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자치행정과, 황지동, 황연동, 삼수동, 상장동, 문곡소도동, 장성동, 구문소동, 철암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농정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지동장, 황연동장, 삼수동장, 상장동장, 장성동장, 문곡소도동장, 장성동장, 구문소동장, 철암동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선서인 : 자치행정과장 천부성. 농정산림과장 박영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 황지동장 황원섭. 황연동장 전철구. 삼수동장 윤갑식. 상장동장 최동열. 문곡소도동장 권정기. 장성동장 전춘동. 구문소동장 김남일. 철암동장 최봉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태백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사업 추진기간은 마을당 3년이 되겠습니다. 연간 5,000만원으로 3년간 마을당 1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2개마을이 있습니다. 조탄마을과 귀네미 마을로서 조탄마을은 2년차 사업이고 귀네미 마을은 1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조탄마을이 10종, 귀네미 마을이 8종을 했고 중요내용은 건강부문은 실외용 팔운동기구고 사회학습활동은 교육기자재 등 이며 안전생활환경장비는 제설장비 구입이나 쉼터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경제 활동은 조탄마을 과질제조 작업소 설치와 귀네미 마을 산채포장재 제작 등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11월 셋째 주부터 12월 넷 째주 까지 한방건강 등을 실시하고 소득경제활동은 공동 운영으로 하는 우물뜰농장 등 과질체험관 운영 등을 하였습니다. 3페이지 선도농가 경영육성입니다. 경영개선 실천교육을 통한 강소농 대상자들에 대한 자립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강소농교육 3개 과정 4회 117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경영진단, 품목별 표준 진단조사를 5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했고, 강소농 모델농가 육성 및 경영개선시범사업은 11월25일 완료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모델농가 육성이 2개 농가로 하사미 김진복 농가와 신승범 농가로서 농산물 선별 작업장 및 시설설치를 하였고, 경영개선 시범사업은 귀네미 강영길 농가와 동점 심한섭 농가로서 곰취 재배시설 개선 및 작업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농기계 순회 수리 및 현장이용 기술교육입니다. 금년도에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은 총 5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및 정비가 301대 무상부품 지원내역 645만 9,000원입니다. 현장이용기술교육이 1회 3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고랭지 대체작목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천종산삼 시설 채종포 조성을 0.2ha 했습니다. 대상자는 태백장뇌산삼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사과 기반조성도 0.5ha로 태백사과연구회 정의탁 외 5호가 실시를 했습니다. 7페이지 고랭지채소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무사마귀병 방제사업 방제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새해 영농교육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했고 사업계획 및 방제 약제 신청접수는 2월에 했습니다. 채소 병해충 방제약제 배정확정 및 공급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했고 총 412농가에 787.9ha를 보급하였습니다. 농약 안전사용지도를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농업정보화 및 경영컨설팅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작목별 경영컨설팅 수요조사를 4월에 실시했고, 지역 농산물 가격동향 및 조사 분석을 6월부터 11월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육성농가 경영컨설팅을 2회 55호를 실시했고, 사과 재배농가 벤치마킹 실시와 농산물 소득조사 실시를 고랭지 배추와 풋고추 2개 작목 12호를 실시하였습니다. 9페이지 새 기술 실증시험 연구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하수오, 가시오가피, 참옻나무, 참두릅, 눈개승마 등 2,820주를 종자파종해서 육성을 했고 포도, 오미자, 다래, 블루베리 등 삽목을 통해서 1,170주를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종묘 농가에 최흥식외 4호에 1,670주를 분양 했습니다. 그리고 출원품종 태곰 곰취 품종 특성조사를 산림종자연구소와 동북아 식물연구소 합동으로 조사를 했고, 청곰취 생육관리 및 관수를 비 가림 하우스 관리를 3동 하였습니다. 다음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실과소장 출장 및 복명내역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태백사과의 적극적인 홍보와 재배 확대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검토는 현재 0.5ha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지속적인 고품질 기반을 조성했고, 언론보도와 고품질 사과생산 재배 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과연구회 활성화로 정보교환 및 재배기술 축적을 유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농촌 구전자원 관광상품화 방안 강구입니다. 구문소마을 브랜드 디자인 상표 등록을 2013년도 초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전자원 전승 체험마을 조성 후 개발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가 확정되지 않아서 미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테마 마을을 이용한 농가소득 확대와 향후 장기계획입니다. 검룡소 및 매봉산 단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창죽 ‘한강의 아침’ 숙박 및 체험프로그램 실시로 농가소득을 증대하였습니다. 19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매각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필요인데 청사의 용도폐지를 위하여 이전 장소를 사조 보건소와 철암 강원도 특화작물 시험장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나 지역 간 농업인들의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이 미 승인되어 매각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와 농정산림과 통합관련 검토 후 통합방안 보고입니다. 조직개편 관련 주무부서에서 진단 후 처리할 사항임으로 저희들로서는 보고를 못 드릴 형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업에 대한 명확한 효과 검증 필요는 수시 사업장 방문 및 사후관리지도와 사업완료 후 사업효과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번째 조탄 건강장수 마을의 한과 상품화 필요는 제품의 다양화 및 규격화를 위해 지속적인 농가지도와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금월부터 한과가 생산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1㎏에 1만 5,000원으로 판매되고 주문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 견운모 등을 이용한 유기 농법으로 고랭지채소 재배 필요입니다. 동해 수평선 화이트 견운모 축제 벤치마킹을 통해 친환경농업 방향을 모색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문근 의원님과 같이 가서 농업과 접목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농사가 잘 되었습니까?

평년작은 이뤘습니다.

특별히 작년도에 비해 수익을 많이 올렸다. 또는 앞으로 이런 작목은 전망이 밝다 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여름농사 중에 전국 최고를 이룬 것이 있습니다. 산채와 양채류, 그리고 풋고추가 전국에서 최고의 가격을 받았고 최고의 상품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랭지 배추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작목으로 개발 되었고 또한 사과는 금년도에 최고 인기품목으로 지금 사과농가에 잔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저희가 고랭지 사과를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현재 평창, 정선 등이 우리 몇 십 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랭지 사과개발 기술력이 오히려 인근 시군으로 번져 나가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럼 내녀에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셨어요?

예년에 비해 국비를 3억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필요한 토봉. 지금 우리 지역의 토봉이 다른 지역에 비해 품질이 좋고 또 많이 하고 있었는데 병에 의해서 거의 사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반조성을 위해서 토봉육종 기반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시비관계도 어려운 점이 있으면 시의회다 그런 것을 확대 보급해 달라고 같이 협의를 해서 시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가 먼저 개발 해놓고 정선이나 평창 이런 곳으로 확대된다. 이런 거에 대해 우리가 모두 뒤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시작을 해서 상품화를 해놓고 거기보다 뒤져서 발전을 더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회와 협의를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 얘기 나왔으니 말씀을 드릴게요. 6페이지 고랭지 대체작목 개발에서 지금 사과단지를 동점동에다 대단위 단지로 확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외람되게도 스포츠과학 산업단지 부지로 예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실시될 때 이전계획이나 대체단지 같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대체 단지로는 스포츠과학단지 인근지역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기 조성된 사과묘목은 연수가 오래 되서 쓸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창교씨 빼고는 아직 전부 수확도 못하고 있는데

정의진씨 농가가 1.5ha 4,500평 되는데 올해부터 수확됩니다.

그거 몇 년 되었어요? 5,6년 밖에 안 되었잖아요?

예. 5,6년 되었습니다.

저쪽은 10년 된다 하지만, 이제 5,6년 된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지?

당장은 뭐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인근지역으로 이전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과단지 내지는 우리 주민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거기에 스포츠 과학 산업단지를 해야 되는지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저는 깊이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큰 일이예요. 제가 그 스포츠과학단지 때문에 개인적으로 세 번 정도 가봤는데 과연 그 사과단지를 옮기면서 스포츠과학단지를 거기다 해야 되는가 또 모든 경사면이나 등등으로 볼 때 장성농공단지 보다도 더 경사가 심해서 토목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것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런 것을 소장님 입장에서는 그 사과단지 내지 그 주민들을 생각할 때 좀 깊이 연구해서 상사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 심사숙고하게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사업 관련된 과에서 앞으로 단지 추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정도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니면 나 몰라라 하는 식이 현재의 우리 태백시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장님한데 사실 이렇게 수입이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여기를 단지로 해야 됩니까 이런 정도는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농업에 대해서 소장님 보다 전문가가 아님에도 우리 태백시에 유일한 특작물 생산에 성공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거기 가는 길 알죠? 그 뒤로 가면 동네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생활을 할 수 없게 현재 조건이 되어있어요. 아시죠?

예.

바로 뒤에. 그 위로도 더 못가요. 1급 생태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도 못가고 딱 그길로만 가야되는 데 그렇게 되면 높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도 위험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동네가 존재할 수 없는 정도의 환경이 된다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단지가 조성될 때 까지 관심을 가져 달라는 얘기예요. 소장님도 다시 한번 가셔서 지금 현재의 농가소득, 앞으로 그 단지를 만들었을 때 주거관계 등등 여러 가지를 연구 검토를 해보시고 시에 상사한테 보고를 드려서 현실을 좀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새 기술 실증시험 연구 있죠?

예.

금년 예산이 300만원이네요?

예.

제가 매번 지적하지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정말 새 기술 실증 시험이 되도록 해달라고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예.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있잖아요? 귀네미하고 조탄마을로 정했는데 이걸 지정하는 원칙이 있어요?

예. 우선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에 합당한 항목별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가 높은 지역을 도에 신청하고 도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 신청이 됩니다.

문곡소도동이나 구문소동 농가에서는 신청한 일이 없습니까?

문곡소도동은 없었고, 구문소동은 한번 있었습니다.

기준 미달 이예요?

점수가 부족해서 떨어졌습니다.

물론 우리 농업이 하장 쪽으로 집중되어 있지만 구문소동도 그렇고 문곡소도동도 혈리 쪽으로는 엄청난 농토를 가지고 농사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쪽에도 이런 것을 해서 장수마을을 태백시 전역에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백시 동서남북이 서로 어울리게 같이 이루어지면 더 발전이 있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금년도에도 장성광업소에서 명퇴를 143명이 합니다. 그럼 적어도 최소한 500명 정도의 인구감소를 가져온다 말입니다. 장성광업소 임금은 최소 연봉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현실에 있어서 농업의 중요성, 관광의 중요성을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태백시가 농업과 관광이 주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특작물도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서 발전시켜야 만이 태백시가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좀 열심히 해주세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9쪽에 통리시험포에 파프리카 재배 아직 하고 있죠?

곰취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통리에?

유리온실. 예. 하고 있습니다.

판로는 어떻게 되나요?

전에는 일본으로 갔는데 지금은 일본으로 가는 건 작고 국내 판매가 많습니다.

판로는 다

예. 판매에는 문제없습니다.

문제없어요?

예.

파프리카 농사지으시는데 판로에 문제가 있으면 기술센터에서 판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견운모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게 우리가 지금 비료하고 견운모 나오는 그거를 하고 있는데 질이라든가 경제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견운모는 저희가 일반비료에 보완재로 쓰고 있습니다. 써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품목 단체들하고 견운모 농장을 다시 가기로 했습니다. 가서 세부적인 내용도 알아보고 인근에 견운모 사용한 농가들에 실지 사례도 들어 보고 이러려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삼십 명 정도 갈 겁니다.

얘기 들을 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고 또 토양의 질로 회복시켜 준다고 하니까 그거를 하신 분들하고 같이 해서 지속적으로 연계를 해서 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도 사업을 추진에 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새 기술 실증시험 연구요. 아까 설명하실 때 겨울에 하우스가 많이 망가져서 시설비로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럼 대부분의 예산이 연구에 필요한 재료비나 이런 게 아니고 시설유지를 위한 예산 이예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실지 종자나 타 그거는 거의 농가에서 채취해 오거나 거의 무 예산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관건 이예요. 그죠? 시설유지 하는데 돈 들어갈 거면 나머지는 너무 부족한 거 아니 예요?

많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인 연구에 들어가는 예산은? 이게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왜 다르죠? 앞에 새 기술 실증시험 연구는 300만원인데 왜 이런 거죠?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운영비만 190만원이고 재료비가 360만원인데 앞에는 300만원으로 나오죠?

예.

틀린 거예요?

이건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요. 그리고 대체작목 개발에서 동점에 처음 사과 심은 게 2006년이라 하셨죠?

예.

2006년부터 해서 6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조금씩 수입이 나오기 시작하는 사과가 이렇게 장기간 걸리는 사업이잖아요? 한번 자리를 잡아나가는 기간이.

예.

이정도 되면, 사과 같은 경우 8년차부터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몇 년 정도 갑니까?

15년에서 20년 까지 갑니다.

8년차부터 시작해서 15년 내지 20년?

예.

참 장기간 준비가 필요하고 투자도 필요하고 이런 사업이네요. 그죠?

예.

앞으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예. 있습니다.

그동안 2006년부터 해서 동점스포츠 산업단지 예정부지 내에 시에서 지원하거나 투자된 비용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세요?

한 2억 정도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억 정도요?

예.

그리고 스포츠산업단지 예정 부지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농업기술센터나 농정산림과 차원에서 거기에 또 지원을 해주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기반시설도 거의 안 되고 있을 거고. 그러면 대체작목으로 개발해서 장기간 투자하고 지원하고 농가에서도 그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제야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스포츠산업단지 개발하면서 더 이상 지원도 안 되고, 농업기반시설도 안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되죠?

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계속 유지하고 싶고 더 확대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시 차원에서 보면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 간부공무원의 한 명으로서 저도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좀 막막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 정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한 마디씩. 태백시에 농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예.

2,500명. 인원은 얼마 안 될지 몰라도 태백시에 생산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본이 되고 앞으로 미래에도 가능성이 있는 게 농업 아니겠어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해 버리고, 6년, 7년을 이렇게 애써서 만들어 놓은 걸 하루아침에 쉽게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은 너무 무책임 한 거죠? 아무리 공약사업이 중요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앞뒤 안보고 망가뜨려 놓으면 앞으로 무슨 희망을 가지고 어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대체작목 개발 하면 뭐해요. 사과 맛 좋으면 뭐 해요? 앞으로 20년 이상을 거기서 수익을 얻어야 되는 데 이제까지 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 예요?

예. 그런 면에서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거 문젭니다. 이런 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도 하고 잘못된 거는 잘못 되었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야 바뀌어가고 변화되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순묵 농정기획담당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조순묵 인사) 윤순석 농산유통담당입니다. (농산유통담당 윤순석 인사) 탁원석 축산진흥담당입니다. (축산진흥담당 탁원석 인사) 양승표 녹지관리담당입니다. (녹지관리담당 양승표 인사) 정병대 산림경영담당입니다. (산림경영담당 정병대 인사) 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처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백고원-700 산소 길 조성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1년9월5일부터 2012년7월21일까지 태백시 황지동 산 1번지에 사업량 16.8㎞, 사업비 15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산소길 조성 둘레길 12.18㎞, 진입로 4.0㎞, 폭 3.5m로 16.8㎞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왕벗나무 등 885본을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절․성토면 풀씨, 구절초, 개쑥부쟁이, 도라지, 싸리 등을 녹화 하였습니다. 3페이지 태백한우 명품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1억 1,100만원으로 밑 소 입식 이자보전사업과 송아지생산 장려사료지원 500두, 한우정액비 지원 772두, 종축개량협회등록지원 5400두, 인공수정료지원 400두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후관리를 송아지입식 29농가에 697두를 하였으며, 지원축사를 38농가 116동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송아지입식 70두, 송아지생산 장려 사료지원 422두, 정액대 및 인공수정지원 각 443두, 종축개량협회 등록지원 399두를 해서 총 사업비 집행액은 5,991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향후계획은 2013년도부터 도체성적에 의한 암소유전능력 및 비육우 자료보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특허청 태백한우 지리적 단체표장등록을 추진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도시 숲 시범사업인 태백공원조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황지동 산 51-4번지 일원으로 문화예술회관 뒷산이 되겠습니다. 도시 숲 숲속광장과 야생화원, 고산 푸른 숲, 산책로, 잔디광장 등 조성 1식입니다. 사업비는 21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차공사를 2011년4월25일부터 12월20일까지 하였으며 이것은 부지조성 등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하고 2차공사를 금년도 3월15일부터 하여 야생화원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탐방데크, 고산 푸른 숲 조성, 허브단지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정율은 85%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조사료생산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도 1억 8,500만원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6,500만원과 조사료 장비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일리지 제조지원 하계작물 사일리지제조 877톤에 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조사료 장비지원에 트렉터 2대, 예초기 1대에 1억 1,200만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7페이지 자연휴양림 운영현황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140ha가 되겠으며 시비 2억 6,7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산림서비스 증진일환으로 숲 해설가 및 숲 생태관리인 운영과 휴양림 주변 환경정비 및 시설개선, 물놀이장 운영을 하였으며 볼거리 및 쉼터운영,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예약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휴양림 고유기능 강화 및 휴양시설을 개선하였으며 이용객수 및 수입현황은 작년도는 가동율이 61%%였는데 금년도는 67%가 되었습니다. 8페이지 사업비는 전년도 2억 7,500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2억 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페이지 사방댐 신설 및 관리 현황입니다. 사방댐 신설은 창죽동 산1-2번지 1개소이고 사방댐 관리는 하사미동외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방댐 신설 창주동 산1-2번지 그리드 댐으로 금년도에 추진을 하였고 사방댐 관리는 하사미동 귀네미 골에 2004년 콘크리트댐을 준설하였고, 백산동에 97년도에 콘크리트 댐을 준설하였으며, 창축동에 2012년도 그리드 댐을 준설하고 콘크리트 바닥막이 보수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300만원이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서 16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참고를 하여 주시고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실과소장 출장 및 복명내역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5,000만원 이상 하자조서, 하자발생내역 및 조치결과는 5,000만원 이상사업이 없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5건에 대해 완료한 사업임으로 보고서로 가름 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시 지적사항은 의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농정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산소길 가보셨어요?

예.

뭐가 부족한 것 같아요?

산소 길은 식생이 아직 안 되서 햇볕에 노출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운데 저희가 왕벗 나무를 식재하고 또 2년 동안의 하자기간이 지나면 다시 보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산소 길을 갔다 왔는데 인도 겸 산소 길을 만들었잖습니까?

예.

그러다보니 숲 조성이 잘 안되어 있어요. 이게 왕벗나무 클 때까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 헐벗은 곳을 내년도 사업비를 해서 녹생 토라든가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현재 저희가 절․성토 면에 대해서는 녹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더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빨리 해서 푸르게 만들고요. 지금 많은 시민들이 산소 길을 이용을 해요. 문제는 관광객이 태백산을 가자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데 산소 길은 짧게는 한 시간코스, 어느 정도 두 시간코스로 해서 단풍을 볼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 노약자도 등산로로 이용해서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산소 길을 시민은 다 알지만 관광객들한테 홍보를 해서 태백에 왔을 때 태백산을 가려면 네 시간, 다섯 시간 걸리니까 이 길을 잠깐 다녀오는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코스가 있어요. A코스로 가면 2시간, B코스 2시간, 더 짧은 코스도 있거든요. 이런 걸 홍보를 해서 관광객이 태백에 와서, 바꿔 말하면 이것도 관광 상품 이란 말입니다. 그 상품을 팔아야죠?

예.

그렇게 해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잘 되어 있어요. 관광객이 와서 산에 갈 시간이 부족할 때 한 시간정도 그 길을 겉는 다든가 이런 게 충분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걸어보니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 숨이 차면 평지 거기서 좀 더 가다보면 오르막, 또 좀 가면 내리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르신네들도 걸을 수 있고 모든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홍보를 잘 하면 아까 말한 자연 환경만 조성한다면 정말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빨리 자연환경 조성에 힘써주시고 홍보에도 박차를 가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우가 몇 두 입니까?

한우가 지금 2,000두가 좀 안됩니다.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현상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정말로 마이너스냐? 언론 상도 그렇고, 태백에 한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한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는 아니죠?

소 값이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한우를 생산할 수 있는 암소가 많아서 국가적으로 도 좀 소 값이 안정이 안 되고 하락이 되어서 예전에 키울 때 보다 수익은 좀 적게 나는 편이다 보니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전체 태백시에서 소비되는 소가 1년에 어느 정도 필요로 하고 현재 얼마정도 소비되고 있습니까?

평균 1,600두 정도 소비되는데 현재 2,000두 정도 밖에 안 되니까 많이 모자라는 거죠.

그럼 몇 천두 정도가 되어야지 태백시가 자체 소비를 할 수 있어요?

최소한 2만두 정도는 되어야 원활하게 소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2만두면 계산이 안 맞죠? 보통 소를 몇 년 정도 사육해서 도살을 합니까?

보통 30개월. 2년 6개월 정도.

그럼 3년으로 보고. 1년에 소비하는 량이 몇 두?

1,600두

1,600두 곱하기 3을 하면 4,800두면 되는데 그정도면 우리가 소비하는 물량은 되는 거잖아요. 외지에 팔지 않는다고 가정 했을 때.

그렇게 계산을 하면 밑 소등 기본적인 생산을 해서 그 걸 키워서 생산을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만두 정도가 있어야지만

2만두면 결과적으로 10년을 키워야 되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 외지로 우리 소가 많이 나가요? 계장님이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은 가신지 얼마 안 되셨고 또 계장님은 오랜 시간을 그 업무를 하셨으니까.

예. 소 값이 안정이 안 되어서 좀 어렵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증식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증식 계획보다는 앞에 보고를 드렸듯이 개체를 우량품종으로 품종 개량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병행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품종개량도 하고 증축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우리 물량만 도축하면 수입이 얼마 되겠어요? 이 부분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태백 명품한우라는 데 걸맞게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1월 업무보고 때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21억이 들어가는 태백공원을 제가 얼마 전에 가봤어요. 지금 거의 완공 되어 가고 있죠?

예.

태백공원이 전부 인공으로 한 공원이잖아요?

예.

지형 자체 빼고는 전부 인공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특색이 뭐가 있나하면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다 자동차 길로 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인공적이다. 그리고 좁다. 우리 시민들한테 아침에 산책로 정도는 되겠지만 거기가 공원이라고 관광객이 가서 관광을 하기에는 너무 좁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21억이라는 참 엄청난 돈을 들였는데 관광객이 관광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바꿔 말하면 장소를 꼭 거기로 하지 말고 한강 발원지라든가 태백산 입구 이런 쪽에 거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했더라면 그 공원자체가 관광명소로 발전될 수 있는 공원인데 저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 공원이 도시 숲 모델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훼손된 예정부지에 자연환경을 복원하자 해서 고품질에 사업을 하겠다 해서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한강발원지 쪽에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거고

그러니까 이거도 훼손을 최소화하고 법에 위반되지 않는 근 거리에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2호차를 타고 다녀오셨다 했는데 현재는 조성중이라서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조성이 다 되고나면 차는 못 올라갑니다.

그거야 당연히 못 올라가겠죠? 어쨌든 차가 올라갈 수 있는 숲 조성이라는 그 자체도 잘못된 거 같고. 도로를 반 정도로 해서 자연공간을 더 조성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사를 쉽게 하기위해 그렇게 넓게 차도를 만들은 건지?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 아무쪼록 마무리를 잘 하시고 그것도 홍보를 잘 해서 여유시간이 남는 관광객들이 와서 구경하고 산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민들만 산책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아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걸 홍보를 해서 열악한 태백시 관광 상품에 둘레길 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홍보를 해서 동선이 길어서 하루에 다 못보고 1박2일로 하고 갈 수 있는 상품이 되도록 해주시길 꼭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허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0쪽에 농업인 고교생 자녀학자금 지원 3,200만원을 불용을 시켰는데 이유가 학생들이 없어서인가요?

예. 40명분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대상은 11명 밖에 없어서 지원하고 남은 돈입니다.

유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랜드에서 4개시․군 연결해서 하는 하늘 길 있죠?

예.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하늘 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병대 계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출장 내역을 보니까 하늘 길 협의차 전에 계시던 과장님이 다녀오셨는데 과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이게 돈이 한두 푼 투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태백고원-700 산소 길 여기도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좋기 만 한건 아니고 나쁜 점도 많이 있어요. 좋은 거는 좋은 대로 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산소 길 조성하기전에 연화산에 식생을 조사한 적 있으세요? 여기 무슨 나무가 있는지? 어떤 풀이 자생하고 있는지?

하기 전에 했습니다.

그럼 연화산에 담당이 누구시죠?

양승표 계장입니다.

이쪽에 벚나무가 있어요?

양승표 : 벚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지는 않고, 하단부에 조금 있습니다.

거의 없거든요.

양승표 : 하단부에 조금 있고, 저희가 관리소하고

자생하는 벚나무?

자생하는 벚나무는 거의 없고요. 그때 국유림하고 저희 농정산림과하고 황지동인가 해서 명품을 만들자 해서 식재를 했던 게 지금 조금 있습니다.

연화산에 벚나무는 자생하고 있는 않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벚나무가 연화산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연 상태로 연화산에 벚나무가 없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벚나무를 심은 이유가 뭐죠?

양승표 : 경관차원도 있고 또 차례훼손 부위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벚나무를 심었습니다.

벚나무가 상당히 속성수고 그죠? 그런데 지금도 길 만든 그 자체가 엄청난 훼손인데 식생 자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연화산 생태계 자체가. 그런데 이런 고려 없이 사면에 풀씨 심은 것도 되도록이면 빨리 커서 거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풀씨를 잔뜩 심은 거죠. 그죠? 도로 사면 복구 할 때 풀씨 심듯이 속성으로 빨리 클 수 있는 그런 풀씨를 갖다 심은 거죠?

양승표 : 그런 풀도 심고, 싸리도 심고.

그런 풀이 대부분 이죠?

양승표 : 예. 그리고 야생화도 심고

야생화, 도라지, 싸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아주 작은 면적이 얼마나 되요? 차지하는 비중이?

양승표 : 전체적으로 훼손 면적에는 다 뿌렸습니다.

아니 도라지나 싸리 이런 거 뿌린 게?

양승표 : 같이 섞어서 뿌렸습니다.

그럼 지금 나온 거는 속성으로 크는 풀씨만 나와 있는 거예요?

양승표 : 풀씨하고 싸리하고 지금은 야생화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각하게 해야 되요. 저는 벚나무를 거기에 왜 심어 놓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양승표 : 저희가 연차적으로 국유림 하고 나무심기 행사를 5년 동안 벚나무로 식재 해왔습니다.

그건 인공으로 심은 거고요. 장기적으로 자연이 어떻게 훼손 되는 가는 좀 조사를 해보고 해야 되요. 어울리고 적절한 나무가 뭔지를 조사하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벚나무가 빨리 크고 꽃도 피고 좋으니까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막 심어 놓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내년에 보식을 할 때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이면 안 건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길 내느라 산허리를 완전히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넓게 해 놓았는데 외부에 넓고 편한 길이 있으면 많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관광객들이 그런 길은 안 찾아옵니다. 지금 유명한 올레길이고 둘레길은 이렇게 대 규모로 토목공사 하듯이 길 닦아 놓은 데는 절대로 관광객이 안 찾아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훼손을 함에 있어서 임도 개념도 같이 도입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도 몇 번 물론 과장님 계시기 전이지만 다른 데 올레 길이든 둘레 길이든 유명한 산소 길 같은데 거기에 왜 사람들이 찾아오는 지를 한번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정말 도로를 닦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저게 자연 그대로 복원이 되려면 글쎄요. 하여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식의 토목공사를 많은 돈 을 들여서 연화산에다 했다는 것이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던 좀 멀리 봐야 되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모양내는 이런 길을 내는 사업은 지양을 해야죠. 다른데 경험하는 거 보면 모르세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은데, 자연휴양림에 지금 변경된 게 뭐 있어요? 정병대 계장님! 제가 지난번에 변화를 가져와야 경쟁력이 있다고 연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된 게 뭐있습니까?

겨울에 다른 자연휴양림을 견학하게 해가지고 내년도 에는 좀 변화된 모습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든 시설이라는 게 세월이 가면 낡아지잖아요? 그리고 새로 생겨나는 것은 시설이 또 훨씬 좋아지잖아요? 그럼 경쟁력이 떨어져서 안 옵니다. 관광객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한번 와봐서 거기가 좋다고 생각하면 다시 오지만 변화가 없으면 안 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이 91억입니다. 그렇죠?

예.

고랭지 채소 하는 작목반장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현재 고랭지 채소 하는 인력을 태백시가 20%밖에 하지 않고 80%를 외지사람들을 투입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실질적으로 그런가요?

거의 작목반 식으로 해서 지원되는 인력이 여기서 하는 인력보다 규모도 괜찮고 작업 진도도 괜찮고 해서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대 80 이렇게 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지역 주민들이 노령화가 되어서 또 선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태백시에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좀 투입할 수 있을까 하는 것도 농정산림과에서 연구를 해야 된단 말예요. 심지어 강릉서도 여기까지 올라온답니다. 몇십 명 씩 해서 여기서 자고 가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왔다가 끝나고 간답니다. 여기에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으면서도 외지 인력을 투입해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연구를 좀 해보세요. 우리 지역 실업자가 농업에 투입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예.

그렇다고 우리는 보고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특혜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봐야 되고, 작목반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농정산림과에 가서 건의도 한적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외지 근로자를 써야 되는 가? 하는 이 부분에도 강구대책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나 하면 실농가 수 같은 걸, 내년도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보자고요. 매년 하지 말고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5년에 한 번 한다든가 태백은 많지 않으니까 3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실질적인 농가수입 이런 것들을 부분별로 한다든가 해서 이런 정도의 통계가 2년이면, 3년이면 3년마다 해서 그런 바탕위에서 예산을 세우고 농가지원이 되었을 때 농업이 더 발전적일 수 있지 않겠나? 돈이 들더라도 조사비를 세워서 실질적인 조사를 하는 게 더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금년도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줄 테니까 내년도라도 그런 조사를 해서 내년을 원점으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면 이런 식으로 추진되도록 다음업무 보고 때 그런 계획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그 얘기는 맞는 게 한 3,000두 본다 하거든. 2,900두 정도.

풀로 했을 때 3,000두 정도면 된다고

산고 길 관련해서 둘레가 12㎞정도 되잖아요? 보통 빨리 걷는 사람들이 세 시간 안팎, 좀 더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불편을 호소하는 게,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들은 화장실이 없어요.

그거는 지금 환경보호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어요?

예. 2개 정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천부성입니다. 2012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담당교체가 없는 관계로 생략하고 업무분장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뉴 빌리지 태백운동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동별로 1개소씩 해서 8개소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1,100만원입니다. 그동안 8개동에 대한 사업은 평가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참고로 상장동은 2012년도 국토도시디자인대전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부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KBS 다큐멘터리 3일 촬영을 해서 방영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동별 사업비 확보 시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동별로 지원금을 조정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회업무보고 시 시상금의 차이를 줄이고, 많은 동이 수상하여 동간 무리가 없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시상 등외 동이 없도록 향후에 뉴 빌리지 사업을 활성화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마을회관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태백시 외솔배기길 100번지 화전동 칠표연탄 공장 부지가 되겠으며, 사업명은 마을회관 건립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동안 부지라든지 감정평가 등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화전마을회관 건립계획을 금년 2월에 수립했고, 신축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11월에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11월1일 삼수동 주민센터에서 실시했고 20여명이 참석해서 요구사항이 난방비관계로 연탄기름 겸용보일러 시공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마을회관 신축공사 계약 착공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스마트폰 기반의 생활불편신고 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새올행정시스템 연계작업은 1월6일부터 1월10일까지 마무리 했고, 관련 프로그램은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하여 전국 일괄 보급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접수 및 처리건수는 10월말 현재 29건이 되겠습니다. 주로 도로파손, 가로등 신설, 불법주정차 등을 해서 29건이 접수 처리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전단지와 시정소식지에 게재하여 홍보하였고 시청홈페이지 알림 메뉴를 통해서 연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개인이 직접 스마트폰에 관련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해야 함으로 인해 사용률이 저조합니다. 5페이지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추진방향은 기설치 운영 중인 CCTV와 연계한 최적의 설계를 추진해서 상황실 운영 및 안정적인 기반 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73개소에 214대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태백시민의 안전을 위한 우범지역 방범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경찰서에서 요청한 개소 수는 142개소가 됩니다. 설치예상금액은 개소 당 2,200만원으로 31억이 장기적으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산과다 소요에 따른 문제로 향후 시급한 지역부터 경찰서와 협의하여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7페이지는 관내 CCTV 설치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2012년도 전산장비 교체현황입니다. 도입한지 오래되어 노후 된 행정전산장비를 교체하여 직원 업무 효율을 높이고 365세이프타운 준공에 따라서 행정전산장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PC 총 보유현황은 2012년 10월 기준으로해서 85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민원처리 및 일반 업무용이 814대, 산불감시나 풍력감시 등 특수 업무용이 15대, 전산교육장에 26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PC구입 및 교체현황입니다. 2008년부터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 443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개인 컴퓨터는 내구연수가 4년이고, 액정모니터는 5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전산장비 도입 및 교체 추진실적입니다. PC입찰 구매내역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천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관내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1차로 5월21일 50대, 2차는 6월21일 50대, 3차로 10월25일 50대해서 총 150대를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였습니다. 조달구매는 입찰 전에 구입한 것으로 PC 26대와 모니터 9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전산장비 교체현황으로는 업무용 150대와 교육용 26대를 했습니다. 모니터는 96대 가운데 365세이프타운 신규보급이 27대를 했고, 직원용 43대를 교체하였습니다. 교육용은 정보화 교육장에 26대를 해서 총 모니터는 96대를 교체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내용연수가 초과된 2008년 이전 PC 중심으로 연차적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장비는 업그레이드 하여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재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PC는 매년 200대, 액정 모니터는 160대 정도 교체가 필요합니다. PC 재활용을 통해 내용연수 연장 확대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현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련근거는 고령자 고용촉진법과 기간제 및 단기근로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태백시무기계약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 및 기간제 현황입니다. 11월5일 기준입니다. 총 559명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가운데 행정보조 단순 업무가 59명, 환경미화원이 56명, 청원경찰․산림보호가 49명이 있습니다. 기타 기간제는 395명으로 행정보조요원이 48명, 단순노무 124명, 일자리 창출관련 223명 등 395명입니다. 향후 기간제 무기계약 전환대상은 80명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전환 시기는 근로 사용기준으로 해서 2년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80명을 전환했을 경우 예산이 2억 9,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3명을 전환했고 2013년도에는 2년 대상이 되는 시점에서 12명, 2014년도에는 국민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총 65명이 전환되겠습니다. 12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으로는 기간제가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 총액인건비 부분이 상승하게 됩니다. 총액인건비 부분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조직관리 기준에는 반영이 됩니다만 재정수요 기준에는 미반영이 돼서 인건비 부분에 시비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근로기간 2년 시점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전환을 할 계획이고 무기계약 전환대상이 되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기간제 채용을 지양하고 현 무기계약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는 기간제 근로자 395명에 대한 현황이며, 라인을 그은 부분은 무기계약 전환대상자고 나머지 부분은 각 실과에서 사역하는 일자리 창출부분까지 다 포함된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2012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동 총괄입니다. 사업건수는 116건으로 9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형별로는 동별 현황을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동별 업무보고 시 추가로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소관예산 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3페이지 관외출장현황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뉴 빌리지사업 평가방법 개선방안 강구입니다. 이 부분은 동별 차등을 해서 골고루 시상을 받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만 금년에는 그렇게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8개동 전체가 수상할 수 있도록 평가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회관 건립 시 예산규모 등을 감안 적정한 규모로 건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내년도 이월이 되겠습니다만 화전지역에 건축하는 마을회관은 이 지역 14통, 15통 해서 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 31평에서 큰 거는 49평입니다만 농촌지역에서는 좀 크고 시내지역에서는 난방비라는지 활용도가 좋게 적정규모로 30평에서 36평 사이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선정 시 주민참여 필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주민숙원 사업 선정방법은 관할지역 의원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등 마을 대표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동호회, MT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 강구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장 동호회 및 친선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각 부서별 MT지원과 복지포인트 지원, 출산 휴가라든지 직장보육수당, 장례물품지원 등 다양한 복지지원으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전산장비 구매 시 조달구입에서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PC구입 시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였습니다. 구매수량은 150대 정도를 했고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입찰을 통해서 예산절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세외수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수납현황입니다. 별지로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11월23일 현재 이월체납액이 새마을복지회관 2009년도 사용분이 2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금년까지 50만원을 징수해서 150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가능한 금년 말에 납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 년도에는 14만 8,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내용은 8087부대 2대대 식당 건립을 해준 화재보험료가 미납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연말까지 납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뉴 빌리지사업 2013년도 예산은 얼마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1억 5,000만원 정도로 해서 5,000만원 정도

4,000만원을 더 올렸다?

당초에는 2억 세웠다가 1억으로 올렸고요. 1,000만원은 신태백가꾸기에서 했는데요. 왜 했냐하면 한 개동이 동점이 나와서 내년에 5,000만원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가 재료비를 좀 더 줄지 계속 말씀하셨듯이 평가를 해서 동별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뉴 빌리지 사업이 동네에 어떤 생산적인 효과는 아니고 좀 아름답게 만드는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할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상장동 남부마을 샘터가 국무총리 대상을 탔다고 했잖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걸 얘기하나 할게요. 적어도 국무총리 상에서 대상정도가 된다면 산에 있는 자연수를 이용해서 물레방아가 돌아간다. 그 옆에 방앗간이 있다. 적어도 정말 국무총리상이 되려면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거기에 원동기를 달아서 전력을 발전시켜서 그걸 방아를 찧어서 생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정도가 되야 적어도 대한민국 국무총리 상이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한심하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상을 받았다니까 난 참. 물론 산에서 물 끌어 온 것 까지는 참 잘했는데 적어도 그게 우리나라 국무총리상인 대상정도일 것 같으면 그걸 가동을 해서 전기로이용해서 방아를 찧으면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 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보안이 가능하다면 보안 하는 방법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거도 한번 해보고 앞으로도 벽화를 그린다. 뭘 한다 하면, 그렇게 아름답게만 하는 거 보다는 아름답게 하면서도 생산이 될 수 있는 그런 뉴 빌리지 사업.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유태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적 기업 이런 방향으로 자꾸 변하고 생산적인 부분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양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시상금 까지 1억 1,000만원 이지만 많이 투자된 동네는 이 외에도 2,000만원 까지 더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보편적으로 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비가 상당한 거예요. 그죠?

예.

두 배에 가깝단 말입니다. 금년에도 1억 5,000만원 하면 한 3억 정도 되는 것을 뉴 빌리지 사업을 하면서 생산적인 게 하나도 없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뭔가 생산되는 게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뉴 빌리지 사업을 하는 의의가 더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금년도에는 계획을 생산에 주안점을 둬서. 삼수동 같은 데는 어떻게든 해서 곡식이 좀 나왔잖습니까? 그런 생산품이 나와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에 가장 많은 점수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뉴 빌리지 사업을 이제는 그 쪽으로. 내년 2013년을 원년으로 생각해서 생산 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도 이번에 지침을 내릴 때 그런 쪽으로 해서 정말 더 발전적인 뉴 빌리지 사업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범지역 CCTV 설치를 보면 각 대수를 설치금액으로 나눠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데 예를 들어 2007년도는 1,600만원, 그리고 이 밑으로 보면 500만원, 4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카메라 설치 부분이라서 좀 상이한데 사거리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다섯 대 달리고, 삼거리 같은 경우는 세 대정도 달리기 때문에 카메라가 늘어나는 부분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이해가 되고, 그 밑에 2011년도하고 2012년도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한 것은 대당 434만 7,000원인데 사회복지과는 564만 7,000원으로 대당 130만원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건 내가 생각하기에 카메라 수 하고는 상관없는 금액 같은데?

평균 한 5년 정도는 하는 것으로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 예요. 저도 경찰서 상황실에 가서 이걸 봤어요. 경찰서 가보니까 24시간 계속 화면으로 나오더라고요. TV 화면처럼 해 놓은건 데.

그게 또 차량대수가 많이 늘다보니까 카메라가 찍는 횟수가 많다보니 소모되는 게 많아지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보면 향후추진계획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끝에 한번 봅시다. PC 내용연수 4년, 액정 모니터 내용연수 5년을 기준으로 해서 PC는 매년 200대, 액정 모니터는 매년 160대 정도 교체가 필요하고 PC 재활용을 통해 내용연수 연장 확대 노력 지속 추진. 이렇게 해놓았잖아요. 이게 막연하다는 거예요. 우리 태백시가 참. 난 이걸 매번 지적하는 데 이렇게 막연하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몇 대정도 교체를 해서 몇 년간은 재활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실현 가능성도 있고, 향상 되는 거지. 말로만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대수를 파악해서

내년도 업무 보고 할 때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비단 자치행정과 만이 아니라 모든 자료를. 심지어는 행정사무 감사 자료까지 이렇게 하고 업무보고 할 때도 이런 정도예요. 이젠 좀 벗어납시다.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 계장님 제 말이 맞죠? 재활용을 한다고 하면 몇 대 정도를 재활용해서 몇 년 정도 다시 쓰겠다. 뭐 이런 정도로 해야지

예.

열심히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님 한데 지적할 건 아니지만 김연식 시장님이 들어오시면서 태백시 인사가 너무 많았다. 너무 자주했다. 그걸로 인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에 차질을 좀 가져왔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참모로서 어떤 담당이 자리를 움직이면 추진하던 사업을 마친 다음에 이동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요즘 컴퓨터에 저장만 해 놓으면 다 되는데 인계인수를 철저히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담당이 가더라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태백에 CCTV 설치 해놓은 게 화질은 어때요?

방범용 CCTV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들목 CCTV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많은 차량을 계속 찍다보니까 노후화 되고 나들목은 두 세군 데가 작동이 안 되고 식별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나들목 CCTV를 좀 교체를 해달라고 한 거고. 그리고 그게 또 중요한 게 범죄예방 차원에서 도주차량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여쭤 보는가 하면,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왔지만 CCTV 화질이 안 좋아서 범행경위나 이런 걸 구분을 못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는 어느 정도 되는가 싶어서.

저희들도 요즘 화면 질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데요. 나들목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우범지역 그런 데는 특히 더 화질을 좀 좋은 것으로 해서 설치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하게 되면 31억을 더 예상한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을 경찰서랑 같이 연대를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비로만 하는 예산 이예요?

사실 요즘 자치경찰. 자치경찰 하는 데. 예산은 전부 시 예산으로 합니다.

그럼 경찰서는?

경찰서는 범죄 잡는 역할만 하고 설치는 시에서 신호등이나 모든 교통시설은 다 시에서

글쎄요. 보면 다 시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이건 좀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경찰서에서도 30%정도라도 연대를 해서 해야지 시에서 100% 하라 하면 이건 좀 모순이 있지 않나.

가끔은 우리도 치안이 경찰업무가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마 경찰청 쪽에서는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같이 협의를 하게 되면, 시가 어려운데 예산을 좀

이건 뭐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8쪽에 PC 2011년에 8,500만원 하고, 2012년도 관내 입찰했는데 이건 조달입찰이 아니 예요?

이거는 전번에, 김천수 의장님이 지적하기 전에는 조달로 구입했었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용은 조달요구 했고 나머지 직원용은 관내 입찰을 했습니다.

관내 입찰을 하는데 단가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조달하고 사실 대당 15만원 정도 차이는 납니다.

뭐 얼마 같으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우리 지역 업체가 조달 단가로는 안 되지만 그 단가에 근접해서

지금 지역 업체하고 단가는 쌉니다. 조달은 단가가 정해져 있고 지역 업체로 해서 입찰을 보면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그리고 회계과에서 적정금액으로 한 80%정도에서 입찰이 되는데 대당 조달요구하고 지역 입찰을 했을 때 차이가 16만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관내 입찰을 했을 때.

그럼 앞으로 관내 입찰을 많이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5,000만원 까지 밖에 할 수 없다는 게 그런 부분에서 감사파트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금액 내에서 관내업체로

예. 가능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간제 근로자 말입니다. 현재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는 게 어느 정도 되죠? 1인당 얼마 그런 게 나오나요?

무기계약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단가가 기간제는 111만원 정도 되고요. 무기계약은 145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0만원 차이가 나는데 30만원을 우리가 80명으로 기준 했을 때 3억 정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성적이 좋으면 정부에서 인센티브 주고 이런 것도 있죠?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지침도 만들고 고용노동부에 시달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직은 특별교부세 안에 인건비가 60%정도 포함이 되는 데 이 부분은 안 되고 총 조직에만 걸어주고 재정에는 안 걸어 주니까 돈을 100억 쓰라고 해놓고 100억 쓰는데 100억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걸 시비로 써라.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에 일자리가 없다보니 넓게 보면 취업에 기회를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신경을 좀 써줘야 될 부분인데 자치단체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이유중 가장 첫 번째가 안정적인 고용 아니 예요?

예. 맞습니다.

사실 금액으로 봐서는 크게 물론 1인당으로 따져봤을 때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크게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혹시! 이거 아시죠? 상시 지속적인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해서 정부에서 나온 거?

예.

이거 대책이 발표된 게 2011년 11월 28일이네요. 그죠?

예. 작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신 자료 보면 2012년에 계속 기간제로 고용한 사례들이 대부분 이예요. 그죠?

예.

그럼 이 지침을 어긴 게 아니 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밑줄 그어놓은 분들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미 판명이 난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들락, 날락 거리다 보니까.

누가 들락, 날락 거려요?

기간제로 있다가 2년을 못 채우고 나가고 하다보니까.

아니 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상시 지속적 업무담당자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내용 이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대책 이예요. 그죠?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들은 전환을 하고 새로 고용하는 부분은 채용을 해야죠. 기존에 업무가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게 원칙이죠?

2년이 지났을 경우 채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2년이 지난 거는 그동안 근무해오던 사람이고, 신규로 채용을 할 경우에 그 업무가 담당해야 될 업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이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거는 상시업무로 예상이 되었더라도 그 당시에 채용을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게 아니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전환이죠? 금방 말씀하신 거는 2년이 지난 다음에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거는 전환이죠? 전환. 채용이 아니죠?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전환은 해주는데요. 그 당시 채용예기가 안 나왔었죠?

정인숙 : 무기계약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기계약 관리규정에서 무기계약직이 퇴직을 하면 정원이 주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기계약직이 퇴직을 해도 무기계약직을 뽑지 못하고 동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서 무기계약전환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 하시던 분들이 2년 지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돼서 무기계약인원이 늘어 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상시 적으로 근무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계속 근무를 해오던 분들은 전환을 하는 거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렇게 전환을 하는 거고, 지금 업무가. 아까 매표소 얘기를 했는데, 매표소 같은 경우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죠? 거기에 새로 사람을 받으면 그 사람을 기간제로 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합니까?

정인숙 : 원칙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해요?

정인숙 :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맞는 거면. 여기 한번 보세요. 주신 자료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2012년10월5일 뭐 등등 거의 2012년에 계약을 시작한 거예요. 그죠?

정인숙 : 예. 맞습니다.

그럼 2012년에 다시 채용을 했다는 얘기죠?

정인숙 : 예.

그럼 여기 밑줄 친 이 업무 자체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라면서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일해야 될 사람을 채용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되는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로 다 채용을 했다는 거죠.

정인숙 : 예. 무기계약직으로 안하고 기간제로 채용을 했습니다.

기간제로 했죠. 제 얘기가 그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는 거죠?

정인숙 : 저희가 예산 부분 때문에 사실 그렇게 활용을 했고요.

아니 예산이. 80명을 다해도 3억 정도면 된다면서요?

정인숙 : 증액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증액되는 게 그렇다고요. 당연히 추가로 부담해야 될 예산이 3억 정도 라면서요?

정인숙 :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고 강제로 시행을 하니까 사실은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긴 하지만 그 전에 상황에서는 기간제로 쓰는 부분도 굉장히 부담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냥 저희가 임의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임의로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잖아요?

정인숙 : 그러니까 작년에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언론에 발표된 거는 작년 9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군에 문서가 도착한거는 12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문서가 내려온 게 12월이고요. 정식으로 하라고 지침을 준거는 1월24일인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후속 계획을 세워서. 그 지침이 와도 100% 따를지 안 따를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 맞춰 가는 걸로 방침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1월 시점부터 실과에 지침을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여기 계약날짜 한번 보세요. 2012년5월, 2012년10월, 1월에 한건 얼마 안되요?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별도 보고가 아니고 이건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여기계신 분들은 이미. 제가 인건비하고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연 5,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받는 임금이. 그죠? 공무원임금을 평균으로 나누기 해보니까 5,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한 달에 110만원 받는다고? 여기에 보험료 제하고, 뭐 제하고 하면 얼마 되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기간제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395명이나 되네요. 여기서 대상이 되는 사람이, 그나마 앞으로 몇 년 동안 2014년까지 해서 80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나머지 기간제들은 그런 희망도 없다는 얘기 아니 예요?

그건 뭐 정부지침도 있고요. 일자리는 사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제가 이 인원을 다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최소한 정부지침 정도는 따라 줘야 되는 거죠. 그것도 예산 따지고, 뭐 따져서 안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80명 다해 봐야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3억 이라면서요?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나누면 1년에 1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죠? 주신 자료 보세요. 거의가 2012년5월, 2012년10월, 아까 1월 달 얘기하셨는데 1월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나만 살아가지고는 안 되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예산심의를 하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가능한 그 지역 업체 위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동장님들이 전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황지동은 동네 업체를 위주로 했는지?

예. 전부 관내 업체를 위주로 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황지동이 14건 인데 업체들은 많고 일은 적고 하다보니까 골고루 배분을 해줬습니다.

거기는 업체들이 많고, 기술들이 좋고 해서, 아무업체라고 하면 뭐 하지만 어떤 일을 줘도 동네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여기 보시면 가능한 사업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제 자신이 2006년도부터 의원을 하면서 한 개동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맡아서 해보니까 동네 업자들이나 등등해서 문제점이 꽤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14개 공사 중에 부실공사가 많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동장들이 다시 보수를 해달라고 하면 업자들이 보수도 하지 않고, 전화도 안 받고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봤어요.

예.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겠어요? 8개동이 태백시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동에 발전이 태백시 발전이죠?

예.

동에 업자가 활동이 활발해야지만 전체 태백시 경제가 활성화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태백시에 있는 모든 일을 태백시에 있는 기술 갖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다

아니. 큰 거도. 큰 공사들을 태백시에서 감당을 못해가지고 타 시군에 의뢰해서 하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게 계약법 상에

계약법상 금액도 그렇지만 기술도 그렇고. 많죠?

예.

그럼 우리 태백시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됩니까? 여기 동에 있는 업체가 기술은 좀 부족하지만, 시켜서 기술을 점점 발전 시켜야 만이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태백시 기술로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동에 있는 업체가 기술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자기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동장, 사무장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업자들을 전체적으로 해서 제가 그만치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이거는 장성동이나 구문소동이나 황지동이나 발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황지동이 발전하면 그게 기본이 돼서 모든 게 발전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전부 다들 약속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모 동은 입맛대로 줬더라고요. 전부 본인이 시청에 계장할 때 알던 뭐 그런 사람들한테 전부 주고 지역에 있는 업체는 이따가 해당 동에 직접적으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는 태백시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동에 있으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시켜서 기술을 좀 발전시켜서 다음 연도에는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만 태백시에 모든 업자들이 기술이 발전하고 나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말씀하신 거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문위원 한데도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체크를 안 해서 그런데. 앞으로 동에 민원관계. 다음 감사 자료에 민원관련 자료는 꼭 해서, 민원도 각 분야별로. 장용기 전문위원 뭔 얘긴지 이해가 되죠? 동으로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민원이 어떻게 접수되서 어떻게 결과를 봤는지 까지. 그런 자료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출 받아야 되지 않겠나. 공사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동에서 민원처리를 어떻게 했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예요. 그래서 다음엔 꼭 그런 자료를 받도록 하세요.

예.

사실 자료가 거의 비슷한 거 같아요. 방금 정용화 의원님 지적하신 게 동에서 이 업자를 태백시내에 있는 전체 업자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황지동에만 있는 업자들이 아니 예요. 그렇죠?

예.

황지동에만 있는 업자들과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안 되나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럼.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예요. 황지동 같으면 황지동 안에 있는 사업자들 하고 계약을 해서, 철암처럼 여건이 열악해서 그 쪽에 업체들이 많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도 좀 가서 사업적인 기반을 만들어 내고 그래서 구석구석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지동 하나만 놓고 보면 모르겠지만 전체를 놓고 보면 편중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많이 한 업체들은 많고, 한두 번 들어가는 업체들도 있고 그렇게 편중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물론 정부시책이나 지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거의 상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사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라는 게 일 년 사시사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원들 아닙니까? 그렇게 일 년 내 내 사업을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은데 거의 상반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예산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연말에 내년에 해야 될 곳을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당초에 하다보니까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해야 되는 사업들이 전부 시기적으로 급하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기에 다 집행을 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내년으로 미루고, 미루고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지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사회단체가 관변단체 같은 경우에 여덟 개 정도.

동사무소 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형성하는 단체들이 어디어디예요?

바르게, 새마을,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그 정도로 있고

물론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는 태백시지만 작게는 동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동하고의 관계는 어때요? 회의를 할 때나 이럴 때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자체 사무실이 있으니까 그렇고, 나머지 단체들은 식당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사무실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황지동에 관광지가 뭐가 있어요?

황지동은 따로 관광지가 없고요. 문화예술회관이 저희 관내에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연화산 유원지 하고 둘레길 조성한 곳이 반이 황지동입니다.

그럼 동에서, 쉽게 말해서 동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한다. 환경적인 부분 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이런 거는 황지동에는 없다는 거예요?

법상으로 관리하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단지 동향차원에서 하고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순찰을 해보고 여성회관에 협조를 구하는 거고 유원지나 둘레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풀 베고 하는 정도의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하고 안 되면 부서에 협조 요구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임 동으로서 오늘 동장님들이 왜 안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 자리에 섰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유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얼굴을 자주 대하고 지역에 있는 사항이 서로 소통이 있어야 했는데 그게 없었던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는 동이 실과랑은 좀 다르다 보니까 행정에 있어서 좀 소원한 부분을 같이 공감하자는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사무소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님들이 그 누구보다도 물론 시에 행정적인 집행에서도 우리가 관심이 많지만 그래도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실 민원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 민원은 시청에서 하는 민원보다 동에서 하는 민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부분들이 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동향보고도 하시고 있다는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동이 어떻게 돌아가고 동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은 잘 몰라요. 물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동에 있는 사회단체장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남으로 해서 저희는 듣는데 그걸 또 동에 얘기를 하고. 제가 터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소규모 사업 같은 거도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의원들도 다니다 보면 주민들로부터 이런 거 좀 해주세요. 이런 건 시정 좀 해주세요. 하는 민원을 많이 접수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걸 잘못 전달을 하게 되면 뭐 이권개입이니 이런 식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참 조심스러워요. 이러한 부분을 얘기하기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참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동하고 밀접한 관계를 원하고 소통을 원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동장님이 오늘 행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소통 부재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니까 참고로 좀 해주셔서 내년부터는 의회하고도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각 동에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 할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지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황연동주민센터 소관

황연동장 전철구입니다. 황연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은 9명인데 2명이 결원되어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현황입니다. 사업건수는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배수로 2건, 석축․옹벽 4건, 보도블록 1, 휀스 2, 기타 1건입니다. 예산액은 1억 2,000만원인데 집행액은 1억 1,900만원, 잔액이 100만원 있습니다. 세부 공사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잠님 장성동에도 계시고 구문소동에도 계셨는데 황연동에 가시니까 황연동이 다른 동과 틀린 점이 뭐 있습니까?

제가 한달 정도 되었는데 민원이 장성 쪽 보다 많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면 원만하게 처리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나름대로의 복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동장입장으로는 사실 주민들과 소통이 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이 각종 사업에 대해 지정이 되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 소규모 민원사업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어떤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동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부터 적어도 그렇게 되면 나머지 사업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긴급사항이 있을 때. 그런 거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소규모 사업 할 때도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와 상의를 해서 순번은 늦었지만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예산을 했으면 좋게다. 해서 다 선택되지 않는 걸 저희들과 협의를 하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내려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실이. 현재까지는 물론 계획을 세웠지만, 나름대로 좀 여유분을 뒀다가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소규모 사업을 그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아니란 말입니다. 변경하기 전에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지정된 사업을 변경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이 의원들과 소통이 되어야 되고, 특히 민원관계에 대해서는 저희와 소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동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동장님이 저랑 한번 인사도 안 한 동장님도 있어요. 우리 동에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 드릴게요. 문자메시지로 몇 월 며칠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문자만 보내는데. 그러지 맙시다. 전철구 동장님도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좋아요. 전화한통해서 오늘 통장협의회 하는데 오셔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식사도 같이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동장님 가신지 몇 개월 되시죠?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시고. 저는 오늘 전철구 동장님께 말씀 드린 게 아니고 뒤에 동장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똑 같은 말씀을 다시 안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지역에 의원님들 하고 또 나아가서 태백시 전체 의원님들 하고 동장님들 지금은 사회복지과장님을 하고 가신 분도 계시고 경제정책과에 있던 분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많으신데 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지역구 의원을 위주로 소통을 많이 해서 어려운 태백시 난관을 극복하는데 함께 노력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동장님께서 장성동하고 황연동하고 비교를 해 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만큼 민원이 다른 동보다는 많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르게 생각하면 그만큼 어렵다는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황연동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저소득층,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 다른 동에 비해 삼수동하고 황연동에 많이 계신거로 알고 있는 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 동 감사가 이루어 진거는 동장님과 의원들과의 소통 부재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의원님들 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셔가지고, 동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하시면 아마,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저희들은 다 표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 어느 일보다 일선에 나가서 더 챙기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점 꼭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황연동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삼수동주민센터 소관

삼수동장 윤갑식입니다. 삼수동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2년 주민숙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 20개소에 1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20건 중에서 농로포장 5건, 석축 4건, 배수로 2건, 정자 2건, 보도블록 2건, 옹벽 2건, 휀스 2건, 하수도 1건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동장님! 묵은지 사업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현재 추진하고 준비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묵은지 사업 그 사업명을 뭐라 하지?

농촌장수마을

아니. 묵은지 사업? 갱내에 숙성 시키는 묵은지 사업. 그 사업 명칭?

묵은지 저장사업으로 김치 저장하는

그러니까 그 명칭? 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동장님이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셨죠?

두 번 정도 가봤습니다.

그 사업을 정말 성공적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전임 동장님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후임 동장님도 가셔서 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그 사업은 정말 우리나라 전역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관심을 갖고 의원님들과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수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꿔 말하면, 지금 태백시에 광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장성광업소 명퇴인원이 143명입니다. 앞으로 함태광구가 재개발되지 않고 장성광업소가 채굴이 안 된다면 삼사 년 내에 문을 닫아야 하는 이런 입장에서 관광 내지는 농업이 엄청난 역할을 해야 우리 태백시가 생존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농업의 50% 이상이 삼수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사업 하나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삼수동에서는 우수마을로 정해서 각종 사업을 하고 있고, 장수마을로 지정 되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풍력단지, 검룡소 등등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농업과 관광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삼수동이기 때문에 고생스럽지만 동장님이 모든 사업 하나 하나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셔서 발전되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삼수동 주민숙원사업을 보니까요. 참 애착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전임자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동장님, 사무장님 가신지 얼마나 되셨죠?

3개월 좀 넘었습니다.

이 사업들이 거의 마무리 되었을 때 가셨겠네요. 그죠? 1억 3,000만원을 가지고 20개 사업을 했어요. 400만원, 300만원, 적게는 200만원 까지 있고. 이런 걸 보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꼭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만큼 동 전반에 있어서 두루, 두루 배분 하려고 한 흔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소규모 사업들이 삼수동 전체에 고루 갈 수 있도록 동장님과 사무장님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2층에 운동기구 있는 거?

주민자치센터 운영 시설입니다.

그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