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재진 의원 발언

제216회 제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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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마음과 자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증인 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선서인 강남구의회 사무국장 정찬봉

이재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강남구의회 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서 2012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진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 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안녕하세요. 최영주위원입니다. 벌써 11월도 마지막 째 주고 올해도 한 달 남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우리 사무국장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2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44억에서 33억은 지출하고 올 11월, 12월까지 8억 정도 예상하면 3억여원이 불용처리 된다는데 그 3억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예산을 좀 너무 처음에 2012년도에 편성을 많이 한 건지 아니면, 불용처리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 불용액은 8.9%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3억2,000만원이 불용이 될 경우에 약한 7.4% 정도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올해 예산은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데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주요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강남구의회 회보가 5회를 발간이 예정되어 있는데 4회를 발간함으로써 거기서 한 1,8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고요. 또 테블릿 PC를 의원님들한테 배부했는데 그거를 5월달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1월달부터 4월달까지 사용료를 지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한 800만원 정도 남고요. 또 세미나를 열고 역량교육 강화 비용이 한 1,200만원 정도 예산이 불용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되는 게 의원상해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원들의 상해가 났을 때 부담하는 5,400만원, 이게 불용이 된 게 이건 어쩔 수 없는 불용액이고요. 또 우리 직원 인건비가 약 한 5,000만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우리가 전화를 구청 인터넷전화로 전환함으로써 거기에서 공공운영비가 한 4,300만원 정도 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비가 한 2억 이상이 남고 쓰다 남는 집행잔액이 한 1억 정도가 남아서 불용에는 최소화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은 얼마 예산을 편성했죠?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금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최영주위원

비슷한 44억 정도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네.

최영주위원

두 번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쪽에 보면 의원 워크숍 실시 관련해서 내용대로 하면 2012년 10월 18일 날 삼척시 전체의원 워크숍을 갔었어요. 물론 그때 태풍으로 인해서 한 번 연기가 돼가지고 삼척시의회를 전체의원들이 갔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삼척시에서 저희 강남구의 의원들 이런 접대랄까, 예우차원에서 봤을 때 굉장히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지만 전체 의원들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전체 21명에서 대부분 워크숍 방문을 했는데, 삼척시의회 에 방문 했는데 거기 아시다시피 삼척시에서는 의원 8명인가 7명이 있는데 한 2명 정도 참석을 했어요. 그것도 한 분은 잠바 입고 그냥 어디 정말 손님 접대할 차림도 아닌 그런 차림을 하고 오셔갖고 우리 강남구 의원들하고 간담회 비슷한 자리를 했었는데 사무국에서 좀 소홀히 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지금도 듭니다.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전체의원 워크숍에 삼척시의회하고 사전에 교감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예정됐을 때는 삼척시의회에서 다 나오시기로 했었는데 8명중 1명이 결원이 돼서 7분이 계시는데 그때 교묘하게도 한 4분 정도는 다른 행사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어쨌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잘못 됐습니다. 다음에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마지막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후반기 홍보물, 영상물 제작에 관련해서 지금 다른 의회나 아니면 외부단체에서 오면 홍보물을 틀어주고 하는데 저는 그 앞전에도 운영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홍보물 제작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상에 보면 우리 21명의 구의원들이 고루 이렇게 화면에 비춰져야 되는데 어떤 의원들은 한 번도 안 비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의원은 몇 번을 비쳐요. 그래서 이 의원들이 여기에 물론 심의랄까 여기 관여를 하는 의원들을 좀 우리 사무국에서 자주 이런 간담회를 해 가지고 골고루 영상에 의원들이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3월 1일까지 2013년 1월까지네요, 보니까. 2012년부터 10월부터 시작해서 1월이면 이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현장촬영하고 자료수집하고 있고요. 예결위 활동이라든가 상임위 활동에 대해서 낱낱이 좀 여러 사람을 투입해서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골고루 의정활동이 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운영위원회 사진 찍고 있는 분들이 홍보영상물 제작하시는 분들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럼 전년에 봤을 때, 예년에 봤을 때 의회에서 의원들이 여기에 3~4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의원들이 안들어 갔습니까?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올해 이제 의원님들을 인터뷰라든가 이것을 개별적으로 다 홍보팀에서 사전상의를 해 가지고

최영주위원

그게 아니고요.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 그게 아니고 전년도에 보면 의원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같이 심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편성이 안됐냐 이 말이에요, 의원들이. 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그건 안들어 갔는데요. 하여튼 의원님 한 분 한 분 다 똑같은 표출이 되도록 최대한 사전 한번, 최종 만들기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최종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한테 한 3~4번 정도는 돌려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편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장이 주문 좀 하겠습니다. 홍보영상물 제작을 해서 각 확정 짓기 전에 각 의원들한테 메일로든가 보내서 본인들의 불만사항이 뭔지 체크를 해서 확정을 했으면 하는데 그거 가능하시겠습니까?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네, 그건 가능합니다.

이재진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

송만호위원입니다. 우리 각 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재경위원회, 운영위원회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워크숍을 가지 않습니까?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예.

송만호위원

가는데 직원을 너무 조금 데리고 가는 것 같아요. 필수 인력만 남겨놓고 의원하고 화합차원도 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 주셔야지, 필수요원들만 딱 데리고 가니까 모든 게 행동하는 게 자유스럽지 못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각 위원회에서 행사에 갈 적에는 사무국에 필수요원만 남겨놓고 다 전체가 다 같이 참석을 해서 행정할 때도 같이 가고 복지도시위원회 할 때도 같이 가고 또 운영위원회 할 때도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필요하다고 해서 꼭 내편, 네편 가르는 식으로 너는 복지니까 복지 쪽에만 가고 여기 지금 내가 보면 강남구의회 방호 보시는 분 하고 여기 방송실에 있는 사람은 소관부서가 없기 때문에 따라오지를 못해요. 이런 것은 이 사람들도 같이 가서 호흡도 하고 대화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의 장을 사무국장님이 마련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송만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의원

강동원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국장님, 우리 의원들 책상에는 뭣뭣이 있는 줄 아세요? 뭘 주고 뭘 갖다놓은 것 아세요?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자세히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강동원위원

그럼 국장님 폼 아닙니까? 의원들 방에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건 시정을 하고 해야지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요. 그런 파악을 정확히 해 주세요. 내가 왜 그러냐면 개인 컴퓨터를 갖다 놓으라고 했더니 이틀에 한 번씩 고장나요, 이틀에 한 번씩. 그런 기계를 왜 갖다 놉니까? 내가 나중에 화가 나서 내방에 들여 놓지 마라, 하나를 주려면 제대로 주던지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주던지, 이틀에 한 번씩 고장나는 것을 갖다가 왜 그 쓰레기를 내가 쓰레기 가지고 장난치라는 얘기에요? 다음부터 시정하세요.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예.

이재진위원장

강동원의원 방에 컴퓨터 다시 한번 포맷해서 잘 수리를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우창수위원입니다. 올해 2012년도에는 옛날에 계속 해 오던 행사인데 구간부와 의회 워크숍, 계획했다가 하지 않았는데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지 않았죠? 그 예산은 구청에 편성돼 있겠죠? 그런 거죠?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예.

창수

우창수위원

2013년도 그것도 또 안 하실 계획인가요? 어떻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그 예산은 아직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의회하고 같이 워크숍하는 것을, 연수하는 것을 한번 파악해서 반영되도록 집행부에 얘기하겠습니다.

창수

우창수위원

가능하면 같이 하는 것이 좋겠지요. 하시고 또 우리 직능단체 이런 데서 우리 의원들이 참석해 가지고 행사장에 항상 참석하는데 의원들 소개할 때 계속 얘기들이 나왔지만 한 번에 이름 쭉 불러서 단체로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그래도 한 명씩 우리가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소수 의원님만 참석하더라도 일일이 거명해서 인사시키는 그런 것을 우리 사무국에서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홍보팀장님이나 유관부서 또 구청이나 이런 데서 또 통보도 하고 홍보하셔가지고 또 의원들 그렇게 예우해 주시는 게 좋죠, 그렇지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우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구간부 체육대회가 그동안 해오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면 구간부 합동 체육대회가 왜 없어졌는지 사유를 먼저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그냥 없앴던 것은 조금은 의회 의원으로서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구간부 합동 체육대회를 하게 되더라도 사전에 왜 없앴는지, 그런 사유 설명이 있어야 아마 참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창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의전문제, 자꾸 의전문제가 되는데 조금은 매뉴얼에 따라 의전 대우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윤석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저희 의정활동을 도와주시느라고 항상 애써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학교에 강의라든지 이런 걸 초청받아서 우리 의회의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보니까 우리 의회의 홍보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 분들한테 협조를 구해서 그전에 하던 자료를 보니까 만화식으로 이렇게 만들은 홍보물이 있더라고요. 의회에서 하는 일, 행정재경위원회, 운영위원회, 복지도시 이런 옛날 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지고 가서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서 이것은 옛날 거고 틀린 점이 많은데, 이렇게 해 가면서 한번 활용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의회를 방문한 학생들 그러니까 요즘은 학생들이 직업체험이라든지 이걸로 해서 방문을 학교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등학생들이라든지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그전에 만들었던 만화식으로 한 거, 그거를 좀 수정을 해 가지고 학생들 용으로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배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 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국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

초, 중등생한테 나눠줄 수 있는, 설명 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의회활동 내역을 홍보물로 제작해 달라는 주문이시죠?

윤석민위원

그전에 그게 있었습니다.

이재진위원장

국장님, 내년 예산편성에 좀 반영을 해 주셔서 그게 돼서 의회를 전반적으로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예.

이재진위원장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위원입니다. 저는 의회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의회 직원들이 이렇게 근무하는 걸 보면 본위원도 부하직원을 100여명 거느리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아니면 구의원들에 대해서 공무원이라고 하시면 사조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면이 있더라 라는 걸 2년여 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꼈습니다. 이제는 저도 어느 덧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반복된 리바이브 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에 대한 어떤 프로다운 프로가 상당히 상실되고 있지 않느냐, 즉 무슨 얘기냐면 최고 책임자가 국장님이시면 전임 국장님과 현재 국장님을 비교를 해 볼 때 직원들이 의원들한테 대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편파적이지 않나 이렇게 제가 확실하게 짚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본위원이 몇몇 직원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또 현재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의장을 비롯한 운영위원장이나 각 위원장들, 의상단 회의를 물론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의상단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위원장이든, 국장이든 인사권과 그 직원들과 같이 구청장하고 교류를 많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의 정책을 펴는 것들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본위원이 하나 씩, 하나 씩 꼬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왜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인사권도 없고 선출할 만한 것도 있고 정보도 상당히 늦고 이런 것들이 한 2년여 동안 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각자 내부에서는 기타 의원들이 운영위원장이나, 의상단이나 국장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모르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꿰뚫어줘야 될 업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말 않고 있는 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는 문제가 현재 우리 강남구의회 조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왜 이종열위원만 저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충분하게 깨우쳐서 이런 거를 한번 정도는 리바이브 할 수 있는, 변화를 줄 수 있는, 개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내부 업무가 잘한다 하더라도 편파적인 그 인선작업을 한다든가 원하지 않는 조직에 대해서 한 간부가 너무나 그 뭐 예우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한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도 전자에 수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인사권도 갖고 있고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런 면에 미흡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골고루 인사정책이 쓰여지지 않다는 게 가장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다. 그거를 내가 학연·지연을 떠나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골고루 편파적인 인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편파적인 인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분명히 본위원도 계속 깨우치게끔 본위원도 기왕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올라왔는데 하나 했으니까 운영위원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재고해 볼 만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이종열위원

답변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저한테 그런 면에 대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봉

정찬봉사무국장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다보면 실수하는 사항이 이제 요즘 몇 가지 나오다 보니까 불편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직원들 교육을 잘 시켜서 하여튼 우리 사무국이 일이 잘 돌아가도록 제가 잘 단도리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길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