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문화관광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 합니다. 감사 진행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선서 를 받은 후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과 서류 감사 그리고 필요시 현지 확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것으로 본 감사 장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문화관광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과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하십시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문화관광과장 조진수

문화관광과장은 선서 문에 서명 날인 하여 제출 하여 주시고 감사 자료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선서 문 서명 날인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

문화관광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16명에 현원이 16명입니다. 천문과학관에 천문 관련 계약 직이 근무 중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2011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 문화관광해설사의 이동수단과 근무 수당 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여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금년에 최초로 단체상해보험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사기진작을 위해 선진지 견학 2000만 원, 근무복 구입비 600만 원을 예산 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근무 수당 은 전남 도내 대부분이 하루 4만 원～4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4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차량지원 문제는 다른 시군도 차량지원 하는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관광해설사의 연료비 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2 명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ㆍ 사고이월 은 총 9건에 4억 1039만 원으로 금탑사 극락전 방재시설 확충, 고흥 분청 문화관 및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송씨 쌍충일 열각 보수, 고흥 9미 10경 관광지 조성 사업 등 8건이 완료되었습니다. 남도주막 건립사업은 민간자본 보조사업 으로 당초에는 대서면 신기마을로 선정되었으나 주민 부담 과중으로 포기하여 남양면 선정마을로 재추천 승인 받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회계연도 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벽채와 지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3쪽,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 은 총 13건에 15억 9341만 5000원으로 능가사 관풍료 개축 및 첨성각 개축을 11월 30일에 준공할 예정이며, 능가사 사천왕 보수사업과 능가사 동종 보호각 정비사업은 부득이 사고이월 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사업비 증액으로 2013년도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내년 5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0건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4쪽,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 은 총 16건으로 2011년 12월 개최된 아름다운 거금도의 밤 행사부터 2012년 고흥향교 석전대제, 쌍충제전, 충무공 다례제, 우주항공축제, 녹동바다불꽃축제, 우주항공해변 축구대회 등에 총 7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5쪽, 기금 운영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총 5종에 6427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해수욕장 개장 홍보를 위한 현수막과 부채 를 제작하여 주요 관광지 및 고속도로 휴게소에 배부하였으며, 총 4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6쪽, 다수인(5인 이상) 관련 민원 발생은 없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 실적입니다. 아름다운 거금도의 밤 행사, 고흥우주합창단 정기연주회, 고흥민족문화예술제, 목일신 동요제, 동초 김연수 전국 판소리대회 등 총 6건에 1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지정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총 53개의 문화재가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보물 4점, 사적 1개소, 천연기념물 2개소가 있습니다. 도 지정 문화재는 유형문화재 11개소, 무형문화재 2개소, 기념물 22개소, 문화재 자료 11개소입니다. 다음 170쪽, 문화재 보호관리 현황입니다. 존심당 보수 등 9개소에 2억 6692만 원을 투입하여 문화재 보존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쪽, 관광지 편의시설 추진 실적입니다. 풍양 송정 주차장 조성 공사에 2억 4357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1806㎡ 조성 완료하였으며, 천등산 철쭉 생태원 조성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장 441㎡를 조성하고 산책 계단 좌우에 철쭉을 2만 2000주를 보식하였습니다. 금산 10경 마중길 쉼터 보강사업으로 4358만 원을 투입하여 금의시비공원 전망대 하부 보강 옹벽 및 해안 진입데크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설가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군은 관광해설가 총 30명을 보유하고 있으나, 현재 활동 중인 관광해설가는 16명입니다. 9월 말까지 총 781회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배수공 3758m, 포장공 149a, 블록포장 4138㎡, 조경수식재 4종 등을 완료하였고 2013년에는 남열해수욕장 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172쪽, 테마의 섬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도 가족의 섬 조성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현재 산책로 포장, 쉼터, 전망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80%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013년 7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호도 원시체험의 섬 조성사업은 11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움막 8동, 화장실 1동, 관리동 1동, 접안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순천정원박람회 개최시기와 맞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2009년 1월 착공하였고, 2014년 1월 준공 예정으로 부지조성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학생수련원 건립 부지로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 님께 보고 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 님들께 별도로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마간척지 한센인 추모공원은 조형물 5종, 편의시설 4종 등 2011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해창만 간척지 공원화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현재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로 특산물 판매장 등 건축물 신축을 완료하였고, 2013년 12월 30일 준공 예정으로 전체 공정률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73쪽,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입니다. 가로형 간판, 돌출 간판 등 고정 광고물 41건과 현수막, 노상입간판, 벽보 등 유동성 광고물 3,734건, 총 3,775 건의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조성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개선 사업으로 고흥군 옥하리에 가로형 18개, 연립형 1개를 설치하였으며, 천문과학관 야간경관 조성사업으로 군비 2103만 원을 투입하여 경관 등과 포토존을 설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천문과학관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 총 2만 5845명의 관람객이 내방하였으며 2137만 원의 관람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지금 능가사에 지원하는 돈이 10억 원이 넘네요.

예.

능가사에서 보존하는 기념물이 뭐가 있죠?

보물은 능가사 동종, 대웅전이 있습니다. 지방기념물로는 사천왕상이 있습니다.

대웅전 안전 경비 인력이라는 것이 뭐죠? 세콤입니까?

아닙니다. 대웅전 안전 경비 인력은 화재예방에서 숭례문 불탄 다음으로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떤 인력이 근무하죠?

경비 입니다.

경비 요? 그러면 경비 원의 인건비 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한 사람의 인건비 입니까?

아니, 네 사람이 시간별로 근무합니다.

지금 능가사 사천왕 보수부터 관풍료 개축, 첨성각 개축, 보호각 정비, 사척비 보존처리에 대한 정산된 것 있죠? 무조건 돈만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공사를 하다가 사천왕 보수와 동종 사업비는 사고이월 했고요.

2013년도 명시ㆍ이월한다는 말입니까?

예,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사고이월 이요. 내용을 좀 알려 주시겠습니까?

좋은 지적해 주셔서 말씀드릴 수 있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왔을 때 문화재 사업의 현주소를 살펴 보고 상당히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능가사 하면 우리 군의 대표적인 사찰인데 그 능가사 안에 들어가면 요사체가 함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제가 관광과장으로 있는 동안 철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관풍료, 첨성각 내년에는 오능묘라고 축성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건물만 짓다가는 능가사의 고전적인 맛이 없어질 것 같아서 문화 재청 예산 1억 원을 용역비 로 확보하여 문헌에 의하면 38 동의 건물이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문화 재청 에서는 앞으로 우리 군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 군에서 요구하면 반드시 예산 에 반 영해 주도록 성과를 얻었습니다. 능가사 사천왕 보수는 왜 중단했느냐면 현재 지방기념물인데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왕상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려고 일단 준비했는데 사천왕상을 옮기려고 보니 사업비에 보존처리비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면 집을 고치려다가 문화재를 없애버리는 격이 돼서 내년에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여 부득이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능가사 동종은 보물로 지정되면서 종각이 허술하게 땅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종 각하 면 어디를 가도 종마루가 있고 올라가서 종을 볼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종각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하다 보니 능가사 담벼락 밑에 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왜 이렇게 방치를 했나 싶어서 그 종도 전문 가를 모셔서 알아보니 우리 보물에 버금가는 종인데 보존할 필요가 있어 두 개를 같이 종각에 넣자고 제의 했습니다. 만약에 이 종이 문화재 격도 아닌데 같이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 들의 의견을 듣고 당초 사업비에서 1억 9500만 원을 문화재 예산 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능가사는 정말로 사랑받는 사찰이 돼야겠다 싶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에 문화 재청 에 1억 원을 용역비 로 확보했습니다.

사적비 관계는 어떻게 보존처리 한 건가요?

어떤 사적비를 말씀하십니까?

사적비는 돈이 얼마 안 되는데 30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줬다는 말이에요?

예.

어떻게 보존처리 한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관내에 역사적인 비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역사적인 비가 남양면 정철 송덕비 같은 것도 도로변에 방치돼 있어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역사문화관이 지어지면 동의 가 가능한 것은 이쪽으로 옮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대로 두고 표지석을 만들어서 옮기도록 배치하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능가사 내에 문화재로 돼 있는 사적비 글자가 선명하지 못 해서 그 작업을 할 것입니다.

지금 사적비뿐만 아니라 문화재급에 속하는 그런 비를 탁본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차라리 보존처리를 하기보다는 우선 글씨를 복구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탁본해서 영구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합니다.

하여튼 능가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4쪽, 동초 김연수 전국 판소리 대회 8000만 원, 녹동바다불꽃축제 2500만 원에 군에서 5500만 원을 줬네요?

예.

그 정산 내역 있죠?

예.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흥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부지조성, 도로개설 등 공정률 60% 돼 있는데요.

예.

이건 앞으로 어떻게 조성합니까?

송경석 위원 님께서도 질의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관광벨트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왜 적극 진행하지 못 했느냐면 저희가 토지 111필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한 3년간 지연됐습니다.

도화……

예,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웠는데 그 이후로 제가 와서 관광벨트 사업이 종료되고 고흥만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서 8품 9미 거리도 만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남 교육청 학생수련원 건립 관계가 대두돼서 학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장만채 교육장 님께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전반적으로 사업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원래 계획은 관광지가 목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전남 교육청 학생수련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관광 쪽으로 강구해야겠네요?

이렇게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들어가는데요. 전남 교육청 학생수련원이 들어오는 부지가 콘도부지입니다.

콘도요?

콘도부지였기 때문에 부지 변경해서 학생수련원으로 해놓고 그다음 총 3만㎡인데 이곳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촉진 사업이 바로 옆에서 진행됩니다. 거기하고 같이 사업성격에 맞게 조절할 계획입니다.

원래 관광이 목적인데 왜냐하면, 금년 세계여수박람회랄지 내년 순천정원박람회가 동시에 열리는데 이번에 여수로 인해서 고흥에 엄청난 관광객이 왔어요. 왔는데 먹고 자는 것은 거의 없고 그냥 스쳐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관광지 목적으로 한다면 먹고 자고 밤무 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우리 군은 그것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런 자리를 빌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 관광하면 거금 소록도권, 팔영권, 나로도권 그렇습니다. 다 특색 있게 저희가 거금도도 적대봉에 편의시설을 만들고 있고요. 나로도권도 여러 안을 가지고 있고, 팔영권은 편백림 중심으로 남열 관광이 언젠가는 연결될 것이다. 그러면 관광 일번지가 될 것으로 준비하고 금년에 고흥 중장기 관광계획을 발주했습니다. 그게 나오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대로 접목해서 그 세 축으로 발전시키려 합니다. 작년에 세계여수박람회 관람객은 사실 100만 관객을 유치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순천역에 관광안내소도 만들고 여수엑스포 주변에 고흥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했습니다만 송경석 위원 님 말씀대로 목표달성은 못 했습니다. 고흥에 와서 자고 가도록 관광 상품을 적시에 만들어 1박2일을 하면 저희가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 관광에 상당한 변화가 있고 저희가 고흥-제주 간 배를 활용해서 국내 5대 메이저급 여행사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흥 관광은 접근성이 많이 좋으며, 이번에 저희가 민박 일제조사도 했습니다. 167개소 업소가 있는데 최대 3,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급으로 정한 것이 31개입니다. 31개에 대해서는 매일 이불을 빨고 베개 커버를 입힐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고 도에 건의 해서 내년부터는 매일 갈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그래서 고흥 관광하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민박업자가 또는 숙박업자가 또는 식당하시는 분이 정말로 괜찮구나 하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하고, 저희가 관광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나름대로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민간에 지원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시는데 현재 고흥에 숙박시설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저희도 관광가보면 밤무 대가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 신겨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인정합니다.

오마 간척지 한센인 추모공원 있죠?

예.

저희가 작년에 현장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는데 지금 준공은 됐죠?

예, 준공됐습니다.

준공은 됐는데 토ㆍ일요일에 가면 사람이 몇 사람에 불과합니다. 추모 공원이라 관광지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가리라고는 생 각하 지는 않습니다만 주위 환경이 안 좋더라고요. 그게 개인소유 땅인데 그쪽을 사지는 않더라고 양보를 받아서 잔풀을 제거하거나 주위를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을 텐데 너무 지저분합니다. 나무를 심는다든지 꽃을 조성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한센인 추모 공원 보강사업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센인의 진출입하기 상당히 가파르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옆으로 올라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역시 개인이라서 그리고 한센인 공원은 다른 공원과는 달라서 저희가 화장실도 3일에 한 번씩 점검합니다. 깨끗하게 하고 있고 공원 내에 있는 잡풀은 위원 님 지적대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관광과에서 보니까 천둥산 그쪽이랄지 화장실은 깨끗하게 됐더라고요. 감사 지적한 뒤로 정말로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감사 합니다.

해창만 간척지 공원화 사업은 원청이 부도나서 사업이 중단됐죠?

예.

지금 어떻습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해창만 간척지 사업은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업주가 그동안 두 번 바뀌면서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80%이고 나머지는 조경사업과 주무대 해창만 공원화 사업은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컨셉을 잡아뒀더라고요. 우주센터는 스페이스 캠프를 남열과 연결해서 관광차는 모두 15호 국도선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동하도록 고흥의 진미를 볼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해창만 공원화 사업은 내년까지 준공입니다. 그래서 위원 님의 지적사항도 충분히 받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내년에 깔끔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고흥군에서 대표적인 축제가 무슨 축제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축제라고 하면 우주항공축제가 대표축제입니다. 그동안 4년간 중단됐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도내 우수축제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축제하면 잘 해야 본전이죠? 한 쪽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우주항공축제는 며칠간 했어요?

3일간 했습니다.

이러한 축제할 때 문화행사도 있죠?

예.

이런 것을 연결해서 하면 좀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위원 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모든 축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비용도 절감하고 축제다운 축제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데 축제 주체가 따로 있고……

여름에 하는 선정머드림픽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뒤쪽에 보면 문화행사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겸해서 우주항공축제 때 하면 어떨까요?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주항공축제 때 낙하산 같은 거 했죠?

예.

그런데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사망하셨어요. 그렇죠?

남원에서 사고 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유념해 주시고 밤에 폭죽 터트리는 게 있었는데 폭죽 불이 떨어지면서 관광객의 옷을 버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것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고흥 관내에도 문화재 지정이 많이 됐네요. 그런데 일목요연하게 문화재를 볼 수 있는 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님들께 한 부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의 광장 여쭤볼게요. 슈퍼 전기료를 우리 군에서 대납해주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40만 원 정도 대납해 준다는데요?

지금 커피점을 운영하다가 도로공사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커피점은 현재 휴업상태고 옆에 슈퍼는……

개인은 다 분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전기료를 대납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도로차단으로 인해 영업이 안 되니까 그 기간 안에는 군에서 어떤 보상 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법률 적인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임대 기간 연장은 가능하지만 사용한 전기료를 내 준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슈퍼를 안 만들었으면 모를까 제가 듣는 여론에 의하면 운영이 어려워서 불평의 소지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잘못 돼서 우리 군을 비판한다는데 제가 그전에도 그랬지만 임대 기간 이 아닐지라도 중간에 임대주가 영업 이익상 못 하겠다면 바로 계약 해지하는 방안으로 해달라고 했었죠? 아직 해지해달라는 말은 없습니까?

그것은 덧붙여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남의 광장 운영은 조례에 따라 입찰 해서 들어온 업체이고요.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 여행사를 만남의 광장에 넣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흥에 들어오는 모든 차량이 여행사를 통해 들어오도록 해서 만남의 광장이 반드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4월 정도면 이 자리에서 보고 한 내용이 위원 님께서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되리라 생각합니다.

군에서도 만남의 광장을 향토사업이라 해서 군에서 공모됐던 걸로 아는데 우리 만남의 광장에 집약적으로 한 20억 원 정도 투자해서 활성화시킬 방안도 군에서 연구하고 있데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찾아오는 고흥 관내 입구잖아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은 뭔가 군 민의 한 사람으로 긍지도 갖고 홍보도 해야 하는데 반대로 하고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현재 도로가 차단돼서 좀 어수선하고 4차 진입로를 만들다 보니 환경도 그렇고 해서 그러는데 빨리 공사를 끝내고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입점자 한에서 조례 기준에 안 맞으면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은 대표 축제장소가 지정돼 있지 않아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관광객도 찾기 힘들고 일회성으로 소모시키는 비용이 많아요. 고정 투자할 수 있는 정해진 장소를 정해 놓고 예를 들어서 함평에 나비축제, 국화축제, 영암에 왕인박사 그쪽이랄지 많잖아요. 세계적으로 미국에 있는 할리우드 같은 스타디움 같이 예술의 거리 이런 식으로 고정투자해서 기금도 함부로 쓰지 않게 하고 또 그것을 보완하게 되면 언젠가는 우리 군도 1～2년 쌓이면 고정투자 효과가 10년 후에는 나타날 것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축 제의 성격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축제에 한에서 고정투자해서 헛돈이 들지 않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감사 합니다.

간사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그런 곳이 꼭 생겨서 문화체험장 처럼 고흥은 어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체험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 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 해 주시고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현장 감사 는 별도 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종합민원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 합니다. 감사 진행은 종합민원실장으로부터 선서 를 받은 후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고 질의 답변과 서류 감사 그리고 필요시 현지 확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것으로 본 감사 장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종합민원실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실장께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하십시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종합민원실장 송연식

종합민원실장은 선서 문에 서명 날인 하여 제출 하여 주시고 감사 자료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선서 문 서명 날인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

종합민원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23명으로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비정규직 12명이 근무하여 총 36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복합민원, 지적, 토지관리, 건축, 위생 등 4개의 계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쪽, 2011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2012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한옥 신축 12동, 사회 적기업 컨설팅 1개 해서 총 2건인데 사업비는 4억 6000만 원입니다. 한옥 신축은 도양읍 용정마을에 착공해서 거의 완료된 상태고, 사회 적 컨설팅 기업은 금산면 명천마을에 2000만 원 컨설팅비를 줬는데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나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한옥 신축 13동과 사회 적기업 컨설팅해서 2건으로 총 5억 40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보조금 2억 7000만 원, 자부담 2억 7000만 원입니다. 민간경상(행사)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 영업주 선진지 견학 등 2건에 대해서 72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이 중 보조금 은 700만 원이고, 자부담은 20만 원입니다.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00년 9월에 조성된 식품진흥기금 이 6535만 4000원이 있습니다. 현재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민원 사무처리 제도 법령 해설집 등 7건에 대해 1924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86쪽, 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행 에 따른 주민 등록 등초본 발급 안내 등 10건, 현수막 10건, 도로명주소 사업 홍보(스포츠 타올) 제작해서 총 12건에 2575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다수인(5인 이상)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고흥읍 신성우 씨로부터 행정에 있는 아파트 신축 허가 반대를 해주라는 10여 명의 민원이 있었는데 이는 주택법, 관련법에 적합하여 아파트 승인 하고 가능함을 통보ㆍ설득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민원서류 처리 현황입니다. 기획실 등 19개 실과에서 총 6만 3023건을 접수 받아 6만 3023건 기간 내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188쪽, 불허 민원 현황입니다. 기초노령 연금 신청 등 21건 신청 을 받아 법적 검토를 해서 하자 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허 처분했습니다. 189쪽, 행정정보 공개 현황입니다. 총 494 건의 정보 공개 요청을 받아 486건은 공개 하였고 비밀취급, 법규 상, 개인 사생활 등 8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비 공개 사항으로서 공개 하지 않았습니다. 190쪽, 토지거래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도양읍 봉암리와 영남면 남열리에 사업상 토지허가제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65필지에 7만 7474㎡를 허가 처리했습니다. 다음 193쪽, 도로명 주소(새주소)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1년까지 도로명 주소 전국대국민 고지 문 유인물 제작 등 총 9만여 건의 3억 7738만 8000원, 2012년은 도로명 주소 명판 구입비 등 1,247건에 1억 4953만 1000원을 집행했고, 2013년 이후에는 도로명판 유지관리비 등으로 1247건에 1억 1371만 2000원을 반영했습니다. 194쪽,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각종 지목변경은 2264필지에 121만 7204.1㎡를 변경했습니다. 197쪽,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 현황입니다. 80～89년까지 1년 거치 19년 균등상환으로 총 1227동에 60억 6500만 원을 융자하여 2011년 말까지 58동에 10억 7500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2012년에 회수 불가능한 35동 7억 2200만 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잔액은 23동에 3억 53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경매 가 가능한 4동에 대해서는 내년 중에 처분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는 결손 처분할 계획입니다. 198쪽,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 지역 내 건축허가 내역입니다. 풍양면 야막리 등 4건을 건축 허가했습니다. 학교 정화 구역 또는 공원 구역 내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고흥읍 등암리 등 5건에 대해서 학교 교육 연구시설 등에 대한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다음 199쪽, 건축허가 현황입니다. 건축허가는 연면적 33㎡ 이상을 하도록 돼 있어서 총 330㎡ 이상은 93건 허가 처리했습니다. 204쪽, 빈집 정비 추진 실적입니다. 금년에 65 동의 빈집에 대하여 동당 100만 원씩 보조해서 총 6500만 원으로 정비했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83동을 배정받아 동당 4000만 원씩 33억 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추가 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도와 협의해서 더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우리 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 월등히 배정받아 개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05쪽,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학교 급식소 등 관내에는 1848개의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평균 2회, 총 3456회를 해서 52건을 적발하여 허가취소 17건, 영업정지 9건, 과태료 3건, 고발 10건 등을 조취 한 바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협의) 현황입니다. 2011년도 21 건의 전용면적은 2만 4284㎡를 전용했고, 2012년에는 107건에 27만 1365㎡를 전용했습니다. 다음 216쪽, 산지전용 허가 현황입니다. 2011년에는 14건 2만 5827㎡를 허가했고, 2011년 협의 건은 54건에 6만 6013㎡를 협의 처리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7건에 1만 9611㎡를 허가했고, 2012년 협의 건은 52건에 2만 2515㎡를 협의 처리했습니다. 다음 225쪽,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군유림 1개소가 허가돼 있고, 나머지 사유림 13개소가 허가돼 있습니다. 허가지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동강과 대서에서 행복마을이 선정됐는데요.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난 3월에 예비 행복마을로 동강 마동과, 대서 개명이 선정돼서 마동은 12동 이상 한옥 신축을 해야 하는데 도달 못 해서 최종허가를 못 하고 있고, 개명은 12동 받아 설계해서 엊그제 한옥 심의 위원 회에 심의 를 받았는데 좀 보완사항이 있어서 아직 최종 확정은 못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로서 마동은 금년 사업으로는 어렵고, 개명은 보완돼서 최종 확정되면 조건부 승인 했기 때문에 금년 사업을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 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동강면 운동마을에서도 행복마을 신청 이 들어왔어요?

예, 내년 사업으로 예비 행복마을 신청 이 들어와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들어보니 좋은 분들이 오신다고 하니 실장님께서 협조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에 담당계장님과 통화 했는데 LH공사에서 집 수리 해 주는 거 있죠?

예.

현지에서는 기간 이 길다 보니 아주 불편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수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업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사업자 선정은 업자는 LH공사에서 직영으로 하고요. 대상자 선정은 주민 복지과, 종합민원실에서 협의해서 합니다.

공사 사업자는 LH공사에서 하므로 우리 군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행정적인 요청을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LH공사 사장과 매일 통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예전에 화력발전소 예정 부지가 봉래면이었죠? 봉래면에 작년 6월쯤 토지허가거래 자료가 많았습니까?

현재 토지허가거래 구역 은 봉래면에 없습니다. 해지 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일반 토지 거래확인 있겠네요?

그것은 뺄 수 있고요. 토지허가 거래는 아니고 토지거래 내역은 뺄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내역 자료요구 할게요.

예, 빼드리겠습니다.

혹시 예전에 투기 부분이 있을까 봐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뽑아둔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고흥군 관내에 출산율은 하루에 몇 명이나 태어날까요?

지금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옵니다마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4배 차이가 납니다. 한 달에 출생이 1명이면 사망은 4명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계절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절기나 이럴 때는 사람이 많이 죽고 아닐 때는 덜 죽고 그렇습니다. 아이들 출산율은 한 달에 30명 꼴입니다. 1년에 300명 정도 태어나고 한 1000명 정도 죽고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아기 울음소리가 나야 하는데 고흥도 그렇지가 않네요. 인근 현황을 보니 거기도 한 달에 320명 정도, 사망자는 평균 3.5명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인구가 줄어서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그리고 아침 신문을 보니 장지와 관련해서 가까운 집안에도 평장을 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고 해서 17년까지는 거의 화장장 80%로 예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다수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아파트 신축허가 승인 반대를 왜 합니까? 마을이 커져서 들어오면 귀찮아서 그래요?

반대를 하는 것은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땅을 사주라 해서 사주면 평소에 10만 원 정도 하는 땅을 100만 원을 주라고 하면서 어차피 이 땅을 안 사면 안 되니까 줄다리기를 하면서 자기 이익을 찾아 먹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도로로 편입하면 피해는 없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해하고 주민 설득하고 어차피 수요가 부족해서 집을 짓고 있는데 저희는 해주는 쪽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러한 상황 때문에 다수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는 곳마다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허가는 났습니까?

예, 허가 났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아직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불허 민원 현황을 보면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같은 것은 개인이 많이 신청 하지 않습니까?

예.

마을 주 민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개인보다는 다수 주민 이 필요하면 몰라도 개인적으로는 안 해줘야 맞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목변경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 부지를 허가 냈는데 부지가 많이 남았는데 다시 다른 지목으로 변경 가능합니까?

그것은 변경할 때 필요한 양만큼 내는데 그런 것은 건폐율을 적용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내도록 하고 1000평이나 허가 내서 100평 정도 짓는다면 나머지 부분은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아니면 조정합니다.

아니, 지목변경을 해 버렸는데 다시 해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 현황을 보면 23건이 경매 를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어려운데 꼭 경매 해야 합니까? 조사해서 계획적으로 그런 사람은 그러더라도 정말 어려운 사람은 군민 차원에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전에 58건을 사실 결손 처분을 넘겼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검토해서 38동은 적정해서 하고 나머지 동수는 규정에 미달돼서 못 했는데 이 돈은 사실상 국민은행에 군비로 다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받으면 군 세외수입 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받아야 하고 못 받을 것은 상환 기간 이 끝나 버렸기 때문에 경매 나 결손처분 외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보 증인 도 20년이 지나다 보니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획적으로 안 내는 분은 징수하더라도 정말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 있죠? 금년에 65건을 했는데 저희가 100만 원씩 줍니까?

예, 100만 원 줍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전수조사를 못 하니까 각 읍면에 빈집 철거할 때 100만 원 들어가는 집도 있고 사실 50만 원 들어가는 집도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토목직에게 잘 알려서 100만 원 다 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동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 추진 실적을 보면 예전에 23동 그랬었는데 금년에 많은 성과가 있는데 담당께서 고생해서 많이 갖고 오죠?

예, 자꾸 떨어지면 사정해서 가져온 것이 83동까지 늘었는데 지금 더 받아뒀습니다.

그래요?

수요가 있어서요. 의원 님 중에도 특별히 부탁하신 분도 있고 해서 더 받아뒀습니다.

제가 이것은 우리 지역에 관심이 많아서 보면 읍면에 매년 한두 건이 내려오는데 이 자리를 빌려 담당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서홍형 예, 감사 합니다.

그리고 산지전용 허가 현황을 보면 특히 축사, 돈사, 닭, 오리 이런 것은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데 이분들이 주민 전체적인 여론 수렴도 안 하고 마을에 개인적으로 돈을 줘서 도장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은 철저히 마을의 동의 서를 받아 올지라도 인근 주민 이나 면 단위 여론 수렴해서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무분별하다고 해서 환경산림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개사는 200m, 돈사는 500m 최근에 규정도 만들었어요. 그 거리가 훨씬 떨어져 있더라도 종전에 동강면에서 개사를 짓는다고 저수지 밑에 가봤는데 한 150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민 이 반대해서 위원 회에서 최종 심의 를 하는데, 외부 위원 이 아니고 우리 농업축산과장, 건설과장, 방재과장, 종합민원실장, 김주식 위원장 님이 위원 회를 통해 많이 걸러냅니다. 산지전용 허가는 위원 회를 안 거치는데 농지전용은 위원 회를 거쳐 갑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주 민의 동의 서를 받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는데 여름 장마철에는 엄청나게 냄새가 안 좋다는 말입니다. 마을 주민 에게 개인적으로 돈줘서하는 연막이랄지 이런 곳은 피해가 많더라고요. 오래됐는데 포두면에 마을에서도 멀리 떨어져있어도 냄새가 나서 계속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허가 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도화면 도화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고 외부사람이 짓는단 말이에요. 정말로 냄새 안 나면 자기 가까운 곳에 짓지 다른 지역으로 오겠습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서 허가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석채취 허가지 관리 현황에서 도화면에 토석채취 허가가 났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는 데가 없는데요?

이것은 석산이 아니고 자기 흙을 논에 굴리고 할 때 허가를 냅니다.

석산이 아니고요?

예.

대부분 석산인데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주)신우레미콘, 도화면 구암까지는 송경석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고……

우리 도화면에 (주)신우레미콘은 2017년에 끝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연장해서 군에서 허가 낼 수 있는 것은 몇 평이에요? 나머지는 중앙에서 내버리던데요.

지금은 허가가 500㎡ 미만은 못 내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200㎡ 이상은요?

아니, 500㎡ 이상이요.

나머지 이상이 되면요?

1만㎡ 이상까지는 군 허가권이고 그 이상은 도 허가권인데 5만㎡ 이상 되면 모두 영산강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도 도화면을 보면 그렇게 반대해도 위에서 해버리더라고요. 군에서도 충분한 검토를 올리죠?

군에서는 의견만 올립니다.

의견을 반대해서 올려도 위에서는 무시하던데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 결정 권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군에서는 군수 가 올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무시해버려요. 문제가 많네요. 그러면 2017년도에 끝나면 연장할 수도 있겠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을 덜 했을 때 연장을 요청하면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다 계산하고 있습니까?

예, 계산합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준공 처리할 때 중간에 하고, 다시 연장 허가할 때 얼마 팠다는 산출 내역이 있어요.

한 차에 얼마 싣는지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예, 허가 설계서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도화는 주민 이 빨래를 못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 주민 이 그렇게 반대해도 마을에 한 500만 원, 1000만 원 줘버리면 다 통과해 버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주 민의 의식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잘 참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은 위원 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 해 주시고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현장 감사 는 별도 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감사 는 마치고 오후 감사 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를 속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보건소 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 합니다. 감사 진행은 보건소 장의 갑작스런 사고 로 인해 보건행정담당으로부터 선서 와 수감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받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업무담당들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것으로 본 감사 장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보건행정담당과 그 외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보건행정담당이 낭독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하십시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보건행정담당 서민철

보건행정담당은 선서 문에 서명 날인 하여 제출 하여 주시고 감사 자료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선서 문 서명 날인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희 보건소 장께서 불의에 자전거 사고 로 장기 병가 진단이 나와 제가 보고 하게 된 점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서민철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수감 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31쪽,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일반직 5급 1명, 6급 8명, 7급 이하 일반직 54명 등 63명이며, 기능직 4명, 별정직 26명으로 현재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32쪽,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건행정, 건강증진, 예방의약, 방문진료 등 4개 담당이 있으며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3쪽, 2011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공중보 건의 사의 근무태만과 불친절 민원 응대 등 지적사항에 대해 매월 집담회를 통해 친절 교육을 하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주의ㆍ 경고 조치, 상부 기관에 보고 하는 등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2012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과 민간자본 보조사업 은 해당 없습니다. 민간경상(행사) 보조사업 추진 현황은 금산, 포두, 점암 등 3개의 면에 목욕장을 운영하여 노인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저소득 암 환자 의료지원 안내 및 모자보건사업 리프릿 제작 등 5건에 대해 1059만 원 소요하였으며, 주민 을 위한 각종 보건사업 안내 및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 현황으로 현수막과 현황판, 기타 모자보건, 암 검진, 감염병 예방 홍보물 등 69건에 1억 5351만 5000원이 소요되어 주민 건강증진 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8쪽, 의약업소 인허가 등록 현황입니다. 동강면과 금산면에 각 1개소의 한 의원 이 신규 등록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 관련 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으로 식약청과 합동단속에서 업무정지 1건, 시군 교차 감시에서 과태료 부과 2건, 도 의료기관 지도점검에서 과태료 부과 1건, 군 수시점검에서 자격 정지 1건 등 총 5건에 대해 행정처분 종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B형간염 예방접종 등 7종의 국가 필수 예방접종 중 병원접종 125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접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보건소 , 지소 및 진료소 운영실적입니다. 보건소 는 수진자 연인원 6480명에 진료수입은 2796만 6000원이며 보건지소는 수진자 연인원 5만 4969명에 진료수입은 5억 8803만 4000원입니다. 다음 240쪽, 보건진료소 운영 실적은 수진자 연인원 8만 6492명에 진료수입 6억 9794만 8000원입니다. 보건소 와 지소와 진료소별 연 간 운영실적은 14만 7941명에 진료수입은 13억 1394만 8000원입니다. 다음 241～254쪽, 의약품ㆍ시약ㆍ의료기구 구입 현황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찾는 주민 진료 의약품과 의료기구, 임상병리검사(A형간염, 혈액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검사 소모품 등 6억 9186만 3000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참고로 지출 대비 순수입은 6억 2208만 5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5쪽, 저소득 노인 건강진단 실적입니다. 65세 이상 의료 수급자를 대상으로 검진을 독려하고 이동검진 특수차량 읍면 순회를 실시하여 혈액, 소변, 안검사, 치매검사 등 12개 항목에 대해 대상인원 1662명에 249명을 진단하여 864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찾아가는 마을 방문 순회진료 및 해피고흥 이동봉사 실적입니다. 의료혜택 취약지역인 오지마을 주민 을 대상으로 매월 4회, 마을을 방문하여 내과, 한의과, 물리치료, 치과 진료 등 6,151명에 4499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구입 현황 및 이용 실적은 보건지소 약품보관 냉장고와 치과(유니트), 그리고 임상병리 검사실의 수질검사 장비(분광광도계)를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주요 감염병 발생 및 조치 현황입니다. 쯔쯔가무시증과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18명이 발생하여 병원치료로 모두 완치되었으며,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위생수칙 준수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방역 추진 실적은 분무와 연막 소독을 병행하여 읍면 취약지역에 위생해충 구제를 위해 동ㆍ하절기 집중 방역과 마을주변 등 수시 방역소독을 252회 1200여 명을 동원 실시하였으며, 방역기와 수선, 약품 및 유류비 등 3억 2321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핵관리사업 추진 실적은 결핵예방을 위해 183명을 적기에 접종하였으며,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결핵 예방사업으로 흉부엑스선과 객담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건강진단 발급 현황으로 유흥 접객업소 종사자 414명에 대해 혈청검사와 성병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58쪽,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추진 현황은 도양, 두원중앙보건지소와 신평보건진료소 3개소를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1월 현재 신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양육비 지원 현황입니다.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구 3237명에 대해 출산양육비 4억 977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전 직원은 군민이 건강해야 고흥이 행복하다는 굳은 사명감으로, 군민에게 어머니 같은 따스한 마음으로 한발 더 다가가는 보 건의 료 서비스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건행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우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보건소 장이 빨리 완치되길 바랍니다. 지금 보건지소에서 한방까지 병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북부권은 한방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까?

동강면은 한 의사 가 없어서 남양면 한 의사 가 순회하면서 진료하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 때문에 하나 묻겠습니다. 많이 개선됐다고 하던데 예전에 환자분들이 점심 먹고 찾아가면 진료소가 끝나버렸고, 아침에 일찍 9시 10분에 가면 또 예정된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진료를 해 드릴 수 없다 해서 다른 병원을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동강면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확인했습니다만 직원 말로는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예가 다른 지역에서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보건소 에서 지도감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민선 4기 이후 7개소가 부족해서 전 한방실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보의 한 의사 가 부족해서 부득이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체크해서 한방진료에 차질 없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운영 관련해서,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노약자분들 7～8시도 못 돼서 진료소를 찾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름 같으면 괜찮은데 겨울철에는 밖에서 직원분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개선 방안을 찾아보면 보 건의 가 보건지소에 있죠?

예, 숙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일찍 보건소 문을 열어서 난방기를 틀어주면 진료는 9시에 받더라도 그 전에 따뜻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군에서 방법 찾고 있습니까?

매월 공보의 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사 가 본 건물에 있기 때문에 그때 교육하고 환절기 근무 시간을 조절해서 노인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점 꼭 유념해서 잘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241쪽, 의약품 구입 현황을 보면 수의로 계약 을 소망약품이 거의 됐네요. 효능이랄지 가격 같은 거 비교 분석해서 수의 계약 했습니까?

이것은 소모품 성으로 필요시 때마다 구입하는 약품으로 다른 회사와 비교해서 우리 군민에게 드리는 약이기 때문에 좋은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좋은 회사에 수의로 계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가요? 뒤에 입찰 보면 유달약품은 어떤 방식으로 입찰 합니까?

저희가 입찰 은 공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입찰 할 때마다 되는 건가요?

작년에는 (유)동부약품에서 결정 됐고요. 올해는 유달약품에서 결정 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입찰 을 연초에 일괄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하는 겁니까?

저희들 입찰 은 일괄 입찰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약품 구입일은 입찰 날짜가 아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각 진료소나 지소에서 구입한 날짜입니다.

저는 입찰 날짜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일괄 입찰 해서 필요할 때 약품을 대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역 추진에 대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친환경 농법 증가로 늦가을까지도 모기가 서식을 많이 하죠?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각 마을에 방역소독기가 전부 비치돼 있는데 절반 정도는 소득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보건소 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세심히 살펴서 각 읍면에 지시해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에 김의규 위원 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소독을 어떻게 했어요? 연무입니까, 연막소독입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보건소 , 보건진료소 운영 실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현재 보건지소를 보면 1년에 휴일 빼고 240일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도양읍, 풍양면은 1년에 6000명 이상이 이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균 3000명 정도인데 도화면과 과역면은 면 단위 보건소 에서 1,000명이면 이거 문제 아닙니까? 평균 보건소 에 의사 포함해서 직원이 3～5명 정도 하죠? 치과가 있는 곳은 5명이죠?

현재 현원이 2～3명입니다.

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한방선생님 한 분, 이러면 5명이 넘는 곳도 있죠?

예.

그것이 기본인데 휴일을 제외하면 1년 365일 중에 280일 정도 하는데 도화면이나 과역면은 하루에 3～4명꼴이네요? 4명도 안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래가지고는 국가적, 군비 낭비예요. 이렇게 적게 오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의약 분업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병원이 몇 개 있어서 진료 실적이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보건소 의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파악해 봤어요? 도화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차량 없는 분들이 고흥읍까지 못 가고 어려운 사람이 보건소 를 많이 이용하죠. 도화면은 소재지권 하고 많이 떨어져 있죠?

예.

그분들이 걸어서도 못 가죠. 갔다 오면 또 약 타러 또 와야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다른 대안 을 세우시고, 아니면 능력 있는 의사 라고 소문나면 엄청나게 올 텐데 이런 대안 을 강구해야지 보고 만 있을 거예요? 계획을 세우셔서 어려운 주민 이 보건소 를 이용하도록 하면 좋을 텐데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보건진료소를 보면 고생하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면 단위보다 몇 배로 환자가 많은데 여기는 혼자서 6300명이 넘는데요. 읍면 단위는 의사 가 5명 정도 되는데 1000명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여기는 식사할 시간도 없겠는데요.

총체적으로 26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만 오지도 있고 1일 평균 40～50명이 방문하십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출 은 6억 원 정도 되는데 수입도 그 정도 됩니다. 어쨌든 위원 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사 의 능력이랄지 직원이 베푸는 친절도랄지 그런 것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교육해서 수입……

수입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오천, 가화, 망주, 신기 이런 곳은 보건소 못지않게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이쪽 직원에게 인센티브랄지 주는 것 없어요? 특별히 수당 을 더 준다든지 좋은 방법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정식직원도 아니고 별정직이에요. 내년에 바뀝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법은 없어요?

저희가 매년 상ㆍ하반기 근무 실태가 있습니다. 근무 평정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별정직에 가점주면 뭐합니까?

앞으로는 또 일반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분들은 본인이 이쪽으로 희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순환 근무에 의해서 합니다.

순환 근무는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현재 보건진료소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민원발생 야기 자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순환 근무로 고생을 덜어주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고생하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목욕장 운영은 지금 보조사업 이에요?

박준영 도지사 님 공약사항입니다.

보조금 이 3000만 원씩 내려오죠? 1000만 원씩 금산면, 포두면, 점암면에 주죠? 이게 보건소 를 거쳐서 오는 거죠?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암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수정 저희 보건소 에서는 재가 암환자로 분류해서 가정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분기에 한 번씩 모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암 환자의 연령이 있습니까?

김수정 연령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요. 보통 시골이다 보니 60 대가 가장 많습니다.

스스로 오셔서 신청 해야 합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통계가 옵니까?

김수정 아니, 본인이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방법은요?

김수정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일단 가정 방문을 가서 상담하고 가정 방문 대상으로 등록 하고요.

그러면 생활과 관계없이 아무나 됩니까?

김수정 예.

그런데, 그렇게 홍보가 안 됐어요? 보통 연령층이 있는 분들이나 저소득층으로 생 각하 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김수정 저희가 보통 반상회 보에도 내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공문 송달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우리도 홍보자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알면 알려주기 쉽죠.

김수정 예, 신청 대상자는 경제적 층에 상관없이 아무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했어요?

김수정 분기에 한 번입니다.

4/4분기로요. 좋은 일 하시네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 약국관리를 하시던데요. 약국관리는 보건소 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의규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읍면에 방문 진료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김수정 8명입니다.

8명이면 안 부족합니까?

김수정 지금 방문 전담인력이 8명 기간 제하고요. 저희 보건지소 16명, 보건진료소 26명이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요?

김수정 군에서만 8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씩 조를 짜서 나갑니까?

김수정 예.

그러면 4개의 조로 16개 읍면을 나갑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치매 예방이나 활동을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방문차가 8대 다 있습니까?

김수정 예, 있습니다.

8명이서 4 대가 있어요?

김수정 예.

만약 없으면 그분들이 개인차 타고 다니면 기름값이라도 줘야 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분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김수정 예, 복합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각 보건지소의 5명인 인력을 이쪽으로 보강해서 투입을 많이 해주면 좋겠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어촌 노인건강증진 목욕장 운영에서 목욕탕은 일주일에 몇 번 하나요?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박광창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선서 문에 서명 날인 하여 제출 하여 주시고 감사 자료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선서 문 서명 날인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 정ㆍ현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76쪽, 2011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첫 번째, 녹동 다목적 체육관 사용료 징수 현황이 누락됐다고 했는데 금년부터는 감사 자료에 삽입 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체육지도사 운영방법 및 개선에 대한 지적에 대해 위원 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금년에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생활체육계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지 한 달에 세 번 이상씩 확인하고 있고, 특히 이중으로 직업을 갖은 분들이 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김태영축구장 측구 배수로 준설 및 방풍림 조성에 대해서도 측구 배수로는 지난 10월 24일에 조치 완료했고, 방풍림 조성은 금년 3월 28일에 사업완료 했습니다. 2012 명시·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4건입니다. 사고이월 된 사계절 잔디구장 조성은 금년 11월에 완공했고, 명시이월 된 동강게이트볼 경기장, 고흥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 과역 영주정 집중호우도 완료했습니다. 다음 277쪽, 민간경상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하고 있는 민간경상 보조사업 은 동계 전지훈련, 체육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총 28건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쪽,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고흥군 체육진흥기금입니다. 현재 17억 4205만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를 가지고 관내 체육 부분에 우수한 학생,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80쪽, 인쇄물 제작 현황은 총 19건에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2000만 원 정도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공연도 많았고 적극 홍보했기 때문에 2000만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홍보물 제작 현황은 사실 인쇄물 제작 현황과 합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분류 안 했습니다. 다음 280쪽, 다수인(5인 이상) 관련 민원 발생은 없고요. 다음 281쪽, 문화회관 이용객 현황은 4만 9964명으로 5만 명 가까이 되겠습니다. 작년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연유치 실적입니다. 총 42건으로 관람객 수는 2만 763명이 되겠습니다. 공연 유치는 작년보다도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물론 기획사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 공연기획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283쪽, 문화회관 시설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김연수실, 송순섭실, 세미나실이 있는데 총 137건에 사용료 는 750만 원입니다. 전속예술단 운영 실적입니다. 57건에 출연 료로 576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행사 건수는 작년과 비슷합니다. 예산 지원액은 약 1000만 원 이상이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는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나가서 하다 보니 출연 료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인원수를 상당히 조절했습니다. 공연의 질은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도 인원을 축소 출연 시킴으로써 약 1000만 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봤습니다. 다음 258쪽, 팔영체육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유료와 무료해서 총 36 건의 대관과 사용료 는 549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87쪽, 군민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은 허가 대상이 57건, 사용료 는 920만 원이 징수됐습니다. 다음 289쪽, 시설물 유지보수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58건에 2억 6000만 원가량이 집행됐습니다. 이것도 그 전년도보다도 약 4000만 원 적게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절감했다 하기보다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고장이 덜 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291쪽, 도양농어촌복합체육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총 37건이고 사용료 는 510만 원이 징수됐습니다. 다음 292쪽, 동계 전지훈련 유치 실적입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 훨씬 많은 동계훈련을 유치했습니다. 6종목에 61팀을 초청했습니다. 연인원 2만 2500명 정도 다녀간 걸로 돼 있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지원 실적입니다. 16건에 6억 5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다음 294쪽, 군 취업선수 육성 관리 현황은 7개 종목에 7명이 등록 돼 있습니다. 이분들의 보수로 1억 3400만 원가량이 지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관리 현황은 4개 종목에 6명으로 지급액이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비 50%, 국비 50%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경석 위원 질의 하십시오.

287쪽, 군민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을 보면 대한노인회에서 제1회 한궁대회는 뭡니까?

김길진 글쎄요.

담당도 모른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금 군민회관이 군민회관으로 허가가 났지만 체육관과 병합된 건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전에 군민회관 지을 때부터 잘 압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관계없는데 고흥배드민턴클럽에서는 사용료 를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고흥뿐만 아니라 도양농어촌복합체육관도 사용료 를 주네요. 사용료 받은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다 다른 것 같아서 그래요.

김길진 한 달에 약 3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1년에 360만 원이네요. 지금 게이트볼장, 테니스, 정구장 모든 것은 우리 군에서 내주고 있는데 배드민턴클럽만 돈을 받고 대여하는 이유는 뭡니까?

김길진 지금 현재 고흥군 체육조례에 따라서 사용료 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군청, 선관위, 교육청 , 평생학습소도 안 받네요?

김길진 조례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는 안 받게 돼 있습니다.

어디 조례에 나와 있죠?

각 군민회관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배드민턴은 받게 돼 있어요?

배드민턴은 일반 동호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 내용을 한 부 복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진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안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체육회에서도 쓰는 것을 안 받는데 다른 종목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배트민턴클럽만 돈을 받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다른 종목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왜 배드민턴만 주고 우리는 안 주느냐고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난감하고요.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공원은 처음부터 안 받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고 도양읍 김태영축구장은 사용료 를 받습니다. 이렇게 조례에 따라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문제를 앞으로 받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작년에 한 번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심지어 학교시설로 이용하는데 전기료를 행정에서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까지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 사례를 보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호인들이 하기 때문에 적어도 전기 사용료 정도는 과다한 금액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부담이 가지 않는 한에서 최소한의 금액은 내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경비 라기보다는 상당히 돈을 군에서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테니스나 정구장은 돈 받습니까?

거기는 전기료만 본인이 냅니다.

그런 문제도 조금 형평성에 어긋난다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봐서 서비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자 는 뜻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또 군 취업선수를 받는 이유는 도민 체전에 출전시키려고 취업선수를 받아요. 그런데 배드민턴에서는 도민체전에 참가를 못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요? 1년에 2000만 원씩 나가면서 우리가 도민체전에 출전 못 하면 엉터리인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할 수는 없지만 레슬링, 스쿼시까지 받아야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종목 정도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전체 도민체전에 출전할 수 있는 선수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예, 앞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것 아직 결정 안 됐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것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생활체육지도자 관리를 보면 그 많은 생활체육 종목 중에 에어로빅만 3명이에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수요가 많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 1년에 보건소 에서 하는 어르신 생활체육으로 에어로빅을 지도한다고 하지만 거기는 거기대로 약간의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2200만 원이 넘게 연봉으로, 920만 원으로 3명을 쓴다는 것은 아무리 도비가 나온다고 하지만 군비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여기에서 탁구, 배드민턴은 도민체전에 출전하려면 어쩔 수 없고 배트민턴 군 취업선수보다 돈을 더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에어로빅에 3명을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이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중 삼중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곳에도 취업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공짜로 2200만 원씩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종목별로 한 사람씩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김일 체육관 영상실 관계는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합니까? 지금처럼 TV 수준으로 해서는 호응을 못 받겠던데요. 영화 스크린처럼 시원하게 나오게 준비해야 할 것 같은데 그걸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은 위원 님들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 해 주시고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현장 감사 는 별도 일정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