

그 사업이 좋긴 좋은데, 현장활동 나가서 봤는데, 주변에 돼지목장 있지요? 돈사요.

네.

냄새가 많이 나는데요.

그건 관련부서에서 협의해서 매수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 어린이 레포츠공원 조성할 때 돼지목장도 같이 질의 했어요. 그런데 돼지목장을 빨리 해결해 주어야 거기를 체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돼지목장을 빨리 보상을 주어서 다른 데로 이전하게 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야 레포츠공원이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 한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40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이요. 도심권과 읍면동에도 공영주차장이 많이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 보면 가로등도 보안등도, 거기는 보안등이라고 지칭하나요?

주차장에 있는 거요?

네. CCTV 설치가 안됐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CCTV 설치계획은 없어요?

주차장 내 CCTV설치는 요금을 징수하는 데에 CCTV를 설치합니다.

대부분 요금징수 안하고 있지요?

네, 무료로 운영되는 것은 CCTV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에서 그걸 많이 요구하더라고요. CCTV를 해 달라고요. 시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많지만 예산차원에서 어려운 점도 많이 감안되겠지만 그런 사항을 많이 접목하셔서, 조사를 해 보셔서 차량대수가 많다든지 주변에 위험요소가 뒤따르는 곳에는 CCTV가 설치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 하는 겁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은 뭐라고 하나요? 전 과가 없지요? 민원사항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도 넣어 달라, 저기서도 사달라고 하는데 우리시 전체를 보게 되면 도심권과 국도 도로주변은 버스가 만원이 되더라고요. 읍면동 단위로 부락을 가면 자가용 개념이 되더라고요.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은 시간차로 계속 불편하다는 민원사항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네.

추진계획을 보면 서부권역에 5대, 북부권역에 2대를 해서 내년에 7대를 증차를 하는데 서부권역에 보면 안중터미널-내기리-원정리, 안중터미널-광덕, 안중터미널-홍원리, 이렇게 세 군데가 있지요? 나머지 두 개 노선은 어디에요?

여기를 하는 것도 100%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런 지역에서 주로 민원이 나기 때문에 시행단계에서 내년 초에, 시행단계에서 다시 한번...

내년 초에 몇 월에 하는 거예요? 1월에 하나요? 바로 하나요?

주민들과 위원님들과 초대해서...

내년 1월에 차를 바로 구입해서 개통...

예산이 성립되면 차를 제작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3월, 4월이 되어야 할 겁니다.

버스 한 대가 보통 얼마씩 가요? 이건 마을버스를 말하는 거지요? 조그만 거요.

아닙니다. 평택여객 같은 경우는 큰 차가 들어가고, 1억 정도씩 갑니다.

처음에 요구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 질의 하고 버스가 부족하다고 해서 마을버스를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시내버스를 비싼 것으로 했어요? 시골지역은 마을버스가 많이 가도 상관없잖아요.

네, 차량은 투입노선계획에 맞춰서 결정할 겁니다. 25인승부터 도시형 버스까지...

다 시내버스 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버스용이나 시내버스용으로 한다는 거지요?

네.

그럼 예산도, 마을버스요금은 보통 얼마에요?

그것도 8,000만원에서 1억 정도 갑니다. 도시형 버스는 1억 2,000까지 가고요.

1억 2,000?

네.

마을버스나 대형버스를 보게 되면 디자인이 다 다르더라고요. 차 모양이요.

요즘 CNG버스 나오는 거와 구형버스와 디자인이 조금씩 틀립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틀리고요.

마을버스는 대부분 직각으로 되어 있지요?

네.

시내버스는 유형이...

그건 요즘 새로 나오는 CNG버스입니다.

이왕 선택하는 거 가격에 맞게끔 해서 좋은 유형으로 해서 미관상 좋게끔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게 민원사항이 최고 많을 거예요. 대중교통이요. 시골지역으로 내려가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감안하셔서 우선 주민들과 위원님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시간차별로 넣어줄 데는 더 넣어주고 뺄 것은 빼서 대화를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4페이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이요.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이 뭐냐면 홍보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대부분 장애인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콜을 하는데 그것을 재작년 7월부터 시작했나요?

작년 7월이요.

네, 실시를 했는데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읍면동에서 공고사항이 들어가고 가정집에 우편배달까지...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다 보냈습니다.

주소가 다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지요?

네.

요금이 문제인데, 요금이 비싸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에 얼마씩 받는 거예요?

기본요금 3㎞이고 1,000원이고요. 1㎞올라갈 때 마다 300원씩 올라갑니다.

시민들의 얘기가 그게 비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우리시에서만 독자적으로 계산해서 만든 거예요?

시군마다 조례에 의해서 교통약자편익증진위원회에서 결정한겁니다. 저희가 최초 시행할 때 이렇게 정해져서 운영중인데 그런 민원도 계속 있어서 다시 한번 내년 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다시 질의 가 들어갔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중-신왕간 도로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사업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스승강장이 다 철거를 해서 없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텐트로는 어렵잖아요. 바람불고 하면요. 간이로 설치할 수 있는 방법 이 없어요?

진행되는 구간 내는 현재로서 방법이 없는데요.

방법이 없겠지만 공사가 빨리 진척되면, 주민들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공사가 흐지부지 되고 있고 버스승강장 활용도 못하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 쓰고 비를 주르륵 맞는 현상이 되니까요.

도로공사 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빨리 해 주어야지 겨울철 닥치면 바람막이가 없고 버스는, 시골은 대부분 사람들이 미리 나와 있잖아요. 미리 나와서 30분 있다가, 또 버스가 겨울에는 제 시간대에 도착 안 할 때가 많더라고요. 마냥 추운데 기다리고, 주민들이 어려운 사람이 많잖아요. 바람막이 할 수 있는 간이승강장이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편하게끔 도와주셔야지요. 도로개설 한다고 다 철거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 제공 안 해 주면 주민들은 불만이 많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추진이요. 철도건설사업 대행 체제구축이요. 편리하고 안전한대중교통체제 구축, 불법주차장 무인단 속기 설치, 통틀어서 간단히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간단요약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택시대중교통법 통과가 아직 안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통과될 예정으로 있는데, 그렇게 되면 12월 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구의 택시종사 관계자들이 참가해서 전국비상합동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도 택시를 대중교통의 일환으로 하는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이 사람들은 파업 및 실력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 여파로 평택시에도 택시대란이나 교통대란이 앞으로 닥쳐올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나..

일단 12월 7일에 택시25만대가 서울로 가겠다는 공포 문이 있었습니다. 보도도 있었는데 현재 평택시의 택시 전체가 참여할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합니다.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부 참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법인, 개인택시에 종사하는 분들과 원활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경청을 하고 또 우리시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 주시면 큰 혼란을 미연에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복시장에 원형교차로를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교통흐름이나 주정차단속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세교동으로 넘어가는 교량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2차선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노폭을 보니까 3차선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우회전 선을 별도로 빼냈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은 아주 양호합니다.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통복시장 뒤의 사거리는 실제로 시장 쪽은 차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반대편도 많은 차들이 다니는 건 아니고, 주택가인데요. 기계공고사거리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세교다리 쪽을 많이 왕래를 하고 출퇴근시간에 밀린다는 얘기인데 물론, 시장상인들과 충분히 상의를 했겠고 또 시민들과 의견수렴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마는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했지만 일부 상인들은 시장활성화에 우리 양경석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재래시장활성화에 저해되는 정책이다, 이런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본위원도 약간 공감을 해요. 또, 그쪽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중앙분리대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물건을 대기가 나빠요. 차를 대고 나면 뒤차가 못 빠져나가요. 왜냐하면 교차로가 있고 바로 코너 있는 데는 상당히 불편하겠어요. 그 점을 참고하여서 융통성 있게 분리대를 이동식으로 한다든지,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마는 끼웠다 뺐다 한다든지, 방망이 식으로 한다든지 해서, 상업행위를 하면서 가게주인이 물건은 떼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연구를 해 주시고 답변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안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토요일 휴일에 우리 송탄출장소 의회를 왔어요. 그런데 차를 댈 데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휴일이니까 주차공간이 충분히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시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앞의 예식장에 온 손님들이 이쪽으로 대는데 시민이 이용을 하니까 개방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건 특정업체한테, 우리가 혜택은 아니지만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일비를 따져서 휴일에도 나와서 한 두 시간 정도, 세 시간 정도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해 연구해 봐야 하지 않겠나, 지금 답변 안하셔도 돼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세수확대를 위해서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출에 있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 개념은 아니고요

여기요.

그러니까요.

받을 수가 없습니까?

아니, 공영주차장 개념은 아니고요. 송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데 관련과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해결되도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여기에 편안하게 대고 하는데 실제 업무를 보는 사람은 차를 댈 데가 없어요. 저도 차를 못 대고 한 두 바퀴 돌았는데 그럴 바에는 우리가 정당하게 사용자 측에, 시민한테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도장을 찍어오면 그걸 우리가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한 번 연구해 보시고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설치요. 양경석 위원께서 아주 실감나는 질문 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봐도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불법주정차로 4만원 딱지를 받으면 그 상가는 안가요. 거기를 갈 수 없어요. 물건 사러 갔다가 딱지를 떼이면, 그래서 평택시장로터리에서 1번국도 안성까지 가는 도로에 있는 상가들은 CCTV설치 전과 후와 수입에, 매상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물건을 사고 나올 수 있는 시간, 주차장이 인근에 있으면 당연히 주차장을 활용해야 하지만 도로변에 물건 사러 들어갔다가 처벌을 받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고 우리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을 봐서도 실무과에서 융통성 있게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오전에 제가 질의 하면서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있는데 신궁교차로 보안등을 너무 잘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41쪽에 보면 객사6리 소음진동 때문에 김숭호 위원님이나 저나 만날 그 앞을 지나가지 못하고 시 집행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객사리 중앙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주민들과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도 하고 국책사업에 대한 이해도 같이 토론을 해 보고 했습니다. 그분들도 국책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현안사항이 다 타결이 돼서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은 이 의제 기를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네.

그래요. 통복시장에 회전교차로 만드는데 보면 가운데는 잔디를 심고 그 옆에 보면 빨간색으로 칠해 놨더라고요.

네.

그런데 거기가 주차장인지 제가 묻고 싶어서, 차를 뺑 돌려서 넣다보니까 앞에 차량 오는 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 준공된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 금요일에도 가보니까 사실은 일반 노면보다 5센티가 더 돌출돼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높여놓은 건데 거기에 차를 대서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주차장이 돼 버렸더라고요.

거기에 두지 말라고 얘기는 했는데, 물론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대중교통과와 협의도 하고 상인회와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주차를 못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역 앞에 오거리의 간판문제는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어제도 동대표들과 태평아파트 회의를 했습니다. 육교의 승강기 문제가 안 되면 철거를 요청해 달라고 진정서 를 올린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어르신들이 무단횡단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사망사건까지 났어요. 경찰과 집행부와 협의를 잘 하고 있지만 아마 예산문제 때문에 항상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건의를 해서 승강기가 정말 안 된다면 강력하게 철거를 요청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건의해서 들어오면 같이 또 한번 수원국도사무소에 방문을 해서 다시 한번 협의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길면 쉬었다하시지요. 짧으면 그냥하시고요.

5분정도에 마무리 합시다.

그럼 쉬었다 하시지요. 그냥 질의 하세요.

저는 정말 시간 지키겠습니다. 40쪽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조성사업추진이요. 서정동, 팽성읍, 서정동 두 군데, 서재 토지구획지구 3필지가 나와 있어요. 80억인데요. 상당히 유효적절하다, 6대의회가 끝나는 2014년도 초에 공사가 추진되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길이나, 아까 양경석 전위원장이 좋은 것을 많이 지적하던데 계획만 세우면 뭐합니까? 실천이 되어야지요. 길을 하는 것도 10-20억, 어차피 뚫을 거, 오산에서 오다 보면 참 답답해 죽겠어요. 좁아져서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이 바로 제대로 되어야지 않을까, 중복되는 것은 피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간곡한 부탁이라기보다 예정대로 추진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고요. 특히, 서재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벌판입니다. 공사가 늦게 진행 중인데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됨으로써 지역의 상권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보다 더 탄력이 붙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예정대로 꼭, 세 군데 다 해서 85억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은 안하셔도 됩니다. 42쪽과 46쪽이요. 어떻게 보면 같이 연관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 최장호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옛날에 같이 계시다가 분류돼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대중교통수단을 꼼꼼하게 많이 분류를 시켜 놨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꼼꼼하다고 봐요. 자기 지역구가 아닌데도 통복동 회전로터리하면서 아까 존경하는 두 분의 위원님, 김숭호 위원님, 오명근 위원님, 역시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가보면 공사를 했는데 그 위에 차를 어쩜 그렇게 보기 좋게 뺑 돌려 댔는지, 아까 지도계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시민들한테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강하게 해야겠습니다. 딱지도 끊어서 해야지, 많은 돈 들여서 해 놨는데 그게 무질서하게 뭡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 안하면 집행부에서는, 그게 벌써 며칠 됐어요.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위원들이 꼭 얘기를 해야 개선이 되는 겁니까? 만들어 놓으면 사후관리도 안하고 나가서 체크 안하나요? 양 쪽 옆에 대놓지만 그 위에, 그 좋은 자리에 화물차만 대 놨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안에 ‘한성주차장’이라고 우리시에서 땅을 사서, 고가에 가서 100면을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그렇게 세워놓으니까 말이에요. 더욱 더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요. 대중교통은 사실 여러 가지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마는 제 눈에만, 본 위원 눈에만 그런 것이 띄는 건지 모르겠지만 남평택에서 주로 움직이다보면 택시도 그렇지만 버스가 교통혼잡, 신호위반, 난폭운전, 제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무성합니다. 몇 년 전에도 평택대학교 밑에서 대형사고가 나서 사람이 유명을 달리하고 했지만 시에서 버스운전 하는 사람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1년에 분기별로 두 번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처럼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택시도 택시지만 신호위반 하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조금 아까 보니까 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행정처분해서 141건, 42쪽에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제게 제출을 해 주세요.

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정처분이 약해서 그런 건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솜방망이처벌이라서 그런 건지 말로만 해서, 1년에 두 번 한다는데 과장님, 실제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먼저 번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재남 과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그 때 뿐이에요. 나가면 신호무시 하는 건 기본입니다. 버스들이요. 그 죄 없는 시민들 교통사고 나서...

상하반기로 구분을 해서 일제단속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담당자들이 단속을 하고 또 민원 나는 부분에 대해서 불러서 청문을 하고 있는데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교육하면 매일 졸고 있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물론 인식의 차이겠지만 경찰서 앞에 신호대기 하고 있어 보십시오. 경찰서가 무기력할 정도로 신호위반해도 그 앞에서도 잡아 빼는 판국인데요.

좀 더 면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은 갖고 있는 권한이 인허가권과 그런 거 아닙니까?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거지, 저는 꼼꼼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버스, 택시위원회에 들어가서 인사말을 하면 제발 그런 것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들 직원교육을 똑바로 시키라고 말이에요. 손실보전금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왜 못하고 강하게 행정처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직자분들이 그분들한테 아쉬울 것이 뭐가 있어요?

행정처분은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적발되는 것은 모두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최장호 과장님, 그런 금 긋는 거 좋아하시고 기준과 원칙을 좋아하시는데 행정처분 하는 것은 남다른 것 같아요. 너무 인정에 끌리는 것인지...

행정처분은 봐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칙대로 하고 있습니다.

더 강하게 하십시오. 42쪽에 분명히 행정처분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잔소리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짚었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짚은 거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40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추진인데요. 공영주차장을 할 때, 물론 주차장은 확보가 많이 될 수록 시민들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주변환경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추가로 세우든지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해요. 지금 서정동 충혼탑 공영주차장을 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충혼탑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수 때가 돼서 물이 흘러 내려오면 물받이를 할 수 있는 것을 한 쪽에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설계도를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면,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주차장을 다루는 교통행정과에서 확보를 해서.. 돈은 몇 백억씩 들여서 만들어 놓고, 물이 새서 토사가 밀려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U자관으로 해서 우수 같은 것은 유도를 해 줘야 될 것 같던데요, 보니까?

네, 제가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틀림없이 해 줘야 되고.. 만약에 임야 밑에 했을 때는 우수 같은 것을 유도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 주차장 조성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서..

네, 살펴보겠습니다.

대안 을 찾으십시오.

네.

그리고 철도사업 대응대책이, 우리시가 대단위 주택.. 어떤 건설사업을 하면서 가장 미약한 부분이 여기서 또 하나 나왔어요. 물론 광역으로 해서 수도권고속전철이 됐든, 평택철도가 됐든 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이주대책이 먼저 세워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사 시작하면 이분들 나가라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주대책은 항상 뒤편에서 쫓아오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민원이 계속 생기는 것 아니에요? 고덕신도시에 이주대책도 그렇고.. 철도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주해 줘야 되는 이주대상자가 나온다고 하면, 계획을 세움과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주대책이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우리 시민들 나가라고 그러면서 아무 대책도 없이 ‘세우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 뭔가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봐요.

세교4통 같은 경우에는 13가구가 이주대책 확정을.. 시설공단에서 8월에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주지 선정을 나름대로 했고, 지난 11월 5일에 저희하고 대책위원회하고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매주 금요일에 2시에 정례회의를 갖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2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12월 중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수도권고속전철이 완공되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분들이 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건은 형성이 돼 있고요. 시설공단에서도 굉장히 서두르고 있고, 주민들도 같이 참여하는.. 실무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대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공사가 들어가는 기점으로, 집이 철거가 되는 기점에서 갈 수 있는 데가 마련돼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꼭 뒷북행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주대책에 대해서..

문제는 시설공단에서 이런 사업을 한 전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책임 있는 시설공단 직원들이 두릉지구라든가 노와지구를 벤치마킹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건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잘 진행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우리가 버스승강장을 계속 늘려주고 있는데, 보통 이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의 요구사항일 겁니다, 아마.. 버스승강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쉘터형은 거의 9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지주형은 547만원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지주형은 부피를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특히 유념해야 될 것이 바람막이,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를 하던데, 도시 같이 건물이 있으면 바람막이는 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농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촌에는 틀림없이 바람막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골에 지주형을 세워준다고 그러면, 그런 대안 이 없어요. 그런 대안 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쉘터형의 문제점은 뭐냐면, 보도면에 세우는데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안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공간은 확보를 해 줘야 하는데.. 물론 현장에 나가서 거기 환경에 맞게 제작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생각 없이 그냥 일체형으로 갖다 놓는 건지..

그것은 개별 위치가 선정이 되면 개별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놨던 것 중에서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어느 한 면을 절단하더라도 거기 환경에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과감하게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말로 우천 시에 우산을 쓰고 한 명이 지나가지 못하더라고요. 특히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안 되니까 도로 밑으로 내려와서 버스정류장을 지나서 다시 도로 위로 올라가야 되는 불편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S구축인데.. BIS구축을 해 줘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유지보수가 안 돼요. 본 위원도 버스를 이용할 때는 BIS 해 놓은 것을 잘 보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2번 버스가 7분 후에 도착”,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잠시 후”.. 그러다가 갑자기 확 없어지면서 “17분 후 도착” 이렇게 바뀌는데, 이것은 BIS구축을 해 놓고 유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옆에 있는 시민들한테 ‘이 버스 안내판이 맞느냐’ 그러니까 ‘안 믿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은 돈 대로 들여놓고, 시민들이 안 믿는다는 얘기는.. 버스를 계속 타는 사람들은 버스가 오면 그냥 타는 거지, 그것을 보고 시간을 측정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유지보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BIS을 위한 전담업체를 선정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기계 자체가 정밀한 기계다 보니까 가끔 오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유지보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장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전기자가 조작하는 부분, 버스 내에 설치돼 있는 단말기 부분.. 고장 유형이 하도 많다보니까, 어느 부분 때문에 고장이 났다고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여섯 군데를 다 점검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류 정보가 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요. 특히 2번이나 1-1번, 이렇게 배차간격이 짧은 것은 오다가 앞차 정보가 사라지면서 뒤차 정보가 뜨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개선대책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차량번호까지 같이 안내를 해서 몇 번 버스가 온다, 하다가 다음 정보가 나오게 될 경우에 차가 다르다는 것을 식별이 되도록 할 계획이고요. 인터페이스 같은 것을 개선해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솔직히 오류가 난다면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할 이유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 도입한 기종에서 그런 오류가 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번 BIS사업할 때 다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10개소 정도..

그리고 47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 속기 (CCTV) 설치인데... CCTV를 하는 데가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많은 곳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도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경찰서로 넘겨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 기능에 맞는 기기를 선택해야 되는데, 평택시에서는 그 기능에 맞는 기기 선택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천정비과에서 기기를 선택한다면, 물높이를 보려고 하는 거라면 그 기능에 맞는 기기를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 속기 같은 경우는 번호판 찍는 것이 주가 돼야 하고, 대신 몇 미터까지 찍을 수 있는지 사양을 봐야 될 거고.. 그런데 보면, 그런 주 기능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에 주는 것으로 몰다 보니까.. 지금 관급자재는 20%인가, 그렇게 주게 되어 있지요? 그 유형에 맞추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양이 주 기능을 못 맞춰줘요. 한 예로 건설하천계획과는 중앙통제실에 가서 보면 그 화면으로는 알 수가 없을 정도로 화면이 흐리더라고요.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 속기 기도 계약할 때 보면, 80미터 정도는 평균적으로 잡을 수 있고 길게는 120미터에서 짧게는 60미터, 보통 그럴 거예요. 실제로 나가서 측정을 해 보면 우리 기기들이 60미터도 못 잡습니다. 사양마다 다르다고 하면, 보장기간에 손을 다시 보고 정비를 하든지, 사양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한번 달아 놓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기기는 틀림없이 약정된 그 성능이 나와야 되거든요. 연차적으로 가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성능이 안 나오는 것을 달아놓고 검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가 41만 화소 CCTV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거리가 말씀하신대로 80미터에서 100미터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줌으로 당기면 120미터 정도.. 그런데 그렇게 흐릿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유지관리상 오래되다 보니까 앞에 먼지가 낀다든지, 오류가 생겨서 그런 부분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부분에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도 한번 선택을 해 봤는데, 그런 CCTV가 통신선을 따라서.. 전용선이 아니고 통신선을 따라서 오다보니까 오는 속도가 굉장히 늦어져 화질이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터미널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 것과 부합되는 41만 화소 카메라를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CCTV는 각 국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주기능이 뭔가? 그 기능하고 맞는 것인가 확인하고 검수하기 전에는, 그 기본 사양을 전부다 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달려 있으니까, 찍히니까.. 거리 확인을 틀림없이 해 줘야 돼요. 그 기능이 없으면 주기능을 못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호환할 수 있는 방향의 기기를 선택해 줘야 될 겁니다.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CCTV였지만 그 밑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방범기능도 할 수 있고, 또 강변에 있는 CCTV로 유량도 같이 볼 수 있는 다기능의 기기로 가지 않는다고 그러면, 나중에는 호환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기기를 바꿔야 하는 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CCTV를 설치하는데 각 과에서는 호환성 문제를 가지고 정보통신과를 중심으로 연석회의 를 한번 하셔야 될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권장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사업소 주요업무보고 재난안전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근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하단 부분, 야간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가 8,800만원이지요?

1,100만원입니다. 아니, 예산은 1,100만원인데요. 현재 3분기까지 지원해서 그렇습니다.

36개 단체라고 그러는데, 1년에 나가는 보조금이 얼마나 되나요?

최소 6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에 따라서 나가는 건가요?

네, 실적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잘 하시는 데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드렸으면 좋겠고요. 적은 데는 현행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잘 하는 데는 더 좀.. 실제 분기별로 65만원 정도라면 한달에 20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 기름값도 안 될 겁니다.

열심히 하시는 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실지 잘하는 데를 찾아서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4쪽에요.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검찰 송치가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이 드나요?

다시 한 번..

54쪽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들이 있지요?

이 차량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의무보험 단속에 적발된 사람인데요. 미가입차량 통보가 국토해양부에서 월 1회 경찰서나 각 시·군으로 수시로 통보가 와요. 그러한 사람들을 분류를 해서 출석요구서를 발송시켜서, 전화로 독촉을 해서, 그리고 소재파악을 해서 검찰로 송치 건의하는 절차사항입니다.

그게 보험료를 일자 계산해서 부과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49페이지 하고 51페이지를 연관해서 볼게요. 재해예방활동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예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에서 하는 가장 큰 것이 예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하고,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주 업무라고 판단을 하는데.. 민방위급수시설을 한 예로 봐서, 민방위급수시설이 고장 났는데도.. 그래서 재난안전과에 차량운행일지를 굉장히 자세히 봤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만날 확인했다는데, 어떤 때는 전화하지 않으면 보름이 돼도 민방위급수시설이 고장 난 상태로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민방위급수시설이 2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하루에 한 차례씩은 현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갈수기에는 민방위급수시설 전원을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언제든지 가동이 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2주 정도까지 가만히 두고 봐요, 물이 안 나와도.. 그리고 전화를 하고 나면 와서 고쳐요.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동아아파트 있는 데, 거기가 올 여름에 보름 정도 고장이 났었고요, 그리고 효명아파트 있는 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한 직원이 거의 하루에 한번씩은 돈다고 하는데, 보름씩이나 급수시설이 안 나오는 것을 확인 못했다는 것은, 어디에 허점이 있는 거예요?

효명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장 난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부속을 가져오는 과정에서 지체가 됐습니다.

그때 불행히도 어떤 재난상황이 벌어져서 만약에 상하수도가 어떻게 됐다, 그랬을 때는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가 올 거예요.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급수시설을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서둘러서 바로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에 연결해서 질의 를 할게요. 차량등록사업소인데, 의무보험 미가입차량도 문제가 되겠지만, 평택시에도 많은.. 소위 말해서 무대포차량이라고 하지요?

그것은 저희들 권한이 아닙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차량을 관리하고, 의무적인 사항으로 내 주는 사항이고요. 단속은 교통행정과나 경찰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기를 보내지요?

그것은 아까 제가 오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적발이 돼서 차량 통보가 오면, 운행중 단속에서 적발이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전산망에 의해서 월 1회 경찰서나 각 시·군으로 수시로 오는데, 보통 저희들한테 접수되는 것이 90건 정도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서 특사경 2명을, 경장까지 3명인데.. 전화로 독촉을 해서 소재 수사가 오면 해요. 그래서 검찰에 송치를 건의하는 사항인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포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거나, 그것은 저희들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전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48페이지 자동차 보험계약 총괄 및 세부사항을 보면, 건설하천계획과에 차가 3대 있고, 도로사업과에 6대, 교통행정과에 2대, 대중교통과는 그랜드스타렉스(특별교통수단) 등 해서 가지고 있는 차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더 상세하게 보려고 차량운행일지를 갖다달라고 했는데, 정말 봐야 될 차량의 운행일지가 빠져 있어요. 건설하천계획과에 42가3170 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거 운행일지 안 써요? 그리고 도로사업과에 42가3561 렉스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차도 운행일지 안 써요? 운행일지를 내달라고 했으면 일단 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가져오는 과정에서 빠뜨린 것 같은데요.

일단 밖에서, 운행일지 없는 것은 지금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급 이상 개인별 출장 및 내용을 달라고 해서 USB를 별첨으로 냈습니다. 운행일지하고 출장여비 지급서를 보조자료로 신청을 했는데, 여기 USB에 있는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출장여비를 단 곳이 몇 명 없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가 특별하게 한 권을 달라고 해서 지금 갖고 있는 건데, 여기에 보면, 여비에는 거의 ‘0’입니다. 여기에 출장여비가 없는데 어떻게 출장여비가 지급될 수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관내출장이 4시간이었을 때는 업무차량을 쓰면 5,000원이고 안 쓰면 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고, 이게 영18조2항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외출장은 2만원이고, 관용차량을 쓰면 만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자료하고 여비지급 출장기록 내역서를 보면 너무 틀려요. 여기는 거의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비를 준다면 돈이 10분의 1도 안 나갈 거예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없고, 그쪽에 보조자료를 요청해서 거기는 있고.. 그러면 이건 자료가 잘못 들어온 거지요. 그것은 소장님이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일자하고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근속연수가 5년 이상 되면 정기휴가일수가 21일 되는데, 통상적으로 직원들이 평균 연가 가는 것이 10일 이내입니다. 50%를 거의 못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업무적인 일도 있고 해서.. 저희도 연말이 되면 계속 통계를 내는데, 보통 10일 이내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초과 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 공휴일을 빼면 근무일수가 233일이 나오더라고요, 366일로 따졌을 때.. 그리고 정기휴가일수 21일 중에서 10일을 갔다고 생각하고 11일을 더하면 244일의 근무일수가 나와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241회의 출장을 갔다고 그러면 3일 빼 놓고 매일 출장을 갔다는 얘기에요. 현장직이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6급 이상에서는 이렇게 출장을.. 물론 현장직들이 출장이 많으니까 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출장을 가도 이렇게 많이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감독관으로 나가 있는 것은 7급이나 8급들이 현장 감독관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6급 이상에서 241일 출장일수가 달렸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떤 과를 보면, 운행일지에 운전자가 없어요. 운전자가 없이 차가 움직일 수 있어요? 며칠 안 되지만 운전자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누가 운전을 하고 나갔는지 운전자가 없는데, 차가 혼자 움직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운행일지에 운전자가 있는 것은? 그런데 결재를 다 돼 있어요.

앞으로 운행일지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목적을 좀 상세히 써 주세요. ‘업무협의’ ‘어느 동’, 그렇게 쓰지 말고, 어느 동에 무엇 때문에 출장 갔다는 것을 상세히 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일전에 저희가 상급기관 감사 시에 지적 받은 바 있어서 근래 출장 단 것에는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는 보니까 차량일지가 너무 얇아요. 저는 이것이 1년치 차량일지라고 판단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쭉 확인해 봤어요. 이 전 것이 몇 월 며칠, 5일입니다. 그 다음 것이 8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 누계가 56990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은 틀림없이, 시작을 하려면 56990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지요, 전일 누계가..

네.

여기는 전일 누계가 57053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몇 km는 어디로 갔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 보조자료를 낼 때, 이렇게 얇은 것은 의도적으로 뺐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치 차량운행일지가 이렇게 얇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보통, (다른 책을 들어 보이며) 이렇게 두껍거나, 이것보다 더 두껍고, 이것의 거의 4~5배 정도가 됩니다. 거의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저희가..

지금 뭐라고, 제가 직접 확인을 안 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번호는 앞에 다 있는데, 제가 차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누계가 빠진 것은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자가 걸리면 조치하겠습니다. 보조자료를 내라고 그러면 내 줘야지, 이런 보조자료를 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중간에 km 수가 빠질 수는 없잖아요? 다른 차들은 다 있는데, 왜 그 차들만 없는 겁니까?

정회 시간에 확인해서 즉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짚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53회 임시회 끝나고 의원님들하고 사무국 직원들하고 부락산 일대에서 쓰레기 줍기를 했는데, 도로 주변을 보니까, 도로에 물 빠지게 되어 있는 스틸그레이팅 우수관로가 있지요?

네.

평택시 전체에, 도로에서 물 빠지게 하기 위해서 맨홀을 만들면서 스틸그레이팅 작업을 다 해 놨잖아요?

망이요?

이따가 핸드폰에, 내가 찍어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니까, 물만 빠지지, 낙엽은 없고.. 물론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요. 그 위에 낙엽이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물 빠짐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산 옆에 도로는 스틸그레이팅 밑에 망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도블록을 계속 갈잖아요?

통상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신규 시공할 때는 제대로 되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사업시기 조정문제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상하수도라든지 통신·전력선 하면서 자꾸 이중굴착이 일어나다보니까..

아니, 공사를 위한.. 사업을 다시 해도 그 보도블록이 깨끗하니까 다시 하는 것은 좋은데, 터무니없이 보도블록을 아예 제쳐놓고 다시 깔더라고요, 다른 재질을 가져다가..

평택대학교 앞에는..

아니, 평택대학교 앞이 아니라 평택대학교 내에 보도블록을 설치했는데, 그것은 견고하게 잘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다짐을 잘해서 밑에 시멘트를 깔고 그 위에 보도블록을 하니까 영구적으로 잘 간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시도 그런 것을 접목을 해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자꾸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

보도블록을 뜯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1km를 한다고 그러면 1km 전반을 다 한다, 이거예요.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낸다, 이거예요. 구간구간에 고장난 부분만 뜯어서 하지 왜 그 전 구간을 다 하느냐? 그러니까 시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도블록 사업자하고 집행부하고 결탁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 그런 위험한 발상까지도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다보면 멀쩡한 보도블록을 뜯어내고 다른 것을 깔더라고.. 미관이 나빠서 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보도블록 자체가 울퉁불퉁해서 위험성이 있어서 한 건지.. 멀쩡한 도로를 똑같이 일률적으로 뜯어내더라고.. 보도블록이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깔게 되면, 보도블록 남은 것은 다시 재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다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쓰는 거예요?

보도블록 재활용은 주로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요, 지금도 많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이라든지 어떤 단체나 군부대에서 사용협조가 오면..

쓰는 것은 좋은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매년 보도블록 관련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할 때나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되니까 회의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고장 난 부분만 뜯어서 해야지, 구간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제보를 하더라고요. 평택시가 그렇게 돈이 많으냐? 고장 난 곳만 뜯어서 하지, 왜 그 구간 전체를 다 하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도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후 된 구간을 해야 되는데 멀쩡한 도로를 판다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에 따르는 상수도를 매설한다든가 도시가스를 매설할 계획이 있다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도의 상태하고는 상관없이 타사업의 원인에 의해서 걷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 간사 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시민들은 일단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는 모르고 일단 보도를 걷으면 멀쩡한 보도를 걷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주로 이런 겁니다.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이런 것에 의해서 시내의 보도를 까는 것이 많지, 실제 보도 자체 때문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플랜카드라든가 공사안내표지판으로 해서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가 덜 되고 있나본데요?

앞으로는 그런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무엇을 위해 하는 사업인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할 때는 주변사람들이 알 수 있는 안내판을 붙여주던지.. 보도블록이 파손됐거나 울룩불룩해서 사람들이 걷기 어려운 것이 있을 때는 전체 구간을 하지 마시고, 고장 난 부분만 해서, 예산낭비를 하지 말라는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인데, 우리시 읍면동에 방재단이 있지요?

전체적으로는 380명 정도 되고요. 읍면동별로 많은 데는 15분 정도..

국도나 지방도는 그래도 눈이 많이 오면 잘 치워 줍니다. 대형차들이 와서 염화칼슘을 뿌려주는데.. 면도 있지요, 마을 읍면 도로? 거기가 미약점이에요. 부락마다 제설기가 들어가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래를 쌓아 놓을 수 있는 언덕배기 같은 데에, 제설함 같은 것이 있지요?

우리가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마을진입로라든가 고개 길에 설치가 되도록 신청을 받아서 보충을 하겠습니다.

제설장비를 가지고 방재단이 하는 경우가 있고, 부락 이장들이 트렉터에 달고 다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같은 것이 있어요?

네, 보험, 전부 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설장비를 부락에 배당해 주고 이장이나 지도자가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아니요, 방재단만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설기 준 집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트렉터를 가지고 있는 집에 제설장비를 갖다놓고 그 사람이 제설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 주려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 권유를 하는 것이요, 기왕 봉사를 하시는데, 재난안전단에 들어오셔서 봉사를 하시면 보험에도 가입이 되고.. 확인해 보니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권유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권유를 하면,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내라는 거예요?

아니, 방재단에서 들어줬습니다.

방재단 단원들은 보험을 들어주니까 그분들도 방재단에..

가입을 해라?

네.

인원제한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인원제한은 없습니다.

인원제한은 없어요.

그러면 마을에 제설장비가 배정된 이장집이나 몇 개 부락에서.. 예를 들어 포승읍에 62개 부락이 있는데 30개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방재단에 다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한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트렉터도 눈길에는.. 어떤 차량이던지 위험성이 있어요. 대부분 트렉터가 대형이기 때문에 그것이 눈길 위에서 한번 휙 돌면 걷잡을 수 없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봉사하다가, 좋은 일 하고 몸 다치고 장비 고장 나면.. 어떤 대안 이 없잖아요? 형식상이 됐든 어떤 식이 됐든 제설장비가 들어간 사람은 방재단에 가입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장한테..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숭호 입니다. 93쪽에 보면.

잠깐만요. 공통사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재산안전과와.

그건 아까 넘어갔잖아요.

손 들었는데 정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해요.

김재균 위원님, 먼저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