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태용 의원 발언

제222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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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용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이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건소의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증인 선서 취지 및 증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승호 보건위생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식품행정팀장님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경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보건소장 배은경

태용

이태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받은 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2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2013년도 사업 예산안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및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평소 구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용 위원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인사, 소개) (보건소 주요업무보고)

태용

이태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편의상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에 대해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님은 부서별로 팀장을 소개하고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식품행정팀장 이미숙입니다. 보건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팀장 인사, 소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의약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약과 팀장 인사, 소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지역보건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팀장 인사, 소개)

태용

이태용위원장

각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속기를 위해 발언 전에 반드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보건위생과, 의약과, 지역보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위원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하시니까 저는 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엄성현 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보건정책 관련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항상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관계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특히 어느 부분보다 보건정책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정말 수고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랫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한 가지 첫 번째, 최근에 요즘 우리구 사업 중에 아까 소장이 말씀하신, 주민센터 보건지소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보건지소라는 것이 당초 보건지소라는 개념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쉽게 말해서 보건지소가 설립되는 것은 대체적으로 정말 낙후되고 교통이 불편하고 쉽게 말해서 시골오지 같은 데에서 의료혜택이 전혀 없는 곳에서, 병의원이 없는 곳에서 아마 그전부터 보건지소가 보건소를 대신해서 생겼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님?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구로구만 없고 저희가 지금 도시 보건지소의 설립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반진료는 지양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그런 의도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답변이신데, 원래 이 보건지소라는 것이 제가 질의한대로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도 정말 낙후되고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수혜를 못 받은 곳에 일정한 장소를 빌려서 건물을 지어서 하는데요, 지금 설립하는 보건지소를 보면 도봉구 창2동에 하나가 생깁니다, 보건지소. 증축공사 관련해서 여기 관련된 걸 보니까, 제가 쌍문1, 3동, 창2, 3동 지역 출신입니다. 어느 정도 창2동 지역을 본 위원이 나름대로 이 지역의 실정을 조금씩 아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의료혜택을 전혀 못 받고 정말 낙후되고 의료기관이 없는 곳도 아니고, 지금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창2동에 보건지소 있는데, 제가 반경 1km이내에 대형병원 몇 개가 있고 개인의원 몇 개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대형병원 같은 경우는 한전병원하고 힘찬병원하고 그 정도 있습니다.

원이

의원이엄성현위원

몇 개있습니까? 대형병원 2개, 1km로 이내입니다, 대략적으로.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의원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시죠

모르시죠엄성현위원

? 본 위원이 사전에 조사를 한 바로는 말씀하신 대로 한전병원 과거에 한일병원 하나하고 최근에 힘찬병원, 또 의원이 반경 1km안에, 의료사각지대가 아니에요, 반경 1km안입니다. 창2동 주민센터 자리에다 아마 장소를 신축할 모양인데요, 그 기점에서 1km입니다. 의원이 무려 12개가 있습니다. 보건지소라는 것은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지방에 가면 산 넘고 물 건너 버스타고 읍, 면단위 리에서 과거에 지소가 생겨서 주민들이 말하자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의료혜택이 전혀 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했는데요.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보건정책을 보면서 순전히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의료정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하니까, 무조건 다른 자치구도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형병원 1km로 반경이내에 2개가 있고 개인의원 말하자면, 병원이 아닌 의원이죠, 의원 단위가 열 몇 개가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세금 이게 그냥 나갑니까? 세금으로 얼마나 부담을 많이 느끼겠어요?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이것도 복지의 한 파트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할 일을 구분 못하고 마구 행정으로 서울시에서 돈 준다는데 이게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데 보니까 전문의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지소를 설립하면 의사가 계셔야죠, 전문의. 고급인력 간호사가 계셔야 돼죠, 거기에 따른 한방도 하신다면서. 한방도 하신다고 했는데 한의사가 계셔야죠, 거기에 따른 기구가 있어야죠, 거기에 따른 근무인력이 있어야 되죠. 지금 우리도봉구가 재정이 어떻습니까? 복지 포퓰리즘으로 해서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양당 할 것 없이 지금 재정은 생각 안하고 전부 이런 식으로, 대한의사협회에서 제가 들어봤습니다. 개업한 의사들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많답니다. 지금은 그럴 듯하게 포장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 보살핀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것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잘 되어 있잖아요. 각 주민센터에도 이음터로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굳이 보건지소를 내서 일한다는 것이, 저는 의사협회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나, 보건소도 지금 그렇습니다. 창2동에 지금 보건지소 설립하는 데 앞에 1162 마을버스가 있어요. 보건소 가는데 한 시간이 걸립니까? 두 시간이 걸립니까? 15분이면 갑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마을버스로요. 또 더구나 의원에 가면, 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각지대에 계시는 의료를 요구하는 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취약계층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의원에 가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진료비나 약값이나 전액 거의 무료나 마찬가지에요, 개인의원에 가셔도. 그럴싸하게 지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따르는 운영에 대한 예산은 생각 안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님 이것 만약에 지으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1년에 운영비 얼마 들어갑니까, 총체적으로, 기계 들어오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1년에 6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하고 의원은 치료가 목적이고 저희 보건지소는 예방차원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보건소가 할 일이 있고 병원이 할 일이 있는데 다 예방차원이죠. 진료도 받으면서 원래 보건소의 목적이 뭡니까? 예방하고 보건정책에 관해서 전부 사전에 예방 아닙니까? 다 아는 사실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모르시네요. 1년에 6억원은 어떤 부분에서 6억 정도를 대략적으로 예상하십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인건비하고 의료장비 구입비 그 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소장님, 아까 업무보고 하실 적에 한방도 한다면서요, 한방이면 한의원이면 물리치료라든가 이러면 한의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 포함됐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포함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전문적인 설비는 가격이 얼마고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청사관리가 3,400만원이 되고 지방경비가 1억9,000만원 되고 각종 사업별로 해서 4개월분에 대해서 지금 5억8,000만원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가 첫년도라 장비구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서울시 의료분야의 많은 전문의들이 그냥 겉으로는 복지차원에서 진료를 하면 좋지요, 소장님 말씀대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다 보살피면 다 좋죠. 지금 얼마나 복지체계가 잘 됐습니까? 취지는 좋아요. 그 내면에는 우리가 부담할, 우리구가 앞으로 이런 의료기구 확장에 따른 이 부담인 경상경비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덜컹 이것 갖다 받아들이는 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금까지도 제 나름대로 보면 이것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아마 창2동에는 2012년 9월 12일 날짜로 이 건물에 대한 신축에 설계용역이 들어갔는데, 2013년 언제 착공을 목적으로 합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내년도 3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잘 아시지만 재정자립도가 작년에 또 내려갔잖아요. 정말 어려운 노인들을 보살핌으로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로 어려울 때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이죠. 서울특별시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주위에 불과1km 이내에 대형병원이 두 개 있고, 1차진료 의료기관이 12개나 있어요. 그런데 가면 다 어려운 사람들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혜택을 받잖아요. 어려운 사람, 차상위 계층도 병원에 가면 큰 비용 안 듭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받습니다. 제가 외람된 말씀이시지만 보건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건 예방에 관련한 것이고, 일반 의원은 있잖아요.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면에서도 의료기관이 하는 것이 낫습니다. 가벼운 것 있잖아요. 보건교육 분야에서는 보건소를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방대하게 운영할 생각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에서 하신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지소 설립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하고 개인의원. 거기에 대해서 청구된 것 아십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가 일부 맞습니다. 예전에 보건지소는 농어촌 지역에 있었죠. 그런데 도시보건지소가 생긴 것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10년 내에 생겼습니다. 왜 도시형 보건지소가 생겼느냐?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보건소의 기능이 진료가 아닙니다. 관내 의료기관이 10개가 있건, 20개가 있건 지금 환자들이 가서 약 받고, 진단받는 것 밖에 못합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다보면 굉장히 커지는데요. 연금공단에서 우리 노령층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저희 도봉구 자체도 계속적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 진료비를 줄이려면 사전예방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지소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은 진료업무는 아닙니다. 일부러 진료는 뺐습니다. 의료기관하고도 마찰이 있고 저는 의사회 주장에 100% 동의하진 않지만 지소가 사실 보건소사업이나 구청사업에서 돈이 안 드는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치매지원센터 처음에 생길 때도 위원님들 당연히 운영비 하셨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치매가 중대한 문제가 됐을 때, 그래도 도봉구도 발맞춰 나갈 수가 있고 지소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도봉구는 굉장히 늦은 편입니다. 저희가 진짜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내려고 건강이음터도 만들고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좋은 기회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시비가 15억원이 지원이 되고 또 창2동 주민센터가 증축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부지걱정은 안 해도 되고, 앞으로 공문이 하나 내려 와 있는데요. 복지부에서 어떻게 까지 만들려고 하냐면 같은 주민건강증진센터로 해서 5~6만에 하나의 센터도 설치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저희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보건지소를 설치해서 그 운영비 걱정은 위원님들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엄청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도봉구 주민이 서울 25개 구 중에서 뒤쳐지지 않는 그런 보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사업계획서 몇 번을 내고서 하면서 겨우 선정을 받은 겁니다. 위원님 이것이 의료기관이 있는 것하고, 그것 하고는 위원님이 저희 입장에 서주셔야지 의사협회 입장에 서주신다는 것은 저희가 조금 섭섭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최대한 의사회의 입장을 고려해서 의사회 업무가 겹치지 않는데, 지금 거기서 대사증후군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재활사업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사업들을 보건소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 재활 받으로 치료 받으로 그곳에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오려면 택시타고 그렇게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장소도 1층에 재활받을 수 있는 실을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동 주민센터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요. 그쪽 지역의 재활을 받으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 점에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의료혜택을 받는 부분에서 어느 분이 반대하겠습니까, 소장님. 그 부분에서 재활치료한다고 하는데, 주민이 재활치료를 해 주고, 보건지소 한다는데 대한민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느 분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하겠습니까. 다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정말 의료혜택을 못 받는 곳이 아니고 이 지역이, 대형병원 두 개도 있고, 또 차상위 계층이 재활할 수 있는, 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개인의원도 그만큼 잘할 수 있는 내부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저렴한 가격에요. 그런데 지금 창2동에 이렇게 많은 대형병원이 근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뭔데 서울시 의사회를 대변해서 말씀드립니까, 소장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많은 주민들이 전문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가다보니까 지금 끝없는 복지 아닙니까, 끝없는 복지차원이에요. 보건소나 지소나 다 해드리면 좋죠. 도봉구에서 창2동만 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병원이 떨어진 곳도 도봉구에서 잘 확인해 가지고 다른 곳에서도 하고, 소장님 말씀대로 재활치료차 많이 하면 좋죠. 얼마든지 많이 하면 돼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최근에 무상보육으로 해서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해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도봉구만 하더라도 지난번에 도봉구 이동진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우리가 이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재정이 속된 말로 고갈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사업을 해 가지고 이것이 서울시 사업인데요. 보면 보건소지소 확충사업이 원래 서울시 사업이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전형적으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데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원래 보건지소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업은

사업은엄성현위원

복지부인데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도시형, 대도시형 보건지소인데, 저희가 복지부 것을 못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부지 확보나 단독건물을 요구했고 그것을 복지부형 보건지소를 따라 가려면 50억원 내지 많게는 100억원까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만이라도 서울시형 보건지소를 해서 많은 지소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이 섰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회를 잡은 거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보건지소가 저희는 솔직히 동마다 생기길 원합니다. 이것을 하면 지금 보건소에 오시는 위원들이나 주민들도 사실은 많이 와봐야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부 주민들이 위원님들이 홍보 얘기하시고, 저희들도 홍보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지만 홍보만으로는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홍보를 했다고 해서 모든 주민이 다 온다고 해서 보건소 한 개소에서 해결을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되고, 물론 예산의 우선순위도 예산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시기가 있는 것처럼 이 기회에 그래도 도봉동 보건지소 하나는, 솔직히 말하면 제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고, 업무적인 욕심도 있었고요.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셨고, 그쪽 지역에서 계속 적으로 요구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료확장에 대해서 말씀대로 동마다 한번 하시고, 그런 쪽으로 여유가 되시면 10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하면 좋은데요. 좋습니다. 제가 결론을 낼게요. 일단 보건진료 사업은 우리 서울시에 많이 우려하는 전문의들하고 의사협회나 개원협회 말하자면 개인병원 모임인 것인가 봐요. 대한의사회하고, 의원협회하고, 전문의들하고 1,550명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원의 결과를 보고 이번 예산 때는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의사를 포함한 1,550명인가 봐요. 의사를 포함한 1,550명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그 분들의 대표는 아니지만 1,550명 이상의 전문의들은 저희들보다는 지역의료 실정이 아무래도 전문의들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은 감사원 청구가 끝나고 나서 보건지소 관계를 검토 해 볼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추가질문은 있다가 따로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야 하기 때문에 있다가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료보건지소에 대한 것은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위원님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지역의 의료실정만 생각해서 했을까요. 지금 아시겠지만 주말인 토요일에 진료를 안 하고 있는 것을 대한의사 회장이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병원 측은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민간 전문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민간하고 의원하고, 보건소하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면 되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계획서를 낼 때 의사회에 한의사회 모든 의료단체와 협의해서 동의서를 같이 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서울시민의 대표가 전문의사분 외에 1,550명이 현재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는데 저도 나중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 갈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김용운 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한 것 중에 추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용역을 줬다 그랬잖아요. 무슨 용역입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용역은 설계용역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설계용역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언제쯤이요? 그러면 지금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안하고 있습니다.

사는

공사는김용운위원

안하고 있고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창2동 주민센터는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것은 중측하는 것이죠.

것은

그것은김용운위원

2층인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지금 3층인데, 4층까지 올리고 옆으로도 조금 늘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보건지소를 한다고 그러면 4층하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지하1층 일부하고, 1층하고 4층 쓰고, 주민센터에서 2층, 3층을 쓸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3개 층을 쓰네요. 그렇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지하1층은 저희가 일부분만 써요. 조금한 것이요.

용운

김용운위원

그 곳은 만약 지소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것이 들어 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대사지원하고, 만성질환하고 그리고 한방, 재활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렇게 들어오는데 장소는 비좁지 않아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거기는 지금 맞춰서 장소는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저도김용운위원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공감을 하는 것이 뭐냐면, 보건지소라고 하면 예전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르겠어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23개 자치구가 보건지소가 있다고 했는데요. 10년 전에 꾀 오래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필요성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또 보건지소라는 것이 읍·면단위 면 단위로 했을 때는 군청 있는 곳에 보건소가 있고, 나머지는 없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면단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 보건지소가 필요하죠. 진짜 필요하죠. 그것은 있어야 되죠. 또 뭐냐 하면 보건지소가 설치가 돼서 주민들이나 어르신들이, 차상위 계층들이나 저소득층이 진료 받으면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단 뭐냐 하면 민선 5기 도봉 구청장이 취임을 해서 지금까지 재정여건이 계속 안 좋아지고 또 그런 상황에서 신규사업이란 것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면에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좋은 기회 일 수도 있어요. 좋은 기회이고 또 부지매입비도 안 들어가고 좋은데요. 이 부분이 올해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재정여건이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좋아진 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6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인건비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인건비 부분이 70% 정도됩니다.

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6억원에서 70%면 4억2,000만원이네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4억2,000만원이라는 돈은 매년 나가는 거예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4억2,000만원이면 지금도 신규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매년 4억2,000만원이 나갔을 때 우리 도봉구 재정여건이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이것이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소를 설립하라고 해서 2년 전에도 검토를 했어요. 그 때 예산이 100억원 정도 들어서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포기한 상태에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15억원을 지원해 주고 또 마침 창2동 주민센터를 증축한다고 해서 맞물려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네 개구가 신청을 해서 저희는 자료를,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25개 구에서 23개 구가 되어 있다면서 또 네 개 구가 신청을 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아니, 신청 공고를 했어요. 네 개구가 지원을,

용운

김용운위원

보건지소가 23개 구로 되어 있다면서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지소가 있는 데도 또 신청한 곳도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또 신청을 합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지금 보건지소도 있고, 분소도 있는 구도 몇 개 구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구가 어느 구 입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은평, 서대문, 성북.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 곳은 보건소가 있고, 지소가 있고, 분소가 있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3개 구가 있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몇 개 구가 있는데,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

성북구김용운위원

지소가 설치된 때는 언제예요? 날짜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2011년도 입니다.

가요

지소가요김용운위원

? 분소 말고 지소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지소가 2011년도이고, 분소가 97년도 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성북구라든가, 은평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나름대로 우리 도봉구보다는 예를 들어서 강남구는 25개의 구가 있지만 그런 곳은 면적이 또 넓지 않을까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제가 성북구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여건은 저희와 똑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똑같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재정자립도나 제반여건이 똑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하튼간에 4억2,000만원이라는 돈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도봉구의 재정여건상 신규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저번에 생활이음터인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은 그 때도 잘 해 가지고 소장님들 비롯해서 좋은 사업이고, 예산을 줘 가지고 각 주민센터마다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꼭 시예산을 받아서 또 보건지소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방법을 한번쯤 검토를 하고 주민센터에서 나름대로 일주일에 한번, 두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료목적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검사목적이라든가, 이런 목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먼저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을 검토해서 안 됐을 때 지소라는 개념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서울시비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재정여건상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저는 그래요. 이 지소를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이 진료를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다 좋은 일인데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우리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져서 대한민국의 여건이 좋아지고 우리 도봉구도 덩달아 재정여건이 좋아지면 예산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4억2,000만원이라는 돈을 매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동료 위원들도 우리 재정여건상 힘드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센터의 생활이음터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창동에 했을 때 창동에 보건소가 쌍문동에 있습니다. 창동에 보건지소를 했어, 그러면 도봉동 사람들은 나름대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봉동도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나마 창2, 3동에 취약계층이 많다고 판단해서,

용운

김용운위원

창2, 3동 보다는 도봉 1, 2동, 방학 2동 그 쪽이 더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것이, 이것은 보건소하고 관계없는 사안이지만 모든 체육시설이라든가 모든 문화시설들이 창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방학 1, 2동, 도봉1, 2동이 소외되고 있어요. 그러면 보건지소까지 그쪽으로 가버리면 이쪽 지역사람은 주민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재정여건이 좋아지고 또 방법이 내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좋은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이음터,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거기에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조금 들여서 의사하고 그것은 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진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방이 없으면 동장실을 잠시 이용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검토 한번 해보세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지금 우리 보건소에 계약직들 많잖아요. 전문의도 있고 일반의도 있고 많잖아요, 그렇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계약직들이 상근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상근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왔다갔다하면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로

다각도로김용운위원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 생각은 재정여건이 조금 나아진 상황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7페이지요, 과장님, 우리가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한지가 꽤 오래됐죠, 과장님?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꽤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6년 됐네요, 6년동안 계속 했는데 지금까지는 택시회사에 운동기구 설치라든가, 또 아파트 게시판을 설치한다든가 했었는데 지금까지 해가지고 어떤 좋은 사례가 있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택시회사같은 경우는 금연율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건강에 대한 신경도 많이 쓰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상당히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렇지

그렇지김용운위원

않던데요. 택시회사 금강운수라든가, 태광운수라든가,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거기는 우리 생활터가 아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 운동기구 설치해 가지고 설치한 택시회사들이 있어요. 5대때 보니까 우리가 보고를 들었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많지 않아요. 왜 이용이 많지 않느냐 하면 보통 택시가 2교대 아닙니까? 2교대인데 와가지고 택시 몰고 가고 거의 이용률이 없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파악을 해봤는데요. 거기 운영위원장이라고 있어요. 그 분들이 열정적으로 하면 호응도가 높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여기 보면 연합아파트해서 방학 대원그린, 신동아 5단지, 극동아파트 해 가지고 600만원은 어떤 데에 쓴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운동기구 구입도 되고 노인분들 아파트 노인정에,

노인정에 헬스기를 많이 사다주는 것이죠, 대부분. 아니면 놀이터에 철봉도 보수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운위원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에 큰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노인정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과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놀이터같은 경우는 아파트 별로 지원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중복하는 것 같고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건강생활터 예산이 있으니까 예산은 써야 되고 그런 뉘앙스밖에 안풍겨요, 지금.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택시회사 같은 경우는 사무실 정비도 하고 휴게실 같은 데 환경개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제는 좋은 사업인데 크게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터 아파트라든가 택시회사에 대해서 크게 좋은 실적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예산때 검토를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군데만 한다든가 해야 할 것 같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용운위원

9페이지에 보면 2011년 1월 27일날 수의계약입니다. 청사승강기 유지보수해 가지고 660만원이 들어갔어요, 1월 27일날. 유지보수하면 승강기가 고장난 것이라든가 모든, 검사비용은 아닐 것 아닙니까? 검사해 가지고 부품이 마모가 됐다든가, 이상징후가 있다든가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이 660만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 1년동안 관리비입니다. 연간단가 맺어서 1년에,

매년

매년김용운위원

점검하는 비?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한달에 두 번씩 와가지고 관리해 주고 이상이 있으면 고쳐주고 그런 비입니다.

지고

와가지고김용운위원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봐서 이상 징후가 있다든가, 마모가 됐다든가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1월 27일날 66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5월 9일날 또 일부 시설을 교체했어요. 이것은 한 4개월만에, 또 무슨 부품을 교체했다는데 그때 점검한 것은 4개월, 또 부품을 갈은 것입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 660만원은 관리비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업체가 와가지고 이상징후를 판단을 하고 자기들이 이상이 있고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상이 있다고해서 교체를 한 것이죠.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과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하면 관리비라고 했는데 660만원이 쉽게 얘기해서 와가지고 점검만 하고 주는 돈이네요, 660만원의 돈이.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경미한 것은 자기네들이 자부담해서 하고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시설공사를 하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

1월 27일날 문제가 제기안됐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때는 파악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보건소가 오래되고 엘리베이터가 오래되어서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인을

원인을김용운위원

찾아야죠. 자주 고장나면,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그것을 교체할려면 비용이 너무 과해서,

용운

김용운위원

교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유지보수용역에서 점검을 하고 어떤 부품을 갈고 한 비용일 것 같아요, 660만원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4개월이 지나서 또 교체를 하니까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여기 업체하고는, 이것은 유지보수용역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수의계약하는데 고장날때마다 사람을 부릅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업체가 와서 점검을 해 주고 와서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으면 저희가,

이런

이런김용운위원

부분들은 연간단가로 안했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유지보수는 연간단가로 하고 공사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하죠.

용운

김용운위원

유지보수비를 연간단가로 했으면 연간단가 거기에서 차감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돈을 지출했다는 얘기인데 660만원을, 별도로 지출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연간단가라는 것은 1년동안 예산을 책정해서 거기에 기계가 고장나거나 하면 와서 고치고 거기에서 차감하는 것이 연간단가인데,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유지, 보수 관리비 차원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소한 것은 자기들이 고쳐주고 이상이 이렇게 큰 것은 저희가 교체공사를 하는 것이죠. 660만원은 관리비 차원입니다.

무슨

무슨김용운위원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한달에 두 번씩 와서 이상 유무가 있나, 없나 와서 체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 업체에서. 그것이 연간 단가 660만원이고 거기에 저희가 4월 예를 들면,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연간 단가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660만원이요.

연간

연간김용운위원

단가책정된 것이, 1년입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1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2011년 1월 27일날 연간단가 660만원을 다 써버렸다는 얘기예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단가를 맺은 것이고 매월 55만원씩 주고 있죠.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1월달에 660만원 다 준 것은 뭐예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뜻이죠.

계약

수의계약김용운위원

내용이구나, 수의계약을 660만원 했다는 얘기예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나서 매월 55만원씩 준다는 얘기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1월 27일날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달 55만원씩 지급하고 그다음에 6월 9일은 부품을 교체를 해서 이 부분이 나간 것이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이 부분은 660만원이라는 돈은 그냥 와서 점검만 하고 매달 55만원씩 그냥 나가네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든

고치든김용운위원

안 고치든, 안전점검을 해 주기 때문에?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연번 19번 보면 도시공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업체명이 나무와 사람들, 20개 설치했네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20개를 설치했는데 1,396만원이네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이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되어 있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2,0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다 다르네요, 과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과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정해져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00만원이 아닐텐데, 20개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20개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있잖아요, 대비견적 받았어요? 아니면 한군데에 그냥 업체하고 한 거예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대비견적 다 받았습니다.

견적

데비견적김용운위원

내역서하고 감사 끝나기 전에 가지고 오십시오. 감사 끝나기 전에 이 부분만 가져와보세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밑에 보면 대사증후군 검사시약 구매가 쭉 있는데, 1월 16일날 100개를 했어요, 구매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22일날 100개, 18일날 100개, 18일날 100개가 또 있어요. 18일날 두 개로 나눈 이유는 뭐에요? 똑같은 금액인데, 오타예요, 뭐예요? 그럼 18일날 200개를 구매한 겁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건 오타 같습니다.

오타

오타김용운위원

같죠? 18일이 두 개가 있어서, 이것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 부분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나는대로,

용운

김용운위원

확인하셔서, 왜냐하면 18일날 200개를 구매했으면, 18일날 200개를 구매했다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 부분을 나눈 이유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여기 보니까 약품도 수의계약이 있고 조달구매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을 보면 같은 약을 어떤 때는 A업체, 날짜도 많이 차이도 안나요. 어떤 것은 B업체,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구매하는 이유가 있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 같은 경우에는 시단가라 해서 시에서 업체와 계약을 해서, 도매상과 계약을 해서 그런 경우는 그렇고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월이 다르거나 년이 다르거나 하면 그럴 수 있는데, 불과 얼마 안 된, 그런 얘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게 무엇이냐, 같은 약을 구매하는데도 약간 날짜가 많이 차이 안 나도 업체가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조달구매도 우리 보건소에서 조달청 등록번호가 있죠? 각 도매상별로 등록번호가 있을 거예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조달구매는 없습니다, 저희 의약품은.

용운

김용운위원

왜 없어요? 보건위생과도 있고, 약품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도매상에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의약과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거의 다 소량구매를 하기 때문에,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저희가 백신은 보건복지부에서 조달단가가 체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 먹는 약품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단가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량 시 사용하고요,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꺼번에 2만7,000도스, 이런 식으로 많은 양을 구매하면 복지부에서 나눠서 제약회사별로 나눠서 약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날 지급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의약과 보면 수의계약에서 칫솔세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구매하잖아요? 같은 칫솔구매를 하는데 엔젤이 있고 위덴이 있고 그러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칫솔세트라고 하면 여기에는 하나로 써 있지만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많이 구매하는 게 아니에요. 자주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군데에서 계속적으로 구매를 하게 되면 단골개념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좀 싸게 살 수 있고 그런 측면인데 자꾸 업소를 바꾸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칫솔세트가 성인용이 있고요, 임산부용이 따로 있고요, 어린이교육용이 따로 있고요, 치아 의치보철하시는 분들 세트가 또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운위원

업체마다 특성이 다 틀려가지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김용운위원

잘 몰라서 그래요, 보건위생과네요.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방역소독약품 구매 이 부분은 조달구매가 안 되는 모양이죠?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아니요, 방역 우물소독약품만 조달구매가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방역팀장이 답변하세요.

경환

박경환방역팀장

방역팀장 박경환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은 조달구매가 거의 90% 이상, 우물소독약만 지금 나오는 이 업소가지고 중국에서

용운

김용운위원

소독약품만?

경현

박경현방역팀장

우물소독약품만, 그전에는 조달약품으로 구매가 됐는데,

금은

지금은김용운위원

안 되고 있습니까?

경현

박경현방역팀장

그 전에는 각 구청마다 민방위가 있었습니다. 거기 있을 때는 많이 구매를 했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운위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방역소독약품이 우리 보건소에서도 약품을 구매해서 방역을 하고 있고 매월 하잖아요, 보건소에서는?

경현

박경현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또 새마을지회에서도 그 약품을 구매해서 한단 말이죠, 이 부분도 만약에 새마을지회에서 의뢰하면 같이 싸잡아서 하면 새마을지회보다 싸지 않나요?

경현

박경현방역팀장

새마을지회에서 방역소독약품을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약품만 지원을 해 줍니다.

품을

약품을김용운위원

지원해 줍니까?

경현

박경현방역팀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거기에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할 때는 소독약을 사던데요, 돈 주고? 구입비로 해서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경현

박경현방역팀장

구입비는 장비하고 확산제만 자율방역단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산제가김용운위원

뭐죠?

경현

박경현방역팀장

전에는 연막소독형태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새마을지회가 연막으로 많이 하던데요?

경현

박경현방역팀장

연무로 하는 것입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보이기 위해서 확산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여기 보면 수의계약에서 다른 데는 다 이렇게 보면 주식회사, 약품회사 구매를 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연번 15번 보면 2011년 10월 27일 날 종로 세명약국에서 이걸 구입했단 말이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듀로제식디트랜스 패취용은 마약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마약을 취급하는 도매상이 한 곳에 있습니다. 그 곳을 통해서만 구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로 세명약국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다시

다시김용운위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패취용으로 붙이는 거예요, 마약은 마약인데 먹는 게 아니고 재가형 암환자 방문간호에서,

치료

통증치료김용운위원

하는 거요? 그런데 종로 세명약국 밖에 없어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저희가 마약도매상이 한 곳 거기 뿐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아, 마약도매상이?

네, 그렇습니다.

마약

마약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상하네, 거기 밖에 없기 때문에 구매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도 마찬가지에요, 14페이지 보면 지역보건과도 날짜 17, 18 이렇게 쭉 있는데 보면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똑같은 약품 갖다가 하루 걸러서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모레 사고, 예측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아마 같은 날 걸린 것은 저희가 직접 구매하기보다 보건복지부에서 인플루엔자같은 경우 한꺼번에 구매하고 그것을 구별로 나눠서 내려줍니다, 제약회사별로.

네, 그러면 그것을 지급하기 때문에 같은 날 지급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같은

같은김용운위원

날 아니에요? 날짜가 하루 이틀 사이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에 따라서 약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배정을 받아서 저희한테 나누어 주기 때문에, 또 어떤 약품지급 명세서가 제약회사별로 보내주다 보면 하루, 이틀이거나 같은 날에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있잖아요, 기금이 식품진흥기금은 2011년 12월 31일 6억 정도가 있는데 이 마이너스 난 것은 쓴 거죠? 마이너스 난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건가요, 81쪽?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식품행정팀장 이미숙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마이너스 표시된 부분은 실제 마이너스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잔액을 표시하다 보니까 적립되지 않는 금액,

용운

김용운위원

아, 잔액기준입니까?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비고난에 잔액이라 썼으면 좋았을 텐데, 마이너스 나오길래 어떤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났는지 궁금해서,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마이너스 부분이 아니고요, 잔액기준이라서 표현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지금 현재 잔액이라는 것은, 기금이 융자도 해 주잖아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융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나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그런데 이게 적립액을 기준으로 매년도 연도별 기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라는 표현이라기보다 결산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결산잔액이 마이너스가 날 수 있나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표면상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그 해에 지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마이너스된 금액이 아니고 그해 년도에 결산을 통해서 표시되는 방법이 이렇게 밖에 표시가 되지 않아요, 회계상.

해를

이해를김용운위원

못하겠는데요, 아니 결산해서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해주는데 돈이 없으면 융자를 못해 주잖아요. 그런데 사비를 들여서 한 것도 아니고 기금 갖다가 마이너스 해서 다음에 100원 주고서 내년에 내가 10원 줄게 해서 마이너스 한 것도 아니고,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식품진흥기금이 조성이 되면 입금이 되고 지출이 되는데, 식품진흥기금이 지출보다 수입이 적었을 때 그해 연도에, 그 당해연도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을 때 표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금총액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당해연도에 식품진흥기금으로 얼마의 수입이 잡혀 있느냐, 그다음에 그 수입에서 지출한 부분은 원래 가지고 있는 기금에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그 당해연도 수입보다,

예산

예산김용운위원

때 수입을 얼마 잡았는데 지출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인가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식품진흥기금 수입은 일정한 게 아니라 저희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벌금으로 대체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출계획을 세울 때 올해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한 3,000만원을 써야 되겠다 했는데 3,000만원을 썼는데 수입은 1,000만원 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마이너스 2,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예산 때 세출갖다가 세외수입이 있고 세출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상 올해 과징금해서 내가 100원 갖다가 수입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수입은 안 들어오고 좀 늦게 들어오고 지출이 많았을 때는 마이너스 잡는다는 것이죠?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마이너스로 표현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83페이지 2011년도 지출현황 ,지출계획액을 2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지출액이 1억1,000만원이 나갔어요, 집행잔액이 8,800만원이에요. 여기 보면 2011년도에 잔고개념에서 2,700만원이에요. 여기 이 자료로 한다고 하면 8,800만원이 돼야 하는데 2,700만원으로 여기 자료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것이 집행잔액이라면서요, 81쪽에 2011년도 보면 2,700만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팀장님?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그다음김용운위원

83페이지 보면, 2011년 기금내역서 및 지출현황이란 말이에요. 결산자료에요, 이게 결산자료. 여기에 보면 11년도에 지출계획액을 2억으로 잡아놨단 말이죠. 그런데 지출액은 1억1,000만원이에요, 그래서 8,8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이 앞에 있는 자료는 순수한 적립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뒤에 나와있는 것은 지출계획을 2억2,000만원으로 잡았었는데, 지출액이 1억1,400만원이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8,800만원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적립액하고,

니죠

아니죠김용운위원

, 2011년도 회계연도 결산자료예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의 지출계획을 2억2,000만원을 잡았고요, 지출은 1억1,4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이 8,800만원인 것이고요, 앞에 나와 있는,

차피

어차피김용운위원

8,800만원이 남은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앞에 있는 부분은 순수한 적립액을 말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순수한 적립액이고 이것은 단지 순수한 지출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립액은 2,700만원 밖에 발생을 안했다는 것이죠.

용운

김용운위원

적립액이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적립액이요.

용운

김용운위원

그 해의 과징금에 대한 모든 부분, 적립액으로 말 하는 것입니까?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총 기금에서 이번에 이렇게 잡았는데, 올해는 이렇게 써 가지고 지금 이만큼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대부분 10월 30일 현재도 1억6,000만원, 지출계획액 보다는 거의 50%밖에 지출이 발생되지 않네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지금 현재 지출이 안 된 것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원래 연초에 융자를 해 줄 것을 5,000만원을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업소에서는 시설개선 자금이라든가 융자금으로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순조롭게 융자가 돼야 되는데 은행 쪽에서,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은행에 기금을 줘서 은행에서는 은행기준에 따라서 융자가 되는 거죠?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시설자금도 마찬가지입니까?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보통

보통김용운위원

시설자금하고,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시설자금하고,

용운

김용운위원

운영자금하고,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운영자금도 하고요. 네.

건은

조건은김용운위원

어떻게 돼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화장실 개보수로 융자할 때는 연 1%선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 개선작업으로 해서는 연리 2%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용운위원

굉장히 까다롭나 봐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저희 쪽에서 까다로운 것이 아니고요.

에서

은행에서김용운위원

까다로운 것겠죠.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은행에서 담보제공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융자가 많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초에 계획은 융자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자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산업환경과에서 우리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게 되면 거기도 무슨 자금이 있어요. 3만원까지 해 주는 시설 부분도 있고, 이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똑같다보니까 거기도 많이 나가거든요. 이것은 연 이자가 싸니까 알고 있으면 보증을 대서라도 말할 텐데요. 그런데 이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지속적으로 하는데,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신규로,

용운

김용운위원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알아야 해요. 사업자들이 알아야죠. 홍보만 하면 뭐해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업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점검을 다닐 때 이 안내를 꼭해드립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개별적으로 해도 잘 안 되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위생교육할 때 업주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때도 이야기 합니까?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교육하고 안내 해드립니다.

제발

제발김용운위원

써 주세요. 그러세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저희 홈페이지에도 다 올려놓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지소에 대해서 소장님! 지소가 분소까지 해 가지고 해서 세트별로 예를 들어서 방학동, 도봉동, 창동, 쌍문동. 쌍문동은 보건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좋겠죠. 동별로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재정여건이라든가 이 4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매년 우리가 지출이 돼야 하고 또 향후 내년이면 대선이 시작되겠지만 거의 모든 후보들이 복지 쪽에 공약을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또 매칭포인트로 지자체에 모든 예산이 또 될 거예요. 그러면 더욱 더 갈수록 우리 재정여건이 더 안 좋아진다. 제가 그렇게 예측을 해봐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이음터 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번 해보세요. 이것은 나중에 재정여건이 됐을 때 한번 하고요. 이번은 생활이음터 쪽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 좀 드릴게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걱정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이런 센터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당연히 좋고요.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회가 되거나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그때 저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강이음터는 저희가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 기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지소를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재활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중심 재활보건소입니다. 또 국립재활원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재활사업을 해 보니까 진짜 주민들이 많이 필요로 하시고, 해보면 많이 효과도 볼 수 있고 그런 사업인데, 그것을 저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나 서울시 이런 데에서 인식을 해서 재활사업을 할 수 있는 장을 펼쳐보겠다는 그런 의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신청을 해 가지고,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재활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보건소 재활 사무실이 총 몇 평 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저희가 물리치료실을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재활치료를 하고 있고, 오후에는 물리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이라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도 관내에서 하고 있는 물리치료나 그런 정도의 재활이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러니까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작업치료나 그런 운동치료 같이 그런 것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거의 준비된 후천적인 장애인들 아닙니까? 장애인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뇌졸증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후천적인 장애를 가진 분도 많고 해서 그런 분들의 기능을 최소한 유지를 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재활 치료한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1단계로 굉장히 장소도 협소하고 모자른다면서요. 그러면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재활치료만 하면 되잖아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재활치료만 하는데도 장소가 꾀 들고요. 지금 건강이음터로 활용하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한다고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하신다면서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니,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물리치료도 필요한 것이고,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보건지소 얘기하는 거예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지소의 가장 큰 기능은 1층이 재활치료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1층, 재활치료만 우선적으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래서 거기에 재활치료를 하려면 의사가 필요하고, 간호사가 필요하고, 운동치료사가 필요하고, 작업 치료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4층이 올라가는 것은 한방진료실 한의사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운

김용운위원

의사들은 대체 그런 것은 없나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의료법 때문에요. 네, 저희도 상당히 걱정하고, 재정이 나쁜 것 우리 구청은 왜 모르겠습니까. 저희가 더 잘 알죠. 지금 모든 예산 짜는데 힘든 것 그런 것 다 알면서도 이것이 모든 일에 보면 솔직히 제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적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봉동쪽 그 쪽 취약한 것 저희들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아직 형성이 안됐고, 다행히 창2동 지역은 그런 조건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히 여러 가지 검토해서,

도봉

도봉김용운위원

2동에 기적의 도서관도 짓는다고 그러고 그럼 거기다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얘기할 입장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적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판단해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도봉동은 창동 2군데를 지어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예산을 해 주시면,

용운

김용운위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요. 그럼 우리가 예산 줄게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받았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으면 두 개를 신청 할 것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려운 것 저희도 너무나 잘 압니다. 위원님을 걱정하시는 것.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저희도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 부분은 얘기하지만 4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과중하다. 우리 재정여건상 4억2,000만원이라는 돈이 매년 나가는 부분이 너무 과중하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용운위원

생각을 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품행정팀장님, 발언 전에 직·성명을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38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도봉구 의회 건강지킴이로써 보건소가 꾸준하게 활약 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또 보건소에 올해도 보니까 비상계단 활용하셔가지고 갤러리처럼 바꾸신 부분도 굉장히 좋았다. 라고 생각해서 수범사례 아닌가. 이렇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부터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페이지 9쪽,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 관련해 가지고 쭉 받아본 것 보니까 저희가 조금 수의계약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희가 물폼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계약심사를 다 받게 돼 있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수의계약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계약심사를 받은 겁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받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25쪽에 아까 대사증후군 검사 시약은 다달이 나눠서 돼 있는데, 시약이 유효기간 같은 것이 있나 봐요? 이것은 연간단가 같은 것으로 계약을 안 맺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연간단가가 아니고, 저희가 금년 초에 대사증후군 홍보를 확대를 해 가지고 홍보를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많아가지고 그것이 모자라서 그렇게 구입을 한 겁니다.

자가

수요자가이영숙위원

많으신데, 처음에 예측할 때는 조금 적게 잡으셨다가 수요자가 많아서 매달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것도 그렇고 유효기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유효기간이야 연간 단가를 맺으면 납품이야 다달이 받으시면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내년에는 연간단가를 맺어서 시약은 올해 필요한 양이 추계가 됐겠네요. 그렇게 전환이 되는 겁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지금 연간단가 계획은 없고요. 그때그때 상황 봐 가지고 고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연간단가를 한번 고민 해보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때그때는 아니죠. 내년 예산할 때도 추계를 잡으셔서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예상액은 있고, 구매를 그때그때 하겠다는 것이죠.

렇죠

그렇죠이영숙위원

, 그러니까 예상액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연간단가 계약을 맺으시라는 얘기에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여기 보면 459만원 정도로 매달 나눠지면 저희가 봤을 때도 물품 500만원 이하로 나눠서 한 것 같다 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13쪽에도 보면 후시딘 크림하고, 리제정외 7종 구매도 연승약품에서 하는데요. 합치면 500만원이 넘어가는데, 따로따로 하니까 100만원하고, 400만원하고 이렇게 또 나눠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나눠놓은 것으로 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도 연승약품에서 이것이 다 판매 하는 것이면, 합치면 500만원이 넘고 하는 것인데, 계약심사 안 받으시려고 나눈 것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줄여야 하시고요. 이것은 다음번에도 저희가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믿고 다른 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 안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게 되면 서류들이 다양하게 있죠. 이것도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의뢰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출기초 조사서도 있고, 견적서,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이영숙위원

각 시장조사서로 하게 돼 있고, 견적서도 두 군데 이상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다른 데도 다 감사를 받아본 결과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그 부분이었어요. 시장조사 같은 것 사전에 철저하게 안 하시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시는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이 많은데요. 보건소도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비율이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음 번 행감 때도 반드시 챙겨보고 예산 때도 챙겨볼 테니까 개선 해 주십시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20쪽에 저희 아토피 관련해서 아까 우리 저희 내년 사업 업무계획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꾸준히 아토피 관련한 사업이 2,000만원 정도씩 예산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진단율은 굉장히 높은데, 치료율이 유병률 조사를 해봤을 때 낮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고, 향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고, 올해 보니까 지금 집행률도 굉장히 저조해요. 50%도 안 되고, 2,000만원 예산액 중에 600만원 정도 지출했거든요.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이유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금년에 7월 9일 부터 7월 20일까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해서 146개소를 실태조사 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가 아토피 피부염이 34.9%, 천식이 8.6%, 알레르기 비염이 31.5%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토대로 해서 아토피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저조한 이유는요? 올해 예산이 저조한 것이 잘 안 됐나요? 연말에 또 사업이 있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지금 실제로 여기에 있는 예산은 10월 말 기준인데요. 12월 달에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이영숙위원

몰아서요? 60%되는 예산을 11월, 12월에만 쓰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연말에 저희가 행사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연말에 많이 쓰는 편입니다.

말에

연말에이영숙위원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해서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데 집중이 되나요? 600만원 쓰신 것은 무엇에 쓰신 거예요? 숲속 캠프운영하신데 쓰신 거죠? 이 사업 내용 중에 앞으로 남은 사업이 뭐가 있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 세부적인 자료를 조금 주시고요. 지금 벌써 10월이 다 지나가고 11월, 12월,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것이 아무리 10월말 자료라고 해도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아토피 관련해서 분명히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토피 관련해서는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아토피 관련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데요. 적은 예산이긴 하지만 사업을 알차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집행률도 저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토피 관련해서 사업이 대부분 아이들, 영아, 어린아이들 대상인지, 대상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요즘에 성인 아토피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대부분 매년했던 것이 비슷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 자조모임하고 그래서 아토피 관련한 사업은 갈수록 대상자도 많아지고, 관심들도 높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고민도 해야 하고 그에 앞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대상계층을 저희가 확대를 하겠고요. 아까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 11월에 들어가지고 홍보물 제작이 400만원 했고요.

이영숙위원

12월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11월이요.

것도

그것도이영숙위원

홍보물도 미리 2, 3월 연초에 하셔가지고 1년에 쭉 홍보를 하셔야지 연말에 다 하셔 가지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연말에 한 것은 내년을 대비해서 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작년에 남은 것을 가지고 연초에 쭉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예산이 어딘가 한번은 밀렸다는 얘기네요. 원래는 그 당해 내년 예산을 받아서 1월부터 쭉 하셔야 하는 거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밀린 것이 아니고, 연초에 한번 하고, 연말에 한번 하고 두 해 하는 거죠.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은 자료를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아토피 관련한 사업을 조금 집중해서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관련해서 조례가 보통 모두 몇 건 정도 되나요? 많은 편은 아니죠? 보건정책과에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보건소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도 개최해야 하고, 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도 개최해야 되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보니까 아예 미개최 된 것 같고요. 올해 2012년에 열리지 않았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건강도시운영위원회는 서면으로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서면으로 2회했습니다.

이영숙위원

서면으로만 열렸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면으로만 한?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서면으로 하게 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문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봉구 건강지침 기본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이 열리고 있는데요. 주 기능이 무엇이냐면 연초에 건강한 생활터를 지정할 때 그것에 대해서 심의하고, 승인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의 경쟁이 없었고, 한 두 개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사전에 조정을 해 가지고 신청을 받고 했기 때문에 굳이 건강도시위원회를 안 하더라도 사전에 전부 서류를 가지고 가서 설명하고 그래서 다 심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같은 경우는 이것은 사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협의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 지역보건의료심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보건의료법에 근거해서 했는데 그 구성위원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건강 관련해서 지역의 관계자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이것을 폐기한다고 몇 년전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는 그 위원을 중복 위촉을 해서 그 위원회를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영숙위원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같은 경우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터 만들기 관련해서, 그 사업이 좀 활성화가 되면 다양한 여러군데에서 오면 심의하느라고 열리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꼭 주요기능이 그것만은 아니긴 해요. 그것을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것을 제대로 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다른 조례를 살펴보니까 상위법이 개정됐는데도 아직 전혀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조례개정해 주시고 정비할 것이 있으면 정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지적 정확하게 맞으시고요. 건강도시가 사실은 훨씬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지금 조례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법조항 개정이 된 것이 미비된 것이 있어서 곧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같은 경우에는 아직 법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은 할려고 했어도. 그래서 그것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작년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하고 올 1월부터 금연구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었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속이 됐고 향후 문제는 없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9월 23일날 도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공포했고 12월 8일날 간접 흡연 피해 방지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하고 자치센터 직원들이 계도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권은 없고,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단속도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이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단속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흡연에 대해서 시도 논란이 많아가지고 저희도 지금 계도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단속실적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년에

작년에이영숙위원

조례는 제정되고 계도기간도 갖기는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공원 같은 데는 금연구역으로 다 선정이 된 것이고 점점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나 이런 곳은 없나요, 저희가 더 지정한 곳은? 중랑천변에서 운동하시는 그 곳도 지정이 되어 있나요? 거기는 안되어 있나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중랑천변은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지난 번에 조례제정할때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인식을 널리 알리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단속을 할려도 현실적으로 다 나가셔가지고 단속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이 조례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주민분들이 인식개선을 하거나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것에는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는 것을 그때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례만 제정되고 이후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되는 것이 너무 지지부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9월 1일자로 가로변 버스정류소하고 2014년 9월에는 학교 절대정화구역을 지정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단속으로 단속원은 배치하고 이런 것까지는 어렵지만 우리 기존에 구의 다양한 일자리에 계신 분도 있으시거든요. 어르신 일자리도 있고 이런 분들이 계도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연계해서 홍보차원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보건지소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지난 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워낙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도 감기환자나 보건소가 일반진료를 하는 것은 지양하고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에 집중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보건소의 역할이 진료나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서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으로 특화된 것들이 이번 보건지소 만들어지는 곳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보건지소 내년 업무계획을 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 그다음에 한방, 이런 부분으로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무늬나 형식만이 아니라 그런 취약계층 건강관리사업이 집중되어서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페이지 86쪽에 식품진흥기금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 그전에는 식품진흥기금으로 다양한 사업을 합니다. 위생감시원분들 활동지원비가 다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죠?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보건위생과 식품행정팀장 이미숙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로 기금도 활용을 하고 일반예산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양쪽으로이영숙위원

중복으로 되어 있나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한군데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양쪽으로 나눠서 해야 할 필요는 있나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왜냐하면요, 워낙에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원산지관리 표시 지도점검 나가는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는 일반예산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활동위원은 기금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건강지킴이라든가, 나머지 학교 주변 안전지킴이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금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나눠져 있는데 그것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눠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전에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 서울시에서도 내려왔죠?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일부 지원됐던 것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부분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내려왔었는데 2011년도부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도

서울시도이영숙위원

식품진흥기금이 우리구에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구에 있는 이 기금가지고 하는 사업은 100% 구비사업인 것이잖아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시에서 지원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전혀 저희도 그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시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저희 기금에서도 지출을 안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지출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 기금가지고 그동안에 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비도 나갔고 화장실 시설 개선자금융자나 이런 것도 나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거의 어렵다고 그러셨잖아요, 시설개선비로 나가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담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어서 영세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받아가신 분이 없는 것이잖아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2011년도에는 한건밖에 실적이 없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안내는 해드리는데 은행 쪽에서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융자지원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저는 두가지 당부드립니다. 이 기금과 관련해서 본예산하고 기금하고 나눠서 감시원들 예산 흩어져 있는 것은 하나로 총괄해 주십시오.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굳이 법적으로 나눠야 할 필요가 없는데 기금 따로, 본예산 따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그렇게 해달라는 것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을 운영할 수 있게 좀 다양한 분들에게 홍보를 하는 것은 홍보하는 것인데 홍보를 해도 현실적으로 쓰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을 현실화 시켜달라,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받아본 것도 보니까 원래는 모범업소나 이런 데하고 화장실 시설 개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베스킨라빈스하시는 분한테 융자가 나갔더라고요. 이것은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시설개선자금도.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맞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금하고 일반예산하고 둘중에 하나로 묶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가 지금 원래는 이 기금가지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아마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종이백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우리가 모범음식점이 우리 도봉구에 지정되어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2012년 1월 현재 80개소에서 10월말 현재는 65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매년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셔가지고 지정됐던 것을 취소하기도 하는 것인가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매년 저희가 점검을 해서요, 시에서 위생등급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거기에서 60점 미만인 업소에 대해서 지정을 취소를 합니다. 그래서 재차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될 때에는 지정취소로 해서 연초에 80개소에서 13개소를 지정을 취소했고 한개소는 폐업을 했고 한 개소는 다른 사유로 지정취소가 되어서 15개소가 줄어든 상태에서 65개소가 모범업소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1년에 한번씩 모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점검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모범음식점에 맞게 지정취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곳에 한해서는 종이백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이죠?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종이백하고 일회용 식품용기를 제작해서, 포장용기를 제작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것도 보니까 원래 계획은 2,800만원 정도 하기로 했다가 1,400만원 정도 50%정도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연초부터 쭉 지원을 하셨나요, 아니면 언제 집행을 하셨나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원래 1년에 2회 정도 제작구매를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포장용기 종이가방을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해 본 결과 1년에 두 번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번으로 줄여보자는 의도에서 지금 제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말 안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봐도 이 종이백을 모범업소에서 실제 사용이 어느 정도 되고 몇퍼센트 사용됐는지에 대한 통계같은 것을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만큼의 효율성이 있는지 제가 봤을 때는 관내에서 이용해도 그것 이용하는 것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그런데 이것이 지원을 해도요, 수량이 너무 작아요. 보통 2, 300개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이영숙위원

업소에서는 그것을 다 소진을 하시나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더 요구하시는 편이에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더 요구는 하시는데 저희가 지원은 더 이상 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효율성이 있는 것이네요. 그런데 왜 절반만 하셨나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왜냐하면 모범업소나 맛집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어느 특정한 혜택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적정한 선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지 모범음식점이나 맛집에서는 대량으로 많이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은 업주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떻게

어떻게이영숙위원

보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것에 인센티브를 줄 필요는 있죠. 그런 부분,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저는 이게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나, 그만큼 제대로 썼나,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쓰시고 더 요구를 하는 정도면 음식물쓰레기 감량하고도 연결돼서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모범음식점은 지정만이 아니라 사후에 적합한지를 계속 현장점검을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하시고 지정취소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잘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은 고민을 좀 하셔서 예산계획은 세웠고 그 다음은 그렇다면 그 계획만큼 요구하시는데 안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것에 대한 계획이 특별히 있으신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제가 각종 감시원분들 작년에도 행감 때 지적이 돼서 너무 특정단체에 감시원분들이 좀 몰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됐고 아마 올해는 조금 다양한 단체와 개인으로도 공모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2012년 4월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일반신청자가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개인 신청으로 공모하셔서 받으신 분들, 그리고 그분들은 활동한 횟수도 거의 균등하게 하셨어요. 1년에 전체적으로 열 번에서 열 두번 정도 사이에서 활동들을 다 하셨는데, 기존의 단체분들은 편중이 굉장히 심합니다. 회장님, 이런 분들은 일 년에 활동이 33번 하시고 다른 회원은 6번하고 이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회원 중에도 3~4번 하고 한 분들은 30번, 35번씩해서 이런 경우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한 분이 여러 번을 혼자하고 개인사정으로 안하시는 분은 안하시는 것이고 기준이 없나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4개 단체에 열 명씩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야간이나 주간이나 교차점검 나갈 때 회장님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도봉구 자연보호협의회는 협의회 사무실을 통해서 저희가 단속 일자에 맞춰서 인원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대부분 회원들한테 그날 사정이 있어서 일정이 안돼서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해서 회장님들이 나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회원 분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은 드립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그분들 다 개인사정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 때문에,

다면

그렇다면이영숙위원

굳이 단체별로 나눠서 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 신청해서 공모해서 당연히 오신 분들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어서 참여횟수도 골고루 다들 하십니다. 그런데 단체에 나눠주다 보니까 의지가 없는데, 야간에 단속하려면 힘드셔서 안 오시면 회장님이 하신다 지금 이런 얘기시잖아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개인 신청자도 똑같이 4개 단체, 개인 신청자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관내전체 자판기점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신청자분들은 자판기 점검에 대해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보통은 하루에 10개, 20개 이상을 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오시던 분들한테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드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는 균등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분들 외에는 당연히 많은 분들이 하시면 기본적인 교육들은 하시잖아요. 교육을 하시고 실제 이분들이 단속권은 없기 때문에,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런 인식을 하는 것을 넓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 너무 여러번 하시는 것은,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몇 년간 계속하세요. 그러면 기존단속도 사실 어렵고 집행부측에서 그냥 관리나 이런 편에서는 편하실지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의 취지나 이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에 있어서는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체별로 나눠주시는 것도 가능하면 전체 그냥 우리 도봉구민 대상으로 공모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의지 있으신 분들 참가하셔서 하는 것으로 전환을 하시는 게 앞으로의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보니까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들도 보면 아예 10인중에 하나도 안하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하신 분들은 그분들만 집중적으로 하세요. 그러면 늘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잘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관례적으로 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구정정반에 참여도 하고 식품위생, 원산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 갖게 한다는 차원이라면 다양한 분들 참여하시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앞으로 다양하게 방법을 모색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굳이이영숙위원

단체에다 꼭 나눠주는 식으로 안하고 이것을 개인,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는 식으로 전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얼마 전부터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 허가가 됐죠? 그것에 따라서 편의점내 의약품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15일부터 24시간 편의점이 13개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 정해진 13개 의약품에 대해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세 가지 조건으로 해서 저희한테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월 20일 현재 지금 저희가 140개 중에서 104개 업소가 지금도 계속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관한 것은 약사법에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가기준이 되어 있어서,

료는

과태료는이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편의점들을 가서 단속을 하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렇죠, 의약품별로 24시간 편의점이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라든지, 신고 의무사항이라든지 대체적으로 의무사항을 이행했나, 안했나를 보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고 정지를 내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현재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인력이 준비돼서 편의점들을 다니면서 그런 것을 보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오거나 이럴 때 주무부서가,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앞으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약국하고 똑같이 정기점검을 자율지도점검을 받는다든가 무슨 제도개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편의점에서 되면서 우리 도봉구도 140개중에 104개면 거의 대부분이죠. 아마 거의 다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주말 같은 때에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보면 의약품에 대한 최소한의 경각심이라든가 관리같은 게 미흡하게 될 수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은 1회 용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베아제정 같은 경우는 1회 3정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년은

청소년은이영숙위원

구입하지 못하게 되어 있거나 이런 것은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도 의약과에서 책임지고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지난 번에 신문기사에서 보니까 자치구별 항생제 처방률을 전체 25개구 정리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의 강북구는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저희 구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것은 따로 조사를 해 본적은 없고요. 처방이란 게 주로 의사들. 옛날에 의약분업 이전에 2000년 이전에는 약국에서도 처방이 많이 되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할 수 있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내과라든가, 소아청소년과 같은 데에 항생제의 처방률이 굉장히 높은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데, 우리 도봉구도 어느 정도 순위인지 이것을 한번 체크를 하셔서 저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게 나와서 의원이나 이런 데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마지막으로는 지역보건과장님한테는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저희가 갈수록 복지를 말씀 많이 하셨는데, 보건부분이 복지하고 굉장히 밀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도 특히 취약계층하고의 건강문제나 이런 것은 복지하고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잖아요, 저희 복지정책과에 있거든요. 그런 협의체하고 이 보건소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건소는 보건소만의 사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전체적인 복지정책하고 맞물려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네트워크가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협의체에 저희 보건소협의체의 각 동마다 보건소 간호사가 복지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정신보건센터, 치매센터, 알코올 상담센터에 직원들도 한 사람씩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매월마다 복지정책과에서 취약계층, 방문간호라든지 건강문제가 있는 사람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서 그 사람들을 또 조사해서 우리 방문간호 대상인지 아닌지 통보도 하고 금년부터 상당히 더 원활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복지정책과하고 그렇게 연결이 돼서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저도 방문보건 대상자분들도 총체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관부서하고 반드시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구에 신규로 저소득층이 전입할 경우라든지 신규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되는 경우 매월 한 번씩 저희한테 연락을 줍니다. 주면 저희가 또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이경숙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 자료준비 하느라고 고생하시고 워낙 사업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도봉구 전체 65세 이상 예방접종하시느라 거의 3만명 정도 하셨죠?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고 하여튼 사업도 많으시고 일도 많으신데 우리가 지적하고 하는 것은 좀 더 나아지고자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7쪽에 보면, 100% 구비죠? 1,400만원이 들어가고 저는 재무위에 있다가 행정위에 와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석구

표석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아파트 대상선정을 하고 직장도 선정하는데 대상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석구

표석구복지정책과장

대상기준은 저희가 아파트의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이고 직장일때는 직원이 100명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일단 접수를 하고,

석구

표석구복지정책과장

공모를 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경숙위원

까지는 몇 개 아파트를 하신 거에요?

석구

표석구복지정책과장

현재 18개소가 됐습니다, 금년까지.

경숙

이경숙위원

자료요청을 할게요. 아파트가 500개 이상이 몇 군데이며, 그동안 한 것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지금까지 진행한 횟수, 대상 또 직장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 여기에 나와 있기는 한데 미흡하더라고요, 좀 부탁드리고. 일단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보니까 막연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목적에 보니까, 목적이 뭐에요? 여기 보니까 근거자료만을 하기 위한 것이더라고요. 생활터를 건강위해요인을 개선하고 사회 건강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에요?

석구

표석구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근거자료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근거자료 마련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구비 100%를 들여서, 1,4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이유가 이 목적이 불분명하다, 이것을 굳이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라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7페이지의 근거자료 활용은 이 생활터를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주민요구도 설문조사를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주민요구도 설문조사에 대한 그것을 사업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뜻이고요.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서 이것을 만들었어요. 8쪽에 보면 생활터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보니까 웃음치료, 대사증후군 검진 이게 이런 것들 이라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건강한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대상 아파트에다 저희도 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쟁이 심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굉장히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관주도를 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자치회장이라든가, 아파트관리소라든가 이런 데의 능력이 굉장히 70~80%가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 저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그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 그 사업이 선정돼서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이 지역에서 그 아파트단지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뭐고, 현재 건강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설문조사에 따라서 교육내용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렇게 웃음치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관리같은 교육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거나 운동지도 같은 것을 받고 싶다, 이런 요구에 따라서 그때 그때 프로그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생활터마다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숙위원

한 아파트당 예를 들어서 할 때 몇 명씩 교육을 받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 또는 강의실 같은데로 활용해서 한 50명 정도 평균 그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저도 가봤거든요. 주로 노인정 어르신들이 대부분인데, 그런데 이것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5세 이상 노인정 어르신들은 굉장히 중복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들이고 한다면 이걸 좀 연구를 검토해야 된다, 계속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낮에 호응하기 참 힘들겠죠. 일하러 가시는 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한계도 있겠지만, 과연 이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판단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강이음터인가요? 또 그게 있더라고요? 이래저래 우리가 고민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를 서비스를 해야 하고 보건소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너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다보니까 보건소 전체적인 것하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 부분하고 우리하고 연계가 돼서 복지가 베푼다, 케어한다, 이런 개념인데요, 다같이.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은 보건소가 맡아서 하고 사회복지에서 하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대상자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하시고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도 연구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다, 아까 지소문제를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셨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것도 똑같이 흡연교육 이런 것들인데 절주, 흡연, 직장에서는 이런 교육이 있는데 나중에 흡연교육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중복된 교육 이런 거에서,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대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이것은 그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우선 사람이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보건소 사업은 크게 금연, 절주, 운동, 영양, 4가지 사업으로 됩니다. 그런 사업을 지금은 금연을 금연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연이 건강한 마을에도 들어가고, 직장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통합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보건소 사업비도 통합건강이라 해서 믹스된다고 해야 하나요. 믹스돼서 전부 다 보건소사업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조금 어렵고요. 또 복지는 보건을 같이 묶어서 하시는 것이 저희는 솔직히 보건 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어느 정도 불만도 있습니다. 복지예산에 다 들어가 버리는데, 실제로 복지예산이 저희가 50%가 다 되지만 보건예산은 저희가 3%도 안 됩니다. 물론 복지의 기본이 건강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긴 하지만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 지역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지만 사실 이것도 폭이 좁습니다. 요즘은 건강도시 세계 컨퍼런스 가보면 이제는 환경이라든가 건축까지도 전부 건강도시 개념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사실 해야 되는 건데, 저희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자꾸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장님

소장님이경숙위원

, 짧게 답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건강한 도시 만들어야죠. 생활터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으로 봐서는 과연 이래 가지고 생활터가 되겠느냐 라는 거죠. 제가 자료만 봤을 때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더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프로그램 내용 좀 주시고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여기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어요. 계약 부분에 조달계약 2년. 수의계약 및 조달계약 구매인데요. 14쪽에 보면 장티푸스 2010년 11월 5일에 장티푸스 예방백신을 갔다가 3,920원, 80개 하면 1만3,600원이고, 그 다음에 장티푸스 15쪽에 23에 보면 2011년 7월 4일 장티푸스 예방접종 백신을 조달구매 했는데 3,908원 곱하기 80개해서 31만2,640원이에요. 이것이 똑같은 80개인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곱하기가 틀렸잖아요. 3,920원×80이 어떻게 1만3,600원 밖에 안 나오나요. 이것 오타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오타고요. 그 다음에 구입방법에 보면 장티푸스 백신을 2010년에는 몇 개를 했죠? 2010년에는 세 번을 구입을 했는데, 잠깐만 너무 복잡해서요. 구입 숫자를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장티푸스 예방백신은 주로 식품위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예방접종을 위해서 장티푸스 때문에 가끔 맞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주민은 거의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국에 가거나 이런 분이 맞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한 달에 평균 20바이엘 정도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유효기간 때문에 개수를 소량으로 해서 구매해서 그렇습니다.

아요

좋아요이경숙위원

. 그런데 개수를 소량으로 구매를 하는데 2011년도에는 구매를 안 했더라고요. 그 양으로 뒤에 써도 되는 거예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니, 그 유효기간 내에 구매하고 나서 남았으면,

조사

수요조사이경숙위원

하기가 쉽지는 안겠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장티푸스는 예방백신이 거의 10개 이하로 남으면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마비

소아마비이경숙위원

백신을 보면 2010년도에는 1,000개씩, 1,000개씩 두 번을 해서 2,000개를 했고, 2012년도에 보면 8,500개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에 세 차례를 구매 했는데, 3,000개 3,000개, 2,500개 해서 8,500개를 구매를 했어요. 2011년도에는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되면 대상인원수는 어떻게 계획하신 건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소아마비나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은 3개월치 정도를 미리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쓰는데, 2010년 말에 조금 많이 접종한 것은 사실 저희 구 인플레인자 접종 납품비가 굉장히 부족하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인플레인자 접종 약은 순수 구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 말에 예방접종약을 국·시비 보조금이 남은 범위 안에서 예방접종약을 많이 사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올해 국·시비 보조사업 비용에서 인플레인자 약품을 조금 샀습니다. 그렇게 사려고 미리 많이 구매를 했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그 백신을 오래 보관해도 괜찮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사실 약품 중간도매상하고 얘기를 해 가지고 조달약품을 유효기간이 긴 것으로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보니까 우리가 예방접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예방접종별, 연령별, 인원수, 계절별 접종 기간 등 어디, 어디에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야 이렇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런데 위원님 어떤 것이 있냐면 작년 연말까지는 사실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서부터 금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병의원 접종비 5,000원을 서울 시비로 지원을 해줬거든요.

경숙

이경숙위원

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원을 해줘서 사실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하면 11년 말 까지는 영유아 예방접종에 75%를 보건소에서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25%가 의료기관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년 1월 1일부터 병원에 가도 옛날에는 5,000원을 부담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부담하지 않거든요. 전액 무료입니다. 시비 5,000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이경숙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접종을 몇 년에 얼마를 어느 접종을 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했는데, 이제 일반으로 병원에 가도 무료니까 우리가 특별히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뜻 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분담하고 있는 것이 보건소가 도리어 이제 5%이내 ,

소가

보건소가이경숙위원

하는 자료 좀 주십시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8쪽에 보면 보건정책과장님, 금연클리닉 운영인데요. 조금 전에 금연환경조성, 국비하고 구비네요. 50% 50인데요. 1억 2,700만원이고, 금연아파트운영, 금연행사캠페인, 대중매체, 금연홍보물제작, 금연교육사업, 흡연자지원 등 이렇게 하는데, 금연아파트 운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매년 지금 3개아파트씩 하고 있습니다.

게요

어떻게요이경숙위원

? 캠페인만 하면 금연아파트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캠페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에 가서 금연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시에서도 교육에 대해서 지원이 나옵니다.

자와

대상자와이경숙위원

시간 대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 대상자를 교육하는데, 대상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교육을 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희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되면 아파트에 신청을 합니다. 거기에,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생략하시고요. 답변만 하시라고요. 지금 공모사업해서 신청해서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대상을 예를 들어서 A아파트를 갔다. 그 아파트 대상자를 어느 연령의 대상자를 남·녀 해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대상자 고르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대상자가 구분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아파트 입주민이면 다 대상자가 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경숙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그 대상자가 교육하는 내용 중에서 어느 연령층이 가장 많으냐고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아무래도 댁에 있는 분들이니까 나이 드신 분하고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여성분들은 담배 잘 안 피우시잖아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그 분들이 집안 식구들한테 홍보요원 역할을 해야죠.

쁘다

나쁘다이경숙위원

. 이런 것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적인

직접적인이경숙위원

홍보를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신문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일단 정부에서 캠페인이나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착단계에 들어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봉구에서는 이 홍보물을 조금 줄이시고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경숙

이경숙위원

실질적으로 금연교육 사업을 하는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은 초·중·고 흡연예방교육 사업은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나 이런 것은 형식적인 논리라고 보고요. 효과가 없다. 그 대신 초·중·고학생들에 대한 예방교육에 집중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거기를 강조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청소년 흡연교실을 운영도 하고 하는데 어느 학교를 어떻게 지금까지 하신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나이

나이이경숙위원

많으신 분들보다 젊은 학생들을 대상해서 해야 하는데, 순회교육을 보니까 흡연청소년 상담교육 대상자가 1,608명인데 실질적으로 한 것은 76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낮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19쪽 보면 실적 나오잖아요. 등록자수가 1,608명인데, 교육을 한 사람은 76명밖에 안 되는 거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청소년에 대한 것이고요.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등록된 사람입니다.

그럼

그럼이경숙위원

청소년도 72명은 너무 적지 않을까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소그룹 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참여할 의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여기

여기이경숙위원

밑에 여기 있네요. 초·중·고등학교 금연 22개소에 1만4,400명이네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지역주민 및 사업장 금연교육을 3회에 거쳐 96명을 했네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이경숙위원

소그룹으로 하지만 대상자에 비해서 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으세요, 실적이?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실적을 고양행하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숙위원

밑에 상세하게 나온 집행내역을 보면 금연 상담자가 세 명인데, 이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월 1인당 160만원 나갑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160만원인데, 그 밑에 또 여비에 보면 180만원이 여비인데, 집행내역이 145만6,800원이에요. 이것이 금연상담사 출장비 및 교육여비를 또 지급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월급

월급이경숙위원

주고, 출장비 주는데, 교육여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출장비하고 교육여비가 다른 점은 무엇이에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홍보사업에 나가면 여기에 있는 기간제가 나갑니다. 네 시간 정도 나가면 만원씩을 주는 것이 있고 저희가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총체적으로 상세내역이 없어서 한 마디로 말할 수가 없지만 이쪽에서 보니까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밀한 상세내역 집행을 주시고요. 청소년 초·중·고 금연사업에 집중을 해서 예산이 그 쪽으로 많이 가서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소

보건소이경숙위원

견학 프로그램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하시는 것은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효과도 좋고, 하여튼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역보건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U-셀프 건강관리시스템구축과 관련해서 14개소에다가 전담간호사 4 명, 방문간호사 5명으로 오전·오후반 일씩 운영을 하는데요. 이것도 건강마을 만들기 그것처럼 대사증후군 사업도 하고 하는데, 저는 조금 전에 왜 그렇게 중복되느냐? 하니까 결국은 이것도 찾아가는 서비스거든요. 찾아가서 각 아파트는 아니지만 각 동마다 가서 하면 굳이 두 번을 이 사업과 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결국 미니보건소 개념의 실질적 의료서비스 하기 위해서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작은 보건소가 계속 움직인다. 라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작은 보건소가 14개동을 찾아가서 움직여서 하면 효과도 굉장히 좋고 하겠다. 건강교실에도 모든 프로그램이 다 들어 있고, 초·중·생을 위한 건강축전도 있고, 임산부 관리도 있고요. 하여튼 보건소가 옮겨서 다닌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큰 틀에서 본다면 좋은데요. 이것을 하셔가지고 효과는 어떻습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강이음터 사업을 2010년 4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2011년 말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인지도 조사와 평가를 했습니다. 이때 주민 183명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요. 이 설문조사 한 결과 보건소 건강이음터를 통해 가지고 처음 건강문제를 발견하신 분이 35%였습니다. 이음터에서요. 그래서 설문조사한 사람 중에 183명이 처음 발견이 되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고혈압이 77명 이었고, 당뇨 52명, 고지혈증 60명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2010년 4월부터 11년 말까지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평가로 분석해 봤었거든요. 그렇게 총 분석을 했을 때 본인이 질환이 없다고 말한 사람 중에서 고혈압을 발견한 사람, 총 비질환군이 총 5,238명이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고혈압이 1,847명, 32.3%였고요. 당뇨가,

깐만

잠깐만이경숙위원

, 너무 기니까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로 받을게요.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건강검진을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나오고 또 건강검진을 하면 취약계층에, 평소에 보통 건강검진하는데 거기에 소외된 사람한테 하는 사업도 있던데.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우수할 정도로 잘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여기에는 찬성을 해요. 건강관리시스템 뉴셀프 건강관리는 이동하는 작은 보건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이 좀더 잘 구축이 되면 앞에 얘기했던 건강마을 만들기를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더 내실을 기하면 되지 너무 좀 혼란스러워요. 너무 많이 해 놔서 좀 집중을 하면 더 좋겠다, 이것을 통해서 수요자 조사라든가 아까 소장님이 설명한대로 욕구조사나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도 여기 사업만 통해서도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검토해 주시고 계속 하실 것이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야 되고요. 2011년 말로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비질환군에서 평균 35% 이상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혈압이나 당뇨를 발견한 사람이 저희 이음터에서 80% 이상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관리를 한다고 볼 때 저는 비용 효율면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비질환군을 35% 발견해서 관리를 한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돈이이경숙위원

적게 들어간다, 예방차원을 충분히 하고 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적어도 4, 5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히

당연히이경숙위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사업을 하시고 보건소 역할이 예방이고 또 의료비지원에 대한 충분히 미리 케어를 해서 절감하기 위한 것이 거의 포커스라고 보면 되죠, 중요한 사업인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건지소 얘기가 나와서 자꾸 그것을 연결시켜기는 그렇기는 한데 이런 사업들이 더 활성화되고 촘촘하게 되면 굳이 경상적경비가 4억씩이나 들어가야 하는, 도봉구의 절대절명한 고민에 놓여있는 것이에요. 지난 번에 청소년센터를 서울에서 시비를 트랜드, 어쩌면 어떤 관을 짓고 하는 것이 어떤 이슈고 트랜드더라고요. 청소년시설을 엄청나게 지어서 시비를 100% 지원을 했어요. 도봉구가 땅이 많고 하니까 무조건 지었어요, 많아요. 그래서 운영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협의체도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도 인건비가. 이 늘어나는 경상적경비를 어떻게 구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 계속 이것을 지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하면 좋겠죠. 반대하는 것보다 찬성해서 하면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생각하면 그런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2013도 사업계획을 봐도 보건지소가 생김으로써 이 사업이 그대로 똑같이 확장이 되어 있어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이음터는 13개입니다. 쌍문2동은 보건소 대사증후군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음터만은 13개이고요.

업이

사업이이경숙위원

다르다는 것이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주로 보건소 사업 중에 대사증후군 사업하고 이음터 사업이 많이 겹칩니다. 겹치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가 있는 쌍문2동은 대사증후군 센터를 이용하고요. 지소가 설치되면 지소에 대사증후군 센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창2동은 이음터가 없어질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건강축제할 때도 대사증후군도 검사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집집마다 다 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렇지만 위원님 35% 비질환군에서 발견했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4쪽에 보면 계약직 직원현황을 보면 간호사가 몇분입니까? 39명이더라고요. 간호사하고 운동치료사, 일반의, 전문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계약직으로, 이 계약직에 대해서는 소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계약직은 2년간입니까? 1년씩 뽑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직이 있고 기간제라고 하는데요. 계약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의사들은 5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고요. 기간제는 10개월이나 12개월 단위로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방문건강관리사업하는 간호사하고 금연클리닉의 금연상담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기간제한 받는 데에서 예외되는 조항입니다.

간호

방문간호이경숙위원

, 그 다음에 찾아가는 서비스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예산에 집중이나 보건소의 사업도 국시비 물론 보조를 다하는 것도, 100% 구비는 몇 개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100% 구비는 이음터 간호사 4명 뿐입니다.

니다

아닙니다이경숙위원

. 여기 보면 지역보건과에 아까 마을 생활터도 100% 구비이고 뉴셀프도 100% 구비이고 또 몇 개 있던데요. 하여튼 100% 구비사업이 보건소가 몇 개 있던데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뉴헬스사업이 건강이음터입니다. 건강이음터에다 깔아놓은 정보시스템이 뉴헬스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건강축제는 부스설치비이니까요, 그것은 100%.

축제

건강축제이경숙위원

그날 걷기대회 할때도 거의 노년층 어르신들만 참여를 하는 것 같던데,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이것은 올해는 이번 토요일날 했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못갔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했습니다. 가족단위로 와가지고 토요일날 저희가 처음 해봤는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민의 날 체육축제하고 겹쳐서 시행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토요일날 해봤는데 토요일날 오전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저도

저도이경숙위원

제안을 할려고 했는데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해서 건강축제나 걷기대회 정도는 전 도봉구민이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때까지는 그랬거든요.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38쪽에 보면 무슨 과죠, 정신건강센터, 치매지원센터, 알코올상담센터, 지역보건과장님, 여기를 다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데 저는 센터가 있고 방문간호가 있고 어쨌든 굉장히 보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요. 정신건강센터 현황을 보니까 156쪽에 보면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5억6,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치매에는 5억3,000만원, 알코올에는 1억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목표량하고 추진실적을 보면 목표량은 500건인데 추진실적이 652건이었어요. 목표량보다 130% 달성을 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코올사업도 보면 사례발굴은 90명인데 추진실적은 99명이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은 5억6,000만원을 들여서 사업내용을 보면 좀 부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대비 이렇게 대상자에 들어가는 돈들이 좀더 더 높여야 되지 않겠나 알코올 사례같은 경우는 99명, 그러면 목표량 설정을 할 때 어떻게 해서 목표량보다 높게 달성을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짧게 해 주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먼저 저희가 3개 센터를 위탁하고 있는데 저희 정신건강센터는 작년까지 2006년도에 세워가지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최우수를 4번하고 우수구가 한번 됐습니다, 서울시 중에서. 그리고 치매센터도 2010년하고 금년 2012년에 서울시에서 뽑고 있는 7개 우수구에 두 번이 들어갔고요. 알코올상담센터도 작년에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3개 알코올상담센터 중에서 우수구 보건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희 3개 센터에서 정말로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목표를 세울 때는 유병률이라든지, 현재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봐가지고 1년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목표량이 낮게 책정이 되어서 좋은 사례는 아니거든요. 목표량은 늘 실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목표량보다 추진실적이 많다는 것은 이것은 목표량은 줄여서 실적을 높이겠다는 의도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센터마다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사업이잖아요, 거기에 관리하실 때 이런 것을 좀 주도해서 잘 보셔서 물론 최우수구를 받았고 그런 실적은 인정하나 우리는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것이 정말 허수인지, 상수인지를 잘 가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거기이경숙위원

보면 실적을 쭉 보면 야유행사, 워크숍도 1회를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4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달성률만 400% 높였다, 200% 높였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다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위탁업체는 정말 잘 보셔야 되요. 위탁업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위탁업체가 어느 정도 받고 나면 3년입니까? 2년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3년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3년씩, 매너리즘에 빠져서 노력하지 않는다든가, 사례자 발굴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냥 묻어서 3년동안 잘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사실은 모든 위탁업체가 하더라고요. 여기 뿐만 아니라 복지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재도 운영위원회를 분기별로 하고 자문위원회도 반기별로 해가지고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경숙위원

170쪽에 보면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이 안 해서 제가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어서 짚을 수 밖에 없는데 구체적인 자료, 그냥 이 사항으로 봐서는 예산만 들어 있어서 이것 항상 부족하지 않았나요? 이번에 국시비가 줄어서 구비도 줄은 것인가요? 전체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6,000만원 정도 줄은 것 같은데.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현재 전체 보건복지부에서 신생아율에 비해서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예산은 줄어든 것이고요. 매년 380명에서 400명 정도 하는데,

경숙

이경숙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입니다. 그러면 우리구는 출생아 인구대비로 하면 한 13% 정도가 이 대상자가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저소득층한테 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거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숙위원

이것을 좀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업도 줄이시고 이런데 좀 집중해서 실질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런, 저런 아까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성을 지적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느끼게, 클리닉사업도 좋고 여러 가지도 좋지만, 홍보에 대한 대상으로 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는, 그런 사업 이런 것은 좀 늘려야겠다는, 자꾸 줄어들잖아요, 아쉬운 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늘려야 자녀를 가진 아이를 출산을 할 저소득층인 경우도,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현재 저희 출생아의 13% 정도 지원해서 한 25% 정도라도 좀 올렸으면 좋은데,

다른

다른이경숙위원

보건소 예산 빼서 조금,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런데 현재 예산사정상 항상 밀리고 있습니다.

움이

어려움이이경숙위원

있겠죠, 171쪽에 직장맘 이것도 국시비 보조금 받아서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보니까 이런 데에서 이런 지원을 할 수는 없나요? 보니까, 예산은 좀 많잖아요, 7,5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엽산제 지급하고 예방접종, 여기 예방접종을 이 예산에서 하는 건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예방접종은 이 예산이 아니고요, 여기 예산은 철분제하고 엽산제 그리고 주로 강사비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뽑아놓은 해피맘 서비스는 직장여성을 위한 토요일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실제로 평일 날 하는 임산부나 영유아프로그램은 달리 많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이경숙위원

강사비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주로 강사비하고 철분제, 엽산제 비용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강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하여튼 강사비도 좋은 강사를 써야 되겠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사업은 경상적 경비 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서비스에 중점을 둬야 한다, 경상적 경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4억을 보건지소 짓는데 경상적경비로 들어간다면 그 사업에 해마다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을 저소득층이나 그런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낫지 않나 미안한 얘기지만 그런 생각도 고민을 정말 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관계에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면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이경숙위원

마지막으로 보건소에는 여러 가지로 사업도 많으시고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 전부다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이 대상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업무를 하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전에 지소할 때 취약계층을 위한 재활프로그램이 필요하시다 했는데 그것도 충분한 수요조사도 하고 검토를 하셔서 정말 백화점 세트 식이 아니라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찾아가는 서비스, 복지관에 오셔서 사업하시는 교육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동네에 돌아가면 하나의 주민이에요. 모아졌다, 나갔다가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중첩된다고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꼈고요, 중첩적인 사업이 되지 않고 충분한 서비스가, 어쨌든 저소득층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전체적인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이경숙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보건행정의 정책분야에서 많은 위원들이 장시간동안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질의한 내용 중에서 미처 위원으로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추가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식품위생감시원에 관련해서 본 위원도 역시 1, 2년 거쳐 식품위생감시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모순된 부분이 있어서 개선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팀장님 답변에 많이 개선됐다 했는데 물론 일부는 개선이 됐는데,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명예감시원이, 모범식당은 아까 줄었다는데 오히려 식품위생감시원이 다소 늘었어요. 몇 분이 늘었죠, 2011년에 비해서?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보건위생과 식품행정팀장 이미숙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8명이 늘어났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8명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전년보다 늘어난 사유는요,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결과 19명이 개인신청이 들어와서 그분들을 전부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시행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 점검할 대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더 늘렸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명예감시원이 1인당 감시활동을 통해서 지금 총 인원이 아까 2011년에 비해서 여덟분 늘어나서 지금 현재 87명이네요, 금년도에?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엄성현위원

감시활동을 통해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여러 가지 시정조치나 지도, 감독도 하시고 그런 모양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분들이 지금 현재 감시활동을 통해서 수당이 얼마씩입니까, 1인당?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1인 4만원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만원에 1인당 평균적으로 얼마까지 합니까?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1인 평균 연 따져보면 1인당 15회에서 1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6회인데, 아까 보니까 많이 개선되셨다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식품위생감시원이 아직도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체가 모호하게 그대로 그 단체가 하고 있어요. 개선한다 그랬는데, 저는 올해 2012년도에는 정말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분, 주부로서, 우리 관내 구민의 사람으로서 식품에 관련된 전문인을 통해, 공모를 통해서 어차피 수당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성격이 아니잖아요. 수당을 주면서 하는 것을 지금도 아직까지 단체, 옛날부터 하던 청소년지도육성회하고 주부환경하고 그대로예요. 옛날 그대로 청소년아동지도협의회, 주부환경연합회 제가 여기 명단을 보니까 한 분이 골고루 공모를 통해서 주민참여의 폭을 넓혀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전문적인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건위생법의 식약청에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몰라도 5년씩 이렇게 하는 분들도 눈에 띄네요? 그런 분도 있죠?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인 분을 해서 과연 식품접객업소를 지도점검을 할 바에는, 어느 정도 그런 분야에 약간의 많지 않습니까, 식품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수하신 분들 많잖아요, 고급자원들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수당도 주는 건데,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저희가 2012년 4월 3일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관련학과 졸업자라든가, 식품위생행정 경험자 및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2년 이상 활동자를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공고 접수결과 신청하신 분이 19분 밖에 안계셨습니다. 그래서 19명을 전부 신규로 위촉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던 사회단체 출신으로 해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공모방법에 대해서 좀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하시려면 우리 구에 도봉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 전달하는 체계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명확하게 해서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내년도에 할 때는 도봉뉴스지에 반드시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도봉뉴스뿐만 아니라 보건정책분야에서 여러 가지 관련된 우리 직원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분이시니까, 이런 분야에 형평성에 맞게 투명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이에요. 투명하게 해서, 2년 전에도 똑같이 4개 단체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개선되었다 하시니까 제가 좀 보기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내년도에 다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모범음식점이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다 하시는데, 모범음식점 심의위원이라고 있습니다. 단을 보니까, 이것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려면 모범음식점이 식당에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같은 식당이라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을 받으면 그만큼 신뢰를 하고,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식당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구민의 식당선호도 할 적에 모범음식점은 상당히 비중이 있는 곳인데, 여기 보니까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는 것이 우리 관내의 심의위원 명단을 보니까, 모범음식점을 심의하는 분을 보니까 전문적인 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이 들어가 있고 물론 단체소속이 있겠지만, 명예감시원이 들어가 있어요, 심의위원회에. 이분은 수당을 타면서 과연 이분들이 객관성이 있느냐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조리사면 어떤 조리사인지, 단순하게 그냥 조리사로 해놨는데 어떤 분야의 어떤 식당, 또 예를 들어서 조리사가 관내에 있는 식당의 조리사인지, 관내에 있는 주인인지, 업주대표인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조리사를 두 분이나 선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한국외식업 도봉구지회장이란 분이 심의위원회 대표로 있는데 위원장으로 이분은 식당을 합니까, 위원장은?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지회장이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원래 그런 것은 아니죠? 식당을 하시는 분이에요?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식당을 하시는 분이고요, 모범음식점 심의위원 명단은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 요식업 중앙회에서,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중앙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행정관서서 품위를 올린다든가 그런 분야에는 관여를 안 합니까?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네, 저희는 요식업중앙회 심의위원회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선정을 하신 분들이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서 저희가 모범음식점에 관해서 지정을 하거나 취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모범음식점 심의위원회 우리 구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도봉구, 모범음식점 심의위원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모범음식점 심의위원을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식업중앙회에서

다른

다른엄성현위원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죠?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사단법인단체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전부 어떻게 해서 현재 명예감시원이 있는 사람도 들어가 있고 공정성이 없잖아요. 명예감시원이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이 모범음식점을 선정하면 객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미숙

이미숙식품행정팀장

위원님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요, 요식업 소관에서 추천하는 사항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공중목욕탕 대중업소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안계시니까 간략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근에 자료를 봐서 아는데 공중위생업소라면 대중목욕탕이나 기타 대중이 사용하는 위생업소인데요, 목욕탕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보면, 대중업소에서 공중목욕탕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목욕탕 안에 수도꼭지나 샤워기에 우리 몸에 치명적인 무슨 균이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살모넬라가 아니고 레지오넬라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을 침해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슨 균이라고 합니까? 레지오넬라균인데, 균 이름이 이상하네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최근에 관내 대중위생업소가 레지오넬라 균에 의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치명적인 치사율이 높다 이거에요. 잠복해 있어서 수도꼭지나 우리가 흔히 대중목욕탕을 가면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도봉구는 물론 어떤 형태인지 몰라도 그 균이 대중목욕탕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하는데 팀장님 지도점검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구에서는 점검나가실 때 대중목욕탕에 그런 균이 발견했습니까?

「레지오넬라균요」하는 공무원 있음

헌식

신헌식공중위생팀장

공중위생팀장 신헌식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부 보도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대학교 연구소에서 일부 목욕탕을 점검을 했더니 그런 것이 나왔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목욕탕 수질기준에 레지오넬라를 검색하라는 것은 없었고요, 저희는 해마다 두 차례씩 목욕탕 물 수질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히

단순히엄성현위원

수질검사를 통해서, 레지오넬라균을 추출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헌식

신헌식공중위생팀장

법 규정이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헌식

신헌식공중위생팀장

일부 반박하는 학자들은요, 그런 것들이 인체에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을

반박을엄성현위원

하시고? 그럼 기준이 아직 애매모호하시네요?

헌식

신헌식공중위생팀장

네, 이게 정설이다 이게 학설이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알기로는 국립보건산하 전문,

헌식

신헌식공중위생팀장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누가 죽었다 이랬으면 큰 문제가 생겼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아직

아직엄성현위원

죽지는 않았어도, 꼭 죽어야 되겠습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론에 굉장히 확대가 되어서 레지오넬라균에 대해서 상당히 치사율이 있다고 해서, 대중목욕탕 우리가 수도꼭지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이 없는데그 균이 샤워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듣기만 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부분이 없어서 검사를 안 하시는 것 같네요.

헌식

신헌식공중위생팀장

네, 할 수 없습니다. 법규가 없이 공무원이 어떤 행위를 하면 업소에 굉장히,

니다

좋습니다엄성현위원

. 우리 구에는 없다니까, 법규에 없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인가 우리 보건소에서 대중목욕탕. 어떤 차원에서 그런 것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억이 납니다. 대중을 상대로 하는 공중위생업소. 말하자면 목욕탕을 가시는 분들 한해서 보건소에서 목욕탕별로 등급을 매긴다는 것을 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1등급 우수업소, 2등급 우수업소, 3등급 우수업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습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헌식

신헌식공중위생팀장

네, 맞습니다. 매년,

적인

위생적인엄성현위원

차원에서요?

헌식

신헌식공중위생팀장

위생분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평가를 해서 거기에 10%를 녹색등급으로 우수업소로 인정을 하는 패를,

성현

엄성현위원

네, 그것은 참 잘 하신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검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위생 검사기준이요.

헌식

신헌식공중위생팀장

위생 검사기준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도봉구 관내에 1등급 받은 업소가 몇 군데 입니까?

헌식

신헌식공중위생팀장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엄성현위원

목욕탕이에요?

헌식

신헌식공중위생팀장

구청 앞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월드 목욕장 있고, 보건소 앞에 있는,

건소

보건소엄성현위원

앞에요? 혹시 편의적으로 보건소 앞에 한 것은 아니에요?

헌식

신헌식공중위생팀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창4동 동사무소 옆에 해서 업소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이면

이왕이면엄성현위원

우리가 대중적으로 이렇게 완벽한 위생기준을 철저히 지키고, 위생분야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분한테 고객이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제가 모르는 부분이고, 궁금한 사항이니까 물었으니까요. 이해해 주십시오.

헌식

신헌식공중위생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한 두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앞서 금연교육 사업에 관련해서 나름대로 보니까 예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의에 보충질의 식으로 간략하게 질의할게요. 사실 금연은 쉽게 말해서 담배잖아요. 사실 담배가 해롭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다 아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연사업이 우리 구가 아까 말씀한대로 1년에 1억 몇 천으로 해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18쪽에 금연사업에 대해서 주로 간접흡연인으로 보호할 수는 여러 가지 제도 장치를 해서 흡연자를 도와 금연을 촉진시킨다는 취지에서 하시는 사업인데요. 아까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의 말씀처럼 여러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금연아파트라는 것이 조금 안 맞아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난번에 담배를 피우면 보건소에서 기초질서 위반법으로 벌금도 부과하고 그랬는데도 저는 아직까지도 금연이 많이 줄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새는 사실 어른보다도 청소년들의 금연 문제가 저 나름대로 심각하다고 봐요. 성인들은 이미 청소년보다 담배에 대해서 사리판단 하는 것이 오랫동안 인지가 됐기 때문에 나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사실 금연사업을 이렇게 1억2,000만원이 소요해서 하는데, 구비 100%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것이 지금 적절,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구비 100%는 아니고요.

네.

비가

구비가엄성현위원

얼마입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50%입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6,000만원 입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죄송합니다. 저는 구비 100%로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50%, 50% 입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0%, 6,000만원 소요했는데요. 어쨌든 시 예산도,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어쨌든 다 국가예산입니다.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사실은 어떤 틀에서 얘기하면요.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동료 위원 말씀대로 담배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청소년을 상대로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우리 성인들은 상담을 하시고, 흡연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주셔가지고 흡연으로부터 금연으로 가는, 단순한 계몽활동이나 상담이 있는데요. 상담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된다고 보지 않고, 금연상담사들이 내실 있는 금연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도 담배를 많이 피우고 계세요. 혹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보건소에서 담배 피우시는 직원들 계시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소 직원들은 없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진짜입니까? 그 사실이 정확합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숨어서 피는지는 몰라도 없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아까 내려가서 보니까 보건소 직원분들 하고 같이 많이 피었는데요. 숨어서 피는 분들이 있나보네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는 적발을 못했고요.

어느

어느엄성현위원

분인지는 몰라도 그것은 보안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전혀 없다고 그러시는데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알고 계셨는데, 이제까지 잘못 알고 계셨네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저는 당연히 끊을 줄 알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금연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상담을 통해서만 하는 것 보다 흡연자가 끊을 수 있는, 인센티브 같은 부분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 절약하고, 패치 있잖아요. 금연패치도 하나 주시고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들도

의원들도엄성현위원

아직도 못 끊는 몇 분 있어요. 여러 가지 격무에 시달려서 나름대로 끊을 래야 끊을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상담을 직접 해 가지고 정말 끊을 수 있게 유도를 하시고 패치도 있고요. 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조금 더 내실 있게 금연에 대해서,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엄성현위원

요즘 여학생들 청소년 중에 여학생들 집단으로 핍니다. 남학생들 따라서 여학생들 굉장히 많이 핍니다. 학교에서 옳은 강사분 채용해 가지고 정말로 담배부터 끊게 해야 합니다. 여학생들은 사춘기가 되니까 담배에 대해서 아직도 사리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한테 조금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돼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파트

아파트엄성현위원

가서 돈만 낭비합니다. 예산만 낭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의료기금에 대해서 제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기금분야에서 의료복지기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용용도로 사용합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의료복지 기금은 없는데요.

건소

보건소엄성현위원

관련 기금. 식품진흥에서 식품에 관련해서만 쓸 수 있는 기금입니까?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까? 보건 분야의 다른 분야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갖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인데요. 그것은 식품관련 그리고 영양 그것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떤엄성현위원

목적이나 사업행사에서는 안 되고, 그 식품부분에만 국한이 되는 거네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기금조성 자체가 어차피 관내의 업소들의 과태료라든가 과징금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 증진, 안전증진 이런 것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보건

보건엄성현위원

분야에서는 다른 기금으로 여러 가지 시설부분이나 식품이 아니라도 의료시설 분야에도 사용하는 줄 알고 몰라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최근에 의약시설, 말하자면 병원이나 의원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공중위생 분야에는 식품접객업소나 유사한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분야는 단속을 하는데 의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의약업소. 말하자면 개인 의원이나 약국 관내에서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도·점검을 통해서 약국 같으면 일반 약을 타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한테 요즘은 약의 오남용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국민건강을 해치는데, 병원에서 부당한 진료도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도·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비 부당청구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분권자입니다. 그리고 감시도 저희가 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직원하고 보건복지부 직원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해서 거기서 적발된 건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가 처치를 합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의원에서 보험을 부당 청구하는 내용이 아니고, 약국이나 의원, 개인의원 말입니다. 병원도 포함 될 수 있지만 의원들이나 여러 가지 약국에서도 부당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보험료 청구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복지부와 관련돼서 하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관내에 있는 병의원을 단속,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합니다.

어떤

어떤엄성현위원

식으로 합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먼저는 자율점검이 있고요. 또 문제업소라고 있어요. 민원을 일으켰다든지 자율점검을 제출하지 않았다든지 우리 협조사항에 협조를 잘 하지 않는다든지 위반사항으로 해 가지고 의료법이나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벌을 받았거나 이런 업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현장점검을 합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관내 보건업소 중에 다른 위생업소나 음식점 업소는 직원 분들이 감시원이나 등등 해 가지고 직원 분들이 가서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자체감사. 자체적으로 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의약업소는 25개 구 모두가 자율점검과 현장점검, 수시점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자율점검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다 그렇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니, 서울시에서 조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1년에 두 번, 기획점검이 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개인병·의원을 포함,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기획점검이 있고,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기획점검과 수시점검은 어떻습니까? 불시에 가는 것이 수시점검입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기획점검은 예를 들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든지 꼭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법령적인 사항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기획점검인데요. 보통 20%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원이

민원이엄성현위원

발생 할 때만, 네, 알겠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주로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한테 불편을 끼쳤다든지 법을 위반 했다든지 그런,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법을 위반하면,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꼭 현장점검을 해서 확인서를 받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곳과 형평성이 조금 안 맞아서요. 이 자체점검이란 것은 자기 식구 어떻게 보면 감싸기 측면이 있잖아요. 약국에서 약을 사먹으면 내가 어떤 질병을 얘기를 하면 생각지도 않게 죄송스럽지만 약사분이 내 몸을 생각해서 과다하게 약을 많이 주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간이 나빠서 갔는데 다른 곳도 안 좋다고 해 가지고 약을 과다하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 구에서 부당한, 제가 보기에도 부당하거든요. 감사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점검만 하지. 일부러 직원이 가서 수시로 1년에 1, 4분기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없다는 거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기획점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 분야 일선에서 수고 하시는데, 방역차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방역차량은 어디서 하죠? 팀장님. 저는 방역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보건소 산하에 방역팀이 계셔가지고 차량을 동원해서 올해는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따라 다녀봤는데요. 올해는 여름이 굉장히 더웠고 그 이후 10월부터 관내에 모기가 극성스러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뒤늦은 여름 끝자락에 모기가 극성스럽고 주민들의 민원도 본 위원에게 많이 와서 제가 보건소에 계시는 팀장님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방역을 하러다니면서 보니까 최근에 방역은 연막보다도 연무를 하다보니까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릴 때 차 꽁무니에서 연기를 피우다보면 주민들이 오늘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연무로, 차 뒤에서 뿜어내는 것이 없으니까 어릴 때는 놀이거리가 없어서 그 방역차량 뒤에 졸졸졸 따라 다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이상해서 연기를 맡아보려고요. 그런데 연무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느끼는 부분에서 방역이 굉장히 미진하다. 그래서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주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방역팀이 열심히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연무를 하다보니까 하수도 구멍, 유충구제를 원칙으로 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한 며칠 동안 하시길래 따라 나가서 방역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 되냐면 아까 보건지소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요. 방역을 활동하는 기계 자체가 너무나 노후가 됐어요. 제가 따라 다녔는데 연무하는 방식도 그렇고 기계가 잦은 고장으로 방역을 말하자면 시스템 효율성도 떨어지고 기능성에서도 떨어져요. 여름에 제일 중요한 방역에 대해서 방역을 연쇄적으로 해서 해야 하는데 기계 자체가 불량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팀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직원들 데리고 땀을 뻘뻘 흘리고 다니는데 기계 고장이 잦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부분에서 소장님, 다른 부분보다 보건지소 부분은 하지 말고 방역차량 있잖아요. 그 안에 기계설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번 말씀 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보건지소는 다음으로 미루고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 받은 것에 대해서 솔직히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차량에 문제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바꿔주셔야죠.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올해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올해 안 올렸습니다. 예산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말씀 드리잖아요. 박 팀장님, 차도 그렇고, 그 안에 내부설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경현

박경현방역팀장

네, 알겠습니다. 방역팀장 박경현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차량은 내구연한이 한 대는 지났고, 한 대는 아직 안 지났습니다. 2014년에는 본 예산에 올려서 한 대를 교체를 할 예정에 있어가지고요.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요. 휴대용 연무기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3년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날마다 하니까 어느 정도 보면 바킹도 고장도 나고, 부속품도 고장이 나고 여유가 있으면 한 대 정도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내구연한이 5년인데, 3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처음 구입할 때 잘못 구입하신 것 아니에요?

경현

박경현방역팀장

내구연한이 나와 있습니다. 내구연한에 따라 교체를 할 수 있고 내구연한이 안 되더라도 장비가 못쓸 정도로 고장이 나면 우리 예산에 또 수리비가 있습니다. 수리해서 쓰는데 고장이 심한 것은 수리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2대, 3대가 있는데 두 대는 운영하고 한 대는 수리해도 내년도까지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본 위원이 일부러 보건정책분야에 다른 분들은 깎을려고 하는데 제가 지원해 드린다고 하잖아요. 실정을 알기 때문에, 타 본 사람이 알죠, 서울 가본 사람이 알잖아요. 그래서 14개동에 방역차량이 한 대입니까? 몇 대입니까? 2대입니까?

경현

박경현방역팀장

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14개동에 올해 같은 경우에 방역부분에서 주민들이 애타게 연무를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왜 보건소가 안 하느냐, 실제로 따라다녀보면 팀장님이 방역을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주민들은 반대로 생각하다보니까 제가 직접 차를 타고 소독을 하다 보니까 기계가 너무나 고장이 잦아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경현

박경현방역팀장

감사합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올 예산에는 여기 기계부분에서는 안 올라갔습니까? 수리만 계속 합니까?

경현

박경현방역팀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아까 의료업소 관리 있잖아요, 아까 보건복지부 직원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직원 하고 처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수시점검하고 기획점검하신다고 했잖아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내가 조금 혼돈이 와서 그러는데 점검사항에서 위반사례가 있을 때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한지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이태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에는 의료인에 대한 처분이 있고 기관에 대한 처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고라든지, 자격정지, 면허정지와 같은 자격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에 처분권이 있고요. 업무정지라든지, 시정명령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것들은 지금 자치구의 보건소장에게 처분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권이 있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외부에서 저희들하고 합동점검을 했을 때는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가서 처분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치구에 권한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보건소장님께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료비 징수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의료법 66조에 의해서 자격정지가 나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보험공단하고 심사평가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직원이 함께 나간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표과장님김용운위원

자료가 와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서 예산을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 갖다가 받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부가가치세를 미포함해서 받을 수 있나요? 다 포함을 해서 받잖아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을 때는 포함을 시켜서 받을 때도 있고 저희는 거의 포함시켜서 받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운위원

아까 이것 있잖아요. 지출금액은 1,396만원이에요. 그런데 견적은 1,387만3,924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v.a.t 포함도 아니고 미포함이에요. 그런데 대비견적이 얼마 나왔냐면 이것은 수량 20개입니다, 나무와 사람들. 이것은 나무와 대장간, 비슷해요. 수량이 17개야, 이 대비견적 온 것이 2011년 12월 5일, 이것도 12월 5일이에요. 온 것이. 그런데 수량이 틀리고 이것은 17개인데도 불구하고 20개로 같이 환산해 보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2,500만원, 이것은 1,500만원, 1,000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어떤 의혹이 드느냐 하면 이것은 대비견적 받기 위해서 하나는 가짜다, 그냥 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 끼워넣는 것이다,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하는데 1,000만원씩 가격 차이가 납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재질에 따라,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재질에 따라서 다르면 우리가 대비견적할때는 재질이라든가, 사이즈라든가 동일하게 견적을 주는 것이지 이쪽 업체는 스텐레스로 하고 이쪽 업체는 양은으로 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찾아서 저희도 지금 급하게 받은 것이라서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70만원씩 들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들어가요. 서울시에도 그렇게 했어요.

가면

들어가면김용운위원

들어가는 것인데 대비견적 받을 때 우리가 대비견적 이렇게 받습니까? 조금이라도 같은 사양이고 같은 재질이고 같은 것이라면 이왕이면 저렴한 데로 하자고 예산절감하자고 대비견적을 받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차이가 난다고 의혹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운위원

해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33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종합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진행 방법 및 집행부 측의 수감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금부터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마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며, 지난 11월 19일부터 오늘까지 실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강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히 시정, 개선토록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이번 감사 기간중 여러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미비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비서실 인원이 과다하게 배치된 부분에 대해 비서실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연간단가 계약된 물품 구매시 개별 발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점검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소통의 방 업무량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인원 조정을 당부하고 구내식당 휴무일 지정을 주문하였으며, 관용 휴대전화 지원방법을 개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정기적으로 구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이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져 매년 같은 사업계획이 제출됨으로 이에 대한 조치와 일몰제 적용 등을 당부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시 사업의 적정성을 담당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은 부적합하니, 외부기관이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원기준이 모호함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작은 도서관 명칭에 대한 새마을 문고와 협의, 화요정오음악회 참여자 및 운영시간 개선, 방학사거리 조형물 변경에 대한 검토, 김수영 문학관의 내실있는 운영, 문화원 기금 적립에 대한 개선 등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과학축전에 대한 다양한 계층 참여, 교육경비 지원 포괄비의 세부적인 편성, 도봉 도시농부학교 수강생 모집시 인터넷 접수 도입 등의 지적사항과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개선 사업 일원화, 체육동호인에 대한 관행적인 예산 지원 지양 등의 지적사항과 당부가 있었고 또한 어려운 여건에 처한 관내 청소년 국가대표 선수의 지원 방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여권발급을 위한 연장근무를 주 5회에서 주 1회로 축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 운영주체 일원화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 종합사회복지관 법인전입금 관리 철저 등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장애인연합회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와 노인일자리 사업의 적재적소 배치, 경로잔치 경비 지원 개선,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개선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보육시설 관리에 있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당부하였으며, 학부모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비율 조정과 보육정책 학부모 설명회 개최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방안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내식당 휴무제 실시 방안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친환경 나눔텃밭 조성 사업이 주말농장주와 마찰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 에코맘 프로그램의 확대 실시, 노원구 방사능 폐기물에 대한 향후 대책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음식물 중간처리장 차량 진출입 호퍼의 시설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보건지소 설치와 관련하여 구 재정상황이 계속 어려워져 신규 사업을 거의 추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매년 인건비 4억 정도가 소요되는 보건지소 설치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검사시약 등의 구매에 있어 건건이 나누어 구매하는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연간단가 계약에 따라 일괄 구매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보건소 소관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 및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요청하였고 금연 환경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조례는 제정하였으나 추진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단속은 아니라도 적극적인 계도·홍보가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을 위주로 한 중점적인 계도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세심한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