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24회 제8차 기획총무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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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원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201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감사담당관 김용원

은숙

서은숙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존경하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원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이석조 위원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마다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하여 기관별 등수를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석조

이석조위원

작년인가 잘 모르겠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부산진구가 하위권에 속한다는 언론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부산진구 청렴도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 부산진구가 16개 구·군 중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13위를 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도에 저희들이 1위를 했는데 2009년도 2위하고 2010년도에 11위, 2011년도에 13위를 했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상당히 안 좋은 성적을 받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부산진구청이 타 자치구보다 청렴도 조직이 감사담당관이 역할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 앞으로 감사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이것이 결국은 청렴도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업무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하도록 하면 되는데 제일 문제는 한번씩 부정사건이 발생합니다. 작년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아지고 성적이 안 좋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부산진구가 그래도 부산시에서는 우리가 중심에 있는 부산진구인데 청렴도 면에서 이렇게 하위권에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 가지고 차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내용을 보시면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가 2008년도에 1위, 2011년도에 13위, 2013년도에는 10위권 이내 목표로 달성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내용을 보니까, 크게 하위권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2009년도에 7위를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95위를 했거든요. 2012년도에는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속기록에 남기기 부끄러운 순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1년도나 2012년도에 청렴정책추진실적을 보시면 일을 안 하신 것은 아니예요,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청렴도 지수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직원 한 두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정행위 징계자가 발생하거나 신뢰도 저해 행위 이런 부분도 평가항목에 들어가는데요. 부산시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 부분같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배 이상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떨어졌거든요. 감점요인은 서울같은 경우는 0.58 정도됩니다.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0.26 밖에 안 돼요. 개개인의 한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이 전체적인 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크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청장님께서도 청렴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직원을 임용할 때 특별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도 사무실내에 우리의 다짐해 가지고 청렴, 성실, 겸손 액자까지 붙여놓고 노력을 합니다만, 한 두 사람 때문에 성적이 안 좋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두 사람의 부정 행위때문에 비리 발생건때문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지만, 실제 이 하나하나가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청렴도를 높여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겠다,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일으킬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2013년도에도 이 부분을 제고를 위해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런 교육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 1,046페이지지요? 봐 주시겠습니까? 별도 자료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안 나옵니다만, 제가 최근 3년간의 감사 기본 계획, 실시 계획 수립 비교 분석을 해달라고 한 것은 이 취지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단 말입니다. 민간기업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빨리 대처를 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못해가고 있다는 아쉬운점이 들어서 이런 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가 빨리 변하는 만큼 주민들이 바라는 이런 욕구들은 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도 거기에 맞추어서 변해야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행정이 가기 위해서는 감사의 방향이나 패턴이나 기법이나 이런 부분도 변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최근 3년간의 감사실에서 세운 기본 교육이나 실시계획이나 실시한 내용들이나 보시면 큰 변화가 없어요. 2010년도에서 2011년도 넘어 올 때는 똑같았습니다. 2012년도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변화수준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사회현상을 따라가기에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박현철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매년 감사계획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기본적인 사항은 늘 똑같습니다. 구 실과 기본감사를 실시하고 몇 개 과 선정을 해서 3년에 한번씩합니다. 그 다음에 동도 25개를 3년을 나누어서 한 8개, 7개 동을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획계만 감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쭉 하던 사항을 하고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구에서 상부기관의 지시사항도 떨어지고 하면 특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을 주시는데 제가 지켜봤을 때, 최근 3년간 25개 동을 감사를 실시해서 지적한 사항을 보시면, 행정상 지적한 부분은 414건, 신분상 지적된 것은 221건인데 이 내용들이 대동소이합니다. 감사의 지적사항들이 그런데 시에 감사나 중앙부처의 감사의 지적내용을 보시면 다 달라요.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패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중앙부처는 분명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만 안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에 A동에서 지적 받은 사항 2010년 A동에서 지적 받은 사항, 2011년도 B동에서 지적 받은 사항 2012년도에 C동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 똑같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감사담당관도 변하고 있지 않지만 일선 행정을 하고 있는 동 자치단체에서도 그 직원들이 구태에 빠져있고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할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일부 하나의 사업이 잘되고 잘못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인 구 행정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에 대해서 깊은 관찰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봐지고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박현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7월달에 여기 부서가 생기고 와서 보니까, 아까 업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까지 포함해서 8명 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이 하는 일이 보면 우선 자체 감사를 실과도 하고 동에도 하는 사항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상급 기관에서 감사가 왔을 때, 저희들이 지원 준비를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많고 그 다음에 또 각종 진정 민원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 부서로 다 몰려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직원들 인력도 너무 작을 뿐더러 지금 연구할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현실에 매이다보니까, 제 생각은 이것은 안 되겠다. 지금 저희들 직원 8명 중에 기술직은 토목직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 보면 사회직도 많고 세무직도 많고 이런 기술부분에 대해서 몇 사람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연구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교육도 갔다 오고 할 여유도 있고 해서 그래해야 발전이 되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쪽으로 방향을 틀어간다는 것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찬성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의식도 있을 거예요. 인사이동에 의해가지고 지금 감사자하고 피감사자하고 언제 입장이 바뀔지 몰라요. 그러다보니까, 속된 말로 가재는 게편이라고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도 그런 의식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것도 맞습니다. 지금 작년에 공감법이 새로 되고 자체 감사기구도 생기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차차 개선이 되어야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강제해서 그 구성원들한테 요구하는 방법도 있고 그 구성원들이 스스로 사기진작을 일으켜서 의욕이 고취가 되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전자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감사원 홈페이지나 이런쪽에 들어가도 후자쪽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 자체에서 감사를 하면 이렇습니다. 동 감사같은 경우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지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상하반기 나누어서 했고, 부서 새로 생기는 바람에 한꺼번에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상하반기 나누어서 할 때마다 꼭 하나씩 표창이 하나씩 있어요. 이것이 개인에 대한 부분입니까? 기관에 관한 부분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주로 개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감사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열심히하는 직원이 있으면 발굴을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부분이 활성화가 되고 하면 금전적인 부분이 되겠지요. 열심히하는 직원이 재정상이든 신분상이든간에 그만한 합당한 댓가를 받는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주위에 있는 직원들도 어떤 독려가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투명해야 되고 또 그런 성과가 확실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계획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냥 4개동 감사를 하고 그 중에서 뭔가 특출한 능력, 실적이 있었던 사람보다는 부정적인 점수가 덜 나온 사람한테 의례적으로 주는 것 같아요. 사항 자체가 사항 자체가 흘러가는 것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집행도 없으면 안 주어야 됩니다. 두 명, 세 명되면 두 명, 세 명 다 줘야 됩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공직사회가 일은 열심히합니다만, 일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구 전체 업무를 방향이 그래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주민센터 상하반기 종합감사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현철 위원님께서 동감사시에 매년 똑같은 사항들이 반복적으로 지적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자료를 저도 보면서 공감을 했는데 거의 50% 이상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주민센터의 직원들한테 이것이 반복되어서 지적을 받으면 교육을 시켜서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까? 교육 사례는 전혀 없어보여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지적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킨 것은 없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공문은 다 발송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주민센터의 직원이 그 자리에 평생있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주기 단위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그 해에 그 공문을 보는 공무원은 기억을 하겠지만 다음 년도에 직원이 바뀌면 또 반복해서 이 똑같은 지적사항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게.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이래서 주민센터 직원들은 연 1회 정도 반복되는 사례들에 대해서 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결과조치현황에 보면 회수라는 게 있더라고요. 회수가 뭐죠? 뭘 회수를 하는 거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통장수당을 잘못 지급 했다든지 아니면 시간외수당을 잘못 지급 했다든지 그래했을 경우에 회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통장수당이나 시간외수당 그것 말고 있죠? 회수에 이것 말고도 들어 있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일단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종류가 통장수당이나 시간외수당 말고도 회수에 있는 거죠? 있는 것 같은데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있을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직원에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장수당이나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6대 들어와서 첫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것을 보면 회수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동일권이 회수가 발생이 됐다면 하반기에는 동일권이 감사시에 발생을 안 해야 하는데 상반기 2010년도, 2011년도 하반기 계속 반복적으로 회수건이 들이 있는데 회수권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가, 그리고 회수 금액이 보면 사실 작은 금액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반복적으로 개선되지 않는지 뭐 때문에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이런 것도 시스템 상에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잠시만요. 시스템과 관련이 없죠. 수당하고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지적하러 나가는 상황이고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은 우리 개개인 직원들이 연차를 내어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야 하고 지적하고 그래 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안 있나 생각이 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본 위원은 생각은 사실상 업무는 담당자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미처 문구해석 차이로 실수는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수가 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이거는 정말 개선 의지가 없다면 회수권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2011년도 하반기에도 회수권이 계속 들어 있어요. 왜 주민센터에 왜 이렇게 회수권이 많은지 이 자리에서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기록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 회수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개선의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제일 많은 게 회수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회수가 많아서 자세히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를 갖고 근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2010년, 2011년, 2009년 또 계속해서 또 반복되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주거지 전용주차장이 반복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거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도시위원회에 계신 모 위원님도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2010년에 교통행정과입니까? 해당 부서에서 25개동에 공문을 발송을 했죠? 2회 연속 반복해서 계약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6개동을 감사하면서 한 군데도 개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센터에서 한 군데도 개선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 감사 자료에도 한 군데도 개선을 하지 않았나 봐야 계속해서 주차장에 관련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센터는 구청에서 주민센터로 지침이나 지적사항이나 업무지침에 대해서 내려보내죠? 공문을 보통.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각 업무 부서에서.

영숙

배영숙위원

해당 부서에서 보내잖아요. 그 주민센터는 공문에 의해서 업무 지시를 혹시 안 따라도 됩니까? 과장님? 안 따라도 되는 겁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안 따르면 어떤 처벌을 내리죠? 아니, 지금 답변해 주셔야 해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 6군데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반복해서 9년씩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때 지금 문제가 되어서 지금 CJ입니까? 거기서도 취재를 했었죠?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데 왜 감사를 하면서 이거를 지금 흘러 보내듯이 이런 식으로 지적하고 안 챙겨보시는지, 그리고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분명히 공문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계속 개선되지 않는지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시간을 보내시면 안 되고,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해서 그때 2011년도에 우리가 볼 때 그 위탁 받은 단체가 구청이나 의회에서 회계 관련 지출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을 안 해도 된다는 위원이 어느 분이 하셨어요.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데 계약서를 받아 봤어요.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계약서 자체에 구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회계 관련 부분 지출근거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곡해서 지금 그때 당시에 단체에서 우리는 이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할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되었더라고요. 계약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시간을 끌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의지를 보여 주세요. 그리고 해당 과에서도 이미 주민센터에 공문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센터에서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그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담당관에서 계속 감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하시면서 뭔가 이거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알아보고 재감사가 필요하면 감사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지금 한거에 계속 주차장 관련해서 반복되어서 선박이나.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동 별로는 내용이 다 틀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약간씩은 다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를 감사담당관에서는 보이지 않으면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실에서 챙겨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금방 말씀하신 주거지전용주차장 관련해서는 이게 내부에서도 해당 부서에서 동으로 지침이 내려갔고 개선을 요구했는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개입할 수 있는 것은 감사담당관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황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난 6개동 감사 과정에서는 주거지전용주차장 문제가 저희들이 보기에 심각했습니다. 우리 내부의 심각한 문제만 아니라 외부에서 보더라도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 방송에서 이런 문제들이 다뤄지고 있거든요. 조금 더 지나면 앞으로 행정에서는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현황 파악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추가적으로 감사가 필요하면 의견을 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590페이지를 참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과거에는 기획조정실내에 감사계라는 하나의 계에 불과했던 거죠? 그런 조직이 감사담당관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감사관은 외부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그런 원칙으로 하는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결국은 아까 박현철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감사기구가 독립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취지가 있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내부 눈치 보지 말고 그런 뜻이 있겠죠? 감사담당관이 보통 과에 불과하지 않고 이렇게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조직도 확대된 만큼 과거에 감사계의 그런 사고방식과 자세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이 직원이 자질 향상도 문제고, 직무 능력 제고를 위해서 감사관께서 굉장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부 감사 자료에 보면, 감사원이나 행자부 등 중앙정부 감사나 부산시 감사결과에서는 국·시비 보조금 유용사례나 각종 공사에서 공사비 과다 계상액 환수조치 등 지적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구 자체 감사에서는 그런 지적이 없고 대부분이 경미한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담당직원들이 자질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같은 직원 동료들에 대한 깐깐하게 감사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하다보면 주기도 있고 또 중복 감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상급 부서에서 자기들이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차 감사를 못합니다.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로 감사기구가 떨어져 나왔지만 인원은 그대로입니다. 결국은 과장, 계장 말고는 직원들 숫자는 그대로거든요. 인력도 더 보강이 되어야 하고 연구하는 시간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행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행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된다하면 부족하면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청구를 하셔야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지금 건의를 해 놓고 있고요. 내년에는 아마 우선 1명 정도 보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각종 공사에서 시공방법과 공사비 이런 것 측정한 적정한 감사를 위해서는 그 감사담당관에 제가 보기에는 원가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 능력이 있는 직원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에 직렬별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은 토목 기술직 한 사람 있고 나머지는 다 행정직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다면 기술직도 많이 모자랍니다. 원가계산이 능력이 있는 직원은 행정직이 다합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지금 토목직이 원가계산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걸 왜 물어봤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각종 공사현황을 보면 설계 변경공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설계 변경을 위해서 공사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 할 정도로 설계 변경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사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돌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구의 설계 변경은 공사량을 증가시켜 가지고 증가시켜 가지고 자꾸 설계 변경을 해서 인상시키는 그런 설계 변경이 대부분입니다. 당초에 50m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 신청을 했다가 설계 계약이 끝나고 나면 이게 몇 십 미터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니까 공사량이 증가되니까 또 설계 변경, 계약 변경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공사 전체 설계 변경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까 이것을 보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동테마감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테마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설계 변경 이것도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설계 변경 사업에 대한 테마감사를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제가 재무과에도 있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설계 변경이 공사를 하다가 보면 지형지물이 또 생각도 안 한 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각종 민원이 보태지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렇죠. 예상치 못했던 돌발 상황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건 너무나 거의 반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원칙적으로는 설계 변경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죠.

위련

김위련위원

설계 변경을 하면 이게 정상적으로 하면 항상 공사량을 증가시켜 설계 변경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줄 것도 필요하지만 이 감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아까 청렴도조사결과 우리 구 순위가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연제구에 가보니까 연제구에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잠시 갔는데, 가보니까 부산시 주관으로 민원만족도 결과가 연제구가 3년째 1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몇 위쯤 됩니까? 부산진구는 몇 위입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거는 민원 부서인데, 저희들도 최근까지 저희들 민원 부서에 상당히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어왔습니다. 올해는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잘 해 왔거든요. 지금까지.

위련

김위련위원

연제구는 3년 연속 1위라고 대문짝만하게 걸어 놓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민원과지만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김용원 감사담당관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보통 행정사무감사를 주초에 시행하다보면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주말을 이용해서 여기저기 훑어봅니다. 감사담당관이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속담 중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아시죠? 가령 그 태풍이나 장마가 오기 전에 물 막힘 있는 맨홀 뚜껑이 있어 가옥에 물이 차 가능성이 있으니 맨홀 뚜껑 교체하고 대비 해주십사하는 부분이 이 속담하고 어떻게 적용 될 것 같습니까? 민원이 이렇게 들어 왔는데 장마 태풍이 지난 후에 수리를 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비슷한 상황이 되겠네요.

종근

이종근위원

가옥에 물이 차고 염려했던 부분이 해소가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테마감사를 좀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그 행정 시스템 상 동 행정 민원이 본청에 들어오는 경우 시스템을 어떻게 교류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서면으로 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에서의 민원이 본 청의 주무 부서로 오는 행정상의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게 보면 당직실로 통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유선상으로 가능하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거쳐서 해당 부서로 가지요. 그 다음에 우리 전자게시판에 바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자게시판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게 두 세 가지 될 겁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러한 부분이 감사담당관님들이나 주무 부서에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이래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동 민원은 A시스템으로 보냈는데 B부서는 B시스템만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달 장마 전에 이러한 민원이 동 민원접수결과에 처해 졌는데 B부서는 B시스템전자시스템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러한 놓치는 경우가 있네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전체 공무원들이 전자시스템을 문서나 유선상도 있겠지만 전자시스템을 몇 가지 두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죠. 아울러서 또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카드 사용을 전부 다 하고 계시죠? 지원금. 자, 제가 재현을 하고자 합니다. 통상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이 1개동 A단체에 통상적으로 80만원에서 5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지원이 되죠? 알고 계십니까? 다들 동 행정에 계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카드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카드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A행사 가령 김장담그기를 한다 했을 때 유류대가 얼마 지급되고 있습니까? 얼마가 소모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유류대가. 차량 기름값이 예를 들어서 김장담그기 사업을 한다 그 동에서.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배부를 할 적에 차를 이용할 때 할 적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럴 경우에 유류대가 얼마 정도 소모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종근

이종근위원

제 생각에는 동 하루 종일 돌아도 3만원 이내 일 것이라고 예상이 듭니다만 카드 사용내역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80만원에서 5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유류대를 15만원으로 쓰고 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A사업을 주목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차량을 동차 돌리기에 바쁩니까? 카드 내역서를 보면.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사업이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유류대에 다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A기간 안에 사업이 두 세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내역에 다 찾아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을 갔다가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생활민원처리 확인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앞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저번주 동안은 6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보순찰과 동향보고 뭐하고 연결이 되겠습니까? 도보순찰은 생활민원을 접수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동향보고는 그 동네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25개동을 못 돌았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6개동 중에 대다수가 도보순찰이 극히 저조한 곳과 동향보고 같은 경우는 어느 동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5건이에요. 실질적인 동사무감사를 나가시면 그러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프로그램대로 지적 할 것이 아니라, 제가 7월 1일날 감사담당관 제도가 시행되면서 2012년도 후반기 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셨죠? 보고 하시고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지금 하셨습니다만, 그 계획서에 의하면 구민참여확대를 위해서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감사계획 및 결과지적사항 등 감사정보를 인터넷에 게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보고서에 전혀 없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보고서요?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 아무 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인터넷에 게재 안 하셨지요? 홈페이지를 둘러 보건데 업무계획서만 있었지 결과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보고 올리지도 않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사실 공개는 못했습니다. 공개를 못한 게 7월달에 부서가 생기고 법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업무준비를 하다보니까 사실 바빠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명시를 해 가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홈페이지를 보면 업무보고란이 있습니다. 계획서를 보고 하듯이 결과서도 보고 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앞으로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계획서 문구에는 있었는데, 보고서 문구에는 싹 사라졌다는 것은.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숨기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앞에 업무보고하고 뒤에 업무보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뒤에 업무보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뒤에 보고는 추리가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추리가 하더라도 주제목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거는 내용을 추려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꼭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현재 주신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업을 못했으니 빼도 되겠다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울러서 민원부조리신고접수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에 의하면 전무하다 했거든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부조리신고를 해석 관계데, 저희들이 부조리신고라는 것은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업무를 잘못 처리 했다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부조리신고 현황이 올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정상적인 절차로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그 부조리신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전용회선에 대한 홍보 강화만으로 이런 신고가 들어 올 것 같습니까?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부조리 보상금 지급 조례해서 조례를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1,000만원 한도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다 수록이 되어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과 준비를 하고 있다 것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과 또 틀리지 않습니까? 준비 중이 아니고 이러한 계획 하에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시행착오 같은 것은 개선해 나가겠다는 게 옳은 말 아닙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보완해 나가는 중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보완 중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감사제도 운영 부분이라든가 민원부조리 신고창고 운영화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나 제 식구 감싸기 내지는 온정주의를 벗어나서 주민들과 의회에 즉각적으로 공개해 주십사하는 내용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동 행정감사를 저희가 올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6군데 집중적으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위원님들이 테마를 가지고 감사를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 하신 것처럼 각 일선 동에서 챙겨야 할 기본적인 동 행정업무와 관련된 각종 업무들 그리고 동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주민센터 프로그램 이런 기타 등등을 챙겼는데 참 저희가 일선 동에서 수고하시는 노고는 알겠으나 이게 본청만큼 동이 잘 안 챙겨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관이 따로 독립되어 있으면 본청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동에 대해서 조금 더 업무 전달은 행정자원과를 통해서 내려가기는 하겠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연수회 공무원 공금 횡령 사건 있죠? 본 위원은 아주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우리 김용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건을 보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깜짝 놀랐는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그 직원이 장기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회계시스템 저희들은 보면 전산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유독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해서 조금 직원이 잘못 마음을 먹고 그런 환경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전담기구로 이번 7월달에 감사담당관이 탄생했는데, 우리 처음 과장님이시다 그죠?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영석

이영석위원

부서의 발전은 부서장님의 역량만큼 성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김용원 감사담당관실 과장님이 탁월한 능력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우리 그 부산진구 감사담당관실을 빠르게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청렴도 조사에서 하위권이라 하는데 이것을 다음 해에는 16개 구·군중에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김용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징계현황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현황, 이걸 보면서 제 식구 감싸기도 좋긴 한데, 제 식구 감싸기도 미운 자식과 예쁜 자식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지금 모과에 강제추행하고 관련된 건이 1건이 있고요. 2011년도에도 강제추행하고 관련된 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정말로 품위유지와 관련 있죠? 도덕성하고, 그런데 이거는 벌도 아니라 훈계를 주셨더라고요. 훈계는 제가 알기로는 징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강제추행이 우리가 봤을 때 징계를 줘야 하는 사항인데, 왜 훈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음주운전도 지금 주민센터 관련은 음주운전인데 훈계를 주셨고, 집행부 과하고 관련된 것은 견책이나 정직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셨더라고요 차이가 뭡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음주 말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거는 동하고 구를 구분하는 게 아니고 증거를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훈계하고 견책하고 차이를 둬서 징계하는 사유가 뭐냐고요.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한테 징계 기준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있으면 저희들이 징계위원회에다가 이러한 직원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러한 벌을 주십사 요구를 하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징계기준을 봤거든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하게 되면 징계위원회에서 또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혹시 이 직원이 전에 상을 받은 게 있으면 경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본 징계 기준 같은 경우는 강제추행도 제가 봤을 때는 징계감이에요. 징계감이고 이 음주에 사건 크기는 먼지는 모르겠지만 음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강제추행에 대해서 훈계를 줬기 때문에 2011년도에 또 강제추행이 나와요. 그런데 강제추행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경징계라도 해야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됩니다. 문구의 약간의 해석때문에 이것을 훈계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징계감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강제추행하고 관계되는 것이 훈계로 그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두개 다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그래서 훈계를 줬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징계 기준을 반복해서 읽어보니까 약간의 해석의 차이때문에.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중징계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훈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경징계로 하셔야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징계는 개선의 의지를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이 미워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맞지요? 이런식으로 아무 벌도 안 주면.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요청을 하는데 또 징계관계는 행정지원과에서 하거든요. 거기서 자기들이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하겠고, 기본적인 사항은 징계감이 맞는데 공소권이 없다보니까, 감경이 된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약간의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환경위생과의 훈계는 혹시 시크노래방 관련 아닌가요? 제가 보니까, 환경위생과 같으면.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거기는 크게 벌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신고사항기간 통보 지연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 정도 가지고는 징계가 안 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 관련이 아니라고 하면 다행이고 제가 보니까, 그 관련이 맞는 것 같아서 맞지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었는데 이것을 훈계로 그쳐서 이렇게 경징계도 안 주고 훈계로 해 버리면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가질까요? 업무처리 지연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시크노래방하고 관련이 있다면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사망사건도 일어났기 때문에 사건 자체가 너무 큰 것이었는데 왜 훈계로 그쳤는지 자꾸 이렇게 훈계로 그치면 개선이 안 됩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징계에 포함은 안 되지만, 훈계도 직원들 앞으로 상당히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훈계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주의나 훈계는.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훈계는? 0.5점 감점하는 그것 말씀하십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근무평정에 감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0.5점 감점은 승진이 이렇게 눈앞에 있는 직원한테는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승진이 많이 남아 있는 직원한테는 0.5점 감점 가지고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청렴도도 높이고 그 다음에 개선도 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정확한 잣대를 두고 정말로 징계가 필요한 공무원은 징계를 하셔야 업무개선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2년도 남아 있는 몇 달하고 내년에는 그런 잣대를 정확하게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하나만 여쭙겠는데 성희롱하고 음주운전은 사립공무원을 포함한 교직원까지 해서 공무원의 경우 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전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벌을 주는데 있어서 기준은 정확해야 되겠지만,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을 받았다고 해서 참작의 여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희롱하고 음주운전은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희롱 관련해서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많기 때문에 성희롱이 근원은 제가 알기로는 다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 징계위원회를 열 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좀 넘어 가지 않도록 이 문제는 조금 심각하게 보시고 앞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김용원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계약심사 및 시공감사로 예산을 절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심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사라든지 용역, 물품구매, 또 설계내역에 대한 철저한 원가분석을 통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광역시 종합감사를 보면 페이지 368, 369페이지에 보면 공사원가계산서 작성 부적정 내용들이 건설원가 계산 부적정 이런 지적사항들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법과 제도 규정에 억매여가지고 합리적 원가계산에 의한 경영마인드가 사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 또 예산의 적정성 등을 철저히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시공감사라든지 계약심사라든지 다하는 것은 아니고 공사 유형에 따라서 일정금액이상 저희들이 하거든요. 다 체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행정안전부에 보면 계약체결 관련해 가지고 2013년도에 안을 다시 내놨습니다. 공사용역 물품 제조 여기에 대해서 금액을 제가 알기로는 인하하는 것으로 인하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게시된 것을 봤는데 어쨌든 계약심사제를 좀 철저히할려면 사실은 상당한 회계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사실은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전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 계획은 혹시 마련되어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겠는데 청렴관련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계시는 참여연대같은 시민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청렴관련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와 협조해서.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원가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진규위원

예약심사 이것과 관련해서.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은 가능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1페이지 공무원 비리 적발현황에 저도 공무원 비리 적발현황과 관련하여 따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혹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아십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최진규위원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금품이라든지 향응을 수수하는 등 청렴 부적격 공직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도 그렇게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엄격하게 실질적으로 적용하면 공무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사전에 예방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청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옳은 말씀입니다.

최진규위원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혹시 청렴계약제도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모든 계약은 청렴계약조건을 붙여가지고 서류를 다 징구를 합니다. 당사자간에 확인을 해서 서류징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부패서약서라 해가지고 계약금액 2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가지고 반부패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금품수수하고 이런 것들이 왜 계속 생기지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계약부서에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되었다고 봐지는데 시행부서에는 아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많이 간과되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저는 크게 보면 계약심사제 또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청렴계약제도 이 세 개의 제도만 제대로 실행을 해도 공무원들의 비리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엄격하게 사실은 적용을 안 하니까, 그것이 문제지, 제도는 있는데 그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만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할 것입니다. 지금 보면 비리 적발해가지고 금품수수해 가지고 정직 1월, 징계부과금 300만원, 또 한 분은 정직 3월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4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금품수수라든지 향응수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야 됩니다. 일벌백계의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런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적용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적용한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적용을 안 하니까, 문제지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결국은 금품수수라든지 공금행위 유용관계 이것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가지고 퇴직한 공무원이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옴부즈만제도 아시지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확실히 어떤 내용인지 조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에서 발달한 제도인데 옴부즈만은 민원조사관입니다. 민간인조사관입니다. 어떤 잘못된 행정이 있을 때, 그 행정에 대해서 옴부즈만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집단민원이 있는데 사실은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억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옴부즈만제도를 보유함으로 해 가지고 특히, 공정성이 요구되는 장기미해결민원처리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옴부즈만조사민원으로 지정을 하면 그러면 옴부즈만이 그 민원처리를 해 줍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공무원들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렇게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고, 또 주무부서에서도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옴부즈만이 그 문제에 접근해 가지고 해결함으로 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치구에서 일부 자치구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구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한번 검토해 보고 도입할 생각은 있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하고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은데 현재 부산시에서도 시민제보관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분들이 해당 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 현재하고 있고 저희들 구청에서도 파수꾼제도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여러 가지 중복이 되다보니까,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최진규위원

그것은 신고쪽에 하는 것이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 해결 방안으로써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집단민원이라든지 들어오는데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해결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대해서 옴부즈만을 임명해 가지고 옴부즈만이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료도 요구해 가지고 공무원들 설명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서울의 강동구에서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서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할 때 말씀드렸지만, 재능기부형태있지 않습니까? 소위 퇴직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 그 분야에 전문가들 좀 나이가 많으셔서 현직에서 물러나신 이런 분들을 법률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데 공직에 있는 분들 이런 전문가들 중에서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옴부즈만을 임명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그런 비슷한 내용이 민원여권과에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최진규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제대로 열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저도 확인해 봤는데.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내면 그것이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가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확인해 보세요. 있을 것입니다. 자주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진규위원

나머지 자료에 대해서는 동행정사무감사 여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개동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가면서 거의가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 하면 통장수당인데 통장수당 중에서 뭐냐 하면 회의수당입니다. 그런데 전부다 보면 회의수당을 계속 전액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같은 경우에는 16개 통장이 32번의 회의를 한명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회수했다고 하는데 회수한 6개동에 대해서 각 6개동에 대해서는 회수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명을 조사해 봤는데 서명에 보면 속된말로 가짜서명이 많았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우리 위원님들이 동에 나가셔가지고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상당히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진규위원

올해도 제가 여러 번 발견했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열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형태에 대해서는 결국은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사소하다고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동장 입장에서 보면 통장들 하고 관계가 원만해야 만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온정주의적인 입장에서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지요.

최진규위원

그런데 그것은 철저하게 근절을 해야 됩니다.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주는 근본취지에 안 맞거든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근본취지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회의수당을 주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통장들에 대해서 회의수당을 주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그 문제만은 근절을 해주십시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하고 옴부즈만제도하고는 사실 민원조정위원회는 굉장히 정태적인 것이고요. 수동적인 것이고, 최진규 위원님 제안하시는 옴부즈만제도는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옴부즈만제도가 몇 년 전만해도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되다 최근에 죽어버렸는데 감사관제도를 따로 두지만 이것에 한번 더 사실 감사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옴부즈만제도라든지 민간인이 감사평가위원회를 꾸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무원 자체에서 하는 감사도 필요하겠지만, 외부의 시선으로 이 감사를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도로 한번 파악하셔서 방금 최진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감사관의 기능과 관련하여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관이 올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이후에 업무를 보강해 나가고 확장해 간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반드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의 목적은 결국은 청렴한 공직,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행정을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청에 전화하면 전화연결음으로 부정부패를 예방하겠다는 전화연결음까지 넣을 정도로 의지를 보이는데 이에 단순히 연찬이나 교육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이러한 겹겹의 일종의 평가시스템도 필요한 것이고 적절한 인센티브나 패널티도 필요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감사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직제별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와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과 과장님들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지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국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선서, 나는 2012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행정자치국장 이승훈 행정지원과장 박영진 재무과장 박숙희 구세과장 윤성필 시세과장 최범림 문화체육과장 서복녀 민원여권과장 김재숙

은숙

서은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승훈입니다. 주민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서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36분 감사계속

행정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10번 1,565페이지에 2011년도 새마을교육여비 861만 8,000원에 대한 인원별 또 세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게 확인이 되어야 만이.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자료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최진규위원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방금 최진규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담당자님 자료 준비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질의 진행되는 도중에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고 위원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조

이석조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72번 페이지는 380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통장으로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부산진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장으로서 3년 이상 근속한 사람 또 학업 성적이 100분의60이상이거나 미 이상 평점을 받은 경우 특별히 기능이나 체육이나 예술이나 문화 분야에 특기를 갖은 사람 중에서 통장정원의 정수의 15%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최근 3년간의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실적을 보면 대부분이 통장자녀는 1년간만 장학금을 받았는데, 몇 통장자녀는 2년 연속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당감3동 7통 통장인 김모 통장은 2010년도에 부산외고 1학년인 딸이 받았고, 2011년도에는 과학영재고 1학년인 아들이 받았습니다. 또 당감3동 18동 통장인 한모씨는 아들로서 경원고에 다니는 한모 학생은 2학년 때인 2010년과 3학년 때인 2011년도에 2년간 연속해서 받았습니다. 또 당감4동 11동 서모 통장은 2011년도에 개성고 3학년인 딸이 받았고, 2011년도에는 개금고 2학년인 아들이 받았습니다. 범천1동 10통장인 고모씨 딸은 데레사여고 2학년과 3학년인 2010년도, 2011년도 2년 연속 받았고, 범천4동 8통 통장인 김모씨 딸도 데레사여고 1학년과 2학년인 2010년과 2011년도에 2년 연속 받았습니다. 우리 초읍동 16통 이모씨 딸은 성모여고 1학년과 2학년인 2011년도와 2012년도에 2년 연속 받았습니다. 전포3동 4통장 조모씨 아들도 동성고 1학년과 2학년 때인 2011년도와 2012년도에 2년 연속으로 받았고 가야1동 10통장인 강모씨 딸은 부산진여고 1학년과 2학년 때인 2011년도와 2012년도에 2년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개금1동 1통장인 노모씨 딸은 가야고 2학년과 3학년 때인 2011년도와 2012년도에 2년 연속으로 받았습니다. 부암3동 5통장인 김모씨 아들은 개금고 1학년인 2010년과 3학년 2012년에 2년 동안 받았습니다. 다른 통장자녀들은 장학금 지급을 1년으로 그치는데 왜 일부 통장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지급을 하는지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현행 조례상으로는 연도의 중복을 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사실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통장님들의 연령이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높고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하다 보니까 신청자들이 고등학교 다니는 통장자녀들이 별로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일부 통장자녀에 대해서는 2년 연속으로 지급한다든지 또 2010년도 지급하고 2012년도 한번 중간에 거르고 지급한다든지 그런 일이 사실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조례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사실 받을 사람이 신청 안 되어서 못 받은 사람이 있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되지 않나 현재까지 그런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혹시나 한 제 생각에 동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통장에 있으면 의무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도 동장을 4년 정도 하고 왔는데, 그렇게 동장이 통장자녀 장학금을 가지고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통장회의에서 이번에는 1통장이 받으시면 다른 대상자가 있으면 내년에 양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까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조례를 제가 확인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일련번호 74번 397페이지, 주민센터 인력현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241명 중 남성이 100명이고 여성이 141명으로 여초현상이 확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네에서 남자직원이 여직원보다 많았습니다만, 특별히 여자 직원이 많은 동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전2동은 직원 11명 중 9명이 여직원이고 연지동과 가야2동은 10명 중 7명이 여직원이고요, 범천1동은 직원 11명 중 8명이 여직원입니다. 몇 몇 동이 이렇게 여직원이 집중 배치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지금 신규로 들어오는 공무원의 7대3 비율로 여자가 7이고 남자가 3입니다. 여성비율이 사실 공채로 들어오는 비율이 높다보니까, 동네에 배치되는 인원들도 대부분 신규나 7급, 8급 쉽게 이야기해서 사회직 직원들이 배치 되게 되는데 부전2동은 거의 다 민원업무가 우리 구청에 발급되는 민원양보다 많이 아, 부전2동은 아닙니다. 부전1동, 2동이 민원양이 사실 많습니다. 많다보니까 민원서류를 발급하다보니까 여직원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일부 사실 여기에 이석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여직원이 많은 일부 다른 동에 비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 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인사때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개선해 주시고요.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동사무소 업무의 성질이나 특히 화장실 등이 시설측면에서 볼 때 남녀성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77번 419페이지 콘도 회원권 활용 실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콘도이용 실적을 보면 2010년도에는 한화콘도 31일, 일성콘도 40일, 토비스콘도 21일이고 2011년도에는 한화콘도 28일, 일선콘도 20일, 토비스콘도 10일입니다. 토비스콘도가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됐습니까? 뭐 때문에, 이런 이유가 발생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토비스콘도 사실 저희들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일수는 30일입니다. 30일인데, 실제 사용하는 일수는 11일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저조한데 이 지역이 사실 토비스콘도는 제주하고 지리산하고 해운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실 휴가 때 선호하는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저희들 실적이 저조하고 콘도 자체가 조금 시설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이용도가 많지 않다는 것도 콘도 분포도가 좋지 않거나 예약이 잘 안 되거나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한 콘도는 회원권을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토비스콘도하고 사실 일성콘도하고 이용률이 너무 낮아서 교체를 하려고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회원권 계약조건에 회사가 파산이 되든지 폐업을 한다든지 그 조건 외에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고 20년간은 일단 계약 조건상 사용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앞으로 20년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어쨌든 직원들이 활용을 잘할 수 있게끔 제도를 빨리 고쳐 주기를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적극 홍보해서 토비스콘도도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련

김위련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위련 위원입니다. 제가 소규모 동 통폐합의 부서신설과 관련해서 신문이 언제꺼냐 하면 2012년도 10월 24일 날 발행된 부산진구신문 188호입니다. 신문 제1면 톱기사에 보시면 소규모 동 통합시 5년간 88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절감이 내용을 보면 이 안에 보면 3개동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43억 2,000만원 부산시로 받는 인센티브가 15억원 또 정부로부터 받는 특별교부세 인센티브가 3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인센티브 15억원하고 정부 인센티브 30억원이 확실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특별시에서 동을 1개 통합을 하면 특별교부금으로 1개동씩 5억원씩을 줍니다. 2개동이니까 10억이 되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자료라 해서 1개동 통합이 되면 1년에 약 2억원씩 해서 10억 5년 동안 지원해서 2억원씩 해서 5년 지원하니까 10억이죠. 2개동이니까 20억이 되고 아마 30억이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15억도 되고요. 부산시에서 15억.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니, 10억입니다. 3개동 일 때는 15억이고, 2개동만 하니까 일단 10억으로 봐야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신문에는 그렇게 났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당시 3개동 한다는 가정 하에.

위련

김위련위원

3개동을 한다는 가정 하에 이 신문을 보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하면 이 3개동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43억 2,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짓말 아닙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거짓말 아닙니까? 왜 거짓말이냐고 생각하느냐 하면 동 통폐합을 한다고 해서 폐지되는 동 인력이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구청으로 들어 와서 구청에서 2개과를 신설한다고 되어 있죠? 들어와서 2개과를 신설해서 거기에 인력을 투입한다면 인건비 절약이 전혀 없다고 봐야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위원장님 생각 하듯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자료를 낼 때는 1개동을 통합하면 6명 정도 예산이 절감되고 1명이 하면 약 3,800만원 절감이 되고 5년 해서 그렇게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산출을 해서 정확하게 2개동이 통합이 되면 사실 구에 정원도 12명 정도 사실 감축을 시키는 것은 실제 맞습니다. 맞는데, 사회복지직 인력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사실 재배치하라는 인원이 보건복지부에서 20명이 사실 내려와 있습니다. 20명중에서는 12명을 사실 배치를 한다면 실제로는 인력 예산 절감 확보는 그 정도 나타나고 생각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일단 여기에 뭐라 해 놨냐면 구청에다 2개과를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관계는 아직 까지 저는.

위련

김위련위원

신설한다고 했으면 동 통합을 해서 동에서 남는 그 인력을 쫓지는 못하고 구청에 들어와서 2개과를 신설한다면 그 인원들이 다 거기에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력 감축은 전혀 없죠. 폐지되는 동 만큼 구청 조직을 확대하겠다면서 구태여 주민들이 싫다하는 동 통합을 왜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동 통합이 되면 우리 정원이 만일 900명 같으면 12명을 정원을 감축시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현재 저희들이 별도 정원 결원인원이 32명, 31명, 30명 수준에서 왔다 갔다 결원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사실 감원을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력 예산은 절감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생각합니다. 과가 2개 생겨진다 해서 저희들 인력이 감축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저번에도 우리 구가 부산시에서 제일 많은 직원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저번에 구정질문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신문기사내용에서 수십억의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없어지는 동 수만큼 구청에 과를 신설할 것이 아니라 연말에 우리가 정년퇴임하는 사람 있잖아요. 정년퇴직하는 사람으로 자동적으로 해소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년퇴직하는 사람들 자리에 다시 신규를 놓는다면 전혀 인건비 절약이 없습니다. 없어서 정년퇴직하는 그 부위에 이런 사람들을 매꾸어 놓아서 해소를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절감이 없습니다. 인건비 절감이 되는 것을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산출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 다음에 다음 질문입니다. 일련번호 110번 609페이지입니다. 동간 경계 불합리한 경계지역현황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부전1동 새싹로 58번일원, 연지동의 범전동 범양로 45번길 77, 당감1동의 당감동 302-3번지 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부전1동 새싹로 58번일원은 주변생활권역이 범전동임에도 불구하고 지번이 부전동과 범전동으로 혼재되어 있어서 현재 범전동으로 행정구역정비를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실제 생활하는 지번하고 우리가 행정동으로 관리하는 지번하고 차이가 있어서 지적과에서 일단 조사를 일제 마쳤습니다. 마쳐서 저희들이 사실 내년쯤 이 관계를 실제 행정동하고 실제 생활하는 지번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경계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내년에는 확정적으로 되는 거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통합되는 당감1, 3동이나 가야1, 3동 통합이 예정된 동이라든지 일부 사실 불합리한 경계로 해서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통합을 마치고 나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내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동 간 경계불합리경계지역현황을 보니까 구간도 연제구와 부산진구가 저 끄트머리에 가면 정말 이상하게 경계가 불투명한 곳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거기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유림아파트 문제인데요.

위련

김위련위원

유림아파트도 그렇고 시청 쪽에도 그런 부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구간경계조정하는 것은 위원장님 연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세금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사실 얽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서로 저희들이 50억을 주면 넘겨준다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구정질문하고 이 회의 끝나고 나면 저하고 의논을 해 봐야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 밑에 보시면 연지동의 범전동 범양로 45번길 77번지는 토지대장상에는 연지동이나 실제로는 범전동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맞죠?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범전동 구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으로 총 6세대 중에서 5세대는 연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범전동 구역인데, 되어 있고 1세대만 범전동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불합리한 점을 경계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일치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이래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편입 작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당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감동에서는 구청에서 불합리한 점을 인식하고 있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인식하고 있으면 행정적인 후속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빨리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저희들이 일괄 조사를 해서 3곳 외에도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 있으면.

위련

김위련위원

일단 서류에 나온 이 3곳이 급하니까 이것부터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련번호 111번610페이지, 부산진구 통·반장 설치 조례 제7조에서 통·반장 책무를 보면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보고, 주민의 거주이동사항파악과 동반적부관리, 각종시설확인, 새마을사업추진협조지원 등등 여러 가지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과 반장의 업무를 구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의 업무와 반장의 업무를 구분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통장의 업무는 사실 여기 제7조에 언급되어 있는 여러 가지 9가지 외에도 사실 민방위통지서 배부, 부산진신문 배부, 이웃돕기성금배부, 적십자회비모금 이런 여러 가지 사실 종합적인 업무를 사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장들은 사실 혹시나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적십자회비모금이라든지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제가 반장업무는 이거다 통장업무는 이것이다 이렇게 구분하기는 조금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요즘에는 사실 과거에는 반상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반상회를 개최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통장 업무도 너무 많아서 보조할 만한 일도 없고 꼭 반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반장수당 지급 실적을 봤습니다. 614페이지에 그거 보면 2011년도 기준으로 8,000만원인데 만약에 이게 유명무실하다면 반장제도를 폐지하면 어떻습니까? 예산이 절감되겠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예를 들면 울산 중구 같은 경우는 반장제도 아예 없애 버렸습니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반을 여러 개를 통합을 해서 반장 수를 줄인 그런 현상도 있고, 우리 구도 반장제도를 폐지할 의향은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사실 2008년 4월 26일자로 아파트에 있는 반장제는 필요가 없다 해서 전부다 반장제를 폐지했습니다. 폐지를 하고 일반주택가는 아직 까지 그래도 반장제를 유지하는 것이 또 주민관리나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반장이 전부 적십자 회비용지라든지 전달했다고 요즘은 통장이 다 전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필요하다면 8,000만원 예산절감 합시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구 조례상에서 통장 정년이 61세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61세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통장 정년이 61세로 제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공무원 정년이 60세이니까, 또 종전에 61세 될 때는 보통 모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나 공사나 공무원이나 이런 기업체는 60세가 정년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다 맞춰서 사실 정해지는데 지금 인간의 평균수명이 늘어지고 70세도 정정하신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50살 아픈 사람보다 활동량이 강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통장 정년이 타 구를 보면 대체로 65살 다른 데는 아예 정년 자체를 없애는 데도 사실 현재 그런 추세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위련

김위련위원

과장님 제가 하고 싶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실로 통장 업무란거는 자꾸 바꾼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 오래 살면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통장을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통장 시켜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통장에는 저는 통장 연령에 제한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1세는 너무 작고 사실 60대 팔팔한 청춘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년을 65세나 이렇게 늘렸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하신 이야기가 박현철 위원님이 대표발의하셔서 이번에 입법예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에 적극적으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일련번호 121번 688페이지, 전보제한자 전보현황입니다. 전보제한자 전보현황자료를 보면 인적사항에서 성명이 전혀 없습니다. 성명이 없는데, 2010년도부터 2012년도 3년 동안 전보제한자 전보가 91명이나 되는데, 서류상의 명분이 그럴 듯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명분은,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다른 직원의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전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대상자 이름이 없으면 제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개인 사생활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이 또 이름을 가려서 일부 사실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헌법 제17조라든지 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보면 사생활보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면 열람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왜 그래 하냐면 이름이 있어야지. 그때 보고 어떤 보고자하는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이 안 되고 지금 개인정보유출이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여기에 주민등록이 있습니까? 주소가 있습니까? 전화번호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름이 공개가 되면 사실 조금.

위련

김위련위원

이름은 같은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문제가 될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우리가 이렇게 구정질문할 때는 이름이 필요할 때는 이름을 갔다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없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전보제한 기간을 1년으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최소한 1년 정도 근무하는 것이 업무를 효율성 추진이나 그 사람의 능력개발 면에서 합리적이다 판단했기 때문에 1개월, 2개월만에 직원을 바꾸면 사실 업무 연속성 직원도 어려울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1년으로 최소한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 번 발령을 받으면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소한 1년, 2년 어떤 곳은 3년이라도 다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런 법을 정해 놨는데 그런데 이렇게 1년 미만 근무자를 전보시키는 것은 업무능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여기 보면 위원장님도 보면 아시겠지만 기구개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한 경우도 많고 또 일부 승진을 한다든지 또 구에서 동으로 전출을 간다든지 그런 불가피한 개인이 업무고충이 있어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다른 부서로 옮겨달라는 이렇게 하는 직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그 당시 행정지원계장을 했습니다만 전보제한 기간은 가급적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위련

김위련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보사유를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의 고충을 호소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다면 이런 게 본인 고충이나 요청에 의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게 있다면 애당초 인사부서에서 직원과 의견을 교류해야죠. 직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짜 조령모개라 합니까? 조령모개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인사의 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직원의 의견도 좀 고려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간의 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동 업무 자체는 어느 동이고 다 비슷하겠지만, 동 직원에게 가장 중요한거는 주민과의 면을 넓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민하고 친숙하게 되는데는 최소한 1년 이상이 걸리는데 1년되면 다 다른 동으로 가버리고, 겨우 동장이나 직원들하고 얼굴 좀 익힐만 하면 다른 동으로 보내버리고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공무원 인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업무에 정통해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짧은 시간에 자꾸 인사이동을 시켜놓으면 그 사람이 거기에 좀 익숙하기도 전에 다른데 가 버리고, 익숙하기도 전에 다른데 가 버리고 그러면 체계가 안 서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일련번호 118번입니다. 681페이지, 직무교육이수자 전보직원현황 자료를 보면 직무교육은 대개 전 직원이 이수하는 과정이며, 거기 적혀 있습니다, 밑에. 전 직원이 이수하는 과정이며, 교육이수 여부와 관련하여 전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상식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직무교육의 일반적인 직무교육도 있을거고, 또 소관부서의 특화된 교육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법무계에 있는 직원이 소송관련 직무교육을 받거나, 조례 입법에 대한 직무교육을 일주일 이상 받았을 경우에 그 직원은 그 교육받은걸 가지고 해당 업무에 활용해서 업무에 전문성, 능률도 높여야 되고, 또 그리고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의 숙련도도 높아지고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른데로 간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배운 교육을 어디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요구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했는지 안 그러면 의도적으로 여기다가 모른 척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여기 제가 원하는걸 안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번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1개만 더 하겠습니다. 980페이지입니다. 통장정보화교육 실적에 관한 겁니다. 현재 우리 구 통장 인원이 480명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현재 통반장의 연령분포는 어느 정도가 되고 또 이 통반장들이 컴퓨터를 다루는 정보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사실 동장으로 근무할 때 보면, 스마트폰을 활용할 정도의 통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60% 정도, 나머지는 어찌보면 컴맹?

위련

김위련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통장들은 연령도 있고, 또 책상에 앉아 서류만 만지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화 능력은 아주 뒤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통반장은 우리 지방행정의 말초신경입니다. 제일 끄트머리에 일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정보화시대에 맞게 통장들에게도 정보화 능력을 함께 높여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통장을 대상으로 해서 전산교육 이런걸 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제가 와서 스마트폰으로 생활불편신고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통장님한테 교육을 시키면 우리 주변에 주민이 각종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또 환경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각종 도로가 함몰이 되거나 파손이 되어서 사고의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바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작년에 한번 시킨 경우가 있고, 별도로 컴퓨터교육을 시킨 경우는 없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매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자료에는 통장만을 대상으로 교육시킨 적이 한번도 없다고 되어 있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추가 정오표를 저희들이 드렸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정오표가 없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빠져가지고 저희들 추가로 해서, 당초 자료에는 없었는데 저희 통장 교육한 자료가 빠져서.

위련

김위련위원

그래서 통장들이 지금 여기에 보면 통반장 구분없이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실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들은 보통 일반 구민들하고 조금 차별화되는 어떤 맞춤식으로 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장이 총 479명이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정원은.

위련

김위련위원

교육프로그램 내용과 교육일정을 짜서 좀 효과적인 교육도 한번씩 하도록 하는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전에 김위련 위원님이 소규모 동폐합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0월 29일날 설문조사서 개표를 했습니다.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이번 설문조사서가 정말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설문조사표는 사실 저희들이 배부까지는 공정하고 저희들이 한 점 부끄럼없이 했습니다만, 회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실 조금 불미스런 일이 있은 것으로 밝혀져서 일단 그 동은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제가 가야와 전포는 빼고 당감1, 3동을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감1, 3동에 보면 회수가 40.5% 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2,000명 중에서 811표 그러면 이거 회수방법은 어떻게 했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회수방법은 우편함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 회수율이 좀 저조해서 저희들이 별도 회수함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지, 경비소라든지, 아파트 입구라든지 설치를 하고, 또 통장하고 공무원하고 2인 1조로 해가지고 각 세대별로 회수함을 들고 방문해 서 회수를 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회수함 수는 40개였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 3동요?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전체. 전체 6개 동에 40개. 그러니까 우리 3동에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회수함은 전체가 그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애초에 40개 아니었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선관위에서 배부된 철재 회수함은 40개고, 저희들이 별도로 회수함을 아파트, 동 단위, 여러 가지 설치한 것 치면 이백 몇 개 정도 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3동에는 인구가 약 2만 5,000이고, 1동은 약 5,000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1동은 우리 3동에 비해서 20% 밖에 안 되는데 거기도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 3동에도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당초에 회수함도 2만 5,000명이 살면 그만큼 동네가 크다는 뜻인데, 거기도 회수함이 7개,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1동에도 7개 가량 되었다는 결론 아니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회수함은 당감3동은 제가 알기로는.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한게 40개로 봤을 때 말입니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설문조사가 제가 통폐합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법에서 어떤 일관성을 가지지 않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사실 최대한 공정하게 설문조사서가 회수되게끔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가동을 했습니다만, 또 일부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보완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아까 40개 회수함이라는 것은 선관위 알루미늄 회수함을 전 동에 5개, 6개, 7개씩 설치하고 그렇게해서 너무 부족하다 해서 저희들이 아파트단지로 별도로 종이 회수함을 다 설치해서 회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당감1, 3동에 비해서는 큰 문제가 없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인구 2만 5,000인 동하고, 인구 4,800인 동하고 같이해서 되겠냐는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실 1:1 통합을 원칙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당감3동은 2만 5,000명이고, 4,800명인데 그 편차를 5분의 1로 준다든지 하면 결국은 당감1동에서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통합 원칙은.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같은 비율로 보면 우리 3동은 21명에 한 사람 꼴로 의사를 묻는 것이 되고, 상대적으로 1동은 5명에 한 사람한테 묻는 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594개가 찬성을 했는데 이 594표 중에 3동이 몇 표를 하고, 1동이 몇 표를 하고 그 데이터는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건 아직 저희들이 안 뺐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이걸 제가 알고 싶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합쳐가지고 개표를 했기 때문에.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1, 3동할 때 3동은 절대적으로 반대자가 많았고, 1동은 찬성론자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제가 좀 있다 질의하겠습니다만, 이게 3동 찬성자하고, 1동 찬성자가 분명히 대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문조사서에 보면 제가 그 부본을 한번 봤는데,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적으로 굉장히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이 복사를 해서 대량으로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판별할 수 있겠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복사를 할 수 있는 용지가 아닙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일련번호가 없기 때문에 복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복사가 불가능한 용지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만약? 이거 만약입니다. 설문조사서에 일련번호가 없습니다. 그럼 요즘 복사기 성능이 얼마나 좋아요? 그럼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이 집단적으로 100장씩 모아 넣으면 반대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종이가 우리가 설문지한 종이가 우리가 복사기로 복사할 수 있는 종이가 아닙니다. 복사용지가 다릅니다. 우리가 한거는 인쇄한 종이고, 종이 안 있습니까? 보통 복사용지 종이 하얀종이가 아니고.

영석

이영석위원

자, 그러면 제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복사가 아니고 뭡니까? 원본 아닙니다. 이거 복사본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리하면 다 위조한게 바로 표시가 나죠.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일련번호가 없는데 어떻게 표시가 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종이 질이 다르니까요.

영석

이영석위원

종이 질이 다르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이 질이 다르기 때문에.

영석

이영석위원

종이 태우면 안 타나요? 안 타는 종이로 했나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흰 종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절대 복사를 해서 사용하는 것은.

영석

이영석위원

그 부분 내가 미안합니다. 그리고 10월 16일날 우리 구청장님이 부암1, 3동하고 우리 당감1, 2, 3, 4동 소통자문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때 구청장님이 우리가 설문조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하면 염려하시는 부분이, 질문하고 해서 말이에요. 그때 분명히 저도 들었고, 우리 옆에 있는 이종근 위원도 들었습니다만, 회수율이 80% 이상 될 때 결정하는 것으로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 날 제가 참석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아마 말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런데 지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말실수가 아니고, 사실 청장님 생각은 그 뒤에 제가 그 이야기를 저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아보니까 80%라는 이야기가, 80% 정도 나오도록 주민 여러분께서 도와주고 우리 직원들도 노력하라는 뜻에서 80%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니, 그때 우리 당감3동에는 통친회 회장 정갑순씨도 참석을 하였고 해서 그걸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야 동네 가서 그런 저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만, 그 분이 동네에 가서 회수가 80% 이상 안 되면 처리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불만이 되게 많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아마 청장님이 말실수를 하신 것 같고, 또 그거를 꼭 80%가 아니고, 방금 우리 행정지원과장 말씀대로 좀 그 정도로 많이 되면 좋지 않겠나하는 뜻으로 이야기한건데 아마 그게 그렇게 말 전달 과정에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반대를 하고자 하는 측면은 아닙니다. 상당히 좋은 점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조사방법이라든지 이런데서 정확한 부분이 결여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 이걸 다시 재고할 방법은 없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현재 재고는 사실.

영석

이영석위원

안 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내년에 또 추가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더 공정하고 신뢰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그 방법으로 변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를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한 번 더 하면 어때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예산 수반 문제도 있고, 실제로 거의 70% 이상이 40% 이상이 또 회수가 되었고, 실제로 이 설문조사 회수율은 거의 15% 그 수준입니다. 사십 몇 퍼센트 이런거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준이고,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해도 거의 투표율이 38%.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그거는 국회의원 관련 선거고요,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예산 얘기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이라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은 아껴야 되고, 쓸 예산은 써야죠. 노인복지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 이런거는 얼마든지 써야죠. 그런데 왜 이거 설문조사 한 번 더 하자는데 예산 운운하시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입법예고가 다 종료가 되었고, 또 의안이 26일날 의회에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 다시 하는거는 또 다른 주민간의 갈등만 초래하지.

영석

이영석위원

지역정서가 그런 면에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동 통폐합과 관련해서 해당 동의 의원이기 때문에 아니 여쭤볼 수 없어서 여쭤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영석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아까 우리 설문조사를 함에 있어서 공정성, 일관성, 정확성 이렇게 몇 가지 성격을 규정했습니다. 그죠? 거기에 지금까지 저는 지금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어 중에 일관성, 공정성, 정확성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관성과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했는가 하는 그 과정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처음에 계획 속에서 아까 알루미늄 선거함을 얘기하셨습니다만, 동별 몇 개를 배포하셨습니까? 기존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동별로 6개, 7개, 8개해서 한 40여개 배포가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니, 기존에 맨 먼저 계획하에 몇 개 지원하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40개 정도.

종근

이종근위원

40개 지원? 전체 6개 동?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1개 동당 7개씩, 8개씩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지원 또 하셨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추가로 우리 종이회수함을.

종근

이종근위원

만들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게 공정성을 기하는 게 반하는 겁니다. 가령 처음에 40개를 계획하게 지급하셨을 때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도장을 찍어서 봉인 하에 배포를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두 번째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급할 때는 우편함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그거는 봉인이 안 된 상태에서 투표설문조사지를 수집하신 겁니다. 그죠? 이거는 공정성에서 저해가 되는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봉인은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누가 했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안 했다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동장님하고 아마 관할 통장님이 저희들이 계속 독려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처음 계획하에는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이 했는데 두 번째 봉인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이 배제된채 통장하고 동장이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선관위원들이 형성되려면 지금 현재 말하는대로 동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성격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 분들이 2차 때는 배제가 된거 아닙니까? 자, 그것 알고 계시고, 이것도 일관성하고도 좀 어긋나는 사항인데 동대 동 통합에 있어서 아까 우리 이영석 위원님은 2만 5,000에 당감동의 경우 2만 5,000명의 당감3동은 설문지 1,000장, 5,000명 대비 1,000장 당감1동 이랬을 경우에 그 개별 동으로 투표 개표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게 어긋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정서라는 게 있을거란 말입니다. 기존에. 그러면 당감3동 정서가 있을 터이고, 당감1동 정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2,000장, 각각 1,000장 그러면 당감1동에서는 아, 동 통합에 있어서 찬성률이 90%에 준하더라. 가령 개별 동으로 개표를 했을 경우에 당감3동은 찬성률 보다는 반대율도 좀 많이 있더라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치하는 사람입니다만, 당과 당이 통합을 함에 있어서 그 당원들 전체 대의원 수를 합한 찬성률도 당이 통합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 A당에 찬성률이 51%되고, B당이 51% 되어서 당대 당이 통합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와 관련해서 그냥 회수율 당감1, 3동 설문지 전체를 해서 찬성률 얼마, 투표율 얼마 이렇게 반대율 얼마해서 처리를 하셨다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를 당감1동이나 당감3동으로 분류를 시켜도 찬성, 반대에는 별다른 그런 큰 차이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면.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했다면 통합설문조사서의 어떤 결과를 좀 동별로 하는 것도 앞으로의 동 통합, 앞으로 A동 지금 이번 6개 동만 통합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례를 모아놔야 될거 아닙니까? 축적해 놔야 되는데 그냥 주민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불만만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동 통합에 대한 추진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설문조사를 거쳤다 하더라도 하는 것은 무리감이 따른다. 앞으로 동 통합과 폐합에 있어서 자료축적과 관련된 일관성, 공정성, 정확성은 우리 박영진 행정지원과장님이 다른 후임을 위해서라도 자료를 잘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1,226페이지, 배영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거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해서 하는데 여기에 지금 하루에 강사료를 지금 지불하는 게 있고, 지불하지 않는 곳이 있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뒤에 2번 코사지부터 지급 안 한 것은 아직 시기가 도래 안 되어가지고 지급시기가 안 되어서 앞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11월달인데 10월달에 했는데 지불이 안 되었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12월말까지 끝나니 12월 12일, 13일.

순창

홍순창위원

한꺼번에 지불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순창

홍순창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가 서면성당, 당감동 성지문화원이 천주교에서 운영하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부전동 천주교 서면성당, 서면성당하고, 부전동 천주교 서면성당하고 다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같은 곳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같은 곳인데 왜 말을 다르게 헷갈리게 적어놨어요? 여기에 보면, 종이접기, 그 다음에 건강요가, 손뜨개질, 탈무드 창의영재 2급, 탈무드 창의영재 2급이 뭡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교육과정이 있는데 수학 비슷하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이 강좌를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실제 현장에 방문해서 저희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수강인원이 5명이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수강 이게 저희들이 배달강좌 운영기준에 의하면 최소 5명 이상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직접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이런 강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화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주민이 여기에 보면 연 34명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이게 손뜨개질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손뜨개질 같은 경우는 연 34명이 했는데, 이게 지금 7회를 했단 말이죠. 7회하면 6곱하기 7해서 42해서 42명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와야 되는데 혹 가다가 신청한 6명 중에서.

순창

홍순창위원

빠졌다는 분이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하루에 빠진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이듯이 35명이 와야 되는데, 35명이 미달되었다는 이야기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 두분 정도 빠진.

순창

홍순창위원

거의 지금 인원수가 미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주민서비스 입장에서도 이렇게 좋은 의미지만, 참여인원이 적어지므로써 결국 비용만 발생되는 효과가 얼마나 과장님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시간하고 공간의 제약없이 사실 찾아가서 가르치니까 이 분들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당연히 수강 혜택을 받으신 분이야 만족을 얻으시겠죠. 그런데 그 숫자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도 제가 항상 주장하는 부분은 우리 구민이 지금 40만입니다. 그죠? 40만이 그런 우리가 세금을 내고 받는 어떤 구에 혜택이 어떤 소수에 미친다.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평생학습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전체 구민의 어떤 삶의 어떤 도움을 주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원 취지인데, 이걸 혜택을 누리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이야깁니다.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걸 개선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왕 하는 취지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동참을 해서 역시, 구청에서 잘 한다. 우리가 이런 어떤 서비스를 받구나. 구청에서 이런 것도 하구나.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이대로 계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올해 사실 평생학습 관련해서 현재까지 약 2만 7,000명 정도 사실 숫자상으로 수강을 했습니다. 이게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1인당 9,700원 정도 치이는데 9,700원 정도 투자를 해서 주민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또 건강이 좋아지고, 또 삶의 질이 향상이 된다면 저는 이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평생학습이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들이 자격을 제한하는.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소수는 만족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그게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하는 일이지 소수를 위해서 그 혜택을 보여주는 것은 그 행정은 효과적인 면에서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런 소수가 모여서 사실 2만 7,000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소수란 5명, 10명, 15명 수강하는 이 강좌도 저희들이 특정 계층을 위해서 그 참가 제한을 했다면.

순창

홍순창위원

그 2만 7,000명이라고 것도 1년에 대한 통계치에 대한 얘기지, 매달 받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민이 40만 주민 중에 2만 7,000명이라는 것은 그것은 10%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받는 것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그게 과장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 안 해 봤어요? 그 사람이 효과가 얼마 크고 투자를 해 가지고 투자 주민이 받는 그런 어떤 기대효과라든지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해봤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자료를 한 번 가져와보세요. 제출하시고 그분들이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매우 만족한다고 그랬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만족과 효과라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80% 이상이.

순창

홍순창위원

만족을 당연히 그분들은 그런 비용을 들여서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하니깐 만족을 얻지, 만족을 얻는다는 것과 효과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추세가 사실 옛날에는 초·중·고·대학교 학교교육 위주에서.

순창

홍순창위원

자료 가져오세요. 자료 왜 안 가져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갔다 드리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효과를 얘기해 보세요. 효과가. 만족하고 그걸 갔다가 받는 사람이 자기가 계속 받기 위해서는 만족한다고 해야 하지 만족을 안 한다고 하면 없어 질 것 아니야.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수강인원이 신청인원이 과반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면 즉시 폐강하도록.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 했듯이, 5명 신청 이상한다고 전체 5명이 안 되어도 수업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다 5명 다 되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무슨 5명이 되었어. 자료가 33명 되어 있는데, 5명이라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 과장으로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하루정도 빠졌다니까요.

순창

홍순창위원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지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시고.

순창

홍순창위원

똑바로 얘기해야지, 억지로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 입장에서는 자료 보고 좀 이렇게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데 대해서 위원이 지적하면 이런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수정을 한다든지 개선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거를 만족을 얻고 말이지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밀어 붙이면 되냐는 말이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기존 개강 기준에 맞춰서 운영이 안 되면.

순창

홍순창위원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상식적으로 수강을 받는 사람이 와서 수강 설문조사 하면 받는 사람이 만족을 한다고 답변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갔다가 그 많은 것을 전체적인 대상을 상대로 주민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 말이야, 이런 조사를 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것은 없고요.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순창

홍순창위원

없죠?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맞잖아요. 만족을 하는 것과 효과는 다른 것 아닙니까? 같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추세가 평생교육 평생학습 추세로.

순창

홍순창위원

제가 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취지하고 있는 이게 학원인지 무슨 학교인지 이게 말이지 구분이 안 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정부의 정책도요. 옛날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 학교 교육위주에서 사실 모든 국민 교육을 그 단계에서 끝냈지만 지금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아이 뱃속부터 사실 죽을 때 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습 기회를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정책의 기조입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지금 전국의 90개 지방자치단체가.

순창

홍순창위원

자, 그러면 그걸 하는데 그러면 민간에서는 안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민간하고 다 연계해서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당연히 수강 인원을 생각해서 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강사비를 지금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 부산진구만 해도 평생학습기관이 103개가 있습니다. 다 연계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추세가 사실 평생학습을 확대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시대에 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스를 수 없는 과제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걸 갔다가 관주도용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해야 만이 그러면 복지 정책을 우리가 이행을 하는 거네. 모든 게 민주주의라면서 민간위탁으로 전부 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관내에서도 부산진구 문화원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단법인도 있고 민간 교육관계도 있고 대학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말이 직접적으로 임금을 지급해 가면서 만족을 하고 효과가 있니 그걸 갔다가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선심성 공약 아닙니까? 전부 다. 선심성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다 가서 구민들한테 소수의 주민으로 대상으로 하는 선심성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전 주민을 위한 어떤 진정한 행정이라고 이야기 하겠어요? 그걸 갔다가 과장님이 그걸 그렇게 주민들 앞에서 당당하게 구청에서 이런 걸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고 전 주민이 소수가 이렇게 만족을 하고 있다고 효과가 있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 사실 행정지원과장으로 발령 받고 나서 현장도 여러 번 가봤는데 많은 주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고.

순창

홍순창위원

많은 주민이라고 해 봤자 많은 주민이 아니잖습니까? 아까 2만 5,000명이라며 그것도 연.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순창

홍순창위원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마무리 해 주십시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걸 갔다가 구청에서 하려면 좀 더 숫자를 확대를 하든지 많은 주민이 저는 과장님한테 언성을 높여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왜 언성을 높이냐 하면 많은 우리 주민이 이런 행정을 하면서 주민이 혜택을 많이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동감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숫자가 적고 거기에 우리가 적은 숫자에서 이렇게 설문조사하는 부분들 그걸 갔다가 만족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버리면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왕 돈 들여서 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강사한테 책임제를 넘겨서 될 수 있는 대로 5명은 너무 적으니깐 예를 들어서 10명이나 20명 전체적으로 해서 그 숫자가 떨어지면 좀 더 폐쇄를 시킨다든지 그래서 강사에게 책임제를 줘서 거기에 더 많은 10명이라고 했는데 12명, 13명 와서 좀 더 들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거 좀 많은 주민들이 참여가 되도록 해야 되지, 적은 숫자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적게 전체 인원수 보면 어떤 때는 결석하는 사람도 생겨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여 지면 전체 주민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것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는 의회에서도 우리 주민들들 갔다가 너희 뭐했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좀 더 우리 구청에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에게 넘겨서 좀 더 확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그런 길을 찾던지 여러 가지 그런 마인드를 가져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주민들한테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 수강 인원도 저희들이 적정 인원 이상이면 개강하는 등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배달 강좌제에 관련해서 다른 측면에서 하나 여쭙고 싶은데, 지금 탈무드 창의영재 이것 같은 경우는 대상이 누구예요? 강의를 하는 대상이 유치원생이죠? 학부모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부모예요? 학부모가 이 교육을 받아요? 엄마들이 많습니까? 담당계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탈무드 수학이라고 해서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학부모들이 배워서 자기 자식들한테.

은숙

서은숙위원장

가르쳐 준다는 취지로? 학부모가 배웁니까? 그럼 이거는 개인 집에서 강의를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개인집에서 자기들이 팀을 구성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가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가정에서 누구라도 팀을 구성하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5명이상 구성해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저희들이 배달 강좌제를 몇 개까지 지원하죠? 1년에 구청에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정확하게 자료를 안 나와 있는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1년에 몇 강좌 정도를 지원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5개.

은숙

서은숙위원장

15개를 정해 놓고 강의료는 35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350만원 총 예산이.

은숙

서은숙위원장

총 예산이 350만원이면 10개면 35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이게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홍보 되어서 올해 연말까지 계획이 꽉 차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왜냐 하면 손뜨개질이나 예를 들면 리본공예나 대바늘뜨기 이런 거는 5명, 6명을 모아서 배달강좌를 신청해서 강의료를 지원받고 듣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모순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는 강의 중에 예를 들면 구청에 평생학습관에서 주민들이 바깥에서 받지 못하는 교육을 주민들이 받게 한다면 얘기가 다른데, 이거는 민간에서 얼마든지 뜨개질 방에서 주민들이 자기 필요하면 일정한 실비를 내고 배우는 건데, 이 강의에 저희가 강사료를 지급해서 수업을 듣게 한다. 저는 배달 강좌제 의도는 좋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강의의 제목과 강의의 내용과 대상자와 그걸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질 높은 교육이 있는데 이걸 주민들을 구청까지 오게 해서 강의 듣기 힘들고 지역에서 들을 수 있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야 배달 강좌제를 개설해 주는 것이지 무조건 요청한다고 개설해 주면 이거는 굉장히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선정할 때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내년부터 선정할 때 고려해서.

은숙

서은숙위원장

신청하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5시59분 감사계속

속계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박영진 과장님, 이종근 위원입니다. 저번주는 계속해서 6개 동사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니터 해 보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이 실제로 무엇이 지적되고 무슨 상황이 거론되는지.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목적이 솔직히 뭐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개선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하다면 동 행정사무감사가 작년에도 6개동 올해도 6개동 이래 진행해오면서 좀 반복되는 질의사항이 개선사항이 좀 많았죠? 가령 와이파이존을 설치해 달라 무선공유기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들지 않으니 즉각적으로 시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1개동만 시정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6개동을 기획총무위원회 산하로 해서 돌았습니다만, 전혀 그 들었던 동은 시정이 된 줄 알겠지만 이번에 나가니깐 또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와이파이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 그거를 제안제도가 들어 와있고 직원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설치하려고 이동통신 3사 있다 아닙니까? KT, LG, SK 이렇게 일단 공문을 벌써 보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아이피타임도 있고 애니타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양정1동은 SK만 지금 설치된 것이고요. 보안상 일부분 무선이 되면 주민등록전산망에 조금 해킹되지 않나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저를 했는데 .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작년에도 이러한 내용이 왔으면 그 해당 동만 즉각 시정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수령해서 25개동 전역에 그죠? 하게끔 유도해서 올해 안에 끝났어야 될 사안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도 이러한 지적이 또 나왔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부산진구의회라든지 구청에서 우리 IPTV가 있죠? 이런 TV가 뭐 때문에 동사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구민들이 보고.

종근

이종근위원

주민들이 보고 좋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볼 수 없는 조건이 있더라 말입니다. 동장님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잘 된 것입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주민들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동장님실 안에 있으면 불가능하고 민원 발급하는데 그 앞에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으면 더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구정활동과 의정활동을 TV로 생중계 할 시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보게끔 되어야 되는데, 동장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장이 나 있다면 뭐가 잘못된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가십시오. 새마을금고를 찾아가보시면 IPTV 형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낮에 YTN이라도 시청할 수 있도록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 옥상을 갔다가 제가 6개동의 자료를 요구를 했고 그리고 돌아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 옥상 활용 여부와 관련해서 6개동 중에 몇 개 동이 제대로 좀하고 있다라고 보십니까?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최근에 지어진 동사는 사실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옥상을 녹화를 한다든지 쉽게 텃밭이 가능합니다만, 올해에 10년, 20년 된 동사는 텃밭이나 녹화를 하면 밑에 누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근

이종근위원

방수 방근 공사를 안 하면 유휴지 활용하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굳이 거기에 나무와 숲을 가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상이 당연히 유휴지 공간이라면 방수 방근 공사 안 하더라도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동사사업이나 아이템이 충분히 나올 것 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총무과가 좀 고민이 덜하지 않는가. 가령 동사를 돌 때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명 장독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장독대 사업에 방수 방근 공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 드십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령 된장이나 고추장을 갔다가 동사에서는 준비할 것은 장독대만 필요한 겁니다. 된장과 고추장은 분양해서 그 주민들이 활용하고 담아서 절반은 그 주민이 가져가고 절반은 더 어려운 가정에 아니면 경로잔치에 충분히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신동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좀 지금 옛날 오랜 된 동사라도 일명 장독대사업을 해서라도 그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 이것 또한 계속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동에서 개보수 등 소규모 공사시에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내 업체를 좀 유도하고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유도하고 그런 것은 사실 없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부산진구 관내에 업체를 계약.

종근

이종근위원

동에서 소규모사업이라든지 동 특화사업을 할 때 그게 뭐 수천까지를 안 될 것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동에서 하는 소규모사업은 거의 다 관내 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당감2동이라 하면 당감2동 업체를 쓴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나 제가 주민편익 사업 현황을 보면 동민생활게시판 설치와 관련해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H광고사가 각 동에 다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데 반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광고업체가 25개동 개별 동에 전혀 없진 않을 것입니다. 특히나 광고업체 같은 경우는 자생단체 10개 단체 중에서 그 자생단체 회원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별 게시판이 어떻게 정확하게 디자인화 되고 규격화된 것이 아니라면 220만원 짜리 동민생활게시판은 그 동사에 일임을 시켜 주셔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민생활게시판 설치와 관련해서 전체가 H광고사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골목 경제에 그 해당 동 골목 경제에 기여하느냐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봐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강제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가지고 솔직히 동에서 무슨 업체를 해라 무슨 사업을 하라 이렇게 한 번이라도 제가 지시를 내리고 전화를 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동 소규모 편익사업은 동장이 자기 책임 하에 이 지금 주민이 불편해 하는 것이 무엇이다, 또 무엇이 불결한 것이 무엇이다, 사고 위험이 있는 것이 무엇이다, 이걸 구청에 올리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동에서 바로 계약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동장님 책임 하에 하는 것이지.

종근

이종근위원

동장이 판단했다면 그 각 동의 동장이 동민생활게시판은 한 업체에 다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생이 되는 걸까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동민생활게시판은 제가 알기로는 재질하고 쉽게 얘기하면 규격화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발주한 업체에 아마 동장님이 거기에 하지 않았나.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뭐 제 의견은 강제라고 표현하지만 가급적이면 골목 경제 활성화와에 규격과 디자인을 알려만 주시고 그 해당 동에서 알아서 동민생활게시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안 하는데 하라니깐 난감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안 하는데 하라는데 지금 해당 동에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같은 경우에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가지고 저희들이 일체 동에서 무슨 사업을 해라 뭐 업체와 계약을 해라 이렇게 어떠한 공문을 내려 보낸 적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서류상에는 동일한 광고사가 다해서 각 동에 내려 보내진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업체를 이용하라고 저희들이 문서로 지적하던지 지적되는 부분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행정지원과에 요구한 자료가 다섯가지되어 가지고 그 속에서라기보다도 제가 홈페이지를 둘러보거나 계획서를 보고, 오늘 주신 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좀 멉니다만, 홈페이지 상에 나타난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계 담당의 행정구역 안내도입니다. 연두색처럼 보이는 게 뭔지 아시겠죠? 부산진구 지도입니다. 지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초읍동부터 밑에 가야3동 이렇게 25개 동으로 열람되어 있습니다. 이 역할이 뭡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역할이 주민의 위치가 전포1동, 가야1동 어느 위치에.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행정구역 안내 해놓고 부전1동 해놓고 아무 것도 없어요. 부전2동 해 놓고 아무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전에 2년전 인지 3년전 인지 정확하지 불분명합니다만, 이 지도상의 가령 당감2동을 클릭하면 관내도가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죠? 혹시나 과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 시스템으로 된 것은 많이 봤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관내도가 많이 나와야 하거든요. 관내도 클릭이 안 됩니다. 운영하지 않는 면이 홈페이지 상에 게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전1동하면 새주소 도로명해서 주소도 넣고 전화번호도 넣고 당감2동을 클릭하면 관내도가 나오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이 홈페이지 상은요. 그죠? 이걸 갔다가 시급히 시정해 주십사 하는 거구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엊그제 우리 구청장님께서 평생학습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새로운 구정연설을 하셨습니다. 평생학습관과 관련해서. 평생학습관과 관련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한 번씩 들어가 보시죠? 당연히, 평생학습관의 위치가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아시기 때문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솔직히 들어 갈 볼 시간이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뒤에 계장님이라도 자주 들어가시는지 여쭈어 봐주십시오. 관내 기관에 강좌검색란이 있습니다. 관내 기관에 강좌검색. 여기에 보면 수강료별, 강좌별, 당연히 기간별, 그 기간 말고 또 시간별, 언제 할 것인지 하는 기간별입니다. 여기 하나가 우리가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본다면 카테고리가 하나가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클릭하면 주요 내용이 쫙.

종근

이종근위원

수강자 대상층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 강좌 같은 경우는 어린이 강좌로 10대인지 초등학생인지 청소년인지 아니면 성인층 대상인지 하는 카테고리가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어린이들이 전체를 검색하게 됩니다. 요가교실까지 다 봐야지, 이게 내가 들어가는 강좌인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울러 홈페이지 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평생학습관 학습네트워크와 관련해서 여기에 어떻게 해 놨냐면 전체 강좌를 내놓고 지도를 클릭하시면 해당 동의 학습기관과 정보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해 놓고 카테고리는 주민자치위원회, 사회복지관, 도서관, 여성기관, 부산진구청 등 해 놨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는고 하니 정작 가령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강좌는 뭐가 있을고 하고 클릭하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전체로 다시 나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관 그 홈페이지가 접속이 된다는 그 얘기이십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한번씩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봐야지 저하고 대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엉뚱한 답변 다시 묻는 것이 아니고 카테고리별로 분류가 되어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관에서 강좌하는 프로그램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테고리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홈페이지 답변은 다시 전체에 구청에서 전체하는 부산진구에서 전체하는 프로그램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않다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개선해야 되겠죠? 아울러서 근자에 우리 부산진구위원들이 여러 모로 벤치마킹 비교 시찰을 다니고 있습니다. 선진지, 선진지가 부산진구에 부산의 중심 부산진구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데를 돌아다니다보면 또 이것도 괜찮을 듯싶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북카페하고 작은 도서관 행정지원과에서 그죠? 지원하고 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문화체육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화체육과에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지금 혹시나 평생학습관 카드 발급하고 계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정보카페.

종근

이종근위원

정보카페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그리고 65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수강료가 할인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 혜택은 현재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제가 서울시 관악구에서 받아온 자료인데, 이것 또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거의 수강료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평생학습관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료를 받는 것 없고 쉽게 이야기하면 재료비.

종근

이종근위원

재료비, 그럴 경우에 혹시나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신 자료입니다. 저한테 보낸 주신 자료 8페이지입니다. 일련번호 5번, 제목은 공무원 대상 정책 관련 아이디어 공모제도 추진운영사례 올해, 올 한 해 동안 10월 말까지입니다. 여러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개인 공무원자격으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개인 공무원 자격으로 다 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제안부서 기획조정실, 상징문주활용 사랑의 메시지 표현 이벤트 실시 해놓고 검토부서는 미래발전사업단 되어있길래, 부서에서 전체 공무원들이 한 것인지 개인이 한 것인지 제가 몰라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전체 다 공무원들이 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개별공무원이 좀 많이 했겠죠. 그죠? 그러면 정책관련 아이디어 공모제도 추진 이 사례는 지금 모집은 언제쯤 합니까? 항상 열려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연중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연중하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연중하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심사는 1년에 한번.

종근

이종근위원

응모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응모는 지정된 서식에 의해서 거기에 맞춰서 응모를 하면 저희들이 심사기관을 별도로 정해서 심사하고 시상할 것은 시상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 한 것은 중앙부처에 건의 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서류접수도 되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다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내부전산망을 통해서 PDF파일도 가능하다는 이 말씀이죠? 그런데 올 10월말까지 실질적으로 28건의 제안이 되어 왔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적격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일부적격. 부분적격은 1건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제가 접수목록을 갔다가 제안명만 보다보니까 이게 사실 제목을 봐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소상한 내용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제목에 따른 어떤 내용.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하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그래서 부분적격으로 해서 채택된 것은 민원여권과의 어느 공무원께서 이미용사 및 조리사면허제를 자격제로 일원화하자 받아들인 것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연 중 행사로 가지고 있고 어느 적정시점에 심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전체 공무원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아이디어 공모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100% 다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0% 다 알고 있고, 이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서 모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부산진구청에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기획조정실에서 종전에 창의실용 아이디어팀 해서 개별적으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저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만, 잘 아실 겁니다. 창원시의 경우에는 각부서장 추천을 받은 아주 젊은 20, 30대 공무원들이 구성된 연구모임으로 수시로 시정연구 및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2030시정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춘천시의 경우 우수 아이디어 제안한 공무원은 국내외 연수 혜택을 줄 수 있는 근무경력 7년 이하의 공무원의 아이디어 연구 모임 그리고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본인 업무개선에 필요한 아이디어 제안을 위해서 마이잡 아이디어 운동 등 이렇게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혹시나 듣고 계십니까? 다른 타 지자체에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연구모임을 좀 활성화 시켜 주면 이렇게 소중한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내어서 부적격 판정을 받느니 그 연구모임이 거르고 거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속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부산진구청에 여직원 휴게실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2층에 있는데, 2010년도 경에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년이 되었습니다. 그죠? 혹시나 여성 공무원들 안 계실 때, 문 한번 열어 보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옛날에는 거의 일주일 한번 정도 시설이 어찌되고 어떻게 잘못된 것은 없는지 지금은 사실 가 보기가 힘듭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가 보기 힘들다는 표현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진구 본청에 비해서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동사에 대한 여성 공무원들이 좀 많다고 얘기를 누군가 하셨습니다. 그죠? 동장님 이하 대략 10명 중에 7, 8명이 여성 공무원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동주민센터 근무여건에 좀 따져보면 부산진구청 본청에 비해서 너무 열악합니다. 특히나 여성 공무원들 탈의장이 어딨냐고 하니까 문서고 캐비넷 옆에 있습니다라고 합디다. 그러면 옷 갈아 입을 정도의 공간도 없을 뿐더러 좀 건강상 쉬어야 될 순간도 있을터이죠. 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25개 동사를 근무여건을 한번 봐 주십시오. 그러면 탈의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거고, 조그만 테이블을 이용한 소파가 필요할 경우도 될 터이고, 대형냉장고는 아니더라도 약품을 좀 비치할 수 있는 소형냉장고가 놓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다녀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냉장고, 소형 약품 이런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구비가 된 것으로 알고.

종근

이종근위원

구비가 되었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어떤 휴게소로 따져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부 동은 지금 숙직실을 직원휴게실로 이용하는데도 있고, 일부는 또 나눔의 센터해서 복지과에 설치한 사랑방이 있는데 그곳을 휴게실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사실 조금 열악한 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검토가 아니고, 먼저 한번 시찰을 다녀보셔야만이 검토가 될 겁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 보다는 좀 쾌적한 환경, 그리고 내 것을 좀 찾아나가면서 남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아울러 본청과 전체 우리 공무원들 얘기입니다만, 에너지절약 때문에 한여름에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더워하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겨울에도 추워하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어떤 비지니스를 위해서는 한여름에는 좀 시원한 속에서 일할 수 있는 걸 공무원들이 바랄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쿨 플러스 비지니스해서 쿨비즈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아까 아이디어 문제도 나오고, 근무여건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좀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주민들에게 화 안 내고 더 접근성있게 하려면 우리 7월, 8월이라도 쿨비즈운동을 좀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 담보될 것 같습니까? 쿨비즈운동 속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시원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종근

이종근위원

시원하게 하라는거는 에어컨을 확 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복장을 조금 간소화한다든지.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전체 2개월 동안이면 60일 아닙니까? 60일 근무여건 속에서 매주 한차례씩이라도 요일을 정해서 최소한 넥타이를 좀 안 맨다든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지금 그거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사실 아무리 풀어놔도 직원들이.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하고는 있는데가 아니고, 행정주무부서장이 공람을 안 시켜주니까 직원들이 겁먹어서 못하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현수막을 내걸든지해서 쿨비즈운동을 하겠다하는 확고한 의지가 옆에 우리 행정자치국장님이 가져주셔야 됩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시원하게 입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공문을 좀 열람해서라도 내부통신망이라든지 쿨비즈확산운동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서울에 그때 박원순 시장이 와서 반바지입기운동해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저희들 그 정도는 안 되지만 복장이.

종근

이종근위원

최소한 캐주얼데이라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캐주얼해서 공문은 나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서울이 아닙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몇 군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실용성, 품위성, 독창성 좀 이렇게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감준비하시고, 또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두 분 위원님께서 상당히 격론을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희망아카데미하고 권역별 자치프로그램하고, 각 동에 자치프로그램 이 세 가지를 엮어서 한꺼번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삶의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고,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오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래서 제가 희망아카데미나 각 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은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 설문조사한 이런 부분들은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권역별은 설문조사 같은걸 안 하고 있던데 안 하시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동 단위에서 그거는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 단위로 매년 1회 이상 만족도 조사를 하고, 주민.

현철

박현철위원

하게 되어 있고,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도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동에 가서 이걸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고 있는데가 없더라니까요. 제가 동에 감사 가서 찾아보고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리고 이 설문조사한 내용들은 제가 쭉 훑어보니까 주민들이 바라는 희망하는 이런 부분과 실제 집행되어 나가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희망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항상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1위가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1위였었어요. 최고 많을 때는 70% 정도 적을 때도 30% 이상은 넘었었어요. 항상 1위였는데 지금 3년 동안에 건강에 관한 강좌는 한번 밖에 없었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박 위원님이 잘 못 알고 계신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자료에 나온거는 한번 밖에 없는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강사를 불러서 한 건강프로그램이고, 저희 노래교실 매달하는 노래교실할 때 저희들이 500명, 600명 모아놓고 매월 한번 이상 그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안에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거 아주 좋아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시다면 다행이고요, 어쨌든간에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해서 주민의 삶의 증진에 어떤 효과를 내기위해서는 주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이어가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어차피 각 동이 행정지원과 소속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에 각 동에 어떤 리모델링사업들과 개보수사업들을 제가 예산을 쭉 훑어보니까 같은 사업을 2011년도에도 하고, 2012년도에도 같은 수리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수리들을 예산이 좀 방만하게 집행된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모 동 같은 경우는 똑 같은 옥상 방수공사를 2011년도에도 하고, 2012년도에도 했어요. 같은 업체에. 제가 볼 때는 이건 2011년도에 하고나서 2012년도에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보수로 처리할 수 있었던 문제 같은데 이런 부분을 예산을 집행해서 한다는거는 예산이 좀 낭비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예산집행은 행정지원과에서 각 동에서 그런 예산집행을 하지 않도록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우리 홍순창 위원님께서 평생학습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드렸던 자료는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우리 구청에 보면, 평생학습관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청은 접근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거점형운영과 찾아가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취지하에 이 프로그램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다르게 질의가 되어서 제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주민들이 구청에 오기는 사실 좀 많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자제를 하고, 주민이 모여있는 곳에 행정기관이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취지에서 이 자료를 요청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에 우리 이석조 위원님이 통장자녀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죠?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관련인데, 혹시 과장님! 며칠 전에 11월 19일날 국제신문에 해운대구 통장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기사 난거 혹시 보셨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기사내용을 보면, 해운대구청은 지원기준이 조금 다른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청 자료를 보면 통장자녀, 새마을자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학금을. 그런데 지금 학교에 보면, 일반 고등학교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옛날 상고나 공고를 말하죠. 이 두 가지 형태의 학교가 수업료가 좀 다르죠? 혹시 알고 계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사실 신문에 보도가 나고 나서 우리 통장자녀장학금하고, 새마을지도자장학금에 문제가 있지 않나하고 저희들이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공납금 전액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납금은 쉽게 이야기해서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비하고, 학교에 물어보니까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고, 일반 고등학교는 사실 수업료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플러스하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약 170만원 정도 연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특성화 고등학교는 수업료가 국가에서 사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영비만 만일 지원하게 되면 약 연간 40만원 정도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현재까지 저희들이 사실 이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만, 지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는지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요, 지금 특성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중지원을 한거죠, 보면. 그런데 3개월에 7만원 정도 보통 특성화 고등학교는 지원을 하고요, 이 7만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만원에서 5,0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3개월에 8만원을 잡아도 40만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보면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 구청에 백 얼마를 지급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40만원.

영숙

배영숙위원

140만원 정도 지급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중지원이라고 보여집니다. 국가에서 면제받는 수업료에 대해서 이미 행정기관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한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통장자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자녀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16개 구군을 보니까 기장군하고, 어느 구죠? 그런데는 아예 통장자녀장학금 자체를 폐지한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수업료 부분이 그렇게 일반 고등학교도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개선을 하면서 사실은 대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장학금을 운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불가능합니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대학생한테 지원하는 것은 사실.

영숙

배영숙위원

과감하게 우리 부산시에서 폐지를 하는 구가 지금 두 군데 있더라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대학생은 사실 부산진구장학회에서 저희들이 다 커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다 커버가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되고 있고, 우리가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대학생까지 지급한다면 연간 수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중복지원을 빼고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재정여건상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통장자녀하고, 새마을자녀 고등학생 장학금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내년에 개선이 된다고 보여지면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내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장학금 지급하는 자체가 특성화 고등학교 옛날 실업계, 상업계 그런 고등학교를 이야기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수업료가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중지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학교운영지원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부터 개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고, 새마을지도자 사실 장학금은 금액이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지회에서 대상자를 추천해서 시로 보내면 시청에서 금액하고 수하고 확정지어서 우리한테 다시 내려옵니다. 시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하고 협의해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개선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본 위원이 중복단체 가입현황에 대해서 25개 동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지금 내가 동 행정사무감사 6개 동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거는 위촉단체가 있고,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위촉단체는 두 번, 세 번 중복해서 위촉하는거는 동장님들이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 동은 지적을 했지만, 나머지 25개 동 중에서 6 개 동 제외한 나머지 동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자제요청을 하는 공문을 좀 보내주셔서 지역봉사하는 주민참여 횟수를 좀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 통장이 중복위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통장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장은 가입할 수 없는 단체로 주민자치위원회만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방위협의회나 다 위촉을 해도 법상은 아무 하자가 없지만, 통장이 여러 단체에 가입하는거는 현실적으로 사실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중복가입된 단체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정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장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56페이지, 만료 후에 가족이 위촉되어서 계속 근무하는 현황을 받았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사실상 통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하시고, 지역에 봉사하시기 위해서 나름 정말 봉사정신으로 열심히 하시는 통장님들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지만, 또 소수의 통장님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도 많은 의견들이 좀 있고, 공정성에 대한 문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 몇 개 동은 지금 이게 가족한테 승계되는 것처럼 위촉이 가족이 받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많이 된 부암1동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이 제목대로 보면 임기만료라고 하면 정년이 되어서 다음 사람을 위촉했을텐데 임기만료된 통장님에 대해서 처가 위촉을 받으면 이 분도 나이가 사실상 큰 차이가 없을텐데 왜 이런 식으로 가족이 승계를 하는 거죠? 가족한테 승계를 하는 거죠? 통장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사실 통장을 쉽게 이야기하면 대물림하는 거나 마찬가진데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해서 알아보니까 실제로 공개모집을 하니까 다른 사람이 사실 응모한 사람이 없답니다. 없어서 가족 중에 아마 처가 또 공개모집에 응모해서 단독 후보로 되어서 아마 선정이 된 것 같고, 모 동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형편상 선정 안 될 사람이 아마 선정이 되었는데 연간 몇 차례만 회의에 참석하고, 실제 활동은 전임 통장이 활동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시정하라고 일단 구두상으로 전화는 했습니다. 나머지 동은 1개 동을 빼고는 전반적으로 실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큰 하자가 없고, 그 동은 또 다른 주민들이 통장을 하려고 응모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결과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동별로 여건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할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지역여건을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에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공개채용을 일차로 거치고, 공개채용 과정을 거쳤는데도 할 사람이 없으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득이하게 그렇게 되어져야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다 무시하고 승계를 한다면 이거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사실 이런 대물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차량일지를 받았습니다. 이 차량일지를 배차일지하고, 과별로 운행하는 운행일지하고, 임차차량이 의외로 우리 구청에 많이 운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운행을 받을 때는 사실 우리가 매년 지적했던 만원 여비지급 건에 대해서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일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지를 받으면서 그 데이터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건도 지금 이 책을 4권을 받았는데 이 데이터를 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운전자만 기록되어 있고, 승차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많은 일지 중에 혼자 나가지는 않았을텐데 이 많은 차량일지 차들이 103대나 되고,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통합 관리하는 차도 있을거고, 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디서 관리를 했든지간에 이 일지는 함께 탑승하는 인원이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만원 지급과 2만원 지급에 대한 기준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4권을 다 봐도 그런게 없습니다. 이 양식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개선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실제 운행일지에는 신청자라든지 사용자라든지 동승자란에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보니까 배차신청을 조금 소홀히 취급했다 합니까? 하다보니까 아마 기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지금 법정서식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들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해서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이 차량운행일지만 정확하게 관리해 주셔도 여비에 관련되어서 저는 많은 예산이 절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할 게 아니라, 바로 일지작성에 대해서 점검을 하시고 양식이 혹시나 지금 이 양식이 잘못되었다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승차인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되어서 만원과 2만원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이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는 그냥 자료만 받은거지, 이 자료를 가지고 여비에 관련된 자료는 데이터 자체를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원이 몇 퍼센트, 2만원이 몇 퍼센트 데이터를 뽑아야 되는데 이 자료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는 좀 시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결혼식이나 또 당 행사 관련해서 구 청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나와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주말에 왜 등산복, 슬리퍼를 신고 와서 센서를 찍고 가는 게 뭐죠? 엘리베이터 앞에 앉으니까 그 센서를 계속 찍고 가시던데요. 직원들이, 그거 뭐하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어디에 센서를?

영숙

배영숙위원

1층 로비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당직실 앞에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 센서를 지금 복장이 출근 복장이 아니고, 슬리퍼를 신고와서 센서를 찍는걸 제가 본 적이 있고요, 등산복을 입고 와서 센서를 찍는 거는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센서를 찍고 가는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혹시 야외에서 하는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나.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환경정비나 이런 직원들이 간소복으로 토요일, 일요일 와서 지문인식기에 인식을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니까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제가 그 현장을 목격하지 않아서 답변드리기 사실 곤란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작년인가 언젠가 보건복지부 중앙청사에 이 센서에 관련되어서 9시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비슷한 유형을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시간외수당 때문에 직원들이 주말에 아침에 나와서 센서를 찍고 볼 일을 다 보고 저녁시간에 센서를 또 찍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구청은 그런 직원들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상이 좀 투명하게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 오해가 있었으면 저희 공무원들이 구민들로부터.

영숙

배영숙위원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뭘하는건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토요일, 일요일 지문 인식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수립해서 그런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혹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개선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앞에 김위련 위원님께서 동 통합관련해서 예산 절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저도 김위련 위원님 말씀을 조금 이해가, 그 내용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동 통합을 했으면 고통분담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항간에 기획실에서 과를 2개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김위련 위원님 말씀하신 게 과를 2개를 만들어 버리면 이거는 절대로 예산 절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거짓말을 하게 된거에요. 행정지원과에서 동 통합을 하면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절감할 것이다라고 지금 진구신문에도 내고, 주민들한테 인쇄도 해서 다 나눠줬는데 그 부족한만큼 과를 2개를 늘려서 지금 진행하면 사실은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사례가 됩니다. 이거는 기획실하고 관련있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는 동 통합관련 예산 절감이나 이 통합 주체를 행정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기획실하고 분명히 저는 업무협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원축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진행해 버리면 절대 인건비 부분에서는 절감이 되지 않죠. 그냥 주민만 고통을 감수해야 되고,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피해없이 과를 2개를 늘려서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자료가 올라온 건 아니지만, 공공연하게 과를 2개 늘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뭘 인건비를 지금 절감한거죠?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획실하고 행정지원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진구신문에 난 기사내용하고 다르게 간다면 행정지원과에서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로 제가 추가로 설명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기조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러 직원들도 반갑습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는데, 또 늦게까지 답변하고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6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영숙 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1,566페이지입니다. 2011년, 2012년 모두 38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우리 구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누가 선정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새마을지회에서 동별 회장단들이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신청자가 확정되면 저희들이 또 취합해서 시청으로 올립니다. 시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최종 확정되어 내려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부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보면 제4조 추천을 보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구지회장과 구청장, 군수의 공동추천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에도 어떤 직원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하느냐니까 새마을 구지회에서 다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구청장이 뭐다 공동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새마을지회에서 자기들이 1차 걸러오면 그 자료를 다시 심사해서 합당하다고 하면 다시 시청으로 자료를 올립니다.

최진규위원

심사를 합니까? 그러면 제1조에 보면 지역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부녀회장님 및 문구지도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따라서 일반 새마을부녀회원은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 따르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새마을지도자 안에 새마을지도자 있고, 부녀회도 해당이 됩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여기에 해 놨다는 말입니다. 새마을지도자해서 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부녀회, 새마을부녀회 회원은 대상자가 안 됩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례 자체에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한번 만 더 읽어주십시오. 내용을, 제가 조례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지역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부녀회도 해당이 되죠.

최진규위원

부녀회장이라고 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조례가 잘못된 것 같네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회원들한테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례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시청에 시의회에 요청하든지 조례를 바꾸라고 하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 뒤에 보면 자녀, 유자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아니, 과장님 참 말씀 못 알아들으시네. 지역 새마을지도자해서 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구지도자 포함해서 그분들의 자녀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장자를 빼는 게 해석상 맞는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고치라고 하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인원은 누가 정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인원은 시에서 정합니다.

최진규위원

시에서 정합니까? 우리 부산진구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통계상으로 1,120명 정도.

최진규위원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 447명, 새마을부녀회 466명, 새마을문고 93명해서 1,006명입니다. 그런데 이 제6조에 보면 장학생의 정원이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에 7%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06명 같으면 7%를 곱하면 70.42명입니다. 70명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게 4% 수준밖에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조례가 순 엉터리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산 사정상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든지 한다해 놔야지, 여기에서 7% 라고 못 박아 났다는 것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새마을자녀장학금은 시하고 구하고 50%, 50%로.

최진규위원

50%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배분을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을 맞출 수가 사실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각 지역 새마을지도자수의 7%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70명을 배정받아야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현실적으로 70명을 배정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사정상 시에서 그 전체 지도자 구·군별로 그 수를 감안을 해서 강제로 배분을 합니다.

최진규위원

사실 제가 자료를 왜 요구했느냐 하면 각 지역을 보면 안 받는 동도 있고 못 받고 이러니까 이 장학금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많아요. 어느 지역에서 독식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돌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제가 검토를 다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서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조례 자체를 시에 건의해서 고치라고 하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조금 불합리 부분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통장회의 수당 지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6개동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장 키포인트가 지난 년에는 업무추진비였고, 올해는 통장회의 수당이었습니다. 과장님 통장회의 수당을 왜 지급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회의에 참석하면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죠. 동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6개동에 통장 회의록을 자료 요구해서 제가 받아보았습니다. 어떤 동에서는 16명의 통장이 32번의 회의에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했을 때 거의 다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서명을 검토해 보니까 가짜 서명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는 통장들이 여러 개의 서명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동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계속적으로 통장수당 반환해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참석 안 했는데 지급하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통장서명 사전등록제를 실시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통장들의 서명을 사전에 등록해 놓고 그 서명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가능하면 회의 참석 후에 사진을 촬영해서 회의록 뒷면에 붙인다 하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통장님들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의미도 있고 허위로 받아가는 그런 방지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하니까 저희들이 서명등록제를 한번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럼 내년부터 시행을 하시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검토를 거쳐보고 추진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 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실 테니까,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동에 돌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욕 다 들어 먹어도 괜찮을 테니까,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 잡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하겠습니다. 등록 1월 1일자로 서명을 받아서 서명 외에는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동정종합일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식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민원의 접수 및 처리 관내순찰 등 몇 가지는 제대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1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이 동정종합일지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는데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각 동에 이 공문을 보내서 기록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1,571페이지 직원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사업추진현안입니다. 그 밑에 직원테마교육 및 국내연수를 보면 동장 역사문화탐방 해 가지고 1회 3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몇 개동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5개동입니다.

최진규위원

1회 36명이라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동장님만 가시는 게 아니라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또 저도 갔고 이와 관련된 역사문화와 관련된 문화체육과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 거기서 보조할 직원들이 서너명 정도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36명입니다.

최진규위원

이거는 동장 역사탐방이 아니잖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의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위원님들 가면 의회사무국 직원이 따라붙듯이 저희들도 그런 취지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은 너무 진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특별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싶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즉 생애주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결혼, 주택구입, 자녀교육, 노후준비 등 개인의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라이프 플랜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재무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라이프 사이클 가설에 따르는 재무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다른 지역에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런 말씀 들여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년퇴임하고 난 공무원의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바깥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재테크 강좌를 운영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올바른 재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금융 환경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보면 정년퇴임 후에 한 10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보고 노후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했는데 오늘 날은 평균수명이 상당히 연장되었습니다. 정년퇴임 후에는 이삼십년간 이상을 노후생활을 보내야 됩니다. 따라서 종합 재무 설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종합 재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강좌를 개설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듣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 평생학습 프로그램 중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사실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보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최근 조사결과를 봤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30대의 경우 15～20%, 40세 이상의 경우에는 30～40% 정도가 대사증후군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협조해서 직원들의 대사증후군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직원들에게 현실적이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직원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사업의 내용으로 이 세 가지를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내년에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다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건강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와병 직원을 파악해 보니까 간암, 췌장암 이렇게 사실 조금 중병에 걸린 직원이 20명 정도 됩니다. 20명 정도 되어서 우리 직장에 이렇게 건강을 해치면서 일하고 또 큰 병이 걸리는 사람이 왜 이리 많냐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고민을 사실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 김위련 위원님 약사시고 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대사증후군을 통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질병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처방 방법의 하나로 대사증후군 관리를 해 주는 방법을 고려해 보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번에 보건소에도 서울대 의과대 출신 의사님이 한 분 오셨기 때문에 한번 그 분하고 소장님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원래 제가 올해는 가급적이면 돈 문제를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 다시 말해서 회계상의 문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071페이지 박현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개보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보수비는 어느 예산 항목에서 지출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동 주민센터 예산도 있고 주민자치회 예산도 있고 지금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최진규위원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 예산은 시비가 사실 50%가 지원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말에 주민자치회 각종 예산 중에서 불용이 예산되는 금액은 동 주민센터 시설 개보수에 저희들이 가급적 투자해서 동사 환경을 개선시키려고 사실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동 주민자치센터 개보수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속하죠? 원칙적으로 동 소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맞지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2, 3층 운영하는데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 시설비 중에서 집행하려고 거의 다 시비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금액을 해 봤는데 2011년이 총 1억 2,061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 소관 예산이 4,760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본청 예산이 7,300만 8,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본청 예산 7,300만 8,000원이 나와야 하는데, 행정지원과에 주민자치운영활성화에 보면 시설비가 3,067만 1,000원이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기관공통운영 관리비를 전용했습니다. 예산 변경해서 300만원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냐 3,367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계산상으로 보면 본청 예산이 7,300만 8,000원인데, 기획실 행정지원과에서 나올 수 있는 예산이 3,367만 1,000원입니다. 그러면 3,933만 7,000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저는 아무리 찾아 봐도 모르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011년도에 개보수 예산이 저희들이 집행된 금액이 총 1억 2,789만 7,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동 소관 예산으로 책정되어 지출된 금액이 8,333만 3,000원이고.

최진규위원

아,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부전1동은 구 예산이죠? 본청 예산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최진규위원

부전2동은 동 자체 예산입니다. 초읍동도 동 자체 예산입니다. 양정1동은 본청 예산입니다. 전포2동 본청 예산, 부암3동 본청 예산, 당감1동에 위에 두개는 본청 예산, 당감1동의 자체 예산은 200만원 있습니다. 당감2동에 전부다 이것은 본청 예산입니다. 당감4동은 자체 예산입니다. 가야2동 구 예산입니다. 개금1동 399만 3,000원은 본청 예산, 1,600만원은 동 예산, 550만원은 본청 예산입니다. 개금2동은 1,950만원 이것도 자체 예산입니다. 개금3동 199만 1,000원 자체 예산, 범천4동 전부다 본청 예산입니다. 이 금액 나눠서 계산 해 보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총 중에서 저희들이 시설장비 주민센터 시설장비 시설비로 지출한 게 6,674만 9,000원이 지금 나오고요. 기본 경비 중에서 시설비로 쓴 게 860만 4,000원 또 공공운영비.

최진규위원

기본경비를 시설비로 썼다는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기본경비 중에 시설비로.

최진규위원

주민센터 개보수비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071페이지에서 1,072페이지까지 내용은 사실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기 힘듭니다. 힘들고 저희들이 별도로 정확하게 어떤 게 주민센터 동 예산이고 집행이 됐고 어떤 게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집행이 됐고 어떤 게 예산계에서 지출됐고 자료를 별도로 빼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답변하기 조금 곤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2012년 개보수 현황을 보면 이것도 지금 집행된 것을 보면 본청 예산으로 1,367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지원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사업비에 동 주민센터 내 주민자치 이용시설 개보수비 예산액이 1,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1,000만원인데, 지금 1,367만 9,000원을 집행했으니까, 367만 9,000원을 초과 지출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사실 곤란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주민자치회에 예산은 제2의 결산 추경 때 사실 거의 정리를 다합니다. 일부는 사실 사전에 저희들이 시급한 부분은 먼저 개보수를 하라 하고 목간 전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주민자치회 예산이다 주민센터 예산이다 이렇게 내역자체가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좋습니다. 1,565페이지에 새마을 교육여비 및 교육비 지급내역에 보면 새마을 교육여비가 얼마 지급했습니까? 2011년도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861만 8,000원입니다.

최진규위원

861만 8,000원 여기 자료에 가져온 것 보면 정확합니다. 저도 작년에 사항별 설명서에서 처음에는 86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 과장님께 보여 드리십시오. 제가 작년에 결산할 때 새마을 국민교육여비가 861만 8,000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출이 1,402만 40원이 되어 있어서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적하려고 했는데 딱 뭐했느냐 1,402만 40원이라고 정정표를 가져와서 계산이 착오 됐다고 해서 붙였습니다.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맞지 않습니까? 이 금액이 정확하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가 틀리면 이 결산은 엉터리라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표시 다 해 놨습니다. 하려했는데 여기 와서 금액이 잘못 됐다 해서 붙였습니다. 뒤에 보면 861만 8,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861만 8,000원이 정확한 금액인데 이거를 1,402만 40원이라고 정정을 해 가지고 결산을 맞췄다는 말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이것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까요?

최진규위원

금방 결산서에 사항별 설명서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402만 40원 이게 틀린 자료인 것 같은데요, 책자가 861만 8,000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틀린 것 같습니다. 감사 자료 제출한 것이 틀린 것 같은데요.

최진규위원

이거는 정확한 데 제일 먼저 확인하니까, 861만 8,000원 계산기 두드렸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에요. 이거는 밝혀져야 해요. 결산자체가 엄청나게 문제가 되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 자료에도 작년 결산서에 보니까, 애초에는 861만 8,000원 되어 가지고 오타라 해서 1,402만.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거 결산서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결산서 자료가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결산서 자료가 맞다는 말입니까? 아까 시작하자마자 가지고 오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엉터리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밝혀봐야 되겠는데요.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밝혀 드려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이 교육비 및 교육여비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계장님도 861만 8,000원 딱 정확하게 제가 계산기 두드려서 했는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 자체가 제가 봐도 2010년, 2011년, 2012년 다 보면 매년 금액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결산서 올 결산 때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정보가 통했는지 나중에 저한테 그걸 가져왔어요. 오타라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책임지고 사유를 밝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이거는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거는 밝혀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결산서에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사유를 밝혀 보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결론은 뭐냐 하면 자료가 하나도 일치 하는 게 없다는 거니까 어느 게 맞는지 그리고 잘못된 자료를 고쳐서 최진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의 정오표를 제출 하셨는데요. 이 자료를 언제 제출하셨죠? 이 정오표 자료를.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개별적으로 며칠 전에 다 드렸고요. 오늘 총괄적으로 회의 책상위에 미리 다 드렸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위원님들께 다 개인적으로 다 드렸습니까? 며칠 전에. 행정지원과에 정오표가 잘못된 자료가 많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변명 같지만.

은숙

서은숙위원장

자료가 제일 많았나 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자료가 많고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이 자료 내주기가 사실 바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자료가 어쨌든 제대로 있어야 감사 하는데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행정지원과의 업무를 제기하셨는데, 행정지원과의 그 말 그대로 행정을 지원하는 과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가 각 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나 총괄하고 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통장님들의 문제나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것들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에 아마 빈 구멍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를 하셨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은요. 여러 가지 지적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개선하셔야 할 내용이구요. 통장에 대한 인식을 앞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통장이라는 명칭도 조만간 바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예전에 통장이 적십자 회비를 받으러 다니는 통장이 아니라, 그 동에 실질적인 가장 기초적인 활동가라고 통장으로 인식합니다. 통장들에 대한 교육, 연차 이런 것들이 예전의 일상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장님들이 그 지역의 활동가로 지역의 애로를 듣는 사람으로 어떻게 육성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통장님들 데리고 놀러 갈 생각만 하지마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실질적으로 통장의 자긍심과 구체적인 미션을 줘서 통장들이 자기 동에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생각을 바꿔 주셔야 통장님들도 그렇게 바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 주시고요. 통폐합과 관련해서 이번에 첫 번째 통폐합이 사실은 시금석입니다. 다음에 할 때 이번에 통폐합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주민들과 그 지역의 유지들 사이에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무조건 잘해야 행정은 다음이 더 잘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이번에 결과를 떠나서 과정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미 이 동을 통합해야 한다고 정해 놓고 나가버리면 당연히 거기에 끼여 맞춰지죠. 그래서 통 폐합이 필요합니다. 선택은 주민에게 맡깁니다. 라고 가야 그 과정에 주민들도 신뢰할 수 있고 오늘 위원님들이 제기한 이런 문제들도 저는 안 생긴다고 봅니다. 통폐합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거죠. 설문조사 결과에 그렇게 나오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나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통폐합 진행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과보다 제발 과정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서 이런 지적들이 부신 속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통폐합 과정이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구세과 및 시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