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건설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 합니다. 감사 진행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선서 를 받은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고 질의 ㆍ답변과 서류 감사 그리고 필요시 현지 확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것으로 본 감사 장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해양수산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해양수산과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하십시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해양수산과장 주현중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선서 문에 서명 날인 하여 제출 하여 주시고, 감사 자료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선서 문 서명 날인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

해양수산과장 주현중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9명, 현원 16명으로 결원 이 3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입니다. 2011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우도 가족의 섬 해안도로에는 차량 교차지점이 없으므로 교차지점을 추가 개설할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남양면 우도 해안도로 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2011년, 2012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금년 7월에 사업이 완료되어 주민 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25건에 41억 5031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 중 명시이월 은 연안어업 구조조정 , 해파리 구제사업 등 23건이며, 사고이월 은 굴패각 친환경 처리,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 2건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정리추경 예산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 등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등 총 25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165개 단체 및 개인에게 61억 9351만 2000원의 보조금 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 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민간경상(행사)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2억 6464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수산조정 위원 회 심의 안 40부, 어선어업허가증 6000매, 행정 대ㆍ소봉투 2500매, 어업신고필증 4000매, 어업면허 표제표 및 군마크 인쇄 3000매를 제작하여 총 5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홍보물 제작은 2012년 선정머드림픽 기념 수산종묘 방류행사와 2012년 수산종묘 방류 실시 현수막 등 2건을 제작하여 2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수인(5인이상)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은 완도군 금당면 권승용 씨 등 여객선 우두항 기항방해 근절 요청 건 등 총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수산사업자 선정 현황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멸치 선별기 지원사업 등에 174명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패류양식과 해조류양식 등 76건과 4563㏊에 대해 승인 을 했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어장 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비 4억 6180만 원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등 3 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128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412페이지, 불법어업 단속 현황입니다. 총 82건을 단속하였으며 유형별로는 무허가 잠수기 2건, 불법어구 적재 22건, 기타 58건으로 모두 불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2억 6900만 원으로 거금도, 여자만, 나로도 등 권역별 해역에 적합한 점농어, 대하, 넙치, 감성돔 등 종묘 521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어장환경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양식장 정화사업과 연근해 침적 폐기 물 수거사업 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 시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미역 가공시설 등 5종의 사업에 총사업비 51억 원 투자를 추진 중에 있으며, 어선 폐유 처리 현황은 나로도수협과 고흥 군수 협에서 2만 1207ℓ를 추가하여 자동차환경운동연합회와 동남환경에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어촌계 조직현황입니다. 고흥 비아어촌계 등 153개의 어촌계가 조직되어 있으며, 금년에 각종 사업비로 11억 7858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어촌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 지방어항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포두면 남성항과 금산면 연소항의 방파제 물양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21페이지, 공유수면 점ㆍ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허가건수 49건 중 징수면제를 위한 11건에 9억 3262만 원을 부과하였고, 9건에 8억 958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건에 3만 6750원은 미징수 금액입니다. 미징수 금액은 단위가 원인데 천 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보고 드립니다. 다음 연안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금년도 사업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28억 3660만 4000원의 예산 을 투자하여 어업 소득증대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ㆍ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388페이지, 사고이월 에 굴패각 친환경 처리와 불가사리 구제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불가사리가 미발생 했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사고이월 에 1식……

아, 작년도에 사고이월 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불가사리가 발생하지 않았었냐는 말입니다.

늦게 추경으로 되었는데 작년도에 못해서 이월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실시 완료했습니다.

그렇죠. 이 자체가 추경 예산 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시기적으로 못했다?

예.

그다음에 친환경 처리 이 문제는 항상 이야기를 했던 건데, 말 하자 면 껍질째 씻어서 공장으로 갖다 주라 해서 그때 문제가 되었었던 거죠?

예, 그래서 2011년도 사업비는 지난 추경에 반납한 것으로 해서 이번에도 저희들이 반납할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반납을 할 겁니다.

반납을 하는데, 이 돈을 반납하면 아깝지만 사실 이대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관내에 패각 분쇄기도 있고 해서 그 자체를 우리 농어업인들이 전부 갖다 쓰는데, 굳이 따로 해서 패각을 갖다 줄 때 전체적으로 조금씩 파쇄를 해서 갖다 주라는 그런 말도 있어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저희들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도비죠?

국비입니다. 국비와 군비도 몇%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 사업은 어차피 할 수가 없는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음 411페이지를 보면 어장 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은 지금 쓰레기 수거 비용이 각 읍면으로 할당되어 내려갑니까?

예, 지금 읍면에도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 자체에서도 하지만 읍면으로도 전도를 해주네요?

저희들은 정화사업 같은 것만 하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지금 읍면에 전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의 처리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까?

처리실적은 읍면별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읍면별 처리 실적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읍면에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론 돈하고 결부되는 일이겠지만……

예.

다음은 412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다른 것은 제가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시장 을 돌아다녀보면…… 지금 감성돔을 나로도, 거금도, 득량만에 치어로 방류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치어 방류를 했는데, 이 고기를 다 크면 잡아야 할 텐데 중간크기 정도 되면 다 잡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이 고기를 못 잡도록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종묘사업을 할 때에는 성어가 되면 잡아야 하는데, 우리 손바닥 반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것들을 잡아 버리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조치를 좀……

그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감성돔에 대해서는 금지 체장이 있습니다. 15㎝인데, 15㎝ 이하는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5㎝ 이하는 저희들이 방류를 시키고 있고, 저번에 합동단속을 할 때 전라남도에서 고흥수협 녹동어판장에 대해 지도 단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어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지도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득량만, 여자만과 같은 금산해역은 감성돔과 대하, 농어를 방류하다 보니 지금 낚시객들에게 많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치어의 남획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하겠습니다.

시장 에 나온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압수 를 해버리든지 어떤 조치를 한번 해버리면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아쉬운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421페이지, 수산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부잔교 설치는 저번에 했죠?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부잔교를 해줘서 어민들이 편의를 보고 있는데 그 지역에 맞도록 부잔교를 설계해서 해야겠다는 말입니다. 부잔교를 실시할 때 그 어촌계의 특성에 따라 옆으로 길게 한다든지, 옆으로 넓게 한다든지…… 설계를 할 때 꼭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아니고 옆으로 길게 할 수도 있고, 앞으로 길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전에 군 사업 현장에 가서 잔교를 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잔교를 설계할 때 우리 지역 어촌계의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가면 그냥 길게 바다를 보고 있는 것도 있고, 방파제를 기준으로 옆을 향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로 설계를 하고 있고 그 지역에 맞게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옥래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보강해서 우리 어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조사를 하고 현장에 가서 그 어촌계의 특성에 맞도록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어촌 체험마을 운영 있죠?

예.

그걸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촌 체험마을을 많이 찾아옵니까?

지금 체험마을을 하고 있는 곳이 대서면 신기와 두원면 풍류 두 군데입니다. 두원면 풍류는 조금 덜하지만, 대서면 신기는 작년도 평가에서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마는 꾸준히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있고, 또한 그쪽은 다른 녹색체험과 연계를 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서면은 꾸준히 잘 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총 보고 를 받아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대충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대서면 신기 같은 경우에는 바지락 캐기와 갯벌 고막체험, 고기 잡는 것, 그리고 그쪽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가는 게 있고, 일정이 안 되면 하루 코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절별로 나눠지겠네요?

예, 여름철에 주로 많이 한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대서면 신기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하는 잔교가 하나 있어서 낚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흥관광지 팸플릿을 보면 어촌 체험마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여름철에만 주로 하고 있고, 낚시는 4계절 내내 할 수 있지만 다른 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문화관광과와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과 연계하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0페이지와 393페이지를 보면 수산동물 백신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것은 어류양식, 육상양식을 대상으로 다른 병에 감염이 안 되게 하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걸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인체에는 관계가 없고요?

예, 인체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신까지 해서 생산된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조금 꺼려하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친환경수산물 해충구제라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어촌에서 고기를 잡아서 널게 되면 파리가 많이 생깁니다. 해충구제는 파리를 잡는 기구입니다.

아, 건조를 하는 과정에?

예, 그런 기구입니다.

아, 우리가 그런 것까지 사줘야 되네요.

예,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안 할 수는 없고……

이 사업비는 군비입니까?

예, 도비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애기가 걸음마를 할 정도가 되면 자기가 숟가락 들고 밥을 떠먹게끔 해줘야 하는데, 늙어 죽을 때까지 밥을 떠먹여 주는 그런……

아시겠지만 농어업인들의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아, 그렇게까지 발전이 되어버리면 안 되고요.

예.

다음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김주식 위원 님이 잠깐 질문 을 했었는데 이것을 10～20톤 구제를 해서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잡아오면 주로 과수하시는 분들이 서로 주라면서 가져가십니다.

거름으로 쓴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톤수에 의거해서 보조를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잡는 양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이것을 확인 할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잡아오면 읍 면직 원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잡는 것이 아니고 여러 척의 배가 나가서 잡아오기 때문에 그 무게를 저희들이 체크합니다.

배에 가서 무게를 체크한다?

예.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농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농업인들이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면 집행결과에 대한 것들은 정확히 체크를 해야 합니다.

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나가서 직원이 한두 번만 하다보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그분들이 지킬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한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0일을 한다고 하면 못해도 3번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최설희 위원 님이 어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고흥군에 어촌 체험마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수를 지원하는 곳은 대서면 신기와 두원면 풍류가 있고 남성도 있습니다. 남성은 지원을 하다가 안 해줬습니다. 남성 부락 자체에서도 내분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다가 반납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흥군에서 어촌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현재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선정이 되어서 지원되었던 곳은 몇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다. 금산 금장도 있습니다.

네 군데?

예, 지금 그 두 군데가 원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 체험마을의 목적이 도시민들을 어촌으로 오게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농어촌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종합적인 목적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촌 체험마을의 목적이?

예.

그런데 남성은 왜 지원되다가 중단이 됐습니까?

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는데……

운영을 그분들이 안 했다?

운영이 안 되어서 운영비를…… 다시 말해서 간사 가 있습니다. 간사 의 보수를 줘야 하는데 어촌계의 부담이 10%입니다. 그런데 남성마을은 자체적으로 내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사 일도 못 하게 하고, 이런 저런 일이 있어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지만 다시 간사 가 선정되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보조를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금산은 지금 왜 안 합니까?

금산은 운영이 더 안 되고 있어서……

그보다 더 안 되어 있다고요?

예, 중앙에서 매년 현장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 줄 것인지 심사 를 하는데 금산은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조금씩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되었던 국비, 도비, 군비의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어느 일정 부분은 지원이 되었을 테니까……

예.

실패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실패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 실패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안 준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것은 관리를 하고 있다?

예.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어촌계로 갔기 때문에 어촌계를 통해서 관리는 매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담당자께서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예, 위원장 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사무관리 관계에서 아직 간사 가 안 되어 있는 곳은 별도로 사무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관계,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 주기적으로 어촌계와 통화 하고 있고……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마을 내 부의 관계가 원만해 지면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간사 가 하고 있는데 못 하게 해버리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남성과 금장에 투자된 총사업비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운영만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두 군데 다 처음 계획대로 사업비는 투자가 됐겠죠? 사업비와 현재 관리상태, 원래의 사업 목적…… 그 두 군데는 체험 마을별로 공통된 목적은 있겠지만 남성은 이런 목적으로 투자를 했을 것이고, 금장은 또 이런 목적으로 투자를 했을 것이고 조금씩 그 지역에 따라 다를 것 아닙니까?

예.

사업을 결정 하고 선정해서 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해 자료 요청합니다.

예.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네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 있잖아요?

예.

어느 지역을 가면 톤수 때문에 그러는 건지 옛날에 해 놓은 게 멀쩡히 서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또 새로운 게 설치되고…… 이게 보니까 한 대당 액수가 적지도 않아요. 1000～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그 두 군데에서 항에, 항이라고 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제가 하면서 한 대를 더 못 해준다고, 일단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그 톤수가 너무 높다든지, 커버린다든지, 적은 게 설치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6톤짜리, 7톤짜리, 5톤짜리도 있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자기들 욕심껏 했다가 뭐가 또 안 맞으니까 다시 하는 것도 있고, 전 어촌계가 다 인양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일단 인양기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곳은 일단 배제를 하고,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데를 먼저 해주거나 없는 곳에 먼저 해주는 쪽으로 하고는 있는데 약간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저희들도 파악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두 개가 설치된 것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톤수가 크면, 톤수가 약해서 큰 것으로 해주라고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큰 톤수는 적은 톤수도 못 올립니까? 안 맞습니까?

올릴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5톤짜리는 0.5톤짜리를 올릴 수 있는데, 7톤짜리는 0.5톤짜리를 들어올리는 게 기능상 맞지 않다는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기를 사용하는데 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처음에 있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그냥 해준다고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꾸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담당이 누굽니까? 좀 더 기술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게요.

예, 그런데 5톤짜리를 해 놓으니까 이 5톤짜리 인양기로 미역, 김과 같은 수산물도 인양하고 소형 어선도 인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좀더 큰 7.5톤짜리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톤짜리를 7.5톤짜리로 새로 설치했으면 기능이 더 나아지겠죠. 5톤짜리 이런 것은 아주 적은 항 같은 데로 옮겨서 설치해 주면 안 됩니까?

어촌계에 한번 간 것을 또 그렇게 한다는 게 힘듭니다.

어촌계에서 안 주려고 할까요?

예, 왜냐하면 원래 소형어선 인양기로 했었는데 요즘은 해조류가 많다 보니 어선뿐만 아니라 수산물 인양도 전부 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두 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더 해주라고 한 데는……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할게요. 답변을 꼭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개가 있는 곳 중에서 한 군데를 가보면 고철화를 시켜놨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2페이지,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에서 마을단위 반찬사업 1개소는 저번에 사동 거기죠?

예.

그리고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이것도 지금……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와 군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불용처리를 해서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사동이 어디입니까?

고흥입니다.

고흥이요? 점암면 사동이 아니고?

예,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250만 원을 보조받아서 사업을 한다면 이런 제품을 어디에서라도 하나 봐야하는데 전혀 구경도 할 수 없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런 것들은 영농조합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이 상품 자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봐야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월 숙성을 해서, 감식초나 유자나 바로 생것을 갖다 넣어서 식초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이것이 식초 효소다 라는 뭔가 보여주는 게 있어야 하는데, 효소(식초)는 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에 우리 고흥사람들에게 판매를 하더라도 이런 것은 장려를 해야 할 품목인데 그냥 보조만 해주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예,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작은 병이라도 식초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재래 시장 관리 및 지원 현황인데 재래 시장 을 이야기 하면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일단 놔두고, 앞으로 새로운 시장 을 개발해서 하는 걸로 하고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재래 시장 을 새로 지었잖아요?

예.

말 하자 면 새로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재래 시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장사를 안 합니다. 그건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거기에 고기를 굽는 장소로 다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2층으로 올라가는 곳부터 물건을 전부 쟁여놓아서 차도 못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장사를 해도 되는데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장사가 더 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습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바로 안 잡아주면 재래 시장 에 어떤 사람이 와도 잡지 못 합니다.

예, 의원 님 말씀은 자목을 얻어 놓고 장사를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대화시설을 해놓은 자리 안에서 장사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장사를 안 하고 다른 외지에 나가서 도로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원활하게 생선장사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단속을 하겠습니다.

꼭 단속보다는 어떤 대안 을 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이죠. 또 의원 이 단속하라고 했다고 단속을 해버리면 그것도 복잡해져서 한번 가보면 속상하고 온다니까요. 대안 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안 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12페이지, 고흥유통(주) 운영 실적이 있는데 사실상 고흥유통에서 사업을 하고 감시와 감독만 우리가 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사업 경영에 뛰어 들어가지는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실적을 보면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2011년도에는 적자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유통회사에서 적자가 된 겁니까?

저희들이 매실 같은 것을 매입해가지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조금 손실을 봤습니다.

매실 판매? 매실 뿐이 아니죠?

예,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실뿐만 아니라 초영마늘도 몽땅 사다가 쟁여놓고 못 팔고……

배추도 가격이 하락되어서 저희가 사들였습니다. 여기에서도 손실을 조금 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손해는 유통회사에서 봅니까?

예, 유통회사에서……

그러면 유통회사에서 결국 못 하겠다고 하면 우리 군비를 또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설명 하자 면 결국엔 이것이 농가에 이익이 갔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농가에서 사들였으니까 농가에는 이익이 있겠지만 농가에서도 적정선을 유지해서 충분히……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를 2만 원에 사서 쟁여놓고는 어떤 판매실적을 위주로 하지 말고 그때그때의 시세에 따라서 사야하는데, 금년에 고추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고추는 1만 3000원 정도 하는데 1만 7000원 정도에 직접 사와서 쟁여놨다가, 지금은 9000원이나 1만 원에 팔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예.

이것은 그때 당시에 가격을 부추기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운영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운영 때문에! 유통회사를 저렇게 지어 놓고 뭘 안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안 팔리는 것을 유통회사가 이리저리 대도시로 가서 판로를 어떻게 개척할 것인지 연구해야 하는데, 개인들한테 안 사도 농협에서도 사고 , 장사꾼들에게도 팔고, 다 팔 수가 있는데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봐서는 지금 유통회사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의회 감사 가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의 감사 는 기필코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정도에 맞춰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변상이나 이런 것을 해줄 것 같으면, 이건 특별히 우리 군비에 손해가 없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래도 국가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해놓고, 금년에는 또 이 사람들이 마늘가공공장 때문에 46억 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아서 원활히 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철저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추는 저희가 매입한 게 없습니다.

없는데, 유통회사나 이런데서 가격을 부추겼다는 말이에요. 고추뿐만 아니라 초영마늘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군정 질의 했을 때, 제가 도저히 소비자 판매가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된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손해를 봐버리고, 농가도 다 기피해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도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품종을 밀고 나가야지 그때그때 상황을 보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30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거기에서 마을단위 반찬사업의 사업내용이 반찬 제조시설인데, 이것은 어떤 제조시설입니까?

이것은 동강면 마동마을에서 하는 것인데 된장을 하려고 합니다.

된장을 하는데 특별하게 제조시설이 필요합니까?

아직 확정이……

사업 기간 이 2012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게 나갔죠?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