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9일부터 실시한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그동안 실시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재경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국·과 구분없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1주일간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1년간에 행정하신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중심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시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지역경제과에 그때 질의를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한전 부지가 이제 전남 나주로 한전이 이주를 하면서 부지개발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전 부지는 2014년 12월말까지 나주로 이전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전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한전 측에서는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 부지를 매각을 해라, 이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고 한전 측에서는 이 부지를 어떤 식으로건 개발을 해서 개발수익을 얻겠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그동안 신탁개발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지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이것을 또 SPC라는 특수목적법인 형태의 Paper Company를 만들어서 지분참여를 통해서 수익을, 향후에 개발수익을 얻겠다, 이렇게 정부에다가 한전 측에서 제안을 그동안 했었습니다. 국토부와 지경부 입장은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안한 상태이고 최근에 한전 사장이 이제 경질이 됐습니다. 한전 사장이 경질이 되었고 지금 저희가 예측키로는 12월 중순경 새로운 한전 사장이 이제 임명될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한전 사장이 새롭게 오면 다시 정부 측과 국토부나 지경부와 협의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 입장은 한전 부지를 매각을 하건 또는 그곳을 신탁개발 형식으로 개발을 하건 아니면 지분참여 형식으로 개발을 하건 이 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최대한 빨리 확정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부지개발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그 공사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2내지 3년이 걸립니다. 이곳에 도시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복잡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2014년 12월 이후에 종합부지 개발계획이 확정이 돼서는 한전이 이전한 이후에 그 금싸라기 땅이 몇 년간 공지로 방치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형식으로건 한전부지 개발계획을 확정시키는 것, 확정 시켜 달라, 이렇게 저희가 한전 측에도 요구를 하고 있고 지경부나 국토부측에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전 재신임되는 사장분이 새롭게 지경부와 국토부에 또 올리는 건의에 따라 또 바뀌겠다는 말씀이네요.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전 측에서도 기존에 신탁개발방식 또는 SPC형식의 개발방식 이걸 계속 아마 정부 측하고 협의를 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 12월 중순경에 새로운 한전 사장이 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 금융 본사위치, 은행 관련해서 현재 어느 상황입니까?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권 본사를 우리 강남에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금융권 본사 이전 가능한 가능성이 있는 금융권들과 저희가 협의를 해 왔고 그동안 특히 KB금융 측과 물밑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전 측과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KB금융 측과도 협의를 하고 원래 그 KB금융측은 여의도에 MBC사옥 그곳에 이제 들어가겠다, 하는 의지가 있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우리 강남의 입지여건 또 금융권 본사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적 그 외에 우리 주민들과 함께 각종 지원을 하겠다는 인센티브를 저희가 제시를 하고 해서 KB금융 측으로부터 한전 부지로 들어오고 싶다는, 들어오겠다는 내부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 건이 한전 부지의 매각과 관련되고 또 한전 측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부지 개발에 참여해서 개발이익을 같이 공유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같이 얽혀있기 때문에 당장에 KB금융 측이 이곳에 들어 올 수 없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 물밑에서 KB금융 측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한전개발 부지 개발이 향후에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거기에 따라서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KB금융, 어윤대 이사장님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윤대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이시고. 어윤대 이사장이 강남에 본사를 옮기겠다고 의견을 주신 거고

예, 그렇습니다.

한전 부지 개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추후 최종결정 된다는 이 말씀인가요?

네, 다만 문제는 KB금융 측에서는 자신들은 당장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본사를 이전할, 이전을 해야 될 내부적인 상황, 사정이 있는데 한전 개발시기가 계속 지연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향후에 과연 실제로 KB금융 측이 들어올 수 있을지 실현가능성 그 부분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보건소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강남에 전 1만600개 이상의 일반 음식점업소를 대상으로 명품 맛집, 해외 유명한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외국인들이나 국내적으로 유명한 맛집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위원, 심의기준 해 가지고 동의를 해서 심사위원을 제가 감사 때 여쭤보니까 그냥 그 기준으로 했다, 그 위원명단을 달라 해서 보니까 전 위생과장님과 그 팀의 직원들이었어요. 네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만 몇 개 중에 150개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강남구 음식점이 1～2%에 해당되는데 직원들이 심사위원으로 해 가지고 한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 또 이런 150개를 선정한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적정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경제국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논현1동의 189-10, 지금 논현1동 데이케어센터 건립하려고 지금 하는데 있잖아요, 요번에 내놓은 데, 다세대 가구로 되어 있는데 그걸 매입한 지가 언제입니까?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189-10 논현동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도를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해서

그게 이제 5대 때 아마 2009년 4월 정도에 아마 매입이 된 거 같습니다. 매입이 됐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느 부서에서 알고 있을까요? 재무과에서 알고 있을까요?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데이케어센터는 노인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니 그거 이전에 그 장소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었는지 구매를 해서 거기를 다가구주택을 매입을 해서 그동안 2009년부터 지금까지면 한 4년 거의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번 좀 알고 싶어서.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 4월달에 매입을 해서 그게 전체적으로 노인정을 사용하기에는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안돼 있고 방 구조가 노인센터를 하기에는 적당치 않아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3개 층 중에서 2층만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정으로 그 동안에 사용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이번에 데이케어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거기 현장방문을 해 보니까 한 층에 이렇게 두 개씩 3개 층으로 돼 있고 지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쓰는 건 지금 말씀처럼 2층하고 3층하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었는데 또 4층도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택으로 4년 동안 지금 매입해 놓고 다른 공간은 그냥 그대로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과연 지금 행정국장님도 잘 자세히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매입을 했을 때 이것만 내가 볼 때는 이것만 그런 거 같은데, 이 조그만 거라도, 이게 조그만 게 아닌 거 같은데, 너무 소홀히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4년 동안 그대로 그냥 방치했다는 거는, 거기에다가 정말로 좀 뜯어내고 어린이집 같은 거를 했어도 되고 데이케어센터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외관상으로도 굉장히 한 10년 정도 됐다고 그래요. 10년 조금 넘은 건물인데, 그 주변에 적벽돌로 돼 있는 건물인데, 너무 깨끗하게 돼 있더라고요. 조금만 손보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건데 이걸 이렇게 놔뒀나 싶어가지고 내가 굉장히 우리 강남구청 공무원들한테 집행부에 많이 실망을 했거든요. 이걸 혹시 아시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은 논현1동에 노인정을 신설하기 위해서 구매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노인정을 쓰기 위해서 막상 구입은 했지만 바로 들어가서 노인정 쓰기에는 적당치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층만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정을 쓰고 있고 다행히 데이케어센터로 사용할 경우에는 시에서 별도의 시설비를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아니, 뭐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4년 동안 우리 재산을, 구 재산을 그렇게 방치했다는 거는 저는 정말로 직무유기 개념이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들이나 각 과에서나 이거 어쨌든 공유지분 매입을 해서 위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매입한 거 아닙니까? 매입한 이후에 경로당을 쓰기 위해서 경로당 두 개층 한 거는 좋은데요, 그 나머지는 그렇게 방치를 해 둘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답변은 제가 그 업무를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답변을 더 소상하게 드리는 것은 좀 적당치 않을 거 같고요. 어쨌든 그 건물을 나름대로 인근에 노인정 시설이 없기 때문에 구입을 했는데 그때도 아마 상당히 노인정 건물을 구입을 하면서 여러 차례 부결도 되고 논란이 됐던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매하고 나서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요, 다만 지금이라도 빨리 시비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건물로 활용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구청의 바람입니다.

구청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걸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상실감을 느낄 수 있을 거 같아요. 구청에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멀쩡한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다. 물론 시비가 5억이 들어오긴 하지만 시비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을 거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면 충분히 리모델링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뭐 난방이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난방은 설치를 하면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참 어느 부서일 것도 없이 지금 총체적으로 그렇게 관리하는 부서도 없고 그렇게 된다는 게 좀 우리 강남구청, 일 잘하기로 소문났는데 그렇게 됐다는데 참 실망감을 느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공유재산 매입하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입니다. 구매를 해서 공공목적에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관장을 하고요, 일반 재산인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노인정 건물은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논현1동장님 계십니까?

네.

논현1동장님 여기 가신 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지금 잘 쓰이고 있는 거 같으십니까?

지금 노인정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층만 지금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보니까 너무 진짜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 중에 총각위원들 중에는 저런 걸 좀 우리 구립교육원이나 이런데 외국인강사들 다른 데 집 얻어줄 게 아니라 그런데 해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 사용하게 하면충분히 할 수 있는데, 비용 다른 데다 들이고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행정국장님 소속인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파악하셔 가지고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제대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현재 건물관리는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과에서 현안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김영호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1일 동장을 통해서 아마 22개동을 약 한 4개월에 걸쳐서 순시하셨죠? 4개월 정도 됩니까? 이번에 하신 기간이?

행정국장입니다. 6월부터 했으니까 예, 4개월 정도 됩니다.

약 4개월 정도 됐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구청장께서 직접 각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주민들과 스킨십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애로사항,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일일이 들으시고 행정을 하시는데 아마 반영하실 거 같은 또 그러기 위해서 하신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물론 행정국 사안은 아닌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동사무소를 나가보고 느낀 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끝나시면 해당국장에게 말씀 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로잔치가 우리 경로달이 10월달이죠? 노인의 날.

예, 노인의 달이 10월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 중순에 끝났습니다. 행정국에서는 모르시죠?

행정국장입니다. 경로잔치는 복지문화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네,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어차피 행정감사기간에 나왔던 문제기 때문에 끝나시면 그 해당 국장한테 좀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10월초쯤 되면 날씨가 따뜻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참석하기도 좋으시고 몸 불편한 몸으로 나오셔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11월 중순이면 이미 날씨가 추워져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근 두 달에 걸쳐서 이렇게 하시는지 앞으로 좀 이 행사를 10월달 내로 끝을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 할까요?

김길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의계약 건 중에 뒷골목 재활용품 수집․운반 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 금액이 지금 혹시 이 문서 갖고 계세요? 이거 어느 분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나, 아니 해야 되죠?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그 재활용품 뒷골목 수거 용역 관계는 물론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했지만 기본적으로 방침을 받은 것은 청소과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지 이걸,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분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죠.

잠깐만 보충질의 할까요?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역마스터 및 IT마스터 부분에 지금 무역협회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나와있는 것처럼 거기를 수료를 하면 6개월간 취업을 의무적으로 시켜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의무적 취업은 아닙니다. 이것이 9개월 무역마스터 같은 경우는 교육기간이 9개월이고 IT마스터 같은 경우는 11개월입니다. 교육을 마치면 일반기업체에 취업하는 똑같은 그런 형식을 거쳐서 입사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취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무역협회에 위탁을 주는 것은 어떻게 그 일자리정책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수료 후 6개월간 취업활동이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취업을 의무적으로 시켜 줍니까? 아니면 실습이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그냥 이것은 그냥 써 놓은 것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이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통상적으로 위탁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정확하게 위탁은,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무역협회에서 무역하고 IT마스터 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이왕 하는 김에 강남에 있으니까 우리 강남구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쿼터를 늘려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가 1,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무역협회하고 저희들이 800만원 부담을 했고 400만원 교육비 중에서 저소득층은 전액, 그 다음에 일반주민은 50% 이렇게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무역협회에 속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매칭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IT라든가 이런 쪽을 수료를 하게 되면 일본기업에 취업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 10년간 무역협회에서 이 과정을 운영을 했는데 95% 이상이 그 과정을 마치게 되면 취업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과정에 아까 얘기한대로 보통 9개월에서 11개월 이렇게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주5일 수업을 하는데 하루에 11시간씩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빡세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좀 저조한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취업하는 사례도 이렇게 해서 그 부분 염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메리트가 굉장히 있는 것이요 무역협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무역협회 회원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실습이 됐든 정식취업이 됐든 이렇게 95% 정도의 취업률을 보인다고 하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자기전공이, 자기전공에 대해서 학교만 들어가려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쪽하고 좀 다르게 전공을 택할 수도 있어서 이런 무역이나 IT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소지가 돼요. 다만 우리가 홍보가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김길영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제가 여쭤볼게요. 저희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업무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이번에 몇 명 정도 뽑으셨지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50명 정도, 한번에 할 때

저는 지금 우리 김영호위원님이 청년 관련해 가지고 취업 일자리 관련해가지고 연계성 있는 줄 알고 여쭤봤는데 자치행정과에서, 그 친구들은 대부분 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지요?

오면 우리가 사전에 각 부서에다가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몇 명이 필요한지, 그러면 어느 업무를 시킬 것인지 사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부서와 각 동주민센터 그 다음에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배치 받으신 과 한번 손들어 보세요? 총무과에서는 어떤 일을 시키시지요?

총무과에는 인사팀에 배속이 되어 갖고요 인사팀의 행정업무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또.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책자를 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하는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저희 보건과에서는 간호대학이나 이런 데서 실습하는 그런 학생들로 이루어져서, 보내주시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하면 이제 150명을 뽑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전부 다 자기 메이저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그런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 2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3분 말씀하신 분 중에 2분이 어떤 얘기냐 하면 사실 문서입력 및 행정사무 보조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혹시 그들에게 약간 저희 구청이 인턴개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면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간호대학이나 이런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들이 보건소에 파견이 돼갖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나 그렇지요 그런 것에서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보고 인턴처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마케팅 전공 쪽이라고 한다라면 관광과거나 이러면 도시마케팅 쪽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그렇게 좀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를 먼저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이러 이러한 과에서 특징적으로 많은 집중적으로 표현되는, 아니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 강남구에서는 2012년에 의료관광 마케팅에 집중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의료관광 쪽에서 그런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아니면 인력을 그쪽으로 한다든지 해갖고 그 부분에 맞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뭔가를 할지를 먼저 계획해 놓고 인원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데 지금의 운영방식은 어떠세요? 지금의 운영방식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운영방식하고는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길영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대학생들 자기 전공을 최대한 반영해 배치를 하고 있고 뭐 100%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김길영위원님 도 참고를 해서 서로 업무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참고로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조금 제도가 이번에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종전에는 저희들이 우리가 예를 들면 지난 1년 동안에 근무한 이런 사람들도 관계 없이 다 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이번부터는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번에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많은 분에게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을 시켰습니다.

제가 말씀, 그런 일자리는 그냥 이렇게 도네이션하는 거예요, 나눠주기 식이에요. 그냥 선심성 어떤 정책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그대로 제가 우리 강남구 저 얘기도 했었잖아요. 자, 강남구에서 어떻게 어떤 특색이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이냐?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제 생각에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강남구에서 이번에 주력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데 그쪽에서 많은 인력을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역경제과인가 어디서 패션에 관련된 예를 들면 구직, 잡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강남구에서 나는 패션 전공하는 사람이야, 어, 부산에서 패션 전공하고 목포에서 패션을 전공하는 사람이고 그럼 그들이 아, 잡콘서트를 하고 잡코리아에서 뭔가를 하는데 패션에 관계된 것은 강남에서 할 때 가야 돼, 그래야 거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패션업계의 어떤 오피니언 리더들이 와서 그들을 보고 그들의 트랜드 그 다음에 그들이 뭐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강남구에서는 그런 잡콘서트를 해야 된다. 이렇듯이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강남구에서 뭔가를 진행하고 있을 때 자, 우리 강남구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류에 관련된 것이에요. 그러면 관광진흥과 학생들한테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나눠주기식 그냥, 그러면 그냥 돈을 주세요. 길거리 다니는 강남역 다니는 학생들한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지금 바뀌셨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겠지만 해보시고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람이란 것이 어쨌든 추측을 하고 그 길을 피해나가는 것이 사람의 지적능력 아니에요, 그렇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우창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지난 해에 보니까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3위를 하셨고 또 지식경제부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셨는데 우리 신승춘 이사장님 오시고 나서 이렇게 경영평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입니까?

과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그 전에는 좀 낮았었는데 올라가셨다는 얘기네요. 우리 또 신승춘 이사장님과 직원들이 성실히 근무하셔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관리공단이 공사로 변경된다는 그런 계획안도 지난번 안건에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 계획이?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년이지요. 추경할 때에 공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제가 용역비 3,000만원을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받았는데 아시다시피 KTX수서역사 문제가 처음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수서로 확정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다가 삼성역으로 해야 된다는 서울시하고 의견충돌이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지금 이제 10월달에 KTX가 수서역으로 오는 것으로 확정이 됐는데 너무 이렇게 진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실질적 도시관리공단하고 강남구하고 철도공단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아직까지 하나도 협의가 못됐습니다. 그것이 지역이 결정되어야지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는데 지역이 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후속조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금년에는 일단 3,000만원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그 사업을 지금 수서로 확정이 됐으니까 최종적인 협의를 거쳐서 공사방향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공사가 설립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네, 서너 군데 있습니다.

서너 군데 있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그러면 여러 가지 다른 건설업이나 이런 사업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원계획이나 도로공사 또 여기 우리 강남구에서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되는, 공사가 되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공사하고 공단으로 분리가 딱 돼 가지고, 공단은 구나 도 단위에서 위탁하는 사업만을 하게끔 돼 있고 지금도 공단은 그렇습니다. 공사는 위탁사업을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 지방공기업법이 개정 돼 가지고 지금은 공사는 그 자체사업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이 있는 사업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요. 해 가지고 그것도 하면서 위탁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법이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도 강남구 재정이 자꾸 어려워지니까, 이런 공단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수익사업에 사업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해서 세수나 또 강남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공사설립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윤석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청의 공사와 용역, 물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세수확대를 위해서 심지어는 기업유치에 대한 포상금도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적은 금액이지만 공사라든지 용역, 물품구입에 대한 수의계약 할 때 이왕이면 우리 강남구에 소재한 작은 영세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런 거에 대한 우리 강남구청에서 무슨 지침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행국국장 김상주입니다.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강남구에 소재한 업체에서 현재 물품구매를 하고 있고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가 시작이 되면서 수의계약은 우리구 뿐이 아니고, 다른 구도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물품 구입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일자리관련 과 질의거든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지금 무역 아카데미 IT과정 포함, 마스터과정, 한국무역협회 하고 강남구청 하고 연계가 돼 있는데 현재 다니는 분, 학부모님과 얘기를 제가 들어 보면, 한국무역협회가 800만원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본인이 선발된 자에 한합니다. 200만원, 그리고 강남구청이 200만원, 해 갖고 1,200만원에 9개월 과정 코스 수료비용이 드는데 이 면접이 한국무역협회 임원들이 뽑죠? 현재 운영하는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협회 입장에서는 약 800만원이라는 금액을 통해서 앞으로 무역의 젊은 인재가 될 만한 사람들을 지원자에 한해서, 이건 강남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포스터를 통해 공고가 돼서, 역량이 될 만한 사람을 기업 면접 보듯이 해 갖고 뽑아서, 무역협회는 800만원을 선발되면 투자를 하는 거고, 선발자에 한해서, 그리고 강남구에 거주를 하는 자에 한해서 200만원이라는 것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책정된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남구청에서 아카데미 선발자를 선발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서 선발을 하다보니까 지금처럼 일정한 그런 자격, 무역협회 입장에서 보면 800만원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교육시킬만한 지원자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강남구 거주 내에서 좀 탈락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말씀하신대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데이터를 보면 또 나올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을 준비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은 아까 얘기한 대로 95%이상이 취직이 되는데 사실 그 취직되기 위해서는 스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입학을 할 때도 1차, 2차 면접하고 그 다음에 서류전형을 거쳐서 하고, 그 다음에 교육내용도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바로 실무에 투입이 됐을 때 이 아카데미를 거친 그런 원생들은 참 좋은 자원이다 그런 뜻으로 이 과정이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역마스터 과정이 9개월에 1,800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IT마스터 과정이 11개월에 2,200시간인데,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실무에 맞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뽑아서 그쪽에 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조금 안맞는 것 같고, 이 과정을 운영하고 이런 전문적인 그런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실무자를 뽑아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예산을 이만치 세워놨는데 수요가 못 미치기 때문에 과정은 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선발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얘기는, 지금 같이 무역협회가 뽑고 있는데 강남구는 그거에 대해서 일부분 장학금식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선발자에 한해서. 그거에 대해서 여쭤 본 거고 그 현황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지금 일자리상담사 60명을 고용을 하는 걸로 지금 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내년에는 30명, 이렇게 하는 걸로, 무역하고 IT마스터 30명 하는 걸로

아니요. 그 무역 말고, 강남구 내에 일자리 정보가 있으면 일자리를 안내해 주는 상담요원에 대한 그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요. 일자리정책과, 그거 모르세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무역아카데미의 쉽게 말하면, 지금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수료생들은 매일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한 들어갈 만한 역량이 있는 잠재적인 강남구의 취업생들을 지금처럼 강남구 내의 구직자 중에, 등록된 분들 중에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수료하면 이런 과정의 취업을 한다는 것을 알려줄만한 그런 매칭 할 만한 상담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구직 등록 한 사람, 이런 사람들 전체적으로 연령대를 한번 저희가 봐가지고, 전부 다 홍보를 하고 널리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일자리정책과 감사할 때 관내 세텍하고 코엑스에서 박람회가 많이 열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감사 중에도 지금 열리고 있어요. 세텍에, 뭔지 아세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요. 오늘도 열리고 있고, 저희가 후원하는 기관으로 들어가서 저희 상담사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취업박람회입니다. 각 분야별 공사, 공단이 지금 참여해서 취업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홍보를 국장님이 답변을 그때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 세텍이나 코엑스에서 열리는 우리가 직접 주관하지는 않지만 정부기관이나 이런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취업박람회 등에 우리구도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관내의 취업희망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우수고교와 또 타구보다 더 학력수준이 다들 높으시고 또 국내외, 해외적으로도 유학하신 분들이 또 돌아와서 취업을 구직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면 우수한 기업에 많이 취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기도 하고, 일자리정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세계적인 화두가 지금 되고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에 몇 가지 중요사항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죠.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방금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여러 말씀들이 있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가장 주된 것이, 우리 관내에 금융권 본사 또는 대기업 또 외국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누리자는 기업유치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각 상권들을 활성화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컨대 압구정 로데오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청담동 명품거리, 또 산등성이길, 강남역의 맛의 거리, 또 골프로데오거리 등등 저희들이 각 상권을 활성화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그곳에서 매장을 열고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가장 1차적인 사업으로 상인회를 활성화 하는데, 저희가 주력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우리구에서 하는 역할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이런 역할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상인회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상권마다 상인회 구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우리구와 매칭펀드를 해서 공동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또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이, 해외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우리 강남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패션페스티벌이라든지

예, 이제 됐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해외관광객유치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라든지, 또 우리 기업들 해외바이어를 데려와서 물품을 파는 등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두 번째 말한 상권 살리기인데, 거기에는 특이한 상권 살리기 부분이 있고요. 우리 이제 골목상권이 있습니다. 아주 영세한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점인, 자영업이 많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영업이 죽어가고 있다는 건, 중산층이 그만큼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혹시 내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골목상권 살리기 관련해서는 SSM 규제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영동시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영동시장 전체를 활성화 시키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에다 시장 현대화사업을 통해서 국․시비를 받아서 추진을 할 건데, 현재 단계는 시장경영평가진흥원의 컨설팅을 지금 의뢰 중에 있고, 그 밖에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골목상권, 이분들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구에서 어떤 대책을 수립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오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오바마가 동네 책방에, 동네 서점에 들린 게 신문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동이나, 각 과나, 이렇게 그 물품 구매하는 영수증을 보니까 동네의 상권에서 구입하지 않고 대형마트를 가서, 지금 SSM 얘기를 했잖아요?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게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대형마트에 가면 조금 싸다 라는 개념이 있었을 텐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기획경제국 입장에서 전체 우리 1,400명 있는 강남구청 조직을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세밀한 부분까지 파고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러프하게만, 뭐 로데오거리라든지, 유명한 신사동 가로수길이라든지, 그런 데 살릴 걸 생각만 했지, 아주 골목상권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인 계획을 못 세웠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지금 이제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초점을 상권 활성화와 기업유치 또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의 해외통상촉진단 등을 통한 해외진출, 이런 쪽에 지금까지 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상권 조그마한 가게들, 여러 마트들,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세하게 하지는 못하고 다만, 그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SSM이 아닌 슈퍼 또 가게들에서 할인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에 할인가격을 할인행사를 안내를 해서 우리 소비자들의 절약을 돕고 동시에 그러한 마트들의 매출을 올리는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가 큰 거를 해서 정말 큰 정책을 펴서, 여러 가지로 전체적인 이익이 될 수 있게, 우리 지방자치에 이익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방자치제의 취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입니다. 풀뿌리입니다. 그래서 골목상권 하나하나마다 살피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국가에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해 보면, 물품을 구매하는 것도 우리 동네에서, 만약에 동네에서 구입한다, 구청 옆에서 구입한다, 그럼 구청 근처의 문방구나 뭐 꼭 한군데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 군데를 통해서 이렇게 구매를 해 주는 게, 대형마트를 피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게 결국은 골목상권을 살리는 거고, 그게 정신력이라 그럽니다, 정신력.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획경제국에서 좀 주도를 해서 동네에도 지금 우리 동주민센터의 동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동네에서도 마트에서 구입하기보다는 동네 문방구나, 동네 문구점이나, 동네 슈퍼에서 구입하는 것을 해 줘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신적인 면으로 아, 이렇게 골목상권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 영세한 소규모 점포들,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기본정신에 공감을 하고 또 우리구에서 각 과, 동에서 특히 물품을 구입할 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능하면 대형마트보다는 그러한 말씀하신대로 소형가게의 소규모 영세 상인들을 돕는 쪽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방향은 잡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강제적으로는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매뉴얼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정책이 좋다 라고 생각되면, 매뉴얼화를 시켜서, 우리 물품 구매할 때는 이러 이러한 데에서 구매를 한다 라고 매뉴얼화 시켜서 서로 간부회의 때, 얘기를 해 주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디 얘기를 한다면 각 과에서나, 동에서 이렇게 물품 구입할 때 보면, 물론 꼭 필요할 때가 돼서 물건이 다 떨어져서, 사무용품이 떨어져서 곧바로 구입할 때가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업무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25일날 구입하면 25날, 5일날 구입하면 5일날, 이렇게 구입이 돼야지, 어느 과는 보니까 한 달에 한 10번 이상 구매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구매하러 쇼핑하러 가는, 사러가는 그 시간들 얼마나 허비가 많습니까? 그런데 25일날 구매를 한다, 주요 품목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생산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 매뉴얼화 해 줘야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같지만 어느 과는 딱딱 맞춰서 한 달에 한 2～3번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어느 과는 한 10번 이상 구매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멀리까지 가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매뉴얼화 시켜서 우리 강남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성 향상이 굉장히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취지가 소규모 영세상인,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각 과에서 물품을 구입을 할 때, 가능하면 같은 가격이라 그러면 가능하면 소형 동네가게에서 구입토록 하고, 또한 물품구입의 시기, 이 부분은 미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것이 적기에 구입하는 문제가 있는데, 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서 구입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앞에서 동료위원이 광역자치단체 공사 설립한 예가 있느냐, 이렇게 질의드리니까 우리 신승춘 공단이사장께서는 여러 곳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디 광역단체에 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도 공사가 있다는 말씀인지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역은 공사가 거의 다 있고요. 기초단체에 지금 3개 정도, 기초에서 3개 정도 있는 걸로

어디 어디 있습니까?

네?

어디 어디 있죠?

그 지역은 용인 도시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남도시개발공사가 있고요. 제주가 특별자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도 단위로 봐야 되고요. 창영하고 3개 있습니다.

창영, 용인, 하남 이렇게 3군데인데, 3군데 경영실적도 어떻게 잘 알고 계십니까?

지금 뭐 용인 같은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남은 그런 대로 운영되는 걸로 있고, 창영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시죠?

네.

그러시고, 다음은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남구는 해마다 다음년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편성할 때의 예정가격 산출 기준이 뭡니까? 그거 있죠? 나름대로 지침서 또는 물가정보지, 이런 자료를 참고 하시죠?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그 예산편성 기준이 무엇인지, 예정가격을 선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면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현재 산출하고 있고요. 개별적인 예산별로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지출자료를 제출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각 구별로 광역이든 지방자치단체든 기초든 간에 천차만별입니다, 사실은. 같은 카메라 시스템을 구축을 해도 어떤 기초자치단체는 1,000여만원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많게는 3,000여만원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작업하는 과정에 난이도라든가 여러 가지 또 주변환경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차이가 사실 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좀더 시장가격을 점검해 보고 가장 시장가격에 접근된 그런 가격을 산정기준으로, 앞으로 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행정국장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또 저희가 그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CCTV설치 공사 같은 경우는 거의 조달청 입찰로 해서 현재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기관별로 차이가 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사전에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입찰과정은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정가격에 따라 가지고 응찰가격이 달라집니다. 그 내용도 아셔야 돼요. 만약에 카메라 대당 4,000만원 기준해도 4,000만원에 근접한 응찰을 합니다. 1,000만원 해도 1,000만원 근접한 가격으로 응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발주청이 어떤 가격을 정함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전산정보과가 이번에 2012년도 감사인데 2011년도까지의 방범CCTV 포함해 가지고 모든 CCTV갯수에 대해서 맞게 데이터를 안올렸어요. 2012년도 감사인데 2012년도 것을 빼서 지금 감사자료를 올려주셨어요.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2012년도 CCTV설치는 11월달에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감사자료 작성기준은 10월말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것이 포함이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10월말까지라도 갯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2011년도 것만 올리는 것은 맞나요?

행정국장입니다. 작성기준일이 10월말이기 때문에 10월말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2012년도 설치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포함을 안시켰습니다.

일부러 포함이, 작성할 때 안하셨습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작성기준일대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보실 관련 질의드릴게요. 매번 인터넷 보도 강남구 치면 나오는데 내년도에는 찬반이 엇갈린 사업만 강남구의회와 협의를 거쳤다, 통과가 됐다, 이런 보도는 마치 공식화 돼 가지고 지금 공보실에서 보도를 하는 것 같아요. 좋은 보도는 다 강남구청 청장님 이름 나가고 행정국장님이나 인터뷰 이렇게 나가고 애매한 찬반이 정말 50 대 50 이런 사업들은 꼭 강남구의회를 보도를 꼭 끼워넣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내년도에는 안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동사무소라든가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 열악한부서들이 많고 또 저번에 감사과 질의를 했지만 또 여러 가지로 해당 담당업무가 또 대외적으로 비중있는 부서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그 조직에서 보상받지 못한 것을 그 해당밖의 거래선이나 기타 외부에 있는 게 보상받는 심리가 욕구가 강해서 여러 가지 물의라든가 지금 같이 강남구 내에 그런 사건같은 것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조직 내에서. 그런 부분에 서 우리 국장님 대책이 있습니까? 인사대책이 있습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우리 조직 내에서 소화가 되고 분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과의 소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격려제도라든지 또 고충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직원들의 불만을 조직 자체 내에서 소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업무추진비가 매년 500만원씩 오른다고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그 추진비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니까 내역에 아까 게재가 돼 있다는데 안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습니까? 내년에도 또 500만원 올라가시는 거죠? 내년에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도 올라가지 않고

자료에는 올라간 걸로 나오잖아요? 매년.

그것은 행안부에서 각 공사나 공단의 그 매출에 따라 가지고 실링을 줍니다. 그런데 실링보다도 저희 구에서는 구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 실링을 채우지 못하고 작년에도 3,000만원, 금년에도 요구된 것이 3,000만원 수준 그대로 지금 요구가 됐을 겁니다.

제가 신사공원 불법주차 관련해서 도시관리공단 할 때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그 민원인 분한테 감사 끝나고 다음 날 이런 민원에 대해서 제가 감사지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단속이 정말 시급하다, 강남구청에서 정말 그런 것 하나 해결을 못하고 불법업소만 계속 단속하고 실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 인근의 불법주차도 단속 못하면 그게 무슨 행정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단속을 하실 계획인가요?

그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 지금 그 문제가 왜 생기느냐 하면 우리가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견인차량이 없습니다. 버스나 트럭 큰 것 있죠.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차량으로 견인했을 때 견인료가 4만원인데요 일반 대형차를 견인해야 하는 그 차량을 불렀을 때 6만원 내지 8만원을 주어야 돼요. 그럼 그 차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견인했을 때 거꾸로 우리가 4만원 이상은 고지가 안됩니다. 우리가 조례상에 4만원을 견인료를 받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개정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행정재경위원회에 상정이 될 겁니다. 상정이 되게 되면 개정을 해 주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잘 단속과 계도와 이런 것들을 잘 해 가지고 주민불편 해소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 민원인은 또 그 공원을 넘어서 동호대교 이면 대로까지 죽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카수리를 하러 불법 영업하시는 분은 또 신고가 들어가는데도 아들이름으로 차량을 등록하셔 가지고 계속 영업을 계속 한다. 이런 얘기를 민원인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쪽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부분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좀더 세심하게 제가 운영에, 경영에 참고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기간을 거쳐 엊그제 토요일날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유투브 조회수가 세계1위를 했습니다, 6시에. 그런데 G20 하고 핵안보정상회의 또 저희가 책자를 한 부씩 여기 달라고 해서 지금 왔고요. 다 이제 세계적, 90년대 강남구 하고 지금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강남구 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틀립니다. 그 90년대나 2000년대 까지는 정말 국내 최고의 강남구다, 이런 것이 지금 그 당시 상황이었고 지금은 정말 세계적으로 강남스타일 싸이의 유투브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정말 서울은 몰라도 강남은 안다, 이런 불과 2년만에 강남스타일 이후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의료관광은 의료관광 대로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국내만 자치구들만 신경썼으면 됐는데 과거 우리 국장님이 과장시절, 팀장시절 지금은 불과 2년 만에 완전 바뀌었습니다, 자치구의 위상이, 국내위상도 바뀌었지만. 그래서 관광진흥과가 새로 생겼고 지금 싸이의 유투브를 보면, 싸이 유투브 내용을 보면강남구의 라이프, 젊은 사람들이 한 4% 내지 그런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좀 코믹하게 그런 것을 유투브에 올려 가지고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켰는데 사실 그런 분들이 우리 강남에 오면 실제로 그것 이상으로 우리는 90%를 관광을 할 수 있는 인프라는 되어 있어요, 그 이상으로. 그래서 인터뷰에 보면 싸이 그것만 보고 왔는데 훨씬 더 세련되고 더 강남이 더 우수하더라,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강남구에 대한 관광프로그램이 지금 내년도에는 마련이 되죠?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관광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여기에서 돈을 소비하고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영리만 추구하면 오히려 험한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또 오늘도 중․일간의 외교가 또 안좋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이 일본 갈 사람들이 또 한국 오고 한국 올려면 강남 오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거는 강북중심의 서울관광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그 강북을 왔던 관광객은 강남을 꼭 한번은 오는 트랜드로 바뀔 것 같습니다, 급박하게. 그거에 대해서 정말 싸이는 어떻게 보면 강남을 홍보한 거고 그거에 대한 강남구에서는 유투브에 나오지 않는 한 96%의 관광 인프라를 준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간단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동현위원님 말씀대로 싸이의 강남스타일 덕분에 우리 강남구가 세계적인 그런 도시의 반열에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일시적인 반짝효과로 그칠 수도 있는데 이게 반짝효과로 멈추지 않도록 우리구에서는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우리 강남구가 정말 명실상부하게 세계의 일류도시로 도약을 하고 또 해외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이런 관광도시 관광허브가 되도록 저희가 육성할 계획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는 말씀드리면 우선 관광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그 속에는 예컨대 한류스타거리라든지 관광정보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러한 관광인프라를 기본적으로 구축을 하고 또 관광공사라든지 서울시 또 문광부 등과 같이 또 그밖에 여행사 등과 같이 해서 관광상품을 개발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외마케팅을 또 주도하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강남구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인 그런 관광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은 민간인 뿐만 아니고 또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의 공무원분들도 강남구가 궁금해서 관광차 올 수도 있지만 공무상으로 강남구 견학이 많이 늘어날 것, 아마 최근 강남스타일이나 국제회의를 통해서 또 얼마 전에는 송도컨벤션을 몇 주 전에 갔다 왔는데요 지금은 거기가 코엑스 같지는 않지만 이제는 녹색기구를 유치했기 때문에 1년내내 코엑스처럼 이제 붐빕니다. 그러면 그 수요가 저는 코엑스나 세텍에 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이 발달되면. 그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강남구 내에서도 연수관련, 여기를 방문했을 때 좀더 뭔가 거기 자치구에서 벤치마킹한 강남구의 행정의 우수한 것을 수출할만한 그런 프로그램도 이제는 좀더 많이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구를 방문하는 해외 각국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수십 개 국에서 방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와 직접적인 교류관계가 없는 국가에서 공무원들이 방문을 했을지라도 저희들이 이 국가가 또는 이 공무원들이 미래에 우리 잠재적인 강남구의 고객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구와 실질적으로 또 교류관계로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두고서 적극적으로 우리구에 왔을 때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로 인해 가지고 또 글로벌 강남을 하면 점점 더 행정이 투명해지고 하기 때문에 예전과는 좀 다르게 강남스타일로 알려져서 그만큼 행정도 좀 투명해지고 더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 과인 것 같은데요. 불법 주정차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차가 서너 대가 불법 주정차 길가에 있는데 주민이 얘기하기는 그 중에서 다 견인을 하게 되면 다 같이 견인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수입차나 고가차량은 빼고 정말 차가 고가가 아닌 사람들은 아무래도 사는 형편들도 더 어려울 것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차만 가져간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고가차량은 견인했을 때 어떤 기스가 간다든지 이렇게 차에 흠집이 생겼을 때 대신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견인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 같다 하는 얘기들을 여러 번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지 참 궁금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위원님이 파악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은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견인 위탁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우리가 견인을 과태료를 4만원을 부과하게 되면 견인한 사람이 1만원을 본인이 수익금으로 갖고 회사에서 3만원을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고가차량은 물론 견인할 때 4면 촬영을 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 차대라고 그러나, 한국말이 아닙니다. 그 보대가 낮습니다. 그래서 견인하는데 상당히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견인기사를 회사에서 구하기도 어렵고 노련한 사람은 고가차나 국내 차량이나 관계없이 노련한 사람은 전부 다 견인을 해 가는데 견인회사에서 신규로 채용돼서 들어오고 이런 사람은 고가차량을 견인하는데 그 기술이 약간 부족하다고 할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파악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럴 때 견인을 당한 그 주민은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견인하지 않은 차, 불법 스티커는 붙이겠죠. 그렇지만 견인해 가면 그 사람은 견인장소까지 갔다 와야 되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텐데 그럴 때는 어떤 같은 혜택을 조금이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찾아갈 때 견인차가 있는 곳까지 갈 때는 아무래도 차비도 들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설명을 좀 사실 견인되어 간 차량 차주는 사실 좀 이렇게 저소득층일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꼭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잖아요. 그런 일이 2013년도부터는 좀 없이 서로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렇게 주민편의를 봐주셨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하여튼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희가 서비스는 이제 최대한 해야 되는데 어떤 금액적으로 이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고요. 하여튼 외제차라 그래서 견인이 안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가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길영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소장님 말씀 한마디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지금 또 다른 걸 좀 보다가, 2012년도 우리 예산설명서, 사업설명서 보면 660쪽에 보면요 뭐가 돼 있냐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 가지고 우리 보건행정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랑 같은 책 보시는 건 232쪽에 보시면, 233쪽에 보시면 전화기 및 전화교환기 구매현황이라고 해당사항 없음, 전년도 우리 사업설명서, 2012년도 사업설명서 660쪽에 보면 우리 전화교환기 교체비 3,000만원 그다음에 키폰전화기 24만2,000원짜리 10대, 회의실 방송장비 2,000만원 한 세트, 이거는 그럼 불용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보건소가 2013년도에 옛날 구청사 자리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잡아놔서 예산편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올해 11월에 전체적으로 인터넷 전화기가 전체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사 간 이후에 저 장비를 그대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키폰 옮기는 그런 주장비 예산만 편성이 돼 있는 걸로 2013년에 편성을 했던 겁니다.

아니, 2012년도에 편성한 내용이에요.

2012년도에 편성한 예산들은 다 불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불용된다는 거죠?

네.

결국 이 돈 안 썼다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다음 연도의 수요를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사업을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금년 같은 경우에 특히 전화기 같으면 키폰전화기로 바뀐다든지 이러한 경우에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예산은 정확하게 수요를 파악을 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고 또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정확하게 편성했으면 집행되는 것이 맞으나 불용이 되는 것은 앞으로 좀더 불용이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죠. 또 하나 우리 소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방문,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를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죠? 어느 회사에서?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문보건센터라든가 다른 위탁을 줄 때 저희가 위탁조건에 사무실이나 이런 임대를 해야 저희 원래 모든 저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떤 전문성을 요구할 때 위탁을 주게 되는데요, 위탁조건에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고 저희 보건소나 저희 구청 청사에서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 그런 것이 마련됐을 때는 그런 비용은 들지 않고 처음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해 역삼센터는 새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명이, 박원순 시장이 이제 들어오셔 가지고 무상으로 무조건 서울시 전 어떤 예산을 네 명분을 추가로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런 공약에 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무상으로 주는 걸 안 받을 수 없어서 네분을 어떤 인건비나 모든 걸 받았기 때문에 장소만큼은 저희가 지금 분소에서도 저희 방문관리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하지만 모든 게 임대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야 되는 그런 조건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러면 저희 강남구를 위해서 민간업체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강남구의 어떤 업무자체를 전문가 집단에게 이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리를 왜 줬냐라는 거 보다 어차피 행정이라는 거는 절차와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게 만약 거기 들어왔다라고 하면 일정한 임대료를 낸다든지 저희가 정상적으로 봤을 때,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런 임대료 부분은 제가 절차상에서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건 제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태 관련해 가지고는 소장님께서 한번 더 관리차원에서 한 번 더 보심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질의해 주시죠.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제가 보건과 할 때 보건과 사업 31개 중에 29개가 국·시비가 사업이 있고 29개 사업 중에 불용된 국·시비가 많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그 당시에 답변이 지원 자격이 까다로워서 강남구민이 혜택을 못 봤다고 하셔서 제가 그 지원 자격에 대한 데이터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착하지 않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일단 주시고 그리고 올해 우유주사 사건이 또 이렇게 일어났는데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안하도록 어떤 보건소의 조치가 있을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2012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현장감사 및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소관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윤중 기획경제국장, 김상주 행정국장, 서명옥 보건소장, 신승춘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예산 및 행정의 집행상태 등을 감독하는 기능으로써,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을 건의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는 강남구민의 행복지수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겁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한 제반업무에 대하여 검증받고 향후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짧은 감사기간이었지만, 그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고 제기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인 제도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지적하거나 건의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의견을 모아 본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장이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집행부의 무성의한 감사자료 준비와 안이한 수감태도에 대한 깊은 아쉬움을 표합니다. 감사란 긍정적인 사항은 격려를 하고 부정적인 사항은 건전한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함으로써 구정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자료를 무성의하며 부실하게 또한 허위사실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부 부서장은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안일한 수감 자세를 보였습니다. 구민의 대의기관에 대한 이러한 수감태도에 대하여 깊은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는 성실하고 준비된 자세로 수감을 임해야 할 것을 기대합니다. 둘째, 지방재정을 안정적이고도 계획적으로 운영하려면 무엇보다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고 각종 지원금과 보조금 집행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시행 이후 악화되어온 강남구 재정여건의 호전을 위해서 각종 지방세 은닉세원의 발굴, 체납세 징수 및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입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재정규모의 양적성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하여 더 많은 고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교육경비지원금 등 각종 재정지출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와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예산의 과도한 불용액, 전용, 사업변경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그 계획과 실행이 매우 부실한데서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선부서에서는 명확한 목이 구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않은 용도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전용하는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운용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감사의 목적은 사전예방과 제도개선에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감사로 청렴도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적발과 징계보다는 사전 예방적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업무 처리의 시스템화를 통하여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취약부서 순환근무제를 실시하고 전 직원에게 교육을 적극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에 더욱 힘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 구청직원의 성매매 청탁사건이 발생된 바 있습니다. 선량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직원들의 청렴도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과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역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홍보를 통하여 관광도시로서의 국제 인지도 제고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강남구에서는 패션페스티벌, 한류페스티벌, 일자리창출, 인터넷수능방송, 평생교육활성화, U-헬스케어사업, 의료관광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은 우리구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추진력을 잃은 정책은 예산낭비와 주민에게 실망만 안겨줄 뿐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지원과 뒷받침 없이는 지속적인 정책추진을 보장할 수 없기에 무엇보다도 모든 정책추진에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통한 효율적인 홍보가 필요하며 또한 추진 중인 사업은 빈틈없는 관리와 비용투입 대비 효과분석 등을 통하여 용두사미가 되는 정책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강남이 세계적인 관광 거점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광진흥 정책을 추진하여 강남을 찾는 많은 세계인에게 역동적이며 매력적인 강남의 모습, 강남스타일의 진수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여섯째,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잘못된 인사는 조직의 와해와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인사는 반드시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이며 형평성에 맞는 인사원칙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요즘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비정규직 인력에 관한 법규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에 업무과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궁극적인 목적은 강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소통하자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 바퀴와도 같이 견제와 균형이 적절히 유지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은 수레의 양 바퀴를 잘 지탱할 수 있도록 축의 역할을 담당하실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국·과장님들과 동장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과장들께서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소통의 통로가 되어 각종 주요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종료 시까지 수시로 우리 의회와 대화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한 방향을 향해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많은 자료 요청, 혹은 필요서류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최대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설명하고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덟째, 이번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장 입장에서 바라본 집행부의 희망과 아쉬운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전년도 감사기간 동안 본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사안에 따라 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모습에서, 또한 열정적으로 일하는 직원들과 추진하는 정책사업의 성과를 보면서 집행부 행정에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감사담당관의 아웃소싱사업 감사, 세무분야 감사 등 예방적 감사를 실시한 점은 바람직하다 생각하며 더욱 발전시켜 구정 역량강화와 앞으로 있을 청렴도 향상에 계속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동 현장 감사에서 나타난 사례 중 기업과 연계한 시민 참여형 사업인 1사1로 환경정비 사업은 상당히 의미 있고 뜻 깊은 사업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훌륭한 사례가 각 동에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쉬운 점은 각 부서에서 솔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동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단순편의를 위해 타 구에 있는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현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재래상권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통․반장 관리체계 및 명절 보상품 지급관련 문제점 또한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여전히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그 위원회가 취지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위원 선임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부 부서에서는 아직도 수의계약의 기준이 명확치 않을 뿐더러 수의계약에 있어서 원칙과 근거에 따라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방문보건센터 또한 스마트정보관의 싱글 오브 카페 등 민간위탁 업무가 있는 부서에서는 위탁업무가 효율적이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아울러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연말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 불우하고 소외받는 이웃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시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거나 건의한 사항은 물론이고 그 외에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스스로 뒤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막대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구정 전반에 관하여 우리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고 묵묵하게 수행해 주시는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감사장에서 이루어진 모든 질의와 답변 그리고 뜨거운 논쟁들이 모두 강남구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드리며 모든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1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