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건설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 합니다. 감사 진행은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선서 를 받은 후 수감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듣고 질의 ㆍ답변과 서류 감사 그리고 필요시 현지 확인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와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한 것으로 본 감사 장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지방자치 법과 국회 에서의 증언 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에 의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해양수산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해양수산과장께서 오른손을 들고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하십시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해양수산과장 주현중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선서 문에 서명 날인 하여 제출 하여 주시고, 감사 자료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선서 문 서명 날인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

해양수산과장 주현중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과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9명, 현원 16명으로 결원 이 3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입니다. 2011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우도 가족의 섬 해안도로에는 차량 교차지점이 없으므로 교차지점을 추가 개설할 것을 지적받았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남양면 우도 해안도로 어촌 종합개발사업으로 2011년, 2012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금년 7월에 사업이 완료되어 주민 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25건에 41억 5031만 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이 중 명시이월 은 연안어업 구조조정 , 해파리 구제사업 등 23건이며, 사고이월 은 굴패각 친환경 처리, 불가사리 구제사업 등 2건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정리추경 예산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 등입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등 총 25종의 사업을 추진하여 165개 단체 및 개인에게 61억 9351만 2000원의 보조금 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사항 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민간경상(행사)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섬 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을 추진하여 2억 6464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수산조정 위원 회 심의 안 40부, 어선어업허가증 6000매, 행정 대ㆍ소봉투 2500매, 어업신고필증 4000매, 어업면허 표제표 및 군마크 인쇄 3000매를 제작하여 총 53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홍보물 제작은 2012년 선정머드림픽 기념 수산종묘 방류행사와 2012년 수산종묘 방류 실시 현수막 등 2건을 제작하여 26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수인(5인이상) 관련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은 완도군 금당면 권승용 씨 등 여객선 우두항 기항방해 근절 요청 건 등 총 4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수산사업자 선정 현황입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 멸치 선별기 지원사업 등에 174명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 현황입니다. 패류양식과 해조류양식 등 76건과 4563㏊에 대해 승인 을 했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어장 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비 4억 6180만 원으로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등 3 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128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412페이지, 불법어업 단속 현황입니다. 총 82건을 단속하였으며 유형별로는 무허가 잠수기 2건, 불법어구 적재 22건, 기타 58건으로 모두 불 구속 송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 2억 6900만 원으로 거금도, 여자만, 나로도 등 권역별 해역에 적합한 점농어, 대하, 넙치, 감성돔 등 종묘 521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어장환경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사업비 3억 원으로 양식장 정화사업과 연근해 침적 폐기 물 수거사업 등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 시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미역 가공시설 등 5종의 사업에 총사업비 51억 원 투자를 추진 중에 있으며, 어선 폐유 처리 현황은 나로도수협과 고흥 군수 협에서 2만 1207ℓ를 추가하여 자동차환경운동연합회와 동남환경에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414페이지, 어촌계 조직현황입니다. 고흥 비아어촌계 등 153개의 어촌계가 조직되어 있으며, 금년에 각종 사업비로 11억 7858만 2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어촌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0페이지, 지방어항 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포두면 남성항과 금산면 연소항의 방파제 물양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421페이지, 공유수면 점ㆍ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총 허가건수 49건 중 징수면제를 위한 11건에 9억 3262만 원을 부과하였고, 9건에 8억 9587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건에 3만 6750원은 미징수 금액입니다. 미징수 금액은 단위가 원인데 천 원으로 잘못 기재되어 보고 드립니다. 다음 연안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금년도 사업에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28억 3660만 4000원의 예산 을 투자하여 어업 소득증대와 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ㆍ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가벼운 질문 두세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386페이지를 보면 2012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이라고 해서 사업량이 25건이나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특히 그중에 저희들이 관심있게 추진했던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15대는 아직 사업자 선정이 안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소형 저온저장고가 2010년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고 있다보니 도에서도 전 시군에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우리 건축허가 신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설치를 하다보니 신청 을 해도 여건이 안 맞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포기를 한 곳도 있고…… 처음에는 신청 이 들어왔었지만 요즘은 우리 어민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제대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할 수 있는 장소가 아예 없는 사람은 신청 을 못합니다.

아, 그럼 자기 부지가 있어야 됩니까?

예, 왜냐하면 건축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민들이 다 알고 신청 을 하기 때문에 해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아무튼 계속 추진을 해서 우리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97페이지, 민간경상(행사)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일 밑에 “제1회 전국 김의 날 행사”라고 해서 고흥군김생산자연합회가 제1회 김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보조사업 이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1억 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억 원이 맞고,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1억 5000만 원을 해서 총 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김의 날 행사를 했다는 내용입니까?

예.

성과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금년도 김의 날이 1회였습니다. 김의 날은 지난 2011년 12월에 전라남도청에서 선포 를 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전라남도청 홀에서 선포 를 했는데, 금년도 제1회 대회를 어디에서 할 건지는 작년 7월에 최종으로 김생산자연합회 총회에서 저희들로 결정 이 되어 금년에 제1회 대회를 시작했습니다. 제1회 대회의 목적은 우리 고흥 김의, 특히 김밥용 김은 우리 고흥 김이 제일 우수하고 양도 제일 많이 나갑니다. 또한 고흥 외에는 김밥용 김을 하는 데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밥용 김은 수요가 부족합니다. 작년도에 김이 4～5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9만 원에서 많으면 10만 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양이 적기 때문에 개소식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흥 김의 우수성을 알리고 이왕 하려면 1억 원을 유치 하자 고 해서 1억 원을 유치했고, 군비 7000만 원, 도비 3000만 원 보조를 하였습니다.

아, 7대 3으로요?

예, 우리 군에서 하면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야겠다고 해서 부담을 하였고, 지금 효과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김의 날 행사를 하다보니까 물김 생산이 400억 원으로 유례에 없는 그런 생산을 했고, 마른김도 금년 4월 말까지 600～1000억 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 각하 고…… 아마 제2회 대회는 내년에 해남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저희들 보다 김양식 어가도 많으면서 면적도 훨씬 넓습니다. 원래는 해남군에서 제1회 대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뺏어 왔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큰 성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시고, 또 제1회 대회를 우리 군에서 유치를 했다고 하니 기여하신 부분을 높이 평가합니다. 아무튼 이 내용은 자료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자료요청을 합니다. 담당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12페이지를 보면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예.

여기를 보면 방류사업이 다양한데, 저는 감성돔 정도로만 방류사업이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를 보니 아주 다양하게 우리 군에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어서 참 다행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방류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종묘 방류사업은 2009년까지 거의 어촌계에서 전복을 위주로 방류를 했었고 크게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해양수산과에 왔을 때 이 수산종묘 방류사업은 일개 어촌계만 혜택을 볼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어민들이 혜택을 봐야 될 것 같아서 2010년부터 주요 어종에 대해 계속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농어, 감성돔, 꽃게도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대하와 넙치도 많이 잡히는데 주로 우리 연안에서 많이 잡히는 것은 양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전복이나 대하 정도로만 했다가 그건 아니었다고 해서 농어, 감성돔, 넙치 등을 방류하여 우리 관내의 어민들이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낚시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성과는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해 하는 것은 이것이 한 해에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2년이면 2년이라고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1년 정도 됩니다.

아, 지금 현재?

예.

농어부터 감성돔까지 1년 정도면 바로 성과가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아까 김옥래 위원 님도 말씀하셨지만 치어가 올라오는 곳은 지도도 해주고 계몽을 해주라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방류를 예전에는 안 하다가 지금은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감성돔 같으면 체장이 15㎝ 이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단속을 하면서 지도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니까 광특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비와 군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즘 환경이 황폐화 되어서 많은 고기들이 떠나가고 있는 형편인데, 방류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 어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예.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어촌 체험마을 운영 있죠?

예.

그걸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촌 체험마을을 많이 찾아옵니까?

지금 체험마을을 하고 있는 곳이 대서면 신기와 두원면 풍류 두 군데입니다. 두원면 풍류는 조금 덜하지만, 대서면 신기는 작년도 평가에서도 우수상을 받았습니다마는 꾸준히 사람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있고, 또한 그쪽은 다른 녹색체험과 연계를 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서면은 꾸준히 잘 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총 보고 를 받아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분석을 할 계획입니다.

프로그램은 대충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합니까?

대서면 신기 같은 경우에는 바지락 캐기와 갯벌 고막체험, 고기 잡는 것, 그리고 그쪽에서 1박을 하고 다음날 가는 게 있고, 일정이 안 되면 하루 코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절별로 나눠지겠네요?

예, 여름철에 주로 많이 한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대서면 신기 같은 경우에는 낚시를 하는 잔교가 하나 있어서 낚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흥관광지 팸플릿을 보면 어촌 체험마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여름철에만 주로 하고 있고, 낚시는 4계절 내내 할 수 있지만 다른 관광지와 연계를 해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문화관광과와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과 연계하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0페이지와 393페이지를 보면 수산동물 백신 공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몰라서 묻는 겁니다.

그것은 어류양식, 육상양식을 대상으로 다른 병에 감염이 안 되게 하는 백신이 있습니다. 그걸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인체에는 관계가 없고요?

예, 인체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백신까지 해서 생산된다고 하면 소비자들이 조금 꺼려하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친환경수산물 해충구제라고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어촌에서 고기를 잡아서 널게 되면 파리가 많이 생깁니다. 해충구제는 파리를 잡는 기구입니다.

아, 건조를 하는 과정에?

예, 그런 기구입니다.

아, 우리가 그런 것까지 사줘야 되네요.

예,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안 할 수는 없고……

이 사업비는 군비입니까?

예, 도비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애기가 걸음마를 할 정도가 되면 자기가 숟가락 들고 밥을 떠먹게끔 해줘야 하는데, 늙어 죽을 때까지 밥을 떠먹여 주는 그런……

아시겠지만 농어업인들의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아, 그렇게까지 발전이 되어버리면 안 되고요.

예.

다음 불가사리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김주식 위원 님이 잠깐 질문 을 했었는데 이것을 10～20톤 구제를 해서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잡아오면 주로 과수하시는 분들이 서로 주라면서 가져가십니다.

거름으로 쓴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톤수에 의거해서 보조를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잡는 양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이것을 확인 할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잡아오면 읍 면직 원들이 현장에 나갑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잡는 것이 아니고 여러 척의 배가 나가서 잡아오기 때문에 그 무게를 저희들이 체크합니다.

배에 가서 무게를 체크한다?

예.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농어업인들의 요구사항을…… 농업인들이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면 집행결과에 대한 것들은 정확히 체크를 해야 합니다.

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장에 나가서 직원이 한두 번만 하다보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그분들이 지킬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한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0일을 한다고 하면 못해도 3번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최설희 위원 님이 어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고흥군에 어촌 체험마을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수를 지원하는 곳은 대서면 신기와 두원면 풍류가 있고 남성도 있습니다. 남성은 지원을 하다가 안 해줬습니다. 남성 부락 자체에서도 내분이 있어서 지원을 해주다가 반납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흥군에서 어촌 체험마을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현재 지원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선정이 되어서 지원되었던 곳은 몇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다. 금산 금장도 있습니다.

네 군데?

예, 지금 그 두 군데가 원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촌 체험마을의 목적이 도시민들을 어촌으로 오게 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농어촌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종합적인 목적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촌 체험마을의 목적이?

예.

그런데 남성은 왜 지원되다가 중단이 됐습니까?

사업은 완료가 되어 있는데……

운영을 그분들이 안 했다?

운영이 안 되어서 운영비를…… 다시 말해서 간사 가 있습니다. 간사 의 보수를 줘야 하는데 어촌계의 부담이 10%입니다. 그런데 남성마을은 자체적으로 내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사 일도 못 하게 하고, 이런 저런 일이 있어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지만 다시 간사 가 선정되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면 저희들이 다시 보조를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금산은 지금 왜 안 합니까?

금산은 운영이 더 안 되고 있어서……

그보다 더 안 되어 있다고요?

예, 중앙에서 매년 현장 실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를 해 줄 것인지 심사 를 하는데 금산은 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자체적으로 조금씩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되었던 국비, 도비, 군비의 액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어느 일정 부분은 지원이 되었을 테니까……

예.

실패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실패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마는……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 실패 아닙니까?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를 안 준다는 것이지 다른 것은 어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건물 같은 것은 관리를 하고 있다?

예.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해양수산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어촌계로 갔기 때문에 어촌계를 통해서 관리는 매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담당자께서 잠깐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예, 위원장 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사무관리 관계에서 아직 간사 가 안 되어 있는 곳은 별도로 사무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관계, 앞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관계에 대해 주기적으로 어촌계와 통화 하고 있고……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마을 내 부의 관계가 원만해 지면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간사 가 하고 있는데 못 하게 해버리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남성과 금장에 투자된 총사업비가 포함된 자료를 요청합니다. 운영만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두 군데 다 처음 계획대로 사업비는 투자가 됐겠죠? 사업비와 현재 관리상태, 원래의 사업 목적…… 그 두 군데는 체험 마을별로 공통된 목적은 있겠지만 남성은 이런 목적으로 투자를 했을 것이고, 금장은 또 이런 목적으로 투자를 했을 것이고 조금씩 그 지역에 따라 다를 것 아닙니까?

예.

사업을 결정 하고 선정해서 할 때…… 이 부분들에 대해 자료 요청합니다.

예.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네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다목적 인양기 설치 있잖아요?

예.

어느 지역을 가면 톤수 때문에 그러는 건지 옛날에 해 놓은 게 멀쩡히 서 있어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또 새로운 게 설치되고…… 이게 보니까 한 대당 액수가 적지도 않아요. 1000～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그 두 군데에서 항에, 항이라고 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에 제가 하면서 한 대를 더 못 해준다고, 일단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그 톤수가 너무 높다든지, 커버린다든지, 적은 게 설치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6톤짜리, 7톤짜리, 5톤짜리도 있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자기들 욕심껏 했다가 뭐가 또 안 맞으니까 다시 하는 것도 있고, 전 어촌계가 다 인양기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일단 인양기가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곳은 일단 배제를 하고, 어느 정도 필요로 하는 데를 먼저 해주거나 없는 곳에 먼저 해주는 쪽으로 하고는 있는데 약간 그런 곳이 있다는 걸 저희들도 파악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알고 싶어서 두 개가 설치된 것에 대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톤수가 크면, 톤수가 약해서 큰 것으로 해주라고 하는 것인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큰 톤수는 적은 톤수도 못 올립니까? 안 맞습니까?

올릴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5톤짜리는 0.5톤짜리를 올릴 수 있는데, 7톤짜리는 0.5톤짜리를 들어올리는 게 기능상 맞지 않다는 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기를 사용하는데 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처음에 있었는데 해양수산과에서 그냥 해준다고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꾸 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담당이 누굽니까? 좀 더 기술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게요.

예, 그런데 5톤짜리를 해 놓으니까 이 5톤짜리 인양기로 미역, 김과 같은 수산물도 인양하고 소형 어선도 인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좀더 큰 7.5톤짜리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톤짜리를 7.5톤짜리로 새로 설치했으면 기능이 더 나아지겠죠. 5톤짜리 이런 것은 아주 적은 항 같은 데로 옮겨서 설치해 주면 안 됩니까?

어촌계에 한번 간 것을 또 그렇게 한다는 게 힘듭니다.

어촌계에서 안 주려고 할까요?

예, 왜냐하면 원래 소형어선 인양기로 했었는데 요즘은 해조류가 많다 보니 어선뿐만 아니라 수산물 인양도 전부 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두 개가 있으면 있는 대로 다 쓰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더 해주라고 한 데는……

제가 어디라고 지적은 안할게요. 답변을 꼭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두 개가 있는 곳 중에서 한 군데를 가보면 고철화를 시켜놨습니다.

고철화 되었으면 거기로 감사 를 가야죠.

고철화를 시켜놨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

어촌계에 다른 것도 지원이 되니까 꼭 필요 없이 그렇게 해 놓으면 다른 소규모의 여건이 맞지 않은 곳에 해주면 좋아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기존의 서식 때문에 그러는 건지 자료를 살펴보니 적조현황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네요?

서식에 맞춰서 넣다 보니 기존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적조 피해가 있었습니까?

적조로 금산에 전복 피해가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또 가을적조가 와서 여수에서 피해가 있었는데 그것까지 마저 하다보니 결정 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곧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도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예, 저희들이 충분히 보고 를 해서 전라남도와 농림수산심품부 담당 사무관과 통화 를 했습니다마는 곧 확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조발생 현장을 과장님과 동행해서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만 보험을 넣잖아요? 그 보험 이름이 뭡니까?

수산재해보험입니다.

수산재해보험? 일반 어민들은 그 재해보험에 가입을 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것을 현장에 가서 느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능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보험을 넣어서 큰 피해가 없는, 피해는 있는데 보험을 넣어서 다행스러운 그런 사례는 우리 군에 없습니까?

지금 도양읍 화도에서 어리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화도?

거기는 지금 보험에 들었습니다. 피해가 조금 있었는데 거기도 보험을 수협을 통해서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직 결정 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거기는 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적조피해로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또 이 앞전에, 적조피해인가?

아, 그럼 아직 결정 이 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예, 아직 바뀐 것은 없습니다. 아마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시행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군에서 군수 가 건의 를 하고 도지사 가 동의 를 해서 장관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주신 내용인데, 이게 아직까지 안 되어서 피해를 본 주민 들은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수산재해보험을 들은 게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고, 특히 김도 시범을 하고 있는데 해남만 김으로 시범을 하고 있고…… 지금 수산재해보험을 수협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앞전에 적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오셨을 때 충분히 그 내용을 알고 가셨고 거기에서 바로 지적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조정이 된다고 한다면……

예, 그렇게 되면 많은 어업인들의 가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위원 님들이 요구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해 주시고,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에 대한 서류 감사 를 마치고 현지확인 감사 는 추후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하겠습니다.

“ 선서 , 본인은 지방자치 법 제41조, 고흥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고흥 군의회 가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경제유통과장 윤종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유통과장은 선서 문에 서명 날인 하여 제출 하여 주시고 감사 자료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선서 문 서명 날인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 경제유통과장의 보고 를 듣고 질의 ㆍ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 윤종수입니다. 고흥 군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 감사 항을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입니다. 경제유통과 정ㆍ현원 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2011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내용은 관내 2개소의 친환경쌀 가공공장에서 친환경쌀 재배농가의 쌀 매입 및 가공을 기피하고, 외지의 쌀을 대량으로 임가공 하는 등 당장의 이익실현에 급급하고 있고, 보조금 을 지원받은 시설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등 친환경 쌀 재배농가의 소득증진과 우리 군 쌀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공공장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 결과로는 관내 생산 벼 매입 및 가공을 기피하는 사례가 절대 없도록 주지시키고, 가공공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통해 양곡표시제 이행 및 표시의 적정 여부와 보조지원 관리규정 준수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2년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은 추가경정에 반영된 농산물 우수관리(GAP)시설 보완사업 등 3건으로 4억 8078만 원입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건에 50억 3900만 원으로 보조는 31억 5700만 원, 자담은 18억 8200만 원입니다. 지원내역은 친환경쌀 건조저장시설 설치 1개소, RPC 건조시설 증설 1개소 등 총 10개 사업이며, 사업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 민간경상(행사) 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7건에 3억 9962만 1000원으로 보조 3억 6464만 8000원, 자담 1억 2902만 6000원입니다. 지원내역은 (예비) 사회 적기업 육성사업 2개소, 마을기업 육성사업 1개소, 지역 맞춤형 일자리사업 1개소,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6개소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인쇄물 제작현황입니다. 총 3건에 1433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홍보물 제작 현황은 2012년 추석절 물가안정 홍보 플래카드 제작 등 총 15종에 293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재래 시장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7개 시장 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12년도에는 4개 시장 에 3억 725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수출업체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2012년 10월 30일 기준으로 물류비 지원 신청 을 받아서 수출실적 확인 후 지침에 의거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수출 물류비 지원액은 1억 6600만 원으로 표준 물류비 단가의 25%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 지원현황입니다. 81개소에 13억 2478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원 22개소, 유치원 20개소, 초등학교 17개소, 중학교 15개소, 고등학교 7개소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고흥유통(주) 운영실적입니다. 2011년 매출액은 217억 5300만 원, 지출액 은 8억 8700만 원으로 1억 4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2년 10월 현재 매출액은 210억 6200만 원이고, 지출액 은 8억 2200만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 부의 산지유통 정책 방향이 올해 작물 취급을 확대하여 고흥군유통의 올해 작물 취급액이 10월 현재 90억 9000만 원으로 총 취급 물량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유통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총 9건에 자담을 포함한 49억 7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상표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품질인증을 해준 품목은 고흥유자향주 등 총 19건이며, 상표 관리를 위한 상호관리는 상하반기로 2회 실시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정부 양곡 보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총 115 동의 정부 양곡 보관창고가 있으며, 현재 재고량은 53만 7205가마입니다. 2011년도 보관료 지급액은 9억 115만 5000원이며, 2012년 10월 말까지 5억 1645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64명이 참여하여 1억 5570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도에는 169명이 참여하여 현재까지 4억 5050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은 66명에 대하여 2억 4977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 ㆍ답변 방식으로 감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들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303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거기에서 마을단위 반찬사업의 사업내용이 반찬 제조시설인데, 이것은 어떤 제조시설입니까?

이것은 동강면 마동마을에서 하는 것인데 된장을 하려고 합니다.

된장을 하는데 특별하게 제조시설이 필요합니까?

아직 확정이……

사업 기간 이 2012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이게 나갔죠?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2011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지도 단속을 잘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자신하십니까?

예,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업체에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조사를 자주 하죠?

예.

출장을 나가면 명시를 합니까?

예.

만약에 내가 오늘 풍양에 한번 가봐야겠다고 한다면 출장을 낼 때 표기를 합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풍양이라고 하는 것보다 보통 관내로 출장을 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나서 주로 풍양과 동강으로 출장을 갑니다.

관내? 365일 관내라고 하면 거기도 360번 갔다 왔다고 해버리면…… 담당,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에덴식품입니까?

예, 에덴식품에서 나온 겁니다.

이번 자료에서 보니까 3억 6000만 원, 9400만 원…… 에덴식품에서 보조사업 을 많이 받았네요? 이 사업장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두원에 있습니다.

두원에요?

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렇게 보조사업 을 많이 주는 것만큼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실적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요? 지금 시판을 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행사장마다 직접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년간의 매출액은 저희들이 자료로 볼 수 있도록 보조사업 을 준만큼 과연 그런 성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과자를 계속 먹어봤는데 아주 맛이 있습니다. 잘 하면 히트상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업 유통을 어떻게 해서 지금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료로 부탁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학교급식 식대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경제유통과에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까?

이정선 저희들이 학교급식은 50% 이상을 직접 관여합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 대행은 고흥군유통에서 하고 있고요.

고흥군유통에서 대행을 하는데 우리 경제유통과에서 직접 관여를 한다? 믿어도 되죠?

이정선 예.

그러면 식재료 지원은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전체를 다 합니까?

이정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입니까?

이정선 지금 현재 관내의 친환경 농수산물 60% 이상을 저희들이 공급합니다. 고흥군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수산물은 거의 들어가고 있다고 생 각하 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흥군 농수산물?

이정선 예, 그런데 고흥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브로콜리나 대추와 같은 것들은 전라남도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이 40%이고, 60% 정도는 고흥군 농산물로 하고 있습니다.

6대 4로 보면 맞겠습니까?

이정선 예.

실질적으로 직접 나가셔서 우리 농수산물인지 외부에서 들어온 건지 확인을 한 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이정선 모든 식품을 하나부터 열까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치는 정확합니다.

믿어도 된다는 말이죠?

이정선 예.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내 농수산물이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흥유통은 복잡하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지금 동강 농공단지의 공식이름이 뭐죠?

동강 식품단지입니다.

그럽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유통과에서도 그쪽에 보조사업 으로 준 업체가 있습니까?

예, 한 군데 있습니다. 셀렌마늘이라고……

셀렌마늘?

예.

전문위원 님, 표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셀렌마늘! 그러면 그 업체는 준공을 했습니까?

예,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면…… 담당자!

그 회사는 이제 막 준공이 되어서 정상적인 경영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 은 언제 해줬는데요?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에덴식품은 송재철 씨 말고 신영희 씨로 표기가 된 에덴식품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는 같은 회사입니까?

이정선 여긴 아닙니다. 전통에덴식품은 동강면 매곡에 있는 매곡교회……

아……

이정선 거기에서 합니다.

아, 오해가 좀 있겠네요.

이정선 그래서 앞에 전통이 붙어있습니다.

그래요? 같은 에덴식품이라고 해서……

이정선 교회에서는 에덴이라는 상호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용어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02페이지, 명시ㆍ 사고이월 현황에서 아까 반찬사업은 설명을 하셨고, 그 밑에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은 10개소인데 왜 절반 가까이가 안 된 겁니까? 그리고 이월사유의 “선정농가 중 일부 미완료”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여기는 어딥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건물을 다시 지어서 새로운 시설로 기계를 다 들입니다. 이건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공모사업이요?

예.

고흥군의 막걸리를 한데 묶어서 순천의 “나누우리”라든지 여수에 그 뭡니까? 이런 식으로 품질도 균일하고 조금 더 좋게 만들어서 고흥 막걸리를 먹게 만들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은 업체가……

어렵겠죠? 업체마다 이해관계가 조금씩 다르니까.

예.

그래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순천의 “나누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히트를 친 모양이던데…… 순천에는 음식상 막걸리를 팔 수 없는 곳에서도 “나누우리”는 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추진을 해 주시고, 친환경 건조장 시설은 다 됐습니까?

이것은 예산 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에 예산 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위원장 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브랜드 쌀을 못 만든다고 군수 님께 엄청 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12대 브랜드에 대해 심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흥양RPC에서 쌀을 엄청 좋게 찍어서 전부 판매장에 공급을 해놨습니다. 이번 발표는 12월 초에 있을 겁니다.

12월 초에?

예, 발표 후에 선정이 되면 그때부터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규정을 만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걸 하는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돈만 받아먹을 수 있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발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흥양RPC 말고 다른 2개 업체에서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과장님이 기준을 정하세요. 브랜드 쌀을 10대? 12대 입니까?

전국 12대 브랜드입니다.

전국?

예, 전국입니다.

전국으로 규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남으로 했습니까?

저희는 전남으로 규정을 해야겠죠.

전남의 12대?

전남은 10대 브랜드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들지 않는 업체는 이 사업비를 줄 수 없다?

예.

아, 그렇게 아예 규정을 했습니까?

지금 규정은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배비 지원이 되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사실 경영이 어렵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때그때 여건이 다르지만 브랜드 쌀이라고 해서 꼭 모든 걸 마친 쌀은 아니잖아요?

예.

쌀 뿐만 아니라 우리 농산물도 비슷합니다. 여건에 맞게 하는데…… 그 전에 들어갔던 데는 다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왜 빠진 겁니까?

예, 그게 RPC 판매실적이 연중 30억 원이 넘어야 합니다.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탈락이 된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예,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 브랜드의 판매액이?

예.

흥양 RPC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이 충분히 넘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못 넘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그게 아니고,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옛날에 거기에서 쌀 품종 자체가 우리나라 고유품종이 아니었어요. 제 이야기가 틀린지 한번 알아보세요.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영암인가 어디에서 도지사 하셨던 분 있죠? 농촌으로 오셔서 일본 품종을 가져다……

김재식……

예, 거기에서 나온 품종이 있습니다. 청무! 청무 품종으로 흥양에서 브랜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청무 품종이 우리나라 쌀 품종 개발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탈락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쌀은 아주 좋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판매실적이 30억 원이 넘어야 합니다. 지금 브랜드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올해에는 예산 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약 1억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얼마 안 되네요?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됐어요? 의회에서?

40%가 도비고 60%가 군비입니다.

아, 60%가?

예.

그러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은 2억 얼마입니까?

반납되면 내년에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그 점이 있죠?

예, 고민을 해서 연구 좀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해보세요. 그 대신 업체가 그냥 옆에서 타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냥 아무 노력 없이 보조금 만 받으려고 하는 곳에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도비 때문에 문제가 있구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14페이지에 있는 사후조사 관리라는 건 뭡니까? 조사 횟수는 2회인데 아무런 위반사항과 행정조치가 없네요?

이것은 고흥 군수 품질인증 상표 등록 사항입니다.

지금 이거?

예.

현황에 있는 이 업체들을?

예.

이 업체들에 대한 위반사항을 조사했는데……

저희들이 기본 매뉴얼에 의해서 연 2회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지에는 당초 신청 사항대로 썼는지, 함량이나 기타 내용들은 정확히 기재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거의 회수 정도의 그런 개념까지 가기 때문에……

뭐가 회수 됩니까? 지원액이요?

아닙니다. 지원하고 관계는 없고 상표 등록 을……

상표 등록 을? 그러면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회수된다?

거의 그런 단계까지 갑니다. 표기를 잘 못했다든지, 잘못된 상품들은 리콜을 해야 하는데 리콜을 안 했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보다는 그 상표를 회수해 버리는 것이 경각심을 주는데 가장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해왔죠?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되돌아갑니다. 이게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친환경 쌀 가공공장 지도단속 소홀 있잖아요?

예.

거기를 보면 원산지를 위반 한 것은 굉장히 잘못 된 거죠?

예.

품질 인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죠?

예.

그런데 산지를 위반해서 다른데서 온 쌀을 우리 고흥쌀로 팔았던 것이 적발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무슨 조치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되는 업체죠.

여기에 이름이 들어있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수미라는 친환경 쌀이 있습니다.

예?

고흥군 친환경 브랜드, 친환경 쌀로 한 브랜드로 수미라는 쌀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한정된 겁니다.

거기에서 만든 브랜드가 그거구먼.

친환경 무농약 브랜드가 바로 수미입니다. 지금 학교급식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만?

예,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것을 분별할 능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왜냐하면 거기 제품이 신안, 전북, 고흥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친환경 인증 쌀은 가공을 했던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게 3군데 것이 있어요.

예.

벼가 있는데 고흥 것은 조금 비쌉니다. 그래서 다른 데 것이 더 싸니까 운송비가 들어도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검증 도 안 된 것이고요. 어떻게 친환경 인증만 받아서, 친환경 인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술하게 되어 있냐면,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송경양이 단지에 100㏊ 정도를 하고 있다고 할 때, 내가 여기에서 생산한 쌀 생산량이 1㏊밖에 안 되어도 이 100㏊의 것을 전부 가져 온 걸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작년 동강에서 적발이 된 거에요. 예를 들어서 포두의 친환경 영농단지에 있던 사람의 쌀을 다 가져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분한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본인은 일부 조금만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매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제도 사항이 이렇게 허술합니다. 이건 제도의 단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그런 것은 해보나 마나에요. 10개 중에 1개의 매입만 있어도 1개의 브랜드로 이것도 그 브랜드다, 저것도 그 브랜드다…… 그게 전문 적인 유전자로도 안 나오죠.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제가 이 제도를 봤을 때이건 해보나 마나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정부 양곡 보관 관리현황이 2년 전보 다 많이 개선되었네요? 보관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 요. 자료를 보니까 2년 전보 다는 많이 개선이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께서는 위원 님들이 요구한 자료요구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 해 주시고, 전문위원 은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유통과에 대한 서류 감사 를 마치고 현지확인 감사 일정은 추후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 는 이것으로 마치고 27일 10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