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우종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6만 5천여 시민 여러분! 금년 한해를 가뭄과 폭염 그리고 태풍으로 인하여 가슴 조이며 생활하신 시민 여러분과 기상재해로 많은 피해를 보시면서 수확의 기쁨보다는 빚 걱정에 잠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시는 농어민 여러분께 위로말씀 드리고 어느 해보다 어려웠던 한해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서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저는 서산시의 건전하고 튼튼한 재정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모두가 함께 고민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한 광역 자치단체에서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수당지급이 지연됐다는 언론보도와 5세까지 영유아 보육비 전액 무상지원에 대하여 재원부족으로 어렵다는 정부방침에 많은 논란이 있었던 언론보도를 접하고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번 저는 의정칼럼을 통하여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봇물같이 쏟아내는 각종 공약들이 재정에 뒷받침되지 않아 남발되는 공약은 선거풍토가 만들어낸 악습으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 신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지방재정의 취약성이 지방자치를 흔들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급한 개선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은 20%만이 지방세이고 80%는 국세입니다. 반대로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의 근간이 되는 복지, 교육 소득증대에 대한 예산은 국가는 20%, 지방자치단체는 80%를 부담하는 비율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원확보가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재정은 건전한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금년 한해 예산규모는 세출예산 6,059억원 중 일반회계는 5,396억원, 특별회계는 663억원으로 지방세 1,078억원을 세외수입 1,076억원으로 서산시의 자립도는 31%이며, 가장 크게 증가하면서 비중이 큰 복지예산은 1,208억원 규모로 전체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예산역시 330억원으로 앞으로 크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3년도에는 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맞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서산시 채무는 474억원으로 원금 397억원, 이자 77억원을 상환해야 할 실정입니다. 2013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우선 대산도시개발사업이 현재 분양이 전무하여 150억원이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여 채무가 크게 증가될 전망이며, 3억원 이상의 신규사업만도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을 비롯해서 27건에 215억원의 예산투자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건실할 때 미래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전한 채무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산시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의 서산시 발전을 위하여 신중하고 심도 있는 재정운영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모두가 잠시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시민의 고통스런 분야부터 조금이나마 앞당겨 투자하고 불요불급한 분야는 2014년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유예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서산시 청사건축 관련입니다. 2011년 청사건립에 따른 용역결과에 따라 청사 노후화에 따른 행정효율성 제고와 민원인의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립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년대계를 위한 청사건립계획은 신중하여야 하며 추정예산이 633억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재 재정여건상 2014년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읍면동 청사건립 등을 비롯하여 시비부담이 큰 사업들은 미루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서산시 장기적인 예산투자로 시민의 불만을 고조시키고 사업으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35개 노선이 투자하여 2013년까지 준공노선은 9개 노선밖에 할 수 없으며, 예산부족으로 기약 없는 준공계획이 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역시 33개 노선에 2004년부터 착공되어 총 사업비 1,270억원 중 696억원밖에 투자가 되지 않아 2013년까지 13개 노선만이 준공될 계획입니다. 아무리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보상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 되어 준공되는 사업들에 대하여 시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해소와 불만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2013년, 2014년에 집중 투자하면 농촌과 도시의 교통인프라가 구축되고 서산시의 고질적인 교통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것입니다. 2014년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후에 앞서 말씀드린 시청 청사건립 등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현안사항들을 고민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하여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건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제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심히 재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3년도 재정여건 및 전망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3년도 재정여건 및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정책대응 강화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으나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 등으로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경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있으나 내수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4% 내외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 지출 규모의 증가에 따라 국·도비 보조사업도 증가하게 되어 시의 재정운영에는 여전히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부동산거래세도 둔화가 예상됩니다. 다만 자동차세와 지방소득세 등은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1쪽부터 4쪽까지 2013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FTA 체결 등에 따른 시장개방과 고령화, 농업인구의 감소, 기상이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30억원, 축산 종합센터조성사업 8억원, 수산물 산지가공육성 사업 7억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권역별 설치비 13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3억원,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6억원 등 농업분야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 732억원보다 15.9%가 증가한 8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 16억원, 경로당 신·증축과 보수사업 16억원, 장수노인수당 14억원, 경로당 소요물품비 지원 2억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943억원 보다 17%가 증가한 1,103억원을 편성하여 보다 적극적인 복지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예산은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각급 학교 교육경비 지원 32억원, 초·중학생 무상급식비 46억원 등 금년도 당초예산 87억원보다 19.4%가 증가한 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예산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양대동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 7억원, 환경종합타운 주변지역 개발사업 3억원, 인지·음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1억원 등 금년도 당초 예산 627억원보다 24.8%가 증가한 78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여가생활과 체육진흥을 위해 제19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준비를 위해 8억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19억원을 반영하였고, 또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및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품질 문화프로그램운영 6억원과 서산 시립합창단 운영 1억 6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동서간선도로 잠홍구간 개설공사 기본설계비 14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6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동서간선도로 개설공사 50억원, 석남동 종합청사 신축 26억원 등 대규모 계속비 사업 마무리에도 최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반면에 행정 내부적인 예산이라 할 수 있는 사무관리비를 5% 절감하여 일자리 사업 등에 투입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단체보조금 등은 가급적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대형사업의 신규투자는 가급적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재정 건전성을 더욱 높여 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우리 서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에 대한 재정운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5.8%가 증가한 5,620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709억원보다 2.2%가 늘어난 4,814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355억원보다 47.4%가 증가한 523억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247억원보다 14.5%가 증가한 2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재원은 1,341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7.9%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1,369억원보다 28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97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27억원보다 51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세외수입은 363억원으로 금년도 442억원보다 79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의존재원은 금년도 당초예산 3,340억원보다 4%가 증가한 3,473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2.1%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등의 지방교부세는 1,801억원과 재정보전금 188억원, 국·도비 보조금 1,484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당초예산 705억원보다 4.7%가 증가한 738억원으로 인력운영비 670억원과 기본경비 68억원이며, 주요 증가 원인은 공무원 및 민간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717억원보다 2.7%가 증가한 3,817억원으로 이는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행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최대한으로 줄여 사업예산으로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비는 금년 당초예산 229억원보다 8.8%가 감소한 209억원입니다. 예비비는 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8쪽까지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모두 12개로써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와 도시개발 사업, 농공단지 특별회계 등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10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02억원보다 33.9%가 증가한 806억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인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지방채 150억원을 차입하고 하수도 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해미계통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29억원, 음암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9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11억원 등이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취평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4억원, 화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23억원, 서산 하수관거 정비사업 94억원,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 69억원 등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아파트관리 9천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3억원 등이며,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 유지관리 3억 2천만원, 예비비 5억 2천만원 등이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14억 7천만원 등이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유지 보수 2억원, 예비비 2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천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3억 4천만원, 대산지구 도시개발 사업비 99억원, 대산지구 도시개발 사업 원금상환 60억원, 예비비 30억원 등입니다. 간월도 관광지 조성 특별회계는 융자금 및 이자상환 등 15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원이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입보상비 5억 6천만원이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부터 1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기금은 10개 기금에 150억원으로 2012년도 132억원보다 13.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별 세출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모범음식점 지원에 4천만원 등 총 1억 2,500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예치금 6억 3천만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1,100만원, 예치금 3억 6천만원 등 총 3억 6,900만원이며, 노인 복지기금은 예치금으로 12억 4,400만원, 여성발전복지기금은 모자가정 자립지원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지원 3,600만원, 예치금 7억 400만원 등 총 7억 4천만원입니다. 환경보전 기금은 야생동물보호사업 7천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1억 1,200만원, 예치금 7억 7,300만원 등 총 9억 7,600만원이며,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 1억원, 예치금 1억 7,800만원 등 총 2억 7,800만원이며, 농림어업 발전기금은 민간융자금으로 15억원, 예치금 29억 1,300만원 등 총 44억 1,900만원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및 피해시설 복구 1억원, 예치금 56억 9,100만원 등 총 58억 1,100만원이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은 예치금 4억원입니다. 다음은 10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석남동 종합청사 신축사업 등 23건에 3,267억원으로 그동안 2,09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13년도에 4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둔당천 하천정비사업 등 11개 계속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나머지 12개 사업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내실 있게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의회 보고사항인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발전 계획과 투자수요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계획기간 중 행·재정상 여건변화를 매년 수정, 보완하는 5년간에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앞서 시에서는 지난 11월 15일 서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바 있습니다. 재정계획의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연평균 1.3%가 감소하는 2조 9,704억원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조 6,510억원으로 연평균 0.6%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특별회계는 3,194억원으로 연평균 8.1%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2조 9,584억원으로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주재원은 9,995억원으로 지방세가 5,433억원, 세외수입이 4,562억원이며, 의존재원은 1조 9,589억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8,898억원, 재정보전금은 955억원, 국고보조금은 6,238억원, 광특보조금은 1,369억원, 기금은 245억원, 도비보조금은 1,884억원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세출소요에 따른 부족재원 120억원은 보전하기 위하여 대산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120억원의 지방채 발행을 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세출 총 규모도 2조 9,584억원으로 구조별로 살펴보면 정책사업은 2조 3,927억원으로 연평균 1.1%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는 3,477억원으로 연평균 1.9%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3,161억원, 기본경비는 316억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531억원으로 연평균 15%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전출하는 내부거래 지출은 991억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보전지출은 540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49억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재정계획은 과거 1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향후 4년간의 지방재정 수요와 공급을 예측한 계획이므로 급변하는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연동화 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서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 속에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