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안숙 의원 발언

제232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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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준비하고 있는 동안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7쪽 잠원동 6번지 주변 이면도로 정비공사 지금 2억 34만원 올라왔는데 위치가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웨딩문화원간 이면도로인데 지금 상태가 어떤데 지금 정비공사를 하려는 것인지 일본인들 외국 관광객들이 급증추세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겠다는 사업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면도로 도로상태가 어떻습니까? 지금 급히 정비를 해야 될 그런 상태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토목과장 정종규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의 상태가 사실 많이 안 좋습니다. 안 좋은 데다가 그에 따른 지금 현재 일본인을 포함 외국 관광객들이 ······.

김학진위원장

잠깐만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이 어느 정도입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상, 중, 하로 치면 중간 정도는 됩니다. 되는데 사실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포장상태 아니면 도로시설 시설물 이런 상태로 봐서는 많이 ······.

김학진위원장

잠깐 이면도로인데 일본사람들이 이면도로로 많이 다닙니까? 본위원이 이면도로를 아는데 상태가 그렇게 아주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 뒤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얼마나 다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체킹한 것은 없는데요, 지금 동에서 ······.

김학진위원장

직접 체킹을 안하고 2억원을 갖다가 일본인 관광객 지금 외국 관광객들이 리버사이트호텔에 들어가려면 주로 차량으로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이면도로 걸어서 별로 가지 않다고 보는데 정비공사를 꼭 할 필요가 있는지 막연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잘 모르시면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거리를 다니는지 상태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도로가 파손되었는지 체크하셔서 내일 총괄 시간 이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위원

방금 김학진 위원장께서 질의한 사업 내용하고 비슷할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토목과에서 다른 과하고는 달리 다른 데서는 감편성안이 많은데 토목과는 예산서를 보니까 증가나 신규 프로젝트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을 많이 하시겠다는 좋은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 간단히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 다른 국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사업계획 아이템을 설정할 때 말입니다. 외국어플러스 한국말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혼동이 와서 집행부내에서도 다른 국끼리, 과끼리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우선 토목과 제목이 교대만맛거리도로 정비공사 해 놓았는데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만맛거리 할 때 만이 무슨 뜻인지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만남할 때 그 만자를 쓴 것입니다.

노태욱위원

만남의 만이다 만맛거리 알겠습니다. 그 사업설명 내용은 주요 항목 137쪽에 있는데요, 우선 지난번 얘기한 잠원동에 이 앞 전에 질의나온 것과 같이 사업효과는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한다 지역결정 활성화 한다 이런 사업효과를 기대하면서 예산편성을 3억 3000만원을 해 놓았는데요, 제가 그 거리를 가끔 지나다니는데 3억 3000만원을 해서 이 시설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그 규모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length 길이하고 폭하고 말이죠, 우선 이 예산이 타당한지, 꼭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매년 그 주민들 이야기로는 정말 이 도로 위의 공사, 보도블록이나 아스팔트 공사는 좀 더 꼭 필요한 부분만 하지 좀 억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질의하는 김에 그다음에 또 다 같은 서초동인데 서초대로 75길부터 70길 간 사이에 또 도로공사가 전년에 없던 1억 8000만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여기의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사유, 그리고 기대효과 그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예산편성은 어떤 기준에 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학진위원장

토목과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노태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은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은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외국인, 우리 내국인뿐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하는데 비해서 시설이 조금 노후되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되고 다른 데보다 오히려 효과도 좀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업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요는 아까 교대역은 6m에서 그러니까 제일 넓은 데는 10m고요, 그쪽의 사이길로 서초중앙로로 연결되면 이면도로는 한 6m 정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6m에서 한 10m 되고요, 길이가 한 820m 정도 됩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에 예산이 3억 3000만원이나 들어간다는데 지금 그 설명을 좀 구한다는 얘기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사실 총 a 수가 여기 보시면 1a당 한 450만원으로 쳐서 38.4a 한 40a 치면 그 금액만 해도 한 1억 7000여만원 되고요, 기타 부대공사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부대시설 그러니까 L형 측구든지 기타 토목시설물이 또 있습니다. 있는 것은 뭐 그것에 따른 여기에 옛날에 설치된 볼라드라든지 이런 것도 요즘 그 일대를 같은 기종으로 하기 위해서 교체를 한다든지 항상 또 기타 시설부대비를 조금 잡아서 해야만이 전체적인 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것은 교대역 만 맛거리 도로공사 설명하셨고, 서초대로의 길 75길에서 77길간 도로정비공사에 1억 8000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위치는 위치도가 여기에 나와 있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노태욱위원

나와 있으니까 여기는 그 넓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폭은 4m에서 8m 넓은 데는 그러니까 강남대로 쪽으로는 8m고요, 이쪽에 안쪽 긴 쪽에는 4m입니다. 그리고 총 연장은 한 580m 되고요, 그렇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런데 잠원동 설명하고 비슷하게 너무나 간단한 것은 좋은데 확실히 누가 봐도 타당성이 여기는 공사를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 것을 예산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종전에 1년 전에 말이죠, 교대역 담벼락 있는 큰 길 저쪽에 삼호가든사거리에서 교육대학까지 오는 길이 우면로로 되어 있습니다. 길 도로명이 애매하게 우면동은 아니지만 우면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대역이 교대 교육대학 담벼락이 시작하는 부분, 그러니까 지하철역사거리부터 교대역 그러니까 교대 담벼락 길 거기를 보도블록으로 공사를 다하고 그 길 옆에 말입니다. 가로수 옆에 정비도 하고 그런 공사를 했는데 서초구에 이런 정비사업을 할 데가 많은데 여기만 계속 하고 했는데 또 후면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기 서초대로 75길하고 그 음식점이 많은 방금 얘기한데 만 맛거리 공사 그것은 우리 김학진 위원장님이 지적한 것처럼 꼭 해야 될 필요성은 못 느끼는데 토목과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신 거예요? 우리 서초구의 많은 면적 도로 중에서 여기를, 제가 아까 지나다녀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렇게 험난하거나 불편한 정도는 아니다, 이거죠.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정한 것입니까? 실제적으로 토목과에서 어떤 팀에서나 토목과에서 나가보고 열 가지의 대상자 중에서 이런 데를 정한 것인지, 그냥 뭐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는 예산을 앞으로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각 전국의 자치단체가 예산을 정말 절약에 절약을 할 단계에 와 있는데 그 선정 과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답변하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토목과장 노태욱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노태욱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전체의 어느 지역에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거의 다 직원 또는 기타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또 인력도 모자라고 하니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런 사항에 관련해서 이번에 특히 정비해야 할 곳이 있는지 해서 각 동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는 그 중에서 이런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것에 따른 이용객 수와 민원인들이 찾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 다 가봤습니다. 직접 제가 한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가 봤는데 일단 다른 지역보다 조금은 나쁘기는 나쁩니다. 나쁘고 전체적인 것으로 치면 아시는 대로 그대로 유지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인근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하니까 정비해 줌으로써 그 지역 일대에 찾는 사람도 더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사업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노태욱위원,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66페이지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연간단가)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지금 13억인가요? 소요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볼라드 정비 때문에 작년도에 총 예산이 그때는 없었죠? 작년에 볼라드 예산이 없었는데 그쪽 어디서 예산, 여기서 도로시설물 보도유지공사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썼죠? 작년도에 ······.

김학진위원장

토목과장께서는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초까지 조금 전에 김안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대로 꼭 필요로 해서 볼라드를 공사를 함과 동시에 돈이 없어서 도로시설물에 안 쓰고 일부 조금 쓴 데가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얼마 썼죠? 거기에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현재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 확인하고 ······.

김안숙위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어떤 무리하게 있잖아요, 원래는 그 볼라드 설치 관련해서 재료비 명목으로 300만원 정도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볼라드에 어떤 전혀 어떤 예산에 없던 사항을 갖다가 그것도 전용해서 총 3억 3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이 들어서 그 어떤 다들 호응이 좋았으면 하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나요? 민원이 들어와 있고 촘촘하게 그 볼라드 설치를 하게 된 것도 문제지만 차가 또 거기에 들어가서 그 설치와 관련 없이 또 들어가서 그 어떤 규제가 안 되는 사항들도 많이 발생됐고, 또 민원들이 많이 또 항의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제가 구청장님한테 바란다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민원들이 차에 손상을 입혀서 볼라드 설치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눈에 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보니까 여기에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어느 지역에다 이렇게 또 하실 것인지? 그리고 거기 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셔 보세요. 작년에 그 예산이 총 그렇게 들은 것 맞아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일단 민원인은 한 100여건 들어왔습니다. 사실 그대로, 왜냐? 참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데는 혜택을 봄과 동시에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8일까지 작년 예산으로 해서 썼지 올해 예산으로 해서 신규로 볼라드는 하나도 설치한 게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그것에 대한 건의가 좀 많이 하고 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도 지금 현재 250개를 잡았는데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신규는 없습니다. 신규는 없고 공사를 하고 나면 특히 여기에 차량이 가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파손이 된다든지 하면 유지보수용으로 지금 현재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김안숙위원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하면 거기 설치하는 그 설치공사에서 어떤 우리가 직접 않고 하청을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위탁을 주나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업체가 지정이 연간단가 업체가, 그러니까 시설물 연간단가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

김안숙위원

그럼 거기에서 당연히 그쪽에서 그 어떠한 이러한 것들이 하자보수는 해 주는 게 원칙 아닌가요? 우리가 해야 되나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것은 하자보수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어떤데 보면 현장에서 보면 차량이 어떤 데는 진출입하다가 또는 화물 같은 것, 트럭 같은 것은 옆으로 파손을 시키기 위해서 밧줄로 매어서 화물차를 갖다가 끌고 해서 파손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많습니다.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자보수라고 하면 설치하고 난 뒤 자기가 설치할 때 그 기준에 부족분 하자가 나서 볼라드가 뽑혀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경우이지 그것은 하자로 볼 수 없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니, 뽑혀나간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잘못됐을 때 뽑혀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해서 우리가 하자보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하자하는 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우리가 설치한다는 거죠. 우리 ······.

김안숙위원

이것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것을 갖다가 하자보수를 잘못됐거나 이렇게 했을 때에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것은 하자보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봅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것은 인위로 해서 ······.

김안숙위원

인위로 하면 인위로 하는 사람들의 어떤 책임이 있겠죠. 그런데 하자보수로 해서 이게 이것을 또 이렇게 250개 지금 이렇게 또 해 놓으셨는데 이게 단가가 얼마에요? 이게 하나에 30만원인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한 30만원 정도 되고요, 그것 재료비는 한 20만원에서 23만원 정도 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설치비가 한 6만 8000원 해서 한 30만원 정도 갈 겁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그게 뭐죠? 일단 어디서 이렇게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볼라드가 볼품이 사납다. 그래서 그 어떤 예술의 전당에서 쭉 보면 서초구 이게 서초도로라든가 이런데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 예술의 전망이 좋은 그런 어떤 도로에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어떤 볼품사나운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 아름다운 거리가 아니라 정말 볼품사나운 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또 모양이 좀 아름답다든가 이런 게 좀 디자인이, 디자인에 있어서 좀 더 옛날의 디자인 같은 경우가 더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시멘트 콘크리트처럼 낮게 해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것도 사실로 저희들이 구청에서 선정해 주고 되어 있는 것이 그 당시에는 없어서 서울시에서 디자인 심의를 거쳐서 선정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치하다가 김안숙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우리구에서 자체 공모 심의를 다 했습니다. 해서 ······.

김안숙위원

정말 타구에도 이렇게 하나요? 타구에도 이것 우리와 같은 시설물을 이렇게 그 볼라드를 설치하는가요? 타구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이런 실정에 있나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타구에 정확한 것은 조사한 것은 없는데요 ······.

김안숙위원

타구에 정확히 조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심의를 해서 이런 볼라드 설치의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정말 디자인의 거리가, 아름다운 거리가 정말 볼품사납게 됐다는 것을 다 시민들이 알고 있고, 또 아름답게 그것 낮게 해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텐데 허리까지 차서 차들이 다닐 수도 없고 걸어 다닐 수도 없는 부딪히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좀 그것을 갖다가 타구에 다 전체적인 것을 한 번 의논을 해 보시고 우리구만 그렇다면 이것을 좀 의문을 제기하셔서 다른 디자인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볼라드하고 펜스, 펜스는 또 이게 보니까 900 몇 개죠? 지금 680개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펜스는 또 어느 쪽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김학진위원장

일문일답에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입니다. 펜스 설치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차가 와서 파손을 시킨다든지 해서 차량을 갖다가 적출, 잡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 자기 원인자한테 지금 매겨서 돈을 일단 징수를 하고 보수는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과에서. 그래서 이게 우리 전 구간에 보면 펜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

김안숙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하자보수로 해서 잡아놓으신 건가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아니죠.

김안숙위원

그러면, 설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김안숙위원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에서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김안숙위원

설치를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군데, 어느 군데, 뭐 이게 지역적으로 어느 군데를 설치 안 했다는 곳에 하는 겁니까? 지역이 나와 있어요? 어느 곳에 하시는 겁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해서 정확한 위치 아니면 개소가 이것은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요. 매년 어떤 데는 주민들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과 그리고 기 설치한 것 파손된 것 이런 정비 다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어느 정도 어디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이 이게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대충적으로 그냥 어림잡아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어림잡아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아니, 이런 펜스라든가 이런 그 뭐죠? 또 이렇게 볼라드 같은 경우가 정말 설치할 곳에 설치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30만원, 3만원도 아닌 30만원의 예산을, 보십시오. 나가서 저도 사실 그 사진도 찍어놓고 했는데 예술의 전당에서부터 서초 그 길 거리부터 쭉 해서 그 지역지역마다 너무나 많은 그렇게 안 해도 될 그 예산을 하나라도 덜 들 예산을 촘촘촘촘 해서 그렇게 말뚝을 박듯이 다 해 놓았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들이 보고 정말 이것은 예산의 진짜 낭비라고들 말씀을 몇 번씩 지나가시면서 얘기하셔요. 그리고 모양도 아까도 지금 계속 거론되지만 모양 상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서초구에서는 무슨 돈이 이렇게 많아서 이런 돈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를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앞으로도 이러한 그 작년처럼 예산에 없던 어떤 그런 것을 전용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촘촘하게 많은 3억이라는 넘은 돈을 이렇게 예산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지금 보니까 지금 13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예산을 지금 해서 여기에 물론 다른 것도 포함됐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그것 맞게끔 거기에 그 볼라드가 설치해서 그 구역에 정말 효율성이 되게끔, 효율도 없이 막 그렇게 해 놓고 하는 것보다는 좀 어디에 지금 가장 좋은 쪽으로 좀 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하셔야지 무조건 업자들이 막 박아놓은 대로 그냥 그대로 해 놓으시면 이것은 좀 굉장히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업자들이 가면 또 나중에 가서 감독하고 지도하고 아, 이것은 잘못됐다. 너무 많이 박혀 있으니까 좀 빼라든가 같이 가서 하시고 있나요? 아니면 업자들만 맡겨놓고 그냥 마시나요?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우리과 직원이 직접 가서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다시 제가 설명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13억 잡은 것도 적습니다. 작년 아니면 재작년 같은 경우는 17억, 15억 이렇게 잡혀서 다 유지보수입니다, 거의 다.

김안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좀 그러한 것들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 지난 예산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에 없는 돈을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것도 3억이라는 넘는 것을 볼라드 설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호응이 좋았다면 이런 지적을 안 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런 민원이 100건이나 넘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100건이 넘는 것에 대해서 또 다시 설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또 볼라드에 대해서 무슨 설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보수공사에 있어서 그것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나가셔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현장 확인하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예.

김안숙위원

토목과 말고 재난치수과장님 사항별 설명서 186쪽에 지금 이것도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1억 5000만원 잡혀 있나요? 그동안 음식물폐기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것을 어디에 버리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건설물 폐기물 처리용역에 1억 5000만원 잡혔는데 재난치수과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이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음식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나오는 아스콘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건설에 대한 그런 자재 폐기물을 이야기 합니다. 그런 것은 중간적치장을 통해서 어느 수도권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규정된 그 위치에 버리고 있고 전체적인 우리 하수도공사라든지 빗물받이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에서 일어나는 폐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처음으로 실시한 건가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아닙니다. 매년 이것은 별도로 건설폐기물은 공사에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별도로 발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최소한의 금액만 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고 ······.

김학진위원장

추가해서 위원장이 묻겠는데요. 잠깐 김안숙위원님! 건설폐기물 처리용량 폐기물 운반비가 톤당 1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토목과에서 나온 도로시설물 폐기물을 보면 운반비가 톤당 85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비싸지요, 건설폐기물하고 운반비가 도로시설공사 폐기물은 톤당 8500 운반비인데 건설폐기물은 1만 1000원입니다. 약 30% 비싼데 왜 그렇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저희들은 폐기물 단가 산출에 의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했는데 토목과 것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 부분은 비교를 해서 다시 검토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총괄 시간 전에 꼭 제출해 주기 바라고 김안숙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그 옆에 187쪽 강남대로 침수예방 보강공사에 있어서 지금 그 동안 강남대로에 계속 침수가 되었지요?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이것을 예산을 적용해서 하는 것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 공사는 지금 현재 9억 6000만원은 실제로 저희들 국비에 대한 반납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납을 하지 않고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사용키 위해서이고 이 공사는 당초에 국비예산으로 전체적으로 260억 정도 2008년도부터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금년에 5월 15일부로 공사가 준공이 되었는데 준공을 하면서 국비 반납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방침을 받아서 그쪽에 예산처하고 소방방재청에 얘기를 해서 이것은 우리 보강 공사에 쓰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다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안숙위원

보강비로 있는 것을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예산에 국비예산 반납분에 대해서 우리 구예산에 넣어서 이것을 강남역 부분에 일부 침수되는 그런 지역에 철판 같은 것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김안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안숙위원 재난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난치수과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께서 말씀하신 지금 9억 6400만원 그것 다 전액 국비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189쪽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해서 지금 5억 85만원 나와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반포천 보안등 설치해서 50본 1억 6500만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서를 보면 반포천변 태양광 가로등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태양광으로 가로등 설치할 것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반포천에 지금 거기 조명이 없어서 굉장히 어둡다고 주민들이 이왕이면 좀 더 환경친화적인 태양광쪽으로 설치를 해 보고자 ······.

김학진위원장

제가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태양등 가로등이 지금 현재 양재천에 설치되어 있는 것 하고 해바라기 이렇게 똑같은 것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설치규격이나 모양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품선정을 해서 검토해서 할 것입니다.

김학진위원장

왜냐하면 본위원이 행정복지에서도 이것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지금 양재천에도 보면 강남구하고 우리 서초구하고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강남구는 가로등이 굉장히 눈에 띄지 않게끔 친환경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초구에 오면 태양광 가로등해서 해바라기로 이렇게 모양을 해서 철구조물이지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양가에 쭉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상당히 친환경적이지 못 하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태양광 설치를 그때 본위원이 자세히 내역서를 뽑아보니까 이것이 전력을 절약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데 태양광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총괄시간 이전에 어떤 형태로 가로등을 설치를 하는 것인지 이것이 왜 한번에 330만원까지 든다는 것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체적으로 총괄시간 지금 설명 할 수 있으면 하나에 330만원 듭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 토목과의 조명팀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이고요. 김학진위원장님 지적하신 해바라기 모양으로 저희들은 되어 있고 상당히 눈에 띄고 그렇게 있고 말씀대로 강남구역은 조명이지만 눈에 안 띄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디자인을 환경 친화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모델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할 것이고 그대로 하지 않을 것이고 가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본위원이 강남구의 양재천과 서초구도 많이 산책을 나가보았는데 강남구에는 굉장히 보면 아늑한 분위기가 들어요, 가로등도 이렇게 철구조물로 안 되어 있고 그런데 서초구에 보면 해바라기로 해서 짝, 진열시켜서 그것이 전력생산에는 별 도움이 없어요, 이것을 반포천에 이런 식으로 330 들여서 설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주민들 원성을 살 가능성이 많아요, 저녁에 주민들이 산책을 할 때 좀 뭔가 친환경적이 되어야 되는데 낮에도 그렇고 철구조물로 쭉쭉 세워놓으면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면 330만원까지는 안 들겁니다. 다시 한 번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부분은 태양광으로 하든지 다른 제품이 더 나은 제품이 있는지 비교해서 검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장

예산전에 말입니다. 확인하기 전에 제출하세요. 상임위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짓고 들어갈 것이니까요.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 도로관리과 163쪽 양재천길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중화 사업에 있어서 고압선은 중간 중간에서 전기선을 따가는 선이 없어서 배전판 같은 것이 필요없이 땅으로만 쭉 나가면 되는데 지금 양재천길 연인의 길을 보면 전주가 전부 변압기가 다 달려있고 골목마다 이렇게 전기선이 전주로부터 전부 들어가는데 그럴 경우에 지금 시설녹지쪽 주택가가 아니라 시설녹지 쪽으로 전주가 있고 주택가쪽으로는 고도가 한 1.5m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태인데 그러면 배전판을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성철입니다. 김수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양재천 지중길 지중화 사업은 실제 협의 단계입니다. 거기에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배전판을 어디로 설치할 것인지는 지중화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보도쪽에 설치를 않고 시설녹지나 아니면 저쪽 주민들 차량 보행 불편없는 지역으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실제 이것은 설계를 해봐야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하여튼 일대 보행이나 주차 이런 데 불편없는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전판을 시설녹지쪽에 설치한다고 보면 골목수만큼 배전판이 시설녹지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배전판으로부터 주택가쪽으로 들어가는 배선은 전체가 양재천길을 횡단해서 관이 선이 지나가는 것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니고 주택가쪽으로 배선을 설치한다고 할 것 같으면 배전판이 보도가 한 1.5m밖에 안 되는 데에다가 배전천판을 설치해야 되니까 통행에 문제가 생기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좀 들어갔다 나왔다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지중화를 하는 모양인데 차라리 배전판이 시설녹지에 어차피 있을 것 같으면 차라리 전주를 시설녹지 쪽으로 더 후퇴를 해서 주택가 쪽으로 해서 공중으로 해서 배선을 깔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전에 어떤 방법이 있나를 찾아내야 위원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하나 165쪽에 차량출입시설 점용허가 표시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모양인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것이 허가기간이 2년 단위인가요?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허가기간이 1년이고 매년 연장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1년 단위라고 하면 점용료를 안 내면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변상금이나 뭐나 부과가 될텐데 이것이 지금 건물주소판 밑에 허가표시판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미관상 좀 바람직 한 거냐 관리상으로는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좋은데 건물바닥에 있는 그런 건물용 주소판 밑에 그것을 설치를 하면 전체적인 미관이 어떨거냐 또 하나는 도로경계석에 스티커를 붙이는데 스티커가 알루미늄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가 많이 다니고 하면 훼손되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

김학진위원장

도로관리과장 계속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성철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것은 아이디어 사업으로 일단 구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재질이나 굴착 위치 이것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물명 주소판 밑에 굵직하게 표시하는 이런 방법보다는 아주 최소한의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아이디어 사업으로 저희들이 그런 유형을 한번 선택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디자인이나 규격 이런 것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정해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수한위원

펠트지 탈착형 스티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년마다 훼손이 된다고 하면 가격이 5500원에다가 1270군데인데 이것을 다 누가 가서 매년 붙일 것이냐 그래서 이것도 총괄 질의때까지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과장이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목과장한테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 166쪽 관내 보로시설물 및 보도유지공사 연간단가 이렇게 맺어 있는데 이 보도유지공사가 다른 데서 굴착을 가령 통신공사 이런 데서 배선을 깔기 위해서 굴착을 하고서 복구를 했을 경우에 제대로 복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전부 보도가 침하되다 보니까 또 연간단가로 해서 우리 구청 예산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는데 금년도도 13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기 중에서 보도포장이 4억 41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금요일날인가 목요일날 보니까 통신공사에서 밤에 야간에 물론 사람들의 어떤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야간에도 할 수 있는데 야간에 대대적인 봉사를 굴착을 하고 그 다음에 배관작업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상당 구간이 깁니다. 그러면서 컴컴한 밤에 그것을 다시 복구를 하고 있던데 제가 쭉봐도 공무원 얼굴은 못 보겠더라고요, 밤을 초저녁부터 그 이튿날 새벽까지 계속 공사를 했는데 그런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어서 얼마가 지난 뒤에 비가 와서 땅이 다 젖으면서 다시 보도가 울퉁불퉁해지면 또 저희들이 보도유지공사비 연간단가 맺은 업체에 얘기해서 또 그것을 바로 잡아라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입니다. 지금 외국을 비교해서 안 되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 일본만 가봐도 보도공사를 할때 보면 수평가늠자라고 이렇게 길어서 그 속에 수은 같은 것이 들어 있어서 수평이 안 맞으면 그것을 조절을 하는데 나무 방망이가 있습니다. 망치, 나무망치 같은 것 가지고 때려가면서 수평을 잡아서 아주 견고하게 합니다. 하는데 과연 저렇게 밤에 감독하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저게 공사가 됐을 때에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보도유지공사로 해서 연간단가비에서 다 지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 번 좀 토목과장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김수한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어저께 저녁에 아니면 야간에 그 통신공사가 그렇게 되고 하면 우리가 매년 3월 달 또는 상반기, 하반기 굴착 기간조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 수도사업소, 기타 등등 외부기관에서 자기들이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는 조정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잡으면 자기들이 어느 구간에서 어느 구간까지 얼마를 파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딱 굴착을 하고 공사는 사실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따라가면서 하고 그다음에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전체 복구를 할 경우에는 일단 가복구를 하고 전체 복구는 그 며칠 있다가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희들이 봐서 그런데, 그리고 그 공사를 하고 나면 또 하자기간의 내에 하고, 그다음에 감독은 저희과에서 굴착감리가 있습니다. 감리가 나갑니다. 일반 직원이 ······.

김수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새벽 2시, 3시까지 공사를 하고 있던데 날은 춥고 구간이 상당히 긴 구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거기서 전부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는데 과연 그게 막 갖다놓고 또 한쪽에서는 덮고 그게 감독이 되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되니까 관리를 좀 잘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그 유지관리비만 자꾸 연간단가에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지적하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 그다음에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입장에서 볼 때 지금 토목과에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고 또 재난치수과에 폐기물 처리용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쪽의 재난치수과가 한 1억 3000만원인가 되고 1억 5000만원인가?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1억 5000만원입니다.

김수한위원

1억 5000만원, 그다음에 지금 토목과가 한 1억 되는데 용역을 따로따로 주는 게 좋습니까? 국장 입장에서는 한 군데 용역을 주는 게 좋습니까?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일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따로따로 주는 것이 일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김수한위원

따로따로 주다 보면 비용이 좀 더 들어가지 않나? 그 단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위원장님이 아까 그 지적하셨지만 그런 단가, 지금 이것은 아마 예산 잡느라고 좀 약간 정확한 단가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것 설계할 때는 일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좀 같은 국에서 똑같은 폐기물인데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뭐 표면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한 2억 5000만원 되는 것이 한 군데로 해서 국 단위로 한다고 그러면 뭐 2억에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어느 게 나은지 한 번 국장 입장에서 검토를 한 번 좀 해 봤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그다음에 토목과에서 관내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 170쪽입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이 보안등 신설 및 정비공사에서 들어가는데 그 산출내역에 보면 보안등 기구 개량 이래서 365등, 1등당 18만 9000원인데 이 18만 9000원이 어디서 나온 가격이죠?

김학진위원장

토목과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김수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지주 ······.

김수한위원

아니, 보안등 하나가 18만원씩 이 위에 뭐냐? 뚜껑이 아니라 뭐 이렇게 파손되지 말라고 ······.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글로브 ······.

김수한위원

씌우는 것 있죠? 갓 같이 된 것,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하나가 한 18만 9000원 그렇게 비쌉니까?

종규

정종규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주 빼고 나머지 다 지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안등 정비 해서 122본 61만원짜리 그것은 또 뭡니까? 그 내역 좀 과장이 잘 모르면, 과장이 좀 예산 설명할 때는 다 알고 와야 되는데 그 산출내역 좀 상세한 내역을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기 바라고, 재난치수과 184쪽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연간단가가 지금 10억 7100만원 남아 있는데 이 돈에서 본위원이 얘기했던 양재천 수질정화시설도 좀 이 준설이 가능합니까?

김학진위원장

재난치수과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이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가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하수도 준설, 양재천 우선 저희들 그 하천시설물 연간단가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천은 하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현재에 김수한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의 양재천의 연간단가에서 좀 그 위를 걷어내고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추가로 거기서 하고 안 되면 또 뭐 꼭 준설할 부분이 있다면 하수도 준설에서 하고, 하수도 준설이 필요한 부분은 여기서 시키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거기를 그냥 어설피 손 대면 또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고 그 기능이 살아나도록 거기에 있는 쇄석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세척을 해 내고 그 밑에 뻘 같이 좀 꽉 차 있어서 아주 물도 안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것을 다 긁어내고 그 긁어낸 흙을 또 외부로 또 빼내야 되는 그 사업인데 아마 작은 돈이 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또 추경까지 그 예산을 생각지 못했던 일이 재난치수과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 좀 생긴 건데 그것을 추경까지 또 기다리자니 너무 그렇고 그래서 기능이 빨리 유지되도록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좀 필요한 어차피 하천시설물이니까 또 양재천 업그레이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돈에서 좀 지적이 됐다고 그래서 그냥 이것을 지적사항을 시정했다는 식으로 하려면 아예 손을 대지 말고 어떻게 하면 기능이 다시 유지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좀 설계를 해 보고 예산이 총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가를 좀 본위원한테 자료를 주고,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좀 했으면 또 꼭 그것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저희 엊그제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김수한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지금 현재의 산화접촉방식으로 해서 그 밑에 공기를 300마력짜리 4대가 그 펌프식으로 되어서 밑에 역세척을 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공기를 불어넣고 에어를 불어넣고 하니까 그 세척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차집관거로 들어가는 부분은 차집관거,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밑에 쪽에서 이제 그 세척을 하기 때문에 차집관거에서 나오는 물들은 지금 현재의 그 슬러지가 그렇게 많이 끼인 것 같지는 저희들이 추측하건대 그렇게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위에를 걷어내서 보니까 그 위에는 방수 부직포로 되어 있고 해서 거기도 슬러지가 별로 그렇게 지금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슬러지가 꽉 차 있다, 그렇게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그런 당초에 이제 그런 그 정화시설을 전문하는 분들한테 한 번 의견을 물어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제일 나은지 한 번 자문도 구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뚜껑을 개거하는 날은 본위원한테 좀 얘기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어느 상태인지 본위원이 좀 알고 있는 것하고 구청에서 지금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한쪽에서 좀 물이 들어가고, 그전에는 한쪽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약간 좀 탁도가 심한 것이 스쳐서 나올 때 있고 그다음에 냄새도 없어지며 좀 깨끗하게 나왔어요. 그 전에 보면 하천물을 절반만 집어넣은 겁니다, 다 넣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밑으로 좀 내려와서는 상당히 좀 물이 굉장히 정화되는 것을 그때 많이 느꼈는데 그 기능을 어떻게 좀 살릴 거냐에 대해서 재난치수과장이 심혈을 기울여 주기 바라고, 그다음에 196쪽 재난치수과, 이것 재난관리기금이 우리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 전에 보면 이제 역지변 설치공사 뭐 이런 것을 주로 이 돈에서 좀 지원해 주고 그랬었는데 이 돈이 지금 하천시설물 수해복구공사를 급한 경우에 뭐 또 돈을 쓸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응급복구 할 경우에, 이게 그냥 일반복구하고 응급복구하고 그 전에 여기서 돈 일부가 일부를 좀 다른 돈으로 쓴 일이 있죠? 기금에서, 전출시킨 일이 있죠?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기금에서 ······.

김수한위원

우면산 산사태에 관련되어서 일부 안 나갔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우면산 산사태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것은 다 국·시비를 받아서 처리를 했고요, 나머지 우리구 기금에서는 별도로 안 하고 저희들이 차수판 설치 그쪽으로 나간 ······.

김수한위원

그 기금 관계를 한 번 알아보세요. 일부 좀 나간 게 있는데, 본위원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돈이 여입이 됐는지?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것은 여입을 다 시켰고요.

김수한위원

다 시켰어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김수한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자, 됐고 그러면 교통운수과 198쪽에서 지금 이 서초바이크 운영하고 그다음에 201쪽에 자전거 대여소하고의 관계를 좀 한 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어떤 관계인지?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교통운수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최정수입니다. 김수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바이크는 지금 지하철역에 보면 서초바이크가 지금 현재 175대가 있습니다. 서초바이크는 175대가 있고, 그게 이제 집중된 지역이 방배 쪽이 빠져 있고 지금 양재역, 또 시민의 숲, 하이브랜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구룡사 앞이라든지 여러 군데 있는데 최초에 이제 바이크하기 전에 공공자전거는 방배·이수역하고 사당역하고 내방역하고 방배역하고 이 네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상으로 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보다는 바이크로 확대하자 그래서 지금 사당역하고 내방역 것은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유지하지 않고 지금 방배역하고 이수역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내년에 바이크로 해서 지금 우면지구에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수역에 있는 공공자전거 그 대여소를 없애고 뒷벌공원하고 이수역으로 연결된 바이크로 해서 좀 활발하게 지금 이용을 하겠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지금 199쪽에 맨 밑에 바로 위쪽을 보면 자전거 60대를 구매하는데 대당 96만원, 그래서 이제 5760만원 되어 있는데 1대당 96만원씩 갑니까? 자전거가 ······.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그것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96만원이니까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을 과장도 생각을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자전거가 특수한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생산하는 회사도 다섯 군데밖에 없어서 작년에 제한경쟁을 했더니 두 군데밖에 입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자전거시설 그 자전거 단가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자전거는 48만원입니다. 자전거는 48만원이고 이 자전거가 특수하게 스마트 단말장치로 개발이 되어서 그게 32만원, 잠금장치가 16만원, 그래서 1대당 96만원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96만원짜리 자전거를 타고 어디서 어디까지 가나요? 이분들이 ······.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이게 지금 보면 자전거 바이크는 스테이션 구축을 위해서 한 군데만 설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역 여기서 양재역에서 시민의 숲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여기서 뽑아서 타고 거기에 거치를 하고 자기가 활동을 하고 뭐 버스도 타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양재천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두 개씩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수한위원

과장님이 보기에 이게 좀 이것을 또 운영하는 데도 한 7500만원 예산이 들어가죠? 인건비하고 뭐하고 ······.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예.

김수한위원

서초바이크를 좀 한 군데를 가령 바우뫼복지관 옆에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한 군데를 좀 24시간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몇 대가 좀 이게 대여되어서 나가고 또 가져오고 이런 것이 좀 앞으로도 계속 장려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평가를 합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효과에 대해서 한 번 ······.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효과에 대해서 이게 물론 그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자전거 대수도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꼭 대기오염도,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대기오염도 좀 줄이고 이왕이면 그 매연도 좀 안 나오게 자전거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차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한위원

좀 자체에서 어떤 효과 분석이라든지 심사 분석된 게 있으면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교통운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에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 설치 해서 206쪽입니다. 이게 CCTV를 설치할 때에 어떤 역기능이 있느냐 하면 그 도로가 쌍방으로 편도 2차선, 양쪽으로 이렇게 2차선이고 전체가 4차선일 때 그 전에 차가 CCTV 쪽으로 보이게끔 해서 일렬주차 식으로 이렇게 설 때는 차가 좀 교행하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렬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CCTV 카메라에 좀 노출이 되니까 한 쪽 도로를 다 막고 이렇게 빗변으로 직각식으로 보도 쪽으로 향해서 일렬로 서 있던 것이 이제 90도 각으로다 카메라에 번호판이 안 찍히게끔 해서 1개 차선을 다 먹는 게 아니고 1개 차선까지 먹고, 그다음에 1차선을 2개 차선에 두 번째 차선의 한 4분의 1까지 먹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차 타고 나가려다 보면 중앙선을 침범 안 하면 나갈 수 없게끔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돈은 자꾸 계속해서 금년도도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예산은 자꾸 투입이 되는데 그러한 역기능이 좀 자꾸 발생되고 그러면 바로바로 직원들이 나와서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또 단속할 인력이 또 많은 것도 아니고, 그 무인카메라 CCTV때문에 일반 시민이 운전을 하는데 스스로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나가야 되는 앞에 무슨 은행이 있다든지 그런 데에서 잠깐 일을 본다고 그러면서 특히 봉고차 이런 것들 승합차 큰 것들이 많은데 그것이 대놓으면 차 뒷쪽에 부딪힐까봐 중앙선을 침범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차관리과장이 내용을 잘 알리라 봅니다.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취약지구가 중앙선을 침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4개소가 되는데 특히 CCTV가 있는 곳을 잘 아는 운전기사들이 편법으로 차를 직각으로 대거나 빗금친 각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렬주차를 할 경우 맨 앞에 있는 차를 기준해서 뒤로 가서 쭉 대면 뒤차는 단속이 안 되고 앞차만 단속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할 수 없이 인력을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방침 중에 있습니다마는 민원다발 4개 지역에 대해서 현재 운영방법, 단속방법을 개선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할 계획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겸직했던 양재1동 같은 경우를 보면 우면아파트 삼거리에 보면 위에 CCTV가 있으니까 밑에 택시들이 3대, 4대씩 대기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차들이 교행하는데 불편이 있고 그쪽 우리은행쪽으로 보면 전부 차를 대각선을 대놓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주어야 된다 CCTV 설치하면서 어떤 반대기능도 나온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