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숙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각 팀장님을 소개하고 필요시에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종합강평을 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진행 방법 및 집행부측의 수감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6일까지 8일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소감과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소관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잘 된 사항은 더욱 잘하도록 하며 구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구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와 감사자료 등을 충실히 검토하시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 상태 등 어려운 근무조건에서도 소신을 갖고 맡은 바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제출된 자료 분석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시 하였으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정이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도 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최선을 다해서 통계 숫자의 잘못 등 부실한 보고 자료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제시된 시책방안이나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각종 자료 등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2012년도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주요 사항에 대하여 수감부서 순서에 따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협의회에 특정 정당 또는 단체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인적 구성의 재검토를 주문하였습니다. 도봉구 여성구정평가단 단원 위촉시 정당 또는 직능단체 가입여부의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현재 단원 중 정당인은 확인해서 조치할 것과 신규 모집시 규정에 따라 정당 또는 직능단체 가입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현 서울아레나공연장 추진 컨소시엄에 재원조달 능력이 없는 회사가 참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향후 유치 확정 후 공사업체 선정시 주의할 것과 민간투자방식과 관련 우리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구독과 관련 특정 신문의 편중이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전년도에 심의회 구성 등을 통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고 있는 점과 통·반장 구독용 신문 배포의 위법성을 지적하였습니다.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이 사회적인 범죄예방이 목적인 만큼 기설치된 CCTV 중 기능이 떨어지는 기존 장비를 보완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것을 지적하였으며,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통합관제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방시설 점검기기 및 방법, 좌변기용 배수관 관련 발명특허를 취득한 점에 대해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렸으나,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함과 수감 준비의 소홀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하위권에 머문 점을 지적하고사업성과를 제고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공단 특정 감사결과에 대해 이사장과 상임이사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금고 지정시 수의계약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공개경쟁을 도입할 것과 지정된 은행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도봉동 282-292번지, 도봉동 279번지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금 일제정리가 반기별로 추진되는 만큼 이에 따라 부구청장 주재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를 연 2회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부과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치자료만 주면 보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드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세부 내용을 부가하고 설명하는 등 성의있는 자료 제출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 도서관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과 설치 후 운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터가 방치되어 이용에 위험한 경우가 있고, 일부 아파트 담벼락이 안전사고에 노출된 경우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어린이놀이터 설치검사 및 시설물 보수에 우선순위를 두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구청에서만 접수하고 있어 접근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봉 제2·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이 주춤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뉴타운사업에 대해 재검토하면서 출구전략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우리구 뉴타운 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단속이 적시에,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불법현수막 발견 즉시 바로 철거할 것과 단속의 공정성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린파킹사업의 일환으로 창3동 491-9번지에 주차장을 설치했으나 도시계획시설상 도로 부지에 설치된 것으로 철저하게 조사하여 경계측량 후 시정조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구청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수거업체에 처리비용을 별도로 주고 처리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현수막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을 수시로 발굴·연락하여 재활용률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건축사 사무소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서 우리구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 또는 규정(칙)을 개정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도봉동 변전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한국전력공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다른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과 금년 내에 이 문제에 대해 정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창의·특수사업 중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실시와 관련 전·월세 금액기준을 상향하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 홍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연간 수천건의 부동산이 거래되는 현실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손해배상책임보증은 매우 중요하며 보증기간 갱신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주문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녹색도시 서울 인센티브사업’ 최우수구 선정을 축하드렸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바닥재 재료에 대하여 중금속 또는 모래 검사 등 전반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무수골 생태치유공원은 둘레길을 활용하거나 뒷산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굳이 현 부지에 설치될 이유가 없으며, 현 부지 위쪽에 성신여대 수련관 수영장이 최적지임을 제안하였고, 사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추진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타당성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익세라믹 앞 대규모 노점으로 인해 주민들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사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주변상가나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해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노점상 관련 민원이 1,110건에 이른다는 점은 주변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주민과 노점상간 대화를 자주 마련하여 이런 민원을 최소한 줄이기 위한 공동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하천부지 점용료 체납 발생시 재계약을 하지 않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체납징수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보도블럭 현황을 동절기 전에 전수조사하여 제대로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인근 구의 하도급 관련 조례를 검토하고 우리구에 필요성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굴착복구 비용에 비해 사후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므로 현실에 맞는 굴착비용 인상을 서울시에 건의하거나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방재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안전도시 만들기’ 인센티브 사업 우수구 선정을 축하드렸습니다. 우이천 상류에 있는 노후 차집관거에서 누수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방학천 707교 다리 위에 불법주정차가 있어 통행에 지장이 있으며 인접 계단이 높아 사고가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주차단속 및 표시등 설치를 주문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교통문화지수 최우수구로 선정됨을 축하드렸으며 널리 홍보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현재 우이-방학 경전철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사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 관련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우리구에 어린이교통공원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내 1층 주민편의시설 설치와 관련 주민 요구사항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표하는 등 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힘써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내 설치된 감시카메라 중 노후되거나 잘못 설치된 현황을 조사하고 교체 또는 신규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 단순히 과태료 부과 실적을 위한 단속이 아닌 주변 여건을 고려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부서별 사무관리비 현황 자료 작성의 부실함을 지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명시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주요사항들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