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복지국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모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사회복지국장 한존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시 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관되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한존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도 늘 우리시 발전과, 특히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력을 해 주시는 권영화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진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학봉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인사) 김만수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손종표 생활지원과장입니다. (인사) 방미옥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손정호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인사) 보고서 중 5쪽부터 2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합니다만, 일반현황 중 금년도에 바뀐 총괄적인 부분을 간략히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은 보다 더 전문성을 갖고 복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8월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지문화국에서 담당했던 문화관광 업무와 체육업무는 기획재정문화국과 총무국으로 이관했고, 청소년을 포함한 영유아, 어린이, 장애인, 여성, 노인에 관한 업무를 세분화해서 1과를 신설,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생활지원과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으로 4과 2사업소 22개 팀으로 개편하여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국 산하에는 복지재단과 청소년재단 등 2개의 재단과 함께 1,027개소에 달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를 중심으로 우리시 일반회계 의 25%를 차지하는 1,720억원이 복지예산으로 “평택시가 사회복지사가 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복지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쪽입니다.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자원 관리와 시민욕구에 의한 복지서비스 개발 및 중기계획 수립으로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이 공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시 지역사회 복지의 주축이 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간 협력체계를 지속하고 강화시킴으로서 지역사회 복지기반을 다지고,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를 이루고자 합니다. 평택복지재단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으로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범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교육, 사회복지 정보제공, 복지사각대상자 발굴, 풀뿌리 기부문화 확산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실행령을 높이고자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이 민·관의 협력에 의한 계획이 수립되도록 평가체계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년 연차별 시행계획 59개 사업에 대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분과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내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60개 사업에 대하여는 11월 30일 이내에 수립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사업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해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고,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증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국가보훈대상자는 9개 단체에 4,563명입니다. 이들 중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명예수당 매월 3만원씩과 사망 시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금년 10월에는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관련조례를 개정해서 지급대상자의 거주기간을 폐지했고, 내년도부터는 75세 이상 1,708명에게 참전유공자수당 월 2만원을 지급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평택호 현충탑에 휠체어 이동로를 설치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화 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편리를 도모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현충탑 임명비 등재를 통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 추진입니다. 생계와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기초수급자 5,315세대에 202억원과 의료급여 6,208세대의 사례관리를 통해서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장애 인보장구 및 요양비 2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사업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활근로사업 11개 사업에 117명을 참여시켜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특별지원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정부양곡 할인지원과 기초수급자 자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 및 일자리창출 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안정된 주거지원을 위해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 전세임대와 매입임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따뜻한 보살핌으로 맞춤형 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통합사례관리 체계화를 통한 위기가정 맞춤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입니다. 무한돌봄센터는 2010년 12월 개소하여 사례관리 업무를 추진해 오다가 금년도 4월 출범한 희망복지지원단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기종에 수행해 오던 통합사례관리 외에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방문형 서비스 제공 기관 간 연계 및 정보공유조정을 위한 방문형 서비스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기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는 총 362가구로, 10월까지 294가구에 대한 사례관리와 68가구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무한돌봄센터는 우리시 사례관리사업에 중심이 되어 여타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기관과 연계협력조정을 통해 사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도적 복지망 구축으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587세대에 대한 지원과 민·관 자원을 활용한 3,337세대 2억 8,000만원을 연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희망스터디사업, 사랑의 안경 나눔사업, 생필품 기부 행복나눔 사업 등 다양한 나눔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적재적소 어려운 이웃에게 복지서비스를 연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32쪽입니다.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금년도에는 노인과 장애인시설·단체 577개소에 137억 3,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매년 보조금 지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시설단체별 보조금 집행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9건, 보조금 회수 1건 처분과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실시했고, 보조금 집행 등 시설단체 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10월 30일 현재 우리시 노인인구는 시 전체 인구의 10.5%인 4만 5,543명입니다. 우리시 인구 변동추이로 볼 때 2020년 이후에는 고령화율이 더욱 증가되고, 노인인구 비율이 16.5%로 전망됨에 따라서 노인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단기 추진과제로 2015년 준공목표로 남부 복지타운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10월에 착공해서 2015년 10월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경로식당 프로그램실 증축과 엘리베이터설치 등 서부 노인복지관 증축공사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해서 어르신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관리 체계입니다. 우리시에는 514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경로당 회원수는 전체 노인인구의 42.8%인 1만 9,516명의 많은 어르신들이 여가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예산은 운영비, 급식비 등 35억 9,000만원이며, 이는 1개 경로당에 평균 705만원으로, 많게는 824만원에서 적게는 466만원이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쌀 지원기준을 3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 해 현실에 맞게 지급했고,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등 예산집행 점검을 통해서 건전한 경로당 운영을 지도했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자원봉사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도입으로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향상을 통한 행복한 도시 만들기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장애인은 우리시 인구의 5%인 2만 2,079명이며, 9개 장애인단체와 19개의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금년도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맞춤형 생활환경 조성과 자립환경 조성을 병행 추진해서 장애인이 함께하는 일류 복지도시 건설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북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지난 7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북부 장애인복지관은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포승읍 석정리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신축 건립 중에 있고, 장애인주택 개조, 월동난방비 지원, 활동보조 지원 등 6개 사업에 31억 8,000만원을 지원해서 다양해지고 증가하는 장애인 복지욕구에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립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19개소에 55억 2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소득활동을 보전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우리시 영유아 건전성장을 위한 맞춤형 보육지원사업으로서, 우리시는 2만 7,642명의 영유아가 있습니다. 이중 52%인 1만 4,395명이 401개소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영유아 보육료지원, 교사 처우개선 등에 633억 9,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0세부터 2세까지는 모든 계층에 보육료를 적게는 연령별로 28만 6,000원에서 39만 4,000원까지 차등을 둬서 지원하고, 만3세부터 4세까지는 소득 하위 70%이하 가구 자녀에 한해서 17만원부터 19만원까지, 또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는 월20만원씩 모든 계층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이하 만0세부터 2세까지의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을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누리과정 담당교사 지원,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인센티브 지원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을 통해서 시립어린이집 위탁방법을 개선해서 금년도부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를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소통,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서 금년도에 복지타운 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7명의 직원이 한국어교육, 통번역 지원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 1,593명, 혼인귀화자 922명으로, 총 2,51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사업으로 방문교육사업, 자녀 언어발달지원, 다문화 인식개 선사업, 맞춤형 취업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 동의 해 주셔서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현안을 갖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갖춰 좀 더 내실있는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각종 다문화정책에 참여하는 다문화가족의 양적 확대를 위해서 각종 유인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운영입니다. 가족관계증진에 기여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금년 7월에 북부 복지타운 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직원 4명이 가족상담 및 교육, 가족돌봄 및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요프로그 램 운영, 엄마마음살핌 아카데미,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등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 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운영 첫 해인만큼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좀 더 다양하고 수혜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과 사업을 개발하고, 시민에게 사랑받는 센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저소득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저소득가정 아동 300명 이상 밀집지역 기준을 충족하는 서정동, 중앙동에 사업을 신청해서 금년 8월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전액 국비로 운영하는 센터는 만12세 이하 저소득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간호와 교육, 복지사업 통합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고, 대상지역을 금년에는 서정동, 중앙동 외에 신장1, 2동으로 확대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시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부족한 시설의 원거리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을 이용해서 이동센터를 운영해 나가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 역량강화입니다. 우리시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문화센터 등 청소년시설 8개소의 시설을 보강했고, 청소년 가요댄싱대회 등 건전육성프로그램 7건을 지원하여 1,286명이 참여하였고, 주5일제 수업제,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주말건전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청소년 리더십학교 등 16개 프로그램에 청소년 4,000여명이 참여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내실을 기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43쪽입니다. 행복나눔 일촌 맺기 추진입니다. 행복나눔 일촌 맺기는 법적 제도권 내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지원과와 복지위원, 읍면동 복지대상자와 후원단체가 순수 민간자원으로만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기존 36세대에서 9세대가 추가되어 45세대에 2,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일촌맺기 대상자 타 지원사업으로는 25세대에 대해서 무한돌봄 생계비 등을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해서 난방시설 및 난방유 지원을 연계해 나가겠으며,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후원단체 및 관내 기업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과 희망을 키우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총 37건에 대해서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외에도 경로당 급식지원 및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에 걸쳐 지도방문을 완료했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대한 수시 불법주차를 단속해서 위반자 197명에 대해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능력 개발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기술취업반 위주로 연간 281개 반 5,900명을 모집해서 남부, 북부는 연 3기, 서부는 연 2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81개 개설 교육과정 중 여성의 취업과 연계한 각종 자격증 취득반 등 기술취업과정에 212개 반을 운영하여 총 189명이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고, 취미·문화과정은 69개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교육운영을 더욱 내실화하여 신규 수강생의 교육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 제공하고, 특히 주말반 운영을 확대해서 자녀와 함께하는 가족건강 요리과정 등 진로 학습코치 지도사과정 등을 신설하는 등 총 293개 과정에 6,400여 명의 시민참여형 교육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올 4월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개설 이후에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취업기회를 상실한 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 등 취업의 원스톱 지원을 여성회관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현장방문 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습니다만, 올해는 센터개설 초기연도로서 좋은 일자리 발굴 및 제공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공회의소라든지 산업단지관리공단과의 취업 지원협력 협약체결, 또 기업체별로 찾아가는 특강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더존회계마스터 및 다문화가정 양성과정 등 7개 세부사업을 추진해서 그동안 295명을 취업시킨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추진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양 질의 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을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의 중점 목표로 설정하고, 직업전문교육과정을 4개 과정 96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등 8개 세부사업을 수립하고, 좋은 일자리 확대발굴을 위해서 각 지역 상공회의소 및 개별기업체와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49쪽입니다. 지식정보 축적 및 제공입니다. 주제별 양 질의 신간자료를 4만 900여 권을 확충했고, 27만 7,000명에게 86만여 권의 책을 대출하였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로 지역아동센터 방문독서지도, 이동도서관 운영, 무료 도서배달서비스 등을 실시해서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지식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 개관한 작은도서관 3개소는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용자 설문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관할지역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확대운영 방안으로 현재 비전·서정 작은도서관은 주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높은 이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및 문화활 동의 장 마련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금년도 현재 총 226회 9만 1,7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였습니다. 주5일수업제 전면실시와 관련해서 아동·청소년층 대상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였으며, 특히 한 책 하나 되는 인문학강좌 등의 사업에 아동·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신설 확대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했습니다. 독서진흥사업은 169회 1만 3,000여 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한 책 하나 되는 평택, 4월 도서관주관, 9월 독서의 달 등이 운영됐고, 특히 노인들의 일자리창출의 일환인 경기은빛독서나눔회는 2011년도 12명에 이어서 금년도에는 10명을 추가 양성해서 관내 12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독서지도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 중에도 계속적인 보완교육을 실시해서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당도서관 건립입니다. 장당도서관 건립은 국도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02억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내년도 11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착공해서 현재는 토목공사 부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인 공사와 더불어 차질 없는 개관을 위한 집기와 도서구입 등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장당도서관은 향후 북부지역의 거점도서관 역할은 물론, 지역시민의 정보와 문화욕구 충족으로 수준 높은 문화공간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또한 오성도서관과 포승도서관도 내년도 개관을 목표로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입니다. 다양한 도서관 자료의 자동화로 좀 더 빠르고 편리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 1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3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5월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개관하는 장당도서관에도 동 시스템을 적용해서 미래형 도서관인 유비쿼터스 기반 도서관 환경을 완성해 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기본 업무보고를 마치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금년도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시고, 또 대안 을 주셨던 부분이 계셔서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리지 못한 몇 가지 사항만 추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사항 중에서 장애인들도 일반학교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동안 평택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지난해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당초에 총 85개 학급에서 6개 학급이 증가한 91개 학급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저도 현장을 수시로 다녀보면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증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은 여러 번 계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보조금 집행관계하고 급식 운영실태, 시설관리, 안전관리 부분 등 정기점검하고 수시점검을 실시하면서 총 31개소를 적발해서 시정명령을 하셨습니다만,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의 해외출국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령 사례입니다. 금년도에도 16건이나 이런 사례가 적발됐습니다만, 이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교육을 위해서 수시로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병행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토요휴무제가 금년도부터 실시되면서 청소년들이 도서관 이용이 많을 것에 대비해서 작은 도서관 운영을 잘 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모임 등을 통해서 주말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했고,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비전이라든지 송탄, 또 서정 세 개의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이용시민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주말, 평일 날 늦은 시간보다는 주말에도 확대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주말을 운영하는 대신, 이곳을 운영하는 운영요원들은 운영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경로당별로 전기요금 현황을 제출토록 했습니다만, 경로당별로 전기요금 유형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많이 계셨습니다. 경로당별로 그동안 전기요금 종별계약현황을 일제 파악했고, 경로당이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20% 감면을 받도록, 전체 경로당 중에서 113개 경로당에 대해서 종별 전기계약 변경을 완료해서 모두 혜택을 보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 지난 업무보고 시 복지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복지재단에서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북부 복지타운이 생기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장애인 복지관, 노인복지관이 개관되면서 취약계층별로 복지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단 활동영역이 넓어졌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특성상 시설을 하나 건립한다 하더라도 원거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가 없는 시설적인 측면, 또 우리가 모르는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단의 기능을 좀 더 발휘하고,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위탁사업 외에 복지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팀을 운영해서 더 좋은 복지시책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고, 우리시에서는 그런 시책을 발굴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아울러 감독까지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에 대한 발전시책은 계속해서 보완 발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음에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금년도에 드림스타트센터가 개설되면서 경기도에서 조례안이 시달되면 중첩된 부분을 절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이행을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드림스타트 조례안이 내려오면 그때 가서 중첩부분을 정리하더라도 우선은 제정된 조례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 말까지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계획부터 이런 시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부 노인복지관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3층에 있는 시설을 다른 데로 옮기고, 복지관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 5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엘리베이터 설치와 리모델링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고, 3층에 있는 IT프라자는 안중도서관으로 현재 이전 중에 있습니다. 이전되면 그 장소에도 복지관 프로그램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을 하고, 현재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소방시설 보완까지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금년 말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함께 의견을 주신 서부지역의 종합복지관 건립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중출장소 이전과 연계해서 현재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만, 물색되는 장소에 따라서 출장소하고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복지관 독립시설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결정이 되면 내년도 수립하는 3기 사회복지 기본계획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도부터 행정절차 이행부터 중기계획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로당 일자리창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경로당별로 사회봉사활동과 노는 땅 가꾸기 사업 등 생산적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이 사업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평가도 하고 시상도 했습니다만, 안정적인 일자리사업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업체에 연결을 해 줘야 되는데, 마땅히 일할 기업이 없는 것이 사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현재 장안동에 있는 중소기업체 사장과도 제가 잘 아는 관계로 인해서 현재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 50명을 쓰는 일자리를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굴되고, 지원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국가유공자의 집 문패를 달아줬으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 님께서도 여러 번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을 설치한 수원시에도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개소 당 3만 3,000원 정도 소요돼서 전체적으로 할 경우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상이라든지, 이런 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일부 대상자들의 반대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9개 보훈단체별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견을 모아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당 중에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여러 번 계셨습니다. 지난해까지 저희가 경로당이 총 24개 미등록 경로당이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25개 미등록 경로당이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보면 1개 경로당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신평동하고 비전2동 경로당 2개소에 대해서는 개발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자동폐쇄 된 반면에, 팽성하고 송탄동, 세교동에서 오히려 하나씩 늘어나서 현재 2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25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각종 개별법인 건축법이라든지, 공원녹지법이라든지, 또 개별법에 어긋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유가 개인소유로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숫자도 400명이나 되기 때문에 저희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정 상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읍면동이라든지, 사회복지공동체라든지, 이웃돕기 차원에서 이들 부분에 우선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은 경로당을 양성화 해 줘야 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사항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현재 팽성 안정리에 4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안정민원중개소를 저희가 통합경로당으로 꾸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4개 경로당이 해소되고, 오성면에 있는 숙성3리 경로당도 마을회관을 새로 신축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5개의 미등록 경로당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점차적으로 근본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에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업무보고 때 다 보고를 드렸고, 한 가지 평택항 시립어린이집의 설치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항만공사에서 지정해 준 위치에 대해서는 교통장애라든지, 미관상, 또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지역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장소는 부 동의 한다는 우리시의 분명한 의견을 항만공사에 통보를 해 줬습니다. 항만공사에서도 현재는 다른 장소가 없는 것으로 의견을 조율하기 때문에 저희시 입장에서는 다른 장소가 없다면 저희는 어린이집 사업을 포기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고 어린이집 시설에 쓸 수가 있는 것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시립어린이집을 짓는 것으로 사업변경까지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57쪽에 국·도비 교부세 집행내역(2011년 10월 10일 현재), 집행 잔액에 보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송탄복지센터건립 4,700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이것은 얼마가 남은 거예요? 33억 4,200만원이 남았어요?

이게 10월까지 집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앞으로 12월까지 집행이 가능하다?

네.

그래도 그렇지.

그것은 지금 기초수급자가 현재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조금 남는데요. 마지막 추경에 조정이 될 겁니다.

그래요? 긴급복지지원사업도 4억 9,900만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로 뭡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무한돌봄사업 하고.. 조금 있다가 업무보고 시에도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사업은 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하는데, 300만원까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1회에 한해서 지원되고 있고요. 무한돌봄사업은 2회 연장이 가능하면서, 10월부터는 500만원이지만, 그 전까지는 액수에 제한 없이 의료비 같은 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예산이 좀 남고, 무한돌봄사업은 예산을 다 쓰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계속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 나가는 긴급복지사업에서 예산이 다 써지고, 무한돌봄은 도비가 40%, 시비가 60%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사업에서 예산이 다 써지도록.. 우리 실무자들하고 예산을 계속, 업무형평상, 어렵다는 사람들이 한 번에 300만원까지만 지원 이상이 될 것 같으면 무한으로 돌려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관계가 왔습니다.

연말에 이것을 몽땅 다 집행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긴급은 예산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내실 있게, 지원사업을 형평성에 맞게 나눠가지고 해야지. 연말에 가가지고 만약에 이게 제대로 없고 그러면 지원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너무 남아가지고 반납한다? 그러면 평택시 지자체에 손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신경을 쓸 부분이 있지 않나?

네, 잘 알겠습니다.

59쪽 노인장애인과 국·도비 교부세 집행내역. 이것은 2011년도에 17억 6,000만원이 남았고, 2012년도는 94억이 남았지요?

네.

집행잔액 이게 언제를 기준해 가지고 남은 거예요?

이것도 10월 31일까지입니다. 11월 12월분이 나가면 많이..

11월, 12월 2달 사이에 94억, 95억 돈을 집행하는데, 버겁지 않아요?

그것은 월별로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라든가, 기초노령연금이 많이 나갑니다.

월별로 나간다 해도 그렇지,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 지원 1,900만 원도 있고, 보니까 월별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것 아닌 것도 많은, 14쪽에도 있고, 15쪽에도 있는데.. 2달 사이에 이렇게 몰아치는 것보다, 물론 월별 빼고 좀 저기한 것은 미리미리 12개월로 나눠가지고 적절하게 배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적절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배분을 잘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82쪽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 회의록, 참석현황, 위원회 명단.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3번 심의를 했는데 3번 다 서면심의를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서면심의를 할 바에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앞으로 개최 안하는 게 낫지. 그냥 전화를 해 가지고 ‘결재판 들고 갈 테니 도장 찍어주시오.’ 그러면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3회 다 서면심의로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가 사회복지하고 노인복지분야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정해진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부시장님까지 9분이 위원회를 만들었으면, 한 번이라도 개최를 해야지. 다 ‘서면심의’ ‘일정조율이 어려워 서면심의’ 부시장 일정조율이 어렵고, 국장 일정조율이 어렵고, 시의원 조율이 어려워서 이렇게 했나?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없애요. 없애라고요. 필요 없잖아요, 이것?

내년부터는..

다음에 83쪽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이것도 3번 개최에 2번. ‘일정조율이 어려움’ 50%도 못 넘기네? 이것도 시장님 일정이 바빠서 그렇고, 국장님 일정이 바빠서 그런 가보죠?

생활보장위원회는 당초에 보장비용을 징수하는 결정관계로..

생활보장위원회 이것 중요한 거예요.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도 다 바꿔요. 수당은 다 줬을 것 아니에요.

서면으로 한 것은 안 나갔고요.

서면은 안 나갔어요? 이것 내가 확인할 수 있게 수당지급현황 갖고 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96쪽도 거의 똑같네. 그냥 서면심의네, 싹. 그리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씨가 누구에요?

약사 회장입니다.

***씨는 의사협회?

네, 전문가들로 돼 있기 때문에요.

전문가인데. 약사협회, 의사협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는 이 분들보다도 보다 더 실무자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시장님하고, 총무국장님, 유진화 과장님, 3분은 비전문가로 알아요. 그리고 의사협회, 약사협회, 이 2분. 이렇게 해 가지고 의료급여 심의위원회가 돼요? 그리고 10회가 몽땅 다 서면심의네. 이것은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 말자는 얘기지.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싸인하시오.’ 그러면, ‘바뻐’ 그러면 싸인 해주고. 이것 아니에요. 96쪽에, 어떻게 10회가 전부 다 서면심의에요? 한 번이라도 만나서 얘기라도 해 봐야지.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고명하신 회장님들이 계셔서 그런 가봐. 이것도 다 바꾸세요. 전문가로. 회장님 아니라도 약사협회나 의사협회 전문가들 많아요.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이것 바꾸세요. 서면심의를 할 바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자체가 있으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 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도 자료를 뽑고 그러다보니까 서면심의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바에 그 위원회를 없애요.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하고요.

형식에 준하고 이러면.. 애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각 위원회 수당, 그것은 연초에 잔뜩 세워놓고 다 반납하는 것 아니에요. 안줬다 하면. 그래요, 안 그래요? 답변을 해 봐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입원한 분들이 계속적으로 장기입원을 하는 경우에 연장승인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것 봐 봐요. 개최 일에 10회가 있는데, 10회가 전부 다 서면심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다 바꾸시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없애요. 그리고 97쪽에 솔루션위원회. 여기는 위원이 어떻게 해서 19명씩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른 위원회에 보면 5명, 6명, 7명인데, 여기는 한 3배가 되는 19명이에요. 이 솔루션 위원회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솔루션위원회는 돌봄 대상자가 발생을 했을 때, 성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이런 부분에서 우리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 처방이라고 할까 그 돌봐주는 사항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자문이 필요할 때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자살자 가정하고 가정폭력 가정 2건에 대해서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19분으로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 전문가 정신보건분야, 노인분야, 아동분야, 청소년분야, 자활, 장애인, 외국인, 가정폭력, 법률, 경찰, 학계, 이런 부분을 전부 망라해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위원 숫자가 좀 많게 되겠습니다.

전문가로 이렇게 했다? 전문가로 했는데, 1년에 딱 한 번 개최를 했어요. 거기에 19명 중에서 10명, 그러니까 절반 50%가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빠지신 분들은, 자의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위원회 명단을 ‘당신 하시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갖다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물론 이 중에서 바빠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회에 50%가 이렇게 빠지면 문제가 있고요. 더군다나 솔루션위원회는, 지금 제가 처음 들었지만 보호관찰역할을 하는 아주 중대한 위원회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50%씩 빠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 1회 개최에도. 이것도 위원회 위원 분 위촉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하여간 참여율을 많이 높이고, 현재 위원회 소집의 대상이 됐을 때 적의 판별이 돼서 긴급 대상자들한테 최소한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514개 경로당이 있는데, 년 얼마씩 연동제가 적용돼요? 얼마씩 지급하는 금액을, 물가연동으로 해서 드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대충 계산해서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31억에서 35억까지 이렇게 올라갔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물가연동제에 의해서 한 건지?

금액이 올라간 것은 작년도에 정부미 지원이 있어가지고요. 정부미가 보급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오른 겁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면 매번 어르신들이 ‘죽것다.’ 그래요. ‘쌀도 모자란다.’ ‘여러 가지 모자란다.’ 그러고요. 어느 경로당에서는 생산찌개라든지 김치찌개라도 하나 제대로 해가지고 드시는데, 어느 경로당은 가면 빈약할 정도로 어렵게들 드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반찬 같은 것은, 우리가 봉사단체가 있잖아요. 반찬 같은 것 만들 수 있는데. 이런 데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반찬을 일괄구매를 해서 경로당에 일주일 단위로 나눠드리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떤 공직자 분한테 얘기하니까 형평성에 맞느니, 안 맞느니 해 가면서 얘기하니까 할 얘기는 없더라고. 경로당도 부유한 경로당이 있고, 열악한 경로당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부유한 경로당은 사람 수가 적으면서 풍족하고, 열악한 경로당에는 이웃집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와서 드시더라고. 그런데 그런 것도 인원수에 안 따져주신다면서요. 그것은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집행부가 잘 풀어볼 생각을 한 번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분들이 쌀 같은 것을 많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쌀이 모자란다.’ ‘뭐가 모자란다.’ 자꾸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파악을 한 번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부의장 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아까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급식 지원하는 것이 그 전에는 3단계로 돼 있다가,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좀 세분화해서 정확성을 기하자 해가지고 6단계로 나눠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최소한 현실에 맞게 변경을 해서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경로당에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급식을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지출을 합니다만.. 경로당에서 열의와 의욕을 갖고 추진하거나, 또 가족들이 돌보는 경로당은 여유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로당은 좀 열악하고, 이런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로당에서 건전한 프로그램을 갖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머릿속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의 사회봉사활동, 경로당에 가면 ‘일거리를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특히 22개 읍면동에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그냥 마냥 앉아 계시다가 저녁때 시간되면 집에 돌아가시는 것보다, 어디 텃밭이라도.. 그것을 자꾸 요구하세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텃밭도, 산 이런 데도 내가 해 드렸는데. 이게 또 소문이 나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줬냐?’고 해 가지고 입장이 그런데. 노는 땅 이런 것도 읍면동에서 서로 협조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채소거리라도.. 연결을 좀 해 드리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를 냈어요?

포승 홍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고구마 같은 것을 한 3,000평 해서, 팔아서 이웃돕기도 하고, 당신들도 잡숫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연결해 주고, 또 경로당에 가면 사용치 않는 운동기구가 잔뜩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운영관리비로 돈을 드려가지고, 거기에서 구매해 가지고 세팅을 해 놓고 ‘쓰면 쓰고 안 쓰면 안 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구색 갖추기로 가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514군데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보급해 드렸는데요. 보급해 드린 운동기구라든가 가전제품은..

상당히 오래된 운동기구들이 많더라고요?

운동기구도 많고, 또 노래방 기기 같은 것도.. 사실 그 전에는 노래방 기기 같은 것을 썼었는데 지금은 안 쓰고 있습니다.

노래방 기기를 거기에서 틀면 난리 나죠. 아파트 그런 데는.

하여튼 경로당 기기는 보급해 드리면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저희가 그것까지 컨트롤 해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보셔야지. 좁은 경로당 안에 그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쓰면 모르는데 마냥 그 타령이야. 거기에다 빨래나 이런 것도 얹어 놓으시고, 박스를 얹어 놓으시고.. 그런 경로당이 많은데, 그것은 한 번 실태조사를 하세요. 만약에 이게 진짜 필요가 없는 거다 하면 매각을 통해서 새로운 다른 걸로 바꿔 주신다든지. 5개 매각을 하면 사봐야 1개도 못사는 고물 값이지만, 그것을 다른 데다 기부를 해 주고, 어떻게 대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매각은 사실 좀..

경로당이 없어질 때까지 품목 물품대장에 그냥 기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좀 신경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방치해 두고 전혀 나 몰라라 하면 안돼요. 다음에 514개 경로당이 있지만, 25개 미등록경로당이 인구수 400명이에요?

네.

우리 평택시 노인인구의 10.5%입니다. 거기에 400명도 포함이 되는 거죠? 나는 이 분들을 그냥 이렇게 방치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아마 제가 수 차례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는 ‘오성하고 팽성은 잘 해결이 될 거다.’ 5군데. 그러면 송탄동하고 세교동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이 없이 시간이 흐르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겠다?

우리가 경로당 운영 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미등록경로당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또 한번, 개별적으로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과 직원들이 전부 현지파악을 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소할 게 없을까?’ 이렇게 했습니다만.. 개별법에 저촉이 되고, 또 심지어 저쪽 서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소유하다보니까 그런 문제, 이래 가지고서 법적으로 이게 풀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경로당을 새로 지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은데, 팽성이나 오성 같은 경우에는 다행스럽게 그 지역에 다목적회관과 경로당을 새로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되는 거고요. 점차적으로 그러한 측면으로 근본적으로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가서 뭘 해결할 수는 없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제를 가지고, 이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세교동하고 송탄 동의 무허가 경로당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대책이 전혀 없다?

세교동 같은 경우에도 17통에, 개인집의 일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경로당이라는 것도 법적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돼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노유자 시설로 변경도 안 해 주고, 또 법적으로 면적 같은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양성화 시켜줘서..

양성화가 안 되는 것을.. 제가 법규를 지금 당장 뜯어고쳐가지고 해 줘라, 말아라 할 입장은 아니고요. 최고 걱정이, 우리 514개 경로당에는 거기에서 안전사고라든가 화재 이런 것이 났을 때에 대비해서 보험이 들어있어요? 일괄적으로? 안 들어있지요?

그것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했고요. 소화기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비치해 놓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불이 났다고 소화기 잡고 끄실 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화재의 위험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거기에서 취사를 하고 뭘 하시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인사사고 이런 여러 가지 사고가 났을 적에 시에서 보험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공동주택 같은 데는 아파트에서 들어줬을 테고요. 개인적으로 있는, 회관 같은 데는 들은 데도 있을 거고..

그게 또 문제에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경로당에 있다보면.. 경로당이 하나는 허가가 났는데 2층 같은 경우에는 창고로 허가가 나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통복동에. 그러면 거기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생활하기가 불편하니까 2층에 가서 경로당을 조그맣게 도배를 하고 꾸며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그것은 또 경로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25개 미등록 경로당으로 독립적으로 떨어진 것만 얘기했지, 아마 그렇게 붙어 있는 미등록 장소는 포함이 안됐을 거예요. 경로당으로 허가는 났지만, 1층만 허가 낫지 2층은 면적상 계상이 안 돼 있는 게 있다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화재나 문제가 터졌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처를 해 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밑에서 가스를 불법적으로 따서 올라가고, 취사도 2층에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하시고,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밑에서 하시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미등록으로 안돼 있단 이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을 해서..

아니, 경로당 514개를 관리하면서 그 정도는 파악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안 하셨다면 집행부의 경로당 운영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파악 하세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 아래 위층으로 돼서 하나는 등록경로당이고, 한 쪽은 안돼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보험관계는 대다수 건물별로 드는 거거든요. 보험에 미처 안 들은 거라든지, 이런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요.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들이 쓰는 삼발이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취급하는 거예요? 바퀴 달린 것.

장애 보장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전거 마냥 생겨가지고, 바퀴 있는 것. 그것을 옛날에 시에서 줬는데, 이게 너무 오래 돼서 노후화가 돼 가지고 철사로 엮어서 쓰시고, 무엇으로 묶어서 쓰시고 하는데, 그게 없어서 또 거동을 하는 데에 상당히 불편하시다는 호소를 많이 하세요. 제가 한두 군데에서 들었으면 얘기를 안 해요. 그것을 좀 지급해 줬으면.. 텔레비전이나 냉장고보다 그게 중요하대요. ‘보행을 해야지 경로당에도 오고 집에도 갈 것 아니냐?’고 해요. ‘집에서 좀 사 달라고 하시죠?’하니까, ‘집에서 사줄 돈 없으면 여기까지 와서 그런 것 의원님한테 얘기하겠냐?’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그것 없으신 분을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은데요? 파악하세요.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나 자치행정위원회에 보니까, 위원회에 어떻게 전임 시의원들은 한 사람도 안 집어넣어줘요? 저희들도 그만 두면 안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전임 시의원들, 유능한 사람들 많아요. 누구를 지목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좀 이렇게 해야지. 맨 보면 전직 국장님들, 퇴직한 전직 과장님들은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집행부가 그렇게 폄하 적으로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시정을 4년, 8년, 많게는 12년씩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위원회 들어가서 그렇게 폐를 끼칩니까? 고려해 보세요.

네,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루션위원회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어요?

2012년 1월 16일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결정하고는 좀 별개의 사안으로, 현장개입이나 문제해결을 논의해 가지고 거기에서 결과를 가지고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과반수 를 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그런 회의랑은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여러 명으로 해 놓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만 모여서 일시적으로 하는 건가요? 공식적으로 위원회가 회의를 계속하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솔루션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한 성격에 맞춰서 전문가들이 긴급으로 모여서 하는 건지?

저희가 이런 사안이 읍면동을 통하고, 각 복지 협의체나 복지관련 단체로부터 긴급복지나 무한돌봄으로 해 가지고.. 대개 무한돌봄으로 올라옵니다. 그런 사안에서, 지금 무한돌봄에서 매주 사례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결과를 도출을 못했을 때 ‘이것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 한 사안을 솔루션긴급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필요시에만 위원회를 구성한다고요?

네. 거기에서 자문역할을 해 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6쪽 여성회관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예산 7,300에서 3,900이 남았는데, 왜 안 써서 남았는지...

이것은 저희가 올해 4월 말에 개소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1년 치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인건비가...

그럼 반 이상이 남았네요?

네. 아직 10월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12월 달 나갈 게 있죠.

인건비라면 직원들 월급?

네.

그거 할 때, 교육이나 이런 걸 할 때 수강료 안 받아요?

다 무료예요.

알았고요. 295쪽에 노인 일자리사업 1억 1,475만원을 세웠는데, 구체적인 사업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건 평택문화원으로 사업을 줘서 하는 건데요. 우리고장 문화재지킴이하고 주말농장 친환경 농사 도우미, 희망솟대 문화예술교육, 창의적인 체험학습활동 도우미, 문화예술 재능기부 봉사단,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인력...

인력을 그쪽에 파견해서, 75명을 파견해서 7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노인분들이 주3일 정도 하고 한 달에 20만원씩 드립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을 일자리정책과에 같이 넣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자리정책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생활이 되는 일거리를 하시는 것이고, 노인일자리사업은 한 달에 월 20만원 정도 소일거리로, 어르신들이 집에서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평택문화원에서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읍면동에서도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노인회지회에서도 하는데, 문화원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일부 하는 겁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요?

네.

그럼 1년이면 다 써요?

1년이면 다 씁니다.

그럼 꽤 많은 인원이 참가했네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복지정책과 성립전예산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인데, 성립전예산 1,000만원을 집행하신 거예요?

저희가 총 2,500에서 1,000만원이 도비를 줘서 시비가 2,500이고 도에서 정책보조금 1,000만원이 성립전으로...

그럼 이 1,000만원이 되에서 온 거예요?

네. 도비라 성립전으로 해서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집행내역 179쪽에 보면 3,325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는 없고... 나눔걷기대회 기념식, 쭉 해서 국도비는 하나도 없고 시비로만 되어 있는데, 시비인데 왜 성립전예산을 썼느냐고 얘기하는 건데, 도비라고 하는데 여기는 도비가 없는데 어떻게 도비라고 그러죠?

위원님, 그것은 도비가 우리가 일반 정규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고, 시책추진보전금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내려오면서 시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추경에... 그러다 보니까 시비로 잡은 건데요. 내막적으로는 물론 도비입니다.

그러게, 여기를 시비로 잡아 놨는데...

네.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여기서는 시비로 편성이 될 수밖에 없지만, 내막적으로는 그 안에 1,000만원이라는 게 시책추진비에서 내려온 도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책추진보전금은 일단 내려오면 그걸 시비로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도비라고 하지 않고 시비로 잡는다고요?

네.

그래서 도비 시책추진비라 성립전예산으로 했다?

그렇습니다.

그럼 시책추진비면 미리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업에 따라서 그때그때 지역의 도의원님이라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따오면 우리 추경에 시비로 반영하는 겁니다.

성립전예산은 가능한 세우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의회의 의결 을 거쳐서 쓰는 게 맞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성립전예산으로 썼느냐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추경이 있기 전에 도비가 수시로 내려오잖아요. 그럼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집행은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 부득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는 건데, 사실 계획적이지는 못 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이전 담당자가 알지, 지금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증인 불러서 해요. 모르는 걸 자꾸 대답해서 꼬여요.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62쪽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해서 국도비가 내려왔는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청북에 중증장애인요양원 지금 짓고 있는 거요. 그게 주민들 마찰 때문에 늦게 사업이 시행돼서, 2012년도로 이월됐다가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70%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서...

그건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준공되면...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연기되는 바람에 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324쪽에 평택복지재단 물어볼게요. 기쁨두배통장사업 해서 2억 5,282만 4,000원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보통 전년도에 1,800만원정도 있었는데, 이게 많이 늘은 이유가 어떤 거죠?

지금 기쁨두배통장은 복지재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가 된 사업인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추경에 예산을 1억 3,100을 확보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토마토저축은행인가요?

네. 토마토은행입니다.

여기다가 돈을 일괄로 맡겼다가 은행이 잘못 되는 바람에 시에서 1억 4,000인가를 추경에 세운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울 때도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재판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네.

그때 잘 될 거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상황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평택 변호사를, 오중근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분이 부장검사를 지내셔서 영향력 있는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쪽에서 증인신청을 해서 토마토저축은행 2010년도 계약 당시에 개인별로 계약된 사항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라, 지금 현재 증인신청 관계로 내년도 1월 9일 날 다시 재판이 속개 될 겁니다.

글쎄, 70명이죠?

네.

그때 당시에 이걸 개인도장을 했으면 괜찮은데 복지재단 도장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은행을 선정할 때는 담당자가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그때 당시에...

그런데 시금고도 있는데 그런 데다 해서 1억 4,000이라는 시 예산을 집어넣었는데, 이게 만약 재판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시에, 선정될 당시에는 시가, 지금은 이사장님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전에는 다른 분이 이사장님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충분히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저소득자다 보니까 은행의 파산이라는 부분은 사실 염두에 두지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을 늘려드리는 방향에서 토마토저축은행이 이자를 좀 더 주는 관계로 해서 그쪽으로 선정돼서 결국은, 하여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개인별로 5,000만원 이하는 다 보상이 되는데, 재단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금자보험에서 5,000만원하고 개산급에서 7,300해서 1억 2,300은 지금 받은 상태고, 부족한 1억 4,100을 시에서 보전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이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해야 되겠지만, 이게 그렇게 확실하게 이긴다는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지난번 1차 추경 때 얘기할 때는 올 연말 정도, 이게 잘 안 되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 입장은 확실한 거예요?

네. 지금도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니까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를 할 겁니다.

이 재판은 언제쯤 끝나요?

글쎄, 재판이기 때문에 증인신청 관계가 있고, 토마토저축은행 쪽에서도 저희 관계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게 판결이 된다는 것은, 언제가 된다고 장담 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페이지가?

55쪽부터 연계가 많이 돼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센터의 역할이라 하면 질 높은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최근의 어떤 보육동향과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정보제공, 또한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육의 전달체계상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체성 혼란과 그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러면 문제점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지금 55쪽만 해도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2군데에 성립전 예산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어린이집마다 인성교육을 다 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 지원 근거서류가 뭐예요?

공모신청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이것 공모 언제 하셨어요? 공모 언제 올리시고, 언제 내리셨어요?

7월에 공모를 해서요. 8월 20일 복지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정보센터에 그것 올리셨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올리신 게 언제고, 내리신 게 언제냐고요?

통합정보시스템에요?

어린이집에 인성교육 우수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하는 것.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공모지원사업을 하셨다면, 몇 군데 어린이집이 공모를 했어요?

2군데만 들어왔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에요? 600만원, 600만원 되는 사업에 2군데만 공모지원을 했어요? 다른 원장님들은 아무도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집행부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세요? 지금 원장님들 연합회 이런 데에도 한 번도 알리신 적 없고, 지회장 총무님 여러 원장님들 알고 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보육정보센터 그쪽에다 올리셨으면 연합회에도 올리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쪽에 누가 그렇게 검색을 많이 해요? 우리시 보육정보센터에 검색 많이 하지 않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아니고 보육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 그쪽에다 올리셔도.. 그러면 이쪽 연합회에도 올리셨어야지요. 더군다나 이 600만원, 600만원, 1,2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원장님들이 이것 모르실 것 같습니까? 특별히 이 어린이집 2군데만 인성교육을 시켜요? 우리시가 형평성 논란의 여지를 이런 데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평택시 보육정보센터 부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육정보센터 센터장님이 아니십니까? 이것 특혜 논란이 있어요.

향후에 이런 것은 보육정보시스템에 올리고 나서도 다시 한번 공문으로 별도로 시달을 하겠습니다.

아니 이 2군데를 어떻게.. 근거가 뭐예요?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와서 이 2군데만 지원을 하셨습니까?

신청을 받았는데요. 신청을 다른 데에서 안내가지고 여기만..

그것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600만원, 600만원, 1,200만원 이게 보통 큰 예산입니까? 도대체? 아니, 이게 시설비 지원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더군다나 운영비 지원이에요. 아니, 반짝 올렸다가 반짝 내리신 것 아니에요?

내린 것은 아니고, 올려놨는데 미처 바빠서 못 봤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다 못 보셨다는데요? 지금 제가 10군데, 20군데 전화하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보육정보센터 있죠?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보육 교직원 교육사업, 인증사업, 찾아가는 전문가 순회서비스, 대체교사 지원사업, 정보지 및 연구집 발행, 육아 및 학부모..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제기능을 제대로 못하니까, 변화하지 않으니까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자꾸 원장님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육 교직원 직원 교육사업 이런 것은 우리 교육원, 대학원 연계 교육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이것 연합회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아니, 정보센터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정보센터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체 원장님들한테 다 쏴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뒤쳐진 사업만 하고 있으니까 매번 그 모양 그 타령이고, 보육연합회에 대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에서 계속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육정보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어머니들이 대다수에요. 센터의 인지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지원만 받고 하나도 노력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부인과, 소아과, 주변에 있는 마트, 엄마랑 아기가 같이 교육받을 수 있는 문화센터, 이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야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노력을 전혀 안하고 있어요. 정보센터로써의 기능을 하나도 안하면 뭐 하러 예산지원 하고 있습니까?

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고요. 계약기간이 2013년도에 끝나는데, 그때는 홍보를 좀더 해가지고 우수한 데에서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중에서 지역사회 협력사업도 있는데, 어린이날 행사, 교육실 대여사업, 이것은 장소와 공간이 있으니까 대여사업은 분명히 할 수 있는 거지요? 다음에 육아지원(네트워크 포함)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사실 관내에다 위탁을 주시는 게 현명한 겁니다. 이것 남서울대학교에 왜 위탁을 주십니까?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을 고민하신다면 지역사회 대학에다 주셔야지요. 이 위탁선정부터 고민을 전혀 안하고 그냥 주신 것 밖에 안돼요. 더군다나 지역정보센터의 부설유치원에다 이런 600만원 지원이나 하시고, 그리고 공모를 2군데 밖에 안했어요?

네, 응모를 2군데만 했습니다.

그 2분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시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모집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저도 거기를 가봤습니다만..

아니,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한테 여쭤보세요. 이게 지금 형평성이 있는 거예요? 그 공모사업 600만원, 600만원, 1,200만 원 짜리에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2군데만 딱 선정이 됐다는 게. 아니, 어떤 사람을 놓고.. 지금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그것을 성립전 예산을 세워서 주셔야 되는 이유를. 그것을 무슨 근거로 여기 주셨는데요. 더군다나 다른 데면 내가 관계 안합니다. 더군다나 부설유치원이에요.

저도 거기를 가보니까요. 거기에 부설어린이집이 같이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공고과정은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탁운영 관계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재위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감독과 함께 앞으로의 향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재위탁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분명히 이것은 가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지금 시립어린이집 위탁 공고 오늘이 마감이에요?

네, 마감입니다.

지금 3시 20분인데, 몇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까?

오늘 들어온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지난 금요일까지 3군데 들어왔습니다.

오늘이 마감일이라 많이 들어올 텐데요?

네, 오늘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휴회 시간에 제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탁,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한 번 하십시오.

위원님,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도 주셨고, 또 세부적으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은 사전에 공개하지 말고 복수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위탁 전날 하도록 한 것을 준수하고요.

전날 낮에 하시면 안 돼요.

준수하고요.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58쪽에 아까 임승근 부의장 님이 무한돌봄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언급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도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 부분이 있죠?

네.

과장님, 이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긴급복지사업이 사실은 국비, 도비, 시비가 되고, 무한돌봄사업이 도비, 시비사업이 되는데, 무한돌봄사업은 2회까지 연장해서 10월 달 이후에는 500이지만, 10월 달 이전에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지원되다 보니까, 대상자들한테 편리하게 운영해 주다 보니까, 긴급지원이 단 1회 지원되다 보니까 운영이 바뀌었는데, 하여간 그쪽으로 계속 실무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게 또 현실적으로 무한돌봄센터나 운영하는 측의 실무자들이 이쪽으로 운영하도록 제가 계속 종용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바깥에 나가면 땟거리가 없어서 갑자기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만 제대로 한다면 집행잔액이 5억 정도가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과장님, 이거 적극적인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신다고 했던 부분인데, 올해도 5억이라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무한돌봄에서 현재도 부족해서 집행이 되지 못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지원은 다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긴급복지지원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긴급복지가 자금을 무한돌봄하고 긴급복지하고 중복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칙은 무한돌봄이나 긴급복지가 똑같은 비율로 잔액이 발생되는데, 무한돌봄은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쪽에 집행율이 높아지고, 긴급복지가 집행율이 낮아진 결과지, 대상자들은 전체적으로 의료비 175세대, 생계비 425세대, 연료비 44세대, 장제비 1세대, 전기요금 2세대 등 무한에서 지원이 됐고, 긴급에서는 의료비 49세대, 생계비 3세대가 지원됐는데, 그 부분이 무한에서 긴급으로 지원되어야 될 부분이지,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못 받은 사례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긴급에서 집행율을 높이는 것은 경기도만 각 시군이 거의 비슷한 사례로 가고 있어서 엊그저께도 복지부에서 점검이 왔을 때 복지부에서도 긴급지원비용이 국가에서 세워준 건데 집행율을 높여서, 규정에 너무 얽매여서 경기도에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좀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해줘도 된다는 복지부 과장님 말씀도 있어서, 지금 이 사항이 10월부터는 무한돌봄이 500까지로 제한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거의 똑같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무한돌봄은 2회에 끝나는 거예요? 연장 가능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긴급복지는 1회 지원이 되면서 300까지만 지원되고 있고, 무한지원은 2회, 2회 연장해서 총 9개월까지...

9개월요?

네. 3개월씩 지원하니까요.

그럼 9개월 이후에 만약에 계속 돌봐야 되는 사태가 나왔을 경우에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무하게 받을 수 없어요?

이 부분이 긴급복지도 마찬가지지만, 그 후에는 수급자로 책정되든가,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 차상위로 되든가 이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 무한도 그런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제외될 때는 그런 차상위나 수급자가 됐을 경우에는 지급이 중지되는 것이고, 아닐 때는 차상위로 관리를 해 드리던가,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년도에는 이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고, 또 12년도에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걸 보면 우리시에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봐요. 아니면 진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든가, 아니면 우리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가,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예산상에는 무한지원에서 많은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이 됐던 사항인데, 긴급지원을 융통성을 발휘해서 집행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66쪽에 밑에서 세 번째,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국비요.

네.

장애인생활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이 집행잔액이 있네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집행잔액이 지금 포승에 중증장애인시설을 짓는데, 거기에 기능보강사업 될 게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만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거기 장비 사줄 것...

장비 비용만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생활시설이라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도 장애인 그룹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지원할 항목이 안 돼요?

이건 국비사업 그냥 그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리고 86쪽에 2011년도 추진실적에 기초수급자가 있어요. 여기에 중지된 분들이 계시거든요. 기초생활보장 898, 차상위계층 566, 가구 수죠?

네. 말씀하세요.

이 중지는 우리시에서 어떻게, 특별히 서류상 발굴해 낸 거예요, 아니면 제보한 것도 있습니까?

책정중지 사항은... 그 사항은 확인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복지망 연결팀에서 그 사람의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금융관계가 수시로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체크됐을 때 이 사람이 수급자에서 지급이 중지되고, 또 반대로 차상위계층에서 기초수급자로 올라간다든지, 그런 사항이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혜택을 받았던 분들이 갑자기 재산상의 문제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제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은 잘 처리가 되고 있는 편이에요?

실 예로 2011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데, 금년도에도 이 정도 인원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비록 어떻게 갑자기 소득이 조금 늘었다든지 해서 중간에 왔다갔다, 가드라인에서 조금 벗어나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중지가 됐다 하더라도 또 위기가정으로 구분해서 별도로 그 사람들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제가 아는 분이 얘기를 하는데, 40만원씩 나왔었대요. 그런데 8만원씩으로 줄어서 두 분이 어떻게 사느냐고 애걸하고 다니는 분이 있는데, 딸이 어디서 잘 사는 것으로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줄었는데, 딸이 잘 살아도 안 줘요?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가족구성원 중에서 소득이 새로 생겼다든지, 아니면 재산이...

시집간 딸이...

그렇습니다.

직계존비속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딸이 돈을 안 준다는데요. 아버지가 잘못 해서....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전산망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딸이 안 도와준다든지, 아니면 속 썩이는 자식이 있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받지 못하는 사람을 저희가 위기가정으로 구분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럼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런 것은 읍면동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가정들이 여기 나온 대로 이런 사항을 심의합니다. 그래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그 딸한테 구상을 시킬 거냐, 그렇지 않으면 재정에서 부담된 부분으로 갈 거냐 하는 것을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 의결 과에 따라서 직계존비속이 살만하면서 안 준다고 할 때는 우리가 구상해서 청구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구상을 안 하는 쪽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안 갔을 때, 안 도와준다고 할 때는 그 사항을 신청하면 실질적으로 수급자로 지원을 해 드리고, 그 사항이 다시 생활보장심의위원회로 올라와서 이 분한테 딸한테 구상을 할 거냐, 딸도 실제 어려우니까 그냥 예산으로 지원된 것으로 마칠 거냐 하는 사항을...

딸은 좀 사나보더라고요. 그런데 안 준대요.

결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딸이 진짜 재정상태가 좋으면서도 안 내면 생활보장심의원회에서 구상자로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 지원해서 마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자기 사는 동사무소에다 이 의제 기를 하라고 전달할까요?

그렇지요. 딸이 돈을 안 주니까 수급자로 책정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평택시 기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가 있어요. 이거 회의를 한번도 안 하셨네요?

이거 매번 하실 때마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되다 보니까, 이게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게 3%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저소득자에 대해서 융자를 2%대를 해 주는 사항이 돼서, 지금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07년도까지는 다만 몇 건씩이라도 지원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2008년도부터는 사실 은행대출이 저소득자 융자가 더 싼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로 안내를 하다 보니까 심의대상이 없어서 심의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 운영조례 폐지시켜 버려야지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이 기 조성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사항이 은행융자라는 제도 자체가 확정적으로 없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대상자께서 굳이 이쪽으로 신청을 한다고 하면 대출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로 봐서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택시 분들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건데, 이런 것도 복지정책과에서, 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번 해 보세요.

하여간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3%라면 이자가 얼마나 저리입니까?

그런데 은행에서 2%짜리를 주고 있기 때문에...

2%야 그래도 나름대로 신용도가 좋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2~3%대인데요. 2%나 3%나 똑같지요.

위원님, 제가 속기 록을 보니까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이게 실적도 없는데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또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예산을 반영을 했거든요. 1억 정도... 그래서 그것은 기회가 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상에 이런 게 있다는 것으로 해서 당분간은 위원회를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의도 한번도 안 하니까...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건 안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76쪽, 사실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장애인분들의 의사소통, 이런 것에 문제제기가 참 많습니다. 서로 소통의 부재. 이런 것 때문에도 바깥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고, 그런데 이 위원회는 한번도 열지를 않고, 작년도에 제가 이걸 감사 때 얘기한 바가 있어서, 그때도 한번도 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12월 달에 개최예정이라고 해 놓으셨네요?

장애인, 제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구성할 때 한번 가고 한번도 부르지도 않던데요. 그런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은 나름대로 장애인복지 담당을 하시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어려움이 있을수록 이 분들과의 접촉이라든가 의사소통을 계속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하고요. 그건 그때그때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결성됐으면 여기에 대한 안건 도 부쳐보고, 한번 나름대로 평택시에서도 고민도 해 보고, 서로 대화도 진실하게 나눠보시고, 이러면서 우리 평택시의 장애인복지가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회의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나마 저희가 연말에 내년도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례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318쪽에 지역아동센터, 그 밑에 합정방정환, 오성지역아동센터, 여기는 지금 운영비 같은 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네. 오성아동지역센터는 금년도 1월 달에 개설됐고, 합정방정환은 금년도 2월 달에 신규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소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지급되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323쪽 평택복지재단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2011년도에 후원금이 들어왔네요?

5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럼 2012년도에 후원금이 전무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후원금도 10원 한 장 못 받는 복지재단이 있어요?

지금 재단은 사실 후원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제부터 못 받아요?

처음부터 재단이 후원금을 받는 단체, 지금 모든 게 후원을 해 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있고 받지 못하는 단체가 있는데, 재단이 아직 후원을 받는 단체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평택시만요?

아니, 복지재단요.

다른 데는 후원금 받는 데는 뭐예요?

그건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단체들이 있는 거죠. 지금 일예를 들어서 건강가정지원센터니, 이런 것은 받을 수 있고, 우리 재단은 이사장님이...

그럼 우리시에도 복지재단 안에 건강지원센터, 지금 우리 위탁사업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네. 그쪽에서는 받을 수가 있고, 재단 쪽에서는 못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재단의 내역서에는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예요? 빠져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2012년도 후원금에?

그러다 보니까 후원금이 없게 되는 거죠. 개인들한테 받는 것...

지금 복지재단도 2011년도 운영비 사용내역에 비해서 2012년도에 상당히 많은 예산지원을 우리 평택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지재단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항상, 저는 이점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사실 복지재단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자꾸 사업 쪽으로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지역사회 복지체계 있는 데다 자꾸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하고, 여기는 기획과 연구와 점검을 해야 되는 자리에 와 있는데, 복지재단이 다른 곳에서 하는 사업에 자꾸 연관돼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시 이대로 가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복지예산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기능하고 지원기능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쪽에서 복지협의회나 기 타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중복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도 다 들어가 있지요?

네. 업무추진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조금 이따까지 업무추진비 내역서 좀 다 뽑아 주십시오.

네.

그리고 350쪽 위탁운영비 질의 하겠습니다. 시설은 합정종합사회복지관하고 2012년도 운영비가 여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자활사업, 그쪽 지원이에요?

운영비는 합정종합복지관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럼 자활은... 과장님이시죠?

네.

우리 평택시 자활사업을 한번 질의 하겠습니다. 자활사업이 우리 평택시에서 거기에 대한 총 사업비를 얼마를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활근로사업에서 직접사업하고 위탁사업 11개 사업에 142명에 전체적으로 12억 지원하고,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2억 1,6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14억 좀 넘네요?

네.

지금 이 자활근로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시에서 직접적인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게 시장진입형 해서 사회적일자리, 근로유지형, 이런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네요?

네.

사실은 이 자활사업이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 재활용 등 5대 표준화사업을 먼저 사업으로 시작했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자활사업에 대해서 보면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굉장히 없어요. 그리고 이런 자활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전수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취업, 창업을 목표로 하는 시장진입형 사업에서 읍면동 복지공무원의 업무수행 보조나 하고, 자활사업기관의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인력으로만 파견근무를 하게끔 해요? 실질적으로 취업, 창업을 목표로 하는 시장진입형 사업에서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화사업의 개발과 이를 위한 지역의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성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먼저도 말씀이 계셔서 저도 현장을 다 돌아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활자들의 자활의지나 이런 것을 심어줄 수 있도록 자활센터에 촉구도 하면서 현장을 돌아볼 때, 저희시에 인큐베이팅사업에서 계속적으로 자활자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이건 사전조사 같은 거죠. 인큐베이팅...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분들이 원하는 방향에서 가르쳐주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먼저까지는 사실 자활센터에 가서 저도 계속적으로 촉구하는 얘기를 하고 개선하라는 쪽으로 나갔는데, 이번에 보니까 공방 같은 데도 많이 세련되게 물품도 만들고 있고, 인큐베이팅사업장에서는 개선이 돼서 실질적으로 자활참여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있는 것을 보면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금 낸 걸 보니까 택배, 공방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방은 기술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택배, 돌봄, 이거 돌봄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택배, 어느 정도 인지기능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아요. 다음에 재활용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위생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취지가 뭐예요? 본인들의 자활을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탈 빈곤을 해서 시장을 제대로 진입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자활을 고취시키는 의미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시에서 자활로 잘 된 사례는 청인C&;C가 잘 된 사례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행정 쪽이나 지역자활센터가 의지를 가지고 자활자들을 분리시키면서 탈 수급을 시키면서 그 분들한테 자립의 기반을 정착시켜 주는 노력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정착을 시켜 줄 건가, 지금 인큐베이팅 쪽에서 방향을 잡아야 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택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보면 그 분들도 어쨌든 일자리가 제공된 부분이고, 특수한 기술을 더 배우지 못 한다는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 분들한테 어떤 일을 계속, 차상위나 그 분들한테 참여를 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낫게 발전시키는 부분은 하여간 인큐베이팅 쪽에서 먼저 말씀하신 이발이라든가 미용, 애견돌봄, 이런 부분도 센터 쪽하고 계속 교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데 자활의 의지를 집행부가 갖고 열심히 하는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좀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정말 힘드시겠지만, 시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잘 할 수 있나, 이런 것을 한번 보세요. 지금 자격증반이라고 있는데, 다른 타 시군에서 자격증을 무슨 식으로 어떻게 가르치느냐면요, 도배, 장판, 전기배선, 창호, 단열, 주방수리, 도장, 지붕개량, 난방설비, 이런 자격증반이라고 해서 이 분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지금 취업하시는 분들, 이것 좀 한번 보십시오. 애경백화점, 간단한 일 취업하고, 세상에 이게 이 예산을 들여서 이걸 어디 취업했다고 주시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평택지역 자활센터 합정동에 있는 것을 가봤더니 사실 각 사업별로, 분야별로 하는데, 사실 형식적이고 피동적인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교육장이 별도로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시군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그런 자격증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가서 실질적인 자활활동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활이 되면 그 분들의 일상생활이 자립이 되고, 그 분들은 관계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것도 자립을 시켜주고, 다음에 경제적인 자립도 시켜주고, 이런 걸 해야지 자활의 기능을 다 한다고 할 수 있지, 단순히 택배 근무하고, 이런 간단한 걸 하면 그 분들이 탈 수급이 되겠어요? 탈 빈곤이 되겠냐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을 지원할 때는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서포트 해주고 열심히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순히 예산지원만, 도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형식에 얽매여서 대충대충 해 버리고, 고민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죠. 다른 시군은 잘하는 것은 뭐 때문에 잘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활센터장 이윤재 씨나, 이런 우리 사회적 분위기를, 또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을 전달하고 있고, 저희시가 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잘 하는 부분은 PR이 될 수 있는 없기 때문에....

잘하는 부분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센터 쪽에도 우리가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면서 뭔가 개선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인큐베이팅 쪽에서 개선을 해 나가면 거기에서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교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위탁이 조금 문제가 됐다면 위탁을 다른 업체로 바꿔버리세요. 거기를 꼭 줘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가 노력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마찰이 된다든가 하면서, 현재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위탁업체에...

위탁을 거기에 꼭 줘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국에서 위탁을 주는 단체나 시설이 35개입니다. 35개 중에서 금년도에 12군데를 갱신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아무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을 다시 할 때는 반드시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해서 심사기준을 강화해서 그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교부세 집행내역 중에 6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분야에서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현재 어디에서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관장은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도 있고, 읍면동도 있고, 4개 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예산이 이만큼 집행된 부분에서 1년 동안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보통 몇 분이나 해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1,15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단기간 아르바이트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생계유지...

7개월간 합니다. 혹한기하고 추울 때는 안 하고, 제일 더울 때 안하고...

그런데 이 중에 생계형 일자리도 있죠? 이런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생계형으로 해서 일정금액을 받아서 생계형이 되면 좋겠는데, 사실 65세 이상 노인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몇 억씩 증가돼서 하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하고 있는 것은 생계는 안 되고 월 20만원 정도 되고, 고학력이 돼서 특수한 경우만 25만원 드리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20만원씩 드리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내려오는데, 이 예산만큼 수요자한테 돌아가는 부분은 너무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령화 되면서 어르신들이 외로움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짧은 타임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자식들이 있지만 돌보지 않아서 외롭게 생계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지역에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전문직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통합적으로 해서 운영 자체를 노인 일자리를 전담할 수 있는 반을 만들어서 생계유지도 하고, 그 안에서 두 시간, 세 시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서, 어르신들이 요즘 들어서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생계유지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런 것을 예산을 분배해서 하다 보면 효과적인 부분에서 조금씩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 보는 건 어떠신지...

그게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노인 일자리사업이 생계형하고 연관되어야만 안정적인 일자리사업이 되는데, 그게 좀 덜 된다는 거거든요.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해 주십니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각종 일자리사업이라고 추진한 것을 보면 단순한 사회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만 역할을 해서 한 달에 20만원 정도 지원하는 건데요. 현재까지는 노인 일자리사업 중에서 그나마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문화원에서 하는 서탄 웃다리문화촌에서 솟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서는 물론 우리가 거기 비용을 일부 주지만, 그걸 만들어서 판매수익금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고,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식사하고 오면서 그 사장하고 마침 통화도 했는데, 기업체에서 노인들에게 단순한 일을 시키면서, 그럼 기업도 싼 임금으로 도움이 되고 안정적인 일자리사업이 되겠다고 해서, 한 50명 정도 필요하다고 사장하고 저하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알아서.. 그래서 내일 만나기로 했습니다만, 그런 기업체에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들이 많이 보급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65세에서 75세까지는 공장에 가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 조그맣게 운영하는 데는 일손이 없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를 연결해서, 일자리창출과하고 연결을 하든, 같이 합동으로 이런 생계유지형 일자리도 필요로 하고, 지금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웃다리, 거기는 몇 분이나 종사하고 있어요?

75명입니다.

그럼 1년에 수익창출이 얼마나 돼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그때 처음에 창립할 때 가니까 거기에서 수입통장을 만들어서 통장이 100만원씩 늘어나고 있다고 자랑하는 걸 봤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게 노인분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우수사례로 TV라든지, 이런 데도 방영이 됐었고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풀어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혼자 사시는 분들의 생계유지형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고민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 보면 가정폭력이라든가,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이런 데 보면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요. 다른 데는 잔액이 남아서 11월, 12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남았다고 하는데, 그럼 여기는 11월, 12월은 전혀 운영을 하지 않아요?

운영비를 분기별로 지급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4/4분기 것을 10월 초에 미리 지급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데는 운영비를...

네. 월별로 지급하는 데가 있고, 분기별로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기준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어떤 데는 월별로 주고, 어떤 데는 분기별로 주고...

시설 같은 경우는...

여기도 똑같은 국비사업이잖아요?

많은 경우는 월별로 하고, 얼마 안 되는 경우는 분기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데요. 가정폭력 통합상담소는 6,300이잖아요?

네.

그런데 성폭력은 적은 금액인데도 11월 12월 운영할 수 있는 돈이 남아 있잖아요.

그건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는 수요가 생겼을 경우에 주는 것이고, 운영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주고...

예산에 따라서 나눠진다고요?

네.

그리고 321쪽에 보면 청소년 관련해서 센터가 많이 있어요. 평택시 청소년문화센터도 있고, 원평동 청소년문화의 집,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거의 중점적인 업무가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건전육성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해서 탈선을 방지한다든가 하는 예방, 문제해결 보다는 예방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방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전국적으로 청소년의 문제,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역전에 있는 365센터에다 청소년들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상담소를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각 예방차원에서 만들어진 센터는 다 청소년들이 많이 가지 않는 곳에 있어요. 여기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니까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는 곳, 고민을 안고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 아이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고민해결 할 수 있는 상담소도 필요하지 않은가....

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상담 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그게 원평동에 있던 건데요.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걸 합정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센터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하고, 찾아오기 쉽고, 많은 아이들이 있는 학교가 중심에 몰려 있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그래도 건전하게, 청소년시기를 건강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찾는 곳이에요. 고민하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가는 곳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상담소를 그렇게 뒀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담소가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곳, 많이 모이는 곳에, 역전이 됐든,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관공서가 됐든 청소년들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예쁜 글로 안내를 하면 아이들이 혼자 다니다가도 한번 전화도 하고 싶고 찾아갈 수 있는데, 여기는 일부러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바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저희도 공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에 원평동 문화의 집 2층에 옹기종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근성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청소년문화센터 4층에다 새로 꾸몄거든요. 그건 청소년문화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별도의 상담지원센터라고 해서 그 상담지원센터 안에 상담지원이라든지, 위기청소년 관리라든지,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거기 상담실도 여러 개 꾸며놨고, 또 그동안에는 단순한 상담지원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명칭이 금년부터는 상담지원이 아니라 상담복지센터로 바뀌면서 단순한 상담뿐만 아니라 상담해서 그 학생들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지원까지...

네. 그것까지 도맡아서 하도록 운영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그게 우리시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북부지역이라든지 서부지역에 상당한 원거리가 있긴 한데, 거기에서 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각종 학교에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돼서 상당히 이용률은 좋습니다. 그래서 더 알리고 홍보해서 청소년들이 방황하고 탈선하는 걸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몇 명이나, 지속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그게 분야별로 있어서 지금 정확한 인원은 제가 모르겠는데요. 상담사업하고 위기지원 동반자프로그램해서,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고민을 안고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것을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북부, 서부에도 시설을 다 갖추기는 힘들다고 하면 홍보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상담복지센터에서 금년도 10월 말 현재 찾은 숫자가 4,8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많이 찾고 있네요.

네.

그럼 지속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은요?

지속관리는 수시로 상담하고 가는 것이니까 연인원으로 따져서 그 인원 정도 된다는 거죠.

아, 횟수로 따지시는 거구나!

네. 연인원으로...

그럼 지속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명수가 많은 것이지, 전체적으로 학생 당 한 명씩 한다고 하면 몇 명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용했던 학생이 또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더 많은 아이들이 고민하는 걸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창구를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네. 지난번에 상담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제가 위원장이라 회의를 수시로 가 보는데요. 거기에서 동반자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위기청소년이 발생되기 이전에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한다는 뜻에서 아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또 청소년들이 4층에 한갓지게 있으니까 와서 상담도 하고,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진로상담 같은 것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을 골고루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 거기 보니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던데, 이 솔루션위원회를 청소년이 됐든, 어르신들이 됐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302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연 5억 3,695만원을 주네요?

네.

‘너무 많이 준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새터민들은 센터도 없는데, 여기는 센터도 있네? 새터민들은 예산이 겨우 몇 백, 400만원인가, 500만원인가 그것가지고 체육센터를 겨우 하는데 어떻게 여기는 5억 3,600만원이 나가는지 ‘나는 좀 이해가 안가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방인들에 대한 대우는 좋고, 우리 민족인 새터민들에 대해서는 처우가 영 아니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다 새터민지원센터도 같이 병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치행정과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나중에 그것은 총무국하고 얘기를 해 봐야 되겠네요. 303쪽에 보면 야곱의집, 천혜보육원, 성육보육원, 애향아동복지센터. 야곱의집 6억 8,000만원, 천혜보육원 9억 5,000만원, 성육보육원 10억, 애향아동복지센터 9억 7,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주는데, 이것 감사합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도 나오고요. 보건복지부에서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354쪽에 보면 **보육원 해 가지고 지출영수증 관리의 부적정 - 간이영수증 지출사례,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적립금 관리 부적정 해 가지고 1,5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통장에다 보관했다는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넘어갔으면 이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그런데요.

지출영수증 관리부적정. 지출영수증, 간이영수증 이런 것을 허위로 붙이고 떼었다는 얘기예요?

허위는 아니고요. 세금계산서하고 같이 붙였어야 되는데..

옛날에도 **보육원이 문제가 있었지요? 신문에도 한 번 터지고? 이렇게 만약에 감사결과에 지적이 되고 그러면 어떤 처벌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심할 경우는..

걸리면 걸리고, 안 걸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제대로 쓰여 졌나 안 쓰여 졌나 보육원생들하고의 대화도 갖고 그래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이것은 막말로 거기 근무하시는 원장이 맘대로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좀 심한 말로. 그러면 잘못된 거지요. 이것은 원생하고 대화도 한 번 해 봐야지요. 원생한테 군대로 말하면 소원수리도 한 번 받아봐야지요. 이게 돈이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닌데. 감사결과에 경미한 것만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좀 도덕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퇴직금적립금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출영수증 관리 부적정, 간이영수증 지출사례, 가족수당 집행 부적정... 이런 것은 좀 그렇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보면 형식에 치우치고, 또 이런 지원시설은 ‘그때만 피해가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을 회계사나 이런 데다 맡기고, 용역을 줘가지고 철저한 감시를 해야지. 지원시설에 1년에 나가는 돈이 총 얼마에요? 몰라요?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고.. 적지 않은 돈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라든가 면담을 통해서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는 좀더 감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353쪽 각 시설별 감사결과 지적 및 조치결과. 여기에 보면 한길노인요양원에서부터 여러 가지 요양원이 있는데. 지적사항에 부당청구가 무지하게 많은데, 이것 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해 가지고 이렇게 막 부당청구를 하는 거예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청구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해서 걸린 건데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는 거예요?

지정취소를 시키는 겁니다.

지정 취소면 뭐예요?

못하는 겁니다.

동원실버랜드, 한길노인요양원, 동산실버랜드, 이것을..

폐쇄된 겁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여기에 보조금 줬었나요?

보조금은 평택시에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장기요양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폐쇄를 하면 어떤 영업정지도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요양원에 계시는 노인 분들은 다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다른 시설로 이소를 시킵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 시설들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아니고 소규모다 보니까, 운영비 같은 게 적으니까 약간씩 부당청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청구한 금액이 전체 금액의 2%를 넘으면 취소가 되는 거고, 그 밑에는 경고라든가 이렇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니까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 우리 평택시에 요양원 시설이 몇 개나 돼요?

29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