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1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심재만입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18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화성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14일 집회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여섯 건이 제출되었으며, 화성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열두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기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홍성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위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제117회 임시회 폐회 중 국내연수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1월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지방 예산안 심사기법 등에 대하여 동해시 일원에서 국내연수를 실시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 회의를 소집하여 화성시의회 제118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였으며, 황구지천 수질ㆍ수해 실태파악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일과 9일 황구지천 일원 현장방문 후 11월 14일 회의를 개최하였고, 11월 22일 황구지천 수질 채수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경제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창의지성교육센터에서 창의지성교육 관련 성과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청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 국화도를 방문하여 해수 담수화 시설 등을 점검하고 주민들로부터 생활속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화성시의회 제118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화성시의회 제118회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11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 바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화성시의회 제118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1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성시의회 제118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정법무담당관 김돈겸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하만용 의장님과 서재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계경제는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로 인하여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경제는 수출증가세 유지와 내수의 완만한 개선으로 다소 회복될 전망입니다. 다만, 시민ㆍ중소기업 등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다소 미흡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여건속에서 우리시는 관내 대기업의 영업실적 호조와 지가상승에 의한 지방소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재정보전금 수입은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과 취득세 감면 조치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 금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탄신도시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부담금과 매송~비봉간 민자도로 부담금 세입으로 세외수입은 큰 폭 증가되었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국ㆍ도비 보조금과 시비 부담지시액 또한 큰 폭으로 증가되어 재정적 부담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내년도 우리시의 예산 편성은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며 시민불편을 줄이고 교육ㆍ복지 안전망 구축과 53만 대도시 위상에 걸맞는 체육ㆍ문화 활성화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기본 방향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2013년도 총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조 1,913억 2천7백만 원으로써 2012년도 당초예산 9,808억 7천6백만 원보다 2,104억 5천1백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433억 4백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8,106억 4천1백만 원보다 1,326억 6천3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80억 2천3백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702억 3천5백만 원보다 777억 8천8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자체수입은 2012년 당초예산 보다 745억 5천만 원 증가한 5,508억 4백만 원이며, 지방세수입이 4,331억 2천5백만 원, 세외수입은 1,776억 7천9백만 원으로써 이중 타기관 부담금 수입이 419억 5천만 원입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2012년도 당초예산 22억 보다 다소 감소한 18억 4백만 원, 재정보전금은 2012년도 당초예산 수준인 1,600억 5천1백만 원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2012년도 당초예산 보다 585억 6백만 원 증가한 2,306억 4천5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우선 2012년도 예산과 달라진 내용부터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지난 2011년 10월 11일자로 제정된 「화성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금년도 예산안 편성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고 시민제안사업을 반영,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예산의 성과관리 추진을 위하여 투입과 집행에 초점을 두는 현 재정운용시스템을 성과관리와 분석 위주로 개선, 업무계획수립과 성과관리계획의 연동을 추진하였고, 성과예산 시범편성은 내년도 2월에 최종 확정하여 의회에 제출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의 남녀 차별적 배분을 시정하여 사회적 양성평등을 구현하고자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성인지예산을 편성, 예산안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도시공사 위탁사업, 공공청사 신축 및 관리 등 783억 8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민방위 및 재해예방 등 35억 4천6백만 원, 교육분야에는 초ㆍ중ㆍ고 교육경비 및 평생교육 지원 등 371억 2천7백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시립도서관 운영 위탁 및 각종 체육대회ㆍ문화행사 등 620억 4천6백만 원, 환경보호 분야에는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 도심하천복원 및 환경개선 등 543억 1천7백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지원 2,248억 1천만 원, 보건 분야에는 보건소 운영, 질병 예방 및 보건ㆍ의료 서비스 등 206억 4천8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무상급식지원, 어항유지관리 및 농축산어업 지원 등 1,179억 2천7백만 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는 중소기업 지원자금, 서민경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214억 3천2백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도로 개설ㆍ관리 및 교통 편익시설 등 1,495억 8천2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에코팜랜드 기반조성, 수원 비상활주로 이전비용 및 소하천 정비 등 593억 1천8백만 원, 예비비 94억 3천3백만 원, 기타 분야에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048억 1천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중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3.8%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분야는 국ㆍ도비 보조금을 확충하여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6.04% 늘어난 311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상급식 지원 및 로컬푸드 추진 등에 따라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1.05% 늘어난 279억 증액, 수송 및 교통분야는 비봉~매송간, 북양~자안간 등 도로망 확충에 45.96% 늘어난 47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2개 분야, 기타특별회계 열한 개 분야로써 총 예산규모는 2012년도 당초 예산보다 777억 8천8백만 원 증가한 2,480억 2천3백만 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예산안의 규모는 559억 9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금 498억 1천1백만 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14억 7천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6억 5천만 원, 공사부담금 13억 2천만 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27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357억 8천7백만 원, 보조 및 자체사업 공사비 196억 8천7백만 원, 예비비 등 5억 1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2012년도 당초 예산액 499억 5천만 원보다 53억 3천7백만 원이 증가한 552억 8천7백만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금 145억 4천2백만 원, 일반회계 보조금 130억 원, 국ㆍ도비 보조금 72억 7천7백만 원, 공사부담금 57억 2백만 원, 이월금 및 수용가 미수금 147억 6천6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내역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253억 2백만 원, 보조 및 자체사업 공사비 141억 1천4백만 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 158억 7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열한 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767억 6천6백만 원 증가한 총 1,367억 4천5백만 원이며,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는 6억 2천6백만 원 규모로 마도ㆍ발안ㆍ장안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긴급복구와 시설 재투자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1천 189억 9백만 원 규모로 그린환경센터 운영 및 동탄신도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건설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8천5백만 원 규모로 주택사업 업무처리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유지와 경매수수료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9억 6천4백만 원 규모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설치 및 관리, 공영주차장 조성ㆍ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에 32억 8천9백만 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 등에 46억 7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7억 9천4백만 원 규모로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성시 화성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천만 원 규모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지보상사업 특별회계는 15억 규모로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는 23억 3천2백만 원 규모로 발전소 주변 우정ㆍ장안면 일원 지원 사업과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7억 원 규모, 남양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1억 규모로 도시개발 잔여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7억 1천5백만 원 규모로 저소득층 의료 지원비 및 의료보호 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외에 아홉 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의 예탁금을 관리하는 기금이므로 조성 규모에서 제외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까지 조성액은 순계로 총 170억 6천7백만 원이며, 2013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출연금 19억 원과 농기계 임대수입 8억 1천4백만 원, 이자수입 6억 9천2백만 원 등 총 34억 5천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기금별 비융자성 사업비로 46억 2천2백만 원, 융자성사업비로 1억 원 등 총 47억 2천2백만 원입니다. 2013년도말 예상되는 조성잔액은 작년 대비 12억 6천3백만 원 감소된 158억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2년도부터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 발전 계획과 재정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한 계획으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통하여 건전하고 계획적인 재정을 위하여 수립 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세부사업계획은 총 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사업과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3억 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였고, 연례 반복적 사업은 계획기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사업비 합계를 작성하였습니다. 우리시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은 복지 분야의 세출비중 확대, 공공시설 건립 및 도로개설 등 재정투자 수요와 국ㆍ도비 보조율의 시비 부담률 증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반면 세입에 있어 지방세의 소폭 증가는 예상되나 세외수입 부담금 감소 등에 따라 세입과 세출은 연 감소율 1.6%로 세입 중 자체 재원은 총 세입의 63.4%를, 세출 중 경상지출은 총 세출의 2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재원투자 계획 중 우선순위가 사회복지 부분으로 20.9%, 환경보호가 16.9%,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4.3%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9.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 어려운 경제 전망속에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폭 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정법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