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의건(계속)(보충감사)

예, 행정사무 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22일 행정자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추가 자료와 그 당시 제기 되었던 문제점을 중심으로 일괄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2012년 10월 2일 채용한 사무원의 봉급을 보육교사와 같이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육교사라든지 원장이라든지 또 취사부에 대해서는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특수교사 치료사 등에 대해서는 보육교사와 준하여 지급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지금까지 보육교사와 준해서 지급을 했고요,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이것이 차등지급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급 기준을 마련을 해서 보완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일 교사에 대해서 “도서상품권 구입 등 부기명과 다른 예산을 지급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생일 때 문화상품권 지급한 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원장에 대한 직책급 수당과 관련하여 원장 직책급을 봉급에서 지급하였는지, 아니면 운영비에서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셨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운영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노승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조합에 대해서 선급금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공사에 착공 전에 선급금을 지원하였는데, 이것이 오타가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공사계약 표준조건에 보면 선급금은 7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선급금을 요구하면 거부할 명분이 없고, 또한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의해서 상반기 중에 조기집행토록 그렇게 권고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비공사 착공 전에 선급금 지급관계는 계약이 이루어지면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인미동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풋살공 구입관련 승리문구의 업체를 확인해 본 결과 그 곳에서는 풋살공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또한 호진상사에 문의해 본 결과 거기에 수영복과 스포츠 타월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식·잡 주류판매를 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승리문구는 도룡동에서 영업을 하다가 대덕구로 이전을 한 업소이고 확인결과 호진상사에는 전화상 멘트에 혼수품 등 수입 전문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영복과 관련한 용품도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임이 확인되었고 사실도 그곳에서 구입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게이트볼장 운영관계입니다. 저희들이 2011년도 1,440만 원을 물품 구입비로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는 1,800만 원 예산으로 자원봉사에 대한 인건비를 분기별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 인건비로 전액 사용 시에는 예년도에 구입해 왔던 시설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월정 회비로써 충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전액 인건비대로 사용하는 내부방침에 대해서는 별첨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설 운영비지원에 대해서는 2011년도에는 시설 운영비 전액을 물건비 항목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 회장과 어르신들의 건의에 의해서 2012년도에는 내부 방침을 받아서 자원봉사수당으로 변경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사 강사수당지급 관련해서 1인당 지급내역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되었다 라는 것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22시간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시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더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부당하게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 강좌별 신규 회원 비율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첨부물을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온천홍보물 제작부분에 대해서 이은창부의장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자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과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인미동 위원님께서 자료제출하신 해당업체에 고용현황 파악에 대해서 “실제 확인결과 두 사람이 근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주식회사 이랩코리아 유한글 내근 근무상황과 ABC나노텍의 박홍민에 대한 근무상황을 행정사무감사 당일에 현지 출장을 확인한 결과 근무부서에 착실하게 근무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턴지원금 지급 관련과 국민연금 공단 관련서류 운영실태 점검표는 첨부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8개 업체에 대한 8명이 인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태 파악을 더 철저히 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와 점검 등을 통하여 청년인턴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관련과 보조금 집행방법이 월별 집행 등 선집행이 이루어졌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간사가 전체적으로 카드를 한 장으로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동별로 순회를 해서 선결제한 것으로 이렇게 최종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범죄예방 유성구지구협의회 분과위원회 자녀안심분과 위원회가 있는데, 동별로 25명씩 약 250명 신성동을 제외한 25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활동사항에 대해서 사진촬영 등을 해서 증빙을 첨부를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캠페인이라든지 활동은 사진으로 첨부가 되어 있고요. 개별적으로 순찰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서류를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으로 노승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일반 회계자금 운영과 그리고 구세 100만 원 이상 재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채권 미확보 자에 대한 명단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 감사 등 자료제출 또는 추가 보완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더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면 제출된 자료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더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답변 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를 낸 것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인미동 위원입니다. 그 짧은 시간동안 여러 가지 사실 확인도 해주시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추가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어린이집 관련해서 “원장이 직책 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운영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증빙자료를 저한테 첨부를 해주셨는데, 정산서류에서 저희가 운영비에 대한 지출 결의에 대한 정산을 받고 계십니까?

정산서류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2월 완료되면 익년도 초에 저희들이 정산서류를 받고 있습니다.

회계를 하실 때 인건비 지급분하고, 운영비하고 따로 해서 회계처리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저한테 주신 서류 안에는 원장 직책 비에 대한 직책업무 추진비에 대한 게 서류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운영비로 지급되는 부분이 왜 인건비 서류 안에 들어 있는 겁니까? 서류상에는 운영비로 지출하시는 것은 맞는데, 지출결의서를 보면 제가 받은 서류는 저희가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한 정산서류였다는 거죠…….

아, 그건 편철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원장 직책업무추진비만 그 쪽으로 왜 편철이 되었냐는 거죠, 저는?

그건 직원이 실수를 해서 편철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운영비에 대한 것도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것도 원래 저희계약서상으로는 반기별로 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그것도 안 받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반기 중에 정산서는 저희들이 제출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반기가 지나면 바로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그렇게 해나가 겠습니다.

예, 상반기 제출서류를 받으셨으면 7월 달에 받으셨다는 얘기인데, 22일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편철이 잘못되어 있는 것조차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정산서류를 제대로 지도·감독 하고 있다고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앞으로 더욱 보완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하신 내용 중에 제가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 중에 1/4분기와 2/4분기에 지급된 인건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250만 원씩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남는 잉여금을 정산을 받았어야 하는데, 왜 정산을 받지 않았냐는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없으셔서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이십니까?

이것은 반기별로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서 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지급할 때 감해서 지급하든가 인건비는 어차피 연중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다 반납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남는 돈을 방지하기 위해서 월별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4분기하고 2/4분기는 상반기에 끝난 건데 6월 달 이후 이전에 지급된 부분에 대한 잉여금을 아직도 회수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잉여금 있으면 바로 반납 조치…….

잉여금 있으면 이 아니라 잉여금 있습니다.

예.

상황으로 한 1,300만 원정도 잉여금이 될 것 같은 데, 그 부분을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수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시정해서 결과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민족평화통일과 민주평통에 작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관련해서 제가 지적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숙박비 문제라든지 혹은 버스로 안보통일교육 간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숙박비 2만 원이라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결과 숙박비가 2만 원이 아니고, 숙박비하고 식대까지 포함해서 2만 원으로 된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식대는 서류상 정산서상으로 보면 자부담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으로 해서 자부담으로 카드결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저희한테 요구한 보조금 내용 중에서는 숙박비 밖에 없는데, 거기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식비를 이중으로 지급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욱 더 한번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거나 할 경우에 저희들이 추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뒷장 넘겨보시면 바로 식대에 대한 결제 부분이 자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확인을 해주셔서 저희 결과보고 채택일 까지 어린이집과 같이 관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보충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풋살공 구입과 수영클럽 영수증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죄송한데 그 풋살공 구입 관련한 것과 호진상사는 어떤 분이 확인을 하셨습니까?

저희 담당 계장이 확인을 했습니다.

어디를 직접전화를 하신 겁니까?

예.

그런데 두개 다 판사실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두 군데다 가봤습니다. 호진상사도 직접 방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승리문구라고 하는 곳은 빌라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문구점이었는데, 제가 의구심을 갖는 부분은 호진상사는 스포츠 타월은 팔지만 수영용품은 하나도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과 통화를 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풋살공 구입 관련해서는 굉장히 작은 문구점인데, 저는 그 여자 분과 통화를 했는데, 남편분이 팔은 사실이 있다고 저한테 결과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 작은 문구점에서 남편분이 팔지도 않은 풋살공을 가져다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모르는 게 맞습니까? 큰 업체도 아닌데……. 호진상사는 수영복 수영용품 같은 게 아니라 타월 빼고는 체육에 관련된 건 아무 것도 팔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1층은 지하에 있는 곳은 그릇을 파는 곳이고 2층에는 잡화에서 부터과자에서 부터 조그마한 양말까지 파는 곳인데 거기에는 스포츠 관련된 용품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사실 확인을 해서 다른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풋살공을 팔지 않지만 특별하게 주문을 해서 팔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치더라도 굳이 스포츠용품 센터에 가면 금방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구입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미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정산 받을 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철저하게 감독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저희 게이트볼장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자원봉사 시간을 저희한테 적어서 주셨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시간이 10시부터 17시까지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입니까? 아니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시는 겁니까? 요일은 하나도 안 적혀 있어서요.

그것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게이트볼장 특성상 이거 바깥에서 있는 시간도 많으실 텐데 어르신들 괜찮으세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런데 어르신들이 시간은 어떻게 정하여 있고요, 그 분들이 필요한 시간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들이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되어있습니다만 다소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건비를 지급할 때는 인건비를 지급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원봉사를 하겠다. 라는 이 시간 가지고 있는 저희가 인건비는 아니지만 어쨌든 돈을 지급을 하는 것은 지급근거가 불분명하지 않은 것 같은 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10시부터 17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3시간 이상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용품비라든지 구입이 실질적으로 회계 서류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운영비 지급된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된 것에 대해서 지급근거가 충분히 될 수 있게 출근부라든지 근무일지라든지를 받아 두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체육교실 강사수당 지급내역청구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저희한테 주신자료는 지급결의서에요. 그래서 지급결의서는 시간대비 금액을 계산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주셨던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 드린 사항은 감사 때 저희한테 주셨던 생활체육 강좌 운영현황, 그것을 제가 9월 달에 받아 봤었는데, 예를 들면 최윤희씨라는 분은 9월 달에 8번 강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의 출석부를 보니까 이분의 출석부를 보니까 아침에 9시40분부터 11시40분까지 2시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 회원들도 거기에 출석 체크도 하고 그러셨던데 그러면 2시간해서 8번하면 16시간이라는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급결의서에는 22시간으로 되어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저희한테 추가자료로 지급 결의된 것을 주시면 당연히 여기에는 22시간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확인을 부탁 드렸던 것은, 운영현황과 출석부상과의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 결의에 22시간이 되어있다는 것을 지적 드린 건데, 이렇게 저희한테 지급결의서를 주시면 이 숫자는 당연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체육 강사들이 서류 작성하는데, 상당히 미비점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회계처리라든지, 어떤 그 문건 작성에 대해서 계획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실대로 작성을 하고 사실에 입각해서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청소년과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는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고 싶은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한 개에 대한 정보를 듣고 제가 나머지 세 개 부분에 대해서 직접통화를 한 것인데 중소기업이라는 특성상 작지 않습니까? 제가 이 3개의 기업에 전화를 해서 통화를 담당자와도 하고 인사담당자와도 하고 대표번호로 연결되는 총무과가 됐든 대표번호가 됐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국장님은 만반의 대비를 해놓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감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100만 원을 불법으로 타기 위해서 유령으로 이렇게 어떤 회사직원을 채용하고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들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소 오류가 있었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저희들도 지난 또 9월 달에 현장 확인을 했었고, 그래서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저희들이 170만 원 선을 기준으로 요구 했습니다만, 190만 원 이상으로 전체적으로 평균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또 8개 업체 9개 업체가 되고 지금은 8개 업체만 남아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장을 만나보고한 결과 정규직원으로 확실하게 채용 하겠다는 확약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진정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기업에서 그렇게 악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한곳에 대해서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제가 이번 인턴 결과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고요. 저희가 인원채용을 할 때 유성구에 사는 청년으로 한정 안 하셨죠? 유성구에 사는 청년들만 대상으로 한 것 아니죠?

예.

그렇죠? 거기에 접수한 인원들 중에서 회사에서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채용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그 과정에서 악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라는 것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한 푼이라도 새나가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지도·감독을 나가셨을 때도 그렇고 아이러니하게 제가 제보받은 업체와 제가 전화를 해본 데가 전부다 직원이 잘못 대답 했을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잘못 듣거나 아니면 거기 직원이 다 잘못 대답 했을리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에 굉장한 문제점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에는 사진도 찍어 오시고 그러셨겠지만 제가 더 의아했던 건 제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인턴과 통화를 했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걸 묻느냐 누구인데 내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 일은 어떤 지에 대해서 왜 나한테 묻지 않느냐고 한 번도 왜 묻느냐고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저는 더 의아스러웠거든요? 왜 저한테 이런 걸 묻느냐고 얘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사담당자의 말과 전화를 받는 사람들과의 말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신뢰성이 안 간다고 봐서 주신 자료는 아마 그쪽에서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을 수도 있고, 말씀 하신대로 잘 근무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료요청을 하면 이분들이 근무는 하는 동안에 사용을 하는 동안 대부분 다른 곳에서도 요구하는 서류인데요. 휴대전화 송신과 발신이 되는 기지국의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련되어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회사가 위치해 있는 기지국에 송신과 발신 위치에 대해서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사생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얘기는 해보겠는데, 거부를 하면 이것은…….

아니면 거부를 한다면 회사 내 CCTV가 있다면 출근하는 장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라도 저희가 객관적인 자료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국장님께서 휴대전화의 그런 수신 발신 기지가 됐던, 아니면 CCTV가 됐던 그런 자료를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것은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회사랑 좀 협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저희는 공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이라는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러면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연성이 높을 때 저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에 대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송신 발신 기지국은 예를 들면 관평동이어야 맞는 것이잖아요? 이 위치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자료를 요구하는 거지, 누구와 통화를 했으며 누구한테 문자를 받았는지 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한번 설득을 해서 이 사항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 보고요, 기지국이나 위치…….

예, 저는 위치까지만 요구하는 겁니다.

위치사항도 이것도 개인정보사항에 포함이 됩니다만 아무튼 저희들이 한번 설득을 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사와 협의를 한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짧은 기간에 보충자료 제출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가 추가자료 요청한 것 세무과 두 건인데요, 일반회계 운영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MNB의 유동성은 평균 406억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정기예금 예치 기간이 평균 3개월이 안 되는 3개월이 대다수고 뭐 6개월 짜리도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정리예금이라는 기간이 길수록 운용 이율이 높은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운용 계획상 인터벌을 더 길게 회전기간을 길게 늘릴 수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각종 자금운용을 하는데, 1년 운용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방세가 들어 올 때 마다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가지고 3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데, 노승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6개월까지도 저희들이 여유 자금이 있으면 그렇게 장기적으로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을 증대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금 조달하고 집행을 큰 규모 단위는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운용 계획을 철저하고 치밀하게 세워서 운용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회계정보과에 자금 잔액하고 세무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예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만 원 이상 체납자중 채권미확보 사유 중에 경매로 넘어가서 우리가 체납된 세금을 못 거둬드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초 부과에서 납기 다음에 독촉기간까지 얼마나 걸리죠?

저희들이 1차 독촉하고 2차 독촉하고 까지는 약 2개월 정도 걸립니다.

2개월, 60일정도요?

예.

여기 제출자료에 보면, 추가 제출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9번 예시 보면 최초납기일이 2009년 7월 31일이었어요, 그런데 경매개시는 2011년 9월 6일에 한말 맞죠?

예.

그럼 거의 경매개시일하고 최초 납기하고는 1년 2개월 정도 차이가 벌어지는데, 독촉기간이 뭐 60일 지나더라도 경매개시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건 체납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바로 압류를 독촉 기한 시일 내에 압류를 했으면 적어도 체납세금을 조금 이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압류는 바로 하지만 압류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채권 확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선순위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아 그건 아는데, 어쨌든 채권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냐 는 얘기죠. 경낙가격이 얼마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전혀 뭐 압류는 해놨지만 우리가 거둬드릴 세금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조치는 해 놔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압류는 다하고 있습니다.

압류 했는데, 채권 미확보사유로 이렇게 적었느냐는 말이죠. 여기에 보면 밑에 14번 박인호씨도 그렇고 이명승씨도 그렇고, 이게 몇 건이 됩니다.

저희들이 일단 고지를 하게 되고요. 납기가 지나면 1차 독촉을 합니다. 그리고 2차 독촉을 해서 납기가 지나면 부동산이 됐든 동산이 되었든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매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의 요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경매가 되어서 배당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고 배당이 들어 올 수도 있고 안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 원 단위 이상으로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류 물건이 있다면 100퍼센트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1년 이상 시차가 나는데 이게 채권 미확보사유가 경매로 넘어가서 미확보 되었다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압류를 해 놨는데…….

압류를 했는데요.…….

경낙이 되어서 채권 확보는 했지만 경낙 가격보다 미달되고 우리가 후순위라서 세금을 받아내지 못했다는 겁니까?

예.

배당을 전혀 못 받아서…….

예, 못 받았던 사항입니다.

못 받았던 사항이에요? 그럼 제가 자료제출 해석을 잘못한 거네요, 그럼.

저희들이 체납액에 대한 배당액을 전액 받을 수도 있고요, 또 경매를 통해서…….

아니, 국장님 그건 아는데, 여기 채권 미확보사유가, 경매 전에 우리가 압류했냐, 안했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된다니까요.

경매 때는 압류 했습니다.

다 압류된 것입니까?

예.

압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경낙가격이 우리가 받아야 할 체납액 보다 적으면 당연히 배당이 없죠, 그건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 경매개시 전에 압류를 했냐, 이 얘기에요. 다 맞습니까?

예, 경매개시 전에 압류 해야죠.

저는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체납관리를 소홀히 했냐, 안 했냐.

경매가 지난 다음에는 압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경매에서 경낙가격이 얼마가 되는지는 누구도 모르는데, 그걸 제가 추궁하는 게 아니고 경매개시 전에 과세물건에 대해서 다 압류를 했냐, 안 했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1차독촉하고 2차독촉하고 난 후에 물건이 있으면 전액 압류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 압류 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등기부등록을 떼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국장님 답변을 믿고, 그럼 알겠습니다.

예.

혹시 체납관리에 소홀한 게 있는가 해서 저희가 질의한 겁니다.

예, 저희들이 체납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뿐만 아니라 동산 그리고 예금까지 또 봉급까지도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감사실

설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아! 인미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일상감사 미 의뢰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설명하세요. 인미동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미의뢰건이 9건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미 의뢰한 부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이런 게 문제점에 보니까 세입·세출 예산서상 하나의 부기 명에 총괄적으로 예산액이 편성되어 있어 사전에 일상 감사대상 판단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감사실에서는 일상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서 연초에 각 부서로 통보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건 건별로 한 것이 아니고, 일상감사 대상에 속하는 업무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의뢰하라고 안내 공문을 내보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 사업별로 보낸 게 아니라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의뢰하라 라고 보내셨다는 얘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9건이 감사가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렇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해 나가실 예정이세요?

차후에 감사를 통해서 일상감사 의뢰를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일상감사 규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는 제3조 대상업무의 2항에서 ‘감사실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일상감사를 아니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두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해석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규정 자체가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 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도에 실시되는 사업부터 이 규정에 관해서 일상감사를 의뢰하는 것은 꼭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상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를 들어서 조달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하셔서 해석이 분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감사실장님이 이 부분은 조례를 빨리 개정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