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24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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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일자리사업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남원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504페이지 일련번호 103번 재활용사업소 재활용품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입현황이 2009년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보면 매년 수입현황이 늘어나는 편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지금 현재 2011년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9월 현재 1억 9,600만원인데 추계를 보면 예년에 비해서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보다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에 월평균 2,330만원 되었는데 올해 지금 9월 현재 평균이 2,187만 9,000원 정도 됩니다. 줄어지는 이유가 파지값이 단가가 처음에 105원에서 55원까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재활용품 종류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14가지인데 방금 말씀하신 폐지가 105원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재활용품 종류 중에 수입순위를 보면 페트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은 무엇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등이 아마 스치로풀.

찬우

김찬우위원

3등이 수지, 4등이 요구르트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재활용품 14가지 중에 어느 것이 제일 많이 나갑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알루미늄캔이 단가가 160원으로 제일 비쌉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최고 많이 나가는 것이 비철이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비철이 800원이고 알루미늄캔이 800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철의 종류가 상당히 많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어제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폐지가 키로그램에 75원, 요구르트는 키로그램에 100원, 동이 8,100원이고, 신쭈가 4,200원, 샤시가 1,500원, 폐지를 신문하고 구분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폐지하고 신문은 구분을 안 하고, 이 금액은 우리가 실제 폐 수집상에서 수입하는 금액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생곡매립장 대책위원회 계약하는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실정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일례로 헌옷 의류가 얼마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새마을 단체에서 수거하는데 얼마 주는지 압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올해 헌옷 수집했죠? 모르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금액하고는 이 금액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6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제가 알기로는 600원 정도인데 재활용품 수거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수거 방법은 주민들이 밖에 내어놓으면 차량을 활용해서 수거해서 재활용사업소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주민이 내어놓았을 때 우리 구청에서 수거를 직접 하신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구에서 하고, 3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재활용품 수집장으로 오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것을 자활근로자나 공공근로자가 분리수거를 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사업장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3개 청소업체에서 들어오는 내용들이 거의 같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내용들이 수거하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그 지역에 수거를 해서 재활용사업소에 납품하는 것은 우리가 되는데 일일이 그 분들이 어떻게 따로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고, 혹시 버려져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무단투기조를 활용을 해서 수거를 하는 실정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청소업체에서 수거하는 양이 100% 재활용수집소로 도착한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작년에 2억 7,900만원 수입이 발생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2억 7,962만 6,000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에 자활근로, 공공근로, 금액이 얼마 투입되었는지 아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인건비를 집행을 안 하고.

찬우

김찬우위원

인건비는 일자리사업과에서 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작년에 2억 7,962만 6,150원 중에 인건비 투입된 것이 5억 5,586만 7,000원이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들이 제가 재활용품들이 거의 100% 다 들어온다고 하면 알루미늄캔이나 비철이 다 들어온다고 하면 이것이 거의 배 이상의 인건비가 나갑니다. 물론 일자리 창출로 보면 이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수입 대비 인건비 나가는 내용이나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선별장에서 수거하는데 드는 비용이죠. 인건비죠? 수집하는데는 인건비가 안 들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현실적으로 과장님 생각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모든 것이 실제 지금 우리가 수거하는 비용대.

찬우

김찬우위원

수거하는 비용이 아니고 분리하는 비용입니다. 수거는 돈이 일절 안듭니다.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마찬가지인데 종량제봉투나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소비자가 버리는 그 금액만큼 우리가 부과를 해서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재활용사업소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일종의 어떤 공익차원에서 운영이 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금액은 각종 재활용품 수집도 실제 민간인한테 팔면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금액도 많습니다. 우리가 생활쓰레기라든지, 음식물쓰레기를 생곡매립장에 버리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금액상으로 차이가 많은 실정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앞에서 말했지만 공익차원에서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00원 들어오는데 3,000원 갖다 주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비용들이 올해 아까 1억 9,000만원인데 3개월 남았으니까 추계를 하면 올해도 한 2억 5,000만원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작년보다 수입이 적을 것 같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한달에 2,187만 9,000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하면 2억 5,00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 실지로 투입하는 인건비는 현재 9월달까지 3억 7,500만원 정도 들었네요? 그러면 인건비는 더 들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보다 인건비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가 수입이 늘어가는 방향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청소처리업체 세군데에서 14가지 재활용품 중에 과연 100% 회수가 되느냐, 그 다음에 단가가 최고 비싼 비철 종류나 그 다음에 페트병 종류 이런 것들이 안 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솔직히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아침에 그 분들이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모든 음식물쓰레기라든지 나갈 때 중량을 잴 때도 그렇고, 재활용사업소에 가서 중량을 체크해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청소인부들도 같이 206명이라는 청소인부들이 있기 때문에 대행 3사가 수거를 해서 그런 제품은 빠져나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서 정확하게 수입되어 들어온 것 지출을 해야 하는 사항이고, 단지 그런 염려스러운 것은 주택밖에 없는데 주택에는 실제 재활용이 대부분이 일반 사수거업자들,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많이 수거를 해 가는 실정이라서 물량이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재활용 수거는 무슨 요일날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갑을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을 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일주일에 두 번 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것도 통상 보면 1t 차 작은 것으로 하고, 두 사람이 다니면서 아까 주택 지역에 사수거업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재활용품을 내어 놓으면 눈에 먼저 띄는 사람이 임자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좀 그런 실정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눈에 먼저 띄는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어려운 분들이 가져 가시는 것을 우리가 좀 차단하기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해 봅니다. 이것이 분리수거에만 자활이나, 공공근로를 투입할 것이 아니고 분리수거하는데는 사실은 이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수거하는데 또 같이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구청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또 일자리를 늘리고 하면 좋겠지만 또 주로 보면 폐휴지를 줍는 분들이 가장 이 지역에서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이번에 신문 방송에서 나왔지만 폐지값이, 파지값이 너무 떨어지는 바람에 월 80만원, 70만원 벌다가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파지를 줍는 분들이 30만원도 안 된다는 그런 언론보도를 보고 참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라든지 우리 행정의 어떤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이라면 수거에는 투입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라면 생곡쓰레기매립장에서 금액을 받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분리수거에 투입한다면 파지하고 신문용지하고 틀리죠? 가격이,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른 수익창출 방법이 생곡쓰레기매립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렇게 오는데 더 내놓아라 할 수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부산광역시하고 생활쓰레기를 이미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면서 부산시 전체적인 그런 어떤 아웃드라인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우리가 너희 폐지 못 주겠다 가격을 좀 더 올려달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종량제봉투라든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다 처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파지값이 단순하게, 우리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실제 끌려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수입도 늘리고 또 공공 목적인 일자리창출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좀 심도있게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 간단하게 506페이지 하나 묻겠습니다. 건축물폐기 처리현황 수의계약 현황을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폐기물 처리현황은 별도로 받았고 수의계약 현황은 해당없음 이렇게 써놨습니다. 해당없음이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건물사업장 폐기물은 5t, 일단 건물사업장에 예를 들어서 가구를 철거를 한다든지 우리 모든 폐기물을 할 때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구청에서 관여를 안 하고, 개인적인 사업장 면허를 가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하고 개인간 사인간에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른 방향으로 보면 공공적인 목적, 그러니까 우리 구비나, 국비나, 시비나 투입한 현장.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관련 부서에서 제가 알기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데 그러면 청소행정과는 이렇게 보고만 받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신고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A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가지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우리한테 신고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신고만 받는다. 그러면 처리된 데에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폐기물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하면 지정폐기물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그 정도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폐콘, 혼합폐기물, 혼폐, 합성수지, 폐아스콘, 종류는 실제로 폐콘이 거의 90%이고 혼합폐기물, 합성수지 가끔 가다 하나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대부분이 이제 우리 과에서 분류를 할 때는 주로 건물사업장에서는 나오는 것은 건설폐기물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건설폐기물 처리는 어디서 처리하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 처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수집운반 업체에서는 처리장이 부산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는 지금 현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4개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배출 시설계 수집운반 업체는 1개입니다. 그 외에는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마지막 처리하는 업체 말고 그 업소. 그러니까 당사자 우리 구에 지금 4개 업체가 있다고 그랬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수집운반 업체만 4개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수집운반 업체에서 이 업체가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체. 그것은 우리 구에는 허가가 없고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보면 공공일자리 창출이나 부산진구에 경제적인 활동을 보면 여기에 총 업체가 23개 업체가 처리를 했어요. 올해 2012년도에만. 제가 꼭 당부 드릴 것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청소행정과에서 부산진구 관내 수집 업체가 아까 4개 있다 그랬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4개 업체가 일정 부분 처리 행위를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 있겠나, 또 보니까 23개 업체 중에 500건 처리 중에 부산인사이클린이 거의 160건을 했습니다. 거의 일방적인 것인데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 하신 대로 건설사업자가 그 안에 포함시켜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는 모른다 처리 결과만 보고 받는다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못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시비 투입되는 현장 이 부분은 가능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마 재무과에서도 아마.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다 들어보면 전부 다 다른 과를 연계를 시킵니다. 그러지 마시고 재무과도 우리 구청이고 다 그러니까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서로 협조를 해서 우리 구민이 그래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게 법적으로 어긋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같으면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정 규모가 되면 입찰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무과에다가 권유를 해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이 우리 구에서 처리를 할 수 있고 우리 구에 있는 업체가 수입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권유를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대형폐기물 수집하는 업체가 우리 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업체는 우리가 대형업체가 3개고, 사업장폐기물업체는 1개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은 2개 업체고 생활폐기물.

수성

최수성위원장

대형폐기물만 지금 업체가 2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2개 업체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어느 업체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백양개발하고 잠깐만요, 우리환경 두 군데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전체에 대형폐기물, 말하자면 냉장고라든지 이런 걸 내놓으면 상당히 지금 폐기물 운반업체에서 그대로 즉시 즉시 가지고 가는데 돈을 받더라고요. 그 돈 받는 양이 실제 구청에서는 뭐는 얼마고 결정되어 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상으로 받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 그 과장님께서는 대형폐기물을 백양개발 하고 우리환경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그걸 지금 묻고자 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형폐기물업체는 우리 구에 지금 2개 업체가 있는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2개 업체는 알았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교육관계는 우리가 여기 조경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구청에서는 계획이 되어 있고 조경표가 나와서 뭐는 얼마 해라 뭐는 얼마 하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수거를 하면서 돈을 더 많이 요구를 해서 가지고 가는 예가 있다 는이 말입니다. 실제 그것을 제가 민원을 통해서 들었고 제가 어느 분, 어디서 그렇다는 지적도 해 드릴수 있습니다만 우리 감사이기 때문에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어떻게 그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그걸 지금 우리 과장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많이 받을 경우에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각 2개 업체에 이런 사항을 우리 수수료 조항보다 많이 받을 수 없도록 늘.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런 민원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민원들이 만약에 5,000원하는 것을 1만원 줬다고 해서 자기들이 구청에 신고를 안 합니다. 동네 다니면서 그 다른 곳은 5,000원 주었는데 우리는 1만원 주었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걸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업체에다가 교육도 하고, 또 신고도 저희도 받는데 한 달에 1건 아니면 2건 정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것은 현장에 나가서 그 부분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어떤 것은 보면 그게 들어오면 냉장고 하고 다른 물품을 쓰레기 같은 것을 좀 치워 달라 해서 더 주는 그런 경우가 있고, 단지 냉장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5,000원짜리를 7,000원 받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하고, 환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자기 업체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을 자기들이 발행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영수증을 일련번호 메겨가지고 그걸 주고, 이제 품목을 적어서 얼마나 정확하게 받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검수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또 지금 수급업체 직원들이 우리 보통 구에 각 동에 나가면 내버리는 사람 연세가 높은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좀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조금 편의를 볼 수 있는데 그 말을 포악하게 하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월연

조월연위원

행정안전부 감사 지적 사항인데요, 2012년도의 행정안전부 감사지적 사항을 보면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및 종량제봉투 공급 위탁 업체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및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 소홀이 지적되어 있는데 지적 사항에 대해 어떻게 시정이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난 번에 행정안전부 감사를 나가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온 사항인데 원래 대형폐기물 관계 지적된 사항은 실제 지적은 했지만 지금 현재 시정조치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왜 어떤 사항이냐 하면 대형폐기물은 원래는 대형폐기물이 나오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가를 단가를 정해서 부가를 하면 우리가 고지서를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업체에서는 수거만 해 갑니다. 수거만 해 가고 우리가 그 돈을 징수를 해서 다시 담당업체에다가 지불을 하게끔 그렇게 원래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우리 단가만 정해 놓고 업체에서 바로 수거를 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적 사항입니다. 즉 뭐냐 하면 그곳에서 나오는 수입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그 분들한테 줘야 되는데 왜 그 수입을 우리한테 직접 잡아가지고 지출을 안 하고 왜 바로 다이렉트로 지급을 하느냐, 그런 지적사항인데 왜냐 하면 그게 그럴 수 없는 게 지금 현재 체계보다 이런 체계를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굉장히 투입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수입운반처리 수수료를 굉장히 또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지적을 해서 문제점은 있기는 있는데 우리 부산시 전체가 이런 형태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예산상 많은 재정상 부담이 많은 시책이기 때문에 조금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 실정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다른, 별다른 사항은 없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전포동 동성로 122번지, 54-6번지를 비롯해서 일대 감사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쓰레기가 많고 악취가 풍기는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까지 도로변에 있으니까 정말 우리 보기에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지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늘 청소 인부들이 가로변이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 버리는 무단투기 관계는 우리 4명이서 신고를 받아서 무단투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데 조금 불결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현장 순찰을 강화해서 좀 최대한 무단투기라든지 버려져 있는 쓰레기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지금 폐공가 집 안에다가 완전 쓰레기를 재어 놓고 지금 전포동 저쪽이 동사무소 뒤쪽으로 철길 가에 한 번 가보면 형편이 없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모든 쓰레기가 지금 현재 일반 개인 주택 사유지에 버리고 있는 그런 실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 치워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지금 되지를 못합니다. 되지를 못하고 법상으로 개인사유지는 청결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치워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행촉구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해서 버리지 말라는 표지판이라도 하나 붙여 놓아야 되지 어떻게 조치할 수 없다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실제 폐공가가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많은 실정이 되다 보니까 일일이 표지판 하나 제작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의 각 통반장 회의나 각 자생단체 회의를 할 때 협조를 해서 홍보를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찬우

김찬우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조월연 위원님 전포동 동성로 112-54, 전포2동입니다.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 갔습니다. 가서 저희들이 사진도 다 찍어오고 했는데 그래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빨리 조치가 되어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오늘 현장에 가서, 참 쓰레기를 모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폐휴지를 좀 활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확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번 주라도 저희들이 현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강력하게 추진하셔서 그래도 이렇게 강력한 공권력도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 주시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보충 질의입니까?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조금 전에 조월연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부적정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그 규정을 모르고 직원이나 예산이 많이 증가할 걸 모르고 지적을 했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현실이 어떻느냐하면 원래 시스템은 대형폐기물도 개인 업체하고 사인간에 거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위원님들이 제정해 준 조례 수수료에 맞춰가지고 실제 신고가 되면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현장을 확인을 하고 가격이 얼마라고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책정이 되고 나서 고지서를 발행을 합니다. 고지서를 발행을 하면 납부를 그 분들이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납부를 해야 되고, 납부를 하고 그 돈은 우리 수입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분들은 우리가 처리한 내용이 백양환경이나 우리환경에 데이터가 자기들 가져간 데이터 하고 우리 있는 데이터하고 똑같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한테 그 다음 월 말에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하고 우리가 예산상 지출을 해 줘야 됩니다. 지출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체계는 바로 이 폐기물수수료 조례에 맞춰서 백양환경에서 직접 영수증을 끊어주고, 바로 가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지적해 준 사항은 이것은 맞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하면 25개 동에 엄청난 행정적인 비용이 수반이 됩니다. 수반이 되고 또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 와서 지출을 하고 하다보면 또 해당 업체에서는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게 여러 가지가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서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모순점은 있는데 지적은 했지만 시정은 하라고 지시가 떨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지적을 하고 시정을 하라는 것 하고는 별개라는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현실입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4월 달에 와서 지적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제도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법적으로는 안 맞는데,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 해서 전 시도에 조사를 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전체가 우리 같은 시스템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봐도 몇 개 자치구 말고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니까, 자기들도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지적은 해 갔는데 불합리하다 싶으니까 지금 현재 그 자기들도 그 처분 지시를 못 내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더 행정안전부에 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이 나가서 현금을 못 만지게 하는 그 부분 하고 또 괴리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사항으로 요청을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왔을 적에 이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했다는 사항은 없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더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대형폐기물은 그렇다 하더라도 종량제봉투 공급 위탁업체 선정이 부적절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뭐냐하면 왜 새마을금고 하고만 계약을 하느냐 그것도 여러 가지 지적은 됐지만 시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그 봉투를 어디 다른데다가 지금 다른 은행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실제 우리 새마을금고를 운영하신 우리 위원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마을금고에서도 그 수입을 가지고는 오히려 인력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왜 이걸 감사 사항이라고 지적을 하고 통보가 오고 그렇게 하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감사 지적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정조치는 내려오지 않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라는 그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런 걸 행정안전부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지적하고 간다는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게 좀 모순, 법적으로는 그런 사항이 원론적인 사항인데, 원론적인 이야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보다 보니까 실제 쓰레기봉투 지금 판매소를 새마을금고 아니면 할 곳이 없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왜 해 주느냐 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배용준 위원님이나, 김찬우 위원님이나 보충질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싸게 받고, 싸게 받고 하는 현상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동에다가 영수증을 주어서 동에서 영수증을 끊은 곳에서 가지고 나가는 그런 방법도 안 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동에서도 영수증을 끊어내면 지금 현재 동의 인력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분들이 주로 토요일, 일요일도 있고 주말도 있고, 그 다음에 평일도 있고 한 두건이 아닙니다.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 일일이 나와서 고지서를 발행을 하고 또 공무원들이 직접 현금을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못 만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지서를 끊어주고 그 분이 새마을금고나 일반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나서 그 분들이 가져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저도 주위에서 보지만 대형폐기물을 버리려고 하면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집에서 며칠 동안 있다가 어떤 옆에 주위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 돈을 얼마 하고, 우리환경이나 백양에 전화를 해서 수거를 하는데 그걸 각 단체에 홍보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영수증을 끊어 가세요 하면 가능하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오히려 주민들한테, 예전에는 시스템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도 개선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번잡해지느냐 하면 주민들이 내놓습니다. 내놓으면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해서 가격이 얼마라고 책정을 하면 그 분이 또 고지서 들고 은행으로 가야 됩니다. 은행으로 가서 납부를 하고 나서 우리 동에서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수거를 해 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보다도 엄청나게 비용이라든지, 어떤 시간적인 면이라든지 주민들의 편리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효율적으로 많이 떨어질 거로 판단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원들이 수거하는데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제의를 한번 해 보는 겁니다. 문영미 위원님 본 질의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요, 보충질의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신뢰도의 문제를 전부 다 제기를 하고 사실은 또 거기 나온 쪽이 공무원 쪽도 아니고 하니까 사람들이 못 믿는 거 같은데 지금 다른 타 도시는 지금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이것 처리하는 것이 부산진구가 하고 있는 것 말고 다른 걸 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부산시는 전부 다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일부 경기도 지역에 일부 예를 들어서 고지서 발행을 하고 그 고지서 납부한,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체계를 하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판단을 할 때 여러 가지 이 시스템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불편사항도 없고 단가도 낮아지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다른 타 도시에 보니까 광양시인가 어디 하고 인천 하고 2군데에서 몇 군데가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대형폐기물 배출이라는게 있더라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떻게 신청을 하죠, 그걸?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인터넷에 신고가 되면 우리가 여기서 백양환경에 바로 연락을 해서.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 부분 말고 인터넷에 그 사람들 신청도 하지만 제가 받았던 자료에 보면 수수료를 더 구체적으로 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고 그걸 이제 받아내더라고요. 그걸, 저기 인쇄를 해서, 통해서 받아내고 그걸 자기가 부착을 해서 공무원도 나오지 않고 백양환경하고도 연결하지 않고 우리한테 연결하지 않고 바로 나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마.

영미

문영미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보다 요율이 아마 내가 알기로는 더 세분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하다 그렇죠? 지금 저희보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해 봤는데 그런 선진적인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곳이 있으면 그걸 도입을 해야 됩니다. 도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은 그만큼 인력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뢰를 못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인쇄를 못하게 되면 넘버만 적으면 자기가 돈 납부한 것 하고 전부 다 넘버만 적으면 그게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 보고 처리는 일단은 아마 업체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처리는 백양에서 가져가지만 지금 다 걱정하는 게 액수나 이런 부분의 문제 아닙니까? 돈 현금이, 나는 이거 5,000원밖에 안 하던데 1만원 달라 한다는 의심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젊은 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 곳까지 오려고 하지도 않고 아파트같은 곳이야 다 해 준다 아닙니까? 관리사무소같은 곳에서. 그렇게 해 주지만 일반 사람들은 젊은 애들은 인터넷으로 하니까 그게 영수증까지 빼내서 관리필증까지 붙여서 그렇게 한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수수료에는.

영미

문영미위원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에는 종류가 좀 많지가 않습니다. 유사품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이걸 더 세분화 시켜서 그게 관련되어서 자기가 해당하는 것은 거기서 인터넷으로 다 받아 내더라고요. 인터넷 신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필증까지 붙이는 걸 말하더라고요.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유사품이 워낙 많아서 인터넷으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은 아마 철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인터넷에 안 되는 것은 거르면 되시고 인터넷에 되는 것은 1차가 그렇게 하면 걸러지지 않습니까? 냉장고 같은 것은 제 생각에는 다 걸러집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현실은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나는 예를 들어 가구를 크기를 B로 봤는데 대형업체에서는 B2로 본다면 유사품목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이러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그 부분을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 하여튼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어쨌든 저희보다 앞선 제도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소지도 없애고 서로 그런 대안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무단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입니다.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과장님, 쓰레기 투기장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몇 십년 전부터 이 분이 장애자인데 전포동 사람들은 다 압니다. 심지어 대로를 리어카를 끌고 그냥 하늘만 쳐다 보면서 건너가는 분이고, 이것 동사무소에서 항상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방치해 놓는다고 굉장히 동사무소도 그렇고 불평불만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보고서 그냥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구에서 찾아서, 아니면 앞에 칸막이를 한다든지, 지금 반대편 쪽이 자기 집인데 그 안에도 쓰레기를 꽉 넣어 놓았습니다. 동네 고물이란 고물은 거기 다 넣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화재라도 일어난다면 그 주위에는 위원들이 다 갔다 왔습니다만 개인집에 쓰레기를 투기해 놓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목조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치책으로 카바를 시킨다든지 근본적인 대책을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고 이번 기회에 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찬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진현 위원님 말씀을 듣고 현장을 확인을 해서 이번주 안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이 하루 이틀 된 것이 아니고 몇 십년간 그나마 동사무소에서 가서 잔소리 한다고 한 것이 이지경입니다. 꼭 이번 기회에 근본적인 대책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방금 김찬우 위원님도 질의를 하고, 고진현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전포2동에 가보니까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파악을 못했어요. 동에서도 보고를 못 받았어요? 한군데 두군데가 아닙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안일무사했다는 것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쓰레기가 신고가 바로 들어오면 조치가 되는데 아마 이 동네 분들도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이 분이 생활 해 나가는데 있어서 쓰레기가 아니면 생활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한테 직접 치워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전포2동 동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것 동 순찰 시 파악을 해서 청소행정과에 보고를 해서 빨리 치워야지, 이것 전체 일대가 다 그래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빨리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개금3동 테마공원 그 밑에 쓰레기 보세요. 화재 나면 산 다 탑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테마공원 안에는 실지 쓰레기봉투가 필요하면 지역경제과에 지원을 해주고, 모든 산림에서 나오는 쓰레기 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각종 생활환경 쓰레기는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테마공원 밑에 일반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현장에 나가 보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있다고 하면 문제가 아닙니까? (사진을 들어 보이며) 몇 장 있는데 이것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하겠는데 깨끗하게 해 놓고 쓰레기를 줍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청소 깨끗하게 해 놓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청소문제, 현장에 나갔던 문제인데 현장에 나갔을 때는 이런 것을 보고 직원들 하고 같이 보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아니라도 각 동에 산복도로 주변이라든지 굉장히 청소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항시 지역 구민을 위해서 청소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중식 및 자료 검토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쓰레기 문제 개금 테마공원 저도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만 개금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7억을 썼는데 주로 쓴 것이 아파트 쓰레기장 있는데 그 뒷길입니다. 바로 거기에 좌우로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를 해서 확인을 해 보신다고 하는데 아직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해보셨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부지가 어느 부지인지 아십니까? 테마공원 바로 밑에 있는데 아파트 부지입니다. 아파트 쓰레기이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파트 쓰레기면 우리 구청에서 지금 수거가 불가능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수거가 불가능한 구역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하고 협의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파트에서 처리를 하도록 하든지, 안 그러면.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위치적으로 확인을 하고, 쓰레기가 아파트 주민들이 버렸는지, 안 그러면 위치적으로 어떤 공원 지역 안에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을 현장 확인을 해서 지역경제과 하고 우리 과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파트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청결의무이행 명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이 공원에 7억 이상을 들여서 길을 만든 효과가 이것 한개 때문에 상당히 다니기 싫은 길처럼 공원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아파트 측을 설득하고, 안 그러면 과태료를 메기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시정을 해야 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개 과에서 연구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829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실태인데 조월연 위원님 하고 저 하고 요구자료가 중복되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덕산업은 33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처리 물량이 1만 1,157t, 2011년도에 3,941 하고 5,252를 합하니까 9,193t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가 18% 가량 줄었는데 이렇게 대량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1년도 9,193t 2012년도 10월달 현재 8,421t 줄은 이유.

용준

배용준위원

2010년도 하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만 157t에서 9,193t으로 줄어진 관계는 우리 구 전체적으로 쓰레기도 줄어졌고, 물량이 줄어진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3개 아파트를 한 것은 변동이 없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개 대행업체에서 전체다 아파트에도 그렇고, 일반 주택도 그렇고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비는 대행업체 3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 삼덕산업에 33개 공동주택은 옛날 아마 종량제 대행업체 허가가 1996년도에 나서 그 때 당시에는 그 나기 전에 33개 업체 하고 아마 우리 3개 대행업체 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 33개 업체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 처리비용 운반은 우리가 3개 업체 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은 관여를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 33개 업체만 지금 3개 대행업체에 지정되어 있는 수거 운반비만 제외된 비용입니다. 즉 어떤 뜻이냐 하면 다 수거 운반비가 대행업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33개 업체만 수거 운반비는 대행업체 비용에 포함이 안 된 업체가 되어서 삼덕업체하고 직접 수거 운반비만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밑에 적혀 있고요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물량관계는 우리가 처리한 비용만큼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나머지 33개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쓰레기가 2011년도에 줄었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삼덕이 다른 예를 들어서 물량을 우리 구청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 계약한 물량만큼 삼덕이 하루 처리량이 250t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즉 일반 개인회사 같으면 생산업체고, 이것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250t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진구 안에 톤 수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250t을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 줍니다. 하다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물량이 다 나가는데 33개 아파트에 한해서 수거 운반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그러면 18%가 작게 그러면 2011년도에는 예산 배정을 작게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지요. 삼덕이 처리량이 우리 구 전체적으로 처리량이 줄었다는 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올해 현재 8,421t인데 연말까지 추정은 얼마정도 예상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하루에 평균을 내 보니까 지금 현재 2011년도를 계산하니까 공동주택에서는 하루에 처리량이 39.4t 정도 나가고, 단독주택에서 15.1%, 소규모음식점에서 6.6% 그 다음에 감량의무사업장에서 17.4%, 일반사업장에서 12.7% 나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료 보고 그냥 답하지 마시고 본 위원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핵심만 답변하십시오. 올해 추정이 얼마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 계약이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삼덕 하고, 피마 하고 이렇게 전체 1년 물량을 체결해 있습니다. 내용은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를 요구한 자료에 분명히 33개 공동주택 처리는 삼덕산업에서 한다고 지금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수거 운반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거 운반이든 수거든,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33개 아파트는 이 삼덕이 33개 아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삼덕 하고, 피마 하고, 서희건설 하고,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다른 아파트 전체적인 것은 수거 운반비까지 대행업체 예를 들어서 쓰레기대행처리업체,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33개만 삼덕하고 수거 운반비만 포함이 된 금액이란 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해를 하기에 어렵게 해 놓으셨는데 저희들로서는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양이나 금액을 우리가 추이를 보아야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업체 별로 어느 정도 적정하고, 추세를 이어 나가는지 보아야 하는데 지금은 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되었든 33개 공동주택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부고.

용준

배용준위원

어느 정도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33개는 별도로 처리 톤수를 정확하게 별도로 빼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물량을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33개면 적은 것이 아닌데 이것이 일부고 그러면 다른 것이 많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아파트가 많은데 그 중에서 삼덕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하루에 250t인데 부산시 전체적으로 물량을 삼덕업체에 많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처리는 250t인데 하루에 300t을 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부산진구에는 삼덕 하고 물량을 어느 정도 계약을 해라. 예를 들어서 피마 하고는 어느 정도 계약을 하라. 이렇게 조정이 내려옵니다. 그 물량에 맞추어서 삼덕과 계약을 해서 지출을 하고, 33개 업체는 수거 운반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은 부산시에서 물량을 배정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삼덕이라든지, 피마라든지, 서희건설, 수영하수처리장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저 업체에서 부산시 전체를 조정을 안 해 주면, 우리 구에서 예를 들어서 피마가 마음에 든다. 피마 하고 계약을 많이 하면 실제 피마 하루 처리 톤수가 얼마 안 되는데 200t인데 300t을 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그 처리 톤수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A업체라면 너무 해마다 18% 줄었다가 또 어떨 때는 올해 추정은 10% 늘고 이렇게 범위가 크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업체의 능력이 해마다 그만큼 차이가 나느냐는 말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는 삼덕하고, 총 1년에 1만 800t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피마는 600t 정도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계약 자체가 우리가 하루에 처리능력이 250t 같으면 우리 구에서 이 사람들 하고 마음에 들어서 하루 처리량을 300t을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부산시 전체적인 어느 룰을 맞추어서 삼덕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는 삼덕이 처리할 수 있는 것이 1만 1,157t이었는데 2011년도는 9,100t 밖에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그 금액 안에서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삼덕이 1만 800t을 계약을 했는데 그 범위 안에서 우리는 물량 나온만큼만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조금 아껴가지고 물량이 작게 나가면 우리가 돈을 이 분들한테 작게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이 내려오면 계약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계약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서에 현재 약 15억이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어 가지고 이 처리한 물량만큼만 우리가 돈을 주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계약을 안 했습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만 처리 비용을 계약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연간 계약을 해서 연간 계약을 한 것만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처리한 톤수만큼만 돈을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것은 아는 사실인데 과장님 자꾸 그 답변만 하십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업체가 몇 개 없는데 왜 특정업체가 이렇게 연도마다 음식물쓰레기 담당하는 그것이 거의 같을 건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을 알기 쉽게 해 주셔야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게한 것은 자기들이 우리 구에서 쓰레기처리 양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아까 시에서 조절한다 하셨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음식물처리 업체가 중구난방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삼덕하고 피마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희건설이나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은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물량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우리 수영이나 서희건설 같은 수영하수병합처리장 같은 경우는 톤당 처리가 1만 8,000원 밖에 안 됩니다. 서희건설은 6만 5,640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딱 물량을 정해 줍니다. 그 물량 정해 준만큼 처리를 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삼덕하고 피마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 2개 업체에서도 하루에 처리 할 수 있는 톤수에 맞춰서 어느 정도 시에서 배분을 해 주면 그에 맞춰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지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우리 안에서 우리가 계약을 하면 되지 왜 시에서 조정을 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왜냐하면 조정될 수 밖에 없는 게 우리 구만 상대를 해 가지고 삼덕이라는 회사하고, 피마라는 회사가 처리 능력이 있습니다. 처리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많이 계약하면 이 회사에서는 욕심은 있어 가지고 돈을 더 벌이고 싶은 욕심에서 물량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단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지연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에서 배분을 하루에 우리 부산진구는 몇 톤 정도 계약을 해라 그러면 여러 개 구에서 합쳐가지고 처리능력이 하루 처리능력이 250t이기 때문에 250t 안에 계약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상식적으로는 업체가 몇 개 없는데 이게 처리물량이 들쭉날쭉 한다는 것은, 누군가 또 조정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과장님 답변보다 이 업체에서 볼 때 성실하게 꾸준하게 처리해야 할 될 그런 것보다는 외부 조정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2010년도에 보면 처리물량이 2만 2,864t입니다. 2011년도에도 지금 2만 2,285t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물량은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이 자꾸 우리가 줄이자고 노력하기 때문에 주는 게 당연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업체가 있다면 보다 완전 경쟁적인 그런 시장을 가지고 업체 별로 꾸준한 자기 영역을 해서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외부조정에 의해서 줄어든다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 경쟁이나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한다는 느낌이 지금 이 표에서 난다는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한 가지 봅시다. NC부산은 2011년도, 2012년도 하다가 2012년도는 안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어떤 환경부에서 감사 지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처리시설이 문제가 되어서 아마 계약이 안 됐고, 그 다음에 NC부산은 정관에 있습니다. 정관에 있다 보니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정관에 보내다 보니까 처리 비용도 많이 드는 그런 사항이고, 부산시에서 정관에 처리하는 분들은 저 쪽 동구 쪽에 있는 구 단위에서 아마 처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계약 단가는 NC부산이 더 낮았잖아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낮은 이유가 여기서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기에 때문에 즉 뭐냐하면 NC부산하고 계약을 할 경우에는 우리 3개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이 분들이 이 업체하고 계약 단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 답변은 본 위원이 만족할 만한 그런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실태라든지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생활쓰레기 업체하고 보면 생활쓰레기는 해마다 처리 양이 특별한 유창환경 외에는 비슷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검토를 했는데 해마다 너무 차이가 나니까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전체적인 물량은 거의 비슷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전체적인 물량은 당연히 비슷하지요. 업체별로 차이가 많이 나서 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6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운영 현황인데요. 2010년도에 101명에서 2011년도에 107명으로 6명이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뭐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0년도 11월에 11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을 해서 정원이 108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1명이 퇴직을 하고 2011년 1월 3일 날 17명을 증원을 해서 2011년도 현원이 107명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1명이 퇴직하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7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이 108명입니다. 108명인데 2010년도 연말에 11명이 퇴직을 함으로 해서 2011년 1월 3일 날 17명을 채용을 해서 현원이 107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원은 1명이 올해 8월 7일 사직을 했습니다. 본인 사유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당시에 11명이 퇴직을 했는데 11명 이내로 충원하는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때 정원이 아마 108명이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되어 있어서.

용준

배용준위원

아마 정원이 아니고 확실하게 사유를 말씀 해 주셔야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정원이 108명입니다. 108명이 되어서 17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정원이라는 것은 예산이 있을 때 최대한도의 범위지 11명 퇴직했다고 17명보다 더 많이 한꺼번에 채용했다는 것은 아마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그때 당시에 정원 책정 자체는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이고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아마 정원이 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정원은 그 앞에부터 108명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08명은 똑같은데 2011년도에 들어서 퇴직한 인원보다 더 많이 채용했다는 이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정원이 108명이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정원은 2010년도도 지금 108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1명으로 있다가 2010년도에 어쨌든 간에 2010년도 말에 11명 퇴직했고 그걸 빌미로 17명을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6명이 늘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늘은 사유가 업무량이 늘어났느냐 이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아마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그때 당시에 채용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고용이라든지, 고용의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아마 검토가 되어서 정원 내에 인력을 채용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고용만 우선했다 이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정원에 대비해서 고용을 했는데 실제 101명을 가지고도 가능했겠습니다만 정원이 또 108명이다 보니까 아마 17명을 채용을 해서 쓰레기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배치 구간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배치 구간이라는 것은 간선도로를 주로 줄여가지고 84개 구간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구간을 늘렸다, 줄였다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혹시 더 필요한 도로로 생겼을 경우에 폐지가 됐을 경우라든지.

용준

배용준위원

총 몇 개의 구간이 되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84개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행정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은 어느 청소 인부가 해라. 이 구간은 어느 누가 해라 하는 그런 구간을 정하기 위해서 구간을 정했지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보면 구간이라고 하면 조금 지정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사항입니다. 청소 인부들이 일하기 위해, 어떤 구역을 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저는 그게 2010년도에 배치 구간을 81개로 했다가 인원을 6명 늘리면서 2011년도에 89개 구간이 되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는 84개 구간입니다. 이것은 임의적으로 행정에 일하는데 조금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원칙이 없고 자의적으로 지금 자꾸 한다는 그런 행정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종의 청소 인부들이 어떤 구간에서 책임을 맡고 운영을 하라는 그런 구간에서 우리가 84개로 지정이 된 것이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1인당 어떤 구역 이게 일정하지 않고, 사람에 따라서 결국 정한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11명이 퇴직을 하고 17명이 한 그 부분은 말씀 드렸다시피 고용상태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환경미화원이 부산시에 자치노조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이라든지. 시에서 우리가 가서 의견을 제시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협의를 합니다. 그 당시에 협약서에 조금 그런 퇴직을 계속하고 채용을 안 하니까 그런 자기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짐작컨대, 그래서 조금 많이 늘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많다고 보고 올해 10명이 퇴직을 합니다. 10명이 퇴직을 하면 저희들은 채용을 안 할 계획입니다. 청소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도 안에서 일하는 사람도 업무 분량이 있듯이 그 업무 분량상에 서면 로타리라든지 중앙로 그 부분은 구간은 좀 짧고 이면도로에 가면 청소량이 좀 작으니까 그 구간은 좀 길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런 사항을 가지고 조정을 하는데 특히 서면 특화거리라든지 상권이 활성화 되면 쓰레기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구간을 줄여가지고 인력이 107명이 있으니까 그 구간을 좁게 해서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부터 청소인부 10명이 줄면 그 구간도 조금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 환경미화원을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따지고자 하는 것은 딴 게 있겠습니까? 어떤 행정도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또 이런 환경미화원 분들이 권익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나누기 차원이라면 이 압력 단체와 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좀 어떻게든 막아야 되고, 가급적 일자리라면 정말 구간을 확실하게 좀 더 세분화하고, 늘려서 단가도 조정하고 같이 그러면 살아야지 몇 사람만 특혜를 보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0명이 퇴직을 하면 충원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떨 때는 했다가 이제는 또 안 해 버리면 행정이란 게 들쭉날쭉해서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앞에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노조하고 협약상태에 의해서 조금 늘어났지 않겠느냐 그런 짐작을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협약이라는 것이 몇 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년이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1년씩 단위로 그렇게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또 만약에 퇴직할 때 되어서 단체협약을 또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올해는 끝났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 우려하신만큼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 될 수 있으면 인력을 늘리지 아니하고 가로 청소하는 그런 소형수거차량을 구입하려고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서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 검토를 할 것입니다. 지금 스위스제가 들어 와 있는 것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수영하고 있는데 그게 고장도 잦고, 좀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위스제 쓰는 거기도 지금 그걸 하니까 부품조달이라든지, A/S라든지 그게 문제가 있어서 어느 게 나을 것인지 그런 방면을 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신 바와 같이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를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비를 줄이는 것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어떤 일반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일자리 나누기라면 이게 일관성 있게 좀 더 구간도 세분화하고 그러면 단체협약을 해서 크게 줄지 않는 한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겠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원칙은 어떤 일정 수준이 되었을 때까지는 충원을 안 하고, 그걸 갖고 운영을 해 보고 만약 문제점이 생기면 또 그것을 충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쨌든간에 좀 예측이 가능하고 좀 합리적인 그런 행정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만약에 올해 환경미화원이 10명이 퇴직을 하는데 충원을 안 한다면 그곳도 노조가 되어 있고 거기에 상당한 문제가 안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합의가 다 되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합의가 다 되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250t이라고 그랬는데 삼덕은 공동주택으로 한다고 하고 피마는 일반주택이라 보는데 삼덕이나 피마에 가 보신 적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회사에는 한 번도 안 가 보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회사 안 가 보고 회사에는 공동주택 250t이나 든다 이럽니까? 청소행정과장님 되시면 회사도 가 보셔야죠. 저도 갔다 왔는데, 담당계장님은 갔다 오셔 봤어요?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강서에 있습니다. 강서에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회사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현장에는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남원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에 오시면 가장 음식물쓰레기가 중요한 건데 공장 한번 둘러 보시고 과연 250t을 하루에 처리를 하느냐, 250t 처리 못합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타 구 것도 많이 오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다른 구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처리 용량은 얼마 안 되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허가된 시설 규모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허가시설 규모만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처리용량은 그렇게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삼덕이 250t이 되어 있고 피마가 210t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구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잘 점검하셔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원만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배용준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부분 중에서 부산진구에서 2012년도부터는 퇴직자 없이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근거를 청소행정과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환경미화원 감소에 따른 가로변 청소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자료를 위원들한테 보여 주신 적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위원님 전체적인 것은 보고를 안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구청 집행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신 여기에 내용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민간위탁 시보다 직영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식의 소요금액을 여러 가지 해 보니까 효율적으로 분석함. 이 자료를 저희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나 보거든요.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오기 전에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계속 주장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관련해서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을 연구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우리 위원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예산을 500만원 올려서 지난 9월 달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 본 결과 우리 용역을 주는 구간이 주로 부전1동, 2동 그 중심 지역으로부터 시작하다보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가로 청소는 일반용역을 주는 것이 더 예산상 조금 많이 수반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지금 안 하고 지금 그대로 가로 청소는 우리 청소 인부들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10명을 충원을 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는지 아닌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지금 일단 용역결과에 대한 걸 저희한테 한 번 보여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조금 앞에 문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배용준 위원님 환경미화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위원님이 호봉수가 많기 때문에 분리해서 일거리 창출을 많이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 최고 호봉수가 몇 호봉이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30호봉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금액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금액은 얼마정도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금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고호봉 30호봉인데 30년 이상 환경미화원과 비교해 보면 5,1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초봉이 얼마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최저 호봉 0호봉이 1년 미만이 3,487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전에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호봉을 하지 않고 연 계약으로 단일계약으로 1년씩 계약을 해서 일자리창출 더하기 위해서 사람을 좀 더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했을 때 우리 과장님 답변할 때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작년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용역으로 검토를 하겠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 이걸 한번 해 보겠다는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경과조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호봉으로 안하면 안 되고요. 지금부터 채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계약을 해야 되니까 그걸 하는데 그것도 지금 아까 말씀 드린 자치노조하고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노동법하고 여러 가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올해 퇴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퇴직을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그것은 검토를 해서 다음에 충원하는 인력이 생기면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것은 석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요.

광준

석광준위원

일자리창출하기 위해서 조금 나눠가지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참고로 한 번 다음에 좋은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다음에 504페이지 보면 아까 김찬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재활용사업소 재활용품 수입 현황인데 이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올 2012년도 9월 달까지 이 금액을 가지고 지금 현재 재활용품 일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들의 인건비는 지급이 가능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불가능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실제 우리 상용인부하고 그것은 무기계약직 하고, 우리 직원이 지금 2명이 또 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건비 말고 그것만 무기계약직만 하더라도 거기 운영비가 거의 3억 5,000만원, 거의 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걸 계산을 해서 수입면으로 생각을 하면 불가능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 이걸 어떻게 다른 대치를 해 가지고 같이 할 생각은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재활용법에 의하면 우리가 재활용사업소를 인구 20만 단위로 해서 원래 사업소를 한 개씩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사업소 한 개를 운영을 하는데 실제 우리 처리비용대 원가산출을 하면 모든 게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난 번에 우리 쓰레기 종량제봉투도 평균 7.5% 감원을 해서 실제 우리 다른 생활쓰레기는 처리비용이 지금 84억 이상 들어가는데 실제 수입은 34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대 비용을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청소 행정은 실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자부담원칙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가격을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827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현황해 놓았거든요. 이것과 이것 같이 비슷한 것을 접목하는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확실히?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민간단체 재활용품수집 장려금은 주로 보면 일반주택은 없습니다. 없고 아파트에 대해서 재활용품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쓰레기를 버리는 국민정신을 계도하는 그런 차원이고 이렇게 재활용수집을 해서 분류를 함으로 해서 이것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분류된 것은 우리 재활용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이 숫자만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일반주택에는 우리 재활용사업소로 오고, 그 나머지는 바로 우리 생활쓰레기 대행업체, 3개 업체하고 바로 해서 생활쓰레기장으로 우리 생곡쓰레기장으로 바로 가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기 품목으로 봤을 때는 아파트에서 개별로 업주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것도 우리 구에서 해당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돈을 안 주고 있습니다. 장려금을 안 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을 해 드리면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법에 보면 자치구마다 우리 생곡 같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부산진구나 그것을 못하니까 공동으로 쓰면서 부산시에 일괄 계약을 해서 하는데 부산시에서 이제 땅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 못 오도록 하니까 일단 들어오면 재활용품 갖고 너희가 주민들 수익을 쌓고 우리가 그것하는 것은 그것 하자. 이래가지고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석광준 위원 하고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다시피 옛날 고물상에 팔면 우리가 수입이 월등히 올라가는데 저것은 노예계약처럼 맺어놓았기 때문에 만약 부산진구에서 물량이 100t이 들어오는데 80t, 60t으로 낮아져버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부산진구에 있는 쓰레기는 못 들어 온다고 막아버리면 우리 갈데가 없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고, 수입장려금도 그렇게 하면 많이 높아지고 우리한테 세입도 많아지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말씀드립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청 관내에 고물상 이런 분들도 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유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다음 무단투기카메라 731페이지 하고, 776페이지입니다. 보면 무단투기카메라 고발 현황 건수를 자료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해 놓았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고발은 안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다음 830페이지를 보면 무단투기카메라 설치 및 단속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인데 자료가 없어서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CCTV 새로 신설하면 얼마 치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하나 신설하는데 850만원 정도 치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옮길 때 시설을 철수하고 옮깁니까? 아니면 카메라만 옮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시설이전을 할 때 시설을 전부 옮기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시설이전 안 하고 놔 두고 다른데 새로 시설하게 되면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카메라만 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설을 안에 어떤 곳은 보면 전주대가 세워져 있고, 전기도 가로등에 연결 되어 있는 것은 전기요금이 안 들어 가고, 카메라 실정에 맞추어서 이전하면 이전비용이 드는 경우도 있고, 이전비용은 기본적인 것은 듭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감시카메라 다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총 31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더 늘릴 계획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산이 1,800만원 구비 하고, 시비 하고 합해서 1,800만원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태양광으로 해서 아마 예산이 450만원에서 500만원 들어가는 모양인데 그것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몇 개 정도를 설치할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한 4대 정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올해 10월까지 카메라를 청소행정과에서 몇 대 정도 옮겼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안 옮겼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옮길 계획도 없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계획이라기보다 주민들이 원하고, 쓰레기 발생이 우리가 설치를 하면 줄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에서 이 지역은 쓰레기가 줄어지고 어느 지역에 늘어나니까 옮겨달라는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맞추어서 옮겨주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무단카메라를 보면 건수가 몇 건 있는데 건수에 보통 벌과금을 얼마 메깁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건수당 20만원인데 2011년 9월 24일 전에는 10만원이고, 현재는 20만원인데 1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한내 오셔서 신고를 할 경우에는 20% 감해줍니다. 그러니까 4만원 정도 해서 16만원 부과하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장애1급에서 3급일 경우에는 50%를 감해주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 것을 감해 주면 이용을 해서 하는 분이 많을텐데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십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질서위반규제법에 이런 분들에 한해서 경감해주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012년도 올해같은 경우는 카메라 그만큼 달려 있으면 건수가 이만큼 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앞으로 카메라 달려도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실제 카메라를 설치를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고의 개념도 있고, 내가 여기 버리면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많은 홍보라든지 계도 차원도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아래 내가 KBS 방송 뉴스를 들었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병원에 감염성 폐기물을 버린 것에 대해서인데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병원에 감염성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날짜는 얼마까지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의료폐기물은 폐기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시설을 갖추고 거기에 며칠간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관함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정이 되는데 그 안에 버려서 포장을 해서 두면 의료폐기법에 따라서 배출을 하면 수거운반업체가 수거운반하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거기 청소함이라든지, 보관함을 보면 앞에는 날자가 몇월몇일부터 몇월몇일까지 보관했다가 배출한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 관계는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책임지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일반 쓰레기봉투에 감염성 폐기물이 적발되어서 방송에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직 지적된 내용은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1건에 50만원 벌과금이 있거든요. 거기 733페이지에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건에 300만원.

광준

석광준위원

50만원인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건설폐기물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올해는 의료는 지적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한 개도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청에서 단속은 한달에 몇 번씩 나갑니까? 단속 나갑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의료폐기는 현재 722개소 되는데 담당자가 한 명이 되어서 1년에 200개소 정도를 계획을 수립해서 임의적으로 차출해서 딱 정해져서 저 업체에 간다고 정해진 것이 아니고, 수시로 200개 업소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손상폐기물이 있고, 일반의료폐기물이 있는데, 손상폐기물은 어디로 가며, 일반폐기물은 어디로 갑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은 위에 의료폐기물 종류가 있습니다. 위에 의료폐기물은 조직물이라든지,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 장기라든지 이런 것이고, 병리폐기물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되는 배양액이라든지, 배양용기라든지 이런 것이고, 손상성 폐기물은 주사바늘입니다. 봉합바늘, 수술용칼날, 한방침 이런 것이고, 생물화학적 폐기물은 폐백신, 폐항암제 이런 종류별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유해의료폐기물로 하기 때문에 이 대상이 격리의료폐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병원에서 의료폐기법에 맞추어서 봉투라든지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직원 한 명이서 700개가 넘는데 단속을 다 못하는 것 같으면 병원에서 주는 것이라든지, 폐기물 업체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주로 보면 업체들이 의료폐기물이 개인별 병원이 물량이 적기 때문에 대부분이 부산광역시의사회에서 단체 지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돌면서 수거를 해서 의료폐기물 배출 수거업체에 인계를 하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갔었는지 모르겠는데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지금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우리 위원회에서 감염성폐기물 업체 가 본 일이 없으니까 기회가 되면 같이 가보기로 하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날짜만 정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해 주시면 백병원이라든지 좀 큰 병원에 가 보시는 곳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병원에 지정을 해 주시면 우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의료 사고나는 것 위반되어서 단속하는 것은 신고에 의해서 단속합니까? 우리 직원이 가서 보고 하는 것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직원이 직접 현장에 보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가지 않으면 단속하기 힘들겠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이런데 발표가 되면 거기 맞추어 하는데 우리 구에는 아직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석광준 위원님 질의한 감염성 폐기물 배출 업소가 우리 구에 몇 군데나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 배출 업소가 722개소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올해 단속한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200개소 정도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2010년도 260개, 2011년도 271개, 2012년도 200개인데 단속건수가 단 한 건입니다. 2011년 단 한 건으로 과태료 300만원인데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일반 개인병원들은 우리가 총 722개소이지만 단체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가 우리가 개별 신고되어 있는 업체가 지금 95개소이고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한의사회, 이원종 한의사회 공동처리회, 부산광역시 병의원 공동 배출운영기구, 총 8개 단체입니다. 여기 단체에 소속된 우리 관내 업체가 627개소입니다. 현재 이것이 유동성이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유동성이 있는 것은 잘아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722개소 중에 2010년도부터 2012년도에 단속건수가 단 한 건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 숫자가 모자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단속에 집중 안 해서 그런 것인지, 문제점이 없느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 분들이 의료폐기물은 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중앙에서 신고포상금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산편성이 안 되어 지금 시행을 안 하고 내년에는 해 놓았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런 좋은 제도를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해서 감염성 폐기물을 단속할 수 있고, 적발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722개소 중에 단 한 건이라는 것은 정말 구민이 믿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꼭 실천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내년에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위원장님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석광준 위원님이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적출물도 의료폐기물에 들어가죠? 단속대상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속을 안 한 것인지, 단속을 했는데 불법사항이 없다는 것입니까? 적출물을 자료 요구했는데 하나도 없다고 나왔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없는 것인지, 단속을 안 해서 없는 것인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단속을 올해 200건을 지금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200개소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0개 했는데 위반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단속 주기는 언제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이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단속은 주기적으로 하는데 어느 때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단속했다는 직원들의 근무사항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66페이지, 찾았습니까? 그 전에 제가 부산진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고 여쭈니까 저희가 이천 몇 년 도에 했죠? 기본계획을?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04년도에.

영미

문영미위원

또 다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내년에 예산을 300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10년마다 한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니까 10년이 간다는 게 정말 강산이 변했더라고요. 이 안에 내용과 지금 현실과 너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실제 쓰레기 감량이라든지 우리 청소 부분의 정책이 시책이 꾸준하게 A라고 하는 동에 A로 계속 가면 되는데 시책 자체가 지금 많이 일관성을 잃고, 중앙 정부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일관성을 잃어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런 기본계획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것은 부산시의 계획이 있을 것이고 위에 중앙정부의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부산진구의 계획이 크다면 크고, 300만원을 들여서 과연 이게 법에 의해서 할지는 몰라도 정말 이게 안 내용이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더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상당히 이것은 법에.

영미

문영미위원

정말 조례 안에 내용에 불과할 뿐이고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내년에 기본계획을 좀 어떻게 하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166페이지 보니까 16개 구군 생활쓰레기 업체 연간 예산지원 현황서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액수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보니까 조금 높은 편에 해당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16개 시군구에 인구 수로 대비를 하면 지금 10등입니다. 1인당 지금 2011년 말 기준인데 2만 1,140원 정도가 치입니다. 치이는데 거기에 한 10등 정도가 됩니다. 10등 정도 되는데 단순하게 인구만 비례로 해서 우리 용역비용이 용역계약 금액보다는 우리가 2만 1,140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우리 부산시군구 16개 구군 중에서 10등입니다. 인구를 감안을 하지 않고 부산시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그 등수에 의미를 두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게 수영구 같은 경우는 저희와 인구가 9만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돈의 액수는 거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수영구에 1만 1,370원 정도가 됩니다. 거의 부산에서는 제일 인구수에 비례해서 보면 제일 작습니다. 작은데 올해 우리 자치구 구군 생활쓰레기수집운반 원가 계산이나 표준 모델을 지금 현재 부산시의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단순인구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10등인데, 부산시에서는 인구, 상가 지역 이런 전체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15등입니다. 15등이고, 수영구가 지금 10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타 구에 어쨌든 저희보다 더 돈을 그거한 구가 있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지금 혹시 저희 같은 지역은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계속 한 업체에 계속 이 업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맞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계속 재위탁으로 가고, 재위탁으로 계속 갑니다. 그 속에서 그 원가산출은 계속 높아만 갑니다.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절감이라는 게 제가 보니까 해마다 이렇게 올라 가더라고요. 자료 추이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작용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우리 수집원가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원가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월등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올해 아마 83억 7,050만원에 계약이 됐는데 지금 부산시 중간 용역 표준모델을 보면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만 3,851원이 치여 있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2만 1,483원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걸 참고로 해서 아마 표준모델을 제시를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계약을 해라 이러면 실제 상당히 우리 금액보다 지금 높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절감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절감하고 있는 곳도 있고 한 데 그걸 표준모델에 따라서 당신들이 높여라.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 관계는 부산시 표준모델을 참고로 삼아서 우리 구에서 이보다 높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하여튼 다른 구에 대해서 한 번 이 자료를 우리보다 인구대비 더 높은 구도 있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낮은 구 같은 데가 많이 있으니까 그걸 잘 챙겨서 과장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다음에 2,174페이지 공용 마대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2,174페이지요. 말씀하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2010년도에 공용마대를 보면 동마다 내려간 게 있고 청소행정과에 무단투기 한 것 하고 이렇게 내려 와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쓰는 것은 주로 어디 용도로 쓰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주로 동에서는 무단투기라든지 그 다음에 각 단체에 쓰레기수거라든지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하실 때 쓴다든지 각 동에 꼭 필요한 그런 공공마대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쓰지 않는 동은 뭐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양정2동 같은 경우는 앞에 아마 배부가 좀 많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 제작 매수는 2010년도에 4만 6,670매이었고, 2011년도에는 3만 2,000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1년도 쓴 것은 또 5만 980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관계 때문에 확인을 해 보니까 2009년도 이월량이 3만 2,900매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전에 예산을 잘못 잡았다는 거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앞에 상당히 그런 게 좀 있었나 봅니다. 2009년도에 이월량이 3만 2,900매였고 2010년도에 제작매수가 4만 6,670매인데 그 해에 지출이 4만 2,800매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잔고가 3만 6,077매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작매수가 3만 2,000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잔고가 6만 8,770매이고, 그 지출이 5만 980매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그 해에 유난히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건 2010년도에는 4만 2,080매,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5만 980매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 차액은 뭐냐 하면 아마 그때 당시에 2010년도에는 아마 시에서 마대가 좀 내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로 보면 매년 또 4만 5,000매가 지금 현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시에서도 추가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반 공용마대 형태의 마대를 아마 시에서도 그때 당시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2009년도에 좀 내려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월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서에는 보니까 2010년도에도 똑같은 액수를 3만매를 했었고 그런데 그게 그와 관련 없이 2011년도에도 관련이 없이 똑같이 또 그걸 짭니다. 그와 관계없이 내려온 걸 몰랐던 것인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 지금 현재 다 소진이 되었습니다. 1년에 평균적으로 잡아보니까 4만 5,000매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4만 5,000매 정도가 나가서 현재 잔고가 2만 8,000매 밖에 제작을 안 했습니다. 올해 그러다 보니까 2만 2,830매 밖에 잔고가 없습니다. 올해 남아있는 예산을 구매를 하고 내년도에도 4만 5,000매 정도 구매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공공용 마대가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거의 공공용 마대가 평균을 따져 보니까 4만 5,000매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이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가로용 마대도 있던데 그것 하고는 조금 틀립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청색봉투입니다. 청소인부들이 활용하는 가로청소마대는 연두색입니다. 그러니까 연두색 같은 경우는 전부 자기 청소인부들 이름을 다 적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만 연두색 색깔은 청소봉투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자기 이름을 누구가 여기에 배출했다 하는 걸 이름을 적기 때문에 다른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올해 결산을 하면서 공용마대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여쭤보니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이 전혀 없었습니다. 2009년도에 그 마대가 4만 5,000개가 내려 왔다는 그 액수의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셨어요. 과장님 그대로 과장님 계실 때입니다. 이번 결산을 할 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때 당시 아마 공공용 마대가 내려와서 제작은 작게 했다는 말씀은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그런 게 들어 왔으면 그 다음 매수에 또 맞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연차적으로 몇 년 동안 지금 밀려있습니다.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측을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평균은 아마 4만 5,000매 정도가 나와서 여기에 맞춰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알겠습니다. 2,181페이지 정화조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화조 관련해서 제가 최근 3년간 정화조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부과 징수 관련 민원 접수현황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 없으므로 민원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며칠 전에 받은 자료에 보니까 이 청소관련 정화조 관련해서 분뇨수집 운반대행 계약서 보니까 돈에 수수료를 물릴 때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치수라고 하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부피.

영미

문영미위원

부피를 재어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부피에 맞춰서 부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돈이 먼저 집행된 것을 하고 알리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제일정화조다 무슨 정화조에서 그 자료를 줄 때 그 집에 정화조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관련해서 그 액수에 대해서 대충 당신의 액수는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보내죠, 안내할 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안내를 할 때 추정요금을 예를 들어서 당신 정화조 용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추정요금으로 당신 얼마 정도된다 하는 주민들한테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추정요금 관련해서 추정요금이 날라오면 그대로 다 집행이 되는 걸로 거의 다 부과를 시키더라고요. 고지를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거의 하긴 하는데 또 소비자들이 눈금을 확인을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고지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눈금을 확인을 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보통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추정요금이 자기의 요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것보다 많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나오신 담당자 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그게 치수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잘못 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번만 나가보시면 정말 부피에 대해서 하지 않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요금하는 것은 예를 들어 화장실에 우리한테 신고가 되어 있으면 정화조 용량이 얼마 정도 되는데 1년에 차면 처리를 해야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추정요금을 통보를 합니다. 하는데 엽서 안내에.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추정요금이 현실화 요금이 되더라고요. 그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하면 자기들은 불만에 대해서도 돈이 항상 자기보다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수치보다 많이 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자기들이 날아오는 돈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다고 이야기를 하면 많고, 작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정요금이 돈입니다. 거기에서 별 변동이 없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예전에 추정요금을 기재를 해 준 것은 우리 영세 주민들이, 당신은 이렇게 부과를 재래식 화장실을.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하나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추정요금 낸 것하고 그 돈을 낸 그 사람들하고 그 액수를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추정요금 보낸 돈하고, 실제로 지급한 돈이 그 액수가 틀렸는지, 아니면 많았는지 그 정말 실제의 양대로 재었는지, 절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지를 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고 늘 생활화 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서 사람들이 당연히 추정되는 요금 나오면 이 정도의 돈이 나오겠다 이거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게 제일정화는 데이터가 지금 현재 얼마 수거를 해서 반입을 얼마 했다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데이터가 나와서 전체적인 직계가 나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믿습니까? 치수에 대해서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사람들이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하수병합처리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데이터 하고 즉 수급 데이터 하고 여기에 반입량이, 이 업체에서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정화조 처리업체가 아니고.

영미

문영미위원

제 생각에 과장님 그 말은 했던 양과 똑같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좀 불릴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추정요금하고 제 생각은 실제로 받는 요금이 같은지 그걸 그 부피에 대해서 그런 민원관련해서 있으니까 한번 분명히 살펴서 잘못 된 것 같으면 고쳐야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환경의 문제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줄일 필요가 나는 있다고 지금 보거든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문영미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표본을 조사하는 그 부분은 할 것이고, 지금 현재 엽서에 보면 일정 추정치는 몇 제곱미터에 얼마라는 그 내용은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이게 추정치니까 눈금을 확인하고 요금을 지불하라는 것이 엽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명륜동에 주택에 사는데 저희 집사람이 물어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그거 하니까 자기보고 확인을 하라 하더라네요. 확인을 해서 우리가 4만 얼마인가 이런데 돈 1만원을 작게 받더랍니다. 그렇게 밖에 안 주었다고 하는데 전에 앞에 낼 적에는 4만 얼마 요금을 다 줬는데 이번에 온 사람은 보라 하면서 이러고 요금을 작게 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 교육도 하고 또 엽서에다가 그 부분을 진하게 해서 그 부분을 주민들에게 확 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왔을 때 돈을 낼 때 보통 돈의 액수가 많다든지 할 때 현금으로만 다 받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카드하고, 자동이체도 다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동이체도 되고 카드도 되고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39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현황입니다. 표준계약서는 보니까 다 일괄적으로 똑같네요.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계약서는.

진현

고진현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남양산업이 권리금 승계를 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남양산업은 안 냈고 옛날 유창환경이 KR산업으로 권리 승계가 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계약서 맨 뒤에 보면 2009년 10월13일 권리의무승계가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뒤에 한번 보십시오. 주식회사 남양산업. 자료 여기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아 놓은 게 여기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권리의무승계 2009년 10월 13일 날요? 남양산업 김창수에서 주식회사 남양산업으로 바뀐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법인 승계했다는 건 뭐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법인이 뭐냐하면 개인사업자에서 주식회사 남양산업으로 변경이 된 모양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밑에 대체적으로 보니까 전체 감사가 각 회사마다 많이 나와 있던데 차는 회사마다 몇 대를 보유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에 폐기물관리법에 몇 대 이상을 해야 허가를 내야 되는데, 3대 정도 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어떤 물량에 맞춰서 차량이 신고가 되면 좀 오래 된 차는 폐차를 시키고 증차하고 이런 것은 우리에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법적 외에 차량은 자기네들 기준대로 편리한 대로 교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네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3개사를 보니까 지금 아까 미화원들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3개사에 보면 예산으로 보면 지금 남양산업이 최고 작은데도 불구하고 미화원은 지금 제일 많거든요. 미화원이 44명 제일 많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이 미화원 관계도 자체에서 편의성을 위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장폐기물은 개인 업체에서 직접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루에 300kg 이상 배출하는 업체,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라든지 큰 업체 같은 곳은 하루에 평균 300kg 이상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출을 하는 업체가 거래를 많이 하다보면 우리 인력도 회사에 다 포함이 된 인력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도 점검을 나가실 것 아닙니다. 나가는데 금액을 작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수를 많이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한다면 인원수 작은 회사보다 큰 회사가 아무래도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적을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또 전체적인 우리 구청하고 직접 거래하지 않고 사업장하고 거래하는 물량이 또 많으면 인원이 좀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입장이나 형평성은 알겠는데 지도 점검을 나가실 때 이런 부분도 한 번 참고사항으로, 우리 구로 봐서는 여럿이 인원 많이 해서 하면 아무래도 더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 페이지, 1,040페이지 주민만족도 조사 결과를 조월연 위원님 하고 같이 공동 요청을 했는데 아파트만 이렇게 한다고 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주택에도 다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까는 아파트에만 실시한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일반주택에도 다 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이게 내용상에 홈페이지 공개 예정이라고 해 놨는데 지금 아직 실시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장 평가는 실시를 완료를 했고, 주민만족도 평가하고 실적 서류평가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만족도 평가는 600통의 설문조사를 무작위 차출을 해서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런 부분은 저도 많이 좀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홈페이지 공개 예정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하시고 앞으로 좀 많이 권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050페이지 공동화장실 추진사항에 보니까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에는 지금 뒤에 관리 내역을 보니까 2012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은데 예산은 아직 집행금액이 아직 2011년도에 비해서 아직 작게 들어갔거든요.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 관계는 시비지원약품비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금 현재 12월 연말까지는 다 지출이 될 것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개월 좀 모자라서.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악취제거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재개발지역에 공동화장실들 있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재개발 사항으로서 전부 문을 폐쇄해 놓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오늘 수거를 안 해 놓은 상황이라서 악취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아까 쓰레기투기도 문제가 많지만 화장실 문제가 시급한 것 같아요. 지금 물론 또 예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공중위생을 위해서 이 화장실을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퍼냈으면 싶은데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공동화장실이 지금 제일 많은 곳이 범천1동 같은 경우입니다. 범천1동 같은 경우는 전포1동이 1개고, 전포3동이 2개고, 지금 전포2동에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재개발지역 개인 집에. 전부 판잣집 이런 집에는 그대로 방치를 해 놓고 있다 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행정에서도 전체적으로 지원을 다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개인적인 화장실까지 우리가 처리하는 자체가.

진현

고진현위원

집으로 봐서는 개인인데 주민들 생활 불편을 본다면 악취냄새하고 이게 병균 발생이 엄청나게 일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걸 구에서 모른 척 하고 넘어가겠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퍼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전부 땅에 침수 다 됩니다. 오염 다 시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다 되는데 우리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분뇨 처리시설 관계는 개인이 사유재산이, 개인이 또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상 파악을 해서 독촉처리하라는 독촉공문은 보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처리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 화장실로 인해서 주민들이 병균에 오염이 되어서 피해를 본다면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개인들이 다 책임을 져야됩니까? 구에서도 모른 척 해야겠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좀 검토를 해서 이것은 큰 예산은 안 들어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일단 퍼내는 것까지만이라도 주인이 실제로 재개발 지역에는 조그마한 집까지 있는 사람들은 지금 소송 관계로 집이 그냥 다 날아 갈 판입니다. 그 사람들 보고 좀 퍼내라 그러면 안 먹혀 들어갑니다.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자체에서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좀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진현

고진현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쓰레기 많이 투여하는데 플랜카드를 좀 우리 지역에 자꾸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는데 워낙 투기를 많이 해서 저는 그걸 좀 그 지역에 좀 붙이려고 했더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올해 만들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올해 수요가 많은데 예산은 좀 부족하고 이래가지고 올해 아마 11월 정도 되면 소비가, 지금 다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플랜카드 이거 가지고 예산 이야기하면 욕 얻어 먹습니다. 플랜카드 그것 얼마 안 합니다. 예산이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에 예산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주민들이 같이 협조해서 쓰레기를 관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플랜카드 크진 않습니다. 그것 좀 요청을 하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가지고 그러면 욕 얻어 먹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내년 예산 반영한 걸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고 올해 물량과 비교를 해서 이번 의회 예산할 때, 심사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그에 맞춰서 증액을 해 주시든지, 감액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빨리 진행을 해서 지역에 청소행정과에서 인력도 부족한데 주민들이 같이 협조해 주려는 걸 왜 그걸 협조 못 해 줍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고진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개발지역에 화장실 부분을 고진현 위원님이 전체 재개발지역을 다 퍼 달라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폐가가 되어 사람이 안 사는 부분 그것은 아마 크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물론 예산입니다만 그게 있음으로 해서 그 곳에 비가 오면 전체적으로 오물이 환경위생이 안 좋아지고, 주위가 안 좋아지고, 냄새가 나고 동네가 완전 폐동네가 된다 말입니다. 화장실만이라도 아니면 쓰레기만이라도 덜어내 줘도 사람이 사는 곳을 치워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 고진현 위원님이 지적을 하는 것이지 전체를 해 달라는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려해 보시고, 지금 폐가의 쓰레기나 화장실을 좀 퍼달라는 겁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위원장도 이야기를 하고, 고진현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심각합디다. 물론 보내서 안 되면 영세민들이고, 그 사람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좀 과장님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다른 것을 좀 더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 청소인부들 작업복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1년에 야간조끼 하고, 방한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것이 우리 구에 청소인부 야간 작업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조끼 주었는데 위에 다 덮어쓰고 없어요. 서울 관악구에 갔다 왔습니다. 관악구에 안전모까지 다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보험 들어가지요?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구 하고 관악구 하고 보험차이가 엄청 나죠. 안전장비를 갖추었을 때 보험하고 안 갖추었을 때 보험료 하고 보험회사에서 분명히 시비를 걸겠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이것은 비오는 날에 비옷을 입고 있고 있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기동처리반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성동구에도 서울은 거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안전모도 안 쓰고, 사고가 났을 때 분명히 보험차이가 납니다. 나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안전하게 해서 청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장갑을 하루에 한 켤레줍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일주일에 한 켤레 주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일주일에 한 켤레 주어서 쓰겠습니까? 하루 쓰면 빨아야 하고 돈 몇 푼 안 합니다. 최소한 하루 한 켤레는 주어야 합니다. 그런 예산을 아낍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한 켤레에 400원 정도 하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1년 하면 얼마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번에 예산서에 우리가 요구는 일주일에 한 켤레 계산해서 한달에 네 켤레 정도 요구했는데 거기 맞추어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맞추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청소행정과에서 잘못된 것이 일주일에 한 켤레 주어서 어떻게 일하라고 합니까? 좀 반영해 주시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거의 동에 하나씩 있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새로 나온 감시카메라가 음성이 나옵니까? 처음 시설할 때에는 음성이 나옵니다. 나오다가 한 두달 지나면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대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보고 이야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동으로 안 되고 구청에서 이야기를 한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처음에만 하고, 한달 지나면 안 하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니, 발견될 경우에는 하는데 지금 올 11월부터 전체적으로 CCTV 망을 확보해서 상시 24시간 경찰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데 보고 감시카메라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다면 방송을 합니다. 가지고 가라고.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상주 근무해서 방송을 하겠다고 보면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973페이지 일련번호 518번 부산시에서 매년 생활폐기물이 줄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보면 우리 구는 2011년도, 2012년도 생활폐기물이 늘어났습니다. 2011년도 2012년도 우리 구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는 톤수가 조금 줄어졌는데, 지금 2011년도를 계산해서 2012년도에는 10월달까지는 별 줄어지는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생활폐기물이 늘고 처리비용이 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구가 줄면 쓰레기도 줄어야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계약금액은 작년도부터 줄어졌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같아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봅시다. 2012년도에 지금 없어진 유창환경을 포함해서 4개 업체가 우리 구 전체를 담당하고 처리 비용이 84억입니다. 맞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84억 3,625만 8,000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유창환경이 없어진 후 2011년도에 83억 7,000만원으로 비용이 줄어들었다가 2012년도에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2010년도에 83억 6,400만원 좀 줄어졌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계약업체가 줄면서 그만큼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면적이라든지 업체는 4개 업체에서 3개 업체로 바뀌었지만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쓰레기 물량은 똑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인구도 줄었다. 업체도 바뀌었다. 그러면 비용도 줄어야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84억 3,600만원에서 83억 7,000만원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안 줄어졌느냐, 인구가 줄었으면 자연히 생활폐기물이 줄어야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산이 줄어진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대폭 더 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매년 몇 퍼센트씩 줄이면 좋겠지만 쓰레기는 어떤 감량율을 정해서 줄일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실지 부산시 쓰레기 1인당 배출량이 서울시보다 훨씬 적다보니까 우리 구에서 개인이 우리가 그렇습니다. 쓰레기를 1년에 2t을 버리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이 되고 나면 더 낮추기가 힘드는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청소행정과는 항상 쓰레기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절약해야지, 매년 보면 거의 용역해도 비슷하고 전부 비슷하게 나옵니다. 인구가 줄면 줄고, 인구가 늘면 늘고, 이렇게 좀 소신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동 별로 하나씩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매년 감사 때고, 예산 때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개 가지고 이전 하면서 돌기로 작년에 약속을 했는데 과연 이전한 곳이 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이전을 4대를 했습니다. 이전을 4대 하고, 설치를 4대를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만약 개금2동에 하나 했으면 이 자리만 계속 지속할 것이 아니고, 다른데 옮겼다가, 타 동으로 가져가지 말고, 그 동에 있는 것은 그 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이전 관계는 주민들이 원하시고 동에서 건의가 오면 예산이 수반되면 즉각 이전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님들은 진짜 청소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수수료 관계 170페이지를 보면 계약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권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인구가 줄면 계약도 줄어야 된다고 했는데 실지 본 위원이 요구한 170페이지를 보면 2010년도 지불액이 83억 7,105만원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2012년도에 보면 83억 6,400만원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계약금액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급액이지요? 계약금액이 지급액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제적으로 보면 2010년도에는 산출액이 83억 7,050원이 계약금이나 지급액이고, 87억 5,778만 5,000원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원가 산출액이 87억 3,331만 2,000원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급액과 계약금을 보면 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낙찰율이 97.46%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95.59% 아닙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가 낙찰율이 95.59%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2012년도가 97.97%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2.38%이지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같은 해 2011년도 계약하고, 2012년도 계약하고 2.38%가 차이가 납니까? 2.38%가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계약은 우리 과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데 아마 부산시 전체적으로 청소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대부분이 아마 97% 내지 98% 정도로 낙찰을 해 주는데 작년에는 예산도 많이 줄어져서 낙찰율을 많이 다운 시켜서 올해 97.96% 된 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38%이면 약 2억 300만원 돈이 되는데 왜 2억 300만원을 더 주고, 계약을 체결했느냐이고, 우리 구에 예산이 없어서 쩔쩔 매는데 2억 300만원을 더 주고 계약을 했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도와 같이 계약을 해도 충분히 될 것을 왜 2,38% 더 주었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실제 계약 관계는 원가 산출 금액만 재무과에 통보를 해 주면 재무과에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재무과장을 불러서 확인을 해 볼까요? 왜 재무과에 미룹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을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왜 2012년도에 계약이 2.38% 올랐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제가 재무과에서 계약한 사항을 정확하게.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은 자꾸 재무과, 재무과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와서 해명을 해야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2010년도 하고, 2011년도는 95.59 몇 퍼센트 해서 그대로 했는데 2011년도는 보니까 예산을 원가산출 금액을 구십 몇 억으로 확 낮추니까 그만큼 계약을 하기에는 97% 하면 예산액을 넘어가니까 낮추어서 계약을 한 모양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2012년도에는 원가산출이 안 넘었으니까 97.97%로 계약을 해 주었고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2011년도에는 87억인데 예산액을 82억 얼마인가 예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계약금액하고 괴리가 많으니까 그래서 확 낮추었는데 통상 보면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자치구도 97, 98%를 하기 때문에 통상 타 구 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계약 부서가 따로 있고 다 같은 구의 사항이지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본 위원은 우리 구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수고 많습니다. 1,302페이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부전1동, 부전2동이 2012년도이전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어디 말입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1,302페이지를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전을 한 위치라는 말입니다. 이전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디 있던 것을 여기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태극빌딩 앞 것요? 405-3번지 태극빌딩 앞이라는 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것이 어디에서 왔다는 말입니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그 관계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면 자료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단속카메라를 양정1동이나 양정2동을 보면 단속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단속이 안 되는데 이렇게 있다는 것은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아마, 단속카메라 설치 지역이 전체적으로 단속은 되지 않는데.

일출

김일출위원

전체적인 단속이 아니고, 이렇게 단속이 안 되는데 카메라를 달아놓으면 뭐 하느냐는 것이죠. 단속도 안 되는데.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의 경각심 차원에서 많이 버리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좋습니다. 경각심 차원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양정1동에 2007년도에 경각심 차원도 어느 정도이지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단속카메라 많은 예산을 들여서 100건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31대가 개당 3.2건 밖에 안 돼요.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어떤 카메라를 설치를 하다보면 주민들이 카메라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지역에 어떤 주민들이 아! 내가 저기가면 단속이 되는 갑다 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설치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도 협조가 많이 넘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차량을 파손을 하고 도망을 간다든지 하는 내용을 CCTV 카메라 촬영 내용을 보자고 많이 하는데 일종의 모든 CCTV는 어떤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도 좀 넓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물론 단속 카메라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묘를 살려서 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2010년도, 2011년도 연간 14건, 이것 참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지적을 하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할게요. 이게 지금 보면 카메라 한 대 설치금액 이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들쑥날쑥해서 한 대가 제일 적게 든 거는 430만원이고, 제일 비싼 것은 745만원인데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이제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현지 사정에 따라서 전봇대를 세우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한전주에다가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보안등, 그 다음에 옹벽이라든지 설치를 하는데 따라서 그 아마 개별 설계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한주차장 옆에 부암3동인데 거기는 뭐가 745만 6,000원이 들어 갔는데 뭘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부암3동에 대한주차장 옆에.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740만원 대한주차창 옆에, 아마 어떻게 많이 들어 갔는지는 전체적으로 관리카드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볼 때 투명성이 약하다고 보여지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 앞으로 무단투기카메라도 지금 단속이 안 된 지역이 있는 것을 가능하면 다른 데로 좀 옮겨 달라고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민원여건이라든지 주민의 욕구라든지 그 다음에 동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러 장·단점을 검토를 해서 이전할 것은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대로 존치할 것은 존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땅에는 말이죠. 쓰레기 무단투기가 엄청나게 있고, 쓰레기 때문에 난리고 전봇대 공중에는 뭣 때문에 난리입니까? 케이블 때문에 난리에요. 우리 동네가 두 가지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 자체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2010년 예산에 조금 반영을 하더라도 더 달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운영과정을 보니까 오히려 다 떼 버리고 싶어요. 그런 걸 참고로 하셔가지고 좀 가능하면 무단투기카메라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내가 당부를 드립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말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유심히 따지고 해서 과장님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원

이남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조재윤 환경위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일련번호 106번에 51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찾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목욕탕, 찜질방 현황 및 수질검사 실적 2012년도 부분입니다. 일반목욕탕 125개, 찜질방 11개 136개 맞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수질검사 실적에 보면 136개소에 원수검사 보면 129개, 욕조수 검사 안 했습니다,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2011년도 한번 봐 보십시오. 144개소에 원수검사 130건, 욕조수검사 10건 했습니다. 검사 결과 보면 이게 129개, 130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원수검사나 욕조수검사가 다 합하면 140개죠. 그런데 검사결과가 한 가지만 나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2011년도 검사대상이 144개소고, 144개소 중에서 14개소가 장기폐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0개만 원수검사하고 욕조수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요,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원수검사 130개인데 검사결과가 욕조수검사도 했고 원수검사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검사결과 보면 어쨌든 140건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수검사 130건하고 욕조수검사 10건 하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원수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불합격이 7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욕조수가 2건이 불합격 나왔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자료를 낼 때에는 그렇게 표기를 안 하고 2개다 원수든 욕조수든 똑같이 표기를 하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부적합 총괄되어서 9개 되어 있는데 다음 낼 때에는 원수 몇 개, 욕조수 몇 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검사결과 그런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3개년도 이렇게 받아보면 2010년도에 8개, 2011년도에 14개, 2012년도 9개 장기간 폐문 되었죠? 장기폐문이란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대형목욕장이 쓰다 보니까 일반 작은 목욕장들은 전부 경영악화로 해서 쉽게 말해 장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휴업한 상태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수질검사 항목이 몇 개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 항목이 지금 원수 같은 경우에는 15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욕조수는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욕조수는 조금 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몇 개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욕조수는 4~5개 정도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이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 4~5개 정도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4개도 해도 되고 5개도 해도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여기 2012년도에 보면 우리 총 검사대상 136개에서 129건 원수만 했죠,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원수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욕조수는 안 하셨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욕조수는 안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번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4군데 했죠? 욕조수 검사를 했거든요. 4군데는 다 이상이 없더라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이상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원수검사는 15가지를 하고 욕조수검사를 4~5개를 하는데 4가지 원수를 보면 탁도, 수소이온농도, 위반사항을 보니까 수소이온농도 하고, 대장균 하고 2개 밖에 없어요. 위반사항이. 그 4가지가 멉니까? 욕조수 검사 4가지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욕조수가 쉽게 말해서 원수에 포함되는 총 대장균이라든지.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원수에 15가지 중에 4~5가지를 욕조수를 하신다면서요? 원수의 검사는 항목이 4~5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뭔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욕조수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15가지 중에서.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구요? 탁도니, 대장균인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원수는 탁도, 수소이온 관련 부분이고.

찬우

김찬우위원

욕조수만 말씀 해 주세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욕조수도 총 대장균, 탁도, 수소이온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3가지인데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1가지는 지금 일반세균.

찬우

김찬우위원

일반세균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럼 또 1가지는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총 대장균, 일반세균, 탁도, 수소이온 이런 것.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4가지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첫 답변이 4개에서 5가지 항목을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4가지 항목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원수검사는 15가지 항목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욕조수검사는 4가지를 해도 이상은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최고 중요한 것이 원수입니다. 왜 그렇느냐면 바로 원수에서 욕조수 가는 물이 그 물이 일반 손님들이 많이 더럽혀졌다든지, 탁도가 있다든지 몇 시간 장시간 목욕을 하고 나면 욕조수가 오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고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원수고, 그 다음에 욕조수, 욕조수는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면 탁도 같은 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중간 중간에 탁도가 높으면 걸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장시간 사용했으면 혹시 다른 대장균이나 총 세균, 일반 세균에 또 오염될 수 있으니까 빨리 빨리 갈아야 되고 아마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원수에 이상 없으면 욕조수가 조금 그래도 낫다 그렇지요? 지금 위반업소 보니까 대부분이 원수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원수 위주로 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욕조수는 보통 이렇게 보면 약탕, 쑥탕,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큰 문제가 안 된다. 원수의 탁도나, 대장균이 많으면 안 된다. 그것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영업이 안 되다 보니까 혹시 욕조수 부분을 관리하는 분들이 혹시 관리를 놓칠까 싶어서 왜냐하면 장시간 놔둔다든지 욕조수를 안 갈면 탁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의 경각심으로 지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개선명령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개선명령은 지금 예를 들어서 원수검사를 하니까 기준치 이상이라고 개선을 해라 그런 식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며칠내 이런 기간도 없고, 그런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1개월 안에 개선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개월 내에 원수의 질이 안 좋으면 1개월이 지나서 다시 원수를 다시 검사를 하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다시 합니다. 그래서 부적합이 나오면 가중처벌 나갑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가중처벌 나가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10일 나갑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다시 질의를 한다면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5월31일자 전부 조치를 했다 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 자료가 10월 30일 기준이죠? 맞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10월 30일 기준이니까, 여기에 보면 6월 30일 날 정부 수질검사를 다시 해서 이상이 없다는 얘기가 맞는데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012년도 말씀이시죠?

찬우

김찬우위원

예, 2012년도, 올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재검사 해서 이상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6월 30일 한 달 후에 검사를 했을 때 이상없다 그러면 개선명령이 해제 다 된거라는 말씀이시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511페이지. 탄소포인트 운영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여대상에 가정, 상업시설 되어 있죠? 혹시 가정하고, 상업시설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탄소포인트 활용하는 부분은 가정하고 상업건물 비율을 이야기했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비율을 따지기보다는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하나의 전기, 수도.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게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황들을 보니까 2,475세대 이렇게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상업시설은 그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0%정도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가정이.

찬우

김찬우위원

80:20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참여하면 전기, 수도, 도시가스, 어느 기관이 최고 신청 많이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전기 부분이.

찬우

김찬우위원

전기가 최고 많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도시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퍼센트는 지금은 안 내어봤는데요.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감사 하실 때를 대비 안 하셨습니까? 자료요구를 하면 그 정도는 대비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도시가스 인센티브 감축 비율 말이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전기, 수도, 도시가스 중에 도시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가정용은 50% 정도 비율이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가정용이 총 50%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아니고 가정용 중에 50%가 신청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전기가 몇 %, 수도가 몇 %, 도시가스 몇 % 있을 것 아닙니까? 최고 많이 신청한 것이 전기가 최고 신청을 많이 하셨다면서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전기 부분, 수도 부분, 도시가스 부분 어느 부분이 제일 감축했나 이렇게.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요, 신청하는 비율.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3개 부분 다 한 목 우리가 전기 같으면.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이야기를 하자면 전기, 수도, 도시가스 묶어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렇게 신청을 한다는 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세대, 한 가정, 상업시스템같은 경우는 한 군데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렇게 하는 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탄소포인트를 참여하는 분이 가정이 80%, 상업시설이 한 20% 된다는 이 말씀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인센티브 지급 현황 보면 작년에 4,784세대, 올해가 2,475세대, 이렇게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지급한 것 아닙니까? 하반기는 추정치가 얼마나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올해 하반기가 5,300여 세대 추정치를 잡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하반기 5,300세대요? 그러면 엄청 우리 환경위생과도 열심히 하셨네요. 작년에 비해서 배 되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인센티브 온실가스 이 부분이 우리 위생파트에서 계장 이하 전 직원 분들이 어떻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각 가정이나,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있는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배 정도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5,300세대 지급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급액이 2,700만원 정도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700만원이요? 그러면 5,300세대 안 되는데요. 아니, 상반기가 지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하반기에 2,475세대 했잖아요. 하반기 인센티브는 12월 달 지급 하잖아요. 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지급할 예정을 물어보니까 5,300세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8,000세대 되잖아요. 그렇지요? 맞죠. 올해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상반기, 하반기 합하면 그 정도 되지요.

찬우

김찬우위원

8,000세대 되지요. 맞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이 아니고 2,475세대가 5,348 세대에 포함이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포함되는 거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포함이 계속 되고 나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엄청 칭찬하고 나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계속 포함이 되는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제가 아까 과장님께서 5,348세대 하반기 지급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배 늘었으면 상당한 효과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올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4,780세대나 올해 5,300세대나 보면. 거의 늘어난 게 없는 수준이거든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대신에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지금 어떻게 비교를 드리겠느냐 하면 여름에 전기라든지 전기를 많이 쓸 때 그런 때는 확 줄이는데 겨울 같은 때를 지금 보면 줄일게 별 크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은 작아지고 세대는 늘어나더라도 금액은 좀 많이 확 늘어나지 않는다는, 비율대로 늘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세대는 적어도 금액은 많이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세대는 늘어나는데, 금액은 겨울 되면 많이 쓰잖아요. 아낄 그게 없으니까 크게 안하니까 좀 작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노력하는 부분이 그 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아파트 출입구고, 다 홍보를 해 놓으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실적이 과연 수치상 나타나는가 확인하는 것이에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지금 주부들도 조금 경기가 어려워지면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그렇게 홍보하는 효과도 있고 지금 자꾸 어렵다 하니까 자꾸 가정에서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홍보해 가지고 이것은 다들 우리 구민들 좋은 현상 아닙니까? 다들 홍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12페이지 병원세탁물 처리업체 여기에 간단하게 한 가지 물을 게요. 우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혹시 병원 내에 중간집하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우리 구에 한 6 개 정도 되는데요. 중간위탁 처리가 지금 전부 타 시도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타시에도 있든지, 그러니까 중간에 병원 내에서라도 이게 매일 수급 못해 가지 않습니까? 중간에 모아 놓는 집하장이 있느냐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종합병원에 세탁물을 중간처리 할 수 있는 부분에 전화를 해서 가져오는데 병원에서 모아놓은 곳이.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이게 양들이 많으니까 100병상 이상이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틀 것을 모으든지 하루치를 모으든지 해서 싣고 가지 않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질의 시간 길다고 뭐라 해서 끊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본 질의하기 전에 개인 자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숙박업소 단속 현황에 보면 청소년 혼숙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한 겁니까? 경찰과 합동으로 한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거의 경찰서에서.

수용

권수용위원

거의 경찰서 넘어 온 거지요? 우리 구에서 한 거 없지요? 그렇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피부미용업소 단속 적발이 부산진구에 2건 있는데 부전동에 위생교육미필 이 사람이 위생교육을 안 받았다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미필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을 안 받았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과태료하고 다음 차기 교육때 이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현장 단속은 한 번도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현장 나가서 단속을 한 적이 없어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정은 현장에 나가서 어떤 적발하는 부분은 이슈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피부미용 같으면 칸막이라든지 불법행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현장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전부 현장시정 조치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단속실적이 미비하다고 보고요. 우리 모텔에 쭉 보면 먹는 물, 수질부적합 이것은 단속 나간 것이지요? 우리 구에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나갔을 때 먹는 물밖에 위반되는 게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숙박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 중시 여기는 게 각 층마다 각 호실마다 정수기 있지 않습니까? 정수기 부분을 수거해 보니까 이 부분이 불합격이 많고, 나머지 청소년 혼숙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경찰서 합동으로 해야 되고, 저희 직원으로서 할 수 없는 힘든 상황입니다. 침구류 예를 들어서 어떤 청결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조치는 어떻게, 이것도 과태료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음용수 관련 부분은 과태로 나갑니다. 나머지 취급기준 위반은 해서 침구류라든지 기타 이런 것은 전부 시정 지시로 그렇게 나갑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단속 보니까 과장님 형식에 불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청소년 혼숙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올라 온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단속이. 경찰서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우리 구에는 왜 없느냐 의심도 가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가 현장 조사하면서 롯데, 네오스포츠, 워터캐슬, 한가족찜질방에 목욕탕 내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전부 정상으로 나왔어요. 이것을 검사를 의뢰를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어요. 여기에 보내면 안 되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러면 어느 곳에다 보내면 됩니까? 우리 국가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이 우리 국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입니다. 모든 어떤 식품이라든지, 공적인 어떤 처분을 위한 검사는 전부 공적인 기관에서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절대 적합도 안 나옵니다. 탕내 물을 떴기 때문에 적합도가 안 나오 게 되어 있어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욕조수를 뜰 때 우리 직원들 현장에 입회해서 떠서 그것을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정확하게 검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맞다고 인정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감사 끝나고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의뢰해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우리 감사 끝나고 다시 현장 나가서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90페이지 526번 관내에 음식점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부과는 20만원 했는데 징수액은 16만원 짜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은 100%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처분하고 예를 들어서 처분 날짜에 비해서 빨리 내면 20% 경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기간에 내면 경감 해 준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20% 경감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감면한 금액을 부과하는 게 아니고, 감면을 해서 이렇게 자료를 줬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기간 내 감면해서 16만원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면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어떤 업소는 과태료를 30만원 부과했고 또 어떤 업소는 30만 5,000원 징수했고, 왜 더 많이 징수했나 이것은 부과를 해서 그렇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크게 과징금,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우리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30만원 부과인데 과태료가 30만원인 곳도 있고, 30만 5,000원인 곳도 있다 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시간 내에 안 내서 가산금이 붙은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2,002페이지, 528번 무허가음식점 단속 적발 조치 현황을 보면 고발, 영업중단 촉구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뭡니까? 고발 하고, 영업중단 하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무허가 부분을 우리가 단속을 할 때 일단은 무허가이기 때문에 일반 적발을 하면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평소 우리가 생계형이 아닌 20평 이상일 때는 통상 매년 적발하고, 고발하고 그런 사항이고 영업중단 촉구 이 부분도 지금 자기들이 10평 이하 장사하지 마라 고발한다. 그런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에 3월에 영업중단 촉구한 업소는 2012년도에 현재 영업을 중단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까? 2011년 단속을 했는데 영업중단 촉구를 했는데 2012년도에 현재 영업중단 단속을 했느냐, 내용을 확인을 했느냐 하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좀 양해 말씀 구할 부분인데 뭐냐 하면 우리 관내에 무허가가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안창마을이라든지, 가야공원 내라든지 어린이 대공원 내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근절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하고 고발을 하고, 처분을 내리는데 일반 소규모 10평 이하짜리는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단속을 했는데 내년에도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할 수가 인력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꼭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도 이 부분이 개수가 얼마 안 되니까 올해 단속을 했으니까 내년에는 꼭 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 전업을 했는지, 다시 무허가로 하고 있는지 새로 허가를 하고 다시 하는지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가야공원 입구에 가면 운동장집이라고 있어요. 내 이름까지 거론합니다. 그 집 가면 완전 네온사인까지 입구에 붙여 놓고 하천에 해 놓았어요. 장마철 되면 엄청 위험합니다. 그런 것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안창마을에 가면 2년 전에 산사태 사고 났죠? 무허가고 주민자치위원, 통장이 무허가 식당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은 그대로 방치해 둡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이 최고 우려하고 최고 고심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매년 외부에서 무허가 한다고 신고도 들어오고 위원님 말씀하신 안전관리 부분 그 다음에 음식이 불량한 부분,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지금 인터넷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근절 못 시키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고발하고, 앞으로 하지 마라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용

권수용위원

단속반 하고 가서 근절을 하셔야지, 과장님 못 하신다고 하면 무허가 단속반을.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 조치를 하고 있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안 하고 있잖아요. 안창마을 하고, 가야공원 하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삼십년이 된 부분인데 위원님이 발의를 한 번 하셔서 행정대집행을 한 번 한다든지, 근원적으로 단전, 단수를 한다든지 어떤 근원적인 사항이 없으면 지금 우리 과에서.

수용

권수용위원

내가 현장 가 보면 그대로 있어요. 지금 한번 가볼까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무허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속을 하는데 오늘 무허가를 한다고 해서 내일 또 단속하고, 모래 또 단속이 안 되거든요. 건건이 송치하고 검찰청으로 넘어가는 여러 절차에 의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그것이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수십년째 내려온 것입니다. 단속을 안 하고 놔두면 자기들 허가 난 줄 알고 장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때문에 소규모 장사들이 허가 내어서 세금 내고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본다는 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일련번호 120번, 성원식당을 보면 2012년도 9월 7일날 단속했는데 2012년도 11월 현재도 조사 중인 자료를 제출했는데 어떤 사항인데 아직까지 조사 중입니까? 과장님 무슨 말이냐 하면 9월 7일날 단속했는데 2012년 11월 현재 하순까지 조사 중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권수용 위원님 그 사항을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김만용위생지도계장

반갑습니다. 위생지도계장 김만용입니다.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신 성원식당 9월 7일날 단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조사 중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신고나 무허가 업소를 적발하면 적발하는 업소에 언제 기간을 줍니다. 보름 내지 한달, 그러면 이 업소에서 3회까지 안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때문에 1회, 2회 해서 11월 현재 아직까지 이 사람은 저희들한테 아직 안 들어와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안 들어와서 독촉장을 보낸 일이 있어요?

만용

김만용위생지도계장

예, 공문으로 보낸 일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자료를 3개월 아닙니까? 공문 보낸 자료를 주세요.

만용

김만용위생지도계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61페이지 일련번호 299번 식품접객업소 추진사항,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이 연계되는데 위생향상을 위한 지원 내역이 있는데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향상을 위한 지원 내역이 2012년도에는 약 7,300만원 집행되었고, 2012년도에는 4,590만원 정도 줄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2011년도에 서면특화거리해서 서면시장 뒤 쪽에 돼지국밥집 골목하고, 서면시장 안에 그 부분을 외부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든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내용상 보니까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하고 내용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예산도 2011년도에 비해서 작게 들어갔거든요. 내용이 2011년도와 틀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식품진흥기금이 1년에 운용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면특화거리에 젊음의 거리 쪽에 돼지국밥집 골목을 수준향상을 위한 예산이 많이 잡혀 있고, 2012년도에는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식중독 관련 부분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이 들어 있고 돼지국밥 골목에는 그 예산 부분이 빠져서 2012년도가 예산이 적은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돼지국밥집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는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국밥집 하고 주변 일대 48개 업소가 있는데 그부분을 맞춤식 지원 해서 남은 음식 쓰레기 감량 부분, 여러 가지 볼거리 이런 부분을 지원 해 준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내용상 보면 2011년도에는 거품비누 구입이라든지 있는데 뒤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짤 때 올해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야되겠다 해서 식품진흥기금 위원회에서 전부 걸러서 올해는 중점적으로 어느 부분을 하겠다. 그런 사업내용이 나온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산을 축소하기 위해서 항목을 줄였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지금 단속되는 업소의 과징금을 가지고 식품진흥기금을 하는데 지금 상당히 쓰이는데는 많고 계속 고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필수불가결한 사항이 아니면 지금 지원을 줄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적발 내역이 나와 있는데 2012년도가 12건이 많네요? 일반음식점을 보니까 2012년도에 늘어났네요? 적발한 것은 아까 벌과금 낸 내역이 김찬우 위원할 때 나와 있던데 지금 이 부분에 소송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많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주로 어떤 부분 소송이 많이 걸려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행정소송이나 심판이 들어오는 건수가 올해 내 보니까 60건이 됩니다.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청소년 주류제공이라든지, 청소년 출입이라든지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업주 입장에서는 외모로는 미성년자가 아닌데 그래서 일일이 체크를 못하고 먹었다는 식으로 소송이 들어오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데서 폭행 사건이 있어서 어디에서 먹었는지 해서 그러면 그 집에서 먹었다. 그러면 어떤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서 이 부분이 경찰서에서 넘어 오면 처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이 많습니다. 소송이 들어오면 승소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무래도 환경위생과는 음식점과 관련되다 보니까 지금 행정심판소송에 환경위생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최고 많이 되어 있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 부분에 965페이지 행정심판 소송에 보면 환경위생과 지금 행정심판 소송 걸린 내용이 나와 있지요? 엄청 많습니다. 이 소송에 기각이 된 것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처리결과가 기각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위반 업소가 예를 들어서 피고가 행정소송이 붙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긴 사항입니다. 경찰서에서 보통 적발되어서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쉽게 말해서 치안센터 파출소에서 적발이 되어서 경찰서 경유해서 우리 환경위생과로 넘어오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이기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행정소송 심판에서 피고가 이긴 부분은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신청했는데 우리가 이겨서 기각되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인용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법적인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이 부분은 피고가 한 이야기가 일부분이 맞다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일부분 정도만 맞고 전체적으로 너희가 옳은 것이 아니고 어느 부분은 맞다는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상당히 있네요? 승소한 부분에서는 벌과금 과징금을 다 추징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에 우리 황령산, 백양산, 엄광산 약수터가 많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많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약수터에 수질 검사를 다 붙여 놓았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다 붙여 놓았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진짜 다 붙여 놓았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안 붙인 것을 사진 찍어 온 것이 있는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엄광산 웰빙숲길 그 쪽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임도 쪽 그 쪽.

진현

고진현위원

약수터까지 가는 길을 우리 구에서 지원이 되어서 공사를 다 해서 체육공원 하고 다 되어 있는 곳인데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지금 저도 가 보았는데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이 일반 구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수질검사는 한 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지정약수터로 못 넣느냐 하면 앞으로 추세가 우리 구가 부산시 전체의 20%가 됩니다. 우리는 미지정약수터까지 관리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추세는 산지에 있는 약수터를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 물만 난다고 해서 갈수기도 있고, 검사 기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신규로 지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실질직으로 우리 위원들도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만 체육기구라든지 활용은 전부 부산진구민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수질을 다시 검사를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 물은 이상이 있다든지, 부적합이라든지.

진현

고진현위원

당일날도 가니까 그 물통을 대고 받는 사람이 있고, 실지로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검사를 안 해 놓으면 피해는 다 우리 주민들이 입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역은 우리 지역이 맞잖아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관리를 우리가 해 주어야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지금 황령산 쪽에도 제가 산을 가보면 연제구로 해서 남구로 해서 돌아보면 연제구 같은데는 수질 관리를 표를 상당히 잘해 놓았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황령산 쪽에는 수질검사 해놓은 표지판을 제대로 찾기도 힘들 정도로 해 놓은 곳이 많아요. 다시 한번 전부 점검을 해서 좀 부산진구가 잘한다고 저도 의원하면서 올라 가면 항상 부산진구가 환경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많이 듣습니다. 수질 하나만큼이라도 관리를 잘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내년에 16개 정도 예산 지원해서 그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동의대학 위 쪽에 웰빙청록약수터 거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 시설을 잘 해 놨습니다. 약수터에 물도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받으러 오고 이러합디다. 그런데 수질검사가 안 붙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나 싶어서 고진현 위원님이 지적을 한 모양인데 앞으로 그것을 참고해서 수질검사증을 필히 붙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 다음 조월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부산시 정기종합감사 지적사항입니다. 2011년도 부산시 정기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환경위생과에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 몇 가지를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30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연했고 부서 간 업무협조 미숙으로 원인자부담금이 부과 누락을 발생시키는 곳이 많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하셨듯이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부산시 종합감사에 건축물 용도관련 부서간 협의 미흡으로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4건 중에서 3건은 완납한 사항이고, 1건은 지금 행방불명이 되어 공시송달 해서 재산조회 해서 압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산시 특별감사가 2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병원에 침상수 증가에 따른 부과가 누락된 사항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10건인데 10건 중에 1건은 완납이 되었고 8건은 분납으로 해서 징수 중에 있고 1건은 지금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내 줄 돈이 있습니다. 환급인데 이것도 올해 2월 달에 8건이 지금 지적이 되었는데, 그 부분도 신축을 했으면 신축을 하면 그 앞에 부분에 기존건물이 작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원인자부담금을 빼주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빼주고 바로 원인자부담금을 많이 부과한 그런 내용입니다. 8건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전액 환급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소 간에 업무협조를 강화해서 이런 일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및 위생등급표를 업소에 통보하지 않았으며,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 중 미위촉된 위원이 서면심의위원회에 참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011년도에 평가실시 업종이 이발소, 미용업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위생수준 관리 향상을 위해서 평가를 했는데 최우수업소, 우수업소, 일반관리업소, 3개로 나누어서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공포를 해야 되는데 공포를 안 한 사항에 대해서 적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적발 있고 나서 쉽게 말해서 이 업소에 대해서 등급 너는 최우수등급이다 우수등급이다 이에 대해 통지만 했지 공포를 안 한 사항인데 이 즉시 공포를 한 사항이고 식품진흥기금 관리위원회 부분도 이 부분들이 상당히 영업주 분들도 식품진흥기금 관리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자꾸 바뀌는 사항인데 그 부분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도 즉시 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것은 진짜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위원님 우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시는데 창을 내리고 하시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487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인데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 지금 사용내역 2011년, 2012년 있는데 과장님 솔직하게 이 사업들이 본래의 식품진흥기금 사용 목적과 어느 정도 부합한다 생각하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는 95% 이상은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면 식품진흥기금은 우리가 법에 의한 사용법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식품위생법 제89조에 어떤 사업을 하라. 그 다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에 보면 그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식중독예방 사업을 하라, 홍보 사업을 하라, 남은 음식 재생사업을 하라, 좋은 식당부분을 하라, 이런 부분을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짜기 때문에 또 예산을 짤 때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대학교수라든지 어떤 식품 전공을 한 요리학원이라든지 음식협회라든지 그 어떤 심의를 또 받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그 해에 사용하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오시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기에 5% 부족하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딱히 지금 말씀은 우리가 연구사업 같은 부분을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트렌스지방이 지금 이슈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영세규모에 있는 트렌스지방을 조사를 해서 우리 학생이라든지 기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사먹을 때에는 주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게 한 5%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런 것도 물론 있죠. 또 그리고 이런 선장품이라든지 예를 들면 복합찬기세트 10개소에 나눠줬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은 당초의 식품진흥기금 목적과 다르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식품접객 업소가 몇 개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4,000개 넘게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한 6,000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접객 업소 포함해서 6,000개 나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포함해서 일반 음식점이 4,500개 정도 일반음식점만 해도,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할 때 전부다는 아니더라도 전 음식점에 골고루 홍보나 우리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셔야지 몇 군데에 10개소, 20개소, 선장품 위주로 나눠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식품진흥기금을 운영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잘하는 업소에 인센티브를 줘서 못하는 업소가 따라 올 수 있게끔 하는 게 주 목적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이라고 우리가 지금 4%, 5% 내외가 되어 있는데 이 업소를 부산진구에서 모범음식점 그러면 이 부분에 인센티브를 줘서 다른 업소도 나도 모범업소가되겠다는 하나의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지원 사업이고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복합찬기 관련 부분도 그 부분도 하나의 음식쓰레기 줄이기와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업소가 있습니다. 밀면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는 김치라든지 기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하고 대단히 많은 업소에서는 음식협회 차원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고 원하는 것이 뭐냐하면 식중독 예방 관련해 가지고 바퀴벌레약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을 짤 때 참고해서 일반음식점에서 어느 부분을 자기들이 선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또 인센티브 줄 부분은 어느 업소에 줄 것인지를 심도있게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물론 모범업소 우대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식품진흥기금을 조금 쓴다는 것은 그건 파급 효과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주변 몇 사람은 알겠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이득을 줘서 다른 사람이 따라 올 수 있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현실의 효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흥기금을 당초 기금운영 목적대로 쓰는데 집중해 주시고 선장품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너무 안 하시는 게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위원님 말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운영할 때 세밀하게 법상에 어느 부분해라 하지마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서 현실성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있는데 예를 들면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연 딱 100명 400만원 되어 있고, 2011년도는 연 58명, 480만원 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는 딱 100명에 1인당 4만원 지출되었고 그렇죠? 2011년도는 58명에게 1인당 8만 2,000원입니다. 왜 사용금액이 단가가 이렇게 다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지금 현재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소비자연맹이라든지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하루에 4만원 씩 1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예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학교주변 지도·점검이라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좋은 식당부분, 식중독 부분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범위 내에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 증액되고 더 예를 들어서 단순 일자가 많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연 인원이 지금 12명이 자주 나오는 사람은 자주 나오고, 안 나오는 사람은 안 나온다는 이런 말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12명 풀로 사용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10명 사용할 때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는 연 인원 당 1인당 4만원을 제출했는데 왜 뒤에 가서는 8만 2,000원, 2012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1인당 7만 2,000원이 지출되었는데 기준이 없습니까? 4만원인데 지금 연 인원에 대비해 보면 단가가 다 달라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1인당 4만원씩 맞는데 앞에 100명은 맞는데, 58명 이것은 연 인원이 아니고 계산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타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하고 이것은 오타가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배용준위원

연 인원이 오타란 말입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연 몇 명, 그러니까 120명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걸 잘못 기재를 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볼 때 잘못 기재한 게 아니고 58명을 동원했는데 쓰다 보니까 많이 써진 게 아니겠습니까? 사무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 그 자료는 지금 바로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도 여태까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정오표 다 받았습니다. 정오표에 이 내용 없지 않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거기 없습니다.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1인당 과다 지출된 게 맞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규정이 하루에 4만원이기 때문에 몇 천원 더 주었다. 5만원 주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수치 관련.

용준

배용준위원

돈과 관련된 건데 연 인원이 중요한데 이렇게 과다 지출한 것으로 보고를 하십니까? 그러면 인원당 일지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자기 통장으로 입금되고 일지도 있고 하루하루 보고 되고 있습니다. 하루 일한 내용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잘못 적용했다면 나중에 제가 굳이 자료복사 만들지 마시고 제가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서류 자체를 가져와서 바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열람을 할테니까 그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490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계획수립한 건데요. 이게 2011년 말에 작성됐네요. 그렇죠? 이것 책자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 한 권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 드는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산은 1,8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몇 권 왔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한 50권 정도.

용준

배용준위원

50권 다 복사본 흑백입니까? 칼라본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흑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5년에 한 번 법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0년입니까? 5년 아니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필요할 시에는 5년마다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다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년.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 구에서 2001년도에 하고 2011년도에 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환경정책기존법에 의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언제 했느냐고요? 2011년 말에 했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처음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여태까지 이런 게 없었고, 그러면 여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참고하거나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저번에 두 번 보고회도 하고 마지막에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생기면 동천 부분이라든지 시민공원 있으면 이 부분을 활용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적용을 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중간에 한번 보니까 부산 전체의 지도 중에서 부산진구만 이렇게 구역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시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보십시오. 흑백에 범례가 보통 5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부산진구만 이렇게 해 놓고 이게 칼라가 아니면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이런 어떤 자료들 비비오톱 보전가치 평가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부산시 것이지 부산진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흑백이 아니면 이것이 뭐로 보입니까? 아무것도 이것은 아무 쓸모 없는 자료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진구하고 타 구하고 전부 다 연계가 되고 어떤 전체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나 인근 구나 예를 들어서 유사한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부산진구만 해서 어떤 큰 효과나 성과가 없듯이 부산 전체 차원에서 검토하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이것도 할 수 있겠지만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이 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지금 보전가치 유형가치 구분도 안 되고 어딘지도 몰라요. 이것 가지고 무슨 참고가 되겠습니까? 이게 만드는 측에서 칼라로 한다고 해서 돈 얼마 차이도 나지 않을 텐데 이렇게 흑백으로 복사본 50부 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말씀이죠. 글자만 좀 참고 하려 했는데 참고 할 사례도 없다 하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칼라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 말에 다 만들어서 가져 왔다 했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파일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참고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아무리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더라도 담당자나 주무 부서, 인근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활용할 가치가 없다면 최소한으로 줄여 버려야죠. 1,800만원 들여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개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743페이지 약수터 수질검사 점검실적을 보면 지정된 약수터가 있고, 미지정 된 약수터가 있습니다. 여기 2011년도에 보면 부암동 선암사, 고산, 그냥 검사할 때마다 전부 부적합해 놨거든요. 이런 것은 조치를 어떤 식으로 취합니까? 이렇게 하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선암사 같은 경우에는 다니는 등산객도 많고,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외선 살균기가 설치된 그 이후로 지금 부적합이 안 나오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에도 계속해서 부적합이 나오는 부분은 하절기 때 7월, 8월, 9월 매달 검사하는데 하절기 때 상당히 부적합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세균이라든지, 분뇨성대장균이라든지, 수인성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끓여 먹어라. 그런 지도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고, 이 부분을 없애 버리려고 하면 그곳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거의 20년, 30년 계속 약수터를 이용한 사람인데 그 부분이 저희 과에서는 상당히 애로 점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4/4분기 해서 부적합이 참 많거든요. 또 미지정 된 것을 보면 거의 부적합인데 이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그냥 약수터에다가 명칭만 쓰고 그렇게 홍보만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구민들이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도 약수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서 개선방안을 계속 찾고 있고 또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하절기 때는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 소독약인 크롤카키라 해서 1kg, 한알에 5g정도 됩니다. 200알을 줘서 예를 들어서 동호회 회장을 위시해서 회의하면서 약수터에 투입해라.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어떤 청결 부분 동중심으로 해서 매주 셋째 주에는 청소하는 날로 정해서 해라. 그런 이야기, 아니면 우리 구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주변에 휀스라든지 아니면 약수터 주변에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10개소 정도는 개선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올해도 보니까 고산 같은 경우는 9월 달 현재까지 보면 부적합이거든요. 부적합이 좀 많고 또 우리 과장님에게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보면 미지정 약수터도 지정된 약수터처럼 이렇게 같이 검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부분이 제일 민감한 부분인데 지금 미지정 약수터 하고, 지정 약수터 차이가 1년에 6번 검사를 하느냐 1년에 2번, 이 차이인데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가 약수터가 부산시 전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미지정 약수터를 다른 구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만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6번 관리를 하면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혹시 지금 약수터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산을 많이 다니는데 어떻게 약수터를 지역경제과에 일부분 넘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은 환경 부분, 주변 환경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조해서 배설물 반려동물이라든지 기타 이런 동물들이 못 오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부서에서는 수질 검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이 약수터 때문에만 산에 가는 입장이고 지역경제과는 이것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이 다니기 때문에 같이 업무를 어떻게 공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말하는 겁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을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다음에 748페이지. 석면피해 민원사항 단속결과 행정처분사항 해 놨는데 올해 물론 시작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석면 1건 더 늘어났는데 석면 있는 그런 슬레이트 라든지 우리 구청에 철거신청을 한다든지, 접수를 받는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석면안전관리법이 올해 4월 30일 부로 이제 법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철거한다든지,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철거 업체가 석면조사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동의과학대라든지 의뢰를 해서 예를 들어서 석면이 나오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노동부에서 지정폐기물 처리업자를 지정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로서는 이런 부분이 지금 1건도 없는 사항이고 또 내년에는 지금 계획이 상당히 석면 부분이 중요시 되고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석면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허가 있어서 면허 소지자가 그것을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할 때 되면 환경위생과라든지 아니면 건설과라든지 이야기해서 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그 분들 면허가진 사람이 철거하도록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어떤 건물을 철거를 할 때에는 석면에 관련된 부분을 자기들이 신고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석면이 포함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석면이 있으면 다시 노동부에다가 신고를 또 해야 합니다. 철거를 할 때에는. 우리가 마음대로 철거 업체를 지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석면 철거할 때 되면 그 기준 방법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가서 예를 들어서 현장실태 조사를 한다든지, 점검을 한다든지 그 분들이 철거할 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 그런.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제가 한번 다녀보면 집을 철거하게 되면 비닐류를 가리고 하는 것을 몇 군데 봤습니다. 또 실내 안에서 하는 것도 학교 공사 하는데 보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봤습니다. 그런 것도 구에 환경위생과에 이야기를 안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석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4월 말 부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건축 부분, 건축업자들 그 다음에 건축을 아까 말하는 철거하는 업체들 건축파트 부분하고 있으면 석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서로 그렇게 신고도 하고 그런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이 되면 청소행정과에서 지정폐기물로 그 업체가 폐기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보통 보면 특정한 걸 지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고물상 같은 곳을 보면 특정폐기물 주변에 쌓아 놓은 것도 눈으로 많이 보고 내가 이야기를 많이 해 주고 그러는데도 그게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위원들 따라가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그런 것도 우리 관리 감독하는 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합니까?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고물상 폐기물은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석면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것도 청소행정과에서 한다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은 내가 안 한 건데 지금 현재 소음규제 말입니다. 비산 먼지하는 것 보면 제가 자료는 734페이지, 소음분진 고발조치 현황있는데 여기 보면 1건밖에 없거든요. 2012년도에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동일아파트 같은 경우에 크린코어 같은 곳에서 만약에 점검해서 이런 조치는 해당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안 나옵니까? 동일아파트 내가 받아보니까 지난 12월 그러니까 2012년 7월 17일 날 과태료 부과를 했고 9월 4일 날 과태료 부과를 했거든요. 이런 것은 여기에 안 나옵니까? 조치 뭐 소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고발 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금산건설해서 1건 고발이 된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1차, 2차, 3차까지 해서 행정명령을 불이행 했을 때 우리가 고발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1차에 예를 들어서 뭡니까, 행정처분하고, 2차 과중처분하고, 3차 처분하고, 그런 처분사항이지 고발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행정처분 쉽게 이야기 해서 이런 과태료 부과는 보통 1건에 과태료를 얼마씩이나 부과를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과태료가 지금 1차에는 6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2차는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차는 120만원.

광준

석광준위원

3차는 고발조치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3차에는 200만원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4차는 없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4차 이후에는 소음발생 행위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음발생하는 기계를 다른 기계로 교체하라든지,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는 과태료대로 200만원 내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735페이지 보면 배출시설 수질대기 소음진동 현황 해 놓았는데 표를 보면 종별 구분 해 놓았는데 대기5종 해 놓은 것이 있고, 4 해 놓은 것이 있고, 3, 2 이런 것은 무슨 수치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건물별로.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5는 어떤 숫자인데 그렇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세분화된 부분은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최성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기5종, 4종 이런 숫자는 시설의 규모별로 합니다. 쉽게 말하면 5종 같은 경우는 소규모 시설 연면적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작은 것은 5종이고, 큰 시설인 롯데호텔 같은 것은 1종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수질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열

최성열환경지도계장

예, 수질도 물의 배출량이 많은 시설은 1종부터 나와서 아주 소규모 시설은 5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 부분인데 수질검사를 하면 채취부터 최종 발표까지 며칠이 통상 걸리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약수터에 채수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결과 나오는 것이 열흘 정도 걸립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실지로 가서 부적합 붙이면.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부적합이 나오면 즉시 붙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아까 744페이지에 표를 보니까 지금 아예 부적합이나 적합은 문제가 아닌데, 한 약수터가 부적합 되었다가 다음 측정할 때에는 적합했다가 또 다음에는 부적합이라는 말이죠. 이런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적합이라고 붙어 있다가 한 열흘이나 2주 정도 걸렸는데 그 동안에 먹는 물은 부적합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부적합, 적합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쓰는 부분입니다. 부적합 요인을 살펴보면 물론 물탱크에서 물탱크로 가는 취수시설 지표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염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절기 때 장마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수 증가될 때가 부적합이 많고, 이용자가 많고, 이런데가 대부분 부적합인데, 적합은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절기 때 저희들이 동호회 중심으로 주변에 청소도 하고, 소독약도 뿌리고 계속 관리를 해 나갑니다. 관리를 하면 분명히 대장균이나 기타 분뇨성 대장균이 관리만 하면 근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혹시 중금속이나 기타 부분이 나오면 무조건 폐쇄를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닌 이상은 그 주변에 환경을 관리를 하면 적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를 들면 7번 양정의 경우를 보면 7월은 적합이고, 8월은 부적합입니다. 그리고 9월은 적합입니다. 양정 같은 경우에 여기를 식수로 이용하는 인원이 파악이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동호회에서 파악되는 인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양정 같은 경우에 몇 명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안 가지고 있고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합, 부적합이 한달 차이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식수로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가 됩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약수터 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하느냐 하면 합격, 불합격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에도 대장균이라든지 기타 일반 세균이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장균이 나왔다고 해서 부적합이다. 그러면 폐쇄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몇 십년 동안 그 물을 먹었는데 지금 상당히 반발도 심하고 예를 들어서 그 물을 먹는다고 해서 어떤 전염이 있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끓여서 먹으면 가능하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여기 부적합의 유형은 약수터 별로 다 다를 것이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거의 같습니다. 우리가 2/4분기 때 1년에 한 번 보건환경연구원에 45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는 중금속부터 해서 굉장히 세밀히 검사하고 있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2/4분기만 45가지를?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5월달에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중금속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축적이 되면 아질산 질소염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폐쇄를 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끓여 먹으면 된다.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2/4분기에 부적합이 많은데 이것은 가장 세밀하게 검사한 것이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 부적합이 제가 말씀드린 지금까지는 중금속이라든지, 질소성 아질산염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온 약수터는 전혀 없고 지금까지는 대장균이라든지 일반 세균만 나온 부적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이 물을 끓여서 먹어라. 그런 식으로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여기서 아예 부적합인 경우는 계속 부적합인 경우 예를 들어서 8번 선암사 경우에 올해는 적합으로 바뀌었는데 1년동안 2011년도에 계속 부적합이었는데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선암사 같은 경우에는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상당히 사람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부적합이 나옵니다. 대장균이라든지 기타 세균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자외선살균기를 전액 시비로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부 적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이용하고 부적합이 나오는 업소는 시하고 조율해서 자외선살균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자기들도 배정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아니면 관리 부분이라든지 예산을 총합해서 2013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1대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1,800만원 정도 자외선살균기가 비쌉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변동된 것이 1개소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선암사 1개소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기 지정약수터에 부적합이라고 나오는데 끓여먹으면 이상 없다는 이런 결과 측정은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질병을 이런 식으로 봐야 합니다. 자기 면역력이 약하면 세균이나, 기타 여러 가지 대장균이 있으면 병이 걸리는 것이고 일반 보통 사람들은 안 걸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약수터 관련 부분도 부적합 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균 부분이기 때문에 부적합, 적합 양 쪽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도 이 부분은 부적합이더라도 끓여 먹으면 되겠다.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9번 고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부적합인데 부적합이지만 끓여 드시라고 붙여 놓았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했듯이 계속 1년 내도록 6번 검사했는데 부적합이다. 그러면 무언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서 무엇때문에 부적합인지 아니면 탱크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지표수 유입되는 물이 문제가 있는지를 해서 원인을 찾아서 거기 동호회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자문을 구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012년도 9번 고산 같은 경우는 계속 부적합인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부적합이 계속 나오면 폐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장 말씀대로 동호인들이 절대 페쇄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강제적으로 폐쇄할 그런 것이 없으니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용을 하시려면 끓여서 드시라는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위에 올라간다든지, 그 주위에 못들어가게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올해 3개소 하고 지금까지 12개소를 나무 울타리 치고, 휀스를 쳤는데 그런 부분을 예산 사정이 허락하면 계속 시설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고산약수터에 대해서는 조치가 안 되었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도 벌써 5번 했는데 할 때마다 경고문을 새로 바꾸어서 붙였습니까? 안 그러면 옛날 그대로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것이 뭐냐 하면 검사서가 매달 다르기 때문에 검사서 하고 문구하고 바꾸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계속 먹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분들이 저희도 그럽니다. "부적합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끓여서 먹으십시오." 하면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무슨 소리하노" 이러십니다. "그래도 끓여서 먹어야 합니다. " 그 대신에 폐쇄를 사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언급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중금속이나 기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로 그런 부분이 축적이 되면 안되어 우리가 스스로 폐쇄시키지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끓여서 먹으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4분기 정밀검사한 것도 부적합, 나머지도 부적합인데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저희들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대로 놔두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9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체납액 관련해서 징수율이 시설물에 비해서 개선부담금이 자동차 관련해서 보면 징수율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체납액이나 줄어드는 이유가, 체납액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시설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자동차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체납이 사실 1년에 우리가 7만 5,000건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하고 자동차 하고, 체납이 증가하는 이유는 자동차는 경유자동차입니다. 체납금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차량을 폐차하든지, 명의이전하든지, 말소 후 부과하는 후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후납제가 무엇이냐 하면 전년도에 6개월간 1년에 두번 부과를 하는데 전년도에 부과하는 부분을 후납제 6개월 후에 받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하는 이유는 일반영수증에 납부하는 것보다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높기 때문에 후납제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부분때문에 지금 쉽게 말해서 차를 폐차하든지, 명의이전하든지, 말소할 때 체납한 것을 받아내고 해야 하는데 지금 안 되는 실정이고, 지금 경유자동차 쓰는 사람들이 생계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침체가 되다 보니까 계속 납부를 기피하는 사항이고, 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경유자동차가 연식이 오래될수록 부과금액을 많이 냅니다. 일반 차량은 연수가 되면 보험이 내리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부과금액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경유자동차 납부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폐차할 때 폐차 안 해주는데도 돈을 안 낸다는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지금 폐차를 하고 다 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폐차를 해야 하는데 후납제를 하다보니까 안낸 상태에서 폐차 시키는 상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후납제가 방금 과장님 말씀에 효율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후납제를 하는 이유는 가상계좌를 만들어서 미리 낼수 있게끔 영수증 하고, 가상계좌 구좌를 2개를 만듭니다. 영수증에 내는 사람은 번거로우니까 내고, 그 다음에 가상계좌를 해서 그냥 영수증이 나오기 전에 먼저 내는 사항인데 후납제 부분은 지금.

영미

문영미위원

전국이 다 후납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공통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공통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후납제는 장점이 아니고 단점이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단점이고, 저희들은 무조건 체납 부분을 받아 내야 하는데 이것을 계속 회의나 기타 요구를 하면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자기들이 애로점이 있는 모양입니다. 후납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있는 모양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세외수입인데 이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후납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중앙에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시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각 16개 구군에서 담당자 모임할 때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비율을 따지면 건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많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시설물은 그래도 그 중에 좀 나은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도 후납제가 아닙니까? 그것은 이유가 무엇이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시설물은 보통 재산을 압류합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이고, 시설물도 마찬가지인데 100만원 이상 고액자들은 전부 연계가 되어서 하는데 시설물 10만원 이하는 압류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법에 의해서 10만원 이하는 사유재산 침해 부분 해서 압류를 못하는 사항이고.

영미

문영미위원

10만원 미만이 주로 체납의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건물주 하고 세입자, 세입자에 의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어야 하는데 세입자 하고 건물주인은 원인제공자가 내라. 고지는 건물주인한테 하고, 그 두 사람간의 알력.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서 조정을 해 주어야지 내는 사람을 정확히 지정을 해 주어야지 당신들이 알아서 내라, 그것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건물 주인한테 내라고 하는데 건물 주인이 당신이 내야 하지 않나 해서 미루는 경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쨌든 건물 주인한테 결론적으로 나중에 돌아가는 것이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리고 참고로 2010년도 8,489건 발생했고, 2011년에 9,777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누적해서 그렇습니다. 2012년도까지 2010년, 2011년 한건 한건 해서 3건이란 말입니다. 누적이 되어서 건수를 그렇게 내어놓은 것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누적건수라는 그런 말이 없는데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왜 늘었나 물으니까 누적건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할 때 조금 착오가, 연도별로 내어야 하는데 누적을 해서 내어서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돈을 거두어 들이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체납자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보면 재산 압류 독촉장 발송 이 두 가지만 계속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다르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구청에서 생각하는 대안은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도 지금 자동차 부분에는 고액자들은 자동차 번호를 영치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 하고, 시세과 하고 연계해서 할, 그런 연계 협조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홍보를 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홈페이지 관련 부분, 그 다음에 전광판, 부산진구신문.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개인한테 가야지, 체납한 개인한테 문자메세지를 발송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한다든지 이런 걸 확보를 해야지 우리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화번호를 다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밖에 큰 광고를 한다고 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얼마나 다가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SNS 문자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독려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했는지 하고 전화는 어떻게 직접 겁니까?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이런 부분은 놓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아내는데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런 방법이나 직접 전화해서 인지를 시킬 그것을 좀 강구를 하셔야 되는데 전화도 하고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우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독촉고지서가 연 2번 나가고 있습니다. 최고 독촉고지서가 나가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고지서 나가는 것보다도 전화를 해서 알려주고 아까 말했던 SNS 문자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그게 인식이 갈 것 같거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하얄리야부대 주변환경기초 조사비가 작년에 있었지요? 보고서 작성을 언제까지 했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하얄리야 주변에 환경기초조사를 작년에 보니까 그 조사비를 저희가 해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조사비를 기초자치단체에서 1차 조사를 하려고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환경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자치구에서 빠졌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직접 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직접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조치가 되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주변 지역 관련 부분은 현재 80~90% 정도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영미

문영미위원

먹는 물 관련해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물부터 토양오염 관련 부분 여러 가지 부분, 환경공단에서 지금 보고서를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원래 작년 자료에는 보니까 7월까지는 보고서를 완료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했다고 하니까 과장님 그 자료를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아직 그게 작성이 안 되어서 올 연말 안으로 전부 작성을 해서 우리한테 가지고 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직 우리도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됐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도 내고, 전화도 하고 한다는데 혹시 압류 현황도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안 내면 1차 압류를 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2차는 어떻게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2차는 계속 안 내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독촉고지서를 내고 독촉장.

수성

최수성위원장

독촉고지서나 전화나 매일 해 봐야 안 주는 사람이 주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압류를 하기 때문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압류를 해 놓은 것 같으면 압류건 것을 공매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법원에 가서 공매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빨리 돈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집 안줘야 하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1,31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확인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저기 식품위생업소 단속 현황에 대해 질의를 하겠는데 단속현황을 보면 영업장 폐쇄라고 되어 있는데 영업장 폐쇄도 단속현황에 들어갑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들어갑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들어갑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영업장 폐쇄는 업주가 장사가 안 되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가거나 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아는데 영업소 폐쇄를 우리 구에서 명령하면 영업소 폐쇄를 업주가 바로 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영업장 폐쇄가 있고 영업정지가 있습니다. 일반 식당 같은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인데, 한달 폐쇄, 6개월 폐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폐쇄시키고 폐쇄 기간도 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행정처분에 의한 폐쇄고,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시설물이 없는 부분, 그런 부분을 폐쇄를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설물은 없는데 쉽게 말해서 식당은 살아있는 식당 그런 부분을 폐쇄를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데 폐쇄를 하는 것은 어디 법이나 조례에 나온 것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폐쇄는 당연히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물론 폐쇄는 단속 현황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2010년도에 154건, 2011년도엔 83건, 2012년도 9월 현재에는 7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점차적으로 우리가 숫자적으로 보면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런데 2010년도 154건 중에 영업폐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83건으로 줄었다가 2012년도에는 오히려 5곳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9월 현재 내가 보니까 77건 앞으로 석달 동안 남았는데 2011년도에는 83건인데 2012년도에 77건이 앞으로 2011년도와 같이 이렇게 80건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업소 식품 접객업소를 관리를 할 때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지금 최소한의 어떤 생존할 수 있는 부분 우리가 지도해 주고 사전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4개 많이 하셨다 하는데 이 부분은 너무 허수가 많아서 그런 부분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행정처분 사항이고, 올해 보면 실적을 더 올릴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요. 상당히 우리가 봐서는 무턱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단속을 하면 분명히 적발됩니다. 그렇지만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 예방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단속적발 건수를 더 늘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혹시 9월 이후에 행정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단속 업소가 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얼마나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행정소송 심판 진행 중인 것이 20여 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식품단속 현황 유인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35 오디세이라고 있잖아요. 자료를 통해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1,318페이지 뒤에 1,319페이지. 오디세이라고 있죠? 35번 여기 보니까 영업소 폐쇄 해 놨죠? 뒤로 좀 더 넘어가 봅시다. 또 뒤에 보면 오디세이가 또 나옵니다. 1,321페이지 101번 오디세이 보면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영업정지 1월 과징금 300만원, 이게 언제냐면 2010년 7월 2일 날. 그렇죠? 맞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앞에 오디세이는 영업폐쇄가 2010년 4월 12일날 되어 있죠?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조금만 더, 또 오디세이 나올 건데요. 또 넘겨 봅시다. 오디세이가 많네요. 찾았습니까? 이 경우에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2010년 4월 12일 날, 2010년 7월 2일 날 뒤쪽에 또 있는데 오디세이란 업소가 호프체인점입니다. 그래서 각 위치가 장소가 다 다릅니다. 한 업소가 아니고 그런 사항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장소가 틀린다 이 말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동이 다 틀립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여기 있는 오디세이는 어디 장소고, 이것은 어디 입니까? 영업정지 1월하고, 과징금 300만원 이 구역은 어디에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지금 세부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없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게 자료를 올려 주셔야지 김밥천국 같은 것도.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체인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렇게 다 자료를 주니까 글쎄 이거 우리가 자료를 보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네요. 그리고 1,32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서울깍두기 2개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도 서울깍두기도 체인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시정명령이 12월 16일, 이것도 12월 16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것 지원을 잘 해 주셔야 이렇게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자료 만들 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거는 꼭 지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아주 잘못된 게 있는데 우리 1,327페이지를 한번 또 보십시오. 맨 밑에 312, 과장님이 읽어 보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취할취.

일출

김일출위원

취할취인데 단속 일자가 언제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도 정오표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지적 할게요. 혹시 이·미용실에 머리카락 나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음식에 말이죠?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미용실이나, 이발소나 머리카락 자르고 나오는 그 머리카락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마 수거해 가지 않을까 일반폐기물은 아닐 것 같고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은 내가 볼 때 일반봉투에다 넣어서 버리는 것 같애. 내가 생각에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일일이 어떻게 하는 처리를 모르니까 과장님 모르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쓰레기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 못 해 봤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미용실은 소관이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미용실 자체는 소관인데.

일출

김일출위원

한번 알아 봐 주시고 그 다음에 세탁소에서 나오는 기름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세탁소가 영세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폐수 관련 환경위생법에 저촉, 대형폐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예를 들어서 세탁소 부분은 그것을 수거를 해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모아 가지고 수거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전체적으로 모아서 수거해 간다 과장님 확인은 안 해 봤잖아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담당계장님 말씀이 그것은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 간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수거를 해 간다 과장님도 한번 나가셔서 세탁소에 나가셔서 현장을 한번 보십시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현장을 발로 뛰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감사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게 제출이 됩니다. 감사기간 중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중에 다시 또 감사 자료를 가져오고 이러는 것은 상당히 부실하게 되니까 앞으로 위원님께 자료 낼 때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질의한 부분을 2013년도에 정확하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감사중지

17시4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사업과 소관 업무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점자 일자리사업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106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사항 일련번호 321 그 내용이 김찬우 위원 하고 같아서 115번에 내용이 나와 있네요. 거기 일자리사업과에 일자리창출 업무하고 네 가지 순서가 되어 있네요? 일자리창출 업무보조, 주민센터 취업정보센터 운영보조, 노인일자리 업무보조, 발굴단 운영보조 쭉 나와 있지요? 525페이지에.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525페이지는 공공근로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봐 주세요. 공공근로에 내용이 지금 2010년, 2011년, 2012년 똑같은 내용에 명칭이 다 틀립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업장에 대한 명칭을 말합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일자리사업과에 일자리창출 업무보조 되어 있죠? 2010년도에는 일자리창출 업무보조로 되어 있고, 내용은 일자리관련 자료 입력, 구인구직 행사지원 등 행정보조 내용이죠? 맞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2011년도를 보면 명칭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내용은 똑 같습니다. 거기는 공공근로 전산보조로 명칭이 되어 있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 밑에 일자리창출 보조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공공근로 업무 전산보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 바로 밑에 페이지는 52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죠?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신청자 자료 입력하고 내용은 똑같잖아요. 명칭은 틀리는데 사업내용은 똑같다는 것이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52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525페이지가 2010년도 것이고 그다음에 528페이지는 2011년도 것이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공공근로 업무 전산보조 해 놓은 것 뒤에 내용은 똑같죠? 앞에 2010년도 것 하고? 2012년도에도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위원님 보시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진현

고진현위원

2011년도 하고, 2012년도만 봐 주세요. 2012년도 것은 531페이지에 있네요. 그 내용이 2011년도 하고 똑같잖아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 업무 전산보조가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일자리창출 업무 보조가 있고요. 다음에 동 주민센터 취업정보 센터 운영보조가 있고요. 노인일자리 업무 보조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011년도 공공근로 업무 전산보조 해서 뒤에 내용은 4대보험 입력 해서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내용은 같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앞에 명칭 자체가 똑같은 내용인데 다 틀리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똑같은 업무는 내용을 같이 해주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맞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전산보조이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다음에 동주민센터 취업난에도 2010년도에 보면 50명, 2011년도에는 106명, 2012년도에는 107명이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2011년도 하고 2010년도 대비를 해보면 2010년도에 배를 잡아도 100명을 잡아도 금액상으로 보면 2억 6,000 하고 1억 1,000 하고 차이가 배가 넘거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단계가 3, 4단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하는 경우 단계별 차이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단계별 차이에서 차이가 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1,109페이지에 사회적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 현황이 있지요? 거기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가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는 금액이 큰 차이가 나지요? 2011년도 하고, 2012년도?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1,109페이지 맞습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1,109페이지는 사회적기업 홍보 및 판로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거기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금액이 2012년도 하고 2011년도 하고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2012년도에는 제품서비스 구매를 좀더 홍보를 많이 해서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더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구매 내용 물품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주로 도시락이라든지, 반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011년도 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질의를 합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행사 때 홍보를 해서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많아졌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음 페이지 언론보도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 맨 밑에 거기 경영아카데미 졸업 30명 배출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을 아카데미를 1년에 2번씩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 관심있는 분들 30명씩 얼마 전에도 교육도 시키고 현장도 가고 해서 10일 정도.

진현

고진현위원

교육 내용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한, 창업지원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하셔서 뉴스에 나올 정도로 좋은 현상인데 좀더 노력을 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해서 지역에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진현 위원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530페이지 공공근로 보면 집행액이 11억 8,000만원이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어느 부서에서 가장 많은 예산 소요가 되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주로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하고.

찬우

김찬우위원

제가 보니까 일자리사업과가 1위,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순서가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순서로 일자리사업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암3동, 전포2동 되어 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부암3동은 주민숙원사업 및 환경정비 해서 1,180만 9,000원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하천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단이라든지, 자투리 쉼터 조성하고 가로수 심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532페이지를 보면 일자리사업 해서 사업 기간도 없고, 배치인원도 없고, 집행액만 1억 5,591만 8,000원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공공근로 신청을 하면 접수할 때 용기라든지, 재료비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료, 각 과에서 일자리사업을 하시는.

찬우

김찬우위원

배치 인원 전체에 대한 4대보험료나 그런 부분이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올해 이 자료가 10월말 현재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13억 6,300만원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지금 1억 8,300만원 정도 남았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안에 집행가능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집행가능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2011년도에 14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13억 8,200만원입니다. 잔액이 1억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공근로 예산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시비대 구비 75대 25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되도록이면 우리 구민들이 다 예산을 소진해서 우리 구민들이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에 1억 1,500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지금 과장님께서 추정하건데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거의 100만원 정도.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집행 실적이 좋네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에 자활근로 539페이지 올해 예산이 48억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집행한 것이 34억 400만원인데 자활근로 주 취지가 무엇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일을 시켜서 지금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탈 수급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주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탈 수급이 주 목적이지요? 취업이나, 창업을 위한 것이 주 목적이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실지는 최고 많이 나간 부분이 민간위탁, 다음에 복지도우미, 직영 이 부분이 거의 예산의 대부분이죠? 인정하십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자활근로 추진 목표가 취업이나, 창업 다음에 고용보험과 함께하는 패키지 사업 이런 것이 있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부분이 주가 되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주 사업인데 실지 여기 보면 예산 쓰여지는 것을 보면 대부분 많은 것이 민간위탁 해서 나가는 것, 다음에 복지도우미, 우리가 직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80~90% 나가는 것 같습니다. 539페이지 보면 흙사랑 희망농장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부산진 지역자활센터에 보면 도시텃밭이 있습니다. 이 2개 내용이 도시텃밭은 올해 신규로 사업을 하셨는데 2개는 어떤 부분이 상이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도시형텃밭은요 지역자활센터에서 옥상 공간을 활용해서 채소라든지 심어서 취약계층에게 주는 그런 일을 하고요. 흙사랑농장은 저희들이 분양도 하고, 직접 관리도 하고 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김해에 있는 그 농장을 보시면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도시형텃밭은 빌딩 옥상에만 합니까? 여기 보면 공공근로 및 공터에 텃밭조성 관리, 쉽게 이야기하면 당감1동 동사무소 옥상에 심어서 하는 이런 부분이 도시형텃밭이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흙사랑희망농장은 뒤에 보시다시피 543페이지를 보시면 김해에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1억 2,100만원이 들었어요. 올해 예산이 9,600만원입니다. 예산 구성 보니까 국비 90%, 시비 7%, 구비 3%입니다. 엄청 좋은 사업인데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이 왜 차이가 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인건비에서 차이가 좀 나고, 그리고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2개월에 대한.

찬우

김찬우위원

아닙니다. 예산은 2개월을 안 써서 그런 것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0월 30일까지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저가 알기로는 2011년도 사업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희망사업?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장비나 봉고차 15인승, 더블캡, 이것 기존 다 있던 것이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인건비 부분이 많이 줄었다 그렇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예산 현액이 아니고 지금 집행한 현액이기 때문에 2011년 12월말까지 쓴 것이.

찬우

김찬우위원

3개월분 남았다는 말이네요.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2개월 남아있습니다. 2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써집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자활근로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했는데 4개 복지관에 도우미가 각각 파견됩니다. 매년 이렇게 인원이 틀립니다. 이것은 복지관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에서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자리사업과에서 판단하셔서 당감은 10명, 전포복지관은 4명, 이렇게 파견을 하는 것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은 사업내용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을, 수요조사를 거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수요조사를 거쳐서 그렇게 하신다. 그렇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어쨌든 자활근로가 국비가 90%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진행되어서 특히나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렇게 진짜 자활할 수 있는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541페이지 기업 MOU 체결 및 채용 박람회 실적이 있습니다. 2011년하고 2012년하고 차이가 좀 있지요? 2011년도는 8번 개최해서 140명 채용하셨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는 정오표 고친대로 하면 개최수가 현재까지 5명에 54명, 그런데 과장님 판단에 연말까지 다 하면 작년 정도는 될 것 같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2011년도에 이렇게 많은 이유가 외식일번가가 채용을 하면서 98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골공동작업장을 하면서 수시로 개최하는 것을 두번을 더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것은 한번 차이 밖에 안 납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일자리창출에 목적을 두는데 일자리창출 취업 인원수는 작년보다 지금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실질적인 창업 최종은 많다. 그런 내용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도 작년은 어차피 외식일번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래도 올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일자리창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최종 54명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지요? 채용되고 난 후에 언제까지, 1년 이렇게 관리를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조사를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리 잡을 때까지 구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1,10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인데 2011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일자리사업과가 애로사항이 있는 점이 국비와 시비가 93% 정도되다보니까, 구비 투입량은 7%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국·시비 조절이 상당히 우리 과에 예산액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에도 우리 시에서 구·군 별 예산 배분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적어졌는데요. 그래도 우리 구가 두번째로 많이 받아온 금액이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국가적으로 3분의 1 정도로 많이 줄었다는 말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2013년도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감소할 그런 예정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감소하면 일자리창출에는 마이너스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그런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가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가 있는데 아마 행전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일자리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그런 전망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내용에 이런 선발과정은 지금 표시를 안 하셨는데 작년에 486명하다가 현재 160명으로 3분의1로 줄었는데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선발할 때 기준이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세대주 여부라든지 결혼 여부라든지 장기실업자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점수를 가중치를 두어서 그 선발 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011년 486명이 다 그 기준이었을 것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중에서 161명을 추릴때 기준대로 어떻게 정확히 했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세대원 가구수가 많은지 그리고 여성세대주인지 그리고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지만 거기서도 더 적은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추렸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합니까? 아니면 담당이 선발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심사기준표에 따라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기준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나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컴퓨터에 기준대로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필요없네요. 점수 매긴대로 점수가 나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바로 나오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대로 합니까? 점수대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도 폐현수막 재활용마대 제작은 인원이 늘었어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왜 늘었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행정안전부에서 어느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폐현수막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함으로써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좀 더 치중을 한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새로된 것이 황령산레포츠공원 정비인데 이런 것도 어떤 다른 기준이 있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보면 저희 구비로 투입해 가지고 안 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공원정비라든지 나들숲길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기준이 내려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그 기준에 적합한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실시한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에 했다가 320명이 탈락했는데 이런데 대한 다른 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용준

배용준위원

자기가 되어야 되는데 선정이 안 되었다고 민원을 거는 인원이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동사무소를 통해서 많고 저희 과를 통해서도 많지만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다른 공공근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집계는 저희들이 하기는 힘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민원을 거는 사람은 다른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다른 부분에 저희들이 민간일자리 부분도 매칭을 시켜드리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런 기회의균등이라는 면에서 아까 기준대로 컴퓨터로 점수를 매겨서 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을 앞으로 한번 보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투명하게 모든 응시자들이 자기 점수하고 탈락 및 선정 그 기준 점수를 알고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들이 다 보여드립니다. 혹시 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민간일자리를 찾아서 저희들이 취업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의를 제기하면 연결되고 이의를 제기 안 하는 분들은 기회가 없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이의를 제기 안 하는 사람들까지 찾아서 해 드려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손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또 그런 부분들을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문자메시지를 다 보내서 이런이런 일자리가 있으니까 민간기업에 취업할 기회가 있다고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보겠습니다. 1,502페이지 지금 예비사회적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많이 나와있는데 여기서 보면 예비사회적기업인데 사업개발비가 없는 업체들이 있어요. 순수한 인건비만 주겠다. 이것이 사업이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사회적기업 업무를 구에서 한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시에서 하다가 구로 내려왔는데 실제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사업개발비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자 하는 기업체에서 공모를 합니다. 우리는 사업개발비가 얼마씩 필요하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이 얼마나 필요하다 이렇게 공모를 통해서 시에서 그 사업개발비 우리가 만약에 어느 기업에서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공모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모에 신청을 못한다든지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사업개발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사업계획이 있었겠지요. 인건비 얼마하고 운영비는 얼마 든다고 분명히 되어 있었을텐데 그러면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못 받았단 말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지원 못 받는 경우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계획은 했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1년 지나고 지원이 끊깁니까? 어떻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원래 최대 지원기간은 5년입니다. 인정기업은 5년이고 예비적기업은 3년입니다. 그 기간 안에서 자기들이 또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시에 그 기준에 적합하면 사업개발비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11년도에 되었는데 예를 들면 부산광역시 조산사회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일자리창출만 9,900만원인데 사업개발비가 하나도 없단 말이지요. 그러면 올해도 또 일단은 연장이 됩니까? 무조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어떤 기업같은 경우에는 사업개발비를 따고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개발비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그대로 집행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산사회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도 그 인원을 채워서 아기를 돌보는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개발비에 대한 자기들이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본적으로 조산사회나 그런 병원이 있을텐데 자기들이 한번 해 보겠다고 해서 한 것이잖아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기업으로 수익을 창출해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 아무 내용도 없이 인건비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이 사회적기업의 취지에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일자리창출 목적에 조금 염두를 두어야 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을 50%이상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문화가정이라든지 그런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인원들을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용준

배용준위원

아는데 그래도 1년 예를 들면 지원해 주되, 자생적으로 스스로 이익을 창출해 내야 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냥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생력을 갖추도록 3년, 5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자생력을 갖추라는 것인데 이러다가 인건비만 주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결국?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업 내용에 따라서 컨설팅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느 사업이든간에 사업개발비 사업 운용을 해서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 사업개발비를 지원을 받아야 연속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첫해만 예를 들어서 첫해 우리 기업은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 사업을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컨설팅을 할 때 사업개발비가 듭니다. 첫해에 사업개발비를 딴 업체에서는 그 뒷해에는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사업개발비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업개발비는 필요없고 일자리창출에 대한 비용만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를 들면 조산사회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사업개발비가 하나도 없었고 올해도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런데는 자기들이 사업개발을 특별히 할 그런 여건이 공모에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저는 이런 것들이 사회적기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데 선정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선정 자체는 부산광역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그런 것은 우리 구에 지금 사회적기업이 22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기업들이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올려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인건비가 제대로 나갔는지는 점검은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언제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분기에 한번씩하는데 9월달에 한번.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세 번 하셨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맞습니까? 이상한 것은 없었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봐서 이상한 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만약에 이상이 있으면 다시 공문을 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정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즉시 그 자리에서 시정한 것은 없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자리에서 말고, 공식적으로 지적이 되었거나 문제가 된 기업은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문제된 것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나도 없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보겠습니다. 1,505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인데요. 이것이 지금 참여인원이 2011년도에 1,415명이고 집행액이 20억인데 이것이 1인당 금액이 다 틀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1인당 한달에 2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만원인데 총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형태가 있습니다. 시장형, 그 형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를 들면 노인신문기자단 같은 경우는 1인당 153만원이고 작은 것은 친환경EM활용사업 이런 것은 133만원이고 그런데 이것은 그 기준에 맞춰서 차등 지급했다는 말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다보면 비고, 참여 못하고 남는 돈이 있을텐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보면 사업유형에 따라가지고 교육형이라든지 공익형이라든지 복지형이라든지 그 형태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지급을 하고 남는 돈에 대해서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예산이 되는데 기간을 좀 더 연장해서 만약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20억이다 그러면 좀 더 남았다고 하면 일자리, 보통 1주일에 3일을 합니다. 3일을 하는데 좀 더 기간을 연장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하시는 것이 구민들에게 돈을 더 지급하는 것이니까, 이해하는데 작년도 하고 올해 계속한다 아닙니까? 이 분들이 대부분 다 작년에 했던 사람들입니까? 올해 한 사람들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작년에 했던 분도 있고요.

용준

배용준위원

몇 퍼센트 정도가 2년 연속하고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50% 정도가 2년 연속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0%라고 하면 여기에 그 분들이 꼭 필요한 능력이나 일 능력이 있어서 하는 사업들은 아닌 것 같은데 다수에게 기회를 더 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런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시면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특혜를 준 것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도 있고 하다보니까 어떤 다른 분들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물론 노인신문기자단같은 경우에야 조금 이런것이야 조금 성향이 다르겠지만, 전문적인 그런 것이 없는 경우, 그런 것은 될 수 있는대로 작년에 했던 사람은 안 시켜야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사업장별로 모집을 하다보니까, 거의 우리가 직접하는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직접하는 것은 1번 일자리사업과에서 하는 것뿐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나머지는 거기서 알아서 한다 그 말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업장별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점검만 하면 뭐합니까? 이것은 어쨌거나 기회균등사업이라고 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계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을 적용해서 감점을 10점이라든지 적용을 해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하는 분들이 좀 더 줄어들 그런 전망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각 동마다 저소득층이나 이런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희망을 많이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는 있는데 지금 자리가 없다는 말이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죄송하지만, 보건복지부 점수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최고하고 최저하고 차이가 15점 밖에 안 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복지관이라든지 이런데서 일자리를 시키는 아무래도 연로하다 보니까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더 연세가 드셔도 건강하신 분들을 좀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하여튼 사업수행기관별로 위탁을 하는 기관에 이 취지를 좀더 우리가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더 해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1,508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번째 희망두드림사업단에서 개인별 자립계획 수립 및 시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4명, 인건비가 2억 2,400, 사업비가 7,100만원인데 제가 사업비 7,100만원이 어떤 내용인가 확인해 봤더니 교육비 있고 차량구입이 있는데 비품사무용품 구입에 1,199만 4,000원 있더라고요. 이게 작년에 또 자활기금을 당겨 썼어요.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자활기금은 희망두드림사업단에 점포융자로 들어가는 그런 금액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무실 임대인데, 임대를 썼는데 왜 자활기금에서 당겨 썼느냐는 말이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자활기금에서 그렇게 지원할 수 있게 되어서 이렇게 지원해 드린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활기금이 언제 개정되었죠? 여기에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사무실 임대라든지, 자활센터 지원하는 신설된게 언제입니까? 조례가 바뀐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005년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9월달에 조례 안 올렸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일부개정.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요, 일부개정에 여기에 지역자활센터에 여기에 처음으로 언급되어 있지, 그 앞에는 없잖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자활기금지침에 보면 이 자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자, 그러면 1,515페이지, 올해 3월 23일날 450만원 자활종사자 전문교육 지원비는 어느 조례에 근거한 겁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역자활센터에 말씀하십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작년에 받아서 지역자활센터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 9월달에 자활기금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렸잖아요? 거기에 지금 5번부터 5번 같고, 6, 7, 8, 9번 이게 신설이 되었잖아요? 여기에 6번에 그때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6번에 할 수 있게 되었고, 7번에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이 여기서 처음 나온단 말이죠. 예? 이번 9월달에 바꿨잖아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이라는거를 1년에 한번씩 저희들이 복지협의체 심의를 거쳐서.

문재

이문재주민복지국장

그러면 담당 실무관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개념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걸 확실히 한 담당 주무관이.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담당 주무관이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때 그러면 조례를 바꿨어야죠.

6번에 수급자 차상위자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7번도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원이 여기서 처음 나오지요. 그 앞에는 없지 않습니까?

알죠. 그때 심사를 했죠. 그때 심사를 하다보니까 이미 지금 여기 450만원은 전문교육지원비하고 1,550만원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지원은 조례를 개정하지도 않고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게 선집행했다는 말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그 조례를 배용준 위원님께 제출하세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왜냐하면 기존에는 지금 1, 2, 3, 4조에는 자활센터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 없어요, 조례에는. 조례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9월달에 여기도 좀 자활지원센터에 지원하겠다고 해서 그때 조례를 개정했다는 말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확대하는 조례였습니다. 조례를 가져와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4조에 7항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러면, 자활지원센터에 공식적으로 지원하겠다 해서 조례를 개정한거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 취지는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우리 담당 계장이 이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과장님께서는 우리 배용준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때 제가 일부조례개정 심사할 때 그 자료를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논의된걸 갖고 그래서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료를 받아보고 좀 따져야 되겠다 했더니 벌써 3월달, 6월달 집행을 했다고요. 이 조례개정 이 4조7항에 의해서 근거하는 지출이 먼저 됐다는 말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런건 아마 아닌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만약에 자활기금운용계획서를 승인해 줬다든지, 심사를 받았다하면 그때 이미 이 조례에 근거도 없는걸 마음대로 한거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런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4조9항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은 뭐하려고 넣었습니까? 여기에.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제가 그걸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확실히 못드리는데, 그 조례를 보고 다시 지침이라든지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의 기준에 맞게 하든지 우리가 보면 조례를 뒤늦게 고치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이것말고도 몇 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서는 어떤 지출의 필요성, 기금이나 다른거에서 지출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작년도하고 올해 3월달, 6월달 2,000만원, 올해 2,000만원하고 작년 1,200만원 이런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 자활기금조례에 위반되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추가로 확인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청년일자리와 노인일자리 이런 문제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어떤 방안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고학력청년일자리를 지금 행정 부분이라든지 전산부분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는 매년 해마다 조금씩 예산도 늘어나고 해서 노인일자리도 그렇게 각 수행기관별로 저희들이 공모라든지 이런걸 받아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일자리창출이라는 말만 하시지 말고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하도록 어려운 구민들을 위해 철저히 대책을 세워서 신중히 연구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취업하도록 일자리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20% 정도 더 많이 취업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31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있고, 인증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인증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기업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은 부산시에서 인증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50% 이상 고용하는 그런 취지에 맞게 하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데, 저희들은 부산시에서 사회적기업 숫자가 우리 부산진구에 가장 많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새로운 업무 때문에 저희들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건전한 기업체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결국 구민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보여지는데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 목적도 있지만,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그런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 구청에서 본 위원이 제출한 사회적기업 지원현황으로 일자리창출사업을 한번 봅시다. 2011년도에는 11개 기업에 인건비는 적게 800만원, 880만원에서 많게는 1억 2,000만원까지 지원되었는데 그렇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가 이거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인력을 채용한 실적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인건비만 제출해 놨는데, 사회적기업을 독려한 실적은 전혀 없다는거지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하는 기업도 몇 개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런데 제 자료에는 전혀 없으니까 독자적으로 사회적기업에.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위원님! 그에 대한 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보면 우리 구청장님은 지난번에 우리 부산진구가 일자리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지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11개 업체에서 2012년도는 8개 업체 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거에요? 이건 줄어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지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줄어든다는거는 기현상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일자리창출사업 예산만 그렇습니다. 인원이 적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인원이 적다는 것이 아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전체 사회적기업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이 자료에 1,331페이지 보십시오. 이것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2012년도 8월달에 부산광역시 주거복지센터가 연제구로 전출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이에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무실을 연제구로 이전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 있던 것이 연제구로 갔다는 것이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전출을 갔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연제구로, 부산진구에 있으면 안 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원래 주거복지센터가 동구에 있다가 부산진구로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사정에 따라서 연제구로 전출을 갔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사회적기업이 우리 구에 있다가 연제구로 갔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우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가니까 마음이 그렇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1,331페이지 가온누리인재양성사업단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대학생들을 리드양성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니, 대학생들을 양성하는 것은 아니고, 무슨 말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러니까 각종 행사할 때 전문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채용박람회라든지, 각종 사회적기업 박람회할 때 행사를 지원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가온누리인재양성사업단 김기웅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 대표자는 무슨 사업단의 자격증이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사업단에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에 공모를 해서 시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말씀 잘못하신 것이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가온누리에 전문인력은 2명이 있기는 합니다. 컨설팅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전문인력이 가온누리에 2명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가온누리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10명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사업 내역은 인건비만 나가는 돈이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자리창출 사업에.

일출

김일출위원

인건비 지원에 일반인 5명인데 일반은 무엇이에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일반은 정상적인 사람을 말하고, 취약계층은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 그런 분을 말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렇게 해서 10명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856만 7,000원?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1332페이지 가온누리양성사업단 이것도 똑같이 일자리창출사업입니까? 여기는 배정인원이 10명이에요. 인건비 지원 5명, 취약계층이 5명 이것도 똑같은데 지원 예산이 이렇게 현저하게 8,000만원 정도가.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금 10월말까지입니다. 2012년도 자료는, 이것은 12월까지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10월말까지 하고 앞으로 두달 밖에 남지 않았는데 8,000만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두달하면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명이 이 돈을 받고 일할 수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원하는 금액이 전문인력은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다음에 전문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그 이상의 돈을 많이 주는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다면 밑에 전문인력 사업이 또 있잖아요. 여기도 전문인력 2명을 썼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5월부터 썼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2,000만원인데 이것은 그러면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 예산하고 전문인력 사업에 지원한 전문인력 지원 예산하고 각각 따로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별도입니다. 전문인력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임금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1,332페이지 부산광역시 조산사회라고 했는데 조산소를 이야기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 분은 2012년도 한 번 하고 끝냈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011년도도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여기도 차이가 엄청나네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9월달에 지원이 만료되었습니다. 지원기간이 최대 인증기업은 5년, 예비 사회적기업은 3년입니다. 무작정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양성하는데 우리 구청장님이 많은 예산과 인력으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사회적기업 육성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퇴근 시간이 넘었는데 미안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을 하다보니 늦었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751페이지 일자리창출 실적이 있는데 여러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담당 주무관들이 뛰어다니면서 일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해 주셔서 고맙고, 그러면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직업훈련은 보통 어떤 훈련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동의과학대학교에서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의료관광양성 직업훈련 내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가에서 보통 보면 지원을 해서 용접이라든지, 일반 기술을 무료로 가르켜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 챙겨보았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것은 2010년도부터 고용노동부로 넘어갔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구청에서는 안 합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37페이지 행정 외부감사 지적된 것을 봐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활사업이 언제부터 일자리사업과로 업무가 넘어왔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2010년 9월 1일부로 왔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자활사업 일자리 관련하여 구청에서 직영하는 사업은 총 몇 개 정도고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직영은 저희들이 14개 사업에 429명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종류가 14개 사업이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것을 지금 다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메모해서 넘겨주세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리고 6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련번호 3번에 보면 69페이지에 부산시종합감사에서 일자리사업과 지적사항으로 구청 직영 자활사업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지적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장입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저희들이 자활사업 실시 전 부서별, 사업장별 수요조사를 거쳐서 자활사업 총괄계획을 세워 인력을 배치하고 사업을 실시하였는데 2011년도에 감사 결과는 부서별로 별도의 사업계획서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2011년 자활사업 실시 결과서와 2012년 자활사업 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보완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일자리사업과를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16개 구군중에 우리 구가 선두주자이거든요?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정말로 주무부서에서는 그 계획 수립하고 평가를 하지 않았다면 일자리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이 말을 앞에 앞서 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 8월달에 지역 브랜드 일자리 사업에서 전국 우수상을 받았고요. 올 부산시 평가에서 우리 구가 최우수상을 확정지었습니다. 종무식 때 받게 되었습니다. 상사업비 부산시에서 5,000만원 하고, 국비 2억 5,5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현재로?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일자리를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대로 좀 창의적으로 많이 찾아야 하는데 우리 일자리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라든지, 동행면접제라든지 그리고 구·동 취업창구센터를 상담원들을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지금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마 이번에 최우수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우리 구청에서 청장님이 일자리사업과에 상당히 많이 쏟아부었는데 부은만큼 계속적으로 사업의 활성화가 와야 할 것인데 그것이 올 시기가 언제쯤 되면 올 수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당장에 그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무튼 우리 구청에서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이 많이 해주십사 부탁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일자리창출을 감사원에서 표창을 받은 하동 주문관이 계시는데 전국적으로 그렇게 표창 받기는 쉽지 않은데 일자리창출 잘했다고 표창을 받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올해 받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몇 월달에 받았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9월달에 받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9월달에 받았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는데 몰랐네요. 아무튼 늦게까지 같이 협조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석광준 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다른 종합감사에서 지적 받은 것은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아까 자활사업 하나 밖에 안 받았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혹시 직업소개소는 받은 것이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직업소개소에 종합감사에 지적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확인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혹시 직업소개소에 대한 점검 실태를 안 했다고 감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지적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종합감사에 지적 받은 사항이 없다는 말이죠?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일자리사업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문재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창조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8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